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함평군의회사무과
일시 2021년 9월 10일(금) 11시15분
장소 위원회실
의 사 일 정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11시15분 개회)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
(11시16분)
○ 위원장 윤앵랑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이 필요한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세부설명이 있겠습니다.
◆ 문화관광체육과
(11시16분)
○ 위원장 윤앵랑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군립미술관 운영 카페 리모델링 사업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듣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나오셔서 군립미술관 운영 카페 리모델링사업에 대하여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종우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종우입니다. 말씀하신 군립미술관의 카페 리모델링사업 예산 9,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리모델링 사업은 저희들이 이번에 2021년 국향대전을 준비하면서 엑스포공원 내에도 편하게 앉아서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고 의장님께서도 저희를 불러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는데요, 현지를 가보니까 간이설계를 해봤는데 이 정도 금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9,000만 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축제준비를 위해서 최대한 빨리 본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예산을 원안대로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앵랑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화관광과 소관 보충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 그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으로 생각은 듭니다. (예) 그런데 제가 누차에 거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좌우지간 카페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가는 명소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현재 9,000만 원 예산이 성립되는데 이 9,000만 원을 가지고 대한민국 제1의 명소를 만들기는 조금 부족하다. 그래서 차라리 이것을 가지고 가을에 리모델링하고 뭐 좀 하고 하기는 부족한데 내년 그 후에는 다시 또 올라올 가능성이 있어요. 이중적으로 하면 낭비가 되지 않나 싶어서 차라리 할 때 2억이고 3억이고 들여서 대한민국에서 빠지지 않는 관광지다운 면모를 갖춘 카페를 하나 만드는 것이 차라리 더 낫겠다고 해서 9,000만 원을 이번 추경에는 전체를 삭감하고 본예산에 2억이나 3억을 들여서 확장해서 좀 더 멋진 카페를 만들면 어쩌겠나 이런 생각이거든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종우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시급하게 2회 추경에 예산안을 올리게 된 이유는 올해 국향대전을 비대면으로 하지 않고 대면하고 비대면을 같이 겸해서 합니다.
올해 국향대전 때 이 시설을 리모델링하면 어느 정도 활용이 가능하겠다는 판단에서 9,000만 원을 계상했고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는 내년에 추가로 예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일단 리모델링을 해서 운영을 해보고 부족분이 있으면 내년도 추경이라든가 해서 추가 확보를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명소가 될 수 있는 그런 카페를 꾸밀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당장 이번 국향대전을 대비해서 나름대로 간이설계나 사전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가능하면 이번 예산은 좀 원안대로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지금 들어올 사람이 정해져 있습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종우
거기까지는 안 나갔고 일단 리모델링을 우선 시작하면서 어떻게 임대를 할 것인가 그것은 그때 고민하겠습니다. 아직 그 단계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지금 시작을 한다고 하더라도 시기적으로 너무 늦었어요. 운영자도 진작 공모를 해서 선정을 했어야 되고 어떤 계획으로 해서 카페를 운영할지 어떤 모양으로 카페를 만들지 이런 부분까지, 쉽게 말하면 함평 어디나 대한민국 어디나 가도 똑같은 카페 말고 함평만의 독특한 카페를 만들라고 주문을 했는데 그게 9,000만 원을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종우
이 9,000만 원을 가지고 안 되는데 그래서 신축이라든가 건립이 아닌 현재 있는 자리를 리모델링하는 것이거든요. 예산이 성립이 안 된 상태에서 공모를 한다든가 그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안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그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고 사실은 2회 추경 때 올라올 것이 아니고 진작에 프로젝트를 짜서 했어야 된다는 말이죠. 지금 축제를 얼마 안 남겨놓고 하는 것은 맞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종우
그러니까 1회 추경에라도 이 예산이 반영되어서 기존에 사업을 추진했다고 하면 더 좋았겠는데요. 저희가 와서 1회 추경 이후에 리모델링 건 말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2회 추경에 예산안을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를 최소화하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힘들어요. 예를 들면 공모를 할 때 분재를 많이 소장하고 있는 농가 아니면 다육이를 많이 소장하고 있는 농가 이렇게 인센티브를 그런 분들한테 줘서 ‘함평에 가니까 카페가 온통 그렇게 멋있는 분재가 있을 수 없더라.’ 가서 한번 구경하라고 해서 서울이나 부산에서도 올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또 다육이가 선인장이나… 대한민국에서 몇 번째 안에 들잖아요. 그거하고 연계해서 ‘찻집에도 다육이가 그 안에 많이 있더라. 정말 멋있더라.’ 이런 소문이 나는 카페를 만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9,000만 원을 가지고 뭘 만들겠어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종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급하게 하다 보니까 그런 점이 있고요. 당초에 반영해서 완전한 계획을 세우고 그런 사업계획을 만든 다음에 출발을 했다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다 담아서 할 수 있었는데 그런 준비까지는 안 된 상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공모를 했을 때 특정한 자원을 가지신 분들이 응모를 하실까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히 장담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대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말을 최소화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리고 운영자가 얼른 해서 되면 바뀔 수가 없어요. 한번 지정을 해버리면. 그렇다고 계약을 할 때 1년을 하겠습니까? 6개월로 하겠습니까? 그렇게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할 때 아주 완벽하게 해서 전문가적인 카페가 되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9,000만 원으로 해서 얼른 얼른 축제 안에 해야 되니까 ‘누가 와서 하쇼.’ ‘누가 와서 하쇼.’ 이렇게 지정해서 하면 내년이나 저 내년부터 ‘예산을 투입해서 정말 멋지게 할 테니까 당신 나가시오.’ 하면 나가겠어요? 차라리 그렇게 안 할 바에는 그대로 청소하고 축제기간 동안에 거기에, 축제기간 동안만 대신 찻집을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축제가 끝나면 본예산에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완벽하게 하는 것이 낫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종우
그런데 그 위치라든가 그런 것을 봤을 때 대규모 투자를 해야 되는가 하는 의문점도 있고요. 일단은 사업에 시기적으로… 내부하고 밖에 데스크가 있거든요. 그 데스크를 리모델링해서 앉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계획으로 구상 중에 있거든요. 사업의 시급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위원님 말씀을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닌데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나는 좀… 과장님 말씀에 동의할 수가 없어서…
○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종우
올해 국향대전 대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크게 생각해 주십시오.
○ 최종준 위원
누가 하든, 공모를 하든 직영처리는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예) 직영처리를 안 하게 되면 카페는 운영한 자의 생각이 맞아떨어져서 뭔가 작동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설계든, 카페 안에 의자색깔이든 뭐든 간에 이 사람들 생각에 모든 것이 운영돼야 하는데 우리가 집을 지어놓고 그 사람에게 들어오라고 하면 안 맞아요. 어떤 특징이라든가 전혀 안 되니까 우리가 돌머리를 한번 해봤잖습니까? 들어올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상을 차려놔 봐야 그 사람 상이 아니면 아닌 거예요. 특색을 못 살리면 어차피 옛날하고 똑같은 상황이 되어 버리고. 그럴 바에야 지금…
우리가 9,000만 원을 쓰고 안 쓰고 문제가 아니고 이 9,000만 원을 써서 효율이 발생하면 당연히 하는데 내일 당장 급하다고 하고 나서 다시 또 9,000만 원을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말이죠. 지금부터 어떻게 할랍니다. 당장 내일이라도 오실 양반들, 이런 아이템을 가지고 우리가 모실 테니까 ‘오실 양반이 있냐, 없냐’ 해서 지금 현재 9,000만 원을 가지고 시작하시고 다음에는 어떻게 늘려서 어떻게 하든 구체적으로 설계를 빼든 해야지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는… 위원님들은 이 말이에요. 9,000만 원을 버리는 카드를 왜 꺼내 쓰냐. 그리고 누가 먼저 들어오느냐가 중요하지 일반 직영처리가 아니니까 그 점을 염두에 두고서 핵심을 잘라서 이야기를 해 주면 가능하지 않겠나…
○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종우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는 제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있는 공간이 너무 협소합니다. 그래서 밖에 있는 데스크까지 포함해서 거기 2층에 보면 천장이 비어있는 상태거든요. 그 천장을 막고 하는 거, 간이설계만 저희들이 빼봤어요. 어느 정도 규모로 하는 게 맞냐, 어떤 형태로 하는 게 맞냐. 그 정도를 구상하는 단계고요. 예산이 성립되면 구체적으로 설계도를 발주해서 세부적인 계획이 나오고 그 세부적인 계획을 짜면서 임대계획도 짜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밖에 리모델링을 하면서 9,000만 원을 투입해서 이 사업을 한다고 하면 밖에 데스크 설치하고 이 부분에 시설비 투자하는 것은 버려지는 돈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시기적인 시급성을 감안해 주셔서 일단 9,000만 원으로 시작하고 행여 나중에 운영단계에서 무슨 문제점이 있을 때는 별도로 보완해 나가면서 아까 김영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명소가 될 수 있는 카페를 꾸며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발언을… 다 하셨습니까? 말씀을 해 주시고 하세요. 허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허정임 위원
저도 똑같은 생각인데 리모델링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리모델링으로 들어가고 최 위원님 말씀대로 카페 오신 습성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의자나 테이블까지 다 내준다고 생각을 하고…
○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종우
의자나 테이블까지는 아닙니다.
○ 허정임 위원
그러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리모델링을 생각하시나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종우
밖에 내부에서 외부로 통하는 창을 문으로 교체해야 되고요. 현재 있는 출입문 좌우로 해서 데스크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 바닥을 교체하고 위에 천정을 강화유리로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 허정임 위원
데스크 자리를 천정으로 한다고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종우
그러니까 데크 자리에 천정을 만드는 겁니다.
○ 허정임 위원
그러니까 데스크 있는 데를 비 안 맞게 한다고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종우
예, 그렇습니다. 거기를 강화유리로 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바닥 데크를 돌, 화강암이나 현무암이나 돌 종류로 꾸미는 것으로 구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허정임 위원
그러니까 카페를 그렇게 하는 것은 좋은데 워낙 평수가 작아서 그만큼 돈을 들여서 해놔도 효과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이왕에 하는 거 좀 더 옆을 터서 넓게 해서 본예산에 2억이고 3억이고 올라오면 그렇게 한꺼번에 하는 게 좋지, 이번에 9,000만 원 해놓고 다음에 확장하면서 또 돈이 들어가면 수시로 돈이 든다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장소가 너무 협소하다는 것. 몇 평인가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종우
12평~13평 정도 공간입니다. 그래서 외부로 확장하려는 계획이고요.
○ 허정임 위원
확장을 해서 한꺼번에 리모델링을 해야 돈이 더 절감되고 효과적이라는 말이에요, 위원님들은. 돈 9,000만 원으로 하고 나중에 확장을 하면 돈이 또 들어가잖습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종우
확장은 그 정도로만… 저희들이 구상하는 정도로만 확장을 해도 될 것 같고요. 엑스포공원이 갖고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거기가 사람들이 상시 다니는 곳이 아니고 축제기간만 이용을 하고, 저희들이 축제기간에 카페를 꾸며놨을 때 어느 정도 입소문이 나야 거기를 상시로 이용할 수 있거든요.
○ 허정임 위원
그러니까 카페를 명품으로 만들고 싶어도 어느 정도 평수가 받쳐줘야 가꾸는 것이지 12평이면 너무 좁은 데다가 9,000만 원을 투자해서 그만큼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좁다고 해서 옆에 회의실을 트면 다시 또 그쪽에 리모델링을 해야 되면 이중으로 돈이 드니 차라리 이번에는 임시로 해서 축제기간만 하고 본예산에 설계를 제대로 빼서 한꺼번에 멋진 카페를 만들어 줬으면 되겠다는 위원님들의 바람인 것 같습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종우
임시로 운영을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요. 공모절차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어느 정도 공간이 갖추어져 있어야 영업을 원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거기가 상시 이용을 할 수 있는 체제가 아니다 보니까 일단 이번에 그 정도 투자해서 운영을 해 보고 그게 어느 정도 ‘이 카페가 나중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이 든다고 할 때 내년 추경에라도 추가사업비를 확보해서 보강하는 쪽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구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추가로 또 거기에다가 투자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한꺼번에 좀 넓혀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위원님들 생각합니다. 12평에다가 9,000만 원을 투자해 봐야 별 효과가 없다는 거, 그렇잖아요. 어차피 확장을 하게 되면 또 돈이 들잖아요. 아무튼 다른 위원님 말씀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 김영인 위원
(마이크 켜지 않고) 운영자가 선정이 되어 버리면 움직일 수가 없다니까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종우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최소한 2년 정도로 임대차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 김영인 위원
만약에 내년도라도 확장해서 뭔가 달리 공간을 만들려고 하면 현재 운영자가 위탁 선정이 되면 안 되잖아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종우
저희들이 초기 단계로 구상하고 있는 면적들이 있거든요. 그 이상은 확장을 안 해도 되지 않냐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공간이 무작정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갖고 있지도 않고요.
○ 김영인 위원
그 옆에 확장할 수 있는 공간이 어느 정도 있는데요. 무작정은 안 되고 그래서 엑스포와 협의하고 그 찻집 옆에 붙어있는 데에 사무실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협의를 해서 뭔가 색다르게 만들어 보자는 말이죠. 그냥 어디를 가나 있는 찻집을 만들어 봐야 별로 의미가 없다니까요.
기왕에 하려면 ‘거, 함평을 한번 가보쇼’ 이런 소문이 날 정도로 해야 된다는 말이죠. 왜냐하면 돈이 이중으로 투자가 되니까 한 2,000만 원을 가지고 기본적인 것은 할 수가 있죠?
○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종우
2,000만 원 정도면 내부만 어느 정도 손질할 수 있죠. 그리고 밖에 있는 공간을 활용할 수가 없죠.
○ 김영인 위원
기본적인 것만 하시고 차라리 본예산에 더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정말 뭔가 볼거리도 제공하고 그렇게 카페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종우
위원님 그랬을 경우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사람이 한번 들어오면 바꾸기가 힘들다고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 2,000만 원을 들여서 개보수를 해서 운영을 했을 때, 그분이 들어왔을 때, 내년도에는 그분한테 특혜성 시비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도 좀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내가 봤을 때는 운영자를 선정을 않고 직영을 했으면 좋겠어요. 축제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직영을 하고 완벽하게 해 가지고 공모해서 운영자를 선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연구해 보십시오. 한 2,000만 원이라도 우선 대충할 수 있는 부분을 해서…
○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종우
직영을 한다고 했을 때도 카페를 운영할 수 있는 기본 장비를 저희들이 다 구입을 해야 되는 단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나중에 직영했을 때와 임대로 했을 때와 장단점도 같이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 김영인 위원
직영을 하더라도 이렇게 우리 군에서 자체 예산으로 사게 되면 그 물품은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등록이 되죠?
○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종우
예, 저희들이 물품을 구입했을 때 사후관리나 이런 부분…
○ 김영인 위원
만약 차후에 위탁을 할 때에 그 부분까지 삽입을 하면 되니까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종우
커피 제조하는 업체가 잘 모르는데 종류가 천차만별이라 그건 어렵지 않나 얼른 판단이 됩니다.
○ 김영인 위원
그렇다면 그 2,000만 원도 어렵겠는데요. 그렇다면…
○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종우
일단 저희…
○ 위원장 윤앵랑
질의 다 하셨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위원
과장님, 우리 과장님이 도에서 우리 함평을 오셔서 어떻게 보면 야심을 가지고 엑스포공원에 작은 공간이지만 뭔가를 만들어 내고자 하는 의지는 참 높이 살 만하고 좋습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 이전에도 거기에서 카페를 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내가 잘 압니다.
물론 그때와 지금은 많은 상황이 변했어요. 여기는 365일 관광단지가 아니고 어차피 축제기간이 지나면 소위 파리들 날린다고 할까요? 사실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나 시간이 있어서 미팅을 잡아서 가면 몰라도 일반인들이 거기를 찾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어차피 내부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그런 거, 저런 걸 봤을 때는 아까 과장님 말씀이 여러 방안을 말씀하시는데 데크 같은 경우는 데크로써 역할을 할 뿐이지 데크 깔아야 할 데에 거기에다가 현무암을 깔고 아니면 문경석을 깔고 아니면 화강암을 깔고 그것은 안 맞는 얘기입니다. 그걸 까는 장소, 위치에 따라서 깔고 하는 것이지 아무데나 까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엊그제 과장님한테 예산 설명하면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한 20평 정도 된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았는데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게 11평~12평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12평을 가지고 무엇을 하겠습니까? 여기에다 평당 2,000만 원을 벌어도 그 효과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면적의 2배, 3배, 4배, 5배 정도 큰 면적이 됐을 때 거기에 걸맞은 인테리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예산 투입한 만큼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것인지 그 조그마한 공간에다가 아무리 돈을 투입해 봐야 효과가 안 납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진짜 꼭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지는 굉장히 강하시고 저희들도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차라리 과장님 안 모시고 보충설명을 안 듣고 삭감을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의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알겠으니까요, 아마 여기에 계시는 동료 위원님들 생각이 거의 똑같을 거예요.
우리 정경임 위원님이 한 분 질의를 안 하셨는데, 모르겠습니다. 정경임 위원님은 또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조금 한 발짝 양보하시는 것도 다음을 위해서, 그리고 예를 들어서 보시면 행사 끝나면 임대를 줘야 할 거 아닙니까? 임대업자가 들어와서 행사가 끝나면 그 임대업자는 어떻게 합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종우
그러니까 저희들 생각은 거기에다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상시가 아닌 축제기간 동안에 중점적으로 운영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국향대전이 있고 그 이후에는 조금 텀이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과장님, 그런 입장이라면 이건 더더욱 안 해야 돼요. 그래요, 진짜! 축제기간만을 생각한다면 더더욱 어려운 부분이에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종우
제가 예산을 계상할 때에는 밖에서 들은 말들이 있었습니다. 엑스포공원 내에 가도 어디 앉아 있을 데도 없고 정말 누구하고 편하게 말 한자리 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 조금 누구하고 진지한 얘기를 하고 싶어도 그럴 공간 없더라. 그래서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정현웅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축제기간이 지나버리면 그 공간을 찾는 소위 관광객이 거의 전무하다는 얘기입니다. 축제기간을 떠나서라도 상시 관광할 수 있는 테마,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으면 당연히 들어와서 임대하는 사람들도 날마다 몇 시부터 문 열어서 몇 시까지 영업할 수 있는 게 주어지니까 괜찮은데 그런 사업이 구상이 안 된다면 여기 안에 임대를 들어온 사람도 아마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종우
그런 어려움도 저희들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엑스포공원을 축제기간 동안에는 많은 분들이 방문하시지만 축제기간 외에도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다니시기는 해요. 그분들이 충분히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저희들이 그쪽 주차장 문을 개방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쪽을 개방해 놨을 때는 어느 정도 저희들이 카페를 잘 꾸며놨을 때 충분히 젊은 친구들한테는 어필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지 않을까 그런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리고 과장님 어차피 면적을 확장한다는데 건축면적을 확장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면 바로 건축법에 의해서 저촉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말입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종우
그러니까 건축 리모델링을 하면서요.
○ 정현웅 위원
데크면적을 늘린다거나 이런 부분은 가능하겠죠. 그런데 데크면적을 늘려서는 큰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가을이지 않습니까? 곧 겨울이 됩니다. 어차피 겨울이 되면 밖에서 아무런 행위를 못합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가야지. 그런 단점도 생각해 보시라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과장님 참… 과장님 의중은 백 번, 천 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앵랑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경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경임 위원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얘기를 들으셨고 또 충분히 설명을 하신 걸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카페는, 저는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페가 지금 쉬고 있지만 이전에 운영할 때도 축제 때는 거기가 앉을 자리가 부족했어요. 그리고 평상시도 솔직히 말해서 거기는 굉장히 인기 있는 카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진행을 안 하고 있다는 게 안타까움도 있고요.
또 과장님께서 들으셨다시피 그 자리는 정말 꼭 필요한 엑스포의 꽃이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저도 다른 위원님들과 똑같이 기왕이면 예산을 더 많이 늘려서라도 그걸 카페다운 카페를 만들어서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제 의견을 말씀드린 겁니다.
과장님,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제 의견을 말씀드린 것뿐이고, 제가 정작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때 예산심의할 때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271쪽에 보면 월야면하고 대동면 게이트볼장 말씀드렸잖아요. 기왕에 오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그때 과장님께 여러 가지 질문을 했어요. 게이트볼장을 보면 어떤 방법이냐면 그때 설명하실 때 대동면 게이트볼장 전등 교체하고 시설보수공사로 1,000만 원 세워져 있고 월야는 에어컨 및 시설 구입으로 500만 원이 세워져 있어요.
물론 한 가지 안타까움은 있습니다. 저희가 국회의원들처럼 쪽지예산을 넣어서 해 줄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그렇게 해서 예산을 늘려서 시설을 제대로 갖춰서 어르신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하겠지만 그렇지 못하잖아요. 현재 세워진 예산을 가지고 시설을 하시되, 제가 그때 요구했던 거 있잖아요. 용성리도 그렇고 월야도 그렇고 바닥균형이 안 맞아서 또 잔디가 다 닳아서 균열이 다 났어요. 이 부분은 본예산에 꼭 세워주세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종우
예, 위원님 저희들이 실무진하고 검토를 해 봤는데요. 어느 정도 잡을 수 있다고 판단이 들었고요. 저희들이 한번 해 보고 부족분 예산이 있으면 내년 본예산에 계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정경임 위원
그리고 위에 센서까지요. 안개 스프링 할 수 있는 센서까지 해서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종우
예, 알겠습니다.
○ 정경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앵랑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우리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예산을 깎자라는 취지가 아니고 완고하게 하시라는 취지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왕 하면서 자꾸 짝퉁 일을 하지 않게끔 하자는 차원에서 말씀하시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걸 잘 염두에 두시고 어떤 것이 나을 것인가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종우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체육과장님의 예산안 보충설명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
(11시52분)
○ 위원장 윤앵랑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예산안 431쪽 수출포도 브랜드 포장용기 지원사업에 대하여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하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하입니다. 수출포도 브랜드 포장용기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6,000만 원이고, 군비 50%, 자담 50%를 해서 군비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포장용기는 2kg하고 4kg 밀봉박스를 제작할 예정인데요. 수출포도용 박스는 유한 패드하고 뚜껑이 필요한 포장용기가 필요합니다. 별도로 수출 용기 포장을 해서 저희가 수출하고자 하고요. 고무적인 일은 어제 연락이 왔는데요. 홍콩 바이오편에 저희 물건을 보고 싶다는 주문전화가 있어서 샘플을 다음 주 화요일 9월 14일날 항공편으로 발송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는 포도 수출 용기를 만들지 않은 이유는 뭐였냐면 우리가 이마트 납품할 때 보면 자체포장을 별도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컨테이너로 수출을 하는 줄 알았는데 수출포장에 함평 마크를 찍어서 해야 하기 때문에 함평 포장 용기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급하게 2회 추경에 포장 용기 지원비 3,000만 원을 올렸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충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정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허정임 위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제는 이런 사업이 없었는데 오늘 보니까 수출국이 홍콩, 베트남, 중국인데 또 사업비 밑에 밀봉박스 요구하는 주요국이 미국, 캐나다, 중국, 뉴질랜드예요. 그러면 추후 계획에도 보면 대상국가가 인도네시아, 중국, 말레시아예요. 이거 어떻게 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하
전체적으로 포장박스 위에 있는 내용은 저희가 경상통상하고 했을 때 이런 나라까지도 다 했는데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코로나19로 인해서 주요국들이 일단은 보류를 한 상태입니다. 추후 계획에 있는 것은 바이오들과 상담은 가능했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홍콩 쪽에서는 바로 연락이 와서 다음 주 화요일에 일단은 샘플을 항공편으로 보내기로 했습니다.
○ 허정임 위원
옛날에는 미국, 캐나다, 중국도 다 갔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하
중국, 뉴질랜드까지 하려고 경북통상에서 계속 그쪽에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 허정임 위원
추진 중이구먼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하
추진 중이었고 추후계획은 좀 더 확실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허정임 위원
그러면 세 가지네요. 현재는 수출국이 홍콩, 베트남, 중국이고 추진 중인 데가 있고 추후계획이 있고 그러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하
예, 그래서 이 나라 전체를 가지고 수출을 하게 된다면 1개국뿐만 아니라 동남아 쪽하고 미주하고 수출이 약간 달라요. 그래서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나라는 굉장히 많은 나라를 지금도 알아는 보고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회원수가 30명 중에 장성 분이 9명이라고 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하
장성이 4명입니다.
○ 허정임 위원
4명입니까? 그러면 4명이 장성 분인데 우리 함평군에서 다 보조가 되어야 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하
그제 저희가 의회 보고 끝나고 나서 김용오 회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함평 군비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 4농가는 별도로 추진을 하고 저희 군민들에게만 포장용기는 하기로 일단 약속을 드렸습니다.
○ 허정임 위원
같은 회원인데 우리 군민으로 보조를 받아서 조금씩 한 10개씩이라도 쪼개서 자기 회원이면 주겠지.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하
그분은 이제 자부담 100%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포장 하나에 4,000원씩 받으면 되는 것이고, 저희 군민은 포장당 2,000원만 받으면 됩니다.
○ 허정임 위원
그래요, 함평포도가 전 세계적으로 수출이 된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인데 잘 되기를 바랍니다. 경북통상이라고 했죠? (예) 거기하고 조건을 잘 맞춰서 계약을 해서 수출을 협력하십시오. 계약을 잘 해야 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하
예, 그것도 그제 저희가 의회보고를 끝내고 나서 한국수출포도협회 황의창 회장님은 농림부 소속이시거든요. 그분하고 경북통상과 김용오 회장님하고 삼자협의를 통해서 보증보험 증권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물류비나 포도 값을 떼일 일은 없습니다.
○ 허정임 위원
그래도 한 발짝 더 생각해서 계약할 때 잘해줘야 우리 농민들이 편하게 농사만 지으면 그래도 수출이 다 되니까 농민들이 열심히 농사만 지을 것 아닙니까?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떼이게 된다면 안 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하
예, 위원님 말씀대로 돌다리도 여러 번 두드리고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작년 수출은 전혀 함평군에서 안 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하
전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내수가 조금씩 늘다 보니까 포도나무가 성년이 됐거든요. 수확량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왕이면 수출 길도 열어서 내수뿐만 아니라 수출까지 이중으로 유통을 해볼까 하고 올해 처음으로 수출농업교육을 4회차 진행을 했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그런데 작년에 해보 같은 경우에 이마트에 계약해서 납품을 하고 있잖습니까? (예) 작년 같은 경우도 이마트 물품이 제대로 들어가지 못했다고 저는 그렇게 알았어요. 그런데 그 물건마저도 정확한 양을 파악을 못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수출까지 몇 톤을 계산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의 포장지를 제작한다는 것은 어차피 한번 박스를 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새로운 박스를 제작하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물량도 정확히 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것을 이렇게 많이 해야 될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한번 박스를 제작해서 그다음 연도에 남은 것을 쓸 수 있다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다면 이 물량을 어떻게 계산을 해서 맞췄는지, 이 물량이 물건이 좋아서 수출하면 더 좋겠죠. 그렇지만 물건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을 경우에 이마트를 한다든가 아니면 일반마트에서 판매를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포장지를 한번 해서 저는 몇 년간을 같이 쓴다면 놔뒀다 쓰는데 그런 게 조금 염려스럽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하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올해는 수출초년도이기 때문에 수출 계획량을 20톤을 잡았습니다. 작년에도 이마트에 납품한 농가가 있고 개인적으로 판매하는 농가가 있는 것처럼 올해 저희가 수출 20톤을 계획하고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수출농업을 희망하는 농가를 모집했더니 30농가는 ‘아, 내가 수출 길도 열어서 우리 브랜드를 세계화시키겠다.’고 해서 참여한 농가가 30농가고요. 20톤은 저희 계획대로 올해 수출한다면 정확히 1만 박스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혹시 추가 주문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50% 정도 더 해서 1만 5,000세트를 2회 추경에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 위원장 윤앵랑
혹여 작황이 잘 돼서 수출 물량이 늘 수도 있으니 배로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하
아니, 배는 아니고 20톤 정도 하면 정확히 1만 세트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포장용기는 많이 하면 할수록 단가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어서 1만 세트짜리 해서 모자란 것보다는 50% 정도 해서 1만 5,000세트로 올려놓기는 했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잘 알았습니다. 소장님이 하시는 샤인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하시는데 이 생각대로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하
처음으로 저희가 시도한 거니까 잘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기술도 잘 보급하셔서 꼭 성공하시기 바라고요. 정현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위원
정현웅 위원입니다. 과장님, 내수하고 수출하고 똑같은 제품으로는 안 되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하
내수하고 수출은 조금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내수는 18브릭스(Brix)로 잡고 교육을 시키고 있고 수출 같은 경우는 한 알당 무게가 13g이고 한 송이당은 650~700g이거든요. 수출하고 내수는 재배단계부터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수출농업 교육을 별도로 시키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과장님 아까 답변에 30농가가 참여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30농가나 300농가나 다 참여하면 좋습니다. 좋은데 수출을 하기 위한 포도는 사전에 준비가 필요합니다. 농사 지어놓고 ‘나, 수출할라네.’ 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수출용품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키워야 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하
예, 올 봄부터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예, 그렇게 키워야 되는데, 그리고 어차피 포도라는 것이 생산을 하게 되면 A급, B급, C급이 있습니다. 수출은 A급 외에는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이것은. B급은 어차피 내수로 갈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A급을 100평에서 100봉이 나오는데 100봉 중에 A급이 한 50개 나왔다. 그러면 B급이나 C급이 50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내수보다는 수출이 아마 가격은 더 나갈 것입니다. 그렇게 비례를 했을 때 수출이나 내수나, 물론 내수를 줄이고 수출을 많이 하고자 하는 그 이면에는 샤인 농가가 계속 폭발적으로 늘고 면적대비 생산물량이 많다 보니까 혹여 과잉생산이 되어서 가격이 떨어지는 것을 염려하고 해서 수출 쪽으로 눈을 돌리는 상황이거든요.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어차피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지도를 해줘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올해는 이미 지나버렸습니다. 수출농가요?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 30농가 절반도 못할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수출계획을 잡았으면 연초부터 아예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키워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하지만 나중에 내년, 내후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수출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농가는 아예 수출농가로 해서 키우는 것부터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키워야 됩니다.
물론 수출단가가 영원하진 않을 것입니다. 올해 예를 들어서 kg에 1만 원 한다면 내년, 내후년 계속 1만 원 가지는 않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기술을 향유하고 있는 기술센터에서는 이런 부분을 포괄적으로 생각하셔서 농가에서 사전준비가 필요하다는데 중점을 둬서 교육을 시켜야 한다는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하
예, 위원님이 걱정하신 부분을 저희도 알기 때문에 참여하신 농가가 30농가이긴 하나 저희가 올해 봄부터 전정부터 시작해서 알 솎기까지 해서 수출농가에 맞게 했고, 사실 20톤이면 30농가에 비하면 10분의 1 물량밖에 안 되거든요. 일부분이라도 올해 수출 길을 열어서 함평포도가 반응이 좋다면 내년에는 100톤, 200톤 확대될 수 있겠지만 올해 그랬기 때문에 자체를 20톤으로 굉장히 소량을 잡아놨습니다. 이번에는 그냥 우리가 수출만 하겠다는 초석을 다지고자 양을 굉장히 소량으로 맞췄습니다.
○ 정현웅 위원
의도는 좋아요.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됩니다. 가야 되는데 그런 뒷받침을 농가에서 스스로 해나가기는 역부족입니다. 기술센터에서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하
그래서 교육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올해 어찌 됐든 간에… 모르겠습니다. 요구했던 3,000만 원이 100% 될지 아니면 다만 얼마가 삭감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과장님이 이 부분에 고생도 하셨고 포도 법인작목을 하셨는데 법인작목반 대표도 아마 수출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 결과라고 생각을 해요. 가급적이면 물론 아까 경북통상을 말씀하셨는데 전남 쪽에 유사한 수출 영농법인 없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하
전남에서 수출영농법인이 물론 있습니다만 (신뢰도가 떨어져요?) 영세하기 때문에 전라남도에서 사실 경북통상을 저희한테 이야기를 해준 게 뭐냐면 경북통상이 전국에서 수출물량도 굉장히 많고 자산이 튼튼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대금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전남이 수출을 많이 안 하기 때문에 굉장히 영세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인정하고 전라남도에서도 신용을 보증한 경북통상을, 처음부터 저희가 경북통상을 한 게 아니라 도에서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천한 업체가 경북통상입니다.
○ 정현웅 위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내수 같은 경우는 오늘 공판장에 내면 오늘 오후에 바로 내 통장에 입금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관내 내수관계는. 그런데 수출은 상당한 시간이 걸려요. 그것도 알고 계시죠, 과장님?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하
수출은 대금 물량이 약 한 달 정도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한 달 더 걸립니다. 지켜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경북통상에서 수출을 주도해서 한다면 본래 예를 들어 1만 원어치 가져가면 다만 계약금이라는 게 있잖습니까? 그런 것도 아예 없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하
계약금은 10% 정도 계약금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 정현웅 위원
하려고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하기로 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하
아직 계약서를 쓴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걸 저희가 경북통상, 한국수출포도협회장 그리고 함평군 회장님 3명이서 다음 주 화요일에 일단 샘플을 보내봐서 샘플이 통과된다면 계약서는 함평군 농업인에게 유리하게 쓸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래요, 계약을 하시면 최대한 계약금을 많이 받는 조건으로 하십시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앵랑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보충설명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8분 정회)
(13시30분 속개)
○ 위원장 윤앵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일자리경제과
(13시30분)
○ 위원장 윤앵랑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254쪽 사회적기업 시설장비 지원사업에 대하여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장정진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장정진입니다. 예산서 254페이지 사회적기업 시설장비 지원 3,300만 원을 신규 계상한 데에 대해서 보충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적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아니면 일자리를 새로 만들어서 주는 기업을 육성하는 것으로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서 육성하는 기업입니다.
주요사업 재정 지원하는 사업을 보면 고용노동부에서 국비와 도비를 합쳐서 지원하는 사업이 일자리창출사업, 즉 취약계층을 얼마나 고용하느냐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 일자리창출사업하고 사업개발비 즉 브랜드랄지 홍보, 연구개발비를 지원하는 사업개발비가 있고 사회보험료, 4대 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그러니까 정부지원사업이 이렇게 크게 3가지로 나눠지고 도에서 지원해 주는 시설 장비사업이 있습니다. 금번 추경에 신청하게 된 것은 도에서 지원하는 사회적기업 시설장비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매년 도에 사업계획을 올립니다. 그래서 도에서 심사를 해서 해당되는 기업에 지원을 해 주거든요. 사회적기업에 한번 선정이 되면 예비단계로 2년차 지원이 되고 인증단계로 해서 3년간 지원이 됩니다. 토탈 5년간 지원이 됩니다. 금번 사회적기업 시설장비 지원사업은 금년 5월 정도에 도에서 사업계획을 심사해서 승인해서 내려온 기업들인데 앞서 예산설명 때 설명드렸다시피 조경수 판매하는 영농조합 우○, 지금 인증 마지막단계에 있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에게 수목굴치 전용기계를 2,000만 원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농업회사법인 함평○푸드, 금년 처음 시행하는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지원이 되는 회사입니다. 한과를 제조, 판매하는 사업인데 튀김기로 1,300만 원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이상 보충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일자리경제과 소관 보충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정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허정임 위원
과장님 지난번에도 설명하셨는데 또 오시라고 해서 죄송합니다만 그래도 저희들이 알 것은 알고 넘어가기 위해서 오시라고 했습니다. 방금 설명하셨는데 군비가 2,300인데 왜 1,300이라고 말씀하세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정진
토탈 3,300인데 말입니다. 군비만 말씀하십니까?
○ 허정임 위원
아니, 방금 1,300이라고 한 것 같아서.
○ 일자리경제과장 장정진
예, 토탈 3,300인데 영농조합법인 우○에 2,000만 원 수목굴착기계를 지원하고요. 함평○푸드는 1,300만 원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두 군데예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정진
예, 그렇습니다. 함평○푸드는 1,300만 원입니다. 군비 900만 원 해서요.
○ 허정임 위원
여기는 군비가 2,300만 원이 나와서.
○ 일자리경제과장 장정진
합쳐서 그렇습니다.
○ 허정임 위원
여기는 저희들이 봤을 때는 사회적기업 시설장비 지원이라고 하니까 두 군데인지 모르잖아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정진
그렇습니다. 우○하고 함평○푸드 두 군데 지원하는데 3,300만 원.
○ 허정임 위원
우○은 조경사업이죠?
○ 일자리경제과장 장정진
예, 그래서 도비 지원사업으로 도비가 990만 원, 도비가 30%, 군비가 70%가 되겠습니다. 함평○푸드에는 말씀드렸다시피 1,300만 원.
○ 허정임 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2,300인데, 목도 외에 시설장비 두 군데라고 하면 되는데 한 군데라고 쓰여 있어서 저희들이 이해하는데 혼란스러웠고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정진
그러셨습니까? 죄송합니다.
○ 허정임 위원
그리고 함평○푸드가 일자리경제과에서 사회적기업으로 올려서 자료를 보니까 21년도에 현재까지 3건의 보조를 받았잖습니까? 그러면 이번 2회 추경에서 시설장비라고 했는데 시설장비지원이 어떤 종목일까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정진
함평○푸드 같은 경우는 금년 처음 지원이 됩니다. 거기에 홍보물 제작하고 컨설팅 받는데 사업개발비로 예산서 보시면 위쪽에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으로 해서 저희들이 올려놓은 것이 있는데 함평○푸드 같은 경우는 국비 1,260, 도비 216만 원, 군비 324만 원 해서 총 2,000만 원 일단 금년에 지원이 되고요.
그리고 시설장비 지원은 시설이 좀… 겉에 시설은 함평○푸드가 열악합니다만 안에 실질적으로 한과를 제조하는 세부적인 공정에 있어서 기계들이 열악해서 튀김기를 새로 장만합니다. 그래서 튀김기 시설에 도비 390만 원, 군비 910만 원, 자부담 260만 원해서 1,560만 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취약계층 2명을 고용하고 있는 데에 따른 인건비 280만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과장님, 그러면 추가 예산이 나온 게 1,560이에요? 예산서에 나온 금액이 1,560짜리예요? 그거하고 이거하고 다르죠?
○ 일자리경제과장 장정진
지금 사회적기업 시설장비 지원사업 외에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도비가 388만 4,000원으로 이번 확정이 돼서 내려와서 그 비율에 따라서 조정을 한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4,110만 원에서 도비가 삭감됨에 따라서 1,540만 원 삭감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2,570만 원 홍보비 제작이라든지 연구개발비 이런 것들이 지원되는데 이건 함평○푸드만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 허정임 위원
과장님 저희들한테 자료를 준 것에는 예산승인 안 된 것까지 올라와 있네요? 시설장비 지원비.
○ 일자리경제과장 장정진
시설장비 지원비가…
○ 허정임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승인이 안 된 것까지 우리 자료에 넣어서 올린 거예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정진
아니, 시설장비 지원사업비가 254페이지 제일 밑에 하단에 사회적기업 시설장비 지원 3,300만 원이 있잖습니까? 거기에 1,300만 원이 3,300만 원 중에서 1,300만 원이 함평○푸드에 지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 허정임 위원
그러니까 예산승인이 안 됐는데 여기 자료에는 올려놨느냐고.
○ 일자리경제과장 장정진
그래서 예정이라고 우선 적어놨습니다.
○ 허정임 위원
자료 준 것에 올려놨기에, 나는 이게 있고 또 이것이 있는 줄 알았어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정진
설명을 드렸어야 했는데 죄송합니다.
○ 허정임 위원
21년도에 일자리경제과에서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군비가 됐든 3건을 보조를 받으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농산과에서도 2021년도에 2건을 또 받은 것이 있어요. 그러면 아무리 사회적기업이고 법인이라고 하지만 한 집에다가 보조를 5건을 한 해에 줄 수 있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장정진
저희가 농산과에서 어떤 사업을…
○ 허정임 위원
여기도 제조시설이고 디자인 개발비 그런 거예요. 근데 보조를 받아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내용을 좀 철저히 검사해서 보고를 해야 되지 않는가. 이번에 로컬푸드에서 ○푸드 한과가 왔어요. 그러면 추석을 겨냥해서 지금 만들었다면 고소한 맛이 나야 되는데 그 한과를 먹어보니 눅눅하니 묵은내가 나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사회적기업도 명성을 갖고 해야 되고 군, 국비, 도비 다 보조를 받아서 하면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얼렁뚱땅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저희가 짚고 넘어가는 건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한 사람이 그렇다고 해서 21년도에 이렇게 많은 보조를 다 받아가야 쓰겠느냐고.
○ 일자리경제과장 장정진
지금 농산과에 어떤 사업을 구체적으로 얼마만큼 받는지 저는 모르겠지만요.
○ 허정임 위원
농산과에서 3억 4,000. 제조시설하고 디자인 개발 및 제작지원으로 2021년도에 했거든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정진
아무튼 그 사업내용이, 저희들 사업으로는 시설장비 튀김기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앞에 설명드렸던 사업개발비, 홈페이지 제작하고 전통식품 품질을 인증하는 컨설팅하고 특허 출원하고 이런 사업으로 저희는 된 것 같습니다.
○ 허정임 위원
그러면 사회적기업으로 선정이 되면 1년에 무한대로 지원이 됩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장정진
1년에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별도로 도에 그해, 그해마다 사업계획을 올려서 승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승인받는 금년에도 세 군데가 올렸는데 실질적으로 두 군데만 승인을 받았습니다. 우○하고 함평○푸드하고. 그렇게 해서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승인을 받아야만 가져올 수 있는 사업입니다.
○ 허정임 위원
그러면 1년에 2,000만 원이에요? 1회에 2,000만 원이에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정진
1회 2,000만 원 이내입니다.
○ 허정임 위원
1회에 2,000만 원?
○ 일자리경제과장 장정진
예, 실질적으로 함평○푸드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 사업을 빼면 480만 원 확정된, 그것도 앞에 사회적 사업개발비 이것이 확정되어야지 현재까지 나가있는 사업비가 인건비밖에 없습니다.
○ 허정임 위원
참 우리나라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법인에다가 사회적기업을 했다고 해서 무한대로 보조해 준다는 것은 남들에게는 배 아픈 일입니다. 이분이 해보 문장에서 한과를 하셨어요. 남자분이 하시다가 나산으로 오면서 나비골로 18년도에 법인체를 구성하셨더구먼요. 그래 가지고 계속 이런 보조로만 하지, 이걸 했으면 물건을 물건답게 제대로 해서 보급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화가 납니다. 이런 보조 사업을 받아서 하면 우리 함평의 명성을 걸고 해야 하는데 이번에 온 것이 명절이 아니고 다른 때 같으면 하고 남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명절에는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서 명절을 겨냥해서 판로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어서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장정진
위원님 제가 잠깐만 시간을 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판촉팀장을 농산과 근무할 때 2010년 정도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 조계사를 다니고 아파트들 돌아다니면서 이런 장사를 했었는데요. 함평○푸드 전신이 나비골한과입니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해보에서 아주 열악한 가내수공형태로 운영을 했을 때부터 같이 장사를 하고 다녔습니다.
○ 허정임 위원
과장님 그것은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시고요. 지금 위원님들 바쁘시니까 그 얘기는 안 하셔도 되고.
○ 일자리경제과장 장정진
그래서 좀 차분히 좀… 죄송합니다.
○ 허정임 위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것이었고 다른 위원님들 말씀을 들어야 하니까 과장님 미안하지만 여기에서… 고생하셨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장정진
어렵고 힘들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 혹시 한과 드셔보셨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장정진
예, 장사할 때부터 많이 먹어왔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전에 치 말고 이번에 치.
○ 일자리경제과장 장정진
지금 치는 먹어본 지가 좀 됐습니다.
○ 김영인 위원
이번에는 맛이 다르다고 해서, 그래도 함평을 대표하는 함평이라는 마크가 붙어서 나가는데 여러 가지 다양하게 지원사업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질이 떨어진다거나 하는 것은 조금 더 분발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푸드 쪽으로 금년에 이 예산이 세워진 것이 아니고 사회적기업에다 두 군데에 포함돼서 세워진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따로따로 별개로…
○ 일자리경제과장 장정진
부기를 별도로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간단하게 ○푸드로 지원되는 예산을 말씀해 주시면, 지원이 많이 되는데 그 맛이 달라서 지원된 부분을 좀 손질한다는 말씀이에요. 그 부분을 손질하려면 전체를 손질해서는 안 되고 거기에 들어가는 사항만 손질을 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을 좀 보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장정진
그에 앞서 다시 한 번만 위원님들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평에 정말 식품가공업으로써 10년 이상 꾸준히 해서 함평을 대표할 만한 그런 식품가공업이 사실은 함평한과밖에 없습니다. 그건 알아주시고, 그리고 열악한 환경에서 시설을 좀 더 갖추고 더 좋게 하고 HACCP이나 위생시설까지 갖추기 위해서 1년에 1억 7,300 매출인데요. 그런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절실하게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맛이 다르다고 하는 부분도 어떻게 보면 그 시설이 낡고 노후화됐기 때문에 정말…
○ 김영인 위원
아니, 작년에 예산을 받아갔는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정진
작년에 저희들한테는 없… 금년에 처음…
○ 김영인 위원
아니, 그거 말고 농산과에서 시설설비자금을 3억 5,000인가 4,000 정도 받아갔는데 벌써 시설이 노후화 돼서 맛이 잘못됐다고 하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정진
그런 세부 가공 중에서 필요, 필요한 시설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게 튀김기가 아닌가 생각하고 금번 사업을 신청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사업을 통해서 품질을 더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 몇 번이나 가보셨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정진
엄다면 이후로는 제가 그쪽에 가본 적은 없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시죠. 아무래도 바쁘다 보니까 그럴 수는 있는데 그래도 관리감독을 해야 할 부분이지 않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정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더 높은 품질의 상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꾸준히 지도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까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정진
그대로 유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은 육성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라도 모델을 만들고 더 키워나가야지 여기에서 스톱시켜 버리면 겨우 로컬푸드도 30개 사장이 다니면서 시장을 개척해 놨는데 이렇게 되면 거기도 죽습니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웃음)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웃음) 그래요. 우리 과장님이 정말 열의를 가지고 하시는지 법인은 알고 계시는지나 모르겠네요. 이렇게 열의를 가지고 하시는 것을 본다면 정말로 당신들이 해내는 모든 한과를 맛도, 현재 다른 데와 같이 특별나게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맛이 아니라는 제보를 저희들이 받고 있어요. 그러는데 열의를 가지고 해 주시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 과장님의 마음을 아시는가 모르겠어.
그분들한테 혹여 과장님이 열의를 가지고 하시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해 줘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해 준다면 이분한테는 특별히 거기에 대한 과자를 튀겨서든 뭣을 하든 지금의 맛을 우리가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 뭔가 당신들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 함평 이름을 걸지 않고 판매한다면 저희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함평 이름을 걸고 전국으로 나가는 시점이지 않습니까? 함평 이름에 먹칠하면 절대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과장님이 정말 열의를 가지고 하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한테 뜻을 전해 주십시오.
○ 일자리경제과장 장정진
책임과 사명감을 갖고 상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 보충설명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 친환경농산과
(13시53분)
○ 위원장 윤앵랑
다음은 친환경농산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293쪽 2021년 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 주거 지원사업에 대해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나판종
친환경농산과장 나판종입니다. 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 주거지원사업에 대해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당초 국비 50%, 군비 50% 사업이었습니다만 9월 3일 저희들한테 공문이 다시 보조금 교부결정 및 송금하면서 국비 50%, 군비 20%, 자담 30%로 변경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기 저희들이 예산안 제출 당시에는 100% 보조였으나 현재는 7대 3, 70% 보조 30% 자담으로 다시 지침상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이전 설명 때 말씀해 주셨던 사업장별로 외국인 인원수에 의해서 배정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외국인 10인 정도 기준을 둬서 10인 미만은 1동, 10인이 넘은 데는 최대 2동까지 그런 식으로 조정하겠습니다. 덧붙여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군비부분 30% 차액분 6,300만 원에 대해서는 농업분야에 다른 사업이 있을 때 그때 위원님들이나 농가분들이 요청이 있을 시 그때 활용토록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앵랑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친환경농산과 소관 보충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이 뭔 얘기를 들으셨는가 그래도 좀 이해가 가게끔 수정해 오셔서 그렇게 크게 문제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 아무튼 지침대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나판종
최대한 여러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현재 지침상 우리 군민들이 많은 혜택을 보지 못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꾸준히 건의를 해서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인이 정식으로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서 많이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비합법적으로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거기까지도 대상을 해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다고 생각합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나판종
어제도 도에다 질의를 했고 도에서도 농림부에 건의를 해서 그 부분 될 수 있도록 해 보겠다고 도와는 계속 연락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예, 꼭 그렇게 좀 하십시오.
○ 친환경농산과장 나판종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정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허정임 위원
과장님 두 번째 오셔서 수고스럽습니다. 근데 이게 1동이면 평수로 한다면 몇 평대나 됩니까?
○ 친환경농산과장 나판종
보통 3평 미만으로 될 것 같습니다. 면적도 아직 정확한 계획 지침은 안 내려왔습니다.
○ 허정임 위원
그것은 안 내려오고, 과장님이 건의하셔서 10인 이하, 이상으로 지침이 내려왔죠?
○ 친환경농산과장 나판종
그것도 없습니다.
○ 허정임 위원
그것도 없는데 과장님 생각이여?
○ 친환경농산과장 나판종
예, 그렇게 최대한 혜택을 많이 보게끔 하기 위해서.
○ 허정임 위원
그런데 이런 보조사업은 기준이 없으면 왜 누구는 해 주고, 안 해 주냐고 하거든요. 거기에 합당하게 가게끔 기준을 정해서 골고루 가게끔 형평성에만 맞게 하자가 없어요. 근데 못하신 분이 왜 저기는 해 주고 나는 안 해 주냐 그런 소리가 있으면 서로가 불편하니까 선정 기준을 제대로 짜십시오.
○ 친환경농산과장 나판종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공평하게 하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그러면 자부담은 30%라고 했나요? 예를 들어서 3평을 기준으로 해서 돈이 나오는데 내가 자부담을 댄 부분은 평수가 오버 되어도 상관이 없나요?
○ 친환경농산과장 나판종
기준액이 1,500만 원이기 때문에 1,500이 넘어가면 1,800만 원, 2,000만 원 한다고 하면 넘어가는 건 관계는 없죠.
○ 허정임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넘어가다 보면 평수가 늘어날 거잖아요.
○ 친환경농산과장 나판종
예, 그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일단 보조해 준 금액만 여기에서는 대주고 3평인데 내가 자부담도 넣고 보조도 받고 해서 한 10평을 짓겠다 그런 건 상관없나요?
○ 친환경농산과장 나판종
예, 근데 현재는 기준이 이동식 주택입니다. 어떻게 보면 거기에다가 주택으로 짓는 것을 허락을 안 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들이 기존에 숙소로 쓰고 있는 것을 개보수하는 것도 안 되고 빈집이 있으면 빈집 개보수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현재까지는.
○ 허정임 위원
현재 살고 있는 데는 개보수가 안 되고요? (예) 빈집을 사서 내가 개보수를 하니까 그건 괜찮고요. 그러니까 그런 기준들이 복잡하니까 기준에 맞게끔만 내주면 과장님도 탈이 없지 않겠어요. (고맙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허가를 내서 낸 집은 평수가 오버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것은 오버된 금액은 내가 내면 되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산과 소관 예산안 보충설명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양파망」 하는 위원 있음)
아, 그럼 말씀을 해 주셔야지. 그러면 301쪽에 양파망 구입 지원사업에 있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나판종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파망 구입 지원사업은 당초 6월달에 간담회 한 차례하고, 그 뒤에 간담회 때 두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당시 7대 3으로 지원해 주기로 하였고, 현재는 7대 3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부터는 5대 5로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금년까지는 기 사업이 마무리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는 이대로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허정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허정임 위원
과장님 기 사업이 마무리됐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 친환경농산과장 나판종
양파망을 6월에 수확기 때 망을 담아야 하기 때문에 간담회 때 우선 사업을 진행하고 추경 때 반영해 주기로 하고 간담회 때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 허정임 위원
이미 돈은 다 나가버렸다고? (예, 그렇습니다.) 다른 사업도 다 보조가 5대 5인데 이것은 7대3이라 농민들 도와주는 것은 좋지만 그래도 형평성에 맞게 5대 5로 하는 게 좋지 않은가, 내년부터는 과장님이 신경 써서 5대 5로 한다고 하니까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옛날은 이게 없었고 작년부터 있었잖아요. (예) 옛날에 보면 조합에서 이 자금이 있어서 농민들 양파망을 많이 도와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행정에서만 많은 책임을 지지 말고 조합도 설득해서 농협과 군이 협력사업을 해서 5대 5로 하게 신경 쓰신다고 하니까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산과 소관 예산안 보충 설명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 산림공원과
(14시06분)
○ 위원장 윤앵랑
다음은 산림공원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385쪽 대동제 생태공원 오토캠핑장 데크 및 비가림 설치 공사에 대해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정희섭
산림공원과장 정희섭입니다. 방금 유인물을 한 장씩 위원님들께 드렸는데요. 제목 예산부기명은 하나로 되어 있고 총액으로 예산서에 표기는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산 계획을 짤 때 보시는 바와 같이 1번부터 6번까지 세부적으로 산출을 해서 그 금액을 전체를 합해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맨 하단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도에 예산이 편성돼서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1구역의 경우 카라반이 10동이고 데크시설과 비가림시설이 필요 없는 글램핑이 5개입니다. 합쳐서 15개는 3월부터 개장을 했고 카라반 10동에 대해서는 명시이월로 넘겨서 금년 3월에 1구역은 데크와 비가림시설까지 완료한 사항이고 그 뒤에 카라반이 추가로 늦게 도착해서 2구역에 설치하는 9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하려고 예산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앵랑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산림공원과 소관 보충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비가림설치가 9개소 (예, 추가로…) 그게 한 군데가 9평 정도 되나요?
○ 산림공원과장 정희섭
평수로는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 김영인 위원
보니까 보통 9평, 데크는 약 3평 정도 되네요? (예) 이것은 논란의 여지가 많은데 계약서가 없기 때문에, 그전에 계약한 걸로 보고 또 사업을 한 걸로 봐서 전에는 데크하고 비가림을 다 설치해 주는 조건으로 먼저는 설치가 됐죠? (예) 본 위원이 보기에는 나중에라도 특별한 단서를 달지 않는 한 먼저 데크나 비가림설치를 해 줬기 때문에 해 줘야 되는 것이 맞을 것도 같습니다만 위원님들 생각은 어떨까 모르겠어요. 이것을 보면 약 1억 1,800만 원 정도 나왔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줄여서 한 1억 정도를 가지고 해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 산림공원과장 정희섭
답변을 드려도 괜찮습니까?
○ 김영인 위원
예, 답변을 한번 해 보십시오.
○ 산림공원과장 정희섭
그렇다면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을 드린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저희 과 입장에서는 줄인다면 6번에 있는 흙 콘크리트 포장 보수공사가 제일 하순위이기 때문에 그것을 포기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 김영인 위원
보면 데크하고 비가림하고만 사업비가 세워진 것이 아니고 거기 보면 전기관로 증설공사, 쓰레기집하장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전기관로 증설공사는 왜 필요합니까?
○ 산림공원과장 정희섭
표현됐다시피 전기 받는 곳에서 2구역 상단부에 위치하는 데 전선 굵기가 8sq(스케어)짜리가 매설되어 있습니다. 9대 캠핑카를 물려버리면 전선 굵기가 약해서 사고의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12sq로 전선을 굵은 걸로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 김영인 위원
원래는 9동이 계획에 없었는데 생긴 건가요?
○ 산림공원과장 정희섭
예, 캠핑카나 이런 유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처음에 만들 때 선을 8sq로 빼놓은 상태입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니까 그 9동을 계산하지 않고 계획에 없었기 때문에 8sq로 한 것 아니에요.
○ 산림공원과장 정희섭
예, 일반용량에 필요한 일반수준으로 최초에…
○ 김영인 위원
그런데 9동을 더 하다 보니까 전력이 부족할 수가 있다. 그래서 사고에 대비해서 두꺼운 걸로 한다고 나와 있어요. (예) 애당초에 묻을 때 두꺼운 걸로 묻었으면 이중으로 돈이 들어갈 일이 없을 텐데…
○ 산림공원과장 정희섭
예,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처음에는 카라반이 아니라 자동차만 그냥 세워서 하는 말 그대로 오토캠핑장 노면부지로 최초 공사 때 계획이 됐기 때문에 전선 굵기가 그렇게 됐다는 말씀드립니다.
○ 김영인 위원
방부목으로 데크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방부목이어도 재질이 나무이기 때문에 썩습니다. (예, 옳습니다.) 방부목 데크 대신에 다른 수명이 오래 가는 걸로 할 수 없나요?
○ 산림공원과장 정희섭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천연 방부목을 유지보수, 매년 오일스테인을 칠해줘야 되는데 안 칠해주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그게 염려가 되면 합성목재나 이런 걸로 대체를 하면 수명이 3배 이상 가기 때문에…
○ 김영인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고려를 해야 되지 않느냐 말이에요. 나무로 해서 썩으면 또 파고 또 하고 하는 것보다는, 검토 좀 하십시오, 그 부분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앵랑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정현웅 위원
정현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위원
정현웅 위원입니다. 소장님, (예) 아까 8sq, 12sq 있죠? 기존에 관로는 묻어져 있잖습니까? (예) 선만 교체하면 되잖아요.
○ 산림공원과장 정희섭
예, 저도 그래서…
○ 정현웅 위원
그렇죠?
○ 산림공원과장 정희섭
아니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그것을 전기사업자 데리고 가서 검토를 해봤는데요. 매설된 관이 여유공간이 많으면 12sq를 꼽을 수 있는데 빡빡해서 12sq를 추가로 넣으려면 선만 쑥 빼서 안 되더라고요. 다시 파서 전선관까지 한꺼번에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 정현웅 위원
글쎄요… 지금 12sq 같은 경우는 두가닥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 산림공원과장 정희섭
거기는 전기를 3상으로 받았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 3상으로 3가닥으로 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러면 차라리 기존에 승합을 시켜 버리면 어때요? 그게 오히려 비용이 덜 드는 거 아닙니까?
○ 산림공원과장 정희섭
승합은 고압 전주에서 계약전력을 받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전선이 약하기 때문에 승합하고는 좀…
○ 정현웅 위원
아니, 그래도 2,000만 원이라는 예산은 적은 돈이 아니에요.
○ 산림공원과장 정희섭
예, 맞습니다. 그런데 승합은 계약전력으로 올리게 되면 보통 50㎾만 올리게 되더라도 7,000~8,000만 원…
○ 정현웅 위원
그거 쓰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승합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 산림공원과장 정희섭
승합 계약전력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정현웅 위원
기존 설비에 5㎾만 더 승합해도 관계는 없어요, 이 정도면. 그런데 기존에 매설되어 있는 것을 전부 다 철거하고 다시 관을 묻어서 재설비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 산림공원과장 정희섭
예, 그렇습니다. 현재 운영된 매점이 있는 부분에서 상단에 2구역 올라가는 그 250m 정도 그 길이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 정현웅 위원
소장님 어떻게 보면 관급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지 사급이고 과장님이 직접 공사를 내가 한다면 10분의 1밖에 안 먹습니다, 예산이.
○ 산림공원과장 정희섭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 정현웅 위원
예, 너무 너그럽게 봐줬어요. 2,000만 원이라는 것은 250m인데.
○ 산림공원과장 정희섭
위원님께서 이쪽 건설부분은 특히 정통하신데, 맞습니다. 우리가 할 때 품을 다 잡고 설계를 하는데 이번 추경만큼은 품을 100%를 추계를 안 하고 거의 현실가에 맞춰서 최소화해서 계상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 정현웅 위원
그리고 아까 데크는 방부목 얘기를 했잖습니까? (예) 방부목이 요즘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대체를 해서 인조 방부목 나온 거 아시죠? 플라스틱 비슷한 거.
○ 산림공원과장 정희섭
예, 합성목재.
○ 정현웅 위원
재질은 합성목재라고 하죠? (예) 그것은 어떻게 보면 반영구적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걸로 해도.… 아마 색상은 그렇게 일률적으로 필요한 색깔은 없을 거예요. 제품 자체가 색깔이 통일되어서 나오니까. 그런데 일반 방부목은 색깔을 스테인리스를 칠하는데 어떤 색을 칠하느냐에 따라 달라지잖습니까? (예) 이런 부분도… 물론 스텐오일을 주기적으로 1년에 한 번씩 해준다고 해도 소모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합성 그걸로 하시는 방향으로 하셔야 할 것 같고 아까 전체적으로 1억 1,853만 원인데 콘크리트포장 보수공사에 350㎡ 이것을 빼봐야 1,300인데요. (예, 그렇습니다.) 글쎄요…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어차피 예산은 어떻게 승인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예산이 승인이 되면 잘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 보충설명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16분 정회)
(15시08분 속개)
○ 위원장 윤앵랑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김영인 위원의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 간사 김영인
제269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영인 위원입니다. 지난 9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9월 1일부터 9월 8일까지 해당 상임위원회와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 4,898억 8,656만 7,000원이고, 특별회계는 160억 7,880만 7,000원으로 총 5,059억 6,537만 4,000원입니다. 이는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 대비 539억 687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 이번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 이후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과 이에 대한 군비 부담액,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반영여부와 사정변경 발생 및 부진사업 등에 대한 자체사업 감액사유 등 적정한지 등 예산변경 사항에 대해 심도 있는 심의를 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심사결과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예산안 272쪽 각종 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지원 1,300만 원 전액 삭감하여 삭감액 전액 1,300만 원을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김영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영인 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각종 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지원 1건에 대해 1,300만 원을 삭감하고, 삭감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여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의결된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함평군의회 회의규칙 제65조 및 제66조에 따라 심사결과 보고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정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12분 산회)
| 번호 | 대수 | 회수 | 차수 | 회의종류 | 회의구분 | 회의일 |
|---|---|---|---|---|---|---|
| 1 | 8대 | 제269회 | 폐회중 | 의회운영위원회 | 임시회 | 2021.11.02 |
| 2 | 8대 | 제269회 | 제2차 | 본회의 | 임시회 | 2021.09.13 |
| 3 | 8대 | 제269회 | 제1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임시회 | 2021.09.10 |
| 4 | 8대 | 제269회 | 제2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임시회 | 2021.09.10 |
| 5 | 8대 | 제269회 | 제4차 | 경제건설위원회 | 임시회 | 2021.09.08 |
| 6 | 8대 | 제269회 | 제4차 | 일반행정위원회 | 임시회 | 2021.09.08 |
| 7 | 8대 | 제269회 | 제3차 | 경제건설위원회 | 임시회 | 2021.09.07 |
| 8 | 8대 | 제269회 | 제2차 | 경제건설위원회 | 임시회 | 2021.09.06 |
| 9 | 8대 | 제269회 | 제1차 | 경제건설위원회 | 임시회 | 2021.09.03 |
| 10 | 8대 | 제269회 | 제3차 | 일반행정위원회 | 임시회 | 2021.09.03 |
| 11 | 8대 | 제269회 | 제2차 | 일반행정위원회 | 임시회 | 2021.09.02 |
| 12 | 8대 | 제269회 | 제1차 | 본회의 | 임시회 | 2021.09.01 |
| 13 | 8대 | 제269회 | 제1차 | 의회운영위원회 | 임시회 | 2021.09.01 |
| 14 | 8대 | 제269회 | 제1차 | 일반행정위원회 | 임시회 | 2021.09.01 |
| 15 | 8대 | 제269회 | 개회식 | 본회의 | 임시회 | 2021.09.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