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8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함평군의회사무과
일시 2024년 2월 22일(목) 09시58분
장소 위원회실
의 사 일 정
1.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
(09시58분 개회)
○ 위원장 김은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개회를 선언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전태왕
전문위원 전태왕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농업정책실, 지역개발과 소관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개회를 선언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전태왕
전문위원 전태왕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농업정책실, 지역개발과 소관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
(09시59분)
○ 위원장 김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먼저 농업정책실 소관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나판종 농업정책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실장 나판종입니다. 항상 농업분야에 지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본 위원회 김은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정책실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과 추진 중인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입니다. 농지의 효율적 이용, 보전 관리 및 농업인의 경영 안정화와 농산물의 생산, 유통의 스마트화를 통한 농업경쟁력 강화를 정책목표로 삼고 주요업무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쪽, 농업 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운영입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농촌의 부족한 일손 문제 해결을 위해 MOU체결 지자체 외국인 및 결혼 이민자 가족을 초청해 농가에 인력을 배정 지원ㆍ관리하는 사업으로 2024년 상반기 우리 군 배정 인원은 118농가 411명입니다. 우리 군은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 공급 및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해 권역별 4개소에 대해 외국인 노동자 숙소 설치를 지원하고 있으며, 월야면 숙소는 2023년 11월 완공 후 12개 실로 운영 중입니다. 나머지 3개소 중 손불은 2024년 4월, 엄다는 6월, 함평읍은 11월에 완공될 예정이나, 2023년 내 미완공으로 사업비가 불용되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금번 1회 추경에 재편성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3~4월에는 2024년 하반기 계절 근로자 배정신청을 받아, 배정된 계절 근로자에 대해 출입국 관련 규정 및 법무부 지침에 의거 마약검사, 고용주 의무교육 실시와 단체 입국에 따른 버스 임차료 등 관련 비용을 지원하여 농촌의 일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쪽부터 12쪽까지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 실현입니다. 첫 번째,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 두 번째, 농업인 월급제 지원.
다음장 12쪽, 세 번째 농업정책자금 이자차액 지원. 네 번째,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 다섯 번째,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여섯 번째, 경관보전직불제 사업. 13쪽, 농업인마을 공동급식 지원 등 7개 사업에 총사업비 60억 217만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쪽, 친환경농산물 생산ㆍ유통시설 지원입니다. 첫 번째, 친환경농업 기반구축 사업입니다. 친환경농산물의 가공에 필요한 시설ㆍ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개소이며, 사업비 10억 원이며 두 번째, 친환경 과수ㆍ채수 전문단지 조성사업은 친환경 단호박 포장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개소이며, 사업비 10억 원입니다. 1회추경 예산에 반영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15쪽, 친환경농업의 근간 흙살리기입니다. 첫 번째, 토양개량제 지원은 규산ㆍ석회질비료를 3년 1주기로 공급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학교, 엄다, 대동면이 해당됩니다. 두 번째, 유기농업자재 지원은 농약, 화학비료 사용 감소를 위해 유기농업자재 및 녹비종자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4억 3,900만 원입니다. 세 번째, 친환경 벼 유기농 볏짚 환원사업은 도 신규사업으로 자연순환 및 친환경농업의 정착을 위해 유기농 볏짚을 환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646ha이며, 사업비 1억 6,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6쪽, 내실 있는 친환경농업 육성입니다. 첫 번째,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 두 번째,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 다음은 17쪽,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생산장려금 지원사업에 **05:42 사업 등 3개 사업에 34억 3,30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8쪽, 친환경 농가 소득보전 및 경영안정입니다. 첫 번째,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을 이행하고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 적격으로 통보받은 농지에 대해 직불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5억 2,400만 원입니다. 두 번째, 논벼 재배농가 왕우렁이 공급입니다. 벼농사 제초용 왕우렁이 구입 및 예방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 6,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9쪽, 안정적 식량생산 및 농가소득보전입니다. 첫 번째, 기본형 공익직불 사업. 두 번째, 선택형 공익직불 사업. 세 번째,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다음은 20쪽, 밀 경영안정자금 사업. 다섯 번째,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여섯 번째, 농업인 안전보험 지원. 일곱 번째,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 사업 등에 총 304억 2,10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1쪽,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 공모 대응입니다. 본 사업은 청년농업인들의 스마트농업 창업 지원을 위해 임대형 스마트팜을 조성하여 청년농업인들에게 적정 비용으로 임대를 해주는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5ha이며, 총사업비는 부지 매입비용 30억 원을 포함한 230억 원입니다. 현재 2025년 공모사업 신청을 위한 선행요건인 부지조성을 위해 사업대상 후보지인 함평읍 수호리 일원 토지 소유자 등과 면담 및 협의를 진행 중이며, 토지 매매 의견이 불일치할 경우를 대비하여 함평읍 자풍리, 옥산리 등 추가 후보를 선정하여 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 계획은 올해 3월 중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5월까지 부지 조성관련 협의를 마무리하여, 9월 중 공모사업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2쪽, 차별화된 특화품목 육성입니다. 첫 번째, 밭작물 재해예방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서리, 폭우 등 기후환경의 변화로 농작물 피해를 입는 밭작물 재배농가, 특히 단호박 재배농가에게 재해예방 시설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억 9,500만 원입니다. 두 번째, 고품질 포도 생산기반 조성사업입니다. 고소득 품목인 샤인머스켓의 재배확대를 위해 지역농협과 협력하여 시설하우스 신규 설치 및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5.4ha이며 총사업비는 16억 원입니다. 세 번째, 명품 쑥 생산시설 지원사업입니다. 함평 쑥을 지역 특화 품목으로 육성하고자 시설하우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9,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3쪽, 농업인 일손절감 농기계 공급입니다. 첫 번째, 농산물 생산비 절감 지원사업. 두 번째, 다목적 소형농기계 구입 지원사업. 세 번째, 여성친화형 다목적 소형전기운반차 지원사업. 네 번째, 이동식 다용도 작업대 지원사업.
다음은 24쪽 다섯 번째, 농축산물 덤프 운반장비 지원사업. 여섯 번째, 농업용 드론자격증 취득 교육비 지원사업. 일곱 번째, 농업기계 등화장치 지원사업에 총 27억 3천 8백만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5쪽, 고품질 밭작물 육성으로 안정적인 생산체계 구축입니다. 첫 번째, 시설원예 및 단호박 종묘대 지원사업. 두 번째, 친환경 원예작물용 관정개발 지원사업. 세 번째, 노동절감형 농자재 지원사업. 네 번째, 원예분야 연작장해 경감 지원사업.
이어서, 26쪽 마늘 우량종구 갱신 지원사업. 여섯 번째, 저탄소 농업활성화 지원사업. 일곱 번째, 양파ㆍ마늘 생산비 절감 지원사업. 여덟 번째, 농산물가격 안정기금 조성. 아홉 번째,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지원 사업 등에 총 36억 3,55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7쪽, 시설원예 스마트농업 확충입니다. 첫 번째,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사업. 두 번째, 친환경 원예시설개선 지원사업. 세 번째,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지원사업. 네 번째, 친환경 농작물 비가림하우스 지원사업.
28쪽, 다섯 번째,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사업. 여섯 번째, 다목적 소형하우스 설치 지원사업. 일곱 번째, 딸기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여덟 번째, 시설원예 생산비 절감 지원사업 등에 총 50억 9,05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9쪽, 과수 재배 생력화 도모입니다. 첫 번째, 과수농가 생산기반 확충 지원사업. 두 번째, 과수 생산기반 구축 지원사업. 세 번째, 중소농 원예특용작물 생산기반 구축 지원사업. 네 번째, 원예분야 재해예방시설 지원사업 등에 총 11억 3,20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0쪽,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 지원입니다. 식품소재 분야 선도 중소식품기업을 육성하고 식품소재 고부가가치화 지원으로 농축산물 소비 확대 및 수급조절을 도모하기 위한 국비 공모사업으로 육가공품을 생산하는 업체인 농업회사법인 풍강에 세척, 발골장비 등 육가공용 기계ㆍ장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7억 원이며, 군비 부담금 2억 1,000만 원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으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1쪽, 농산물 가공ㆍ유통시설 확대 지원입니다. 농산물의 저장ㆍ가공ㆍ유통 시설 확충을 통해 고품질 농산물을 유통하고 고부가가치 농식품 생산으로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먼저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입니다. 농산물 상품성 향상 및 출하시기 조절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3평형 70동, 5평형 9동을 포함하여 총 79동이며, 사업비는 5억 2,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소규모 식품제조 가공업 육성 지원입니다.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과 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3개소이며, 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소득작목 유통시설 기반구축 지원사업입니다. 고품질 농산물 및 생산성 향상이 기대되는 주요 소득작목을 생산하고 있는 단체에 저온시설 및 선별기, 세척기 등 유통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3개소이며, 사업비는 9,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2쪽, 우수 농산물 및 농식품 인증 지원입니다. 먼저, GAP 인증 신청수수료 지원 사업, GAP 안전성 분석 검사비 지원, 유기가공식품 인증 신청수수료 지원에 4,87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3쪽, 일반벼 출하 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관내에서 생산된 일반벼를 RPC, 지역농협, 정미소에 출하한 농업인에게 출하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품종은 신동진과 새청무이며, 지원단가는 40kg 포대당 2,000원입니다. 사업량은 52만 5,000포대이며, 사업비는 10억 5,000만 원입니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추진 중이며, 추진실적은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반벼 전량 수매를 위한 출하 장려금 지원으로 농가소득 증대 및 안정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고품질 나비쌀 브랜드 육성 지원입니다. 먼저, 나비쌀 종자대 지원입니다. 품질 균일화 및 집단재배 단지화를 추진하기 위해 호평벼 계약재배 농가에 종자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kg 포대당 4만 5,000원을 지원하며, 사업량 600포대에, 사업비 2,700만 원입니다. 이어서, 고품질 나비쌀 육성 수매장려금 지원입니다. 호평벼 계약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조곡 40kg 포대당 1만 2,000원을 지원하며, 사업비는 2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5쪽, 농특산물 포장재 제작지원 사업입니다. 첫 번째, 농특산물 포장디자인 개발 및 제작 지원. 두 번째, 우수 농식품 포장재 지원. 세 번째, 함평쌀 소포장지 제작 지원에 4억 7,70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6쪽, 농특산품 온라인 판매 활성화입니다. 첫 번째, 함평천지몰 활성화. 두 번째, 온라인 쇼핑몰 기획전 추진. 세 번째, 농특산물 온라인 마케팅 기반 조성.
37쪽, 네 번째 도-시군 협업 농축수산물 판촉 기획전. 다섯 번째, TV홈쇼핑 방송판매, 지역 방송사 활용 농ㆍ축ㆍ수산물 판촉 지원. 여섯 번째, 농ㆍ특산물 평생고객 확보 택배비 지원. 일곱 번째, 전남쌀 평생고객 확보 택배비 지원. 여덟 번째, 온라인 판매확대 지원사업 등에 총 5억 3,70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8쪽, 농특산물 직거래 활성화입니다. 수도권 아파트 단지, 대도시 지자체 및 백화점 직거래장터 운영을 통해 함평군 농특산물을 연중 홍보 판매하고, 신규 판로를 발굴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먹거리(공공급식) 통합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 및 일반농산물 농가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고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한 신체발달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사업 등 5개 분야 총사업비는 14억 9,700만 원입니다. 신활력플러스 사업단에서 제출한 계약재배현황을 참고하여 학교급식에 함평산 농산물이 우선 공급되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함평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입니다.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가공품 개발과 신규 창업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농가 소득 창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한 농산물종합가공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농산물종합가공센터에서 상주하며 근무할 직원 1명을 채용하였고 가공센터 전문화 추진을 위해 식품기계 관련 전문가 1명을 더 채용할 예정입니다. 현재 5개 라인 89종 기기 가동하여 농산물 동결건조, 야채, ㆍ과일즙, 환, 분말, 잼 등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품목별 연구회 조직 육성 및 조합원을 확대 조성하여 생산자 조직을 육성하여 공공급식 및 로컬푸드 매장에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먹거리 공적조달 통합 물류허브 구축입니다. 학교급식, 복지급식 등 현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지역산 식재료 공급으로 이어지지 않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공적 조달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농가들의 지역산 식재료를 수집하여 학교급식, 복지급식, 로컬푸드직매장 등 관계시장으로 검수를 통한 일괄 배송하는 물류허브 역할로 현재 함평농산물종합가공센터 인접부지를 활용하여 시설 집적화 기능 및 확장성 이점을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재원으로 `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25억을 확보하여 통합 물류허브 구축을 통한 가족 소농 복원, 유지, 재생산으로 지역소멸 위기극복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2쪽, 로컬푸드(농협) 관계시장 창출 지원입니다. 23년 농협과 상생협력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관내 하나로마트 3개소에 로컬푸드 코너를 개설하였습니다. 올해도 하나로마트내에 로컬푸드 코너를 샵인샵 개념으로 개설하고 출하 농산물에 대해서도 출하 전 또는 후에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여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여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생산농가에게는 농산물에 세심한 관리를 하도록 하여 소득 증대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함평먹거리재단(가칭)설립 예비타당성 검토입니다. 먹거리 선순환 유통시스템 구축을 위한 함평군 먹거리 종합계획의 정책 통합 컨트롤타워로 가칭 함평먹거리재단을 설립하고자 합니다. 지방 출자 출연기관 설립기준에 의거 사업의 적정성, 설립계획의 적정성 등 객관적 자료를 검토하기 위해 현재 신활력플러스 사업단 자립화 방안 검토 예산을 활용하여 설립 컨설팅 연구용역 진행 중으로, 2023년 1차 제출 후 보완요구로 재추진 중에 있습니다. 1차 검토 완료 후에 재단 설립을 위한 타당성 검토를 진행하여 재단 설립을 통해 농산물 유통활성화 및 건강한먹거리 공급을 위한 통합추진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연중기획생산 시스템구축 및 조직화입니다. 연중 다양한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농가 조직화 및 공동체 의식 함양을 통해 농업 생산 지속성 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연중기획생산 기반시설 패키지 지원사업, 생산자 조직화를 위한 작부계획 조사, 농가 교육 등을 위해 총사업비 1억 2,50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 농업인회관(신활력혁신센터) 건립입니다. 함평군 인적?물적 교류 및 협력 강화를 위한 핵심 시설을 조성하고자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과 연계하여 건립 중에 있으며, 주요 시설로는 1층 로컬푸드직매장, 2층 농업인회관, 3층 휴게공간 등이 있습니다. 총사업비 66억 7,000만 원으로, 총공사비, 내부 인테리어 및 설비, 건설사업 관리계획 수립에 따른 시공감리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내 조기 착공하여,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추진입니다.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은 지역자산과 민간조직을 활용하여 지역특화산업을 육성하고,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여 함평군의 자립적 성장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70억으로, 세부사업으로는 신활력혁신센터 건립, 농산물종합가공시설(쑥떡 명품화 공장) 증축, 작목별 생산자 참여 공동체 육성 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추가로 배부해 드린 보충자료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안정적 식량생산 및 농가 소득 보전을 위해 식량작물 공동공동체 육성 지원사업, 소규모 들녘경영체 육성사업, 가루쌀 교육ㆍ컨설팅 지원사업, 탄소중립 프로그램 사업, 전략작물(콩) 전문생산단지 지원사업,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 등 6개 사업에 15억 2,300만 원을 제1회 추경 예산에 반영하여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 스마트 농업분야 지원사업입니다. 농업용 유류저장탱크 지원사업, 충전식 분무기 지원사업, 원예분야 살균수 공급장치 지원사업, 마늘 집중호우 농가피해 농자재 지원, 원예생산기반 활성화 사업 등 5개 사업에 4억 7,900만 원을 제1회 추경 예산에 반영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농특산물 해외 수출 판로개척입니다. 우리 군 농업의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모색하고 함평 농특산품이 세계시장에 유통될 수 있도록 국제식품박람회 참여를 통해 제품 홍보 및 수출판로 확대 도모를 위해 금년 5월부터 10월까지 태국 등 총 3개 국가의 식품박람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2억 5,172만 1,000원을 제1회 추경 예산에 반영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은영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철희 위원
실장님 애쓰셨습니다. 먼저 22쪽에 차별화된 특화품목 육성에 보시면 밭작물 재해예방시설에 단호박이 들어 있는데 1억 9,500, 군비가 9,700만 원, 자담이 9,700만 원 가지고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금년도 본예산에는 얼마 성립해 놓으셨죠?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현재 본예산에 다 세워져 있습니다.
○ 정철희 위원
4,500밖에 안 세워져 있는 것 같은데.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이 금액은…
○ 정철희 위원
미니 * 미니* 조기재배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4,500…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아, 그것은 조기재배이고요. 별도로 따로 있습니다. 미니 조기재배는 조기재배에 따른 사업비고요.
○ 정철희 위원
어차피 조기 재배하면서 덕시설 및 부직포 터널이 조기재배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아니고요. 조기재배하는 큰 하우스에다가 약간 난방해서 나올 수 있게 하는 게 조기재배이고요. 이것은 노지 재배했을 때 덕시설이나 부직포를 하는 사업입니다.
○ 정철희 위원
예산이 이거 말고 다른 데에 또 되어 있어요?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예, 있습니다.
○ 정철희 위원
아까 말씀드린, 작년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얘기해서 문제점을 말씀드렸는데 금년에 차질 없이 지원돼서 그분들이 애로 없이 재배되고 있는가요?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예, 그렇게 하도록…
○ 정철희 위원
아니, 현장 가서 다 보셨어요?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예, 그렇게 계획도 내려가서 신청 다 들어왔습니다.
○ 정철희 위원
금년에 ??유통인가 어딘가, 저쪽 월야 그쪽에서는 덕 설치하지 않은 상품이 일체 자기들 반입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 같은데, 노지에서 그냥 놔두는 제품은 자기들이 수거하지 않겠다고 하던데 차질 없습니까?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현재로서는 희망하는 농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지원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 정철희 위원
차질 없이 농가들이 조기 재배해서 조기에 빨리 출하해야 뭔가 단가가 맞는데 서리가 오면 엄청난 피해를 입어서, 그런 서리피해를 방지해서 조기에 농가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의 신경을 잘 써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다음에 추가로 보고해 주신 내용을 보면 농특산물 해외 수출 판로개척입니다. 금년에도 2억 5,100만 원 들여서 몇 개월 다녀오신다고 했는데 거의 보면 식품박람회입니다.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예, 그렇습니다.
○ 정철희 위원
과일, 차, 음료. 작년에 우리가 다 갔던 동경박람회와 거의 흡사하죠?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거의 그렇습니다.
○ 정철희 위원
다른 게 뭐 없을 것 같아.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예, 차이 없습니다.
○ 정철희 위원
작년에 가서 보고 느끼신 게 거기에서 뭘 배웠죠? 갔다 와서 금년에 저희들이 접목해서 성과물을 낸다든지 조금 접목했다든지 뭔가 우리가 업무에, 우리 군정에 뭔가 접목해야 되겠다고 조금이라도 성과물이 있습니까?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성과물이 가시적으로 나타난 것은 특별히 없고요. 1개국만 다녀봐서 아직은 정확한 판단을 못했지만…
○ 정철희 위원
물론 시야도 넓히고 견문도 넓혀야 합니다만 여기에다 제가 조금 더 주문을 하나 더 부탁을 드리면 대상자도 엄선하시고, 가야 하는 현지 견학지도 가서 보면 우리와 어떤 게 맞아서 우리한테 무슨 도움이 될 것인지 면밀히 사전분석을 하셔서 진짜 효과적으로 해외 견학도 다녀올 수 있도록 해야지.
작년에 여러분들 피부로 느끼셨죠? 그렇게 작년 같은 박람회견학이 돼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렇죠?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예, 예, 알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작년에 가서 보고 느끼신 것은 어떻게 느끼셨어요?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일정도 조금 촉박했고요. 작년에 의원님들과 저희 농업정책실과 약간 일정은 비슷했지만, 저희들은 나름대로 돌아볼 시간이, 두 시간 정도 더 박람회를 봤고요. 저희들 나름대로 이것, 저것 많이 느끼기는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농산물이 세계적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 정철희 위원
거기에 걸맞게끔 우리 농산물이 거기에 포커스 맞춰서 소득을 올릴 정도가 된다면 엄청난 출혈**(25:35)을 내야 되고, 엄청난 연구비용, 엄청난 물류비용,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발맞춰 가기는 너무 힘들지 않겠느냐. 우리와는 너무 거리가 있는 것 같더라. 그래서 우리 실적에 걸맞게 진짜 우리 군민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가야 실질적인 소득을 올릴 수 있겠는지 포커스를 맞춰서 아무튼 사전점검을, 판단을 잘해 보세요.
그리고 작년에 저희들은 생각도 없이, 우리는 다른 것 때문에 우리 농산물 로컬푸드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여러 가지 포커스를 가지고 갔습니다만, 가서 보고 저희들이 깜짝 놀랄 정도 이렇게 우리 군정이 추진되어서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도 같이 느꼈을 것입니다.
오신 분들도 뭐 때문에 내가 여기 왔는지 몰라요. 물어보니까. 왜 왔죠? 내가 왜 왔는지, 갑자기 가자고 하니까 왔다는 거예요. 이런 현지 견학이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대상지도 여러분들이 사전에 여러 가지 탐문도 해 보시고 물색도 하시고 가는 대상자 엄선해서 갔다 오면 뭔가 군민소득, 농가 소득과 연결될 수 있고 해외 개척에, 판로개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효과적인 해외 전시회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보다 더 신중하게 계획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위원님 말씀대로 3월부터 참여업체, 농가나 법인들을 공모 절차를 밟아서 최대한 엄선해서 진짜 꼭 필요하고 의지력이 있고 추진력이 있는 농가들을 대상으로 엄선해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렇죠. 어떤 것이, 직접 갔다 오면 접목을 어떻게 시켜서 뭘 할 수 있겠는지 관련된 분들을 엄선해서 다녀오셔야지 전혀 이해관계 없는 분들이 가서… 주마관상**28:40적으로 훑고 와봤자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그렇죠?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예.
○ 정철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은영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정책실이 시작하고 계획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열심히 해 주시라는 말씀만 드리고, 이런 부연은 안겠습니다.
농업정책실에서 주요업무라고 보충 자료를 내놨는데 이것은 1회추경을 통과해야만, 성립되어야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이것을 이러네, 저러네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추경을 통과 못 하면 필요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다루지 않고 한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농업인들이 불만이 많더라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아십니까?
농가들 불만은 현재는 금년에 인권 문제로 해남, 강진 쪽에서 문제가 생겨서 필리핀 외국인들은 활용하는 농가들 중에서 적기에 못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지*30:20시켜서, 그것 때문에 불만이 많습니다.
○ 김영인 위원
제가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관련해서 누차 말씀드리지만, 계절근로자만을 위한 전문적인 팀이 구성되어야 한다. 그래서 법적, 행정적 지원을 우리 군민들에게 아끼지 않고 지원해 줘야 한다. 사실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우리 팀이 없죠?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농업정책실팀에서 직원 한 명이 보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니까 부족하다는 얘기죠. 실장님이 그런 부분은 군수님에게 건의해서 정책팀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지원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두 번 나눠서 신청을 받죠?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신청받는 부분을 어떻게 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까?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현재는 농가들이 국적을 쓰는 농가도 있고 안 쓰는 농가도 있지만 대부분 국적을 써서 제출합니다. 어느 국적에 남자, 여자 몇 명까지 이렇게 해서 저희한테…
○ 김영인 위원
그러니까, 상ㆍ하반기 두 번 나눠서 신청을 받는데, ‘상반기에는 몇 월 몇 일까지 신청하시오.’, ‘하반기에는 몇 월 몇 일까지 신청하시오.’ 이렇게 안내를 할 것 아닙니까?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안내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요.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읍면에서 저희들이 공모를 보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읍면에서 하고, 군에서는 지금 손을 놓고 있습니다.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군에서도 지금…
○ 김영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신청받는 것을 손을 놓고 있죠? 읍면에서 신청받은 것 올라오면 그것을 취합해서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예, 현재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래서 읍면에서 잠깐 실수로 문자를 통해서 신청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게 실수가 돼서 신청을 못 받으면 고스란히 그 농가 몫으로 피해가 간다는 말이에요. (예)
지금 그런 농가들이 몇 농가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보상할 거냐는 거죠. 그래서 이중으로 군에서 따로 문자를 발송해서 혹시라도 한 사람이라도 빠진 사람이 있으면 빠지지 않게 꼭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된다는 말이죠. (예)
안내해서 사전에 근로자가 조달되어야지 만약에 3~5개월 비워버리면 그 사람은 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와 똑같은 얘기 아니겠습니까?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군에서도 기존에 외국인 근로자를 썼던 농가한테는 저희 군에서도 별도로 문제도 보냅니다. ‘이번에도 신청하십시오.’ 하고 보내는데 개중에 빠진 분이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니까, 지금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어쩌다가 한 번 이렇게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더라도 두 번, 세 번 이런 것이 안 나와야 된다는 말입니다.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렇게 철저히 해 주시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웬만한 소식을 알리는 정도는 카톡이라든지 문자로 하시면 중요한 것은 서신으로 공문서 형식으로 해서 보내줘야 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고려해 보십시오. 신청서 같은 것을.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기존에 외국인 노동자 근로자를 활용했던 농가한테는 별도로 저희 군에서 공문으로, 그분들한테 별도로 공문도 보내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보내고 있습니까?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앞으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하도록.
○ 김영인 위원
공문도 보내고, 문자도 보내고, 이렇게 이중, 삼중으로 해서…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문자는 보내고 있습니다만 공문까지 보내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렇죠? (예) 꼭 확실하게 하십시오.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예.
○ 김영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은영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문서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영님 위원님께서 계절근로자 숙소와 관련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제가 보충적으로 질의를 이어가 볼까 합니다.
현재 두 가지 루트가 있죠? MOU를 체결해서 계절근로자가 오는 루트가 있고, 그다음에 다문화가정을 통해서 4촌 이내에, 이런 분들을 초청하는 게 있는데.
월야 같은 경우는 선도적으로 준공해서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들어난 문제점들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참고해서 다음에 다른 면에 시설이 준공이 될 예정인 곳에 보탬이 되시라고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MOU를 체결해서 오게 되면, 이분들이 8개월 끝나서 가게 되면 바로 재깍재깍 와서 채워져야 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다. 그러나 다문화를 통해서 하는 분들은 자기네 친인척들끼리 이번에 몇 명이 가고 몇 명이 오고, 해서 바로바로 이어지고 연계되다 보니까 MOU를 통해서 하는 계절근로자보다 다문화를 통해서 계절근로자를 선호하게 되더라.
그러면 숙소를 운영하시는 분들도 공실이 생기지 않아요. 다문화를 이용하면 공실이 안 생기고, 바로바로 채워지고 바로바로 되니까 그러면 숙소를 운영하는 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다문화를 선호하게 되어 있더라.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 실장님께서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숙소를 짓게 되면 회의장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휴게소 시설을 했으면 좋겠다고 권장하고 계십니까?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예, 그렇습니다.
○ 박문서 위원
그런데 이것을 실제 운영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뭐냐면, 자기들 끼리끼리 모인다는 거예요. 태국에서 온 사람, 자기들 가족들끼리 또 다문화끼리 오다 보니까 자기들 사촌, 친인척들끼리만 생활을 하려고 하고, 방도 자기들끼리만 같이 쓰려고 하고, 다른 사람과 어울려서 함께 쓰려고 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회의장이나 식당이나 휴게실도 한번 재고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또 계절근로자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필요할 때는 3~5명 많은 필요로 해서, 샤인머스캣 포도를 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일시에 사람들이 많이 필요로 해요. 그런데 이것이 성수기 때 바로 끝나 버리고, 비수기 때는 불과 12명이나 필요한 상황이 오게 됐을 때 인력 내돌려야 하는 상황이 발생해요. 그것 자체는 또 불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어떻게 수습하고 어떻게 대책을 세워 나갈 것인지 이 부분까지 실장님이 참고하셔서, 저는 여기까지만 해서… 이런 것을 다음에 준비해서 다음에도 준공해서 이어져 나갈…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자면 월야, 해보 쪽에는 한 군데 더 생겨도 충분하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예, 알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그리고 21쪽에 스마트팜 공모사업 4년 연차적 사업인데 부지면적이 5ha이고 시설이 한 4ha 정도 되는데, 이것은 전에 실장님이 보고를 한번 하셨던 사항입니까?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예, 그렇습니다.
○ 박문서 위원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많은 사람들한테 쪼개지 말라는 겁니다. 이 부지가 충분히 넓습니다만, 4ha이면 1만 2,000평이니까 충분히 넓은데 여러 사람한테 주기 위해서 많이 쪼개지 말라. 그래서 다 실패하게 하시지 마라. 그래서 적은 수한테 해서 성공할 수 있게 그분들한테 집중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
예전에 미꾸라지 양식이나 이런 것을 세분화해서 쪼개서 여러 사람한테 줘서 다 실패하게 하는 사례들을 저는 봤는데. 저는 그때도 그걸 반대했었거든요. 한 사람한테 제대로 밀어줘서 성공할 수 있게 해라. 그래서 실장님께서 이 분야에 성공 사례가 나올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지원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설치하게 되면 최소한 농가당 2,000평 기준으로 임대할 계획으로, 그렇게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한 농가당 2,000평 기준.
○ 박문서 위원
농가들한테 충분히 파악… 2,000평이면 충분한지 파악하셔서 경쟁력이 충분한지 따져서…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이전에 엄다 거기가 3,000평이고, 2,800평 정도됩니다. 그러니까 2,000평 정도면 충분히 경쟁력은 있습니다.
○ 박문서 위원
방울토마토… **39:48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예, 엄다가 2,800 정도 됩니다.
○ 박문서 위원
그 정도면 경쟁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쑥 생산지원 시설이 있는데 이것은 현재 아직 농가들이 적거나 재배 면적이 적어서… 빨리 모싯잎 송편에 대응해서 우리 함평에서 쑥 송편이라든지 빨리 제품이 나와줘서 가공공장이라든지 아니면 떡방앗간에서 빨리 이것이 이루어져서 우리 함평의 특산품이 될 수 있게 빨리 보급해서 시행을 좀… 실질적으로 결과가 나타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농산물 종합가공센터는 잘 돌아가고 있는 겁니까?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현재는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 나름대로 잘되고 있습니다.
○ 박문서 위원
애물단지가 안 되는 효자공장으로 거듭나게 해 주시고, 거기에 우리한테 문의 들어온 게 돼지감자 같은 것을 분말 가공이 가능하냐고 문의가 오는데.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가능은 합니다.
○ 박문서 위원
가능하죠? (예) 그래서 그쪽으로 한번 방문해서, 돼지감자 쪽은 저희들이 지금 밖에, 그러니까 외부 쪽에 전처리 세척시설 갖추고 나면 그 이후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농가들이 씻어서 오는 것까지, 그것까지 해소를 시키기 위해서 그대로 캐와서 거기에서 세척까지 해서 분말까지 갈 수 있도록 그 시설을 갖추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곧 착수가 들어갑니다.
○ 박문서 위원
재배농가가 생각보다 많으신 것 같습니다.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거기서 세척까지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 박문서 위원
그리고 실장님, 광주에 로컬푸드직매장 부지 그 부분은 어떻게…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저희도 꼭 필요한데 예산 때문에 약간 브레이크가 걸려있습니다.
○ 박문서 위원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잘해 주시고, 소형 저온저장고 지원 사업이 있는데, 그 신청자들은 100% 다 지원되고 있는 거죠?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금년에는 거의 100% 될 것 같고요. 전에 정현웅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꼭 세 평짜리가 아닌 큰 평수가 필요하다 해서 금년부터는 5평형도 따로 신청받아서 같이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박문서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보충 해외수출 판로개척과 관련해서 전문적으로 수출길을 열 수 있는, 농가가 하는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입니다. 그래서 정책실에서 특별히 그런 전문가를 모셔 온다든지, 아니면 양성해 낸다든지 이렇게 전문가가 나서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 영역에 농가들이 나서는 것은 조금 이해하기 어려워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우리 과일이나 채소라든지, 딸기라든지 샤인머스캣 이런 것 수출 판로의 길은 저는 동남아가 아닌 유럽 쪽을 공략했으면 좋겠고요. 큰 시장을 열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전문가를 육성했으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 어떠십니까?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저희들도 유럽이나 이쪽도 해 보고 싶지만, 현재 물류비가 유럽까지 가기는 너무 많이 들고요. 현재, 동남아도 작년에 포도 수출을 일부 해 봤지만 거의 본전입니다.
왜 그러냐면 물류비 계산하면 수출하는 금액이나 내수에서 나가는 금액이나 큰 차이가 없더라고요. 특히 딸기 같은 경우는 작년 말부터 너무 내수 반응이 좋아서 딸기 수출을 하자고 해도 수출을 안 하고 내수에다 전념해 버리는 상태입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 딸기 같은 경우는 물류비 계산하고 나면 손해 보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 박문서 위원
그것도 있지만 제가 질문하는 취지는 전문가를 육성한다든지, 전문가를 모셔 오든지 해서 제대로 수출길을 열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예, 알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은영
박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남오 의원
실장님 고생하십니다. 우리 함평군 로컬푸드 진행을 작년, 재작년부터 꾸준히 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까지 진척현황이라든지 또는 로컬푸드 직매장에 납품할 수 있는 우리 농가들은 몇 농가가 확보됐고, 전체적인 진척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현재 올 초에 로컬푸드 회의를, 전체 이사회 총회를 한번 개최 했었고요. 여기에 약 48명 정도의 농가들이 참석해서 나름대로 그 정도면… 그 전에는 12~13명 참석했는데 금년에는 그래도 48명이나 많이 와줘서 다행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로컬푸드 운영은 2023년도에 한 7억 9,000 정도 월야 로컬푸드가 매출을 올렸고요. 재작년에는 8억, 작년에는 7억 9,000, 2021년도에는 7억 5,000. 계속 7~8억 사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총회원 농가 수는 156농가인데, 최대한 농가 수를 확보하려고 하고 있지만 현재 월야 로컬푸드 매장가지고는 한계가 있어서 더 이상 농가 수가 더 늘어나는 상황은 아닙니다.
○ 이남오 의원
왜 물어보냐면, 완주나 장성을 벤치마킹 했지만, 실장님께서 2025년도에 우리가 로컬푸드직매장을 오픈할 계획이고, 25년도까지 완주가 지금 대략 2,500~3,000 농가, 장성도 그 정도 된다고 했는데 저희도 2025년까지 한 2,000농가 규모로 확대한다고 했는데, 내년 1년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런데 그게 가능할지.
그리고 우리 지자체가 생산기반 시설이 현저하게 떨어지는데, 거기에 생산기반 시설이 없는 상황에서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서 우수한 농산물, 우리 함평만의 특화된 농산물이 나올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현재 로컬푸드 조합원으로 돼 있는 농가는 156농가이지만, 금년 5월 중이면 500농가까지는 확대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금년 말까지 최소한 1,000농가 이상 확보할 계획으로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패키지 지원사업도 하고 있고, 학교면에 있는 귀농어귀촌 체류형지원센터 앞 하우스단지에도 한 10여 농가가 참여해서 로컬푸드에 납품할 채소를 재배하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금년에는 로컬푸드 참여 농가 확보를 최우선으로 두고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려 하고 있습니다.
○ 이남오 의원
전체적으로 주요 업무추진 계획을 보면 매년 변화가 없는데 생산시설을 늘릴 수 있는 예산도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크게 바뀌지 않은 것 같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1,500~2,000농가를 만들어서 운영할 것인지.
예를 들어서, 올 연말이면 모든 것이 세팅이 끝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농가만 확보한다 해서 우리가 로컬푸드 직매장으로 납품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교육이라든지 프로그램 이런 모든 것들이, 농가들도 마인드가 어느 정도 적립이 된 다음에 본인이 생산한 걸 가지고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우리한테 말씀해 주셔서, 저희 의회에 보고해 주셨던 내용과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게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걱정이 돼서 말씀드립니다.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업무보고 44쪽 보시면, 연중기획생산 시스템구축 및 조직화 사업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시적인 성과가 아직 안 나와서 아직은 말씀드리기가 좀 부끄럽습니다만, 좌우지간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이남오 의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왜냐하면 작년, 재작년에 우리가 갔을 때 2,000농가가 무리가 아니고, 또 실장님이 말씀하는 것에 추진력이 굉장히 좋으시기 때문에 가능하리라고 봤는데, 올해 봤을 때는 심히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니까. 어차피 저희한테 보고한 대로 또 우리 농가들의 소득을 올리려면 그 방향으로 가는 건 맞아요. 맞기 때문에 생산기반 시설이나 전체적으로 연계해서 2,000농가 목표로 해야만 이게 다른 지자체와 경쟁력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이남오 의원
그리고 22쪽, 차별화된 특화품목 육성이라든지 고품질 나비쌀 브랜드 육성이라든지 농업정책실에서 우리 농산물에 대해 매년 지원하잖아요. 우수 브랜드라든지 경쟁력 있는 농산물로 만들기 위해서 지원하는데 혹시 2022년도, 2023년도 또는 올해 또는 내년에 이런 데이터가 나와 있나요?
예를 들어서 지원하는데 뭐가 어떻게 바뀌었고, 또 우리 함평 농산물 자체가 이렇게 지원해서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농산물이 경쟁력 있게 같은 물건이 얼마를 더 받고 또 농가소득이 얼마 더 올랐는지 우리 함평은 이런 데이터가 없는 것 같아요. 작년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분석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로 나올 수 있습니다.
○ 이남오 의원
그러니까 생각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매년 데이터로 분석해서 내년도에 사업이 이만큼 반영되게끔 해서 예산을 짜야 하는데, 작년에 했던 것 그대로. 올해 했던 거 내년에 그대로. 이렇게 해서는 우리 함평농업에 대해 경쟁력은 떨어질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이 시스템으로 나와줬으면 합니다.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예, 제가 3년 치를 분석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남오 의원
그리고 지금 보충자료 준 것에 대해서 따로 우리가 심의하겠지만, 마지막 장에 보면 농지위원회 참석수당 자체는 본예산에 8,294만 4,000원이 확보됐고 반영 요구가 5,184만 원인데 오타난 건가요? 앞뒤가 바뀌었나요? 이미 반영된 것이 60% 이상 본예산에 확보가 돼 버렸는데.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잘못됐습니다.
○ 이남오 의원
그리고 1차 추경에 이걸 심의한다 했는데 우리 본예산에서 삭감된 내역이 여기 들어가 있는 게 뭐가 있나요?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보충자료 스마트 농업분야 지원사업에 다섯 번째 원예생산기반 활력화 사업…
○ 이남오 의원
어떤거요?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스마트 농업분야 지원사업.
○ 이남오 의원
아니, 지금…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표 말고요. 표 말고 앞의 내용. 표는 전체적인, 농업정책팀의 예산이 작다 보니까 따로 안 만들어 놨고요.
○ 이남오 의원
제일 마지막에 원예 생산기반 활력… 2억 1,700이 삭감된 것만 여기 올라와 있나요?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예, 거기 있고, 주요업무 보고내용에 1회 추경에 반영해야 될 부분이 몇 군데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이남오 의원
그것을 미리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어디, 어디에 삭감된 내용이 여기 들어가 있는지.
왜 그러냐면, 이걸 봐서는 뭐가 삭감됐는지 올라온 것 자체를 전혀 파악할 수 없더라고요.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21쪽, 20쪽…
○ 위원장 김은영
의원님, 그것은 서면으로 부탁하겠습니다.
○ 이남오 의원
이것도 따로 보고해 주실랍니까?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별도로 하겠습니다.
○ 이남오 의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은영
이남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위원
예, 실장님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중복 된 부분이 있더라도 거기에 맞춰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우리 동료 위원님 두 분께서 말씀하셨는데,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 있죠? (예) 함평읍과 엄다와…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손불에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손불이죠? (예) 세 군데는 올해안으로 확실히 완공됩니까?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예, 완공됩니다.
○ 정현웅 위원
지금 신축 들어갔어요?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두 군데는 착공단계에 들어갔고요. 한 군데는 아직 부지가 정확히 다짐이 덜 되어서 시작 못 했습니다.
○ 정현웅 위원
현재 우리 월야면에 준공돼서 활용되고 있는데요. 거기에 운영상의 장단점을 파악하셔서 거기 업체도 똑같이 접목해서 한다면 훨씬 목적대로 운영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예, 알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거기는 단순하게 월야, 같은 경우는 보면 계절근로자뿐만 아니고 일상적인 노동시장, 쉽게 해서 날마다 인력을 지원하는, 꼭 농산물이 아니고 기타, 그런 부분까지 같이 겸업해서 하고 있거든요. 일종의 일자리 소개소라고 하면 되겠죠?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계절근로자가 E8비자인데, E9비자로 들어오신 분들도 아마 거기서 활용하고 있을 것입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분도 있고, 그런데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거기는 계절근로자라고 해서 정식으로 들어 온 분들은 거의 없어요. 기존에 우리 함평 관내에 들어와 계신, 소위 다문화가정의 가족들. 그런 분들로 다 채워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장단점을 파악하셔서 접목시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알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다음에 22쪽, 차별화된 특화품목 육성. 저번에도 본 위원이 질문했었습니다만 올해는 샤인머스캣 신청 농가 다 만족스럽게 지원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지금 신청자가 의외로…
○ 정현웅 위원
적어요?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생각보다 많이 들어왔어요. 작년도에 가격이 그렇게 좋지 않았음에도 의외로 신청이 많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엄선해서 기존에 했던 사람들도 신청이 들어 왔기 때문에, 기존에 하우스관리나 이런 걸 잘 하신 분들 같으면 또 지원을 검토해 보겠는데, 기존에 하우스도 제대로 관리 못하면서 또 신청하신 분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분들은 배제하고 의지가 있는 사람들 위주로 해서 최대한 신규신청을 자제시키고 기존 샤인머스캣 받은 농가들 중에 **보완이 더 필요하신 분들에 대해서도 이 사업비를 가지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 정현웅 위원
실장님 샤인머스캣 농가가 보급되면서 홍수출하 내지 과다생산으로 인해서 가격이 많이 다운 됐잖습니까? (예)
제가 이번 구정 때 몇 군데 마트를 한번 가봤어요. 그런데 상당히 의외로 가격이 비싸더라고요. 이번 구정 때 보니까. 4kg짜리가 5만 3,000원, 5만 4,000원?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렇게 거래되고 있고 2kg짜리가 거의 한 3만 원, 2만 9,000원. 그 정도 가격이면 포도 생산 농가에서 엄청난 소득이거든요.
그러나 한때는 1만 원도 가고 1만 원 밑까지도 경락가에서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생산농가에서 제품을 얼마나 고품질로 생산하느냐에 따라서 가격조정이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그 주변에 똑같은 농가에서 어떤 농가는 거의 kg당 1만 원 이상 나와도 또 어떤 농가는 5,000원도 안 나오는 그런 농가도 있고.
그래서 기존의 농가들, 물론 기술적인 그런 부분들을 정책실에서 해야 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센터를 통해 기존에 포도 농사를 하고 있는 분들도 주기적인 교육을 통해서 고품질 생산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예, 알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래서 지금 농협에서도 계속 그렇게 지원되는 걸로 나와 있어요.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예, 금년까지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것도 다행입니다. 실장님, 그러면 면적을 더 확대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이걸로 해서 마감을 할 것인지?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내년에, 한번 금년도 추이를 보고요. 금년에 저희들이 계속 신청자들 정밀검사를 하고 있는데 농가들 중에서 연습으로 신청하신 분들도 있는 것 같고, 엄선해서 하다 보면 내년에도 수요가 있으면 신규시설은 계속 조금씩이라도 유지할 계획입니다.
○ 정현웅 위원
실장님 우리 군에서 보급하고 있는 하우스시설 자체가, 물론 시공비도 가격이 나옵니다만, 다른 하우스시설에 비해서 아주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포도가 아닌 다른 작물을 넣더라도 아주 손색이 없는, 또 하우스시설을 받아서 농사를 지을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대화해 보면 만에 하나 포도가 아니면 다른 작물을 넣을 수 있는 그런 계산까지 다 하고 계신 걸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계속해서 지원도 가능하면 해 줘야 한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여기에 3억 9,600이요. 이것도 50% 보조지요? (예) 명품 쑥 생산시설 지원 사업. 현재 우리 군에 쑥 재배 농가가 몇 농가나 됩니까?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현재 쑥 재배 농가는 20농가 정도 되고요.
○ 정현웅 위원
그런데 쑥 재배 농가도 생각보다 의외로 소득이 괜찮더라고요.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괜찮습니다.
○ 정현웅 위원
물론 쑥도 과다 생산이 되면 가격문제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위축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영광하면 또 모싯잎송편 아닙니까? (예) 또 우리 함평에서 쑥을 다량으로 생산해서 떡으로 가공한다면 본 위원이 봤을 때 쑥이 오히려 송편보다 인체에 미치는 그런 영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월등히 낫다는 그런 책자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저도 모싯잎 보다는… 모싯잎과 쑥의 장단점 최우선적인 게 뭐냐면 모싯잎 떡이 쑥 보다 변질이 늦게 됩니다. 약간 모싯잎이 보관기한이 길다.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도 연세가 드신 분들 선호도로 봤을 때 쑥이 훨씬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보고요. 저희들도 쑥으로 하려고 여러 사업들 하고 있습니다. 종합가공시설도 증축을, 건축공사 업체까지 확정됐고요. 농산물가공센터 옆에 시설이 되면, 쑥도 아마 금년 하반기부터는 가공시설이 정상적으로 활용될 것 같습니다.
○ 정현웅 위원
여기 보고 내용은 신규농업을 발굴하겠다는 예산이죠?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예, 기존에 있는 농가들 말고 계속 늘리려고 합니다.
○ 정현웅 위원
예, 맞습니다. 어느 정도 소득이 보장된다면 당연히 늘려나가야 되겠죠. 그러면서 어느 정도 양이 됐을 때 이 쑥을 이용한 가공식품.
예를 들어서 요즘 그러더구먼요. 나이 드신 분은 쑥떡에 대한 개념이 상당히 좋고, 탈이 없고,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은 생각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젊은이들의 기호에 맞는, 예를 들어 거기에 맞는 빵을 개발한다든지, 쑥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가는 것도 종합적으로 연구를 해 봐야 하지 않겠나.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래서 쑥을 활용해서 우리 군민들의 소득 증대에 이력을(1:05:04) 담당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예, 알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지금 우리 농산물가공센터 쪽에 쑥떡 공장 하고 있는가요?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예, 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럼 거기서 쑥떡은 제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선정됐습니까? 아니면…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아직은 거기까지는 아니고요. 시설 먼저 하고 그 부분은 같이 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인절미와 송편 같이 두 가지를…
○ 정현웅 위원
실장님, 보니까 영광군 같은 경우는 지금 송편을 청사에서 판매하는 농가 수가 약 130% 정도. 공식적인 집계는 아닙니다만 아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더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 생산총액이 300억이 넘더라고요. 그런다면 한 가게 당 연 매출 2억 이상씩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함평도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도 괜찮지 않겠냐 생각해 봅니다.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지금 일반 떡 가공 업체들도 쑥떡 쪽으로 같이 상생할 수 있도록 그것까지 감안해서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우리 군의 떡을 생산하는 소상공인들. 본 위원이 알기로는 30여 군데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거의 50개 정도… 48개인가 49개 정도 됩니다.
○ 정현웅 위원
그 떡 가게들이 HACCP인증 받은 데는 없죠?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세 군데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있어요?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있습니다. HACCP까지…(1:06:56)
○ 정현웅 위원
어차피 HACCP의 인정을 받아야 인터넷 판매라든가 이런 게 가능하죠?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렇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어차피 쑥이 대량생산되면서 그 쑥을 이용한 쑥떡을 만들어서 판로개척을 한다면 HACCP시설을 받을 수 있는 떡 가게랄까 떡집? 그런 부분도 병행해서 HACCP시설도 받을 수 있게 끔.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예, 그렇게…
○ 정현웅 위원
그런데 HACCP시설 받기 위해서는 기존의 공간 가지고는 안 되고 새로운 시설을 신축해야 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꼭 신축은 아니더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새로운 공간에다가? (예) 기존의 공간 말고?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기존의 공간 가지고 어느 정도면 되는데, 현재 떡 가공하시는 분들 장소가 좁습니다. 협소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기준 면적을 못 맞추다 보니까 HACCP을 못 받는 그런 사례는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런 부분도 우리 농가들을 지원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주무과에서는 뭔가 스펙트럼을 키워서 적극적인 떡 산업에 올인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30쪽에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 지원 사업. 농업회사법인 풍강㈜ 여기는 동함평산단길에 있는데요. 여기는 본래 이 사업을 계속 여기서 했던 사업입니까?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기존에 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지금도요? (예) 그럼 여기 세척, 발골장비 등 육가공용 기계ㆍ장비라는데 여기 주 종목이 뭐예요?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돼지 뒷다리로 만든 하몽이라고.
○ 정현웅 위원
하몽?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예, 그걸 위주로 만들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마이크 켜지 않고) 저번에 안 갔나?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그때 한 번.
○ 정현웅 위원
안 갔는데? 안 갔어.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축산과에서 이 업체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러는데, 거기를… 그때 위원님들 한 번 다녀오신 것도 같은데요.
○ 위원장 김은영
(마이크 켜지 않고) 8대 때.
○ 이남오 의원
(마이크 켜지 않고) 8대 때. 9대 때는 안 갔고요.
○ 정현웅 위원
갔었어?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그랬어요?
○ 정현웅 위원
몰라.
○ 이남오 의원
(마이크 켜지 않고) 학교 농공단지도 같이…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학교 농공단지 아니고 동함평산단에 있는데 한번 축산과와 이야기해서 현장 방문할 수 있도록, 참고로 거기 사장님 아들인가 누군가가 국민의 힘 최고 위원입니다.
○ 정현웅 위원
그다음에 지금 산단에 있는 농산물 가공센터 있죠? (예) 어찌 됐든 반직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어찌 됐든 잘한 것 같아요. 그전에 처음 시작했던 것에 비해서 상당히 활성화가 된 것 같고, 잠깐 기회가 있어서 들어가서 거기서 나오는 제품들을 봤습니다만 많은 제품을 가공해서 포장해 견본을 전시해 놨대요. (예)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는 본래 목적대로 이제 첫 발을 떼는 입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가공시설도 365일은 아니더라도 주말을 제외한 나머지는 계속 가동되면서 운영돼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나비골농협 같은 경우는 본래 양파즙을 엄청나게 많이 가공했잖습니까?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예, 했었습니다.
○ 정현웅 위원
몇 천 솥씩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나비골농협에서 양파즙 내는 것도 그 가공센터에서 낸다는 얘기가 있던데 혹시 맞습니까?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아직은 그것까지 파악은 안 됐습니다만 나비골농협에서 그 전에 복분자공장 시설에 있기 때문에 양파즙을 많이 짜서 유통했는데 그게 없어지고 난 뒤로는 그렇게 양파즙을 짜는 건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현재 우리 관내에도 보면 거기서 양파즙을 가공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다. 뭔 얘기냐면 관내에 양파즙을 올리는 소상공인들이기 때문에 소상공인들 보호 차원에서라도 거기서 그런 것까지 해선 안 된다라고 했는데, 지금 대량으로 생산하는 농가에서도 예를 들어서 20솥, 30솥 그렇게 내는 농가들이 의외로 많은가 보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농가들이 관내에서 안 하고 전부 무안으로 가더구먼요. 그래서 이런 것을 탄력적으로 조정을 해야 하지 않나.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천지농협에서도 상당히 많이 가공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실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알고 있죠? (예) 거기 지금 어디 가서 가공합니까?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천지 농협(73:13)은 무안에서 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이런 것도 우리 관내에서 생산하는 모든 농산물가공을 관내의 이런 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 자치단체에서 해온다? 이건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
물론 가격이 예를 들어서 박스 당 아니면 한 솥당 몇만 원씩 차이가 나는 그런 상황 같으면, 가격 때문에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지 않는 상황이라면, 또한 가격 차이가 크게 갭이 안 생기면 우리 관내에서 이런 좋은 시설이 있으니까 관내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야 되지 않나.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좀 그렇게 하십시오. 전에 가보니까 거기서 여러 가지 가공을 해서 제품을 만들어 놨더구먼요. 그래서 제가 맛도 한번 봤습니다. 봤는데 맛도 아주 좋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우리 함평군의 농산물가공센터로서의 역할, 이제 조금씩 제 자리를 잡아가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만 이 가공센터가 앞으로 제대로 가동되고 운영되려면,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나비골농협에서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몇천 솥씩, 몇천 박스씩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전체적으로 우리 함평가공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지 않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리고 실장님 지금 가공센터 옆에 한살림이라고 친환경농업 법인이죠. 그렇죠? (예) 거기 보니까 회원수가 40명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도 어려움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알고 계신가요? (예)
그런 어려움을 어떻게 보면 우리 군에서 친환경농업을 많이 유도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친환경농업을 해서 거기에 매달려서 고생한 만큼 그 이상의 소득이 보장된 것도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친환경농산물 지어놓으면 보장됩니까?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그래도 우리 한살림이나 아이쿱이나 이쪽에 연결돼서 하신 분들은 그래도 괜찮으신 분들입니다. 그런 것도 없이 일반 친환경 하시는 분들이 가장 큰 애로가 있고요. 그렇다 해서 한살림도 애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큰 소비자조합과 연계해서 판매하고 있는 부분만이라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정현웅 위원
어차피 법인에 속해있는 회원님들이 전부 우리 군민들이잖아요? (예) 군민들이 고생해서 친환경농산문을 지어서 제때 공급하고 제때 제 가격을 받아야 하는데, 그런 이면에는 물론 어느 정도 소득을 창출하신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겠죠. 그러나 그분들이 노력한 만큼의 대가는 보장되어야 하지 않나. 그래서 그런 어려움도 헤아리셔서 실장님을 비롯한 관련 팀장님들께서 세심하게 챙기셔서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런 부분들을 협조를 도와주는 그런 입장이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어떻게 보면 거기 가공센터 시설과 같이 물려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해외농산물 수출판로 개척 2억 5,170만 1,000원. 이 부분도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하셨습니다만, 지금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샤인머스캣 수출법인 있죠? (예)
거기 같은 경우 본 위원이 봤을 때 3년에 걸쳐서 예산이 상당히 지출됐습니다만, 그런 노력의 흔적만큼 목적 달성은 아주 미미하고 거의 못 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반면교사 삼아야 하지 않냐 하면서 몇 가지 품목, 몇 개 나라를 상대로 해서 글로벌 할 수 있는 우리 군의 농산물을 해외시장에 판로개척 해야겠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농업인들이 앞장서서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거의 이건 어려운 얘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전문성이 보장 된 그런 분들을 앞장세워서 그분들과 함께 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보면서 몇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최선을 다 해 협조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예, 알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은영
정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과 팀장님께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을 참고하셔서 농업정책실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실 소관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과 팀장님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 지역개발과
(11시18분)
○ 위원장 김은영
이어서 지역개발과 소관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정기태 지역개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정기태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은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직원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당면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업무 보고 전 지역개발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 김해숙 팀장님입니다. 지역개발 장택근 팀장님입니다. 도시계획 박상균 팀장님입니다. 도시재생 정원상 팀장님입니다. 산단관리 김광덕 팀장님입니다. 이어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0쪽입니다. 2024년 주요업무 추진방향은 아름답고 지속 가능한 지역개발 동력 구축으로 지역발전 선도를 목표로 설정하고 투자유치 활성화, 살기 좋은 농어촌 기반 조성, 도시계획도로 확충, 미래지향적 도시공간 창출, 산업단지 기반시설 개선에 역점을 두고 지역개발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에 추진할 주요업무 22개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1쪽입니다. 미래산업 중심의 맞춤형 투자유치 추진입니다. 투자유치를 통한 지역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전략적 투자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민선8기 동안 100개 기업유치 목표를 두고 현재까지 14개 기업을 유치하였으며 앞으로 투자유치 타깃 설정을 통한 미래산업 투자유치를 위해 빛그린산단 내 자동차 연관기업 유치와 금호타이어 이전에 행ㆍ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하고 신규기업 유치를 위한 투자 기반 여건을 조성하여 기업이 원하는 맞춤형 투자유치 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입니다. 빛그린산단 내 자동차 연관기업 유치입니다. 2024년말 준공 예정인 빛그린산단 내 월야면 부지에 첨단부품소재, 자동차 부품 등 자동차 연관기업 유치를 위해 행정절차 등의 지원을 통해 민ㆍ관 공동협력으로 투자유치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전라남도, LH와 공동 협력하고, 투자유치 보조금 등 관련 예산을 확보하여, 자동차 관련 업체에 방문하는 등 기업 유치 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입니다. 2024년 농공단지 등 중소기업 지원입니다. 관내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제품 고급화 및 인증 등 기술사업 지원을 통해 입주기업의 경영개선과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농공단지 기업 맞춤형 특화 지원사업과, 관내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및 생산설비를 구축 할 수 있는 스마트 보급?확산 지원사업, 뿌리산업 선도기업 육성사업, 전남형 강소기업 육성사업을 통해 관내 기업들이 다각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에 힘써 지역 경제 성장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입니다. 해보 농토피아 전원주택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인구감소 및 고령화에 따른 농업인력 부족으로 농촌 소멸 위기가 대두됨에 따라 인구 증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해보면 산내리 일원에 주택용지 55세대와 기반시설 조성을 위해 총사업비 95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2023년 6월 공사 착공하여 현재 부지조성을 위한 토공 및 구조물 작업 중으로 종합 공정률은 30%입니다. 금년 8월 중 선 분양을 추진하고, 11월 중 공사준공 및 개인별 주택 인허가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입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추진입니다. 군민과의 대화, 읍면 건의사항 등 주민 애로 및 불편사항 등을 수렴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비 및 군비 24억 3,200만 원을 확보하여 금년 2월 중 공사를 발주하여 연내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군민들의 정주환경 개선 및 생활 편익 증진을 위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입니다.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가로등에 대한 신속한 보수와 효율적인 유지관리로 주민의 야간통행 불편 해소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4억 1,400만 원을 확보하여 9개 읍ㆍ면에 가로등 신설 60개소, 개량 100개소, 고장 가로등에 대한 유지보수를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신속한 유지보수로 주민 불편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입니다. 월야면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월야면 도시지역 내 미개설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여 주민의 교통편의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 동안 총사업비 약 88억 4,400만 원을 투입하여 연장 1,047m, 넓이 10m의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실시설계와 주민설명회, 실시계획 인가 고시를 하였으며, 금년 3월 중 2차 주민설명회, 감정평가 등을 실시하여 년차별 공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8쪽입니다. 함평천지 컨트리클럽 증설사업입니다. 골프수요 변화에 대응하고자, 기 조성된 함평천지 컨트리클럽을 현 9홀에서 18홀로 증설하는 사업으로 전액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회 심의, 관계부서 협의, 주민 의견 수렴, 군의회 의견 청취, 군계획 위원회 자문 등 우리군에서 추진하는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전라남도에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을 신청하여 군관리계획 행정절차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9쪽입니다. 해보 칸타타 컨트리클럽 조성사업입니다. 주식회사 일석에서 신규 골프장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지방세수 증대, 골프산업 발전 저변확대에 기여하고자 18홀 규모로 655억 원을 투자하여 신규 조성하는 민간투자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전라남도 전략환경영향평가, 도 관계부서 협의, 도 경관위원회 심의, 도 산지관리위원회 심의 등을 완료하고, 2023년 11월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안건 상정하였으나, 불갑사 주지스님을 포함한 영광군의 민원이 있어 재심의 의결 되었습니다. 향후 민원 해결 후 전라남도에 재심의 상정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60쪽입니다. 군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재정비) 수립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군기본계획 및 군 관리계획 재정비에 대하여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개년 사업으로 우리군의 2040년 미래상 및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용도지역ㆍ지구ㆍ구역 조정과 기반시설의 체계적 합리적 정비를 통하여 군정 발전의 기본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23년 7월에 용역을 발주하여, 기초조사 자료 작성, 군민계획단 운영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 12월까지는 군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전라남도 승인 절차를 추진하고 2026년 7월까지 군관리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입니다. 기각 원도심지구 도시계획도로 확장 공사입니다. 함평읍 기각리 원도심 지역은 교육기관, 공공청사 등 주요 기관이 밀집한 지역으로, 도시재생 등 지역개발사업과 연계하여 도시계획도로 재정비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2020년부터 2029년까지 10개년 장기계획으로 도시계획도로 재정비 구간을 구역별, 추진 단계별로 수립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2020년부터 1구역 및 2구역은 공사 중이며, 3구역은 실시설계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63쪽입니다. 함평군청~농어촌공사 간 도로확포장 공사입니다. 앞페이지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기각 원도심지구 도시계획도로 확장계획 중 1구역 사업으로, 2021년부터 총사업비 36억 원을 투입하여, 연장 256m, 폭 12m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현재 토지보상을 시행하여 공사 착수 중으로 종합공정률은 70%입니다. 금년 6월 공사 준공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일부 보상금 미수령과 이주가 협의되지 않아 다소 사업추진이 지연되고는 있으나 원만한 협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함은 물론 계획기간 내 준공토록 추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입니다. 농협중앙회~국토정보공사 간 도로확포장 공사입니다. 앞페이지, 기각 원도심지구 도시계획도로 확장계획 중 2구역 사업으로, 2022년부터 총사업비 166억 원을 투입하여, 연장 620m, 폭 18m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본사업은 현재 건물철거 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종합공정률은 20%입니다. 금년 12월까지 철거공사를 완료하고, 내년 하반기에 공사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 또한 일부 보상금 미수령과 이주가 협의되지 않아 다소 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나 원만한 협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입니다. 함평읍 내교 구룡지구 도시계획도로개설 공사입니다. 함평읍 내교리 일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여 주민의 교통편의 제공 및 주거환경을 개선코자 2022년부터 총사업비 16억 원을 투입하여, 연장 256m, 폭 8m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군관리계획 결정, 감정평가, 1차 토지 보상을 시행하여 공사 착수하였으며, 앞으로, 2차 토지 보상을 시행하고 금년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6쪽입니다. 공공 게시시설 확충지원사업입니다. 공공게시시설 확충 지원사업은 행정안전부의 공공게시시설 확충 공모 사업으로, 공공 전자게시대 설치 1개소, 현수막 게시대 설치 5개소, 지정게시대 설치 1개소 등 총 7개소이며, 총사업비는 1억 6,200만 원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현수막 게시대 설치를 위해 9개 읍ㆍ면에 대상지를 선정하여 계약 중에 있습니다. 공공 전자게시대는 함평읍의 광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장소를 검토 중에 있으며, 설치장소 선정 후 전자 게시대 설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7쪽입니다. 함평읍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함평읍 도시재생 사업은 침체된 함평읍 구시가지 일원의 활성화를 위해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시행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63억 4,700만 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 2022년 12월 주택정비사업 46호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2023년 4월 구)교육청건물에 나비어울림센터 리모델링, 게스트하우스 및 공동판매장 신축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구)교육청건물 리모델링, 공동판매장 건물신축 및 내부시설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종합 공정률은 70%입니다. 금년 7월까지 리모델링 및 신축공사를 완료하고 공동판매장 및 나비카페 등에 대해 시범 운영을 할 계획으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입니다. 5일 시장 연결도로 및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전라남도 발전촉진형 지역개발 공모사업으로 함평읍 함평리와 기각리 일원에 중앙로를 중심으로 가로환경 개선과 주차장 및 소공원 조성, 전선 지중화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66억 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 함평군과 한국전력 함평지사 간 전선 지중화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 및 사업추진 과정에서 본 사업의 편입토지 일부가 군계획도로 확포장공사에 편입되어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한 상황으로, 사업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예산절감을 위해 사업비 중복투자 및 도로 이중굴착 방지를 위해 군계획도로 확포장사업과 병행 추진이 필요함에 따라 사업 추진이 불가피하게 지연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69쪽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변경협의, 전선지중화 사업, 5일 시장 연결도로 정비 및 주차장 조성 등 본 사업이 계획기간 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입니다. 함평특화자원활용 나비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 수요 맞춤 공모사업으로 함평읍 기각리 구기산 마을을 중심으로 마을진입로 개선, 경관 및 휴식 공간 조성, 일자리 창출 공간 조성 등을 위한 사업으로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총사업비는 29억 4,8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도로 개설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보상을 완료하였으며, 구기산 마을에 길이 403m, 폭 10.0m의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유리온실 리모델링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구기산 마을에 붉가시 탐방로 조성과 게스트하우스 설치, 주민역량강화사업 등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입니다. 활력 넘치는 산업 농공단지관리입니다. 동함평 일반산업단지 등 관내 산업ㆍ농공단지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매월 입주기업 협의회를 개최하여 현장 중심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기반시설 지원 및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산업단지 내 풀베기 등 환경정비사업, 노후 농공단지 기반시설 정비사업, 해보 및 함평농공단지 관리사무소 개보수 추진 등 지속적인 산업단지 유지관리를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입니다. 동함평일반산단 주거복지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산업단지 내 종사하는 근로자의 정주 여건과 복지 증진을 위해 동함평일반산단 내 주거, 복지 기능을 집적화한 주거복지센터를 건립하고자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총사업비 80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2023년 12월 건축 설계공모를 통해 당선작을 선정하였으며 금년 1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금년 내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2025년 12월 준공토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입니다. 학교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농공단지 환경개선사업 공모 선정에 따라 학교농공단지 내 주거, 문화, 복지 기능을 집적화한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하고자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총사업비 67억 4,400만 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으며 경관심의 건설기술심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고 향후, BF 예비인증 및 계약심사 절차를 완료하여 금년 4월 중 착공하여 2025년 10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복합문화센터 건립을 통해 입주기업과 근로자의 정주 환경 개선 및 생활 편익이 증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입니다. 함평 축산특화산업 투자선도지구 조성 사업입니다. 명암 축산특화 농공단지(2단계) 사업과 연계하여 지역의 청정 농축산물과 체험형 음식특화 거리 조성 및 테마공원이 융합된 6차산업 중심지구로 육성하고자 2018년부터 2025년까지 총사업비 263억 2,200만 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 2021년 12월 공사를 착수하여 종합공정률 56%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문화재 표본조사 및 발파 작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5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은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민선8기 100개 기업 투자유치가 지금 목표인데요. 이런 기업들이 충분히 오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있죠?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재정적인 지원도 필요할 것이고, 행정적으로 지원도 필요할 것이고. 우리 직원들이 발바닥에 땀이 나게 찾아다녀야 될 것이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53쪽에 보시면 중소기업 육성을 하는데 사업내용에 보면 “정보통신기술ICT를 접목해서 생산설비를 구축한다.” 이런 것은 충분히 지원을 해야 된다 보여집니다.
그러나 바로 위쪽 보시면 물류비 지원이 있어요. 도비 매칭사업인데 도비ㆍ군비 50%씩 이렇게 하는데, 물류비 지원 같은 것은 특별하게 보탬은 되지 않을 것이다. 당장에는 보탬이 되지만 먼 안목을 보면 큰 보탬이 되지 않기 때문에 기술적인 부분, 연구개발이라든가 ICT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생산설비하는 부분은 지원을 해도, 단기간에 이렇게 우선 먹기는 좋다고 곶감이 달다고 물류비 같은 것은 될 수 있으면 지양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도로를 확장하거나 개설을 하거나 지금 이렇게 하고 있죠? 이건 당장에 일이 어렵고 시간이 조금 딜레이되더라도 50년, 100년을 내다보고 확실하게 설계해서 공사를 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감사합니다.
○ 김영인 위원
70쪽에 나비마을만들기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사업내용하고 제목이 잘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비마을만들기를 예를 들면 탐방로 명품마을만들기랄지 이렇게 사업과 목적이 맞으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연구 한번 해 보시죠.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 제목 가지고 사업내용과 맞추면 전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리고 제일 마지막 뒤쪽 74쪽에 있는 축산특화산업 선도지구 있죠? 여기도 지금 몇 %나 나갔는가요?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전체적으로 종합공정률은 56%입니다. 현재 발파공사 중에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럼 조금 늦어요.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많이 늦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될 수 있으면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너무 늦고요. 거기 들어올 수 있는 기업이 몇 군데나 있는가요? 유치할 수 있는 곳이?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총 획지 수가 16개 필지로 나누어집니다.
○ 김영인 위원
지금 거기에 몇 개 기업이 들어 있어요?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현재 1단계는 완료가 되었거든요.
(자료를 찾으며) 개수는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개수는 크게 문제될 게 없어요. 그런데 적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걸 평수가 큰 데는 나눠서 적은 규모의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배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더 여러 개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여러 개가 들어올 수 있는데 지금 적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앞으로 노력을 더 해야 된다.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앞으로 부단한 노력 부탁드립니다.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위원님들 추가 방금 확인했거든요. 1단계 사업은 축협이 유통센터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 김영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은영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문서 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감사합니다.
○ 박문서 위원
우리 면에서 고생 많이 하시다가 군으로 이렇게 오셨는데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예전에 저희군에 산업단지라고는 학교농공단지밖에 없었던 시절이 있었고요. 그런데 지금은 해보농공단지, 동함평산단, 빛그린국가산단까지 이렇게 산업단지가 생기면서 우리 군에서 많은 변화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마는 예전에는 보면 기업하시는 공장이라든지 제조업 이런 물류창고라든지 하기 위해 군에 갔다 오시면 ‘아이구! 우리 함평은 안 된다. 다른 데로 가야겠다.’하고 돌아서시는 분들을 그때 많이 목격했는데, 그때는 옛날이고요. 지금은 큰 국가산업단지까지 오고 이런 변화가 있습니다. 또 우리 투자유치 팀장님들 별도로 되어 있고 그래서 예전하고는 다르게 많이 긍정적으로 그분들 유치하는데 잘하고 계시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그 부분은 학교농공단지는 들어올 수 있는 유치업종이 정해져 있고 동함평도 마찬가지고 해보도 그렇고요. 빛그린산단도 업종이 맞아야 이쪽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 박문서 위원
산업단지도 산업단지인데 외적으로 과장님과 제가 전에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 2차선 도로변에 계획관리가 포진되어야 관련 업종들이나 하청업체들이 들어올 수 있는데 우리 군에 좀 그런…이따 도시계획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너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빛그린국가산단이 처음에 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광주광역시에서는 광주형일자리라고 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알리고 언론매체, 신문, TV 할 것 없이 굉장히 열성을 가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죄송하게도 전남도에서는 지금도 광주광역시보다 더 넓은 면적의 전남인데도 불구하고 전남도에서 무슨 노력을 하고 언론에 알리고 신문지상에 보도가 되고 이런 걸 본 적이 없어요.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맞습니다.
○ 박문서 위원
우리 도에서 그렇게 무관심이라면 우리 지사님도 1조 8,000억 사업비 중에 국가산단 인근에 추가적인 국가산단이라든지 주거단지 조성이라든지 이런 사업이 예고되어 있어요. 그래서 더욱더 관심을 가져줘야 되고 우리 군에서라도 적극적으로 우리 도에 자꾸 졸라서라도 이 국가산단 함평 쪽에 있는 거기에 많은 기업, 금호타이어를 비롯해서 큰 기업들이 오게 되면 부수적으로 따라오겠지만 그래도 가만히 있어서 될 일은 아니고, 전남도와 협력을 해서 우리 군에서 노력을 해야 되겠다. 도만 믿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그리고 해보 농토피아 있잖습니까? 그거는 우리가 불갑사 들어가기 전에 좌측 편에 택지를 조성하고 있는데 거기 보니까 정말 멋진 주택들이 들어서고 있어요. 아주 훌륭한 집들이 들어서고 있어서 거기 못지않게 우리 해보 농토피아도 위치적이나 지리적이나 모든 면에서 뒤떨어질 게 없습니다. 그래서 농토피아는 반드시 성공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2, 제3의 농토피아가 우리 동부권에 들어서서 인구 유입의 효자 노릇을 해야 되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도시계획, 군기본계획, 관리계획 3년간에 거쳐서 수립하지 않습니까? 거기는 우리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제가 군정 질의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질의 준비하면서 제가 가슴이 많이 아팠습니다. 어떻게 1개 면만 이렇게 발전이 되면 안 되게끔, 마치 어느 1개 면만 발전이 못되게 대못을 박아놓은 그런 도시계획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제가 많이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1개 면만 그렇게 되어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도시계획을 과장님이 바로 잡아주시고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2차선 도로변에 있어야 될 계획관리를 전부 산간 오지에다가… 그러니까 발전되면 안 되게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런 도시계획이 가능한 건지. 장성군만 가도 계획관리지역이 2차선 도로변에 다 있고, 광산구 양동 여기 나산면 수상리 경계선만 막 벗어나도 바로 공장들이 들어설 수 있게끔 2차선에 계획관리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전부 계획관리는 산중으로 빼놓고 2차선 도로변에는 생산관리지역이나 보존관리지역으로 전부 해 놓은 거예요. 그렇게 해 놓은 것이 마을 앞에는 또 계획관리를 해 놨어요. 마을 앞에다 공장 지으라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이런 도시계획이 이번에 바로 잡을 때 정말 우리 군의 백년지대계를 내다보고 정말 꼼꼼하게 챙겨서 우리 과장님이 잘 수립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잘 검토해서 좀 더 지역발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은영
박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남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남오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건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함평읍내 시가지를 보면 어떤가요? 도로 자체가 차량이 원활히 소통이 되는지, 아니면 과장님이 보셔도 불편하신지?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읍내가 지금 많이 어수선하죠. 공사도 하고 있고, 기존에 있는 도로도 과거부터 쭉 왔던 것을 구체적인 계획 없이 수립되어서 오늘까지 왔는데요. 지금 늦었지만 군지부에서나 국도정보 간 군청~농어촌공사 쪽, 저쪽에 함평 구룡지구도 도시 도로를 개설하고 있고요. 학다리고등학교 앞에도 원형교차로 하고 있고, 또 추후에도 예산을 봐 가면서 지역이 도로가 사용하는데 크게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남오 의원
앞으로 혹시 도로 정비를 하실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죠?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지속적으로 쭉 해야죠.
○ 이남오 의원
농협중앙회에서 지적공사까지는 도시재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잘하시는 것 같고, 기존에 있는 도심 도로 자체가 차량 소통이 원활히 되지 않아요. 굉장히 불법주정차 때문에도 그렇지만 도로 자체가 작년에도 말씀드리고 재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도로 자체가 폭이 구간, 구간마다 달라요. 그걸 정비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구간, 구간마다 다르지만 차량을 양쪽으로 주차하기 때문에 양쪽으로 주차해 놓으면 굉장히 점심때ㆍ 출퇴근 때 혼잡해서 어떨 땐 차가 10분 이상 못 빠져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시골에서.
그래서 그 부분 자체는 제가 보기에는 인도를 조금씩 양쪽으로 50~60cm씩이라도 줄이면 충분히 양쪽으로 세워도 소통이 원활해질 것 같아요. 그러려면 전선지중화 사업이 동반되어야 하는 그런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런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 있으신지?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위원님 도로 폭을 방금 넓혀주라고 하는 쪽은 제 생각에는 농협군지부에서 신촌카페 그쪽을 말씀…
○ 이남오 의원
보수식당부터 영수교부터 신촌카페 삼거리까지 이 부근 자체가 구간, 구간 폭이 달라서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도로를 같은 해 이 사업을 시행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다를 수 있는지 저는 아이러니 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 개선을 좀… 기 잘못되어 있는 것을 탓하려는 것이 아니라 좀 잘못되어 있지만 앞으로 개선했으면 좋겠다고 건의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전선지중화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른 지자체는 오래전에 진행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함평은 읍내에 전선지중화 되어 있는 곳이 한 군데도 없어서,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지금 처음 시작합니다.
○ 이남오 의원
그런 부분들이 진행이 된다면 읍내에 살고 있고, 함평을 떠나지 않는 사람들이 조금이나마 불편함이 덜해지지 않을까.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위원님 말씀 잘 새기고, 지금 저희 과에서 도시계획팀이 사실은 업무가 과부하가 걸려있어요. 큰 사업을 4개를 하다 보니까 그렇고, 또 새로운 사업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남오 의원
추경에서라도 그런 부분들이 예산확보가 되면 진행을 조금씩이라도 한꺼번에 못 한다면 한 구간이라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그러겠습니다. 일단은 설계라도 할 수 있는지, 용역비라도 먼저 확보해서 소요가 얼마 되는지 판단해보겠습니다.
○ 이남오 의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함평 74페이지 함평 축산특화산업 투자선도지구 이게 당초에 이 사업비가 원래 얼마였나요?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1단계가 177억이었고, 2단계가 169억 그렇습니다. 기반시설 해서 263억으로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 이남오 의원
지금 이게 263억으로 2단계까지 해서 늘어났는데, 이게 올 안에는 완료가 될 수 있는 건지 그걸 여쭤보고 싶고요.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올해 못 끝나고 내년도 계획인데…
○ 이남오 의원
왜 제가 여쭤보냐면 이 사업이 당초보다는 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이게 올해도 안 끝나면… 사업기간은 올 연말까지잖아요. 이것도 예를 들어 당초보다는 더 늘어난 공정기간인데 이런 부분들이 올해도 안 끝나고 내년까지 가면 또 예산이 계속해서 추가적인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 같고. 지금 대부분은 이게 군비로 이루어진 거라 늘어나는 부분 자체는 계속해서 군비 투입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맞습니다.
○ 이남오 의원
그래서 이 부분 자체를 어려움은 있겠지만 공정기간 안에 대부분 마무리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업들이 그 공정기간 안에 안 끝나면 예산이 계속해서 증액되면 쓸 곳은 많은데 계속 거기에다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이렇게 예산이 투입돼서 좀 안타까워서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저도 동감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남오 의원
왜 그러냐면 작년에 저희들이 현장 방문 갔는데 차질 없이 끝난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올해도 2024년도도 안 끝난다고 하면 좀 안타까워서 그래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은영
이남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위원
과장님 52쪽이요. 지금 빛그린산단 준공이 언제입니까?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금년도 12월까지입니다.
○ 정현웅 위원
12월이죠. 1년 정도 지금 딜레이되었는가요?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1년 반 정도.
○ 정현웅 위원
1년 반 정도 그렇죠. 지금 어째요, 과장님? 금호타이어는 아직 지금도 미정입니까, 아니면 확정입니까?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제가 보름 전에 LH 다녀왔습니다. 지금 금호타이어와 빛그린산단 간에 생각하는 차이가 있거든요.
빛그린산단은 “일단 가계약했으니 우선 돈을 내라.” 그러고, 금호타이어는 경기도 어렵고 그러니 미뤄주고, 또 본인들이 당초 계약보다 이행을 못해서 이자분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자분하고 원금에 대해서 몇 년 정도 분할 해서 납부할 수 있게 해달라.” 그런 부분을 요구하는데 절충점이 찾아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LH에서 얘기는 들어봤지만 그렇게 금호타이어 같이 큰 기업이 몇십억 가지고 이렇게 납부를 지연시키고 있는 것은 여기서 이런 말씀을 해도 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생각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금호타이어에 물어보니까 본인들도 이전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지만 금호타이어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LH에서 받아주면 본인들 이사회도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겠느냐 그러시면서 금년 4월 중에 금호타이어 위원회가 있더구먼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상정을 해서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다.
○ 정현웅 위원
과장님 여기 처음에 부지가 15만 1,000평인가 그렇죠?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금호타이어?
○ 정현웅 위원
예, 부지가요. (예) 그렇게 되는데 그때 당시에 10%는 부지대금을 납부했다 안 했는가요?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10%는 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은 뭐예요?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이미 계약기간 동안에 그 돈 내야 될 기한이 12월이죠, 작년12월.
○ 정현웅 위원
아… 그 추가분…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본계약을 체결하고 연차별로 내야 되는데 그런 내용들을 뒤로 늦춰주라.
○ 정현웅 위원
그런 어려움이 있네요. 어떻게 보면 만약에 금호타이어가 못 들어오는 상황이 된다면 그림을 다시 그려야 되는 상황이되고, 상당히 준공 자체도 딜레이 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할 것 같은데.
지금 (02:03:34)부대시설 그 주변에 모든 것은 진행이 잘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그렇죠. 금호타이어 들어오는 외 지역은 공사를…
○ 정현웅 위원
그렇죠. 어차피 금호타이어가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그걸 떠나서 여기가 어찌 됐든 12월 말로 준공이 된다면 12월 말 이전에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 지금 문제로 발생되어 있던 지적사항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사전에 철저히 검토하셔서 준공 이전에 모든 것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관련 팀장님과 협의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준공하고 나서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면 그렇잖아요. 미리 그 부분에 데이터 빼서 적절하게 감독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지금 해보 칸타타 컨트리클럽 있죠? (예) 우리 군에서는 모든 것이 끝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결론적으로 이번에 지금 도에서 재심의 갔던 부분이 주지스님의 민원으로 인해서… 그런데 그 민원의 정확한 성격이 뭡니까?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영광 주지스님과 영광에서 (02:05:01)했던 것이 불갑산 도립공원에 자연경관과 문화관광자원 보존에 악영향이 있다. 그리고 전통사찰보존위원회 자기들 심의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안 해줬고, 세 번째로 전통사찰 관련 역사나 문화환경 및 풍치보존이 필요하다.
○ 정현웅 위원
그럼 과장님 거기가 지목상 행정구역상 우리 함평군 땅이죠?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함평군 땅입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런데 왜 타 지자체에서 그럴까요?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그래서 제가…
○ 정현웅 위원
이 부분은 우리 지자체에서도 강력하게 항의 할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그래서 제가 담당 실무자가 협의를 갔는데 그런 얘기를 하길래 해보 칸타타는 장성이랑 아무런 상관이 없다. 장성 밑으로 내려와서 하기 때문에 영광에서 주장하는 자생지 부분을 이야기를 해서 그런 부분들은 사실상 전혀 해당이 없기 때문에 도에다 다시 건의해라. 영광과 회장도 없는데 영광의 요구를(02:06:09) 받아주냐, 그걸 갖다 다른 건과 연계해서 이 건은 이 건인데 왜 이걸 하는지 모르겠다. 영광군은 신경 안 써도 되겠다. 우리 군에서 민원이 있으면 안 해 준다고 하면 해결하지만 영광에 있는 민원을 왜 우리가 받아줘야 되냐. 전혀 지역도 다르고 주민 여건도 전혀 피해를 받지 않는데.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도에서는 저희 군 이야기만 듣지 않고 주변도 이렇고 신문에도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보완사항을 요구한 것 같습니다.
○ 정현웅 위원
어차피 지역에 골프장 하나 들어오는 것이… 물론 새로운 발굴도 새로운 발굴입니다마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어차피 그 시설을 준비했고 지금까지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큰 탈 없이 해왔지 않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막판에 지금 도에서 이런 민원으로 인해서 걸림돌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여기에 기존에 시공사라든가 이런 업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많은 예산도 투입됐을 텐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고스란히 우리 군민들 피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어찌 됐든 행정을 통하든 어떤 방법이 됐든 간에 목적대로 이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잘 알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은영
정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과 팀장님께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을 참고하셔서 지역개발과에서 추진하는 업무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개발과 소관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경미한 자구의 정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는 2월 23일 금요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6분 산회)
| 번호 | 대수 | 회수 | 차수 | 회의종류 | 회의구분 | 회의일 |
|---|---|---|---|---|---|---|
| 1 | 9대 | 제288회 | 폐회중 | 의회운영위원회 | 임시회 | 2024.03.12 |
| 2 | 9대 | 제288회 | 제2차 | 본회의 | 임시회 | 2024.02.28 |
| 3 | 9대 | 제288회 | 제1차 | 의회운영위원회 | 임시회 | 2024.02.27 |
| 4 | 9대 | 제288회 | 제4차 | 경제건설위원회 | 임시회 | 2024.02.27 |
| 5 | 9대 | 제288회 | 제3차 | 경제건설위원회 | 임시회 | 2024.02.26 |
| 6 | 9대 | 제288회 | 제2차 | 경제건설위원회 | 임시회 | 2024.02.23 |
| 7 | 9대 | 제288회 | 제1차 | 경제건설위원회 | 임시회 | 2024.02.22 |
| 8 | 9대 | 제288회 | 제3차 | 일반행정위원회 | 임시회 | 2024.02.20 |
| 9 | 9대 | 제288회 | 제2차 | 일반행정위원회 | 임시회 | 2024.02.19 |
| 10 | 9대 | 제288회 | 제1차 | 일반행정위원회 | 임시회 | 2024.02.16 |
| 11 | 9대 | 제288회 | 개회식 | 본회의 | 임시회 | 2024.02.15 |
| 12 | 9대 | 제288회 | 제1차 | 본회의 | 임시회 | 2024.02.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