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회 함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호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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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5회 함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일시 : 2017년 11월 27일(월) 10시10분

장소 : 본회의장

의 사 일 정(제1차 본회의)

1. 제235회 함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2018년도 본예산안

5.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부 의 된 안 건

1. 제235회 함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2018년도 본예산안

- 시정연설(군수)

- 제안설명(기획감사실장)

5.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기획감사실장)

(10시10분 개의)

○ 의장 이윤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함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 및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담당 윤영선
의사담당 윤영선입니다. 제235회 함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 및 의사일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35회 함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함평군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안 6조, 같은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11월 22일 집회에 공고하고 오늘 정례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235회 함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제235회 함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함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함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 2018년도 본예산안 등 9건의 안건에 대해 심의?의결을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35회 함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10시11분)

○ 의장 이윤행
방금 의사담당이 보고한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35회 함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정례회 회기는 2018년도 본예산안과 상정된 안건 처리를 위해 2017년 11월 27일부터 12월 11일까지 15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35회 함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2017년 11월 27일부터 12월 11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0시12분)

○ 의장 이윤행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72조 및 함평군의회 회의 규칙 제46조에 따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정경임 의원과 윤앵랑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경임 의원과 윤앵랑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13분)

○ 의장 이윤행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6명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전에 협의한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정수길 의원, 간사에 이재영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정수길 의원, 간사에 이재영 의원, 위원에 이진섭 의원, 정철희 의원, 정경임 의원, 윤앵랑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2018년도 본예산안

5.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10시13분)

○ 의장 이윤행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본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군수님께서 2018년도 본예산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하겠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단상으로 이동)
○ 군수 안병호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이윤행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민선 6기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민선 7기의 힘찬 출발을 준비하는 2018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 군정 운영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금년 한 해 동안 군민의 진솔한 목소리를 대변하고 군정의 여러 분야에 협력과 진심 어린 대안을 아끼지 않으신 이윤행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고단하고 어려운 삶 속에서도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함평을 꿋꿋이 지키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땀 흘리며 군정에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신 3만 4천여 군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속가능한 지역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풍요로운 함평 행복한 군민 실현을 목표로 삼고 출발한 우리 함평군이 민선 5기를 지나 이제 민선 6기 마무리에 접어들었습니다. 돌이켜보면 결코 쉽지 않은 여정이었습니다.
세계적인 경제위기 속에서 우리나라 경제도 대내외적으로 매우 어려운 국면에 처하면서 우리 함평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미래의 희망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줄어들었으며 ‘무엇인가 해봐야 한다.’는 군민의 목소리는 더욱 절박하기만 했습니다.
이 같은 어려움 속에서 출발했지만 우리함평군은 군민의 결집된 힘을 바탕으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왔습니다. 그 결과 민선 6기 100개 기업유치를 목표로 일자리 창출과 기업유치 활동을 적극 추진한 결과, 87개 기업으로부터 2,792억 원의 투자를 이끌어 냈습니다.
군민의 관심과 성원 속에 조성된 동함평일반산단은 준공 2년 만에 93%를 분양하면서 국내 산업단지의 새로운 신기원을 이루었습니다. 여기에 명암축산특화농공단지가 투자선도지구로 선정되어 앞으로 기업유치가 더욱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함평천지한우의 명성을 이어가기 위해 학교면의 전자경매시스템 등 최신시설을 갖춘 한우 유통망을 이전?준공함으로써 축산인들의 오랜 숙원을 해결해냈습니다.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축산물 이동판매, 로컬푸드직매장, 온라인 쇼핑몰 등 직거래를 활성화해 유통비용을 절감하고 소비자 신뢰를 향상시켜 51억 원의 매출실적을 거양해냈습니다.
특화작목으로 육성한 단호박, 무화과 등 5대 작목은 재배면적이 315ha 늘고 132억 원의 소득을 올리면서 이제는 우리 군을 대표하는 농산물이 되었습니다.
군민을 위한 세심한 돌봄에도 힘썼습니다. 이동진료는 군민이 기다리는 곳이면 어디든 찾아가 진료와 함께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건강주치의 역할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경로당 376개소와 30억 원을 지원하고 신광노인복지센터 등 노인거점 복지시설도 크게 확충해 왔습니다.
취약계층을 비롯해 여성,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 군민이라면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군 전체 예산의 19%인 584억 원을 복지비로 지원하였습니다.
함평읍 소재지 정비사업을 실시하여 구도심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면소재지 및 권역별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쾌적한 정주환경을 조성하고 생활편익을 크게 증진하였습니다.
특히 연안유휴지 개발사업을 준공하고 주포한옥마을이 100% 분양되면서 돌머리해변이 해양관광명소로 크게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대동면에 150세대 규모의 LH 행복마을 임대주택이 계획대로 건립되고 있으며 국도 24호선 시설개량사업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상수도는 2010년 41%에서 올해 90%로, 하수도는 37%에서 74%로 보급률을 2배 이상 끌어올렸습니다.
우리 군민의 오랜 숙원이었던 도시가스는 현재 함평읍과 대동면 동함평산단과 학교농공단지 등 1,560세대 이상이 혜택을 받고 있으며 연차적으로 군 전역으로 공급을 확대할 예정에 있습니다.
나비축제와 국향대전은 2년 연속 흑자를 기록하면서 군민소득을 창출하는 지역축제의 전국적인 성공 모델이 되었습니다. 함평천지 한우비빔밥 음식테마거리를 조성해 읍내 비빔밥 전문음식점 매출액이 2014년도 대비 50% 이상 올라갔습니다.
아울러 전국 및 도 단위 체육행사와 각종 전지훈련을 127회 유치해 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했습니다.
투명하고 안전한 군민중심 행정을 추진한 결과 건전한 재정운영의 결실로 알뜰살림 전국 최우수군으로 2년 연속 선정되어 올해는 50여억 원의 인센티브를 받아 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한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와 전남도가 실시한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2년 연속 도내 1위에 선정되어 청렴함평의 위상을 전국에 드높였습니다.
녹색축산시책 종합평가 대상, 세계농업기술상 대상, 대한민국 e마케팅 페어 대상 등 우리 군의 대표산업인 농?축산업을 비롯해 행정 각 분야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양했습니다.
또한 신광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비롯해 농산물산지유통시설 지원, 다목적 국민체육센터 건립, 함평읍 시가지 공영주차장 조성 등 현재까지 17개 사업, 325억 원의 공모사업비도 확보하였습니다.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은 실사구시를 근간으로 하는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의미 있는 성과를 크게 거두어 냈습니다. 이는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와 참여, 이윤행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애정 어린 지도와 협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군민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미국 주도의 보호무역 강화, 미국과의 FTA 개정협상 등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하면 내년 경제전망도 녹록치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최근 한?중 관계가 개선될 기미를 보이고 정부도 3% 내 경제성장을 전망하는 등 국내경기가 좋은 방향으로 흐를 것이라는 좋은 예측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새정부의 정책들이 본격 시행되는 내년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군 역시 변화와 도전의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 군 발전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계신 이낙연 전 도지사님께서 새정부 국무총리로 취임하신 것은 우리 군에 크나큰 보탬이 되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군민과 약속한 민선 6기 시책의 완성도를 높이고 민선 7기가 순조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단계입니다.
그동안 풍요로운 함평 실현의 토대를 쌓기 위해 산업진흥과 군민소득 향상에 힘써 온 결과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제는 이 경험을 바탕으로 군민의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해 정서적인 수요를 충족시켜 줄 문화?예술?체육 분야에 역점을 두고 군정을 추진해야 할 시기라고 판단됩니다.
이제 군민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내년도 주요 군정 운영방향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기초 인프라를 확충하고 기업 친화적인 지원책을 강화해 역동적인 기업도시 함평을 만들겠습니다. 명암축산특화농공단지를 조기에 완공하고 자동차 전용 산업단지로 변경?추진하고 있는 빛그린산단에 자동차 산업 연구개발 시설을 유치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동함평산업단지는 75개 기업과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그중 32개 기업이 건축을 완료하여 가동 중에 있습니다. 14개 기업이 건축 또는 준비 중에 있으며 나머지 29개 기업들도 이른 시일 내에 공장을 신축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산업단지 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국도 24호선과 23호선 시설개량 866억 원, 군도 3호선 산업단지 연결도로 시설개량 60억 원, 함평?학교농공단지 기반시설 정비 2억 원 등 총928억 원을 투자하여 산업 인프라를 크게 확충하겠습니다. 일자리 전담조직을 구성해 일자리 창출 지원 체계를 확립하는 한편 영세상공인들을 지원하고 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도 적극 육성해내겠습니다.
둘째, 농?축?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6차 산업을 활성화해 군민소득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고품질 쌀 생산지원 106억 원, 친환경 농업기반 구축 98억 원, 유기질비료 27억 원 등의 농정시책을 적극 추진하여 친환경 농업을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군민의 농업 경영비 부담을 낮추기 위하여 고가의 농기계 63종 362대를 비치하여 임대하고 유용 미생물을 무상으로 공급하겠습니다.
5대 특화작목을 재배하는 농가의 품질개선, 새기술 보급, 계약재배 제품화를 지원하고 판로를 확보해 농가소득을 크게 올려 드리겠습니다.
조사료 기반확충 60여억 원, 한우고급육생산 및 명품브랜드화 사업 12억 원 등 다양한 축산시책 추진으로 함평천지한우 브랜드 가치를 더 크게 높이겠습니다.
함평만에 종묘 220만 미를 방류하고 수산업 양식을 지원하는 등 어업소득기반을 확충하고 함평읍 석두항 다기능 부잔교를 설치하여 어업의 편익시설 개선에도 힘쓰겠습니다.
향토자원을 산업화하기 위해 함평 생비빔밥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군민 누구나 비용부담 없이 농업의 6차 산업화를 실천할 수 있도록 30억 원을 투입해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를 건립하는 등 6차 산업 인프라에도 확충하겠습니다.
로컬푸드직매장, 온라인 쇼핑몰, 택배비 지원 등 농산물 직거래 판매망을 크게 확충해 농가소득이 증대되도록 하겠습니다. 귀농?귀촌인의 활발한 유치와 안정적인 정착을 통해 인구증가와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시책을 전개하겠습니다.
셋째, 더불어 살아가는 해피플러스 함평을 실현하겠습니다. 날로 증가하는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고 대상별로 맞춤형 복지를 제공하기 위해 보건복지 통합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가가호호 방문단을 활용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맞춤형 복지팀을 내실 있게 운영하는 등 현장중심의 원스톱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경로당 69개소를 신축 또는 개보수하고 은빛건강대학원과 행복충전대학원 등 다양한 교육?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어르신들이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힘쓰겠습니다.
외래산부인과 운영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출산 및 보육환경을 개선해 임산부와 아동복지 향상에도 힘쓰겠습니다.
넷째, 체험교육 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선진 교육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건축 중인 함평골프고, 함평거점고, 서부특성화 중학교가 내년 3월에 개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전라남도교육청과 긴밀히 협조하여 교육역사박물관 건립을 적극 추진하고 세계적인 골프선수를 육성할 국제규격 교육용 골프실습장도 조속히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명품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14억 원을 투입해 농촌교육 맞춤형 교육, 지역 명문고 육성, 초?중학교 무상급식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열악한 외국어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원어민 강사 채용을 지원하고 영어경시대회를 실시하여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겠습니다.
다섯째, 소득과 직결되는 돈 버는 문화관광을 창조해 가겠습니다. 20주년을 맞이하는 나비축제는 군민의 소득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면서도 지역 대표축제로서의 위상을 한껏 높이며 군민의 자긍심을 제고할 수 있도록 엑스포 수준으로 격상하여 개최하겠습니다.
92억 원이 투자되는 용천사권역 관광지구 개발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동부권의 새로운 체류형 관광명소로 육성하겠습니다.
주포 한옥마을과 돌머리해변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농어촌도로 시설을 개량하고 해수찜치유센터를 건립하여 머무르는 함평관광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대표 먹거리 관광명소인 한우생고기비빔밥 테마거리가 활성화되도록 지원하면서 새로운 향토음식도 적극 발굴해 내겠습니다.
군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을 도모하기 위해 다목적체육센터와 실내수영장 건립을 추진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면서 스포츠 마케팅을 활성화시켜 군에 크게 도움이 되도록 해내겠습니다.
군민의 마음을 풍요롭게 할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해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여 예향함평의 명성을 드높이겠습니다.
여섯째, 기초생활 인프라가 잘 정비된 쾌적하고 살기 좋은 정주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생활용수 개발사업과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하수도와 상수도 보급률을 각 93%와 78%로 끌어올리겠습니다. 총232억 원이 투입되는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24억여 원이 소요되는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함평읍의 중심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읍 소재지 정비사업과 연계하여 39억 원이 투입되는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공영주차장 신설에 30억 원을 투자하여 상가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81억 원을 투입하는 내교지구 정비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읍 시가지 확장과 함께 균형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갈수록 침체되는 함평읍 구도심을 활성화하기 위해 중앙로 선형 정비 등을 위한 프로젝트를 구상하여 도시재생사업의 공모참여를 적극 준비하겠습니다.
마을진입로, 농로, 안길 등 기초생활기반시설 정비에 42억여 원을 투입해 군민의 생활편익을 증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투명하고 안전한 군민중심의 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군민의 의견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군민과의 대화와 읍면 현장집무실 등을 운영하고, 지역발전협의회를 활성화해 주요 군정현안에 대한 군민중심의 소통이 강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양한 청렴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군민에 봉사하는 청렴한 공직사회를 지속적으로 만들어가겠습니다.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해보 구계지구에 240억 원, 나산 1지구에 51억 원을 각각 투입해 종합재해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소하천 정비사업을 통하여 자연재해예방과 환경보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범죄를 예방하고 사고에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CCTV 종합관제센터를 내실 있게 운용하여 군민이 안전하고 안심하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이윤행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군정 역점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내년도 예산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규모 3,219억 원으로 올해 당초예산 3,079억 원보다 4.54%인 140억 원이 늘었습니다. 그 가운데 일반회계는 올해보다 169억 원이 증가한 3,055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29억 원이 감소한 164억 원입니다. 또한 국도비보조금은 올해보다 총3억 원이 증가한 1,204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37.41%입니다. 아울러 내년도 기금은 총8개에 128억 원으로 금년보다 2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은 건전재정 운영의 기본틀 안에서 지역발전과 주민생활 안정, 문화체육시설 기반구축, 농업소득 증대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어느 한 부분도 소홀함이 없도록 힘든 조정을 거쳐 편성한 만큼, 또한 군민의 귀중한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겠습니다.
내년도 각종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금번 제235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이 보람과 영광으로 빛나시기를 바라며, 군민 여러분께도 얼마 남지 않은 한 해 뜻깊게 보내시고 황금개의 해인 무술년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고 풍요로운 가정을 만들어 가시기를 기원합니다.
끝으로 이윤행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정재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11월 27일 함평군수 안병호
(군수 자리로 이동)
○ 의장 이윤행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본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군수님을 대신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단상으로 이동)
○ 기획감사실장 정재을
기획감사실장 정재을입니다. 「지방자치법」제127조,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제출한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제출한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본예산안 요약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약서 3쪽입니다. 2018년도 지방재정 여건 및 운용방향입니다. 세입여건은 해보농공단지, 동함평일반산단의 입주 가동 및 건축 경기활성화에 따른 지방소득세와 재산세 증가 등으로 자체수입이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국세의 세입여건 호전, 일자리 창출 및 복지지출 등 의무지출 경비 소요 증가로 인해 의존수입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에 세출여건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추진에 따른 재정소요 및 치매 국가책임제 등 복지정책의 확대로 인해 군비부담은 지속 증가할 전망이며, 문화?체육진흥, 기초생활기금 확충, 농업소득원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지출수요는 크게 증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8년도 재정운용은 군민중심의 재정, 신뢰받는 재정 투명성을 목표로 재정운영 기준강화 및 세입확충 등 건전재정 운영원칙을 준수하면서 농업소득 기반확대 및 안전관리 강화 등 주민생활 안전에 힘쓰고 기초생활기반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 강화 마련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한 재정운영 및 투자사업 사전심사를 강화하고 행정운영 경비 등 경직성 경상경비 절감을 위한 지출의 자율통제, 지방보조금과 행사축제 경비의 성과평가제도를 이행하는 한편 세입확충 노력 강화 및 비과세 감면 축소를 지속 추진하여 재정의 건전성과 안정성이 확보되도록 2018년도 재정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2018년도 본예산안은 법정?기준경비 및 국도비보조사업의 군비 부담금을 우선 반영하고 자체사업은 군민 소득증대 및 기초생활기반 확충 등의 시급성과 수혜도 등을 고려한 우선순위에 따라 반영하였으며, 경상예산은 투자 가용재원을 감안하여 전년도 수준을 유지한다는 예산편성 기본방침을 정한 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 심사제도 등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사전 절차이행 여부와 행정안전부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리적이고도 효율적인 재원배분이 이루어지도록 예산안 편성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본예산안에 대하여 요약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요약서 9쪽에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2017년 본예산보다 4.54%가 증가된 3,219억 6,298만 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3,055억 3,746만 8,000원으로 2017년 본예산 대비 5.86%인 169억 254만 7,000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가 10억 6,718만 원,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4억 7,078만 8,000원이 증액된 반면에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43억 1,880만 원이 감액되어 전체적으로는 2017년 본예산 대비 15.13%인 29억 2,775만 5,000원이 감액된 164억 2,55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사항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서 16쪽에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우리 군 일반회계 총예산은 3,055억 3,746만 8,000원으로 지방세는 전년대비 4,000만 원이 증액된 102억 원이고,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11억 1,231만 3,000원이 증액된 108억 1,75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대비 120억 원이 증액된 1,520억 원이고, 조정교부금은 전년과 동일한 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전년대비 37억 4,019만 1,000원이 증액된 1,200억 988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3.2%가 증가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교육감 선거에 대한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1,004만 3,000원이 증액된 100억 1,00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요약서 19쪽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총164억 2,551만 2,000원 중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23.05%가 증액된 74억 8,960만 원이고, 국도비보조금은 88.84%가 감액된 4억 2,756만 4,000원이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9.83%가 감액된 85억 834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분야별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서 25쪽에 일반회계기능별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 136억 4,020만 1,000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91억 6,013만 원, 교육분야 15억 6,170만 원, 문화 및 관광분야는 129억 291만 7,000원, 환경보호분야 249억 2,379만 2,000원, 사회복지분야 645억 8,065만 8,000원, 보건분야 60억 3,631만 5,000원입니다.
장을 넘겨 26쪽에 농림해양수산분야 917억 324만 8,000원, 산업중소기업분야 26억 8,327만 3,000원, 수송 및 교통분야 120억 3,334만 6,000원이고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110억 8,712만 3,000원, 예비비는 43억 3,172만 1,000원이며 기타분야는 508억 9,30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기능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농림해양수산분야가 30.0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사회복지분야 21.14%, 기타 16.66%, 환경보호분야 8.16%, 일반공공행정분야 4.46%, 문화 및 관광분야 4.22%, 수송 및 교통분야 3.94%, 국토 및 지역개발 3.63%, 공공질서 및 안전 등 5개 분야가 7.78%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요약서 27쪽에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 8억 364만 3,000원, 환경보호분야는 46억 3,100만 8,000원, 사회복지분야 10억 17만 3,000원, 농림해양수산분야 39억 8,301만 8,000원, 산업중소기업분야는 52억 2,579만 4,000원, 수송 및 교통분야 1억 3,484만 1,000원이고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6억 4,70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특별회계의 기능별 세출예산 구성비를 살펴보면 산업중소기업분야가 31.8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환경보호분야 28.19%, 농림해양수산분야 24.25%, 사회복지분야 6.09%,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등 3개 분야가 9.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성질별 내역입니다. 요약서 36쪽 일반회계입니다. 인건비는 전체 예산의 15.09%인 461억 652만 8,000원이고, 물건비는 8.3%인 253억 6,633만 8,000원입니다.
경상이전은 39.79%인 1,215억 8,412만 8,000원, 자본지출은 33.69%인 1,029억 2,812만 8,000원이며 보존재원은 0.16%인 5억 원입니다.
내부거래는 1.55%인 47억 2,062만 5,000원, 예비비 및 기타는 1.42%인 43억 3,172만 1,000원으로 경상이전과 자본지출 2개 분야가 73.48%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요약서 40쪽 특별회계입니다. 인건비는 전체 예산의 0.79%인 1억 2,997만 9,000원, 물건비는 4.58%인 7억 5,212만 6,000원, 경상이전은 31.95%인 52억 4,721만 1,000원이고, 자본지출은 5.72%인 9억 4,015만 8,000원, 융자 및 출자는 3.65%인 6억 원, 보존재원 24.35%인 40억 원 그리고 예비비 및 기타가 28.96%인 47억 5,60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요약서 43쪽 84쪽까지는 세입예산의 사업명세서이고 85쪽부터 134쪽까지는 국도비보조사업 내역이 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별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8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하겠습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책자 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제8조에 따라 우리 군에서 2018년도에 운용할 기금은 총8종으로 기금액은 128억 8,947만 9,000원입니다. 이에 따른 기금별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입니다.
먼저 기금별 수입계획입니다. 인재양성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3억 4,000만 원, 예치금 회수수입 48억 221만 9,000원, 이자수입 5,400만 원, 기타수입 2,000만 원 등 총52억 1,62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은 예치금 회수 7억 4,050만 3,000원, 이자수입 1,857만 1,000원, 기타수입 1,075만 원 등 총7억 6,982만 4,000원입니다.
투자유치진흥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5억 원, 예치금 회수수입 15억 78만 3,000원, 이자수입 1,800만 원 등 총20억 1,878만 3,000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도비보조금 610만 원, 예치금 회수수입 7,407만 6,000원, 이자수입 111만 8,000원, 기타수입 200만 원 등 총8,329만 4,000원입니다.
환경보전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1억 6,139만 4,000원, 예치금 회수 2억 6,437만 8,000원, 이자수입 592만 7,000원 등 총4억 3,16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농산물안정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3억 원, 예치금 회수수입 24억 4,672만 9,000원, 이자수입 3,015만 8,000원 등 총27억 7,688만 7,000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1억 1,668만 7,000원, 예치금 회수수입 5억 8,360만 3,000원, 이자수입 1,000만 원 등 총7억 1,029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별 지출계획입니다. 인재양성기금은 고유목적사업인 학업성적 우수 학생의 장학금으로 1억 원을 지출하고 51억 1,621만 9,000원은 예치하여 적립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기금은 1,000만 원을 노인활용시설 운영비로 지출하고 7억 5,982만 4,000원은 예치하여 적립하겠습니다.
투자유치진흥기금은 8억 1,363만 4,000원을 투자유치기업 지원사업비로 지출하고 12억 514만 9,000원은 예치하여 적립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610만 원을 유통식품검사용 검체수거비와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비 등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고 7,719만 4,000원은 예치하여 적립하겠습니다.
환경보전기금은 민간환경단체 지원 및 폐기물 매립시설 주변마을 지원사업비로 1억 6,139만 4,000원을 지출하고 2억 7,030만 5,000원은 예치하여 적립하겠습니다.
농산물안정기금은 27억 7,688만 7,000원 전액을 예치하여 적립할 계획이며, 재난관리기금은 1억 원을 고유목적인 재난취약시설 보수 및 응급복구사업비로 사용하고 6억 1,029만 원은 예치하여 적립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에 기금별 조성규모입니다. 2018년도 말 조성액을 보면 인재양성기금은 51억 1,621만 9,000원, 사회복지기금은 14억 1,888만 4,000원, 투자유치진흥기금은 12억 514만 9,000원, 식품진흥기금은 8,919만 4,000원입니다. 그리고 환경보전기금은 4억 7,039만 9,000원, 농산물안정기금은 27억 7,688만 7,000원이고, 재난관리기금은 6억 1,029만 원입니다.
기금별로 세부적인 운영계획은 7쪽부터 8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기금운용 사항은 해당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별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자리로 이동)
○ 의장 이윤행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2018년도 본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는 실과소 소관별 상임위원회와 오늘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오니 12월 1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될 수 있도록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함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함평군의회 의원 상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2018년도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일반행정위원회로, 함평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제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오니,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11월 28일부터 12월 10일까지 1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1월 28일부터 12월 10일까지 1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11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2분 산회)

○ 출석 의원 : 7인

가선거구 이진섭 가선거구 정철희 가선거구 이윤행 나선거구 정수길
나선거구 이재영 나선거구 정경임 비례 윤앵랑 (이상선거구역순)

○참석공무원:7인

사무과장최용실

전문위원장정진

의사담당윤영선

전문위원심희숙

지방행정주사보정선이

지방운전서기임형준

지방속기서기보박애련

○ 출석 공무원 : 19인

군수 안 병 호

부군수 조 태 용

기획감사실장 정 재 을

농업기술센터소장 이 향 만

주민복지실장 오 금 열

총무과장 주 규 진

전략경영과장 김 동 진

민원봉사과장 나 기 열

재무과장 김 강 남

지역경제과장 윤 익 한

문화관광체육과장 채 대 섭

환경상하수도과장 정 영 욱

친환경농산과장 정 찬 득

축수산과장 이 진 영

안전건설과장 정 영 성

보건소장 박 성 희

영농지원과장 김 향 란

기술보급과장 나 판 종

산림공원사업소장 백 형 규

최근회의록
번호	대수	회수	차수	회의종류	회의구분	회의일
1	7대	제235회	제2차	본회의	정례회	2017.12.11
2	7대	제235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례회	2017.12.08
3	7대	제235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정례회	2017.12.06
4	7대	제235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	정례회	2017.12.06
5	7대	제235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정례회	2017.12.05
6	7대	제235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정례회	2017.12.04
7	7대	제235회	제3차	일반행정위원회	정례회	2017.11.30
8	7대	제235회	제2차	일반행정위원회	정례회	2017.11.29
9	7대	제235회	제1차	일반행정위원회	정례회	2017.11.28
10	7대	제235회	개회식	본회의	정례회	2017.11.27
11	7대	제235회	제1차	본회의	정례회	2017.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