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함평군의회사무과
일시 2021년 9월 8일(수) 10시00분
장소 위원회실
의 사 일 정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
2. 함평군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00분 개회)
○ 위원장 김영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한 후 일반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한 후 일반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
(10시01분)
○ 위원장 김영인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박은하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하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하입니다. (인사) 항상 농업?농촌 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저희 농업기술센터를 보살펴 주신 김영인 경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에 의거 세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23쪽 세출 예산 사업 명세서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규모는 당초 예산대비 1억 2,473만 3,000원 증액된 67억 868만 1,000원입니다. 중단부 관용차량 유지관리입니다. 관용차량 유류비와 하반기 신규 전기차량 구입 예정에 따른 자동차세 및 보험료 6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사업 지원 인건비입니다. 2020년 12월 퇴직한 공무직 직원의 기간제근로자 기간 동안 미지급된 퇴직금 1,695만 3,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부 우리 음식연구회 육성입니다. 교육 소모성 집기류 사무관리비를 감액하여 교육재료비 300만 원 증액으로 금액 변동은 없습니다.
424쪽 상단부 신규 농업인 기초영농기술 교육입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미집행된 행사실비지원금을 감액하고 후속 교육을 위한 재료비 160만 원 증액으로 예산 변동 없습니다.
중단부 농촌 노인 교육 활동 지원입니다. 활기찬 농업?농촌을 만들기 위한 농촌 노인 교육사업으로 재료비 124만 원을 감액하여 강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부터 425쪽 상단부 강소농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강소농 대추심화반 육성을 위해 행사실비지원금 164만 원, 재료비 200만 원을 감액하여 강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425쪽 상단부 농기계 임대사업입니다. 2021년 1월부터 농기계 임대료 신용카드 납부로 인한 카드관리 결제 수수료 사무관리비 127만 5,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중단부 농업인 상담소 운영입니다. 농업인 상담소 연중 운영을 위한 인건비 2,162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부 농산어촌 활력화 경관 조성입니다. 안악해변 경관 조성 인건비 802만 3,000원과 여비 103만 원을 감액하여 재료비 905만 3,000원을 증액하여 사업비 변동은 없습니다.
맨 끝단 농촌자원활용 치유프로그램 보급사업입니다. 지난 6월에 선정된 국비사업으로 양봉 산물과 나비를 상품화하는 체험교육장 운영 사업비 7,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26쪽 상단부 학습단체 교육입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미집행 국내여비와 중앙 및 도 대회 참석 보상 행사실비지원금을 감액하여 교육실습 재료비 48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중단부 농촌지도자회 육성입니다. 행사실비지원금 666만 원을 감액하여 교육재료비 6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부터 427쪽 생활개선회 육성입니다. 중앙대회 미개최에 따른 행사실비지원금 682만 원을 감액하고 교육재료비 250만 원, 강사비 300만 원, 사무관리비 72만 원, 여비 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단부 4H회 육성입니다. 행사실비지원금 372만 원을 감액하여 4H회 중앙경진대회 홍보부스 운영 사무관리비 275만 원과 부스 홍보재료비 100만 원 증액으로 사업비 변동 없습니다.
하단부 전국 생활개선회원 중앙 대회 참여지원입니다. 전국 대회 미개최에 따른 행사실비지원금 500만 원을 감액하여 교육재료비 280만 원과 강사비 2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8쪽 중단부 농업인 대학 운영입니다. 행사실비지원금을 감액하여 교육장비 유지보수 사무관리비 16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부 농업인 대학 운영입니다. 현장견학 참석자 급량비를 감액하여 교육강사료 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29쪽 상단부 농업기술 전문교육입니다. 행사실비지원금 600만 원을 감액하여 실용교육 재료 및 리플릿 제작 사무관리비 500만 원과 강사료 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중단부 특화작목 전문농업인 육성입니다. 행사실비지원금 605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하단부부터 430쪽 중단부까지 지역특화품목 신기술 실용화 현장 컨설팅입니다. 행사실비지원금을 감액하여 교육 운영 물품구입비 80만 원을 증액으로 사업비 변동 없습니다.
430쪽 중단부 나비?곤충 보급 생산포 운영입니다. 나비먹이 흡밀식물 생산유지관리 인건비 348만 8,000원과 나비?곤충 보급 생산포 유지보수비 1,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31쪽 상단부 신소득 작목 발굴 육성입니다. 신품종 동계 원예작목으로 메리퀸 품종 딸기 모종비 840만 원을 편성하고 미니수박 사업비 680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단부 신품종 포도과원 조성입니다. 수출 포도 브랜드 포장용기 지원으로 사업비는 3,000만 원입니다. 하단부부터 432쪽 상단부까지 나비곤충생태관 운영입니다. 나비축제 취소로 사업비 8,337만 2,000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432쪽 상단부 나비곤충 대량 사육관리입니다. 나비사육에 필요한 인건비 348만 8,000원과 나비 대량 사육시설 유지보수비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중단부 당직실 운영입니다. 임시휴일 지정에 따른 휴일일수 변동으로 당직비 1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부부터 434쪽까지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20년도에 추진한 국도비보조사업 중 잔액 및 이자발생액을 반납토록 하겠습니다. 반납액은 국비 1,571만 9,000원, 도비 1,007만 원으로 총 2,578만 9,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영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정임 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대군을 모시고 오셔서 제가 쫄립니다.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한창 농촌 신품종 개발사업과 국화축제, 나비축제 신경 써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팀장님들 모두 수고 많이 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좀 더 힘을 내서 이번 국화축제는 성황리에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424쪽 중단부에 농촌 노인교육 활동 지원이 있어요. 학습활동을 하는데 어떤 학습활동을 해서 재료비 구입이 들어갑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하
올해 같은 경우에는 소일거리로 양봉을 공동으로 조성했고요. 어르신이다 보니까 팔팔구구 건강하게 살자는 체육활동이나 아니면 비누만들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모기퇴치제나 손소독제 그런 실습하고 이론교육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지금은 65세 이상은 다 노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공직에 계신 분은 60세 되면 퇴직하시잖아요. 함평읍에 그 정도 계신 분들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제안을 했잖아요. 요즘에는 남녀 구분 없이 가정생활을 도움을 합니다. 요즘 세대 그렇죠?
남편들이 퇴직을 하고 나서 부인들이 출타를 하면 혼자 해 먹을 수 없는 게 너무 불편사항을 느낀다고 해요. 지금 40~50대들은 당연히 할 줄 알지만 60대 이상은 옛날 남아선호사상이 있어서 부엌 가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혼자 있을 때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센터에 플라워푸드가 있으니까 60세 이상 퇴직자들을 요리연구실 해서 요리를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가르쳐 주면 남편들이 집에서 해 먹을 수 있고 편안할 수 있지 않겠는가 말씀을 하시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하
요즘은 양성평등이라 사실 요리교육 공모를 할 때 남녀구분을 두지 않습니다. 어제도 교육을 보니까 10명 교육 중에 3명이 남자분이고 7명이 여자분이더라고요. 올해부터는 남녀 구분 없이 하기 때문에 양파김치를 담을 때에도 남자분이 서너 명이 오셨고요.
중년 남성을 대상으로 나이 제한 없이 40대 이상부터 하는 바리스타 교육이라든가 김치 담기, 집에서 밑반찬 만들기 교육을 할 때는 2개 과정은 남자라고 못을 박았고요. 나머지는 남녀 구분 없이 저희가 받고 있거든요. 우리음식연구회원들도 원래는 여자들만 출발을 했는데 올해 모집할 때 남녀 구분 없이 모집을 했는데 일단 남자분이 안 들어왔고요. 요리교육은 한 10% 정도는 남자분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광주를 보니까 학교 선생님들, 퇴직자분들 노동청이나 고용노동부 보조로 남자분들만 모집해서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우리 지역도 남녀 구분 없이 모집한다고 하면 여자 앞에서 하는 것은 남편들이 잘 안 가려고 해요.
우리도 고용노동부나 근로복지 그런 데에서 퇴직자들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이 있다면 어떤 분 말씀은 터미널 앞에다 플래카드를 걸면 되지 않느냐, 60세 이상 남성분들 요리연구실 모집을 한다고 그렇게 해 주면 갈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도 찾아서 할 수 있으면 보조받아서 하면 더 좋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노동청이나 근로복지 퇴직자들, 배우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남성만 하더라고요. 남성들이 여성들 있는 데 안 가려고 해요. (알겠습니다.) 여자분들은 남성이 있어도 잘 가거든요. 근데 그런 편견이 있습니다. 그거 한번 검토해서 방향을 잡아보십시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하
그렇게 하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431쪽에 보면 중간부분에 신품종 포도과원 조성이 있습니다. 수출 포도 브랜드를 한다고 하는데 어떤 품목을 수출하려고 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하
샤인머스캣이 어느 정도 재배면적이 늘어나고 올해부터는 수확량이 많기 때문에 수출을 염두에 두고 저희들이 교육도 진행 중에 있고요. 이번에 추경에 하면 수출포장 용기가 별도로 있더라고요. 그걸 제작, 지원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그런데 샤인머스캣이 인기도 있고 물량이 부족하다고 해서 덜익은 게 나와서 고품질 샤인머스캣이 아닌 게 있으니 그런 것도 무조건 수출하지 말고 국내에 판매하는 것도 우리가 샤인머스캣 보조해 준 만큼 고품질로 승부를 하라고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고, 좀 부족하다고 해서 안 맛있는 것도 있고 그중에 당도가 좋은 것도 있기도 해요. 적정한 시기가 언제인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하
우리 군은 일단 단합을 해서 18브릭스 이하는 출하를 못하게 했고요. 이번 주 금요일부터 저희 군 것은 출하가 됩니다.
○ 허정임 위원
이런 것도 우리가 보조해 준 만큼 관리감독을 해서 함평 샤인머스캣이 최고 좋다라고 했으면 앞으로 판로가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런데 부족하다는데 샤인머스캣 수출해 버리면 국내 가격이 더 올라가겠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하
일단 수출은 자르기 때문에 올해 당장 수출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교육을 통해서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수출에 대한 재배기술이 국내와 다르게 가야 하거든요. 교육위주로 하고 올해는 어차피 코로나 때문에 물류에 막혀서 수출은 많이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함평에서도 수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선점하고 싶어서 수출 포도교육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수출도 장기간 하려면 항상 고품질을 해야만 수출업자도 잘 가져갈 수 있고, 국내에서도 선호가… 좋을 때 잘해야 합니다. 좋을 때 둘러먹으면 품질이 떨어지면 안 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하
믿고 봐주십시오.
○ 허정임 위원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정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위원
정현웅 위원입니다. 소장님 429쪽 하단에 농산어촌 802만 3,000원을 감했어요. 재료비로 다시 했죠. 905만 3,000원인가요? 관리운영 재료비 9만 530원씩 10종, 10개인데 이게 뭐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하
아, 425쪽입니까? 관리운영재료비 말씀하시는 거죠? 이건 안악해변에 핑크뮬리, 억새, 수국을 해놨는데 여름 수국은 지고 가을 품종으로 식재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가 물량입니다. 그라스라든가 꽃 종류로 해서 그라스가 대부분 될 것 같습니다. 팜파스 그라스나 핑크뮬리.
○ 정현웅 위원
430페이지요. 하단부에 나비곤충 보급 생산포 유지보수비 5동을 해서 400만 원씩 2,000만 원, 1500만 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어요. 이것은 뭔 얘기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하
나비먹이식물이나 흡밀식물 생산유지를 위한 하우스가 7개동이 있거든요. 비닐 교체라든가 물 관리하는데 보수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입니다.
○ 정현웅 위원
하우스 한 동에 몇 평짜리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하
50평에서 7~80평? 규모가 다 일괄적이지는 않는데 가장 작은 건 50평 정도 됩니다.
○ 정현웅 위원
근데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하
비닐을 바꾸거나 철골재가 요새 재료비가 너무 많이 올랐더라고요.
○ 정현웅 위원
기존 시설에 하우스는 비닐만 교체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철재도 보강을 해야 돼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하
바람 때문에 휘어진 철재는 보완을 해야 하거든요.
○ 정현웅 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다음에 소장님 431쪽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 말씀하셨던 수출 포도 브랜드 3,000만 원이요. 우리 군에 수출 포도 법인이 구성되어 있죠? (예) 몇 농가인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하
한 20여 농가가 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농가요?) 30농가라고 합니다.
○ 정현웅 위원
30농가요? 30농가 전체 우리 함평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하
아닙니다. 일부분만 수출 농가에 가입하셨습니다.
○ 정현웅 위원
일부는 몇 농가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하
30농가요.
○ 정현웅 위원
아니, 아니. 우리 군 농가?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하
전체 군 농가는 30명 중에 21명은 저희 것이고 장성이나 그쪽도 가입이 같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래요? 그럼 이 포장비 지원을 법인에 속해 있는 전체 농가를 다 지원해 줍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하
장성농가도 혜택을 좀 받을 것 같습니다.
○ 정현웅 위원
타 군에 있는 농가를 지원해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맞는데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하
포장 자체를, 그 이름을 저희 함평으로 내다 보니까 그럴 것 같습니다. (예?) 포장 자체가 저희 함평 이름으로 나가고 공동으로 하다 보니까, 4농가를 별도로 포장을 했을 때는 품질관리에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 정현웅 위원
소장님, 그래도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하
위원님께서 그런다고 하면 4농가는 제외를 시켜야죠.
○ 정현웅 위원
이 부분은 안 맞는 얘기고요. 일단은 우리 군에 있는 농가를 위주로 해서 만약에 예산이 성립이 되면 그렇게 지원해 줘야 할 것 같고요. 올 21년도 아까 말씀하신 다음 주부터 포도를 출하…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하
이번 주 금요일이요.
○ 정현웅 위원
이번 주 금요일부터 출하한다고 했는데요. 그렇게 나옵니까? (예) 바로 수출이 가능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하
아니요, 수출은 바로 가능한 게 아니라 수출을 위한 교육을 저희가 진행하고 있고요.
○ 정현웅 위원
그러면 수출을 언제부터 몇 농가나 합니까? 몇 톤 정도?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하
그건 정확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사실 베트남하고 동남아와 경북통상 선생님을 통해서 수출을 같이 하려고 했는데요. 요즘 코로나19가 대유행하다 보니까 물류가 아예 차단된 상태입니다. 그것만 뚫어지면 저희가 소량이라도 일단 올해 수출을 해 볼까 생각 중입니다.
○ 정현웅 위원
소장님 우리 농가에서 샤인머스캣을 생산해서 내수보다도 수출을 하게 되면 소득에 향상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인 물량 파악도 안 된 상태고, 몇 농가가 거기에 참여할 부분도, 구체적인 안이 안 나왔는데 박스 제작비로 3,000만 원을 요구해서 계상했다는 것은 조금은 무리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어차피 내수가 아닌 수출 같은 경우는 제품이 상당히 보급화가 된 상태여야 하고 국내에서 내수로 파는 것과는 뭔가 차별이 되는 제품이 되어야 하는데 수출 법인에서 수출할 수 있는 물량이 과연 얼마나 되는가, 그 정도로 제품을 만들었는가.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살펴보고 수출해도 되겠다는 기준이 완전하게 성립이 됐을 때 이런 사업을 세우는 것이 낫지 않은가? 사전 준비해서 주는 것도 좋습니다만 이 부분을 꼼꼼히 잘 챙겨보십시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하
함평군 샤인머스캣 품질이 굉장히 우수합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는 국내 수요도 18브릭스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수출 같은 경우는 17브릭스 이상만 되면 되고요. 무게도 수출이 저희보다 사이즈가 더 작습니다. 수출을 못할 만큼 저희가 품질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농가에서 한번 이렇게 좋은 품종이라고 하면 수출을 통해서 함평 브랜드 가치를 높여보자고 해서 의욕적으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소장님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물량이 아주 소수예요. 많은 물량을 못하고, 수출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제가 방금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농가의 소득은 내수 판매하는 것보다는 보장이 될지 모르는데 단점이 뭐냐면 어차피 내수같은 경우는 오늘 물량을 출하하게 되면 바로 2~3일 내에 출하된 물량만큼의 값이 농주한테 입금이 바로 되거든요. 그런데 수출은 그게 아니죠. 수출업체를 통해서 나가야 될 것이고, 수출업체에서 막말로 잘못 거시기 되면 농가들한테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부분이고 수출이 마냥 좋은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도 과연 얼마만큼 함평의 샤인머스캣 수출법인하고 중간에 역할을 하는 수출법인하고 어떤 입장까지, 어느 선까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충분히 촘촘히 파악을 해서 그런 부분도 농업기술센터는 지도를 해 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소장님 이 부분은 3,000만 원같은 경우는 1만 5,000장인가요? (예, 맞습니다.) 많은 양이 수출이 되면 좋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그런 물량은 안 나옵니다. 이 부분도 깊숙이 자세하게 파악을 하셔서 그 물량만큼, 올해 첫해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올해 수출이 되어서 좋은 결과가 있으면 내년 계속해야 할 부분이고 박스나, 또 수출물류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기존 지원해 주는 명품이 있잖아요. 물류비 지원관계는 제목이 있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하
일단은 물류비 지원이 안 된다고 해서 저희가 포장이라도 지원을 해 주고 싶어서.
○ 정현웅 위원
다른 것은 되잖아요. 수출 농산물 물류비 지원이 되고 있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하
근데 예산 선정이 연초에 되어서 샤인머스캣까지 해줄 수 있는 건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러면 농산과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되고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하
갑자기 수출포도 샤인머스캣을 한 것이기 때문에, 예산 자체가 농산과에도 남아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 부분이 부족한 대로 그 부분은 지원이 가능합니다. 수출물류비 자체만큼은, 샤인머스캣 이 부분도 수출을 하게 되면 수출에 대한 물류비 부분은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십시오. 농업기술센터에서 자체 입법을 한다고 하면…
끝까지 소장님이 조금 더 촘촘히 수출법인 관계자들과 상의하셔서 어느 정도 지원을 과연 얼마나 해 줄 것인가, 그리고 박스라는 브랜드의 가치 이런 것들은 한 번 도안을 해놓으면 영원히 쓰는 건 아니잖아요. 계속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많은 물량을 해놨다가 쓸모없이 되면 안 되니까요. 자세히 알아보시고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정경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경임 의원
정경임 의원입니다. 소장님 설명하시고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십니다. 저도 몇 가지만 소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방금 정현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제가 다른 각도로 질문드리겠습니다.
431쪽을 보면 신품종 포도과원 조성에서 아까 답변하신 것이 여러 가지 각도로 질의를 하셨고 답변도 하셨는데 저는 거기에서 보충질의를 하렵니다. 포도를 수출한다는 전제하에 2억이라는 예산을 거기에서 확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면 답변하시기를 코로나19로 인해 수출길이 막혀서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저는 수출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뚝딱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절차가 있고 행정적으로나 농가들이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고 봐요.
예전에 우리 토마토 농가들이 함평에서 수출한 내역이 있습니다. 행정에서 많이 지원도 해 줬고 행정적인 절차는 행정에서 많이 도와줬기 때문에 그 수출도 가능했고 근데 그게 실패로 돌아갔어요. 굉장히 염려스러운 진행이거든요.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sns나 이런 부분에 보면 농가들이 우리 함평도 수출하게 됐다. 이런 예산을 따왔고 이런이런 부분을 하겠다는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행정절차가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염려스럽고 조심스러운 부분이어서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길 바랄게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하
일단 수출을 전문적으로 하는 경북통상이라는 것을 전라남도 수출하는 담당자가 연결해 줘서 경북통상이, 아까 정현웅 위원님도 수출하시는 바이오들이 돈이나 그런 것들 때문에, 여기가 자산규모가 제일 튼튼하고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경북통상은 경상도에 있는 샤인머스캣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량이기는 하나 올해 20톤을 목표로 두고 전라남도와 같이 연계해서 저희 센터, 그다음에 전라남도 수출 통상 같은 업무를 하는 담당자, 그리고 경북통상 3개가 삼위일체가 돼서 수출 포도 교육지원을 4회 정도 실시하고 있고요. 여기에 참여하는 농가들이 굉장히 열의를 가지고 우리도 한 번 경상도처럼 수출 길을 열어보자고 해서 국내 내수용을 어느 정도 물량이 저희 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샤인머스캣 물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거든요. 일단은 수출을 선점을 해서 올해는 20톤의 목표지만 내년, 내후년은 목표를 늘려서라도 수출을 해 보고자 해서 의욕 있는 농가들과 합심해서 열심히 교육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정경임 의원
과장님 현재는 교육밖에는 진행상황이 없고만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하
일단은 경북통상과 최소한 20톤 정도는 수출을 했으면 좋겠다고 구두계약 비슷하게.
○ 정경임 의원
그러면 서류는 안 하고 구두계약만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그렇다면 도에서 2억 예산을 가지고 온 것은 어떤 목적으로 쓸 것인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하
수출하는데 생산하고 필요한 기술지도하고 교육이라든가 수출을 하면서 필요한 아까 말한 물류비용도 우리 군에서 안 대준다고 하면 도에서 아마 지원해 주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 정경임 의원
그러면 2억이라는 예산이 다 여기에 포함된다는 말씀이시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하
예, 전체적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정경임 의원
그러면 올해 수출을 못하게 된다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하
못하게 한다고 하면 이월한다거나 도에서 다시 또 그걸 가져갈 수도 있겠죠.
○ 정경임 의원
어찌 됐든 도에서 책정해서 내려온 돈이니까 이런 진행이 잘 마무리돼서 올해는 못할지라도 내년에 농가들이, 지금 보면 수출 법인단체 30농가만 교육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하
본인들이 희망하셔서.
○ 정경임 의원
앞으로 수출하게 되면 물량이 달려요. 물량이 어느 정도 기반이 갖춰줘야 수출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교육은 수출법인이 아닌 그런 농가들도 똑같은 교육을 접목해서 해야 한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게 진행되고 있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하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자율적으로 함평군만 갖고 수출하기는 힘들어서 경북통상과 MOU를 체결하고 연계해서 수출하려고.
○ 정경임 의원
물류를 갖춰 주기 위해서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하
예,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물류가 대단위로 수출할 만큼, 단독적으로, 자체적으로 수출할 만큼 물량이 되지도 않고 사실 수출에 대해 실패한 사례가 있는 것처럼 함평 농산물 수출하는 성공사례가 별로 없어요. 일단은 도에서 추천해준 경북통상과 손을 잡고 브랜드 명칭은 저희 함평으로 나가기는 하지만 물량 자체의 일부분을 경북통상에서 함평 것도 수출하는데 도움을 주겠다고 말씀하시고 진행한 것이지, 저희가 단독적으로 할 정도로 경북통상이 적은 회사가 아니거든요.
○ 정경임 의원
그러니까 소장님, 옛날에 수출할 때도 우리 함평이 양이 적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가거든요. 아까 정현웅 위원님께서 염려하셨던 부분, 우리가 관내에서 마트나 공판장에 내면 출하함과 동시에 1시간 후에 돈이 딱 들어옵니다. 그런데 수출은 한 달도 걸리고, 두 달도 걸리고, 어쩔 때는 6개월도 걸리는 상황이 되어요. 그렇다면 농가들이 굉장히 힘들어지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하
일단 농가들도 수출하면 대금이 늦게 들어온다는 걸 다 인지를 하고 있고요.
○ 정경임 의원
계약하실 때, 여기 경북통상하고 같이 하신다고 하니까 말씀드립니다. 계약을 하실 때 먼저 경북통상더러 기금을 우리 함평에다 넣어두고 하라는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그때 토마토 농가를 할 때 보면 돈 못 벌었어요. 거의 다 적자를 봤습니다. 이런 현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행정에서 해 줘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하
법적인 검토는 저희가 또 한 번 세심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경임 의원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그 위에 신소득 작목 발굴 육성을 보면 농산과도 비슷한 사업이 있더라고요. 여기에는 ‘메리퀸’ 딸기 있잖아요. 이 신품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고 딸기는 고설재배를 많이 하시잖아요. 고설재배를 하게 되면 지원하고 양액이 문제예요.
근데 딸기농가들이 저렴한 양액, 저렴한 비용으로 쓰고 싶어서, 굉장히 질이 안 좋은 양액을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그렇게 해서 당도도 잘 나오고 품질도 좋으면 다행인데 수경재배 같은 경우는 특히나 물에 민감하기 때문에, 또 딸기는 99%가 물이잖아요.
이런 부분도 교육을 하실 때 잘 접목해서 하시고 교육하실 때 양액에 대해서도 교육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교육하실 때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있어요. 귀농귀촌자 교육을 농산과에서도 하고 기술센터에서도 하잖아요. 귀농귀촌자분들과 4H 젊은 청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원래 우리가 농사를 짓게 된다면 기본적인 교육을 갖고 농사를 시작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그런 게 없어요.
그렇다면 토경에서부터 수확까지 교육이 진행되어야 하는데 근본적인 것이 충당이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내년에 교육을 하실 때 토양부터 교육을 탄탄히 밟아서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건의들이 있어서 말씀드리고요.
대추 농가들 있잖아요. 몇몇 농장에 가봤어요. 올해도 비가 많이 와서 그런지 유독 열과가 많이 나온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소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열과가 많이 나온다고 해서 그 농가들한테 “그러면 썰어서 말려서 팔면 되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분들 말씀은 저도 농사꾼이기 때문에 이해가 가고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래도 열과가 안 나오고 상품이 좋아야 제값을 받고 팔잖아요. 근데 이것을 말려서 판다고 하면 건조기 위에다 썰어야 되는 인건비에다 여러 가지가 있던데 혹시 다른 약품처리는 방법이 없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하
열과가 올해 문제여서, 올해는 대추가 비가림하우스보다는 노지 쪽에서 열과 발생률이 더 적었거든요. 어제 최선희 팀장님이 보은에 가서 열과 상황을 공부하려고 가봤어요. 작년에도 열과가 심했거든요. 그래서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깊이 연구를 해서 내년에는 열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를 열심히 하고요.
열과가 나온 것은 작년 같은 경우에도 대추즙으로 판매를 했었거든요. 의외로 대추즙이 인기가 있었어요. 저희가 다른 것을 넣지 않고 100% 대추만 갖고 했었거든요. 올해 열과 발생한 것은 어쩔 수 없이 저희가 가공을 하고요. 내년도에는 열과 현상에 대해서 깊이 연구해 보고 방제할 수 있으면 방제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정경임 의원
모든 작물이라는 것이 뭔가가 안 맞아서 그런 열과가 나오잖아요. 그렇다면 대책은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은 작년에도 열과가 많이 나왔고 그랬다고 하면 이미 작년에 그 대책을 세웠어야 하는데 안 세워졌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농가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기술보급하고 영농지원이 기술센터잖아요. 농가들 이런 부분은 소장님이 책임지셔야 하잖아요. 잘하실 수 있도록 하시길 부탁드릴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열과 안 나도록 하십시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기술센터에서 참깨 건조장을 배부했다고 하는데 몇 농가나 했는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하
20가구 했습니다.
○ 정경임 의원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하
올해 저희가 1월달에 읍면 농가에 홍보를 해서 신청 접수된 농가를 대상으로 했었습니다.
○ 정경임 의원
이것을 가지고 민원 말씀들이 많아요. 이것도 뭔가 기준을 정해놓고 주십시오. 앞으로 계속 신청할 거 아닙니까? 올해까지 늦은 깨, 참깨하신 분들은 비가 많이 와서 건조장이 없어서 많이 실패하고 버리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더 대두되는 부분인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하
저희가 참깨를 할 때에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참깨 하우스 재배를 하면서 하우스 내에 참깨재배를 다른 방법으로 하면서 그중 사업비가 일부 들어갔는데 200평 하우스당 사실 그 건조대는 30만 원이면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하우스가 있다고 하면 자부담으로 해서 만들어도 충분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번 20농가는 건조대 30만 원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선정한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참깨 20부터 시작해서 다른 방법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범농가적으로 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농가라고 하면, 몇 군데 생활개선회원님들한테 전화를 받기는 했는데 30만 원이면 그 건조대는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다른 다용도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자부담으로 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됩니다.
○ 정경임 의원
그러면 그렇게 설명을 하셔요. 센터에 물어보면 이것을 가지고 여론들이 많아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하
저한테 전화가 온 농가한테는 얘기를 했었는데.
○ 정경임 의원
도대체 어떻게 된 상황인지 저도 알아야 답변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하
참깨 20농가 중에 일부분 건조대가, 그 30만 원이 들어가서 그렇지 건조대를 위한 20농가 사업은 아니었습니다.
○ 정경임 의원
그러면 참깨농가 시설을 하는 농가들 기준으로 해 줬다는 말씀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하
20농가 시설 중에 일부분이 건조대였는데 올해 비가 자주 오다 보니까 그 건조대가 농가들한테 엄청나게 반응이 좋았어요. 그래서 일반농가에서도 건조대만 할 것 같으면 그렇게 비싸지 않기 때문에, 요즘 소형하우스를 농산과에서 굉장히 많이 보급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농가 같은 경우엔 아주 간단해요. 파이프를 가지고 비닐하우스 제작하는 회사에 가서 하면 하우스당 30만 원 정도면, 골재값만 들거든요. 충분히 하기 때문에, 제가 설명은 일단 그렇게 드렸는데 위원님한테 미처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 정경임 의원
소장님 올해는 지나갔잖아요. 내년에 영농교육 시, 이 건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저희한테 설명하신 것처럼 설명을 하시기 바라고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참깨 건조장만 별도로 지원해 주는 사업은 없었다는 걸 꼭 말씀하십시오. 그렇게 다들 오해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인
수고하셨습니다. 윤앵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앵랑 위원
소장님 고생하십니다. 저도 참깨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들었어요. 설명을 제대로 해 주시면 아주 간단해요. 그러는데 설명이 아마 자기들한테 다 와닿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말씀이 많으니까 정경임 의원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교육하실 때 홍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교육관에서 요리교육을 하고 계신 부분 중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부분이 어떤 것이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하
올해 1차년도이다 보니까 굉장히 인기가 좋아요. 그게 입소문이 나서 계속해서 사실 인원은 24명밖에 교육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공지를 보고 오신 분들은 자르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저희 센터만 이용을 하는 게 아니라 그때 위원님들께서 그러셨잖아요. 그거는 농업기술센터의 자산이 아니라 함평군의 자산이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총무과에서 하는 평생교육원, 그거 할 때도 저희 센터 일정과 겹치지만 않는다고 하면 거기에서 장소를 대여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또 나비골농협에서도 조합원들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싶다고 빌려줄 수 없겠냐고 하고 있기 때문에 기간 내에 어떤 농업인이 됐든 저희도 교육을 직영으로 하기는 하지만 다른 데서 정말 우리 시설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우리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고요. 사실 또 교육청에서도 활용을 하고 싶다고 해서 교육청의 영양사나 조리사 대상으로 방학 때 교육을 했거든요.
연중 이 건물을 위원님들께서 어렵게 지어주신 것이기 때문에 저희 함평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우리 음식연구교육 재료비 나왔잖아요. 요리를 했을 시에 가장 선호도가 높은 요리는 어떤 부분을 말씀하셨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하
올해 초창기에는 제빵제과, 바리스타 교육 1회 했었고요. 그것도 희망하는 읍내권에 있는 젊은 주부한테 인기가 좋았고요. 귀농귀촌학교, 농산과에서 운영하는 테마학교 그 사람들이 혼자 거주하다 보니까 음식이 어렵다고 해서 11농가를 대상으로 저희가 4회 정도 교육을 했어요. 그 교육을 했을 때에는 일반 밑반찬이나 요리해 먹을 수 있는 찌개 종류, 그리고 김치, 봄에는 양파김치를 만들어서 귀농체험학교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교육을 했고요. 최근에는 지난주에 여름 김치라고 해서 물김치를 비롯해서 3종 정도 김치교육도 했고요.
○ 윤앵랑 위원
그런 말씀은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제빵하고 바리스타가 좀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하
이상하게 그쪽으로 인기가 많더라고요.
○ 윤앵랑 위원
제빵교육은 몇 번 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하
제빵교육은 저희가 12회 정도 했고요. 총무과에서 앞으로 8회 정도나 할 것 같습니다.
○ 윤앵랑 위원
12회 중에서 중복해서 하는 분들이 계속해서 많으시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하
아니요.
○ 윤앵랑 위원
그렇지 않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하
8회는 일반군민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공고를 해서 읍에 있는 젊은 주부들이 많이 참석했고요. 그다음에 8회는 생활개선회원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중복인원은 없고요. 또 저희가 홈페이지에다가 공고를 하다 보니까 신청을 하신 분이 계속 신청을 해요. 거기에 제한을 뒀을 때 3회 이내로 신청하고 같은 과목은 연중 못 들어요. 예를 들면 내가 이번에 양파김치를 하고 제빵교육을 하고 바리스타 교육을 했다고 하면 그게 끝나는데 제빵교육을 받고 다시 같은 과목으로 제빵교육을 신청할 수는 없어요.
○ 윤앵랑 위원
이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어느 날 몇 시에 다른 교육이 있다는 것을 그 자리에서 알고 오셔서 먼저 신청을 해 버리기 때문에 우리같이 인터넷 들어가서 보지 않으면 그게 어느 날 떴을 때 가서 하면 이미 못하겠더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하
3회로 제한을 했습니다.
○ 윤앵랑 위원
이 교육을 받으신 분들, 그분들 위주로 꼭 하지 마시고 새로이 하신 분들을 먼저 항상 순번을 넣어주셨으면,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것이고. 또 반찬 말씀하셨잖아요. 반찬도 마찬가지로 우리 군이 아닌 다른 시군에서 정년을 하신 분들이 있잖습니까? 시골에 귀농을 하셨을 때 혼자 살다 보니까 그것을 배워서 하고 싶은데 이런 상황이더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되도록 같은 제빵이라고 하면 제빵에, 새로 그분들이 연중 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것을 좀 빼주시고 새로이 하신 분들을 항상 먼저 해 주셨으면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남자분들 남녀평등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을 교육을 받으러 갔을 시에는 남자분들이 더 밀리더라는 말씀을 하세요. 순위로 따져서 했거나 교육 날짜를 몰라서 늦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더라고요.
항상 교육을 받는 분들이 거기에서 교육을 받고 몇 월 며칟날 어떤 교육이면 거기에서 알아와서 먼저 해 버리기 때문에 우리같은 사람들은 거기를 못 넘어보겠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잘 캐치하셔서 새로운 분들이, 그리고 혼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받을 시에는 생각을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함평군에 이러이러한 일이 혼자 살아도 할 수 있는 것에 자신감을 갖고 해먹으면서 할 거 아닙니까? 그런 걸 좀 생각해 보십시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하
내년에 모집할 때 선착순보다는 신규자나 남성에 가점을 줘서 그렇게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특히 반찬을 할 때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 두 분 다 모두 샤인머스캣에 대해서만 말씀하셨는데 너무 샤인머스캣만 말씀하시는데 대추가 전혀 안 나와서 제가 서운했습니다.
대추 역시 코로나로 인해서 팜파티나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좀 조용해요. 실질적으로 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인터넷이나 sns을 연결해서 다 판매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 군에서도 한번 하셨던 사업은 하시는 분들이 실망 없도록 마무리까지 정말 열심히 도와주셔야 돼요. 좀 교육을 철저히 해 주시고, 이번 작황은 어떻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하
작황은 아주 괜찮습니다. 일부 열과가 있기는 하나, 작년보다 작황은 좋은 편입니다.
○ 윤앵랑 위원
올해는 뜨겁기도 하지만 요근래 비가 계속 와서 그러는데 당도도 좋으면…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하
처음에는 걱정을 많이 했는데.
○ 윤앵랑 위원
생과로 그걸 먹는 걸 가장 선호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튼실하게 잘 키워서 판매하는데 소홀함 없이 도와주시라는 말씀만 드리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하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거기까지 가시기까지는 최선희 팀장님 고생 많이 하신 줄 알고 있어요. 샤인머스캣에 치우쳐서 이 말이 하나도 안 나오기에, 고생하신 분들, 그래서 우리 함평군은 뭔가를 하게 되면 다음에 새로운 게 나와도 그쪽만 치우쳐 버리고 여기는 놔둬버리셔, 그렇지 않게끔 농사하신 분들한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영인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준 위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들어온 지 1년 반이 되었는데 처음에 들어올 때 기술센터 소장님은 여기 안 들어오셨죠? (예) 저는 변화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기분이 약간 싸해요. 왜냐하면 이전에는 소장님이 이 좌석을 한 번도 참석을 안 하셨죠? 소장님께서 답변하고 계시는데 어찌 됐든 전반적으로 보면 기술센터가 예산이 너무 빈약해요. 총예산도 마찬가지이고 그러면 군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기술센터가 일을 안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없이 일할 수 있는 곳은 한 군데도 없어요. 뭔가 새로운 것을 추진하고 개발하려면 뭇매를 맞더라도 기술센터는 추진해야 됩니다.
이 포도도 기술센터에서 손을 놔야 합니다. 또 다른 걸 생각해야죠. 늘 농업도 유행을 탑니다. 옛날 구형 양복이 다시 또 오르듯이 모든 농산물도 유행을 타는데 한곳에만 너무 정체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새로운 소득개발을 해야지 않습니까? 포도도 5년 있으면 어차피 종지부를 찍습니다. 그렇죠? 다 알아요. 다 알면서도 갑니다.
어찌 됐든 열심히 하는 건 중요한데 전반적으로 기술센터 본연의 모습이 약하다는 뜻은 뭐냐면 예산확보도 못하고 있고 작년에 양파생력화 기계화 사업을 하면서 하우스를 개발해서 보급해 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손불 같은 경우는 참깨를 해서 아줌마들, 나이 드신 어머니들이 몰고 있어요. 하우스가 없어서 깨가 절반이 다 썩어버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양파 파종을 못 따라오고 있습니다. 맞죠, 팀장님? 비가 많이 와서 양파파종이 제 날짜에 못 들어가고 있어요. 하우스야… 지금 잘 들어가잖아요.
앞으로 농업자체가 일기에 따라 많이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걸 센터에서 충분히 감안해서 새로운 것을 개발하고 연구해야 하고 특히 양파 육묘하우스는 개방형이어야 합니다. 그건 의무죠. 근데 하우스에 들어가는 것도 어차피 겨울에 타격을 받습니다. 무조건 냉이 있죠. 어찌 됐든 센터에서는 해결해야 할 일들을 하나하나씩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양파, 참깨 육묘장이 같이 곁들여지면 여러 가지로 쓸 수 있는 항목들이 많이 있겠더라고요. 특히 밭이 많은 곳의 지역들은 그게 꼭 필요할 것 같아요. 개방형 하우스를 권장하고 싶고요.
안악수국 해서 1년째 되지 않았습니까? 전반적으로 잘되어 가고 있는데 약간 미비한 점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것을 보완해서 내년에는 화려하게 꽃이 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수국 품종자체가 우리가 봤을 때보다 하얀색으로 약간 화려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다시 한 번 연구해 보시고 올해는 꽃이 중간에 멎었다가 다시 비가 오니까 또 핍디다. RPC 앞에는 지금도 꽃이 피어 있어요.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성공까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갈대가 올라오고 있고 현재 몇 군데 빠진 데가 있으니까 보완해서 내년에는 군민들이 와서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센터에서는 다양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교육이라든가 생활개선회 육성교육이라든가 기초영농기술교육이라든가 이렇게 다양한 교육을 통해서 군민들에게 알 권리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다수의 우리 군민들이 포함되죠? 기초영농기술교육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하
기초영농기술교육은 저희가 새해에 하면 내년도 1월이나 2월 설 전까지 해서 읍면을 돌면서 100명 이상씩 군민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하고요. 여름철 현장 영농교육이라고 해서 저희가 전 직원이 한 달에 두 번씩 매주 수요일에 나가서 현장기술 지도를 하는 교육입니다.
○ 위원장 김영인
그것은 기초교육이라고 하는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하
기초만 하죠. 쌀이나 양파나 고추 같은 거.
○ 위원장 김영인
필요한 교육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강소농 교육, 농촌지도자회, 노인교육 다양하게 교육들을 하는데 기술 전문교육도 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하
예, 그것도 있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
육성교육, 실용기술교육, 특별강사 초청해서 하는 교육 등이 있는데 보면 다 강사비는 있는데 우리 팀장님들하고 소장님은 브리핑을 하게 되면 “함평에 대한 자랑을 브리핑 해 보십시오.” 하면 몇 시간 동안 몇 분 동안 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대다수의 우리 군민들이 그런 것에 조금 버벅거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농촌지도자회 교육이나 기초영농교육이나 다양한 교육을 통해서 우리 함평을 내놓을 수 있는, 자랑할 수 있는 우리 군민들이 사상적으로 교육이 필요하다. 정신문화 교육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결여되어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도 예산을 세워서 교육시간을 같이 곁들이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샤인머스캣을 수출한다고 했는데 일자리경제과에 가면 수출물류비 보조사업이 있어요. 현재 포도는 수출을 않기 때문에 제외되어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수출을 하게 되면 물류비는 충분히 지원이 가능하다 봅니다. 포장용지가 3,0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도 조금 부적절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포장용기사업이 친환경농산과에 있습니다. 그 예산이 배정이 안 된다거나 예산이 사전에 떨어졌다거나 그래서 이런 예산을 세웠다는 것은 말이 안 맞고 포도농가에서 꼭 필요하다고 하면 친환경농산과에다 건의해서 용기로 제작을 해 주라고 하고 이런 예산이 친환경농산과에서 세워져야 합니다. 이원화가 돼서 기술센터에서도 지원해 주고, 친환경농산과에서도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하면 중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심히 염려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 예산을 세우신다면 친환경농산과에서 없는 사업을 발굴해서 새롭게 기술센터만의 필요한 사업들을 거기다 접목해서 세워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함평군의회 회의규칙 제69조에 따라 의장에게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이 필요한 위원께서는 예산안 조정액 조서를 오늘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함평군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시03분)
○ 위원장 김영인
의사일정 제2항 함평군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정경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경임 의원
정경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함평군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여성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촉진하고 여성 경제인의 지위향상과 경제활동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 용어의 정의, 여성기업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는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 및 구매활동 촉진, 판로개척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부터 13조까지는 여성경제인단체 활동 지원 실태조사 유공자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이며 본 조례안에 대해 지난 8월 25일부터 8월 30일까지 주민 및 집행부 의견을 수렴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평군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영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순미
전문위원 박순미입니다. 정경임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함평군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경제영역에 있어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기업인의 지위향상을 제고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코자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하여 여성기업인의 기업활동 지원과 여성 경제인의 지위향상, 여성기업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부합하고 여성기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므로 본 조례안을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함평군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여부만 묻겠습니다. 정경임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함평군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해서는 함평군의회 회의규칙 제65조 및 제66조에 따라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건의 자구정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7분 산회)
| 번호 | 대수 | 회수 | 차수 | 회의종류 | 회의구분 | 회의일 |
|---|---|---|---|---|---|---|
| 1 | 8대 | 제269회 | 폐회중 | 의회운영위원회 | 임시회 | 2021.11.02 |
| 2 | 8대 | 제269회 | 제2차 | 본회의 | 임시회 | 2021.09.13 |
| 3 | 8대 | 제269회 | 제1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임시회 | 2021.09.10 |
| 4 | 8대 | 제269회 | 제2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임시회 | 2021.09.10 |
| 5 | 8대 | 제269회 | 제4차 | 경제건설위원회 | 임시회 | 2021.09.08 |
| 6 | 8대 | 제269회 | 제4차 | 일반행정위원회 | 임시회 | 2021.09.08 |
| 7 | 8대 | 제269회 | 제3차 | 경제건설위원회 | 임시회 | 2021.09.07 |
| 8 | 8대 | 제269회 | 제2차 | 경제건설위원회 | 임시회 | 2021.09.06 |
| 9 | 8대 | 제269회 | 제1차 | 경제건설위원회 | 임시회 | 2021.09.03 |
| 10 | 8대 | 제269회 | 제3차 | 일반행정위원회 | 임시회 | 2021.09.03 |
| 11 | 8대 | 제269회 | 제2차 | 일반행정위원회 | 임시회 | 2021.09.02 |
| 12 | 8대 | 제269회 | 제1차 | 본회의 | 임시회 | 2021.09.01 |
| 13 | 8대 | 제269회 | 제1차 | 의회운영위원회 | 임시회 | 2021.09.01 |
| 14 | 8대 | 제269회 | 제1차 | 일반행정위원회 | 임시회 | 2021.09.01 |
| 15 | 8대 | 제269회 | 개회식 | 본회의 | 임시회 | 2021.09.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