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8회 임시회 제3호 일반행정위원회회의록 이전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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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8회 임시회
일반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함평군의회사무과
일시 2024년 2월 20일(화) 09시59분
장소 위원회실
의 사 일 정
1.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
심 사 된 안 건
1.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주민복지과, 가족행복과, 보건소)
(09시59분 개회)
○ 위원장 이남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휴대하고 계시는 휴대폰은 전원을 꺼 주시거나 무음으로 전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일반행정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훈
전문위원 임훈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주민복지과, 가족행복과, 보건소 소관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1.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
(10시00분)
○ 위원장 이남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주민복지과 소관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정화자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정화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정화자입니다. 먼저 우리 군민 복지향상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고 계신 이남오 위원장님과 일반행정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202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혹시 허락해 주신다면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님들 소개시켜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이남오
예.
○ 주민복지과장 정화자
먼저 위필숙 복지기획팀장님이십니다. (인사) 자활, 보훈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통합조사팀장 박미선입니다. (인사) 수급자 조사와 생계급여 업무 등을 맡고 있습니다. 세 번째 희망복지지원팀 모현숙 팀장님이십니다. (인사) 이웃돕기, 자원봉사, 의료급여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복지팀장 정용진입니다. (인사) 장애인 관련된 모든 업무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민복지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과 12건의 주요업무 계획 순입니다.
먼저 134쪽,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입니다. 주민복지과는 취약계층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에 정책 목표를 두고, 취약계층의 자립기반 조성 과 사회참여 활동 기회 확대, 민ㆍ관 협력을 통한 복지자원 발굴 및 나눔 문화 조성 등 4대 전략과제를 설정하여 2024년도 복지업무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35쪽, 주요업무 계획 첫 번째입니다. 자활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자활사업은 총 18억 원의 사업비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에게 읍면에서 추진하는 단순 근로사업과 지역자활센터에서 추진하는 자활사업단과 자활기업에서 참여하는 일자리 제공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능력배양과 소득창출과 관련된 모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참여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대상자는 자활에서 탈피할 수 있도록 희망키움통장, 저축계좌Ⅰ, Ⅱ 등 자산을 키워갈 수 있는 지원사업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36쪽입니다. 보훈대상자 예우 및 호국정신 함양입니다.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희생정신과 나라사랑 의식 고취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는 10개의 보훈단체가 있고 4.8만세운동 재현행사, 현충일 추념식, 일강김철선생 추모식 등 8개의 보훈행사를 추진하고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나라사랑정신을 계승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독립유공자와 유족 그리고 참전용사 등 국가유공자의 뜻을 기리고 예우하기 위해 보훈수당과 의료비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37쪽, 국민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 지원입니다. 소득이 낮고 근로 능력이 없는 가구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생계급여 및 해산ㆍ장제급여 등 89억 원의 사업비를 지급하고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 군 자체사업으로 저소득층 자녀에게 1인당 20만 원 이내의 수학여행비와 초ㆍ중ㆍ고 신입생의 책가방 구입비를 지원하여 저소득 가구의 교육비 경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38쪽, 사회보장급여 신청 조사 및 사후관리입니다. 사회보장 급여는 기초수급자와 기초연금, 장애인 복지 등 13개 복지사업으로 신청된 가구에 대하여 방문을 통하여 실태를 파악하고 소득과 재산조사 후에 급여대상자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 급여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 2회의 정기조사와 매월 변동자료 확인으로 취약계층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복지재정이 누수되는 일이 없도록 인적변동, 소득재산 변동 등을 반영하여 사후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39쪽,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 및 관리입니다. 의료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에게 의료급여 서비스 제공과 적극적인 의료급여 사례관리를 통해 수급자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총 7억 1,700만 원의 사업비로 저소득층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진료비, 본인부담 환급금, 장애인보장구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장기입원자와 급여일수 과다이용자에 대한 사례관리를 강화하여 의료급여비 절감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 140쪽, 촘촘한 복지로 위기가구 제로화 추진입니다. 질병, 실직 등으로 발생한 위기가구에게 신속하게 대응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위기사유 발생 시 생계ㆍ의료지원 등 긴급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민간 복지자원을 발굴하고 긴급복지지원을 받지 못하는 대상자에게는 공동모금회와 연계하여 지원함으로써 복지사각 지대의 주민이 도움을 받지 못해 위기에 처하는 일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1쪽, 찾아가는 맞춤형 서비스 및 민관 협력 강화입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에 대하여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및 통합 사례관리 제공, 민관의 협력 활성화를 목표로 찾아가는 맞춤형 보건복지 통합서비스와 보건복지서비스 대상자에게 의료ㆍ생활지원ㆍ교육훈련비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민관협력 강화를 위해 민간자원 인력으로 구성된 우리동네 복지기동대와 읍면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를 활성화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42쪽, 나눔의 기쁨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입니다. 우리 군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교육하는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등록된 자원봉사자의 자원봉사활동 중 사고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상해보험에 가입하고 안전한 환경 속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자원봉사활동지원 사업비는 10개 단체에서 밑반찬, 생신상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각종 재료비, 소모품 등을 지원하여 자원봉사를 활성화시켜 따뜻한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43쪽,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성과 공유대회 추진입니다. 본 계획은 우리동네 복지기동대의 활동 우수사례를 발굴ㆍ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전파하고자 성과 공유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참여해 주신 읍면 복지기동대원에게는 자긍심 고취와 사기진작이 되도록 하고 복지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군민들은 좀 더 따뜻하고 온정이 넘쳐, 몸과 마음으로 체감하는 복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성과 공유대회는 9개 읍면의 복지기동대를 대상으로 2024년 12월 중 추진하여 저소득 취약계층의 복지욕구와 생활불편사항을 해소하고 군민이 체감하는 복지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44쪽,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활성화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은 거주시설 2개소와 직업재활시설 2개소, 지역사회재활시설 4개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장애인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소득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2개소에서는 입소 장애인들의 일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는 참여장애인에게 자립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제공하고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은 장애인들의 이동편의는 물론 일상생활을 보조하고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장애인들에게 일상 서비스와 일자리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145쪽, 장애인 삶의 질 향상 및 사회활동 지원입니다. 장애인 단체 운영 및 각종 행사를 지원하고 장애인들이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지체, 청각언어, 시각 장애인 등 3개 단체에 대해 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서 및 문화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원하여 장애인과 거동불편 노인 세대를 대상으로는 무료 세탁서비스를 실시하여 저소득 장애인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함평군 장애인 임대주택도 운영함으로써 장애인이 지역사회와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6쪽,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및 맞춤형 복지 증진입니다.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는 활동지원을 위해 장애인 활동지원급여와 발달재활서비스, 주간활동 및 방과후 활동을 지원하고,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장애인 일자리 사업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렇듯 장애인의 욕구반영과 생활안정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정화자
고맙습니다.
○ 김영인 위원
143쪽 한번 보실래요? 복지기동대 성과 공유대회 예산이 1,000만 원이 세워졌네요. 상금이 500만 원 정도 좀 못 나가네요. 예산은 1,000만 원 세워졌는데 1등이 100만 원, 2등이 70만 원씩 이렇게 해서 전체 460만 원 되나요? 나머지는 행사비인가요?
○ 주민복지과장 정화자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주요 내용에 보면 식전공연 나르다예술단에서 하는데 특별히 초청팀이 있는가요? 돈 주고, 예술팀?
○ 주민복지과장 정화자
그것은 저희 군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을 초청…
○ 김영인 위원
거의 대부분 봉사죠? 자원봉사 아닌가요? 재능 기부죠?
○ 주민복지과장 정화자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면 예산이 1,000만 원 세워졌으면 상금을 좀 올려야 하지 않나 싶어요.
○ 주민복지과장 정화자
처음이기 때문에 한번 타이트하게 좀…
○ 김영인 위원
1,000만 원인데 여기에 소요되는 상금은 46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래서 상금을 한 800만 원 정도 쓰고, 나머지 200만 원 가지고 행사를 운영하면 어떤가 싶어서, 그런 식으로 해서 좀 더 복지기동대가 큰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1년에 한 번 고생한다고 성과대회를 하는데 상금을 100만 원 주고 70만 원 주는 것보다는 좀 더 금액을 올려서 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주민복지과장 정화자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한번 노력해 보십시오. 다음 144쪽, 장애인 복지시설 샤론의 집 있죠? (예) 샤론의 집에 우리 군비가 한 2억 6,000 들어가네요. 입소장애인이 29명인데 우리 함평군에 주민등록이 있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신가요?
○ 주민복지과장 정화자
전부 100%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29명 다?
○ 주민복지과장 정화자
29명 전체가 함평군에 주소가 있어야 입소가 가능합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면 우리 군비가 투입되더라도 우리 군민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145쪽 농아인, 시각장애인, 지체 장애인 사무실들을 보면 굉장히 열약한데, 몇 번 말씀드렸는데 혹시 시각장애인협회라든지 사무실이 어떻게 변모됐나요?
○ 주민복지과장 정화자
현재는 같은 위치에 있는데요. 보훈회관이 건립되면 보훈단체가 들어가 있는 현재 문화원 건물에 시각장애인이 들어갈 수 있도록 재무과와 협의했고 재무과에서도 긍정적으로 답변을 주셔서 보훈회관이 준공되고 이동하면 저희 시각장애인단체도 그쪽으로 이동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시각장애인뿐만 아니고 지체나 농아인들, 장애인들이 전체적으로 열악한 편이에요.
○ 주민복지과장 정화자
맞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래서 다른 장애인들도 차별 없이 깨끗하고 넓은 사무실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정화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리고 146쪽 보시면, 아래 쪽에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이 있는데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지원사업 있죠? (예) 이게 2명 가지고는 조금 부족할 것 같아요.
○ 주민복지과장 정화자
이 인원은 저희가 책정한 인원은 아니고요. 도에서 이 사업할 수 있는 인원이 배정돼서 사업비가 확정됩니다. 만약에 필요하다면 저희도 예산 범위 내에서 인원을 조정할 수 있도록 도와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새로운 사업이라고 해서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노력은 하는데 안마사가 올바른 안마사가 별로 없다고 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함평군 경로당 있죠? 전체적으로 안마사들이 돌면서 노인들에게 (예) 봉사하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두 분이 하는 것은 좀 안 맞고, 그 취지에도 안 맞기 때문에 늘릴 수만 있다면 대폭 늘려서, 다는 못 다니더라도 하루에 한 군데씩이라도 돌아가면서 노인들을 위해서 안마해 주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거기까지는, 혹시 과장님.
○ 주민복지과장 정화자
현재는 2명인데 한 3명 정도는 더 저희 군에서 일할 수 있는 분이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참여하시게 되면 5명까지 확대하고, 이분들이 읍면별로 경로당을 순회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저희도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 주민복지과장 정화자
도와 협의해서 저희가 그런 사업비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남오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문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 보훈단체에 지급되고 있는 보조금이 지금 지급 안 되고 있다고 들어서.
○ 주민복지과장 정화자
보조금이요?
○ 박문서 위원
예.
○ 주민복지과장 정화자
지금 2월인데 보조금이 지급 안 됐을 리가 없는데요.
○ 박문서 위원
지금 전산화 작업 때문에 늦어진다고.
○ 주민복지과장 정화자
그것은 저희가 이미 보조금 교부 결정을 단체별로 1년에 1,700만 원씩 지급하고 있는데, 늦어졌다고 하면 단순 전산오류인지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팀장 자료 전달) 오늘 나갈 예정이랍니다.
○ 박문서 위원
작년 12월 완료돼서 타 시군은 이미 다 지급돼 있는데.
○ 주민복지과장 정화자
보탬e 시스템으로 전환되면서 그 시스템 변경 때문에 지원이 늦었고, 저희는 오늘 중으로 보훈단체에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 박문서 위원
타 시군에는 이 전산화 작업이 이미 12월까지 다 끝나서 1월에 다 지급됐고, 이 보조금이 명절 안에 지급돼야 명절 때 이렇게 됐을 텐데 이미 명절 지나고 2월이 끝나가는데 안 되어 있어서 화가 많이 나 계시던데.
○ 주민복지과장 정화자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 박문서 위원
오늘이라도 차질 없이, 오늘 아침까지 확인했는데 안 들어온 것을 확인하셨거든요. 오늘은 문제없이 차질 없이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 주민복지과장 정화자
죄송합니다. 차질 없이 오늘 지불되도록 하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그리고 과장님 장애인 거주시설, 샤론의 집도 포함입니다만 거기는 발달장애인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의 개인적인 통장관리라든지 지체장애인들, 그분들은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분들이셔서 우리 행정에서 불시에 필요하겠다. 예고하고 가는 게 아니라 정말 불시에 감독하는, 우리 행정에서 해 주지 않으면 이것은 어느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불시에 가서 감독할 수도 없는 일이고 어느 군민이 가서 확인할 수 있는 일도 아닌 것이고, 또 그분들의 부모들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될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오로지 행정, 우리 부서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불시에 한 번씩 가셔서 체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주민복지과장 정화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입소해 계신 장애인들에게 개인별로 나가는 급여가 장애연금이 있습니다. 그 장애연금은 입소 당시부터 아마 보호자 또는 관리해 주시는 분들로 하여금 그 통장… 시설장이 전부 일괄 관리하는 것으로 계약하고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돈은 사적으로는 쓸 수 없기 때문에 염려하는 것처럼 사적으로 도용되거나 오용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근로사업장에서 하면 그분들이 소득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체크해 주셔야 되겠더라. 안 그러면 그분들은 완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서 누구도 관리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겠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정화자
예, 잘 알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었을 때, 무릎 인공관절이나 이런 것은 조례로 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허리 수술했을 때 그분들한테 300만 원인가 지급되는 게 있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정화자
그런 것은… 저희는 의료급여만 있기 때문에 300만 원 지원해 준다는 그런 것은 없으나, 저희가 긴급 지원할 때 특별하게 허리 같은 경우는 갑작스러운 질병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지원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갑작스러운 질병 이런 것들은 긴급 지원해서 의료비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허리 통증 이런 것은 병원에서 갑작스러운 질병이라고 판단해 주는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 박문서 위원
그때는 복지과에서 지원이 가능하고. (예) 그것을 타신 분이 한 분이 계셔서 얘기를 들어서 어떤 분한테 해당이 되는가…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이 복지기동대에 대해 질의해 주셨습니다만, 월야 같은 경우에는 복지기동대가 정말 열심히 하더라고요. 우리 월야면 복지기동대만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인지 아니면 9개 읍면에 고르게 다 편성되어 있는 거죠?
○ 주민복지과장 정화자
복지기동대가 9개 읍면에 구성은 다 되어 있습니다.
○ 박문서 위원
일반 단체와 달리 정말 명절 전에 엄청난 떡살을 포장해서, 저도 거기에서 조금 도와주고 김은영 의원님도 가서 도움을 주시고, 한참 담아드리고 왔는데. 그 많은 양을 만들어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떡살을 나눠주신다든지, 정말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 집을 청소해 주고 치워주고, 또 수리도 해 주고 최근에 보니까 외곽지역에서도 쓰레기 줍고, 소재지나 이런 데는 대부분 눈에 보이는 데서 하는데 전혀 보이지도 않은 외각에서 그런 활동을 하는 모습을 보고, 그분들한테 지원되는 예산은 면 단위로 한다면 일 년에 어떻게 됩니까?
○ 주민복지과장 정화자
그분들한테 개인적으로 가는 예산은 없습니다. 다만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저희가 물론 환경 보호 활동 이런 것이 주목적은 아닙니다만 대상자 취약계층 가구에 필요한 물적인 것들은 저희가 다 지원하고 있고요. 그것도 무한은 아니고 세대당 200만 원 범위 내에, 그다음에 만약에 복지기동대가 부족하다면 읍면에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100여 만 원 이상을 지원해서 대상 가구에 필요한 서비스를 가급적 맞춰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활동하신 분들에 대한 활동비 지원은 없습니다.
○ 박문서 위원
그렇게 열심히 활동하시고 봉사하시는데 다른 단체와 확연하게 비교될 정도로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자체적으로 회비로 운영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한테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도 되지 않을까. 유명무실한 사회단체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비해서 너무 열심히 하시더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140쪽에 촘촘한 복지로 위기가구 제로화 추진, 이런 경우는 이분들을 어떻게 발굴해 낼까요?
○ 주민복지과장 정화자
이런 경우가 아까 말씀드린 긴급복지, 긴급하게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 등으로 인해서 대상가구에 위기 사유가 발생하면 생계급여도 지원하고 의료비도 지원하고, 병원에서 갑작스럽게 수술하거나 중환자실에 계시거나, 그런 경우에 지원하는 사업들입니다.
그리고 아까, 발굴은 대부분 담당 공무원도 있고, 이장님도 있고, 복지이장제도 운영하고 있고, 복지기동대에서 이런저런 사업을 하시다가 발굴하는 경우도 있고, 지역사회협의체에서 심의를 통해서 발굴하는 경우도 있고, 누구나 위기가구가 있으면 저희 행정에 말씀해 주시면 현장 확인하고 지원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다 지원하려고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 박문서 위원
이런 갑작스러운 어려움을 겪은 분들이 오픈해 줘야 하는데 대부분 감추려고 하거나 이런 부분을 노출시키려고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찾아 나서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런 부분까지 사각지대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이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주민복지과장 정화자
잘 알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주민복지과장 정화자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박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은영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 주민복지과장 정화자
고맙습니다.
○ 김은영 의원
현재 업무보고 책자와 시행계획 책자가 있잖아요. 거기에 있어서 예산이 조금 다른 게 있어요. 자활 지원 사업추진에 있어서 자활근로 사업과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이 있는데, 1개소 110명에… 인원은 똑같은데, 예산이 업무보고 책자에는 4억 3,000 정도? 그다음에, 5억 5,900만 원 정도 감이 됐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맞춤형 복지 지원에 장애인사회활동 지원에 있어서는, 두 번째는 3억 6,500만 원 증이 됐거든요. 어떤 것에서 착오가 있는 건지, 아니면 국비 예산이 아직 내려오지 않은 건지, 아니면 어떻게 된 건지.
○ 주민복지과장 정화자
오늘 업무보고는 2024년도 확정 예산을 반영한 것이고, 말씀해 주신 그 사업은 아마 작년도에 작성된 사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 김은영 의원
그러면 추진계획에 자활 지원 사업 추진에 있어서, 만약에 운영지원을 하거나… 자활근로사업에 있어서 예산이 이렇게 많이 감이 됐는데, 이런 사업에 있어서 예산이 이렇게 감이 되어버리면 사업을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지 않을까요?
○ 주민복지과장 정화자
애로사항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 김은영 의원
그렇죠?
○ 주민복지과장 정화자
차액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모르겠으나 기존에 만들어진 책자는 전년도에 가내시로 사업계획을 세웠을 것이고, 업무보고는 현재 확정 내시로 현행화시켜서 보고서가 작성돼서 그 간극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으나, 확정 내시는 대부분 전년도와 비교해서 큰 차이 없이 확정해 주거든요. 그런데 가내시된 금액과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하면 저희도 그 사업을 한번 점검해 보고, 운영에 문제가 있는지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은영 의원
예를 들면 몇백 정도나 1,000~2,000 차이가 나면 저희가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는데. 4억 3,000이나 5,900만 원이나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면 한 번쯤 다시 검토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정화자
예, 검토를 다시 하고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 김은영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남오
김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들 자체가 작년도 본예산 할 때 저희한테 보고했던 내용이 주요업무보고 책자에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가내시 같은 경우도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거의 99% 확정돼서 나온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금액이 많이 차이 나면 의회에 먼저 보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작년도 보고받은 내용과 새로 2024년도 시작하는 상황에서 업무보고하는 것과 너무 갭이 많이 차이 나면 저희도 헷갈리는 상황이 되니까 이런 경우는 미리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정화자
예, 앞으로 제가 좀 더 꼼꼼히 챙겨보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이남오
부족한 부분은 요청하신 김은영 의원님한테 자료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정화자
사유를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정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 주민복지과장 정화자
고맙습니다.
○ 정현웅 위원
월야 월계리 낙영재 있죠? (예) 낙영재에도 4ㆍ8만세 행사와 같이 곁들여서 하지 않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정화자
예, 전날 운영합니다.
○ 정현웅 위원
한 날에 합니다.
○ 주민복지과장 정화자
4월 7일이 아니고요?
○ 정현웅 위원
같은 날 하고, 지금은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바뀌었겠네요. 월야면민의 날과 중복해서 하고, 8일에 행사하고. (예)
본 위원이 과장님 오시기 전에, 작년에도 몇 번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낙영재는 본래 4ㆍ8만세 발상지잖아요.
○ 주민복지과장 정화자
맞습니다.
○ 정현웅 위원
이인행씨를 중심으로 24인이 4ㆍ8만세를 준비하기 위해서 사전에 모의했던 낙영재는 일종의 서당이거든요.
○ 주민복지과장 정화자
맞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래서 이전에 기념시설을 해 놨습니다만, 그 예산을 가져다가 낙영재 안에 보면 제실 형식으로 꾸며놨어요. 그런데 그것은 제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본 위원이 그때 예산을 세워서 그쪽 부서에서 지원했는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금 착오가 있어서 제실 형식으로 내부를 꾸며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철거하고 본연의 목적으로 가야 하지 않나 그렇게 얘기했습니다만, 그게 아직 반영이 안 돼서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일단 어찌 됐든 철거해서 그 시설에 맞는 추모행사로 가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정화자
제가 현장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 정현웅 위원
그리고 거기에 위패가 모셔져 있어요. 위패를 모시는 공간은 아니거든요.
○ 주민복지과장 정화자
4ㆍ8기념관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정현웅 위원
낙영재.
○ 주민복지과장 정화자
낙영재도 위패가 다 모셔져 있어요?
○ 정현웅 위원
예, 위패가 모셔져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잘못되어 있고, 4ㆍ8 기념관 있죠? (예) 4ㆍ8 기념관도 그렇게 되어 있죠? (예) 거기도 그게 안 맞는 겁니다.
어차피 4ㆍ8만세 행사는 해보면 청년회 주관으로 계속 하고 있고, 해보면 청년회에서 그 기존에 기념관이 면적도 좁고, 그 내부에 시설을 요구했던 그런 사항들을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 주민복지과장 정화자
예, 들었습니다.
○ 정현웅 위원
도에서 해야 할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진행이 어떻게 어느 단계까지 와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시면.
○ 주민복지과장 정화자
아직 진행되고 있는 사항은 없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현장이 너무 규모도 작고 위패가 있다 보니 기념관으로서의 성격은 거의 상실됐다고 보여서 다시 한 번 고민해 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정현웅 위원
청년회와 일단 얘기가 되어야겠죠? 거기도 절대 위패를 모시는 공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사업을 해야 될 것이고, 청년회에서 요구하는 사업들이 일반적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에요. 예산도 상당히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요구하는 대로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돼서, 올 행사는 이미 안 될 것 같고 내년 행사에서도 내부 시설이 마무리되어서 그런 기념행사를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말씀드립니다.
○ 주민복지과장 정화자
예, 잘 알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리고 동료 위원님들께서 몇 분이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성과 공유대회 이 부분은 참, 어떻게 보면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입이 닳도록 칭찬해도 부족하지 않냐 할 정도로, 아마 여기 오기 전에 과장님께서도 면장님으로 계시면서 나산면 복지기동대의 면을 하나부터 열까지 다 직접 체험하시고 함께 하셨기 때문에 정확한 팩트를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그 어떤 단체보다 진짜 우리 함평군 사회에서는 꼭 필요한 그 어느 단체도 거기에 버금가는 단체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주민복지과장 정화자
맞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래서 이런 단체가 1년에 한 번씩 한 공간에 모여서 행사를 하는데 1,000만 원 예산 너무 적습니다. 대폭 인상하셔서 상금도 최우수, 1등 정도는 한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줘야 해요. 그렇다고 그 상금 받아서 회원들께서 술 먹고 밥 먹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분들 성격상, 그분들이 현재 하고 있는 노력으로 봐서는 이 상금 받아서 100%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지, 절대 개인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단체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좀 더 예산을 대폭 늘려서 행사를 준비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 주민복지과장 정화자
맞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래서 공히 9개 읍면 다 똑같이 열심히 지역을 위해서 봉사한다면 좋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다른 지역은… 몇 개 월야, 해보, 나산. 나머지 지역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썩 좋은 활동 상황들은 많이 들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9개 읍면에 조직되어 있는 조직이 똑같이 활성화돼서 진짜 우리 지역을 위해서 멋진 참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조직 단체를 만들어야 하지 않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 주민복지과장 정화자
고맙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대로 시상금을 올리고, 다만 그 시상금은 선거법 때문에 단체로 직접은 못 주고, 읍면으로 가서 읍면에서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리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우리 과장님이…
○ 주민복지과장 정화자
같은…
○ 정현웅 위원
어떻게 보면 이 조직도 많이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이 조직은 그렇게 활성화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 단체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잘 되면 복지기동대가 더불어 같이 나가는데.
○ 주민복지과장 정화자
맞습니다. 지금 복지기동대가 활동하는 데가 대부분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활성화가 잘 되기 때문에 되는 곳입니다.
○ 정현웅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도 중점적으로 좀 더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많은 군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주민복지과장 정화자
예, 잘 알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정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철희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짚어주셔서 별로 할 말은 없습니다만 아무튼 우리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정화자
아닙니다.
○ 정철희 위원
고생하셨고, 이렇게 양질의 급여 서비스를 제공해서 안정적인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불철주야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번 관련 회의에 제가 참석을 해서 1년 동안 해 오신 것들을 보고도 받아보고 했습니다만 거기 가서 ‘아, 이런 관계자 여러분들이 숨은 노력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걸 느끼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그래도 여러 가지 제도적 보완이나 촘촘히 챙기는 이런 가운데서도, 그래도 거기에서 어딘가는 빠져서 여러분들의 손길을 기다리는 행정의 사각지대 어려움을 겪는 분이 또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까지도 꼼꼼하게 챙기셔서 그런 어려움을 겪는 분이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번에 어려움을 겪는 분 한 분을 말씀드렸더니 이 자리를 빌어서 박민선 팀장님이 추운 날씨에도 현장에 가서 몇 군데 돌아보고 이렇게 해 주셨다는 데에 감사를 드리고, 여기서 덧붙여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기왕이면 읍면팀들과 독려도 하고 연계해서 그분들이 관계되는 구비해야 될 여러 가지 서류들을 “뭐, 뭐, 뭐 하십시오.” 여기에서는 간단할지 몰라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그분들이 하다못해 “가족관계증명 하나 떼십시오.” 해도 그분들은 어디 가서 어떻게 떼야 되는지, 이렇잖아요. 관계되는, 구비되는 서류가 우리가 보면 쉬운데 일반인들, 노약한 그분들이 봤을 때는 참 여러 가지 준비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행정에서 도와드리고 부득이하게 그분들이 준비해야 할 서류는 조금 도움을 줘서 준비를 해 오시더라도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이런 어려운 위기가구 일들이 매일 수시로 일어나는 사례가 아니지 않습니까? 뜨문뜨문 일어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가다가 한 번쯤은 우리 행정에서 도움을 드려도 충분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기왕이면 완전히 복지로 위기가구가 한 가구도 없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시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데까지도 한 번쯤은 손길을 내주셔서 기왕이면 100% 서비스를 해 주는, 이렇게 해 주면 더욱더 금상첨화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 주민복지과장 정화자
예, 잘 알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남오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과 팀장님 혹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소외받거나 피해보지 않게끔 과장님과 팀장님들, 주무관님들이 좀 더 신경을 쓰셔서 그분들한테 따뜻한 손길이 도움의 손길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요.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과도한 복지나 과도한 지원으로 인해서 그분들의 노동력을 말살시키는 이런 정책은 피해주셨으면 좋겠다. 복지로 인해서 그분들이 자립하고 자활해서 홀로서기 할 수 있는 정책들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역할은 과장님과 팀장님들이 해 주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과도한 지원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더 큰 것만 바라고 노동을 할 수 있는 분들도 있는데 노동을 안 하고 있어서 사회가 많이 어려워지는 국가들도 우리가 주변에서 보잖아요.
그래서 그 역할을 충실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덧붙여 드리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건의하고 질의해 주셨던 부분들을 반영해서 함평 사회가 밝게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정화자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 가족행복과
(10시45분)
○ 위원장 이남오
계속해서 가족행복과 소관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종수 가족행복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행복과장 김종수
가족행복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족행복과장 김종수입니다. 평소 군민 복지증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남오 일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희 가족행복과에서는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 행복한 삶을 위한 가족복지를 목표로 7개의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151쪽, 어르신이 행복한 노후생활 지원입니다.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를 위한 소득보장과 맞춤형 돌봄 서비스 강화로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독거노인 돌봄 서비스 지원 강화를 위하여 노인맞춤돌봄, 응급안전알림, 어르신지킴이, 사례관리전달 체계 등 독거노인 돌봄서비스에 40억 8,2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건강하고 안전한 어르신 보호 및 활력증진 서비스를 연계하기 위한 경로식당 무료급식,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저소득 노인세대 건강보험료 지원, 노인성인용 보행기 지원, 독거어르신을 위한 AI 반려로봇(인형) 등 5개 분야에 6억 6,100만 원을 지원하고,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 어르신 1,840명에 대해 75억 1,820만 원을, 65세 이상 어르신 10,282명에게 기초연금 408억 2,900만 원을 지원하여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2쪽, 활기찬 어르신 여가활동 및 노인복지시설 지원입니다.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생활과 여가선용 지원을 위해 편안하고 행복한 쉼터 공간으로 활용 중인 경로당 376개소의 운영비, 경로당 1개소 신축, 노후경로당 19개소에 대해 개보수, 실버노래교실 등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과 라인댄스, 난타 등 노인복지관 20개 프로그램 운영 등 사업비 22억 1,800만 원을 지원하겠으며, 노인복지관, 양로시설, 노인장기요양시설 등 노인복지시설 30개소와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특별수당 등 58억 4,2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종 노인 행사 및 노인대학 운영 지원, 지역 봉사지도원 활동 지원 등 3억 6,900만 원을 지원하여 프로그램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인회 지원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3쪽, 여성의 권익증진 및 다양한 가족 지원입니다.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해 경력단절 여성과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취?창업 교육과 취업연계 지원, 소외계층 김장, 밑반찬 지원 등 5개 사업에 4,400만 원을 지원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및 여성단체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성폭력 없는 사회조성을 위해 성폭력 피해상담소 운영 및 치료회복 프로그램 등 5개 사업에 1억 8,400만 원을 지원하여 사전예방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지 정책 및 양성평등문화 확산 추진을 위해 성평등 인식 교육 및 아동청소년 폭력 예방 등 3개 사업에 2,000만 원을 지원하겠으며,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생활 지원 및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한부모가족시설 운영,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및 생활지원금 등 8개 사업에 7억 8,1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 및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을 위해 22개 사업에 10억 800만 원을 지원하여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4쪽, 질 높은 안심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부모급여 및 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어린이집 이용 아동 보육료 등 30억 800만 원을 지원하고,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처우개선을 위한 수당으로 26억 300만 원을 지원하겠으며, 어린이집 안전공제보험료 및 교재교구비 등 어린이집 11개소 운영비로 2억 4,400만 원을, 노후된 건물 개보수 및 화재안전 성능보강 등 어린이집 1개소 기능보강사업으로 3,000만 원을 지원하여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양육공백이 발생한 아동가정이 찾아가는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아이돌봄지원사업 서비스제공기관(나비뜰동산) 1개소에 4억 7,400만 원을 지원하여, 부모의 양육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5쪽, 맞춤형 드림스타트 사업 운영입니다. 취약계층 12세 이하 저소득 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사례관리 및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아동 106가구 168명을 대상으로 사례관리 및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을 위해 드림스타트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와 운영비로 3억 3,600만 원을 지원하고 지역아동센터 5개소 및 다함께돌봄센터 1개소에 아동복지교사 4명의 인건비 등으로 1억 5,000만 원을, 초등학교 30여 명의 저소득 아동에게 음악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꿈키움 드림 오케스트라 위탁 운영비로 3,800만 원을 지원하여, 아동들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6쪽, 아동 건전성장 및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아동들의 생활안정 및 돌봄 지원체계 확립을 위해 아동생활시설 2개소에 시설종사자 인건비와 운영비 등 19억 9,500만 원을, 사무실동의 건축물 정밀안전점검 결과 D등급을 받아 아동의 안전 및 노후된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개축과 아동의 자립 지원 강화를 위해 아동복지시설인 함평시온원 기능보강사업으로 5억 1,9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가정위탁아동, 입양아동 등 보호아동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양육보조금 및 아동발달계좌지원에 3억 4,600만 원을, 성장기 저소득 아동의 결식 예방을 위해 학기중?방학중 아동급식, 만 8세 미만의 아동수당 지원에 13억 3,400만 원을, 만 18세 이상 아동양육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등이 종결되어 보호종료된 아동들의 자립지원을 위해 자립수당 정착금에 8,000만 원을,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의 건전육성 및 보호를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 및 지역아동센터 11개소에 인건비와 운영비로 20억 1,1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아동들을 적극 발굴하여, 안전한 양육환경제공과 사각지대 해소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7쪽, 청소년 건전육성 및 역량개발 지원입니다. 청소년들의 건전한 생활환경 조성과 여가 활동을 위해 청소년 문화의 집 프로그램 운영비로 3억 3,000만 원을 지원하고, 저소득층 청소년들의 방과 후 학습지원과 자기개발 등 지원을 위해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사업 운영에 4,900만 원을, 위기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도모를 위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비로 2억 5,400만 원을, 학교밖 청소년의 검정고시 준비 및 자격증 취득 등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비로 1억 7,300만 원을 지원하여 청소년의 자립과 인재 양성에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위기 청소년을 위한 특별지원과 건강지원, 청소년증 발급 및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활동비 등 2,600만 원을 지원하여 취약계층 청소년들의 위기관리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족행복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정현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 가족행복과장 김종수
감사합니다.
○ 정현웅 위원
156쪽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지원사업 있죠? (예) 지금 학교면에 있는 시온원인가요?
○ 가족행복과장 김종수
예, 맞습니다.
○ 정현웅 위원
시설기능보강 지원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 가족행복과장 김종수
쉽게 말하면 저희들이 안전 점검해서, 노후돼서 굉장히 외벽이 균열 되고 누수 같은 게 있어서 대대적으로 보수하고, 아동 안전 차원에서 집어넣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렇게 해서, 이 돈 가지고 가능합니까? 지금 건물이 굉장히 오래됐죠?
○ 가족행복과장 김종수
전체는 아니고 그쪽 부분에 대해서…
○ 정현웅 위원
부분적으로?
○ 가족행복과장 김종수
예, 전체 대보수는 아니고요.
○ 정현웅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건 대보수를 해야 할 그런 상황 아니에요?
○ 가족행복과장 김종수
전체 하기에는 지금 예산도 그렇고,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입니다.
○ 정현웅 위원
물론 과장님이나 팀장님들도 그쪽 시설현황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어떻게 보면 아동복지시설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굉장히 부족해요. 막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하도 열악해서.
○ 가족행복과장 김종수
그것도 철거하는 걸로…
○ 정현웅 위원
그것도 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 가족행복과장 김종수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첫째 국비가 어느 정도 성립이 되어야겠지만.
○ 가족행복과장 김종수
예, 맞습니다.
○ 정현웅 위원
이 부분, 5억 1,900 가지고 부분적인 어떤 리모델링을 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물론 아쉬운 대로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것을 결론을 봤을 때 원초적인 시설, 예를 들어 신축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해야 된다든지 이런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어떻게 보면 아동들이 성장하는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주변환경이나 모든 것이 아동들이 성장할 수 있는 분위기 이런 것들이 조성되어야 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너무나도 거리가 멀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예산을… 물론 국비가 성립되고 우리 지방비가 매칭되어야겠죠? (예)
그렇게 하더라도 이 시설이 존치하는 한 뭔가 분위기를, 시설을 대폭 개선해서 보강하는 쪽으로 계획을 잡아 주십사 그 말씀을 드립니다.
○ 가족행복과장 김종수
충분히 알겠습니다. 일단 이걸로 하고요. 저희들이 국비 한 것도 한 2년 이상 걸렸습니다. 계속해서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알겠죠?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남오
정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과장님, 이 2개소가 시온원하고 나머지 한 군데가 (삼애원) 삼애원을 이야기한가요? (예) 혹시 그 아동이 몇 명 정도 되나요?
○ 가족행복과장 김종수
현재 삼애원은 25명 정도 있고요.
○ 위원장 이남오
삼애원이 25명.
○ 가족행복과장 김종수
시온원은 한 72명 정도 있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72명이요?
○ 가족행복과장 김종수
예, 시온원이 좀 많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평균 혹시 대학에 입학하는 아동들이 몇 명 정도 되는가요?
○ 가족행복과장 김종수
대학이요?
○ 위원장 이남오
양쪽 두 군데 해서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이 작년에 몇 명이었고 올해는 몇 명이고, 평균적으로?
○ 가족행복과장 김종수
현재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아! 제가 아까 말씀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삼애원이 16명이고 시온원이 30명입니다.
○ 위원장 이남오
시온원이 30명?
○ 가족행복과장 김종수
예, 제가 정원을 말한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양쪽 해서 46명이네요.
○ 가족행복과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왜 제가 말씀드렸냐면 애들이 성장하는데 부족함 없이 지원해야 되겠지만, 대학입학준비금 자체는 우리 등록금을 말하나요? (예) 그러면 우리 함평군에서는 인재양성기금으로 등록금이 100% 다 지원이 되는데 이걸 주면 인재양성기금으로 받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받은 것은 다시 환입되나요?
○ 가족행복과장 김종수
아닙니다. 그대로 가고, 또 우리가 시설에서 퇴소하고 대학 갔을 때는 150만 원이 별도로 나갑니다. 인재양성기금은 별도로 나가고.
○ 위원장 이남오
그건 등록금이 나가고 이건 또 따로 나간다? (예) 그럼 이것은 등록금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겠네요?
○ 가족행복과장 김종수
대학진학 자금이라고 우리가 편의상 말합니다.
○ 위원장 이남오
그러니까 등록금이 아니죠? (예) 지금 헷갈려서… 왜 그러냐면 등록금 성격으로 간다면 이것은 군으로 다시 환입되어야 맞을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 가족행복과장 김종수
진학자금 150만 원 나가고, 시설에 있던 친구들은 대학생활 용돈이 별도로 매달 14만 원 정도 나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 혹시 지역아동센터 운영비가 부족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 가족행복과장 김종수
지금 100% 충족은 아닙니다만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셔서 그래도 전에 비해서 많이 올라는 갔습니다.
○ 김영인 위원
약간 부족함이 있는 것 같은데요. 겨울에 동절기 때 유류대가 부족해서 추위에 떤다든지, 여름에 더울 때 냉방비가 없어서 더위에 허덕인다든지 이런 부분은 없도록 과장님이 철저히 신경 좀 써 주시고요.
○ 가족행복과장 김종수
그러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리고 155쪽 하단에 보면 취약계층 아동 음악 실기나 이론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대상을 확대해서 취약계층이 아니고 전체 학생들이 음악에 대해서 한 가지씩 재능을 가질 수 있도록 악기가 됐든지 전체 학생들이 배울 수 있도록 확대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 가족행복과장 김종수
물론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일리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관리하는 부서가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그런 애들에 한정되어 있고, 진짜 그런다고 하면 교육부 차원이나 교육청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됩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니까 이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사실은 1인 1기 이렇게 교육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사회생활 할 때도 상당히 많은 보탬이 된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우리 가족행복과만의 문제로 치부하기는 좀 불편하다 싶으면 교육청과 분명히 협의해서 이 문제가 전체 학생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를 해 주십시오.
○ 가족행복과장 김종수
그 부분은 교육청과도 한번 이야기하고, 이번에 위탁할 때도 교육청 오시면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가족행복과장 김종수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남오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문서 위원
우리 과장님 특별히 수고 많으십니다. 경로당에 다녀보면 가족행복과는 정말 촘촘하고 섬세하게 어르신들 잘 보살피고 계셔서 특별히 감사를 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가족행복과장 김종수
아닙니다. 위원님이 도와주셔서 지금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박문서 위원
다녀보면 어르신들이 정말 만족해하시고… 그런데 다녀보면 어떤 게 발견되냐면 경로당이 잘 활성화돼서 마을 어르신들이 많이 모이고 이런 데는 굉장히 잘해 나가고 계시더라고요. (예)
식사 문제, 부식 문제 이런 문제까지 다 해결해 나가고 계시는데 어떤 경로당은 조금 변두리에 있다든지, 마을과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다든지 해서 전혀 경로당의 구실을 못 하고 오랫동안 문이 닫혀 있어서 갑자기 문을 열어놓으니까 매캐하다든지, 오랫동안 사용을 안 했다는 것이 그냥 느껴질 정도로 그런 데도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똑같이 지원은 하시되, 좀 더 차별화되는 그런 정책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정말 활성이 잘된 데는 그만큼 양적으로 충분하게 지원이 되고, 그렇게 활성화가 안 된 데는 거기에 맞춰서 걸맞게 해 주는 그런 구분된 복지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거기에 관심 좀 가져 주시고.
○ 가족행복과장 김종수
그러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그리고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당연히 있어야 할 것이고요. 다문화가 차지하는 비중 우리 군에 신생아라든지 이런 데 보면 다문화가정이 절대적인 효자 노릇을 하고 있어서 그 지원에는 아끼지 말아야 되는데, 이제는 조금 더 거기도 달라져야 할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 다문화가정이긴 하지만 평균 이상 생활여건이 되시는 가정도 있을 테고,
○ 가족행복과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 박문서 위원
거기에 평균 이하의 가정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것도 구분된 복지행정이 됐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 봤습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가족행복과장 김종수
예,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일단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일반적으로 주고 있지만 다문화가정 중에는 수급자 가정도 있기 때문에 어차피 차등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그런 부분까지도 어려운 부분은 더 챙길 수 있는 꼼꼼한 행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그리고 과장님, 어린이집 지원사업은 지금 꾸준히 해 오고 있는 사업인데 지금 어린이집 원생들은 줄고 있을 것 아닙니까?
○ 가족행복과장 김종수
예, 많이 줄고 있습니다.
○ 박문서 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지원은 어떻게 되고 있는 거죠?
○ 가족행복과장 김종수
저희들이 어린이집 운영이 굉장히 어려워서 2021년부터 우리 군비 자체적으로 해서 어린이집 11개소에 대해서 월 15만 원씩 주다가 작년부터 이게 너무 열악하다고 해서 국공립은 월 60만 원씩 매달 나가고요. 일반 법인 공공어린이집은 40만 원씩 차등을 주고 있습니다.
왜 차등을 두냐면 법인 어린이집에서는 농어촌지역이라 해서 20~28만 원을 별도로 주기 때문에 그걸 차등해야지 같이 나가기 때문에 월 60만 원씩 별도로 군비로 작년부터 주고 있습니다.
○ 박문서 위원
어린이집도 지금 운영비가 줄어서 어려움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 가족행복과장 김종수
나름대로 올려서 주고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문서 위원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이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지역아동센터 잠깐 말씀하셨는데 현재 특별히 어려움을 호소하거나 그런 점은 없는 겁니까?
○ 가족행복과장 김종수
물론 100% 아닙니다만 어느 정도 올라왔고 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끔 현장 나가니까 챙겨서 새로운 것 있으면 하고, 저번에 반영 안 된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금씩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웃으며) 특별히 저한테 부탁하지 않은 걸 보면 잘 되고 계시지 않을까.
○ 가족행복과장 김종수
위원님들이 관심이 있어서 많이 해 주셔서 지금 어느 정도는 커버가 된 것 같습니다.
○ 박문서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 가족행복과장 김종수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박문서 위원
(영상화면) 우리 과장님 이 부분으로 굉장히 마음고생 많이 하고 계실 건데, 지금 보시면 여기가 용천사 관광안내지도입니다. 그런데 바로 뒤에 포크레인 일하고 있는 데가 지금 수목장을 하고 있는 위치고요.
그래서 이게 과연 관광안내지도와 저게 매치가 잘 안돼서 함께 공유해야 될… 어찌 보면 저 안내지도판이 옮겨져야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으로도 보이거든요. 수목장이 있는 곳에 우리 관광안내지도가 있는 것이 좀 맞지 않게 느껴지고, (영상화면) 작업은 거의 완료되어 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금 거기 진행상황은 공정률은 몇 % 정도나 보고 계십니까?
○ 가족행복과장 김종수
저희한테 온 것은 아니고, 사실상 자연장이라는 것은 건물을 안 짓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안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 자연에다가 나무 수목을 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 그렇게…
○ 박문서 위원
과장님 정신적으로 많이 힘드시고 어려우신 줄은 압니다만, 지역민들의 원성과 민원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관광안내지도와 수목장이 가까이 있는 부분은 앞으로 지양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가져보면서 과장님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까지 곁들여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가족행복과장 김종수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남오
박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철희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물론, 우리 군정 전체가 중요하지 않은 업무가 없겠습니다만 우리 과장님이 관장하시는 업무들을 부분적으로 뜯어보면 사실은 다 중차대한 업무입니다.
어르신들을 잘 모시기 위한 복지를 이렇게 총괄해서 관장해야 하는 부분이랄지 또는 여성 권익증진을 위해서 다문화가정이나 저소득층, 한부모가정을 모신다는 이런 부분이랄지, 아동들의 건전 성장을 위해서 지역아동센터나 저소득 아동들을 다루는 문제랄지, 청소년 건전 육성을 해서 청소년문화의집이나 이런 것들…
하여튼 부분적으로 뜯어보면 상당히 다 어렵고 힘들고 중차대한 이런 업무를 맡고 계시는데, 참 여러 가지 할 일은 많고 인력은 부족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만 아무튼 용기를 내서 열심히 해 주시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 가족행복과장 김종수
예, 그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정철희 위원
그리고 경로당 같은 게 현재 어른들한테는 너무 많은 복지가 간다. 청소년들에게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어르신들 참 잘 모시고 있습니다. 동료 위원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잘 모시고 있는데, 그분들이 조금 더 욕심은 경로당을 돌다 보면, 점심때가 되면 중식이라도 나눠 먹으려고 하는데 어른들이 전부 다 연로하니까 힘들어해요. 그렇죠? (예)
어떻습니까? 중식하는 쌀 지원되는 것은 거의 100% 다 만족 못 하죠?
○ 가족행복과장 김종수
예, 많이 있어서…
○ 정철희 위원
조금은 부족, 약간 부족하죠?
○ 가족행복과장 김종수
예, 기본적으로는 등록경로당은 7포대 나가고.
○ 정철희 위원
수급관계는 인력을 조정해서 나가시면 얼마… 거기다 조정 안 하면 100% 중식 정도는 해 줄 것 같은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어떤 데는 가서 보면 조금 힘들어하는 어른들이 계시니까 중식을 안 해버립니다. 이제 안 하려고 해버려요. 하고 나면 치우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그래서 공공근로나 행정에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한두 시간씩만 지원해 주면, 이렇게 점심시간에 약간만 돌봐주면 상당히 어른들이 생활하시는데 더욱더 금상첨화겠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혹시 그런 부분도 한 번쯤 생각해 보시고.
○ 가족행복과장 김종수
예, 저희들이 지금 노인 일자리로 해서 경로당 일부는 청소하고 기본적인 것은 합니다. 경로당에 따라서는 그분들이 식사할 때 지원도 해 주고 설거지 같은 것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마을 신청에서 왔을 때 내년부터는 좀 더 활성화해서 조금 더 지원 폭을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동네 젊은 분들도 가서 하루 이틀이지, 맨 자기들만 일 시키니까 안 가버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 가족행복과장 김종수
맞습니다. 적은 수가 아니고 10명, 20명, 30명 되기 때문에.
○ 정철희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보완해서 어른들을 기왕에 잘 모시고 있는 속에서도 잘 모실 수만 있다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동료 위원께서 PPT까지 띄우면서 여러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아무튼 그 문제는 우리가 슬기롭게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대처하고 대응을 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해보는데.
아무튼 이전에 군수님, 부군수님과 같이 티타임을 할 때도 얘기했고 관련 실과 여러 가지 업무보고 때도 이런 말씀을 드리고 했습니다만 이렇게 민원서류가 들어와서 처리하는 시스템을 조금 보완해서 그렇게 해 가자 하는 이런 것을 부군수님도 고개를 끄덕거리시면서 자기도 보완하시겠다고 하고 주무부서에도 그렇게 하고, 제도적으로 보완해서 처리하고 나서 이런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없어야 합니다. 이런 것까지 우리가 서로 앞을 내다보면서 같이 TF팀이라도 구성해서 티타임이라도 하면서 같이 서로 의견을 나눠보고 해서 우리 행정을 처리하고 난 뒤에 이런 후유증이 없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 의회에 와서 자주 보고도 해 주시고 상의하면서, 저희들도 힘이 될 수 있는 한 여러분과 같이 옆에서 돕겠습니다. 아무튼 어려움이 있더라도 힘내시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행복과장 김종수
감사합니다.
○ 정철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남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위원님께서 건의하시고 질의하신 부분에 있어서 적극 반영하셔서 사회적 약자인 분들이 소외받지 않게끔, 그리고 지역사회가 더 밝아질 수 있도록 과장님과 팀장님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행복과장 김종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족행복과 소관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1시 2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5분 정회)
(11시20분 속개)
○ 위원장 이남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보건소
(11시20분)
○ 위원장 이남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은희 보건행정과장님과 고순천 건강증진과장님 차례대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행정과장 이은희
안녕하십니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은희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평소 군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남오 일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24년 보건소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먼저 163쪽, 금년도 주요 업무 추진 방향입니다. 군민 건강 100세 시대 비전을 가지고, 출생에서 노년까지 평생 건강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보건기관 기능보강으로 군민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고, 선제적 감염병 예방ㆍ관리와 생애 주기 및 건강 취약 계층별 체계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며, 다양한 출산 정책 추진과, 치매 정신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및 안전하고 쾌적한 위생환경 조성에 역점을 두고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신규시책입니다. 164쪽, 감염병 관리센터 운영입니다. 최근 코로나 등 해외 신종 감염병이 발생하는 추이를 보면 발생 간격이 단축되고 종식 기간도 길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사업은 감염병 및 재난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비, 대응하기 위해 감염병 관리센터를 신축하게 되었으며 현재는 코로나19 감염병 안정화 추세로 감염병 관리센터 1층에서는 의사와 간호사가 상주하며 결핵, 인플루엔자, AI 등 최근 유행하는 감염병 관련 주민 교육 및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감염병 관리센터가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감염병 예방 대응, 관리의 체계적인 업무 환경 조성으로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65쪽, 발 관리 서비스 및 치유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이동진료사업과 연계하여, 의료기관 접근성이 낮은 108개 경로당 및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지역 어르신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건강관리 내용으로는 혈압, 혈당 관리 등 기초검진과 발 마사지사를 활용 어르신 발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예, 원예, 음악치료 등 어르신들께 생활의 활력소 제공은 물론 정서적 안정을 위한 치유 프로그램 운영으로 어르신들의 건강 욕구 충족 및 건강 증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 166쪽, 책임있는 공공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쾌적한 의료환경 조성과, 양질의 보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후화 된 보건기관 시설을 개선하고, 약품냉장고 등 의료장비를 교체 할 계획입니다. 또한 직원 업무연찬과 친절서비스 교육 등을 통해 군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보건기관이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사업비는 시설 개보수 등 2억 600만 원입니다.
다음 167쪽, 함께하는 마을 건강 두드림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에서 찾아오는 지역주민들의 진료서비스뿐만 아니라, 농한기에 마을 경로당을 방문하여 마을별 특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건강 체조, 만들기, 놀이ㆍ노래교실 등 어르신들이 건강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비는 군비 2,200만 원입니다.
다음 168쪽, 함평군 공립 요양병원 운영입니다. 우리 군 공립 요양 병원은 지속적인 노인 인구 증가와, 열악한 의료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BTL(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사업으로 추진하였으며, 2013년 3월부터 현재까지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BTL 사업으로 진행함에 따라 시설 임대료 성격으로, 우리 군이 민간이 투자한 건설 비용을 20년간 매년 국비 50%, 군비 50%로 분기별로 상환하고 있으며, 2024년은 4억 9,000만 원을 지급 예정입니다. 시설유지 관리 분야에서는 병원 시설물 유지 보수 등에 필요한 운영비가 연간 3억 6,000만 원으로, 분기별로 우리 군이 시설 유지 관리비를 선 지급하고, 연도 내에 병원 경영자가 정산하여 세입 조치하고 있습니다. 입원환자에 대한 안정적인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시설점검 등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69쪽, 신뢰받는 안전한 의ㆍ약무 관리 사업입니다. 관내 의ㆍ약업소 53개소를 대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 등 관련 규정을 점검하여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군민 응급의료 대응을 위한 당직의료기관 인건비 지원을 통해 야간 진료 공백이 없도록 힘쓰겠습니다. 재난 응급의료 역량 강화를 위한 신속대응반을 구성하고 심폐소생술 교육 및 실전 대응 훈련을 통해 재난 대비 신속한 의료지원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도비 포함 4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 170쪽, 건강드림 행복버스 운영 입니다. 의료기관 접근성이 낮은 읍면 취약지 마을 경로당 108개소, 함평 관내 경로당 28개소, 총 136개소를 대상으로, 건강드림 행복버스 진료차량 2대를 활용하여 기초건강 검진과 일반, 한방, 치과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발 마사지, 치유프로그램을 추가 운영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9,300만 원입니다.
다음 171쪽, 행복미소 치아건강관리 사업입니다. 평생 건강한 치아를 유지 관리하기 위해 어린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충치 예방 불소도포 사업을 추진하며, 경로당이나 복지시설 노인, 장애인에 대한 구강검진 및 스케일링 사업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1,800만 원입니다.
다음 172쪽, 노인 결핵예방 경로당 전수검진 사업입니다. 대부분 노년층에서 결핵환자가 발견되고 있어 결핵환자 조기 발견 및 치료를 위해, 결핵 전파 가능성이 높은 경로당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검진 서비스를 제공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동검진 차량 및 휴대 장비를 이용하여, 65세 이상 주민 1,400명을 대상으로 X-선 등 검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4,300만 원입니다.
다음 173쪽, 선제적 감염병 대응 및 예방활동 강화입니다. 급성 및 만성 감염병을 사전에 차단하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질병정보 모니터망 구축과, 감염병 역학조사반을 편성, 대응하고, 올바른 손 씻기 등 감염병 예방 홍보와 비브리오 패혈증, 진드기매개 감염병 등 계절별 유행 감염병 관리에 힘쓰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1,800만 원입니다.
다음 174쪽, 면역체계 향상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과 함께 어린이 예방접종 18종과 성인 대상 임시 예방접종을 대상자별 맞춤형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접종대상자에게 전화 및 문자 안내 서비스로 누락되는 대상자가 없도록 홍보하고 안내하여 면역 인구 확대를 통한 감염병 퇴치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도비 포함 7억 5,300만 원입니다.
다음 175쪽, 감염병 매개 유해 해충 방역 강화입니다. 감염병 매개체 전파 질환을 차단하기 위하여, 하절기에 다중 이용시설 등 방역 취약지를 대상으로 날씨에 따라 분무와 연막 소독을 실시하고, 동절기에는 하수 처리시설에 유충구제 사업과 드론을 활용하여 방역 사각지대에 적극 방역을 실시하는 등 감염병 발생 사전 차단 및 지역주민 건강보호에 힘쓰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 176쪽, 건강증진형 월야보건지소 운영입니다. 건강증진형 월야보건지소는 기존 진료기능에 건강증진사업 서비스 기능을 더한 거점 복합형 보건기관으로서 나산면, 해보면, 월야면 등 동부권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및 치매예방 관리를 위한 고혈압, 당뇨, 치매, 영양, 운동 등 다양한 건강관리 프로그램과 상담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건강취약계층인 만성질환자 등 대상자 발굴 및 방문보건서비스를 제공하여 맞춤형 통합 건강관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치매예방을 위한 선별검사, 예방교실 등 주민 건강수요에 따른 맞춤형 건강관리를 제공하여 군민 건강증진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비는 6,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남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고순천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고순천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의 신규사업 2건과 계속사업 14건, 총 16건의 주간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사업 177쪽, 우리동네 마음건강 주치의 사업입니다. 우리동네 마음건강 주치의는 정신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기 위해 정신과 전문의가 직접 찾아가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군민의 우울, 불안 등 정신 건강 전반적인 문제를 조기 검진하고 치료 연계 등 전문적인 도움을 통해 군민의 정신 건강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78쪽, 공중위생업소 환경개선 지원입니다. 노후한 숙박업소 환경을 개선하여, 이용객들에게 쾌적하고 청결한 숙박환경 제공 및 체류형 관광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관내 숙박업소 3개소를 선정하여 객실 도배 및 장판, 화장실, 엘리베이터 개보수 등 시설개선 자금을 업소당 최대 3,000만 원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9,000만 원입니다.다음은 건강증진과 올 한해의 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9쪽, 자기주도적 건강생활실천 환경조성입니다. 지역주민의 건강생활실천 유도와 자기주도적 건강관리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사업으로 어린이집, 학교, 경로당 등 생활터를 방문하여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역주민의 건강수요에 따른 연령별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좀 더 많은 주민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7,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80쪽, 어르신 노인성질환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민선 8기 군수 공약사항으로 어르신 모두가 의료비 걱정 없이 적극적인 검사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노인성질환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60세 이상, 신청일 기준 함평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군민이면 지원이 가능하며, 무릎은 한 쪽당 120만 원, 안질환은 1안당 30만 원, 치매의 경우 치매감별검사비 8만 원, 치료약제비는 월 3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군비 2억 6,900만 원입니다.
다음 181쪽, 건강지킴이 한의약ㆍ재활 통합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장애인 및 생애주기별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한의약과 재활 등 통합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어린이 성장교실, 갱년기 건강교실, 기공체조 운동교실 등 대상자 특성에 맞는 한의약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관내 장애인을 대상으로 재활 프로그램과 관절 강화 프로그램 등을 발굴하여 연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8,200만 원입니다.
다음 182쪽, 담배연기 없는 청정 함평 만들기입니다. 지난해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 현재 흡연율은 2022년 18.5%에 비해 2023년 17.8%로 0.7% 감소되었으며 이는 금연사업이 흡연지표 완화에 영향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지속적인 흡연율 감소 및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보건소 내 금연상담실 연중 운영과 학교, 사업장 등 찾아가는 이동금연클리닉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어린이, 청소년, 성인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금연교육을 통한 금연환경 조성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2억 5,320만 원입니다.
다음 183쪽, 건강수명 연장, 맞춤형 건강관리입니다.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와 독거노인 등 건강 취약계층 2,800여 명을 대상으로, 방문 간호사 6명이 매일 가정방문과 전화 등을 통해 건강관리 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특히, 홀로 계신 어르신들의 건강상태를 관외 거주 자녀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건강알리미 문자 서비스를 제공하고, 청장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모바일 헬스케어사업과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며, 아토피ㆍ천식 안심학교 운영 및 예방ㆍ관리 교실도 관내 어린이집ㆍ유치원ㆍ초등학교 등을 대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사업비는 4억 4,800만 원입니다.
다음 184쪽, 든든한 건강 파트너 국가 암 관리 사업입니다. 중증질환의 진단부터 치료까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폐암을 비롯한 6대 암의 조기발견을 위해 검진 및 홍보를 실시하고, 암, 희귀질환자 등 저소득층 중증 질환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급하며, 지역사회 간암 관리 사업을 특화하여 운영하는 등 중증질환의 치료율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7,800만 원입니다.
다음 185쪽, 출산장려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입니다. 지역 맞춤형 임신, 출산, 양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를 위해서는 등록 임산부 관리, 영양보충식품 제공,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부터 난임부부, 고위험산모 및 미숙아 치료비 등의 지원대상 소득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모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다양한 의료비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출산율 제고를 위해 24년부터 첫만남 이용권을 출생아당 200만 원에서 첫째아 200만 원, 둘째아 이상 300만 원으로 확대 지원하며, 출생 순위에 따라 자체 신생아 양육지원금과 출산 축하선물을 차등 지급하고, 육아용품 구입비 등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대한 사업비는 11억 7,300만 원입니다.
다음 186쪽, 치매 안심센터 운영입니다.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인력을 투입하여, 치매 조기검진과 환자 등록관리, 예방 프로그램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1,254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맞춤형 사례관리 등 체계적인 통합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비는 인건비 등 국도비 포함 9억 200만 원입니다.
187쪽, 치매안심마을 운영입니다. 지역주민의 치매 인식 개선과 치매환자와 가족들의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한 치매친화적 환경 조성사업으로, 현재 읍면 별 1개소씩을 지정하여 총 9개 치매안심마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000만 원입니다.
다음 188쪽, 찾아가는 심리지원 마음 안심버스 운영입니다. 마음 안심 버스는 15인승 승합 차량의 내부를 개조하여 개별상담 공간을 마련하고,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전담팀을 꾸려 경로당 등 공공 거점장소 방문을 통해 개인별 우울, 불안검사와 뇌파 측정 등 심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우울, 불안, 스트레스 등 지역사회 정신건강 문제 해결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비는 1,200만 원입니다.
다음 189쪽,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정신질환자 123명을 등록하여, 증상관리와 투약 등 일상 회복을 지원하고 있으며 정신의학과 전문의를 초빙하여 정신건강 열린 상담실을 운영하고, 심리지원 대상자를 조기 발견하기 위한 동네의원과 연계 마음 이음사업과, 위기 상담 및 응급 개입으로 정신건강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 군민 정신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사업비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4억 900만 원입니다.
다음 190쪽, 자살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우울 및 자살 예방과 생명 존중 문화를 조성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노인, 다문화가정, 학생 등을 대상으로 우울 자살위험 선별검사를 실시하고 자살 고위험군을 조기 발견하며 맞춤형 자살예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생애주기 별 자살 예방프로그램과 게이트키퍼 양성 교육, 생명사랑약국 사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범사회적인 자살 예방 환경을 조성하는데 힘쓰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1억 1,000만 원입니다.
다음 191쪽, 깨끗하고 안전한 위생환경 조성입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 관리 강화를 위하여 시기별, 테마별, 사회이슈별로 위생업소 지도ㆍ점검을 실시하고, 집단급식소 등 식중독 발생 우려 업소와 김밥, 회, 육회 등 취급 음식점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과 예방진단 컨설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식품 위해 사고 차단을 위해 유통식품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부정ㆍ불량 식품 신고센터를 연중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ㆍ판매업소 점검, 어린이 급식지원센터 위탁 운영 등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 192쪽, 외식문화 명품화를 위한 음식문화 개선사업입니다. 민선 8기 군수 공약사항인 함평 천지 한우ㆍ장어 전문식당 육성을 위하여 요리 강습 및 신 메뉴 차림표 반영 등 분야별 컨설팅 지원을 통해 차별화 된 메뉴 개발로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깨끗한 위생업소 조성을 위한 음식점 환경개선 자금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평 외식관광 수준을 높이고 낭비 없는 음식문화를 정착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두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장 설명하셨는데, 장어와 한우 컨설팅을 몇 년째 수차례 하거든요. 이제는 열매를 맺을 때가 됐는데 컨설팅만 할 게 아니고, 우리 함평이 사실 외부에서 볼 때 한우가 됐든 장어가 됐든 내놓을 만한 식당이 없다. 그래서 외부 손님들이 오시면 ‘함평 한정식집에 갔더니 한우와 뭐가 참 먹을만하더라, 또 장어집에 갔더니 장어와 뭐가 궁합이 맞아서 참 좋더라.’ 이런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열매를 전혀 맺지 못하고 맨날 컨설팅만 하고, 안 될 것 같은데. 과장님 말씀 한번 해 보세요.
○ 건강증진과장 고순천
저희가 지속적으로 계도하고자 하는 부분은 컨설팅을 통해서 위생관리 하는 부분이고, 계속 업소들과 컨택하고 있는 부분이 특화된 음식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접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소 측에서 나름대로 개인적인 사유나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계속 독려 중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음식점들이 여러 군데 있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컨설팅하는 부분은 컨설팅하는 부분 그대로 나가시고, 한우전문점이 됐든지 장어전문점이 됐든지 이쪽에 지원해 주는 부분은 따로 지원해 주셔야지, 맨날 컨설팅해서는 백날 가도 이게 변함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시범으로 한우식당에 육회가 됐든지, 아니면 특별한 부위가 됐든지 비빔밥이 됐든지 이렇게 묶어서 메뉴를 개발해서 간단하니, 한정식이라고 해서 20~30가지 하는 게 아니고 간단하게 하면서 한정식의 품위를 낼 수 있는, 그렇게 얼마든지 연구해 낼 수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몇 년째 합니까?
얼마든지 가능할 텐데,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이 주도적으로 생각을 갖고 검토 한번 해 보시고 노력해 보십시오.
○ 건강증진과장 고순천
예, 그러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남오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정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위원
두 분 과장님 고생하시네요. 먼저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염병센터 준공을 작년에 했죠?
○ 보건행정과장 이은희
예.
○ 정현웅 위원
그때 준공식 때, 준공 끝나고 내부 시설물 견학했을 때 보니까 의료기구가 거의 안 들어왔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들어왔는가요?
○ 보건행정과장 이은희
현재 엑스레이 장비 외에 또 다른 장비들은 보건소 본관에 비치되어 있는 장비들을 우선 사용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럼 본래 계획이 그렇게 돼 있었어요?
○ 보건행정과장 이은희
저희 감염병관리센터는 2,3급 감염병 관리를 위해서도 사용되지만, 처음에 당초 감염병센터를 지을 때는 우리가 신종감염병 대응하기 위해서 그때 시설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현재 음압시설이랄지 이런 부분은 갖춰져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런 걸 대응해서 미리 선제적으로 했잖습니까?
○ 보건행정과장 이은희
예, 선제적으로 시설을 갖추게 됐습니다.
○ 정현웅 위원
거기에 관련된 검사기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갖춰졌는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부분적으로 돼 있단 얘기죠?
○ 보건행정과장 이은희
예.
○ 정현웅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군 결핵관리를 참 잘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결핵환자라고 할 수 있는 우리 군민들은 혹시 몇 분이나 되는 줄 아십니까?
○ 보건행정과장 이은희
현재 저희 군의 결핵환자는 15분 정도가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분들은 현재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 보건행정과장 이은희
지금 이분들이 개인적으로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아 드시는 분도 있고요. 한 5~6분은 보건소에서 저희들이 약품 지원해서 한 6개월 정도 투약 중에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이게 완치가 가능합니까?
○ 보건행정과장 이은희
예, 완치 가능합니다.
○ 정현웅 위원
다음은 우리 건강증진과장님께 여쭙니다. 178쪽, 공중위생업소 환경개선사업 지원 있죠?
○ 건강증진과장 고순천
예.
○ 정현웅 위원
신규사업이에요. 그렇죠?
○ 건강증진과장 고순천
예.
○ 정현웅 위원
3개소는 혹시 지정됐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고순천
아직은 지원업소가 선정되지 않았고 공고도 안 한 상태입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런데 물론 현황에 따라서, 현장에 따라서 예산 규모가 달라질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1개소당 3,000만 원 가지고 가능할지.
○ 건강증진과장 고순천
1개소당 지원하는 금액이 3,000만 원이고.
○ 정현웅 위원
자부담이 있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고순천
자부담 50%, 토탈해서 6,000입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럼 반만? 그렇게 해서 할 업소가 있을까요?
○ 건강증진과장 고순천
저희도 어려운 부분이 공중위생업소가, 지금 있는 업소에서 활성화돼 있는 업소를 우선 검토하고 그분들한테 독려해서 공고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인데요.상당히 공중위생시설은 어렵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단위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찬찬하게 설명해서 개별적으로 홍보하고 공모에 참여하시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러니까 우리 함평의 숙박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열악하잖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고순천
예, 맞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래서 물론 3개 업소를 선정하신다고 하셨는데 하다 보면 3개 업소를 못 할 수도 있고, 좀 더 대폭 지원해서라도 한 번 할 때 제대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가셔야지 딱 세 군데라는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지 마시고, 탄력적으로 조정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립니다.
○ 건강증진과장 고순천
예, 알겠습니다. 혹시 탄력적으로 운영하게 돼서 추경을 하게 되면, 나중에 되더라도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 정현웅 위원
예, 다음 180쪽에 어르신 노인질환 의료비 지원사업이 있어요. 치매감별 검사비가 8만 원, 치매치료 관리비가 월 최대 3만 원입니다. 이 내용이 무슨 얘기일까요? 감별 검사비 8만 원.
○ 건강증진과장 고순천
감별검사는 치매인지검사를 해서 인지기능이 떨어진 대상자에게 그 인지기능이 왜 떨어져 있는지. 그 상황을 파악하고 어떤 분류의 치매… 치매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알츠하이머, 혈관성 치매, 알코올성 치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감별을 위해서 CT찍고 혈액검사를 따로 합니다.
○ 정현웅 위원
그래서 8만 원의 비용이 발생 된다는 얘기예요?
○ 건강증진과장 고순천
예, 맞습니다.
○ 정현웅 위원
글쎄요. 어차피 이것은 우리 군에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 건강증진과장 고순천
예, 보조사업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러니까요. 이걸 받을 필요가 있을까 싶어서.
그리고 치매치료 관리비가 최대 월 3만 원이에요. 그럼, 3만 원을 받는다는 얘기입니까?
○ 건강증진과장 고순천
예,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건강보험공단에 예탁해서 그쪽에서 바로 지급합니다.
○ 정현웅 위원
거기서요?
○ 건강증진과장 고순천
예, 저희가 하지 않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리고 마지막, 동료 위원님께서 이것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정확하게 5년 전부터, 6년 전부터 계속 얘기했던 사항인데 이 시간까지도 전혀 개선 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외식문화 명품화를 위한 음식문화 개선사업, 어떻게 보면 아마 우리 과장님도 아실 거예요. 우리 함평 하면 가장 대표적인 음식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건강증진과장 고순천
함평 한우비빔밥입니다.
○ 정현웅 위원
그렇죠. 비빔밥 외에는 없죠? 과장님 추천하실 수 있는 음식이 있어요?
○ 건강증진과장 고순천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뭐예요?
○ 건강증진과장 고순천
어젯밤에도 저희가 함평읍을 다니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의외로 함평 구석구석에 맛있는 음식점이 있는데, 저희가 그걸 양성화하고 홍보를 적극적으로 더 하면 음식이 홍보가 잘 되겠구나! 하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런데 왜 이제서야 그것을 아셨을까요?
○ 건강증진과장 고순천
이제까지 적극적으로 한다고 생각했는데 저희가 위원님들이 생각한 만큼 못 미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정현웅 위원
방금 우리 함평의 대표적인 음식을 과장님께서 함평 한우비빔밥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과장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6년 전이나 지금이나 우리 함평 한우비빔밥에 비교될 만한, 또 뭔가 변화된 그런 것을 체감해 본 적이 있어요? 없죠?
○ 건강증진과장 고순천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 정현웅 위원
예.
○ 건강증진과장 고순천
저희 함평이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그래도 어느 정도 맛집이라고 외부적으로 알려진 업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정비해서 홍보하는 내용을 좀 더 해 보고, 위원님 말씀하신 조금 더 물 위로 드러날 수 있는 메뉴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함평 천지 한우비빔밥도 6년 전이나 지금이나 반찬, 거기에 세팅된 모든 재료가 거기서 거기입니다. 변화된 게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개선해야 되지 않냐. 그러면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요소요소에 우리가 모르고 지금까지 왔던 그런 특색있는 음식이 우리 군에도 많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신 것처럼 그걸 발굴해 오픈시켜서 홍보해서 150만의 광주광역시 시민들은 끌어들일 수 있는 요인들은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맛을 찾아서 시간에 관계 없이, 거리에 관계 없이 찾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떤 컨설팅뿐만 아니고, 거기에 치우치지 마시고 직접 발로 뛰셔서 뭔가 우리 대표음식을 오픈시킵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고순천
알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남오
정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문서 위원
시간이 임박해서… 우리 함평군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이렇게 애쓰시는 보건소 두 과장님과 관계자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68쪽에 공립요양병원 있지 않습니까?
○ 보건행정과장 이은희
예.
○ 박문서 위원
거기에 수용자분들, 그분들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지.
○ 보건행정과장 이은희
(마이크 켜지 않고) 공립요양병원에 계신 분들이요?
○ 박문서 위원
예, 또 거기 실태라든지 이런 관리. 그 부서가 우리 보건소가 맞죠?
○ 보건행정과장 이은희
(마이크 켜지 않고) 다시 한 번 말씀…
○ 박문서 위원
실태관리.
○ 보건행정과장 이은희
저희들이 실태관리를 분기별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 박문서 위원
직접 가서 체크를 하거나…
○ 보건행정과장 이은희
직접 소장님과 저희들이 평가위원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참여하고 병원 측에서 같이 참여해서 평가위원회를 분기별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 박문서 위원
아까 사회복지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불시에 점검하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게 예고를 하고 간다든지 이러면 다 준비가 되고 이런 게 아니라, 이걸 우리 보건소나 행정관계자분들이 해 주시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불시에 가서 점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군민들이 불시에 가서 점검할 수 있는 것도 아니어서 이것은 보건소에서 관심을 가지고 각별히 심혈을 기울여 달라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 보건행정과장 이은희
저희들이 최근에도 설 연휴를 맞이해서 전체 병원 지도, 점검했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더 많이 지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상화면) 그리고 저거는 치매안심센터 홍보용으로 만든 크림입니까? 저걸 사용하신 분이 각질이라든지 이런 데 굉장히 반응이 좋고, 그 말씀을 하셔서… 사진을 보니까 또 치매안심센터와 함께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 건강증진과장 고순천
맞습니다. 어르신들이 발에 각질이 많아져서 갈라지게 되면 통증이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이가 먹어 가면서 각질이 두꺼워진 걸 느끼고, 어르신들한테 의견수렴을 한 결과 저게 상당히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 홍보물로 구입해서 어르신들에 드릴 예정입니다.
○ 박문서 위원
치매안심센터를 홍보하기 위한 건데 그 안에 효과가 좋아서, 반응이 좋은 그런 상황 같아요. 저런 것은 앞으로 많이 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상화면) TV보다 갑자기 출산장려금 시군 별로 되어 있는 것이, 저게 나와서 갑작스럽게 제가 사진을 찍은 건데요.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 함평의 위치는, 지원하는 정도는 어느 정도라고 봅니까?
○ 건강증진과장 고순천
저희는 중위권 정도 되고요.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남오 위원장님께서 계속 언급했던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출산정책에 대해서 각 지자체가 불협화음이 많고, 서로 우위를 다투다 보니까 문제가 많은 것이 느껴져서 복지부에서 일괄 육아정책에 대한 것은 국가가 지원을 전체적으로 하고, 도비 지원하는 부분은 조금 할 수 있게 열어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이번에 지원 금액을, 수당을 10만 원씩 늘리고 여러 가지 발표를 했는데요. 저희가 그때 육아수당 개념으로 지급하고자 했던 부분은 현재 다시 사회보장정보원에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 지금 24년 2월인데요. 8월쯤에 나라에서 전체적으로 출산관련 정책이나 수당이나 지원금액을 다시 한 번 총괄해서 지원 안내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때까지는, 사회보장원에서 다른 현금성 지원이나 이런 걸 보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8월쯤 되면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나오는데 우리 함평은 중위 정도 되니까 적진 않습니다.
○ 박문서 위원
그래도 뒤 쳐지지 않아서 참 다행인 것 같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고순천
예, 맞습니다.
○ 박문서 위원
그래서 타 시군이 부러워서, 우리 함평은 저렇게 할 수 없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갑자기 화면에 띄우게 됐습니다. 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고순천
감사합니다.
○ 박문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남오
박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다른 위원님 말씀하시기 전에, 이전에 간담회 할 때 그걸 보고를 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하시네요.
작년 초에 윤석열 정부 들어서기 전에 함평군은 60만 원씩 출산장려금을 만 6세까지, 어린이집 진학 전까지 주기로 이미 결정 났고, 조례를 개정해 드렸다고요.
그리고 제가 “그것을 100만 원씩으로 바꿔 주십시오.”라고 “다른 시군에 하는 정책을 따라 해서는 바꿀 수 없기 때문에 바꿔 주십시오.”라고 했더니 그때 하신 말씀이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현금성 지원이 추가적으로 어려워서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보고하셨다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 주시고.
또, 두 번째 출산장려금 자체가 우리는 첫째 300, 둘째 500, 셋째 700, 넷째 1,000만 원 주는 것을 어차피 100명의 임산부가 계신다면, 넷째 낳는 사람은 그중에 1%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같은 돈이라면, 조삼모사라는 숙어 있잖아요. 그러듯이 예를 들어서 첫째를 한 500을 주면, 둘째를 1,000만 원을 주고 셋째 700, 넷째를 300으로 이렇게 바꿔도 같은 예산이라면 효율적으로 하지 않겠냐. 그런데 이것을 작년에도 올해도 그렇게 하면 무슨 인구가 늘어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명확히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고순천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저희 출산장려금과 아동수당을 사회보장원에 요청했을 때 사회보장원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아동수당을 지급하고자할 때는 출산장려금을 0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조건을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보건소 입장에서는 지금 함평군이 줄 수 있는 지원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인구를 1명이라도 늘려야 되는 상황이라서 출산장려금을 제로화하는 건 안 됩니다. 그러면 재협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결과를 주라 그랬더니, 그 협의 했을 때 사회보장원 답이 ‘현금성 지원으로 지금은 줄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저희도 그때 의원님들한테 간담회 할 때 의장님 실에서 보고했었는데, 저희도 계속 기다리기만 하고 결과가 안 오니까 의원님들한테 정말 죄송해요.
그런데 결과 오는 시기나 시점이 맞지 않아서 저희가 보고를 소홀히 한 걸로 오해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 위원장 이남오
그러면 과장님 작년에 보고하셨을 때, 과장님이 보고는 안 하셨겠지만, 하셨을 때 결정 나지 않은 것을 의회에 보고하신 건가요?
○ 건강증진과장 고순천
아니요. 재협의 결과를 공문으로 받은 날, 그때 의장님실에서 의장님과 의원님들한테 보고했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도 그것을 정확히 파악해 주시고요. 작년에 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 들어서기 전에 60만 원씩 이미 보건소에서 보고해 주셨거든요.
○ 건강증진과장 고순천
그러겠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그것을 체크해 주시고, 신생아 양육지원금 자체는 한번 깊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고순천
그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남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은영 의원
두 분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69쪽 보면 신뢰받는 안전한 의ㆍ약무 관리에 있어서, 제일 마지막에 자동심장충격기 관리 및 심폐소생술 교육 실시가 연 1회밖에 없는데, 우리가 위급한 상황이 언제 어디에서 발생할지 모르니 이것은 연 2회라든지 아니면 연 4회로 횟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좀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드립니다.
○ 보건행정과장 이은희
예, 저희들이 좀 더 횟수를 늘려서 많은 주민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더 힘쓰겠습니다.
○ 김은영 의원
그리고 179쪽에 보면 자기주도적 건강생활실천 환경 조성에, 어린이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어린이집이나 초등학교 건강 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는 이렇게 프로그램 운영하는데에 있어 혜택을 보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 위탁하고 있는 다함께 돌봄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도 함께 1개소인데, 다함께 돌봄센터도 초등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함께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고순천
예, 알겠습니다.
○ 김은영 의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남오
김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철희 위원
과장님들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짚어주셨습니다만 외식문화를 보면, 한우와 장어 음식 전문점을 하겠다고 하는데 아시다시피 장어는 사실상 거의 명문집이 있습니다. 돌머리에 가면 외지사람이 90% 차지할 정도로 외지에서 많은 분들이 오시고, 또 손불 쪽에 가도 외지에서 많이 오시더라고요. 또 함평도 어딘가 보면 장어하는 집도 있고 그래요.
문제는 한우인데, 한우특구로서 저희들도 어디 가서 한우를 먹고 싶은데, 어디로 갈까? 해도 마땅히 자신 있게 권할 만한 자리가 없습니다. 한우프라자에 가면 너무나 고가로… 양질의 한우를 함평에 와서 맛 보고, 시식을 하면서 즐기고 갈 수 있는 그러한 특화거리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장소를 한 번쯤 만들어 보는데.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여러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시니까 “발로 뛰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하는데 이게 아무리 발로 뛰어도 될 일이 아닙니다. 발로 뛰는 건 말장난에 불과하지, 발로 뛰어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보건소 힘만 갖고 되지 않아요. 축산부서나 기획부서나 관련 부서와 협업을 해서 어떻게 시설작물을 지원해 준다든지 아니면 융자를 해서 어디에다가 거리를 만든다든지. 뭔가 획기적인 방안이 나와야 특화거리가 조성되고 육성이 되지. 지금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보고하고 아무리 백날 해 봤자 그대로, 5~8년째 이대로 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한 번쯤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부서와 어떻게 하고, 어떻게 만들어야 명품화된 전문 음식을 만들어 낼 수 있는지, 이런 거리를 만들어 낼 수 있는지. 한번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와서 보고해 주셔서 저희들도 같이 힘을 실어서 관련 부서와 같이 협업해서 뭔가를 만들어 내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리고 아까 군데군데마다 그런대로 쓸 만한 식당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데도 홍보에 대해서 업을 시키려면 상당히 여러 가지가 그렇습니다.
잘 되는 집은 잘 되니까 투자도 되고, 안 되니까 투자도 안 오고 이렇게 선순환이 되어야 하는데 악순환이 되고 그렇습니다만, 그런 것들도 행정에서 분기별로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반기별로 한다든지 해서 평가부서 구성해서 인센티브들을 줘서 시설자금은 얼마입니다. 이렇게 당근을 주면서 딱 하라고 하면 그분들도 이렇게 힘이 나서 의욕을 가지고 한 번쯤 도전해 볼만 한데.
그렇지 않고, 가서 뭘 가지고 자기들이, 우리가 적극 육성한다고 ‘당신들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면 그분들이 하겠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효과적으로 행정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실용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164쪽, 감염병 관리센터 보시면, 신규 감염병이 발생되지 않아서 안 하니까 개점휴업이잖아요. 특별히 할 일이 없고, 지금 근무하시는 거기에 몇 분 근무하십니까?
○ 보건행정과장 이은희
현재 감염병 대응팀이 근무하고 있고요.
○ 정철희 위원
아니, 감염병 관리센터 그 안에서 몇 분이 근무하시냐고요.
○ 보건행정과장 이은희
6명 정도 계십니다.
○ 정철희 위원
6명이 뭘 하고 계십니까?
○ 보건행정과장 이은희
지금 신종감염병 외에…
○ 정철희 위원
감염병도 발생 안 되고, 할 일이 없다면서요.
○ 보건행정과장 이은희
아니요. 그것은 코로나 등 신종감염병을 얘기하는 거고요. 결핵이랄지 인플루엔자, AI 등 2급, 3급 감염병에 대해서…
○ 정철희 위원
결핵, AI 이런 것은 오래전부터 있는 것입니다. 감염병 관리하는 체제가 상설적으로는 되어 있잖아요.
○ 보건행정과장 이은희
그러니까 저희들이 현재는 그런 감염병 등을 관리하고 있고요. 아래층에서는 간호사와 의사 선생님이 상주하면서 결핵이라든지 다른 감염병에 대한 상담이라든지 이런 처치 등을 해 주고 있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러니까 다른 그런 감염병 평상시에 우리가 다 했잖아요. 관리센터가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감염병관리센터를 전남에서 제일 먼저 지었을 때 무슨 특혜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우리 군민들이 받는 특혜가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어떤 혜택이, 과연 그런 것들이 무엇이냐.
아까도 엑스레이 이런 것을 하나인가 들어와서 하신다고 했는데, 그때도 내가 말씀드렸듯이 감염병 관리를 정상적으로 하려면 여러 가지 기구가 들어와야 합니다.
기구가 들어와야 하고, 인력이 들어와야 하고, 검사 기구가 들어와서 검사를 해야 하고, 거기에 관리하고 판독하고 검사하는 인력이 들어와야 하고, 이런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개점휴업 상태입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이 한 번쯤은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내가 관련 부서에서 말씀드렸지만, 공모사업도 국비를 확보하는데 급급하지 마시고 그런 국비를 받아서 많은 군비를 투입해서 어떤 그런 시설을 만들려고 할 때 앞으로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이고 어떻게 효율적인 관리로, 과연 이게 필요한 것이냐. 이런 것도 한 번쯤 생각해 보자고 했습니다만 어차피 기 만들어진 것 효율적으로 관리가 잘돼서 우리 군민들이 건강 관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말씀해도 알고, 안 해도 알고, 다 아는 것이니까
○ 보건행정과장 이은희
예, 저희들이 더 열심히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다음에 170쪽 보시겠습니까? 건강드림 행복버스 운영을 이렇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주에 4번 나가서 12명이… 의사가 3명, 간호사가 2명, 의료기사 몇 명 이렇게 나가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운영하시려고 하죠? 주 4회를… 운영을 아침부터 나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언제나 보면 오후에 나가시더구먼.
○ 보건행정과장 이은희
저희들이 전날 진료를 나갔다 오면 돌아와서 서류 정리해야 하고 준비해야 해서 오후에 나가고 있습니다.
○ 정철희 위원
오후에 나가시면, 저도 몇 군데 가봤어요.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저는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이것을 이렇게 운영해서야 되겠느냐 하는, 먼발치에서 내가 보면서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만, 우리가 뭔가 대수술을 할 것 같으면 수술도 하고, 보완해야 할 것 같으면 보완하고, 뭔가 효과적으로 군정을 운영해 보자 이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야 보다 더 효율적으로, 이를테면 주기적으로 돌다 보면 요새 마을주민들은 자꾸 줄어드는데 몇 가구 없는 거기에 이 많은 인력이 가서, 거의 다 개점휴업 상태로 있어서 또 한두 분 발마사지나 해 주고 돌아와서, 이렇게 운영해서 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 보건행정과장 이은희
위원님 죄송한데요.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게 된 취지는 취약지역의 어르신에게 진료해 드리기 위해서 시작하게 됐고요.
○ 정철희 위원
당초에 그런 취지가 현재 무색할 정도로 그렇게 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 보건행정과장 이은희
진짜 외람된 말씀인데 저희들은 굉장히… 저도 나가봤고, 저희가 나가면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어서 주민들도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어떤 부분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 건지, 조금…
○ 정철희 위원
스스로 판단하세요. 운영 효과를 판단해 보시고, 보완해서 보다 더 잘해 보시라는… 주마가편,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한다고 생각하시고 그런 식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행정과장 이은희
저희들이 이번에 인구소멸대응기금으로, 이동진료버스를… 기존에 버스가 12년 정도 됐기 때문에 새로운 버스를 구입해서 안에 새로운 장비를 장착하고요.
○ 정철희 위원
치과 차량은 어떻게 운영합니까?
○ 보건행정과장 이은희
치과 차량도 일반 진료 차량과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 정철희 위원
치과 차량은 어떻게 지금…
○ 보건행정과장 이은희
스케일링도 해 드리고요. 치료 부분은 저희들이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 정철희 위원
스케일링 정도는…
○ 보건행정과장 이은희
예, 스케일링하고 진료 상담해 드리고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정철희 위원
아무튼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잘못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하시는 것에 보다 더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라 이런 것으로 받아들이시면서…
○ 보건행정과장 이은희
더 세심하게 신경 써서,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남오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말씀드렸던 것, 건강증진과장님 출산장려금 자체를 매월 현금성 지원을 하면 그것을 줄 수 없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면 어떤 게 좀 더 효과적인가요?
○ 건강증진과장 고순천
출산장려금이…
○ 위원장 이남오
제가 보기에는 다달이 강진처럼 60씩 주는 게 산모들이나 가정에는 더 많이 지원되고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 건강증진과장 고순천
아, 금액상으로 더 많죠?
○ 위원장 이남오
훨씬 많죠.
○ 건강증진과장 고순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왜 그러냐면, 4명 낳았을 때 양육 지원금이 2,500 지원되거든요. 우리가 어떤 게 답인지 모르지만, 다방면에 다른 데 하고 있는 것이 좋은 것이 있으면 벤치마킹해서 출산율을 올리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깊이 고민해 주시라는 이야기고요.
○ 건강증진과장 고순천
예.
○ 위원장 이남오
어차피 우리가 작년에 95명 낳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넷째 낳을 확률이 1%도 안 된다면 이것을 같은 금액이면 바꾸어서 해 보라는 이야기, 그리고 그러면서 조금이라도 늘어나는 부분이 있다면, 또 다른 데 좋은 정책이 있다면 벤치마킹을 했으면 해서 말씀드렸던 거니까 그런 부분들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고순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남오
그리고 아까 요양병원 BTL 사업 관리위원회가 따로 있다고 했는데, 과장님!
○ 보건행정과장 이은희
예.
○ 위원장 이남오
보건행정과장님이나 소장님이 위원회 들어가서 수시로 관리하고 있다고 했는데 위원회 구성원이 어떻게 누구, 누구가, 몇 명이 되어 있나요?
○ 보건행정과장 이은희
성과평가위원들이 한 7명 정도 되시고요. 보건소에서는 소장님과 제가 참석하고요. 사업자, 운영자 그리고 외부 전문가 두 분 정도 오셔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사업자, 운영자, 보건소장님과 과장님, 외부 전문가 두 분이라면 어차피 의료인들이면 본인들이 다 아시는 분들, 운영자와 사업자가 다 아는 분들일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의회 의원도 한두 명 정도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의회에서도 돌아가는 부분도 알고 따로 수시로 보고를 안 받더라도 의회에서 파악해야 할 것 같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 보건행정과장 이은희
저희들이 그 부분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요. 그 부분 더 고려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보건행정과장 이은희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장시간, 점심시간이 지났는데 질의답변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건의하시고 함평군의 보건소가 전반적으로 잘 돌아가게끔 하기 위해서 건의드리고 질의한 부분이 있으니까 적극 반영돼서 우리 함평군이 밝은, 미래지향적인 지자체로 거듭나기 위해서 과장님과 팀장님이 많이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고순천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두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좀 늦었지만,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경미한 자구의 정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일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22분 산회)
○ 출석 위원: 5인
가선거구 정철희 가선거구 김영인 가선거구 이남오 나선거구 정현웅
나선거구 박문서 (이상선거구역순)
○참석의원:1인
비례김은영
○의회참석자:9인
사무과장류승열
전문위원임훈
전문위원전태왕
의사팀장정형식
지방속기주사보박애련
지방운전서기진성화
지방속기서기보김나리
속기사양한울
속기사박희수
○ 출석 공무원: 4인
주민복지과장 정 화 자
가족행복과장 김 종 수
보건행정과장 이 은 희
건강증진과장 고 순 천
최근회의록
번호 대수 회수 차수 회의종류 회의구분 회의일
1 9대 제288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임시회 2024.03.12
2 9대 제288회 제2차 본회의 임시회 2024.02.28
3 9대 제288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임시회 2024.02.27
4 9대 제288회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 임시회 2024.02.27
5 9대 제288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 임시회 2024.02.26
6 9대 제288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임시회 2024.02.23
7 9대 제288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임시회 2024.02.22
8 9대 제288회 제3차 일반행정위원회 임시회 2024.02.20
9 9대 제288회 제2차 일반행정위원회 임시회 2024.02.19
10 9대 제288회 제1차 일반행정위원회 임시회 2024.02.16
11 9대 제288회 개회식 본회의 임시회 2024.02.15
12 9대 제288회 제1차 본회의 임시회 2024.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