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8회 임시회
일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함평군의회사무과
일시 2024년 2월 16일(금) 09시58분
장소 위원회실
의 사 일 정
1. 함평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
3. 함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사)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금 동의안
(09시58분 개회)
○ 위원장 이남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휴대하고 계시는 휴대폰은 무음이나 전원을 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일반행정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훈
전문위원 임훈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기획예산실 소관 함평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의하고 기획예산실, 관광정책실, 민원봉사과, 총무과 소관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휴대하고 계시는 휴대폰은 무음이나 전원을 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일반행정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훈
전문위원 임훈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기획예산실 소관 함평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의하고 기획예산실, 관광정책실, 민원봉사과, 총무과 소관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함평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시59분)
○ 위원장 이남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장정진입니다. 존경하는 이남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24년 첫 임시회를 맞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갑진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함평군의회의 발전과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함평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제안의 질적 향상과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2조에 국민제안 중에서 특정 개인ㆍ단체ㆍ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은 비제안 사유로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부상금 지급인데 등급별 시상금액 관련 내용을 삭제해서 규칙에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제안 활성화에 이바지한 사람이나 부서에 대한 포상 및 예산 범위 내에서 부상을 줄 수 있도록 해서 제안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시행하는 부서도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4년 1월 2일부터 1월 22까지 실시했고 의견은 없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훈
전문위원 임훈입니다. 함평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공공의 이익에서 벗어난 특정 개인ㆍ단체ㆍ기업 등의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제안은 비제안으로 분류하고, 우수제안 부상금 지급을 위한 상세 지급 기준은 시행규칙으로 위임하는 사항으로 효율적인 제안제도운영을 통해 제안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함평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함평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위해 실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잠시 밖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함평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
(10시04분)
○ 위원장 이남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실 소관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장정진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기획예산실장 장정진입니다. 존경하는 일반행정위원회 이남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기획예산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주요업무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순입니다.
먼저 8쪽, 금년도 기획예산실 주요업무 추진방향입니다. 지역발전 미래비전 등 새로운 변화를 위한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군정 운영과 군민 참여 중심에 신뢰받는 청년문화를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 함평 미래 지역발전 비전 실현입니다. 6개 분야 1조 8,624억 원의 21개 세부사업에 대해서 사업별로 추진 로드맵과 재원확보 계획 등 체계적인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구체적인 시행 용역이나 국도비 확보 등 전라남도와 적극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사업별 주민 의견수렴 소통강화를 위해 정기적으로 군민간담회, 군민보고회 등을 개최해서 우리 함평이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할 수 있는 정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 창의ㆍ혁신행정을 위한 제안제도 활성화입니다. 국민 그리고 공무원의 적극적인 참여와 양질의 제안을 위해서 기존 금상 80만 원을 300만 원으로 대폭 상향하는 등 전체적으로 우수 제안을 늘리도록 하는 제도를 실시하고, 아울러서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존 3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창의 마일리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제안뿐만 아니라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실행하는 직원들까지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제안제도에 참여하고, 또 그 제안이 실현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2쪽, 건전하고 내실 있는 지방재정을 위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 재정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정기적인 투자심사와 지방보조금 등의 사전심의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으로 군민의 예산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투명한 공개와 열린 예산 운영으로 미래 함평발전을 앞당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전략적 대응을 위한 국도비 재원 확보입니다. 지난 1월에 국고 현안 사업 발굴 보고회를 통해서 52건의 1,063억 원의 국비 건의 사업을 찾아냈고, 4월 중 보고회를 한 차례 더 가진 후에 4월 말까지 중앙부처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3일 국회에 넘어가기 전까지 관련 부처와 기재부에서 꼭 우리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국회에서도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기본이 바로 서는 공정한 감사 행정입니다. 금년도 종합감사는 신광, 대동, 손불, 월야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부실공사 예방 및 공사 현장 안전불감증 차단을 위해서 기동감사를 실시하는 한편 사전 컨설팅 감사를 통해 적극 행정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반부패 실천 청렴문화 정착입니다. 지난해 국민권익위 평가 청렴도 평가 결과 4등급에서 2등급으로 두 단계 향상을 시켰고 전라남도 청렴 시책평가에서 2등을 기록했습니다. 금년에도 계속해서 반부패 청렴도 향상 시책을 지속 추진하고 내부의 공정성, 투명성 제고 및 민원, 계약 등 각 분야에서 부패와 부조리를 몰아내서 ‘청렴 함평’을 이루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군정 홍보영상 제작 및 미디어 홍보입니다. 미디어 홍보 분야가 지속적으로 성장함에 따라 다양한 형식의 홍보영상을 자체 제작해서 우리 군 공식 유튜브 채널과 SNS를 통해 자체 홍보를 확대해 나가겠으며, 군정 주요시책과 관광자원, 특산품 등 분야별 맞춤 콘텐츠를 제작해서 지속적으로 방영되고 홍보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희망찬 함평을 위한 언론 홍보 강화입니다. 군정 방침, 그리고 주요시책, 각종 사업 추진현황 등 홍보 소재를 적극 발굴하고 다각적인 언론매체를 활용해서 군민들에게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군 이미지를 올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기별 홍보 계획에 따라서 사업별, 테마별 기획 보도와 각종 캠페인 광고 등을 통해 다각적인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 군민과 함께하는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우리 군 자치법규 644건에 대해서 법령과 현실에 맞지 않는 자치법규를 군민 누구나 알기 쉽도록 적기에 정비하겠으며, 지난해 전라남도 규제개혁 평가 최우수 군에 걸맞게 군민 생활과 기업 활동을 규제하는 규제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남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감사합니다.
○ 김영인 위원
우수 제안 시상금을 확대했네요.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제가 그전부터 이런 부분은 충분히 공무원들 사기 앙양을 위해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매번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늦게라도 이렇게 해서 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앞으로 더욱더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리고 함평미래 지역발전 비전사업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잘 된 것 같으나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구체적인 내용이 좀 빈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축산에 관계된 부분이라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해서 발전시키겠다. 우리 지역에 대표적인 종목을 생산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게 없어요. 타 지자체와 비교해서 그런 부분도 꼭 삽입해서 뭔가 우리가 그냥 알아먹을 수 있게끔 그런 계획을 실시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인력 문제에 대해서 기획실에서 쉽게 말하면 TF, 기획을 하고 모든 부분을 기획실에서 총괄해야 할 부분이잖아요. 농업정책실이나 농어촌공동체과나 그쪽에 미루지 말고, 제가 매번 드리는 말씀인데 따로 전문적인 팀이 구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외국인 근로자를 농업정책실에서 일부 담당하는데 함평군에서 중소… 농업뿐만 아니고 타 지자체에 보면 건설 쪽에도 일부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중소 상인들, 상공인들 또 건설 부분, 농어촌 쪽에 집중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팀이 구성되어야 하는데 현재 그게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불편을 많이 느낀다. 전체적으로 컨트롤할 부분이 없기 때문에 면에서 산업팀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전화를 안 준다든지 모르고 거의 끝나가는 시기에 재신청을 못 해서 몇 개월씩 공백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총괄할 수 있는 우리 군에 총괄팀이 필요하다. 또 법적인 지식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그런 부분을 배양해서 외국인 근로자 전문팀을 우리 군청 내에 두는 것이 맞다. 실장님이 그 부분을 기억하셨다가 군수님에게 건의해서 꼭 그런 전문적인 팀이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다. 부탁 말씀드립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김영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차례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제안제도에 관심 많이 가져 주시고 격려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안이 더욱 활성화되고 창의적인 내용들이 나올 수 있도록 질적 향상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함평 미래 지역발전 비전사업 역시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작년 9월 1일 전라남도지사와 군수님께서 발표한 이후로 그 계획을 구체화해 나가는 단계입니다. 아직은 6개월도 안 지난 상태이고, 걸음마 상태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화 되기에는 아직까지 시간이 좀 더 걸릴 부분이 있는데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군민들께 상세히 보고하고 의회에도 보고하고, 그리고 TF팀까지 조성해서 두세 차례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그러면서 25개 사업에 대해서 구체, 하나하나 세부 실행계획을 세워나가고 있는 단계이고 아울러서 대부분 사업들은 용역단계에 있든지 아니면 관련 부서 특히 전남개발공사라든지 전라남도와 협의해서 구체화해 나가는 단계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염려하신 바와 같이 축산업 같은 경우에 전라남도에서 AI첨단축산업 융복합밸리 조성을 위한 용역을 금년 5월까지 실시하고 있고 저희들과 전체적으로 한 차례 용역 회사와 함께 중간 보고회까지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함평에 더 내실 있는 축산업 관련 기업들이 들어오도록 하고, 전체적으로 첨단과학기술과 융합해서 축산업이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도록 하고, 그런 세부적인 과정들 역시 위원님들께 수시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말씀하신 바와 같이 외국인 근로자들이 제조업, 농업, 건설 각 분야별로 산재해서 전체적으로 총괄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부재한 것이 사실입니다. 위원님 염려하신 바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금 더 체계적으로, 특히 군수님께서도 각 국가별로 외국인들을 관리할 수 있게끔 국가별 관리책임자를 계약직으로라도 해서 채용하라는 지시를 내리셨습니다. 아무튼 농산과 그리고 지역개발과, 인구경제과 이렇게 각각 분담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전체적으로 총괄할 수 있는 부서를 지정해서 각각 부서와 총괄하는 팀과 유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외국인이 관리될 수 있도록 요소요소 활동해서 군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남오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문서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감사합니다.
○ 박문서 위원
함평군 청렴도를 4등급에서 2등급으로 상향되게 잘 이끌어 주신 실장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감사합니다.
○ 박문서 위원
우수 제안 시상 12명 부분에 군민이 아니고 국민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서 그러면 전국적인 공모여서 국민이라고 표현하신 건가요?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예, 그렇습니다. 국민제안제도라고 해서 사이트에 전국민이 제안을 우리 함평군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금 조례에서도 개정한다는 취지가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상품을 만들거나 지역자치단체에서 필요하겠다는 공공상품을 만든 회사들이 자기 회사 상품을 홍보 또는 판매하기 위한 제안들을 많이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비제안으로 저희들이 분류해서 보다 더 제안제도에 신속성이라든지 효율성을 부여코자 그렇게 한 것입니다.
○ 박문서 위원
여섯 분 속에 우리 군민은 몇 분이나 들어 있는 겁니까?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6명 중에 군민은 거의… 사실 군민은 안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신 공무원들은 6명 있고요.
○ 박문서 위원
예,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실장님, 제가 예전에 각 부처 간에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예를 들면 민원실과 각 실과와 연계된 인허가 사항에서부터 여러 실과가, 3~4개 과, 환경과까지 연결된 사업들이 대부분 많아서 그런 유기적인 협력관계가 정말 잘 이루어지고 시스템이 잘 가동되고 있는지 그 부분을 한번 특별히 실장님이 살펴보신 바가 있으신지?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제가 총무과장도 했었고 민원봉사실장도 한 경험이 있습니다. 특히 총무과장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인이 민원실에 한번 찾아오면 그 민원실 안에서 모든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관련 허가 부서들을 최대한 집약시키는 그런 구조조정을 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민원허가과를 신설해서 허가가 일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었는데 이런 것은 장점도 있었지만, 최대한 단점이 안 되는 민원에 대해서 계속 누적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가부서에서 과부하가 걸리다 보니까 새로 신청해야 할 허가 업무마저 제대로 추진이 안 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경이라든지 농지라든지 이런 전문 분야들은 다시 전문부서로 돌려보내면서 거기에서 맡고 있는 실정이기는 한데요.
아무튼 시스템 자체보다는 내용 자체에서, 사실은 법적으로 그렇고 민원에 따라 환경적으로 안 되는 민원을 계속 소송 걸고 또 그렇게 해서 유지해 가는, 그럼에 따라서 행정의 비효율성이 발생하는 악순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의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민원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해 나가는 것이 물론 중요합니다만 그런 한계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인허가의 서류에 간소화라든지 물론 그런 점도 필요하지만, 또 시스템상으로 서로 유기적인 협력이 잘 안 이루어져서 미루어진다든지 기간이 오래 걸린다든지 이런 것은 지양될 수 있게 우리 실장님이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예, 노력하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일전에 골재채취장과 관련해서 언론에 보도되었던 우리 직원들 문제… 그것은 감사 중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현재 저희들한테… 아직 감사단계까지는 이르지 않고 상황 파악만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 박문서 위원
심각한 문제는 아니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박문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남오
박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철희 위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감사합니다.
○ 정철희 위원
기획예산실의 업무보고를 스타트로 해서 금년도 한 해 업무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도 집행부와 의회가 상호협력하면서 많은 성과를 이루어 냈듯이 금년 한 해도 보다 나은 군정발전을 위해서 상호 협의하면서 더 분발해 가자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예, 노력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뭐니 뭐니 해도 전년도에 우리 군이 1조 8,000억이나 소요되는 미래 지역발전 비전 실천 계획을 전남도와 함께 발표하는 큰 성과를 이루어 냈습니다.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서 집행부 관계되시는 분들과 특히 오늘 이 자리를 함께하고 계시는 장정진 실장님의 그동안의 숨은 노고와 애로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격려를 보내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업무가 우리 군의 새해 업무보고 첫 페이지, 첫 보고가 될 정도로 크게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주요한 업무입니다. 그렇죠?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예, 그렇습니다.
○ 정철희 위원
이 업무보고를 세부적으로 추진하시기 위해서 방금 보고해 주신 바와 같이 TF팀 구성되고 운영이 돼서 1차, 2차, 3차 회의까지 하셨는데. 전년도 9월 13일이면 내일모레 6개월 다 되어 갑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예, 그렇습니다.
○ 정철희 위원
6개월 미만이라서 아직은 구체화 되기까지는 조금은 빠르지 않겠느냐. 빠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 가지 준비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만 사실은 빠른 게 아니라, 곧 내일모레가 6개월입니다. 6개월이 넘어서 1년이 되어 가면 하나하나가 지금 바로, 우리가 고삐를 바짝 조이고 용역이 들어갈 것은 용역이 들어가고 계획을 세울 것은 세우고 하나하나 지금… 전남도와 협의할 것을 협의하고 뭔가 바짝 고삐를 조여서 나가 줘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세부사업별로 쭉 단위사업을 보면 거의 우리가 기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던 군정사업과 거의 맞물립니다. 그렇죠?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예, 그렇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런 사업들이 거의 대부분 많이 물려있는데, 여기에 보면 미래융복합 첨단 신도시 조성이라는, 5,000억 원이라는 어떻게 보면 전 사업비 3분의 1에 가까운 사업비를 들여서 조성해야 한다는 이런 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2043년까지. 월야면에 2040년까지 이렇게 조성하겠다는 계획이 있는데 적은 사업비가 아닌데, 혹시 이런 사업비 재원 조달 방안이나 확보 계획 같은 우리 군에서 구상하고 계시는 큰 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5,000억을 들여서 융복합 신도시를 조성하겠다는데 어떻게 조성하고, 어떻게 구상하고 계시는가.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답변드릴까요? 정철희 위원님이 질문하신 미래지역발전 비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계획된 지 6개월이 지나는 현시점에서 저희들이 토탈 25개 사업으로 해서 세부 추진계획들을 수립하고 나름 가시화를 해 나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중에 미래융복합 첨단 신도시 조성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더 설명드린다고 하면 현재 전남개발공사에서 계획수립을 하고, 용역 추진단계에 있습니다. 용역의 범위는 어느 정도로 하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 안에 있는 시설들을 어떤 시설로 하고, 그리고 과정에 대해서 재원을 어떻게 조달해 나갈지 전남개발공사에서 지금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군비나 도비보다는 전남개발공사에서 사업을 민자로 해서 프로젝트 파이낸셜이라든지 아니면 투자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단지를 조성하고 이것을 분양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남개발공사와 긴밀히 협조해서 추진해 나가는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고해 주신 바와 같이 우리 군민들이 같이 간담회나 군민보고회를 통해서 좋은 제안도 받아들이고 의견도 수렴하시겠다고 계획은 다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도 방금 보고해 주신 바와 같이 전남개발공사에서 용역해서 큰 틀로 민자유치를 해서 이렇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장밋빛 무지개 같은 그런 그림으로만 저희들한테는 보입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구체화 돼서 무엇을 어떻게 오실지. 그렇게 하고, 지금 2040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시간이 넉넉지 않습니다. 많은 군민들은 염려하시는 게 이런 것들이 선언적 의미에 그쳐 버린 것 아닌가 하는 이런 우려들을 많이 하시면서 지켜보고 계시는데.
우리와 약속해 주신 분들이 전부 다 선거직 임원들입니다. 선거직 단체장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도 쉬지 않고 그분들의 임기는 계속 시간이 가고 있습니다. 또 그분들이 이렇게 선언적 의미를, 선언했을 때는 그분들도 나름대로 목적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목적이 달성되기 전에 뭔가 우리도 해낼 수 있는 것은 바짝 고삐를 조이면서 뭔가 다그치면서 해내야 되지 느긋한 생각을 가지면서 용역을 맡긴다고 무슨 계획 수립한다고 이렇게 6개월~1년 시간만 가다가, 그분들이 그분들 나름대로 목적을 달성해 버린 뒤, 이를테면 속된 말로 화장실 갈 때와 올 때 마음이 다른데. 이런 분들이 목적을 다 달성해 버리고 나면 이런 것이 거의 다 선언적 의미에 그치고 맙니다.
그래서 그러기 이전에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총력을 경주해서 이를테면 도비와 관련된 것은 도와 연결해서 도에 도지사한테 우리가 어떤 계획서를 보내서 협약을 체결한다든지 아니면 승인을 받아낸다든지 어떤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면서 뭔가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이러한 적극적인 노력이 우리 군에서 필요하지 않는가.
그런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상당히 느슨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장님이 어차피 그쪽에서는 컨트롤 타워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챙겨주셔서 이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의회에 와서 그동안에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고, 그런 것들도 우리 군의회와 의견을 같이 맞잡고 함께 힘을 들이면서 추진해 나가는 원동력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알겠습니다. 미래융복합 첨단도시를 예로 들어서 설명드린다고 한다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영월지구 도시개발사업이라든지 또 빛그린산단을 배후로 한 공동 주거 주택건립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우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거기에 아울러서 데이터센터 구축하는 새로운 일반 산업단지 역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종합하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개발하는 계획을 지금 전남개발공사에서 수립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아울러 우리 군도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업들을 현재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이런 사업들이 좀 더 가시화되면 그때그때 설명드리도록, 위원님 말씀마따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러니까 단위사업별로 보면 연안 정비니 어촌뉴딜사업이니 주포 어촌… 종합스포츠타운 이런 것들은 다 기 계획에 들어 있던 사업들입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예, 그렇습니다.
○ 정철희 위원
이런 사업들도 물론 적극적으로, 기존에 연차 계획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 건데 “저희들 이상 없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도 계획에 넣어서 발표해 줬으면 보다 고삐를 바짝 조여서 이 기간 내에 보다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보다 더, 조금은 긴장하시면서 끈을 바짝 조여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예, 유념해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엊그제도 우리가 간단하니 티타임하면서도 모 의원님께서 여러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공모사업을 우리가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국비 확보하는데 너무나 급급해서 공모사업하는데 무작위로 공모사업을 많이 따오시고 신청하시는 것 같은데. 상당히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물론 자주재원이 여의치 못한 우리 군으로서는 공모사업을 통해서 많은 국도비 예산을 확보해서 지역발전과 군정발전에 기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지만 그로 인해서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국도비 사업을 확보하는데 급급해서 사업을 해 놓고 보면 무용지물로 아니면 예산만 낭비되고 있는, 소요되고 있는 예산을 먹는 하마로 작용하고 있는 시설들이 여러 군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예, 일부 있습니다.
○ 정철희 위원
이런 것이 사실이죠? (예) 그래서 공모사업을 신청하는데, 물론 전반적으로 기획실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각 부서별로 공모사업이 신청되는데, 컨트롤 타워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조금 통제하셔서, 그런 것들도 공모사업을 신청하는데 공모사업으로 인한 사업을 시행했을 때 과연 우리 군정이 얼마만큼 어떤 것에 실질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인지 하는 것도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보다 더 그런 사업들이, 지금도 공모사업이 와서 보면 많은 조건들이 안 옵니다. 어떨 때 보면 60대 40? 7대 3되는 것도 있고, 6대 4되는 것도… 보통 그럴 텐데 많은 군비가 투입돼서, 그러면 군비가 적재적소에… 활용 가치 없이 무용지물로 놀고 있는 이런 시설이 있는가 하면, 상당히 그런 것들이 문제점으로 도출되고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실장님께서 한번 최종적으로 그런 것들을 잘 실과에 전파하셔서 공모사업을 선정할 때 보다 더 신중을 기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정철희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보다 더 국비 사업에 대해서 따오는데 중점을 두지 않고 향후 운영 계획이라든지 군민들에 대한 직접적인 혜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숙고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실장님이 잘 아시죠? 지금 열거는 하지 않겠습니다.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실 것 같아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위원
실장님 고생하십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예, 감사합니다.
○ 정현웅 위원
우리 동료 위원님과 사전에 질의했던 내용과 중복된 부분이 있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참고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도 함평 미래 지역발전 비전 실현에 1조 8,624억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추진방침에 보면 “군민,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실행계획 수립으로 사업효과 극대화”라고 그렇게 추진방침이 되어 있어요. (예) 그럼 현재 TF팀 구성원을 보면 전부 공무원이죠?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작년 군정질문 때 본 위원이 이런 어떤 대형프로젝트에 물론 전문성은 갖지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집단, 더 나아가 우리 군의회 의원님들도 한두 분 정도는 거기에 참여해야 되지 않냐라는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렇죠?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 아무런 대책이나 대응이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싶고, 지금 1월 11일… 지난, 한 달 좀 더 됐습니다만 3차 TF팀 회의를 가졌어요. (예) 3차 회의 때 중점적으로 거론이 되었던 그 내용이 무엇인가 팩트만 잡아서 중요한 한 두 가지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장님! 본래 비전 선포 때는 이 사업을 2040년까지 하겠노라고 발표는 했지만, 그 후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2030년까지 단축해서 하겠노라고 그렇게 시정했죠?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럼, 앞으로 7년 남았습니다. 그렇다라면 작년 9월이면 물론, 국비니 도비를 세워서 가내시나 이런 어떤 것들을 그 지자체에 보내기에는 시간적으로 조금 타이트해서 어쩔 수 없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 이 사업과 관련해서, 올해 24년도 오늘이 2월 16일입니다. 1조 8,624억과 관련되어서 도나 국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내시라도 내려온 것이 있는가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정현웅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지금 사업이 방대하고 종류가 많다 보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사업별로 설명드리기에는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정리를 해서 별도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이 회기 내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리고 실장님! 산악녹지축 제2안 쪽 제일 마지막 장 자료 배포해 주신 내용을 보면, 저쪽에 사포관광개발사업 9,014억 원 있죠?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이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걸 완전 중단한 겁니까?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지금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그렇게 가시화되고 있진 않고요. 여기 산악녹지축으로 해서 사포관광개발사업을 넣은 것은 당초 저희들이 도지사님과 군수님께서 발표했던 미래 지역발전 비전사업에 속하지는 않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래요.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다만 우리 함평군이 3개의 세로축으로 해서 미래 발전비전에 포함됐던 사업들 외에 더 추가적으로 우리 군이 대규모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대형사업들을 더 첨부시킨 것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봐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사업 추진은 현재 호텔까지는 짓는 것이 구체화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실장님! 이 사업은 전체 거의 100% 민자유치죠?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지금 이게 몇 년도에 시작했죠? 2018년도인가요?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2018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벌써 6년째입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현재까지 진행된 게 거의 없어요. 물론 그 바운더리 안에 산림청과 법적인…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법적인 절차를 해결하는…
○ 정현웅 위원
이런 어떤 것들 때문에 시간이 걸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그때 당시에 우리 군과 MOU를 체결했던 (서진건설) 서진건설인가요? (예) 그 서진건설이 지금도 계속 유효하고 의지가 있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이 사업은 꼭 된다고 해도,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당초 계획했던 만큼 100% 실현할까는 저도 의심이 됩니다만 지금 하나하나 계획했던 대로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실장님! 지금 1조 8,624억 이 부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2030년까지 우리 군의 이 사업이 실시돼서 접목해서 마무리된다면 우리 함평군은 10년, 20년 앞서가는 지자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본 위원의 욕심이라면 작년에 다만 일부라도 예를 들어서 컨설팅 비용이라도, 용역비라도 이 예산에서 세워졌어야 되는데 그런 어떤 흔적이 없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아직까지도 그런 내용에 대해서 얘기가 없다는 것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어차피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용역하고 계신다고 얘기했죠? 할 계획이라고 했죠?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큰 사업에 대해서는 그렇고요. 지금 하나하나 세부사업에 대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도 있고, 거의 완료 단계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하신 융복합 신도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시화되려면 좀 시간이 필요하다는 뜻인데요. 지금 해안 쪽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은 거의 가시화가… 지금도 추진적으로 하고 있고,
○ 정현웅 위원
그렇죠.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그렇게 가시화되고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업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물론 실장님! 참고로만 하십시오. 일단은 그 지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가장 시급하게 우선해서 되어야 할 부분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도로 인프라입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맞습니다.
○ 정현웅 위원
도로 인프라가 가장 먼저 실시가 되어서 마무리된 이후에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그 지역의 현안에 맞는 그런 어떤 시설을 그 지역에 심어야 전체적인 우리 함평군의 큰 그림이 그려지는 역사적인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물론 TF팀이 앞으로 3차, 4차, 5차 계속 회의를 진행하면서 뭔가 가시적인 성과를 이뤄낼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도 참고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정현웅 위원님 의견에 100% 공감합니다. 그리고 아까 답변 못 드린 우리 TF팀 구성운영과 관련해서는 그 당시에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TF팀은 어떤 실무를 추진하기 위한 조직입니다. 거기에 의원님들이 함께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실무 추진하는 도나 중앙부처나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하는데 의원님들께서 직접적으로 들어오실 필요성은 조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그렇게 참여하시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원로 자문회의도 했고 또 관계 사회단체들 설명회도 했습니다만 이렇게 저희들이 의원님들께 의회에 수시로 보고하고 의견을 저희가 수렴해서 관련 부서에 전달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정현웅 위원
참고로 실장님! 우리 공직에 있는 공무원님들보다는 외부에 있는 또 지역의 군민들 선택에 의해 선출된 지역의원들 입장은 보는 시각은, 참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저희들이 좀 더 시야가 넓다고 생각해요. 그런 어떤 것들을 접목을 시키기 위한 방향이 아닌 조직에 들어가서 우리 의원들이 갖던 생각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하겠다는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하십시오.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예, 알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다음 16쪽, 군정 홍보영상 제작 미디어 홍보요. 이전에 홍은득 팀장님이 홍보팀장님으로 오시면서 제가 업무보고 받는 과정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 함평군의 홍보가 약하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대한 답변이 뭔가 점진적으로 올리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예산안 보니까 이전 예산하고 똑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홍보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많이 증액되어야 하고, 예산이 있어야 홍보를 폭넓게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런데 예산을 그렇게 막아놓고 어떻게 홍보를 점진적으로 더 왕성하게 하겠다는 말인지 나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이왕이면, 우리 함평군의 1년 예산이 6,000억 원입니다. 실장님, 이 정도로 예산을 가지고 있는 우리 군에서 홍보예산이 1억이라면 굉장히 빈약해요.
지금 아침, 저녁으로 타 지자체의 TV에 나오는 홍보를 자주 접합니다. 그런 데 보면 아주 심플하게 ‘아…, 참 우리 군도 왜 저런 그림을 그려내지 못할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이계수 팀장님이 이번에 새로 그 자리에 가셨습니다만 우리 팀장님이 일을 열심히 홍보를 담당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뒷받침은 예산이 성립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혹여나 2회추경이 아직 정리가 안 됐다라고 하면 2회추경에서라도 홍보비를 더 증액해서 홍보다운 홍보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감사합니다. 우리 홍보에 깊은 관심 가져주신 정현웅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작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보다 더 노출이 많은 그리고 파급효과가 큰 방송사를 상대로 해서 우리 함평이 계속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말씀 지속적으로 해 주셨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특히 홍은득 전)홍보팀장도 거기에 부합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고 아울러서 작년에 자리가 바뀌기 전에 홍보예산을 작년보다는, 물론 신문구독료 이런 것들을 통합한 것도 있습니다만, 자체 홍보활동 폭을 넓히고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재작년보다는 우리 홍보예산을 한 4억 이상 증액해 놨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이계수 홍보팀장님이 새로 왔습니다. 여기에 현재 이를 위해서 관광과 특산품 이렇게 분류를 해서 홍보물을 현재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정기적으로 방송이나 언론사에서 우리 함평 홍보를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 정현웅 위원
그래요. 우리 실장님도 답변하신 대로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1조 8,624억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되는 그런 부분에서도 한번 별도로 아까 말씀하신 답변처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예, 알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남오
정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실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을 잘 반영해서 기획실에서 전반적으로 모든 실과소를 이렇게 통괄해서 모든 사업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은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 가져 주시고 이렇게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모든 실과소에서 의회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많이 존중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작년까지는 굉장히 많이 미흡했는데 올해부터는 기본적으로 의회에 대한 존중을 기본 정도는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도 기획실에서 많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주시고요. 2024년도 함평군이 잘 이렇게 돌아갈 수 있게끔 많이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수시로 주지시키고 또 저희들부터 실과장부터 솔선수범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실장님과 팀장님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 관광정책실
(10시57분)
○ 위원장 이남오
이어서 관광정책실 소관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최종욱 관광정책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안녕하십니까? 관광정책실장 최종욱입니다. 지금부터 관광정책실 소관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관광정책실은 사계절 머물고 싶은 함평 관광 실현을 정책목표로 삼고 새로운 관광 트렌드에 부응하는 관광정책 수립과 관광상품 개발, 관광자원 개발을 통한 관광기반 구축 및 경쟁력 강화, 양질의 관광 서비스 제공, 체류형 관광 프로그램 개발, 군민 문화 복지 기여 등 5가지 역점시책 추진 방향에 맞게 각종 관광정책 사업과 업무를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총 11건의 저희실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3쪽입니다. (재)함평축제관광재단 운영지원입니다. 다변하는 축제 트렌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우리군 관광 경쟁력 확보를 위해 출범한 함평축제관광재단에 함평나비대축제, 대한민국 국향대전, 함평모악산 꽃무릇축제 개최비와 재단 운영비로 총 31억 원을 출연금으로 교부해서 재단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의 축제와 관광의 질적 성장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재단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관광객 유치ㆍ관광마케팅 활성화 추진입니다. 일상 속 소통 채널을 활용한 관광객 참여형 홍보 마케팅 및 지역 관광브랜드 강화를 위한 특화 콘텐츠 개발과 관광마케팅을 추진하기 위해서 3억 1,000만 원을 투입해서 8개의 세부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함평천지길 걷기 챌린지, 함평사계 관광 후기 이벤트, 모바일 앱을 활용한 스탬프투어 등을 통해 관광객의 참여와 재방문을 유도하고, 관광객이 남긴 생생한 관광 정보를 통해서 사계절 관광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한국관광공사와 협업을 통해 나비축제, 국향대전 등 각종 축제 개최 시 관광객 대상 모바일 이벤트를 추진하여 축제 홍보와 관광객 참여를 유도하고 월간 KTX와 SRT 매거진에 함평 축제, 관광자원, 먹거리 등 함평관광 전반에 대한 홍보기사를 게재하여 관광객 유입을 촉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내ㆍ외국인 SNS 인플루언서와 여행관련 전문가를 초청하는 관광 팸투어를 추진하여 국내외로 함평을 홍보하고, 관광안내지도, 책자, 관광기념품 등의 콘텐츠도 더욱 다채롭게 제작ㆍ활용하는 등 다양한 채널과 방법의 관광마케팅을 통해 매력적인 함평 관광을 육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돌머리권역 해양관광 보행로 조성사업입니다. 2027년까지 도비 75억, 군비 75억 총 150억 원을 투입하여, 함평 주포한옥마을과 돌머리해수욕장 일원의 해안 도로변 보행로와 야간 조명 및 조형물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에 연구용역 완료 후에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2025년 12월부터 공사를 추진하고, 2026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돌머리해수욕장의 아름다운 해안 경관과 낙조를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7쪽, 나산강 공공야영장 조성사업입니다. 2022년부터 2026년까지 나산면 삼축리 일원 13만 6,000㎡ 부지에 총 130억 원을 투입하여 공공야영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12월에 실시설계 및 군관리계획(변경) 용역을 착수하였고, 현재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 협의 중이며 전체 19필지 중 13필지는 등기 완료하고 6필지는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금년 3월까지 토지 보상 협의를 완료하고, 실시설계 및 군관리계획 변경 용역과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에, 2025년 7월부터 공사를 추진하여 2026년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타 지역과 차별화된 나산강 공공야영장을 조성하여 함평 관광지의 랜드마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쪽, 공연접목 야행관광공간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남부권 광역관광개발계획에 반영된 사업으로 2024년부터 2027년까지 128억 원을 투입하여, 공연접목 야행관광 공간을 구축하기 위해 야외 소공연장, 다목적센터, 야행공연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2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여 건설기술심의,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에, 2025년 7월부터 공사를 추진해서 2027년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돌머리해수욕장의 아름다운 해안경관과 문화예술을 접목시킨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9쪽, 함평 에듀테인먼트 파크 조성사업입니다. 2021년 전남형 지역성장 전략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2025년까지 함평엑스포공원 일원에 134억 6,000만 원을 투입하여 나빛파크 신축 및 야외 체험시설을 조성하고, 각종 체험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 4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완료 후 공사 발주해서 2025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생태교육 콘텐츠 확충으로 상시 체류형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속 가능한 관광생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 용천사 관광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용천사권 1, 2단계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해보면 광암리 일원에 2024년까지 사업비 16억 원을 투입하여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및 치유산책로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단계 사업으로 하수처리구역 면적이 확대됨에 따라서, 시설 용량 증설이 필요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공사를 2023년 5월에 착공하였으며, 시운전을 포함하여 2024년 3월까지 공사 완료할 계획입니다. 치유센터 프로그램과 연계한 치유산책로 조성사업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완료 단계에 있으며 향후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 이행 후 3월에 공사를 발주하여 금년 9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31쪽, 나비곤충생태관 온실동 보수공사입니다. 나비축제 기간 살아 있는 나비와 곤충을 전시하는 나비곤충생태관 온실동이 코로나19로 인해 장기간 미운영됨에 따라서 노후 기계설비 등의 고장으로 보수공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사업비 3억 원을 투입하여 온실기계 설비와 나비생육실 등을 보수 할 계획이며, 2024년 4월 나비축제 전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온실동을 재정비해서 전면의 나비표본전시관과 연계하여 나비축제 및 함평군 나비 곤충 관광 이미지를 개선하고, 관광객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 엑스포공원 관광인프라 정비사업입니다. 2024년부터 2025년까지 함평엑스포공원 일원의 노후화된 주요 관광 기반 시설인 공원진출입구, 관광안내물, 보행로, 상하수도, 조경시설물 등을 사업비 46억 원을 투입하여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11월 전라남도 균특전환사업으로 확정되어, 2024년 1회 추경에 3억 5,000만 원의 예산을 반영해서 4월에 설계용역 등을 추진하고 2025년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엑스포공원의 관광인프라 개선으로 관광객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관람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엑스포공원 등 경관연출 및 유지관리입니다. 금년 나비축제와 국향대전 경관조성을 위해 엑스포공원, 생태습지 등 경관 연출 및 유지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매년 두 번의 축제를 준비하기 위해 엑스포공원 내 꽃동산 및 화단 조성용 초화류 식재 연출과 공원 진입부인 주차장 입구에 이색포토존 조성 그리고 꿈나무 희망나무 연출 등을 통해 봄 풍경과 가을 풍경을 연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중 상시 개장에 따른 4계절 초화류 식재와 예초 작업을 실시하고 쾌적한 공원 경관을 조성해서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함평천 생태습지공원과 수변공원에는 봄에는 양귀비꽃과 꽃완두콩길을 조성하고, 가을에는 핑크뮬리 미로존과 코스모스 등을 식재하고 주요 동선마다 초화류를 연출하여 아름다운 경관이 되도록 공원 경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함평자동차극장 운영입니다. 군민의 영상 문화 향유권 보장과 관광객 유치, 다양한 즐길거리 제공을 위해서 2021년 1월 28일 함평자동차극장을 개장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차량 2만 5,400대, 관람료 4억 9,700만 원의 수익을 올렸으며 누계로 6만 3,500명이 관람하였습니다. 아울러, 각급 기관사회단체와 함평군 드림스타트, 함평교육청 등 단체관람을 적극 유치하였으며, 주간에는 황금박쥐 무대를 활용해서 전국노래자랑, 농촌지도자 전남도대회 등 각종 행사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극장 활성화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여 취약계층 등을 위한 무료 영화 상영, 고정 고객 확보를 위한 쿠폰제 운영, 단체 관람 할인, 주말 깜짝 이벤트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민과 함평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야간 볼거리와 이벤트를 발굴해 색다른 즐길거리를 제공해서 맞춤형 자동차 극장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남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감사합니다.
○ 김영인 위원
간단하게 한 서너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대표적으로 봄과 가을에 축제를 하고 있는데요. (예) 가을에 보면 축제기간이 17일인데 꽃이 좀 오래가거든요. 축제기간을 좀 늘릴 필요가 있다. 무료로 이렇게 개방을 하죠? (예) 그 기간 동안에 그 안에서 영업하시는 분들이 주말에는 관광객들이 들어와서 사 먹을 수 있는 그런 곳이 있어야 되겠더라.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축제 기간 중간에 우리 관내에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비교적 굉장히 잘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외부에서 와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가격을 가지고 장난을 해서 폭리를 취하다 보니까 매스컴을 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보건소와 협의해서 가격 통제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맞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것 좀 해 주시고요. (예) 나빛파크 신축이라고 했는데 그게 지금…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래요?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도 공모사업에 선정한 사업인데요. 에듀테인먼트 파크 조성사업이라 해서 신축하는 건물 이름이 나빛파크가 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니까 그 건물인데, 빛과 관계가 됐기 때문에 나빛파크가 아니에요? (예) 빛을 이용한 뭘 활용한다거나 그렇죠?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나비와…
○ 김영인 위원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라 그 말씀이에요.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면, 우리가 거기에 야간경관 용역을 했잖아요. (예) 그런데 용역했을 당시에는 “적정하다. 어떻게 어떻게 해서 하겠다.” 했는데 하고 보니까, 나중에 나무에다 하니까 나무에 벌레가 끼고 뭐하고 해서 다시 뜯어서 해야 되고 이런 잘못된 것들을 우리가 거쳐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그런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런 것이 다시 한 번 이렇게… 그런 의미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라도 또 잘못될 부분이 있나 싶어서 그러니까 그런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가을에 보면 습지공원이라든지 수변공원이 꽃이 좀 빈약하다 이런 얘기가 있죠?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항상 많이 나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런데 거기를 저희 의원님들과 같이 한번 관광열차를 타봤는데, 경관을 조금만 개선하면 굉장히 좋은 코스예요. 관광열차 쭉 타고 왔는데, 거기는 가을에 맞는 국화라든가 들국화라든가 아니면 코스모스라든가 이런 걸 군데군데 빽빽이 심어서 가을과 딱 맞는 그런 연출을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고.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공감합니다. 나비열차 부분에 자연스럽게, 뭔가 인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코스모스나 유채나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연출됐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유채는 아마 그 시기에는 지지 않을까 싶어서, 들국화 있죠? (예) 그런 것도 굉장히 가을하고 어울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연출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지금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제가 새로 와서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전에 의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고 해서.
○ 김영인 위원
의회에서 백날 해 봐야 실천 안 하면 필요 없습니다. 기록해 놨다가 실천해 주십시오.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기존에 이런 야외를 돌고 그러면 자연스러운 게 좋고, 간혹가다 예전에 논에다가 나비 문양을 자운영을 활용해서 이런 사례들이 반응이 좋았는데, 그런 것을 조금 몇 개 연출하면 어떨까 그런 논의를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아까 나빛파크 제대로 설명을 못 드렸는데, 보면 전시관인데 곤충 관련된 전시관이고 거기에서 어린이들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교육콘텐츠도 넣고, 이런 것들로 연출이 될 예정입니다.
○ 김영인 위원
실장님! 나비와 관계해서 연출이라든가 이렇게 우리가 구경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중복되지 않게, 특색있게 이런 것을 하시라 이 말이에요.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하지 말고, 특색 있게 차별화해서 새롭게 그렇게 신축하셔야죠.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잘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면 우리 자동차극장이 지금 코로나 때는 컨셉이 맞았는데 지금은 잘 안 맞아요. (예) 유류대도 비싸고, 여러 가지 외부요인도 안 맞고 그렇기 때문에 좀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걸 이벤트를, 특별한 이벤트를 해야 된다고 내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주말을 이용해서 오신 분들, 생일 케익을 해서 잔치를 해 준다든지, 안 그러면 주말을 이용해서 이렇게 한우라든지 한돈이라든지 이런 걸 장작으로 이벤트를 해서 홍보할 필요가 있잖아요. 이런 숯불 조그마한 데 해서는 별 의미가 없으니까 꼬챙이에다 끼어서 장작을 크게 해서 그런 걸 홍보하면 정말 멋있잖아요. 어디 가니까 장작을 엄청 쌓아놓고 꼬챙이 구이 해서 차량마다 한 대씩 주더라. 이런 특색이벤트도 한번 구상해 보면 좋겠다. 여기에 보면 뒷번호 차량 어쩌고저쩌고 쿠폰제 운영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이벤트를 하려고 준비는 하셨는데 이런 것은 책으로는 맞습니다. 그런데 시각적으로 홍보하는 데는 장작불 펴 놓고 거기에서 구워서 한점씩 줘 보세요.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무슨 의미인지 잘 알겠습니다. 나름 이벤트 이런 것에 대해서, 자동차극장이 지금 사양산업이라 조금 운영에 어려움이 있기는 한데.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제도를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이런 것들이 있어서 한다고, 한다고 하면서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 김영인 위원
그렇게 하면 홍보가 더 잘되지 않을까.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사실은 자동차극장 운영 차원에서가 아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함평천지한우 이벤트라든가 겸해서 이렇게 하면, 뭔가 이런 것들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면 고기만 판매하면서 홍보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부차적인 거고, 자동차극장에 대해서 거기를 가서 했더니 이렇게 해서… 홍보를 좀 제대로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부분도 연구해 보십시오.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알겠습니다. 좋은 아이디어 감사합니다.
○ 김영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남오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문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감사합니다.
○ 박문서 위원
우리 나산강 공공야영장 조성사업이요. 어떻게 보면 막대한 예산인데요. 30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가꾸고 있는데, 우리 나산 쪽에 이렇게 큰 예산을 들여서 관광상품을 개발한다는 것은 처음이 아닐까요?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그런 것 같습니다.
○ 박문서 위원
동부권에 우리 용천사권이 있긴 합니다만 용천사권은 죄송하지만 도로로 말하면 곁가지예요. 우리 함평읍으로 관광객을 끌어들인다면 그것은 나산 쪽이 맞다. 그래서 이 나산강 개발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이런 예산을 투여해 준 데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감사합니다.
○ 박문서 위원
여기 지금 나산강 진입로가 좀 협소한 것은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이번 예산에 진입로 확장 부분이 들어 있는 겁니까?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세부적으로 파악은 못 했는데요. 진입로가 제가 알기로는 들어가는 부분이 하천 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영장을 조성하는데 있어서는 도시계획이나 군관리계획 변경을 해야 되는데 진입로가 별도로 확보되어야 해서 그것은 법적으로나 이렇게 확보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제가 깊이 있게는 세부적으로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 박문서 위원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진입로가 잘 안 갖춰져 있는데 안을 먼저 하는 것은 순서상으로도 맞지 않아서 그 말씀 좀 드리고.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잘 알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거기가 캠핑장, 야영장으로 개발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물놀이장이나 이런 것 들어 있는 것은 참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캠핑장이나 야영장은 우리 나산면민이나 함평군민이 활용하기보다는 외부 사람들을 위한 그런 사업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어젯밤에 오늘 제가 몇 분과 통화했는데, 요즘에 파크골프장이 대세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번에 새로 함풍이씨들 땅을 매입하고 만약에 1만 8,000여 평 정도의 넓은 공간이 나온다면 우리 군민이나 또 면민들이 직접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파크골프장을 개설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안을 제가 들어서, 우리 과장님이 관심을 좀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그것도 깊이 있게 파악은 안 됐는데 제가 알기로 파크골프장 희망한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지가 하천부지인 걸로.
○ 박문서 위원
아니, 임야 이번에 매입한 데.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그럼, 이번에 매입된 데라고 하면 별도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지금 매입은 어느 정도 거의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순조롭게 잘 되고, 6필지 남았고요. 협의가 잘 되고 있습니다.
○ 박문서 위원
큰 문제는 저도 없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주민들도 숙원이시고 또 요즘의 대세가 그쪽이니까 그 부분도 과장님이…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파크골프장 부분은 별도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그리고 자동차극장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음향이나 이런 부분은 자동차를 이용하니까 그 부분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화면이 좀 어둡고 화질이 떨어진다고 할까요? 그래서 영사기가 너무 멀리서 쏴서 그런 것인가, 아니면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자동차극장의 화질이나 영사기 품질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자동차극장이 사실은 조금 그렇게 질 좋지 않은 영사기로 트는데, 화면이 어두웠을 때는 영화 자체의 어두움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군이 가지고 있는 프로젝트나 이런 것은 꽤 수준이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초기에 관여해 봐서 아는데.
○ 박문서 위원
그날 눈이 많이 오는 날 봐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 한 번…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그런 부분들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영사기도 많이 좋아졌으니까요.
○ 박문서 위원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알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그리고 28쪽에 야행관광공간 조성 이 부분이 나오는데, 주포 한옥길이요. (예) 글쎄, 이 질의는 제가 굉장히 고민했습니다. 과연 관광지 개발이 먼저 관광객이 찾아오게끔 그런 준비, 또 볼거리를 만들어 놓고 난 이후에 야관경관이라든지 이런 걸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 보면서, 그렇다고 지금 야관경관을 조성하고 이렇게 하는 게 꼭 잘못된 정책이라고 생각지는 않으면서도 우선순위를 생각할 때, 우리 과장님께서 새로 오셨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전에 이것이 계획되어 있었던 걸로 압니다만 한번 앞으로 이런 관광정책을 해 나가실 때 우선순위, 뭐가 먼저고 뭐가 나중인지를 따져봐 가면서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어떤 생각이신지 모르겠습니다만.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좋은 말씀입니다. 다만 이쪽 관련된 사업들이 정부에서 하는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사업에 포함이 되면서 이 사업이 채택돼서 사실은 저희가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보다는 좋은 기회가 돼서 조금 앞당겨서 사실은 이런 사업들을 할 수 있게 돼서 다행인 측면이 있다.
그래서 그쪽에 많은 돈도 들어가고 많은 사업들이 되어 있지만, 이것까지 하게 되면 거의 그쪽의 관광이나 이런 차원에서는 완성하는 단계이고, 그다음에 손불이나 이런 서운한데 해양 쪽으로는 확대해서 하는 그런 정책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 박문서 위원
하여튼 우리 과장님이 그 점을 참고해서 사업을 시행해 주시고.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알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우리 용천사권 거기 상가부지를 조성해 놨잖아요. 분양은 다 끝난 겁니까?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분양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한 필지 분양이 덜 됐답니다.
○ 박문서 위원
남아 있는 거예요? (예) 여기가 지금 용도구역이 상업지역입니까? 주거지역입니까?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상업지역입니다.
○ 박문서 위원
상업지역입니까? 그런데 거기 앞에 상가 식당건물을 짓는데 2층에 주거공간이 안 된다고 했다더라고요?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주거 공간이…
○ 박문서 위원
상가만 지어라 이렇게 돼 있다고 하는데 그게 맞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거죠?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그건 제가 한 번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상업지역인 용도구역에서, 예를 들어서 1, 2층 상가면 3, 4층 주거지역도 가능할 테고, 예를 들어서 1층은 상가, 2층은 주거공간 이렇게 보통은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안 되게 돼 있다고 해서 좀 의아했어요. ‘어떻게 그게 그럴 수 있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저도 의아한 부분이 있는데요. 뭔가 법적인 것과 연관이 돼 있는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자세히 알아보고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예, 그렇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남오
박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은영 의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 위원장 이남오
감사합니다.
○ 김은영 의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홍보물품이나 관광물품 제작에 있어서 일회성이 아닌 관광객들이나 군민들이나 어느 그 누구나 소중히 간직할 수 있는 물품으로 제작하실 때 신중을 기하셔서 제작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드리고요. 혹시 이번에 기념품이나 홍보물품 제작이 되었는지요?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지금 이런 것들이 항상 얘기되고 있는데 관광브랜드, 캐릭터 이런 것들이 없어서 아쉽다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조만간 이 나비축제 전에는 몇 가지라도 선보일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은영 의원
그러니까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두루 하시는 말씀이 “나비축제인데 나비에 관한 관광상품이 없다, 특화상품이 없다.”라는, 예전에는 우리 나비에 관한 특화 상품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런 상품들이 없다고 아쉬움을 뿜어내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한 번쯤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그래서 브랜드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번 나비축제 정도에는 판매까지는 안 가더라도 이런 것이 있는지 알리는 정도라도 해 보자 하고 진행하고 있고요. 브랜드, 캐릭터 이 정도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전에 뭐 나르다상품도 있었는데, 이제 그럴 때가 됐고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적정한 때에…
전에 한번 이렇게 시현한다고 해서 군청 앞에서 나비와 황금박쥐 시안도 하기도 했는데,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런 개발들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은영 의원
그리고 돌머리권역 보행로 조성사업과 야행관광 조성사업이 있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은 하셨는데, 보면 뭐 다목적센터 조성이나 야외 소공연장 이런 여러 가지 추진들이 있는데, 이런 추진사업에 있어서 목적사업은 참 좋지만, 이게 해 놓고 유지, 관리하는데 엄청 예산이 많이 투여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다목적센터를 조성해 놓고 사용을 안 하고 빈건물로만 활용되고 있는, 각 9개 읍면 보면 다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하실 때도 조금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실과에서나 실장님이나 팀장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셨으면 하고 부탁 말씀드립니다.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안 그래도 그 부분에 고민이 많습니다. 인근에 주포권역에도 다목적센터가 있는데 여기에도 다목적센터라고 컨트랙트는 있지만, 거기하고 중첩되지 않은 정말 그곳에 필요한 기능을 할 수 있는 시설물이 들어갈 수 있도록 고민해서 이를테면 갯벌하고 관련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전에는 갯벌생태체험관이나 이런 것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라든가 지금 다른 곳에서 하지 않으면서 해안에 필요한 것들을 전문가 자문도 받아서 충분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은영 의원
그리고 용천사 관광인프라 구축에 있어서 그 일원이 중복은 되지 않지만 산림공원과나 정책실에서 같이 운영… 조성사업을 하고 있는데 있어서 중복되지 않고, 또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조성사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 전합니다.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은영 의원
여러 실과들이 많이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한 실과만 하지 않고 여러 실과가 협의해서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관광 인프라를 구축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수시로… 협의하고 있고 관광정책실에서 하는 용천사 관광지 안에 있는 사업 구역은 저희가 하지만, 그게 벗어난 곳은 저희한테 손이 안 미치는 부분이 있어서 산림공원과랑 산책로라든지 등산로라든지 이런 부분은 겹치지 않게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은영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남오
김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감사합니다.
○ 정현웅 위원
우리 과장님이 딱 시기에 맞게 제자리에 오신 것 같아요.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본 위원은 우리 과장님의 능력을 인정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동료 위원들이 사전에 질의한 내용과 중복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축제관광재단 운영지원 있죠? (예) 거기 예산이 매년 비슷해요. 그렇죠? (예) 23년도에도 이 예산이었죠? 그렇지 않았나요?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꽃무릇 축제가 추가되면서 조금 증액된 걸로 아는데요.
○ 정현웅 위원
꽃무릇 축제도 작년에 3억 했었잖아요.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2023년 27억 정도였는데, 금년에는 31억 정도.
○ 정현웅 위원
그럼, 그 예산 가지고 충분히 모든 행사를 다 준비하시겠어요?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잘하려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 정현웅 위원
본 위원이 작년에 시간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해 나비축제가 몇 주년인가요? 25주년인가요? 26주년이죠?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26주년입니다.
○ 정현웅 위원
모든 지역의 행사들이 해를 갈수록 좀 업이 되고 활성화돼서 우리 군민, 관광객이 찾고 싶고 와보고 싶은, 꼭 여기는 어떻게 되든지 와 봐야 되겠다는, 그런 욕심을 갖고 가야 하는 그런 관광지로 구상해야 하는데 해를 거듭할수록 관광객, 입장객이 줄고 있죠?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그런 실정입니다.
○ 정현웅 위원
가장 큰 원인이 뭡니까?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코로나를 거치면서요.
○ 정현웅 위원
과장님, 코로나 얘기하지 마시고.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일단은 약간의 관광객 트렌드 변화하고.
○ 정현웅 위원
코로나 이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그리고 꽃들을 가지고 축제를 하는데 국향대전 같은 경우에는 인근에 무료축제를 많이 하다 보니까 분산되는 부분도 있었고요.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아무래도 돈을 덜 쓰려고 하는 쪽으로 가는 부분이 있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축제가 업이 되고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사실은 축제가 업이 되고 발전하려면 투자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 관광개발 사업들도 하고 있지만 그런 것에 대한 아이템들이나 설득이나 이런 것들을 노력해서, 업 시키는데 뭐가 필요한지 조금씩 연구해서 기존보다 더 발전된, 달라지는 모습을 보이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정현웅 위원
그래요. 우리 주무과장님들이 보면, 그 자리에 몇 년씩 자리에 계신 분들 같으면 연속성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올해 예산을 얼마를 투자해서 어떤 결과가 도출됐는데 내년에는 어떤 부분을 좀 더 보충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올 수 있도록 계획을 충실히 짤 수 있는데, 지금 행정의 모든 것들이 마음대로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전임자가 했든 후임자 했든 이런 모든 것이 뒤죽박죽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고.
작년에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비축제나 국향대전이나 꽃무릇 축제나 예산을 제대로 세워서 투입했을 때 거기에 투자만큼의 효과를 구현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실시하는 축제는 예산을 대폭 늘려서라도 뭔가 차원이 다른 축제로 발전해야 한다는 그 논리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올해도 큰 변화가 없어요.
물론 그 시기에 일기가 안 좋다든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우리가 예상했던 관광객 유치가 안 됐을 때는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외부에서 관광객이 와서 봤을 때 작년과 올해 변화가 없다라고 그렇게 관광객이 인정했을 때.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정확한 말씀입니다.
○ 정현웅 위원
그래서 이 축제관광재단에 세 가지 축제는 대폭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축제다운 축제를 만들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추진이 안 되고 있다는 안타까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언제 이 자리를 떠나실지 몰라요.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을 참고했다가 다른 직제를 받아서 가시더라도 공개적인 우리 지역발전에 한 축을 이루는 관광인프라나 이런 것을 논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시간을 통해서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해서,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인 우리 관광인프라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더 점진적으로, 하루아침은 아니지만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고민해 줘야 되지 않냐는 그런 생각에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그 부분에 있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가장 맞는 말씀이고요. 그런 것들 개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고민을 많이 하고, 지금 관광정책실이라는 조직으로 확대, 개편이 되고 그랬는데도 변화되지 않는 것이 시스템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지금 매주 월요일에 축제재단하고 저희 관광정책실과 협력 소통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제 때 서로 공유하고, 저희가 기반을 조성하면 춤을 추는 데가 재단인데 재단에 뭐가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아까 예산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계획이 나와야 예산을 요구할 건데 예산을 세워놓고 계획을 짜는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짜도 반영을 못 하고 공무원이 바뀌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런 사례여서, 내년도 2025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시기인 금년 9월 안에 내년도 나비축제, 꽃무릇, 국향대전 계획을 모두 확정해서… 나비축제 끝나면 결과 보고하고 문제점과 개선 대책이 나오고, 국향대전에도 문제점과 개선 대책이 다 나와 있는데 그것을 개선하려고 보니까 돈이 필요하고, 필요 없는 축제는 없애고 새로운 프로그램 도입하려면 예산 편성하기 전에 사업계획이 초안 정도는 확정돼야 합니다.
세부적으로 여러 차례 보고회를 통해서 개선하지만 그래야 ‘내년도에 업을 시키려면 이런 돈이 필요하니까 예산 세워주십시오.’ 하고 건의도 하고 적극적으로 나서고 예산 확보하려고 노력하는데, 그렇지 않고 예산 수정 그대로 베껴서 하다 보면 절대로 투자 없이 발전이 없으니까 그렇게 합시다라고 하고, 그런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 정현웅 위원
꼭 그렇게 하십시오.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많은 분들이 축제장에 왔다가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다른 말 아니에요. 알고 계실 거예요. 작년이나 올해나 뭐 볼 게 없다.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바꾸려고 하는데 돈이 없는데 어떻게 바꿉니까?
○ 정현웅 위원
물론 처음 오신 분들은 다 처음입니다. “다른 데 비해서, 입장료 얼마 냈지만 참 보람 있다, 잘 왔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더 많다라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잘 알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어차피 축제가, 축제예산을 몇십억 더 투자한다고 해서 그것이 외부로 새어나가는 것이 아니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우리 지역경제에 재투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맞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만큼 많은 분들이 오게 되면,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고.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잘 알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돌머리권역 해양관광 보행로 조성 이 부분은 주포에서 돌머리권 가는데 보행로를 데크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무슨 얘기입니까?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보행로를 지금 기본적으로 2.5m 정도…
○ 정현웅 위원
기존 인도 있잖습니까?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자동차 도로가 있는데 인도를 확보하자는 얘기입니다.
○ 정현웅 위원
인도 확보는 어떻게 한단 얘기예요? 지금 데크를 깐단 얘기예요? 아니면 확장한다는 얘기예요?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아직 그렇게… 확장한다는 얘기입니다.
○ 정현웅 위원
전체를요? (예) 그럼 이 돈 가지고 확장이 되겠어요?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그래서 확장하면서 데크 이런 것까지는 아직 안 나오고요. 확장할 필요가 있다. 여러 가지 의견수렴을 거치면서 어떻게 확장할 것인지, 또 이 사업이 야간 관광 사업과 같이 믹스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행로를 당초에 2.5m가 돼 있던데 2.5m가 맞는지 더 넓혀서 추가로 확보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검토해야 하고, 보행로만 넓힐 게 아니라 각종 다른 시설물들 계획도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구상해서 설계가 들어가야 됩니다.
아까 다목적센터 얘기도 나오고 소공연장, 야행관광 보행로 확장이 전부 그 구간에 일대 혁신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사업인데 아직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그런 것들을 전부 종합해서 방법을 찾으면서 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 정현웅 위원
지금 대동제 황금박쥐 생태탐방로 데크공사를 하고 있어요. (예) 물론 목적 외에 목적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균특자금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만 이런 사업, 이런 예산 갖다가 거기 데크공사를 해야 돼요.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혹시 바닷가에 데크 한다는 그런 쪽의 얘기가…
○ 정현웅 위원
그 부분은 현재 돌머리권 전체적인 인프라 구축 계획이 있잖습니까? (예) 거기와 포커스를 같이 맞춰야 되겠죠?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그렇습니다. 주포 한옥마을과 연계해서 그쪽에 관광을…
○ 정현웅 위원
그리고 27쪽, 나산강 공공야영장 조성사업. 지금 보니까 거기에 예산이 인구소멸 대응기금이 투입되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130억이 들어가고 이번에 58억인가요? (예) 인구소멸 대응기금이죠?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58억입니다.
○ 정현웅 위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여기 시설이 몇 가지 나열이 되어 있는데 이 시설해 놓아서는 외부에서 관광객을 끌어들이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과장님, 물론 현재 주말 되면 거기 와서 차박하는 차량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것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아주 소소한 일부지요. 여기다 130억 아니고 1,000억을 투자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여기 하다 보면 1,000억 이상도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있잖습니까?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렇다면 현재 국가하천이 나산천 있죠? (예) 그 나산천을 이용하는 인프라 구축이 되어야 해요.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맞습니다.
○ 정현웅 위원
거기를 크게 발전, 개발하지 않고 단순하게, 지금 14필지인가요? 16필지인가… 이 필지에 임야, 이 부분 매입해서 여기다 시설을 안치한다는 것은 잘못하면 내가 봐도 산지기 거문고됩니다.
큰 틀로 봤을 때 나산강, 즉 현재 그 주변 앞, 그 부분… 예를 들어서 좌우, 위, 아래 해서 다만 몇 m 전방까지 나산강이 어느 정도 개발되어야 큰 틀로 봤을 때 여기가 전체적으로 살아나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이것은 어떻게 보면 마중물 하는 그런 사업의 성격이라 할까요? 나산강에 차박을 많이 하면서 관광으로서 기미가 보이는 곳이고,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투자되어서 캠핑장을 조성하고 이게 잘 운영이 되면 그 위로 이문리까지 그 밑으로도 이 강을 활용한 다양한 것을 생각해 볼 여지가 많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천 내로 들어가서, 국가하천이지만 국가하천 내에서도 할 수 있는 행위들을 찾아서 뭔가 여기에 맞게 추가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나산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다른 사업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나산강에 관광지를 만드는 마중물 역할을 하는 사업이라 아주 중요하고, 시작이 잘 되고 성공도로 가면 연계 사업들은 늘, 지금 사실은 돌머리, 주포가 한옥마을이 성공하고 돌머리가 그래도 운영되고 멈추지 않고 열쇠 채워놓지 않고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돈이 투입되는데, 운영이 되고 있고 멈추지 않기 때문에 명분이 좋기 때문에 국가예산을 따 오기 좋습니다. 그래서 나산강도 그런 방향으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정현웅 위원
그래서 이전에 그러더구먼요. 국가하천도 지방하천으로 격하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 듣고, 지금 함평천도 국가하천이잖아요? (예) 이 국가하천도 우리 엑스포축제장을 살리기 위해서 지방천으로 변경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것이 가능한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러니까요. 그렇다면 나산천 거기도 그런 어떤 부분까지 전체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는 얘기예요. 단순하게 앵두공원이라고 명명돼 있는 그 주변만 몇 필지, 면적 조그마한 것, 이것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그래서 하천관리부서와 얘기해 보면 국가하천을 지방하천으로 낮추면 개발이 용이하다. 그런 논리는 제가 알기론 맞지 않습니다.
국가하천이어도 국가하천 내에서 할 수 있는 행위들, 하천에 홍수라든가 이런 만능 기능들이 그것을 뛰어넘지 않고 할 수 있는 행위들을 잘 찾아서 만들어 내면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방하천이라 해서 다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 정현웅 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편리할 대로 어떤 식으로 현재 시스템을 가야 개발이 좀 편리할지, 아니면 다른 어떤 방법이 있을지, 그것은 과장님이나 관련자분들께서 그런 생각을 하시고. (예)
어떻게 보면 관광의 허브… 월야, 해보, 나산 이쪽으로 또 더 나아가, 아까 우리 기획실에서 얘기했던 영산강? 9,014억 투자하는 그쪽 있죠?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사포 관광이요.
○ 정현웅 위원
사포 방면으로… 이런 축으로 해서 전체적인 함평이 관광의 허브로 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지 않습니까? (예) 그 일부에 지나지만 그쪽이 개발됐을 때 우리 함평의 전체적인 큰 틀의 그림이 제대로 조금씩 그려진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잘 알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남오
정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철희 위원
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감사합니다.
○ 정철희 위원
점심시간이 거의 되어 가네요. 지금 문화유물전시관 조성사업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죠?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 정철희 위원
준공기한이 3월로 되어 있던데 우리 나비축제 안에 보여 주어야 되겠다 하는 급급한 마음으로 시기적으로 너무 급급하게 하지 마시고. (예)
아무튼 높아진 군민, 관광객들의 눈높이에 맞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연출이 이루어져서 함평의 명물로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라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잘 알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리고 32쪽 보면 엑스포장 경관 조성, 시설물 조성, 인프라 정비사업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나비축제장에 엑스포공원도 26회, 20~30년 가까이 가다 보니까 사실은 많은 기본적인 인프라들이 낡아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하나하나 손 보셔서 이게 지난번에, 작년에도 보시면 나비축제 왔다 가신 분들이 옛날 명성과는 달리, 와서 보니까 별 볼 게 없더라. 내용이 부실하더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가십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지금 우리 국향대전은 전라남도 도 대표축제로 선정됐죠? (예) ‘나비축제는 상당히 옛날에 비해서 특별하게 별 볼 게 없더라.’ 이런 말씀도 주고 가고 그러십니다.
아무튼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셔서 보다 알차고 내실 있는 이런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잘 알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또 하나는 어차피 축제가 뭡니까? 양대 축제가 유동인구를 확보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이런 명분 아닙니까? (예) 축제라는 게 그렇죠? (예)
그런데 국향대전 하다 보니까… 나비축제는 아무래도 조금 희귀성이 있어서 조금은… 이것도 이제 보편화되어 갑니다만, 국향대전은 완전히 보편화되어서 그 시기 닥치면 이곳저곳 여러 군데에서 국향대전을 동시다발적으로 합니다. 저희들도 몇 군데를 다녀와 봤습니다만 물량적으로 엄청난 물량을 쏟아부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를 가서 보면, 또 조건도 화순 같은 데는 광주권이라 바로 시내권이라 조건도 좋아서 많은 분들이 오시고 무료입니다. 이리 백만송이 축제에 저희들도 갔다 왔는데 거기도 무료고.
그리고 왜 이렇게 관광객들이 몰려오는데… 관광 기사들이나 단체에서, 업소에서… 우리 위원님도 지난번에 교육받으면서 교관이 우리에게 좋은 여러 가지 힌트도 주셨습니다만, 그런데도 하는 데 보면 왜 그렇게 관광객이 유치되고 하는지, 지금 강진 같은 사례가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도 한번 살펴보시고 우리 국향대전도 여기서 쿠폰 몇천 원을 더 주고 봐야 되는데, 기사들이 어른들 모시고 가면서 저기 돈 안 주고 가는 데도 많이 있어요. 그쪽으로 다 몰고 가셔버립니다. 그런 경우가 있어서 우리 함평도 1년에 몇억 되는 수입을 조금 포기하더라도 우리도 무료로 개방하면 어떻겠냐. 아니면 한 3,000원짜리 지역에 쓸 수 있는 쿠폰을 만들어서 무료 개방하고 말이야. 함평에도 말이야. 이렇게 통 크게 해서.
또 관광을 운영하는 어떤 업체들과 연결해서, 타 지자체가 지금 어떻게 하는지 봐보세요. 여기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지자체들도 이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많은 업체들이 그쪽으로 몰립니다. 그런 것들도 우리도 한 번쯤은, 여기다 시설 투자하고 내용을 업그레이드하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어떤 문제 때문에 우리 관광객이 자꾸 줄어드는 것인가, 근본적인 문제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들도 생각해 보셔서, 한번 연구해 보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잘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축제장에, 국향대전 같은 경우에 작품을 좋은 걸 하나 더 넣는다고 관광객이 많이… 이런 시기는 지난 것 같고요. 우리 국향대전은 작품의 질이라든지 꽃의 수준이라든지 육묘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은 충분히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 정철희 위원
예, 제가 인정은 해요.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축제를 개최하는 데 있어서 운영 방법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무료가 됐든 유료가 됐든 결국에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는 것을 유도한다면 무료로 해도 되겠지만, 그런데 또 무료로 한다고 해서 꼭 좋은 것만도 아니라서.
그렇다면 엑스포장 상시 개장이 늘 얘기가 나오는데 상시 개장을 하는데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애매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각종 전시관들을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고 축제하고 어떻게 연계를 시켜서 1년 연중 상시 운영하는 체계가 되고, 단순히 생각하면 인력이 많이 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 정철희 위원
다각적으로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연구해서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약 50억이라는 돈을 투입해서 야간조명 시설을 해놨습니다. 어떻게 보면 무용지물로 전기세만 나가지 별 특별하게 효과를 못 보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입니까?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그것도 제가 둘러보면 전에 비해서 야간경관이 굉장히 많이 확충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많다는 생각도 들 정도인데 사실 야간에 사람이 없습니다. 야간경관은 조성이 돼 있는데 사람이 없는데 왜 그럴까? 그럼, 야간에 사람이 오는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을 해야 될까? 야간축제를 해야 될까?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야간경관 조성을 했으면 야간에 사람이 오라고 조성했는데, 이것에 대한 방법도 아까 그런 맥락에서 같이… 자동차극장에 오고, 야간경관도 보고 가면 좋겠는데 그게 연결이 안 되고.
또 상시 개장을 했으면 축제장 안에 먹을거리, 뭐 이런 게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기존에 텐트를 치고 식당을 운영하고, 먹거리 장터를 운영하고 이런 것도 획기적으로 한번 바꿔보면 어쩌겠나 토론하고 있는데 상시식당으로 지어서 임대해서, 장사가 된다고 하면 그분들이 와서 장사를 할 건데 사람이 없는데 장사를 할까?
그런데 먹을거리가 있으면 올까도 생각해 봅니다. 먹거리 좋은 데 있으면 먹으러 갔다가 축제장이 있으면 둘러볼 수 있고 뭔가 서로가 바뀔 수 있고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시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정철희 위원
실장님 좋으신 여러 가지 말씀해 주시는데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기 시군을 담당하시는 과장님에게서 이런 얘기를 우리가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그런데 계획만 하고 있다가 그 순간 실행 안 하고 가버려요. 지나치고, 지나치고,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꼭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 가지 좋은 생각들은 얘기하는데 결과물이 없어. 생각만 가지고 있다 가 버리고, 이렇게 돼서 어떻게 해야 그런 것들이 현실로 결과물을 하나라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데, 우리 실장님의 능력을 발휘해 주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본예산 편성 전에 사업계획이 나와서 이런 것들을 위원님들한테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이런 것을 해야 되겠으니까 예산을 세워 주십시오.’ 하는 이 시스템 변화가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 정철희 위원
아무튼 어떤 방법이 됐든 획기적으로 시스템을 바꾸든지, 생각을 바꾸든지, 운영을 바꾸든지 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뭔가를 만들어 놨는데 결과물이 없어. 사실은 매일 개점휴업입니다. 그렇죠? 매일 적자, 개점휴업 돼서 이렇게 가서야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보면서, 또 하나 자동차 극장의 문제점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 여러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자, 한번 봐봅시다. 작년 한 해 8,100만 원의 돈이 들어왔습니다. 나간 돈이 2억 400이 나갔습니다. 숫자상으로 얼른 보더라도 적자 1년이면 1억 2,237만 5,000원. 월로 따지면 1,000만 원 이상이 매달 적자입니다.
자, 이런 것도 이렇게 되고 있는데. 당초부터 여기에서 여러 가지 얘기했습니다만 자동차극장 사업 자체가 타 지자체에서는 전부 다 안 되는 사업이라고 보이콧하고 다 철수하고 철거하는 사업을 우리 함평에서는 가져왔습니다. 그때부터 비난에 어떤 그런 것을 안고 시작했는데 결국은 우리 예상이 딱 들어맞아서 현재는 이렇습니다.
현재도 진행표가 이러는데 이것을 과연 이대로 천몇백만 원씩 적자가 나고 있는 이런 상황… 눈에 돈이 보이면서도 계속… 앞으로 좋아질 기미가 있습니까? 특별히 달라질 기미가 있습니까? 획기적인 어떤 방안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자동차극장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원래 사양산업이었습니다. 그러다 코로나 때, 한때 좀 특수를 누린 적이 있었는데 함평에 자동차극장은 개인이, 일반사업자가 운영하는 자동차극장이 아니기 때문에 시작할 때 당시부터 이것을 돈벌려고 시작을 안 해야 한다. 군민의 문화 복지 향유, 사실은 소극장이 없었는데 시군에 이런 문화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함평만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검토되다가 자동차극장이 분위기상 맞아서 자동차극장을 선택해서 해 오고 있는데 이게 군민들한테 어느 정도 효과는 있었는데 한 번 보시고 두 번은 안 보시는 것 같은 느낌이고, 그래서 다양한 방법을 찾아서 운영을 활성화해 보려고도 하지만 순수한 의미로 군민들의 문화 향유권을 충족시켜 주는 것 플러스 엑스포공원에 있고 축제장 옆에 있으니까 이런 것과 연계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 정철희 위원
그런 논리가 성립이 안 됩니다. 그리고 그게 어떻게 우리 문화 수준과 향유되면서 채워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것뿐만 아니라 몇 군데 여러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만 ‘왜 이런 부실 사업을 당신들이 가지고 와서 운영했느냐.’ 이런 군민들 비난도 쏟아질까 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가는 겁니다.
이런 것도 과감하니 군민들 설명회라도, 우리 의회에서 같이 힘을 보태서 과감하게 정리할 것을 정리하고 털어버릴 것은 털어버리고 보다 더 뭔가 군정에 도움이 되고 획기적인 발전될 수 있는 이런 특이한 사업에다 조금… 같이 힘을 쓸 수 있는 전력을 투입할 수 있는 이렇게 가줘야지. 그런 것들이 비난이 두려워서 그냥 질질 끌고 갑니다.
한 달에 천몇백만 원씩 적자 나는 것을 그대로 보면서 끌고 간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하루 이틀도 아니고 1~3년 앞으로 계속 갈 텐데 과장님 말씀은… 그건 맞습니다. 과장님 입장에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나오실 거라고 보는데 우리 군민 전체로 봤을 때 군 운영 전체로 봤을 때, 이게 바람직한 것이냐.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생각에 전환이, 발상의 전환의 바꿀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하십시오.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참고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답변은 안 들을랍니다.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참고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남오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고 함평군 발전을 위해서 좋은 안들을 제시해 준 것 같아요. 실장님과 팀장님께서 잘 반영해서 2024년부터 함평군이 잘 발전하고 관광객이 많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그리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서면 보고도 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그러겠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정책실 소관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광정책실장님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과 팀장님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 동의하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회의 속개는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6분 정회)
(13시29분 속개)
○ 위원장 이남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민원봉사과
(13시29분)
○ 위원장 이남오
계속해서 민원봉사과 소관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정상우 민원봉사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정상우입니다. 존경하는 함평군의회 일반행정위원회 이남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에게 보고드리게 됨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민원봉사과 소관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과 주요업무계획 17건에 대해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4쪽, 2024년 주요업무 추진방향입니다. 첫째, 군민을 위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민원서비스 제공. 둘째,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개선으로 주민 생활 편의 제공. 셋째, 군민을 감동시키는 수요자 중심의 건축행정 추진. 넷째, 부동산 거래 건전화를 통한 공정하고 신뢰받는 부동산 행정 추진. 다섯째, 능동적 업무 처리로 군민이 만족하는 지적행정 구현. 여섯째, 지적재조사로 군민 중심의 디지털지적 구축 등 6개의 전략과제를 선정하고 군민과 소통?공감 하는 군민감동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주요업무 17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5쪽, 민원담당공무원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사회적 문제인 악성민원에 대해 응대방법 교육 등을 통하여 업무 능률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맞춤형 친절교육 및 악성민원 응대방법 교육, 민원담당공무원 힐링 프로그램 운영,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하여 친절한 민원 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군민 중심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군민의 눈높이에 맞는 신속하고 공정한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소통하는 민원창구 운영으로 군민에게 신뢰받는 민원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군민 중심의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신속ㆍ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한 민원처리 단축율 향상, 민원행정우수공무원 표창과 민원편람을 정비하고 군민 편의 제공을 위한 무인민원발급기 운영과 안전하고 편리한 신원확인 시스템 제공으로 민원실을 찾는 군민에게 소통하고 공감하는 민원행정을 실현하여 행정 신뢰도를 향상해 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불법 건축행위 지도 및 단속입니다. 불법 건축행위로 발생하는 사회재난을 예방하고, 암묵적으로 행해지는 무단 용도변경, 신ㆍ증축을 수시로 단속하여 불법 건축행위를 근절해 나겠습니다. 민원 발생에 따른 불법 건축물 지도단속을 연중 실시하고, 자치회보 등을 통하여 주민들에게 수시로 홍보하고 지속적인 계도를 통하여 위법행위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 부과된 이행강제금 체납액에 대한 해소 대책 수립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통하여 군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 미이행자에 대한 엄중 조치로 불법 건축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함평군 공동주택 보수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공동주택 입주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공동주택의 안전 불감증을 해소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3개소이며 총사업비는 6,000만 원입니다. 단지별 시설물의 노후, 위험정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단지 내 공용시설물 보수 비용 중 일부를 지원하여 입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주민들의 윤택한 일상생활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돌머리 농촌유휴시설 철거 사업입니다. 현재 돌머리해수욕장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노후된 시설물을 철거하는 사업으로 해당 건축물은 구조정밀 안전진단 결과, 타 용도 활용이 부적합한 D등급 판정을 받아 이용이 불가한 시설물로 지속적인 유지관리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시설물을 철거함으로써 소모적인 군 예산을 절약하고 재산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맞춤형 주거복지 지원사업입니다.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들의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임차가구에는 임차료를, 자가 가구에는 집수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임차가구에 지원하는 임대료 지급대상자는 510가구로 기존 임대료를 가구별로 17만 8,000원에서 34만 원까지 차등 지원하고 있으며, 자가 가구에 지원하는 수선유지급여는 91가구로 경보수 457만 원, 중보수 849만 원, 대보수 1,241만 원까지 지원하여 노후주택의 개보수를 통해 쾌적한 주거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소득층 취약계층을 지속적으로 확인, 관리하여 급여의 적정성을 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촌지역에 방치된 노후 불량주택을 정비하고 개량하여 농촌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쾌적한 마을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빈집정비사업과 주택개량사업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서를 접수받아 현장조사를 통하여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며 빈집정비는 총 70동으로, 완료 시 세대당 철거비용 150만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작년도 보고 시 의원님들의 지원금 증액 검토와 주민들의 의견이 있어 금년도에는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변경하여 54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택개량은 총 50동으로, 주택신축 시 지원 조건은 20년 상환의 연리 2%로 최대 2억 5,00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2쪽, 개발행위허가 기간만료 사전예고제 운영입니다. 개발행위허가 기간만료일을 사전 예고함으로써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고자 합니다. 허가를 받은 이후에 허가 기간이 만료되어 허가취소와 재허가를 득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실정입니다. 이를 방지하고자 허가기간 만료 3개월 전에 기간연장을 사전에 안내하여 민원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가설건축물 표지판 부착 제도 및 관리체계 강화입니다. 가설건축물과 관련된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존치기한을 놓쳐 연장신고를 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최근 3년간 가설건축물로 축조 신고된 500건을 기준으로 총사업비 200만 원을 투입하여 현황이 기재된 표지판을 부착해 가설건축물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유지 및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군민이 만족하는 건축행정 추진입니다. 건축행정의 다양한 욕구 충족과 건축 인허가의 적법한 운영, 행정 전반에 대한 지도ㆍ점검으로 군민이 만족하는 건축행정을 위해 대규모 건축공사 현장에 대해서는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소규모 가설건축물 도면 무료작성 서비스를 제공하고 효력상실 기한 도래 1개월 전 사전예고 안내문 발송함과 동시에 관내 건축사 등 관계자들과 간담회 등을 통하여 민원인 편의를 위한 적극적인 업무 추진과 신속한 처리로 군민의 시간적, 경제적 비용을 최소화하여 질 높은 건축행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입니다. 국세 및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의 객관성 확보와 신뢰받는 토지 행정 구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2,000만 원입니다. 2024년 1월 1일 기준, 조사 대상 23만 3,251필지에 대하여 현재 특성조사를 끝내고 지가산정 중에 있습니다. 법정사무인 만큼 공평과세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계획된 일정에 따라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지적보존문서 전산화 구축사업입니다. 기존 종이문서로 작성되는 토지이동결의서 및 지적측량결과도 스캔작업을 통해 중요 지적기록물의 훼손, 멸실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신속한 민원업무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지적보존문서를 전산화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금년 6월까지이며 2023년도 발생분인 지적측량결과도 및 토지이동결의서 1만 3,500장을 전산화하여 중요문서의 영구적 보존관리체계 확립 및 신속한 자료 검색 활용으로 민원 처리시간을 단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하시설물의 위치정보 전산화를 통하여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3년 시작해서 2025년 12월까지 3개년에 걸쳐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함평읍과 학교면 일부지역에 대한 도로, 상수도, 하수도 시설물에 대한 조사ㆍ탐사를 실시하여 2023년까지 함평읍 전 지역 307.2㎞에 대한 지하시설물 전산화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는 학교면 미 구축 지역과 지하시설물 109.32㎞을 추진할 계획으로 사업비 8억 9,300만 원을 투입하여, 군민 생활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계획된 일정에 따라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지목 현실화 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농지법 시행 전 형질변경된 토지를 대상으로 토지 현황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다른 경우 대상 토지소유자에게 지목변경 신청을 안내함으로써 지목을 현실화하고, 군민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4년부터 내년까지 각종 공적 장부를 활용하여 현장조사 실시 후 대상 토지를 안내함과 아울러 토지소유자가 토지이동 신청 시 지적공부 정리 후 재무과에 통지코자 합니다. 본 사업 추진으로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한 지가산정, 누락된 지방세수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토지행정 및 과세업무의 One-Stop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군민의 소유권 보호에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9쪽, 주소정보시설 확충 및 정비 추진입니다. 2014년 도로명주소 전면 사용 이후 노후화된 주소정보시설 8,912개를 연중 유지ㆍ보수하고 건물이 없는 산악, 해안에서도 신속한 위치파악이 가능한 국가지점번호판을 15개소를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소정보시설의 확충ㆍ정비로 시인성과 활용도를 제고하여 군민 생활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SNS를 활용한 지적재조사사업입니다. 2011년 지적전산화 선행사업을 완료하고 본사업인 지적재조사사업이 2012년부터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을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다 보니 소유자 부재 등으로 우편물 반송하고 이에 따른 미수령으로 각종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이에 모바일 단말기를 구입하여 지적재조사 행정시스템과 연계한 SNS서비스를 활용한 실시간 쌍방향 소통으로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현장에서 접수 및 응대하여 민원인 만족도를 제고하고, 군민의 재산권 보호 및 효율적인 지적재조사사업 업무추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1쪽, 지적재조사사업 지속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지적 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지적공부 경계와 실제 현황이 일치하지 아니한 지역을 선정하여, 토지를 새로이 조사ㆍ측량하여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공부로 전환하기 위해 추진하는 국가 시책사업입니다. 2012년부터 시작해서 작년까지 함평읍 옥산지구 등 22개 지구를 사업 완료하였으며, 현재 해보면 문장지구 등 6개 지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학교면 마산리ㆍ금송리ㆍ월호리, 엄다면 화양리 일원 4개 지구 984필지에 대하여 2억 4,500만 원을 투입하여 본 사업을 추진, 군민의 재산권 보호 및 효율적인 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방향과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남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략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에 설계사무소가 많은데, 몇 군데 있죠? (예)
‘건축설계비라든지 토목비가 타 지자체에 비해서 약간 비싸다.’ 이런 얘기들을 이구동성으로 하거든요. 혹시 거기에 대해서 다른 지역과 맞출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데.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작년도에 정현웅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관내 설계사와 이야기하고 있는데 가축 사육 제한 조례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설계사무소가 지금 일감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인근 무안이나 영광에 어느 정도 설계비를 맞춰서 해 주라고 했는데 자기들도 그런 상황들이 어려움이 좀 있더라고요.
○ 김영인 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조례가 바뀌기 전부터 그렇게 비쌌어요. 조례가 바뀌어서 어려우니까 비싸다는 것은 말이 안 맞고, 조례가 바뀌기 전에도 비쌌는데, 형평성을 따지면 우리 지역에서 비싸게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그렇게 해 주시고.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예, 올해는 저희들이 바로 설계사무소와 협의해서 최대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리고 허가 기간만료 3개월 전에 사전 공문을 안내합니다. (예) 이런 제도는 굉장히 좋은 제도입니다. 타 부서에서도 이런 부분은 본받아서 활용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사전 안내 공문을 낼 때 어떤 내용으로 내나요?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예를 들어서 제가 허가를 받아서 만료일이 3개월 남으면 저희들이 ‘허가만료일이 3개월 남았습니다.’ 하고 문서로 안내합니다.
○ 김영인 위원
문서로 안내하는데, ‘3개월이 지나면 허가가 취소되기 때문에 허가가 취소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 무엇, 무엇이 필요하니까 어디, 어디로 해서 이렇게 제출하십시오.’ 이렇게 다 완벽하게 안내해 주시느냐는 거죠?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예, 그렇게 해서… 지금은 그렇게 소상히 문서에는 담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금년도부터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당연히 그렇게 포함해서 안내해야죠. ‘우사 같은 경우에는 무엇, 무엇이 필요하면 무엇, 무엇, 무엇을 어느 부서에다가 제출하십시오.’ 이렇게 안내해 주셔야지 두 번 일을 하지 않습니다.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예, 그런 부분까지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리고 공동주택 보수가 20세대 이상인데, 현재 대상이 우리 함평군에 몇 군데나 있는가요?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대상이 15년 이상 공동주택이 9개 단지 685세대가 됩니다. 2020년도부터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했는데요. 지금까지 10개소 지원해서 1억 5,000만 원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3개소를 지원해서 계속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 김영인 위원
확정됐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아직 확정 안 됐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별도로 해당되는 단지에 문서 발송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조금 높은 지역에서는 그렇게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데 저지대는 지하에 물이 고여서 철근이 부식되고 썩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게 굉장히 위험한데, 이 2,000만 원 가지고는 조금 한계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다른 데는 관계가 없는데 2,000만 원이면 충분한데, 그런 데는 조금… 최고가 2,000만 원으로 묶어져 있잖아요.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저희들이 작년도 같은 경우는 2개 단지를 3,000만 원씩 해서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그것이 2,000만 원이 넘어가면 일반 경쟁입찰을 해야 돼서 거기에 필요 이상에 경비들이 더 많이 나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2,000만 원으로…
○ 김영인 위원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1차, 2차 분리 발주하면 되잖아요.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그것이 분리발주가…
○ 김영인 위원
다 할 수 있습니다.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나중에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 김영인 위원
감사에 지적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데 다 할 수 있어요.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그 부분도 다각도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검토를 좀 해 보십시오.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예.
○ 김영인 위원
그리고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민원봉사과가 우리 청내에서 민원이 제일 많이 발생한 곳입니다.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직원들이 제일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렇죠? (예)
그런데 힐링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1,500만 원 예산이 세워졌어요. (예) 이것은 3월 중에 한다는데 이것을 분기별로 여름휴가 때도 쓸 수 있고 가을철에도 쓸 수 있게 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저희들이 읍면과 민원실 그리고 군청 민원업무를 보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거든요. 그래서 작년도에는 담양에서 이틀간에 30명씩 해서 60명 했고요. 올해는 좀 더 인원을 늘려서 80명 이렇게 해서 매년 이렇게 해서…
○ 김영인 위원
그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렇게 하는 것도 중요한데, 팀별로 하든지 나이별로 하든지 친한 사람들끼리 하든지 3~4명 해서, 쉽게 말해서 바닷가에 간다든지 산으로 간다든지 해서 글자 그대로 힐링 프로그램될 수 있도록, 이렇게 30~40명 단체로 가면 교육에 의미밖에 더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정말로 스트레스 많이 받는 직원들이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2명이 가든지 3명이 가든 4명이 가든 이렇게 가서 여름에 해수욕장 가서 놀 수도 있고 가을 산에 가서 심신을 안정시킬 수도 있고 이렇게 프로그램을 바꿀 필요가 있다.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현재 총무과에서 별도로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 김영인 위원
교육개념이 아닌 민원봉사과 민원팀들만의 힐링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만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그 부분도 검토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악성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그분들도 어차피 우리 군민이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거든요.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맞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런데 응대를 잘해야 합니다. 보면 주무관들이 응대하잖아요.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면 경험이 얼마 안 된 주무관들은 울기도 하고 스트레스를 엄청 받아요. 그럴 때는 당연히 팀장이 책임을 지고 나가서 주무관은 뒷전으로 가라 하고 이렇게 민원을 응대해야 하지 않을까.
또 팀장이 하다가 안 되면 당연히 과장님이 가서 팀장을 뒤로 젖혀 놓고 책임을 전적으로 지고 응대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가요?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저희 민원실 같은 경우는 저 역시도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만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는 이런 부분들을 보완해 나가면서 직원들을 보호하고 제가 적극적으로 민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늘 민원봉사과에 민원팀들이 잘해 주시기 때문에 군민들이 조금이라도 더 편안하고 이런 행정을 와서 하는데 보탬이 된다고 보입니다. 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예, 적극적으로 응대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이 바랍니다.
○ 김은영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감사합니다.
○ 김은영 의원
71쪽에 보면 지적재조사사업 지속 추진에 있어서 업무보고 하고 있는 것과 시행계획에 있어서 예산에 차질이 있는 것 같습니다.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예, 맞습니다.
○ 김은영 의원
그렇죠? (예) 잘못 표기된 건가요? 아니면?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예산 세울 때와 이번에 다시 국토부에서 변경내시가 내려와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변경해서 반영하려고 하는 금액을 말씀드린 겁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 김은영 의원
그런데 지금 한 지구가 줄었잖아요. 석성리가 줄었잖아요. 그렇죠?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아닙니다. 당초에 4개 지구가 똑같습니다.
○ 김은영 의원
그러면 지속 추진에서는 4개 지구이고, 여기는 5개 지구라고 되어 있는데요?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금년도에 당초에도 4개 지구로 되어…
○ 김은영 의원
과장님, 그러면 이것은 뭐예요?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당초에 석정까지 들어갔었는데, 제가 그 부분을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 김은영 의원
그러니까 한 지구가 빠져서 4지구잖아요. (예) 그러면 필지도 줄어들고, 어차피 한 지구도 줄어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증액된 거예요. 그렇죠?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그건 아닙니다.
○ 김은영 의원
여기에 보면 2024년 측량 단가표에 따라서 사업비가 조정될 수 있다고 별첨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적은 금액 차이가 아니고 8,000만 원이나 차이가 나요. 그렇지 않나요?
당초에는 2억 3,700인데 한 지구가 줄어들었고 필지도 줄어든 반면에 2억 4,500만 원이에요.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그 부분은 제가 거기까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별도로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은영 의원
그리고 위에 추진실적에 보면 2023년도에 원산지구나 이렇게 하면 금액이 여기도 과장님 잘못 표기됐어요. 이런 것도 한 번씩 잘못 표기된 건지 아니면 2개 중에 어떤 게 맞는지 한번 검토하셔서 서면으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예, 알겠습니다.
○ 김은영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남오
김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문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문서 위원입니다.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예, 감사합니다.
○ 박문서 위원
짧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개발행위 기간만료 사전 예고제 운영이 있는데, 제가 하고자 하는 것과 같은 취지인지 다른 취지인지 잘 모르겠는데.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바 있는데 월야면 월계리 요양병원 올라가는데 도로를 개발행위를 하다가 부도가 나고 다 바뀌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토지가 다 경매로 넘어갔어요. 그 도로가 있는, 그런데 그게 몇 년 5~6년 지나도록 준공도 안 하고 어떤 행위도 안 하고 있는데 과연 이런 개발행위를 계속 존속시켜서 군민한테 피해가 가게 되어 있는 상황은 어떻게 여기에 해당되는 말씀인가요?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월계리 그쪽 부분은 별도로 그 사람 주소지가 지금 장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성으로 되어 있어서 별도로 저희들이 문서를 발송했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안 하면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하련다고 이미 저희들이 발송했습니다.
○ 박문서 위원
그렇게 해야 맞겠죠? (예) 그냥 언제까지 이렇게 놔둘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게 제대로 해 주시기 바라고.
68쪽에 지목현실화 사업 추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것은 미등기주택, 무허가주택이었을 때 지목이 대지로 있는 게 아니고 전이나 답으로 있었을 때, 그러면 농지취득을 해 오라는 말이에요?
이것을 만약에 이전을 하려고 하면 농지취득을 해 오라고 한다고요. 그런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그걸 대지로 전환을 해 주시겠다는 말씀인가요?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예, 맞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농지법이 1973년도에 최초로 시행되었습니다.
○ 정현웅 위원
(마이크 켜지 않고) 71년도에.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그래서 농지법 시행일 이전에 현실지목으로 바뀐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해서 지목을 변경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 박문서 위원
이 문제로 굉장히 불편한데, 이렇게 해결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예,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까지 해서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남오
박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철희 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돌머리해수욕장 입구에 한 10년 동안 버티고 서 있던 장기방치 건축물이, 우리 주무부서와 우리 의회가 협치해서 이뤄낸 합작품입니다. 그렇죠? (예)
완전히 말끔하게 정리해 주신 덕에, 전국에서 아마 처음 있는 사례이기 때문에 고생하신 우리 담당 팀장인 이건상 팀장님께서 전국방송에 나가는 리포터도 한번 하셨고.
또, 어디입니까? 건설교퉁부입니까? 국토교통부입니까? 어딘가에서 내일모레 이걸 벤치마킹차 함평을 또 방문한다는 영광스러움을 우리가 안았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일들이 지금 전국에 비일비재하게 산재되어 있습니다, 장기방치건축물이. 그런데 타 시군, 타 지자체에서 하고 싶어도 못 하는 사례를 전국에서 처음 시범사례로 우리 함평에서 해낸 것입니다.
그 자체가 개인 사유재산권이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 접근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담당부서에 여기 앉아 계시는 과장님과 이건상 팀장님이 특별한 지혜를 발휘해서, 많은 고생을 해 주셔서, 또 우리 의회의 적극적인 뒷받침으로 같이 이뤄낸 합작이 아닌가 이렇게 보이면서 그런 영광스러움을 안은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수고하셨다는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축하드립니다.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예, 감사합니다.
○ 정철희 위원
우리 군민들로부터 민원서류가 접수면 어차피 민원실로 접수되나요? 민원봉사과로?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예, 그렇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럼, 어떤 채널에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저희 민원접수 창구에서 대면 접수하면 와서 접수하는 경우가 있고, 또 인터넷으로 접수하는 경우가 있고 두 가지 방법으로 접수하고 있습니다. 그럼, 신청서로 접수가 되면 해당 부서로 저희들이 민원을 이관하고요. 그리고 담당 실무자가 서류를 검토하고 이상이 없으면 1차 실무자 조사를 한 다음에 관련 부서의 의견조회를 합니다.
○ 정철희 위원
넘어와서 이상이 없습니다, 타당합니다.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그렇게 해서 의견조회 해서 넘어오면, 이상이 없으면, 이상이 없다고 하면 최종 결재는 주무부서에서 해서…
○ 정철희 위원
주무부서란 자기가 해당되는 부서가?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허가를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래서 최종 검토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종합의견을 주무부서로 넘겨 주면 주무부서에서 판단해서 허가를 처리한다? 최종 처리를?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예, 주무부서에서 각 해당 실과소에서 넘어온 것을 종합적으로 점검해서 최종적으로 검토해서 주무부서에서 종합의견으로 허가 여부 결정해서 허가 처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정철희 위원
어제인가요? 그제인가요? 우리가 의원님들과 군수님, 부군수님과 티타임 하는 자리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시스템이 조금 보완해 줘야 할 게 군민중심의 민원행정서비스…
물론 민원이 들어가면 신속하고 정확하게 빨리 처리해 주는 것도 하나입니다만 그것만 또 능사는 아니다. 빨리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해 주기도 하지만 그 민원을 처리해 줌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다른 어떤 역효과는 없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법규상으로는 별문제는 없어도 여러 가지 우리에게 주어진 여건이나 환경이나 군민의 정서상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은 없을 것인가? 이런 기타, 여타적인 문제도 한번 같이 앉아서 깊이 있고 심도 있게 상의해 보는, 어떤 종합 민원처리 팀장회의랄지 실무팀회의랄지 이렇게 최소한 6급 이상 그래도 뭔가 행정을 많이 처리해 봤고, 경험 있는 분들이 같이 모여 앉아서 만일에 개발행위가 들어왔다, 이 개발행위가 들어왔으면 이 개발행위로 인해서 무엇을 하고자 개발행위를 얻는 것이냐.
그다음에 2차로 가서 그 개발행위를 얻어서 이런 만일의 다른 행위를 했을 때 그 행위로 빚어지는 타 문제는 없을 것이냐, 이런 전반적인 주변 모든 것을 같이 앉아서 머리 맞대고 상의해 보고 숙의해 보는 이런 어떤 점검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렇게 했을 때 거기에 대한 회의록도 작성되고, 물론 그 주무부서는 민원봉사과에서 해야 되겠죠. 이런 처리하는 시스템이 조금 보완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예전에 정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로 해서 운영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약해졌는데요. 최근에 몇 가지 그런 사례들이 있어서 책임자 회의를 민원 실무 책임자 회의라는 명칭이라든가 이런 것을 작동해서 그런 부분들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앞으로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복합민원처리팀이랄지 실무회의랄지 이렇게 해서 어떤 기록을 남기면서 여러분들이, 거기 앉아 계시는 실과의 주무담당 부서들이 그분들의 지혜와 중지를 모으는 산경험을 가지고 그런 것을 모으는 이런 시스템이 한 번쯤은 걸러줘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잘 알다시피 우리 관내에서 큰 문제가 지금 발생되어 있죠?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예, 그렇습니다.
○ 정철희 위원
이런 것들도 벌써 얼마 전에 이렇게 그 부근이 이런, 이런 문제가 있어 안 된다는 것이, 또 얼마 전에 지나고 보니까 실무, 개인팀으로 가서 보니까 자기는 자기들 앞에만 이렇게 곧장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가서 처리된 것이 이런 큰 문제를 지금 안고 있습니다. 그렇죠?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예, 그렇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전에 한 번쯤은 거르고 원만한 우리 군정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런 중간에 한 번쯤은 같이 걸러보는, 시스템 처리가 보완해야 할 이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그렇게 보완하실 용의 있으십니까?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예, 앞으로 군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환경오염시설이라든가 그다음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장례시설이라든지 혐오시설들…
○ 정철희 위원
개별적으로 따질 것이 없습니다. 일단은 전반적으로 민원이 들어오면 민원 자체 하나하나를 가지고 그런 시스템이 작동되어야 합니다.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예, 그런 부분들은…
○ 정철희 위원
문제가 없는 것은 문제가 없는 대로 가는 거지만, 그중에는 어떤 게 문제가 있을지 모르니까. 우리가 비단 앞에 보이는 것 뿐만 아니라 거기에 나아가는 우리 군민, 다수의 군민이, 다수의 지역 주민들이 그로 인한 어떤 문제는 없을 것인가, 영향은 없을 것인가 이런 것들도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는…
그렇게 해서 법규상으로는 가능하지만, 아니라고 하면 주민설명회를 거친다든가 아니면 주민들 동의를 거친다든가 주민들과 이렇게 해서 원만하게 우리 지역에서 그런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예, 저희들이 이런 시스템 보완을 위해서 하나는 실무책임팀장 관련 팀장들 실무회의를 개최하고요.
○ 정철희 위원
제도적으로 그렇게 만드세요.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예, 그렇게 제도적으로 만들어서 추진하고요. 그리고 또 마을 이장님을 통한 마을주민에게 사전에 공지하는 그런 방법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사전에 공지하고 의견 청취해 보고 와서 그런 것들을 제도화를 만들어야 돼요. 시스템으로 딱 이렇게 무조건 가야 된다. (예)
그렇게 해서 사전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은 걸러질 수 있도록, 사전에 먼저 대체되어서 조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예,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고, 완전히 제도적으로 결정이 났을 때 다시 한번 저희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남오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내용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박문서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문서 위원
과장님, 엊그제 제가 민원현장에 갔었는데 거기가 방천이 나고 하천이 다 허물어지고 있다 해서 갔는데, 그 위에 축사가 굉장히 큰 허가가… 월야면 예덕리 3ㆍ4호선 경계선쯤이거든요. 축사 허가가 지금 다 나서 하고 있어요. 매매까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거기를 가서 보니까 밑에 하천도 없고 구거도 없어요. (예) 물을 어디로 떨어뜨릴 데가 없어요. 그런데 남의 사유지로 이렇게 해서 허가가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 그래서 그 밑에 축사 주인한테 물었더니 자기가 동의해 줬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ㆍ폐수가 어디로 흘러갈 데가 아무 데도 없는데 밑에 소유자 동의로 어떻게 그게 가능할 수 있는 것인지 납득이 되지 않아서 여쭤 봅니다.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건축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농수로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농수로까지 도달하는 그런 과정에 다른 사유지가 있다든가 그러면 사유지 주인의 동의를 받아서 허가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배수로도 없고 이런 사항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현장에 나가서 한번 저희들이 제대로 보고,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고요. 저희들이 인허가 하면서는 반드시 그런 부분들을 체킹을 하거든요.
○ 박문서 위원
그걸 동의서로 한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하천대비책이 뭐 아무…
거기가 엄청난 계곡 고라당(골짜기)이에요. (예) 엄청난 비가 오면 거기로 쏟아져 내릴 상황인데 동의서로 한다? 그럼 어쩌란 말인지.
저 밑에까지 다 흘러내려서 토사가 흘러내려서 농사를 못 짓는 상황까지 상황이 벌어지는데 이 농지 소유자 동의만 받으면 된다? 그것은 일반상식적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그 부분은 제가 위치가 어디인지 정확히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한번…
○ 박문서 위원
제가 사실 축산과 소관인 줄 알고 축산과에 문의해 놨는데, 하여튼 과장님이 한번 챙겨보시고.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예, 확인하고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그 부분 일반 동의로는 도저히 불가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예, 별도로 현장 확인한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남오
박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마무리해도 되겠어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고 이렇게 부탁드린 거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해서 24년도에는 민원실 소관 일들이 군민들에 대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게끔 잘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기 허가 나간 것들도 민원이 생긴 것에 대해서 혹시 보완, 검토해서 민원이 이렇게 해소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다면 그것도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 총무과
(14시15분)
○ 위원장 이남오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우석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우석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우석입니다. 먼저 이남오 일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동안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관심을 주시고 각종 시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과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변함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며, 보고에 앞서 총무과 팀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선희 행정팀장입니다. 노우석 서무단체팀장입니다. 이수인 자치협력팀장입니다. 김용석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24년도 주요업무 정책목표, 역점시책 추진방향과 주요업무계획 10건에 대해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0쪽,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입니다. 정책목표는 참여와 혁신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서비스 실현에 목표를 두었습니다. 이에 따른 역점시책 추진방향으로 군민 중심의 대화ㆍ소통 채널 다양화로 소통의 기회를 확대시키고, 공직자들의 건강과 행복, 미래를 생각하는 후생복지를 추진하겠으며, 지방분권시대 주민자치 역량 제고와 군민에게 신뢰받는 안정적인 디지털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41쪽,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ㆍ조직 운영입니다. 원칙과 기준에 의한 투명한 인사 관리와 행정 여건 변화에 부합하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신규공무원의 실무능력 및 공직사회 적응력 향상을 위해 실무수습 후 임용하고, 인사운영 기본계획 공개, 사전 인사예고제 실시, 개인별 승진후보자 순위 공개 등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운영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성과 중심의 근무평정 실시, 실적 가점제 시행, 적극적인 인사상담 및 고충처리를 위한 상담창구 운영 등으로 직원들의 안정적인 직무수행을 뒷받침하고 일하는 조직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군민과 더 가깝게! 현장 소통 강화입니다. 군정 방향에 대한 소통과 공감 행정을 추진하여 군민의 건의사항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합니다. 군민ㆍ기관, 사회단체 대상으로 2024년 연중 찾아가는 현장 소통 간담회 운영으로, 형식에 얽매이지 않은‘소규모 주민과의 대화’를 추진하겠으며, 지역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주민과 함께하는 현장점검 및 대책 마련 소통 공간인 민ㆍ관 합동 현장 방문의 날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읍ㆍ면 주민, 기관ㆍ사회단체장과 함께하는 관내 숲길 탐방 운영으로, 군정 발전을 위한 현장 대화의 장을 마련하여 다양한 분야의 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는,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세대공감 함(함) 모임 워크숍 운영입니다. 부서 ㆍ 직급 ㆍ 세대 간 화합과 소통의 시간을 통해 공동체 의식과 유연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세대공감 워크숍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3월부터 12월까지 총 3회에 걸쳐 진행할 예정이며, 직원 간의 정서적 감정과 마음을 이해하는 교육으로 감성ㆍ소통 역량 함양을 위해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44쪽, 워라블(Work Life Blending)한 후생복지 추진입니다. 일과 삶의 양립을 위한 다양한 후생복지 사업 추진으로 우리 군을 위해 일하는 공직자들의 직무 및 조직에 대한 몰입도 제고를 꾀하고자 합니다. 행복하게 일하는 조직 문화 조성을 위해 복리후생 사업 추진과 더불어 경조사, 수능시험 응시자녀 격려 등 금전적 복리후생, 일과 자기계발 육아 관련 지원 및 역량 개발 등 다양한 복지 혜택을 제공하여 직원 사기 진작 및 재충전을 통해 조직 성과도를 높일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5쪽, 주민이 주인이 되는 함평 주민자치회 추진입니다. 주민 주권 구현과 실질적 자치분권을 위한 기반 조성으로 함평읍과 신광면을 대상으로 주민자치회를 시범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치계획은 분야별 분과운영, 의제발굴을 통한 주민총회 안건으로 상정되어 주민 투표로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그에 따라 세부 실행계획이 수립되어 실행됩니다. 이 일련의 계획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이끌어 가는 주민이 주인이 되는 주민자치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행ㆍ재정적 지원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 중인 7개 면에 대해서도 주민자치 역량을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주민자치회로 전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입니다.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은 주민 주도로 깨끗하고 아름다운 환경을 조성하고 마을공동체 정신을 회복하고 함양하기 위해 2021년부터 시작하여 마을별로 총 3년 동안 연 5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1차년도 마을은 종료되었으며, 2차 44개 마을, 3차 45개 마을, 금년도 4차 35개 마을을 신규로 선정하여 금년에는 총 124개 마을의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으뜸마을 사업 추진상황 등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도 평가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7쪽, 정책수립의 기초가 되는 정확한 통계조사 추진입니다. 군정 주요정책의 계획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각종 통계조사를 매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업체 분포 및 고용구조 등을 파악하는 사업체 조사를 2월에서 3월까지 실시하고 산업활동 실태 파악 및 산업연구분석 기초자료 생산을 위한 광업제조업 조사는 5월에서 6월까지 실시하겠습니다. 사회적 관심사와 군민의식을 조사하는 전라남도ㆍ함평군 사회조사는 9월에서 10월까지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청년정책 수립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함평군 지역특화통계로 청년통계를 신규로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각 분야의 기본적인 통계를 담은 2022년 기준 함평군 통계연보 발간 등 신뢰도 있는 통계자료를 제공하여 효율적인 군정 정책수립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48쪽, 농어촌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입니다. 관광 활성화 및 군민의 가계 통신비 경감 대책의 일환으로 주요 공공시설에 공공와이파이 환경을 조성하고, 농어촌 지역에 초고속 인터넷망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까지 101개소에 공공와이파이를 구축하였으며, 94개소에 초고속 인터넷망을 구축 완료하였습니다. 2024년에는 공공와이파이 101개소에 통신요금을 지원하고, 유지 관리할 계획이며, 50가구 미만 분산된 자연부락 중 초고속 인터넷이 들어오지 않는 지역에 추가로 6개소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9쪽, 디지털 사회 적응을 위한 군민 정보화 교육입니다. 과기부의 국민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정보화 교육사업으로, 강사료, 교육생 모집 등은 과기부에서 전체 부담하고 우리군은 장소와 PC 등 교육환경을 제공하여 추진됩니다. 관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경로당으로 키오스크, 스마트폰 활용 등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며, 금년 5월부터 주 5회에 걸쳐 전산교육장에서 엑셀 및 한글 등 수준별 맞춤형 교육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교육은 농한기에 교육 수요에 맞게 직접 찾아가서 탄력적으로 교육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보보호 역량 및 관리체계 강화입니다. 개인정보 유출 및 사이버 공격 등 보안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우리군 정보시스템에 대한 신뢰성 제고를 위한 정보보호 역량 및 관리체계 강화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정보통신 보안과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빈틈없이 계획을 추진해 나가겠으며, 해킹메일 모의 훈련 등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보안 강화 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4쪽 보면 “워라블(Work Life Blending)한 후생복지 추진”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예)
제가 영문학은 전공 안 했는데, 보니까 첫 자를 따서 W, L, B 이렇게 해서 워라블인가요?
○ 총무과장 김우석
Work Life Blending이라고 해서 일과 생활과 이렇게 같이 융합해서 함께…
○ 김영인 위원
섞어서 하는 거예요?
○ 총무과장 김우석
예, 혼합한다는 뜻으로 이렇게…
○ 김영인 위원
그런데 머리에 든 게 있어야 이해가 가지, 우리 한글 말도 얼마나 좋은 말이 있는데…
○ 총무과장 김우석
이런 부분은 좀 더…
○ 김영인 위원
우리가 바꿔서 우수공무원 맞춤형 복지 이런 식으로라도 하든지 알아먹기 쉬운 걸 해야지. 워라블한 후생복지 추진 이게, 사실은 해보에 간판정비 사업이 있어요. (예)
그런데 제 생각 같아서는 기왕에 돈 들여서 간판정비사업을 하니까 깨끗하고 깔끔하고 해야 하는데 거기를 한글로 해서 간판들을 전부 재정비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예)
그런데 이런 것도 우리가 솔선해서 고칠 필요가 있다. 돌머리에 가면 한옥집 이름 중에서 ‘윤슬’이라는 한옥이 있어요. 아시죠?
○ 총무과장 김우석
알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저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찾아봤어요. 순 우리 한글 말이거든요. ‘햇빛이나 달빛에 비쳐서 반짝반짝하는 잔물결’ 이런 뜻을 의미한다고 해요. 얼마나 아름다운 말이에요.
○ 총무과장 김우석
예, 좋은 지적입니다. 저도 사실상 이 업무보고를 들어오면서 ‘워라블’해서 영어로 쓰여 있길래 몇 번 인터넷도 찾아보고, 또 위원님 물어보실 것 같아서… 했습니다. 다음에 업무보고 때는 이런 것도…
○ 김영인 위원
이런 것은 보통 우리말로 순화해서 하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 총무과장 김우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43쪽 보시면 세대공감 워크숍이 있습니다. 세 번 하네요? (예) 이것도 될 수 있으면 비회기 때 하면 저희들도 한 번씩이나 가서 청취도 하고 하면 좀 더 보탬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또 강사를 초빙할 때 3번 하니까 세 분이 나와서 하잖아요?
○ 총무과장 김우석
이 부분은 예산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작년에 정철희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전체적으로 세대공감.
○ 김영인 위원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지만 저희들도 가서 들어도 나쁠 게 하나도 없다. 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런 강의거든요.
그래서 세 번 하면, 누군가 세 분이 와서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우리 지역 출신들도 있고, 외부 인사들도 있을 건데, 혼자 세 번 하는 것보다는 세 분이 나눠서 한 번씩.
각기 자기만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눠서 하는 것이 낫다. 또 지역 출신이 있으면 지역 출신이 해도 좋고, 또 외부 인사가 철학가가 됐든지 소설가가 됐든지 이렇게 하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참고하시겠습니까?
○ 총무과장 김우석
알겠습니다. 강의는 이를테면 강사 같은 경우 3회에 걸쳐서 하는데 직원들의 의견이나 이런 부분을…
○ 김영인 위원
혼자 세 번 하지 말고, 누가 하든지.
○ 총무과장 김우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제가 강의 내용을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어떤 분이 강의하더라도 자기만의 색깔이 있기 때문에 세 분이 나눠서 하시면 조금이라도 더 보탬이 되지 않을까, 참고 하십시오.
○ 총무과장 김우석
예, 위원님 의견 잘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남오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철희 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조금 늦게 하는데, 김영인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그것과 연계해서 말씀드리려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다함께 함모임 워크숍 있죠? (예) 그것이 ‘함(함)’ 자라고 하죠? 다함께 해 보자는 이런 뜻 아닙니까? (예)
작년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마침 과장님께서 하반기에 시행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작년에 우리가 1박 2일이었나요? 당일치기였나요?
○ 총무과장 김우석
작년에도 1박 2일로.
○ 정철희 위원
1박 2일이었죠? (예) 그걸 운영해 보시고 나니까 효과가 어떻든가요? 어떤 효과가 나타나든가요?
○ 총무과장 김우석
작년 같은 경우에는 30명씩 2회에 걸쳐 1박 2일씩 했는데, 예산 부분도 있고 해서.
○ 정철희 위원
예산 부분으로 해서 갑작스럽게 극도로 생각하다 보니까?
○ 총무과장 김우석
큰 효과는 그렇게…
○ 정철희 위원
미미했다? 많지 않았다.
○ 총무과장 김우석
예, 너무 소규모로 진행을 일부만 하다 보니까.
○ 정철희 위원
그러실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 스타트를 해 보셨고 한 번쯤 두드려 보셨으니까 거기에 나오는 단점이나 장점을 조금은 파악하셨을 거예요. (예)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워크숍은 단순히 우리가 가서 강의를 듣고 어떤 명사를 데려다가 얘기를 듣고 이렇게 하자는 건 아니고, 물론 프로그램 안에는 잠깐 1시간이면 1시간 30분이면 30분, 좋은 얘기도 들어야 되겠죠? (예)
그런데 두 파트로 나누든지 세 파트로 나누든지 이렇게 딱 나눠서 그분들이 딱 거기를, 모 장소에 1박 2일로 들어가게 되면, 이를테면 금요일에 들어갔다가 토요일에 나오든지, 목요일에 들어갔다가 금요일에 나오든지.
그 프로그램 안에는 우리 최고의 장 군수가 한 번은 들어가고 한 번은 부군수가 들어간다든지, 한 번은 기획실장이 되든지. 그래서 3등분을 해서 실과과장들도 다 포진하는 거예요.
포진해서 그분들과 진짜… 여기 보면 부서, 직급, 세대 간 이런 벽을 허물자는 얘기… 키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포커스를 거기다 맞추고, 그렇게 해서 그분들과 진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요새 젊은 세대들이 전부 다 핸드폰 세대라 이것만 보고 자라왔기 때문에 옆에 대화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벽을 허물어서 같이 공감을 이뤄보자는 이런 뜻에서 워크숍을 운영하면 프로그램 포커스를 그런 데다 맞추고 워크숍 프로그램, 레크리에이션 운영하는 걸 그런 데다 맞추면 여러 가지 좋은 게 워낙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이를테면 그날 단체끼리 2팀으로 나눠서 앞에 꼬리 자르기같이 하든가, 앞에 부군수가 선다든지 군수가 선다든지 해서 돌아가면서 꼬리 자르기 같은 것도 한 번쯤 해 보고 말이야. 웃고 즐기고, 또 단체줄넘기를 해 본다든지 이를테면 발 묶고 공 들고 뛰어버린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런 것들이 그냥 격의 없이 당신들과 내가 이럴 수 있구나! 이렇게 그날 저녁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렇게 격의 없는 대화를 나누면서, 모임도 보면 우리도 여행을 가서 즐기고 한 번쯤 하룻밤을 자고 나면 훨씬 더 가까워집니다. (예)
그렇듯이 가서 딱딱하니 강의를 듣고 이런 데다 포커스를 맞추지 마시고 프로그램을 맞춰서, 이런 워크숍을 한번 다녀온 뒤에 그냥 서먹서먹해서 말도 안 하다가 ‘아이고! 형님, 동생’하고 이럴 정도로.
물론 한 번에 안 되겠지만 한 번, 두 번 고착화되고, 제도적으로 정착화된다고 하면 아마 직장 운영하는 분위기가 훨씬 더 좋아지지 않겠느냐. 우리 군정발전에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작년에 제안도 했고, 또 이게 올라왔기 때문에 이것을 그런 방향으로 효과적으로 운영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총무과장 김우석
예,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작년에 이어서 위원님이 의견 주셨고 저희 나름대로 판단을 했고, 앞으로 계획을 시행함에 앞서서 먼저 직원들 의견도 종합적으로 수렴해서 좋은 워크숍이 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큰 틀에서 그런 데에 포커스를 맞춰보시고 한번 구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우석
예, 잘 알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남오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은영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두 분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잠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교육기관을 위탁해서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것보다는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어떻게 해서 이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했으면 좋겠는지, 또 위탁하지 않으면 예산도 절감되어서 우리 공무원들에게 가는 혜택이 더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 봅니다. 그런 것도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 총무과장 김우석
예, 그 부분도 잘 알겠습니다.
○ 김은영 의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남오
김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45쪽에 “「주민이 주인이 되는 함평」 주민자치회 추진”이 24년부터 실시됐죠? 2023년부터 했던가요? 22년부터.
○ 총무과장 김우석
2022년도 하반기 때 선정해서…
○ 정현웅 위원
이게 상위법에 의해서 그랬던가요? (예) 그러면 지금 여기 주민자치회, 함평읍과 신광면 두 군데를 지금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 7개 면은 자치위원회인가요?
○ 총무과장 김우석
주민자치위원회.
○ 정현웅 위원
지금 그렇게 운영되고 있죠? (예) 그 차이점이 뭐예요? 이해가 안 가서, 정확한 팩트를 알고 싶어서.
○ 총무과장 김우석
현재 운영 형태를 보면 주민자치위원회는, 이를테면 2년마다 임기로 해서 면에서 자체적 사회단체나 이런 걸 추천해서 현재 읍면의 목욕장이라든가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을 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행정에서 주축이 되면서 운영위원회가 같이 보조하는 입장인데, 주민자치회는 이를테면 스스로, 약간 자율성을 띤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손불면 주민자치위원회라고 하면 말 그대로 별도 기관이 아닌 손불면에 예속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되면 하나의 기관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스로 거기서… 작년 1년 운영 과정에서 약간 시행착오도 있지만, 예산도 사실상은 거의 미미합니다. 2개 해서 2,500씩 예산을 세워주는데 이것이 활성화된다면 함평읍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 스스로 함평읍의 개발사업이라든가 그 자체적으로 운영을, 사업 의제를 발굴해서 자기들이 결정하고 주민자치회를 통해서 이것을 우리 관에 요구해서 예산도 반영하고, 이렇게 스스로 무언가를 찾아가서 할 수 있는 자치회이고…
○ 정현웅 위원
그 정도까지는 이해가 갑니다. 그 정도까지는 저도 알고 있는데, 현재 함평읍과 신광에서 2년째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지난 시간에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대로 그 자치회에서 지역의 어떤 사업을 발굴해서 집행부에 요구해서 예산이 성립돼서 신광이나 함평읍에 어떤 사업을 실시한 예가 있습니까?
○ 총무과장 김우석
예, 현재 함평읍 주민자치회가… 어떻게 보면 사업 자체가 미미합니다.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는 2,500도 1,500은 총회를 이렇게 하려는 예산이고, 1,000만 원 갖고 자체 사업을 발굴하라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 함평읍에서는 기각1리 담장벽화 그리기 사업 199만 6,000원, 그다음에 아나바다 소통의 장 행사하는데 276만 원, 아파트 경관 정비한다고 해서 309만 원, 이런 식으로 미미하게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시범적으로 하는 사항이라 아주 미미합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런 사업들이 주민자치회에서 발굴해서…
○ 총무과장 김우석
발굴해서 거기서 결정을 한 사항이라.
○ 정현웅 위원
물론 지역에 보면 이장협의회가 있고, 또 기존의 다른 면은 자치위원회가 있고 그렇잖습니까? (예) 자치위원회도 어떻게 보면 사실 유명무실하거든요.
자치위원회의 역할이 방금 말씀하신 공동목욕장 운영에 대한 묘를 살리기 위한 후속 조직으로 말씀하셨는데 그 외에 주민자치회라는 것이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 총무과장 김우석
함평읍과 신광면을 제외한 주민자치위원회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현재 순수한 기능 자체가 월 1회 정기회의 한 번 해서 저희들이 군정 홍보하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내부적으로 안건이 있으면 토의하고, 그다음에…
○ 정현웅 위원
그래서 과장님 이것도 어떻게 보면 중앙정부에서 적극 추진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한다면 이 사업에 걸맞게 활성화를 시키고 또 거기에 따른 예산도 대폭 증액을 해서 자치회에 걸맞은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해 줘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질의하고 있습니다.
○ 총무과장 김우석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안 그래도 이것 가지고 고민이 많습니다. 이를테면 2개 면을 2022년 하반기 때 시범 선정을 해서 정확히는 2023년, 한해 운영을 했는데 운영하는 과정에서 장단점이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초창기에 하다 보니까 버벅거리기도 하고, 총회도 작년에 위원님들도 참석하셨지만 한 번 했고, 올해도 선거 때문에 자체적으로 4월 이후에 총회도 할 것 같습니다.
○ 정현웅 위원
여기 이 사업비 외에 자치위원님들의 참석수당이나 그런 것 있죠? (예) 자치회도 있고 자치위원회도 있고.
○ 총무과장 김우석
주민자치위원회가 지금 참석수당이 1회 할 때 7만 원이었습니다.
○ 정현웅 위원
7만 원인가 그렇죠? 자치회는 없습니까?
○ 총무과장 김우석
자치회도 작년에 수당을 3만 원으로 했었는데 주민자치회도…
○ 정현웅 위원
그것도 상위법입니까?
○ 총무과장 김우석
아닙니다. 수당은 우리 내에서 정할 수 있게끔.
○ 정현웅 위원
그럼 어떻게 보면 자치위원회보다 자치회가 훨씬 더 비중이 큰 자치회네. 그렇게 차이가 나면 안 되겠죠? (예) 현실적으로 지켜줘야죠.
○ 총무과장 김우석
그래서 자치회도 지금 수당 자체는 현실적으로 금년도 예산에는 반영을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랬어요?
○ 총무과장 김우석
예, 금년에도 추경 때 예산이 부족해서 주민자치회 활성화 컨설팅 관련해서 7개 면을 지속적으로 컨설팅해서 2개 면이 잘 운영되면 7개 면도 같이 끌어서 내년이라든가 내후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전면 시행을 한다든가 아니면 2개 면을 1년 정도 더 운영해 보고 실효성이 없다 하면 다시 예전처럼 간다든가 이런 부분을 판단하기 위해서 일단 7개 면에 대해서 같이 가는 쪽으로 올해도 컨설팅을 통해 지속적으로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하고.
○ 정현웅 위원
처음에 저희들이 보고 받기로는 그렇게 가기로 했었어요. 2개 지역을 운영해 보고 차후 점진적으로 타 지역도 똑같이 자치회로 가겠다라고 말씀했는데.
○ 총무과장 김우석
예, 작년 1년 해 보고… 그런 것이 좀 미미해서, 그래서 한 번 1년 더…
○ 정현웅 위원
거기에 대한 성과가 지지부진해서 말씀을 드리고.
○ 총무과장 김우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러면 주민자치회 위원님들은 임기가 2년입니까?
○ 총무과장 김우석
예, 2년입니다.
○ 정현웅 위원
2년에 재위촉이 됩니까? 아니면 2년으로서 끝납니까?
○ 총무과장 김우석
2년 후에 다시 재추천을 받아서 선정을 별도로 공개추첨이라든가 해야 되고, 아직 입법예고 중입니다만 주민자치회 운영 조례도 부분 재개정을 해서 어떤 자격 기준이라든지 교육 의무시간도 6시간이고, 이런 부분이 너무 강하게 돼 있다 보니까 사실상 참여할 수 있는 위원님들이 한정적이어서 폭을 확대하려고 그 부분도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내용을 보면 “주민 누구나 참여ㆍ소통할 수 있는 열린 분과 운영”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그게 안 되니까.
○ 총무과장 김우석
예, 제한사항이 약간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런 부분을 탄력적으로 적용해서 내실 있게 운영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따르는 예산 부분도 아까 3만 원 말씀하셨는데 현실적으로 시켜서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수당 부분은… 이 조직이 본래 사업계획대로 어떤 지역의 사업을 발굴해서 집행부 연구하고 책임의식을 갖는 그런 조직으로 탄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우석
예, 잘 알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남오
정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무리해도 되겠나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지적하고 건의하신 부분에 있어서 함평군청이 또 직원들이 근무하는 환경이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부분들이 잘 소통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고 요.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41쪽에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조직 운영에 있어서 이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시스템대로 인사를 더 중점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 말씀드립니다.
○ 총무과장 김우석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그리고 저는 모든 우리 함평군청 산하의 공무원들이 일반 사람들하고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함평 관내에서 이루어진 사업들이나 불법적인 모든 것들 자체가 공무원들, 직원들의 눈으로 봤을 때 우리 주민들보다 더 먼저 능동적으로 움직여 주셨으면 좋겠다.
또 그런 부분들이 보고도 지나쳐 버리면 민원발생이 더 많이 되고, 또 사고가 나지 않을 곳에서도 사고가 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함평군청에서 발주하는 이런 사업들이라든가 또는 다니시면서 불법적인 것들이 있으면 미리미리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립니다.
○ 총무과장 김우석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2024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함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사)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금 동의안
(14시50분)
○ 위원장 이남오
의사일정 제3항 함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사)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금 동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총무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우석
총무과 소관 함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사)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7쪽, 함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하고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현행 정원에 맞게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을 조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6급 이하 일반직 정원 1명을 감하여 별정직 정원 1명을 2명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구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24조, 제29조, 제30조입니다.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를 거쳐 2024년 1월 22일부터 2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함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사단법인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9쪽입니다. 제안이유는 사단법인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지원을 위한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출연기관은 사단법인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이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 전라남도 남북교류협력 조례를 근거로 2003년 4월에 설립되었습니다. 조직구성은 공동대표 당연직으로 전라남도 행정부지사와 전남시장군수협의장이며 전라남도와 22개 시?군, 전라남도교육청, 민간 등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사단법인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는 민족 공동발전과 남북격차 해소를 위해 남북교류협력사업, 평화통일 기반 조성을 위한 정책연구사업 및 청소년 통일교육사업 등 공익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은 2003년도에 출연금 2,000만 원, 2004년부터 2011년까지는 매년 출연금 3,000만 원을 출연하였으며, 2010년 천안함 피격사건에 따른 대북조치로 인하여 2012년부터 출연금 납부를 중단하여 2019년부터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재개함에 따라 출연금을 재납부하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는 전라남도시장군수협의회에서 군(군) 단위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을 2,000만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 사단법인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금을 출연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남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훈
전문위원 임훈입니다. 함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하고 효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하기 위하여 함평군 실정에 맞게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사)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남북 상호 교류협력사업과 북한 주민에 대한 자선사업 등 민족 공동체 형성을 위한 공익사업을 전개함으로써 민족의 공동번영과 평화통일을 구현하고자 (사)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에 대한 출연금을 납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함평군 남북교류협력 조례 제2조에 따르면 군수는 기타 남북 간의 교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비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사)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지원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함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 여기 표에 보면 6급 이하가 한 명이 줄었거든요. 그럼, 별정직으로 6급 이하를 한 명 늘린다는 얘기인데.
○ 총무과장 김우석
6급 이하 9급 일반직을 한 명을 줄이고 별정직으로 증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 김영인 위원
혹시, 별정직이 어디에 필요한 거죠?
○ 총무과장 김우석
현재 저희들이 운전원 같은 경우 한 명 주는 것이 재무과에서 한 명을 이야기하거든요. 지금 운전 별정직을 하나 채용을 하려고, 그 사항입니다.
○ 김영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남오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함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사)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질의응답을 마쳤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함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사)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금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사)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금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경미한 자구의 정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일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일반행정위원회는 2월 19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9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위원 성명]
3. 함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사)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금 동의안
| 번호 | 대수 | 회수 | 차수 | 회의종류 | 회의구분 | 회의일 |
|---|---|---|---|---|---|---|
| 1 | 9대 | 제288회 | 폐회중 | 의회운영위원회 | 임시회 | 2024.03.12 |
| 2 | 9대 | 제288회 | 제2차 | 본회의 | 임시회 | 2024.02.28 |
| 3 | 9대 | 제288회 | 제1차 | 의회운영위원회 | 임시회 | 2024.02.27 |
| 4 | 9대 | 제288회 | 제4차 | 경제건설위원회 | 임시회 | 2024.02.27 |
| 5 | 9대 | 제288회 | 제3차 | 경제건설위원회 | 임시회 | 2024.02.26 |
| 6 | 9대 | 제288회 | 제2차 | 경제건설위원회 | 임시회 | 2024.02.23 |
| 7 | 9대 | 제288회 | 제1차 | 경제건설위원회 | 임시회 | 2024.02.22 |
| 8 | 9대 | 제288회 | 제3차 | 일반행정위원회 | 임시회 | 2024.02.20 |
| 9 | 9대 | 제288회 | 제2차 | 일반행정위원회 | 임시회 | 2024.02.19 |
| 10 | 9대 | 제288회 | 제1차 | 일반행정위원회 | 임시회 | 2024.02.16 |
| 11 | 9대 | 제288회 | 개회식 | 본회의 | 임시회 | 2024.02.15 |
| 12 | 9대 | 제288회 | 제1차 | 본회의 | 임시회 | 2024.02.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