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회 임시회
일반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함평군의회사무과
일시 2023년 2월 13일(월) 09시31분
장소 위원회실
의 사 일 정
1.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09시31분 개회)
○ 위원장 이남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함평군의회 제3차 일반행정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직무대리 윤은희
전문위원 윤은희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주민복지과, 가족행복과, 보건소 소관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함평군의회 제3차 일반행정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직무대리 윤은희
전문위원 윤은희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주민복지과, 가족행복과, 보건소 소관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09시31분)
○ 위원장 이남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먼저 주민복지과 소관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정순용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주민복지과장 정순용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주민복지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기획팀 위필숙 팀장입니다.(인사) 통합조사관리팀 박미선 팀장입니다.(인사) 희망복지지원팀 모현숙 팀장입니다.(인사) 마지막으로 장애인복지팀 정용진 팀장입니다.(인사) 그럼 지금부터 주민복지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주요업무 추진방향, 주요업무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124쪽,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입니다. 주민복지과는 취약계층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에 정책 목표를 두고 있으며, 취약계층의 자립기반 조성 및 사회참여 활동 기회 확대, 민ㆍ관 협력을 통한 복지자원 발굴 및 나눔 문화 조성 등 4대 전략과제를 설정하여 금년도 복지업무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125쪽 자활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자활사업은 15억 6,300만 원의 사업비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130여 명이 읍면과 지역 자활센터에서 근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읍면 참여자는 읍면 자체적으로 단순 근로사업에만 참여하고 지역자활센터는 8개 사업단과 5개 자활기업을 만들어 참여자에게 일자리 제공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근로능력이 있는 참여자들에게는 자활에서 탈피할 수 있도록 희망키움통장 등 자산형성 지원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126쪽 보훈대상자 예우 및 호국정신 함양입니다.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희생정신과 나라사랑 의식 고취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9개의 보훈단체가 있으며 4ㆍ8 만세운동 기념식, 현충일 행사 등 7개의 보훈행사를 추진하여 선열들의 희생정신을 계승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독립유공자와 유족 그리고 참전용사 등 국가유공자의 뜻을 기리고 예우하기 위하여 매월 10만 원의 호국보훈 수당과 의료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2억 1,400만 원의 사업비로 건립되는 보훈회관은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한 상태로 2023년까지는 차질 없이 공사가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7쪽, 국민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 지원입니다. 소득 수준이 낮고 근로 능력이 없는 가구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생계, 해산, 장제급여 등 66억 6,400만 원을 지급하여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군 자체 사업으로 저소득층 자녀에게 1인당 20만 원 이내의 수학여행비와 초ㆍ중ㆍ고 신입생의 책가방 구입비를 1인 15만 원 이내로 지원하여 저소득 가구의 교육비 경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8쪽, 사회보장급여 신청 조사 및 사후관리입니다. 사회보장 급여는 기초수급자와 기초연금, 장애인 복지 등 13개 복지사업으로 신청 또는 방문을 통해 실태를 파악하고 소득과 재산조사 후 선정기준액이 적합할 경우 급여대상자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 급여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 2회의 정기조사와 매월 변동자료 확인으로 적극적으로 취약계층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복지재정이 누수되는 일이 없도록 인적변동, 소득재산 변동 등을 반영하여 사후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9쪽, 감면 서비스 누락방지 톡서비스입니다. 감면 서비스 누락방지 톡서비스는 읍면에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기요금, TV수신료, 도시가스, 이동통신 요금 감면신청을 대행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그럼에도 매년 미신청자들이 발생하여 복지대상자들의 알권리
및 서비스 누락 방지 등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요금감면 서비스 미신청자를 추출하고 기업전용 메시지를 통해 대상자에게 신청 가능한 복지 정보를 선제적으로 제공하여 요금감면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0쪽, 찾아가는 맞춤형 서비스 및 민관 협력 강화입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에 대하여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및 통합 사례관리 제공, 민ㆍ관의 협력 활성화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맞춤형 보건복지 통합서비스 강화를 위해 보건복지서비스 대상자에게 의료ㆍ생활지원ㆍ교육훈련비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민관협력 강화를 위해 민간자원 인력으로 구성된 우리동네 복지기동대와 읍면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를 활성화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31쪽, 따뜻한 나눔!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입니다. 우리 군 자원봉사센터에는 2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교육을 담당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등록된 자원봉사자는 1만 1,154명이며 이동진료 자원봉사, 독거노인 생일잔치, 밑반찬 지원사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 등록된 자원봉사자에게는 상해보험에 가입하여 봉사활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최대한 지원하고 자원봉사 활성화를 통해 따뜻한 시회분위기가 조성되도록 자원봉사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2쪽,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 및 관리입니다. 의료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에게 의료급여 서비스 제공과 적극적인 의료급여 사례관리를 통한 수급자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저소득층 의료급여 수급권자 1,628명에게 진료비, 본인부담 환급금, 장애인보장구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장기 입원자와 급여일수 과다이용자에 대한 사례관리를 강화하여 의료급여비 절감에도 힘쓰겠습니다.
133쪽, 촘촘한 복지로 위기가구 제로화 추진입니다. 질병, 실직 등으로 발생한 위기가구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위기사유 발생 시 생계지원, 의료지원 등 긴급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민간 복지자원을 발굴하고 긴급복지지원 제외 대상자에게는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와 연계하여 신속히 지원함으로써 복지사각 지대의 주민이 도움을 받지 못해 위기에 처하는 일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4쪽,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활성화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은 생활시설 2개소와 이용시설 6개소가 있으며 장애인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소득활동 기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적장애인 거주시설 2개소에 51명이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2개소에는 근로장애인이 52명이 참여하고 있고 장애인이 자립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제공하여 소득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은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외 3개소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8개소 관련 사업비는 32억 원으로 장애인 복지서비스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135쪽, 장애인 삶의 질 향상 및 사회활동 지원입니다. 장애인 단체 운영 및 각종 행사를 지원하고 장애인들이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지체, 농아, 시각장애인 등 3개 단체에 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서 및 문화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원하겠습니다. 장애인 및 거동불편 노인 세대를 대상으로는 무료 세탁서비스를 실시하고 군에서 직영하고 있는 무지개 장애인 임대주택도 저소득 장애인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6쪽,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및 맞춤형 복지 증진입니다. 장애인의 맞춤형 생활안정을 위해 1,300명에게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의료비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일자리사업, 장애인 활동지원,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등 장애유형에 따라 다양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장애인의 욕구와 생활안정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정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철희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네요. 125쪽 보시면 자활지원사업 있죠? (예) 자활지원사업이라는 게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약자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서 근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자활능력을 배양해 주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하죠?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예, 그렇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런데 당초에 설립목적이나 취지를 보면 상당히 많은 국비 예산을 지원해서 운영이 됐는데 (예) 최근에 가면 갈수록, 이번에도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 군비가 투입되는 게 70%씩 투입되는 사업이 자꾸 늘어납니다. 그렇죠?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예, 그렇습니다. 통장지원사업…
○ 정철희 위원
차츰 늘어가고 있는데. 자,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산형성지원사업이라고 135명에 1억 7,200만 원 가지고 하는데 이를테면 희망키움통장Ⅱ, 일하는 차상위계층에게 10만 원씩을 매월 저축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뭡니까?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매월 5~10만 원을 저축하게 되면 3년 만기에…
○ 정철희 위원
그러니까 10만 원씩을 저축하면, 3년 만기 통장을 만들어서 10만 원씩을 저축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일하는 차상위계층 모든 분들에게?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지원하는 분들에게는 그렇습니다. 본인부담금이 좀 들어갑니다.
○ 정철희 위원
본인이 희망하는 사람 안에서 그러겠죠. 그렇게 해 준다는 얘기고 또 내일키움통장은 1개월 이상 참여하는 자활참여자에게는 연속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5만 원에서 10만 원씩을 저축해 준다? 매월?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예, 그렇습니다.
○ 정철희 위원
매월 10만 원씩 저축을 해 주고 (그렇습니다.) 탈수급자가 끝나버린 3년 이내 재창업, 재창업이라는 게 자기가 스스로 뭘 만들어 낼 수 있는?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희망키움통장을 통해서 3년이나 또는 5년 만기를 통해서 소득을 얻게 되면 수급자를 탈피하고 새로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상인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을 돕는 사업으로써 그분들이 창업을 한다고 할 때에는 도움이 되게 하고 있습니다.
○ 정철희 위원
지금도 여러분들도 관리감독을 잘하시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항간에 들리는 얘기로는, 저희들이 봤을 때 그쪽에 아무래도 능력이 떨어지는 자활 아니면 기초생활수급 이런 분들이 많이 가서 다시 자기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그런 걸 운영하는데…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실적적으로 1년에 성공하시는 분들은 한두 분에 불과합니다.
○ 정철희 위원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거기에서 일을 맡아서 그분들을 데리고 일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대가가 나오면 분배도 해 줘야 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말이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이 말뜻을 이해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을 저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도 다 아실 겁니다. 그런 부분이 일어나지 않도록 말썽이 없도록…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더 관리 감독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참 어려운 분들이시잖아요. 그런 분들을 데리고 일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그분들을 안 써야죠. 장비를 갖다가 한 번씩 하면 끝나는 사업을…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분들은 근로능력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 정철희 위원
그렇죠. 그분들한테 조금씩이라도 뭔가를 지원해 드리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그런 자리를 만들었는데 그런 것들을 혹 또 다른 어떤 사람이 혜택을 보는 경우가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예, 알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여기에서 5년간이 되면 의무적으로 나오셔야 하죠? 5년간 더 이상 일은 못하죠?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예, 그렇습니다.
○ 정철희 위원
이분들이 나오셔서 자활하고 스스로 자립을 하면 상관이 없는데 안 되시는 분들는 또 어떻게 합니까?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그분들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봐서요.
○ 정철희 위원
재취업도 가능합니까?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그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분 사정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고려하기도 합니다.
○ 정철희 위원
지난번 본예산 때인가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거기에서 나오시는 분들이 갈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영○환○에서 그분들을 데리고 보호해 주면서 그분들이 일을 하는 사회적기업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 그런 업체도 일감이 있어야 또 그분들 뭔가 생활을 같이 하기 때문에 열심히 일감을 찾아서 하려고 노력합니다.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저희들도 공공사업인 경우에는 자활기업에 많이 배당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정철희 위원
자활센터에도 가지만 일부분이라도 이를테면 자활을 보면 읍면에 있는 경로당 (청소) 청소하는 용역도 거기에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거기에서 다만 10~20%라도, 20~30%라도 이쪽에 관리하는 업체에다가 조금이라도 배려해서 함께 공생하는,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터전과 기반을 같이 마련해 주시면 좋겠다. 그때도 드렸고 또 드립니다. 꼭 그렇게 명심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예, 알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다음에 129페이지를 보시면 감면서비스 누락방지 톡 서비스라고 여기 주요 대상자들이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이나 차상위나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한테 전기, 가스요금, TV, 이동통신 이런 것들을 감면신청 대행이라고 했습니다.
대행을 안내하는, 요금감면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 근데 그 방법이 뭐냐고 보니까 그분들한테 예시 문안을 발송한다고, 톡 서비스입니다. 무엇이 어쩌고저쩌고하니까 언제까지 오고 나머지는 읍면사무소에 하십시오. 이걸로 하면 우리 행정에서는 안내 다 했습니다. 끝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해당하는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과연 복지알림 톡서비스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얼마나 있겠느냐. 여기에 있는 분들은 거의 거리가 멀고 이런 것에 어둡습니다.
그래서 대상자들이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보장이나 데이터가 나와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 어려운 분들이 몇 푼 안 되는 것이지만, 데이터에 딱 나와서 이분들이 신청이 누락됐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방법으로 알려서 구제해 주는, 대행해 주는, 여기 그대로 대행한다고 했잖아요. 신청대행입니다.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현재 저희들이 미신청자들은 꾸준히 추출해서…
○ 정철희 위원
관리하고 계시죠?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예, 관리하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안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핸드폰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통보하고 있고요. 직접 전화도 하고 있습니다.
○ 정철희 위원
여기 예시 문안처럼 문안만 날려서는 그분들에게 하나 마나입니다.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저희들이 직접 찾아가서 전화를 드리고 만나고 있습니다.
○ 정철희 위원
이건 행정편의주의예요. 이런 것 말고 보다 적극적인 행정으로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뭔가 찾아가는 행정으로, 그분들이 안 되면 이런 어려운 분들을 우리가 식수를 구제해 준다는 마음으로 한분 한분 체크하셔서 이런 분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조그마한 혜택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남오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우리 과장님 고생하시네요. 자활센터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저희 분기에 한 번씩 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점검은 분기별로 한 번씩 하고 있고요. 매월 두 차례 정도 담당자가 현장을 가서 보고 있습니다. 자활센터도 가고 읍면에서도 감독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과에서 인형로봇이라고 한가요?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인형로봇이요?
○ 김영인 위원
칩이 들어가서 일상에서 노인들과 대화를 할 수 있는…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얼마 전 방송에서 나왔던, 순천에서 하고 있는 인형로봇, 노인복지를 위해서 가정에서… 그건 현재 저희 군에서는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아니요. 그거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닌데…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가족행복과 노인복지팀에서 하고 있는 담당 업무라서.
○ 김영인 위원
왜 이걸 물어보냐면 그 분야는 가족행복과에서도 해야 되고 주민복지과에서도 해야 되고 보건소에서도 해야 합니다.
만족도를 조사했는데요. 노인들 94%가 매우 만족한다. 또 나머지 5%, 6%가 보통이라고 했어요.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현재 두세 군데에서 시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밥을 먹었느냐, 약을 먹을 시간입니다”라고 해서 외로움이 다 해결이 되고 정말 옆에 누군가 따뜻하게 위로해 주는 게 좋다고, TV를 잠깐 봤거든요. 거기에서 만족도가 나오더라고요. 우리도 많이는 못하지만 우리 청에서 몇 대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청에서도?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제가 그걸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아마 예산이 세워졌을 거예요. 금년에는 시행하지 않을까, 몇 대인가는 몰라요. 근데 가족행복과에서 전체적으로 다 하기에는 부담스럽기 때문에 주민복지과는 주민복지과에 맞는 팀에서 시행하면 좋겠다.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또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치매전담마을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분야별로 다만 몇 %씩 하면 좋겠다는 생각해요.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지금 순천에서도 전체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 김영인 위원
구역별로.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순천에서 시범사업을 해서 일정 부분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게 대당 100만 원씩 한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지역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 그것을 선별해서 꼭 필요한 데에다 넣어야 하니까 그런 부분도 과장님 신경 써서 연구해 주시라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남오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126쪽 보훈대상자 예우 및 호국정신 함양이요. 착공이 4월에 들어가나요?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예, 가능합니다.
○ 정현웅 위원
기본실시설계까지 나왔어요?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예, 나왔습니다.
○ 정현웅 위원
설계심의까지 끝났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그건 안 했고요. 지난주에 현장설명회만 마친 상태입니다. 최대한 서두르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러면 4월에 착공에 들어가겠네요? 시간상 가능하겠는데요?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아마 4월까지는 조금 도비 심의가…
○ 정현웅 위원
그러면 올 안에는 마무리되겠네요? (예) 보훈단체 건물이 완공되면 몇 개 단체가 입주하게 되어 있습니까? 9개 단체인가요?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현재 9개 단체거든요. 거기에서 원하는 단체들은 다 입주시킬 예정입니다.
○ 정현웅 위원
원하는 단체가 아니라 다 입주시켜야 하는 거 아니에요? 보훈단체는?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저희들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원하지 않는 데도 있는 것 같아서… 일단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보훈회관이기 때문에 전 단체가 들어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렇게 해야 정상이죠. 말 그대로 보훈회관이고 함양 차원에서 그 건물도 짓고 거기에 대한 지원도 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가급적 그렇게 해 주시고, 보훈회관 각 단체별로 현재 3개 단체인가 사무실에 입주해 있죠? 보훈회관. (예) 그런데 그분들을 전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되어 있잖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현재는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향후 새로운 입주할 수 있는 건축물이 완공되면 9개 단체가 입주하게 되면 그걸 총괄해서 관리하는 시스템 준비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렇게 꼭 좀 해 주시고, 호국정신 함양을 위한 보훈행사 추진비 7개 행사에 5,000만 원 계상이 되어 있어요.
4ㆍ8만세 기념식, 낙영재 제례행사, 5ㆍ18기념행사, 현충일 행사, 6ㆍ25, 일강김철추모식, 남일심수택추모식, 지금 4ㆍ8만세 기념식은 지원금이 얼마입니까?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1,500만 원입니다.
○ 정현웅 위원
나머지가 3,500입니까?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낙영재는 200만 원인가요? 그렇죠?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예, 200만 원입니다.
○ 정현웅 위원
일강 김철, 남일심수택 300인가요? 400인가요?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450만 원씩 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렇게 하면 돈이 안 맞는데…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여기에 또 5ㆍ18행사가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5ㆍ18행사는 얼마나 들어가요?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1,500만 원입니다.
○ 정현웅 위원
5ㆍ18기념행사가 그렇게 많이 들어있어요?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도비 포함해서 1,500만 원입니다.
○ 정현웅 위원
5,000만 원 이 부분이 도비 포함해서 5,000만 원이에요?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래요? 물론 5ㆍ18기념행사도 크게 해야 되겠지만 우리 지역의 호국정신 함양을 위한 일강김철선생이나 남일심수택 의병장 추모식. 이런 추모식은 어떻게 보면 순전히 우리 군에서 이것을 행사 주관을 해 줘야 하거든요. 근데 지금 그렇게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김철 추모식은 신광청년회에서?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예, 신광청년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남일심수택 의병장은 월야면번영회에서 하고. 물론 김철기념관도 마찬가지고 남일심수택 의병장 추모식 행사도 그렇고 현재 지원해 주고 있는 450만 원을 가지고는 상당히 타이트해요.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좀 부족합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사실은 작년에 본예산을 할 때에 행사하기에는 금액이 소액이지 않냐고 해서 금액을 올리려고 했는데 반영이 안 됐습니다. 추경 때 가능하면 다시 올려볼 생각입니다. 이건 좀 실질적으로…
○ 정현웅 위원
과장님 이런 부분은 실과에서 올려서 예산심의 과정 즉 컨트롤타워인 예산실에서 심의과정을 통해서 예산을 책정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을 때는 의회에 한번 연락을 해 줘서 의회에서도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보를 한 번씩 주십시오.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래서 지금 예산보다 상향시킬 수 있도록. 왜냐하면 지역사회단체에서 이런 행사를 주관하면서 행사하면서, 그 행사를 주관하면서 하는 것도 상당히 수고스럽고 고생하는 일인데 하물며 이런 사회단체들이 자기 자본을 잠식해 가면서까지 이런 행사를 주관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호국 행사를 지원하는…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금액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 정현웅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번 추경에라도 충분히 반영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세요. 과장님!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예.
○ 정현웅 위원
238쪽에 취약계층 저소득과 수학여행 경비 초중고등생 책가방 기초생활수급자, 지금 수학여행 경비 같은 경우도 보니까 1인당 20만 원 기준이에요. 그렇죠?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리고 책가방은 15만 원 이내. 과장님, 현재 모든 것이 많이 인플레 인상이 돼서 수학여행 가는데 비용이 굉장히 많이 인상됐어요. 이런 것들도 시대에 맞게 인상되는 만큼 지원금도 배를 해서 지원 폭을 넓히고 더 증액시켜야 하는데 매년 이대로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예) 이것은 좀 안 맞죠. 이런 부분도 좀 더 디테일하게 꼼꼼히 체크하셔서 예를 들어서 책가방을 최고 좋은 것은 몇십만 원씩 한다더군요. 그런 것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좀 남사스럽지 않은 책가방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할 것이고, 수학여행 경비도 다만 50만 원이라도 지원해 줘야 하는데 20만 원 지원해 줘서는 너무 약해요, 지금 현시점에서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 현실화시켜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래요, 과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남오
정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은영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32쪽에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에 있어서 장애인보장구 지원을 어느 선까지 해 주시는지?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장애인보장구 말씀하신 겁니까?
○ 김은영 의원
예.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흔히 말하는 건강보험공단과 연결해서 장애인이 타고 다니는 휠체어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용 휠체어라든지 전동차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 김은영 의원
두 가지만 하고 있나요?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다른 것도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그것입니다.
○ 김은영 의원
두 가지예요? (예) 그러면 어느 가격 선까지 지원해 주시는 건지? 휠체어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본인부담금이 일부 들어갑니다. 그것은 건강보험공단과 저희가 협의해서 그 금액에 따라서 일정 부분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 김은영 의원
그리고 130쪽에 보면 찾아가는 맞춤형서비스 및 민관협력 강화에 있어서 우리가 동네복지기동대와 함께 운영하고 있잖아요? (예) 제가 돌아다녀 보니 복지기동대가 활동하는데 있어서 예산이 엄청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지금 예산이, 보통 저희 세워져 있는 금액이 약 1억 5,000 선에서 하고 있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는 1억 5,200이었는데요. 잘 되고 있는 데는 잘 하고 있고 조금 부진한 데는 실적이 저조해서 금액이 남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증액시키지 않고 조금 저조한 데는 예산을 적게 배정하고 나중에 잘하고 있는 데는 저조한 부분에 예산을 빼내서 잘하는 곳으로 많이 배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저희들이 필요하면 복지기동대 예산은 많이 확보할 생각입니다.
○ 김은영 의원
과장님께서 9대 읍면을 잘 살펴봐서 잘되고 성과 있는 기동대는 좀 더 예산을 더 많이 지원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남오
김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문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문서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보훈회관을 올해 준공 목표로 하고 있는…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박문서 위원
아까 동료 위원이 질문해 주셨습니다만. 거기에 9개 단체가 들어갔을 때 1실에 2개 단체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저희들은 현재 그렇게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 박문서 위원
이분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각 단체별로 어찌 보면 보안도 있을 수도 있고 자기들 자체적으로 이게 있을 수 있는데, 만약에 2개 단체가 같이 들어가게 되면 들어가지 않겠다는 말도 있어서 간단히 조립식으로 칸막이만이라도 막아주면 별개가 될 수 있으니까 이왕이면 1개 단체가 1실로 들어갈 수 있도록 아니면 2개 단체가 들어갈 수 있으면 가운데 칸막 막아주면 따로 분리될 수 있는 상황이어서.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현재 보훈단체가 있는데 보훈단체가 우리가 흔히 아는 상설단체처럼 늘 상주하는 데가 아니거든요. 회원님들이 물론 젊으신 분도 있지만 사실은 연세가 많이 드셔서 늘 나오지는 못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 생각에는 그분들한테 많은 면적은 덜 필요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까 정현웅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무국장이든 뭐든 간에 보훈 업무를 총괄로 할 수 있는 분이 한두 분 계시고 나머지는 사무실에서 2개 단체가 들어가면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문서 위원
총괄하는 곳은 있더라도 칸이라도 나눠줘서.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예, 그것은 한번 봐보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2개 단체가 들어간다고 해서 그것을 반대한다고 하니 그것을 나누는 칸 막아드리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어서.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그런데 지금도 보면 실질적으로 상주하지 않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오거든요. 물론 보훈회관이 지어지면 보훈단체가 더 활성화는 되겠지만 워낙 연세가 있는 분들이 많아서 늘 계시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 박문서 위원
이왕이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새로 건물을 지으니까 그분들의 의사를 반영해서.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저희들이 두 차례 간담회를 했고요. 한 번 더 간담회를 실시해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그리고 과장님 지금 우리 군에 기초생활수급자분들 인원이 몇 분 정도 됩니까?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현재 1,600세대 2,106명입니다. 1월 말 현재입니다.
○ 박문서 위원
차상위계층은 어느 정도 됩니까?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제가 차상위계층은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 수급자는 현재 그렇습니다.
○ 박문서 위원
기초생활수급자와 관련해서 제가 한번 도움을 드린 적이 있고 최근에는 차상위계층에 꼭 필요하신 분이 있는데 항상 자녀들 문제가 걸림돌이 되더라고요. (예) 기초생활수급자는 생활비를 지원해 줘야 되니까 엄격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차상위계층은 특별한 것은 없고 어떤 의료혜택이 좀 있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예, 있습니다.
○ 박문서 위원
약값이라든지 의료비 정도?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비슷하게 의료라든지 혜택이 다 있습니다.
○ 박문서 위원
그러니까 큰 생활비나…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일반 수급자보다 지원이 좀 덜합니다.
○ 박문서 위원
차상위계층을 결정하는데 원칙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것 같아요.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100% 다 찾아내지 못하고, 법적 테두리 내에서는 가능한데 빠져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실제로 도움이 필요하지만 우리가 발견 못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테두리 밖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사회복지공동모금과 연계해서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 박문서 위원
조금 안타까운 분임에도 불구하고.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저희들이 계속 사회복지, 우리가 연말에 불우이웃돕기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사회복지공동모금과 연계해서 그 예산으로 법 테두리 밖에 있는 어려운 이웃,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을 찾아내서 지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박문서 위원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조금 관대하게 해석해도 되지 않을까. 기초생활수급자는 생활비 지원이 수반되니까 엄격하게 하지만 차상위계층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최대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남오
박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혹시 기획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보조금 개별조례 134개 폐지, 전면 개정하는 것은 아직 보고 못 받았죠?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그러면 일강 김철 추모식 예산이 서 있는데 134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개별 조례가 전면 개정되면 일강 김철 추모식은 지원할 수 없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하실 건지?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김철 선생 기념관 조례에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 조례를 적용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이남오
제가 이 부분을 왜 말씀드리냐면 기존에 일강 김철 선생 추모식에 대한 조례가 없었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134개에 대해서 개별조례 3가지는 근거가 없어서 전면 개정되면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보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조례가 다 있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김철기념관 관리조례에도 있고요. 보훈단체 행사와 관련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별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그러면 기획실에서 넘겨준 자료가 잘못됐다는 이야기네요.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 조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위원장 이남오
기획실에서 넘겨준 자료 134개 중에 3개 개별조례는 관계 근거가 없어서 이것을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보고를 들어서, 그렇다면 의원발의를 하든 집행부 발의를 하든 이것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노파심에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확인을 해서) 기획실과 업무공조를 해서, 그 부분이 지금 그렇지 않아도 추모행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관련 근거가 없어서 지원을 못 한다고 하면 원성이 더 있으실 것 같으니까.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도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장애인 근로작업장에 대해서 그 부분이 어떻게 진행이 앞으로 예상되는지 그것과 또 과장님과 팀장님이 이전에 말씀하셨듯이 기왕이면 과장님 계실 때 올 안에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으면 받으려고 노력하겠다라고 해서 저는 긍정적으로, 과장님 생각에 적극 푸싱을 하고 또 의회에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지원해서, 그 용지에 대한 부분이 따로, 건물과 용지가 따로 있어서 항상 말썽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 진행하면서 15년, 20년 가까이 전에 기부채납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안 돼서 항상 그게 말썽이 있고 재계약할 때도 항상 말썽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이 올 안에 기부채납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부분을, 과장님 생각을 정리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다시피 사실 기부채납 문제가 쉽지는 않습니다. 기부채납 하고자 하는 필지는 실질적으로 약 1,998㎡, 2,000㎡ 조금 안 되는 면적인데 하필이면 그 부지 위에 노인요양원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노인요양원과 관련된 건물 그리고 토지 일부분이 장애인 작업장이 물려 있어서 항상 문제가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무지개 법인에서는 땅이 본인들 소유이기 때문에 위탁 관련해서는 반드시 본인들이 독점적으로 수탁을 맡아야 하지 않겠냐라는 의사를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은 땅과 관련 없이 위수탁 관련해서 사회복지사업법이나 우리 관련 조례에 따르기 때문에 땅과는 관계없이, 순수하게 관계없이 공정하게 위수탁 계약을 처리하는 것은 맞고요.
두 번째로 기부채납 건인데, 아까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들이 위수탁 계약을 안 맺게 되면 땅에 대한 소유권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2018년도 5월에 전라남도에서 기부채납을 반대했을 때 그 내용이 뭐였냐면 기본재산이 감되기 때문에 이것이 기부채납이 안 된다는 것이지. 기부채납 자체가 안 된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마도 기본재산의 변동이 없다면, 다시 말해서 기본재산의 현금이든 부동산이든 뭐든 그 금액만큼만 변동이 없다고 하면 되지 않겠느냐. 기부채납이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러면 그 금액이 얼마냐를 보면 2010년도부터, 설립 당시부터 금년도까지 회계장부를 보게 되면 총재산이 약 7억 9,200인가 되는데 1,998㎡에 해당하는 기본재산 가액은 장부를 보게 되면 약 1억 3,200 정도 됩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1억 3,200만 원 정도의 부동산이나 가액, 현금성 자산이든 아니면 부동산자산이든 간에 1억 3,200 정도의 기본재산 가액만 있게 되면 기부채납에는 별문제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그것에 중점을 두고 기본재산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도와 협의해서 기부채납을 받아낼 생각입니다.
그리고 기부채납은 사실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강제할 수는 없지만, 무지개법인이 설립 당시부터 함평군에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 위원장 이남오
과장님 잘들었습니다. 앞으로 진행과정은 큰 문제없이 그대로 선정된 대로 진행된다는 말씀으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이남오
알겠습니다. 과장님 항상 고생 많으시고 팀장님들 고생이 많으신데 진행하면서 큰 문제 없이, 민원 없이 잘 처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과 팀장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가족행복과
(10시18분)
○ 위원장 이남오
어서오십시오. 계속해서 가족행복과 소관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종수 가족행복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행복과장직무대리 김종수
가족행복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족행복과장 김종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님들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노인복지 윤미순 팀장이십니다.(인사) 여성가족 문지선 팀장이십니다.(인사) 아동청소년 장종기 팀장이십니다.(인사)
평소 군민 복지증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윤앵랑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가족행복과에서는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 행복한 삶을 위한 가족복지를 목표로 7개의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141쪽입니다. 행복하고 안전한 노후생활 지원입니다. 행복한 노후를 위한 소득보장과 맞춤형 돌봄서비스 강화로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추진하는 시책으로 독거노인 등 독거노인가구에 대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로 노인맞춤돌봄, 응급안전알림, 고독사지킴이단, 사례관리 전달체계 등 4개 분야의 독거노인 돌봄서비스에 37억 2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건강하고 안전한 어르신 보호를 위한 경로식당 무료급식,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노인성인용보행기 지원, 독거어르신 AI반려로봇 지원 등 5개 분야에 4억 3,600만 원을 지원하고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 어르신 1,670명에 대해 59억 7,946만 원, 65세 이상 어르신 1만 1,867명에게 기초연금 391억 5,240만 6,000원을 지원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2쪽입니다. 노인여가활동 및 복지시설 지원입니다. 다양한 여가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어르신들의 활기차고 건강한 생활지원을 위해 경로당 375개소의 운영비와 경로당 2개소 신축, 노후경로당 29개소에 대해 개보수 등 사업비 20억 5,200만 원을 지원하겠으며, 노인복지관, 장기요양시설 등 노인복지시설 36개소에 63억 3,5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종 노인 행사 및 노인대학 운영 지원, 지역봉사지도원 활동 지원 등 3억 5,600만 원을 지원하여 프로그램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인회 지원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3쪽, 여성의 권익증진 및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 지원입니다. 여성의 권익증진 및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경력단절여성 교육지원 및 여성단체와 연계한 소외계층 지원사업 등 5개 분야에 6,900만 원을 지원하여 여성단체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성폭력상담소 운영 및 치료회복 프로그램 실시 등 5개 분야에 1억 8,8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사회ㆍ경제적 자립을 위해 아동양육비, 생활지원금 등 7개 사업에 대하여 7억 4,400만 원을 지원하겠으며, 다문화가족에 대해서는 자녀 교육, 인식개선사업 등 22개 사업 9억 1,600만 원을 통해 건강한 가족문화를 조성하고 사회통합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입니다. 공보육 서비스로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부모급여 및 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어린이집 이용아동 보육료 등 31억 8,900만 원을 지원하고,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처우개선을 위한 수당으로 19억 6,200만 원을 지원하겠으며, 어린이집 안전공제보험료 및 교재교구비 등 어린이집 운영비로 5억 800만 원을, 노후된 건물 개보수 및 화재안전 성능보강 등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으로 3,000만 원을 지원하여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양육공백이 발생한 아동가정이 찾아가는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아이돌봄지원사업 서비스 제공기관 1개소에 3억 400만 원을 지원하여 부모의 양육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맞춤형 드림스타트 사업 운영입니다. 취약계층 만 12세 이하 저소득 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사례관리 및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아동 110가구 183명을 대상으로 사례관리 및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을 위해 드림스타트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와 운영비로 3억 3,100만 원을 지원하고 지역아동센터 5개소 및 다함께돌봄센터 1개소에 아동복지교사 6명의 인건비 등으로 1억 8,100만 원을, 초등학교 30여 명의 저소득 아동에게 음악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꿈키움 드림 오케스트라 위탁 운영비로 3,800만 원을 지원하여 아동들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아동 건전성장 및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아동의 건전한 성장과 시설의 운영 내실화를 위해 아동양육시설 2개소에 시설종사자 인건비와 운영비 등 18억 1,400만 원을 지원하고 가정위탁아동 및 입양아동 등 저소득 아동의 성장과 자립 지원을 위하여 양육보조금 및 위로금 등 2억 2,300만 원을, 만 18세 미만 아동복지시설 아동발달 지원계좌 지원으로 1억 2,300만 원을, 성장기 아동의 결식예방과 성장을 위해 방학중ㆍ학기중 아동급식, 만 8세 미만의 아동수당 지원에 14억 2,100만 원을,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의 건전육성 및 보호를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 및 지역아동센터 11개소에 인건비와 운영비로 17억 2,6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저소득층 아동의 안정적인 생활 지원과 아동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7페이지엡니다. 청소년 건전육성 및 역량개발 지원입니다. 청소년들의 건전한 생활환경 조성과 여가 활동을 위해 청소년 문화의 집 프로그램 운영비로 3억 2,800만 원을 지원하고, 저소득층 청소년들의 방과 후 학습지원과 자기개발 등 지원을 위해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사업 운영에 1억 1,700만 원을, 위기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도모를 위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비로 2억 3,300만 원을, 학교밖 청소년의 검정고시 준비 및 자격증 취득 등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비로 1억 6,600만 원을 지원하여 청소년의 자립과 인재 양성에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위기 청소년을 위한 특별지원과 건강지원, 청소년증 발급 및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활동비 등 2,800만 원을 지원하여 취약계층 청소년들의 위기관리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족행복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남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과장님 승진 축하드립니다.
○ 가족행복과장직무대리 김종수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남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입양을 하게 되면 300만 원씩 지원하게 되나요?
○ 가족행복과장직무대리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아동발달계좌 지원이 있는데 1억 2,300만 원이에요. 120명인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146쪽에 있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아동건전성장 및 생활안정 지원에 대한 부분, 입양아동 양육지원 밑에 보면 아동발달지원계좌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디딤씨앗통장.
○ 가족행복과장직무대리 김종수
이것은 저소득층 아동의 4H 출시, 학자금이나 취업, 창업, 주거마련 등에 소요되는 초기 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자산형성을 장기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보호대상아동은 18세 미만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이나 가정위탁아동, 장애인생활시설 소년ㆍ소녀 가장들이 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알겠습니다. 좀 어려운 분들이 대상이 되네요? (예) 그리고 노인복지관에서 몇 가지나 운동을 하나요?
○ 가족행복과장직무대리 김종수
운동 종류…
○ 김영인 위원
몇 가지 종목이나? 노인복지관을 가보니까 요가도 하고 등등 여러 가지를 한다고 들었는데…
○ 가족행복과장직무대리 김종수
요가가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 건강체조 있고 문화댄스, 국악도 있고, 노래교실, 또 오카리나나 신바람 난타 부분 다양하게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네요.
○ 가족행복과장직무대리 김종수
다양하게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런데 가서 보니까 운동 기구라든지 이런 것을 조금 교체할 필요가 있더라고요. 과장님 한번 둘러보시고 (그러겠습니다.) 노후되거나 교체할 필요가 있는 곳을 교체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가족행복과장직무대리 김종수
바로 교체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리고 AI 로봇이 있어요. 독거어르신 AI 반려 로봇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혹시 과장님은 거기에 예산이 얼마 정도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 가족행복과장직무대리 김종수
금년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AI 인공로봇을 활용해서 독거노인 어르신 안부 확인이나 정서 지원, 일상생활에 건강관리지원을 위해서 우리 군에서 처음 하는 사업으로 통신비 포함 130만 원씩 시범으로 해서 10개 사업으로 1,300만 원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하나에 130만 원인데 10개면 군민 전체 대상으로 했을 때 열 군데밖에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 가족행복과장직무대리 김종수
우선 우울증이나 고립감이 심한 어르신들을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해 보고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노인회관이나 경로당 이런 곳을 조금 신경 써서 그래도 1개 면에 한두 군데씩은 선정해서 할 필요가 있다. 그러려면 예산이 좀 더 많이 수반되어야겠죠. 금년에는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한번 해 보시고 원만하게 잘 된다, 만족도가 높다고 생각이 드시면 내년도에는 9개 읍면별로 월야에 두 군데, 손불에 두 군데, 읍은 좀 크니까 세 군데 정도 해서 읍면별로 한두 군데씩이라도 선별해서 이런 사업을 확대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과장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행복과장직무대리 김종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남오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종결할까요? 정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철희 위원
과장님 고생하셨고 어려운 계층들 우리 과 이름처럼 행복하게 잘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144쪽 보시면 그렇지 않아도 고령화ㆍ저출산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젊은 세대들이 자녀들을 낳으라 해도 보육 환경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직장 생활하는데도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기피하는 것 같아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가에서 책임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아직까지 그런 형편이 못 돼서 여기에 보면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 환경을 조성하는데 12개소 5억 800만 원 들여서 하겠다. 이게 어린이집이죠? 12개소가?
○ 가족행복과장직무대리 김종수
예, 어린이집입니다.
○ 정철희 위원
어린이집에 주로 맡기는데 이를테면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야근할 일이 생기거나 늦게 간다고 하면 늦게까지도 어린이집에서 관리해 줍니까? 관리해 주는데 특별수당을 또 줘야 합니까? 어린이집에서 어떻게 운영합니까? 이를테면 보통 오시는 분들이 어린이집에다 어린이들을 오면서 맡기고 오죠?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통 퇴근길에 어린이들을 데리고 가는데 혹시 부득이한 경우가 있어서 야근을 한다든지 어디 출장을 가서 늦는다든지 이럴 경우에 그 어린이들을 어린이집에서 관리를 어떻게 해 주냐.
○ 가족행복과장직무대리 김종수
전체 어린이집 다 하는 게 아니고요. 시범으로 읍에 있는 자광어린이집과 개인 시설인 나비동산 어린이집에서 밤 9시까지 연장해 주고 있습니다.
○ 정철희 위원
거기 외에 다른 데 어린이집에 맡겼어, 꼭 거기에다만 맡기기가… 부득이하게 다른 데 맡길 수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부득이하게 직장에 몸이 매여서 어린이를 데리고 갈 수는 없고 그러면 그런 아이들은 어떻게 관리합니까?
○ 가족행복과장직무대리 김종수
현재는 두 곳 있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이 반영되면 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파악하셔서 어떻게 하면 직장생활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어린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편안하게 자기 직장에 근무를 할 수 있는가. 그럴 수도 있겠잖아요. 한 달이면 다만 한두 번이라도 몇 번이라도 그런 부득이한 경우가 있었을 때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보호해 주실 것이냐, 어떻게 그분들의 애로를 해결해 줄 것이냐 이런 부분도 생각해 보시고.
그 밑에 보면 아이돌봄 서비스 사업 지원이 있는데 1개소에 3억 4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업내용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1개소에 3억 400만 원 아이돌봄 서비스 사업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사업을 어떻게 지원한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내용이?
○ 가족행복과장직무대리 김종수
이것은 사회복지법인 나비뜰동산에서 위탁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이용자 가정에 관리 및 서비스 연계 사후관리인데 사업내용이 시간제 서비스라고 해서 생후 3개월부터 12세까지 아동의 양육비용 발생한 가정에 대해서 1회 2시간 이상씩 아이돌보미가 사회복지법인에서 12명이 현장에 나가서 돌봐주는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아이돌보미 서비스 업체가 1개소라는 얘기입니까? (예) 1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3억 400만 원 들여서 그 업체에서 아이돌봄을 하는 대상자들이, 돌봄하는 서비스 요원들이 현장을 다니면서 아이돌봄 서비스를 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 가족행복과장직무대리 김종수
예, 가정에 나가셔서.
○ 정철희 위원
한 시간에 얼마씩 지원을 받으면서?
○ 가족행복과장직무대리 김종수
예, 시간당 1만 1,080원씩 정해져서. 일반 가정이 있고 또 장애인이나 한부모가정이 나눠 있어서 금액이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만.
○ 정철희 위원
밑에 사업도 그렇고 위에 사업도 그렇고 보육환경조성을 아무튼 젊은이들이 자녀들 출산해서, 직장 나가서 근무도 하고 맞벌이도 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걸림돌이 돼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우리 행정에서 나서서 어려움이 있는 것을 파악하셔서 그런 어려움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해소해 주는, 그래서 이런 어린이집에서라도 안전하게 다만 한두 명이라도 보호하고 있다가 부모들이 끝나고 와서 부모들 품에 돌려줄 수 있는 이런 정도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가 소요될 것이냐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파악하셔서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우리 자녀를 가진 부모들이 안심하고 마음놓고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환경도 마련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 가족행복과장직무대리 김종수
예, 위원님 말씀에 따라 세심하게 살펴서 부모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남오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은영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정철희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가 현재 각 읍면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아이돌봄 서비스를 신청하게 되면 바로 신청받아서 접수가 되는 게 아니라 서류 절차가 복합해서 아이돌봄 서비스… 각 부모들이 맞벌이 부부들이 많아요. 그런데 케어할 수 없는 상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류접수를 하고 차후에 서비스를 받으라고 하는데 당장 오늘부터 받아야 하는데 일단 서류접수부터 하라고 각 읍면에서 계속 요구하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기에 서류절차는 먼저 돌봄서비스를 받고 난 이후에 추후에 서류접수하는 것으로 이렇게 각 읍면에 전달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가족행복과장직무대리 김종수
의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시 꼼꼼히 살펴보고 말씀드리고요. 시간당 예산이 바로 반영되기 때문에 절차가 결정되어야 서비스가 되고 시간당 돈 계산이, 가격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절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더 꼼꼼히 살펴서 불편을 해소하는데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은영 의원
우리 군민들이나 아동들이 최대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불편을 최소화하셔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가족행복과장직무대리 김종수
그러겠습니다.
○ 김은영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남오
김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본 위원은 142쪽 노인 여가활동 및 복지시설 지원 사업이요. 과장님, 경로당 운영비가 개소당 얼마 지원됩니까?
○ 가족행복과장직무대리 김종수
토탈 278만 원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운영비가 경로당별로 월 10씩 해서 120만 원 나가고요. 난방비가 연 50만 원 나갑니다. 그리고 별도로 난방비가 개소당 37만 원 해서 185만 원이 나갑니다. 그리고 여름철 이용해서 냉방비가 7~8월에 개소당 11만 5,000원 해서 총 합치면 양곡비를 뺀 경로당비로 나가는 금액이 378만 원이 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러면 과장님, 경로당 375군데인가요?
○ 가족행복과장직무대리 김종수
예, 375군데.
○ 정현웅 위원
그러면 개소당 지원 금액이 동일합니까?
○ 가족행복과장직무대리 김종수
금액은 동일하고요. 양곡은 금액은 차이가 나고.
○ 정현웅 위원
아니, 동일하면 안 되겠죠?
○ 가족행복과장직무대리 김종수
아니, 인원수에 따라 약간 차등이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렇죠? 인원수에 따라서 다르죠? (예) 인원수가 많은데는…
○ 가족행복과장직무대리 김종수
20~40인까지 5만 원이 추가되고요. 40인 이상이면 월 10만 원씩 추가가 됩니다.
○ 정현웅 위원
월 10만 원이요?
○ 가족행복과장직무대리 김종수
예, 운영비가.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거든요.
○ 정현웅 위원
144쪽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있죠? (예) 3,000만 원짜리, 여기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 가족행복과장직무대리 김종수
금년에 엄다 어린이집입니다. 사업비는 도에서 미배정된 상태입니다만…
○ 정현웅 위원
가내시만 받은 겁니까? (예) 도의원 사업이에요?
○ 가족행복과장직무대리 김종수
예, 도사업입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런 시설물에 소위 증축개념이죠?
○ 가족행복과장직무대리 김종수
증축보다는 노후된 시설 개보수 차원에서.
○ 정현웅 위원
그러면 개보수를 하더라도 설계를 해야 됩니까?
○ 가족행복과장직무대리 김종수
기존에 있는 시설을 그대로 했기 때문에 설계비까지는…
○ 정현웅 위원
설계비는 안 들어가요?
○ 가족행복과장직무대리 김종수
설계비는 반영을 안 하고 사업비로 반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러면 개보수는 어떤 분야에 기존에 시설물이 노후돼서 교체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들어가는 자재분에 한해서 전체적인 공사비에 포함된다. (예) 기존 설계 없이요. (예) 예를 들어서 시설비 같은 경우는 무조건 설계를 해야죠?
○ 가족행복과장직무대리 김종수
그렇죠. 신축할 때…
○ 정현웅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얘기는 실례로 작년 학교면 방곡(방우동/반송)마을에, 거기가 금송리 방곡(방우동/반송)마을입니다. 3,000만 원짜리 사업이 들어갔어요. 거기가 워낙 세대수도 적고 수용인원도 적어서 마을회관이 적습니다. 면적이 12평밖에 안 돼요. 그래서 뒤에 공간이 협소해서 증축개념으로 3,000만 원 예산을 세웠어요. 그런데 3,0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하다 보니까, 방금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실시설계를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실시설계를 그 3,000만 원 예산 범위 내에서 설계비를, 그 예산을 활용해서 설계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 과연 이런 부분까지 설계해서 이 시설을 해야 되느냐. 물론 우리 이 사업은 어차피 가족행복과에서 결정지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건축 관련부서와 협의해서라도 충분한 협의를 해서 설계 없이 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 봐야 하지 않냐. 서너 평, 몇 평 설계하는데 설계비가 300만 원이에요. 아무 쓸데 없는 설계예요.
○ 가족행복과장직무대리 김종수
이해는 갑니다만…
○ 정현웅 위원
관련 윤미순 팀장님도 현장도 가보시고 여러 가지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과 관계없이 행정적으로 풀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주무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이런 부분에는 굳이 실시설계를 해야 될 것인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냐.
○ 가족행복과장직무대리 김종수
위원님 그냥 보수 같으면 상관이 없을 건데 증축을 하다 보니까 실시설계가 들어가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 정현웅 위원
예를 들어서 할 수 있는 면적이, 증축을 하더라도 1평, 2평이에요. 그걸 300만 원씩 주고 설계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10평 정도 한다고 했을 때는 모르지만 보일러실을 하나 넣는데 설계비 280만 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관련 부서와 협의하셔서 그냥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시라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 가족행복과장직무대리 김종수
알겠습니다. 아마 화재보험 부분을 넣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포함된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리고 146쪽 지역아동센터가 있죠? (예) 지역아동센터 운영비가 11개소에 15억 900만 원이에요. 그러면 1개소에 1억 3,700 정도가 되네요.
과장님 본래 월야 쪽에 지역아동센터가 두 군데가 있다가 한 군데가 폐쇄되고 한 군데가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계시죠?
○ 가족행복과장직무대리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월야는 지금 굉장히 포화상태거든요. 이런 시간을 통해서 몇 번 말씀드렸는데 월야는 두 군데 정도는 충분히 운영해도 거기에 수용하는 아동은 충분하지 않냐는 얘기를 몇 번째 드렸습니다만 계속 이 부분이 그대로 가고 있어요.
지역아동센터는 우리 군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을 신청해서 도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월야는 기존에 한 50~60명 되는 인원이 한 시설에서 전체는 안 되고 해보나 나산으로 분산돼서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거 아닙니까?
○ 가족행복과장직무대리 김종수
작년 말 기준 희망아동센터가 33명 이용하고 있거든요. 많기는 한 것 같습니다.
다른 데는 20명대인데.
○ 정현웅 위원
기존에는 20명대였지만 더 많은 인원이었는데 다른 지역으로 분산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과장님이나 팀장님께서 노력하셔서 기존 두 군데 있던 시설을 복원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라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 가족행복과장직무대리 김종수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남오
정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문서 위원
과장님 승진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 박문서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역아동센터 거기 작년 연말과 연초 연료비가 60만 원씩 지원됐습니까? 난방비 지원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전해드립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의 애로가 뭔가 여쭤봤더니 차량을 운행하는데 학생들을 태우고 바래다 주지 않습니까? 그때 반드시 동승해서 탑승하는 겁니까? 거기에 한 사람이 반드시 동승해야 한다는 게 있었나 봐요. 애들을 태워 오고 태우러 갈 때, 바래다 줄 때 반드시 한 명을 동승하도록 규정이 내려가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나 본데, 우리 군에서는 이왕이면 노인일자리 그분들을 활용하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노인일자리 그분들로 하기에는 너무 위험하고…
○ 가족행복과장직무대리 김종수
그렇죠. 위험합니다.
○ 박문서 위원
심지어 본인 남편분이 동승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동승을 시키게 되면 알바나 학생들을 이용해야 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지원해 줘야 할 부분이 발생하지 않을까 해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가족행복과장직무대리 김종수
지역아동센터 종사하는 분들이 2명 내외거든요. 30명 됐을 때는 3명 되는데, 그런 애로사항은…
○ 박문서 위원
1명은 운전하고 1명은 지키고 있으면 동승할 사람이 없다라는 이야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의 지원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고요.
○ 가족행복과장직무대리 김종수
고민해 보겠습니다. 노인일자리는 경로식당은 좋아할 수 있는데 그분들이 차량탑승은 현실적으로 어렵거든요.
○ 박문서 위원
그 부분 인건비가 발생하게 되니까 그 부분 좀 검토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 가족행복과장직무대리 김종수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141쪽이죠. 노인성인용 보행기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가족행복과장직무대리 김종수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박문서 위원
제가 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게 우리 함평군에 그런 조례가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가족행복과장직무대리 김종수
그것은 우리 군 조례가 아니고 도 조례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고요. 지원은 10여 년 전부터, 제가 알기로는 아마 함평엑스포 이후로 그 예산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꾸준히 어르신들한테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도 조례에 준해서 하고 있습니다.
○ 박문서 위원
우리 군 조례로 제가 발의해서 앞으로 꾸준히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가족행복과장직무대리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문서 위원
자원봉사단체에서 운영하던 무료급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없어진 것 같아요.
○ 가족행복과장직무대리 김종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식당은 작년까지 7개소를 하다가 올해는 엄다, 대동까지 9개소를 확대하기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노인복지관에서는 작년까지만 해도 장날 2일과 7일 해서 월 6회를 운영했고, 면 단위 경로식당에서는 월 3회씩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노인복지관은 오늘부터 읍은 주 5일제로 매일 하고. 면 단위 있는 경로식당은 월 3회에서 주 1회씩 월 4회로 살짝 늘어난 상황이고요.
○ 박문서 위원
올해 시행할 계획입니까?
○ 가족행복과장직무대리 김종수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하고 있고요.
○ 박문서 위원
안 하고 대신에 도시락으로 대체하고 있던데.
○ 가족행복과장직무대리 김종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고요. 위원님 그 부분은 읍면에서는 쉽게 말하면 날을 정해서 어르신들이 와서 식사를 했는데 그 부분은 지양하고요. 도시락 밑반찬을 해서 어려우신 분들 집으로 전달하는 걸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법이 바뀌어서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50명 이상인 경우 조리사와 영양사를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합니다. 그러면 예산이 벌써 9개 읍면 2명이 지원하면 몇 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함평읍에 있는 노인복지관에서는 오늘부터 조리사와 영양사가 있어서 상시 식당 오픈하고 읍면 단위는 그게 어렵고 해서 대체식, 영양식으로 해서 어려우신 분들에게 전달하는 걸로 해서 오히려 확대는 하고 있습니다. 오셔서만 식사를 안 할 뿐이지 어려우신 분한테는 오히려 반찬사업으로 해서 배달하고 있거든요.
○ 박문서 위원
오히려 그게 맞을 것 같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도 무료급식을 하는 데를 가서 보면 정말 거동이 불편하고 어려운…
○ 가족행복과장직무대리 김종수
못 오십니다. 그분들은 정말 못 나오시고…
○ 박문서 위원
그런 분들이 식사를 해야 되는데…
○ 가족행복과장직무대리 김종수
맞습니다.
○ 박문서 위원
멀쩡하신 분들이 거기에서 식사를 하고 계셔서 깜짝 놀랐는데.
○ 가족행복과장직무대리 김종수
거동해서 오실 분들이 하시기 때문에.
○ 박문서 위원
오히려 도시락으로 대체해서 정말 보호받아야 할 분들에게 훨씬 더 영양가 있고 성의 있게 준비하는 게 오히려 그게 맞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가족행복과장직무대리 김종수
예, 기준치가 되었을 경우는 각 경로식당마다 쉽게 말하면 조리원과 그분들 고용을 해야 돼요. 그러면 9개 읍면을 하다보면 18명을 해야 되고 예산이 만만치 않고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 박문서 위원
오히려 그게 효과적이지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박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포괄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함평군 인구가 많이 줄고 있잖아요. 줄어들고 있는 것은 새로운 출생아 수가 없기 때문에 줄어드는 것이고 상대적으로 자연감소가 훨씬 더 많아서 그런 거고요. 빠르면 상반기 안에 3만이 무너질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함평군이 소멸지역으로 분류되지 않겠습니까?
신생아가 없기 때문에 읍면 어린이집에 새로 맡겨지는 아이들이 없는 부분도 있고… 신광어린이집은 계속 유지가 되나요? 아니면 신광어린이집을 개인이 운영하다가 없어진다는 얘기가 얼핏 들려서.
○ 가족행복과장직무대리 김종수
예, 맞습니다. 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이게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초등학교도 각 읍면에 1~2~3년 전부터 신입생이 없는 지역이 생겨서 심각한 수준인데 우리 입양아동에 대해서, 어차피 입양아동이라고 하면 출생아와 똑같은 부분으로 인구가 늘어나는 부분은 똑같이 보이는데 1명당 300만 원이면 이게 법적으로 제한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좀 더 확대할 수 있는지?
왜 그러냐면 한 해에 5만 명 정도가 대한민국에서 낳은 어린이들이 해외로 입양을 나간다는 데이터를 1~2년 전에 TV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OECD 국가 중에 다른 나라로 입양을 보내는 게 1위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혹시 함평에서 입양이 가능하면, 물론 저도 예전에 입양하는 걸 알아본 적이 있었는데 굉장히 까다롭고 어렵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완화돼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자체가 수년 전부터 있다가 몇 년 전부터 없어졌다는 말입니다. 작년 한 해 우리 함평군에서 신생아들이 79명 태어났다고 하는데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일환 자체를 기존에 어느 부서에서 했는지 모르지만 가족행복과에서 가능하면 그걸 다시 부활시켜서 디테일하게 추진할 방법이 없는지, 왜냐하면 9개 읍면에 한 명씩이라도 보낸다고 한다면 인구는 작년대비 십몇 %는 늘어날 것 같아서, 지금 어떤 방법이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하나, 둘을 늘려야 하는 상황이라는 말입니다. 애들은 계속해서 감소가 되고 어차피 인구가 줄고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 인구도 급감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산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어느 부분에 포커스를 맞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서 농촌총각 장가보내기도, 시골에 보면 농촌총각들이 너무 많습니다. 결혼을 못해서 70, 80이 되신 분들도 계시고 40 후반 ~ 50대 초반이라도 다만 1년에 몇십 명을 보낼 수 있다면 경제적으로 열악하기 때문에 2,000~3,000만 원씩 들여서 국제결혼을 하기가 어렵다는 말입니다.
예산범위가 가능하다면 어르신들이나 애들 지원하는 것을 좀 줄여서 3억이든 5억이든지 세운다면 다만 몇십 명은 보내지 않을까. 그래서 그 부분을 추경이 어려우면 내년 본예산이라도 고민해 봐야 된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깊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 가족행복과장직무대리 김종수
입양아동은 저희가 작년에 8명 아동을 입양시켰거든요. 매월 20일에 20만 원씩 16세 될 때까지 나가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 확대하는 방안도 저희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실질적으로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분들은 낳고 싶은데 못 낳아서, 입양을 한다면 출생과 동등한 조건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그것도 확대하면 좋을 것 같고요.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그런 부분은?
○ 가족행복과장직무대리 김종수
그 부분도 엊그제 군수님께서 간부회의 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마 정책적으로 하실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 부분은 제가 고민해 보고 저희 부서인지 보건소인지 봐보겠습니다. 군수님께서도 엊그제 언급하신 내용 같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그래서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한번, 어느 부서가 됐든지 예전에는 같은 과에서 했었을 것 같아요.
○ 가족행복과장직무대리 김종수
전수조사하게끔 지시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한번 그 부분도 깊이 고민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이돌봄 서비스가 1개소에 3억 400이 나가는데 17명이 현장 방문해서 2시간씩 서비스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함평은 출산율이 낮아서 가정에 직접적인 지원이 되게끔 하는 것이 맞는지 이것도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어떤 것이 효율적인 것인지 제가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루에 두 시간씩 지원해서 이 서비스를 받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그 예산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가정에 지원해서 필요한 곳에 쓸 수 있게 하는 것이 맞는지 그 부분도 한번 고민해 봐서 효율적인 부분에 예산을 집중해서 좀 더 늘려줘야 하지 않을까. 신생아부터 몇 세까지 하는 건가요?
○ 가족행복과장직무대리 김종수
12세까지입니다.
○ 위원장 이남오
막 출생해서…
○ 가족행복과장직무대리 김종수
3개월부터 해서.
○ 위원장 이남오
3개월부터 12세까지 (예) 이 부분도 실질적으로 산모나 그 가정에서 피부에 와닿는 지원이 더 효율적일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상자들도 반드시 모니터링해서 보완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아까 동료 위원들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출생해서, 함평은 아이들 키우는데 천국이다.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비용도 덜 들어가고 훨씬 산모들이 만족을 한다. 함평군 아이들 대학교는 무상이다. 전액 장학금으로 학교를 다닐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은 다른 지자체와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보완하면 충분히 홍보 효과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과 팀장님들 고생하시지만 좀 더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가족행복과장직무대리 김종수
예, 그러겠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족행복과 소관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 보건소
(11시04분)
○ 위원장 이남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2023년도 군정주요업무를 시작하겠습니다. 심화섭 보건행정과장님과 이은희 건강증진과장님 차례대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행정과장 심화섭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심화섭입니다. 군민 건강과 코로나 방역 대책 등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군민 건강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3년 보건소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153쪽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입니다. 군민 건강 100세 시대 비전을 가지고, 출생에서 노년까지 평생 건강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보건기관 기능보강으로 군민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고 코로나19 등 선제적 감염병 예방ㆍ관리와 생애 주기 및 건강 취약계층별 체계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며 다양한 출산 정책 추진과 치매 정신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및 안전하고 쾌적한 위생환경 조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154쪽, 건강증진형 월야보건지소 운영입니다. 건강증진형 월야보건지소는 진료 기능 중심의 보건지소에서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 기능을 더한 주민 맞춤형 건강관리 시스템으로 나산면, 해보면, 월야면 등 동부권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및 치매 예방관리를 위해 의사, 간호사, 영양사 등 전문분야별 인력을 투입하여 고혈압, 당뇨, 치매, 영양, 운동 등 다양한 건강관리 프로그램과 상담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만성질환 예방을 위해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 및 상담실을 운영하여 예방중심 건강관리에 힘쓰겠으며, 건강취약계층인 만성질환자, 장애인 등 대상자 발굴 및 방문보건서비스를 제공하여 맞춤형 통합 건강관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치매예방을 위한 선별검사, 예방교실 등 소생활권 중심 건강증진사업을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군민 건강증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55쪽, 노인결핵예방 경로당 전수검진 사업입니다. 대부분 노년층에서 결핵환자가 발견되고 있어, 결핵환자 조기발견 및 치료를 위해, 전파 가능성이 높은 경로당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검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동검진 차량 및 휴대장비를 이용 186개 경로당을 방문하여 65세 이상 주민 2,000명에게 X-선 등 검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6,300만 원입니다.
다음 156쪽, 감염병 관리센터 증축입니다. 최근 코로나 등 신종 감염병 발생 추이를 보면 발생 간격이 단축되고 종식 기간도 길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임시 시설로는 장기적 대응이 어려워, 감염병만 전담하는 관리센터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현재 건축공사 업체가 선정되었고 입찰 중인 폐기물용역 업체가 내일 14일 개찰 선정되면 보훈회관 철거 후 전담 시설을 12월까지 완공할 예정입니다. 규모는 지상 3층으로, 진료실, 검체 채취실, X선실, 상황실 등이 배치됩니다. 총사업비는 국도비 포함 30억 7,900만 원으로 꼼꼼히 챙겨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57쪽 책임 있는 공공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쾌적한 의료환경 조성과 양질의 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월천, 양정보건진료소 등 노후화된 보건기관 3개소의 시설을 개선하고, 약품포장기 등 의료장비와 방문보건사업용 차량 3대를 교체, 구입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직원 업무연찬과 친절서비스 교육 등을 통해 군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보건기관이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사업비는 시설 개보수 등 5억 5,200만 원입니다.
다음 158쪽, 함께하는 마을 건강 두드림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24개소의 특화사업으로 찾아오는 지역주민들의 진료서비스뿐만 아니라, 해당 마을을 방문하여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2023년도 특화사업으로 퍼즐 및 석고방향제 만들기, 치매예방 뇌블록 조립 및 민요교실, 숟가락 난타 등의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비는 군비 2,200만 원입니다.
다음 159쪽, 함평군 공립요양병원 운영입니다. 우리 군 공립요양병원은 지속적인 노인인구 증가와 열악한 의료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BTL 사업으로 추진하였으며, 2013년 3월부터 현재까지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BTL 사업으로 진행함에 따라 시설 임대료 성격으로 우리 군이 민간이 투자한 건설 비용을 20년간 매년 국비 50%, 군비 50%로 4억 8,000만 원을 분기별로 상환하고 있으며 병원 시설물 유지 보수 관리 등에 필요한 운영비는 연간 3억여 원으로, 분기별로 우리 군에서 시설 유지 관리비를 선지급하고, 연도 내에 병원 경영자에게 세입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 운영은 조례에 의거 위ㆍ수탁하도록 되어 있으며 2023년 2월부터 2028년 1월까지 5년간 계약 운영됩니다. 안정적인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시설점검 등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60쪽, 신뢰받는 안전한 의약무 관리사업입니다. 관내 의ㆍ약업소 85개소를 대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 등 관련 규정을 점검하여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군민 응급의료 대응을 위해 당직의료기관 인건비 지원 등 야간 진료 공백이 없도록 하겠으며 자동심장충격기 관리 및 심폐소생술 교육 등 군민의 생명 보호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도비 포함 1억 8,800만 원입니다.
다음 161쪽, 건강드림 행복버스 운영 사업입니다. 의료기관 접근성이 낮은 읍면 취약지 마을 경로당 172개소를 대상으로 이동진료팀을 구성하여 기초건강 검진과 일반, 한방, 치과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3억 5,000만 원을 들여 버스차량 1대 구입 및 특장 개조할 계획이며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총사업비는 4억 원입니다.
다음 162쪽, 행복미소 치아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평생 건강한 치아를 유지 관리하기 위해 어린이집 및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충치예방 불소도포 사업을 추진하며, 경로당이나 복지시설의 노인, 장애인에 대한 구강보건 교육 및 검진사업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비는 2,400만 원입니다.
다음 163쪽, 선제적 감염병 관리 및 예방활동 강화입니다. 급성 및 만성 감염병을 사전에 차단하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염병 신속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해 질병정보 모니터망 운영과 감염병 역학조사반을 편성, 대응하고 올바른 손씻기 등 감염병 예방 홍보를 통한 주민 감염병 예방 분위기 조성과 비브리오 패혈증, 진드기매개 감염병 등 계절별 유행 감염병 발생 최소화에 힘쓰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1,400만 원입니다.
다음 164쪽, 면역체계 향상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코로나 백신접종과 함께 어린이 예방접종 17종, 성인 대상 임시 예방접종을 대상자별 맞춤형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백신접종은 현재 전 군민의 93.7%가 접종완료자이며 동절기 추가접종은 29.1(4)%입니다. 참고로 전국은 12.2%, 전남은 18%입니다. 군민 집단 면역 형성을 위해 미예약자 접종 독려 등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도비 포함 8억 9,800만 원입니다.
다음 165쪽, 코로나 대응 특별방역 대책입니다. 코로나19 중증환자 및 발생률을 감소하기 위해 24시간 대응 비상체계를 구축하고 연중무휴 선별검사소 운영으로 적극 대응해 나가고 있으며, 취약계층 재택치료자 환자 관리 강화를 위해 일일 유선 건강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응급상황 발생 시 병원후송 등 신속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최근 우리 군 신규 확진자는 10명 이내로 발생하며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이에 따른 사업비는 1억 4,800만 원입니다.
다음 166쪽, 감염병 매개 유해해충 방역강화입니다. 감염병 매개체 전파 질환을 차단하기 위하여 봄철 해빙기 일제 방역소독을 시작으로 10월까지 다중 이용시설 등 방역 취약지 대상 계절별로 분무와 연막 소독을 병행 실시하고, 동절기에는 하수 처리시설에 대한 유충구제 사업과 특히 상가 등 시설 관리자가 스스로 자율 방역토록 소독제를 지원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2,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남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이은희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은희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마스크 좀 벗고…
○ 위원장 이남오
괜찮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이은희
평소 군민 건강증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원해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강증진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신규시책 3건과 계속사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67쪽, 함평형 건강관리 지원시스템 구축입니다. 우리 군 인구 고령화와 더불어 노인성 질환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건강 100세 시대를 맞이하여 군민들이 지역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개인별 건강관리 통합 시스템 구축과 주요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함평형 특화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중점 특화 프로그램은 4개 부문, 21개 세부사업으로 나눠 전 군민 행복걷기, 동네방네 365만 보 추진, 건강한 관절 갖기, 튼튼 관절 건강백세 프로젝트, 고혈압ㆍ당뇨병 예방관리 교육 및 홍보 강화, 노인성 질환 의료비 지원 확대 등 주민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8쪽, 어르신 노인성질환 의료비 확대 지원입니다. 민선8기 군수 공약사항으로 어르신 모두가 의료비 걱정 없이 적극적인 검사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노인성질환 의료비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하고자 합니다. 현재는 무릎인공관절 수술과 백내장, 녹내장 수술비만 지원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치매감별검사비 8만 원과 치매치료 약제비를 월 최대 3만 원까지 확대하여 지원하고, 2월 중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지원대상 자격기준을 삭제하고 만 60세 이상 함평군 어르신 누구나 의료비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누락되는 대상자가 없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를 위하여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군비 1억 9,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69쪽, 미취학 아동 니코틴 모발검사 사업입니다. 부모의 흡연으로 인한 자녀의 간접흡연 피해를 모발 검사로 수치화하여 흡연자의 금연을 유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니코틴 모발검사 사업은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생 중 희망자 200명을 모집할 계획이며, 검사 대상 아동의 모발을 채취하여 국립 암센터에 검사를 의뢰한 후 니코틴 수치 평균 이상인 아동의 가족 흡연자를 금연클리닉에 등록ㆍ관리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검사비 등을 포함하여 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70쪽, 담배 연기 없는 청정 함평 만들기입니다. 지난해 지역사회 건강조사에서 우리 군 현재 만 19세 이상 성인 흡연율은 18.3%로 예년대비 증가하였습니다. 흡연율 감소 및 금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보건소 내 금연상담실을 연중 운영하고 사업장 등 찾아가는 이동 금연 상담실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어린이, 청소년, 성인, 노인 등 세대별 맞춤형 금연 프로그램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2억 5,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71쪽, 자기주도적 건강생활 환경 조성입니다. 지역주민의 건강생활 실천과 개별 건강관리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사업으로 어린이집, 학교, 경로당 등 생활터를 방문하여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고 많은 군민들이 건강프로그램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민간단체와의 협력 강화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여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비는 7,600만 원 입니다.
다음은 172쪽, 건강지킴이 한의약ㆍ재활 통합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어린이부터 노인, 취약계층, 장애인까지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한의약과 재활 등 통합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어린이 성장교실, 갱년기 건강교실, 타이치 운동교실 등 생애주기별 대상자 특성에 맞는 한의약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장애인을 대상으로 재활 프로그램과 관절 강화 프로그램 등을 발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8,200만 원 입니다.
다음은 173쪽, 건강수명 연장, 맞춤형 건강관리입니다.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와 독거노인 등 건강 취약계층 3,500여 명을 대상으로 방문간호사 6명이 매일 가정방문과 전화 등을 통해 건강관리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특히, 홀로 계신 어르신들의 건강상태를 관외 거주하는 자녀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건강알리미 문자 메시지도 제공하고, 청장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모바일 헬스케어사업과 유치원, 초등학교 대상 아토피, 천식 안심학교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른 사업비는 3억 4,500만 원 입니다.
다음 174쪽, 든든한 건강 파트너 국가 암 관리사업입니다. 암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등록관리로 치료율을 향상시켜 건강수명을 연장하는 것이 목적이며, 각종 홍보 매체를 활용하여 암 검진 참여를 독려하고 6대암, 희귀질환자 등 저소득층 중증질환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급하며 간암관리 사업을 특화하여 운영하는 등 지역사회 건강수명 연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1,000만 원입니다.
다음 175쪽, 출산장려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입니다. 지역 맞춤형 임신, 출산, 양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출산장려 지원을 위해 출생 순위에 따른 양육지원금과 첫만남 이용권으로 출생아당 200만 원을 지급하고, 출산 축하 선물 지급 및 육아용품 무료 대여 사업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초등학생 입학 축하금과 난임부부 시술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를 위해서는 등록 임산부 대상 엽산ㆍ철분제 등을 지원하고 영양플러스 사업을 통해 보충식품을 제공하고 있으며 산모, 신생아 건강 관리사 파견과 저소득층 기저귀ㆍ조제분유 구입비용 지원, 고위험 산모와 미숙아 의료비 지원 등 다양한 시책을 발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출산과 양육이 유리한 환경이 되도록 더욱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총사업비는 국도비 포함 13억 6,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76쪽,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치매 국가 책임제 시행과 관련하여 치매 통합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치매 예방과 중증화를 억제하고 치매 환자 및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여 사회적, 경제적 비용을 경감코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1,146명을 등록관리하고 있습니다. 만 60세 이상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치매예방, 조기검진과 환자 등록관리, 치매인식개선사업,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등의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인건비 등 국도비 포함 8억 500만 원 입니다.
다음 177쪽, 치매안심마을 운영입니다. 지역주민의 치매 인식 개선과 치매환자와 가족들의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한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사업으로 치매안심마을 확산을 위하여 9개 읍면에 각 1개 마을을 지정ㆍ운영하고, 치매환자와 가족이 치매에 대한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지역사회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포함 2,000만 원입니다.
다음 178쪽, 찾아가는 심리지원 마음안심버스 운영입니다. 마음 안심 버스는 15인승 승합차량의 내부를 개조하여 개별상담 공간을 마련하고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전담팀을 꾸려 경로당 등 공공 거점장소 방문을 통해 개인별 우울, 불안검사와 뇌파 측정 등 심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역주민 우울 경감 등 지역사회 정신건강 문제 해결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비는 1,200만 원입니다.
다음 179쪽,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정신질환자 108명을 등록하여 증상관리와 투약 등 일상 회복을 지원하고 있고, 정신의학과 전문의를 초빙하여 정신건강 열린 상담실을 운영하며 심리지원 대상자를 조기 발견하기 위한 동네의원과 연계, 마음 이음사업과 위기 상담 및 응급 개입으로 정신건강 문제에 적극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군민 정신건강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사업비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4억 2,300만 원입니다.
다음 180쪽, 자살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우울 및 자살 예방과 생명 존중 문화를 조성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노인, 다문화가정, 학생 등을 대상으로 우울 자살위험 선별검사를 통해 자살 고위험군을 조기 발견하고 맞춤형 자살예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생애주기별 자살 예방프로그램과 생명지킴이 교육, 생명사랑약국 사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범사회적 자살 예방 환경을 조성하는데 힘쓰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1억 1,000만 원입니다.
다음 181쪽, 깨끗하고 안전한 위생환경 조성입니다. 친절하고 쾌적한 위생환경을 조성하고 서비스 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875개소를 대상으로 지도ㆍ점검을 강화하고 식중독 발생 우려 업소인 집단 급식시설 관리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관리, 위탁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관리 등 안전한 급식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3,900만 원입니다.
다음 182쪽, 외식문화 명품화 음식문화 개선 사업입니다. 민선8기 군수 공약사항인 함평천지 한우ㆍ장어 전문식당 육성을 위하여 한우ㆍ장어 전문음식점 맞춤형 컨설팅 및 요리 강습회를 통해 함평 외식문화 인프라를 구축하고 시설개선과 일반음식점 입식 테이블 및 경사로 설치를 지원하여 함평 외식관광 수준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모범음식점 지정?관리, 위생등급제 인증업소 지원 등 품격 있는 음식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5,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남오
과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두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75쪽 한번 보실까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 있죠? 1년에 몇 건이나 되나요? 난임부부 시술하는 것.
○ 건강증진과장 이은희
계속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 김영인 위원
다른 것을 물어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난임부부 시술하는 게 본인들한테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 줄 아시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시술비만 지원해서는 중도에 포기하는 분도 계시더라 이런 얘기예요. (예) 그래서 시술비뿐만 아니고 어느 정도는 인센티브를 적용해서 줘야 되지 않을까. 격려금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시술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161쪽 보시면 행복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인기도 많고 꼭 할 만한 사업이라는 생각은 드는데, 여러 가지 다양한 검사들을 하죠.
그런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는 검사 중에서도 특별하게 피검사 같은 것을 통해서 다양한 병을 알아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그냥 넘어갈게, 검사를 검사로만 넘어갈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다 할 수 없지만 피검사라도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전문적으로 대학병원 수준은 아니더라도 피검사를 하면, 함평군 보건소에서 피검사하면 어느 정도 병을 다 잡아내더라 이런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보건행정과장 심화섭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182쪽 보시면 외식문화가 있어요. 한우ㆍ장어 컨설팅 요리 강습회 이렇게 해서 예산이 맞춰져 있거든요.
○ 건강증진과장 이은희
예.
○ 김영인 위원
그런데 우리 함평군 관내에 한우와 장어는 전문점은 있어요. 전문음식점은 있는데 이것 가지고는 안 된다. 고품격 음식점, 전문점이 될 수 있도록 한우와 장어를 포함해서, 예를 들어서 좀 어려운 분들을 모시고 식사를 대접할 수 있는 곳, 그런 정도 되면 컨설팅과 요리강습회로 끝날 게 아니고 그 이후로 지속적으로 기술을 이전해 주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기초적인 테이블이나 이런 것은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죠. 그런데 전문적인 기구가 더 필요할 거예요.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자부담을 해서 이런 부분도 지원해 줘야 하지 않는가. 그러려면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그런 예산이 여기에 없어 보여요.
○ 건강증진과장 이은희
저희도 전문식당을 육성하기 위해서 컨설팅을 받고 있거든요. 작년에도 3개…
○ 김영인 위원
제가 말씀드리면 컨설팅을 지금 수십번 해 왔습니다. 아시죠? (예) 위생팀이 민원봉사과에서 있을 때 제가 예산을 특별히, 비빔밥거리 하고 남은 예산, 국비를 받았기 때문에 남은 것은 반납을 해야 돼요. 그러나 반납하지 말고 이쪽으로 예산을 전용해서 쓰자고 해서 계속해 왔어요.
그런데 결실을 못 맺고 있습니다. 계속 강습이나 요리나 이런 것만 하지, 그것을 잎을 맺고 뭐를 했으면 결실을 맺어야 하는데 결실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는 몇 년 됐는데 지금도 컨설팅과 요리강습회만 할 거냐. 뭔가 손에 보이는 것을 해 줘야지. 그래서 그런 쪽에 포거스를 맞춰서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 건강증진과장 이은희
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함평군에 안과가 없어서 노인 어르신들이 무안이나 영광이나 광주로 가기 때문에 고통을 많이 받아요. 꾸준히 두 분 과장님, 소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까지도 안과 개설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보건행정과장 심화섭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남오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웅 위원님 한두 가지라도 말씀하시려면 하시고, 없으십니까? 혹시 다른 일정 때문에 먼저 나가셔야 되는 사항이면 일어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은영 의원
두 분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60쪽에 보시면 자동심장충격기 관리 및 심폐소생술 교육 실시를 하는데 연 1회 가지고 우리가 흡수하기에는 힘들 것 같습니다. 연 횟수를 좀, 연 4회가 많으면 상반기ㆍ 하반기로 나눠서 연 2회로 실시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이은희
예, 알겠습니다. 원래 의무는 1년에 한 번씩인데 상ㆍ하반기로 해서 숙달되도록 교육을 확대하겠습니다.
○ 김은영 의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175쪽에 보면 신생아 양육지원금 지원에 있어서 3, 5, 7, 10으로 나가는데 혹시 언제 개정된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이은희
개정된 것은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남오 위원장님께서는 이전에 한번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 시군도 한번 검토해 봤거든요. 강진에서 양육수당으로 월 60만 원씩 지원하는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월 60만 원씩 만 7세 미만에 지원하기 위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 김은영 의원
월 60만 원이 아니라 함평 관내에 아동이 적잖아요. 극소수이다 보니 60만 원이 아니고 100만 원으로 확대해서 하면 파격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건강증진과장 이은희
저희들이 60만 원과 100만 원도 검토는 한번 해 봤습니다. 그런데 주민복지과 쪽에서 주는 수당도 있고 막 태어나면 출산축하금으로 주는 부분도 있고, 저희 함평군의 예산도 감안하다 보니까 월 60만 원 정도면 적정선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강진 사례도 한번 비교해 봤는데 작년 10월부터 시작했는데 인구 증가에는 아주 도움이 되지 않은 것더라고요. 양육수당으로 처음 개정해 보려고 60만 원 정도면 적정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 김은영 의원
검토 한 번 더 해 주시고요. 초등학교입학금 지원도 언제 조례가 개정이 되었는지.
○ 건강증진과장 이은희
이것은 저희들이 입학축하금을 지원하면서 처음부터 30만 원씩 입학축하금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전국적으로 보면 이렇게 지원하는 사례가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30만 원 정도면 적정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김은영 의원
제가 전국적으로 조례를 검토해 보니 현재 초중고 입학장려금을 지원하는 조례가 제정되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초등학생들을 파악해 보니 사실인원이 이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인상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드립니다.
○ 건강증진과장 이은희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김은영 의원
182쪽 보시면 음식문화개선사업에 있어서 우리가 식당을 가다 보면 특히 앞치마 청결문제가 첫 번째로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한 음식 재사용을 하지 않게 금지하는 단속도 해 주시고, 우리가 식당에 갔을 때 친절도가, 음식 맛은 두 번째고요. 첫째는 식당을 딱 들어갔을 때 친절도거든요. 함평 관내에 식당 업소들이 친절도가 떨어져서 많은 불편사항을 겪는 애로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과장님께서 그런 것에 있어서 많은 관심과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이은희
위생용품은 매년 저희들이 만들어서 지급하고는 있습니다. 충분하게 만족할 수 있는 만큼은 드릴 수 없지만, 매년 만들어서 드리고 있고, 부족한 부분은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를 드리고 있고요. 위생관리 교육은 저희들이 분기에 한 번씩 교육을 시켜드리고는 있거든요.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친절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김은영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남오
김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철희 위원
과장님들 축하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와서 보고도 하시고 위원님 질의하는 것에 답변도 해 주시고 좋죠?
○ 건강증진과장 이은희
예, 좋습니다.
○ 정철희 위원
뒤에 앉아 계시는 팀장님들도 언젠가는 이 자리에 오셔서 이렇게 하셔야 되고, 이게 바로 자기의 능력개발이고 역량강화입니다. 바람직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아무튼 팀장님 전체, 과장님들까지 일심동체 한마음이 되어서 코로나19 선제적 대응과 특별방역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 독감 예방백신 접종에 최선을 다해 줘서 우리 군민 여러분들이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신 과장님 이하 팀장님 여러분들의 노고를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이은희
감사합니다.
○ 보건행정과장 심화섭
감사합니다.
○ 정철희 위원
감염병관리센터 증축이 작년부터 스타트 해서 올까지 마감이죠?
○ 보건행정과장 심화섭
예, 그렇습니다.
○ 정철희 위원
좀 지지부진한 것 같습니다.
○ 보건행정과장 심화섭
BF라든지 중간에 심의과정이 너무 많아서 저희가 작년 1년간 거의 심의과정에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현재 건축공사도 낙찰자가 결정됐고요. 내일 폐기물 처리업체가 선정되면 아마 빨리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12월까지 완공목표로 하기는 했는데 그 이전에 최대한 앞당겨서 공사를 마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내부적으로 이런저런 사정이 있으니까 늦어지겠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런저런 것, 서류 검토하는데 1년이나 가나? 산업폐기물 처리업체 선정하는데 이렇게 어렵나? 폐유리, 석면 별도 분리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내부적인 사안이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아무튼 그렇더라도 시간이 자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완공해서 감염병 관리체계가 완벽하게 갖춰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행정과장 심화섭
알겠습니다. 조속히 착공해서 지나다니는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빨리 완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저출산ㆍ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어 상당히 심각합니다. 사회문제인데, 존경하는 김은영 의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질문도 해 주셨는데, 강진이 선제적으로 상당히 양육지원금을 주겠다고 했죠?
○ 건강증진과장 이은희
예.
○ 정철희 위원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군도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지원금을 주는 현황을 쭉 보면 우리 군도 그렇게 뒤처지지 않습니다. 중간쯤, 그렇죠?
○ 건강증진과장 이은희
예, 중간입니다.
○ 정철희 위원
중간쯤 양육지원금을 주고 있는 것 같은데, 광주광역시 2023년 금년 1월부터 지원금 주는 것을 폐지해 버렸죠? (예) 왜 폐지했을까요?
○ 건강증진과장 이은희
인구가 그렇게 증가하지 않고, 또 양육지원금만 받고 이전해 버리고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 정철희 위원
지자체마다 인구가 자꾸 감소되니까 인구 유입책을 쓰기 위해서 또 지자체마다 다해 버리니까 예산만 소요될 뿐 사실은 효과가 그렇게 미미합니다. 이런 것이 바람직한 것이냐 하는 것도 생각을 해 보지만.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산과 양육하는 환경을 좋게 만들어서 다만 한 분이라도 찾아만 볼 수 있다면 우리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환경을 만들어 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김은영 의원님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항을 심도 있게 검토 한번 해 주셔서 좋은 환경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이은희
예, 알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남오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출산율이 너무 떨어져서 물론 돈을 준다고 해서 여성분들이 애를 낳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궁극적으로 기본 틀이 바뀌어야 하는데 프랑스 같은 경우가 20년 전에 1.2명에서 2.34명인가 늘어난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은 여성들이 피부로 가정에서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애로사항을 조금씩 해결해 갔기 때문에 사회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늘어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서로 나눠먹기식, 뺏어먹기식을 하다 보니까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까 강진이 10월부터 했는데 홍보는 제대로 하고 있더라고요. 일단은 산모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TV 광고를 보니까 작년 10월부터 서너 달 한 집계가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이게 1~2년, 2~3년 지속적으로 봐야죠.
근데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서너 명, 네다섯 명이 아니라 1명도 안 낳고 있기 때문에 1명이라도 낳아야 되지 않나. 1명을 낳은 사람이 2명을 낳지 않냐 하는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다른 데가 하고 있는데 늘어나지 않는다면 똑같이 해서는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뭔가를 변화해서 좀 더 확대해서 주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같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들 말씀하신 거나 행정에서 고민하고 있지만 바뀌지 않으니까, 지금 함평군은 영광이나 강진이나 영암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인구도 적고 젊은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출산율이 현저히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궁극적인 부분을 해결해야 하는데 또 근무환경도 바뀌어야 하고 우리 공직에 있는 분들도 임신, 출산하면 업무분장을 안 해 주잖아요. 이것부터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직원들이라도 출산을 하면 인센티브를 줘야죠. 다른 보조인력을 넣어주라는 얘기죠. 그래야 여기서부터 조금씩 바뀌는 거죠.
저도 뭐가 답인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저는 5명을 낳았습니다만 뭐가 답인지는 모르지만 일단 좀 더 지원을 해 주자. 너무 열악해서 안 낳는 것은 사실이니까 고민 한번 해 주시라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리고요
하나만 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이 마약 청정국에서 언젠가부터 마약 청정국이 아닙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학생들도 마약을 하고 있다는 정부 당국 이야기들이 들리고 있어서, 마약률 자체가 행정에서 어디까지, 경찰들도 또는 검찰에서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을 행정에서 어디까지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이 좀 심각하다.
농촌이 왜 또 심각하냐면 외국인노동자들이 들어오면서 그 친구들이 하면서 군민들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사람들이 젊은이들부터 쉽게 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단속을 철저히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노파심에 말씀드린 거니까 두 가지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고 다른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면 좋아지지 않을까 싶어서,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거라…
두 분 과장님과 팀장님들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행정과장 심화섭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마약률 부분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태국은 대마가 합법화돼서 우리나라 해외입국자들이 갔다오는 경우에도 굉장히 조심해야 하는 상황이 됐는데 말씀대로 경찰서나 유관기관이나 학교 등 교육청이라든가 유관기관 회의를 거쳐서 그쪽에 관심을 가지고 지도점검 내지는 단속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예, 감사합니다.
○ 건강증진과장 이은희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질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남오
고맙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추가 질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두 분 과장님과 팀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께서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경미한 자구의 정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일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0분 산회)
| 번호 | 대수 | 회수 | 차수 | 회의종류 | 회의구분 | 회의일 |
|---|---|---|---|---|---|---|
| 1 | 9대 | 제280회 | 폐회중 | 의회운영위원회 | 임시회 | 2023.03.14 |
| 2 | 9대 | 제280회 | 제2차 | 본회의 | 임시회 | 2023.02.21 |
| 3 | 9대 | 제280회 | 제4차 | 경제건설위원회 | 임시회 | 2023.02.20 |
| 4 | 9대 | 제280회 | 제3차 | 경제건설위원회 | 임시회 | 2023.02.17 |
| 5 | 9대 | 제280회 | 제4차 | 일반행정위원회 | 임시회 | 2023.02.16 |
| 6 | 9대 | 제280회 | 제2차 | 경제건설위원회 | 임시회 | 2023.02.16 |
| 7 | 9대 | 제280회 | 제1차 | 경제건설위원회 | 임시회 | 2023.02.14 |
| 8 | 9대 | 제280회 | 제3차 | 일반행정위원회 | 임시회 | 2023.02.13 |
| 9 | 9대 | 제280회 | 제2차 | 일반행정위원회 | 임시회 | 2023.02.10 |
| 10 | 9대 | 제280회 | 개회식 | 본회의 | 임시회 | 2023.02.09 |
| 11 | 9대 | 제280회 | 제1차 | 일반행정위원회 | 임시회 | 2023.02.09 |
| 12 | 9대 | 제280회 | 제1차 | 본회의 | 임시회 | 2023.02.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