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회 함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일시 : 2017년 12월 5일(화) 09시35분
장소 : 위원회실
의 사 일 정
1. 2018년도 본예산안
2.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09시35분 개회)
1. 2018년도 본예산안
2.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09시35분)
○ 위원장 정철희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본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친환경농산과장 나오셔서 친환경농산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정찬득
친환경농산과장 정찬득입니다. 지금부터 친환경농산과 소관 2018년 본예산안 주요사업 조서 와 예산안에 대하여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 조서 113쪽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입니다. 농업인의 교육의욕 고취 및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농어촌 거주 농업인의 고등학생 자녀에 대해 학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8년 사업비는 2억 8,500만 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114쪽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입니다. 지역별 특색 있는 작물재배 등 농어촌의 경관을 아름답게 가꾸고 이를 지역축제 및 도농교류 등과 연계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경관작물재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규모는 232ha이며 2018년 총사업비는 3억 7,800만 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농업정책자금 이자차액 지원사업입니다. 농업·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농업인에게 농업정책자금 대출 시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영농의욕이 고취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8년 총사업비는 1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16쪽 농촌인력지원센터 지원사업입니다.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농번기 부족한 인력제공과 농번기 일시 인건비 상승문제로 가중된 농가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함평 농업협동조합으로 총사업비는 자부담 50%를 포함한 7,000만 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117쪽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입니다. 농번기 농작업과 가사를 병행하는 여성농어업인의 근로부담 경감과 일손부족 해소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8년 총사업비는 40개소에 8,000만 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118쪽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입니다. 문화적 여건이 열악한 농어촌지역 여성농업인에게 문화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은 1,741명이며 총사업비는 1억 7,410만 원입니다.
다음 119쪽 농축산순환자원화센터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함평읍 장교리에 위치한 농축순환자원화센터 활성화를 위하여 교반기와 가축분뇨 발효액 차량구입비 일부를 지원하여 농축산순환자원화센터 정상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억 원이며 군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0쪽 친환경 농업 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 기반조성 구축으로 친환경농업 환경개선 및 보존을 통하여 친환경농업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자는 농업회사법인 남도살림입니다. 총사업비는 28억 9,000만 원이며 국비 8억 6,700만 원, 도비 4억 3,350만 원, 군비 10억 1,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 원예 농산물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 산지저온시설입니다. 농산물 유통과정에서 품질저하를 방지하여 상품성 향상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및 소비자 신뢰를 도모하기 위해 산지저온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규모는 2개소로 총사업비는 17억 1,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22쪽 원예시설 현대화 일반원예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시설원예 현대화를 통한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규모는 30ha에 총사업비는 28억 5,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은 하우스 양액시설, 무인방제 개폐장치, 고설재배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123쪽 친환경 농작물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사업입니다. 고품질의 농작물 생산량 증대로 농가소득을 증대하기 위해 친환경 농작물 비가림 재배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규모는 4ha에 총사업비는 2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124쪽 농산물산지유통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산지농산물의 규격화·상품화에 필요한 집하·선별·저장·포장·출하 등의 복합기능 수행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2개소이며 총사업비는 37억 원 중 22억 2,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5쪽 함평군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안전하고 이성적인 고품질의 가공품 생산으로 농산물의 판로확보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사업기간 2년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30억 원을 투자해 가공공장 및 생산설비 등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2018년 사업비는 지특 10억과 군비 10억 총20억으로 2018년 3월 가공공장 착공 후 준공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6쪽 고품질쌀 유통 활성화 사업입니다. 함평군 통합 RPC의 벼 건조·저장시설 확충을 통해 고품질쌀 생산기반 구축과 벼 수확기 산물벼 출하 확대를 통해 농가의 벼 판로확보에 기여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개소이며 총사업비는 14억 원 중 8억 4,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127쪽 신선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입니다. 농산물의 신선도 유지 및 보존을 통한 산지농산물의 고부가가치 창출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은 10㎡ 기준의 저온저장고 200동입니다. 총사업비는 12억 원 중 6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128쪽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사업입니다. 학교급식 식재료를 친환경농산물로 지원하여 친환경 실천농가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고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한 신체발달 도모를 위해 44개교 3,492명에 대해 총사업비 7억 7,538만 3,000원 중 4억 6,523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9쪽입니다. 농특산물 포장재 디자인개발 및 제작지원 사업입니다. 포장재 디자인개발 및 제작지원으로 농산물 및 가공제품의 생산비 절감과 판로확대를 도모하여 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은 19개소이며 총사업비 2억 5,750만 원 중 1억 2,3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130쪽 농특산물 평생고객 확보 택배비 지원입니다. 우리 군에서 생산하는 다양한 농특산물의 택배비 일부를 지원하여 농특산물 가격경쟁력을 높이고 농가의 안정적인 판매망 확보 및 농가소득 향상을 위하여 총사업비 3억 원 중 1억 5,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31쪽 로컬푸드직매장 운영 및 홍보지원 사업입니다. 민선 6기 군수 공약사항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2016년 11월 29일에 개장한 로컬푸드직매장의 조기 정상화 유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인건비, 공공요금 및 홍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 귀농·귀촌정착 지원사업입니다. 농업경영을 희망하는 귀농가의 조기정착을 유도하고 안정적인 영농생산 기반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억 원이며 군비 1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 조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99쪽입니다. 먼저 한국농어민신문 보급입니다. 농업경영인, 마을이장, 농민들에게 최신 영농기술 및 경영기법 등 농업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한국농어민신문 1년 구독료 4,284만 원과 한국 농정신문 1년 구독료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장 전라남도 농어촌 진흥기금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1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관보전직불제 지원사업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입니다. 농업경영컨설팅 지원비용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501쪽 농지이용관리 지원사업입니다. 효율적인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위한 조사요원 인건비 2,112만 3,000원, 여비 17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라남도 농업종합자금 이차보전사업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502쪽 여성농업인 신문보급 사업입니다. 여성농업인에게 국내외 농업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으로 310명의 여성농업인에게 신문을 보급하기 위하여 2,1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여농회원 31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출산예정 또는 출산한 여성농업인의 영농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은 8명이며 총2,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함평군 농민한마당대회 지원사업입니다. 급변하는 국제시장 개방에 대응하기 위한 함평군농민회의 사기진작을 위해 영농맞이 대동 한마당 행사지원 사업비 5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503쪽 농촌인력지원센터 지원사업도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농촌체험마을 홍보관 운영입니다. 농촌체험 휴양마을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농촌체험마을 여름 휴가 페스티벌 홍보관 운영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농촌체험마을 육성 사무장 지원입니다. 농촌체험마을, 휴양마을 사무장 지원비 2,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체험마을 육성 안전?화재 보험 지원입니다. 안전한 체험활동 여건 조성을 통하여 농촌체험관광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고자 안전?화재 보험 가입비 2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504쪽 농촌체험마을 리더교육 지원입니다. 정책과 연계된 체계적인 교육을 통하여 농촌을 이끌어갈 핵심 인재양성을 위해 농촌체험마을 역량강화 사업비 1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또한 고품질 쌀 생산대책 추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5쪽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인 고품질 쌀 생산 못자리용 상토공급 사업은 6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밀 재배 생산장려금 지원입니다. 기타보상금인 우리밀 재배 생산장려금 지원사업은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506쪽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태풍 등 자연재해를 입은 농가에 보험의 원리를 이용하여 손실을 보전해 줌으로써 자연재해로 인한 경영불안 해소를 위해 5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재해 NDMS 전산입력 인부임 지원사업입니다. 자연재해에 따른 신속한 피해조사 및 NDMS 입력으로 복구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고자 전산입력 인부임 1,08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종농산물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토종농산물에 대한 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함평미니단호박 조기재배 장려금지원 사업입니다. 함평군 미니단호박의 전국 시장 우선 출하로 경쟁력 제고 및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코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밭작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산지 중심의 공동경영체 육성을 위해 12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안전보험 지원사업입니다. 농작업 중 발생하는 상해질병 보상을 통한 농업인 안전지원을 위하여 8,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7쪽 한국농업신문 보급 지원사업입니다. 쌀 전업농을 대상으로 한국농업신문 구독농가에 대한 사업비를 1,7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들녘별 경영체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500ha 이상 논의 공동농업 경영 활성화를 위한 조직화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교육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원예시설 종묘대 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 96만 원, 국내여비 120만 원, 민간자본사업 보조인 친환경시설원예 종묘대 지원사업으로 1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508쪽 시설원예농업 시설 개선지원입니다. 시설원예농업 시설 개선 지원사업은 3억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원예작물용 관정지원입니다. 상습 한해와 가뭄피해 등의 재해방지를 위한 관정지원 사업으로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형 20공, 소형 10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지 원입니다. 농가의 에너지 절감시설 지원으로 경영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4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509쪽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사업입니다. FTA 등에 따른 시장개방 확대와 잦은 기상이변에 대비 비가림 재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원예 연작장해 예방 토양 훈증소독 지원사업입니다. 다년간 연작중인 시설하우스 내 토양환경 개선 및 녹음병 등 각종 토양 병해충 피해 경감으로 생산성 향상을 위해 1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우수농산물 생산을 위한 토양활성제 지원사업입니다. 연작피해 방지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특수 토양활성제 지원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소득 원예작물 종묘대 지원입니다. 종묘대 지원을 통한 비용절감 및 생산성 증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2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 원예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510쪽 농약 안전사용 장비 공급지원 사업입니다. 농약살포 시 우려되는 중독피해 사전예방을 위해 방제복, 마스크, 보안경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다목적 소형농기계 지원사업은 농가에게 다목적 소형농기계 구입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511쪽 밀 재배농가 곡물건조기 지원사업입니다. 인력절감과 공동 이용률이 높은 곡물건조기 공급으로 생산비 절감을 위한 사업으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운반장비 지게차 지원사업입니다. 농업 노동력 부족 해소를 위해 농산물 운반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밭작물 양파, 단호박 등 관수시설 지원사업입니다. 봄, 가을철 가뭄에 따른 밭작물 등의 관수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인헬기 지원사업입니다. 대규모 벼 및 밭작물 재배단지에 광역방제장비를 지원하여 생산비 절감을 위한 사업으로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드론 지원사업입니다. 공동방제 계약을 체결한 농가에게 방제장비를 지원하여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양파 큐어링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양파수확 시 발생되는 상처치유 및 효율적 관리저장을 통한 농가소득을 제고하기 위하여 저온창고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1,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2쪽 친환경 완초재배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군의 특화품목인 왕골돗자리의 명맥유지를 위한 완초재배 지원사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유망소득작목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지속적인 소득작목 개발보급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늘 우량종구 생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종자개량으로 고품질 마늘생산을 통한 농가소득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 특용작물 생산시설 구축지원 사업입니다. 사계절 원예농산물 생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원한 사업으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작물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사업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513쪽 밭농업 직불제 지원사업입니다. 기타보상금 22억 8,92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 사업입니다. 기타 보상금 84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벼 경영안정 대책비 지원사업입니다. 한.미 FTA와 쌀시장 개방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논 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26억 5,98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514쪽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 기타보상금은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받고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는 농가에게 ha당 작목별로 차등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2,000ha이며 19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515쪽 새끼우렁이 공급지원입니다. 벼농사 제초용 새끼우렁이 공급을 통하여 친환경 농업 생산비 절감을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6,245ha이며 7억 5,0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업단지 곡물건조기 지원입니다. 친환경 인증벼 재배실천 면적이 10ha이상인 단지에 곡물건조기 지원을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0대이며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과수농가 비가림하우스 설치지원입니다. 과수농가에서 무농약 향상에 따른 어려움이 많은 각종 병해충의 효율적인 방제로 친환경 과일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비가림하우스시설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2.5ha에 3억 6,0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축산순환자원화센터 활성화 사업과 친환경 농업 기반구축 사업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516쪽 토양개량제 공급 지원사업입니다. 산성토양과 유효규산이 낮은 농경지에 토양개량제인 규산과 석회질 비료를 3년 1주기로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 공급지역은 학교면, 엄다면, 대동면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4,938톤에 6억 8,29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25,254톤에 27억 7,47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 농업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녹비작물 종자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473ha에 6,93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517쪽 친환경 농업 내실화 추진입니다. 내실 있는 친환경 농업육성과 교육홍보를 위하여 3,72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518쪽 유기농 종합보험 지원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유기농가의 자부담 20%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379건에 7,58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비 지원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비 지원으로 농가부담 경감 및 친환경 기반확충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895건에 5억 8,1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지원입니다. 무농약이상 인증확대에 따른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잔류농약 검사에 필요한 검사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09건에 3,0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519쪽 친환경 농업 직접지불제 지원입니다. 친환경 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생산비 차액을 보전하여 친환경 농업 확산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은 839ha에 5억 2,43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산물 인증농가 생산장려금 지원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장려금을 지원하여 친환경 농업을 확산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은 2,009ha에 20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기농 무농약 지속 직불제입니다. 지원기간 초과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유기 및 무농약 인증농가에 대하여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027ha에 3억 1,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520쪽 귀농귀촌박람회 사업입니다. 수도권 등에서 개최되는 귀농귀촌박람회에 참가하여 우리 군 농특산물 홍보 및 귀농상담을 통해 도시민을 적극 유치하기 위하여 사무관리비 2,450만 원과 국내여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귀농인 정착지원 사업입니다. 전입세대 영농수첩 제작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596만 원과 국내여비 2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귀농인 정착지원 사업에 민간자본사업 보조는 총4가지 사업으로 귀농 영농정착 지원사업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두 번째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입니다. 총사업비 5,000만 원으로 10농가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소규모 하우스 지원사업은 총사업비 4,000만 원으로 25농가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소형관정 지원사업은 총사업비 750만 원으로 5공을 귀농인들에게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521쪽 귀농귀촌박람회 참가지원 보조입니다. 예비 귀농귀촌인을 함평으로 유치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귀농귀촌 상담센터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귀농귀촌 희망자에게 영농 빈집정보제공, 방문 전화상담 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귀농귀촌상담센터 상담사 인건비 등 2,9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정적 농촌정착 환경조성 사업입니다. 귀농귀촌인과 지역민이 공동체를 형성하고 상호협력을 통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귀농귀촌인 농특산물 장터운영 사무관리비 등 1,0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2쪽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입니다. 청년농업인에게 영농 초기 정착지원금을 지급하여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분야 진출유인을 제공하여 농가 인력구조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청년농업인 선발운영 사무관리비 550만 원을, 청년농업인 영농 정착지원을 위한 민간경상사업 보조 국비 3,400만 원, 도비 437만 1,000원, 군비 1,020만 원 총4,85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올해부터 처음 실시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지원사업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함평군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 건립사업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524쪽입니다. 다음은 고품질 쌀 유통 활성화 사업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신선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입니다. 군비사업은 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고 도비사업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사업은 함평군 관내 25개소에 10㎡이하의 소형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를 위해 도비 3,000만 원, 군비 4,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525쪽 원예산업 종합계획 진단 및 이행실적 분석 연구용역입니다. 원예산업 계획진단 및 이행실적 분석 연구용역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마케팅지원 보조사업입니다. 산지유통조직의 농가조직화 역량강화 등을 통해 농산물 유통경쟁력 강화와 판로확대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 보조사업입니다. 농산물 유통경쟁력을 높이고 농가의 안정적인 판로확대를 위하여 국비 1억 9,122만 6,000원, 도비 4,955만 5,000원, 군비 1억 9,8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526쪽입니다. 다음은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 지원입니다. 526쪽의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 지원사업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527쪽 중간입니다. 농특산물 포장디자인 개발 및 제작지원 사업도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산지 GAP 안정성 분석비 지원사업입니다. GAP 인증확대를 위하여 주산지를 중심으로 인증에 필요한 토양과 수질에 대한 안정성 분석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7,32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528쪽입니다. 다음은 우수농산물 GAP 인증비 지원사업입니다. GAP 인증농가에 인증신청수수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도비 235만 4,000원, 군비 54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수 농산물 GAP 인증농가 안정성 검사비 지원은 국비 1,068만 2,000원, 도비 137만 3,000원, 군비 320만 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브랜드 나비쌀 육성 장려금 지원입니다. 고품질 나비쌀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통합 RPC와 계약재배 약정체결 농가에 대하여 사업비 2억 7,000만 원 중 1억 8,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브랜드 나비쌀 육성 종자대는 1,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529쪽 시식홍보용 나비쌀 샘플제작 사업입니다. 함평 나비쌀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판로확대를 위해 시식홍보용 나비쌀 샘플제작비로 4,94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평생고객 확보 택배비 지원사업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전남쌀 평생 고객확보 택배비 지원입니다. 도비사업으로 함평쌀 판매 시 택배비 일부지원을 통한 함평쌀 평생 고객화로 안정적인 판매기반 구축을 위하여 1억 7,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530쪽 공공비축미곡 톤백 기반구축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비사업으로 정부양곡 보관창고 출입문 개보수를 위하여 4,4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비축미곡 매입용 톤백저울 지원을 위해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형 톤백수매 기반구축 창고문 개보수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군비사업으로 대형 톤백수매 확대를 하기 위하여 정부양곡 보관창고 출입문 개보수 지원으로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농특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722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무관리비로 7,524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1쪽입니다. 농특산물 직거래판매장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 5,230만 원과 행사운영비 9,818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2쪽입니다. 농특산물 직거래 판매장 운영을 위하여 여비 1,792만 원, 시책업무추진비 2,4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500만 원, 판촉용 차량 내비게이션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533쪽입니다. 다음은 로컬푸드직매장 설치지원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845만 원, 행사운영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 중 로컬푸드직매장 운영 및 홍보 지원사업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또 다른 민간경상사업으로 아이스박스, 아이스팩을 지원하기 위한 소포장재 제작비 지원으로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4쪽입니다. 로컬푸드직매장 내 냉동, 냉장고 및 스테인리스 선반 설치를 위한 설치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로컬푸드직매장 출하농가 포장재비 지원사업입니다. 로컬푸드직매장에 출하하는 농가의 포장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로컬푸드직매장 출하 농산물 안정성 검사지원 사업으로 도비사업으로 6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가공, 유통 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농업인의 마케팅 능력 향상을 위해 가공, 유통 컨설턴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5쪽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각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1,835만 7,000원, 기본업무 추진여비 2,112만 원, 부서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 42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가격 안정기금 조성입니다. 농산물의 판로확대와 수급조절을 통한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기금으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산과 소관 2018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17쪽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정기예탁금에 대한 공공예금 이자수입 770만 5,000원, 융자금회수 이자수익 75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과년도 이자수입 체납이자 2억 원을 계상하였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순세계잉여금 25억 원과 융자금 원금회수 수입으로 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918쪽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지원을 위해 근무자 매식비, 주민소득지원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등 일반운영비 1,760만 3,000원과 국내여비 60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융자금 지원을 위해 6억 원, 예비비로 32억 9,159만 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회계 농산물 안정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55쪽 농산물안정기금 세입예산입니다. 농산물의 판로확대와 수급조절을 통한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기금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3,015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16년도 예치금 회수수입으로 24억 4,672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내부거래 농산물 안정기금 출연금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956쪽 농산물 안정기금 세출예산입니다. 예치금으로 27억 7,688만 7,000원 전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친환경농산과 특별회계 및 기금 세입?세출사업 명세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친환경농산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 17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과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쪽 향토산업 육성사업입니다. 함평생비빔밥 산업 및 나물산업 발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추진하는 연차사업으로 통합건축물 착공지연에 따른 사업지연으로 함평생비빔밥 식재료 유통센터 건립을 위한 사업비 4억 2,400만 원 중 2억 5,014만 8,800원을 명시이월하여 사업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함평군 농산물 종합가공지원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안전하고 위생적인 고품질의 가공품생산으로 농산물의 판로확보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사업기간 2년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7년 기본조사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실시설계 추진 중이며 사업비 10억 원 중 지특 4억 9,080만 원, 군비 4억 9,080만 원, 총9억 8,16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사업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산과 소관 2018년도 본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철희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산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 이진섭 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이 했습니다. 주요조서에요, 116페이지에 농촌인력지원사업센터 지원사업이 금년에만 하는 게 아니고 금년에도 했고 내년에도 또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요?
○ 친환경농산과장 정찬득
예, 그렇습니다.
○ 이진섭 위원
그런데 지원내역을 보면 돈을 7,000만 원 지원할 계획인데 인부요금 기준은 몇 명으로 해서 1인당 얼마로 그런 기준액은 없고 농협으로 전용을 해 주시는 모양인데 농협에서 금년도에 하는 것이 꼭 공무원식으로 오더라고요, 인부들이. 그러면 출근이 8시, 그 시기에 이 수확기 같은 경우는 심고 농사를 짓다보면 아침식사도 않고 오거든요, 따지면. 그런데 그 시간에는 안 오더라고요. 가만히 어디서 인부 동원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농협에서 인력지원 즉, 말하자면 인력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원이 아니라 그거는 사업을 하는 격이 되어요. 그러면 돈을 우리가 농가에서 부담액은 50%가 되는 것 아닙니까요? 그렇지 않아요?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몇 프로…
○ 친환경농산과장 정찬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는 이 돈의 용도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으로 저희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돈은 인건비에다 보태주는 것이 아니고요. 사무실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농협에서 사무실 운영을 합니다. 인력센터를 운영을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하고 그다음에 인부들을 여기서 숙식을 하고 교통비를 제공해 주는 것이지 인건비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 이진섭 위원
인건비하고는 관계가 없다고요?
○ 친환경농산과장 정찬득
예, 그렇습니다.
○ 이진섭 위원
그러면 농가에는 아무런 부담이 한낱 혜택이 없는 것으로 느끼는데요.
○ 친환경농산과장 정찬득
알선하고
○ 이진섭 위원
소개만 해 주는 입장인데요.
○ 친환경농산과장 정찬득
예, 그렇습니다.
○ 이진섭 위원
인력사무소가 군데군데 모두가 있거든요. 함평도 있고, 신광도 있고 대부분 면단위는 다 있는데 농협에서 여성들 주로 작업하는 것은 여자들이 주로 많이 하는 일인데 양파같은 것 밭작업하고 하는데 그러게 되면은 가격이 농협 인력을 안 쓰려고 해요. 왜 그러냐면 인부들이 같은 돈을 주면서 시간을 일찍하니 퇴근하고 좀 늦더라도 꼭 5시면 일을 하다가 일손 그대로 두고 8시에나 오고 그러면 보통 요새는 6시경에는 일을 오거든요. 남은 데서 우리가 인부를 사서 쓸 때는.
그런데 재배농가를 분석해서 차라리 우리 군에서는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으니까 정식적으로 양파면 양파, 품종에 의해서 작업하는데 한 마지기 기준이 몇 명이 들어가면 몇 마지기 농가를 했다고 그러면 재배농가 쪽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 더 현명하지 않을까요? 농협에서 사업을 하나 일반업자들이 하고 있는 인부 알선소나 똑같은 형편인 것 같은데요.
○ 친환경농산과장 정찬득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시간
○ 이진섭 위원
거기서는 와리를 또 먹거든요. 보통 1인당 만 원씩 인부를 하나 소개해 주면 그렇게 하거든요. 그 대신에 실어다 주는 것도 만 원씩 모으면 다 실어다 주거든요. 실어오고 가고 하는 운임도 알선소에서 다 하지 않습니까?
○ 친환경농산과장 정찬득
시간대별로 시골에는 인부들이 아침 6시부터 해 넘어갈 때까지 일을 해 주는 인부가 있고, 거기서 인력시장에서 사오는 인부는 시간이 그만큼 짧습니다. 그리고 단가도 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농협에다 상의해서 시간대별로 8시간 근무한 사람하고 10시간 근무한 사람하고 차등해서 임금표가 적용이 됐는지 제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진섭 위원
함평농협에서 인력을 취급을 하더라도 해보도 있고 대동도 있고 손불 각 면, 우리 군 전반적으로 인력을 지원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우리 함평이라고 해서 함평지역만 한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성격상 안 맞고 군 전반적으로 해서 인력을 해 줄 수 있는
○ 친환경농산과장 정찬득
올해 두 군데에서 따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 이진섭 위원
들어왔어요?
○ 친환경농산과장 정찬득
천지농협하고 나비골농협에서도 신청을 했기 때문에 아마 확대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이진섭 위원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게 피해가 가냐면 농협에서는 신청하는 재배농가들이 농협에다 신청한 사람이 있고 개인이 인부를 동원해서 자기 일을 하기 위해서 인부를 별도로 사서 쓴단 말입니다. 그러면 현재 그것이 마찰이 되더라고요. 농협에서 그쪽으로 한 번 들어가면 인력이 계속 가브러~ 그러면 마을 일도 못해줘, 그런 형편이 돼서 마을 유지 것도 놔두고도 비가 와도 소용이 없고 그쪽으로 쓸려가는데 인건비가 그래서 많이 오르거든요.
급하니까 외부에서 처음에는 7만 원 하다가 최종적으로는 12만 원, 15만 원까지도 줘요. 그러고 보면 농가가 피해가 더 많다는 이야기가 돼요. 일은 않고, 차라리 마늘이면 마늘, 고추면 고추 철에 따라서 그리고 양파면 양파 면적확보를 먼저 재배농가부터 파악해서 인부를 한 마지기면 3명이 들어간다고 가상했을 때 뽑아서 잘라서 담는 데까지 3명이 들어간다 가상해서 다만 몇 %를 재배농가에게 직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효력이 있다고 저는 느끼거든요. 한 번 연구를 해 보시면 되것네요.
○ 친환경농산과장 정찬득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마는 관외 인력이 들어와서 우리 군내에 인력이 조금 가격이 다운되는 그런 효과를 내도록 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관내 인력을 쓴다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그것은 점검해서 되도록이면 관외에서 인력이 들어오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진섭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철희
대단히 위원님한테 죄송합니다. 효율적인 예산심의를 위해서 질문내용을 요약을 하셔서 예산안과 관련되게 질문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재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 이재영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주요사업 조서 120쪽에 보시면 친환경 농업기반 구축사업이 있네요. 총사업비가 28억 9,000만 원이고 사업대상이 농업회사법인 남도살림이라는데 구체적으로 남도살림에서 28억 사업을 하는데 자부담이 20%밖에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도살림의 법인대표는 누구이고 사업내용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는 사업이고 어디다 하려고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정찬득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전국적으로 생협이 두 개가 큰 축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나는 한살림이라는 단체하고 아니면 구례에 있는 거기하고 두 개가 움직이고 있는데 이것은 도 쪽에서 지금 함평군 쪽에다는 한 살림 쪽으로 정착을 시키려고 하는데 한살림의 하부기관이 전라남도를 관장하고 있는 데가 남도살림입니다. 이해를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 사업이 여기에 들어오는 이유가 아까침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함평에는 한살림 식구들이 제가 알기로는 150명 정도 됩니다. 그분들하고 이 사람들하고 매칭이 돼서 설치장소는 동함평산단 내에다가 땅을 이분들이 구입을 했어요. 구입을 해서 도를 거처서 농림부에다가 공모신청을 해서 이 사업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주로 사업하시는 것이 여기가 뭐냐면 아마 함평에서 생산되는 밀을 가지고 라면공장이 여가 들어올 것 같고요. 그다음에 농산물 가공분야로는 참기름공장, 들기름공장, 두부공장까지 이렇게 하려고 그분들이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올해 국비사업으로 이렇게 사업이 확정되어서 우리 군에 기업도 들어오고 농민들하고 매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우리 군하고 MOU를 하자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MOU를 하는 목적이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팔기 위해서 MOU를 체결할 계획입니다. 더 자세한 것은 질문하시면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 이재영 위원
전체적으로 생협하고 한살림이 있는데 함평에 들어온 것은 한살림이 들어왔는데 한살림의 큰 틀이 한살림이고 그 밑에 전라남도가 관여하고 있는 사업이 남도살림이고 그래서 밀이나 대동에서 하고 있는 한살림에서 많은 단호박부터 해서 쭉 납품하고 있잖아요? (예) 그 사업이 연계사업입니까?
○ 친환경농산과장 정찬득
예, 그렇습니다.
○ 이재영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국비사업이, 군비가 35%가 들어가요. 이게 매칭비율이 정확히 정해져 있습니까? 국비, 도비하면서 군비는 35%를 대라. 자부담은 20%만 대라.
○ 친환경농산과장 정찬득
정해져 있습니다.
○ 이재영 위원
딱 정해져 있습니까?
○ 친환경농산과장 정찬득
예, 그렇습니다.
○ 이재영 위원
매칭비율이?
○ 친환경농산과장 정찬득
우리가 임의대로 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 이재영 위원
그래요? 만약에 군비가 안 세워지면 이 사업 자체가 안 되겠네요?
○ 친환경농산과장 정찬득
그렇죠.
○ 이재영 위원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512쪽 보시면은 친환경 유망소득작목육성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매년 3억 내에서 4억, 5억까지 하는데 성과는 있어요?
친환경 유망소득사업을 얼마나 발굴했습니까? 주로 무엇을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이 사업자체가?
○ 친환경농산과장 정찬득
주로 친환경 유망소득작목육성 지원사업은 이렇습니다. 위원님들도 군수님이랑 같이 다니시면서 읍면에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간담회를 하는데 농업분야의 예산은 다 서 버렸는데 그때그때 들어오는 건의사항들을 접수하고 계십니다. 군수님께서 그때 접수를 했는데 그해 안 해 주면 위원님들한테도 질문을 해서 바로 해 줘라. 해 줘라 얘기가 되고 위원님들도 이렇게 해 주겠다고 이야기 되어버린 사항들에 대해서 따로 예산을 세워서 그때 처리하려면 그다음 해에 가서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 사업의 일환으로 계속 2억씩, 3억씩 채워서 모든 민원을 해결해 낸 사업으로 되고 있습니다.
○ 이재영 위원
과장님 설명은 위원들을 위해서 이 사업을 세운 것 같이
○ 친환경농산과장 정찬득
아니,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요.
○ 이재영 위원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 친환경농산과장 정찬득
그것은 아닙니다.
○ 이재영 위원
그거 아니잖아요. 자꾸 그런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위원들이 부탁해서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 친환경농산과장 정찬득
위원님들도 같이 가신 자리에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 이재영 위원
목자체가 친환경 유망소득이 아니지 않습니까?
○ 친환경농산과장 정찬득
친환경 유망
○ 이재영 위원
민원을 받아서 지원해 주고 싶으면 그다음에 추경할 때나, 건조기가 필요하면 건조기를 추가로 넣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그럴싸하게 친환경 유망소득사업! 딱 넣어 놓으니까 이게 친환경 유망소득이고, 건조기 아닙니까?
○ 친환경농산과장 정찬득
이것은 큰 몇천만 원짜리 사업을 하는 건 아니고요. 조그마한 사업들의 숙원사업 문제를 말씀드린 것이고, 조그마한 것들은 실제로 추경에도 반영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큰 사업 위주로 추경에는 하고 적은 사업들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이재영 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난 3년간 친환경 유망소득사업으로 지원된 내역을 저한테 주실 수 있을까요?
○ 친환경농산과장 정찬득
예, 가능합니다.
○ 이재영 위원
자료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농사별로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해년마다 하우스를 많이 지어요. 비가림사업으로 해서 하고 있고 고추비가림 사업도 있고 다하고 있고 더구나 작년 같은 경우는 소형하우스 지원사업도 하고 있는데 농가들이 하우스를 이렇게 지어 놨다고 신청하면 어디다가 해야 됩니까?
○ 친환경농산과장 정찬득
저희 과에다 신청하시면 됩니다.
○ 이재영 위원
예?
○ 친환경농산과장 정찬득
저희 과에다 신청하시면.
○ 이재영 위원
농산과에 신청하면 됩니까? (예) 모든 농가들이 농산과에 신청을 다 합니까?
○ 친환경농산과장 정찬득
거의 그렇다고 봐야죠.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 이재영 위원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 말고 농산과 사업 중에서
○ 친환경농산과장 정찬득
농산과 사업에서는 농산과에 신청하면 우리가 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 이재영 위원
우리 위원들이나 군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저의 그 깊은 뜻을 과장님계서 헤아리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가면 안 되는데 축산과도 마찬가지고 농산과 하우스 부분도 그렇게 안 가고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 친환경농산과장 정찬득
우리는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제가 책을 2,000부 만들어서 농민들한테 다 주고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신청하셔야지 맞습니다.
○ 이재영 위원
거의 그러잖아요. 그래 가지고 면사무소에다가 신청하잖아요.
○ 친환경농산과장 정찬득
예, 그렇습니다.
○ 이재영 위원
나는 면사무소에다가 신청하는 줄 알고 있었어요.
○ 친환경농산과장 정찬득
아니, 면사무소에서 신청한다는 이야기가 우리 농산과로 다 올라오기 때문에 우리한테 온다는 얘기죠.
○ 이재영 위원
그런 절차를 밟아줘야 되는데 그런 절차를 안 밟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정찬득
예, 알겠습니다.
○ 이재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철희
수고하셨습니다. 정수길 위원님.
○ 정수길 위원
정수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처음에 시작할 때 한 번 더 남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십여 성상을 공직에 근무하시다가 연말에 정년을 앞두고 계시는데 좀 감회가 시원섭섭은 아닙니다만 서운합니다. 끝까지 성실하게 책임을 다하시는 모습이 존경스럽습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정찬득
꼽아주셔서 감사합니다.
○ 정수길 위원
방금 존경하는 이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512쪽에 보면 친환경 유망소득 육성사업이 그렇다 그러면 과장님 답변이나 이런 걸 보면은 제가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다목적 예비비 성격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까?
○ 친환경농산과장 정찬득
예비비보다는
○ 정수길 위원
재량사업비
○ 친환경농산과장 정찬득
위원님들께서 그런 민원이
○ 정수길 위원
우리 위원님들은 그에 대해 하나도 관여를 않지만
○ 친환경농산과장 정찬득
아니, 압니다. 제가 말씀드릴랍니다.
○ 정수길 위원
고무줄 예산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일단 (예?) 일종의 고무줄 예산?
○ 친환경농산과장 정찬득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지 말…
○ 정수길 위원
제가 표현이 너무 과했을까요?
○ 친환경농산과장 정찬득
제가 지금 설명을 한 번 드릴게요.
○ 정수길 위원
아니, 그렇게만 이해를 하시고
○ 친환경농산과장 정찬득
위원님들도 사업을 하다 보면 중간에 군수님은 군정을 수행하다 보면 이제
○ 정수길 위원
물론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아까 이재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위원님들은 그렇게 사업을 하다가 제가 표현한 다목적 예비비, 그 고무줄 예산에서는 한 푼도 지원을 받지 못하고 민원 해결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그거까지만 하시고요.
지게차가 10대, 무인헬기 2대, 드론 12대 많은 사업을 책정하셨는데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지게차, 소형 저온저장고 이런 게 지금 계획은 10대 되어 있고 소형저온저장고는 200동하고 나중에 이전재원을 해서 25동, 225동이 계획을 세웠음에도 나중에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것은 상당히 이보다 훨씬 더 개수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과장님께서 군민들한테 혜택을 주고 불편하고 어려운분들한테 드리는 건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여기에서 200동 된 데하고 225동 되어 있는데 거기 내에서 한정돼서 보급이 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예산에서 다른 위원들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기론, 아까 이재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친환경 유망소득 육성사업 그 예산에서 포괄적으로 가지 않느냐 그러면 없다고 다 떨어져서 배정이 다 끝났는데 나중에 어느 날 갑자기 어디를 갔다 오면 지게차가 나오고, 또 어디를 갔다 나오면 건조기가 나오고, 또 어디를 갔다 나오면 저온저장고가 몇 개씩이 배정이 됩니다.
그러면 일선에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절차에 의해서 초기에 모든 사업을 신청하고 면사무소를 거쳐서 군에 와서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배정되고 그 차순이 있는 사람은 다음번에 포기한 사람이 있으면 받지 않을까 싶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음에도 해당은 안 되고 엉뚱한 맨 밑에 있던 사람들이랄지 신청을 안 했던 사람들이랄지 느닷없이 하나씩 배정을 받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군민들이 형평성에 안 맞다 말은 못하지만 그런 얘기가 상당히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헤아리셔서 아무리 어렵고 또 사정이 딱하더라도 과장님 입장에서는 올라오는 순서, 그 면에서 올린 순서는 무엇이며 처음에 군에서 엄격하게 심사를 거쳐서 배정했던 발표했던 그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그것이 무너지게 되면 모든 기준이 무너져 버리고 행정에 신뢰가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가시는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후배님들한테 그런 것을 충분히 하셔서 과장님도 소신껏 하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경우가 없다고는 말씀을 못하실 것 같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좀 확실하게 챙겨놓고 나가시길 부탁을 드리겠고.
또 토양개량제가 매년 공급되고 있습니다.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올해는 월야, 학교, 엄다 등 이런 데가 배정이 된다고 말씀하시니까 또 살포, 지도, 점검비용도 계상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농사철 전에 다 살포가 될 수 있게끔 밖에 나와서 노상에 도로에 적치해서 시간이 오래 되면 비닐이 녹아서 흘러서 방치되게 하지 않는 우리 함평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뿌리지 않을 바에야 차라리 보급을 하지 말든지, 받았으면 어따 논에다가 이중, 삼중으로 뿌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집안에다가 갖다놔서 뭘로 덮어놓든지 방법은 여러 가지 있을 텐데 그대로 방치해 놓고 행정에서 지도를 여러 번 해도 농민들 협조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것까지 한 번 챙겨서 인수인계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로컬푸드 과장님께서 야심차게 함평에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해서 만들어 놨습니다. 상당히 시작이 어렵고 여러 조합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운영상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만 과장님께서 소신껏 지원을 많이 해 주시고 체계를 많이 잡아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이 조금 더 소홀함 없이 지원이 적극적으로 돼서 우리 함평군에 하나밖에 없는 로컬푸드가 정상화에 도달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형농기계 280대가 있는데 50%씩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상가격에 부가세를 포함시켜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소형농기계가 어찌된 것인지 일반 농가지원은 안 받고 군에 보조를 안 받고 산 것보다 훨씬 더 비싸게 사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시중에 유통되는 가격대비 보조를 할 수 있게끔 그 체계를 바꿔야 될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똑같은 기계를 사더라도 보조를 안 받고 산 기계하고, 똑같은 기종에서도요. 차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보조를 받아서 사는 기계는 훨씬 더 비싸게 구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까 그것도 예산절감 군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복잡한 업무 중에서도 꼭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질문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만 또 다른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하실 걸로 생각이 되고 처음에 말씀드렸던 하우스 부분도 시중에서는 다른 얘기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절차라면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일부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은 누구를 통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식의 얘기도 많이 나오고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다고 저희들은 듣고 있습니다. 그래도 민감한 상황이라 말씀은 못 드리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행정이 그렇게 흘러가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일 소신 있다는 정찬득 농산과장님께서도 그걸 바로 잡지 않으면 누가 바로 잡겠습니까? 그 부분을 마지막 본예산 심의질문 때 대단히 무거운 말씀드려 죄송합니다만 같이 배석하시는 계장님들도 참고하셔서 자기 맡은 직무에 소신을 다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철희
답변하실
○ 친환경농산과장 정찬득
위원님 말씀에 몇 가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대상자가 공정한 선정이 되도록 노력해 달라는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다른 부분은 저희들이 좀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한 부분도 예를 들면은 유망해서 나가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하우스 부분만큼은 하우스가 사실은 신청하면 거의 누구나 다 주고 있습니다. 거의 누구나 다 줘요.
올해도 고추비가림 같은 것은 대상자 포기하고 남아서 12월에도 선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50% 정도는 다해 주고 있는데 다른 데로 신청한다는 것은 조금 이상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다른 건 모르지만은 하우스만큼은 신청량이 남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토양개량제 살포, 지도, 점검 철저히 해 주라는 것은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제가 제일 싫어한 부분도 기고, 그런데 정부에서 어떻게 보면 토양개량제가 폐기물입니다. 폐기물을 처리하면서 국비를 줘서 처리를 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고 우리도 받고 싶지 않습니다. 농민들이 필요한 사람이 있고 필요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일괄해서 주다 보니까 조금 살포하는데 매끄럽지 못하다는 것도 인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로컬푸드는 제가 가더라도 위원님께서 챙기셔서 더 잘될 수 있도록 많이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소형농기계 50% 지원 기대가격 관계는 이거는 우리한테 서류가 들어올 때 우리는 농기계 공급가격이라고 위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공고가 돼서 내려와요. 그 가격으로 들어오면 우리가 그 가격을 깎을 수는 없습니다. 안 깎았다는 이야기는 농민들이 그만큼 혜택을 보고 있지 않냐 생각을 하시는 쪽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정수길 위원
답변감사합니다. 하우스 부분은요. 친분이 많으신 이재영 위원님한테 나중에 끝나고 난 뒤에 어떤 그 자리를 끝나고 난 뒤에라도 사석에서 나누실 때 말씀 한 번 들어보시면 ‘아! 그렇구나.’라고 생각이 되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정찬득
알겠습니다.
○ 정수길 위원
너무 부담은 느끼지 마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정찬득
알겠습니다.
○ 정수길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철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정경임 위원 질의하십시오.
○ 정경임 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그래도 예산심의는 마지막이시지요?
○ 친환경농산과장 정찬득
추경이 있습니다.
○ 정경임 위원
아, 본예산이요.
○ 친환경농산과장 정찬득
예, 그렇습니다.
○ 정경임 위원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조금 서운하기는 한데 그래도 그래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보면은요, 예산서 506쪽에 보면 토종농산물육성 지원사업에서 우리 군에 토종농산물이 남아 있는 종류가 몇 종류나 있는가요?
○ 친환경농산과장 정찬득
남아 있는 종류를 저희들이 파악해서 한 것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정경임 위원
혹시 과장님께서 권장하는 품종이 있으신가요?
○ 친환경농산과장 정찬득
저희들은 우리 군에서도 생산이 아주 미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귀리라든지 또 흑미라든지 또 기장 이런 부분이 조금 약합니다, 우리 군은. 그래서 우리 군하고 같이 다니면서 잡곡을 취급해서 판매하시는 분이 월야농협도 있고 월야 정상진 법인에 같이 하고 계신 분 한 분하고 그다음에 대동에 정기근 씨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몇 군데가 판매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서 생산된 것 같고는 구색을 맞추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것은 군비사업이 아니고 도비사업으로 내려옵니다. 내려온 것을 매칭해서 하고 있는데 농가들이 잡곡에서 그렇게 메리트를 못 느낍니다. 왜냐하면 잡곡을 해 가지고 돈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부진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 정경임 위원
그러기는 하지만 좀 아쉬운 점은 있었어요. 제가 항상 축제장에 농산물 판매한 데나 또, 농산물 홍보 이렇게 나가거나 직거래하시는데 가서 보면 대부분이 소비자분들이 흑미 경우는 진도에서 많이 생산해서 전국으로 퍼지다 보니까 별로 찾는 분들이 안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기장이나 귀리 경우는 굉장히 찾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이 좀 저조한 편이고 방금 과장님 말씀하시다시피 직거래 농산물판매 하러 다니시는 분들도 저희 군에서 충당을 못하기 때문에 다른 데서 구입해서 판매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은 조금 권장해서 우리 군에서 농사를 지어서 판매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싶습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정찬득
더 열심히 기장이나 귀리, 차조, 메조, 메밀 이런 부분이 재배량이 늘어나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 정경임 위원
그리고요. 한 가지 511쪽에 보면은 밭양파 관수시설 지원이 있는데 올해에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랬고 보면은 대부분이 밭 양파만 관수시설을 해 주잖아요. 양파재배하신 농가들의 말씀을 들어보면은 관수를 하는 게 스프링쿨러로 장치를 하는 것이 꼭 수분을 충분히 보충해 주기 위한 것도 있지만 또, 약을 방제하는 역할도 된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우리 군은 대부분이 양파를 하게 되면 안개가 낀다거나 그러면 약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물로도 충분히 방제역할을 한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셔요. 올해 많이 가물었잖아요. 가물다 보니까 이렇게 뭐랄까 별로 저기가 질이 좀 떨어지는 그런 경향들이 많았는데 논 양파도 이런 관수시설 같은 것은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 군은 밭 양파가 별로 많지 않잖아요. 이런 부분은 신경 써야 되지 않겠냐 싶은데 과장님 어쩌신가요?
○ 친환경농산과장 정찬득
이 사업은 위원장님이신 정철희 의원님께서 강력히 주장해 가지고 2년차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해 보니까 아직 뭘 몰라서 그랬는지 신청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사업비 중에서 관정으로 다시 해서고 돌려서 했는데 위원님 말마따나 밭작물보다도 논에도 관수시설은 할 수 있게끔 해 줘라 그랬는데 원래 취지가 사업목적상 관수시설을 만들 때 우리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방제역할을 할 정도 되면은 관정을 이용을 해야 됩니다. 도랑물을 가지고 그렇게 했을 때는 효과가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관정이 있는 데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해 주는 거는 도랑물을 가지고 가뭄 때, 정철희 의원님께서 가뭄 때 물은 흘러가고 있는데 가뭄이 들어있는 이런 상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만들어서 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논관정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고 밭관정은 농산과에서 하고 있고 구분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지원이 된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정경임 위원
과장님이 전문가이시니까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은 양파 경우는 수확기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도랑에다 물을 대면 안 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렇다 한다면 위에서 주는 것이 최소한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올해 과장님도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양파가 많이 들어갔다는 얘기들을 하시고 걱정들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돌아다니면서 보면은 너무, 지금도 양파를 심고 계셔요. 제가 그렇게 줄줄이 잡아서 심고 계셔서 왜 그러시냐고 여쭤봤어요. 지금 현상이 어떤 현상이 됐냐면 양파를 심어놓고 비가 안 와서 많이 죽고 때우는데 그렇게 인건비가 심는 것보다 더 많이 들어간다는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렇다 한다면 이런 시설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서 과장님한테 질문한 부분입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정찬득
하여튼 내년 예산에라도 조금 더 확대돼서 반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경임 위원
또 한 가지요. 건조기가 우리가 밀재배 건조기 지원사업이 있고 친환경 재배농가 건조기 지원사업이 있는데 요즘 돌아다녀 보면서 산물수매하는 것들이 적다 보니까 벼작물 건조기들을 많이 요구들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것도 조금 대수를 늘려줬으면 하는 요구들을 많이 하시던데
○ 친환경농산과장 정찬득
건조기는 보통 농가들이 계속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5~6년 쓰면 다시 교체를 하게 됩니다. 근본적으로 저는 곡물건조기를 농가한테 벼건조기를 지원해 주는 것은 되도록이면 지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RPC에서 전체적으로 말려서 산물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쪽으로 지원사업비가 올해도 14억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밀재배 농가는 주냐, 왜 밀재배 농가는… 예산부서에서 이런 것은 좀 어떻게 보면 마이크를 끄고 얘기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저희 농산과 식구들은 쌀농가들한테 건조기를 많이 주고 싶지만 예산부서에서는 안 주려고 하니까 이름을 만든 것이 밀 건조기에요. 밀을 쓰고 나면 나락 거기다 씁니다. 그렇지만 밀로 이름을 지어서 이렇게 해 주는 것을 위원님들이 이런 데서 그런 질문을 민감하게 안 해 줘야만이 우리가 사실 일하기가 좋습니다.
○ 정경임 위원
과장님 그 말씀은 안 하셔도 되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 군민들이 이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뭐냐면 그 마을에는 건조기가 한 대도 없는 마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건조기 조사를 해서 위원들이 다니면서 뭐하냐? 그런 거 조사해서 건조기 한 대도 없는 마을이 있는데 그런데 한 대씩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씀들을 해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정찬득
위원님들이 건조기가 꼭 필요한 마을이 있으시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그 유망소득에다가 말씀하셔서 하나씩 해서 민원도 해결하셔야지,
○ 정경임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정찬득
예산만, 그러면 예산을 승인을 안 해 주시면 되는 것이지 해 주시면서 하나달라고
○ 정경임 위원
그러면 진작 과장님께서 이거 있다고 갖다 쓰라고 말씀 좀 하시지,
○ 친환경농산과장 정찬득
그렇게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 정경임 위원
알겠습니다. 이제는 쓰겠습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정찬득
그렇게 하십시오.
○ 정경임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 친환경농산과장 정찬득
그렇다고 예산을 깎는다든지 그러시면 안 되고 좀 더 많이 세워 주시고요.
○ 정경임 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업인 마을 공동급식 지원을 해 주셔서 다들 요긴하게 잘 쓰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부분들은 정말 좋은 사업이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굉장히 좋은 사업을 주셔서 많은 혜택을 본다는 말씀들을 하셔서 과장님한테 제가 이런 좋은 사업들 등등 더 좋은 사업들이 있으면 많이 해 놓고 나가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군민들이 농번기 때 요긴하게 잘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정찬득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철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윤앵랑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윤앵랑 의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506쪽에 보시면 밭작물 공동체 경영 공동체 지원사업에 있어서요.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죠? 그 부분에 사업내용과 또 사업 이후 우리 군민들 소득이 있다면 어떤 효과를 가지는가 말씀해 주시겠어요?
○ 친환경농산과장 정찬득
밭작물 공동경영체라고 이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업내용이 뭐냐면은요. 양파를 기계로 심는 그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손불농협에서 이양기로 양파 심는 기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 그래서 보조비율도 높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윤앵랑 의원
그리고 512쪽에 보시면 원예특용작물 생산기반 구축에 있어서 이 부분도 신규로 올라온 겁니까?
○ 친환경농산과장 정찬득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군비사업이 아니고요. 국도비사업이어서, 그니까 도비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뭐냐면 하우스에다가 양액을 시설한다든지 아니면 무인방제를 한다든지 개폐장치를 단다할지 양액을 하기 위해서 양액다이를 높인다든지, 여러 가지로 쓰는 하우스까지 지원해서 평당 2만 원씩 지원해 주는 도비사업입니다. 우리가 이것은
○ 윤앵랑 의원
왜 그러면 도비, 군비가 들어있는데요?
○ 친환경농산과장 정찬득
있습니다. 4억 원 이야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지금 4억 원?
○ 윤앵랑 의원
예? 예, 4억 원. 군비가 들어있기에 제가 여쭤보는데요.
○ 친환경농산과장 정찬득
도비사업이라 해서 도비로만 하는 게 아니고 매칭사업이지요, 다.
○ 윤앵랑 의원
518쪽에 보시면 친환경 농산물 잔류농약검사 지원에 109건이 있네요. 검사기준치가 넘은 농산물들은 어떻게 처리를 하십니까?
○ 친환경농산과장 정찬득
이것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어디다 로컬푸드에다 내는 것 있지 않습니까? 정기적으로 갖다가 검사해서 통보를 거기다 로컬푸드 안에다 걸어놓고 이렇게 하는 그 비용입니다. 이것도 도비사업이어서 우리는 어디다가 의뢰를 하냐면 기술센터에다가 정기적으로 사람 돌아가면서 채취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윤앵랑 의원
그러니까 기준치가 넘었을 경우에
○ 친환경농산과장 정찬득
넘으면 통보를 하고 폐기를 하고
○ 윤앵랑 의원
다시 회수를 해 갑니까?
○ 친환경농산과장 정찬득
예를 들면 출하정지를 시킵니다.
○ 윤앵랑 의원
본인들이 다시 회수를 해 가요? 그럼?
○ 친환경농산과장 정찬득
다시
○ 윤앵랑 의원
넣지를 않고? 모든 작물들은 전체적으로 검사하는데 우리 군민들 돈이 들어간다든가 그런 거는 없습니까?
○ 친환경농산과장 정찬득
그건 없습니다. 우리가 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해 주는데도 여러 군데입니다. 우리도 로컬로 해서 해 주지만은 친환경인증을 받을 때 검사비용까지 다 주고 있습니다.
○ 윤앵랑 의원
다른 부분은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기에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철희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문? 간단히 받겠습니다.
○ 정수길 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예산서 511쪽에 보시면 조금 전에 다른 얘기하다가 물어보려다가 못 물어봤습니다, 과장님. 무인헬기 2대하고 드론 12대인데 대상지가 정해져 있는가요?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신청이 된 겁니까? 무인헬기 2대하고
○ 친환경농산과장 정찬득
이것은 도비사업입니다. 도비매칭사업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월야치가 되냐 안 되냐 이렇게 질문을 하신 것으로
○ 정수길 위원
아니요. 그건 아니고
○ 친환경농산과장 정찬득
제가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한다고요. 물어보신 것은 아닌데
○ 정수길 위원
앞서가시지 말라니까.
○ 친환경농산과장 정찬득
아직까지는 월야치는 결정이 아직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2대는 이렇습니다. 도비사업으로 하면 우리 군비가 조금 더 많이, 적게 들어갑니다. 농협 협력사업을 하면 농협은 돈이 적게 들어가는 대신에 우리 군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최대한 대로 우리 군비가 적게 들어가기 위해서 도비사업 신청해서 2대를 받아놨는데 정경임 위원님께서 저번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가서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3대를 하려다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위원님 뜻에 부합되지 못해
○ 정수길 위원
대상지가 어디어디입니까?
○ 친환경농산과장 정찬득
월야는 아닙니다. 세 군데 들어왔는데 함평읍하고 학교농협에서 작년에 월야가 들어갔기 때문에 작년에 최근에 들어간 데를 맨 나중에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입장에서는요. 위원님이 만약에 내 자리에 앉아서 일하신다고 생각하면
○ 정수길 위원
그렇죠, 그건 맞습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정찬득
그랬다는 이야기고 그렇다고 해서 월야를 안 줄라고 한 것이 아니고
○ 정수길 위원
맞습니다. 그게 자체가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공식석상에서 확보했다고 홍보를 해 버렸거든요, 모의원께서.
○ 친환경농산과장 정찬득
모의원님께서요?
○ 정수길 위원
예, 근데 그게 정작 도비확보를 못했으면 뻥카 날린거네요?
○ 친환경농산과장 정찬득
근데 이것이 추경에 올라온 지는 모르겠습니다.
○ 정수길 위원
아니요. 일단 본예산에, 확보를 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 친환경농산과장 정찬득
아직은 공문이… 왔답니다. 그런데 2개밖에 안 왔답니다.
○ 정수길 위원
한 개가 지금 늦게 오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 친환경농산과장 정찬득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위원님 죄송하다는 말씀을
○ 정수길 위원
계산이 틀리네요.
○ 친환경농산과장 정찬득
죄송하다는 말씀을 여기서 드립니다.
○ 정수길 위원
드론 12대는 지금 어디어디?
○ 친환경농산과장 정찬득
아직 드론 12대는 결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신청을 받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2대, 3대는 너무 큰 사업이지 않습니까? 드론은 신청하시면 거의
○ 정수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다시 정리하면 헬기 2대 중에서 월야는 해당이 안 됐다는데 그걸 기다리고 있는데 기다리지 않게끔 미리서 알려주는 것도 방보라 하겠네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정찬득
예,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 정수길 위원
예, 고맙습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정찬득
며칠 남도 안 했는데 거짓말을 할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 위원장 정철희
짤막하게 해요.
○ 이재영 위원
저도 간단히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거의 갈 참되시고 그러시는데 저도 그렇고 민선 5기 안병호 군수님께서 공약사업 중에서 이행을 못한 사업이 한 가지 있어요. 처음에 공약을 농산물 안정기금을 얼마를 조성하겠다 했습니까? 민선 5기 초에?
○ 친환경농산과장 정찬득
제가 자세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군수님께서는 50억을 목표로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재영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난번에 기획감사실 예산심의 때 이야기했어요. 처음에 공약할 때 선거공약할 때는 200억을 조성을 했습니다. 200억에서 민선 6기 넘어오면서 50억으로 줄였어요. 공약을 알고 계시죠?
○ 친환경농산과장 정찬득
아니요. 50억만 저는 기억하고 있어요. 200억은 제가
○ 이재영 위원
처음에는 200억이라고 했어요.
○ 친환경농산과장 정찬득
저는 그때 관심이 없어서 …
○ 이재영 위원
처음에 민선 5기 시작하기 전에는, 선거 전에는 200억이었습니다. 내가 자세히 압니다. 했는데 중간에 공약을 변경하겠다. 너무 많다고 해서 50억으로 줄였는데 우리 과장님의 노력이 부족했는가 본위원의 노력이 부족했는가 민선 6기 마지막 가서도 올해까지 해서 27억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공약이 절반밖에 안 됐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쩌십니까?
○ 친환경농산과장 정찬득
제가 생각하기에는 50억부터 시작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200억 얘기는 처음에 200억으로 거시기 해도 공약집에 나온 것이 50억이기 때문에 저는 50억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재영 위원
민선 6기서 50억이었고 민선 5기 때 처음에는 200억이었어요. 아까 기획감사실 때도 본인도 알고 계시고 기획감사실도 알고 계시고 저도 알고 있고 그래서 대답했어요.
○ 친환경농산과장 정찬득
그런데 꼭 공약을 했다고 해서 다 지키는 것은 아닙니다.
○ 이재영 위원
그래요?
○ 친환경농산과장 정찬득
정치
○ 이재영 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 과장님도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강력하게 기획감사실에 요구해서 ‘200억 공약을 그거 했어도 50억으로 줄였으니까 50억을 채우시오.’ 해야 되는데
○ 친환경농산과장 정찬득
그것은 인정합니다.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제가 노력이 부족해서 50억 못 채웠다는 부분에서는
○ 위원장 정철희
앞으로 채워가도록 노력합시다.
○ 친환경농산과장 정찬득
제가 책임을 통감하겠습니다.
○ 이재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철희
간단히들 하십시오. 오전에 다 마쳐야 되니까.
○ 이진섭 위원
방금 전에 정경임 위원님이 원예특작 관수에 대해서 말씀했는데요. 한 가지 꼭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우리 군비도 적게 들고 새로이 상수도 들어간 마을지역 있죠? 그런데 그 관정은 상수도 파놓은 것이 우리가 농사용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안 쓰고 폐공식으로 방치된 데가 많이 있어요. 새로 거시기가 상수도가 들어가다 본 게, 그러면 그것이 주로 있는 위치가 밭이 많이 있는 지역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놈을 활용해서 농업용 값으로 한전하고 이야기돼서 변경해서 그놈을 이용을 하면 우리가 관수하는데도 좋고 배관설비는 이미 땅속으로 묻어져 있으니까 밑에까지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놈을 따서 할 수 있는 하나의, 파악을 해서 하시면 좋지 않는가 이 생각이 듭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정찬득
위원님 말씀 중에 지난번에 간부회의에서 이게 민원으로 한 번 올라왔었어요. 작년 가뭄 때 아니, 올봄 가뭄 때 민원으로 올라와서 간부회의에서 군수님이 지시를 하시기를 돌릴 수 있으면 돌려서 쓸 수 있게 하라고 상하수도과에다가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절차 밟으시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진섭 위원
그렇게 해서 조금 지원을 해 주는 것을 즉, 말하자면 관정이 있어야 물을 주지 않습니까? 도랑물이라도 있어야
○ 친환경농산과장 정찬득
거기가 관정이 있으시면 농업용으로 바꿔주시면 여기 밭작물 관수시설에서 이용시설하시면 되겠습니다.
○ 이진섭 위원
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배선만 하게끔, 선은 연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고. (예) 그러고 본예산에 마늘우량종묘 종자 재배단지가 800만 원을 지원해서 40ha 정도, 20%를 했는데요. 512페이지에 그런데 위치는 주로 어디다 계획을 세웠습니까?
○ 친환경농산과장 정찬득
아닙니다. 이것은 농협에다 신청하시면 됩니다.
○ 이진섭 위원
농협에다요?
○ 친환경농산과장 정찬득
예, 농협에다. 농협협력사업으로 합니다. 이거를
○ 이진섭 위원
협력사업인데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구만요. 800…
○ 친환경농산과장 정찬득
농협협력사업에도 다 우리 군비 들어갑니다.
○ 이진섭 위원
농협에서 한다.
○ 친환경농산과장 정찬득
농협에다 신청하시라구요.
○ 이진섭 위원
그런데 이것이 우리 군에서 지원해 줘서 농협만 돈 벌면, 이거를 어서 하냐면
○ 친환경농산과장 정찬득
아니, 종구를 사다가 농민들한테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 이진섭 위원
그러니까 재배를 우리 함평서 않고요?
○ 친환경농산과장 정찬득
안 합니다.
○ 이진섭 위원
않고 저기 남해에서 가져오는
○ 친환경농산과장 정찬득
예, 남해산 마늘을 갖다가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 이진섭 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철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참, 서운한 여러 가지 정을 나누시는 말씀도 했습니다마는 정기추경이 남아 있어서 또 한 번은 뵈올 수 있는 기회는 있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오랜 시간을 같이 할 수 있는 공식석상은 이번이 마지막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보면서 못내 아쉽습니다.
사십개 성상을 공직에 봉직해 오시다가 정든 둥지를 떠나려고 생각하면 만감이 교차하고 그러실 겁니다. 아무튼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는 심정으로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 잘해 주시고요. 건강 잘 지켜서 앞으로 건강한 미래를 설계하십시오.
○ 친환경농산과장 정찬득
그동안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철희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정찬득
고맙습니다.
○ 위원장 정철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산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님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5분 정회)
(11시10분 속개)
○ 위원장 정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농지원과장 나오셔서 영농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영농지원과장 김향란
영농지원과장 김향란입니다. 2018년 농업기술센터 영농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은 명시이월 사업 1건과 주요사업 4건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린 다음 일반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영농지원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사업 및 명시이월 조서 30쪽 하단부입니다. 명시이월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청년 일자리 지원사업은 우리 군 농촌청년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자 하는 도비지원 사업입니다. 우리 군 농가가 농기계 임대사업장을 많이 찾는 시기에 보조인력을 채용하여 대농민 서비스를 강화하고자 2회 추경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하였으나 해당 지원자가 없어 사업을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사업비 2,75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2018년 농번기에 4개월간 2명을 채용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월된 예산은 2018년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명시이월 사업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영농지원과 소관 주요사업 4건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 조서 203쪽을 보시겠습니다. 먼저 친환경 에너지 활용 농업기반 구축사업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와 온실 주요 난방기 경유보일러에서 액화 천연가스 보일러로 교체 사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1,920만 원이며 설계비 800만 원과 도시가스 배관 공사비 8,740만 원, 경유보일러 기계설비 교체비 2,380만 원입니다.
청사 내 주요 진입구간은 해양도시가스공사에서 약 7,500만 원을 추가로 투자하여 공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금번 공사를 통해 에너지 사용비용이 연간 약 2,000만 원 정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4쪽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본점입니다.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에 농기계를 임대함으로써 농업인의 농기계 교육부담을 경감시키고 고령화로 인한 농촌 일손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50종 158대의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고, 18년 총사업비 1억 4,808만 2,000원은 임대용 농기계 보험 및 소모성 부품교체 등 농기계 유지를 위한 운영비와 옥수수 파종기 등 농기계 10대를 구입하는 예산입니다. 금년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임대료를 농기계 구입가격의 0.5%에서 0.3%로 올해 대폭 인하하였고, 그 결과 더욱 많은 농업인들이 이용하여 현재까지 농기계 임대실적은 3,167회로 작년 2,184회 대비 145% 증가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205쪽입니다. 1시군 1특화작목 육성사업입니다. 우리 군 대표 농산물로 자리 잡고 있는 대추의 안정적인 재배를 위한 가온조성 및 비가림시설 등을 지원하는 도비지원사업으로 18년도 사업비는 자담 9,000만 원을 포함 3억 1,399만 원입니다. 세부계획으로는 재배농가 대상교육을 추진하면서 도시민들에게 홍보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대추 재배농가 확대를 위해 대추묘목 지주대 간수시설 2ha와 비가림시설 1ha, 성페르몬 기술보급 1개소, 대추 선별기 8대를 지원하고 포장 디자인 개선 및 수확상자 1,000개를 보급할 계획이며 다각적인 지원으로 재배면적 확대 및 기술정립과 유통망을 확보하여 대추를 안정적인 작목으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6쪽입니다. 선도농업인 해외연수입니다. 선진 농업기술과 농산물 개방에 따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리 군 선도 농업인과 농업경영인의 해외연수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군비 3,750만 원과 자부담 3,750만 원으로 총사업비는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선진 농업연수국은 추후 선정토록 하고 품목별 농업연수를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영농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 669쪽을 보시겠습니다. 먼저 예산개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8년 농업기술센터 세출예산은 47억 9,398만 9,000원으로 17년 본예산 46억 9,252만 3,000원에서 1억 146만 6,000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설명드릴 영농지원과 소관 예산은 18억 668만 7,000원으로 사업예산 17억 9,863만 5,000원과 행정운영경비 8,052만 원입니다. 18년 세출 본예산 중 경상예산과 매년 반복되는 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고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0쪽입니다. 중단부 청사관리에 필요한 시설비 6,817만 원 중 농업기술센터 야외화장실 구입 설치 2,000만 원은 농업기술센터 내 실증포에 있는 온실업무 인력과 교육생을 위한 간이화장실이며 농업기술센터 입구 조경공사 4,000만 원은 입구 유휴지에 조경공사를 실시하여 우리 군 농업기술센터를 찾는 내방객에 대한 친환경 농업 이미지 제고를 위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73쪽입니다. 중단부 농촌지도 시설 장비 지원사업 6,000만 원입니다. 농업인 교육의 질 향상 및 농업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농업기술센터 운영장비를 개선하는 국비보조사업으로 농업인 정보화 교육용 컴퓨터와 모니터 각 35대와 전자교탁 1대 구입 활용으로 내실 있는 정보화 농업인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9쪽입니다. 하단부 영농승계 청년농 창업지원사업 2,100만 원 도비사업으로 부모세대의 농업기반과 농산업 창업 청년세대의 아이디어를 결합한 가족농 육성을 위한 영농기반시설개선, 전자상거래 기반조성 등을 지원하는 사업비 3,000만 원 중 2,100만 원 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85쪽입니다. 685쪽 하단부 2018년에는 농업관련 자격증 취득자 양성을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굴삭기 등 소형농기계 면허취득 100명과 농작업 드론 자격취득 5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6쪽입니다. 696쪽 하단부부터 697쪽 상단부까지 도시민과 함께 하는 대추 팜파티 운영사업 3,560만 원입니다. 10월 초 대추 수확시기에 맞춰 시식과 판촉행사를 실시하여 함평 대추를 널리 알리고 함평대추연구회원 등 대추재배 농가의 농산물 판로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생대추와 건대추 외에도 대추를 이용한 다양한 제품을 개발하여 고부가가치 농산물 가공제품의 생산판매로 농업소득을 높이고자 합니다. 17년 주포 억새 밸리존에서 대추 팜파티를 실시했는데 18년에도 대추 팜파티를 금년보다 더 잘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98쪽입니다. 698쪽 하단부 농업활동 안전사고 예방 생활화 3,000만 원은 신규 국비사업으로 안전사고 위험지역 마을이나 작목반을 선정, 농작업 위해환경에 대한 경고표시 설치와 작업기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컨설팅 교육, 안전검사 및 농작업 환경개선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99쪽입니다. 699쪽 중단부 농축산물 생산비 절감 경영모델 개발사업 6,500만 원입니다. 금년 9월에 전남 농업기술원에서 실시한 2018년 농축산물 생산비 절감 경영모델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나산에 살고 있는 송상만 농가에게 지원하는 도비지원사업으로 새송이버섯 생육환경개선과 노동력 절감을 위한 ICT 기술도입과 재배 부산물을 가공하여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사업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우리 군 재정적인 여건을 감안하여 농업인에게 필요한 사업예산과 교육예산을 수립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군 농업에 애정과 관심을 갖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오며 농업기술센터 직원 모두가 소장님을 중심으로 우리 군 농업소득 증대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언제나 농업현장 한 가운데서 농업인과 함께하는 지도사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 영농지원과 소관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철희
수고하셨습니다. 영농지원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보급과장 나판종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나판종입니다. 먼저 기술보급과 소관 2018년 본예산 주요사업 조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58쪽 친환경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운영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운영 9,488만 원은 함평로컬푸드 및 친환경 농산물 농약잔류량 검사를 통한 고품질 안전 농산물 생산지원을 목표로 잔류농약 320 성분을 분석하고 있으며 이에 필요한 분석장비의 운영비 재료비 등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함평로컬푸드 직매장 출하농산물의 품질보증을 위한 농약 잔류량 검사, 친환경 및 GAP 인증 성적서 발행,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유통 전 안전검사 등 연 1,000건을 분석할 예정이며 안전농산물 생산지원을 통한 소비자 만족도 제고 및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159쪽 유용미생물 생산보급 활성화입니다. 유용미생물 생산 공급을 통한 토양, 작물, 가축 환경개선으로 안전한 농축산물 생산을 위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억 9,107만 9,000원이며 보조인력 및 사무관리비 등 2,287만 9,000원이고 유용미생물 배양을 위한 배지 및 배양실 장비구입 1억 6,750만 원입니다.
다음 160쪽 농업 미생물 대량배양용 실용배지 기술시범입니다. 유용미생물의 저비용 안전생산으로 기술센터의 농업 미생물센터 운영의 효율성 제고로 안전 농산물 생산을 위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000만 원이고, 국비
○ 위원장 정철희
우리 기술보급과장님 페이지가 안 맞으니까 페이지 확인을. 주요사업 조서 페이지를, 페이지는 그냥 빼고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단상으로 이동」)
제목만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알아서 볼게요. 과장님은 이쪽으로 오세요.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 기술보급과장 나판종
다음은 211쪽 농업미생물 대량배양용 실용배지 기술시범입니다. 유용미생물의 저비용 안전생산으로 기술센터의 농업미생물센터 운영의 효율성 제고로 안전 농산물 생산을 위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000만 원이고 국비 1,500만 원, 군비 1,500만 원으로 유용미생물 생산 배지원료 및 초자기구 등을 구입하여 저가의 농업미생물을 배양, 농가에게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2쪽 지역 활력화 작목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FTA 대응 고소득 작목인 함평딸기에 대한 생산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고설양액재배 확대 정착을 위한 딸기생육재배 환경조성사업 6개소 1.2ha와 딸기우량묘 자가 생산을 위한 육묘장 설치사업 2개소 및 기존 시설활용 딸기육묘시설 설치 10동 0.6ha를 지원하고 함평딸기 브랜드 및 포장박스개발 제작사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3억 4,000만 원으로 국비 1억 7,000만 원, 군비 1억 7,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13쪽 국화재배입니다. 함평 특색에 맞는 신품종 육종 및 재배기술개발과 국화분재 기술연구 등으로 타 지역과 차별화된 국화를 생산하여 지역 일자리 창출 및 국화 재배기술 보급기회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5억 5,716만 2,000원으로 국화 직영재배에 따른 예산절감 및 효율적 축제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4쪽 국향대전입니다. 엑스포공원과 연계한 국화작품 전시로 관광함평 이미지를 구축하고 축제기간 중 다양한 농축산물 홍보 및 판매로 민관이 참여하는 축제입니다. 사업비는 1억 2,113만 원으로 신규 국화 조형물 제작, 애니메이션 캐릭터 연출 등 다양한 국화작품을 선보여 차별화된 작품전시회를 통한 명품국화축제로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215쪽 함평천 친수공간 자연체험장 조성입니다. 생태하천 활용 관광자원을 확보하여 군민 문화공간 조성 및 사계절 꽃이 피는 테마관광지로 정착 유도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5,769만 1,000원으로 함평천 일대 함평교에서 학야교까지 4.8km 구간에 가우라, 핑크뮬리, 코스모스 등을 식재하여 나비축제와 국향대전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친환경 함평 이미지 제고와 군민들에게는 힐링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216쪽 나비, 곤충 생태관 운영입니다. 나비축제 메인전시관인 나비, 곤충생태관 운영을 위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억 3,652만 2,000원으로 생태관 및 산업곤충관 운영 재료비, 생태관 내부조경비, 야외 미니 생태연출 및 포토존, 기타시설 보수 및 인건비입니다. 제20회 함평대축제를 맞이하여 오감만족 복합생태체험 공간조성으로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명품축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 조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8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 세출예산안 중 경상예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고 민간자본보조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 2018년 예산은 기술보급사업과 관광자원 소득화 사업을 합한 28억 9,915만 4,000원으로 2017년 최종예산 25억 1,883만 원 대비 3억 8,032만 4,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700쪽입니다. 중단부 고품질 식량작물 경쟁력 향상 사업 1,000만 원은 수확성이 높고 병해충 저항성이 좋은 식량작물 종자를 보급하기 위해 10ha 규모로 우량종자 자가생산 농가를 육성하여 관내 확대보급을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701쪽입니다. 상단부 나비, 곤충 보급 생산포 운영 8,908만 5,000원은 매년 5월에 실시하는 나비축제에 필요한 나비를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영생산하기 위한 인건비와 생산포 시설 운영비, 먹이식물, 흡밀식물 구입 운영 예산입니다.
중단부부터 702쪽 상단부까지 양봉경쟁력 향상 지원사업 5,920만 원은 양봉기술 교육과 농가육성 및 함평 봉산물 품질향상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4개 분야 지원사업입니다. 봉산물 품질향상을 위한 저온농축 100회와 성분분석 30가지 지원을 위한 770만 원, 양봉대표브랜드 포장제작지원 5,000세트 1,000만 원, 실버양봉브랜드 포장제작 지원 5,000세트 1,000만 원, 노인일자리 창출 및 소득증대를 위해 실버양봉 산업육성으로 3,15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02쪽입니다. 중단부 밭작물 신기술 선도단지 육성사업 1억 6,000만 원은 식량작물 자급률 제고 및 밭작물 전 과정 기계화를 위해 생산유통 연계, 신기술 실천 특화단지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35ha의 규모로 국비지원사업입니다.
중단부 밭작물 생산성 향상 기술보급 시범 1,500만 원은 기존의 경종방식을 개선하여 생산성 향상을 위한 육묘기계 이식 시범사업 2개소와 밭작물의 주 해충인 노린재를 방지할 수 있는 페로몬 포획기 보급사업입니다.
다음은 703쪽입니다. 중단부 고품질 꿀벌 화분 생산기술 시범사업입니다. 꿀벌화분에 안정생산 및 다양한 브랜드 상품개발을 위한 사업으로 국비 2,000만 원, 군비 2,000만 원 총사업비 4,000만 원입니다.
하단부 이유자돈 생산성 향상 기술보급 시범입니다. 사업비는 도비 1,200만 원, 군비 1,600만 원, 자담 1,200만 원 총4,000만 원입니다. 이유자돈 액상사료급여로 자동 사료 섭취량을 증가시켜 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시범사업으로 모돈 100두 이상 사육농가에 이유자돈 액상급여기를 설치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704쪽입니다. 상단부 잡곡류 생산비 절감 기계화 시범 5,600만 원은 콩, 조, 수수, 돈부 등 규모화 및 기계화를 통한 생산비 절감을 위해 잡곡류 단지에 우수품종 관수 및 배수시설, 논 기자재, 가공저장, 포장 등을 지원하는 도비시범사업입니다.
하단부 종합분석실 운영사업 3,500만 원은 과학영농실천 종합분석실 운영에 따른 국비보조사업 예산으로 토양검증실 운영과 우리 군 농경지 토양성분 데이터 분석을 위한 출장비 및 토양정밀분석에 필요한 재료비 예산입니다.
다음은 705쪽입니다. 하단부부터 707쪽까지 병해충 예찰포 진단실 운영 2,000만 원은 기술센터 직영 병해충 예찰포 운영으로 벼 병해충 22종에 대해 주기적인 예찰을 통하여 경종농가에게 적기예방할 수 있도록 병해충 정보를 제공하는 국비사업으로 예찰포를 보수하고 보조인력 인건비와 장비 임차비 등입니다.
다음은 707쪽입니다. 상단부 병해충 방제비 지원 1억 3,200만 원은 농작물에 큰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병해충을 신속하게 방제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농작물 병해충 방제여비를 지원하는 국비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500ha입니다.
다음은 708쪽입니다. 상단부 친환경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운영 9,488만 원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하단부 유용 미생물 생산보급 활성화 사업도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709쪽입니다. 중단부 농업미생물 대량배양용 실용배지 기술시범 사업 역시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710쪽입니다. 상단부 양파생산성 향상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양파 생산비를 획기적으로 절감하기 위한 생력 기계화 신규 소규모 농가 및 기존단지 확대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써 양파 생력화 단지 확대 조성은 기계 육묘상자 등을 지원하는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써 군비 6,801만 원, 자담 6,801만 원으로 총사업비는 1억 3,602만 원입니다.
다음은 시설채소 경쟁력 제고입니다. 기능성 소재 클로렐라를 활용한 시설원예작물 생육촉진 및 품질향상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군비 800만 원, 자담 800만 원으로 총사업비는 1,6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양념류 일관기계화 생산비 절감 시범사업입니다. 기계화에 의한 노동력 절감과 양념류 생력화 단지를 육성하여 양파 안정생산을 위한 대규모 양파기계화 단지를 신규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도비 2,600만 원, 군비 3,700만 원, 자담 2,800만 원 등으로 총사업비는 9,000만 원입니다.
하단부부터 711쪽 상단부까지 지역 활력화 작목 기반조성사업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11쪽입니다. 중단부 국내육성 양파 품종보급 시범사업입니다. 최근 개발된 국내육성 품종을 농업현장에 보급하여 종자대 절감과 출하시기 조절을 위한 조중생종 재배기술을 기계화와 연계하여 수확기 노동력을 절감하고자 하는 시범사업으로 국비 2,000만 원, 군비 2,000만 원으로 총사업비는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과수특작 기능성 신소득 작목발굴 육성사업입니다. 신규 작목 및 신기술 도입으로 농가 소득화를 위한 민간자본사업으로 군비 1,500만 원, 자담 1,500만 원 총사업비는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12쪽입니다. 상단부 고품질 베리류 안정생산 사업입니다. 고품질 아로니아 안정생산 지원사업은 대표적인 틈새작목인 아로니아의 안정적인 생산과 품질향상을 위한 관수시설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군비 1,000만 원, 자담 1,000만 원 총사업비는 2,000만 원입니다.
중단부 새소득원 발굴 바나나 시험재배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841만 2,000원이고 새로운 소득사업 발굴을
위한 친환경 바나나 재배기술 확립사업으로 농업기술센터 내 기존 시설을 활용하여 바나나 시험재배를 위한 인건비와 재료비 그리고 바나나 재배기술 정립을 위한 교육출장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부터 다음 713쪽까지 이어지는 단호박 지주 벽체식 재배 시범사업입니다. 새로운 단호박 재배방법인 지주 벽체식 재배를 통한 수량증대 및 품질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군비 600만 원, 자담 600만 원 등 총사업비 1,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13쪽입니다. 상단부 유기농 채소 단지조성 시범사업입니다. 우리 지역 로컬푸드 판매품목 다양화와 친화경 채소를 생산한 농가 육성사업으로 도비 600만 원, 군비 800만 원, 자담 600만 원 등 총사업비 2,000만 원입니다.
중단부부터 하단부까지 부존자원 증식사업입니다. 사업비는 6,598만 7,000원이며 새로운 식물자원을 발굴하여 부가가치를 향상시키고 축제장 연출을 위한 조경소재를 활용하기 위한 사업으로 농업기술센터 포장에 핑크뮬리, 각종 그라스, 팜파스, 노루오줌, 좁은잎해바라기 등 10종 5만 주를 육묘증식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714쪽입니다. 상단부부터 716쪽 상단부까지 국화재배사업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6쪽입니다. 중단부 대한민국 국화동호회 운영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572만 원이고 대한민국 국화동호회 운영을 위한 교육교재 제작, 실습재료 구입, 실습포 운영 및 국내외 선진지 견학 등을 위한 국화동호회 교육예산입니다. 국화동호회 회원들의 작품수준을 향상시키고 국화작품 경진대회의 품격을 높이며 국향대전에 열성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하단부 고급절하 생산지원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4,800만 원이며 군비 2,400만 원, 자담 2,400만 원입니다. 고급절하 생산 및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거베라, 장미, 국화 등 절하생산 농가에 포장박스를 제작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717쪽입니다. 상단부 대도시 농특산물 홍보관 운영사업입니다. 사업비는 7,051만 1,000원입니다. 서울 조계사 국화전시에 따른 인건비, 운송차량 임차, 전시조성 및 조형물 등 전시관 조성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함평군 농특산물 연중 판매 거점으로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중단부 주포권역 억새밸리 정원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는 8,052만 3,000원입니다. 주포한옥마을 주변에 새로운 계통에 다양한 억새와 국화, 가우라 등을 이용한 경관조성 사업으로 주포권역을 활성화하여 사계절 관광객이 찾는 명소로 만들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718쪽입니다. 중단부 원예활동 생활화 보급 시범사업입니다. 사업비는 도비 600만 원, 군비 400만 원 총1,000만 원입니다. 아름다운 숲속의 전남 만들기 도정 시책사업과 연계하여 도시농업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이동식 실내정원, 도시농업 교육 및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예산입니다.
하단부부터 719쪽 중단부까지 국향대전 사업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9쪽입니다. 중단부 친수공간 자연체험장 조성사업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720쪽입니다. 상단부 나비, 곤충 대량 사육관리 9,508만 8,000원은 나비축제에 필요한 나비를 대량으로 사육 및 관리하기 위한 예산으로 나비사육 인부임과 온실 운영비, 월동 애벌레 및 번데기 증식종 구입 예산입니다.
다음은 721쪽입니다. 상단부 나비, 곤충 행사관련 함평군 홍보사업 1,031만 원은 대도시 및 타 시군에 함평나비를 활용하여 친환경 농업군 이미지를 강화시키고 우리 군 농산물과 나비축제 홍보행사 추진을 위한 여비와 재료구입 예산입니다.
중단부 나비, 곤충생태관 운영사업비입니다. 사업비는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2018년 본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철희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수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 정수길 위원
정수길 위원입니다. 김향란 영농지원과장님, 나판종 기술보급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회의 시작하기 전에 별도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김향란 과장님이 오늘 본예산 심의가 마지막이니 심도 있게 잘하라는 주문이 계셨기에 제가 검토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서 699쪽에 보면 소형운반기 100대를 지원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어떤 겁니까?
○ 영농지원과장 김향란
이게 새로운 사업입니다. 마을에서 노인들이 물건을 들고 다니기 힘드니까 10만 원 정도의, 물건을 싣고 다닐 수 있는 밀차입니다.
○ 정수길 위원
보행이 불편하신 분들이 가지고 다니는 그런 종류입니까?
○ 영농지원과장 김향란
예, 밭에 가서 들고 오기 힘드니까 싣고 밀고 오는 그런 밀차.
○ 정수길 위원
주민복지실에서 보급하는 것과 비슷하게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인가요?
○ 영농지원과장 김향란
저희는 작업할 때 필요한 물건을 싣고 다닐 수 있는 거, 복지실에서 밀고 다니는 것은 거동과 관련된 것이고요. 저희는 농사를 하면서 무거운 것을 들고 다니기 힘드니까 밀고 다니는 밀차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정수길 위원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당히 좋은 보급 지원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나판종 기술보급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702쪽에 보면 양봉지원 사업에 있어서 이 자체가 민선 5기 들어서 각광을 받고 있던 실버양봉 지원사업입니까? 실버양봉이 효과가 어떻습니까? 더 많이 늘어났습니까? 그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지원한 만큼 이상으로 숫자가 늘어났고 소득이 많이 되는가에 대해 파악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 기술보급과장 나판종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령이다 보니까 농가 수는 2~30% 정도 줄었습니다. 봉수는 늘어났습니다. 양봉규모는 늘어나고 농가 수는 줄었습니다. 그리고 소득도 훨씬 높아졌고요. 현재 실버농가가 101농가입니다. 10월 말 현재 3,018군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 정수길 위원
그러면 그게 지원되는 것이 어떤어떤 거 지원되고 있나요? 벌까지 다 사주는 정도로 지원을 많이 했던데,
○ 기술보급과장 나판종
벌통하고 우량 여왕벌을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정수길 위원
포장재 지원하는 거
○ 기술보급과장 나판종
포장재도 지원합니다.
○ 정수길 위원
용기
○ 기술보급과장 나판종
용기랑 택배용 포장박스.
○ 정수길 위원
실버양봉 신청하시는 노인분들은 활동만 하면 바로 소득이
○ 기술보급과장 나판종
대부분 신청하는 대로 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 정수길 위원
그분들이 자기 용돈은 벌어 쓸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우리 중앙부처에도 설명도 하고 좋은 사업이라고 하니까 지원을 더 많이 해 주셔서 노인분들의 소득사업이 될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나판종
알겠습니다.
○ 정수길 위원
그리고 나비보급 생산에 있어서요, 701쪽과 720쪽 보면 나비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나비축제를 하게 되면 나비가 많이 돌아다니지 않고 나비날리기 행사장에만 나비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국화축제는 국화보러 오고, 나비축제는 나비를 보러 오는데 나비보다는 사람이 더 많고, 나비는 밖에서 구경도 못하고, 물론 이제 온도차이 때문에 밖에서 제한적으로 나비날리기 행사장이 있기는 합니다만 우리는 그래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외부 사람들은 함평에 오면 전부 나비천지, 나비가 훨훨 날아다니는 나비를 많이 볼 걸로 생각을 하는데 그게 없다고 허탈해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만, 내년이 나비축제 20주년 기념이라고 안병호 군수님께서 엑스포 수준으로 하겠다고 그런데 저희들은 직접 관여를 안 해 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함평의 나비로 인해서 함평브랜드 가치가 높아지고 많이 알려졌다고 생각하는데 나비에 대한 곤충산업 이거는 거의 없다시피 하고 외부에서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같이 포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나판종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나비축제 시에는 야외에다가 기존 나비, 곤충생태관이 아닌 야외에 미니생태관을 두세 군데 만들 계획인데요, 여건에 맞춰서 최대한 밖에서도 나비를 많이 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20회 축제 대비해서 최대한 나비 마릿수를 많이 증식시켜서 내년에는 예년과 다르게 나비도 많이 날아다닌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나비사육과 나비연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곤충산업이 현재, 그전에는 애벌레도 키우고 딱정벌레나 사슴벌레도 키웠는데 지금은 농가들이 이상하게 저희들도 육성하려고 하는데 부가가치를 따지다 보니까 많이 참여를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존에 최무채 씨라고 해보 광암리에서 나비를 기르는 분이 한 분 계시고요. 저희들도 부가가치가 높을 수 있는 사슴벌레나 아니면 하늘소 같은 애벌레 위주의 사업도 유수하는데 관심을 갖겠습니다.
○ 정수길 위원
나비축제를 내년 20주년 기념으로 엑스포 수준으로 한다는데 나비대량사육관리를 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산은 작년보다 훨씬 줄었어요. 어떻게 하시려고 줄였어요? 예산을 더 대폭 증액해서 해도 지금보다 더 잘할까 말까 할 텐데 지금 나비 몇 마리를 구경도 못하는데 예산이 줄었으니까 나비가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나비를 보러 온 사람은 어떻게 해요? 왜 예산을 줄였어요? 엑스포 수준으로 한다고 해 놓고 예산은 줄이고
○ 기술보급과장 나판종
군의 어려운 재정여건상 예산은 줄었지만 저희 나름대로의 기술력으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정수길 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예산을 너무 많이 썼다는 이야기입니까?
○ 기술보급과장 나판종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 정수길 위원
그래요? 내년에 그 정도 수준으로 하려면 많은 노력과 그동안의 노하우를 합해서 예산이 수반되어야 할 텐데 예산이 훨씬 줄였으니 이거 어떻게 의지가 있는 것인지 말로만 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적은 예산으로 하신다면 그보다 좋은 일은 없겠죠? 그런데 예산이 수반되어야 모든 일이 되는 것이고 자재가 구입되고 나비가 생산될 텐데 그게 안 되고는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바로 추경이나 검토를 해 봐야 되는 상황, 같이 맞춰서 하려면요.
○ 기술보급과장 나판종
면밀히 검토해서 추경에 세워야 할 상황이 생기면 위원님들께 다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정수길 위원
엑스포 수준으로 한다면 예산서가 만들어지기 전에 그 계획이 섰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과 같이 안 맞으면 박자가 안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나판종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철희
고생하셨습니다. 또 이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재영 위원
두 과장님 설명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영농지원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셨는데 마지막에 물어볼 것은 물어보고 편안하게 가서 쉬시라고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685쪽에 보면 농업관련 자격증 취득관련 교육이 있습니다. 685쪽이요. (예) 방금 전에 농산과 예산심의할 때 보니까 내년에 드론을 12대를 세웠어요.
○ 영농지원과장 김향란
구입을요?
○ 이재영 위원
그러기 때문에 물론 드론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기 때문에 기술보급과장, 영농지원과에서도 5명만 예산 세웠잖아요. 추경에 확보하셔서 12명을 다 맞춰서 드론을 공급한 만큼은 그 사람들이 자격증을 가지고 드론을 운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추경에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 영농지원과장 김향란
저희가 당초에 30명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깎아서 포도시 몇 명만 유지하게, 5명으로 줄여서 저희가 필요하다면 추경에 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 이재영 위원
누가 깎았어요, 이걸? 농산과에서는 12대를 공급하는데 자격증은 5명이, 12대를 운전 못하잖아요.
○ 영농지원과장 김향란
저희가 예산계에서 예산이 없다고 …
○ 이재영 위원
제가 혼내겠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시고요. 주요사업 조서 204쪽에 보면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면서 우리 농민들이 굉장히 큰 혜택과 도움을 보고 있어요. 큰 고액의 기계를 살 수도 없지만 임대사업을 하기 때문에 임대를 해서 쓰니까 큰 도움이 되고 있는데 금년에 구입하고 싶은 기계가 퇴비살포기 외 49종이 있는데 퇴비살포기는 어떤 퇴비살포기를 구입하시나요?
○ 영농지원과장 김향란
퇴비살포기는 트랙터용에 부착해서 기계로 자동으로 뿌리는 것을 말합니다.
○ 이재영 위원
기존에 있잖아요?
○ 영농지원과장 김향란
그걸 지금 정확하게 몇 페이지?
(「204쪽이요 주요사업 조서」 하는 위원 있음)
이번에는 트랙터나 경운기에 했던 것을 차량 탑재용으로 요구하기 때문에 구입할 계획입니다.
○ 이재영 위원
그것 때문에 질문했어요. 경운기 부착용은 기존에 있기 때문에 많이 활용을 해요, 그런데 신속하게 논밭에 퇴비살포를 할 때는 차량용이 필요합니다. 1톤 차량이 있더라고요. 그보다 큰 거 기왕이면 5톤 차량으로 해서 신속히 운반해서 뿌릴 수 있는 5톤 적어요, 큰 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율을 맞추셔서 기존 1톤 차량용은 살포기가 있어요. 사용하는 것을 봤거든요. 더 큰 것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과장님께 질문했습니다.
○ 영농지원과장 김향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재영 위원
그렇게 하실 거예요?
○ 영농지원과장 김향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재영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철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정경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경임 위원
두 분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보고하시느라고. 먼저 영농지원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 그동안 고생 하셨으니까 저기 하실 때도 되신 것 같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시군 1특화작목에서 대추 농가들이 50농가인가요?
○ 영농지원과장 김향란
93농가.
○ 정경임 위원
93농가에요?
○ 영농지원과장 김향란
예.
○ 정경임 위원
그러면 제일 처음에 대추농가 최초에 신청한 농가들이 생활개선회 위주로 한 거잖아요? 이 93농가가 전부 생활개선회 회원들인가요?
○ 영농지원과장 김향란
2015년도에 시작할 때는 생활개선 회원 28농가를 대상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까지 64명이 동참해서
○ 정경임 위원
일반까지요?
○ 영농지원과장 김향란
여기까지는 생활개선회원들이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2017년에 93농가로 증가하면서 확대를 했습니다. 일반농가도 희망하는 농가에.
○ 정경임 위원
제가 농가를 알아보고자 질문드린 것은 아니고요. 좀 안타까운 게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 선에서 정리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우리 대추농가들이 수확해서 축제하고 수확기하고 안 맞잖아요? (예) 안 맞는데 그것을 보관하려면 저온창고가 있어야 하는데 저온창고 보유량은 얼마나 되나요?
○ 영농지원과장 김향란
올해 17년도에 10대를 보급했습니다.
○ 정경임 위원
너무나 안 맞네요. 그러는데 작년에도 그런 걸 느꼈고, 올해도 그런 걸 느꼈는데 농가들이 축제장 위주로 대추를 판매하고 계시잖아요. 물론 택배도 보내시겠지만 대부분 대추를 많이 수확하고 농가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판매하는데 애로사항이 많고 또 저장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으시고 가공이 들어가는 것은 당신들 알아서 하겠지만 저온창고나 판매할 때 좀 불협화음이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생각을 했어요.
수확해서 같이 작목반 구성해서 돌아가면서 판매를 하잖아요. 물론 생산을 하다보면 농사를 잘 지으신 분, 못 지으신 분, 또 관리를 잘하셔서 병충해 없으신 분들 다 각자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는 우리 회원들이 생각을 안 하시고 판매하는데 목적만 두시고 질적으로도 생각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온창고가 없는 농가들은 불만이 많으시고 판매할 때 보면 품질이 좋은 농가는 빨리 판매하니까 별 부담을 안 느끼는데 품질이 나쁜 농가들은 판매가 안 돼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행정에서 교육을 하든지 조율하든지 아니면 함께 취합해서 선별해서 판매하든지 뭔가 좀 나와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셔요?
○ 영농지원과장 김향란
저희들 가장 큰 문제가 사실 우리 대추를 함평의 전문브랜드로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으면서 전문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교육을 하는데 잘 따라오신 분은 굉장히 많은 돈을 올해도 벌었습니다. 300평에 100주를 심어서 1,500만 원 소득을 올린 농가가 있습니다.
손불에 있는데 저희가 교육을 시킨 대로 이렇게 열심히 잘한 농가는 한 농가는 당도도 최고 35브룩스, 굉장히 높게 나오고 크기도 크고 대추는 물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수분관리를 잘하게 되면 아주 좋은 상품이 나오는데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제일 중요한 것은 대추를 크기별로 구별해서 선별되도록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 미비한 농가, 농사를 많이 지어서 손이 빠진 농가가 있어요. 그런 분들은 전문적으로 저희들이 직접 찾아가서 지도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생산한 농가는 생과로 다 팔았습니다. 그리고 터져서 열과가 있어서 그런 제품은 말려서 판매하고, 또 저희들이 실험 중에 있는 게 대추를 열탕해서 음료로 먹을 수 있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홍삼의 경우에 적은 팩으로 나와서 먹을 수 있게 깨끗하게 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산한 상품을 농가가 일대일로 판매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대추 팜파티를 더 크게 해서 엑스포공원 황소주차장에서 대추 팜파티를 크게 열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농가가 생산한 것은 다 가지고 나와서 판매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위원님께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농가가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정경임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저온창고 보유를 확실하게 파악하셔서 저온창고를 93농가를 다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농가에 같이 저장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셨으면 싶어요.
○ 영농지원과장 김향란
작년에 대추농가가 기 받아서 못 받은 농가가 있습니다. 기 받았기 때문에 중복돼서 2개를 받을 수 없다고 해서 그래서 대추만 깨끗하게 넣고 싶어서 욕심을 부린 농가도 있는데 기 받았기 때문에 제외했던 농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 사업을 더 크게 확장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경임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당부 말씀드릴게요. 대추농가는 그렇게 해 주시고 206쪽에 보면 선도농가 해외연수 건이 있어요.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에요. 우리 농가들이 해외연수를 가게 되면 경영인들이 대부분 가잖아요? 가는데, 회원들이 신청해서 어떤 경우에 의해서 못 가게 되면 외부인들이 가셔서 이런 것들이 말썽의 소지가 되더라고요. 이런 것도 잘 단속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 영농지원과장 김향란
예, 참고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 정경임 위원
기술보급과장님한테 제가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주요사업 조서 203쪽에 보면 국화재배를 하고 있고 연중 축제장에서 보면 많은 고생을 하셔서 축제를 하잖아요. 매년 축제 때마다 관광객들이 요구하시는 부분은 뭐냐면 축제만 보고 가지 말고 조그마한 거라도 하나씩 사갔으면 좋겠는데 그게 가격이 있고, 편하게 소국이나 대국도 화분이 좋지 않아도 좋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조금조금 생산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던데 이런 부분도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겠나 싶네요.
○ 기술보급과장 나판종
그것 때문에 저희 영화학교에서 분재나 일반 소분화분을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는데 조금 단가가 안 맞다 보니까 판매가 안 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내년도에는 영화학교나 다른 농가라도 확보해서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소분분재, 그니까 소국 분재작품이나 아니면 일반 국화라도 조그맣게 만들어서 휴대하기 편하게 그런 것도 판매할 계획으로 저희들끼리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정경임 위원
내년에는 엑스포 수준으로 축제도 한다면서 이런 것도 거기에 대비해서 충분히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나판종
예, 알겠습니다.
○ 정경임 위원
그리고 꿀벌 화분 생산기술 시범사업을 업체선정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제가 보면 꿀뿐만이 아니라 화분들을 선호하시더라고요. 이런 것도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기술보급과장 나판종
저희들이 화분채취와 관련한 기계보급 사업을 올해도 계속 추진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정경임 위원
업체는 선정이 되셨나요?
○ 기술보급과장 나판종
아직 선정은 안 됐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 정경임 위원
확정되면 신청을 받으시겠다는 말씀이시군요. 꿀벌들한테는 미안한 일이지만 화분을 많이 생산해서 우리 군민들한테 소득을 올렸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나비, 곤충생태관 운영에서 216쪽에 보면 매년 지원해 주는데 지원해준 만큼 우리 함평군의 브랜드 가치를 얼마만큼 올렸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216쪽에.
○ 기술보급과장 나판종
아마 어느 축제를 가든 나비를 직접 손으로 만져보고 나비가 변해가는 과정을 직접 볼 수 있는 축제는 어디를 가도 없기 때문에 아마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훌륭하다고 생각되는데 일부 관광객들은 못 미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누구나 감동받을 수 있도록 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정경임 위원
방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항상 나비축제장에 가면 이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저도 이 부분을 한 번 짚어봤습니다. 고생하신 줄은 압니다. 그만큼 우리 군민들한테 혜택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나판종
감사합니다.
○ 정경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철희
또 질의하실 위원? 윤앵랑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윤앵랑 의원
두 분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688쪽에 보시면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 본점은 증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서부점과 동부점은 5,400정도가 감 되었어요. 감이 된 사유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689쪽과 690쪽 두 군데.
○ 영농지원과장 김향란
인건비가 무기계약으로 되어서 예산이 줄었습니다.
○ 윤앵랑 의원
인건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거라면
○ 영농지원과장 김향란
무기계약으로 되었기 때문에.
○ 윤앵랑 의원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 우리 양파를 심으면 이식기간이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닐을 씌울 때 그게 굉장히 부족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분이 가져가시면 그날 쓰고 갖다 주면 되는데 그렇지를 않고 놔두고 3일 정도 쓰는 경우가 있나 봐요. 그래서 연락해 보면 기계가 없다는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없다 보다도 어디를 빌려갔는데 ‘며칠을 쓰니까 며칠 후에 가져가십시오.’라고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없다고 하니까 없는 줄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기계를 밖으로 내보냈을 때는 며칠 여유를 두시고 그쪽에서 전화를 받는 분들에게 며칠 이후에 쓸 수 있다고 교육을 시켜 주시고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하는 기계는 보강을 해야 할 것 같아요.
○ 영농지원과장 김향란
올해까지는 양파와 관련된 기계는 보강돼서 충분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윤앵랑 의원
그래서 많이 감이 되었기에 인건비가 아닌 기계를 감시키지 말고 기계를 구입하시지 하는 염려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영농지원과장 김향란
올해 여성친화형 기계가 도비사업으로 오기 때문에 그쪽으로 구입하도록 해 놨습니다.
○ 윤앵랑 의원
과장님께서 언제나 현명하게 잘 대처를 하시니까 잘하실 거예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철희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생들 하셨습니다. 본의원이 군정질문 때도 잠깐 언급도 했습니다만 추석절을 맞이해서 주포권역에다 대추 팜파티, 억새 밸리존 조성. 상당히 많은 생각도 못한 깜짝 이벤트가 돼서 우리 주포권역 함평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좋은 행사가 됐다. 평가를 해 드렸고, 또 내년에는 보다 더 무언가는 계획을 넓혀서 활력을 불어넣고 내용을 규모화 있게 보강했으면 쓰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예산이 변동되거나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 영농지원과장 김향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기존에 형성된 곳에다가 8,0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 돈을 더 추가해서 확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철희
아주 좋은 행사입니다. 저희들도 가서 위원님도 다 보셨습니다만 잘 보강해서 올해도 내실 있는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아무튼 고생하셨고요.
우리 김향란 과장님 오늘 수월하게 해 드려 주십사 하고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튼 조금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그렇죠?
○ 영농지원과장 김향란
예.
○ 위원장 정철희
정기추경이 한 번 더 남아서 다시 뵈올 수 있는 기회는 있겠습니다마는 공직석상에서 많이 뵈올 수 있는 기회가 마지막이 아닌가 생각을 하니까 본인 스스로도 사십개 성상에 공직을 봉직해 오시다가 정든 둥지를 떠나려고 하면 만감이 교차하고 그러실 겁니다.
그래서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는 심정으로 잘 마무리해 주시고 후배들에게 많은 걸 좋게 인계를 잘 하셔서 미래를 꿈꿔 주시기 바랍니다.
○ 영농지원과장 김향란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철희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농지원과장, 기술보급과장님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는 12월 6일 9시 30분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제235회 함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9분 산회)
| 번호 | 대수 | 회수 | 차수 | 회의종류 | 회의구분 | 회의일 |
|---|---|---|---|---|---|---|
| 1 | 7대 | 제235회 | 제2차 | 본회의 | 정례회 | 2017.12.11 |
| 2 | 7대 | 제235회 | 제1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17.12.08 |
| 3 | 7대 | 제235회 | 제1차 | 의회운영위원회 | 정례회 | 2017.12.06 |
| 4 | 7대 | 제235회 | 제3차 | 경제건설위원회 | 정례회 | 2017.12.06 |
| 5 | 7대 | 제235회 | 제2차 | 경제건설위원회 | 정례회 | 2017.12.05 |
| 6 | 7대 | 제235회 | 제1차 | 경제건설위원회 | 정례회 | 2017.12.04 |
| 7 | 7대 | 제235회 | 제3차 | 일반행정위원회 | 정례회 | 2017.11.30 |
| 8 | 7대 | 제235회 | 제2차 | 일반행정위원회 | 정례회 | 2017.11.29 |
| 9 | 7대 | 제235회 | 제1차 | 일반행정위원회 | 정례회 | 2017.11.28 |
| 10 | 7대 | 제235회 | 개회식 | 본회의 | 정례회 | 2017.11.27 |
| 11 | 7대 | 제235회 | 제1차 | 본회의 | 정례회 | 2017.11.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