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회 함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일반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일시 : 2017년 11월 29일(수) 09시30분
장소 : 위원회실
의 사 일 정
1. 2018년도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 2018년도 본예산안
3.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09시30분 개회)
1. 2018년도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09시30분)
○ 위원장 윤앵랑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강남
재무과장 김강남입니다. 평소 공유재산 관리 등 재무과 소관 업무에 관심을 갖고 협조해 주신 윤앵랑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무지개마을 조성에 따른 기반정비사업, 함평군 기록관 신축, 공유재산 취득, 함평읍 시가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함평군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 건립, 국화재배 실증포 토지구입 등 6개 사업 추진에 따른 토지 및 건물취득 토지 교환 처분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받기 위함입니다.
세부 제안내용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먼저 취득과 관련하여 토지 취득면적은 총 5건 25필지 2만 5,041㎡로 취득 예상금액은 약 15억 9,355만 4,320원입니다. 또한 건물 취득면적은 총 4건 13동 4,016㎡이며 취득 예상금액은 약 46억 2,307만 1,290원입니다. 세부사업 내용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먼저 주민복지실 소관 무지개마을 조성에 따른 기반정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무지개마을 조성사업 추진 시 체결한 위수탁 협약에 기부채납 이행 및 군관리계획의 변경준공으로 소유권 확보 등 안정적인 재산관리를 하기 위함입니다. 취득면적은 함평군과의 교환부지 3,769㎡ 기부채납 부지 1,998㎡ 등 총 5,767㎡이며 소요예산은 군관리계획변경에 따른 비용 4,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함평군 기록관 신축사업으로 현재 우리 군 문서고는 본청 5층에 설치되어 있으나 금년 4월 군 청사구조 안전진단 결과 주요 구조부인 보합, 기둥내력이 약해 추가 문서보관이 어려워 불가피하게 현 함평군 선거관리위원회 부지에 2층으로 600㎡ 문서고를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건축비 등 14억 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유재산 취득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우수기업 신규 투자계획 확대에 따른 타 지역 이전 방지 및 동함평일반산업단지 투자유치와 국도 1호선 도로변에 접한 토지 특성을 감안, 장래 행정목적 활용을 위한 비축용 토지로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지난 2013년에 함평 농공단지 입주기업인 주식회사 와이제이씨에 매각한 금액으로 판매취득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토지 및 건물매입비 8억 4,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함평읍 시가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으로 읍시가지 주차장 부족으로 도로변 불법주정차 차량이 증가하여 교통소통이 원활하지 못하고 보행자와 주변상가 이용자 등의 불편을 초래 등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구 궤도버스 건너편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토지취득은 8필지 2,424㎡이고, 건물취득은 7동 664.3㎡로 소요예산은 공사비와 용역비 등을 합하여 국비?군비 각 15억 원 등 총 30억 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친환경농산과 소관 함평군 농수산종합가공지원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농식품 가공공장 기계설비를 공동으로 이용하여 초기 투자비 부담에서 벗어나 가공생산에 집중하여 질 높은 가공상품 개발 및 생산을 통한 경쟁력 강화로 기존 소규모 가공산업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생산중심의 함평농업을 가공산업을 통한 6차 산업 실현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코자 동함평일반산업단지 내에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를 건립하는 내용으로 건축면적은 1,150.9㎡입니다. 총사업비는 건축비 10억, 생산설비 17억, 기타 3억 원 등 30억 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국화재배 실증포 토지구입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대한민국 국향대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조형물, 전시용 국화재배 및 실습포용 토지 2필지 1,465㎡를 취득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4,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 처분내용입니다. 토지처분은 주민복지실 무지개마을 조성사업과 관련된 내용으로 함평군 소유 4필지 5,196㎡, 2억 357만 2,500원과 무지개재단 소유 10필지 3,769㎡ 1억 9,390만 500원을 상호 교환하는 것으로 교환차액 967만 2,500원은 무지개재단에서 우리 군에 현금 납부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재산목록 및 위치도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앵랑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정진
전문위원 장정진입니다. 의안번호 제102호 2018년도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재무과장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무지개마을의 안정적 재산관리, 체계적 기록물 관리를 위한 문서고 신축, 투자목적의 비축용 공공용지 취득, 읍시가지 공영주차장 조성,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 건립, 국향대전 경쟁력 향상을 위한 재배 실습포 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군민편익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진섭 위원
질의보다는요, 함평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공장건립에 대해서 그게 가공품목까지는 정하지 않았습니까? 종합이라고 하니까 무조건 다, 어떤 품목을 종합으로 인정해서 거기에 보내는 것인가?
○ 재무과장 김강남
답변드릴까요?
○ 이진섭 위원
또 거기서 우리 군 직영이 아니고 지원이라고 했으니까 민간이 차려서 나가는 것인가?
○ 재무과장 김강남
본 사업은 친환경농산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공유재산 관리계획 요청을 할 때는 구체적인 품목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은 저희들한테 넘어오지 않았고요. 자세한 내용은 농산과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진섭 위원
그러면 농산과에서 올라온 것만 여기 관리계획 요구만 받아둔 거예요?
○ 재무과장 김강남
저희들한테 관리계획 요구만 왔습니다.
○ 이진섭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재영 위원
과장님 설명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함평읍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항공 촬영한 걸 보니까 위치가 어디쯤일까요?
○ 재무과장 김강남
답변드리겠습니다. 함평읍 공영주차장은 위원님들께서 너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전에 함평제재소와 양비공장이라고 합니까?
○ 이재영 위원
함평 신협 앞쪽입니까?
○ 재무과장 김강남
함평 제재소 주변입니다. 구 궤도버스 도로 건너서 바로 그 자리가 되겠습니다.
○ 이재영 위원
건너편에 지금 주차장이 있기는 있어요. 조그만 주차장이 골목 안에.
○ 재무과장 김강남
이승동 씨 소유로 된 개인 땅에 주차장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가 무료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주변을 거기와 그 앞에 건물까지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이재영 위원
항공촬영 자료를 보니까 건물이 물려있네요. 우리가 사고 싶어 하는 필지 안에 건물이 물려있는데 이런 것을 다 해결해야 될 것인데.
○ 재무과장 김강남
그래서 그 부분의 구체적인 사항은 지역경제과에서 하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모르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구 궤도 버스터미널 쪽에서 들어가는 진입로, 지금 구 신협 쪽에서 들어가는 진입로 양쪽에 진입로를 만들고 그 사이에 건물이 있는 것은 매입해서 주차장을 조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재영 위원
구 궤도버스 터미널 앞의 골목도 굉장히 좁아요.
○ 재무과장 김강남
현재 겨우 차 한 대 들어갑니다.
○ 이재영 위원
겨우 한 대 들어갑니다.
○ 재무과장 김강남
거기 진입로를 출구로 한다든지 별도로 보완을 한답니다.
○ 이재영 위원
아무튼 시가지 도로가 협소하기 때문에 도롯가에 주차하다 보니까 도로가 막히는데 많은 면적을 매입해서 주차장을 하니까 다행이네요.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경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경임 위원
우리 문서기록관 신축 부지 항공사진을 보니까 저희는 건물 뒤쪽만 했는데 조금 뒤에까지 쭉 나가있네요?
○ 재무과장 김강남
땅을 표시한 겁니다.
○ 정경임 위원
(항공사진 자료에서 해당 부분을 가리키며) 여기까지 신축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 재무과장 김강남
그 부지 내에다 2층 규모로 이를테면 문서고 기록관을 하겠다는데 구체적으로 설계나 기본틀은 안 나와 있습니다.
○ 정경임 위원
이 부지를 사용하겠다는 말씀이시죠? 보니까 저희는 건물 뒤쪽인줄 알았더니 거기까지 된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건물이 조금 들어서게 되면 공간이 좀 있기는 하겠네요. 편리하게 잘 지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
○ 재무과장 김강남
예, 알겠습니다.
○ 정경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앵랑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수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수길 위원
무지개재단 땅 소유 교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무지개재단에서 하려고 사업을 했다가 교환하려고 하죠? 왜 그러냐면 부지를 보면 전부 다 무지개재단에서 임대해서 운영하는 요양병원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이게 보면 안쪽에치를 사고 바깥쪽을 주는 것입니까? 차라리 군유지로 되어 있으면 거기서 매입을 해 가는 게 훨씬 낫지, 우리가 사서 갖고 있다가 활용할 용도가 특별하게 없으면
○ 재무과장 김강남
저희가 사는 게 아니고 교환입니다.
○ 정수길 위원
교환.
○ 재무과장 김강남
그리고 일부는 기부채납이고, 당초에 계획수립을 할 때 위수탁 계약을 하면서 기존에 이 조항이 들어있어서 이번에 관리계획 변경하면서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수길 위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여러 땅 필지가 분산되어 있을 때 안쪽을 남의 땅으로 만들어 놓고 입구를 자기 땅으로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안에 것은 어차피 갇혀놓은 내땅이다 이렇게 활용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이 군유지를 매각하고 싶어도 매입을 못할 정도의 조건이 될 수 있거든요.
○ 재무과장 김강남
현재 안쪽이 함평군 소유로 되어 있고요, 바깥 입구 쪽이 무지개재단 소유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교환해서 밖에 있는 입구 쪽을 함평군 소유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 정수길 위원
제가 바꿔서 생각했구만요. 이상입니다.
○ 이재영 위원
항공촬영을 보니까 무지개마을 바깥쪽 도로 있는 땅의 진입로 도로가 무지개마을재단 소유였습니다. 이 소유를 함평군에서 바꿔 주고 있어요. 그렇죠? 안에 있는 땅을 우리가 그냥 준 것입니다. 무지개재단 건물 안에 들어가는 진입로가 무지개재단 소유였어요? (예) 그 도로를 함평군에서
○ 재무과장 김강남
도로가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이재영 위원
거의 도로잖아요.
○ 재무과장 김강남
아니요, 파란 네모표시 옆에 큰 땅도 들어가 있습니다.
○ 이재영 위원
빨간 거 아닙니까?
○ 재무과장 김강남
파란표시와 그 옆에 빨간표시로 되어 있는 거 그거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우리 군 땅으로 됩니다, 전체가.
○ 이재영 위원
도로와 파란 거, 실제로 도로가 무지개재단 땅이었는데 함평군에서 바꿔 준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봤을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김강남
일부가 들어있습니다.
○ 이재영 위원
일부가?
○ 재무과장 김강남
예, 일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이재영 위원
거의 3분의 1 땅은, 처음에 무지개재단을 지으면서 도로를 확보했는데 결국은 함평군에서 돈을, 제가 봤을 때는 모양새가 안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안에 있는 함평군 땅을 주면서 밖에 있는 무지개재단 진입도로를 함평군에서 사주고 있어요.
○ 재무과장 김강남
그 도로위치가요, 여튼
○ 이재영 위원
도로를 뺀다면,
○ 재무과장 김강남
차도로 볼 수는 없는 도로라고 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공영으로 써야 하는 도로라고.
○ 이재영 위원
그러니까 무지개재단 도로를 자기가 필요해서 냈는데 결국 몇 년 지나다 보니까 함평군에서 바꿔주고 있잖아요. 이 도로만 빠진다고 하면 이해는 갑니다만 도로가 있는 상태에서
○ 재무과장 김강남
위원님 그쪽에 현재 무지개재단만 이용하는 도로가 아니고요. 문화관광체육과에서도 보고가 있을 겁니다만 저희들이 함평군 소유 교환 5,169라고 표시되어 있는 안쪽에 있는 거 그 옆에가 전라남도 장애인 궁도장이 들어설 걸로 보고 있습니다. 2억 원은 더 확보가 되어 있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 사업도 있기 때문에 이건 공용으로 봐 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갑니다.
○ 이재영 위원
그러니까 그다음에 무지개재단 소유 땅이 밑에까지 쭉 빨간표시 되어 있잖아요. 이게 지금 도로처럼 보여요. 이 자체가, 과장님 여기도 도로고, 여기도 도로고 맨 도로입니다. 도로를 함평군 땅을 주면서 바꿔 주는 것처럼 보인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김강남
개인소유로 사도로 사용을 않고 공용으로 사용한다고 하면 군에서는 도로를 확보해 줘야 맞습니다.
○ 이재영 위원
일반인이 했을 때는 전부 다 개인이 도로를 포장했을 때는 기부채납으로 합니다. 기부채납 하잖아요. (그렇게) 주잖아요.
○ 재무과장 김강남
아니요, 지금은 기부채납을 않습니다.
○ 이재영 위원
……,
○ 재무과장 김강남
지금 농로를 확포장하더라도
○ 이재영 위원
지금 농로를 확포장하면서 기부채납을 안 하면 아무리 개인소유 땅으로 했더라도 기부채납을 안 하고 이전을 안 해 주면 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가고 있어요. 모든 길을 사주고 있잖아요.
○ 재무과장 김강남
위원님 다중이 이용하는 도로로 봐 주시고, 파란표시로 되어 있는 것은 기부채납을 하고 그 바로 옆에 네모 빨간색 전체가 우리 군 땅이 된다는 것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영 위원
파란 것과 네모 빨간 땅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길을 함평군에서 바꿔 주고 있잖아요. 쭉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상식적으로는 일반인이 만약에 일반건물을 지을 때는 자기 진입로를 사주잖아요.
○ 재무과장 김강남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주민복지실에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답변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여부만 묻겠습니다.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 이재영 위원
위원장님! 이의제기하겠습니다. 무지개마을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논의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정수길 위원
위원장님! 그 부분은 회기 안에 충분히 얘기를 듣고 난 뒤에 다시 결정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본 건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므로 일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논의 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18년도 본예산안
3.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09시52분)
○ 위원장 윤앵랑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본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강남
재무과장 김강남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8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83쪽입니다. 저희 재무과의 총예산 규모는 24억 1,964만 6,000원으로 2017년도 본예산 대비 7억 8,798만 7,000원이 증액 계상됐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학교면 죽정리 소재 군유재산 취득비 8억 4,695만 9,000원을 계상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제 운영 및 부과입니다. 지방세 부과 특근자 매식비 320만 원, 지방세 납부고지서 제작 구입비 511만 원, 지방세 납부기간 동안 납기 내 징수율을 높이기 위하여 납부안내 컬러링 음원제작비 120만 원 등 사무관리비 2,313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세 고지서 및 체납안내문 발송을 위한 우편료 등 공공운영비 1,90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4쪽입니다. 지방세 담당 공무원 교육 연찬회 합동작업 참석 및 현장업무 추진여비로 국내여비 83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한국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18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지방세 정보화사업단에 지급하는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 운영 지원비 3,90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전산업무 지원입니다. 지방세 전산 인라인 및 초고속 프린터기 유지보수비 전산소모품비 구입 등 사무관리비 93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 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탈루 세원 발굴입니다. 세무조사 및 누락세원 자료조사를 위한 국내여비 272만 원과 다음 장입니다. 탈루은닉세원 발굴 포상금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채납액 징수입니다. 체납안내문 및 독촉고지서 구입비 336만 원, 체납자 신용정보이용료 264만 원, 자산관리공사 공매대행 수수료 300만 원, 지방세 가상계좌 사용수수료 288만 원 등 사무관리비 2,035만 원을 계상하였고, 체납액 독촉고지서 및 압류 공매 예고서 발송 우편요금 1,158만 원, 체납안내문 발송 우편요금 540만 원, 체납징수 차량 유지관리비 415만 원, 체납차량 영치시스템 유지관리비 660만 원 등 공공운영비로 3,28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6쪽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활동 등 여비로 1,326만 원과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및 징수율 올리기 시상금으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가격 공시 예산입니다. 개별주택가격 전산 프로그램 입력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1,122만 9,000원, 개별주택가격조사 기간제인부임으로 2,927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감정평가사 검증수수료 5,263만 5,000원, 개별주택 특성조사 특근자 매식비 240만 원 등 사무관리비로 6,01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7쪽입니다. 주택특성조사 및 관련 교육참석을 위한 국내여비로 41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과표조사 및 재산세 부과입니다. 재산세 납부고지서 제작 및 납부홍보 플래카드 제작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38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산세 납부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2,012만 3,000원을 공공운영비로 계상하였으며 건물 및 토지 과세자료 조사 관련 교육 및 합동작업 참석 등을 위한 국내여비로 4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관리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와 홍보물 제작비 126만 원, 세외수입 체납안내문 및 압류예고 통지서 고지서 구입비 249만 원, 다음 장입니다. 세외수입 전자 예금압류시스템 이용료 480만 원, 체납고지 프린터 토너구입비 175만 원 등 사무관리비로 1,274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세외수입 체납자 압류 통지서 및 체납자 통합안내문 발송 우편요금으로 공공운영비 709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활동 등을 위한 국내여비로 8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외수입 전산업무 지원입니다. 세외수입 가상계좌 이용 수수료로 사무관리비 24만 원을 계상하였고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운용 전산교육 및 회의참석을 위한 국내여비 7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정보화사업단에 지급하는 표준지방세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사용료로 2,0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9쪽입니다. 일반재산관리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매각대상 분할측량수수료 1,355만 9,000원, 감정평가수수료 2,210만 5,000원, 태양광발전소 부지 임차료 2,200만 원 등 사무관리비로 6,454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대부료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149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계상하였으며 대부료 징수활동, 대부신청 현지확인 및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위한 여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 학다리초등학교 부지를 판매취득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취득비로 8억 4,69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 예산입니다. 청사 잡초제거 인부임과 본청 청사관리 인부임으로 2,957만 9,000원을 기간제근로자보수비로 계상하였고 다음 장입니다. 본청 군민회관 구 보건소 건물관리 소모품구입비 2,620만 8,000원, 정수기와 비데렌트비 2,022만 원, 전기안전관리대행 수수료 2,027만 3,000원, 소방설비 안전관리대행 수수료 1,704만 원 등 총 1억 2,268만 6,000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1쪽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본 청사 군민회관, 구 보건소 등 청사시설물 유지비 3,909만 6,000원, 영조물배상 공제회비 4,191만 2,000원, 건물시설물 재해복구 공제회비 6,740만 7,000원, 전기요금 2억 4,168만 원, 상하수도 요금 2,400만 원 등 공공운영비로 4억 6,96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2쪽입니다. 청사시설물 유지관리 여비 200만 원을 국내여비로, 청사화단관리용 초화류 구입비 450만 원을 재료비로 계상하였고, 청사 주차장 조성 공사비 5,000만 원, 총무과 앞 노면확장 공사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대동면사무소 조명시설 LED 교체 공사비 1,000만 원과 나산면사무소 주변 정비 및 담장 보수공사비 1,500만 원 등 총 1억 500만 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관리입니다. 관용차 고속도로 통행료 288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고, 관용차량 유지관리를 위한 종합보험료?자동차세?유류대 및 수선비?환경개선부담금 4,004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3쪽입니다. 관용차량 운전기사 관외출장여비로 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물품취득입니다. 물품전자태그 유지보수비 및 전자태그 구입비 785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사무용 의자 및 책상구입비 940만 원과 보건소 전용차량에 2010년식으로 7년 내구연한을 초과하여 차량 대체구입비 4,500만 원 등 총 5,440만 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불용물품 관리입니다. 불용물품 매각 프로그램인 온비드 사용료 50만 원, 불용물품 폐기수수료 100만 원 등 총 15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약 및 회계운영입니다. 통합결산서 발간비 1,000만 원, 조달청 나라장터 이용료 405만 원, 다음 장입니다. 계약관리 및 적격심사프로그램 유지보수비 891만 6,000원, 하자검사 자동안내관리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504만 원, 계약정보시스템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504만 원 등 사무관리비로 4,37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구매물품 시장가격조사 합동작업 교육 및 설명회 참석 등 계약 및 회계운영을 위한 국내여비 756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사나 용역 등의 원가 및 물가변동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5쪽입니다. 결산검사위원님들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84만 원, 기타보상금 120만 원, 민간인 위탁교육비로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입니다. 통합재무보고서 검토용역비 1,300만 원 등 사무관리비 1,42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무회계 업무담당 연찬회 및 재정관리시스템 교육참석을 위한 국내여비 1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군정시책 업무추진을 위한 부군수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행정운영경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경비 관서운영 일반운영비로 1,560만 원, 신문?잡지 구독료 192만 원, 부군수실 운영비 500만 원 등 사무관리비로 2,252만 원을 계상하였고 종합행정 등 기본업무추진 국내여비로 2,49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장입니다. 부군수 기관운영 및 재무과 부서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4,1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청사신축 융자금 상환입니다. 대동면 종합복지센터 신축을 위해 2007년에 차입한 지방채는 10억 원을 2017년까지 상환하고 남은 원금 잔액 2억 원을 2019년까지 매년 1억 원씩 상환해야 합니다. 따라서 2018년도에 상환해야 할 원금 1억 원과 1년분 이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지방세정, 재산관리, 회계운영 등에 꼭 필요한 경비로 전액 반영해 주시길 건의드리면서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8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앵랑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만 여쭐게요. 392쪽에 보시면 청사 주차장 조성공사에서 5,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는 위치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 재무과장 김강남
다방자리입니다.
○ 위원장 윤앵랑
다방이요?
○ 위원장 윤앵랑
저기?
○ 재무과장 김강남
바로 앞에요.
○ 위원장 윤앵랑
요기요.
○ 재무과장 김강남
저희들이 이미 토지를 매입해 놓은 땅입니다.
○ 위원장 윤앵랑
매입해 놓은 땅이요.
○ 재무과장 김강남
12월에 완전히 철거를 하고요, 내년에 포장공사까지 해서 빠른 시간 안에 내년 1월 중 주차장으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고, 거기에 20면 정도가 증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되도록 빨리 하셔서 오시는 민원인들 불편하지 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강남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수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수길 위원
정수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청사관리 군 살림을 잘 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예산서 386쪽에 보면 체납액 때문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체납액 때문에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고 일선 면에서 많은 협조가 되어서 체납액이 줄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그게 면별로 체납액 포상금 등수를 매기더라고요. (예) 그런데 지역에서 기업이 많은 데는 체납액이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일 텐데, 그것은 기업이 부도가 나서 행방불명이 되고 다 도망가서 대포차량은 늘고. 주소는 그 지역에 있고 이런 상황을 항상 면 쪽에다만 책임을 넘겨야 할 것인가? 그것은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포상금 제도도 시행할 텐데 그래도 갔던 직원들은 고생하면서 실적을 올리면서 나중에 선정이 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조건 때문에 영원히 등수 안에 들지도 못하고 실적을 아무리 올리려 해도 올리지도 못하고 답보상태에 있고 이런 상황을 그전에도 몇 번 질문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 재무과장 김강남
저희 재무업무 체납 관련해서 관심을 가져 주신 정수길 위원님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요. 지방세 중에서 세금은 업무가 정말 힘듭니다. 대가없이 돈을 저희들이 받는 게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너무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포상금 관련해서는 일괄로 적용하지 않고, 3개 분야별로 크기 또는 체납액, 그 지역의 인구수 등등해서 3개조로 나누어 등분을 합니다.
거기에서 체납등수를 매겨서 포상을 하거든요. 9개 읍면을 동일조건으로 하지 않고 부분별로 같은 비슷한 조건이 있는 곳으로 3개로 분리해서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월야면 같은 경우는 체납액이 많습니다. 지방세를 포함해서 세외수입도 체납이 큰 건들이 몇 건씩 있거든요. 공장들이 부도나서 재산이 없거나 경매에 들어있는 건이 몇 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세금을 받도록 군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시간이 되거나 경매가 끝나면 과감한 결손으로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순위를 매길 때 제외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정수길 위원
과장님 제가 질문드린 것은 공무원들이 열심히 자기 직분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하시는데 꼭 포상금 순위 때문에 그런 것 같은 느낌은 아니고, 업무를 하면서도 상당히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더라고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월야면은 36개 공장이 있는데 제조업이 24개로 사업이 안 돼서 사업부진으로 경매가 진행 중인데 경매가 진행될 때까지 새로운 낙찰자가 선정될 때까지는 상당한 체납액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 체납비율을 월야면에 떠넘기니까 월야면의 체납율이 상당히 높아진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그 부담을 많이 안고 있으니까 그런 기업의 오래된 장기체납은 군으로 가져오면 월야면 담당하는 분들의 체납액수 과표를 줄일 수 있지 않겠나? 어차피 거기에서 면 자체에서는 관리하지 못할 것입니다. 부도가 나다 보니까 자동차세도 안 내고, 대포차로 되어 버리고, 행방도 모르고, 찾으러 갈 수도 없고, 또 경매가 진행돼야 세금이 나오는데 경매진행을 법원에서 하는 것이지 행정에서 알 수도 없는 것이고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 부담을 좀 줄여서, 어차피 체납액은 남아 있기는 합니다만 면에다 체납액을 놔두지 말고 군으로 가져와라, 이거죠. 그 이야기입니다.
○ 재무과장 김강남
현재 지방세 업무 분야는요, 우리 군에서 거의 대부분이 직접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사무소
○ 정수길 위원
직접 추진하고 있다면 체납률을 그 면에 전가시키지 말라는 얘기죠. 그 부분을 빼주라는 얘기죠.
○ 재무과장 김강남
그 말씀보다도 읍면에는 징수 협조요청만 하고 있고 부과, 결손, 체납 정리 모든 것을 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옛날 재무계 있을 때와 달라서요. 그래서 체납률을 우리가 전담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협조를 좀 해주라…
○ 정수길 위원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체납률이 높으면 여기 등수에서 밀려난다는 말입니다.
○ 재무과장 김강남
아니, 금년도 저희들이 지방세 평가를 해서 12월 5일 시상을 하는데요, 참고로 월야면은 우수상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 정수길 위원
아, 그렇습니까?
○ 재무과장 김강남
2위입니다. 2등입니다. 그래서 제가 9개 읍면을 동일하게 안 보고 분야별로 나누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 정수길 위원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진섭 위원
제가 묻고 싶고 현재 재무과 경리계나 이런 데서 하는 과정을 알고 싶은데요. 물품을 구입할 때 업자한테, 업자를 선정해서 주는 물품은 관급자재도 있고 사급자재 두 가지로 나눠져 있죠? 공사에 필요한 물품자재 구입할 때. 그런데 물건이 레미콘 같은 것은 관급이 되어도 한꺼번에 동시에 현장에 올 수 없거든요. 그때그때 공사공정에 맞춰서 실어오기 때문에 그때는 필히 송장과 출하 내역서를 감독이 참여해서 받아야 합니다. 그날은 나가야 하거든요.
왜 그걸 말하냐면 3분의 2나 쓰고 나머지는 보관하고 개인 일을 맡아서 쓰는 사례를 많이 받거든요. 그렇지만 그것으로 공무원이 소홀히 관리할 수도 있었고, 그 사람은 이런 문제를 하다 보면 또, 미리 사고를 예방하는 과정에서 그런 방법으로, 감독이 인수하고 정식 싸인해서 가져온 놈을 인정할 수 있거든요. 우리 군 행정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일반이, 업자가 싸인해서 다 쓰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개선해야 할 부분도 있고요. 철골 같은 것은 미리 총량을 싣고 비만 안 맞게 했을 때 거기에서 검수해서 쓰면 될 수도 있겠고요.
그런데 그리 않고 조금씩 조금씩 갖다 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차질이 많이 생기고. 어느 점에서 또 그런 점이 나오냐면 원청이 있죠? 입찰업체. 그리고 하도급 사업이 주로 있거든요. 그런 하도급에서 정식적으로 잘해 주면 되는데 하도급은 원청에 모든 제반비용을 제외하고 도급계약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부도가 나는 수가 있어요.
신광도 하수도 공사한 업체 있죠? 그런 업체들이 물품을 덜 적어오기도 하고 사방 늘어놓고 가버리기도 하고, 녹이 탱탱나는 사례도 있었고. 그런 것은 감독으로 주무과에서 하겠습니다마는 하자가 완전히 보수가 된 뒤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쓰겠어요. 선입금 준다고 주지, 공사서류만 들어오면 주다 보니까 피해를 보는 것이 우리 군민들 피해고 부실공사가 되고 해서 어려운 점이 많이 있거든요.
저는 조금을 하더라도 백년대계는 못할 것 같고, 50년 대계라도 할 수 있는 시공을 했으면 좋지 않겠나 저는 이걸 항상 주장하거든요. 그래서 계약부서에서 돈이 나가버리면 끝납니다. 2년 하자보수, 3년 하자보수가 있는 걸로 아는데 세부적으로 알아서 주무과와 협의해서 우리 군을 위하고, 예산서를 보면 보수공사가 너무 많아요. 경로당을 짓는다든지, 노인정 전부 보수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이 부실공사 때문에 그렇거든요. 철저히 재무과에서 그런 점을 신경을 써 주셨으면 쓰고, 각 부서가 한 군데 건설과만 있으면 좋은데 전략경영과도 있고 많거든요. 있어 놓으니까 어느 부서에 얘기할 수가 없더라고요. 공사가 다 다르니까. 그래서 우리 재무과에서 방안을 연구해서 해 줬으면 하는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강남
저희들이 건실공사를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만에 하나가 우려되는 부분 전 실과에 오늘 말씀하신 내용을 전파하겠습니다.
○ 이진섭 위원
제가요, 그걸 지적한 데가 있었거든요. 그걸 업체한테 전부, 업자가 가르쳐 준 거예요. 업자한테 내가 가만히 귓속말을 했거든요. ‘그렇고 공사하면 쓰겄냐, 봐라 가서.’ 복개공사를 하는데 철근을 안 넣고 와이어메쉬를 깔고, 모르고 지나다 보니까 그날 바로 공구리를 친 거예요. 끄트리 마지막 짓는데다가 똥가리만 있어서 1m씩이나 잘라서 끝에 보이게. 그러면 하루에 다 못주고 중간친 놈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도 모르고 ‘아니, 저쪽에는 쳤다.’고 그래. 그래서 이쪽은 깨버리자 그래서 쑥쑥 빠져요. 이틀도 안 가고, 하루도 아니고. 감독이 소홀
○ 재무과장 김강남
그 부분은 위원님 별도로 한 번 뵙겠습니다.
○ 이진섭 위원
그것은 주로가 수의계약식으로 의회에서 지정을 해주는 사항이라 했는데
○ 재무과장 김강남
그런 사업은 제가 봤을 때는 함평군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만에 하나 정말로 위원님 말씀대로 있었다고 한다면 별도로 제가 위원님 말씀을 듣고 현장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진섭 위원
저는 어디만 확인하냐면요, 제 의원사업비를 면에 줘서 위치를 정해주면 거기는 내가 나갑니다. 틀림없이 나가요. ‘공사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감독처럼 해야지 쓰지 않냐 이렇게도 하다 보니까 의원들은 잘 들을 걸로 인정을 해요. 제가 시간나면 돌아보면서 얘기를 하니까. 그런데 아무데서나 사업해서 줘 버리는 사람이 있어, 이것도 수의계약이여.
○ 재무과장 김강남
저희들이 설계를 냈는데 철근을 넣도록 했는데 와이어메쉬를, 용접철망을 넣었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 이진섭 위원
지금까지도 서운하게 생각해서 나하고 업자가 얘기를 안 해요.
○ 위원장 윤앵랑
위원님! 이 부분은
○ 이진섭 위원
그만큼 있더라는 것이니까 세부적으로 잘해 주라는 얘기예요.
○ 위원장 윤앵랑
꼭 그런 일이 있으시다면 재무과장님을 따로이 부르셔서 말씀을 들으셔요.
○ 이진섭 위원
그런 일이 없도록 연구적으로 해 보세요.
○ 위원장 윤앵랑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경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경임 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389쪽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공유재산 취득비에 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강남
몇 쪽 말씀하십니까?
○ 정경임 위원
389쪽이요, 공유재산 취득비.
○ 재무과장 김강남
8억 4,600만 원이요?
○ 정경임 위원
예.
○ 재무과장 김강남
이 사업비는 2013년도에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관내 우수기업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학교면 죽정리 소재 구 학다리초등학교 부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학교농공단지에 하나가 있는데 공장을 확장증설하기 위해서 이 땅을 주식회사 와이제이씨에 저희들이 매도를 했어요.
○ 정경임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잘 알았고요.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시고요.
○ 재무과장 김강남
예, 알겠습니다.
○ 정경임 위원
391쪽에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제가 항상 궁금해 하는 사항이 하나 있어요. 청소대행업체에다 청소용역을 맡기는데 제가 여기 들어와서 청사 외벽을 몇 년에 한 번씩 청소를 하는 가요?
○ 재무과장 김강남
그것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 정경임 위원
제가 들어오고 나서는 한 번도 안 한 것 같아서 수수료를 매년 주면서 이런 사항이 있어서, 제가 몰라서 그런 건지.
○ 재무과장 김강남
청소부분은요, 별도로 저희들이 추진을 해야 합니다.
○ 정경임 위원
아, 그래요?
○ 재무과장 김강남
여기에서 상시로 주는 돈은 없고요.
○ 정경임 위원
그러면 할 때마다?
○ 재무과장 김강남
그렇습니다.
○ 정경임 위원
할 때만? (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2년에 한 번씩 이런 부분은 정리를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외벽이나 창문은 썩 깨끗하지도 않고, 항상 보면 얼룩져서 그런 부분들은 신경 써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 재무과장 김강남
가급적 건물 청결유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정경임 위원
한 가지 더 제가 여쭙겠는데요. 395쪽에 보면 결산검사 입교자 교육비가 있는데 매년 저희가 가는데 전년도 예산이 토탈해서만 적어져 있고, 이 부분들을 교육을 가시고 오실 때 불편함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셨으면 싶습니다.
○ 재무과장 김강남
이 부분들은 저희 지급규정에 맞춰서 정확히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경임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앵랑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철희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철희 의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아무튼 체납액 일소, 탈루?은닉 재산 추적 등으로 어려운 우리 군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의 노고에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요약서에서 세입예산을 보니까 자동차세가 5억 정도 금년에 감소가 됐던데 그 이유가 왜 그러는지? 왜 5억 정도가 감소가 되는 것인지.
○ 재무과장 김강남
일반 자동차세는 감소가 없고요, 주행분에서 그렇습니다.
○ 정철희 의원
주행세?
○ 재무과장 김강남
저희들이 국가로부터 주행분을 받거든요.
○ 정철희 의원
아, 주행세를
○ 재무과장 김강남
거기에서 차질이 있습니다.
○ 정철희 의원
그 정도 감소를 예상하고 있다?
○ 재무과장 김강남
사실은 40억을 잡고 있는데요, 보통 전체금액이 40~45억으로 거의 예년에 비슷할 거라고 예측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정철희 의원
근데 한 5억 정도는 감소될 것처럼 주행세에서 돈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그렇게 하고 있다?
○ 재무과장 김강남
좀 더 추이를 지켜봐야 합니다.
○ 정철희 의원
그다음에 요약서 14페이지 매각사업 수입이 10억 증이 됐는데 어떤 부분인가요? 매각 사업 10억 정도 증되는 것이? 14페이지 맨 위쪽에 보시면 나오는데.
○ 재무과장 김강남
저희들이 매각사업 수입은 각 실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했는데 구체적인 자료를 안 갖고 있거든요.
○ 정철희 의원
아무튼 좀 위험스러운 게 물건은 팔아서 없애버리면 돈은 금방 써집니다. 지자체가 시작되면서 자치단체 임기동안 가능한 한 물건을 못 팔게 하기 위해서 매각요건을 강화하는데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재산을 매각하는 이런 경우는 지양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 말고 특별회계도 10억 매각사업이 있는데 아마 이것은 동함평산단 매각수입이 아닌가 싶습니다만 아무튼 이런 재산을 팔아서 돈 1~2억, 10억 쓰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없어져 버립니다. 그런 부분에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 재무과장 김강남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일반재산은 특별한 매각계획이 없습니다. 지금 보고드린 내용을 제외하고는 아주 적은 금액들, 그리고 축산양성화사업 그거하면서 조그만 금액 2,000㎡ 미만, 저희들이 필요치 않고 이미 점유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 정철희 의원
신중하게 일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앵랑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제가 385쪽에 보시면 체납차량 영치시스템 연간 유지보수비가 있네요. 그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유지보수비라는 게
○ 재무과장 김강남
저희들이 체납차량을 찾기 위해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차에 컴퓨터가 달려있고 카메라가 달려 있어서 도로를 지나가면 주차된 차들을, 또는 앞에 있는 차 카메라로 찍어서 자동으로 이 차가 체납이다 아니다가 바로 그 자리에서 뜹니다. 그 시스템을 운영하는 근무패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날이라든지 주요 행사가 했다든지 또는 도 주관으로 하게 되면 타 시군까지도 또는 우리 지역 말고 타 지역의 어느 지역에 우리 군민 중에 체납이 많은 분이 있다 그러면 거기까지도 출장을 가서 저희들이 잠복근무까지 하면서 체납차량을 색출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그러면 체납차량들은 앞 번호판을 떼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재무과장 김강남
영치를 할 때는 ‘세금을 납부해 주십시오.’ 했는데 고질 체납자일 경우, 극히 일부 번호판을 떼고 있습니다. 번호판 떼는 것은 몇 대 안 됩니다. 1년에 7~10대 정도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겁니다.
○ 위원장 윤앵랑
그러면 고질 체납자라고 하시면 그분들이 차량 넘버는 없는데 차는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를 해요. 그러면 그 차량은 어떻게 우리 군에서 관리해야 합니까?
○ 재무과장 김강남
저희들이 번호판을 영치했는데 그대로 방치해 버렸다면 공매하는 방법이 있긴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공매가 동의하기 전에는 어렵고 법적으로는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공매 말고는요.
○ 위원장 윤앵랑
차주가 하지 않는 이상 방치해 놔도
○ 재무과장 김강남
그래서 방치 차량이 꽤 있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그런 방치 차량이 있어서 주차난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김강남
저희 군내가 아닌 관외차량이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도 알고 있고요, 지역경제과로 여러 번 민원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방치해 둔 차량때문에 주차난도 심각하다는 게 있더라고요. 그분들한테 차를 치워 달라고 해도 그거에 대한 답이 전혀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이런 것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 싶어서 여쭙습니다.
○ 재무과장 김강남
그분들이 물론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겠지만 보통사람의 상식을 갖지 않으신 분들이 꽤 있거든요. 고질적으로, 의도적으로 하신 분들은 어떤 법에 의한 조치 말고는 저희들이 어려운 점이 있어요.
○ 위원장 윤앵랑
우리 군에서는 법적으로 조치는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잘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정철희 의원
위원장님 그와 관련해서 무단 방치차량이 나와서 얘기합니다만 지역경제과 교통 관련해서 시스템을 처리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무단 방치차량은 저희들이 불러서 고발하게 되면 검찰에 고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찰에 고발하게 되면 무단 방치차량이 범죄에 이용된다고 해서 검찰에서 즉각 처리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까지 같이 연계해 보시면 무단 방치차량을 처리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 재무과장 김강남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 정철희 의원
제가 직접 처리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 재무과장 김강남
제가 세금 관련 말씀을 드렸고, 나중에 지역경제과 연계해서 무단 방치차량은 민원시스템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 정철희 의원
시스템이 있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4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2분 정회)
(10시43분 속개)
○ 위원장 윤앵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주규진
총무과장 주규진입니다. 저희 총무과 소관 2018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예산에 계상된 이장협의회 화합 한마당 행사 등 주요 사건 13건에 대해 사전에 먼저 설명을 드린 후 예산안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 조서 11쪽 이장협의회 화합 한마당 행사입니다.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행정과의 가교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이장의 사기를 진작하고 이장단 결속을 통해 군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내년 하반기 추진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3,000만 원입니다. 최일선에서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에 힘쓰는 이장에 대해 화합 한마당 행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자율방범대원 야간 순찰 야식비입니다. 관내 범죄 취약지 야간 순찰 시 자율방범대원들에게 지원되는 야식비로 함평읍대를 비롯하여 12개대, 350명 대원들이 원활한 순찰을 하여 각종 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공무원 해외체험 연수입니다. 공무원 해외체험 연수는 해외에 여러 나라를 체험함으로써 다양하고 폭넓은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국제화 시대의 직원의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써 인원 50명 이내로 유럽, 미주지역 등 선진행정을 벤치마킹할 수 있는 국가를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군비 1억 3,000만 원, 자부담 5,571만 3,000원입니다. 군정에 맞는 시책개발과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직원들의 국제화 안목형성을 할 수 있도록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입니다. 전 직원에 대한 복지지원으로 안정된 일상생활을 영위케하고 삶의 질 향상과 사기진작을 위한 사업으로써 직원 단체보험 가입, 복지포인트 제공, 건강검진비 지원으로 사업비는 총 11억 8,000만 원입니다. 직원 후생복지를 위한 시책으로 꼭 반영하여 활력 넘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조직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개인정보 접속기록 관리 시스템 구축입니다. 최근 중요시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사용을 사전에 예방하고 차단하고자 도입하는 전산시스템입니다. 행정안전부에 개인정보 수준진단 평가에 대비하고 개인정보 접속 등 오남용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함입니다. 개인정보 통합관리 서버도입과 시스템별 보안 솔루션 도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스템 구축으로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급 시 부정사용을 방지하고 접속기록 수집과 처리행위 분석을 통해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가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시군구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사업입니다. 2006년도 도입한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 일부 장비가 내용연수 초과와 부품단종 등 기술지원 중단에 따라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행정업무 추진 및 대민서비스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전산장비 일부를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위수탁 협약을 통하여 교체?추진코자 합니다. 공통기반 2단계 AP서버 1식과 네트워크 장비인L4 스위치 1식으로 총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입니다.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로 행정시스템의 속도개선과 사전 장애예방을 통하여 대민 서비스에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사단법인 함평군 새마을회 운영비입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 함양과 민간단체 군정참여를 위해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에 근거하여 함평군 새마을회 사무국장, 지도국장 인건비와 사무실 운영을 위한 각종 공과금 납부 등 운영비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학생들의 말하기 능력 평가 등 회화중심의 영어교육 정책을 반영하고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해 원어민 영어강사 5명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도비 1억 1,250만 원과 군비 1억 1,250만 원으로 총사업비는 2억 2,500만 원으로 함평교육청에서 주관하여 관내 초?중학교, 월야초, 기산초, 함평초 등 해보중학교, 학다리 중앙초등학교 등 5개교에 배치하고 인근 학교를 순회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쪽 영어경시대회 성적 우수학생 해외캠프 참가여비입니다. 관내 초?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영어경시대회를 개최하여 성적 우수학생 20명에게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선진국가에서 4주 동안 영어연수 및 현지체험 기회를 제고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2,000만 원입니다. 영어학습에 대한 동기부여와 글로벌 인재육성에 필요한 사업으로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방과 후 학교사업 지원입니다. 관내 초?중학생의 특기적성개발과 방과 후 학습운영을 통한 기본 학력증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2,000만 원입니다. 함평교육지원청에서 주관하여 공모를 통해 각 학교별 특성에 맞는 학력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경쟁력 있는 인재가 육성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무지개학교 교육지구 운영입니다. 학교의 자율화?다양화?특성화를 통한 미래지향적 학교모델을 창출하기 위해 전라남도교육청과 우리 군이 협약하여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함평교육지원청에 각각 2억 원씩 지원하는 대응 투자사업입니다. 무지개학교 연구동아리 운영, 맞춤형 창의 수학캠프 운영, 진로체험, 다문화교육, 학부모 교육지원 등입니다. 관내 초?중학교 23개교가 참여하여 소통과 협력의 참된 교육실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필요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22쪽 명문고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우리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우수한 학생유치를 위해 관내 고등학교에 대해 명문고 육성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3억 원이며 유명강사 초청강의, 인터넷 강의지원, 심화학습비 등입니다. 2018년 3월 개교하는 함평 학다리고등학교와 함평고등학교가 전국의 명문학교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본 사업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초?중학생 무상급식 식품비 지원입니다. 전라남도 보편적 복지실현을 위한 무상학교 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소외되지 않고 차별 없는 교육복지 실현과 학부모 경제적 부담경감 및 교육복지 추진향상을 위해 초?중학생 무상급식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남교육청에서 인건비와 운영비를 부담하고 식품비를 도와 군이 각각 50%씩 부담하는 계획입니다. 2018년 우리 군 무상급식 총 부담액은 4억 원으로 예상되며 상반기 소요액 2억 원을 본예산에 계상하였고, 나머지 1억 원은 제1회 추경 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8년도 본예산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본예산 311쪽입니다. 총무과 세출예산은 총 554억 5,617만 원으로 2017년도 본예산 486억 544만 9,000원보다 68억 5,072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로는 직급별 평균 호봉상승과 신규 직원임용, 그리고 무기계약직 호봉제 전환 등으로 인한 인력운영비 54억 1천여만 원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부담금 11억이 되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조직관리입니다. 인사통계 관리를 위해서 임용장 표지 및 속지제작 등 사무관리비와 회계 관직 공무원 신원 보증보험료 등 공공운영비에 대한 일반운영비로 1,67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사합동직무 참석여비 등 국내여비로 280만 원을 계상하였고, 총무행정 및 조직관리 업무추진비로 4,500만 원, 시군구 인사행정시스템 유지보수비로 57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법질서 확립을 위한 치안협의회 지원으로 사무관리비 160만 원과 범죄 취약지에 설치된 방범용 CCTV 60대의 전용회선 및 전기사용료 3,5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함평지역 치안협의회 실무회의 식비로 80만 원과 범죄피해자 지원금 300만 원, 사단법인 목포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보조금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원 후생복지 증진입니다. 직원들의 명찰과 업무일지 제작비 등 사무관리비 2,24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전라남도 주관 운전직 공무원 체육대회 참가여비와 배우자 참석보상금으로 2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해외체험 연수 및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기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13쪽 군정시책 추진을 위한 경비로 시책추진 및 동향관리 근무자 매식비와 여비로 1,762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군정시책 업무추진비로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생활 활성화 지원입니다. 매월 발간하는 주민자치회보 제작비로 3,060만 원, 모범이장 선진지 견학비 2,000만 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지원비 2,400만 원, 사회단체 민간경상사업 보조금 민족통일함평군협의회 외에 3개 단체에1,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14쪽 읍면간 화합과 발전을 도모하는 읍?면민의 날 행사지원비 5,000만 원과 이장협의회 화합 한마당 행사 지원비 3,000만 원, 이장단 단체 상해보험료 1,904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민 참여행정입니다. 함평군 명예군민패 제작비 400만 원과 군민과의 대화 조찬기도회 민선 7기 출범식 등 행사운영비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지원입니다. 자문위원 역량강화를 위한 정기회의 및 수시회의 참석자 보상금과 사무처 및 지역회의 주관 지역회의 직능별 정책회의 참석, 안보연수 추진 등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1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주통일 운영비 월 60만 원씩 720만 원과 청소년과 함께 하는 독도수호 캠페인에 400만 원, 청소년 통일공감 현장견학을 위해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국시장군수협의회 및 전국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지원으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록물관리입니다. 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정수점검을 위한 인부임 1,376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문서 및 기록물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1,6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군수 서한문 발송 및 문서체송차량 유지 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16쪽입니다. 상훈 및 기록물 관리 교육참석 등 여비로 194만 원을 계상하였고,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는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 4,45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 자체 행사운영으로 충혼탑 참배 및 각종 기념행사 군정 협조자 공로패 제작비, 계약용 각종 기 구입 및 부군수 이취임식 준비와 나라사랑 보급 태극기 구입비 등으로 2,69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방범용 CCTV설치입니다. 방범용 CCTV는 범죄예방과 범죄자 검거에 필요한 장비로 4개소에 설치하기 위하여 도비와 군비 각 2,000만 원씩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7쪽 일제강점기 여자 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입니다. 우리 군 대상자 2명에 대한 생활보조비와 의료비 및 장제비로 도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방범연합회지원입니다. 자율방범대원 야간 순찰활동 근무자 야식비와 제복구입 및 상해보험료 7,3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지방분권 주민설명회 및 토론회 개최를 위해 도비 200만 원, 군비 200만 원 총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평창동계올림픽 관람 지원을 위해 행사운영비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8쪽 통계조사입니다. 매년 실시하는 사업체 조사 인부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560만 3,000원과 사업체 조사원 조사수당 등 일반운영비 1,197만 8,000원과 각종 통계업무 추진을 위한 여비 2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통계연보 발간비 750만 원, 통계자료 관리를 위한 운영비 160만 원 등 통계자료 관리 경비로 총 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19쪽입니다. 전남 전 시군이 공동으로 실시하는 사회조사 관련 경비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도비 277만 9,000원과 군비 289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로 도비 1,093만 3,000원, 군비 2,81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0쪽 공무원 단체 관리지원입니다. 노동조합 운영에 따른 분쟁상황을 상담하고 자문하기 위한 공인 노무사 수당, 그리고 노동조합 관련 교섭 등 사무관리비 686만 원, 상생하는 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워크숍 등 노사교육비 등 공무원 단체 관련 여비로 3,2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태습지 운영 관리입니다. 생태습지 공원 내 텃밭정비를 위해 표지판 정비 등 사무관리비로 1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입니다. 2018년 6월 13일에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제277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선거관리 준비와 실시에 필요한 경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부담금인 준비 및 실시 경비 등으로 11억 5,202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여비로 도비 1,104만 3,000원, 군비 2,00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운동 관련 단체 지원입니다. 국민운동 관련 회의 참석 등 인솔 공무원 여비 140만 원과 새마을교육 참가한 민간인에 대한 여비를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5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22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함평군 새마을부녀회 김장나누기 사업 980만 원, 새마을지도자회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으로 960만 원, 새마을위탁교육 706만 5,000원, 해보면 시가지 경관 조성사업 209만 원, 학교면 철도변 법면 정비사업 190만 원, 나산면 마을가꾸기 사업 100만 원, 하천식생 정화사업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서 군민의식 실천 캠페인 전개 등 바르게살기운동 함평군 협의회 사업비로 220만 원, 통일대비 청소년 민주시민 교육 등 한국자유총연맹 함평군지부 사업비 1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 함평군 새마을회 운영비 5,500만 원, 한국자유총연맹 함평군지부 운영비 710만 원, 바르게살기운동 함평군협의회 운영비 8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사업 보조 새마을지도자 전진대회 1,500만 원, 녹색새마을?나라품격 높이기 사업으로 253만 8,000원, 핵심지도자 워크숍을 위해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지도자 사기진작을 위해서 자녀학자금 장학금으로 도비와 군비를 합해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3쪽 주요정책 및 교류협력 사업입니다.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인한 인구감소와 다가올 인구절벽 위기대응을 위해서 인구시책 홍보 리플릿 제작 등 사무관리비 313만 원, 여비 40만 원, 학생?군장병 전입장려금과 전입세대 쓰레기봉투 지원 등 기타보상금으로 1,96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인구늘리기 시책 추진 우수부서 시상금으로 71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정책 추진입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개년 함평군 청년발전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책자 발간비 100만 원, 함평군 청년의 정확한 실태조사를 위한 연구용역비 2,000만 원과 함평군 청년협의회 운영 및 행사참가보상비로 6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류협력추진입니다. 사무관리비 158만 원과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국제화 지원금 부담금 500만 원, 행사운영비로 3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국내 자매결연 자치단체와 우호교류를 위해 여비 420만 원 중국 하남성 등펑시의 국제교류를 위해 일반보상금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상시학습 체제 구축입니다. 공무원 직장교육은 행정 마인드 제고와 건강한 조직문화 형성을 위한 외래강사 초청 공무원 특별교육에 따라 강사수당 등 소요경비로 1,001만 원과 교육훈련 업무추진여비 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교육훈련입니다. 직원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도 중앙단위 교육과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퇴직 예정공무원 사회 적응 교육비와 여비 등 공무원 교육훈련경비 2억 6,1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분야 전자정부 구현 행정정보화 인프라 구축입니다.
326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하여 통신실 운영 소모품 구입비,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 4종, 행정정보 시스템 업무추진 특근매식비 등 5,737만 8,000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각종 행정업무용 시스템의 원활한 운용관리를 위하여 웹서버, 데이터베이스, 온나라시스템 등 총 18종에 대한 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1억 4,45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27쪽입니다. 각종 지방행정정보와 연찬회 및 직무교육 참석자 여비 38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직원들의 적극적인 군정홍보와 참여를 위하여 SNS 활용 홍보실적 평가시상금으로 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시스템에 대하여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1억 2,69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정보화 기반조성입니다. 수기대장 등 비효율적인 수작업 업무를 전산화하고자 스마트대장관리 시스템 도입을 위해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장 또는 노후화된 다기능 사무기기 교체를 위해서 컴퓨터 140대, 프린터 10대 구입비로 1억 8,600만 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통신망 고도화 사업입니다. 해킹차단 등 사이버 보안시스템 강화를 위한 랜섬웨어 대응시스템 구축비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8쪽입니다. 정보보호 시스템 구축 및 운영입니다. 방화벽 시스템, 웹서버 보안, 상용 소프트웨어, pc 개인정보 보호 솔루션 등 총 7종의 정보보호시스템 유지보수비로 2,473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개인정보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 160만 원과 노후화된 네트워크 장비 L4 스위치와 백본 스위치 교체비용으로 1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인정보 접속기록 관리시스템 구축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정보화 역량강화입니다. 군민 정보화 교육으로 정보화 시대에 군민의 컴퓨터 활용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재구입비 5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정보화 교육 업무추진여비 1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29쪽입니다. 군민 정보화 교육 강사수당으로 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화마을 운영입니다. 정보화마을 정보센터 운영 및 공공요금 특산물 판매행사 운영비로 44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 및 월례회의 참석을 위한 여비로 98만 원을 계상하였고, 정보화마을 특산품 판매행사 참석 등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지급을 위하여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86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 통신망 인프라 구축입니다. 330쪽입니다. 정보화 통신망 운용으로 도와 군, 군과 읍면간 전용회선 이용료와 일반전화 인터넷 등 통신 및 영상장비 유지관리비 21건에 대한 공공요금 및 세제 공과금으로 5억 3,224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각종 축제 및 행사지원을 위한 음향장비 및 빔프로젝트 임차료 300만 원, 축제홍보 컬러링 이용료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1쪽입니다. 정보통신 사용전검사와 네트워크 운영관리 업무추진여비로 27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본청?읍면?사업소의 고장 및 노후장비 교체를 위한 IP전화기, 빔프로젝트, 팩스, 무정전 전원장치 구입비로 8,0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 기반구축 사업입니다. 관광지 활성화 및 모바일 관광홍보를 위한 도내 관광지 와이파이 구축 사업비를 도?군비로 1,4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군구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를 위한 리스료 3,669만 9,000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시군구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사업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32쪽 지방교육사업 지원입니다. 영어 보조교사 지원으로 사무관리비 100만 원과 결혼이주여성 영어 보조강사 활용 지원사업비로 6,7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어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사업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기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함평영어타운 운영으로 사무관리비 80만 원과 국내여비 108만 원, 함평외국어센터 운영 지원 4,610만 원과 영어체험교실 운영지원으로 9,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3쪽 영어경시대회 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 1,605만 원과 해외연수 참가자 주제발표회 행사운영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어경시대회 우수 성적 학생 해외캠프 참가여비와 방과 후 학교사업 추진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환경 개선입니다.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참가보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입니다. 무지개학교 교육지구 운영, 명문고 육성지원, 초?중학생 무상급식 식품비 지원은 기 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월야중학교 시설 개선사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학생들의 체력증진과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공간 확보를 위해 인조잔디 운동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6억 5,000만 원 중 5,000만 원을 대행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334쪽입니다. 농어촌지역 중심고 육성 사업비로 함평 학다리고등학교와 함평고에 각각 800만 원씩 지원하고자 도비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비로 도비와 군비를 합해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 182만 원과 국내여비 112만 원, 평생학습강좌 운영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생학습강좌는 내년 초에 군민 수요조사를 통해서 다수의 군민이 원하는 과정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계약학과 평생교육 운영비 지원입니다. 현재 초당대학교와 목포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과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공무직을 포함한 전 직원이며 한 학기당 75만 원을 최대 4학기 동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17년 현재 17명이 졸업하였으며 재학생은 3명이 되겠습니다.
334쪽부터 341쪽까지는 인력운영비입니다. 인력운영비는 공무원의 보수, 기타직보수, 무기계약보수, 직무수행경비, 간접인건비로 편성되었습니다.
공무원 보수는 335쪽부터 337쪽 중간까지 기본급, 각종 수당, 정액급식비, 명예퇴직수당,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등 총 304억 7,8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7쪽 기타직보수입니다. 시보임용 예정 실무 수습자에 대한 인건비와 청원경찰 인부임 및 각종 수당 4대 보험료를 포함하여 총 3억 6,73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8쪽부터 340쪽까지 무기계약근로자보수입니다. 단순무기계약근로자 수로원, 환경미화원에 대한 인건비 및 예상퇴직금과 4대 보험료를 포함하여 75억 1,79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0쪽 포상금은 공무원 성과상여금입니다. 공무원 근무평정 및 성과 등을 평가하여S, A, B, C 등급으로 구분하고 이에 대한 성과급으로 13억 7,006만 1,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건비 중 직무수행 경비입니다. 직무수행경비는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직급보조비, 특정업무경비로 총 13억 9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1쪽 간접인건비입니다. 간접인건비는 국민건강보험 부담금과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지자체 부담금, 부조급여 지급금, 대여학자금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연금부담금 등 4가지 부담금 58억 6,645만 3,000원과 건강보험 부담금 10억 1,32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의 부조급여 지급금으로 9,945만 원, 대여학자금 부담금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2쪽 총무과 부서 운영 기본경비 총 1억 3,53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여비 6,222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정원가산부서업무추진비로 7,3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당직실 운영입니다. 군 본청 당직실 운영에 따른 일숙직비 중 일직비와 금?토요일 연휴 숙직비 6만 원, 평일, 일요일 숙직비 5만 원, 당직보강 일숙직 수당 5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2청사 무인경비용역비와 지문인식기 운영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총 1억 80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8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적극적인 배려해 주시고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앵랑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재영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예산서를 보니까 작년보다 총무과 예산이 68억이 증액됐네요. 설명대로라면 직급별 호봉도 올랐지만 본위원이 지난번 군정질의에서 약간 어필했는데 무기계약직을 호봉제로 가기 때문에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갔죠?
○ 총무과장 주규진
호봉제, 기간제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면서 그 부분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 이재영 위원
지난번에 제가 군정질의했습니다만 군정질의해서 시행한 것은 아니고, 그 안에부터 준비는 하셨죠? 무기계약이나 기간제를 호봉제로 하기로, 전라남도 거의 시군이 호봉제로 가고 있었어요. 우리 함평군이 이번에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셔서 무기계약직을 호봉제로 가면서 직원들 사기진작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313쪽에 보시면 읍면에 주민복지센터 프로그램 운영비가 2,400만 원이 서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읍면별로 예산이 세워져 있어요. 요가를 한다든가 노래교실을 한다든가 한글교실을 한다든가 자체적으로 예산이 있는데 별도로 예산이 또 서 있네요. 작년에는 안 세워진 것 같은데.
○ 총무과장 주규진
작년에는 우리가 이거 안 세우고 읍면에 세웠습니다. 총괄관리를 하기 위해서 총무과에서 예산을 세우고 읍면에서 프로그램별 사업계획을 받아서 거기에다 예산을 배분하는 방향으로 할 계획입니다.
○ 이재영 위원
과장님 읍면에도 서 있어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가 읍면에 다
○ 총무과장 주규진
예를 들자면 읍면에서 12월까지 해야 할 것을 못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보충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
○ 이재영 위원
읍면에 예산이 3,500~4,000만 원이 주민자치센터 있는 데는 다 세워졌는데 그럼 예산이 부족하면 우리 총무과에서 별도로 세우지 말고 그냥 읍면에다 추경 때라도 부족한 예산을 세워 주면 되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주규진
여기서 성과라든가 이런 부분을 봐서 분석에 의해서 늘리는 부분은 늘리고 예산을 보충적으로 세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재영 위원
이거 좀… 일단은 알겠고요, 한 가지 더 332쪽에 보시면 영어경시대회가 있어요. 작년보다 예산이 많이 늘었네요. 작년에는 얼마였습니까? 작년에는 8억 4,000만 원쯤 됐는데 금년에는 1억 3,700만 원쯤 늘었네요. 똑같은 인원을 영어경시대회를 통해서 해외캠프를 열고 있는데 해년마다 20명씩 선발하고 있고 우리 학생들이 큰 영어캠프를 하면서 학생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고 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는 똑같은데 예산이 늘었네요? 왜 늘어났습니까?
○ 총무과장 주규진
이거는 해년마다 물가상승률 경비 있잖습니까? 그다음에 국가별로 거리가 가까운 데는 적게 들 것이고 거리가 먼 데는 경비가 추가로 들 것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 이재영 위원
국가별로 어느 나라로, 캐나다로 갈 것인가, 미국으로 갈 것인가, 호주로 갈 것인가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주규진
안 했습니다.
○ 이재영 위원
아닌데 작년에 8억 7,000만 원인데 금년에 7,000만 원이 증액됐어요. 갑자기 거의 배 이상 증액됐는데 학생들 선발은 20명으로 제한되어 있는데 갑자기 예산이 많이 불어난 부분이 작년에도 1억 2,000쯤 들었는데 추경에 세워서 1억 2,000쯤 맞췄는지 그럴 수도 있다 생각도 해 봅니다마는 본예산서는 추경에 올라온 것은 거의 삽입이 안 됐던데 그럴 수 있는데 어떤 방법입니까? 과장님 모르시면 계장님이라도 답변바랍니다.
○ 총무과장 주규진
작년에는 추경에 세웠을 거예요.
○ 이재영 위원
추경에 보충했어요? 1년에 1억 2,000쯤 들어갔는데 본예산에는 예산상 부족해서 8억 7,000만 세우고
○ 총무과장 주규진
조기집행 때문에
○ 이재영 위원
조기집행 때문에 추경에 다시 세워서 했다는 말씀입니까? 금년에는 본예산에 1억 3,000을 세웠다는 말씀입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앵랑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진섭 위원
사업조서에요, 무지개학교 운영 지원해 주는 것이 매년 2억을 2018년까지 해서 2억씩을 네 번 지원해 주나 본데요. 무지개학교가 함평에는 몇 개 학교가 있습니까?
○ 총무과장 주규진
저희들 무지개학교 혁신학교 교육은 초중고 20개교를 2015년부터 2018년도 내년까지 4년 동안 하는 사업으로써 매년 2억 원씩 지원하는 도교육청에서 2억 원, 대응투자입니다. 도교육청에서 2억 원, 우리가 2억 원 해서 전 학교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 이진섭 위원
그런데요,
○ 총무과장 주규진
여기는 8개 사업에 프로그램이 한 20개 정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학교 특색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진섭 위원
학교가 몇 개인지도 모르고 지금 예산편성했다는 말입니까?
○ 총무과장 주규진
초중고 20개교입니다.
○ 이진섭 위원
20개요? 매주 학생들 버스로 견학하고 가는 학교는 무지개학교에서 갑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반학교에서 갑니까? 신광을 보면 중학교에서 매월 몇 회씩 가더라고요, 관광버스로.
○ 총무과장 주규진
그것은 학교 자체적으로 사업을 주면 학교에서, 함평교육지원청에서 전체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사업으로 가는 것이지 그건 확실히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진섭 위원
아니,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요. 함평도 관광버스가 있죠? 운영하는 데가? 어떤 때는 한 달에 세네 번 해보관광버스가 와요. 그 외는 광주차더라고요. 기왕이면 지원해 주면서도, 당일로 다녀요. 그런 부분을 우리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관광차를 바꿔서 우리 지역 차를 애용했으면 좋지 않나, 무지개학교가 대부분 그렇게 다녀요. 그러면 관광차도 돈벌이가 되고 그런 부분을 느껴서 말씀드렸고요.
○ 총무과장 주규진
이진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관내 모든 시설물, 차량을 이용하는 부분은 학교에다, 함평교육지원청에 반드시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하셨다고 전하면서 공문으로 그걸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 이진섭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산서 317페이지에 평창올림픽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평창올림픽에 참여하시는 분들 관람자 실비 지원이라고 해서 있는데 계획이나 방안을 어떻게 할 계획으로 예산을 세웠어요?
○ 총무과장 주규진
평창올림픽 입장권 문제로 전국적인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각 지자체에서 지원을 하지 않으면 성공적인 평창올림픽 개최가 될 수 없다는 중앙부처에서도 심각성을 가지고 지자체에 지원 협조요청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 근무자 3명을 파견근무를 해 달라고 전국적으로 시군구에 하고 있고, 또 입장권 예산에 있어서 군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주면 선거법에, 평창올림픽만은 안 되는 것으로 중앙부처에서 만들었습니다. 구매를 해서 공무원들한테, 이통장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소외계층, 즉 말하자면 조손, 한부모가정이나 다자녀, 학생들이나 군인들에게 배부할 계획입니다.
○ 이진섭 위원
그러니까 500만 원과 350만 원을 세운 과정이 평창올림픽 갈 사람들과 지원하는 방법의 내용은 결정을 안 짓고 예산만 세워 놨고만요?
○ 총무과장 주규진
세부적으로 이 부분이 세워지면 우리 공무원을 보내서, 접수받아서, 그 계획을 수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 위원장 윤앵랑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경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경임 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주요사업 조서에서 명문고 육성지원에 관해서 여쭤볼게요. 함평고 말씀하실 때, 보고하실 때 아, 주요사업 조서 22쪽입니다.
함평고와 학다리고등학교에다가 명문고 육성지원 3억을 주시겠다고 예산을 세우셨는데 자료에는 없지만 함평고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학고 같은 경우는 내년에 몇 월에 이주를 할 수 있나요?
○ 총무과장 주규진
함평 학다리고등학교는 거점고등학교를 짓고 있는데 거기가 3월 개교입니다.
○ 정경임 위원
3월이요?
○ 총무과장 주규진
3월 개교를 하는 그 학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있는 학다리고등학교가 아니고,
○ 정경임 위원
거점고등학교 말씀하시는 거죠?
○ 총무과장 주규진
예, 그렇습니다.
○ 정경임 위원
그래서 지원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이런 것들 사업을 하시겠다고 해서 굉장히 질 좋은 교육을 할 수 있게 되고 또 차별화된 교육을 할 수 있는 예산을 반영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332쪽에 보면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사업에서 보면 감액이 된 금액이 있어요. 감액된 이유가 뭐예요?
○ 총무과장 주규진
저희들이 원어민 보조강사는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2015년 도조만, 도교육청에서 3명이 지원 부분을 하고, 작년 결과를 반영해서…
○ 정경임 위원
다시 한 번만
○ 총무과장 주규진
정산결과를 봐서 반영해서 할 계획입니다.
○ 정경임 위원
그래서 감액하셨다는 거군요. 한 가지 부탁 말씀드릴게요. 이주여성들이 영어보조강사를 하고 계시잖아요. 각 학교마다 보면 학부모님들이 보조강사 질에 대해서 불만을 표하더라고요. 군에서 지원해 주는 만큼 그것도 그분들을 채용할 때 실력을 보시고 채용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총무과장 주규진
별도로 저한테 자세한 주민들의, 학부모님들의 불만사항을 말씀을 해 주시면 제가 교육지원청과 협의해서 불만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정경임 위원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릴게요. 317쪽에 보면 자율방범대원 제복 하복구입비가 350명분으로 세워져 있어요. 저희가 한 번이라도 구입해서 방범대원들에게 배부한 적이 있나요?
○ 총무과장 주규진
올해 위원님께서 협조해 주셔서 동복은 다 구입해서 협의회와 협의해서 배부했고, 하복을 예산 세워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 정경임 위원
이건 내년 사업이라 내년에 주시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올해 동복을 구입하셨다고 하는데 동절기 때가 중요하지, 더울 때는 그게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제설작업할 때 보면 추워 보일 때가 있더라고요. 기왕이면 추워지기 전에 구입해서 배부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 총무과장 주규진
동절기는 기배부했습니다.
○ 정경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앵랑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수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수길 위원
정수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주규진 과장님과 예산심의는 마지막일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30여 년 이상을 공직생활을 하시다가 연말에 마감을 하신다니 굉장히 서운한 마음을 가지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총무과 예산이 68억 정도 작년보다 증액이 된 상태인데 그건 호봉상승이나 신규임용 또 호봉제 전환, 지방선거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증액됐다고 말씀하셨는데 호봉제 전환으로 했던 것은 존경하는 이재영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군정질문 때도 말씀하셔서 개선된 걸로 생각하니까 반영이 돼서 굉장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증액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정보통신 분야에는 예산이 감액이 됐어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정보통신 분야는 물론 함평청사 내에, 면 청사 내에 정보분야, 내부 통신분야로 생각이 되겠습니다만 민주평통자문위원들입니다만 남북간의 대치상황에서 오늘도 아침에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정도로 긴급한 상황에서 비상통신망이 없는 상태에서 이것을 제가 고민했었습니다. 안전건설과에다 질문을 해야 되느냐, 총무과에, 산림공원사업소에 해야 되느냐 고민했는데 어차피 분야가 분산되어 있어서 총무과에서 총괄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공원사업소에서는 비상통신망을 구축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걸 총괄하는데 제 생각은 정보통신계에서 총괄해서 산림공원사업소에서는 산불방지용 비상통신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건설과에서는 재난을 대비한 비상통신 무전기가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을 통합관리하는 통합관제센터에서 하는 것처럼 비상통신망을 구축해 놓으면 남북 대치상황이나 포항이나 경주 지진이 났을 때 전화국이나 전원이, 전기가 차단됐을 때 다른 데도 그렇게 많이 가는 추세입니다. 전원이 차단됐을 때는 통신시설이 전부 다 무용지물이 되거든요. 인터넷도, 와이파이도 안 되고 이 지역에서는, 기지국 전원이 공급이 안 될 때는 핸드폰도 필요 없습니다, 안 됩니다.
이럴 때 우리 행정에서라도 최소한 9개 읍면 비상통신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총괄적으로 통합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당장은 못하더라도 이러한 예산을 확보해 주는 것이 훨씬 낫지 않겠는가, 분산되어 있는 시스템을 한 군데 통합해서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추는데 정보통신계에서 담당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 예산이 많이 삭감됐다. 그 부분도 한 번 검토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과장님?
○ 총무과장 주규진
좋으신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총괄부서라는 것은 어느 조직이라도 있어야 하는 부분이 마땅합니다. 저희들 조직을 보면 자체적인 조직이 있을 뿐만 아니라 중앙단위 조직과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산불분야가 산림청 소관의 그 부분과 직속으로 되어 있고 안전건설과에서는 안전진단부터 총괄부분이 CCTV부터 모든 안전에 대한 재난 총괄을 그쪽의 중앙부서에 속해 있고 저희들 정보통신분야는 정보통신기기 분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총망라하여 한 묶음으로 조직이 총괄을 조정해야 한다는 말씀에 저도 공감하면서 이러한 맥락에서 아쉬운 점이 있다면 방금 말씀해 주신 부분을 심사숙고해서 비상통신망 구축 부분도 총괄조정 관리를 저희들도 하면서 거기에서도 안전건설과 나름대로 실행할 수 있도록 연구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정수길 위원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산림공원사업소와 산림청 상급기관으로 연계되어 있는 그 채널을 이원화해서 안전건설 부분은 되어 있더라도 우리 군에는 상당히 잘되어 있는 게 9개 읍면에 마을방송시스템이 다 구축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을 적극 활용할 수 있게 하면 종합적으로 군에서만 취합하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나중에 비상시에 중앙정부에서 민방위 차원에서 전달하는 것은 있지만 우리 군차원에서 군민들 면민들한테 마을방송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할 수 있는 통합시스템 관리가 그게 안 되어 있다 보니까 나중에 우왕좌왕 점검도 잘 안 되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시점검을 해서 어느 때라도 통신을 시작하더라도 이상이 없게끔 훈련하고 점검하고 시스템을 갖춰 놔야겠다. 이게 바로 유비무환의 자세가 아니겠나, 그런데 우리 함평군이 앞서게 된다면 나중에 타 지역의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정보통신 내부통신과는 차이가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삭감하지 마시고 더 많이 증액해서 시스템도 구축해 놓으면 군민의 안전에 크나큰 보탬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 총무과장 주규진
감사합니다. 좋으신 말씀 하여튼 참고해서 연구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수길 위원
나중에 과장님께서 퇴직하시고 나더라도 이 부분은 다른 분들한테 업무인수를 해서 연구 검토할 대상은 되는 것 같습니다. 제안을 드립니다.
○ 총무과장 주규진
감사합니다.
○ 정수길 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정경임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주요사업 조서 22쪽에 보면 명문고 육성지원이 있는데 부의장님께서는 점잖게 말씀하셨는데 명문고는 학다리고와 함평고만 명문고입니까? 통합되는 데 거기만 명문고입니까? 그리고 차별화시키는 겁니까? 이렇게 되면 차별화시키는 거예요. 뭐냐면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안 맞다는 얘기에요. 함평에는 함평고등학교와 학다리고등학교, 함평여고 통합고등학교가 되어 있는데 지원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나머지는 통합되지 않은 함평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월야에 전남보건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골프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명문고가 아니라는 얘기냐, 아니면 명문고를 육성시키지 않겠다는 얘기입니까? 이걸 빼면 안 되죠. 시키려면 같이 해주는 게 나름대로 특성이 있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골프는 전국에서 다 오고, 보건고등학교도 전국에서 다 옵니다. 이번 11월 24일 나이팅게일 선서식을 하는데 월야, 함평사람은 별로 없습디다. 거의 전국적으로 오는 명문학교입니다.
꼭 인문계 명문고등학교뿐만이 아니고 특성화고등학교로서 명문고가 있습니다. 같이 육성할 수 있게 해야지 인문계만 지원하면 누가 요즘에 인문계만 가서 취업을 하려고 하는 학생들은 어떻게 교육을 받습니까? 차별교육을 받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행정에서부터 차별을 없애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주규진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명문고 육성, 반대적으로 해석하면 명문고가 아니냐는 그런 거시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목표하는 것은 함평군에 최고의 명문고, 명문고라 하면 안 되고 목표의 설정이지 그 학교가 명문고가 아니냐 명문고가 맞습니다. 맞지만 우리가 더 바라는 목표에 명문고를 육성해 보자는 부분이 있고요.
방금 말씀하신 보건고등학교라든지 서부특성화중학교 모든 부분도 다시 한 번 교육청과 같이 협의해서 지원하는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 서로 협의해서 하는 방향으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건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명문고라는 용어자체는 전부 우리 함평군 전체가 명문고가 아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 정수길 위원
과장님께서 인정을 하신 걸로 생각하고 이름을 명문고 육성지원에서 바꾸든지 그렇지 않으면 차별적으로 순차적으로 지원을 한다고 계획을 세워 주시면 명문고 골프고등학교나 전남보건고등학교에서 기대라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자체적으로 명문고에 못 들어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상당히 그쪽 학교에 다니는 재학생이나 소속된 선생님들도 소외감을 느끼지 않느냐, 이건 행정에서 바로 차별화를 양성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 때문에 말씀드리니까 용어 하나라도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서로 오해가 없지 않겠나 말씀을 드립니다.
○ 총무과장 주규진
아무튼 이 명문고라는 용어자체는 저희들이 차별화하는 부분은 절대 없습니다. 우리 교육지원청과 용어자체를 다른 방안으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수길 위원
그리고 지금 함평군에 자매결연된 데가 국내외 몇 군데나 됩니까?
○ 총무과장 주규진
자매결연이 국내가
○ 정수길 위원
자료가 다 안 되어 있으면 나중에 말씀하셔도 되고요. 자매결연 부분에서 등펑시 같은 경우는 초청이 1,500만 원 예산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근거로 해서 1,500만 원을 예산을 지원했습니까?
○ 총무과장 주규진
저희들이 여태까지 국내 자치단체는 13개 자치단체를 하고 국제는 3개를 하고 있습니다. 등펑시와는 지금까지 중국과의 교류가 사드 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국내외적인 여건으로 서로 교류할 수 있는 부분이 어려웠습니다. 어려워서 작년까지는 얼어붙은 여건이었고, 그래서 올해부터 중국 하남성 등펑시, 톈안시와 서로 교류하는 방안을, 내년도에 나비축제가 20회 있지 않습니까? 우호 교류 증진차원에서 초청하는 방안을 추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좀 풀어졌기 때문에 서로 그 여건이 형성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번에 올린 것 같습니다.
○ 정수길 위원
국제적으로 사드 때문에 중국과의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우리 함평군의회 의원님들께서 ‘저희 함평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의회가 되겠습니다.’ 하는 차원에서 국제교류, 또 내년에 안병호 군수님께서 엑스포 수준에 버금가는 나비축제 20주년을 성공적으로 준비하겠다고 말씀하신 차원에서 우리가 이윤행 의장님을 중심으로 한 함평군의회에서 그에 화답하는 차원에서 직접 등펑시를 갔었습니다.
그 부분의 연결고리를 만들어서 그 부분에는 윤영선 의사담당께서 그전에 업무를 추진하셨던 경험을 바탕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보고가 됐겠습니다만 내년에 나비축제 20주년 기념 때 그것이 성공적으로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의회에서 요청하는 결과보고서를 드린 내용대로 집행부에서 적극 반영해서 나비축제 20주년이 크게 빛이 날 수 있게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 총무과장 주규진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기 인사를 드렸어야 했는데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아무튼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특단의 노력을 강구해서 성공리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 정수길 위원
그것은 특히 바쁘신 의정활동에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참석을 하셔서 그걸 꼭 성사시켜야겠다는 일념으로 진짜 제대로 잘 만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항상 고맙다는 말씀을 집행부에서 해 주셔야 됩니다.
○ 총무과장 주규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정수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앵랑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철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철희 의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수길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을 해 주셨는데 그동안 근 사십개 성상을 걸어오신 공직에 봉직을 하시다가 정들었던 둥지를 떠나야 하는 심정은 만감이 교차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 총무과장 주규진
감사합니다.
○ 정철희 의원
오늘도 좀 더 수월하게 해 드려야 하는데 위원님들이 많은 질문들을 드리는 것 같아서 미안한 생각도 들고 하는데 마지막 가시는 길까지 지구가 멸망하는 날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는 심정으로 최선을 좀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 총무과장 주규진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철희 의원
명문고 3억 지원 얘기를 금 짚고 넘어갈 것은 다른 데는 명문고가 아니라 얘기는 아니고 아마 인문고를 중심으로 명문고를 만들어 보자고 해서 우리가 하는 사업이 아니라 교육청을 지원하는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보이고, 아까 말한 서부특성화중학교나 월야 건고나 골프고는 실업고로서, 특성화고로서 교육지원청에서 별도의 계획에 의해서 육성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시는 건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주규진
그렇습니다. 인문계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명문고 육성사업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서부특성화중학교가 새로 내년 3월에 개교가 되고 골프고등학교가 이전이 되고. 그러면 이에 따르는 학생 수가 늘어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서부특성화중학교의 경우는 올해 40명 모집에 60여 명이 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 굉장히 좋은 어떤 분위기가 나타나지 않겠느냐, 이에 발맞추어서 정말로 명문고를, 명문고뿐만 아니라 중심고라든가 인재가 우리 함평에서 속속 나타날 수 있도록 함평교육지원청과 협업해서 이 시기에 지원해 주는 부분으로 하여 함평에 인프라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정철희 의원
그리고 334페이지에 보면 총무과 운영경비 다시 말해서 인건비 부분이 약 55억 정도가 불어납니다. 불어난 이유가 물론 호봉이 상승되고, 직급이 올라가다 보면 직급상승이 되고 그래서 17억 정도는 올라가는 것 같고, 나머지 저 뒤에 보면 34억 정도는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공약하고 있는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이를테면 기간제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함에 따라서 호봉이 상승이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에 기획실장님께도 제가 여쭤봤더니 ‘그런 요인으로 상승이 됩니다.’라고 보고를 들었습니다. 머릿속의 정리하고 싶은데 이게 어떻습니까? 무기계약직이 옛날로 말하면 기능직이죠? 아닌가요?
○ 총무과장 주규진
아닙니다.
○ 정철희 의원
기능직과 무기계약직이 다른가요?
○ 총무과장 주규진
180일 이상, 180일 이하에 있을 때 옛날에 180일 이상일 경우에 그것을 갖다가 무기계약직이 되어 있고.
○ 정철희 의원
기능직은 뭔가요?
○ 총무과장 주규진
기능직은 지방공무원법상의 공무원입니다.
○ 정철희 의원
무기계약직은?
○ 총무과장 주규진
근로기준법상 노동법에서 근거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부분이 무기계약직과 기간제입니다.
○ 정철희 의원
기간제는 기간이 다 차면 재계약을 해야 하는데
○ 총무과장 주규진
그렇습니다.
○ 정철희 의원
무기계약직은 그런 것이 없이 지속적으로 계약 없이 갈 수 있는 게 무기계약직이고 기능직은
○ 총무과장 주규진
신분보장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 정철희 의원
신분보장이 되는 게 기능직이고 이렇죠?
○ 총무과장 주규진
아니, 무기계약직이요.
○ 정철희 의원
아,
○ 총무과장 주규진
무기계약직은 신분보장이 되고 기간제는 그 계약기간 동안 끝나면 끝나는 것입니다.
○ 정철희 의원
기간제는 그 계약기간이 끝나면 다시 재계약을 맺어야 하고.
○ 총무과장 주규진
2년 이내에 할 수는 있는데 2년이 넘어지면 이분들을 신분보장을 우리가 해 줘야 합니다.
○ 정철희 의원
무기계약직이 당초 130명 있습니까? 이번에 전환이 81명 정도 전환되었습니까?
○ 총무과장 주규진
현재 무기계약직이 177명이 있습니다.
○ 정철희 의원
아니, 여기는
○ 총무과장 주규진
177명이 현원인데 148명이 있고요, 148명이 현재 무기계약직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제가 146명입니다. 그 146명 중에서
○ 정철희 의원
전환이
○ 총무과장 주규진
전환이 87명입니다. 12월 말까지 예정입니다.
○ 정철희 의원
12월 말까지 87명을 전환시키겠다는 얘기입니까?
○ 총무과장 주규진
전환을 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 정철희 의원
거기에서 불어나는 인건비가 약 몇십 억 늘어난다는 얘기인가요?
○ 총무과장 주규진
그렇습니다. 저희들 최저임금 굉장히 올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정철희 의원
기간제와 무기계약직 하면 상당히 보수에서 차이가 납니다. 그렇죠?
○ 총무과장 주규진
그렇습니다.
○ 정철희 의원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다.’ 우리 기획실장님께도 내가 물어보니까 왜 이렇게 증액이 됐는가 했더니 그렇게 답변하시기에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 총무과장 주규진
저희 자체적 예산 재정에 압박이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 정철희 의원
정수길 위원님께서 자세하니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하남성 등펑시라는 거기를 저희들이 ‘기산영천’ 우리는 ‘기산영수’ 지명의 유래가 매개가 돼서 지난 2014년 10월 17일자로 우리와 우호 교류협력을 맺었더라고요. 그래서 상호호혜원칙에 의해서 저희들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내년도 나비축제 20회를 대대적으로 하신다고 해서 거기에서 우리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고 우리가 그쪽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는 것인가 하고 상당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고 왔습니다.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정수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대로 보고서가 나오게 되면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우리가 해야 할 총괄조치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의회와 긴밀하게 상호협조하면서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주규진
너무 감사합니다. 보고서가 나오면 보고서에 의해서 저희들이 우리 의회와 같이 협의해서 다시 한 번 등펑시와 우호를 더욱 증진시키는 방안계획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 정철희 의원
이제 공식석상에 못 뵙겠다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 아쉽습니다. 또 뵐 수 있는 기회가 있나요?
○ 총무과장 주규진
저희들 추경도 있고 자주 있습니다.
○ 정철희 의원
그런가요? 고생하셨습니다.
○ 총무과장 주규진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앵랑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제가 317쪽에 자율방범대에 있어서요, 방범연합회 총 지원금액이 7,301만 원입니까?
○ 총무과장 주규진
몇쪽입니까?
○ 위원장 윤앵랑
317쪽이요.
○ 총무과장 주규진
예.
○ 위원장 윤앵랑
총금액이 그거예요?
○ 총무과장 주규진
야식비까지 해서요? 4,851만 원이요.
○ 위원장 윤앵랑
그러면 방범연합회지원이라고 해서 7,301만 원 나온 게 있어서 총금액이 그것인가 싶어서요.
(「상해보험금」 하는 위원 있음)
○ 총무과장 주규진
상해보험, 보험료.
○ 위원장 윤앵랑
그니까 다해서 방범대 총 지원한 금액이 그거냐 이 말이에요. 제가 왜 그걸 여쭤보냐면
○ 총무과장 주규진
7,300이요.
○ 위원장 윤앵랑
소방대 같은 경우는 도에서 좀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방범대원들을 보시면 동절기에 들어왔기 때문에 제설작업을 하는데 굉장히 고생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고생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도비를 좀 반영해서 받아오실 수가 없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 총무과장 주규진
소방대는 도 관할이기 때문에 아마도 도비를 주는 것 같고요. 방범대는 저희 도 관할이 아니고 자체적인 경찰 치안 이런 부분에 중점을, 보조적인 업무를 보기 때문에 아마도 도비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방범대원들이 주민들의 사고예방을 위해서 제설작업하는 것은 봉사의 정신, 참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군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고 이 도비 부분은 아마도 그 부분 때문에 좀,
○ 위원장 윤앵랑
그러니까 동절기 때를 생각하셔서 도비를 동절기에, 저희가 생각할 때는 동복을 234회 임시회 때 해 준 것 같아요. 방한복도 필요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좀 더 넣어서 도비를 받아오는 것이 옳지 않나 싶어서
○ 총무과장 주규진
그래서 이 부분은 업무가 안전건설과이기 때문에 안전건설과와 협의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아니요, 안전건설과는 소방대지원이고요.
○ 총무과장 주규진
아니요, 제설작업 업무가
○ 위원장 윤앵랑
제설작업업무가 그러는 줄 아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방범대원 고생을 하시니까 고생하시는 것 때문에 좀 더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총무과장 주규진
충분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방금 전 우리 정철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인건비에 관해서요, 국비는 너무 적게 따라오거든요. 국비가 7,350만 원밖에 안 따라오네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 기간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이렇게 우리 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도 더 만들어 줘야 되지 않나 싶어서 국비가 왜 이렇게 적게 따라오는 거예요?
○ 총무과장 주규진
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순수하게 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국비 부분 기간제근로자라든지 무기계약직 채용이 있습니다. 예산은 조금 내려 주면서 거기에 군비 부담률이 있어요. 저희들이 기간제 승인을 하면서 주무부서와 다투고 있습니다. 과연 업무의 성과성 나중에 가서 이 업무가 없어지지 않느냐 그 직원만 남고 계속 우리 군비로 인건비를 줘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중앙부처에 이야기해서 국비를 더 많이 줄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각 실과 부서에 이런 부분을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우리가 국비를 더 많이 예산을 가져온다면 우리 군으로서는 좀 더 편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여쭙습니다.
○ 총무과장 주규진
저도 절실히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 윤앵랑
내년도 총 인건비가 본예산에 다 잡힌 거죠? 우리 공무원들 본예산에. 혹여 또 추경에 올라오는 일이 없도록 인건비 자체는 본예산에 전체적으로 올라와야 하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 총무과장 주규진
기준인건비가 결정되면 인력 운영차원에서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예산을 추경에 조정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약간의 조정은 있지만 본봉급은 그대로 본예산에 다 올라와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총무과장 주규진
전체적인 예산운영 차원에서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그렇게 해 주십시오. 어찌됐든지 마지막이라고 오늘 말씀하시는데, 고생이 많으시고 본예산이 마지막이신데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는 모습이 정말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 총무과장 주규진
감사합니다. 너무 황송합니다.
○ 위원장 윤앵랑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6분 정회)
(13시32분 속개)
○ 위원장 윤앵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박성희
보건소장 박성희입니다. 평소 보건행정과 주민건강증진 업무에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8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학교보건지소 개보수 공사 등 12건에 대한 주요사업 조서부터 설명드리고 다음으로 2018년도 세출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 조서순으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 조서 189쪽 학교보건지소 개보수 공사입니다. 학교보건지소는 2007년도 준공 이후 건물 노후화가 진행되어 개보수가 필요한 상태로 건물 내?외부 방수공사 및 한방진료실 신설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총 1억 4,710만 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90쪽 차량 이동진료 운영입니다. 2011년 6월 운영을 시작해서 총 1,082회 5만 4,300여 명을 진료를 했고 2015년 9월부터 운영한 치과 이동진료는 총 275회 6,800여 명을 진료를 했습니다. 18년 사업비로 의약품 구입비, 차량 유지관리비, 업무추진여비 등 9,287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91쪽 한센간이양로주택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2007년 준공한 한센간이양로주택을 거주자들의 요구에 따라 사용이 저조한 공동목욕장을 취사와 문화활동이 가능한 다목적 공간으로 변경하고 땅꺼짐 현상으로 안전문제가 우려되는 출입구 진입로를 정비할 계획으로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로 총사업비 7,736만 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92쪽 방역사업입니다. 감염병 매개 위생회충을 구제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보건소와 8개 면사무소 272개리 자율방역단이 함께 추진하고 있고 경로당, 사회복지시설, 다가구 주택 등 다중이용시설과 공원습지, 관광지, 하수구 등 위생해충 서식지 중심으로 집중방역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방역약품 및 장비구입비, 장비수선비, 유류대, 방역홍보물 구입비 등 1억 1,357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93쪽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보건기관에서는 영유아 대상 BCG 외에 15종 성인대상 인플루엔자 외 4종 등 총 21종의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고 영유아 필수 예방접종 및 노인 인플루엔자 접종은 민간위탁 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을 할 경우에도 접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백신구입비, 병원접종비 등 총 4억 9,910만 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94쪽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입니다. 만성질환예방, 건강생활실천, 한의약건강증진, 여성과 어린이건강관리, 지역사회 중심 재활, 방문 건강관리, 금연사업 등 7개 사업 치료를 위해서 18년 사업비로 국비 50%, 도비 10%, 군비 40% 부담으로 총 9억 7,008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5쪽 행복충전 건강대학 지원사업입니다. 노인여가 복지시설 등 교육시설이 갖추어진 지역단체 중 4개소를 선정해서 개소별로 1,350만 원씩 지원할 계획으로 사업비 5,4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008년 운영을 시작해서 2017년까지 4,613명의 어르신이 수료를 했고 앞으로도 어르신들에게 지속적인 학습기회를 제공해서 활기찬 노후생활 기반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96쪽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입니다. 함평성심병원에 외래 산부인과를 설치 운영하여 임산부와 태아건강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 중인 국비보조사업으로 2016년 12월 시설 개보수 및 장비구입을 완료를 하고 17년 1월부터 운영을 시작해서 10월 말 기준 1,322명을 검진 및 진료를 했습니다. 18년도에는 산부인과 전문의 1명, 간호사 2명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고자 총 2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97쪽 나비고을 출생아 양육지원금 지원사업입니다. 출생일 기준 부모 중 한 분이 우리 군에 1년 이상 거주한 가정에 대하여 양육비를 지원하는 군비사업으로 사업비 5억 9,105만 원을 계상을 했고 양육비는 출생아 순서에 따라 차별지급하며 셋째아 이상은 출생 다음 해부터 5년간 100만 원씩 추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입양 시 100만 원, 4자녀 이상 다자녀가정 차량구입비 300만 원을 지원하고 모든 출생가정에 출산 축하선물 행복함을 지급하여 저출산 극복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6년도에 전국에서 6위를 했고 전남에서는 11위를 했습니다.
다음은 198쪽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대통령 공약사항인 치매 국가책임제 시행관련 치매통합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치매중증화를 억제하고 사회경제적 비용을 경감하기 위한 국비보조사업으로 금년 12월부터 내년 8월까지 보건소 회의실에 치매안심센터를 임시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이고 운영비는 센터 전문인력 10명, 촉탁의사 1명의 인건비 및 치매예방 인지자극, 인지재활 등 프로그램 운영비 사업 홍보물 제작비 등 6억 8,000만 원으로 국비 80%, 군비 20%가 되겠습니다. 또한 치매안심센터는 BF, 그러니까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대상 건축물로 검진실, 프로그램실, 가족카페, 주차공간 등 전용면적이 증가되어 공사비 2억 7,943만 6,000원을 군비로 계상을 해서 총사업비는 9억 5,94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9쪽 치매안심센터 운영차량 구입입니다. 치매예방, 관리, 돌봄 등 체계적인 통합관리 서비스 제공과 프로그램 참여자 수송용 서비스 제공 등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위해서 15인승 차량구입비로 3,2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0쪽 정신건강 복지센터운영 사업입니다. 만성정신질환자의 치료수준 향상과 사회복귀를 위한 조기계획 체계를 구축하고 자살, 우울 등 증가하고 있는 정신건강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8년도 사업비로 2억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 조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본예산서 607쪽입니다. 18년도 보건소 총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7억 4,333만 9,000원이 증액이 된 68억 2,58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607쪽 보건의료서비스 지원관리입니다. 보건소 8개 보건지소, 16개 보건진료소를 연간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로써 총 1억 480만 1,000원을 계상을 했고 세부적으로는 사업계획서 제작과 보건업무 추진를 위한 급식비, 교육훈련기관 교육비 등 사무관리비 2,755만 원과 관용차량 보험료, 유류 구입, 차량 및 의료장비 수선비 등 공공운영비 5,024만 1,000원을 계상을 했고 608쪽 보건기관 직원과 공중보건의 직무교육 및 업무추진여비로 2,701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608쪽 중간부터 610쪽 상단까지 청사운영 및 유지관리입니다. 25개 보건기관 청사운영을 위한 유지관리비 총 3억 1,396만 1,000원으로 청사주변 풀베기 등 환경관리인부임 726만 2,000원, 무인경비시스템, 전기, 소방, 승강기, 안전관리 대행료 등 사무관리비 8,888만 5,000원, 609쪽 중간에 보건기관에 전기, 전화, 상수도 요금 및 각종 제세공과금과 청사시설물 유지보수비 등 공공운영비 총 2억 921만 4,000원, 610쪽 상단까지 해서 보건지소, 진료소 다기능복사기, 사무용 의자 구입비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8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진료소 특화사업은 각 지역별 주민의 건강특성에 맞는 생활체조, 요가 등 특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전문 강사수당 1,050만 원과 참여자 간식비 900만 원을 계상을 했고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장비보강 사업은 보건의료 지적향상을 위한 운동기구, 자동 신장체중계, 백신, 백신약품냉장고 등 최신장비 5종 9대 의료장비 구입비로 총 2,314만 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611쪽 학교보건지소 개보수공사는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송보건진료소 개보수 공사입니다. 2009년 신축된 금송보건진료소에 대해서 개보수 공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사업공간 재배치와 노후부분 시설개선을 위한 시설비, 감리비, 부대비 등으로 총 5,077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612쪽 중간 보건기관 진료 운영입니다. 25개 보건기관 진료 운영을 위하여 의료폐기물 처리비 등 사무관리비 1,074만 원과 업무추진여비 48만 원, 1년간 진료 및 기타사업 운영에 필요한 의약품과 각종 의료소모품비 등 소모품구입비로 2억 8,455만 원을 계상을 했고 엑스선실 운영은 원격판독 수수료, 엑스선실 장비유지 관리비, 업무추진여비 등 1,201만 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613쪽 경로당 순회진료서비스 사업은 도비 50%, 군비 50% 사업으로 순회진료에 필요한 의약품 구입비 354만 8,000원을 계상을 했고 차량 이동진료 운영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614쪽 구강보건 주간행사 운영은 매년 6월 9일 구강보건의 날 행사 시 구강관리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무료 구강검진을 실시하기 위한 행사 운영비 등으로 481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의약업소 등 지도관리 사업은 의약업무 홍보물 제작비, 의료기관 간담회 참석자 급식비, 의료기기 소비자 감시원 활동 수당 등 총 462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615쪽 재난현장 출동의료팀 운영은 응급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재난현장 출동 의료비지원 홍보물 구입비와 업무추진여비로 총 100만 원과 지역응급의료 협력체계 지원사업은 응급실내 폭력 등 진료방해 행위방지를 위해서 홍보물 구입 등 총 100만 원을 계상을 했고 자동제세동기 설치지원 사업은 기설치된 자동제세동기의 패치, 배터리 등 부속품 구입비로 6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616쪽 응급의료사업은 심정지 등 응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심폐소생술 교육과 생명나눔 실천을 위한 헌혈증진 홍보물 제작비 헌혈참여자 기념품 구입비 등 총 411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재가 한센인 생계비 지원사업은 관내 재가 한센인 3명에 대한 생계비 지원을 위해서 544만 5,000원 계상을 했고, 한센 간이양로주택 운영 지원사업은 학교면에 간이양로주택 거주자 5세대 6명에 대한 급식비, 인건비, 난방비 등 운영비로 3,003만 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617쪽 한센 간이양로주택 기능보강 사업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18쪽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금 사업입니다. 관내 거주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9명에 대한 생활지원비로 1,620만 원 계상을 했고 결핵 및 한센병 관리사업은 총 1,555만 1,000원으로 홍보물 구입비 및 한센인의 날 행사참가비, 한센인 결핵환자 치료 보조약품 구입비, 한센환자 진료 대행비 등이 되겠습니다.
618쪽 중간부터 620쪽 중간까지 결핵관리 사업입니다. 이번 명령대상 결핵환자에 대한 의료비 248만 4,000원, 결핵환자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지원비 1,598만 8,000원, 619쪽 결핵 역학조사로 결핵관리 홍보물 구입과 역학조사 추진여비, 환자관리 약품구입비 등 1,340만 원을 계상을 했고, 619쪽 하단에서 620쪽 상단까지 결핵환자와 접촉한 가족대상 결핵검진비 132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620쪽 의료기관 종사자 등 결핵위험군에 대한 잠복결핵 검진지원비로 204만 4,000원을 계상을 했고 결핵발병률이 높은 노인대상 결핵 전수검진 비용으로 2,457만 7,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620쪽 하단 급성감염병 관리입니다. 최근 해외유입 감염병 및 새로운 형태의 감염병이 급증하고 있어 사전예방을 위해 감염병 예방 홍보물품 구입, 진드기 기피제 안내판 설치, 손소독제 구입비 등 5,576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621쪽 하단 감염병 감시 전담요원 운영은 감염병 발생 시 효과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감시전문인력 인건비로 2,2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622쪽 상단에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관리는 가을철 쯔쯔가무시증 등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해서 팔토시, 기피제 등 예방물품 구입비로 총 880만 원을 계상을 했고, 감염병관리 실무자 교육은 감염병 전문인력 양성목적으로 1년 교육과정이 운영되며 위탁교육비로 343만 7,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방역사업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623쪽 중간부분에 임상병리실 운영입니다. 보건소 임상병리실 운영을 위한 소모품구입, 폐수 처리비, 각종 검사시약 구입비 등 총 2,882만 원 계상을 했고, 하단에 에이즈 진단시약 구입은 에이즈 감염인 등록관리비와 진단시약 구입비로 88만 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624쪽 성병진단시약 구입은 시약구입비로 의료 및 구료비 22만 6,000원 계상했고, 624쪽부터 626쪽 예방접종 사업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627쪽부터 642쪽까지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 또한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642쪽 하단에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만성 FMTP입니다.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관리 업무역량 강화를 위해서 위탁교육비로 292만 원을 계상을 했고,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은 만성질환관리 전문가 과정 위탁교육과 관련한 여비를 군비로 126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643쪽 의료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사업추진 물품구입비와 방문건강관리 대상자 건강관리 약품구입비 등 총 897만 2,000원을 계상을 했고 하단에 보건소 건강대학원 운영 사업은 관내 65세 이상 어르신 중 희망자 60명을 선정해서 1년 과정으로 은빛건강대학원을 운영할 계획으로 교육책자 제작과 참석자 중식비 등 사업비 2,112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644쪽 행복충전건강대학원 지원사업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건강통계 산출을 목적으로 질병관리본부에서 조선대학교 의과대학에 위탁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위탁금 및 사업추진 여비 5,232만 원을 계상을 했고 하단에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645쪽 공공산후조리원 지원사업입니다. 취약계층 출산가정이 해남에 소재한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할 경우에 산후조리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93만 원을 계상을 했고, 다음은 농어촌 신생아 양육비 지원사업은 사업비 5,700만 원으로 전남도내 출산가정에 3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나비고을 출생아 양육지원금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하단에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사업은 신생아 건강보험 2005년부터 2010년 출생아에 대해서 5년 납입으로 건강보험료 지원을 했던 사업으로 매년 10년 만기 환급금이 세입세출됨에 따라서 18년도 만기대상자에게 지급하기 위해서 2억 4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646쪽 정관 난관 복원시술비 지원사업비로 군비 200만 원, 모자 건강관리 교실은 프로그램 운영비 등으로 898만 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비로 399만 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사업비로 612만 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647쪽 난청조기진단 사업은 선천성 난청 선별검사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홍보비와 조기진단비 등 65만 6,000원 계상을 했고, 난임 부부지원 사업은 아이를 원하는 난임가정에 소득기준에 따라서 체외수정 시술비 중 비급여 및 전액 본인부담금을 1회당 최대 50만 원, 1회당 최대 4회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388만 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표준모자보건 수첩제작입니다. 임신부터 영유아기까지 양육에 필요한 필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비는 24만 원이 되겠습니다.
648쪽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지원 사업은 산전관리가 취약한 청소년 산모를 대상으로 임신, 출산의료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120만 원과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지원 사업은 고위험 산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해서 건강한 출산을 도모하고자 사업비 4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가정에 생후 2년 이내에 영아에게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이며 총 2,731만 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649쪽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사업은 생리대 구입비로 236만 4,000원을 계상을 했고,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 파견지원비로 4,125만 원과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추가지원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이용한 가정에 본인부담금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서 1,061만 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영유아 건강검진사업은 만 6세 미만 무료 수급권자 어린이검진비로 147만 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650쪽 발달장애 의심아동에 대한 정밀진단비 9만 5,000원,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 홍보비로 125만 원 계상을 했고, 650쪽 중간에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검진 사업은 위탁검진비 1,054만 6,000원을 계상을 했고 암조기검진사업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건강보험가입 하위 50% 대상자에게 국가에서 지정한 5대 암의 검진비 지원을 위하여 3,819만 3,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651쪽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국가암 조기검진 사업을 통해 발견된 암환자나 기초수급 암환자 지원을 위한 치료비로 5,093만 6,000원 계상을 했고 재가암환자 관리사업은 가정에서 생활하고 있는 암환자들의 자조모임을 통해 교육 및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사업으로 암환자 건강관리 약품구입비 자조모임 강사수당 등 총 772만 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652쪽 하단에 암 예비검사 및 암환자 영양제 지원사업은 전립선암과 간암을 조기발견하기 위한 검사시약비, 재가암환자 건강관리를 위한 영양제 구입비로 총 1,72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653쪽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진단과 치료가 어려운 133종 희귀질환자들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709만 2,000원을 계상을 했고 653쪽 중간부터 656쪽 중하단까지 치매안심센터 운영 사업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656쪽 하단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입니다.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와 더불어 치매환자가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치매진단을 받은 어르신들에게 치매 치료 약제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5,336만 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657쪽 상단 치매예방사업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657쪽 중간부터 660쪽 중간까지 기초정신건강 복지센터 운영과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도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660쪽 중간부분 노인요양병원 BTL사업입니다. 함평군 공립요양병원은 임대업 민자사업으로 추진되어 2033년까지 민자투자법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관리, 인건비, 비품교체 및 수선비 등에 소요되는 운영비로 군비 1억 8,000만 원, 매 분기별로 균등지급한 시설임대료는 국비 50%, 군비 50%로 4억 8,000만 원을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는 우리가 먼저, 군에서 먼저 하고 운영자가 돈을 입금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660쪽 하단 부서인건비는 보건기관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와 위험근무수당 고용보험료 및 보건소 근무 무기계약근로자 사회보험료 등으로 2억 6,109만 2,000원을 계상을 하였고, 661쪽부터 664쪽 중간까지 보건소 국비사업 전문인력 중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로 예방접종 등록센터 1명의 인건비 2,535만 2,000원, 통합건강증진사업 전문인력 7명에 대한 인건비 1억 8,984만 원, 662쪽에 방문 건강관리사업 6명에 대한 인건비 1억 6,440만 원, 금연지원서비스 사업 추진 인력 2명에 대한 인건비 5,284만 원, 663쪽 기초정신건강 복지센터 4명에 대한 인건비로 1억 3,475만 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664쪽 중간에 기본경비는 1년 동안 보건기관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종합행정 업무 수행 기본업무 추진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총 1억 5,128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18년도 보건소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별도 유인물로 된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명시이월사업은 30쪽이 되겠습니다. 30쪽, 치매안심센터 설치한 건이 되겠습니다. 국가치매책임제 시행에 따라서 사업성, 효율성 및 접근성을 고려해서 보건소 부지 내에 치매안심센터를 신축하고자 금년 2회 추경에 시설비 7억 624만 5,000원을 확보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치매안심센터는 BF인증 그러니까 장애물이 없는 생활환경 의무대상 건물로써 기확보한 면적으로 신축할 경우에 검진실, 프로그램실, 가족카페, 주차공간 등 전용공간 면적이 매우 부족해서 당초 연면적 314㎡에 지상 2층에서 연면적 380㎡ 지상 3층 규모로 사업계획이 변경됨에 따라서 연내 사업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사업비 전액인 7억 624만 5,000원을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앵랑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재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재영 위원
소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들이 준비하는 동안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주요사업 조서 197쪽에 보시면 나비고을 출생아 양육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설명이나 이야기를 들어보면 부나 모가 함평군에 1년 이상 거주한 출생아 이렇게 써져 있거든요. 그러면 한 분만 아버지나 엄마가 한 분만 함평군에 1년 이상 거주하면 신생아 양육비를 주는 겁니까?
○ 보건소장 박성희
예.
○ 이재영 위원
그러면 이럴 수도 있잖아요. 혹시라도 그럴 일은 없겠지만 한 명은 여기다 놔두고 한 명은 광주에다 놔두고 그쪽에서도 받고 이쪽에서도 받고 그런 사람 있죠?
○ 보건소장 박성희
그렇게는 안 됩니다.
○ 이재영 위원
순수 군비로 하기 때문에 전산망이 같이 됩니까?
○ 보건소장 박성희
그렇죠. 주민등록이 저기 위에서 상황에 의해서 아버지가 저쪽에 있고 엄마가 함평에 있고 그랬을 경우에 저쪽에서 전산망이 저기 하게 되면 다 조회가 돼요.
○ 이재영 위원
조회가 됩니까?
○ 보건소장 박성희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타고 저쪽에서 타고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 이재영 위원
그렇게 되면 다행이지만 순수 군비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순수 군비로 사업비를 세우기 때문에 착오가 일어나서 전산망이 안 뜰 수도 있잖아요.
○ 보건소장 박성희
그게 아니고 출생을 쉽게 말하자면 여기다 하잖아요. 이 A가, 그러니까 출생을 했을 때 이 부모가 엄마나 아빠 중에 둘 중에 한 분이 함평에서 거주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걸 보니까 출생신고를 광주에다 했으면 광주에서 할 것이고 그다음에 함평에다 했으면 함평에서 탈 것이고 해보에다 했으면 해보에다 아님 저기 해남에다 했으면 해남에다 할 것이고 그렇게 되는 거죠. 출생신고를 어디다 하느냐에 따라서 돈이 지급이 됩니다.
○ 이재영 위원
그래야 맞겠네요. 소장님 출생신고를 어디에 하냐에 따라서 거기서 양육비를 지원받겠네요.
○ 보건소장 박성희
예, 그렇죠.
○ 이재영 위원
그래야 맞것네요.
○ 보건소장 박성희
그러니까 저희들이 돈을 지급을 할 때 부모 중에 한 분이 꼭 함평에서 1년 이상은 거주를 해야 돈을 준다는 얘기에요.
○ 이재영 위원
그럽니까?
○ 보건소장 박성희
예, 조건하에
○ 이재영 위원
그래야 맞죠. 그다음에 621쪽에 보면 요즘 진드기나 쯔쯔가무시병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데요. 예산편성은 그렇게 많이 안 된 것 같아요. 621쪽 보십시오.
○ 보건소장 박성희
621쪽에.
○ 이재영 위원
쯔쯔가무시병과 진드기하고 같죠?
○ 보건소장 박성희
쯔쯔는 들쥐의 배설물에 의해서 감염이 되는 거고, 진드기는 열성 혈소판이라든가 유행성 출혈열이라든지 그게 좀 다릅니다. 발생하는 질환자체가 옮기는 게 진드기로 옮기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쯔쯔같은 경우는 배설물로 옮기는 경우를 쯔쯔가무시가 되는 거죠
○ 이재영 위원
우리 주위에 가을철이 되면 걸리는 사람이 꽤 많더라고요, 의외로. 그래서 겁나게 고생을 많이 하더라고요. 홍보도 좀 더 해야겠고, 제가 봐서는 예방접종도 많은 예산을 안 세워 놓으신 것 같은데 더 편성해서라도 홍보도 많이 하고 예방접종도 더 많이 해야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 보건소장 박성희
쯔쯔는 매년 군에 3~40명씩 발생을 해요. 이거는 예방접종이 없거든요. 단지 기피제를 풀밭에 갈 때라든지
○ 이재영 위원
예방접종이 없습니까?
○ 보건소장 박성희
예방접종이 없어요. 없어서, 기피제를 올해 같은 경우도 1만 7,000개 정도 토시하고 같이 배분해서 농사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항상 기피제를 뿌리고 긴팔을 입고 토시를 하고 갔다 오시면 옷을 벗고 털어서
○ 이재영 위원
병이 기피제였구나, 그런데 그거 손발에 바르고 작업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고요.
○ 보건소장 박성희
그니까 저희들이 매번 홍보를 하고 그 약을 놔둬드려요. 우리 어르신들이 망각을 하고 안 하시고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서
○ 이재영 위원
차마 걸릴라댜?
○ 보건소장 박성희
그렇죠. 그리고 논밭에 갔다 오시면 옷을 털고 샤워하고 하셔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안 하시기 때문에 걸리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 이재영 위원
주위에 많이 걸려서 고생들 하더라고요.
○ 보건소장 박성희
저희들이 매번 홍보를 하고 주민들 교육시키고 해도
○ 이재영 위원
젊은 사람들도 걸리더라고요.
○ 보건소장 박성희
젊은 사람들도 걸린 분이 있더라고요.
○ 이재영 위원
더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앵랑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수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수길 위원
소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이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감염병, 전염병 홍보를 많이 하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함평에는 많이 발생되지 않아서 참 다행입니다.
그것은 소장님 이하 계장님들께서 유능하시고 오래전부터 꾸준하게 직무를 수행하다 보니까 체계적으로 잘 정리가 되어 있어서 적극적인 대처를 해서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길 바라면서 보건소 예산이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되어 있는데 보면 일반 의료서비스 지원관리 부분은 삭감을 시켰어요. 보건소 운영비는 삭감을 했는데, 이런 부분도 방역사업이랄지 외래산부인과 유치라든지 치매안전센터 이런 큰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관리비가 더 많이 들어갈 텐데도 불구하고 감을 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운영하실지 소장님께서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주요사업 조서 192쪽에 보면 방역사업에 있어서 장비약품 구입대 이런 게 포괄해서 포함되어 있습니까?
○ 보건소장 박성희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 정수길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이 예산이 들어서게 되면 장비가 없어서 장비가 고장 나고 부실해서 방역사업이 제대로 안 된다는 건 없겠습니까?
○ 보건소장 박성희
그렇지 않아도 장비를 차량용으로 두 대를 사고 그다음에 휴대용으로 열 대를 사려고 예산에 세워 놨어요. 월야가 조금 문제가 있고 손불이 문제가 있어서 내년에 차량용 두 대를 사면 월야 한 대, 손불 한 대를 드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정수길 위원
그런데 꼭 월야뿐만이 아니고 장비라는 건 계속 쓰면 쓸수록 수시로 점검이 되니까 상관이 없는데 정비를 잘해 놨다가 모처럼 쓰려고 보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잘했더라도 개회식 때 애국가가 안 나온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는데 사전에 점검을 잘하셔서 노후된 부분은 고치면 또 그대로 마찬가지, 또 다른 데가 고장이 나고 그래요.
일선에서 운용하시는 담당자들은 발을 동동 구르고 그때 수리를 해 달라, 바꿔달라고 하면 또 예산에 한정이 있고 집행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게 안 맞고 그러다 보니까 방역에 소홀해 지는 경우가 있고 그러면 민원이 발생이 되고 이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조금 하면 교체한달지 일선에서 방역 예방활동을 하는데 크나큰 어려움이 없게끔 많이 지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에 대한 필요한 예산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의회에서 해야 될 일이 있으면 의회에서 같이 의장님을 중심으로 의원님들의 동의를 얻어서 충분하게 방역활동하는데 애로사항이 없게끔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소장 박성희
저희 경우는 보니까 항상 1년이면 방역처리 끝나는 11월 정도 되면 9개 읍면을 돌아다니면서 방역장비를 정비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면사무소에 보관하든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거든요. 272개리 자율방역단한테 기계를 다 나눠줘서 그걸 수거하고 정비해서 보관하고. 또 이제 저희들이 5월부터 10월까지가 방역철이기 때문에 그전에 3월쯤 되면 읍면에 다니면서 방역장비를 정비해서 또 다시 읍면에 배분하고 예방방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차량 경우도 저희들이 매년, 차량뿐만이 아니고 휴대용도 매년 구입해서 내구연한에 문제가 있다던가 아니면 조금 기계가 오작동이 있다던가 그런 것은 순환해서 교체해 드리고 있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부탁드리면 좀 예산을 많이 세워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 정수길 위원
저희들이 의회에서 해야 될 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장비라는 게 그래요, 기계라는 건 수시로 고장 날 수도 있고 정비를 잘해 두고 보관했다가 새로 쓰려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서 꼭 사용할 때 그냥 점검을 자주하는 것보단 주기적으로 작동유무를 항상 확인할 수 있게 날짜를 정해서 점검을 일일이 다 지역에 가지고 계시는 장비를 보건소에서 직접 확인하고 관리상태 현황을 만들어서 하면 비상시에 바로 어디 것을 출동시키더라도 바로 가동될 수 있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조서 190쪽에 보면 차량이동 진료에 대해서 차량이동 진료가 1,082회를 나가셨다고 말씀하셨고, 치과가 275회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의료사각지대 오지가 거의 없이 하는데 대단히 일익을 담당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서 보면은 시골에 젊은분들은 각 마을의 경로당에 가서 순회일정표에서 실시하게 되는데 젊은분들은 거의 이용을 하지 않고 거의 노인 몇 분 하신 분들만,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물론 그날 이동진료를 시작한다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계시기는 합니다만 거의가 밖으로 활동을 못하시는 분들은 집에 거의 계시는 그분들 자꾸 반복되는 얘기.
그러면 그런 분들을 치료하게 되면 마을에 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횟수는 1,082회, 275회가 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그 숫자가 몇 명 정도가 되는가? 보통 보면 오전에 거의 일과가 끝나더라고요. 물론 계속 기다릴 수는 없고 그분들이 나오면은 한 번 한다거나 두 번 돌아가면 거의 끝나는 상태가 되는데 마을에 가면 그 평균 숫자는 얼마 정도나 됩니까?
○ 보건소장 박성희
농번기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농한기에는 40명 정도, 가는 지역마다 오시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이 점심 먹고 온 게 아니고 기다려요, 2~3시까지. 그래서 이장님이 ‘이제 오실 분들 거의 다 오셨네요.’ 그러면 저희들이 철수하고 오는데 지금 제가 다니면서 보니까 젊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이동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쉽게 읍내에 나가서 진료를 받을 수 있어서 특별하게 이동진료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는 없고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시는데, 가서 보면은 거의 그 마을이 예를 들어서 신광 보여리를 갔다고 그러면 보여리에 있는 주민들이 활용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하게 그분들한테 막 진료를 못하고, 안 하시고 오시는 분들은 출타했을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대부분이 오시고 거동이 불편한, 집에 계신 분들은 가서 해 달라 그러면 의사선생님이 가서 보시기도 하시고 진료하고 있습니다.
○ 정수길 위원
보건소에서 그걸 안 하시고 오셨단 얘기는 아니고 충분히 해 드리고 오는데 그 대상인원이 점점 갈수록 노인들은 돌아가시고 그러다 보니까 대상인원이 적어지지 않겠느냐? 이동차량진료 운영하시는 팀이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장비를 전부 다 마을회관으로 옮겨서 세팅해서 시작하고 끝나고 난 뒤에 철수해서 가져오는 불편함이 많이 있고, 그리고 이동 중에 장비파손이랄지 장비 재설치하는데 장소가 적절치 못한 애로사항이 상당히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 차지에 차라리 국비라도 확보할 수 있다면 소장님께서 인맥이 있고 능력이 있으신 분이니까 장비세트를 회관으로 이동하지 않고 차에서 바로 원스톱으로 진료할 수 있게끔 좀 넓은 차량을 가지고 차에 세팅을 다할 수 있게끔 그런 방법은 혹시 생각을 안 해 보셨나요?
○ 보건소장 박성희
당초에 할 때요, 그거를 차 안에서 모든 게 세팅이 돼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봤는데
○ 정수길 위원
차가 너무 커서
○ 보건소장 박성희
차가 마을을 들어갈 수 없어요. 저희들이 35인승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차도 웬만한 지역은 넓은 데는 갈 수 있지만 좁은 지역은, 저희들이 치과와 동시에 움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공간이 나오지 않아요. 정말로 우리 기사님들 고생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보다 더 큰 차량을 45인승을 하면 이제는 정말 더 한정돼 버려요. 공간이 좁다 보니까 35인승도 들어갈 때 아주 예민하게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만약에 45인승을 가지고 들어가게 되면 아마 함평군에서 몇 개나 들어가지 않을 것은 같은 생각이 들어요.
○ 정수길 위원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저는 어떤 마음에서 말씀드렸냐면 진료팀들이 너무나 장비를 이동하고 세팅하고 철수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많이 걸리고 고생들을 하시는 것을 느껴서, 그리고 또 장소가 협소하다 보니까 배치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상당히 고민하고 그 시간이 많이 소모된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효과적인 방법으로 여러 가지, 큰 차를 하면 도로가 협소해서, 그럼 함평군에서도 도로를 넓혀야 되겠죠? 아무튼 여러 가지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군민들의 건강에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더 열심히 노력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소장 박성희
감사합니다.
○ 정수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앵랑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진섭 위원
652페이지에요, 재가암 환자 관련해서 한 가지 알고 싶습니다. 상단에 재가암 환자 자조모임 운영재료 구입인데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만 원씩 40명 2회 이러는데 재료는 주로 암환자에게는 어떠한 재료를 이용합니까?
○ 보건소장 박성희
재가암 환자는 암 환자가 저희 군 보건소에 한 490명 정도 등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분들이 다 오는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 활동하시고 저희들이 홍보해서 오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한 40명 정도 모아서 그분에게 쉽게 말해서 만들기도 하고 노래교실도 하고 숲체험, 생태공원 같은 데도 모시고 가서 숲체험도 해 드리고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재료비에요.
○ 이진섭 위원
거기에 대한 재료비?
○ 보건소장 박성희
예.
○ 이진섭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간식비로 해서 온 참석자 3,000원 범위에서 40명 기준으로 모이는 대로 횟수대로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3,000원 가지고 간식비가 되겠어요? 어떤 사람은 거기에서, 예산이 너무 적다는 이야기에요.
○ 보건소장 박성희
그러니까 저희들이 점심식사를 하시고 점심을 대접하는 것은 아니고요.
○ 이진섭 위원
빵, 우유 하나만 먹으려고 해도
○ 보건소장 박성희
빵, 우유는 환자들에게 안 좋기 때문에 과일 조그마한 거, 아니면 그분들이 좋아할 수 있는 음료 이런 것들을 챙겨서 드리기 때문에.
○ 이진섭 위원
난치병 걸려서 그런 양반들 마음이라도 편하게 좋은 쪽으로 더 생각하는 법이 있어야겠고요. 급여약품 구입을 해서 주는데 4,299원인가 이런데, 근데 500명 수요라고 하는데 우리 함평에서 와서 이렇게 많은 암 환자 등록이 되어 있어요?
○ 보건소장 박성희
495명이 등록되어 있어요. 이분들한테 주는 것은 저희 보건소에서 영양제를 하나씩 드리고 있어요.
○ 이진섭 위원
너무 많네요. 500명 정도 암 환자가 있고 등록되어 있다니 안타까운 심정이네요. 이분들 많이 좀 도와드리세요. 이상입니다.
○ 보건소장 박성희
예, 알겠습니다.
○ 이진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앵랑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철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철희 의원
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아무튼 우리 군민들이 보다 더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건강을 책임지고 지켜주는 건강의 파수꾼으로서 금년 한 해 동안 많은 노력을 해 주신 소장님 이하 배석하신 계장님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보건소 예산을 이렇게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예년보다 7억 4,300이 불었는데 국도비보조금을 이렇게 봤더니 국도비보조금 늘어난 게 7억 4,000 늘어났더라고요. 그래서 군비는 한 푼도 증액되지 않고 거의 국비로 채워졌구나, 이래서 소장님도 상당히 많은 노력해서 국도비를 많이 확보했구나 하는 부분을 이렇게 보면서 ‘아, 고생 많이 하셨구나.’ 하는 것을 노고에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뒤에 보면 우리가 예방접종을 65세 이상만 무료로 해 드리죠? 감기, 독감 예방백신. 어쩌던가요? 금년에 확보된 백신을 충분했습니까? 모자랐습니까? 금년같은 경우는.
○ 보건소장 박성희
금년에도 남았어요.
○ 정철희 의원
남았어요?
○ 보건소장 박성희
예, 왜냐하면 65세 이상 어르신이 1만 1,000명 정도 되는데 그분들이 보건소에서만 접종을 한 게 아니고 일반병원에서도 65세 이상 어르신들 어디나 접종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접종하시는 그거에 대한 약품은 저희들이 또 보조를 해 주시기 때문에 특별하게 이분들 접종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 정철희 의원
법적으로 규제 제약만 없으면 60세 이상으로 낮춰서 해 드리면 안 됩니까? 예를 들면 백신이 남고 그러면.
○ 보건소장 박성희
그거는 저희들 마음대로 임의대로 할 수 없는 부분이라 무료는 복지부에서 약품이 오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라 그건 곤란합니다.
○ 정철희 의원
그런가요? 저 뒤에 BTL사업으로 우리가 1억 8,000씩 운영비로 주고 또 세입 조치되고 그렇죠? (예) 전에 제가 언젠가도 물어봤더니 조금 문제점이 있고 그러는데 어떻습니까? 요새는 잘 돌아갑니까? 지금도 조금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내재되어 있습니까?
○ 보건소장 박성희
그런 부분들은 아직 완벽하게 해소는 못하고 있고 그쪽에서 어떤 유지비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청구를 하면 특별히 이의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출을 하고 있고요.
○ 정철희 의원
1억 8,000은 세입은 완벽하게 들어오고, 그렇죠?
○ 보건소장 박성희
그렇죠.
○ 정철희 의원
세입은 들어오고 지출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증가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 보건소장 박성희
시스템이 일단 군비로 예산을 세워 놓고, 예를 들어서 1억 8,000 중에 8,000을 다 안 쓰고 1억만 썼다 그러면 그 1억 부분에 대해서는 병원에서 저희들한테 세입조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 정철희 의원
알았습니다.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앵랑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경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경임 위원
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예산 중에서 올해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치매는 국가가 책임진다’하고 또 영유아 지원금 그런 것 등등이 포함되어서 지원금이 많이 불어난 것 같은데 그런 사업들이 있음으로써 우리 군민들이 더 어르신들 치매센터랄지 또 영유아들한테 지원해 주는 거, 실질적으로 영유아들한테 지원해 주는 거는 점심 때 우리 의원님들끼리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가가 책임져야 할 사업이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지원을 해 줘도 국가에서 책임을 져도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또 우리 보건소에서는 우리 군민들이 이렇게 건강하게 어르신들의 노후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어린이들이나 자라나는 학생들한테 모든 도움을 주는 사업들을 하셔서 굉장히 좋은 사업들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많이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소장 박성희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617쪽에 보시면 한센간이양로주택 기능보강에 있어서요. (예) 주택을 어떻게 보강해 주신다는 거예요?
○ 보건소장 박성희
그거는 양로주택이 있어요. 6세대가 살고 있는데, 거기가 사용이 저조한 공동목욕장을 개조해 달라고. 그러니까 공중목욕장을 취사를 할 수도 있고 문화활동이 가능한 다목적공간으로 변경을 해 주라는 그런 건의가 들어와서 공동목욕장을 개조해서 그렇게 해 드리려고 하고 있고, 들어가는 입구가 땅꺼짐 현상이 좀 있어서 그걸 좀 안전하게 해 드리려고 예산안을 세웠던 것입니다.
○ 위원장 윤앵랑
잘 하고 계시고 현재 몇 세대 몇 분이나 거주하고, 또 가족들도 같이 거주를 합니까?
○ 보건소장 박성희
양로주택에는 5세대 6명이 살고 계시고 실질적으로 사시는 분은 한 30명 정도 살고 계세요. 가족까지 다 합쳐서. 환자분은 9분인가? 하여튼 그 정도 사는데 가족들이 많이 살고 계셔서.
○ 위원장 윤앵랑
우리 보건소장님이 다른 데에 비해서 특히 거기에다가 신경 써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647쪽에 보시면 체외수정시술비 지원이 있죠? 시술이 지금은 많이 안 하십니까? 예산이 많이 감 되어 있어서 제가 여쭤봅니다.
○ 보건소장 박성희
647쪽에 난임부부?
○ 위원장 윤앵랑
예.
○ 보건소장 박성희
그거는 저희의 경우는, 올해에도 난임부부 28분이 하셨어요. 체외수정도 하시고 인공수정도 한 8명 정도 하시고, 1년이면 보통 그 정도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와서
○ 위원장 윤앵랑
그런데 예산은 이렇게 많이 감했는데 올해 어떻게
○ 보건소장 박성희
그런데 이게 한 번 하는데 5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50만 원 지원하고 최대 4번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이면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아요.
○ 위원장 윤앵랑
그래요? (예) 이런 부분들은 마음 아픈 부분들이니까 잘 치료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해서 제가 여쭤봅니다. 그리고 656쪽에 보시면은 치매안심센터 설치공사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디 어떻게 설치하시려고 합니까?
○ 보건소장 박성희
치매안심센터를 저희가 보건소 부지에다가 보건소 들어가는 입구에 주차장이 있어요. 거기다가 필로티 층으로 지상 3층을 설계해서 지을 계획입니다. 한 110평 정도 계획을 하고 있어요.
○ 위원장 윤앵랑
이 예산을 가지면 할 수 있겠어요?
○ 보건소장 박성희
그래서 저희들이 급히 처음에는 6억 정도 했다가 급히 군비로 2억 한 3,000만 원 정도를 더 요구해서 지금 한 9억 8,000정도 해서 그 건물을 지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좋은 일 많이 하고 계시는 줄 아는데 암 환자들도 교육받고 오시면 참 좋아라 하시더라고요. (예) 그런 부분에서도 소홀함 없이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박성희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일반행정위원회 회의는 11월 30일 9시 10분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제235회 함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일반행정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25분 산회)
| 번호 | 대수 | 회수 | 차수 | 회의종류 | 회의구분 | 회의일 |
|---|---|---|---|---|---|---|
| 1 | 7대 | 제235회 | 제2차 | 본회의 | 정례회 | 2017.12.11 |
| 2 | 7대 | 제235회 | 제1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17.12.08 |
| 3 | 7대 | 제235회 | 제1차 | 의회운영위원회 | 정례회 | 2017.12.06 |
| 4 | 7대 | 제235회 | 제3차 | 경제건설위원회 | 정례회 | 2017.12.06 |
| 5 | 7대 | 제235회 | 제2차 | 경제건설위원회 | 정례회 | 2017.12.05 |
| 6 | 7대 | 제235회 | 제1차 | 경제건설위원회 | 정례회 | 2017.12.04 |
| 7 | 7대 | 제235회 | 제3차 | 일반행정위원회 | 정례회 | 2017.11.30 |
| 8 | 7대 | 제235회 | 제2차 | 일반행정위원회 | 정례회 | 2017.11.29 |
| 9 | 7대 | 제235회 | 제1차 | 일반행정위원회 | 정례회 | 2017.11.28 |
| 10 | 7대 | 제235회 | 개회식 | 본회의 | 정례회 | 2017.11.27 |
| 11 | 7대 | 제235회 | 제1차 | 본회의 | 정례회 | 2017.11.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