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함평군의회사무과
일시 2023년 2월 16일(목) 10시00분
장소 위원회실
의 사 일 정
1.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10시00분 개회)
○ 위원장 김은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재문
전문위원 김재문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농어촌공동체과, 환경관리과, 축산과 소관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재문
전문위원 김재문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농어촌공동체과, 환경관리과, 축산과 소관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10시01분)
○ 위원장 김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먼저 농어촌공동체과 소관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오호석 농어촌공동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안녕하십니까?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김은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금번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된 농어촌공동체과 팀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배성아 일자리공동체팀장입니다.(인사) 이승욱 농촌개발팀장입니다.(인사) 김용민 해양수산팀장입니다.(인사) 귀농귀촌팀장에 김택곤 팀장입니다.(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3년 농어촌공동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2쪽, 주요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일자리 창출 및 농어촌지역 활성화를 통해 군민의 생활여건 개선을 정책목표로 설정하였으며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일자리를 발굴하고 살기 좋은 농어촌기반조성과 농촌 활력 증진을 확대하겠습니다. 수산업 스마트 산업화 및 생산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귀농ㆍ귀촌인이 살고 싶은 정주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3쪽, 지역 공공일자리 사업입니다. 공공근로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통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기간은 6개월이며 대상 인원은 총 160명입니다. 지급 임금은 정부 최저임금 기준 시급 9,620원이며 기본금과 수당 포함해서 월 수령액은 141만 원입니다.
84쪽, 사회적 경제기업 육성 지원입니다. 사회적기업에 인건비, 사업개발비, 시설장비 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억 100만 원입니다. 관내 사회적기업 4개소를 대상으로 1차 재정지원사업 선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사회적기업 발굴을 위한 예비 사회적기업 신규 지정 공고를 4월 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85쪽,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입니다. 5인 이상의 마을주민 또는 공동체를 대상으로 공동체 공간개선 및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관내 7개소에 총사업비 2,8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86쪽, 농촌 공간정비 사업입니다. 87쪽에 농촌협약 공모선정 사업 관련으로 2027년까지 총사업비 180억 원을 투자하여 신광면 동정리 일원의 유해시설인 돈사와 폐교부지를 철거, 정비하여 주거단지 및 마을공동체 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7쪽, 농촌협약사업입니다. 2022년 농식품부 농촌협약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비로 333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027년까지 해보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학교면ㆍ나산면 기초생활거점 사업,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8쪽,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함평읍 용촌 모산마을과 나산면 신촌마을은 현재 담장 및 집수리 정비 등 공사 중에 있으며 금년 말까지 사업 완료하겠습니다. 해보면 하모ㆍ운곡마을은 금년에 공사 발주하여 2024년까지 사업 완료하겠습니다. 함평읍 대천ㆍ백곡마을과 월야면 복룡마을은 금년에 행정절차를 모두 마무리하고 2024년에 공사 발주하여 2025년까지 사업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89쪽, 2023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입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공모사업으로 금년에 대동면 금곡2리 금적마을을 대상지로 선정하여 지난 1월에 사업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90쪽, 행복함평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함평 중량, 해보 창서, 월야 외세마을은 금년 3월에 공사 발주하여 12월까지 사업 완료하겠습니다. 2022년도에 선정된 신광 보전, 나산 삼구, 월야 신덕마을은 금년에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2024년까지 사업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행복함평 마을만들기 공모사업은 3개 마을을 하반기에 선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1쪽, 함평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2019년 농식품부 공모선정 사업으로 함평읍 일원에 어울림 커뮤니티센터 건립 및 기초생활 기반시설 확충, 지역역량 강화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행정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금년 6월에 공사 착공하여 2024년까지 사업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94쪽, 학교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입니다. 87쪽 농촌협약 공모선정 관련 사업으로 2027년까지 총사업비 60억 원을 투입하여 학교면 사거리 일원에 글로벌 복지타운 건립, 기초생활 기반시설 확충, 지역역량 강화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기본계획 승인 및 시행계획을 완료하고 2024년에 공사 착공하여 2025년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95쪽, 월야면 기초생활거점 사업입니다. 2020년에 농식품부 공모선정 사업으로 총사업비 40억 원을 투입하여 월야면 월야리 일원에 달빛나눔관 건립, 기초생활 기반시설 확충과 지역역량강화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건축설계 공모 중에 있으며 금년 상반기에 공사 착공하여 2024년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97쪽, 어업인 소득향상 지원사업입니다. 양식어업 활성화 및 어업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어업소득을 창출하기 위한 사업으로 새꼬막 등 패류 양식지원 외 6개 사업에 3억 8,8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98쪽, 수산 ICT융합 지원사업입니다. 양식환경과 생물의 제어가 가능한 스마트 양식을 도입하여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대상 어가를 3월 중 선정하여 시스템 구축비로 3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99쪽, 함평만 낙지산란 서식장 조성사업입니다. 낙지산란장 조성 및 방류를 통해 낙지의 자원증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도 효과조사 및 어업인 의견을 반영하여 낙지산란장 유지ㆍ관리 및 낙지 방류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올해 8억 원입니다.
100쪽, 함평만 연안정비 사업입니다. 해양수산부 제3차 연안정비 기본계획에 반영된 사업으로 연안 침식을 방지하기 위해 손불 안악해수욕장 주변에 양빈사업과 친수공간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양빈은 모래날림 민원 해소를 위한 공법으로 추진토록 하겠으며 친수공간 조성사업은 6월 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01쪽입니다. 어촌뉴딜 300 사업입니다. 3개 지구 총사업비는 256억 1,500만 원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60억 2,300만 원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돌머리지구 커뮤니티센터 조성 및 귀농귀촌인 숙박시설 조성사업, 해안 안전시설 확충 공사는 6월 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월천항은 금년 말까지 선착장 및 방파제 확장 어항시설 정비사업 등을 완료하고 행복센터 신축 및 건강공원 조성사업은 6월 말까지 시행계획 승인 완료 후에 사업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석창항은 금년 9월까지 사업 계획 승인 및 고시 등을 통해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공사 착공하여 2024년까지 사업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02쪽, 돌머리해수욕장 운영 및 관리입니다. 올해 돌머리 해수욕장은 7월 14일 개장해서 8월 15일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노후시설 보수ㆍ정비 및 화장실 및 오수펌프장 전처리시설 등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운영기간 중에 인명구조 및 안전관리와 각종 시설관리 용역 등을 추진하여 무사고 운영을 목표로 안전하고 깨끗한 해수욕장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03쪽, 귀농인 양성 체류형 교육시설 운영 추진입니다. 금년도 귀농귀촌 체류형 지원센터 입교생을 현재까지 17세대 31명이 신청하였으며, 농업기술센터와 협업하여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원센터로 주민등록 전입 시 교육비의 50%를 감면하여 입교생 확보 및 교육비 부담을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104쪽, 귀농귀촌 유치 지원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활력 증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6,000만 원이며 주요 사업으로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 함께하는 마을단위 경제 공동체사업, 농촌에서 살아보기 등 도시민이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이주 단계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05쪽,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입니다. 농식품부 융자사업으로 농지, 주택 구입 및 주택 신축비로 최대 3억 7,500만 원까지 지원 가능하며 연이율은 1.5%에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방식입니다. 군 자체 사업으로는 영농정착 및 주택수리비로 25농가에 2억 2,8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1회추경에 소규모하우스와 관정 지원사업비로 3,000만 원을 확보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06쪽입니다. 농촌유학 지원사업입니다. 가족 체류형 농촌유학 확대에 따른 안정적 정착을 위해 조립식 주택 10호를 신축하여 유학 가족에게 임대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0억 원입니다. 현재 읍ㆍ면사무소를 통해 유치 희망하는 1개소를 선정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어촌공동체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은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영전을 축하드립니다. 86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농촌공간 정비사업이라고 해서 많은 예산이 세워졌네요. 신광면 동정리.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예, 알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게 확정은 됐나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농촌협약 공모사업에 대상 사업으로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180억 사업비로 지금 추진하려고…
○ 김영인 위원
예산은 확정됐어요? (예) 다행입니다. 여기는 축산과학원 부지로 포함시키려고 노력했어도 여건상 포함시킬 수 없었는데 관계 공무원들이 노력해서, 혐오시설이라고 주민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여요. 열심히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7쪽 옆쪽을 보시면 협약사업 있는데 몇 개소나 할 계획이신가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보고서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해보면에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학교면ㆍ나산면에 기초생활거점사업, 그다음에 저희 군에 시군역량강화사업, 그다음에 대동면에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신광면에 방금 말씀하신 농촌공간정비사업 180억을 포함해서 총 333억 원입니다.
○ 김영인 위원
기준이나 근거는 있겠죠?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대상 사업지별로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김영인 위원
93쪽을 보시면 배후마을 거점 조성이라고 해서 마을회관을 리모델링합니다. 리모델링하는 것은 조금 오래됐으면 리모델링하는 것은 다행인데, 2층으로 중축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시골에 다녀보면 고령화돼서 2층을 증축하는 게 타당한지, 계단을 타고 올라다니는 것을 나이 드시면 힘들어하시거든요. 그래서 2층 증축하는데 증축하는 이유가 타당성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무슨 이유 때문에 2층을 증축하신가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함평읍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김영인 위원
93쪽에 보면 거점마을 말고 밑에 배후마을 거점조성으로 그 내용이 노송마을회관 리모델링을 하는데 리모델링은 이해가 가요. 좀 오래돼서 이해가 가는데, 2층으로 증축하는 이유?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이 부분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이걸 보면 증축을 하더라도 공간이 허락한다면 단층으로 해서 노인들이 다니기에 불편함이 없이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2층은 나이가 드시면 계산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하시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참고해야 되지 않나.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설계반영 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반영해서 이용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100쪽을 보시면 연안정비사업에서 양빈사업이 있어요 대체적으로 이 양빈사업을 하는 곳마다 말썽이 많고 잡음이 있더라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예산에 맞게끔 모래가 들어와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1대에 1만 원을 하면 100만 원이면 100대가 들어와야지 않습니까? 그런데 50대나 60대 들어오고 돈은 100대 값을 가져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시끄럼이 많던데 우리 군에서 이 양빈사업을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저희들이 양빈사업 관련해서는 기본조사용역 단계에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그쪽 관계자들이 오셔서 저희와 충분한 얘기를 했습니다만 염려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하고요.
모래날림 관련해서 민원이 있다는 부분도 저희들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전문적인 의견을 많이 들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렇게 하시고, 양빈사업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하더라도 조류여건에 따라서 유실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어요. 양빈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실이 되지 않게끔 방책을 마련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아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103쪽을 보면 귀농귀촌팀이 이쪽으로 쪼개져서 들어왔네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예, 귀농귀촌팀이 저희 과로.
○ 김영인 위원
103쪽에 있는 데가 학교면에 기존 체류형 교육시설 있는 곳 말하죠?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예, 저희가 관리하고 시설입니다.
○ 김영인 위원
거기에다 확대를 해서 한다는 얘기죠?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저희들이 매년 지원센터 입교생을 모집하고 있거든요. 올해는 현재 17세대, 31명이 어제까지 입교하겠다고 신청서를 제출했어요.
○ 김영인 위원
지금 몇 % 정도 가동이 된가요? 50% 정도 운영된다고 하던데?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총 21세대 규모로 조성되어 있는데 올해에는 18세대 정도 아침까지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현재 18세대가 신청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입교생 기간 연장을 공모해서라도 가능하면 교육생이 전체 21세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마지막 106쪽에 보시면 농촌유학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걸 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추진은 담당 부서에서 하시겠죠?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농촌유학 지원사업은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저희들이 20억을 마련했거든요. 1차 읍면사무소를 통해 1개소를 선정해서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지금 10개소를 하겠다고 했는데 신청이 안 들어와서 1개소만 하는 거죠?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1개소는 1개 면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10개소라는 것은 저희가 건물을 10동을 신축하겠다는 거거든요. 가능하면 한 장소에다가 10개의 건축물을 신축해서 집단화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싶어서 가능하면 1개 면에 집단화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면 농촌유학이 잘 포인트가 맞아야 하는데 예를 들면 유학을 오신 분들이 포도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포도를 많이 재배하는 지역이 필요할 것이고, 또 무화과를 재배하고자 하는 유학생은 무화과를 많이 재배하는 곳을 필요로 할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도 고려하시면 한 군데에다 하는 것보다도 최소한 2개~3개소로 분산화시켜서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품목 적성에 맞게끔 전환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도 하는데…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농촌유학 지원사업은 서울교육청과 전라남도교육청 간 유학을 오는 학생들을 위한 지원사업이거든요.
저희 해보면에 21년도부터 22년까지 총 10세대, 학생수로 19명, 학부모들이 14명이 와서 6개월 또는 1년을 거주하고 생활하고 가셨거든요.
그런데 모평마을에 한옥마을을 이용하다 보니까 공간이 협소하고요. 또 겨울에는 춥기 때문에 유학을 온 학부모들이나 애들을 위해서 주거공간을 마련해서 편안하게 6개월 또는 1년 동안 머물러서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9개 읍면 중에서 해보면이 하겠다고 신청을 했거든요. 저희들이 기초조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가능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들도 유학을 오신 학부모들,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하면 방향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면 유학팀은 해보면에만 학생이 들어온가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예, 해보 모평마을 한옥마을에 작년까지 들어왔거든요. 올해는 학교 리모델링 사항이 있어서 들어오지 않았고요. 손불면에 1개, 학생이 들어와서 생활하겠다고 주민들이 알고는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해보에서 손불로 왔다 갔다 하기에는 거리상 어렵잖아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손불초등학교는 별도로 해당화권역에다가 저희들이 관리동을 마련해서 그쪽에서 숙박을 제공하고요. 해보는 해보초등학교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추진할 사항입니다.
○ 김영인 위원
해보초등학교에 맞춰서?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예, 권역별로.
○ 김영인 위원
아무튼 그런 계획이 있으시면 계획에 맞게 하는 것도 일견 타당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2개소 정도로 분산해서 하는 것도 틀린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고 심사숙고해서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은영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남오 의원
과장님, 영전 축하드립니다. 이전에 다른 과에서도 말씀드렸는데 함평에서 젊은 청년들이 갈수록 보이지 않아 지역소멸이 되는 부분들이 눈에 보이는 것 같아서 청년창업 지원에 대해서 확대지원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건의드리겠습니다.
함평읍 내에도 보면 7시 반~8시가 넘어서, 9시 넘도록 불이 켜진 상가는 젊은 청년들이 운영하는 점포 몇 곳 말고는 거의 다 8시 넘으면, 또는 7시 넘으면 불이 다 꺼져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창업을 할 수 있게끔 우리 지역 내 청년들뿐만 아니라 공모해서라도 외부에 있는 청년들이 함평에 들어와서 창업이나 장사를 할 수 있게끔 포문을 확대해 주면 좋겠다.
우리 도시재생이나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중앙로를 18m로 확장하잖아요. 근데 여기를 보면 20~30곳이 넘는 상가들이 수년째 비어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쪽 상가 라인은 한 달에 10만 원~15만 원이면 충분히 얻을 수 있는 상가들이지 않냐. 제가 보기에는 150~200 미만으로 1년 세를 하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
도로확장을 해 놓으면, 임대하려고 하면 비용이 조금 더 늘어날 수 있어서 미리 실태조사해서 도로확장을 하더라도, 반대쪽이 뜯겨진 데는 상가가 형성되기에 당분간 시간이 걸리고 또 거기를 활성화시키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리 빈 상가들을 군 예산범위 내에서 10군데면 10군데, 20군데면 20군데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1년에 200만 원이라고 하면 20군데를 해 봐야 4,000만 원인가요? 그러면 청년창업을 할 수 있는 청년들에게 2~3년 정도 무상지원을 하고 활성화를 시켜서 그다음 해는 임대료를 내게끔 해도 이미 시설투자가 되고 잘된 상가가 있다면 그 청년들은 나가려고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광주에서 젊은 청년들이 함평에 와서 창업해서 굉장히 사업들이 잘되는 곳도 몇 군데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함평 청년들뿐만 아니라 외지에서 인구유입 차원으로라도 외지 청년들이 들어와서 창업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
그러면 중앙로가 확장되더라도 거기가 군데군데 장사가 잘되면 상가 형성이 더 빨리 될 수 있고 구)중심지 자체가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을 것 같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100% 공감하고요. 나름 청년창업 관련해서 저희들이 해년마다 지원사업은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부족한 부분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을 신규사업을 많이 발굴해서 지역의 청년 창업인들이 정착해서 또 거주할 수 있도록 공간을 충분히 마련하고 또 관련 부서와도 협의해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씩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남오 의원
임대료뿐만 아니라 구)중앙로에 있는 상가들이 굉장히 낡고 오래돼서 또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리모델링해서 상가들을 1~2년 또는 2~3년을 무상으로 하면 저는 충분히 외지에서도 청년들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노파심에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군청 앞에 옛날 로뎀이라고 하고 지금 무슨 카페죠? 지금 온천장 1층에 있는.
(「엘림」 하는 위원 있음)
엘림. 여기가 한참 비어있다가 기존 창업하신 분이 5~6,000인가 6~7,000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깔끔히 했다는 말입니다.
제가 알기로, 청년창업 지원을 받아서 한 건데 그게 운영비나 다른 쪽이 아닌 리모델링으로만 지원을 했다고 얼핏 들어서, 깔끔하게 리모델링이 된 상가를 다시 뜯어서 심플하게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 걸 봤어요. 이것은 예산이 적절하게 사용되지 않게 보여서. 혹시나 그런 부분들이, 깔끔한데 굳이 거기를 리모델링 사업으로만 지원하는 것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운영하는데 지원할 수 있다면 그런 것도 포문을 열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확대 해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남오 의원
그리고 농어촌공동체과에서 하는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관련 실과와 협업을 해서든지 서로 의견을 공동으로 제시해서 할 수 있다면, 청년들이 창업하든지 여기서 살아가려면 청년들 자체 교육들이 어느 정도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함평 관내에 보면 청년들이 그래도 좀 있어요. 보기에는 직업이 없이 있는 청년들이 있게 보인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노가다나 바쁜 농번기에 농사일은 안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간간이 직업소개소라든지 군데군데 간간이 한 번씩 일하고 또 놀다가 이렇게 하다 보니 그 청년들한테 라이센스를 딸 수 있는 교육기회를 제공해 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어차피 그 청년들이 나이를 먹어서 기성세대로 무의미하게 흘러가는 것보다 함평 관내에 있는 청년들에게 기회제공도 되고 필요한 라이센스를 취득할 수 있는, 예산 범위 내에서 교육비라든지 응시료라든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참 좋겠다.
그래야만 청년들이 여기서 창업을 하든지 취업을 하든지 간에 필요한 라이센스를 따고 여기서 직장생활을 잡아야만 외지로 빠져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농어촌공동체과에서 해야 할 일이라면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혹시 다른 실과에서 협동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라면 같이 공동으로 진행되어야만 청년창업이 됐든 또는 청년들이 빠져나가고 여기서 정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저희가 올해 청년창업에 관련된 지원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인 사업 현황을 서면으로 의원님께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확보하든지 또 기타 관련된 부서와 협의해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남오 의원
97쪽을 보면 어업인 소득향상 지원해서 새꼬막이라든지 바지락, 민물장어에 대해서 포장지든 어업인의 소득향상을 위해서 3억 3,800 정도 약 4억 정도, 자부담 포함이지만 지원하고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농업정책실에도 그런 제안을 드렸지만 함평에서는 특별하게 새로운 특화작물이라고 될까 함평에서 내세울 만한 게 없어요.
함평천지한우가 유명하지만 소는 모든 지자체가 다 키우고, 함평 나비쌀도… 쌀도 다 나오고 그래서 함평을 대표할 수 있는 부분들이 농업이 됐든 수산업이 됐든 뭔가는 함평을 대표하는 특산물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에 농업정책실에도 새로운 품종이라든지 특화작물을 발굴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함평에서도 예전에는 함평 낙지라든지 또는 보리새우라든지 엽삭젓 이런 부분들이 예전에는 많이 나오고 김도 나오고 했습니다만 너무 맛있고 유명하지만 낙지 물량 자체가 시장을 점유할 수 있는 양이 나오지 않잖아요. 무안 낙지라고 하지만 시장점유율은 장흥 낙지가 현재 60% 이상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사시사철 장흥 쪽은 낙지가 나오고 있어서, 저희 어릴 때 손불 쪽에 돌김이 굉장히 유명했는데 원전 이후로 생산이 안 되고 있어서, 최근에 한두 농가 정도는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어찌 됐든 양이 많이 나오지 않은 것 같아서.
최근에 1~2주 전에 서울을 다녀오면서 구로 디지털센터를 가보니 김양식을 육상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처음 봤습니다. 김양식을 육상에서 하고 있는데 그분들 말대로 한다면 상업 쪽으로, 또는 어업인의 소득향상이 엄청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시설 투자비가 많이 될 것 같더라. 바닷물을 끌어들여서 선순환 구조로 해서 조그마한, 많이 보여야 1평에서 1평 반 정도 보이데요. 2평은 안 되게 보이고, 그분들로 말로는 120kg 정도 김을 생산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자연적으로 김을 양식하면 대체로 겨울에 생산이 되는데 그분들 말은 “사시사철 1년 열두 달이 가능하다.” 그래서 ‘야, 이것은 대박일 것 같다.’
그런데 시설 투자비가 많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을 1~2개, 2~3개 해서 맞지 않을 것 아닙니까. 대량으로 해야 하는데, 그분들 말은 1평에서 1평 반 정도 되는 것을 1,000개 정도 사업비가 80~90억 정도 투자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를테면 그런 거예요. 80~90억이 아니라 50~60억 정도 투자가 된다고 했나? 굉장히 많은 금액이 투자가 됐는데 사업성은 맞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구로 디지털단지에 간 이유는 뭐냐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투자를 받거나 또는 정부의 사업승인 신청을 받으려고 샘플링해서 만들어 놓은 곳을 갔다 왔습니다. 그분들이 변산에다가 실제로 김양식을 육상에서 하고 있는 것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도 이번에 임시회 끝나면 가보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계속 발굴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함평은 어찌 됐든 25.65km로 해수 면적이 가장 적은 지자체이기 때문에 이런 수산업도 내륙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분명히 발맞춰서 가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고요. 혹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향후 정부나 도에 사업신청을 할 수 있는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내수면 양식 관련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내수면 관련해서 저희들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그쪽 수산 양식하고 계신 분들과 상의해 보도록 하고요. 낙지산란장, 서식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해년마다, 올해까지, 2025년까지 총 40억 원에, 올해는 8억 원이거든요. 작년에도 2만 2,000마리를 방류했다는 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낙지 어획량이 이 사업 이전보다 훨씬 더 효과가 있다고 저희들도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이 사업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하고요. 또 이 사업에 대한 효과 부분을 사업이 완료되면, 2025년도에 사업이 완료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효과를 저희들이 검토해서 자체 사업비로라도 향후 지속해야 된다라고 하면 검토를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내수면 육상양식에 관련된 사항은 저희들이 좀 더 고민해 보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남오 의원
과장님 말씀대로 함평 대표적인 손불 낙지 이 부분은 확대해서 계속해서 투자해 주시고, 신규사업이라든지 내수면 양식에 대한 부분도 많이 고민해서 새로운 함평 특산품들이 만들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예, 노력하겠습니다.
○ 이남오 의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은영
이남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문서 위원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예) 과장님 84쪽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지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작년에도 보고받을 때 4개소로 선정이 되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기업을 선정하는 기준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까?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저희들이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4개소를 지원하려고 선정 작업 중에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자체는 예비사업 (예비 사회적기업)은 전라남도에서 지정하고요. 그다음에 인증되는 기업은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하고 있는데, 저희 군 자체적으로 선정하지는 않고요. 관련 기관에서 와서 사업계획서 제출 이후 그 사업계획서를 관련 부서에서 보고 가능여부, 그다음에 면담까지 통해서 그런 부분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조건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별도로 서면으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선정과정에 있어서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실질적으로 지원을 받아야 하는 업체가 받는 것으로 현재 저희는 알고 있고요. 관내에 총 6개 사회적기업이 지정되어 있습니다만 4개소가 현재 예비사업으로 되어 있고요. 2개는 인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주로 인건비 쪽으로 많이 나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들은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저희가 염려되는 부분은 혹시 우리 실과에서 간과하는 기업이 있을 수 있고, 혹시 빠져 있는, 이런 부분을 모르고 있는 기업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충분한 홍보라든지 이것을 모르고 신청을 못 하는 업체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고르게 지원을 받아야 하는데 어느 업체만 집중적으로, 여기도 보면 1개 업체에서 집중적인 군비 지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물론 기업의 규모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혹시 차별되는 기업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올해 예비 사회적기업 신규 지정공고를 4월 중에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충분히 홍보해서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대상이 지정되어야 이런 사업에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선 홍보에 주안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요. 선정과정에 있어서도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과장님 부탁드리고요. 과장님, 95쪽 월야 기초생활거점 있지 않습니까? (예) 작년에 저희가 의회에 처음 들어왔을 때 보고받을 적에 1층은 그대로 존속하면서 2~3층을 올리는 방안으로 들었거든요. 그 계획이 맞는 겁니까?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월야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은 사업계획 승인고시 중에 있거든요. 그 부분은 건축설계 공모 중에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말씀드리고요.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현재 맞고요.
○ 박문서 위원
지하실 같은 경우도 113.4㎡로 기계실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이게 있었을 때만 가능… 만약에 1층을 그대로 존속하고 지하가 2~3층을 한다면 이 면적이 지하공간이 마련되어 있었을 때 가능하지 1층을 존속해 놓고 하는데, 이 지하를 다시 준비할 수는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예) 이 조감도를 봤을 때는 굉장히 예쁜 건물이 탄생할 것 같아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저희가 건축설계 공모 중에 있으니까요. 그 부분은 행정절차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별도로 간담회를 통해서라든지 구체적으로 그 부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차질 없이 되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동료 위원님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106쪽 농촌유학 지원사업. 1개소에 2억씩 지급해서, 조립식으로 지어서 임대를 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예, 당초 준비계획은 건물 1개당 2억 원으로 생각하고 10개 건물을 신축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문서 위원
그러면 거기에 이쪽으로 농촌유학을 오시는 분들 가족이 생활할 수 있게 1세대에 몇 평형 정도로 합니까?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20평 정도.
○ 박문서 위원
예를 들어서 한 가족이 못 오고 가족 중 일부만 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해보면 같은 경우 자녀 두 분, 엄마와 3명, 또는 아빠까지 오는 4명인 가족도 있고요. 또 학부모 1명과 자녀 1명 이렇게 2명이 오는 세대도 있고요. 다양하게 현재 오고 있습니다.
○ 박문서 위원
아까 동료 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신광, 손불 바다를 낀 곳으로 가고 싶은 분이 해보로 유학을 와서 생활하고 계시면 자기가 정말 원하는 곳으로 가고 싶어하는… 그걸 보지 못하고 가까이에서 생활하면서 자기가 여기에 적응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미리 체험해서 살아보는 공간이 될 텐데, 아까 동료 위원님 말씀에 상당히 공감을 했거든요.
그래서 2개소 정도? 신광, 손불 쪽에 아니면 읍 외곽 쪽에, 신광ㆍ손불과 가까운 외곽 쪽에 1개소, 그다음에 1지구ㆍ2지구로 얘기를 합니다만 월야, 해보, 나산 쪽으로 좀 생각하고 오신 분들 이런 선호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폭으로 2개소 정도를, 아까 10개소 계획이 있다고 하시는데 그걸 나눠서 하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그 부분 검토해 보도록 하고요. 지금 농촌유학을 오신 학부모분들이 사전에 본인이 어느 지역으로 유학을 갈 것인지를 먼저 결정하시거든요. 해보 모평마을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기반이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오시려고 하고요. 그래서 아마 해보가 활성화된 것 같고, 나머지 8개 읍면은 아직 그런 부분들이 구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저희들도 집단화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향후에 이 사업이 사업비는 확보를 했지만 계속 진행될지가 조금은 의문인 부분이 현재 있습니다. 그 건물 10동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도 고민해야 하기 때문에 귀농귀촌인을 위한 그런 시설로도 활용해야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고민해서 건물을 신축하고 또 대상 후보지도 선정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 박문서 위원
발상 자체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같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들어보면 귀농귀촌하신 분들이, 일단 귀농귀촌을 해서 고래등 같은 집부터 짓거든요. 그래 놓고 ‘아, 이게 아니다’ 싶을 때 정말 퇴로가 없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우리 행정에서 미리 집을 지어서 살아보게 하는 거 정말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장기적으로 쭉 계획을 세워서 나갈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그리고 아직 시설을 갖추지 않은 면은 본인들이 원한다고 하면 민박이나 그런 부분도 수리해서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저희들이 희망하고 있는 면을 중심으로 검토하고요.
손불면은 별도로 본인이 이런 시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오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런 시설을 정비해서 지원하려고 내부수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박문서 위원
아주 활성화돼서 성공되기를 기원드립니다.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은영
박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철희 위원
과장님, 영전을 축하드립니다.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업무파악하시느라고 고생하시는데 아직은 파악이 안 되셨죠?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웃음)열심히 하고는 있습니다만…
○ 정철희 위원
광범위한 업무가 하루아침에 파악이 되겠습니까? 현장도 보시면서 업무도 보시면서 또 겪어보시면서, 또 부족한 부분이 있으시면 저희들과 상의하면서 하나하나 파악해 보시고 함께 추진해 가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함께하는 팀장님께서 유능하신 분들이 같이 하시고 있기 때문에 별 무리 없이 추진될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격려의 말씀 감사합니다.
○ 정철희 위원
84페이지를 보시면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누가 지적을 잠깐 해 주셨는데, 사회적기업이 네 군데가 예비기업으로 육성을 하는데 그중에서 한 군데를 보시면 청소용역을 담당하는 영○환○이라는 사회적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을 옆에서 지켜보게 되면, 자활센터라는 데서 기초생활수급이나 차상위 계층이나 신체가 자유롭지 못한 분들을, 거기에서 5년간 국가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서 스스로 자율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 주기 위해서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는데 거기에서 5년이라는 세월을 몸담고 있게 되면 의무적으로 퇴사를 해야 합니다. 퇴사를 하는 인원들이 거의 영○환○으로 와서 그 인원들을 보듬고 일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행복과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가족행복과에서도 보면 경로당 청소용역을 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쪽 보고를 하는데 보니까, 자활센터에다 용역을 맡길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부분적으로 조금이라도 이런 사회적기업이 같이 공생할 수 있도록 다소 10~20%라도 조금이라도 일감을 줘서, 어차피 이 사람들도 일감이 나와서 해야 그분들도 일할 수 있는 터전도 마련해 주고 그분들한테 조그마한 대가도 지급하면서 삶을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겠나 하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에다가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어렵게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는 기업이, 여기에서 보니까 아주 적은 돈을, 한 700만 원 정도 됩니까? 100만 원 단위죠? 한 700만 원 있는데 아주 적은 예산을 이 사람한테 지원이 됐구먼요. 차별적으로 된 것 같은데, 아무튼 관심을 가지시고 이런 기업도 어려운 사람들이 같이 공생하면서 자활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과장님의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예)
그다음에 그 뒤로 보면 99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가 25.65km 연안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낙지 같은 경우도 타 시군에 비해서 워낙 어장이 적습니다.
무안 같은 데는 어장도 넓을 뿐 아니라 신안까지 같이 흡수하니까 무안 펄낙지 하면 엄청난 양이 나와서 수요를 공급하는데 별 차질이 없습니다만 저희들은 맛은 있고 아주 상품은 좋습니다만 양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 와중에 자꾸 자원이 고갈이 되어 갑니다.
그래서 지금 하시는 산란장 서식장을 조성해서 어장기반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앞에 보시면 우리가 치어 방류사업도 매년 해 왔었는데 어느 순간 치어 방류사업을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저희는…
○ 정철희 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새꼬막 말고 우리가 치어 방류사업을 계속 저희도 관심을 갖고 하고 도에서도 하는 것 같은데 근래에 들어와서는 안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새꼬막, 바지락, 민물장어 또 우리가 중점적으로 나오는 새우도 이쪽에서 많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금년에 3억 8,800만 원을 갖고 한다고 하니까… 3억 8,800만 원이 많은 것 같아도 사실은 치어를 방류하는데는 아주 적은 예산입니다. 보다 더 많은 예산을 도에 가서 확보하든지 군비를 확보해서 보다 풍성한 자원을 육성하고 투자할 수 있는 것을 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그런 기반을 확대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거기에 보면 예산은 3억 8,800만 원이어도 우리가 새꼬막이나 수산종자 매입 방류하는 것은 겨우 1억 6,5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예) 나머지는 다른 것에 되는 것이고. 그래서 보다 더 많은 예산을 거기에다 투입해서 방류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낙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낙지도 5년 동안에 8억이라고 하는데, 5개년 총사업비 40억?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예, 40억.
○ 정철희 위원
한 8억 정도라고 하는데 이것도 사실은 너무 적습니다. 우리 낙지가 그쪽 어민들한테 상당한 어가소득에 기여하고 있는데 낙지도 상당히 고갈돼서 옛날 같지 않고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어장을 확장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보다 많은 사업비가 투입돼서 이런 어장을 확대하는데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새꼬막 패류 양식지원 같은 경우는 순수 군비로 하고 있거든요. 도비 없이 군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민들과 상의해서 별도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고요.
수산종자 매입 부분은 대하나 감성돔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계속 방류사업은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도 도비 예산이 부족하다면 저희들이 별도로 확보해서 군비랑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새우양식장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올해 그 방향으로 해서 ICT 융합 사업을 그쪽에 지원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그런 부분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우리가 25.65km 함평만을 개발하기 위해서 돌머리, 주포항, 석창항, 월천항, 함평항과 연결되는 이런 항에 뉴딜 300사업으로 상당히 많은 사업비가 투입이 돼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투입되고 있는데 특별한 마스터플랜이 없어서 사업들을 추진하는데 체계적이지 않고 효율적이지 않다. 우리가 현장을 가서 봐도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하면 좋겠다고 했더니, 미전실에서 1억이라는 돈을, 종합개발계획을 용역한다고 했는데 군수님께서 거기에 공감하셔서 지난번 군정질문 때도 1억이 아니라 십몇 억이라도 들여서 계획을 수립하고 움직이는 게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엊그제 지역개발과장님께서는 전반적으로 종합적인 개발을 수립해서 가는 것은 지역적으로 안 맞을 수도 있고 무리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제 생각에도 그것은 좀 무리일 것 같고 각 항구마다 마스터플랜,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기본적인 계획들이 수립이 되어 있어야 기본적인 계획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개발해 나갈 것이냐 하는 것들이, 계획이 수립이 되지 않고 그냥 오면, 어떤 사업이 80억이나 100억이 오면 그때 와서 주민들 설명회를 한다든가 공청회를 하든가 하면 나오시라고 해서 어떤 마을은 안 나오고 어떤 마을은 나와서 거기에서 목소리 큰 마을로 사업이 진행되고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어서야 되겠느냐.
우리 위원님들과 작년에도 현장방문을 갔습니다. 우리가 주포 물량장 그쪽에서 현장방문을 하면서 설명을 들었는데 20억인가 몇십억을 투입해서 연안블록을 만들어서 군데군데 몇 군데를 해 놓은 곳이 있어요.
그게 보니까 몇십억을 투입해서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보고를 받고 있는 주포 물량장은 황폐화된 전쟁터 같은 그런 데를 놔두고 거기가 그렇게 산발적으로, 그것을 연결하려면 앞으로도 몇백억이 있어야 합니다. 중간중간 이렇게 해 놓은 데다가 그런 사업비를 투입해서 이게 맞는 거냐 그랬더니 여기 와서 설명회를 하려고 하니까 이쪽 주민들 누가 나오지도 않고 저쪽 주민들이 나와서 그게 중요하다고 하고, 그래서 “우리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됩니다.
자, 그렇다고 봤을 때 군에서는 종합적인 어떤, 기본적인 계획이 없는 거냐, 마인드가. 우리 군에서 뭔가 중심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이 지역을, 돈 100억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서 가야 효율적으로 추진되겠다 이런 계획도 없이 주민들이 가자고 하니까 주민들 목소리 큰 데로 가버려서, 이게 맞는 거냐는 지적도 했습니다만. 그런 경우입니다.
이를테면 함평항에도 가서 보면, 함평항도 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특별한 사업이 생각 안 나니까 저쪽 커뮤니티센터인가 풀 속에다가 18억 들여서 풀 속에 앉아 있습니다. 이런 돈을, 우리 함평항에 직접적으로 지금 꼭 필요한 어떤 사업들을, 뭐를 거기에 만들어야 하는지, 어떻게 뭐를 해야 하는지 이런 것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이런 것으로 봤을 때 과장님께서는 중요하게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서 항구마다 항마다 어떻게 우리가 개발해 나갈 것인지 이런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우선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작년에 보고를 받아보니까 돌머리 뉴딜사업에서도 6,000만 원 들여서 일단은 이쪽 주포 물량장을 뭘 해 보시겠다고, 사업을 해 보시겠다고 해서, 이번에도 한번 받아 보니까 6,000만 원 가지고 뭔 사업을 완료하셨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무슨 사업을 6,000만 원 갖고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주포 물량장 사업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구체적인 사업은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로 한번 드리도록 하겠고요. 어촌 뉴딜사업과 관련해서 각 항별로 현재 돌머리지구, 월천항, 석창항, 손불지구까지 4개 지구가, 손불지구는 말씀하신 대로 커뮤니티센터가 BF인증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번 달에 그쪽 위원회와 업무협약이 되면 운영될 것 같고요. 나머지 돌머리지구나 월천ㆍ석창항을 어쨌든 저희들이 올해 또는 내년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주포 회센터 인근은 6,0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추진했습니다만 가시적인 효과가 없기 때문에 2024년도에 어촌 신활력 사업에 공모를 준비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사업비는 단계마다 50억, 100억, 200억 사업비가 있습니다만 저희 군에는 100억짜리 사업이 적정할 것으로 생각하고 지금 그런 부분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오늘이 새해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저도 아침에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자료를 담아왔지만 PPT를 띄우려다가 새해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안 띄우는 겁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새해 업무 잘하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지금 안 띄우고 있습니다. 내가 아침에도 현장을 다녀와서 봤습니다. 봤는데 뭘 과연 6,000만 원… ‘완료’, ‘완료’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뭘 어떻게 하셨는지 하는 이런 생각을 제가 해 보면서, 보고가 이렇게 보고로 끝나 버리는 이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하나가 진짜, 여러분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군정을 어떻게 이끌어나갈 것인가 하는 이런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하나를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진정한 마음으로 같이 열과 성을 가지고 추진해 주셔야 군정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 보면서, 아무튼 앞으로도 많은 사업비가 투입되어야 하고 앞으로도 많은 사업이 진행되어야 하는 함평만 연안 개발에 그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먼저 한번 신경 써 주시고.
또 방금도 말씀해 주신 주포 물량장 그쪽이 사실은 중요한 데입니다. 앞에 들어가는 입구, 장사하다가 집이 하나 비어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그것도 우리 군에서 인수해서 그게 없어져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야 훤히 보이면서, 그것도 아침에 가서 보니까 그게 꼭 걸림돌이 될 것 같다. 그것도 우리 군에서 인수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인수해서, 착 그것을 앞을 비어서 전망을 내다보면서 거기에다가 어떤 그림을 어떻게 그려가야 우리 주포물량장을 살려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리고 여기에다 수산물 센터 도색하는데, 얼마를 들여서 도색을 하겠습니다. 완료했습니다. 이런 얘기인데, 도색을 해서도 안 되고 가운데 있는 그런 폐허된 안에다가 뭐를 얼마를 들여서 도색을 합니까? 도색을 해서도 안 되고, 도색하는 것도 이 사업계획과는 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진정으로 우리가 어떻게 물량장을 만들어 내고 살려낼 수 있을 것인가 어떤 그림을 그려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잘 한번 감안해서 다음 업무보고 때는 같이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예, 간담회 때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은영
정철희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위원
정현웅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혹시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과 중복된 부분이 있더라도 참고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86쪽이요. 농촌공간 정비사업, 이 사업이 올해 처음이죠? 과장님?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농촌공간 정비사업은 협약사업으로 처음 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처음이죠? (예) 공모사업입니까?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예, 농촌협약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러니까 공모사업이라는 얘기죠?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예.
○ 정현웅 위원
우리 의원님들 간담회 석상에서도 이런 큰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우리 의회의 동의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논지를 각 실과에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도 그런 보고를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찌 됐든 이런 큰 사업을 유치하기까지는 집행부에서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신광면 동정리 일원으로 사업계획이 나와 있어요. (예) 동정리 일원이면 몇 개 마을 정도 됩니까?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소속된 마을은, 냉천마을 주변이거든요. 마을 단위로 본다면 1개 마을 정도는 현재 그 안에 섹터는 들어와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럼, 결국은 이 마을에 (동쪽 보건진료소) 속해 있는 전체 유해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철거를 하고 SOC 사업을 실시하겠다는 그 계획이죠?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예, 대상부지 면적이 말씀드린 대로 돈사라든지 폐교부지를 포함하면 한 2만 2,000㎡ 정도 면적이 되거든요.
○ 정현웅 위원
여기가 축산과학원이 들어오는 주변입니까?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예, 맞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래서 결정적으로 이 사업이 결정된 거예요? 그것과 관계없는 것입니까?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축산과학원 부지로 편입되면, 오히려 돈사는 포함되어 버리면 오히려 좋았을 건데, 현재 사업 범위 안에 포함이 안 되고 있는 상태라 돈사는 약 4,000두 정도가 거기에 모돈이 사육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만 보니까 냉천마을이라든지 삼양마을 주민들이 주거여건에 어려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민원이 발생해서 주거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부분이 있어서 이 사업 자체가 그런 유해시설을 정비해서 주거환경을 조성해 가는 사업입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마을주민들은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 사업이 축산과학원과 관계없이 (예, 별도 사업입니다.) 순수한 마을의 현황에 대해서 주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공모사업으로 확정이 돼서 이 사업을 실시한다면 신광면 동정리가 아닌 제2의, 제3의, 제4의 지역이 9개 읍면에 공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정도 사업이라면 계속 공모사업을 해서라도 연속적으로 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농촌협약 공모사업으로 별도로 포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리고 어차피 동네를 기존의 시설물을 제외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주거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보를 한다면 모범적으로, 물론 그 지역의 농토가 얼마나 되고 농업에 종사하는 농가가 몇 농가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차피 그 마을도 아마 굉장히 연령적으로 봤을 때 연령이 높으신 분이 거의 거주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자체적으로 이런 시설을 하기에는 엄두도 낼 수 없겠지만 이런 큰 예산을 가져다가 좋은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는 공동주택을 마련해서 향후, 예를 들면 각자 생활하는 것보다 연로하신 노인들이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것도 될 것이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공동주택도 한번 그 주변에다가 함께 거주할 수 있는 아파트 형식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일조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선 그 부지는 몇 개 사업이 현재 들어가 있습니다만 가장 중심이 되는 게 주거단지 조성사업과 마을공동체 시설사업이 주목적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단지 마을주민들 그 시설 이용여부에 대해서 별로도 저희들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고요. 주거단지 조성은 그 사업이 주요사업입니다.
○ 정현웅 위원
그쪽 지역이 몇 농가나 됩니까?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현재 거주하고 있는 농가 말씀하십니까?
○ 정현웅 위원
예.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거주하고 있는 농가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 정현웅 위원
이런 좋은 사업은 계속, 연속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립니다.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가구 수가 현재 88명에 43가구로 현황은 나와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이 정도 예산이면 상당히 많은 사업을 할 수 있어요.
다음은 90쪽 마을 만들기 사업이요. 마을 만들기 사업도 몇 년째 계속 우리 함평군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올해도 3개 마을이죠? 3개 지역에?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예산이 15억이라 3개 마을에 5억씩.
○ 정현웅 위원
내년에 3개 마을? 24년도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올해 3개 마을입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러니까 24년도 3개 마을, 그렇게 알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예
○ 정현웅 위원
그런데 과장님 5억이라는 이 사업은 어떻게 보면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말 그대로 이것도 공모사업이지 않습니까? 경쟁을 뚫고 확정되어서 이 사업을 가져오는데 이 마을에서 사업계획을 세울 때 마을주민들 위주로 해서 사업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런 부분도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만 큰 틀로 봤을 때 그 마을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예) 보편적으로 보면 기존에 마을회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관을 지은 지가 30년, 40년 돼서 꼭 철거하고 새로 신축을 해야 될 상황이 된다면 당연히 이 사업을 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을회관을 짓는 사업장이 많습니다. 이것은 낭비예요.
실례로요. 우리 과장님이 업무파악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나산 용두마을이 있어요. 나산 용두마을, 대동 감산마을, 학교면 석정리 원석정마을 그 마을은 회관과 관계없이, 물론 회관도 지은 데도 있습니다만 담장을 전부 다, 전체적인 마을의 담장을 순수한 자연석 같은 것, 깬 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으로 해서 담장을 새로 해서 기와 마감으로 해서 옛날 고풍적인 미도 좀 풍기면서 아주 모범적으로 잘해 놨어요.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마을회관 신축을 하다 보면 예산의 3분의 2가 거의 들어갑니다. 그러면 고생하고 유치해서 이 사업을 봐야 전체적인 마을환경을 조성하는데 안 되고 일부분에 예산이 집중된다는 얘기예요. 마을주민들 의견도 충분히 반영하겠지만 우리 과장님 또는 팀장님들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해서 굳이 꼭 필요하지 않는 회관 건립이나 이런 부분들은 자제를 시켜줬으면 하는 바랍니다.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런 마을사업을 하신 분들이 선진지 견학, 관내니까 한번 가서 봐도 충분하잖아요. 그랬을 때 대표적인 예가 대동 감산마을 같은 경우는 지나가다 보면 마을이 굉장히 깨끗해졌고 예산을 투자한 보람이 나요. 그걸 참고해 주시고 그런 부분을 접목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예, 알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다음에 어촌뉴딜300 사업이 있죠. 돌머리 입구에 카라반 설치된 데가 있죠? (예) 카라반 설치되어 있는 데 그 밑에 건축물을 크게 짓고 있던데요. 그 건물의 용도가 무엇입니까?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저희들이 돌머리커뮤니티센터 추진하고 있거든요.
○ 정현웅 위원
건물 용도가 그거예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그리고 어민들을 위한 회의장 시설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래요. 근데 우리 함평 전체적으로 해 봐야 어민들이 그렇게 숫자가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회의를 하기 위한 장소로 과연 큰 건물이 필요한 것인가? 이미 실시설계해서 건축을 하고 많지 않은 시간에 준공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런 좋은 사업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과연 큰 건물이 필요한 것인가 하는 부분도 물론 지났지만, 어떻게 보면 어촌뉴딜300 사업은 이 사업으로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어촌뉴딜300 사업도 말 그대로 마스터플랜을 짜놓고 그 마스터플랜 하에 모든 것을 하나하나 집어넣어서 착실하게 준비해 나간다면 뭔가 거기에 걸맞은 사업들이 진행될 것인데 그런 사전 기초작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주먹구구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생각되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커뮤니티 센터는 여러 가지 용도는 들어갑니다. 어민들 소득사업을 할 수 있는 장소로도 저희들이 활용할 거고요. 단지 회의장만 들어간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어민들 소득사업까지 할 수 있도록 설계는 되어 있는 상태고요. 건물은 골조 완성이 되어서 아마 올해 안에 준공이 돼서 어민들 소득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물론 저도 그 현장을 자주 봐서 알아요. 과연 그 공간에다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런 시설을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궁금해서, 이해가 안 돼서 질의한 것입니다.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일단 사업은 착수해서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활성화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돌머리해수욕장 운영 및 관리요. 위탁은 석두 어촌계에서 하고 있죠?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우리 행정에서 1개 단체에 위탁을 했기 때문에 위탁을 받은 그 업체에서 운영을 해서 연소득이 어느 정도 발생되는가 이런 부분까지는 관여할 성격이 아니죠?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예, 소득은 일부 어촌계에서 소득한 부분을 조합원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수익배당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 정현웅 위원
조합원들에게 소득배당을 합니까? 확실히 해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예,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잘 살펴보십시오.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확실합니다.
○ 정현웅 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왜 질문을 하냐면요. 올 23년도 예산도 4억 6,500만 원이 세워져 있어요. 90% 이상이 순수 군비죠?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일부 도비 있고 일부 군비 있는데 군비가 많이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러니까 거의 군비예요. 그렇다면 위탁을 받은 석두어촌계에서 자립해서 거기에서 얻는 수익만큼의 일부도 거기에 투자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처음 했으니까, 물론 처음 시작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입장은 아니지만 벌써 여기에 위탁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상당히 오래됐죠? (예)
그렇다면 조그마한 예산 정도는 어촌계에서 직접 투입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순수한 우리 군비만 거기에다가 투입할 것이 아니라요. 이 부분도 디테일하게 충분히 확인 좀 하셔서 위탁을 하든 어촌계에서 직접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은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십시오.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일부 그 금액에는 올해 화장실이 부족해서 화장실 설치라든지 그런 부분이 들어가서 예산이 좀 증액된 것 같습니다.
○ 정현웅 위원
이전 추경에도 그쪽에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귀농인 양성 체류형 교육시설이요. 작년 22년도에 몇 농가가 마지막 까지 있었습니까?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작년도 10세대 19명이 입주해서 11명이 수료한 걸로 현재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거의 절반은 공실이었죠? (예) 그러면 여기에서 거주하고 나서 함평에 정착할 의지가 있는 사람은 몇 농가나 됩니까?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작년에는 8세대가 정착했고요.
○ 정현웅 위원
다 정착했어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예, 그전에는 11명이 정착한 걸로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러면 정착하게 된 동기는 거기에서 살아보고 살 만하니까 내가 농사를 짓든 특수작물을 하든 무엇을 하든지 소득이 보장될 수 있는 여건조성이 되기 때문에 정착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정착할 때 첫째는 농지구입이나 삶의 공간이나 이런 것이 확보되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확보가 다 됐습니까?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가장 어려운 부분이 농지구입 부분을 말씀하셨거든요. 별도로 귀농인 정착지원사업에 그런 융자사업은 있습니다만 막상 농지를 구입하려고 하더라도 농지를 누가 매매한다든지 또는 임대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어려워서 농지구입이 가장 어려운 걸로 현재 알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과장님 입장에서는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시고 정확한 답변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임 과장님께 얘기를 듣기로는 2농가 외에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농가도 아주 어렵게 여기저기 농지구입을 해서 특수작물을 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말 그대로 이 사업의 취지에 맞게끔 들어와서 사는 게 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에서 충분한 교육기간을 거쳐서 1년이고 2년이고 있다가 여기에서 정착을 하는 게 목적이지 않습니까? 정착을 안 하고 여기에서 살아보고 퇴실할 때 돼서 나가면 아무 의미 없어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예, 맞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 보고하신 대로 17세대 31명이 신청하셨다고 하는데 이 부분들은, 올해 들어오신 이분들은 100% 여기에서 체험하시고 뭔가 시골에 정착할 수 있는 의지, 뜻, 또 주변환경 모든 것이 갖춰져서 100% 정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행정에서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해야 합니다.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그분들이 정착하는데 기반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마지막입니다. 그다음에 106쪽 농촌유학 지원사업. 이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업도 농촌유학을 올 때는 단순하게 여기에 와서, 삶의 목적으로 와서는 안 돼요. 그럴 것 아닙니까?
첫째는 여기에서 정착을 해야 하고 예를 들어서 2~3세대가 됐든, 2명이 됐든 3명이 됐든 4명이 됐든… 그러고 나서 여기에서 살고 100% 정착해야 합니다. 과연 여기에서 몇 %나 정착할 것인가? 이 부분도 명철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걸 대비해서 이 사업도 시행해야 되고요.
그래서 본 위원도 이 사업을 우리 과장님 답변에는 “어느 한 지역에 국한돼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만큼은 가급적이면 2세대가 됐든 3세대가 됐든 조금 분산해서 접근성이라든가 그분들이 들어와서 정착할 의지가 있는 지역이 있을 거예요. 나는 엄다 쪽에서 해 보련다. 나는 나산에 가서 해 보련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런 뜻과 부합해서 오실 거예요. 그런 것도 충분히 참고하셔서 어느 한 지역에 집단으로 그 부분만 고집하지 마시고 폭넓게 생각해 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예, 알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제가 과장님께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도 해 보시고 향후 차질 없는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은영
정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께서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부족한 부분은 서면으로 부탁드리고 농어촌공동체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어촌공동체과 소관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어촌공동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 환경관리과
(11시28분)
○ 위원장 김은영
이어서 환경관리과 소관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홍명희 환경관리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홍명희입니다. 먼저, 환경관리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관리과 소관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0쪽,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입니다. 정책목표는 환경위해요인으로부터 군민의 안전을 지키는 환경안전망을 공고히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한 역점추진방향으로 수질오염총량 관리로 지속가능한 개발을 유도하고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지도점검 강화와 미세먼지 저감사업 추진 등으로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고 2050 탄소중립 실현을 통해 녹색성장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1쪽,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대동댐 주변에 생태탐방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대동면 서호리ㆍ연암리 일원의 생태경관보전지역 내 다양한 생물을 관찰하고 탐방할 수 있게 대동댐 인근에 조성된 황금박쥐 생태체험관과 연계되도록 21년부터 24년까지 총 60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설계 마무리 중에 있으며 행정절차 이행 완료 후 금년 3월 계약 체결하여 24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업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2쪽, 수질오염 총량제 관리 운영입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배출농도 규제방식의 수질관리로는 수질개선이 어려워 수계별로 목표 수질을 설정하고 배출 오염물질을 허용 부하량 이내로 규제하는 제도입니다. 제4단계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30년까지 10년으로 우리 군 대상 지역은 영산강수계 영본B, 영본D 단위유역이며, 대상물질은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과 총인(TP)입니다. 매년 영산강ㆍ섬진강수계관리기금 사업비를 교부받아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와 오염총량관리 배출ㆍ삭감시설 모니터링 용역을 수행하고 있으며, 금년도 사업비는 1억 900만 원입니다. 금년에도 계획대로 업무 추진하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3쪽, 야생동물 피해 예방 추진입니다.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예방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으로, 야생생물 피해방지단 연중 운영 등 4개 사업에 사업비는 총 9,600만 원입니다. 이 중 중요사업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 및 위생적 처리를 위해 야생멧돼지 폐사체 냉동저장고를 설치하여 전문업체에 위탁처리할 계획이며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소요되는 비용의 6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000만 원입니다. 앞으로도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구제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농업인들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군민 안전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4쪽, 영산강수계 하천쓰레기 정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영산강수계 주요 하천을 대상으로 강우 시 하천에 유입된 부유 쓰레기와 생활쓰레기를 집중 수거하는 사업으로, 목표량은 150톤이며 사업비는 1억 8,800만 원입니다. 2월 중에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참여근로자를 모집하여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며, 수거된 쓰레기는 폐기물 전문 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중 특히 환경오염 우려 사업장 및 민원 유발사업장에 대한 집중 관리를 통해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총 1,519개소를 대상으로 정기점검 및 합동단속 등을 통해 위법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6쪽, 영농폐기물 수거 활성화입니다. 영농폐기물의 수거율을 높이고 자원재활용을 위해 수거장려금 지원 및 공동집하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 영농폐기물 목표 수거량은 950톤으로 총사업비는 9,500만 원이며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은 13개소를 설치할 예정이며 총사업비는 6,500만 원입니다. 영농폐기물 배출자의 체계적인 보관 및 관리로 농촌 생활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7쪽, 석면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입니다. 노후 슬레이트 철거ㆍ처리 및 지붕개량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생활환경을 개선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사업량은 339동이고 사업비는 13억 7,200만 원입니다. 금년 1월부터 읍ㆍ면사무소에서 신청을 받고 있으며, 2월 중 위ㆍ수탁 업체를 선정하여 3월부터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18쪽, 폐기물 매립시설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폐기물매립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주민지원협의체와 소통을 통해 매립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가연성폐기물은 7월까지 협약된 15톤을 무안광역소각시설에 매일 반입하여 소각처리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13억 400만 원입니다. 무안군 광역소각시설 공동이용 협약이 끝나감에 따라 무안광역소각시설 사용연장 및 신규소각장 공동사용 등에 대하여 무안군 및 엄다면 삼정리 마을 주민들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폐기물매립시설에 지하수와 침출수 수질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매립장 복토와 방역을 수시 실시하여 위생적으로 관리하겠으며, 사용종료 매립시설 7개소에 대해서도 적정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9쪽,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민간위탁 시행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원활한 수집ㆍ운반 및 위생적이고 안전한 처리를 위해 민간위탁하는 사업으로, 수집운반과 처리로 나눠 2년 주기로 계약시행 중이며 총사업비는 10억 4,500만 원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은 2024년 6월 30월까지 ㈜음식물처리나라와 계약되어 있으며 처리는 2024년 3월 31일까지 ㈜성주환경에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0쪽,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사업입니다. 폐기물 매립시설 내에 기존 운영 중인 재활용 선별시설이 노후되고 부지가 협소하여 작업환경 개선 및 재활용률을 높이고자 1일 8톤 규모로 현대화된 생활자원회수센터를 신규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7억 1,000만 원입니다. 2020년 1월에 생활자원회수센터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고 2022년 6월 공사계약 체결하였습니다. 향후 국토교통부 산하 건설기술엔지니어링 협회에 건설사업관리계획 승인을 요청할 예정이며 금년 사업비는 29억 3,400만 원입니다. 생활자원회수센터가 완료되면 환경미화원의 작업환경이 개선되고 재활용률이 증가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21쪽,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환경부 및 전라남도 미세먼지 관리종합대책에 따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외 9개 사업으로 총 36억 4,900만 원입니다. 주요 지원사업 내용을 설명드리면, 배출가스 4ㆍ5등급 경유차량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으로 530대에 9억 2,000만 원, 전기자동차는 승용 90대로 12억 2,000만 원, 화물은 50대로 10억 2,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노후경유차를 폐차 후 LPG 1톤 화물차 신차구매에 총 40대에 4,000만 원을, 일반가정용 친환경보일러 및 친환경보일러를 대기환경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은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감사합니다.
○ 김영인 위원
114쪽 보시면 하천쓰레기 정화사업을 하고 있어요. (예) 전문업체에 위탁해서 하네요? (예) 저희들이 전문업체를 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처리만, 수거는 읍면에서 인원을 모집해서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모인 쓰레기만 전문업체에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영산강수계라면 영산강과 관계된 지류들을 다 말씀하신 거죠? (예) 큰 천 위주로 하고 있죠? (그렇죠.) 상수도, 댐. 목포… 거기라든지 아니면 대동천 이런 쪽에, 영수천 이런 쪽에. 그런 데 보면 마을마다 저수지들이 조그맣게 있잖아요. 그런데 마을 끼고 있는 저수지들은 비가 오고 나면 생활폐기물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저수지를 중점적으로 깨끗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저수지는 잘 안 하더라고요.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여기와는 사업 성격에 맞지 않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런데 저수지도 결국에는 영산강수계잖아요. 결국에는 관계된 저수지들이 그쪽으로 다 가기 때문에.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저수지는 농업기반공사나 그런 쪽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고요. 저희는 수계 쪽으로 해서.
○ 김영인 위원
농업기반공사에서는 정화사업을 하는 것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산강 수계와 관련된 저수지들은 어차피 같이 포함되니까 취지에 안 맞더라도 생활쓰레기는 처분해 줘야 할 필요가 있다. 마을주민들이 노인들이어서 할 수 없어요. 옛날처럼 젊은 사람들이 있다면 마을을 위해서 희생하면 되지만 이런 부분도 포함해서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수계와 연결되는 저수지에 대해서는…
○ 김영인 위원
수계와 연결되는 저수지에 한해서.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리고 118쪽에 보시면 석면슬레이트 철거 사업이 있어요. 민원봉사과에서 하는 빈집정비와 별개로 하는 거죠? (예) 그런데 보면 주택만 포함된다.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비주택도 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부속건물도 하나요?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예, 같이 합니다.
○ 김영인 위원
얘기 들어보니까 본채는 해 주는데 부속건물은 안 해 준다고, 그래서 그것은 맞지 않다. 어차피 우리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곳인데 본채가 됐든 부속건물이 됐든 해 줘야 된다.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같이 해 주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기왕이면 하실 때 지붕 개량 지원사업과 빈집정비사업을 연계해서, 슬레이트 뜯어놓고 그대로 흉하게 놔두는 것보다는 슬레이트를 뜯고 일주일 있다가 하든지 하루 있다가 하든지 이렇게 바로 연결해서 빈집정비까지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그런 식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시일은 좀 차이가 나더라도.
○ 김영인 위원
그리고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인데, 최대 지원이 얼마, 최소 얼마 이렇게 나오죠? (예) 차량의 차종에 따라서.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예, 다 다릅니다.
○ 김영인 위원
최대 폭은 얼마인가요?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올해 사업이 승용차 1대당 1,350만 원, 그리고 화물은 2,050만 원.
○ 김영인 위원
승용차는 일괄적으로 1,350만 원인가요? (예) 차종에 따라서 비싼 차는 좀 더 해 줘야 할 필요가 있고 싼 차는 저렴하게 지원해도 될 것 같은데.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그게 전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기준이 있어요.
○ 김영인 위원
그러니까 기준이 있는데, 5,500만 원인가 5,900만 원인가 (900만 원) 그 상한선 넘어가면 지원이 안 되고, 거기까지 해서 지원하는데 이를테면 5,500만 원짜리는 2,000만 원 지원해 주면, 2,000만 원짜리는 한 1,000만 원만 지원해도 된다는 이런 식이에요. 그렇게 지원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1,350만 원?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예, 일괄적으로 지원해 줍니다.
○ 김영인 위원
그것은 조금 불합리한 것 같은데요. 개선할 용의는 안 계십니까?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도에 나중에…
○ 김영인 위원
도 지침이? (예) 도비가 포함되어서 그런가요? 국도비가 포함되어서? 지침이 도에서 내려오죠?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그렇죠.
○ 김영인 위원
지침 때문에 그러는 거죠? (예) 지침이 그렇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거네요. 순수한 우리 군비로 한다고 지침을 변경해서 할 수 있는데.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제안할 사항이 있으면 도에다가 이런 부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건의 한번 해 보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은영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감사합니다.
○ 정현웅 위원
본 위원은 111쪽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조성사업이요. 과장님이 그 자리에 가셔서 아직 업무파악을 제대로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몇 차례에 걸쳐서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알고 계시죠? (예) 본격적인 사업이 올해부터 들어가네요. (예) 벌써 9억 5,000만 원 정도는 이미 예산이 서 있고, 올해 10억인가요? (예) 그러면 올해 공사 계약을 하겠네요. (예)
물론 이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한 내용대로 과연 이쪽 공간에 이런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예산투입 대비 효과를 얼마만큼 거양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의문을 제가 질의했던 내용인 것 같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입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는 거예요. 물론 아마 실시설계까지 나와서 계약체결을 하는 단계가 됐죠.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그런데 정상적으로 하면 그러는데요. 영산강청에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중이거든요. 그 결과에 따라서 할 수 있고, 못할 수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래요? 그러면 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죠?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정상적으로 한다면 계약이 될 거죠. 오늘 영산강청에서 현장을 오기로 했거든요. 자기네들이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해서.
○ 정현웅 위원
저는 왜 이 부분에 자꾸 질의를 하냐면요. 이런 거대한 예산을 투입해 놓고 이 시설이 산지기 거문고 식이 되지 않을까 하는 노파심에서 이 부분을 자꾸 질의를 하는 거예요.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만…
○ 정현웅 위원
단순하게 황금박쥐 서식지가 그쪽인가요? (예) 그거 하나를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물론 이 예산투입을 해서 그 공간에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는, 사람이 보행했을 때는 용이한 시설공간이 되겠지만 거대한 예산을 투입해 놓고 거기에 걸맞은 효과가 거양될 것인가. 이 부분은 굉장히 회의적이라는 얘기예요. 아마 과장님도 거기에 동의하실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60억의 예산이 조금 더 투입되더라도 어차피 여기에는 수학여행을 오는 학생들이라든가 이런 탐방로 식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와서 보고 느끼고 즐기고 또 뭔가 하나를 얻어갈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이렇게 해서는, 물론 전체적인 설계가 어떻게 나왔는지 플랜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안 봐도 비디오예요. 그래서 여기에 예산이 더 투입되더라도 뭔가 얻어갈 수 있고 공감할 수 있으며 기억에 남길 수 있는 콘텐츠를 접목시켜야 되지 않나.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저희가 처음에 이 사업을 할 때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내용을 다 넣어서 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생태경관보전지역이 되고 상수원보호구역이 되다 보니까 제약사항이, 그 사업내용 자체가 자꾸자꾸 커트를 당한 겁니다. 최종적으로 된 게 탐방로, 이것만 하라고 해서 이것만 된 겁니다.
○ 정현웅 위원
그렇다면 균특 도비 33억, 군비 27억입니다만 참… 예산이 굉장히 투입된 게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업은 책정이 돼서 이미 실시설계까지 나와서 상당 부분 예산이 투입됐는데 과연 그런 제약조건이 있어서 이 사업을 한다면 이 사업은 상당히 실패할 확률이 높아요.
예를 들어서 과장님 그 주변이 생태탐방로가 아닌 다른 볼거리나 주변환경과 어우러져서 다만 몇 시간이라도 체류할 수 있는 공간이 주변에 확보가 되어 있다면 또 모르죠. 이건 어쩌면 겸사해서 여기 온 김에 들려보자는 취지로 조성된다면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는데 단순하게 이걸 보기 위해서 온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 주시면 됩니다.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그렇기는 한데요. 어린애들 생각하면 자연환경 체험도 하고 공부도 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면 괜찮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콘텐츠가 개발되어서 접목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석성리 황금박쥐생태관이 있죠?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서호리요?
○ 정현웅 위원
서호리 입구에. 거기에 근무자 한 사람이 있는가 보더구먼요.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분이 와서 하루종일 자리만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아니요. 거기에 탐방하시는 분 있습니다. 주말에도 오십니다.
○ 정현웅 위원
저도 자주 그쪽을 일부러도 한번 가봅니다만 거기 근무하는 사람 그분 차 한 대만 파킹되어 있더라고요.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그래도 자주 안 보셔서…
○ 정현웅 위원
과장님, 이 부분도 뭔가 우리 지역의 한 축이지만 그 지역의 관광지로서 역할을 만들기 위해서는 다양한 생각을 주입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석면 슬레이트 철거 이 부분은 이런 식으로 철거하게 되면 앞으로 우리 관내 몇 년 정도 해야 합니까?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지금 1만 5,000동이 있는데요. 저희가 13% 정도 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러면 앞으로 몇 년 해야 돼요?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사업비 자체도 도에서 평균적으로 봤을 때 우리 군이 1억 정도 더 가져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총사업비에 비해서 우리가 좀 많이 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 정현웅 위원
8대의회에서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 몇 번 질의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예산도 좀 증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예산 증액을 더 해야 합니다.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더 요구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어느 지자체나 똑같이 편성을 받을 게 아니라 우리 함평의 현실을 좀 각인시켜서 좀 더 많은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근데 참고로, 하려고 신청을 했는데 나중에 보면 본인 부담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러면 또 안 한다고 합니다. 작년에도 사업비 자체가 남았습니다.
○ 정현웅 위원
남았어요?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포기하신 분들이 많아서…
○ 정현웅 위원
그러면 다른 사업계획을 세워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지금 비주택까지 다 지원해 주고 있는데도 그렇거든요.
○ 정현웅 위원
그러면 올해도 예측을 못하겠네요? 그렇다고 슬레이트 시설이 되어 있는 농가에 페널티를 강제로 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본인 비용이 들어가니까 본인이 해야 합니다.
○ 정현웅 위원
120쪽에 생활지원회수센터 설치사업이 있죠? 여기가 거기 아닌가요?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예, 매립장.
○ 정현웅 위원
우리 8대의회에서 의원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 부분에 한번 질의를 한 내용 같습니다만 그쪽 사업단에 시설이 굉장히 열악하다는 지적을 했었고 우리 의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개설을 해야 한다는 논리로 지적했었던 사항입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쪽 근무자들의 열악한 환경을 좀 더 개선하는데 예산을 좀 투입해서 완벽하게 정리를 했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완벽히 정리는 아니지만 조금씩 정리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조금씩 해서는 안 되죠. 그 어떤 곳보다도 그쪽은 모든 것이 굉장히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신 분들 건강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되기는 한데요.
○ 정현웅 위원
물론 거기에 근무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그렇겠지만, 거기에 공무원 다섯 분이 가서 근무하시죠? (예) 그분들의 의견이라든가 의회에서도 현장에 가서 봤고 우리도 그런 내용을 속속들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열악한 환경은 빨리 보충해서 시설을 완벽하게 쾌적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시라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 위원장 김은영
정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남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남오 의원
과장님 승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웃음) (예) 작년에 제가 실과장님이나 팀장님들께 건의도 드리고 말씀드렸는데 대동 향교, 주민 주소지가 향교, 백호리 들어가는 입구 쪽에 곤충사육장. 거기에서 곤충들의 먹잇감이 작년 하반기에 수분이 빠지지 않은 폐음식물 찌꺼기들이 들어와서 대동면민들 대동 강운리, 백호리 심지어 함평읍 내까지도 그 냄새가 일주일 이상 보름 가까이 간 것 같아요. 굉장히 악취가 심해서 생머리가 아플 정도로 민원이 심했는데 지속적인 관리가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함평읍 내 주공아파트에서도 가끔 가축분뇨냄새들이 한 번씩 심할 정도로 날 때가 있어요. 가급적이면 말씀하신 대로 대동 백호리 입구 있는 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읍내에 반경 1~2km 내에도 냄새가 주공아파트로 오더라고요. 가축 신설 허가사항이 있더라도 또는 산을 개간해서 하는 가축 시설물들은 읍내권에서는 법을 엄격히 적용해서 제한해야 되지 않을까?
함평도 소멸지역으로 들어가는데 가끔 귀농귀촌이나 함평에 전원주택을 지으려고 오는데 오면 금액이 저렴하지만 실질적으로 냄새나 주변환경들을 만족하지 못해서 저도 여러 번 함평으로 유치하려고 지인들을 했는데 다시 돌아가는 경우들이 있어서 갈수록 그런 부분들은 밀집시켜서 한쪽으로 몰아줄 부분들은 있을 것 같고 또 우리가 전원주택이나 삶의 정주여건을 개선해서 최대한 인구가 줄어든 만큼 외지에서 들어올 수도 있게끔 환경을 만들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두 가지 질문을 하나로 드렸습니다. 짧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대동 곤충관련 악취문제는 사료관리법상 작년 7월 수분함량 제한해 놨어요. 그런데 거기에 맞지 않는 먹이를 가져온 거죠. 그래서 냄새가 난 것이고, 지금은 기존에 가져왔던 데가 아닌 다른 데서 가져오기는 합니다. 수분이 조건에 맞지 않지만, 가져와서 먹이기는 하는데 냄새는 아직은 안 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보고 있고요.
악취 나는 시설을 밀집시켜서 한곳으로 모아서 시설을 설치해 주라는 부분은 그건 좀 힘들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오셔서 그런 시설들을, 토지를 보고 하는 부분이라 좀 어렵지만 되도록 가축사육제한조례도 있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설치하게끔 지도하겠습니다.
○ 이남오 의원
혹시나 그런 부분들이 무분별한 난개발이 된다면 의회에도 건의해 주십시오. 이전에는 집행부에서 발의해서 가축제한조례가 바뀌었지만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이 필요하면 군민들 다수가 원하는 쪽으로 의원발의도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은영
이남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철희 위원
과장님 영전 축하드립니다.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감사합니다.
○ 정철희 위원
영전해서 친정에 오신 기분입니까?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당연하지요.(웃음)
○ 정철희 위원
능력 있는 팀장님들도 함께 포진하고 계셔서, 또 딱 보니까 상하수도가 떨어져 나가고 환경팀만 있으니까 아주 과가 심플하고 과장님이 그쪽 전문분야에다가 제자리로 가신 것 같아서, 과가 딱 손아귀에 들어온 것처럼 딱 찹니다. 그렇죠?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감사합니다.
○ 정철희 위원
시간이 12시… 좀 늦게 시작했습니다. 하나만 물어볼게요.
118페이지를 보시면 우리가 소각할 수 있는 건 무안광역소각장을 가서 소각하죠? (예) 그것이 그때 함평군 인접해서 하면서 같이 여러 가지 조건에 맞춰서 협의해서 처음에 우리가 15년인가 사용하도록 계약을 했던가? 그래서 협약이 됐죠? (예) 그래서 15년이 작년 말로 끝나든가 언제든가.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올해 7월입니다.
○ 정철희 위원
올해 7월 이후에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삼정리 주민 전체적으로는 아직 안 만났고요. 이장님과 반장님 만나서 이 상황을 먼저 설명드렸어요. 그랬더니 함평읍은 매립장 주변 마을이라고 해서 매년 지원했었잖아요. 엄다 쪽은 초창기에 할 때 좀 지원해 줬고, 그 이후에는 지원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지원해 줄 대안을 가져와야 되지 않냐 그렇게 말씀하셔서 1차 회의를 한번 했고요. 그다음에 보고를 드렸더니 지원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해 보자고 말씀하셔서 다시 한 번 그분들을 만나 뵙고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일단 한번 받아보고 검토해서 주민들과 대화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 정철희 위원
무안에다가 톤당 소각료를 얼마 주죠?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톤당 15만 원 정도 다 됩니다.
○ 정철희 위원
우리가 협약하지 않고 일반인이 가서 소각하려면 얼마 줘야 합니까? 함평군이 아닌 다른, 우리가 협약이 안 된 상태에서 소각을, 물론 소각도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보다는 훨씬 더 소각료가 높을 것 같다. 그래서 우리 함평과 인근지역에서 서로 협약하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일정량을 하루에 15톤을 들어갈 테니까 소각해 주라. 소각료는 최소 얼마 선에서 15년 동안 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소각이 돼서, 그것이 15만 원 정도 된다고 하면,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마을에서 어떻게 하는 얘기, 이게 아니고 협약 관계가 15년이면 금년 7월 말로 끝나는데 7월 말 이후로는 우리가 소각료를 이용하는데 어떠한 대책이 있는 것이냐.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만약에 저희들이 낸 대안을 가지고 주민들이 이해해 주시고 공동으로 사용해야 되겠다, 하자라고 한다면 무안군에다가 같이 쭉 하려고 하고요. 만약에 주민들이 완전 반대한다면 저희들이 별도로 소각로 시설을 해야 합니다. 공모 관련 쪽으로라도 해서 들어오는 데 있으면 저희가 설치하려고.
○ 정철희 위원
소각장을 하나 설치하고 만들려면 엄청난 예산이, 국비… 장소 물색하고 만드는데도 쉽지 않을 텐데.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왜냐하면 30년까지는 매립이 금지되니까 30년 이후로는 소각로를 설치해야 되거든요.
○ 정철희 위원
준비는 서서히 해 가는데.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서서히 해 가야 됩니다.
○ 정철희 위원
해 가시되, 우리 행정에서 가야 하는 방향대로 엄다 삼정리 쪽 주민들을 설득하고 우리와 함께 갈 수 있도록 하셔서, 우리 생각은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그 소각로를 계속 사용하는 것이 옳죠?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그렇죠.
○ 정철희 위원
사용하도록 하고, 준비는 어차피 소각로를 만들어야 30년까지 매립이…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예, 중지가 되니까요. 30년부터는 중지가 되니까 일단 소각로를 설치해야 하는데 그런 것을 못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위탁할 수 있는 데 또 찾아봐야 합니다.
○ 정철희 위원
그러니까 위탁하면 지금 여기보다는, 톤당 15만 원 이 가격보다 훨씬 더 줘야 할 것으로 봅니다.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그렇죠.
○ 정철희 위원
우리 인근에다 설치하면서 여러 가지 협약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소각해 주고 있는데 다른 데 위탁하면 그건 27~28만, 30만 원 선은 줘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볼 때 일단은 엄다 삼정리 주민들을 잘 우리가 의도하는 대로 주민들한테 사전에 가서 설득하시고 공감대를 형성해서 무안에다 절충안을 줘서 우리 생각대로 모든 것을 준비하고 가는 동안까지는 그쪽의 소각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차질 없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라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알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은영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문서 위원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예.
○ 박문서 위원
박문서입니다. 115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속 관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로 어떤 업체들이 여기에 해당됩니까?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대기, 다 해당됩니다. 대기 나오고 수질도 나오고 소음, 진동, 가축분뇨, 비산먼지 모든 사업장이 다 해당됩니다.
○ 박문서 위원
굉장히 광범위한…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예.
○ 박문서 위원
그렇다면 골재채취장도 해당되는 겁니까?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예, 폐수 배출과 비산먼지.
○ 박문서 위원
폐수 배출이 주로 야간에 이루어지고 있어서 혹시 골재채취장 단속된 사례가 있던가요?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저희 계속 단속하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 박문서 위원
고발조치 건도 있고?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예.
○ 박문서 위원
어느 군에서인가 뉴스에서 보니까 매립지에 폐기물이 매립된 사례가 나중에 굴착해서 보니까 그게 확인되어서 문제가 된, 구례군이든가 그게 나왔던 것 같은데 월야도 솔직히 상당히 염려가 됩니다. 폐기물인지 아닌지 분간하기 어려운 것까지 지금 매립되고 있어서 관리에 관심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예
○ 박문서 위원
그리고 아까 슬레이트 철거 지원하는데 비주택도 해당된다고 했는데 혹시 축사도 해당되는 겁니까?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예, 축사 슬레이트.
○ 박문서 위원
축사를 했을 때 평수 제한 규정이 있습니까? 아니면.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비주택은 면적으로 200㎡까지만.
○ 박문서 위원
200㎡이면 한 60여 평밖에 안 되는데 60평짜리 축사가 어디에, 혹시 그럴 경우에 슬레이트를 걷어서 비닐로 잘 싸서 자기들 집안 내에 보관하는 것은 불법은 아닌 겁니까?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불법입니다. 슬레이트 철거는 철거 자체가, 석면이 나온다고 해서 이것을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전문업체에서 철거까지 다 해야 됩니다.
○ 박문서 위원
지원을 안 해 주다 보니까 그렇게 하시고자 하는 분도 계셔서.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그러니까 자부담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 박문서 위원
축사 같은 경우도 면적이 턱없이 너무 안 되는 것 같아요. 면적도 넓혀서 이왕 비주택을 포함시켰으니까, 하나 마나 한.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기준 자체가 200까지만 해 주라고 하니까 더 이상은 저희들이 못 해 줍니다.
○ 박문서 위원
그것은 해당을 안 시켜 주는 것과 같아서, 그것은 건의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은영
박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참고하여서 환경관리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9분 정회)
(13시30분 속개)
◆ 축산과
(13시30분)
○ 위원장 김은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축산과 소관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김환동 축산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김환동
축산과장 김환동입니다. 먼저, 축산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은영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축산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를 추진방향,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26쪽,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입니다. 군민과 함께 상생하는 자연 친화적 축산업 육성을 정책목표로 설정하였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환경친화적인 축산업 선진화 및 미래 축산기반 육성, 축사 사육환경 개선으로 지역주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 가축전염병 예방 확산방지로 경제적 손실예방 및 경쟁력 제고, 한우개량 강화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으로 명품브랜드 활성화를 팀별 4대 전략과제로 설정하였으며, 축산업이 함평군의 주요 소득원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127쪽, 축산자원개발부 이전지원입니다. 지난 1월 10일 직제개편에 따라 미래전략실에서 저희 과로 업무가 이관되어 추진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2021년도에는 군관리계획 및 기본설계 용역 착수와 토지보상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22년도에는 상생조정협의체를 구성하고, 주민설명회 및 이전사업 추진현황 설명회를 실시하였으며, 올 1월에는 이주민 요구사항에 대한 대책회의도 실시하였습니다.
이어서 28페이지 추진계획입니다. 2023년 2월부터 4월까지 이주단지 군관리계획 결정 입안 및 고시하고, 9월부터는 토지보상 협의를 실시할 계획이며, 내년 7월부터 이주단지 조성 및 분양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축산자원개발부 이전사업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우리 군 파견 직원과 적극 소통ㆍ협력하여, 이주민 요구사항이 축산자원개발부 이주대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민원봉사과와 주거환경개선사업 50동을 협의 완료하였으며, 농어촌공사와는 농지은행 임대여부를 공문으로 의뢰하였으나 어제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아울러, 자개부 이전 관련 주민지원 조례제정 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한 조례 제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조만간 초안이 작성되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또한, 이주지역 경제 활성화와 이주민 소득증대를 위해 주민소득사업 발굴 컨설팅 용역을 시행하여 이주민들에 대한 소득사업 발굴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대표들과는 수시로 의견을 교환하고 있으며 최대한 수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129쪽, 저메탄 조사료 종합유통센터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국내산 조사료의 이용활성화 및 축산분야 탄소저감을 위해 전국 최초로 저메탄 조사료 개발과 생산ㆍ유통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2022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사업추진 주체는 함평축산업협동조합이며 사업비는 180억입니다. 사업부지를 동함평산업단지 내에 확보하여 현재 기계설비, 건축ㆍ토목설계용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메탄 조사료 종합유통센터 구축을 통해 사료가격의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0쪽, 축산농가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입니다. 소ㆍ돼지ㆍ가금류 등 7개 축종의 사육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각 축종별 맞춤형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낙농분야는 낙농전문 파출요원 지원사업 등 6종, 양봉ㆍ한봉 분야는 기자재 구입 및 택배비 지원 등 7종, 양돈분야는 고능력 우량 정액비 지원 등 5종, 가금분야는 양계생산성 향상 지원 등 3종, 기타 축종은 가축음용수 관정 등 13종을 지원하며, 도비 1억 4,800만 원, 군비 10억 7,400만 원, 자부담 10억 1,300만 원 등 총 22억 3,5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131쪽, 축사시설 개선사업 지원사업입니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축산업 허가나 등록을 한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축사시설의 신축, 재건축 및 개보수 시설자금을 지원해 주는 융자사업으로, 2023년도 사업량은 16개소이며, 지원비율은 융자 80%, 자담 20%입니다. 중ㆍ소규모 농가는 금리가 1%, 대규모 농가는 금리가 2% 조건으로 5년 거치 10년 상환이며 총사업비는 65억 400만 원입니다. 녹색축산육성기금 융자사업은 축산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판매를 위한 시설 및 운영자금을 저리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 사업량은 14개소이며, 지원비율은 융자 100%, 금리 1% 조건으로 총사업비는 37억 5,000만 원입니다.
132쪽, 축산분야 정보통신 융ㆍ복합 지원사업입니다. 축산농가에 생산비 절감과 최적의 사양관리 등으로 경쟁력 강화를 위한 ICT 융ㆍ복합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전 시설운영 컨설팅을 통하여 대상자의 적합여부를 판단한 다음 실소요 사업비를 확정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축사 내외부의 환경 모니터링, 원격 또는 자동제어가 가능한 자동화 축산장비 등을 지원하며 사업량은 10개소, 총사업비는 4억 9,600만 원입니다.
133쪽, 친환경 축산물 인증농가 확대 지원입니다. 친환경 축산 경영에 따른 생산비 일부를 보전하여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ㆍ공급하고 친환경 인증 확대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90호이며, 사업비는 3억 8,0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 기준에 따라 친환경축산물 인증비, 출하장려금, 녹색 축산농장 지정 장려금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34쪽,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초ㆍ중ㆍ고 성장기 학생들에게 우유급식을 통해 필수 영양소를 공급하여 신체발달을 도모하고 우유 소비 확대로 낙농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24개교, 2,212명이며, 사업비는 2억 4,800만 원입니다. 급식대상은 학생수 240명 이하 학교, 기초수급자, 국가유공자, 한부모 가족 등에게 우선 지원하고 있으며, 우리 군에서는 학생수 240명 이상인 함평초, 함평중학교까지 확대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135쪽, 액비저장조 슬러지 제거 시범사업입니다. 가축분뇨 액비저장조 하부에 적체되어 있는 슬러지를 제거하여 이용효율을 높이고, 양질의 액비를 생산하여 자연순환 농업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2022년 사고이월 사업이며, 사업비는 7억 원입니다. 사업대상자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토지이며, 사업내용은 진공흡입 준설차, 슬러지 운반차, 슬러지 제거 장비 구입 등입니다. 양돈농가 및 액비유통센터에 적체된 슬러지를 제거하여 악취 민원을 해소하고 주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136쪽, 축산농가 가축분뇨처리 지원입니다. 가축분뇨의 자원화를 통한 경축순환농업 연계로 토양 및 수질 등 환경오염 방지를 통해 주민들에게 쾌적한 생활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축산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1억 1,000만 원입니다. 사업량은 축산악취개선, 퇴비사, 퇴비살포기, 퇴비 부숙촉진 지원 등 7종입니다.
137쪽,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입니다. 가축분뇨를 액비저장조 내에서 숙성시킨 후 메탄가스를 포집하고 전기를 생산ㆍ판매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도모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공모사업입니다. 사업주체는 흙사랑 영농조합법인이며, 총사업비는 114억 5,000만 원입니다. 현재 인근 주민들의 사업 반대 민원이 있어 사업은 정지상태입니다. 1년차 사업비 11억 4,500만 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2년차 사업비는 별도로 주민동의 절차가 완료된 후에는 예산을 반영하여 추진고자 합니다.
138쪽, 축산 악취저감제 공급사업입니다.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을 위해 축산용 미생물제 또는 산업용 탈취제를 지원하여 축산 악취 저감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8억 2,500만 원이며 양돈, 한우, 젖소, 닭, 오리 등 농가에 182톤을 지원하겠습니다.
139쪽, 가축방역 예방백신 지원입니다. 전염병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축산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예방백신을 적기에 공급하는 사업으로 소, 돼지, 닭, 오리, 개, 꿀벌 등 6개 축종에 대해서 백신, 기생충 구제약품 등을 지원하여 질병 발생을 근절할 예정입니다. 총사업비는 5억 5,600만 원입니다.
140쪽, 가축전염병 근절대책 추진입니다. 앞서 설명한 국가방역사업 이외에 우리 함평군 관내 축산농가에서 필요한 가축전염병 예방약품을 충족별로 지원하는 군비사업으로 돼지, 닭, 염소, 송아지를 대상으로 백신 및 면역증강제 등 젖소, 꿀벌에 대해서는 해충구제약품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총사업비는 2억 8,700만 원입니다.
141쪽, 악성질병 감염가축 검사 추진입니다. 전염병 근절을 위해 1년 이상 한우 암소의 브루셀라병 일제검사와 거래가축 브루셀라ㆍ결핵병 수시검사, 가금농가의 입식ㆍ출하 전 AI 검사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 브루셀라와 결핵 및 가금류의 AI 등의 질병을 근절하여 농가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연중 지속적인 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총사업비는 3억 9,000만 원입니다.
142쪽, ASF, AI 등 전염병 사전 차단방역 추진입니다. 돼지의 아프리카돼지열병, 가금류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같은 악성 전염병 차단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자체 방역활동이 어려운 소규모 농가나 취약지역의 공동방제, 마을순회 소독을 지원하고 거점소독시설 및 방역초소를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6억 7,200만 원입니다.
143쪽, 구제역 예방접종 추진입니다. 소, 돼지, 염소 등 우제류에 발생하는 구제역을 예방하기 위하여 구제역 백신 구입비와 예방접종에 필요한 시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 50두, 돼지 1,000두, 염소 300두 이상 사육하는 전업농은 농가가 직접 접종하도록 백신 구입비를 지원해 주고, 그 외의 소규모 농가는 공수의사를 동원하여 접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13억 5,000만 원입니다.
144쪽, 함평천지한우 개량 및 혈통보존 강화입니다. 함평천지한우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지속적인 한우 개량과 혈통을 보존하여 한우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우량정액, 수정란 이식, 한우 등록, 친자 확인, 혈통보존장려금, 고급육 생산 장려금 등 6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한우개량과 혈통 등록률 향상을 위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5억 6,600만 원입니다.
145쪽, 함평천지한우 명품 브랜드 육성입니다. 한우고장의 명성과 가치를 대내외에 널리 알리고, 참여 축산농가의 자부심을 높이기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고급육 브랜드를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육질등급 향상개선 지원, 한우 명품브랜드 육성, 섬유질 TMR 사료지원, 송아지 브랜드 육성 등 4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총사업비는 6억 2,500만 원입니다.
146쪽,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은 양질의 조사료를 생산으로 수입산 조사료를 대체하여 축산 농가의 사료비 절감과 고품질 축산물을 생산하여 군민 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조사료 제조 및 운송비 지원, 조사료 기계장비 등 총 5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66억 8,8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은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수치유센터 있죠? (예) 거기를 해지하면서 민원이 발생해서… 그 부분은 정리가 됐는가요?
○ 축수산과장 김환동
농어촌공동체과에서 아침에 정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쪽으로 이관이 됐는가요? (예) 조사료 운송 제조비가 있는데 총체벼가 금년에 포함되어 있죠? 우리 관내에는 몇 ha나 계획하고 있습니까?
○ 축수산과장 김환동
예, 저희들이 360ha를 신청했는데 아직 내려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 김영인 위원
총체벼에 대한 운송 제조비에는 포함됐나요?
○ 축산과장 김환동
예, 포함됐습니다. 총체벼에는… 거기에 대한 것은 아직 포함 안 됐습니다.
○ 김영인 위원
포함 안 됐죠? (예) 그러면 추경에 예산확보하실 계획인가요?
○ 축산과장 김환동
예.
○ 김영인 위원
명품 브랜드 육성 이렇게 했는데 제가 부군수님과도 잠깐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함평군에서 한우 개량 쪽에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지원하고 있는데 특별하게 관리하는 부분이 없어서 현재 눈에 띄게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인 부분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명품 브랜드 육성뿐만 아니고 우리 함평군 천지 한우를 홍보할 수 있는 홍보관이라든지 판매처가 없다. 횡성 한우와 비교해서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고 말씀드렸더니 검토를 한번 해 본다고 말씀은 했는데 특별히 얘기 들은바 있습니까?
○ 축산과장 김환동
아직, 부군수님과 만날 기회가 없어서 제가…
○ 김영인 위원
138쪽에 보면 악취저감제 공급사업이 있어요. ‘한우, 젖소’ 23톤 그리고 박스 안에 제일 하단에 보면 ‘젖소(단독)’으로 해서 13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보셨죠? (예)
한우만 해서 약 5만두 이상 사육하고 있고, 23톤 중에 몇 톤이나 한우 쪽에 배정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한우에다는 몇 톤 정확하게 그다음에 ‘한우, 젖소’ 이렇게 했는데 제일 밑에 보면 ‘젖소(단독)’으로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젖소는 몇 톤 이렇게 표기를 해야지 우리가 그냥 눈에 띄게 알아볼 수 있지 ‘한우, 젖소’ 이렇게 해 놓고 23톤 해서 거기서… 형편에 따라서 20톤도 한우에 줄 수 있고, 10톤도 한우에 줄 수 있고 나머지 젖소를 갈 수도 있잖아요.
○ 축산과장 김환동
작년에 한 31톤을 공급했는데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대로 도청에다가 한우 쪽으로 많이 배정해 주라 지속적으로 건의했는데도 불구하고 적게 내려오는 사항인 것 같아요. 앞으로 계속 도청에 다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도비 매칭사업인데 도비가 적게 내려와서 한우 쪽은…
○ 축산과장 김환동
아니요. 딱 정해서 내려온 물량이라…
○ 김영인 위원
군비로는 확보할 수 없죠?
○ 축산과장 김환동
군비로는 추가로 해야 됩니다.
○ 김영인 위원
할 수는 있는가요?
○ 축산과장 김환동
검토를 하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영인 위원
검토 한번 해 보실래요?
○ 축산과장 김환동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다른 데는 다 이렇게 81톤 양돈, 그런데 양돈은 특별히 이렇게 많이 해야 될 필요는 있어요. 악취가 심하게 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 우리가 얼마든지 동의하는데, 물론 닭, 오리도 소에 비해서 악취가 심합니다. 그래서 많이 배정한 것은 이해가 가요. 그러나 ‘한우, 젖소’ 23톤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책정해 놓은 것은 좀 안 맞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한우는 몇 톤, 젖소는 몇 톤, 이렇게 딱딱 구분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김환동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리고 액비저장조라든지 공동자원화사업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축산농가들을 선의로 구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과 큰 마찰이 없는 한도 내에서 잘 조정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김환동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은영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철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 과장님 홀가분하시겠네요. 한 쪽으로 업무 떼어내 버리고. 얼굴이 그니까 편하게 보여요. (웃음)
○ 축산과장 김환동
아침에 좀 힘들었다고 들었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런가요? 135쪽 보시면 액비저장조 슬러지 제거 시범사업, 우리가 그때 예산을 아마 승인해 준 것 같은데, 사고이월 처리돼서 추진이 안 되고 있네요.
○ 축산과장 김환동
작년 추경 때 자부담 부분이 올라서.
○ 정철희 위원
예?
○ 축산과장 김환동
작년 추경 때 확정돼서 좀 늦어진 감이 있었습니다.
○ 정철희 위원
무슨 이유가 있나, 사고이월로 추진이 안 되고 있길래.
○ 축산과장 김환동
바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 정철희 위원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죠.
○ 축산과장 김환동
예, 알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은영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남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남오 의원
과장님과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작년에도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는데 동물복지라든지 녹색 친환경이라고 해야 되나요? 131쪽과 전체적으로 말씀드릴 게 뭐냐면 동물복지나 녹색 사육환경을 하는 데는 좀 더 많은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 이야기가 뮈냐면 동물복지나 친환경으로 해서 사육하는 축사들이나 농가들을 가보면 좀 더 깨끗하더라고요. 그리고 악취가 훨씬 덜 나요.
○ 축산과장 김환동
예, 그렇습니다.
○ 이남오 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농가당 200~300만 원씩 이런 지원이 아닌 실질적으로 더 많이 지원해 줘야 한다. 그만큼 본인들, 농가들이 고생하시고 주변에 민원이 안 나게끔 그런 인증을 받는 데는 인증지원뿐만 아니라 더 많이 지원해 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악취저감 비용도 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축산농가가 열심히 한 데는, 그렇게 사육환경을 개선하게끔 더 장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농가들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거리제한도 500m로 했지만 조금 더, 상황에 따라서는 나중에 더 많은 환경을 개선해서 민원이 안 난다면 조례도 바꿀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들게끔 그런 데는 지원을 많이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 축산과장 김환동
알겠습니다.
○ 이남오 의원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 축산과장 김환동
인증 농가 부분에 대해서도, 축산 분야 사업평가표에 최고 많이 배점된 곳도 인증 농가 부분입니다. 모든 사업에 인증 농가 대상자가 사업 확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인증을 받고 깨끗한 농장이 더 지원될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마음에 안 드실지 모르지만 점철적으로 차근차근해 가고 있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남오 의원
131쪽, 133쪽 같은 맥락으로 봤을 때 거의 융자여서 다른 지원사업에 비해서 지원금이 많이 없고, 대부분 융자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어차피 자부담과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133쪽도 보시면 유기축산물이나 녹색축산농장, 친환경 농가당 100만 원씩 200만 원씩 지원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더 많이 확대해 주셔서 전체적인 사육환경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조금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축산과장 김환동
예, 알겠습니다.
○ 이남오 의원
그리고 138쪽 축산 악취저감 이 부분도 매년 적게는 수억에서 많게는 십수억, 몇십억씩 들어가는데 이 부분들이 전자로 말씀드렸듯이 녹색축산이나 유기축산, 친환경 축산으로 개선되지 않으면 이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상황밖에 안 되고요.
작년부터 제가 주기적으로 계속 돌지만 그렇게 민원이 많이 발생된 데는 본인은 노력하고 계신다고 하지만 민원이 끊이지 않고 바뀐 환경을 못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개선이 안 된 데는 행정에서 강한 드라이브를 걸어줘야 한다. 그래서 개선되게끔 만들어 가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개선이 안 되면 이런 데는 지원 안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효율적으로 끌어주고 미래 지향적으로 끌어주면 농가들이 따라와야 하는데 안 따라오는 농가들이 있다면 행정에서 강한 드라이브를 걸어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녹색축산이나 친환경이나 이렇게 바뀌면서 악취저감 비용이 안 들어가고 그쪽으로 지원금 더 많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 축산과장 김환동
의원님 말씀도 저희들도 다 맞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더 강한 드라이브를 걸었을 경우에는 그 농가들이 더 관리 안 해서 더 많은 민원이 발생하는 그런 우려 때문에 저희들도 지원 안 해 주기가 좀 그렇습니다.
○ 이남오 의원
더 강하게 걸어야죠.
○ 축산과장 김환동
민원이 더 많이 생기겠죠.
○ 이남오 의원
아니, 예를 들어서 페널티를 주라는 이야기이에요.
○ 축산과장 김환동
그러니까요.
○ 이남오 의원
시정명령하고 안 되면 과태료 부과하고 안 되면 그 업자가…
○ 축산과장 김환동
그것은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이남오 의원
그런데 가장 최종적인 마지막, 예를 들어서 그렇게 계속 말을 안 듣고 민원을 더 크게 낸다면 최종적으로 허가 취소도 시켜야 될 정도로 강하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지 않으면 바뀌어지지 않는다.
○ 축산과장 김환동
폐업 처분이나 이런 부분은 법적인 사안이라…
○ 이남오 의원
쉽지는 않지만 그런 마음으로 가자라는 거죠.
○ 축산과장 김환동
알겠습니다.
○ 이남오 의원
민원이 무서워서 행정이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축산과장 김환동
알겠습니다.
○ 이남오 의원
고생하시고 민원마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지속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146쪽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결과적으로는 이것은 축산농가들한테 또는 한우나 젖소 사육 농가들한테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외부로 반출되지 않고 또는 법인에 지원보다는 축산농가들한테 효율적으로 지원될 수 있게끔 관리감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비용들이 많이 늘어나지 않게.
○ 축산과장 김환동
엊그저께 조사료 협의체와도 만나서 지속적으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마찬가지고, 올해도 마찬가지고 생산되면 바로바로 축산농가에 공급되고 저장해 놨다가 외부로 반출되는 사항이 없도록, 만약에 반출되면 페널티는 무조건 주겠다 주지는 시켜놨습니다.
○ 이남오 의원
감사드립니다. 아까 제가 전자로 말씀드린 부분은 전체 축산농가가 다 고생하고 환경을 바꿔나가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한두 농가 때문에 전체 축산농가가 같이 안 좋은 시선으로 비춰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전체농가 뜻에 맞게끔 우리 행정에서 잘 이끌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축산과장 김환동
알겠습니다.
○ 이남오 의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은영
이남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문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문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박문서 위원입니다. 그때 과장님 축사가 100m에서 500m로 개정할 때, 소 축사에 염소를 기를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이전에 한 분이 다른 시군에는 그게 되는데 우리 함평만 그렇게 했냐는 말씀이 있었어요. 혹시 그 얘기의 팩트가 맞는 이야기입니까?
○ 축산과장 김환동
저도 정확한…
○ 박문서 위원
한우협회장이신가 그분이 이전에…
○ 축산과장 김환동
축종별로 거리제한은 좀 있습니다.
○ 박문서 위원
그 거리 제한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소 축사 인허가를 내놓은 데다가 염소를 키울 수 있게 해달라…
○ 축산과장 김환동
그것은 용도변경이나 이런 부분은 거쳐서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문서 위원
우리 함평도 지금 가능…
○ 축산과장 김환동
그것은 건축법이나 이런 부분도 같이.
○ 김영인 위원
(마이크 켜지 않고) 절차를 거쳐서 가능해요. 만일 그렇게 하면 소를 못 키우죠.
○ 이남오 의원
(마이크 켜지 않고) 한우에서 염소는 변경이 가능하지만 염소축사에서 한우로는 변경이 안 된다는 거죠. 그 말씀하시는 거죠?
○ 축산과장 김환동
방금 보니까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개정이 필요하다고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박문서 위원
우리 개정할 때 그 얘기가 나왔거든요. 한우 축사에다가 염소를 키울 수 있는 거냐고 하니까 안 된다. 축종이 다르기 때문에 안 된다.
○ 축수산과장 김환동
환경관리과와 저희들이 협의해서 개정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타 시군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걸 먼저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축산과장 김환동
알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그리고 과장님 가축분뇨 공동화 사업과 관련해서 현재 정○오 흙사랑 대표께서 이 사업을 강력히 추진하려는 의지가 있으신지. 일전에 어떤…
○ 축수산과장 김환동
처음에는 그렇게 할 계획같이 했는데 지금은 어떤 행위를 안 해서 저희들도 그런 사항이고 또 다른 지역으로, 그쪽으로 지금 알아보고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문서 위원
저희 함평 관내가 아니고요?
○ 축수산과장 김환동
관내.
○ 박문서 위원
전혀 어떤 얘기가 없어서… 항간에는 포기한 게 아닌가 하는 얘기들도 있어서…
○ 축수산과장 김환동
저희들도 공법사와 관계가… 자기들도 삐쩍빠적 하는 부분도 있어서, 그런데 정확하게 저희들한테 전달해 주거나 그런 부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문서 위원
아, 아직은… 과장님, 1일 처리용량이 97톤으로 되어 있는데 그 정도면 이동하는 차량으로 했을 때 몇 대 정도의 분량입니까?
○ 축산과장 김환동
97톤이면 4대에서 5대 알고 있습니다.
○ 박문서 위원
아, 하루에? (예) 그런데 여기에 보면 생산량이 92톤이에요?
○ 축산과장 김환동
그것을 생산해서 탱크롤로 넘어가는, 저장하고 저장탱크로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문서 위원
나가는 양이 아니라?
○ 축산과장 김환동
바로 못 나가고 저장했다가 나가야 합니다.
○ 박문서 위원
예, 당연하죠.
○ 축산과장 김환동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갈 수 있는 하루의 물량.
○ 박문서 위원
그러니까 바로 나가면 안 되겠죠?
○ 축산과장 김환동
그렇죠.
○ 박문서 위원
97톤이 들어와서 92톤이 나가면 말이 안 되는 얘기…
○ 축산과장 김환동
발효시켜서 며칠간 숙성하는 기간동안 있다가 물이 빠져나가야 합니다.
○ 박문서 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140쪽에 가축전염병 근절대책에서 꿀벌 사육농가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피해가 대단히 많은 것으로…
○ 축산과장 김환동
지금 수요조사하고 있습니다.
○ 박문서 위원
근데 거기에 피해보상이 피해액에 50% 정도 지원을 해 줍니까?
○ 축산과장 김환동
피해액의 금액으로 보상해 주는 게 아니라 다시 입식할 수 있도록 보상해 줍니다.
○ 박문서 위원
그러니까 벌을 사는 걸로…
○ 축산과장 김환동
거기에 50%.
○ 박문서 위원
한정해서 보상해 주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 농가에서는 무슨 얘기냐면 꿀벌을 사는 걸로 하다 보니까 꿀벌 살 데가 없다는 거예요.
○ 축산과장 김환동
예, 지금은 좀 그럴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이런 현상이 일어나서.
○ 박문서 위원
그래서 50% 보상을 해 주실 때 꿀벌을 사는 걸로 한정하지 않고 예를 들면 사료나 아니면 자재를 구입하는 비용, 딱 꿀벌만 사는 데다 사용할 게 아니라…
○ 축산과장 김환동
그것은 도청과 한번 협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도비사업입니다.
○ 박문서 위원
그렇습니까? 거기에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함평천지 명품브랜드 육성 한우, 명품브랜드라고 하기가 쉽지 않잖습니까?
○ 축산과장 김환동
예, 그렇습니다.
○ 박문서 위원
그런데 어느 과목에서인가 한우와 함평 장어를 같이 매칭해서 그런 얘기가 나오던데,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조사료 가공공장이 생기지 않습니까? 거기에 무엇을 먹인 한우, 무엇을 먹인 장어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우리 함평에서 복분자 술을 생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술을 생산하고 남은 복분자 찌꺼기를 조사료에다 첨가해서 예를 들어 ‘복분자를 먹인 한우’ 명품 브랜드화를 하는데 꼭 지칭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고요. ‘총체보리 한우’라고 한다든지… 처음에 했던 조사료 공장이 탄생을 하니까 거기에 뭔가를 첨가해서 예를 들면 ‘녹차를 먹인 녹돈’으로 하듯이 뭔가 조사료에다가 함평의 특색 있는 것을 첨가해서 그렇게 해서 명품한우, 명품장어 이렇게 브랜드화를 해 나가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 축산과장 김환동
별도로 사료첨가물로 마늘 부산물로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쪽에서 성공적으로 되면 축산 TF와 연결해서 그쪽으로 저희들이 연계해 볼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 박문서 위원
조사료 공장이 생겨나니까 거기를 이용하면 뭔가 작품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은영
박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위원
정현웅 위원입니다. 다른 실과장님들은 다 이동하셨는데 워낙 유능하시니까 우리 과장님은 자리를 굳건히 딱 지키고 계시네요.
○ 축산과장 김환동
아닙니다.
○ 정현웅 위원
아까 들어올 때 밝은 모습으로 맞이하길래 뭔가 좋은 일이 있는가 했더니, 좋은 일 있으셨네요.
○ 축산과장 김환동
아니, 그전에… (웃음)
(장내 웃음)
○ 정현웅 위원
감사합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충분히 참고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수산과장 김환동
알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동료 위원님 지역이 저쪽 1지역이라 먼저 물어보실 줄 알았더니 안 물어봐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축산자원개발부 이전 지원사업이요. 여기에서 간략하게 현재까지 진행상황을 답변하실 수 있을까요?
○ 축수산과장 김환동
일단은 올 1월까지 해서 주민 30명이 부군수님실에서 협의해서 쌍방 간에 어느 정도까지는 됐는데 그쪽 대표들이 좀 더 세세한 것까지 요구해서 그것은 상생협의체에서 이야기합시다 해서 두 번인가 저희 사무실에서 만났습니다. 아직 세세한 부분까지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다음 주 월요일에도 세 분 대표님께서 오셔서 또 다른 이야기로 다시 만나기로 했습니다.
○ 정현웅 위원
자료에 보니까 23년도 1월 11일에 이주민 요구사항 및 대책회의가 끝난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그 부분을 말씀하신가요?
○ 축수산과장 김환동
그때가 부군수님실에서 만났고, 지금은 대표 중에서 당신들이 원하는 것이 아직 확정이 안 됐다. 그것을 저희들과 협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정현웅 위원
물론 이 부분은 축산과장님께서 직접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쪽 사업단에 별도로…
○ 축수산과장 김환동
아니, 사업단은 사업단 일이고 근데 저희와 하는 얘기는 우리 함평군에서 이주민들한테 해 줄 수 있는 부분, 그것을 갖다가 저희들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토지보상이나 이주민 대책이나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이나 이런 부분에, 지금까지 우리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어느 정도는 많이 완화가 된 걸로 받아들여져요.
○ 축수산과장 김환동
지장물 보상은 86% 정도 된 걸로…
○ 정현웅 위원
아, 벌써 그렇게 진행됐어요? (예) 그러면 토지보상 관계는 곧 되겠네요?
○ 축수산과장 김환동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분들과 계속 협의가 되어야지만 토지보상 쪽도 수월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토지보상만 어느 정도 추진되더라도 다음 공정은 쉽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고생들 많이 하시네요.
그쪽 대책위원회분들 얘기를 의회에서도 간담회를 통해서 같이 자리를 두 번 했습니다만 그분들 요구사항이 워낙 강하게 나와서 상당히 어렵게 풀린다는 예측을 했습니다만 다행이네요.
○ 축수산과장 김환동
최대한 협의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178만 평 그대로 가고요? (예) 근데 178만 평 부지나 협의 이런 모든 것이 원활하게 되더라도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 집행부에서 직접 관여를 해야 되고 MOU체결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해야 되겠지만 어떻게 보면 축산과학원 즉 그 시설을 우리 함평군에 유치할 때는 큰 목적은 뭡니까?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 내지는 고용창출 이런 부분 아닙니까?
○ 축수산과장 김환동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점으로 유치를 했는데…
○ 정현웅 위원
큰 부분이 그런 거라고 나는 생각해요. 근데 그런 부분이 최우선되어야 하는데 모든 것이 보면 일반적인 생활에서도 사람 마음이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런 전체적인 후위 부분, 이런 것을 디테일하게 접근하셔서 다만 한두 명이라도 더 많은 군민들 다수가 시설 안에 들어가서 채용이 돼서 어떤 소득과 연계될 수 있는 그런 입지작업을 지금부터 해 나가야 합니다.
내가 봐서 다른 것은 별문제가 아니에요. 토지보상 문제가 이 정도까지 진행된 것은 상당히 많이 진행된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제대로 정립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 축산과장 김환동
협의체에서도 계속 저희들한테 요구하고, 그다음에 자개부(자원개발부)에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 정현웅 위원
그렇죠? (예) 그 부분을 조금 더 잘 추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입니다만 130쪽에 보면 양봉농가요. 과장님, 양봉농가들이 4월 말에서 5월 초에 우리 함평도 이동양봉을 하신 농가가 상당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축산과장 김환동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분들은 그때 나가야 하거든요.
○ 축산과장 김환동
예, 나가야 합니다.
○ 정현웅 위원
그렇다면 사후 보상을 해 준다든가 그런 부분도 최대한 서둘러서 어차피 그 사람들이 이동양봉을 갈 때에는 일정량의 군을 채워서 나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족한 물량을 충분히 구입하고 준비해서 나갈 수 있도록 서둘러서 빨리 해 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 축산과장 김환동
내일까지 조사기간이고 끝나면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예, 먹이 설탕이나 이런 부분도 지원이 됩니까?
○ 축수산과장 김환동
아니요, 아직.
○ 정현웅 위원
안 되고, 그러면 소량?
○ 축수산과장 김환동
군만 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리고 137쪽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에너지 사업이요. 과장님,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하신 질문에 굉장히 반가운 답변을 하신 생각이 됩니다만 아마 과장님도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아시리라고 생각해요.
이 사업을 유치해 놓고 정작 우리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설득하고 노력을 많이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대표 측에서는 거의 손을 놓고 있는 입장이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지역주민들의 의견과 또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면 그런 것을 노력해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대한 입장을 피력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 이 결국은 부족해서 지역주민들의 동의를 못 구해서 이 사업을, 배려하고 있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연말에 과장님 답변에 12월 말까지 전체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지 못하면 사업을 안 하는 걸로 답변을 주셨고!
○ 축수산과장 김환동
저한테도 그렇게 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과장님이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하셨잖습니까? 그래서 12월 말까지 주민 동의를 못 구해서 포기하는 걸로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저번에 간담회 석상에서 우리 과장님이 다시 이 사업을 꺼내서 보고하실 때에 굉장히 나름대로 불쾌했다고 말씀드리렵니다.
그런 것은 뭔 얘기냐면, 어차피 과장님과 의회의 입장에서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그 자리에서 답변하는 내용에 대해서 그게 바로 법이거든요. 그것을 소홀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는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다시 그 보고를 하시기에 그때 좀 언짢은 행동을 한 생각이 됩니다만 이 자리를 빌려서 그런 부분에 혹여 서운한 부분이 있었더라도 좀 이해를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 축산과장 김환동
그건 아닙니다.
○ 정현웅 위원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업주 측에서 제2의 어떤 장소로 사업장을 옮기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면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저희들도 동의를 하고 앞으로 지역주민들에게 이 부분을 또 말씀드리렵니다.
○ 축산과장 김환동
옮기려고 하는 것이지 그것도 좀… 저희 입장에서는 또 그렇습니다. 말만 그렇게 하는 부분이라, 간다고 해 놓고 그런 입장만 밝히고 있으니까.
○ 정현웅 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 부분은 저번에도 말씀을, 그때 지역주민들과 함평군을 상대로 해서 소송하겠다라고 공법사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1차적인 어떤, 영농법인 흙○랑인가요? 그것을 통해서 요구해서 그것이 충족이 안 됐을 때 군 행정이나 지역주민들 상대로 해서 소송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런 자료를 주셨지 않습니까?
○ 축산과장 김환동
그때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집행부 차원에서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도 단호하게 잘라서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어떻게 보면 행정이 민간업체 사업체에 끌려가서는 안 됩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 축산과장 김환동
예, 알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144쪽에 함평천지한우 개량 및 혈통보존 강화사업, 대한민국 한우 하면 횡성 한우를 가장 치죠? (예) 그런데 왜 함평천지한우는 그렇게, 우리 국민들 의식 속에 자리를 못 잡고 있을까요?
○ 축산과장 김환동
예전에는 함평천지한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는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만 지금은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 이유가 뭐예요?
○ 축산과장 김환동
홍보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판매나, 판매처 같은 이런 부분도 확실하게 발굴이나 아니면 만들지 못해서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영인 위원
(마이크 켜지 않고) 그것 말고도 또… 말씀을 제대로 하십시오. 말씀을 제대로 하세요.
○ 정현웅 위원
지원이 부족해서 그래요? (웃음)
○ 김영인 위원
(마이크 켜지 않고)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 정현웅 위원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 홍보도 많이 부족합니다. 많이 부족해요. 저는 홍보 파트에도, 전체적인 우리 홍보예산이 좀 적다. 대폭 늘려서 우리 함평에서 생산된 농축산물에 대해서 또 대내외적으로 전국민에게 알릴 수 있는 좋은 것이 있으면 대대적인 홍보할 수 있는 홍보예산 늘리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도.
그와 마찬가지로 한우 부분도 홍보를 제대로 많이 해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축제 때 나비축제, 국향대전 때 여기서 시식회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일회용이에요. 그때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그렇게 홍보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주무 부서 과장님 이하 팀장님께서는 진짜 홍보 부분에 관심을 갖고 이런 부분도 예산 증액을 요구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시고, 방금 또 얘기하셨지만 함평천지한우의 직거래장터 소비처 이런 부분이 거의 전무한 상태잖아요. (예) 광주권에, 광주광역시 바로 인접입니다만 함평천지한우 상표를 달고 영업하는 식당이 내가 알기로는 170~180군데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함평천지한우 간판을 달고 식당 영업을 해도 우리 함평천지한우를 가져다 쓰는 업소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상표법상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 함평한우가 그래도 광주면 광주, 서울이면 서울, 대도시에 다만 두세 군데라도 목 좋은데 잡아서, 물론 어떻게 보면 그런 직거래 장터 하나 만드는 것이 밥 먹듯이 쉽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작용이 되기 때문에 첫째는 예산문제가 될 것이고, 그런 부분도 과장님이 직접 주무 과장님이시니까 팀장님들은 집행부에 강력하게 요구하셔서 우리 함평천지한우의 브랜드 가치를 최대한 끌어올리는데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축산과장 김환동
예.
○ 정현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은영
정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을 참고하셔서 축산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는 2월 17일 금요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21분 산회)
| 번호 | 대수 | 회수 | 차수 | 회의종류 | 회의구분 | 회의일 |
|---|---|---|---|---|---|---|
| 1 | 9대 | 제280회 | 폐회중 | 의회운영위원회 | 임시회 | 2023.03.14 |
| 2 | 9대 | 제280회 | 제2차 | 본회의 | 임시회 | 2023.02.21 |
| 3 | 9대 | 제280회 | 제4차 | 경제건설위원회 | 임시회 | 2023.02.20 |
| 4 | 9대 | 제280회 | 제3차 | 경제건설위원회 | 임시회 | 2023.02.17 |
| 5 | 9대 | 제280회 | 제4차 | 일반행정위원회 | 임시회 | 2023.02.16 |
| 6 | 9대 | 제280회 | 제2차 | 경제건설위원회 | 임시회 | 2023.02.16 |
| 7 | 9대 | 제280회 | 제1차 | 경제건설위원회 | 임시회 | 2023.02.14 |
| 8 | 9대 | 제280회 | 제3차 | 일반행정위원회 | 임시회 | 2023.02.13 |
| 9 | 9대 | 제280회 | 제2차 | 일반행정위원회 | 임시회 | 2023.02.10 |
| 10 | 9대 | 제280회 | 개회식 | 본회의 | 임시회 | 2023.02.09 |
| 11 | 9대 | 제280회 | 제1차 | 일반행정위원회 | 임시회 | 2023.02.09 |
| 12 | 9대 | 제280회 | 제1차 | 본회의 | 임시회 | 2023.02.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