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8회 임시회
일반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함평군의회사무과
일시 2024년 2월 19일(월) 09시58분
장소 위원회실
의 사 일 정
1.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
2. 함평군 전통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함평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시58분 개회)
○ 위원장 이남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휴대하고 계시는 휴대폰은 무음이나 전원을 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일반행정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훈
전문위원 임훈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재무과, 문화체육과, 인구경제과 소관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고 인구경제과 소관 함평군 전통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재무과 소관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정동안 재무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정동안
재무과장 정동안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13건에 대해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6쪽,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입니다. 저희 과의 정책목표는 체계적 세원관리를 통한 자주재원 확충 및 납세자 중심 세정 행정 구현에 목표를 두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역점시책 추진방향으로 군민감동의 세정시책 추진으로 성실납세를 유도하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율 제고로 자주재원을 확보하겠으며, 체계적인 과세자료 관리 및 납부홍보 강화로 신뢰받는 세정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또한,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 및 회계업무 추진과 국ㆍ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쾌적한 청사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77쪽, 고향사랑 기부제 운영입니다. 제도 시행 2차년도를 맞이하여 목표모금액을 4억 5,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명절, 휴가철, 연말 등 주요 시기별 현수막을 게첨하고 휴게소 및 주요 관광지에 리플릿을 비치하는 등 홍보에 힘쓰겠습니다. 특히 10월부터 12월까지 연말정산 시즌을 맞이하여 집중 홍보하겠습니다. 군 주최 행사 및 전국 단위 행사에 참여하여 홍보부스를 설치하고 자체 이벤트를 운영할 예정이며, 각 향우회 및 동문회, 홍보대사, 군 자체 SNS 등을 활용하여 적극 모금에 나설 예정입니다. 체험형 서비스 등 매력적인 답례품을 반기별 1회 추가발굴하고 공급업체 운영점검도 반기별 1회 이상 시행하여 답례품 품질저하, 배송지연 등으로 지역 이미지가 저감되지 않도록 대비하겠습니다. 향후 지정기부를 대비하여 하반기 중 기금사업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78쪽, 지방세 취약분야 기획조사를 통한 누락세원 발굴입니다. 세원 누락이 잦은 취약 분야에 대한 기획점검을 통해 지방재정 확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먼저 취득세 취약분야 과세신고 자료에 대한 전수조사입니다. 연부취득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 누락 및 과소신고 여부를 점검하고 분양권 취득 후 프리미엄 과세 누락 여부, 지목변경, 차량구조변경 등 취득세 신고 내역과 신ㆍ증축 건축물의 취득가격 신고 여부를 확인하는 등 각 분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세 미신고 자료 전수조사와 과점주주 취득세 신고여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누락세원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9쪽, 세원관리 강화를 통한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철저한 과세자료 정비와 정확한 부과관리로 2024년 지방세 목표액을 달성토록 노력하고 지방세 사전안내 제도 확대로 납세편의를 증대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2024년도 지방세 목표액을 429억 3,500만 원으로 설정하여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세수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상속 취득세 신고대상자 안내문 발송, 카카오 알림톡을 활용한 고지된 지방세 납부안내 등 납세자 알권리 충족을 위해 지방세 사전안내 제도를 확대하겠습니다. 지방세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 제도 활성화로 우편요금 절감 및 고지서 미송달에 따른 분쟁을 감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납세자 중심의 세정운영으로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0쪽,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체계적 세무조사입니다. 세무조사 대상 법인 선정 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에 객관성을 확보하고 법인장부와 과세자료의 철저한 교차검증을 통해 체계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최근 5년 이내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법인 중 300만 원 이상 감면받았거나 1억 원 이상 부동산을 취득한 15개 법인을 선정하여 4월부터 12월까지 세무조사를 추진하겠습니다. 공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성실납세자와의 공평한 과세실현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1쪽, 지방세 자동이체 문자 전송서비스입니다. 지방세 자동이체 출금일 전에 안내 문자 전송으로 납세자 편의를 도모하고 자동이체 오류자료 정정 및 현행화로 세무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겠습니다. 현재, 정기분 지방세 부과 후 자동이체 납세자에게 자동이체 안내문 발송으로 지방세를 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점으로 자동이체일 현재 잔액 부족 등의 사유로 체납 처리되어 납세자가 독촉고지서를 수령한 후 체납사실을 인지하여 민원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고자 자동이체 출금일 1~2일 전에 휴대폰 안내문자를 일제 전송하여 통장잔액 확인 및 납부 안내로 체납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문자 안내 서비스로 납세자 편의 증진 및 세무행정 신뢰도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2쪽, 지방세 체납액 징수 극대화 추진입니다. 2024년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 추진방향은 2024회계 현년도와 과년도 부과액 대비 96% 이상 징수, 이월체납액 대비 60% 이상 정리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2회 설정 운영하고 본청과 읍면 지방세 담당자로 구성된 체납액 특별징수반을 편성하여 징수활동에 주력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세 체납자에 대하여 독촉고지서를 통한 압류예고 후 재산압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세 징수 우수 읍면에 포상금 지급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효율적인 체납액 징수 추진으로 성실납세 풍토 조성 및 군 세수확충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3쪽, 건전하고 효율적인 자금 운용입니다. 신속한 환급처리와 세입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안정적으로 군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징수율 향상과 납세편익을 위해 전자고지 및 자동이체 신청을 적극 홍보하고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기간을 분기별로 설정 운영하여 적극적이고 신속한 환급 처리를 통해 민원 편익을 최대한 제공하겠습니다. 아울러, 금고관련 각종 사고 방지 및 업무 개선을 위하여 군 금고 2개소에 대해 11월에 정기 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철저한 정기예금 관리를 통해 이자수입을 극대화하여 안정적인 군 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4쪽, 재산세 과세자료 관리 체계 확립입니다. 재산세 과세자료 관리 체계 확립을 위해 정확한 주택가격조사 및 가격을 산정하고 재산세 부과를 위해 과세자료를 수시로 정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개별주택 가격 조사 및 결정 공시의 일정에 따라 조사하고 재산세 과세자료 수집 및 철저한 대장 정비를 위해 신축ㆍ멸실, 분할ㆍ합병 등으로 인한 변동사항 등을 수시로 정비하고 비과세ㆍ감면 부동산 사후 관리를 하겠습니다.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 관내주택, 건축물,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과 건축물, 토지분을 구분하여 각각 7월과 9월에 부과할 계획입니다. 개별주택가격의 객관성을 확보하여 공정한 조세부과기준을 마련하고 철저한 과세자료 관리로 누락세원 예방 및 착오부과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5쪽, 안정적인 지방소득세 신고제도 운영입니다. 소득종류별로 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기한을 안내하여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방지하고, 자진신고 내용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로 누락세원을 방지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납세자가 국세와 지방세를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는 합동신고센터를 5월 중에 재무과 전산실에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법인은 4월, 개인은 5월에 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운영하여 납세자가 기간 내 신고ㆍ납부할 수 있도록 보도자료 배포 등을 통해 홍보하겠습니다. 아울러 국세청 통보자료 매칭을 통해 자진신고 내용에 대한 적정성을 검증하여 지방세 무신고ㆍ과소신고분에 대한 직권고지를 실시하겠습니다. 합동신고센터 운영과 사후관리 강화로 납세자 불편을 해소하고, 누락세원을 방지하여 군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6쪽,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 업무 추진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행정으로 행정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관내 업체 우선 계약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을 연중 실시하고 각종 사업입찰ㆍ계약정보를 상세하게 홈페이지에 공개하겠습니다. 또한, 관련법령 범위 내에서 자격요건을 갖춘 관내업체와 우선 계약하고 입찰 시 공고문에 관내업체를 이용토록 적극 권장하겠습니다. 공사 하도급 시 지역업체 우선참여 및 공사 필요인력, 생산자재, 건설장비사용 시 지역민을 우선 채용토록 권장하고 관급자재ㆍ공공물자 조달 시 지역생산품을 우선 구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노력하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통합결산서 및 재무보고서 작성ㆍ고시를 절차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세출예산 집행을 위해 일일결산 및 대사로 회계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7쪽, 월야면사무소 청사 신축사업입니다. 증가가 예상되는 행정수요에 적절히 대응하고 월야면민들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월야면사무소 청사를 신축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연면적 980㎡에 2층 건물로서 총사업비는 59억 원입니다. 현재까지 타당성 조사, 전라남도 지방재정투자심사, 공유재산 종합계획 수립 등 사전 행정절차와 함께 신축사업 부지 매입을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 공모를 통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여 2025년도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8쪽, 공유재산 및 물품 등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등의 효율적 관리 운영으로 재산의 보호와 함께 세외수입 증대 및 주민의 토지 이용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2023년 12월 31일 현재 관리중인 공유재산은 토지 2만 9,436필지, 건물 460동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건에 대한 관리계획을 정기 또는 수시로 수립하겠으며 정기적인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대장을 현행화하고 대부 가능 재산을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아울러, 물품 및 공용차량에 대한 구입 또는 수리 통제 등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우리군 예산의 절약과업무 효율성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89쪽,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 유지관리입니다. 청사의 안전한 관리와 주요 시설물 개선으로 주민과 직원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청사 유지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전기, 기계, 소방, 승강기 등 청사 시설물에 대한 안전 점검을 연중 실시하고 정기적인 청사 소독과 상시적인 수목 관리를 통해 직원 및 군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겠으며 우리군 구)노인복지회관의 누수를 보수하는 등 주요 시설물을 개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남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향사랑기부제 현황이 함평군과 비슷한 인근에 타 시군과 기본 목표액이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 재무과장 정동안
저희들 자체 목표액을 작년에 3억 원을 잡았는데 작년 12월 말에 3억 6,600원 기부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초과 달성했는데 (예) 혹시 목표액을 너무 낮게 잡은 부분이 있는가 싶어서, 영광이나 담양, 장성 지역에 비해서 우리 함평이 세가 약해서 사실 좀 열악합니다. 그쪽보다 낮게 잡아야 하는데, 혹시 그쪽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 차이 나나요?
○ 재무과장 정동안
비교하자면 많이 차이 나는데, 올해 4억 5,000만 원을 목표로 했는데 최대한 많이 기부금을 모으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아무튼 고생하셨고요. 유선으로 홍보하는 것은 불법이죠?
○ 재무과장 정동안
예, 현재까지는 불법입니다.
○ 김영인 위원
그것은 그렇더라도 기부하는 명단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분들이 불평이 뭐냐면 전화번호 다 있는데 감사하다, 고맙다 이렇게 전화 한 통화 없다는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조금 관리 차원에서 한 번만 내는 것이 아니고 올해 내면 내년에도, 저내년에도 계속 연결될 수 있도록 담당 직원들이 꾸준히 감사의 전화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재무과장 정동안
현재 시스템상에 기부하는 이름만 있고 전화번호라든지 주소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례품 주소 추적해서 올해 1월에 감사 서한문을 2,195건 보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리고 보면 재경이나 재광이나 향우회 중심으로 해서 홍보를 하는데 재경향우회도 지역별로, 전체 재경향우회에 포함되지 않은 대동면 향우회라든지 신광면 향우회라든지 그런 향우회들이 따로 각자 활동하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홍보를 꾸준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더 집중해야 될 것 같고.
○ 재무과장 정동안
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또 품목 확대는 한우로 만든 육포 같은 것은 지금 안 들어 있죠?
○ 재무과장 정동안
지금 한우는 기본적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 김영인 위원
육포는 없죠?
○ 재무과장 정동안
육포는 제가 포함 못 했습니다.
○ 김영인 위원
한우는 있는데, 육포 같은 것이 변질도 안 되고 어느 정도 상품화 만들기가 쉬워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선호하는 분들이 많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하지 않는가.
○ 재무과장 정동안
예, 한번 발굴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리고 군에서 운영하는 금고가 1금고, 2금고 있죠? (예) 2금고는 우리에게 그다지 많은 액수를 맡기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데 1금고 같은 경우는 평년에, 매년에 우리 지역에다 기부하는 행위를 하죠?
○ 재무과장 정동안
예, 협력사업비라고 연 7,000만 원을 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꾸준히 정해져 있나요?
○ 재무과장 정동안
예, 연 7,000만 원 해서 4년 동안 계약을 맺어서 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아무튼 금고 문제도 재무과에서 철저하게 관리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재무과장 정동안
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리고 함평사랑상품권으로 생산장비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한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 액수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좀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보이고.
○ 재무과장 정동안
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하도급 시 지역 업체 우선, 생산자재 지역 우선 이렇게 했는데 이런 것들을 꼭 지켜져서 우리 지역에, 조그마한 지역에서도 자체적으로 소통될 수 있도록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재무과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더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다는 부탁 말씀드립니다.
○ 재무과장 정동안
예, 최대한 권장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남오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은영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영인 위원님 답례품에 있어서, 거기에 제가 잠깐 추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예)
답례품에 있어서 체험형 서비스를 발굴하신다고 하셨는데 혹시 선정은 하셨는지 아니면 진행 중이신지 한번 여쭤 보고 싶습니다.
○ 재무과장 정동안
지금 선정은 안 하고 발굴할 예정입니다.
○ 김은영 의원
돌머리 주포권역에 보면 해양치유센터 있죠? (예) 해수찜도 상품권으로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몇 번 가보니 되게 반응도 좋고 예약할 저기가 없어서, 아무래도 만실이다 보니까 그것도 하면 괜찮지 않을까 하고 권장해 봅니다.
○ 재무과장 정동안
예, 발굴하겠습니다.
○ 김은영 의원
그리고 또 하나 월야 신축사무소, 신축 공사 있잖아요. (예) 업무보고 책자와 시행계획 책자에 공사비에 있어서 좀 예산이 다르거든요. 그거는 어떤 게 맞는 건지. 여기에서 46억 5,000인데 여기는 47억 5,000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총사업비가 오십…
○ 재무과장 정동안
59억 원입니다.
○ 김은영 의원
그렇죠? (예) 그런데 여기에는 60억으로 되어 있어서 1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게 어떻게 된 건지 한번…
○ 재무과장 정동안
그건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김은영 의원
예, 따로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남오
김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정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위원
과장님, 정현웅 위원입니다. (예) 동료 위원님께서 약간 짚어주셨는데요. 월야면사무소 청사 신축 있죠? (예) 현재 설계 아직 안 들어왔나요? 공모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 재무과장 정동안
공모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현재 이 예산으로 봐서는 상당히 건물이 건물다운 건물이 될 것 같은데요. 이 면적이 약 연건평이 296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2층입니까?
○ 재무과장 정동안
예, 2층 건물입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럼 다른 부속건물은 여기에 포함 안 되는 거예요?
○ 재무과장 정동안
부속건물은 다 해 놓고 나중에 필요하면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러면 59억이라는 예산은 현재 이 건물, 원 건물만 해서 그렇게 계산이 나온 거죠? (예) 그렇게 되면 평당 약 1,570만 원 정도 계상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설계비.
○ 재무과장 정동안
59억으로 토지보상비를 다 합쳐서.
○ 정현웅 위원
그러니까요. 토지 보상이 10억인가요? (예) 그러면 연건평 말고 부지면적은 4,519㎡인데, 이것은 현재 월야면사무소 부지와 포함해서입니까? 아니면 새로…
○ 재무과장 정동안
새로 뒤편 부지를…
○ 정현웅 위원
4,519㎡이에요? (예) 그러면 현재 기존에 부지와 하면 엄청난 면적이 되겠네요.
○ 재무과장 정동안
예, 주차장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러니까요. 이 부분도 어차피 설계를 아직 안 들어가셨으면 기왕이면 설계하시는 과정에서도 선정되면 저희들과 협의도 한번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재무과장 정동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리고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 동료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물론 홍보 매체가 다양화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그렇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시행한 지가 1년밖에 안 되었지 않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라남도 22개 시군에서 가장 활발하게 아마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데가, 전국적으로도 담양군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재무과장 정동안
예, 담양군.
○ 정현웅 위원
담양군 같은 경우 22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함평은 거기에 비하면 좀 초라하죠? (예)
물론 목표는 상회를 했고 훨씬 더 실적을 올렸습니다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좀 상향해서 공격적으로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해서라도 유치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현재 재경이나 재광이나 재부산 여러 출향인들이 많이 계신 지역에 보면 사실 이런 사업에 대해서 개념 자체를 모르고 계신 분들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발굴을 좀 더 열심히 배가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후관리를 가급적이면 아시는, 또 할 수 있는 방법 내에서 충실하게 잘하셔서 축전을 계속 발전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 재무과장 정동안
예, 알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남오
정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철희 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예) 79쪽에 보시면 세원관리 강화를 통한 자주재원 확충 그랬는데, 지방세 금년도 목표액이 굉장히 많이 하향 조정됐습니다. 도비는 1억 2,400인데 우리는 11억 2,000만 원이 작년에 비해서 하향 조정했는데 큰 이유라도 있습니까? 상향 조정해도 시원치 않을 텐데 자주재원이 이렇게 하향 조정됐네.
○ 재무과장 정동안
작년에는 428억이었고 올해는 429억 정도 됩니다.
○ 정철희 위원
23년도 지방세 목표액이 260억이었는데 군세가 240억으로 줄어들었잖아요. 11억 2,000만 원 정도.
○ 재무과장 정동안
아, 군세가 줄었…
○ 정철희 위원
군세가 하향 조정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 이런 것들도 가능하면, 자주재원 기대는 데가 지방세밖에 없잖아요. (예) 가능하면 발굴해서 세원을 늘려가도록 노력해야지, 매년 늘려가도 시원치 않은데 이렇게 하향 조정해서 목표액을 잡아놓으면 되겠습니까?
밑에 보시면 지방세 전자송달 자동이체 제도화를 활성화 하겠다고 해서 전자송달이나 전자우편(메일), 금융사ㆍ간편결제사 앱으로 하도록 권장하겠다는 얘기죠? (예)
그렇게 해서 자동이체를 신청하신 분에게는 전자송달 또는 자동이체만 하는 것은 500원 세액공제를 해 주고, 그다음에 자동이체와 전자송달을 같이 하면 1,000원 세액공제를 해 준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세액공제 규정상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500원, 1,000원?
그러면 자기가 내는 세액이 예를 들어서 1만 원을 내면 1,000원을 공제해 줍니까? 그러면 9,000원? (예) 이렇게 규정되어 있어서 세액에서 500원, 1,000원 공제해 줍니까?
○ 재무과장 정동안
예, 규정이 있어서 우리 자체 결정했습니다.
○ 정철희 위원
뒤에 백데이터 한번 보세요. 어떻습니까? 규정이 나와 있습니까?
○ 재무과장 정동안
(자료 보며) 예, 나와 있습니다. 지방세기본법에 따라서…
○ 정철희 위원
그런데 이런 공간에 이런 보고할 시간이 있으면 500원 1,000원이 돈… 돈 가치로 봐서 500원 1,000원… 세액공제 500원, 1,000원 받으려고 누가 이렇게 신청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물론 이런 제도가 좋은 제도이니까 여러분들 편리한 제도이니까 많이 신청하십시오라고 홍보하는 것은 좋은데, 하다못해 특별한 사은품이라든지 해서 주시면 조금 그래도… 그래도 기념품이라도 하나 준다든지. 그거 신청했다고 500원 세액공제를 해 주고, 돈 1,000원 세액공제를 해 준다고 이렇게 보고서에다 이런 보고를 해서야 되겠습니까? 솔직하게 말해서 500원, 1,000원이 돈입니까? 우리가 행정을 하시더라도 스케일을 크게 시야를 넓혀서 해야지. 1년 연중 보고회에서 500원 공제해 준다, 1,000원 공제해 준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그다음에 82쪽, 지방세 채납액 징수인데, 작년도에 우리가 2023년 목표액이 몇 %나 징수했습니까?
○ 재무과장 정동안
작년에 97.3% 징수했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렇게 많이 했어요? (예) 체납액이 총액에서… 목표 세웠던 것에 구십몇 % 됐다고?
○ 재무과장 정동안
예, 97.3%. 목표는 96%인데 97.3% 징수했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거 나중에 자료 한번 제출해 주세요.
○ 재무과장 정동안
예, 제출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렇게 했다고 하면 많이 고생하셨고, 그렇게 체납액을 97% 정도 징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체납액을 들여다보면, 물론 징수 가능한 것도 있지만 고질적인 체납자도 있고 부득이한 체납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이 있는데, 구십몇 % 근 100여 % 완징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주재원에 우리 지방세에 기대는 의존율이 상당히 높으니까. 체납액을 정당한 규정에 의해서 부과했으면 세원이 확보되어야 하겠죠.
그런데 저도 그때 일선에서 재무 업무를 담당해 보면, 조금 다른 거지만 재산세 같은 경우도 충분히 체납을 줄일 수 있는 것도 담당 공무원들이 조금은 느슨한 행정으로 체납을 늘려가는 경우를 저도 왕왕 현장을 목격하면서 봤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을 가서 보니까, 맨 꼴찌로 처져 있어서 왜 그러냐고 봤더니 한 번, 두 번만 끄적거리면 연관된 사람을 찾아서, 연고자를 찾아서 충분히 징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서 보니까 고지서 반송해서 와버리고 연고자를 못 찾는다는 행방 불명이라고 다 여러분들이 직무를 유기하다 보니까 이런 체납액이 늘고 그렇습니다. 관리 부서에서 그런 부분도 일제 점검도 자주 나가시고, 또 같이 합동 독려도 나가시고 그렇게 해 주셔서 체납액이 한번 부과되면 정당하게 부과되는 세금은 정당하게 징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정동안
예, 알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들도 고생하신다고 관내, 관외 출장 여비도 세워주면 그 여비도 100% 쓰십시오. 활동도 하시고요. 전년도 어떻게 됐죠? 세워진 여비도 100% 세워주면 25% 쓰고 75%를 반납합니다.
제 경험으로 봐서는 안 세워주는 게 불행이지 세워준 여비를 안 쓰고 반납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을 과장님이 현장 가서 독려하라고 내보내십시오.
○ 재무과장 정동안
예, 알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같이 현장에 가서, 체납자 집을 방문도 하고 문서적으로 서류적으로 여러 가지 채널로 해서 완벽하게 하겠지만 그래도 두 번, 세 번 방문도 해 보고 가서 독려도 해야지.
작년에 체납 여비 세워준 것도 말이야. 관내 여비 세워준 거 25% 쓰고 75% 반납하고 관외여비 세워준 것도 50% 쓰고 50% 반납하고 그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언가 뒷받침으로 세워준 이런 것들이 완전 소진되더라도 최선을 다해 주셔서 체납액을 줄이고 완징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립니다. (예)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영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우리 금고가 1금고, 2금고 있죠? (예) 1금고는 농협이고, 2금고는 광주은행이죠? 2금융권이? (예)
그런 것들도 물론 여러 가지, 우리 자금을 양쪽에 분산 예치를 합니다만 형평성에 맞게끔 기왕이면 제2금융권도 우리 함평에서 살아남을 수 있으면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기금을 조금 예치하는 부분도 과장님이 한 번쯤 잘 보셔서 형평에 맞게 기왕이면 제2금융권도 같이 함께 살아남을 수 있도록 조정하시는데 게을리하지 마시고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차 이러다 보니까, 지난번에도 언젠가 몇 년 전에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농협에서 와서 난리를 칩디다만, 결코 어디에다 편중해서 그러라는 얘기는 아니고 2금융권도 여기 와서 정 시세가 안 맞고 자기들이 적자 나면 옮겨버립니다. 폐쇄해 버리고, 우리가 제2금융권 하나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제2금융권이 하나라도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함께 갈 수 있도록 이를테면 기금 하나 정도라도 이쪽으로 옮겨서 최소한 기본 경비라도 할 수 있도록 보조를, 형평을 맞춰서 함께 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잘 안배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다음은 89쪽에 쾌적한 청사 유지입니다. 물론 시설물의 안전성도 확보해야 하지만 근무하는 직원이나 청사를 찾는 방문객들에게 쾌적한 공간을 제공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작년에 본 위원이 군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고 여러 채널을 통해서 말씀드려서, 지금 추진하고 있죠?
○ 재무과장 정동안
예, 지금 용역…
○ 정철희 위원
지금 용역 결과 나왔습니까?
○ 재무과장 정동안
아직… 2월…
○ 정철희 위원
언제 나옵니까?
○ 재무과장 정동안
2월 말일까지 나올 것 같습니다.
○ 정철희 위원
곧 나오네요? (예) 나오면 예산은 지금 또… 예산 확보한다고 2회추경까지 기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서둘러서 최소한 1회추경에라도 예산이 확보돼서 봄에 산뜻한, 새봄과 함께 단장해서 우리 군청을 찾는 방문객이나 직원들께서 보다 산뜻하고 쾌적함을 느끼면서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행정을 보면 이렇게 느슨합니다. 2회추경 간다고 보면 내년도 하반기로 넘어가야 하는데 하반기로 가다 보면 이런저런 사유로 또 딜레이되고,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다른 예산이라도 앞당겨서 쓸 수 있는 돈은 써서 청사를 깨끗하고 산뜻하게 말끔하게 정리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정동안
예, 알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남오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문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좀 덧붙여서, 고향사랑기부제 있지 않습니까? (예) 동료 위원님들이 다 말씀해 주셨는데 담양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 함평이 뭐 특별한, 담양이 출중한 것도 아닐 테고 우리 함평이 특별히 부족하지 않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향우 중에서 서울이나 이런 데서 성공하신 분들을 찾아서, 서울이나 이런 데에 파견이라든지 출장이라도 보내서 그분들을 직접 찾아 뵙고 유도해 낸다든지.
담양 같은 데나 이런 데는 보면 성공하는데 뭔가 비법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보다 나은 노력을 했다든지. 그런 것을 벤치마킹이라도 해서 뭔가 찾아내서, 어려운 사람들 100명보다는 성공한 사람들 1명을 발굴해서 그분을 찾아다니면서 고향사랑기부제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야 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 재무과장 정동안
예, 적극 하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그 부분을 과장님이 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남오
박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과 팀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건의하신 부분을 소홀히 듣지 마시고 챙기셔서 2024년도 함평 군정이 잘 돌아갈 수 있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정동안
예.
○ 위원장 이남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 문화체육과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소관 2024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오호석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오호석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오호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희 문화예술팀장, 김광열 문화유산팀장, 김영대 체육진흥팀장, 이종선 체육시설팀장입니다.
○ 위원장 이남오
반갑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오호석
지금부터 2024년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0쪽입니다. 문화예술단체 육성 및 행사 운영입니다. 총사업비는 6억 4,500만 원이며, 지역 문화예술단체 육성 및 지원사업에 5억 2,500만 원, 향토문화 발굴 및 전승을 위해 전통 세시풍속 재현 행사 및 읍면 농악단 운영지원금으로 5,400만 원, 지역축제 및 행사와 연계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6,6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단체 중 함평문화원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보조사업 수행 배제 처분을 지난 1월 26일 통보하였습니다. 문화원 총지원액은 금년도 사업비 1억 6,300만 원입니다. 운영비 및 인건비 행사보조비입니다.
다음 118쪽, 문화예술 활동가 양성사업입니다. 민선 8기 군수 공약사항으로 군민 문화예술 역량 강화 및 전문 활동가를 양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6,000만 원입니다. 2023년 다례 및 도예 기초강좌를 개설하여 군민 20여 명을 대상으로 양성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금년에는 기초강좌 수강생을 대상으로 전문 학습반 운영 및 자격증 취득반 운영과 연말에 성과 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 119쪽입니다. 함평 군립미술관 운영입니다. 총사업비는 2억 9,400만 원이며, 지역축제와 연계한 특별전시회 및 소장품전과 전남 미술사 등 기획전을 개최하고 함평 미술인 협회 등 지역 예술단체 전시회를 개최하여 군민의 미술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문화가 있는 날 운영 및 전시 연계 교육 프로그램 등을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0쪽입니다. 함평 군립도서관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9,500만 원으로 다양한 양질의 도서 및 신간자료를 확보하고 쾌적한 열람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함평군 평생학습관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교육, 문화 복합공간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121쪽, 문화재 복원ㆍ정비 사업입니다.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문화재는 국가지정 6개소, 도지정 23개소, 군지정 3개소 등 총 32개소이며 금년도 보수 대상은 국가지정 4개소 등 9개소이며 사업비는 10억 2,200만 원입니다. 국가지정 문화재 복원ㆍ정비사업으로 향교리 느티나무와 기각리 붉가시 나무의 모니터링과 병충해 방제, 수관솎기 등을 실시하고 도지정 문화재 5개소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안전관리 및 원형보존을 통해 문화재의 가치 향상과 지역문화·관광 자원화를 위한 기반으로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2쪽, 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은 2025년까지 화양근린공원 내에 178억 원을 투입하여 건축 연면적 3,839㎡에 2층 규모의 500여 개 관람석과, 대기실, 분장실 등 부속시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2022년 8월 건립부지 확정을 시작으로 건축기획 용역을 완료하고 군 공공건축 심의 후 설계공모를 통해 실시설계 용역 계약을 지난 9월에 완료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검토한 결과 사업비 증가 및 사업 기간이 연장될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 추진 중인 실시설계 용역 완료 후 사업비 및 사업 기간 등 사업 전반 검토 후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3쪽입니다. 각종 스포츠 대회 유치 및 개최입니다. 관내 숙박업소, 식당, 상가 등과 협조체계를 마련하고 도ㆍ군 체육회와 협력하여 전국 규모 우수대회를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전국단위 대회로 파크골프, 유소년 야구, 궁도, 탁구대회를 유치 개최하고 다양한 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도 단위 대회와 군 단위 체육행사를 개최하여 체육인 상호간 우호 증진과 대회 기간 생활인구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4쪽입니다. 군민건강 증진을 위한 공공체육시설 운영입니다. 군민의 건강증진과 여가 활동을 위해 공공 체육시설로 문화체육센터 등 25개소를 직영 운영하고 있으며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함평군체육회에 위탁한 전남야구장 등 6개소가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공공체육시설의 체계적인 관리 운영으로 군민이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체육회에 위탁하여 운영 중인 시설물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겠습니다.
125쪽, 함평 야구 전문타운 확장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7년까지 4년이며, 대동면 용성리 함평야구장 인접부지에 140억 원을 투입하여 야구 전용구장 1면, 스포츠텔 1동(100명), 실내연습장 1동을 조성코자 합니다. 2023년 11월에 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1차 사업으로 기존 야구장 인접부지에 임시주차장 40면을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2025년까지 행정절차를 모두 마무리하고 2026년에 공사 착공하여 27년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126쪽, 함평 종합 스포츠타운 조성사업입니다. 2027년까지 문화체육센터 인접부지에 총 사업비 424억 원을 투입하여 실내체육관, 축구장, 테니스장 등을 조성코자 합니다. 2022년 5월 군관리계획 변경결정 용역을 착수하여 기반조성 공사 설계, 편입토지 보상 등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균특사업으로 실내체육관 55억, 축구장 8억 원 등 총 63억의 도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군 관리계획 변경결정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 등 행정절차를 모두 마무리하고 2025년 공사 착수하여 2027년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127쪽, 함평 실내수영장 건립사업입니다. 문화체육센터 주차장 내에 145억 원을 투입하여 실내수영장 25m 7레인 및 사무실 등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5월 공사를 착수하여 12월 건축공사 1차분 준공을 완료하였으며 금년 2월 현재 지상층 구조 공사를 시행 중에 있으며 공정률은 50%입니다. 금년 3월까지 지상층 구조체 공사를 완료하고 후속 공정을 차질 없이 진행하여 금년 10월에 개관토록 하겠습니다.
128쪽, 월야 실내체육관 건립사업입니다. 2024년까지 구)월야보건지소 부지에 48억 원을 투입하여 실내체육관을 건립코자 합니다. 2023년 2월 주민설명회 개최결과 주민 의견을 반영한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2월 현재 건물 철거를 완료하였습니다. 2월 중에 건축공사를 착수하여 금년 12월에 준공하겠습니다.
129쪽, 함평 생활스포츠센터 건립사업입니다. 군민들의 접근성 및 기존 노인시설과 연계가 유리한 입지에 어르신 스포츠 활동 증진을 위한 시니어 친화형 생활스포츠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2025년까지 기존 함평읍 게이트볼장 부지에 총사업비 58억 원을 투입하여 다목적체육관, 사무실, 체력단련실 등 3층으로 증축코자 합니다. 현재까지 전라남도 지방재정 투자심사, 건축 기획업무, 공공건축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 건축설계 공모 및 실시설계 용역 등 행정절차를 모두 마무리하고 2025년까지 사업 완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4년 군정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남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7쪽 보시면 문화예술단체 예산이 있는데요. 혹시 여기에 소외된, 아니면 제외된 단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예산은 어떻게 배정하나요?
○ 문화체육과장 오호석
당초 단체에서 요구한 금액이 올해 본예산에 지금 반영됐습니다. 혹시 반영이 안 된 단체가 있는지 확인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대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제가 알기로는 빠져있는 단체들이 있거든요.
○ 문화체육과장 오호석
아, 그렇습니까?
○ 김영인 위원
다시 한 번 그 부분을 짚어주시고. 혹시 늦게라도 동호회랄지 활동하는데 지장 없이 제외된 팀이 있다면 추경에라도 구제해 주시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드립니다.
○ 문화체육과장 오호석
그분들이 운영하고자 하는 일정에 맞춰서 추경에 확보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스포츠타운이라든지 실내수영장이라든지 문화예술회관이라든지 이렇게 신축을 하죠? (예)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장소거든요. 한번 지어놓으면 우리가 죽기 전에는 움직일 수 없는 그런 공간들이에요.
그런데 저희들이 실내수영장 같은 경우도 절대적으로 거기다 지어서는 안 된다라고 의회에서 반대했었고, 문화예술회관도 역시 마찬가지고, 어차피 정해져서 시공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앞으로는 정말로 장소의 중요성을 인식하셔서 여러분들이 힘드시더라도 1년, 2년 고생을 해서 장소를 고안할 때 어려움이 있더라도 정말로 장소만큼은 꼭 필요한 곳에 지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 장소를 하다 할 데 없으면 군유지나 어디 마땅한 데 쑤셔넣어서 그냥 해 버리거든요. 절대적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니까 앞으로는 장소를 좀 잘 선정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그리고 사실은 우리 향교하고 함평읍 중간에 농경지가 많이 있잖아요.
○ 문화체육과장 오호석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런 쪽에다 개발제한구역을 설정해서 예를 들면 군에서 개발할 수 있는 스포츠센터랄지, 그런 것이 들어갈 수 있도록 용도를 묶어서 제한을 해 놓으면 그런 데는 당연히 우리 군에서 스포츠타운이라든지 예술회관이라든지 수영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 갈 수밖에 없거든요.
사전에 이런 부분을 우리 군에서 연구를 하셔서 그런 제한구역을 묶어 놓을 필요가 있다. 물론 그건 공청회도 해야 하고 사유지기 때문에 사유재산권을 너무나 제한할 필요는 없는데, 그렇더라도 우리 함평군의 발전을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그런 게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은 타 부서와 그런 부분도 심도 있게 한번 협의해 보시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드립니다.
○ 문화체육과장 오호석
군 관리계획 변경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반영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부지 확정 부분에 있어서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고민하고 또 위원님들 의견을 반영해서 한다고 합니다만 그런 만족을 드리지 못한 부분이 실은, 기존시설도 있었고요. 방금 말씀하신 그런 시설 부분에서도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향후에…
○ 김영인 위원
조금이 아니고요. 지금 도서관 보십시오. 기왕에 도서관이 거기 그렇게 있으니까 앞으로는 그 도서관을 리모델링해서 숙박할 수 있도록 개발해야 합니다. 그러면 5년, 10년 있다 개발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관리해서 거기다 재투자를 안 하게끔.
예를 들어서 국비를 받아다 투자를 하게 되면 다시 거기서부터 연식이 흘러서 몇 년 안에는 손을 못 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거기는 도서관 위치로는 안 맞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과장님이 섬세하게 신경 쓸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오호석
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남오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문서 위원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있으면 보름인데요. 우리 세시풍속 재현행사, 보름날 하는 월야의 달집태우기 그것 외에 우리 함평군에 또 있나요?
○ 문화체육과장 오호석
현재 각 마을별로, 읍면별로 14개 마을에서 보름 때 당산제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금액을 약간 증액해서 올해부터는 각 마을당 70만 원을 주민들 지원하는 걸로 돼 있었고요. 교부결정 신청을 받아서 14개 마을에 대해서 집행하려고 합니다.
○ 박문서 위원
그런 당산제는 마을에서 내려온 풍습 재현하는 거고, 어제 월야 달맞이 보름 행사 준비하는 데를 가봤더니,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 유심히 관심 깊게 본 건데.
(영상화면) 이엉 엮기 같은 거를 하시는데 어르신들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거를 마지막 마무리할 때 달집을 쌓는 그 역할을 하는 건데, 정말 80이 훌쩍 넘으신 분이 오셔서, 저거는 젊은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저 공사를 하고 저 작업을 하고 계시고, 또 젊은 사람들은… 대나무 양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거기다 팰릿, 짚, 피죽, 할 것 없이 엄청나게 많은 양을 태워요.
우리가 태울 때는 잠깐 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과정을 월야번영회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계시는데 굉장히 고생하고 계시고, 거기에는 단순히 재현행사도 의미가 있지만 지금 방송에도 나가고 있고 또 외부에서 그날 그것을 보기 위해서 인근의 광주에서도 많이 오고 계시고 그분들이 찰밥, 음식을 준비해서 대접까지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예산이 2,000만 원 가지고는 턱 없이 부족하다라는 거고요.
어찌 보면 우리 군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될 사업을 면 번영회에서 하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예산 증액을 말씀하고 계시고.
○ 문화체육과장 오호석
그렇습니까?
○ 박문서 위원
저는 또 어르신들 저런 게 되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도 있는 부분도 있어서 문화, 전통세습, 또 관광까지 역할을 하고 있어서 우리 군에서 각별히, 그 부분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 문화체육과장 오호석
안 그래도 아침에 주간업무보고 때 달맞이 행사 관련해서 군민화합 차원에서 개최했으면 좋겠다는 군수님 당부 말씀이 있으셨고요. 예산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개최 후에 보조금 정산 결과를 번영회와 협의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함평군 대표 세시 풍습 재현행사라고 생각하시면 답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오호석
예, 알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그리고 과장님, 농악단 운영 지원 있잖아요. 이게 5,400만 원으로 재현행사와 같이 돼 있어서 지금…
○ 문화체육과장 오호석
전통세시풍속 재현행사와 농악단은 현재 전체 5,400입니다만 일부 거기에는 세분화 되어 있습니다.
○ 박문서 위원
농악단으로는 얼마 정도 됩니까?
○ 문화체육과장 오호석
농악단은 현재 8개 읍면에 2,400만 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박문서 위원
300만 원 정도. (예) 그런데 지금 맨 처음 농악단이 만들어질 때 그때 장구라든지 이런 장비도 지원해 줬었는데, 여기 보니까 가르치는 선생님 있잖아요. 그 선생님들 공모를 해서 면접도 보시고 선발하더라고요. 면에서 보면, 우리 함평읍에서도 선발하고 또 나산이나 이런 데서 선발하는데 농악단 가르치는 선생님들한테 지급되는 예산이 있나 봐요.
○ 문화체육과장 오호석
아마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비에서 일부 배려 차원에서 나가는 것 같습니다.
○ 박문서 위원
선생님들 하루 저기하는데 아마 1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해야 되는 그런 형편에다, 그것도 300만 원 가지고, 또 1년에 한 번씩 연초에 제도 모시더라고요. 또 장비라든지 이런 게 망가지면 수선도 해야 하고 고쳐야 하는데, 이 300만 원 예산이 합리적인 것인가. 정 그렇지 않다고 하면 농악단 가르치는 선생님들 교육비라도 별도로 지원해 주는 방안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 문화체육과장 오호석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본 예산을 확정했고요. 농악단에 관련된 예산 지원은 아직 교부를 안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검토하고요. 그다음에 규모가 적은 농악단도 있을 것이고 규모가 큰 농악단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 고려해서 운영하시는 분들, 아무래도 농악단 인원수와 단원수가 많으면 당연히 예산도 증액되어야 될 것이라고 보이고요. 한번 그 부분을 형평성에 맞게끔 고려해서 예산 편성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악기수선비로 지원이 곤란하다면 선생님들 교육비 있잖아요. 그 부분을 새로 신설해서 지원해 드리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었어요.
○ 문화체육과장 오호석
일단 8개 읍면 농악단 단장님들과 한번 이야기해 보고요. 현재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들어보고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해 나가도록, 유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그리고 과장님 문화예술단체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제가 아는 바로는 아마 우리 군수님 이전에 굉장히 지원이 열악하다가 군수님이 들어서시면서 예산이 세워져서 그나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우리 문화예술단들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져서 실질적으로 우리 축제 때, 나비축제나 국향대전 때도 그분들이 활용될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지원이 있었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 문화체육과장 오호석
예, 알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그리고 과장님, 우리 모정환 도의원님이 전라남도에서 5분발언으로 나산면 삼축리 동축마을 박??씨 80년대 생활유물 이렇게 돼서, 이게 지금 우리 군에서는 모르고 있었던 겁니까? 아니면 아시고도 우리가 노력을 안 했었을까요?
○ 문화체육과장 오호석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분이 소장하고 계시는 여러 가지 자료들을 검증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한 상황이고요.
기존에 생활유물들을 그분이 군에 기증을 해줘서 이전에 나산의 생활유물전시관에 전시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있었다가 생활유물전시관이 일부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어서 폐관을 하고, 그 생활유물들을 엑스포장 개관해서 엄마의 손이라고 하는 거기에 유물들을 이관해서 했었고요. 최근에 다시 개관을 해야 될… 현재 거기에 생활유물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박교수님께서 소장하고 계시는 각종 그런 자료들이 아직 체계적으로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에 한국학 호남진흥원에 관계되시는 분과 도의원님과 도청 담당팀장님이 그 댁에 가서, 저도 참석했습니다만, 전반적인 관리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도와 저희 군이 역할을 분담해서, 하시는 이야기는 들었고요.
그날 그분께서 보여 주신 귀중한 자료는 전문가 말씀으로 도 지정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자료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그분이 가지고 계시는 자료가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는지를 검증받아야 되는데, 현재 그런 기회가 없어서 받지를 못 하고 있어서 한국학호남진흥원에서는 그분한테 기탁을 해 주시면 가지고 계시는 자료에 대해서 전체적인 분석을 하시겠다. 그래서 문화재급으로 등록여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지난주에 말씀하고 가셨고요.
지금 진흥원은 광주와 전라남도가 공통으로 설립한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돈이 들어가지 않고 전액 국비, 도비로 자료들을 분석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해 가고 있습니다.
○ 박문서 위원
향토문화재로 가치가 평가돼서 그렇게 된다면 하나의 관광상품까지도 이어질 수 있어서, 그래서 문화와 관광이 함께 곁들여지는 게 되어서 제가 전해듣기로는 우리 지사님도 상당히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파악을 하라고 이렇게 지시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문화체육과장 오호석
예,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 박문서 위원
그래서 특히 우리 나산면에 유물전시관이나 이런 게 세워져서 그런 관광상품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 문화체육과장 오호석
그 부분은 하여튼 소장하고 계시는 분과 저희 군이 이야기를 하고요. 또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는 자료를 소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검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영상 화면) 그리고 과장님, 저기는 나산 우치리 계동에 있는 보호수입니다. 250년 된 보호수이고, 거기 우리 함평군 표지판에 보호수라고 지정되어 있잖습니까? 이렇게 250년이 됐고. (예)
그런데 그 나무 절반 정도가 다 깎여나가서, 그 옆에도 전부 경사지로 돼 있어서 뿌리가 드러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저 보호수가 숨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보호수를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이 보호수 전에 있는 나무, 이 보다 더 오래되지 않은 나무가 있는데 그걸로 착각하고 군에서는 이 나무는 안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관심 밖에 있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문화체육과장 오호석
저 부분은 산림공원과와 협의해서 즉시 조치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남오
박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은영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에 제가 체육회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우리 체육시설물에 관리를 좀 철저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 철저히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번에 우리가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는 체육회에서 보고자료를 받았는데요. 세입세출에 대해서 조금 자료가 미비합니다. 자세하게 보고해 주셨으면 하고요.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문화재 복원 정비사업에 국비사업에 있어서는 예산이 다 맞는데, 도 지정문화재에 있어서는 예산이 맞지 않거든요. 지금 도비가 정확하게 많이 내려오지 않아서 우리 군비 예산이 증액된 건지, 그리고 이 책자와 지금 업무 보고하시는 책자와 예산이 많이 다른데.
○ 문화체육과장 오호석
그 뒤로 변경된 사항을 일부 조정한 것 같습니다.
○ 김은영 의원
그래서 한번 더 보고, 서면으로 보고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함평 실내수영장 건립사업에 있어서도 이 책자와 조금 예산이 달라요. 우리 군비 예산이 많이 증액됐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지금 파악이 안 되시면 서면으로 부탁드리고,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오호석
함평군 체육회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워낙 시설들이 많이 있거든요. 체육회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군에서 충분히 예산을 지원하고 체육회에서 위탁함으로 생긴 수입을 가지고 운영하고는 계십니다만, 저희 군 입장에서도 충분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고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없으면 좋겠는데 예산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습니다.
체육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정산보고도 실은 당초에 위탁조건에 맞춰서 정산이 되어야 하는데 자체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게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정산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작년 같은 경우 일부가 안 됐더라고요. 올해는 그런 부분들이 정산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철저히 지도, 감독을 하겠고요.
그다음에 보조사업 관련해서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도록 하고요.
각종 시설물에 관련된 사항도 체육회와 계속 이야기를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시설이 많다 보니 또 노후화돼 있는 시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최대한 체육회 자체 예산 또는 저희 군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고요. 자체 수입에 대한 정산 부분은 저도 명확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보조사업을 받아서 수행하고 있는 단체에서 혹여 집행 또는 다른 일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로 인해서 함평군 체육회뿐만 아니라 함평 군민 전체가 피해가 발생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만큼은 투명하게 집행하고 정산 보고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고요. 나머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 김은영 의원
과장님과 팀장님께서 애 쓰시고 계시지만 조금만 더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남오
김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정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시네요. 121쪽에 월야 보림정사 있죠? (예) 과장님 여기 현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숙지하셨을까요?
○ 문화체육과장 오호석
아직…
○ 정현웅 위원
그러실 것 같아요.
○ 문화체육과장 오호석
예, 말씀해 주시면…
○ 정현웅 위원
대웅전은 지금 뼈대는 지어져 있죠? (예) 7억인가요? (예) 내부시설이 안 되어 있고, 주변 정리도 안 되고 있고, 현재 그 건물 대웅전은 준공이 됐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오호석
그 부분은 제가 파악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 옆에 공양간은 어떻게 됐나요? 예산은 세워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공양간.
○ 문화체육과장 오호석
보림정사 공양간 말씀하십니까?
○ 정현웅 위원
예.
○ 문화체육과장 오호석
올해 예산에 공양간 예산은 편성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아마 이전, 작년에 되어 있을겁니다.
○ 문화체육과장 오호석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것도 아마 도비가 성립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고 보면 올해 사업도 2억 있잖습니까? 도비 8,000에 군비 1억 2,000. (예) 여기는 무슨 사업하실 거예요?
○ 문화체육과장 오호석
보림정사 말씀하시는 거죠?
○ 정현웅 위원
예.
○ 문화체육과장 오호석
내부 수장공사와, 주변에 아까 말씀하신 석축공사.
○ 정현웅 위원
대웅전 안에 내부?
○ 문화체육과장 오호석
예, 그다음에 밖에 석축공사로 현재 사업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런데 이것 가지고는 턱도 없거든요. 혹시 담당이 이승철 주무관이신가요? (예) 아마 이승철 주무관님이 이런 사항을 정확하게 100% 체크하고 계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 문화체육과장 오호석
저희가 현장을 한번 점검해서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느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이 대웅전이 목조 여래좌상을 소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남도에서 다른 데에 비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투자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지금 대웅전만 지어놓고 그 외에 다른 부분은 전혀 진척이 안 되고 있거든요. 예산확보 때문에 그러는데, 2억 이 부분 가지고 턱도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좀 더, 이승철 주무관님과 가끔 통화를 합니다만, 좀 더 예산을 확보하셔서 거기 환경에… 아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준공도 안 됐나 싶어요. 지금 전기만 단순하게 들어간 걸로 알고 있고.
○ 문화체육과장 오호석
우선 정확하게 파악하고요.
○ 정현웅 위원
이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완벽하게 대웅전 건물 내지는 공양간, 석축, 밑에 기존 대웅전에서 새로 신축한 대웅전으로 올라가는 그 주변 환경 이런 것들이 함께 진행되어야 하는 상황들에서 아마 의외로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 문화체육과장 오호석
사업의 우선 순위를 검토해서.
○ 정현웅 위원
그래서 목조 여래좌상이 어차피 도 지정문화재기 때문에 도비를 많이 확보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 문화체육과장 오호석
예,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리고 보고에 의하면 실내수영장이 10월로 준공되는 걸로 얘기를 하시더구먼요.
○ 문화체육과장 오호석
우선 저희들이 10월까지 준공을 하고요. 실제적인 운영은 아마 내년 초 정도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런데 이 얘기가 8월로 해서… 8월부터 수영이 되니 어쩌니 그런 얘기들이 많이 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도 확실히 잡아서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예)
여기에 준공되면 운영 관리주체는 어디입니까? 무슨 과입니까?
○ 문화체육과장 오호석
과는 저희 문화체육과입니다.
○ 정현웅 위원
문화체육과에서 준비해야 할 사후관리 부분이, 물론 준공이 돼서 한다면 할 수 있겠지만 미리 사전에 계획해야 할 부분들이 많단 얘기입니다.
○ 문화체육과장 오호석
예, 맞습니다.
○ 정현웅 위원
우리 군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위치, 이 부분이 아니거든요. 과연 그쪽에 수영장을 해 놓고, 어떻게 보면 우리 군민들이 이용해야 되는데.
특히, 9개 읍면 전체 얘기할 필요는 없겠지만, 읍을 중심으로 해서 읍에서도 거기 가는 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차량을 이용하지 않으면 못 가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예를 들어 교통편이라든지 아니면 셔틀버스를 운영한다든지 사전에 이런 기타 부수적인 계획을 짜서 준공과 동시에 운영하면서 바로 시행에 들어가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문화체육과장 오호석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존 문화체육센터와 또 저희들이 종합 스포츠타운을 조성하고자 하는 위치가 기존 문화체육센터 주변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수영장이 활성화되기는 어려울 걸로 봅니다.
그러나 향후에 그런 종합 스포츠타운이조성되면 그래도 활성화될 걸로 생각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효율적 운영 방안을 찾도록 하겠고요.
저도 최근에 우리 이종선 팀장을 통해서 알았습니다만, 빛그린 산단 내에 5개 라인 수영장이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분산해서 동산면 쪽 주민들은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이 광주시와 업무적으로 체계가 갖춰지면 될 것 같고요. 아직은 그게 활성화가 안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산면 쪽 주민들은 그쪽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긴밀한 협조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쪽 시설이 광주 쪽이라던가요? 빛그린산단 내에, 광주 쪽에? (예) 우리 함평 쪽이 아니고? (예) 그럼 56만 평 속에 지금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 문화체육과장 오호석
준공이 되어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러니까요. 거기에 들어간다고 하나요?
○ 문화체육과장 오호석
예, 지금 우리 주민들도 모르고 저도 최근에 알았습니다.
○ 정현웅 위원
저도 그 얘기는 얼마 전에 들었습니다만, 우리 함평 쪽이 현재 67만 평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그쪽에 들어가는 줄 알았더니 그것이 아니더구먼요. (예) 그래요. 그 부분도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시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무안군 같은 경우도 수영장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렇게 아시죠? (예) 이용하는데 상당히 많은 군민들이 좋은 시설 해 놓고도 불편을 많이 느낀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함평도 마찬가지예요.
어찌 됐든 우리 수영장을 이용하시는 우리 군민들의 연령분포가 옛날 같지 않아요. 요즘은 나이를 많이 드신 분들도 건강 차원에서 많이 이용하시더구먼요.
○ 문화체육과장 오호석
예, 맞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분들이 많이 이용하게 하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미리 되어야 하지 않냐 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문화체육과장 오호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운영방식, 방법, 프로그램 그런 부분들은 보건소 쪽과 연계해서 다양한 건강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할 것 같고요. 준공 전에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리고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방금 문화재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나산면 박??씨 소장품이요. 기존에 나산면 이문리에 있던 유물전시관 있죠? (예) 유물전시관을 만들면서 기존에 박??씨가 소장하고 있던 유물들을 우리 군에서 매입을 해서, 본 위원 기억으로는 상당히 한 20년 전인 것 같습니다만. 그렇죠?
○ 문화체육과장 오호석
맞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래서 그때 거기에다가 전시장을 만들어서 운영하다가 결국은 운영을 못하고 거의 폐쇄 조치됐죠?
○ 문화체육과장 오호석
예, 일반 전시로 넘어갔습니다.
○ 정현웅 위원
폐쇄 조치 됐고, 현재 거기에 소장되어 있던 유물들이 엑스포장으로 다시 오죠? (예) 그렇다면, 엊그저께 우리 과장님도 거기에 동행하셨죠? (예) 그래서 거기에 동행하셔서 가서 본 어떤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소장하고 있는 어떤 유물 외에 건물도 좀 있더구먼요. 지정문화재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지역 도의원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은 도에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 군에서 해야 할 일은 과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팀장님이 같이 또, 우리 의회하고 같이 일을 추진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여기에 소장하고 계신 품목이 종류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과장님께 전화드렸듯이 저희들이 한번 가서 보고 같이 의논하자는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런 어떤 부분들로 인해서 아까 박문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동산면권 지역에 특히 나산. 나산강생태복원 사업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와 같이 접목을 해서 어떤 전시장을 새로 한다든가.
지금 당장 지방문화재로 선정을 해도 손색이 없는 그런 유물들이 있다고 하더구먼요. (예) 그래서 그런 것 하나하나 내실 있게 준비를 해서 이분들이 소장하고 있는 유물이 사장되지 않고 대내외에 알려서 우리 군민들의 관광상품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주무과에서, 우리 의회에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 문화체육과장 오호석
위원님 그 부분은 우선 그분이 소장하고 계시는 자료가 말씀하신 대로 도록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 도록을 만들기 위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소유권은 본인이 가지고 계시고, 조사할 수 있는 기관에 5년 정도 맡겨서 충분한 자료 조사를 해서, 그다음에 소유권은 본인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기증이 아니라 기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5년간 기탁해서 기관에서 자료를 분석해서 국가문화재로 할 수 있느냐, 도지정으로 할 수 있는 거냐, 아니면 향토문화재로 할 수 있는 거냐를 구분해야 되는데 아직 그런 단계가 오지 않았습니다.
우선은 그분께서 기탁을 하겠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이 쉽게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군예산은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자료 조사 끝난 다음에 보존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군에서 그분과 상의를 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면 될 것 같은데 현재는 군예산을 들여서 도록을 작성한다든지 조사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아직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군비를 들이지 않고 조사할 수 있는 기관이 있기 때문에 그 기관에다 기탁을 해 주시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담당 팀장님께서 말씀하셔서 그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거기에 관련된 우리 군 조례가 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오호석
향토문화 관련된 조례가 있기 때문에.
○ 정현웅 위원
그런 내용을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재개정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재개정해서 준비를 하시게요.
○ 문화체육과장 오호석
예, 알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이규행가옥 있죠? (예) 지금 1,895만 원예산이 서 있네요. 여기는 뭐 하실 거예요?
○ 문화체육과장 오호석
이건 그냥 연중 일반적인 문화재 보호차원에서… 특별히 어떤 사항은 아니고요.
○ 정현웅 위원
전체적으로요? (예) 그런데 특별하게 거기에 관련된 매년 예산이 지원돼요?
○ 문화체육과장 오호석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으면 안전진단은 해년마다 해야 될 사항이라.
○ 정현웅 위원
아, 매년 해야 돼요? (예) 이런 돈을 들여서?
○ 문화체육과장 오호석
예, 또 안채는 일부 보수해야 됩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러면 여기에 본래 계획은 이규행가옥을 중심으로 해서 아마 디귿자 형식으로 해서 담장을 쌓기로 이전 이전 집행부에서 계획을 해서 예산까지, 현재 가옥을 관리하고 계시는 분 말씀에 의하면 구체적인 어떤 예산이 반영된 것은 아니지만 예산이 어느 정도 나왔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디테일하게 향후, 현재 단순하게 주택관리 이런 부분만 할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건물을 유지보수하면서 오랫동안 대대손손 앞으로 100년, 200년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향후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지역 문화재로 관리를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단순하게 예산을 적은 범위에서 할 것이 아니라 예산을 키워서라도, 그쪽 관리하고 있는 관리자의 말씀을 첨언해서 거기에 대한 적절한 사업계획을 세웠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문화체육과장 오호석
담장이 없는 것은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만 현장을 다녀와서 이 현황을 알고…
○ 정현웅 위원
단순하게 딱 그 집만 지금 있거든요.
○ 문화체육과장 오호석
예, 맞습니다.
○ 정현웅 위원
작년, 재작년인가 지금 거기에 우천로 배수사업도 했어요.
○ 문화체육과장 오호석
배수공사는 봤습니다.
○ 정현웅 위원
보니까 그것도 상당히 엉망으로 되어 있고, 뒤에 보일러실 있지 않습니까? 보일러실에서 안채로 들어오는 그 부분도 날씨가 추워버리면 건너오는 과정에서 얼어서 보일러 가동도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 문화체육과장 오호석
현장에 가서 관리자와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런 부분도 총체적으로 그렇게 하셔서 어려운 부분을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오호석
예.
○ 정현웅 위원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정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철희 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지금 골프연습장 정비공사는 잘되고 있는가요? 3억 가지고 이상 없이?
○ 문화체육과장 오호석
예, 긴급계약 의뢰해서 이번 주 중으로 아마 발주가 될 것 같습니다만.
○ 정철희 위원
아침에 군수님… 지금 애타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빨리 서둘러 주시고.
○ 문화체육과장 오호석
예, 알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종합 스포츠타운 조성도 27년까지 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보면 올해 38억들어가는 것까지 해서 64억이 들어갑니다. (예) 앞으로 한 2~3년 동안 우리가 마련해야 할 게 거의 6배 되는 360억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런다고 봤을 때 그런 예산확보 계획 같은 것도 철저히 점검하셔서, 1년에 백 몇십 억씩 확보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점검을 잘 하셔서 당초에 여러분이 계획하신 것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오호석
예, 알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다음에 118페이지 보시면 문화예술 활동가 양성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하기가 저도 조심스럽습니다. 이게 우리 군수님 공약사항입니다. 물론 문화예술활동가들 많이 양성하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단, 도예와 다례, 차 다려 마시는 교육하고 도자기 만드는 데 현장 가서 실습해 보자 이런 얘기인데. (예) 예산액이 지금 6,000만 원, 1년에 3,000만 원 잡으면 한 번 딱 하는데 75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75만 원이 물론 거기에 들어가는 실습비, 강사비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걸로 보이는데, 작년도에 어떻게 해 보시니까 무슨 성과가 있었나요? 저도 몇 번 현장을 가봤습니다만, 어떤가요?
○ 문화체육과장 오호석
저도 이 사업은 조금… 절반의 성공이지 않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무 담당과장으로서 이런 말씀드리게 되어 죄송합니다만, 당초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문화예술활동가라고 하면 좀 더 넓은…
○ 정철희 위원
지금 도예방이 어디인가요?
○ 문화체육과장 오호석
대동입니다.
○ 정철희 위원
대동 어디에 있는가요? 대동이 아니고…
○ 김은영 의원
(마이크 켜지 않고) 덕산보건소 뒤쪽에 있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오호석
덕산마을.
○ 정철희 위원
거기 가서 지금 운영하신 분들이… 주 1회, 일주일에 한 번 운영하는데 나오면 몇 명이나 나오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 문화체육과장 오호석
작년 연말에…
○ 정철희 위원
연말에 토탈 가지고… 우리가 솔직히 터놓고 군수님 공약사업이니까 하시려면 하는 것처럼 하고, 아니면 뒤죽거려서… 여러분들이 쇄신을 다시 한다든지 방향을 바꾼다든지 해야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 번 운영하는데 정확하게 75만 원 들어간다니까요. 잘 운영하십시오.
○ 문화체육과장 오호석
알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운영실적이나 작년 현황을 저한테 보내주십시오.
○ 문화체육과장 오호석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다음에 119페이지 보시면 미술관 운영이 있습니다. 미술관 운영하는데 애로가 많으시죠?
○ 문화체육과장 오호석
지금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 정철희 위원
문화와 예술이라는 게 사업이나 활동이 우리가 돈 벌기 위한 수단이나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그렇죠? (예)
이 미술관도 원래 당초에 20억 공모사업으로 가져와서 우리 돈 50억 넘게 70억 이상 들여서 지어진 건물입니다.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말썽이… 말도 많고 탈도 많고 했던 게 지금 지어졌는데. 문화와 예술이 이렇게 막상 활력 있게, 보고서에 있는 바와 같이 2억 9,400은 순수하게 들어가는 운영비, 여러 가지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돈이고 활력 있게… 보고하신 대로 미술관 운영을 이렇게 위상을 정립하고 관람객 확보를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해 보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함평 미술관이 특별한 어떤 소장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전시하는 것도 아닌데, 여기에 보고하신 대로 연 2회 축제 때 특별전도 열리고 기획전을 1~2월이나 7~8월에 두어 번 잡아서 기획전도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시려면 작가도 초대되어야 되고, 협회 등을 통해서 품격있게 기획전을 하려고 보면 소요될 많은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죠? (예)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이런 기획전을 운영하시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 문화체육과장 오호석
지금 사업비가 2억 9,400만 원입니다만 이 사업비는 전액 말씀하신…
○ 정철희 위원
이런 거는 운영비죠.
○ 문화체육과장 오호석
전체 기획이라든지 전시회에 관련된 전체 금액이 현재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고요. 미술관도 어떻게 보면 우리 군민들 눈높이에 맞춰서 문턱이 낮게 운영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주로 군민들의 이용률은 저조하다고 현재는 보이고요. 현재 통계상으로는 3만 7,000명이 관람을 했다는 통계자료는 갖고 있습니다만 과연 우리 군민들이 얼마큼 이용했는지는 저도 조금 의문이 가고요.
그러나 저희들이 소유하고 있는 작품은 높은 수준의 작품을 갖고 있습니다. 최대한 운영을 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아까 군민들 눈높이에 맞춰 낮게 운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시는데 저희들 생각은 그렇게 해서는 우리 미술관이 운영이 안 되고, 누군가는 이렇게 연계해서 훌륭한 초대작가 작품을… 그분들 모시고 전시회를 한다든지 활발한 활동들이 벌어져야 외지에서 많은 분들이 찾아와서 “아, 우리 함평 미술관에 멋진 전시회가 열린다고 하더라.” 그렇게 외부 사람들이 찾아와서 다녀가면서, 그때 여기에서 말한 대로 지역경제가 활성화가 되려는지 안 되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유동인구를 끌어들여야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든지 하다못해 그 옆에 차를 한잔 팔든가 하지. 우리 군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낮게 운영을 해본들 군민들 누가… 사실은 우리 수준하고는 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잘못하고 가시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이고.
여기 도슨트 운영 같은 것도 하신다고 해놨는데 도슨트라는 건 제가 알기로 자원봉사자인데 작품이나 작가를 오신 관람객들에게 설명해 주는 작가와 자원봉사자 운영인데, 과연 정기적으로 매일 두 번씩 운영하겠다 했는데 그분들이 설명해 주는 대상자가 찾아오는 것인지. 이런 것들도 현실성에 맞게끔 어떤 계획부터 여러분들이 짜셔서 현실에 맞게.
○ 문화체육과장 오호석
알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이게 참 어렵습니다. 미술관, 여러분이 말씀해도 알고 안 해도 알고… 저희들도 현장을 몇 번 가보고, 또 우리 실정도 여러분들이 다 파악하고 있고, 그래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아무튼 이게 문화와 예술이라는 게 그 지역에 어떤 물질적인 것으로 충당이 되어서 풍요가 이루어지는 건 아니죠? (예)
문화와 예술이, 정신적인 풍요가 함께 해 줘야 그 지역이 풍요가 이루어지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그런 줄은 압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한 문화예술 활동가니, 군민들 예술가 활동이니, 문화예술 이런 활동을 앞에 보면 48개 단체에서 이런 저런 것들을 지원하면서 활동도 합니다만, 개중에는 아까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렵게 활동하는 그런 부서들도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
그런가 하면 느슨하게 운영되는 단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 쭉 한번 전체 보시고, 보다 형평에 맞게끔 활성화되어서 돌아갈 수 있게끔 이런 것들을 과장님께서 전반적으로 조정해 보셔서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문화와 예술이 활성화가 되어서 진짜 활력을 찾아서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오호석
많은 고민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구체적인 답변은 제가 안 들을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오호석
감사합니다.
○ 정철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남오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 121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지금 여기 5개소 정비를 하는데 예산이 이미 성립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성립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어차피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국가에서 관리하는 보물이 있고, 도에서 관리하는 보물이 있고, 군에서 지정하는 보물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문화재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를 꾸준히 해야 된다.
그런데 보면 부속채 건립이라든가 석축 정비, 담장 정비 이런 것은 절만 지어 놓으면 도에서 얼마, 군에서 얼마 이렇게 지원을 해 준다. 이런 것은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요사채 단청이라든지 내부 수장공사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문화재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해야 된다고 보고.
새로 해 놓은 부속채 건립, 담장 정비, 석축 정비 이런 것은 쉽게 말해서 내 돈 가지고 옆집 담장 쌓아주라고 하면 쌓아주겠느냐, 이렇게 접근해 볼 필요도 있다. 그렇죠?
특히 지금 우리 군민들의 의사와는 정반대되는 절의 욕심으로 인해서 용천사 인근에 수목장을 한다고 이렇게 우리 군민들의 뜻과는 반대되는 이런 행위를 하는데. 이미 예산이 세워졌기 때문에 이것은 써져야 되지만, 차후라도 그런 데는 지원이 안 되도록 좀 사전에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 문화체육과장 오호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또 문화재를 관리하는 주무과 입장에서 일반 주민들과 첨예하게 관련된 민원 건과 관련해서 문화재 자체를 보호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 또한 담당 과장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해 보일 수…
○ 김영인 위원
과장님 문화재는 당연히 우리가 보호해야 한다니까요. 단청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잘 칠해서 오래오래 보존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되고 또 당연히 보물 있는 데는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런 걸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고, 새롭게 신건물을 짓는 데는 구태여 도비ㆍ군비가 투입되는 게 맞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 군민 대다수가 지금 수목장을 다 반대하고 있는데 그 절에서만 어떻게 보면 상업성을 가지고 거기에다 수목장을 한다는데 이런 데다가 지원을 해 줘야 되겠느냐 이 말이죠.
○ 문화체육과장 오호석
군민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라고 알고는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이 예산을 가지고 제가 왈가왈부하는 것 아니고 어차피 성립됐기 때문에 이 예산을 쓰지만, 내년이라도 혹시 이와 비슷한 사업들이 올라오면 그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사전에 점검을 철저히 하셔서 예산이 성립될 수 있도록 해 주시라는 말씀이에요.
○ 문화체육과장 오호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화재 보호차원에서 필요한 예산은 반영하고요.
○ 김영인 위원
당연히 해야죠! 아까 우리 정현웅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이 부분 예산이 부족하다, 그런 데는 당연히 예산이 부족한 부분은 세워서 이렇게 보강해 주고 할 필요는 있지만, 용천사 공양간 부속채 건립하는데 이 시국에… 어차피 세워졌기 때문에 쓰는 거죠, 새롭게 예산 신청해서 한다고 하면 해 주겠습니까? 비록 도비를 받아왔지만. (예)
그러니까 우리 군민들 정서도 이해해 주십사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체육과장 오호석
예,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과장님 장시간 동안 이렇게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지금 우리 문화예술회관 짓는데 주차장 추가적으로 계획은 있는가요?
○ 문화체육과장 오호석
지금 문화예술회관 건립부지 확정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당초 문화예술회관과 실내수영장을 동시에 건립하자는 의견이 실은, 과거 몇 년 전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그게 결국은 무산이 되고 별도의 시설로 해서 짓고는 있습니다.
미술회관부지는 여러 가지 검토를 했을 거라 판단됩니다. 그래서 최종 주차장부지는 기존 엑스포장 주차장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화양근린공원 들어가는 입구, 음악당이라고 해야 되겠죠? 조형물, 거기에 최종적으로 부지를 결정했습니다.
별도의 주차장은 마련하지 않고요. 지금 엑스포장 옥외주차장을 이용하는 걸로 내부결정은 됐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기존 엑스포 주제영상관 좌석이 300석이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지금 문화예술회관 자체를 건립하면 500석이 넘는 관람객석을 만들어서 건립하고 있는데, 지금 있는 것도 부족한데 거기다가 덧붙여서…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수영장이나 이런 시설물, 문화예술회관이나 모든 부분들을 신중히 검토해서 밖으로 나가고 확장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 문화체육과장 오호석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그런데 거기다가 수영장도 한 달 내내 붐비고 하는데 그래서 좀 안타까워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 깊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리고 지금 최근에 차량시위를 하고, 민원 자체가 끊이지 않는 단체가 있잖아요. 과장님도 전화 여러 번 받으셨죠?
○ 문화체육과장 오호석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저 오늘 아침까지도, 주말에 계속 전화를 끊이지 않게 받아서, 우리 과장님께서 관리감독을 하는 부서잖아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지금 왜 그런 부분들이 발생됐는지, 또 어떻게 대처하실 건지 앞으로 어떻게 운영계획을 하실 것인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오호석
기존의 사항은 위원님들께서도 현황에 대해서는 잘 아실 거라 생각하고요. 지금 행정에서 저희가 취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존에 보조사업과 관련해서 불법행위가 적발되어서 기소되어 있는 부분은 언론을 통해서 공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보조사업 취소에 따른 보조금 관련 환수를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이번 주 내에 군수님 결재를 맡아서, 당초 보조금이 1억 원이기 때문에 1억 원을 반환하려고 내부 결재를 맡았고요.
그다음에 보조금 취소에 따른 행정조치 사항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보조사업 수행기관에 5년간 보조사업을 배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에 그 사항을 관련 기관에 통보했습니다. 그래서 24년부터 28년까지 보조사업에 관련된 군에서 하는 모든 보조사업은 배제하는 걸로 관련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보했고요.
지금 행정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기존에 보조사업을 취소한 건에 대해서 지난 1월 초에 그 기관에서 전남도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행정심판이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그러나 행정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별도의 행정처분은 유효하기 때문에 업무배제 통보, 환수반환 통보 행정절차를 이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관에 원장이 행정소추 되었을 경우에는 원장으로서의 지위가 정지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위원장이 업무를 대행한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에 그 사항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현)문화원장 임기가 4월 21일까지입니다.
최근에 총회를 개최해서 다시 연임된 사항은 정관에 2개월 전에 다시 총회를 개최해서 선임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2월에 총회를 개최해서 현재 연임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군에서 할 수 있는 행정조치 사항은 우선 말씀드린 대로 취소에 따른 배제, 환수 조치를 저희들이 했고요. 향후의 배제에 따른 문화원의 활성화 방안입니다. 관련 규정에 따라 배제가 되면 5년 동안 말씀드린 대로 군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향후의 문화원에 별도의 자구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자구책이 마련될 것인가 세밀하게 검토를 하고요. 거기에는 자구책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를 검토해야 될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서 별도로 관련 규정에 따라 기존에 배제했던 사항을 완화시키거나 일부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 법적으로 검토해서 자구책이 마련되면 그후에 별도의 결재를 맡아서 추진해 가는 방향으로 일단은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4월 21일까지 문화원장의 직무가 정지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라 담당 과장으로서 조금은 어려움은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별도로 정관에 위배되는 사\ 이 명백하게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같이 해서 문화원에 저희들이 공문으로 발송했습니다. 정관에 관련된 내용을 보고했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별도로 문화원에서 향후 조치계획을 취해서 함평군에 보고를 해 달라고 공문내용을 1월에 발송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이 현재 없습니다. 여기까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부분들이 있거나 자세히 보고할 사항들을 의회 간담회 때라도 중간에 의원님들 전체적으로 진행과정을 자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오호석
사항에 따라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요.
보조사업이 배제됨으로 인해서 당장에 그 보조사업 수익을 받았던 군민들이 어찌 보면 피해 아닌 피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 현실적으로 맞습니다.
그렇다고 한들 군민들을 위해서 보조사업을 배제했던 부분을 자구책 마련 없이 군에서 완화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일부 주민들이 불편함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은 법과 원칙대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알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고 건의드렸던 부분들을 빠짐없이 이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민간위탁이라든지 문화예술활동가들 양성하는 부분, 각 단체들이 서운하지 않고 배제되지 않게끔 공정하게 지원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신 내용대로 관리부서에서 잘 이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오호석
꼼꼼하게 챙겨서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려고 하는데 정회 동의하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회의 속개는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인구경제과
계속해서 인구경제과 소관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종환 인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구경제과장직무대리 김종환
안녕하십니까, 인구경제과장 김종환입니다. 지난 1월 5일 자 인사발령으로 인구경제과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우리 군 발전을 위해 군의회와 소통하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갑진년 새해를 맞아 존경하는 이남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건승과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인구경제과를 이끌고 갈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유향 인구정책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김경인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신우임 교육지원팀장입니다. (인사) 마지막으로 백설 에너지신산업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인구경제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4쪽 정책 목표 및 역점시책 추진 방향입니다. 지역경제 살리기로 행복하고 활력 있는 지역사회 만들기로 정하고, 첫 번째, 지역 맞춤형 인구정책 개발 및 군민 중심 지역발전 추진 두 번째, 지역 소비증진, 소상공인 경영안정 및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세 번째, 전문지식 습득이 직업으로, 새로운 도약이 될 수 있는 교육 기회 제공. 네 번째, 전기발전사업 및 신재생에너지 등 에너지 산업의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95쪽, 청년스트리트 캠퍼스 조성입니다. 20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으로 지역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지역 내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2억 5,000만 원으로 빈 상가 6~10개소를 리모델링하여 청년인재의 창업 및 생활공간인 스트리트캠퍼스를 조성해 청년인구의 유출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창업전문가를 통한 인큐베이팅 과정과 로컬데이터 수집ㆍ분석ㆍ활용하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창업에 대한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96쪽, 군민과 함께 지방소멸 해법 찾기입니다. 지방소멸 위기에 대한 심각성이 높아짐에 따라 그 해법을 찾기 위해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코자 합니다. 군민이 참여하고 공감하는 인구정책 발굴과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를 통해 정주ㆍ생활ㆍ관계 인구를 증대 시키겠습니다. 인구활력추진단 TF를 상시 운영하여 부서 간 협업체계 및 민관 거버넌스를 구축해 24년 인구감소대응 시행계획과 25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아이디어 공모를 통한 지역맞춤형, 창의적 사업을 발굴하고 기존 투자사업에 대한 철저한 문제점 분석 등을 통해 내실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25년 기금 평가 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TF 운영을 통해 직원 역량강화 및 인구인식 개선을 도모하고 군민이 공감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으로 타당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97쪽, 함평의 미래 청년 소통ㆍ공감의 장 마련입니다. 함평의 미래를 이끌어 갈 지역 내 청년인재를 발굴하고 다양한 분야의 역량을 갖춘 청년리더를 양성하기 위하여 청년기본법 및 함평군 청년발전 기본조례에 따라 경제, 재테크 등 맞춤형 역량강화 교육과 인구변화에 따른 인식개선 교육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청년들 상호간 소통ㆍ공감의 장이자 네트워크 활동기반이 될 청년센터 개소와 제3기 청년정책협의체 운영 지원을 확대하여 청년들의 활발한 사회활동에 보탬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8쪽, 인구구조 개선을 위한 청년정책 추진입니다. 청년세대 유입과 정착 지원 및 군정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인구구조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청년부부 정착을 위한 결혼축하금 1억 6,400만 원, 신혼부부ㆍ다자녀가정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1,560만 원입니다.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1,200만 원, 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사업 2,390만 원으로 청년 취업자 자립 지원에도 힘쓰겠습니다. 청년의 기회 확대를 위한 청년정책협의체 운영과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으로 3,676만 원,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사업 2억 9,510만 9,000원입니다. 다양한 청년 지원 정책 추진을 통해 청년층 인구 유출 방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9쪽, 함평천지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바우처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정기장날 일정금액 이상 구매한 군민 및 관광객을 대상으로 평일 사용 가능한 전통시장 바우처를 발행하여 매일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2024년 3월 상인회에 보조금을 교부하여 4월부터 5월까지 시행할 계획입니다. 바우처 제작비, 정산비로 총 500만 원이 소요되며 매일시장 상인 소득증대를 통해 매일시장 정상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 지역경제 활성화 참여 우수부서 인센티브 지급입니다. 지속적인 물가 상승으로 전통시장 및 관내 상가 이용 생활화 습관을 형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우리 군 31개 부서 대상으로 전통시장, 먹깨비, 모바일형 함평사랑상품권 등 이용실적과 결제방법에 따라 순위를 선정해 부서별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행안부 물가 평가 인센티브 중 2,000만 원을 투입하여 부서별 건전한 경쟁을 유도해 전통시장 및 관내 상가 이용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01쪽, 함평군 소상공인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관내 소상공인의 카드결제 수수료를 지원하는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7,000만 원, 함평군 지역물가 안정 및 적정가격 유지를 위한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사업 1,350만 6,000원입니다. 전남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으로 관내 40개 업체에 사업 자금 대출이자 차액금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사업 7,000만 원, 소상공인 역량강화교육 등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사업 2,970만 원, 스마트 기술 도입을 지원하는 디지털 소상공인 1만 양성 사업 1,600만 원 등을 투입하여 함평군 소상공인의 안정적 경영 지원 및 지역상권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02쪽, 함평사랑상품권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함평사랑상품권 발행, 유통을 통한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 내 소비 촉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발행 규모는 지류형 230억 원, 모바일형 120억 원, 총 350억 원입니다. 할인판매 보전액으로 12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고, 향후 국비와 도비 지원 상황에 따라 할인율과 구매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함평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 함평전통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함평천지 전통시장 주차장을 확충코자 함평읍 기각리 980-1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45억 원을 투입해 82개의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자광원을 포함하여 사업대상 부지 7필지를 매입 완료하였습니다. 전통시장 및 주변 상가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고려하여 미협의 토지 8필지를 매입하여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 함평읍 골목경제 회복지원사업입니다. 농협 군지부 사거리부터 함평공영터미널까지 함평읍 중심거리에 지역 특색을 반영한 나비특화거리 경관조성과 골목상권 맞춤형 마케팅 사업 등 상인 역량 강화를 통한 상권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특교세 4억 원, 군비 6억 원 등 10억 원입니다. 건물외벽 및 간판정비는 2023년 12월에 완료하였으며 사업구간 상인을 대상으로 골목경제 회복을 위한 마케팅 지원사업과 나비특화거리 이미지 구축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함평읍 골목상권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5쪽, 평생학습관 원데이클래스 운영입니다. 계절별, 체험별로 경험해보고 싶었던 이색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 일상의 새로움과 특별함을 채워줄 원데이클래스를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상ㆍ하반기 진행하는 평생학습 정규강좌의 휴강 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평생학습관에 원데이 클래스를 운영하여 평생학습관을 더 효율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수요조사를 통해 군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연중 하계 2회, 동계 2회, 총 4회 운영할 계획입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평생학습의 친근한 접근으로 성취감 고취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6쪽, 배움 가득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평생학습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 평생학습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역민에게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수요조사를 통한 군민 맞춤형 프로그램을 편성하여 상반기, 하반기 총 30개 강좌를 운영하고 9개 읍면별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찾아가는 마을평생학습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관내 평생학습 동아리의 활동비 지원을 통해 군민의 자기주도적 학습을 유도하고, 지역사회와 평생학습 연계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생애주기별 평생학습을 통해 연령별 특성에 맞게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으며 평생학습을 통해 군민 개인의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성장을 위한 지원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07쪽, 함평군민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인문학을 통한 사회인식 개선과 확장된 세계관을 정립하고 군민들의 문화적 욕구 충족과 인문학적 소양 정립을 위한 사업으로 주민과 공직자를 대상으로 인문교양, 문화교양, 자기개발 등 전 분야에 대한 인문학 강좌를 개설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000만 원이며, 수요자 중심의 강사섭외로 주민만족과 참여도 높은 아카데미가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8쪽, 지역인재 육성 및 교육환경 조성입니다. 관내 학생들의 영어교육 환경 여건 개선과 농촌지역의 열악한 사교육 여건을 보완하여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글로벌 미래인재 육성을 위하여 원어민 및 결혼이주여성 영어보조교사 지원 등 6개 사업에 8억 4,000여만원. 농촌 교육기반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사업으로 혁신교육지구 운영과 방과후 학교 등 5개 사업에 7억 3,000여 만 원 또한 보편적 교육복지 환경조성을 위하여 중ㆍ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등 3개 사업에 2억 6,000여 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학생들에게 지역 맞춤형 교육서비스를 제공하여 공교육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함평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 인재양성기금 조성 및 장학금 확대 지원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이끌어 나갈 우수한 인재를 발굴 및 지원하여 이들이 학비 부담 없이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30년 100억 원 조성 목표로 현재 적립기금 80억 2,000여 만 원, 운용기금 8억 3,300여 만 원으로 총 88억 5,300여만 원이 조성되었습니다. 지난해 고등학생 30명, 대학생 286명, 특기자 5명에게 장학금과 대학생 39명에게 학업장려금을 지급하여 총 360여 명에게 6억 6,300여 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역 발전을 이끌어 갈 인재를 발굴하고 제도적 보완을 계속하여 지역인재들이 등록금 걱정 없이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0쪽, 마을단위 LPG배관망 구축사업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에너지 소외지역에 마을 단위 LPG 배관망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도비 등 3억 9,000만 원을 투입하여 월야면 양정리(양지마을) 일대에 LPG 소형저장탱크와 2km의 배관망을 설치하여 45가구에 공급할 예정입니다. 주민설명회를 시작으로 추진 일정에 맞춰 6월 착공하여 10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사업이 연초에 확정됨에 따라 금년도 1회 추경에 군비를 계상코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111쪽, 도시가스 확대 보급입니다. 도시가스 미 공급 지역인 학교면 사거리-학교리 일원에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25억 4,100만 원을 투입하여 정압기 및 공급 배관 5.8km를 설치하여 주택 및 상가 150여 가구에 도시가스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2024년 2월 해양에너지와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실시설계를 거쳐 배관 설치 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2025년까지 차질 없이 준공하여 군민의 에너지 부담 절감과 안전한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구경제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남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5쪽 보시면 지방소멸대응기금 있죠? (예) 금년도 예산이 12억인가요?
○ 인구경제과장직무대리 김종환
아니, 올해 예산은 80억…
○ 김영인 위원
아니 금년에 쓸 예산이, “빈집/빈가게 리모델링”이 24년도에 예산이 얼마인가요?
○ 인구경제과장직무대리 김종환
청년스트리트는 올해 12억 예상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니까 12억. (예) 대상지가 함평읍 일원인데.
○ 인구경제과장직무대리 김종환
함평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런데 함평읍만 가지고 이 예산이 다 소요될까요?
○ 인구경제과장직무대리 김종환
좀 부족할 수 있지만 연차적으로 한번 해 보고요.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24년부터 2025년까지 할 계획입니다.
○ 김영인 위원
많게는 10개소까지 한다고 했는데 함평읍만 치중할 것이 아니고, 함평읍이 대다수 상가들이 있기 때문에 60~70%는 함평읍을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 나머지는 월야라든지 해보라든지 그쪽으로도 커지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러면 시범적으로 그쪽에다도 한두 군데는 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쪽도 신경 쓰시는 것이 낫지 않겠나 싶어서 그쪽까지 검토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인구경제과장직무대리 김종환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리고 바우처 운영을 하고 있는데 평일만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 인구경제과장직무대리 김종환
바우처는 시장 바우처 말씀하십니까?
○ 김영인 위원
예.
○ 인구경제과장직무대리 김종환
시장 바우처는 정기 장날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3만 원 이상 산다고 하면 3만 원 이상에 대해서 한 5,000원 정도 쿠폰 식으로 바우처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 김영인 위원
여기에 보면 장날을 제외한 평일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고 그렇거든요? (예) 현재는 장날에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 인구경제과장직무대리 김종환
아닙니다. 장날에 쿠폰을 지원해서 장날 아닌 평일에 그 사람들이 매일시장 안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 김영인 위원
평일도, 장날만 바우처를 운영해서 끊어줄 게 아니고 평일에도 상가 어느 곳을 지정해서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 인구경제과장직무대리 김종환
예,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야 하는데 여기 예산이 450만 원?
○ 인구경제과장직무대리 김종환
4월, 5월 기준 상품권 차원에서 제작비와 상품권 발행 차원에서만, 한 5,000원씩 하니까요.
○ 김영인 위원
예산이 제작하는데 50만 원이고 정산하는데 450만 원이에요. 이 450만 원 쓴다는 얘기 아닙니까?
○ 인구경제과장직무대리 김종환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이 예산은 너무 적지 않아요?
○ 인구경제과장직무대리 김종환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신다면 더 늘려서… 포함해서…
○ 김영인 위원
시장 활성화를 위한다면 450만 원은 턱도 없는 예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더 키울 필요가 있다.
○ 인구경제과장직무대리 김종환
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렇게 고려해 주시고, 주차장 조성 사업 있죠? (예) 최근에 설명회를 하셨나요?
○ 인구경제과장직무대리 김종환
공청회 이전 주 목요일에 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 내용은 어떻든가요?
○ 인구경제과장직무대리 김종환
오신 분들 중에 한 60여 명이 참석하셨는데 4명 정도가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이고 나머지 분들은 원래대로 주차장 활성화 차원에서 철거하고 추진해야 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 김영인 위원
계획은 주차장을 조성하실 계획이죠?
○ 인구경제과장직무대리 김종환
현재 이 주에, 21일날 문화재청에서 등록문화 관련해서 지표조사 나옵니다. 그 현장점검 결과에 맞춰서, 등록이 안 된다고 하면 철거하는 방향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 김영인 위원
그렇다면 공청회라든지 설명회 먼저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지 않는가. 그리고 난 다음에 공청회를 해서 주차장 조성이 되는 쪽으로 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 인구경제과장직무대리 김종환
당초 2019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2019년도부터 주차장 목적으로 국비를 받아와서 추진했던 거고, 그 과정에 나머지… 그 사이에 갑자기…
○ 김영인 위원
지금 장날에 가서 보시면 거기가 차량들이 너무 많이 밀려서 주차장의 필요성을 정말 실감합니다.
그리고 그쪽이 문화재라기보다는 리모델링을 많이 해서 문화재로서는 가치가 별로 없다고 해요. 그런 부분까지 섬세하게 검토해서 주차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 인구경제과장직무대리 김종환
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리고 105쪽, 평생학습관 보면, 예산에다 맞춰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 같아요. 1회 50만 원 해서 4회 하는데 200만 원.
○ 인구경제과장직무대리 김종환
하루에 한두 시간씩 회원을 모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고.
○ 김영인 위원
지금 특색있는 프로그램 운영한다고 했는데 무슨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인가요?
○ 인구경제과장직무대리 김종환
지금 계획상으로는 수요조사가 안 나온 상황입니다만 재테크 같은 것, 주민수요가 있는 내용 쪽으로 조달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 김영인 위원
이것도 평생학습관다운 학습관을 운영하시려면 예산도 200만 원은 좀 적고, 그리고 1년에 네 번 한다는데 이것은 프로그램으로서는 안 맞아요. 제대로 하려면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 인구경제과장직무대리 김종환
하계와 동계에 따로 교육하고 있기 때문에 그 휴식 기간에 4회 정도 운영하는 것입니다.
○ 김영인 위원
아무튼 프로그램을 잘 짜서 운영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108쪽 보면 지역인재 육성이라고 해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투입됩니다. (예) 여기에 보면 우리 실무부서에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거죠?
○ 인구경제과장직무대리 김종환
거의 교육청으로 많이 이관되고 있고…
○ 김영인 위원
이 예산이 지금 어디에서 나갑니까?
○ 인구경제과장직무대리 김종환
교육 재정 지원으로 해서 교육청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돈을 교육청으로 지원해서 교육청에서 다시 재배정하고 있잖아요.
○ 인구경제과장직무대리 김종환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면 이 돈이 누구 돈이냐는 이거죠. 쉽게 말하면 우리 돈이라는 말이에요. 우리 돈 주면서, 우리가 이 돈을 잘 썼는지 못 썼는지 관리 감독을 해야 하는데 지금 교육청을 통해서만 관리 감독을 해요. 교육청서만 관리 감독해요. 그렇죠?
○ 인구경제과장직무대리 김종환
예, 나중에 정산보고 받기 때문에…
○ 김영인 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정산보고만 받는 입장이지 우리가 관리 감독을 못 한다니까요. 우리 돈 주면서 우리가 관리 감독을 못 한다는 말이에요. 이 돈이 제대로 집행됐는지, 집행이 안 됐는지 우리는 모른다는 말이에요. 서류상으로만 우리가 검토할 뿐이지, 안 그렇습니까?
○ 인구경제과장직무대리 김종환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래서, 하여튼 서류상으로 검토하더라도 정확하게 데이터에 의해서 볼 수 있도록.
○ 인구경제과장직무대리 김종환
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서류가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서류를 조작해서 왔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아무튼 검사는 제대로 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 인구경제과장직무대리 김종환
철저히 검증해서 더…
○ 김영인 위원
우리가 관리 감독권은 없으니까 그건 못 하더라도 정산서라도 꾸준히 분기별로 받든지 아니면, 1년에 한 번 받아서는 안 맞잖아요. (예) 2월, 3월, 4월, 5월 쭉 이렇게 해서 연말에 쭉쭉 맞춰서 해 버리면 모르니까 분기별로 한번 쭉쭉 받아보세요.
○ 인구경제과장직무대리 김종환
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것이 나을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국비 보조사업이 태양광 공모사업이 있어요. 다른 읍면에서 다 했습니다. 연차적으로 했는데 신광면과 손불면이 할 차례요. 그런데 그 공모사업이 선정이 안 돼서 무산되어 버렸어요.
이것은 특별히 보조 비율이 많이 높은 것이기 때문에 꼭 있어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 인구경제과장직무대리 김종환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기존에 업체와 뭐가 좀 안 맞아서, 계속 페널티 맞은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올해 빨리 정산되도록 하고, 올해에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아무튼 업체들끼리…
○ 인구경제과장직무대리 김종환
커뮤니티가 안 돼서…
○ 김영인 위원
그게 지금… 업체들이 와서 선정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나는 처음에 깡패들이 온 줄 알았어요. 딱 와서 주머니에 딱 넣고요. 시골에 와서 ‘당신들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아라.’ 하면서 업자들이 이렇게 억압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할당제예요. 자기가 하나 맡으면 얼마씩 따 먹고 하는 것.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영업을 해서 우리 군민들에게 하는 것은 전혀 맞지 않거든요.
○ 인구경제과장직무대리 김종환
최선을 다해서 올해도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그 업체와 정리, 마무리 잘해서 올해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니까 그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도 면밀하게 잘 보시고, 또 업체가 선정되면 사전에 그런 것들을 교육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또, 꼭 이런 사업들이 선정될 수 있도록 이런 데에다 집중적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다.
○ 인구경제과장직무대리 김종환
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하실 수 있죠? (예)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남오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위원
정현웅 위원입니다. 과장님 청년스트리트 캠퍼스 조성과 청년 창업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 인구경제과장직무대리 김종환
제가 봐서 큰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 정현웅 위원
그렇죠?
○ 인구경제과장직무대리 김종환
여기 청년스트리트 캠퍼스는 신규사업으로 이번에 한번 넣은 사항이고요. 가급적이면 청년들이 유출 안 되고 우리 관내에 정착해서 빈 상가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차원에서…
○ 정현웅 위원
청년 창업도 그런 개념이었죠? (예) 이전에, 물론 과장님은 그 자리에 가신지가 얼마 안 돼서 정확한 팩트를 말씀하시기는 그럴 것 같은데, 기존에 청년 창업을 해서 성공한 예가 우리 함평에 있습니까?
○ 인구경제과장직무대리 김종환
딱 잡아서 말하기가 조금 그렇고요. 현재 청년들이, 농업 분야는 한두 명 정도 자기가 노력해서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름까지 대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 정현웅 위원
축산을 하신 분들은 나름대로 기존에 터전이 있고 물려받은 가업이기 때문에 플러스알파 효과가 있어서 가능한데 그렇지 않고 실질적으로 창업, 막말로 무슨 가게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봤을 때 성공한 케이스가 거의 없다고 말해도 크게 틀리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청년 창업과 캠퍼스 조성 사업과는 성격이 약간 다르면서, 이거는 지원 폭도 상당히 큰 것 같아요.
○ 인구경제과장직무대리 김종환
이것은 소멸 기금에서…
○ 정현웅 위원
그러니까 소멸 기금이지만 그래도 보조 지원사업 혜택이 훨씬 크다는 얘기예요. 12억이 소멸 기금만 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자부담까지 해서 그런 겁니까?
○ 인구경제과장직무대리 김종환
자부담도 있습니다만.
○ 정현웅 위원
12억 속에?
○ 인구경제과장직무대리 김종환
아니요. 12억은 순수 기금사업이고요.
○ 정현웅 위원
아니, 그러니까 소멸기금으로 이 사업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12억을 가지고 24년도에…
○ 인구경제과장직무대리 김종환
리모델링 하는 것입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혹시 참여자가 개인 투자금이 몇 % 정도 들어가는가.
○ 인구경제과장직무대리 김종환
아직까지 그것은…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렇게 해서 6개에서 10개 정도 한다면, 예를 들어서 10개를 하더라도 한 1억 2,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한다면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물론 아까 과장님 말씀에 함평읍을 중심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 역시 함평읍이 한 60~70% 정도 되고 나머지 지역도 한두 개씩 정도는 해서 우리 함평군 전체적으로 이런 사업을 해 봤으면, 그렇게 접근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 인구경제과장직무대리 김종환
예, 알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 인구경제과장직무대리 김종환
당초 계획은 해보와 함평읍을 중심으로 했어요. 이번에는 함평읍으로 먼저 1차적으로 시범하고,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월야, 해보에 빈 상가가 있는 쪽은 연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지금 해보 같은 경우는 해보시장을 중심으로 도시재생사업이 들어와서 시작하고 있잖습니까? (예) 거기다가 이 부분까지 한다면, 물론 또 해야 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이왕 하시면서 월야, 해보, 나산 그쪽에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찾아서 한번 연구해 보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인구경제과장직무대리 김종환
예, 알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다음에 함평 전통시장 주차장을 2019년부터 시작했는데, 올해는 마무리될 것 같아요?
○ 인구경제과장직무대리 김종환
올해는 좀… 내년까지 가야 되지 않겠나…
○ 정현웅 위원
지금 가장 어려운 점이 부지 매입 때문에 그런 거죠? (예) 이 부분도 어찌 됐든 벌써 한 5년 지났잖습니까? 그래서 빨리 서둘러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왕에 주차장 문제가 나왔으니까 이 말씀 드립니다만, 지금 전통시장 있죠? (예) 5일장을 제외한 평일에는 내부 공간을 주차장으로 쓰게 돼 있죠?
○ 인구경제과장직무대리 김종환
몇 분 사용하고 있는데.
○ 정현웅 위원
지금 거의 사용을 안 하고 전부 다 막아놔 버려요. 바리게이트 갖다 딱 놓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 안에 이동점포 있죠?
○ 인구경제과장직무대리 김종환
노점상.
○ 정현웅 위원
지금은 노점상도 일부 정리가 다 되잖아요. 처음에는 그게 안 되어서 어렵단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장날 끝나면 다 정리하잖습니까? 텅 비어 있어요. 비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쪽에 전부 다 바리게이트 막아서 못 들어오게 해 버려요. 그렇다 보면 밖에는 주차할 데가 없는데 그 안에 들어 가서, 텅 비어 있거든요. 이 부분도 우리 관련 팀장님과 상의를 하셔서.
○ 인구경제과장직무대리 김종환
예, 알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여기는 장날이 아닌 평일에는 가급적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방해야 합니다. 본래 처음에 목적도 그렇게 돼 있었고요.
○ 인구경제과장직무대리 김종환
제가 듣기로는 그 주변 가게에서 하루 종일 넣어 놔 버린대요, 그 주차장을. 장날 빼야 되는데 안 빼고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상인회에서도 그런 조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런 부분은 광고형식으로 해서 거기다 몇 시간 이상 파킹해 놓고 자리 이석할 때는 어떤 벌칙을 한다든가 해서 유도하면 되는 것이고, 꼭 그것도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함평군 아카데미 운영 있죠? (예) 본 위원이, 작년부터 시작했죠?
○ 인구경제과장직무대리 김종환
예, 작년 6회 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5,000만 원 예산 가지고 6회인가 7회인가 했죠? (예)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몇 번 얘기했습니다. 지금 올해도 위탁했는가요?
○ 인구경제과장직무대리 김종환
예, 위탁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위탁을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 인구경제과장직무대리 김종환
어떻게 보면 강사료 관계가 너무… 장관급 같으면 1시간당 45만 원 정도 하고요. 그다음에 1급 조수나 그 사람들, 시간당 25만 원밖에 안 돼요. 두 시간이나 하면 한 50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오려고 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포괄적으로 지원 차원에서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러면 과장님 결론은 5,000만 원을 위탁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느 A급을 한 분 모셔 왔어요. 그러면 쉽게 해서 법률적으로 그분의 능력과 위치에 따라서 시간당 50만 원이라고 하면 100만 원만 주면 되거든요. 그런데 위탁했을 때 100만 원을 주는지, 50만 원을 주는지, 200만 원을 주는지 모르잖아요. 그건 위탁회사에서 알아서 하는 부분이라, 그렇지 않나요?
○ 인구경제과장직무대리 김종환
현재 우리가 정산받아야 되기 때문에, 계약했을 경우 그분들과 1년 동안 한 12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강사료가 한 사람당 100만 원, 5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과장님, 작년에 6회 동안 5,000만 원 다 썼어요. 작년에 예산 반납한 거 없죠?
○ 인구경제과장직무대리 김종환
그것까지는 저희가 체크를 못 해 봤습니다.
○ 정현웅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두 번째, 어떻게 보면 횟수에 비해서 많은 예산이라고 할 수도 있고 적은 예산이라고 할 수 있으나, 이 성격이 뭡니까? 이런 유명하신 분,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 모셔다가 지역에 우리 군민들 수양할 수 있는, 인격적인 그런 것들을 전달하는 그런 행사 아닙니까? 이 행사 자체가? (예)
그런데 진정 우리 군민 다수가 여기에 참여해 줘야 하는데 군민은 거의 안 간다는 얘기예요. 엊그제 제가 오후 4시에 어느 지역 면사무소를 한번 가봤습니다. 공무원들이 하나도 없어요. 아주 중요한 분 외에는 거의 자리를 비웠어요. 어디 갔냐니까 전부 아카데미 갔단 얘기예요. 각 읍면뿐만 아니고 본청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250명이에요. 우리 주제영상관 가득 차야 얼마입니까? 280에서 300이죠?
○ 인구경제과장직무대리 김종환
270명입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런데 그것도 못 채워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까지, 또 우리 군민들이 메꿔야 할 그 자리를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대체해서 그 자리를 메꾼다? 물론 공무원님들께서도 들어야 할 시사나 교양 다 좋습니다. 그러나 목적은 공무원들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 인구경제과장직무대리 김종환
예, 맞습니다.
○ 정현웅 위원
군민들이 모이시잖아요. 그래서 이 방법도 굳이 주제영상관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권역별로 나눠서 월야, 해보, 나산 이런 식으로 나눠서 돌아다니며 하는 것도 한 방법이지 않겠는가.
○ 인구경제과장직무대리 김종환
점진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아니요. 진짜 그래야 돼요. 왜 그러냐면 한두 시간 정도 강의 듣기 위해서 월야, 해보, 나산에서 아니면 손불에서 여기 온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업의 성격에 맞게 전체적으로 운영하려면 그런 방법도 한번 연구해 봐야 되지 않나.
장성군 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거기는 아주 운영이 잘 된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우리 함평도 이제 시작해서 걸음마 단계이기 때문에, 점차 시간이 갈수록 자리를 잡아가리라고 생각됩니다만, 그러면서도 이런 운영에 묘를 살렸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 인구경제과장직무대리 김종환
알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마을 단위 LPG사업 있죠? (예) 지금 영월리 덕령마을 아직 사업 시작 안 했죠?
○ 인구경제과장직무대리 김종환
예, 올 2월쯤부터나…
○ 정현웅 위원
지금까지 사업이 안 된 사유가 뭐예요?
○ 인구경제과장직무대리 김종환
저장탱크 있잖습니까? 저장탱크 부지가 정리가 안 된, 거기가 확정이 안 됐나 봐요.
○ 정현웅 위원
장소가.
○ 인구경제과장직무대리 김종환
예, 장소 관계가.
○ 정현웅 위원
그래서 그게 거의 1년 딜레이되어 버렸네요.
○ 인구경제과장직무대리 김종환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부지가 정해진 다음, 올해부터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이 부분도 그렇고, 바로 옆이 양지마을이지 않습니까? (예) 이 마을도 호당 자부담 100만 원인가요? 아마 그 정도 자부담 할 걸로 알고 있어요.
○ 인구경제과장직무대리 김종환
지금 300만 원 정도…
○ 정현웅 위원
자부담? (예) 호당이요? (예) 그래요?
○ 인구경제과장직무대리 김종환
확인해 보고 다시…
○ 정현웅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100만 원 정도 부담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사업계획에 맞게 덕령마을, 양지마을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 인구경제과장직무대리 김종환
차질 없이 준비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이 말씀 먼저 드리려다가 지나쳤습니다만 월야 5일시장과 나산 5일시장, 또 해보 5일시장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시재생사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머지 않아서 그쪽은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큰 변화가 모색이 됩니다만.
월야나 나산 같은 경우, 특히 월야는 그런대로 운영되는데 나산시장은 거의 전멸했지 않습니까? 지금 정식적인 점포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거기가 13개인가 14개인가 점포가 있는데.
○ 인구경제과장직무대리 김종환
예, 나산 같은 곳은 12개 점포 중에서 6개가 그대로 식당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 같고, 어찌 보면 장 기능은 성공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러면 과장님, 우리 과장님이나 그쪽 관련 팀장님께서 시장을 이렇게 형성해 놓고 시장기능을 못 했을 때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심층 분석해서 거기에 대한 대응 카드를 내놓아야죠. 이렇게 놔둘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나요?
○ 인구경제과장직무대리 김종환
예, 알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월야시장 같은 경우도 내가 알기로는 빈 점포가 좀 있어요. 그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시장을 살리는 차원에서 뭔가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립니다.
○ 인구경제과장직무대리 김종환
예, 알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남오
정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문서 위원
먼저, 우리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 인구경제과장직무대리 김종환
고맙습니다.
○ 박문서 위원
우리 동료 위원님들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청년스트리트 캠퍼스 조성이요. 이게 지방소멸 대응기금으로 이렇게 활용하는 만큼 읍에만 한정해서 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도 해 주셨는데, 저도 거기에 타당하다고 생각되고요. 아마도 우리 월야에는 빈 가게가 많지 않습니다. 빈 가게가 많지 않아서 가장 시급한 데가 아마 나산일 겁니다.
나산은 아까 시장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시장뿐 아니라 상가도 굉장히 많이 비어 있고요. 그래서 청년들이 거기를 좀 살릴 수 있는 우리가 행정에서 지원해서 나산 쪽에는 그런 지원이 절실한 것 같고요. 해보면도 비어 있는 상가들이 있으니까 해보와 나산면이 아마 해당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읍에만 한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일부는 나산이나 해보면에 좀 할애해서, 1년에 12억이면 적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6,000만 원씩 지원한다고 하면 스무 군데가 될 거고, 1억 2,000씩 한다면 열 군데가 될 텐데, 예산이 충분하니까 그걸 감안해서 우리 과장님이 배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96쪽에 지방소멸 해법찾기가 있는데 이게 사실은 우리 함평군의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요. 이미 TF팀이 운영되고 있는 겁니까? (예)
사실 이 해법은 솔직히, 제가 군정질의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해법은 동부권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 지금까지 동부권을 바라보지 않았죠. 해법이 그곳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 보면 여기 읍만을 위한 걸 하다 보니, 어떻게 보면 쇄국정책이 아닌 쇄국정책이 돼 버린 거죠. 그래서 동부권을 전혀 바라 보지 않았고 관심도 없었고, 사실 해법이 거기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라보지 않았다. 저는 거기에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고요.
지금이라도 다행히 그래도 우리 군수님이 동부권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많이 애써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도, 인구소멸위기 대응대책의 해법은 동부권에 있다. 그래서 그쪽에서 답을 찾으셔야 된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청년스트리트 캠퍼스 조성이나 이런 것도 동부권을 바라 보셔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04쪽이요. 함평읍 골목경제 회복지원사업이라고 해서 나비특화거리 경관을 조성한다 했는데, 여기 우리 함평읍에서 가장 중요한 도심위치를 차지하고 있죠? (예)
군지부사거리부터 터미널까지니까 여기는 누가 봐도 특색있는 특화의 거리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체적으로 여기를 어떻게 특화거리로 하시겠다는 겁니까?
○ 인구경제과장직무대리 김종환
현재 상호, 명패 같은 거 간판을 정비해서 군지부사거리부터 공영터미널까지 정비가 다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존에 옛날… 가게마다 다 일정한 규격이 아니라 최근에 일률적으로 만들어서 분위기가 좀 더 낫게 정비돼 있는 상황입니다.
○ 박문서 위원
그 단계를 좀 더 뛰어넘어서 이태원거리라든지 거기까지는 아닐지라도 진짜 말 그대로, 그냥 간판만 정비하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정말 특화거리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함평군에서 거기를 시범으로 잘 만들어 놓으면 그게 각 읍면소재지로 이어질 수 있는 사업이어서, 예산을 좀 더 투여해서라도 정말 시범적인 거리를, 특화된 거리를 말 그대로 간판만 정비하고 페인트칠만 할 게 아니라 실질적인 특화거리를 조성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이지 6억 8,000… 이 업체와 계약이 이루어져서 지금 추진하신다는 겁니까?
○ 인구경제과장직무대리 김종환
예, 전체적으로 공영주차장 간판 같은 것, 모든 것을 거기서 다 정리한 상황입니다.
○ 박문서 위원
이 업체는 우리 관내 업체는 아닌가요?
○ 인구경제과장직무대리 김종환
예, 관내 업체 아닙니다.
○ 박문서 위원
하여튼 잘 세우셔서 실질적으로 함평읍에 대표할 만한 거리,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 인구경제과장직무대리 김종환
예, 알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남오
박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은영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함평 전통시장의 바우처 운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바우처를 운영할 때 노점상도 포함되는 건지. 전체적으로 다 포함되는 건지. 아니면 몇 개만 지정되어 있는지.
○ 인구경제과장직무대리 김종환
5일시장 안에 있는 상가 전체가 포함되고요.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3만 원 이상 구입했을 경우에, 5,000원을 환급해 주면 다음 날 장날 아닐 때 그 사람들이 매일시장에 와서 그날 운영하는 겁니다.
○ 김은영 의원
과장님 저도 그것은 이해하는데, 이 바우처 운영을 하면서 문제점이 발생해서 민원이 좀 제기되더라고요.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냐면 우리 군민들이 물건을 구매하면 자동적으로 말 하지 않아도 이 바우처를 당연히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주지 않은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바우처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고 참 좋은 방안인데, 그런 게 조금 문제점으로 제기돼서 그런 건 보완해 주셔야 되지 않나. 이런 부탁 말씀드리고요.
○ 인구경제과장직무대리 김종환
예, 4~5월에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고요. 의원님 말씀대로 문제점이 나타난다고 하면 개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김은영 의원
그리고 저번에 프로그램, 학생들 있잖아요. 교육청에 가는… 지원 사업에 있어서 문화역사박물관 체험하는 중학교 3학년 대상으로… 역사문화체험 갔잖아요.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세부내역서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미비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서면으로 전 의원님들께 부탁 말씀드리고요.
○ 인구경제과장직무대리 김종환
예,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김은영 의원
마지막으로 도시가스 확대 공급 사업에 있어서 전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군비에서는 22억 8,200만 원이고 주식회사 공급사에서는 2억 5,900만 원이에요.
그런데 밑에 사업비 투자계획에 있어서는 2024년부터 2025년, 2개년 사업인데 예산이 100만 원씩 서로 차이가 있어요. 그것은 공급사에서 100만 원이 증액되어야 되고, 군비가 100만 원 감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건지. 두 개, 밑에 투자계획 금액과 위에 사업비 내용이 조금 다르거든요. 그거 한번 파악하셔서 서면으로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 인구경제과장직무대리 김종환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 김은영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남오
김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내용, 정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철희 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 인구경제과장직무대리 김종환
예, 감사합니다.
○ 정철희 위원
우리 전통시장 활성화시키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계시는데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그 활성화 바우처 운영도 저도 그때 7만 원 이상 사니까 3만 원, 2만원 주든가? 그때 얼마 줬지?
○ 인구경제과장직무대리 김종환
농수산부와 농림부에서 따로 7,500만 원을 확보해서 이전에 온누리상품권으로 지원했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장날, 5일시장에 와서 많이 사면 상품권을 줘서 평일시장에 와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다. 그렇게 보이고, 그와 맞물려서 우리 전통시장 5일시장을 41개 점포에서 21개 점포는 상설동, 20개 점포는 5일동. 그렇죠? (예) 그러는데 그걸 ‘상설하겠습니다.’ 해서 당초에 입점신청할 때 상설을 하는 분들은 저희들이 30점인가 가점을 줬습니다. 30점 가점을 줬어. 그래서 상당히 월등한 점수를 얻어서 그 사람들이 자기 점포를 분양받았는데 그래 놓고 그 뒤로… 이전에 과장님, 실무진도 상설화, 정상 운영을 시키려고 상당히 많은 애를 썼습니다만 지금 어떻습니까? 상설화는 몇 %나 가동되고 있다고 보세요?
○ 인구경제과장직무대리 김종환
지금 계속 휴식이랄까요. 계속 안 열고 있는 게 4~5개 정도? 우리가 이전 주 17일에 한번 돌아봤습니다만 한 4개 정도가 장날이어도 안 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인회 회원들한테 물어보니까 명절 뒤끝이라 안 열고 있는 것 같다고 말씀하셔서.
○ 정철희 위원
명절 뒤끝도 말고, 명절 앞에도 가보고 저는 수시로 여기저기를 가봅니다. 왜냐하면 저걸 우리가 58억 정도를 들여서 전통시장을 만들었습니다. 만들기 전에 우리 의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해야 대중교통이 가까운, 종합터미널에 가까운 그 부근 이쪽 도로에는 상설화를 만들어서 함평 어디를 가려면 언제든지 모든 것을 구입할 수 있는 이렇게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상설화를 하자고 해서, 저희들이 서귀포까지도 가서 현지 벤치마킹했습니다.
많은 것들을, 여러 가지 의견을 종합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어놨는데 그 뒤로 가서 저희들이 계속 보면, 저도 사진 잡아 온 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 띄웁니다. PPT에 띄우려다 안 띄우고 있는데, 지금도 계속 아까 4동이라고 했는데 4동보다 훨씬 더 많은 동수가 문을 안 열고 있어요. 물론 지금은 열어놔도 안 됩니다. 열어놔도 안 되고, 거기에 있는 사람이 그걸 지금 다른 장을 몇 개 보고 있는데 그냥 안 되고 있는 이 장을 열어놓고 다른 장을 못 봐서 되겠냐. 이렇게 답변하신다고 그래요. 그럼, 그런 분들은 안 해야죠. 내놔야죠. 그렇게 바쁘신 분들이 왜 이것까지 같이 붙들어 잡고 있습니까? 이걸 할 수 있는 분들이 해야죠. 그런 분들이 한 사람에게 몇 가지 떡을 주고 어떻게 그 사람들이 운영합니까?
그렇게 해서, 마침 이 시간 끝나면 조례개정을 하시는데 조례개정에 보면 사용허가, 제한, 취소강화 이런 부분이 많이 강화돼서 계속해서 20일 이상 또는 4일 이상 연속 휴업하면 사용허가를 취소하게 돼 있네요. 개정이 돼서 정기휴일을 포함해서 1개월 내에, 한 달 내에 8번 이상이면 사용허가를 취소합니다. 이렇게 강화가 되기 때문에 만일 조례 개정이 되면 이런 것들을 그걸 조례 개정해 놓고 공문으로 누구한테 보내놓지 마시고, 직접 상가를 호 방문해서 그 취지를 알려주고 여러분들이 거기 딱 뜨면 뭔 관심 있어서 사람들이, 저만 거기를 가도 관심 있는 줄 알고 사람들이 다 찾아와요“뭐 하러 왔을까? 저분이 왜 왔지?” 이렇게 다 관심있게 옵니다. 그래서 그분들 공문을 배포하면서 이렇게 강화가 됐습니다. 앞으로 이런 걸 어기게 되면 여지없이 사용허가가 취소됩니다. 이렇게 분명히 주지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 5일장은 5일장대로 21동 상설시장은 상설시장대로 이렇게, 비어놓으면 공고해 버리십시오. 지금 들어올 사람이 꽉 찼습니다. 대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 그런 걸 놔두고 한 사람이… 가서 물어보세요. 그렇게 말 나오는가 아닌가. 서슴없이 그래요. 일로장 가고 어디 장 가고 하는데 여기 벌려놓아봤자 안 되고 있는데 일로장을 포기할 거냐. 그럼 일로장을 가시면 이걸 포기해야죠.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렇게 정리를 좀 하세요. 그리고 시장이 활성될 수 있도록 바로 조치하십시오. 업무보고나 여러분들 예산설명할 때나 이 사항이 끊임없이 나옵니다. 저희들이 끊임없이 확인할 것이고, 그래서 이것이 바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인구경제과장직무대리 김종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직접 가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상의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직접 전달하고 나서 우편물과 등기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병행하고 있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리고 당장은 안 됩니다. 당장 다 될 것 같으면 아무나 받아서 다 해야죠. 당장은 문을 열어도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하나, 둘 쌓이고 쌓여서 뭔가 만들어지다 보면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면 자연스럽게 형성됩니다. 하루아침 일시에 5일시장이 상설화된다? 천만에요. 그걸 기대하지 마시고 하나하나 조그마한 것부터 시작해서 상설화가 될 수 있도록, 자리를 잡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인구경제과장직무대리 김종환
예, 알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리고 여기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만 교육문화도서관 건립은 지금 어떻게… 일단 캔슬된 그대로 무슨 얘기가 없는 겁니까? 여지가 남아서 절충 중입니까?
○ 인구경제과장직무대리 김종환
현재 교육청과 협의하고 있습니다만 교육청에서는 가급적이면 교육지원청과 가까이 있는 건물을, 토지를 원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교육청 바로 옆에 부지를 알아 보고 있습니다만…
○ 정철희 위원
교육청 옆에 부지면 우리 함평? 그렇겠죠?
○ 인구경제과장직무대리 김종환
예, 거기서 한 소유자는 완강히 거부하고 있고요.
○ 정철희 위원
저쪽에서, 우리가 5,000㎡를 구입하려 하는데 1만㎡를 요구해서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딜레이가, 아니 캔슬됐는데 그런 것들 합의점을 찾아서 절충이 가능합니까?
○ 인구경제과장직무대리 김종환
예, 가급적이면 면적이…
○ 정철희 위원
지금 ing예요?
○ 인구경제과장직무대리 김종환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자기들도 급하다고 하면서도 자료 같은 걸 잘 안 보내주고 있어서 우리도 답답하게 하고 있습니다.
○ 정철희 위원
여기를 뭘 알아보고 있다는 얘기는 1만㎡를 알아보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5,000㎡를 알아본다는 겁니까?
○ 인구경제과장직무대리 김종환
1만 평이 안 나옵니다. 1만 평이 안 나오고, 5,000…
○ 정철희 위원
아니, 저쪽에서 요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30억 정도를 들여서 5,000㎡ 해 주마 했더니, 그 사람들이 1만㎡ 또 요구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너무 과하지 않느냐.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캔슬이 돼서 있는데.
○ 인구경제과장직무대리 김종환
1만 평 이상 된 지는 거리상이 너무 멀다 보니까 자기들이 좀… 가급적이면 현재 교육청 부지 옆쪽으로 요구하고 있어서, 그 현장에 있는 쪽으로…
○ 정철희 위원
그러니까 도서관이라는 데가 우리 애들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이 좋고 그런 데로 해야지. 자기들이 교육청 옆을 원한다고 해서 꼭 그 옆에만 갈 필요가 있는 거냐.
저희들이 1후보지, 2후보지, 3후보지, 4후보지, 5후보지까지 보고받고, 군에서도 저희들이 가서 얘기했는데 부적정한 부지를 자기들이 요구해서 안 된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대안으로 제시한 부지도 있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아무튼 조금 우리가 소요 사업비가 더 들어서 부지 매입비가 더 드는 한이 있더라도, 어차피 그걸 만들어 놓으면 혜택은 누가 봅니까?
물론 소유권은 도 교육지원청 것이지만 우리 지역에 만들어 놓으면 그걸 목포사람, 광주사람이 여기 와서 책을 보고 공부하고 혜택을 누리겠습니까? 우리 지역, 우리 2세들이 가서 그 혜택을 받습니다. 그렇죠?
결국은 우리 것이기 때문에 우리 2세들이 교육 혜택을 받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200억 가까운 돈을 들여서 짓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혜택을 받으려면 우리가 조금 더 부지매입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마련하는 일이 있더라도, 부지를 더 마련해서라도 그분들과 원만한 조율이 돼서 꼭 그런 멋진 도서관이 우리 함평에 세워졌으면 좋겠다.
○ 인구경제과장직무대리 김종환
예, 알겠습니다. 교육청과 최대한 협의해서 위치나 여러 가지 보고는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좌우지간 일반 책을 빌리고 하는 시설이 아닌, 다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생각하고 있는 교육청도 그렇고…
○ 정철희 위원
과장님 생각만 가지지 마시고, 교육청 생각은 어떤 것인지. 하여튼 이런 것을 수시로 교육지원청과 얘기를 나눠보고 중간중간 움직이는 추진사항을 의회에 와서 보고해 주시고.
○ 인구경제과장직무대리 김종환
예, 알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저희들과 같이 힘을 모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구경제과장직무대리 김종환
예, 그러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남오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고 건의하신 부분들이 함평군 발전을 위해서 집행부에 건의하는 거니까 소홀히 듣지 마시고 함평군 전반적인 부분들이 잘 돌아갈 수 있게끔 적극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인구경제과장직무대리 김종환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구경제과 소관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휴대하고 계시는 휴대폰은 무음이나 전원을 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일반행정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훈
전문위원 임훈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재무과, 문화체육과, 인구경제과 소관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고 인구경제과 소관 함평군 전통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
(09시59분)
○ 위원장 이남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재무과 소관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정동안 재무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정동안
재무과장 정동안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13건에 대해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6쪽,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입니다. 저희 과의 정책목표는 체계적 세원관리를 통한 자주재원 확충 및 납세자 중심 세정 행정 구현에 목표를 두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역점시책 추진방향으로 군민감동의 세정시책 추진으로 성실납세를 유도하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율 제고로 자주재원을 확보하겠으며, 체계적인 과세자료 관리 및 납부홍보 강화로 신뢰받는 세정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또한,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 및 회계업무 추진과 국ㆍ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쾌적한 청사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77쪽, 고향사랑 기부제 운영입니다. 제도 시행 2차년도를 맞이하여 목표모금액을 4억 5,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명절, 휴가철, 연말 등 주요 시기별 현수막을 게첨하고 휴게소 및 주요 관광지에 리플릿을 비치하는 등 홍보에 힘쓰겠습니다. 특히 10월부터 12월까지 연말정산 시즌을 맞이하여 집중 홍보하겠습니다. 군 주최 행사 및 전국 단위 행사에 참여하여 홍보부스를 설치하고 자체 이벤트를 운영할 예정이며, 각 향우회 및 동문회, 홍보대사, 군 자체 SNS 등을 활용하여 적극 모금에 나설 예정입니다. 체험형 서비스 등 매력적인 답례품을 반기별 1회 추가발굴하고 공급업체 운영점검도 반기별 1회 이상 시행하여 답례품 품질저하, 배송지연 등으로 지역 이미지가 저감되지 않도록 대비하겠습니다. 향후 지정기부를 대비하여 하반기 중 기금사업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78쪽, 지방세 취약분야 기획조사를 통한 누락세원 발굴입니다. 세원 누락이 잦은 취약 분야에 대한 기획점검을 통해 지방재정 확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먼저 취득세 취약분야 과세신고 자료에 대한 전수조사입니다. 연부취득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 누락 및 과소신고 여부를 점검하고 분양권 취득 후 프리미엄 과세 누락 여부, 지목변경, 차량구조변경 등 취득세 신고 내역과 신ㆍ증축 건축물의 취득가격 신고 여부를 확인하는 등 각 분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세 미신고 자료 전수조사와 과점주주 취득세 신고여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누락세원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9쪽, 세원관리 강화를 통한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철저한 과세자료 정비와 정확한 부과관리로 2024년 지방세 목표액을 달성토록 노력하고 지방세 사전안내 제도 확대로 납세편의를 증대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2024년도 지방세 목표액을 429억 3,500만 원으로 설정하여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세수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상속 취득세 신고대상자 안내문 발송, 카카오 알림톡을 활용한 고지된 지방세 납부안내 등 납세자 알권리 충족을 위해 지방세 사전안내 제도를 확대하겠습니다. 지방세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 제도 활성화로 우편요금 절감 및 고지서 미송달에 따른 분쟁을 감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납세자 중심의 세정운영으로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0쪽,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체계적 세무조사입니다. 세무조사 대상 법인 선정 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에 객관성을 확보하고 법인장부와 과세자료의 철저한 교차검증을 통해 체계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최근 5년 이내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법인 중 300만 원 이상 감면받았거나 1억 원 이상 부동산을 취득한 15개 법인을 선정하여 4월부터 12월까지 세무조사를 추진하겠습니다. 공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성실납세자와의 공평한 과세실현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1쪽, 지방세 자동이체 문자 전송서비스입니다. 지방세 자동이체 출금일 전에 안내 문자 전송으로 납세자 편의를 도모하고 자동이체 오류자료 정정 및 현행화로 세무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겠습니다. 현재, 정기분 지방세 부과 후 자동이체 납세자에게 자동이체 안내문 발송으로 지방세를 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점으로 자동이체일 현재 잔액 부족 등의 사유로 체납 처리되어 납세자가 독촉고지서를 수령한 후 체납사실을 인지하여 민원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고자 자동이체 출금일 1~2일 전에 휴대폰 안내문자를 일제 전송하여 통장잔액 확인 및 납부 안내로 체납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문자 안내 서비스로 납세자 편의 증진 및 세무행정 신뢰도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2쪽, 지방세 체납액 징수 극대화 추진입니다. 2024년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 추진방향은 2024회계 현년도와 과년도 부과액 대비 96% 이상 징수, 이월체납액 대비 60% 이상 정리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2회 설정 운영하고 본청과 읍면 지방세 담당자로 구성된 체납액 특별징수반을 편성하여 징수활동에 주력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세 체납자에 대하여 독촉고지서를 통한 압류예고 후 재산압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세 징수 우수 읍면에 포상금 지급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효율적인 체납액 징수 추진으로 성실납세 풍토 조성 및 군 세수확충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3쪽, 건전하고 효율적인 자금 운용입니다. 신속한 환급처리와 세입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안정적으로 군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징수율 향상과 납세편익을 위해 전자고지 및 자동이체 신청을 적극 홍보하고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기간을 분기별로 설정 운영하여 적극적이고 신속한 환급 처리를 통해 민원 편익을 최대한 제공하겠습니다. 아울러, 금고관련 각종 사고 방지 및 업무 개선을 위하여 군 금고 2개소에 대해 11월에 정기 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철저한 정기예금 관리를 통해 이자수입을 극대화하여 안정적인 군 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4쪽, 재산세 과세자료 관리 체계 확립입니다. 재산세 과세자료 관리 체계 확립을 위해 정확한 주택가격조사 및 가격을 산정하고 재산세 부과를 위해 과세자료를 수시로 정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개별주택 가격 조사 및 결정 공시의 일정에 따라 조사하고 재산세 과세자료 수집 및 철저한 대장 정비를 위해 신축ㆍ멸실, 분할ㆍ합병 등으로 인한 변동사항 등을 수시로 정비하고 비과세ㆍ감면 부동산 사후 관리를 하겠습니다.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 관내주택, 건축물,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과 건축물, 토지분을 구분하여 각각 7월과 9월에 부과할 계획입니다. 개별주택가격의 객관성을 확보하여 공정한 조세부과기준을 마련하고 철저한 과세자료 관리로 누락세원 예방 및 착오부과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5쪽, 안정적인 지방소득세 신고제도 운영입니다. 소득종류별로 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기한을 안내하여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방지하고, 자진신고 내용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로 누락세원을 방지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납세자가 국세와 지방세를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는 합동신고센터를 5월 중에 재무과 전산실에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법인은 4월, 개인은 5월에 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운영하여 납세자가 기간 내 신고ㆍ납부할 수 있도록 보도자료 배포 등을 통해 홍보하겠습니다. 아울러 국세청 통보자료 매칭을 통해 자진신고 내용에 대한 적정성을 검증하여 지방세 무신고ㆍ과소신고분에 대한 직권고지를 실시하겠습니다. 합동신고센터 운영과 사후관리 강화로 납세자 불편을 해소하고, 누락세원을 방지하여 군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6쪽,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 업무 추진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행정으로 행정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관내 업체 우선 계약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을 연중 실시하고 각종 사업입찰ㆍ계약정보를 상세하게 홈페이지에 공개하겠습니다. 또한, 관련법령 범위 내에서 자격요건을 갖춘 관내업체와 우선 계약하고 입찰 시 공고문에 관내업체를 이용토록 적극 권장하겠습니다. 공사 하도급 시 지역업체 우선참여 및 공사 필요인력, 생산자재, 건설장비사용 시 지역민을 우선 채용토록 권장하고 관급자재ㆍ공공물자 조달 시 지역생산품을 우선 구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노력하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통합결산서 및 재무보고서 작성ㆍ고시를 절차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세출예산 집행을 위해 일일결산 및 대사로 회계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7쪽, 월야면사무소 청사 신축사업입니다. 증가가 예상되는 행정수요에 적절히 대응하고 월야면민들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월야면사무소 청사를 신축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연면적 980㎡에 2층 건물로서 총사업비는 59억 원입니다. 현재까지 타당성 조사, 전라남도 지방재정투자심사, 공유재산 종합계획 수립 등 사전 행정절차와 함께 신축사업 부지 매입을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 공모를 통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여 2025년도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8쪽, 공유재산 및 물품 등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등의 효율적 관리 운영으로 재산의 보호와 함께 세외수입 증대 및 주민의 토지 이용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2023년 12월 31일 현재 관리중인 공유재산은 토지 2만 9,436필지, 건물 460동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건에 대한 관리계획을 정기 또는 수시로 수립하겠으며 정기적인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대장을 현행화하고 대부 가능 재산을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아울러, 물품 및 공용차량에 대한 구입 또는 수리 통제 등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우리군 예산의 절약과업무 효율성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89쪽,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 유지관리입니다. 청사의 안전한 관리와 주요 시설물 개선으로 주민과 직원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청사 유지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전기, 기계, 소방, 승강기 등 청사 시설물에 대한 안전 점검을 연중 실시하고 정기적인 청사 소독과 상시적인 수목 관리를 통해 직원 및 군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겠으며 우리군 구)노인복지회관의 누수를 보수하는 등 주요 시설물을 개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남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향사랑기부제 현황이 함평군과 비슷한 인근에 타 시군과 기본 목표액이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 재무과장 정동안
저희들 자체 목표액을 작년에 3억 원을 잡았는데 작년 12월 말에 3억 6,600원 기부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초과 달성했는데 (예) 혹시 목표액을 너무 낮게 잡은 부분이 있는가 싶어서, 영광이나 담양, 장성 지역에 비해서 우리 함평이 세가 약해서 사실 좀 열악합니다. 그쪽보다 낮게 잡아야 하는데, 혹시 그쪽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 차이 나나요?
○ 재무과장 정동안
비교하자면 많이 차이 나는데, 올해 4억 5,000만 원을 목표로 했는데 최대한 많이 기부금을 모으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아무튼 고생하셨고요. 유선으로 홍보하는 것은 불법이죠?
○ 재무과장 정동안
예, 현재까지는 불법입니다.
○ 김영인 위원
그것은 그렇더라도 기부하는 명단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분들이 불평이 뭐냐면 전화번호 다 있는데 감사하다, 고맙다 이렇게 전화 한 통화 없다는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조금 관리 차원에서 한 번만 내는 것이 아니고 올해 내면 내년에도, 저내년에도 계속 연결될 수 있도록 담당 직원들이 꾸준히 감사의 전화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재무과장 정동안
현재 시스템상에 기부하는 이름만 있고 전화번호라든지 주소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례품 주소 추적해서 올해 1월에 감사 서한문을 2,195건 보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리고 보면 재경이나 재광이나 향우회 중심으로 해서 홍보를 하는데 재경향우회도 지역별로, 전체 재경향우회에 포함되지 않은 대동면 향우회라든지 신광면 향우회라든지 그런 향우회들이 따로 각자 활동하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홍보를 꾸준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더 집중해야 될 것 같고.
○ 재무과장 정동안
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또 품목 확대는 한우로 만든 육포 같은 것은 지금 안 들어 있죠?
○ 재무과장 정동안
지금 한우는 기본적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 김영인 위원
육포는 없죠?
○ 재무과장 정동안
육포는 제가 포함 못 했습니다.
○ 김영인 위원
한우는 있는데, 육포 같은 것이 변질도 안 되고 어느 정도 상품화 만들기가 쉬워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선호하는 분들이 많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하지 않는가.
○ 재무과장 정동안
예, 한번 발굴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리고 군에서 운영하는 금고가 1금고, 2금고 있죠? (예) 2금고는 우리에게 그다지 많은 액수를 맡기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데 1금고 같은 경우는 평년에, 매년에 우리 지역에다 기부하는 행위를 하죠?
○ 재무과장 정동안
예, 협력사업비라고 연 7,000만 원을 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꾸준히 정해져 있나요?
○ 재무과장 정동안
예, 연 7,000만 원 해서 4년 동안 계약을 맺어서 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아무튼 금고 문제도 재무과에서 철저하게 관리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재무과장 정동안
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리고 함평사랑상품권으로 생산장비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한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 액수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좀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보이고.
○ 재무과장 정동안
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하도급 시 지역 업체 우선, 생산자재 지역 우선 이렇게 했는데 이런 것들을 꼭 지켜져서 우리 지역에, 조그마한 지역에서도 자체적으로 소통될 수 있도록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재무과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더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다는 부탁 말씀드립니다.
○ 재무과장 정동안
예, 최대한 권장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남오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은영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영인 위원님 답례품에 있어서, 거기에 제가 잠깐 추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예)
답례품에 있어서 체험형 서비스를 발굴하신다고 하셨는데 혹시 선정은 하셨는지 아니면 진행 중이신지 한번 여쭤 보고 싶습니다.
○ 재무과장 정동안
지금 선정은 안 하고 발굴할 예정입니다.
○ 김은영 의원
돌머리 주포권역에 보면 해양치유센터 있죠? (예) 해수찜도 상품권으로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몇 번 가보니 되게 반응도 좋고 예약할 저기가 없어서, 아무래도 만실이다 보니까 그것도 하면 괜찮지 않을까 하고 권장해 봅니다.
○ 재무과장 정동안
예, 발굴하겠습니다.
○ 김은영 의원
그리고 또 하나 월야 신축사무소, 신축 공사 있잖아요. (예) 업무보고 책자와 시행계획 책자에 공사비에 있어서 좀 예산이 다르거든요. 그거는 어떤 게 맞는 건지. 여기에서 46억 5,000인데 여기는 47억 5,000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총사업비가 오십…
○ 재무과장 정동안
59억 원입니다.
○ 김은영 의원
그렇죠? (예) 그런데 여기에는 60억으로 되어 있어서 1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게 어떻게 된 건지 한번…
○ 재무과장 정동안
그건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김은영 의원
예, 따로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남오
김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정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위원
과장님, 정현웅 위원입니다. (예) 동료 위원님께서 약간 짚어주셨는데요. 월야면사무소 청사 신축 있죠? (예) 현재 설계 아직 안 들어왔나요? 공모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 재무과장 정동안
공모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현재 이 예산으로 봐서는 상당히 건물이 건물다운 건물이 될 것 같은데요. 이 면적이 약 연건평이 296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2층입니까?
○ 재무과장 정동안
예, 2층 건물입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럼 다른 부속건물은 여기에 포함 안 되는 거예요?
○ 재무과장 정동안
부속건물은 다 해 놓고 나중에 필요하면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러면 59억이라는 예산은 현재 이 건물, 원 건물만 해서 그렇게 계산이 나온 거죠? (예) 그렇게 되면 평당 약 1,570만 원 정도 계상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설계비.
○ 재무과장 정동안
59억으로 토지보상비를 다 합쳐서.
○ 정현웅 위원
그러니까요. 토지 보상이 10억인가요? (예) 그러면 연건평 말고 부지면적은 4,519㎡인데, 이것은 현재 월야면사무소 부지와 포함해서입니까? 아니면 새로…
○ 재무과장 정동안
새로 뒤편 부지를…
○ 정현웅 위원
4,519㎡이에요? (예) 그러면 현재 기존에 부지와 하면 엄청난 면적이 되겠네요.
○ 재무과장 정동안
예, 주차장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러니까요. 이 부분도 어차피 설계를 아직 안 들어가셨으면 기왕이면 설계하시는 과정에서도 선정되면 저희들과 협의도 한번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재무과장 정동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리고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 동료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물론 홍보 매체가 다양화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그렇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시행한 지가 1년밖에 안 되었지 않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라남도 22개 시군에서 가장 활발하게 아마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데가, 전국적으로도 담양군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재무과장 정동안
예, 담양군.
○ 정현웅 위원
담양군 같은 경우 22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함평은 거기에 비하면 좀 초라하죠? (예)
물론 목표는 상회를 했고 훨씬 더 실적을 올렸습니다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좀 상향해서 공격적으로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해서라도 유치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현재 재경이나 재광이나 재부산 여러 출향인들이 많이 계신 지역에 보면 사실 이런 사업에 대해서 개념 자체를 모르고 계신 분들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발굴을 좀 더 열심히 배가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후관리를 가급적이면 아시는, 또 할 수 있는 방법 내에서 충실하게 잘하셔서 축전을 계속 발전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 재무과장 정동안
예, 알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남오
정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철희 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예) 79쪽에 보시면 세원관리 강화를 통한 자주재원 확충 그랬는데, 지방세 금년도 목표액이 굉장히 많이 하향 조정됐습니다. 도비는 1억 2,400인데 우리는 11억 2,000만 원이 작년에 비해서 하향 조정했는데 큰 이유라도 있습니까? 상향 조정해도 시원치 않을 텐데 자주재원이 이렇게 하향 조정됐네.
○ 재무과장 정동안
작년에는 428억이었고 올해는 429억 정도 됩니다.
○ 정철희 위원
23년도 지방세 목표액이 260억이었는데 군세가 240억으로 줄어들었잖아요. 11억 2,000만 원 정도.
○ 재무과장 정동안
아, 군세가 줄었…
○ 정철희 위원
군세가 하향 조정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 이런 것들도 가능하면, 자주재원 기대는 데가 지방세밖에 없잖아요. (예) 가능하면 발굴해서 세원을 늘려가도록 노력해야지, 매년 늘려가도 시원치 않은데 이렇게 하향 조정해서 목표액을 잡아놓으면 되겠습니까?
밑에 보시면 지방세 전자송달 자동이체 제도화를 활성화 하겠다고 해서 전자송달이나 전자우편(메일), 금융사ㆍ간편결제사 앱으로 하도록 권장하겠다는 얘기죠? (예)
그렇게 해서 자동이체를 신청하신 분에게는 전자송달 또는 자동이체만 하는 것은 500원 세액공제를 해 주고, 그다음에 자동이체와 전자송달을 같이 하면 1,000원 세액공제를 해 준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세액공제 규정상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500원, 1,000원?
그러면 자기가 내는 세액이 예를 들어서 1만 원을 내면 1,000원을 공제해 줍니까? 그러면 9,000원? (예) 이렇게 규정되어 있어서 세액에서 500원, 1,000원 공제해 줍니까?
○ 재무과장 정동안
예, 규정이 있어서 우리 자체 결정했습니다.
○ 정철희 위원
뒤에 백데이터 한번 보세요. 어떻습니까? 규정이 나와 있습니까?
○ 재무과장 정동안
(자료 보며) 예, 나와 있습니다. 지방세기본법에 따라서…
○ 정철희 위원
그런데 이런 공간에 이런 보고할 시간이 있으면 500원 1,000원이 돈… 돈 가치로 봐서 500원 1,000원… 세액공제 500원, 1,000원 받으려고 누가 이렇게 신청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물론 이런 제도가 좋은 제도이니까 여러분들 편리한 제도이니까 많이 신청하십시오라고 홍보하는 것은 좋은데, 하다못해 특별한 사은품이라든지 해서 주시면 조금 그래도… 그래도 기념품이라도 하나 준다든지. 그거 신청했다고 500원 세액공제를 해 주고, 돈 1,000원 세액공제를 해 준다고 이렇게 보고서에다 이런 보고를 해서야 되겠습니까? 솔직하게 말해서 500원, 1,000원이 돈입니까? 우리가 행정을 하시더라도 스케일을 크게 시야를 넓혀서 해야지. 1년 연중 보고회에서 500원 공제해 준다, 1,000원 공제해 준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그다음에 82쪽, 지방세 채납액 징수인데, 작년도에 우리가 2023년 목표액이 몇 %나 징수했습니까?
○ 재무과장 정동안
작년에 97.3% 징수했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렇게 많이 했어요? (예) 체납액이 총액에서… 목표 세웠던 것에 구십몇 % 됐다고?
○ 재무과장 정동안
예, 97.3%. 목표는 96%인데 97.3% 징수했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거 나중에 자료 한번 제출해 주세요.
○ 재무과장 정동안
예, 제출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렇게 했다고 하면 많이 고생하셨고, 그렇게 체납액을 97% 정도 징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체납액을 들여다보면, 물론 징수 가능한 것도 있지만 고질적인 체납자도 있고 부득이한 체납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이 있는데, 구십몇 % 근 100여 % 완징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주재원에 우리 지방세에 기대는 의존율이 상당히 높으니까. 체납액을 정당한 규정에 의해서 부과했으면 세원이 확보되어야 하겠죠.
그런데 저도 그때 일선에서 재무 업무를 담당해 보면, 조금 다른 거지만 재산세 같은 경우도 충분히 체납을 줄일 수 있는 것도 담당 공무원들이 조금은 느슨한 행정으로 체납을 늘려가는 경우를 저도 왕왕 현장을 목격하면서 봤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을 가서 보니까, 맨 꼴찌로 처져 있어서 왜 그러냐고 봤더니 한 번, 두 번만 끄적거리면 연관된 사람을 찾아서, 연고자를 찾아서 충분히 징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서 보니까 고지서 반송해서 와버리고 연고자를 못 찾는다는 행방 불명이라고 다 여러분들이 직무를 유기하다 보니까 이런 체납액이 늘고 그렇습니다. 관리 부서에서 그런 부분도 일제 점검도 자주 나가시고, 또 같이 합동 독려도 나가시고 그렇게 해 주셔서 체납액이 한번 부과되면 정당하게 부과되는 세금은 정당하게 징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정동안
예, 알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들도 고생하신다고 관내, 관외 출장 여비도 세워주면 그 여비도 100% 쓰십시오. 활동도 하시고요. 전년도 어떻게 됐죠? 세워진 여비도 100% 세워주면 25% 쓰고 75%를 반납합니다.
제 경험으로 봐서는 안 세워주는 게 불행이지 세워준 여비를 안 쓰고 반납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을 과장님이 현장 가서 독려하라고 내보내십시오.
○ 재무과장 정동안
예, 알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같이 현장에 가서, 체납자 집을 방문도 하고 문서적으로 서류적으로 여러 가지 채널로 해서 완벽하게 하겠지만 그래도 두 번, 세 번 방문도 해 보고 가서 독려도 해야지.
작년에 체납 여비 세워준 것도 말이야. 관내 여비 세워준 거 25% 쓰고 75% 반납하고 관외여비 세워준 것도 50% 쓰고 50% 반납하고 그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언가 뒷받침으로 세워준 이런 것들이 완전 소진되더라도 최선을 다해 주셔서 체납액을 줄이고 완징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립니다. (예)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영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우리 금고가 1금고, 2금고 있죠? (예) 1금고는 농협이고, 2금고는 광주은행이죠? 2금융권이? (예)
그런 것들도 물론 여러 가지, 우리 자금을 양쪽에 분산 예치를 합니다만 형평성에 맞게끔 기왕이면 제2금융권도 우리 함평에서 살아남을 수 있으면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기금을 조금 예치하는 부분도 과장님이 한 번쯤 잘 보셔서 형평에 맞게 기왕이면 제2금융권도 같이 함께 살아남을 수 있도록 조정하시는데 게을리하지 마시고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차 이러다 보니까, 지난번에도 언젠가 몇 년 전에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농협에서 와서 난리를 칩디다만, 결코 어디에다 편중해서 그러라는 얘기는 아니고 2금융권도 여기 와서 정 시세가 안 맞고 자기들이 적자 나면 옮겨버립니다. 폐쇄해 버리고, 우리가 제2금융권 하나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제2금융권이 하나라도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함께 갈 수 있도록 이를테면 기금 하나 정도라도 이쪽으로 옮겨서 최소한 기본 경비라도 할 수 있도록 보조를, 형평을 맞춰서 함께 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잘 안배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다음은 89쪽에 쾌적한 청사 유지입니다. 물론 시설물의 안전성도 확보해야 하지만 근무하는 직원이나 청사를 찾는 방문객들에게 쾌적한 공간을 제공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작년에 본 위원이 군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고 여러 채널을 통해서 말씀드려서, 지금 추진하고 있죠?
○ 재무과장 정동안
예, 지금 용역…
○ 정철희 위원
지금 용역 결과 나왔습니까?
○ 재무과장 정동안
아직… 2월…
○ 정철희 위원
언제 나옵니까?
○ 재무과장 정동안
2월 말일까지 나올 것 같습니다.
○ 정철희 위원
곧 나오네요? (예) 나오면 예산은 지금 또… 예산 확보한다고 2회추경까지 기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서둘러서 최소한 1회추경에라도 예산이 확보돼서 봄에 산뜻한, 새봄과 함께 단장해서 우리 군청을 찾는 방문객이나 직원들께서 보다 산뜻하고 쾌적함을 느끼면서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행정을 보면 이렇게 느슨합니다. 2회추경 간다고 보면 내년도 하반기로 넘어가야 하는데 하반기로 가다 보면 이런저런 사유로 또 딜레이되고,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다른 예산이라도 앞당겨서 쓸 수 있는 돈은 써서 청사를 깨끗하고 산뜻하게 말끔하게 정리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정동안
예, 알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남오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문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좀 덧붙여서, 고향사랑기부제 있지 않습니까? (예) 동료 위원님들이 다 말씀해 주셨는데 담양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 함평이 뭐 특별한, 담양이 출중한 것도 아닐 테고 우리 함평이 특별히 부족하지 않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향우 중에서 서울이나 이런 데서 성공하신 분들을 찾아서, 서울이나 이런 데에 파견이라든지 출장이라도 보내서 그분들을 직접 찾아 뵙고 유도해 낸다든지.
담양 같은 데나 이런 데는 보면 성공하는데 뭔가 비법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보다 나은 노력을 했다든지. 그런 것을 벤치마킹이라도 해서 뭔가 찾아내서, 어려운 사람들 100명보다는 성공한 사람들 1명을 발굴해서 그분을 찾아다니면서 고향사랑기부제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야 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 재무과장 정동안
예, 적극 하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그 부분을 과장님이 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남오
박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과 팀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건의하신 부분을 소홀히 듣지 마시고 챙기셔서 2024년도 함평 군정이 잘 돌아갈 수 있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정동안
예.
○ 위원장 이남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 문화체육과
(10시40분)
○ 위원장 이남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소관 2024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오호석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오호석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오호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희 문화예술팀장, 김광열 문화유산팀장, 김영대 체육진흥팀장, 이종선 체육시설팀장입니다.
○ 위원장 이남오
반갑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오호석
지금부터 2024년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0쪽입니다. 문화예술단체 육성 및 행사 운영입니다. 총사업비는 6억 4,500만 원이며, 지역 문화예술단체 육성 및 지원사업에 5억 2,500만 원, 향토문화 발굴 및 전승을 위해 전통 세시풍속 재현 행사 및 읍면 농악단 운영지원금으로 5,400만 원, 지역축제 및 행사와 연계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6,6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단체 중 함평문화원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보조사업 수행 배제 처분을 지난 1월 26일 통보하였습니다. 문화원 총지원액은 금년도 사업비 1억 6,300만 원입니다. 운영비 및 인건비 행사보조비입니다.
다음 118쪽, 문화예술 활동가 양성사업입니다. 민선 8기 군수 공약사항으로 군민 문화예술 역량 강화 및 전문 활동가를 양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6,000만 원입니다. 2023년 다례 및 도예 기초강좌를 개설하여 군민 20여 명을 대상으로 양성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금년에는 기초강좌 수강생을 대상으로 전문 학습반 운영 및 자격증 취득반 운영과 연말에 성과 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 119쪽입니다. 함평 군립미술관 운영입니다. 총사업비는 2억 9,400만 원이며, 지역축제와 연계한 특별전시회 및 소장품전과 전남 미술사 등 기획전을 개최하고 함평 미술인 협회 등 지역 예술단체 전시회를 개최하여 군민의 미술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문화가 있는 날 운영 및 전시 연계 교육 프로그램 등을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0쪽입니다. 함평 군립도서관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9,500만 원으로 다양한 양질의 도서 및 신간자료를 확보하고 쾌적한 열람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함평군 평생학습관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교육, 문화 복합공간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121쪽, 문화재 복원ㆍ정비 사업입니다.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문화재는 국가지정 6개소, 도지정 23개소, 군지정 3개소 등 총 32개소이며 금년도 보수 대상은 국가지정 4개소 등 9개소이며 사업비는 10억 2,200만 원입니다. 국가지정 문화재 복원ㆍ정비사업으로 향교리 느티나무와 기각리 붉가시 나무의 모니터링과 병충해 방제, 수관솎기 등을 실시하고 도지정 문화재 5개소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안전관리 및 원형보존을 통해 문화재의 가치 향상과 지역문화·관광 자원화를 위한 기반으로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2쪽, 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은 2025년까지 화양근린공원 내에 178억 원을 투입하여 건축 연면적 3,839㎡에 2층 규모의 500여 개 관람석과, 대기실, 분장실 등 부속시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2022년 8월 건립부지 확정을 시작으로 건축기획 용역을 완료하고 군 공공건축 심의 후 설계공모를 통해 실시설계 용역 계약을 지난 9월에 완료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검토한 결과 사업비 증가 및 사업 기간이 연장될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 추진 중인 실시설계 용역 완료 후 사업비 및 사업 기간 등 사업 전반 검토 후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3쪽입니다. 각종 스포츠 대회 유치 및 개최입니다. 관내 숙박업소, 식당, 상가 등과 협조체계를 마련하고 도ㆍ군 체육회와 협력하여 전국 규모 우수대회를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전국단위 대회로 파크골프, 유소년 야구, 궁도, 탁구대회를 유치 개최하고 다양한 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도 단위 대회와 군 단위 체육행사를 개최하여 체육인 상호간 우호 증진과 대회 기간 생활인구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4쪽입니다. 군민건강 증진을 위한 공공체육시설 운영입니다. 군민의 건강증진과 여가 활동을 위해 공공 체육시설로 문화체육센터 등 25개소를 직영 운영하고 있으며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함평군체육회에 위탁한 전남야구장 등 6개소가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공공체육시설의 체계적인 관리 운영으로 군민이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체육회에 위탁하여 운영 중인 시설물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겠습니다.
125쪽, 함평 야구 전문타운 확장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7년까지 4년이며, 대동면 용성리 함평야구장 인접부지에 140억 원을 투입하여 야구 전용구장 1면, 스포츠텔 1동(100명), 실내연습장 1동을 조성코자 합니다. 2023년 11월에 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1차 사업으로 기존 야구장 인접부지에 임시주차장 40면을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2025년까지 행정절차를 모두 마무리하고 2026년에 공사 착공하여 27년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126쪽, 함평 종합 스포츠타운 조성사업입니다. 2027년까지 문화체육센터 인접부지에 총 사업비 424억 원을 투입하여 실내체육관, 축구장, 테니스장 등을 조성코자 합니다. 2022년 5월 군관리계획 변경결정 용역을 착수하여 기반조성 공사 설계, 편입토지 보상 등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균특사업으로 실내체육관 55억, 축구장 8억 원 등 총 63억의 도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군 관리계획 변경결정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 등 행정절차를 모두 마무리하고 2025년 공사 착수하여 2027년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127쪽, 함평 실내수영장 건립사업입니다. 문화체육센터 주차장 내에 145억 원을 투입하여 실내수영장 25m 7레인 및 사무실 등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5월 공사를 착수하여 12월 건축공사 1차분 준공을 완료하였으며 금년 2월 현재 지상층 구조 공사를 시행 중에 있으며 공정률은 50%입니다. 금년 3월까지 지상층 구조체 공사를 완료하고 후속 공정을 차질 없이 진행하여 금년 10월에 개관토록 하겠습니다.
128쪽, 월야 실내체육관 건립사업입니다. 2024년까지 구)월야보건지소 부지에 48억 원을 투입하여 실내체육관을 건립코자 합니다. 2023년 2월 주민설명회 개최결과 주민 의견을 반영한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2월 현재 건물 철거를 완료하였습니다. 2월 중에 건축공사를 착수하여 금년 12월에 준공하겠습니다.
129쪽, 함평 생활스포츠센터 건립사업입니다. 군민들의 접근성 및 기존 노인시설과 연계가 유리한 입지에 어르신 스포츠 활동 증진을 위한 시니어 친화형 생활스포츠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2025년까지 기존 함평읍 게이트볼장 부지에 총사업비 58억 원을 투입하여 다목적체육관, 사무실, 체력단련실 등 3층으로 증축코자 합니다. 현재까지 전라남도 지방재정 투자심사, 건축 기획업무, 공공건축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 건축설계 공모 및 실시설계 용역 등 행정절차를 모두 마무리하고 2025년까지 사업 완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4년 군정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남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7쪽 보시면 문화예술단체 예산이 있는데요. 혹시 여기에 소외된, 아니면 제외된 단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예산은 어떻게 배정하나요?
○ 문화체육과장 오호석
당초 단체에서 요구한 금액이 올해 본예산에 지금 반영됐습니다. 혹시 반영이 안 된 단체가 있는지 확인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대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제가 알기로는 빠져있는 단체들이 있거든요.
○ 문화체육과장 오호석
아, 그렇습니까?
○ 김영인 위원
다시 한 번 그 부분을 짚어주시고. 혹시 늦게라도 동호회랄지 활동하는데 지장 없이 제외된 팀이 있다면 추경에라도 구제해 주시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드립니다.
○ 문화체육과장 오호석
그분들이 운영하고자 하는 일정에 맞춰서 추경에 확보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스포츠타운이라든지 실내수영장이라든지 문화예술회관이라든지 이렇게 신축을 하죠? (예)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장소거든요. 한번 지어놓으면 우리가 죽기 전에는 움직일 수 없는 그런 공간들이에요.
그런데 저희들이 실내수영장 같은 경우도 절대적으로 거기다 지어서는 안 된다라고 의회에서 반대했었고, 문화예술회관도 역시 마찬가지고, 어차피 정해져서 시공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앞으로는 정말로 장소의 중요성을 인식하셔서 여러분들이 힘드시더라도 1년, 2년 고생을 해서 장소를 고안할 때 어려움이 있더라도 정말로 장소만큼은 꼭 필요한 곳에 지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 장소를 하다 할 데 없으면 군유지나 어디 마땅한 데 쑤셔넣어서 그냥 해 버리거든요. 절대적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니까 앞으로는 장소를 좀 잘 선정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그리고 사실은 우리 향교하고 함평읍 중간에 농경지가 많이 있잖아요.
○ 문화체육과장 오호석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런 쪽에다 개발제한구역을 설정해서 예를 들면 군에서 개발할 수 있는 스포츠센터랄지, 그런 것이 들어갈 수 있도록 용도를 묶어서 제한을 해 놓으면 그런 데는 당연히 우리 군에서 스포츠타운이라든지 예술회관이라든지 수영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 갈 수밖에 없거든요.
사전에 이런 부분을 우리 군에서 연구를 하셔서 그런 제한구역을 묶어 놓을 필요가 있다. 물론 그건 공청회도 해야 하고 사유지기 때문에 사유재산권을 너무나 제한할 필요는 없는데, 그렇더라도 우리 함평군의 발전을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그런 게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은 타 부서와 그런 부분도 심도 있게 한번 협의해 보시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드립니다.
○ 문화체육과장 오호석
군 관리계획 변경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반영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부지 확정 부분에 있어서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고민하고 또 위원님들 의견을 반영해서 한다고 합니다만 그런 만족을 드리지 못한 부분이 실은, 기존시설도 있었고요. 방금 말씀하신 그런 시설 부분에서도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향후에…
○ 김영인 위원
조금이 아니고요. 지금 도서관 보십시오. 기왕에 도서관이 거기 그렇게 있으니까 앞으로는 그 도서관을 리모델링해서 숙박할 수 있도록 개발해야 합니다. 그러면 5년, 10년 있다 개발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관리해서 거기다 재투자를 안 하게끔.
예를 들어서 국비를 받아다 투자를 하게 되면 다시 거기서부터 연식이 흘러서 몇 년 안에는 손을 못 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거기는 도서관 위치로는 안 맞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과장님이 섬세하게 신경 쓸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오호석
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남오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문서 위원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있으면 보름인데요. 우리 세시풍속 재현행사, 보름날 하는 월야의 달집태우기 그것 외에 우리 함평군에 또 있나요?
○ 문화체육과장 오호석
현재 각 마을별로, 읍면별로 14개 마을에서 보름 때 당산제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금액을 약간 증액해서 올해부터는 각 마을당 70만 원을 주민들 지원하는 걸로 돼 있었고요. 교부결정 신청을 받아서 14개 마을에 대해서 집행하려고 합니다.
○ 박문서 위원
그런 당산제는 마을에서 내려온 풍습 재현하는 거고, 어제 월야 달맞이 보름 행사 준비하는 데를 가봤더니,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 유심히 관심 깊게 본 건데.
(영상화면) 이엉 엮기 같은 거를 하시는데 어르신들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거를 마지막 마무리할 때 달집을 쌓는 그 역할을 하는 건데, 정말 80이 훌쩍 넘으신 분이 오셔서, 저거는 젊은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저 공사를 하고 저 작업을 하고 계시고, 또 젊은 사람들은… 대나무 양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거기다 팰릿, 짚, 피죽, 할 것 없이 엄청나게 많은 양을 태워요.
우리가 태울 때는 잠깐 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과정을 월야번영회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계시는데 굉장히 고생하고 계시고, 거기에는 단순히 재현행사도 의미가 있지만 지금 방송에도 나가고 있고 또 외부에서 그날 그것을 보기 위해서 인근의 광주에서도 많이 오고 계시고 그분들이 찰밥, 음식을 준비해서 대접까지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예산이 2,000만 원 가지고는 턱 없이 부족하다라는 거고요.
어찌 보면 우리 군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될 사업을 면 번영회에서 하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예산 증액을 말씀하고 계시고.
○ 문화체육과장 오호석
그렇습니까?
○ 박문서 위원
저는 또 어르신들 저런 게 되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도 있는 부분도 있어서 문화, 전통세습, 또 관광까지 역할을 하고 있어서 우리 군에서 각별히, 그 부분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 문화체육과장 오호석
안 그래도 아침에 주간업무보고 때 달맞이 행사 관련해서 군민화합 차원에서 개최했으면 좋겠다는 군수님 당부 말씀이 있으셨고요. 예산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개최 후에 보조금 정산 결과를 번영회와 협의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함평군 대표 세시 풍습 재현행사라고 생각하시면 답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오호석
예, 알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그리고 과장님, 농악단 운영 지원 있잖아요. 이게 5,400만 원으로 재현행사와 같이 돼 있어서 지금…
○ 문화체육과장 오호석
전통세시풍속 재현행사와 농악단은 현재 전체 5,400입니다만 일부 거기에는 세분화 되어 있습니다.
○ 박문서 위원
농악단으로는 얼마 정도 됩니까?
○ 문화체육과장 오호석
농악단은 현재 8개 읍면에 2,400만 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박문서 위원
300만 원 정도. (예) 그런데 지금 맨 처음 농악단이 만들어질 때 그때 장구라든지 이런 장비도 지원해 줬었는데, 여기 보니까 가르치는 선생님 있잖아요. 그 선생님들 공모를 해서 면접도 보시고 선발하더라고요. 면에서 보면, 우리 함평읍에서도 선발하고 또 나산이나 이런 데서 선발하는데 농악단 가르치는 선생님들한테 지급되는 예산이 있나 봐요.
○ 문화체육과장 오호석
아마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비에서 일부 배려 차원에서 나가는 것 같습니다.
○ 박문서 위원
선생님들 하루 저기하는데 아마 1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해야 되는 그런 형편에다, 그것도 300만 원 가지고, 또 1년에 한 번씩 연초에 제도 모시더라고요. 또 장비라든지 이런 게 망가지면 수선도 해야 하고 고쳐야 하는데, 이 300만 원 예산이 합리적인 것인가. 정 그렇지 않다고 하면 농악단 가르치는 선생님들 교육비라도 별도로 지원해 주는 방안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 문화체육과장 오호석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본 예산을 확정했고요. 농악단에 관련된 예산 지원은 아직 교부를 안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검토하고요. 그다음에 규모가 적은 농악단도 있을 것이고 규모가 큰 농악단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 고려해서 운영하시는 분들, 아무래도 농악단 인원수와 단원수가 많으면 당연히 예산도 증액되어야 될 것이라고 보이고요. 한번 그 부분을 형평성에 맞게끔 고려해서 예산 편성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악기수선비로 지원이 곤란하다면 선생님들 교육비 있잖아요. 그 부분을 새로 신설해서 지원해 드리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었어요.
○ 문화체육과장 오호석
일단 8개 읍면 농악단 단장님들과 한번 이야기해 보고요. 현재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들어보고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해 나가도록, 유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그리고 과장님 문화예술단체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제가 아는 바로는 아마 우리 군수님 이전에 굉장히 지원이 열악하다가 군수님이 들어서시면서 예산이 세워져서 그나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우리 문화예술단들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져서 실질적으로 우리 축제 때, 나비축제나 국향대전 때도 그분들이 활용될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지원이 있었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 문화체육과장 오호석
예, 알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그리고 과장님, 우리 모정환 도의원님이 전라남도에서 5분발언으로 나산면 삼축리 동축마을 박??씨 80년대 생활유물 이렇게 돼서, 이게 지금 우리 군에서는 모르고 있었던 겁니까? 아니면 아시고도 우리가 노력을 안 했었을까요?
○ 문화체육과장 오호석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분이 소장하고 계시는 여러 가지 자료들을 검증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한 상황이고요.
기존에 생활유물들을 그분이 군에 기증을 해줘서 이전에 나산의 생활유물전시관에 전시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있었다가 생활유물전시관이 일부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어서 폐관을 하고, 그 생활유물들을 엑스포장 개관해서 엄마의 손이라고 하는 거기에 유물들을 이관해서 했었고요. 최근에 다시 개관을 해야 될… 현재 거기에 생활유물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박교수님께서 소장하고 계시는 각종 그런 자료들이 아직 체계적으로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에 한국학 호남진흥원에 관계되시는 분과 도의원님과 도청 담당팀장님이 그 댁에 가서, 저도 참석했습니다만, 전반적인 관리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도와 저희 군이 역할을 분담해서, 하시는 이야기는 들었고요.
그날 그분께서 보여 주신 귀중한 자료는 전문가 말씀으로 도 지정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자료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그분이 가지고 계시는 자료가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는지를 검증받아야 되는데, 현재 그런 기회가 없어서 받지를 못 하고 있어서 한국학호남진흥원에서는 그분한테 기탁을 해 주시면 가지고 계시는 자료에 대해서 전체적인 분석을 하시겠다. 그래서 문화재급으로 등록여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지난주에 말씀하고 가셨고요.
지금 진흥원은 광주와 전라남도가 공통으로 설립한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돈이 들어가지 않고 전액 국비, 도비로 자료들을 분석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해 가고 있습니다.
○ 박문서 위원
향토문화재로 가치가 평가돼서 그렇게 된다면 하나의 관광상품까지도 이어질 수 있어서, 그래서 문화와 관광이 함께 곁들여지는 게 되어서 제가 전해듣기로는 우리 지사님도 상당히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파악을 하라고 이렇게 지시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문화체육과장 오호석
예,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 박문서 위원
그래서 특히 우리 나산면에 유물전시관이나 이런 게 세워져서 그런 관광상품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 문화체육과장 오호석
그 부분은 하여튼 소장하고 계시는 분과 저희 군이 이야기를 하고요. 또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는 자료를 소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검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영상 화면) 그리고 과장님, 저기는 나산 우치리 계동에 있는 보호수입니다. 250년 된 보호수이고, 거기 우리 함평군 표지판에 보호수라고 지정되어 있잖습니까? 이렇게 250년이 됐고. (예)
그런데 그 나무 절반 정도가 다 깎여나가서, 그 옆에도 전부 경사지로 돼 있어서 뿌리가 드러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저 보호수가 숨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보호수를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이 보호수 전에 있는 나무, 이 보다 더 오래되지 않은 나무가 있는데 그걸로 착각하고 군에서는 이 나무는 안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관심 밖에 있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문화체육과장 오호석
저 부분은 산림공원과와 협의해서 즉시 조치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남오
박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은영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에 제가 체육회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우리 체육시설물에 관리를 좀 철저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 철저히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번에 우리가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는 체육회에서 보고자료를 받았는데요. 세입세출에 대해서 조금 자료가 미비합니다. 자세하게 보고해 주셨으면 하고요.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문화재 복원 정비사업에 국비사업에 있어서는 예산이 다 맞는데, 도 지정문화재에 있어서는 예산이 맞지 않거든요. 지금 도비가 정확하게 많이 내려오지 않아서 우리 군비 예산이 증액된 건지, 그리고 이 책자와 지금 업무 보고하시는 책자와 예산이 많이 다른데.
○ 문화체육과장 오호석
그 뒤로 변경된 사항을 일부 조정한 것 같습니다.
○ 김은영 의원
그래서 한번 더 보고, 서면으로 보고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함평 실내수영장 건립사업에 있어서도 이 책자와 조금 예산이 달라요. 우리 군비 예산이 많이 증액됐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지금 파악이 안 되시면 서면으로 부탁드리고,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오호석
함평군 체육회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워낙 시설들이 많이 있거든요. 체육회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군에서 충분히 예산을 지원하고 체육회에서 위탁함으로 생긴 수입을 가지고 운영하고는 계십니다만, 저희 군 입장에서도 충분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고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없으면 좋겠는데 예산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습니다.
체육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정산보고도 실은 당초에 위탁조건에 맞춰서 정산이 되어야 하는데 자체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게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정산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작년 같은 경우 일부가 안 됐더라고요. 올해는 그런 부분들이 정산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철저히 지도, 감독을 하겠고요.
그다음에 보조사업 관련해서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도록 하고요.
각종 시설물에 관련된 사항도 체육회와 계속 이야기를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시설이 많다 보니 또 노후화돼 있는 시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최대한 체육회 자체 예산 또는 저희 군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고요. 자체 수입에 대한 정산 부분은 저도 명확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보조사업을 받아서 수행하고 있는 단체에서 혹여 집행 또는 다른 일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로 인해서 함평군 체육회뿐만 아니라 함평 군민 전체가 피해가 발생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만큼은 투명하게 집행하고 정산 보고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고요. 나머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 김은영 의원
과장님과 팀장님께서 애 쓰시고 계시지만 조금만 더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남오
김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정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시네요. 121쪽에 월야 보림정사 있죠? (예) 과장님 여기 현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숙지하셨을까요?
○ 문화체육과장 오호석
아직…
○ 정현웅 위원
그러실 것 같아요.
○ 문화체육과장 오호석
예, 말씀해 주시면…
○ 정현웅 위원
대웅전은 지금 뼈대는 지어져 있죠? (예) 7억인가요? (예) 내부시설이 안 되어 있고, 주변 정리도 안 되고 있고, 현재 그 건물 대웅전은 준공이 됐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오호석
그 부분은 제가 파악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 옆에 공양간은 어떻게 됐나요? 예산은 세워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공양간.
○ 문화체육과장 오호석
보림정사 공양간 말씀하십니까?
○ 정현웅 위원
예.
○ 문화체육과장 오호석
올해 예산에 공양간 예산은 편성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아마 이전, 작년에 되어 있을겁니다.
○ 문화체육과장 오호석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것도 아마 도비가 성립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고 보면 올해 사업도 2억 있잖습니까? 도비 8,000에 군비 1억 2,000. (예) 여기는 무슨 사업하실 거예요?
○ 문화체육과장 오호석
보림정사 말씀하시는 거죠?
○ 정현웅 위원
예.
○ 문화체육과장 오호석
내부 수장공사와, 주변에 아까 말씀하신 석축공사.
○ 정현웅 위원
대웅전 안에 내부?
○ 문화체육과장 오호석
예, 그다음에 밖에 석축공사로 현재 사업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런데 이것 가지고는 턱도 없거든요. 혹시 담당이 이승철 주무관이신가요? (예) 아마 이승철 주무관님이 이런 사항을 정확하게 100% 체크하고 계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 문화체육과장 오호석
저희가 현장을 한번 점검해서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느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이 대웅전이 목조 여래좌상을 소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남도에서 다른 데에 비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투자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지금 대웅전만 지어놓고 그 외에 다른 부분은 전혀 진척이 안 되고 있거든요. 예산확보 때문에 그러는데, 2억 이 부분 가지고 턱도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좀 더, 이승철 주무관님과 가끔 통화를 합니다만, 좀 더 예산을 확보하셔서 거기 환경에… 아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준공도 안 됐나 싶어요. 지금 전기만 단순하게 들어간 걸로 알고 있고.
○ 문화체육과장 오호석
우선 정확하게 파악하고요.
○ 정현웅 위원
이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완벽하게 대웅전 건물 내지는 공양간, 석축, 밑에 기존 대웅전에서 새로 신축한 대웅전으로 올라가는 그 주변 환경 이런 것들이 함께 진행되어야 하는 상황들에서 아마 의외로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 문화체육과장 오호석
사업의 우선 순위를 검토해서.
○ 정현웅 위원
그래서 목조 여래좌상이 어차피 도 지정문화재기 때문에 도비를 많이 확보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 문화체육과장 오호석
예,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리고 보고에 의하면 실내수영장이 10월로 준공되는 걸로 얘기를 하시더구먼요.
○ 문화체육과장 오호석
우선 저희들이 10월까지 준공을 하고요. 실제적인 운영은 아마 내년 초 정도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런데 이 얘기가 8월로 해서… 8월부터 수영이 되니 어쩌니 그런 얘기들이 많이 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도 확실히 잡아서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예)
여기에 준공되면 운영 관리주체는 어디입니까? 무슨 과입니까?
○ 문화체육과장 오호석
과는 저희 문화체육과입니다.
○ 정현웅 위원
문화체육과에서 준비해야 할 사후관리 부분이, 물론 준공이 돼서 한다면 할 수 있겠지만 미리 사전에 계획해야 할 부분들이 많단 얘기입니다.
○ 문화체육과장 오호석
예, 맞습니다.
○ 정현웅 위원
우리 군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위치, 이 부분이 아니거든요. 과연 그쪽에 수영장을 해 놓고, 어떻게 보면 우리 군민들이 이용해야 되는데.
특히, 9개 읍면 전체 얘기할 필요는 없겠지만, 읍을 중심으로 해서 읍에서도 거기 가는 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차량을 이용하지 않으면 못 가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예를 들어 교통편이라든지 아니면 셔틀버스를 운영한다든지 사전에 이런 기타 부수적인 계획을 짜서 준공과 동시에 운영하면서 바로 시행에 들어가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문화체육과장 오호석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존 문화체육센터와 또 저희들이 종합 스포츠타운을 조성하고자 하는 위치가 기존 문화체육센터 주변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수영장이 활성화되기는 어려울 걸로 봅니다.
그러나 향후에 그런 종합 스포츠타운이조성되면 그래도 활성화될 걸로 생각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효율적 운영 방안을 찾도록 하겠고요.
저도 최근에 우리 이종선 팀장을 통해서 알았습니다만, 빛그린 산단 내에 5개 라인 수영장이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분산해서 동산면 쪽 주민들은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이 광주시와 업무적으로 체계가 갖춰지면 될 것 같고요. 아직은 그게 활성화가 안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산면 쪽 주민들은 그쪽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긴밀한 협조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쪽 시설이 광주 쪽이라던가요? 빛그린산단 내에, 광주 쪽에? (예) 우리 함평 쪽이 아니고? (예) 그럼 56만 평 속에 지금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 문화체육과장 오호석
준공이 되어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러니까요. 거기에 들어간다고 하나요?
○ 문화체육과장 오호석
예, 지금 우리 주민들도 모르고 저도 최근에 알았습니다.
○ 정현웅 위원
저도 그 얘기는 얼마 전에 들었습니다만, 우리 함평 쪽이 현재 67만 평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그쪽에 들어가는 줄 알았더니 그것이 아니더구먼요. (예) 그래요. 그 부분도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시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무안군 같은 경우도 수영장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렇게 아시죠? (예) 이용하는데 상당히 많은 군민들이 좋은 시설 해 놓고도 불편을 많이 느낀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함평도 마찬가지예요.
어찌 됐든 우리 수영장을 이용하시는 우리 군민들의 연령분포가 옛날 같지 않아요. 요즘은 나이를 많이 드신 분들도 건강 차원에서 많이 이용하시더구먼요.
○ 문화체육과장 오호석
예, 맞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분들이 많이 이용하게 하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미리 되어야 하지 않냐 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문화체육과장 오호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운영방식, 방법, 프로그램 그런 부분들은 보건소 쪽과 연계해서 다양한 건강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할 것 같고요. 준공 전에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리고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방금 문화재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나산면 박??씨 소장품이요. 기존에 나산면 이문리에 있던 유물전시관 있죠? (예) 유물전시관을 만들면서 기존에 박??씨가 소장하고 있던 유물들을 우리 군에서 매입을 해서, 본 위원 기억으로는 상당히 한 20년 전인 것 같습니다만. 그렇죠?
○ 문화체육과장 오호석
맞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래서 그때 거기에다가 전시장을 만들어서 운영하다가 결국은 운영을 못하고 거의 폐쇄 조치됐죠?
○ 문화체육과장 오호석
예, 일반 전시로 넘어갔습니다.
○ 정현웅 위원
폐쇄 조치 됐고, 현재 거기에 소장되어 있던 유물들이 엑스포장으로 다시 오죠? (예) 그렇다면, 엊그저께 우리 과장님도 거기에 동행하셨죠? (예) 그래서 거기에 동행하셔서 가서 본 어떤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소장하고 있는 어떤 유물 외에 건물도 좀 있더구먼요. 지정문화재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지역 도의원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은 도에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 군에서 해야 할 일은 과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팀장님이 같이 또, 우리 의회하고 같이 일을 추진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여기에 소장하고 계신 품목이 종류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과장님께 전화드렸듯이 저희들이 한번 가서 보고 같이 의논하자는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런 어떤 부분들로 인해서 아까 박문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동산면권 지역에 특히 나산. 나산강생태복원 사업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와 같이 접목을 해서 어떤 전시장을 새로 한다든가.
지금 당장 지방문화재로 선정을 해도 손색이 없는 그런 유물들이 있다고 하더구먼요. (예) 그래서 그런 것 하나하나 내실 있게 준비를 해서 이분들이 소장하고 있는 유물이 사장되지 않고 대내외에 알려서 우리 군민들의 관광상품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주무과에서, 우리 의회에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 문화체육과장 오호석
위원님 그 부분은 우선 그분이 소장하고 계시는 자료가 말씀하신 대로 도록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 도록을 만들기 위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소유권은 본인이 가지고 계시고, 조사할 수 있는 기관에 5년 정도 맡겨서 충분한 자료 조사를 해서, 그다음에 소유권은 본인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기증이 아니라 기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5년간 기탁해서 기관에서 자료를 분석해서 국가문화재로 할 수 있느냐, 도지정으로 할 수 있는 거냐, 아니면 향토문화재로 할 수 있는 거냐를 구분해야 되는데 아직 그런 단계가 오지 않았습니다.
우선은 그분께서 기탁을 하겠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이 쉽게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군예산은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자료 조사 끝난 다음에 보존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군에서 그분과 상의를 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면 될 것 같은데 현재는 군예산을 들여서 도록을 작성한다든지 조사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아직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군비를 들이지 않고 조사할 수 있는 기관이 있기 때문에 그 기관에다 기탁을 해 주시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담당 팀장님께서 말씀하셔서 그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거기에 관련된 우리 군 조례가 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오호석
향토문화 관련된 조례가 있기 때문에.
○ 정현웅 위원
그런 내용을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재개정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재개정해서 준비를 하시게요.
○ 문화체육과장 오호석
예, 알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이규행가옥 있죠? (예) 지금 1,895만 원예산이 서 있네요. 여기는 뭐 하실 거예요?
○ 문화체육과장 오호석
이건 그냥 연중 일반적인 문화재 보호차원에서… 특별히 어떤 사항은 아니고요.
○ 정현웅 위원
전체적으로요? (예) 그런데 특별하게 거기에 관련된 매년 예산이 지원돼요?
○ 문화체육과장 오호석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으면 안전진단은 해년마다 해야 될 사항이라.
○ 정현웅 위원
아, 매년 해야 돼요? (예) 이런 돈을 들여서?
○ 문화체육과장 오호석
예, 또 안채는 일부 보수해야 됩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러면 여기에 본래 계획은 이규행가옥을 중심으로 해서 아마 디귿자 형식으로 해서 담장을 쌓기로 이전 이전 집행부에서 계획을 해서 예산까지, 현재 가옥을 관리하고 계시는 분 말씀에 의하면 구체적인 어떤 예산이 반영된 것은 아니지만 예산이 어느 정도 나왔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디테일하게 향후, 현재 단순하게 주택관리 이런 부분만 할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건물을 유지보수하면서 오랫동안 대대손손 앞으로 100년, 200년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향후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지역 문화재로 관리를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단순하게 예산을 적은 범위에서 할 것이 아니라 예산을 키워서라도, 그쪽 관리하고 있는 관리자의 말씀을 첨언해서 거기에 대한 적절한 사업계획을 세웠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문화체육과장 오호석
담장이 없는 것은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만 현장을 다녀와서 이 현황을 알고…
○ 정현웅 위원
단순하게 딱 그 집만 지금 있거든요.
○ 문화체육과장 오호석
예, 맞습니다.
○ 정현웅 위원
작년, 재작년인가 지금 거기에 우천로 배수사업도 했어요.
○ 문화체육과장 오호석
배수공사는 봤습니다.
○ 정현웅 위원
보니까 그것도 상당히 엉망으로 되어 있고, 뒤에 보일러실 있지 않습니까? 보일러실에서 안채로 들어오는 그 부분도 날씨가 추워버리면 건너오는 과정에서 얼어서 보일러 가동도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 문화체육과장 오호석
현장에 가서 관리자와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런 부분도 총체적으로 그렇게 하셔서 어려운 부분을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오호석
예.
○ 정현웅 위원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정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철희 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지금 골프연습장 정비공사는 잘되고 있는가요? 3억 가지고 이상 없이?
○ 문화체육과장 오호석
예, 긴급계약 의뢰해서 이번 주 중으로 아마 발주가 될 것 같습니다만.
○ 정철희 위원
아침에 군수님… 지금 애타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빨리 서둘러 주시고.
○ 문화체육과장 오호석
예, 알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종합 스포츠타운 조성도 27년까지 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보면 올해 38억들어가는 것까지 해서 64억이 들어갑니다. (예) 앞으로 한 2~3년 동안 우리가 마련해야 할 게 거의 6배 되는 360억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런다고 봤을 때 그런 예산확보 계획 같은 것도 철저히 점검하셔서, 1년에 백 몇십 억씩 확보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점검을 잘 하셔서 당초에 여러분이 계획하신 것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오호석
예, 알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다음에 118페이지 보시면 문화예술 활동가 양성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하기가 저도 조심스럽습니다. 이게 우리 군수님 공약사항입니다. 물론 문화예술활동가들 많이 양성하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단, 도예와 다례, 차 다려 마시는 교육하고 도자기 만드는 데 현장 가서 실습해 보자 이런 얘기인데. (예) 예산액이 지금 6,000만 원, 1년에 3,000만 원 잡으면 한 번 딱 하는데 75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75만 원이 물론 거기에 들어가는 실습비, 강사비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걸로 보이는데, 작년도에 어떻게 해 보시니까 무슨 성과가 있었나요? 저도 몇 번 현장을 가봤습니다만, 어떤가요?
○ 문화체육과장 오호석
저도 이 사업은 조금… 절반의 성공이지 않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무 담당과장으로서 이런 말씀드리게 되어 죄송합니다만, 당초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문화예술활동가라고 하면 좀 더 넓은…
○ 정철희 위원
지금 도예방이 어디인가요?
○ 문화체육과장 오호석
대동입니다.
○ 정철희 위원
대동 어디에 있는가요? 대동이 아니고…
○ 김은영 의원
(마이크 켜지 않고) 덕산보건소 뒤쪽에 있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오호석
덕산마을.
○ 정철희 위원
거기 가서 지금 운영하신 분들이… 주 1회, 일주일에 한 번 운영하는데 나오면 몇 명이나 나오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 문화체육과장 오호석
작년 연말에…
○ 정철희 위원
연말에 토탈 가지고… 우리가 솔직히 터놓고 군수님 공약사업이니까 하시려면 하는 것처럼 하고, 아니면 뒤죽거려서… 여러분들이 쇄신을 다시 한다든지 방향을 바꾼다든지 해야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 번 운영하는데 정확하게 75만 원 들어간다니까요. 잘 운영하십시오.
○ 문화체육과장 오호석
알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운영실적이나 작년 현황을 저한테 보내주십시오.
○ 문화체육과장 오호석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다음에 119페이지 보시면 미술관 운영이 있습니다. 미술관 운영하는데 애로가 많으시죠?
○ 문화체육과장 오호석
지금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 정철희 위원
문화와 예술이라는 게 사업이나 활동이 우리가 돈 벌기 위한 수단이나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그렇죠? (예)
이 미술관도 원래 당초에 20억 공모사업으로 가져와서 우리 돈 50억 넘게 70억 이상 들여서 지어진 건물입니다.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말썽이… 말도 많고 탈도 많고 했던 게 지금 지어졌는데. 문화와 예술이 이렇게 막상 활력 있게, 보고서에 있는 바와 같이 2억 9,400은 순수하게 들어가는 운영비, 여러 가지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돈이고 활력 있게… 보고하신 대로 미술관 운영을 이렇게 위상을 정립하고 관람객 확보를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해 보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함평 미술관이 특별한 어떤 소장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전시하는 것도 아닌데, 여기에 보고하신 대로 연 2회 축제 때 특별전도 열리고 기획전을 1~2월이나 7~8월에 두어 번 잡아서 기획전도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시려면 작가도 초대되어야 되고, 협회 등을 통해서 품격있게 기획전을 하려고 보면 소요될 많은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죠? (예)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이런 기획전을 운영하시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 문화체육과장 오호석
지금 사업비가 2억 9,400만 원입니다만 이 사업비는 전액 말씀하신…
○ 정철희 위원
이런 거는 운영비죠.
○ 문화체육과장 오호석
전체 기획이라든지 전시회에 관련된 전체 금액이 현재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고요. 미술관도 어떻게 보면 우리 군민들 눈높이에 맞춰서 문턱이 낮게 운영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주로 군민들의 이용률은 저조하다고 현재는 보이고요. 현재 통계상으로는 3만 7,000명이 관람을 했다는 통계자료는 갖고 있습니다만 과연 우리 군민들이 얼마큼 이용했는지는 저도 조금 의문이 가고요.
그러나 저희들이 소유하고 있는 작품은 높은 수준의 작품을 갖고 있습니다. 최대한 운영을 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아까 군민들 눈높이에 맞춰 낮게 운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시는데 저희들 생각은 그렇게 해서는 우리 미술관이 운영이 안 되고, 누군가는 이렇게 연계해서 훌륭한 초대작가 작품을… 그분들 모시고 전시회를 한다든지 활발한 활동들이 벌어져야 외지에서 많은 분들이 찾아와서 “아, 우리 함평 미술관에 멋진 전시회가 열린다고 하더라.” 그렇게 외부 사람들이 찾아와서 다녀가면서, 그때 여기에서 말한 대로 지역경제가 활성화가 되려는지 안 되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유동인구를 끌어들여야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든지 하다못해 그 옆에 차를 한잔 팔든가 하지. 우리 군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낮게 운영을 해본들 군민들 누가… 사실은 우리 수준하고는 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잘못하고 가시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이고.
여기 도슨트 운영 같은 것도 하신다고 해놨는데 도슨트라는 건 제가 알기로 자원봉사자인데 작품이나 작가를 오신 관람객들에게 설명해 주는 작가와 자원봉사자 운영인데, 과연 정기적으로 매일 두 번씩 운영하겠다 했는데 그분들이 설명해 주는 대상자가 찾아오는 것인지. 이런 것들도 현실성에 맞게끔 어떤 계획부터 여러분들이 짜셔서 현실에 맞게.
○ 문화체육과장 오호석
알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이게 참 어렵습니다. 미술관, 여러분이 말씀해도 알고 안 해도 알고… 저희들도 현장을 몇 번 가보고, 또 우리 실정도 여러분들이 다 파악하고 있고, 그래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아무튼 이게 문화와 예술이라는 게 그 지역에 어떤 물질적인 것으로 충당이 되어서 풍요가 이루어지는 건 아니죠? (예)
문화와 예술이, 정신적인 풍요가 함께 해 줘야 그 지역이 풍요가 이루어지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그런 줄은 압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한 문화예술 활동가니, 군민들 예술가 활동이니, 문화예술 이런 활동을 앞에 보면 48개 단체에서 이런 저런 것들을 지원하면서 활동도 합니다만, 개중에는 아까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렵게 활동하는 그런 부서들도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
그런가 하면 느슨하게 운영되는 단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 쭉 한번 전체 보시고, 보다 형평에 맞게끔 활성화되어서 돌아갈 수 있게끔 이런 것들을 과장님께서 전반적으로 조정해 보셔서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문화와 예술이 활성화가 되어서 진짜 활력을 찾아서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오호석
많은 고민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구체적인 답변은 제가 안 들을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오호석
감사합니다.
○ 정철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남오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 121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지금 여기 5개소 정비를 하는데 예산이 이미 성립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성립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어차피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국가에서 관리하는 보물이 있고, 도에서 관리하는 보물이 있고, 군에서 지정하는 보물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문화재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를 꾸준히 해야 된다.
그런데 보면 부속채 건립이라든가 석축 정비, 담장 정비 이런 것은 절만 지어 놓으면 도에서 얼마, 군에서 얼마 이렇게 지원을 해 준다. 이런 것은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요사채 단청이라든지 내부 수장공사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문화재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해야 된다고 보고.
새로 해 놓은 부속채 건립, 담장 정비, 석축 정비 이런 것은 쉽게 말해서 내 돈 가지고 옆집 담장 쌓아주라고 하면 쌓아주겠느냐, 이렇게 접근해 볼 필요도 있다. 그렇죠?
특히 지금 우리 군민들의 의사와는 정반대되는 절의 욕심으로 인해서 용천사 인근에 수목장을 한다고 이렇게 우리 군민들의 뜻과는 반대되는 이런 행위를 하는데. 이미 예산이 세워졌기 때문에 이것은 써져야 되지만, 차후라도 그런 데는 지원이 안 되도록 좀 사전에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 문화체육과장 오호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또 문화재를 관리하는 주무과 입장에서 일반 주민들과 첨예하게 관련된 민원 건과 관련해서 문화재 자체를 보호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 또한 담당 과장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해 보일 수…
○ 김영인 위원
과장님 문화재는 당연히 우리가 보호해야 한다니까요. 단청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잘 칠해서 오래오래 보존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되고 또 당연히 보물 있는 데는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런 걸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고, 새롭게 신건물을 짓는 데는 구태여 도비ㆍ군비가 투입되는 게 맞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 군민 대다수가 지금 수목장을 다 반대하고 있는데 그 절에서만 어떻게 보면 상업성을 가지고 거기에다 수목장을 한다는데 이런 데다가 지원을 해 줘야 되겠느냐 이 말이죠.
○ 문화체육과장 오호석
군민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라고 알고는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이 예산을 가지고 제가 왈가왈부하는 것 아니고 어차피 성립됐기 때문에 이 예산을 쓰지만, 내년이라도 혹시 이와 비슷한 사업들이 올라오면 그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사전에 점검을 철저히 하셔서 예산이 성립될 수 있도록 해 주시라는 말씀이에요.
○ 문화체육과장 오호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화재 보호차원에서 필요한 예산은 반영하고요.
○ 김영인 위원
당연히 해야죠! 아까 우리 정현웅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이 부분 예산이 부족하다, 그런 데는 당연히 예산이 부족한 부분은 세워서 이렇게 보강해 주고 할 필요는 있지만, 용천사 공양간 부속채 건립하는데 이 시국에… 어차피 세워졌기 때문에 쓰는 거죠, 새롭게 예산 신청해서 한다고 하면 해 주겠습니까? 비록 도비를 받아왔지만. (예)
그러니까 우리 군민들 정서도 이해해 주십사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체육과장 오호석
예,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과장님 장시간 동안 이렇게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지금 우리 문화예술회관 짓는데 주차장 추가적으로 계획은 있는가요?
○ 문화체육과장 오호석
지금 문화예술회관 건립부지 확정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당초 문화예술회관과 실내수영장을 동시에 건립하자는 의견이 실은, 과거 몇 년 전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그게 결국은 무산이 되고 별도의 시설로 해서 짓고는 있습니다.
미술회관부지는 여러 가지 검토를 했을 거라 판단됩니다. 그래서 최종 주차장부지는 기존 엑스포장 주차장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화양근린공원 들어가는 입구, 음악당이라고 해야 되겠죠? 조형물, 거기에 최종적으로 부지를 결정했습니다.
별도의 주차장은 마련하지 않고요. 지금 엑스포장 옥외주차장을 이용하는 걸로 내부결정은 됐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기존 엑스포 주제영상관 좌석이 300석이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지금 문화예술회관 자체를 건립하면 500석이 넘는 관람객석을 만들어서 건립하고 있는데, 지금 있는 것도 부족한데 거기다가 덧붙여서…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수영장이나 이런 시설물, 문화예술회관이나 모든 부분들을 신중히 검토해서 밖으로 나가고 확장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 문화체육과장 오호석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그런데 거기다가 수영장도 한 달 내내 붐비고 하는데 그래서 좀 안타까워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 깊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리고 지금 최근에 차량시위를 하고, 민원 자체가 끊이지 않는 단체가 있잖아요. 과장님도 전화 여러 번 받으셨죠?
○ 문화체육과장 오호석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저 오늘 아침까지도, 주말에 계속 전화를 끊이지 않게 받아서, 우리 과장님께서 관리감독을 하는 부서잖아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지금 왜 그런 부분들이 발생됐는지, 또 어떻게 대처하실 건지 앞으로 어떻게 운영계획을 하실 것인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오호석
기존의 사항은 위원님들께서도 현황에 대해서는 잘 아실 거라 생각하고요. 지금 행정에서 저희가 취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존에 보조사업과 관련해서 불법행위가 적발되어서 기소되어 있는 부분은 언론을 통해서 공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보조사업 취소에 따른 보조금 관련 환수를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이번 주 내에 군수님 결재를 맡아서, 당초 보조금이 1억 원이기 때문에 1억 원을 반환하려고 내부 결재를 맡았고요.
그다음에 보조금 취소에 따른 행정조치 사항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보조사업 수행기관에 5년간 보조사업을 배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에 그 사항을 관련 기관에 통보했습니다. 그래서 24년부터 28년까지 보조사업에 관련된 군에서 하는 모든 보조사업은 배제하는 걸로 관련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보했고요.
지금 행정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기존에 보조사업을 취소한 건에 대해서 지난 1월 초에 그 기관에서 전남도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행정심판이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그러나 행정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별도의 행정처분은 유효하기 때문에 업무배제 통보, 환수반환 통보 행정절차를 이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관에 원장이 행정소추 되었을 경우에는 원장으로서의 지위가 정지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위원장이 업무를 대행한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에 그 사항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현)문화원장 임기가 4월 21일까지입니다.
최근에 총회를 개최해서 다시 연임된 사항은 정관에 2개월 전에 다시 총회를 개최해서 선임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2월에 총회를 개최해서 현재 연임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군에서 할 수 있는 행정조치 사항은 우선 말씀드린 대로 취소에 따른 배제, 환수 조치를 저희들이 했고요. 향후의 배제에 따른 문화원의 활성화 방안입니다. 관련 규정에 따라 배제가 되면 5년 동안 말씀드린 대로 군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향후의 문화원에 별도의 자구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자구책이 마련될 것인가 세밀하게 검토를 하고요. 거기에는 자구책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를 검토해야 될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서 별도로 관련 규정에 따라 기존에 배제했던 사항을 완화시키거나 일부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 법적으로 검토해서 자구책이 마련되면 그후에 별도의 결재를 맡아서 추진해 가는 방향으로 일단은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4월 21일까지 문화원장의 직무가 정지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라 담당 과장으로서 조금은 어려움은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별도로 정관에 위배되는 사\ 이 명백하게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같이 해서 문화원에 저희들이 공문으로 발송했습니다. 정관에 관련된 내용을 보고했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별도로 문화원에서 향후 조치계획을 취해서 함평군에 보고를 해 달라고 공문내용을 1월에 발송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이 현재 없습니다. 여기까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부분들이 있거나 자세히 보고할 사항들을 의회 간담회 때라도 중간에 의원님들 전체적으로 진행과정을 자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오호석
사항에 따라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요.
보조사업이 배제됨으로 인해서 당장에 그 보조사업 수익을 받았던 군민들이 어찌 보면 피해 아닌 피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 현실적으로 맞습니다.
그렇다고 한들 군민들을 위해서 보조사업을 배제했던 부분을 자구책 마련 없이 군에서 완화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일부 주민들이 불편함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은 법과 원칙대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알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고 건의드렸던 부분들을 빠짐없이 이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민간위탁이라든지 문화예술활동가들 양성하는 부분, 각 단체들이 서운하지 않고 배제되지 않게끔 공정하게 지원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신 내용대로 관리부서에서 잘 이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오호석
꼼꼼하게 챙겨서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려고 하는데 정회 동의하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회의 속개는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5분 정회)
(13시29분 속개)
○ 위원장 이남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인구경제과
(13시29분)
○ 위원장 이남오
계속해서 인구경제과 소관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종환 인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구경제과장직무대리 김종환
안녕하십니까, 인구경제과장 김종환입니다. 지난 1월 5일 자 인사발령으로 인구경제과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우리 군 발전을 위해 군의회와 소통하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갑진년 새해를 맞아 존경하는 이남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건승과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인구경제과를 이끌고 갈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유향 인구정책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김경인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신우임 교육지원팀장입니다. (인사) 마지막으로 백설 에너지신산업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인구경제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4쪽 정책 목표 및 역점시책 추진 방향입니다. 지역경제 살리기로 행복하고 활력 있는 지역사회 만들기로 정하고, 첫 번째, 지역 맞춤형 인구정책 개발 및 군민 중심 지역발전 추진 두 번째, 지역 소비증진, 소상공인 경영안정 및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세 번째, 전문지식 습득이 직업으로, 새로운 도약이 될 수 있는 교육 기회 제공. 네 번째, 전기발전사업 및 신재생에너지 등 에너지 산업의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95쪽, 청년스트리트 캠퍼스 조성입니다. 20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으로 지역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지역 내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2억 5,000만 원으로 빈 상가 6~10개소를 리모델링하여 청년인재의 창업 및 생활공간인 스트리트캠퍼스를 조성해 청년인구의 유출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창업전문가를 통한 인큐베이팅 과정과 로컬데이터 수집ㆍ분석ㆍ활용하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창업에 대한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96쪽, 군민과 함께 지방소멸 해법 찾기입니다. 지방소멸 위기에 대한 심각성이 높아짐에 따라 그 해법을 찾기 위해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코자 합니다. 군민이 참여하고 공감하는 인구정책 발굴과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를 통해 정주ㆍ생활ㆍ관계 인구를 증대 시키겠습니다. 인구활력추진단 TF를 상시 운영하여 부서 간 협업체계 및 민관 거버넌스를 구축해 24년 인구감소대응 시행계획과 25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아이디어 공모를 통한 지역맞춤형, 창의적 사업을 발굴하고 기존 투자사업에 대한 철저한 문제점 분석 등을 통해 내실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25년 기금 평가 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TF 운영을 통해 직원 역량강화 및 인구인식 개선을 도모하고 군민이 공감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으로 타당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97쪽, 함평의 미래 청년 소통ㆍ공감의 장 마련입니다. 함평의 미래를 이끌어 갈 지역 내 청년인재를 발굴하고 다양한 분야의 역량을 갖춘 청년리더를 양성하기 위하여 청년기본법 및 함평군 청년발전 기본조례에 따라 경제, 재테크 등 맞춤형 역량강화 교육과 인구변화에 따른 인식개선 교육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청년들 상호간 소통ㆍ공감의 장이자 네트워크 활동기반이 될 청년센터 개소와 제3기 청년정책협의체 운영 지원을 확대하여 청년들의 활발한 사회활동에 보탬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8쪽, 인구구조 개선을 위한 청년정책 추진입니다. 청년세대 유입과 정착 지원 및 군정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인구구조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청년부부 정착을 위한 결혼축하금 1억 6,400만 원, 신혼부부ㆍ다자녀가정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1,560만 원입니다.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1,200만 원, 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사업 2,390만 원으로 청년 취업자 자립 지원에도 힘쓰겠습니다. 청년의 기회 확대를 위한 청년정책협의체 운영과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으로 3,676만 원,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사업 2억 9,510만 9,000원입니다. 다양한 청년 지원 정책 추진을 통해 청년층 인구 유출 방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9쪽, 함평천지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바우처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정기장날 일정금액 이상 구매한 군민 및 관광객을 대상으로 평일 사용 가능한 전통시장 바우처를 발행하여 매일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2024년 3월 상인회에 보조금을 교부하여 4월부터 5월까지 시행할 계획입니다. 바우처 제작비, 정산비로 총 500만 원이 소요되며 매일시장 상인 소득증대를 통해 매일시장 정상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 지역경제 활성화 참여 우수부서 인센티브 지급입니다. 지속적인 물가 상승으로 전통시장 및 관내 상가 이용 생활화 습관을 형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우리 군 31개 부서 대상으로 전통시장, 먹깨비, 모바일형 함평사랑상품권 등 이용실적과 결제방법에 따라 순위를 선정해 부서별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행안부 물가 평가 인센티브 중 2,000만 원을 투입하여 부서별 건전한 경쟁을 유도해 전통시장 및 관내 상가 이용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01쪽, 함평군 소상공인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관내 소상공인의 카드결제 수수료를 지원하는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7,000만 원, 함평군 지역물가 안정 및 적정가격 유지를 위한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사업 1,350만 6,000원입니다. 전남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으로 관내 40개 업체에 사업 자금 대출이자 차액금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사업 7,000만 원, 소상공인 역량강화교육 등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사업 2,970만 원, 스마트 기술 도입을 지원하는 디지털 소상공인 1만 양성 사업 1,600만 원 등을 투입하여 함평군 소상공인의 안정적 경영 지원 및 지역상권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02쪽, 함평사랑상품권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함평사랑상품권 발행, 유통을 통한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 내 소비 촉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발행 규모는 지류형 230억 원, 모바일형 120억 원, 총 350억 원입니다. 할인판매 보전액으로 12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고, 향후 국비와 도비 지원 상황에 따라 할인율과 구매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함평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 함평전통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함평천지 전통시장 주차장을 확충코자 함평읍 기각리 980-1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45억 원을 투입해 82개의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자광원을 포함하여 사업대상 부지 7필지를 매입 완료하였습니다. 전통시장 및 주변 상가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고려하여 미협의 토지 8필지를 매입하여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 함평읍 골목경제 회복지원사업입니다. 농협 군지부 사거리부터 함평공영터미널까지 함평읍 중심거리에 지역 특색을 반영한 나비특화거리 경관조성과 골목상권 맞춤형 마케팅 사업 등 상인 역량 강화를 통한 상권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특교세 4억 원, 군비 6억 원 등 10억 원입니다. 건물외벽 및 간판정비는 2023년 12월에 완료하였으며 사업구간 상인을 대상으로 골목경제 회복을 위한 마케팅 지원사업과 나비특화거리 이미지 구축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함평읍 골목상권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5쪽, 평생학습관 원데이클래스 운영입니다. 계절별, 체험별로 경험해보고 싶었던 이색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 일상의 새로움과 특별함을 채워줄 원데이클래스를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상ㆍ하반기 진행하는 평생학습 정규강좌의 휴강 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평생학습관에 원데이 클래스를 운영하여 평생학습관을 더 효율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수요조사를 통해 군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연중 하계 2회, 동계 2회, 총 4회 운영할 계획입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평생학습의 친근한 접근으로 성취감 고취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6쪽, 배움 가득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평생학습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 평생학습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역민에게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수요조사를 통한 군민 맞춤형 프로그램을 편성하여 상반기, 하반기 총 30개 강좌를 운영하고 9개 읍면별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찾아가는 마을평생학습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관내 평생학습 동아리의 활동비 지원을 통해 군민의 자기주도적 학습을 유도하고, 지역사회와 평생학습 연계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생애주기별 평생학습을 통해 연령별 특성에 맞게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으며 평생학습을 통해 군민 개인의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성장을 위한 지원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07쪽, 함평군민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인문학을 통한 사회인식 개선과 확장된 세계관을 정립하고 군민들의 문화적 욕구 충족과 인문학적 소양 정립을 위한 사업으로 주민과 공직자를 대상으로 인문교양, 문화교양, 자기개발 등 전 분야에 대한 인문학 강좌를 개설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000만 원이며, 수요자 중심의 강사섭외로 주민만족과 참여도 높은 아카데미가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8쪽, 지역인재 육성 및 교육환경 조성입니다. 관내 학생들의 영어교육 환경 여건 개선과 농촌지역의 열악한 사교육 여건을 보완하여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글로벌 미래인재 육성을 위하여 원어민 및 결혼이주여성 영어보조교사 지원 등 6개 사업에 8억 4,000여만원. 농촌 교육기반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사업으로 혁신교육지구 운영과 방과후 학교 등 5개 사업에 7억 3,000여 만 원 또한 보편적 교육복지 환경조성을 위하여 중ㆍ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등 3개 사업에 2억 6,000여 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학생들에게 지역 맞춤형 교육서비스를 제공하여 공교육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함평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 인재양성기금 조성 및 장학금 확대 지원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이끌어 나갈 우수한 인재를 발굴 및 지원하여 이들이 학비 부담 없이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30년 100억 원 조성 목표로 현재 적립기금 80억 2,000여 만 원, 운용기금 8억 3,300여 만 원으로 총 88억 5,300여만 원이 조성되었습니다. 지난해 고등학생 30명, 대학생 286명, 특기자 5명에게 장학금과 대학생 39명에게 학업장려금을 지급하여 총 360여 명에게 6억 6,300여 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역 발전을 이끌어 갈 인재를 발굴하고 제도적 보완을 계속하여 지역인재들이 등록금 걱정 없이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0쪽, 마을단위 LPG배관망 구축사업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에너지 소외지역에 마을 단위 LPG 배관망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도비 등 3억 9,000만 원을 투입하여 월야면 양정리(양지마을) 일대에 LPG 소형저장탱크와 2km의 배관망을 설치하여 45가구에 공급할 예정입니다. 주민설명회를 시작으로 추진 일정에 맞춰 6월 착공하여 10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사업이 연초에 확정됨에 따라 금년도 1회 추경에 군비를 계상코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111쪽, 도시가스 확대 보급입니다. 도시가스 미 공급 지역인 학교면 사거리-학교리 일원에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25억 4,100만 원을 투입하여 정압기 및 공급 배관 5.8km를 설치하여 주택 및 상가 150여 가구에 도시가스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2024년 2월 해양에너지와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실시설계를 거쳐 배관 설치 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2025년까지 차질 없이 준공하여 군민의 에너지 부담 절감과 안전한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구경제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남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5쪽 보시면 지방소멸대응기금 있죠? (예) 금년도 예산이 12억인가요?
○ 인구경제과장직무대리 김종환
아니, 올해 예산은 80억…
○ 김영인 위원
아니 금년에 쓸 예산이, “빈집/빈가게 리모델링”이 24년도에 예산이 얼마인가요?
○ 인구경제과장직무대리 김종환
청년스트리트는 올해 12억 예상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니까 12억. (예) 대상지가 함평읍 일원인데.
○ 인구경제과장직무대리 김종환
함평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런데 함평읍만 가지고 이 예산이 다 소요될까요?
○ 인구경제과장직무대리 김종환
좀 부족할 수 있지만 연차적으로 한번 해 보고요.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24년부터 2025년까지 할 계획입니다.
○ 김영인 위원
많게는 10개소까지 한다고 했는데 함평읍만 치중할 것이 아니고, 함평읍이 대다수 상가들이 있기 때문에 60~70%는 함평읍을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 나머지는 월야라든지 해보라든지 그쪽으로도 커지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러면 시범적으로 그쪽에다도 한두 군데는 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쪽도 신경 쓰시는 것이 낫지 않겠나 싶어서 그쪽까지 검토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인구경제과장직무대리 김종환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리고 바우처 운영을 하고 있는데 평일만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 인구경제과장직무대리 김종환
바우처는 시장 바우처 말씀하십니까?
○ 김영인 위원
예.
○ 인구경제과장직무대리 김종환
시장 바우처는 정기 장날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3만 원 이상 산다고 하면 3만 원 이상에 대해서 한 5,000원 정도 쿠폰 식으로 바우처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 김영인 위원
여기에 보면 장날을 제외한 평일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고 그렇거든요? (예) 현재는 장날에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 인구경제과장직무대리 김종환
아닙니다. 장날에 쿠폰을 지원해서 장날 아닌 평일에 그 사람들이 매일시장 안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 김영인 위원
평일도, 장날만 바우처를 운영해서 끊어줄 게 아니고 평일에도 상가 어느 곳을 지정해서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 인구경제과장직무대리 김종환
예,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야 하는데 여기 예산이 450만 원?
○ 인구경제과장직무대리 김종환
4월, 5월 기준 상품권 차원에서 제작비와 상품권 발행 차원에서만, 한 5,000원씩 하니까요.
○ 김영인 위원
예산이 제작하는데 50만 원이고 정산하는데 450만 원이에요. 이 450만 원 쓴다는 얘기 아닙니까?
○ 인구경제과장직무대리 김종환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이 예산은 너무 적지 않아요?
○ 인구경제과장직무대리 김종환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신다면 더 늘려서… 포함해서…
○ 김영인 위원
시장 활성화를 위한다면 450만 원은 턱도 없는 예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더 키울 필요가 있다.
○ 인구경제과장직무대리 김종환
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렇게 고려해 주시고, 주차장 조성 사업 있죠? (예) 최근에 설명회를 하셨나요?
○ 인구경제과장직무대리 김종환
공청회 이전 주 목요일에 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 내용은 어떻든가요?
○ 인구경제과장직무대리 김종환
오신 분들 중에 한 60여 명이 참석하셨는데 4명 정도가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이고 나머지 분들은 원래대로 주차장 활성화 차원에서 철거하고 추진해야 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 김영인 위원
계획은 주차장을 조성하실 계획이죠?
○ 인구경제과장직무대리 김종환
현재 이 주에, 21일날 문화재청에서 등록문화 관련해서 지표조사 나옵니다. 그 현장점검 결과에 맞춰서, 등록이 안 된다고 하면 철거하는 방향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 김영인 위원
그렇다면 공청회라든지 설명회 먼저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지 않는가. 그리고 난 다음에 공청회를 해서 주차장 조성이 되는 쪽으로 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 인구경제과장직무대리 김종환
당초 2019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2019년도부터 주차장 목적으로 국비를 받아와서 추진했던 거고, 그 과정에 나머지… 그 사이에 갑자기…
○ 김영인 위원
지금 장날에 가서 보시면 거기가 차량들이 너무 많이 밀려서 주차장의 필요성을 정말 실감합니다.
그리고 그쪽이 문화재라기보다는 리모델링을 많이 해서 문화재로서는 가치가 별로 없다고 해요. 그런 부분까지 섬세하게 검토해서 주차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 인구경제과장직무대리 김종환
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리고 105쪽, 평생학습관 보면, 예산에다 맞춰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 같아요. 1회 50만 원 해서 4회 하는데 200만 원.
○ 인구경제과장직무대리 김종환
하루에 한두 시간씩 회원을 모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고.
○ 김영인 위원
지금 특색있는 프로그램 운영한다고 했는데 무슨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인가요?
○ 인구경제과장직무대리 김종환
지금 계획상으로는 수요조사가 안 나온 상황입니다만 재테크 같은 것, 주민수요가 있는 내용 쪽으로 조달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 김영인 위원
이것도 평생학습관다운 학습관을 운영하시려면 예산도 200만 원은 좀 적고, 그리고 1년에 네 번 한다는데 이것은 프로그램으로서는 안 맞아요. 제대로 하려면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 인구경제과장직무대리 김종환
하계와 동계에 따로 교육하고 있기 때문에 그 휴식 기간에 4회 정도 운영하는 것입니다.
○ 김영인 위원
아무튼 프로그램을 잘 짜서 운영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108쪽 보면 지역인재 육성이라고 해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투입됩니다. (예) 여기에 보면 우리 실무부서에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거죠?
○ 인구경제과장직무대리 김종환
거의 교육청으로 많이 이관되고 있고…
○ 김영인 위원
이 예산이 지금 어디에서 나갑니까?
○ 인구경제과장직무대리 김종환
교육 재정 지원으로 해서 교육청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돈을 교육청으로 지원해서 교육청에서 다시 재배정하고 있잖아요.
○ 인구경제과장직무대리 김종환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면 이 돈이 누구 돈이냐는 이거죠. 쉽게 말하면 우리 돈이라는 말이에요. 우리 돈 주면서, 우리가 이 돈을 잘 썼는지 못 썼는지 관리 감독을 해야 하는데 지금 교육청을 통해서만 관리 감독을 해요. 교육청서만 관리 감독해요. 그렇죠?
○ 인구경제과장직무대리 김종환
예, 나중에 정산보고 받기 때문에…
○ 김영인 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정산보고만 받는 입장이지 우리가 관리 감독을 못 한다니까요. 우리 돈 주면서 우리가 관리 감독을 못 한다는 말이에요. 이 돈이 제대로 집행됐는지, 집행이 안 됐는지 우리는 모른다는 말이에요. 서류상으로만 우리가 검토할 뿐이지, 안 그렇습니까?
○ 인구경제과장직무대리 김종환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래서, 하여튼 서류상으로 검토하더라도 정확하게 데이터에 의해서 볼 수 있도록.
○ 인구경제과장직무대리 김종환
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서류가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서류를 조작해서 왔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아무튼 검사는 제대로 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 인구경제과장직무대리 김종환
철저히 검증해서 더…
○ 김영인 위원
우리가 관리 감독권은 없으니까 그건 못 하더라도 정산서라도 꾸준히 분기별로 받든지 아니면, 1년에 한 번 받아서는 안 맞잖아요. (예) 2월, 3월, 4월, 5월 쭉 이렇게 해서 연말에 쭉쭉 맞춰서 해 버리면 모르니까 분기별로 한번 쭉쭉 받아보세요.
○ 인구경제과장직무대리 김종환
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것이 나을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국비 보조사업이 태양광 공모사업이 있어요. 다른 읍면에서 다 했습니다. 연차적으로 했는데 신광면과 손불면이 할 차례요. 그런데 그 공모사업이 선정이 안 돼서 무산되어 버렸어요.
이것은 특별히 보조 비율이 많이 높은 것이기 때문에 꼭 있어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 인구경제과장직무대리 김종환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기존에 업체와 뭐가 좀 안 맞아서, 계속 페널티 맞은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올해 빨리 정산되도록 하고, 올해에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아무튼 업체들끼리…
○ 인구경제과장직무대리 김종환
커뮤니티가 안 돼서…
○ 김영인 위원
그게 지금… 업체들이 와서 선정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나는 처음에 깡패들이 온 줄 알았어요. 딱 와서 주머니에 딱 넣고요. 시골에 와서 ‘당신들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아라.’ 하면서 업자들이 이렇게 억압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할당제예요. 자기가 하나 맡으면 얼마씩 따 먹고 하는 것.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영업을 해서 우리 군민들에게 하는 것은 전혀 맞지 않거든요.
○ 인구경제과장직무대리 김종환
최선을 다해서 올해도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그 업체와 정리, 마무리 잘해서 올해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니까 그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도 면밀하게 잘 보시고, 또 업체가 선정되면 사전에 그런 것들을 교육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또, 꼭 이런 사업들이 선정될 수 있도록 이런 데에다 집중적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다.
○ 인구경제과장직무대리 김종환
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하실 수 있죠? (예)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남오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위원
정현웅 위원입니다. 과장님 청년스트리트 캠퍼스 조성과 청년 창업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 인구경제과장직무대리 김종환
제가 봐서 큰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 정현웅 위원
그렇죠?
○ 인구경제과장직무대리 김종환
여기 청년스트리트 캠퍼스는 신규사업으로 이번에 한번 넣은 사항이고요. 가급적이면 청년들이 유출 안 되고 우리 관내에 정착해서 빈 상가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차원에서…
○ 정현웅 위원
청년 창업도 그런 개념이었죠? (예) 이전에, 물론 과장님은 그 자리에 가신지가 얼마 안 돼서 정확한 팩트를 말씀하시기는 그럴 것 같은데, 기존에 청년 창업을 해서 성공한 예가 우리 함평에 있습니까?
○ 인구경제과장직무대리 김종환
딱 잡아서 말하기가 조금 그렇고요. 현재 청년들이, 농업 분야는 한두 명 정도 자기가 노력해서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름까지 대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 정현웅 위원
축산을 하신 분들은 나름대로 기존에 터전이 있고 물려받은 가업이기 때문에 플러스알파 효과가 있어서 가능한데 그렇지 않고 실질적으로 창업, 막말로 무슨 가게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봤을 때 성공한 케이스가 거의 없다고 말해도 크게 틀리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청년 창업과 캠퍼스 조성 사업과는 성격이 약간 다르면서, 이거는 지원 폭도 상당히 큰 것 같아요.
○ 인구경제과장직무대리 김종환
이것은 소멸 기금에서…
○ 정현웅 위원
그러니까 소멸 기금이지만 그래도 보조 지원사업 혜택이 훨씬 크다는 얘기예요. 12억이 소멸 기금만 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자부담까지 해서 그런 겁니까?
○ 인구경제과장직무대리 김종환
자부담도 있습니다만.
○ 정현웅 위원
12억 속에?
○ 인구경제과장직무대리 김종환
아니요. 12억은 순수 기금사업이고요.
○ 정현웅 위원
아니, 그러니까 소멸기금으로 이 사업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12억을 가지고 24년도에…
○ 인구경제과장직무대리 김종환
리모델링 하는 것입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혹시 참여자가 개인 투자금이 몇 % 정도 들어가는가.
○ 인구경제과장직무대리 김종환
아직까지 그것은…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렇게 해서 6개에서 10개 정도 한다면, 예를 들어서 10개를 하더라도 한 1억 2,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한다면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물론 아까 과장님 말씀에 함평읍을 중심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 역시 함평읍이 한 60~70% 정도 되고 나머지 지역도 한두 개씩 정도는 해서 우리 함평군 전체적으로 이런 사업을 해 봤으면, 그렇게 접근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 인구경제과장직무대리 김종환
예, 알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 인구경제과장직무대리 김종환
당초 계획은 해보와 함평읍을 중심으로 했어요. 이번에는 함평읍으로 먼저 1차적으로 시범하고,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월야, 해보에 빈 상가가 있는 쪽은 연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지금 해보 같은 경우는 해보시장을 중심으로 도시재생사업이 들어와서 시작하고 있잖습니까? (예) 거기다가 이 부분까지 한다면, 물론 또 해야 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이왕 하시면서 월야, 해보, 나산 그쪽에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찾아서 한번 연구해 보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인구경제과장직무대리 김종환
예, 알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다음에 함평 전통시장 주차장을 2019년부터 시작했는데, 올해는 마무리될 것 같아요?
○ 인구경제과장직무대리 김종환
올해는 좀… 내년까지 가야 되지 않겠나…
○ 정현웅 위원
지금 가장 어려운 점이 부지 매입 때문에 그런 거죠? (예) 이 부분도 어찌 됐든 벌써 한 5년 지났잖습니까? 그래서 빨리 서둘러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왕에 주차장 문제가 나왔으니까 이 말씀 드립니다만, 지금 전통시장 있죠? (예) 5일장을 제외한 평일에는 내부 공간을 주차장으로 쓰게 돼 있죠?
○ 인구경제과장직무대리 김종환
몇 분 사용하고 있는데.
○ 정현웅 위원
지금 거의 사용을 안 하고 전부 다 막아놔 버려요. 바리게이트 갖다 딱 놓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 안에 이동점포 있죠?
○ 인구경제과장직무대리 김종환
노점상.
○ 정현웅 위원
지금은 노점상도 일부 정리가 다 되잖아요. 처음에는 그게 안 되어서 어렵단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장날 끝나면 다 정리하잖습니까? 텅 비어 있어요. 비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쪽에 전부 다 바리게이트 막아서 못 들어오게 해 버려요. 그렇다 보면 밖에는 주차할 데가 없는데 그 안에 들어 가서, 텅 비어 있거든요. 이 부분도 우리 관련 팀장님과 상의를 하셔서.
○ 인구경제과장직무대리 김종환
예, 알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여기는 장날이 아닌 평일에는 가급적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방해야 합니다. 본래 처음에 목적도 그렇게 돼 있었고요.
○ 인구경제과장직무대리 김종환
제가 듣기로는 그 주변 가게에서 하루 종일 넣어 놔 버린대요, 그 주차장을. 장날 빼야 되는데 안 빼고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상인회에서도 그런 조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런 부분은 광고형식으로 해서 거기다 몇 시간 이상 파킹해 놓고 자리 이석할 때는 어떤 벌칙을 한다든가 해서 유도하면 되는 것이고, 꼭 그것도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함평군 아카데미 운영 있죠? (예) 본 위원이, 작년부터 시작했죠?
○ 인구경제과장직무대리 김종환
예, 작년 6회 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5,000만 원 예산 가지고 6회인가 7회인가 했죠? (예)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몇 번 얘기했습니다. 지금 올해도 위탁했는가요?
○ 인구경제과장직무대리 김종환
예, 위탁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위탁을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 인구경제과장직무대리 김종환
어떻게 보면 강사료 관계가 너무… 장관급 같으면 1시간당 45만 원 정도 하고요. 그다음에 1급 조수나 그 사람들, 시간당 25만 원밖에 안 돼요. 두 시간이나 하면 한 50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오려고 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포괄적으로 지원 차원에서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러면 과장님 결론은 5,000만 원을 위탁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느 A급을 한 분 모셔 왔어요. 그러면 쉽게 해서 법률적으로 그분의 능력과 위치에 따라서 시간당 50만 원이라고 하면 100만 원만 주면 되거든요. 그런데 위탁했을 때 100만 원을 주는지, 50만 원을 주는지, 200만 원을 주는지 모르잖아요. 그건 위탁회사에서 알아서 하는 부분이라, 그렇지 않나요?
○ 인구경제과장직무대리 김종환
현재 우리가 정산받아야 되기 때문에, 계약했을 경우 그분들과 1년 동안 한 12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강사료가 한 사람당 100만 원, 5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과장님, 작년에 6회 동안 5,000만 원 다 썼어요. 작년에 예산 반납한 거 없죠?
○ 인구경제과장직무대리 김종환
그것까지는 저희가 체크를 못 해 봤습니다.
○ 정현웅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두 번째, 어떻게 보면 횟수에 비해서 많은 예산이라고 할 수도 있고 적은 예산이라고 할 수 있으나, 이 성격이 뭡니까? 이런 유명하신 분,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 모셔다가 지역에 우리 군민들 수양할 수 있는, 인격적인 그런 것들을 전달하는 그런 행사 아닙니까? 이 행사 자체가? (예)
그런데 진정 우리 군민 다수가 여기에 참여해 줘야 하는데 군민은 거의 안 간다는 얘기예요. 엊그제 제가 오후 4시에 어느 지역 면사무소를 한번 가봤습니다. 공무원들이 하나도 없어요. 아주 중요한 분 외에는 거의 자리를 비웠어요. 어디 갔냐니까 전부 아카데미 갔단 얘기예요. 각 읍면뿐만 아니고 본청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250명이에요. 우리 주제영상관 가득 차야 얼마입니까? 280에서 300이죠?
○ 인구경제과장직무대리 김종환
270명입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런데 그것도 못 채워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까지, 또 우리 군민들이 메꿔야 할 그 자리를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대체해서 그 자리를 메꾼다? 물론 공무원님들께서도 들어야 할 시사나 교양 다 좋습니다. 그러나 목적은 공무원들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 인구경제과장직무대리 김종환
예, 맞습니다.
○ 정현웅 위원
군민들이 모이시잖아요. 그래서 이 방법도 굳이 주제영상관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권역별로 나눠서 월야, 해보, 나산 이런 식으로 나눠서 돌아다니며 하는 것도 한 방법이지 않겠는가.
○ 인구경제과장직무대리 김종환
점진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아니요. 진짜 그래야 돼요. 왜 그러냐면 한두 시간 정도 강의 듣기 위해서 월야, 해보, 나산에서 아니면 손불에서 여기 온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업의 성격에 맞게 전체적으로 운영하려면 그런 방법도 한번 연구해 봐야 되지 않나.
장성군 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거기는 아주 운영이 잘 된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우리 함평도 이제 시작해서 걸음마 단계이기 때문에, 점차 시간이 갈수록 자리를 잡아가리라고 생각됩니다만, 그러면서도 이런 운영에 묘를 살렸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 인구경제과장직무대리 김종환
알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마을 단위 LPG사업 있죠? (예) 지금 영월리 덕령마을 아직 사업 시작 안 했죠?
○ 인구경제과장직무대리 김종환
예, 올 2월쯤부터나…
○ 정현웅 위원
지금까지 사업이 안 된 사유가 뭐예요?
○ 인구경제과장직무대리 김종환
저장탱크 있잖습니까? 저장탱크 부지가 정리가 안 된, 거기가 확정이 안 됐나 봐요.
○ 정현웅 위원
장소가.
○ 인구경제과장직무대리 김종환
예, 장소 관계가.
○ 정현웅 위원
그래서 그게 거의 1년 딜레이되어 버렸네요.
○ 인구경제과장직무대리 김종환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부지가 정해진 다음, 올해부터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이 부분도 그렇고, 바로 옆이 양지마을이지 않습니까? (예) 이 마을도 호당 자부담 100만 원인가요? 아마 그 정도 자부담 할 걸로 알고 있어요.
○ 인구경제과장직무대리 김종환
지금 300만 원 정도…
○ 정현웅 위원
자부담? (예) 호당이요? (예) 그래요?
○ 인구경제과장직무대리 김종환
확인해 보고 다시…
○ 정현웅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100만 원 정도 부담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사업계획에 맞게 덕령마을, 양지마을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 인구경제과장직무대리 김종환
차질 없이 준비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이 말씀 먼저 드리려다가 지나쳤습니다만 월야 5일시장과 나산 5일시장, 또 해보 5일시장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시재생사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머지 않아서 그쪽은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큰 변화가 모색이 됩니다만.
월야나 나산 같은 경우, 특히 월야는 그런대로 운영되는데 나산시장은 거의 전멸했지 않습니까? 지금 정식적인 점포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거기가 13개인가 14개인가 점포가 있는데.
○ 인구경제과장직무대리 김종환
예, 나산 같은 곳은 12개 점포 중에서 6개가 그대로 식당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 같고, 어찌 보면 장 기능은 성공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러면 과장님, 우리 과장님이나 그쪽 관련 팀장님께서 시장을 이렇게 형성해 놓고 시장기능을 못 했을 때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심층 분석해서 거기에 대한 대응 카드를 내놓아야죠. 이렇게 놔둘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나요?
○ 인구경제과장직무대리 김종환
예, 알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월야시장 같은 경우도 내가 알기로는 빈 점포가 좀 있어요. 그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시장을 살리는 차원에서 뭔가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립니다.
○ 인구경제과장직무대리 김종환
예, 알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남오
정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문서 위원
먼저, 우리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 인구경제과장직무대리 김종환
고맙습니다.
○ 박문서 위원
우리 동료 위원님들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청년스트리트 캠퍼스 조성이요. 이게 지방소멸 대응기금으로 이렇게 활용하는 만큼 읍에만 한정해서 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도 해 주셨는데, 저도 거기에 타당하다고 생각되고요. 아마도 우리 월야에는 빈 가게가 많지 않습니다. 빈 가게가 많지 않아서 가장 시급한 데가 아마 나산일 겁니다.
나산은 아까 시장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시장뿐 아니라 상가도 굉장히 많이 비어 있고요. 그래서 청년들이 거기를 좀 살릴 수 있는 우리가 행정에서 지원해서 나산 쪽에는 그런 지원이 절실한 것 같고요. 해보면도 비어 있는 상가들이 있으니까 해보와 나산면이 아마 해당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읍에만 한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일부는 나산이나 해보면에 좀 할애해서, 1년에 12억이면 적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6,000만 원씩 지원한다고 하면 스무 군데가 될 거고, 1억 2,000씩 한다면 열 군데가 될 텐데, 예산이 충분하니까 그걸 감안해서 우리 과장님이 배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96쪽에 지방소멸 해법찾기가 있는데 이게 사실은 우리 함평군의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요. 이미 TF팀이 운영되고 있는 겁니까? (예)
사실 이 해법은 솔직히, 제가 군정질의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해법은 동부권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 지금까지 동부권을 바라보지 않았죠. 해법이 그곳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 보면 여기 읍만을 위한 걸 하다 보니, 어떻게 보면 쇄국정책이 아닌 쇄국정책이 돼 버린 거죠. 그래서 동부권을 전혀 바라 보지 않았고 관심도 없었고, 사실 해법이 거기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라보지 않았다. 저는 거기에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고요.
지금이라도 다행히 그래도 우리 군수님이 동부권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많이 애써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도, 인구소멸위기 대응대책의 해법은 동부권에 있다. 그래서 그쪽에서 답을 찾으셔야 된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청년스트리트 캠퍼스 조성이나 이런 것도 동부권을 바라 보셔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04쪽이요. 함평읍 골목경제 회복지원사업이라고 해서 나비특화거리 경관을 조성한다 했는데, 여기 우리 함평읍에서 가장 중요한 도심위치를 차지하고 있죠? (예)
군지부사거리부터 터미널까지니까 여기는 누가 봐도 특색있는 특화의 거리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체적으로 여기를 어떻게 특화거리로 하시겠다는 겁니까?
○ 인구경제과장직무대리 김종환
현재 상호, 명패 같은 거 간판을 정비해서 군지부사거리부터 공영터미널까지 정비가 다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존에 옛날… 가게마다 다 일정한 규격이 아니라 최근에 일률적으로 만들어서 분위기가 좀 더 낫게 정비돼 있는 상황입니다.
○ 박문서 위원
그 단계를 좀 더 뛰어넘어서 이태원거리라든지 거기까지는 아닐지라도 진짜 말 그대로, 그냥 간판만 정비하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정말 특화거리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함평군에서 거기를 시범으로 잘 만들어 놓으면 그게 각 읍면소재지로 이어질 수 있는 사업이어서, 예산을 좀 더 투여해서라도 정말 시범적인 거리를, 특화된 거리를 말 그대로 간판만 정비하고 페인트칠만 할 게 아니라 실질적인 특화거리를 조성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이지 6억 8,000… 이 업체와 계약이 이루어져서 지금 추진하신다는 겁니까?
○ 인구경제과장직무대리 김종환
예, 전체적으로 공영주차장 간판 같은 것, 모든 것을 거기서 다 정리한 상황입니다.
○ 박문서 위원
이 업체는 우리 관내 업체는 아닌가요?
○ 인구경제과장직무대리 김종환
예, 관내 업체 아닙니다.
○ 박문서 위원
하여튼 잘 세우셔서 실질적으로 함평읍에 대표할 만한 거리,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 인구경제과장직무대리 김종환
예, 알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남오
박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은영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함평 전통시장의 바우처 운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바우처를 운영할 때 노점상도 포함되는 건지. 전체적으로 다 포함되는 건지. 아니면 몇 개만 지정되어 있는지.
○ 인구경제과장직무대리 김종환
5일시장 안에 있는 상가 전체가 포함되고요.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3만 원 이상 구입했을 경우에, 5,000원을 환급해 주면 다음 날 장날 아닐 때 그 사람들이 매일시장에 와서 그날 운영하는 겁니다.
○ 김은영 의원
과장님 저도 그것은 이해하는데, 이 바우처 운영을 하면서 문제점이 발생해서 민원이 좀 제기되더라고요.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냐면 우리 군민들이 물건을 구매하면 자동적으로 말 하지 않아도 이 바우처를 당연히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주지 않은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바우처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고 참 좋은 방안인데, 그런 게 조금 문제점으로 제기돼서 그런 건 보완해 주셔야 되지 않나. 이런 부탁 말씀드리고요.
○ 인구경제과장직무대리 김종환
예, 4~5월에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고요. 의원님 말씀대로 문제점이 나타난다고 하면 개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김은영 의원
그리고 저번에 프로그램, 학생들 있잖아요. 교육청에 가는… 지원 사업에 있어서 문화역사박물관 체험하는 중학교 3학년 대상으로… 역사문화체험 갔잖아요.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세부내역서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미비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서면으로 전 의원님들께 부탁 말씀드리고요.
○ 인구경제과장직무대리 김종환
예,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김은영 의원
마지막으로 도시가스 확대 공급 사업에 있어서 전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군비에서는 22억 8,200만 원이고 주식회사 공급사에서는 2억 5,900만 원이에요.
그런데 밑에 사업비 투자계획에 있어서는 2024년부터 2025년, 2개년 사업인데 예산이 100만 원씩 서로 차이가 있어요. 그것은 공급사에서 100만 원이 증액되어야 되고, 군비가 100만 원 감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건지. 두 개, 밑에 투자계획 금액과 위에 사업비 내용이 조금 다르거든요. 그거 한번 파악하셔서 서면으로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 인구경제과장직무대리 김종환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 김은영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남오
김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내용, 정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철희 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 인구경제과장직무대리 김종환
예, 감사합니다.
○ 정철희 위원
우리 전통시장 활성화시키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계시는데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그 활성화 바우처 운영도 저도 그때 7만 원 이상 사니까 3만 원, 2만원 주든가? 그때 얼마 줬지?
○ 인구경제과장직무대리 김종환
농수산부와 농림부에서 따로 7,500만 원을 확보해서 이전에 온누리상품권으로 지원했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장날, 5일시장에 와서 많이 사면 상품권을 줘서 평일시장에 와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다. 그렇게 보이고, 그와 맞물려서 우리 전통시장 5일시장을 41개 점포에서 21개 점포는 상설동, 20개 점포는 5일동. 그렇죠? (예) 그러는데 그걸 ‘상설하겠습니다.’ 해서 당초에 입점신청할 때 상설을 하는 분들은 저희들이 30점인가 가점을 줬습니다. 30점 가점을 줬어. 그래서 상당히 월등한 점수를 얻어서 그 사람들이 자기 점포를 분양받았는데 그래 놓고 그 뒤로… 이전에 과장님, 실무진도 상설화, 정상 운영을 시키려고 상당히 많은 애를 썼습니다만 지금 어떻습니까? 상설화는 몇 %나 가동되고 있다고 보세요?
○ 인구경제과장직무대리 김종환
지금 계속 휴식이랄까요. 계속 안 열고 있는 게 4~5개 정도? 우리가 이전 주 17일에 한번 돌아봤습니다만 한 4개 정도가 장날이어도 안 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인회 회원들한테 물어보니까 명절 뒤끝이라 안 열고 있는 것 같다고 말씀하셔서.
○ 정철희 위원
명절 뒤끝도 말고, 명절 앞에도 가보고 저는 수시로 여기저기를 가봅니다. 왜냐하면 저걸 우리가 58억 정도를 들여서 전통시장을 만들었습니다. 만들기 전에 우리 의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해야 대중교통이 가까운, 종합터미널에 가까운 그 부근 이쪽 도로에는 상설화를 만들어서 함평 어디를 가려면 언제든지 모든 것을 구입할 수 있는 이렇게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상설화를 하자고 해서, 저희들이 서귀포까지도 가서 현지 벤치마킹했습니다.
많은 것들을, 여러 가지 의견을 종합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어놨는데 그 뒤로 가서 저희들이 계속 보면, 저도 사진 잡아 온 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 띄웁니다. PPT에 띄우려다 안 띄우고 있는데, 지금도 계속 아까 4동이라고 했는데 4동보다 훨씬 더 많은 동수가 문을 안 열고 있어요. 물론 지금은 열어놔도 안 됩니다. 열어놔도 안 되고, 거기에 있는 사람이 그걸 지금 다른 장을 몇 개 보고 있는데 그냥 안 되고 있는 이 장을 열어놓고 다른 장을 못 봐서 되겠냐. 이렇게 답변하신다고 그래요. 그럼, 그런 분들은 안 해야죠. 내놔야죠. 그렇게 바쁘신 분들이 왜 이것까지 같이 붙들어 잡고 있습니까? 이걸 할 수 있는 분들이 해야죠. 그런 분들이 한 사람에게 몇 가지 떡을 주고 어떻게 그 사람들이 운영합니까?
그렇게 해서, 마침 이 시간 끝나면 조례개정을 하시는데 조례개정에 보면 사용허가, 제한, 취소강화 이런 부분이 많이 강화돼서 계속해서 20일 이상 또는 4일 이상 연속 휴업하면 사용허가를 취소하게 돼 있네요. 개정이 돼서 정기휴일을 포함해서 1개월 내에, 한 달 내에 8번 이상이면 사용허가를 취소합니다. 이렇게 강화가 되기 때문에 만일 조례 개정이 되면 이런 것들을 그걸 조례 개정해 놓고 공문으로 누구한테 보내놓지 마시고, 직접 상가를 호 방문해서 그 취지를 알려주고 여러분들이 거기 딱 뜨면 뭔 관심 있어서 사람들이, 저만 거기를 가도 관심 있는 줄 알고 사람들이 다 찾아와요“뭐 하러 왔을까? 저분이 왜 왔지?” 이렇게 다 관심있게 옵니다. 그래서 그분들 공문을 배포하면서 이렇게 강화가 됐습니다. 앞으로 이런 걸 어기게 되면 여지없이 사용허가가 취소됩니다. 이렇게 분명히 주지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 5일장은 5일장대로 21동 상설시장은 상설시장대로 이렇게, 비어놓으면 공고해 버리십시오. 지금 들어올 사람이 꽉 찼습니다. 대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 그런 걸 놔두고 한 사람이… 가서 물어보세요. 그렇게 말 나오는가 아닌가. 서슴없이 그래요. 일로장 가고 어디 장 가고 하는데 여기 벌려놓아봤자 안 되고 있는데 일로장을 포기할 거냐. 그럼 일로장을 가시면 이걸 포기해야죠.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렇게 정리를 좀 하세요. 그리고 시장이 활성될 수 있도록 바로 조치하십시오. 업무보고나 여러분들 예산설명할 때나 이 사항이 끊임없이 나옵니다. 저희들이 끊임없이 확인할 것이고, 그래서 이것이 바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인구경제과장직무대리 김종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직접 가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상의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직접 전달하고 나서 우편물과 등기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병행하고 있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리고 당장은 안 됩니다. 당장 다 될 것 같으면 아무나 받아서 다 해야죠. 당장은 문을 열어도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하나, 둘 쌓이고 쌓여서 뭔가 만들어지다 보면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면 자연스럽게 형성됩니다. 하루아침 일시에 5일시장이 상설화된다? 천만에요. 그걸 기대하지 마시고 하나하나 조그마한 것부터 시작해서 상설화가 될 수 있도록, 자리를 잡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인구경제과장직무대리 김종환
예, 알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리고 여기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만 교육문화도서관 건립은 지금 어떻게… 일단 캔슬된 그대로 무슨 얘기가 없는 겁니까? 여지가 남아서 절충 중입니까?
○ 인구경제과장직무대리 김종환
현재 교육청과 협의하고 있습니다만 교육청에서는 가급적이면 교육지원청과 가까이 있는 건물을, 토지를 원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교육청 바로 옆에 부지를 알아 보고 있습니다만…
○ 정철희 위원
교육청 옆에 부지면 우리 함평? 그렇겠죠?
○ 인구경제과장직무대리 김종환
예, 거기서 한 소유자는 완강히 거부하고 있고요.
○ 정철희 위원
저쪽에서, 우리가 5,000㎡를 구입하려 하는데 1만㎡를 요구해서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딜레이가, 아니 캔슬됐는데 그런 것들 합의점을 찾아서 절충이 가능합니까?
○ 인구경제과장직무대리 김종환
예, 가급적이면 면적이…
○ 정철희 위원
지금 ing예요?
○ 인구경제과장직무대리 김종환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자기들도 급하다고 하면서도 자료 같은 걸 잘 안 보내주고 있어서 우리도 답답하게 하고 있습니다.
○ 정철희 위원
여기를 뭘 알아보고 있다는 얘기는 1만㎡를 알아보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5,000㎡를 알아본다는 겁니까?
○ 인구경제과장직무대리 김종환
1만 평이 안 나옵니다. 1만 평이 안 나오고, 5,000…
○ 정철희 위원
아니, 저쪽에서 요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30억 정도를 들여서 5,000㎡ 해 주마 했더니, 그 사람들이 1만㎡ 또 요구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너무 과하지 않느냐.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캔슬이 돼서 있는데.
○ 인구경제과장직무대리 김종환
1만 평 이상 된 지는 거리상이 너무 멀다 보니까 자기들이 좀… 가급적이면 현재 교육청 부지 옆쪽으로 요구하고 있어서, 그 현장에 있는 쪽으로…
○ 정철희 위원
그러니까 도서관이라는 데가 우리 애들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이 좋고 그런 데로 해야지. 자기들이 교육청 옆을 원한다고 해서 꼭 그 옆에만 갈 필요가 있는 거냐.
저희들이 1후보지, 2후보지, 3후보지, 4후보지, 5후보지까지 보고받고, 군에서도 저희들이 가서 얘기했는데 부적정한 부지를 자기들이 요구해서 안 된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대안으로 제시한 부지도 있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아무튼 조금 우리가 소요 사업비가 더 들어서 부지 매입비가 더 드는 한이 있더라도, 어차피 그걸 만들어 놓으면 혜택은 누가 봅니까?
물론 소유권은 도 교육지원청 것이지만 우리 지역에 만들어 놓으면 그걸 목포사람, 광주사람이 여기 와서 책을 보고 공부하고 혜택을 누리겠습니까? 우리 지역, 우리 2세들이 가서 그 혜택을 받습니다. 그렇죠?
결국은 우리 것이기 때문에 우리 2세들이 교육 혜택을 받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200억 가까운 돈을 들여서 짓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혜택을 받으려면 우리가 조금 더 부지매입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마련하는 일이 있더라도, 부지를 더 마련해서라도 그분들과 원만한 조율이 돼서 꼭 그런 멋진 도서관이 우리 함평에 세워졌으면 좋겠다.
○ 인구경제과장직무대리 김종환
예, 알겠습니다. 교육청과 최대한 협의해서 위치나 여러 가지 보고는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좌우지간 일반 책을 빌리고 하는 시설이 아닌, 다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생각하고 있는 교육청도 그렇고…
○ 정철희 위원
과장님 생각만 가지지 마시고, 교육청 생각은 어떤 것인지. 하여튼 이런 것을 수시로 교육지원청과 얘기를 나눠보고 중간중간 움직이는 추진사항을 의회에 와서 보고해 주시고.
○ 인구경제과장직무대리 김종환
예, 알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저희들과 같이 힘을 모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구경제과장직무대리 김종환
예, 그러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남오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고 건의하신 부분들이 함평군 발전을 위해서 집행부에 건의하는 거니까 소홀히 듣지 마시고 함평군 전반적인 부분들이 잘 돌아갈 수 있게끔 적극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인구경제과장직무대리 김종환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구경제과 소관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함평군 전통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
3. 함평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32분)
○ 위원장 이남오
의사일정 제2항 함평군 전통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의사일정 제3항 함평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인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구경제과장직무대리 김종환
인구경제과장 김종환입니다. 인구경제과 소관 부의안건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7쪽, 전통시장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현행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명확하게 정비함으로써 상설장의 활성화 및 전통시장 관리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제4항에서 상설장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17조제1항제5호에 사용허가의 취소 등 시장사용 제한을 강화하였습니다. 기존 계속하여 20일 이상 또는 4회 연속 휴업을 변경하여 정기휴일을 포함하여 1개월 내 8회 이상 휴업, 단, 5일장은 1개월 내 3회 이상 휴업 시 사업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별표 2 시장사용료 하단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1을 참고하여 주시고 관계법령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조입니다. 입법예고는 2024년 1월 9일부터 1월 29일까지 20일간 하였으며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다음, 67쪽 함평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우리군 지역여건 및 구역 내 점포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통시장법상 골목형상점가 밀집기준을 완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을 기존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에서 20개 이상 밀집으로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1을 참고하여 주시고 관계법령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2 골목형상점가의 요건입니다.
입법예고는 2024년 1월 9일부터 1월 29일까지 20일간 하였으며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2건의 부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남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훈
전문위원 임훈입니다. 함평군 전통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전통시장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조례의 미비점 등을 명확하게 정리하고 상설장에 관한 규정 신설과 가게의 휴업에 대한 제한을 강화하는 사항으로 상설장의 활성화와 전통시장 관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함평군 골목형 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골목형상점가 밀집 기준을 우리 군 지역 여건 및 구역 내 점포의 특성을 고려하여 완화하는 사항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함평군 전통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위원
지금 개정안에 보면 사실상 “상설장의 개장은 매일 하여야 한다. 단 정기휴일은 제외한다.”라고 하거든요. (예)
그런데 그 밑에 보면 5번에 “정기휴일을 포함하여 1개월 내 8회 이상 휴업하여 시장활성화에 지장을 줄 때(단 5일장은 1개월 내 3회 이상 휴업으로 한다)”이 말이 조금 이해가… 그래요.
○ 인구경제과장직무대리 김종환
5일시장과 상설시장은 어찌 보면 거의 매일 열어야 되지 않습니까? 매일 열어야 되는데, 5일장 안에 포함된 날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함평장 같으면 2일, 7일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3일도 포함되어 있는데 그 사이에 5일을 계속 쉬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허가 취소를 한다는 것이죠.
○ 정현웅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5일장이고, 매일 상설이 아니라는 얘기죠? 5일장에 한해 1개월내 3회 이상 휴업한다는 얘기죠?
○ 인구경제과장직무대리 김종환
단서조항은 5일장입니다.
○ 정현웅 위원
이것은 상설이 아니죠?
○ 인구경제과장직무대리 김종환
상설장은… 쉬고요, 8회 이상입니다.
○ 정현웅 위원
표기가 되어 있는데…
○ 정철희 위원
(마이크 켜지 않고) 5일장은 한 달이면 6번, 6번이면 반틈…
○ 정현웅 위원
그럼, 이것도 말이 안 되죠. 이 위에는 매일 운영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상설은 정기휴일만 지정으로 되어 있는데?
(장내 토론)
○ 정철희 위원
(마이크 켜지 않고) 상설시장은 매일 운영하고 5일장은 5일에 한 번씩 쓰여 있을 건데.
○ 정현웅 위원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정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거 한번 보실 때요. 조금 헷갈린 부분이 있고, 지금 이게 더 강화한 거라고 해 놓으신 거잖아요. 과장님, 맞죠?
○ 지역경제팀장 김경인
(자리에서)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그런데 기존에는 20일 이상 또는 4회 연속 휴업일 때 이것을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연속 4일 자체를 열지 않을 때는 취소가 가능해요. 그런데 변경한 것은 기간을 20일에서 30일로, 한 달로 늘려놨지만 8회 이상 휴업이기 때문에 한달에 전통시장 자체 6일은 무조건 열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틀만 한 달 중에…
예를 들어 5일장이니까 6번 하고 2번만 나오면 취소가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강화한 내용이 아니라 지금 더 완화한 상황이거든요.
○ 인구경제과장직무대리 김종환
아니죠, 5일 시장은…
○ 위원장 이남오
과장님, 팀장님 이게 더 완화된 내용을 가지고 이걸 강화했다고 이야기를 하셔버니까, 그렇지 않아요?
○ 지역경제팀장 김경인
(자리에서) 저희들이…
○ 정철희 위원
(마이크 켜지 않고) 상설과 정기 5일 시장으로 구분이…
(장내 토론)
○ 위원장 이남오
보충설명을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팀장 김경인
안녕하십니까? 인구경제과 지역경제 팀장 김경인입니다.
제가 이 조례를 한 이유는 기존에 있는 20일 이상 휴업과 4일 연속 휴업이라는 시장조례가 명확하지 않아서 저희가 시장 상인들에게 제한 조치를 하기에 참 애매한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조항을 명확히 하고자 저희가 상설시장인 경우에는 1개월 내 8일 이상 휴업을 하면 저희가 시장 취소를 할 수 있고 5일장은 1개월에 3일 이상이면 취소할 수 있게 했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아니 그러니까, 기존에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 놨는데 지켜지지 않아서 상설시장 이용하는 것 오픈하는 것 자체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서 위원님들이 계속 질의를 했단 말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해 놓으면 굉장히 조례 자체가 완화됐는데, 우리가 상설시장에서 어찌 됐든 6일은 무조건 열잖아요. 상설이든 아니든 무조건 여는 거예요.
그런데 한 달에 우리 5일장날 빼고 이틀만 열면 이것은 취소가 안 되게끔 더 완화했다는 이야기예요.
○ 인구경제과장직무대리 김종환
아닙니다. 5번은 월에 대한 기준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하여 20일 이상 또는 4회 연속 휴업하여 활성화에 지장을 준다고 하는 것은 월 기준이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1년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개정한 것은 월이라는 기준을 줘서 날짜를 맞춘 겁니다.
○ 위원장 이남오
과장님, 봐 보세요. 예를 들어서 1년이 됐든, 한 달이 됐든 20일 이상 또는 연속 4회 휴업을 했을 때는 무조건 연속으로 아니고 4회 이상은 계속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취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집행부서에서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이대로만 해도 취소할 수 있는 상가들이 많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단속의 권한이 있는 집행부에서 그걸 안 해 놓고 이걸 더 완화시켜 버려서 가이드라인만 만들어놨지, 전체적인 것은 지금 더 완화해 버렸잖아요.
예를 들어 한달 내에 전통시장이 아닌 상설에서 6일은 무조건 여니까 6일 열고 이틀만 더 열면 취소를 못 해. 그러면 상시 닫아놓아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5일장에서는 3번 이상만 열면 무조건 취소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자꾸 이야기하는 부분 자체가, 취소를 이제 더 못하게 이 조례가 만들어져 버리면 어떻게 되냐 이 말이에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 정철희 위원
(마이크 켜지 않고) 정기 상설시장은 30일 잡고 30회를 열어야 되잖아요. 그중에 8번 안 열면 취소를 한다는 얘기예요.
○ 위원장 이남오
그러니까요.
○ 김영인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 위원장 이남오
제가 가이드라인을 조정해 줄게요.
○ 김영인 위원
우리 실무부서에서 설명하시는데 우리가 지금 정확히 그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 조례를 바꾸는 이유가 첫째, 월이 안 들어가 있어요. 월이 안 들어가 있고, 상설시장과 5일장이 구분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새로 개정안에 보면 “1개월 내에 8일” 이렇게 못이 박혀 있고, 그전에는 20일이라고 하는데 1개월이 없기 때문에 1년인지 1개월인지 20일로 했기 때문에 그 구분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1개월 내 8일 쉬면 무조건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강화가 된 거거든요.
그리고 또 “5일장은 1개월 내 3회 이상” 이렇게 지금 못이 박혀 있기 때문에 개정안을 보면 현행 조례보다 훨씬 더 강화되었다. 또 구체화되었다고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과장님과 팀장님이 설명을 제대로 못 하시니까 우리가 약간 헷갈린 부분이 있어요.
○ 위원장 이남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존에는 1개월이든 1년이든 이건 의미가 없어요. 계속해서 20일 이상 열지 않으면 취소를 하게끔 되어 있다고요. 기존에 우리 조례가, 맞죠?
○ 지역경제팀장 김경인
예.
○ 위원장 이남오
그러면 20일 이상 계속해서 날마다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중간에 5일 하고 쉬고 5일 하고 쉬고 이렇게 하면 기존에는 취소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20일 동안 계속해서 열라고 되어 있잖아요. 1개월이든 1년이든 이건 중요치 않아요.
두 번째 또는 4회 연속 휴업하면 안 돼. 그런데 지금 변경해 놓은 것은 한 달에 8회 이상 휴업하면 취소가 되는데 8회는, 제가 보기에는, 제가 운영을 한다면 한 달에 6번은 장날 무조건 여는 거예요. 전통 상설이든 아니든 무조건 열게끔 되어 있어. 그러면 한 달 중에 6번은 무조건 열고 2번만 더 열면 취소를 못 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맞죠?
○ 정철희 위원
(마이크 켜지 않고) 6번이 아니고 30번을 열어야 되는데 6번밖에 안 열잖아요. 앞에는 상설을 얘기하는 것이고 뒤에는 5일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 위원장 이남오
팀장님, 한번 제가 맞는지 봐 보세요. 이 문구는 뭐냐면 1개월에 8회 이상 휴업 시에는 취소가 되는 게 맞죠?
○ 지역경제팀장 김경인
예, 1개월 내. 그건 장날 포함입니다.
○ 위원장 이남오
그러니까 장날 포함해서 8회 이상이면 취소가 되는 게 맞아.
○ 지역경제팀장 김경인
예.
○ 위원장 이남오
그럼, 장날 6번을 열었어. 그리고 추가로 이틀을 내가 더 열었어.
○ 지역경제팀장 김경인
장날에…
○ 위원장 이남오
잠깐만요! 이틀을 열면 한 달에 8번을 여는 거예요. 그러면 취소 안 되는 게 맞죠?
○ 지역경제팀장 김경인
저희가 정기 시장 휴일이 4일, 9일이 쉬는 날입니다. 그 장날 포함해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쉬는 회가 한 달에 5회는 쉬거든요. 정기적으로 쉬는 날이, 매일장이.
○ 위원장 이남오
(책자를 보여주며) 그런데 여기는 정기휴일을 포함한다고 뒤에 되어 있잖아요. 정기휴일을 포함해서 보완해 놓은 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말이 맞는가, 틀린가 그것만 대답해 보시라고. 한 달에 6번 장날 열고 두 번만 더 추가적으로 제가 장을 열었어. 그럼 8회 충족이 돼.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 정철희 위원
(마이크 켜지 않고) 아니, 그 말은 8번을 장사를 하면… 아니고!
○ 위원장 이남오
아니, 잠깐만요! 위원님 잠깐만!
지금 팀장님이 답변을 한번 해 보라 이 말이에요.
○ 지역경제팀장 김경인
예, 그건 아닙니다.
○ 위원장 이남오
취소 못하죠?
○ 지역경제팀장 김경인
아니요. 취소 가능합니다.
○ 위원장 이남오
8회 열었는데도 취소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 지역경제팀장 김경인
예, 매일장은 매일 여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한 규정을 두는 것은 장날을 포함해서, 정기휴일을 포함해서 8일입니다. 정기휴일이 한 달에 보통 5일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기휴일 포함해서 3일만 안 열면 취소가 해당됩니다.
○ 위원장 이남오
그러니까 지금 변경을 이렇게 해 놓으면 방금 정철희 위원님이 이해하는 것과 제가 이해하는 것과… 이렇게 저같이 생각할 수 있어요. 이 문구 자체가 법적으로 가도 취소를 못 한다니까요.
○ 지역경제팀장 김경인
그건 제가 다시 한번…
○ 위원장 이남오
8회를 했는데, 문구를 충족했는데 왜 취소한다는 이야기예요?
○ 정철희 위원
(마이크 켜지 않고) 그러니까 보완하려면 앞에 정기휴일… 상설장은 이렇게 한다든가…
○ 위원장 이남오
계속해서라는 문구를 여기에다가 넣어줘야지, 계속해서라도 문구 자체를 빼고 이렇게 해 버리면, 이 문구는 8회만 충족하면 취소를 못 하게끔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더 고민해 보시라는 거예요.
○ 박문서 위원
자, 한 달에 장날만 문을 열어도 나머지 연속 8일이 될 수가 없어. 한번 숫자 세 보세요.
○ 정철희 위원
(마이크 켜지 않고) 연속 8일이라는 말이 없어. 8일 이상이면 취소가 된다…
(장내 토론)
○ 지역경제팀장 김경인
연속이 아니고 총 8일입니다.
○ 김영인 위원
(마이크 켜지 않고) 한 달에 8번 쉬면 그러니까 20일 이상 영업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 정현웅 위원
(마이크 켜지 않고) 그렇죠. 그것은 상설이고.
○ 정철희 위원
(마이크 켜지 않고) 그러니까 말이야.
(장내 토론)
○ 정현웅 위원
(마이크 켜지 않고) “단 5일장은 1개월 내 3회 이상 휴업으로 한다.” 이것도 안 맞는 말이에요. 5일날은 전체적으로 문을 열어야지. 5일장날인데.
○ 정철희 위원
(마이크 켜지 않고) 단 5일장을 보는 20개 점포는 1개월 이내 3회 이상을 휴업하면 취소하겠다 그 말이에요, 지금 여기는. 20개 점포가 따로 있다니까요! 5일 점포, 상설 점포 따로 있어. 가점을 하더라도 배분한 점포가 따로…
○ 박문서 위원
(마이크 켜지 않고) 그러면 말이 되네. 상설매장이 그러면 말이 돼.
○ 지역경제팀장 김경인
예, 알겠습니다.
(장내 토론)
○ 위원장 이남오
팀장님, 조금 보완해야 헷갈리지 않을 것 같아요.
○ 지역경제팀장 김경인
저희가 보완해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이남오
조금 헷갈리게 되어 있네요.
○ 김영인 위원
(마이크 켜지 않고) 문구를 명확하게 짚어서 하세요.
○ 김은영 의원
(마이크 켜지 않고) 문구가 맞을 수도 있는데, 왜냐면 여기에다가 괄호 열고 단 5일장이라고 넣어 놓고 여기 앞에는 어차피 저희가 이해하기… 그렇지 않아요, 팀장님?
여기 문구를 변경했을 때 괄호 안에는 단 5일이라고 적어놨잖아요. 그거는 5일장이 포함이고 그 앞의 문구는 상설시장이잖아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잖아요. 단이라고 적어져 있잖아요.
(장내 토론)
○ 위원장 이남오
여기에서 수정보완이 가능하죠? 바로?
○ 지역경제팀장 김경인
(마이크 켜지 않고)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장내 토론)
○ 위원장 이남오
혹시 더 추가적인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므로 수정동의하는 걸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함평군 골목형상점과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함평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0분 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4시52분 정회)
(15시19분 속개)
○ 위원장 이남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함평군 전통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혹시 전통시장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거나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위원 여러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희 위원님 보완이나 수정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철희 위원
정철희 위원입니다. 일부 개정되는 문구 내용이 이해하는데 약간의 혼선이 있는 것 같아서, 알기 쉽게 보다 더 명료하게 부분적으로 수정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기휴일을 포함하여 1개월내 8회이상 휴업하여 시장활성화에 지장을 줄 때”를 그 앞에다가 ‘상설점포는’ 이렇게 넣고, 밑에도 “단 5일장은” 그랬는데 그 5일장은 별도로 6호로 넣어서 ‘5일 점포는’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상설점포와 5일시장 점포를 분류해서 명료하게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이렇게 조금 문구를 수정했으면 좋겠다. 보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 위원장 이남오
그렇게만 하시면 되겠습니까?
○ 정철희 위원
그다음, 이렇게 됐을 때 “정기휴일을 1개월내에 8일 이상 휴업하여” 이렇게 허가취소 요건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8일 이상 휴업을 피해 가기 위해서 앞에 문을 열어놓고, 개점은 해 놓고, 상품만 전시해 놓고 휴업 상태로 가서 위장 영업을 할 수 있는 개연성이 짙다.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상품만 전시하고 점포 운영자가 없는 등 형식적인 점포 운영은 실질적으로 휴업으로 간주 처리한다는 내용을 별도로 추가적으로 부칙에다든지 아니면 규칙에다든지 아니면 우리 조례든지 어디든지 거기에 맞는 위치에다가 삽입했으면,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제가 다시 정리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철희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기 때문에 전통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해 앞에다 ‘점포가 아닌 상설장은’ 이렇게 삽입하는 게…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죠?
○ 정철희 위원
(마이크 켜지 않고) 예, 상설시장이라고…
○ 위원장 이남오
뒤에 마지막으로 상설장과 전통 5일 시장은 혹시 휴업을 위장하기 위해서 문만 열어놓고 정상적인 시장 운영이 안 될 때는 휴업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 정철희 위원
내용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휴업을 위장하기 위해서 일부 상품만 전시해 놓고 점포 운영자가 없는 등 형식적인 점포 운영을 했을 때는 실제 휴업으로 …
○ 위원장 이남오
간주한다.
○ 정철희 위원
이렇게 명료하게 해 놓을 필요가 있다.
○ 위원장 이남오
다 이해하셨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철희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동의 제청받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 제청이 들어왔으므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겠습니다. 질의가 끝났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함평군 전통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수정 발의한 대로, 일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함평군 전통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함평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함평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경미한 자구의 정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일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일반행정위원회는 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25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위원 성명]
2. 함평군 전통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수정)
3. 함평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번호 | 대수 | 회수 | 차수 | 회의종류 | 회의구분 | 회의일 |
|---|---|---|---|---|---|---|
| 1 | 9대 | 제288회 | 폐회중 | 의회운영위원회 | 임시회 | 2024.03.12 |
| 2 | 9대 | 제288회 | 제2차 | 본회의 | 임시회 | 2024.02.28 |
| 3 | 9대 | 제288회 | 제1차 | 의회운영위원회 | 임시회 | 2024.02.27 |
| 4 | 9대 | 제288회 | 제4차 | 경제건설위원회 | 임시회 | 2024.02.27 |
| 5 | 9대 | 제288회 | 제3차 | 경제건설위원회 | 임시회 | 2024.02.26 |
| 6 | 9대 | 제288회 | 제2차 | 경제건설위원회 | 임시회 | 2024.02.23 |
| 7 | 9대 | 제288회 | 제1차 | 경제건설위원회 | 임시회 | 2024.02.22 |
| 8 | 9대 | 제288회 | 제3차 | 일반행정위원회 | 임시회 | 2024.02.20 |
| 9 | 9대 | 제288회 | 제2차 | 일반행정위원회 | 임시회 | 2024.02.19 |
| 10 | 9대 | 제288회 | 제1차 | 일반행정위원회 | 임시회 | 2024.02.16 |
| 11 | 9대 | 제288회 | 개회식 | 본회의 | 임시회 | 2024.02.15 |
| 12 | 9대 | 제288회 | 제1차 | 본회의 | 임시회 | 2024.02.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