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함평군의회사무과
일시 2023년 2월 20일(월) 10시00분
장소 위원회실
의 사 일 정
1.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10시00분 개회)
○ 위원장 김은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재문
전문위원 김재문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농업기술센터,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재문
전문위원 김재문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농업기술센터,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10시00분)
○ 위원장 김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문정모 영농지원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영농지원과장 문정모
농업기술센터 영농지원과장 문정모입니다. 평소 농촌발전과 농업인의 소득향상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지해 주시는 김은영 경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영농지원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는 영농지원과 11건, 기술보급과 17건으로 총 28건이며 기술보급과 17건에 대해서는 기술보급과장이 이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농지원과 11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25쪽, 2023 국제농업박람회 홍보관 운영입니다. 격년제로 개최되는 국제농업박람회로 2023년에는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로 개최될 예정이며 우리 군은 농ㆍ특산물 전시 홍보관 및 농가 판매부스 운영과 미니정원 조성, 시군의 날 행사 참여 등으로 우리 군만의 특색 있는 홍보효과 창출로 함평군 위상을 정립하겠습니다. 사업비는 7,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26쪽, 미래농업 전문가 양성 및 스마트 농업기술 지원입니다. 미래농업을 선도적으로 이끌어갈 전문지도사 양성과 스마트 농업 현장 기술지원을 통한 영농문제 해결을 위해 농업인상담소 운영 3개소, 영농철 농업현장 기술지원단 집중운영 및 스마트 미래농업 대응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등이며 사업비는 1억 3,800만 원입니다.
이어서 227쪽, 저탄소 실천, 음식문화 선도교육입니다. 최신 소비경향을 반영한 저탄소 실천과 쌀 소비촉진 식생활 교육 등 함께하는 농촌식문화 프로그램을 5개 과정 53회를 운영하고 농산물 가공 전통식품 장류 유통기반 조성과 우리 농산물 활용 레시피 개발 연구 등 지속가능한 식문화를 선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6,750만 원입니다.
다음은 228쪽, 농업농촌 사회적 가치 활성화 지원입니다. 안전하고 활력 넘치는 농업농촌 공동체 조성을 위해 농촌 어르신의 소일거리 발굴 소득창출 1개소, 농촌마을 위험요소 개선 안전사고 예방 생활화 1개소, 작목별 농작업 위험개선 실천사업 1개소 지원과 농촌여성 전문능력 육성 교육 26회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1,430만 원입니다.
이어서 229쪽, 농촌자원 치유농업 산업화 기반 구축입니다. 치유농업사 연계 치유농업 프로그램 기반 조성 1개소, 지역 체험장 치유농업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 15개소와 농촌교육농장 육성 1개소 및 교육을 10여 개소 추진하여 농촌자원 산업화 육성에 힘쓰겠습니다. 사업비는 6,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30쪽, 농산물 통합 경영지원 플랫폼 구축입니다. 지역 농특산물 다양한 유통ㆍ판매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 쇼핑몰 구축 운영 및 실시간 고객 소통 능력 향상 교육을 실시하고, 유튜브 함평n센터를 통한 비대면 영농기술 보급 강화와 민ㆍ관 협업 콘텐츠를 지원 제작하여 농가 소득증대를 도모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2,900만 원입니다.
이어서 231쪽, 미래농업 주역 청년ㆍ후계농업인 육성입니다. 청년 및 후계농업경영인, 학사농업인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과 청년농업인 소득창출형 성공모델 지원에 관한 공모형 2개사업 청년농업인(4-H회)의 영농정착 지원사업 등 6개소를 추진하여 농업경영을 희망하는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지원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3,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32쪽, 농업 핵심리더 학습단체 육성입니다. 농촌지도자회, 한농연ㆍ한여농, 4-H회 등 단체 육성과 급변하는 농업환경 극복을 위한 선도농업인 해외연수를 통해 농업경쟁력 강화 및 농가소득 창출에 앞장서겠습니다. 사업비 3억 6,360만 원입니다.
다음 233쪽, 혁신농업으로의 성장 창의적 인재양성입니다. 함평군농업대학 2개 과정 운영과 전문농업인 양성을 위한 작목별 맞춤형 교육을 추진하고 신규농업인 영농정착교육은 귀농인과 다문화 농업인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영농기술 및 지역사회 공동체 화합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5,200만 원입니다.
이어서 234쪽, 내실 있는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3개소 보유농기계 100종 455대의 정비 유지관리와 노후농기계 대체 신규 농기계 12종 27대를 구입하여 임대사업소 3개소에 분산 배치하여 내실 있는 임대사업소를 운영하고 주산지 일관기계화 사업 1개소 추진으로 밭작물 농업 기계화 촉진을 선도하겠습니다. 또한 농번기 농기계임대사업소 평일 및 휴일 유연근무 실시와 사업소 자체 근무자 현장 역량강화 교육 추진을 통해 임대 농업인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9억 2,100만 원입니다.
이어서 235쪽, 농기계 교육훈련 강화 안전사고 예방입니다. 임대농기계 입출고시 안전사용 조작 교육 4,500회와 오지마을 농기계 순회수리 및 안전교육 25회 50개 마을 대상으로 추진하여 농작업 안전사고 예방을 도모하고 소형 건설기계 면허 취득반 3개 과정 60명에 대한 위탁교육과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농기계 현장 실무교육 6회 실시 및 교육용 농기계 1종 1대를 구입하여 농기계 이용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사업비는 5,4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영농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은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재혁 기술보급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보급과장 나재혁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 나재혁입니다. 항상 농업발전에 애쓰시는 김은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기술보급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총 17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41쪽입니다. 식량주권 강화 자급률 향상 모델 구축입니다. 농가 자립형 콩 융복합 단지조성 사업은 2개년 사업으로 1차년도에 100ha를 조성하고, 저장ㆍ가공ㆍ유통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10억 원입니다. 또한, 국산 밀 품질체계화를 위한 패키지형 시스템 구축 시범사업과 국내종자 확대보급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총사업비는 13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 242쪽, 친환경 과학영농 융복합시설 신축입니다. 함평 먹거리종합계획(푸드플랜)의 조기 안착과 활성화를 위한 과학영농기반을 마련하고, 토양검정, 농산물안전성분석, 가축분뇨분석 등 민원 서비스 원스톱 시스템을 구축하여 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1억 8,400만 원입니다.
다음 243쪽, 식량작물 새기술 확대 보급입니다. 저비용 실천과 노동력 절감을 위한 드문모 심기 재배단지, 벼 모판 1회 관주처리 시범을 추진하고, 병해충 조기 예찰, 항공종합방제 사업으로 고품질 쌀 생산을 추진하겠습니다. 총사업비 4억 3,970만 원입니다.
다음 244쪽, 우량품종 종자확대 공급입니다. 최고품질 식량작물 우량종자인 보급종과 특수품종 300톤을 공급하고, 보급종 차액을 포대당 5,000원에서 1만 원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벼 신품종과 우량품종 자율보급용 증식포 10ha 조성하겠습니다. 총사업비 1억 2,780만 원입니다.
다음 245쪽, 탄소중립 과학영농 기술지원입니다. 안전농산물 생산 및 토양환경보전을 위한 과학영농 분석실 운영 사업으로 적정 퇴액비, 비료살포지도 및 농약안전사용 등 탄소중립을 실천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억 4,860만 원입니다.
다음 246쪽, 양파산업 생력화 우수모델 육성입니다. 양파 파종부터 저장까지 전 과정 기계화 우수모델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농작업 인력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양파작업 농기계를 장기 임대하고, 육묘시설 등 기계화 기반시설을 지원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7억 3,600만 원입니다.
다음 247쪽, 맞춤형 신소득 작목 육성입니다. 지구온난화 및 소비트렌드 변화 대응 새로운 소득작목 발굴을 위한 사업으로 신규작목 도입, 환경개선, 안정생산 기술보급을 통해 다각적인 신규품목 발굴을 모색하겠습니다. 사업비는 6,000만 원입니다.
다음 248쪽, 명품 함평 양파단지 조성입니다. 양파 수입 품종을 대체하여, 로열티와 농가 경영비를 절감하고 국내 육성 품종을 보급하기 위해 40㏊ 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양파 기계재배 생산비 절감 사업은 기계화에 필요한 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토, 비닐, 완효성 비료를 지원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4억 800만 원입니다.
다음 249쪽, 이상기상 극복 과수 안정생산 기술보급입니다. 과수 생육기 이상기후, 자연재해 대응 피해 예방 및 경감기술을 투입하겠습니다. 과원 생산성 향상과 안정생산에 기여하는 1ha 규모의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000만 원입니다.
다음 250쪽, 지역모델 스마트팜 사업입니다. 시설원예 농가에 정밀농업 실현과 실시간 생육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 생산모델 사업과 단지조성을 추진하고 시설딸기와 포도에 환경기반 컨설팅 사업을 추진 병해충 예방 및 물관리 등 데이터를 활용해 고품질, 다수확 생산모델을 만들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 3,300만 원입니다.
다음 251쪽, 특화작목 안정생산 지원입니다. 전략작목으로 육성 중인 샤인머스캣 포도 단지에 품질향상 교육, 난방 시설보완으로 숙기를 분산하여, 내수 소비와 수출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무화과, 대추 등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활성화를 위한 교육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 600만 원입니다.
다음 252쪽, 2023년 대한민국 국향대전입니다. 올해 국향대전 전시주제에 맞게 조형작을 구상하여 보다 나은 국향대전을 준비하겠습니다. 또한, 국화동호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품격 있는 전국 국화작품 경진대회를 추진하겠습니다. 올해에는 함평군 육종 국화품종 2종을 추가품종 등록하겠습니다. 사업비는 9억 8,700만 원입니다.
다음 253쪽, 화훼자원 활성화 사업입니다. 다양한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지역관광자원과 어우러진 함평천, 꽃길을 재정비하고, 지역축제와 연계한 볼거리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화훼농가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포장브랜드 박스도 계속 지원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8,800만 원입니다.
다음 254쪽, 유용미생물 공급서비스 경쟁력 강화입니다. 농업용, 축산용 미생물 공급을 통한 친환경 농ㆍ축산업 육성 및 농업환경개선 지원사업으로 고품질 복합기능성 미생물을 활용한 연간 150톤 보급하여 우리 군 농ㆍ축산업 경쟁력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4,500만 원입니다.
다음 255쪽, 스마트 축산 신기술 보급 시범입니다. 축산농가 스마트 신기술 투입으로 지속 가능한 축산기반 조성을 위해 폭염피해 예방 기술보급 시범 도비사업 2농가와 화분 매개용 개량벌통 적용기술 시범사업 1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6,800만 원입니다.
다음 256쪽, 꿀벌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양봉 소득기반 확대를 위해 국내육성 품종 활용 로얄젤리 생산 2농가와 양봉브랜드 품질향상 지원 100회, 포장용기 1만 5,000세트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양봉농가의 벌꿀 외 다양한 소득원 확보를 위한 수벌번데기 생산 시범농가육성 사업을 5개소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1,360만 원입니다.
다음 257쪽, 나비 대량사육 및 생태관 운영입니다. 올해 제25회 나비대축제를 맞이하여 나비와 전시곤충 25만 마리를 목표로 성충과 애벌레 번데기 사육에 최선을 다하여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나비곤충생태관 운영을 위한 연출 및 조성 준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1,3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주요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은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두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34쪽을 보시렵니까?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을 하는데 애로사항이 좀 많죠? 공무원 출퇴근 시간과 겹치다 보니까 농업인들은 새벽부터 움직여야 하는데 그 시간을 못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을 연장하는 것도 연장이지만 아침에 출근하는 시간을 당겨서 농민들과 호흡을 같이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혹시 그 계획이 있으신가요?
○ 영농지원과장 문정모
답변드리겠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근로자들에 대해서 영농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농업인들이 6시에 일찍 일어나서 임대해서 나가면 좋은데 현재 저희들은 1시간 당겨서 8시부터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농철에 하고 있는데 더 당겨서 6시로 하고 싶은데 그게 근로기준법에 맞지 않는다고, 노조에 가입되어 있거든요. 민노총에 가입되어 있는데 상당히 저희들 운영하는 것과 맞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근로자를 임기제 근로자로 총무과에다 많이 요청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영농편의를 위해서 최대한 시간을 앞당기도록 농기계 임대사업소 근로자와 긴밀하게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 부분은 분명히 노동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힘들지 않나. 그러나 거기에 적용되지 않도록 2교대를 하도록 시간을 엄수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일찍 문을 여는 방법을 개선해 보십시오.
○ 영농지원과장 문정모
예, 감사합니다.
○ 김영인 위원
244쪽을 보시면 함평만의 특별한 품종을 갖고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더라고요. 벼 보급종 특수미가 뭘 보고 특수미라고 하나요?
○ 기술보급과장 나재혁
특수미는 진흥청에서 육성한 품종과 민간육성 품종 중에 농가에서 선호하는 품종이 있는데 유색미가 있고요. 찰벼 종류가 일부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월야농협에서 골드퀸3호인가 몇 년 동안 식재를 했어요. 그런데 그 쌀이 밥을 하게 되는 과정에서 누룽지 향이 나서 밥맛도 좋고 미질이 좋은 쌀이었어요. 그런데 이걸 로열티라고 하나요? 브랜드 상표 값을 경기도에서 사갔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품종은 우리 함평에서도 꼭 확보할 필요가 있는데 그렇지 못해서 아쉽고요. 특수미를 말만 특수미가 아니고 우리 입맛에 맞는 품종을, 함평만의 품종을 확보해서 갖고 있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 기술보급과장 나재혁
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리고 246쪽을 보시면 양파산업 생력화가 있는데 그 기계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식재부터 수확까지 다 일관화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가능합니까?
○ 기술보급과장 나재혁
지금 2년차 사업인데요. 올해는 당장 식재된 농가들을 위한 수확기 위주로 일부 구성할 거고 또 신규 조성단지에는 20기를 구매할 수 있도록 계획 중에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농가에 식재 기계 있습니까?
○ 기술보급과장 나재혁
20기는 농가에도 있고 임대사업장에도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몇 대가 있습니까?
○ 기술보급과장 나재혁
제가 알기로는 한 10여 대…
○ 김영인 위원
아, 기계는 충분하네요.
○ 기술보급과장 나재혁
그런데 일시적으로 식재를 하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 김영인 위원
우리 기술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식재기계는 몇 대입니까?
○ 기술보급과장 나재혁
제가 알기로는 3대…
○ 김영인 위원
그러면 좀 부족하네요.
○ 기술보급과장 나재혁
그리고 좀 노후화가 돼서 이번 사업비에 6억 정도는 이식기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 부분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세요.
○ 기술보급과장 나재혁
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 옆에 247쪽을 보시면 신소득작목을 육성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아열대 작목은 몇 가지나 있어요?
○ 기술보급과장 나재혁
농가 맞춤형 신소득작목이라 현재 저희가 농가 사업신청 계획서를 받아서 심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3작목 정도 될 것 같습니다.
○ 김영인 위원
아열대 작목은 기후조건 때문에 한계가 있어요. 분명히 품목을 개발해야 되는데 한계가 있다. 그러나 틈새작목은 우리가 생각을 못한 부분들이 있어요. 틈새작목은 대충 어떤 작목을 생각하고 계시나요?
○ 기술보급과장 나재혁
일부 과수품목도 있고 예전에 사용되던 약용작물 중에도 일부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당귀나 감초나 이런 부분은 검토 안 해 보셨는가요?
○ 기술보급과장 나재혁
희망농가 사업신청 계획서에는 아직 반영이 안 되어 있고 저희가 단지를 조성한다고 사업했던 사업이 아니라 농가 맞춤형 육성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작목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 김영인 위원
이런 부분도 발굴해서 선도적으로 이끌고 나가야 되지 않는가? 이 농가들이 아는 것보다는 기술센터에서 매체를 통해서 아는 것도 더 많고 또 기술도 더 많이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센터에서 선도적으로 이끌고 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 기술보급과장 나재혁
예, 제안을 많이 해 드리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251쪽을 보시면 수출 전문단지 육성이라고 해서 5억이 있죠? 251쪽.
○ 기술보급과장 나재혁
예.
○ 김영인 위원
여기에는 농업정책실에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수출 전문단지 육성을 하지 말고 수출하는 농가에 인센티브를 줘서 수출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 함평군에서 수출을 한다고 하지만 명목상 수출만 하지 1톤 내외나 그 정도 수출하는데 이 많은 액수를 갖다가, 어차피 포도농가에 지원되는 돈이잖아요. 포도농가에 지원되는 돈이지만 수출하는 농가에 돌려서 지원하게 되면 생산성도 더 향상될 것이고 더 노력해서 좋은 상품을 만들어서 수출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수출하기 위해서는 한정된 상품을 만들어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지금 못 만들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못 만드는 농가에다가 계속 수출을 유도한다고 해서 지원하는 것보다는, 예를 들면 어느 농가에서 수출하는 물량을 1톤을 생산했다. 그러면 거기에 인센티브를 적용해서 예산을 좀 더 그쪽에다 지원해 주고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해 보십시오.
○ 기술보급과장 나재혁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 사업은 수출 법인체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앞으로 그렇게 이끌어 가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꼭 법인체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일반 개인농가에도 적용해서 해야지. 법인체 구성원이 안 됐다고 해서 함평군민인데 제외하면 그건 안 맞다. 대체로 법인 위주로 사업은 가지만 개인도 잘하시는 분은 분명히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농업대학을 운영하고 있죠? 거기에는 몇 개 반이 운영됩니까?
○ 영농지원과장 문정모
2개 반씩 운영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어떠어떠한 반입니까?
○ 영농지원과장 문정모
작년도는 포도가 있고 금년도는 그린농업반과 한우반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십니까? 아니면 농업에 관계된 분야는 농업경영인과 협의해서 합니까? 개인적으로 기술센터에서…
○ 영농지원과장 문정모
예를 들어서 한우반 같은 경우는 함평한우협회 함평군지부 그쪽 담당자와 상의해서 강사진이나 교육생 처음부터 서로 상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 부분은 잘된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사전에 조율해서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안배해야 하는데 갑자기 전화해서 오늘까지, 내일까지 이런 식으로 하루이틀 이렇게 시간적인 말미를 안 주고 하는 것은 형식적인 것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음에는 사전에 계획할 때부터 한우협회와 조율해서 강사진은 어떻게 하고 강의를 들을 회원농가들은 어떻게 구성하고 이렇게 해서 하시고 또 만약에 예산이 부족하다면 예산을 더 세워서 해야 되는 것이고 한우반에 대해서 수정교육도 할 것이고 다 포함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소도 한 마리 사 와서 해야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실전을 연습한다면 그런 부분이 안 되면 안 되는데 예산을 쪼개서 한우협회에서 무엇을 담당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안 될 것 같은데.
○ 영농지원과장 문정모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염려대로 그것을 주의해서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미리 공지해서 협회와 서로 상생토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농업에 관계된 부분은 농업경영인회와 협의하고 강의 내용도 어떠어떠한 것들이 포함됐으면 좋겠다. 사전에 꼭 협의가 필요합니다.
○ 영농지원과장 문정모
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또 한우는 한우 전문가들과 협의해서 어떤 내용으로 강사진을 구성하고 어떤 내용을 넣으면 좋겠다 이렇게 협의를 꼭 필요해요.
○ 영농지원과장 문정모
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렇게 되면 똑같은 돈을 주고라도 훨씬 높은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거예요.
○ 영농지원과장 문정모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 다음에는 꼭 그렇게 해 주시고 협회에서 요구한 대로, 교육을 하게 되면 한우가 꼭 필요하거든요. 쉽게 말하면 한번 거기에 들어왔다 나간 소는 사실은 폐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가격이 싼 소를 구입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교육에 보탬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 영농지원과장 문정모
교육 추진 시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은영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남오 의원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하십니다. 232쪽을 보면 농업 핵심 리더 학습단체 선진지 견학도 가고 해외연수도 가고 그렇게 하잖아요. (예) 매년 수억씩 투자하는데 혹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선도농업인 양성을 하면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다는 말입니다. (예) 그러면 이러한 사업들을 매년 하고 있잖아요.
○ 영농지원과장 문정모
예, 코로나 때문에 4년 동안 못하다가 이번에 추진하게 됐습니다.
○ 이남오 의원
그전에도 매년? (예) 이런 교육이라든지 사업들을 하면 데이터가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교육의 효과가 있어야 하는데 교육효과로 인해서 몇 농가가 참여해서 교육을 받고, 예를 들어서 작년 대비 올해 얼마나 농업경쟁력이 있어서 소득이 얼마나 늘었는지 이런 부분들이 매년 데이터가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연수 가고 선진지 견학 가고 선심성으로 행정이 끝나 버리면 매년 반복되고 예산은 계속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이런 교육의 효과는 실적향상이나 소득의 극대화를 위해서 하는 건데, 이 부분이 데이터가 나와 있나요? 매년 갔다 오면 얼마만큼 소득이 향상되고 그 경쟁력 제고가 어느 정도 있는지?
○ 영농지원과장 문정모
해외연수를 추진하면 연수에 참여한 모든 농가를 포함시켜서 농가별로 연수 결과를 취합해서 연수 결과보고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연수 가기 전과 연수 갔다 온 후 그런 데이터베이스와 그것은 지금… 경영분석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경영분석은 데이터베이스화가 현재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 이남오 의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결과보고서에서 끝내고 마는 것이 아니라 기대효과는 선도농업을 보고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교육을 가는 거잖아요. (예) 선진지 견학도 가고.
그런데 소득증대가 안 된다면 이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결과보고서는 당연하고, 예를 들어서 전년 대비 몇 평을 농사를 지었는데 또는 하우스 특용작목을 몇 동을 했는데 매출이 얼마고, 소득이 얼마가 늘어났다. 이 데이터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고, 모든 지원사업이라든지 보조금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수출에 대해서 5억 원을 지원하는데 예를 들어서 작년에는 샤인머스캣이 한 팔레트 정도 나갔거든요. 그러면 한 1톤 정도 나간 건가요? (예) 작년에는 수출에 대해서 얼마를 지원했는데 올해 얼마가, 예를 들어서 작년에 1억을 지원했는데 올해 5억을 지원해. 그러면 올해는 작년 대비 몇 %의 수출이 돼서 농가소득이 얼마나 늘어나야 되는, 이런 데이터베이스가 나와야 되는 거죠.
지원하고 끝나고, 지원하고 끝나고, 수십 년 동안 했는데 그게 변화가 없으면 지원하고 단발성으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우수 농업인들을 발굴하고 선도 농업 경영인을 만들려면 거기에 대한 지도와 교육을 통해서 농가소득 향상이 되고, 농가가 조금이라도 더 늘어나면서, 함평농업 전체에, 예를 들어서 축산이 5,000억~6,000억에 매출이 나온다면 농업은 다해서 1,000 이쪽저쪽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다면 이것 자체가 1,200억, 1,500억 2,000억 이렇게 늘어나야 된다는 거죠.
군수님께서 “농업정책실이나 다른, 농업에 대한 비중을 30~40% 끌어올리겠다.”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데이터가 나와야 몇 년 후에, 향후에 30~40% 농업에 대해서 2,000~3,000억이 늘어나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 영농지원과장 문정모
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연수가 연수 결과보고서로 끝나지 말고 각종 보조사업도 시험 결과 보고서로 끝나지 말고 그것을 경영분석을 통해서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차후 연도 사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이남오 의원
그렇게 해야 농업기술센터가 기술이라든지 모든 것을 지원하면서 그런 데이터가 나와야 지원이라든지 보조금에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교육뿐만 아니라 지원사업을 하나하나 챙기셔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영농지원과장 문정모
감사합니다.
○ 이남오 의원
그리고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런 해외연수도 올해도 가려면 작년에 본예산 때 제가 그렇게 했는데 추경이라든지 내년도도 마찬가지로 관내 업체들, 예를 들어서 미리 tip을 줘야죠. 미리 줘서 견적을 관내 업체나 외지 업체에서 받아서 외지 업체에서 이 정도 하는데 관내 업체에서 조금 비싸더라도 이 정도 맞출 수 있냐, 미리 confirm(확증, 확인)을 줘서 관내 업체 위주로, 모든 사업들이 관내 사업하는 사람들 위주로 선정됐으면 좋겠어요. 주소만 여기에 두고, 유령회사만 여기에 두는 사람들이 아닌 실질적으로 여기서 사는 사람들 관내 업체에 모든 사업이 갔으면 좋겠다. 그래야만 함평에서 살려고 하지 그렇지 않으면 다 적만 두고 왔다 갔다 출퇴근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 영농지원과장 문정모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남오 의원
그리고 231쪽 보면 미래농업 주역 청년ㆍ후계농업인 육성, 과장님 우리가 후계농업인이나 청년들 4-H회 이런 젊은 청년 후계농들한테 지원을 많이 하잖아요. (예) 그리고 이런 후계농업인이 아닌 농업경영인회든 여러 단체에 지원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혹기 가능하다면 함평이 소멸지역이라서 소멸지역에 대한 대응을 해야 하는데 이것 자체가 관련 부서 보건소나 또는 여러 단체에서 출산율도 높이고 인구를 유입하려고 해도 안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후계농업인이나 청년농업인 젊은 세대들이 결혼하면 주소만 여기에 놔두고 다 외지에서 출퇴근해요. 실질적으로 여기서 살 수 있는 인센티브를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기에서 결혼해서 출산하고 또는 다둥이 세대가 되면 그 농가는 좀 더 지원을 더 많이 하는 그런 정책이 있었으면 좋겠다. 어느 한쪽만 간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맞물려 가야 되는 사항이라, 그래서 다둥이 세대가 임대농을 하려고 할 때 농지은행에서도 더 우선 선정될 수 있게끔 이런 협약도 가능하면 하고, 또 외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도 다둥이 세대가 여기에서 농사를 짓고 정착하려고 하는데 농지은행에 협의해서 이런 세대들은 더, 농사를 많이 짓는 세대에 더 지원하고 협약이 될 게 아니라 다둥이 세대나 미래 후계농업인들이 여기서 정착할 수 있게끔 그런 세대들한테 좀 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도 정책을 한번 냈으면 좋겠다.
○ 영농지원과장 문정모
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구소멸 관련해서 현재 우리 군에서는 인구경제과에서 총괄하고 있는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건소와 우리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실 협업을 해서 특히 젊은 후계 세대, 또 다둥이가족들에 대한 인센티브 등 그런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서 인구소멸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남오 의원
과장님 꼭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영농지원과장 문정모
감사합니다.
○ 이남오 의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은영
이남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문서 위원
두 과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박문서 위원입니다. 226쪽에 찾아가는 농업인상담소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3개소로 되어 있어요.
이 3개소가 농기계 임대사업소 3개소를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로 3개소가 따로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 영농지원과장 문정모
농기계임대사업소 내에 상담소장을 사무실에 같이 배치했습니다.
○ 박문서 위원
거기에 배치되어 있는 겁니까? (예) 여기 사업비가 1억 3,800인데 국비가 700만 원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 영농지원과장 문정모
그것은 농촌지도사, 미래농업에 대응하기 위해서 젊은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농촌지도사 양성 교육비입니다. 국비 700만 원.
○ 박문서 위원
국비가 7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서…
○ 영농지원과장 문정모
예, 맞습니다. 상담소 운영에 따른 군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 박문서 위원
그리고 과장님, 229쪽 보면 치유농업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치유농업 활성화 지원, 치유서비스, 치유농업사 자격 취득, 치유교육 이렇게 되어 있어요. ‘치유농업사’라는 자격이 무엇입니까?
○ 영농지원과장 문정모
갈수록, 치유농업사가 그전부터 상당히… 소방 특히 안전사고 이런 부분에 관련 근로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대두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농촌진흥청에서 치유농업사자격증 제도를 법령을 통해서 신설해서 우리 국민들한테 치유에 대한 많은 혜택을 드리고자 치유농업사라는 자격증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 박문서 위원
원예 치료사와 비슷한 겁니까?
○ 영농지원과장 문정모
원예 치료사도 다 포함되고 동물 반려견 다 포함됩니다. 범위가, 치유농업사가 자격증도 자격증이지만 교육분야가 폭넓다 보니까 공부하시는 분들이 합격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 박문서 위원
과장님 245쪽이요. 중하단에 보면 가축분뇨 퇴액비 분석이 있거든요. 이거는 가축분뇨가 나갈 때 부숙도를 검사라든지 이런 걸 검사하고 나가게 되어 있습니까? 그 분석을 여기 과에서 하고 있고요?
○ 기술보급과장 나재혁
위원님 말씀대로 가축분뇨는 그전에는 해양에 방류해서 해양오염을 시킨다고 했는데 그걸 농업에 재활용하고 자원화하자는 취지에서 그것을 농업적으로 비료화시켜서 하는데 그 양을 방대하게 무분별하게 살포하면 해양도 오염되고 작물도 해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성분을 분석해서 해당 작물에 맞게끔, 비료 성분에 맞게끔 살포 양을 처방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 박문서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관내에서 검사가 통과돼서 나갔다는 말씀입니까? (예) 근데 저희 지역에 보면 악취가 굉장히 심한 상태에서 액비가 뿌려져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었는데 그분들은 부숙도 검사나 이런 것을 거치지 않고 했다고 봐도 됩니까?
○ 기술보급과장 나재혁
저번에도 한번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검사의뢰를 받아서 처방해 주는 내용과 실제 현장에서 살포하는 액비가 같은지는 직접적으로 시간과 장소차가 있기 때문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법적 제재는 별도로 다른 실과에서 제재를 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문서 위원
우리 과에는 어떤 제재나 단속이 목적이 아니고, 검사를 실행하는…
○ 기술보급과장 나재혁
적정량을 살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시비 처방을 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박문서 위원
그리고 247쪽에 신소득 작목 육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도 동료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군에서 대상작목은 아열대 작목과 틈새작목만 되어 있는데 우리 부서가 중요한 부서이고, 정말 기술을 연구해서 보급하는 농업기술센터 본연의 업무가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것 같은데, 특별히 연구하고 있는 작목이 따로 있습니까?
○ 기술보급과장 나재혁
위원님께서도 염려하신 것도 있고 저희한테 기대하는 게 상당히 많기는 많은데, 저희가 실상 시대 변화상이 너무 빠르기 때문에 또 시장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단지화를 시켰더라도 그게 그 시대의 농산물이 과잉생산되거나 수입이 되면 당장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는 먹거리플랜에도 맞아서 소품목 다변화를 취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과수 측면에서는 체리나 다른 작목도 도입할 예정이고, 단기품목으로는 기능성 상추나 희카마 이런 작목들도 소규모 소품목으로 해서 농가소득이 될 수 있도록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전문인력을 기술보급과나 우리 과에서 유치해서 본연의 업무, 본연의 기술센터의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냥 농업하시는 분들은 농업밖에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선진기술을 전남도 많이 뒤지지만 그중에서도 함평이 많이 뒤져있는 상황이거든요. 선진기술을 많이 연구해서 선진기술을 지역농가에 많이 보급해서 잘사는 함평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 봅니다.
○ 기술보급과장 나재혁
더 노력하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그리고 과장님 253쪽 하단부에 원예치유활동으로 2,000만 원 1개소로 되어 있어요. 이 1개소는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 기술보급과장 나재혁
이 사업은 별도로 민자본사업이 아니라 직영해서 생활화하는 사업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257쪽 나비대량사육 및 생태관 운영이 있는데 올해가 25회 나비축제라고 하셨잖아요. 20여 년 넘게 나비축제를 해 왔는데 우리 함평군에서 나비곤충을 사육하는 농가는 몇 농가나 되나요?
○ 기술보급과장 나재혁
아쉽게도 나비사육농가는 1농가가 있고요. 누에나 양봉농가들이 있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축제와 연관된 소득농가는 1농가로 볼 수 있습니다.
○ 박문서 위원
제가 이 내용을 보다가 대량사육관리 2억 3,900이 되어 있잖아요. 이런 예산들이 예년부터 있었던 예산인지?
○ 기술보급과장 나재혁
저희 센터에서 직영 대량사육를 하고 있고, 축제 성공을 위해서 위탁사육도 시도도 해 보고 그쪽 방향으로 농가소득 사업화도 생각했는데 축제는 관에서 추진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꼭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 없잖아 있어서 저희가 나비사육 물량은 꼭 확보해야 되고 그 시기에 나비를 방사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 기술력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 박문서 위원
과장님, 나비의 고장 함평인데 군에 나비농가가 1농가라고 하면 이거 소가 웃을 일이 아닙니까?
○ 기술보급과장 나재혁
그전에 여러 농가를 육성했었는데 축제만 보고 농가가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1농가도 저희 축제만 보고 할 수 있는 농가가 아니고 학교 교육프로그램에 일부 나비사육을 했던 것을 판매도 하는데 현재 시장에서는 경쟁력이 상당히 낮아서 많은 농가들이 도태됐습니다.
○ 박문서 위원
그러면 역으로 생각하면 우리 관에서 이것을 직영 운영하니까, 우리가 쭉 일궈왔던 신기술을 개발하고 연구해서 농가에 보급해야 될 본연의 과에서 농가에 기술을 보급하는 게 아니라 우리 관에서 다 해 버리면 농가가 어떻게 육성이 되겠습니까?
○ 기술보급과장 나재혁
그래서 농가에서 사육한 나비는 우선적으로 구매해 드리고 있습니다. 재단에서도 구매해 드리고 있고 일부 전시하는 부분은 농가가 할 수 있는 역량만큼은 저희가 육성해서 전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 기간동안 나비축제를 운영하기에는 그 1농가가 다 커버하기가 힘들고 그 물량이 생물이다 보니까 약속대로 나오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저희가 유지하고 있습니다.
○ 박문서 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획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농가육성을 하지 않고 그런 점이 염려가 되니까 기술보급을 해서 그런 농가들을 활성화시키고 키워나가야겠다는 계획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 기술보급과장 나재혁
저희가 지속적으로 그런 농가를 육성하려고 찾고 있고 방향성을 갖고는 있습니다.
○ 박문서 위원
나비곤충생태관 운영으로 1억 7,400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나비축제 때 사용하는 예산 아니겠습니까?
○ 기술보급과장 나재혁
예, 맞습니다.
○ 박문서 위원
그러면 축제 십며칠 간 행사를 위해서 1억 7,400이 활용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예) 제가 예전에 나비축제 기간에 나비가 별로 없더라… 나비축제장에 갔더니 나비가 별로 없더라는 얘기를 들은 바가 있는데 그러면 이런 예산들이 4억 9,300인데… 여기를 보면 25만 마리로 되어 있잖아요. 실제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 기술보급과장 나재혁
나비는 날아다니는 성충도 있지만 애벌레도 있고 번데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이 예산 중에는 생태관을 꾸미고 꽃도 심고 테마별로 조형물도 들어가고 또 안에 다른 그러한 것들이 연출되기 때문에 이 예산이 소모되고 있습니다.
○ 박문서 위원
당장 그렇다 하더라도 이 기술을 보급해서 농가를 육성하고 거기에 예산지원이 이루어져서 그렇게 가야… 지금 25회차인데…
○ 기술보급과장 나재혁
그전에도 많은 시도를 해 봤습니다. 농가들이 축제만 보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축제 때만 이 사업이 소득화가 되면 나머지 열몇 달 정도는 소득화가 되는 방향이 없기 때문에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문서 위원
이 부분은 과장님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그런 계획을 세워서 농가에 보급하고 농가들 수를 확보해서 최소한 10농가는 돼서, 이건 나비의 고장 함평인데 나비농가가 1농가밖에 없다는 것은 정말 우스운일 같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합니다.
○ 기술보급과장 나재혁
예, 알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수고하십시오.
○ 위원장 김은영
박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철희 위원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225페이지 올해 국제농업박람회가 순천만에서 열립니다.
○ 영농지원과장 문정모
예, 그렇습니다.
○ 정철희 위원
올해는 7,000만 원인데 작년에는 사업비가 얼마였습니까?
○ 영농지원과장 문정모
이것은 격년제로…
○ 정철희 위원
우리가 작년에 했던가요?
○ 영농지원과장 문정모
아니요. 작년에는 안 했습니다. 격년제로 해서 2021년도에 했습니다.
○ 정철희 위원
거기에 가서 보면 22개 시군 자존심의 장입니다. 그렇죠?
○ 영농지원과장 문정모
맞습니다.
○ 정철희 위원
가슴을 딱 펼 수 있도록 홍보관을 마련해야지. 가서 보면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해서 최소한 군민들이 가서 봤을 때 가슴을 딱 펴고 우리 홍보관이라고 할 정도로 홍보관을 꾸며주시고, 국향이 우리 고장이고 바로 그 시기는 우리 국향대전을 홍보하는 시기와 맞물립니다.
○ 영농지원과장 문정모
예, 맞습니다.
○ 정철희 위원
가서 보면 좀 아쉬운 게, 우리가 그때 정도면 국향대전 때문에 굉장히 많은 물량의 국화를 준비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거기에 가서 국향의 고장처럼, 국화로 감아버리는, 함평 홍보관에 가면 국화냄새가 진동할 정도로, 또 여기 함평천을 보면 수입 종류 갈대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신경을 쓰면 그거 돈도 별로 안 듭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그런 걸 몇 그루 갖다가 여러분이 연출만 멋지게 기획하면 함평 홍보관이 돈을 얼마 안 들이면서도 멋진 홍보관이 나오지 않겠느냐. 지금부터 신경을 써서 거기에 투입되는 국화도 그때 정도면 물량을 일부에다 조금 더 마련해 놓으시면 멋진 홍보관이 꾸며지지 않겠느냐.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관계 팀장들과 상의해 보시고 지금부터 준비에 만전을 기하셔서, 멋진 홍보관이 꾸며져서 함평을 홍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영농지원과장 문정모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23년도 순천만에서 실시되는 국제농업박람회는 국화로 많이 연출하고, 22개 시군 중에서 우리 함평군의 위상을 드높이도록 홍보관 연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문과장님 능력을 믿어보겠습니다.
○ 영농지원과장 문정모
감사합니다.
○ 정철희 위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셨습니다만 우리가 “아침 조기에 8시부터 근무해 주면 좋겠지만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겠다”는 말씀도 해 주셨는데 특별한 예산이라도 편성하고 계약직이라도 채용해서 그 시간만큼 할 수 있으면 2~3시간 정도면 아르바이트도 아마 계약직으로 하면 올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것도 생각해 보셔서 군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이런 것을 생각해 보시고요.
○ 영농지원과장 문정모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인원 수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일 좋은 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임기제 계약직으로 월급을 좀 더 올려서 그런 사람을 뽑고 싶은데 그것은 총무과와 협의해야 할 사항이고 현재는 공무직 3명을 공모해 놨습니다. 2명이 사표를 쓰고 1명은 휴직계를 내고 그런 가운데 3명을…
○ 정철희 위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습니다. 계약직으로 그 사람을 365일 계속 쓰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를테면 우리 공무원들이 8시부터 근무하니까 그 공무원들이 아침 8시부터 나가서 하기에는 여러 가지 제약이 뒤따르니까 2시간 아르바이트라도 시간제라도 하려면 예산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예산은 많은 예산이 안 듭니다. 그런 것이라도 자체에서 할 수 있는, 그것이 우리 과장님의 능력이죠. 총무과와 절충을 한다든지 아니면 기획실과 절충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의회의 힘이 필요하면 의회에다 말씀하시면 같이 가서 우리가 얘기해 준다든지 힘을 실어준다든지 이렇게 해서라도 할 수만 있으면 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 영농지원과장 문정모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휴일이나 일요일 근무는, 토요일 연장근무를… 토요일에 정상 근무하고 평일은 근로시간 연장해서 농번기에는 9시부터 8시간까지 하시겠다고 했는데 일요일, 공휴일, 휴일 근무는 어떻게 합니까?
○ 영농지원과장 문정모
공휴일도 일요일이 아닌 경우에는, 영농철에는 근무하고 있습니다.
○ 정철희 위원
일요일.
○ 영농지원과장 문정모
일요일 근무는 노조와 협약할 때 토요일로 절충했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러니까, 노조도 우리 군민입니다. 우리 군 행정조직의 일부분이고 그런데 농번기 그 바쁜 철에 우리 군민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농기계를, 소형농계기가 필요해서 우리가 보유하고 대여해 주고 농민들의 어려움 덜어드리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농민들이 꼭 필요한 일요일에 임대하고 갖다 반납하고 이런 업무들을 해야 되는데, 일요일은 노조에서 반대한다고 안 해요?
○ 영농지원과장 문정모
그 부분은 반영하도록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이런 민원이 또 하나 저희들한테 접수됐어요. 우리 의회로 온 게 아니라 저한테 왔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 군에 농기계임대가 세 군데가 있는데, 잘 한번 들어보세요. 본점, 동부점, 서부점 군민들 반응도 좋고 편의를 많이 보고 있는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서 건의드립니다. 평일은 임대료를 하루씩을 받는데 토요일, 일요일은 직원이 쉬는 날이라 토요일 하루 임대 기계를 쓸 때는 직원이 퇴근하기 전 금요일 오후에 임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토요일에 하루를 쓰고 일요일 반환을 받을 직원이 없어서 월요일 오전에 반환하면 토요일, 일요일 2일간 임대료를 받으니 쓰지 않은 하루의 임대료 부담이 있습니다. 농번기에 토요일, 일요일 휴무를 하지 말고 임시 직원이라도 배치해서 임대기계를 반환을 받든지 금요일 오후에 임대하여 월요일 아침에 반환해도 하루 임대료만 받든지 의회에서 결정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센터 본점에는 토요일, 일요일 임시직원이 근무를 한다고 그래서 “그러려면 본점에 가서 임대해라”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월야나 손불면에 임대 기계를 놔두고 본점까지 간다는 것이 시간 낭비되고 고유가 시대에 기름값 부담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각 지점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서 현명한 판단을 좀 해 주시라 이런 건의서가 도착해서 들어와 있습니다.
이렇게 군민들이 편리하게 쓰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기계를 보유하고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데 농번기 그 바쁜 철에, 부지깽이도 같이 뛴다는 그런 바쁜 철에 농기계 하나 때문에 이렇게 많은 시간을 낭비하면서 우리 군민들이 어려움을 겪어야 되겠느냐 그래서 이런 정도는 담당하는 부서에서 해결해야 하지 않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영농지원과장 문정모
그 부분은 저희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바쁜 영농철에 하루 임대료만 내야 하는데 이틀 임대료 내고, 그다음에 주말에 계약직 기간제근로자라도 편성해서 근무를, 임대하고 농기계 받고 이런 업무를 할 수 있게끔 배치하라고 하는데 예를 들자면 토요일, 일요일 이틀간만, 한 달에 8번 근로자만 별도로 모집해서 배치하면 좋지 않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첫째 그런 근로자를 찾기가 쉽지 않고.
○ 정철희 위원
자, 여기서 그런 이유는, 그것을 해결하라고 여러분들이 계시는 거지 그런 이유 다 들어서 안 되는 것으로 자꾸, 되려면 방법을 찾고 안 되려면 구실을 만드는 겁니다.
○ 영농지원과장 문정모
예, 잘 알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방법을 찾아보시라는 얘기입니다.
○ 영농지원과장 문정모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여기서 “예, 예.” 가셔서 또 안 되고, 안 되고 하니까 이런 민원이 자꾸, 전체적으로 민원이 나오는 겁니다. 다음에는 이런 민원이 우리 의회에 접수되지 않도록 지금 이 시간 이후로 어떤 방법으로라도 해결하세요.
○ 영농지원과장 문정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렇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 영농지원과장 문정모
예, 노력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노력이 아니라 하신다고 했으니까.
기술보급과로 넘어가서 242쪽에 보면 과학영농 융복합시설을 신축하십니다. (예) 그 앞의 부지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 앞쪽 일부 국공유지와 토지… 부지매입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해결됐습니까? (예, 올해) 그쪽으로 옮기시는 거죠?
○ 기술보급과장 나재혁
예, 계획을 그쪽으로 잡고 있습니다.
○ 정철희 위원
배로 늘어납니다. 100평에서 200평 정도이니까.
○ 기술보급과장 나재혁
예, 맞습니다.
○ 정철희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254쪽에 보면 유용미생물 배양실이 있습니다만 거기 가서 보니까 유용미생물 배양실도 아주 좁은 공간에서 양질의 고품질 미생물을 생산ㆍ보급하기에는 공간이 너무 비좁아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융복합시설이 옮겨지듯이 이런 옮겨진 그 자리에라도 리모델링을 다시 정비해서 유용미생물 배양실을 확장해서 쓸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 기술보급과장 나재혁
위원님 말씀대로 정기적으로는 국비를 확보해서 밖으로 나가야 되고 또 그 공간이 교육장이 있기 때문에 주차장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 정철희 위원
예, 부지… 앉아 있기는 적정하지 못합니다. 나가기는 나가야 하는데 그 부지를 마련해서 당장 나가기가 상당히… 하여튼 국도비라도 신청해서 적정부지를 마련해서 유용미생물, 아무튼 밖으로 나가서 융복합시설처럼 신축해서 많은 자기 본연의 임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 기술보급과장 나재혁
감사합니다.
○ 정철희 위원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25쪽 보시면 국향대전이 있는데 아무튼 차별화된 관람객의 관심과 트렌드를 반영한 명품 국화축제를 연출하기 위해서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물론 축제재단에서 여러 가지 운영은 거기에서 합니다만 거기에 소요되는 소품, 여러 가지 작품을 만드는, 주로 국화 같은 것은 거기서 만드는데 소품도 보면 올해 예산이 9억 6,100만 원인데 작년도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 기술보급과장 나재혁
사업비가 거의 비슷합니다.
○ 정철희 위원
비슷하죠? (예) 그런데 여기에 신규 조형물 하나 뭐를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아직 뭐를 만들지는 미정이고요.
○ 기술보급과장 나재혁
예, 그렇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런데 거의 보면 대형이나 중형 이런 조형물들이 계속 있던 것들이 그대로 만드니까 관광객들이 식상합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입구부터라도 조형물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런 것들을 바꿔야 하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하셔서 “어떤, 어떤, 어떤 조형물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데 어떤 예산이 얼마가 듭니다” 하고 여러분들이 요구도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주는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에 맞춰서 가야지, 뭐’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매년 그대로 그 작품이고 그 작품이고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실무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우리가 멋진 명품축제를 만들어 내겠는가 하는 이런 것들도 고민도 해 보시고 (예) 조형물도 어떤 조형물을 어떻게 바꿔야 멋진 조형물을 연출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하는데 얼마만큼 예산이 특별히 소요되겠는가. 이런 것은 추경에 요구라도 하셔서 그렇게 꾸며보시는…
그렇게 하시고, 좀 아쉬운 것은 지난번에도 가서 보니까 그 안에 축제장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국화분재 전시장이 사실은 너무 많습니다. 일반인들은 가서 보면 이 분재가 저 분재 같고 저 분재가 저 분재 같고, 물론 “아, 좋다. 잘 만들어졌다.”라고 하지만 그것도 한두 번이지 여기서 보고 가면 저기가 또 큰 전시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전체 돌아보고 나면 저쪽에 또 전시관이 또 있어요. 그게 보면, 이제는 식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번에 만일에, 금년에는 엑기스를 뽑아서 아주 멋진 공간을 심플하게, 멋진 공간을 만들어서 쌈빡하게 볼 수 있도록 해야지. 국화분재 공간이 너무 길고 너무 많아서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라.
○ 기술보급과장 나재혁
동호회원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위원님 말씀도 한번 참고해서 내부 토론해 보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아까 나비 같은 것도 대량사육 및 생태관 운영이라고 했는데 물론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만. 나비도 종류가 좀 다양했으면 좋겠다. 가서 보면 배추흰나비만 너무 많습니다. 사실은 호랑나비나 일부 다른 품종의 나비들은 눈으로 세면 셀 정도로… 물론 여러분들이 사육하기도 어렵고 많은 예산도 투입되고,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기왕이면 사육을 다양하게 해서 노랑나비, 흰나비, 호랑나비 이렇게 많은 나비들이 색색깔로 날아다니면서 홍보가 됐으면 좋겠는데 우리 축제장에 가서 보면 배추흰나비 일색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기왕에 사육을 하시면서 다양하게 사육을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 기술보급과장 나재혁
예,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아무튼 본연의 업무도 계시는데 축제관련 업무까지 여러분들이 많은 짐을 지고 해내고 계십니다만. 어차피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업무처럼 고착화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어쩔 수 없이 당연히 우리가 해내는 일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은영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위원
정현웅 위원입니다. 두 분 과장님,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중복된 부분이 있더라도 거기에 참고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27쪽 저탄소 실천 음식문화 선도교육 추진계획에 보면 교육을 통해서 전문능력개발과 자격증 취득 교육 등 식문화 전문인재육성으로 방침이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예) 이 많은 것 중에 4개 정도 되는데 농산물 가공창업 수준별 맞춤 교육이 있죠? 전통식품 발효가공 유통기반 조성사업 1개소. 이런 교육을 통해서 전문적인 개발 자격증을 취득해서 창업을 하신 농가들이 몇 농가나 있습니까?
○ 영농지원과장 문정모
이 부분은 농산물 가공창업 교육을 작년에도 일부 했습니다. 한 5회 정도 했는데… 창업이라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또 농가 역량이 되어야 하고… 창업을 하려면 그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금년에도 농가 수준별 맞춤교육을 계획하고 있고 하여튼 농산물 가공창업에 우리 함평농가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교육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과장님 어차피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는 예산이 투입되지 않습니까? 예산이 투입되어서 교육을 시키게 되면 교육의 효과를 거양해야 되지 않습니까? 분명한 어떤 효과가 있어야 합니다.
물론 작년에 하고 올해 한다고 하면 올해 교육까지를 통해서 전문적인 자격증을 취득해서 창업할 수 있는 목표까지 달성해야 이 교육의 효과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올 지나서 내년에 다시 이 자리에서 업무보고를 할 당시에는 분명한 효과가 나와서 몇 농가가 창업을 했고 거기와 관련된 어떤 농산물을 어떻게 가공한다든가 이런 구체적인 대안들이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 영농지원과장 문정모
예,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다음 231쪽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 농촌의 미래는 젊은 세대, 청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또 함평의 농업을 이끌어왔던 주체 세력이 농업 후계자, 농업경영인 출신들이 주축이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동의하시죠?
○ 영농지원과장 문정모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랬을 때 물론 농업경영인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지금은 상당히 타이트하고 선정되기가 여러 가지 어떤 조건에 의해서 많이 어렵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래전부터는 농업경영인이 되는 게 쉬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함평에 많은 숫자가 농업경영인으로 선정돼서 지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고 자격요건이 주어진 농업경영인은 한 천여 명 이쪽저쪽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양으로 훨씬 더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농업경영인회 후계자로서 자격을 부여받고 일정 부분 정부의 공적인 지원을 저리자금으로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리자금을 활용해서 성공한 후계자도 있는 반면 실패한 후계자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성공한 후계자보다 실패한 후계자가 숫자가 훨씬 더 많을 거예요.
현재 그분들은 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분들이 뭔가 어려움에서 탈피할 수 있는 다른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농업경영인회 활성화 차원에 촉매적인 역할을 하면 좋겠다고 이전에도 과장님께 질의한 적이 있죠? (예) 그런 부분에 거의 내용이 변화된 게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공한 농업경영인회 출신들은 별문제가 없습니다만 실패한, 조금 어려움에 있는 후계자 출신들이 우리 농업을 이끌어 가는데 견인차 역할 차원에서라도 뭔가 힘이 되는 그런 사업계획을 개발해서 이분들에게 더 기회를 주면 하는 바람에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이런 자리에서 다시 보고를 들을 때에는 뭔가 대안을 만들어서 후계 농업인들의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힘이 될 수 있는 사업계획서를 땄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영농지원과장 문정모
위원님이 방금 말씀해 주신 농업경영인회로서 실패한 농업인들에 대해서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신 분들을 위해서 또한 농업인단체 군 연합회 및 읍면과 함께 연합해서 그분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프로그램이 무엇이 있는가 발굴해서 대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기술보급과요. 241쪽 식량주권 강화 자급률 향상 모델 구축이요. 콩 자립형 융복합단지 조성 10억에 100ha 계획하고 있죠? (예) 농산과 타 작목과 별개입니까?
○ 기술보급과장 나재혁
예, 별개입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러면 쌀 농사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물론 타 작목 재배사업은 농산과도 농산과이지만 기술센터에서는 좀 더 예산을 확대해서라도 더 많은 면적을 할 수 있게끔 노력해 줘야 하는데, 100ha 이 부분에 대해서 10억을 지원한다는 거죠? 국도비에서? 국군비에서요. 매칭사업으로?
○ 기술보급과장 나재혁
전체 100ha에 전체 10억은 아니고요. 거기에 가공, 유통하실 수 있는 농가에게 일부 6억 원이 시설로 지원되고 4억은 콩 단지조성에 사용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단지조성하는데 재배농가들에게 타 작목으로 전환했을 때 보조해 준다는 거예요?
○ 기술보급과장 나재혁
소모품이나 농기자재 지원입니다.
○ 정현웅 위원
6억 원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시설자금이라는 얘기죠? (예) 저장시설 가공, 유통 자립형 융복합성 뭐 이런 거요.
지금 농업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쌀농사가 어렵다 보니까 타작물보다 어려움을 느끼고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만 이런 부분도 우리 농업을 주관하고 있는 농업정책일신가요? (예) 같이 협업을 하셔서라도 더 면적을 늘릴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면 좀 더 면적을 넓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산도 좀 증액시키고요.
○ 기술보급과장 나재혁
예, 알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251쪽이요. 포도 수출전문단지 육성이 있죠? (예) 사실 본 위원은 상당히 회의적인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 답변이 기대이상의 답변을 하셨기에 나름대로 주시하고 있었습니다만 여기에 지원해 주는 예산대비 실적이 너무 미미하고 과연 향후 수출단지로서 역할을 충분히 할 것인가 하는 염려가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작년에도 1톤도 못하는 아주 처참한 실적을 내셨는데 올해는 뭔가 대획기적인 대안이 있는지, 또 그쪽에 종사하는 분들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견학 내지는 그쪽 바이오들과 미팅 여러 가지 그 지역 방문도 해 보고 그런 노력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 어떤 대책을 준비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보급과장 나재혁
실은 이 사업도 다른 지역과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공모사업을 2년간 가져온 사업입니다. 다른 강진이나 샤인머스캣을 기 하고 있는데 함평에서 굳이 해야 되냐 그런 우려도 도에서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향으로 해서 수출 쪽으로 지금 기반을 닦아놓고 코로나가 끝나면 전폭적으로 기반이 완성되면 수령도 차고 해서 또한 내수시장이 폭발적으로 경쟁력이 되면 가격이 하락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빈틈을 한번 노려보자는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이 사업을 공모에서 따왔고 올해까지 마무리가 되면, 물론 위원님들이 당장 성과는 있어야 된다고는 저도 봅니다.
하지만 수출단지를 조성하는 농가에서도 보면 수령이 아직 미진해서 조기 재배하든가 이런 다른 방법을 취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더 공격적으로 해서 전년보다 훨씬 더 많은 수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 기술보급과장 나재혁
예.
○ 정현웅 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능력을 기대하겠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나재혁
더 노력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253쪽 화훼자원 활성화 사업 함평천 꽃길조성사업 7,400만 원인가요? 잠수교에서 화양교. 본 위원이 이전에도 지적했던 부분입니다만 여기를 나비축제나 국향대전을 목전에 두고 이 사업을 하는 겁니까?
○ 기술보급과장 나재혁
실은 이건 대부분 70%가 인건비입니다. 유지관리도 있고, 또 미진한 부분 수종을 일부 식재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러면 여기에 물론 장소가 천변이 국가하천이죠?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어떤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부담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이리국토관리청 소관인가요? 거기와 협의에 의해서 가능하다면 이것은 단순하게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올해 25회죠? 앞으로 35, 55회까지 갈 텐데 여기 일회성으로 끝나는 꽃을 식재하는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계속 볼 수 있는, 사시사철 볼 수 있는 테마로 가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게 가능하다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 기술보급과장 나재혁
예, 맞습니다.
○ 정현웅 위원
다른 자치단체에서 갖지 못하는 현재 함평군 축제의 주변과 연결되어 있는 선상이지 않습니까? 천혜의 조건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100% 아니고 500%로 살릴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 기술보급과장 나재혁
위원님 말씀대로 함평천 상단은 함평 읍민들이 평상시에도 많이 걷기도 하고 아침운동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에서 하단 부분은 제약이 있기 때문에 상단 위주로 하고 있고 위원님이 우려하신 대로 소모성이 아닌 장기적인 관록에서 봐서 그런 수종을 채택해서 식재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256쪽 꿀벌산업 경쟁력 강화. 이건 양봉산업으로 하시는 농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 기술보급과장 나재혁
예, 맞습니다.
○ 정현웅 위원
월야면 가보면, 무슨 사업인가요? 벌꿀을 이용한 기업체 하나가 조성되어 있죠? 녹색…
○ 기술보급과장 나재혁
법인체 말씀하신가요?
○ 정현웅 위원
예, 거기와 관련 없는 사업입니까?
○ 기술보급과장 나재혁
거기도 농가입니다.
○ 정현웅 위원
현재 거기는 생산됩니까?
○ 기술보급과장 나재혁
예, 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거기에 우리 함평의 로고 들어가 있습니까? 우리 함평군의 로고.
○ 기술보급과장 나재혁
제가 알기로는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들어가 있어요? (예) 만약에 그런 로고가 들어가 있지 않다면, 당연히 그런 로고가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단지 벌꿀뿐만 아니고 함평에서 생산된 모든 농축산물은 함평군의 브랜드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라도 우리 군의 로고는 분명히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확실하게 챙겨보셔서 가급적이면 우리 함평에서 생산된 모든 농축산물이 함평의 얼굴 상품으로 대내외에 홍보될 수 있게끔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기술보급과장 나재혁
다시 한 번 챙기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257쪽 나비 관계입니다. 본 위원이 오래전부터 이 부분에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계속해서 나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만.
아까 과장님 말씀에 “우리 함평군에 나비사육 농가 한 농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초창기에는 상당히 많은 농가가 참여했죠? (예) 그때 당시에는 많은 기대를 했어요. 그러면서 해를 거듭할수록 답변하신 내용대로 축제 때만 바라보고 사육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결국 한 분, 한 분 한 농가, 한 농가가 포기하다 보니까 결국은 전부 다 포기를 하고 한 농가 있다라는데 한 농가만이라도 어느 정도 육성해야 하지 않냐 아예 이마저도 손을 놓아버린다면 말 그대로 우리 함평의 얼굴인 나비와 관련된 모든 것들이 balance(균형)가 안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나비뿐만 아니라 관련된 곤충 있죠? (예) 이런 부분까지 충분히 거기에 같이 접목해서 농가에서 육성하고 사육해야 하는데 지금도 우리도 군에서 농가에 어느 정도 보급해서 어느 정도 소득만 보장된다면 너도나도 하려고 할 겁니다.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지.
우리 함평은 나비축제로서 시작해서 25년 왔습니다만 가장 큰 함평군의 트레이드마크가 나비예요. 누가 뭐라 하더라도 어찌 됐든. (예)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라도 나비 생산 농가를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라도 좀 더 육성해야 하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해 보습니다. 물론 나비축제와 국향대전, 국향대전 때도 경우에 따라서 나비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하지 않나요?
○ 기술보급과장 나재혁
아니, 국향대전에는 나비를 하지 않습니다.
○ 정현웅 위원
필요하지 않아요? (예) 그러면 그때만이라도 전업이 아닌 부업 형식으로라도 다만 보름만이라도 어느 정도 농가소득과 연결될 수 있다면 내가 봐서는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게 하려는 의지 있는 농가들이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센터에서 모든 것을 사육해서 축제장에 공급할 것이 아니라 가급적으로 농가들을 통해서, 그래야 어느 정도 소득이 보장되어야 그 사람들도 같이 동의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누차 말씀드린 내용과 중복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농업기술센터라면 어떻게 보면 농업을 중심으로 해서 농업을 연구하고 교육하고 또, 물론 생산해서 판매까지 하는 데까지 목적은 아닙니다만 우리 센터의 목적, 두 가지 정도는 뭔가 개발해서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두 가지가 아니라 10가지 20가지라도 하셔야 합니다. 특히 기술보급과에서 그 역할을 해야 합니다.
본 위원이 언젠가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기술센터에서 우리 함평의 고유 농산물을 개발하고 이런 것을 만들어 내는데는 우리 공무원들의 두뇌를 이용해서 만들어 내는데 한계가 있다면 어떤 분야에, 농업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박사면 박사 이런 부분이라도 예산을 투입해서 그분들을 이용해서 함평의, 센터의 역할, 센터에서 우리 함평의 농업을 끌고 가는 주체가 되는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냐. 물론 우리가 간혹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도에서 뭡니까?
○ 기술보급과장 나재혁
농업기술원입니다.
○ 정현웅 위원
기술원이죠? (예) 그리고 진흥원이 있죠?
○ 기술보급과장 나재혁
진흥청이 입니다.
○ 정현웅 위원
진흥청이 있죠? (예) 그런 데서는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농업 분야에 많은 농산물을 특허 내서 개발하지 않습니까. (예) 그럴 때 보면 눈에 쏙 들어오는 것이 ‘아, 저기에서 하는데 왜 우리 함평은 못할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뭔가 폭넓게 앞으로 농업을, 우리 함평이 현재 농업 외에는 갈 길이 없어요. 물론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함평에 축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큽니다만 그래도 우리 농업인이 어느 정도 성장해야 축산도 같이 동반성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도 폭넓게 미래 우리 먹거리 산업에 우리 함평 그런 큰 그림도 한번 그려 봤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 기술보급과장 나재혁
예, 더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은영
정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두 분 과장님께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를 하신 부분을 참고하여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두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과장님과 팀장님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7분 정회)
(13시30분 속개)
◆ 맑은물사업소
(13시30분)
○ 위원장 김은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3년 군정 주요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임훈 맑은물사업소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맑은물사업소장 임훈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임훈입니다. 먼저, 신설 부서인 맑은물사업소가 출범하게 됨을 기쁘게 생각하며 최근 광주ㆍ전남 지역의 극심한 가뭄으로 인한 물의 소중함을 새로이 체험하는 계기가 되면서 부서원들이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업무 추진방향을 먼저 보고드리고 주요업무계획 14건에 대해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62쪽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입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해 체계적으로 물을 관리하고, 보다 안정적인 하수처리를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데 정책목표를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역점시책 추진방향으로 상수도 정비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안정적인 물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노후 하수도 정비 및 하수관로 확충을 통한 안정적 유지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통해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63쪽,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상수도 정수시설 등 운영ㆍ관리 위탁입니다. 지방상수도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와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한국수자원공사에 시설운영 및 관리를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2009년 6월부터 2029년 6월까지 20년간이고, 총 위탁대가는 749억 6,900만 원입니다. 2023년에는 지방상수도 누수탐사, 정수장 노후시설 교체, 노후 수도미터기 교체, 소규모 노후관로 개ㆍ대체 등 시설개선과 운영 위탁대가로 43억 3,900만 원을 지급하겠습니다.
264쪽,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지형ㆍ지리적 여건에 따른 수압 불균형 및 정체수 발생으로 인한 수질사고 우려가 있는 손불면 및 학교면 지역의 송ㆍ배수관로 및 2차 배수지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개 사업에 119억 9,000만 원을 투입하여 배수지 2개소, 송수관로 17.8㎞, 배수관로 5.9㎞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현재 손불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설계 중에 있으며, 금년에 공사 발주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학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설계 발주를 위해 사업수행능력평가 중에 있습니다. 2023년 사업비는 총 13억 5,700만 원으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65쪽, 함평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입니다. 노후 상수관망 정비를 통한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으로 신뢰도 제고와 효율적인 관망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함평읍, 학교ㆍ엄다ㆍ대동면 일원의 노후 상수관망 정비, 누수탐사, 블록시스템과 유지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예정사업비는 208억 7,100만 원이며, 2023년 사업비는 9억 1,200만 원입니다. 사업추진을 위하여 2020년 3월 30일에 한국수자원공사와 사업 위ㆍ수탁협약을 체결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2021년 3월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이며 2023년 2월까지 환경부에 사전기술검토 승인을 받은 후, 2023년 3월부터 본격적인 노후 상수관망 정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266쪽, 대동수원지 저류시설 등 비점오염 저감사업입니다. 우기철 상류 지천의 각종 쓰레기 및 영양염류가 유입되어 수질오염 및 녹조가 발생되고 있는 대동댐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상류지역에 비점오염 저감시설 2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이며, 총사업비는 26억 원이며, 2023년 사업비는 6억 원입니다. 2020년 4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하여 2022년 5월 환경부 사업승인을 받아 2022년 11월에 공사 착수하였으며, 금년 6월까지 공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67쪽, 상수도 스마트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수돗물 공급 전 과정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여 과학적으로 수량 및 수질관리를 하고, 수돗물 정보제공을 통해 믿고 마실 수 있는 물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3년까지 2년간이며, 총사업비는 36억 1,200만 원입니다. 2022년 7월 기본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 2022년 12월까지 적용기술 3개를 완료하였으며 금년 12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68쪽,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통폐합 정비사업입니다. 함평천 상수도 취수원으로 방류되고 있는 대동면 지역의 9개소 노후 소규모하수처리시설을 패쇄하고 함평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연계 처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이며,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으로 금년 10월까지 행정절차 이행을 완료하여 공사를 발주코자 하며, 총사업비 126억 4,000만 원이 투자될 예정입니다. 2023년 사업비는 총 3억 9,200만 원으로 국비 교부 상황 등 일정에 따라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69쪽, 함평ㆍ해보 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함평 하수처리구역인 엄다면 송로리와 해보 하수처리구역인 월야면 영월리, 외치리 일원의 하수처리구역을 확대하고자 오수관로를 신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이며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으로 금년 10월까지 용역 및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사업을 본격 추진코자 합니다. 총사업비 51억 9,000만 원이 투자될 예정입니다.
270쪽, 대동면 하수도 중점관리 정비사업입니다. 대동면 향교리, 함평읍 기각리 일대 집중호우 시 하수의 범람으로 침수피해와 공공수역의 수질을 악화시키고 있는 지역의 하수도 시설을 중점 정비하기 위하여 환경부 승인을 받아 추진하는 도시침수 대응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이며,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으로 금년 10월까지 용역 및 행정 절차를 완료하여 사업을 본격 추진코자 합니다. 총사업비 147억 6,200만 원이 투자될 예정입니다. 2023년 사업비는 총 10억 2,800만 원으로 국비 교부 상황 등 일정에 따라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71쪽,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월암 등 8개소 노후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신광, 해보, 나산면 일원의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오수관로의 노후화로 우기 시 다량의 불량수 유입에 따른 주민 불편 및 하수처리시설의 우수 유입으로 운영에 어려움으로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노후관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이며, 금년 4월 기본 및 실시설계 발주 예정으로 있으며 2024년 5월까지 용역 및 행정절차 이행을 완료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하며, 총사업비는 40억 원이 투자될 예정입니다. 금년 사업비는 총 5억 원으로 국비 교부 상황 등 일정에 따라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72쪽, 공공하수도 유지관리 및 정비입니다. 하수도 시설물의 안정적인 유지관리와 하수 유출로 인한 민원 및 수질오염을 최소화하고자 6개 사업에 3억 1,500만 원을 투입하여 하수도 시설물을 보수ㆍ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하수도 시설물 긴급 보수, 관로 준설, 우수받이 정비 등으로 역류 및 침수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점검 정비하고 막힘ㆍ누수ㆍ파손ㆍ민원 등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보수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273쪽,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공공하수처리구역 확대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공공수역의 물환경 보전을 위하여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계속사업으로 3개 사업에 650억 8,100만 원을 투입하여 오수관로 77km를 정비하고 1,557가구의 배수설비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현재 함평 공공하수처리구역 1차, 손불ㆍ나산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2개 지구는 공사 중에 있으며, 함평 공공하수처리구역 2차 정비사업은 현재 행정절차 이행 중으로 2023년 3월 발주예정에 있습니다. 금년 사업비는 총 100억 7,100만 원으로 국비교부 상황 등 일정에 따라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74쪽, 주포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주포지구 마을단위 하수도시설 기반 구축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65억 2,900만 원을 투입하여 오수관로 4.4km와 126가구의 배수설비 설치할 예정으로 2021년 9월 공사를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2024년 4월까지 공사를 준공코자 합니다. 금년 사업비는 총 2억 5,100만 원으로 국비교부 상황 등에 맞춰 계획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75쪽, 도시침수 대응사업입니다. 집중호우 시 하수의 범람으로 침수피해와 공공수역의 수질을 악화시키고 있는 지역의 하수도 시설을 중점 정비하기 위하여 환경부 승인을 받아 추진하는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3개지구에 694억 6,000만 원을 투입하여 우수관로 정비, 빗물펌프장 신설, 빗물받이 등을 개량할 예정입니다. 현재 함평읍 지구는 2022년 4월 공사를 착공하여 2024년 4월까지 공사를 준공코자 하며, 학교면과 월야면지구는 2023년 6월까지 용역 및 행정절차 이행을 완료하여 공사 발주코자 합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총 131억 9,100만 원으로 국비교부 상황 등에 맞춰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276쪽, 지능형 물재생센터 안정적 운영입니다. 우리 군 물재생센터는 공공하수처리시설 4개소와 마을하수처리시설 35개소, 하수관거 중계펌프장 16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군 직영 환경기초시설입니다. 엄다면 학야리에 위치한 함평공공하수처리장은 함평읍, 엄다면, 학교면, 대동면 일대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1일 최대 9,000톤을 처리할 수 있으며, 수질 원격감시 시스템(TMS)을 활용,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하여 안정적으로 수처리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덧붙여 가축분뇨처리시설은 1일 130㎘, 분뇨처리시설은 1일 40㎘의 처리능력으로 함평군 전역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 및 인분뇨를 생물학적 처리 등을 통해 하수에 연결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277쪽, 위탁운영 시설현황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은 중규모 3개소인 손불ㆍ나산ㆍ해보와 소규모 35개소, 중계펌프장 63개소를 2010년부터 전문 수질관리 업체에 위탁 관리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연 위탁대가는 9억 6,4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은영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맑은물사업소에서는 상수도, 하수도, 수질관리팀을 운영하고 있죠?
○ 맑은물사업소장 임훈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소장님 능력이 출중하시고 그와 더불어서 팀장님들도 역량이 있는 분들로 모셨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고 잘 해 주실 것으로 보고요.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함평군 관내에서 우리 군민들이 상수도 보급을 못 받고 있는 곳이 몇 군데는 있는가요?
○ 맑은물사업소장 임훈
상수도 보급률은 2022년 말까지 98%입니다. 저희들이 그 외 지역은 통계적으로 사업비가 어느 정도 드는지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면 98% 정도 되면 지금 2% 되는 군민들은 보급을 못 받고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 맑은물사업소장 임훈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 이유가 뭔가요?
○ 맑은물사업소장 임훈
상수도 기본계획에 의해서 전부 다 100% 정리가 된 상태인데요. 공급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기본계획 외 지역에 대해서, 독립가옥이나 축사 그쪽 분야에서는 거리가 끝, 단말 지점까지는 보통 400~500m 왔다 갔다 하는 위치에 다 계시다 보니까 사업비 문제가, 단가가 올라서 m당 5만 원 추정이 되는데요. 한 3,000만 원 정도 소요되다 보니까 본인들이 부담하기에는 어려움이 좀 있고, 그 문제에 대해서 조례개정이나 다각도로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하려고 노력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영인 위원
제가 소장님께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단독가옥이나 거의 이런 분들이 보급을 못 받고 있는데 어차피 이분들도 우리 군민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언젠가는 상수도를 보급해야 하는데 언젠가가 아니라 빠른 시간 안에 보급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원칙은 이것을 우리 행정에서 해 줘야 맞으나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관계로 행정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단독가옥과 협의해서, 우리 행정에서는 정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개인이 포크레인을 빌려서 사업을 하게 되면 큰 사업비 아니어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법 테두리 안에서 절대 이것은 안 된다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협의해서 될 수 있으면 적은 예산을 들여서라도 상수도 보급을 받아서 농가들이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해 주실 수 없나요?
○ 맑은물사업소장 임훈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요. 예를 들어서 한전 같은 데는 전기 인입하면 200m를 기본으로 바닥으로 깔고 이후부터 구간거리, 거리마다 환산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타 시군 의견이나, 약간 의견 조율 중인데 저희도 기본거리를 한 200m를 감면해 주고 이후부터는 원인부담을 하는데 만약에 100m로 하면 사실 500만 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가 좀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소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렇게 많은 돈을 부담하라고 하면 부담스럽기 때문에 안 되고, 개인이 포크레인을 부르면 하루에 50~60만 원이면 부릅니다. 그러면 100m, 200m, 300m 파는 것은 금방 파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포크레인을 불러서 파서 호수를 묻는 부분은 본인이 책임을 짓는 각서를 쓰고, 예를 들어서 다음에 보수를 하더라도 개인이 보수하는 방향으로 하고, 그렇게 되면 예산이 절감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한다면 빠른 시간 안에 물을 보급받아서 먹을 수 있어요. 그런 방법도 한번 연구해 보시죠.
○ 맑은물사업소장 임훈
예, 위원님의 좋은 지적이시고요. 다각도로 그 의견 포함해서 저희들의 의견과 같이 해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하셔서 적은 예산으로 빠른 시간 안에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꼭 원칙만 고집하면 3년이 있다가 할지 5년 있다고 할지 10년 있다고 할지, 상수도가 보급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방법을 여러 가지 찾아서 빠른 시간 안에 상수도를 보급받아서 맑은 물을 먹을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맑은물사업소장 임훈
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은영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철희 위원
과장님 고생하셨고, 가족적인 분위기마냥 단출하니 좋습니다.
○ 맑은물사업소장 임훈
감사합니다.
○ 정철희 위원
상하수도 업무가 원활하게 잘 돌아갈 것 같아. 저는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263쪽 보시면 지방상수도를 지금 위탁관리하죠?
○ 맑은물사업소장 임훈
예, 그렇습니다.
○ 정철희 위원
표에서 나온 것처럼 2009년도부터 29년까지 20년 동안 740억이라는 돈을 줘서 위탁관리하는데, 위탁관리할 때 당시만 해도, 이 표에도 나왔습니다만 유수율이 42.7%, 반대로 거꾸로 말하면 누수율이 58%.
○ 맑은물사업소장 임훈
예, 그렇습니다.
○ 정철희 위원
100을 보내면 반 이상, 60% 가까이 헛되이 새고 잘해야 40% 공급되었는데, 표를 보면 재작년 말로 봤을 때 작년 말이 아니라 재작년 말이네. 82점 몇 %로 상당히 유수율이 향상됐습니다. 그러면 아마 금년 말까지 가면 거의 90% 정도나 상향되겠습니다.
○ 맑은물사업소장 임훈
현대화사업이나 주변 사업, 스마트관망 관리사업이 진행되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정철희 위원
아무튼 이 표로 봤을 때, 저희들이 실감적으로 느끼는 것도 그렇고 전문업체가 다루니까 양질의 맑은 물을 마시고 쓰면서도, 상당히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은 느낌이 저희들도 듭니다.
표로 나올 것은 아니지만, 우리 군의 상수도 세입은 연에 얼마나 들어옵니까?
○ 맑은물사업소장 임훈
수도 요금으로만 연 20억 정도 세입을 잡고 있습니다.
○ 정철희 위원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도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많은 것을 우리가 투자할 정도로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노후상수도관, 265쪽 보시면 상수도관은 아마 정부에서도 우리 지자체에, 80% 이상이 교체되면 그 안까지 상당히 대폭적으로 많이 지원해서 (예, 그렇습니다.) 상수도관은 상당히 많은 교체가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보는데 교체율이 한 80% 이상 됩니까?
○ 맑은물사업소장 임훈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이…
○ 정철희 위원
상수관망.
○ 맑은물사업소장 임훈
상수관망 정비가 내년까지 된다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 정철희 위원
이 표를 보더라도 금년부터는 사업비가 한 십몇 %로 팍 줄었기에, 우리는 80%가 넘어서, 많은 것을 했기 때문에 지원이 줄은 것 아니냐 그렇게 보이는데 그렇습니까?
○ 맑은물사업소장 임훈
사업계획에 따라서 행정절차도 있고 사업을 요구하면 그 사업 진행상황에 따라서 국비를 나눠서 줍니다.
○ 정철희 위원
24년 이후도 9억 4,100만 원밖에 안 되고 팍 떨어져서 줄었길래 80% 이상 거의 상수도관은 됐구나!
○ 맑은물사업소장 임훈
예, 그렇습니다. 마무리되면…
○ 정철희 위원
뒤쪽으로 보니까 전부 다 하수도관입니다. 하수도 정비는 관 교체 같은 것은 아직은 조금 먼 것 같은, 하수도는 지금 한 50~60%나 됩니까?
○ 맑은물사업소장 임훈
교체는 지금 저희들이 대동 오수관망도 통합, 소규모 9개소 처리시설도 교체한 사항이고, 그러다 보면 저희들도 신규사업 아니고는 거의 다 마무리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철희 위원
275쪽 도시침수 대응사업은 어디, 무슨 사업을 얘기하죠?
○ 맑은물사업소장 임훈
함평읍 배수펌프장 하단부 공사하고 있고요. 함평천 안에 일부 공사하고 있는데요.
○ 정철희 위원
함평천 안에서?
○ 맑은물사업소장 임훈
함평읍 전체 시가지를 대상으로 하는, 비가 갑자기 대량으로 왔을 때 침수를 대비해서…
○ 정철희 위원
낙지마당 옆쪽 그쪽…
○ 맑은물사업소장 임훈
함평교 옆에 배수펌프장 만든 데… 그 사업 포함되게 했습니다. 단계적인 공사가 되기 때문에 우선은 배수펌프장부터 하고 함평천 안에 우수관로로 밀어넣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함평읍 시가지를 점진적으로 침수우려지역에 대해서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엊그제 안전관리과 보고를 받으면서도, 안전관리과에서도 하는 사업이 있어요. 거기에서도 물어봤는데 내교ㆍ기각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에서 배수펌프장을 대화천, 외대화천으로 연결하고 펌핑해서 시가지 치를 그쪽으로 끄집어내겠다고 했는데, 혹시 하수도 계장님 여기에 계시니까 비만 많이 오면 하나로마트, 함평읍농협 옆이 상습 침수지역이라서 저희들이 언제나 애를 먹습니다. 그런데 그쪽 사업과 연결이 되는 것인가.
○ 맑은물사업소장 임훈
그 사업을 포함해서 함평읍 도시침수 대응사업으로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 정철희 위원
포함해서라고 하면, 아무튼 포함해서 이 사업을 하실 때 집중적으로 그것을 그 안에 포함해서, 거기가 언제나 비가 조금만 오면 아시다시피 집중적으로, 상습적으로 침수지역입니다. 지대에 낮아서 빠져나갈 곳이 없습니다. 펌핑해서 빠져나가서 그 안통 주민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맑은물사업소장 임훈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은영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남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남오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 우리 함평 관내에 상수도관이 굉장히 많이 노후되어 있죠?
○ 맑은물사업소장 임훈
예, 그렇습니다.
○ 이남오 의원
265쪽 보시면 함평읍, 학교, 엄다, 대동 일원 해서 4개 면에 208억 7,000 정도 들여서 올 3월에 발주해서 내년 연말에 끝난다고 하는데 다른 지역은 아직, 여기를 끝내고 하나요?
○ 맑은물사업소장 임훈
함평 노후상수관망은 어차피 함평, 학교, 엄다, 대동 쪽을 시범적으로 하고요. 타지역은 2단계로 사업 신청에 따라서 순기에 의해서 계획 중에 있습니다.
○ 이남오 의원
그러면 4개 지역은 내년 연말까지 하면 노후상수도관 전체가 다 100% 새로 교체되나요?
○ 맑은물사업소장 임훈
예, 그렇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이남오 의원
하실 때 차질없이, 왜냐하면 작년에도 소장님께 말씀드렸지만 상수도에서 침전물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그 부분을 조금 신경 써서 노후상수도관을 조속히 교체하는 작업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맑은물사업소장 임훈
예, 알겠습니다.
○ 이남오 의원
그리고 요거프레소 있는 데에서 주포식당과 영수흑염소 그 구간, 하수관로가 없어서 자꾸 퍼낸다는 곳 있죠? 작년에 제가 말씀드렸던 곳. 전화국 앞에 요거프레소 카페. 요거프레소에서 주포식당 있고 영수흑염소.
○ 정철희 위원
(마이크 켜지 않고) 제가 방금 얘기했던 그 부분이에요.
○ 맑은물사업소장 임훈
예.
○ 이남오 의원
정철희 위원님은 침수지역을 말씀하셨고 거기 하수관 자체가 안 빠져서, 우수 말로 하수관을 한 달에 한두 번씩 탱크차가 와서 펌핑해 가는 곳을 제가 작년에 말씀 한번 드렸었는데.
○ 맑은물사업소장 임훈
죄송합니다. 그때 확인을 좀 못해서…
○ 이남오 의원
거기 관이 그 길이 나면서 하수관로 자체가… 생활오수라고 해야 될까요?
○ 맑은물사업소장 임훈
예, 그렇습니다.
○ 이남오 의원
생활오수관이 그쪽에 제대로 연결이 안 된 건지 아니면 적은 관이 있어서 그 라인 자체에서 빠져나가는 라인이 없어서 차가 와서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퍼간다고 해서 작년에 제가 말씀드리고, 그때 양성환 팀장님이 확인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신다고 했는데 관로공사는 아직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 맑은물사업소장 임훈
준설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관경에 대한 위치가 조금 애매하게 되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읍에다 재배정해 주고 적체된 데는 관보다는 부유물이나 이상한 물질들이 많이 침적되다 보니까 관 흐름이 막히더라고요. 저희들이 상황이 있으면 관경보다 준설 위주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그쪽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남오 의원
주기적으로 준설을 하다 보니까, 원인 자체를 파악해서 관을 넓히든가 아니면 자주 막히면 그 문제점이 있는 것을 해결해서 공사를 새로 하든가 해야 할 것 같아서… 거기에서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 맑은물사업소장 임훈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몇 군데도 그런 사항이 있어서 CCTV 조사도 좀 하고 어떠한 상황이고, 하수관 물 흐름이 원활치 못한가 계속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체크해 보겠습니다.
○ 이남오 의원
체크해서 그 문제점이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민원이 안 생기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맑은물사업소장 임훈
예, 알겠습니다.
○ 이남오 의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빗물펌프장이 도심침수지역 275페이지인데 이게 도심 말고 외곽은 여기에서 관할을 안 하고 다른 과에서 하죠?
○ 맑은물사업소장 임훈
예, 그렇습니다.
○ 이남오 의원
알겠습니다. 궁극적으로 상류지역에서 문제가 되면 하류지역은 무조건 비가 조금 오면 범람하거든요. 그래서 상류지역부터 침수가 안 되게끔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원인을 해결하셔서 하류지역까지 비가 올 때 침수지역이 없도록 원활하도록 신경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 맑은물사업소장 임훈
예, 알겠습니다. 이행하겠습니다.
○ 이남오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은영
이남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부분을 참고해서 맑은물사업소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03분 산회)
| 번호 | 대수 | 회수 | 차수 | 회의종류 | 회의구분 | 회의일 |
|---|---|---|---|---|---|---|
| 1 | 9대 | 제280회 | 폐회중 | 의회운영위원회 | 임시회 | 2023.03.14 |
| 2 | 9대 | 제280회 | 제2차 | 본회의 | 임시회 | 2023.02.21 |
| 3 | 9대 | 제280회 | 제4차 | 경제건설위원회 | 임시회 | 2023.02.20 |
| 4 | 9대 | 제280회 | 제3차 | 경제건설위원회 | 임시회 | 2023.02.17 |
| 5 | 9대 | 제280회 | 제4차 | 일반행정위원회 | 임시회 | 2023.02.16 |
| 6 | 9대 | 제280회 | 제2차 | 경제건설위원회 | 임시회 | 2023.02.16 |
| 7 | 9대 | 제280회 | 제1차 | 경제건설위원회 | 임시회 | 2023.02.14 |
| 8 | 9대 | 제280회 | 제3차 | 일반행정위원회 | 임시회 | 2023.02.13 |
| 9 | 9대 | 제280회 | 제2차 | 일반행정위원회 | 임시회 | 2023.02.10 |
| 10 | 9대 | 제280회 | 개회식 | 본회의 | 임시회 | 2023.02.09 |
| 11 | 9대 | 제280회 | 제1차 | 일반행정위원회 | 임시회 | 2023.02.09 |
| 12 | 9대 | 제280회 | 제1차 | 본회의 | 임시회 | 2023.02.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