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 임시회 제3호 일반행정위원회회의록 이전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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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9회 임시회
일반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함평군의회사무과
일시 2021년 9월 3일(금) 10시00분
장소 위원회실
의 사 일 정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
2. 함평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함평군 화재 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 사 된 안 건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산림공원과, 보건소, 축제엑스포사업소)
2. 함평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함평군 화재 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00분 개회)
○ 위원장 정경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일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안건이 들어가기 전에 방청권 신청이 있어서 어제도 오셔서 방청을 하셨는데 심덕재씨 함평읍에 사시는 분이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산림공원과, 보건소, 축제엑스포사업소 순서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한 후 일반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
(10시01분)
○ 위원장 정경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 산림공원과
(10시01분)
○ 위원장 정경임
먼저 산림공원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희섭 산림공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정희섭
안녕하십니까? 산림공원과장 정희섭입니다. 지금부터 산림공원과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조서 137쪽입니다.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운영입니다.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은 관내 생활권 주변 및 주요도로변 가시권 산림에 대한 숲가꾸기 작업은 물론 숲가꾸기 기 실행지를 대상으로 산물을 수집하여 톱밥을 생산하는 등 공공산림가꾸기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은 올해 1월 19일부터 6명을 고용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정부취업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일환으로 5명 분이 추가 지원됨에 따라 관련예산 7,406만 5,000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공공숲가꾸기 사업을 통해 아름다운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저소득농가에 대한 일자리창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8쪽 함평천지길 조성사업입니다. 함평천지길 조성사업은 화양근린공원인 수산봉과 엑스포공원, 생태습지 등을 연결하는 둘레길 조성사업입니다. 기존의 노후되고 훼손되었던 철도 침목계단을 철거하고 시설을 정비하는 작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번에 특별교부세를 교부받아 천지다리 완성과 나비동산인 수산봉 수목식재·데크 설치 등 천지길 완성에 필요한 사업비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함평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9쪽 자연생태공원에 사유지 매입 및 분묘 이설 보상입니다. 함평자연생태공원 종합개발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대동저수지 주변 사유지 전원을 매입하는 사업입니다. 매입 대상필지는 신광면 월암리 880번지 등 4필지로 면적은 약 1만 1,593㎡입니다. 평수로는 약 3,500평 정도 되겠습니다. 감정평가결과 당초 예상액보다 지장물 보상비, 영농보상비, 분묘이설비 등 증액되어 1억 529만 7,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매입 후 함평자연생태공원 종합개발계획에 반영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0쪽 대동제생태공원 오토캠핑장 데크 및 비가림 설치공사입니다. 대동제 생태공원 캠핑장 2구역 9개소에 대한 데크 및 비가림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며 사업비는 1억 1,853만 원입니다. 우리 군의 가용재원 등을 감안하여 당초 편성되었던 무궤도열차의 객차 추가제작비 8,000만 원을 감액하고 우리 군 소관인 캠핑장 기반시설인 카라반 설치 구역의 데크 및 비가림시설 마무리가 시급하여 변경계상하였으며 조속히 완료해 함평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81쪽입니다. 산림공원과 기정예산액보다 8억 7,106만 원이 증액된 147억 3,17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첫 부분 공공숲가꾸기 중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운영은 주요사업조서에서 방금 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82쪽 산림작물재해복구입니다. 4월 저온현상에 따른 임산물 재배 82임가에 대한 피해복구비로 도비와 군비 2,983만 6,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국비 5,600만 원은 별도 재배정 제도를 이용해 집행되므로 예산에 반영이 안 됐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소규모 임가 한시경영 바우처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산물 재배농가에 대해 4월부터 8월까지 바우처 신청을 받아 지급하였으며 이 지급에 따른 소요사업비 행정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의 도시숲 및 가로수 관리 세부사업에서는 도시숲 및 가로수 관리용 장비를 구입하고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75만 4,000원을 긴급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하단과 다음 383쪽 상단은 정원전문가 양성교육비 지원금은 도 교부결정 변경으로 인해 도비 4,000원 증액 계상하고 군비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83쪽 세부사업 함평천지공원 조성사업 중 함평천지길 조성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함평천지 외줄 이동시설 설치 사업은 당초 사업명을 함평천지 집라인 설치사업으로 하였으나 “집라인”이라는 용어가 특허와 관련된 명칭으로써 논란의 소지가 있기에 사업명만 함평천지 외줄 이동시설 설치사업으로 변경한 사항입니다.
다음 세부사업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입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보상업 전수조사 등 방제대응을 위하여 추가로 배정된 한 명의 기간제근로자보수 등으로 1,17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4쪽입니다. 세부사업 산지관리에서는 산지관리법 일부개정 절차진행과 연관된 업무관련 대행이었으나 산림청에서 산지관련법 일부개정절차를 중지하면서 관련예산 배정이 취소됨에 따라 821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자연생태공원 운영관리 세부사업입니다. 함평자연생태공원 통합운영에 따른 입구 차량통제용 차단기 설치를 위해 시설비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맨 끝줄부터 385쪽으로 이어지는 사업입니다. 대동제 생태공원 오토캠핑장 2구역 데크 및 비가림 설치와 무궤도열차의 객차 추가 제작비 감액사항, 자연생태공원 주변 사유지 매입을 위한 감정평가 결과에 따른 보상비 증액 계상사항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자연생태공원 경관조성을 위해 노후화 된 승용형 제초기 교체구입 800만 원, 비접촉 자동 발열체크 추가구입비 6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양서파충류 생태공원 운영관리 세부사업의 시설비는 초식동물사 비가림시설비에 1,000만 원, 전시관 관람환경 개선을 위한 1,500만 원 등 2,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자연생태공원 운영을 위한 휴일수당 628만 2,000원을 감액하고 당직비 2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6쪽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20년 주택용 목재펠릿보일러 정산액 반납금 총 33건의 보조금 잔액 및 이자발생액 반납을 위한 반환금으로 총 1억 1,75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소관 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경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요사업조서 137쪽을 보시겠습니까? 여기에 보면 톱밥생산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 금년에 현재까지 몇 톤 정도 생산하셨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정희섭
톤수까지는 아직… 최근에 들어온…
○ 김영인 의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정확히 제시를 안 하셔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작년엔가 우리가 예산을 세웠죠? 5,000만 원 톱밥생산장비.
○ 산림공원과장 정희섭
금년 예산입니다.
○ 김영인 의원
그래서 그게 지금 가동이 되고 있나요?
○ 산림공원과장 정희섭
예, 이번에 한 10여 일 동안 가동을 했습니다, 도착해서.
○ 김영인 의원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지금 우리 관내에서 쉽게 생산이라고 해야 되나요? 가로수라든가 정비할 때 나오는 나무 있잖아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폐목으로 처리가 되죠? (예) 그런 나무들을 갖다가 생태공원 앞에 주차장에 야적을 해놨다가 실어나가더라고요. 그게 장성으로 나갔습니까? (예)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도 우리 관내에서 얼마든지 부산물로 사용해서 톱밥을 생산하는데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보이는데 그것을 외부로 반출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아쉽고, 기왕에 5,000만 원을 투자해서 기계를 새롭게 구비를 했는데 그것 가지고도 한계가 있다고 보입니다. 한계가 있죠? (예, 있습니다.)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정희섭
저희들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바람은 완전히 걸러진 시설까지 하려면 공장규모로 커지니까 적정수준에서 톱밥이 새로 산 것이 높은데서 나오니까 톤백이나 이런 것으로 받아야 되는데 지게차도 없고 해서 작은 포대로 받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걸 받아서 내부 통로를 통해서 이송해서 작은 포대로 담는 부속장비가 있습니다. 그것이 한 900~1,000만 원 정도 하는데요, 저희들 바람은 그거 하나하고 지게차까지는 뭐하니까 트랙터가 있어서 보조적인 역할을 원목도 좀 치우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 김영인 의원
과장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이 다 필요한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톱밥을 생산하는데 있어서 그 기계로 만족하느냐.
○ 산림공원과장 정희섭
기계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 김영인 의원
한계가 있죠? 그게 부족하다면 기계를 새롭게 더 구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되든 안 되든 계획은 세워봐야 되지 않습니까? 톱밥 생산하는데 5,000만 원짜리 기계를 가지고는 생산성에도 문제가 있고 쉽게 말해서 수분 흡수율에도 문제가 있으니 이 기계를 보강해서 다른 기계를 하나 더 사주라고 하면서 그 기계에 들어간 부수적인 여러 가지 부대시설이라도 계획을 짜서 ‘이런 부분이 이러니까 보강해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건의를 하셔야죠. 한계만 있다고 가만히 있을 것이 아니고,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138쪽을 보시면 생태공원과에서, 산림공원과에서 수목을 많이 식재합니다. 나무, 꽃, 그런데 공원 같은 데 조성을 해서 심죠? (예) 가서 보면 많이 죽어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보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이 잘 관찰해놨다가 죽은 데는 보식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40쪽을 보시면 주객이 전도된 느낌이에요. 주요사업조서 384쪽에 차량통제용 차단기 설치가 있고 무궤도 궤도 분해가 있는데 무궤도열차 8,000만 원짜리는 예산이 삭감됐죠?
○ 산림공원과장 정희섭
예, 저희들이 그렇게 올렸습니다.
○ 김영인 의원
그런데 쉽게 말해서 식당으로 말하면 본 메뉴예요, 무궤도열차가. 원래 생태공원에서는 무궤도열차를 운행을 한다고 해놨다가 운행을 못하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구매해 놓은 버스라고 하나요? 뭐라고 불러야 돼요? 구매해 놓은 거.
○ 산림공원과장 정희섭
명칭이 무궤도열차인데 제가 보니까 앞에 끄는 부분은 이해하기 쉬운 SUV차량과 비슷하게 생각하면 가장 가까울 것 같습니다.
○ 김영인 의원
그런데 그 무궤도열차를 보면 쉽게 말해서 누가 그 아이템을 가지고 추진했는지 몰라도 누가 관광객이 와서 타고 싶은 느낌이 하나도 안 들어요. 예?
○ 산림공원과장 정희섭
외형이 그렇다고…
○ 김영인 의원
관광지하고는 전혀 콘셉트가 안 맞아요. 왜 그런 것을 샀는지 모르겠어요. 또 열차를 뒤에 달려면 그게 필요한데 앞에는 안 맞더라도 새롭게 8,000만 원 예산을 삭감해서 그 사업을 안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 산림공원과장 정희섭
지금 객차가 하나 달려있기에…
○ 김영인 의원
그리고 오토캠핑장은 사실은 계약 당시에 어떻게 계약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데크 설치나 비가림 설치를 원래 다 해주기로 되어 있나요? 아니면 하다가 불편해서 이것을 예산을 이렇게 세워서 해줘야 되는지 이것도 궁금하고, 만약에 이 부분이 정 필요하다 싶으면 세우는 것은 맞지만 있는 예산을 삭감하고 삭감한 대신에 이놈을 갖다가 여기에 플러스 알파해서 1억 얼마 예산을 세우는 것은 안 맞다.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산림공원과장 정희섭
원론적인 말씀은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다고 일단 말씀드리고요. 지난번 회기 때부터 계속 제가 와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무궤도열차를 지금 운행을 못하는 것은 집행부에 변명할 여지가 없는 잘못인데 지금 그걸 해 보려고 유기시설 등록부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뒤에 객차가 하나 일단은 달려있으니까 그걸 운행을 어느 정도 해 보고 추가 객차는 판단해 볼 요량으로 그렇게 올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오토캠핑장 관련 부분은 제가 하다 보니까 처음에 업체들이 공사를 하고 현장설명회를 할 때 현장을 보여주면서 설명을 할 때 기반시설 얘기가 나오니까 그것은, 기반시설은 우리 군에서 설치를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현장설명회 개최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어 나서…
○ 김영인 의원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이 부분은 다 정리가 된 부분이죠. 근데 기반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수도, 물, 전기, 도로 이런 걸 기반시설로 보지 데크를 설치해 주고 레미콘 쳐주는 것은, 이것은 기반시설이 아니에요. 근데 계약당시에 업체 측에다가 레미콘을 쳐주기로 하고 이렇게 데크를 해 주기로 하고 비가림을 해 주기로 했다면 그건 약속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해 줘야 되지만 계약 당시에 그것이 없다면 이것은 예산낭비이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 산림공원과장 정희섭
누차 말씀드리지만…
○ 김영인 의원
계약서를 보셨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정희섭
계약서보다도 현장설명회 때 여러 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설명을 했고.
○ 김영인 의원
아니, 구두로는 안 되고 기반시설만 군에서 해 주기로 했느냐?
○ 산림공원과장 정희섭
그때 데크와 비가림시설까지 현장에서 다 포함해서 거론이 됐던 상황이고 그걸 인지한 상태에서 여러 업체가 투찰부터 하게 된 상황입니다.
○ 김영인 의원
그러면 서류로 증명할 수 있어요?
○ 산림공원과장 정희섭
그게 서류로 남아있지는 않고 현장설명회 때 행정에서 공신력 있게 발표한 상황이라…
○ 김영인 의원
아니, 그러면 발표를 했으면 사업계획서를 써가지고 와서 발표를 했을 거 아닙니까?
○ 산림공원과장 정희섭
질의응답 과정에서 현장에서 즉석으로 질의하고 즉석으로 답변하는, 현장설명회의 특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이 됐습니다.
○ 김영인 의원
그러면 계약서도 없고, 그때 당시에 실무 팀장이나 과장님이 그렇게 얘기를 해 주시던가요? (예) 지금 과장님은 모르잖아요. 듣고만 하는 거죠?
○ 산림공원과장 정희섭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 김영인 의원
아무튼 예산이 어차피 올라왔는데 이게 꼭 우리가 약속은 지켜야 되기 때문에 약속을 했다면 이 부분은 지원을 해 주는 것도 맞아요. 어차피 담당 직원들이 해 주기로 했으면 그걸 또 해 주기로 해 놓고 안 하면 신뢰를 잃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해 줘야 하는데 안 해 줘도 될 것을 해 주는 것은 군세 낭비다. 이런 부분은 검토를 잘 해 보시고 낭비가 되는 일이 없도록, 또 객차를 구비하더라도 사명감을 가지고 ‘내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구비를 하셔야지 지금 가서 구비해 놓은 것을 보세요. 그게 어디 관광지에서 쓰는 것입니까?
○ 산림공원과장 정희섭
그 부분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 김영인 의원
제가 봤을 때는 죄수들 호송하는 차 같아요. 좀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생태공원에 콘셉트가 맞는 거,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가지고 구비를 해야지.
○ 산림공원과장 정희섭
예, 운영하면서 개선해 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의원
과장님은 지금 전체적으로 자기하고는 관계없는 것 때문에, 지금 책임자라는 이유로 질타를 받고 계시는데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 앞으로 좀 더 열심히 해 주시고 아까 그 톱밥생산, 그 문제는 좀 짚어서 사업계획을 정확히 짜서 올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정희섭
전문가들 통해서 검토자료를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김영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위원
정현웅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뿐만이 아니고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부분에서 먼저 질의를 하다 보면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충분히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138페이지 천지길 조성 사업이요. 균특인가요? 특별교부세요? (특별교부세입니다.) 이 사업은 산림공원과에서 이 분야만 하고 빠져나오는 거죠? 그렇죠?
○ 산림공원과장 정희섭
우리는 수산봉 부분 중점입니다.
○ 정현웅 위원
엑스포사업소하고 사전에 교감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산림공원과에서만 자체 설계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입니까?
○ 산림공원과장 정희섭
제가 와서는 엑스포사업소를 여러 번 가고 수시로 교감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세 개 부서가 관련이 되는 분야입니다.
○ 정현웅 위원
맞아요, 그렇게 가야 합니다. 어차피 산림공원과에 예산이 책정됐다고 해서 그 부분만 가지고 단독적으로 이 사업을 하다 보면 발란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전체 큰 틀을 놓고 봤을 때 이 분야에 4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입장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철저하게 협의하에, 또 어차피 엑스포사업소에 전체적인 밑거름이 그려져 있는 조감도가 있죠? 없는가요? 종합적인 마스터플랜.
○ 산림공원과장 정희섭
수산봉까지는 포함이 안 되어 있고요. 엑스포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과 길이 연결되기 때문에 협의를 수시로 해야지 맞습니다.
○ 정현웅 위원
거기에 접목을 시켜서 불필요한 예산이 소모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복된 질의입니다. 대동제 생태공원 캠핑장 비가림 설치공사. 위원님들이 현장방문을 했었죠? (예) 그때 과장님께 이 부분은 행정에서 해 줘야 할 몫이 아니고 수익자 부담원칙으로 해야 되지 않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그렇게 과장님도 받아들이셨죠?
○ 산림공원과장 정희섭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약속한 사항입니다, 데크와 비가림은.
○ 정현웅 위원
현재 그것이 데크나 비가림이나, 이것이 안 됐다고 해서 숙박객들이 오고 안 오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정희섭
아닙니다.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아따, 과장님. 지금까지 운영은 잘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기가 언제부터 운영을 했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정희섭
말씀하신 부분은 1차로 먼저 운영을 시작한 부분은 데크하고 비가림도 저희가 기반시설은 했습니다. 지금 이것은 2차로 아웃도어 추가로 들어온 부분, 추가 데크, 비가림이기 때문에 이쪽은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예산을 목변경해서 수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 거 아닙니까? 본래 무궤도열차도 2량으로 1억 5,000만 원인가 우리가 예산을 승인해 줬던 기억이 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정희섭
아니, 저는 앞에 끄는 차하고 뒷차 1량하고 이렇게 기존 예산 보탠 거…
○ 정현웅 위원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을 보면, 저는 아직 무궤도열차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보신 상황을 말씀 들어보면 상당히 구조적으로 모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 생태공원에 맞지 않는 콘셉트로 제작이 된 것 같아요.
○ 산림공원과장 정희섭
예, 인정합니다.
○ 정현웅 위원
그렇다면 지금 운영을 못하고 있죠?
○ 산림공원과장 정희섭
지금 운영 준비를 하고 있고…
○ 정현웅 위원
물론 제작을 한 업체와 이미 물건이 제품이 들어오고 나가는 입장에서 제작사하고는 끝났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어차피 이 부분도 하자보수기간이라는 게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이 부분은 보완하세요, 콘셉트를 바꿔서.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정희섭
위원님 그 부분은 차량을 끄는데 하자가 있으면 하자보수가 되는데 이미 납품 끝나고 대금 정산까지 끝난 상황에서 외형을 바꾸는 것은 하자보수랑 관계없습니다. 새로운 사업 같이 하자보수를 묻는 것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 정현웅 위원
물론 끄는 차를 너무 투박하게 해도 안 되고 심플한 맛이 나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그런 연상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시간적 여유는 있지 않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정희섭
옳으신 말씀인데요. 김영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당초 할 때에 잘했어야 하는데 시간이 오래 경과돼서 그런 점이 있습니다. 운영을 하면서 개선해 나가는 쪽으로 검토해 보렵니다.
○ 정현웅 위원
같이 중복되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을 전용해서 다른 사업에다가 투자를 한다는 것은 물론 같은 산림공원과 소관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과장님! 인정하시죠?
○ 산림공원과장 정희섭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신 결과를 그대로 해야 하는데 중간에 그것을 변경해서 한다는 것은 잘못된 일이 맞습니다. 실익성을 따져서 해결해야 할 과제이기 때문에…
○ 정현웅 위원
그리고 차단기 설치하는 게 7,000만 원이나 들어갑니까?
○ 산림공원과장 정희섭
그게 잘 아시겠지만 통신전기선로라고 해서 컨트롤 기계 들어가고 아이피 쪽으로 눈에는 안 보이지만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비용이 상당히 들더라고요. 안내선도 추가 신청해야 하고.
○ 정현웅 위원
그러면 사전 예시 견적을 받아보신 금액이 7,000만 원이에요? 아니면 예산으로 해서…
○ 산림공원과장 정희섭
아니요, 우리 직원이 두세 군데 업체를 통해서 가격을, 우리도 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가격을 파악해 보고 올린 것입니다.
○ 정현웅 위원
과장님 산림공원과에서 고생을 많이 하신 줄 압니다만, 그리고 이왕 예산문제와는 관계없이 한 가지만 더 질의하렵니다.
해보농공단지 미세먼지 차단숲 있죠? (예) 저번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사항, 준비 잘되고 있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정희섭
하자보수 말씀하신가요?
○ 정현웅 위원
시기적으로 아직…
○ 산림공원과장 정희섭
하자보수를 잘 아시다시피, 또 위원님들께서 다 지적하셨어요. 난대 활엽수종류가 많이 죽어버렸잖아요. 그것을 심는 시기를 조정해서 2단계로, 처음에 우리가 하자보수를 일괄 됐고요. 또 심어놓고 또 죽어버리면 어쩔 것이냐, 차라리 난대 활엽수종은 맞는 시기에 심자고 해서 2단계로 하자보수를 하기로 구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난대 수종 활엽수종은 아주 이른 봄에 심기로, 금년 가을에 심으면 뿌리를 못 내린 상태에서 겨울에 또 죽어버립니다. 단계를 수종별로 구분을 했습니다.
○ 정현웅 위원
이 부분도 초창기에 심을 당시만 해도 그래도 주변환경이 말 그대로 미세먼지 차단숲으로써 역할을 충분히 하겠다는 기대를 했었습니다만 현재 상황을 인지하고 계시죠? (예) 볼품없죠? (예) 이 부분도 관심을 갖고 적기에 보식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 산림공원과장 정희섭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앵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앵랑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산림공원과에서 직원분들께서 여름에 정말 열심히 하시는 걸 봤습니다만 미숙한 점에 대해서는 확실히 잘못했다는 걸 저희 입장에서는 판단이 되거든요. 열심히 해 주시는 부분이 이런 일 때문에 다들 고생한 부분이 없어져버리네요.
근데 우리 위원님들이 똑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류로 남기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후에 정확하게, 후에 전체적으로 감사대상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목변경을 하실 때에는 분명히 서류가 근거로 남아서 그 이후에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과장님께서는 신중하게 생각을 하셨으면 합니다.
○ 산림공원과장 정희섭
오토캠핑장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누차 설명했듯이 어찌 보면 현장설명회에서도 현장의 실익성을 가지고 참여했으면, 이 부분은 어떻게든 해결이 되어야지 해결이 안 되고는 어찌 보면 그쪽한테 끌려갈 수도 있고 우리 할 일은 하고 저희가 절차상 잘못은 인정합니다. 그런 부분 없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꼭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해가 묵어가면 묵어갈수록 악영향이 있으니까…
○ 윤앵랑 위원
과장님 그걸 끌려간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당초에 과장님이 해야 할 부분은 아니었어요, 이전 계약상은요. 그 이후에 보충을 해 줘야 할 부분은 과장님이 해서는 안 될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서류로 남겨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전에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이고요.
그리고 자연생태공원 사유지 매립 및 분묘 이설 보상비라고 해서 보상비가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는 배 정도가 더 나왔어요. 근데 생각을 잘못하고 당초 예산을 만들었을까요. 사업개요를 보면 올해 예산요구액, 올해 했는데, 올 2021년 9월에 사업기간인데, 사유지 매입인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뭔가요?
○ 산림공원과장 정희섭
그 부분도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건설부문이나 토지보상을 많이 해본 부서에서는 전문성 있게 하겠는데 사실 전문성으로 따지자면 당초 예산, 감정평가를 해서 예산을 올린 것은 아니었지만 충분히 분묘의 수도 파악하고 지장물, 나무 등 헤아려 보고 예산을 짰어야 하는데 좀 부족했습니다. 감정평가를 해 보고 정확한 소장 산출을 해 보니까 빠진 것이 너무 많아서…
○ 윤앵랑 위원
너무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사유지는 우리 군 소유지로 만들기 위해서 신중을 기해야 되는 입장 아닙니까? 감정평가 자체도 처음부터 잘하셨어야 되고 지장물 보상같은 경우도 쉽게 얘기해서 나무가 100그루라고 하면 더 이상은 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감정평가에서 너무 맞지 않게 한 것 같아서 잘 보살펴 봤으면 합니다. (죄송합니다.)
○ 산림공원과장 정희섭
토지보상비는 계산기로 때려보니까 감평 결과 평당 3만 7,000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거기가 다 전(전)입니다. 전(전). 전(전)이면 영농보상비를 2년 치를 줘야 되는데 처음에 그것이 통째로 누락되어 있고.
○ 윤앵랑 위원
그러니까 그런 평가를 미리 잘 했어야 되는데 놓쳐서 그러는지.
○ 산림공원과장 정희섭
처음에 직원이 감정평가를 안 한 상태에서 현장조사를 소홀히 했던 것은 인정합니다. 추계로 올린 금액이고요. 이런 결과를 초래해서 죄송합니다. 분묘도 6개 이상이 나오고 9,000만 원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 윤앵랑 위원
분묘 수도 정확히 모른 상태에서 하셨나요? 처음에 하실 때?
○ 산림공원과장 정희섭
예, 처음에 분묘나 이런 것이 하나도 없는 걸로 예산집행이 되어서… 8개가 나오다 보니까, 도로공사 할 때는 한 400~500선에서 1개당 보상이 되는데요. 370만 원에 선에서 책정을 했습니다.
○ 윤앵랑 위원
8개가 나오다 보니까 이것도 추가가 되어서, 그래요. 어쨌든 사업을 하실 때는 수없이 평가도 해보시고 다음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산취득비를 보면 비접촉 자동발열체크, 제가 저번에 말씀드리니까 이미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왜 두 대가 더 필요하십니까?
○ 산림공원과장 정희섭
이미 2대가 양서파충류 입구 쪽하고 안쪽까지 2대가 있는데 가족단위 관광객이 대기를 하다 보니까 1대를 가지고는 부족해서 양쪽에 한 대씩 더 배치를 하는 걸로…
○ 윤앵랑 위원
제가 전에 봤는데 거기는 관광지잖습니까? (예) 그래서 인원이 부족해서 모르고 자동시스템이 되었으면 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충분히 그게 있다고 해서 제가 잘못 봤는가 그랬는데 또 올라왔기에…
○ 산림공원과장 정희섭
1대씩은 있어요. 그때도 급하게…
○ 윤앵랑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직원들 손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잘 체크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시는데 이왕 하시는 사업은 모든 사업이 미리 체크를 잘 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허정임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고 옆에 동네 살다 보니 운동도 가고 하는데 올해 같이 더운 날에 공원관리는 해도 해도 끝이 없는 게 공원관리이고 보람이 없어요, 다른 데에 비해서는. 그래도 이번에도 공원 주위에 전부 예초를 해줘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또 거기는 했지만 다른 데도 곳곳을 찾아서, 공원은 가꾸는 게 공원이잖습니까? (예) 그래서 좀 더 팀장님들과 과장님이 조금만 더 노력해 주시면 빛이 나지 않겠나 싶습니다. (열심히 하셨습니다.) 더운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종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준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각 팀장님들한테 질문할게요. 제가 알기로 작년에 톱밥기계를 살 때 전 소장님께서 자신 있게 5,000만 원이면 충분히 하신다고 약속을 했어요. 지금 와서 그게 무용지물이죠? 지금 5,000만 원을 그냥 버린 거예요.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이 안 듭니까? 지금 그 기계 활용도가 몇 %라고 생각하십니까?
○ 산림공원과장 정희섭
기존 기계는 큰 원목을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새로 들어온 기계는 원목 두께가 훨씬 더 굵은 것을 들 수 있고, 긴 것도 넣을 수 있고 안전성이 더 있고 좀 다르기는 합니다.
○ 최종준 위원
지금 담당팀장님이 누가 계세요? 나오십시오.
○ 위원장 정경임
발언대에 나오셔서 이야기하십시오.
○ 최종준 위원
이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질문해서 안 하려고 했는데 가장 중요한 용건은 짚고 넘어가시게요. 작년에도 5,000만 원을 가지고 충분히 해달라고 의회에서도 염려해서 이 문제를 분명히 검토하라고 했죠? 그래서 자신 있게 했던 사업 자체가 지금도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이 사업 자체가 거의 실패로 간다는 의미가 높다는 뜻이에요. 사용 능률 자체가 50%를 못 넘어간다는 뜻이잖습니까? 그러면 그때 차라리 3,000을 더 올려서 8,000으로 이 사업을 추진했어야 맞다는 말이에요. 8,000짜리 구입하려면 5,000짜리 버리고 그게 안 맞지 않습니까?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산림경영팀장 이윤희
현재 기계에다가, 지금 기계의 단점이 생산한 뒤에 마대 포대에 담는 것이 수작업으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1,000만 원 정도만 바로 포대에 자동으로 담을 수 있는 시스템만 보완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새로 기계를…
○ 최종준 위원
하루에 생산량은 어때요?
○ 산림경영팀장 이윤희
생산량은 훨씬 더 많습니다. 정확히 제가 체크는 몇 톤이라고 안 해봤거든요.
○ 최종준 위원
이 톱밥기계 이동이 가능합니까?
○ 산림경영팀장 이윤희
이동…
○ 산림공원과장 정희섭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 최종준 위원
아니요, 본인께서 그 사업을 추진했어요? 작년에? (아니요.) 아니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과장님이 책임을 질 것이 아니라 어찌 됐든 담당팀장들이 소신 있게 일을 해줘야 되고 마무리를 과장님이 책임질 수 없잖아요. (아니, 이제…) 과장님 잠깐만요. 제가 팀장님께 질문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실 때 지금 예산도, 작년에 그때도 이동을 못해서 이동하는 톱밥기계를 구입하겠다고 했어요. 검토를 다시 해보셨으면 좋겠고 이왕에 하실 때 무슨 사업을 하시더라도 조금 더 앞을 내다보고 사업을 추진해서 그때 당시 조금 힘들더라도 더 좋은 기계를 알아보고 이동이 가능한 기계가 있으면 하고, 충분히 준비성 있게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했다는 뜻이에요. 이상 들어가십시오.
그래서 과장님 중요한 것은 지금 사업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는 생태공원 사유지 매립지 담당하신 팀장님이 누구세요? 앞에 나오세요.
○ 산림공원과장 정희섭
바뀌었습니다. 다른 과로 가시고.
○ 최종준 위원
어차피 인수인계 받으셨죠?
○ 생태공원팀장 손원식
예, 받았습니다.
○ 최종준 위원
일반적인 상식으로 생각했을 때 현재 증액된 부분이 일반군민들이 보면 이 계획을 보면 이해를 하겠습니까? 못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 생태공원팀장 손원식
그 부분은 죄송하게 됐습니다.
○ 최종준 위원
죄송하다고 하지 마시고 어쨌든 이 문제는 첫 단추를 잘못 끼웠든지 아니면 지금 현재 잘못 끼워졌든가 둘 중에 하나는 된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죠?
○ 생태공원팀장 손원식
잘못 끼워진 건 아니고…
○ 최종준 위원
아니, 어쨌든 처음에 확실히 잘못했으니까 이 문제가 생긴 것 아닙니까? 처음에 조사를 하실 때 상식적으로 우리가 해도 마찬가지로 대충 하는 것이 아니고 묘지를 다 파악해서 하는 것이 일반 상식이잖습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파악이 안 됐다고 하는데 파악이 안 될 수는 없다는 뜻이에요, 제 이야기는.
○ 생태공원팀장 손원식
거기가 대나무 숲으로 우거져서 그 묘를 못 봤습니다.
○ 최종준 위원
예를 들어서 동네 주민들한테 물어봐도 다 알 것이고 하려고 했으면, 그 이유를 대면 나는 그래요, 근무태만이라고. 저희들이… 몇 평이에요? 3,000평이라고 했어요?
○ 생태공원팀장 손원식
3,500평입니다.
○ 최종준 위원
3,500평입니다. 대나무밭을 쭉 돌아봐서 그렇게 따지지 않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때 당시에 누가 하셨는지 몰라도 좀 더 열심히 팀장님이 직접 발로 뛰었다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러지 않을까요? (예) 예를 들어서 30%만 올라가면, 비용 자체가 터무니없는 돈이 올라왔을 때 누가 좋다고 하겠어요. 누가 이해를 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첫 단추를 잘못 끼웠든가, 마지막 단추가 잘못 끼워진 거잖아요. 그것은 그 누구도 아니고 여러분들, 일하신 분이 잘못된 것이지. 이해하십니까? (예) 앞으로 팀장님이나 실무자들이 열심히 해 주실 수밖에 없어요, 일 자체가. 들어가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들어가십시오.
○ 최종준 위원
그리고 과장님, 저는 의원이 된 지 많이 안 됐지만 대동캠핑장에 대해서 저희들하고 충분히 많은 이야기를 했죠? (예)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제가 과장님이었다면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와서 봤을 때 함평군에 이 시설 자체가 도움이 하나도 안 된다. 나는 처음 이런 것을 느꼈다. 대신 여기에 투자해도 되는 것은 이쪽 설계자 운영하신 분들도 뭔가를 제시해서 같이 가지 않으면 도움 되는 것은 못하겠다고 분명히 과장님한테 얘기를 했잖아요. 그쪽에서도 뭔가 미래지향적으로 함평군에다 뭘 하겠다고 대안을 제시해줘야 우리가 도와주든가 말든가 하지, 저는 그래요.
아까 김영인 의원님이나 이전에 선배 위원님께서 분명히 지적했잖아요. 이 부분은 제가 봐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그 부분을 과장님은 관례대로 전에 약속이 있으니까 지켜야 된다. 그 문제는 오판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려면 사용주가, 들어오시는 그분께서 그러면 우리가 함평군을 위해서 뭘 더 열심히 할 테니까 대안을 제시하라고 해야죠. 그런 것도 없이 막 밀어붙이면 저희들도 어차피… 그렇지 않겠어요? 어쨌든 충분히 과장님도 마찬가지지만 대화가 안 되면 일이 추진 못 되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전에 계도하신 팀장님 누가 계세요?
○ 산림공원과장 정희섭
전에 팀장님은 다른 과로 가셨습니다.
○ 최종준 위원
그러면 그렇게 급하게 해서 너무 빈약하면 빨리 다른 제안을 해서 더 보충한다든가 해놓고 가셔야지 덜렁 놔두고 가면 누가 책임지느냐고. 팀장님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아요?
○ 산림공원과장 정희섭
죄송합니다.
○ 최종준 위원
예를 들어서 사회봉사 회장들도 그렇게는 하지 않아요, 책임감 때문에. 내가 한 흔적이 남는데? 그렇죠? (예) 중요한 것은 과장님 이하 여러분이 일을 하시면서 욕먹는 이유는 그렇잖습니까? 어쨌든 현재 너무 많은 게 발견되고 있어요. 한두 가지 하면 당연히 고생한다고 넘어가는데, 우리 군민들이 이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반영하면 실천해주면 되는데 그대로 간다는 뜻이에요, 산림공원과는. 그러면 다음 팀장님이 누가 또 과장으로 오실지, 또 담당부서가 팀장으로 올라왔을 때 정통성이 있다는 뜻이에요.
제가 저번에 함평군에 나무식재, 신명옥 팀장님. 제가 분명히 지적했죠? 나무수종을 바꿔야 된다고. 저한테 오셔서 뭐라고 했어요? 다시 또 그대로 간다고. 중요한 것은 먼나무 자체가 제주도를 상징하는 수목이니까 고쳐야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못하더라도 다음에는 산림공원과에서 어떤 나무를 대체나무를 발견해서 함평군을 상징하는 것을 지금부터 길러내겠습니다 하든가 제시를 하지 않고 군민들이, 누가 요구한다고 가니까 그렇게 가버리면 다음에는 똑같은 일이 벌어지잖습니까? 이전에 나무를 무책임하게 심어서 그걸 다 뽑는데 비용이 들고 또 심는데 비용이 들고 그걸 똑같이 하고 있잖아요.
어차피 함평군은 읍에 축제장이 있어요. 그러면 대동에서 쭉 올 때 어떤 기분을 느껴야 돼요. 여기가 제주도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우리가 한발자국만 생각해주면 되는데 그것을 않고 계속 같다는 뜻이에요. 현재 우리도 수목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개발해서 수목을 길러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집라인 관계도 수정해서 미리미리 해서 소통을 했으면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최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두 가지만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 고생하셨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아닙니다.) 모든 일이 잘 풀리진 않으니까 서서히 해결해 가시면 되니까 너무 상심하지 마십시오.
저는 382쪽에 중간에 보면 소규모 임가 한시 경영지원 보조사업이 있어요. (예) 이번에 재해복구랄지, 코로나 때문에 올해 처음으로 한시적으로 생긴 거잖아요. (예) 이것이 산림조합으로 넘어가면서, 우리 산림조합도 이 사람한테 해 주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이 주로 이것을 신청했는가요?
○ 산림공원과장 정희섭
코로나로 인해서 영림 바우처라고 해서, 어차피 바우처는 포인트나 이런 걸로 쓸 수 있게 했는데 임가 경영체 임야에서 버섯류나 나물류, 약초류를 재배하시는 분들이 작년대비 올해 매출 감소폭을 봐서 임가당 최대 100만 원씩 지원하는 것이고요. 여기도 임업 경영체 등록을 하고 5ha 미만 임야 0.5ha 미만 임야가 아닌 토지에서 임산물을 재배하는 농가가 매출이 감소했을 때 농가당 최대 30만 원을 지원하고 금년에 한시적으로 했던 내용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조금… 제대로 실태조사를 안 한 상태에서 갑자기 이루어진 거라 홍보가 안 되어서 정작 받으실 분들은 못 받으시고 해당이 안 된 분들은 받아서 굉장히 말썽이 많던데 이런 부분들은 행정에서 조금 신경 쓰면 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정희섭
예, 갑자기 하다 보니까 1, 2, 3차에 거쳐서 신청을 받았었는데요.
○ 위원장 정경임
예,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담당직원도 모르고 읍면 단위 산업계에서 이런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아시는 분들은 오셔서 신청을 했고요. 또 정작 받아 가신 분들은 이것과 관계없는 분들이 받아 가신 분들도 있었어요. 이렇게 피해를 보신 농가들이 못 받아 가신 농가도 있었거든요. 이번에 한시적으로 했지만 또 혹시 22년도에 이런 비슷한 사업들이 있다면 충분히 실태조사를 하셔서 해당이 된 농가들만 공문으로라도 내려 보냈으면 그분들이 피해를 덜 입지 않겠느냐, 이중으로 그 분들이 피해를 입고 계시더라고요. 작물이 안 돼서 피해를 입으시고 그걸 못 받아서 상처받으시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것이 없도록 부탁드릴게요.
○ 산림공원과장 정희섭
예, 읍면을 통해서 받았는데 다음에 혹시 있게 되면 읍면 주무관들 아니면 산업팀장 회의라도 해서 사전 홍보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충분히 알려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예, 그렇게 해주시고 제가 엊그제 생태공원을 갔었어요. 가서 한번 둘러봤는데 한참 풀베기 작업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장비가 좀 부족하던데 예산을 좀 더 세워서라도 이런 부분을 보완을 해줘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9~10월이 되면 내년 본예산 책정을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계획을 하니까 그때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지금 기계로 예초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예) 그런 분들을 보니까 안전도구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하고 계시더라고요. 물론 읍면사무소도 마찬가지예요. 공공관리하시는 분들도, 풀베기하시는 분들도 보면 안전관리가 제대로… 안전이 보장이 안 된 상태에서 작업을 하셔서 그 부분들은 본예산에 넣어서라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386쪽에 국도비 보조금 반환이 있어요. 다른 것은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조성관리에 국고보조금 지원사업을 해지하기 위해서 2020년도에 4칸으로 나뉘어져 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반납하면서도 도시미세먼지 차단숲이 제대로 정립이 안 된 상태잖아요. 그런 점들은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한 가지요. 이건 자료에 없는 말씀인데 생태공원에 과학관 그 안에 수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게 언제까지 끝나는 사업인가요?
○ 산림공원과장 정희섭
연말까지 완료를 해야 합니다.
○ 위원장 정경임
그런데 연말까지 될까 싶던데요.
○ 산림공원과장 정희섭
저는 가능, 잠깐 설명드려도 될까요, 위원장님? (예) 아시다시피 업체 제안에 의해서 평가해서 사업자 선정됐고 원래는 제안한 대로 우리가 점수를 높게 줘서 그대로 뽑았기 때문에 사업을 시행, 사업자 진행상 확인을 못합니다. 그 문제로 한다고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더 개선을 하고 싶어서 계속 시행 상대로 다시 해 달라고 해서 보완을 요구하고 콘셉트를 맞추고 있는 상태로 마무리 단계입니다. 최종 완료본이 다음 주에 나옵니다. 나오면 사전조율해서 다음 주에 나오면 바로 공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기존 설계를 계속 보완하다 보니까 정확하게는 설계가 안 왔다는 말씀이시죠?
○ 산림공원과장 정희섭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제안평가라 콘셉트나 이런 것이 처음에 7개 업체가 왔는데 그중에 제일 좋은 곳을 뽑았기 때문에 그대로 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거기에서 미끄럼틀 하기가 너무 낮으니까 천장을 좀 뜯고 높이를 확보해 주고, 이쪽은 빔 프로젝트를 쏘는데 디테일이 너무 적으니까 활동적으로 하려고 그런 과정에서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그러면 연말 안에 끝내실 수 있으신가요?
○ 산림공원과장 정희섭
이것은 못 끝내면 저희들이 과학기술부에 제재를 받고 그런 사항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이 사업도 어떤 목적으로 내려온 건가요? 공모사업이신가요? (예) 그러면 올해 안에 끝내야 합니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태공원을 보니까 과학해설사 두 분이 비치되어 있더만요.
○ 산림공원과장 정희섭
과학기술부 지원사업으로 해설사 두 분씩 비치했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제가 문화관광과장님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모르고 있었습니다만 어찌 됐든 이 부분들이 콘셉트에 맞춰서 맞아떨어지는 것 같아서 참 보기는 좋았습니다. 사업이 제대로 진행 잘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잘하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정희섭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아무튼 산림공원과를 보면 함평군 전체, 또 지금은 민원인들이 많아서 가정집에 나뭇가지를 베어달라고 해서 수고를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험한 작업들을 많이 하시는 걸 보면서 미안하기도 하고 열심히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표현은 못했지만 고생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내시고 김영인 의원님과 정현웅 위원님 질의하신 무궤도열차 그것도 조금 보완하셔서 우리 생태공원 콘셉트에 맞게 하시고.
또 한 가지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반기 겨울철에 숲가꾸기 사업으로 잔가지 치기, 편백나무가 자라고 있는데 잔가지가 많아서 같이 안 되더라고요. 편백나무도 커가는 과정, 과정마다 잔가지를 쳐야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신경을 써 주시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 보건소
(11시04분)
○ 위원장 정경임
다음은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하겠습니다. 정명희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정명희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정명희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경예산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국비 예산 지원과 사업 간 조정이 불가피하여 조정한 부문이 다수 차지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주요사업 5건과 세출예산안 순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조서로 143쪽 보건소 한시인력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코로나19 대응 등 보건소 한시 인력채용을 위한 국비 보조사업으로 사업비는 4,760만 원입니다. 시급성을 고려하여 지난 6월에 성립전 예산 사용승인을 득한 후 코로나19 보조인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력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4쪽 지역 예방접종센터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 백신접종센터에 원활한 운영을 위한 국비 보조사업으로 의료 소모품 구입비와 운영물품 임차 및 공공요금 등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코자 하며 사업비는 전액 국비로 2억 7,666만 7,000원입니다. 안전하고 신속한 백신접종으로 군민 집단면역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5쪽 지역예방접종센터 인건비 지원입니다. 백신 접종센터에서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모니터링과 신속한 처치 및 의료기관 이송을 위해 함평119안전센터 직원 3명의 인력이 파견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근무수당 지원을 위한 것으로 인건비 3,33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응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6쪽 통합정신건강 증진사업 운영입니다. 최근 정신과적 문제가 증가하고 코로나 우울 및 정신질환자 관련 범죄와 자살 등 사회적 우려가 고조되고 있어 생명존중 자살예방 인식개선과 정신질환 및 자살 고위험군 조기발견 등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인건비 등 국도비 1억 4,310만 원이 추가로 교부되어 사업비는 총 1억 6,530만 원입니다. 군민의 정신건강증진과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47쪽 찾아가는 심리지원 마음안심버스 운영입니다. 금년도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 우리 군이 선정되어 추진하게 된 사업으로 마을마다 찾아가는 마을안심버스를 운영하여 자연재난 및 코로나 우울 등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마음안심버스는 15인승 승합차량을 6인승으로 개조하여 개별상담 공간을 마련하고 검진의료장비 등을 장착하여 활용코자 하며 사업비는 안심버스 차량구입비 등 1억 5,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서 391쪽입니다. 보건소 2회추경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7억 1,239만 2,000원이 증액된 106억 410만 2,000원입니다. 먼저 보건의료 서비스 지원관리입니다. 보건진료소 전담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을 위해 인건비 3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청사운영비 유지관리는 보건진료소 난방용 유류구입을 위해 공공운영비 220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의료기관 스프링쿨러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병원급 의료기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조사업 확장에 따라 230만 4,000원을 계수조정하였으며 총액변동은 없습니다. 하단 취약지 응급실 운영기관 지원은 보건복지부 인센티브 지원금 도 배분계획에 따라 9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92쪽 중간부분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실시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업 위탁의료기관 12개소에 대해 안전한 백신보관을 위한 백신냉장고 디지털 온도계 구입비를 지원하고자 25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하단 지역 예방접종센터 운영 지원비 393쪽 중간부분 지역예방접종센터 인건비 지원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393쪽 중간부분에 코로나 예방접종 실시 희석제 구입은 접종 전 희석 전처리 과정이 필요한 화이자, 모더나 백신에 필요한 희석제 구입비로 22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코로나19 백신접종센터 폭염대책비입니다. 예방접종센터 야외 대기자 및 우천대비를 위한 천막 구입비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4쪽 결핵 및 한센병 관리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유행으로 인해 한센인의 날 행사개최 참여자 제한으로 참가비 150만 원을 전액 감액하여 한센 간이 양로주택 노후화로 인한 도배 등 시설보수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조정하였으며 총액 변동은 없습니다.
중간부분 생물테러 대응교육 훈련 지원입니다. 생물테러 발생 시 초동 대응요원의 신속, 정확한 대응에 필요한 개인보호장비, 보호복 등 구입비로 6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역사업은 사업계획 조정에 따라 차량용 방역기 구입 등 702만 원을 감액하여 코로나19 예방 홍보물품 구입비를 6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분무 방역소독 장비수리비 102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증액하였습니다.
하단 코로나19 감염증 예방에서 호흡기 전담클리닉 운영 장비구입비 차액 20만 원을 감액하여 장비 유지보수비로 목변경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395쪽 건강생활실천 통합사업입니다. 군민 자율 건강 실천율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 간 조정이 필요하여 사업홍보물 및 현수막 제작 구입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642만 원을 증액하였고, 프로그램 운영 횟수 조정에 따라 재료비 400만 원과 행사실비지원금 352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396쪽 상단에 강사수당 지급과 참여자 인센티브 지원을 위하여 110만 원을 기타 보상금으로 증액하였습니다. 사업비 총액은 변동 없습니다.
중간부분에 한의학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대면 프로그램 운영 축소에 따라 행사실비지원금 600만 원, 기타보상금 400만 원, 의료비?구료비 201만 원 등 총 1,201만 원을 감액하여 사업대상자 자가건강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건강꾸러미 구입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총액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 397쪽입니다. 중간부분부터 398쪽 상단까지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입니다. 재활프로그램 등 운영계획 조정에 따른 것으로 프로그램 참여자 행사실비지원금과 강사수당 등 1,397만 원을 감하여 사업추진 홍보물 구입과 대상자 건강관리 의약품구입비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총액 변동은 없습니다.
398쪽 중간부분 여성과 어린이 건강사업도 사업계획 조정사항이 발생하여 프로그램 운영 간식비 240만 원을 감액하여 임산부 및 영유아 대상 영양제 보습제 등 건강관리물품 구입을 위해 의료 및 구료비로 목변경하였으며 총액 변동은 없습니다.
하단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399쪽에 무기계약근로자 2명의 육아휴직에 따라 인건비 2,000만 원을 감액하여 환절기 및 겨울철 한파 대비 건강관리 물품구입 및 홍보물 제작을 위해 사무관리비 1,500만 원과 의약품 및 소모품 추가 구입을 위해 의료 및 구료비로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0쪽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입니다. 코로나19 대면교육 취소로 국내여비 100만 원을 감액하여 교육자료 제작 및 홍보물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변경 조정하였습니다.
하단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사업입니다. 금연 전문인력 휴직에 따라 인건비 잔액 발생이 예상되어 무기계약근로자보수 3,430만 원을 감액하여, 401쪽 하단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상향에 따라 기간제근로자등보수 896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402쪽부터 403쪽 상단까지 흡연 예방 홍보물 구입과 사업추진 차량 임차료 등 일반 운영비 총 2,568만 원과 금연 프로그램 운영비 재료비 300만 원, 금연 지도원 활동수당으로 기타보상금 176만 원을 증액하고 금연 클리닉 운영 의료 소모품 및 금연 보조제 구입비 51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업비 총액은 변동 없습니다.
403쪽 중간부분 보건소 한시인력 운영 지원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보건소 건강대학 운영입니다. 대면 집합교육 프로그램인 은빛건강대학 운영이 어려워 2,114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으며, 404쪽에 행복충전 건강대학 지원사업은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건강 교양강좌를 운영하는 민간단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사업 미추진에 따른 불용예산액 1,3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대한민국 통합의학박람회 체험 홍보관 설치입니다. 전라남도 주관으로 10월 중 개최 예정이던 대한민국 통합의학박람회 행사가 취소되어 사업비 5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하단 지역사회건강 조사는 출장일수 조정에 따라 국내여비 40만 원을 감액하여 사무용품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조정하였습니다.
405쪽 공공산후조리원 지원사업입니다. 출산가정이 전남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할 경우 이용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자 확대에 따른 도비보조사업 확정내시변경으로 107만 8,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다둥이가정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사업은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에 대해 육아용품 구입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보조사업 확정변경에 따라 2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신생아 건강보험지원은 2005년부터 2010년까지의 출생아에 대해 5년 납입 10년 만기조건 건강보험료를 지원했던 사업으로 건강보험가입자에 대한 10년 만기 환급금이 모두 지급 완료됨에 따라 3,216만 8,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으로 입원 및 수술 등 치료에 소요되는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보조사업 확정변경에 따라 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406쪽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등 고위험 산모의 입원치료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지원신청 인원 증가에 따라 보조사업비가 조정되어 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재가암환자 관리사업입니다. 사업추진계획 변경으로 재가암 자조모임 운영 재료비 100만 원과 행사실비지원금 120만 원을 감액하여 사업추진 홍보물제작 구입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변경하였으며 총액변동은 없습니다.
407쪽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희귀질환자에게 의료비, 간병비 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보조사업 변경에 따라 944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치매통합관리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대면사업이 축소되어 재가치매환자 및 치매예방 인지훈련 키트구입비 등 사무관리비 2,528만 원을 감액하여 치매쉼터 프로그램 운영 등 강사수당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 528만 원과 비대면 치매관리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치매환자 조호물품과 의약품 구입을 위해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408쪽 중간부분 정신건강 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이 사업도 대면프로그램 축소에 따라 참석자 급량비, 간식비, 강사수당 등 행사실비 지원금 512만 5,000원을 감액하여 한울주간재활 운영재료비 137만 5,000원과 의약품 구입을 위한 의료 및 구료비 375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변동 없습니다.
409쪽 지역자살예방 사업은 사업계획이 조정되어 생애주기별 생명사랑 프로그램 재료 구입비 100만 원을 감액하여 노인자살예방프로그램 추진에 필요한 홍보물 구입 사무관리비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생명존중 자살예방 인식개선과 정신질환 및 자살 고위험군 조기발견 등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보조사업 확정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76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터 416쪽 중간까지 통합정신건강 증진사업 운영사업과 찾아가는 심리지원 마음안심버스 운영 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416쪽 하단 정신건강 복지센터 인력 확충은 마을마다 찾아가는 마음안심버스 운영 인력 1명에 채용예산으로 1,81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7쪽 나비고을 치매안심관리 지원입니다. 군민과의 대화 시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60세 이하에 초기 치매환자 발생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치매조기검진비로 4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관리사업입니다. 기존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 및 신규배치 변동으로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72만 2,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나비축제 등 위생업소 간담회 등 축제추진이 어려워 조정함에 따라 4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식품위생관리 우수기관 포상금은 지난해 전국 지자체 식품위생관리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포상금 200만 원을 수령하여 계상하였으며 유공공무원 사기진작 등을 위해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하단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관리 보조사업입니다. 음식점 위생등급제 참여업소 환경정비 지원사업과 일반음식점 입식테이블 설치 지원사업으로 도비보조사업 확정내시에 따라 52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418쪽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추진사업입니다. 깨끗한 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지원 및 국군통합병원 인근 위생업소 시설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영업소득 및 시설개선사업 신청 저조로 불용이 예상되어 1,746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도민 안심식당 운영 지원사업은 침체된 외식업소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방역관리 준수업소를 지정하여 운영물품을 지원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43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부서인건비입니다. 코로나19 검사를 위한 선별진료소 운영일수 증가로 공중보건의사 수당을 지급하기 위하여 801(81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기본경비는 대체휴일 추가에 따른 일직비 1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18쪽 하단부터 419쪽까지는 국도비 보조금 반환입니다. 먼저 419쪽 국고보조금 반환으로 2019년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 등 21건에 3,325만 8,000원과 419쪽 하단 도비보조금 반환으로 2020년 공공산후조리원 지원사업 도비집행잔액 등 19건에 1,97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2회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경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의원
소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해서 두 분 과장님, 팀장님들 코로나 관련해서 늘 열심히 해주시기 때문에 군민을 대표해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민국은 나름대로 의료체계가 잘 발달이 되어서 어디에 내놓아도 빠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우리 군민들 충족시키기에는 그래도 부족하죠? 늘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수고하시기 때문에 짧게 2~3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서 418쪽을 보시면 국군통합병원 인근지역 시설개선자금인데 이게 예산이 1,700만 원 정도 삭감됐어요. (맞습니다.) 이 예산이 작년에도 세워졌죠?
○ 보건소장 정명희
예,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의원
군수님이 공약사업이라고 진행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안 맞으면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건 검토해서 이치에 맞다면 해야 되지만 안 맞는 것은 공약사업이어도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국군통합병원 인근지역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시설자금을 세우는 것은 그 이유가 어디 있나요?
○ 보건소장 정명희
국군통합병원 관련해서 외부에 군인들을 포함해서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하기도 하고 국군통합병원에 보면 해보지역이 침체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 김영인 의원
그것은 소장님이 설명하실 때 조금 부족한 느낌이 있어요, 그렇게 설명하시면. 해보보다는 침체된 면단위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해보는 나름대로 상가가 활성화가 되고 나름대로 활발한 면입니다. 그런데도 지역이 침체됐다든가 이런 이유로 인해서 이 예산을 해보면에만 세우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고 또 국군통합병원이 있다고 해서 거기에 세우는 것도 맞지 않고. 위생업소는 함평군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다 깨끗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한쪽 면에 세워진 것은 맞지 않습니다. 성심병원이 있기 때문에 또 병원 인근에 시설자금을 투입해서 깨끗하게 해야 된다. 이것도 맞지 않습니다. 함평군 관내는 전체적으로 어디든지 소외받지 않고 위생시설이 깨끗한 업소가 다 되어야 합니다. 맞죠? 이런 부분은 본예산서에 한번 올라오면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 가는데 이건 맞지 않습니다. 검토해 보시고 이 사업 자체를 존속은 시키지만 함평군 관내 전체에 해당될 수 있도록 해야죠. 국군통합병원이 있다고 해서 해보만 혜택을 받으면 되겠습니까?
○ 보건소장 정명희
위원님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원래 국군통합병원 이외에 저희가 2014년부터 전업소를 대상으로 깨끗한 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지원을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올해도 같이 맞물려서 전 업소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의원
그렇기 때문에 예산삭감을 1,700만 원 했는데 전 관내업소를 대상으로 했다면 이 예산을 삭감할 필요가 없잖아요. 삭감하지 않고 신청한 업소들이 다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해보면만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어렵게 예산을 세웠는데 이 예산이 삭감된 거잖아요. 그 말씀을 지적 드리는 거예요. (예) 그리고 보건지소라고 하나요? 각 읍면에? (예) 거기에 보면 읍면에 인구비율로 지원이 되나요? 보건지소 직원들이?
○ 보건소장 정명희
인구비율로 되는 게 아니고 지소별로 배치를 했습니다.
○ 김영인 의원
지소별로 인원을 배정하는데 보면 보건지소를 이용하는 인구에 비례해서, 예를 들어서 1,000명이 1년에 보건지소를 이용한다면 1,000명에 대한 직원이 필요한 것이고 100명이 그 보건지소를 활용한다면 100명에 대한 직원이 필요한 거예요. 보건지소가 크다고 해서 직원이 많이 있어야 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얼마만큼 많은 면민들이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활용한 보건지소는 직원이 한 명이라도 더 가야 되고 적게 운영하는 데는 직원이 덜 가야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번 인원이 정해지면 바꾸는 게 힘들다고 해서 못 바꾸고 있잖아요.
○ 보건소장 정명희
일단 현재 1명씩 배치됐는데요, 저희가 기존에는 지역에 따라서 2명씩도 배치했는데 코로나…
○ 김영인 의원
직원들이, 많은 면민들이 이용하는 데는 휴식시간이 없이 거의 풀로 고생을 하셔야 되고 적게 활용한 면은 직원들이 한가하게 보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거의 골고루 노동의 강도가 비슷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을 맞추려면 보건지소를 많이 활용한 면은 한 명이라도 직원이 더 와야 되죠. 그런 부분을 소장님이 계실 때 당장에는 어렵죠. 1년이나 2년, 3년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많이 다니는 데는 직원을 한 명이라도 더 배치시켜 주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십시오.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심병원에 인건비를 지원해서 산부인과가 나름대로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는 산부인과에 해당되는 나이가 있기 때문에 비교적 소수의 군민들이 성심병원을 이용하고 있단 말입니다. 소수의 군민들이 이용을 할지라도 함평군으로 봐서는 산부인과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꼭 유치가 돼야 하고 계속 운영이 돼야 하고 그와 더불어서 다수의 군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안과가 함평군에 없어요. 이런 부분을 제가 계속 소장님에게 건의도 하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도에서 도비사업을 못 받아오거나 국비사업을 못 받아오면 군비라도 예산을 세워서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무안이나 광주나 영광으로 안과를 찾아가지 않고 함평 관내에서 치료할 수 있도록 안과를 개설하는 것이 제일 급선무라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 아직까지 특별한 생각이 없으신가요?
○ 보건소장 정명희
안 그래도 늘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군민들의 숙원사업이기도 한데요. 저희들도 나름대로 보조사업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은 했습니다만 진행이 안 된 부분이 있었는데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대신에 의사협회에 공문을 보내서, 우리 지역이 열악한 환경인데 올 수 있는 의료기관이 있는지 유치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도 협회 의사회장도 만나고 공문도 보내고 노력은 하는데 일부 개업하시겠다는 의사가 있어서 두 분 정도 저희한테 문의를 해오셨고 계속해서 올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는데 어찌될지 상황은 모르겠습니다.
○ 김영인 의원
혹시 공문 보낸 게 있으면 의원실로 한 번씩 주시면 좋겠어요. (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만큼 그분들에게 보수라는 면에서 뒷받침을 해줘야 올 것인가 이것은 적정한 선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면서 올 수는 없는 것이고 어느 정도 보장은 해 주면서 최대한 우리 군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 보건소장 정명희
예,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 김영인 의원
지금 터미널 앞에 안과 간판이 있어요. 안 한지가 오래 됐는데 보건소에서 제재를 해서 간판을 뗄 수 있도록 못하나요?
○ 보건소장 정명희
이번에도 간판 때문에 의료기관 유치하는 데 장애요인이 있어서 간판정리는 미래전략실에서 진행하더라고요. 오랫동안 방치했을 경우 강제이행으로 조치할 수 있는 법이 있어서 거기에 의뢰를 해놨고요. 사업주하고도, 건물주하고도 이야기가 된 부분이거든요. 현재 의뢰해 놨기 때문에 정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영인 의원
아무튼 소장님이 열심히 해주시니까 한결 저희들도 낫습니다. 소장님 계신 동안에 우리 군으로 안과가 개설될 수 있도록 수고 좀 아끼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허정임 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그래도 우리 보건소 직원들 코로나 예방접종 하랴, 방역하랴. 직원들의 노고가 많습니다.
사업조서 146쪽에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운영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분들은 사회적 우려가 고조되고 있고 정신질환자로, 이분들이 신경안정제와 수면제 등을 과다복용하다 보면 중독성이 있을 거잖습니까? 그러면 이분들을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 치료를 어느 정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 보건소장 정명희
늘 위원님께서 관심을 주신 사항입니다만 저희가 중독사례를 예방하기 위해서 의료기관과 약국도, 이번에 생명사랑약국 협약식을 갖기도 했거든요. 그런 대상자가 오면 저희와 연결 요청을 드렸고 그분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상담도 해 드리고 가정방문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약을 한 번 먹고 두 번 먹으면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꾸준히 군민들을 위해서 정신적으로 불안, 우울을 가진 분들, 프로그램 운영을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이론적이 아닌 그런 분들은 즐거움으로 해소를 해야 하거든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밝은 세상을 보여 줬으면 하는 것이, 항상 걱정이 되더라고요.
○ 보건소장 정명희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그러면 몇 명이나 되나요?
○ 보건소장 정명희
노인대상으로 일반인들, 직원들 대상으로 하는 우울척도 검사가 있어요. 한 2,000여 명 정도 검사를 했거든요. 100여 명 넘게 우울 증상을 보이는 대상자들을 저희가 정신과 전문의원을 투입해서 1대 1 상담도 하고, 소프로그램 진행해서 도와주고 있거든요.
○ 허정임 위원
이분들은 내가 우울증이 있다는 것을 겉으로 표현하지 않으려고 하죠?
○ 보건소장 정명희
설문조사를 하면 그게 점수화돼서 어느 정도 저희들이 예측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걸 점수별로 저희들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이 치료가 꼭 약물치료가 아니고 어디에 보니까 프로그램을 보는데 그림그리기를 한다든지 서예 글씨 쓰기를 한다든지 한쪽으로 신경이 폭 빠지면 그림 같은 것을 그리면 자기 우울증이 있는 사람은 어떠한 표현이 나타난다고 전문가들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막 이론적으로 하기 보다 즐거움으로써 풀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치매 있으신 분들도 자꾸 그림을 그리잖아요. 여기에 신경을 쓰니까 치매가 천천히 간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좋은 프로그램을 해서 군민들한테 첫째가 나이가 들다 보면 건강이 제일이거든요. 젊고 나이가 많든 간에 건강이 최고입니다. 코로나도 빨리 물리쳐야겠지만 우리 보건소에서 잘해 주셔서 함평은 그나마 코로나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서 405쪽을 보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보면 미숙아 선천성 의료비 지원이 있어요. 지원자가 6명인데 50만 원씩 했지 않습니까? 미숙아 선천성은 일반보다 의료비가 훨씬 많이 드는데 이게 부족하지 않을까요?
○ 보건소장 정명희
저희가 신청을 하면 다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있는데 다 드리는 것이 아니고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의료비가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저희는 미숙아만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의료비가 많이 소요되지 않더라고요. 올해도 7명 해 가지고 86만 5,000원밖에 지원을 안 했습니다.
○ 허정임 위원
보험처리하고 여기에서 지원해 준 게 이거라고 하니까, 일반적으로 봤을 때 분만했을 때 미숙아들은 인큐베이터 들어가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애들은 아직 안 나왔나요?
○ 보건소장 정명희
심하게 치료비가 들어가는 아이들은 아직 없었고요. 저희가 다 지원해준 8명이 소요비용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 허정임 위원
그러면 선천성 미숙아으로 태어난 경우는 보편적으로 어떤 경우가?
○ 보건소장 정명희
미숙아인 경우는 일단 임신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출산을 하잖아요. 보통 37주 미만의 출생아라든지 체중이 2.5kg 미만인 아이를 미숙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대상자를 의료비가 발생했을 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우리 조그마한 군에서 6~7명이면 상당히 많이 나왔네요? 그러면 중한 그 정도는 몇 명이었는데 미숙아가 대여섯 명 나왔나요?
○ 보건소장 정명희
올해 1월~7월까지 출생아는 63명 출생했거든요. 63명에서 7명 지원을 했습니다.
○ 허정임 위원
10%나 되네요. 요즘 사회가 혼란스럽다 보니 미숙아가 많이 나오고 신체장애도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공해, 환경오염이 가장 크다고 합디다. 이런 것도 적게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좀 안타까웠습니다. 이런 엄마들 마음을 고려해서 넉넉히 지원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417페이지 중간부분에 있어요. 포상금액 식품위생 우수기관 포상금을 저희 군에서 받았습니다. 근데 이것 우수기관으로 받았다고 자만하지 말고 신경을 쓰셔서 지난 그런 사태가 없기를 바랍니다. 우수기관으로 포상금까지 받았는데 한 가지가 더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자활 같은 데가 위생이 안 좋으니까 잘하다가 그런 허점이 조금 보이다 보면 우습게 볼 수도 있으니까 우리 군에서 지원이 된 만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 같고 특히 여름에 발생이 됐기 때문에 그 위험도 높았지 않을까 싶지만 그걸 드시고 식중독 그런 것은 없었죠?
○ 보건소장 정명희
식중독 발생 환자는 없었습니다.
○ 허정임 위원
다행입니다. 우리가 관리감독을 잘해서 더 잘해 보십시오.
○ 보건소장 정명희
더 지도점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앵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앵랑 위원
많은 식구들이 고생이 많습니다만 코로나로 인해서 식구들이 많이 부족한 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처 활동하고 계시는지?
○ 보건소장 정명희
코로나 대응이요? 올해 인력보강이 좀 많이 됐거든요. 인력보강과 함께 코로나 대응을 위해서 한시인력지원, 일자리지원이 됐어요. 그 인력으로 저희 보건소뿐만 아니라 지소, 진료소 인력까지 보강돼서 풀가동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대응 저희가 나름대로 선제검사라든지 찾아가는 방문 선제검사라든지 외국인들도 해서 검사를 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선제검사하고 백신접종이 맞물려서 가야 하는데 우리 지역이 오늘까지 백신 1차 접종이 72.2% 달성을 했고요. 접종이 이루어지므로 혹시 접촉자들이 방문을 했더라도 백신접종을 해서 감염사례는 줄어든 것 같은데요. 지난 6월 5일부터 오늘까지 91일째 우리 군민 확진자는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응을 저희 직원과 함께 우리 군 전체 공직자들과 함께 모아서 대응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항상 직원들한테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는데 방금 말씀과 같이 지소 인력을 보조로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면에 지소가 자리를 비우는 현상이 생깁니까?
○ 보건소장 정명희
코로나 선제검사를 많이 진행하고 있거든요. 접종도 마찬가지고요. 거기 인력을 보건소에서 다 커버하기가 어려워서 지소, 진료소를 순번을 정해서 투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윤앵랑 위원
진료소를 다녀오신 분들이 한때는 관리를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다녀오셔서 사람을 못 보고 온다는 말씀을 하시기에 지금 어떻게 보건소 직원들을 배치하고 계신가 했더니 그쪽 직원들이 코로나19로 대응하시기 때문에 자리를 비운다고 알고 있으면 되겠어요? 저희들도 말씀을 하시면 이러한 상황이어서 그러니까 서로가 양보를 하시고 화내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죠.
어르신들이 전에 이런 걸로 말씀을 하시고 그 이후에 우리 소장님이 관리를 잘하셔서 그런지 말씀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요 근래 부쩍 그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직원들이 많이 부족한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가 75%가 넘었네요. 고생하셨습니다. 항상 직원들에게 감사한 마음은 갖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대처해 줄 방법은 없네요. 고생을 해 주시고요.
407쪽을 보시면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이 있어요. 희귀 난치성이라고 하면 어떤, 어떤 병을 말씀하신가요?
○ 보건소장 정명희
주로 만성 심장병이 있는데요. 투석환자들 희귀난치로 봅니다. 그리고 모야모야병, 다운증후군, 파킨슨 등 여러 가지 희귀한 질병들이 있는데 종류가 1,000여 종 정도 됩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주로 저희 지역에서는 만성 심장병 투석환자들 지원을 하고 있고 그리고 크롬병, 다운증후군 등 해서 9명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현재 9명이요? 왜 이걸 여쭤보냐면 나이에 상관없이 질병이 오지 않습니까? 꼭 저소득층이 아닌 그런 부분은 우리 군민이기 때문에 혜택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더라고요. 희귀성이라고 하면 쉽게 낫지 않는 병이지 않습니까?
○ 보건소장 정명희
낫지는 않아요. 계속 관리를 해야 하는 병이에요.
○ 윤앵랑 위원
그런 관리는 내가 생각을 할 때까지는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꼭 저소득층이 아닌 우리 일반인들도 도움이 된다면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여쭤봅니다.
○ 보건소장 정명희
거의 다 포함됩니다.
○ 윤앵랑 위원
9명이라고 하셨죠?
○ 보건소장 정명희
지원했던, 본인들이 신청을 하거든요.
○ 윤앵랑 위원
신청하신 분은 100%가 나이에 상관없이 한다는 말씀이에요?
○ 보건소장 정명희
기준이 조금 있긴 하지만 많이 포함돼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피투석은 꼭 저소득층이 아닌 조금 신경을 써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튼 우리 군민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다면 신경을 써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418쪽 존경하는 김영인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국군통합병원 인근 지역 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으로 1,746만 1,000원이 증액이 됐는데 홍보가 덜된 겁니까? 왜 이렇게 됐는지 제가 봤을 때 실태조사가 덜된 것 같아요.
○ 보건소장 정명희
저희가 매년 그 업소에 대해서 한 번씩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작년도에는 작년에 7개소를 지원을 했어요. 올해 4개소를 했거든요. 11개소를 지원한 상황인데 그쪽 지역이다 보니까 한정되어 있어서 지원이 됐습니다.
○ 윤앵랑 위원
김영인 의원님 말씀과 같이 인근 지역을 칭해서 해놨다는 것은 조금 안 맞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 보건소장 정명희
전체 다 하고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여기에다 이렇게 해놔서 해보에 이렇게 많이 할 데가 있나 했는데 실은 식당이 많더라고요. 해보가 식당이 많고 어느 정도 상가도 잘되고 있어요. 어느 한 군데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식당을 전체적으로 교체를 하는데 이게 되지 않아서 자기 혼자… 왜 이런 것은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주냐 이렇게 저한테 반문을 해요. 그건 아니고 뭔가 착오가 있었던가, 아니면 이전에 뭔가를 받았던가, 받는 분이 계속 받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 같다고 했더니 그건 아니었다고 해요. 작년에 장마로 인해서 그런 것도 말씀하시고 이것도 말씀하시고 그래서 제가 봤더니 식탁을 교체를 했더라고요. 이건 어떤 때에 했냐고 하니까 갖다 놓고 빨리빨리 안 해 주니까 현금지불을 했다 말씀을 하시데요. 소장님이 실태조사가 잘못됐나 싶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 보건소장 정명희
내년에는 사업을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위생협회와 같이 점검하고 국군통합병원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세요. 거의 식탁이 놔져 있더라고요. 적은 데는… 그게 장소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좁은 데는 안 되어 있더라고요. 뭔가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면 실태조사를 수고스럽지만 해 주셨으면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19쪽을 보시면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서 국비가 반환이 됐어요. 신생아가 없어서 이런가요?
○ 보건소장 정명희
공공산후조리원 말씀하신가요?
○ 윤앵랑 위원
공공이 아닌데요. 2020년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 보건소장 정명희
잔액발생은 사업대상자가 없어서 반납한 겁니다.
○ 윤앵랑 위원
그렇죠? 아이가 이만큼 출산을 안 한다는 말씀이시죠? 제가 우연찮게 저번에 뉴스를 보니까 영광이 1위데요. 함평군은 10위 안에 안 드는 것 같은데, 한때는 함평군이 3위 정도까지 가던 때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 보건소장 정명희
2015년 이전인 것 같은데요.
○ 윤앵랑 위원
출산율이 아주 저조한 것 같더라고요. 젊은이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기반이 마련이 안 되니까, 저희가 출생을 못하는 사람한테 하라고 할 수는 없어요. 영광을 보면, 우리 군은 출생하면 300만 원이죠?
○ 보건소장 정명희
첫째아가 300만 원입니다.
○ 윤앵랑 위원
거기는 우리 10배더라고요. 3,000만 원이더라고요. 그런 것으로만 따라갈 수 없고 우리 군에서 뭔가 젊은이들이 살아야 출생율이 높은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들어오게끔 만들려고 생각한다면 우리 군에서 획기적으로 대학까지 갈 수 있는 것을 만들든가, 남이 않는 시군에서 우리 군이 먼저 해야만 후에 우리 아이를 키우는 게 보탬이 되겠구나 하고, 그러면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소장님 고민해 보십시오. 항상 감사하고요. 우리 군민 안위를 위해서 노력하신 점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종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준 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위원님들 얘기하셨는데요. 각 면 단위에 가면 식당들 테이블이 안 되어 있어서, 군민들이 연세를 많이 드신 분들이 많거든요. 애로사항이 많은데 왜 식당에서 그걸 안 하는지 궁금하게 생각했어요. 이번에 예산을 늘려와서 보니까 도비, 국비로 해서 사업을 하고 계시구먼요. (예, 맞습니다.) 면단위 사업 자체 진행이 굉장히 더딘데 읍보다도 면 단위 늘려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면 좋겠고요.
쉽게 말하면 해보는 군 보조만 진행하고 있죠? 거기에 대한 금액차이가 있으니까 어찌 보면 도비, 군비, 어느 한쪽이 손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 되죠. 그걸 감안해서 군비를 플러스해서 같은 금액으로 각 면 단위도 똑같이 공급해서 많이 확대했으면 좋겠더라고요. 면 단위에서 식당들이 왜 안 하는지는 자꾸 물어보고 권장을 해도 알아낸 게 없는데 식당이 안 하는 이유는 식당에서 꼭 필요성을 못 느끼는지 아니면 보조금 자체가 미미한 것인지 모르는데 각 면 단위를 보면 빨리 하지 않고 있고 숫자의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좀 늘려서 보급을 빨리 해 주면 좋겠습니다. 금액도 군비를 치부해서 같은 맥락으로 생각하면 서로 오해 없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소장님께 당부말씀만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는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다가 코로나19 때문에 더욱더 일이 많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역시 일이 많은 곳입니다. 9개 읍면 곳곳에 아주 구석구석 위생관리며, 여러 가지 우리 군민들을 돌보고 다니시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당부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제가 저번에 업무보고 받을 때도 말씀드렸어요. 의료원이 9개 읍면에 되어 있잖아요. 휴가가 너무 길어서 환자분들도 어르신들이 갈 곳이 없어서 방황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도 그게 시정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추석 연휴가 5일간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튼 간담회를 하시잖아요. 하실 때 격일제로 쉬시라고 하세요. 그래야지 급하면 어디로 가겠어요. 갈 데가 없어요. 아니면 영광이나 무안이나 광주, 나주로 가던지 하잖아요. 그런 일이 없도록 지역에서 당신들이 사업을 하시려면, 그것도 사업이잖아요. 이런 봉사쯤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예)
또 추석연휴가 되면 물론 올해 휴가 때 굉장히 보건소에서 고생을 하셔서 그래도 타지에서 오신 분들이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안 오셔서 안심하고 지나갔습니다만 올 추석 때는 한옥마을이나 돌머리해수욕장 있잖아요, 해변가. 또 용천사 꽃무릇축제 작년에도 보면 보건소 직원들이 나와서 연휴 때도 근무를 하시더만요.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실 거라고 보는데 조금 더 세심히 보살펴서 이번 연휴 때 함평에 많은 확진자가 많이 다녀가셔도 군민들이 확진되지 않게 조치를 취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 보건소장 정명희
예, 촘촘히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꼭 의료시설 의원들, 원장님들께 격일제로 근무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2시05분 정회)
(13시10분 속개)
○ 위원장 정경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축제엑스포사업소
(13시10분)
○ 위원장 정경임
다음은 축제엑스포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윤성태 축제엑스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축제엑스포사업소장직무대리 윤성태
안녕하십니까? 축제엑스포사업소장 윤성태입니다. (인사) 먼저 축제엑스포사업소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주요사업조서 예산안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조서 스카이워크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 등 5건입니다. 주요사업조서 151쪽 스카이워크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함평의 자연과 자원을 활용한 대표 랜드마크 조성을 위한 스카이워크 조성사업비는 59억 9,000만 원입니다. 금번 실시설계용역비 1억 9,000만 원 중 미확보된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 3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마무리하고 공사 발주하겠으며 23년 12월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엑스포공원 축제시설물 설치 및 보수입니다. 2021년 대한민국 국향대전 대비 노후된 공원시설물 매표소 4개소 종합안내판 교체, 차선도색 및 축제장 동선 안내문 교체, 나비캐릭터 조형물과 나비곤충 포토존 및 쉼터정비, 국향대전 빅레터 조형물 설치 등을 위해 1억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함평축제관광재단 출연금입니다. 금년 3월 제265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때 원안의결된 함평축제관광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던 내용으로 실시간 변화하는 축제관광 트렌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축제 자생력 강화를 위해 건립된 함평축제관광재단의 고유목적인 21년 대한민국 국향대전 개최비 8억 원과 재단의 운영관리비 1억 원 등 9억 원을 출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앞으로 함평축제관광재단 운영을 통해 우리 군 축제가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문체부 명예관광축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4쪽 공원 초화류 관리를 위한 인력공급 용역입니다. 엑스포공원 상시운영 나비축제, 국향대전 준비를 위해 초화류 육묘와 식재관리 등에 필요한 예산은 총 3억 3,493만 9,000원입니다. 금번 미확보된 1억 3,49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 국향대전의 성공적인 축제와 내년 나비축제 준비에 필요한 초화류 육묘생산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동차극장 진출입로 변경 개설공사입니다. 함평자동차극장과 볼링장 주변 교통체계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8억 원입니다. 금년 7월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설계 중에 있으며 금번 실시설계 용역비와 공사비 등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실시설계가 마무리되는 즉시 공사를 발주하여 내년 나비축제 이전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조서 설명을 마치고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37쪽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세출예산 총규모는 125억 4,555만 2,000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2억 5,329(5,320)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엑스포공원 관리입니다. 함평천지 사계절 관광 프로젝트 일환으로 추진 중인 함평 스카이워크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이 1억 4,000만 원, 물놀이장 시설물 점검을 위한 시설비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차량유지비로 24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엑스포공원 상시개장 홍보입니다. 공원운영 벤치마킹 업무 수행을 위한 국내여비 12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운영관리입니다. 공원사계절 유료운영 인부임 5,675만 8,000원을 감액하고 공무직근로자 퇴직금 958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38쪽부터 440쪽 물놀이장 운영입니다. 코로나19로 금년 물놀이장 운영이 취소됨에 따라 운영비 4억 2,454만 원(2,405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40쪽입니다. 엑스포 추진입니다. 사무관리비 300만 원을 감액하고 출장여비 3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제2주차장 태양광주차장, 국유지 7필지 대부료 1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축제진흥입니다. 국화조형물 및 전시관 야간조명 설치 공사 등 축제시설물 설치보수에 대한 1억 6,100만 원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441쪽입니다. 대한민국 국향대전 개최입니다. 대한민국 국향대전 개최는 21년 시군 대표축제 육성사업 도비보조사업으로 체류형 관광 및 시가지 활성화를 위한 국화조형물 야간조명 설치공사로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함평축제관광재단 운영에 대한 출연금 보고는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공원 기반시설 유지관리 및 정비입니다. 2021년 국향대전 준비를 위한 초화류 육묘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768만 1,000원(6,000원), 트랙터, 경운기, 잔디깎기 등의 장비보수를 위해 일반운영비 31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42쪽입니다. 공원초화류 관리에 따른 재료비 4,814만 9,000원, 성공적인 국향대전 개최 준비를 위해 시설비 및 부대비 2억 15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4쪽입니다. 공원전시관 관리 및 정비입니다. 식물전시관 시설물 유지관리비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경관조성 수목관리입니다. 공원 내 미세화단 경관연출을 위한 수목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984만 5,000원, 수목구입 등 재료비 1,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생태습지 공원 유지관리입니다. 함평천지길 유지관리를 위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469만 1,000원과 농약, 퇴비 등 구입을 위한 재료비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4쪽입니다. 생태습지 가을풍경 포토존 조성사업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극장 진출입로 변경개설공사는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행정운영 기본경비입니다. 축제엑스포사업소 당직실 운영에 따른 일숙직비 2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직무활동 국도비보조금 반환입니다. 2020년 전라남도 대표축제 지원사업 도비 보조사업으로 2020년 대한민국 국향대전 취소에 따른 정산액 및 발생이자 2,00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제엑스포사업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주요사업조서 및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경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의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 440쪽을 보시겠습니까? 하단부 쪽에 보면 국유지 대부료가 있어요. 185만 원,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보시겠습니까?
○ 축제엑스포사업소장직무대리 윤성태
저희들이 2008년 함평세계 나비곤충엑스포 개최 시 태양광주차장을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토지매입을 다 하고 국유지 7필지에 대해서 매입이 안 돼서 저희들이 점용허가를 받아서 대부료를 내고 있습니다. 그 대부료 18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 김영인 의원
지금 거기 보면 태양광주차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가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범위가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 축제엑스포사업소장직무대리 윤성태
평소에는 사용을 못하고 있고 축제 때만 이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 김영인 의원
그럼 개인사업자가 태양광을 설치한 것 아닌가요?
○ 축제엑스포사업소장직무대리 윤성태
예, 삼천리에서 2008년도에 점용허가를 받아서 했습니다.
○ 김영인 의원
그럼 혹시 사업자가 우리 함평군에 물품을 기증한다든가 하는 부분은 얼마나 됩니까?
○ 축제엑스포사업소장직무대리 윤성태
그건 없고 최초에 점용료를 그때 당시에 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 김영인 의원
어떻게 보면 그건 주차장으로써 가치보다는 태양광 설치로의 개인자산인데 그걸 군에서 대부료가 물론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이걸 해줘야 되는가… 한 번쯤은 연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 축제엑스포사업소장직무대리 윤성태
점용기간이 지나면 함평군에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 김영인 의원
몇 년인가요. 그게?
○ 축제엑스포사업소장직무대리 윤성태
2023년입니다.
○ 김영인 의원
그건 계약 당시에 잘못됐다고 보이는데 태양광은 시설한 후로 10년, 15년 정도까지밖에 효용가치가 없어요. 그 이후로는 다 폐기물입니다. 태양광시설이 함평군으로 들어와서 돈을 벌어서 가치가 있을 때 필요한 것이지 폐기물 수준이 되어서 들어오면 돈은 개인이 벌어먹고 폐기물은 함평군이 처리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 축제엑스포사업소장직무대리 윤성태
그래서 그 부분이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데 최초에 점용허가 시 점용허가 조건이 딱 박혀있어서…
○ 김영인 의원
이게 불합리하다면 소송을 해서라도 개선을 해야 된다고 보이는데.
○ 축제엑스포사업소장직무대리 윤성태
그런 부분은 검토해서 가능하면 하겠습니다.
○ 김영인 의원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적은 액수라도 군 혈세니까 계약당시에 심사숙고해서 해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특혜를 주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바로잡고 넘어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 축제엑스포사업소장직무대리 윤성태
최초 2008년도에도 이것 가지고 직원들이 많이 왈가왈부했는데 직원들은 안 되는 방향으로 유도를 했는데 제 입장이 그때 좀 난처한 상황이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 김영인 의원
대단히 잘못된 것으로 보이는데 잘못된 것이 있다면 그때는 넘어갔더라도 차후에 잘못된 부분을 우리가 알았을 때는 이걸 하나씩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 축제엑스포사업소장직무대리 윤성태
예, 잘못된 부분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김영인 의원
검토 좀 해보시고요. 주요사업조서 152쪽을 보시면 엑스포공원에 시설물 설치보수라고 했는데 가을에 국화축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은 필요하다고 보이네요. 순수한 100% 군비로 예산이 세워지는데 매표소 4개소를 교체하고 벽화 페인트를 칠하고 차선 보수하고 동선안내문 교체하고 다 따로따로 사업들이 있어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매표소 4개소 교체하는 데는 얼마, 벽화 페인트는 얼마, 차선보수는 얼마, 동선안내문 교체는 얼마, 이렇게 해서 1억 6,100만 원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이 이렇게 전체 사업비로 나와 있거든요?
○ 축제엑스포사업소장직무대리 윤성태
예산서에 보면 그게 나와 있습니다.
○ 김영인 의원
440쪽이요?
○ 축제엑스포사업소장직무대리 윤성태
예, 440쪽 하단입니다. 440쪽 하단하고 441쪽 상단입니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금액이 주요사업조서에 반영하였습니다.
○ 김영인 의원
441쪽 상단 부분에 종합안내판 있죠? 이게 500만 원인데요. 안내판을 제작할 때에 우리 함평을 상징할 수 있는 면 단위에 가면 먹을거리, 구경할 거리 이런 것을 종합안내판에 잘 표기를 해서 준비를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존에 있는 종합안내판을 보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면이 작다 보니까 충분히 설명할 수가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옆에라도 그림은 크게 그리더라도 옆면에 설명할 수 있는 공간을 둬서 그런 부분도 자세하게, 손불에 가면 뭐가 있고, 월야에 가면 뭐가 있고, 엄다에 가면 뭐가 있는데 볼거리, 먹을거리, 구경할 거리를 해서 한눈에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게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 축제엑스포사업소장직무대리 윤성태
의원님 여기 종합안내판은 축제장 종합안내판입니다.
○ 김영인 의원
엑스포공원이요. 엑스포공원에다가 그 옆에다 활용을 해서.
○ 축제엑스포사업소장직무대리 윤성태
그것이 별도로 저희들이 관광과와 협의해서 별도의 안내판을 관광지 입구에다가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해 보렵니다.
○ 김영인 의원
우리 함평 엑스포공원뿐만 아니고 어차피 오셨으면, 우리 함평군을 유람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 축제엑스포사업소장직무대리 윤성태
저희들도 이번에 관광안내도를 두 군데를 설치하려고 내년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김영인 의원
알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 155쪽을 보시렵니까? 자동차극장 진출입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는데 기존에 진입로는 있잖아요. 진입로를 다시 개설한다는 얘기인가요? (예, 맞습니다.) 진입로도 다시 개설하고 진출입로도 다시 개설한다는 겁니까?
○ 축제엑스포사업소장직무대리 윤성태
아닙니다. 진출입로 하나를 진출입로라고 합니다. 거기가 사거리가 열십자로 맞아야 하는데 거기가 나비극장 진입로하고 시가지 들어가는 4차선이 있잖습니까? 그 부분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도로 이용하는데 좀 불편이 많아서 그것을…
○ 김영인 의원
그러면 이쪽 부분의 전문가들과 상의해 봤습니까?
○ 축제엑스포사업소장직무대리 윤성태
도로교통관리공단에도 협의를 했고, 또 익산청과도 협의 중에 있습니다.
○ 김영인 의원
익산청까지는 도로가 필요해서 협의를 할지 몰라도 이것은 그러기 이전에 볼링장에서 직선으로 나와서 거기에다가 입구를 만든다는 생각 같은데, 사실은 그렇게 됐을 때 단점이 무엇이 있는가도 이것도 우리가 판단을 해 봐야 하거든요. 거기에서 바로 직진으로 오는 것은 동선이 간단해서 좋을 수 있지만 바로 직진하게 되면 사고의 위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을 다양하게 생각해서 우리가 8억을 들여서 정문을 다시 조정할 필요가 있느냐. 거기에서 볼링장에서 직진해서 좌회전을 해서 오는 데는 한 20m 되죠? 그것은 내가 봤을 때 큰 무리가 아니고 교통흐름에 방해가 안 된다. 그런데 우리가 8억을 들여서 정문을 다시 개설해야 되느냐.
○ 축제엑스포사업소장직무대리 윤성태
의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시내로 들어가는 4차로 개설 후 지속적으로 그 부분을 교통체계를 개선해 주라고 건의가 들어와서 그래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 김영인 의원
그 부분이 소장님, 거기에서 옛날부터 엑스포하고는 관계없이 농협에서 볼링장을 지나서 도로를 지나서 좌회전해서 가야 하는데 그것이 없어서 거기를 뚫어 주십사 하고 최근에 뚫렸어요. 그러면 우리 군민들 생각해서 했다면 좌회전이 안 되기 때문에 진즉에 뚫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겨우 뚫었는데 엑스포와 같은 값이면 빨리 들어가면 좋겠다는 맥락에서 8억 예산을 세운 거잖아요.
만약에 교통체증이 심하거나 이랬을 때는 8억이 아니라 더한 돈이라도 들여서 개설을 해야 하는데 본 의원이 보기에는 그렇게 크게 문제될 것은 없는데 8억을 들여서 꼭 정문을 그쪽으로 옮겨야 하느냐.
○ 축제엑스포사업소장직무대리 윤성태
저희들이 교통안전관리공단하고도 협의를 해 봤고 또 다른 전문가들과 얘기를 해 봤는데 이쪽에는 고쳐야 한다고 하는…
○ 김영인 의원
혹시 소장님 서류로 정리된 부분이 있습니까? 관리공단이라든가 자문 받은 부분이 있었습니까? (별도로 보고 드리렵니다.) 지금 받은 거 있습니까? 현재는 없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자문을 받아서 거기가 필요해서 올렸습니다. 하는 것과 이제 자문을 받는다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거든요. 저희들이 볼 때는 8억을 들여서 정문을 옮겨야 하느냐 이것은 의구심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정확히 검토해 보셔야 할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축제엑스포사업소장직무대리 윤성태
별도 보고드리렵니다.
○ 김영인 의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허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허정임 위원
저도 155쪽 자동차극장 진출입로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방금 말씀하신 책자에 있듯이 볼링장 앞에서 사거리를 만든다는 거잖아. 그러면 볼링장 입구까지 가서 좌회전을 하면 입구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입구가 된다고 하면 차가 직진을 해서 자동차극장을 반듯이 가는 게 현재보다는 편한 상황이 되겠어요. 현재는 입구에서 우회전을 해서 빙 돌아서 가니까 다른 차들이 불편한 사항도 있고 또 스크린 때문에 어제 제가 가봤는데 주차장이 너무 어두워요. 도는 상황에 작은 빨간 불이 있어도 이쪽이 너무 어두워서 돌 적에 위험성은 있더라고요. 가로등도 좀 멀리 쪽에서 하나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어제는 평일인데도 자동차극장이 1회차를 하는데 한 20여 대가 있더라고요. 계속적으로 자동차극장이 늘어나는 추세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업무보고를 받을 때까지는 적자였지만 이제는 조금 적자는 아닐 것 같아요.
주말에 또 많이 오지 않습니까? 현재 출입이 이렇게 돌아서 가니까, 시간대에 영화가 있으니까 차가 한꺼번에 모이잖아요. 그래서 좀 복잡하더라고요. 근데 이것을 사거리로 해서 교통체증이나 교통관리공단에서 이상이 없다고 해서 시행을 하게 된다고 하면 그래도 사거리에서 직진해서 자동차극장으로 일렬로 가는 게 현재보다는 조금 불편사항은 없겠더라고요.
○ 축제엑스포사업소장직무대리 윤성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잡았습니다. 기존 진입로는 막고 그쪽 부분은 농산물 판매장이나 관광안내소랑 다 철거하고 농업인 회관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농업인 회관을 미래전략실에서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그렇게 고쳐서 농업인회관을 한다고 하면 그런 방향도 있겠지만 이것이 된다고 하면 자동차로 해서 새로 나온 데는 입구로 하고 기존하는 데는 출구로 하면…
○ 축제엑스포사업소장직무대리 윤성태
아, 거기는 막습니다.
○ 허정임 위원
우회전도 막아요? 중앙선은 막지만 우회전 하는…
○ 축제엑스포사업소장직무대리 윤성태
새로 난 곳이 4차선으로 해서 두 개 차선은 나가는 곳, 두 개 차선은 들어오고 그렇게 합니다.
○ 허정임 위원
현재에서는 자동차극장 가기 위한 출입구가 불편하더라고요. 우리가 축제를 하게 되면 그것이 상시 그렇게 되어 있다면 처음에 오신 분들도 현재로써는 불편사항이 있어요.
○ 축제엑스포사업소장직무대리 윤성태
평소 차량이 별로 없을 때는 지금 상황에서도 큰 문제가 없는데 축제 때 차들이 많이 오면 20m 짧은 구간에서 혼선이 있어서 교통사고도 일부 있고 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을 하게 됐습니다.
○ 허정임 위원
현재도 돌아서 간다는 게 개운하지 않아요. 그리고 너무 어두우니까 스크린의 반이 없게 해서 저쪽 안쪽에다가 가로등이 하나 있었으면 해요. 어제 제가 현장을 가봤거든요.
○ 축제엑스포사업소장직무대리 윤성태
가로등은 있는데 저희들이 자동차극장 운영 시 그쪽이 밝다고 해서…
○ 허정임 위원
안쪽으로. 너무 어둡더라고요.
○ 축제엑스포사업소장직무대리 윤성태
안쪽도 가로등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부러 꺼놨습니다.
○ 허정임 위원
있기는 있는데 너무 어두운 상태에서 자동차가 유턴하는 과정에서 불편하더라고요.
○ 축제엑스포사업소장직무대리 윤성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가로등을 하나라도 킬 수 있게끔 하렵니다.
○ 허정임 위원
스크린 방해가 되기 때문에 다 꺼놓은 줄 알았지만 유턴하는 과정에서 좀 어둡더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예산서 449쪽이 있습니다. 상단에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물놀이장 운영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물놀이장이 운영이 안 되더라도 구명조끼 같은 것은 한 번 정도 점검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일반적으로 구명조끼는 물에서 입는 거라 그것이 저장했을 때 깨끗하지 않으면 곰팡이가 끼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꼭 물놀이장 운영을 안 한다고 해서 그냥 방치하지 말고 한 번 정도는 점검을 해서 곰팡이가 없게끔 해서 내년에 또 사용할 수 있게끔, 곰팡이 많이 있으면 또 사용을 못하지 않습니까? 물놀이장을 안 하더라도 점검 한 번 해 주시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 축제엑스포사업소장직무대리 윤성태
저희 걱정까지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명조끼도 올해 5월에 싹 점검하고 청소 다 해서 말려서 다시 넣어뒀습니다.
○ 허정임 위원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렸고 국향대전을 대비해서 팀장님들이나 과장님 모두 고생 많으신데 그래도 조금만 더 노력해 주신다면 함평의 국향대전이 성공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팀장님들, 과장님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해 주십시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앵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앵랑 위원
소장님 식사 맛있게 하고 오셨어요? (예) 저는 441쪽에 방금 김영인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종합안내판에 대해서 제가 문화관광과에도 이런 사업을 하시기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관광과장님도 가셔버렸네요.
여기에도 보니까 종합안내판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안내판이 이웃 영광에 가보면, 종합안내판 3분의 1정도가 우리 함평군의 먹거리, 볼거리, 또 특산품 이렇게 사진으로 예쁘게 해서 있어요. 그러면 손불에 가면 낙지가 있고 해보에 오면 특산품 왕골이 있다든가 이렇게 해서 사진이 참 예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관광을 많이 하는 곳에는 그것을 표기해 주십사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 되고 가셨네요. 이번에 엑스포에서 이것을 할 때 그게 가능하다면 그렇게 해 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 축제엑스포사업소장직무대리 윤성태
감사합니다. 저도 그 부분을 갖고 다른 관광지를 가봤는데 잘 되어 있더라고요. 함평이 그런 부분이 부족해서 우리 팀장님들과 이런 부분들 내년에는 예산 확보해서 우리라도 해 보자. 그렇게 얘기했는데 관광과와 얘기해서 전 관광지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해 보렵니다.
○ 윤앵랑 위원
관광지에 설치하게 된다면 한눈에 알아보고 어느 면에 가면 뭐가 있고 이런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시는 김에 좀 신경을 써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축제를 하실 때 관광차 안에 운행을 하십니까?
○ 축제엑스포사업소장직무대리 윤성태
이번에는 현재 그것까지는 계획을 안 했습니다.
○ 윤앵랑 위원
계획을 하신다면 노인들 할인이 있어야 되겠어서, 이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작년부터 올해까지 축제를 않다 보니까 그걸 안 하고 있네요. 만약에 하시게 되면 어린이 몇 %, 노약자 몇 % 그게 따라줘야 하는데 저희들이 시승을 했을 때 오신 어르신들이 단체로 와서 그게 안 된다고. 그래서 그게 가능하다면 계약 시 그런 것에도 신경을 써 주십시오.
○ 축제엑스포사업소장직무대리 윤성태
그렇게 하렵니다. 이거 위탁을 하니까 저희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아니고 사업자가 하는 건데 저희들이 그렇게 유도해 보렵니다.
○ 윤앵랑 위원
사업자가 하시는 거니까 그렇게 유도해서 함평군의 관광하러 오신 분들이 흡족하게 관광하고 가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습지에 공사가 어느 정도 많이 됐죠?
○ 축제엑스포사업소장직무대리 윤성태
습지에 낙우송 천지길을 하면서 등나무, 팽나무숲, 초화류를 많이 심고 최근에 신규사업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기존에 있는 것들은 초화류들이 그전부터 많이 조성을 했는데 신규로 그런 것들을 보강했습니다.
○ 윤앵랑 위원
저희들이 관광을 했을 때 들어가는 엑스포 안보다 습지 쪽이 실질적으로 더 좋거든요. 그러니까 하시는 김에 보기도 좋고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우리 함평에 이런 습지가 있다는 것이 알려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축제를 하신다고 하니까 함평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위치에 놓여 있는데 본청에서는 강행을 하시는 것 같아요. 하시게 되면 모든 것을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축제를 잘 치러 주시기 바랍니다.
○ 축제엑스포사업소장직무대리 윤성태
축제는 제가 별도로 다 보고를 드렸는데 저희들이 코로나 단계별 계획에 맞춰 계획수립해서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코로나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빈틈없이 잘 챙겨보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팀장님들 고생이 많으시겠습니다만 그래서 다른 데는 안 해도 함평군의 축제를 다녀오신 분들 아무 이상이 없었다고 알려질 수 있도록 해 보십시오. 감사합니다.
○ 축제엑스포사업소장직무대리 윤성태
위원님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종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준 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현재 자동차극장에서 적자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현재 자동차극장 운영비가 적자인지, 소득이 어떤지 설명 좀 해 주세요.
○ 축제엑스포사업소장직무대리 윤성태
설명드리렵니다. 함평 자동차극장 운영에 대해서 1월 29일부터 8월 22일까지 수지분석을 해 봤습니다. 저희들 수입이 입장료 수입 1억 8,400만 원하고 매점 임대 2,000만 원을 해서 2억 4,000만 원 정도 수입이 발생을 했고요. 지출은 배급사 부과금하고 인건비 등 다 해서 1억 9,700만 원이 나와서 순수하게 한 70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최종준 위원
지금까지 해 왔던 결과다는 말이죠?
○ 축제엑스포사업소장직무대리 윤성태
그렇습니다, 7개월 동안.
○ 최종준 위원
생각보다 좋은 결과네요. 장마철이라 축제장 안에 가볼 수는 없잖아요. 장마가 끝나면 축제 안에 군민들 홍보계획은 짜고 있습니까?
○ 축제엑스포사업소장직무대리 윤성태
국향대전 준비 차원에서 홍보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최종준 위원
왜냐하면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들도 중요하지만 우리 군민들이 먼저 알고 만족감을 느껴서 홍보해 줘야 효과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441페이지를 보면 조형물을 하고 계시죠? 야간 조형물을 시가지에 하겠다는 계획을 짜고 있지 않습니까? (예) 위치는 어디에 방향을 잡고 있습니까?
○ 축제엑스포사업소장직무대리 윤성태
5일시장 주변입니다. 꽃탑을 해서 야간에 관람객들을 위해서 미디어파사드 야간조명을 임대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 최종준 위원
이번 축제 때만 할 것인지 아니면 1년 연중할 것인지.
○ 축제엑스포사업소장직무대리 윤성태
올해 처음 시도하고 있고요. 앞으로 또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 최종준 위원
조형물을 보면 밤에는 화려한데 낮에는 약간 흉물이 될 수 있으니까 이런 것까지 감안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축제기간도 중요하지만 비수기 때라도 아니면 장날 전이라도 해서, 물론 전기세가 있지만 멀리보고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리고 스카이워크에 대해서 부분에 설계비가 1억 9,000만 원 들어갑니까? (예) 이 자체 홍보에 대해서 부족한 것 같아요. 우리만 알 것이 아니라 물론 설계과정이지만 저희들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축제 소관에서는 홍보도 해줬으면 좋겠어요.
○ 축제엑스포사업소장직무대리 윤성태
저희들이 예산을, 균특사업을 내년도에 신청해 놨는데 균특이 확정되면 그때부터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 최종준 위원
어차피 확정되기를 바라죠? (예) 그러면 먼저 홍보를 깔고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어쨌든 군민들이 알고 응원해 줄 수 있는데 홍보를 안 하고… 그것을 검토해 보세요. 홍보하고 곁들여서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겠어요? 의회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같이 협조하고 모든 것들이 3박자가 맞춰갔으면 좋겠어요. 축제 분위기는 어느 소속에서 하는 게 아니라 함평군 전체가 같이 맞물려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 축제엑스포사업소장직무대리 윤성태
위원님이 걱정하신 것은 저희들이 좀 더 앞서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 최종준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위원
정현웅 위원입니다. 소장님 집라인이라는 용어가 스카이워크로 바뀐 겁니까?
○ 축제엑스포사업소장직무대리 윤성태
아닙니다. 집라인은 산림과에서 수산봉에서 하천 쪽으로 새로 하는 것이고 스카이워크는 엑스포에서 화양근린공원 쪽으로 수산봉으로 올라가는 쪽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러면 거기 설치하는 사업도 입장료라든가 그런 게 있습니까?
○ 축제엑스포사업소장직무대리 윤성태
입장료는 없습니다. 교량 같은 것이기 때문에.
○ 정현웅 위원
어차피 엑스포공원 안에 시설물로 인정이 돼야 되겠네요?
○ 축제엑스포사업소장직무대리 윤성태
교량이라고 보면 됩니다.
○ 정현웅 위원
교량, 다리.
○ 축제엑스포사업소장직무대리 윤성태
유리교량. 중국에 가면 있지 않습니까?
○ 정현웅 위원
단순하게 일반적으로 그런 시설물들이 다른 공원이나 이런 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시설을 설치하는데도 함평에 엑스포사업단에 맞는 콘셉트를 가미시켜서 용역 할 당시에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되어야 거기에 어떤 콘셉트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 역할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첫날 기획감사실에 예산심의 하는 과정에서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자동차극장 있죠? 뒤편, 도로변에서 봤을 때 뒤편이요. 그 뒤편이 굉장히 흉물스럽다고 할까요? 그렇죠? 그 부분에 뭔가 작품을 만들어서 예산이 소요되더라도 어떤… 뭐랄까요. 구조물이라고 할까요? 거기에 걸맞은 시설물을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고 그 부분은 엑스포관리소장님과 협의를 해서 예산에 반영해서 그 부분을 조금 보완을 해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아직 그 얘기는 못 받으셨죠?
○ 축제엑스포사업소장직무대리 윤성태
아니요, 받았습니다.
○ 정현웅 위원
받았어요? (예) 그럼 거기 뒤편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 축제엑스포사업소장직무대리 윤성태
뒤편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도 여러 분들이 이야기해서 현장에 차로 지나가 보기도 하고 검토도 해봤는데요. 도로에서는 그 부분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광고탑 뒤에 LED광고탑이나 그런 것도 반영해 보려고 했는데 같은 방향으로 지나가기 때문에 큰 효과가 없게 판단이 되어서 그 부분은 경제성을 검토했을 때 큰 효과가 없을 것으로 판단해서 그때 당시는 그렇게 마무리지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럼 앞으로 계획이 없다는 얘기예요?
○ 축제엑스포사업소장직무대리 윤성태
나무가 더 자라면 그 부분은 보완이 될 것 같습니다.
○ 정현웅 위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나무가 그 정도 스크린 뒤쪽을 가릴 정도면 상당히 오랜 시간 성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 축제엑스포사업소장직무대리 윤성태
도로에서는 그렇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크게 흉물스럽지는 않더라고요.
○ 정현웅 위원
그래요?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겠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상당히 그래요, 뒷면이 그래요, 그 부분도 생각을 해보시고 협의를 해서 수십억, 큰 예산이 들어간다면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다면 거기에 걸맞은, 예를 들어서 함평의 걸개그림이나 아니면 함평의 농산물, 특산물 이런 것들도 그림으로 그린다든가 해서 효과가 있지 않겠나 생각도 듭니다.
○ 축제엑스포사업소장직무대리 윤성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소장님께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소장님! (예) 소장님이 엑스포로 가시면서 굉장히 많은 움직임이 있었어요.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하는 걸 보면서 굉장히 보기 좋았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이건 자료에 없는 건데 곧 9월 20일쯤 되면 추석이 되잖아요. 항상 다른 데 도시, 광주 같은데도 극장에 개봉작을 이슈화해서 홍보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도 5일간 연휴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홍보들을 적극적으로 해서 물론 이제 시작해서 7개월밖에 안 됐지만 적자를 안 보고 운영을 한다는 것은 직원들이 그만큼 노력을 하고 홍보를 했기 때문에 그런 대가가 나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더 SNS를 통해서 홍보하시고 최근에 직원들하고 실용고등학교 학생하고 찍은 게 있죠? (예) 그거 정말 잘 됐는데 아쉬운 점이 있었어요. 그걸 자꾸 보고, 또 얼마 전 매스컴 뉴스에서 충청도 그쪽에서도 우리와 비슷한 홍보를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는 군 전체적으로 메들리 음악이 몇 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쪽 지역에 관광지랄지 아니면 명소랄지 이런 데를 전체적으로 다 넣어서 하는 걸 보면서 ‘우리도 저런 것이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더 보완을 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요. 거기는 가수들이 나와서 했는데 우리는 직원들이 손수 연습해서 하는 거라 더 값어치 있고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런 것만 조금 더 보완을 하면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 축제엑스포사업소장직무대리 윤성태
마음이 착잡합니다. 아쉬운 점,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앞으로 더 보완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추석 극장가 개봉작 관련해서 저희 군은 개봉작만 다른 극장들 상영작, 거기하고 똑같이 개봉작만 상영하고 있습니다. 홍보 관련해서도 내일 정도 되면 1만 대 돌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만 대 돌파 기념으로 신문이나 언론에 대대적으로 홍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우리 군민들도 그 사이트, 유튜브에 들어가신 분들만 보잖아요. 이런 것들은 군민들에게 홍보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 축제엑스포사업소장직무대리 윤성태
그리고 ‘범 내려온다.’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4~5월 두 달 동안 퇴근 후 이틀간 나산 실용중학교에 가서 1~2시간씩 연습해서 군 지원 없이 촬영을 했거든요. 직원들이 또 편집까지 했는데 저희 직원들은 엑스포 활성화 방안으로 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군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기획실하고 해서 예산이 수반된다면 그런 식으로 공모사업이나 그런 쪽으로 유도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아까 위원님들께서 이런 부분도 보완해 줬으면 좋겠다는 엑스포공원 있잖아요. (예) 주무대 엑스포 안만 관광객들이 될 수 있으면 보고 가시려고 하거든요. 저희는 엑스포 밖, 습지 플러스 천변, 파크골프장 그렇게 콘셉트를 해서 바깥으로 눈을 돌릴 수 있는 콘셉트로 한번 맞췄으면 하는, 이번 국향 때는 그랬으면 하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윤앵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축제장 안은 인위적으로 만든 것이고 축제장 밖은 생태계 그대로 활용해서 만든 장소잖아요. 더 아름답게 보이는데도 궤도열차가 없기 때문에 힘들었어요. 이런 부분들도 고민을 많이 하셔서 파크골프장도 저희가 자랑할 수 있을 만큼 잘 구성되어 있고 조성이 되어 있잖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 축제엑스포사업소장직무대리 윤성태
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엑스포공원과 습지, 천변 이렇게 그 부분을 더 활성화시키고 일원화해서 습지에는 아까 낙우송 천지길을 조성했고 천변에도 가을에 작년도 재작년도, 전에는 국향대전 천변에 아무것도 없이 방치해 놨는데 이번에는 저희들이 코스모스를 심었습니다. 좀 더 확대를 했고요. 파크골프장은 관광과와 협의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축제엑스포사업소장직무대리 윤성태
그리고 위원님들께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축제엑스포에서 ‘범 내려온다.’ 영상제작을 했는데 직원들이 계속 유튜브에 홍보하고 있는데 애로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협조해 주십시오.
○ 위원장 정경임
그렇게 하겠습니다. (웃음) 소장님이 열정적으로 행정을 끌고 나가시는 것을 보면서 과연 잘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제엑스포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함평군의회 회의규칙 제69조에 따라 의장에게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이 필요한 위원께서는 예산안 조정액 조서를 9월 8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4시01분 정회)
(14시13분 속개)
○ 위원장 정경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로이동 2. 함평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시13분)
○ 위원장 정경임
의사일정 제2항 함평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안건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자리에서 제안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 정경임 의원
정경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함평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함평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공용차량을 공익목적 활동에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범위 및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 행정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3조에서는 공용차량의 지원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제5조는 공용차량의 신청방법 및 담당부서와 협의 내용을 명시하고, 안 제6조에서는 공용차량의 신청에 따른 지원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7조에서는 공용차량의 이용자와 탑승자의 의무를 규정하여 공용차량이 안전운행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제3조와 함평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지난 8월 25일부터 8월 30일까지 주민 및 집행부 의견을 수렴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평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경임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순미
전문위원 박순입니다. 정경임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함평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 소유의 공용차량을 다른 행정기관과 단체 및 주민들의 공익목적 활동에 필요한 수송수단으로 지원하고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공용차량의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입니다. 그동안 공용차량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공익활동을 위한 공용차량 지원요청 시 혼란과 많은 제약이 발생하였으나 조례 제정을 통해 군민의 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군민의 편익과 참여를 증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함평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여부만 묻겠습니다. 대표발의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함평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로이동 3. 함평군 화재 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4시17분)
○ 위원장 정경임
의사일정 제3항 함평군 화재 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정현웅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의원
정현웅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함평군 화재 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화재로 주택에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통하여 조속히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피해지원금 대상자 규정 등을 완화하여 복구비를 지원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의 피해지원금 지급대상자 기준을 일부 삭제하여 지급대상자 기준을 완화토록 하였으며, 안 제5조의 피해지원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하고 화재피해 면적기준을 일부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화재 피해지원금 신청기일을 1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완화하였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처리비용을 환수할 수 있도록 안 제9조를 신설하였습니다.
관련법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법」 제3조, 제4조, 제31조의2, 「지방자치법」 제9조, 「재해구호법」 제2조,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8월 25일부터 8월 30일까지 주민 및 집행부 의견을 수렴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경임
정현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순미
전문위원 박순미입니다. 정현웅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함평군 화재 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화재로 인하여 주택에 피해를 입은 주민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조례는 피해지원금의 지급대상 기준이 너무 엄격하여 피해주민이 지원을 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실질적이고 경제적인 지원을 통하여 조속히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피해지원금 대상자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함평군 화재 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의원
다름이 아니고 주요내용에 가서 1번에 ‘가’를 보시면 ‘피해주택의 연면적이 85㎡ 이하일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85㎡는 약 25평 정도 됩니다. 지금 우리가 주택을 짓게 되면 25평 이하를 짓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30평도 짓고, 33평도 짓는데 이걸 25평에다가 한정해 놓으면 기왕에 우리 군민에게 피해보상을 해 주는 의미에서 25평은 너무 제한적이지 않느냐. 기왕에 할 때에 이것도 어느 정도 규모를 늘려서 85㎡는 너무 적지 않느냐는 것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뒷 페이지를 보시면 ‘불에 탄 면적이 전체면적의 70% 이상일 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이 전소라는 것은 사실 50%가 넘어가게 되면 그 집 전체를 헐고 다시 지어야 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50%가 넘어졌을 때는 전소로 봐야 하는데 70% 이상일 때 전소로 본다. 이건 좀 안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불에 탄 면적이 전체면적의 50% 이상이거나”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그러면 김영인 의원께서 제시한 주요내용 1번에 가번 ‘피해주택의 연면적이 85㎡ 이하일 경우’를 이거를 85㎡ 아니고 규모를 늘리자는데 위원님 어떠신가요?
○ 정현웅 위원
그러면 수정 동의합시다.
○ 위원장 정경임
수정 동의하실까요? 그러면 어느 정도 하실까요?
○ 정현웅 위원
그러면 100㎡로 해야죠.
○ 김영인 의원
보통 33평에서 35평 짓잖아요. 어차피 함평군에 거주하는 주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장내토론)
○ 위원장 정경임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이게 상위법에 어긋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위법이 어떻게 됐는지 확인해 보고 지금이 3차니까 보류해 뒀다가 4차 때 다시 논의하는 게 어떨까요?
○ 김영인 의원
예, 그렇게 하시죠.
○ 위원장 정경임
4차 때 상위법에 저촉이 안 된다고 하면 최대한 늘려서 하고요. 또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번에 피해지원금 예산범위 있잖아요. 제5조 1번에 김영인 의원께서 70%는 너무 크다, 전소가 50% 되면 전부 완파라고 생각해야 하는데 70%는 너무 많다고 하잖아요. 이것도 역시 그때 수정동의하는 걸로 할까요?
○ 김영인 의원
그렇죠. 50%는 탔는데 50% 그걸 놔두고 50%만 집을 짓겠습니까?
○ 위원장 정경임
어찌 됐든 상위법에 저촉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 보고요. 상위법에 저촉만 안 된다고 한다면 두 가지 다 수정 동의하는 걸로 하시게요. 정현웅 위원님 그렇게 하시게요. (예)
○ 허정임 위원
1번이나 2번이나 다 같이 하셔야죠.
○ 위원장 정경임
같이 수정동의로 해서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
○ 허정임 위원
‘가’번은 국민주택형으로 나온 것 같은데 일반이 안 됐을 경우에는 요즘 시설을 봐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 윤앵랑 위원
상위법이나 그쪽은 영세민들이 들어가니까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나온 것 같아요. 거기에 준하다 보면…
○ 위원장 정경임
본 안건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마쳤으므로 함평군 화재 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여겨지므로 다음 회차에 심의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해서는 함평군의회 회의규칙 제65조, 제66조에 따라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건의 자구정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일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28분 산회)
○ 출석 위원 : 5인
가선거구 최종준 나선거구 정현웅 나선거구 정경임 나선거구 윤앵랑
비례 허정임 (이상선거구역순)
○참석의원:1인
가선거구김영인
○참석공무원:6인
사무과장윤영선
전문위원박순미
의사팀장류승열
지방행정주사보김선미
지방속기서기박애련
지방운전서기강성빈
○ 출석 공무원 : 3인
산림공원과장 정 희 섭
보건소장 정 명 희
축제엑스포사업소장직무대리 윤 성 태
최근회의록
번호 대수 회수 차수 회의종류 회의구분 회의일
1 8대 제269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임시회 2021.11.02
2 8대 제269회 제2차 본회의 임시회 2021.09.13
3 8대 제269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회 2021.09.10
4 8대 제269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회 2021.09.10
5 8대 제269회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 임시회 2021.09.08
6 8대 제269회 제4차 일반행정위원회 임시회 2021.09.08
7 8대 제269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 임시회 2021.09.07
8 8대 제269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임시회 2021.09.06
9 8대 제269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임시회 2021.09.03
10 8대 제269회 제3차 일반행정위원회 임시회 2021.09.03
11 8대 제269회 제2차 일반행정위원회 임시회 2021.09.02
12 8대 제269회 제1차 본회의 임시회 2021.09.01
13 8대 제269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임시회 2021.09.01
14 8대 제269회 제1차 일반행정위원회 임시회 2021.09.01
15 8대 제269회 개회식 본회의 임시회 2021.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