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회 함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일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17년 11월 28일(화) 09시58분
장소 : 위원회실
의 사 일 정
1.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함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
2.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함평군의회 의원 상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3. 2018년도 본예산안
4.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09시58분 개회)
1.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함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
2.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함평군의회 의원 상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09시59분)
○ 위원장 윤앵랑
의사일정 제1항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함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함평군의회 의원 상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재을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재을입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 중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함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개정?시행된 정부조직법에 따라 변경된 정부부처 명칭을 정비하고 지식경제부 등 오래된 부처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내용을 일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조의 함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와 안 제4조의 함평군 납세자 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안 제2조 함평군 정보화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안전행정부를 행정안전부로 안 제3조 함평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투자 유치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안 제5조 함평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안 제6조 함평문화원 육성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안 제7조 함평군 수산자원관리 육성 조례의 농림수산식품부를 해양수산부로, 안 제8조 함평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와 안 제9조 함평군 재난안전 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국민안전처를 행정안전부로, 안 제10조 함평군 부실공사방지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안 제11조 함평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소방방재청을 행정안전부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관계법령은 「정부조직법」 제26조부터 제44조까지입니다.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생략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개정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함평군의회 의원 상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일본식 한자어를 알기 쉬운 법령용어로 정비하여 군민들이 자치법규를 이해하기 쉽도록 일괄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함평군의회 의원 상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의 일본식 한자어 구좌를 계좌로, 안 제2조 함평군 상해임시정부청사 및 김철기념관 등 관리 운영조례, 안 제7조 함평군 생활유물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안 제8조 함평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안 제9조 함평군 자연생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일본식 한자어 불입을 납입으로, 안 제3조 함평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의 일본식 한자어 납골당을 봉안당으로, 안 제4조 함평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의 일본식 한자어 지참을 지각으로, 안 제5조 함평군 지방공기업법 적용 대상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의 일본식 한자어 게기를 규정으로, 안 제6조 함평군 친환경농업 육성조례의 일본식 한자어인 녹비를 풋걸음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관계법령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생략하였습니다. 자세한 개정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 두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앵랑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정진
전문위원 장정진입니다. 의안번호 제99호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함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00호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함평군의회 의원 상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함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군 조례 중에서 2017년 10월 19일 개정된 「정부조직법」상의 부처명칭과 상이한 내용을 일괄개정하는 것으로 법령과 자치법규의 일관성 유지 및 군민의 혼돈을 방지하기 위해 그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함평군의회 의원 상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군 조례 중에서 일본식 한자어로 표기된 용어를 생활 속에서 사용하는 우리말로 바꾸어 군민이 자치법규를 이해하기 쉽고 적용하기 편하게 하면서 우리말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그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두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앵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함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함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함평군의회 의원 상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함평군의회 의원 상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여부만 묻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함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함평군의회 의원 상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2018년도 본예산안
4.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10시09분)
○ 위원장 윤앵랑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본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된 두 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재을
기획감사실장 정재을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15쪽입니다. 우리실 예산규모는 64억 7,266만 6,000원이고 시책 개선자료 발굴 등 9개의 단위사업과 22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부사업별 편성목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제도 운영을 위해 일반운영비는 군정제안모집 특근자 매식비로 80만 원과 국내여비 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정시책 추진을 위해 일반운영비는 군정보고 프리젠테이션 제작 600만 원, 군정주요업무 및 시행계획서 제작 798만 원, 공모사업 신청 프리젠테이션 제작 300만 원 등 총 2,036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군정기획 및 지역현안사업 추진 등을 위한 국내여비 444만 원, 지역발전 시책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연구개발비 4,200만 원은 공약이행 점검 주민배심원제 운영 용역비 2,200만 원과 군정발전 현안과제 등 연구용역비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 경비는 영산강유역 행정협의회 부담금 2,000만 원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216쪽 시설비 및 부대비는 주요 도로변의 홍보간판 정비를 위해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발전협의회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 380만 원은 협의회 추진 매식비와 장기비전 PPT 제작을 위한 비용을 계상한 것이며, 지역발전 업무추진 등에 따른 국내여비 294만 원, 협의회 정기회 및 수시회의 참석 행사실비보상금 400만 원,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출연금 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열린혁신 추진을 위해 일반운영비는 열린혁신 정책추진과 지역행복생활권 협의회 운영 등을 위해 522만 원을, 열린혁신 중앙교육 및 지역행복생활권 협의회 참석에 따른 국내여비 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에 의회업무 지원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의회관련 보고서 제본 및 책자제작 384만 원과 내년도 하반기에 실시할 의정비 심의관련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여론조사 비용 65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고, 의회업무 현장방문 등에 따른 국내여비 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단위사업인 감사업무 지원으로 먼저 자체감사 및 기동감찰을 위한 일반운영비에서 매식비 384만 원, 감사장 운영 소모품구입 200만 원, 청렴자기학습시스템 운영을 위해 5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고, 간부청렴도 평가시스템 유지보수 및 18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종합감사 공직감찰 등을 위한 국내여비 680만 원, 감사활동 시책업무추진비 500만 원, 그리고 우리군 소속 공무원 부조리 신고 보상금으로 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을 넘겨서 218쪽에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을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6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공직자 재산등록 추진을 위해 재산심사 시 금융기관 정보제공 수수료로 사무관리비 49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상급기관 종합 및 수시감사 수감을 위해 감사준비 및 수감자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856만 원과 언론보도, 다수인민원, 상급기관 이첩민원 조사에 따른 국내여비 12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계약심사에 따른 국내여비 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 규제개혁 역량 강화사업입니다. 지방 규제개혁 추진을 위해 일반운영비에 특근자매식비, 규제개혁 교육비를 비롯해 보고서 및 소모품구입비 등 총 68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219쪽 상단에 규제개혁 업무추진 및 워크숍 참석에 따른 국내여비 280만 원과 규제개혁 경진대회 포상금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규제개혁 신고센터 운영을 위해 소모품구입 및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 260만 원과 규제신고 현장출장에 따른 국내여비 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법무행정지원 분야에서는 먼저 자치법규집과 법령집 관리를 위해 일반운영비에 208만 원, 그리고 무료법률 순회상담 등 법제업무 추진여비 4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송업무 수행 및 지원을 위해 일반운영비에 고문변호사 수당 680만 원을 계상하고 장을 넘겨 220페이지에 소송수행 변호사 선임료 1,650만 원, 패소사건 소송비용 지급비 200만 원, 소송사건 인지대 및 송달료 등 수수료 지급비 2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소송수행 등에 따른 국내여비 546만 원과 소송업무 원활한 수행 등을 위한 업무추진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홍보매체 활용 군정홍보 분야 언론매체를 통한 군 이미지 홍보를 위해 일반운영비에 신문, 방송, 인터넷, 다중집합장소 전광판, 기타 옥외광고 등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군정이미지 제고에 따른 홍보비용 2억 2,800만 원, 그리고 함평천지 농특산품 등 판촉을 위한 홍보비 5,900만 원, 축제 홍보 영상제작 1,320만 원 등 총 3억 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에 군정 홍보자료 제작발행을 위해 일반운영비의 군청 현관 등에서 방영되는 군정 뉴스 제작비 1,680만 원과 함평천지 소식지 제작 및 발송에 따른 우편요금 등 3,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홍보업무 관리지원을 위해 일반운영비로 실시간 정보수집 서비스 이용료 2,640만 원, 신문 스크랩을 위한 서비스 이용료 1,500만 원, 지방지 및 중앙지 구독료 3,120만 원, 군정홍보물 기록관리를 위한 사진 인화료 462만 원, 카메라, 건전지, 앨범, 스크랩 사무용품 등 소모품 관련 비용 389만 원, 옛 사진 기록물 전산화 비용 255만 원, 정기간행물 구독료 420만 원, 군정홍보 촬영소품 재료구입비와 특근자매식비 등으로 536만 원, 영상자료 저장을 위한 CD구입과 방송촬영 장비 임차료 290만 원, 장을 넘겨 222쪽입니다. 군정 이미지 홍보를 위한 동영상 제작비 2,000만 원, 지역 홍보방송 프로그램 제작 지원에 따른 1억 2,000만 원 등 사무관리비로 2억 3,61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카메라 등 디지털장비 유지관리비와 홍보 업무용 차량운영비를 공공운영비에 464만 원을 계상하였고, 군정홍보 및 자료수집을 위한 국내여비 1,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군정 주요시책 홍보를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에 공보문예 도서구입비 2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재정운영 분야에서 기관공통운영경비의 탄력적 예산지원을 위해 일반운영비는 기관공통 관서운영 5,000만 원과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 3,850만 원 그리고 각종 신규시설의 공공요금에 따른 예비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는 관서운영 집중관리 4,000만 원과 군정시책발굴 및 주요업무 추진 6,000만 원을 국내여비로 계상하였고, 공무원의 국제교류 및 해외업무 추진을 위하여 국외업무여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국제화 여비 1억 원과 의존재원 확보 활동전개를 위해 중앙부처 방문 등에 따른 국내여비 2,000만 원, 지역 현안사업 및 예산운영 시책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운영 계획성 확보입니다. 일반운영비의 2018년도 추경관련 예산서 제작비 2,160만 원, 성과계획서 등 제작비 800만 원 그리고 2019년도 본예산 예산서 제작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2019년도 본예산의 사업예산 설명서 제작비 200만 원,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제작비 200만 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책자 제작비 105만 원, 예산편성 특근자매식비 182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재정분석 및 보통교부세 기초통계작성 등 예산관련 합동집무와 각종 회의참석을 위한 국내여비 1,42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224페이지에 재정관리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e-호조시스템 유지보수비 2,33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일반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0.96%인 29억 3,172만 1,000원과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14억 원 등 총 43억 3,17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획감사실 운영에 따른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는 관서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1,452만 원, 공공요금 95만 2,000원, 종합행정 수행 등에 따른 기본업무 추진여비 2,016만 원, 그리고 기관운영 및 부서운영에 따른 업무추진비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경비는 지방채 원금 및 이자상환을 위해 공공자금 지방채 차액금 이자 6,748만 원과 다음 225페이지에 4차연도 지방채 원금상환액 4억 원 등 4억 6,7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인재양성기금 조성을 위해 인재양성기금 전출금 3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8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3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935쪽 인재양성기금의 세입예산 사업명세입니다. 우리 군의 우수한 인재를 발굴 지원하여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핵심동량으로 육성하기 위해 조성된 기금으로써 세입예산은 이자수입 5,400만 원, 기부금수입 2,000만 원, 예치금 회수 수입 48억 221만 9,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3억 4,000만 원 등 총 52억 1,62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세출예산입니다. 이에 따른 세출예산으로 고유목적사업인 학업성적 우수학생 등의 장학금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고, 51억 1,621만 9,000원은 예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63쪽입니다. 끝으로 통합관리기금입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기금으로 세입예산은 이자수입 1,132만 9,000원과 회수원금 8억 7,11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통합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6억 5,906만 원, 식품진흥기금 1,200만 원, 환경보전기금 2억 9만 4,000원 등 3개 기금의 여유자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을 넘겨 964쪽입니다. 이에 따른 세출예산으로는 8억 7,115만 4,000원은 다시 군 금고에 예치하겠으며 예치원금에 대한 이자수입 1,132만 9,000원은 2018년 말에 각 기금별로 배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8년도 당초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금번 제235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이 보람과 영광으로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앵랑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수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수길 위원
정수길 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재을
감사합니다.
○ 정수길 위원
적은 예산으로 매년 살림을 알뜰하게 짜서 우리 의회에 올린 데 대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본예산안 216쪽에 보면 열린혁신 추진 예산이 서 있네요. 그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재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과거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각각 그 정권이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행정운영 목표가 이렇게 설정되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는 창조경제였고 그리고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는 열린혁신입니다. 그래서 열린혁신은 뭐냐, 군정 각종 행정업무를 수행하면서 혁신을 시키되 흔히 말하는 소통과 협업이 중심이 되는 그런 상태에서 협치를 하는 내용이 핵심 키워드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열린혁신이 8월에 최종확정이 되어서 통보가 됐는데 매년 정부의 열린혁신 지표를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실천하고 또 따라오는지를 평가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업무추진에 따른 필요한 교육과 사례집 제작. 그리고 업무추진에 따른 기본경비 등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고 거기에 덧붙여서 지역행복생활권협의회 관련 비용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치단체 간 협치, 그리고 협업. 그다음에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협업. 그리고 민간분야와 공기관의 협업. 이러한 분야도 열린혁신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역행복생활권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빛고을생활권협의회와 서부권생활협의회. 그래서 두 개의 협의회 운영도 열린혁신 분야로 포함해서 예산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 정수길 위원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새정부 들어서 어떤 창조에서 혁신으로 가는 어떤 홍보차원에서 인접 시군 시도협의랄지 광역협의랄지 이런 부분은 그전에도 있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만 그걸 이쪽에 혁신에 맞춰서 한다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군비 국정홍보랄지 국정개혁, 국정혁신인데 이게 순수한 군비로만 해야 되는가 싶어서 비용부담을. 정부를 …, 혁신하는 것을
○ 기획감사실장 정재을
혁신은 국가사무가 아니고 지방이 됐든 국가가 됐든 각자 부여된 사무를 추진하면서 과거의 흔히 말하는 적폐를 해소하는 차원이 아니라 뭔가 국민이 주인이 되는, 군민이 주인이 되고 중심이 되는 그런 패턴의 스타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게 혁신이기 때문에 그 비용은 스스로가 부담해야 합니다.
○ 정수길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이런 혁신사업을 선도적으로 잘하셔서 중앙정부에 ‘우리가 이렇게 혁신정책을 잘했습니다.’ 하고 가지고 가서 또 다른 지원금을 많이 받기를 원합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재을
감사합니다.
○ 정수길 위원
그리고 페이지 221쪽에 보면 홍보비가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되어 있는데 보면 우리가 각 실과에서 행사하는데 홍보비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홍보비는,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우리 함평군 전반적인 여러 가지 정부시책이랄지 함평군의 시책에 대해서 홍보를 해서 그 효과가 귀농귀촌 인구로 돼서 함평인구를 늘리는데 크나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또 두 번째는 내년 나비축제를 엑스포 수준으로 하시겠다고 군수님께서 시정연설 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포괄적으로 기획감사실 홍보하는 홍보비용을 단순한 조그마한 행사축제 홍보용으로 전락하지 마시고 전반적인 큰 틀에서의 함평군 홍보로 거듭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용하실 때요.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그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췄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재을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현재 저희들은 나름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관련 홍보비용은 저희 기획감사실에 계상된 것이 풀 성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타 실과소에는 현재 언론관련 홍보비용은 축제와 관련해서 일부 문화관광과에 세워 줬고 그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2017년도 본예산 대비 약 4,700만 원이 증액되어 있는데 이것은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첫 번째 요인은 나비축제를 20주년 기념해서 엑스포 수준으로 개최한 데 따른 홍보관련 비용 그리고 또 홍보분야도 물가가 인상되듯이 조금씩 비용들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반영해서 금년도 2017년도 본예산 대비 증액 계상된 걸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운영은 단순히 축제나 지역적인 그런 홍보가 아닌 군정전반하고 군에서 생산되는 각종 대표적인 특산품 등 충분히 홍보될 수 있도록 운영하는데 중점을 두고 명심하겠습니다.
○ 정수길 위원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얘기가 길어집니다만 그 홍보부분에 있어서도 지금까지 홍보를 잘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에서만 홍보에 그치지 말고 전국단위로 홍보가 돼서 함평나비대축제가 20주년이 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반복된 말씀입니다만 ‘엑스포 수준으로 하겠다.’ 이런 부분은 함평 군세를 인구는 비록 적지만 중앙방송까지 홍보할 수 있게끔 지금 김순관 홍보계장이 활동을 잘하고 계셔서 우리 지역에서 호남 쪽에서는 홍보가 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 서울 쪽에 가보면 어차피 크나큰 어떤 비중을 차지, 비용이 물론 수반돼야 되겠지만 지역하고 중앙까지는 그런데 있어서도 방법을 찾으셔서 전국적으로 함평군이 이렇게 잘하고 있다. 나비축제, 국향대전 잘하고 있다.
또 함평군에 귀농귀촌하면 이렇게 잘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홍보를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그다음에 최근 우리가 서울을 다니면서 거의 KTX를 많이 이용하고 그러는데 주요 용산역 같은 데 이런 부분은 다른 시군은 가끔씩은 보이던데 우리 함평군은 안 보여서 조금은, 물론 예산 수반되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우리 욕심에 거기도 우리 함평군 홍보가 하나쯤 있으면 서울역이나 이런데 하나 있었으면 ‘아! 우리 함평 홍보가 저기 있다.’는 자부심을 갖고 향우들도 상당히 함평고향에 대한 발전 협조가 많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드니까 그 부분도 한번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답변을 듣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재을
예, 아무튼 종합적으로 홍보를 하겠다는 답변을 먼저 드리면서요. 첫 번째 전국단위 홍보는 사실상 저희가 신문지면을 통해서는 중앙지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홍보효과가 제대로 전달되는 과정은 전국단위 측면에서 신문보다는 방송매체가 훨씬 파급효과가 큰데 이건 너무나 비용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상당히 힘든 애로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위원님들께서 격려해 주시고 그것이 난다면 한 번 재원확보를 통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산역 대합실은 저희가 국제화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역홍보 간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KTX 열차 내에서도 동영상 CF를 또 활용하고 있고.
반면에 용산역 대합실에 이렇게 일정공간을 차지하는 상설 게시물 홍보는 의외로 비용이 꽤 큽니다. 또 한편으로는 축제를 빼놓고 나면은 거기에다 과연 홍보를 했을 때 홍보효과가 과연 얼마나 될지 그 부분도 상당히 의문스럽고 아직까지는 용산역 대합실은 저희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최소한 나비축제 때 해 본다랄지 의외로 비용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정수길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앵랑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재영 위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재을
감사합니다.
○ 이재영 위원
예산서에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예산편성 과정을 가지고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많은 예산을 소요하고 또 편성하면서 해달라는 것은 많고 또 그래서 힘들거라 생각했고 고생했다고 생각합니다.
민선 5기에 처음 안병호 군수님께서 공약사업을 하신 것 중에 거의 100%는 아닙니다마는 거의 90% 이상 완성했다고 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런데 한 가지를 수정 변경했어요. 민선 6기에 와서 민선 5기 마무리인가? 민선 6기에 와서. 농산물안정기금을 처음 공약사업에 200억을 조성하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중간에 200억은 너무 많다고 그래서 농산물안정기금을 50억으로 줄였습니다. 실장님 그렇죠?
○ 기획감사실장 정재을
예.
○ 이재영 위원
그런데 지금 농산물안정기금이 27억 7,000만 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공약사업에 55%밖에 채우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번 본예산이 거의 민선 6기 마무리하는 예산인데 물론 중앙부처에서 예산을 많이 가져와서 매칭사업이나 주민들 숙원사업이나 많은 회의를 하다 보니까 암만해도 어떻게 보면 공약사업을 너무 채우지 못한다고 생각했는데 물론 이해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어느 정도 수준은 공약이기 때문에 거의 백프로는 성에 못차더라도 근접하게끔은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물론 예산편성에 애로는 많았겠습니다마는 좀 부진하지 않나 생각해서 전체적인 예산을 편성하는 건 우리 실장님이기 때문에 제가 질문했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재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금액 조성목표액이 변경되었습니다. 50억으로 조정이 되었고, 내년 2018년도 조성액까지 아마 27억일 겁니다.
그런데 기금자체가 특수한 목적을 갖고 일반회계로 운영하기 곤란한 사항 중에서 특수한 목적을 갖고 있는 사업에 대해 기금으로 운영하는 기금을 설치하고 있는데 말 그대로 농산물안정기금은 어떤 품목별로 또는 전체 농산물에 대해서 가격안정지지가 필요한 시점을 대비해서 조성을 하고 있는 기금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처음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한 이재영 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을 의정활동을 통해서 제안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가격안정지지는 사실상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첫 번째는 재원문제고 그런데 저희가 예측했던 그런 가격지지를 필요로 한, 예를 들어서 양파랄지 일부 작목을 갖고 본다면 아직까지는 우리가 조성한 기금에서 집행을 할 정도로 긴박하고 특수한 상황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조성 목표를 민선 6기가 끝나는 2018년까지 50억을 다 채워야 하지만 그 시기를 좀 뒤로 지연시킨다는 판단 하에서 지연을 시켰다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기금도 50억이 다 조성되었다고 할지라도 농산물가격안정지지를 위한 목적사업으로는 부족합니다. 사실상 한 해에 바닥날 수도 있고 어찌됐든 다양한 재정수요 속에서 우선순위를 따졌을 때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은 예비적 성격이 있고 기타 다른 분야는 현실적으로 좀 급하고 이래서 목표기간을 뒤로 연장하기 위해서 기금조성액이 조금씩 늦어지고 있다고 이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 이재영 위원
실장님 설명은 물론 목적치를 다 채우면 좋지만 지금 농산물안정기금 자체가 요근래에 농산물가격이 크게 폭락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그 필요성에 대해 약간 의회에서 그렇다고 하시는데 그래도 공약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농산물이 폭락할 수도 있습니다. 폭락을 예측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작년 재작년에 저희가 몇 가지 범위 조례 안에서 채소농산물 지원 조례안을 만들어 냈습니다. 의무적으로 우리 지방자치제에서는 어느 정도 농산물 가격이 떨어지는 선에서 지원해 줘야 된다. 특히 마늘, 양파, 고추, 배추 이 품종은 해 줘야 된다고 조례안을 만들었고 조례안 내용에 의무적으로 1년에 5억씩 출연하게끔 했었고 또 우리 군수님의 공약이 었었고 우리 군민들 중 농산물을 짓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공약사항을 이행했는가 안 했는가를 먼저 봅니다. 그래서 가격이 폭락했을 때는 50억 세워 놔도 부족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물론 다른 긴급한 예산이 있었기 때문에 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아쉽다.
그래서 혹시 이런 부분이 기회가 된다면, 처음에는 그랬어요. 이 농산물안정기금 200억을 공약할 때는 축제에서 나오는 입장료나 수입부분을 농산물안정기금에서 기금조성을 늘리겠다. 이렇게 처음에 민선 5기 때 나왔어요. 그런데 이게 자꾸 시행이 안 되니까 50억으로 줄였고 50억 줄인 중에서 금년에 2018년 예산까지 해서 27억 7,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관심을 더 가지시고 앞으로도, 그런 생각에서 우리 실장님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재을
예, 배경과 과정은 충분히 더 위원님께서 잘 아시고 계시니까 더 설명을 안 드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규모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내년도 1회 추경에서라도 재원의 폭을 검토해서 현재보다는 금액을 더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재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앵랑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경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경임 위원
실장님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재을
감사합니다.
○ 정경임 위원
저는 224쪽에 보면 예비비에 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보면 일반예비비하고 재해?재난 목적예비비가 있는데 일반예비비는 작년 수준 또 재난목적도 작년 수준인데 좀 증액이 된 것 같아서 어떤 연유에서 증액이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재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특별히 증액되는 이유가 없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일반예비비는 총 세입규모의 총 예산규모의 1% 이내에서 본예산을 편성할 때 확보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재난목적예비비는 자체수입에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자체수입에 또 일정비율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세입예산 규모가 확정이 되면 재난목적 예비비는 자체재원에서 해당되는 비율만큼이 확정되고 일반예비비는 이와 별도로 총 세입규모의 1% 이내에서 확정을 하는데 세입이 확정된 상태에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일부분이 예비비로 반영이 된 이유는 국향대전이랄지 또 아직 나비축제 행사계획이 구체적으로 확정이 안 된 부분들 그와 관련해서 해당 실과에서는 세출예산 요구를 했는데 지방재정 집행시기랄지 또 구체성이랄지 이런 부분에서 당장 예산을 편성 안 해도 되겠다. 그래서 그러한 경비들이 예비비로 들어가다 보니까 작년보다는 예비비가 더 늘어난 셈이 됐습니다.
○ 정경임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게 아니고 이제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면 이런 것도 감안을 해서 앞으로는 예산에 반영해야 되지 않겠냐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실장님 생각은
○ 기획감사실장 정재을
지진 안전관련 경비는 2017년도 예산에도 들어있고 2018년도 예산에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8,000만 원인가? 현재 민간부분은 손을 못 대고 금년에는 저희가 군 본청과 사업소 일부 청사건물에 대해서 지진발생 시에 내구성 안전도 검사를 끝냈고 그다음에 내년도에는 다섯 개인가? 네 개인가, 읍면사무소에 대해서 안전도 검사를 할 것이고 그리고 일부는 재난안전기금에서 지진사고가 발생이 된다면 재난안전기금하고 재난목적예비비에서 우선 대응을 하고 그래도 부족하면 일반예비비에서도 대응을 하고 그다음 의회일정 주기에 맞춰서 예산편성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현재 공공부문에 시설물들이 지진에 얼마만큼 내구성이 있는지 이러한 안전진단을 하는 게 현 시점에서는 최우선의 대응방안이고 두 번째로는 지진발생 시에 대피요령, 행동요령을 홍보하는 게 두 번째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입니다. 그러한 행동요령 홍보 등은 기존 안전분야 예산의 관련경비로 이렇게 다 같이 들어서 집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점 답변드립니다.
○ 정경임 위원
실장님 답변 충분히 들었고요. 저희가 공공시설뿐만 아니라 우리 군민들이 대처하는 모든 그런 재난에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질문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앵랑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진섭 위원
과장님 보고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재영 위원님도 예산편성을 말씀하셨는데 명시이월 총괄표를 본다면 연도 말은 물론 2월까지는 가겠습니다마는 12월이 내일모레고, 연도 말이 다 되어 가는 과정에서 이월된 사업비가 한 45%가 남아 있는데 예산규격에 이렇게 많이 남는 원인도 있고, 각 실과 소관에서 모두가 다 모인 돈으로 생각합니다만 그리고 지금 의회에서는 모르는 일이 많아요.
왜 모르냐면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 갖고 본예산부터 1회 추경, 2회 추경에 예산이 올라오면 우리 의회에서 다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대로 해 주는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예산이 목적사업으로 우리는 생각을 하고 예산편성을 승인해 주는 과정인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 우리 주차장을 한다고 해서 예산을 한다고 승인을 했다면 그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주무과에서 신청을 해서 올리고 또 보고도 하고 협조도 하고 기획예산팀에서도 예산을 세워 주고 이래서 의회에서도 저기했다 하면, 그것이 명시도 아니고 어떻게 해서 그것이 예산은 그 위치에 쓰지도 않고 없어져 버리는 사례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쪽에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그쪽을 사업장소가 잘못돼서 땅을 매입을 못 했다든지 승인을 못 받아서 못한 사유가 있을 것이고 하지만 당초에 예산을 올려서 승인해 줄 때까지 그런 것은 감안해서 다 올렸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승인했는데 없어져 버려, 그쪽 사업이.
각 지역에 다니다 보면 해 주기로 해서 승인했는데 보면 우리 예산에서 거기로 다 통과되었다 말입니다. 그랬는데 그 실치가 없어져 버려. 그러면 그 예산은 어디다가 반영해서 이월사업을 했는지 변경산업을 해 가지고 하는 내역은 하나도 의회에서는 모르거든요.
그렇게 되면 의회에서 다시 그 예산을 가상해서 10억을 그렇게 사업을 못했다 하면 의회에서 다시 남은 사업을 이설사업으로 한다면 또 승인을 다시 변경된 내역을 해서 줘야 하는데 모르고 다니다 보니까 의원들이 실제 다 거짓말한 형편이 돼요.
예를 들어 엄다에 가면은 거기 딱 승인해서 됐다고 했는데 거기에 사업을 안 해 버리고 이런 사항이 있거든요. 그쪽 예산을 다시 이월사업을 한다면 위치변경을 한다든지 무엇을 한다면 다시금 예산이 증이 되고 덜 될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고 이러는데 그런 것은 하나도 의회에서는 모르는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면, 돌아다니면 한다고 해 놓고 어째서 이렇게 되었더라고 탓을 하는 곳이 더러 있더라고요. 그쪽 주민들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실과에다가 하고 또 실과에서도 올릴 때 세부적으로 다해서 확실히 인정된 것을 올려주고 예산도 저기하면, 그 예산은 어디로 흘러서 나머지 사업했다는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없어진 사업장은 변경되어 버리고 그래서 그런 예산이 투명하지 않다. 모든 것을 저는 그것을 인정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보면 우리 군에서 예비비로 증됐다고 하는데 예비비 규모가 우리가 재난을 정한 것이 있고 이런 부분에 한 것은 어느 정도 그대로 맞출 수 있는 증이 되면 증된 것이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 지금 사업규모가 없어요. 이월된 사업이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각 실과에 보면 사업체를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또 이제 돈을 더 들여서 요즘도 각 면에 본예산하기 전에 이번에 신협에서 한 것이 1개 면에 30개, 50개, 40개를 다 해 주는 조건이 되었는데 이런 예산을 물론 세우면 우리 의회에서는 소규모사업이 되었든지 지역개발사업을 한다 그러면 조금 보태서라도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렇지만 이건 무조건 예산을 바꿔서 써 버린다는 것, 위치변경을 해 버린다는 것 그것은 말이 안 맞고 그 예산이 어디로 오고 간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앞으로 기획감사실 예산서에도 심도 있는 예산을 확보해 주시고 그리고 주무과에서도 확실히 변경,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그러고 한 번 의회를 거치면 그것을 시행을 해야 되는데 남은 사업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또 다시 의회에다가 알림을 해 주시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야 우리도 다니다 보면 답변을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쯤 아시고 예산을 심도 있게 편성을 해 주십사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재을
답변을 드려야 됩니까?
○ 이진섭 위원
아니 그래도 대충적으로 답변은 들어야지요.
○ 기획감사실장 정재을
우선 제가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릴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해 나서 혹시 답변이 엉뚱한 방향이 될지라도 양해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아직 저희가 확정을 안 했거든요. 금년도 예산을 2019년도로 넘기는 부분은 아직 확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얼마 될지는 더 시간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것은 목적외 사용문제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사업명이 확정이 되어 있고 또 그 사업추진에 따른 금액이 확정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사업을 하나도 안 했는데 그 예산은 어디로 사라져 버린 것 같더라.’ 이 말씀을 하신 걸로 이해를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정해진 예산서에 정해진 사업자체를 이월여부를 떠나서 하나도 집행을 하지 않을 때에는 기본적으로 이것은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추경예산 과정을 통해서 삭감을 하든지 아니면 이월을 시키든지 둘 중에 하나를 취해야 됩니다. 그거 없이 그냥 그걸 통으로 사업도 하지 않으면서 예산전액이 사라져 버리는 것은 안 맞습니다.
이런 부분이 구체적인 예가 뭐가 있는지를 제가 모르니까 원칙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예시를 드신 1억을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실질적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8,000만 원밖에 안 들었습니다. 낙찰차액이 발생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에 대해서 8,000만 원이 들었는데 나머지 2,000만 원을 다른 용도로 쓰는 것은 집행상의 어떤 합리적인 융통성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운영과 관련해서 잘못된 게 아닙니다.
○ 이진섭 위원
아니, 제가
○ 기획감사실장 정재을
집행부가 과목을 적절하게 해소해서 쓰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기본적으로 주차장 조성 사업비로 1억 원을 의회에서 예산승인을 받아놓고 이 주차장 조성 사업은 하나도 하지 않고 그 1억을 다른 용도로 도로를 내는데 써 버린 것은 잘못된 겁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있다 한다면 구체적인 예시를 한 번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차후에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명확하게 관리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실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실장님 그리고 우리 이진섭 위원님 찾아가셔서 (예) 이진섭 위원님이 하시는 질의는 그 뜻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셔서 소상하게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재을
아니, 그 사례를 모르니까 이해를 정확히 못했고요.
○ 위원장 윤앵랑
그러니까 그 사례를 정확하게 판단하시려면 따로이 가셔서.
○ 기획감사실장 정재을
그럼 따로 제가 위원님께 별도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그렇게 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정재을
그리고 마지막에 예비비는 기본적으로 사업명세가 없습니다. 예비비는 기본적으로 사업을 숨켜서 하는 게 아니고 예측불가능한 사업들이 발생했을 때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풀로 계상한 내용임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이야기한 목적외 사용 이 부분은 위원님 한번 따로 찾아뵙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진섭 위원
알았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진섭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윤앵랑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철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철희 의원
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재을
감사합니다.
○ 정철희 의원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적재적소에 배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서를 쭉 이렇게 대략 훑어보니까 적은 예산, 한정된 예산을 갖고 많은 적시성, 효율성 이런 걸 따져서 배분하려고 노력한 흔적들이 사방군데에서 보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재을
고맙습니다.
○ 정철희 의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의원이 이렇게 기회가 있을 때 한두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마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각 정부요처에 우리가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분들이 많이 포진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잘해 주시고 계십니다마는 잘해 오고 계시고 잘해 주고 계십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이 예산서에 보다 더 많은 국도비가 확보돼서 많은 예산이 예산세액이 포함이 돼서 예산서가 발행이 될 수 있도록 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재을
노력하겠습니다.
○ 정철희 의원
저는 하나만 궁금해서 여쭤보려는데 본예산안 요약서에 보게 되면 26페이지에 예비비가 있고 기타를 보면 한 500억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한 55억 정도가 늘어났는데 이게 뭔지?
○ 기획감사실장 정재을
지금 세출분야별 성격 말씀하신 것이지요?
○ 정철희 의원
예, 그렇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재을
그 기타에
○ 정철희 의원
세출총괄표 기능별
○ 기획감사실장 정재을
기능별 500억은 우리 문화관광, 국토해양, 일반행정, 의회 이런 분야를 부분들을 제외한 인건비가 들어가 있고
○ 정철희 의원
기타, 기타란에
○ 기획감사실장 정재을
기타에가 인건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재정보전이든가? 그 부분이
○ 정철희 의원
55~60억 정도가 불어났기 때문에 왜 이렇게 불어났는가?
○ 기획감사실장 정재을
금액이 늘어난 가장 큰 이유는 저희가 기간제근로자를
○ 정철희 의원
기능직으로 전환.
○ 기획감사실장 정재을
정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습니다. 추가 전환한 숫자가 81명. 81명을 전환하고 기존에 103명이든가?
○ 정철희 의원
기간제가?
○ 기획감사실장 정재을
130명이든가? 아니요, 무기직이.
○ 정철희 의원
무기직이.
○ 기획감사실장 정재을
기존 숫자에다가 추가 전환된 81명을 합쳐서 그 숫자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급여수준을 높여보자, 타 시군처럼 우리도 호봉제를 해 보자고 해서 내년부터서 호봉제를 실시합니다. 거기에 따른 추가비용이 공무원 인건비까지 합쳐서 47억인가가 더 증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2017년도
○ 정철희 의원
큰 요인이
○ 기획감사실장 정재을
예, 대비 팍 금액이 크게 올랐을 겁니다.
○ 정철희 의원
글쎄, 다른 데는 대충 그것만 상당히 기타금액이고 50몇 억 60억 가까이 늘어서 어떤 것인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재을
저기가 팍 오른 이유는 문재인 정부가 지금 기본적으로 무기직이 됐든 기간제가 됐든 간에 임금산정의 기준이 최저임금입니다. 최저임금인데 최저임금 단가를 엄청올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금액이 소요 경비가 팍 인상이 된 것입니다.
○ 정철희 의원
우리 전체적으로 지방교부세는 120억이 늘었고 보조금은 그대로 있고
○ 기획감사실장 정재을
아니, 보조금도 저희가
○ 정철희 의원
재정보조금 교부금 그대로 있고 보조금은 약 한 3억 3,600.
○ 기획감사실장 정재을
근데 그게.
○ 정철희 의원
지역발전보조금은 46억 줄었는데 비해서
○ 기획감사실장 정재을
아직 계상을 안 한 게 있습니다. 아직 내시통보가 대상은 확정이 되었는데 내시연락이 안 와서
○ 정철희 의원
못 들어간 게 있어?
○ 기획감사실장 정재을
아직 본예산에 계상을 안 한 것이 있습니다.
○ 정철희 의원
아무튼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이 부분이 보다 더 꽉 차서 내년도에는 예산서에 작성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재을
예, 알겠습니다.
○ 정철희 의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앵랑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216쪽에 보시면 주요도로 홍보간판 정비해서 국?군도 있죠? 그 부분에서 보면 이번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많이 감되었더라고요. 그러는데 작년에 많이 했기 때문에 올해 할 때가 조금 적어진 건지 아니면 많이 감되었어도 해 나가겠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재을
예, 크게 감된 이유는 6,000만 원 차이가 발생한 이유는 저기입니다. 시설간판에서도 일부 금년에 설치를 보수했기 때문에 소요가 줄어들었고, 두 번째는 인재양성기금 기부금 내주신 명예의 전당 시설비가 들어있어서 차이가 많이 줄어든 걸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우리 실장님이 살림을 잘하셔서 많은 예산을 꼼꼼히 잘하시리라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홍보비 자체가 우리 정수길 위원님께서도 방금 말씀하셨는데 매년 물가가 상승되다 보니까 홍보비도 상승할 줄 알고 있거든요. 우리 농산물이나 국화축제 또 나비축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은 예산을 가지고 하셔도 홍보는 배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제가 말씀을 드려 봅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재을
예, 위원장님 말씀 또 그리고 우리 정수길 위원님 말씀, 또 위원님들 말씀을 새겨서 지금도 농산물 홍보 열심히 하고 있는데 농산물 홍보에 더 신경을 팍팍 쓰겠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그리고 홍보비를 보면 농산물 따로 또 간판 이런 정비에 대해서 따로이 다 계상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은 액수지만 홍보는 배가 될 수 있도록 실과에서 노력해 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재을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그리고 방금 우리 이진섭 위원님께서 하신 답에는 오셔서 (예) 이진섭 위원님께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재을
위원장님 답을 해 드리는 게 아니고 한번 정확하게 위원님 의도를 정확하게 듣고 싶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그러니까 두 분이서 이진섭 위원님이 하시는 사업이 어떤 사업이었는데 (예) 작년도에 그게 안 되어 있더라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예) 거기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서 답을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재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0분 정회)
(11시14분 속개)
○ 위원장 윤앵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나기열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나기열입니다. 지금부터 민원봉사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주요 사업조서 2018년도 일반회계 및 주택사업 특별회계, 식품진흥기금 세출예산안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 본예산 주요사업 조서 31쪽 안전하고 활력 있는 대동로 만들기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대동로 정비를 통한 교통사고 예방 및 주민생활 환경개선을 위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추진한 사업으로 사업장소는 대동면 향교리 일원입니다. 사업내용은 구 대동농협 건물을 국화 및 춘란 전시 판매시설과 다목적 교육관, 정보교류 공간으로 리모델링을 하고 보행자 인식 등과 노후담장을 재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연차별 투자계획입니다. 2017년까지 국비 12억 3,900만 원, 군비 3억 4,800만 원 포함 15억 8,700만 원 사업비를 확보하였으며 내년도에 국비 2억 6,900만 원, 군비 8,200만 원 등 3억 5,100만 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 기초주거급여사업입니다.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43% 이하 기초주거급여 수급자에게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 고려하여 임차급여와 수선유지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재원은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로 총 사업비 12억 5,159만 9,000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실제 임차료 지원과 집수리 실시로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입니다. 슬레이트 지붕 및 벽체로 지어진 건축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슬레이트 처리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42가구를 선정하여 추진하며 지원금액은 가구당 336만 원입니다. 재원은 국비 50%, 도비 10%, 군비 40%로 총 사업비 1억 4,112만 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발암물질이 함유된 슬레이트 처리지원으로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주거환경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도면정비 사업입니다. 현재 사용 중인 지적도면은 100년 전에 작성된 도면으로 각각의 낱장도면을 연결하여 한 장의 도면으로 전산화면에서 볼 수 있도록 도면을 전산화 작업하였으나 도면 간 접부분의 오류사항이 있어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 동안 1만 3,427필지를 사업비 3억 6,252만 9,000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연차별 투자계획입니다. 2017년도에는 사업비 7,246만 8,000원으로 함평읍 엄다면 2,684필지를 정비하였으며 내년도에는 9,882만 원을 예산에 반영하여 학교면과 나산면 3,660필지를 정비할 계획이며, 2020년도까지 1억 9,124만 1,000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나머지 필지의 도면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5쪽 깨끗한 위생업소 시설개선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함평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위생업소 청결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주방, 화장실, 객실 등 영업장 내?외부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20개소를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개소당 군비 250만 원, 자부담 250만 원 등 500만 원이며 20개소에 대한 군비 부담금은 5,000만 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참고로 2011년부터 금년까지 107개 업소가 시설개선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63쪽부터 380쪽까지 주민행정 편의도모, 건축 및 주택사업, 주민편의 지적행정 관리, 식품위생관리 등 정책사업을 기조로 11개의 단위사업과 39개의 세부사업으로 되어 있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2017년도 본예산 32억 177만 2,000원 대비 3억 7,344만 9,000원이 감액된 28억 2,832만 3,000원입니다.
먼저 민원담당 소관 예산입니다.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추진을 위해 주민등록증 발급,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신청서 제작 등 1,149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보증보험료, 주민등록 담당공무원의 보험료 등 399만 6,000원을 공공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3쪽 하단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추진비로 3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4쪽 중간부분 민원실 운영입니다. 민원실을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밝고 쾌적한 민원실 환경 편의제공을 위해 민원 대기실 일간지 구독료, 정수기 관리비 등 1,034만 원을 민원실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신용카드 수납단말기 통신료 14만 4,000원을 공공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4쪽 하단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업무추진비 98만 원과 인증기 관리비 114만 원, 민원행정 특근자매식비 105만 6,000원 등 317만 6,000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365쪽입니다. 민원행정 업무추진여비로 260만 원, 민원사무 처리기간을 단축하여 민원인에게 신속한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한 공무원에 대한 보상금으로 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5쪽 중하단 부분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입니다.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 예산은 전액 읍면에 배정하는 국비사업으로 가족관계등록 사무업무 보조 인건비로 2,801만 3,000원, 가족관계 등록업무 추진여비 391만 1,000원 등 총 3,192만 4,000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여권발급 업무추진 예산 또는 전액 국비사업으로 사무용품 및 홍보용품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3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66쪽 상단입니다. 여권업무 추진여비로 650만 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환경관련 인허가 업무추진을 위해 여비 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담당 소관 건축 및 주택사업 추진입니다. 건축행정 추진을 위해 건축법규, 질의회신집 구입비 26만 원과 건축 인허가용 프린터 소모품구입 100만 원 등 457만 5,000원을 일반운영비에 계상하였으며 건축행정 추진여비로 4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7쪽 건축허가 사전 현장조사 및 사용승인 업무대행 수수료로 2,800만 원을 기타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7쪽 중간부분 옥외광고물 관리입니다. 불법광고물 정비에 따른 소모품구입 사무관리비 30만 원과 옥외광고물 허가 및 안전도 검사 추진여비 40만 원, 현수막 게시대 유지보수비로 300만 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건축물대장 관리입니다. 건축물대장 발급에 따른 복사용지 구입비 25만 원, 건축물대장 기재신청 현지조사에 따른 추진여비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주거환경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빈집 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 조사 인부임 1,06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8쪽 주택개량자료 기록 및 빈집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따른 소모품구입비 140만 원과 현장조사 추진여비 2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폐가 또는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을 대상으로 건물철거 시 발생되는 철거비용을 지원하는 빈집정비사업은 100만 원씩 40동에 4,000만 원을 민간자본사업보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기설명드렸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일상생활 편의증진 도모를 위한 사업으로 장애인 주택개조에 따른 여비 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380만 원씩 8가구에 3,040만 원을 민간위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9쪽 행복둥지 사업입니다. 주거환경이 열악한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주거환경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500만 원씩 3동에 1,500만 원을 민간위탁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대주택 건설사업입니다. LH공사와 시행협약으로 함평군 임대주택 건설부지 매입비 등 18억 원을 2015년도에 LH공사에서 집행하였으나 용지비 집행부족분이 발생해 추가비용이 8,08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초주거급여 사업입니다. 기초주거급여 추진 매식비 76만 8,000원, 기초주거급여 결정 통지문 발송 우편요금 3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거급여 추진에 따른 여비 1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9쪽 하단부터 370쪽 상단에 기초급여 수급 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임차주거급여비와 수선유지급여비는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렸으며 안전하고 활력 있는 대동로 만들기 사업 또한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렸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담당 소관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업무추진을 위해 제증명발급용 컬러 프린터 잉크구입비 240만 원, 개별지가조사 소모품구입 452만 8,000원, 개별지가 검증수수료 5,466만 2,000원 등 총 6,207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1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결과 통보 우편요금 15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개별지가 토지특성조사 여비로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동산중개업 관리입니다. 부동산중개업 관리 여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부담금 징수 및 토지정보화 사업입니다. 토지정보화 업무 특근자매식비 및 개발부담금 비용산정 검토수수료 등 284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토지정보화 사업 여비로 1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1쪽 하단부분 토지거래허가 업무입니다. 토지거래신고 업무추진 여비로 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담당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72쪽 주민편익을 위한 지적행정 운영입니다. 지적공부 등록관리를 위해 사무용품구입 및 업무추진비, 매식비 271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지적공부 정리결과 통지 우편요금 6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계상하였으며 토지이동지 현지조사 여비로 3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 제증명발급 업무추진을 위해 지적 제증명발급용 프린터 소모품 및 인증기 소모품구입비로 160만 원을 사무관리비에 계상하였으며, 지적측량 환경 고도화 추진을 위해 230만 원을 국내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도면 정비조사 측량비는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린 내용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73쪽 상단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를 위해 유지보수비 69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 추진을 위해 홍보물 제작, 도면출력용 용지구입비 등 사무관리비 264만 원과 개별고지 우편요금 15만 원, 도로명주소 사업추진 여비로 1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 기본도 유지보수 및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로 1,521만 7,000원을 자치단체 등 이전비로 계상하였으며 신규 도로 명판 설치 및 유지보수비로 2,296만 8,000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기초구역 구축사업 추진을 위해 61만 원을 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4쪽 상단 임야 경계일치사업입니다. 지적?임야 경계일치사업 추진을 위해 도비와 군비 1,200만 원을 측량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간정보 사업추진입니다. 신속한 지적행정 운영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한국토지정보시스템 및 국가공간정보통합시스템 서버유지보수를 위해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4쪽 중간부분 지적재조사 담당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재조사에 따른 특별법 시행에 따라서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새로운 디지털 지적홍보로 등록하기 위해서 2012년부터 2030년까지 19년 동안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도에 지적재조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복사용지구입 등 6개 항목에 1,344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지적재조사 안내문 통지 우편요금 501만 8,000원을 공공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여비로 6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5쪽 2018년도에 시행하는 함평월천지구 지적재조사사업 대상 1,302필지 측량비로 국비, 군비 총 2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계측지계 좌표변환사업입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지적공부를 세계측지계로 좌표변환하여 사용하도록 의무화됨에 따라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사업추진을 위해 공통점 측량비, 복사용지 구입비 등 사무관리비로 647만 원과 우편요금 200만 8,000원을 계상하고 업무추진여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5쪽 중간부분 위생담당 소관입니다. 식품위생관리, 위생수준 선진화 및 안전한 먹거리 제공입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관리를 위해 위생업무 추진 복사용지, 프린터토너 구입 등 총 12개 항목에 972만 5,000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으며, 376쪽 위생업무 관련 식품위생 현장보고 장비사용 요금과 우표구입 등 공공운영비 61만 3,000원과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등 지도단속여비로 5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534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나비축제 및 국향대전 위생업소 대표자 간담회를 위해 행사실비보상금 21만 원과 모범업소에 대한 수도료 지원과 쓰레기봉투 지원비 등으로 1,500만 5,000원을 기타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77쪽입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관리 보조사업으로 음식점 3대 청결운동을 위해 위생복, 위생마스크를 좋은 식당 실천업소에 대하여 지원하고 음식점 위생등급제 실시에 따른 평가기관에 대한 수수료와 등급표지판 제작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24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통식품관리 및 식중독 예방 홍보사업 추진을 위해 식품검사, 가검물 구입비 등으로 일반운영비 52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식중독 예방 및 식품수거 검사 업무추진여비로 3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추진사업으로 먹거리관광 산업화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음식문화개선 덜어먹기, 앞접시 제작, 집게, 국자, 물병제작 등 8개 사업에 4,404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8쪽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300만 원을 기타보상금으로 계상하였으며 미소나눔운동 교육을 위해 270만 원을 민간위탁교육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깨끗한 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지원사업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렸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토음식발굴 경진대회 추진입니다. 우리 군 국향대전과 연계하여 함평천지한우와 단호박 우수성에 대한 홍보 및 소비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요리경연대회를 개최코자 행사진행 및 근무자 매식비와 심사위원 수당 등 1,1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으며 요리경연대회 홍보추진 여비로 56만 원과 요리경연대회 수상자 시상금으로 20개 팀에 대한 970만 원을 기타보상금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9쪽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를 위해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전담관리원 활동비로 기타보상금에 350만 원을 계상하고 허위과대광고 예방 및 신속보고를 위한 사업으로 갤럭시탭 사용요금 179만 6,000원을 공공운영비로 계상하였으며 어르신들이 현혹되기 쉬운 허위과대광고 예방을 위한 시니어감시단 활동비로 126만 원을 기타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식테마거리 운영 및 관리를 위해 현재 함평 5일시장 주변 함평천지 한우비빔밥거리와 지역 내 먹거리 관광객을 유치하고 맛산업 경영인 대학을 운영하기 위해 책자 및 현수막 제작과 운영물품 구입, 음식테마거리 업소 남은 음식 싸주기 실천, 푸드팩 제작 등 일반운영비로 1,4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0쪽 음식테마거리 운영 추진여비 48만 원과 음식테마거리 운영 협의회?간담회 운영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원봉사과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사무실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1,692만 원과 종합행정 등 기본업무 추진여비 2,40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94쪽 주택관리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주택관리사업 관리를 위해 프린터 토너 구입비, 돌머리 민박 임대차 보증금 반환비용 등 912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으며 이행강제금 부과 옵션료 11만 6,000원을 공공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국민주택 연체자 및 이행강제금 징수 독려에 따른 여비 63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로 5억 3,14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48쪽 식품진흥기금 세출예산입니다. 음식문화개선 사업을 위해 유통식품 검사용 검체수거비 5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으며,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및 음식문화개선 모니터링요원 활동비로 560만 원을 기타보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 예치금으로 7,71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앵랑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수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수길 위원
정수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함평군에서 발생되는 다양한 민원이 1차적으로 우리 민원봉사과에 접수가 되는데 이게 항상 탄력적으로 잘 대응하셔서 초기에 화나갖고 오신 분들한테 따뜻한 차 한 잔 대접하면서 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상당히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조서 35쪽에 보면 깨끗한 위생업소 시설개선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20개소를 선정하시겠다는 예산 계획이 서있는데 지금까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7개 업소가 완료됐다고 말씀하시는데 107개 업소는 대충 어떠어떠한 것으로 완료를 했는지 그리고 지금 보면 깨끗하게 환경개선이 잘되고는 있습니다만 추세가 거의 좌식에서 탁자, 의자를 놓고 하는 쪽으로 방향이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 사업도 같이 병행하고 있는지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함평을 찾는 관광객들이 음식점에서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맛있게 먹고 가고 나중에 홍보가 잘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민원봉사과장 나기열
예, 정수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깨끗한 위생업소시설 개선사업은 올해 현재까지 107개 사업을 했는데 주로 주방이나 화장실, 객실 등 영업장 내외부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을 돌아다니면서 조사해 보면 임대하신 분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시설투자를 좀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강요는 못하고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안내만 해 주고 자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꼭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 주고 또 전화도 직접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앉아서 식사하는 것을 서서 식사를 하는 것으로 문화가 형성되어서 탁자 같은 걸 놓고 하는데 저희들이 작년부터 도에서 처음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도에서 추진하고 또 군비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 정수길 위원
그렇다면 시설개선사업이 좌석을 탁자로 하는 것은 포함이 안 되는가요?
○ 민원봉사과장 나기열
예, 안 됩니다.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정수길 위원
그러면 별도로 도에서 하고 있으면 그 예산을 도비로 가져올 계획은 없으신가요?
○ 민원봉사과장 나기열
배정받아서 저희들도 이제
○ 정수길 위원
배정받기보다는 가서 우리 정철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인맥이 많이 형성돼 있고 아주 좋은 시기이기 때문에 가서 적극적으로 가지고 와서 우리 함평군에 예산지원을 많이 할 수 있게끔, 도에서 도비로 하는 겁니까?
○ 민원봉사과장 나기열
도, 군비해서 개소당 70만 원씩 지원을 했는데 시범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작년에.
○ 정수길 위원
시범적으로 하더라도 왜 함평군이 시범케이스로 안 들어가느냐,
○ 민원봉사과장 나기열
아니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물량을, 예를 들어서 군비하고 도비부담을 해서 매칭사업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 정수길 위원
함평군에 시범사업이라도 몇 개 가져왔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 민원봉사과장 나기열
예, 작년에 그래서 2017년도에 4개소에서 했습니다. 4개소 전체적 물량을 임의적으로
○ 정수길 위원
탁자로 하는 시설이? 함평군에서
○ 민원봉사과장 나기열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요. 도에서 4개소를 추진하는 사업을 저희들이 물량 배정받아서
○ 정수길 위원
함평군에 시설을 했단 말씀입니까?
○ 민원봉사과장 나기열
예, 4개소 했습니다.
○ 정수길 위원
그럼 올해는 몇 개, 내년에는 몇 개 가져오실 계획? 작년에는 4개 가져왔으면 올해는 훨씬 더 많이 가져… 그게 우리 함평군에는 군의원들이 계시지만 함평군에 예산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전라남도 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도의원들이 많이 계십니다. (예) 다른 쪽에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우리 위생업소시설 개선사업은 전혀 신경을 안 쓰는 모양이죠? 그분들이 가져올 수 있는 능력 발휘를 할 수 있게끔 해서 함평군에도 시범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게끔 먼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나기열
예,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 정수길 위원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셔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쾌적한 환경 속에서 함평을 자주 찾고 깨끗하게 환경을 만들게끔 하고 또 임대하신 분들은 시설투자하기를 상당히 꺼려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먼저 그 사람들을 제외하더라도 자가로 하신 분들한테 홍보를 많이 해서 아주 지금 식기도 많이 공급해 준 걸 보면 아주 깨끗하고 깔끔하게 잘되어 있더라고요. 그걸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정상우 계장님한테 개인적으로 물어봤습니다만 농어촌주택 개량사업 이 부분도 아직도 농촌에서 농어촌주택을 개량하려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융자는 물론 군비지원은 안 되더라도 그 개수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 대상이 되어야지 농협에서 융자가 되고 몇 년 거치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산서에 따로이 깊숙이 박혀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은 못 봤어요. 그 부분 사업도 농어촌 농민들한테는 주택개량 사업이 상당히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쾌적한 환경에 살고 싶어서 옛날 집을 철거하고 또 새로 신규로 귀농, 귀촌하신 분들도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그 부분도 여태까지 잘해오셨어요. 그런데 올해 예산에는 그 내용이 안 들어있습니다. 군에서 일반인들한테 지원되는 사업은 아닐지라도 그 대상자가 선정이 되어야지 농협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단 말입니다. 개별적으로 해서는 융자가 안 됩니다. 그 부분도 꼼꼼히 챙겨서 잘 하셨으니까 아마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민원봉사과장 나기열
예, 지금 주택개량사업
○ 정수길 위원
답변하기 뭐하시면
○ 민원봉사과장 나기열
아니요, 지금
○ 정수길 위원
담당하시는 정상우 계장님이 직접 상황을 설명해 주셔도 되고요. 위원장님께서 동의하시면,
○ 민원봉사과장 나기열
아니, 제가 말씀드릴 …
○ 위원장 윤앵랑
예.
○ 정수길 위원
아니, 찾지 마시고 잘 모른 거 찾으시면
○ 민원봉사과장 나기열
아니, 지금 주택개량사업은 저희들이 지금 46동 해서 확정이 되고 대상자를 선정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정수길 위원
아니 46동은 올해치일 것이고 내년에치 내년 예산이 몇 개동이 되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올해 예산은 내년 예산이 아니겠습니까?
○ 위원장 윤앵랑
(민원봉사과장님을 바라보며)‘내년도 예산서에가 없더라.’ 이 말씀이셔요.
○ 정수길 위원
그러니까 46동은, 여태까지 올해 46동을 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내년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 그게 빠져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나중에 계획을 하셔서 (예)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앵랑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진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진섭 위원
사업조서 33페이지에요.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인데 매년 우리가 환경을 생각하고 뭐하고 하니까 슬레이트를 지원해 주면서까지 하는데 대부분 다니다 보면요, 어떻게 보면 부속사만 남고 다 했더구만요.
그런데 신광은 면으로 연락해서 지주한테 면소재지, 보건소 주변 옆에라든지 깨끗한데 짜글라질라 할 정도로 집이 되어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좀 거기로 해서 그곳은 사람이 안 살아요. 안 살기 때문에 쓰러져서 그 땅도 땅 주인을 해 갖고 건물주인한테 거기서 살고 있는 사람도 있고 사용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고치라든지 즉 말하자면, 그것을 슬레이트를 걷고 강판이라도 깔아서 하라든지 이렇게 하면 권유를 좀 해 줬으면 좋겠고요.
부속사가 대부분 원체는 다 좋게 되어서 살고 있는 데가 더러 많이 있더라고요. 거기 부속사는 어떻게 하는 방법은 없는가요?
○ 민원봉사과장 나기열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빈집 관계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을 해서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빈집이 727가구인데 그것을 자료화를 시키려고 합니다. 물건 소재지나 소유자, 면적 그 다음에 구조 같은 걸 파악해서 그것을 일단 전체적으로 현황을 파악한 경우 주변환경을 악화시킬 경우 철거를 유도하고 소유자한테 철거 후 묘목식재 같은 방법을 유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부속사의 경우는 확인해 보니까 본채에 옛날 살았던 위주로 철거대상 건물을 철거를 했더라고요. 앞으로는 우선 주거환경을 봐서 위해요인이 있다 하거나 빈집정비를 하는 취지 차원에서, 환경개선 차원에서 또 부속사도 포함해서 같이 정비하고 있습니다.
○ 이진섭 위원
이번에 예를 들어서 중심지 사업이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것도 포함해서 할 수 있도록 지역에 중심지 사업을 하는 데는 조금 넣어서 이렇게 행정 간에 각 부서는 다르더라도 그것을 넣어서 하는 것으로 지역경제과 같은 데서 하지 않습니까? 그럴 계획이 없더라고요, 사업개요를 보면.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하는 것보다도 그쪽 주무과에다가 중심지 지역 내에 그런 것이 있는 데는 그것도 포함해서 주인한테 지원하고 보상을 주고 안 주고는 알아서 하는 사항이고, 법적으로 할 것이고 하지만 그 부분을 넣어서 했으면 더 활용이 되지 않겠는가~ 이 생각도 드네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고요.
○ 민원봉사과장 나기열
예, 지역경제과와 협의해서 해 보겠습니다.
○ 이진섭 위원
협의해서 그 점을 예를 들어서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그런 데 병행해 넣어줬으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부속사는 아직 계획은 없죠?
○ 민원봉사과장 나기열
저희들이 현황을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옛날에 거주했던 건물은 철거를 하려고 합니다. 부속사를 떠나서 일단 주거환경이 위해요인이 있기 때문에 제거를 할 계획입니다.
○ 이진섭 위원
그런 집이 더러 많이 있어요.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앵랑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경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경임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지금 보면은요, 명시이월에 안전하고 활력 있는 대동로 만들기 사업에서 보면 공정률이 어느 정도 됐나요?
○ 민원봉사과장 나기열
안전하고 대동로만들기 사업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추진을 하려고
○ 정경임 위원
지금 공정률이
○ 민원봉사과장 나기열
공정률이 업체 선정만 했습니다.
○ 정경임 위원
업체 선정만 했어요. 이월사유가 사업계획변경 협의절차라고 되어 있는데 국토교통부하고 협의를 계속하고 있는 중이신지
○ 민원봉사과장 나기열
공모사업하고 실시설계해 보니까 현장 여건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경미한 사업으로 옛날에는 바로 군에서 했는데 지금은 국토교통부까지 승인을 반드시 받으라고 하더라고요. 승인을 갖고 올라가면 어떤 소에 부족하다고 해서 국토교통부까지 이제 승인은 끝났습니다.
○ 정경임 위원
그래요?
○ 민원봉사과장 나기열
승인은 끝나서 도에서 고시만 하면 바로 사업이 가능합니다.
○ 정경임 위원
2018년도 내년까지 마무리하는 거라 그러면 차질 없이 계속 진행되시겠네요.
○ 민원봉사과장 나기열
예, 차질 없이 진행됩니다.
○ 정경임 위원
고생하시겠네요.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방금 이진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인데 저희가 빈집철거나 슬레이트 처리할 때 보면 대부분이 옛날에 새마을사업하면서 빈집철거를 하실 때 보면 제일 애로사항이 슬레이트 처분에 관해서 굉장히 애로사항을 다들 많이 느끼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부대시설도 그렇지만은 본채에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을, 현재 우리가 매년 이렇게 막 20동씩 이렇게 처리하고 있는데 아까도 답변하실 때 실태조사해서 데이터를 빼가지고 정리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되는데 우리 함평군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셔서 기존에 살고 계신 데는 어쩔 수 없지만은 원한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을 데이터로 쫙 빼서 어느 정도 몇 프로나 진행을 했고 앞으로 어느 정도 진행을 할 것인가 이런 것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쩌신가요?
○ 민원봉사과장 나기열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셔서 예산을 저희들이 세웠거든요. 2,100만 원 정도 세웠는데 인건비를 사서 사진까지 다 찍고 정확히 해서 727동에 대해서 소유자까지 연락을 해서 ‘우리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철거를 하려는데 의향은 어찌냐.’ 그것까지 파악해 보고 또 일반적으로 전화를 해 보면 자기 툇자리라고 해서 손을 못 대게 하더라고요. 그것은 그것이고
○ 정경임 위원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 민원봉사과장 나기열
그래서 일단은 현황을 파악해서 귀농?귀촌 홈페이지가 있더만요. 그분들한테 그쪽의 의견을 물어서 거기다가 한번 올려보고 가급적 다 쓸어버리려고 합니다.
○ 정경임 위원
그러니까요. 데이터가 나와야지 우리가 어느 정도 앞으로 사업대비도 하는 부분이 될 것 같고 또, 축산부분에 보면 축사하신 분들도 보면 기존에 집안에다 축사를 지어서 슬레이트를 해 가지고 흉물처럼 처리할 수도 없다고 무방비 상태로 놔두고 있는 부분들도 있던데 그런 부분까지도 다 데이터를 냈으면 싶어요.
○ 민원봉사과장 나기열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경임 위원
그렇게 해 주셨으면 싶고요. 369쪽에 보면은 행복둥지사업이라고 해서 올해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이런 거는 보면은 주거약자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 했는데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실래요?
○ 민원봉사과장 나기열
혜택을 못 보신 분들이 있습니다. 급여범위나 국민기초생활 보상 범위 내에서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을 선정해서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세 가구 정도.
○ 정경임 위원
아, 그래요. 지금 보면은 행정이나 다른 데 다 사회단체에서 지원을 못 받으신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꽤 많은 데 이런 사업들을 시범적으로 하셔서 구체적으로 늘려가시겠다는 것인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런 것은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철희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철희 의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고 항상 말씀드린 대로 민원실은 우리 함평군의 얼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정수길 위원께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아무튼 제일 처음 찾는 곳이 민원실이고 대하는 분들이 민원실에 근무하시는 분들인데 지금까지는 잘해 주고 계시는 것 같고 저희들이 봐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개중에는 잘 해 주시고 계시는데 옥의 티라고 그러면은 과장님은 잘 챙겨봐 주셔야 할 것이 법정처리기한이 있다고 그래서 기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날이 추워지기 전에 뭔가 이렇게 농업전용을 해서 빨리 허가가 떨어져야 주택을 짓든지 뭐를 하려고 애타게 기다리는데 법정처리기한이 21일이라고 해서 21일을 거의 기다립니다. 그래서 그 민원인이 찾아와서 이걸 빨리 해야 되는데, 신청했는데 벌써 20일이 되는데도 안 된다고 그래서 한 번 내려가 봤더니 그때까지도 안 되고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리 주라고 해서 그래서 내가 이쪽저쪽으로 연결해서 내가 또 직접 해당 과장님한테 가서 결재 좀 해 주시라고 해서 그놈을 가지고 또 어디를 가니까 농촌진흥공사를 가니까 그놈을 갖다 나주에서 전용부담금을 부담해서 그놈 물고 어떻게 해야 그렇게 저렇게 해 가지고 2~3일 남겨놓고 처리기한이 21일을 맞춰서 나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래서 과장님께서 민원인들이 이렇게 고통을 겪는 그분들이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좀 빨리 신속하게 처리해서 그분들이 민원인들에게 애로가 없도록 해 줘야 할 텐데. 이게 조금 이제 오신 직원들이 보면 법정처리기한에 자기들은 문제는 없습니다, 처리기한 내에만 해 주면은.
그렇지만 민원인 입장에 서서 보다 빠르게 신속한 민원처리를 해 줬으면 쓰겠다하는 아쉬움을 제가 최근에 느꼈습니다. 제가 직접 느낀 사항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챙겨봐 주시리란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 민원봉사과장 나기열
예, 챙겨가지고 앞으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법정처리기한.
○ 정철희 의원
그와 관련해서 365페이지에 보게 되면 민원신속처리 마일리지 성적우수자 포상금이라고 연말우수자를 선정해서 포상을 할란다고 그러는데 한 사람한테 20만 원, 그다음에 한 사람한테 15만 원, 10만 원 이렇게 할란다고 그랬는데 이건 너무 적다.
내가 언젠가도 말했듯이 기왕에 포상해 주려면은 민원인들한테 만족감을 주고 이렇게 빨리 신속하게 처리해 주는 공무원들이, 이런 분위기를 정착을 시키려면 최소한 부부간에 어떤 제주도 여행이라도 다녀올 수 있는 아니면 엘도라도인가? 회원권 있는 그런 회원권이라도 이용해서 1박이라도 자고 올 수 있는 이런 정도의 포상을 해 주면서 그렇게 사기를 진작을 시켜줘야지, 연말에 가서 그런 사람들 돈 20만 원, 15만 원, 10만 원 이렇게 포상해 줘서야 되겠느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 번 좀 생각해 보시고 총무과 이렇게 보면 sns 군정업무 실적평가해서 거기는 한 사람이 50만 원입니다. 거기는 50만 원인데, 여기는 20만 원이고 또 우수성적자도 거기는 30만 원, 5명을 선정해서 주는데 여기는 15만 원에 한 사람이고 너무나 많은 대조적으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거기 군정홍보실적 평가하는 사람이나 민원을 신속하게 해서 민원만족을 주고 군민에게 만족을 주고 고통을 덜어주는 이런 분들이나 어떤 분들이 똑같은 어떤 잣대를 놓고 같이 이렇게 평가를 해 주고 시상을 해 줘야지. 너무 많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대조적 간접적으로 비교를 해 봐도.
그래서 그런 분위기를 확산하고 정착이 되려면 우선 시상금이라도, 이런 우수자도 민원인들한테 신속하게 처리해 주는 이런 분들이라도 우대를 해 주고 포상을 해 줘야 이렇게 분위기가 확산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나기열
정철희 의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우수공무원 선발시상금 인센티브를 줘야지 자극을 받아서 더 열심히 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검토해서 앞으로
○ 정철희 의원
전에도 내가 언젠가 2~3년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검토해 보렵니다 하는데 해 봤자 아마 여러분들이 올려도 기획감사실 예산부서에서도 잘릴 겁니다. 그러니까 좀 넉넉하니 올려서 저희들한테라도 말씀을 하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라도 예산부서에다가 어떤 방법으로든지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같이.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예산서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마는 주택하고 관련된 우리 돌머리 리조트 추진사항이 지금 어느 정도 어떻게 되고 있는지 군수님께서 전에 언젠가 만나 뵈었더니 한 달 이내에 거의 해결이 된다고 호언장담을 하셨는데 아직까지 정리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나기열
돌머리해수욕장 입구 공동주택 관계 이야기, 지금 건축주는 당초 영광산업개발 윤경춘 씨인데 2016년도에 파산이 확정되었습니다.
○ 정철희 의원
아니, 추진상황은 놔두고
○ 민원봉사과장 나기열
추진상황이요?
○ 정철희 의원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
○ 민원봉사과장 나기열
토지 소유자가 제이엔씨에서 받았거든요, 그 땅을. 제이엔씨가 받았는데 제이엔씨 대표자가 광주 로펌변호사 김재진 씨더라고요. 김재진 씨라고 해서 그분하고 통화를 해 보고 계속 협의 중에 있는데 그분도 기존에 건축물이 있기 때문에 그거 관계가 정리가 안 되어서 자기 나름대로 연구 중이라고만 말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군의 입장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군에서 돌머리
○ 정철희 의원
지난번에 군수님은 얼마 전에 뵈어도 곧 정리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이 되시는 것 같던데
○ 민원봉사과장 나기열
계속 협의 중에 있어서 그분을 통해서 직접 이야기하니까 하고 있다고 조금만 기다리라고만 해서 독촉하고 있습니다.
○ 정철희 의원
그쪽이 상당히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돌머리가. 또 우리가 집중적으로 개발해야 할 때가 어차피 연안부분인데 거기에서 돌머리가 여러 가지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데 옥의 티입니다. 그게 그렇죠?
○ 민원봉사과장 나기열
예, 제가 한 번 직접 재진 씨를 만나서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따른 문제점을 이야기해 보고 추진하겠습니다.
○ 정철희 의원
개별적으로 내일모레 사이에 저한테 와서 개별적으로 자료 하나 주면서 설명 한 번 부탁드립니다.
○ 민원봉사과장 나기열
예, 제가.
○ 정철희 의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앵랑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우리 위원님들이 다 말씀들을 하셨는데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에 있어서요. 그게 집이 평수가 다 다를 거라 생각하는데 크고 작고 차이를 주지 않고 일괄해서 한 동당 336만 원씩 이렇게 지원이 됩니까?
○ 민원봉사과장 나기열
슬레이트처리 단가를 계산해 봤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336만 원이면 저희들이 한 60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한국석면안전협회에서 하는데 평방미터당 1만 6,900원씩 하는데, 개인업체한테 하면 그것이 한 5만 원 정도 가더라고요. 그래서 60평 정도 물량입니다.
○ 위원장 윤앵랑
그러니까 평수가 다 다를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톤당 계산을 하시는 게 아니고 일괄해서 한 채당 해서 무조건 336만 원 이렇게 지원이 되는 것 같아요. (예) 평수가 아주 작은 집도 있을 것인데 일괄해서 42동이라 하면 아주 작은 집이 많다면 동수가 더 늘어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까 싶네요.
○ 민원봉사과장 나기열
그런데 슬레이트 처리비용은 평수에 따라 차등지원이 되는데 이 돈이 부족하진 않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그래요? (예)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우리 군비는 많이 지원이 되는데 도비가 아주 적게 오거든요. 이런 사업은 국비나 도비가 더 많이 반영돼야 되지 않느냐 싶어서, 도비가 왜 이렇게 조금 따라 옵니까?
○ 민원봉사과장 나기열
국도비 비율이 있고, 또
○ 위원장 윤앵랑
국도비 비율로 인해서 주기 때문에 이렇게 적은 액수가 옵니까? 슬레이트 부분은 정부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정책사업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그쪽에서 지원을 많이 해 줘야 되는데 우리 군이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군비가 더 많이 반영이 돼요. 그래서
○ 민원봉사과장 나기열
그니까 저희들이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할 때 조사해서 개인당 336만 원을 기준을 하지만 평수가 부족하거나 많으면 그 금액을 약간 차등해서 줍니다, 지원해서.
○ 위원장 윤앵랑
차등 있게 주긴 하는데 우리 도비를 조금 더 받아왔으면 하는 그 마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이렇게 집주인들이 현재 거주를 하고 계셔야만 그게 접수를 받아주는 겁니까? 아니면 현재 집주인이 살지 않고 흉물스럽게 도롯가에가 있는 집이 있거든요.
○ 민원봉사과장 나기열
살지 않아도 받아줍니다.
○ 위원장 윤앵랑
그래요? (예) 이장님들이 신청을 하시면 됩니까? 살지 않아도?
○ 민원봉사과장 나기열
예, 이장님이 신청하고
○ 위원장 윤앵랑
주소지가 여기 있지 않아도요?
○ 민원봉사과장 나기열
예, 저희들이 데이터베이스 구축해서 바로 연계해서 전체적으로 그 사업을 착수하려고 합니다.
○ 위원장 윤앵랑
도로주변에가 있는 것은 흉물스럽게 남아 있어서 보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이장님들한테 홍보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나기열
예.
○ 위원장 윤앵랑
보충질의 하시게요?
○ 정수길 위원
예, 보충질의가 아니고요. 조금 전에 제가 질문을 드렸던 내용에서 혹시 정확하게 설명이 안 됐을 것 같아서 농어촌주택지원사업은 올해 46동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내년에 더 해달라는 얘기는 뭐냐면 어차피 46동이, 50동이 계상이 되어야지 정책자금이 농협으로 이체가 돼서 농협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 대상이 선정이 안 됐을 때는 농협에서 단 1원도 지원을 안 해 줍니다. 물론 군비를 지원해 주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서 농촌에 그런 혜택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이 돈은 없고 집은 지어야 되겠다고 하실 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 동수를 확보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 민원봉사과장 나기열
예, 알겠습니다.
○ 정수길 위원
지금 예산서에는 동수 확보했다는 얘기가 안 들어있습니다. 바로 조만간에 내년치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올해 연말까지일 테니까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나기열
예, 알겠습니다.
○ 정수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앵랑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 잠시 정회하고 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4분 정회)
(13시30분 속개)
○ 위원장 윤앵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주민복지실장 나오셔서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실장 오금열
주민복지실장 오금열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주민복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 본예산 주요사업 조서 5쪽 함평 양민학살 희생자 추모공원 조성입니다. 6.25전쟁 당시 함평지역에서 발생한 다양한 사건과 희생자를 합동을 추모하는 공간을 조성하여 갈등과 대립을 극복하고 아픔을 치유하여 지역의 통합을 촉진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월야면 월야리 334-13번지 월야초등학교 인근 396㎡ 부지에 군비 1억 4,000만 원, 자부담 6,000만 원 총 사업비 2억 원을 들여 추모공원을 조성코자 합니다.
사업 세부내역으로는 기반시설 정비 및 조경사업, 조형물 설치, 기본설계 및 감리설계용역 등 정부 국정과제인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과거사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조서 6쪽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이동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시각장애인의 동행보조 서비스로 복지향상과 체계적인 재활서비스 제공은 물론 보호기능까지 수행할 시각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를 운영코자 합니다.
사단법인 시각장애인연합협회 함평군지회에 시설장 1명, 상담원 2명을 배치하는 사업이며 주요사업 내용으로 시각장애인 민원업무 보조, 직장 출퇴근, 시장보기, 외출보조 및 병원이용 등 이동서비스 안내를 보조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원이며 도비 20%, 군비 80%입니다. 참고로 전남 도내 14개 시군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조서 7쪽 수화통역센터 운영입니다. 의사소통 장애로 사회활동 전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각언어 장애인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수화통역센터를 운영코자 합니다. 사단법인 농아인협회 함평군지회에 시설장 1명, 수화통역사를 2명을 배치하는 사업이며, 주요 사업내용으로 청각?언어 장애인에 대한 생활, 가정, 의료, 법률, 결혼 등 상담 및 수화통역서비스 재활상담, 일반인과 농아인 가족 대상으로 수화교육을 실시하는 서비스로 사업비는 1억 원으로 도비 20%, 군비 80%입니다. 참고로 전남 도내 17개 시군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조서 8쪽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 어린이집 국공립 전환 사업입니다. 현재 정부 100대 과제 중 하나인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사업의 일환으로 노후화된 어린이집을 장기 무상임차하여 국공립으로 전환하고 리모델링 병행하여 여건을 개선함으로써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을 실현하기 위함입니다. 사업대상은 손불어린이집이며 493.38㎡ 공간의 보육실, 사무실, 조리실 등에 대한 리모델링을 진행하고, TV?컴퓨터 등의 기자재를 구입함으로써 향상된 보육서비스 제공에 기여토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총 1억 2,000만 원으로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실 예산편성 현안은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향상, 기초생활보장, 국가보훈 관리 등 11개 정책사업을 기조로 21개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예산은 2017년도 본예산 573억 9,206만 8,000원 대비 61억 7,128만 원이 증액된 635억 6,334만 8,000원입니다.
먼저 예산서 229쪽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지원입니다. 지역사회 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기관 법인단체 시설과 연계해 협력강화를 위해 운영 중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담 직원 인건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지원사업으로 일반운영비는 지역사회 복지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제작비 및 주민복지실 공용차량 운영비로 629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자체 사회복지사업 연찬회 및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참석여비 등으로 20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 지역사회 복지계획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에 따라 4년마다 1회씩 수립하는 사회복지계획으로 제4기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을 위한 보상금으로 11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으로 5억 9,6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을 보면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에 4억 8,750만 원,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에 1억 8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으로 사회복지시설 복무요원 20명에 대한 중식비 2,772만 원과 주민복지실 사회복무요원 1명에 대한 봉급, 교통비, 중식비로 69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 하단부터 231쪽 상단 함평민간인 희생사건 지원사업으로 함평 양민집단학살 희생사건 위령사업으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함평 양민학살 위령비 건립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31쪽 기초생활보장사업으로 전년 대비 2,807만 3,000원이 감액된 18억 52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자활지원 사업입니다.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에 대한 인건비로 7억 7,274만 3,000원과 자활근로사업 추진 일반운영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2쪽으로 자활근로사업 추진여비 3,000만 원과 자재구입에 필요한 재료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 인부임으로 민간위탁금 5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자활센터 운영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금으로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2억 2,6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활사례관리 사업으로 2,66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사업으로 희망키움통장 민간위탁금 6,278만 1,000원, 내일키움통장 민간위탁금 1,020만 원, 청년희망키움통장 민간위탁금 1,18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특별수당 지원으로 자활센터종사자 5명에 대한 특별수당 보조금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사업으로 금년 대비 2,458만 4,000원이 증액된 5억 18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4쪽 국가유공자 예우 및 보훈단체 지원을 위하여 일반보상금으로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의 유족 위문, 호국보훈수당,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사망위로금 등 2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으로 상이군경회 함평군지회 965만 원, 전몰군경유족회 함평군지회 사업지원비 830만 원, 전몰군경미망인회 함평군지회 사업비 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입니다. 무공수훈자회 함평군지회 사업비 758만 4,000원, 무공수훈자부설유족회 함평군지회 사업비 168만 원, 월남참전자회 함평군지회 사업비 562 만 원, 고엽제전우회 함평군지회 사업비 818만 원, 6.25참전 유공자회 함평군지회 사업비 49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입니다. 함평군재향군인회 사업비 610만 원, 고엽제전우회 환자 수송용 차량 유지비 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금으로 상이군경회 함평군지회, 전몰군경유족회 함평군지회, 전몰군경미망인회 함평군지회, 무공수훈자회 함평군지회, 월남참전자회 함평군지회, 고엽제전우회 함평군지회, 6.25참전유공자회 함평군지회, 함평군 재향군인회 등 8개 보훈단체 운영비로 총 3,6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 민간행사사업 보조금으로 현충일 행사, 낙영재 제례행사, 6.25기념행사, 일강김철선생 추모식, 4?8만세운동 추모식 및 재현행사 등 국가보훈행사비로 2,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훈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인건비로 상해임시정부 관리 인부임 등 4,111만 원, 보훈시설물 경비용역 및 각종 소모품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1,08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8쪽입니다. 전기요금, 전기안전대행 수수료 등 보훈시설 유지관리에 필요한 공공운영비로 2,30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일강김철기념관 및 의병장 남일 심수택 사당의 수선유지를 위해 시설비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 현충시설 체험박람회 운영비로 박람회 참여 시 체험물품 구입비 200만 원과 박람회 참가여비 112만 원 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8 민주유공자 12명에 대한 생계지원을 위하여 도비 1,440만 원,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을 위하여 도비 1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나라사랑 교육을 위한 사무관리비 도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증진 사업입니다. 장애인 행사 및 사회활동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 자동차 표지제작 및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로 40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0쪽 장애인 행사 및 교육참석 여비로 24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단체행사 및 운영지원을 위해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15개 분야에 총 1억 332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재활시설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여비로 2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입니다. 중증장애인과 독거노인을 위한 세탁사업과 차량유지비로 2,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보호작업장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 2억 886만 8,000원과 종사자 특별수당 336만 원 등 총 2억 1,222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무지개근로사업장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 3억 1,602만 원과 종사자 특별수당 504만 원 등 3억 2,10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무지개 주간보호센터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 1억 9,327만 4,000원과 종사자 특별수당 336만 원 등 총 1억 9,66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2쪽 무지개마을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을 위하여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 3억 2,018만 4,000원과 종사자 특별수당 788만 원 등 총 3억 2,806만 4,000원, 지적장애인을 위한 개인신고시설 샤론의 집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로 2억 2,894만 9,000원과 종사자 특별수당 1,176만 원을 포함 총 2억 4,070만 9,000원, 장애인 임대주택 시설장비 유지관리 및 공공요금 등으로 1,59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 보조금 3,974만 원과 종사자 특별수당 84만 원,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원 인건비 1,36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와 수화통역센터 운영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44쪽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사업입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장애인 연금 15억 6,319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수당 지원은 장애등급 3급~6급 장애인을 대상으로 기초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를 위한 지원금 1억 6,041만 4,000원, 주거급여?교육급여 차상위 장애인을 위한 지원금 1억 6,36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 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2016년까지 지자체에서 병원으로 직접 지원하였으나 업무 효율성을 위해 사업지침이 변경되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행사업비 6,641만 8,000원, 저소득 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사업으로 저소득 장애인의 장애인 등록 및 의무 재진단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비 151만 5,000원,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지원 사업비로 급여 5억 7,139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최중증장애인들의 활동보조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가산급여 10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6쪽 장애인 공감과 치유탐방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4,000만 원, 장애인 활동지원을 위한 도 추가 지원사업비 5,31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으로 지적 자폐성 장애를 가진 만 18세 미만의 장애등록 아동에게 지원되는 바우처 사업비 7,776만 원과 혜택을 받을 가정의 범위를 넓히기 위한 도비 확대사업으로 1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 중증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보상금 200만 원, 지적 자폐성 장애를 가진 발달장애인 후견인에게 지원하는 공공후견활동비용 지원사업으로 180만 원, 장애인일자리 일반형 참여자 인건비 및 운영부대비로 일반형 일자리 1억 3,40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8쪽 장애인 일자리 지원을 위한 시간제 일자리 사업 인건비 및 시간제 행정도우미 운영부대비로 3,353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복지 일자리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로 2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입니다. 장애인 보조기구 지원금으로 374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하이패스 구입비용 지원금으로 8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 및 청소년 복지증진 사업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 사업비로 18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0쪽입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 전담인력 인건비 퇴직적립금 등 2,246만 2,000원, 공익형 ?시장형 등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12억 1,68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 사무관리비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추진 운영비 600만 원, 국내여비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추진 등 3개 분야에 1,454만 원, 재료비로 노인일자리 및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자재구입비 5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교육참석보상금 1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2쪽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수행기관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 인건비 등 4개 분야에 6억 3,20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5세 이상 장수 노인 생신축하사업입니다. 일반보상금은 95세 이상 장수 노인 생신 챙겨드리기 사업비로 15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인의 날 행사지원을 위하여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로 211만 원, 9개 읍면 노인의 날 행사지원비로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 어버이날 행사 지원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475만 원, 참석자 중식비로 행사실비보상금 400만 원, 일반보상금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으로 6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경로당 활성화 사업으로 국내여비는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운영 등에 78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이전은 건강체조교실 운영 등 4개 분야에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으로 1,500만 원, 경로당 회장교육으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4쪽 농어촌 노인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농어촌 노인 건강증진사업 참석자 운동용품 구입 등 3개 분야에 1,080만 원, 공공운영비로 목욕장 유류대 및 수선비로 9,000만 원 등 일반운영비로 총 1억 8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어촌 노인 건강증진사업 추진여비로 320만 원, 농어촌 노인 건강증진사업 참여자 간식비로 행사실비보상금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4쪽 하단부터 255쪽까지 경로당 운영비 지원을 위하여 경로당 양곡 운송비 1,008만 9,000원, 일반보상금으로 경로당 양곡비 지원 1억 1,803만 1,000원, 민간이전은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인 경로당 운영비 등으로 총 13억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 하단부터 258쪽 상단까지는 경로당 개보수사업입니다. 함평읍 기산경로당 등 83개 경로당 개보수 사업비로 7억 4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8쪽 중간 경로당 개보수 보조사업입니다. 함평읍 신기경로당 등 5개소 개보수 사업비로 도비 8,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함평읍 삼정경로당 신축을 위해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회 게이트볼대회 지원을 위하여 2개 대회 650만 원, 노인대학 운영을 위하여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8쪽 하단부터 259쪽 상단입니다. 노인회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보조금으로 7,26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인생활시설 지원으로 장기요양부담금 22억 3,210만 8,000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등으로 2,49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0쪽 재가장기요양기관 지원입니다. 장기요양부담금 7억 8,528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로 7,2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노인복지시설 운영으로 사무관리비 32만 원, 여비 5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인회 지원사업비로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건강관리기구 지원 사업으로 경로당 건강관리기구 보급률 확대를 위하여 50개소 4,000만 원, 사용 중인 건강관리기구 수리를 위해 10개소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 문맹 어르신을 대상으로 마을경로당을 순회하여 찾아가는 함평천지한글학교 운영사업을 위하여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함평천지종합복지관 운영입니다. 함평천지종합복지관 및 노인복지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비 3억 9,789만 원, 전기요금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운영지원으로 여름철 폭염대비에 따른 무더위 쉼터를 운영코자 노후로 인한 교체 대상 경로당 냉방기 지원 10개소 2,000만 원, 여가활동에 필요한 텔레비전 등 기본적 비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24개소에 경로당 비품비 2,400만 원 등 총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경로당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지원사업으로 경로당 전기요금을 감면하고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경로당 6개소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지원사업비 4,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니어 합창단 운영사업비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2쪽입니다. 함평군 노인복지관 종사자 7명에 대한 특별수당으로 588만 원, 프로그램 지원사업이 도 공모사업에 확정됨에 따라 2,25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경로당 활성화 사업으로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1명에 대한 인건비 3,21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양로시설 운영비 지원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로 5억 2,167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인요양시설확충 사업비로 4억 9,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입니다. 시군 노인회 활성화 지원 사업비 2,912만 원, 경로식당 무료급식소 6개소 지원 사업비 1억 4,29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거동이 불편한 재가노인 식사배달 지원사업비 3,111만 5,000원, 기초연금 지원 9,834명에 해당하는 262억 7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4쪽입니다. 사례관리 전달체계사업으로 서비스 관리자 인건비 등 5억 6,039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무의탁 독거노인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을 위한 시설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홀로 사는 노인 안부 살피기 지원을 위하여 민간위탁금 1,350만 원,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지원사업을 위하여 위탁사업비로 4억 2,3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입니다. 독거노인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으로 노인가구 건강보험료 지원사업비 4,500만 원, 단기 가사서비스 지원사업을 위한 바우처 사업비로 211만 9,000원, 독거노인 및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사업을 위하여 응급관리요원 8명에 대한 인건비 2억 6,21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6쪽입니다. 사례관리 전달체계 사업을 위하여 매식비 48만 원, 업무추진여비 등 82만 원, 서비스 관리자 및 생활관리사 43명의 교통비로 5,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황혼행복의 집 운영비로 1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사업무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 145만 4,000원, 여비 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 장례용품 구입비 800만 원, 화장장려금 120명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활동지원 사업비를 위한 사무관리비 123만 원, 청소년 한마당큰잔치 추진 행사운영비 500만 원, 청소년 활동지원 업무 추진 국내여비 70만 원, 청소년 참여기구 활동 및 행사 참석보상 행사실비보상금 20만 원,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으로 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청소년 참여기구 운영을 위하여 지역청소년 참여위원회 수당 280만 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금 7,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8쪽 청소년복지시설 운영사업으로 청소년 사업을 위한 사무관리비 80만 원과 여비 100만 원을,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을 위하여 1억 8,52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으로 학교 밖 청소년의 상담지원, 교육지원 등 각종 프로그램 운영비로 1억 1,875만 원을,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지원 사업으로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운영 지원비로 120만 원을,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을 위하여 취약계층 청소년에게 체험활동, 학습지원, 상담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자 1억 36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군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 지원을 위하여 9,230만 원, 미인가대안교육시설 급식비 지원사업을 위하여 7,211만 4,000원,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사업을 위하여 2,18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0쪽, 청소년 건강지원사업으로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을 위하여 484만 8,000원, 청소년유해환경감시 체계강화 전담인력 배치사업을 위하여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가족, 여성복지증진 분야로 금년대비 1억 4,590만 9,000원이 감액된 75억 5,81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어린이집 운영지원 사업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금으로 교재교구비 등 3개 분야에 총 4,71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 보육업무 지원 사업으로 일반운영비 112만 8,000원, 여비 232만 원을,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으로 어린이집 2개소에 대한 개보수 사업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에 지급하는 가정양육수당 지원금으로 7억 2,33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2쪽,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으로 만 0세부터 2세까지의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13억 2,846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누리과정 지원사업을 위하여 만 3세부터 5세까지의 유아 345명에 해당되는 지원금 12억 8,4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운영 자체지원 사업으로 평가인증 통과 어린이집 종사자 수당과 공공형 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민간가정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로 2,24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사업으로 국공립 법인시설 지원비 19억 9,748만 원과 시간연장형시설 보육교사 지원비 3,586만 3,000원 등 총 20억 3,334만 3,000원,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사업으로 기타보상금에 283만 원,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사업으로 사회복지사업 보조금 2,4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4쪽,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사업으로 교사근무환경개선비, 교사겸직원장지원비,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보조교사 지원비 등 4개 분야에 총 2억 5,370만 5,000원, 함평군 보육인대회 지원사업으로 민간행사사업 보조금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어린이집 확충사업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75쪽,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지원 사업으로 가정폭력상담소 운영비 8, 290만 8,000원, 성폭력피해상담소 운영지원을 위하여 운영비 7,56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성폭력피해자 치료, 회복프로그램 지원을 위하여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63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6쪽,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 보조 1,84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610만 원, 여비 6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30만 원 등 총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7쪽, 아동안전지도 제작지원 사업으로 초등학교 아동안전지도 제작비용 1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사업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성폭력, 가정폭력 상담소 종사자 보수교육을 위하여 행사실비보상금 96만 원, 여성폭력방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여성폭력 관련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5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8쪽 중간부터 279쪽 상단입니다.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및 간병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보장적수혜금 142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여성단체를 통한 지역특산품 판로촉진 사업을 위하여 민간경상사업 보조금 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여성교육 및 행사지원을 위하여 여성교육에 따른 경비 등 일반운영비 174만 원, 여성교육 및 각종 행사 추진 여비 308만 원, 여성 취업, 창업 박람회 참석에 따른 민간인 보상금 90만 원, 여성지도자 양성교육 민간위탁금 400만 원 등 총 9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 중간, 여성직업훈련교육 사업을 위하여 2개 과정에 대한 교육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폭력 및 성희롱, 양성평등 예방교육 사업으로 일반운영비 390만 원, 여비 16만 원, 아동?청소년 성폭력 예방교육 민간위탁금 400만 원 등 총 8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0쪽, 여성단체 지원사업으로 양성평등주간유공 행사운영비 190만 원, 각종 행사 및 워크숍 참여 민간인 보상금 626만 원, 여성단체 활성화 지원사업,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비로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족친화제도를 운영하기 위하여 「건강가정기본법」 제12조에 근거한 임신한 직원들의 출산 장려용품 지원 등 가족친화제도 운영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부부의 날 의미에 대한 사회적 관심 제고 및 가족친화 우수 부부의 사례 발굴 및 전파를 위한 각종 이벤트 등 다양한 부대행사 추진을 위해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한부모가족 도 자체 지원사업으로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지원금, 자녀대학 학자금, 장애가정 생활용품비 등 3개 분야에 6,3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 저소득 한부모가족 고등학생 자녀 교육비 지원을 위하여 자녀학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모자보호시설 운영 지원 사업으로 모자보호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로 시설운영비 등 3개 분야에 2억 8,965만 3,000원, 입소 아동 신발구입비 등 7개 분야에 2,37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2쪽, 아동양육비 지원 사업으로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 6,396만 원을, 추가아동양육비 지원 사업 한부모가정 추가 양육비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 교육비 지원 사업으로 한부모가정 중고생 학용품비 120만 원, 가족 역량강화 지원사업을 위해서 모자보호시설 입소자 대상으로 상담치료 지원 등에 4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쪽, 모자보호시설 업무추진을 위한 매식비로 32만 원을 계상하였고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하여 생활용품비 지원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 추진을 위하여 703만 원을 계상하였고,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가구 생활보조금 사업 추진을 위해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4쪽, 청소년 한부모사업으로 청소년 한부모 지원에 60만 원을 계상했고, 소외계층 김장담궈주기 지원 사업으로 210가구에 대한 김장지원을 위해 민간위탁금 840만 원을 계상했으며, 소외계층 밑반찬사업 지원을 위하여 민간위탁금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정 인터넷 사용요금 지원 사업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 1,456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1억 3,7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 다문화가정 지원사업으로 일반운영비 76만 원, 여비 282만 원, 일반보상금 180만 원, 민간이전으로 다문화가정 출산용품, 모국문화 탐방 등 10개 사업에 총 1억 6,04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문화센터 자산취득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6쪽, 아이돌봄지원사업으로 서비스제공기관 1개소에 민간위탁금 2억 556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부모역량강화 사업으로 찾아가는 부모교육 지원사업비 21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녀양육 및 자녀생활 등 방문교육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민간위탁금 1억 980만 원,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민간위탁금 2,22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7쪽, 다문화가족 자녀언어발달 지원을 위하여 민간위탁금 3,012만 9,000원, 이중언어 가족환경 조성사업 지원을 위하여 민간위탁금 2,422만 4,000원을, 또한 한국어교육 운영 지원을 위하여 민간위탁금 2,21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8쪽, 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용 지원을 위하여 사회보장적 수혜금 270만 원을 계상하였고, 결혼이민자 모국어 상담원 채용 지원을 위하여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로 상담원 인건비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특별수당을 위해서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로 672만 원을, 가족역량강화 지원사업을 위해서 민간위탁금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추가사업비 지원을 위하여 민간위탁금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으로 금년대비 4억 3,471만 5,000원이 감액된 51억 2,08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기초생활수급자 보호 관리를 위하여 기초생활보장 관련 홍보물 제작 등 5개 분야 추진 일반운영비 360만 원과 우편물 발송비 등의 공공운영비 96만 원, 기초생활보장 추진여비 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0쪽 및 291쪽 상단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위하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1,708명에 대한 생계급여 48억 6,16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를 위한 보조금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286명에 대한 군비보조금 교육급여 1,51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 해산, 장제급여를 위해서 91명에 대한 해산, 장제급여 6,76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정부양곡할인을 위하여 정부양곡 운송비 2,550만 원과 차상위 계층 및 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 보상금 1억 7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 중간, 저소득계층 자녀지원사업으로 저소득층 자녀 교복구입 및 수학여행비 지원으로 2,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추진사업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184만 원과 통합조사 추진여비 4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 취약계층지원 복지증진 사업으로 4억 49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2쪽, 어려운 이웃 위문사업으로 불우이웃돕기 홍보 현수막 제작비 및 사업추진 여비로 128만 원을 계상하였고, 설? 추석 명절 어려운 이웃 위문을 위해 일반보상금 2,795만 원을, 화재로 인한 피해주민 지원을 위해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재민, 행여자 등 지원사업으로 일반운영비와 여비로 110만 원, 재해위로금 및 재해구호물품 지원 등을 위한 이주 및 재해보상금으로 450만 원, 행려사망자 장제비 등을 위한 의료 및 구료비 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 기부식품 제공사업으로 기부식품 제공사업 운영기관 1개소에 사회복지사업 보조금 2,57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긴급복지지원을 위하여 일반보상금 1억 4,625만 원, 긴급복지지원 사업 추진을 위하여 위기가정 발굴 현수막 제작비 등 일반운영비와 긴급복지업무 추진여비 등 총 1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서비스 자원연계 운영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76만 원과 여비 56만 원 등 총 1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4쪽부터 295쪽입니다. 읍면 복지허브화 사업의 지역사회 조기 안착을 위한 홍보물 제작을 위해 400만 원,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교육 참석 및 여비 143만 원,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따른 일반보상금으로 1,468만 8,000원, 읍면 복지허브화사업 가속화 방안으로 자체 복지사업 추진 및 우수 읍면 연말 시상금으로 3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9개 읍?면에 맞춤형 복지팀을 설치?운영하여 지역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내시에 따라 일반운영비 7,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 하단부터 296쪽 상단,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사업으로 9개 읍면 사례관리사업 일반운영비로 3,360만 원, 맞춤형 복지계에서 직접 수행할 사례관리 사업비로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6쪽 중간에, 통합사례관리 사업입니다.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및 출장비등 6,223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군통합사례관리지원 사업으로는 사례관리사업 운영비 1,050만 원을, 사례관리 사업비로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 통합사례관리 사업지원을 위하여 통합사례관리 교육 강사수당 및 소모품 구입 등 일반운영비 134만 원과 여비 128만 원, 신규시책인 저소득층 방충망 지원사업을 위해서 50가구에 20만 원씩 총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사업으로 아동양육시설 2개소에 종사자 인건비, 시설관리비, 입소아동 지원비 등 6개 분야에 11억 8,59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8쪽 하단부터 299쪽 상단,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사업으로 지역아동센터 12개소에 운영비 및 이용 아동 급식비, 꿈사다리 공부방 지원, 시설 개보수 지원 등을 위해 총 10억 4,58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9쪽 중간, 아동복지교사 사회적 일자리 지원 사업으로 지역아동센터에 파견하는 아동복지교사 및 지역사회복지사 인건비 1억 3,374만 4,000원, 학기 중 아동급식 지원 사업을 위하여 학기 중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급식 대상자에 대한 부식배달을 지원하고자 1억 1,590만 원, 방학 중 아동급식 지원 사업을 위해서 방학 중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급식 대상자에 대한 부식배달을 지원하고자 1억 8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0쪽, 저소득층 아동지원 사업으로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세대 지원을 위하여 대학진학금, 명절제수비 등 총 5개 분야에 1억 1,75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정위탁상해보험료 지원 사업으로 가정위탁 아동 및 부모 상해보험지원을 위해서 45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1쪽,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사업으로,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을 위해 1,4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아동발달계좌지원 사업을 위해서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진출 시 초기비용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을 적극적·장기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3,40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니세프 함평군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14만 원, 여비 28만 원, 유니세프한국위원회 함평군후원회 지원 보조금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1쪽 하단부터 303쪽 상단,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 사업을 위해서 드림스타트 업무 추진 수행인력 인건비로 1억 5,710만 원, 드림스타트 실무자 전문화 교육비, 홍보물 구입, 자동차 유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9,585만 원, 드림스타트 교육, 회의참석 및 방문서비스 여비로 900만 원,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지원, 참석자 보상금 등 일반보상금 2,010만 원, 드림스타트 대상 아동 예방접종, 건강검진 및 의료비 지원 등 민간이전비로 1,5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3쪽 중간, 전남 중부권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을 위한 자치단체부담금으로 1,965만 9,000원, 저소득아동 및 복지시설지원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57만 원과 여비 40만 원 등 총 97만 원, 지역아동센터 어울림 한마당 행사를 위하여 민간행사사업 보조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4쪽,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지원을 위해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1,176만 3,000원을, 취학 전 아동 학습바우처 지원을 위해서 저소득층 취학 전 아동에게 교재·교구·학습비 지원비 1,560만 원, 아동수당 지원 사업으로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수당 6억 59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센터 운영으로 국비 2,563만 9,000원, 도비 654만 2,000원, 군비 6,981만 6,000원으로 총 1억 19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자원봉사센터운영 사업으로 전산장비 유지 및 전화요금 등 센터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1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5쪽부터 306쪽 상단, 자원봉사자 활동 지원을 위해서 자원봉사활동 일반운영비와 여비로 274만 원, 자원봉사 참여자를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240만 원, 불우이웃 밑반찬지원, 독거노인 생일 잔치상 차리기 등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자원봉사활동 소모품 구입 및 강사 수당 376만 7,000원, 자원봉사 단체의 활동을 위한 재료구입비 650만 원, 자원봉사 참여자를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6쪽 중간, 전문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전문자원봉사 활동 재료 구입비 192만 4,000원과 전문자원봉사자 활동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육성사업으로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인건비로 총 4,88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7쪽,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운영 지원 사업으로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직무교육ㆍ워크숍 참석 경비, 사회보험, 출장여비로 8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국 통합 자원봉사보험 가입 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들의 상해사고 등의 보상을 위한 통합보험 가입비 43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주민복지실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1,992만 원, 종합행정 수행 등 기본업무추진여비 2,880만 원, 기관운영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8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8쪽,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으로 8억 1,13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실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료급여기금사업 특별회계 및 사회복지기금에 대하여 차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69쪽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금년대비 1억 2,142만 6,000원이 증액된 10억 17만 3,000원입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 중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징수 수입으로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1억 7,381만 8,000원과 도비보조금 2,367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의료급여 일반회계 전입금 8억 1,13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71쪽부터 872쪽 상단, 의료보호기금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대비 1억 2,142만 6,000원이 증액된 10억 1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시군의료급여 사업비 지원사업으로 의료급여관리사 2명에 대한 인건비로 7,110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의료급여사업 홍보물 구입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350만 9,000원과 의료급여내역 통보 우편발송비로 9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72쪽 중간, 의료급여관리사 사례관리에 따른 여비 및 각종 연찬회 및 워크숍 참석여비로 9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73쪽입니다. 의료급여 부정청구 신고포상금으로 30만 원, 대지급금 및 본인부담환급금 5,970만 원, 장애인보장구 급여비로 4,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의료급여진료비 군비부담금, 임신출산진료비, 건강생활유지비 등의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7억 9,749만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예비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실 소관 2018년도 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39쪽, 사회복지기금 세입 예산입니다. 사회복지기금 2018년 본예산 총 세입은 7억 6,982만 4,000원입니다. 세부사항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 중 기타사업수입인 자활근로사업 수익금 1,075만 원을 계상하였고, 이자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수입 등은 예치금 회수비로 7억 4,050만 3,000원과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85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40쪽, 사회복지기금 세출 예산안입니다. 노인활용시설인 미등록 경로당 10개소 운영비 지원 사업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복지기금 예치금으로 7억 5,98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실 소관 2018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앵랑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 소관 2018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수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수길 위원
실장님 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함평군의 노인인구가 33%가 되는 것에 대해서 노인복지, 어린이, 장애인 복지, 다문화 등 광범위한 사회복지 분야를 골고루 챙기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함평군 예산서에 21.14%가 나왔는데 21.14%를 집행하신 우리 실장님 설명하시는데도 50분이 걸렸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돼서 함평군민들, 노인들, 소외계층이 불편함이 없게, 최소화할 수 있게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길 바라겠고요.
본예산 주요사업 조서 5쪽에 보면 함평 양민학살 희생자 추모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예산이 2억입니까?
○ 주민복지실장 오금열
자담 포함해서 2억입니다.
○ 정수길 위원
자담이 얼마 정도?
○ 주민복지실장 오금열
6,000만 원입니다.
○ 정수길 위원
시설은 전액 군비 100%니까 시설장소라든지 행정적인 처리를 해 주시는 건가요? 안 그러면 거기에서 민간사업으로 할 수 있게끔 하는 건가요?
○ 주민복지실장 오금열
저희들이 군에서 다합니다.
○ 정수길 위원
군에서 다 시행을 해서? 그러면 장소도 월야초등학교 인근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유족회원님과 충분히 협의가 된 내용입니까?
○ 주민복지실장 오금열
현재는 협의가 돼서 거기에 했고, 추후에 변동이 있을 때는 장소부분에 대해서 약간 유동성이 있습니다. 현재는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 정수길 위원
이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낙연 총리께서 국회의원 시절에 민간 희생자 양민학살사건 과거사진상조사위원회에서 해서 명예회복도 되고 보상도 받고 했는데, 추모할 수 있는 공원이 없다 보니까 월야나 다른 곳을 전전긍긍하면서 매년 11월 6일 추모제를 했는데 올해는 추워서 10월 30일로 당겨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시설이 되면 한 장소에 항상 모여서 추모제를 올릴 수 있도록 많은 기원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쪽에 수화통역센터 운영에 있어서 실장님 늦게라도 예산을 세워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부분은 본위원이 여러 차례 말씀드렸어도 여러 가지 예산 여건상 성립이 안 돼서 상당히 뒤로 미뤄졌습니다만 전남 17개 시군이 이미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늦게나마 우리 함평군에도 본예산에 이걸 세워 졌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나중에 행사 때도, 예를 들어서 군수님 축사라든지 번영회장님 행사 때 수화통역을 할 수 있는 통역사도 배치해서 몇 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농아인들이 오셔서도 바로 들을 수 있게끔, 수화통역사도 배치해서 물론 여기에 수화통역사 2명과 시설장 1명으로 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그때그때마다 수반되는 예산을 행사주최 주관부서에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장애인에게 그 부분도 복지분야가 소홀함이 없이 한 번씩 꼭꼭 챙겨서 관심을 갖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주민복지실장 오금열
잘 알겠습니다.
○ 정수길 위원
그리고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 어린이집 국공립 전환에 있어서 손불면에 손불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한다고 하는데 전환하게 되면 우리 전 예로 봐서 함평읍에도 한 군데 있었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운영자는 다시 그분으로 하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공모를 하게 되나요?
○ 주민복지실장 오금열
무상 장기임대를 해서 그분이 그대로 합니다.
○ 정수길 위원
실제로 어린이집 어린이들이 적어서 숫자가 안 돼서 하는데 그게 개인적으로 보면 사업으로 봤을 때는 어떤 게 더 나은 건가요? 국공유로 전환하는 게 나은가요? 전환하지 않고 개인 어린이집으로 그대로
○ 주민복지실장 오금열
저희들이 대부분 이걸 받아 보니까 국공립 손불어린이집에서만 신청을 했습니다. 노후화되고, 리모델링비를 국비 50% 지원해 주고, 도비도 나오기 때문에 새로 깨끗하게 한다는 의미가 있지 법인으로 그대로 있어도 선생님들한테 지원해 주는 부분은 국공립으로 전환된다고 해서 특별하게 달라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똑같이 지원은 합니다.
○ 정수길 위원
국공립으로 전환하게 되면 시설을 군에다 파는 겁니까?
○ 주민복지실장 오금열
파는 것은 아닙니다.
○ 정수길 위원
그러면 소유권은 누구한테, 국공립으로 전환되면
○ 주민복지실장 오금열
무상임차를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하고요. 소유권은 우리가 무상임차를 하는 것이지 군에서 소유권을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 정수길 위원
그렇습니까? 무상임차해서 시설 같은 것은 군에서 다해 주는 겁니까?
○ 주민복지실장 오금열
저희들이 입찰해서 시설 개보수사업을 합니다.
○ 정수길 위원
앞으로 운영이 어려운 어린이집을 좋은 시설할 수 있게 길을 터준다면 시골에서 양질의 어린이집 활동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여러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빨리 끝내야 할 이유가 다른 분이 오시게 되면 채 못 들었던 부분 처음부터 다시 설명해 달라면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주민복지실장 오금열
위원님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앵랑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재영 위원
저는 시간은 재지 않았습니다만 정수길 위원님이 50분간 설명하셨다네요. 다른 과장님이 하셨으면 한시간 반은 해야 합니다. 그래도 우리 실장님이 하시니까 말도 또렷또렷하게 정확히 빨리 하셔서 다행입니다.
주민복지실은 국공립 매칭사업이 많기 때문에 설명 잘 들었고, 한 가지 노인의 날 행사 부분에 있어서 예산 4,500만 원 세워져 있는데 작년보다 1,000만 원 증액됐어요. 1,000만 원 증액된 것이 맞습니까?
○ 주민복지실장 오금열
맞습니다. 3,300에서 4,300으로.
○ 이재영 위원
읍면 노인의 날 행사에 10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어요.
○ 주민복지실장 오금열
100만 원 아니고요, 인원수에 따라서 200만 원 간 데도 있고 읍면별로 학교면이나 함평읍은 인근에 가깝고 인원이 조금 더 많이 오다 보니까 더 되고.
○ 이재영 위원
노인의 날 행사 때 보니까 읍면장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지난번에 예산실에도 얘기를 했어요. ‘읍면 노인의 날 행사 지원할 때 좀 더 해 줘라.’ 실은 오신 양반들은 300~400명 오시는데 100만 원씩 지원해 주면서 하라고 하면 라면을 끓여줄 수도 없고, 과자를 드릴 수도 없고 점심대접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단체에 손을 벌리고 해서 읍면에 지원이 안 되고 주민복지실만 지원이 됐기 때문에 주민복지실 예산이라도 내년에 2~300만 원이라도 읍면에 알파해서 지원해 주면 어떻나 생각해서,
○ 주민복지실장 오금열
이번에 1,000만 원이… .
○ 이재영 위원
우리는 상관없습니다마는 읍면장들이 불편해요.
○ 주민복지실장 오금열래요?
1,000만 원 증된 것이 다 읍면으로 갈 예산입니다.
○ 이재영 위원
그렇습니까?
○ 주민복지실장 오금열
그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읍면에 더해 주라고 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1,000만 원을 더 증액을 시켜서 반영된 것입니다.
○ 이재영 위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전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앵랑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진섭 위원
앞서 위원들이 다 질의해서요, 별로 없는데 한 가지만 알고 싶어서 합니다. 노인 수는 많이 증가되고 있는데 어린이 수가 3년을 기준해서 3년 전과 작년, 금년과 비교해서 어린이 수는 다문화가정도 있고 해서 좀 증이 됩니까? 감이 됩니까? 함평군 전반적으로 해서.
○ 주민복지실장 오금열
현재 인구가 계속 줄고 있으니까 어린이 수가 감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 이진섭 위원
노인이 많이 고인이 되다 보면 줄어들 수 있는데 아동이 그만치 수를 아직 증이 안 되고 있으니까, 다문화가정 젊은 사람이 많이 와서 출산을 하더라도 그렇구만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앵랑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경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경임 위원
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세 가지 궁금한 사항도 있고 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사업조서 261쪽에 보면 함평천지 한글학교 운영에 대해서 9개 마을을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지금 9명이 강사료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9개 마을을 하신다는 건가요?
○ 주민복지실장 오금열
아닙니다. 읍면당,
○ 정경임 위원
읍면당?
○ 주민복지실장 오금열
많은 데는 세 군데를 하는 곳도 있고, 보통 한 군데에서 세 군데 사이거든요. 읍면별 수치는 데이터를 안 갖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18개소를 합니다.
○ 정경임 위원
18개소를 해요?
○ 주민복지실장 오금열
18개 마을.
○ 정경임 위원
18개소를 아홉 분의 선생님이 순회를 하시면서 날짜를 정해서
○ 주민복지실장 오금열
일주일에 주 2회 정도 1회에 1시간씩. 그러니까 한 사람이 두 개 면도 하루에 갈 수 있고 그렇습니다.
○ 정경임 위원
이 사업을 해서 어르신들의 호응도가 있어서 지속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는데 보면 꾸준히 해 주시는 것이 감사하고요. 가능하다면 연차적으로 1회, 2회 하신 마을도 있고 쭉 몇 회 하신 마을도 있는 것 같은데 그분들 바람은 뭐냐면 지속적으로 쭉 유지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던데 실장님 거기에 관심을 더 가져 주셨으면 싶어요.
○ 주민복지실장 오금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경임 위원
269쪽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급식비 지원이라고 하면 대동에 상강마을 맞은편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주민복지실장 오금열
예, 맞습니다. 거기입니다.
○ 정경임 위원
거기가 우리 학생 수가 몇이나 되나요?
○ 주민복지실장 오금열
85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 정경임 위원
많네요.
○ 주민복지실장 오금열
정확하게 82명입니다.
○ 정경임 위원
우리 군에서 도비를 받아서 지원하시겠다는 말씀이세요.
○ 주민복지실장 오금열
예, 그렇습니다.
○ 정경임 위원
거기도 지원해 줘야 할 부분 같네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288쪽에 보면 결혼 이민자 모국어 국적취득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사회복지 결혼 이민자 모국어 상담원 채용 이런 게 제가 알기로는 2017년도 추경에 예산이 잡혀서 전년도 예산이 안 올라온 것 같은데, 그렇죠?
○ 주민복지실장 오금열
예, 맞습니다.
○ 정경임 위원
이것은 추경에 기입을 해 줘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고요. 건강가정 다문화센터 종사자 특별수당 같은 것도 전년도에 예산이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안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밑에 민간위탁금 가족역량강화 지원사업에 취약 위기가족 지원사업 이거는
○ 주민복지실장 오금열
그거는 신규입니다.
○ 정경임 위원
신규여서 내년에 할 예정이라는 말씀이시죠? (예) 이런 부분들은 조금, 이건 신규고 나머지는 신규가 아닌데
○ 주민복지실장 오금열
이것이 본예산 대비하다 보니까 전년도 예산액에 의해서 추경에 쓴 데는 빠지더라고요.
○ 정경임 위원
그렇더라도 시기적으로 시작하는 추경이니까 올려주셔야 하고, 통합서비스 추가 사업비도 2016년도부터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올라와 있어요. 이런 거는 국비이니까 상관은 없습니다만 이런 게 데이터가 좀 올라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주민복지실장 오금열
앞으로 관심을 갖고 잘 보겠습니다.
○ 정경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앵랑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윤앵랑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303쪽에 보시면 중부권 아동 보호 전문기관 운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주민복지실장 오금열
중부권 아동보호 전문기관 운영이요? 그건 22개 시군별로 자치단체 간 부담금을 전부 내거든요. 학대받는 아동이 발견되거나 보호를 해야 할 필요가 있고, 치료를 해야 한다면 신속히, 좌우지간 아동학대가 일어나면 그쪽으로 일단 신고를 합니다.
이쪽의 중부권은 가령 현재 여기에 나주가 있는데요. 그러면 거기에서 신속하게 현장조사를 해서 피해아동을 보호시설에다가 응급조치를 하고 또 다친 부분이 있으면 의료기관으로 인도해서 응급조치하고 상담도 하는 서비스 제공을 하는 기관입니다. 나주, 함평, 무안 이쪽 중부권에 해당되는데요.
○ 위원장 윤앵랑
전년도에는 예산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됐습니까?
○ 주민복지실장 오금열
저희들이 잘못, 부기가 과목이 바뀌면서 저희 실 예산이 이런 경우가 많이 나타났습니다. 저희들이 약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관심 있게 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윤앵랑
간혹 사업을 해 왔던 것인데 없던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304쪽에 보시면 아동수당 지원이 있죠?
○ 주민복지실장 오금열
예?
○ 위원장 윤앵랑
아동수당지원. (예)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있어서 304쪽 이 부분도 전년도 예산이 안 잡혀있는 상황이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 주민복지실장 오금열
그거는 신규입니다.
○ 위원장 윤앵랑
이건 신규에요? 예산이 많이 잡혀있더라고요. 어떤 사업이에요?
○ 주민복지실장 오금열
아동수당은 신규인데요. 1인당 만 0세부터 만 5세까지 월 10만 원씩 정부에서 준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런데 2018년 7월부터 이걸 지급할 계획 예정입니다. 아직 확정공문은 안 왔는데 국도비랑 예산이 가내시되어서 예산편성하게끔 되어 있어서 했습니다.
대통령이 아마 공약사항으로 발표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소득수준과 무관합니다.
○ 위원장 윤앵랑
소득하고는 무관하고요?
○ 주민복지실장 오금열
소득과는 무관하고 전 애들한테 0세~만 5세 아동한테는 무조건 10만 원씩 다 줍니다.
○ 위원장 윤앵랑
지금 아이들이 너무 없다 보니까 이런 사업도 가능한 것 같네요.
○ 주민복지실장 오금열
그것입니다.
○ 위원장 윤앵랑
조금 더 써서 문 대통령께서 학생들 대학까지 보내 줬으면 쓰겠습니다만, 잘 알았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실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일반행정위원회 회의는 11월 29일 9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제235회 함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일반행정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34분 산회)
| 번호 | 대수 | 회수 | 차수 | 회의종류 | 회의구분 | 회의일 |
|---|---|---|---|---|---|---|
| 1 | 7대 | 제235회 | 제2차 | 본회의 | 정례회 | 2017.12.11 |
| 2 | 7대 | 제235회 | 제1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17.12.08 |
| 3 | 7대 | 제235회 | 제1차 | 의회운영위원회 | 정례회 | 2017.12.06 |
| 4 | 7대 | 제235회 | 제3차 | 경제건설위원회 | 정례회 | 2017.12.06 |
| 5 | 7대 | 제235회 | 제2차 | 경제건설위원회 | 정례회 | 2017.12.05 |
| 6 | 7대 | 제235회 | 제1차 | 경제건설위원회 | 정례회 | 2017.12.04 |
| 7 | 7대 | 제235회 | 제3차 | 일반행정위원회 | 정례회 | 2017.11.30 |
| 8 | 7대 | 제235회 | 제2차 | 일반행정위원회 | 정례회 | 2017.11.29 |
| 9 | 7대 | 제235회 | 제1차 | 일반행정위원회 | 정례회 | 2017.11.28 |
| 10 | 7대 | 제235회 | 개회식 | 본회의 | 정례회 | 2017.11.27 |
| 11 | 7대 | 제235회 | 제1차 | 본회의 | 정례회 | 2017.11.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