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회 함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17년 12월 6일(수) 12시07분
장소 : 위원회실
의 사 일 정
1. 2018년도 본예산안
(12시07분 개회)
1. 2018년도 본예산안
(12시07분)
○ 위원장 이진섭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본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는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의회사무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최용실
의회사무과장 최용실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의회사무과 소관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사무과 예산은 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수반되는 법정경비와 의원실 및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제반경비 그리고 직원들의 행정업무 추진을 위한 기본경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781페이지 의정활동 기본경비입니다. 함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및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근거로 의정활동비 9,240만 원, 월정수당 1억 2,894만 원 의원 국내여비 754만 6,000원, 의원 국외여비 1,960만 원, 의정운영 공통경비 5,010만 원, 의회운영업무 추진비 7,3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역량개발비 420만 원,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협의체 부담금으로 660만원, 의원국민연금 부담금 360만 원, 의원국민건강보험 부담금으로 504만 원, 의원님들의 직무수행 중 만일의 사고에 대비한 의원상해부담금으로 3,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2페이지 의정활동 자료발간 및 홍보입니다. 의정활동 홍보 및 주민참여를 위한 의회소식지 및 회의록 제작, 의정활동 기록관리, 의회홈페이지 유지보수와 제8대 의원 배지 및 명패 등 제작비로 사무관리비 총8,3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783페이지입니다. 설과 추석명절 사회복지시설 위문품 구입을 위한 사회보장적 수혜금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운영 지원 관련입니다. 의회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해 직원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비로 600만 원, 의정활동수행 및 의회업무 추진 등을 위한 국내여비로 861만 원, 지방의회 관계관 국외연수 및 의정활동수행 등 직원 국제화여비로 1,250만 원, 내구연한 경과 및 노후화된 의전용 승합차량 교체 자산취득비로 6,326만 원, 의회관련 도서구입비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 참여자 보상입니다. 공청회 참석자 보상금 105만 원,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증인 출석수당으로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4페이지 효율적 의회운영 관련입니다. 정례회 및 임시회 회의록 작성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96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위한 의원실 및 위원회실 응접커버 수선, 의원실 및 위원회실 환경정비 비품구입 정례회 및 임시회 회의록 작성 수용비 등 사무관리비 4,1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전용 휴대전화 및 사무실 우편요금과 관용차량 2대의 보험료, 자동차세 운영비 등 공공운영비로 총2,32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785페이지입니다. 회의참석 및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수행 등을 위한 공무원 국내출장 여비로 9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관서운영 사무관리비 및 의원실 등 신문구독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602만 원, 종합행정수행 등 기본업무 추진 국내여비로 1,152만 원, 의회사무과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96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8년도 본예산안은 의회비 중 신설된 의원역량개발비 420만 원과 지방의회 관련경비 즉, 의정운영 공통경비,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지방의원 국외여비에 대해 총액한도제 운영에 따른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2,356만 원이 증 반영되었으며 내년 제8대 지방의회가 개원함에 따라 의원배지 및 명판제작비 등 사무관리비 875만 원, 내구연한이 경과된 노후의전용 승합차량 교체를 위하여 자산취득비 6,326만 원 등을 계상하여 금년대비 1억 153만 3,000원이 증액된 7억 2,97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18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진섭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수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 정수길 위원
과장님 정수길 위원입니다. 예산서 781쪽에 보면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 협의체 부담금이 감해졌어요?
○ 의회사무과장 최용실
아니요, 그 금액 그대로입니다. 660만 원입니다.
○ 정수길 위원
전년도보다는 더 감해진 것 같은데 300만 원이 감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 의회사무과장 최용실
아니요, 이 부분은 표식 뒤에 위탁교육비 부분에서 이렇게 300만 원 감한 걸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거기 표시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660만 원…
○ 정수길 위원
전년도에는 960만 원인데 내년에는, 올해에는 960만 원인데 내년에는 660만 원으로 되어 있어서 300만 원이 감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 의회사무과장 최용실
아니요, 기본적으로 660만 원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서남부권 의장 협의회
○ 정수길 위원
의장 협의체 부담금입니까?
○ 의회사무과장 최용실
예, 거기 본래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그 부분은 이번에 삭감하고 서남협의체 부담금만 이번에 적시한 것입니다.
○ 정수길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진섭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경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정경임 위원
과장님 783쪽에 보면 명절에 사회복지시설 위문을 갈 때 솔직히 너무 적지 않았나요? 좀 그러더라고요. 수는 우리 의원들 다 가는데 가서 조금 가져와서 사진만 찍고 간다는 것이 좀 뒤통수 부끄럽던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 있지 않나 싶네요.
○ 의회사무과장 최용실
그 부분도 저희가 예산수립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더 이상 이 이상을 세우는 것은 조금 부담스럽다고 증액을 못하는 사항입니다.
○ 정경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진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철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철희 의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고 저희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은 뒷바라지를 해 주시고 신경 써 주시는데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 의회사무과장 최용실
고맙습니다.
○ 정철희 의원
제가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 의원들한테 어떻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의원들이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이렇게 만들어 주는데 조금은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 줘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제가 해 봅니다.
지금 이렇게 예산서를 보게 되면, 784페이지 일반운영비 같은데 보게 되면 의원실 응접커버 수선비 60만 원, 비품구입을 1년 동안 해서 100만 원, 160만 원을 1년 동안 환경정비 하는 비품을 구입하고 환경정비한다고 쓰여 있는데 수백만 원, 수천만 원씩 다른데 예산하고 비교하면 돈 160만 원 가지고 1년 동안 환경을 정비하는데 이게 너무 인색하지 않느냐 생각을 해 보면서요. 한 번 참고하십시오, 참고하고.
○ 의회사무과장 최용실
예, 그러겠습니다.
○ 정철희 의원
우리가 아이티 강국입니다. 아날로그시대는 진작 탈피하고 디지털 시대에서 아이티 강국으로 가는 이런 시대에 우리 본회의장에도 수기로 종이로 해서 의사진행을 이렇게 했던 거를 그걸 제가 몇 차례 ‘이게 이렇게 가서야 쓰것느냐.’라고 지적해서 전광판으로 바뀌어졌습니다. 바뀌어졌는데, 반대편을 한 번 보십시오. 출ㆍ결석판이 아날로그시대 옛날에 쓰던 방식 그대로 해서 이렇게 누구 출석했습니다. 하고 딱 걸어놓고 못 하나 박아서 딱 걸어놓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대충 보고 계셨는지 모르지만은 이거 하나 돈 몇 푼 들어가지도 않는데 여러분 생각만 바꾸면 돈 잘해야 1~200만 원도 안 들어갈 거예요. 딱 하나해서 전광판에도 출석하면 파란불이 딱 들어오고, 결석했으면 빨간불로 탁 들어올 수 있는 스위치 버튼만 누르면 착착착착.
최소한 들어가면 그 정도는, 이게 의회가 발전되는 모습을 자꾸, 환경이 바뀌어야 되는데 이게 그냥 옛날 방식 그대로 못에다가 그냥 출석했습니다 딱 걸어놓고 안 오면 빼고 이런 방식을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정적으로.
그래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다 여러분들 다 의회사무과 직원들이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한 번 둘러보시면 어떻게 해야 환경을 우리가 시대변화에 따라서 맞춰주면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도와드릴까 보완해 드릴까 이런 부분을 눈여겨서 막 보시고 더 할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만 개별적으로 하겠습니다. 이런 걸 보시면은 많은 걸 안 가지고도 적은 돈을 가지고도 환경을 만들어 갈 수 있는데 환경정비, 비품을 구매하는데 돈 160만 원 해서 1년 동안에 이게 의회에서 쓰라고, 여러분들이 조금 물론 가이드라인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투쟁도 하시고 조금 요구도 하시고 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들한테 얘기라도 해서 보완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같이 발을 맞춰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에 계시는 여러분들이 다 계시니까 신경을 써서 의원들이 의원활동하는데 같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의회사무과장 최용실
예, 그러겠습니다. 정철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저희들도 공감하고 많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갖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저희가 더 세심히 살펴서 좋은 의회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의회운영을 하시는데 뒷받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 정철희 의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진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235회 함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2시22분 산회)
| 번호 | 대수 | 회수 | 차수 | 회의종류 | 회의구분 | 회의일 |
|---|---|---|---|---|---|---|
| 1 | 7대 | 제235회 | 제2차 | 본회의 | 정례회 | 2017.12.11 |
| 2 | 7대 | 제235회 | 제1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17.12.08 |
| 3 | 7대 | 제235회 | 제1차 | 의회운영위원회 | 정례회 | 2017.12.06 |
| 4 | 7대 | 제235회 | 제3차 | 경제건설위원회 | 정례회 | 2017.12.06 |
| 5 | 7대 | 제235회 | 제2차 | 경제건설위원회 | 정례회 | 2017.12.05 |
| 6 | 7대 | 제235회 | 제1차 | 경제건설위원회 | 정례회 | 2017.12.04 |
| 7 | 7대 | 제235회 | 제3차 | 일반행정위원회 | 정례회 | 2017.11.30 |
| 8 | 7대 | 제235회 | 제2차 | 일반행정위원회 | 정례회 | 2017.11.29 |
| 9 | 7대 | 제235회 | 제1차 | 일반행정위원회 | 정례회 | 2017.11.28 |
| 10 | 7대 | 제235회 | 개회식 | 본회의 | 정례회 | 2017.11.27 |
| 11 | 7대 | 제235회 | 제1차 | 본회의 | 정례회 | 2017.11.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