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 임시회
일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함평군의회사무과
일시 2021년 9월 1일(수) 10시42분
장소 위원회실
의 사 일 정
1. (사)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금 동의안
2.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
(10시42분 개회)
○ 위원장 정경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일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직무대리 정순용
전문위원 정순용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회부 사항입니다. 함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사)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금 동의안과 함평군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8월 23일 회부되었고 정경임 의원 대표발의로 함평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정현웅 의원이 대표발의한 함평군 화재 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일반행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총무과 소관 (사)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금 동의안을 심사한 후 총무과, 기획감사실, 재무과 순서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일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직무대리 정순용
전문위원 정순용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회부 사항입니다. 함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사)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금 동의안과 함평군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8월 23일 회부되었고 정경임 의원 대표발의로 함평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정현웅 의원이 대표발의한 함평군 화재 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일반행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총무과 소관 (사)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금 동의안을 심사한 후 총무과, 기획감사실, 재무과 순서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1. (사)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금 동의안
(10시44분)
○ 위원장 정경임
의사일정 제1항 (사)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정화자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정화자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정화자입니다. 평소 저희 총무과 업무 추진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일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제269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총무과 소관 의안번호 92번 (사)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남북 상호교류협력사업과 북한주민에 대한 자선사업 등 민족공동체 형성을 위한 공익사업을 전개함으로써 민족의 공동번영과 평화통일을 구현하고자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에 대한 출연금을 납부하기 위함입니다. (사)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는 2003년 4월 18일 설립되어 전남도 행정부지사와 전남시장군수협의회장 몽산스님이 공동대표로 선임되었으며 전라남도지사는 명예이장에 회원은 전라남도와 22개 시군, 전라남도교육청이 중심이 되어 구성되었습니다.
본 센터의 주요기능으로는 민족공동발전과 남북 격차 해소를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 및 평화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정책연구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지방재정법」 제18조 전라남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제3조 및 제4조, 함평군 남북교류협력조례 제2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의 의견으로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03년부터 2011년까지 매년 출연금 3,000만 원을 출연하고 있었으며 2010년 천안함 피격사건으로 인해 2010년 5월 24일 대북조치가 취해짐에 따라 2012년부터 출연금 납부를 중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제2019년도부터 남북교류협력사업이 재개됨에 따라 출연금을 다시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2021년 (사)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금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계상하여 출연하고자 하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사)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경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 전문위원직무대리 정순용
전문위원 정순용입니다. 의안번호 제92호 (사)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고 있으므로 (사)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에 대한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제출된 동의안입니다.
전라남도 남북교류협력 조례에 의해 설립된 (사)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는 도내 주민과 북한주민의 문화, 학술분야 등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지원하는 기관이므로 함평군 남북교류협력 조례에 따라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교류협력 사업비를 출연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
(10시50분)
○ 위원장 정경임
의사일정 제2항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총무과
(10시50분)
○ 위원장 정경임
먼저 총무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화자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정화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주요사업조서 1건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조서 21쪽입니다. 21쪽 교육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초?중학생 무상급식 식품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라남도의 보편적 복지실현을 위한 무상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소외되지 않고 차별 없는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경감, 교육복지 수준 향상을 위해 초?중학교 무상급식 식품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 학교급식법 제4조에 근거하여 인가 대안학교까지 식품비 지원이 확대됨에 따라 대안학교 1개교의 증가분에 따른 4,416만 3,000원을 증액한 3억 9,41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라남도교육청에서 인건비와 운영비를 부담하고 식품비는 전남도와 군이 각각 50%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학생의 건전한 심신발달과 학부모 급식비 부담해소로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조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233쪽입니다. 저희 과 2회 추경예산은 585억 4,987만 3,000원 중 12억 9,273만 7,000원이 증액된 총 598억 4,261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인사 운영입니다. 2021년도 직원배부용 업무일지 제작비 225만 원 증액된 1,575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사무소 운영에 따른 숙소 임차료 상승분 100만 원과 국비 예산확보를 위한 특산품 구입비 2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군정시책 추진입니다. 각종 시책업무 추진 홍보를 위한 현수막 제작비 21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군민과의 대화, 행사실비지원금은 395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입니다. 지방분권 확산을 위한 범도민 지방분권운동 추진 사업비로 총 380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고 지방분권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성숙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지방분권 교육과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교육 등을 위해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4쪽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입니다.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당초 50개 마을 사업비를 계상하였으나 전남도에서 45개 마을만 선정됨에 따라 도비 600만 원과 군비 36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실화해규명 신청 접수입니다. 진실화해규명 신청 접수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20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원 후생복지 증진입니다. 코로나19 등으로 전라남도 주관 운전직 체육대회 여비 140만 원과 공무 해외체험 연수비 7,500만 원 등 여비 총 7,640만 원을 감액하였고 운전직 체육대회 취소에 따른 배우자 참석 행사실비지원금 2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록관 운영입니다. 단독 건물인 기록관의 유지관리를 위해 소독 약제 등 유지관리 용품비 300만 원, 기록관 이관 전용 상자 구입비 200만 원, 기록관 스티커 구입비 100만 원 등 사무관리비 총 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청각기록물 자본용 스캐너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3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 주요정책 및 교류협력 추진입니다. 전라남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제8조에 따라 설치된 사단법인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지원을 위해 출연금 3,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대응 정책입니다. 75세 이상 어르신 백신접종 교통 편의를 위한 버스 및 택시 임차료 8,800만 원을 계상하여 성립전 예산으로 기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교육훈련입니다. 교육훈련기관 주관 교육수요증가 및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대상자 증가로 공무원 교육훈련비 950만 원이 증액된 6,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로 공무원 교육이 집합교육에서 사이버교육, 또는 재택 교육으로 변경 실시됨에 따라 공무원 교육여비 6,34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35쪽 하단부터 236쪽 상단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한 각종 업무용 시스템 및 다기능 사무기기 고장, 수리 등 유지관리를 위해 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로 공공운영비 4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화 기반 조성입니다. 정보화 담당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는 전라남도 행정정보화 연구과제 발표대회가 코로나19와 행사축소 등 서면으로 실시됨에 따라 행사운영비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장 또는 노후화된 행정사무기기 교체를 위해 컴퓨터, 모니터, 프린터 구입비 등 4,264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망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코로나19 전파 차단을 위해 관내 광역 대상시설에 안심콜 이용료를 지원하기 위해 안심콜 이용료로 3,000만 8,000원과 군정홍보 컬러링 이용료 1,8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환경 개선입니다. 초?중학교 무상급식 식품비 지원은 주요사업조서에서 기 보고드렸기에 생략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원거리 통학생 에듀택시 지원사업은 신입생 추가 신청과 신규 학교 추가로 사업량이 증가됨에 따라 1,646만 5,000원이 증액된 5,46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37쪽 평생교육 운영입니다. 평생학습 박람회 참가와 성과집 발간 등 평생학습 업무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525만 원을 증액하여 총 793만 원을 계상하였고, 평생교육 설명회 및 워크숍 참석에 따른 국내여비 56만 원을 증액한 112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평생교육운영 도비보조사업 민간위탁금입니다. 농어촌지역 시군 평생교육 활성화 공모사업에 우리 군이 선정됨에 따라 안악 배움 행복마을학교에 위탁운영 예정이므로 그에 따른 강사비, 재료비 등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8쪽 인건비입니다. 공무원 보수는 기본급, 시간외근무수당, 조기 및 명예퇴직수당, 증액급식비 등 부족분 6억 6,535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기타직보수는 시보임용예정 실무수습자에 대한 인건비로 2억 6,460만 6,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인건비 중 직무수행 경비입니다. 직책업무수행경비와 직급보조비로 2,266만 원을 계상하였고 간접인건비로 공무원 건강보험 부담금 1억 7,472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당직실 운영입니다. 임시휴일 증가로 군 본청 당직실 운영에 따른 일숙직비 부족분 18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9쪽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중 시도비 보조금 반환입니다. 2020년 공공장소 무선인터넷 구축사업비 잔액 49만 8,020원, 2020년 범도민 지방분권운동 지원사업비 잔액 200만 5,000원, 그리고 2020년 읍면사무소 민원인 PC 및 프린터 설치사업비 잔액 7만 3,000원, 2020년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운영 사업비 정산 이자반납액 2,440원 등 시도비 반환금으로 2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경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요사업조서 21쪽에 보면 대안학교 있죠? 거기가 포함돼서 예산이 증액됐는가요? (예) 거기는 학생이 몇 명 정도 된가요?
○ 총무과장 정화자
대안학교 학생이 전체 다 합쳐서 거기가 70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잠시만요.
○ 김영인 의원
그 내용을 자세히 설명을 좀 듣고 싶은데요.
○ 총무과장 정화자
무상급식에 관련된 말씀이시죠?
○ 김영인 의원
아니요, 대안학교 월광기독학교에 대해서 학교의 학생들 가르치는 내용이라든가 무슨, 무슨 학교다. 함평군 관내 어디에 위치해 있고 학생수는 몇 명이고 우리 대상이 되기 때문에 증액을 한다는 설명을…
○ 총무과장 정화자
아, 예. 거기가 사실 위치는 대동면 강운리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대안학교이기 때문에 교육커리큘럼에 대해서는 제가 세부적으로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의원
우리 실무 과장님께서 그 내용을 잘 모르고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조금 안 맞는 얘기인데요.
○ 총무과장 정화자
무상급식이기 때문에 학생에 대한 급식지원만 저희가 파악을 했지 세부 커리큘럼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파악을 해서 다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의원
아무튼 과장님께서 고생하시는데, 지원해 주는 내용이 이게 식품비죠? (예) 과장님 이번에 관내 모 업체에서 불량 식자재를 써서 신문에 나왔는데 그거 알고 계신가요? (예) 지원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원해 주는 돈이 정상적으로 식품을 구입해서 하는지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잘 살펴봐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총무과장 정화자
예, 잘 알겠습니다.
○ 김영인 의원
그리고 236쪽 하단에 보면 학생들 원거리 통학생 에듀택시가 약 1,600만 원이 증액됐어요. 거기에 대상자를 선정할 때에 몇 km 범위 밖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지.
○ 총무과장 정화자
죄송합니다. 통학거리가 집으로부터 학교까지 2km 이상 되는 학생들은 다 지원대상이 됩니다.
○ 김영인 의원
2km요? (예) 중학교만 대상인가요?
○ 총무과장 정화자
초등학교, 중학교 다 대상이 됩니다.
○ 김영인 의원
여기에 나오기는 (중5교)로 나와 있거든요. 초등학교도 포함된가요?
○ 총무과장 정화자
포함되는데요. 초등학교는 교육청에서 차량이 지원되기 때문에 초등학생은 아마 신청을 안 할…
○ 김영인 의원
중학생만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다. (예) 2km가 넘는다고 해서… 다시 조정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 총무과장 정화자
너무 길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 김영인 의원
아니요, 물론 학생들한테 최대한 혜택을 주는 것도 좋지만 너무 과잉보호를 해도 큰 파도가 오면 학생들이 넘지를 못해요. 그래서 어렸을 때 고생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심신단련을 하는 것도 배움 중의 한 가지거든요. 저희들 클 때는 왕복 10km를 걸어다녔어요. 그런데 2km가 넘는다고 해서 택시로 지원해 주는 것은 조금 뭔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 총무과장 정화자
그에 대한 검토보고를 저희가 한번 다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비와 도교육청에서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 김영인 의원
제일 우려되는 게 뭐냐면 옛날처럼 형제가 많아서 가정에서 인성교육이 된달지, 장거리를 걸어다니면서 뭔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잘 하면 둘을 낳고 아니면 하나를 낳잖아요. 가정에서도 인성이 형성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다가 너무 과보호를 하기 때문에 조금만 자기 마음에 안 들어 버리면 자살을 하는 학생들도 있고 또 사회적으로도 삐뚤어져 나가는 학생도 있기 때문에 너무 일방적으로 과보호를 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 총무과장 정화자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는 자체사업이 아니고 도교육청에서 50%를 부담하고 저희 군에서 부담하는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개선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협의를 해 보고 개선할 수 있다면…
○ 김영인 의원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은 괜찮아요. 2km 넘어서는 전체적으로는 다 부담을 해 주는데 2km가 아니고 거리제한을 좀 더 둬서 웬만하면 걸어다니게 하는 것도 배우는 과정 중의 하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해가시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위원
과장님 233쪽 중간 사무관리비요. 중앙부처 증정용 특산품 구입비 100개를 구입하는데 1개에 2만 원이네요. 지역특산품은 이 돈을 가지고 무엇을 구매합니까?
○ 총무과장 정화자
세종사무소에서 지금 근무하고 계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세부내역은 아직 품목은 정하지 못했습니다.
○ 정현웅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것이 김영란법에 저촉이 되죠? (예) 그래서 2만 원으로 맞춘 겁니까?
○ 총무과장 정화자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김영란법이 최저 3만 원인가요?
○ 총무과장 정화자
김영란법이… 명절 때는
○ 정현웅 위원
명절 때는 별도. 축산물은 10만 원, 20만 원까지도 가능하더만요.
○ 총무과장 정화자
평상시는 5만 원이 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5만 원인가요? 그렇다면 세종사무소에서 우리 군의 현안사업을 알리고 또 혹여 중간에서 가교역할을 하는 입장 아닙니까?
그렇다면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가 된다면 금액을 좀 상향해야 되지 않나 과연 2만 원을 가지고 무엇을 하겠습니까? 오히려 이런 것들이 상대방에 대한 좋지 않는 인상을 줄 수도 있는 부분 같고요. 과장님께서 참고하신다면 100개 구입할 것을 절반만 구입하더라도 뭔가 볼품 있는 거, 말 그대로 특산품이라면, 특산품도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좀 더 금액을 상향시켜야 되지 않겠나 그 부분에서 제가 지적합니다. 참고하십시오, 과장님.
○ 총무과장 정화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236쪽 중간입니다. 자산물품 취득비 컴퓨터 본체 75대, 모니터 90대 이렇게 되어 있네요. 레이저 프린터가 21대. 본래 본청 총무과에서 모든 전자기기는 구입해서 각 사업소 내지는 실과로 보내주는 거죠? 그렇다면 현재 과장님 알고 계신가 모르겠습니다. 각 면 단위의 작은 도서관이 있잖습니까?
작은 도서관같은 경우도 근래에 와서는 제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만 상당히 오래된 컴퓨터여서 업그레이드를 해도 한계가 있나 봐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챙겨보셔서 오래된 컴퓨터를 보급하고 있는 작은 도서관, 또 환경관리센터가 있죠? 거기도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오래된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은 기관도 세심하게 챙겨서 이번 예산에 반영이 된다면 꼭 좀 챙겨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꼭 좀 그렇게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정화자
예, 잘 알겠습니다.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앵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앵랑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존경하는 김영인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21쪽에 보시면 교육환경 개선에 있어서 교복은 저희들이 지금 지원하고 있죠?
○ 총무과장 정화자
교복은 수급자들도 지원하고 있고… 다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대안학교가 그쪽도 수급자들만 지원하나요?
○ 총무과장 정화자
아니요, 다 지원합니다. 신입생에 대해서는.
○ 윤앵랑 위원
다 지원을 해요? (예) 그런데 이번에 급식이 처음 올라왔죠? (예) 초등학생하고 중학교 급식단가가 약간 차이는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 70명에 어떻게 계산이 나왔을까요? 1일?
○ 총무과장 정화자
초등학교는 숫자에 따라 차등으로 지원되는데 50명 이하일 경우에 초등학교는 단가당 2,650원이고, (1인?) 1인 1식이. 중학교는 3,000원, 고등학교는 3,150원입니다. 이게 50명 이하일 때. 50명~100명 이하일 때 단가가 다 달라지고 차등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 총무과장 정화자
좀 단가가 낮아집니다.
○ 윤앵랑 위원
대안학교가 처음에 함평군에 생길 때 인구 유입으로 인해서 군하고 MOU체결을 해서 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함평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인지는 파악해 보셨어요?
○ 총무과장 정화자
아직 파악은 못해 봤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것도 한번 파악해 보시고 학생수가 70명이라고 하는데 학생 수도 정확하게 70명이 되는가, 또 여기에 관여하시는 분들이 함평군에 주소지를 몇 명이나 두고 있는지 그것도 서면으로 보내주시면서 챙겨서 보내주시라고 하려고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 총무과장 정화자
예, 서면보고드릴 때 포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렇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36쪽에 보시면 방금 말씀하신 에듀택시도 마찬가지로 숫자가 늘었다는 겁니까? 예산이 오른 이유는.
○ 총무과장 정화자
예, 숫자가 늘었습니다. (숫자가요?) 대안학교가 포함됐기 때문에 당초 40명에서 61명으로 추가됐습니다.
○ 윤앵랑 위원
숫자가 늘었는지 아니면 km가 당겨진 건지 그거를 좀…
○ 총무과장 정화자
지원 기준은 변동이 없습니다.
○ 윤앵랑 위원
기존에 학생 수가 본예산에 했을 때 정리가 되어서 그 학생 그대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숫자가 늘어난 건지…
○ 총무과장 정화자
아니, 대안학교 승인에 따른 그 학교에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그 친구들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대안학교에 인원이 늘었다는 것입니다.
○ 윤앵랑 위원
그렇다면 이번 예산은 대안학교의 학생들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올라오는 거네요? (예) 1,600만 원 정도가 된다면, 다른 데는 보니까 교육청에서 지원을 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그렇다면 학교버스가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웬만한 거리는 같이 오더라고요. 그런데 학교 자체에서는 운전하시는 분들이 도우미라든가 이런 관계 때문에 그러는지 꺼려하는 것은 알고 있어요. 웬만하면 학교버스가 같이 운행도 해주고 그러더라고요. 이 부분은… 대안학교는 솔직히 정상적인 학교와 좀 다르기 때문에 관리는 되나 이것도 뭔가 철저하게 신경을 써보셔야 할 것 같아요.
○ 총무과장 정화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답변을 잘못 드린 게 숫자 증액된 게 대안학교가 아니라 아예 학생들 숫자가 순수하게 증액된 것입니다, 21명이.
○ 윤앵랑 위원
그래요? 저는 생각에 우리가 본예산에 학생 수를 정확히 맞춰서 총 우리 함평군에 학생이 몇 명이었는데 그 몇 명 수가 2km 이상 된 애가 몇 명이라는 것이 딱 정리가 되어서 금액이 맞아져야 하는데 왜 이것은 추경에 올라왔는가 싶어서.
○ 총무과장 정화자
신청인원이 증가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윤앵랑 위원
당초는 자기들이 2km 이상에 살았어도 신청을 안 하고?
○ 총무과장 정화자
예,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안 하고 있다가…
○ 윤앵랑 위원
이번에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신청을 해서 인원이 늘어났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다면 제가 이해는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잘 챙겨보시고 239쪽에 보시면 간접 인건비해서 공무원 건강보험부담금이 1억 7,472만 1,000원이 증 됐죠? (예) 이 부분은 왜 그런 거예요?
○ 총무과장 정화자
저희가 인건비를 주고 나면 그 다음연도 4월에 건강보험료 전년도 증액분에 대한 건강보험료 정산분을 추가로 또 저희가 지급합니다. 추가로 지급한 것을 예산에 항상 반영을 본예산에 안 하고 추경에 반영하다 보니까 잔액이 항상 부족했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게 아예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 윤앵랑 위원
우리 군에 관여하신 분들의 인건비만은 본예산에 항상 되어야 하거든요. (예) 그런데 왜 본예산에 이런 게 안 되고 이번 추경에 이렇게 됐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다음부터는 본예산에 할 수 있으면 본예산에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허정임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237쪽 중간에 평생교육운영 보조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하는 것은 여기 평생교육이죠? (예) 구)관사자리. (예) 그런데 보조사업은 도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 강사비가 2만 원 곱하기 15회 곱하기 3시간해서 1시간에 2만 원이라는 거죠? (예) 그렇다면 강사를 초청할 때 강사들도 급수가 있어요. 1급, 2급, 3급? 어떠한 수준의 강사를 모십니까?
○ 총무과장 정화자
어떠한 수준이라기보다도 자격을 갖추신 분이면 저희는 다 할 수 있어서, 그리고 강사비보다는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재료비를 좀 더 줘야 되기 때문에 강사는 실력이 뛰어나거나 그런 분은 아니더라도 교육이 가능하신 분들이면 하고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그래도 관에서 보조받아서 평생교육장을 운영하려면 강사들도 어느 정도 자격이 갖춰진 사람이 와야지 자격증이 없는 사람은 안 되는 거고.
○ 총무과장 정화자
당연합니다.
○ 허정임 위원
급수도 1급은 얼마, 2급은 얼마 이렇게 어느 정도 다 정해졌잖아요. 그렇다면 1시간에 2만 원이면 3시간에 6만 원이잖아요. 손불 안악에 있는 모 학교라고 했잖습니까? 무슨 학교라고 했어요? 거기가?
○ 총무과장 정화자
함평 손불 안악 배움 행복마을 학교입니다.
○ 허정임 위원
행복마을학교? 그러면 폐교를 고쳐서 마을학교라고 합니까? 그냥…
○ 총무과장 정화자
해당화 체험휴양마을 단체에서.
○ 허정임 위원
해당화권에서 하는 거예요?
○ 총무과장 정화자
해당화체험휴양마을에서 하고 있고 장소도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그러면 매니저란 분은 어떤 분이 하시나요?
○ 총무과장 정화자
그 학교의 대표가 박래길 선생님이시거든요. 그분이 과목을 3과목 정도로 평생학습의 교육내용이 커피 핸드드립, 스케치로 포토아트를 하는 거하고 홈메이드 디저트 만드는 3과목에 대해서 과정별로 수강생을 신청을 받아서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 허정임 위원
결국 설명을 들어보니 손불면 해당권역에 권역사업 안에 있는 강사 분이나 매니저가 한 것 같은 내용인데 그게 맞습니까? 다른 사람입니까?
○ 총무과장 정화자
외부강사도 있고요.
○ 허정임 위원
아니, 매니저 분은?
○ 총무과장 정화자
매니저 분은 해당화권 대표가 매니저이십니다.
○ 허정임 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분은 해당화권 사무장으로서 급료도 받고 여기 매니저로서 자기 활동 급여를 받고 그러는 분인가요?
○ 총무과장 정화자
해당화권역에서 인건비를 받는 부분하고 중복되지 않도록.
○ 허정임 위원
해당화권 사무장은 아니고? (예) 이왕이면 요즘 힘든 세상에 일자리를 골고루 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사무장급에서 그분은 매월 급료가 나가는데 또 그분이 더블로 하면 안 되지 않냐. 다른 사람도 일자리를 줘야 되지 않겠어요. (예) 그런 취지에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예) 아무튼 도 보조사업으로 가져와서 함평군민들이 평생교육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 총무과장 정화자
아닙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더 많은 것을 공모에 신청하셔서 더 좋은 것을 많이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종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준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저번에 도지사님 오실 때 신광마을 갔었죠? (예) 그 사업이 마을가꾸기 사업이죠?
○ 총무과장 정화자
예, 으뜸마을…
○ 최종준 위원
으뜸마을이요. 그 사업 자체가 도에서 감축됐다는 말이죠? 올해? (예) 보니까 도 사업비도 별로 많지도 않으면서 사기를 꺾는 형이 되는 것 같아서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파악하고, 이미 예산까지 세웠다가 도 때문에 사업을 못한다니까 좀 허탈감도 느끼더라고요. 금액도 많지 않으면서,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조치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 기획감사실
(11시22분)
○ 위원장 정경임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상만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안상만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안상만입니다. 항상 군민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힘써 주시는 일반행정위원회 정경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조서 3건에 대해 보고드린 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조서 5쪽 업무용 태블릿PC 구입입니다. 우리 군은 2021년 정부합동평가 결과 우수 군으로 선정되어 전라남도로부터 상사업비 3,000만 원, 포상금 800만 원을 받았으며 상사업비 3,000만 원으로 업무용 태블릿 PC 50대와 노트북 1대, 블루투스키보드 등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각종 회의와 업무보고 시 종이대신 태블릿 PC를 활용하여 단순소모품인 복사용지, 기타부속품 등의 사용을 줄여 사무관리비를 절감하고 장시간 출장 동안에도 중요문서의 검토와 효율적이고 스마트한 업무환경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다음 6쪽부터 7쪽의 보고관계는 지난 주 화요일에 간담회 시 보고드린 사항임을 말씀드리면서 먼저 6쪽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군정이미지 제고입니다. 중앙지, 지방지, 인터넷 매체와 전광판 등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우리 군 농특산물과 관광자원 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왔으나 올 하반기 국향대전과 함평천지길 함평자동차극장 등 더욱 다양한 분야 홍보에 매진하고자 기정액 4억 4,060만 원에 사무관리비 1억 7,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지역축제가 2년여간 미개최되면서 중단됐던 축제홍보를 활성화하고 함평천지길, 함평천지전통시장, 빛그린산단 등 군정홍보 분야를 세분화하여 적극 홍보할 계획입니다. 기존 홍보매체인 신문, TV방송과 뉴미디어 매체인 유튜브, 페이스북, SNS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한 군 이미지를 제고하고 관광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하겠습니다.
다음 7쪽 군정 홍보활동 지원을 위한 홍보업무 관리 지원입니다.
실시간 정보수집을 통한 언론분야 모니터링과 신문스크랩, 군정홍보 기록 등 효과적인 홍보업무 추진을 위한 관리 지원 예산으로 실시간 뉴스 서비스 이용료 및 일간지 등 구독료 지출 증가분과 신규시책인 군정 소식지 제작을 위해 본예산 4억 1,554만 9,000원에 사무관리비 7,4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반기 군정소식지 제작 및 배부를 통해 군민과 출향 향우 등에 효과적인 군정홍보를 실시함으로써 군정에 대한 이해도 향상 및 소통행정을 강화하고 실시간 뉴스 서비스 및 일간지 등 각종 매체 구독과 모니터링을 통한 신속한 정보수집과 대응으로 군정 안정화작업 및 이미지 제고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209쪽입니다. 기획감사실의 제2회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당초 90억 2,768만 1,000원에서 16억 3,334만 8,000원이 증액된 106억 6,102만 9,000원입니다.
세부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시책개발 및 관리입니다. 인재양성장학금 상장과 케이스, 명예전당의 전당 내 네임택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842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포상금 1,340만 원과 자산취득비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021년 정부합동평가 포상금 800만 원은 실적기여도에 따라 16개 부서에 차등 배부할 계획이며 국민, 공무원 제한제도 포상금 440만 원은 연말 평가를 통해 지급할 계획이고 ‘국민생각함’ 부서평가 포상금 100만 원은 연말 평가시 6개 부서를 선정하여 지급하고자 합니다. 자산취득비 3,000만 원에 대해서는 앞선 주요사업조서 5쪽에서 설명드린 내용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자체감찰 및 기동감찰입니다. 우리 군 소속 공무원의 부조리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기타보상금 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0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언론매체 군 이미지 홍보와 군정홍보 활동 및 지원의 사무관리비 1억 7,460만 원과 7,412만 원은 주요사업조서 6쪽과 7쪽에서 기 보고드린 내용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해·재난목적의 예비비 13억 2,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경임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허정임 위원
실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사업조서 6쪽에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군정 이미지를 보겠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제가 KBS1 TV를 오후 5시 40분경에 봤거든요. 거기에 함평이 다 나오던데 사전에 다 방송한 것입니까? 이거 예산하기 전에 한 것입니까? 앞으로 할 계획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안상만
이 홍보는 저희들이 수시적으로 필요해서 방송국과 연계하여 계속 해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촬영이라든가 홍보를 할 때는 간혹 중요도에 따라 지난번에 말씀하셔서 우리가 보고전을 의회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앞으로도 군에 홍보사항을 힘들게 한 것이니까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라고 저희들이 계속 그 일정 같은 것을 전달을 하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그러니까 이거 예산 하기 전에 거기 했던 것이죠?
○ 기획감사실장 안상만
지난번에 KBS, 저는 안 봤는데요. 그건 그전에 제작을 했던 ‘남도스페셜’이라고 재방송을.
○ 허정임 위원
재방송이에요? (예) 그래서 지난번 간담회 때 말씀하셨는데 벌써 하셨는가, 제가 엊그저께 며칠 전에 봤어요. 그런데 간단하면서도 깔끔하게 잘 나오더라고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함평의 구석구석을 잘 살펴서 해 주시면 시청자들이 더 좋아할 것 같기고 하고 저희들도 보기 좋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열심히 수고해 주셔서 고맙고요.
또 예산서 209쪽 중간에 인재양성 장학금을 주는데 중요한 것은 장학금 상장이 중요하지 상장 케이스가 더 중요하지 않을 건데 상장보다 케이스가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몰라도 상당히 가격차이가 있네요.
○ 기획감사실장 안상만
그 케이스는 보통 상장을 거기에 끼워서 주기 때문에 제작해 놓은 것이 어느 정도 소진이 돼서, 보통 상장이 접이식으로…
○ 허정임 위원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쓰는 거, 그것 아닌가요? 그게 그렇게 비싼가요? 한 개에 5,500원이라는 거죠? 근데 이건 상장이 더 중요하잖아요. 내가 상장을 받았다는 게, 근데 케이스 값이 너무 비싸서 다른 건가 싶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안상만
저희들이 거기에서 어느 정도 케이스를 봐서 적정한 걸로 많이 비싸지 않은 것을 구입해서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속 알맹이가 중요하잖아요. 내가 상장을 받았다는 거, 그리고 보고 케이스는 안에다 넣어둘 것이고요. 좀 과다하지 않나 싶어서 여쭤봤고요.
210쪽 하단 정도에 있습니다. 일간지 중앙지 구독료, 그러면 혹시 광주일보는 중앙지입니까? 지방지로 들어갑니까?
○ 기획감사실장 안상만
지방지입니다.
○ 허정임 위원
중앙에까지 다 건너가도 지방지로 보면, 그러면 저희들이 집에 광주일보를 보면 구독료가 한 달에 1만 원인데 여기는 1만 5,000원씩으로 잡혀있네요.
○ 기획감사실장 안상만
만 원은 어떤 경우인지 모르겠는데요. 아마 평균치로 잡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사업에 따라서 비싸고 낮고 하는데 중간치로 저희들이 예산을…
○ 허정임 위원
그래도 우리 전남지역에서는 광주일보라고 하면 지방지라고 해도 좀 대형이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1만 원씩 보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적정 가격을 주고 봐야지 행정이라고 해서 터무니없이 주면 안 되니 마지막에 정산할 때 또 한 번 봐보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안상만
우리 지역만 유독 여기 신문대가 특별하게 나가는 게 아니고 시군당 똑같은 거기에서 고지서가 오기 때문에 시군 공통으로 다 똑같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 허정임 위원
그렇죠. 시골 같은 경우도 광주일보도 우편으로 옵니다. 하다못해 우편료 몇백 원이라도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한 달에 만 원씩 보고 있는데 평균적으로 봤을 때 지방지가 1만 5,000원이라고 하기에 좀 비싸게 기록이 돼서 여쭤봤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안상만
신문 어떤 지면에 따라서 양이 많고 적고 하다 보면 신문사끼리도 다릅니다.
○ 허정임 위원
그래도 전남지역에서는 군 지방보다는 광주일보, 전남일보는 조금 큰 회사잖아요. 그래서 조금 1만 5,000원이 적정하지 않다고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것들도 정확하니 조사해서 기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의원
실장님 기획실에는 예산이 치우쳐지지는 않았고 홍보에 대해서 예산이 좀 세워졌네요. 홍보는 꼭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이 돈만큼, 돈 가치 이상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 기획감사실장 안상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반기 홍보가 좀 느슨해진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게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적체가 돼서 군정에 도움이 될 만한 홍보가 하반기에 국향대전도 개최하는 걸로 진행하고 우리 천지길 여러 요인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필요성을 갖고 접근하겠습니다.
○ 김영인 의원
기왕이면 축제 이전에 대폭적으로 예산을 세우면, 축제 이전에 많이 소진하십시오. 축제이전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잘해 주시고, 함평 자동차극장에서 홍보영상을 제작을 했네요. 그런데 엑스포공원이 있죠? 거기에서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영상을 찍어서 올렸던데, 보셨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안상만
예. (웃음)
○ 김영인 의원
칭찬할 만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우리 자동차극장에 삽입해서 홍보할 수 없는가요?
○ 기획감사실장 안상만
자동차극장에서도 영화 시작 전에 그걸 그렇게 하려고 같이…
○ 김영인 의원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말씀드리기 이전에 먼저 검토를 해서 했어야 한다. 지금 검토하는 것은 늦어요. 기왕에 말씀이 나왔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좀 발 빠르게 막 나왔을 때 접목해서 자동차극장에다 상영했으면 좋았다. 앞으로 또 제작할 계획이라고 하더구만요.
○ 기획감사실장 안상만
그게 당초 제작취지가 관람객들이 오는 시간이 텀이 있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지루하니까 군정홍보 방안대책을 마련하면서 이걸 만든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시행하고 있습니다. 엑스포에서 제작한 광고가 나갑니다.
○ 김영인 의원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예산 어디에서 나서 했습니까?” 예산 없더라고요. 예산 없어요. 자체적으로 주머니 추렴했는지 어쨌는가 모르겠는데 실장님 기억해 놓으셨다가 다음에는 예산 좀 세워서 더 멋있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앵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앵랑 위원
실장님 올해 전국노래자랑 추진하기 위해서 2,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노래자랑이 2,000만 원밖에 안 들어갑니까?
○ 기획감사실장 안상만
아니요, 저희들이 해당되는 분야가 2,000만 원이고 전국노래자랑은 파트가 재무과에서 그걸 할 겁니다.
○ 윤앵랑 위원
아, 파트가 나눠져서 하신다고.
○ 기획감사실장 안상만
저희들은 홍보라든가 대외적으로 개최를 알리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관여를 하는 게 한 2,000만 원 필요할 것 같아서 했습니다.
○ 윤앵랑 위원
노래자랑을 치르게 되면 어느 정도나 예산이 들어갑니까? 꽃무릇축제도 2,000만 원을 가지고는 못하는데 왜 2,000만 원이 잡혔나 하고…
○ 기획감사실장 안상만
거기는 아마 포괄적으로 예산을 세운 것 같은데 그 관계는 협의과정 중에 최종적인 어느 정도 예산의 정확성을 그때 해야지 알 것 같고요. 그 관계는 양해해 주신다면 혹시… 재무과에 하실 때 저희들도 알아보겠습니다만 전국 30개소가 신청이 되어 있네요. 그중에 우리 군도 신청이 되어 있어서 아마 행사운영에 있어서 연예인들 섭외라든가 그런 것도 해야지 정확한 금액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아마 재무과에서 진행 중인 상황이라 저희들이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이게 올해 가능한가 싶고 코로나가 어느 정도 종식이 되어 가는 게 보여야 하는데 관광을 오신 분들은 함평군민이 아닌 전체적으로 외지에는 오신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가능할지 조금 신경은 저도 쓰입니다만 이걸 강행하시는 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안상만
그것은 종합적으로 고려를, 어쨌든 코로나가 군민 전체 면역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면 완화할 계획도, 추석같은 경우에도 완화는 명절에 한다고 하거든요. 우리 축제시기가 10월 20일 이후이기 때문에 이 상황은 전제는 하는 걸로 하지만 국가 상황 코로나 시국에 따라서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걸 우리가 하고 싶지만 또 방송국, KBS1에서 합니다만 그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 것이기 때문에 그 관계는 서로 시간이 조금 지나면 더 윤곽이 나올 것 같습니다.
○ 윤앵랑 위원
하시게 된다면 시간이 많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축제는 더군다나 가수들을 섭외해야 하기 때문에 미리 정리가 되어야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하시게 된다면 우리 군민 아닌 공무원들이 많이 힘드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찌 됐든 추진하실 때 잘 생각하셔서 하시고요. 또 함평자동차극장을 보면 1년 됐습니까? 1년 안 됐죠?
○ 기획감사실장 안상만
1년 안 됐습니다. 지금 7~8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근데 따지고 보면 손실은 없는 것 같아요. 열심히 홍보하시고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70%는 넘는다는 말씀을 하시데요.
○ 기획감사실장 안상만
이번 주에 1만 대를 돌파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방금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빨리빨리 재치 있게 착안하셔서 함평극장에 대해서 널리 알려서, 어차피 했던 사업이지 않습니까? 함평군민을, 군에 대해서 이런 홍보를 잘해 주시라는 말씀을 거듭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기획실에서는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위원
정현웅 위원입니다. 실장님 예산조서 209쪽이요. 저는 다른 각도로 질의를 하렵니다. 장학증서 있죠? (예) 장학증서 용지가 1매당 330원 계상이 됐네요. (예) 어떻게 보면 너무 가치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몇천 원, 몇만 원을 들여서라도 이왕이면 어차피 이런 증서 같은 경우는, 현재는 모르겠습니다만 옛날 같으면 대대손손 가보로 물려줄 수 있는 사양이지 않습니까? 하물며 짜잘하게, 간단하게, 장학증서라는 것은 주고받고, 받음과 동시에 어디 쓰레기통에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도 뭔가 품격 있게 관리해서 예를 들어서 자녀들도 보고 주변사람들 보면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남는 증서가 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하면 가치가 없어 버립니다.
○ 기획감사실장 안상만
좋으신 말씀입니다.
○ 정현웅 위원
보관상자는 5,500인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이왕이면 좀 더 고급스럽게 해서 고이 간직할 수 있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 기획감사실장 안상만
좋으신 말씀입니다.
○ 정현웅 위원
상장같은 거, 증서같은 경우도 물론 숫자가 많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데 뭔가 품격 있게 금액을 많이 상향시켜 주세요. 그렇게 해야지 쓰겠습니까? 함평 행정기관에서 지급하는 장학증서인데 (잘 알겠습니다.)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홍보 관련해서는 엑스포사업소 소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차피 기획감사실에서는 총괄해서 어떤 예산을 접하기 때문에, 현재 야외극장이 있잖습니까? 지금 큰 스크린이 2개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전면은 관계가 없는데 후면이 이쪽 도로 쪽을 보고 있죠? 그렇죠?
○ 기획감사실장 안상만
예, 도로 쪽을 보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도로 뒷면 실장님 자주 보셨으니까 알겠지만 보기가 좋던가요?
○ 기획감사실장 안상만
그래서 그때에도 그 사항이 직원들도 의견수렴이 되고 군수님 생각도 거시기 해서 거기를 차폐수 이렇게 하는 것도 하고 또 무대 뒷면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 사항을 검토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그게 아직 조치가 안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 정현웅 위원
실장님 스크린 뒤쪽 면적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큰 만큼의 예산도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그렇더라도 외관상 아주 보기 싫잖습니까? 뭔가 콘텐츠를 접목해서 지나가는 차량들도 ‘아, 여기가 야외극장이다’라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또 함평의 특산물이라든가 함평을 자랑할 수 있는, 내놓을 수 있는, 광고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그렇게 가야 되지 않나…
방금 실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최초에 약 12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그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초창기에는 상당히 회의적인 생각이 든 것 같아요. 본 위원도 사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와서 가끔 중간결과 보고를 받아보면 처음에 했던 생각이 기우였다는 거, 요즘 와서 상당히 잘 되는 모양이더구먼요. 그래서 거기에 발맞추어서 뒷면도 거기에 걸맞게, 물론 스크린으로써 어떤 역할이 만약 뒤에 시설을 해서 방해가 된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예산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뒷면을 좀, 콘텐츠를 100% 살려서 작품을 만들어 내야 되지 않나.
○ 기획감사실장 안상만
이 사항은 엑스포공원사업소에서 전에 검토한 사항도 있을 것이고 해서 저희들이 같이 그 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셔 가지고, 보기 싫지 않게요.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종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준 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실과에 작년도 예산에서 올 예산이 한 30% 정도 줄었죠? 총예산이, 실과의 총예산이 작년도 실과 예산하고 올 예산하고 30% 줄어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작년도에 130억이 약간 넘었죠?
○ 기획감사실장 안상만
아니, 지금 예산을 실과 예산…
○ 최종준 위원
제가 보니까 작년도 똑같은 추경에서, 제가 다른 의도로 물어본 것이 아니라 어찌 됐든 예산은 30% 정도 감축해서 올라온 것 같아요, 작년도에 비해서, 똑같은 추경사업에서. 실장님께서 열심히 하셔서 다이어트 해서 솔선수범하신 줄 알았더니 실장님 모르셨구나. 어찌 됐든 불필요한 예산을 줄여서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 재무과
(11시49분)
○ 위원장 정경임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기태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직무대리 정기태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정기태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인사) 평소 존경하는 일반행정위원회 정경임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재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를 드리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 그리고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43쪽입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규모는 24억 2,320만 2,000원으로 제1회 추경 대비 1억 7,681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제 운영 및 부과입니다.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 조정으로 203만 2,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지방세외수입 관리 및 지원 차세대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도 조정하여 17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주택가격 공시입니다. 개별주택가격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부족분 260만 1,000원,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 356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과표조사 및 재산세 지방소득세 부과 납부고지서 발송료 부족액 59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4쪽입니다. 주택가격 공시보조입니다. 개별주택 특성 조사요원 국고보조사업 변경으로 인건비 260만 1,000원과 검증수수료 48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입니다. 청사관리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으로 인건비 2,185만 4,000원을 증액하였고 공공운영비로 영조물 배상공제회비와 건물, 시설물 재해복구 공제회비와 2,146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입니다. 청사관리시설비로 해보면 작은도서관 진입도로 토지 취득비 300만 원을, 노인복지회관 시설물 유지보수비 600만 원, 본청 1청사 로비 진입로 아스콘포장 공사 1,000만 원, 군민복지회관 누수방지 등 시설보강비 도비 3,000만 원, 2청사 장애인승강기 설치사업 실시설계 결과 부족분에 대해 3,000만 원 등 총 7,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물품취득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엑스포공원 유지관리용 진동로라 구입 등 3건에 2,0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계약 및 회계운영입니다. 월야면 내동소하천 정비사업 하자보증보관금 보증기간 만료로 하자보증보관금 및 예금이자 632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현재 철근자재 파동으로 인해 공사기간이 지연되는 등 물가조정 사례가 늘어나 공사·용역 원가검토 및 물가변동 검토용역비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보조금 반환은 개별주택 가격조사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으로 18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경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업조서 245쪽을 보시면 2청사에 승강기 설치를 하고 있죠? (예) 그게 3,000만 원이 증액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경쟁입찰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그럼 3억을 했을 때는 그 가격을 모른 상태에서 3억을 책정했나요?
○ 재무과장직무대리 정기태
3억은 설계사에게 예정사업비를 한번 받았습니다.
○ 김영인 의원
예정사업비하고 이렇게 3,000만 원이나 차이가 나나요?
○ 재무과장직무대리 정기태
설계를 했는데 증액된 내용으로는요…
○ 김영인 의원
설계변경을 해서 3,000만 원이 증액됐나요? 아니면…
○ 재무과장직무대리 정기태
설계변경을 한 것이 아니고 설계를 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증액을 시켰습니다.
○ 김영인 의원
설계를 했을 당시에는 사업비가 3억으로 했었죠? 애당초에는. 그런데 애당초 3억 3,000으로 설계를 해서 올라왔으면 질의할 내용이 없을 텐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애당초에 설계를 할 때 사업비가 얼마 정도 들어간다는 것을 명확히 해서 사업비 책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3억으로 대충 해놨다가 자세하게 설계를 하다 보니까 3억으로는 부족해서 3,000만 원을 더 세워주라고 해서 세운 거잖아요. (예) 애당초에 그런 부분을 정확히 해서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 군민복지회관 시설보강사업에 3,000만 원인데 이것은 특별교부세인가요?
○ 재무과장직무대리 정기태
도비입니다.
○ 김영인 의원
그 내용을 가지고 3,000만 원을 가지고 군민회관을 리모델링하기는 다소 예산이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 내용이 어떤가요? 어디어디 할 것인가요.
○ 재무과장직무대리 정기태
지하층에서 박행림 단장님이 현재 공실로 있거든요. 지하층에 습기가 많기 때문에 그쪽 수선을 하기 위해서.
○ 김영인 의원
지하층만 3,000만 원? (예, 그렇습니다.) 이왕이면 예산을 세울 때, 물론 지하에 곰팡이가 필 수밖에 없고 습기가 찰 수밖에 없잖아요. 위치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단단하게 보수를 잘 해야 될 것이고, 지금 1층도 보면 열악하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둘러보면 열악해요. 그래서 기왕이면 리모델링할 때 거기에 들어있는 단체들이 시원하고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 재무과장직무대리 정기태
예,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고 저희도 잘 알고 있고요. 건물이 워낙 큰데 보수를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10억을 갖다 붙여도 크게…
○ 김영인 의원
그렇다고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안 할 수는 없어요.
○ 재무과장직무대리 정기태
예, 한 40여 년 됐어요. 고민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지.
○ 김영인 의원
부숴버리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계속 조금씩 매년 보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내년 본예산에는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반영할 수 있도록 신경 좀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허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허정임 위원
방금 김영인 의원님께서도 군민회관을 얘기했잖습니까? 40년 이상이 되어서 너무 열악한데 방금 과장님의 말씀대로 10억을 붙여서 리모델링해도 표도 안 나고 그다음에 또 10억을 하면 돈만 들어가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차라리 위원님들께서 그것을 허물고 거기에 재건축을 승인해 주시면 과장님께서는 그 일을 추진할 수 있겠습니까?
○ 재무과장직무대리 정기태
지금 용도가 거기는 군민복지회관입니다. 사실은 저희 군에서 직접적으로 사용하지는 않고 현재 사용하고 계신 분들이 12개 사회단체에서 쓰고 계시고요. 2층 체육관은 배드민턴에서 저녁에만 좀 쓰고 있고 민간행사나 군 단위 행사를 거기에서 개최하기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그동안에 쭉 방치가 된 것 같습니다.
○ 허정임 위원
그러니까 10억이고 20억이고 들어가면 그 값이 나와야 되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돈이 들어가도 그 값이 안 나오고 매번 수리만 해야 되잖아요. (예) 차라리 너무 오래됐으니 그걸 허물고 그 자리에 재건축을 해서 지금 12개 사회단체들이 거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분들도 곰팡이 냄새가 안 나는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해야 하기 때문에 계속 투자할 필요 없이 허물고 의회에서 해 주면 행정에서 할 의향이 계신가 싶어서 여쭤봅니다.
○ 재무과장직무대리 정기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군의 재원이 한정되다 보니 의회에서 ‘해 주십시오.’라고 제안을 하실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일시에, 그것은 국고보조사업도 현실적으로 군민회관 용도는 국비확보 지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만 예산만 확보된다면 저희 부서에서 추진할 수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그러니까 한 20억 정도 거기에 리모델링해서 더 완고하지 않을 바에는 조금 더 투자해서 재건축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재무과장직무대리 정기태
그런 생각은 저희도 항상 갖고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도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힘을 모아주면 행정에서 할 의향이 있는가. 힘을 보태준다는데 과장님이 하실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지 않겠는가 싶어서 다시 말씀드려봤습니다.
○ 재무과장직무대리 정기태
저희도 타당성이 있는지 하반기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이 10억을 해서 리모델링을 해도 효과가 없다면 차라리 더 들여서 재건축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겠나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행정에서도 검토를 한번 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앵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앵랑 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245쪽을 보시겠어요? 해보면 작은도서관 진입 토지 취득비라고 있는데 진입 토지를 어디를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 재무과장직무대리 정기태
구)해보면사무소입니다. 거기에…
○ 윤앵랑 위원
원래 진입로가 있잖습니까?
○ 재무과장직무대리 정기태
진입로가 있는데 거기에 개인도로가 20㎡정도가…
○ 윤앵랑 위원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이 20㎡정도가 개인 소유의 땅이라고요?
○ 재무과장직무대리 정기태
예, 개인 것입니다. 이분이 행정사 하신 이○환 씨 자녀분인 이○관 씨, 그분 땅이 거기 있습니다. 매각해 주라, 도로로 사용하고 있으니,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 윤앵랑 위원
지금까지 그분 땅인지 모르고 사용했었나 보네요.
○ 재무과장직무대리 정기태
아시고는 있었는데 몇 번 이야기는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래요? (예) 될 수 있으면 빨리빨리 해서 정리해 버리십시오. (예) 그리고 2청사 장애인 승강기 의회 청사 말씀하시죠? (예) 이 부분이 언제까지 마무리되겠어요?
○ 재무과장직무대리 정기태
계획은 금년 11월 말까지인데요. 이미 2주 전에 착수는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비가 와서 바닥 민원실 밑에까지 땅을 파야 기초공사를 하는데 비가 왔을 때 저수지처럼 고여 버리면 안 되겠기에 지금은 중지하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번 주까지 계속 비가 계속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기초 땅을 파고 추진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생각대로 올 11월이죠?
○ 재무과장직무대리 정기태
예, 계획은 그렇습니다.
○ 윤앵랑 위원
계획만 세우지 마시고 11월이라고 하면 그때까지 완공할 수 있게 해 주시고 오늘 아침에 그렇지 않아도 군수님도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공사 하요, 안 하요?” 묻습디다. 저희들한테 물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선집행, 선집행 하는데 미리 돈을 주니까 더 안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느 정도 돈은 주되 빨리 재무과에서 서둘러서, 빨리 재무과에서 서두르십시오. 빨리 하라고.
○ 재무과장직무대리 정기태
예, 계획된 기간 안에 끝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믿겠습니다. 11월 안에 하면 더 감사하고요. (예) 하여튼 모든 예산을 군에서 집행할 때는 집행시기 안에 할 수 있게 공사를 그렇게 해 주셔야 되겠더라고요. 지금 이런 공사는 놔두면 놔둘수록 자재를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이 더 올라가면 올라가지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되도록 시기 안에 할 수 있게 관리감독도 잘 하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관심사이신 군민복지회관 40년이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건물진단을 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 재무과장직무대리 정기태
진단할 수 있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한번 해보시고 상태가 어떻게 됐는지 그것도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지금 사업조서에 보면 지하만 리모델링을 하시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과장님께서 거기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상도 마찬가지, 지상이나 지하나 별 차이가 없고 거기가 습한 곳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곰팡이 냄새… 거기 있는 직원들, 물론 어쩌다 한 번씩 사무실을 여는 사회단체는 상관이 없는데 매일 근무하시는 직원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솔직히 말해서 피부병이 와서 피부과에 다닌다고 합디다. 그 정도로 그쪽이 상태가 안 좋은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어찌 됐든 군민복지회관이기 때문에 힘들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는 연차적으로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계실 때 이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예, 잘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과장님 제가 본예산에 사업이 내려간 것들, 저희 위원님들 사업도 지금까지 집행이 안 된 사업들이 꽤 많거든요. 맨날 조기집행하면서 빨리 집행한다고 상도 받고 하시더만 지금까지도 안 되는 사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서면자료를 요청합니다. 지금 보면 수의계약 했던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건수하고 재배정 면단위 읍면별로 그거하고, 또 공개입찰을 몇 건 했는데 진행이 어느 정도고 또 공개 입찰해서 수의계약해서 사업이 진행 안 된 것들, 설계 중인 것들도 한번 저한테 서면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고생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할 위원님들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함평군의회 회의규칙 제69조에 따라 의장에게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이 필요한 위원께서는 예산안 조정액 조서를 9월 8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정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일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일반행정위원회 회의는 9월 2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8분 산회)
| 번호 | 대수 | 회수 | 차수 | 회의종류 | 회의구분 | 회의일 |
|---|---|---|---|---|---|---|
| 1 | 8대 | 제269회 | 폐회중 | 의회운영위원회 | 임시회 | 2021.11.02 |
| 2 | 8대 | 제269회 | 제2차 | 본회의 | 임시회 | 2021.09.13 |
| 3 | 8대 | 제269회 | 제1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임시회 | 2021.09.10 |
| 4 | 8대 | 제269회 | 제2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임시회 | 2021.09.10 |
| 5 | 8대 | 제269회 | 제4차 | 경제건설위원회 | 임시회 | 2021.09.08 |
| 6 | 8대 | 제269회 | 제4차 | 일반행정위원회 | 임시회 | 2021.09.08 |
| 7 | 8대 | 제269회 | 제3차 | 경제건설위원회 | 임시회 | 2021.09.07 |
| 8 | 8대 | 제269회 | 제2차 | 경제건설위원회 | 임시회 | 2021.09.06 |
| 9 | 8대 | 제269회 | 제1차 | 경제건설위원회 | 임시회 | 2021.09.03 |
| 10 | 8대 | 제269회 | 제3차 | 일반행정위원회 | 임시회 | 2021.09.03 |
| 11 | 8대 | 제269회 | 제2차 | 일반행정위원회 | 임시회 | 2021.09.02 |
| 12 | 8대 | 제269회 | 제1차 | 본회의 | 임시회 | 2021.09.01 |
| 13 | 8대 | 제269회 | 제1차 | 의회운영위원회 | 임시회 | 2021.09.01 |
| 14 | 8대 | 제269회 | 제1차 | 일반행정위원회 | 임시회 | 2021.09.01 |
| 15 | 8대 | 제269회 | 개회식 | 본회의 | 임시회 | 2021.09.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