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함평군의회사무과
일시 2023년 2월 14일(화) 10시00분
장소 위원회실
의 사 일 정
1.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2. 함평군 청년농림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3. 함평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00분 개회)
○ 위원장 김은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재문
전문위원 김재문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김은영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함평군 청년농림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심의하고 농업정책실, 지역개발과 소관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재문
전문위원 김재문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김은영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함평군 청년농림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심의하고 농업정책실, 지역개발과 소관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10시01분)
○ 위원장 김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농업정책실장님 소관 2023년 군정 주요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나판종 농업정책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실장 나판종입니다. 항상 농업분야에 지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본 위원회 김은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으로 친환경농산과에서 농업정책실로 상향되었습니다.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지금부터 농업정책실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과 추진 중인 주요업무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3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입니다. 스마트 농업으로 미래 농업을 선도하는 농촌행정과 생산시스템 구축으로 농가 생산성 향상 및 고소득 창출을 정책목표로 삼고, 역점시책 추진방향으로 첫 번째 농업인 복지증진 및 경영안전 도모를 통한 농촌 활력 강화, 두 번째 차세대를 위한 친환경농업 실천으로 농업 신뢰 제고 및 경쟁력 강화, 세 번째 지역특화 품목의 규모화ㆍ조직화를 통한 고품질 생산ㆍ유통체계 구축, 네 번째 지역특산자원을 활용한 융복합 가공상품화로 농산물의 소비 촉진 다섯 번째, 다각적 판매 플랫폼 구축을 통한 농특산물 브랜드 가치 제고 및 농가소득 증대 도모, 마지막으로 먹거리 정책ㆍ지원 일원화를 통한 농업 패러다임 전환으로 삼고 올해 농업정책실 업무를 추진코자 합니다.
이어서 9쪽입니다. 외국인 노동자 숙소 지원사업입니다. 외국인 노동자의 주거 안정으로 농촌 고용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 숙소를 권역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외국인 노동자 주거 여건 개선을 위해 건축물 사업부지가 확보된 농가 및 법인으로 당초 4개소를 계획하였으나 선정된 3개소 운영 상황을 파악 후 미선정된 1개소는 추후 협의 후 결정할 예정이며 사업비는 6억 원입니다. 선정된 3개소는 설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여성농어업인 역량강화 및 복지향상으로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과 농업인 마을 공동급식 지원사업, 농업인 신문 보급사업에 대하여 총사업비 8억 30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쪽,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추진입니다. 첫 번째,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은 농어업 경영체 등록주 1인당 연 60만 원, 함평사랑상품권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8,800명 사업비 52억 8,000만 원입니다. 두 번째, 농업인 월급제 지원입니다. 개인별 지급한도는 월 20만 원에서 250만 원까지로 농협에서 선지급한 월급에 대한 이자를 6%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세 번째,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입니다. 함평군에 주소를 둔 청년농업인이 지원대상이며, 최대 3년간 영농정착금을 지원합니다.
다음은 12쪽,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융자지원입니다. 첫 번째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지원은 개인은 5,000만 원, 법인은 1억 원까지이고,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은, 개인은 1억 원, 법인은 2억 원까지 시설자금과 운영자금 등을 지원하며, 우리 군 진흥기금 출연금은 1억 3,000만 원으로 사업비는 연간 35억 원이 예상됩니다. 세 번째, 농업정책자금 이자차액 지원사업입니다. 농업정책자금 대출이자를 최대 2%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9,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3쪽, 농촌관광 활성화로 부가가치 창출입니다. 첫 번째,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은 경관작물은 ha당 170만 원, 준경관작물은 ha당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두 번째, 농어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인건비 지원은 2개소에 사업비는 4,600만 원입니다. 세 번째, 신광 보여리 노호등 축제, 큰고들 대동 마을 축제 지원으로, 마을축제의 기획부터 개최비용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4쪽, 친환경농업 기반구축 사업입니다. 친환경농산물의 가공ㆍ생산ㆍ유통에 필요한 시설ㆍ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자는 백년유기영농조합법인이며 사업비는 10억 원입니다.
다음은 15쪽, 친환경농업의 근간 흙살리기입니다. 첫 번째, 토양개량제 지원은 규산ㆍ석회를 3년 1주기로 공급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함평, 손불, 신광면이 해당됩니다. 두 번째, 유기농업자재 지원은 유기농업 자재 및 녹비작물 종자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637ha입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은 유기질비료 및 부숙 유기질비료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2만 5,254톤입니다.
다음 16쪽, 퇴비 원재료 구입비 지원은 함평농협 친환경사업단에 양질의 퇴비생산을 위한 톱밥, 버섯배지 등 원재료 구입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친환경 실천농가 볏짚 환원 지원은 토양 유기물 함량 증진을 위해 볏짚 및 밀, 보리, 보릿짚을 토양에 환원하는 사업으로 밀, 보릿짚에 대하여 우선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7쪽, 내실 있는 친환경농업 육성입니다. 첫 번째,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입니다.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가의 인증 품목에 따라 농자재 구입비 등을 차등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2,060ha입니다. 두 번째,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생산장려금은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가에게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751ha입니다.
다음 18쪽,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입니다. 친환경 인증비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한도의 80%를 보조해 주자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892건입니다. 다음 유기농가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은 유기인증을 받은 농가가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시 농가 자부담 전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200ha입니다.
다음은 19쪽, 친환경 농가소득 보전 및 경영안정입니다. 첫 번째, 친환경농업 직접 지불제입니다.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 적격으로 통보받은 농지에 대해 국비로 직불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839ha입니다. 두 번째, 유기ㆍ무농약 지속직불제입니다. 국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유기인증 6년차, 무농약 인증 4년차부터는 지속 직불금으로 지원하는 도비 사업으로 사업량은 1,028ha입니다.
다음 20쪽, 논벼 재배농가 왕우렁이 공급지원입니다. 벼농사 제초용 왕우렁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5,200ha입니다. 다음 친환경농산물 잔류농약 검사 지원은 학교급식 등으로 출하되는 친환경농산물에 대해 안전성 검증을 위해 잔류농약 검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551건입니다.
다음은 21쪽, 친환경농가 과수ㆍ채소 생산시설 지원입니다. 첫 번째, 과수농가 비가림 하우스 시설 지원입니다. 친환경 과일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비가림 하우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4,000㎡입니다. 두 번째, 친환경농산물 계약재배 청년농가 육성입니다. 청년농가가 학교급식 계약재배에 필요한 시설하우스 신축 및 개보수와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3,300㎡입니다.
다음 22쪽, 친환경농산물 생산ㆍ유통시설 지원입니다. 첫 번째, 친환경 쌀 곡물건조기 지원입니다. 친환경 벼 건조 시 일반 벼와 혼합 차단으로 안전한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0대입니다. 두 번째, 친환경 포트육묘 이앙기 지원입니다. 고품질 쌀의 안정적 생산기반 마련을 위해 친환경 포트 육묘 이앙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대입니다.
다음은 23쪽, 농업의 환경보전 기능 강화입니다. 첫 번째, 유기농 생태마을 활성화입니다. 친환경농산물을 활용한 유기농 생태마을 프로그램 개발 및 주민 교육 등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2개소입니다. 두 번째,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지원입니다. 농업환경보전을 위한 활동을 통해 마을의 환경을 개선하는 5개년 사업으로 사업대상자는 함평읍 장년3리 백년마을입니다.
다음은 24쪽, 안정적 식량생산 및 농가소득보전입니다. 첫 번째, 기본형 공익직불 사업은 사업량은 1만 1,012ha이며, 사업비는 201억 6,700만 원을 지원하고 두 번째, 논 타 작물 재배 지원사업은 논에 벼 대신 두류, 옥수수, 고구마 등을 재배하는 사업으로 2023년부터 식량자급률 향상 및 수급안정을 위해 전략작물 직불금을 지급하게 됨에 따라, 사업량이 78ha에서 76ha로 감소되었습니다. 세 번째, 밀 경영안정자금 지원입니다. 보리수매 폐지에 따른 대체작목으로 밀을 육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530ha입니다.
다음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부터 추진하는 전략작물 직불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동계작물과 하계작물을 벼 재배농지에 재배하였을 시 최대 48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작물별 지원단가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5쪽, 못자리용 상토 공급 지원입니다. 못자리용 경량상토 구입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9만 5,000포이며, 공급회사 및 농가별 사업량은 확정되었으며 조기에 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은 태풍 등 자연재해를 입은 농가에 농작물 피해 손실을 보전하고 농가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며 다섯 번째, 농업인 안전보험 지원은 농작업 중 입은 재해 및 질병에 대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여섯 번째,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은 농기계 사고로 인한 농업인의 신체상, 재산상 피해를 보장하여 안정적인 영농수행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6쪽, 신소득 지역특화 품목 육성입니다. 첫 번째 고품질 포도 생산기반 조성사업입니다. 고소득 품목인 샤인머스캣의 재배확대를 위해 지역농협과 협력하여 시설하우스 신규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5.71ha이며, 총사업비는 20억 원입니다. 두 번째, 명품 쑥 생산시설 지원사업입니다. 함평 쑥을 지역특화 품목으로 육성하고자 시설하우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32ha이며, 사업비는 3억 9,600만 원입니다. 세 번째, 신소득 원예특화단지 조성 지원입니다. 기능성 채소 등 경쟁력 있는 시설원예 품목의 단지화를 통해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조성하는 도비 공모사업으로 사업량은 1개소이며, 사업비는 4억 원입니다.
다음은 27쪽, 농업기계화율 제고 및 생산비 절감입니다. 첫 번째, 다목적 소형농기계 구입 지원사업은 농가가 필요한 소형농기계 구입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474대입니다. 두 번째, 농산물 생산비 절감 사업입니다. 농업용 드론, 지게차 곡물건조기 등 총 48대를 공급하겠으며 수요량이 많을 시 1회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여성친화형 다목적 소형전기운반차 지원사업입니다. 고령화와 여성화된 농촌의 영농작업 편의와 미세먼지 감축 등을 위해 소형전기 운반차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33대입니다. 네 번째, 이동식 다용도 작업대 지원사업입니다. 작업대를 통하여 농작업의 능률을 높이고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231대입니다.
다음 28쪽, 농축산물 덤프 운반장비 지원사업입니다. 벌크형태의 농산물ㆍ퇴비ㆍ조사료 등을 운반ㆍ하역하기 편리한 덤프 운반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20대입니다. 여섯 째, 유해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사업입니다. 농작물 피해를 입고 있거나 피해 우려가 있는 농가에게 멧돼지, 고라니 등 포획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5대입니다. 일곱 번째, 농업용 드론자격증 취득 교육비 지원사업입니다. 농업용 드론 자격증 취득 교육비를 지원하는 군비사업으로 사업량 15명입니다. 다음 농업기계 등화장치 지원사업입니다. 방향지시등, 저속차량표시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377대입니다.
다음 29쪽, 고품질 밭작물 육성으로 안정적인 생산체계 구축입니다. 첫 번째, 시설원예 및 단호박 종묘대 지원사업입니다. 고소득 시설원예 작물 및 단호박 등 종묘 구입비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농가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97.5ha입니다.
두 번째, 친환경 원예작물용 관정개발 지원사업입니다. 수온이 부족한 농지에 농업경쟁성 향상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50공이며, 사업량이 과다 신청 시 1회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노동절감형 농자재 지원 사업입니다. 생분해성 필름을 지원하여 폐비닐 발생으로 인한 토양오염을 최소화시키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45ha입니다. 네 번째, 원예분야 연작장해 경감 지원사업입니다. 내 토양환경 개선 및 토양 병해충 피해를 경감하기 위한 약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64ha입니다.
이어서, 30쪽 마늘 우량종구 갱신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7,500망이며, 사업비는 5억 2,500만 원입니다. 다음 저탄소 농업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토양의 물리ㆍ화학적 특성을 변화시켜 기후변화 등에 대응할 수 있는 환경으로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은 31ha입니다. 다음 양파ㆍ마늘 생산비 절감 지원사업입니다. 작물의 양분 이용효율을 높임으로써 비료피해를 억제하고 생산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은 600ha이며, 사업비는 5억 9,400만 원으로 1회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여덟 번째, 농산물가격 안정기금 조성입니다. 목표액 50억 원을 달성하기 위해 매년 조성하고 있으며 금년 조성 예정액은 2억 원입니다.
다음은 31쪽, 시설원예 분야 스마트농업 확대입니다. 첫 번째,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사업입니다. 시설원예 생산시설의 현대화를 도모하여 고소득 원예작물 생산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은 8종이며 사업비는 1억 7,500만 원입니다. 다음 친환경 원예시설개선 지원사업입니다. 노후화된 시설하우스에 장기성 필름, 환풍기 등 시설개선으로 원예시설의 현대화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은 4종이며 사업비는 3억 원입니다. 다음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지원사업입니다. 기존 가온하우스의 난방비를 절감하기 위하여 다겹보온커튼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2ha이며 사업비는 1억 5,500만 원입니다. 다음 친환경 농작물 비가림하우스 지원사업입니다. 시설원예 기반 확충으로 사계절 원예농산물 생산 체제 구축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0.7ha이며, 사업비는 1억 7,500만 원입니다.
32쪽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사업입니다. 고추 생산기반 확충 및 자급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0.6ha이며, 사업비는 1억 4,600만 원입니다. 다음 다목적 소형하우스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농작물의 육묘와 건조 등 농가 수요중심의 소형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안정적인 농가경영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0.3ha이며, 사업비는 8,100만 원으로 금년 수요량이 많아 1회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딸기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입니다. 시설하우스 신축 및 양액재배 시설, 다겹보온커튼 등을 지원하여 고품질 딸기 생산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3종이며, 사업비는 1억 900만 원입니다. 다음 시설원예 생산비 절감 지원사업입니다. 냉ㆍ난방비 감소를 통해 생산성 향상 및 경영비 절감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2종이며, 사업비는 9,800만 원입니다. 다음 시설원예 ICT 융복합 확산 지원사업입니다. 최적 생육환경 조성에 필요한 환경제어시스템의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은 4개소이며, 사업비는 1억 9,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3쪽, 특용ㆍ과수 작물 재배 생력화 도모입니다. 과수농가 생산기반 확충 지원사업입니다. 과수농가의 생산비 절감 및 생산성 향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6종이며 사업비는 4억 원입니다. 다음 과수 생산기반 구축 지원사업입니다. FTA기금 사업에서 제외된 과수 농업인의 지원 공백을 최소화하고 과수 품목의 지역단위 육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0종이며 사업비는 1억 5,200만 원입니다. 다음 중소농 원예특용작물 생산기반 구축 지원사업입니다. 고소득 특용작물의 생산기기 구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3종이며, 사업비는 3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 원예분야 재해예방시설 지원사업입니다. 과수 분야의 피해가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선제적 재해 예방시설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은 4종이며, 사업비는 9,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4쪽, 소규모 식품제조가공업 육성 지원입니다. 소규모 식품 제조?가공업체의 식품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을 통하여 소득증대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3개소이며, 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5쪽, 농산물 유통 기반시설 확대입니다. 먼저,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입니다. 판넬식 소형 저온저장고 9.9㎡(3평) 기준, 사업량은 194동이며, 사업비는 12억 2,200만 원입니다. 이어서, 농산물 중형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2동이며, 총사업비는 1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소득작목 유통시설기반 구축 지원사업입니다. 소득작목 생산자 단체에 저온시설 및 선별기, 세척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3개소이며, 총사업비는 9,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6쪽, 어르신 등 체험활동 건강꾸러미 지원입니다. 노인, 아동 및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농촌 융?복합 경영체에서 생산된 체험활동 꾸러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1,282명이며, 총사업비는 4,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7쪽,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입니다. 농산물 공동선별에 소요되는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리 군은 양파에 한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사업대상은 원예산업발전계획에 참여하는 산지유통조직이며, 총사업비는 3억 3,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8쪽, 고품질 나비쌀 브랜드 육성 지원입니다. 호평벼 계약재배 농가에 종자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호평종 20kg 포대당 4만 5,000원을 지원하며, 사업량 600포대에, 사업비 2,700만 원입니다.
이어서, 고품질 나비쌀 육성 수매장려금 지원입니다. 호평벼 계약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조곡 40kg 포대당 1만 2,000원을 지원하며, 사업량은 2만 포대, 사업비는 2억 4,000만 원입니다.
39쪽, 일반벼 출하 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관내에서 생산된 일반벼를 RPC, 지역농협, 정미소에 출하한 농업인에게 출하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품종은 신동진, 새청무이며, 지원단가는 40km로 포대당 3,000원입니다. 사업량은 35만 포대이며, 사업비는 10억 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0쪽, 농특산물 포장디자인 개발 및 제작지원 사업입니다. 농산물 생산자 단체 및 가공식품 단체 등 50개소에 총사업비는 5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1쪽, 함평천지몰 활성화 및 홍보마케팅 추진입니다. 현재 86개 업체 408개의 품목이 판매되고 있으며, 신규입점 업체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지속적인 온오프라인 마케팅 및 홍보를 통해 함평천지몰의 활성화와 농가소득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농특산물 직거래 및 온라인 판매확대 추진입니다. 농?축?특산물 직거래장터 운영입니다. 사업비 4,000만 원을 투입하여 지자체 및 수도권 아파트 단지 등을 대상으로 연중 홍보를 시행하고, 신규 판로를 발굴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식?홍보용 나비쌀 샘플제작 지원사업입니다. 축제 및 각종 행사 시 활용하여 함평쌀 판로확대 및 브랜드 치 제고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8,300만 원입니다. 함평천지몰 입점업체 및 우수 농특산물 생산업체 택배비 지원입니다. 사업량은 8만 건이며 건당 3,000원으로 총사업비는 1억 6,000만 원입니다. 전남쌀 평생고객 확보 택배비 지원입니다. 지원 규모는 7만 5,520건이며, 지원 단가는 건당 3,000원으로 총사업비는 2억 2,600만 원입니다.
다음 43쪽 온라인 직거래 쇼핑몰 기획전 추진입니다. 옥션, G마켓 등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한 판촉광고를 통해 농특산물 판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5회이며, 사업비는 1회당 1,000만 원으로 총 5,000만 원입니다. 다음 농특산물 언택트 마케팅 지원사업입니다. 온라인 판매를 희망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제품 사진촬영 및 상세페이지 제작 등 온라인 홍보비를 지원하며 총사업비는 5,000만 원입니다. 다음 TV홈쇼핑, 온라인 판매확대 지원사업입니다. 홈쇼핑 영상제작 및 도 쇼핑몰인 “남도장터” 입점업체에 온라인 광고 등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4쪽, 농특산물 통합브랜드 경쟁력 강화입니다. 전략 품목으로 선정된 17종에 대해 맞춤 기술지도 및 지원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함평군 농특산품 통합브랜드 사용허가 및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지속적인 품질관리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함평군 우수 농특산품 유통?판매를 위한 마케팅을 추진하고 소비 트렌드 변화에 발맞춰 온라인 쇼핑몰을 확대 운영하여 농가소득이 증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함평군 먹거리종합계획 추진계획입니다. 지역소멸 위기 대응 및 지역 활력 제고 방안으로 지난해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생산-유통-소비의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종합계획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 기간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이며 예측가능한 지역 내외 관계시장 창출, 연중 기획생산체계 확립, 통합추진체계 구축을 목표로 연차별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으로 확보된 재원과 공모사업 및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통한 재원 확보를 통해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함평군 농업 패러다임 전환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6쪽, 공공먹거리 정책실현을 위한 공익재단 설립입니다. 우리 군 민선8기 공약사항인 먹거리 선순환 유통시스템 구축을 위한 함평형 먹거리 종합계획의 정책 통합 컨트롤타워로 가칭 함평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설립하고자 합니다. 지방 출자 출연기관 설립기준에 의거 사업의 적정성, 설립계획의 적정성 등 객관적 자료를 검토하기 위해 현재 신활력플러스 사업단 자립화 방안 검토 예산을 활용하여 설립 컨설팅 연구용역을 추진 중입니다. 먹거리재단 설립을 통해 농산물 유통활성화 및 건강한 먹거리 공급을 위한 통합추진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먹거리 공적조달 통합 물류허브 구축입니다. 학교급식, 복지급식 등 현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지역산 식재료 공급으로 이어지지 않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공적 조달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농가들의 지역산 식재료를 수집하여 학교급식, 복지급식, 로컬푸드직매장 등 관계시장으로 검수를 통한 일괄 배송하는 물류허브 역할로 현재 함평농산물종합가공센터 인접 부지를 활용하여 시설 집적화 기능 및 확장성 이점을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공모사업 및 지방소멸기금을 활용한 재원 확보로 통합 물류허브 구축을 통한 가족 소농 복원, 유지, 재생산으로 지역소멸 위기극복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8쪽,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추진입니다.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은 지역자산과 민간조직을 활용하여 지역특화산업을 육성하고,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여 함평군의 자립적 성장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84억 7,000만 원이며, 세부 사업으로는 신활력혁신센터 및 농어민회관 건립, 공유농장 조성,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49쪽, 먹거리 통합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 및 일반농산물 농가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고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한 신체발달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수도권향우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사업비는 5,000만 원이며,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사업 등 3개 분야 총사업비는 14억 9,800만 원입니다. 신활력플러스 사업단에서 제출한 계약재배현황을 참고하여 학교급식에 함평산 농산물이 우선 공급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농업정책실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은영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실장님 장시간 동안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감사합니다.
○ 김영인 위원
외국인 근로자 숙소 지원이 네 군데인데, 1개소가 지금 선정 안 됐어요. (예) 그것은 기준이 좀 미달돼서 그런 것 같아요.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3개소도 선정은 됐는데, 상당히 선정기준이 엄격해야 될 것 같아요. 까딱 잘못하면 선정해 놓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염려됩니다. 그런 염려가 일어나지 않도록 실장님께서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라고요.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계절근로자가 사실은 부서가 새롭게 신설되어야 하는데 새로 신설된 부서가 없어서 업무가 막중할 것 같아요. 혹시 신설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조직개편 전년도에, 농지 부서 농지업무가 증가되고 외국인근로자 문제도 있어서 팀을 하나 분리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만 관철이 안 됐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전담부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전담부서가 꼭 필요할 것 같고요. 계절근로자 유치는 중앙아시아나 아시아권에서 이루어져야 비행기 표라든지 이런 것 저런 것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때 불법적으로 생긴 근로자가 그래도 훨씬 더 안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포커스를 맞춰주시면 좋겠고.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우리 정책실에서 33가지인가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계세요. 여기에 보면 거의 대부분이 꼭 필요한 사업들로 보여요.
좀 아쉬운 게 있다면 현재 신소득작목 전환이나 개발에 대해서는 전혀 10원짜리 하나도 예산이 세워진 것이 없어요. 실장님 그쪽에다 치중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저희들이 신소득으로 하고자 하는 것이 쑥에다 하우스시설을 지원할 계획으로 예산을 세웠고요.
○ 김영인 위원
쑥은 기존에 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예산을 보강하면 될 것 같고, 신소득작물 전환 내지는 현재 여기에 보면 샤인머스캣에다가 예산이 투입되어 있어요. 기존에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농협과 협력사업을 하기 때문에 예산이 그대로 세워져 있는데 현재 샤인머스캣이 포화상태에 이르러서 계획은 세웠어도 본인들이 샤인머스캣을 않고 품목전환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유도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포도하우스를 지원할 때 언제라도 다른 타작목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우스시설을 어떤 작물도 가능하게끔 시설은 갖춰놨습니다. 혹시 작목전환이 필요한 농가가 있을 시에는 저희들이 기본적인 것을 검토하고 그 부분도 작목전환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리고 예산이 없어서 그러는데, 신품목을 개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이 생긴다면 지금 당장에 예산을 세우고 편성해서 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혹시, 신소득 품목을 원하는 농가가 있을 시에는 저희들이… 29쪽을 보시면 시설원예 및 단호박 종묘대 지원사업 이 부분의 예산을 활용해서라도 지원가능한 품목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현재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기존에 포도를 생산하는 농가들이 포화상태가 돼서 포도를 파내고 신소득 작물을 개발해서 우리 함평에서 식재하고 있는데 여기에 발맞춰서 얼른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농가들이 있어요.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면 뭔가 그래도 신소득으로 가기 위해서는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예산 세우실 수 있죠?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예, 1회 추경에 한번… 안 된다고 하면 일단 29쪽에 있는 7억 5,000만 원 사업비 내에서 지원하고 2회 추경에 부족한 부분은 세울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16쪽을 보시면 볏짚환원사업이 있어요. 제가 예산을 세울 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밀대나 보릿대는 분명히 태우기가 불편해서 이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이 맞겠다고 해서 승인을 해 주고, 대신 볏짚은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예)
여기에다 볏짚환원장려금이라고 해 놔서 이것은 좀 안 맞다고 보는데 이 문구를 삭제해서 올라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본예산을 세울 때 저희들이 볏짚환원사업으로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했지만 우선적으로 보릿짚과 밀짚에다가 최우선적으로 금년 6월경에 한다고 하면 거의 사업량이 소진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아니, 거의가 아니고 확실해야 됩니다. 내 논에다가 수확을 높이기 위해서 퇴비를 뿌려주고 나서 퇴비를 뿌렸으니까 퇴비값을 주라고 하면 주시겠습니까? 그건 안 맞죠.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밀짚, 보릿짚으로 거의 사업량을 거기에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거의가 아니고 완전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완전하게 100%. 그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하계조사료에 총체벼가 있어요. 그게 사람이 먹는 나락은 아니고 소가 먹는 나락이죠? (예) 총체벼. 현재 추가로 하계조사료 품목에 포함이 되어 있네요?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ha당 430만 원인데 작업비나 이런 게 축산과에도 없고 농산과에도 예산이 전혀 없어요. 이 예산이 수반되어야 할 텐데 하계조사료로 해서 총체벼는 들어가 있는데 작업비가 없기 때문에 이런 애로사항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또 현재 총체벼가 들어가 있는데 혹시 몇 ha 정도를 하실 계획이신가?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현재 신청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 김영인 위원
예, 신청을 받는데 이게 종자가 쉽게 말하면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축협과 실장님이 협력하셔서 너희들이 종자를 몇 kg를 구입해서 몇 ha 정도 할 계획이 있느냐고 해서 사전에 발 빠르게 대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알겠습니다. 축협이나 축산과와 협의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작업비나 종자 이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신경 쓰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셔야 되니까 딱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을 보시면 5억 9,400 예산이 세워져 있어요. 양파, 마늘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 내용을 보면 완효성 비료를 구입하는데 지원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완효성 비료는 그야말로 비료일 뿐이죠? 천천히 싹을 증대시키는 비료이지 않습니까?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이런 데다 예산을 쓰기보다는 현재 축산농가들이 퇴비가 포화상태예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어차피 친환경으로 퇴비를 뿌리면 비료를 쓰는 것보다 훨씬 나으면서, 우리 땅도 살리면서, 우리 농가들에게 조금 숨통도 트이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근데 농가들은 그 부분이 좋은 줄은 알고 있습니다만 작업의 편의성 때문에 일단 완효성 비료를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도 일부 농가는 축산에서 나오는 우분을 밑거름으로 쓰고 있지만, 현재 완효성 비료로 나와 있는…
○ 김영인 위원
우리 실장님 고충은 제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농협과 협의해서, 시골은 고령화되어서 퇴비를 뿌리는 것은 무리예요. 뿌려주는 싹을 살포차량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협력하면 당연히 뿌려주는데 비료를 쓸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거기까지 좀 더 연구를 해 보십시오.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첫해 지원사업을 했습니다. 금년 양파 작황을 판단한 후에 저희들이 2회추경에, 현재 계획상 5억 9,400만 원 예산이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에 수요량이나 이런 것 판단해 보고 2회추경에 반영 계획을 판단하고자 합니다.
○ 김영인 위원
실질적으로 퇴비를 살포차량으로 살포해도 크게 효과를 못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살포기로 살포를 하게 되면 많은 양이 보이는 것 같지만 얼마 못 뿌려요. 그래서 많이 살포하면 우분처럼 양파나 마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보다 더 좋은 퇴비는 없어요. 그런 부분을 충분히 실장님이 감안하셔서 사업비가 그쪽으로 쓰일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은영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문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문서 위원
실장님 먼저 축하드립니다.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감사합니다.
○ 박문서 위원
박문서 위원입니다. 실장님 22쪽 친환경쌀 곡물건조기 있잖아요. 근데 친환경쌀 곡물건조기 10대 계획은 있는데 일반 곡물건조기와 친환경벼 곡물건조기가 따로 분리되는 겁니까?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기계는 똑같습니다만 친환경벼 전문으로, 친환경벼만 말리게끔 친환경 인증농가에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 박문서 위원
그러면 일반곡물을 지원하시는 분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일반작물 곡물건조기 사업도 있습니다.
○ 박문서 위원
이와 별도로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리고 26쪽에 샤인머스캣, 우리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포도지원사업. 이렇게 하고 괄호 열고 샤인머스캣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이전에 본 적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포도지원사업, 아니면 시설하우스 지원사업. 이렇게 명칭을 해 놓으면 지원을 받는 분들이 선택할 때 예를 들어서 샤인머스캣으로 지원을 받지만 거봉으로 계획을 하고 계신 분도 제가 들은 적이 있고요. 그래서 샤인머스캣 가격이 하락하면서 좀 변화를 주려는 분들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장님 작목전환이 언제든지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일정기간…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저희들 부서에서는 기왕에 이 사업을 추진했으니까 그래도 최소 한두 해 정도는 수확을 해 보고 그래도 안 맞았을 때는 전환을 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처음부터 포도, 샤인머스캣 시설하우스 단가가 높습니다. 다른 작목을 두고 그 지원사업을 받아서 다른 작목으로 바로 갔을 때는 제재를 해 줘야 하기 때문에 최소 2회 이상은 수확하고 나서도 무슨 타산이 맞지 않았을 때 그때 작목 전환하는 방법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 박문서 위원
그렇다면 지금 지원사업을 할 때 저는 명칭을 그냥 ‘포도지원사업’으로 이렇게 명명하면 좋겠거든요.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샤인머스캣뿐만 아니라 포도 관련된 다른 블랙사파이어나 거봉을 재배한다고 해도 지원하는, 그 부분은 포도품목에 대해서는 가능하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검토하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그리고 29쪽에 친환경 원예작물 관정개발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대수가 정해져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원하는 농가가 많을 경우에는 추경으로라도 바로 대체해서 이것은 바로 다 시행해 줘야 될…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현재 50공이 본예산에 확보되어 있습니다만 추경에 한 30공 정도 더 확보하려고 예산부서에 오늘까지 제출할 계획입니다.
○ 박문서 위원
그분들한테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바로 이루어져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31쪽에 시설원예 스마트농업 확대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청년창업 취업자금, 스마트농업을 하려고 하는 신규 청년농업인들, 우리 김은영 위원장님이 함평 청년농림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이번에 발의하고 계십니다만 그것과 맞물려서 스마트농업에 대한 지원조례, 오늘 아침에 전문위원한테 확인한 바에 의하면 아직 우리 함평군에 조례가 안 되어 걸로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지원에 관한 조례를 한번 발의해 보겠습니다만 왜냐하면 제가 맨 처음에 들어와서 추경 예산을 다룰 때 스마트팜 농업이라고 해서 방울토마토 색깔별로 몇 가지를 해서 2억인가 지원사업이 올라온 걸 봤는데 어느 1개소를 위한 지원사업이 아니라 좀 체계적으로, 합리적으로 우리 함평에 오고자 하는 청년창업인이나 스마트팜 농업을 예를 들어서, 우리 월야에 아쿠아포닉스 수경재배 지원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아직 그게 뭔지도 모르고 계셔서 지원자금을 받는데 애로를 많이 겪었다는 말씀을 들었고, 그래서 우리 군에서 스마트농업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조례도 만들어서 젊은 청년들이 올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것 같고요. 이게 잘 안 되어 있다 보니까 무안과 신안 쪽으로 청년 창업농들이 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쪽에 그런 제도적인 게 잘되어 있는 것인지…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신안군에서는 도서지역 그쪽 기금을 활용해서 간척지 부분에 큰 시설하우스를 설치해서 청년들에게 우선적으로 임대해 주고 있는 사항이고요. 무안 쪽에서는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아쿠아포닉스라는 농법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군에는 월야에 정○○라는 친구가 아쿠아포닉스를 하고 있는데 청년후계농 융자로 자금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상추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겨울철이라 상추가 나름대로 판매가 잘 되고 고가로 나가고 있습니다만 여름철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특히 우리 지역 상추가 전라북도 고지대 장수나 이쪽에 있는 상추에 비해서 보관능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여름철에도 그것이 경쟁력에 있겠느냐 거기에 대한 의구심이 있고 여름을 지나 보고 저희들도 그 방법으로 한번 가보자고 해서, 현재 아쿠아포닉스라는 농법 자체가 시설해 주는 그 업체만 배불리는 사항이 몇 군데서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농가만 피해를 보고 시설업체만 돈 벌어서 뜨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설보다도 실질적인 농가소득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올 여름까지 지켜보고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에 대한, 특히 스마트팜 같은 경우는 기존에 하우스를 갖추고 있는 농가들에 대해서 자동화시스템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도 일부 스마트팜 형태로 판단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규시설이 아닌 기존에 있는 시설에다가 편의성에 따라서 스마트자동화 제어시스템을 도입하면 경제적으로 부담이 없을 것 같아서 기술센터나 저희 부서에서 그쪽으로 우선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가들이 그쪽으로 많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딸기도 특히 양육재배, 고설딸기로 가는 추세고 모든 부분이 전체적으로 스마트농 형태로 가고는 있습니다. 기존 시설이 못 따라가는 실정이라 저희들이 내부 시설을 보완해 주는 사업으로 가고 있습니다.
○ 박문서 위원
실장님, 도에서는 사업을 받아와도 군비에서 지원되는 부분이 안 돼서 사업을 실행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얘기는 혹시…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 박문서 위원
없습니까? (예) 다행입니다.
그리고 실장님, 45쪽에 먹거리종합계획(푸드플랜) 있지 않습니까? (예) 군에서 일본 선진지견학도 준비하고 계시고, 그렇게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완주나 장성에 비해서 함평이 갖고 있지 못한 부분, 우리한테 분명히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그러니까 장성이나 완주에서 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해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죠. 뭔가 우리 군의 취약점이라든지 부족한 점을 충분히 감안한 그런 계획을 세워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함평형으로 하기 위해서는 간담회 때도 용역 결과보고도 드렸습니다만 최대한 함평 실정에 맞게끔. 그리고 완주나 장성에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고 혹시 장성이나 완주나 단점에 대해서 저희들도 그런 것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을 판단하고 시행착오가 없도록 준비과정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들은 걸음마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금 늦더라도 완벽하게 갖춰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시면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예, 실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은영
박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남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남오 의원
먼저 나판종 실장님 승진 축하드립니다.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고맙습니다.
○ 이남오 의원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들이 대부분 비슷한 것 같아서 공통 질문이 중복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완도에 계절근로자 사백몇십 명 정도 확보돼서 수산농가에 2명씩 노동자들을 지원할 계획을 발표하더라고요. 함평은 작년, 재작년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노동자들이 들어오지 못한 것을 감안하지만, 2023년도에 계절근로자들을 실장님께서는 몇 명 정도 함평군에서 확보할 계획인지 그리고 관계 국가에서 충분히 협의가 되어 있어서 코로나가 완화되어서 들어오는 게 문제가 없는지 그 부분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이남오 의원님 말씀대로 언론보도에 다른 시군이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만 전년도 초기에 하다 보니까 약간의 시행착오가 있습니다. 금년에 저희 군에 배정된 인원이 265명이 배정됐습니다. 그중에 일반적으로 들어오는 인원이 154명, 이주민 가족 친지로 들어오는 인원이 108명입니다. 현재 체류를 하고 있는 국내체류형 2명으로 265명이 저희 군에 배정됐습니다.
금년에는 친지, 이주가정으로 3명 들어와 있고 MOU 체결해서 일반적으로 들어온 인원이 2명이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나머지 인원들은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농번기에 맞춰서 들어올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MOU 체결을 여러 나라와 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인원이 들어오는데 크게 문제없을 것 같고, 전년도에 1개 나라들에서 들어온 외국인들이 도시형 근로자이다 보니까 우리 시골과 안 맞아서 귀국해 버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타자키스탄에서 들어온 외국인들 43명이 여기서 일해 보니까 전혀 안 맞아서 바로 귀국해 버렸는데 금년에 그런 착오를 없애기 위해서 MOU 체결할 때부터 농촌지역에 있는 근로자들이 우리 함평으로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 군은 수산 쪽은 아예 1명도 없습니다. 전부 농업 쪽으로만 되어 있고, 현재 265명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농번기에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 이남오 의원
혹시 그 265명 배정된 것은 들어오는데 차질이 없나요?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예, 그렇습니다.
○ 이남오 의원
혹시나 상황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못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우리 함평군 실정상 더 많은 노동자들이 필요할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추가적으로 국가 간 협약은 되어 있지만, 다른 시군을 보니까 외국 코트라라든지 이런 부분과 협력이 되어서 들어오는데 외국 코트라사무소(KOTRA)에 연결해 주는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들어와서 차후에 도망가는 일도 좀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신경 써서 사고 없이 더 많은 노동자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남오 의원
함평군 먹거리 클러스터 구축 전체적으로 보면 로컬푸드 직매장이라든지 통합지원센터라든지 이런 시설들이 추진 없이 진행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전에 실장님과 팀장님, 우리 의원님들과 함께 완주와 장성을 다녀왔잖아요. 완주는 현재 2,300농가 향후 3,000농가까지 참여 농가를 끌어올리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고, 장성은 지금 2,000농가가 안 되고 완주와 장성은 차이가 있어 보였다는 말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완주의 모델을 함평에 접목하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들었는데 결과적인 것은 이런 모든 것이 완성되려면 참여농가가 많이 있어야 되잖아요. 신활력사업 이렇게 해서 예산은 세워져 있지만, 우리가 5년 동안 올해부터 27년 동안 해서 완성을 하려고 한다면 이런 통합지원센터라든지 로컬푸드 직매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결과적인 것은 참여농가가 많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년 열두 달 사계절 모두 상시 공급하려면 거기에 따른 농가들의 생산시설들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함평은 현저히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떨어지고 있는데 올해 신활력사업플러스해서 84억 7,000이 배정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농가에 시설만 만들어지는 사항이 아닌 것 같아서. 완주나 장성처럼 본다면 최소 2,500농가~3,000농가 정도가 되어야 먹거리 선순환 시스템도 만들어지면서 농가소득이 안정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러려면 전자로 말씀하셨듯이 생산시설을 꾸준히 늘려야 되고, 현재 시설이 만들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참여농가를 미리 확보해서 그분들의 소규모 생산량이라도 예를 들어서 6차 가공이 됐든 아니면 1차 농산물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이런 부분들이 파악돼서 기존에 있는 하나로마트라든지 이런 데에 공급하면서 점차적으로 함평군 로컬푸드라든지 통합지원센터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가야지 않을까 싶은데 실장님이 지금 어느 정도 계획을 하고 있고 참여농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5개년 단계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그런 부분들을 점검하면서 그 질문에 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신활력플러스사업단과 같이 연계해서 현재 농업기술센터 플라워푸드 교육장에서 참여 희망 농가, 150여 농가 정도가 계속 3회 정도 교육을 받았습니다. “참여를 하겠다.” 그럼 일단 그 농가부터 시작해서 저희들이 의원님 말씀대로 최소 2,000농가 이상은 확보해야지만 먹거리 공급체계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2,000농가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활력플러스사업단 그쪽에 공유농장과 관련해서 귀농귀촌학교 앞에 함평군 부지로 되어 있는 부지에다 하우스, 일단 귀농귀촌학교에 입소한 그분들이 재배할 수 있는 공유형 하우스 농장을 거기에다가 조성할 계획으로 설계가 거의 마무리됐습니다. 그래서 그쪽 밭도 귀농귀촌이 아니고도 청년농업인들이 공유농장을 활용해서 임대해서 쓸 수 있다는 청년들이 있다면 그 사람한테 임대해서라도 그 농장도 먹거리 순환 체제의, 우리가 목표로 하는 2,000농가 속에 포함시켜서 저희들이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교육도 가령 이남오 의원님 말씀대로 10농가 있으면 10농가 다 상추만 재배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획생산체제로 가기 위해서는 어느 지역은 어떤 품목 위주로 전체적으로 계획을 잡고 현재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염려하시는 부분이 많을 줄 압니다만 저희들 한번 믿고 지켜봐 주십시오.
○ 이남오 의원
믿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적극 지원하고 예산도 다 통과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50농가가 교육도 참여했는데 저는 실패하는 과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패하면 보완해서 가더라도 2,000농가 정도 생각한다면 최소 한해에 500명 이상 정도는 참여해야 하지 않냐. 그래야 거기에서 각 품목별로, 지역별로 품목이 중복되지 않게끔 진행이 가능한데 2,000농가를 하려면 1년에 500농가씩 그것을 지원해야 4년 되어야 2,000농가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어려운 사업이지만 행정에서 이런 부분들을 추진해서 간다고 하니 위원님들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참여농가로 많은 농가들을 끌어들여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함평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품목이 극히 한정적입니다.
아까 김영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새로운 품목을 빨리 선도적으로 키워나가지 않으면 로컬푸드 유통과 운영이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아까 전자로 말씀드렸듯이 소규모 생산시설 농가들을 확대해서 지원해 주시고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또 새로운 품목을 끊임없이 1년에 한두 개씩이라도 늘려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여기 앞에 종합적인 사업으로 39종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따지면 100여 가지가 거의 됩니다. 이 사업에도 먹거리종합계획에 참여하거나 참여할 계획이 있는 농가를 우선적으로 지원해서 최대한 참여하는 농가들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남오 의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전에 보면 농가당 개인적으로 수십억씩 지원하는 것보다는 이 로컬푸드가 완성되려면, 물론 대형적으로 키울 수 있는 농가도 필요하지만 현재는 소규모 농가대로 적은 예산으로 많은 개수를 늘리는 것이 더 필요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셔서 예산의 효율적인 분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은영
이남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현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위원
실장님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내용과 중복이 되더라도 참고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본 위원은 9쪽이요. 외국인노동자 숙소 지원사업이 모두에도 답변을 하셨는데 외국인노동자 숙소 신축을 하게 되면, 물론 신축을 해도 되고 기존의 건물을 리모델링해도 된다고 그때 답변하셨어요.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지금 세 군데 다 신축이죠?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현재는 신축입니다.
○ 정현웅 위원
그렇다면 외국인 숙소가 그래도 유치라든가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어느 정도 충족이 되어야 하는데 세 군데 다 유치는 적절히 지정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세 군데가 엄다, 대동, 월야입니다.
○ 정현웅 위원
제가 월야는 대충 위치를 알고 있습니다. 대동은 어디입니까?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대동은 가덕… 손불… 가덕 삼거리 그쪽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래요?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가덕 삼거리 쪽, 금산리 그쪽으로…
○ 정현웅 위원
그리고 엄다는요?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엄다는 안에 삼정리 쪽.
○ 정현웅 위원
삼정리. 대동에 숙소 같은 경우에는 함평읍소재지나 대동소재지와 거리감이 너무 멀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어차피 외국인근로자 숙소가 지정돼서 가덕이 되면 거기에서 숙식을 하신 분들이 시장을 봐야 하거나 나름대로 그분들의 생활영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생활하는데 걸림돌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쇼핑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도 접목이 된다면 좀 더 접근성이 좋은 읍소재지를 중심으로 해서 가까운 위치에 접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합니다.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안 그래도 대동에 설치… 읍 쪽으로 유도했지만 부지 구입하는데 너무 돈이 들어간다는 게 있어서 본인 소유 땅에다가 하려고… 왜냐하면 그쪽에다 하면 읍내권과는 멀어지더라도 그쪽에 하면 손불, 신광까지 어우러질 수 있는 장점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하는 걸로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합니다만, 또 하려면 대상자 선정된 업체는 부지 구입하는데 대동, 읍내 쪽으로 나오면 부지구입비 부담이 너무 많다고 해서 그쪽으로 한다고 하니까, 마침 손불, 신광 쪽이 없어서 그쪽도 어울릴 수 있겠다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일단…
○ 정현웅 위원
그러니까 인력공급을 활용하는데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신광, 손불, 대동 그 중간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위치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와서 숙식하고 생활하신 분들의 이동권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불편함을 초래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에 질의하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알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다음 24쪽이요. 하단에 보면 논타 작물 재배 지원사업이 있죠? (예) 1억 9,500에 78ha니까 1ha에 25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마지기당 16만 6,000원 정도. 이렇게 유도를 하고, 타 작물 재배를 유도하는 것은 지금 우리 함평군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부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업은 국비 요청을 해서 국비지원을 좀 받아야 하는데 전혀 국비도 지원이 없고 도비와 순수 군비가 70~80% 되는데?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국가에서 타 작물… 아까 저희가 별지로 나눠드린 전략작물직불금으로 변경해서 거기에서 국비를, 여기는 특별히 제한적인 면적은 없고 신청하는 농가는 다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략작물직불금은 타 작물과는 중복지원이 안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재작년부터 타 작물 재배사업 국비 지원은 중단됐습니다. 도에서 도비를 세워서 타 작물 재배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대체하는 제도가 전략작물직불금으로 바뀌어서 나온 것입니다.
동계작물을 못하고, 우리가 여기에서 원하는 밀 이런 것을 못하고 타 작물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하계조사료를 안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타 작물 사업은 지속적으로 도에서는 유지를 했고요.
○ 정현웅 위원
현재 실장님도 인식을 하고 계시겠지만 우리 대한민국에서 쌀 농업에 직면해서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대비해서 타 작물 재배로 유도한다면 예산 지원폭도 더 넓혀야 하고 이런 부분도 충분한 국비 조달이 확보되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예,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다음에 26쪽입니다. 신소득 지역 특화품목 육성 20억 사업. 올해 사업은 어떻게 됐는가요? 다 농가…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확정을 했습니다.
○ 정현웅 위원
확정이 됐는가요? 확정이 되고 나서도 지금 신청을 못 하신 농가들도 있어요? 대상이 안 된 농가들?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자격요건이 안 갖춰진 농가들로 대상이 안 된 농가들 몇 농가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전혀 자격요건이 안 갖춰져서 지원이 안 되고 더 이상의 지원 신청농가는 없는 걸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추가 신청한다는 농가들은 있습니다만 작년에 저희들이 지원을 받은 농가들은 될 수 있으면 1년 정도 쉬었다가 지원을 해 주는 지침을 갖고 있어서 지금 지원을 못 해 주고 있지만 저희들이 예비후보로 3농가를 해 놨습니다. 예비후보자 3농가들이 자격요건을 갖추면 지원할 수 있도록 현재 확정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 정현웅 위원
우리 함평군도 과수생산기반 구축사업이 도에 지정이 되어 있죠?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저희들이 현재 무화과만 되어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다른 품목은 안 되어 있어요? (예) 그래요? (예) 근데 이게 굉장히 늦네요?
본 위원이 업무보고 내지는 다른 실과에 이런 시간을 통해서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도에 빨리 생산기반 구축사업이 지정이 돼서 과수생산농가들도 지원받을 수 있는 역할을 충분히 해 줘야 하는데 그게 너무 늦어지는 것 같아요.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애로가 있습니다. 특히 포도 같은 경우에는 현재 FTA 그 사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칠레 FTA 체결할 때, 과원을 폐원할 때, 폐원 사후관리 기간이 아직도 2년이 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포도가 아직 FTA기금사업, 과수생산사업, FTA 자율사업에 현재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년을 기다려야지만 포도품목에 대해서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화과는 그래도 계통출하를 하기 때문에 국비를 조금 지원받고 있고 다른 과수 배, 사과는… 배 같은 경우는 나주랑 같이 그쪽으로 연결돼서 지원을 받고 있고요. 나머지 과수들은 현재 힘든 형편입니다.
○ 정현웅 위원
우리 함평에서 생산된 과수도 여러 가지 열대야 과일도 생산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의 앞으로 계획을 본다면 과수생산기반구축 사업이 빨리 도에 지정돼서 충분한 도 지원을 받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33쪽을 보시면 과수생산기반구축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도에서 별도로 FTA 기금 사업에서 제외된 품목에 대해서 지원할 수 받을 수 있도록 도비사업이 1억 5,200만 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아, 그래서 여기에 도비가 성립되어 있는 건가요? (예) 도비도 너무 적네요.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자체적으로 첫 번째 보시면 4억 원은 우리 군비 사업으로 책정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리고 샤인머스캣 재배농가, 월야농협에 ‘공선회’ 조직된 내용을 알고 계시죠?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공선회’ 조직이 뭡니까? 어차피 생산자는 생산만 하고, 판매는 농협을 통해서 계통출하를 했다는 그런 조직 아닙니까?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물론 인근에 공선회 조직이 돼서 성공한 지역도 있고 실패한 지역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월야농협은 상당히 열의를 가지고 공선회 조직을 했고 공선회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보면 현재 함평군의 샤인머스캣 재배농가가 그렇게 많은 농가는 아니고 지금보다 더 면적을 조금 더 늘려도 무방하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실장님이 과장님으로 계실 때 샤인머스캣이 시중가 kg당 5,000원만 돼도 타 작물에 비해서 수익은 월등히 높다는 말씀을 자주 주셨어요.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본 위원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물론 그 시간이 앞으로 향후 몇 년이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나이를 먹고 시간이 경과 되면 예기치 못했던 가격하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닥치겠죠. 그것을 대비해서 홍수 출하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샤인머스캣 농가 입장에서는 저온저장고를 농가당 지원해 줬으면 하는 바람을 여러 농가들한테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현재 여기 올라와 있는 194동인가요?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예, 3평짜리 해서 194동입니다.
○ 정현웅 위원
이 부분을 좀 더 평수를 늘려서, 지금 샤인머스캣 농가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는 없나요? 목이 다른가요?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목이 다르지 않습니다만 저희들이 그 부분도 해소를 한번 해 보기 위해서, 35쪽 보시면 소득작목 유통시설기반 구축지원을 사업량을 3개소로 해서 이쪽에 있고, 중형 저온저장사업 20평 기준 이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한번, 위원님 말씀대로 3평 하우스 저온저장고 부분이 올해 사업량이 안 찰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1,000평짜리 하우스 샤인머스캣 농사짓는 농가들 입장에서는 너무 크게 할 필요할 없고, 한 7평 정도 되는 저온저장고만 있어도 충분히 가격조절을, 출하 당시에 홍수 출하를 막고, 역할을 충분히 해 줄거라는 기대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194동 부분을, 3평짜리를 7평이나 8평 이런 식으로 평수를 좀 키워서 샤인머스캣 농가에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방법을 강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예.
○ 정현웅 위원
그렇게 됐을 때 올해도 사실은 생산 시기와 명절 추석 시기가 좀 안 맞아서 많은 농가들이 추석 때 출하를 많이 못하고 개인 창고라든지 이런 시설에 보관했다가 이번 구정 때 판매했거든요.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그랬습니다.
○ 정현웅 위원
판매했는데 그 판매가격을 보니까 그렇게 낮은 가격이 아니에요. ㎏당 1만 2,000원, 1만 3,000원 품질 좋은 것은 1만 5,000 이상도 나오고.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샤인머스캣 농가들에게는 꼭 이 시설이 필요하다.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그리고 작년 2022년도 추석이 너무 초기여서 9월 3~4일 그 정도로 너무 빨라서 품질도 안 좋았고 가격도 떨어지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금년 추석은 그래도 9월 말에 있어서 금년에는 크게, 작년 같은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항구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출하조절을 할 수 있게끔 월야 농협에서 공선회 조직해서 저온창고를 활용해서 아마 보관할 수도 있고 아니면 개별 저온창고 있으신 분들을 활용해서 저장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해서 홍수 출하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최대한 저희들이 어느 가격을 보장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실장님, 작년에 수출 포도 있죠? 수출한 양은 얼마나 됩니까?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적은 양입니다만 그래도 한 팔레트에 82㎏짜리 30상자 그것이 한번 나갔었습니다. 근데 미미합니다.
○ 정현웅 위원
수출농이라고 해서 도비라든지 군비 지원을 상당히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은 너무 미미하네요. (예) 앞으로 올해 23년도에는 수출량이 좀 더 많아지겠네요?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나라를 다각화하기 위해서 포도농가 수출 법인대표가 작년 연말에 캄보디아까지 직접 가서 어느 정도 수출도 가능하다면 판로도 확보할 수 있게끔 거의 마무리하는 단계고요. 지금 동남아 쪽으로 수출목표를 가지고 금년에 저희들이 현지에 직접 가서 샤인머스캣에 대한 시장조사를 한번 해 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수출했을 때 우리 내수시장도 그대로 가격이 유지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출하게 된다면 농가 수출가격 ㎏당 1만 원 정도만 해도 충분히 수출이 승부가 있다고 생각하고 수출 쪽에도 관심을 갖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래요. 실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그렇게만 된다면 샤인머스캣뿐만 아니고 모든 분야에 나름대로 충분한 대책이 수립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은영
정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철희 위원
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실장님,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예, 감사합니다.
○ 정철희 위원
농업 분야를 다루는 기구가 농업정책실로 상향되면서 인원이 보강되고, 개인 지위가 향상되는 등 전력이 전반적으로 보강됐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강된 것은 70% 가까운 우리 군민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전형적인 농업군이기에 농가소득 증대에 획기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전력이 보강된 만큼 실장님 이하 팀장님 여러분들께서는 배전의 노력을 다하셔서 군민 기대에 부응하셔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렇죠? (예)
물론 실장님 이하 팀장님들이 전략실로 보강되면서 많은 것을 준비하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오늘 농업정책실의 업무보고를 받아 보니까 친환경농산과의 틀을 크게 벗어나고 있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본 위원의 때 이른 욕심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위가 향상되고, 예를 들어서 5급 사무관에서 나오는 전략보다는 4급 서기관에서 나오는 전략은 달라져야 한다. 이를테면 지위가 향상되고 전략이 보강됐으면 거기에 걸맞은 프로젝트들이 나오고 실효성 있는 알찬 계획들이 수립돼서 보고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기대를 하면서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기존에 추진되고 있는 업무들을 포장지만 약간 달리한다든지 포장지만 조금 달리 바꿔서 보고되고 있는 느낌으로 저는 보고를 받아봤습니다.
아무튼 알찬 내용으로 보다 더 많은 것들을 연구, 노력하셔서 어떻게 해야 군민들한테 어떻게 해야 농가소득에 뭔가를 획기적으로, 친환경농산과가 아닌 농업정책실에서 뭔가를 만들어 내서 우리 군정에 기여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배전의 노력을, 많은 땀을 흘려 주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서를 보시면 아까 김영인 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만 16쪽에 보시면 볏짚 환원 장려금도 저희들이 분명히 예산을 그때 삭감하려다가 “볏짚은 안 되는데 밀짚과 보리짚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해서 그것은 제하고 그러면 그것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해서 조건부로 해 드렸는데 그 말은 다 어디로 가버리고 ‘볏짚 환원 장려금’ 이렇게 해서 우리한테 다시 재보고되는 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위원들이 그렇게 당부를 하고 조건부로 승인해 드렸으면 보고서를 만드시면서도 여러분들이 의회에 뭔가를 존경하는 의미로써라도 이런 것들은 신경 써서 이런 문구는 접어 버리면서 보고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22쪽에 보면 친환경농산물 생산ㆍ유통시설 지원이라고 해서 제목을 보고 ‘야, 생산ㆍ유통하는 시설을 어떻게 지원해서 한다는 거냐’ 이렇게 내용을 봤더니 곡물건조기 몇 대 지원하는 것, 육묘 이양기 몇 대 지원하는 것, 이것을 생산유통시설을 지원한다 이렇게 큰 타이틀로 보고할 수 있는 이런 정도의 업무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생산ㆍ유통시설, 생산하고 유통해서, 진짜 우리 친환경농산물을 유통해서 우리 군민들의 농가소득에 환원할 수 있는, 기여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뭔가 만들어줘서 어떻게 해서 지원하고, 시설을 만들어 갈랍니다. 이런 알찬 내용이 있을 줄 알았더니 달랑 한두 개, 이것은 어디에다가 집어넣어도 되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도 해 보고요. 제가 죄송합니다. 잘한다고 자꾸 칭찬만 해 드려야 되는데.
26쪽에 보면 신소득 지역특화 품목 육성, 이런 것도 물론 아까 존경하는 정현웅 위원님이 샤인머스캣 같은 것, 그런 것은 좋습니다만. 지역특화품목도 사실상 우리 함평군이 내놓고 자랑할 만한 대표품목이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농산물이, 함평이 뭐가 있느냐라고 하면 특별하게 내놓고 자랑할 만한 게 없는데 지역특화품목을 육성한다고 하면 앞으로는 “이러이러한 품목을 이렇게 지원해서 육성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한다든지 전략적으로 큰 프로젝트들이 담아진 줄, 저는 이렇게 봤더니 그냥 있는 것, 쑥은 옛날에 다섯 가지인가 하다가 조금 관심이 뒤져 있는 것이지만, 이를테면 이런 것들이 지역을 특화하고 대표할 수 있는 품목을 어떤 것을 어떻게 육성해 나갈 것인가 하는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 보면서 “이러이러한 지원을 더 집중적으로 지원해서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한다든지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몇 가지 지적한 대로 여러분들이 보다 더 머리를 맞대면서 큰 틀에서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업무를 고민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요.
아까 이남오 의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45쪽 보면 먹거리종합계획(푸드플랜), 이런 것도 금년 23년부터 27년까지 5개년계획으로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5개년 계획이니까 느슨하니 천천히 가도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사전에 현지도 가보고 여러 가지 계획들을 준비하고 계시니까 보다 더 빠른 걸음으로 저희 의회의 도움이 필요하면 말씀해 주시고 같이 보조를 맞춰서 푸드플랜 추진으로 로컬푸드 직매장을 확대하고 광주권과 목포권도 빠른 시일 내에 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실장님 이하 팀장님들한테 첫 업무보고에서 좋은 말씀을 자꾸 드려야 하는데 어차피 친환경농산과가 정책실으로 보강돼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무관이 아닌 서기관이 진두지휘하는 실로 변경됐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걸맞은 여러 가지 업무도 모든 것이 ‘다워야’ 됩니다. 다워야 되기 때문에 정책실답게 모든 것이 거기에서 쏟아져 나오면서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해 주십사 하는 제 욕심에서, 바람에서 우리 실장님 이하 팀장님 여러분들에게 무거운 말씀을 드립니다. 실장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위원님 말씀대로 격에 맞게 책임감을 갖고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좌우간 전년도부터 이루어졌던 사항이라 미처 하지 못했습니다만 다음 보고 때부터는 알차게 정책실에 맞게끔 저희들이 각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 정철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은영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자료들을 충분히 참고하여 농업정책실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실 소관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과 팀장님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3분 정회)
(13시30분 속개)
◆ 지역개발과
(13시30분)
○ 위원장 김은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역개발과 소관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욱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지역개발과장 최종욱입니다. 지금부터 지역개발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4쪽입니다. 저희 지역개발과에서는 아름답고 지속가능한 지역개발 동력 구축으로 지역발전을 선도하려는 정책목표 아래 투자유치 활성화를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과 지역의 다양한 개발을 통한 주민 편의시설 확충 및 쾌적한 주거여건을 조성하고 미래지향적 도시공간 창출과 도시계획도로 확충으로 삶의 질 향상, 그리고 활력 있는 산단 환경조성을 통한 지역발전을 위해 역점시책 사업들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5쪽입니다. 새로운 도약을 위한 맞춤형 투자유치 추진입니다. 투자유치를 통한 지역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전략적 투자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민선8기가 시작된 이래로 현재 7개 기업을 유치하였으며, 앞으로 빛그린산업단지 내 자동차 연관기업 유치와 금호타이어 등 투자기업 유치에 총력을 다하겠으며, 신규기업 유치를 위한 투자기반 여건을 조성하고 온ㆍ오프라인 투트랙 홍보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투자기업에 내실 있는 지원으로 기업성장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투자유치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6쪽입니다. 빛그린산단 내 자동차 연관기업 유치입니다. 2024년까지 조성 예정인 빛그린산단 내 함평군 부지에 첨단부품소재, 자동차 부품 등 자동차 연관기업 유치를 위해 행정절차 등을 적극 지원하고 민ㆍ관 공동협력으로 투자유치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전라남도와 공동 협력하고, 투자유치 지원금 등 보조금ㆍ재원을 확보하고, 자동차 관련 업체를 방문하는 등 기업 유치 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빛그린산단의 성공적인 투자유치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57쪽입니다. 전남 농공단지 기업맞춤형 특화지원사업입니다. 정부지원사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경영개선과 역량강화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4개소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사업비 7,000만 원을 투입하여 재단법인 전남테크노파크와 협약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기능성 천연물 소재 사업화 지원입니다. 기능성 천연물 소재를 활용한 생활용품, 건강보조식품 등의 기술개발과 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6개소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1억 6,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재단법인 전남 바이오산업진흥원 천연자원연구센터와 협약 체결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스마트공장 보급ㆍ 확산 지원사업입니다. 기업 맞춤형 지원을 통한 미래형 스마트공장과 제조설비 스마트화로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관내 제조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재단법인 전남테크노파크와 협약 체결하여, 사업비 18억으로 9개 업체를 선정 지원하여 생산설비 자동화 등 고용창출 효과를 통한 지역경제 성장 가속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60쪽입니다. 해보 농토피아 전원주택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인구감소 및 고령화에 따른 농업인력 부족으로 농촌 소멸위기가 대두됨에 따라서 인구증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간 주택용지 55세대 및 기반시설 조성을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 84억 5,000만 원, 군비 10억 5,000만 원 등 총 95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현재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 중으로 올해 2월까지 용역 및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3월에 부지조성 공사를 발주할 예정입니다.
61쪽입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추진입니다. 군민과의 대화, 읍면 건의사항 등 주민들의 애로 및 불편사항을 수렴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도비 2억 8,000만 원, 군비 21억 2,675만 원 등 총 24억 675만 원을 투입하여 금년 2월에 공사를 발주하여 연내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업 추진으로 군민들의 정주환경 개선 및 생활 편익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2쪽입니다.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가로등에 대한 신속한 보수와 효율적인 유지관리로 주민의 야간통행 불편해소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4억 2,400만 원을 투입하여 신설 70개소 및 개량 150개소, 고장가로등에 대한 유지보수 등을 연중 지속 추진하고자 합니다. 신속한 유지보수 등으로 주민불편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3쪽입니다. 함평읍 기각 원도심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함평읍 기각리 원도심 지역은 교육기관, 공공청사 등 주요 기관이 밀집한 지역으로 도시재생 등 지역개발사업과 연계하여 도시계획도로 재정비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2020년부터 2029년까지 10년 장기계획으로 도시계획도로 재정비 구간을 대상으로 사업을 단계별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1구역인 군청에서 농어촌공사 간 도로확장공사는 현재 보상이 진행 중이며, 3월에 공사 착공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2구역인 농협중앙회에서 국토정보공사 간 중앙길 도로확장 공사는 금년 2월에 실시설계인가와 감정평가 및 보상을 시행하고 3월 중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3구역, 4구역, 5구역 사업은 연차별로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원도심 도시계획도로 정비를 통해서 쾌적하고 편리한 정주기반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64쪽입니다. 함평읍 내교 구룡지구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낙후된 함평읍 내교리 구룡지구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여 소방차량 진입 등 주민의 교통편의 제공과 안전한 정주여건을 제공하고자 총사업비 16억원을 투입하여 연장 256m, 폭 8m의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금년 2월에 실시계획인가 고시하고 4월에 보상협의 절차를 이행하여 9월에는 도로개설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65쪽입니다. 월야면 도시계획도로(소로2-909호선) 개설 사업입니다. 월야면소재지 확장에 대비하여 도시지역 내 미개설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여 주민의 교통편의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빛그린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미래 도시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 17억 원을 투입하여 월야교회에서 서울기공까지 연장 292m, 폭 8m의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금년 3월에 공사 착공하고 연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6쪽입니다. 함평읍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노후주택 정비, 나비어울림센터 구축 등 함평읍 구시가지 일원의 활성화를 위해서 2025년까지 시행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63억 4,700만 원입니다. 2019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실시설계 및 편입토지 보상을 실시하였으며 현재 보상률은 98%입니다. 함평읍사무소 이전 반대로 사업계획이 변경되면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경미한 변경을 2022년 4월 국토부와 전남도로부터 승인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나비어울림센터 리모델링 및 공동판매장, 게스트하우스 신축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과 군 건설기술 심의를 완료하고 도 계약심사 및 군 일상감사를 2022년 10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중대한 변경에 대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22년 12월에 국토부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활성화 계획 중대한 세부변경 내용에 대해서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23년 2월에 활성화 계획 중대한 변경 국토부 승인에 따른 전라남도 도시재생위원회 최종 승인 고시를 완료하고 건축, 전기, 소방, 통신공사 등 본격적인 공사를 착공하여 준공 기한 내에 차질 없이 도시재생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69쪽입니다. 함평특화자원활용 나비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국토부 공모사업인 함평 지역수요 맞춤지원 사업으로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함평읍 기각리 구기산마을을 중심으로 마을진입로 개선, 경관 및 휴식 공간, 일자리 창출 공간 등을 조성하기 위해 2020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9억 4,800만 원입니다. 2019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는 기 보상 완료하였습니다. 구기산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2022년 10월 완료하였습니다. 2023년 예산에 대한 국토부 예산확정 통보 시 사업비를 확정해서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2023년 사업시행 계획입니다. 일자리 소득창출 사업으로 국화분재 유리온실 보수와 게스트하우스 신축 사업을 추진하고 경관휴식 공간 조성을 위해 붉가시나무 탐방로와 수변 탐방로를 조성하고 주민역량강화사업과 자투리 땅을 활용한 마을주차장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71쪽, 5일시장 연결도로 및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함평 중앙로를 중심으로 기각리와 함평리 일원에 가로환경개선, 전선지중화, 주차장과 소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5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66억 원입니다.
2018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함평군과 한국전력 함평지사 간 전선지중화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구역지정과 사업기간 변경 등에 대하여 2022년 12월 전라남도에서 일괄 승인 고시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본 사업의 가로환경 개선사업과 군계획도로 농협군지부에서 국토정보공사 간 도로 확포장사업의 사업구간이 전체 중복되고 한전지중화사업 계획 구간 내에 지하 지장물이 다수 존재하여, 군 계획도로 확장 방향으로 지중화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는바, 사업비 중복투자 및 이중굴착 방지를 위해 군계획도로 확포장 사업과 병행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중화 사업비 9억 원은 집행이 불가하여 2022년 불용 처리하고, 군계획도로 확포장사업 추진 시 사업비를 다시 확보하여 병행 추진코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73쪽입니다. 해보면 간판개선사업입니다.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해보면 문장리 일원 상가 70개소의 노후간판 136개소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억 원입니다. 2022년 3월 간판개선사업 공모를 신청하여 같은 해 7월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2022년 9월 함평군 옥외광고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고 현재 사업추진에 따른 사전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정비시험구역에 대한 지정고시 등 행정절차를 금년 2월까지 완료하고 간판 디자인용역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하여 추진일정에 맞게 차질 없이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74쪽입니다. 동함평일반산단 주거복지센터 건립입니다. 산업단지 내 종사하는 근로자의 정주여건과 복지증진을 위해 동함평일반산단 내 주거, 복지, 편의기능을 집적화한 주거복지센터를 건립하고자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 동안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40억 4,500만 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2월에 건축기획업무 용역을 시행하고 9월까지 공공건축물 디자인 심의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금년 10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2024년 4월에 건축공사를 착수해서 2025년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거복지센터 건립을 통해 근로자 복지환경 및 생활 편익을 증진시키고,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5쪽입니다. 활력 넘치는 산업 농공단지관리입니다. 동함평 일반산업단지 등 관내 산업ㆍ농공단지 관리를 위해 연중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매월 입주기업 협의회를 개최하여 현장중심의 애로사항 청취를 통해서 기반시설 지원 및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고 노후 농공단지 기반시설 정비는 물론, 산업단지 내 풀베기 등 환경정비 사업을 시행하여 일하기 좋은 근무 여건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76쪽입니다. 학교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노후농공단지 환경개선사업 공모선정에 따라 학교농공단지 내 주거, 문화, 복지, 편의기능을 집적화한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하고자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 동안 총사업비 40억 4,500만 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 6월에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건축기획업무 용역 및 공공건축물 건축기획심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고, 금년 1월 설계 공모 공고하여 2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고 건설기술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 후 10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2024년 내에 건축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77쪽입니다. 해보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농공단지 확장 요구와 빛그린산단과 관련한 중소기업 유치 등 경쟁력 있는 산업단지 개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해보면 용산리 일원 기존 해보농공단지 인근에 제2농공단지를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33억 원입니다. 2022년 2월 타당성 조사 용역 완료 후 7월에 계획변경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12월에 산업단지 지정계획을 고시하였습니다. 단지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 용역과 편입토지 보상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계획대로 차칠 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78쪽입니다. 함평 축산특화산업 투자선도지구 조성사업입니다. 명암 축산특화 농공단지(2단계) 사업과 연계하여 지역의 청정 농축산물과 체험형 음식특화거리 및 테마공원이 융합된 6차산업 중심지구로 육성하고자 2018년부터 2023년까지 6년 동안 총사업비 263억 2,200만 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 8월에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20년 9월 투자선도지구로 지정 고시되었습니다. 전라남도로부터 금년 1월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이 고시되어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4년 7월까지 공사가 준공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은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청으로 진입하신 것을 축하드리면서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빛그린산단이 군에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 자동차와 연관 기업을 유치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몇 개 기업체와 추진을 타진을 하고 있는지요?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타진은 엊그제…
○ 김영인 위원
혹시 군청에 문의가 오거나 담당 팀에서 협의하고 있거나 이런 데가 몇 군데나 있나요?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현재 입찰한 데 두세 군데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연관기업 유치하기가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기존에 인맥이라든지 루트가 있기 때문에 새롭게 창출하기는 여렵다고 보여요. 그렇기는 하지만 능력 있는 과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충분히 이루어낼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면 되겠어요.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예, 투자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농공단지 내에 특화지원사업이 있는데 보면 7,000만 원 수출지원, 물류비지원, 인증지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살던 곳에서 지나다니다 보면 그 옆에 천○환○이라고 있어요.
거기를 지나다니다 보면 뭘 많이 태우더라고요. 우리 함평을 대표하는 기업이라면 그런 모습은 안 보여야 되고, 정 이렇게 태워야 된다면 보이지 않을 때, 야간을 이용해서 조금씩 조금씩 하는 것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아침에도 버젓이 연기가 펄펄 올라오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과장님께서 주의를 좀 주시면, 촉구를 하든지 이렇게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그쪽 농공단지 협의회장님들과 관련 업체에 연락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함평군 관내 농공단지 100% 다 가동되고 있죠? (예) 그런데 유독 동함평산단은 제일 마지막에 스타트를 해서 그런지 한 88% 가동하고 있어요.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것도 빠른 시간 안에 100% 가동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고요. 또 입주기업 협의체가 있어요. 그게 신설된 것 같은데.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예, 동함평에 있습니다. 신설됐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게 지금 학교농공단지랑 이렇게 해서 협의체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 지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1년에 연중 두 차례고, 세 차례고, 아니면 분기별로라도 같이 모여서 서로 소통하는 장이 필요할 것 같은데 혹시 그 계획은 있으신가요?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동함평 입주기업체 협의체가 출범한 이후로 출범식 때도 갔고요. 매월하고 있고요. 가급적 과장인 저도 참석하고 제가 참석 못 하면 팀장님이랑 직원들이 필히 참석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제일 밀접한 과이기 때문에 꼭 소통을 통해서 그분들이 기업하기 좋은 함평, 이게 딱 인식이 돼서 팀장님들과 과장님이 그쪽에서 뭘 원하는지 잘 파악하셔서 기업하기 좋게끔 해 주시면 좋겠다. 이게 입소문이 나서 “함평에 가면 우리가 요구하면 다해 준다. 정말 기업하기 좋다” 이렇게 되면 자동으로 오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 부분을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축산특화산업 투자선도지구 있죠? (예) 내년도에 준공할 계획인데 골재도 많이 쌓여 있고, 아마 내년도에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객관적으로 볼 때, 근데 가능한가요?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소송도 걸려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년까지는 끝내는 것으로 목표로 잡고 최선을 다해서 완성을 지어보려고 팀들과 하고 있습니다. 야적토도 일부 반출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받아서 일부 반출하고 있고요. 그것도 정리해서.
○ 김영인 위원
하여튼 빠른 시간 안에 정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거기 오폐수 처리 톤수가 처음에는 좀 적어서 도축할 수 있는 품목이 한계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여기가 몇 개 품목을 도축할 수 있나요? 서면으로 제출하셔도 되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도축 품목을, 이를테면 소, 돼지 이걸 말씀하시죠?
○ 김영인 위원
소, 돼지, 염소 이런 식으로 해서 몇 품종이나 도축할 수 있는지 그런 것이 궁금하고, 하루에 몇 톤, 오폐수가 얼마 정도 나가기 때문에 몇 두 이렇게 설명되면 좋겠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예, 현황을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리고 구기산 도로가 다 준공됐죠? 작년도에?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예, 준공됐습니다.
○ 김영인 위원
기산초등학교에서 구기산 쪽으로 가는 길 있잖아요. (예) 그런데 거기가 확장해서 도로를 개설한다는 얘기들이 있는데 계획이 있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지금…
○ 김영인 위원
현재?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현재는 계획이 없고요.
○ 김영인 위원
앞으로?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앞으로 계획에 기산초등학교에서 구기산회관이 63쪽에 보면 기각 원도심지구 도로계획도로 개설공사 계획에 3구역으로 잡혔습니다. 내년에 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만약에 하게 되면 폭이 몇 m 정도 나오는지, 거기도 상당히 웬만한 차량은 다 다니겠던데.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차량 통행이 많지 않아서 크게 불편… 차량 통행이 많아지면 보기에 따라서 좀 좁을 수도 있고, 지금 상태로 사용하는데는 큰 불편은 없는 것으로.
○ 김영인 위원
큰 불편은 없는데 지금 확장한다고 하니까 거기에 계신 분들의 민원 발생원인도 되고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자세한 내막을 듣기 위해서 이 질문을 드렸어요. 거기가 만약에 들어가게 되면 주택을 다 철거해야 되잖아요.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그럴 곳도 나올…
○ 김영인 위원
다는 아니더라도 몇 군데는 나온 것 같은데요. 좁은 데는 철거하고 넓은 데는 그대로 사용해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고 보는데요. (예) 내년도부터 26년도에 걸쳐서 하네요? (예) 261m. 그러면 기산 초등학교 앞에서 261m인가요?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예, 기산초등학교 앞에서 구기산회관까지.
○ 김영인 위원
아, 회관까지요? (예) 아무튼 이런 부분도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도로를 내야 하지만, 집이 많이 뜯기면 그 보상을 받아서 외부로 이사를 가 버려요. 우리 군에서만 거주하면 좋은데, 그런 단점도 있다는 것을 감안하시고 과장님께서 적절하게 대처해 주시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잘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은영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남오 의원
과장님, 영전 축하드립니다.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감사합니다.
○ 이남오 의원
매스컴에서 보면 빛그린산단에 금호타이어가 함평으로 유치한다는 것을 몇 년 전에 함평도 홍보를 했는데 매스컴에서 봤을 때는 오기가 쉽지 않은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과장님 생각이나 오는 것이 차질이 없는지 여기에 따른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말씀하신 대로 정말 오겠느냐, 어떻겠느냐, 광주광역시 송정역세권 개발과 맞물려서 여러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빛그린산단 함평구역에 오기로 약속은 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제가 이쪽으로 온 뒤로 거기 대표분을 만나서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오려고 하는 것은 확실하고요. 와야 되고, 어떻게 보면 지금 안 올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계약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안 오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되고 역세권 개발과 맞물린 용도 구역이라든지 이런 절차들이 광주시에서 키를 쥐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조만간에 광주시와 금호타이어가 협의해서, 우리 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체인데 우리 함평군에서 손 놓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취득해서 광주시와 우리 나름대로 역할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남오 의원
혹시 부지계약은 되어 있죠?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계약은 안 되어 있고 업무협약을.
○ 이남오 의원
MOU로?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예, 166억 원을 납부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 이남오 의원
거기서요?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예, 계약이 안 되면 그 돈을 잃게 되는 문제가 생기고, 또 우리 산단 내에 금호타이어 공장 부지를 LH에 공사를 승인받아서 해 놨기 때문에 그게 입주가 안 되면 다른 문제가 또 생기게 되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 이남오 의원
계약이 안 되어 있어도 입금을 해 놓은 것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안 돌려줘도.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우리한테 있는 것은 아니고요. LH한테 있는데요. LH에서 계약이 될 때까지 이행 안 된, 거기에 대한 이행보증금을 납부했기 때문에 이행이 안 되면 계속해서 금액이 추가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 이남오 의원
금호타이어는 중국 업체죠? (예) 광주시의 입장은 여기 자체가, 중국업체는 공장 용지가 상업용지로 바뀌어서 환차익이라고 해야 되나요? 시세차익이라고 해야 되겠죠. 시세차익이 생겨서 그것을 가지고 함평으로 올 생각인 것 같았는데 광주시에서는 공장건물들이 있는 상태에서는 용도변경은 어렵고, 중국 업체에서는 그것을 매각하기 전에는 함평 빛그린산단에 투자할 비용이 없다는 이야기들을 들어서 이게 과연 올 수 있을까 노파심에 한번 여쭤봤습니다. 차질 없이 올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그러겠습니다.
○ 이남오 의원
64쪽 보시면, 물론 작년 본예산 때 이것을 통과했는데 정확히 256m 도로개설공사 부지가 어디를 이야기하는 건가요? 함평초등학교 입구에서 우측으로 공터 있는 이 구간인가요? 산으로 올라가는 데?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예, 함평초등학교 정문에서…
○ 이남오 의원
가게와 사이에 있는 그 부분…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백년가에서 타운하우스 지어 놓은 데까지.
○ 이남오 의원
거기까지 다 연결되나요? (예) 이게 예산은 16억이 섰는데 제가 작년에도 여러 차례 이야기했는데 함평에서, 우리 군에서, 행정에서 도로개설공사를 하면 인도가 없는 도로를 만든다는 말입니다. 이 8m 도로도 인도가 없는 도로가 개설되는 것 같은데 도로를 낼 때 반드시, 여기 보면 쾌적하고 안전한 정주여건 제공을 위해서 도로를 만드는데 대부분 주민들이 다니는 인도가 없는 도로를 개설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도와 함께 도로를 개설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사고도 덜 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인도를 같이 넣어줄 수 없는지.
그리고 향후 개설공사를 할 때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반드시 인도와 함께 실시설계용역이 들어가야 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저도 개인적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마땅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인도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재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깊숙이 몰라서, 보니까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사업비나 이런 것을 봐서 가능한지 한번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남오 의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인도가 없는 도로들을 보면 사람 통행량도 많고 교통량도 많은데,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 도로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혹시 건물들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인도를 만들 수 없는 곳을 제외한 나머지는 도로 신설 보다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인도를 추가 확보하셔서 그 부분을 추가 공사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8m 도로인데, 도시계획도로는 개설하려고 보면 추가되는 만큼 보상이라든지 이런 게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기존 도시계획도로는 수용해서 진행하면 되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검토해서 따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남오 의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요업무보고 내용이 없는 부분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군정질의 때 말씀드렸던 회전교차로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함평에서도, 군정질의 이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나비광고 교차로라든지 함평학다리고등학교 교차로 또는 제가 그때는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군청 바로 앞, 우리 의회 바로 앞 교차로 이 세 군데에서는 끊임없이 사고가 납니다. 끊임없이 사고가 나고, 작년에도 실장님께서도 충분히 회전교차로가 있어야 되는 것도 수긍하셨는데 본예산에서는 안 올라왔더라고요. 이번 추경에라도 회전교차로를 검토하셔서 공사해야 하지 않냐.
왜? 작년에는 회전교차로 만드는데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생각으로 그 부분이 바로 하기는 어렵다라고 했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건의드렸던 내용은 지장물 보상이 없이 경찰서와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 질의를 받아서, 그때 제가 모니터로 보여드린 게 있었거든요. 현재 도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생활형 회전교차로로 해서 그 부분은 회전교차로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앙로에, 중앙로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도로가 18m 도로로 확장되잖아요. 그러면 군청 앞 4차선 도로와 18m 도로, 중앙로가 확장되면 차들은 더 빨리 다닐 거고 사고는 빈번히 발생될 것 같은데, 중앙로 확장하는 군청 앞도 마찬가지로 회전교차로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사고가 많이 발생되는 교차로에 회전교차로를 신설할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급히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회전교차로를 만들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제가 듣기로는 미래전략실에서 조직개편이 되면서 저희 부서에서 나비광고와 학다리고등학교 앞에서 회전교차로를 추진해야 한다고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방향이 설정되고 설계해서 추경 정도에는 사업비를 반영, 추진하자고 내부적으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보고도 드리고 해서 2개 정도는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남오 의원
항상 함평군 발전을 위해서 도시계획이라든지 전반적인 부분을 해 주신 과장님과 팀장님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고, 기 중앙로도 아직 공사가 안 들어갔기 때문에 진행하면서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함께 진행되면 예산도 더 절약되고 그 기간이라도 사고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깊이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남오 의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은영
이남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철희 위원
과장님, 영전을 축하드립니다.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감사합니다.
○ 정철희 위원
아무튼 이번 행정 조직개편으로 능력이 출중하신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들이 보강이 되면서 팀워크가 아주 막강하게 느껴집니다.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잘 짜여진 팀워크로 우리 지역 군정발전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5년 주기로 도시계획 정비가 이루어지고 있죠?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예, 그렇습니다.
○ 정철희 위원
제가 작년에 업무보고와 군정질문을 통해서 함평농협 하나로마트 앞 축협 옆에서 종합공영터미널 그쪽 도로사정을 장황하니 PPT로 설명드리면서, 지금 이쪽에서 가로 방향들은 거의 4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영터미널 앞에서 검정다리로 가는 쪽이나 아니면 하나로마트 앞에서 여중 쪽 4차선, 또 축협 한우프라자 앞에서 여중 쪽으로 가는 데도 4차선으로 됐는데 세로 쪽만 소로 8m 안에 차선은 6m 40밖에 안 나옵니다마는 소로로 그렇게 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거기가 함평 제2의 신도심이 구성될 만한 유망한 위치에 있는데 도로사정이 그렇게 생겨서 거기가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된다.
그래서 만일에, 소로로 뚫린 한우프라자 앞에서 공영터미널 쪽을 가는 데도 소로가 되어 있는데 그 한쪽이라도 건물이 안 들어섰을 때 중로 이상 4차선 도시계획서만이라도 해서 건축행위를 할 수 없도록 거기의 폭을 확장해서 십자로로 도로망이 확충되어야 도시가 발전할 수 있다고 강력하게 요구를 드렸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계시는 것인가 여쭤보겠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저도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저도 그쪽에 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어느 정도는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관리계획 재정비가 들어가니까 거기 규정이나 지침에 맞게 하면서 또 주민들 의견도 들어야 하니까, 의견을 청취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견들이 빠지지 않고 검토될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리고 군정질문 때도 들으셨습니다만 우리 함평만 25.65km 개발과 관련 종합개발계획을 용역을 줘서 수립하고 전반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군수님도 그 말씀에 공감하시고 또 본인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1억을 용역비 계약금으로 3차추경인가 예산을 성립해서 드렸는데, 그걸 우리 지역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지 아니면 저쪽 수산팀이 있는 농어촌공동체과에서 추진하고 있는지 내용을 모르겠네요. 원래는 미전실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그쪽에 해 줬는데…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저희 과가 챙겨보고 있습니다.
○ 정철희 위원
지역개발과에서 합니까? 군수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그때 우리가 계약금을 1억 정도 3회추경에 해 드렸는데 최소한 15억~20억 정도는 예산이 들어갈 것이라고 본인도 말씀하시면서 대대적으로 함평만 종합개발계획 용역을 맡기고 수립해서 개발계획을 토대로 하나하나 정비해 나가겠다. 그래야 바람직한 개발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추진하고 계시는 것인가?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작년에 그것과 관련된 실과소장들이랑 읍면장들이랑 현장을 돌면서 일부 토론을 했고요. 저도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와서 이 내용을 얘기는 들었고, 가볍게 저희 부서에서 검토한 것으로는 15억~20억을 들여서 종합개발수립 용역을 하는 게 맞겠는가? 뭔가 사업계획이 구체화되면 거기에 따르는 개발계획들이 방법이 다른데, 또 부서가 달라질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한번 깊이 토론도 해 보고 이런 과정을 거치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15억~20억을 들인 개발계획 용역은 불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필요한 사업들은 발굴하는 용역 정도는 필요하고, 발굴이 된 용역은 해당 부서에 넘겨서 이를테면 군수님 의지도 들어보고 정말 그건 필요하겠다 싶으면 해당 부서에서 사업 도시계획변경이나 여러 가지 절차를 밟을 텐데, 오랜 시간이 걸릴 건데 여기에서 다 쥐고 할 수 없는 일인 것 같다는 내용으로 1차 토론 정도는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논의해서 방향을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저희들도 요구할 때 사업비가 방만하게 들어가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근데 우리 군수님께서 “15억~20억을 들여서 하겠다” 본인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무슨 얘기냐면 뉴딜300, 농어촌 유지개발사업 공모사업으로 오는데 이를테면 돌머리 뉴딜300 아니면 함평항 뉴딜300, 각자 나름대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중구난방식으로, 거기에서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효과적으로 시설물을 안배해서 어떤 시설들을 개발해 나감으로써 짜임새 있는 효율적인 개발을 해나갈 것이냐? 이런 것은 아니 알고, 이를테면 우리가 현장을 가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분 알다시피 읍장님도 해 보셨으니까 알지만 주포에 가면 물량장이 있죠? 물량장이 폐허가 되다시피 있습니다. 그 폐허가 다 된 물량장을 두고 밑에 계단처럼 내려가는 접근도로를 만든다고 띄엄띄엄 만들어 놓은 게 몇십 억을 들여서 만들어졌습니다.
거기에서 일부분만 갖다가 주포 물량장을 멋지게 사전에 밑거름이 그려졌다면 그런 개발을 했으면 얼마나 효율적인 개발이 되고 체계적인 개발이 됐겠느냐.
또 이를테면 함평항 그쪽에 뉴딜300에 가는 사업비를 가지고 저쪽 풀밭 속에다 일단 18억을 들여서, 몇십 억을 들였는지 다목적센터를 만들어 놨습니다.
해당화권역 사업도 저 안쪽 어디에다가, 등성이에다가 십몇 억을 들여서 다목적센터를 만들어서, 산지기 거문고처럼 만들어서 이용을 못하고 있는데 이게 또 함평항 저쪽 한구석에다 18억을 들여서 이런 센터를 만들어 놓고 현재 공간으로 시간이 가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체계적이지 않은 개발들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해안일주도로가 개설돼서 곧 완공이 되는데 어떻게 해야 우리가 25.65km를 연결하면서 그런 도로를 적은 돈으로 효율적으로 개발해서 관광객을 불러오고 명성지로 만들어 갈 것이냐 하는 것들을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 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군수님도 그때 공감하시면서 본인이 15억에서 20억 정도를 들여서 자기가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제 취지를 우리 과장님이 충분히 이해를 하셨으면 그런 것들을 같이 연결해서 어떤 사업을 우선적으로 먼저 하고 어떤 사업을 늦게할 것인가 하는 사전 계획들, 밑거름을 한 번쯤 같이 관련 실과들이 앉아서 그려봐야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촌뉴딜사업이나 이런 것도 들어가면 좋겠고,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성격상 주민들과 같이 협의해서 추진위를 구성하다 보면 또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갈 때도 있고, 어쨌든 그것을 그려도 행정이 나서서 리더해서 가야 되지 않느냐 하다 보면 주민들과 갈등도 생기는데… 종합개발계획을 세워놓고 오히려 갈등만 생길 것 같으면…
○ 정철희 위원
어떤 것이 원안인지는 모르고… 효율적인 방안이 어떤 것이 있는가. 이렇게 과장님께서 한 번쯤 고심해서 밑그림을 한번 그려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알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리고 63페이지나 71페이지를 보면 농협중앙회~국토정보공사 간, 5일시장 연결도로와 원도심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같이 맞물려서 가고 있는데, 그럽니까? (예) 이게 한쪽, 한쪽 같이 공사가 연결해서 하죠?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예, 그렇습니다.
○ 정철희 위원
저쪽 5일시장 연결도로 정비 및 주차장 조성사업에서는 혹시 영수교에서 대흥식당으로 내려오는 진입도로, 그 도로는 확장이 어떻습니까? 그 옆에 있는 옛날 시장상가는 정리가 됩니까? 자광원 쪽으로?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그것은 지금 이 사업에 해당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철희 위원
주차장 조성사업…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5일시장 연결도로이기는 한데요. 사업구간이 아니고 거기는 주차장 조성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 정철희 위원
조성사업이 따로 있는가요?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인구경제과에서 5일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을 하면서 아마 거기 주택이랑 매입해야 되고…
○ 정철희 위원
아하, 거기가 지금 공모사업으로 몇십 억이 와서 매입해서 지금 하고 있는, 그 사업은 따로 어디에서?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인구경제과요.
○ 정철희 위원
나는 이 사업인 줄 알았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아무튼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을 많이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우리 과장님이 계시고 또 능력 있는 팀장님들이 포진하고 계시니까 잘되실 것으로 보면서 아무튼 지역발전에 많은 땀을 흘려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많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애쓰셨습니다.
○ 위원장 김은영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문서 위원
과장님, 축하드리고 수고 많으십니다. 미래전략실장에서 과장님으로 바뀌셔서 제 개인적으로 염려가 돼서 일전에 우리 과장님과 대화를 좀 했습니다만 그래도 업무를 상당히 파악하고 계셔서 안심은 됩니다만.(웃음)
과장님, 월야 문화마을 앞에 LH임대아파트 1,400세대를 짓기 위해서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놓은 데가 있어요. 거기가 21년도부터 묶여져 있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예, 21년부터 묶여 있습니다.
○ 박문서 위원
그것을 한없이 묶어놓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기간이 있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기간을 어떻게 정했는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농림부와 4차협상 얘기가 돼서, 과연 어떻게? 정히 안 된다면 어떤 차선책, 제2안이라도 대안을 준비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쪽으로 계속 밀고 나가는 게 맞는 것인지도 한번 과장님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농식품부와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대해서 협의 중에 있다고 알고 계실 것이고요. 일부 좀 조정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어서 기존에 협의했던 것이 안 된다고, 된 것을 그대로 가지고 협의를 하면 협의 자체가 성립이 안 되지 않겠느냐. 그래도 식품부가 농업진흥지역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우리 군에서도 약간 대안을 가지고 협상할 필요가 있어서 일부 대안을 마련해서 농식품부와 협의를 진행하는데 그렇게 아주 비관적으로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진행해 보고.
○ 박문서 위원
그 문제가 우리 군과도 직결된 문제입니다만 아마 인구유입이라든지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안고 있어서 이게 잘못되면, 현대차 직원들 숙소 아파트 관련된 게 아니겠습니까? (예) 이게 잘못되면 큰일날 일이죠. 이게 만약 함평으로 안 오고 광주 어디로 간다든지 이렇게 되면 정말 큰일이고, 그러면 월야나 함평군은 부지만 제공하고 진짜 금호타이어 먼지만 마셔야 하는, 알은 다 빼앗기고 가죽만 안고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서, 사활이 걸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어서 과장님이 정말 신중히, 진중하게 접근하셔서 반드시 올해 안에 좋은 소식 들려주셨으면 합니다.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어떻게 보면 산업단지도 중요하지만 사람 사는 것이 결국 최종목표이기 때문에…
○ 박문서 위원
예, 맞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이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대안을 가지고 농식품부와 긴밀하게 협의해서 꼭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지금 이 문제가 군정질문할 때 우리 박상균 팀장님도 잘 들으셨겠지만 월야가 생산녹지가 많지도 많습니다. 인근 해보면에 비해서 턱도 없이 면적이 적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심에 있는, 핵심에 있는 생산녹지가 여기입니다. 월야에 이 생산녹지를 빼면 시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진흥구역 꼬리표가 붙어있어서, 이 문제가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데에 대해서 진짜 발등을 찍고 싶고 가슴을 치고 싶은 심정인데요.
이 도시계획 문제 5년 주기로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것은 잘못된 것을… 과장님도, 팀장님들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제가 모든 것을 걸고, 그리고 제가 군정질문을 할 때만 해도 우리 면민들은 아시는 분도 많지도 않고,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도 몰랐을 겁니다.
사실은 저 같은 사람만 일부 그렇게 잘못되어 있다는, 저도 이 군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월야만 잘못되어 있을 거라고는 꿈에도 상상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나산, 대동, 학교, 해보 다 훑어보니까 세상에 다른 데는 문제가 없는데 월야만 문제가 있는데 정말 기가 막혔고요. 이 문제가 80년도에 도시계획이 된 뒤로, 세상에 지금 23년도니까 40년도 넘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느 누구 하나 이걸 바로 잡지 않았고, 함평읍만 도시계획을 변경했지 정말 9개 읍면을 고르게 살펴보고 둘러보고 어디가 잘못된 게 없는지 소외된 데는 없는지 함께 둘러봤어야 하는데 이건 오래전 일이고 과장님을 비롯해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팀장님을 질타하고 싶은 마음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걸 지금까지 방치해 놨다는 게 너무나 아픈 일이고 5년 주기로 하는데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바로잡아 줬으면 하는 간절한 부탁 말씀을 드리고, 제가 월야 지역사회 단체장님들 자리에 있을 때 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잘못되어 있었다. 80년도부터 잘못되어 있었는데 이걸 어느 하나 돌아보지 않았다. 인근에 해보면은 도시계획 수정도 하고 변경도 할 때 월야는 누구 하나 관심도 없었다.
그래서 이렇게 잘못되어 있어서 월야에 아파트나 집단시설이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 됐고 진흥구역 꼬리표가 붙어있는 상황이 돼서 정작 개발해야 될 도시지역 안에 개발할 곳이 없는, 기회가 왔는데 숟가락으로 떠먹을 게 없는 이런 기가 막힌 상황에 부딪치게 됐다는 걸, 지금은 지역개발과가 바뀌었습니다만 좀 전체 과에 계신 분들이 지켜봐 주시고 관심 있게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예, 특별히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그와 관련해서 월야에 도시계획도로가 하나 계획된 도로가 있어요. 월야초등학교 앞에서 월야5구 쪽으로, 면사무소 이전보다 먼저, 월야면사무소 이전 부지와 함께 추진하려고 계획도로가 하나 그어져 있거든요. 그것을 전에 미래전략실장님이 본예산에는 반영은 못 하지만 올해 추경에 반드시 반영해 주시겠다고 약속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도시계획도로가 왜 중요하냐면, 만약에 5년 주기로 도시계획을 변경할 때 그게 시간이 어떻게 걸릴지 얼마만큼 반영될지는 모르니 그 도시계획도로라도 뚫어주면 거기에 1종 주거지역도 있고 준공업지역이 그 계획도로 안에 들어있거든요. 진주정씨 문중 땅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게 월야면사무소 이전 부지와 맞물려서 함께 추진하려고 했던 도시계획도로거든요. 그래서 그 계획도로라도 뚫어주면 숨통이 좀 트인다. 거기에 1종 주거지역도 들어있고, 준공업지역이 있어서 다만 아파트라도 들어설 수 있는 희망이 생긴다. 그래서 그 도시계획도로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꼼꼼히 챙겨서, 다 맞물려 있습니다. 도시계획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2종 주거지역도 없고 아파트 지을 부지가 없기 때문에 거기 안에 1종 주거지역도 들어 있고 준공업지역도 들어있어서 우선 도시계획변경이 안 되더라도 아파트 지을 수 있는 부지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챙겨봐 주시고 꼭 올해 추경에라도 반영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월야 도시계획은 제가 아는 것은 월야 교회에서 서울기공까지 17억 들여서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고요.
○ 박문서 위원
초등학교에서 월야5구 쪽으로 빠져나가는 중학교 가는 그 도로와 연결되는 계획도로가 입안이, 팀장님 입안이 되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예」 하는 팀장 있음)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그게 이번 도시계획과 맞물려서 최소한 그거라도, 여기에 되어 있는 월야교회에서 서울기공 길지 않습니다만 이것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방금 말씀드린 그 도시계획도시가 정말로 월야에 숨이라도 우선 쉴 수 있게 해 줄 수 있는, 정말 중요한 도로여서 제가 그때 면사무소 이전부지와 함께 맞물려서 가다가 면사무소 이전부지가 그쪽으로 못 가게 되는 바람에 현재 면사무소 부지 쪽으로 면장님이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면사무소 이전보다 그 계획도로가 정말 더 중요했다.
제가 부군수님이랑 군수님 면담하면서, 당시 군수님이 두 가지 다 되는 쪽으로 말씀하셔서, 미래전략실장님이나 이런 분한테 두 가지로 다 되신다고 해서 그렇게 생각했는데… 만약에 안 된다면 면사무소 이전을 좀 미루더라도 저는 이 도시계획도로가 저는 더 시급했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었는데 그 말씀은 못 드리고, 부군수님한테는 제가 (그 말씀을) 드렸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 꼭 과장님 챙겨 보십시오.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면밀히 살펴보도록 합니다.
○ 박문서 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은영
박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위원
과장님 정현웅 위원입니다.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감사합니다.
○ 정현웅 위원
영전을 축하드립니다.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감사합니다.
○ 정현웅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중복된 부분이 있더라도 참고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예, 알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본 위원은 55쪽에 새로운 도약을 위한 맞춤형 투자유치 추진 어떻게 보면 함평에 가장 큰 국가산단이 빛그린 산단이죠? (예) 1차가 56만 평이죠? (예) 2차 67만 평, 도합 123만 평으로 알고 있어요. (예) 56만 평 속에 GGM 가장 큰 기업이 광주 쪽에 자리를 잡고 있고, 일부 3분의 1 정도는 공장부지도 지금 우리 함평 땅에 있죠?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 주변에 보면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입주했어요. 우리 함평 땅 쪽에, 그렇죠? (예) 본 위원이 알기로 20여 개 기업이 입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됩니까?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내용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18개 업체인가 거의 20여 개 업체가 입주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입주한 업체들이 전체적으로 자동차 연관산업으로 입주가 된 것인지 그것이 궁금해요.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아까 제가 자료를 잘 못찾아서 말씀을 못드렸는데요. 빛그린산단에 29개 업체가 입주해 있고요.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그중에 자동차 관련 연관기업은 14개 업체가 지금 입주가 되어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지금 우리 함평 땅에 29개 기업이 입주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예.
○ 정현웅 위원
그러면 그쪽에 자동차 관련 업종이 입주했으면 상당히 많은 인력도 채용됐겠네요. 그렇죠?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런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좋지만, 취업 문제는 과장님과 관련 없는 실과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관련 실과가 있다면 그런 부분과 같이 통합해서 기업도 유치하면서 거기에 관련 생산직이면 생산직 아니면 다른 분야에 지역 출신들, 우리 함평 출신들이 그런 기업에 많이 진출해서 경제적인 측면에 동의를 구해야 되지않냐는 생각이 됩니다. 같이 협업해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큰 효과는 없었습니다만 GGM에 채용 문제와 지역청년들이 하게끔 하려고 했지만 효과는 사실 없다고…
○ 정현웅 위원
GGM은 할 얘기가 없고요. 초라하기 짝이 없이 하나 마나 한 거였고요. 우리 행정에서는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거기에 미치지 못했다. 턱없이 미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만 거기에 관련된 우리 함평 쪽에 입주해 있는 기업이라도 같이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냐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당연히 맞고요. 예로 말씀드리면 엊그저께 CNS라고 빛그린산단에 들어오는 보안경 만드는 회사가 있었는데 이 회사에서 이쪽에 청년들을 쓰고 싶다고 해서 보건고등학교와 연계해서 졸업생들을 100% 채용하겠다고 해도 안 되더라고요.
○ 정현웅 위원
이유가요?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학생들이 싫어해요.
○ 정현웅 위원
학생들이요?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보건고를 나오면…
○ 정현웅 위원
보건고와는 좀 다르죠.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그런데 여기도 보안경을 만들고 그래서 그런 인력들이 오면 자기 회사 운영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학생들이 “우리는 병원으로 가지 거기를 안 가겠다.” 이런 문제가 또 있더라고요.
○ 정현웅 위원
그렇죠. 보건 계열은 그런 데 취직한다는 것이 쉽지 않죠. 그러나 어차피 우리 함평 관내에도 젊은 세대들이 실업자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될 겁니다. 그런 분들도 구인구직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같이 협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2차 빛그린산단이 24년 6월로 해서 확실하게 공사 마무리되겠습니까? 본래 2차 계획은 23년 6월로 되어 있는데 1년 딜레이가 됐거든요. 내년 6월 30일은 확실하게 되는 것인가.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지금 LH 측에서 얘기해 보면 12월로…
○ 정현웅 위원
올 12월이요?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2024년.
○ 정현웅 위원
그러면 1년 반 정도 딜레이가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이러다 보면 더 늦어질 수도 있겠네요.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또 금호타이어나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변수가 있고요.
○ 정현웅 위원
그러면 과장님 아까 동료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금호타이어가 이전하는데 아직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답변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또 언론을 통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받아들일 때는 이미 금호타이어는 물 건너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어떤 언론매체를 통하든 어찌 됐든 그렇게 알고 있어요. 물론 우리 군에서 금호타이어를 유치하기 위해서 군수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께서 노력해서 그렇게 어렵게 유치했는데 그 이후에 과정이 우리 행정의 문제가 아닌 회사 측과 광주광역시의 문제로 인해서 지금 확정적인 대답이 못 나오고 있는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예)
아까 과장님 답변에 166억 원 선수금,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금호에서도 쉽사리 포기를 못 할 거라고 아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런데 어차피 이 사업을 하는데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갑니다. 조 이상이 들어가요. (예) 이런 큰 사업을 하는데 166억이라는 돈은 껌값입니다. 물론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금호가 월야 빛그린산단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광주광역시에서 승인해 줘야 합니다. (예) 자체 자금의 여유가 있어서 부지라든지 아니면 설비라든지 이런 것을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전체적으로 그 부분이 성립이 안 되면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랬을 때 그 부분에 대한, 금타가 100% 중국 자본은 아니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산업은행의 자본이 상당히 많이 거기에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제가 자본 내역까지 그렇게 깊숙이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 정현웅 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100% 중국 자본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어차피 과장님 답변대로 현재도 진행형이고 끝나지 않은 사항이라면 적극적인 입장에서 유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 금호타이어가 들어온다고 해서 모든 면민이 찬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하는 그 주변, 금호타이어가 들어오는 6개~7개 마을에서는 강한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있고 그런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것도 집행부에서도 알고 계셔야 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우리 행정에서 유치하고 그런 기업이 우리 지역에 들어옴으로써 그에 대한 시너지 효과가 크기 때문에 결국은 지역주민들도 거기에 동의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그래도 우리 주민들의 일부 의견은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예, 잘 알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리고 현재 금호타이어 부지면적이 15만 1,000평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게 알고 있는데 금호타이어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은 기존에 바닥 기반 정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만큼은 지반, GL(ground level)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그 GL보다 상당히 높게 바닥 평면작업을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은 금타에서 그렇게 요구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예, 금타 앉히기 위해서…
○ 정현웅 위원
요구사항이죠?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95%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만에 하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타가 만약에 못 오는 경우가 된다면 그것을 원상 복구하는 과정도 166억이라는 돈도 아마 부족할 겁니다.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맞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것도 인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그래서 쉽지 않은 문제가 생길 거다…
○ 정현웅 위원
금호타이어가 들어옴으로써 우리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월야초등학교 앞에 LH와 주거지역 임대아파트 그 부분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거기에 맞물려 있는 사업이에요.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래서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원안대로, 계획대로 잘 추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리고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도시계획도로요. 월야교회에서 서울기공까지 가는 그 도로 말고, 월야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팔팔정미소를 통해서 월야면사무소로 해서 월야중학교로 가는 그 길목과 연결되는 도시계획도로가 있어요. 박상균 팀장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본예산에 그 예산을 거의 세우다시피 했었어요. 결국은 그 길목에 면사무소 이전부지로 목적으로 해 놨던 지역이 워낙 지주분들이 가격요인이 매입하는 입장과 괴리가 커서 포기하다 보니까 그 부지매입 때도 본예산에 세우지 못하고 도시계획도로 예산도 세우지 못했었어요.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는 해 주겠다는, 예산계에서도 그렇고, 박상균 팀장도 그렇게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계획했고, 그런 연유로 당초 예산에 계상이 안 됐다면 이번 1회추경에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 도시계획도로 예산이 꼭 세워져야 한다는 논리로 말씀드립니다.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검토해 보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런데 과장님 검토라는 하는 조금 그렇고요. “세우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제가 이것을 자세히…
○ 정현웅 위원
정확하게 아마 모르실 거예요.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깊숙이 파악은…
○ 정현웅 위원
박상균 팀장한테 물어보시면 정확한 팩트를 알고 계십니다.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면사무소 이전과 맞물린 도시계획도로가 있다는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면사무소 이전은 면사무소 이전이고, 도시계획도로는 도시계획도로라고, 저는 별개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맞게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더 정확히 아시려면 그 도시계획도로가 왜 생겼냐면요. 기존 월야면 소재지에 15년, 20년 된 도시계획도로가 있었습니다. 그 개발을 하지 못해서 일몰로 해서 끝나면서 외부 도시계획도로가 그거에 대응해서 나온 도로예요. 월야면 소재지 쪽에 도시계획도로는 지금 거의 다 없습니다. 다 일몰로 해서 전부 죽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께서 정확하게 팩트를 잡으셔서 1회추경에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예산을 꼭 성립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무슨 뜻인지 알겠고요. 잘 검토해서 말씀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자꾸 검토만, 검토만 하시는데 검토만 하시지 말고 하시겠다고 하십시오. (웃음)
다음입니다. 60쪽에 농토피아 있죠? 55세대, 거기가 전원 주택단지로써 굉장히 지리적 요건이 좋은 자리예요. (예) 물론 해보면 소재지와 조금 거리감이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봤을 때 그쪽이 전체적으로 전원주택을 짓고 사람이 사는데 아주 좋은 위치예요. 농토피아 택지조성은 공영개발로 하겠다고 말씀한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만, 과장님 이 부분은 말씀하셨던 대로 공영개발로 갈 것인가 아니면 입찰해서 아니면 시공사에 의뢰할 것인지 그 부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이 공사는 LH가 하는 게 아니고 다른 기관에서… 어차피 함평군이 직접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다만 공사는 해야 되기 때문에 입찰해서 할 겁니다.
○ 정현웅 위원
공영 개발로 하신다?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예, 우리 함평군이 직접 분양하고 모든 걸 할 겁니다. 공사는 해야 하니까 일단…
○ 정현웅 위원
지금 실시설계까지 나왔나요?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예, 3월에 발주할 예정입니다.
○ 정현웅 위원
실시설계도 나왔으면 우리 의회에 한번 보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다음은 73쪽 해보면 간판개선사업 5억짜리가 있어요. 노후간판이 136개소를 정비한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는 자부담이 아예 안 들어갑니까? 100% 보조입니까?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예, 자부담은 일체 없습니다.
○ 정현웅 위원
이 사업도 어차피 9개 읍면 중에 해보뿐만이 아니고 향후에 간판 교체 현대화사업을 하시더라도 꼭 참고하셔야 되겠지만 진짜 이런 사업은 그 지역상가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연출해 주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할 때에도 간판사업이 아주 잘되어 있는 선진지라도 견학을 해 보시든가 확실한 용역의 결과가 나온다면 그 용역을 토대로 시뮬레이션을 만들어서 전체적인 맥락으로 과연 간판이 얼마만큼 심플하게, 누가 보더라도 간판 하나를 바꿈으로써 지역의 환경변화가 생기더라 하는 기발한 아이디어를 창출하셔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예, 잘 알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 77쪽 해보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이 있죠? (예) 여기에는 지주들과는 크게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된 것 같아요.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그런 것 같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런데 진행은 잘되고 있거든요. 뭔가 앞뒤가 바뀐 거 아니에요?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그래서 조만간에 그쪽 주민들이 한번 군수님 면담을 요청해서 뵙기로 해서요. 막 와서 아직 뭐 했을 때… 한번 오셔서 얘기는 들었습니다. 얘기는 들었는데 군수님과 얘기하는 자리를 만들려고 아마 다음 주 안에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제가 들어본 바로는 백지화를 해 달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액면 그대로 믿어야 할지는 모르겠고, 그렇다면 뭔가 대화가 필요하겠다. 조만간에 군수님과 미팅을 한번 하고 얘기를 들어보고 자주 미팅을 하면서 분위기를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기존 해보농공단지 들어오기 전 지주분들이 바로 옆에 있는 소성마을 또 백토마을 그분들 거의 전답이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아주 싸게 매매가 돼서 기존에 1차 해보농공단지가 들어왔거든요. 그러면 현재 농공단지 부지가 좁아서 확장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면적이 약 8만 4,500평 정도 되는구먼요. 근데 백토마을은 측면에 있고 도로와 뭐시기가 돼서 모르겠습니다만 소성마을 같은 경우에는 기존 해보농공단지와 추가로 농공단지를 구성하려고 하는 그 부지까지 합하다 보면 아마 소성마을을 감싸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렇죠?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예, 그런 상황입니다.
○ 정현웅 위원
그렇다면 소성마을 주민들의 새로운 삶의 터전을 잡아서 이주를 시켜줘야 정상입니다.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이제 저희도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과 대화가 필요하겠고, 군수님과 미팅을 하다 보면 이런저런 말씀을 하실 것이고 그러다 보면 거기에 맞춰서, 아무래도 그런 불편이 많이 따르니까 이주단지 조성 얘기가 나오면 이주단지 조성을 검토해 봐야 되고, 어차피 우리 주민들이니까.
그래서 섣불리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래서 저희도 차라리 우리끼리만 얘기하는 것보다는 군수님과 얘기를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진심으로 필요한 거라든가 불편한 얘기를 종합해서 이주단지를 만들든지 어쩌든지 하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정현웅 위원
지금도 어떻게 보면 농공단지와 마을이 딱 붙어있어요. 잘 알고 계시죠? (예) 그런 데다가 확장 면적을 보면 마을을 완전히 둘러싸고 공장이 들어서는 입장이거든요. 물론 거기에 환경이나 기타 지역주민들과 살아가는데 불편한 부분이 없다고 하더라도 공장을 둘러싸고 있는 주거지역에서 사는데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그런 부분도 생각해야 할 부분이고 또 그 부분들이 백지화를 요구하는 부분 이면에는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백토나 소성마을 주민들은 어떻게 보면 대대손손 내려오는 문전옥답이에요. 그 문전옥답을 첫 번째 농공단지 조성하면서 뺏겼지. 뺏겼다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확장하는데 그 면적까지 다 뺏긴다고 하면 거기에 토지를 가지고 있던 분들의 삶의 터전까지도 잃어버리는 상황까지 연출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백지화를 요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또 만에 하나 백지화를 요구하지 않고 확장이 결정되는 순간이 된다면 그 소성마을만큼은 진짜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을 100% 다 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동의 안 하십니까? 과장님?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책임질 수 없는 말이 될 것 같아서… 많은 검토는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제 얘기는 농공단지가 우리 삶의 주변을 둘러싸고 있다고 생각했을 때 과장님 입장에서 역지사지로 생각해 보십사 말씀드리는 거예요.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그럴 소지가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우리 과장님도 백번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똑같이.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그런 부분도 폭넓게 계획을 세워 주시라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더 많이 고민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은영
정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남오 의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남오 의원
하나만 추가 질의…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예, 의원님.
○ 이남오 의원
읍내에 교통체증도 많이 되고 주차할 공간도 많이 없는데 장날이나 큰 행사 대목 때는 굉장히 혼잡하잖아요.
그런데 다른 강을 끼고 있는 지자체를 보면 둑 양쪽으로 도로들이 서로 통행이 원활하게끔 되어 있는데 함평은 영수천 건너 쪽에 동원제재소나 주포건재(주포산업) 있는 쪽은 차선이 2차선으로 차량이 원활하게 교행이 되는데 시장통 옆으로는 굉장히 혼잡하거든요. 또 더러는 사고도 빈번히 발생돼서 혹시나 그쪽이 가능하다면 도로 확장할 계획이 구기산부터 검정교까지라도 있는지?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게 하면 혹시나 장날이나 큰 대목이나 행사 때도 시내로 굳이 읍내 쪽으로 들어오지 않아도 비빔밥거리가 됐든 시장이 됐든 다니는데 불편하지 않고 통행이 원활할 것 같아서. 그렇다고 하면 관련 부서까지 협의가 된다면 잠수교도 일방통행을 좀 확장해서 교량으로 공사까지 이어진다면 구)우시장 쪽에도 아파트가 몇백 세대 계획이 있네 없네 이야기들이 나온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둑 확포장 공사나 교량공사가 이루어지면 훨씬 좋겠다. 원활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건의드리고 과장님 생각을 한번 여쭙겠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지금 둑길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건 제가 알기로 군수님도 거기에 관심이 많으셔서 그걸 좀 어떻게 할 수 없겠냐고 해서 건설과에 검토하라고 지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워낙 재산권 이해관계가 얽혀서 어떻게 검토되고 있는지는 모르는데요. 읍내에 있는 사람들은 다 필요하다고, 전에 읍장 할 때도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건 건설과 쪽에 검토지시가 내려간 걸로 알고 있고요.
두 번째로 말씀하신 잠수교, 세월교 이것도 공식적으로 제가 건의는 안 했지만 읍에 있을 때 보건소에서 지금 아파트 새로 짓는데, 구)우시장으로 다리 하나 정도는 더 있어야 맞다는 게 제 생각이었고, 자꾸 사석에서도 얘기를 해서 그런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함평천이고, 천을 관리하는 부서, 건설과, 이런 부서에서 좀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을 저도 그쪽 과장님들께 오늘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것을 전달하고 관심을 갖도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남오 의원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혹시나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되게끔 해서 확포장이 가능하다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꼭 한번 신경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 이남오 의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은영
이남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지역개발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개발과 소관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2. 함평군 청년농림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3. 함평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시09분)
○ 위원장 김은영
의사일정 제2항 함평군 청년농림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함평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안건은 본인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의사진행상 위원장석에서 발언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은영 의원
김은영 의원입니다. 함평군 청년농림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함평군 청년농림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함평군 청년농림어업인 등의 지속가능한 농업경영과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위하여 청년농림어업인 등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림어업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와 고령화에 대응하고 농림어업과 농산어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4조부터 제6조에 청년농림어업인 등의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 및 지원 제한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및 제8조에 협력체계 구축 및 준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함평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단기간 노동력이 집중되는 농어업의 계절적 특성에 따라 농어업 인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및 안 제5조에 운영계획 및 사전이행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 등을 위한 전담인력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및 제8조에 재정지원 및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1월 17일부터 1월 31일까지 주민 및 집행부 의견을 수렴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은영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재문
전문위원 김재문입니다. 의안번호 154호 함평군 청년농림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함평군 청년농림어업인 등의 지속가능한 농업경영과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위하여 청년농림어업인 등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함평군 농림어업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와 고령화에 대응하고 농림어업과 농산어촌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안번호 제155호 함평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어업 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에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안로 제정하는 것으로 함평군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함평군 청년농림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함평군 청년농림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평군 청년농림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함평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함평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평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경미한 자구의 정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는 2월 16일 목요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10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위원 성명]
2. 함평군 청년농림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3. 함평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번호 | 대수 | 회수 | 차수 | 회의종류 | 회의구분 | 회의일 |
|---|---|---|---|---|---|---|
| 1 | 9대 | 제280회 | 폐회중 | 의회운영위원회 | 임시회 | 2023.03.14 |
| 2 | 9대 | 제280회 | 제2차 | 본회의 | 임시회 | 2023.02.21 |
| 3 | 9대 | 제280회 | 제4차 | 경제건설위원회 | 임시회 | 2023.02.20 |
| 4 | 9대 | 제280회 | 제3차 | 경제건설위원회 | 임시회 | 2023.02.17 |
| 5 | 9대 | 제280회 | 제4차 | 일반행정위원회 | 임시회 | 2023.02.16 |
| 6 | 9대 | 제280회 | 제2차 | 경제건설위원회 | 임시회 | 2023.02.16 |
| 7 | 9대 | 제280회 | 제1차 | 경제건설위원회 | 임시회 | 2023.02.14 |
| 8 | 9대 | 제280회 | 제3차 | 일반행정위원회 | 임시회 | 2023.02.13 |
| 9 | 9대 | 제280회 | 제2차 | 일반행정위원회 | 임시회 | 2023.02.10 |
| 10 | 9대 | 제280회 | 개회식 | 본회의 | 임시회 | 2023.02.09 |
| 11 | 9대 | 제280회 | 제1차 | 일반행정위원회 | 임시회 | 2023.02.09 |
| 12 | 9대 | 제280회 | 제1차 | 본회의 | 임시회 | 2023.02.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