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회 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함평군의회사무과
2023년 2월 21일(화) 10시00분
의 사 일 정
1. 함평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
2. 함평군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및 안질환 수술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함평 군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의회의견 청취건
4. 함평군 청년농림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5. 함평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00분 개의)
○ 의장 윤앵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팀장 박순미
의사팀장 박순미입니다. 의안 심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위원회에서는 함평군 인재양성기금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를 제2차 본회의에 제출하였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함평군 청년농림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총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를 제2차 본회의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팀장 박순미
의사팀장 박순미입니다. 의안 심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위원회에서는 함평군 인재양성기금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를 제2차 본회의에 제출하였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함평군 청년농림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총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를 제2차 본회의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함평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가결)
2. 함평군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및 안질환 수술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가결)
3. 함평 군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의회의견 청취건(가결)
(10시02분)
○ 의장 윤앵랑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함평군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및 안질환 수술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함평 군관리계획 결정 의회의견 청취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안건들을 포함하여 일반행정위원회 이남오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반행정위원장 이남오
일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남오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280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일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총 5건으로 의원발의 2건, 집행부 3건으로 제출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안건별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53호 함평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함평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종합적인 시책 수립과 지원방안 마련, 경제활동 촉진사업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함평군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6호 함평군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및 안질환 수술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함평군 저소득층 노인 무릎인공관절 및 안질환 수술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보편적 대상으로 확대하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노인성 질환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0호 함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님들 간 논의 결과, 조례의 전부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 제4조 제2항 별표에 있는 134개의 함평군 지방보조금 지원 대상사업에 대한 지출근거 마련 등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1호 함평군 인재양성기금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님들 간 논의 결과 행정기본법 제36조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조항이 있어, 본 조례의 개정 없이도 이의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2호 함평 군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의회의견 청취건 입니다. 본 안건은 화양근린공원에 문화예술회관을 신설하고 산책로 동선 등 공원현황을 반영하기 위해 군관리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방금 보고 드린 안건은 우리 일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감안하시어 심사 결과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앵랑
이남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은 일반행정위원회에서 질의답변과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항으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함평군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및 안질환 수술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함평 군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의회의견 청취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함평군 청년농림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가결)
5. 함평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가결)
(10시08분)
○ 의장 윤앵랑
의사일정 제4항 함평군 청년농림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함평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안건들을 경제건설위원회 김은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건설위원장 김은영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은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280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총 2건으로 2건 모두 의원발의로 제출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안건별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54호 함평군 청년농림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함평군 청년농림어업인 등의 지속가능한 농업경영과 안정적인 농어촌정착을 위하여 청년농림어업인 등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함평군 농림어업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와 고령화에 대응하고 농림어업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5호 함평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함평군 농어업 인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함평군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방금 보고 드린 안건은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앵랑
김은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은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질의답변과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항으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평군 청년농림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함평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난 회기 동안 이어진 2023년 군정 주요업무보고에서 심도 있는 질문과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의원님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경미한 자구정정은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 산회와 제280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3분 폐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의회참석자:7인
사무과장윤영선
전문위원직무대리윤은희
전문위원김재문
의사팀장박순미
지방행정주사보박수연
지방속기주사보박애련
지방운전서기강성빈
○ 출석 공무원 : 24인
부군수 이 병 용
기획예산실장 장 정 진
관광정책실장 정 제 원
농업정책실장 나 판 종
보건소장 정 명 희
농업기술센터소장 박 은 하
민원봉사과장 정 상 우
재무과장 정 동 안
인구경제과장 박 옥 미
지역개발과장 최 종 욱
문화체육과장 이 경 연
농어촌공동체과장 오 호 석
환경관리과장 홍 명 희
주민복지과장 정 순 용
가족행복과장직무대리 김 종 수
축산과장 김 환 동
안전관리과장 정 훈 석
건설교통과장직무대리 김 연 근
산림공원과장 천 성 은
보건행정과장 심 화 섭
건강증진과장 이 은 희
영농지원과장 문 정 모
기술보급과장 나 재 혁
맑은물사업소장 임 훈
| 번호 | 대수 | 회수 | 차수 | 회의종류 | 회의구분 | 회의일 |
|---|---|---|---|---|---|---|
| 1 | 9대 | 제280회 | 폐회중 | 의회운영위원회 | 임시회 | 2023.03.14 |
| 2 | 9대 | 제280회 | 제2차 | 본회의 | 임시회 | 2023.02.21 |
| 3 | 9대 | 제280회 | 제4차 | 경제건설위원회 | 임시회 | 2023.02.20 |
| 4 | 9대 | 제280회 | 제3차 | 경제건설위원회 | 임시회 | 2023.02.17 |
| 5 | 9대 | 제280회 | 제4차 | 일반행정위원회 | 임시회 | 2023.02.16 |
| 6 | 9대 | 제280회 | 제2차 | 경제건설위원회 | 임시회 | 2023.02.16 |
| 7 | 9대 | 제280회 | 제1차 | 경제건설위원회 | 임시회 | 2023.02.14 |
| 8 | 9대 | 제280회 | 제3차 | 일반행정위원회 | 임시회 | 2023.02.13 |
| 9 | 9대 | 제280회 | 제2차 | 일반행정위원회 | 임시회 | 2023.02.10 |
| 10 | 9대 | 제280회 | 개회식 | 본회의 | 임시회 | 2023.02.09 |
| 11 | 9대 | 제280회 | 제1차 | 일반행정위원회 | 임시회 | 2023.02.09 |
| 12 | 9대 | 제280회 | 제1차 | 본회의 | 임시회 | 2023.02.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