제294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함평군의회사무과
일시 2024년 9월 10일(화) 09시56분
장소 위원회실
의 사 일 정
1. 함평군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09시56분 개회)
○ 위원장 박문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전태왕
전문위원 전태왕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함평군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1건을 심의하고 건설교통과, 안전관리과, 산림공원과, 농업기술센터, 맑은물사업소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전태왕
전문위원 전태왕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함평군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1건을 심의하고 건설교통과, 안전관리과, 산림공원과, 농업기술센터, 맑은물사업소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함평군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시57분)
○ 위원장 박문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김연근 건설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연근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부의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109쪽, 의안번호 413호 함평군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농어촌지역 심야 시간 버스 미운행에 따른 청소년의 안심귀가를 위하여 귀가택시를 지원해 청소년의 이동권을 확대ㆍ개선하고 안전한 교통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여 군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지류 이용권으로 지급되던 행복택시 이용권이 교통카드로 지급됨에 따라 변경 사항을 반영코자 일괄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 귀가택시의 정의를 추가하고 안 제3조에 귀가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을 규정하여, 야간에 학습을 위해 통학하는 청소년까지 행복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고 지류 이용권이었던 행복택시 이용권을 교통카드로 용어를 수정하였습니다. 조례 일부개정안은 붙임 자료를 통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3조, 전라남도 100원 택시 운영 조례이며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를 거쳐 7월 24일부터 8월 1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함평군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전태왕
전문위원 전태왕입니다. 함평군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및 전라남도 100원 택시 운영 조례에 의거 행복택시 이용자 확대 등의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2조 및 제3조는 귀가택시의 정의 및 귀가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5조부터 제7조 그리고 제10조는 지류 이용권인 행복택시 이용권을 교통카드로 용어를 일부 수정 반영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어촌지역 심야 시간 버스 미운영에 따른 청소년의 안심귀가를 위한 귀가택시를 지원해 청소년의 이동권을 확대ㆍ개선하고 안전한 교통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등 내용을 정비하는 것으로 일부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잠시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10시02분)
○ 위원장 박문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김연근 건설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연근입니다. 평소 저희 건설교통과 업무추진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박문서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4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안 380쪽 군도, 농어촌도로 유지보수입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유지보수를 위한 도로보수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839만 3,000원, 제설장비 보관창고 전기요금 및 제설봉사단 농기계종합보험료 가입을 위한 공공운영비 1,272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차선도색 및 표지판 등 교통안내시설물 정비 추진을 위해 1억 2,100만 원, 장비 임차를 위한 시설부대비 5,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후교량 및 안전진단 개보수입니다.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군도ㆍ농어촌도로 교량 시설물에 대하여 하반기 정기점검 용역 추진을 위해 3,000만 원을 시설비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381쪽, 노후교량 죽림교 외 2개교 보수보강입니다. 죽림교, 학동3교, 용천교에 대한 보수보강이 24년 상반기 완료되어 1억 4,312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군도, 농어촌도로 유지보수(보조)입니다. 함평 농어촌도로 203호선(장교) 측구 정비를 위한 도비지원사업으로 도비 3,000만 원을 시설비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폭염저감시설 설치사업입니다. 폭염저감시설 설치사업 관련 교부금 도비지원금 8,000만 원이 재배정됨에 따라 시설비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노후교량 대동 정창, 엄다 하문교 보수보강사업입니다. 정창교, 하문교에 대한 보수보강을 위해 시설비 1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382쪽, 재난안전관리(대설,한파)입니다. 제설작업 추진을 위한 소금 구입 비로 재료비 9,600만 원, 제설장비 임차 용역비로 시설부대비 3,000만 원, 읍면 트렉터 그레이더 배부를 위한 자산물품취득비 4,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24년 해빙기 포트홀 보수입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내 포트홀 보수를 위한 특별교부세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도로 개설 및 정비입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미불용지 보상입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개설과 관련 미지급용지에 대한 보상협의 및 측량, 감정평가를 위해 4,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해상재난 대피시설 및 대피로 설치사업입니다. 함평읍과 손불면 일원의 해안선을 따라 10.85km 도로를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해안도로 등 석성리 구간에 대하여 지속적인 공사 진행을 위해 시설비 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함평 산업단지 연결도로 확장사업입니다. 동함평산업단지부터 국도1호선까지 군도 3호선 2.93km의 도로를 확장 및 개선하는 사업으로 지속적인 공사 진행을 위해 16억 1,400만 원을 시설비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383쪽, 나산 안영-월평 간 위험도로 개선사업입니다. 나산면 월봉리에 위치한 안영마을부터 월평마을까지 농어촌도로 201호선 1.4km의 도로를 확장 및 개선하는 사업으로 지속적인 공사 진행을 위해 1억 6,700만 원을 시설비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월야 농어촌도로 102호선 확포장공사입니다. 월야면 예덕리에 위치한 신촌마을부터 예동마을까지 농어촌도로 102호선 0.5km의 도로를 확장 및 개선하는 사업으로 지속적인 공사 진행을 위해 4억 9,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나산 농어촌도로 204호선(금선~쌍영) 확포장사업입니다. 나산면 원선리 금선동에서 쌍영마을 간 농어촌도로 204호선 1.0km를 확장 및 개선하는 사업으로 편입토지 보상 추진을 위해 시설비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군도 1호선(번동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공사입니다. 엄다면 엄다리에 위치한 번동사거리에 회전교차로 설치를 통해 도로 이용자의 교통사고를 사전 예방하는 사업으로 도비보조금 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위험도로 및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입니다. 노인보호구역과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시설을 보강하는 도비 50% 보조사업으로 노인보호구역과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군비 부담분 각 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384쪽, 어린이보호구역 실태조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의4에 따라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현황 등 교통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2,835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024년 어린이보호구역 안전통학로 조성사업입니다. 손불면 손불서초등학교 인근 통학로 75m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특별교부세 1억 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385쪽, 누수저수지 개보수사업입니다. 노후 및 기능이 저하된 저수지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도비 1억 1,400만 원 교부되어 군비 포함 2억 6,600만 원과 2023년도 정산분 원전개발사업비로 2억 5,000만 원이 교부되어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저수지 안전진단사업입니다. 도비 30%, 군비 70% 지원사업으로 노후 및 기능이 저하된 시설물에 대해 보수보강 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정밀안전진단 용역비로 도비 1,200만 원이 교부되어 군비 포함 총 4,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농업용 저수지 자동수위측정장치 설치사업입니다. 효율적인 물관리를 위한 자동수위측정장치 설치사업비로 도비 1,560만 원이 교부되어 군비 포함 총 5,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386쪽,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입니다. 경지정리지구 내 미정비된 흙수로를 정비하기 위하여 도비 8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도비 2억 4,000만 원이 교부되어 총 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계림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 함평지사에서 추진 중인 월야면 계림리 일원 노후 용배수로를 개보수하는 사업비로 위탁사업비로 군비부담금 875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기초생활인프라 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생활환경 개선과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5억 9,8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가뭄대비 용수개발사업입니다. 2024년 함평읍, 손불?신광?엄다면 일원에 영산강Ⅳ지구 농업용수 공급을 위하여 소요된 전기료 등 운영비용을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에 교부하고자 2억 6,500만 원을 공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으로는 학교면 호암제 준설사업비로 국비 4,800만 원과 도비 600만 원이 교부되어 군비를 포함하여 총 6,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387쪽, 소규모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도비보조)입니다. 도비 100% 지원사업으로 해보면 월현들 용수로 정비공사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소규모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입니다. 영농활동 개선을 위한 농로, 용배수로 등 소규모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으로 함평읍 장교리 자명들 등 18건에 대하여 4억 3,100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388쪽, 농업생산기반 정비 사업입니다. 반환완료된 환지청산금 과오납의 잔액에 대해 1만 9,000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양수장 유지관리입니다. 군 관리 소규모 배수펌프장 운영을 위한 관리 인부임, 전기안전관리대행 수수료 및 전기요금과 펌프설비보수 등 유지관리비 3,982만 5,000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관정 유지관리입니다. 영농기철 원활한 용수공급을 위한 농업용 관정 모터 등 긴급보수비로 7,000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389쪽, 운수업체 재정지원(보조)입니다. 오지ㆍ도서 공영버스 구입 지원으로 총 4대 9,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2024년 노후택시 교체 지원사업으로 1대당 100만 원씩 도비 90만 원, 군비 210만 원으로 총 3대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택시 감차 보상금 지원사업입니다. 재단법인 택시감차 보상재원 관계기관에서 감차보상 경감세액 6,000만 원이 지급배정됨에 따라 경감세액 배정액 6,000만 원이 감소한 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콜택시 차량구입입니다. 장애인콜택시 차량단가의 상승에 따라 500만 원 증액한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0쪽,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입니다. 바우처택시 손실보상금으로 교통약자의 특별교통수단 이용자 증가에 대한 소요예산액 증가에 따라 8,800만 원 증액한 2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콜택시 운영비로 국비 3,800만 원이 배정됨에 따라 7,600만 원을 추가 계상하고 기금재원인 특별교통수단 및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에 군비 소요액 7,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1쪽, 교통안전시설물 유지 및 확충입니다. 버스승강장 및 표지판 유지관리를 위해 시설비 4,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교통편의시설 증진입니다. 학교면 사거리 태양광시설 유지보수가 완료됨에 따라 잔여분으로 군비 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조성입니다. 매 3년마다 실시하는 주차수급실태조사를 진행하기 위해 시설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운영입니다. 함평읍 유료공영주차장 근무일수 조정에 따라 초과분 983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92쪽, 2024 과속단속카메라 설치사업입니다.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관련 도비 2,400만 원이 배정됨에 따라, 시설비로 8,000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24년 교통사고예방 횡단보도 안전조명 등 설치사업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사업 관련 도비 600만 원이 배정됨에 따라 시설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함평군 버스승강장 안심조명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도비 100% 사업으로 5,000만 원이 배정되어, 해당 시설비로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자동차 검사비 지원사업입니다. 전라남도 장애인 검사비 지원조례 제정에 따라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 및 장애인 권익보호를 위해 총 39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393쪽, 국도비 보조금 반환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23년 택시감차보상금 집행잔액 1,18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23년 차선이탈 경보장치 집행잔액 165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2023년 차선이탈 경보장치 이자발생액 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문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해상재난 대피시설 도로 있죠? 대피로 설치사업.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예.
○ 김영인 위원
그게 지금 공정이 몇 %나 진행됐는가요?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전체.
○ 김영인 위원
전체구간을 놓고 볼 때.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한 35% 정도 될 것 같습니다.
○ 김영인 위원
금년에 원전세가 몇 % 정도 투입됐나요?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원전세는 현재 기, 다 투입된 것으로 정리가 됐고요. 별도로 투입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예를 들어서 원전세가 1년에 이십몇억이 나온다, 50억이 나온다 그랬을 때 그 50억에 대한 몇 %가 여기 해상재난 대피로에 투입되느냐 이거죠.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현재 원전세는 투입되지 않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런가요? 사실 해상재난대피기 때문에 원전세가 여기에 투입되어야 하는데, 그렇죠?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예.
○ 김영인 위원
그게 원칙인데 예를 들면 수영장에 투입된다든지, 이런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렇죠?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예.
○ 김영인 위원
지금 진척이 안 되고 있는데 이런 것은 빨리빨리 해서, 금년 추경에 3억 증액됐는가요?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예.
○ 김영인 위원
그런데 이런 예산은 사실 너무 적은 액수예요. 많이 투입돼서 보다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원전세가 사실 여기에 최하로 50% 정도는 투입되어야 한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지역별로 손불이라든지, 신광이라든지, 월야라든지 포함된 지역에 우선적으로 배분해서 그쪽에 필요한 민원 숙원사업을 해야지. 지금 원전세를 엄한 데 쓰고, 물론 균형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쓰일 수 있습니다만, 선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건의해서 지역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서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철희 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김영인 위원님께서 질의를 짚어주셨는데 거기에 같이 곁들여서 작년에도 보면 불과 한 120~130억, 2022년도에도 불과 한 120~130억 이렇게 해서 공사가 언제 끝날지, 어떻게 될지 올해도 겨우 20억에 3억 증액해서 23억인데 참 어렵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당초 시작할 때는 인근 시군에 배정되는 원전세를 거기 성격에 맞도록 써야 한다고 해서 어떤 자연재난에 긴급을 요할 때 용도로 써야 한다고 해서 해안일주도로가 아니라 해상재난대피소로 이렇게 해서 거기에 투입을 했었는데 원전지역 위험지역도 반경 30km로 확대 지정되면서 그 지역에 전부다 사업비가 골고루 배분되다 보니까 그것도 그나마도 투입하기가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 사업비가 지금… 앞으로 어떤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계십니까?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해안도로가 시작된 지 꽤 오래됐습니다. 그러나 지금 진척이 더디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원전관련비는 지금까지 기 사용된 것으로 정리가 됐고 지금 투입되고 있는 것 대신 군비가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농어촌도로로 공사를 발주해서 했던 3공구나 월천항에서 함평항 구간은 지방도로 승격됨에 따라서 도비를 보조받기 위한 실시설계 및 그런 부분을 다시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연됐습니다.
○ 정철희 위원
설명을 듣자면 상당히 길어지니까 제가 다음에 또 물어볼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생략하시고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서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 안전관리과
(10시22분)
○ 위원장 박문서
계속해서 안전관리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재곤 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과장 김재곤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김재곤입니다.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박문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안전관리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안전관리과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당초 176억 3,500만 원에서 금회 2회 추경에 4억 2,600만 원 증액하여 180억 6,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추가경정세출예산안 369쪽입니다. 먼저, 민방위 시설 및 교육장비 확충입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수질 개선을 위해 음용수 자외선살균기 구입비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무요원 관리입니다. 사회복무요원 소요 인원 발생에 따라 원활한 급여 지급을 위해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24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함평군 의용소방대 육성지원입니다. 의용소방대 전기, 화재, 등 안전점검 예방활동 물품구입을 위해 사무관리비 1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70쪽, 지역방사능방재 대책강화입니다. 방사선 비상시 현장 대응능력을 확보하고자 재난상황 발생 시 행동요령 및 대피소 안내를 위한 방사선 비상구역 내 표지판 설치를 위해 도비 2,7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제센터 운영입니다. 원전인접지역 내 마을회관에 CCTV를 설치하여 주민 방범 및 재난 상황 시 지원을 하기 위해 도비 1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1쪽, 재해구호사업(보조)입니다. 재난 발생 시 원활한 재해구호 활동을 위한 재해구호 관련 교육비 및 식비로 도비 300만 원, 이재민 발생 시 식비 및 간식비 등 응급구호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도비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집중호우 시 소하천 범람과 내수배제 불량 등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총사업비 435억을 투입하여 내교ㆍ기각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중으로 올 11월에 공사를 발주할 예정이며, 2024년 본예산 연내 집행 불가에 따라 이월금액을 최소화하고자 행안부의 승인을 받아 금년 사업비 43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예방 및 복구지원입니다. 다음 장 372쪽입니다. 무더위쉼터 냉방기기 수리 및 냉방비 지원으로 각 도비 1,360만 원과 도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폭염저감시설 설치 사업으로 도비 1,200만 원과 살수차 운영을 위한 도비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 응급복구입니다. 재해 응급복구 수방자재 구입비 집행잔액 발생으로 115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응급복구 중장비 임차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예방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우수저류시설과 배수펌프장 전기요금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입니다. 다음 장 373쪽입니다. 지역자율방재단 피복 구입 집행잔액으로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 상해보험 가입비로 도비 4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풍수해보험 운영입니다. 풍수해보험 보험료로 도비 83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재난 관리입니다. 20년 이상 노후 아파트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화재예방물품 구입비로 도비 300만 원과 군비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4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하천범람으로 인한 농경지 침수 피해 예방 등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학교면 학교리 선암소하천 교량재가설 공사 2억 5,000만 원, 대동면 덕산리 아차산동 정비사업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예방 하천관리입니다. 하천 미불용지 보상비 집행을 위해 2,01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북성천 제방포장공사 사업비로 도비, 군비 등 각 3,000만 원, 총 6,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하천 유지보수입니다. 학교천 퇴적토 준설 및 잡목제거 사업비로 도비 4,58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신광지구)입니다. 다음 장 375쪽입니다. 우기시 반복되는 피해가 발생하는 신광면 삼덕리 신광천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국비 20억 7,500만 원, 도비 2억 750만 원, 군비 9억 3,375만 원을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신광면 학동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하천제방 유실 및 토사 퇴적 등 취약해진 신광면 학동소하천 정비사업으로 군비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영화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반복되는 재해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엄다면 화양리 영화소하천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군비 6억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 보조금 반환입니다.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비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액 반환을 위해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7,111만 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문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전인접지역에 독립가옥, 마을방송이 잘 안 들리는 곳에 사업을 하신 적 있으시죠?
○ 안전관리과장 김재곤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런데 그게 형식적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보면 독립가옥에다가 해야 되는데 면에서 편의상 일괄적으로 이장님들에게 얘기해서 그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로 빠진 부분이 있으면 이런 부분에다 다시 투자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 안전관리과장 김재곤
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렇게 하시고 지금 소방서 있죠? (예) 소방서가 우리 안전관리과 소관이죠?
○ 안전관리과장 김재곤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런데 우리가 현장에 가서 보면 사실은 소방서에서 소방대원들이나 의소대 대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셔요.
○ 안전관리과장 김재곤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사실은 소방서 보면 물론 자기 나름대로 관할에서 예산이 지원되지만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고생하시는데 하다못해 명절 때라도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조그마한 선물이라도 해 줬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평소에 너무 고생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 혹시 예산을 좀 배려할 수 없나요?
○ 안전관리과장 김재곤
일단 이번에 피복비로 해서 장비, 옷을 지급했습니다만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이라도 혹시, 올 연말이라도 집행잔액이 생기면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우리 소방서 직원들이 정말로 고생하셔요. 불난 데 화재현장에 가 보면 위험하고 그러는데 ‘당연히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고생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그래도 조그마한 성의라도 표시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혹시 여건이 허락한다면 과장님이 좀 검토해서 그런 부분도 배려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 말씀드립니다.
○ 안전관리과장 김재곤
예, 알겠습니다. 3회추경 때 예산 정리하면서 최대한 가용예산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서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은영 의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지역방사능방재 대책 강화에 있어서 집결지나 구호소 안내표지판을 15개소에 설치하셨는데, 그 위치가 잘 보이는 곳에 설치를 하셨는지?
○ 안전관리과장 김재곤
지금 월야, 해보, 신광, 손불면에 경로당 위주로 이번에 5개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총 41개소가 설치됐고요. 앞으로 초ㆍ중ㆍ고 위주로, 경로당은 이번 설치를 하면 다 마무리되고요. 남은 초ㆍ중ㆍ고 한 9개소에 내년도부터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 김은영 의원
먼저 있는 지역도 좋지만, 우리 9개 읍면에 조금 분산해서라도 설치를 해 주셨으면, 더 보완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 안전관리과장 김재곤
내년부터는 그렇게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은영 의원
그리고 CCTV 설치가 있는데 여기는 원전개발사업으로 추진을 하시는데 어디 위주로 CCTV를 설치하실 건지, 마을회관.
○ 안전관리과장 김재곤
지금 원전인접지역 마을회관 19개소 설치 예정입니다. 월야 5개소, 손불 5개소, 신광 5개소, 해보 4개소입니다.
○ 김은영 의원
그럼 기존에 없어서 마을회관에 CCTV를 설치하는 거예요? 아니면 보완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 안전관리과장 김재곤
아닙니다. 기존에 없는 지역을 일단 설치하고 있습니다.
○ 김은영 의원
수요조사를 하셔서?
○ 안전관리과장 김재곤
예, 그렇습니다.
○ 김은영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서
김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앵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앵랑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 안전관리과장 김재곤
고맙습니다.
○ 윤앵랑 위원
방금 우리 존경하는 김은영 의원님 원전인접지역 CCTV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 안전관리과장 김재곤
예.
○ 윤앵랑 위원
그런데 저는 지금 대부분이 많이 돼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 안전관리과장 김재곤
많이 되어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사고가 일어났을 때 그 사고에 대해서는 어떤 정확한 걸 찾아내지 못하더라고요.
몇 년 전에 우리 월야에서도 노인정에서 안 좋은 일이 있었죠? 그런데 저번에 TV에서 보니까 다른 군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결국 지금까지 찾아내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정확하게 원거리를 제대로 잡을 수 있는 CCTV를 마련해 주셔야 할 것 같더라고요. 이런 것이 사소한 것 같지만 시골의 어르신들한테는 어떠한 일에 처하면 여러분들이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많은 식구들이 피해를 보더라고요. 잘 챙겨서 원전 지역이 아닌 다른 데에도 이런 것 좀 해 보십시오.
○ 안전관리과장 김재곤
예, 아무튼 사각지대를 없애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안전취약계층에 화재예방물품 보급사업이 있는데 예산은 조금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하게 되면 스프레이형 소화기나 이런 것을 그냥 해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 안전관리과장 김재곤
예, 그렇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럼 보급만 해 주신다 이 말씀입니까?
○ 안전관리과장 김재곤
예, 그렇습니다. 일단 스프레이형 소화기라든지 알람경보기 같은 걸 배부하고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래서 스프레이형이나 이런 것은 줘도 시설이 돼 있지 않으면 어렵다고 보거든요. 시설이 돼 있지 않으면, 아파트도 마찬가지거든요. 스프레이가 전체적으로 되어 있어야만,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물품을 보급해 주면 오래된 아파트 같은 경우에 교체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원래 오래된 아파트들은 스프레이형 이런 게 돼 있지를 않아요. 소화기나 단독경보기 이런 건 돼 있어요. 그런데 스프레이형… 아, 이거 소화기구나.
○ 안전관리과장 김재곤
스프레이형 소화기입니다.
○ 윤앵랑 위원
소화기구나.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관심 가지고 우리 과장님이 잘 챙겨보십시오.
○ 안전관리과장 김재곤
예, 알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우리 과장님이 사소한 것도 항상 잘 챙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 안전관리과장 김재곤
감사합니다.
○ 윤앵랑 위원
그래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과장 김재곤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박문서
윤앵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철희 위원
과장님 고생하셨네요.
○ 안전관리과장 김재곤
고맙습니다.
○ 정철희 위원
내교ㆍ기각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이 지금 진척이 어느 정도까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왜 43억을…
어차피 지금 공기가 거기까지 도달을 못 하니까 이월액을 최소화하고 적시성 있게 이걸 조정해서 쓰고 또 다음에 조정하도록 해서 지금 조정된 것 같은데.
○ 안전관리과장 김재곤
예, 그렇습니다.
○ 정철희 위원
이걸 좀 빨리빨리 진행을 하지. 지금 어디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안전관리과장 김재곤
지금 당초 사업비가 410억 정도 예상해서 행안부에서 심의를 받았었는데 설계과정에서 한 20억 이상 증액되다 보니 이달 9월 말이면 행안부 최종 승인을 받습니다. 현재 곧 공사 발주할 단계입니다.
그러다 보니 예산편성을, 국비이다 보니까 전년도 3월에 편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 착공하면 가설사무실이라든지 일부 공용밖에 집행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과다한 예산을 세워서 이월액이 과다 발생 우려가 돼서 행안부에 협의를 완료하고 삭감한 사항입니다. 올 연말에 공사 발주하고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공사 착수되면 집중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일단 내년도에 그 예산을 세우는 것으로.
○ 안전관리과장 김재곤
그렇습니다.
○ 정철희 위원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과장 김재곤
예, 알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리고 374쪽 보면, 우리 학교천 거기는 준용하천이죠?
○ 안전관리과장 김재곤
예, 그렇습니다.
○ 정철희 위원
준용하천은 도에서 오는 모양인데. 우리 직할하천 영수천도 지금 보면 국비 내려와 있지 않습니까?
○ 안전관리과장 김재곤
내려와 있습니다.
○ 정철희 위원
실시설계 기다리고 있죠? 준설하고 보수하고 지난번에 농사철이 끝나면 하시겠다고 했죠?
○ 안전관리과장 김재곤
그렇습니다.
○ 정철희 위원
같이 곁들여서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과장 김재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서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 산림공원과
(10시39분)
○ 위원장 박문서
이어서 산림공원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천성은 산림공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9분)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안녕하십니까? 산림공원과장 천성은입니다. 지금부터 산림공원과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쪽입니다. 산림공원과 예산은 당초 128억 6,624만 9,000원 대비 36억 1,125만 9,000원이 증액된 164억 7,75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경제림조성입니다. 경제림조성 조림사업이 변경 교부 결정됨에 따라 국비 96만 원을 증액하고 군비 1,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큰나무조림입니다. 큰나무조림사업 변경 교부 결정됨에 따라 국비 80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국난 재배온실 지원사업입니다. 한국난 산업화 기반 구축을 위하여 도비 750만 원, 군비 2,750만 원, 총 3,5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잔디재배지 객토지원사업(설계비)입니다. 건강한 토양자원 보충 및 유실 토양 복구 개선을 위하여 신규로 설계비 1억 9,575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총 3개년 사업으로 올해 2024년은 설계비 지원으로 총사업비의 6%인 국비 1억 875만 원, 도비 2,175만 원, 군비 6,525만 원, 자담 2,175만 원, 총 2억 1,750만 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등산로 정비입니다. 대동면사무소 뒤편 고산봉 등산로 초입부의 노후화된 등산로 안내판 교체를 위해 사무관리비에 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 조성 및 관리입니다. 지방정원조성 예정지인 화양근린공원 부지 중 사유지를 매입코자 본예산에 3억을 책정하였으나, 감정평가 부족분 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조성 및 관리입니다. 도시숲 및 가로수 관리를 하고 있는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부족분에 대해서 5,661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숲놀이 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2023년도에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으로 신청하여 선정된 사업으로 자연생태공원 내 유아숲체험원 일원으로 숲놀이터 조성, 생태교육장 및 생태텃밭 등을 조성하여 일상적 놀이와 교육 및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코자 이를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 7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상동기 범죄대응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수산봉 일대에 주야간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범죄 예방을 위하여 CCTV, 스마트 폴 등을 설치하고자 성립전 예산으로 승인받은 도비 8,000만 원과 군비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정원 및 사립수목원 보완사업입니다.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보조금이 교부 결정된 우리 군 민간정원 1호 함평천지 몽베르에 대한 민간정원 보완사업 성립전 예산으로 승인받은 도비 1,500만 원과 군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나무은행 사업입니다. 신광면 보여리 일원에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의 이전에 따른 이주단지 조성사업을 신광면 가덕리 자연생태공원 앞 나무은행 포지가 편입됨에 따른 보상금을 활용하여 대체 포지 구입과 시설물 설치 등을 위하여 군비 20억 1,95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나무은행 포지는 대동면 백호리 산18번지 외 5필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대책입니다. 함평군 대형산불 발생 이후 산불 진화 훈련 및 산림보호 관련 워크숍 증가에 따라 참석 여비 11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권 주변 위험목 및 노거수 정비입니다. 함평군 관내의 생활권 주변 위험목을 지속적으로 제거하고 관리하기 위한 기간제근로자 상시 운영을 위한 인건비 1,094만 6,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생활권 주변 위험목 및 노거수 정비를 위한 장비 유류비 626만 4,000원을 공공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지관리입니다. 산지업무 수행 시 필요한 국내여비 102만 원 증액과 산지정보시스템 용역 완료에 따른 잔액 2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병해충방제(자체사업)입니다. 관내의 소나무재선충 및 돌발병해충 발생 방지를 위해 약제 및 부품 구입 비용으로 3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나무재선충 방제사업입니다. 보조금 교부 결정에 따른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국도비 비율이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소나무재선충병 긴급방제 재해대책비입니다. 소나무재선충 대상 지역에 따른 재해대책비 교부 결정에 따라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운영 및 홍보입니다. 자연생태공원 운영관리를 위해 공공운영비 4,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관람객 편의를 도모하고자 휠체어 및 유모차 구입비로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서파충류생태공원 운영관리입니다. 양서파충류생태공원 운영관리를 위해 공공운영비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대동제 생태공원 유지관리입니다. 대동제 생태공원 유지관리를 위해 공공운영비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당직실 운영입니다. 산림공원과 직원들 당직비 지급을 위해 사무관리비 71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보조금 반환입니다. 2020~2023년 국도비 정산 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해 2,21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3년 시도보조금 정산 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해 1,15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문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감사합니다.
○ 김영인 위원
그전에 보니까, 나무은행이 이렇게 크게 필요한가요?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현재 생태공원 앞에 있는 부지 거의 다 찼었죠.
○ 김영인 위원
제가 가서 늘 보니까, 저희 집 앞에 있었잖아요. 나무은행이 별로 활성화가 안 되던데. 지금 18억을 들여서 이렇게 했는데, 매입하는 땅이 몇 평이나 되나요? 여기 자료에는 안 나와 있거든요? 필요할 것으로는 보이는데 이렇게 딱히 꼭 필요하다는 느낌은 제가 못 받았거든요.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7만 5,779㎡로 되어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럼 몇 평인가요? 한 2만 평?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2만 평이 조금 넘습니다.
○ 김영인 위원
대충 그 정도 되겠죠? 그걸 또 18억으로 나눠봐야 되는데, 그럼 대략해서 평당 9만 원 되나요? 사유지 매입비가 지금 18억이죠?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토지보상금이 한 17억 정도.
○ 김영인 위원
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토지보상금과는 거리가 멀고 9만 원 정도 되면 이게 싼 것은 아닌데요.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거기가 대동 향교 바로 옆이어서, 체육관 바로 옆이거든요. 마침 우리가 접촉을 했는데 그분이 흔쾌히 또…
○ 김영인 위원
교통편도 원만한…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엄청 가깝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래요. 아무튼 돈을 많이 주고 산 만큼 효율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시겠어요?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고, 한국난 재배온실 있죠?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예.
○ 김영인 위원
처음 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대상자가 선정되어 있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대상자 1명 ???농가인데요. 작년에 우리 군에서 3동 했고요. 올해 1동 해서 신청자심의 거쳐서 확정돼서 내려온 것입니다.
○ 김영인 위원
보조율이 몇 %인가요?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자부담이 30%입니다.
○ 김영인 위원
거의 보통 농업정책실에서 보면 50%, 축산과에서 50%거든요. 30%면 비율이 좋네요.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저희 군과 화순군, 영광, 신안 거의 네 군데에서 신청을 했었는데 화순군이 한 60% 해서 화순군수가 농가들과 자부담 30%만 부담하겠다고 약속을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도 같이.
○ 김영인 위원
아니, 타 시군과 형평성을 맞추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는데 이게 신청한 사람이 1명뿐이라서 이 사업비가 이것만입니까? 더 있는데…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올해 1명뿐입니다.
○ 김영인 위원
1명뿐? 그래요?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내년에는 우리가 50%로 고정을 시키겠다고 공지해 놔서 신청을 안 할 것 같습니다.
○ 김영인 위원
50%로 하고, 하게 되면 확대를 해서 여러 사람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딱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제가 질문드릴 것은 사실 너무 많아요. 그런데 다 일일이 하면 시간관계상 할 수가 없어요.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리고 제가 질문하게 되면 머리가 많이 아파요. 그래서 그 질문을 않고 개인적으로 받겠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지금 무궤도 열차 있죠? 그것 한 가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죠.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그것은 이전 회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생태공원팀장과 이야기도 매각을 하자, 운영을 안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서 최종 군수님 결재 맡아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맡았어요?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아직 결재는 안 맡았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걸 매각하시든지, 국향대전 때 관광정책실에서 보니까 이 열차를 운행하지 않기로 했대요. 그래서 열차를 뺐는가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정책실과도 협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참고로 연구를 해 보시고.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이리저리 시집보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연구 잘해 보세요.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예.
○ 김영인 위원
지금 그것 때문에 인건비도 많이 들어가고 주말에 하는데 필요 없는 예상외의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막 머리 아프고 하기 때문에 일일이 제가 지적을 하면 끝도 가도 없어요. 제가 알고 있지만 안 물어 보는 거예요.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무궤도 열차는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서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은영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이상동기 범죄대응 인프라 구축사업에 1식 있잖아요? 이걸 어디에다 1식 하실 건지?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수산봉 일대에 맨발길과 산책길.
○ 김은영 의원
그전에 우리 거기에다가 사업하지 않았나요?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그것은 일부고요.
○ 김은영 의원
일부만 하시고?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입구 쪽에만 돼 있고, 중간…
○ 김은영 의원
안쪽으로?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이번에 안쪽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 김은영 의원
그리고 우리 맨발길 황토길 있잖아요? 조성하고 계신데, 다시 재공사를 하고 계시는데 우리 군민들께서 황토길 조성해 놓으니까 너무 호응도도 좋고 참 좋다는 반응이 있는데 한 가지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황토가 있다 보니까 안에 황토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섞여 있어서 발에 상처도 입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 황토 조성할 때, 또 비가 오면 황토가 토사가 있어서… 그게 있는데 그 방법을 개선해야 되겠다. 아니면 파서 그 안으로 넣든지, 아니면 어떻게 그 방법을 개선해야 될 방법이 있던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저희가 비만 오면 걱정이 황토가 쓸려 내려가는 것이 걱정입니다.
○ 김은영 의원
맞아요.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비 온 다음 날은 항상 우리 기간제 인부들이 거기에 가서 삽으로 다시 떠서 메꾸고 하는데 그것은 임시방편이고요.
○ 김은영 의원
그렇죠.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이번에 한 4일 전부터 10정 정도를 걷어내고 이번에 다시 황토를 깔고, 곧 오픈하겠습니다.
○ 김은영 의원
될 수 있으면 황토가 유실되지 않도록 좋은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또 황토만 들어갈 수 있도록. 또 군민들이 건강 생각해서 운동하시는데, 조금 신경 쓰셔서…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황토길은 저희가 엄청 신경을 쓰고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다른 지역보다 더 좋다는 평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은영 의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서
김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위원
과장님 정현웅 위원입니다.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고생하십니다.
○ 정현웅 위원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나무은행 포지 이전에 따른 사유지 매입이요. 그것이 아까 정확하게 면적이 몇 ㎡라고 했어요?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7만 5,779㎡입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러면 땅값이 1평당 약 7만 8,000원 정도 되네요? 그런가요? 이렇게 많은 면적이 필요해요?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그분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도 있고.
○ 정현웅 위원
전체 면적이 개인 소유지입니까? 지금? 한 필지예요?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두 사람.
○ 정현웅 위원
두 사람 거예요?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예, 거기에 하우스 보상도 있었고 시설물 보상이 좀 있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러니 그런 것, 저런 것 보상비 전체 다해서 지금 18억 잡은 거예요?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전체 다해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 정현웅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렇게 넓은 면적이 과연 필요한가.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저희가 처음에 여기 접촉할 때는 농업정책실 스마트팜 단지 추천은 했습니다. 하도 이전이 안 되고 있고 정책실에서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어쩔 수 없이 다른 땅을 또 찾는 것보다 여기를 매입하는 게 낫겠다 해서 우리가 먼저 매입했습니다.
○ 정현웅 위원
잔디 객토 지원사업 있죠? 설계비 1억 9,750인가요? 그렇죠, 과장님?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올해 객토비에 설계비만 반영된 것입니까? 전체적으로?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올해 설계비만.
○ 정현웅 위원
설계비만?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러면 올해 선정이 몇 ha 신청해서, 우리 군에 정확하게 잔디 식부 면적이 몇 ha 정도 됩니까?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84ha 신청 들어와서…
○ 정현웅 위원
신청은 84ha 해서 확정되었고, 우리 군 전체 면적이요.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전체 735ha로 저희들은 관리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렇죠? 735ha인데 어차피 팀장님이나 실무자분들께서 자리를 이동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제대로 인수인계가 잘 안돼서 전체면적 산정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어요. 우리 팀장님들 뒤에 계십니다만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어차피 객토사업은 연차적으로 계속해야 할 사업이죠?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물론 735ha 중에 개인 사유지가 있고 임대해서 하는 사업자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것입니다만, 아마 개인이 아닌 임대형식으로 해서 잔디를 재배하는 농가에서는 아마 이 사업을 굉장히 쉽게 생각을 안 할 것 같고.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맞습니다.
○ 정현웅 위원
자경하는 사람에 한해서 가능할 것 같은데. 올해 예를 들어서 84ha 지정됐다면, 지금 몇 %예요? 한 10% 조금 넘나요? 한 12~13%?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이런 걸 주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올해는 이렇게 받았는데 내년, 내후년 같은 경우 계속해서 이 사업을 해야 한다면, 물론 내년도는 어느 정도 예산이 반영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미 국비가 아마 도로 해서 얼마 정도 몇 ha 부분 해서 이 사업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런다면 그런 계획을 짜서 올해 84ha 했으면 내년에 예를 들어 100~200ha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사전에 충분한 자료준비를 해야되지 않냐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설계를, 우리 군에서는 지금 처음 있는 일이죠?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우리 군은 처음입니다.
○ 정현웅 위원
지금 장성 삼서면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거의 한… 올해 보니까 장성군은 180ha인가 받았더라고요. 그렇다면 장성이나 우리 함평이나 면적은 큰 차이는 안 납니다. 장성이 많긴 많습니다만, 거기는 계속 몇 년 전부터 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장성군에 그쪽 담당자분들이나 관련 실과와 정보… 협의해서 충분한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나.
단순하게 20cm 아니면 15cm의 두께 이런 부분만 생각하지 마시고, 객토를 하는 과정에서 아마 장단점이 노출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거울삼아서 충분한 검토 후에 설계도 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됩니다.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지금 장성과 계속 교류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하고 있어요?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예.
○ 정현웅 위원
그러면 현재 몇 cm 정도 객토를 해야 된다던가요?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20정 정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20정? 20cm라는 건 뭐예요? 20cm 한 상태에서 어차피 그것은 바닥 정리는 일반장비가 아닌 예를 들어서 로더라든지 아니면 그레이더, 그런 기계로 해야 하는데.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평탄작업.
○ 정현웅 위원
그걸로 평탄작업을 하다 보면 흙은 두께가 줄어들잖아요. 그렇게 해서 20cm인가, 아니면 정확하게 복토 양이 20cm가 찬 상태에서 잔디 식재를 해야 하는 것인가. 그럼 그런 것도 대충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래야 설계를 하죠.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저희는 객토 높이를 20cm로 했기 때문에.
○ 정현웅 위원
마감이 20cm요?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장비가 왔다 갔다 하다 보면…
○ 정현웅 위원
많이 죽어요.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많이 눌리겠죠?
○ 정현웅 위원
예.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저는 마무리가 20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러면 25~30cm 해야 20cm 돼요.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맞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기준 삼아서 설계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이전 27일 이장단 회의 때도 공론화를 해서 면장이 주도를 해 주십사 저희가 또 건의도 했고 추진위원회나 협의체를 한번 구성하자고 또 이야기했고. 여러 가지 방안을 저희도… 하여튼 주민들이 쉽고 또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런 객토를 지금 735ha 중에 전체는 안 할 것 같고, 대충 기본이 나와 있습니까? 과장님?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내년에 42ha. 내후년에 42ha. 농가들이 원하는 연도에 하려고요.
○ 정현웅 위원
그럼 84ha밖에 아니잖아요. 그러면 84ha 하면 내년하고 내후년 2년간에 걸쳐서 84ha만 한다는 얘기예요?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그것은 저희가 27년도 사업계획을 한번 우리 시책사업으로 넣어보든지 해서…
○ 정현웅 위원
그럼 지금 84ha분 예산이 2년에 걸쳐 나와요?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예, 맞습니다.
○ 정현웅 위원
한번에 나온 것이 아니고? (예) 그래요? 그게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국도비는 확정은 되어 놓고, 저희한테 올해 설계비만 교부결정이 됐어요. 내년도 42ha분에 대해서 교부결정이 될 것이고, 26년도에도 42ha 교부결정이 될 겁니다.
○ 정현웅 위원
전체 면적을 다 한다면 10~20년 걸린다는 얘기네요. 84ha 해봐야 전체 식부 면적에 한 11~12%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그런데 생각보다 신청농가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게 뭔 얘기냐면 자경이 아니고.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예, 자기 논이 아니기 때문에.
○ 정현웅 위원
임대로 해서 하시는 분들은 자기 돈 들여버리면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럴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충분히 시간이 있으니까 농가들의 의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현재 735ha 중에 몇 ha 정도 객토 사업을 할 수 있는가는 기본적으로 면적을 인지하고 계셔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요.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저희가 25~26년 사이에 농가들 의견을 한번 들어서 추가로 또 하게 된다면 저희 군 신규 시책사업으로도 할 수 있고, 또 다시 국비 건의해서 지원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정현웅 위원
지금 자부담은 10%죠?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예, 10%입니다.
○ 정현웅 위원
그래서 우리가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실 있게 준비 잘하셔서, 이것이 쉬운 사업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잔디밭에서 필요한 토량이나 이런 것들이 거기에 적합한 토질이 들어와야 할 것이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처음 하시는 사업인 만큼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잔디재배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예, 알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서
정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앵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앵랑 위원
고생하십니다. 여기에 있는 건 아니고, 신광 생태공원 안쪽에 글램핑장 있죠?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예,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런데 거기에 큰 도로에도 이정표가 하나도 없고 또 안에 들어가서도 표지판이 어디로 가라는 그런 게 아무것도 없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실장님한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 실장님께 전달이 안 됐는지 아마 지금도 그게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홍보비가 지금 잡혀 있는데 하시면서 그 일환으로 거기도, 어디로 몇 km를 가면 있다라든지 그런 정도는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우리 군에서 해 놓은 모든 자산이기 때문에 그런 홍보도 같이 곁들여서 해 주십시오.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예, 한번 저희가 순찰 돌아보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거기 현재 하고 계시는 분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게 있으면서도 저희들이… 어디로 찾아오라는 그런 게 아무것도 안 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대요. 그러니까 찾아보시고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예, 알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서
윤앵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
(11시08분)
○ 위원장 박문서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나재혁 영농지원과장님과 서진근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차례대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영농지원과장 나재혁
영농지원과장 나재혁입니다. 존경하는 박문서 경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항상 감사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영농지원과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41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1억 958만 2,000원 증액된 125억 8,895만 5,000원입니다.
먼저, 441쪽 중단부 농업기술센터 청사관리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 정밀 안전점검 시기 도래에 따른 용역 실시를 위한 사무관리비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상담소 운영입니다. 본예산 편성 시 감액하여 편성된 농업인 상담소 운영을 위한 인건비 759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442쪽, 중단부 가공식품 수출시장 개척 종합 마케팅 지원입니다. 수출 경험이 있는 가공식품 경영체를 수출 전문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해외 시장조사, 제품개선, 포장 디자인 개발, 홍보물 제작 등 해외 마케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600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4-H회 육성입니다. 전라남도 주관 전남 4-H인들의 활동 격려와 자긍심 고취를 위한 우수 4-H 회원 발굴 및 시상식 추진 사업으로 국향대전 기간 내 우리 군에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000만 원입니다. 하단부 4-H 양성교육 지원입니다. 전라남도 1회추경 편성 사업으로 4-H회원 활동 지원 및 영농 교육을 위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50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페이지 443쪽입니다. 중단부 농기계임대사업(본점)입니다. 도비예산 추가 확보에 따른 임대농기계 셀프 세척시설 설치 시설비 1억 9,000만 원을 군비에서 감하고 신규 임대농기계 퇴비살포기 5대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49쪽 하단부부터 451쪽까지 국도비 보조금 반환입니다. 2022년부터 2023년도 국도비 잔액 및 이자 반납액으로 7,272(7,27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영농지원과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서진근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43쪽, 하단부 벼 병해충 생력방제 모판관주처리 지원입니다. 사업량 감소에 따라 군비 2,047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44쪽, 상단부 식량작물 자율주행 자동조향장치 시범입니다. 노동력 절감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기존 승용형 농기계에 부착 사용하는 자율주행 키트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 과학영농실천 종합검정실 운영입니다.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를 감액하고 자산취득비 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부터 445쪽 상단부까지 종합분석실 운영입니다. 인건비를 감액하고 실험장비 유지비로 315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45쪽, 친환경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운영입니다. 인건비를 감액하고 여비 56만 원, 재료비 1,174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부부터 446쪽 상단부까지 가축분뇨 부숙도 측정 사업입니다. 인건비를 감액하고 재료비 140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46쪽, 친환경 과학영농 융복합시설 신축입니다. 기본계획 용역완료에 따라 시설비 중 1,764만 8,000원을 감리비로 재편성하였습니다. 중단부 양파ㆍ마늘 생산성 향상입니다. 양파기계재배 안정 생산을 위한 교육 컨설팅 비용으로 12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지역모델 스마트팜 시범으로 자부담 부담 및 농가 선호도 저하로 5,30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부부터 447쪽 상단부까지 시설채소 경쟁력 제고사업 단동하우스 차열막 활용 시범은 사업비 전액 299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47쪽, 수처리 장치를 이용한 시설원예작물 병해예방 및 방제기술 보급입니다. 금속산화 기술 이용 수처리 장치를 보급 시설원예 병해를 예방하는 사업으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 소득작목 개발 육성으로 실증포 운영 인건비 11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고품질 포도 생산지도입니다. 포도 교육 현장 강사비 98만 원과 시설토양 환경개선 시범사업 사업 집행 잔액 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과수류 경쟁력 향상 지원 국내육성품종 전정단 운영비 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부터 448쪽 상단부까지 대한민국 국화동호회 운영으로 버스임차료를 벤치마킹 참석보상으로 140만 원 증액 재편성하였습니다.
448쪽 부존자원 증식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1,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단부부터 449쪽 상단부까지 국향대전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120만 원과 급량비 116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국향대전 화보집 제작 1,000만 원, 중앙광장 야간개장을 위한 조명 공사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9쪽, 나비곤충 대량사육관리입니다. 2025년 나비대축제 준비 월동애벌레와 번데기 구입으로 1,1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용미생물 생산보급 활성화로 유용미생물 생산ㆍ보급을 위한 인건비 351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축산 경쟁력 향상 기술 보급입니다. 양봉농가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전문교육과 제46차 양봉인의 날 행사 참가를 위한 행사실비지원금 28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문서
두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두 분 과장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한 가지만 딱 질문드릴게요. 국향대전 관계해서 화보집을 제작한다고 해요.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지금 예산을 1,000만 원 세웠는데 몇 부나 제작할 건가요?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400부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400부? 그래서 400부 가지고 선물할 건가요?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200부 정도 군수님 이용하게끔 하고 있고요. 100부 정도는 국화 동호회 운영, 그리고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쓸 계획입니다.
○ 김영인 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400부를 제작하든 300부를 제작하든 격을 달리해서 제작을 하십시오. 그림도 멋진 그림은 들어갈 텐데, 풍광 경치, 그림 이런 거 다 들어갈 것 아니에요?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런데 우리 국향대전과 관계해서 거기에다가 우리 함평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홍보할 수 있는 코너를 마련한다든지, 우리 함평에 오시면 중간중간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소고기도 있습니다, 뭣도 있습니다, 이렇게 같이 포함해서 그 사람들이 보는 사람들이 장수를 넘기면서 ‘아, 함평의 단호박을 구입하려면 어디로 해야 되겠다, 소고기는 어디를 구입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을 거기에다가 삽입해서 우리 농산물을 홍보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여기에 한쪽 코너를 마련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말씀 받아들여 내부적 논의를 충분히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사실은 인물을 넣는 것보다는 여기에 군수님 자주 등장한다든지 손님 보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보다는 온전히 국화에 대한 홍보를 할 수 있는 것, 또 우리 함평에서 생산하는 농산물 내지는 축산물을 홍보할 수 있는 것, 이런 것을 중간중간에 싫증나지 않도록 그림을 보면서 곁들여서 해 주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해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세요.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서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은영 의원
두 분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농촌여성 의생활 문화지원에 있어서 지금 의생활문화관 유지 및 수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되고 있는데 예산편성마다 유지 수리를 하실 계획이신지요?
○ 영농지원과장 나재혁
전년도에 잔액이 좀 발생됐는데 연말에 집행이 마감되다 보니까 미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완을 하고자 이번에 목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 김은영 의원
하실 때 추후에 예산이 집행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완벽하게 유지 수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 영농지원과장 나재혁
예, 알겠습니다.
○ 김은영 의원
조금 전에 김영인 위원님께서 화보집 제작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과장님 생각은 국화에 대해서만 화보집을 제작하려고 하셨던 거죠?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예, 그렇습니다.
○ 김은영 의원
김영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걸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될 수 있으면 관광정책실에서 나오는 책자와 중복되지 않도록 부탁 말씀드리고요.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예, 알겠습니다.
○ 김은영 의원
또, 우리 중앙광장에 조성연출 야간조명 공사가 2,000만 원 예산이 서 있는데요. 우리 관광정책실에서도 야간조명 공사가 2,000만 원 예산이 집행되어 있어요. 그 부분과 겹치지 않도록 체크하셔서 관광정책실과 협업해서 중복된 예산이 사용되지 않도록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은영 의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문서
김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철희 위원
과장님들 고생하셨습니다. 442쪽 보시면 4-H 양성교육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함평에 4-H 연합회가 운영되고 있죠?
○ 영농지원과장 나재혁
예.
○ 정철희 위원
한 7~80분 되시던가? 여하튼 회원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던데.
○ 영농지원과장 나재혁
110명 정도 됩니다.
○ 정철희 위원
110명?
○ 영농지원과장 나재혁
예.
○ 정철희 위원
지난번에 돌머리인가 언젠가 저희들이 한 번 참석을 해 봤는데 귀농귀촌한 젊은이들이 상당히 있고, 우리 함평에 희망이 보인다고 할 정도로 상당히 좋은 모임이다.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여기에 보시면 4-H 교육지원 해서 150만 원인가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도 보다 더 확대해서 이를테면 1회에 그칠 게 아니라 지원뿐만 아니라 연합회 주기적인 모임을 통한다든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분들이 분기에 한 번 정도 자주 모여서 뭔가 우리 함평의 미래를 서로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자리도 만들고 젊은이들이 앞으로 함평을 짊어지고 이끌어 나갈 함평의 미래인데 희망이고, 이런 부분을 보다 폭넓은 투자를 해서 조직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던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영농지원과장 나재혁
위원님 감사합니다.
○ 정철희 위원
□□□회장님 같은 경우도 상당히 사고가 트여 있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 같고 그러던데, 적극적으로 같이 포용하고 뭔가 그분들과 소통해서 조직을 활성화할 수 있는 복안 계획 같은 것 없으십니까?
○ 영농지원과장 나재혁
위원님, 4-H 회원들한테 예산 지원 의견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회원들과 소통해서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과감히 내년도 예산에 더 증액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런 계획을 세워서 여러분들 생각을 집행부 군수님 결재도 맡고 군수님한테 “우리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운영하렵니다.” 딱 사인받고 “예산은 대략 얼마 듭니다.” 하고 사인받아 놓으면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 신청하면 예산부서에서 안 해 줄 리가 없습니다.
○ 영농지원과장 나재혁
예, 맞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렇죠?
○ 영농지원과장 나재혁
예.
○ 정철희 위원
여러분들 성의가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 영농지원과장 나재혁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고, 448쪽 보면 국화전시관 운영인부 일시사역 인부임 12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국향대전 자원봉사자 급량비 11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삭감할 데가 없어서 이런 데도 100만 원, 100만 원을 삭감합니까? 아무리 예산이 없고 한다고 해도, 그 고생하시는 일용 인부들 일시사역 인부임이 지금 돈 3,100만 원 갖고 3,000만 원으로 깎으라고 해서 120만 원 깎았는데 거기에 120만 원이 아니라 몇백만 원 더 얹어서 잘해 보라고 하지는 못할지언정 일시사역 인부임 세워진 것에서 120만 원을 여기에서 삭감합니까?
또 밑에 자원봉사자들 급량비를 320만 원 세워놨는데 급량비 그 많은 인원들 자원봉사자들 급량비 320만 원 가지고도 모자라요. 한정 없어요. 그분들 고생하신 것에 비하면. 거기에서 돈 110만 원 또 깎아 버립니까? (한숨)
이게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들 역량 부족입니다. 관계부서에서 삭감하라고 해도 “이거 안 됩니다. 이분들이 얼마나 고생하시고 더 있어도 모자랄 판에 준비하는데 이걸 삭감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 어디 어디에서 몇 %, 몇 % 내라고 하니까 이런 데서 깎아 버리고, 그렇게 해 버리면 여러분들이 자원봉사를 어떻게 운영하고 인건비를 어떻게 해서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준비하고? 안 된다고 그래야죠. 삭감하라고 해도 안 된다고 해야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꼭 필요한 부분에 예산 조정하느라고 적용했습니다만…
○ 정철희 위원
아무리 필요한 데라고 해도 돈 110만 원, 돈 몇십만 원 돈이 없어서 이런 데에서 손을 대서 예산을 조정합니까?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그런 일이 없도록 예산 편성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다음부터는 이러지 마세요.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이보다 더 얹어서 해도 모자랄 판에 이런 데다가 삭감한다고 백몇십만 원 삭감해서 되겠습니까? 과장님 신경 쓰세요.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꼭 필요한 것 있으면 저희들한테 의회 와서 상의하세요. 더 얹어서라도 드릴게요. 사실은 더 얹어야죠. 참고하세요.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예, 알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서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 맑은물사업소
(11시28분)
○ 위원장 박문서
계속해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훈석 맑은물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맑은물사업소장 정훈석
맑은물사업소장 정훈석입니다. 평소 군민 복지 증진을 위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박문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여비,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 등은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 455쪽입니다. 저희 사업소 2024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579억 9,787만 1,000원으로, 제1회 추경 예산 대비 1.24%인 7억 1,318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손불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손불면 지역에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배수지와 송수가압장 설치 그리고 송수관로 9.46km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사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 6월 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금번, 도비 보조금이 조정됨에 따라서 도비 19억 1,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함평 공공하수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함평읍과 학교면 그리고 엄다면과 대동면 일원에 오수관로 16.69km와 830가구에 대한 배수설비를 설치코자 현재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번에 환경부 영산강 수계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에 따라 기금 6,344만 6,000원을 감액하여, 군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6쪽입니다. 손불ㆍ나산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손불면과 나산면 일원에 오수관로 10.4km와 288가구에 배수설비를 설치코자 현재 공사 추진 중에 있으며, 환경부 영산강 수계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에 따라 기금 6,101만 6,000원을 감액하여 군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포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함평읍 석성리와 손불면 궁산리 일원에 오수관로 5.5km와 154가구에 배수설비를 설치코자 현재 공사 추진 중에 있으며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국비와 도비 2억 2,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57쪽입니다. 함평읍 하수도 중점관리 정비사업입니다. 함평읍 소재지 침수 피해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환경부 영산강 수계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에 따라 기금 3억 1,677만 7,000원을 감액하고, 군비 부담금으로 12억 9,649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하수도 유지관리 자체사업입니다. 최근 도심지 지반침하 발생이 전국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지반침하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함평읍 및 해보 하수처리구역 내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를 통한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국비 건의를 위하여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용역비로 군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오수관로 설치 후 도로포장 구간에 대해 인근 마을회관 추가 포장 등 주민 건의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민원 처리를 위한 긴급공사비로 군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8쪽,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비 보조사업 집행잔액과 이자액 반납을 위해 해보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을 포함한 3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7억 2,796만 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상수도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517쪽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63억 8,182만 원으로 제1회 추경대비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먼저, 지방 상수도 신규 설치 공사비로 3,1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빛그린국가산업단지 수도시설 운영관리비 정산금으로 3,13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문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철희 위원
다 준비해 오셨는데 그냥 가시려면 서운하죠?
○ 맑은물사업소장 정훈석
(웃음) 아닙니다.
○ 정철희 위원
(웃음) 우리 상수도 보급률이 지금 몇 %나 됩니까?
○ 맑은물사업소장 정훈석
상수도 보급률이 지금 98%입니다.
○ 정철희 위원
98%? 많이 됐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독립 가구들 몇 가구 있는 데 있죠?
○ 맑은물사업소장 정훈석
예, 있습니다.
○ 정철희 위원
이런 데서는 아우성입니다. 그렇죠?
○ 맑은물사업소장 정훈석
예, 맞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런 데 계획을 세워서 해 줘야 되겠죠?
○ 맑은물사업소장 정훈석
예.
○ 정철희 위원
그런가 하면, 하수관 정비사업은 지금 몇 %나?
○ 맑은물사업소장 정훈석
지금 88%.
○ 정철희 위원
하수관거 정비사업도 마찬가지. 그런대로 집단가옥 있는 데는 대략 많이 되어 있습니다.
○ 맑은물사업소장 정훈석
예, 맞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런데 독립가옥이나 외부인들. 동떨어져 있는 이런 가구들이 안 해 준다고 “왜 우리는 안 해 주냐.”라고 아우성이죠?
○ 맑은물사업소장 정훈석
그 부분들은 국비 보조를 받아서 저희가 신경 써서 건의도 하고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우리 함평 관문에 들어오는 배수펌프장 공장이 들어서 있습니다. 상당히 신경 쓰는 것처럼 신경 쓰고는 있습니다. 외부 도장도 벽도 보니까 만들고 하던데, 밑에 조명과 차폐하는 이런 문, 계획도 가지고 계십니까? 저녁에 보면 밑에 조명 딱 비치게끔 만들려고…
○ 맑은물사업소장 정훈석
그 부분은 아직 없는데 저희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명 같은 부분도 검토를 해서 할 수 있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 정철희 위원
그게 새로운 어떤 볼거리 건축물로 만들어야 된다니까요. 함평에 들어오는 관문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녁에 시커먼 것이 앞에 우뚝 서 있는 것보다는 딱 밑에…
○ 맑은물사업소장 정훈석
조명 쏴서.
○ 정철희 위원
조명 쏴 주면 멋진 조형물로, 그 부분이 훤히 밝혀지는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서 들어올 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맑은물사업소장 정훈석
명심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 맑은물사업소장 정훈석
예, 알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서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예비 심사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함평군의회 회의규칙 제69조에 따라 의장에게 예비 심사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경미한 자구의 정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7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위원 성명]
| 번호 | 대수 | 회수 | 차수 | 회의종류 | 회의구분 | 회의일 |
|---|---|---|---|---|---|---|
| 1 | 9대 | 제294회 | 제2차 | 본회의 | 임시회 | 2024.09.12 |
| 2 | 9대 | 제294회 | 제1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임시회 | 2024.09.11 |
| 3 | 9대 | 제294회 | 제2차 | 경제건설위원회 | 임시회 | 2024.09.10 |
| 4 | 9대 | 제294회 | 제1차 | 경제건설위원회 | 임시회 | 2024.09.09 |
| 5 | 9대 | 제294회 | 제2차 | 일반행정위원회 | 임시회 | 2024.09.06 |
| 6 | 9대 | 제294회 | 제1차 | 일반행정위원회 | 임시회 | 2024.09.05 |
| 7 | 9대 | 제294회 | 제1차 | 의회운영위원회 | 임시회 | 2024.09.05 |
| 8 | 9대 | 제294회 | 개회식 | 본회의 | 임시회 | 2024.09.04 |
| 9 | 9대 | 제294회 | 제1차 | 본회의 | 임시회 | 2024.09.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