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회 함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일시 : 2017년 12월 6일(수) 09시34분
장소 : 위원회실
의 사 일 정
1. 2018년도 본예산안
2.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09시34분 개회)
1. 2018년도 본예산안
2.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09시34분)
○ 위원장 정철희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본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축수산과장 나오셔서 축수산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축수산과장 이진영
안녕하십니까? 축수산과장 이진영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나눠드린 별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AI 방역대책 추진에 따른 하반기 예비비 및 성립전 예산사용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전북 고창에서 11월 17일 재발생함에 따라서 AI 유입 방지를 위해 거점소독시설 11월 20일부터 가동하고 민관군 합동 방제단을 구성하여 철새 도래지 및 주요하천 가금류 밀집지역 등 방역 취약지역을 집중 소독하는 등 AI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 조류 인플루엔자 방역에 필요한 예비비 및 성립전 예산 사용계획에 대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예비비 사용계획입니다. 금년 하반기 AI 방역을 위해 예비비 소요액은 1억 8,200만 원입니다. 민간인 인건비 2,200만 원, 일반운영비 4,200만 원, 재료비 8,000만 원, 시설비 3,000만 원, 기타 800만 원으로 인근 시군 AI 발생상황을 가정하여 거점소독시설 2개소 운영을 전제로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년 상반기 예비비 사용은 2억 6,000만 원으로 거점소독시설 3개소, 통제소 4개소 운영과 농가방역에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사용했습니다.
다음은 성립전 예산 사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AI 방역을 위해 우리 군으로 도 예비비에서 2,700만 원이 지원되어 AI 방역을 위한 거점소독시설 및 농가에 지원하고자 합니다. 재료비를 편성하여 가금류 사육농가 농장입구 소독용 생석회 구입 등에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본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9페이지입니다. 축수산과 2018년도 일반회계 예산액은 201억 7,161만 5,000원으로
○ 위원장 정철희
과장님, 주요사업 조서를 먼저 하시고 주요사업 조서에 있는 것은 본예산에 생략하고
○ 축수산과장 이진영
죄송합니다,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축수산과 업무를 적극 지원해 주신 정철희 위원장님과 이진섭 위원, 이재영 위원, 정수길 위원, 정경임 위원, 윤앵랑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도 저희 축수산과 업무 추진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방에 맞서는 스마트한 미래지향적인 축수산업 육성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안전과 건강을 위한 친환경 고품질 청정 축수산물 생산기반을 확충하고 축수산인과 함께하는 풍요로운 함평, 행복한 군민을 실현하고자 지속가능한 동물복지형 친환경 녹색 축산업 육성으로 경쟁력을 제고하고 조사료 생산단지를 확대 조성하여 생산비를 절감, 경영안정을 도모함은 물론 선제적 방역대책 추진과 농가 자율방역 철저 지도로 청정함평을 지속유지하고 수산자원 조성과 유통가공 및 양식산업을 적극 육성하여 우리 지역 성장에 주요 동력원으로 축산업이 발전되도록 집중 육성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축수산과 소관 2018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주요사업 조서를 먼저 설명드리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3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축수산과 주요사업은 낙농전문 파출요원 지원사업 등 총26건으로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35쪽입니다. 낙농전문 파출요원 지원입니다. 전업 낙농가의 갑작스러운 부재 시 파출요원 투입의 인건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규모는 파출요원 4명이며 총사업비는 8,000만 원 중 군비 4,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136쪽 틈새 축산업 및 소규모 농가지원입니다. 동물복지형 녹색축산을 실현하고 유망 소득원으로 육성이 가능한 틈새 축산농가를 발굴하여 축산업 사육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은 20개소이며 총사업비 8억 원중 군비 4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FTA 개방에 대응하여 축산농가 경쟁력 제고 및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7쪽 젖소목장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마을 내 사육 등 사육여건이 열악한 낙농가 축산환경 개선을 위해 환경오염 및 민원발생 감소와 농가소득향상 추진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은 4개소이며, 총사업비는 2억 원 중 군비 1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38쪽 축산환경개선제 공급입니다. 동물복지형 친환경 녹색축산 실천을 위한 실천기반 확대 조성 및 사료 효율 증대 등 악취저감 축산환경 개선을 위하여 친환경 축산농가에 유용미생물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0톤이며 총사업비는 6,000만 원으로 군비 3,000만 원, 자담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9쪽 조사료 제조 및 운송비 지원입니다. 조사료 재배 단지화로 자급효율 및 생산량을 증대하고 양질의 조사료 생산 공급확대로 고품질 축산물 생산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조사료 생산단지 2,550ha의 조사료를 생산할 계획입니다. 사업 대상자는 조사료 생산 법인체 21개소이며 총사업비는 자담 10%를 포함한 39억 원입니다.
다음은 140쪽 청보리 사료 제조용 발효제 지원사업입니다.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등 조사료 발효제를 첨가하여 양질의 조사료를 생산 공급하여 조사료 수입억제 및 축산농가 사료비 절감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은 3,000ha에 총사업비는 7,720만 원으로 군비 3,860만 원, 자담 3,8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1쪽입니다. 청보리 생산 및 이용 장려입니다.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등 조사료 생산기반을 확대하고 조사료 재배단지화로 작업효율 및 생산량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량 3,000ha에 곤포사일리지 20만 롤에 생산량을 기준으로 경종농가와 축산농가에 롤당 5,000원씩을 지원하며 총사업비는 7억 원입니다. 양질의 조사료 생산공급으로 고품질 축산물 생산에 기여하고 수입 조사료 대체 및 사료값 절감으로 농가소득 증진을 도모코자 하겠습니다.
다음은 142쪽입니다. 전문단지 사일리지 제조 운송비입니다. 조사료 재배 단지화로 작업효율 및 생산량을 증대하고 양질의 조사료 생산 공급확대로 고품질 축산물 생산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조사료 전문 생산단지 700ha에 조사료를 생산할 계획입니다. 사업대상자는 조사료 생산 법인체 7개소이며 총사업비는 자담 10%를 포함한 7억 3,200만 원입니다.
다음 143쪽 조사료 전문단지 퇴액비 지원사업입니다. 조사료 전문단지인 손불, 신광면 일원 700ha에 지적증진을 통한 양질의 조사료 생산을 위해 퇴·액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 144쪽 전문단지 종자대 지원사업입니다. 사료작물 파종에 따른 종자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총사업량 700ha에 사업비는 1억 65만 원입니다.
다음 145쪽 가금류 사료첨가제 지원사업입니다. 난각 두께 및 부화율 향상, 파란율 감소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가금사육 농가에 칼슘첨가제 공급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86톤이며 사업비는 1억 320만 원입니다.
146쪽 축산 ICT 융복합 확산사업입니다. 축산농가의 온도, 습도, 악취 등과 같은 축산 내외부 환경을 조절할 수 있는 장비와 사료자동 급유기, 자동 포획기 등 자동원격제어가 가능한 ICT 융복합 장비 등을 지원하여 축산농가의 생산비 절감 및 최적의 사양관리로 경쟁력을 높여줄 사업입니다. 사업비 32억 400만 원 중 국비 9억 6,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147쪽 소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입니다. 소 전업농가에 대하여 구제역 예방백신을 지원함으로써 악성 전염병인 구제역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구제역 백신지원사업으로 사업대상자는 소 및 돼지 전업농가이며 총사업비는 자담 50%를 포함 6억 5,664만 원이 되겠습니다.
148쪽 돼지 써코바이러스 백신 지원입니다. 돼지 써코바이러스 백신공급으로 돼지 열병발생에 사전예방으로 자돈의 폐사율을 최소화하여 양돈농가 생산성을 향상시켜 농가 소득수준을 기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자담 9,400만 원을 포함 2억 3,500만 원입니다.
다음 149쪽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입니다. 가금류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농가별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여 조류인플루엔자, 뉴캐슬병 등 가금류 전염병 발생을 최소화하고 전염병 발생에 따른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가금류 사육농가의 경영능력과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자담 3,600만 원 포함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0쪽 친환경 천적이용 해충구제 지원사업입니다. 천적을 이용하여 파리 등 축사 해충구제를 통하여 축산농가에 살충제 사용을 배제함으로써 가축 체내에 살충제 등 잔류물질 축적을 예방하고 친환경적인 가축사육 환경을 조성하여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위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8,184만 원으로 도비 2,700만 7,000원, 군비 5,48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151쪽 학교우유 급식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및 차상위 계층 등 일부 학생들에게 학교우유급식 지원을 통해 필수 영양소를 공급하여 영양 불균형을 해소함은 물론 우유 소비기반 확대를 통한 낙농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3,180만 원입니다.
152쪽 한우농가 전문파출요원 지원 시범사업입니다. 전업 한우 사육농가에 경조사 발생에 따른 일손공백 시 전문파출요원을 투입하고 인건비를 지원하는 신규사업으로 파출요원 2명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6,000만 원 중 군비 3,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53쪽 가축분뇨 액비발효 및 악취탈취제 지원사업입니다. 양돈농가의 악취를 줄이고 액비의 발효를 촉진하여 가축분뇨의 퇴액비 자원화를 도모하기 위해 액비발효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3,000kg에 군비 3,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54쪽 축산농장 악취저감제 공급 시범사업입니다. 축산용 악취저감 미생물제를 공급하여 축사 및 가축분뇨 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감소시켜 인근 마을 주민의 민원해소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신규사업으로 대상 축종은 닭, 오리 사육농가이며 농가에서 악취저감 미생물제 구입비를 70% 지원하며 농가당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25톤이며 사업비는 자담 4,200만 원 포함 1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5쪽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안전성과 품질개선을 통한 김 스낵, 김 잼 가공품 생산으로 수산식품의 고부가가치화 및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영세한 지역 수산 가공업체의 생산비 절감과 경영안정을 도모코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장소는 동함평산단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사업내용으로는 건축 설비, 가공전시시설 등 김 가공공장 시설건립으로 소요사업비는 국비 5억 5,000만 원, 군비 5억 5,000만 원, 자부담 7억 3,400만 원으로 총18억 3,4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생산시설 위생 및 안전성 확보로 국내산 김 가공품 신뢰제고와 김 산업발전 및 고용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6쪽입니다. 친환경 에너지보급 지원사업입니다. 유가와 기자재 가격상승에 따른 어가 경영비 급증 및 경영난 심화에 따른 어업인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를 위하여 친환경 에너지 절감시설인 히트펌프 보급지원으로 에너지 비용 절감 및 어가경영 안정에 도모코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식어가 1개소 지원으로 소요사업비는 자부담 4,000만 원 포함 2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157쪽 양식어장 청년 고용지원 사업입니다. 청년창업 육성을 통한 어촌발전 및 활성화를 위해 내해수면 양식업체에 청년고용을 장려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8년도에는 함평군 관내 내해수면 양식업체 4개소에 대해서 국비 2,600만 원, 군비 2,600만 원, 총5,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청년창업을 꿈꾸는 관내 어업인 육성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8쪽입니다. 복합다기능 부잔교 설치사업입니다. 조수간만의 차가 큰 수역에서 어획물의 양육 및 승하선 등 소형어선의 안전이용 및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2018년도에는 함평읍 석성리 석두항 내에 설치하고자 국비 1억 6,000만 원, 군비 4,000만 원 총2억 원을 반영하겠습니다. 소형어선의 안전이용 도모, 어업인의 근로여건 개선 및 편의제공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9쪽 어업인 편익시설 사업입니다. 항?포구에 무질서하게 적치, 방치되어 어촌 경관을 훼손하고 어항기능 저해를 초래하는 어업기자재를 안전하게 보관할 뿐만 아니라 우천 한파 등 야외작업 불가 시 공동작업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어업인 편익시설을 조성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지는 손불면 항·포구가 되겠으며 소요사업비는 국비 2억, 군비 5,000만 원으로 총2억 5,000만 원으로 어업용 기자재 보관 및 공동작업장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추진으로 함평만 내에 생산되는 수산물의 신속 처리 및 어업생산 인프라 구축은 물론 지역 어촌경관 및 환경개선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 160쪽 함평 해수찜 치유센터 건립입니다. 함평 해수찜 시설을 현대적, 위생적으로 건립하여 해수찜 이용 수요층을 확대하고 돌머리해변 및 해수욕장을 사계절 찾아오는 관광지로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본 사업은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총사업비 50억 원을 투자하여 연면적 993㎡, 지하 1층~지상 2층으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2018년 예산은 공사비로 국비 19억 원, 군비 19억 원, 총38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해수찜 전통문화를 알리고 돌머리연안유휴지 개발사업과 연계한 해양관광 기반시설 구축으로 해양관광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본예산 주요사업 조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8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53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서 539페이지입니다.
축수산과 2018년도 일반회계 예산액은 201억 7,161만 5,000원으로 2017년보다 60억 9,772만 6,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단위항목으로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17억 4,200만 원과 친환경 축산물 생산 2억 4,900만 원이며 세부사업 항목으로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 지원사업 11억 원과 해수찜 치유센터 건립사업비 26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낙농 전문파출요원 지원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4,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젖소 능력 검정우 우량 정액대 사업은 낙유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사육 중인 착유우를 대상으로 우량 정액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540페이지입니다. 우량모돈 갱신사업은 산자율이 높은 우량모돈 육식 등으로 생산성 향상을 위해 양돈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4,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돼지 고능력 우량 정액대 사업은 양돈농가에 고능력 우량정액 공급을 통해 증체율 향상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틈새 축산업 및 소규모 농가지원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4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고품질 우유생산 장려금은 등급 출현율에 따라서 장려금을 차등지원하며 1등급 우유생산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 541쪽입니다. 가축재해보험 가입지원은 가축재해보험가입 희망농가를 대상으로 지원하며 9,525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국비사업으로 축사시설의 환경개선을 통한 축산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가금농가의 계사 신축 및 개축 시설 개보수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000만 원을 반영하고 맞춤형 축산장비 지원사업은 축산농가의 생산비 절감을 위해 전통 운반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양봉산업 전자상거래 등 택배비 지원사업은 양봉농가의 택배비 5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양봉산업 경쟁력 강화사업으로 양봉 사육농가에 화분채집기 등 기자재 수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3,340만 원을 반영하였고, 양봉, 한봉산업 지원사업은 양봉기자재 및 한봉입식을 위한 벌통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6,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 542쪽입니다. 젖소목장 환경개선 사업은 동물복지형 친환경 축산육성 및 낙유 생산량 향상을 위해 낙농과 축사 신?개축 등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초유은행 설치사업은 초유가 부족한 한우농가에 초유공급을 위한 사업으로 2,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사슴 인공수정 지원사업은 우량 형질의 사슴생산을 위해 인공 수정료를 지원하며 생산비 절감 및 품종개량 고품질의 녹용생산에 기여코자 772만 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학생 승마체험 지원으로 미래 승마인구 확대를 통한 지역 승마산업 발전 토대 마련을 위해 초중고 재학생에게 승마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902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장 543쪽입니다. 낙농 착유장 오폐수 정화처리 시설지원은 낙농가의 착유장에서 발생한 우유 세정수에 오폐수 처리대책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사 내 방역 소독시설 설치사업은 축사 내 안개분무형 소독시설을 설치하여 가축전염병 차단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으로 1,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축산 가공제품 디자인 및 포장용기 제작지원은 축산 가공품의 규격화 및 통합브랜드 인지도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6,000만 원을 반영하고 한봉산업 경쟁력 강화사업은 한봉 기자재 구입을 위해 1,5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등검은말벌 퇴치기 구입을 위해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곤충사육시설 및 기자재 지원사업은 곤충생산 기반조성을 위해 곤충사육 저장시설 및 기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544쪽입니다. 산업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으로 함평군 농업경제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4,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 ICT 융복합 확산사업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9억 6,1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조사료 기계장비 지원사업과 조사료 제조 및 운송비 지원사업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각각 1억 8,000만 원과 35억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45쪽입니다. 조사료 품질검사 운영에 따른 인건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업무는 조사료 시료채취와 품질평가 등을 담당하겠습니다. 조사료 품질검사에 따른 운영비는 조사료 품질검사장비 운영에 따른 소모품 구입비로 1,11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청보리 사료적재기 지원사업은 조사료 이용농가에게 집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청보리 사료 제조용 발효제 지원사업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3,86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청보리 사료배합기 지원사업은 조사료 이용확대를 위하여 축산농가에게 TMR 사료배합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6,7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46쪽입니다. 청보리 생산 및 이용 장려금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료 전문단지 사일리지 제조 운송비와 조사료 전문단지 퇴액비 지원사업은 조서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각각 6억 5,880만 원과 1억 4,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47쪽입니다. 조사료 전문단지 종자대 지원사업과 축산환경 개선제 공급사업은 사업조서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4,026만 원과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녹색축산 육성기금 군비 부담금은 전라남도 녹색축산 육성기금 조례에 의해서 녹색축산 육성사업을 위하여 22개 시군이 분담하는 금액으로써 3억 4,7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축사 재해예방 시스템 구축사업은 축사 내에 CCTV 및 보안시스템 구축으로 안전적인 축산업 명예를 구현코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1,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리사육농가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은 오리농가에 노후된 시설을 보수하기 위해 급이급수시설, 환풍기 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7,7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48쪽입니다. 양계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은 양계농가의 사육환경개선에 따른 무항생제 닭고기 생산 및 HACCP 인증확대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 및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위한 환기시설, 쿨링시설, 미생물 발효기, 재해예방시스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9,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음용수 관정개발은 축산의 악취 및 수질개선 등 사육기반 조성을 위해 가축 음용수용 중형관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금류 사료첨가제 지원사업은 사업조서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8,256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 549쪽입니다. 하단에 재료비 항목입니다. 가축 전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백신 구입비 지원입니다. 조발성 송아지 설사 면역증강제 3,000만 원, 돼지호흡기 생식기 증후군 예방백신 6,000만 원, 닭전염병 F낭병 예방백신 9,300만 원, 닭 산란계?종계 NDIB 혼합백신 1,000만 원, 꿀벌 전염병 구제역 2,200만 원, 젖소 전염병 구제역 1,008만 원 등 총8종에 3억 2,108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550쪽 거점소독시설인 방역 통제소 운영 소독약 구입에 따른 재료비로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방제단 운영비로 8,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 551쪽입니다. 공동방제단 재료비는 소독약 등 재료구입비 등 9,141만 3,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소독 차량용 소독약 구입은 우리 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방재차량 소독약 구입비로 군비 1,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 브루셀라병 일제검사비로 1억 1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 552쪽 소 브루셀라병 일제검사를 위한 방역복 등 소모품구입비로 2,634만 5,000원을 반영하였으며, 결핵 및 소 브루셀라병 검사 거래가축 채혈비 1억 6,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염병 가축처리는 안락사 마취제 구입과 살처분 참여자를 위한 소모품구입비 1,648만 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전염병 감염가축 살처분 보상금으로 41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마을순회 예방접종 동원 수의사 시술비는 소 유행열 설사 등의 예방접종에 따른 동원수의사 시술비로 1,2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자돈 폐사율 감소사업 및 분만 자돈 위생향상 사업으로 1,19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구제역 예방접종 소모품구입비로 4,895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554쪽 영세농가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비로 1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가축방역 예방백신 구입 등으로 재료비 4억 4,290만 3,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예방백신 접종 시술지원비로 1억 4,75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소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사업과 돼지 써코바이러스 백신 지원사업은 사업조서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총4억 6,932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55쪽입니다. 공수의사 질병예찰 및 동원수당으로 1억 8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축산차량 GPS 통신료 지원 사업비로 2,910만 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소 발굽질병 등 가축질병 예방 백신비 9,243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556쪽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사업은 사업조서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5,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돼지소모성 질환 지도지원은 컨설팅 사업으로 1,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친환경 천적이용 해충구제 지원사업은 사업조서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8,184만 원을 반영하였고 친환경 해충 구제지원은 2,44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축산농가 차량방역시설 지원은 축산농가의 가축사료 수송차량에 소독을 위한 차량방역시설 지원을 위해 1,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 557쪽입니다. 축산물 HACCP 컨설팅 농가지원 사업비로 84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은 사업조서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1억 3,18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쇠고기 이력추적제 귀표부착비 지원입니다. 사업비로 9,780만 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 558쪽입니다. 함평천지한우 명품브랜드 지원은 일반운영비 등으로 1,082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함평천지한우 명품브랜드 육성지원 사업은 전국 제일의 한우 명품브랜드인 함평천지한우를 홍보하기 위한 TV 및 라디오 광고방송과 지역축제와 국회에서의 한우고기 소비촉진 행사 등 함평천지한우의 대내외 홍보 및 마케팅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12개 분야에 군비 2억 원을 지원하고 함평축협에서 1억 원을 부담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 민간이전 목에 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함평천지한우 전문기술 위탁교육 지원사업은 한우 생산성 향상을 위해 전문기술 습득기회 제공을 위해서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한우농가 전문파출요원 지원사업은 사업조서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비로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함평천지한우 고급육 생산장려 사업으로 함평천지한우 사육농가의 고급육 생산의욕을 고취시키고 고급육 출연율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고급육을 생산한 농가에 세 가지 사업을 통해서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고급육 출하장려금으로 2억 8,080만 원, 다음은 암소 고급육 생산장려금 1,200만 원, 다음은 수송아지 거세장려금으로 2,400마리분으로 2억 4,000만 원을 세 가지 사업으로 5억 3,28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60쪽입니다. 우량암소 선도농가 육성사업은 축사와 퇴비사 1동씩 사업비 범위 안에서 3개소를 지원할 계획으로 사업비 1억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우량암소 생산번식 및 사양관리 지원사업은 정기적인 번식관리와 컨설팅을 통한 농가의 질병 및 사양관리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1,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우 사육농가 축사 환풍기 설치 지원사업은 환풍기 300대분 5,25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함평천지한우 육질등급 향상, 생산제 지원사업은 육질등급 향상제 구입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사업으로 1,584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우 사육농가 자동목걸이 지원사업으로 사업량 2,600대분으로 8,4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함평천지한우 소비촉진 행사는 함평천지 한우고기 소비촉진 확대 및 지역경제 활력을 증진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 561쪽입니다. 축산 식육처리 포장시설 구축 지원사업은 축산농가 소득증대 및 HACCP 시설구비로 선진화된 판매시설 구축을 통한 축산농가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2억 5,000만 원으로 군비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함평천지한우 브랜드 페스티벌 참가 및 직판행사 지원사업은 브랜드 판매 및 홍보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1,44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우등록 지원사업입니다. 함평천지한우의 순수혈통 보전으로 체계적인 한우개량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한국종축개량협회에 기초등록, 혈통등록, 고등등록을 할 경우 등록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2,000두로 사업비는 1,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한우친자확인 지원사업은 친자 부정차단, 유전능력평가 신뢰도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105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한우유전능력점검 지원사업은 우량 암소군을 밑소로 관리하고 저능력 암소는 도태권유 등 농가 컨설팅 자료형성을 위한 사업으로 273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한우선형심사 지원사업은 우수 한우혈통 보전 및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273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 562쪽입니다. 함평천지한우 우량정액 공급사업은 사업량 24,000str에 2억 4,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우량한우 수정란 이식사업으로 사업량 200두에 5,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사업은 사업량 500톤에 3,4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가축분뇨 액비발효제 및 악취탈취제 지원은 사업조서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액비발효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은 가축분뇨를 퇴비로 자원화하고 적정처리를 위하여 퇴비사와 퇴비살포기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퇴비사 8개소와 퇴비살포기 10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업비 1억 1,375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 액비살포비 지원사업입니다. 농경지에 부숙된 액비를 살포할 경우 살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지는 2개소로 토지영농조합법인과 흙사랑영농조합법인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895ha이며, 사업비는 1억 7,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63쪽입니다. 가축분뇨 퇴액비화 지원사업으로 가축퇴비를 퇴액비로 지원하여 자연순환농업을 활성화시키고 적정처리를 통한 수질토양의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4,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액비저장조 지원사업은 액비저장조시설 200톤 기준하여 10개를 신규설치하고 액비저장조 개보수로 9개를 지원할 계획으로 1억 9,670만 원 을 반영하였습니다.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 사업은 공동자원화시설이 액비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로 인해 부식된 장비교체 및 시설개보수를 위한 사업으로 6,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축산농장 악취저감 사업지원은 축사 인근 주민의 악취 민원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5,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64쪽입니다. 축산농장 악취저감제 공급 시범사업은 축산용 악취저감 미생물제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조서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9,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 분야입니다. 연근해 어선 감척사업은 연근해 어선 3척을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축하여 어업자원에 지속적 이용과 경쟁력제고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감척어선 1척으로 1억 212만 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 565쪽입니다. 노후기관, 장비, 설비설치, 교체 지원사업은 노후 어선에 기관 장비 대체를 통해 에너지 절감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44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불법어업단속 유지비로 376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굴 양식장 개보수 사업은 노후화된 양식어장에 투석 등 양식장 보수비로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 566쪽입니다. 바지락 양식사업은 5개 어촌계 해면 바지락 양식어장 7ha에 바지락 종패 15톤을 살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수산종묘매입 방류사업은 함평만 내 감소된 어업자원에 증강을 위하여 부가가치가 높은 감성돔, 참조기 등의 치어를 방류하기 위한 사업으로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참꼬막 종패 살포사업은 우수한 참꼬막 종패를 살포하여 실질적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양식어장 20ha에 종패 3톤을 살포하기 위한 구입비로 3,7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은 함평연안 내에 어업활동으로 발생된 쓰레기와 유입된 오염원을 신속히 수거처리하여 해양환경을 개선하고 함평만 청정해역유지를 위한 사업으로 해양쓰레기 120톤을 수거 처리할 계획으로 1억 4,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67쪽이 되겠습니다. 낙지포장재 및 명품스티커 지원은 함평만 갯벌에서 생산되는 낙지의 명품화를 위하여 포장재 및 스티커 제작비로 1,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양만장 양식시설 개선사업은 우량형질 뱀장어 선별을 통한 노동력 절감 및 소득증대를 통해 1대당 1,000만 원을 기준으로 친환경 스테인리스 소재 선별기를 지원하고자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은 사업조서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1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양만장 판매용 포장재 지원은 함평장어의 명품화를 위하여 뱀장어 판매용 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 568쪽이 되겠습니다. 어선 사고예방 시스템 구축사업은 연근해 어선에 대한 항해안전설비인 초단파 무선전화 설치비로 1,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수산물 가공 기계장비 지원사업은 영세한 수산가공업체에 설비개선을 통해 수산식품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사업으로 수산 가공 기계장비 지원에 9,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낙지자원조성 어업인 일자리 지원사업은 낙지목장 설치 및 관리로 낙지자원을 회복하고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6,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 에너지 보급 히트펌프 지원사업은 사업조서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1억 6,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569쪽입니다. 어업자원 자율관리 공동체 지원은 어업인 스스로 주인의식을 갖고 지역특성에 맞게 자율적인 생산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7,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식어장 청년 고용지원 사업은 사업조서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5,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다목적 인양기 설치 지원사업은 태풍, 폭풍, 해일 등 기상악화 시 소형어선의 육지인양으로 재난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평상시에는 수산물 인양 시 부족한 어가의 노동력 해소를 위해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복합 다기능 부잔교 설치사업은 사업조서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소형어선관리는 우리 군 어항 5개소에 시설물 관리 유지보수 및 정비를 위한 사업으로 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 시설물 정비 및 유지보수는 해안가로등, 방파제 등을 보수하고자 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보조 취득건물 등 근저당 설정비는 보조사업자가 토지 및 건물취득 후 임의처분 또는 담보제공 등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근저당 설정비로 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어업인 편익시설 사업은 사업조서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71쪽입니다. 뱀장어잡기대회 행사 시 사용할 뱀장어 구입비로 1,2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돌머리지구 연안유휴지 유지관리는 돌머리연안유휴지를 활용하여 사계절 관광객이 찾을 수 있는 국민여가 휴양기반시설 조성완료에 따라서 시설물 사용을 위하여 방문하는 관광객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무관리비 3,100만 원, 공공운영비 1,200만 원, 시설비 2,000만 원으로 총6,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해양관광 인프라 구축 및 운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사업은 함평읍 석성리 석두어촌체험마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2,354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함평 해수찜 치유센터 건립은 사업조서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국비와 군비 각 19억 원으로 총38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572쪽 전국어업경영인대회 참석 행사실비 보상금 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수산과 행정운영경비 2,832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21쪽이 되겠습니다. 담수어 양식사업 특별회계로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2,780만 원입니다. 다음 장 922쪽 세출예산입니다. 담수어 첨단양식단지 관리를 위해 가로등 전기 수수료 480만 원과 시설물 유지보수비로 7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예비비는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축수산과 소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철희
수고하셨습니다. 축수산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축수산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진섭 위원
장시간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주요사업 조서 136페이지에 틈새 축산업 소규모 농가지원 개보수라고 적혀 있는데 제가 다니면서 보면 마을 안에 옛날에 키운 사람들이 10마리, 20마리, 5마리 키워서 동네 속에서 자기 집안에서 키우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 희망은 뜯고 조금 더 좋게 다시 그 평수에다 그대로 짓게 했으면 좋겠는데 옛날 것이라 남은 데도 시원찮고 브로커식으로 해 놓은 것이라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작년도에 장정리 이청호 씨는 집안에 그러고 있어서 밖에다 지으려고 논에다가 신청했는데 그것이 허가가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동네 속에다 다시 개보수해서, 좀 나가서도 깨끗하게 해서 더 증은 못하더라도 그 면적만큼은 허용해 주면 농가들끼리는 유리하고 좋을 것이고 깔끔하겠는데 그것이 안 됐다고 그러던데. 여기는 소농가 지원이라고 해서 허가는 다시 개축하거나 보수하는데, 해 주나요? 그 방법이 조례라도 있고 해야 그분들도 할 텐데요.
○ 축수산과장 이진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축사가 적법해서 된 축사같으면 지원할 수 있는데 적법화되지 않은 무허가 상태는 지원이 어렵습니다.
○ 이진섭 위원
지원이 안 되어요?
○ 축수산과장 이진영
적법화된 상태에서 축사가 설치됐으면 개보수비로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데 적법화가 안 된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지원대상이 좀,
○ 이진섭 위원
대부분이 다 무허가라고 인정을 하죠.
○ 축수산과장 이진영
그게 좀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 이진섭 위원
그런 데를 하는 방법을, 자기네들 땅으로 해서 논이면 논, 밭이라도 거리제한 없이 그 면적만 이설한다면 할 수 있도록 해서 동네도 깨끗하고 자기들도 일하기 좋고, 요새는 기계로 하기 때문에 마당이라도 넓게 사료라도 쟁일 수 있지 안 잖습니까?
건물자체는 적게 하지만 요새는 장비로 하는 것이라 집안에서 퇴비내고 삽질하고 소시렁질을 하는 것은 좀 그렇거든요, 그 방법을 우리 축산업자들, 소규모 업자들,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이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한번 연구해 볼 게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 축수산과장 이진영
무허가 소규모 농가에게 홍보해서 그분들이 신청 후에 적법절차에 따라서 적법이 되면 하는데 농가에서 그 절차를 나중에, 과태료나 측량비의 경우가 있어서 비용이 들어가니까 그걸 꺼려하는 농가가 있습니다.
○ 이진섭 위원
현재 소 키우는 분들 예방제는 다해 주죠? 수정이나 소독은 다해 주죠?
○ 축수산과장 이진영
시설에 대해서만 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 이진섭 위원
그거를 해 주는데 그것까지도 맞지 않는 격인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예산서 543페이지에 곤충사육시설 및 기자재 지원사업 2,000만 원이 있는데, 축수산과에서 해당되는 곤충이 무엇이 필요해서, 기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될까요?
○ 축수산과장 이진영
위원님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 이진섭 위원
543페이지에
○ 축수산과장 이진영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동함평산단 내에 입주한 업체가 밀앱이라고 곤충을 볶아서, 거기 업체에 지원했고 내년도에 다른 곤충산업을 할 수 있는 분을 지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진섭 위원
어떻게 안 맞는 형편에, 형평성에도 안 맞고. 그리고 544페이지에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이 있죠? 작년도에도 없던 것인데 신규로 세웠나 본데 4,000만 원 있는데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이라는 것은 어떻게?
○ 축수산과장 이진영
답변드릴게요. 금년에 전남대학교 산학협력체와 저희 군이 협약해서 총5년간 연 4,000만 원씩 지원해서 총2억 원으로 전대에서 10억, 총15억을 가지고 금년은 한우에 사료 모링가라고 사료를 특별한 함평한우의 육질을 개선하는 사업을 할 계획이고, 내년도에는 미생물 악취제거, 한우브랜드, 양봉브랜드 이런 사업을 저희들이 협약해서 추진합니다.
○ 이진섭 위원
그런데요, 어찌고 보면 과별로 해서 딱딱 맞는 성격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면 우리가 이해가 나은데 이게 산악이라면 건강관리를 위한 목적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조금 체육적인 문제고.
○ 축수산과장 이진영
전대에서 국비사업으로 지자체와 협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과 협의해서
○ 이진섭 위원
그리고요, 565페이지에 보면 굴 양식장을 하는데 매년 3,000만 원씩 이렇게 주고 보조를 지원해 주는데 작년도, 재작년도나 금년이나 주로 대량 필요한 것이 김장철에 많이 필요하거든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거니까 맛도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연락해 보면 없어서 매년 한 번을 못 사가요.
이제 나오려는지 몰라도 아직까지는 생산이 안 돼야, 그러고 매년 보수비는 지원해 주고, 그 업주가 보조는 지원해 주니까 받아서 보수했다고 하고 타가는데 생산하는 것이 한 번이라도 나올 수 있도록 해서 나오는 거 봐서 지원해 줘야지, 돈만 따먹고 대충대충, 지금 판매가 안 될 거예요. 지금도 없을 거예요. 김장철이 끝나가는 중에도.
그리고 지역사람도 사먹고 외지보다 더 싸게도 사먹고 질도 좋으니까 그럴 폭 잡고 애용해 주려고 해도 안 되어요. 선물도 굴로 해서 친척들한테 보낼 수 있는 것인데 지금도 석창리에서 주로 많이 하는데 안 되더라고요. 어촌계도…
예산서 보면 작년도에 3,000만 원 세웠다, 올해도 3,000만 원, 명년에 또 세워야죠, 굴은 나오도 않고 생산은 되지도 않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철저히 그런 부분도 업주들하고 협의를 한 번씩 해 보세요, 될 수 있으면 노력하고.
○ 축수산과장 이진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진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철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재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 이재영 위원
과장님 설명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작년보다 예산이 60억쯤 증액됐는데 과장님 설명으로는 작년보다 청보리 사업에서 한 17억쯤 더 증액됐네요? 그 이유가 뭡니까?
○ 축수산과장 이진영
저희들 국도비 지원사업이 늘어나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 군비를 하다 보니까 반영이 늘었습니다. 국가정책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지원이 확대될 사업입니다.
○ 이재영 위원
금년, 작년 청보리가 흉작이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줄어들었다가 다시 어쩔 줄 몰라서 가상으로 채워 준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 축수산과장 이진영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렵니까?
○ 이재영 위원
작년과 올해 청보리가 흉작이잖아요. 수확이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풍작으로 예상해서 가상적으로 국비가 많이 내려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그게 아닙니까?
○ 축수산과장 이진영
그것은 아닙니다.
○ 이재영 위원
낙농헬퍼를 하고 있어요. 2개조에 군비 4,000만 원 들여서 하고 있는데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낙농인들이 출타할 때 계획하고 조를 짜서 언제 언제는 헬퍼를 쓰고 또 그다음에는 누가 쓰고, 이렇게 축협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이번에 한우농가에 헬퍼를 쓰겠다고 예산이 올라왔어요. 낙농은 2조에 4,000만 원 지원해 주고 한우는 6조에 3,000만 원 지원해 주는 것도 올라왔는데 한우헬퍼가 시행이 가능할까요? 농가들이 헬퍼를 사용하실까요?
○ 축수산과장 이진영
예산이 신규편성된 사연이 있습니다. 예산편성 전에 주민참여 심의가 있잖아요, 그때 참여한 위원들 중 거기에 한우농가 몇 분이 오셨어요. ‘낙농은 헬퍼가 있는데 왜 한우는 없냐, 옛날 저희 일반 생각은 젖짜는 것은 기술이고, 한우 키우는 건 밥만 주면 되는데 그런 생각에서 아직 안 해 왔는데 자, 한우도 낙농 못지않게 고기술이 필요하다. 우리도 갑자기 애경사 있어서 하루이틀 비우면 소가 어찌겠냐 그래서 우리도 그런 사업이 절실히 필요한데 축수산과장은 왜 대책을 안 세워 주냐.’고 건의된 사항이 ‘지원사업만 되는 것은 아니고 단체에서 자부담도 있고 그런 구상도 해야 되니까 시범사업으로 우선 3,000만 지원해서 해 봅시다. 2명 연간 지원사업이 1년 동안 일자리가 있어야 인원을 구할 수 있는데 어쩌다 한 번씩 하면 안 되잖아요. 1년간 할 수 있는 돈으로 개인당 3,000만 원 해서 두 사람 쓰는 걸로 한 번 해 보자.’ 금년 이 사업이 잘되고 한우농가가 수요량이 되면 내년에 확대해서 할 마음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 이재영 위원
그러니까 바쁜 일, 애경사가 생겼을 때 미리 헬퍼를 돌려쓰겠다는 사업인데 이 사업 자체가 축협에 한우농가 헬퍼사업이 있습니다. 알아요? 낙농헬퍼는 우리가 4,0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축협에서 4,000만 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자부담입니다. 자부담 50%고, 헬퍼사업이 들어왔기 때문에 축협에도 금방 확인하고 왔어요. 축협에도 한우헬퍼 사업으로 예산이 1,200만 원이 서 있데요. 같이 축협과 연대해서 우리 예산도 세우면서 축협도 예산을 투입하고 자부담을 하면서 낙농헬퍼와 같이 사업이 비슷한 성격이기 때문에 했으면 그런 생각입니다.
물론 사람으로는 별도로 낙농헬퍼는 낙농헬퍼대로 한우헬퍼는 한우헬퍼대로 해야 맞습니다마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고 그런데 축협예산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최소한 대로 활용해서 자부담도 줄였으면 하고, 이 사업을 하다가 사람을 두 명을 고용했어요. 고용했는데 만약에 이용도가 떨어졌을 때는 그냥 놀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 안 해야죠.
○ 축수산과장 이진영
예, 맞습니다.
○ 이재영 위원
그럴 때는 안 해야죠. 시범해 보시고 이용도가 만약에 한 달을 했는데 뭐, 보름도 이용을 안 한다, 무조건 자부담 50%는 할 거 아닙니까? 하루에 10만 원 책정했으면 5만 원 자부담한다고 나올 텐데, 자부담을 하기가 힘들어서… 우리가 그냥 대충 …… 했는데, 보면 다수 농가들은 별도로 고용해요, 낙농업은 고용을 않습니다만 한우는 다수농가 고용하고 또 어중치기 하신 양반들은 쓸 것인데, 결국에 이용도가 적었을 때는 나중에 그 사람들이, 물론 뭐 예산 사전심의위원회에서 올라와서 했다고 하지만 예산이 잘못 집행될 수도 있거든요, 하지 말라고는 않겠습니다. 하지 마라지는 않겠는데 심도 깊게 해야 합니다. 왜냐면 그냥 사람을 고용해서 놀리면 안 되잖아요.
○ 축수산과장 이진영
위원님께서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저희들이 축협과…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 이재영 위원
예산이 분명히 축협에도 세워져 있으니까 그 예산과 같이 공유해서 축협도 일부는 부담해라, 부담하려고 예산을 세워 놨으니까, 이거를 해야 합니다.
○ 축수산과장 이진영
예, 알겠습니다. 시행 전에 협회와 축협, 저희 군이 3자가 모여서 충분한 검토 후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재영 위원
561쪽에 보시면 혈통등록사업이 있는데 수정란 이식사업도 있는데 혈통등록우가 우리 전라남도에서 함평군이 꼴등이라대요. 예산은 많이 세워 주면서도 명성이 있는 함평천지한우 혈통등록사업에서는 꼴등이라고 하는데 물론 예산은 세웠습니다만 시행은 함평축협에서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체크하셔서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수산과장 이진영
알겠습니다.
○ 이재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철희
수고하셨습니다. 정수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정수길 위원
정수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겨울철만 되면 AI방역 때문에 고생하시는 과장님 이하 계장님, 직원님들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축수산과 예산이 상당히 증액이 됐습니다만 그만큼 우리 축산농가에 혜택이 많이 갈 걸로 생각이 되고 또 소득으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조서 160쪽에 보면 함평해수찜치유센터 건립에서 이 내용은 존경하는 정철희 위원장님께서 수시로 수도 없이 많이 활성화시키고자 해서 노력을 하시고 해서 예산이 상당히 세워 졌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만 이 치유센터는 별도로 손불 쪽에 있는 해수찜 타운과는 별도로 세우는 것이죠?
○ 축수산과장 이진영
예, 그렇습니다.
○ 정수길 위원
그렇다면 고창 구시포 해수찜과 함평 해수찜은 방법에 있어서도 차별성이 있다고 합디다. 그래서 옛날에 전통적인 방법으로 하니까 함평을 찾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쪽에 옛날에 되어 있던 노후된 시설을 개선하고 보수하는 방안은 하나도 안 찾으시고 여태까지 백번 얘기해도 안 찾으시고, 새로 하게 되면 그쪽에 있는 사람은 완전히 폐쇄시킨다는 얘기입니까? 어차피 새로운 데가 생기면 쏠림현상이 생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양쪽을 다 개발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그렇지 않으면 한쪽을 그대로 개발에서 도태되게 만드시고 새로운 치유센터를 만드실 계획이신가요?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 축수산과장 이진영
해수찜은 나이 드신 분이 고객이시잖아요. 이번에 돌머리 해수찜센터는 젊은층을 대상 현대화해서 해수찜 느낌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을 현대화하여 대상을 차별화시키는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쪽 다 발전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수찜 건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정수길 위원
그런데 양쪽 다 발전시킬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데 한쪽을 발전시킬 계획은 아직은 없어요. 상당히 오래 전부터 그 문제를 부각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계획은 안 세우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해수찜은 젊은층이 선호하는 것보다는 연세를 드신 분들이 선호하는 해수찜이거든요. 젊은층은 고급사우나 가지 해수찜은 잘 안 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서 함평을 알릴 수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한쪽만 하게 되면 한쪽은 소외된다. 그리고 옛날 전통적인 방법, 해수찜이 함평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데도 있긴 합니다만 차별화가 없다 그렇게 됐을 때는 주포 거기까지 들어가는 게 꼭 교통도 썩 좋은 것만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 축수산과장 이진영
알겠습니다.
○ 정수길 위원
예산서 541쪽에 보면 축산장비 지원사업에서 운반장비가 어떤 겁니까? 1,500만 원짜리 지원하는 운반장비가 있어요? 어떤 걸 얘기하시나요?
○ 축수산과장 이진영
어떤 장비 말씀하십니까?
○ 정수길 위원
541쪽 중간에 맞춤형 축산장비 지원에서
○ 축수산과장 이진영
장비가 전동운반장비를 대당 한 500만 원 정도
○ 정수길 위원
이게 종목이 뭐냐고요?
○ 축수산과장 이진영
전동운반장비요.
○ 정수길 위원
어떤 방법의 용도로요? 이게 스키더로우더는 아니고,
○ 축수산과장 이진영
신청자 받아서 선별해야죠.
○ 정수길 위원
예, 그랬어요?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542쪽에 보면 사슴인공수정 지원사업이 있는데 함평군에서 국비, 도비, 군비를 지원하는 축종이 몇 가지나 있습니까?
○ 축수산과장 이진영
현재 인공수정은 소, 돼지, 사슴 3종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수길 위원
내용은 사슴인공수정 지원사업인데 제가 묻는 것은 함평군에서 군비, 국비, 도비를 지원하는 축종이 소, 닭, 돼지, 또 뭐
○ 축수산과장 이진영
오리, 벌꿀.
○ 정수길 위원
벌꿀, 사슴은 있는데 왜 염소는 없습니까? 예산서에 보니까 제가 잘 못찾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번 국화축제 때도 염소 소비촉진을 위한 시식회도 대대적으로 행사를 하고 전국대회를 함평에서 할 정도로 소비촉진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함평에도 염소를 사육하는 농가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축사 개회사를 하면서 중앙회장, 전남도회장 이런 분들이 한결같이 하나도 국비, 도비를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함평에서 소비촉진 대회를 유치해서 했습니다. 함평에서만큼이라도 올해 그걸 계기로 예산이 어느 정도 책정은 될 줄 알았는데 제가 못 찾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 축수산과장 이진영
아니, 위원님 저희들이 축사환경 복지축사 흑염소 부분에다 별도로 예산을 했습니다. 하고, 구제역의 경우도 소와 같은 개념으로 구제역 지원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 정수길 위원
구제역 지원사업이 아니고 여기 소, 돼지, 양계는 지원이 어마어마할 정도로 조금만 관심을 갖고 노력하면 그냥 잘 … 조금 더 이상 얘기를 않겠습니다만 많이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 축수산과장 이진영
알겠습니다.
○ 정수길 위원
새로운 축종의 염소 사육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 예산은 별도로 하나도 없어요. 왜 염소농가는 함평에서 사육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앞으로 육성을 안 시키겠다는 얘기입니까? 그 부분에서 축산정책 계획이 없으신가요?
○ 축수산과장 이진영
최근 염소 사육농가가 새로 늘어남에 따라서 행정에서 앞서가는 시책을 내놓지 못한 것은 지적하신 것이 맞습니다. 저도 그 점을 착안해서 함평군이 흑염소 선두 군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정수길 위원
논농사만으로 소득이 안 되고 여러 가지 축종을 하다 보니까 또 그만큼 기술이 안 되고 재원능력이 안 돼서 한우, 젖소, 양계를 못 했던 분들이 소규모로 염소를 많이 키우고 있습니다. 염소가 번식률이 높아서 소득도 괜찮은데 소비가 안 돼서 애를 먹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관심을 가져 주셔야지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좋은 방법을 찾는 것이지, 표현이 죄송합니다만 너무 많은 데는 배터져 죽는 데 있고 배고파 죽는 데 있고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지원하면 너무 형평성이 안 맞겠다. 그래서 이 부분에 꼭 관심을, 주민참여예산심의에서 그 얘기는 안 합디까? 아까 그 한우헬퍼는 얘기했는데 염소농가는 없었나요? 이게 상당히 심각해요. 몇 년째 한번도,
○ 축수산과장 이진영
위원님 말씀을 깊이 새기겠습니다.
○ 정수길 위원
그러면 왜 함평에서 소비촉진 전국대회를 유치해서 하게끔 지원했습니까? 그것은 지원하고 농가들한테 지원을 안 한다는 얘기는 행정이 앞뒤가 안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축수산과장 이진영
알겠습니다.
○ 정수길 위원
561쪽에 보면 함평천지한우 소비촉진 및 홍보에 있어서 매년 국회에서 시식회를 하는데 그 시식회를 하는 예산 총규모랄지 주최, 또 하고 난 뒤에 효과 이런 부분에서 분석해 본 적이 있습니까? 물론 분석을 하셨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수산과장 이진영
저희가 일곱 차례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국회시식을 한 목적은 군수님께서 일반 서울시장한테 허가를 받아서 일반광장이나 시장에서 시식하기는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국회에서 국회의장 승낙을 받아서 국회마당에서 하면 언론효과도 있고 여러 가지로 좋은 점이 있을 거라고 발상해서 일곱 번째 해 왔습니다.
목적은 국회시식이 주목적이 아니라 국회시식을 함으로써 서울에다 한우 판매소를 열 몇 개를 설치하려고 그 당시에 농협장들과 협의를 했는데 농협장님이 재직기간이 짧았다나 퇴임이 거의 되셔서 성사를 못하고 지금까지 온 것 같습니다.
어제도 군수님께서 고급육 회원들한테 특강을 하셨어요. 축협에서나 한우농가에서 그런 면을 함평군에서 돈을 몇천만 원 들여서 국회시식 행사를 하는데 농협에서 선두하여 목적을 충분히 살려서 함평군에서도 적극 지원하고 농협에서도 투자해서 서울지역에다는 최소한 10개소는 함평한우 판매소를 해야 되지 않겠나 역설하셨어요. 그런 목적으로 한우시식회를 한 겁니다. 시식회 결과 성과는 저희들이 앞으로 해야 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 정수길 위원
물론 함평천지한우를 홍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몸부림을 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같이 동조하고 있습니다만 농협에서는 채산성이 안 맞기 때문에 서울에 열 군데, 스무 군데를 열려고 해도 열지 않는 것은 농업경영인들이 경제적으로 타산성이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거든요. 손실분을 보존해 주지도 않으면서 자꾸 하라고 하면 경영에 대한 간섭일 수도 있으니까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범위까지는 해 주시고, 군에서 홍보를 열심히 함과 동시에 우리 월야농협에서 인터넷 쇼핑판매를 하다 보니까 수수료가 26.6%를 부담할 정도로 많은 액수를 부담하면서도 함평천지한우 함평 쇠고기를 판매하고 홍보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별도로 지원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군에서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한다는 말입니다. 홍보에 대한 인센티브라도 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홍보를 하는데 크나큰 이익을 보지 못하면서 오직 축산농가와 한우 소비촉진 홍보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가요?
○ 축수산과장 이진영
그건 지금 바로 답변드리기 어렵고요. 축협과 농협과 군에서 협의해서 내용상 그게 가능하면 좋은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 정수길 위원
물론 계획을 세우고 계시기는 합니다. 이게 내년도 본예산입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오래전부터 부각돼서 얘기가 나왔는데 본예산은 어느 정도 조금 전에 시범사업도 했는데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지 검토해 보시고 조사해서 불편한 게 없는가? 지원할 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바로 찾아서 하는 행정의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빠져있습니다. 그리고 568쪽에 보면 혹시 함평엔 낚싯배가 없나요?
○ 축수산과장 이진영
낚싯배가 함평군에 등록된 배는 두 척 있습니다.
○ 정수길 위원
낚시영업을 하고 있나요?
○ 축수산과장 이진영
현재 가을까지만 하고 겨울에는 선박을 묶고 안 하고 있습니다.
○ 정수길 위원
그 부분은 안전관리 감시 감독은 어디에서 하시나요?
○ 축수산과장 이진영
감독은 저하고, 군과 도에서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 정수길 위원
도에서 합동으로 하는 것은 나중에 2차적인 문제이고 군에서 책임관리를 해야 할 텐데 그 부분은 최근 관리를 어떻게 하시나요? 왜 그러냐면 최근에 인천 영흥도에서 낚싯배 전복사고가 있어서 여러 사상자가 나타났지 않습니까? 우리 해안지역을 끼고 있는 함평에도 그런 부분이 있다면 사전점검을 하셔서 안전사고가 나지 않게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축수산과장 이진영
영흥도 사건으로 그날 바로 현황을 파악했습니다. 현재 활동범위는 무안군 홀통에서 어선 두 척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 정수길 위원
무안군 홀통에서 하면 우리 함평 선적 소속은 아닌가요?
○ 축수산과장 이진영
우리 소속입니다. 우리가 거기까지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 정수길 위원
우리 소속인데 그쪽에서 영업을 해요?
○ 축수산과장 이진영
점검하고 안전한 상태입니다.
○ 정수길 위원
위원장님 좀 길어집니다만 예산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함평에 허가를 두고 무안군 관리대상입니까? 함평군 관리대상입니까?
○ 축수산과장 이진영
아니요,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 정수길 위원
영업은 거기에서 해도 관계없습니까? 영업권 이탈로,
○ 축수산과장 이진영
선주 주소지가 함평군이기 때문에 등록자체를 함평군에다 하고
○ 정수길 위원
그렇다면 차라리 등록만 함평으로 되어 있어 사고위험성이 있다면 영업장소로 옮겨가라고 하세요, 그러면 혹시 무슨 일이 있더라도 책임을 면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거에 대한 어떤 보조사업으로 어선사고예방시스템 구축에서 초단파대 무선전화로 있던데 그 부분은 어떤 거예요?
○ 축수산과장 이진영
축산차량이 GPS 하듯이 행선시적을 확인하기 위해서 부착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정수길 위원
그 관리는 또 어디에서 하나요?
○ 축수산과장 이진영
그것도 우리 군에서 해야죠.
○ 정수길 위원
군에서 하게 되면 어선과 교신할 수 있는 기지국이 있는가요? 누구와 교신하나요? 무전기를 설치했을 때 행선지를 알 때, 선적항로를 알 때.
○ 축수산과장 이진영
그건 우리 군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 정수길 위원
어업무선국에서 하나요?
○ 축수산과장 이진영
목포수협에 기지국이 있습니다. 수협에서 관리합니다.
○ 정수길 위원
그러면 나중에 함평 관내에서 함평에 선적을 두고 함평 관내 해역에서 무슨 사고가 났더라도 거기에서 통보가 오지 않을 때는 전혀 모르나요?
○ 축수산과장 이진영
사건이 발생되면 목포수협과 우리 군이 연락 체계가 되어 있죠.
○ 정수길 위원
지원만 해 주지 우리 함평에는 무선기지국이 없어 선박국과는 교신을 못한다. 목포 어업무선국에서 무슨 사고가 났을 때 함평으로 통보해 줄 때 안다. 그러면 대응체계가 늦는 거 아니겠습니까? 비상시에 재난재해 체계를 확실히 하여 해상사고가 나지 않게 더 관심을 가지고 점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축수산과장 이진영
점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정수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철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정경임 위원 질의하십시오.
○ 정경임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우리 군에요, 공수의사가 9명이라고 보고에는 나와 있는데 9명이 각 읍면별로 배정받아서 활동하고 계신가요?
○ 축수산과장 이진영
예, 그렇습니다.
○ 정경임 위원
이분들이 질병예찰 및 동원수당은 따로 있고 또 수의사 활동을 하고 있는 각 면별로 가축농가 수에 비례해서 아무 상관없이 한 면에 한 분씩 배정을 하신건가요?
○ 축수산과장 이진영
행정단위로 배정되어야만 자체적으로 하거든요.
○ 정경임 위원
그러면 수의사들은 전부 함평출신이신가요?
○ 축수산과장 이진영
함평 가축병원을 운영하고 계신 분들.
○ 정경임 위원
함평군에 수의사 간판을 달고 활동하고 있는 수의사는 몇 분이나 되나요?
○ 축수산과장 이진영
11명이랍니다.
○ 정경임 위원
이분들이 좀 불평을 하시지 않을까요?
○ 축수산과장 이진영
어떤 면에서 불평을?
○ 정경임 위원
11명인데
○ 축수산과장 이진영
아, 위촉이 안 되신 분이요? 저희들이 순환해서 안 된 분은 특별한 사정으로 위촉을 안 받으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매년 새로 위촉을 합니다.
○ 정경임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축산농가들이 많은 불평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급한 일이 있어서 그분들을 필요로 하면 빨리 오시지도 않고 질병이나 급한, 소가 새끼를 낳을 때 빨리 동원을 안 하신다는 말을 해서 이분들을 돌아가면서 하기 보다는 그래도 그분들이 성의 있게 자주 방문해 주시는 분들 위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셔서 이런 것도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 축수산과장 이진영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시행하겠습니다.
○ 정경임 위원
그리고 557쪽 HACCP 농가 사업이 있는데 축산농가들이 HACCP 인증을 받은 농가가 몇 농가나 되나요? 내년 18년도는 2개소를 배정한다고 하셨는데 현재까지 HACCP을 받아서 사용하고 계시는 농가요.
○ 축수산과장 이진영
금년 148농가 누계로 HACCP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 정경임 위원
148농가요, 여기에 전부 젖소와 소, 한우, 돼지, 닭, 오리 이것 중에서 거의가 젖소입니까?
○ 축수산과장 이진영
아닙니다, 골고루 되어 있습니다.
○ 정경임 위원
다음에 서면으로 이거는 해 주시고요.
○ 축수산과장 이진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축종별 HACCP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정경임 위원
542쪽에 보면 학생승마체험 증액이 됐던데 얼마큼의 체험률을 보이고 있나요?
○ 축수산과장 이진영
금년의 경우도 초중고생이 여름에 해서 계획 인원 100% 했습니다.
○ 정경임 위원
부족해서 예산을 내년에 늘린 건가요?
○ 축수산과장 이진영
아니, 국도비 지원이 증액됐습니다. 희망자는 많은데 금액이 한정돼서 많은 인원을 못했습니다.
○ 정경임 위원
희망자가 많은가요? (예) 왜 증액이 됐나 여쭤봤습니다.
○ 축수산과장 이진영
요새 애들이 승마 타는 걸 좋아합니다.
○ 정경임 위원
아까 이재영 위원님께서 잠시 거론하시던데 우리 헬퍼사업을 한우농가와 낙농가가 하는데 한우농가는 2명인데 6,000만 원을 300일 해서 예산을 세우셨고요, 낙농은 4명인데 8,000만 원으로 해 놓으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한우농가 예산과 인원수가 차이가 나는데 왜 이런 현상이 됐나요?
○ 축수산과장 이진영
한우농가는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수요농가는 적을 수도 있거든요. 현재 헬퍼를 활용할 수 있는 사육농가는 많지만 금년 시범사업이니까 홍보차원에서 장단점도 비교해 보고 처음부터 예산을 많이 책정해서 못 쓰는 사례가 있을 수도 있어서 시범으로 최적소 인원 2명만 할 수 있도록.
○ 정경임 위원
과장님 그럼 말이 안 맞아요, 2명인데 6,000만 원, 여기는 4명인데 8,000만 원이에요. 시범이니까 적게 잡아서 점차적으로 늘려가는 쪽으로 하셔야지.
○ 축수산과장 이진영
최소 인력이 2명은 필요합니다.
○ 정경임 위원
그러니까 2명이 필요한데 여기는 6,000만 원이 되어 있고 여기는 4명인데 8,0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범적으로 하시려면 예산을 적게 잡아서 시범으로 하시다가 추경에 늘려도 되잖아요? 그런데 본예산에 늘려서 하는 것은 좀 그렇지 않나요?
○ 축수산과장 이진영
기본적으로 본예산에 반영되어야지 단체나 농가에서 안정적으로 협의가 가능할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 정경임 위원
이거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예산을 적게 잡아서 시범적으로 하시다가 점차적으로 우리 농가들이 선호도가 좋아서 신청이 많이 들어오면 추경에 할 수 있는 건데, 한꺼번에 본예산에 대번에 하시려는 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안 그래요, 과장님?
○ 축수산과장 이진영
최소 예산으로 판단이 됩니다.
○ 정경임 위원
검토해 보시고 하십시오.
○ 축수산과장 이진영
알겠습니다.
○ 정경임 위원
그리고 정수길 위원님께서 잠시 거론하신 주요사업 조서에 보면 함평해수찜치유센터 공정률이 몇 %나 되나요?
○ 축수산과장 이진영
현재 공정률을 말씀드리기 그렇고요, 금년도에 기반시설 용역설계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착수할 것입니다.
○ 정경임 위원
2017년도 1월부터 시작했는데
○ 축수산과장 이진영
토목공사만 했습니다. 건축공사는 내년 예산에 의해서 시행이 되겠습니다.
○ 정경임 위원
2017년, 2018년 2년 사업이니까 될 수 있으면 하루라도 빨리 안전하게 정확하게 시설하셔서 우리 관광객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수산과장 이진영
알겠습니다.
○ 정경임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철희
또 질의하실 위원? 윤앵랑 의원님.
○ 윤앵랑 의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저는 566쪽에 보시면 바지락양식과 참꼬막 종패 살포에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종패를 살포하고 계시죠? (예) 그렇다면 어민들 1년 수확량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 축수산과장 이진영
제가 현재 자료를 안 갖고 있습니다.
○ 윤앵랑 의원
살포한 만큼의 수익성은 우리가 계속해줘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는지? 얼마나 성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 축수산과장 이진영
추상적인 말씀으로 제가 이제 종패사업 투자를 안 하면 그나마 멸종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수량은 보고드리겠습니다.
○ 윤앵랑 의원
567쪽에 보시면 낙지포장재 및 명품스티커 지원이 있거든요? 우리 함평군에 낙지나 굴 이런 부분이 양이 부족해서 제대로 공수를 못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홍보, 스티커까지 다 해야 될 정도의 양이 되나 싶어서요?
○ 축수산과장 이진영
이 스티커 부칠 양은 되지만 초과양으로 생산이 줄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 윤앵랑 의원
함평낙지를 사려고 하면 미리 주문해야 하는 사항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진섭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굴도 마찬가지로 그러더라고요. 함평 굴이 다른 데에 비해서 늦게 나옵니까?
○ 축수산과장 이진영
좀 늦게 나옵니다.
○ 윤앵랑 의원
김장철을 꼭 놓치더라고요. 늦게라도 계속 나왔으면 쓰겠는데 그렇지도 않는 것 같더라고요.
○ 축수산과장 이진영
살펴보겠습니다.
○ 윤앵랑 의원
굴양식 경우도 우리가 군에서 지원을 해 주면 제대로 보수해서 많은 양이 나올 수 있게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보수관계나 치패를 매년 해 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지원한 만큼 소홀하지 않나 싶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신경 써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수산과장 이진영
그러겠습니다.
○ 윤앵랑 의원
570쪽에 보면 어업인 편익시설 사업에 있어서 1개소가 2억 4,820만 원이 잡혔네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 축수산과장 이진영
편익시설 말씀하십니까?
○ 윤앵랑 의원
예, 어디에다 설치를 할 계획인지?
○ 축수산과장 이진영
대상은 손불포구에다 할 계획입니다. 창고하고 작업장, 물품보관시설과 어업작업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손불에다 위치를 선정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앵랑 의원
이거는 지원하면 우리 군이 관리해야 하는 작업장입니까?
○ 축수산과장 이진영
국비, 군비사업입니다. 국비사업인데 5,000만 원을 군비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윤앵랑 의원
군에서 관리해야 할 부분 같으면 신경을 써서 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축수산과장 이진영
알겠습니다.
○ 윤앵랑 의원
모든 건물을 지어놓게 되면 군 관리는 그때 처음 시작했을 뿐이지 그 이후는 계속 들어가는 돈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군에서 시설하시더라도
○ 축수산과장 이진영
시설되면 어촌계에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앵랑 의원
어촌계에서 관리는 해도 우리가 전부 지원은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 축수산과장 이진영
그럴 일도 있겠습니다.
○ 윤앵랑 의원
그렇죠, 무슨 시설이든지 함평군에서 해서 주는 것은 어촌계나 다른 데도 마찬가지죠. 시설에 대해서는 좀 아끼고 그런 부분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잘 강구하셔서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 축수산과장 이진영
예, 알겠습니다.
○ 윤앵랑 의원
517쪽 정경임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정수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번에 이런 예가 있어요. 현재 하고 계신 분은 개인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래라 저래라 할 것은 아니지만 외지에서 오신 손님들한테 하는 예우는 갖춰야 우리가 건립해 놓은 이후라도 손님들이 계속적으로 오실 것 같아서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서울, 광주에서 오신 손님들이 다녀오시고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전에는 돌에다 불을 달궈서 넣어 주신다고 그러던데 지금도 그렇게는 하는데 돌이 아주 적게 소량으로 들어가서 물이 금방 식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을 좀 사서라도 해야지.’ 그랬더니 누가 와서 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굉장히 불퉁명스럽게 하시더라는 말씀을 하시대요. 그래서 ‘손님이 좀 없어서 그랬던 것 아닙니까?’ 그랬더니 손님은 계속 오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손님이 계속 오시면 주인 태도도 좀 바뀌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더라. 소홀함이 있다는 말을 하고 가시더라고요.
그건 개인사업이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는 조심스럽습니다마는 다음에 치유센터를 건립한 이후에 계속적으로 손님을 많이 유치하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심스럽게 접근하셔서 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수산과장 이진영
관심을 가지고 업주한테 지도 홍보하겠습니다.
○ 윤앵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축수산과장 이진영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철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재영 위원
몇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562쪽에 보시면 방금 전에 저도 거론했습니다만 5,600만 원 예산을 세워 놓은 수정란 이식사업이 있어요. 상단에, 이 사업 자체를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봐도 수정란 이식사업을 함평군에서 꾸준히 했어요. 성공률도 거의 없고 수정란 이식자체를 인식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거의 폐소나 도태된 소한테 좋은 정자, 난자를 넣어서 빼는 게 수정란 이식인데, 우리 함평군은 좋은 암소에다 넣고 있어요. 이 사업 자체를 전라남도에서 함평군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업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본위원도 이 사업을 해 봤어요. 그런데 소가 잘못하면 배려요. 축수산과에서는 계속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그게 의아스럽고 또 얼마나 실적이 있는지 과장님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수산과장 이진영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 아는 바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계장으로 하여금 설명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영 위원
그렇게 하시고, 전체적으로 이걸 생각하셔야 합니다. 한우분야에 지원이 너무 많습니다. 나도 한우를 사육하고 있으면서도 이야기합니다. 왜냐면 새로운 사업을 보십시오, 한우사업에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 내요. 송아지설사약, 정액사업, 등급 잘 나왔다고 주고, 거세했다고 주고, 축사 지원해 주고, 소만 있으면 다 받을 수 있도록 너무 지원이 많이 가고 있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혹시 과장님?
○ 축수산과장 이진영
저는 앞으로 더 많이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재영 위원
더 많이 줘야 해요? 함평이 너무 지원을 많이 해 줘서 타 시군에서 소를 키우려고 함평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이것도 안 맞습니다. 그게 좋은 징조일까요?
○ 축수산과장 이진영
그것은 좋은 현상 같습니다.
○ 이재영 위원
그렇게 많이 투입해서 지었는데 함평천지한우는 일반 공판장에 나가고 있어요. 그렇죠? 많이 투자는 해 놨어요.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함평천지한우에다 투자는 많이 했는데 소가 나갈 때는 일반 소와 똑같이 나갑니다.
○ 축수산과장 이진영
예, 맞습니다.
○ 이재영 위원
함평천지한우를 어디 가서 살 데가 없습니다.
○ 축수산과장 이진영
생산은 잘되고 있는데 유통, 마지막 소비단계에서 저희 군이 미비한 점이 많습니다. 엊그제 축제홍보차 고흥군을 갔어요. 거기는 우리보다 소가 좀 더 많나? 장흥시장도 있고 자체 도축도 있어서 장흥한우고기를 잡아서 판매도하고 판매장이 여러 군데거든요. 우리는 포도시 한우셀프, 그래서 거기서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축협의 유통질서가 군 행정은 한계가 있고 축산농가와 축협이 뭔가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판매 내지는 소만 잘 키우면 뭐합니까? 최종소득이 되어야지 그런 면에서 안타까운 면을 느꼈습니다. 저희도 그런 면에서 관심을 갖고 일조하는 노력하겠습니다.
○ 이재영 위원
관심 가질 사항이 아니라 이제는 생산투자는 그만해 줘도 됩니다. 이미 한우키우는 농가 기반 다 잡아졌어요. 기반은 잡아졌는데 소비 쪽으로 신경을 더 써서 명성을 살려가야 하는데 그자체가 안 되고 있잖아요. 계속 생산 쪽에다만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틀을
○ 축수산과장 이진영
축산방향을 전체적으로 전환할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 이재영 위원
한우농가가 많이 들어오면 좋지만 실은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살고 싶어 하는 군민들이 많아요. 그것도 감안하셔서 제발 지원은 덜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 축수산과장 이진영
예, 잘 알겠습니다.
○ 이재영 위원
그렇기 때문에 수정란 이식 5,600만 원 지원사업은 다시 한 번 별도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철희
위원님한테 가서 개별적으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수산과장 이진영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철희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고생들 하셨고, 아마 방금 축사를 전문으로 하고 계시는 이재영 위원님의 말씀에 여기 위원님들 모두 공감을 하고 있다고 과장님께서 인식해 주면 좋겠습니다. 다른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수고하셨는데 축수산과 총예산이 201억 7,000만 원 정도 됩니다.
○ 축수산과장 이진영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철희
거기에서 해양수산분야가 차지하는 것이 65억 7,000만 원 정도인데 예산 전체적으로 보면 그럴싸한데 여기에서 보면 해양수산에 대해서 해수찜치유센터 38억, 수산물산지가공센터 11억, 한 50억 빼고 나면 사실상 15억 정도밖에 투입이 안 됩니다. 그러면 150~60억 투입되는 축수산 쪽에 돈 15억이 아주 미미하게 해양수산 쪽에는 일반운영비 세웠던 예산이 그대로 옵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래도 많은 연안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우리에게는 더없는 관광자원이고 우리 어민들에게는 소득의 보고인데 우리도 뭔가 키워가야겠다, 연안을 발전되고 소득증대를 위해 뭔가를 해 봐야겠다, 해 드렸으면 좋겠다고 아쉬움을 가지고 자꾸 말씀드려도 그대로 그 자리에서 맴돌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 바지락도 한 2,000만 원 세웠습니다만 저희들이 언젠가 말씀드렸던 새꼬막도 여기가 최적지인데 이런 것도 집중적으로 몇천만 원 살포해서 어민들이 잡아다 소득을 가져올 수 있도록, 이게 얼마 안 되는 것이지만 아까 말씀을 하신 어떤 분야와는 눈에 보이게 차이가 납니다, 너무 빈약합니다.
해양 전반 분야에 돈 15억을 가지고 무엇을 하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과장님께서 명심, ‘이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이러는 게 아니라 명심을 하셔서 어떤 분야에 어떻게 해야 어민들 소득증대를 위해서, 연안발전을 위해서 뭘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고민을 같이 하시면서 제가 다음 업무보고 때도 집중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존경하는 정수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해수찜치유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당초 46억인데 한 50억으로 늘어났습니다. 아마 가다 보면 사업비가 늘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튼 용역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잘 판단하셔서 외형을 키우려고 하지 말고 내실 있게 해서, 물론 백수해안도로에 있는 해수찜치유센터와는 접근성에서 우리가 훨씬 경쟁력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시간권 이상을 가야 접근이 가능하지만 우리는 광주, 목포에서 2~30분이면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쪽은 결국 외형을 키우다 보니까 결국은 문을 닫는 사태가 왔는데 우리는 외형보다는 내실 있게, 와서 얼마나 여유롭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또 하나 궁산리 해수찜이, 제가 언젠가도 몇 차례 말씀을 드린 대로 이렇게 전통적인 방식을 가지고 하는 해수찜은 전국을 돌아다녀도 없습니다. 제가 현장을 몇 군데 돌아다니면서 봤습니다. 전국을 돌아도 현재 없어요.
그런데 아까 많은 손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지금 거기는 빈약한 관광자원의 우리 군에서 계속 구전으로 널리 홍보돼서 전국에서 많은 관광객이 옵니다. 그런데 그 관광객이 급감했습니다. 옛날에 비해서 한 10분의 1도 안 옵니다.
그래서 오는 것이 소득이 적다 보니까 투자가 안 됩니다. 투자가 안 되다 보니까 시설이 열악해서 손님이 안 옵니다. 이렇게 해서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선순환으로 돌리기 위해서는 우리 행정에서 많은 분야에 투입하기 보다는 관광자원에 조금이라도 투입에 손을 보셔서 예를 들면 가셔서 한번 해 보십시오마는 뜨거운 방에서 목욕하고 나오면 추워서 감기에 걸립니다. 이런 데를 시설이라도 보완해서 오시는 분들 따뜻하고 여유롭게 옷이라도 갈아입을 장소를 만들어 주면 이런 분들이 자꾸 선순환이 돼서 오실 텐데 한번 가서 체험을 해 보십시오.
작년에도 제가 일부러 가서 체험을 했습니다. 가서 옷을 벗고 밖에 나오면 추워서 사방군데 바람은 들어오고 감기에 걸릴 정도입니다. 이런 시설을 과연 누가 전국에서 이용해 주겠느냐, 그래서 저쪽에서 말씀한 대로 젊은이들이라도 편리함과 편안함을 추구하게끔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라면 치유센터는 이쪽에서는 나이드신 분들이 일상에서 지친 몸과 피로를 옛날 전통방식으로 피로를 풀어갈 수 있는 양쪽으로 분류해서 동반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해 주시라는 정수길 위원님도 그런 뜻에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예, 강구해 보겠습니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업무 보고 때라도 여쭤보시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키우고 지원해서 가겠습니다.’ 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저희들한테 보고가 될 수 있도록 고민을 같이 해 주셔야 합니다.
○ 축수산과장 이진영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철희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군정질문 때도 말씀드린 민물산지유통센터 작업이 용역중이죠? 주포 물양장에?
○ 축수산과장 이진영
도 투융자심사 조건부가 아직 완료가 안 됐습니다.
○ 위원장 정철희
그쪽에 하실 때 거기가 1,332평, 당초 1,009평 기재부 땅을 샀고 그 부분에 242평 물양장을 확장해서 1,332평의 큰 물양장이 있는데 앞에 들어가는 도로도 집을 사서 넓힐 계획입니다.
그 좋은 자리에다가 산지유통센터 민물유통센터 달랑 하나 지어서 만일 그게 안 되면 문제가 되니까 구상하시면서 그 안에다가 회 시식센터 아니면 피조개, 장어, 낙지 나오는 해산물을 산지에 집합해서 판매하고 먹거리도 할 수 있는 이런 볼거리, 살거리, 즐길거리를 만들어서 같이 명물 관광시설이 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꼭 염두에 두셔서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 축수산과장 이진영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철희
‘잘 알겠습니다.’에 그치지 마시고 업무보고 때 꼭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추진하고 계시는가?
○ 축수산과장 이진영
예.
○ 위원장 정철희
그렇게 해 주시고 아무튼 고생하고 계시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군수님이 주창하고 계시는 ‘행복한 군민 잘사는 함평’ 이런 우리 군민들의 보다 더 행복한 삶을 위해서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같이 여러분도 공직에 계실 때 사명감을 가지고 하고 우리도 이 자리에 있을 때 뭔가 우리 지역을 위해서 해 봐야겠다는 사명감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 부분을 다 같이 고민해 보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수산과장 이진영
위원님 충고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철희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수산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축수산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7분 정회)
(11시22분 속개)
○ 위원장 정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안전건설과장 나오셔서 안전건설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안전건설과장 정영성입니다. 2018년도 저희 과 예산 주요사업 조서 군도 농어촌도로 차선도색 등 24건과 일반회계ㆍ특별회계 예산안, 기금운용 계획안 등 안전건설과 소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 조서 115쪽입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차선도색입니다. 우리 군 군도 농어촌도로의 탈색된 차선을 재도색하는 사업비로 군비 1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도로이용자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교통사고를 사전 예방코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쪽 엄다 번동사거리 위험도로 개선사업입니다. 도로선형 불량과 인접 주택으로 인한 시야 미확보로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엄다 번동사거리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3억 원 중 금회 1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향후 추가로 1억 5,000만 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17쪽 함평 농어촌도로 102호선 선형개량사업입니다. 돌머리 해변과 주포한옥단지를 찾는 관광객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이에 대비한 도로시설 개량이 필요하여 양림삼거리에서 주포어민회관을 연결하는 선형개량사업으로 총사업비 50억 원 중 2018년도 11억 원을 반영하여 기본 및 실시실계 편입토지 보상을 우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함평읍 이면도로 차선도색공사입니다. 읍내 이면도로가 차선도색이 오래되어 퇴색되고 지워진 차선을 재도색하고자 사업비 1억 6,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19쪽 나산면 삼거리 생활권 이면도로 정비사업입니다. 나산면 방하마을 진출입로가 지방도와 건축물이 연접한 관계로 좌우 시야확보가 어려워 교통사고 위험이 많은 지역으로 마을진입로 좌우로 가·감속 차선을 설치하고자 사업비 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도 노면 불량구간 보수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입니다. 도로 및 농어촌 도로 중에서 도로포장면의 요철 및 포트홀이 심하게 발생한 구간에 대하여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로 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군도 1호선 엄다 불암 위험도로 개선공사입니다. 2003년도 군도 1호선 도로확포장 시 토지보상 미협의로 인해 확장하지 못한 구간이 도로 폭이 협소하고 급커브 구간으로 교통사고 위험이 생겨나고 있어 편입토지 보상비 등 3억 3,000만 원을 반영하여 위험도로를 개선코자 합니다.
122쪽 장재교에서 국도 24호선 연결도로 개설공사입니다. 나산교 통행제한에 따른 군민 차량통행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사업비 10억 원 중 7억 원을 확보하여 금년 10월 25일 공사 착공하여 추진 중인 사업으로 잔여사업비 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수호지구 붕괴위험 급경사지 정비사업입니다. 함평읍 수호지구 붕괴위험 급경사지 정비사업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0억 원 중 손불면 궁산리 신평마을 앞 급커브 구간을 정비하고자 잔여사업비 3억 4,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향교지구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입니다. 저수지 제당 숭상 진입도로 개설 몽리지역 용배수로 등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2012년부터 착수하여 18년까지 총사업비 71억 2,400만 원 중 금번 잔여사업비 8억 5,200만 원을 반영하여 내년도에 본사업을 마무리코자 합니다.
누수저수지 개보수사업입니다. 우리 군 관내저수지 121개소 중 누수가 발생하는 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저수지 제당 그라우팅 등을 추진하기 위해 1억 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계화 경작로 사업입니다. 2018년도에는 9개 읍면에 11km를 확포장하는 계획으로 1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27쪽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입니다. 농업용수의 유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금번 흙수로 2.8km를 정비하고자 2억 2,875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손불 석창리 대덕마을 배수로 정비사업입니다. 손불면 석창리 일원 토공 배수로의 토사퇴적 등으로 우기시 배수불량으로 인한 농경지 침수피해 예방을 위하여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금곡들 양수장 설치공사입니다. 금곡제 저수량 부족으로 농업용수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상습 가뭄지역인 대동면 금곡리 금곡들 일원에 양수장을 설치하여 안정적인 농업용수를 공급하고자 사업비 1억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소하천 유지관리입니다. 우리 군 소하천 242개소 총연장 339.0km이며 퇴적토 준설 및 노후시설 긴급보수 등 소하천 유지관리비로 군비 1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동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내동소하천은 학교면 복천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집중호우 시 하천수 범람으로 주변 농경지가 유실, 매몰되는 하천입니다. 2017년도에 착수하여 2018년 마무리하는 사업으로 전체 사업비 20억 원 중 기 3억 6,000만 원을 확보하여 추진 중으로 금회 16억 4,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고두소하천입니다. 2018년 착수하여 19년 마무리하는 사업으로 전체 사업비 21억 원 중 금회 3억 2,000만 원을 확보하여 실시설계 및 토지보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남악제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대동면 금곡리에 위치한 남악소하천도 2018년도 착수하여 20년 마무리하는 사업으로 전체 사업비 37억 원 중 금회 3억 2,000만 원을 확보하여 실시설계 및 토지보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대동천 생태하천 정비사업입니다. 2013년 착수하여 총사업비 164억 원을 투입하여 2018년 12월까지 사업을 추진하여 농경지 침수피해 등 재해 사전예방 사업으로 금회 21억 9,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2018년도 잔여공사를 준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135쪽 해보 구계지구 종합재해 정비사업입니다. 해보면 소재지 주변주택과 상가가 침수예방사업으로 2017년도 착수하여 2020년 마무리 계획입니다. 총사업비 240억 400만 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기 12억 원을 투입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 중으로 금회 20억 원을 확보하여 토지보상 및 연차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나산1지구 종합재해 예방사업입니다. 나산면소재지 주택 및 농경지의 상습적인 침수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나산면 삼축리 일원에 배수로를 확장하고 배수펌프장을 설치하는 침수예방 사업입니다. 2017년 10월 행정안전부로부터 종합재해 예방사업 신규지구로 선정되어 2018년 착수하여 2020년 마무리하는 사업계획으로 총사업비는 51억 3,200만 원이며 금번에 6억 원을 확보하여 실시설계 및 토지보상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137쪽 CCTV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입니다. 우리 군 관제센터 카메라 599대에 대하여 24시간 관제와 상황유지로 각종 범죄를 예방하고 자료를 확보 제작하는 시스템으로 관제요원 금년도 퇴직금 및 CCTV 훼손사용료 유지보수 등 사업비로 4억 6,148만 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함평동부권 119안전센터 신축부지입니다. 함평 동부권 3개 면의 신속한 재난 대응체제 확립을 위해 동부권 119안전센터 신축 부지를 확보코자 2억 2,000만 7,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안전건설과 소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75쪽입니다. 2018년도 안전건설과 일반회계 예산은 204억 9,478만 원으로 전년대비 19억 7,977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먼저 지하수 관리입니다. 지하수개발 이용에 따른 일반운영비 57만 6,000원과 추진여비로 130만 원, 지하수오염 예방을 위한 폐공처리 시설비로 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에 따른 일반운영비 107만 6,000원과 단속여비로 200만 원을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용역비로 2,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골재채취 관리입니다. 골재채취장 지도단속에 따른 사무관리비 100만 원과 예산서 경상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576쪽 도로시설관리로 도로계획을 수립하는 교통량 조사에 따른 인부임과 급량비로 436만 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유지보수입니다. 도로보수용 차량 및 굴삭기 유류대, 보험료, 전기료 등 10건의 공공운영비로 5,188만 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읍면 트랙터 제설장비 보험료 1,125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소파 보수비 2,000만 원, 사리부설 정비 1,500만 원, 방지턱 설치 5,000만 원, 반사경 설치 1,200만 원, 포트홀 및 싱크홀 보수비 3,000만 원, 국민신문고 및 견문보고 등 민원처리 사항 보수 등 3,000만 원과 농어촌도로 차선도색비 1억 원, 도로안전시설물 설치 2,000만 원, 도로 유지관리용 대형폐기물 처리 500만 원, 엄다 농어촌도로 208호선 엄다소재지 종배수관 정비사업에 6,000만 원, 함평 나비마을 서울캠핑장 주변 정비사업에 3,000만 원, 농어촌도로 202호선 학교 월봉 측구 정비공사 1,800만 원, 군도 1호선 도로 측구정비 3,000만 원, 엄다 번동 위험도로 1억 5,000만 원, 군도 1호선 엄다 영흥 방호벽 설치공사 1,500만 원, 함평 농어촌도로 양림삼거리에서 주포항 신설 선형개량사업에 1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79쪽 노후교량 및 안전진단 개보수입니다. 노후교량 정밀 안전진단 용역 및 노후교량 개보수 공사비로 8,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과 생활권 이면도로 정비사업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군도 사리도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장 580쪽입니다. 엄다 불암 위험도로 개선공사는 장재교에서 국도 24호선 연결하는 개설공사는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으며 농어촌도로 202호선인 함평 석성 도로포장공사 3,500만 원 등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비로 총6억 6,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도 및 농어촌도로 미불용지 보상비로 4,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로표지판 및 버스승강장 설치입니다. 버스승강장 교체 및 보수공사비로 9,000만 원, 도로표지판 정비 및 교체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수호지구 붕괴위험 급경사지도 주요사업 보고 시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함평 영화학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비로 7,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81쪽 양배수장 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우기시 농경지 침수예방을 위한 배수펌프장 유지관리를 위해 인건비 1,344만 8,000원과 일반운영비 684만 원, 양배수장 및 유지관리비로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수지 유지관리입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 121개소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저수지 수질검사수수료 744만 원과 사무관리비 또 저수지 수문 및 긴급보수 공사 등 3건에 대해 1억 4,739만 3,000원을 시설비에 반영하였습니다. 향교지구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시·군 관리 저수지 개보수 사업입니다. 군 관리 저수지 중 준설이 필요한 저수지에 대한 정비를 추진코자 사업비 8,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지정리지구 기반정비 사업입니다. 경지정리지구 내 농로, 용배수로 정비 및 밭기반 정비사업지구 유지관리비로 4,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사업과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584쪽 소규모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도비보조사업입니다. 함평읍 석성리 성덕마을 농로포장 공사부터 586쪽 중간 대동면 백호2리 백련마을 용배수로 용수로 공사까지 33건에 대해 5억 9,400만 원을 도비로 교부결정되어 반영하였습니다. 조서를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86쪽입니다. 수리계 운영경비입니다. 수리계 시설에 운영비 부담경감을 위하여 수리계 운영경비 지원비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자체사업입니다. 함평 흥용들 배수로 정비공사부터 588쪽 중간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용역비까지 48건에 14억 7,100만 원은 군민과의 대화 시 건의사업, 읍면자치회 등을 통해 읍면에서 건의된 사업,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통해 제안하신 사업 등을 추진코자 반영하였으며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924만 3,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 588쪽입니다.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주요사업 조서에서 누락된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에 대해 농어촌지역의 기초생활 기반시설 구축으로 영농불편 해소와 농촌생활환경 향상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22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사업비 재원은 지특 70%, 군비 30%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업용 관정의 수중모터 등 긴급보수비로 5,000만 원을 시설비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소하천 유지관리비는 주요사업 보고 시 설명드린 내용과 같으며 학교 선암소하천 재해위험구간 정비사업 1,500만 원, 엄다 영하정소하천 4,000만 원, 손불 지호소하천 5,000만 원, 함평 산음소하천 2,000만 원, 고산동 소하천 1,500만 원, 손불 평산소하천 3,000만 원, 나산 덕림 백양마을 농로교 확장공사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 퇴적토 준설 사업비로 학교 월산 중앙배수로에 1,000만 원, 해보 고두소하천에 1,000만 원, 신광천 퇴적토 준설공사에 6,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재해예방 하천관리로 재해 응급복구 수방자재 구입비 1,080만 원과 하천배수문 관리인 보상금으로 260만 원, 미불용지 보상비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노후배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하천노후 부속시설 정비를 위해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자연재난 복구입니다. 자연재난 피해발생 시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을 사전에 준비하기 위하여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우수저류시설입니다. 591쪽 함평읍소재지에서 운영되고 있는 보광지구 및 관음지구 우수저류시설 유지관리를 위하여 개소당 500만 원씩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방하천 정비사업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재해위험지역 긴급보수 공사비로 2,000만 원, 대동 강운2리 상강마을 하천개거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592쪽입니다. 지방하천 정비사업 중 제방 포장도로 공사입니다. 함평읍 진양리 함평천 제방도로 포장공사에 3,500만 원, 학교천에 3,000만 원, 대동 연암 대동천에 4,500만 원, 대동 금곡 고막원천에 2,000만 원, 나산 덕림 구산천에 4,000만 원, 나산 덕림 평능천에 3,000만 원, 대동 백호 학교천에 8,000만 원 등 2억 8,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입니다. 승강기 관련 사고대응 합동훈련 추진을 위하여 행사운영비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재해예방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자연재난 표준행동 메뉴얼 제작비로 502만 5,000원, 재해 예방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하천 배수문 전기료 등 10건의 공공운영비로 4,928만 7,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재해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과 합동집무 및 교육에 따른 여비로 512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95쪽 함평군 공공시설물 내진 정밀점검 용역 및 보강사업비로 1억 2,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풍수해 보험 지원금으로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 일제방송 통합구축입니다. 마을 일제방송 음영지역 댁내방송 설치로 4,513만 5,000원을 해보면 대각2리 각궁마을 현대화사업을 위해 1,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소규모 공공시설 관리로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사업비 4,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95쪽과 596쪽 CCTV 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에 따른 주요 사업은 주요 업무보고 시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597쪽입니다. CCTV 관제센터 보강입니다. CCTV 관제센터 내 컴퓨터 바이러스 방지를 위한 바이러스 방지 솔루션 프로그램 구입비 480만 원, 저장·분배 소프트웨어 구입비 1,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노후된 CCTV 교체사업 및 사회안전용 CCTV 신규설치 사업비로 7,500만 원을 CCTV 관제센터 장비보강을 위한 저장·분배서버, 스토리지, 비상벨 구입비로 8,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민방위 교육, 훈련 운영예산은 경상경비 운영비로 생략하겠습니다.
600쪽입니다. 예비군 육성지원입니다.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지원을 위하여 300만 원, 군인과 전의경의 위문금으로 500만 원, 작전동원 및 훈련상황 운영지원금으로 327만 원, 예비군의 날 행사지원비 100만 원, 여성예비군 운영지원 500만 원, 여성예비군 피복구입비로 4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예비군 향방작전지원을 위해 808만 5,000원, 예비군 교육훈련 지원비로 990만 원과 부대운영 지원을 위하여 28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601쪽 의용소방대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화재 취약계층 기초소방시설 보급으로 500만 원, 의용소방대 자매결연 행사비 500만 원, 의용소방대 연합회 활동 지원경비 60만 원과 전문의용소방대 활동경비 30만 원, 출동수당 698만 4,000원, 기술경연대회 개최에 2,430만 원, 소방의 날 기념행사 참석자 보상금 등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동부권119안전센터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방사능 방재대책 예산도 경상예산으로 생략하겠습니다.
603쪽 재난재해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재난종합 상황실 근무자 휴일근무수당 901만 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별도 기금분야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및 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25쪽입니다. 문화마을 조성지구 관리 특별회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 4,000만 원을 세입조치하여, 다음 장 세출예산으로 문화마을 유지관리 보수비로 1,000만 원과 예비비로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959쪽 재난관리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이자수입은 1,000만 원이며 예치금 회수금액은 5억 8,360만 3,000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전입금은 1억 1,668만 7,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금세출예산으로 재난관리기금 취약시설 보수에 1억 원, 재난관리기금 예치금으로 6억 1,029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 21쪽입니다. 농어촌도로 정비계획 및 도로건설 관리계획 수립용역입니다. 2017년 6월 22일 착수하여 현재 과업 중에 있으며 잔여사업비 1,95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월야 예동 농어촌도로 102호선 진입로 확포장사업은 토지 보상협의 지연으로 3,516만 8,87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나산 농어촌도로 204호선 확포장사업 또한 토지 미협의로 토지보상비 잔액 4,571만 3,85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2쪽 도로안전 시설물 설치공사입니다. 현재 설계 중에 있으며 2,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장재교에서 국도 24호선 연계도로 개설공사도 2017년 10월 25일 착수하여 추진 중인 사업비 중 선급금을 지급하고 남은 잔여사업비 4억 3,855만 2,7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210호선 대동 고시마을 배수로 정비사업입니다. 현재 설계 중에 있어 9,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102호선 백련삼거리 측구정비 공사입니다. 현재 설계 중에 있으며 2,000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군도 17호선 월야 정산에서 해보 문장구간 개설공사도 현재 설계 중에 있어 7,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23쪽 국도 1호선 나주에서 함평간 이정표 정비입니다. 현재 대상지 조사 중 나주시와 협의 중에 있어 2,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영수교, 송천교 보수보강사업은 설계 중에 있으나 현재 기술심의회를 거쳐 설계 복안 중에 있어 10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군도 3호선 학교 선암 도로포장 공사입니다. 2011년 학교 선암지구 도로확포장 시 도로보상 미협의로 제척된 구간에 대해 수용재결 신청 중에 있으며 현재 편입토지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2,713만 9,480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수호지구 붕괴위험 급경사지 정비사업도 2차공 공사 준공 후 보험료 등 정산금액 발생이 예상되어 2,199만 5,880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재난재해 공동시설 및 보관창고입니다. 제설자재 소금은 현재 구매의뢰 중으로 7,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24쪽 제설장비 구입입니다. 제설장비 구입은 현재 의뢰 중에 있고 다음 주 중에 장비가 도착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역시 9,8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해안도로 개설공사입니다. 2017년 11월 27일 입찰 교차된 사업으로 연말까지 선급금 5억 원을 지급하고 잔여사업비 13억 2,959만 4,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 위원장 정철희
과장님 보면은 거의 2회 추경에 늦게 예산이 편성되었다는, 준공기한이 미도래된 것이 거의 대부분이니까 저희들이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철희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 이재영 위원
과장님 주요사업 조서 170쪽에 보시면 장재교~국도 24호선 연결도로 개설사업을 하고 있는데 내년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170쪽이요?
○ 이재영 위원
170쪽이요. 지금 잘 진행되고 있죠? 내년 3월에 개통이 가능합니까?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내년 3월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재영 위원
거의 토지보상도 다 됐죠? 남았어요?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토지보상은 다 되지는 않았는데 2필지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됐습니다.
○ 이재영 위원
토지보상도 순조롭게 하셔서 내년 3월 중에는 준공할 수 있도록 과장님 최선의 노력을 다 하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재영 위원
나산교가 통행이 금지되어서 나산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과장님이 열심히 잘 하고 계십니다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나산리에서 나산삼거리 이면도로 사업이 예산서에 올라왔네요? 어떻게 보면 거기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나산리에서 삼거리 나오려면 시야가 차선에 맞물려서 아무리 왼쪽을 봐도 차가 먼저 나가기 때문에 위험하더라고요. 다행히 이번에 감속차량 하네요. 그러면 건물을 양쪽 철거합니까? 아니면 도로를 안쪽으로 몰아넣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건물철거를 할 계획이고 건물소유자와 1차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좌우로 가감속 차선 1차선을 더 확보할 계획입니다.
○ 이재영 위원
두 분이 다 승낙을 하셨어요?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예.
○ 이재영 위원
다행입니다.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면사무소를 통해서 그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 이재영 위원
고생하셨네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철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진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진섭 위원
간단히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신광수목원에서 대동 운교리로 가는 산길이 군도로 승계되었다고 산림사업소에서 안전건설과하고 질문을 하라고 그래서 그게 몇 년도에 승계되었어요? 몇 번 도로고 그럽니까? 아시는 대로 말씀을 …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제가 현황파악을 못했는데요. 현황 파악을 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이진섭 위원
예, 그렇게 합시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철희
또 질의하실 위원? 정경임 위원 질의하십시오. 나중에 서면으로 개별적으로 보고드리세요.
○ 정경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명시이월에서 보면 지방도로 농어촌도로 210호선 대동 고시 배수로공사 엊그저께 마을분들하고 설계가 나와서 확인하고 그랬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거기가 계속 침수지역인데 어찌됐든 농번기 되기 전에 공사를 마무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그것은 그렇게 되겠죠?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지금 명시이월은 큰 사업비 해안도로라든가 이런 사업을 제외하고는 전부 저희들이 대부분이 2회 추경 때 확보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현재 설계 중에 있고 현재 설계 중에 있는 1~2억 단위의 사업은 전부 내년 농번기 이전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 정경임 위원
여기는 저위에서부터서 검토를 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쪽 지역의 농가들하고 같이 잘 의논하셔서 실수가 없도록 하시고요. 하시다 보면 다들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용수로 공사를 하실 때도 시설을 하실 때 물매기 있잖아요. 홈으로 이렇게 해서 판자만 찡기면 뺏다 넣었다 해서 물을 막을 수 있는, 그것 시설을 꼭 필요로 한다는 말씀들을 하시는데 용수로 사업을 하실 때 그런 부분을 꼭 체크해 주셨으면 싶어요.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예, 용수로 공사는 가능하면 전부 1필지 1유입구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경임 위원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철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정수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 정수길 위원
정수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물론 겨울철이 되니까 설해방지 쪽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할 때가 있습니다. 평상시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데 올해도 차질 없이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 주요사업 조서에 보면 주포에서 가는 도로확장 선형개선사업 있죠? (예) 그것을 진즉 좀 했었어야 되는데 이제서라도 하게 되니까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좋은 계획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돌머리해수욕장 주포한옥단지 여러 군데 되어 있는데 우리 존경하는 정철희 의원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광주에서 제일 가까운 데가 주포한옥단지이고 돌머리해수욕장이라는데 실질적으로 함평읍에서 거기까지 가는 데는 상당히 거리가 멀고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직접 와서 보면 별로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확 뚫어놓으면 훨씬 더 접근성이 좋으니까 함평에 관광객이 상당히 많이 유치될 걸로 생각이 되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상시 아주 잘해 주시고 계시니까 격려의 말씀 겸 더 잘해 주시라는 부탁의 말씀도 드릴 겸해서 드립니다.
월야에는 상당히 중장비 소리로 활기차게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큰 고층빌딩 올라가고 다른 발전되는 어떤 중장비 소리가 아니고 골재장이 6~7개 되어 있어서 민원이 옛날보다 훨씬 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과장님 평상시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복구도 철저히 해 주셔가지고 민원이 굉장히 줄었습니다.
그런데 24호선 해보에서 장성을 가는 24호선 올라가서 양쪽 월야 쪽에 보면 전부 다 논만 파놓은 장면이 다 보입니다. 이것은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될 것인지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물론 행정에서는 조건이 맞으면 절차에 의해서 허가가 되어야 되겠지만 지역주민들이랄지 외부에서 보는 시각은 그렇지 않거든요.
또, 그것도 모래도 지하자원이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어느 정도 몇 개하고 복구가 되고 난 뒤에 몇 개씩만 순차적으로 했으면 하는 지역주민들의 여러 가지 여론이 많습니다.
그런데 행정에서 한꺼번에 조건이 맞으면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허가를 내주게 되는데 그 부분도 심히 고민을 한 번 더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하셨던 만큼 관리감독을 정기적으로 비정기적으로 순찰을 하시니까 그분들도 아예 몸에 배었어요. 법을 위반하고 민원이 유발되면 자기들한테 크나큰 불이익을 받는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하고 많은 관심을 갖습니다만 중장 대형차들이 다니다 보니까 우리 건설과에서 군비를 들여서 많은 도로보수를 하더라도 얼마 가지를 못하고 또 파손되고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런 부분까지 같이 합해서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예, 감사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설해대책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설해대책은 눈이 오면 읍면하고 설해대책을 직접 참여하는 민간인이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에 미처 확보하지 못한 민간인 급식비도 정기추경 때 요구를 했습니다. 금년에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주포한옥단지 위험도로 개선은 양림삼거리에서 돌머리까지 서너 군데 위험 급커브구간이 있습니다. 그건 좀 더 구체적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가 나오면 정확한 노선과 사업비가 나올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비에 준비를 하고 현재 확보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사용하겠습니다.
골재장은 현재 6~7개 업체에서 골재를 채취하고 있는데 저희 군에서도 그렇게 유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적정숫자가 적정하게 골재채취하는 업체가 5~6개이면 좋겠다. 또, 그 정도가 적정하다고 보고 있는데 이게 한번 골재채취 허가를 내면은 관련법에 의해서 5년간 채취를 할 수 있게끔 그걸 전부 찾기 위해서 꼭 1회의 허가로 인해서 5년을 다 사용한다. 그러니까 계속 연장, 연장해 나가는 것이고 현재도 연장 1건과 신규가 1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심의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서 심의 시에 잘 살펴보고 가능하면은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정수길 위원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요. 과장님께서 잘 유도를 하시는데 있어서 물론 주무과 의견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적정수준을 유지해서 어떻게 보면 함평의 고귀한 지하자원입니다. 이 부분이 지금 해사, 모래가 채취가 금지됐다가 다시 풀린 모양이에요. 그런데도 월야, 해보에서 나가다 보니까 우리 군 차원에서는 도움은 많이 되지도 않으면서 법인세랄지 세금을 많이 내지 않으면서 시설물은 많이 파괴해 버리고 물론 함평에서 돈을 많이 벌어가면 좋긴 하겠지만 그런 부분이 우리한테 득보다는 실이 너무 크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새로 심의할 때 그 부분을 충분히 참고하셔서 주무과 의견을 잘 내주셔서 심의위원들한테 설명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심의 시 참석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수길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철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고 우리 공무원들이 제일 기다리는 즐거운 점심시간이 넘어지고 있어서 좀 미안한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고생하셨고요.
우리 군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재해재난 예방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있고 또 70% 가까운 우리 군민들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우리 현실로 봐서 우리 농업인들이 안전한 농업기반 시설을 위해서 영농을 할 수 있도록 농업기반시설에 총력을 경주하고 계신 우리 정영성 과장님과 배석해 주신 계장님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를 드리고, 저도 몇 가지 것 이렇게 좀 준비하고 여쭤볼 얘기가 있습니다만 시간상 개별적으로 오시라고 해서 여쭤보겠습니다.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철희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235회 함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3분 산회)
| 번호 | 대수 | 회수 | 차수 | 회의종류 | 회의구분 | 회의일 |
|---|---|---|---|---|---|---|
| 1 | 7대 | 제235회 | 제2차 | 본회의 | 정례회 | 2017.12.11 |
| 2 | 7대 | 제235회 | 제1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17.12.08 |
| 3 | 7대 | 제235회 | 제1차 | 의회운영위원회 | 정례회 | 2017.12.06 |
| 4 | 7대 | 제235회 | 제3차 | 경제건설위원회 | 정례회 | 2017.12.06 |
| 5 | 7대 | 제235회 | 제2차 | 경제건설위원회 | 정례회 | 2017.12.05 |
| 6 | 7대 | 제235회 | 제1차 | 경제건설위원회 | 정례회 | 2017.12.04 |
| 7 | 7대 | 제235회 | 제3차 | 일반행정위원회 | 정례회 | 2017.11.30 |
| 8 | 7대 | 제235회 | 제2차 | 일반행정위원회 | 정례회 | 2017.11.29 |
| 9 | 7대 | 제235회 | 제1차 | 일반행정위원회 | 정례회 | 2017.11.28 |
| 10 | 7대 | 제235회 | 개회식 | 본회의 | 정례회 | 2017.11.27 |
| 11 | 7대 | 제235회 | 제1차 | 본회의 | 정례회 | 2017.11.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