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 임시회
일반행정위원회회의록
제4호
함평군의회사무과
일시 2021년 9월 8일(수) 11시08분
장소 위원회실
의 사 일 정
1. 함평군 화재 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수정안
(11시08분 개회)
○ 위원장 정경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4차 일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제3차 일반행정위원회에서 보류되었던 함평군 화재 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이 제출되어 심사하시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4차 일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제3차 일반행정위원회에서 보류되었던 함평군 화재 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이 제출되어 심사하시겠습니다.
1. 함평군 화재 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시08분)
○ 위원장 정경임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 화재 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김영인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의원
김영인 의원입니다. 제269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일반행정위원회에서 보류된 함평군 화재 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화재로 인하여 주택에 피해를 입은 주민을 지원하는 피해지원금의 지급기준이 너무 엄격하고 피해주민이 지원을 받기 어려우므로 실질적 지원을 통하여 조속히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피해지원금 지급기준을 완화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조례입니다. 따라서 화재 피해지역 지원금 지급기준을 주택전소 70% 이상 소실되거나 재사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피해조건 범위를 확대하여 지원하기 위해 수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은 피해지원금의 지급기준을 “주택전소 70% 이상 소실”에서 “주택전소 70% 이상 소실되거나 재사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이와 관련된 조항은 제5조 피해지원금의 지급기준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수정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경임
김영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김영인 의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김영인 의원이 제안설명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여부만 묻겠습니다. 김영인 의원의 제안설명과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함평군 화재 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해서는 함평군의회 회의규칙 제65조 및 제66조에 따라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건의 자구정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일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2분 산회)
| 번호 | 대수 | 회수 | 차수 | 회의종류 | 회의구분 | 회의일 |
|---|---|---|---|---|---|---|
| 1 | 8대 | 제269회 | 폐회중 | 의회운영위원회 | 임시회 | 2021.11.02 |
| 2 | 8대 | 제269회 | 제2차 | 본회의 | 임시회 | 2021.09.13 |
| 3 | 8대 | 제269회 | 제1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임시회 | 2021.09.10 |
| 4 | 8대 | 제269회 | 제2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임시회 | 2021.09.10 |
| 5 | 8대 | 제269회 | 제4차 | 경제건설위원회 | 임시회 | 2021.09.08 |
| 6 | 8대 | 제269회 | 제4차 | 일반행정위원회 | 임시회 | 2021.09.08 |
| 7 | 8대 | 제269회 | 제3차 | 경제건설위원회 | 임시회 | 2021.09.07 |
| 8 | 8대 | 제269회 | 제2차 | 경제건설위원회 | 임시회 | 2021.09.06 |
| 9 | 8대 | 제269회 | 제1차 | 경제건설위원회 | 임시회 | 2021.09.03 |
| 10 | 8대 | 제269회 | 제3차 | 일반행정위원회 | 임시회 | 2021.09.03 |
| 11 | 8대 | 제269회 | 제2차 | 일반행정위원회 | 임시회 | 2021.09.02 |
| 12 | 8대 | 제269회 | 제1차 | 본회의 | 임시회 | 2021.09.01 |
| 13 | 8대 | 제269회 | 제1차 | 의회운영위원회 | 임시회 | 2021.09.01 |
| 14 | 8대 | 제269회 | 제1차 | 일반행정위원회 | 임시회 | 2021.09.01 |
| 15 | 8대 | 제269회 | 개회식 | 본회의 | 임시회 | 2021.09.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