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4회 임시회 제1호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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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4회 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함평군의회사무과

2024년 9월 4일(수) 10시08분

의 사 일 정

1. 제294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7. 본회의 휴회의 건

부 의 된 안 건

1. 제294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2.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회운영위원장)

3.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회운영위원장)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회운영위원장)

5.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기획예산실장)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7.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10시08분 개의)

○ 의장 이남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오늘의 집회 및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팀장 정형식
의사팀장 정형식입니다. 먼저 오늘의 집회에 관한 사항과 의사일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94회 함평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함평군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안건접수 및 의안 회부사항입니다. 접수된 의안은 총 14건으로 의원발의 5건, 함평군수 제출 9건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고,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제294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7건의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94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의 건

(10시10분)

○ 의장 이남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94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294회 임시회 회기는 사전 협의한 대로 9월 4일부터 9월 12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11분)

○ 의장 이남오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윤앵랑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윤앵랑
존경하는 이남오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임만규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윤앵랑 의원입니다.
먼저,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294회 함평군의회 임시회에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 기타 안건을 심사ㆍ처리함에 있어 집행부의 책임 있는 보고 및 답변을 듣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51조제2항과 「함평군의회 회의규칙」 제74조에 따라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를 제안합니다.
출석요구 대상은 함평군수와 「함평군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규정한 관계공무원으로 하였으며, 출석요구 기간은 제294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회기인 9월 4일부터 9월 12일까지 9일간으로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65조와「함평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원 수는 의장을 제외한 6명의 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에 김영인 의원을, 간사에 정현웅 의원을 선임하고 활동기간은 함평군의회 제9대 의회 후반기가 끝나는 2026년 6월 30일까지로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과 「함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따라 제294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심사하는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심사활동을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의장을 제외한 6명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에 정철희 의원을, 간사에 김영인 의원을 선임하고 활동기간은 9월 4일부터 9월 12일까지 9일간으로 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남오
윤앵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해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제안 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해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제안 설명한대로 의장을 제외한 6명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에 김영인 의원님, 간사에 정현웅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해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제안 설명한 대로 의장을 제외한 6인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에 정철희 의원님, 간사에 김영인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17분)

○ 의장 이남오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장정진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기획예산실장 장정진입니다. 항상, 군민생활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시는 이남오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방자치법 제145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의거 제출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요약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요약서 1쪽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6,052억 2,426만 3,000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5.13%가 증가한 295억 6,828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863억 8,142만 4,000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5.3%가 증가한 295억 761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88억 4,283만 9,000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0.32% 증가한 6,066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예산안의 사항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요약서 15쪽부터 17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지방세수입은 지방소득세 감액분 2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세외수입은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보증금과 나무은행 편입토지보상금 등 27억 7,195만 9,000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보통교부세 감액분 3,400만 원을 반영하였고 특별교부세는 함평읍 농협중앙회에서부터 국토정보공사 간 도로확포장공사 등 4개 사업 12억 8,5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사업비 및 세부사업내역이 확정됨에 따라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 등 3개 사업 2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함평군 해보면 월현들 용수로 정비공사 등 3개 사업 1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5억 5,768만 원과 도비보조금 21억 557만 7,000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보전수입은 순세계잉여금 152억 1,322만 1,000원을 증액하고 전년도이월금 56억 5,818만 1,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요약서 18쪽부터 19쪽까지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를 포함 총 3개 특별회계에 순세계잉여금 4,060만 원과 전년도이월금 2,123만 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부터 50쪽까지 기능별ㆍ조직별ㆍ성질별 세출예산 내역으로 요약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요약서 75쪽 국도비 보조사업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보조사업은 총 293개 사업이 증감 조정되었으며, 사업비는 168억 4,084만 6,000원이 증액되었고 그중 군비부담금은 107억 4,258만 9,000원입니다. 이처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을 반영하고 2023년 회계연도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군비 미반영사업비를 반영하였으며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에 대한 세출 구조조정을 한 만큼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특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소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남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심사하고 오늘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심도 있게 심사하여 그 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0시23분)

○ 의장 이남오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294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영인 의원님과 윤앵랑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24분)

○ 의장 이남오
의사일정 제7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9월 5일부터 9월 11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경미한 자구의 정정은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2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4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1. 제294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