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 임시회
일반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함평군의회사무과
일시 2021년 9월 2일(목) 09시58분
장소 위원회실
의 사 일 정
1. 함평군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
(09시58분 개회)
○ 위원장 정경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일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함평군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후 문화관광체육과, 가족행복과, 주민복지과 순서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일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함평군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후 문화관광체육과, 가족행복과, 주민복지과 순서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1. 함평군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시59분)
○ 위원장 정경임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오종우 문화관광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종우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종우입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함평군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공정한 사용기준 및 관리 강화 조항을 개정 및 신설하고「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어 조례에 별도 규정할 실익이 없는 규정을 삭제하고, 상위법과 다르게 규정된 내용을 올바르게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아울러, 함평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따른 현황 및 사용료를 추가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사용 신청과 사용 우선순위에 규정, 국가유공자 등 체육시설 감면 대상자 및 특정단체의 홍보물 설치 금지 조항 등을 정비하고 체육시설 사용허가 및 위탁계약이 취소된 자에 대한 제재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자구 및 순화대상 용어 등을 정비하고 함평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따른 현황 및 사용료 부분을 조례 별표1과 별표2에 각각 추가했습니다. 개정조례안 세부내용은 붙임1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으로 세부 내용은 붙임3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2021년 6월 24일부터 7월 14일까지 21일간 실시한바 있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울러 예산조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부의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경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직무대리 정순용
전문위원 정순용입니다. 함평군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조례 운영상에 나타난 미비점 보완과 상위법 규정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고 함평국민체육센터를 체육시설로 명시하여 사용료의 근거를 마련하고 군민에게 체육시설의 이용편의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함평군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앵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앵랑 위원
제안이유에 이게 상위법인데 상위법에 다르게 하신다고 하셨네요? 미비한 점을 우리 군에 맞도록 정비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상위법에 따르지 않고 우리 군에 맞춰서 정비를 해도 이건 상관이 없는 겁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종우
상위법에 맞추고요. 상위법에 규정이 있는데 조례에 별도로 규정할 실익이 없는 규정들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상위법과 다르게 규정된 내용을 거기에 맞춰서 바꾼 것입니다.
○ 윤앵랑 위원
거기에다가 상위법에 맞춰서 하시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상위법과 다르게 규정된 내용을 올바르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대부분 상위법에 따라서 하잖아요. 혹시 상위법에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나 했는데 거기에 미비점을 더 넣어서 하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잘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존경하는 윤앵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상위법에 의해서 제가 알기로는 뺄건 빼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함평국민체육센터를 체육시설로 명칭을 바꿔서 명시하고자 하고 또 별표1에 보면 이런 것들을 삽입하겠다는 말로 받아들여지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니까 함평군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
(10시05분)
○ 위원장 정경임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 문화관광체육과
(10시05분)
○ 위원장 정경임
먼저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종우 문화관광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종우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종우입니다. 존경하는 정경임 위원장님, 그리고 일반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군민 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문화관광체육과 직원들이 열정을 다해 일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 10건에 대해 설명드리고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9쪽입니다. 함평군 역사문화자원 발굴 및 교육입니다. 국내에 산재한 역사?문화자원 발굴 사업을 통한 지역 문화 진흥을 위해 함평문화원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군비 각 2,500만 원씩 총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군 고유의 향토문화역사를 조사?수집하고 정리?보존하여 사라져가는 전통 향토문화를 계승하고 수집된 역사문화자료를 책자로 발간?배포하여 지역민 및 청소년 교육 등에 활용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제5회 영산강 시?서?화 문화 축제입니다. 예향 남도문화의 부흥을 위한 남도 문예 르네상스 사업의 일환으로 영산강을 주제로 한 시?서?화 전시 및 문화축제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도비 1,600만 원, 군비 2,400만 원 총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5회 영산강 시?서?화 문화축제 개최 지원을 통해 지역주민 및 관광객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41쪽 보림정사 대웅전 건립공사입니다. 도지정문화재인 보림정사 목조여래좌상을 안전하게 보존하고 관리하기 위해 2020년도에 전통문화유산 사업비로 대웅전 건립을 위해 도비 2억 원, 군비 2억 원 등 총 4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으나 기반공사비 미확보로 사업착수에 어려움이 있어 금년도에 도비 1억 5,000만 원을 추가 확보하여 군비 1억 5,000만 원을 대응 투자비로 총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사업비 7억 원으로 보림정사 대웅전 건립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자산서원 개보수 및 문화재 보존?처리입니다. 도지정 문화재인 곤재우득록 목판의 파손 및 휨 현상 발생에 따른 보존처리와 목판을 보관하고 있는 수장고를 비롯한 사당과 담장 등의 보수를 위해 도비, 군비 각 1억 원 총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원 및 보수사업을 통해 문화재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수산봉 전망타워 조성사업입니다. 함평천지 사계절 관광 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으로 함평천지길과 연계하여 생태경관 조망과 집라인 체험형 관광상품 개발을 위해 수산봉 전망에 건립하는 전망타워 추진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7억 원으로 국비 4억 원, 군비 13억 원을 투입하여 수산봉 정상에 집라인 탑승자 및 카페 등 편의시설을 갖춘 3층 규모의 전망타워를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44쪽 함평천지길 보안등 설치사업입니다. 사계절 체류형 관광도시 조성을 위해 추진 중인 함평천지길에 야간경관조성을 위하여 도비 5억 원을 확보하여 보안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보안등 설치를 통해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의 안전과 야간에 천지길 미관 향상으로 관광객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45쪽 용천사 주차장 공중화장실 설치사업입니다. 용천사권 관광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주차장 인근에 도비 2,600만 원과 군비 1억 400만 원 등 총 1억 3,000만 원을 투입하여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공중화장실 설치를 통해 용천사 및 꽃무릇 축제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46쪽 함평에듀테인먼트 조성사업입니다. 전라남도 주관 공모사업인 2022년 전남형 지역성장 전략사업에 함평 에듀테인먼트 조성사업이 최종 선정되어 도비 55억 원 지원이 확정됨에 따라 공모사업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향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문 생태교육시설 확충 및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함평 관덕정 시설개량 공사입니다. 관덕정 시설개량공사는 노후화 된 시설물을 개량하여 군민들의 건전한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향후 전국 규모의 대회를 개최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고전막 신축, 사대 증설, 규사 포설, 사대처마 누수 부분을 수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도비, 군비 각 1억 원으로 총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 함평 골프연습장 시설개량공사입니다. 골프 수요급증에 따라 현재 수동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골프공 배급을 자동화하는 사업으로 도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공사를 통해 건전한 여가활동으로써 골프를 장려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265쪽입니다. 문화관광체육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당초 123억 4,919만 5,000원보다 26억 2,830만 6,000원이 증액된 149억 7,750만 1,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행사 개최입니다. 문화예술 업무추진에 따른 우편요금 120만 1,000원, 업무수행여비 30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군민 안녕 기원을 위한 성탄 트리 점등 설치비로 3,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시설물 보수 및 점검입니다. 백봉 라용군 선생 공적비 주변 소공원 정비를 위해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입니다. 경제적 소외계층에 문화예술, 여행, 체육활동 지원을 위해 문화누리카드 발급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자 추가지원에 따라 국비 1,431만 5,000원, 도비 177만 8,000원, 군비 410만 7,000원을 증액하여 총 2,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6쪽 문화예술단체 지원입니다. 함평군 역사문화자원 발굴 및 교육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도농문화예술 텃밭가꾸기사업은 2021년 남도문예 르네상스 시군 특화사업 변경추진에 따라 도비 1,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제5회 영산강 시?서?화 문화축제도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함평문화원 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함평문화원 시설 개보수 사업비로 도 특별조정교부금 1,500만 원을 확보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 군립미술관 운영입니다. 미술관 입구 보도블록 파손에 따른 보수공사비 100만 원, 카페 리모델링에 따른 휴게시설 전기요금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비 공모사업인 전시공간 활성화 지원사업에 따라 국비 2,2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정 및 제초작업 1,000만 원, 카페 리모델링 비용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지원입니다. 지난 7월 호우로 인해 난간석과 상판이 탈락하여 고막천 석교 주변 보수정비사업을 위해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8쪽 도지정 문화재 보수정비입니다. 도지정문화재인 죽암리 고분 발굴을 위해 도비 2,500만 원, 군비 2,500만 원 등 총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림정사 대웅전 건립공사는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적 관리입니다. 전남도가 개최하는 동아시아 고대해상왕국 마한 문화행사에 우리 군 참여에 따른 깃발제작, 홍보부스 설치비 등 운영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지정문화재인 곤재우득록 목판을 보관하고 있는 자산서원 수장고 관리비 지원을 위하여 1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함평관광 홍보관 운영입니다. 함평 문화관광 홍보를 위한 무안공항 와이드 조명광고판 임대료로 113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관광해설사 사업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문화관광해설사 대면교육 미운영으로 행사실비보상금 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 관광객 맞이 친절운동 추진입니다. 관광안내소 시설보강사업은 인접한 자동차극장 진출입로 변경 개설공사 준공 후 별도 추진계획으로 사업비 3,000만 원을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남도 깔끔 이부자리 사업입니다. 관내 한옥체험마을 농어촌 민박 업소 객실에 침구류를 지원하여 관광객 만족도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1,4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함평천지길 조성사업입니다. 수산봉 전망타워 조성사업과 함평천지길 보안등 설치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0쪽 노후 화장실 개선사업입니다. 용천사 주차장 공중화장실 개선사업도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동제 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대동제 생태공원 조성사업으로 부과된 생태계 보전협력금 납부를 위해 4,28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함평에듀테인먼트 조성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함평관광시설물 관리 및 정비입니다. 노후된 관광시설물 관리 및 정비를 위해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 함평문화체육센터 및 공설운동장 유지 관리입니다. 공무직 퇴직금 지급을 위해 인건비로 4,28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 체육시설 관리지원입니다. 마을단위 체육시설 추가설치비로 2,700만 원, 대동면 게이트볼장 및 시설 보수공사 및 전천후 게이트볼장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위해 1,000만 원, 함평 인조 축구장 시설보강사업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체육시설 관리 지원입니다. 함평 관덕정 및 골프연습장 시설개량공사는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체육센터 유지관리입니다. 국민체육센터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52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2쪽 체육단체 육성 지원입니다. 학교 연계형 스포츠클럽 육성 지원사업은 대한체육회 공모사업으로 학교 또는 공공체육시설을 활용해 저렴한 비용으로 스포츠를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사업입니다. 우리 군은 야구와 골프 2개 종목에 선정되어 함평군체육회에서 운영하게 되며 종목당 연 1억 원씩 5년간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종목별로 기금 8,000만 원, 군비 2,000만 원에 총사업비 1억 원 중 올해 2종목 사업비로 군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지원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육성과 운영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대한체육회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기금 2,100만 원이 100% 지원되는 사업으로 레슬링팀 전지훈련 및 대회출전여비 1,200만 원, 훈련피복 구입비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 단위 이상 체육행사 개최 및 참가입니다. 함평천지기 전국공무원 야구대회 개최를 위해 군비 2,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전국 비치발리볼대회가 코로나19 위기상황으로 취소되어 도비 400만 원은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 단위 체육행사 개최입니다. 각종 체육행사 개최를 위해 1,3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향후 코로나19 위기상황이 지속되어 행사가 취소될 경우에는 3회추경 시 예산을 조정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273쪽 국도비 보조금 반환입니다. 2014년 전남야구장 안전관련 개보수 9개 사업에 보조금 및 이자반환금으로 총 1,17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경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1년도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주요 현안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훗날 어려운 지역경제를 살리고 군민의 문화복지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정책대안과 고견은 겸허한 마음으로 군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경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한 분을 제가 소개해 드릴 분이 있습니다. 개인, 일반 방청권 신청을 하셔서 방청을 하러 들어오신 심덕재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방청석에서- 안녕하십니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요사업조서 39쪽을 보십시오. 도비하고 군비하고 매칭사업이네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종우
함평군 역사·문화자원 발굴 및 교육 사업을 말씀하신가요? (예) 도비 매칭사업입니다.
○ 김영인 의원
지금 사업내용이 역사·문화 자원 발굴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번에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신광 덕천에 가보셨나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종우
예, 가봤습니다. 그 건은 별도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건 협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 김영인 의원
협의해 놓은 상태입니까? (예)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보다는 훨씬 더 오래 된 역사, 이런 것은 꼭 발굴해서 함평에 명소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 함평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관리를 잘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리고 43쪽에 보시면 수산봉 전망타워가 있는데 과장님은 도에서 오셨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에 보면 도비는 전혀 없어요. 국비가 23%, 군비가 76%. 그래서…
○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종우
이 사업은 도비지원사업이 아니고 군비자체사업으로 추진하다가 재원이 부족해서 중앙정부에 요구를 해서 행안부 특별교부세로 4억을 가져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4억 원은 이번 2회추경에 반영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도에 건의를 했다거나 그런 사업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영인 의원
내용 자체가 도에 건의할 사업내용은 아니었다는 말씀이신가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종우
그 내용은 아니고요. 사업 당시 추진할 때 도에 건의를 하고 도비…
○ 김영인 의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뭐냐면, 준비과정에서 우리가 좀 부족했지 않나. 도비도 받아오고 국비도 받아오고 해서 이왕이면 군비를 조금이라도 적게 들어가게 이걸 지어야 되는데 도비는 온전히 빠졌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국비도 받아낸 액수가 너무 적고. 그래서 국도비를 좀 더 많이 받아오는데 신경을 썼어야 되는데 준비과정에서 너무 소홀했지 않나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종우
이 사업은 이미 시작을 했기 때문에 도비를 새로 따오기는 좀 어렵다고 판단이 되고요. 다른 사업에서라도 도비를 많이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영인 의원
신경을 쓰십시오. 그리고 48쪽에 골프연습장이 있는데 골프가 그전에는 귀족운동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골프가 상당히 대중화가 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도 수리할 부분이 있고 리모델링할 부분이 있는데 온전히 도비만 가지고 여기는 했어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종우
예, 이건 일단 도비 1억을 확보했는데 1억을 가지고 사업추진이 가능하다고…
○ 김영인 의원
판단이 됩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종우
예, 그래서 일단 군비는 투입하지 않고 도비만 투입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 김영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문화관광과가 26억 정도 증액이 됐는데 꼭 필요한 데 쓰여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본예산 265쪽 중간쯤에 보면 군민안녕 기원을 위한 점등 설치가 3,4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예) 이런 부분은 3,400만 원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거기가 함평 읍내 들어오는 입구잖아요.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기왕이면 홍보를 할 수 있는 홍보관을 같이 겸해서 할 수 있도록 조금 더 크게, 좀 더 높게 점등을 해서 거기에 시설을 함평만의 축산물이나 농산물이라든가 해서 전기가 들어와서 홍보할 수 있도록 같이 겸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종우
점등 설치비 관련해서 관련 실과와 업무 협의를 부군수님 주재로 5차례 정도 했습니다. 일단 물리적으로 올해는 시간이 없고요. 황소주차장이라든가…
○ 김영인 의원
그러니까 올해하든 내년에 하든 어차피 완벽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왕에 하려면 높이 하고 넓게 해서 다양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같이 거기에 넣으면 좋겠다는 말이에요. 우리 농축산물 그런 부분이라든가 함평의 볼거리라든가.
○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종우
그 내용까지도 다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영인 의원
그리고 말이 나왔으니까 그러는데 우리 엑스포 자동차극장 있잖아요. (예) 스크린 뒤쪽에 보면 우리가 지나가면서 보기가 싫어요. 그 부분도 뒤쪽에 스크린을 설치해서 함평만의 홍보할 수 있는 뭣을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그런 생각을 한번 안 해보셨습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종우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고요. 관련 사업부서하고 협의해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의원님 말씀이 충분히 일리가 있으신 말씀이시라…
○ 김영인 의원
차폐시설 하고 나무도 식재하고 한다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뒷부분에 공간이 있으니까 크게 스크린으로 해서 밤에, 낮에 함평만의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대대적으로 하면 더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종우
의원님 감사합니다. 그 내용을 같이 실무진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 김영인 의원
266쪽을 보시겠습니까? 제일 하단 군립미술관 운영을 하는데 예산이 한 1억 원 정도 증액이 됐네요. 266쪽 제일 하단.
○ 위원장 정경임
군립미술관 운영비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종우
군립미술관 1억 2,300만 원 증액된 것 말씀하신가요?
○ 김영인 의원
예, 그게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잠시 소규모로 한다든가 축소된 상황인데 이것은 1억 정도 증액이 됐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종우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1억 증액된 게 사업소 내에 군립미술관 주변에 전정하고 제초작업을 하는데 1,000만 원하고요. 카페 모네 자리가 있습니다. 거기를 리모델링해서 올해 국향대전 대비해서 거기에 카페를…
○ 김영인 의원
거기는 군립미술관하고 별개로 있는데…
○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종우
우리 군립미술관 건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군립미술관 건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카페 리모델링비 9,000만 원을 이번에 새로…
○ 김영인 의원
그러면 미술관 운영에 관해서 할 게 아니고 카페에 관해서 리모델링을 한다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군립미술관 운영이라고 나왔는데 미술관 운영이 아니잖아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종우
미술관 운영이라는 세부사업이 달리 다른 세부사업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군립미술관 운영사업이라고 세부사업을 딱 하나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넣은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영인 의원
이것은 농산과에서 추진한다고…
○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종우
농산과에서 다른 용도로 쓸 것을 검토해 봤는데 최종 군수님께서 ‘그것은 아닌 것 같다.’ 의장님하고도 의견을 나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카페를 리모델링해서 다시 일반 임대를 해서 카페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 김영인 의원
그러면 지금 그 부서가 문화관광과 부서인가요? (예) 그러면 민간인에게 위탁을 할 때 그 내용이 방침이 정해져 있어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종우
아직 결정된바 없습니다. 지금부터 작업을 시작해야 됩니다.
○ 김영인 의원
지금 리모델링을 1억을 들여서 한다는데 거기가 좀 좁아요. 어떤 방법으로 하실지?
○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종우
야외… 밖에 테라스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까지도 확장을 해서 거기에서도 차를 마실 수 있는 공간을 만들 계획입니다.
○ 김영인 의원
거기는 우리 함평만의 명소가 돼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거기를 민간인에게 위탁을 주더라도 “대한민국에 하나만 있는 그런 카페를 만들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종우
저희들도 그 공간 리모델링을 하면서 여러 각도로 방향을 잡고 있고요. 나름대로 시뮬레이션을 해봤는데 만족까지는 아니어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해서 하겠습니다.
○ 김영인 의원
그게 지금… 다른 곳은 없는 카페, 우리 함평 엑스포는 특별히 축제를 하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홍보가 많이 돼요. 그래서 거기는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카페 중에서 다육이 식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엑스포에는 다육이가 있잖아요. 그것하고 연계해서 위탁할 때 다육이를 본인이 있으면 사와서 아니면 기존에 기르고 있으면 가지고 와서 다른 데 카페는 없는 함평만의 특별한 카페를 만들자. 다육이에 한정된 것이 아니고 분재면 분재, ‘거기 가니까 정말 관광명소더라. 한번 가보세요.’ 이렇게 입소문이 날 수 있도록 만들자는 말이죠.
○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종우
저희들이 임대계획을 짤 때 그 점도 감안해서 짜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의원
점수가 있잖아요. (예) 어떤 부분에서 몇 점, 어떤 부분에서 몇 점, 이렇게 함평만의 특별한 아이템을 가지고 만들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68쪽 하단에 보면 문화관광해설사 사업이 있는데 감액이 40만 원 됐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생태공원이라든가 양서파충류가 휴관을 할 때가 있어요. 코로나하고 관계돼서. (예) 그러면 해설사들이 거기에서 해설을 못하고 하는데 감액이 40만 원만 됐다는 것은 조금 보여주기 식이 아닌가 어떻게 보면. 많이 감액될 건데…
○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종우
감액 40만 원 된 것은 문화관광해설사들 교육이 있어요. 거기 교육에 참석하는 횟수가 줄어서, 그래서 교통비 40만 원만 감액한 것입니다.
○ 김영인 의원
제가 말씀드리면 휴관을 하게 되면 쉬잖아요. (예) 그러면 해설사들도 쉽니다. 그렇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휴관을 해도 예를 들어서 출근을 한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다만 얼마라도 군비가 나가고 있다. 그런 부분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종우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김영인 의원
그리고 그 옆쪽에 천지길 조성사업에 교부세를 많이 받아오셨는데 이런 부분은 칭찬도 해드리고 싶네요. (예, 감사합니다.)
271쪽 상단에 마을단위 체육시설 운동기구 설치가 있는데 9개소 1개면에, 9개 읍면에 다 주는 건가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종우
읍면별로 하나씩 나눈다는 계획은 없고요. 지금까지 저희들한테 들어온 민원들이 있습니다. 그 민원들을 해소하고 이번에 군수님이 주민과의 대화에서 나온 건의사항이 있거든요. 좀 부족한데 일단 이 금액으로 해소해 보고 안 되면 나머지는 내년 본예산에 추가예산을 확보해서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 김영인 의원
지역적으로 편중되지 않도록 골고루 진행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72쪽을 보시면 피복구입비가 90만 원씩 5명에 450만 원씩 곱하기 2회라고 되어 있는데 운동선수들 옷은 뭔가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종우
관련 운동복이라든가 있는데 이것은 군비가 아니라 국비…
○ 김영인 의원
기금인 줄 아는데 어떤 옷을 몇 벌을 사는데 90만 원어치를 사느냐, 한 사람당 90만 원씩 들어갔어요. 그렇죠? 옷이 몇 벌이 됐는지, 운동복이. 표기상은 90만 원 곱하기 5명으로 해놓으니까 450만 원이에요. 한 벌에 90만 원인지…
○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종우
대회 출전할 때 입는 단복 형태의 옷을 제공하는 것 같습니다.
○ 김영인 의원
단복이 90만 원인가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종우
그 단가까지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 김영인 의원
여기에는 90만 원으로 나와 있으니까 단복이 비싸지 않느냐, 군비가 아니더라도 이 돈을 아껴서 훈련비로 쓰든지 하는 게 낫지 않나 말씀을 드려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종우
예, 알겠습니다. 아마 산출기초를 빼면서 했는데 90만 원으로 한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집행을 할 때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의원
어련히 알아서 하시겠죠. 요소요소에 돈이 새지 않고 꼭 필요한 곳에 들어갈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십시오. 늘 이렇게 고생하시는데 앞으로도 좀 더 노력을 해서 우리 군으로 도에서 가져올 수 있는 자금이 있다면 좀 더 노력해서 100만 원을 받아왔다면 과장님 노력해서 200만 원을 받아오시고 10억을 받아왔다면 20억을 받아올 수 있도록 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김영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위원
정현웅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중복된 부분이 있더라도 이해를 하시고 본 위원은 다른 각도로 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9쪽에 함평군 역사·문화자원 발굴 및 교육에 보면, 교육은 뭡니까? (…) 교육부분이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종우
사업명이 역사·문화 자원 발굴 및 교육인데요.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보면 향토문화역사 자료나 인물 등을 조사해서 책자를 발간, 배포하고 역사·문화 교육자료를 보급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바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교육하는 내용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책자 발간하기 위해서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교육이라는 문구는 안 맞는 얘기네요. 그렇죠? (예) 그리고 과장님이 내용을 알고 계신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월야 신덕 예덕 고분군 있죠?
○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종우
알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현재 지방문화재로 되어 있죠?
○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종우
예, 도지정문화재로 되어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도지정 문화재로 되어 있죠? 국가문화재 승격을 위해서 사전에 준비…
○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종우
국가사적으로 지정, 신청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용역은 진즉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종우
사적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내부적으로 학술대회라든가 이런 것을 두세 차례 전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 준비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이 부분도 상당히 시간이 딜레이 됐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서둘러서, 물론 현재 도지정문화재가 됐든 국가문화재로 승격이 되든 큰 차이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됩니다만 그래도 관내에 국가문화재로 승격이 돼서 그런 시설물, 문화재가 있다는 것은 뭔가 다른 이미지가 될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은 서둘러 주십사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종우
예, 알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보림정사 대웅전 건립이요. 기존 4억 예산이 세워진데다 도비로 1억 5,000원, 2회추경에 1억 5,000 요구해서 지금 7억 가지고 짓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먼저 1억 5,000만 원의 도비를 확보하는데 과장님의 역할이 컸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고요.
현재 보림정사를 보면 기존에 대웅전이 있잖습니까? 거기 위치선정은 되어 있습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종우
위치선정은 개략적으로, 현재 건물이 앉혀져 있는 좌측의 위쪽으로 올립니다.
○ 정현웅 위원
뒤쪽으로요? 그러면 그쪽도 보림정사 사유지입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종우
예, 지금은 개인명의로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걸 법인명의로, 조계종 명의로 돌려야 합니다.
○ 정현웅 위원
그렇죠. 그러면 몇 평 정도 건립계획을 갖고 있어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종우
세부적인 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 봤거든요. 근데 주지스님과 계속 상의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원하는 규모는 해 줄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7억이라는 예산은 적은 예산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7억 범위 내에서 대웅전만 딱 짓는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부대시설까지 하는 것인지.
○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종우
7억에는 대웅전 외에 별도의 부대시설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파트하고 주지스님이 같이 의논을 하고 있기 때문에.
○ 정현웅 위원
건축비용이라고 할까요? 평당 얘기를 한다면 이런 것들이 상당히 액수가 크게 나오거든요. 물론 거기에 맞는 대웅전이 되어야겠지만 가급적이면 이 예산을 타 용도로 전용하지 마시고 100% 대웅전 건립하는데 소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종우
근데 현지 여건이 안 좋은 편이거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별도로 예산이 낭비가 되지 않도록 유념해서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44쪽 함평천지길 보안등 설치사업, 이 사업은 도비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우리 과장님께서 예산 가져 오신 겁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종우
군수님이랑 다 노력해서 따왔습니다.
○ 정현웅 위원
현재 엑스포장에 있는 조명시설하고는 별개의 사업이죠? 이 사업은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종우
저희들이 함평 천지길 조성을 하면서 수산봉 말고 생태공원 쪽에 그쪽에 낙우송을 계속 식재를 했어요. 그쪽 낙우송길도 야간에도 산책이 가능하도록 그 지역에 보안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 정현웅 위원
현재 엑스포공원 내에 (예, 그렇습니다.) 기존 야간조명사업이 있습니다. 40억짜리인가 사업이 있는데 현재 진행형이거든요. 그럼 이 사업은 그 사업과는 별개라는 얘기죠? 이 사업도 충실히 잘해 주시라는 부탁드리고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종우
잘 알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다음은 용천사 주차장 공중화장실 설치사업이요. 예산을 보니까 1억 3,000 정도 돼요. (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용천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 관내에 많은 관광객이 운집하는 장소 중 한 군데입니다. 기존 위쪽에 주차장 바로 앞에 공중화장실이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이 밑에 주차장 있는 데 설치한다는 얘기죠?
○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종우
밑에 주차장 내에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 정현웅 위원
물론 365일 많은 관광객이 오는 입장은 아닙니다만 예를 들어서 축제나 상사화가 피는 그 시기만 되더라도 상당히 많은 차량, 군민들, 외지 관광객들이 오는데 사실 이 예산을 가지고 화장실을 짓는데는 좀 빠듯하지 않겠나. 예산이 적다는 얘기입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종우
도비를 따오려고 봤더니 도 전체적으로 1억 3,000 이 정도면 가능하다고 해서 그 비율대로…
○ 정현웅 위원
그런데 과장님 달맞이공원도 1억 5,000만 원을 가지고 화장실 1동을 지었습니다. 아마 이 예산을 가지고도 그 이상의 화장실이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렇다면 달맞이공원 같은 경우는 외부적인 것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만 용천사와는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어요. 조금 좁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한 군데 정도는 더 설치해야 되지 않나. 주차면적이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용천사가 주차면적이 보통 몇 면입니까? 예, 그냥 갑시다.
다음은 함평 에듀테인먼트 조성사업이요. 이게 116억 공모사업이죠?
○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종우
예, 최근에 공모사업에 선정됐습니다.
○ 정현웅 위원
사실 본 위원은 우리 행정에서 이런 큰 사업을 유치해서 각 읍면에 축하하는 플래카드를 게첨해서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사업계획의 팩트를 모르겠어요. 과연 에듀테인먼트? 제가 모르겠습니다. 영어 발음이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사업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종우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에서 지역성장 전략사업으로 공모사업을 도비 50억, 시군비 50억. 추가로 되는 사업비는 시군에서 부담하는 걸로 3년째 공모사업을 했어요. 올해가 마지막입니다.
저희들이 노력해서 선정된 사업이고 우리 군에는 함평 엑스포공원이라는 천혜적인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와 보니까 함평이 축제 때만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축제형인 도시예요. 이거를 체류형 관광 도시로 만들자는 의미에서 함평 천지길 조성을 시작했고요. 엑스포공원 내에 곤충산업을 소재로 한 친환경 생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는 그게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래서 학생이라든가 가족단위 관광객들을 유치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짜서 공모사업에 선정됐는데요. 오늘도 도에서 현재 답사를 옵니다.
○ 정현웅 위원
이 사업도 연차사업입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종우
3년간의 연차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계획을 가지고는 도에서 바라는 사업이 안 나옵니다. 저희들이 전문가 자문을 계속 받아야 해요. 곡성은 최종 실시계획 확정하는 데까지 1년 6개월 걸려서 계속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짜고 있거든요. 저희들도 최소의 예산으로 공모사업에 선정됐어요. 여기에 용역비 1억 원을 반영하는 것은 기본계획을 계속 업데이트를 해나가야 합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알고 있는 수준보다는 더 필요한 고급 인력들이 필요하거든요. 1억이 최종용역비가 아닌 준비단계의 용역비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아까 곤충산업을 소재로 한 친환경 생태교육이라고 했는데 주요테마는 그건데, 나머지 옆에 붙이는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 전문가들 자문을 받고 위원님들 의견을 듣고 여러 가지를 접목해서 최종계획을 확정해 나갈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현재 엑스포공원사업단에 구축되어 있던 기존 인프라에 업을 시킨다는 차원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다. (그렇죠.) 116억이라는 예산은 전부 다 엑스포축제장 안에 들어가는 예산이네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종우
거기에 들어가고 옆에 ‘나비마을’이라고 체류형으로도 머물 수 있는 그쪽에도 약간 사업비 투자가 투입이 됩니다.
○ 정현웅 위원
조서 265쪽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을 궤를 달리 해서 제가 질문합니다. 265페이지 점등시설 있죠? 크리스마스 트리요. 함평다리 지나서 몇 년째 상당히 오랜 기간 딱 그 자리에다가 딱 그 규모로 행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뭔가 콘텐츠를 바꿔야 되지 않나. 아까 동료 위원님 말씀에 같이 동의를 하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에 시간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어차피 크리스마스 점등시설을 한다는 것은 시간이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종우
관광홍보 쪽으로 하고 특히 군정홍보 쪽으로 홍보탑을 설치할 계획을 하고 있어요. 홍보탑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직원들 공모를 했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부지선정부터 최소 1년 이상의 사업기간이 소요됩니다. 일단 올해는 현재 있는 그 탑을 좀 보강해서 규모를 약간 키울 겁니다. 올해 점등트리는 거기에서 하고요. 나중에 별도로 김영인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담아서 별도로 홍보탑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정현웅 위원
사실 그 시설을 만드는데 4,000만 원을 소모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큰 행사이면서도 예산낭비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이런 예산을 들여서 한 만큼 그만큼 효과를 거양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참고를 하시고 그 부분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269쪽이요. 중간에 보면 남도 깔끔 이부자리 침구류 청결 지원사업으로 기존에 없던 사업이 이번 추경에 올라왔어요. 이 이부자리는 어디에다 공급을 한다는 얘기예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종우
지금 우리 관내 한옥체험하고 농어촌 민박업소가 총 61개가 있는데요. 일반 55개, 한옥이 6개 있어요.
○ 정현웅 위원
한옥이 6개요? (예) 일반이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종우
일반이 55개, 한옥 6개 해서 총 61개가 있는데요. 이건 도에서 수요조사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관광객들한테 불편한 것이 뭐냐, 또 관광숙박업을 하신 분들한테 수요조사를 한 결과 어디를 갔는데 이부자리가 깨끗해서 좋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도에서 작년에 처음으로 시범사업으로 나주지역이 했었고요. 그리고 올해 처음으로 22개 시군이 전체적으로 하는 사업이거든요. 숙박업소에 가면 경험들 해 보셨겠지만 이불이 불쾌한 게 있었어요. 그 이부자리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러면 한옥민박 외에 일반이라는 것은 기존 관내에 있는 숙박업소를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종우
아닙니다. 숙박업소 지원대상이 아니고 농어촌 민박입니다.
○ 정현웅 위원
농어촌 민박이죠? 과장님 우리 관내에 일반 민박을 하는 농가가 있는 걸로 파악을 하십니까? (예, 현재 저희한테…) 지금 어디에서 하십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종우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해 봤는데요. 저쪽에 주포도 있는 것 같고요. 대동 나가는 쪽에도 민박업을 하시는 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이 부분도 도비를 가져왔기 때문에 도비 성립을 해서 집행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 부분도 꼼꼼히 잘 살펴보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과연 일반적인 민박시설을 갖추고 민박을 하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종우
그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서 사업추진 과정에서…
○ 정현웅 위원
그 부분은 팀장님이나 관련 부서에서 챙기셔서 예산낭비를 해 주지 말라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종우
잘 알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다음에 카페 있죠? (예) 엑스포장 내요. 그 리모델링비가 9,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예) 잡목 1,000만 원, 1억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카페가 몇 평입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종우
20평 내외로 되어 있고요. 좁습니다. 밖에 테라스까지도 확장을 해서 거기에도 차를 마실 수 있는 공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물론 엑스포장 내에 공공시설물이 비어 있어서 흉물스럽기도 하고 그 대안을 마련해서 시설 꾸미는 것도 좋습니다. 근데 과연 그 좁은 공간에 1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해야 할 것인가? 물론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걸맞은 주변에 맞는 다른 시설과 비교가 안 될 만한 카페를 구성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이 공간에다가 1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앞으로 엑스포장이 365일 개장된다고 전제했을 때 이 시설도 가능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는 우리가 축제 때 외에 일반적으로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1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시설을 한다는 것은, 이 평수에 9,000만 원이라는 돈은 얼른 생각해 보십시오. 평당 450만 원짜리 건물 짓고도 남습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종우
지금 간이… 저희가 어느 정도 소요될 것인가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이 정도 금액이 나왔고요. 건물 내는 20평 정도로 좁은데 그 건물 테라스까지 활용해서 차를 마실 수 있는 공간을 만들 계획으로 산출하니까 이 정도 금액이 나왔고요. 제가 듣기로 나비축제나 국향대전을 할 때에 엑스포공원 내에 편하게 앉아서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들이 없다, 그런 점이 아쉽다는 내용들을 들었고요.
저희들이 사계절 관광 프로젝트를 하면서 수산봉이라든가 함평 엑스포공원 내에 생태공원, 이런 데를 계속 개발해 나갈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나중에 상시적으로 개방이 된다고 봤을 때 지금부터 이런 카페가 하나 정도는 있고 그 카페가 자리를 잡아 나가면 앞으로 더 엑스포공원 활성화에 보탬이 되지 않냐 그런 쪽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과장님 근데 이전에도 카페를 했습니다만 카페를 하신 업자 입장에서는 얼마만큼의 투자를 해서 얼마만큼의 소득을 올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시점에서 물론 과장님 답변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 부분에 동의를 하면서도 과연 이런 돈을 거기에다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 이 부분은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종우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지역 내 명소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글쎄요. 거기가 과연 명소가 될 수 있을까요. (웃음)
다음입니다. 276쪽입니다. 과장님 대동면에 게이트볼장이 있죠? (알고 있습니다.) 9개 읍면에서 게이트볼장으로써는 가장 환경이 열악할 거예요. 그렇게 알고 있죠? (예) 대동면 용성리에 가보면 실내 게이트볼장이 있습니다. 현재 여기 예산이 올라온 것은 대동 향교 게이트볼장 아닌가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종우
용성리 게이트볼장이라고 합니다.
○ 정현웅 위원
용성리 게이트볼장이라고 하면 거기에 뭐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종우
전등교체라든가 시설이 노후된 게 있는 모양입니다.
○ 정현웅 위원
전등교체를 하는데 1,000만 원이라는 돈이 거참… (웃음)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과장님도 아시리라고 믿습니다만 박정현 팀장님도 있고 해서 대동면 향교 쪽에 야외 게이트볼장이 있잖습니까? 겨울철은 거의 운동을 못하고 하루라도 빨리 시급히 외부로 이전을 해서 새로운 게이트볼장을 갖고자 하는 그쪽 향교 지역주민들의 로망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과장님이 조금 더 인지를 하셔서, 아마 이전 군수님과 군민과의 대화시간에…
○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종우
군수님 뵙고 건의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 내용 알고 계시죠? (예) 그 부분도 과장님이 좀 선두적으로 앞장서셔서 좀 더 하루빨리 시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집라인 설치 관계 이런 저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물론 과장님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모든 축제의 주관은 엑스포사업단에서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각 실과에서 사업만 하는 입장인데… 현재 우리 엑스포사업단에서 움직이고 있는 나비축제라든가 국향대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1회 시작해서부터 지금까지 크게 변하지 않는 콘텐츠를 가지고 지금까지 했거든요.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나 엑스포사업단 과장님이나 축제관련 모든 분들이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는 공간에, 시간이 있다면 지금까지 했던 콘텐츠를 과감히 탈피하는, 예를 들어서 관광객이 왔다가 다시 찾아올 수 있는 정도로 만들어 줄 때가 됐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거든요. 이제는 탈피를 해야 된다. 동의하시죠? (예) 그렇게 해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이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허정임 위원
과장님 긴 시간 설명하고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저는 39쪽을 다른 각도로 설명하겠습니다. 역사·문화 발굴이잖습니까? 발굴해서 책자를 만들어서 애들한테 교육을 시킨다는 취지로 하는데 우리 군 직원들은 발굴하는 데는 힘이 들어서 그런 사업들은 문화원에 위탁을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화원에 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지난번 사건도 설화집도 시끄러웠잖아요. 그래서 문화원에 주더라도 우리 행정에서 관리ㆍ감독을 잘 해서 앞으로는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게 해주시고 또 지역민들한테 교육을 한다고 했잖습니까?
그러면 발굴해서 책자를 만들면 그 책자가 각 학교에 다 나가야 학생들한테 교육이 되지 않겠습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종우
예, 배포사를 잘 정해서 배포를 하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관내 학교가 몇 개고 학년을 해서 그에 맞게 책자를 해서 학교에 보급을 해주어서 학생들이 볼 수 있게 해주고 도서관 같은 데는 당연히 가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도 문제성이 없게 관리감독을 잘하셔야 행정이나 군민이 올바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문화원에 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관리감독을 잘 하셔서 제2의 설화집 같은 일이 안 벌어지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5쪽을 보겠습니다. 용천사 주차장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여성이다 보니 관광지를 다니다 보면 남성화장실보다 여성화장실이 더 넓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설계를 뺄 때 우리 군민들이나 관광객들의 편리함을 요해서 여성 화장실은 한 칸이라도 더 해서…
○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종우
예, 설계할 때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예, 그러니까 이런 것은 적은 돈으로 100% 효과 있는 설계를 내서 편리함을 요구하는 바람입니다. (예) 항상 여성이 많아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6쪽에 보면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엔터테인먼트도 도비로 해서 왔는데 사업비를 보면 도비, 군비가 있고 기타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기타는 어떤 내용인가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종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나비마을 호텔을 연계해서 합니다. 그래서 민간에서도 약간 투자할 여지를 남겨둔 겁니다.
○ 허정임 위원
그러면 이 표기를 기타라고 하지 말고 나비마을하고 협력을 한다고 하면 자부담이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기타라는 것은 여러 가지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표기하는 것도 자부담으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종우
예, 저희들이 이것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검토해 나가야 되고 보완을 해 나가야 되거든요. 그 과정에서 필요한 내용은 담겠고요.
○ 허정임 위원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는 생태학습이나 곤충산업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에듀테인먼트를 제가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교육과 오락의 합성어로 나오고 교육과 대화형 오락의 2요소를 균형 있게 접목시켜서 애들이 즐겁고 재밌게 하는 내용인데 과장님 설명은 생태학습이나 곤충산업이라고 해서…
○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종우
그게 주요테마고요. 나비곤충생태교육시설 그러니까 생태교육관과 상생사업, 연계사업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눠집니다.
○ 허정임 위원
그래서 음악이나 애니메이션도 곤충을 가지고 한다는 건가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종우
예, 그런 것도 있고요. 비디오아트 숍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아직 확정이 아니라 계속 보완을 해나가기 때문에 주테마가 나비곤충 생태교육이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씩 변동의 여지는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제가 제목을 보니까 함평에듀테인먼트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와 이 제목하고 동떨어진 느낌이 들어서 방금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 형태에서 교육적 요소가 있게 애들이 즐겁고 재밌게 하는 교육요소잖습니까? 생태학적으로 해서 곤충을 가지고 한다는 거잖아요. (예) 학교식으로. 그러면 이런 사업도 검토를 잘 하셔서 현대에 맞게 현대 애들이 어떤 것을 좋아하는가, 어린 애들을 보면 캐릭터를 굉장히 좋아하잖습니까? 우리 시절에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래서 시대에 맞게 잘 설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1억 짜리가… (자료를 보며) 기술 저기하는 건가요? 기본계획수립을…
○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종우
기본계획수립을 말하는 건데 최종 용역이 아니라 계속 업데이트를 해나가는…
○ 허정임 위원
기본계획수립도 잘 해야 되지만 최종도 잘 해서 한번 해놓으면 고치기가 또 어렵잖아요. 그래서 현대에 맞게 잘해 주시라는 내용을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예산서 265쪽을 보겠습니다. 백봉 라용균 공적비 소공원 정비를 한다고 했어요. 265쪽 하단에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현장에 갔을 때 공적비인데 조금 부족하지 않나 해서 대리석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1억을 했는데 부족하다고 2,000이 더 왔잖습니까? (예) 그렇다면 소공원 정비사업이라면 거기에 소공원을 만들려는 건가요? 거기가 둑방이긴 한데 어떤 저기…
○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종우
지금 거기가 약간 소공원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 소공원을 정비한다는 것입니다.
○ 허정임 위원
그럼 정비를 한다면 무엇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종우
공적비 바닥에 판석을 깐다든가 경계 울타리, 그리고…
○ 허정임 위원
대리석을 깔아야 돼요. 자갈을 하지 말고.
○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종우
예,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시정, 시정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풀베기라든가 전정작업, 누가 봐도 보기에…
○ 허정임 위원
그럼 시정 기존에 있던 것을 어떻게 보완하시려고?
○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종우
그때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신 것이 오일스테인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시정을 시정답게 해달라는 말씀이 있으셨거든요. 그런 쪽으로 해서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그러면 시정하고 공적비 둘레를 깨끗이 하고, 공원에 잡초제거하고 관리하고 그런다는 것이 1억이 잡혀있는데 부족해서 또…
○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종우
2,000만 원입니다.
○ 허정임 위원
원래 기 1억이 있는데 2,000이 올라왔잖습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종우
기존에 1억은 다른 것입니다. 이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요?) 라용균 선생 사업비로는 처음으로 2,000만 원 올린 것입니다.
○ 허정임 위원
그러면 1억은 다른 사업비 뭐예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종우
문화예술시설물 보수 및 점검으로 이 추경안에는 안 나왔지만 다른 사업이 있습니다. 라용균 선생님 관련 사업은 아닙니다.
○ 허정임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렇게 나오니까 저희들이 보기에 그렇게 생겼잖습니까? 책자에는 기정액이 1억이 있고 추가가 2,000이 왔기에… 과장님 찾기 힘드시면 놔두시고 저희들이 현장에 가봤잖습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종우
그 1억이라는 사업비는 손불에 있는 이미자 노래비 축소 재설치 그 사업이 1억입니다.
○ 허정임 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 써놨어?
○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종우
시스템상 같은 세부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끌어와져 버립니다.
○ 허정임 위원
과장님, 그래서 저희들은 소공원 정비지원이라고 기존이 있는데 2,000이라고 해서 깜짝 놀라서 지금 본 거예요. 그렇다면 대리석하고 둘레하고 오일스테인으로 하면 그 2,000을 가지고 한다는 거죠? (예) 그렇게 설명이 쉽게 되어야 되는데 1억 때문에 문제가 됐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문화관광과는 우리 문화관광 쪽으로 발전시키는데 큰 도움이 되고 힘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팀장님들이랑 과장님들이 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앵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앵랑 위원
과장님 좀 지루하시겠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답변을 해주셔서. 저는 위원님들이 대부분 말씀을 해 주셨기에 간단하게 해 주신 그… 제가 알고자 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과장님이 오셔서 도비를 많이 받아오신 데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 이번에 보안등 설치에 대해서는 5억이, 몇 대 설치하십니까? 6km에 몇 대를 설치하셔요? 5억 받으셔서?
○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종우
몇 개요? 지금 한…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숫자까지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 윤앵랑 위원
한 대당 가격이 꽤 많이 나가기에 몇 대를 하면 이렇게 나가는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보안등 하나에 폴대하고 세우는데 현재 다른 데 세울 때 어느 정도 나갑니까? 예산이?
○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종우
그 설계를 하면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봤는데 하도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50만 원짜리도 있는 것 같고 좋게 한다면 개당 200까지 가는 것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고민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모든 게 많이 올라있는 상황이라서 가격은 현재보다는 더 나가리라 생각을 합니다. 잘 생각하셔서 하시고, 과장님 오셔서 이런 부분이나 엔터테인먼트 부분에 대해서도 공모사업을 하셨는데 공모사업을 해서 함평군이 엑스포장 안에 하실 계획이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비축제나 국화축제를 할 때 외지에서 오신 손님들이에요. 함평군민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봐요. 그분들이 오셔서 ‘함평에 갔더니 이런 사업을 해놨는데 너무 기억에 남더라.’ 이런 정도의 사업을 꼭 해 주셔야 돼요. 이런 많은 예산을 가져오셨기 때문에. (예) 하실 때 그렇게 잘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문화예술 사업이 많아요. 꼭 해 주셔야 할 것이 관리감독,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셔야 돼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 군세가 조금이라도 나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모든 사업을 하실 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5쪽 용천사 주차장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용천사 주차장 마무리가 언제나 되겠습니까? 올 12월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종우
주차장은 마무리가 됐고요. 그 안에 상가 임대계획을 짜고 있거든요. 그거하고 치유센터를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공사 중에 밑에서 암반이 나와서 조금씩 지연되고 있는데 연말까지는 어렵지 않나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그것도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관리감독이 조금은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나오지 않았나 싶어요. 철저하게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잘 알겠습니다.) 공공화장실을 정현웅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예산상 제가 봤을 때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부족하지 않게 이 예산을 가지고 과장님이 잘 해주시면 그보다 좋은 일은 없고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예산서 265쪽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 기원을 위한 점등 설치 이 부분은 11월에서부터 12월까지 한 달 사용합니까? 한 달 사용하고 항상 그대로 있죠? 저희들도 이런 예산이 올라와서 그런 생각을 위원님들이 다 하시고 계세요. 한 달 이후에는 함평군에 어떤 홍보물이라든가 뭔가 우리 함평군을 알릴 수 있는 게 거기에 서 있어야 되는데 같이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말씀이에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를 집중적으로 어떤 것을 넣어서 함평군의 이미지가 알려질 것인가. 이런 것도 착안하셔서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으니까 과장님께서는 그 부서하고 군수님하고 말씀을 잘 하셔서 뭔가 함평군에 딱 들어오면 ‘여기서부터 함평군인데 뭔가가 이렇게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정도로 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69쪽에 깔끔 이부자리 있죠? 과장님이 일반 민박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하지는 않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도 도에서 매칭이 됐다고 해서 우리 군에서 꼭 따라가야 할 일은 아닙니다. 또 군에서 혹여 매칭이 됐다면 잘 하고 있는 우수한 민박집들만 숫자를 늘릴 게 아니라 정말 잘하는 데만 혜택이 가줘야 돼요. 그래야 깨끗이 못하고 하신 분들도 따라서 ‘나도 이러한 예산을 받아볼까나.’이런 생각도 하실 것 아닙니까? 가정 일반 숙소를 한 번씩 겨울이나 모임이 있어서 가보면 이부자리가 정말 그렇습니다. 외지에서 오신 분들은 자기들이 사용할 수 있는 수건이나 이부자리를 가지고 오시더라고요. 이런 것은 단속도 해 주셔야 될 것이고 그렇습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종우
수요조사 할 때부터 꼼꼼히 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사업추진 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도비만 받았다고 해서 22개 시군이 전체적으로 하니까 우리도 한다. 이것은 군비를 그만큼 매칭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 잘 챙겨서 해 보십시오.
그리고 270쪽에 보면 하단부요. 관광시설 긴급 보수정비로 4,000만 원이 있어요. (예) 이건 어떤 보수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종우
용천사 갤러리에 놀이시설이 있거든요. 노후 놀이시설을 정비할 필요가 있고요. 주차장에 안내표지판, 천지휴게소에 노후조형물이 있거든요. 그거하고 용천사권에 풀베기 할 부분이 있어요. 그런 전반적인 관리사업입니다.
○ 윤앵랑 위원
보수해서 1식으로 6,000만 원이 나와서, 그럼 한 군데라는 뜻으로 저는 알았는데…
○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종우
여러 군데입니다. 관내에 있는 시설물들 전반적으로 노후되고 한 거…
○ 윤앵랑 위원
그렇죠, 관광시설 노후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보기 흉하지 않게 하시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1식으로 되어 있는데 6,000만 원이 나와 있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우리가 풀베기가 늦어지는 것 같아요, 용천사가. 그런 부분도 물론 비가 자주 오기 때문에 하시고는 싶으나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못하고 계더라고요. 면에서 숫자가 부족해서 못하신다면 챙겨서 한꺼번에 하셔야 할 시기가 넘었어요. 그것을 생각해서 문화관광과에서 풀베기 사업에는 한꺼번에 투여해서 오늘 내일이라도 해야 할 입장이 됐어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꽃무릇이 나와 버려요. 그런 것을 챙겨서 과장님께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꼭 오늘 바로 해 보십시오.
○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종우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리고 271쪽에 마을단위 운동체육시설 운동기구에 보면 이 부분은 어떤 단체장이 내가 마을에 장이 됐으면 내가 할 때 이것은 했다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노인회장님들이 그런 것을 민감하게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것을 떠나서 우리 행정에서는 그쪽에 인구수요 조사를 해야 돼요. 몇 명이 이것을 쓸 것인가, 그래야 되겠죠?
○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종우
우선순위를 짤 때 그것까지도 감안해서 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우선순위를 할 때 숫자가 많은 데부터 정리를 해 주셔야 할 것 같더라고요. 갖다 놓고도 사용을 안 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항상 대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예산이 적으니까 그 마을에 노인 몇 명이라든가, 노인이 꼭 운동을 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 마을에 인구가 몇 명인가를 계산해서 우선순위를 해서 정해서 이렇게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보탬이 되면 좋겠습니다만 어쩌려나 모르겠네. 과장님 도에서 오셔서 뭔가 함평군에 도비를 만들어 내서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하면 발벗고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계시는 동안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윤앵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최종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준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백봉 라용균 선생 발굴하면서 손불 염소부인 그 사업도 같이 발굴했거든요. 근데 그쪽은 더 이상 확장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를 물어보니까 군에서나 도에서 관리지정이 안 되니까 행정에서 도와줄 수 있는 품목이 막혀있다고 해서,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발굴을 했으면 일을 추진하다가 담당공무원들이 바뀌지 않습니까? 인수인계가 안 되고, 어찌 됐든 더 빨리 해서 새롭게 보수를 해야 하는데 당신 땅은 옛날 땅이었지만 이게 타인한테 이전됐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문제들을 다른 과와 밀접하게 관계를 맺어서 협조해서 풀어갈 사항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을 새로운 각도에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미자 기념비는 어차피 공청회까지 과장님이랑 해서 잘하기로 했잖습니까? 낙조 방향까지 보시면서 어차피 건설과와 같이 매칭을 해야 되죠?
○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종우
건설과와 어느 정도 협의가 되어 있고 저희들 안쪽으로 넣어서, 건설과 쪽하고 크게 부딪치는 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종준 위원
서로 협조해서 어쨌든 방향까지 꼼꼼히 일을 해야 하니까 실수 없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망타워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1층에서 하다 보니까, 이 앞에 다시 3층으로 올려준 거에 대해서는 과장님께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흘러간 것 같은데 어찌 됐든 하나의 새로운 것을 서게 되면 먼 장래를 보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집라인도 충분히 (메타수)미터가 올라가야 하고 이 점은 수정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른 산림과와 계속 절충을 해야 되죠?
○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종우
계속 업무 협의하고 있습니다.
○ 최종준 위원
서로 발맞춰서 좋은 작품 하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함평 에듀테인먼트 이 자체를, 용어도 좋지만 우리 자체 한글로 표현해서, 괄호해서 어떤 말을 재밌게 해서 같이 수정해 주시면 좋겠고 왜냐하면 너무 어려워요. 군민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나도 설명하기도 힘들고 받아들이는 쪽도 힘들고 이런 문제들을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비축제 자체에서 곤충으로 변화하면서 새로운 것을 연구하고 교육까지 가면서 4?4?8로 가는 어떤 획기적인 공모사업을 했다는 거죠? 저희들이 보니까 해야 할 사업들이 너무 많죠. 116억을 가지고는 어차피 안 될 것 같지만 과장님께서 노력하실 부분이 뭐냐면 아까 세 파트가 되어 있잖아요. 곤충하고 많은 것들을 식품까지 개발해서 먹고, 놀고, 자고 세 가지를 맞춰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계획들을 수립할 때 의원님들하고 충분히 소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미리 하나가 결정되면 수정하기가 힘드니까 좋은 생각들을 여러 사람들의 생각을 모아서 곤충엑스포까지 준비해서 우리가 창을 열어야 하는데 그 부분들을 과장님 혼자 하지 마시고 군민들하고 또 우리 의회하고 같이 연구해서 분야별로 맞춰가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꼭 한글 표현으로, 쉽게 풀이할 수 있는 괄호해서 그것을 고민해 주세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종우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최종준 위원
왜냐하면 설명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최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김영인 의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 김영인 의원
과장님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 번, 답변이 그런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깔끔 이부자리 사업이 있죠. 그 부분이 자담 없이 주는 거죠?
○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종우
자담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영인 의원
선정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종우
저희들한테 내려온 예산액에 맞춰서 신청을 받고요.
○ 김영인 의원
정현웅 위원님이 민박이 거의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돌머리나 가서 보면 거의 민박으로 해서 먹고 살아요. 반수 이상이, 한옥마을 반수 이상이 민박으로 먹고 살거든요. 사업비가 적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담을 포함시켜서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특혜성이라는 시비가 안 붙지, 자담 10원도 없이 몇 사람만 받고 말면 못 받는 사람들은 항의를 할 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담을 늘리고 수혜 받는 민박하시는 분들이 더 늘어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된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종우
알겠습니다. 신청단계에서부터 저희들이 꼼꼼히 하겠습니다.
○ 김영인 의원
이렇게 해 주시고 아까 3,400만 원이 기존에 600만 원이 예산이 서있는데 3,400을 증액해서 4,000만 원을 가지고 점등을 설치한다고 하는데 점등만 설치하는데 있어서는 예산이 조금 과하다,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걸 가지고 우리 군 홍보를, 들어오는 입구이기 때문에 잘하면 이보다 예산을 더 올려서 해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더 올릴 수는 없는 것이고 기왕에 4,000만 원이 책정이 됐기 때문에 홍보를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돈을 4,000만 원을 들인 만큼 손해 없이 해야 하거든요.
아까 정현웅 위원님께서는 예산이 과다하다. 물론 과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홍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건 우리가 조금 더 확대를 해도 된다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지금 카페 있죠? 우리 정현웅 위원이 건축의 전문가입니다. 집을 짓기 때문에 평당 얼마 그냥 계산이 그렇게 나와요. 카페 몇 평 늘리실 겁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종우
지금 그 규모를 늘릴 수는 없고요. 외부에 테라스 부분까지도 천정하고 벽을 투명유리로…
○ 김영인 의원
그러니까 확대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 평수가 몇 평이나 늘어났냐는 얘기죠. 아까 질의하실 때 1억 가까운 돈을 들여서 예산낭비이지 않냐고 말씀하시는데 거기는 외부손님도 많이 와요. 우리 군민들도 많이 가시지만 그게 홍보의 한 방편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기왕에 하는 거 대한민국에서 하나 있는 카페를 만들어 주라는 얘기죠.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이게 잘못되면 염려되는 게 뭐냐면 선정할 때 특혜 시비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정할 때에 공평하게 선정을 하는데 어느 사람에게 점수를 주지 말고 전체적으로 공모해서 특별한 분재를 소장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좋은 그림을 소장하고 있다든지 그런 훌륭한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점수를 받아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종우
예, 알겠습니다. 꼼꼼히 검토하겠습니다.
○ 김영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것도 있고, 또 다른 각도로 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도에서 오셔서 이번에 예산서 보면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노력하셔서 도비를 많이 가져오셨더라고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하고요. 주요사업조서 45쪽을 보시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시고 질문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은 세심하게 다 화장실에 관한 것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잘 검토하셔서 예산이 조금 증액되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주차장 규모로 봐서는 한 군데에다만 치우치지 말고 두 군데는 해야 합니다. 또 주무대가 그쪽으로 옮겨지잖아요. 그렇다면 감당하기 힘듭니다.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주무대는 어디로 선정하셨나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종우
주무대로 주민들이 원하는 데는 갤러리 함평 있는 데, 그쪽 앞에 주차장 공간이 있거든요. 그쪽을 최근에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거기가 공간이 가능한가요? (예) 잘 검토하십시오. 보면 주무대 보면서 항상 아쉬운 점들이 있었어요. 잘 검토하시고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사업조서 269쪽을 보십시오. 269쪽 상단에 보면 문화관광해설사 교육참석 교통비가 있는데 제가 이걸 질문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과장님한테 여쭤보려고 질문을 합니다. 엊그저께 제가 생태공원을 가봤어요. 입장료 받는 입구에 말고 또 다른 발열체크를 하는 분이 두 분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생소해서 여쭤봤어요. 그분들이 과학해설사라고 하시데요. 두 분이 선정돼서 우리 생태관에 과학관 재사업을 받아서 리모델링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완공이 되면 이분들이 활동을 하시는가 봐요. 근데 이 과학해설사는 산림공원과 소관인가요? 아니면 문화관광과 소관인가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종우
해설사들은 우리 소관이라고 합니다.
○ 위원장 정경임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보고를 받은 적이 없어서 아쉬운 점이 있었고요. 또 우리 군은 솔직히 말해서 나비축제가 곤충이잖아요. 또 생태관은 과학관이 있으면서도 해설사가 없어서 아쉬운 점이 많았어요. 또 아신 분들이 그런 것들을 지적한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참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아쉬운 점은 저희가 모르고 있었다는 거, 가서 좀 멋쩍었습니다. 저희가 모르고 밖에서 아는 부분들이 꽤 많은데 이런 부분은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분들이 귀농귀촌하셔서 그런 자격증을 받아서 근무하시는 것을 보면서 참 좋은 생각을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간에 밑에 보면 깔끔 이부자리 있잖아요. 김영인 의원님과 똑같은 생각입니다만 어찌 됐든 지금 보면 한옥 민박도 있지만 농업인 민박도 있어요. 해보에 가면 한옥마을 있잖아요. 거기는 지금도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물론 손불 주포권역, 돌머리도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초에 우리가 나비축제를 시작하면서 우리 함평은 숙소가 부족한 상태잖아요. 항상 축제장을 오셔서 주무시러 외부로 나가시잖아요. 이런 것이 아쉬운 점이 있어서 나비축제를 하면서 민박을 했다는 말입니다. 초창기에는 이부자리에도 신경을 썼어요. 그런데 농업인 민박이다 보니까, 그리고 한옥이다 보니까 위생관리가 부족해요. 이런 부분들은 자부담을 농가들한테 가지라고 하면서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전체적으로 확 바꿔주셨으면 싶어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종우
예, 알겠습니다. 이게 도에서도 연차사업으로 하고 단년도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연차사업으로 할 것이거든요. 일단 신청을 받아보고 부족하면 도에 건의해서 내년도라도 사업을 키워 나갈 수 있으면 그런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민박에 오셔서 후기를 남긴 것을 보면 침구류에 굉장히 민감하세요. 이런 부분은 행정에서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271쪽에 보십시오. 체육시설 관리지원에서 보면 게이트볼장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동면 게이트볼장 시설개보수로 해서 전등교체 등 1,000만 원이 세워져 있잖아요. 혹시 과장님 가보셨습니까? 안 가보셨죠?
○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종우
거기는 제가 못 가봤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과장님 가보시면 전등이 급한 게 아니에요. 바닥에 잔디 있죠? 바닥 표면이요. 표면이 함평군 관내에서는 대동 거기가 제일 먼저 생겼을 겁니다. 표면이 그때 해놓고 손을 안 대서 고르지 못하고 잔디가 다 닳아서 안 맞아서 치면 대회를 가면 그분들은 거기에서만 하시다 보니까 등수 안에 못든데요. 그리고 다른 데서 거기로 원정을 와서 시합을 하시잖아요. 이분들은 여기에 질이 나서 괜찮은데 다른 데 오신 분들은 꼭 지고 간데요. 이런 현상입니다. 급한 게 잔디하고요. 냉방시설이 안 되어 있어요. 냉방시설도 안 되어 있고 요즘 보면 새롭게 게이트볼장을 지은 데를 보면 안개 분사라고 해서 위에서 먼지가 안 나게끔 센서가 있어서 센서대로 나가더라고요. 그런데 전등교체가 급한 게 아니에요.
월야게이트볼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어컨 시설 및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도 바닥 균형이 안 맞아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진짜 필요한 바닥이 빠졌다는 거, 가서 보시고 점검하셔서 예산을 늘려서라도 이건 해 줘야 됩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종우
현지 확인하고 2회추경은 늦은 감이 있고요. 내년도 본예산에라도 반영해서 보수할 부분이 있으면 보수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게이트볼회장님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오세요.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과장님.
○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종우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용천사 관광개발이 제가 감사 때 말씀을 드렸나, 아니면 업무보고를 할 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우리 치유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을 갖춰놓는데 한 가지 꼭 중요한 것이 빠진 게 있습니다. 놀이시설이 빠졌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추경에 올릴 줄 알았는데 예산이 안 잡혔더라고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종우
그 놀이시설도 저희들이 나가서 주민들도 뵙고 면하고도 얘기를 해 봤는데요. 장소 잡기가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확정을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족한 부분은 내년도 본예산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장소가 좀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면 제가 뭔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주차장을 미로처럼 만들어서 그 공간 충분히 낼 수 있어요. 저희들이 가서 보고 깜짝 놀라고 답답한 면이 있습니다. 주차장 면이 미로처럼 생겼어요. 물론 공법에 의해서 하셨겠지만 저희가 볼 때는 그렇다는 말입니다. 내년 본예산에 이 시설은 꼭 갖춰야 합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종우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과장님, 제가 2회추경 때 예산을 보니까 증액이 된 예산이 큼직큼직한 신규 사업들이 들어와서 증액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께서는 도에서 오셨기 때문에 꼼꼼히 너무 잘 하시겠다는 안심은 하고 있습니다. 꼼꼼히 잘 살피시고 지금처럼 예산이 정작 우선 필요한 것들은 빠지고 나중에 해도 될 것들이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만 잘 보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가족행복과
(11시42분)
○ 위원장 정경임
계속해서 가족행복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박미정 가족행복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행복과장직무대리 박미정
가족행복과장 박미정입니다. 가족행복과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사업조서 6건에 대해 설명드린 후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 조서 87쪽 경로당 양곡비 지원입니다. 등록경로당 374개소에 양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4,931만 6,000원이 증액되어 1억 8,410만 7,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0쪽 경로당 개보수사업입니다. 어르신들의 경로당 이용과 편의제공을 위하여 시설 노후 등 개보수가 필요한 경로당에 군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함평읍 내교4리 함평 여자경로당 등 총 33개소에 대한 개보수사업비로 1억 7,420만 원을 증액하여 총 3억 3,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 양로시설 운영비 지원입니다. 국비지원사업으로 양로시설 1개소에 종사자 처우 향상을 위해서 주 50시간 교대근무 인력배치에 따라서 종사자 1명, 요양보호사를 충원하여 3,717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양로시설 운영비는 인건비, 관리운영비, 프로그램사업비, 방역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총사업비 3,717만 1,000원을 증액하여 6억 3,692만 3,000원입니다.
다음 92쪽 가정양육수당 지원입니다. 가정양육수당은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36개월 미만 아동에게 지급하는 수당으로 변경내시에 따라서 4,893만 8,000원이 증액된 4억 7,77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3쪽 저소득층 아동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아동 지원사업 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가정위탁아동 등 양육보조금 지원 기준이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변경되어 6,000만 원이 증액된 예산 1억 9,572만 원을 계상하여 아동보호서비스, 질 개선 및 아동의 건전한 성장과 자립을 위해서 도모하였습니다.
다음 94쪽 지역아동센터 돌봄인력 한시지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종사자 업무 경감 및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신규사업으로 지역아동센터 11개소에 돌봄인력 인건비 1억 4,5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 6건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27쪽입니다. 가족행복과 예산편성은 노인복지증진, 보육가정 여성 복지증진, 취약계층 아동보호, 청소년 복지증진 등 6개 정책사업을 기초로 14개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예산은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 670억 5,805만 6,000원보다 13억 3,064만 7,000원이 많은 683억 8,870만 3,000원으로 1.98%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 30명 추가배정으로 도 변경내시에 의거 4,851만 원을 증액하여 49억 5,66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초연금 지원입니다. 도 변경내시에 의해서 1억 7,334만 3,000원을 감액하여 354억 6,71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8쪽 노인취업지원센터 활동비 지원입니다. 어르신들의 취업연계 및 상담을 위한 활동지원비를 도 사업 폐지에 따라서 240만 원을 전액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운영지원입니다. 도비변경내시에 따라 2,910만 1,000원이 감액되어 5억 4,839만 9,000원으로 계상하였고 바로 아래 경로당 운영비 지원사업으로 보조금이 감액된 예산만큼 자체예산 2,910만 1,000원을 증액하여 1억 8,92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양곡비 지원사업은 주요사업조서 89쪽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329쪽 경로당 건강관리기구 지원사업입니다. 경로당 건강관리보급률 확대를 위해서 3,600만 원을 증액하여 8,4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운영지원으로 에어컨 미설치 및 노후로 인한 교체대상 경로당에 냉방기 지원을 위해 3,350만 원을, 여가활동에 필요한 텔레비전 등 기본적 비품을 제공하기 위해서 6,650만 원을 계상하여 총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활성화 사업입니다. 경로당 업무수행에 따른 매식비 48만 원을,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1명에 대한 인건비 부족분 150만 원을 증액하여 총 3,0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9쪽 하단부터 330쪽에 이어 331쪽 상단까지 경로당 개보수사업 주요사업조서 90쪽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1쪽 경로당 개보수사업입니다. 도비보조 나산면 용두리 오수경로당 개보수 사업으로 내시에 따라서 1,5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 학교면 금송리 반곡경로당 신축사업비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양로시설 운영지원은 주요사업조서 91쪽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노인복지시설 업무수행을 위한 매식비 19만 2,000원을 증하여 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2쪽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으로 도비변경내시에 따라서 288만 원을 증액하여 4,8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세대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 지원입니다. 수혜자 증가 및 부가액 인상에 따라서 1,920만 원을 증하여 1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례관리 전달체계 세부사업으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및 응급안전안심서비스, 홍보 및 수행인력 교육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신규사업으로 저소득층 독거노인 50세대에 코로나19 장기화로 타지역의 손자손녀들의 사진과 영상을 담은 전자앨범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사업무 수행을 위한 매식비를 43만 원 증하여 64만 원을 계상하였고 무연고 사망자 업무수행을 위한 매식비 17만 6,000원을 증하여 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3쪽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용 지원으로 신규사업으로 국고 내시에 의해서 2,35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업무 지원 세부사업으로 열린어린이집 선정에 따른 평가수수료입니다. 우리 군 현재 열린어린이집 개소수는 4개소로 10월 말 열린어린이집 지정이 만료됨에 따라서 신규 열린어린이집 지정을 위해 전체 어린이집 12개소에 대한 컨설팅 비용으로 100만 원을 증액하여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가정양육수당 지원은 주요사업 92쪽에서 설명하여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열린어린이집 운영 활성화 지원입니다. 열린어린이집을 신청한 어린이집의 활성화 지원비로 30만 원을 지원하였으나 변경내시에 따라서 9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34쪽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지원입니다. 가정폭력상담소 운영비는 현재 가정폭력상담소가 미운영 중에 있어 변경내시에 따라서 50%만 감액된 6,31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폭력 방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입니다. 여성폭력방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은 도 변경내시에 따라서 7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력단절 여성 바우처 지원입니다. 도 신규사업으로 취업지원 기간에 구직을 등록한 만 35세에서 54세 여성에게 바우처카드로 2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NH농협은행, 전남영업본부와 협력사업으로 추진되어 우리 군 149명에게 사업비 2,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5쪽 청소년 한부모사업입니다. 청소년 한부모사업은 304만 8,000원으로 예산변동은 없으나 도비재원비율이 10%에서 6%로 변동되었습니다. 이어서 아이돌봄 지원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1개소에 민간위탁금 136만 1,000원이 증액된 3억 51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 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입니다. 도비변경내시에서 2,000만 원이 증액되어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6쪽 학기 중 아동급식 사업입니다. 급식비 단가가 4,5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으로 도비변경내시에서 807만 5,000원이 증액되어 1억 6,6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방학 중 아동급식 지원사업입니다. 이 또한 방학 중 아동급식비 단가가 1식 단가 상향으로 인해서 도비변경내시에서 1,215만 원이 증액되어 1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아동지원 사업은 주요사업조서 93쪽에서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지원입니다. 도 확정내시에서 863만 6,000원이 증액되어서 2,30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7쪽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특별수당 지원입니다. 도비변경내시에 의해서 108만 원을 감액하여 2,5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급식비 지원사업입니다. 도비변경내시에 의해서 840만 원이 증액되어 3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아동 통합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국비 신규사업으로 아동학대 보호 및 조사업무 추진에 따른 운영비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2,000만 원이 증액되어 9,43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8쪽 다함께 돌봄 학교 지자체 협업모델 지원사업입니다. 다함께 돌봄학교 지자체 협업모델 사업은 수행할 초등학교 유휴교실이 없어서 사업추진이 불가함에 따라 인건비 990만 원과 운영비 12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다함께돌봄 돌봄인력 한시지원사업입니다.
국비 신규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한 돌봄공백을 해소하고 종사자 업무공백을 위하여 돌봄인력 한시지원 사업으로 국비 신규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한 돌봄공백을 해소하고 종사자 업무경감을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 돌봄인력 한시지원 사업 인건비로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1,2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9쪽 지역아동센터 돌봄인력 한시지원사업은 주요사업조서 94쪽에서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학대피해아동 양육시설 일시보호사업입니다. 도비 신규사업으로 학대피해아동은 보호필요아동에 대한 일시적 보호지원사업으로 도비확정내시에 의해서 1,2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결식아동급식 한시지원사업입니다. 국도비 신규사업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급식 지원 사업으로 국비 확정내시에 의해서 1,8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족행복과 기본경비입니다. 관서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90만 원을 증액하고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0쪽 사무실 우편요금으로 공공운영비를 9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아이돌봄 지원사업 등 17개 사업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5억 9,225만 8,000원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51개 사업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1억 5,937만 3,000원 총 7억 5,163만 1,000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가족행복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관련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경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경로당은 양곡이 제때제때 잘 전달되나요?
○ 가족행복과장직무대리 박미정
예, 지금 매월 저희가 신청을 해서 자활에서 사업하고 있는 택배사업에 의뢰해서 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의원
요즘은 쌀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안 나오죠? (예) 그건 바로 코로나가 극성을 부려서 그런 것 같습니다. 반찬값이 제때 안 나와서 못 사먹고 있다는데…
○ 가족행복과장직무대리 박미정
저희 경로당으로 부식비로 지원하는 사업은 없고요. 운영비에서…
○ 김영인 의원
그러니까 운영비가 지급이 안 되니까.
○ 가족행복과장직무대리 박미정
아니요, 지급이 다 됐습니다.
○ 김영인 의원
다 돼요? 안 된다고 하던데?
○ 가족행복과장직무대리 박미정
아니요, 다 됐습니다.
○ 김영인 의원
며칠 전에 어떤 분들한테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조금만 기다리라고 한데요. 돈이 안 들어왔다고.
○ 가족행복과장직무대리 박미정
운영비가… 다…
○ 김영인 의원
그 얘기는 뭔가요? 그럼?
○ 가족행복과장직무대리 박미정
저희가 분기별로 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의원
그럼 그분을 한번 모시고 와볼까요?
○ 가족행복과장직무대리 박미정
예를 들어서 만약에 안 됐다고 하면 그 경로당만 올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경로당에서 난리가 났겠죠. 그런데 아마 거기는…
○ 김영인 의원
다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 가족행복과장직무대리 박미정
그 경로당은 아마 운영상에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미리 써버렸다든가…
○ 김영인 의원
다시 한번 알아보고 과장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 관내에 무허가 경로당이 9군데인가요? (예, 9개소입니다.) 거기에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은 어떻게 준비를 했습니까? 어떻습니까?
○ 가족행복과장직무대리 박미정
현재로써는 연 100만 원 해서 개소당 운영비로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 김영인 의원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급을 못하고 있죠?
○ 가족행복과장직무대리 박미정
그렇죠, 그 경로당 자체가 불법건축물이고 불법부지에다가…
○ 김영인 의원
그런데 건물은 불법이어도 군민은 우리 군민이잖습니까? 그래서 그걸 조례를 어떻게 개정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미등록경로당이어도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 가족행복과장직무대리 박미정
저희가 실은 미등록경로당에 신축건물은, 미등록경로당에 가서 혹시 주변에 부지가 있다고 하면 신축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마을에서 그 부지를 확보를 못해서 신축을 못하고 있는 실정인 미등록도 있습니다.
○ 김영인 의원
만약에 미등록경로당이 애당초에 그런 능력이 있었으면, 또 그런 토지가 있었으면 등록을 해서 혜택을 받을 텐데 이용하시는 어르신들도 적고, 또 경제적으로도 열악하고 어렵기 때문에 수로 위에다도 경로당을 지어놓고, 그래서 미등록경로당이 됐어요. 모든 부분에서 그런 부분은 제외를 받고 있거든요. 3분의 2 이상 이렇게 등록경로당에다 지원해 주는 만큼 미등록경로당도 어느 정도 70~80%까지는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 방안을 강구해 보십시오. 조례를 개정한다든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 가족행복과장직무대리 박미정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자꾸 미등록경로당에 대해서 매회기 때마다 나오는 문제이기는 한데 아마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전임자들이 지원하는 방법을 강구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다시…
○ 김영인 의원
그러면 내놓아야죠. 방법을 강구했다면 내놓으셔야죠.
○ 가족행복과장직무대리 박미정
거기까지는 못 챙겨봤습니다. 제가 다시 서면으로 의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 김영인 의원
가족행복과가 우리 군에서는 예산이 가장 많은 줄 아시죠?
○ 가족행복과장직무대리 박미정
예, 17% 예산.
○ 김영인 의원
예, 많습니다. 주로 노인들 복지에 포인트가 맞춰져 있는데 혹시 청년들을 위해서는 지역경제과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다양하게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많이 부족해요. 혹시 가족행복과에서도 청년들을 위해서 프로젝트를 내놓으실 생각이 없으신가요?
○ 가족행복과장직무대리 박미정
청장년층 노인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아직 거기까지…
○ 김영인 의원
청년들도 경제적으로 자립이 된 청년들은 괜찮지만 사실 어려운 청년들도 있어요.
○ 가족행복과장직무대리 박미정
여기에서 저희가 말하는 청장년층이라고 하면 65세 이상이면서 젊은 어르신들을 두고 말하죠.
○ 김영인 의원
65세부터는 노인으로 들어가니까 빼고 그 밑에 젊으신 분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있는데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따로 맞춤 복지에 대해서 프로젝트를 연구하실 계획은 없으신가 말씀이에요. 그 부분도 연구해 보십시오.
○ 가족행복과장직무대리 박미정
저희가 여성가족 쪽에서, 여성이 아닌 남자도 한번 할 수 있는 것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의원
아무튼 우리 군민이라면 어느 누구라도 소외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골고루 혜택을 받아야 하거든요. 젊다고 해서 못 받고 나이 드셨다고 해서 많이 받는 것은 안 맞습니다. 그리고 방학 중에 아동급식 한끼 식대가 얼마로 책정됐나요?
○ 가족행복과장직무대리 박미정
4,500원에서 5,000원으로 상향이 돼서.
○ 김영인 의원
식당에 가면 어린이라고 해서 밥값 좀 깎아주나요? 안 깎아주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현실에 맞출 필요가 있다. 군비가 포함되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끔 해서 가격을 올려서 해야 되지 않을까요?
○ 가족행복과장직무대리 박미정
이건 식당 이용이 아니라 급식비 지원이기 때문에.
○ 김영인 의원
한끼 급식을 식당수준으로 맞춰서 배달도 하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 드는데.
○ 가족행복과장직무대리 박미정
근데 이게 도비 매칭사업으로 인해서 저희한테 내시가 됐기 때문에.
○ 김영인 의원
한끼에 얼마 이상 못하게 되어 있는가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 가족행복과장직무대리 박미정
그렇다고 하면 추가적으로 저희 군비를 확보해서 거기다가…
○ 김영인 의원
아무튼 자라나는 아이들이 잘 먹고 건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도 드는데요. 특히 그런 아동들은 한부모가정이라든가, 저소득층에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들이 신경을 많이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 부분도 과장님께서 생각을 많이 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가족행복과장직무대리 박미정
검토 한 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김영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정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허정임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고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저는 지난번에도 말했듯이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앞으로는 여성가족부에서 행복가족지원센터 이런 명칭으로 나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 가족행복과장직무대리 박미정
다문화로 국한되는 게 아니라 가족의 범위가 가족센터로…
○ 허정임 위원
명칭이 바뀌어서 나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난번 과장님 말씀도 2023년 공모사업에 의존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현재 다문화사무실이 너무 비좁고 프로그램실도 없어서 어려운 실정에 있어요. 그 해결방안을 2023년도에 하려면 2022년도부터 토지기반이라든가 그런 예산을 확보해 놓고 2023년도에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다고 하면 빨리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다문화는 언어나 교통문제가 어려우니 한 라인에서 전체 이루어질 수 있게 하려면 미리서 준비하고 2023년 선정되면 곧바로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2022년 본예산에 미리 토지예산을 잡을 수는 없나요?
○ 가족행복과장직무대리 박미정
이 절차는 2023년도 국도비보조사업에 대한 신규사업 계획인데요. 2022년도, 2023년도 예산을 2월에는 아마 신청을 할 겁니다. 저희도 그 안에 부지확보된 상태에서 건립이 되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군민회관을 그 자리에 리모델링을 할 것인가 아니면 철거를 하고 할 것인가에 대해서 재무과와 타협을 해서 그 부분이 정리된 후로 저희가 신청하는데 있어서…
○ 허정임 위원
어제도 재무과장님 말씀하셨는데 군민회관이 너무 오래 됐잖아요. 거기다가 10억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해도 효과가 없다고 말씀을 했어요. 군민회관을 과장님 말씀대로 철거하고 거기에다 가족센터를 지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2023년까지 기다리지 말고 군민회관 자리만 하면 좁으니 그 옆에 함평신문 건물 자리를 사서 넓게 해서 2023년도에 선정되면 거기에다가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저희 의회에서 도움을 주면 과장님 일하는데 더 쉽지 않을까 싶기고 하고, 미리 함평신문 부지를 좀 사서 준비해 뒀다가 2023년이 되면 빨리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예산도 검토해 보시는 게 어떻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 가족행복과장직무대리 박미정
저희가 2022년도 2월에 국고보조금 신청 계획서에 의해서 사전에 부지에 대해서 재무과와 타협해서 예산 확보하는데 참고하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군민회관 10억, 20억 돈을 들여도 효과가 없는 거예요. 현재 사회단체들도 안 좋은 환경에서 근무를 하니까 피부병도 있고 하소연도 있고 그니까, 우리가 어울림센터하고 예술회관 분야잖아요. 그래서 함평 군민회관 거기를 잘 이용하면 좋지 않을까, 다문화인들한테 좋은 자리에서 공부도 하고 우리 한국을 배울 수 있는 길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검토 한번 해보십시오.
○ 가족행복과장직무대리 박미정
위원님 제안 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는 솔직히 어떤 건축시설을 새로 지을 때는 부지가 없어서 힘든 부분이었는데 그렇게 제안해 주신다고 하면,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신다고 하면 그 자리에다가 지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수급자분들 기본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 가족행복과장직무대리 박미정
기초생활수급자요.
○ 허정임 위원
기초수급자들, 현재 어떤 분이 67세인데 집도 없고 뭣도 없고 그래요. 보장보험 들어가는 게 있다네요. 나에 대해서 실비라든가 그런 것이 있는데, 기준에 어긋나는지 알아봐달라고 하는데 기준이 어떻게 뭡니까? 집도 없고 농사도 없고.
○ 가족행복과장직무대리 박미정
기초수급자는 주민복지과에서 책정하고 관리하는데 답변드리자면 제2, 제3금융권에 있는 보험도 다 금융으로 재산을 보기 때문에 아마 그거…
○ 허정임 위원
그건 최근에 든 게 아니라 오래전에 해 놨던 것이 젊은 시절에.
○ 가족행복과장직무대리 박미정
그런데 그걸 찾지 않고 보장이 유지가 된다고 하면 그게 반영이 됩니다. 반영이 되고 일단 신청을 해 봐서 그에 따른 금융재산, 일반재산이 얼마나 되는가에 따라서 판정이 되기 때문에 그걸 현재로서는 책정이 된다 안 된다는 것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 허정임 위원
주민복지과에서 수급자를 관리하시죠?
○ 가족행복과장직무대리 박미정
아니요, 인적사항을 주시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어르신들 보살피는데 큰 도움이 되는 가족행복과 팀장님 이하,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이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행복과장직무대리 박미정
예, 많이 도와주십시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앵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앵랑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고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27쪽에 보시면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기초연금 지원에 1억 7,334만 4,000원이 감됐어요. 그런데 기초연금이 감된 사유가 어떤 사유예요?
○ 가족행복과장직무대리 박미정
저희가 연초나 추경이든지 원래부터가 국고보조 내시가 아주 방만하게 서서 임의대로 도에서 내시를 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중 12월에 정산을 해서 이 돈에서도 정산을 하고 나면 또 반납을 하는, 뒤에 반납하는 내용을 보시면 많습니다. 내시가 그렇게 책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예를 들어서 10원이 필요한데 20원을 내시해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남아서 반납을 번복적으로 매년 하고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기초연금 지원에서 감이 됐기에 우리 군민들이 그만큼 없어져버렸나 걱정스러워서.
○ 가족행복과장직무대리 박미정
원래 예산을 그렇게 내시를 크게 잡아서.
○ 윤앵랑 위원
내시를 그래서 우리가 배를 더 잡는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 가족행복과장직무대리 박미정
배는 아니어도 1억 얼마를 더, 뒤에 보시면…
○ 윤앵랑 위원
뒤에 보니까 반납을 했어요. 왜 이렇게 많은 것을 반납을 했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만 이게 도비인가요?
○ 가족행복과장직무대리 박미정
도에서 변경 내시해서 온 겁니다. 원래는 국비 매칭사업입니다.
○ 윤앵랑 위원
인구만 많이 안 없어지면 별일 없겠습니다만 너무 많은 돈이 없어져서 왜 그러나 싶었네요. 하여튼 함평군에 매년 인구유입이 안 되고 적어지기 때문에 걱정이 돼서 그쪽으로 보다 보니까 그게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336쪽 학기중 아동급식지원 350명이 있어요. 학기중 아동급식은 어떤 아이들한테만 하고 있어요?
○ 가족행복과장직무대리 박미정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인데…
○ 윤앵랑 위원
그런 아동을 어떻게 선정을 하냐고요. 할머니들한테 큰 아이예요. 아니면 어떤 아이들을…
○ 가족행복과장직무대리 박미정
한부모세대라든지, 수급자세대라든지, 가정위탁세대라든지 이런 대상자들에 대해서 현재 186세대 333명에게, 기존의 급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360명 지원인데요.
○ 가족행복과장직무대리 박미정
예산이 좀 숫자적으로 더…
○ 윤앵랑 위원
아동급식이라고 하면 이전에 총무과에서 제가 보니까 1인 학교에서 아이들한테 주는 게 2백 얼마 나왔던데, 2,650원.
○ 가족행복과장직무대리 박미정
그건 학교급식을 말하는 것 같은데.
○ 윤앵랑 위원
그러니까 이 급식은 따로 다른 데에서 만들어서 급식을 배달하는 것 같네요. 학교에서 나와서 학교급식을 안 하면 모든 학교에 관여자들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따로 하는 것 같아요. 어디에서 만들어서 보냅니까?
○ 가족행복과장직무대리 박미정
저희가 자활에서 위탁을 해서 대부분 이번에 처음으로 와서 제가 메뉴를 봤어요. 거의 다 만들어서 하는 부분은 없고 다 애들 라면이라든가 아니면 인스턴트 쪽으로 구매를 해서 전달을 하고 있더라고요.
○ 윤앵랑 위원
아, 이거는 완제품으로.
○ 가족행복과장직무대리 박미정
제공해서 만들어서 하는 것은, 예전에 저희가 했을 때는 만들어서 제공을 했는데 지금은 식중독 위험이 있어서 자활 그 자체를 위험하게 생각하고 구입을 해서 과일이면 과일, 식품이면 식품으로 구입해서 많이 전달을 하고 있는 것을 이전 달에 체크를 했습니다.
○ 윤앵랑 위원
한국사람 입장에서는 아이들한테 정상적으로 밥을 먹여야 되는데 라면이나 이런 걸로 대체를 한다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하실 겁니까?
○ 가족행복과장직무대리 박미정
이번에는 상향이 됐기 때문에 조금 달리해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밑반찬으로 두 가지 것, 위험하지 않은 예를 들어서 멸치볶음이 됐든, 장조림이 됐든 두 가지 것을, 아니면 맛있는 김치를 만들어서 하든 두 가지 만들어서 식품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구입해서 주는 방법으로 해 보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현장에 나가서 검토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어르신들은 노인당에서 당신 손으로 만들어서 해 먹을 수 있지만 아이들한테는 소외받지 않도록 군 행정에서 엄마의 손맛이 있도록 만들어서 배달해 주셨으면, 제 마음은 그렇습니다. 힘들다고는 하시겠지만 그 힘든 것을 아이들한테는 커나가는 환경 속에서 잘 먹고 잘 커줘야 되지 않습니까? 라면이나 일회성으로 대체하지 마시고 할 수 있도록 해 보십시오.
○ 가족행복과장직무대리 박미정
제가 부식하고 밑반찬 사업으로 더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아이들한테는 우리 행정에서 더욱 적극 챙겨보셨으면 합니다. 339쪽을 보시면 상단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지역아동센터 한시적 지원비라고 있어요, 인건비. 이 한시적 인건비가 어떤 내용일까요? 사회적 돌보미 아동센터는 항상 하는데?
○ 가족행복과장직무대리 박미정
코로나19로 인해서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서 종사자들 6개월, 한시적으로 각 지역아동센터 11개소에다 1명씩 6개월을 한시적으로 파급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걸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좋지 않은 이유가 6개월이다 보니까 현재 11개소가 되어야 하는데 5개소만 채용을 하고 나머지는 채용이 어려운, 계속하겠습니다만 다 충족을 못하고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러면 초빙(채용)을 못해서 안 들어가고 있는 돌봄아동센터가 있겠네요? 부족하겠네요. 손이 많이 부족하겠어요?
○ 가족행복과장직무대리 박미정
예, 이건 추가적으로 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존에서 여기 사람들 더 지원해 주는 부분에 있기 때문에…
○ 윤앵랑 위원
지역아동센터를 보니까 가정이 넉넉한 사람들은 상관이 없겠는데 맞벌이를 하시는 분들은 애들이 아예 여기에서 저녁까지 먹고 오더라고요. 부모들이 일을 하고 와도 거기를 들려서 애들을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쪽은 신경을 써서 아이들이 어디에 가서 활발하게 있다는 것을 알아야 부모들이 밖에서 일하는데 마음이 편할 거 아닙니까? 이런 데 신경을 많이 써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는 이런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머리가 많이 아플지 압니다만 요소요소에 적절하게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종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준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늘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보면 국고반납액 비용 중에서 부분이 많이 차지하고 혹시 인력이 부족해서 처리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국고반납금액이요. 보면 경로당 난방비 양곡지원비가 두 군데 있는데. 도비하고 국도비하고요.
○ 가족행복과장직무대리 박미정
저희가 국비에서 1,000만 원 반납…
○ 최종준 위원
예, 다음 페이지에서는 도비고요.
○ 위원장 정경임
도비.
○ 가족행복과장직무대리 박미정
도비에서 961만 4,000원 해서 총 2,000만 원 가까이.
○ 최종준 위원
코로나19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아니면.
○ 가족행복과장직무대리 박미정
아니요, 윤앵랑 위원님 설명해드렸는데 저희한테 10원이 필요한데 15원을 내시해줘서 5원을 반납하는 격으로 국도비 사업은 대부분…
○ 최종준 위원
미리 많이 책정을 해놓는다는 말이죠?
○ 가족행복과장직무대리 박미정
그렇죠, 도에서 책정을 해줘서, 그렇다고 저희가 해주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니라 모든 시군들을 이렇게. 중앙부처에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많이 있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하고 적게 돼서 확보하는 것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복지부 예산은 많은 것들이 공적 부조금 같은 경우는 예산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상태에서 시도에 따라 배정을 하고 또 회수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최종준 위원
342페이지를 보면 농어촌 공중목욕장이 있잖습니까? 건립비용도 반납되는 일이 있는데 이런 것은… 342페이지요. 장소가 없어서 안 하는 것인지 아니면…
○ 가족행복과장직무대리 박미정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공중…
○ 최종준 위원
농어촌…
○ 윤앵랑 위원
342쪽 중간에.
○ 가족행복과장직무대리 박미정
아, 여기, 2,500만 원…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 부분은 반납사유를 못 알아봤습니다, 작년 사업이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따로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최종준 위원
혹시 대상자가 없이 신청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어떤 이유에서든 이런 사업들을 꼼꼼히 살피셔서 전에 했던 일도 잘 하셨지만 그런 것을 놓치지 마시고 다음에는 반납되지 않고 사업이 진행되도록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두 가지만 과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인 의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군 2021년 예산 중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7%가 차지하고 있어요. 이번에도 13억 3,000만 원 정도가 증액됐다는 말입니다. 물론 복지가 중앙지침에 의해서 예산이 내려와서 그랬다고는 하지만 많은 예산이 내려왔으니까 꼼꼼히 챙기셔서 잘 쓰시고요.
제가 저번에 과장님하고 개인적으로 통화도 했습니다만 나산면 용두리 오수경로당 시설 개보수 있잖아요. 과장님이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화장실이 동파로 인해서 깨졌는데 지금까지도 안 되고 있잖아요. 올해 1회 추경에 끝나고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끝나고 도에서 사업이 내려와서 못했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조금 아쉬운 게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그 화장실이 동파돼서 사용을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2회추경에 그 예산을 세워서 하려고 지금까지 안 했다는 말이냐, 물론 과장님이 하시기 전에, 과장님이 승진되시기 전의 일이지만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이 통과되면 도에서 이미 내려온 거라 거기는 누구도 손 못 대는 예산이잖아요. 하루빨리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가족행복과장직무대리 박미정
예,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바로 시행하십시오. 그리고 339쪽에 중간쯤에 학대피해아동 양육시설 일시보호 지원사업이 있어요. 보고를 하신 적이 없어서인지 아니면 사업을 보면 신규사업이죠?
○ 가족행복과장직무대리 박미정
예, 신규사업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그러면 일시보호지원센터를 어디에 정해놓고 하실 건가요? 계획이 어떤가요?
○ 가족행복과장직무대리 박미정
대부분의 학대피해아동이라든가 일시보호를 했을 때는 관내 아동보호양육시설 삼혜원에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저희와 가깝기 때문에 많이 맡겼는데 애들이 어찌 됐든 하루가 됐든 이틀이 됐든 일시보호를 했을 때는 주부식비를 지원을 해줬어야 되는데 여태까지 현재까지도 한 번도 그거를, 어떻게 보면 그 시설에 대한 염치없는 일들을 했어요. 그냥 일시적으로 해달라고 지원도 없이.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애들 주부식비로 일시보호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정책적으로 아동학대가 계속 문제가 되고 많은 신고가 접수되기 때문에 아니다 싶으니까 국비로 배정해 줬어요. 그래서 올해 신규사업으로 삼애원하고 시온원하고 학대아동을 일시로 했을 때 1인 1일로 5만 4,000원으로 계산해서 주고 일시보호를 맡기는 형태죠.
○ 위원장 정경임
그러면 우리 학대피해아동이 몇 명 정도나 되나요? 평균, 연.
○ 가족행복과장직무대리 박미정
현재 접수가 올해 21년도에 99건이 접수되었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상당히 많네요.
○ 가족행복과장직무대리 박미정
저희가 이것을 공개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경찰서하고 합동으로 접수된 것을 보면 거의 다 일시 보호는 하지 않습니다. 재가해서 하고 있는 상태에서 하지 굳이 꼭 격리를 시켜야 된다고 했을 경우는 저희가 판단을 해서 일시 보호를 합니다. 그 격리를 해야 된다는 것은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 위원장 정경임
그럼 격리를 지금까지 한, 그런 퍼센트는 몇 %나 되나요? 99건 중에 몇 %나 한시적으로 하냐는 말이에요.
○ 가족행복과장직무대리 박미정
죄송합니다. (자료전달 받음) 여태까지 10명 정도 했답니다.
○ 위원장 정경임
10명 정도나 돼요?
○ 가족행복과장직무대리 박미정
예, 한 10%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그렇게 했으면서… 이거 신규사업이라 무슨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과장님이 복지부서에 근무를 안 하셨다면 모르겠는데 저희한테는 이런 것을 한 번도 보고를 안 받아서 이렇게까지 심각한지 몰랐습니다.
○ 가족행복과장직무대리 박미정
이런 사례를 보면 타인이 아닌 학대 건은 대부분 80~90%가 가족이고 친족이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부각시킬 수 없는 상태이기도 했고 현재 전담요원이 배치된 게 작년 10월에 전담요원이 채용된 후로 발 빠르게 처리되고 신고가 들어오고 정부 매스컴에서도 자꾸 아동학대로 이슈가 되다 보니까 건수가 갑자기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그러면 전담요원을 작년에 채용했다는 말입니까? (예) 공무직으로요?
○ 가족행복과장직무대리 박미정
임기제.
○ 위원장 정경임
임기제로요? 그렇더라도 저희한테는 보고를… 일일이 명단을 달라는 것은 아니었을 텐데 보고도 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예…)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예) 그렇게 하셨다고 한다면 작년 본예산에 이걸 세웠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 가족행복과장직무대리 박미정
우리 군비로 해서, 어떻게 보면 도비에 내시돼서 온 예산이거든요.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여태까지는 그런 학대가 있어서 일시보호 시켰을 때는 삼애원이나 시온원에 염치불구하고 봐달라고 10원도 지원 없이 그렇게 해놓은 사례가 있었어요. 그렇다고 하면 예산을 군비라도 조금 확보해서 했으면 나았을 뻔 했는데 저희가 그것을 못했었죠. 그나마 내시를 해줘서 애들 맡길 때는 조금 관에서 덜 미안한 실정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미안하고 안 미안하고를 떠나서 이 애들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아동학대를 당해서 아픈 상태잖아요. 그런데 시온원하고 삼애원하고 맡기면 이 애들을 따로 격리해서 거기에서 보호를 해야 되잖아요. 애들하고 같이 있을 수 없잖아요. (예) 그럼 당연히 해줬어야죠. 그런데 지금까지 못해줬다는 것은 문제가 되는 거고요. 또 여기 어디를 하나 지정을 하세요. 두 군데로 주지 말고. 두 군데를 나누면 우리가 해줄 수 없잖아요.
○ 가족행복과장직무대리 박미정
잠정적으로 삼애원에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그럼 거기에 전반적으로 아동학대 당한 아동들만 따로 전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봐요. 그렇죠?
○ 가족행복과장직무대리 박미정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공간을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전에는 지원금을 확보 못해서 말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원을 해 주고 지원 폭이 넓어진다면 공간을 확보해서 그 애들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확보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국가차원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국도비를 어떻게든지 확보하셔서 군비매칭해서 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예) 꼭 이거는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보충질의 윤앵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앵랑 위원
방금 위원장님이 나산 용두리 오수경로당 개보수를 말씀하셨죠. 일부는 공사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과장님이 확인을 한번 해보십시오. 도비를 내려보내 줬기 때문에 진작에 뭔가 됐는데 화장실은 저도 확인을 못했어요. 저도 몇 번 연락이 와서 제가 현장을 가봤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는 이 도비가 목적이 화장실뿐이 아니고 다른 쪽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한 가지는 됐는데 화장실만 안 되어 있다고 그때 저한테 말씀을 했는데 저도 역시 관계자들께서 알고 대책을 세워야지 저희들이 너무 하는 것도 그래서 말씀을 안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이라도 찾아가보셔요. 정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돈은 진작 와 있던 것이니까 정리가 돼 있을 수도 있어요.
○ 위원장 정경임
아니요, 거기가 화장실만 안 되어 있어요.
○ 윤앵랑 위원
한쪽은 되고 한쪽은 안 되어 있으면 뭔가 잘못됐으니까 빨리 가서 해결을 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족행복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33분 정회)
(14시00분 속개)
○ 위원장 정경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식사하시고 오신 건가요? 심덕재님? (예) 아까 우리끼리만 밥 먹으러 가서 죄송합니다.
◆ 주민복지과
(14시01분)
○ 위원장 정경임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봉현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김봉현
주민복지과장 김봉현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주민복지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사업 11건에 대해 보고드린 후 2021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 75쪽 긴급복지지원입니다.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위기가구가 조기에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한 1억 7,735만 7,000원이 증액된 총사업비 3억 9,806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폭넓은 긴급복지지원을 통해 위기상황에 놓인 대상자들의 위기해소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76쪽 한시 생계지원 사업입니다. 코로나19 피해로 정부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한시 생계지원금을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지원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한 저소득 위기가구에 대한 한시 생계지원을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21년 3월 1일 기준 주민등록가구에 2019~2020년 대비 현재소득이 75% 이하인 경우에 가구별 50만 원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6월에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국비 8억 6,366만 원을 예산성립전 승인받아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77쪽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운영비 지원입니다.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운영비 지원사업은 민선7기 도지사 공약사항으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의 생활불편 및 생활안정 지원를 위해 각 읍면에서 민관 협동으로 우리동네 복지기동대를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하여 3,150만 원 증액된 총사업비 7,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취약계층의 일상생활 불편해소와 위기가구 발굴 지원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78쪽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입니다. 이주 및 재해보상금으로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된 자 중 격리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자에게 가구당 격리일수에 따른 생활지원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코로나19 재유행에 따른 지역확진자 입원 및 격리자 증가와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하여 3억 3,946만 원 증액된 총사업비 4억 55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취약계층인 격리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생활지원비를 신속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79쪽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지원하는 정부 5차 재난지원금 정책사업으로 2021년 6월 건강보험료 기준가구 소득하위 80% 대상이며 1인당 25만 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지원수당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등 선택에 의해 지원되며 사업비는 75억 5,004만 8,000원입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 대한 위로와 생활안전망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0쪽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입니다. 장애인 보호작업장은 직업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직업 적응능력 향상 직무기능 향상 훈련 등 훈련 및 근로 기회를 제공하여 정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3억 1,604만 7,000원이며 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8,176만 3,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은 안정적 시설운영으로 장애인이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근로기회를 통해 경제적 자립기반 마련과 직업능력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81쪽 무지개 근로사업장 운영입니다. 장애인 근로사업장은 직업능력은 낮았으나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4억 4,488만(4,788만) 9,000원이며 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5,062만 9,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근로사업장은 안정적 시설 운영으로 장애인이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근로기회를 통해 경제적 자립 기반 마련과 직업능력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82쪽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입니다. 장애인 생활시설은 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지적장애인에게 일정기간 주거, 교육, 복지 서비스를 제공해 지역사회 생활을 지원하는 시설로 총사업비는 4억 8,515만 원이며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의 근로시간 주 52시간제에 따른 생활지도원 교대인력 충원 지원 및 운영비를 포함해 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6,042만(6,044만) 2,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안정적 시설운영으로 지적장애인들에게 지역사회 적응을 위한 사회적 능력향상 훈련 등 서비스 제공으로 사회복귀 능력강화에 기여하겠습니다.
83쪽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생활이동지원센터는 이동이 제약이 있는 시각장애인에게 차량운행을 통한 이동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활동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시설로 총사업비는 1억 6,864만 원이며 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3,54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이동지원센터 안정적 시설 운영으로 이동서비스를 통해 사회활동 기회 확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84쪽 생활지도원 교대인력 증원 지원입니다. 근로기준법 적용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의 근로시간 주52시간제 적용으로 생활지도원 교대인력 증원으로 총사업비는 4,972만 5,000원으로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 세부사업에서도 별도의 세부사업으로 분리 재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생활지도원 교대인력 증원으로 시설의 안전사고 예방과 입소자의 편의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85쪽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지원입니다.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보다 자유로운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2억 7,066만(7,660만) 3,000원으로 7,922만 8,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서비스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주민복지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 주요사업 11건에 대해 설명을 마치고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9쪽입니다. 예산은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 181억 4,272만 8,000원보다 102억 2,598만 9,000원이 증액된 283억 6,871만 7,000원입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 기능 강화 분야입니다. 사회복지사 법종의무 보수 교육비 지원사업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사회복지사 법정의무 보수교육비 지원사업이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재원을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활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및 민간위탁금으로 자활사업 예산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3,500만 원을 증액하여 총사업비 13억 3,8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310쪽 자활센터 운영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지원사업으로 2021년 지역자활센터 성과평가 인센티브 지급 등 운영비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3,143만 원이 증액된 총사업비 3억 2,86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1쪽 자활사례관리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사업으로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26만 4,000원이 증액된 총사업비 3,09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희망키움통장2 등 통장사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04만 4,000원을 증액하여 총사업비 7,52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훈관리 지원분야입니다. 312쪽 보훈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상해임시정부 및 일강김철기념관 관리인부임 2명에 대하여 2021년 최저인건비 기준 단가에 맞춰 2,546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상해임시정부 청사 내 엘리베이터 안정 운행을 위한 유지관리비 또한 정부단가에 맞춰 45만 1,000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8 민주유공자 지원입니다. 5.18 민주유공자 전입에 따른 민주명예수당 지원대상자가 증가하여 8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수택 의병장 사당 개보수입니다. 남일 심수택 의병장 사당 내 화장실 등 노후된 시설을 보수하고자 전라남도 특별조정교부금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복지지원 분야입니다. 313쪽입니다. 어려운 이웃 위문입니다. 저소득 취약계층이나 사회복지시설 등에 덴탈마스크 등 어려운 이웃돕기 기부물품을 우리 군에 기부하는 경우 타 지역에서 배송하는 사례가 있어 운송비를 착불로 자부담 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이웃돕기 기부물품 착불운송비 1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재민행려자 등 지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대면활동 감소로 국내여비를 1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긴급복지 지원사업으로 주요사업조서 75쪽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 운영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대면활동 감소로 국내여비 1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복지서비스 자원연계 운영도 코로나19로 인한 대면활동 감소로 국내여비를 1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읍면복지 허브화 사업 지원도 국내여비를 4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3쪽 하단과 314쪽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입니다.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안전지킴이(스마트 워치)를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않아 해지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으로 차량운영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집행지침이 변경되어 공공운영비를 883만 3,000원을 감액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무관리비로 483만 3,000원을, 사회보장적수혜금 400만 원으로 목을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5쪽 통합사례관리 사업 지원입니다. 코로나19로 현장상담보다 비대면 상담체제로 국내여비를 24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동네 해결사 복지기동대 운영비 지원입니다. 주요사업조서에서 77쪽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입니다. 주요사업조서 78쪽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시생계지원사업도 76쪽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16쪽 전라남도 사회혁신 공모사업입니다. 2021년 3월에 전라남도 사회혁신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함평군 지역아동센터 연합과 연계하여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이 우리 군 독거 어르신에게 5월 가정의 달과 9월 추석에 천연비누, 손편지 등 나눔물품을 만들어 직접 전달하고 추진하는 세대공감 행복나눔 배달 천사라는 사업이며 도비 보조사업으로 지난 4월에 도비 770만 원은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예산성립전 승인을 받아 사용하였으며 군비 440만 원을 계상하여 총 1,21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구호사업입니다. 집중호우에 따른 이재민의 응급복구와 예측할 수 없는 각종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에 대한 구호활동 지원사업비로 도비보조금 내시에 의하면 이재민 발생 시 응급구호를 위한 물품 등 지원과 장기 구호비 지원을 위하여 1,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추가 국민지원금 사업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심각단계가 지속되는 위기상황에서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소비 진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 추경예산 국비보조금이 교부됨에 따라 저소득층 2,841명에게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는 사업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 국비 2억 8,4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7쪽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입니다. 주요사업조서 79쪽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 자원봉사센터 운영 분야입니다. 2021년 4월 19일 행정안전부와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주관인 지역맞춤형 안정 캠페인 공모사업인 「사랑이 함께 하는 함평만들기」가 2년 연속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650만 원은 전액 국비보조 사업입니다.
318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사랑의 편지쓰기 활동 봉투제작 52만 원과 재료비로 함평군여성자원봉사회, 생활개선회 등 자원봉사단체와 연계하여 사업추진에 필요한 자원봉사 활동 재료비 48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자원봉사 간담회 및 참여 식비를 위해 1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6월에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국비 650만 원을 예산성립전 사용승인을 받아 추진하고 있으며 총사업비 65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증진 분야입니다. 장애인 행사 및 사회활동 지원에서 장애인 행사 참석자 인솔 업무 및 장애인 편의시설 교육참석 국내여비 126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입니다. 도비보조사업 변경내시로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비 8,176만 3,000원을 증액하여 총사업비 3억 1,60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9쪽 무지개 근로사업장 운영입니다. 도비보조사업 변경내시로 근로사업장 운영비 5,062만 9,000원을 증액하여 총사업비 4억 4,78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지개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운영입니다. 도비보조사업 변경내시로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운영비 774만 8,000원을 증액하여 총사업비 2억 9,337만 5,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비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로 2,500만 원을 증액하여 6억 3,549만 1,000원으로 계상하였고 장애인 거주시설 생활지도원 교대인력 증원 4,972만 5,000원을 감액하고 별도 세부사업으로 분리 재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20쪽 장애인 임대주택 운영입니다. 장애인 임대주택 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324만 원 증액하여 1,080만 원으로 계상하였고 임대주택 입주민의 쾌적한 환경제공과 한옥 목재 보존을 위해 소독비를 75만 원을 증액하여 300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임대주택 퇴거 후 신규 입주세대 보수관리를 위해 3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도비보조사업 변경내시로 함평군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비 3,540만 원을 증액하여 총사업비 1억 6,8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지도원 교대인력 증원입니다. 근로기준법 적용에 따른 장애인 거주자 종사자의 근로시간 주52시간제 적용으로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사업비 감액분을 생활지도원 교대인력 세부사업으로 분리 재편성하여 총사업비는 4,97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다음 장으로 넘겨서 321쪽입니다. 국도비 사업 변경내시로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는 7,922만 9,000원을 증액하여 총사업비 12억 7,66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활동보조 가상급여입니다. 국도비 사업 변경내시로 8만 9,000만 원을 증액하여 총사업비 295만 9,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긴급 특별돌봄 지원입니다. 장애인 긴급 특별돌봄 지원사업은 장애인 활동 보조사업 추진 중 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분리 조치된 장애인에게 1회에 한해 120시간 긴급 특별돌봄 활동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556만 2,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4억 4,22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4,19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8쪽 의료급여 특별회계입니다. 시군 의료급여 사업비 지원입니다. 의료급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상담으로 국내여비 426만 원을 감액하여 사무관리비로 목을 변경하여 4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9쪽입니다. 자치단체 간 부담금 중 의료급여 진료비 군비부담금 1,000만 5,000원을 감액하여 2020년 시군 예탁금 미납액 반환을 위하여 기타반환금 등으로 목을 변경하여 1,00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20년 의료보호기금 결산보조금 집행잔액 4,363만 2,000원을 2020년 의료급여 부당이익금 등 반납금 1,437만 3,000원 등 총 5,800만 5,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반환금이 있는데요. 집행잔액이 322쪽 중단쯤에 보면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집행잔액 약 4,000만 원을 반환했는데 반환한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죠.
○ 주민복지과장 김봉현
322쪽이요? 이것은 저희들이 국비 예산을 많이 신청을 했는데 남은 잔액입니다.
○ 김영인 의원
그 대상자가 신청을 생각보다 적게 해서 예산이 남아서 반환했다는 겁니까?
○ 주민복지과장 김봉현
저희가 예상인원보다, 저희들이 충분히 잡았는데요. 그래서 남은 것 같습니다.
○ 김영인 의원
집행잔액을 다 소진하기 위해서는 우리 군비가 더 필요합니까?
○ 주민복지과장 김봉현
군비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김영인 의원
그러면 우리가 신청할 때 너무 초과해서 신청을 했다는 겁니까?
○ 주민복지과장 김봉현
신청대상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수급자라든가…
○ 김영인 의원
대상기준이 정해져 있는데 거기에 맞게끔 신청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예산이 4,000만 원 정도나 남아서 반환을 했냐는 거죠?
○ 주민복지과장 김봉현
신청이 가능할 수 있으니까 더 추가해서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했었습니다.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을 주게 되어 있었습니다.
○ 김영인 의원
과장님 일을 안 하셔서 반환했지 않냐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차상위계층까지 전체적으로 싹 다 수혜를 받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못 받아서 이게 남아서 이걸 반환했지 않냐는 얘기죠.
○ 주민복지과장 김봉현
차상위계층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생계비를 주고 있고 그리고 추가로 주는 것인데요.
○ 김영인 의원
아무튼 국비가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는 될 수 있으면 다 소진할 연구를 해야 합니다. 이것을 반환하는 것은 안 돼요. 그리고 사회서비스 투자사업도 상당히 많은 액수가 반환이 됐는데 이것도 이유를 들어볼까요?
○ 주민복지과장 김봉현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서비스가 나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사업을 어쩔 수 없이 중단…
○ 김영인 의원
어쩔 수 없이 못해서 이렇게…
○ 주민복지과장 김봉현
예, 그렇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 김영인 의원
에휴… 주요사업조서를 보시겠습니까? 80, 81쪽을 보시죠.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 근로사업장 운영이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군비가 약 80% 이상 출연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거의 군비로 운영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유를 보면 장애인들에게 기술을 연마하든가 훈련을 해서 올바른 직장을 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두 군데가 있죠? (예) 운영하는 인원이 몇 명인가요?
○ 주민복지과장 김봉현
보호작업장은 21명이고 근로사업장은 25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의원
그러면 이분들이 장애인인가요? 비장애인인가요?
○ 주민복지과장 김봉현
다 장애인입니다. 중증장애인입니다.
○ 김영인 의원
그러면 여기서 기술을 습득해서 훈련해서 여기서 계속 있더구먼요. 다른 데는 갈 데가 없으니까.
○ 주민복지과장 김봉현
다른 데로 갈 수도 있는데 그분들의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회사에서 채용을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 김영인 의원
그럼 21명에 대한 운영비와 관리비, 인건비 해서 3억 조금 더 나가고 있는데 한 쪽은 4억 4,000? 3억 1,000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그럼 이분들이 인원수를 몰라서 못 빼봤는데 최저임금 수준하고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 주민복지과장 김봉현
이 사업비는 거기에 근무하는 종사자들 인건비라든가 이게 포함된 것이고요. 거기에서 장애인들이 실질적으로 근로한 장애인들은 거기에서 판매를 한다든가 그 수익금으로 장애인들의 월급을 주고 있습니다.
○ 김영인 의원
저희들이 천재가 아닌 이상 총사업비 3억 1,000 얼마 해서 나오면 관리하는 분들 몇 분, 인건비가 얼마, 이렇게 하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세하게 몇 분에 대해서 관리하는 사람이 몇 명인데 인건비가 얼마 나가고 거기에 대한 운영비는 또 얼마, 여기에 포함된 것이 자재대나 이런 물품구입비가 들어가지는 않잖아요.
○ 주민복지과장 김봉현
예, 안 들어가 있습니다.
○ 김영인 의원
그렇기 때문에 21명이 근무하는데 종업원들이 그러죠? 일하시는 분들이 21명이라는 얘기죠?
○ 주민복지과장 김봉현
예, 장애인들이.
○ 김영인 의원
그러면 21명이 거기에서 판매를 해서 판매 수익금으로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예) 그러면 과장님은 연매출이 얼마에서, 수익금은 얼마 알고 계신가요?
○ 주민복지과장 김봉현
장애인보호작업장이 6,900만 원 좀 넘습니다.
○ 김영인 의원
6,900만 원이요?
○ 주민복지과장 김봉현
예, 작년 2020년 실적을 보면.
○ 김영인 의원
그럼 7,000만 원 잡고 20명을 잡고 빼보십시오. 한 달에 얼마씩 받아가는가.
○ 주민복지과장 김봉현
보통 30만 원 이상 주고 있고요.
○ 김영인 의원
이것은 뭣이 안 맞는 얘기인데? 그러면 인건비가 관리운영하고 얼마씩 나가는가 모르겠는데 종사자 특별수당도 사실은 장애인들한테 월 30만 원씩이나 지급하면서 수당을 받아가고 뭐하고 해서는 안 되잖아요.
○ 주민복지과장 김봉현
직원들 인건비는 여기에서 나갈 수가 없고요. 국도비 보조사업에서 나가고요. 장애인들, 순수 지적장애인들이 그 정도 수준으로 받습니다.
○ 김영인 의원
사업비가 18%가 도비고, 82%가 군비인데 이 군비를 가지고 어차피 인건비랑 운영비가 다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한 달에 30만 원씩 가져가면 하루에 만 원씩이잖아요.
○ 주민복지과장 김봉현
거기 근로능력의 정도에 따라서 급여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시간이 한 3~4시간밖에 안 됩니다. 많이 안 합니다.
○ 김영인 의원
그래도 그렇지 사실 이거 가지고는 생활을 영위할 수가 없잖아요. 30만 원씩 받아서.
○ 주민복지과장 김봉현
저희가 자세히 내역을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의원
그리고 과장님 거기에 한 번씩 나가보십니까? (예) 1개월에 몇 번씩 나갑니까?
○ 주민복지과장 김봉현
자주 나가고 있습니다.
○ 김영인 의원
아무튼 못 나가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나가서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은데?
○ 주민복지과장 김봉현
일주일에 한 번씩까지는 못 나갔습니다만…
○ 김영인 의원
그러면 한 달에 두 번씩이라도 그렇게 나가셔서 종업원들이 얼마나 인간으로서 대접을 받으며 일하고 있는지, 또 고생한 만큼 돈을 받아가는지 이런 것도 체크를 하셔서 사업비가 3억 1,6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돈이 과연 제대로 쓰여지는지. 이런 것도 두루두루 다 체크를 해보셔야 되지 않나요?
○ 주민복지과장 김봉현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기본적으로 두 번 이상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의원
에휴… 말이니까 그렇지… 1년에 300만 원을 받아서 어떻게 살겠어요. 그런 부분도 조금… 어드바이스를 하든지 해서 영업이 잘 될 수 있도록 홍보하는 부분도 우리 몫이잖아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많이 판매하고 수익이 많이 발생해서 장애인들이 조금이라도 더 가져갈 수 있도록 이런 데 초점을 맞춰서 하셔야죠.
○ 주민복지과장 김봉현
안 그래도 저번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셔서 관내 기관이나 사회단체 다 공문까지 날려서 한 50% 정도 수입이 늘어났습니다.
○ 김영인 의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판매할 수 있는 부분도 사실은 우리가 일부러 더 사줄 수도 있는 것이고, 어차피 구입을 해야 될 것 같으면. 다양한 각도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예)
82쪽을 보시면 장애인생활시설 개인신고 운영이라고 해서 샤론의 집 있죠? 해보에 있나요? (나산) 나산에 있나요? 이와 비슷한 데가 함평 관내에 몇 군데 있나요?
○ 주민복지과장 김봉현
함평군 장애인 거주시설이 있습니다. 장애인생활시설이 무지개마을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 김영인 의원
무지개하고 나산하고는 지원해 주는 인건비라든가 김장부식이라든가 이런 게 동일하게 나가나요?
○ 주민복지과장 김봉현
무지개마을에 있는 함평군 장애인거주시설은 정식으로 국도비보조 사업으로 운영하는 시설이고요. 샤론의 집은 개인이 운영하다가 차츰 변해서 최근에서야 도비라든가 지원을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인건비 기준이나 이런 것은 거의 많이 근접해 있습니다.
○ 김영인 의원
실은 저기만 장애인생활시설이라고 하지 어떻게 보면 주간보호도 있잖아요.
○ 주민복지과장 김봉현
예, 주간보호센터가 한 군데 있습니다.
○ 김영인 의원
주간보호센터도 사실은 같은 맥락이잖아요.
○ 주민복지과장 김봉현
생활시설은 아예 거기서 먹고 자고 하는 것이고요. 주간보호센터는 유치원같이 아침에 가고 저녁에…
○ 김영인 의원
똑같지는 않은데 어떻게 보면 몸이 불편한 분들을 케어하는 기관이란 말입니다. 어느 쪽은 집중적으로 사업비가 들어가고 특별수당을 받고 김장부식까지 해주고 소외받는 데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무지개도 사실은 개인이 하든 않든 어차피 장애인들 생활하기 불편하신 분들을 모시는 데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혜택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어디는 혜택을 받고 어디는 혜택을 안 받으면 되겠습니까? 공평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허정임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고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저는 사업조서 80쪽하고 81쪽에 대해서 여쭙겠는데요.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일하시는 분이 여기서 급료가 나가잖습니까? (예) 그러면 장애연금 받으신 분하고 더블 될 수가 있습니까? (예) 그럼 장애연금은 받고 이것은 내가… 그런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장애연금을 받아서 다른 데서 급여소득이 있으면 장애연금이 끊긴다는 소리가 있었어요. (예) 그런데 여기에서는 받을 수 있다는 거죠?
○ 주민복지과장 김봉현
장애인연금은 개인소득 기준에 따라서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고 안 받을 수 있거든요. 이쪽에서 일한 장애인들은 특별한 소득이 없기 때문에 아마 장애인연금이랑 같이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허정임 위원
장애연금 받으면서 여기서 근로를 해서 받을 수 있다고요. (예) 다른 데 보면 기초생활수급자들도 정부에서 주잖습니까? (예) 수급자들이 정부에서 돈을 받기 때문에 다른 데서 급여가 발생되면 그게 끊긴다고 일을 안 해요. 그럼 이 장애인보다 못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장애연금하고 더블이 되는지 안 되는지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 주민복지과장 김봉현
소득이 어느 정도 기준이 오버되면 장애인연금에서 제외가 될 수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여기도? (예) 그러니까 두 군데서는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에 보니까 무지개근로사업장에서 우리 쓰는 마스크 KF94를 거기 사업장에서 제작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언제부터 했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김봉현
9월 1일부터 지금 이달…
○ 허정임 위원
어제부터 제작했습니까? (예, 어제부터) 개인한테도 판매가 가능한가요? 예, 가능합니다. 개인이 사러 가도 판매가 되고?
○ 주민복지과장 김봉현
그것은 제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그래도 여기서 제작을 하면 판로는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있잖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김봉현
일단은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이라고 있거든요, 전라남도. 거기에 등록해서 물건을 납품하고 있고요. 관공서나 회사 같은데 자체적으로 법인에서 홍보해서 판매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그러니까 서로 교류하고 하는 데는 판매할 수 있지만 개인이 사업장에 사러 가면 판매를 하느냐고요.
○ 주민복지과장 김봉현
판매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 허정임 위원
개인도? (예) 무지개사업장에 가면 예를 들어서 10장이든 100장이든 가능하다고요? (예) 그렇다고 하면 어제부터 시작했으면 하루에 양이 얼마나 나옵니까?
○ 주민복지과장 김봉현
하루에 5,000장 정도는 생산이 가능합니다.
○ 허정임 위원
하루에 5,000장? 그러면 이것도 많은 양을 주문을 받으면 많은 양을 만들 수 있나요?
○ 주민복지과장 김봉현
예, 만들 수 있습니다. 1년에 100만 장 이상 가능합니다.
○ 허정임 위원
예를 들면 몇 월 며칟날, 요즘에 100장 그렇게 하면 1,000장씩 가져가는 사람도 있잖습니까? 주문제작을 하면 시간에 맞춰서 주문제작도 가능하죠? (가능합니다.) 그래요, 이분들도 어떠한 일이 주어진 것이 있어서 시대에 맞게 KF마스크를 한다니 괜찮은 같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310쪽을 보시겠습니까? 자활센터 있잖습니까? (예) 자활은 큰 덩어리로 해서 전체적인 금액이 3억 2,863만 5,000원이 나가잖아요. 자활 안에 기업들이 있죠?
○ 주민복지과장 김봉현
예, 자활기업이라고 했습니다.
○ 허정임 위원
자활 안에 기업들이 다 나눠져 있죠? (예) 그런 기업들 소리가 안 나게 관리감독을 잘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하면 자활센터네? 그러면 자활센터장이 잘못해서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센터 안에 나르미가 있고 뭐가 있고 기업들이 있잖습니까? 그중에 한 기업이 이번에 사고가 났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활센터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하나하나 한 기업들을 관리를 잘해서 이번 같은 사태가 없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김봉현
예, 사고가 일어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지도감독에 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그렇죠, 우리 군에서 보조를 해준 만큼 관리감독을 잘해서 이런 일이 없게 하고 특히나 먹는 거여서 민감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도… 여름철이나 되어 가지고 다행히 병원에 간 사람이 없어서 천만다행이고요. 보조해준 만큼 우리가 또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것도 잘 해 주시라고 부탁드립니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20쪽에 보면 장애인 임대주택 운영이 있는데 여기서 도비 같은 것은 안 되고 순수 군비로만 운영이 됩니까?
○ 주민복지과장 김봉현
예, 순수 군비입니다.
○ 허정임 위원
장애인인데 다른 도비 없어요?
○ 주민복지과장 김봉현
이게 군 조례에 의해서 지원되는 것인데요. 장애인 임대주택은 우리 전남에서 함평만 유일하게… 당시 박준영 지사님 공약사항으로 해서 지어졌거든요. 그래서…
○ 허정임 위원
그럼 함평만 없는 거예요? 다른 군은 다 있고?
○ 주민복지과장 김봉현
다른 데는 없어요, 우리 함평만 있고.
○ 허정임 위원
아예? 군에서 보조해준 것도 없다고요?
○ 주민복지과장 김봉현
어떤 거요?
○ 허정임 위원
이거, 이거, 이거.
○ 주민복지과장 김봉현
운영비요? 순수 다 군비입니다.
○ 허정임 위원
순수한 군비인데 도비를 구할 수 없냐고. 하나도 없어서.
○ 주민복지과장 김봉현
몇 번 요청을 했었어요. 도에서 처음에 지원받아서 지었으니까 운영비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 허정임 위원
이것도 일반인이 아니고 장애인주택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장애인이 속한 것은 조금이라도 노력해서 가져왔으면 하는 게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싶어서. (노력하겠습니다.) 보니까 도비가 하나도 없어서, 전체적으로 우리 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도에서 없는 건가요? (예, 없습니다.) 장애인 임대주택인데… 한번 노력해 보십시오. (예) 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고 다시 사업조서 83쪽을 보겠습니다.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지원에서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시각장애인 차량이라고 했어요? (예) 시각장애인 차량은 몇 대나 운영하고 있어요?
○ 주민복지과장 김봉현
1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그러면 운영비하고 인건비잖아요. 1대를 한 사람이 할 수는 없죠? 교대를 해야 되잖아요. 한 사람이 운영합니까?
○ 주민복지과장 김봉현
예, 한 사람이 운영합니다.
○ 허정임 위원
그럼 야간은 어떻게 합니까?
○ 주민복지과장 김봉현
야간은 6시까지밖에 안 합니다.
○ 허정임 위원
그럼 6시 이후에는 장애인이 운동은 안 하나요? 활동은 안 하나요?
○ 주민복지과장 김봉현
그때는 개인적으로 무슨 일이 있으면 앰뷸런스를 불러서 이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주로 하는 일이 병원이라든가 관공서 가는데 어려움이 있으면 이분들을 실어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거든요. 관공서나 병원은 6시면 다 정리가 되기 때문에.
○ 허정임 위원
장애인 콜센터는 3대가 운영되고 있잖습니까? 저쪽에. (예) 이건 시각장애인용이잖아요. 시각장애인이라고 해서 오후에 갑작스럽게 병원에 갈 일이 안 생길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항상 대기를 해야 되지 않나. 일반인들은 대기를 안 해도 할 수 있는데 시각장애인은 특히나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나면 어디에 어떻게 합니까? 시각장애인인데. 그래서 몇 사람이 운영을 하는가. 그런데 이것도 교대가 있으면 좋지 않겠어요? 예산 때문에 그럽니까?
○ 주민복지과장 김봉현
야간까지 해야 되는데 현재는 전라남도나 다른 시군도 야간은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라든가…
○ 허정임 위원
그러니까 시각장애인일 뿐이지 다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녁에 무슨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고 그런데 1대 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운영자도 한 사람이 하더구먼요. 이랬을 때는 이분들은 오후 6시 지나면 운영을 못하면 119밖에 사용을 못하겠네요?
○ 주민복지과장 김봉현
예, 그렇게 이용을…
○ 허정임 위원
그래요, 장애인콜택시는 교대가 되지 않습니까? 이것도 그렇게 해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여쭤봤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김봉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안 되는 것은 검토해서 되게 하십시오. 장애인들 몸 불편하신 분들 대변해서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앵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앵랑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77쪽에 우리 동네 복지기동대 운영비 지원이 있죠?
○ 주민복지과장 김봉현
70…
○ 윤앵랑 위원
77쪽, 거기 보시면 민선7기 도지사 공약사항인 것 같네요, 이게.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사회취약계층의 불편 개선 및 위기 발굴 지원을 위하여 읍면단위 민관의 복지기동대 구성을 운영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면 사업기간을 보니까 1월 1일부터 되어 있는데 구성이 어느 정도 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김봉현
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럼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민관합동이라고 했는데?
○ 주민복지과장 김봉현
현재 기동대원들이 95명인가 되는데 읍면별로, 기동대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은 어느 누구나 가능합니다. 이장님이라든가 어느 누구든지 다 가능은 합니다. 서비스를 하겠다는 의향이 있으시면.
○ 주민복지과장 김봉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어떤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민관 합동이라고 했는데?
○ 주민복지과장 김봉현
현재 기동대원들이 95명인가 읍면별로 그러는데요. 기동대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은 어느 누구나 다 가능합니다. 이장님이라든가… 어느 누구든지 다 가능은 합니다. 서비스를 하겠다는 의향이 있으시면…
○ 윤앵랑 위원
한 면에 몇 분 정도 됩니까?
○ 주민복지과장 김봉현
한 면에 7~8, 9명 있는 데도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근데 저는 이분들이 하시는 일이 정확하게, 발굴이라고 했는데 무엇을 발굴을 하시는지를 모르겠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분들이 수급자나 이런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수급자나 차상위 이런 분들은 아니죠?
○ 주민복지과장 김봉현
대상은요, 수급자라든가 차상위 계층인데요. 이런 분들한테 간단한 집수리라든가 100만 원 이내에서 가능하면 기동대원들이 직접 수리해 주고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 긴급한 일. 이런 분들한테는 한 20만 원~50만 원 사이에 기동대를 이용해서 가능합니다.
○ 윤앵랑 위원
근데 이걸 보니까 복지기동대 운영비 지원이라고 있는데 제가 마을에 봐도 어떤 분들이 이런 일을 하신가를 모르겠어서 여쭤봤네요. 이런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을 가장 각 면마다 과장님이 자세히 잘 살펴서 해 주시라는 부탁도 하고 그러십시오.
저희들이 봐도 수급자는 수급자라고, 차상위는 차상위대로 다 보호를 조금씩 다 받아요. 근데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가장 안타까워요. 꼭 좀 이런 분들을 발굴을 잘하셔서, 선정 잘 하셔서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해 주시라고 과장님께 다시 부탁을 한 번 더 드리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312쪽을 보시면 4?8만세 잡초제거 및 환경정비인부임으로 약간의 예산이 올라왔어요. 올해 12월까지 4?8만세 기념관을 건립할 수 있겠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김봉현
저희들이 최대한 12월까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 윤앵랑 위원
목표만 하실 게 아니라 이게 우리 도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반납하지 않게 하려면 어떤 방법으로라도 해야 합니다. 근데 저희들 입장에서 모든 자재대가 올랐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감안하니까 이 예산을 갖고는 아무래도 못할 것 같아서 이번 추경에 조금이라도 과장님하고 타협을 해 봤으면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씀하셨다는 말은 들었어요.
그랬으면 이번 추경에 다만 얼마라도 조금 올라왔으리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것이 없고 또 한꺼번에 못하니까 일은 어차피 올 12월까지 제 생각에는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뭔가 좀 보여줬으면 했는데 아무것도 없네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하다가 예산이 모자라고 갑자기 하려면 그게 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번에도 제가 미리 항상 신경을 쓰라고 말씀은 드렸죠.
○ 주민복지과장 김봉현
일단은 설계는 거의 마무리가 되어가거든요.
○ 윤앵랑 위원
설계 마무리가 된 게 아니고 지금 되어 가고 있다고요?
○ 주민복지과장 김봉현
예, 그래서 바로 사업 입찰을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정확한 금액이 설계 마무리되어 가는 데에서 정확한 금액이 어느 정도나 산정됩니까?
○ 주민복지과장 김봉현
현재 3억 1,000으로 되어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우리가 예산 세워놓은 것이 그 금액이죠? (예) 저기에서 시작해서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그 돈이면 되겠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김봉현
좀 부족한 면도 있을 수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부족한 면이 아니라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좀 신경을 써서 추경에라도 정리를 해 주시고, 주위의 환경조성이라는 것은 다음에…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해 가지고 와서 내 속으로는 이걸 우리 과장님이 어떻게 해내려고 이렇게 하시는가 싶네요. 신경을 쓰셔야 할 텐데 잘못된 것 같아요.
○ 주민복지과장 김봉현
더 노력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노력하십시오. 어찌 됐든 올해는 마무리는 하신다고 했는데 마무리까지는 안 바라겠습니다만 어떻게든 해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316쪽에 보시면 사회보장적 수혜금 있죠? 이 부분에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금에 있어서 2,841명이 10만 원씩을 입금을 하셨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김봉현
예, 이것은 입금했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러면 입금을 받으신 분들은 이걸 알고 있습니까? 이 돈이 어떤 돈이라는 걸?
○ 주민복지과장 김봉현
이분들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이거든요.
○ 윤앵랑 위원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들만이에요? 차상위는 아니고?
○ 주민복지과장 김봉현
차상위까지 들어갑니다.
○ 윤앵랑 위원
차상위까지 들어가 있죠? 그런데 이분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뭔 돈이 군에서 들어왔는데 무슨 돈인가 모르겠다고.”
○ 주민복지과장 김봉현
저희가 생계비 같은 것을 입금할 때는 문자로 다해 드리거든요.
○ 윤앵랑 위원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이거를 캐치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 말씀들을 하시기에 혹여 우리 군에서는 이런 예산을 보내주실 때 어떤 돈이라는 근거는 여기에는 있겠지만 그분들한테 말씀해 주세요. 실은 들어온 돈에 대해서는 왜 돈 줬냐고 반문은 안 하시죠. 그럴 거예요.
이런 것이 저희들한테 와서 한번 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알고 있어서 그런 예산이라는 말씀은 제가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예산서가 늦게 나오다 보니까 여기에 나오는지 몰랐어요. 그때 보고할 때에 국비라서 보고하고 드린 줄 알았거든요. 근데 보니까 여기에 올라와 있네요. 국비는 그때그때 오면 바로 지급을 해 주시는가 보더구먼요.
○ 주민복지과장 김봉현
예, 그래서 성립전으로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 윤앵랑 위원
예, 바로 주게 되면 성립전으로 쓰게 된다라고 해서 저희는 알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분들은 그것에 대해서 별로 못 느끼시더라고요. 실은 보면 이것도 굳이 그분들이 그렇게 필요하신 것은 아닌 것 같았어요.
되도록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한테 좀 더 신경을 써주라고 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하시는 일 올해는 12월까지 꼭 마무리할 수 있게끔 적극 신경 써 주시라는 부탁말씀을 드리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위원
정현웅 위원입니다. 과장님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우리 동네 복지기동대 운영 지원사업이 아까 답변 말씀에 9개 읍면 공히 운영이 되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현재 가장 잘 되고 있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 주민복지과장 김봉현
복지기동대는 9개 읍면이 거의 잘 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복지기동대 팀만이 아닌 다른 자원봉사단체와 같이 협업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 주민복지과장 김봉현
그건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별도로 해요? 예산이 여기 사업의 효과를 보면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으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총사업비가 7,650만 원이에요. 근데 민선 7기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이게 몇 년째입니까?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은 아니죠?
○ 주민복지과장 김봉현
예, 처음 시작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 정현웅 위원
작년같은 경우에 어땠어요?
○ 주민복지과장 김봉현
작년보다는 예산이 좀 늘었습니다.
○ 정현웅 위원
증액이 됐죠? 그러면 효과는 어때요?
○ 주민복지과장 김봉현
효과는 상당히 좋습니다. 대부분이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집을 꼭 수리를 해야 하는데 수리를 못하고 있을 때는 복지기동대들이 출동해서, 재료비는 이 사업비로 쓰거든요. 그래서 고쳐주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기는 한 것 같습니다.
○ 정현웅 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부분에서 질문을 드리냐면요. 각 읍면이 이 사업을 왕성하게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그런 도움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복지팀 실무 계에서 1년 사업계획을 짤 거 아닙니까? 가구수는 줄이더라도 이왕 해 주는 거 좀 더 알차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7,600만 원으로 76가구가 한다고 하면 1가구당 100만 원씩 아닙니까? 50가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집에 가봤는데 한 가지만 해서는 안 되겠고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들어갈 수 있는 가정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세심하게 챙겨서 예산이 더 투입되더라도, 전체 사업계획의 가구수를 줄이더라도 어차피 연속적인 사업이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 못한 가정은 내년 초에 또 연속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니까, 한 가정에 지원해 주는 금액을 얼마 선에 딱 묶지 말고 거기에 필요한 그런 사업이 있다면 같이 예산을 더 투입해서라도 만족을 느낄 수 있는 사업으로 발전을 했으면 쓰겠어요.
○ 주민복지과장 김봉현
저희들이 예산을 더 확보한다든가 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예산도 확보이지만 과장님, 어차피 1년 사업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사업계획을 좀 줄이더라도 한 가정에 예산을 조금 더 넣어서라도 100%는 아니지만 다만 60~70%라도 그 가정에서 “아, 이번에 복지기동대에서 이런 사업을 해서 만족을 한다”는 그런 이미지를 풍길 수 있도록, 이 사업이 딱 묶여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묶여있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김봉현
도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 정현웅 위원
그 범위 내에서 해요?
○ 주민복지과장 김봉현
범위 내에서.
○ 정현웅 위원
그 목적사업으로 해서? 도비를 하더라도 우리 군비 매칭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큰 거시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김봉현
그래서 도 나름대로 지침이 내려오거든요. 저희들이 그거에 근거해서 군비를 플러스해서 하고 있는데요.
○ 정현웅 위원
그래서 이왕이면 좀 더 질적으로 농가에 조금…
○ 주민복지과장 김봉현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께 몇 가지만 짚어가겠습니다. 물론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다 지적하신 내용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만 저는 다른 각도로 질문을 드리렵니다.
방금 존경하는 정현웅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우리 동네 복지기동대 운영비 지원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도지사 공약사업인데 그냥 보여주기식 공약사업, 이건 도민한테 진짜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우리 군민들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도 그게 공약이라고 해서 돈 내려보내서 군비 포함해서 매칭으로 하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복지기동대원들 제가 봉사하신 데 몇 군데를 가봤어요. 제 지역구에서는 5개 면에서 나산 복지기동대원들이 제일 잘하고 있어요.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면 백만 원을 가지고 솔직히 말해서 한 집 고쳐준다는 건, 보일러 하나를 고치는데도 백만 원이 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들을 다 뜯어내고 보일러 놔주고 그분들이 드실 수 있도록 간식이라든지 필요한 식료품까지 다 갖다가 비치해 놓으시더라고요. 이런 것을 보면서 복지기동대원들이 젊은 청년들로 구성이 됐는데 자기 자부담을 내서 해 주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아무리 지침이 내려왔더라도 우리 군비를 포함해서 이렇게 좋은 일을 하는 데는 조금 더 예산을 높여야 한다고 보거든요. 도 사회복지에 말씀을 하셔서 “형평성에 안 맞다”, “이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다”, “저희 군민들이 너무 힘들어 한다”는 건의사항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윤앵랑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요. 4?8만세 기념관 그 건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렵니다. 분명히 제가 재작년 감사 때 명시이월 계속 시키지 말고 내년까지 안 하면 불용처리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얼마 전 과장님께서 재무과로 넘겼는데 설계가 안 나온다, 빨리 재촉 좀 해달라고 해서 그때 나왔다고 보고를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하실 때 지금 설계 중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 주민복지과장 김봉현
변경이 좀 들어갔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설계변경이 뭐가 어떻게 들어갔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김봉현
청년회에서 벽면 있잖습니까? 그 사업을 후에 하는 것으로 하고 내부로 투입한 그 돈을 내부시설 투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그렇다면 과장님, 어찌 됐든 그건 건물을 지어놓고 내부는 하는 걸로 청년들한테 보고를 받았거든요. 근데 굳이 지금 설계변경을 해야 하는 건가요?
○ 주민복지과장 김봉현
청년회에서 요구사항을 설계서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내부를, 밖에 벽은 나중에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먼저 내부 먼저, 내부는 한번 지어지면 구조를 바꾸기 어려우니까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그래요? 그런데 지금 설계가 안 나와서 2회추경 때 예산을 못 올린 건가요? 사업실시 할 거 말씀드립니다.
○ 주민복지과장 김봉현
일단 저희가 청년회하고 현재 있는 예산으로 해 보자고 해서 그렇게 서로 이야기가 됐었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그러면 올해 안에 삽은 뜨시죠?
○ 주민복지과장 김봉현
예, 그렇죠. 그것은 당연합니다.
○ 위원장 정경임
맨날 “알았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민원이 있어서 오늘 아침에 출근하면서 기념탑 거기를 둘러보고 출근을 했어요. 근데 거기가 시설이 안 되어 있고 관리가 잘 안 되니까 거기에 잔디 차량들이 있죠? 잔디 차량들이 거기에서 짐을 내렸다, 올렸다 하다 보니까 그쪽이 많이 파손이 돼요. 만세탑 있는 데 있잖아요. 그 도로변 벽면이 있잖아요. 그쪽의 타일에 충격을 가해서 타일이 다 부서져 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면장님한테 거기를 가보라고 했는데 사진들을 찍어서 보낸 걸 보니까 부서진 조각들은 다 치웠더구먼요. 근데 그건 보기 흉하니까 하루빨리 조치를 해야 합니다.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과 상의해 보시고요.
사업조서 322쪽을 보십시오. 국도비 반납금인데요. 다른 것들은 여분으로 많이 책정을 해서 반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간쯤 보면 2020년도 장애인연금 집행잔액이 4,418만 3,570원이 남았어요. 이것은 이미 장애인 연금이기 때문에 정해진 거 아닌가요? 근데 왜 반납을 이렇게 많이 했는지 의문스러워서요.
○ 주민복지과장 김봉현
장애인 연금은 소득기준이 있습니다. 소득기준 범위 안에 들어가면 연금을 받고요. 소득기준이 초과되면 신청하더라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1년 소득을 내서 연금을 집행하고…
○ 주민복지과장 김봉현
소득에 비례해서 소득이 적은 사람은 연금을 더 받을 수 있고요. 많은 사람은 적게 받고 이렇게…
○ 위원장 정경임
매년 소득에 의해서 마이너스, 플러스 된다는 이 말이에요? (예) 참, 이건 이상하게 되어 있네요. 평균 잡아서 정해진 게 아닌가 보네요. (예) 이건 문제가 된다고 보는데요. 지침이 그렇다면 할 수 없는 거죠. 잘 알겠습니다.
어찌 됐든 복지과 예산도 올해 2회추경에 10억이 넘게 책정됐어요. 물론 여러 가지 중앙정부 지침이 내려와서 그렇다고 하지만 많은 금액이니까 꼼꼼히 잘 살피셔서 추진하시고 올해 일은 올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명시이월은 지양, 될 수 있으면 줄이십시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함평군의회 회의규칙 제69조에 따라 의장에게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이 필요한 위원께서는 예산안 조정액 조서를 9월 8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의 정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일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일반행정위원회는 9월 3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7분 산회)
| 번호 | 대수 | 회수 | 차수 | 회의종류 | 회의구분 | 회의일 |
|---|---|---|---|---|---|---|
| 1 | 8대 | 제269회 | 폐회중 | 의회운영위원회 | 임시회 | 2021.11.02 |
| 2 | 8대 | 제269회 | 제2차 | 본회의 | 임시회 | 2021.09.13 |
| 3 | 8대 | 제269회 | 제1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임시회 | 2021.09.10 |
| 4 | 8대 | 제269회 | 제2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임시회 | 2021.09.10 |
| 5 | 8대 | 제269회 | 제4차 | 경제건설위원회 | 임시회 | 2021.09.08 |
| 6 | 8대 | 제269회 | 제4차 | 일반행정위원회 | 임시회 | 2021.09.08 |
| 7 | 8대 | 제269회 | 제3차 | 경제건설위원회 | 임시회 | 2021.09.07 |
| 8 | 8대 | 제269회 | 제2차 | 경제건설위원회 | 임시회 | 2021.09.06 |
| 9 | 8대 | 제269회 | 제1차 | 경제건설위원회 | 임시회 | 2021.09.03 |
| 10 | 8대 | 제269회 | 제3차 | 일반행정위원회 | 임시회 | 2021.09.03 |
| 11 | 8대 | 제269회 | 제2차 | 일반행정위원회 | 임시회 | 2021.09.02 |
| 12 | 8대 | 제269회 | 제1차 | 본회의 | 임시회 | 2021.09.01 |
| 13 | 8대 | 제269회 | 제1차 | 의회운영위원회 | 임시회 | 2021.09.01 |
| 14 | 8대 | 제269회 | 제1차 | 일반행정위원회 | 임시회 | 2021.09.01 |
| 15 | 8대 | 제269회 | 개회식 | 본회의 | 임시회 | 2021.09.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