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회 임시회
일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함평군의회사무과
일시 2023년 2월 9일(목) 10시20분
장소 위원회실
의 사 일 정
1. 함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10시20분 개회)
○ 위원장 이남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일반행정위원회 개회를 선언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직무대리 윤은희
전문위원 윤은희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기획예산실 소관 함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1건을 심의하고 기획예산실, 관광정책실, 총무과, 민원봉사과 소관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일반행정위원회 개회를 선언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직무대리 윤은희
전문위원 윤은희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기획예산실 소관 함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1건을 심의하고 기획예산실, 관광정책실, 총무과, 민원봉사과 소관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함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21분)
○ 위원장 이남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기획예산실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기획예산실장 장정진입니다. 지난 1월 10일 자 인사발령으로 기획예산실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우리 군 발전을 위해 군의회와 소통하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계묘년 새해 첫해를 맞아 존경하는 이남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건승과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그럼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자료 7쪽, 함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보조금 관리 체계 정비ㆍ강화를 위해 제정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사항 및 관련 내용 등을 규정하기 위해 전부 개정하였기 때문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근거 법률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보조금의 신청 없이 예산 계상이 가능한 사항을, 그리고 안 제6조와 제7조는 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등에 관한 사항, 그리고 안 제8조는 신고포상금 지급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며, 2022년 12월 21일부터 2023년 1월 9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예산조치사항은 해당 없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표준조례안에 따라 개정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남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직무대리 윤은희
의안번호 160호 함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2021년 7월 13일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모방식을 통해 지방보조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고,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부기등기가 가능하며, 부정 보조사업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절차를 규정하는 등 지방보조금 예산의 투명하고 적정한 관리를 위한 내용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현행 조례 제4조제2항 별표에 있는 134개의 함평군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사업은 본 개정조례안 시행일인 2023년 6월 1일 이전에 개별사업에 대한 법령 또는 조례에 지출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함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실장님이나 팀장님들이, 방금 전문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기존에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법률 134개가 있었잖아요. 거기에 대한 부분이 어떠어떠한 관련 근거에 의해서 이것은 중복되거나 폐지해도 된다는 그것을 좀 받았으면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지금 없나요?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제가 전체적으로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은 보조금을 지급할 때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만 보조금 지급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법령과 조례가 없어도 저희들 조례는, 134개 사업은 별표로 해서 조례와 법령이 없더라도 134개는 별표 안에 있는 사업도 지원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앞으로는 134개 사업도 조례나 근거를 마련해야만 지원이 가능하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내용을 2016년부터 꾸준히 정비해 왔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134개 중에서, 혹시 자료 갖고…
○ 위원장 이남오
(배부 자료를 보며) 너무 작아서 안 보여요, 볼 수가 없어. 앞으로는 자료를… 집행부에서는 아니까 그것을 압축해서 왔지만, 위원님들이 볼 수 있게끔 확대해서 가지고 와야 하는데 항상 실과 부서에서는 볼 수 없는 자료를 가져와서 시간도 지체된다는 말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할 때 위원님들이 육안으로 볼 수 있게끔 자료를 제출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예,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아무튼 134개 사업 중에서 13개 사업은 앞으로 추진을 안 할 사항이라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는 사업이었고요. 그럼 121개 사업이 남는데 그중 116개 사업은 조례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3개 사업인데 3개 사업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3개 사업에 대해서는 이달 5월 말까지 조례가 제정되도록 할 테니까요. 134개 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는 마련될 것으로, 그리고 또 마련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위원님들이 보고 계시는 동안 제가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134개 중에 116개는 관련 근거가 있어서 중복된다는 말씀이죠?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그러면 28개인가요?
○ 기획감사실장 장정진
18개.
○ 위원장 이남오
18개 중에 아까 15개는…
○ 기획감사실장 장정진
13개는요.
○ 위원장 이남오
13개는…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13개는 앞으로 추진이 안 될 사업이라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조례를 만들거나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 위원장 이남오
그러면 앞으로 이 사업은 기존에 지원했다고 하더라도 필요가 없다.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일을 장담할 수 없으니까요. 그러나 현재로서는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없는 사업으로 조례를 별도로 개정하거나 제정할 필요까지 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 위원장 이남오
그러면 5개는 준비 중이고.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그렇죠. 5개는 6월 말까지, 사업이 5개이지 정작 관련된 조례는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 위원장 이남오
그러면 실장님, 13개는 불필요해서 앞으로 사업을 안 하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해도 된다고 하는데 기존에 군민들은 8대까지는 계속 받아왔을 거 아닙니까? (예) 그것을 요구할 때는 집행부에는 어떻게 설명할 건지?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필요하면 그때 조례를 제정하거나 그렇게 해야죠.
○ 위원장 이남오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사항들을 여쭤보시면 될 것 같고 왜 제가 이 부분을 드리냐면 기존에 8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 관련 근거가 있어서 지원을 받았는데 9대에서 이것을, 집행부에서는 ‘이번 임시회 때 의회에서 이 조례를 전면 개정해서 이전에 있던 조례는 폐기 처분해서 안 됩니다. 우리 행정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화살이 의회에 올 건데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는 그걸 집행부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받아야 되는지 아니면…
왜 제가 이것을 가지고 오라고 했냐면요. 134개에 대한 관련 조례가 어떠어떠한 조례가 있는지 우리 위원님들이 아시고 계시겠지만, 9대의회에 들어오신 분들은 조례를 검토할 시간이 없었거든요. 그러면 작년 6월부터 상위법에서, 7월부터 전면 검토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고, 226개 지자체에서 이미, 3개 지자체를 제외한 나머지는 이미 다 지원 관련 근거에 대한 조례가 없거나 보완을 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함평은 이것을 이제 와서 바로 며칠 전에 개정한다고 왔는데 이게 이제 바로 며칠 만에 134개에 대한 조례 관련 근거를 검토해 볼 시간도 없이 통과하는 것이 무리라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6년부터 지속적으로 관련 조례를 마련해 왔습니다. 다만 그때 조례 하나 개정할 때 마다 별표를 바꾸고 하는 번거로움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년마다 1년 단위로라도 묶어서 그때그때 개정해 왔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 점에 있어서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려하신 대로 관련 조례들은 꾸준히 제ㆍ개정을 해 왔고, 결과적으로 18개 사업 중에서 3개 사업만 남아 있는 상태라 극히 위원장님이 염려하시는 부분만큼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관련 부서와 저희들이 협의해서 사업이 당장 추진이 안 되거나 그동안 추진을 했다가 없어질 사업들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사업들 중에 13개 내용을 말씀드려 보면 친환경 유망소득작목 육성 그리고 무화과 비가림 재배, 단호박 세척기, 단호박 공동선별 등 농ㆍ축산ㆍ어업 관련 사업들인데요. 일단은 관련 부서에서 이런 사업들은 추진을 안 한다, 추진 중이지 않다고 해서 저희들이 반영한 사항이고요. 만약 이 사업이 또 추진된다 하면 그때 가서 관련 조례를 개정하거나 제정하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위원장 이남오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우리 실장님 먼저 축하드립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고맙습니다.
○ 김영인 위원
방금 말씀하신 친환경 유망소득, 무화과 육성지원 이런 부분들은 삭제한다는 거 아닙니까?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삭제가 아니라 이 사업 자체를 아직 추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관련 조례를 새로 제정하거나 개정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 김영인 위원
제외시키겠다는 얘기인가요?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구체적인 사업내용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련 실과와 다시 자세히 이야기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영인 위원
제가 봤을 때는요. 사실은 미추진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추궁해야 하는 사업들이에요. 유망소득작목 육성이라는 것은 현재 함평군의 실정으로 봐서 샤인머스캣이나 무화과 이런 종류를 대대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현재 샤인머스캣도 포화상태예요.
그렇다면 유망소득작목을 새로 발굴해서 지원해야 하는 입장인데 이런 부분을 왜 미추진하고 있는가 이렇게 질책해야 하는 판국에 이걸 미추진하기 때문에 이건 조례에서 제외대상이라는 점은 이해가 안 가요.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관련 부서와 다시 한 번 논의해 보겠습니다만 2016년도 이전부터 쭉 추진해 온 사업명들이라 그동안에 이와 비슷한 대체된 사업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새로운 사업으로 전환했을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런데 친환경 무화과 비가림 재배시설 같은 경우도 함평군에서 시설재배를 해서 서울로 출하하고 있는데 인근 지역 영암이나 해남에서도 거의 대부분이 그전에는 노지로 재배했다가 함평군을 보고 다 시설하우스로 재배할 수 있도록 대대적으로 지원하고 있어요. 왜? 상품성에서 노지는 시설에 비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야 고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시설재배를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데 이런 것들은 앞으로 장려해야 될 입장인데 다시 한 번 이걸…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관련 부서와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세밀하게 논의해서 왜 추진이 안 되고 미추진인지 사유를 알아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리고 제일 하단에 춘란 배양시설 지원사업이 있죠. 이 부분도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어떻게 보면 중국으로 수출할 수 있는 길은 열려있어요. 이런 부분도 난을 재배하고 있는 농가들을 위해서도 이런 기술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다시 한 번 추진해서 우리 군민들의 실질 소득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제가 위원님 의중까지 함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가 질의하실 부분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134개 중에 16개가 정비가 됐다고 했잖아요. 116개가.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116개 사업이…
○ 위원장 이남오
116개가 정비가 되고 13개는 폐기 처분하고, 지금 3개는…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폐기가 아니고요. 일단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관련 조례를 제ㆍ개정하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 위원장 이남오
어찌 됐든 오늘 이걸 승인하면 폐기되는 거 아닙니까?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사업자체가 폐기됐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웃음) 다만, 조례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아직까지는 없다는 뜻입니다.
○ 위원장 이남오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3개는 관련 근거가 없고, 5개는 보완하면 된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여기 자료를 보면 36개는 조례 예정이에요. 아직 조례가 어떻게 바뀔지 우리는 받아보지도 못한 상황이라고요.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예, 사실은…
○ 위원장 이남오
근데 이 자체가 116개가 이미 정비됐다고 말씀을 하시면… 왜 그러냐면 이게 관련 근거가 제대로 나와 있고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바뀌는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야 이것을 승인해도 문제가 없는데 이것 자체를 4월 4일 조례 제정 예정이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통과해 줬어요. 안 되면? 또 우리가 그때 가서 이런 부분이 이렇게 바뀌는 것보다 이렇게 바뀌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이런 자료를 먼저 받아야 한다고. 법을 만드는 건데 조례라는 게 함평군 법 아닙니까?
이것 자체를 우리 위원님들도 심도 있게 봐서 이것을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는 게 더 나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도 충분히 집행부와 의회의 검토보고가 시간적인 부분에서 필요하거든요.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오늘 승인해 주고 6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 불과 세 달 며칠이면 바뀌는데 모든 화살은 9대의회에서 받아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까지도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토론과 심의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이 조례를 개정하는 취지가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보조금이 너무 무분별하게 사업자가 지정이 되고 지원이 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사업 하나하나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라는 취지거든요.
그래서 관련 실과소에서 사업지원을 할 때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하라는 취지이고 이것을 계속 정착시켜 나가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조례는 신속하게 통과되어서 관련 실과가 신속하게 얼른 정비도 하고 그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오히려 이 조례가 먼저 통과가 되어야 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 박문서 위원
박문서 위원입니다. 80번에 보시면 한국자유총연맹 함평군지부 활동 사업비 지원이라는 게 나오는데 그때 제가 총무과에 한번 질의를 한 적이 있거든요.
거기에 상주하는 직원의 보수가 60만 원인가밖에 안 돼서, 아마 월야에서 출퇴근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내용이 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 개정인지?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해당이… 자유총연맹에서 실시하고 있는 활동비라든지, 인건비 내역은 세부적으로 알아봐야… 육성에 관한 법률을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아무튼 활동에 필요한 보조를 할 수 있도록 마련하는 것입니다.
○ 박문서 위원
다른 시군에는 그런 것들이 집행되고 있는데 우리 함평에만 이런 조례라든지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는 바람에 늦어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위원님께서 금액이 적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원근거는 있습니다. 다만, 재정력이나 각 시군의 재정이나 이런 여건을 봐서 금액이 다분히 상대적으로 적을 수는 있습니다. 그것은 시군의 재정력에 따라서 결정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 박문서 위원
우리 이남오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런 내용들을 어떻게 조례안에 변경이 될 것인지, 이 내용으로는 그런 취지를 저희들이 알 수가 없는 상황으로 되어 있거든요.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아무튼 그런 것들을 인건비나 활동비 이런 것을 지원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근거를 법률로 마련하라는 취지고 그 법으로 그 근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활동비나 인건비를 지원토록 그 근거가 마련이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 박문서 위원
134개 이 조례가 전부 되는 게 아니고 이미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안 해도 되는 것도 있으니까. 사실 이번에 제정을 하는 것이 몇 개 안 되잖아요. 그 내용이라도 저희들이 좀 알 수 있도록 하고…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그 내용이 노랗게 표기되어 있는 3개의 사업들입니다. 그리고 아까 의장님께서 짚어주신 부분이 있는데요. 그건 금년 4월 4일까지 조례를 제정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그때 조례 제정할 때 그런 내용들은 들여다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조례는 그동안 무분별하게 지원했던 것들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속히 있어야만 각 실과소에서 적극적으로 부지런하게 움직일 것이라는 뜻입니다.
○ 박문서 위원
또 실장님 이걸 추진하시면서 기존에 있었던 것만을 놓고 조례안이 변경되는데 예를 들어서 새로 누락된 부분이나 다른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이 함평에 빠져있는 부분은 없는지 거기까지 꼼꼼히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바로 그 뜻입니다. 시대 상황이 바뀌고 여건이 바뀌면 새로운 지원사업이 나타날 수 있고 사회단체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 지원을 하려면 거기에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서 하라는 취지입니다.
○ 박문서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남오
박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제일 뒤에 있는 13개 품목에 대해서 이건 미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겠다 이런 내용이죠? 만약에 하게 된다면 새롭게 조례를 제ㆍ개정해서 지원하겠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예, 그렇습니다. 사업내용들이 세부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포괄적인 사업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관련 실과소와 협의해서 정리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보류를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제 판단으로는 이 조례가 사실은… 이렇게 하면 오히려 심층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별표가 있으면 그 별표를 할 때에만, 필요할 때마다 개정하고 또 넣어야 하는데 그렇기보다는 그것은 법적으로도 허용이 안 될 뿐더러 보조금법으로, 법으로도 허용이 안 될 뿐더러 지금 이렇게 개정해 놔야 지원할 때는 관련 실과소에서 철저하게 그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게 될 것입니다.
○ 김영인 위원
여기에 보면 미추진하고 있다는데 마늘우량종구 이런 것도 지원하고 있거든요.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그러니까 관련 실과소에 자세하게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니까 그 협의가 된 다음에 이게 개정 조례안을 승인해 줘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그렇다고 하시면 아무튼 회기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안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남오
추가 질의해 주신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함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간에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1분 정회)
(11시10분 속개)
○ 위원장 이남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11시11분)
○ 위원장 이남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장정진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기획예산실장 장정진입니다. 존경하는 일반행정위원회 이남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기획예산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주요업무 추진방향, 추진계획순입니다.
먼저 8쪽,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입니다. 실질적 군정 성과창출과 참여 소통 행정을 위해서 창의적인 시책 개발과 국도비 예산 확보, 투명ㆍ공정 행정 및 홍보와 군민 권익보호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9쪽, 제안 활성화를 위한 창의 마일리지제 도입입니다. 공무원의 실효성 있는 참신한 제안이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채택된 제안과 실행부서에 높은 점수를 줘서 연말 22명에게 160만 원의 시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10쪽, 읍면 주도형 희망 프로젝트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읍면장 주도로 단순한 주민 편익사업이 아닌 생산적 소득사업이나 상징적 경관 연출 또는 재난 안전 사업 등을 자율적, 창의적으로 할 수 있도록 3개소를 공모해서 각 5,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11쪽, 건전하고 내실 있는 지방재정 운영입니다. 지방재정의 계획적 운영을 위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 그리고 투자 심사, 지방보조금 사전 심의를 강화하고 주민참여 예산, 그리고 지방재정 정보공개를 통해 주민참여와 재정 투명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민원 8기 공약과 미래 함평 발전을 위해 일자리 창출, 미래성장동력산업, 한국판 뉴딜사업 등 전략사업에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선제적 국도비 예산확보 활동 추진입니다. 지역 현안사업과 한국판 뉴딜사업 등 정부 정책방향에 부합하는 시책을 발굴하고 수시로 보고회를 개최하는 한편 인적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해서 국도비 확보에 최대한 확보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군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감사행정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엄다ㆍ신광ㆍ나산에 대해서 종합감사를 비롯해서 특정감사, 복무감찰을 수시로 실시하고 특히 기동감찰과 일상감사 등을 통해서 군민 안전과 예산절감에 도움이 되는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반부패 실천 청렴문화 정착입니다. 공직자 스스로 청렴이 몸에 배일 수 있도록 다양하고 참신한 시책을 개발하고 청백e-시스템, 자기관리 시스템, 청렴 교육을 지속적으로 점검 시행하겠습니다. 외부 청렴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공사 인허가 등 부패 취약 분야를 모니터링하고 수시로 부조리 제보와 건의사항을 접수ㆍ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군정 홍보영상 제작 및 미디어 홍보입니다. 군정 주요 시책과 관광명소 특산물 등을 재미와 자연스러운 연출을 가미해서 자체 제작한 영상을 유튜브나 SNS, 대도시 전광판 등에 올려 시대 흐름에 맞는 홍보를 다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 희망찬 함평을 위한 언론 홍보 강화입니다. 300여 언론사를 대상으로 해서 매일 보도자료를 송출하고 주제별ㆍ계절별ㆍ분야별 기획 기사와 TV 홍보로 군 이미지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신뢰받는 군민공감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자치법규 588건을 알기 쉽고 군민 생활에 맞게 정비해 나가고 규제개혁신고센터 상시운영, 군민ㆍ공무원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 등을 통해 지속적인 규제개혁과 고충 민원에 대한 의견 청취 및 군민 무료법률상담 등을 통해 군민 권익향상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올해도 위원님들께서 기획예산실에 깊은 애정과 관심 부탁드리며 군정 전반을 총괄하고 의회와 협력 창구 역할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202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남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페이지 보실래요? 5,000만 원씩 3개소를 지원하네요?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신규사업인가요?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신규사업입니다.
○ 김영인 위원
이걸 어떻게 선정하실 건가요?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일단 사업내용 사업계획서를 받아보고요. 심사위원단을 선정해서 3월까지 선정할 계획입니다.
○ 김영인 위원
제가 판단하기에는 각 읍면에다 한 군데씩 세 군데를 배정하는데 예를 들면 어느 특정 면에다가 지원하는데 관광지가 있는 면 달맞이공원이나 용천사나, 액수는 적은 돈이지만 관광지와 연계해서 좋은 프로젝트를 가져오면 그쪽에다 지원해 주는 것도 타당성이 있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신가요?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그 부분도 감안하겠습니다만 어떤 이 부분은 거창한 사업이 사실은 아니고요. 읍면장님들이 꼭 하고 싶어하는 사업들이 분명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읍면장들의 재량과 자유를 넓혀줘서 한번 획기적으로 읍면을 바꿀 수 있으면 바꿔봐라 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 김영인 위원
그래도 기왕이면 효율적으로…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근데 관광지가 있는 쪽에 가산점을 둔다고 하면 아무래도…
○ 김영인 위원
아니, 가산점을 주라는 얘기는 아니고 프로젝트가 건전하게 올라오면 기왕이면 그쪽에다 좀 몰아서 해 주면 더 낫지 않을까 싶으니까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이왕이면 사업 추진하면서 읍면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군 이미지 향상 등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부분에 더 투입하라는 취지로 이해하고…
○ 김영인 위원
예를 들면 어느 마을이라고 해서는 안 되겠지만 하느리 같은 데도 연꽃이 피면 굉장히 아름답잖아요. 그 사업이 들어가긴 들어가 있는데, 그런 쪽에다 기왕이면 적은 돈이지만 상생효과를 높일 수 있는 쪽에다 점수를 줘서 하면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필히 고려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16쪽을 보시면 우리 농특산품을 홍보하는데 4/4분기에 집중되어 있어요. 나비축제 때는 나비축제에 맞는 그 시기에 생산하는 것들을 홍보해야 하고, 여름에는 여름에, 가을에는 가을에, 이렇게 연중 우리 군에서 생산하는 특산품을 홍보해야지. 가을에만 한정되어 있는 것은 안 맞다. 이런 부분도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지금 우리 법무팀은 어떤가요? 함평군 변호사?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 김영인 위원
그게 쉬운 일은 아니죠?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보수나 우대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지원자가 없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것을 예산을 높여서 우리 군민들이 법률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면 안 된가요? 열악하기 때문에 변호사들이 안 오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개선해 주시면 어떤가?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그 점은 전체적으로 그동안의 문제점이랄까? 변호사 자체의 어떤 활동범위… 사실 변호사 역할이 하려고 보면 군정전반에 대해서 다 해야 하니까 영역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무지 넓어지는 것도 있는데 그러한 반면에 세부적인 소송이나 컨설팅하고 자문하는 역할 외에 직접 담당하기에는 관련 분야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지식이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한번 보수를 높이는 방향이라든지…
○ 김영인 위원
그런 부분도 검토해 보시고 또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직원들 중에서 그쪽으로 공부하신 분들? 그러면 변호사들한테 자문을 구해서 얼마든지 처리할 수 있는 능력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고려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정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위원
정현웅 위원입니다. 실장님 9페이지 제안 활성화를 위한 창의 마일리지제 도입. 이 사업을 계속했던 건가요? 이거 처음인가요?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신규사업입니다.
○ 정현웅 위원
여기는 우리 군민이 됐든 누가 됐든 간에 어느 누구든지 가능한 부분이죠?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이 부분은 군민을 위한 제안제도도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무원들 위주로 특히 공무원들 제안하라고 하면 많이 질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형식적으로 내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효과가 큰 제안들을 받고자 1건씩 낼 때마다 점수를 많이 줘서 계속 좋은 안건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 정현웅 위원
공무원이 되든 일반 군민이 되든 좋은 얘기예요. 상금내역을 보면 160만 원이거든요. 한 사람에게 줘도 많은 상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선정과정 지급대상자가 22명이에요. 과연 제안을 했을 때 상금을 보고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대폭 몇백 % 상향시켜서 뭔가 제안을 해서 채택이 돼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아니면 지역관광 인프라에 획기적인 역할을 했다고 할 때 상금도 받고 내가 제안했던 사업들이 군에 접목돼서 대성공을 했다고 하는 희열감을 느낄 수 있는, 그렇게 가야 하는데 돈 160만 원을 가지고 하기에는 과연 얼마나, 집중력 있게 어떤 제안을 하겠는가?
그래서 포상금을 대폭 상향시켜야 되지 않나. 그랬을 때 좀 더 세심하고 획기적인 제안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예, 위원님 잘 짚어주셨습니다. 저도 그점에 있어서는 공감을 합니다. 올해 처음을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내실 있게 추진해서 우수한 아이디어가 나오면 앞으로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따를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리고 12쪽 선제적 국도비 예산확보 활동 추진 인적 네트워크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현재 23년도 본예산도 그렇고 지난 22년도 전체 예산의 규모를 보면 함평도 6,000억 원의 예산 시대가 이미 와있고 지금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이면에는 군수님의 발 빠른 대외적인 활동, 또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국비 확보를 많이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군수님 이하 부군수님 또 과장님들 기타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런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국도비 유치하는데 획기적인 성과를 냈다고 했을 때 그런 부분도 좀 인센티브를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성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절감하거나 예산확보에 노력하시는 직원들에게 더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정현웅 위원님 말씀 받들어서 그 제도가 훨씬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군정홍보영상 제작 및 미디어 홍보요. 사실 우리 군의 홍보매체가 상당히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약한 편이에요.
자꾸 제가 예산문제를 얘기합니다만 물론 홍보를 하는데 전체적인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홍보도 뭔가 크게, 전국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현재 우리 군의 실정으로 봐서는 좀 더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홍보부분에 많이 치우쳐서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행사, 봄에는 나비축제 가을에는 국향대전 기타 이런 부분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사시사철 우리 함평을 하면 무엇을 어떻게, 외부 관광객들이 봤을 때 서로 체험할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바로 느낄 수 있는,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그런 디테일한 적극적인 홍보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항간에 저희들이 영상매체 TV를 보면 우리 주변의 지자체들을 보면 상당히 홍보도 멋지게 하는 곳들이 많이 있어요. 단순하게 함평군 행정뿐이 아닌 여러 단체, 농협이면 농협 축협이면 축협 이런 단체들과 더불어 간다는 차원에서라도 같이 홍보 보도를 맞춰서 종합적으로 매체도 생각해 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는 돈과 직결되고 그만큼 전문적인 분야입니다. 기존에 행정기관의 틀을 깨고 참신하고 파급력 있는 홍보 패러다임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각 분야별 단체들, 기관들 협력해서 시너지 효과를 올릴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종합적인 홍보를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남오
정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철희 위원
실장님 영전 축하드립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감사합니다.
○ 정철희 위원
실장님께서 그 자리에 계시니까 주인이 제자리를 찾아오신 것처럼 저희들도 든든하고 좋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과찬이십니다.
○ 정철희 위원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기획예산실은 우리 군정 시책 전반 기획ㆍ조정하고 그에 따른 예산을 적재적소에 완배하면서 군정을 견인해 가는, 군정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부서입니다. 그런가 하면 아까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기획예산실은 집행부와 의회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군정을 원활하게 추진해 가면서 협의하고 의회운영을 지원하는 가교역할을 하는 중요한 핵심부서입니다. 그렇죠?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맞습니다.
○ 정철희 위원
오늘 자리가 새해 첫 업무보고 자리이고, 또 모두가 인정하는 능력 있는 실장님과 함께 하는 자리이기에 지금까지 군정을 저희들이 의회에서 추진해 오면서 부분적으로 조금은 아쉬웠던 바람들을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기획예산실 분장사무를 보면 군정 주요업무보고 및 점검하도록 되어 있고 군의회와 업무협의를 하도록 사무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조금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은 집행부에서 예산이 수반되는 군정주요업무나 각종 시책들을 계획하셨을 때 사전에 우리 의회에 오셔서 그러한 계획들을 말씀도 해 주시고 또 의회 의견도 한번 청취해 보시고 그렇게 해서 의회와 협의하고 부족한 부분들은 채워가면서 각종 주요업무들을 추진해 나갔으면 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과정들이 송두리째 무시되어 버리고 지켜지지 않고 진행되어 버리는 것이 상당히 안타깝고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한두 가지만 여기서 예를 들어보면 상당히 큰 액수의 우리 군비가 집행되는 사업이 우리 의회도 모르고 있는데 시중에 벌써 플래카드가 걸어지고 홍보가 되면서 군민들이 먼저 아시고 우리 의회로 문의전화가 걸려와서 우리 의회를 당황케 하는 경우가 있었는가 하면, 어떤 실과에서 사업을 추진하다가 어려움이 있어서 그것을 설계변경으로 사업비를 조금 증액할 필요가 있어서 우리 의회에 와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관련 실과장이 보고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다 더 확실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현장에 나가봤더니 설계 변경된 것들이 벌써 전부 다 공사가 기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물론 그쪽에서는 현장까지 가서 볼 줄은 몰랐을지도 모르죠. 저희들이 현장을 한번 보고 어려움이 있으면 백번 돕자, 백번 설계 변경해야죠. 증액해 줘야죠. 이런 마음으로 현장에 가봤더니 벌써 설계 변경된 공사가 다 진행되어 버린 황당한 경우도 있었고, 또 어떤 단체가 어려움이 있어서 예산을 지원해 줘야 할 것 같아서 예산지원과 관련한 관련 실과장이 우리 의회에 와서 현황보고를 하기도 전에 벌써 정보들이 시중에 흘러나가서 관련 단체나 모든 분이 다 알고 있는데 우리 의원들만 모르고 있는 것 같은, 우리 의회 입장을 난처하게 만들어 버리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이러한 몇 가지 사례를 볼 때 군의회와 집행부가 손발을 맞추면서 협의 추진해야 할 군정 주요업무들이 그러한 과정 없이, 의회는 알지도 못한 사항들을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홍보해 버리면 우리 의회 입장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어느 한쪽의 의사를 무시해 버리는 일방통행식 행정추진으로는 군정 발전이나 군민화합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는 이런 사례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러한 일들이 없도록! 군 행정 전반을 기획ㆍ조정하고 계시는 선임 실장님이니까 간부회의 때 실과장님들에게 우리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 좀 해 주셔서 의회와 집행부가 보다 더 유기적인 협조와 의사소통 속에서 원활하고 활기찬 군정발전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적극 노력해 주십사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정철희 위원님 하신 말씀, 사실 분명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솔직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와 협력을 강화하고 그때그때 알려드리고 서로 상의하고 이렇게 해서 군정이 원활하게 운영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운영방법이라고 생각하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사실 의회가 늘 개최되는 것도 아니고, 또 일이 급작하게 추진될 사안도 있고, 이런 부분들도 있고, 물론 저를 비롯해서 관련 실과소장의 마인드 부족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례로 김영인 위원님께서도 저때 간담회 때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예비비 사용 때 의회에 먼저 상의하고 쓰도록 했는데 그것을 실과 소장들한테 오늘 아침에도 분명히 전달했습니다만. 그게 시스템적으로, 시스템이라는이라는 것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것을 시스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시스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어차피 저희들이 예산을 총괄하고 있고 컨트롤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승인하기 전에 ‘의회에 보고를 했냐, 의회와 상의를 했냐’를 딱 항목에 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비비에 대해서 의회와 상의하고 보고하는 횟수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어차피 예산이 투입되는 큰 사업들이니까 그런 사업이 있을 때 원천적으로 의회에 먼저 보고되고 상의가 될 수 있도록 시스템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좋은 뜻으로 봐서 어려움이 있고 부득이 했겠구나! 이렇게 저희들은 좋은 뜻으로 받아들입니다만. 조금은 저희들이 악의적으로 받아들인다면 의회를 경시하고 무시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를테면 군비가 수십억씩 소요되는 사업이, 만일에 플래카드 걸려놓고 군민들이 다 알고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 ‘안 됩니다. 여기에 이런 돈이 나가서는 되겠습니까?’ 안 되면 집행부 입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당연합니다.
○ 정철희 위원
이런 경우는, 그렇게 해서, 뭡니까? 일방적으로 우리는 군민한테 알렸으니까 당신들 의회, 승인해 주라 이렇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런 경우가 돼서는 안 된다.
사전에 티타임이라도 가지면서 잠깐이면 되지 않습니까? 간단하니 이러이러한 경우가 부득이하다. 이렇게라도 의회 의원님들의 의사를 존중해 가면서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가교역을 능력 있는 실장님 믿고 있기 때문에 능력이 없는 분 같으면 사실 말씀도 안 드립니다. 내가 존경하고 믿고 있는 실장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또 새해 첫 업무보고여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가교역을 충분히 잘해서 원만한 관계유지가 되면서 군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더 긴장하고 노력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남오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적인 질의가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과 팀장님들이 유능하신 분들이 다 오셔서 함평군의 미래가 밝아질 것 같습니다. 장정진 기획예산실장님 영전 축하드립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정진
고맙습니다.
○ 정철희 위원
(마이크 켜지 않고) 컨트롤타워가 되려면 그런 분들이 계셔야지.
○ 기획감사실장 장정진
더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위원님들께서 건의하셨던 부분을 잘 체크하셔서 2023년도 함평군이 더 발전될 수 있게끔 실장님과 팀장님들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실장님과 팀장님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정진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2분 정회)
(13시32분 속개)
◆ 관광정책실
(13시32분)
○ 위원장 이남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관광정책실 소관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정제원 관광정책실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안녕하십니까. 관광정책실장 정제원입니다. 먼저 관광정책실 업무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해 주신 이남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실 팀장들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장지선 관광정책팀장입니다.(인사) 기현 관광개발팀장입니다.(인사) 박재환 시설관리팀 주무관입니다.(인사) 박상연 시설운영팀 주무관입니다.(인사) 노호성 자동차극장팀장입니다.(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관광정책실 소관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실은 4ㆍ4ㆍ8 관광프로젝트 완성과 머물고 싶은 함평 관광 실현을 정책목표로 삼고 새로운 관광 트렌드에 부응하는 관광정책 수립 및 관광상품 개발 등 5개의 역점시책 추진방향을 잡아 관광정책 업무를 추진코자 합니다.
그럼 함평군 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 등 10건의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함평군 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입니다. 변화하는 관광 트렌드에 걸맞은 관광정책 및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고 관광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용역비 2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함평군 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코자 합니다. 이달 중에 용역 계약의뢰 및 용역을 착공해서 내년 1월까지 용역을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함평군 관광산업 비전을 제시하고 변화하는 관광 트렌드에 부합하는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중앙정부 및 전라남도 관광개발 정책에 선제 대응하여 국도비 확보와 신규사업 발굴 등 관광인프라 구축에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관광객 유치ㆍ관광마케팅 활성화 추진입니다. 온라인 채널 및 미디어 연계 등 새로운 경로의 함평관광 홍보 및 지역 관광 브랜드 강화를 위한 특화 콘텐츠 개발과 관광마케팅을 추진하기 위해 2억 9,100만 원을 투입하여 9개의 세부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함평이 가진 특화요소를 반영한 대표 캐릭터와 이모티콘을 개발, 다양한 홍보에 활용하고 함평의 계절별 특징을 강조한 사계절 관광 홍보 이미지를 4월 안에 제작하여 수도권 다중집합시설 및 전광판 등을 활용해서 홍보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월평균 200만 승객이 이용하는 SRT 열차 잡지인 월간 SRT 매거진을 활용하여 축제, 관광자원, 먹거리 등 지역 관광 전반적인 홍보 기사를 게재하여 잠재적인 관광객들에게 함평을 홍보하고, 한국관광공사의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하여 관광마케팅 협업을 추진하는 한편, 디지털 시대에 걸맞게 카카오톡 채팅창 배너에 함평 관광 노출 광고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문화관광해설사를 더욱 내실 있게 활용, 운영하겠으며 관광안내지도, 책자, 관광기념품 등의 콘텐츠도 더욱 다채롭게 제작, 활용하는 등 다양한 채널과 방법의 관광마케팅을 통해 매력적인 함평 관광을 육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재)함평축제관광재단 운영 지원입니다. 축제 트렌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우리 군 관광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출범한 함평축제관광재단에 함평나비대축제와 대한민국 국향대전 개최비와 재단 운영비, 자원봉사자 근무복 구입비로 총 27억 7,441만 5,000원을 출연금으로 교부하여 재단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재단의 대외협력 및 홍보를 지원하고 민간 전문가를 채용하는 등 재단의 자생력을 강화하여 우리 군 축제와 관광의 질적 성장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7페이지, 용천사 관광인프라 구축사업3단계 사업입니다. 용천사권 1, 2단계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2025년까지 해보면 광암리 일원에 사업비 16억 원을 투입하여 공공하수처리 증설 및 치유산책로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02년부터 2005년까지 1단계 사업으로 생태학습장, 펜션단지, 갤러리함평, 체육시설을 조성하였고, 2016년부터 2021년까지 2단계 사업으로 치유센터와 주차장 등을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2단계 사업으로 치유센터, 상가 조성 등으로 하수처리구역 면적이 확대됨에 따라 시설용량 증설이 필요하여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금년 4월 중 공사발주하여 금년 12월까지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3단계 주 사업인 공방촌, 숙박업소는 토지 보상협의 후 추가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 추진할 계획입니다.
28페이지입니다. 함평 에듀테인먼트 파크 조성사업입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함평엑스포공원 일원에 116억 원을 투입하여 곤충생태학교 신축 및 야외 체험시설 조성과 체험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본 사업은 2021년 전남형 지역성장 전략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2022년 6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6월까지 설계용역을 완료하여 2024년 12월까지 조성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생태교육 콘텐츠 확충으로 상시 체류형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속가능한 관광생태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나산강 공공야영장 조성사업입니다. 2022년부터 2026년까지 나산면 삼축리 154-1번지 일원 6만 1,194㎡ 부지에 사업비 65억 원을 투입하여 공공야영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 6월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에 착수하였고, 7월부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계획 설명 등 지역주민, 사회단체 등과 토지부분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2023년 12월 말까지 기본계획 용역과 편입부지에 대한 보상 협의를 완료하고, 2024년 지구단위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여 2026년 12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생태를 활용한 휴식공간 마련으로 관광객에게 자연과 공존하는 여가가 있는 삶을 제공토록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페이지, 2023년 열린 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함평엑스포공원, 돌머리해수욕장, 함평자연생태공원 등 3개소에 사업비 15억 원을 투입하여 주차장, 화장실, 보행로 등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 11월 문화관광체육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이달 중에 문체부 주관 현장 컨설팅을 통해서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오는 4월부터 7월까지 실시설계와 BF컨설팅 용역을 추진해서 금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관광 취약계층 관광 향유권 보장 및 고령화사회에 대비할 수 있도록 관광여건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1페이지, 엑스포공원 사계절 상시운영 기반 구축입니다. 전시관 리모델링 및 공원 경관연출 등을 통해서 엑스포공원 사계절 상시 운영기반을 구축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함평문화유물전시관 신축사업입니다. 2020년 8월 집중호우로 침수된 전시관의 항구적인 피해복구 및 새로운 전시연출을 통해 함평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82억 원을 투입하여 함평의 1960년대부터 1980년대 모습을 재연한 전시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2022년 12월 건축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내부 전시연출 공사는 금년 3월 착수해서 10월까지 건축 및 전시연출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나비ㆍ곤충생태전시관 정비사업입니다. 민물고기과학관 및 나비표본전시관의 전시연출을 입체적이고 현대적으로 개선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2억 2,800만 원입니다. 2022년 7월 전시연출을 착공하였으며, 금년 3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올해 나비대축제 전에 개관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함평나비대축제, 대한민국 국향대전, 사계절 상시 운영에 대비하여 엑스포공원 및 생태습지 경관연출과 전시관 연출을 통해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겠으며, 안전하고 깨끗한 물놀이장을 운영하여 사계절 상시운영 기틀을 마련하고 생동감 넘치는 힐링공간을 조성하여 지속적인 관광수요를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용천사 치유센터 운영입니다. 제2단계 용천사권 관광개발단지 조성계획에 따라 사업비 12억 원으로 작년 10월에 용천사 치유센터를 준공하였습니다. 용천사 치유센터는 지상 2층 건물로 온열치료실, 건강관리실, 명상실, 북카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며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다양한 관광 콘텐츠 제공을 통한 체류형 관광객 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4페이지, 함평자동차극장 운영입니다. 지역민의 영상 문화 향유와 및 관광객 유치를 위해 2021년 1월 개장한 함평 자동차극장은 2개의 상영관을 통해 매일 4회씩 매주 6일간 운영하고 있으며, 2023년 2월 2일 현재 차량 2만 1,985대가 방문하였고 4억 3,232만 8,000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앞으로도 자동차극장이 함평의 랜드마크로서 지역 내외의 많은 관람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와 고객 맞춤형 극장 운영,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 등록 등 더욱 다양한 홍보 마케팅을 발굴, 자동차극장 운영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정책실 소관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남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질문 좀 드려 볼까 합니다. 새롭게 오셨으니까 그러는데 23쪽을 보면 종합계획을 수립하신다고 하셨어요.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이게 잘 되면 좋을 텐데요. 우리 정책목표를 보면 4ㆍ4ㆍ8프로젝트 완성인데 사실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할 때에 구체적으로 하면 좋겠다. 현재 우리가 볼 때는 4ㆍ4ㆍ8프로젝트는 말은 거창한데 4ㆍ4ㆍ8이면 어디 쪽에서 4시간, 용천사와 거기 어디어디를 걷는데 4시간이 소요되고 이쪽 서해안 지구로 오면 예를 들어서 엑스포공원을 몇 분간 구경하고 연계해서 몇 분간을 하는데 4시간이 걸린다 하는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하거든요. 다음에 8시간은 예를 들면 어느 민박에 가서 어떤 것을 보면서 잠자고 숙박하는데 8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나와야 하는데 말은 4ㆍ4ㆍ8프로젝트인데 실질적으로 들어가면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이런 부분도 완성을 시키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30쪽 보시면 열린관광지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5억씩 세 군데를 하네요. 사업내용이 주차장이나 화장실이나 보행로, 안내판 정비 이런 곳에 쓰이네요.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여름에 보면 엑스포공원 내에 있는 수영장이 항상 만석이에요. 가서 보면 좀 열악하다. 더 늘렸으면 좋겠는데 법적인 테두리가 있어서 지금 늘리지 못하고 있죠?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예,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이런 부분을 좀 더 보완하기 위해서는 생태공원 내에 물놀이 수영장을 하나 만들어서 이분화를 시키면 거기도 발전할 가능성도 있고 훨씬 더 좋겠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연구해서, 5억 가지고 그 사업을 추진하기 좀 부족해요. 목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지 모르겠는데…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열린 관광지 조성사업으로는 물놀이장 확대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어렵죠. 그런 부분도 우리 실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적극 검토를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또 자동차 극장이 한참은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는데 같아요. 요즘에 보면 조금 덜 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 타개하기 위해서는 공격적인 마케팅이 필요하다.
또 엑스포공원과 연계해서 뭔가 손님들이 와서 싫증이 안 날 수 있도록 뭔가 저녁에 행사도, 매일은 할 수 없지만 한 달에 두 번이든지 한 번이든지 행사를 추진하고 또 홍보를 잘해서, 예를 들어서 A라는 손님이 왔는데 그날 생일이라고 하면 거기에서 즉석 이벤트로 생일잔치도 해 주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잘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정책실에서 처음 하는 함평군 관광 종합개발계획수립에서 방금 말씀하신 4ㆍ4ㆍ8 함평 관광 프로젝트 일환으로 계획만 세웠지 일부 사업 완료된 곳도 있고, 추진하다가 사업계획 변경으로 사업 취소된 것도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지금 완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할 때 그런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담을 수 있도록.
○ 김영인 위원
꼼꼼히 잘 챙겨서 구체적으로 정립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자동차극장은 코로나 상황이 해제되면서 저희들도 한계를 느끼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운영방법을 방금 말씀하신 이벤트 행사도 한번 계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겨울에는 장작을 갖다가 불놀이도 한 번씩 할 수 있는 것이고 이벤트성으로 만들어서 뭔가 홍보도 하면 손님들이 훨씬 더 많이 올 거예요.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월요일만 휴관이고 6일 운영하는데 일부 하루를 휴무하면서 이벤트 행사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도 계획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남오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위원
실장님 정현웅 위원입니다. 본 위원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중복된 부분이 있더라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평군 관광종합개발계획수립, 방금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은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이 사업으로 인해서 함평군 관광의 밑그림이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그려지는 거죠? (예) 용역비가 2억 5,000이에요. 그러면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거든요. 그렇죠?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이런 정도 하는데 용역 기간이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기본적인, 구체적인, 대안들은 분야별로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접목만 시켜서.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현재는 없는 상태에서 우리 군에서는 처음 하는 용역이거든요. 저희는 1년도 짧다고 보거든요.
○ 정현웅 위원
그러면 1년이 짧다고 하면.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용역수립하면서 또 전문가 의견도 받아야 하고, 한국관광공사 그런 전문가들 의견도 받고 하려면 시간이.
○ 정현웅 위원
관광의 트렌드는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바로바로 바뀌어요. 모든 것이 생명이 길지 않거든요.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위원님, 저희가 처음 하면서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이번에 계획 수립하면서 내실 있게 구체적으로 담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처음 하시는 만큼 함평의 관광의 밑그림을 확실히 그려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다음에 26쪽에 관광재단 운영지원 사업 있죠? (예) 거기에 보면 자원봉사단 근무복 7,000만 원 있어요. 이전에도 그런 얘기 했었습니다만 근무복이라는 것이 계절에 따라 다르지 않습니까? 봄에 입는 옷이 있을 것이고 (예, 나비축제와) 가을에 국향대전 때 입는 단체복이 있을 것인데, 똑같은 것으로 할 겁니까?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이 부분은 아직 예산만 요구를 했고, 재단과 한번 협의해서 그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여름과 가을 이런 부분은 부족하면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구입해서 자원봉사단한테…
○ 정현웅 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한 내용은 구입을 하더라도 단체복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라고 생각하지만 복장 하나에도 많은 관심이 가는 부분 아닙니까? (예) 그래서 가격이 조금 나가더라도 멋진, 심플한… 뭐랄까요? 메이커를 이용해서 좀 더 좋은 것으로, 한번 입고 버리는 것과 1~3년, 메이커 같은 좀 더 좋은 것 사면 2~3년 입어도 크게 거시기 하지 않잖습니까?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구입할 때 제품 질이라든지 색상 이런 부분을 좋은 것으로 하다 보면 금액적인 면에서 어려움이 많이 있더라고요. 직원들 그때 한번, 20년도에 구입할 때 보니까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금액이요?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예, 금액적인 면에서.
○ 정현웅 위원
금액이 비쌉니까? (예) 비싸더라도 한번 할 때 단체복다운 단체복을 구입해서 입을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예, 잘 알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27쪽 용천사 관광인프라 구축사업(3단계), 약 92억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서 기본적인 인프라는 구축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실장님도 용천사권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그 많은 예산이 어떻게 어디에 투입됐는가 의아할 정도로 갖추어진 게 없거든요. 그 말에 동의하시죠?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1단계 조성 후에 좀 쉬었다가 2단계 하는 과정, 2단계가 치유센터와 주차장 위주로 되어 있거든요. 아무튼 저희들이 이런 개발사업을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보상비가 많이 들다 보니까 사업효과가 미비한 것 같습니다.
○ 정현웅 위원
거기에 지금 상가 분양은 어떻게 됐습니까?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상가 분양이 당초 7필지 다 분양됐다가 4필지가 계약이 안 돼서 다시 우리 군과 일부 소송관계가 있고, 별도 재분양할 계획입니다.
○ 정현웅 위원
지금 한 사람도 착공은 안 들어갔죠?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예, 상가 분양 3필지도 착공이 안 되어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이런 부분들이 연속적으로 어떻게 보면 2단계까지 끝나기 훨씬 이전에 상가 분양 문제도 분양공고를 먼저 내서 그 공사가 끝남과 동시에 바로 연결돼서 이런 사업들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런 것이 안 되어 있거든요. 거의 완공단계에서 분양공고를 내서 분양을 하는 입장이고, 하다 보면 현재 그 시설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상황들이 앞으로 2~3년 또 가버릴 겁니다. 물론 치유센터 하나 지어져서 거기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봤을 때 상당히 회의적인 부분이 많아요.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그 부분은 저희도 동감을 하는데요. 저희가 분양을 할 때, 분양가 선정할 때 어느 정도 공사비 투자 부분이라든지 감정평가 그런 부분을, 분양 선정하는데 어느 정도 공사가 마무리되어야 분양가 선정을 하면서 분양공고를 하다 보니까 늦은 감이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관에서 주도로 하기 때문에 이러지 개인 같으면 이러지 않거든요.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이 부분도 빨리 분양을 마치셔서, 예를 들어서 치유센터가 운영되더라도 단순하게 치유센터 와서 거기 와서 한두 시간 있다가 가는 것보다는 거기 와서 점심도 먹고 뭔가 즐길거리라든지 먹을거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조화가 이루어져야 될 것 아닙니까?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지금 저희가 치유센터도 건물만 지었지…
○ 정현웅 위원
그러니까요.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거기에 따른 부대시설이라든지 치유 산책로 그 부분도 다시 별도로 공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돼서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29쪽 있죠. 나산강 공공야영장 조성사업, 지금 나산강 공공야영장 조성한 그 주변에는 주말이면 많은 차량들이 와서 차박을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쪽을 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도비 군비 거의 50대 50 정도 계상되어 있는데 도비는 확보되어 있습니까?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군비도 마찬가지고?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군특 예산으로, 도비를 확보하려면 먼저 사업계획이 나온 이후에 토지보상이 완료되어야 사업신청을 하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토지보상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 정현웅 위원
그러면 그쪽 주변이 국가하천이지 않습니까? (예) 산 쪽으로 거의 개인사유지 내지는 문중 땅으로 알고 있어요.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문중 산이 많이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과연 그런 부지 매입하는데 어려움이 있을란가.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부지매입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두 차례 나산 청년회 사회단체와 협의를 했거든요. 사업 조성하는데 토지보유자와 1차 협의를 하고 안 됐을 때는 저희가 1안, 2안, 4안까지 만들어서 안을 드렸습니다. 먼저 1차 협의하고 안 됐을 때 함평이씨 문중 그쪽 일원으로 옮겨서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 정현웅 위원
저번 추경에 1억 예산 세운 것은 아시죠? 모르실까요?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여기 관련 예산이, 나산강 공공야영장 관련해서 예산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아니, 세웠는데 작년에 22년도 연말에.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타당성 기본계획용역 관련해서 그때 세워서 추진한 것으로.
○ 정현웅 위원
용역이에요?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예.
○ 정현웅 위원
어차피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도 기초적인 부분부터 확실한 계획하에, 어떻게 보면 해보는 나름대로 용천사권에 어느 정도 인프라가 구축되고 월야ㆍ해보ㆍ나산, 나산도 이 지역이 향후 개발가능성이 있는 지역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최단 시일에 빨리 개발돼서 우리 함평관광의 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예, 노력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다음에 33페이지 용천사 치유센터 운영 관계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올 상반기에는 어렵죠?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상반기에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운영하려면 행정 또 산림치유사도 2명 채용해야 하거든요. 거기에다 환경미화원까지 인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어느 정도 기반시설을 갖춰놓고 하반기부터 운영하는 걸로 지금.
○ 정현웅 위원
실장님 우리가 냉정하게 얘기를 해 봅시다. 치유센터 뭔가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어렵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단순히 이 건물 하나 지어놓고, 우리가 관광객을 끌어들이려고 할 때에는 모든 것이 갖춰진 상태에서 올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단순하게 그 건물 하나 지어놓고… 아마 우리 실장님이 이 부분도 고민이 많을 겁니다.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이 부분도 산책로까지 최단시일 내에 조성 후에 다른 지역도 벤치마킹을 해서 최고의 시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 함평 자동차극장 운영이 있죠? 요즘에는 거의 운영이 안 되죠?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예, 어려움이 많습니다.
○ 정현웅 위원
거의 안 되죠?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일주일에 60여 대.
○ 정현웅 위원
본 위원도 그때 당시, 시작할 때만 해도 기대를 많이 했었고 또 초창기에는 운영이 생각보다 잘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 이후에 코로나라든가 유가 인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요건이 맞지 않아서 자동차극장 운영하는 과정에 많은 문제점이 도출됐는데 어려울 때 기회를 찾기 위해서는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단순하게 관광객들이 와서 영화 한 프로를 보고 가는 그런 공간이 아닌 우리 함평에서 뭔가 보고 즐기고, 영화도 한 프로 보고 갈 수 있는, 맛있는 것을 먹고 갈 수 있는 체계적인 인프라 구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실장님 팀장님들과 같이 머리를 맞대고 어찌 됐든 이 공간을 살려야 할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놔두면 안 되죠. 그렇죠?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엑스포공원과 천지길 이런 부분까지 연계해서 자동차극장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자동차극장도 어려울 때 잘 노력하셔서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노력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남오
정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문서 위원
실장님, 박문서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나산에 나산강 개발, 용천사권 개발 이런 것들을 앞으로 해 나가면서 궁극적으로는 함평엑스포공원으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그런 방향의 큰 틀로 잡아야 할 것 같고요.
그러면 나산강 쪽 관광을 개발한다면 그쪽이 단순하게 야영장이나 캠핑장으로 끝날 게 아니라 민물고기생태공원을 조성한다든지 뭔가 와서 볼거리를 만들어 주면서 그쪽으로 관광객을 유치하면서 엑스포공원까지 이어지도록 한다든지 특색 있게 나산면 강변을 개발해서 멋지게 만들어 나간다든지.
또 아니면 나산에 원선리 천주봉이 있는 그쪽을 트레킹 코스로, 이전에 과장님께서 준비되는 과정을 말씀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영광의 물무산 정도는 아니더라도 예쁜 트레킹 코스를 만들어서 관광지를 개발하고, 아까 용천사권도 사실은 와서 보고 즐길거리가 안 되지 않습니까?
예쁘게 트레킹 코스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광주에서 찾아오도록 그래서 거기 가볍게 산책도 하고 등산도 하고 그렇게 해야 치유센터도 살고 이렇게 연계성 있게, 용천사권에 맞게, 특색 있는, 이슈를 하나 제공해 줄 수 있는 아이템이 하나 나와 줘서 그렇게 가주고, 나산강변 쪽도 개발해 줘서 궁극적으로는 엑스포공원으로 그 관광객들이 다녀갈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계획을 잡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금년에 시행하는 함평군 관광종합개발 계획을 수립할 때 그런 부분까지 담을 수 있도록, 필요하면 위원님 자문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박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철희 위원
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참 어려운 데 가셔서 사계절 신경을 쓰시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해내야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으시겠습니다.
48억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엑스포공원 야간조명도 거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그때 통영에 있는 라피랑인가?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디피랑입니다.
○ 정철희 위원
예, 디피랑. 여기도 한번 다녀오라고 했는데 한 번쯤 갔다 오셨습니까?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저는 1박 2일로 주간에 한 번 보고, 야간에 보고 한번 다녀왔습니다.
○ 정철희 위원
제가 보기로는 처해 있는 여건이 다르고 거기는 관광지입니다. 관광지에다가 인구가 모여드는 여건이 다르고 투자도 48억 이 정도를 투자를 해서는, 아마 거기에는 천문학적 숫자가 투입되지 않았을까 하는, 저는 안 가봤는데 듣는 바로는, 그렇게 뭔가 차별화된 시설을 해 놓지 않는 한 요새 관광객들 안 옵니다. 보시고 오신 소감은 어떻습니까?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저희 군 엑스포공원 야간경관 조명사업을 비교하면 함평엑스포공원은 화양근린공원과 같이 연계해서 앞으로 보완을 많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사람이 와서, 엑스포공원 사계절 상시개장을 자꾸 말씀드리는데 거기와 연계해서 보완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 정철희 위원
지금 말씀대로 천지다리가 나고 저쪽 수산봉과 연계한다고 다리가 났는데 만일 에 그놈을 감고 넘어서 수산봉까지 개발한다고 하면 몇백억 원이 있어야 합니다. 돈 몇십억 원을 가지고는 되지도 않아요. 어디에다 붙지도 못합니다. 근데 그 많은 돈을 투자해서 과연 우리가 바라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도 여러분이 판단을 잘하셔야 하고, 그리고 거기에 수목이 지장이 있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전등을 설치한 수목이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그건 상관없습니까? 해결됐습니까?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저희들이 조경수 관리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정철희 위원
저녁에도 한 번씩 가서 보면 우리는 상당히 조잡스럽고 너무 촌스럽다고 해야 할까요? 어디 무당집 가는 것마냥 빨갛고 뭐하고 솔직하니 정신이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수십억 원을 들여서 한들 과연 어떤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냐?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동차극장과 연계라도 해서 이를테면 오는 손님들을 그런 시설과 연계해서 잘 해 놓으면 인프라 구축도 잘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까지 그렇게 만들어내기까지는 많은 투자가, 그리고 작년에 정상우 과장님께 말씀드리니까 균특 23억, 우리 군비 23억을 해서 46억을 철석같이 약속하시던데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가능합니까?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관광지 정비사업으로 균특 46억을 신청했는데 금년도 사업비로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부터 노력해서 24년도 예산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균특 예산을 가져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그걸 가져온들 돈 23억에서 돈 몇십억 원을 갖다가 투입한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판단을 잘해 보십시오. 아닐 것 같으면 과감하게 우리한테 아니라고 보고해서 접어버린다든지. 되지도 않은 것을 몇십억 원씩 투자해 봤자 효과도 나지 않고 아무튼 제 생각 같아서는 그렇습니다. 실장님이 판단을 잘하십시오.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예, 위원님 말씀대로 엑스포공원 야간경관 조명사업은 저희들이 다른 지역 벤치마킹도 하고 전문가 의견을 받아서 시설 일부를 보완해서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금번 나비축제가 25회로 대대적인 행사를 한다고 작년부터 축제재단에서도 65% 증액된 예산을 요구해서 결국은 저희들이 4억인가를 해서 8억 5,400만 원이 증이 되는 27억 7,4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돈을 보더라도 거의 프로그램 운영과 행사 진행비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 안에 전체 구장이 해 놓은 지가 20년 가까이, 몇 년째죠? 25회니까 30년 가까이 되는데 앞에 일단 들어가는 입구부터도 조형물 같은 거 다 정비를 다시 해야 합니다. 많이 노후화되고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시설비로는 어느 정도 예산이 섰습니까? 축제 대비해서 시설을 정비해야겠다고?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저희가 별도 없고 전시관… 31페이지를 보시면 엑스포공원 사계절 상시 운영기반 구축 관련해서 문화유물전시관 신축도 82억인데 일부는 금년에 하고 금년도 균특에 12억을 요구했는데 반영이 안 됐거든요. 별도 군비로 세워야 하고, 이런 시설을 하다 보면…
○ 정철희 위원
엄마 고마워 유물전시관 그건 82억은 하나의 시설이니까 놔두고, 환경정비. 이를테면 제가 국향대전 때 딱 가서 보니까 너무 소홀해요.
축제를 보러 오신 분들이 보면 들어가는 입구에 마법의 성같이 멋지게 쏴서 앞에다 조형물을 만들어 놓으니까 도착하신 분들이 “이야~이게 뭐냐!” 하고 거기에서 인증샷을 찍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올 때부터 막 도착해서 뿅 가게 만들어야 하는데 작년 가을 국향대전을 가서 보면 어디에서 축제를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거기 아무것도 없어서 밍밍해서 저 안으로 쑥 들어가다 보니까 한참 들어가도 어디에서 축제를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를 정도로 축제장 정비가 되어서야 되겠느냐. 그래서 이번에는 한다고 하면 앞에 조형물도 하도 오래된 것이기 때문에 바뀌어야 합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앞에 들어오면서 화려하게 쫙~ 가꿀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할 수 있는 이런 예산이 없으면 이번 추경에라도 요구하셔서 멋지게 만들어내서, 축제재단에서는 25회 대대적으로 축제를 한다고 8억 5,000, 한 10억 가까이 늘려놨는데 밑에 환경은, 시설물 정비는 해야 될 것은 안 되고 그대로 해서 되겠습니까? 이게 안 맞죠. 양봉 들고 갓 쓴 것마냥 그게 맞겠습니까? 뭔가 조화를 이루게 준비가 되려면 시설비도 많이 확보해서 전반적으로 시설 환경이 정비되어야겠다고 생각하는데.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작년에 엑스포사업소 보고드릴 때에는 엑스포공원 관광인프라 정비사업에서 균특예산에 46억 원을 반영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리모델링할 거, 새로 보수할 거 다 하는 걸로 보고를 드렸는데 그게 금년도 균특예산에 확보가 안 됐거든요.
○ 정철희 위원
그거 안 되죠. 나 안 되는 줄 알면서 하도 그렇다고 해서 말을 안 했습니다만 안 됩니다.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일부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반영 요구하고 저희들한테 말을 하십시오. 저라도 가서, 우리 의원님들이 기획실에 부탁을 해서, 정비를 해서 축제장을 축제장답게 꾸며야 될 것 아니냐. 저희들이 같이 힘을 실어드릴 테니까.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부터 노력해서 내년 24년도 엑스포공원 관광인프라 정비사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내년은 내년이고, 당장 눈앞에 내일모레 할 수 있는 25회 대축제.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시급히 필요한 부분은 추경에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에듀테인먼트 파크 조성사업이 110억인데 도에서 50, 우리 군비가 60억 이상 투가 됩니다. (예) 곤충생태학교 다시 지어서 거기에다 무슨 프로그램을 넣어서 어떻게 하겠다고 내용을 보면 그러는데 과연 그만큼의 가치가 있을 것이냐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안에 있는 곤충생태학교도 사람 불과 몇, 1년에 운영하는, 학교에서 몇 와서, 또 축제 때 몇 이렇게 운영하면서 생태학교에 가는 운영비로 겨우겨우 운영이 되는데 과연 생태학교 110억, 하다 보면 몇십 억 더 들어갑니다. 또 100억 가까운 군비를 투자해서 만일에 거기에다 해서 이게 얼마만큼 효과를 거둘 것이냐.
보면 1안부터 4안까지 여러 가지 안도 다시 한 번 고려하고 하시는데 이런 것들이 과연, 안 될 것 같으면 애당초 접어야 합니다. 그렇게 100억, 야간조명사업같이 돈만 수십억씩 투입해 놨다가 결국은 아무런 효과도 못 보고 나중에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경우가 돼서는 안 되니까 아무튼 우리 실장님이 여러 가지 세밀하고 꼼꼼하게 잘 살피는 분이니까 이 사업도 한번 냉철하게 판단하고 분석 한번 해서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위원님 말씀에, 엑스포공원 내에 농업관과 곤충생태관이 현재 축제 때만 활용하고 방치되어 있었거든요. 저희가 2021년도에 전남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아무튼 그 시설을 최대한 활용해서 사계절, 어린이들이 와서 체험도 할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이번에 축제장도 저쪽에 보면 수생식물전시관도 아직, 이제 시작해서 공사를 지금 하고 있고.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수생식물관은 이제 마무리가 됐고.
○ 정철희 위원
마무리가 거의 됐습니까?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농업관이 내부가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 정철희 위원
이쪽에는 엄마 고마워는 이제 스타트해서 좀 어수선할 것 같고.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이제 착공했고요.
○ 정철희 위원
아무튼 준비하는 과정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되는데 실장님이 잘 판단하셔서 이번에, 일단은 눈앞에 보이는 나비축제부터 멋지게 치러내야 하니까 고생해서 잘 판단해서.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저희들이 금년 나비축제 때까지는 엑스포공원 내에 전시관이나 그런 공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전체 공간을 가지고는 힘들고 일부 축소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고생해 주시기 바라고.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예, 노력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아까 시설 정비하는 이런 예산을 추경에 많이 요구하시면, 요구하셔놓고 바로 의회로 귀띔해 주십시오.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예, 알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저희들이 힘이 닿는 한 같이 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남오
정철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질의 없으신가요? 정현웅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위원
실장님 제가 한 가지 빼먹었어요. 실장님이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됐어도 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질의합니다.
지금 사포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어떻게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계획 수립해서 보전산지, 그게 산림청과 협의가 안 되어서.
○ 정현웅 위원
그게 언제부터인데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됐어요? 상당히 됐는데요. 벌써 한 2년도 넘었는데요.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2년이 넘었습니다. 요지는 산림청에서는 보전임지는 산림청에서 보전해야 하기 때문에 관광사업으로는 개발할 수 없다. 그렇게 협의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 정현웅 위원
결국은 그것에 묶여서 더 이상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예.
○ 정현웅 위원
결론은, 그렇게 안 된다면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그래서 최근에 협의한 것이 일부, 전체적인 시설이 아니고 기반시설 도로 이런 부분들을 먼저 하면서 하나씩 풀어가자 그렇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러면 계속 추진한다는 말씀인가요?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서○회사 측에서 계속하겠다는 이 말이죠.
○ 정현웅 위원
서○이라는 회사가, 물론 남의 기업을 평가한다는 것은 안 맞는 얘기입니다만. 결국은 서○이 무등산 개발도 마지막까지 가서 결국 포기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사포나루 관광단지도 본 위원이 봤을 때 상당히 회의적인 생각이 들어요. 물론 여기에 투입된 예산은 많지 않잖습니까? (예) 그래도 어찌 됐든 우리 함평의 거대한 인프라가 들어와서 거기에 마무리가 돼서 단지로서 어떤 역할을 충분히 한다면 우리 함평에 커다란 변화를 줄 수 있는 관광지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것 보면 벌써 몇 년째입니까? 벌써 5년째죠?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2019년부터 했으니까…
○ 정현웅 위원
2018년에 들어와서 해 놓으니까 19~20년, 4~5년째 접어드는데 지금까지 산림청에 용도변경 안 해 주는 그 한 가지 문제를 가지고 묶여서 못한다면, 본 위원이 봤을 때 상당히 회의적인 생각이 든다는 얘기예요.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저희 군에서도 보전임지 해제와 관련해서 전남도와 산림청 여러 채널을 통해서 협의하고 있는데 관광진흥법에서 관광개발사업으로는 좀 힘이 들고 그래서 우선 도시계획시설, 도로 같은 경우는 시설을 좀 할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은 도로를 먼저 내면서 하나씩 하나씩 풀어가자 그런 쪽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은, 그런 시설은 가능합니까?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도로 부분은 가능합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전체적으로 구체적인 조감도라든지 이런 것은 나와 있겠네요.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현재 계획은 안 나와 있고.
○ 정현웅 위원
안 나와 있고, 아직까지?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예, 도로는 국교부 법에 의해서 시설 결정해서 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래요. 기대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시간이 좀 걸려서 그렇지 본래 계획대로만 사포나루 관광단지가 조성돼서 끝난다면 그래도 함평에 관광의 축이.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그 일환으로 서○건설 회사에서 골프텔을 그쪽에다가 별도로 한 80실 규모 호텔을 짓는 것으로 계획서를 넣어서 지금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런 것 하나 지어서 외부에서 관광객을 유치한다는 것은 쉬운 부분이 아니고요.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그래도 우리 함평군 입장에서는 현재 사실 숙박시설이 없거든요.
○ 정현웅 위원
물론 그것도 큰 사업은 사업입니다만 거기에 발맞춰서 본래 계획대로, 거기에 본래 투입 예산이 9,014억이었던가요?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한 9,600억?
○ 정현웅 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 함평군의 역사 이래 가장 큰 프로젝트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이 사업도 조금 시간이 딜레이 될 뿐이지 가능성 있고 현재진행형이라고 말씀을 듣고 끝내겠습니다.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예, 진행형입니다.
○ 정현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남오
정현웅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있으신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실장님과 팀장님들이 다 유능하시기 때문에 함평 관광에 새로운 패러다임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기대하면서요.
25쪽 월간 SRT 매거진 제작, 혹시 하시면서 KTX 월간지와 함께 하면 효과가 더 좋을 것 같은데.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예산 부분이 문제가 있거든요. KTX 금액이 여기보다 훨씬, 3,000이 넘어가거든요. 1차 SRT 관련해서 한번 해 보고 효과가 있으면 더 확대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왜냐하면 SRT 타신 분들은 SRT를 타고 KTX를 타신 분은, 이렇게 호불호가 갈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같이 홍보하면 더 좋지 않을까 해서 예산이 있으면 어차피 4만 5,000부 해서 2,200만 원인데 1부당 500만 원이 안 들어가거든요. 500원이 안 들어가.
왜냐하면 다른 지자체에서 함께 참여하기 때문에 저렴한 금액으로 많은 부수를 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기 하신다면 예비비라도 사용할 수 있게끔 해서 같이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저희가 1차 한번 해 보고 효과가 있으면 더 예산을 확보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그리고 28쪽 함평 에듀테인먼트 파크 조성사업에 116억이잖아요. (예) 민자가 5억 5,000이 들어가져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조성하면 이 민자 사업자가 참여해서 같이 투자, 아직 결정은 안 된 부분이죠?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당초 공모할 때 민자 부분을 넣었는데 사업계획이 변경돼서 그 부분은 기본계획안이 나오면 별도로 한번.
○ 위원장 이남오
그러면 5억 5,000은 숙박형이나 글램핑이나 이런 부분에 민자가 참여하는 건지 어떤 부분에 참여한다는 이야기인지?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민자 부분은 상품 개발이라든지 브랜드 개발 이런 부분을 해서 판매 쪽으로, 민간이 들어와서 판매하는 것으로.
○ 위원장 이남오
관광상품을 만들어서?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예, 저희 이 사업에서 만들어서 판매하는 것으로 민자를, 당초 공모할 때와 일부 사업계획이 많이 변경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실장님 근데 5억 5,000 들여서 참여할 민자가 있을 것 같아요?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현재는 좀 어렵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예, 알겠습니다. 여러 동료 위원님께서 건의하시고 함평 관광에 있어서 좋은 안들을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도 실장님과 팀장님들이 더 좋은 부분이 있으면 의회에도 건의해 주셔서 함평 관광, 또 함평 발전을 위해서 더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예,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정책실 소관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광정책실장님과 팀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 총무과
(14시30분)
○ 위원장 이남오
이어서 총무과 소관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우석 총무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우석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우석입니다. 위원님들을 모시고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동안 총무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주시고 각종 시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과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변함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며,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0일자 조직개편 인사에 의해 변경된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선희 행정팀장입니다.(인사) 노우석 서무단체팀장입니다.(인사) 한영자 자치협력팀장입니다.(인사) 이동훈 정보통신팀장입니다.(인사)
지금부터 2023년도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23년 주요업무 정책목표, 역점시책과 추진방향과 주요업무계획 12건에 대해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 주요업무 추진방향입니다. 정책목표는 군민 중심 신뢰받는 행정서비스 실현 및 즐거운 공직문화 조성에 목표를 두었습니다. 이에 따른 역점시책 추진방향으로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조직 운영, 일ㆍ삶 균형의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및 스마트한 근무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분권시대 주민자치 역량 제고와 효율적인 정보자원을 관리 운영하여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디지털 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39쪽, 주요업무계획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ㆍ조직 운영입니다. 원칙과 기준에 의한 투명한 인사 관리와 행정 여건 변화에 부합하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신규 공무원의 실무능력 및 공직사회 적응력 향상을 위해 실무수습 후 임용하고, 인사운영 기본계획 공개와 사전 인사예고제 실시, 개인별 승진후보자 순위 공개 등을 통해 예측가능한 인사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성과 중심의 근무평정 실시와 실적가점제 시행, 적극적인 인사상담과 고충을 위한 상담창구 운영으로 직원들의 안정적인 직무수행을 뒷받침하여 일하는 조직문화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군민과 소통하는 공감행정 실현입니다. 군정 방향에 대한 신속한 소통과 공감 행정을 추진하여 군민의 고충사항을 군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2023년 군민과의 대화는 2월 23일부터 3월 2일까지 9개 읍면을 방문하여 개최하고 열린 군수실은 연중 수시로 군수실 또는 읍면 마을경로당 등 현장에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의 최일선에서 업무를 추진하시는 이장님들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화합 한마당 행사를 개최하고 이장 단체상해보험을 가입하겠으며, 읍면민의 날 행사를 지원하는 등 군민과 함께 하는 소통 행정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41쪽, 일?삶의 균형을 위한 후생복지 추진입니다. 행복하고 웃음과 활력이 넘치는 즐거운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모범 및 유공공무원 표창, 복지포인트 및 건강검진비 지원 등 다양한 후생복지 사업 추진으로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조직 성과도를 높일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기록물관리 체계화 기틀 마련입니다. 기록물은 관련법에 의거 기록물 정리, 이관, 폐기 업무를 빈틈없이 추진해 나가겠으며, 우리 군 행정기록물 지속 수집 및 전시회 개최 등 신규시책을 발굴ㆍ추진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기록관리 업무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상생 협력의 노사문화 정착입니다. 법과 원칙에 의한 단체, 임금교섭을 추진하여 합리적인 처우개선 및 불필요한 노사갈등을 최소화하고 공무원, 공무직 노동조합과의 다양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모범적 노사문화를 구축하겠습니다.
이어서 45쪽, 내 손으로 만드는 함평형 주민자치회입니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및 새정부 국정과제에 부응하여 진정한 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함평읍과 신광면을 대상으로 함평형 주민자치회를 시범 운영하고자 합니다. 자치계획은 분과 운영, 자치계획 수립, 주민총회와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 등으로 추진하겠으며 일련의 계획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이끌어가는 자립형 주민자치회가 되도록 행ㆍ재정적 지원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은 주민들이 주도하여 깨끗하고 아름다운 환경을 조성하고 마을공동체 정신을 회복ㆍ함양하기 위해 2021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전라남도 시책사업입니다. 2023년부터는 전라남도에서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마을당 200만 원이 증액된 500만 원의 사업비가 지원되겠습니다. 마을별로 총 3개년간 대상마을당 5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2023년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읍면을 통해 신청ㆍ접수 중에 있습니다. 2~3년차 90개 마을은 차질 없이 추진하고 1년차 신규마을 51개를 발굴 선정하여 총 141개 마을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2022년 도 으뜸 평가에서 우리 군이 최우수상을 받아 상사업비 5,000만 원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도 평가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으뜸마을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47쪽, 맞춤형 정책수립을 위한 통계조사 추진입니다. 군정 계획수립과 업무추진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각종 통계조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사업체 분포 및 고용구조를 파악하기 위하여 사업체조사를 2월에서 3월까지 실시하고 구조와 분포 및 산업 활동 실태를 조사하는 광업제조업 조사는 5월에서 6월까지 실시하겠으며, 사회적 관심사와 군민의식을 조사하는 전라남도ㆍ함평군 사회조사는 8월에서 9월까지 실시하겠습니다. 각종 통계조사 추진 후 신뢰도 있는 통계자료 제공으로 군민을 위한 맞춤형 정책수립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48쪽, 온나라 문서시스템 2.0 전환 추진입니다. 구)전자문서시스템의 지속적인 기능개선 요구와 안정적인 행정업무 서비스 환경 제공을 위해 온나라 문서시스템 2.0 전환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전라남도의 행안부 클라우드 컴퓨팅서비스 활용모델 시범사업에 도내 지자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클라우드를 전환ㆍ추진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업무 시스템을 민간클라우드로 전환하는 국내 첫 사례인 만큼 사업비는 행안부에서 전환비용과 1년간의 클라우드 이용액을 전액 국비로 지원하며, 지자체는 시스템 도입비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구입비용을 부담할 예정입니다. 정부 정보화 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사용편의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9쪽, 대민 홈페이지 등 클라우드 전환 추진입니다. 급변하는 디지털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안정적인 시스템 환경 제공을 위하여 대표 홈페이지 등 7개 시스템에 대하여 클라우드를 전환하고자 합니다. 전라남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모델 시범사업에 따라 NHN 클라우드로 일괄 전환되며 클라우드컴퓨팅 도입 촉진을 위해 행안부에서 전환비용 일체와 1년 사용료를 전액 국비로 지원하며, 대민서비스는 상반기, 업무용 서비스는 하반기에 전환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다음 50쪽, 생활밀착형 스마트 서비스 구축입니다. 도시재생사업과 연계된 사업으로 쇠퇴해가는 노후지역 여건을 개선하고 주민 수요에 부합하는 생활밀착형 스마트 기술을 통해 지역 현안문제를 해결하여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공공와이파이 서비스, IoT 스마트 불꽃감지 시스템, 미스트시스템 등을 구축할 예정이며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해 불꽃감지 등 2개 시스템은 함평군 관제센터와 연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어촌 초고속 인터넷망 등 구축입니다. 관광 활성화 및 군민의 통신비 경감 대책의 일환으로 주요 공공시설에 공공와이파이 환경을 조성하고, 농어촌 지역에 초고속 인터넷망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까지 481개소에 공공와이파이를 구축하였으며, 5개소에 초고속 인터넷망을 구축 완료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공공와이파이 11개소와 농어촌 초고속 인터넷망 5개소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남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현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위원
과장님, 정현웅 위원입니다. 함평군에 이장님들이 273명인가요?
○ 총무과장 김우석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이장님들이 매달 회의를 하죠?
○ 총무과장 김우석
예.
○ 정현웅 위원
이장자치회라고 합니까? 회의 명칭을 뭐라고 합니까?
○ 총무과장 김우석
주민자치위원회 사전교육이라고 해서 이장님들이…
○ 정현웅 위원
그렇죠.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씩 실시하는 회의에는 그 지역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이장님들이 꼭 참석을 해야죠?
○ 총무과장 김우석
예,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무조건 월 1회씩 참석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농한기 때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 정현웅 위원
그 조례가 있습니까?
○ 총무과장 김우석
이장회의를 월 1회 하라는 내용은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그 부분은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비단 9개 읍면이 공히 다 똑같을 겁니다만 이장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실시하는 이장단 회의에 참석을 안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참석을 안 해도 수당은 지급이 되죠?
○ 총무과장 김우석
예.
○ 정현웅 위원
그것은 한번 정도 총무과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 봐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돼요.
○ 총무과장 김우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총무과장으로 오기 전에 손불면장을 1년반 정도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형편에 따라서 이장님들이, 손불은 34명인데 한두 분씩 안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본인이 바쁘다고 해서 거의 자주 빠지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행정에서도 제재 방법이 있는가를 생각했습니다만 수당이라고 하는 것이 이장회의를 월 1회 하는 걸 참석해서 30만 원씩 나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또 이외에 등청수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회의 참석수당이죠? 이를테면. 회의와 달리 어떤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두 번 정도는 2만 원씩에서 4만 원 정도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계에서 사업이 있다든가 했을 때 왔다 갔다하는 그런 개념으로 해서 아마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확인해서 그런 부분을, 제재라기보다는 이장님들이 꼭 회의에 참석해서 우리 행정을 홍보도 하고 주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게끔 살펴보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어떻게 보면 이장님들의 역할이 상당히 크거든요. 지역주민들과 행정 간에 소통 역할을 하는 위치가 마을의 이장님들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그런 것들은 정립되어야 하지 않나.
사실 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은 이장님들을 보면 동네에 가서 소통이 안 됩니다. 이장단회의에 나와서 뭔가 자료를 가지고 가고 역할을 해야 됨에도 그 역할을 못 하고 마을을 가서 무엇을 알아서 하겠습니까? 이것은 제도적으로 어떤 것을 만들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손불에서 계셨으니까 알지만 제가 알기로는 한두 분이 아니에요. 빠진 분들이 계속 빠집니다. 그래도 수당은 계속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더 세심하게 관리하셔서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이장단회의만큼은 꼭 참석해야지 지역주민들과의 소통창구로서 역할을 하지. 그런 역할도 하지 않고 한 달에 주는 세비만 받아 간다는 것은 안 맞죠.
○ 총무과장 김우석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책을 한번 마련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마련하십시오.
○ 총무과장 김우석
예, 알겟습니다.
○ 정현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남오
정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박문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문서 위원
과장님, 박문서 위원입니다.
○ 총무과장 김우석
감사합니다.
○ 박문서 위원
과장님,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예) 관내 141개 마을입니까?
○ 총무과장 김우석
2021년부터 전라남도 지사님 시책사업으로 하는 겁니다만 2년차, 3년차가 45개 시 해서 90개 마을에, 이번에 51개 마을을 선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141개 마을을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박문서 위원
저희가 다녀보면 이장님들의 열정에 따라서 굉장히 예쁘고 깨끗하게 정말 잘해 놓은 마을이 있고 조금 표가 잘 안 나는 마을도 있거든요. 제 생각에는 열정적으로 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수사례로 예를 들면 상품을 건다든지 아니면 상금을 주기로 한다든지 해서 거기서도 또 우수마을을 선정해서 그 마을에 특별히 지원해 주는 것을 하면 이장님들의 노력이 좀 더 배가 되지 않을까. 잘해 놓은 마을은 정말 잘해 놨더라고요. 정말 감탄할 정도로 나산에 삼구동 같은 경우는 대표 사례로 너무 잘해놔서 제가 가서 사진도 찍어 왔습니다만. 그런 마을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독려도 하고 포상금 제도를 둬서 따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까지 해 주면 더 열심히 하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 총무과장 김우석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작년에 으뜸마을 평가에서 전라남도에서 저희들이 최우수상을 수상해서 다행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체적으로 잘했지만 나산 삼구동 마을, 신광 보전마을, 그다음에 엄다 용동마을. 이 세 군데가 우수적으로 잘하셔서 최우수상을 받아서 그 해당 마을은 인센티브로 200만 원씩 더 나가게 되고 또 상사업비로 5,000만 원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5,000만 원 가지고 우리 자체적으로, 더 열심히 하시고 군내에서라도 할 수 있는 부분, 잘한 데 있으면 포상금으로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다행히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아까 보고회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당초 300만 원씩 3년 이렇게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년차, 3년차는 300만 원씩 해서 900만 원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올해부터는 1개소당 200만 원씩 증액해서 500만 원씩 나가게 됩니다. 2년차, 3년차도 똑같이 이번 1년차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서 300만 원이 너무 적지 않냐 해서 500까지 현재는 더 늘려서 올해부터는 지원할 계획입니다.
○ 박문서 위원
정말 좋은 사업이고 좋은 아이디어라, 그래서 우리 시골이 정말 깨끗해지고 예뻐진다면 되돌아올 수 있는 고향으로 우리 함평이 되지 않을까.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 총무과장 김우석
감사합니다.
○ 박문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남오
박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적인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철희 위원
과장님, 영전을 축하드립니다.
○ 총무과장 김우석
감사합니다.
○ 정철희 위원
중요한 자리에 계실수록 권한과 책임이 수반되기 때문에 커집니다. 어깨가 많이 무거울 것으로 봅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우석
예.
○ 정철희 위원
과장님께서는 우리 군의 조직운영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해야 하는 책임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죠? (예)
39쪽에 있는 우리 군 조직 운영과 관련해서 간략하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군이 지난 1월 10일 자로 성과중심의 합리적인 조직운영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17개 과, 실과 사업소에서 3개 실과가 증설된 3실 14과 3사업소로 대폭 조직개편을 단행했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3개 과 7개 팀이 늘어났죠? (예)
조직인원은 우리가 승인받은 게 632명으로 당초 인원과 변동이 없는데 기준인건비, 총액인건비라고도 하고 기준인건비라고 하는데 그것이 2022년도에는 620억 원 정도였는데 2023년도는 633억 2,000만 원 정도 금년에 약 12억 정도 조금 증액됐습니다. (예) 정원 대 현원이 한 20명 가까이 부족하죠? 엊그제 신규자가 열몇 명이 발령받더구먼요. 그렇게 하고 현원에서 몇 명이나 부족합니까?
○ 총무과장 김우석
632명 정원에, 이전에 결원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신규자 19명을 배치해서 현재 626명이니까 6명 정도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 정철희 위원
거의 맞아졌겠습니다. 아무튼 행정수요가 늘어나면 조직의 원활한 업무수행으로 사업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에 걸맞은 조직의 개편이 당연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이번 조직개편을 접하고 있는 일부 군민들 사이에는 주요사업부서 실무진들만, 허리라인 실무진들만 조금만 더 보강하면 3개 실과까지 증설하지 않아도 조직보강이 가능하지 않았겠느냐 이런 많은 아쉬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이 3개 실과를 증설해야 할 만큼 최근 행정수요가 급증한 요인이 있는 것이냐라는 이러한 군민들의 물음에 주무 과장님께서는 어떤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 총무과장 김우석
정철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신 바와 같이 1월 10일 자 조직개편은 3개 과 7팀이 증설됐습니다. 632명 정원 내에서 인원 조정을, 이를테면 상위 직렬을 좀 줄이고 하위 직렬에서 6명 정도, 그 내에서 했지 인원 자체는 늘지 않았습니다만 과 자체를 3개 과를 늘렸고 7팀을 늘린 사항입니다.
이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수요 변화에 따른 부분은 계속 각종 발생하는 게 재난사고라든지 중대재해 산업처벌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요 때문에 안전관리에 대한 전문부서 신설 부분이 많이 대두됐었고요. 그리고 예전부터 환경상하수도과에 수도와 상하수도시설이 별도로, 22개 시군 중에서 제가 알기로는 18개 시군이 별도로 물관리사업소 식으로 이렇게 상하수도로를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전문부서가 있어서 관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농촌 협약이라고 해서 2021년도 공모사업으로 해서 333억을 우리 군에서 따온 게 있습니다. 이것을 공모하는 과정에서 당초 전제조건이 그것을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농촌개발과라든지 전문부서 신설을 해 달라고 해서 자꾸 대두가 됐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여건이 맞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반영된 사항입니다.
여러 가지 기후대응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다음에 인근 시군과 비교해서 사실상 기준인건비를 감안해서 조직개편은 실무 부서에서 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상위 직렬, 이를테면 조직이 갑자기 3개 과를 늘리다 보니까 하위직렬도 인원이 늘어가는, 현재 인력구조 자체가 6급 이상 35%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밑에 직원들이 한 37% 정도 되는데 약간 비대칭 현상으로 부정적인 측면도 없지 않아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 정철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집행부에서 어련히 알아서 조직개편을 했겠습니까? 그런 요인이, 그러한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개편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것들을 많은 분들이 공감해야 하는데 부분적으로 공감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기에 제가 군민들의 여론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3개 실과가 늘어나서 근무하는 부서가 상당히 어려움이 좀 있던데, 거기에 소요되는 한 1억 800인가요? 예산을 줘서 재무과에서 하고 있죠? 청사 관리를?
○ 총무과장 김우석
예.
○ 정철희 위원
어느 정도 되어 가나요? 아직까지 정상적으로 안 된 것 같은데.
○ 총무과장 김우석
조직개편을 사무실과 같이 연계해서 하다 보니까, 연말 걸리다 보니까 사무실이 약간 좁고, 사실상 함평군청 건물 자체를 더 이상 늘릴 수 없어서 좀 좁습니다.
○ 정철희 위원
과를 찢다 보니까 그러는데, 여러분도 판단을 한번 해 보세요. 저희들도 눈으로 보면 2~3개 과를 놓고 과라고 나가서 움직이는 것들을 내가 보기에는 알차게 실무진이 보강되면서 과를 보강하면 3개 과를 늘려야만 했겠는가 하는 생각을 많은 주민들과 같이 합니다.
이 조직이라는 게 한번 확대가 되면 축소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모든 조직이 힘을 발휘하려면 허리라인, 중심부에 힘이 강해져야 한다. 8급, 7급! 주로 7급 선에서 허리라인이 강해져야 하는데 한창 열심히 일할 수 있는 7급, 8급 인원은 줄어들고 6급 팀장이 7명이나 늘어나고 5급 과장이 3명이 늘어났습니다. 일을 제일 많이 하는 허리라인이 약해지고 업무를 관장하고 관리하는 머리만 커지는 것은 결코 조직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 총무과장 김우석
정철희 위원님 지적부분도 충분히 저희들이 알고 수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저희들이 조직을 전문화시켜서 주민들의 편익을 증진하자는 취지에서 사실상 조직개편이 이뤄졌는데 혹시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운영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채우고 개선하면서 위원님 우려하시는 조직이 비대만 된 게 아니라 그만큼 군민들이 편익을 보고 혜택을 봤다는 조직개편이 되도록 조직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과장님도 답변하시는데 한계가 있을 겁니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보다 원활하고 활기찬 조직운영이 이루어져서 각 소관 부서마다 군정에 활발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조직운영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우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우석
감사합니다.
○ 정철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남오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궁금해서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48쪽 온나라문서시스템 2.0 전환 추진 이것은 전라남도 행정의 클라우드 컴퓨터 서비스 활용 시범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전라남도 22개 시군은 전체적으로 다 민간으로 온나라시스템을 전체 다 사용하나요? 아니면 시범적으로 22개 시군 중에서 한두 군데만 먼저 사용하는 건지?
○ 총무과장 김우석
온나라시스템 자체는 제가 알기로는 시군에서 대부분, 데이터는 몇 개 시군에서 사용하는지 모르는데 온나라로 이미 다 되고…
전체 하고 있는데 현재 온나라시스템을 2.0으로, 기존 1.0에서 2.0으로 바꾸자는 내용 같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업그레이드만 하는 사항인가요?
○ 총무과장 김우석
예, 전체적으로 22개 시군 행정 똑같은 망이라고 합니다.
○ 위원장 이남오
민간클라우드를 사용하는데 혹시나 보완이나 문제점이 없는가 아니면 전체 다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몇 군데만 하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40페이지 읍면민의 날 행사지원이 있는데 혹시 과장님 지원사업에 있어서 읍면민의 날 행사지원 조례 규정이 없어서 기획실에서는 전면 개정하는데 이 안이 올라왔는데 알고 계신가요?
○ 총무과장 김우석
그 부분까지는 아직 미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기획실에서 지방보조금 지원 134개에 대한 부분이 전면 개정이 오늘 올라왔어요. 그중의 하나가 읍면민의 날 행사 지원이 있는데 이게 개정이 되면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지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바뀌면 이 부분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그걸 생각하고 있으셔야 될 것 같기에 말씀드립니다.
○ 총무과장 김우석
그 부분을 위원장님께 처음 듣는 얘기라 관련 부서랑 협의해서 혹시 지원이 안 된다면 다른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그렇게 하십시오. 왜 그러냐면 읍면민의 날 행사 때 500만 원씩 아직도 한가요? 조금 더 늘었나요?
○ 총무과장 김우석
금년 계획은 옥내는 700만 원, 옥외는 1,000만 원, 읍은 1,500만 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그 부분을 기획실과도 협의하셔서 빠르면 상반기, 늦어도 7월 안에 이 부분이 개정될 것 같아요. 개정이 되면 지원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데 또 민원이 생길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총무과장 김우석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마지막으로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장님들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이장님에 관한 조례에 조건이나 역할들이 있을 거예요.
기존에 보면 2년마다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디테일하게 보셔서, 또 예전에 보면 30년~40년 정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동네에서 말을 못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정관들을 보고 명확히 동네마다 논란이 없이 동네에 서로 분쟁이 없이 하려면 정관이나 조례에 정해진 대로 명확하게 하는 것이 논란의 소지가 없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 관련 팀장이나 주무관님께서 체크하시면 전체적으로 점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총무과장 김우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더 이상 질의하실 부분 안 계시죠? 총무과장님 영전 축하드리고요. 또 팀장님들께서 유능한 팀장님들이 받쳐 주고 계셔서 함평군청이 전체적으로 더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건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잘 체크하셔서 문제없이 함평군이 발전하고 잘 돌아갈 수 있게끔 노력을 많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총무과장 김우석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2023년 군정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과 팀장님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민원봉사과
(15시08분)
○ 위원장 이남오
계속해서 민원봉사과 소관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정상우 민원봉사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민원봉사과장 정상우입니다. 금번 1월 10일 자 함평군 인사발령에 의해 민원봉사과장으로 임명되어, 오늘 존경하는 함평군의회 일반행정위원회 이남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에게 보고드리게 됨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민원봉사과 소관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과 주요업무계획 14건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6쪽,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입니다. 군민을 위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민원서비스 제공,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개선으로 주민생활 편의제공, 군민을 감동시키는 수요자 중심의 건축행정 추진, 부동산 거래 건전화를 통한 공정하고 신뢰받는 부동산 행정 추진, 능동적 업무 처리로 군민이 만족하는 지적행정 구현, 지적재조사로 군민 중심의 디지털지적 구축 등 6가지 전략과제를 선정하고 군민과 소통ㆍ공감하는 군민감동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주요업무 14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7쪽, 군민 중심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군민의 눈높이에 맞는 신속하고 공정한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소통하는 민원창구 운영을 통해서 군민에게 신뢰받는 민원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민 감동의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신속ㆍ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한 민원처리 단축률 향상, 민원행정우수공무원 표창, 민원서비스 편람을 정비하고 민원담당 공무원의 직무 스트레스 해소 및 역량강화를 위해 민원담당공무원 힐링DAY, 심리 상담프로그램을 운영함과 아울러 모두가 안전한 민원실 만들기를 위해 특이민원 대비 비상대응반 편성과 민원창구 투명가림막 설치를 통하여 근무여건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민원실을 찾는 군민에게 소통하고 공감하는 민원행정을 실현하여 행정 신뢰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58쪽, 디지털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읍면에서 처리 불가한 업무를 즉시 처리 가능하도록 무인민원발급기를 4개소에 신규 설치하고 365일 24시간 민원서류 발급을 위해 무인민원발급기 옥외부스 설치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정부24 서비스 이용 활성화 방안으로 IT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산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안전한 민원환경을 위한 모바일 신분증 진위여부 확인 스캐너를 군청 및 읍면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민원 서식을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작성예시 QR코드를 제작하여 군 민원실 및 읍면 민원실에 비치해 신청서 작성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 사항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각종 민원서류의 신속하고 편리한 발급으로 군민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특정 빈집구역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빈집이 5동 이상 밀집한 지역을 대상으로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의 우려가 높은 빈집밀집구역을 우선 선정하여 정비계획을 수립, 빈집을 철거하고 주변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사업대상은 5개소이며,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사업대상 선정기준은 빈집이 5동 이상 밀집한 지역으로서,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주민의 참여도 및 사업계획의 적절성, 다른 사업과의 연계 가능성 등을 검토한 후 최종 선정하여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빈집으로 인한 안전사고 및 범죄발생 등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원활한 빈집 정비사업을 추진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불법 건축행위 지도 및 단속입니다. 불법 건축행위로 발생하는 사회재난을 예방하고, 암묵적으로 행해지는 무단 용도변경, 신ㆍ증축으로 수시로 단속하여 불법 건축행위를 근절해 나가고자 합니다. 민원 발생에 따른 불법건축물 지도단속을 연중 실시하고, 자치회보 등을 통하여 주민들에게 수시로 홍보하고 지속적인 계도를 통하여 위법행위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 부과된 이행강제금 체납액에 대한 해소 대책 수립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통하여 군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 미이행자에 대한 엄중 조치로 불법 건축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소규모 공동주택 보수지원 사업입니다. 노후된 소규모 공동주택 입주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공동주택의 안전 불감증을 해소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3개소이며, 사업비는 6,000만 원입니다. 사용검사 후 15년 이상 경과한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단지별 시설물의 노후, 위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노후 복리 및 부대시설 개보수 비용 중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으로 주민들의 윤택한 일상생활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맞춤형 주거복지 지원사업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의 소득ㆍ주거형태ㆍ주거비 부담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임차가구에는 임대료를, 자가 가구에는 주거환경 수선유지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임차가구에게 지원하는 임대료 지급대상자는 510가구로 기존 임대료를 가구별로 16만 4,000원에서 31만 3,000원까지 차등 지원하고 있으며, 자가 가구에 지원하는 수선유지급여는 73가구로 경보수 457만 원, 중보수 849만 원, 대보수 1,241만 원까지 지원하여 노후주택의 개보수를 통해 쾌적한 주거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소득층 취약계층을 지속적으로 확인, 관리하여 급여의 적정성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군민이 만족하는 건축행정 추진입니다. 건축행정의 다양한 욕구 충족과 건축 인허가의 적법한 운영, 건축행정 전반에 대한 지도ㆍ점검으로 군민이 만족하는 건축행정을 위해서 대규모 건축공사 현장에 대해서는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소규모 가설건축물 도면 작성은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효력 상실 기한 1개월 전 사전예고 안내문 발송, 관내 건축사 등 관계자들과 간담회 등을 통하여 민원인 편의를 위한 적극적인 업무추진과 신속한 처리로 군민의 시간적, 경제적 비용을 최소화하여 질 높은 건축행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대규모 개발행위 사업장 지도점검 추진입니다. 대규모 개발행위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으로 불법행위 사전 예방 및 재난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3,000㎡ 이상의 건축물ㆍ공작물의 설치, 5,000㎡ 이상의 토지의 형질변경, 500㎥ 이상의 토석채취에 대하여 사업 허가구역 경계표시 및 허가지 외 훼손 여부와 개발행위 목적사업 완료 후 불법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겠습니다. 지도점검 결과 현장의 미비한 사항은 즉시 보완 조치하고,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미착공ㆍ미준공된 현장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입니다. 국세 및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의 객관성 확보와 신뢰받는 토지 행정 구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1,003만 9,000원입니다. 2023년 1월 1일 기준, 조사 대상은 23만 8,095필지며 현재 특성조사를 끝내고 지가산정 중에 있습니다. 법정사무인 만큼 공평과세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계획된 일정에 따라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개별공시지가 문자알리미 서비스 제공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업무 특성상 정해진 일정에 따라 추진되는 점을 감안하여 군민들에게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기간에 문자 안내를 통해서 홍보함으로써 군민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자 추진하는 시책입니다. 지속적인 현황 파악과 군민의 참여 확대와 의견 수렴을 통해 개별공시지가 현실화를 위한 적극행정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노후 건물번호판 교체 정비 추진입니다. 2014년 도로명주소 전면 사용 이후 10년 이상 경과한 건물번호판이 탈색 및 훼손됨에 따라 노후된 건물번호판을 교체ㆍ정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7,000만 원입니다. 읍면 권역별로 총 1만 9,227개를 대상으로 교체가 필요한 수량을 확정한 후 건물번호판 제작 및 재설치를 함과 동시에, 건물번호가 미부여 되거나 착오로 부착된 경우도 조사하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후화 건물번호판의 정비를 통해 주소정보시설의 시인성을 제고하고 군 미관을 개선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입니다. 지하시설물의 위치정보 전산화를 통하여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지하시설물 데이터 공유로 행정업무의 효율성 제고 및 중복 구축 비용 절감을 위하여 함평읍, 학교면 일원의 지하시설물 미구축 지역을 대상으로 공간정보DB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 2단계 사업을 금년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3개년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사업비는 총 25억 4,500만 원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5억 5,600만 원입니다. 세부추진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정보화사업 사전 협의 및 우선협상 대상업체 선정 등 계획을 일정대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을 통하여 군민 생활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체계적인 도로기반 시설물 관리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지적재조사사업 지속 추진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지적공부 경계와 실제 현황이 일치하지 아니한 지역을 선정하여, 토지를 새로이 조사ㆍ측량하여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공부로 전환하기 위해 추진하는 국가 시책사업입니다. 2012년부터 시작하여 작년까지 함평읍 옥산지구 외 17개 지구를 사업 완료하였으며, 현재 함평읍 진양지구 외 6개 지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손불면 산남리, 신광면(보여리, 원산리) 일원, 3개 지구 총 1,408필지에 대하여 3억 400만 원으로 본 사업을 추진하여 군민의 재산권 보호 및 효율적인 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0쪽, 지적기준점 세계표준화 좌표변환 추진입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21년 1월 1일부터 지적공부를 세계측지계 좌표로 변환 사용하게 됨에 따라 일제 때부터 사용 중인 동경측지계 기준의 지적기준점을 세계측지계 기준의 GPS 좌표로 변환하여 정확한 측량성과 제공을 위해 2024년까지 단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2020년에는 함평읍, 손불면, 엄다면 일원에 700점. 2021년에는 나산면, 해보면 일원에 500점. 2022년에는 손불면, 신광면, 대동면, 월야면 일원에 800점 등 2,000점을 좌표변환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손불ㆍ신광?대동ㆍ월야면 일원에 800점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6,900만 원입니다. 본 사업 추진으로 국제 표준의 세계측지계 기반 구축과 공간정보의 좌표체계 일원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정확한 기준점 성과 제시로 군민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방향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남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네요. 질문드릴 것이 서너 가지 되는데 시간관계상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한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설계사들이 많이 계시죠? (예) 설계비가 비싸다는 얘기들이 있고, 소규모 공동주택 보수할 곳이 여러 군데 있는데 예산이 적어서 다는 못 하고 매년 두세 군데씩 골라서 하잖아요. 또 도비 매칭해서 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금년에는 100% 군비로 하고 있네요.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드릴 말씀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개인적으로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고…
59쪽을 보시면 특정 빈집구역 정비사업이라고 있어요. (예) 지침에서 보면 빈집이 다섯 동 이상 밀집된 지역을 선정해서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시골에 빈집이 군데군데 떨어져 있지 다섯 군데가 밀집되어 있는 데는 좀 드물다고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 지침이 조금 과하다 싶으면 빈집이 두 군데 정도 내지는 세 군데 정도 밀집된 데는 포함되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김영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특정빈집구역 정비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신규 시책사업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월 말까지 읍면에 신청을 받았는데 방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다섯 가구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사항들이 많이 없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렇죠.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심지어 한 군데도 없습니다.
○ 김영인 위원
예, 그렇죠.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그래서 이런 부분이 신청자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시행하는 방법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억 세워진 예산을 바꿔서 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니까 이 지침을 좀 변경해서 2동이 됐든지 3동이 됐든지 이렇게 있으면 빈집정비를 해 주시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그런 방법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저번에 바쁜 시간을 쪼개서 우리 과장님이 현장을 방문하셨어요. 그러셨죠? (예) 한번 가서 보시니까 어떻던가요?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현장을 봤는데, 대부분 시골 빈집들의 특성이 본채가 있고 헛간이라든지 창고들이 다 슬레이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본채에 슬레이트 지원하다 보니까 창고라든지 헛간을 할 때는 본인 부담을 해야 돼서 애로사항이 많이 있으시다고 그런 부분들이, 그때 갔을 때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들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좀 검토하시고, 앞에 보면 슬레이트 집 있었죠? (예) 그 뒷집에 보면 지금 빈집으로 공가로 있거든요. (예) 그런데 거기가 주택법이 개정돼서 본인한테 동의를 안 받더라도 할 수가 있죠? 빈집으로 되어 있을 때, 흉물스럽거나 이랬을 때는 군 자체로 임의로 빈집정비를 할 수가 있어요.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그 부분은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군에서 군수가 직권으로 할 수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뒷집을 보면 돌아가신 분이 있는데 이전이 안 돼서 빈집 정비하는 데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신청해서는 어렵다고 얘기를 하더군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리해 주기 위해서는 빈집정비사업에다 포함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혹시 그 부분까지는 고려 안 하시나요?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농어촌정비법에서 보면 ‘특정 빈집’이란 용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본인 소유가 아니어도 누구나 특정 빈집이라고 신고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상이 되는 것이 붕괴위험, 범죄발생위험, 위생상 이외에 경관훼손.
○ 김영인 위원
우리가 봤을 때 흉물스럽다.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흉물스럽다. 이런 부분이 다 포함됩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제3자가 함평군수에게 신고하면 함평군수는 그것을 현지 조사해서 일단 나와 있는 건축주한테 문서 발송하면 받을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받을 사람이 없으면 그다음에 공시 송달해서 그 절차를 거쳐서 군수가 직권으로 처리하고…
○ 김영인 위원
과장님이 그때 가셔서 보실 때에는 어떻든가요? 다 철거해야 맞겠죠?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그리고 도로변 옆이고 마을회관 옆이어서 상당히 미관상 안 좋게 보였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 부분을 좀 숙지하셔서 참고해서 앞집, 뒷집 다 철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예, 그 부분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남오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정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철희 위원
우리 과장님 또 이쪽으로 영전해 오신 걸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이 하도 많아서 머리가 무거우시겠네요.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열심히 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아무튼 민원실을 찾는 민원인을 보면 건축민원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렇죠?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예, 그렇습니다.
○ 정철희 위원
방금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현장을 가서 친절하게 파악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최근에 두 사람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어제인가도, ‘공무원이 와서 친절하게 가르쳐주고 간다’고 해서 내가 누구냐고 했더니 이제 오신 이건상 씨라고 한다고. 그래서 그분이 어디를 가셨는데 일부러 전화가 왔어. 자기 뭐를 보완하려고 했더니 친절하게 해 주고 가신다고 해서, 이렇게 조금만 주민들한테 친절을 베풀면 주민들이 공무원들한테 감동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의회와 민원실이 많은 힘을 모아서 적극 노력한 결과, 불법 리조트 들어가는 데 있죠? (예) 철거하는 6,000만 원의 예산이 금년에 확보가 됐습니다. 그렇죠?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예, 그렇습니다.
○ 정철희 위원
확보해서 당초 예산으로 세워져 있는데 실무진에서는 보다 더 완벽한 법적 처리를 하기 위해서 최종적으로 여러 가지 것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 정철희 위원
법적 마무리가 되면 주요 일간지나 홈페이지에 1회 이상 30일 이상 게시하고 그런 절차가 있죠? (예) 어차피 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고 절차가 있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완벽하게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라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흉물스러운 건축물이 계속 방치되고 있고 그동안 정철희 위원님께서 쭉 말씀하신 사항도 있고 금년도 6,000만 원 예산까지 세워주셔서 저희들이 1월 30일에 변호사 자문을 받고 바로 2월 1일에 이해관계인에게 저희들이 문서 시행하고, 그 건물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공사중단 장기방치물 정비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해야 합니다. 거기 일정에 맞춰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열심히 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남오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본 위원은 업무보고와 관계없이 학교면 석정 1, 2구 사이에 오리농장 민원 내용을 알고 계시죠?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예, 알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 민원요구사항이 도대체 뭡니까? 상당히 시끄럽던데요.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정현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크게 민원내용은 당초에 주민들께서 요구하고 그동안 쉼 없이 민원을 넣어서 시행을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공사를 하다 보니까 다시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 1일에 주민들이 회의를 통해서 내일 집회를 한다는 얘기까지 하고 있고요. 그쪽 뒤쪽에 개를 키우시는 분이 있습니다. 공사로 인해서 개가 죽어서 민원이 제기되고 현재 통과하는 콘크리트 포장 도로가 파손되는 상황으로 지속적으로 그쪽 주민대책 위원분들이 찾아오셔서 저희들이 현재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시행자와 몇 번 얘기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원만하게 처리하도록 지속적으로 대화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협의가 가능하겠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일단 협의를 그쪽 시행자는 일괄적으로 하기는 어렵고 하나하나 협의한다고 어제도 와서 저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 그쪽 마을에서는, 맨 처음에 반대했던 분들은 어떻게 보면 안 좋은 상황입니다만 이익을 보고 빠져나가 버리고, 상당히 마을주민들이 그 사람들을 비토하는 상황들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마을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군에서 해결해 줘야지 누가 해 주겠냐. 그래서 저희들이 진입로 부분 산번지가 있거든요. 그분 할아버지가 저희들한테 다른 사람을 통해서 법률자문을 해 주라고 해서 저희들이 우리 군 고문변호사에게 법률 자문을 해서 그 내용을 통보해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 정현웅 위원
여기 내용을 보니까 허가가 난 지 10년이 넘었다고 해요. 그런가요?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예, 허가는 2012년 1월 3일에 허가가 나갔습니다. 그동안 계속 행정소송, 민사소송 쭉~ 하다가 공사 사업자가 자금여력이나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공사를 진행을 안 하다가 작년 하반기부터 도로공사부터 시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정현웅 위원
거기가 상당히 규모가 큰가요?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상당히 큰 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거기가 그때 당시 2012년도에 적법한 관계에 의해서 허가가 났겠죠? (예) 벌써 10년이 넘은 사업장인데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첫째, 그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예) 그다음에 주변 얘기를 들어보면 재산적인 피해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도출된 것 같아요.
물론 군민들 입장에서는 지역민과 사업자 간의 어떤 협의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행정이 어느 정도 개입이 된다면 개입을 하셔서 원만한 선에서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이미 이 사업장은 허가는 나있고 공사를 시작한 상태에서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은 뭡니까? 거기에다 못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기본적으로 못하게 하는데 현재 못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을 그동안 여러 차례 실력행사로 했는데 그쪽 시행자 측에서 소송을 통해서 이런 법적인 방법으로 해서 주민들을 제압을 했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주민들 말씀이 그렇습니다. “법으로는 우리가 지금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법으로 못하더라도 행정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 해 주라.”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1월 10일 자로 제가 왔고 그 업무를 할 당시에 건축팀장으로 있을 때 했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대책 위원분들한테도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 정현웅 위원
최초 사업자와 사업자가 바뀌었죠?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최초 사업자가 현재는 서류상으로는 안 바뀌었고요. 자기들 내용상으로는 바뀌었는데.
○ 정현웅 위원
그러니까 사람이 바뀌었다는 얘기죠?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마지막 자기들도 금전적인 관계 이런 부분들을 절충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건 그 사람들 사정이고, 어차피 사업자와 동네 주민들과의 관계는 어찌 됐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때 당시에 우리 과장님이 속해있던 부서에서 허가사항이 진행됐던 사항이고 이제는 거기 부서 최고책임자 입장에서 가급적이면 큰 이탈 없이 사업자와 주민들 간에 원만한 합의선에서 마무리가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역할을 우리 과장님께서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제가 양쪽을 다 만나서 그쪽 주민들 요구사항이나 시행자 사항을 절충해서 원만하게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남오
정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적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없으신가요?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상우 과장님 영전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주민들이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팀장님 이하 주무관님들께서도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2023년 군정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남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관광정책실, 총무과, 민원봉사과 소관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경미한 자구의 정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일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일반행정위원회는 2월 10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43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위원 성명]
| 번호 | 대수 | 회수 | 차수 | 회의종류 | 회의구분 | 회의일 |
|---|---|---|---|---|---|---|
| 1 | 9대 | 제280회 | 폐회중 | 의회운영위원회 | 임시회 | 2023.03.14 |
| 2 | 9대 | 제280회 | 제2차 | 본회의 | 임시회 | 2023.02.21 |
| 3 | 9대 | 제280회 | 제4차 | 경제건설위원회 | 임시회 | 2023.02.20 |
| 4 | 9대 | 제280회 | 제3차 | 경제건설위원회 | 임시회 | 2023.02.17 |
| 5 | 9대 | 제280회 | 제4차 | 일반행정위원회 | 임시회 | 2023.02.16 |
| 6 | 9대 | 제280회 | 제2차 | 경제건설위원회 | 임시회 | 2023.02.16 |
| 7 | 9대 | 제280회 | 제1차 | 경제건설위원회 | 임시회 | 2023.02.14 |
| 8 | 9대 | 제280회 | 제3차 | 일반행정위원회 | 임시회 | 2023.02.13 |
| 9 | 9대 | 제280회 | 제2차 | 일반행정위원회 | 임시회 | 2023.02.10 |
| 10 | 9대 | 제280회 | 개회식 | 본회의 | 임시회 | 2023.02.09 |
| 11 | 9대 | 제280회 | 제1차 | 일반행정위원회 | 임시회 | 2023.02.09 |
| 12 | 9대 | 제280회 | 제1차 | 본회의 | 임시회 | 2023.02.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