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회 임시회
일반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함평군의회사무과
일시 2023년 2월 10일(금) 10시00분
장소 위원회실
의 사 일 정
1. 함평군 인재양성기금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3. 함평 군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의회의견 청취건
4. 함평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
5. 함평군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및 안질환 수술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0분 개회)
○ 위원장 이남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일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직무대리 윤은희
전문위원 윤은희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김은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함평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의하고 인구경제과, 재무과, 문화체육과 소관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일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직무대리 윤은희
전문위원 윤은희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김은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함평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의하고 인구경제과, 재무과, 문화체육과 소관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함평군 인재양성기금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0분)
○ 위원장 이남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 인재양성기금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인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안녕하십니까? 인구경제과장 박옥미입니다. 평소 인구경제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 존경하는 이남오 일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9월 1일 자 인사발령에 의해 인구경제과에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인구정책팀 이수인 팀장입니다.(인사) 지역경제팀 김해숙 팀장입니다.(인사) 교육지원팀 박유향 팀장입니다.(인사) 에너지신산업팀 최양균 팀장입니다.(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함평군 인재양성기금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함평에 거주하면서 초ㆍ중ㆍ고등학교를 졸업하였으나 장학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대학생에 대하여 인재양성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가 선발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으로, 주요 내용은 제20조 이의신청 조항에 장학생 선발 공고일부터 15일간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여부를 결정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월 4일부터 1월 25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법령상 규제완화를 통해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지역우수인재발굴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함평군 인재양성기금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남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직무대리 윤은희
전문위원 윤은희입니다. 의안번호 제161호 함평군 인재양성기금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함평군 인재양성기금 장학금이 성적우수자 위주로 선별적으로 지급하던 것을 지난 2021년부터 대학생 지역인재 장학생을 신설하고 이후 보편적 교육복지를 추구하면서 지속적으로 규모와 대상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우리 군 출신 학생 중 기타의 사유로 장학금을 지급받지 못한 학생이 이의신청 및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내용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함평군 인재양성기금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철희 위원
이 조항이 잘 신설이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일단은 선발위원회 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되어서 발표하면 지금까지는 일반인들이 이의신청할 기회가 없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러이러한 부분이 이렇게 되었으면 하는 억울한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이런 데 꼭 선발을 해야 할 사람들이 빠진 경우를 구제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마련해 드리고자 이런 의미에서 아마 이 조항을 넣은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예, 그렇습니다.
○ 정철희 위원
예, 조항 신설이 상당히 잘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 위원장 이남오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제가 추가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기타 사항이 뭔가요?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기타사항은 저희가 인재양성장학금을 신청하고 인재양성추진위원회를 거쳐서 학점 공고를 합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선정이 되지 못한 분들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분들에 대해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의신청 기간 조항을 뒀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혹시 과장님 선정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선정이 안 됐을 경우가 가령, 실례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선발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하다 보면 행정착오도 있을 수도 있고 가령 선발조건은 다 갖춰졌는데 여기에서 초ㆍ중ㆍ고를 다 나오고 7년 이상 살았지만 그 외에 특별한 사유가… 선발기준에 되어 있던 부분에 대해서 좀… 잠시 전출을 갔다가 왔다든가 또 행정착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이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왜 제가 여쭤보냐면요. 제가 인재양성기금 심의위원이에요. 선발기준에 예를 들어서 자격요건이 되는데 안 주는 사례는 전혀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 놨는데 그 조례 기준에 의해서 모집요강을 한다고요. 그 요강에 맞는 사람만 주겠다고 조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중간에 한두 달씩 본인의 편의에 의해서 주소를 옮겨가버린 사항입니다. 그러면 요건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법은 만들어졌는데 이것을 심의위원회에서 다시 그것을 결정해서 이걸 구제해 준다고 하면 조례라는 자체가 필요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 이런 사례가 만들어지면 우리 모든 조례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해서 한다면 다 모든 것을 구제해 줘야 되지 않나. 그 요건 자체를 만들어 줘야 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심도 있게 과장님도 이것을 조례 발의를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저도…
○ 위원장 이남오
한두 사람을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해 줘야 한다는 것은 모든 군민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문제가 있어서 구제해 주는 것은 맞는데 지금 이 부분이 한두 사람에 의해서 이의제기가 들어와서 이 부분 조례가 올라온 거잖아요.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이전에 기획실에 있었으니까 추가적인 기타사항 부분을 설명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전문위원직무대리 윤은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도 맞고요. 작년에 이남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사실 들어가요. 그때 저희가 인지하지 못했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적우수는 3년 기준, 지역인재는 7년 기준을 두는데 그 기준에 딱 충족했는데 예를 들어서 학교 입학은 3월에 하고 졸업은 2월에 하면 부모는 주소가 있어야 되지만, 아이는 또 없어도 되지만 그 3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그것은 졸업식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러한 사유 등을 다 포함해서 이걸 만든 것이거든요.
○ 위원장 이남오
전문위원님, 제가 그 부분을 얘기한 거예요. 예를 들어 졸업기준과 우리가 입학 기준이 안 맞아서 제가 그 부분을 전문위원한테 건의를 드렸고.
○ 전문위원직무대리 윤은희
말씀하셨어요.
○ 위원장 이남오
또 예를 들어서 충족이 되는데 누락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이런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추가로 해 줘야 돼요. 왜? 행정적인 실수 착오이니까. 신청을 했는데 누락이 되어버렸어. 신청을 하라고 했는데 본인들이 신청을 못해서 못한 것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본인들이 안 했기 때문에. 근데 신청을 했는데 충족이 다 됐어. 그런데 사람이 하는 일이라 업무적인 착오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것은 조례에 어긋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은 구제해 줘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사항입니다.
근데 이 부분은 무슨 얘기냐면, 한두 달씩 본인들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나간 거예요. 그리고 그 부분이 함평군민이 아니라 불가피하게 광주에서 거주하면서 함평에 주소만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랬는데,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한다? 이 부분은 조금 신중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예를 들어서 누구나 다 주게끔 확대를 해 줬다고요. 충족이 되는 사람들에 의해서 누락이 되는 것은 그것은 누가 봐도 행정적인 실수 착오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제해 줘도 문제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이 신중하게 보고 이것을 명확하게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철희 위원
이의신청이나 이 조항을 신설해 놔도 어차피 위원장님 말씀하신 누락이 됐든 놓쳤든 어쨌든, 심의위원회에서 아무튼 했던 것이 일반 대상자들이 조금 억울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이의신청을 했어요. 했으면 거기 어떤 규정에 안 맞으면 안 되는 것이고 또 심의위원회에서 몰랐던 것을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보니까 ‘우리가 놓친 부분이 있구나’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은 구제를 해 줘도 되겠다.
‘이의신청’이라는 조항 문구를 신설해 놔도 특별하니, 아까 말한 누구 한 사람을 특별한 개인을 봐주기 위해서 신설하는 게 아니라 모두를 위해서 이런 조항을 신설해 놔도 특별한, 그런 것은 없겠다. 저는 신설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심의위원회에서 여러분들이 신중하게 볼 것이니까 우리 규정에 맞으면 해 주는 것이고 규정에 안 맞으면 이의신청이 들어와도 각하하는 것이니까.
○ 위원장 이남오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여기 보면 주요 내용이 이의신청한다는 15일간 이걸 삽입한다는 얘기죠?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런데 지역인재장학금은 7년이죠?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예, 7년입니다.
○ 김영인 위원
성적우수는 3년이고?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예, 3년입니다.
○ 김영인 위원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전출을 갔다거나 잠깐 2~3일이라도 아파트를 사야 하고, 어떤 이유나 형편에 의해서, 하여튼 전출을 했다가 다시 들어오면 그게 대상에서 제외되는 거죠? 조례대로 한다면?
○ 위원장 이남오
예.
○ 김영인 위원
이런 부분을 다시 우리 조례를 개정해서 이런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서 한 거냐? 그것도 조례에 포함된 건가요?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조례에 그분들을 딱 짚어서 구제한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까지 포함되느냐 이거죠. 구제하는 것이, 이의신청을 하면. 무조건?
○ 위원장 이남오
무조건 들어가죠.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예,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받아서 심의회에서 그런 부분을 심의해서 추가로 선발할 수 있으면 해야 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 김영인 위원
원칙대로 조례를 개정할 때 그 부분은 전출을 가게 되면 상정이 안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다 이 부분을 넣어놓으면 그것까지는 안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위원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 위원장 이남오
예, 맞아요.
○ 김영인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느 부분까지 이의신청을 받아 줄 거냐 그것을 다시 또 한번 심사숙고하게 생각할 문제예요. 어느 특정인들을,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조례에 맞지 않은 것을 해 놓으면, 이의신청 받아주면 사실 조례는 있으나 마나예요.
○ 위원장 이남오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철희 위원님 추가적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철희 위원
이의신청이라는 것은 장학생 선발 학점 공고일로부터, 공고가 되었는데, 일로부터 15일간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 위원장 이남오
(마이크 켜지 않고) 그 얘기도 필요되지만.
○ 김영인 위원
(마이크 켜지 않고) 여기에는 우리가 이의가 없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이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추가 선발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은 일단 15일간 이의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놔두고 그 15일간에 어떤 이유가 됐든 자기가 조금 억울한 것이 있으면 이의신청을 해서, 이의신청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심의위원회에서 자기들이 심의하면, 거기 규정에 맞으면 혹시 누락된 부분을 다시 추가 선정해도 되는 것이고 아니면 각하하는 것이고 그런 것 아니에요?
○ 위원장 이남오
이렇게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과장님과 전문위원님께 건의해 주시고 우리들끼리 토의는 질의 종결하고, 이렇게 진행할게요. 추가적인 질의하신 내용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전문위원님 추가…
○ 전문위원직무대리 윤은희
김영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루이틀이라도 잠깐 나갔다 오면 조례에 의해서 7년, 3년이기 때문에 계속 거주하여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안 되는데 저희가 장학금을 지급할 때 심의위원회에서 확정해서 조례에 없는 사항들, 선발요강을 확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전에 국가장학금을 신청해야 된다든지, 그런 사항은 조례에 없지만,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선발요강을 확정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운한 학생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정철희 위원님 말씀처럼 기회의 폭을 넓혀주자는, 왜냐하면 이 취지가 함평에서 거주하고 또 함평에서 학교 다니는 아이들에게 주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이 조항은 추가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예, 알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추가적인 질의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가 질의가 없으므로 함평군 인재양성기금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은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0분 정회)
(10시46분 속개)
○ 위원장 이남오
성원이 됐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 인재양성기금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결을 미루고 추가로 논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10시47분)
○ 위원장 이남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인구경제과 소관 2023년 군정 주요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옥미 인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인구경제과장 박옥미입니다. 인구경제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주요업무 추진방향과 주요업무계획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2쪽 주요업무 추진방향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지역경제 살리기로 행복하고 활력 있는 지역사회 만들기를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역점시책 추진방향으로 지역 맞춤형 인구 정책 개발 및 군민 중심 지역발전 지역소비 증진, 소상공인 경영안정과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전문 지식 습득이 직업으로 새로운 도약이 될 수 있는 교육 기회 제공 전기발전사업과 신재생에너지 등 에너지 신산업의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사업추진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3쪽, 새로운 도약을 위한 인구활력정책 추진입니다. 인구감소가 국가적인 위기로 대두되면서 우리 군을 포함한 전국 89개 자치단체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금년부터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지역 여건을 고려한 대응전략을 마련해 지역 활력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군청 주요 사업팀장 40여 명으로 워킹그룹을 구성해 지난 2월 6일과 7일 양일간 인구활력 과제개발 워크숍을 실시하였으며 특별법에 선제적 대응과 인구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지난해 10월 인구감소대응 5개년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여 5월 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역 맞춤형 창의적 사업 발굴과 타 지역 인구활력 사업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을 통하여 우리 군만의 특색 있는 전략을 도출하여 실효성 있는 24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인구감소 문제는 국가의 구조적인 대책이 선행되어야 할 사항이나 적극적인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로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과 인구활력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4쪽, 청년 맞춤형 역량강화 교육 운영입니다. 지역 내 청년 인재를 발굴하고 다양한 분야의 역량을 갖춘 청년리더를 양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청년기본법과 우리 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에 따라 IT 및 e커머스 분야 등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법률상식과, 금융특강, 기본소양 교육 등 역량 강화교육을 추진하고, 우수 지자체 및 기관에 대한 벤치마킹 등을 실시하여 청년층이 활발하게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5쪽, 인구구조 개선을 위한 청년정책 추진입니다. 청년층 맞춤형 정책 추진을 통해 청년이 살기 좋은 환경조성과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3회에 걸쳐 600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부부 결혼 축하금과 신혼부부, 다자녀가정의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등 청년부부 정착 지원에 1억 1,780만 원을 투입하고, 청년 취업자 자립을 위한 주거비 지원과 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을 지원하겠습니다. 청년정책협의체 운영비로 1,276만 원과 청년 문화복지카드 2억 9,500만 원을 지원하여 청년 참여 기회 확대와 문화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는 등 저출산ㆍ고령화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다양한 청년층 맞춤형 정책을 통해 인구구조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6쪽 함평사랑상품권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함평사랑상품권 발행, 유통을 통한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방지 및 지역 내 소비촉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함평사랑상품권 발행규모는 지류형 300억 원, 모바일형 100억 원 등 400억 원이며 개인구매 한도는 월 100만 원입니다. 군비 20억 1,600만 원과 국도비 지원 상황에 따라 개인 구매 할인율을 5%에서 10%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으며, 모바일형 상품권 사용 활성화를 위해 농어민수당 등 정책 수당 지급 시 모바일형 상품권 병행 지급과 함평천지몰 결제 연계를 추진하고,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연중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97쪽,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입니다.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자금난 극복 및 경영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1년 이상 운영 중인 40개 업체를 대상으로 신용보증 및 이자 금융지원 등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지원에 2억 9,300만 원을 투입하고, 전년도 매출액 2억 5,000만 원 이하 소상공인에 지난해 카드매출액에 따라, 최대 40만 원 한도로 카드 수수료 7,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98쪽, 생애주기별 평생학습 운영입니다.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해 연령별 대상층의 특성과 요구를 파악하여 생애주기별 전문교육 등 평생학습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연중 평생학습관에서 8세 어린이부터 39세까지 청년을 대상으로 총사업비 3,000만 원을 투입하여 연령별 관심분야를 선별하고 자격증 취득과정 등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으며, 사업실적 분석 등 성과평가를 통해 군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평생학습 문화를 조성하고 진정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발굴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9쪽, 함누리자 평생아카데미 사업입니다. 다양한 분야의 수준 높은 강좌를 통해 시민의식 강화 및 평생학습 참여 분위기 조성,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5,000만 원을 투입하여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열정과 역량 있는 강사 자원을 갖춘 전문교육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매회 주민과 공직자 등 250여 명을 대상으로 인문교양과 문화교양, 의식개혁, 자기계발 등 인문학 강좌를 개설 운영하는 등 다양하고 수준 높은 평생 아카데미 강좌를 통해 삶의 질 향상과 성숙한 민주시민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 지역인재 육성 및 감동 주는 교육환경 조성입니다. 학생들의 미래 핵심역량 강화를 통한 지역인재 육성과 교육의 공공성 강화,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으로 글로벌 미래인재 육성을 위해 원어민과 결혼이주여성 영어 보조교사 지원, 거점초 영어체험교실, 외국어 체험센터, 영재교육원 센터운영 지원에 6억 2,500만 원을, 혁신교육지구 운영, 방과 후 학교, 지역 명문고 육성 및 특성화고 운영 등 농촌 교육기반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에 7억 3,5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중ㆍ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고등학교 무상교육 분담금,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등 보편적 교육복지 향상에 2억 6,400만 원을 지원하여 교육의 공공성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01쪽, 도전과 나눔의 평생학습 운영입니다. 평생학습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 평생학습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평생교육관에서 상ㆍ하반기로 나눠 연중 30개 과정의 ‘잡(job)생각 학교’를 운영하고 군민의 근거리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읍면 유휴공간을 활용해 읍면별 마을 평생학습으로 9개 강좌를 운영하겠습니다. 평생학습 동아리 공모를 통해 3개 동아리를 선정하여 평생학습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전라남도 평생교육 특성화 프로그램 도비 공모사업으로 다양한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겠으며 연말에 평생학습 성과공유 및 전시 등 성과 공유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은 102쪽, 인재양성기금 조성 및 장학금 확대 지원입니다. 지역발전을 견인할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군비출연금과 기부금 등으로 2030년까지 100억 원 조성을 목표로 하여 금년 1월 16일 기준 조성액은 82억 7,600만 원이며 지난 1995년부터 4,249명에게 333억 8,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거주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인재 장학생에 관외고 졸업생을 포함하고 수도권, 비수도권 구분 없이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지역인재 학생들이 등록금 걱정 없이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방안을 검토한 뒤 지급기준 완화 및 확대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3쪽, 마을단위 LPG배관망 구축사업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에너지 소외지역에 마을 단위 LPG 배관망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등 9억 원을 투입하여 엄다면 불암ㆍ송암마을과 월야면 덕령마을 일대에 LPG 소형저장탱크와 1.6km의 배관망을 설치하여 76가구에 공급할 예정입니다. 2월 중에 주민설명회를 시작으로 업무협약 체결, 실시설계, 시공사 입찰 등 추진 일정에 맞춰 6월 착공하여 10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사업이 연초에 확정됨에 따라 금년도 1회추경에 군비를 계상코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104쪽, 도시가스 확대 보급입니다.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인 학교면 사거리 일대에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하는 사업으로 2022년부터 총사업비 22억 5,900만 원을 투입하여 정압기 및 공급 배관 5.2km를 설치하여 주택 및 상가 170여 가구에 도시가스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지난 2022년 7월 해양에너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쳐 배관 설치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내에 차질 없이 준공하여 군민의 에너지 부담 절감과 안전한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구경제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남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매일시장에 북쪽에 바람막이 있죠? (예) 그 사업이 몇 년 전에 자금이 내려왔는데 지금 겨울 다 가고 춘삼월이 내일모레거든요?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비가림막 사업비 특별교부세 3억이 와서 사업을 추진해서, 2월 7일에 준공계가 들어왔습니다.
○ 김영인 위원
아니, 매일시장 북쪽에 들어가는데 그것을 지금 바람을 막아야 하는데, 문으로 바람을 막든지 하기 위해서 특별교부세가 내려왔잖아요.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예, 2021년도에 와서 현재 양쪽으로 해서 준공이 됐습니다.
○ 김영인 위원
지금 그것 됐어요?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예, 돼서… 준공계가 2월 7일에 들어와서.
○ 김영인 위원
아니, 보니까 바람막이 없던데?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양쪽으로 비가림막으로 했는데요. 양쪽 입구 들어오는 데.
○ 김영인 위원
위에요?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예, 위에 이렇게 처진 것, 그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게 지금 겨울에는 너무 춥다고 해서 막을 수 있도록 하라고 했는데 그것이 안 되어 있는데요?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예, 그것을 안 하고 양쪽에 그쪽만.
○ 김영인 위원
그렇게 되면 그 자금이 별 의미가 없이 쓰인 것 같은데요.
○ 정철희 위원
(마이크 켜지 않고) 그것을 만약에 한다면 좀 내려와서 바람을, 북풍을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 김영인 위원
원래 겨울에 북풍을 막아주기 위해서 그런 것을 설치해 달라고 건의가 들어와서 한 건데, 상인회와 협의를 안 하셨어요?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상인회와 그전에 협의를 해서…
○ 김영인 위원
그렇게 해 달라고 했어요?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예, 그리고 저번에 그렇게 해 놓으니까 양쪽, 그러니까 좌측으로 바람이 들어오니까 그 부분도 좀 해 줬으면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 김영인 위원
알겠습니다. 상인회와 협의를 해서 하셨다면 크게 문제될 게 없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리고 청년정책 그러는데 이게 사실 교육은 좀 있어요. (예) 그런데 교육으로 끝나고 말거든요. 근데 다른 시도, 청주나 이쪽을 보니까 거기에는 청년정책이 교육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교육해서 기술을 접목해서 그 사람이 사회에 나가서 가게를 얻어서 성공할 때까지 이렇게 꾸준히!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아, 연계를…
○ 김영인 위원
연계를 해서 자리잡을 때까지 계속하더라고요. 혹시 청년정책을 그런 식으로 설정해 보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저희 과 청년정책에 관해서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교육분야만 있습니다. 금년도 자체사업으로 5,000만 원 세워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하고 나머지 그분들의 지원사항이 실질적으로 일자리공동체 업무에 국도비로 지원되는 창업지원이나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 김영인 위원
과장님 우리가 군지부에서 경찰서 쪽으로 앞으로 쌍방향 교행이 되잖아요. 앞으로 그렇게 되면 그쪽에 비어있는 공간들이 많아요.
그래서 청년들에게 맞는 무슨 일자리나이런 것을 연구해서 2년이고 3년이고 앞을 내다보고 청년정책과 연계해서 예산을 세워서 그런 데에서 영업도 하고 뭣도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셔야죠.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 김영인 위원
꼭 좀 그렇게 한번 해 보십시오. 그러면 과장님이 앞으로 승진하는 데는 크게 문제될 것은 없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해 주시고요.
99쪽을 보시면 평생 아카데미가 있어요. 대상이 250명이네요. 연중 할 건데 몇 회나 할 건가요?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250명을 5,000만 원으로 주민, 공무원 공직자를 대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 김영인 위원
주민, 공직자 250명으로 예산이 5,000만 원이에요. (예) 이건 제가 봤을 때는 과다 계상해서 예산을 세운 것 같은데, 기왕이면 전체 군민을 대상으로 하니까, 이장단이 몇 분이에요?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이장단이 한 297명?
(「273명이요」 하는 위원 있음)
아, 273명이요.
○ 김영인 위원
이장단만 해도 273명이에요. 또 사회단체도 있고 번영회라든가 기타 여러 단체들도 있고, 우리 공직자들이 몇 분이에요? 그런데 내가 봤을 때 250명에 5,000만 원이면 강의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 엄청 많은데… 저희들도 일곱 분의 의원들이 계시는데, 250명을 5,000만 원을 해 놓은 것은 대상 폭을 넓혀서 할 수 있잖아요. 거기 영상관에 몇 분이나 들어갈 수 있나요?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보통 거기도 200여 명…
○ 김영인 위원
100명 이상은 들어가잖아요? (예) 100명을 하면 1년에 5번 하면 500명이지만 10번 하면 1,000명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여러 군민들에게 문화적인 혜택이 되든지 정신적인 혜택이 되든지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이런 교육을 할 때 대상을 폭넓게 하면 좋겠다.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회당 250명 기준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상설시장을 보니까 적치물이 있어요. 거기 시장이 형성된 계기는 상설화, 매일 시장을 할 수 있는 조건으로 하고 그걸 했어요. 또 그 안에 상가 공간들이 많기 때문에 평일에는 주차장으로 쓸 수 있도록 용도를 그렇게 하기 위해서 넓혀서 지어놨거든요. 그런데 상설화도 안 되고 주차장도 안 되고 잘 안 되는 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이 그 부분을 기억해 놓으셨다가 내년도에 재계약을 할 때 적치물을 안 뺀 분, 또 상인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하신 분들, 우리 행정에 많이 반대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좀 체크를 해 놨다가 또 상설화를 반대하신 분들 이런 분들을 체크했다가 말을 안 들은 분들은 밖으로 빼고 상설화를 할 수 있는 분들, 열심히 할 수 있는 분들, 적치물을 빼라고 하면 빼고 이렇게 말 잘듣는 분들 내년에는 꼭 그렇게 재계약을 하십시오.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경신할 때… 사용허가 경신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 김영인 위원
그 부분을 참고를 안 하시면 내년도에는 예산 콧물도 없습니다. 아셨죠?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께서 열심히 잘 하실 걸로 믿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은영 의원
과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현재 창업한 소상공인들이 여러 군데 있어요. 그 소상공인들에게 우리 지원하는 방안 같은 거, 혜택을 좀 공유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청년정책협의체가 현재 구성은 되어 있는데 활발하게 활동을 하지 않고 있어요. 어제 모임하고 회의하신 거 알고 계시나요?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예, 어제 했습니다.
○ 김은영 의원
그런데 지금 회원은 23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제가 협의체 모임하는데 계속 방문하고 어떤 정책을 하고 있고 어떤 회의가 진행이 되는지 제가 항상 매월마다 참석하고 있는데 전혀 집행부에서는 관심이 없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청년협의체가 잘 구성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 주시면 좋겠고, 또 벤치마킹을 가려고 하시던데 계획이 있으신지, 언제 가실 것인지. 그리고 청년협의체가 잘 구성되어 있는 데가 무안과 영광이에요. 그쪽 협의체와 잘 협의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방안도 모색해서 우리 청년협의체가 잘 활성화되고 정책 발굴하는데 집행부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김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서 위원을 바라보며) 아니, 손을 먼저 드셔서(웃음) 죄송합니다. 정현웅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위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시네요.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덧붙여서 제가 몇 말씀 더 드리렵니다.
5일시장 관계도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가림막도 물론 상인회와 사전 조율해서 그렇게 결정해서 수용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쪽 상인들의 요구사항이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도 아마 그 예산을 특별교부세를 갖다가 내려준 지역 위원장님도 아마 그런 시설을 기대하고 예산을 성립해서 보내주지는 않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인회에서 팩트를 확실하게 찍어서 우리는 이렇게까지 해 달라고 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상인회도 집행부와의 관계에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물론 그때 당시에는 과장님이 그 자리에 안 계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그쪽 말 그대로 봄, 여름, 가을에는 관계없어요. 오히려 오픈되어있는 게 좋겠죠. 그런데 겨울에는 북동풍이 불다 보면 굉장히 찬바람이 많이 유입되다 보니까 그것을 차단하는 의미에서 그 시설을 해 달라고 해서 예산이 성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왕 그 시설을 했다고 하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만 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좀 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노점상이나 상설가게 계약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저희가 노점이나 상설시장은 1년으로 허가를 주는데.
○ 정현웅 위원
아직 계약 단계입니까? 했습니까?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금년도는 경신을 해야 합니다.
○ 정현웅 위원
방금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지금 많은 문제점이 도출돼서 상인회에서도 골머리를 앓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최초에 상설 5일시장이 생기면서 그 주변이 식당가가 번화가 되어 있어서 주차난이 심각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5일 장날을 제외한 평일에는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안에 그렇게 하겠노라고 사업계획도 보고를 받고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지역경제과장님이 지금 몇 번째 바뀌었습니다만 시장개장과 동시부터 벌써 3년째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우리 과장님 오셔서 칼을 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과장님 생각하신 대로 철저히 관리해 줘야 되지 않나.
물론 집행부와 상인회 그쪽 업을 하고 계신 분들 간에 충분한 소통을 통해서 결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상설시장이 12개인가요? 14개인가요?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상설시장이 21개입니다.
○ 정현웅 위원
21개인가요?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21개.
○ 정현웅 위원
21개가 상시 상가 문을 열었을 때와 지금 문을 열지 않고 장날만 문을 열었을 때와 시장 형성과정을 생각해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래 목적이 있어서 한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상설시장에 들어가겠노라고 사업신청을 하신 상가들에 한해서는 인센티브를 적용해서 혜택을 줬지 않습니까?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당시 점포 배정할 때 그렇게 알고.
○ 정현웅 위원
그러면 그것이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그것을 해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있죠?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그 부분을, 당시 배정한 부분을 봤는데 예를 들면 상설시장을 1년 내내 한다고 했을 때 이행을 안 했을 때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제가 알기로는 해지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 상설 상회를 하신 분들이 또 다른 시장에 가서 매일시장을 보는 분들도 있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노점상이 있다. 다른 지역에 가서 장도 보고 여기는 말 그대로 상설상회 가게만 만들어 놓고 여기는 문을 안 열고 거기에서 생업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번 계약 갱신하는 과정에 그런 부분이 선행되지 않으면 계약을 안 해도 관계없는 거 아닙니까?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저희가 계약 허가를 내줄 때 허가조건이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러니까요. 그 조건을 내세워서 정확하게, 이번만큼은 시작하는 의미에서 꼭 그렇게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좌판대 적치물 관계 이 부분도 상인회 상인들과 치열하게 다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이 부분도 어차피 충분히 우리 의회에서 이런 부분을 지적했기에 우리 의회 핑계를 대지 마시고 집행부에서 봤을 때 5일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또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갈 수밖에 없노라고 해서 충분한 소통과 대화를 통해서 그분들이 행정에서 요구한 대로 잘 따라줄 수 있도록 목적을 세우셨으면 그 목적을 위해서 마무리해서 지금보다는 시장다운 시장, 매일시장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요건 조성을 만들어 주시라는 부탁 말씀을 꼭 드립니다. 아마 과장님 충분히 이번에는 해내실 거라고 생각해요.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이번에 경신하는 과정에서 어렵지만, 사실은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기존 개장된 지가 2020년 10월에 개장됐더라고요. 작년에 저희가 와서 상설시장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운영하려고 간담회도 상인회랑 거쳐서 작년 10월 30일부터 사실은 운영을 했습니다. 현재 보면 21동에서 11동 52% 정도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100%, 전체가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 한번 해 보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노력해 보실 것이 아니고 꼭 그렇게 하시겠다고 답변해 주세요.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예, 알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3쪽 마을단위 LPG 배관망 구축사업이 엄다 불암과 월야 영월리 덕령마을 거기에 나와 있어요. 덕령마을뿐만 아니라 양지마을까지 같이 된 것 아닙니까?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당초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을 때 월야에서 양지와 덕령마을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덕령마을 사업은 도비사업이라서 한 군데밖에 이번에 선정이 안 됐습니다.
○ 정현웅 위원
덕령밖에 안 됐습니까?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양지는 포함 안 되고요?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예.
○ 정현웅 위원
이 시설을 했을 때 우리 농가들에게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혜택이기보다는 기존에 LPG 용기 사용대비 61%의 연료 절감은 있으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 정현웅 위원
그러면 이런 시설은 계속, 물론 도시가스가 전체적으로 들어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함평군 전체적으로 도시가스가 들어오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은 가급적이면 많이 했으면 좋겠네요.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예, 2021년도에 저희가 처음으로 LPG 배관망 사업을 엄다면 한 군데를 했거든요. 금년도에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월야 덕령마을이 선정됐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엄다면 불암마을은 국비 지원으로 해서 추가로 하나 돼서 금년도에 공교롭게 2개가 됐습니다. 추후에 또 그런 사업이 있으면 적극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확보하면 예산 꼭 계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위원
국도비만 많이 확보해 주십시오.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예.
○ 정현웅 위원
그럼 주민 자부담이 몇 %예요?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설치하는데 가구당 한 100만 원 정도 자부담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 정현웅 위원
그러면 덕령마을은 전 세대가 다 신청한 겁니까?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예, 30… 그 원하시는 분들께서.
○ 정현웅 위원
그래요. 잘 부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남오
정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문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문서 위원입니다. 아까 김영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평생 아카데미 있지 않습니까? (예) 교육받을 수 있는 인원도 늘리고 예산도 늘려서 확보하시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이왕 그렇게 하실 거면 9개 읍면으로 순회 교육으로 실시하면 좋지 않을까.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현재 저희 계획상으로는 엑스포 주제영상관에서 9개 읍면 주민을 대상으로, 1회당 한 25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박문서 위원
인원도 늘리고 예산도 늘릴 수 있다면…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순회하는 쪽도 검토해 보도록.
○ 박문서 위원
그러면 아까 김영인 위원님 말씀대로 이장님들이라든지 사회단체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망라해서 각 면에서 교육을 실시하면 보다 좋겠다는 생각이 드립니다.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그리고 과장님 인재양성기금 있지 않습니까? (예) 장학금 지원실적이 4,249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몇 년…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1995년부터 해서.
○ 박문서 위원
총?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4,249명입니다, 지원된.
○ 박문서 위원
총 지원된 금액이…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33억…
○ 박문서 위원
… 8,400 이게 맞는 거죠? (예) 이것을 나누어 보니까 학생 1인당밖에 79만 6,000밖에 안 돼요. 우리가 여기 지원한다는, 인재장학금으로 해서 지원하는 것이 300만 원까지로 되어 있는데 제 생각에는 국가장학금이라든지 학교장학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서 인재육성장학금으로 지급하는 게 300만 원에 못 미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인재양성장학금이 고등학교, 대학교, 특기자 이렇게 3개로 분류해서 나갑니다.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성적우수자와 복지형으로 1인당 50만 원씩 지급됐고요. 대학생 같은 경우는 지역인재도 250에서 300, 작년까지.
○ 박문서 위원
평균.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평균… 250만 원에서 300만 원 지급했습니다. 금년도에는 300만 원으로 통일하려고.
○ 박문서 위원
육성장학금 외로, 예를 들어서 학교장학금이라든지 국가장학금이라든지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예) 등록금이 많으면, 예를 들어서 600이라든지 700이라든지 했을 때 국가장학금에서 일부 받고, 우리 함평군에서 지급한 것 받고, 지금 우리가 지급하는 것은 국가장학금이나 이런 것을 받은 이외에 장학금을 지급하게 되는 거죠?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그렇습니다. 최대가 300인데 A라는 학생이 국가장학금으로 100만 원을 받았다고 하면 저희가 지급하는 것은 200만 원.
○ 박문서 위원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균 금액으로 따지니까 액수가 적어지는 상황 같아요.
그리고 월야 쪽에 도시가스 계획이 몇 년도…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학교면 도시가스 공급이 금년 말까지 대강 사업이 완공되면, 월야가 2024년도 실시설계, 기본설계 들어가고 2025년부터 월야, 해보 그쪽 동삼면은 할 계획입니다.
○ 박문서 위원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그쪽이 집단시설들이 많이 들어올 계획이니까 시급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있지 않습니까? 태양광. (예) 산업통상부에서 공고로,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고 거리제한이라든지 이런 조례를 시행하지 않고 있는 지자체도 있는 상태에서 산업통상부에서 공고로 내려온 것은 도로에서 거리제한을 두지 않고 집단마을에서만 100m, 10호 이내에서는 50m. 이렇게 하도록 지침이 아니라 공고로 내려온 게 있습니까?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제가 그 부분… 최근에 내려온 것 같은데 자세한 부분은 서면으로 한번.
○ 박문서 위원
지금 해남에서 조례가 발의됐다고 누가 저한테 보내준 게 있는데 거기에는 도로에서 거리 제한을 없애고, 집단시설 마을에서는 100m, 10호 이내는 50m 이렇게 해서 산업통상부에서, 우리 농촌이나 소득창출에 활용하라는 의미고. 그다음에 축사가 옆에 있으면 송아지에 지장이 있고 벼 개화시기에 지장을 두고 그런 게 있었는데 그게 아마 지금 다 밝혀진 모양이에요. 그런 피해사례가 없다는 것을 통상부에서 입증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경제 창출을 위해서 거리제한 완화도 한번 고려해 봐야 하지 않을까. 만약에 그게 사실이고 전부 입증이 됐고 피해 주는 게 없다고 됐다면.
굳이 우리 함평에서는 도로에서 500m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태양광 시설이 혐오시설도 아니고, 냄새가 나는 것도 아니고, 만약에 피해가 없다면 도로에서 500m면 거의 시행하지 말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민들한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항이고, 주변에 피해가 없다는 것을 만약에 입증됐다면 우리 군도 한번 조례안에 대해서 신중히 생각해 봐야 될 게 아닌가… 이미 해남에서 조례가 발의돼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들었거든요.
과장님 한번 참고하셔서, 그게 산업통상부에서 권고로, 그러니까 전국에 똑같이, 어느 지자체는 300m, 어느 지자체는 500m, 어느 지자체는 200m 이렇게 하지 말고 그것을 동일하게 시행하라는 권고로 내려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로에서는 거리제한을 두지 마라. 집단마을에서는 20보 이상 100m, 10보 미만에는 50m로 이렇게 조례를 해남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고 산업통상부에서 권고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한번 과장님도 한번 참고해서…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권고사항이 어떤 부분인지 자료를 가지고 와서 위원님께 서면으로 다시 한 번 설명드리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그렇게 한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남오
박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시면 정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철희 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인재양성기금 잠깐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1년에 입학하는 대학생 신입생이 보통 몇 명이나 됩니까? 우리 군 관내에서 몇 명이나 됩니까? 잘 모르겠어요? 몇 명이나 되던가요?
○ 위원장 이남오
신입생 기준은 전체적으로 거기에서 보고하지 않습니다.
○ 정철희 위원
한 100여 명 될까요?
○ 위원장 이남오
현재 고등학생들 기준으로 보면 학다리고등학교가 4개 반인가 되는데 한 이십몇명씩 됩니다. 그리고 함평고등학교가 2개 반인가? 3반인가요? 2개 반이죠?
○ 김은영 의원
(마이크 켜지 않고) 함평고등학교가 이번에 신입…
○ 위원장 이남오
이번 신입생은… 원래 저희 아이들 다닐 때는 4개 반이었거든요. 그러면 5개 반이라고 하더라도 110~120명?
○ 김은영 의원
(마이크 켜지 않고) 100명 정도…
○ 위원장 이남오
100명 정도죠? 그리고 함평고등학교 70명 그러면 한 170명 정도.
○ 정철희 위원
신입생이 한 170~180명, 200명 가까이 되네.
(「다 가는 것은 아니고」 하는 위원 있음)
다 가는 것은 아니겠지만 한 150명 잡고.
○ 위원장 이남오
그런데 이게 뭐가 있냐면 대부분 국가장학금으로 다 걸러져요. 또 학교장학금으로 일부 걸러집니다.
○ 정철희 위원
그렇다고 봤을 때, 아까 이남오 위원장님께서 장학금 선발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계시면서 활동하고 계시는데 그쪽에서도 위원님들은 아마, 나머지 걸러지고 100여 분 남으니까 걱정 없이, 우리 조례라도 개정해서 함평군에서 대학 가는 분들에게 대학등록금 걱정 없이 대학을 진학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그쪽 위원님들은 의견이 모아진 것 같은데 아마 군과 집행부가 조율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우리한테 계획이 아직 안 넘어온 것 같아요. 우리 생각도 그러면 좋겠어. 차라리, 그래봤자 500만 원 잡으면 5억이고, 100명 잡고, 700만 원 잡으면 7억인데 그것을 본예산에, 예산에 넣어서 조례로 개정해서 군비로, 우리 군에서 화끈하게 대학교 가시는 학생들 등록금 우리가 다 대준다는 것도 별로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해 주면 좋겠어요?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저희가 장학금이…
○ 정철희 위원
이 기금에서는 안 되고 (예) 한다고 하면 우리가 예산으로 마련해서 그렇게 조례안으로 추진해야죠.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인재양성기금이 아닌 그냥 일반 대학생 신입생에 대한…
○ 정철희 위원
그렇죠. 예산으로 지원해서 그렇게 가는 것이 맞겠죠? (예)
그리고 교육 관련 업무가 인구경제과로 넘어오셨죠?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예, 그렇습니다.
○ 정철희 위원
간단하게 한번 물어볼게요.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함평복합교육문화도서관은 어디까지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그 뒤로.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현재 저희가 부지를 선정해 줘야 해서 4곳…
○ 정철희 위원
현재 스톱 상태입니까? 진척이 안 되고?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4곳을 선정해… 예비로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 진행…
○ 정철희 위원
아니, 5안까지인가 우리한테 들어와서 보고가 됐어요. 그래서 5안은 절대 안 된다. 우리 의회 입장을 분명히 얘기했는데 그 뒤로 어떻게 좀 해서 추진한다고 하더니 그 뒤로 보고를 못 들어봐서 혹시 어디까지나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고 싶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 추진되고 있는 상황을 한번 종합해서 간담회 때라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예, 그렇게 한번,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리고 엊그제도, 어제인가요? 시장상인회 회장님이 의회에도 와서, 개인 우리 의원님들한테 다 전화했을 거예요. 9시까지 나와 주시라고, 우리한테 출근을 9시까지 해 주시라고 상의할 일이 있다고 이렇게 해서 의원님들한테 전화를 주셨을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실례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의원님들한테 어떻게 상인회 회장님이 할 말이 있다고 해서 9시까지 출근해 주시면 좋겠다 말겠다 이렇게 해서 되는 거냐, 우리가 상의해서 도울 수 있는 한 도와주마 이렇게 했는데.
아까도 동료 위원님께서 여러 말씀들이 계셨습니다만 만에 하나 혹시 어떤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회에서 이렇게 하라고 하더라.” “의회에서 치우라고 하더라.” 이렇게 얘기가 돼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가 책임을 그 사람들한테서 면피하기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 의회의 입장은 우리 지역발전과 우리 군민들이 살아가는 과정에서 어떻게 해야 이게 바람직한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의회에다 의견을 제시해 주고 의회가 하는 일을 좀 푸싱할 것은 푸싱하고 견제할 것은 견제하고 지적할 것은 지적하고 이렇게 가는 것이지.
우리 의회에서 행정을 이래라저래라 이렇게 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하는 것을 그렇게 아시고, 그리고 우리 정현웅 위원님처럼 저도 살살 좋은 말만 자꾸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해서는 이게 정리가 안 됩니다. 지금 되고 있는 꼴로 봐서는.
박옥미 과장님이나 담당하는 김해숙 팀장님 이런 정도, 이렇게 가셔서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지금 16개, 17개, 나는 며칠만에 한 번씩 현장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16개, 17개 좀 쌓여있던 게 지금은 20개, 조금 가니까 25개, 조금 더 가니까 30개, 지금 한 50개 정도 이상 쌓여있을 겁니다. 완전히 창고가 되어 버렸어요. 이렇게 되고 있는 게, 우리 당초 목적이 뭡니까? 28억, 25억, 23억… 28억, 23억, 25억. 53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전통시장을 몇 차례 저희들이 연구해서 현지견학까지도 갔다오고 몇 차례 의견을 줘서 우리 지역발전에 하나의 큰 모델로 만들어서 멋진 명품으로 만들자고 해서 우리가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어 냈던 게 지금 저렇게 창고로 변해야 되겠습니까?
상설 운영을 한다고 해서 배점에서도 30점씩을 가산점을 받았어요. 다른 것들은 5점, 5점 그러는데 근 6배 되는 30점 가점을 받아서 상설시장을 운영한다고 21군데가 받았는데 그게 안 되고 있어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업무보고 때인가 감사 때인가 지적을 했더니 그 뒤로 9월인가 10월에 또 대책회의를 했죠?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예, 10월에 한 번 했습니다.
○ 정철희 위원
대책회의를 했는데 그때 나오셔서 10월 며칠까지 정상 운영을 하겠습니다라고 보고를 했어요.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예, 10월 16일부터 저희가…
○ 정철희 위원
정상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지금 정상운영되고 있습니까? 그때보다 더 역행해서 오히려 안 되고 있어요.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실정을, 우리가 운영조례나 사용허가 조건이나 이런 것들을 1년에 한 번씩 대부계약을 맺으면서 뒤에 다 이런 부관 조건을 붙여서 할 텐데 이런 것들을 안 지키면 허가를 취소하도록 조례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번에 다시 재계약 기간이 아마 돌아왔을 거예요. 재계약 조건에다가 분명히 여러분들이 강력하게 하세요. 여기에서 그냥 좋다는 대로만 가서는 절대 행정이 추진이 안 됩니다. 채찍과 당근, 어떻게 해야 그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인가도 생각하고 어떻게 해야 이걸 정상화를 만들 수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양손에 채찍과 당근을 쥐고 강력히 요구할 때에는 강력하게 요구하고, 서○도 회장이 나름대로는 뚝심도 있고 여러분들이 뒤에서 조금만 푸싱해 주고 힘을 실어주면 앞에서 잘 쳐나갈 겁니다.
그리고 저희 의회에서도 그분들한테 힘을 실어줄 수 있으면 백번 실어주렵니다. 어차피 상인회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으니까 상인회한테 강력히 요구해서 상인회가 앞장서서 정상화 만들 수 있도록 하세요. 과장님 어떻게 앞으로 추진하시렵니까?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금년도 시장 사용허가 경신을 할 계획입니다. 누차에 저희들이 상설동도 운영할 수 있도록 사실은 상인회랑 여러 번 간담회도 했습니다. 상인회 측에서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셨는데 생각만큼 사실은 운영이 5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하려고 했는데 안 된 부분이고 또 노점상 적치물 부분도 이번에 또 상인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적치물을 처리하고 시장 활성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 정철희 위원
우리는 법대로, 규정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 되면 법대로, 규정대로 하세요. “하십시오.” “하십시오.” 안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안 하면 허가 놔둬 버려요. 규정대로 해야죠. 과태료 물리고, 아니면 우리가 행정에서 규정대로, 조례대로 밀고 나가야죠. 그렇게 안 되면 과장님이 저희 의회에서 보대껴서 못 살겁니다. 계속 저희들은 과장님한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저걸 정상화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걸 누가 해야 합니까? 담당부서에서 해야죠. 행정에서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저기 상인회에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우리는 어떤 법의 잣대로, 규정에 있는 그대로 시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대로 하세요. 저걸 어느 정도 며칠만 놔두면 완전히 무법천지가 돼서 완전히, 한마디로 개판이 됩니다. 벌써 한 달, 두 달, 두세 달 바짝만에 30개 이상이 늘어났어요. 열댓 개 있던 것이 한 40몇 개, 48개? 40개 이상 늘어놨어요. 너도나도 다 갖다 쟁일 거 아니에요?
상인회에다도 한번 물어보십시오마는 어제 상인회장도 그런 얘기를 하데요. 자기들이 치우려고 강력하니 요구하고, 거동불편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동할 수 있는 발통을 달아서 그것을 다른 데로 옮길 수 있는 특단의 대책도 마련하고 있다는 얘기를 어저께 하고 갔는데, 하여튼 상인회에서도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어요. 상인회도 자주 불러들이세요. 불러서 지시도 하고, 현장도 가보시고, 가셔서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처럼 과장님이 갔는지 팀장님이 갔는지 왔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왔다 갔다 하시려면 그건 안 돼요.
가면 딱 나타나면 우리 과장님 저기 오시구나! 하고 안 하던 것도 막 치우는 척이라도, 그 정도 이상이 서야 정리가 되지. 우리 과장님 하도 좋은 분들이 가셔서 뭐라고 뭐라고 좋은 말로 하고 와봤자 백번 해도 이게 안 된다니까요.
맥없이 저를 악역 만들지 마시고, 저도 좋은 말만 자꾸 하려고 합니다만. 하여튼 안 되면 이렇게 목청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좋은 얘기가 자꾸 안 나갑니다. 그러니까 저희 뜻을 충분히 아셨죠? (예) 강력하게 정상화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잘 알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남오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추가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김영인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죄송합니다.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함평사랑상품권이 있죠? (예) 그게 전에는 5%였는데 10% 할인할 수 있어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법인은 할인을 안 해 주고 있네요?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예, 법인은 안 하고 있습니다. 개인만…
○ 김영인 위원
그 이유는 뭔가요? 법인은 1%가 됐든 2%가 됐든지 법인도 어느 정도 우리 함평군에서 운영하고 있으면 다만 얼마라도 혜택이 있어야 할 텐데 법인은 할인을 안 해 주는 이유는 뭔가요? 말씀하시기가 불편하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함평군 관내에서 기업을 하고 계신 분들도 많은 할인율은 아니지만 다만 1%가 됐든지 2%가 됐든지 어느 정도는 할인해 주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또 함평사랑상품권이 발행하게 된 취지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있지 않습니까?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런데 10%씩 할인을 하는데 한 번씩 가서 보면 한 사람이 100만 원짜리 3개도 있고, 4개도 있고 그렇게 교환을 해요. 그러면 한 사람이 300만 원을 교환하면 30만 원이라는 이득을 취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함평사랑상품권을 교환해 주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축협이나 농협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하는데.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예, 판매처.
○ 김영인 위원
본인이 아니면 주민등록증을 가져오더라도 교환해 줘서는 안 됩니다. 동네 이장님들 서너 명씩 주민등록증을 갖고 가서 이 사람 거 해 주쇼. 저 사람 거 해 주쇼 이렇게 해서 몇백만 원씩 혼자 쓰거든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고.
또 사랑상품권이 쓰이는 곳이 명확하게 규명이 되어야 해요. 지금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어요?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저희가 시스템상 나옵니다.
○ 김영인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걸 가지고 딱 규명을 해야 돼요. 규정을 해 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지역사랑상품권은 이발관, 목욕탕, 소상공인들한테 쓸 수 있는 곳, 예를 들면 농자재. 딱 규정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빚을 갚는다든가 개인적인 사채를 갚는다든가 이런 곳에 쓰여서는 안 되거든요.
지역경제 활성화와 아무 관계가 없어요. 취지가 1%도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확히 규정해서 함평사랑상품권이 과연 함평 경제에 사랑을 줄 수 있는 상품권이 되어야지. 그것을 가지고 자기 사채를 갚는다든지, 저 한우 사육하고 있지만 사료값을 갚는다든지 이런 형태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10%씩 DC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한번도 받은 적이 없어요. 우리 함평군민 다른 분들 할인해서 쓰시라고. 이런 것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는데 또 교육을 해서 주민등록증을 다른 분 것을 가져오더라도 본인이 아니면 절대 안 해 줘야 해요. 이런 부분을 정확히 규정을 둬서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예, 그렇게…
○ 김영인 위원
그리고 과장님, 5일시장 상설시장을 가서 불편하시면 꼭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안 하려고 해도 의회에 가면 김영인 의원 계셔서 다 들들 볶습니다.” 이렇게 하라고, 제 이름 파세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하실 수 있죠?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웃음)
○ 김영인 위원
제가 책임지고 할게요. 여러분들 행정적으로는 사실 한도가 있어요. “내가 이 일을 하고 싶어서 하겠습니까? 의회에 가니까 김영인 의원이 있는데 아주 안 한다고 달달달 볶습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도 하니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여섯 분 의원님들은 싹 해결되니까, 내가 총대를 매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인구유입정책에 대해서 특별한 부분들이 뭐가 있습니까?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인구유입 정책부분에 대해서 금년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저희 과로 지방소멸대응 그 업무가 왔습니다. 그것이 10년 동안 저희가 인구감소지역이거든요. 89개 단체의 한 곳에 저희가 해당되는데 그 단체에 대해서 투자계약서를 1년 단위로 계획서를 내면 평가해서 배분해 줍니다. 동일하게 해 주지는 않고 그 평가를 하는데 저희가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서 그 예산을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쉽지는 않을 거예요. 올 12월 말 기준으로 3만 800명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빠르면 상반기, 늦어도 3~4분기 정도 되면 3만이 무너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미 시기가 있는데 떨어져서 올리기는 쉽지 않아요. 전입세대 지원하는 것이 군인 장병과 학생이 아니면 쓰레기봉투만 주더라고요.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그런데 다른 데는 전입세대 지원을 학생, 군인 두지 않고 포괄적으로 하고 있는 곳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조례 개정이 필요하면 의회에서 발의해서 조례 개정을 해 드릴 테니 학생, 군인이 아닌 누구든지 오면 다른 지자체 걸맞게, 아니면 선제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하소연들 하더라고요. 4명 들어 왔는데 쓰레기봉투 20장 줬다나 몇 장 줬다나… 다른 지자체에서 20~30만 원씩, 그것을 꼭 보고 오는 것은 아닌데 다른 데보다 더 떨어지면 그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미지가 안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개정됐으면 좋겠고.
두 번째 아까 김영인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2차선 양쪽 교행하게끔 18m 도로로 늘어나면 뜯기지 않은 곳들이 있어요. 중앙로 자체가 한 20~30곳 이상 상가들이 다 비어있어요. 비어있는 상가를 어떻게 활용할지 방안을 고민하셔서…
저 같으면, 10~15만 원 주면 거의 다 임대를 할 수 있어요. 1년에 100만 원 줘도 누가 안 들어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군에서 미리 선제적으로 비어있는 상가를, 3년 해 봐야 한 곳에 100만 원이면 300이잖아요. 150만 원 해 봐야 45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한 삼십 군데 얻어도 1년에 1억 아니어도 가능하거든요. 창업하는 청년들이 됐든 누가 됐든 한 3년 동안 상가를 운영할 수 있게끔 무상으로 임대료를 지원해 줘 버려요. 그리고 잘되면 그 이후부터 계약조건은 달면 되니까.
지금 함평 읍내를 보면 젊은 CEO 대표들이 운영하는 데 말고는 불이 켜져 있지 않습니다. 함평 읍내 돌아다니다 보면 늦게까지 9시가 넘어서 켜진 데는 다 젊은 사장들이에요. 그럼 외부에서도, 광주에 홍보해도 되잖아요. ‘창업할 사람들 함평으로 와라. 3년 무상 지원하겠다.’ 그런 부분들을, 아까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보충 설명해서 말씀드린 거고.
또, 두 번째 정철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학생들한테 작년에 한 240명 정도 4억 몇천 정도 상반기 때, 상하반기 해 봐야 8억 좀 넘게 인재양성기금이 나갑니다. 우리 목표가 100억인데, 이전에 이야기할 때 굳이 100억을 기준으로 안 둬도 될 것 같다. 왜냐하면 매년 늘어나거든요. 그런데 학생들은 매년 줄어들고 있어요. 100억이 목표가 아니라 줄어들기 전에 더 선제적으로 해서 전액 줘 봐야, 작년 기준으로 1명당 200만 원 이쪽저쪽밖에 지원 안 됐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중ㆍ고등학생도 포함이 됐지만 대학생 기준으로 봐도 200만 원 이쪽저쪽밖에 지원이 안 됐기 때문에 작년에 우리 위원님 계시지만 상반기 운영해 보고, 군 출연금까지 해서 올해 예산이 한 12억 정도 될 거예요. 12억이면 올해 상반기에 운영해 보고 하반기 때는 전액 주는 것으로 이전에 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해 줬어요. 상반기 때 운영해 보고, 굳이 300이라고 못박지 마시고 상반기 운영해 보고 예산의 문제는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가장학금이나 성적 학교에서 주는 장학금 걸러지면, 왜냐하면 ‘함평에 오면 대학교 등록금은 걱정 없이 전액 지원’ 이런 것 홍보해도 되잖아요. 아까 청년창업도 마찬가지고 ‘함평에 오면 대학등록금은 전혀 단 한 푼도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이런 홍보가, 물론 그것을 보고 오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다만, 다만 5명, 10명이라도 홍보할 필요가 있거든요. 함평에 오면 대학교 등록금이 들어가지 않는다.
군수님 말씀하신 것, 등록금뿐만 아니라 외지 나가면 생활비가 더 들어가니까, 그런 것들도 의회에서 이야기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팀장님 이하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해서 필요하면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드린다고 하잖아요. 하반기 때는 그런 홍보를 해서 ‘함평의 대학생들은 전액 장학금, 교육비 들어가지 않은 대학생’ 이런 홍보 한번 짜서 매스컴에 홍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인구 늘리는 게, 출산 쪽은 보건소로 나눠지고, 나눠지겠지만 좀 다양한 아이디어로 해서 다른 지자체에서 하지 않은 것을 선제적으로 해서 그런 데에 더 많이 지원하고 청년들이 창업하는데 더 지원하고 청년들을 유입하는데 몇백만 원씩을 주더라도 당위성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르신들이 와도 되잖아요. ‘함평은 안전한, 어르신들이 살기 좋은 안전한 함평’ 안전이 최고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 홍보해서 ‘안전한 함평’으로 해서 어르신들이 여기 와서 살 수 있게끔, 노후를 즐길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다.
좀 고민하셔서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참작하셔서 더 좋은 함평이, 또 인구도 늘어나고 경제가 활성화되는 함평을 만드는데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감사합니다. 또 추가적인 질의… 정철희 위원님 추가 질의.
○ 정철희 위원
(마이크 켜지 않고) 방금 위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학생들 장학금도 그렇지만 아까 말한 빈집들이 정비를 하다 보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런 것들이 마침 청년들 창업하는데 무상임대 지원조례라든지 조례를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의회에서 의원발의로라도… 생각해 보셔서 골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례로 딱 만들어서, 아까 말한 대로 몇 푼 안 들여도 점포를 딱 해서 몇 년간 저희들이 임대해서 청년창업, 청년들이 와서 창업을 해서 상가를 운영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번쩍 들어서 제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부연 설명했습니다. 조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예, 그렇게 한번 조례를, 인구시책 조례로 해서 말씀하신 부분 전체를 넣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마이크 켜지 않고) 시간을 가지고…
○ 위원장 이남오
그리고 부분들을 좀 하셔서 지금 읍내에 주차난이 심각하니까 주차장도 다른 지자체, 읍내권 안에 주차장들도 좀 생각하셔서 여러 가지 방안들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추가적인 질의 없으시죠?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인구경제과 소관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인구경제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4분 정회)
(13시30분 속개)
◆ 재무과
(13시30분)
○ 위원장 이남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재무과 소관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정동안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정동안
재무과장 정동안입니다. 항상 재무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 이남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희숙 세정팀장님(인사) 김선자 징수팀장입니다.(인사) 서영주 부과팀장입니다.(인사) 박승이 회계팀장입니다.(인사) 이윤희 재산관리팀장입니다.(인사)
재무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계획 14건에 대해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4쪽,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추진방향입니다. 저희 과 정책목표는 세수증대 및 세원관리 강화로 재정자치 기반을 구축하는데 목표를 두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역점시책 추진방향으로는 군민감동의 세정시책 추진으로 성실납세를 유도하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율 제고로 자주재원을 확보하겠으며, 과세자료의 객관성 확보 및 납부홍보 강화로 신뢰받는 세정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또한,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 및 회계업무 추진과 국ㆍ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쾌적한 청사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75쪽, 고향사랑 기부제 운영입니다. 금년 1월 1일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의 주요내용은 해당 지자체 주민이 아닌 사람이 개인별 연간 500만 원까지 기부를 할 수 있습니다. 기부금액별로 세액공제 혜택 및 기부액의 30%까지 답례품을 제공하며, 조성된 기부금은 주민복리증진 사업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올 한해 관내 축제, 출향인 행사 등 각종 모임 및 SNS 홍보 등을 통해 안정적인 제도 정착이 이뤄지도록 적극적인 모금 홍보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을 접수 및 관리하는 종합정보시스템을 1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 답례품선정위원회에서 40개 품목 93종을 선정하여 우리 군 답례품을 기부자들에게 차질 없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고향사랑기금회계를 설치하여 기금으로 사용할 사업을 공모를 통해 선정하여 타 시군과 차별화되는 주민복리증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의 안정적 정착으로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 및 재정이 확충되며 답례품으로 지급되는 지역 특산품 개발 및 판매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76쪽, 체계적인 세원관리로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과세자료의 정확한 정비 및 효율적 세원관리를 통해 2023년 지방세 목표액을 달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금년도 지방세 목표액을 444억 600만 원으로 설정하여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세수를 증대해 나가겠습니다. 정기분 지방세 납기 내 징수율을 올리기 위해 과세자료 사전검증 및 대장을 정비하여 부실 과세를 예방하고 부과내역을 카카오톡을 활용한 지방세 알림톡으로 발송하겠습니다. 지방세 전자송달 제도를 활성화하여 우편요금 절감 및 고지서 미송달에 따른 분쟁이 감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확하고 공정한 과세 업무 추진 및 납세 편의 시책 추진으로 목표액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7쪽,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세무조사입니다. 숨은 세원의 적극적인 발굴을 위해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세무조사 대상 법인 선정에 객관성을 확보하고 지방세 취약분야에 대한 집중 점검으로 탈루세원을 방지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15개 법인을 대상으로 4월 11일부터 11월까지 법인의 부동산 취득가액 및 고유목적 사용여부, 과세누락을 확인하는 세무조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기획 세무조사를 통해 비과세ㆍ감면 부동산을 감면 목적대로 사용하는지 확인하고 시설물 등 취득세 과세대상을 조사하여 탈루세원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세무조사로 공평과세 실현 및 숨은 세원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8쪽, 미등기 상속재산 취득세 사전부과입니다. 등기ㆍ등록이 수반되지 않는 미등기 상속재산은 취득세 신고 기피 또는 인지부족으로 신고지연 가산세가 발생하기에 사전에 부과하여 신고지연에 따른 가산세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상속으로 취득하는 재산은 상속받는 물건에 대해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신고납부기한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이며, 이후에는 신고지연 가산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가산세 발생방지를 위해 상속개시 5개월 내 상속대상자에게 신고대상임을 인지시키고자 안내문을 발송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미신고 시에는 직권 부과하여 납부서를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9쪽, 지방세 체납액 징수 극대화 추진입니다. 2023년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 추진방침은 2023회계 현년도와 과년도 부과액 대비 96% 이상 징수, 과년도 이월체납액 대비 60% 이상 징수목표를 설정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2회 설정하여 운영하고, 본청과 읍면 지방세 담당자로 구성된 체납액 특별징수반을 편성하여 징수활동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체납자에 대하여 독촉고지를 통한 압류예고 후 재산압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세 징수 우수 읍면에 대해서는 포상금 지급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효율적인 체납액 징수를 추진하여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고 군 세수확충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0쪽, 특정금융거래정보(FIU)를 활용한 체납징수 강화입니다. 특정금융거래정보를 통한 악의적 체납자의 자금흐름을 파악하여 은닉재산 추적 및 징수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지방세 체납액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를 선정하여 금융정보분석원에 정보 제공을 요청하고, 회신된 정보에 기초하여 재산압류 및 추심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자금 흐름을 파악하여 부정한 행위로 체납처분을 면탈한 자의 은닉재산을 추적하고 징수하여 조세 정의를 실현코자 합니다.
다음 81쪽, 건전하고 효율적인 자금 운용입니다. 신속한 환급처리와 세입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안정적으로 군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징수율 향상과 납세편의를 위해 전자고지 및 자동이체 신청을 적극 홍보하고,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기간을 분기별로 설정 운영하여 적극적이고 신속한 환급처리를 통해 민원편의를 최대한 제공하겠습니다. 아울러, 금고관련 각종 사고 방지 및 업무 개선을 위하여 군 금고 2개소에 대해 11월 중에 정기 검사를 실시하고, 철저한 정기예금 관리를 통해 이자수입을 극대화하여 안정적인 군 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2쪽, 장기 미신고 상속 토지 납세자 일제정비입니다. 장기간 등기상 소유권 변동이 없는 미신고 상속토지 및 오류납세자 토지에 대한 사실상 소유자를 파악하여 부과자료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정당납세자를 지정하도록 과세자료를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대상은 1월과 7월 연2회 재산세 대장상 2000년 이전 발생된 미신고 상속토지 및 납세자 오류자료이며, 자료정비방법은 연관 부서의 공부상 자료 확인과 현지조사를 병행하여 5단계에 거쳐 납세자 자료를 정비하고, 그 결과를 납세자별로 통지하겠습니다. 미신고 상속 재정비를 통한 납세자 재산권 보호 및 적법한 재산세 부과를 통해 자주재원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3쪽, 신뢰받는 재산세 부과 및 징수율 제고입니다. 재산세의 정확한 부과를 위해 과세자료를 수시로 정비하고, 납기 내 징수율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재산세 비과세, 감면자료 및 소유권 변동자료 점검을 매월 1회 이상 실시하고, 신ㆍ증축 또는 무허가건축물 및 중과세 대상물건을 집중 조사하여 과세자료를 철저하게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재산세 부과ㆍ징수 목표액은 37억입니다. 재산세는 2023년 6월 1일 기준 관내 주택, 건축물,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과 건축물, 토지분을 구분하여 각각 7월과 9월에 부과할 계획입니다. 추진일정에 맞추어 지역신문 및 자치회보 등 홍보물 게시, 마을방송, 고액납세자 전화독려 등 납기 내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84쪽, 개별주택 특성조사 및 가격결정ㆍ공시입니다. 관내 소재한 개별주택의 특성을 현장 조사하여 공정한 주택가격 결정ㆍ공시 및 조세부과 자료로 활용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2023년 1월 1일 기준 공시할 관내 소재 개별주택 1만 3,000호에 대해 2022년 11월부터 현지조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2023년 4월 28일까지 가격결정ㆍ공시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1월부터 5월 중 신축이나 변동된 주택에 대해서도 현지조사를 수시로 실시하여 9월 26일까지 가격결정ㆍ공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상가, 공장 등 건축물 약 1만 개소에 대해서도 건축물 조사를 병행 추진하여 재산세 과세자료를 철저히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5쪽, 안정적인 지방소득세 신고제도 운영입니다. 세목별로 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을 안내하여 가산세 납부 불이익을 방지하고, 무신고ㆍ무납부분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누락세원을 방지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납세자가 국세와 지방세를 원스톱으로 신고ㆍ납부할 수 있도록 재무과 전산실에 국세ㆍ지방세합동신고센터를 5월 중에 설치ㆍ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납세자가 기한 내 자진신고ㆍ납부할 수 있도록 보도자료 제공, 홍보물 게시 등을 통해 홍보하겠습니다. 안정적인 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 운영으로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누락세원을 방지하여 군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6쪽,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업무 추진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행정으로 행정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관내 업체 우선 계약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을 연중 실시하고, 각종 사업입찰ㆍ계약정보를 상세하게 홈페이지에 공개하겠습니다.
또한, 관련법령 범위 내에서 자격요건을 갖춘 관내 업체와 우선 계약하고 입찰 시 공고문에 관내 업체를 이용토록 적극 권장하겠습니다. 공사 하도급 시 지역업체 우선참여 및 공사 필요인력, 생산자재, 건설장비 사용 시 지역민을 우선 채용토록 권장하고, 관급자재ㆍ공공물자 조달 시 지역생산품을 우선 구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노력하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통합결산서 및 재무보고서 작성ㆍ고시를 절차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세출예산 집행을 위해 일일결산 및 대사로 회계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7쪽, 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로 효율성 증대입니다. 공유재산의 취득 유지 보존 등 효율적 관리 운용으로 재산의 보호, 세외수입 증대, 주민의 토지 이용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함평군 공유재산 현황은 토지 2만 8,932필지이며, 면적은 1,298만 3,000㎡, 건물 450동 13만 7,000㎡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공유재산 취득 처분 등을 위한 관리계획을 정기 및 수시로 수립하겠습니다. 대상은 취득의 경우 10억 원 또는 1,000㎡ 이상, 처분의 경우 10억 원 또는 2,000㎡ 이상입니다. 또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를 위해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대장을 현행화하고 대부할 수 있는 재산을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그리고 물품 및 공영차량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예산을 절약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8쪽,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 유지관리입니다. 청사의 안전한 관리와 주요 공간별 활용 가치에 맞는 시설물 개선으로, 주민과 직원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건물, 전기, 소방시설 등이 포함된 청사 유지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청사 시설물 정기 안전 점검을 연중 실시하여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시설물 개선 및 자산취득 사업계획은 2건으로 본청 1청사 옥상 방수공사 1억 원과 청사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보수ㆍ설치공사 5,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남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에서 하시는 일이 다양하게 많은데, 그중에서 세원 관리가 좀 우선일 것 같아요. 그러나 함평군민들이 실수로 인해서 과태료라든지 선의의 피해를 입는 군민이 없도록 사전에 교육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500만 원 한도 기부액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예) 그러면 답례품 선정은 어느 정도다 정리됐나요?
○ 재무과장 정동안
선정은 40품목 93종에 대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면 이게 보니까 홍보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예) 지금 영상 제작을 한다고 했어요. 영상 제작을, 우리 함평의 역사라든지 함평의 고향에 대한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영상을 제작해서 고향 사랑이 생각나서 기부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영상 제작을 잘하셔야 할 텐데 계획은 있으신가요?
○ 재무과장 정동안
현재 영상 제작은 1분 소요되는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농산물 현황이라든지 엑스포 축제장 홍보 그런 것을 많이 넣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상황에 따라서 짧게 홍보할 때는 1분짜리가 필요하고 긴 데에는 2~3분 영상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좀 더 긴, 다양한 것을 넣어서 한옥마을이라든지 민박이라든지 다양하게 넣어서 그런 것도 홍보하는 것도 좀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 재무과장 정동안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기부금이 1년에 얼마 정도 들어올 것이라고 예상한 금액은 혹시 있으신가요?
○ 재무과장 정동안
저희들이 계획은 1년에 2억 계획을 짰습니다. 5년 동안 100억 원 목표로 계획은 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 통이 너무 크신 것 같아요. 계획대로 잘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 재무과장 정동안
예, 노력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기부금을 20억으로 계획을 세워놓으신 것을 보면 뭔가 계획이 있으실 것 같은데 기부금 20억을 걷을 수 있도록 일단 노력하셔야겠지만, 만약에 20억이라는 돈이 기부된다면 기부금 액수로 무엇을 할 것이냐. 여기 보면 주민복리 증진사업 공모라고 나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지역발전이나 축제나 아니면 다양하게 다른 부분과 연결해서 이 기부금 가지고 청년창업 때 몇 %를 쓴다든지 다양하게 우리 함평군의 활력소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사업들도 신경 써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기부금을 내면 30% 이내에서 답례품을 선물할 수 있도록 법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30% 범위 내에서 민박마을, 한옥 민박마을 어디가 됐든지 기부하신 손님들이 오시면 무료로 숙박할 수 있는 숙박권이라든지 무료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티켓을 발매해서 그분들에게 ‘내가 얼마를 기부했더니 내년에는 좀 더 많은 액수를 기부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에서 우러날 수 있도록 그런 부분까지도 세세하게 신경을 써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재무과장 정동안
예, 알겠습니다. 지금 초기단계라서 그것까지 생각 못 했고요. 앞으로는 숙박권, 할인권이나 그런 것을 넣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렇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정동안
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남오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정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철희 위원
과장님 고생하시네요. (예) 혹시 3개 실과 7개 팀이 늘어났는데 사무실 환경정비 어느 정도 되어 갑니까?
○ 재무과장 정동안
건설교통과 옆에 오래된 문서고 창고가 있는데 문서고가 정리되는 대로…
○ 정철희 위원
가다 보면 짐 다 내놓고 있는데.
○ 재무과장 정동안
예, 2월 17일까지 정리되면 그 이후로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업무들을 빨리빨리 앉아서, 착석해서 업무가 진행되어야 할 텐데 상당히 어수선하던데요. 최대한 빨리 서둘러서 정상적인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 재무과장 정동안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빨리 추진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혹시 사무실 환경정비는 옥상 방수에서 1,000만 원 했던데 사무실 밑에, 이전에도 업무보고 말씀… 청사 환경정비할 계획은 없어요?
○ 재무과장 정동안
저희들이 다른 데 한번 벤치마킹해 보고 추진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벤치마킹도 해 보시고, 한번 보시라니까요. 몇 군데 돌아다니다 보면, 청사를 들어가서… 청사가 짜임새 있게 온화한 느낌이 들면 모든 게 좋게 보입니다. 우선 군 자체도 평가가 좋게 느껴지고 거기에 있는 사람 자체도 좋게 느껴지는데 환경이 싸늘하니 집이 그러면 느낌이 다릅니다. 평가가 달라지고, 그래서 환경을 잘 바꾼다고 해도 불과 몇억, 돈 십억 안 들어가도 멋지게 바뀔 것입니다. 사람들도 외관이 남루하면 평가가 달라지잖아요. 온화한 분위기 속에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공무원 구성원들이 근무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세요.
○ 재무과장 정동안
예, 알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혹시 렌터카 업체에서 주차장 대여하고 들어오는 자동차세 지금도 들어옵니까? 저 위에, 외지에서 우리 주차장 대여해 줘서, 이윤행 군수님 계실 때 렌터카 그놈 거기에서 사업비 들어온다고 해서 막우리 농가수당 내주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자동차세 들어오는 게 없어요? 지금 없는 것 같구먼요, 말씀하시는 것이.
○ 재무과장 정동안
예, 지금 아직 없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때 한번 들어오고 말았습니까? (예) 이 내용으로? (예) 세원이 거기에서 100억이 들어오니, 90억으로 들어오니 해서… 일회용으로 끝났습니다.
금년도 지방세 목표액이 444억인데 세외수입 목표액은 얼마입니까? 세외수입은 여기에 안 나와 있네요.
○ 재무과장 정동안
세외수입은 60% 목표액인데.
○ 정철희 위원
어디에 60%? 대략 우리 세외수입이 보통 보면 지방세보다 훨씬 더 많더구먼요.
○ 재무과장 정동안
액수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주 세원이 뭡니까? 주 세원이 어디에서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 재무과장 정동안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 정철희 위원
과장님, 한번 주 세원들이 어디에서 얼마 되고, 얼마 되고, 하는데 금년도 세외수입은 얼마 정도, 지방세 얼마 정도 해서 총 자주재원이 얼마가 들어와서, 5,118억 8,500만 원 당초 예산에 차지하는 비율이 6점 몇 %나 7점 몇 %나 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자료라도 한번 보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정동안
예, 알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아무튼 우리가, 여러 가지가, 물론 지방자치단체들이 자립도 이런 것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웬만한 것은, 모자란 것은 중앙정부에서 다 채워주는데, 다 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고자 하는, 지역발전에, 우리 세원이 자주재원이 있으면 팍팍 보태서 팍팍 해 버리면 빨리 일은 추진되는데 그런 게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지.
그러나 아무튼 우리 자주재원이 충분히 있어야 하고자 하는 일을 빨리빨리 하기 때문에 그런 재원을 확충하는 데가 세무,재무 아닙니까? 여기 계시는 팀장님 여러분들이, 유능한 팀장님들이 함께 잘하고 계시니까 일사불란하게 숨은 재원, 숨은 세원 발굴해 내시고, 그렇게 해서 자주재원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정동안
예, 알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남오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적인 질의… 정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위원
정현웅 위원입니다. 과장님, 질의 내용 중에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이해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에 고향사랑기부제 관계에 대해 40개 품목에 93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그리고 1인당 500만 원 이상은 안 되죠?
○ 재무과장 정동안
예, 개인 5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러면 500만 원에 대한 30%면 150만 원이네요. 150만 원을 돌려주는 것 아닙니까? (예) 어찌 됐든, 농산물로 됐든 뭘로 됐든 간에. (예) 현재 1월 1일부터 시행됐지 않습니까? (예) 2월 10이에요, 오늘. 한 40일 됐습니다만 우리 군에 기부를 하겠다고 연락이 온 것이 있습니다.
○ 재무과장 정동안
지금 면에 모금 들어온 것이 3,800만 원 들어왔습니다.
○ 정현웅 위원
고향사랑기부금으로 해서? (예) 본래 읍면으로 들어옵니까?
○ 재무과장 정동안
아니, 고향사랑e음시스템에 가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러면 어찌 됐든 간에, 기부액의 30% 범위 내에서 보상해 주는 이 부분도 기부를 해 주신 분이 뭔가 기억에 남는, 평생 기억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고요.
아까 과장님 말씀에 1년 20억, 5년에 100억 정도 목표로 하시겠다고 하는데, 홍보는 연중으로 해요. 그렇죠? (예) 단순하게 어떤 방식으로 홍보하실 겁니까?
○ 재무과장 정동안
홍보는 개인이나 향우회에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홍보는 광고업체를 통해서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광고업체만 해서는 모금활동을 할 수가 없어서, 향우회라든지 다른 시군과 품앗이로 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지금 재무과나 다른 실과에서 우리 함평 출신들, 지역 연고를 가지고 있는 분들 인적 네트워크는 없습니까?
○ 재무과장 정동안
총무과에서 향우회 회원을 관리하고 있는데 그 명단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지금 그분들과 직접 소통하고 있어요? (예) 그런 어떤 부분들이 추진이 안 되고 연중 홍보활동을 단순하게 한다고 하면 의미가 상당히 변하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좀 더 폭넓게 확실하게 홍보해서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20억 내지는 5년 후 100억을 목표로 해서 완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 재무과장 정동안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리고 렌터카 차고지 관계 말씀을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발생되는 세입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재무과장 정동안
기존에 있던 거는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후로도 계속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 재무과장 정동안
그건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고요. 서면으로 보고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거 확실하게 알아보십시오.
그다음에 88쪽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 유지 관리 1억 5,000만 원이요. 본 청사 옥상 방수 관계를 말씀하셨죠? 저번에도 우리 과장님께 말씀을 보고받으면서 드린 것 같은데, 그랬죠? (예)
어차피 방수라는 것은 일회성이고, 이것을 항구적으로 영구적인 방법이 아니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다시 또 누수가 되고 방수의 의미가 없어지는데 계속해서 이런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이런 방식으로만 할 것인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1청사 같은 경우도 방수공사를 몇 번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 재무과장 정동안
한 10년 전에 한 것 같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전에도 했죠?
○ 재무과장 정동안
10년 전에. 10년 주기로 하는 것 같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래서 이것은 영구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을 연구해서 영구적으로 한꺼번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정동안
예, 알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남오
정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동료 위원님들이 여쭤본 걸 하나 추가적으로 더 여쭤볼게요. 고향사랑기부제는 우리 주민이 아닌 사람만 가능한가요?
○ 재무과장 정동안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그러면 출향 인사들이 주소가 여기에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네요.
○ 재무과장 정동안
예, 할 수가 없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아, 안타깝네요. 그러면 법인도 안 되고 개인만 가능한가요?
○ 재무과장 정동안
예, 개인이 5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 위원장 이남오
500만 원 개인이 전액을 하면 500만 원 전액 기부영수증 발행이 가능하고?
○ 재무과장 정동안
10만 원은 전액 세액공제가 되고요.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 16.5% 세액이 공제됩니다.
○ 위원장 이남오
10만 원까지만 전액이고,
○ 재무과장 정동안
490만 원에 대해서 48.5% 세액공제가 됩니다.
○ 위원장 이남오
490만 원의 (16.5%) 그러면 여기에서 살지 않고 주소 자체가 어쩔 수 없이 함평에 있는 사람은 하고 싶어도 안 되네요?
○ 재무과장 정동안
예, 할 수가 없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안타깝네요. 누구를 연계를 좀 해 드리려고 했더니(웃음)…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들 세수뿐만 아니라 함평군 재산이나 전반적인 것 자체를 관리를 잘해 주시고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신경을 써 주시고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재무과장 정동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문화체육과
(13시05분)
○ 위원장 이남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소관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경연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경연입니다. 존경하는 이남오 일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평소 문화체육 발전을 위해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광열 문화유산팀장입니다.(인사) 다음은 김영대 체육진흥팀장입니다.(인사) 이종선 체육시설팀장입니다.(인사) 다음은 문화예술팀 구아라 주무관 참석했습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주요업무 추진방향, 추진계획순입니다.
먼저 108쪽,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입니다. 저희 문화체육과에서는 문화예술ㆍ체육활동 지원을 통한 군민 문화복지 증진을 정책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추진 과제로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로 군민 문화욕구 충족, 문화유산의 체계적 관리로 문화 및 역사적 가치 향상에 기여,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군 홍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 공공체육시설 확충을 통한 군민 정주여건 개선을 역점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저희 과 소관 11건을 주요업무를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9쪽, 금산리 방대형고분 국제학술대회 개최입니다. 함평의 마한문화와 고대 한ㆍ중ㆍ일 간 국제교류를 규명할 수 있는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3월에 용역 발주하고, 8월에 학술대회를 개최함으로써 금산리 방대형고분에 대한 문화재적 가치를 밝혀 마한문화권 학술조사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 연구는 물론 문화재 승격으로 군민의 자긍심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0쪽, 문화재 복원?정비 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군 지정문화재는 국가지정 문화재 6개소와 도지정문화재 23개소, 군지정문화재 2개소 등 총 31개소로 2023년도 보수 대상은 국가지정 4개소 등 총 10개소이며 사업비는 17억 5,200만 원입니다.
국가지정 문화재 복원ㆍ정비 사업으로는 함평고막천석교 주변 퇴적토 준설 및 물가름돌 설치, 대동면 향교리에 있는 느티나무 및 기각리 붉가시나무의 모니터링과 병충해 방제를 실시하고, 월호리 일본식 가옥은 지붕 및 창호의 누수를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도지정 문화재 6개소에 대해서도 전문가 자문을 통한 문화재의 안전관리 및 원형보존사업을 추진하여 문화재의 가치 향상 및 역사?문화 관광 자원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1쪽, 문화예술회관 건립 사업입니다. 2022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화양근린 내 곤충음악대 광장 주변에 178억 원을 투입하여 연건축면적 2,000㎡, 2층 규모의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작년 8월에 건립부지 확정을 시작으로 건축기획 용역을 완료하고, 군 공공건축심의회가 끝나는 대로 실시설계용역 공사 발주 및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여 군민의 문화향유 욕구충족과 지역관광지와 연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2쪽, 문화예술단체 육성 및 행사운영입니다. 지역 문화예술단체 육성ㆍ지원 및 행사 운영을 통해 군민 문화예술 향유기회 제공과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억 2,300만 원이며, 지역문화예술단체 육성 및 지원사업에 4억 700만 원, 우리 군 향토문화 발굴 및 전승을 위해 전통세시 풍속 재현행사 및 농악단 지원 등에 5,000만 원, 또한 지역 축제 및 행사와 연계하여 군민은 물론 관광객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수준 높은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6,600만 원을 지원하여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 및 작품 전시로 군민 문화 복지 향상과 지역 문화예술 발전 및 진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13쪽,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지훈련 유치입니다. 우리 군이 보유한 체육시설을 최대한 활용하여 전지훈련을 적극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2023년에는 20개 팀을 목표로 야구와 레슬링 종목의 특성과 전지훈련팀 연령과 수요에 맞춰 체계적으로 인센티브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훈련기간 내 선수들 숙식에 불편함이 없도록 숙박업소, 식당 등 지역상가와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사업비는 3,000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114쪽, 각종 스포츠 대회 유치 및 개최입니다. 파크골프장과 3개 야구장 등 스포츠 인프라를 활용 군 체육회와 협력하여 각종 대회를 유치 및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단위 대회로 장애인 양궁, 궁도, 유소년 야구, 파크골프, 태권도, 탁구 등을 개최하고 다양한 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도 단위 대회와 군 단위 체육 행사로 체육인 상호 간에 우호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15쪽, 체육진흥을 위한 군 체육회 운영 지원입니다. 우리 군 체육회는 회장, 사무국장, 간사, 또 12명의 생활체육 지도자 등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무국 운영, 종목별 대회, 생활체육 육성 등에 12억 9,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0개 가맹단체별 대회 개최 및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등 군민의 체력 단련 및 건강증진으로 건전한 여가문화를 정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6쪽, 함평 종합 스포츠타운 조성사업입니다. 대규모 체육행사 유치와 체육시설의 거점화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부터 2027년까지 7개년간 대동면 향교리 산49번지 일원에 479억 원을 투입하여 실내체육관, 축구장, 테니스장 등 종합 스포츠 타운을 조성코자 합니다. 금년 1월부터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이 진행 중에 있으며, 6월까지 군관리계획 변경결정 고시와 12월까지 부지조성에 대한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2024년도 3월부터는 스포츠타운 기반시설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대회 및 전지훈련 유치로 지역 이미지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17쪽, 함평 실내수영장 건립사업입니다. 전남남도 내 유일하게 우리 군에 부재한 실내수영장을 건립하여 군민 여가선용 및 건강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함평문화체육센터 주차장에 120억 원을 투입하여 실내수영장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금년 1월 건설사업관리 감리용역을 발주하였고, 2월 말경 착공해서 2024년 6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대한 공사를 단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체육시설과 연계하여 주민의 다양한 스포츠 활동 지원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118쪽, 월야 실내체육관 건립사업입니다. 스포츠시설 부족으로 체육활동에 제약받고 있는 나산, 해보, 월야면 주민들의 생활체육공간을 제공하고 빛그린 국가산단 조성에 따른 상주인구의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코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이며 구)월야면 보건지소 부지에 31억 3,000만 원을 투입하여 실내체육관을 건립코자 합니다. 금년 3월을 시작으로 구)월야 보건지소 철거를 시작으로 7월까지 사전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8월 공사를 착공해서 1년간 내년도 8월까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지역민의 스포츠 활동을 통한 건강증진 및 여가활동으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9쪽, 대동면 전천후 게이트볼장 신축사업입니다. 어르신들의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주민 여가선용 및 지역 커뮤니티의 장을 제공하고자 작년부터 올해까지 2년간 대동면 향교리 721-3번지에 6억 4,200만 원을 투입하여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2월에 게이트볼장 신축을 위한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3월 중에 행정절차를 완료해서 4월 중 공사를 착공하여 금년 말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게이트볼장이 준공이 되면 동호인 친화력 및 주민 여가활동의 기회 확대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함평 생활스포츠센터 사업입니다. 주민들의 접근성 및 기존 시설 간 연계가 유리한 입지를 선정하여 어르신의 스포츠 활동 증진을 위한 시니어 친화형 스포츠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올해부터 2025년도까지 3년이며 함평읍 소재지에 입지를 잘 선정해서 58억 원을 투입하여 조성할 계획입니다. 먼저 읍내에 입지를 선정하고, 중기지방재정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과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행정절차가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간담회 시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남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불어서 축하드립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고맙습니다.
○ 김영인 위원
우리 과장님이 업무보고는 처음인가요?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처음이죠? (예) 잘하셨네요.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예, 고맙습니다.
○ 김영인 위원
우리 관광과가 정말 일이 많습니다. 일이 엄청 많아요. 업무를 다 제대로 파악을 못하셨을 것 같은데, 하도 많아서.
사업들이 예술회관 건립, 종합스포츠타운 건립, 실내수영장 건립, 월야 실내체육관 건립 이렇게 정말 큰 사업들이 많아요. 어깨가 굉장히 무거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기 때문에, 시간이 한정은 되어 있고 내가 혼자 질문해도 두 시간을 해도 부족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위원님들이 두 과목, 세 과목 이렇게 이 부분을 나누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짧게 두 가지만 질의할게요.
113쪽을 보시면 전지훈련 유치라고 있어요. 그런데 예산은 세워져 있는데 레슬링이, 함평군에 레슬링 팀이 있었는데 지금 없어져 버렸죠.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렇다 보니까 매트를 설치해야 되는지, 유치를 위해서 설치해야 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은데 기존에 있던 팀들이 해산되어 버렸기 때문에 과연 유치할 수 있는가? 그게 지금 궁금합니다. 가능합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저희 군 문화체육센터에 전지훈련을 오는데요. 함평이 레슬링에 대한 이미지가 전국적으로 많이 있고 그동안 전지훈련 실적도 있기 때문에 팀이 있을 때보다는 좀 부족하겠지만 저희들이 체육관을, 더 노력해서 이미지는 연속해서 지속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우리 팀이 해산됐어도 유치는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아무튼 우리 과장님이 노력하셔서 우리 팀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꾸준히 이렇게, 있을 때 보다 더 활발하게 유치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120쪽 뒤편에 보시면, 이게 공모사업이죠. 생활스포츠센터 사업, 120쪽 제일 뒤편. 제가 보기에는 지금 우리 면 단위에는 체육관이 없어요.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나 다행히 월야에 산단이 들어오고 인구가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보건지소도 확대해서 세우고, 또 실내체육관도 세워지게 되면 훨씬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나마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현재 함평군에 재정여건상 읍면에 실내체육관에 건립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월야에 있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학다리라든지 엄다라든지 남부 쪽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실내체육관을 세우는 것보다 생활형 체육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센터 말고 운동장 개념의 시설이 좀 필요하다. 동부권은 이미 있기 때문에 빼고, 남부권과 북서부 쪽. 학교, 엄다 쪽에. 또 대동은 읍내와 가깝기 때문에 조금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고, 또 신광과 손불 쪽 이렇게 해서 평소에 생활형 스포츠를 할 수 있도록 장소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혹시 계획 있으신가요?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가장 활성화 되어 있는 종목이 배드민턴 이런 것이거든요. 면 단위 실내체육관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구감소, 이용자들 노령화로 활성화가 좀… 설치했을 때 부담되는 것도 있습니다.
운동장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부지를 마련해서 조성하기가, 부지확보에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인구감소, 학생 수 감소, 폐교됐을 때… 운동장도 학군 내에…
○ 김영인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부지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돈이 많이 들어가죠. 그런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우리 군유지, 유휴 군유지 이런 것을 찾아보셔서, 땅을 살 필요는 없어요. 없으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기존에 우리가 쓸 수 있는 군유지가 있다면 그런 부분은 활용해서 생활형체육을 할 수도 있고 쉽게 말하면 운동, 스포츠라고 해서 꼭 배드민턴에 한정된 것이 아니고 걷기 운동이랄지 아니면 조기축구랄지 이렇게 다양하게, 파크골프랄지 이렇게 해서 걸어 다니면서 노인들이 운동할 수 있는, 젊은 사람들도 물론 할 수 있지만 노인들이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스포츠공간을 좀 마련해 달라는 말씀이에요.
일례로 보면 생태공원 앞에 펜스 쳐져서 잔디가 깔아져 있는 게 있어요. 아시죠? (예) 파크골프장이 현재 휴장하는 관계로 거기에서 지금 하고 계시는 분들인데 아침 7시 어두컴컴하면 와서 해 넘어갈 때까지 거기서 있다가 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손불 쪽에도 일부 있었으면 좋겠고 학다리ㆍ엄다 쪽에도 일부 있었으면 좋겠다. 물론 월야에도 달맞이공원에 잔디 깔아져서 좋아요. 거기에다도 그런 코스를 만드는 것은 돈 얼마 안 들었던 것 같은데 만들어 놓으면 월야에 계신 두 분 위원님들은 정말 인기가 많을 거예요. 두 분이 계시니 별것을 다해 놨다고, 그런 부분을 꼭 좀 마련해 주면 얼마나 좋아요. 아침 7시면 어두컴컴하다니까요. 그런데 와서 시끌시끌해요. 잘 안 보일 때까지 하다 간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활성화시키면 좋겠다.
또 거기에다도 예를 들면 파크골프를 하는 게 아니고 또 공을 차는 분들은 골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또 배구도 하고, 또 족구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다양하게 스포츠공간을 만들어서 손불에 못 만들면 손불과 신광을 겸해서 한 군데 만들어 놓고, 학교와 엄다 중간지점에 어디가 됐든지 군유지가 있다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군유지가 있다면 특별히 큰돈 안 들여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몇 개소 추진해서 만들어 놓으면 좋겠다.
과장님, 과에 근무하시는 동안에 그 부분으로 성공해 주실 수 있나요?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저희들이 미처 생각 못 했던 생활형 스포츠타운 조성 공간을… 위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한 달 안에 읍면 유휴지나 할 수 있는 공간을 파악해서 의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조성 사업비를 확보해서, 제가 볼 때는 큰돈이 안 들어가겠습니다.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영인 위원
현재 여기 보면 공모사업 국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목을 변경해서 예산을 편성하거나 사용할 수 없어요. 여기 건립하는 데만, 체육관이나 진단실, 처방실, 사무실 이런 목으로만 세워져 있어요.
여기에다 치중하지 말고, 이 예산은 어차피 여기밖에 쓸 수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것과 별개로 따로 공모사업을 신청하든지 아니면 자체 군비로 하든지 도비매칭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을 꼭 좀 성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노력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남오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위원
정현웅 위원입니다. 과장님, 109쪽 금산리 방대형고분 국제학술대회요. 방대형고분이, 월야에 있는 신덕 예덕 고분군 있죠? (예) 거기도 현재 지방문화재로 되어 있죠?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거기는 국제학술대회를 한다고 했습니다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제가 알기로는 예덕리와 신덕 고분군은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고, 국가문화재 지정까지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 정현웅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가문화재로 승격을 하기 위해서는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해야 만이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래서 그것을 했는지, 제가 했다는 보고를 아직 못 받았거든요. 학술대회를 해야 된다라고만 했지.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최근에는 하지 않고, 제가 알기로는 오래전에 이런 절차를 거쳐서 도지정문화재까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래서 현재 도지정문화재에서 국가문화재로 승격하기 위해서는 꼭 이 관문을 통과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런데 이 부분은 상당히 작년, 재작년부터 거론됐던 얘기인데 아직까지 국제학술대회를 개최를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이 관계를 좀 알고 싶어요. 과장님 그것 파악이 안 됐으면 알아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다음 109쪽 문화재 복원ㆍ정비 사업 추진이요. 국가지정 문화재로 되어 있는 향교리 느티나무, 팽나무, 개서어나무숲 있죠? (예) 그쪽에 현재 있는 시설보다는 좀 더 뭔가 군민들 내지는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접근할 수 있는, 와서 보고 감상하고 느끼고 뭔가 얻어갈 수 있는 그런 주변에 시설보강을 요구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거의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물론 여기가 문화재청 소관이라 문화재청에 사후 득을 해야 거기에 다른 시설을 할 수 있니, 없니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집행부에서는 거기에 있는 시설에다 약간의 보강만 하겠다는 그런 복안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좀 더 폭넓게, 문화재청에 간단하게 우리 군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사업계획만 제시할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뭔가 좀, 문화재청 방문해서 현재 있는 그 시설에 볼거리를 연출한다든지 그런 발전적인 사업계획을 가지고 가서 직접 대면해서 한번 보고를 하고 거기에 따른 대응을 준비해야 하지 않나는 생각이 됩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저희들이 주변 정비사업을 다시 발굴해서 문화재청에 건의하고, 주변 정비사업을 발굴토록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생각이십니다.
○ 정현웅 위원
그리고 도지정문화재를 보면 함평 자형정이 월야에 있는 자형정이죠? (예) 여기는 사업을 하다가 사업비가 부족해서… 아직 시행을 했습니까? 하고 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이게 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실시설계를 하다 보니까…
○ 정현웅 위원
예산이 부족해서요?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9,800 정도 부족해서. 올 1회 추경에 확보해서 동시 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손을 안 대고 있기 때문에…
○ 정현웅 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새로 시작하는 7,480만 원이 이번에 새로 도군비에서 집행이 된 거죠? 기존에 있는 예산 놔두고요?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예, 그렇습니다. 1억 6,000인가가 기존 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이 시설도 도지정문화재인 만큼 또 도비를 가져다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착실히 진행해 주시라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예, 그러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다음 112쪽 세시풍속 재현행사가 있죠, 112쪽. 며칠 전 월야 달맞이공원에서 실시한 달집태우기 행사. 거기도 세시풍속 재현행사와 같은 맥락이죠?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그렇습니다. 농악단 운영 50만 원과 거의 2,000만 원…
○ 정현웅 위원
현재 우리 지자체에서 2,000만 원 보조를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혹시 그날 행사장에 가보셨나요?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예, 가봤습니다.
○ 정현웅 위원
우리 월야면번영회에서 주관하고 있는데 현재 지원해 주고 있는 금액을 가지고는 택도 없습니다. 물론 현장을 가서 보셨으니까 알지만 어마어마한 자재와 인력이 투입이 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대폭 증액을 해 주시든가 아니면 어차피 우리 군에서 딱 한 군데 세시풍속 재현행사를 보름에 맞춰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월야면번영회에서 주관할 것이 아니라 군에서 주관해서 해야 할 큰 군의 행사입니다. 본 위원도 그날 다른 일정으로 참여를 못했습니다만 그날 대성황리에 끝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제가 눈으로 봤습니다.
○ 정현웅 위원
과장님 보셨으니까 알지만 거기에 걸맞은 예산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후속 조치로 증이 되어야지. 월야면번영회에서도 그 사업을 해서 거기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이윤 추구로 하는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랬을 때 여기에 투입되는 예산이라든가 인력지원비 예산이라든가 이런 기타 모든 것을 통합해서 과연 얼마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가 그런 부분을 디테일하게 검사해서 예산을 상향시키든가 아니면 거기에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행사 주관을 거기에서 하더라도 우리 군에서 한다든가 양자 간 택일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제가 그날 가봤어도 행사규모에 비해, 어떤 문화행사에 비해 예산이 적다는 여론도 들었고 노래자랑 몇 주년 기념 그 이상의 예산이 지원되는데 그런 부분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허락해 주시면 당초예산, 아마 세시풍속행사 마을단위 행사 증액을 검토하고 있고요. 월야 부분도 아무튼 명절 노래자랑 기념행사 부분에, 또 그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래서 세시풍속 초창기에 1,000만 원씩 지원했어요. 1,000만 원을 보조했는데 이제는 그만큼 행사규모가 커지고 있고 또 그동안에는 번영회 주관 차원에서 자기들의 예산을 많이 거기에 투입을 했었어요. 그것이 하루이틀이 아니고 한 해, 두 해를 하다 보니까 예산을 많이 소진하다 보면 아무래도 번영회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어려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참작하셔서 충분한 사후관리를 할 수 있도록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예, 잘 알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다음에 아까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월야 달맞이공원이 있죠? (예) 거기가 면적이 넓은 면적은 아니거든요. 본래는 거기에다 축구장을 개설했지 않습니까? (예) 현재 축구장 자체가 공식적인 축구장 면적이 아니에요. 비공식입니다.
그래서 축구장으로써 역할을 해야 되는데 축구장으로써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유명무실한 상황입니다. 현재 거기가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수변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수변공원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지역주민의 다수가 그 공간을 그렇게 공기를 물릴 것이 아니라 파크골프장이라도 만들면 좋겠다 하는, 그것은 단순하게 우리 월야면민들뿐만 아니고 월야, 해보, 나산 거점 파크골프장을 요구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임시 지역사회 동호인, 파크골프 동호인들까지 나름대로 모임의 주체가 돼서 구성원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거기에 파크골프를 하시겠다는 분이 약 100여 명이 되더라고요. 아마 직접 만들어 놓고 보면 훨씬 더 많은 지역 동삼면민들이 참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쪽에 파크골프장을 만드는데 문제가 있다고 해요. 알고 계시죠?
면적이 좀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면적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해서 대안이 23년도에 월야면 도시계획재정비를 하지 않습니까? 현재 방축저수지가 있지 않습니까? 방축저수지 면적을 합산해서 그 시설면적을 하는 게 가능하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저수지는 우리 군 소유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농촌공사 소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농촌공사의 협의를 거쳐서 서로 승인하에 그런 시설이 가능할 것 같은데, 지금 어느 채널을 통해서 한번 그 부분을 넌지시 협의를 해 봤던가 봐요.
그런데 농촌공사에서는 그 부분을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매각을 하든가 아니면 군에서 매입을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임대료를 내든가 이런 식으로 대안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 두 가지 안 다 매입도 어려울 것이고 임대를 내는 것도 어려움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떤 방법이 있다면 다른 어떤 방법을 구축해서라도 농촌공사와 협의를 통해서 과장님께서 여기에 우리 지역주민의 요구사항인 파크골프장이 꼭 들어설 수 있도록 어떤 역할을 해 주시라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예,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가능하도록 농촌공사와 협의도 거쳐보고 또 시설 부분 요건도 맞춰보고 여러 가지 검토해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저도 이 부분이 하도 애매한 부분이라, 문화재 관련 부분이고 문화 쪽에 있는 부분이라 내용을 인쇄해서 가져왔거든요. 읽어드릴 테니까 참고하셔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산강은 남도의 젖줄이자 남도민의 애환이 담겨 있는 숨결이라고도 할 수 있다. 예로부터 영산강 주변은 비옥한 농지와 함께 문화예술도 함께 발전하면서 지역민들은 풍요로운 생활을 영위해 왔다. 그런 점에서 영산강은 남도민의 혼이라고 할 수 있겠다.
하지만 급격한 산업화으로 인해 농촌은 상대적으로 피폐해졌고 우리의 소중한 많예술도 쇄락의 길을 걸은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우리 함평의 경우 그나마 다양한 문화예술을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기본적 토양은 갖추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특히 시서화는 21세기 산업화시대에 우리가 지키고 계승 발전해야 할 대표적 문화자양분이다. 우리나라의 시인들 중 함평출신이 많다는 것은 자랑스러운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서정시인 이수복, 노동시인 박노해, 겨울 공화국으로 유명한 양성우 시인 등은 우리 함평 출신으로서 대한민국의 정신문화에 앞장선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또 진례풍아라는 순수 농민들이 발간한 문집이 있다. 진례풍아는 그 자체로서 독특한 역사적 의미와 희소성에 따른 문화적 가치를 갖는다. 혹시 진례풍아라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예, 알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여기는 지금 읊어드린 대로 그쪽, 학교면 진례 쪽에 순수 농민들이 주류가 돼서 서정적인 시를 만들어서 보급시킨 역할을 했던 시기가 있었더라고요. 시기적으로 지금으로부터 약 70~80년 전에 있었던 그런 것들은 우리 군의 큰 문화유산으로 충분히 가치가 있는 자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역사적 측면에서 볼 때 이 자료는 1940년대 우리 민족공동체의 위기인 첨예한 역사를 배경으로 하여 생산되었다. 이 창작자들은 대부분 19세기 말경에 태어나 20세기 전반의 격동기를 겪어온 주인공들이다. 말하자면 이들은 동학혁명과 서구열강의 침략, 그리고 일본 제국주의 식민지로의 전락 등 역사적 파고에 휩쓸리면서도 공동체의 안정과 평화, 지역민이 겪는 애환에 대한 위로와 기원을 담아내는 간절한 염원을 토로했던 것이다.
따라서 이 자료에는 20세기 전반 이 지역공동체의 역사와 지역민의 아픈 정서가 깃들어 있는 정신자산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이 자료는 진례 지역사회의 특수한 정서가 새겨있는 것으로 다른 어떤 시기나 어떤 장소의 자료에서도 발견될 수 없는 역사적 독자성을 함축하고 있는 것임을 강조할 만하다. 이처럼 자랑스러운 우리 함평 선조들의 시 문화를 다시 재현해 활성화함으로써 ‘문화함평, 위대한 영산강 문화창달’로 지역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군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첫째는 영산강 유역을 중심으로 한 문화예술 정책을 계승 발전할 수 있는 정책 수립할 의향은 과장님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산강 중심으로 마한문화를, 전라남도에서는 마한문화를 충청도, 전라북도 관광자원화 전략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을 포함한 영산강 줄기 11개 시군이 함께 나주시박물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근대 해상왕국 마한문화 행사를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들도 참여가 있고요.
저희 군에서는 또한 2030 중장기발전계획에 마한역사테마공원 조성 등 마한 콘텐츠를 많이 반영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이 갖고 있는 14km 정도의 영산강 유역도 있는데 이 부분을 도와 정부정책과 연계해서 우리 군 내에 자원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30발전계획에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럼 결론은 앞으로는 더 발전적으로 해서 우리 함평군에서 직접적으로 주관해서 할 수 있는, 한마디로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죠?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예, 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현재 매년 영산강 시서화 문화축제와 맥을 같이 부분인가요?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진례 그쪽과 엄다 그쪽 시서화 문화행사하고 있는 부분은 같은 맥락입니다.
○ 정현웅 위원
그래서 (사)남도문화예술발전소가 주관해서 현재까지 6회를 했던가 봐요. 거기에 예산지원이 굉장히 미미했던 것 같아요. 이런 행사를 하다 보면 책자 발간하고 기타 예산이 많이 소요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너무나도 초라하게 예산지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지원받아서 명백히 함평의 문화유산으로서 가치를 거양하고 높이 하려는 준비를 하기 위한 전초전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과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실무 팀장께서 좀 더 관심 있게 방금 얘기했던 진례풍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새겨서 완전한 호남의 문화가 아닌 우리 함평의 문화를 만드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조례도 만들어서 공식적으로…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영산강 시서화 문화(축)제는 철학, 문학, 인문학이 사실 우리 함평에 많은 자원이 역사적으로 갖고 있는데도, 이 한자로 된 시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중화가 안 되어 있고 학교면에 포우헌에서 개최하고 있는데 학교면 주민들도 공감대 인식이 잘 안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학교면을 중심으로 사회단체들이 인식을 갖고, 현재 영산강 마한문화권 사업과 연계해서 우리 군이 이 정도의 자원을 갖고 있기 때문에 활성화시키는데는 지금은 미진하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이 더 두각이 되어야 하지 않나. 지금은 미진하지만 앞으로는 우리 인문학을 발달시키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방금 말씀드렸던 우리 지역 출신 문학인들도 훌륭하신 분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우리 것은 우리가 찾아서 우리가 보존하자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지 않나 시기적으로 이제는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죠?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남오
정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은영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역 전지훈련 유치에 있어서 함평 관내에는 숙박업소가 많이 부족한 현상이잖아요. 그래서 함평 체육센터 뒤에 보면 스포츠텔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또 그러기 전에 우리가 스포츠텔을 사용 안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샤워 시설이나 객실 시설용을 미리 관리해서 차질 없이, 전지훈련 할 때 선수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김은영 의원
그리고 문화예술단체에 있어서 농악단이 운영되고 있는데 농악단이 9개 읍면에 죠?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읍을 제외하고.
○ 김은영 의원
8개 면만 있나요?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예, 그렇습니다.
○ 김은영 의원
그런데 8개 면을 보면, 저도 농악단 활동을 해 봤는데 강사비에 있어서 너무 열악하더라고요. 지원이 가능한데, 하고는 있지만 장구나 그 악기 등을 수리할 때 예산비용이 많이 되고, 저희가 농악을 하는데 있어서 배워야 하는데 배움에 있어서 강사비가 많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8개 면 농악단에 더 지원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300만 원씩 매년 지급하고 하고 있는데 너무 규모가 작은데 강사료 수당 강사도 못하고 있습니다. 악기 수리는 더욱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원님 말씀 명심해서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은영 의원
될 수 있으면 8개 면에 예술적으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 주셨으면 합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잘 알겠습니다.
○ 김은영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남오
김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문서 위원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박문서 위원입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감사합니다.
○ 박문서 위원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예술단체에 지원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예) 지원방안 요청전화를 제가 여러 군데서 너무나 많이 받아서, 유명진이라는 가수가 있나 봐요. 당신은 함평군 홍보대사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죄송합니다. 제가 처음 들었습니다. 가수… 유명진…
○ 박문서 위원
이름 처음 들으시는가요?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예, 저희가 행사를 안 치러서…
○ 박문서 위원
전 의원님을 비롯해서 서울 쪽에 재경향우 쪽에 계신 분들… 노래 제목이 아마 함평…
○ 정철희 위원
(마이크 켜지 않고) 뭐 하나 있어.
○ 정현웅 위원
(마이크 켜지 않고) 함평천지.
○ 박문서 위원
함평천지인가, 우리 함평을 노래 제목을 가지고 여러 군데 행사장을 다니면서 함평을 알리고 있고 홍보하고 계신다고.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예, 알고 있습니다.
○ 박문서 위원
재경 향우회 계신 분들도 전화를 해서 조례안이라도 만들어서 홍보대사로 지정해서… 생활환경이 좀 열악하신가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평을 알린다고 홍보하고 계시는데 조례가 필요하면 의회에서 발의라도 해서, 과장님이 한번 검토해서 지원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아시다시피 문화예술진흥이라는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문화단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화재, 무형문화재가 아닐 경우에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라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산지원은 현재 상태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 박문서 위원
가수 홍보대사를 하는 경우들은…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홍보대사로요?
○ 박문서 위원
대표하는 그런 쪽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대사 쪽으로.
○ 박문서 위원
118쪽에 월야 실내체육관 건립과 관련해서 읍을 제외하고 면 단위에서는 처음으로 우리 월야에 건립되는 것을 환영하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이나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도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금호타이어 같은 경우에, 월야에 어느 한 분이 송정리에 있는 어느 부동산 들어갔더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해요. “우리 송정리의 독감을 함평에서 가져가서 감사하다.” 그러니까 금호타이어 때문에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빨래도 못 널고 그 분진으로 하얀 옷을 걸어놓으면 까매질 정도로 그런 상황에서, 아마 군수님도 그런 의미에서 월야에다 선물해 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읍을 뺀 면에서 최초로 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이왕이면 우리 지역민들의 의견을 잘 청취해서 주로 어떤 경기를 사용하고 또 어떻게 다목적으로 활용하게 내부를 구성할 것인가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이왕 짓는 것,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짓는 만큼 다목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게 설계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알겠습니다. 엊그제도 주민설명회도 개최했고, 수시로 공종별로 의원님들과, 또 면에 대표와 함께 협의해서 소통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그리고 과장님, 이것은 전에 경험한 일인데 나산에 청동기 유적지라고 있었을 겁니다. 나산에 폐교된 학교 (뒤쪽에) 안에 청동기 유적지가 있는데 거기를 제가 관광과에 문의를 한 적이 있는데 담당자가 안 계셔서 답변을 아무도 못 해 주는 거예요, 그 확인을. 그래서 그때 당시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문화관광과 내에다가 함평군 지도를 해 놓고 어디는 청동기 유적지고, 어디 고분, 어디는 고인돌 유적지 이렇게 지도 도면이 배치되어 있으면 직원들이 누구나 보고 답변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었겠는가. 그런데 본인 담당이 아니라고 그 답변을 못 한 데에 대해서 지금도 기억이 남아… 아마 10년도 전 일인 것 같은데 지금 기억이 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죄송합니다. 문화재 유적지 분포도가 있습니다. 별도로 제작해서 주민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 박문서 위원
직원들이 그런 문의 전화가 왔을 때 어느 누구나 과 직원이면 도면을 보고 답변할 수 있는, 그것은 너무나 (죄송합니다.) 너무 오래전 얘기지만 참고하시라고 과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예, 분포도를 작성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남오
박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정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철희 위원
과장님, 영전을 축하하고 (감사합니다.) 그 자리에 앉아 계시니 친정에 금의환향을 해서 앉아 있는 것 같고, 군청에 돌아오신 것, 금의환향 하신 것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다 하셨고 제가 간단하니 가볍게 한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아까 김영인 위원님이 말씀하신 120쪽에 보면, 생활스포츠센터 건립은 김영인 위원님이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이 내용과는 별개로 이 내용을 보면 시니어들, 어르신들의 운동 공간입니다. 건강증진 공간을 만들어서 이렇게 해 보자 하는데, 아직은 지금 설계 현장 공모를 해 봐야 어떻게 안에를, 실시설계가 될 것인지 이것도 나와야 할 것이고, 이것을 이렇게 보면 공모사업으로 당첨이 된 것인가, 선정된 것인가, 국비는 어떻게 확보된 것인가 그런 것들이 여기를 봐서는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것입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작년 12월에 공모사업 선정됐습니다.
○ 정철희 위원
작년 12월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거라고?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예, 당초 부지를 터미널 가는 데 시장 공영주차장으로 했다가…
○ 정철희 위원
아, 지난번에 보고한 그거 말이죠?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예, 지금 부지를 3억까지는 잡아야지…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몇 군데를 보고 있습니다.
○ 정철희 위원
공간은 맞습니다. 이 자체가 시니어들, 나이드신 어른들, 선배들, 어른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좋은 예가 화양근린공원 올라가는 데에, 거기에다 게이트볼장을 도에서 받아서 만들어서 봤는데, 전부 다 좋게 만들어서도 어른들이 접근성이 떨어지니까 결국 못하고 놀잖아요. 어르신들이 가까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공간을 많이 만들어야지 부지선정이 어렵다고 해서 어디 어디 구석진 데에다 해 놓으면 어른들이 이용을 안 합니다. 그래서 그쪽은 공간이 너무 적어서 부적절하고, 좋은 판단해 주셔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파악을 전체 했는지 모릅니다만, 실내수영장을 거기다가 하는데 어디까지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실내수영장은 계약까지 했고, 건물 배치가 당초보다 변경이 약간…
○ 정철희 위원
그것도 의회에서 절대 안 된다고 “하지 마십시오” 몇 번이고, 제척했는데도 불구하고, 국민체육센터 한번 보십시오. 몇십억을 들여서 그 체육센터 그쪽에다 지으려고 계획까지 다 하신 것을 의회에서 적극 반대했습니다. “거기에다 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주차공간 다 잠식해 버리면 나중에 주차공간 마련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만약에 수영장을 거기에다 해서 나머지 주차공간 80면인가 100면인가 없어지는 것을 나중에 스포츠타운 내에다 800면인가 만든다고 했는데 거기 주차공간과 저쪽에 주차공간은 이용하는, 거리상으로도 다르고 사실은 산중에 거문고입니다. 주차공간을 놔둬야 맞는데, 우선 그 이유로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쪽에 농업진흥구역 해제가 불투명하고, 또 부지를 매입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군관리계획 변경하는데도 어려움이 있고, 또 그런 것 저런 것 행정절차를 하면 2년 가까이 걸리고 여러 가지 이유를 달아서 안 된다고 해서 거기에다가만 한다고 해서, 결국은 위에 뜻을 저희들이 이겨 먹을 수 있겠습니까?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이렇게 있는데 결코 거기에다 하는 것은, 결국 조금 안 가면 곧바로 또 후회합니다.
국민체육센터 한번 보십시오. 저기 절개지 같은 데, 이런 높은 데에 그런 절개지에다 억지로 억지로 그 공간에 집어넣으려고 보니까 이렇게 절벽 같은 절개지 만들어서 거기를 올라가려면 계단을 몇 계단, 수십 계단, 용두산 엘리지처럼 육백사십 몇 계단 올라가듯이 만일에 거기에서 작은 행사를 한다고 하면 어른들이 올라가겠습니까? 그렇게 만들어서는 안 되고, 물론 저쪽으로 돌아 올라가는 공간은 찻길에 있습니다만 차 불과 몇 대 대지도 못하고 그런 공간을 시간을 가지고 부지를 조금은, 확보된 예산이 없으면 조금 더 만들어서라도 툭툭 좀 튀어 나가서 이렇게, 만들어 보자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영원히 후회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지난번에 PPT 띄워놓고도 여러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체육관 있는 뒤로 우리 군유지가 있기 때문에 그 앞에 언덕배기 조금만 사서 하면 그 부분만 밀어버리면 툭 떨어져 나가서 멋지게 되고, 또 스포츠타운도 시설 고시해 놨습니다만 허가 변경 고시를 해 놨는데, 장소만 확정을 내놨어요. 사실 스포츠타운도 부적절합니다. 동함평산단 입체교차로가 생겼기 때문에 거기에서 막 들어오는 정면을 잡고 들어오는 그 넓은, 그쪽 공간으로 해서 스포츠타운화를 만들어 놓으면 멋진 타운화가 됩니다.
근데 그것과 달리 이상하게 여러 가지를 만들어서 했는데 이렇게 우리가 좋은 안을 제안하고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려도 집행부와는 생각이 달라서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의회의 생각과는 너무 다르게, 국민체육센터 여러분들이 위에다 지어놓으니까 그걸 보십시오. 국민체육센터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아쉬움이 참 너무 많습니다.
아무튼 능력 있는 과장님이 오셨고, 잘 판단하셔서 군수님에게 여러 가지 전후 사정을 잘 말씀드리고 하셔서, 이제 백년을 못내다 보더라도 최소한 50년 이상은 내다보는 안목을 가지고 2세들, 후손들을 위해서 뭔가 만들어져야지.
115페이지를 봐주시렵니까? 마지막으로 이것만 볼게요. 그쪽에 보면 좌측은 각종 스포츠대회 유치, 우측은 체육회 운영인데 체육회라는 게 그렇습니다. 체육회라는 게 수익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인간의 행복을 추구하는, 행복을 가꾸기 위한 하나의 투자입니다. 행복이라는 행복지수가 어떤 물질적 풍요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문화와 예술, 정신적 풍요 이런 것이 함께 가야 하기 때문에 건강한 신체, 육체를 가지고 건강한 몸을 키워 가는 것이, 또 군민화합 차원에서 함께 하는 이런 데에 투자하는 것이 스포츠인데, 이게 본예산 심의 때도, 많이 바뀌셔서 그때 여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이번 추경 때 이루어지려는지, 안 이루어지면 안 된다고 제가 강조를 드리면서, 우리가 증액된 예산을 깎아버렸다면 상관이 없어요. 또 예를 들면 5,000만 원을 가지고 하는 것을 500만 원 깎았다고 하면 4,500만 원을 가지고 하나 보다 이렇게 하지만, 군단위 체육대회를 1,000만 원을 가지고 하던 것을 500만 원씩 깎아버려요. 지금까지 1,000만 원을 가지고 해 오던 것을… 그러면 그 대회를 하라는 건지 말라는 것인지. 그래서 제가 물어봤더니 군단위 클럽대항을 일괄적으로 500만 원으로 하라고 전부 다 맞췄습니다. 그게 말이냐고요.
그렇게 행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안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현장을 가서 보게 되면, 500만 원을 갖고, 우선 그 대회 안에는 안 해야 될 대회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서, 어떻게 한두 개를 보고 거기에다가 맞춰서 500만 원으로 일률적으로 맞추자 해서, 1,000만 원씩을 가지고, 그 1,000만 원도 사실은 해 보면 부족합니다.
그런데 그런 대회를 500만 원, 반틈을 갖고 군단위 행사를 하라고 하면 그 행사가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어떤 생각을 갖고 그렇게 예산작업을 하시는지, 계획을 하시는지 이런 걸 보시고 구체적인 것은 제가 나중에 차 한잔 하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아무튼 한번 점검해 보시고, 보다 더 체육회 운영이 합리적으로 원만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체육지원도 간혹 보시면 우리 과장님은 사회적으로 활동을 잘하시니까 아시겠지만, 이 체육을 가서 보면 체육은 군세와 성질이 이퀄이 됩니다. 그렇죠? 돈과 재원재정과 이퀄이 됩니다. 도민체전, 생활체육대회 이런 것들도 얼마만큼 많은 군에서 재정지원을 해 주면서 선수 관리해 주고 뒷받침해 주냐에 따라서 성적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거기에 가서도 하다못해 유니폼 하나도 상대방이 5만 원짜리를 입느냐 7만 원짜리를 입느냐 10만 원짜리를 입느냐에 따라서 옷 매무새가, 그 앞에 가면 쭈그러듭니다.
이렇게 군세에 따라서 모든 게 달라지는 상황에서 제가 여기에다가, 아까도 보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군 단위 행사 500만 원, 500만 원, 500만 원으로 넣었던 것을 500만 원을 가지고 했던 것을 그것도 제외하고 700만 원으로 했던 것을 300만 원, 200만 원을 제외하고, 3개를 깎아봤자 1,700만 원이나 깎았습니다.
3개 군대회를 500만 원씩 절약한다고 해서 돈 1,700만 원을 갖다가 군 어디에다 보태서 얼마만큼 그 효과… 이게 바로 군민들 화합을 위해서 하는 대회입니다. 돈 1,700만 원을 깎아서 어디에다 무엇을 쓰려고 1,700만 원을 깎아버린 건지. 참, 내가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가. 과장님과 제가 나중에 차 한잔하면서 말씀드릴게요. 얘기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정철희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신 점 정말 감사드리면서요. 체육진흥기금을 가져와서 문화체육센터를 지었는데 배드민턴 활용하고, 거의 계단 올라다니고, 저도 오자마자 체육시설을 돌아보면서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잘 해야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 번 다짐한 계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체육행사 부분은 예산서 지원내역을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정철희 위원
차분할 때 만나서 말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남오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영전 축하드리면서요. 오늘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잘 파악하셔서, 방금 정철희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자체가 축구, 볼링… 또 하나, 3개에서 깎였다는 말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뜨겁게 질의가 오갔는데 추경 때라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세워서 보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앞으로는 모 가맹단체 것을 깎아서 다른 단체를 지원해 주는 이런 행위는 없어야겠다. 새로운 대회가 있으면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서 그 대회를 치러야지. 이것은 꼭 상대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우리 팀장님과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셔서 그 예산 자체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방금 종합스포츠타운이나 실내수영장도 구차하게 또 얘기하는 게 그렇지만 조금이라도 변경할 수 있는 계획들이 있다고 한다면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조금이나마 반영됐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 작년부터 계속 줄기차게 얘기했는데 지금 우리 함평에는 구룡테니스 코트장이 굉장히 잘되어 있거든요. 부지는 교육청 부지이지만 시설은 함평군에서 해서 웬만한 광주전남 도단위 대회는 거기에서 계속 치르고 있고 굉장히 협회가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근데 종합스포츠타운에 테니스장이 또 들어가면 테니스장을 양쪽 다 관리한다는 얘기인지 이런 부분도 생각하셔서… 어찌 됐든 양쪽에 있는데 한쪽만 사용된다면 다른 종목의 구장이 들어가야 되지 않는지 이런 것도 검토하셔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문화예술단체 지원을 하고 있잖습니까? (예) 여기에 5억 2,300만 원 군비로 여러 단체들을 지원, 43개 단체 지원하고 있는데 스포츠나 문화단체를 보면 잡음들이 항상 많아요. 항상 상대성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잡음들을 주무 부서에서 최소화시키는 것도 해야 할 일이지 않나? 스포츠도 그렇지만 문화단체도 잡음들이 많거든요. 운영하고 있는 좀 힘이 있는 단체에서 약간 소외받는, 세가 약한, 숫자가 적은 이런 단체는 지원이 열악하거나 없애거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 팀장님들이나 주무관들이 잘 챙기셔서 예를 들어 인원수가 적고 열악하더라도 그분들 나름대로는 그 문화예술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써서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온 지 한 달 됐는데 문화예술이라는 것은 다른 인근 시골 농촌지역도 마찬가지이지만 노령화됨으로써 문화와 체육 부문, 체육은 침체되어 있는 지역을 살리는 부분이 체육이고 문화는 우리 옛것을 그대로 전승 보전하고 현재 활성화가 안 된, 참여인원이 적다고 해서 그건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제가 문화예술팀장도 했고 위원장님 말씀 명심하고 문화예술단체와 집행부 우리 군과의 어떤 그런 분들도 제가 한 분 한 분 만나고 있고요. 체육 부분은 어제도 체육회장을 만나서,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체육이, 그래도 우리 지역 인구가 감소된 부분은 다른 부분에서 지역이 활성화되지 않냐. 체육이 중요하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우리 유능한 과장님과 팀장님이 계셔서 문화예술체육들이 발전되리라고 보고요. 아까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하나의 실업팀이라든가 하나의 단체들이 생기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이렇게 쉽게 만들어진 게 아닌데 또 쉽게 없어져 버려서 전지훈련유치나 대회나 이런 것들이 원활히 될까 하는 생각도 들고, 주무부서에서 있는 부분들 자체를 지키려고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 어려움이 있었으리라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 자체가 없어짐으로써 법적인 부분도 감수해야 되는 부분도 앞으로 있잖아요. 그런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그런 부분을 없애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들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들이…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내용들을 잘 숙지하셔서 함평군의 문화예술체육에 대해서 발전할 수 있도록 과장님과 팀장님들이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3. 함평 군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의회의견 청취건
(15시04분)
○ 위원장 이남오
의사일정 제3항 함평 군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의회의견 청취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문화체육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문화체육과장 이경연입니다. 함평 군관리계획 결정안의 의회의견 청취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화양근린공원 내 함평군 지역민의 문화예술 향유 및 정서 함양을 위한 문화예술회관 신설 및 이용객 편의시설 변경과 기존 시설 현황을 반영코자 관련 법률에 의거 군관리계획을 변경함에 있어 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변경 대상은 함평읍 내교리 35-2번지 일원에 위치한 화양근린공원 총 19만 1,050㎡입니다. 주요 변경내용은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위해 주진입 및 곤충음악대 광장을 폐지하고 산책로, 주차장, 게이트볼장, 족구장 시설 등을 현재 현황에 맞게 면적을 변경하였으며 미로원 폐지에 따른 면적을 감하였습니다. 참고로 공원부지 면적 증감은 없습니다.
다음 장, 지금까지 추진사항입니다. 2003년 2월 12일 최초 화양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이후 지금까지 총 5차례에 걸쳐 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도로, 산책로, 전통이벤트장, 다목적전시관, 체력단련장, 바위동산, 만남의 숲, 문화재교육장, 미로원, 열매공원을 조성계획에 반영 또는 변경해 왔습니다.
앞으로 관련 실과 협의 및 군관리계획 심의를 3월까지 추진하고, 4월에 공원조성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관리계획 변경안의 의회의견 청취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남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직무대리 윤은희
전문위원 윤은희입니다. 의안번호 제162호 함평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의회의견 청취건입니다.
본 안건은 화양근린공원에 문화예술회관을 신설하고, 군관리계획에 미반영된 산책로 동선 및 주차장 증설 등의 공원 현황을 반영할 목적으로 군관리계획의 시설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공원법 공원시설 경우 교양시설로 문화예술회관이 포함되어 있고, 부지면적대비 시설도 기준에 충족됩니다. 이에, 화양근린공원 내에 문화예술회관 건립과 시설면적 등 기준에 충족됩니다. 이에 화양근린공원 내 문화예술회관 건립과 시설 현황 반영을 위해 군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함평 군관리계획 결정 의회의견 청취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 변경 내용이 큰 변동은 없어요. (예) 기존에 면적을 증하거나 감하거나 해서 전체적인 면적은 같죠?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예, 같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렇기 때문에 큰 변동은 없는 것 같은데, 우리 관내에 족구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관내 족구장 시설은 없는 것으로…
○ 김영인 위원
없죠? (예) 제가 알기로도 우리 함평군 관내에는 족구장이라고 생긴 것은 없습니다. 임시로 설치해서 운동할 수 있지만, 정식적인 족구장이 없어요. 여기에 보면 게이트볼장과 족구장이 있었는데 변경하면서 족구장이 없어졌어요. 혹시 이것과 관계해서 새로운 곳에 족구장을 신설할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현재는 족구장…
○ 김영인 위원
현재는 없죠?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예, 없습니다.
○ 김영인 위원
앞으로 신설할 계획은 있으십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가능 면적이…
○ 김영인 위원
지금 족구장 면적을 좀 감했어요.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그런 것 같습니다.
○ 김영인 위원
감하게 된 이유는 족구장을 없애든지 아니면 게이트볼장을 축소하든지 둘 중에 하나거든요.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예, 특정시설을 약간씩… 같거든요. 그 시설은 그대로 놔두고…
○ 김영인 위원
두 개 다 시설은 그대로 놔두고 면적만 줄여서 하는 겁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예, 약간 줄여서.
○ 김영인 위원
그러면 천만다행이네요. 현재 관내에 족구장이 없기 때문에 족구동호인들이 여러 차례 건의하더라고요. 그런데 다행히, 이렇게 적더라도 유지했으면 좋겠고.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가쪽만…
○ 김영인 위원
생각보다 족구장이 굉장히 넓은 공간이 필요해요. 바운드를 하기 때문에 뒤까지 가서 받으려면, 전부 펜스를 쳐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행이고, 특별히 변경 내용이 있어서 저희들이 의견을 제시할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만. 이렇게 진행하면서, 족구장이 없기 때문에 새롭게 만드는, 게이트볼장은 여러 군데 있잖아요.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예,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효용의 묘를 살려서 약간 게이트볼장은 좀 줄이더라도 족구장은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지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잘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남오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적인 질의내용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는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함평 군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의회의견 청취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 돌아가시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과 팀장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파크골프장에 대한 부분은 제가 한번 따로 팀장님과 주무관에게 여쭐 것이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함평 군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의회의견 청취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함평 군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의회의견 청취건의 건은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함평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
(15시22분)
○ 위원장 이남오
의사일정 제4항 함평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김은영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은영 의원
김은영 의원입니다. 함평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 2021년 12월 7일 전부 개정됨에 따라, 함평군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력단절 예방을 도모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제2조는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 안?제3조와 제4조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군수의 책무를 규정한 사항으로 종합적인 시책 수립과 행ㆍ재정적 지원방안 마련,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와 제7조는 경력단절 여성 등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시할 수 있는 경제활동 촉진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1월 17일부터 1월 31일까지 주민 및 집행부 의견을 수렴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남오
김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직무대리 윤은희
전문위원 윤은희입니다. 의안번호 제153호 함평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함평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종합적인 시책 수립, 행ㆍ재정적 지원방안 마련, 경제활동 촉진사업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3조와 제20조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와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함평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함평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함평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평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4항 함평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함평군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및 안질환 수술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시27분)
○ 위원장 이남오
의사일정 제5항 함평군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및 안질환 수술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대표발의하신 정현웅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의원
?정현웅 의원입니다. 함평군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및 안질환 수술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노인 무릎인공관절 및 안질환 수술에 대한 의료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기존 번거로운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과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제3조에 지원대상을 기존에는 6개월 이상 거주한 만 60세 이상 저소득층이었으나, 개정안에는 1년 이상 거주한 만 60세 이상이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여 더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제4조부터 제8조까지는 지원 신청 후 의료비 지급까지의 과정을 간소화하고, 수술 후 1년 이내에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여 누락되는 군민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1월 17일부터 1월 31일까지 주민 및 집행부 의견을 수렴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남오
정현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직무대리 윤은희
전문위원 윤은희입니다. 의안번호 제154호 함평군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및 안질환 수술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노인성 질환 의료비 지원대상을 소득 관계없이 지원하고, 복잡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상위법인 노인복지법 제27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의2에는 노인성 질환 의료비 지원대상을 저소득층 노인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2항에 근거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본 안건에 대한 사회보장사업 변경 협의를 요청하였고, 2023년 1월 9일 최종 협의완료 결정 통보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은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고, 노인성 질환 의료비 지원에 대한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1페이지의 타 시군 지원현황과 비교하면 함평군이 무릎인공관절과 안질환을 동시에 지원하면서 소득기준을 두지 않는 최초의 자치단체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함평군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및 안질환 수술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여기에 보면 120만 원과 50건에 6,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혹시 타 시군과 지원해 주는 금전적인 액수를 비교해 보신 부분이 있습니까?
○ 전문위원직무대리 윤은희
(자리에서) 검토보고 21페이지에 거기에 주요 유형이 85건이 나왔거든요. 21페이지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1페이지.
거기 보시면 전국에서 지원하고 있는 게 다 나와 있거든요. 인천부터, 전라남도에서는 저희 군, 고흥, 보성, 신안, 담양, 장흥군 이렇게 하는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노인복지법에는 저소득층으로 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시군이 저소득층으로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충청남도 청양군과 계룡시가 소득기준을 두지 않고 있거든요.
○ 김영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근데 혹시 무릎관절 수술을 할 때에 얼마씩 들어가는지 알고 계신가요?
○ 전문위원직무대리 윤은희
제가요?
○ 김영인 위원
병원에서 의료비가?
○ 정현웅 의원
800~900만 원.
○ 위원장 이남오
한쪽당 보통 400 이쪽저쪽 돼요. 양쪽 다 자기 부담하거든요.
○ 김영인 위원
양쪽 하면 800씩.
○ 정철희 위원
그렇지, 자기 부담이.
○ 김영인 위원
자기부담이요? 그렇기 때문에 100% 했을 때는 800에서 900정도 되는데 한쪽만400만 원인데… 그래서 제가 액수를 물어보는 거예요. 120만 원을 해 드리면 적정한 액수냐 이걸 논의하기 위해서 물어본거예요. 비교해 본 분석표를 보면 우리 함평군이 제일 많이 지원해 주는데 그래도 120만 원이 약간 좀 적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또 기왕이면 자주 개정하는 것보다는 한 번씩 개정할 때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검토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보통 우리가 관절이 나이가 들어서 많이 쓰기 때문에 관절이 오거든요. 보편적으로 그렇죠? 혹시 만 60세가 안 되더라도 무릎관절 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나이가 안 돼서 혜택을 못 받는데 이 나이 제한을 없애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 위원장 이남오
참고로 80세가 훨씬 넘어간 분들은 실비가 없어요. 저희 어머니가 대표적으로 실비가 없습니다. 이제 그분들은 연세가 많이 드셔서 우리 어머니도 못 걸어다니셔서 울고 계세요. 가만히 있어도 아프시다고 수술해 달라고 하는데 수술하다 돌아가실 것 같아서 진행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 김영인 위원
그렇죠.
○ 위원장 이남오
70 전후가 되신 분들까지는, 70초반도 실비가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란 말입니다. 실비가 있으면 100% 보장을 받아요.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부분이, 함평 관내도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이장님들도 우리가 방범대도 보험을 넣고 있지만 실비가 대부분 들어가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 이렇게 해 주면 자기 보험에서 또 받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보면 불로소득이 발생하는 상황이 돼서. 그런 부분들도 감안을 해 주셔서 토론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 김영인 위원
저 같은 경우는 실비를 넣으려고 했는데 무슨 이유로 못 넣었거든요. 근데 실비가 들어가는 과정이 변동이 됐어요. 그전에는 아무나 실비를 넣을 수 있었는데 워낙 실비가 인기가 많다 보니까 까다롭고 적자가 나기 때문에 굉장히 까다로워졌어요. 그래서 어느 조건을 충족을 못 시키면 절대 안 받아줍니다. 그래서 다음에 실비를 넣으려고 했더니 자격요건이 안 돼서 안 되더라고요. 시골에 가서 보면 실비가 안 들어간 분들이 많이 있더라.
○ 위원장 이남오
나이가 드신 분들은 가입하기는 좀 어렵고요. 예전에는 가입이 어려웠는데 4세대 착한 실손이라고 해서 나이가 많으신분들은 어렵지만 요즘에는 당뇨나 혈압이 있어도 유병자형으로 해서 실비가 좀 들어가는 추세예요.
○ 김영인 위원
실비가 또 혜택이 떨어지죠?
○ 위원장 이남오
지금은 아프나 안 아프나 다 똑같이 바뀌었습니다.
○ 김영인 위원
별 의미가 없어요, 지금 들어가면.
○ 위원장 이남오
70~80% 정도는 보장을 합니다.
○ 정현웅 의원
65세에서 60세로 낮춰야 합니다.
○ 위원장 이남오
그런 전반적인 것을 감안해서 토의를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 김영인 위원
저는 제 의견을 말씀드린 것뿐이니까 혹시 선의의 피해를 줄였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말씀드린 거니까 꼭 60세를 없애야 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 위원장 이남오
죄송합니다. 정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철희 위원
김영인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지만 우선 타 시군과 비교해 봐도 그런대로 빠지지 않는 것 같고 이대로 가면 어쩌겠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아무튼 이 조례를 여러 가지 개정해 주신 정현웅 위원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 조례가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이 조례를 처음 접해보고 이런 조례도 있는 것이냐 할 정도로 너무 조례가 당초에 잘못됐어요.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대단히 잘못됐다고 하면 또 미안하다고 그러는데, 처음에 아무튼 그래서 이런 내용을 뒤에 저소득층도 빼고 기초생활 이런 것도 뺐죠. 근데 신청일만 6개월 이상에서 1년으로 거주기간만 좀 강화해 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단 하나, 안질환 수술이라고 했는데 안질환 수술도 앞에 보면 거의 백내장입니다. 안질환 수술을 가서 보니까 백내장이 있고 녹내장도 있는데 녹내장이 상당히 어려운 질환 아닙니까? 백내장을 가기 전에 더 심한 것이 황반변성이라고 해서 이게 어려운 병이 있어요. 그것도 수술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중간에 녹내장, 황반변성, 백내장. 백내장, 황반변성으로 가면 이건 녹내장으로 갈 확률이 높고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황반변성이라고, 여기에다 열거가 되면 황반변성이라고 수술하고 온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이냐? 아, 여기에 열거가 안 되어 있으니까 “저 못합니다” 이렇게 할 것이냐.
그래서 안질환 괄호 열고 녹내장, 황반변성, 백내장 괄호 닫고 한다든가 안질환에 관련된 것을 열거해 놓으면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와서 수술하고 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것도 생각을 해 봐야… 황반변성 수술을 하신 분들이 나한테 직접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안과에다 그게 뭐냐고 알아봤지. 그랬더니 그 중간층 백내장 위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 번쯤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서 어떻게 할 것이냐.
○ 정현웅 의원
그 부분이… 백내장, 황반변성, 녹내장은 치료비 차이가 엄청날 거예요. 가장 심한 게 녹내장 아닙니까? 녹내장은 못 고칠 수도 있으니까. 중간 안질환인데 지금 이 부분도 우리가 한 사람당 30만 원인가요?
○ 정철희 위원
예, 30만 원. 그러니까 황반변성은 더 어려운 병인데 그렇다면 가벼운 거라도 한 30만 원이라도 지원을 해 줘야 하는데 당신은 여기 열거가 안 되어 있어서 못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여기에 열거가 되어 있으면 한 30만 원이라도 조례에 의해서 지원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여기에다 열거를 할 것이냐. 만약 열거가 안 된다고 하면 여기를 보면 백내장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여기에 없다고 해서 지원을 안 해 줄 것이냐.
○ 위원장 이남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글쎄 그걸 들어보면 예산이 좀 더 들어가더도 황반변성이나 녹내장도 지원해 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런 수술을 하신 분들이 얼마나 있느냐. 이걸 또 따져봐야 할 것 같아요. 노인들은 거의 대부분이 백내장 수술을 많이 하기 때문에 거기에다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꼭 그것을 해 주고 싶다고 정철희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실무부서와 한 번 더 협의해서 만약에 괄호 열고 황반변성이나 녹내장을 삽입하든지 아니면 그 부분은 너무 미약하기 때문에 원안대로 그냥 빼도 된다는 의견이 있으면 원안대로 가는 것도 맞을 것 같다. 한번 그쪽…
○ 정철희 위원
대표발의했던 우리…
○ 정현웅 의원
그렇게 된다면…
○ 전문위원직무대리 윤은희
상위법에는 노인복지법 시행령 20조의 2에는 노인성 질환의 범위가 1.안질환, 2.무릎관절증, 3.전립선 질환으로…
○ 정철희 위원
그러니까 안질환이 다 있어.
○ 김영인 위원
안질환이면 다 포함되잖아요.
○ 전문위원직무대리 윤은희
예, 그렇죠. 그리고 여기 21쪽 인천광역시도 백내장 수술, 녹내장 수술까지 들어가 있고요.
○ 정철희 위원
안질환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다…
○ 정현웅 의원
그러면 거기에 투입되는 예산자체가 다를 건데요.
○ 전문위원직무대리 윤은희
예산문제는 아직 파악하기가…
○ 정철희 위원
많지는 않아요.
○ 정현웅 의원
황반변성, 녹내장은 치료비가 비교가 안 돼요.
○ 정철희 위원
녹내장은 함평에서 대표적으로 윤○ 원장님이 했던 분이 녹내장으로 장님이 되어서 계셔. 안 돼. 그러나 경우는 많지는 않아요.
○ 김영인 위원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지원항목에 백내장 수술이 있잖아요. 안질환으로 바꾸면 어떨까요?
○ 위원장 이남오
그런데 그것도 안질환은 눈병도 안질환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이…
○ 정철희 위원
그러니까 안질환 괄호 열고 뭐, 뭐, 뭐, 뭣이 있다.
○ 전문위원직무대리 윤은희
여기 안질환으로 나와 있어요.
○ 위원장 이남오
안질환이라고 하는 것은 의학용어로 했을 때 눈에 있는 질환을 전체적으로 하는데 그러면 눈병도 안질환에 속한다는 거죠.
○ 정철희 위원
그래서 차라리 괄호 열고 열거를 해 놓자.
○ 정현웅 의원
그러면 지원비용은 똑같이?
○ 김영인 위원
똑같이 해야죠.
○ 위원장 이남오
이것은 어떻습니까? 아까 말한 대로 녹내장은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이 들어가도 안 고쳐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한 1,000만 원이 들어갔는데 30만 원을 주면 주고 욕을 얻어먹을 수도 있다. 이게 뭐냐.
○ 박문서 위원
그냥 안질환으로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냐면 여성분들 쌍꺼풀 수술 비슷하게 하는 안질환도 있어요. 그런 것까지 여기에 해당이 되면…
○ 위원장 이남오
안질환은 명시를 해야 할 것 같고요.
○ 정철희 위원
안질환 괄호 열고 열거를 해 줘야 합니다.
○ 박문서 위원
예, 그렇게 해야죠. 구체적으로 해야죠.
○ 위원장 이남오
제가 보기에는 돈이 한 백만 원이 들어갔는데 30만 원이면 상관없는데 일상적으로 백내장은 수정체까지는 우리가 해 줄 필요가 없지만 수정체를 삽입하지 않는 이상 한쪽 눈에 30~40만 원이면 돼요. 녹내장은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30만 원을 주면 이게 뭐냐 20~30%나 50% 주라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서.
○ 김영인 위원
그게 사람의 생각 차이인데 이걸 또 생각해 보셔야 돼요. 수술하면서 100만 원 들어갔는데 30만 원을 주더라. 아니, 수술하면서 1,000만 원이나 들어갔는데 10원도 안 주더라. 이렇게 따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1,000만 원 들어간 것도 우리 군민, 100만 원 들어간 것도 우리 군민. 그렇기 때문에 공평하게 안질환이면 30만 원을, 1,000만 원이 들어가도 줘야 한다.
○ 정철희 위원
괄호 열고 몇 가지 것 열거하고 거기에 해당하면 30만 원이나 40만 원 이렇게 주자니까요.
○ 전문위원직무대리 윤은희
잠시만요. 근데 현행 조례에 안질환으로 백내장, 녹내장이 되어 있다고 해요.
○ 의사팀장 박순미
(전문위원석 옆에서) 현행 조례에 안질환 수술이라고 하면 백내장과 녹내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거기에다가 한다고 하면… 황반변성…
○ 정철희 위원
황반변성을 하나 추가를 하면? 황반변성이라고 하는 질환이 녹내장 보다 더 질환이더라고요. 몇십만 원을 주고 수술을 하더라고.
○ 위원장 이남오
위원님, 혹시 기 알아보실 때 질병에 대한 부분을 한 가지라도 늘리면 예산이 수반되는 거라 예산 자체는 한 번만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전문위원직무대리 윤은희
올해는 9,500이 되어 있다고 보고서에 썼는데 9,000만 원이 무릎수술 50건, 그다음에 눈 수술 100건으로 9,000만 원이고 500만 원은 활동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 위원장 이남오
작년에 다…
○ 정현웅 의원
작년 기준으로 해서?
○ 전문위원직무대리 윤은희
작년 기준으로 해서 작년에 못받은 사람 중에 이런이런 사람 포함해서 올해 예산이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예산은 안 부족해요.
○ 정철희 위원
노인성 희귀 질환으로 황반변성이 나와요. 노인성 실명 질환이라고 나와요.
○ 위원장 이남오
잠시 정회 좀 하고 할까요? 화장실도 가야 할 것 같고, 일단 알아보고 있으니까 정회하시죠.
(「정회해요」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47분 정회)
(15시53분 속개)
○ 위원장 이남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함평군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및 안질환 수술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평군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및 안질환 수술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함평군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및 안질환 수술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이남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경미한 자구의 정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일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일반행정위원회는 2월 13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54분 산회)
[이의뮤무 찬반 위원 성명]
3. 함평 군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의회의견 청취건
4. 함평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
5. 함평군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및 안질환 수술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번호 | 대수 | 회수 | 차수 | 회의종류 | 회의구분 | 회의일 |
|---|---|---|---|---|---|---|
| 1 | 9대 | 제280회 | 폐회중 | 의회운영위원회 | 임시회 | 2023.03.14 |
| 2 | 9대 | 제280회 | 제2차 | 본회의 | 임시회 | 2023.02.21 |
| 3 | 9대 | 제280회 | 제4차 | 경제건설위원회 | 임시회 | 2023.02.20 |
| 4 | 9대 | 제280회 | 제3차 | 경제건설위원회 | 임시회 | 2023.02.17 |
| 5 | 9대 | 제280회 | 제4차 | 일반행정위원회 | 임시회 | 2023.02.16 |
| 6 | 9대 | 제280회 | 제2차 | 경제건설위원회 | 임시회 | 2023.02.16 |
| 7 | 9대 | 제280회 | 제1차 | 경제건설위원회 | 임시회 | 2023.02.14 |
| 8 | 9대 | 제280회 | 제3차 | 일반행정위원회 | 임시회 | 2023.02.13 |
| 9 | 9대 | 제280회 | 제2차 | 일반행정위원회 | 임시회 | 2023.02.10 |
| 10 | 9대 | 제280회 | 개회식 | 본회의 | 임시회 | 2023.02.09 |
| 11 | 9대 | 제280회 | 제1차 | 일반행정위원회 | 임시회 | 2023.02.09 |
| 12 | 9대 | 제280회 | 제1차 | 본회의 | 임시회 | 2023.02.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