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함평군의회사무과
일시 2021년 9월 3일(금) 14시33분
장소 위원회실
의 사 일 정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
심 사 된 안 건
(14시33분 개회)
○ 위원장 김영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제269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순미
전문위원 박순미입니다. 제269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와 정경임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함평군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함평군수로부터 제출된 함평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회부되어 심사하시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제269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순미
전문위원 박순미입니다. 제269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와 정경임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함평군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함평군수로부터 제출된 함평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회부되어 심사하시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
(14시35분)
○ 위원장 김영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축수산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환동 축수산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수산과장직무대리 김환동
안녕하십니까? 축수산과장 김환동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축수산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김영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축수산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먼저 주요사업조서를 설명드리고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주요사업조서 9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축수산과 주요사업은 양봉농가 피해대책 벌먹이 지원사업 등 총 16건입니다. 97쪽 양봉농가 피해대책 벌먹이 지원사업입니다. 올해 벌꿀 작황 추정치가 0.52로 지난해와 같이 흉작에 가까운 실정입니다. 피해를 입은 양봉농가들에게 벌 먹이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만 7포이며 군비 6,5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쪽 축산 ICT 융복합 확산사업입니다. 축산농가의 생산비 절감 및 최적의 사양관리 등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ICT 융복합 장비를 지원하는 국비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2농가이며 국비 4억 8,290만 9,000원 중 3억 221만 7,000원을 기 확보하였으며 국비 1억 8,069만 2,000원이 추가 배정되어 계상하였습니다.
99쪽 돼지 생산비 절감용 사료효율 개선제 지원사업입니다. 돼지사료용 개선제를 지원하여 돼지의 증체율 향상과 사료비를 절감시키는 도비 신규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3농가이며 농가당 5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975만 원, 군비 2,9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쪽 액비저장조 지원사업입니다. 가축분뇨 자원화 및 양질의 액비로 자연 순환농업을 활성화하는 국비사업입니다. 사업량은 200톤급 57개이며 군비 5억 7,000만 원 중 3억 4,200만 원은 기 확보하였으며 부족분 예산 2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1쪽 가축분뇨 퇴비 부숙용 톱밥 지원입니다. 친환경 인증 및 깨끗한 농장으로 지정받은 농가를 대상으로 가축분뇨 퇴비 부숙용 톱밥 구입비를 지원하는 도비 시범사업입니다. 사업량은 650톤에 130농가이며 도비 1,300만 원, 군비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2쪽 소 브루셀라병 검사 채혈비 지원입니다. 소 브루셀라병 발생 및 전파 방지를 위해 공수의사를 동원하여 농가의 소 브루셀라병 검사 채혈비를 지원하는 도비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2만 7,000두이며 도비 3,780만 원, 군비 1억 5,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3쪽 가축 가금류 입식?출하 AI 검사입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전파를 사전 차단하고 가금류 입식출하 전 검사와 정기적 AI 검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900건이며, 군비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해 초 AI가 발생하여 추가 검사함에 따라 사업비가 부족하여 하반기에 검사할 비용을 반영하였습니다.
104쪽 살처분 가축처리비입니다.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살처분 가축처리 랜더링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320건이며 군비 6,700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105쪽 전염병 전염가축 살처분 보상금입니다. 소 브루셀라, 결핵병, 조류인플루엔자 등의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인해 살처분한 가축의 보상금입니다. 브루셀라, 결핵, AI 살처분 보상금으로 50%를 먼저 지급하였으며 차후 50%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국비 7억 7,200만 원, 도비 9,650만 원, 군비 9,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6쪽 돼지백신 분사식 주사기 지원입니다. 항체 양성률 상승을 위해 양돈농가에 백신접종용 분사식 주사기를 지원하는 도비 신규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5대이며 대당 800만 원으로 도비 1,800만 원, 군비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7쪽 가축방역 대응지원 사업입니다. 구제역, AI 등 가축전염병 방역활동 수행을 위한 광역방제기가 오래되어 용도 폐기하고 차량과 방제기를 신규로 구입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대이며 국비 5,000만 원, 도비 1,500만 원, 군비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8쪽 AI 살처분 농가 생계안정자금 지원입니다. 지난 1월 25일 나산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AI로 인해 살처분을 실시한 육계, 오리농가에 대한 생계안정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상농가는 6농가이며 국비 2,957만 6,000원, 도비 380만 3,000원, 군비 88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9쪽 가금농가 방역시설 지원입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에 취약한 오리농가를 대상으로 축사입구 고정식 3열 차량소독시설 및 축사마당·원터치 소독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도비 신규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5개이며 개소당 1,500원으로 도비 3,375만 원, 군비 7,8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0쪽 조사료 기계장비 지원사업입니다. 조사료 일반단지 및 논 타작물 생산법인체에 조사료 생산에 필요한 기계장비를 지원하는 국비사업입니다. 사업량은 당초 2.8세트에서 4.8세트로 2세트가 증가함에 따라 국비 6,000만 원, 군비 9,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11쪽 조사료 전문단지 기계장비 지원사업입니다. 조사료 전문단지 법인체에 조사료 생산 기계장비를 지원하는 국비사업입니다. 사업량이 당초 0.9세트에서 1.9세트로 1세트 증가함에 따라 국비 9,000만 원, 군비 9,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112쪽 전문단지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지원사업입니다. 조사료 전문법인체에 사일리지 제조운송비를 지원하는 국비사업입니다. 사업량이 당초 1,434ha에서 1,900ha로 증가됨에 따라 국비 2억 5,118(5,218)만 원, 군비 2억 174만 4,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2차 추경예산 주요사업조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1년 2차 추가경정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1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 34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축수산과 2021년 2회추경 예산안은 327억 1,466만 원으로 1회 추경 예산액보다 35억 6,776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도움이 있어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양봉기자재 지원사업은 양봉농가들에게 기자재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사업량 증가로 인해 도비 400, 군비 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양봉농가 피해대책 벌먹이 지원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말벌 퇴치장비 지원사업은 양봉사육농가에 말벌퇴치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조정으로 국비 394만 원, 군비 39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48쪽입니다. 중소규모 축산농가 맞춤형 장비지원은 친환경축산물 인증 또는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 중 중소규모의 농가에 대해 맞춤형 축산장비를 지원하는 도비 신규사업으로 도비 450만 원, 군비 1,0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가축폭염피해 대비 고온스트레스 완화제 구입비는 도비, 군비 지원비율이 변경되어 도비 600만 원을 감액하고 군비 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축산ICT 융복합 확산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슴 인공수정 지원사업입니다. 도비, 군비 지원비율이 변경되어 도비 8만 원을 감액하고 군비 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드론활용 축사지붕 열 차단제 도포시범사업은 축사시설 지붕에 열 차단제를 도포하여 폭염재해를 예방하는 사업으로 도비 810만 원, 군비 1,89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49쪽입니다. 돼지 생산비 및 절감용 사료효율 개선제 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사업은 HACCP인증 희망농가에게 컨설팅 및 기술지도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사업량이 당초 5개소에서 9개소로 증가됨에 따라 기금 776만 원, 도비 176만 6,000원, 군비 407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50쪽입니다. 학교우유급식 사업은 성장기 아이들에게 필수영양분을 공급하고 우유소비를 확대하여 낙농산업 발전을 위해 지원하는 국비지원사업으로 국비, 군비 지원비율이 조정됐기에 반영하였으며 총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액비저장조 지원사업, 가축분뇨 퇴비 부숙용 톱밥 지원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가축방역통제소 운영은 인건비, 사무관리비, 재료비, 보상금, 시설비로 군비 2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51쪽입니다. 소 브루셀라 검사 채혈비 지원, 가금류 입식 출하 AI검사는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352쪽입니다. 살처분 가축처리비, 전염병 감염가축 살처분 보상금, 돼지백신 분사식 주사기 지원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가축백신 지원은 구제역 의무접종이 필요한 소, 돼지 등 우제류 농가를 대상으로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 및 백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조정으로 국비 722만 3,000원을 감액하고 도비 602만 3,000원, 군비 13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53쪽입니다. 가축방역대응 지원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거점소독시설 개보수는 구제역, AI, ASF 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거점소독시설 및 방역초소 등 개보수를 위해 필요한 시설비로 국비 1,880만 3,000원, 도비 564만 1,000원, 군비 1,316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54쪽입니다. 돼지소모성질환 지도지원은 사업량이 조정되어 국비 450만 원, 도비 135만 원, 군비 31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가축질병 치료보험 지원사업은 기존에 기타보상금에서 보험금으로 목변경을 하여 총 1억 9,9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AI살처분 농가 생계안정기금 지원, 가금농가 방역시설 지원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355쪽입니다. 조사료 기계장비 지원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조사료 제조 및 운송비 지원사업은 군비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조사료 품질관리 지원은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로 기금 40만 원, 군비 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56쪽입니다. 전문단지 사일리지 제조 운송비, 전문단지 기계장비 지원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조사료 전문단지 퇴액비 지원사업은 양질의 조사료 생산기반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당초 1,600ha에서 1,400ha로 감소됨에 따라 기금 200만 원, 군비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조사료 전문단지 종자대 지원사업은 조사료 생산에 필요한 종자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850ha에서 950ha로 증가함에 따라 기금 82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57쪽입니다. 조사료 종자대 지원은 당초 1,638ha에서 1,850ha로 증가됨에 따라 기금 1,049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함평천지 한우 혈통보존사업은 기존 친자확인 및 선형검사 사업비 2,500만 원을 기타보상금으로 목변경하였습니다.
358쪽입니다. 한우 ICT 융복합 지원사업은 한우농가에게 ICT융복합 시설장비 등 시스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1개소에서 2개소로 증가됨에 따라 기금 217만 5,000원, 도비 43만 5,000원, 군비 17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수산업 정책자금 이자차액 지원사업은 어민들에게 수산업 정책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330만 4,000원, 군비 770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코로나 영어지원 바우처 시범운영 소모품 구입은 코로나19로 인해 집합금지에 따른 외식수요 급감 등 출하감소로 피해를 입은 양식어가를 지원하려는 목적으로 국비 371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21년 김 수출 물류비 지원사업은 김 수출 물류비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수출업체의 경영안정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450만 원, 군비 1,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59쪽입니다. 뱀장어잡기 대회가 무산됨에 따라 사무관리비 및 재료비 97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돌머리지구 연안유휴지 유지관리 공공운영비로 1,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돌머리해수욕장 행사운영비를 위한 행사운영비 해수풀장 등 정비를 위한 시설비를 1,399만 5,000원 감액하였습니다. 돌머리지구 연안유휴지 유지관리 공공운영비로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60쪽입니다. 해변관리 안전사고 및 관광객 편의를 위한 안전장비 구입 안전시설 설치 정비를 위해 사무관리비 420만 원, 시설비 6,27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축수산과 우편요금 발송을 위한 공공운영비를 281만 4,000원 증액하였습니다. 국도비 반환은 36건에 2억 3,956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수산과 2021년도 2차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영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다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허정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 허정임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사업조서 97쪽을 보면 양봉농가들 올 봄에 피해액이 많아서 벌먹이 지원사업에 들어갔잖습니까? (예) 그럼 양봉농가 기준을 몇 두부터… 뭐라고 하죠?
(「군」 하는 위원 있음)
몇 군부터 벌 먹이 피해를 지원해 줍니까?
○ 축수산과장직무대리 김환동
저희들은 양봉업을 30군 이상으로 보는데 될 수 있으면 전 양봉농가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 허정임 위원
그런데 보면 전업으로 하신 분이 있는가 하면 부업으로 하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예) 그런데 우선적으로 전업을 하신 분들 많이 지원해야 되지 않습니까?
○ 축수산과장직무대리 김환동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저희도 330군 이상 양봉을 키우시는 분을 먼저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다시 소규모로 하는 사람도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하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그런데 30군 이상을 전업농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설탕 10포를 준다고 하면 30군 이하는 남은 금액을 가지고 조금 서운한 면을 면했으면 하지, 30군 이하도 30군 이상같이 10포를 똑같이 줄 수 없잖아요. 전업하고 부업하고 차이점을 두고 했으면 좋겠고 30군 이상 한 양봉농가에는 설탕 포가 10kg짜리를 말합니까? 15kg짜리를 말합니까?
○ 축수산과장직무대리 김환동
지금 10kg짜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10kg짜리로 포장… 그러면 30군 이상하면 10kg짜리 몇 포나 예상하고 있습니까?
○ 축수산과장직무대리 김환동
1만 7포 정도 되고.
○ 허정임 위원
예, 1만 7포 중에서. 30군 계신 분은 예를 들어서 10포를 준다고 하면 한 50군 되는 데는 15포를 준다든가 차별을 해서 주겠죠?
○ 축수산과장직무대리 김환동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양봉협회에서 원하는 금액이 전체적으로 세워지지 않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 금액을 가지고 나눠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 허정임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서운치 않게 형평성에 맞게 일을 해야 양봉농가들도 저기하지 예를 들어서 누구는 잘한다고 해서 더 주고 덜 주고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 축수산과장직무대리 김환동
그런 것은 아닙니다.
○ 허정임 위원
지원해 줄 때는 항상 형평성에 맞게 골고루 가게끔, 예를 들어서 한 집은 10포 가는데 한 집은 1포 간다. 그러지 말고 서운함 없이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어차피 군에서 피해를 봤다고 하면 지원해 주잖습니까? 양봉농가들한테 불공평하지 않게 형평성에 맞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98쪽에 축산 ICT장비지원이 있습니다. 현재 축산을 하면서 ICT로 하는 농가를 지원해 주십니까? 방법을 어떻게 지원해 주나요?
○ 축수산과장직무대리 김환동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12농가를 선정했습니다. 선정된 농가들에서 원하는 기계장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 허정임 위원
그럼 주로 장비가 무엇입니까?
○ 축수산과장직무대리 김환동
ICT라고 하면 소먹이를 자동적으로 줄 수 있는 부분인데…
○ 허정임 위원
소 먹이 자동으로 주는 것은 자동라인이라고 하고 ICT잖습니까?
○ 위원장 김영인
ICT 융복합사업에는 다양한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지원금액이 똑같을 수는 없죠? 장비에 따라서 조금씩 차등 지원이 되죠? (예) 접수자가 많다 보면 자담이 정해져 있으니까 더 할 수는 없겠네요? (예) 지원자가 많으면 본예산에도 여유 있게 신청을 받아서 많이 주면 좋을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예) 지금은 갈수록 이 사업을 많이 하니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100쪽에 액비저장조가 있어요. 액비저장조는 현재 57기가 나왔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저장조는 많이 줘도 그 순간에만 여유가 있지 저장이 되어버리고 장마철이 오면 항상 부족한 게 이거더라고요. 이런 것들도 농가 신청을 받았을 때 골고루 조사를 해서 더 많은 두수를 하는 데는 한 대라도 더 줘야 이 폐수가 정해질 것 같고 원칙적으로 액비하면 6개월 이상 숙성을 해야 액비라고 하잖습니까? 그런데 장마철에는 6개월까지 갈 수가 없어요. 처리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이건 많이 줘도 부족한 게 저장조입니다. 양돈농가들이 불편하지 않게 골고루 나눠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05쪽을 보겠습니다. 전염병 감염가축 살처분 보상금이 국비로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예를 들어서 법정 결핵이나 브루셀라가 와서 소를 살처분하게 되면 이 농가들한테 보상금을 될 수 있으면 빨리 줬으면 해요. 그런데 늦은 편이 있다고 하면, 소 같은 경우는 송아지를 사러 갔을 때, 처분 당했을 때 예를 들어서 400만 원이라고 하면 시세가 올라가는 시기에는 어려움이 많거든요. 시기가 올라갈 때는 500만 원까지 됐다. 그러면 보상금을 너무 늦게 주면 채우는데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잘 조사해서 너무 늦지 않게 해주시라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축수산과장직무대리 김환동
예, 국도비가 배정이 늦게 돼서 일단 군비 같은 경우는 사전에 세워서 집행하고 국도비가 내려오면 바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군비라도 빨리 해주면 그나마 농가들이 한시름 놓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신경 써 주시고요.
110쪽에 조사료 기계장비 지원이 있는데 110쪽은 일반농가고 11쪽은 법인이나 전문단지잖습니까? 일반농가들하고 법인하고 자담이 조금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점 때문에 그러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축수산과장직무대리 김환동
전문단지와 일반단지가 다른 것이 작업면적이 다르고요 전문단지는 좀 더 보조금액이 높고 일반단지는 지원비율이나 이런 게 낮은 것 같습니다. 일반단지는 5대 5고 전문단지는 6대 4로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여기는 개인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농사짓는 것은 다 똑같은 건데 그래서 다 법인을 구성해서 전문단지를 하려고 하는데 이런 것도 상위법이 그래서 안 되죠? 국비가 있으니까 마음대로 할 수 없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112쪽인가요? 조사료 생산 운송비용이 지원되지 않습니까? 농가에서 조사료를 사가는데 운송비를 부담하는 데가 있었어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축수산과장직무대리 김환동
제가 그 부분은…
○ 허정임 위원
운송비가 이미 전문단지는 보조를 다 군에서나 국비에서 나가지 않습니까? 단지로, 그런데 이 단지에서 운송이 농가로 가요. 그러면 운송비를 요구하는 사항이 있었어요.
○ 축수산과장직무대리 김환동
아, 농가들한테요?
○ 허정임 위원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축수산과장직무대리 김환동
저희가 조사를 한번 해야 합니다. 그것은 잘못됐다고 생각…
○ 허정임 위원
예를 들어서 나산에서 신광으로 온다. 그러면 거리가 좀 있다고 해서 롤당 얼마씩, 손불에서 신광을 오면 거리로 해서 롤당 얼마씩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여기에서 다 보조사업이 되는데 농가에는 이건 당연히 안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 축수산과장직무대리 김환동
단지 있는 데, 그 거리상으로 우리 택시추가요금 하듯이 아마 그런 부분으로…
○ 허정임 위원
함평 관내인데요.
○ 축수산과장직무대리 김환동
자기도 관리하는 단지 내가 있어서 그 단지를 벗어나면 아마 추가요금, 그런 부분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허정임 위원
저는 그래서 함평 관내인데 좀 의아하다는, 이 보조가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다른 지역에서 사왔다고 하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함평 관내인데 멀면 얼마나 멀겠어요. 다 15분에서 20분이지.
○ 축수산과장직무대리 김환동
요즘 일반단지와 전문단지가 어렵다고 저희들한테 말씀을 하셔서 이 부분도 조사해 보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전문단지는 법인을 구성해서 많은 토지를 확보하지 않습니까? 제가 안 해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그걸 하는 거 보면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여기에서 뭐라고 하네. (웃음) 근데 하루에 양을 많이 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축수산과장직무대리 김환동
앞으로 지원이 많이 줄어드는 상황이라서 옛날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나눠먹기식 같이 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본인 면적이 많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어서.
○ 허정임 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전문단지 법인을 너무 많이 해 줘서 법인들이 많다 보면 나중에 들어오는 게 적지 않잖습니까? 예를 들어서 법인이 7개 단체하고, 10개 단체 차이점이 있겠죠. 옛날 초창기에는 법인이 상당히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은 법인 수가 늘어나니까, 그 대신 축사농가들이 엄청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문단지도 양이 많이 나가죠. 그런 사례가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여쭤봤습니다.
축수산과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함평을 하면 축산한우가 으뜸이 되는데 축산 발전을 위해서 신경 써 줘서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 좀 더 노력을 해 주시면 더 나은 군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정현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위원
정현웅 위원입니다. 과장님들 반가운데 우리 축수산과장님 더 반갑네요. (감사합니다.) 모두에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양봉 농가 있죠? (예)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양봉을 하는 전체 농가에 고루 설탕을 공급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당연히 그렇게 가야죠. 이동양봉하고 관내에서 사육하고 있는 양봉농가들 총 해서 몇 농가나 됩니까?
○ 축수산과장직무대리 김환동
190농가 정도 됩니다.
○ 정현웅 위원
190농가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동농가가 많이 사육하죠? 이동농가는 한 30농가 된가요?
○ 축수산과장직무대리 김환동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이 예산을 가지고는 약 1만 400개 정도 설탕이 구입될 것 같아요. 1만 2,500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 축수산과장직무대리 김환동
단가는 1만 3,000원으로 해놓은 것…
○ 정현웅 위원
그런가요? (예) 그러면 충분히 공급이 가능합니까?
○ 축수산과장직무대리 김환동
아니,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 정현웅 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금 행정에서 보면 물론 어느 농가나 다 마찬가지고 비단 양봉농가뿐만 아니고 고루 지원이 되겠습니다만 양봉농가들은 과장님도 알다시피 작년도 그랬고 올해도 그렇고 굉장히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런 부분도 탄력적으로 많은 소득을 올렸을 때는 지원을 적게 하더라도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촘촘하게, 조금 더 넉넉하게는 안 되더라도 좀 더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양봉농가들을 위해서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90농가라면 적은 농가는 아닙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을 어차피 내년 본예산에도 세워야 할 거 아닙니까?
○ 축수산과장직무대리 김환동
내년 기상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까 본예산에는 아직 계획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작년같은 경우에는 7,500포 정도 했는데 올해 1만 7포로 해서 1,500만 원 정도 더 세워서 작년도보다는 올해가 조금 더 작황이 낫습니다. 작년에는 0.13 정도로 완전 흉작이었는데 올해는 0.52 정도까지 올라왔는데 사업량을 더 늘려서 지원해 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동농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전체적으로 완전 실패했어요. 작년 못지않게,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나 실무 팀장님들께서 더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리라 믿습니다. 가급적이면 촘촘히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소 브루셀라병 검사 채혈비 지원이 있죠? 암소만 하는 거죠? 수소, 암소 다 합니까?
○ 축수산과장직무대리 김환동
거세육 빼고는 다.
○ 정현웅 위원
채혈검사하는 두수가 몇 두나 됩니까? 함평군에 4만 9,500두라고 하던데.
○ 축수산과장직무대리 김환동
사업량은 2만 7,000두를 세웠는데 도축업이나 시장에 나갈 때는 또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숫자는 솔직히 말해서 여기에서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 정현웅 위원
여기에 채혈하러 다니신 분들이 공수의들이죠? 공수의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더만요. 그리고 공수의 혼자 다니면서는 채혈하기가 힘들더만요. 어차피 동행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동행하는 사람 인건비가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 축수산과장직무대리 김환동
저희는 채혈단가가 있어서 1두당 7,000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7,000원이라는 것이 기준에 묶여있는 것입니까?
○ 축수산과장직무대리 김환동
저희 지침상으로.
○ 정현웅 위원
지침에 딱 묶여있어요? 그러면 어느 지자체나 다 똑같습니까?
○ 축수산과장직무대리 김환동
예, 그렇습니다. 도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어느 지자체나 똑같습니다.
○ 정현웅 위원
공수의사분들 굉장히 열악하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공수의 본인 혼자 가시면 좋겠죠. 그런데 그런 상황이 아니고 항상 동행인을 같이 데리고 다니면서 일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인건비까지 계산하다 보면 공수의분들의 소득이, 물론 여기에 매달려서 하는 분들은 안 계시리라고 생각됩니다만 그런 부분도 챙겨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상향해서 조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이런 부분이 도에 상위법에 의해서 한다고 하면 이런 부분도 건의를 해서 상향시켜 줄 수 있는 방안도 모색했으면 좋겠어요.
○ 축수산과장직무대리 김환동
예, 알겠습니다. 일부에서는 공수의들 살리려고 하지 않냐고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절대 그런 사항은 아니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비 사업이라 도에다가 한 번 더 채혈단가를 올려 줄 수 있는가 건의 한 번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다음에 전염병 감염가축 살처분 보상금이요. 올해 살처분이 우리 군에서 몇 두나 됐어요?
○ 축수산과장직무대리 김환동
브루셀라와 결핵이 29농가 167두를 했습니다.
○ 정현웅 위원
167두요? 살처분이요. 살처분을 하게 되면 행정적인 지원이 시가에 몇 %나 줍니까?
○ 축수산과장직무대리 김환동
보상은 kg을 달아서 거기에 따른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러니까 몇 %?
○ 축수산과장직무대리 김환동
80%요.
○ 정현웅 위원
80%, 전체 100원이라고 하면 80원을 준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머지는 자부담을 해야겠네요. 어차피 전염병이 한번 온 축산농가에서는 상당히 피해가 크겠네요.
○ 축수산과장직무대리 김환동
한 번 걸리면 80%, 두 번 걸리면 60%, 세 번이면 40%까지 내려가니까.
○ 정현웅 위원
패널티 형식으로 그게 있습니까?
○ 축수산과장직무대리 김환동
브루셀라 걸린 농가는 생활하기가 힘들 정도까지 좀 많이 …
○ 정현웅 위원
어차피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어쩔 수 없이 하다 보면 자기 축산농가에 들어와서 생기는 질병인데 이런 부분도 축산농가들을 살릴 수 있는,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 축수산과장직무대리 김환동
이것 때문에 축산농가들하고 얘기를 많이 해 보는데 축산농가 쪽에서는 원인이 우리가 잘못해서 이런 브루셀라가 걸렸으면 우리도 다 감수를 하는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걸려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원인을 못 찾으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도 “농가가 잘못했지…” 국가에서는 농가 책임이다고 그래서 계속해서 패널티를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이런 부분도 각 지자체 실무부서에서는 우리 농민들의 아픔을 함께 하면서 가급적 정부 정책의 의견을 좀 개진해서 이런 방법도 상향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꿔야 되지 않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을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각 지자체에서 해야 할 몫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축수산과장직무대리 김환동
이 부분도 같이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이상입니다. 과장님, 번영회 알기로는 사육두수가 4만 9,500두라고 하더라고요?
○ 축수산과장직무대리 김환동
올 6월까지 4만 9,157두입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러면 우리 함평군에 축사면적 대비 전체 군 토지면적 대비 적정 두수라는 게 있죠?
○ 축수산과장직무대리 김환동
면적대비는 없는 것 같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런 건 없어요? 과장님이 봤을 때 우리 군 전체적인 실정으로 봐서는 상당히 오버된 두수죠? 그렇지 않은가요?
○ 축수산과장직무대리 김환동
제가 보기에 좀 그런 것 같습니다.
○ 정현웅 위원
과장님 참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윤앵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앵랑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347쪽을 보시면 말벌퇴치 장비지원이 있죠? (예) 190농가 중에 몇 농가나 이걸 사용하고 계십니까? 말벌이 굉장히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 축수산과장직무대리 김환동
저희들은 농가들을 주는 것이 아니라 양봉협회에다가 사업비를 줘서 거기에서 농가들한테 말벌퇴치기를 각자 몇 개씩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 윤앵랑 위원
그래서 적게 하는 농가에서는 이걸 사용을 못하고 사람이 손으로 일일이 잡으신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반납이 되어 있는데 적은 돈이나마 힘들게 손으로 하신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개인들한테 주는 것은 아니군요.
○ 축수산과장직무대리 김환동
협회에다 줘서 협회에서 농가들한테…
○ 윤앵랑 위원
협회에서 좀 더 요구해서 말벌 퇴치를 하시는데 좀 더 편하게 하셨으면 하는데 협회에다 너무 적게 주시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적은 것에 대해서 인색하게 하시면 안 돼.
349쪽을 보면 학교우유급식 지원이 있어요. 올해 우리 군비 부담이 줄었네요. 왜 군비 부담이 줄었답니까? 기금이 조금 더 불어나고.
○ 축수산과장직무대리 김환동
도비하고 군비가 줄어들고 기금으로 그걸 다 세웠습니다.
○ 윤앵랑 위원
앞으로도 이렇게 가실 겁니까? 또 군비가 다시 돌아오는 겁니까? 이대로 기금에서 사용하고 군비가 좀…
○ 축수산과장직무대리 김환동
이번에 배정된 것이 도비와 군비를… 기금이 많이 내려와서 군비와 도비를 줄였습니다.
○ 윤앵랑 위원
과장님 계시는 동안 기금을 더 하셨으면 하는데 또 원상복귀되면 안 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기금으로 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십시오.
○ 축수산과장직무대리 김환동
군비가 조금이라도 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예, 그래야죠. 한번 했으면 그대로 가야 해요. 그리고 351쪽을 보시면 상단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있어서 가축방역 통제 운영을 하신다고 했는데 올해 몇 군데나 계획하고 계세요? 지금 하고 계신 데는 한 군데나 됩니까?
○ 축수산과장직무대리 김환동
우시장 한 군데 하고 있고 10월부터는 AI 해서 세 군데 정도 더 추가로 할 계획입니다.
○ 윤앵랑 위원
큰 이변만 없으면 예산이 더 불어나지는 않겠죠. (그렇습니다.) 과장님 고생 안 하려면 별일 없이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58쪽을 보시면 김 수출 물류비가 우리 여기 농공단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1개소가 있는데 어디 업체예요?
○ 축수산과장직무대리 김환동
거기 대○산업.
○ 윤앵랑 위원
우리 축수산과에서 수출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기 한 군데밖에 없죠?
○ 축수산과장직무대리 김환동
수출하는 데 동함평산단에 있는 맛○푸드라고.
○ 윤앵랑 위원
여기 김이 맛○푸드 아니에요?
○ 축수산과장직무대리 김환동
예, 물류비 15%를 지원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 윤앵랑 위원
어때요? 지금 하시는 사업이 앞으로 승산이 있겠어요? 현재는 잘하고 계신다고 한 것 같은데. 근래에 어떠신가 싶어서?
○ 축수산과장직무대리 김환동
해외에서 김의 수요량이 늘어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제가 아직 여기는 가보지 않아서 파악은 아직 못해 보고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김이 작년에 작황이 안 좋았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수출하는 데는 물량은 아무 이상 없이 하고 계신가, 저희들도 한번 가보렵니다.
○ 축수산과장직무대리 김환동
현장 한번 가봐도…
○ 윤앵랑 위원
수출하는, 특히 산단에 들어와서 하시는 업체나 농공단지 같은 데 업체 수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힘을 많이 써 주셔야 될 거예요.
○ 축수산과장직무대리 김환동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신경을 많이 써 주세요. 그리고 우리 과장님 업무파악이 많이 되셨고 어쩌다 한두 가지는 현장을 같이 가보도록 합시다. 저도 여기를 안 가봤습니다. 과장님 고생해 주시고 팀장님들 열심히 도와서 우리 과장님 도와주셔서 좋은 성과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최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준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아까 약간 제가 오버했습니다만 함평군에서 한우 두수를 어디에 둘 것이냐, 면적으로 둘 것이냐 아니면 함평군 한우브랜드의 숫자를 받아서 한우의 발전을 위해서 몇 두를 둘 것이냐 이 차이인데 저희가 보는 관점에서는 7만 두가 넘어서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브랜드 자체가 빈약합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렇죠? 현재 반쪽만 서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축협에서도 적극적으로 밀지 못하고 군 행정에서도 푹 못 나갑니다.
왜냐하면 쭉 나갔다가 기본적인 두수가 달리니까 판매처가 이러지도 못하고 포기하자니 애매한 관계에 있으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축사도 민가, 함평군민들한테 큰 피해를 안 주고 외곽으로 빠질 수 있으면 빠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또 문제냐면 젊은, 쉽게 말하면 2세죠? 이 사람들이 메리트를 가지고 들어오려고 합니다. 들어온 사람들은 순수 앞으로 계속 살 후세들인데 당장 이것만 가지고 들어오기는 약간 버거워요.
굉장히 고민이 많은데 당장 들어오고 싶어도 축사 지을 자리가 없어서 못 들어와요. 여러 각도에서 생각해야지, 예를 들어서 어느 것에 묶어서 두수가 많다고 때려버리면 좀 그렇고, 축사 지을 자리에 정확히 피해를 안 주는 자리를 선택해서 방안을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요.
제가 앞에 질문에서 했던 것이 가축방역 하신 분들 고민해 보시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축사 내에서 환풍기를 돌리잖아요. 이 애들이 바람이 너무 세요. 이 시스템으로 가지 말고 큰 환풍기를 돌려서 공기를 원활하게 하고 소가 스트레스 안 받게 하고 왜냐하면 바람이 세면 소변이 날려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한번 조사를 해달라는 말이에요. 전에 브루셀라 발병된 원인 중에서 이 휀 자체를 어떻게 돌렸는지 분석을 한번 해보시라고. 왜냐하면 여러 각도에서 봐야 되니까. 수소에서만 나온 것이 아니고 개, 고양이에서 나올 수 있고, 그게 만약 에러라고 하면 빨리 뜯어서 큰 것으로 돌려야 된다는 뜻이에요. 큰 것은 뭐냐면 바람이 못 느끼게 들어오면서 날릴 일이 없어요. 그런데 조그만 애들은 강제로 밀다 보니까 소가 소변을 눌 때 다 날립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만에 하나를 생각해 보자는 말이죠. 장금이가 매실을 해서 나았듯이 이 질병이라는 것은 어디서 터지는지 모르잖아요. 만약에 환풍기 자체가 너무 세서 있을 수 있다고 나는 봐요. 그래서 조사를 한번 해 보고 혹 이것이 된다면 아까 브루셀라 때문에 함평군이 곤욕을 치르고 있잖아요.
저희들이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은 ICT사업을 빨리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모든 프로젝트는 최소한 저쪽 질병과 차단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사업을 늘려서 고맙게 생각하는데 본예산 때는 자질구레한 사업을 하지 마시고 함평사업에 획기적인 곳에 투자했으면 좋겠고 그러다 이게 정착되면 다른 데 빠지는 게 줄잖아요. 브루셀라에 빠져 나가는 어마어마한 돈을 여기서 자리잡아버리면 그럴 일이 없으니까 그것을 심각하게 검토해 보시고, 전에 지적했듯이 브루셀라 발병했던 축사를 빨리 휀 자체를 분석해 보고 바람 강도를 체크해서 이게 에러라면 전체 환풍기를 다 뜯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저희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전문단지하고 일반단지에 대해서 에러가 나오는데 전문단지는 똑같은 법인체에서, 전문단지는 농림부에서 특별히 관리하는 데가 전문단지죠? (예) 손불하고 함평이 있는데 농림부 권장사업이었습니다. 대규모로 투자비를 줄이고자 했던 단체고 나머지 해보나 일반 쪽으로 하는 사람은 일반단체입니다. 구조가 보조금도 다르고 했던 것들이 달라요. 이것은 이렇게 흘러가고 있으니까 우리가 군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종자대나 기계장비도 전문단지에 우선권을 주는 것은 농림부에서 전문단지를 만들라고 몇 번 권장했어요. 했던 데가 있고 분리되어 있고, 있었으니까 그렇게 갔으면 좋겠고요. 갑자기 전문단지 면적이 늘었는데 늘었던 것들은, 혹시 팀장님 늘어난 것은 새로 신규가 와서 늘었는지 아니면 갑자기 전문단지 재배면적이 늘어난 것인지 면적이 늘어난 이유를 한번… 전문단지 사업비가 늘었어요. 제조운송비에서 늘어난 이유가 신규가 늘어나서 된 것인지 아니면 전문단지 자체에서 면적을 늘렸는지… 그것이…
○ 축수산과장직무대리 김환동
전문단지 자체에서 면적이 늘어났습니다.
○ 최종준 위원
따로 보고해 주시면 좋겠어요. 중요한 것은 어쨌든 저희 한우농가에서 총체보리사업단이 굉장한 도움을 주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거의 재배만 하면 벼에 묶어서 다 해서 집에 축사에 앉혀놓잖아요. 그리고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한우들한테 줌으로써 생산비를 낮춰준 것은 사실입니다.
아까 허정임 위원장님께서 질문했던 것은 해보나 월야에서 손불까지 오는 거리가 너무 멉니다. 여기에서 발생된 비용은 소비자가 내라 이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손불 관내에서, 어차피 가까운 데는 법상으로는 돈을 안 받고 해주고 있는데 현재 이것도 안 맞아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랩 싸고, 작업하면 거의 원가가 다 먹어버려요. 그래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은데 장거리까지 해버리면 아예 손을 못 댑니다. 일부 엄다에서는 운송을 하면 작업을 안 하겠다고 이미 선포를 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타산이 안 맞으니까. 여러 각도에서 이왕이면 하는 농가가 이익 되는 입장에서 가고 있으니까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고 전에는 봄에 일할 때 비가 그렇게 안 왔어요. 하루 오면 3~4일 비가 안 왔는데, 작년에도 마찬가지지만 일기예보가 이만큼 온다고 했는데 갑자기 와버려요. 그래서 물 말아버리잖아요. 그전에 일을 빨리 처리해야 되는데 처리하는 능력이, 지금은 기계가 많아도 핸드폰을 보면 올해 매일 비가 온다고 떠버립니다. 뭐가 필요하느냐, 빨리 베어서, 묶어서, 이 작업을 빨리 한다고 해서, 작년에 비가 많이 온다고 해서 떼는 것을 전체 준다고, 광호 팀장님 한다고 약속했죠?
○ 축수산과장직무대리 김환동
테더(반전기) 말씀하십니까?
○ 최종준 위원
예, 준다고 약속했어요. 그런데 작년에 시행을 안 하고 끝나고 이미 가버렸어. 그 약속을 지켜야 되잖아요. 검토 한번 해보시고. 나는 그래요, 약속했던 것은 한번 검토해 보시고 재무과에서 하겠지만 그렇게 중요한 것은 빨리빨리 변화하지 않으면 위기가 옛날처럼 만만치 않더라는 말이에요. 검토 한번 해보시고 나는 꼭 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 축수산과장직무대리 김환동
일단 군수님께 보고는 드렸습니다.
○ 최종준 위원
그렇게 해서 서로 축산과와 이쪽이 서로 교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을 잘한 만큼 축산농가가 더 이익을 보지 않습니까? 또 좋은 제품을 줘야만 소가 건강할 것이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경임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 정경임 의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고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내일부터 교육 들어가시죠?
○ 축수산과장직무대리 김환동
월요일부터입니다.
○ 정경임 의원
아무튼 6주간 교육받으시려면 또 고생하시고 오늘 교육 들어가기 전에 하시려고 당겨서 하시는 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자료에 있는 것을 여쭤보고 싶은 게 아니라, 자료를 보면서 분명히 이번에 2회추경에 해수센터에 뭔가가 올라올 텐데 안 올라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지금 해수센터를 언제 간담회 때 저희한테 보고한 적 있잖습니까? 계약서는 확실하게 쓰셨습니까?
○ 축수산과장직무대리 김환동
예, 계약서는 확실하게 했습니다.
○ 정경임 의원
그래요?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그쪽에서 계약하신 분이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을 수정해 주지 않으면 그쪽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전제하에 토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나요?
○ 축수산과장직무대리 김환동
일단은 그쪽에서 6건 정도를 저희들한테 해 주십사 했는데 2건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안 되는 사항이라 안 되고 4건에 대해서는 군수님과 같이 별도 미팅을 시켜서 군수님께서도 그 부분은 당연히 해줘야 되겠다고 해서 지금 설계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사업비를 사용하려고 해서 아마 추경 때는 안 올라온 것 같습니다.
○ 정경임 의원
기존에 가지고 있는 사업비로 충분한가요?
○ 축수산과장직무대리 김환동
충분한데 시급한 것부터 먼저 하고 내년 본예산에 아마 계상할 계획입니다.
○ 정경임 의원
그럼 6군데 중에 2군데 안 되는 것은 뭔가요?
○ 축수산과장직무대리 김환동
수영장 내에 애기들과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지금은 어린이와 어른 풀장이 별도로 있는데 애기들과 같이 그 속에 높이 조절을 해서 아이들과 같이 놀 수 있게 하려고 했는데 그 사항은 안 되는 걸로 현장 확인해서 애기들 따로 어른들 따로 그런 사항입니다.
○ 정경임 의원
그러면 그때 계약 하실 때 언제부터 오픈을 하시겠다는 전제하에 계약을 하셨나요?
○ 축수산과장직무대리 김환동
그분들께서는 10월 중에 오픈을 할 계획이었으나 방금 말씀하신 그런 안이 먼저 통과가 되어야지 하신다고 말씀하셔서 일단은 설계부터 계속 독촉하고 있습니다.
○ 정경임 의원
그럼 그분들은 10월 중에 오픈하시겠다고 하는데 반영이 안 되면 10월 중에도 오픈이 안 되겠네요.
○ 축수산과장직무대리 김환동
그것뿐만 아니라 그전에 있는 운영자가 갖고 있는 것도 안 빠져 나가서 그것도 처리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 정경임 의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물론 과장님이 계셨을 때 한 것은 아닙니다. 전에 계약을 하신 분한테 계약금을 돌려드릴 때 이런 것을 깨끗이 정리한 후에 돌려드리고 빼라고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은 누가 만질 건가요? 그 물건은? 가져가라고 해도 안 가져간다면서요.
○ 축수산과장직무대리 김환동
아니요, 지금 조율 중에 있습니다.
○ 정경임 의원
어떤 조율을 한다는 거예요.
○ 축수산과장직무대리 김환동
나중에 들어오신 분은 싹 빼라.
○ 정경임 의원
그렇죠.
○ 축수산과장직무대리 김환동
그런데 중간에서 조율하신 분들은 가격을 어느 정도 맞춰서 그것을 쓸 수 있게 하라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가운데에서 조율 중에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안 되면 바로 다 물건을 저희들은 뺄 생각이었습니다.
○ 정경임 의원
그러면 기존에 계신 분은 이것을 돈을 받고 팔겠다는 말이구먼요.
○ 축수산과장직무대리 김환동
그런 것 같습니다.
○ 정경임 의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들어오실 분들은 그 물건은 아무 쓸데도 없고 내가 원하지 않는 물건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 축수산과장직무대리 김환동
그분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지만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타월이나 유황 움직이는 운반기구 같은 것은, 그 부분은 사용할 수 있는데 일단은 다 빼주십사…
○ 정경임 의원
그러니까요. 그런 관계인 것 같고…
○ 축수산과장직무대리 김환동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조율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안 되면 바로 어떤 조치를 취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경임 의원
지금 건물을 지은 지가, 지어서 준공을 맡은 지가 몇 개월 됐나요? 1년이 넘죠? (예, 그렇습니다.) 1년이 넘을 동안 그렇게 투자해서 쉬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물론 코로나 때문에 이런 현상도 있었겠지만 올해는 어떻게든지 오픈을 해야 되는 시점에서 될 수 있으면 빠른 시일 내에 원하는 것들을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해주고 계약서도 조목조목 잘 검토하셔서 써야 한다고 보거든요. 자세한 얘기는 안 들었지만 듣는 말에 의하면 계약서를 정확하게 아직 어디 어쩌고 어쩌고 1안, 2안, 3안 해서 뭔가를 정립해서 써야 되는데 아직 그런 것도 없다고 들었어요.
○ 축수산과장직무대리 김환동
예, 그것은 일단은…
○ 정경임 의원
그렇다면 우리가 요구하고 싶은 건 요구하시고 그쪽에서 원하는 것을 해줄 수 있는지 잘 따져서 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시고 난 다음에 제대로 인수인계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능력이 있으시니까 이런 부분은 잘 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웃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인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시는데 저도 몇 가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관내에서 사육하는 동물들이 종류가 몇 가지나 되나요? 많죠? (예, 그렇습니다.) 오리, 닭도 산란계, 육계, 흑염소, 돼지, 젖소, 한우, 이렇게 다양한 축종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먹이를 지원해 주는 축종 있습니까? (없습니다.) 벌은 지원합니까? 안 합니까?
○ 축수산과장직무대리 김환동
작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
하죠? (예) 그 이유는 양봉농가가 어렵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작년에는 정말 어려워서 했는데 금년은 조금 더 나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도 예산을 증액편성해서 하는 것은 잘 됐다. 그러나 형평성에 (맞도록 치우치지 않게), 최소한 균형을 맞출 수 있을 정도로 운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지원해 주는 것은 맞지만 한쪽에 일방적으로 많이 지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참고해 주시고, 사슴을 키우는 농가가 관내에 몇 농가인가요? 대략, 사슴 키우는 농가.
○ 축수산과장직무대리 김환동
2농가…
○ 위원장 김영인
2농가면 농가당 1,500만 원 정도 되나요?
○ 축수산과장직무대리 김환동
죄송합니다. 사슴은 5농가에 93마리 정도 키우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
몇 마리요? (93마리) 93마리요? (예) 5농가요. 그런데 정액대가 3,100만 원 정도 세워졌는데 정액대 지급을 할 때 어떻게 지급하나요? 기준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정액 스트롱을 가져온다든가 무슨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방목사육한 데는 거의 수컷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미 교미가 되어서 수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인공수정 정액비가 3,000만 원 정도 책정되었는데 이것이 적정한지 궁금해서 질문드린 것이고요. 어째요?
○ 축수산과장직무대리 김환동
죄송합니다만 김현철 팀장님이 답변해도…
○ 위원장 김영인
예.
○ 축수산과장직무대리 김환동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같이 지내다 보면 자가수정도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인공수정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 되면 꼼꼼히 챙겨서 별도로 조사를 하던지…
○ 위원장 김영인
그러니까 서류로 올라오면 예산만 지원하는 거잖아요. 제가 그 부분을 안 봤기 때문에 가서 보고 하는데 한우 같은 경우도 정액대를 지원해 주는데 지원받기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1년 있다가 송아지 나놔서 정액 스트롱을 갖다가 돈 1만 원을 받으려고 누가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절차를 간소화해 주라고 했는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따가 질문드릴 건데 주요사업조서 99쪽을 보면 도비가 15% 책정되어 있는데 돼지 생산비 절감 사료효율개선제 지원사업인데 지금 9월이잖아요. 이건 사실 필요 없는 사업이에요. 이 사업을 진행하려면 6월이나 사업을 진행해서 돼지들이 더위에 허덕이고 스트레스 받을 때 이 사료개선제를 줘야 효과가 있지 이제 찬바람 나서 잘 먹고 잘 크는데 좀 늦은 감이 있다. ‘필요한 사업인데 시기적으로 늦었다.’ 이런 부분을 개선해 주라고 도에 건의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다음 장 액비저장조 있죠? 예산이 상당히 증액됐습니다. 이거 허가가 까다로워서 만약에 금년에 못하고 명시이월이라든가 사고이월로 넘어가서 예산만 편성해 놓고 사업진행을 못하면 안 됩니다.
○ 축수산과장직무대리 김환동
대상자 확정까지는 다 됐고 추경이 끝나면 바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김영인
꼭 빠른 시간 안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소 브루셀라 그것도 전남이, 함평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남 사방 군데에서 브루셀라가 만연했어요. 과연 어떻게 없앨 것이냐. 백신을 놔서 브루셀라를 없앨 것이냐. 그런데 브루셀라에 대해서 백신을 수입하기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조건이 까다롭다는 얘기죠?
○ 축수산과장직무대리 김환동
조건이 까다롭다는 얘기가 아니라 발병률이 0.09%밖에 안 돼서 0.5% 이상이 되면 다른 국가에서도 그 정도 돼야지 백신을 접종하는데.
○ 위원장 김영인
그러니까 조건이 까다롭다는 얘기죠, 충족을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현실로 봐서는 지금 백신을 놔야 되는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정한 0.05%(0.5%) 때문에 까다로워서 수입을 못하는 거잖아요.
○ 축수산과장직무대리 김환동
저희 군뿐만 아니라 어차피 전국적으로…
○ 위원장 김영인
그러니까 전라남도에서 함평, 무안, 신안 이쪽으로 브루셀라가 많이 발병하기 때문에 전체 두수에 그것을 포함시키니까 0.05%(0.5%)가 안 나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건이 까다롭다.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 당신들이 농림식품부에 건의를 해서 백신을 수입해서 접종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라고 건의를 해 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 축수산과장직무대리 김환동
이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우협회인가 전남도에서 농식품부와 다시 회의를 할 때 그때 그 이야기를 또 건의를 했는데 농식품부에서는 절대 안 된다고 답변했다고 합니다.
○ 위원장 김영인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하십시오. (알겠습니다.) 106쪽 보시면 돼지 백신 분사식 주사기가 있는데 이게 도에서 하는 신규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대당 800만 원인가요? 주사기가 굉장히 좋은가 봐요.
○ 축수산과장직무대리 김환동
제가 주사기를 안 봐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일단 대당 800만 원으로 잡혀있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
돼지의 목에다 주사기를 놓거든요. 근데 거기에 항생제들이 고여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없애려고 분사식 주사기를 지원하는데 이것은 봤을 때 도 사업이지만 주사기는 골고루 대동물에는 필요합니다. 젖소도 필요하고 한우도 필요하고 돼지도 필요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돼지가 주종목이기 때문에 15대가 배정됐는데 도비가 아니더라도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2대, 3대씩이라도 협회에다, 사단법인이라든가 이런 데에 배정을 해서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108쪽을 보시면 살처분 농가 생계안정자금이 있습니다. 이게 70% 국비인데 나산에서 오리 AI 발생했었죠? (1월 25일날 발생한) 거기도 해당됩니까?
○ 축수산과장직무대리 김환동
거기에 대한 농가들 안정자금입니다.
○ 위원장 김영인
군비를 20% 삭감하면 어떻게 된가요? 제 개인적인 소견은 군비를 삭감하고 싶어요.
○ 축수산과장직무대리 김환동
발생농가는 삭감을 하고 그 옆에 살처분한 농가들은 100% 주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
거기가 발생농가잖아요.
○ 축수산과장직무대리 김환동
아니죠.
○ 위원장 김영인
나산 바로 못 들어가서 오른쪽에.
○ 축수산과장직무대리 김환동
거기는 발생농가.
○ 위원장 김영인
그러니까요.
○ 축수산과장직무대리 김환동
거기에 반경 3km 이내에서는…
○ 위원장 김영인
아, 발생농가는 해당이 안 된가요?
○ 축수산과장직무대리 김환동
아니요, 20% 감하고 주고 나머지 3km 이내에는…
○ 위원장 김영인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거기는 하천변이 끼어있기 때문에 우범지역이라는 말입니다, 발생지역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리를 키우면 안 된다”고 군에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기어이 AI 발생해서 그 반경 내에 있는 산란계 농장이라든가, 지금 계란값이 얼마나 좋은데 그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주위의 양계농가가 다 망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생계안정자금을 주면 되겠습니까?
대다수 농가들이 다 그 한 사람 때문에 그렇게 많은 피해를 봤는데. 그래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얘기인데 아무튼 금년부터라도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주변의 양계농가는 우리 군에서 사전에 입식을 자제하고 대신에 보상비를 줘서 겨울에는 휴지기를 가질 수 있도록 검토해 보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조사료 전문단지는 전문단지가 되기 위해서는 그 조건이 첫째, 몇 ha 이상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죠?
○ 축수산과장직무대리 김환동
30ha 이상으로 정해져…
○ 위원장 김영인
축수산과에서 한 군데가 30ha 있기는 좀 불편하고 이웃하고 연계해서 30ha를 그림으로 만들어서 전문단지를 만든 것 같아요. 손불이라든가 엄다, 손불은 신광과 연계해서 하고 전문단지가 혜택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과장님도 해보나 월야 이쪽으로 전문단지를 묶어서 만들고 올리면 좋겠다. 전문단지를 늘리면 좋겠다. 그러면 청보리사업단 단체들이 혜택을 보는 거거든요. 그것도 검토해 보십시오. 그리고 제조 운송비는 함평군 관내를 기준으로 하죠? (예, 그렇습니다.) 면단위 기준이 아니고.
○ 축수산과장직무대리 김환동
법인체 기준입니다.
○ 위원장 김영인
법인체 기준입니까? 그러면 몇 km인가요? (km수는)
○ 최종준 위원
(마이크 켜지 않고) 딱 정해져 있어서 농가하고 협의를 해야 합니다.
○ 위원장 김영인
그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운송비가 몇 년째 제자리걸음에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책정할 때 몇 년 전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10년도 넘을 것 같은데, 모든 물가는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현실에 맞지 않게 눌러놓고 있으니까 청보리 사업단에서는 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데 현실에 맞게끔 인상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 축수산과장직무대리 김환동
일단 국비사업이라 이 부분도 건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
그리고 제일 대두되는 게 요즘 종자대 지원이 전문단지는 나름대로 50% 지원을 받는데 일반단지는 그전에 30%씩 지원을 받았는데 지금은 15%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되니 형평성에 너무 안 맞다. 이것을 좀 개선해서 우리도 다만 30%라도 지원을 받게 해 달라는 얘기가 많이 들려요.
○ 축수산과장직무대리 김환동
전년도에는 사업량이 6,000ha 정도 됐는데 올해는 2,800ha 정도밖에 사업량이 안 내려와서 일단은 저희들도 엊그제 말씀드렸다시피 도 과장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고 함평에 추가로 내려줄 수 있는 방안이 있냐고 물어보니까, 22개 시군을 전체적으로 배정했기 때문에 남아있는 사업비가 없다고 그래서 아까 11시경 조사료협의체에서 와서 어제 저녁에 협의를 했는데 좋은 대안이 있으면 그런 쪽으로 해 주십사 하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사업비를 더 확보하기는 어렵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
아무튼 과장님이 물심양면으로 고생하셔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효과가 나와야 하는데 고생한 것에 비례해서 효과가 안 나오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종자대도 어찌 됐든지 금년에는 그렇더라도 내년에는 제대로 30%에 대한 보조를 받아야 한다는, 여기에는 변함이 없고. 우리가 작년 신청량을 가지고 금년에 배정을 받아야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 추가로 …
○ 축수산과장직무대리 김환동
신규 필지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
신규로 들어온 데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보조비율을 빼야 하는 거 아닌가요?
○ 축수산과장직무대리 김환동
그쪽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협의체와 같이 검토해서…
○ 위원장 김영인
어차피 작년도 받은 것을 가지고 중앙에다 해서 중앙에서 그 부분만 보조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갖고 나눠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 축수산과장직무대리 김환동
방금 말씀드린 대로 법인체협의회장님과 같이 얘기한 부분이 작년도 실적을 갖고 배정하기로…
○ 위원장 김영인
금년에 많이 늘어난 데는 내년에 그걸 받아갑니다. (그렇습니다.) 금년에 신청하신 분들도 소외받지 않게 충분히 노력해서 많은 예산을 받아올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축수산과 식구들이 모두 축산인들을 위해서, 또 군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데 뭔가 일을 하나 하면 하나 한 만큼 태가 날 수 있도록,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보충질의, 최종준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준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옳으신 말씀인데 저는 거기에 약간 한 가지 추가할게요. 농민들이 왜 자꾸 거짓말을 하시는지 아십니까? 올해 흩어놔 버리면 내년에 오버해서 또 때립니다. 신용 하나가 깨지기 시작하면 서로 못 갑니다. 이 문제를 단순히 풀어서 올해야 넘길 수 있겠지만, 그렇잖아요. 올해 내가 이렇게 했더니 정부에서 딱 반쪽을 때려서 3분의 1만 주더라. 그러면 내년에 다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허위로 면적을 늘려야 될 거 아닙니까?
○ 축수산과장직무대리 김환동
그건 실적으로 나오니까.
○ 최종준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는 예상 면적을 올리지 않습니까? 나중에는 어찌 되었든 간에. 사전 평균을 뜨는 게 먼저니까 똑같은 현상을 또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신의를 지켜줘야 한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농가가 100%를 신청했어요. 농림부에서 30%만 돈이 내려왔어요. 그러면 70%가 손해가 났어요. 군에서 방치하면 나머지 70%에 대해서는 더 받으려고 농민들은 30을 더 늘린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풍선효과라고 본능적으로 올린다는 뜻이에요. 신뢰가 한번 깨지면 농림부를 안 믿는다는 뜻이니까 이번에 풀 때 좀 고민이 되시더라도 전문단지 문제를 풀고, 또 일반단지를 풀 때 15% 줬으면 15% 문제를 풀 때 같이 풀어서 정리를 해 줘야 되지. 만약 안 해 버리면 내년에 또 그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심도 있게 고민해서 우리가 같이 맞추자는 얘기입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서로 신뢰가 깨져버리면 지금까지 18년 동안 해왔던 게임들이 다 깨져버려요. 법인체 단체하고 축수산과는 계속 한몸이었으니까 그걸 깨지 말아 주시기를 바라고, 예를 들어서 작년에는 이렇게 했던 것들이 몸에 배어 있었어요. 당연히 될 줄 알고 준비를 했다가 갑자기 안 된다고 때려 버리면 이쪽에서 농가들이 이러죠. ‘어, 이렇네’ 하고 다음에는 축수산과를 의심하고 오버해서 올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걸 다 체크해서 잘라야 한다는 뜻인데 그걸 감안해서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수산과장직무대리 김환동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
정현웅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위원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해수찜 타운이요? 치유센터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신 내용을 들어보니까 저는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작도 안 돼서 임대수익자의 우리 행정이 끌려가는 모습이 연출이 돼요. 이것은 아니다 싶어요.
과장님 답변을 보면 임대사업자가 6가지 요구사항을 했고 2가지 요구사항은 들어줄 수 없는 사항이고 4가지 사항은 지금 진행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4가지 사항은 바로 예산만 투입되면 할 수 있는 사업입니까?
○ 축수산과장직무대리 김환동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
그러면 뭐 어떤 거예요? 대충 말씀하신다고 하면.
○ 축수산과장직무대리 김환동
해수찜에서 올라오는 계단, 그다음에 거기 위에 밑에 있으면 풀밭 있잖습니까? 풀밭을 정비해서 거기에서 쉴 수 있는 공간, 그다음에 수영장에서 위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계단, 그 내용입니다.
○ 정현웅 위원
그래요? 그러면 예산이 투입되면 임대료도 그만큼 인상을 해야겠네요?
○ 축수산과장직무대리 김환동
그건 저희들 생각은 그 임대료를 재투입하는 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임대료가 1억 4,500만 원인가요? (1억 4,500입니다.) 그러면 거의 한 달에 1,200만 원꼴 정도 돼요.
○ 축수산과장직무대리 김환동
1,200 플러스 해서 인건비까지 하면 더 많이 됩니다.
○ 정현웅 위원
임대료만 했을 때. 물론 그 사업자가 들어와서 수익도 좀 올리고 번창을 해야 됩니다. 어차피 우리가 만들어 놓은 시설이고 또 어떻게 보면 해수찜으로는 전국에서 제일가는 우리 함평해수찜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명성을 이어가려면 그런 것, 저런 것 다 감수해야 합니다만 물론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상대방의 요구사항, 그것은 우리 의회에서도 인지했던 사항들이에요. 밑에 해수욕장에서 위로 올라올 수 있는 계단 이런 것들은, 그것이 차후에 하는 걸로 얘기가 됐었습니다만 그런 요구까지, 그리고 세입자가 계약하기 전에 아무래도 처음부터 그런 것들을 인지하고 계약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것도 앞뒤가 안 맞는 말이고. 그래서 이 부분을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준공을 해 놓고 많은 시간이 딜레이가 되면 거기 안에 지하실이죠? (예) 지하실에 있는 보일러도 가동을 해 줘야지 장시간 세워놓으면 안 좋습니다. 아마 정식 가동도 한 번 해봤나요?
○ 축수산과장직무대리 김환동
예, 한 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것도 주기적으로 한 번 해 주는 것도 좋을 거예요. 해수찜은 사시사철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가급적이면 추운 겨울이 되기 전에 오픈해서 영업할 수 있도록, 단지 코로나로 인해서 다중의 집합을 못하는 상황은 어쩔 수 없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상황이고, 또 함평은 예외적인 상황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빨리 문을 열어서 제 역할을 했으면 좋겠어요.
○ 축수산과장직무대리 김환동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빨리 오픈할 수 있도록.
○ 정현웅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만 행정이 업자에 끌려가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운영을 하다가 필요한 어떤 사항이 있으면 자기들이 그것을 할 수 있는 경제적인 여유도 있어야 합니다. 자기들이 필요한 것은, 어차피 자기들이 돈 벌기 위해서 들어온 공간 아닙니까?
○ 축수산과장직무대리 김환동
당초 저희들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시설 현장 확인을 해본 결과가 있어야 될 시설이라고 생각해서 아마,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 정현웅 위원
한 가지는 딱 우리가 해 줘야 할 것 같아요, 계단 그 부분은.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수산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함평군의회 회의규칙 제69조에 따라 의장에게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이 필요한 위원께서는 예산안 조정액 조서를 9월 8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의 정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는 9월 6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58분 산회)
| 번호 | 대수 | 회수 | 차수 | 회의종류 | 회의구분 | 회의일 |
|---|---|---|---|---|---|---|
| 1 | 8대 | 제269회 | 폐회중 | 의회운영위원회 | 임시회 | 2021.11.02 |
| 2 | 8대 | 제269회 | 제2차 | 본회의 | 임시회 | 2021.09.13 |
| 3 | 8대 | 제269회 | 제1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임시회 | 2021.09.10 |
| 4 | 8대 | 제269회 | 제2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임시회 | 2021.09.10 |
| 5 | 8대 | 제269회 | 제4차 | 경제건설위원회 | 임시회 | 2021.09.08 |
| 6 | 8대 | 제269회 | 제4차 | 일반행정위원회 | 임시회 | 2021.09.08 |
| 7 | 8대 | 제269회 | 제3차 | 경제건설위원회 | 임시회 | 2021.09.07 |
| 8 | 8대 | 제269회 | 제2차 | 경제건설위원회 | 임시회 | 2021.09.06 |
| 9 | 8대 | 제269회 | 제1차 | 경제건설위원회 | 임시회 | 2021.09.03 |
| 10 | 8대 | 제269회 | 제3차 | 일반행정위원회 | 임시회 | 2021.09.03 |
| 11 | 8대 | 제269회 | 제2차 | 일반행정위원회 | 임시회 | 2021.09.02 |
| 12 | 8대 | 제269회 | 제1차 | 본회의 | 임시회 | 2021.09.01 |
| 13 | 8대 | 제269회 | 제1차 | 의회운영위원회 | 임시회 | 2021.09.01 |
| 14 | 8대 | 제269회 | 제1차 | 일반행정위원회 | 임시회 | 2021.09.01 |
| 15 | 8대 | 제269회 | 개회식 | 본회의 | 임시회 | 2021.09.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