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8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함평군의회사무과
일시 2024년 2월 23일(금) 10시01분
장소 위원회실
의 사 일 정
1.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
2. 함평군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이전사업 이주민 이자차액보전 등 지원 조례안
(10시01분 개회)
○ 위원장 김은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전태왕
전문위원 전태왕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농어촌공동체과, 환경관리과, 축산과 소관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청취 후, 축산과 소관 함평군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이전사업 이주민 이자차액보전 등 지원 조례안 1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전태왕
전문위원 전태왕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농어촌공동체과, 환경관리과, 축산과 소관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청취 후, 축산과 소관 함평군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이전사업 이주민 이자차액보전 등 지원 조례안 1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
(10시02분)
○ 위원장 김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농어촌공동체 소관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김환동 농어촌공동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안녕하십니까?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입니다. 평소 저희 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은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농어촌공동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성아 일자리공동체팀장, 이승욱 농촌개발팀장, 김용민 해양수산팀장, 장지선 귀농귀촌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 농어촌공동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8쪽,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저희 농어촌공동체과의 정책비전으로는 일자리 창출 및 농어촌지역 활성화로 군민의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각 팀별 역점시책으로는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일자리 발굴로 고용을 확대하고 생동감 있는 살기 좋은 농어촌 기반 조성, 수산업의 스마트 산업화 및 생산관리 체계를 정비하며 귀농ㆍ귀촌인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79쪽입니다. 주요업무 19건에 대해 차례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중소기업 등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을 지원하여 대기업과의 임금 격차를 완화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전남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45세 이하 중소기업 청년취업자이며, 함평에 소재하고 직원 수가 5인 이상 300명 미만인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은 4년간 1인당 최대 2,000만 원이며, 이중 청년에게는 1,500만 원, 기업에게는 5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올해 사업량은 총 14명으로 3월 중에 대상자를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80쪽, 지역 공공일자리 사업입니다. 지역에 필요한 공공일자리를 발굴하여 실업자 등 취약계층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4년 상ㆍ하반기 총 160명을 모집할 계획이며 소요예산은 8억 2,400만 원입니다. 상반기 사업을 접수한 결과 80명 모집에 106명이 신청하였으며, 재산내역, 참여 횟수 등을 평가한 후 대상자를 선정하고 3월 4일부터는 사업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다음 81쪽,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사업입니다. 5인 이상의 마을주민 모임 또는 공동체를 구성한 마을을 대상으로 마을에 필요한 사업을 제안하면 단계별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2024년도에는 씨앗단계 5개소에 총 2,5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신청은 9개소가 접수되어 지난 2월 13일 심의회를 개최한 후 5개소를 선정하였으며, 나산면 수하리 마산마을의 오순도순 할미손 공동체는 새싹단계로 전남도 관련부서에 신청하였습니다. 주민 주도의 공동체 형성을 통해 주민자치의 근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2쪽,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농촌중심지를 지역의 잠재력과 고유의 테마를 살리고 경쟁력을 갖춘 농촌 발전 거점으로 육성하고 배후마을과 도시를 연결하여 지역생활권 구현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9년 함평읍, 2022년 해보면이 선정되었습니다. 함평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2024년까지 총사업비 207억 1,200만 원을 투입하여 함평읍 기각리, 내교리 일원에 어울림 커뮤니티센터 건립 및 지역역량강화 교육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2022년 9월경 건축설계 공모와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2023년 11월에는 착공식을 개최하여, 토지 및 건물보상을 완료하고 현재는 건축물 해체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배후마을 거점으로는 자풍리 노송마을회관과 가동리 마을회관 리모델링 사업을 전년도 12월에 준공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해체공사가 완료되면 어울림커뮤니티센터 신축에 따른 토목공사를 실시하고 건축을 착공한 후 금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나 준공 시기는 다소 늘어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계획도와 사업비 투자 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83쪽입니다. 해보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2027년까지 총사업비 150억 원을 투입하여, 해보면사무소 인근에 꽃무릇 케어센터 건립 및 지역역량강화 교육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2022년 6월경 농촌협약 대상으로 확정되었으며, 2023년 6월경 한국농어촌공사와 일괄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였고, 8월경에는 해보면사무소에서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2024년도에는 기본계획 승인 및 고시, 내년도에는 시행계획 승인 및 고시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2026년 시설 공사를 착수하여 2027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4쪽,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입니다. 상위 서비스 거점인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의 기능을 보완하면서 농촌중심지 접근이 상대적으로 제한된 배후마을 주민들에게 서비스 공급 거점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1년 월야면, 2023년 학교면, 2024년 나산면이 선정되었습니다. 학교면 기초생활 거점 조성사업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총사업비 60억 원을 투입하여 학교면 사거리 일원에 글로벌 복지타운 건립, 경관개선사업, 지역역량강화 교육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2023년 1월경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 최종계획서를 제출하고 3월에는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2023년 9월에는 학교면사무소에서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2024년도에는 기본계획 승인 및 고시, 2025년도에는 시행계획 승인 및 고시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에는 시설 공사를 착수하여 2027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5쪽입니다. 나산면 기초생활 거점 조성은 2024년부터 2027년까지 총사업비 60억 원을 투입하여, 나산면 삼축리 일원에 다양한 복지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작은도서관 증축, 지역역량강화 교육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2023년 1월경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 최종계획서를 제출하고 2023년 4월에는 농촌협약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2024년 4월경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고, 나산면사무소에서 착수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2025년도에는 기본계획 승인 및 고시, 2026년도에는 시행계획 승인 및 고시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2026년부터 시설 공사를 착수하여 2027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6쪽입니다. 월야면 기초생활 거점 조성은 2021년부터 올해까지 총사업비 39억 6,700만 원을 투입하여, 월야면 월야리 일원에 달빛나눔관 건립, 지역역량강화 교육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2021년 3월경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하였고, 6월경에는 한국농어촌공사와 일괄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2022년 4월에 기본계획 승인 및 고시를 하고 작년도 12월에는 시행계획 승인 고시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2024년 3월경 건축 시공업체를 선정한 후 바로 착공할 계획이며, 올해 말까지는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7쪽, 신광 동정지구 농촌공간 정비사업입니다. 농촌 공간 재구조화에 필요한 정비대상 시설의 정비 및 정주여건개선 사업을 지원하고 농촌공간의 재생을 도모하기 위하여 올해부터 2027년까지 총 사업비 180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신광면 동정리 일원의 유해시설인 돈사와 폐교부지를 정비하고 주거단지인 이주민 임대주택 20호와 귀농귀촌 전원주택 10호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작년 5월경 기본계획 수립 및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8월경에는 전라남도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2024년도에는 기본계획 승인 및 고시, 내년도에는 시행계획 승인 및 고시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2026년 시설 공사를 착수하여 2027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으며,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8쪽,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주거환경이 열약하고 안전 및 생활 인프라가 전반적으로 취약한 지역을 선정하여 마을 안길 확장, 노후주택정비슬레이트 지붕 개량 등을 추진하는 공모사업으로 현재 6개 마을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1년도에 선정된 해보면 하모ㆍ운곡마을은 사업비가 18억 300만 원이며, 빈집 및 담장리모델링, 마을진입로 확포장 등 공사가 한창 진행 중으로 금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에 선정된 함평읍 대천ㆍ백곡마을은 사업비가 23억 9,800만 원, 월야면 복용마을은 16억 4,200만 원으로, 현재 실시설계 수립 중이며, 금년도까지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2025년까지는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에 선정된 대동면 금적마을은 사업비가 20억 8,400만 원으로 현재 기본계획 수립 중이며, 2025년도에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2026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에 선정된 함평읍 백년마을은 사업비가 19억 500만 원, 월야면 덕산마을은 15억 8,200만 원이며, 2023년 6월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올해 신규 공모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현재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으며, 2026년까지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2027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참고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89쪽,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마을역량에 맞는 단계별 지원을 통해 예산을 합리적으로 사용하고 마을을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농어촌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각 마을당 5억 원이며, 공동시설 리모델링 등 기초생활기반 확충과 지역역량강화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2년도에 선정된 신광 보전, 나산 삼구, 월야 신덕마을은 금년 상반기에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올 12월까지는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2023년도 11월 마을만들기 경연대회를 통해 선정된 대동 괴정, 대동 내덕, 해보 오두마을은 금년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고 2025년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0쪽, 해안권 개발지역 토지매입 추진입니다. 석두항에서 함평항을 아우르는 함평만의 종합적인 발전 계획과 해안권 개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사업장 인근 부지의 토지를 매입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함평항 공원, 석창항 어촌뉴딜300사업 잔여부지, 안악해변, 돌머리해수욕장 진입도로 확장(공원조성), 주포물량장 개발, 월천항 진입로 부지 등을 매입하여 함평만 권역 개발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입대상 필지는 손불면 학산리 1013-62번지 외 13필지이며, 4만 87㎡로 약 53억 5,8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올해 본예산에 3억 3,361만 8,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함평항 공원부터 순차적으로 매입하여 함평만의 종합적인 발전 방향의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91쪽, 돌머리 갯벌탐방로 도장보수공사입니다. 돌머리 갯벌탐방로는 2017년 10월에 준공된 뒤로 운영해 오다 지난해 6월 돌머리 어촌뉴딜300사업으로 노후화된 탐방로 상부를 무지개색으로 도색 하였습니다. 하지만, 탐방로의 하부교대는 녹이 슬어 해수욕장의 경관을 해침에 따라 함평의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도장 및 보수공사를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원입니다. 올 3월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5월에 착공, 돌머리 해수욕장 개장 전인 6월까지 마무리하여 돌머리 연안의 해양관광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2쪽, 해양마리나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입니다. 2006년도부터 추진한 함평 해양마리나 사업이 2011년 강풍 및 풍랑에 의한 접합부 파손으로 사업이 중단됨에 따라 그동안 방치되었던 건설폐기물 마리나 함체 7개를 철거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원입니다. 재사용이 불가능한 마리나 함체 7개가 함평항 인근에 방치되어 어촌생활환경 및 어업 행위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함체를 처리하여 편리한 어항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올해 2월에 일상감사 및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5월에 폐기물 처리 용역 착수, 9월까지는 처리를 완료하여 함평항 어업인들의 안전사고 예방에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3쪽, 청정 함평만 조성을 위한 해양 환경 개선입니다. 연안에 유입되는 오염원을 신속하게 제거하고, 선상집하장 및 해안 주변 쓰레기를 수거ㆍ처리하여 함평만을 깨끗한 해양경관으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억 4,000만 원입니다. 올해 5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여 7월경에는 공사 착수, 8월까지는 사업을 완료하여 해양환경 개선 및 어업 생산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4쪽, 주포지구 연안정비 사업입니다. 주포지구 연안정비사업은 해양수산부 제3차 연안정비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연안의 침식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부터 2026년까지 3년간 추진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49억 5,200만 원이며, 올해 사업비는 5억 원입니다. 올 3월경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10월경에는 착공, 다가오는 2026년 12월까지는 준공하여 재해로부터 안전한 연안 공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5쪽, 석창항 어촌뉴딜300입니다. 석창항 어촌뉴딜300사업은 석창선착장 조성 등 어업기반시설을 조성하고 석창항 연결로를 설치하여 어민 안전사고 예방 및 작업의 효율화를 증대시키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83억 원이며, 2024년도 사업비는 40억 6,700만 원입니다. 전년도 12월에 공통사업인 석창항 선착장 및 물양장 사업을 착공하고, 특화사업인 어울림하우스 등은 3월에 시행계획 고시 등 행정절차를 완료한 후 바로 착공할 예정이며, 올 12월까지는 준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사업을 추진하다가 부지 내에 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으로 지정된 흰발농게가 다수 발견되어 이 농게들을 다른 곳으로 이주시키고 추진하여야 하다 보니 사업이 늦어질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96쪽, 함평군 귀농어귀촌 체류형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귀농인들의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돕기 위하여 예비 귀농인들이 일정기간 함께 체류하면서 교육 프로그램을 향유할 수 있는 현장체험 지원시설로서 숙소와 시설하우스, 개인 텃밭, 영농교육관, 농기구 보관소, 공동작업장, 버섯재배사 등의 시설을 갖추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센터 입교 자격은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농업 이외 직업에 1년 이상 종사한 만 65세 이하 세대주 중 귀농을 희망하는 사람으로, 금년 입교자 모집 결과 총 14세대 23명의 입교가 확정되었습니다. 오는 3월 5일에 입교식을 개최하고 11월까지 9개월 동안 다양하고 실질적인 이론과 실습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귀농인들의 영농과 지역 정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7쪽,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 사업입니다. 귀농인의 초기 영농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지역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먼저 농식품부 융자사업인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은 자격요건을 갖춘 귀농인들에게 연이율 1.5%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방식으로 농지와 주택 구입 및 주택 신축비로 1인당 최대 3억 7,500만 원까지 융자해 주는 사업입니다. 현재 수요조사를 완료하고 전라남도에 제출한 상태로 전라남도에서 배정 양이 확정되면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군비 사업으로는, 농지구입 및 하우스신축 등 농가당 1,000만 원 10농가를 지원해 주는 영농정착 지원사업과 농가주택 수리비로 농가당 400만 원 4농가를 지원해 주는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귀농인들의 함평 정착을 통해 인구증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어촌공동체과 소관 주요업무 19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은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79쪽 보면 우리 중소기업이 구인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들이 보통 5인, 3인, 10인 이렇게 조그마한 기업체들이 인력난을 겪고 있는데, 다른 지자체에서는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중소기업 기업체에 연결해서 근로자들 채용을 한다는데 혹시 우리 지자체에서는 그것을 연구하고 계시는지?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우리 함평군에서는 아직 시행하지 않고요. 농업 쪽으로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요. 다른 지자체에서 그런 사업을 하고 있다면 저희들이 파악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농업정책실장님은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예) 혹시, 한번 협의해 보셔서 그 길이 있으면 우리 기업체들이 운영하는데 애로사항 없이 조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리고 공간정비사업 있죠? (예) 철거는 몇 년도에 들어가나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2025년까지 시행계획 승인고시를 하고 2026년도 공사…
○ 김영인 위원
26년에 철거가 들어가나요? (예) 그리고 거기에 경관 개선 인프라 이렇게 하는데, 내용이 구체적으로… 공원 같은 것을 조성합니까?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기본계획 수립을 해야 구체적으로 나오고요. 저희들이 일단 폐교 철거하고, 지금 그 사항까지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거기가 상당히 넓을 것 같은데.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면적은 넓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혹시 그것을 우리 수익사업으로 돌려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그 마을과 연계해서.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쪽 동네 분들과 이야기해서 수익사업이 가능하다면 저희들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료를 보며) 수익사업은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 김영인 위원
그 사업내용 자체가?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그 내용 자체가. 그쪽으로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면 수익사업으로는 할 수 없어도 지역주민들의 생활체육 인프라, 이런 것으로 해서는… 지금 파크골프는 많이 있기 때문에, 골프장 정도는 소규모 홀이라도.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말씀하신 par 3 골프장을 저희 팀장님이 한번 연계해 봤는데 안 되는 것으로.
○ 김영인 위원
안 되는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이것은 농림부 사업이라 문화체육쪽으로 안 되는 것으로 판단해서 결론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법에 의해서 안 된다면 어쩔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주택단지를 조성한다고 했잖아요. (예) 주택단지를 일률적으로 하실 거예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임대주택과 전원주택은 별도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주택단지를 짓게 되면 100평을 원하시는 귀농인도 있을 것이고, 집만 짓는데 50평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200평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일단 택지는 기본적인 규격을 갖고 택지개발을…
○ 김영인 위원
똑같이 일률적으로 하면 안 된다. (예) 큰 것, 작은 것, 가운데 것 이런 식으로 해서 골라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일단은 저희 입장에서는 기본적인 테두리를 놔두고 거기에서 전원주택을 원하는 사람들의 평수에 따라서 저희들이 분양해 주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영인 위원
너무 커서 부담스러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섬세하게 고려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리고 체류형 지원센터 있죠? (예) 숙소가 21개로 되어 있는데 총 몇 호실인가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21개…
○ 김영인 위원
현재 숙소는 몇 개나 들어 있어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기숙형이 24개…
○ 김영인 위원
기숙형이 12개, 단독형이 9개 이렇게 해서 숙소가 21개 있는데…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21개 있는데…
○ 김영인 위원
금년에 14세대가…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14세대 23명이 왔습니다. 그런데 2인 이상은 단독형으로 주고, 한 명은 기숙형으로 주고.
○ 김영인 위원
그러니까 지금 비어 있다는 말이죠?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면 비어 있으면 이것을 풀로 가동하려면, 65세 이하 조건을 달았잖아요. 그러면 조금 조건을 더 완화해서 많이 들어 올 수 있는 것은 연구 안 해 보셨습니까?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그것은 제가 연구를 안 해 봤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 김영인 위원
65세로 정해놨기 때문에 66세라든지 67세, 68세, 69세 70세는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격의 문을 조금 낮추면 14세대가 아니고 19~21세대 이렇게 더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그것을 가능할지라도 귀농인 조건이 65세 이하라서, 그런 부분이 된다고 했을 때는 지침에 어긋나지 않을까.
○ 김영인 위원
그런 부분도 검토해서, 특별히 어긋나지 않으면.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그러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지어놓고 비워 놓을 필요는 없잖아요. 기왕이면 100% 다 활용해야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라는 말씀입니다.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은영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문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문서 위원입니다. 과장님, 81쪽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 사업이요.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나산면 수화리 마산마을? 거기 새싹…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오순도순 할미손 공동체라고, 거기는 새싹 단계로 올렸습니다.
○ 박문서 위원
거기 한 군데입니까? 우리 군에 몇 군데 정도 됩니까?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새싹 단계는 한 군데인데 도에 신청해서 거기에서 확정해서 내려오면 사업을 추진하고, 씨앗 단계는 총 9개 선정해서 5개가 지금 선정됐습니다.
○ 박문서 위원
그 마을을 제가 한번 가 본 적이 있는데 굉장히 호응도가 좋고, 마을 분들이 굉장히 좋은 반응이라서 그런 성공 사례들을 이장단 협의회에 많이 알려서 다른 마을에도 벤치마킹해서 다른 마을로 퍼져나갈 수 있는 좋은 사업으로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작년에 씨앗 단계를 해서, 성공케이스로 해서 저희들이 도로 그다음 단계로 올린 상태입니다.
○ 박문서 위원
굉장히 좋은 사업이더라고요. 마을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과장님 해보면에 건립하기로 했던 유학생 숙소 문제, 그것이 유튜브에 올라와 있던데 이게 다른 데로 옮겨가는 겁니까?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일단은 작년에 저희들이 해보면에 추진하려고 했는데 토지가격이 너무나 많이 올라서 저희가 생각하는 사업비와 전혀 괴리가 돼서 추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엄다, 해보, 손불 쪽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먼저 엄다면 초등학교 앞에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답이 한 400평 정도 있더라고요. “너희들 그것을 팔아라, 여기에 우리가 지으련다.” 저희들이 먼저 의뢰했고, 긍정적으로 답변을 일단 얻었습니다. 거기에 다섯 채 정도 건립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문서 위원
과장님들, 그러니까 적재적소에 위치… 사실은 이 취지와 맞게 해보면에 얘기가 돼서 그쪽 동부권이 맞겠다는 생각을 가볍게 했어요.
그런데 과장님들이 보시면, 여기 군청에서 함평읍, 학교면, 엄다면, 대동면까지는 보일 수 있어요. 그 테두리 범위 내에서 사고가 머물러 계시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고.
농촌유학생 취지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위치적으로는 동부권이 맞을 것 같아요. 땅값이 비싸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위치적으로 적재적소에 있어야 할 사업들이 그쪽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조금 어려우시다고 비싸다고 해서 거기를 포기해 버리면 안 되는…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포기는 아닙니다. 대상지를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보, 손불 쪽 그다음에 엄다는 한번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문서 위원
우리 군에서 가장 필요한 위치, 어디에 이 사업이 배치되면 맞겠는지 냉정하게 판단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알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그리고 과장님, 석두 어촌계입니까? (예) 그때 그 방앗간. 참기름, 들기름 그런 사업이… 거기는 지금 가동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이제 준공 처리돼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문서 위원
카페까지?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아니, 카페와는 다릅니다.
○ 박문서 위원
그때 카페도 일부 들어 있지 않았나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카페는 안 들어 있습니다.
○ 박문서 위원
카페 안 들어 있었습니까?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 박문서 위원
카페 안 들어 있는 게 맞습니까?
(「예」하는 팀장 있음)
본 위원이 듣기로는 유통에 기반이 없어서 애로가 있으신 것으로 전해 들었고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참기름 판매 쪽으로요?
○ 박문서 위원
유통망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조건을 갖추신 분들이 아닌가 하는 얘기를 전해 들었고, 사실은 바닷가에다가 이렇게 방앗간이 있는 게 맞느냐. 바로 아까 농촌유학생 문제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포지션 문제, 위치선정 문제, 우리 군에…
과장님이 축산과에 계시다가 오셨는데, 승마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위치… 적재적소에, 우리 군의 어디에 어떤 사업이 필요하느냐. 그래서 그냥 쉽게 군유지 이렇게 선택해 버리고 막연히 하기 쉬운 곳에 배치하실 게 아니고, 이런 것들도 앞으로… 이런 공장도, 과장님 이전에 결정된 사항일 테지만 앞으로 우리 과장님도 다른 사업이나 공모사업을 하실 적에 이런 사업계획을 올렸을 때 최소한 유통망 정도는 확보하고 이런 사업을 진행했어야 맞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그것은 마을에 생산된 농산물을 갖다가 소득사업으로 해서 참기름 공장을 만든 것 같습니다.
○ 박문서 위원
단순히 소득사업이 아니라 유통망이라든지 이런 준비가 전혀 안 된 상태에서 그런 사업을 추진했다는 자체가 좀 준비가 소홀했지 않았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에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 위치선정 또 적합성, 거기에 부합하는지 이런 부분까지 꼼꼼히 따져서 진행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알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그리고 석창항 어촌뉴딜300사업에서 낙지 산란장 있잖아요. (예) 이게 고르게, 많은 예산이 투여돼서 하고 있는데 효과는 굉장히 좋은 것으로 저도 듣고 있습니다만 혹시라도 이런 혜택이 일부에게 돌아간다든지 고르게 혜택이 안 간다든지 그런 민원사항은 아직까지는…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없습니다. 어차피 5개 어촌계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혜택을 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 박문서 위원
그런 관리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아까 해양 마리나, 저희는 이것이 생소해서, 이게 당시에 무엇을 하기 위한 사업이었습니까?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외국에 보면 해양 마리나가 요트 정박시설 그런 것 있잖습니까?
○ 박문서 위원
예.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함체를 물 위에 띄워서 요트 계류장으로 만드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2011년도에 풍랑으로 인해서, 이 함체가 연결되어 있는데, 이것이 떨어져 버린 겁니다.
○ 박문서 위원
함평항에 그것을…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했었습니다. 2006년부터.
○ 박문서 위원
정신이 있는 사람들이었을까요? 이해가 안 됩니다.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일단은 사업을 추진했었고요. 2011년도에…
○ 박문서 위원
정신이 없거나 넋이 나간 사람이 구상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런 사업을 추진하다가 지금 함체나 이런…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함체가 원래 물 위에 떠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강풍이나 태풍으로 인해서 가라앉아 버렸습니다. 가라앉아 버리니까 이 함체에 부력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쓸모가 없어진 거죠. 그것을 가져다가 함평항 인근에 지금 갖다 놓은 사항입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파쇄시켜서 처리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 박문서 위원
그래서 무슨 손해배상 청구가 되고…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그것은 이루어졌고요. 10억 5,000만 원 정도 손해배상은 2026년까지 저희들이 다 완납을 받기로 했고, 1개소에서는 5억 원을 다 완납했습니다. 그 사업비로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합니다.
○ 박문서 위원
그 뒤치다꺼리까지 군에서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네요. 이런 사업은 앞으로 지양해야 될 사업이고 없어야 되는 사업이라고 사료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은영
박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철희 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방금 부의장님께서 얘기했던 해양 마리나? (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이 1심, 2심, 3심까지 우리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는데 다 승소하셔서, 우리가 41억 요구했지만 10억 정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아서, 한 군데는 납부 완료했습니다.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한 군데는 5억…
○ 정철희 위원
5억… 반틈 정도만 내년도 (9월까지) 9월까지 납부 완료하겠다? (예) 반틈 정도 들어오고?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연체된 적은 없었습니다.
○ 정철희 위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을 2억 정도 가지면 완전히 처리용역이, 결과가 다 끝납니까?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원래 저희들이 3억으로 옮기려고 했는데 2억만 예산이 배정돼서, 2억 가지고 한번 추진해 보고 부족하면…
○ 정철희 위원
부족하면 추경에 요구해서 완전히… 진작 처리했어야 하는데 소송이 안 끝나서 못 한 것인데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해양권 개발지역에 대한 토지를 매입하신다고 했는데, 저 밑에 돌머리해수욕장 부분이 우리가 토지 매입하는, 이번 계획에 81% 이상을 차지하는데 거기가 43억 들여서 한다는데 두 필지 어디쯤입니까?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지금 돌머리해수욕장 진입해서 나가는 쪽.
○ 정철희 위원
예, 들어와서 저 올라가는…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올라가면서 나가는 쪽이 거기가…
○ 정철희 위원
죽산 안씨 그 땅이 있고, 밭이 있고.
(「솔밭」 하는 위원 있음)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그것과 밑에…
○ 정철희 위원
반대쪽.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원두막 되어 있는 데가 다 사유지거든요. 올라가는 부분 도로 좀 넓히고 안쪽 원두막 쪽은 하는데, 이 금액은 저희 추정치입니다. 면적을 저희들이 다 흡수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은 그 인근을 매입해서 사용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쪽을 언제나 보면, 거기가 주차난이 굉장히 심합니다. 주차할 데가 없어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그렇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쪽이 만약에 우리 부지를 좀 사면, 군유지 같은 데를 이용해서 층층으로 주차 공간도 한번 구상해 보시면 아마 그런 공간도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 가지 함평만 개발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좋은 계획을 세우셔서 매입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해 보고, 월천항도 들어가다 보면 두 집… 박??씨 집과 폐가 한 두어 군데 있지 않습니까?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그렇습니다.
○ 정철희 위원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죠?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그것…
○ 정철희 위원
그것을 진작부터 하시라고 했는데 이제 그것이 되고, 상당히 이번 계획을 잘하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주포 물량장 앞에 1필지나 2필지를 사신다고 했는데 거기는 어딘가요? 물량장?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물량장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보수하고 있는 옛날 식당 부지와 귀어 빌리지를 만들, 그 두 군데거든요.
○ 정철희 위원
그 앞에 있는 건물은 어떻습니까?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건물이 지금 보수가 한 80% 정도, 개축이 한 80% 정도 이루어져서 저희들이 아직 그분하고 이야기는 안 해 봤지만…
○ 정철희 위원
그걸 우리가 매입해서 그 앞에를 정리를 하면서 뒤쪽에 멋지게 그림이 나와야 할 것처럼 보이는데.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그러니까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도 김용민 팀장님한테 들었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먼저 다가설 것인지 아니면 기본계획 수립하면서 해야 될 것인지 한번 저희도…
○ 정철희 위원
아무튼 주포항 어촌신활력사업을 세부적으로 계획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그때 어느 정도 계획이 나오면 의회에 와서 우리 의견을 받으시라고 했죠? (예)
그렇게 꼭 해 주시고, 이번에 116억 정도 되죠? (예) 아무튼 그 사업이 원만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기본적으로 설계가 잘 나와야 됩니다.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맞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 토대 위에 하나하나, 만일 부족한 것이 있으면 또 추가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하더라도 당초에 밑에 기초가 잘 다듬어져야 되는 것이지 지금까지 보면 너무 산만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효과가 잘 안 나타납니다.
체계적으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아무튼 함평만 연안개발을 위해서 여러 가지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고,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알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은영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남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남오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근에 보면 주포한옥마을에서 돌머리까지의 집행부 관심도가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1차적으로는, 주포한옥마을에서부터 돌머리해수욕장까지 아직은 그래도 주말에 사람들이 몰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올 때 관광객들을 지속적으로 올 수 있게끔 관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주포한옥마을에서 돌머리해수욕장까지 걸어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 지역개발과나 관계 부처와 협력사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다른 부서에서 보행로를 만든다고 하는데 그냥 단순히 보행로만 만들 것이냐. 중간중간에 주차 공간도 많이 필요할 것이고, 또 중간중간에 볼거리나 소공원들도 만들어 놓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오지 않을까. 현재는 도로가 비좁은데다가 도로로 삼삼오오 가족 단위로 걸어다니니까 굉장히 위험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미리 관계과와 협력해서 사업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일단은 저희 과에서는 주포지구 연안정비 사업으로 해서 작년에 어촌뉴딜300으로 했던 연안정비 사업을 1km 정도 더 늘리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돌머리 가는 길까지 해서 방파제식으로 만들어서 관광객들이 볼 수 있게 만들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지금 보행로가 없습니다. 보행로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저는 가로수 바로 옆쪽으로 토지를 매입해서 나무는 그대로 놔두고 그늘에서 계속 쉬면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했으면 어떨까 하는데 저희 쪽이 아니라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 이남오 의원
저도 과장님 생각과 동일한 생각인데 기존에 다른 데는 거기에다 휀스처럼 구조물을 해서 바닷가 쪽으로 한다고 하는데 저는 그게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왜냐하면 비용도 많이 들어갈뿐더러 철 구조물이 바닷물 쪽에 있으면 부식되니까.
그런데 그 길 안쪽으로 가로수 있는 쪽으로는 보니까 도로 부지가 굉장히 넓게 있더라고요. 그러면 굳이 돈을 많이 들이지 않아도 보행로 도로도 만들 수 있을뿐더러 또 보기 좋은 것을 연출해지지 않을까 싶은데.
그리고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던 방파제 뉴딜300으로 했던 것 자체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그렇습니다.
○ 이남오 의원
그런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 것에 비해서 비효율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말들을 많이 했는데 뉴딜300에 많은 돈은 투자했지만 투자한 것 대비 효과적이지 않게 보여서 같은 돈이라면 좀 더 효율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졌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그전에 말씀드린 것 지금 관광정책실에서 128억 정도 들여서 편의시설, 휴게공간, 무대 조성 이런 부분 쪽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이남오 의원
아니, 그건 알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공간이 수 km가 되잖아요. 몇 km가 되는데 거기에다 128억 투자해서는 태가 안 날 것 같아서 관련 과끼리 서로 공동 대응, 공동 투자가 이루어지면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유기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협력해서 투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알겠습니다.
○ 이남오 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마을만들기 사업 자체는 기존의 마을에다가 마을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5억이라는 돈이 엄청난 돈인데 혹시 이렇게 마을만들기 일환의 고려인마을을 만들어 볼 생각은 혹시 안 해보셨죠?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그 생각은 안 했는데 저희들의 마을만들기는 기존에 있는 마을을 기초생활확충 같은 이런 쪽인데 신규로 마을을 만든다는 것은 제가 아직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 이남오 의원
저는 이게 가능하다면 어차피 우리가 귀농어촌, 귀농귀촌에 지원해서 우리 센터에서 교육해서 함평에 정착할 수 있게끔, 인구 늘리는 과는 아니지만 인구 늘리기 위한 부대 지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귀농귀촌 지원하는 것 자체가 함평에다가 전원생활을 할 수 있게끔 예를 들어 은퇴나 퇴직자들이 함평에서 정착할 수 있게끔 만드는 사업이라고 한다면 지금 함평 인근 월곡동에 고려인이 한 8,000명 정도 있는데, 모든 지자체가 관심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작년에 뉴스에서 제천시에서 고려인마을 자체를 만들어 주겠다, 이쪽으로 왔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보도를 봤단 말입니다.
고려인마을을 자주 가서 보고 접촉하고 이야기를 해 보니 고려인분들이 농촌에서 농사를 짓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 50명이 오든 100명이 오든 올 수 있다고만 한다면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 농촌에 부족한 노동인력을 수급도 가능하고,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함평 관내에 있는 산업단지에도 고려인들이 투입해서 일자리가 창출된다면 충분히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그런데 월곡동에 있는 이유가 뭐냐면 월곡동 인근에 하남산단이 됐든 평동산단이 됐든 동곡산단이 됐든 일자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고려인뿐만 아니라 다른 외국인들까지도 많이 모여서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것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것 또한 과장님 소관이 전체적으로는 아니겠지만 농업정책실이 됐든 전체적으로 인구경제과가 됐든 같이 협력해 볼 필요는 있다.
그 사람들이 다른 데로 떠나면 어떻게 보면 저는 손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함평에서 굉장히 가깝게 있고, 또 우리 함평에 일강 김철 선생 기념관도 있어서 우리 독립 후손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메리트가… 임시정부청사라든지 이런 것에 있어서 굉장히 함평을 좋게 보고 있더라.
그런다고 하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한번 관심을 갖고 함평으로 올 수 있는 좋은 정책이 있다고 한다면 함평 쪽으로 유입시키면 좋을 것 같다. 여러모로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말씀하신 대로 저희과 소관은 아니더라도 농업정책실, 인구경제과, 지역개발과가 협업해야 하는 사항이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이 과들과 같이 연결해서 토의해 보도록 하고,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남오 의원
토의하시면 혹시 긍정적인 답이 나올 수 있게끔 하면 그런다고 봤을 때 아까 21세대 있는 귀농귀촌 센터 자체가 14세대만 채워지는 게 아니라 그분들도 들어갈 수만 있다면 여기가 꽉 채워지지 않을까,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알겠습니다.
○ 이남오 의원
많이 신경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은영
이남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위원
정현웅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시네요. 계속 매년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하고 있어요. (예) 월야, 또 몇 군데죠? 과장님, 여기 중심지 활성화 사업 이 부분은 거의 위수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죠?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이게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까?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위수탁할 수도 있고, 직영할 수도 있고.
○ 정현웅 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수탁은 상대 업체가 농어촌공사죠?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거의 농어촌공사입니다.
○ 정현웅 위원
그렇죠. 농어촌공사와 꼭 위수탁을 해야 할 법적 근거가 있냐는 얘기입니다.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그건 없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런다면 이런 부분을 좀 더 폭넓게 생각을 해봐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위수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어촌공사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 사업비 그대로 하죠? (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직접 시공사를 입찰해서 이 사업을 했을 때.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그러면 직영으로 해야 됩니다.
○ 정현웅 위원
직영이 아니죠.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저희들이 직접 그 행위를 다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군수님께서도 “왜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주냐, 우리가 직접 직영을 해라.” 그런 부분도 있는데 행정적인 그런 관계 유지도 있고, 그다음에 이 부분을 갖다가… 저희 직원이 4명이나 있는데 그 4명이 직영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아니죠, 과장님. 이 부분은 어차피 설계와 계약을 해서 입찰이지 않습니까?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그러니까 그 모든 일을 저희 직원이 해야 됩니다.
○ 정현웅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직원이, 일손이 부족하다라고 했을 때 직원 1명 더 받아서 이 분야에 기술직, 토목이나 건축 분야에 자격증 가지고 계신 공무원들 있을 것 아닙니까?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잘 안 줍니다.
○ 정현웅 위원
그것은 아니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그렇고, 과장님.
이 사항이 본 위원뿐만 아니고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군수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1년이면 아마 농어촌공사에 위수탁 주는 전체적인 예산이 수백억 됩니다. 이 자체를 직접 우리가 해서 한다고 하면 본 위원이 봤을 때 많은 예산 절감도 되고, 또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모든 것이 합리적으로 우리 군에 전체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만약에 농어촌공사와 다이렉트로 위수탁을 준다고 했을 때 과연 우리가 얻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우리 관내에 농어촌공사도 공기관이고 우리 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농어촌공사와 우리 군의 관계가 어떻게 보면 서로 윈윈하는 그런 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우리 행정에서 지원만 해 주지, 이런 사업 조건만 좋은 조건에서 위수탁을 주는 입장이지, 농어촌공사와 우리 군민들과 관련된 민원이라든지 애로사항은 거의 도외시 당하고, 이럴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서로 같은 공기관끼리 윈윈하는 협업하는 그런 자세로 간다고 하면 또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농어촌공동체과에서만 발주하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과가 지금 거기에 거의 올인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확하게 틀을 잡아서 우리 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농어촌공동체과에서 23년도에 농어촌공사와 직접 위수탁한 내용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알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리고 과장님, 해보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있죠? (예) 지금 용역은 어떻게 했는가요? 하고 있는가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지금 기본계획 하고 있고, 어제 위원장님 만나서 협의도 했습니다.
○ 정현웅 위원
본 위원이 이전에도 아마 업무보고 받으면서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만 그날 제가 백종원… 누굽니까? 사업자라고 해야 되나요, 뭐라 해야 되나요? 백종원 씨?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빽다방 백종원이요?
○ 정현웅 위원
예, 그분을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그분의 어떤 영업적인 구상을 우리가 전수받았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보니까 장성군과 강진군이 백종원 씨의 이런 사업에서 서로 윈윈하는 그런 것을 가졌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실까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저는 못 들었습니다.
○ 정현웅 위원
제가 언론을 통해서 접했습니다. 어차피 해보면 농촌중심지 이 사업도 과장님도 알고 계시다시피 해보 시장, 해보 중심지를 중심으로 해서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용역을 의뢰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현재 용역을 하고 있지만 거기에 덧붙여서 이런 감각 있는, 현장에 바로 접목해서 적용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전수받아서 여기에 접목시키는 것도 괜찮지 않겠냐. 이런 부분을 과장님이나 팀장님 입장에서 접근해도 그렇게 크게 예산이 들어간다든지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한번 그려놓고 어떤 그림을 그려내야 말 그대로, 지금 150억인가요? (예) 150억의 예산을 들여서 해보 중심지사업을 했을 때 어떤 효과가 발생이 되고, 어떤 그런 것들이 조금은 구체적으로 대안이 나오지 않겠나 생각을 해 봐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여러 가지 방안으로 조금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리고 90쪽 해안권 개발지역 토지 매입 추진 있죠? (예) 대금이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53억 정도 돼요. 지금 우리 함평 해안권 개발 용역 추진하고 있죠? (예) 이런 부분도 어차피 큰 그림을 그리는 과정에서는 꼭 우리가 필요한 토지가 가장 우선해서 매입되어야 큰 그림을 그려내는 것 아닙니까?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맞습니다.
○ 정현웅 위원
이 그림을 그려놓고 토지매입을 하려면 앞뒤가 바뀌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더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연차적으로 토지매입 계획을 세워놨어요. 이런 부분도 다른 건 제쳐놓고라도 토지매입이 우선되어야 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예산 쪽에서 좀…
○ 정현웅 위원
아니죠. 그런 부분은 과장님 선에서 안 되면, 어느 누구도 생각해 봐도 이것이 맞잖아요. 군수님을 찾아뵙고라도 설득을 해서라도 예산을 이쪽 방향에 세워서 빨리 부지 매입을 먼저 해 놓고 그 테두리 안에서 사업계획을 만들어 내야죠.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96쪽, 귀농어귀촌 체류형지원센터 운영이요. 본 위원은 이 사업도 이 시설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이라기는 좀 그렇고, 그렇게 크게 우리 군에 득이 되지 않는 시설로 수차례에 걸쳐서 질의하고 이야기합니다만, 작년 같은 경우에 몇 가정이 들어와서 몇 사람이 지금 우리 군에 정착을 했는가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작년 같은 경우는 20세대 30명이 입주해서 교육을 받고, 10명이 정착을 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래요? (예) 그 정도면 상당히 성과가 좋은데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지금 전체적으로 다 50% 정도는 정착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아니에요. 과장님 정확하게 한번 알아보십시오. 그렇게 정착 안 했습니다.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저희 데이터는 그렇고…
○ 정현웅 위원
과장님, 정착이라는 자체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저희 함평군에 사는 걸로.
○ 정현웅 위원
그렇죠. 사는 게 목적이 아니고 어차피 이 사람들은 소득원과 삶의 터전 여기에서 단순하게 이 사람들이 와서 사는 것만 목적이 아니잖아요.
물론 우리 함평군에 입주해서 주민등록을 여기에다 옮겨놓고 여기에서 직장을 다니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인구유입 차원에서 가능한 부분입니다만 더 나아가 이 시설에 종사하고 이 지역에 정착하는 그런 입장은 예를 들어서 시설하우스를 한다든지 전답을 매입해서 농원을 한다든지 이런 쪽에 서로 접목되어야 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의 그렇게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우리 군비가 올해도 보니까 1억 2,300인가 올라왔더구먼요. 그렇죠? (예)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데이터를 뺀 자료니까, 정확하게 다시 해서…
○ 정현웅 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 아마 두서너 농가 정도는 우리 함평군에 정착한 걸로 제가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어차피 이 사업계획과 맞게 진짜 여기 와서 삶을 체험하면서 역시 여기 오니까 이런 삶도 있다. 내가 여기에서 농업에 종사하면서, 아니면 또 주변 환경이 좋고 모든 여건이 좋으니까 여기에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이 되어서 여기에서 1년이고 거주를 해야 되는데 이 목적과 상당히 상반되는 그런 사고를 가진 분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분 한분, 모집과정에서 선정을 하더라도 디테일하게 모든 것을 검사해서 받는 것도 한 방법이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알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지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해수찜센터 운영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히 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저도 토요일, 일요일 가 보니까 해수찜 하고 와서 밥 먹고 커피까지 먹고 나가는 것을 여러 번 목격을 했고, 주차대수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사실 본 위원은 상당히 반신반의했거든요. 과연 그 시설에서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해수찜만 하기 위해서 외부에서 멀리서 여기 함평까지 온다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물론 다른 여행에 코스를 잡다 보니까 일부 경유하는 코스로 해수찜센터를 넣을 수도 있는 부분이고, 산행을 하고 마지막 가면서 여기에서 해수찜센터를 들려가는 경우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만 사실 돌머리권 와서 거기 시설을 이용하기 위한 사전, 사후 특별하게 내세울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접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생각보다 상당히 운영이 잘 되고 있다는 그런 부분에서 안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된다고 할 때 그 업을 책임지고 있는 업주들 입장에서는 더 잘 해야 된다. 여기에 안주하지 말고요. 사람의 마음은 지나가는 태풍과도 같습니다. 아무리 잘 하다가도 한순간 잘못하면 지나가 버려요.
그래서 현재 운영이 잘 되고 있다니까 이 시스템대로라도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 물론 행정에서 그 업주 측에게 요구하는 것은 한계가 있겠습니다만 그 시설을 이용하고 계속 활용하기 위해서 어찌 됐든 많은 사람이 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사후 단속도 잘해 주셔야 되지 않냐.
그리고 본 위원이 몇 차례에 걸쳐서 이 자리에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기존의 방식으로 해수찜센터를 하는 신흥동 쪽이요. 거기에는 그쪽 업주들이 지원이라든지 이런 요구사항은 없습니까?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저희들 쪽에서 그쪽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나 이런 부분이 없어서, 제가 아직 그쪽과는 연결을 한 번도 안 해 봐서 한번 더 연결해 보고 건의 사항도 청취해 보고…
○ 정현웅 위원
그런데 과장님 물론 지금 이쪽과 시스템 자체가 다르지 않습니까? 이전에 해수찜을 했던 시스템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필요한 어떤 부분들이 있다면, 물론 행정에서 꼭 지원해 줘야 된다는 명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거기에서 당신들 운영하는 과정에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인지하셔서 지원해서 그 시설도 더불어 함께 발전시키는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알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제가 방금 드렸던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을 제외한 팀장님들 잘 기억하셨다가 추진하는데 접목됐으면 좋겠습니다.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알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은영
정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과 팀장님께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을 참고하셔서 2024년도 주요업무에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어촌공동체 소관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 환경관리과
(11시07분)
○ 위원장 김은영
이어서 환경관리과 소관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홍명희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환경관리과장 홍명희입니다. 먼저, 환경관리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적극 지원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관리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연환경 보전이용시설 및 수질오염총량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있는 환경관리팀 김진영 팀장님입니다. 다음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가축분뇨배출시설 지도 점검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있는 환경지도팀 정영심 팀장님입니다. 다음은 대기질 개선사업 및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있는 기후대응팀 김의배 팀장님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환경관리과 소관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2쪽,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 방향입니다. 환경 위해요인으로부터 군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환경안전망을 공고히 하기 위한 정책목표를 가지고 수질오염총량관리 및 자연환경 보전ㆍ이용시설 설치로 지속가능한 지역환경을 조성하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지도ㆍ점검을 강화하며, 자원순환을 촉진하고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실현으로 기후위기를 극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03쪽,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대동댐 주변에 생태탐방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대동면 서호리ㆍ연암리 일원의 생태경관보전지역 내 다양한 생물을 관찰하고 탐방할 수 있으며 대동댐 인근에 조성된 “황금박쥐 생태체험관”과 연계되도록 2021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총 60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관련 행정절차, 공사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을 완료하고 데크 380m에 해당하는 1차분 공사를 작년 12월에 완료하였고 동절기로 공사 일시중지 중에 있습니다. 2월 중 2차분을 발주하여 금년 내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104쪽, 수질오염 총량제 관리ㆍ운영입니다. 수질오염 총량제 관리는 배출농도 규제방식의 수질관리로는 수질개선이 어려워 수계별로 목표수질을 설정하고 배출 오염물질을 허용부하량 이내로 규제하는 제도입니다. 제4단계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30년까지 10년으로 우리 군 대상지역은 영산강수계 영본B, 영본D 단위유역이며, 대상물질은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과 총인(T-P)입니다. 매년 영산강ㆍ섬진강수계관리기금 사업비를 교부받아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와 ‘오염총량관리 배출ㆍ삭감시설 모니터링 용역’을 수행하고 있으며, 금년도 사업비는 6,420만 원입니다. 금년에도 계획대로 추진하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05쪽,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추진입니다.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대응을 위한 사업이며 5개 사업에 사업비는 총 7,9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사업은 농작물 피해예방을 위한 시설물 설치비용의 6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600만 원입니다. 또한,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은 멧돼지, 고라니 등의 유해야생동물 포획으로 농작물피해 예방 및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방지를 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900만 원입니다. 앞으로도,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구제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농업인들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군민 안전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6쪽, 영산강수계 하천쓰레기 정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영산강수계 주요 하천을 대상으로 수질 오염을 예방하고 쾌적한 하천 환경조성을 위해 강우 시 하천에 유입된 부유 쓰레기와 생활 쓰레기를 집중 수거하는 사업으로, 금년 수거목표는 150톤이며 사업비는 1억 5,600만 원입니다. 3월 중에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참여근로자를 모집하여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며, 수거된 쓰레기는 폐기물 전문 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겠습니다.
107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속관리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체계적인 지도?점검으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자율점검을 유도하여 위법행위를 근절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점검대상에 대해 정기점검 및 합동단속 등 수시점검을 지속 추진하고 군민 생활 중심의 환경감시 활동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08쪽, 영농폐기물 수거 활성화입니다. 영농폐기물의 수거율을 높이고 자원재활용을 위해 수거장려금 지원 및 공동집하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 영농폐기물 목표 수거량은 950톤으로, 총사업비는 9,500만 원이며,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은 5개를 설치할 예정이며, 총사업비는 2,500만 원입니다. 영농폐기물 수거를 활성화하여 농촌생활 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109쪽, 석면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입니다. 노후 슬레이트 철거ㆍ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으로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생활환경을 개선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량은 265동이고, 사업비는 10억 9,800만 원입니다. 금년 1월부터 읍ㆍ면사무소에서 신청을 받고 있으며, 2월 중 위탁 업체를 선정하여 3월부터 대상자 선정 후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110쪽, 폐기물 매립시설 효율적 운영입니다. 폐기물 매립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주민지원협의체와 소통을 통해 매립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생활폐기물, 재활용불가 영농폐기물, 조대폐기물의 민간 위탁 처리비 등으로 14억 2,000만 원입니다. 또한, 폐기물 매립시설에 지하수와 침출수 수질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매립장 복토와 방역을 수시로 실시하여 위생적으로 관리하겠으며, 사용종료 매립시설 7개소에 대해 침출수, 지하수, 토양, 가스성분 검사, 복토 등을 실시하여 적정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11쪽,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민간위탁 처리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원활한 수집ㆍ운반과 위생적이고 안전한 처리를 위해 민간위탁하는 사업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은 2022년 7월 1일부터 2년간 ㈜음식물처리나라와 계약되어 있으며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는 2022년 4월 1일부터 2년간 ㈜성주환경에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를 위한 위탁 용역은 수집 운반과 처리로 나눠 2년 주기로 계약시행 중이며 소요 사업비는 10억 4,500만 원입니다.
112쪽,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사업입니다. 기존 운영 중인 재활용 선별시설이 노후되고 부지가 협소하여 작업환경 개선 및 재활용률을 높이고자 1일 8톤 규모로 현대화된 생활자원회수센터를 신규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7억 1,000만 원입니다. 현재 건축물 설치까지 완료한 상태로 기계는 착수계까지 제출한 상태이며, 금년 7월까지 공사 마무리를 위해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금년 사업비는 17억 5,600만 원입니다. 생활자원회수센터가 완료되면 환경미화원의 작업환경도 개선되고 재활용률도 증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113쪽, 생활폐기물 민간위탁처리입니다. 우리 군 전역에서 발생하는 가연성 생활폐기물을 적정 처리하기 위해 전문적인 기술력과 장비를 보유한 폐기물처리업체에 폐기물을 위탁처리하는 사업으로 쓰레기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2년 주기로 계약하였으며, 금년 소요 사업비는 13억 5,000만 원입니다. 현재 소각전문업체 ㈜초당환경과 계약체결하여 차질 없이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114쪽,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환경부 미세먼지 관리종합대책에 따른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외 9개 사업이며 사업비는 총 37억 7,800만 원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는 연초 모집 공고를 통해 신청자 접수 및 대상자를 선정하여 12월까지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대기오염 주 오염원인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저감을 통해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115쪽, 미세먼지 불법배출 및 환경오염 행위 예방감시원 운영입니다. 대기오염 배출사업장, 공사장 등 주요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감시활동과 영농 폐기물 적정 처리 및 불법소각 등 현장 계도와 단속을 통해 군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민간 감시원 2명을 고용하여 3월부터 10개월간 함평군 전역에 대해 순찰 등 감시활동을 추진합니다. 사업비는 총 6,000만 원입니다. 민간감시원을 활용해 대기배출사업장,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악취배출업소 등 순찰 및 모니터링을 강화해 환경오염 사전 예방 및 군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은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네요. 106쪽 영산강 수계 쓰레기 정화사업 있죠? (예) 이게 국비가 포함되기 때문에 영산강 수계에 해당되는 하천만 사용되는 사업비죠? (예)
마을을 끼고 있는 저수지들이 비가 한 번씩 오면 생활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저수지를 청소해야 되는데 현재 거의 대부분 나이가 들어서, 젊은이들이 있을 때는 젊은이들이 해도 되지만 지금은 나이가 드셔서 해 주지 않으면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군 자체의 사업비라도 세워서 마을을 끼고 있는 저수지들은 전부 청소해 줄 필요가 있다. 예산 좀 세우시겠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실은, 저수지관리부서는 별도로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건설과?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예, 건설과나 농업기반공사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요. 거기서 1차 관리하고 필요하다면 같이 협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우리 환경과는 대상이 여기, 저기 가리지 않고, 환경에 관한 문제는 모든 것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건 건설과라고 꼭 찝어서 이야기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아무튼 군비를 세울 수 있으면 한번 세워보십시오. 노력해 보셔야지.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부서에서 하도록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래요? (예) 아무튼 그러면 건설과와 얘기를 해 보고.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예, 그건 제가 부서에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환경과 내지는 건설과에서 이 예산을 세우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8쪽 보면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있죠? (예) 기본설계도가 있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환경부에서 내려온 기본설계도는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몇 가지나 있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거의 한 가지입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면 기존에 맨땅에는 당연히 레미콘으로 포장해야 하는데 기존에 포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콘크리트 타설해서 하라고 하는데, 그러면 턱이 생겨서 안 맞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도 현실화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조금 현실화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어느 곳이든지 지역마다 약간씩은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해 주셔야 됩니다. (예)
115쪽 보시면 감시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3월부터 12월까지 하는데 2명이 하네요? (예) 2명이 하는데 이건 시간이 정해져 있죠?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저희와 거의 같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런데 불법 배출하는 시기는 우리가 잠자고 있는 시기나 아침 일찍이나, 또 공무원들이 퇴근하고 나서나 이런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효율적으로 하려면 시간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시간 조절은 할 수 없는 건가요? 하루에 8시간이면 8시간, 4시간이면 4시간. 그 시간만 채우면 되잖아요.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시간은 채우면 되겠지만 안전사고 관련 쪽도 있을 것 같고, 관리자가 없기 때문에 여러 문제가 있을 것도 같습니다.
○ 김영인 위원
문제는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걸 효율적으로 하려면 우리 공무원들이 다 퇴근하고 나서 하든지. 아니면 아침 일찍 하든지 이러거든요. 태우거나 뭐 하고 하면, 그런데 그 시간대는 감시를 안 하기 때문에 찾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효율적으로 하려면 시간 조절도 필요할 것 같다고 보이는데 그런 부분도 당장에는 안 되더라도 요령을 만들어서 우리가 하루에 몇 시간씩 이렇게 근무하면 될 수 있도록, 물론 법에는 그게 안 맞을 것 같은데 그렇더라도 조금 검토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예, 노력…
○ 김영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은영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문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는데, 영산강 수계 하천 쓰레기 정화사업. 그러면 우리 군 관내에 있는 하천이 다 포함되는 겁니까?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예, 함평천, 고막원천, 그 지류 다 포함됩니다.
○ 박문서 위원
고막원천, 지류도 다 포함되는 거죠? (예) 그런데 손길이 다 못 미치는 것 같던데.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저희들이 읍면별로 3명씩 뽑아서 하고 있거든요.
○ 박문서 위원
3명씩? (예) 별도로 인원을 고용해서?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예, 고용해서 합니다.
○ 박문서 위원
하는데 손길이 못 미치는 곳이… 제가 거기를 타고 항상 운동하는 코스였는데.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그런 부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모르고 그 부분을…
○ 박문서 위원
그럼 바로?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손길이 다 미치려면 이 예산 가지고는 턱 없이 부족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현재까지는 무리 없이 진행해 오신 겁니까?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예, 그렇습니다.
○ 박문서 위원
촘촘하게 체크해 주시고, 저도 면에 그 부분 저길 하겠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문서 위원
그리고 107쪽에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속관리. 담당 정영심 팀장님 계십니다만, 이쪽을 관리하는 직원은 팀에 몇 분 정도나 됩니까?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네 분입니다. 팀장 포함 네 사람입니다.
○ 박문서 위원
네 분으로 지도, 단속이 제대로 다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박문서 위원
턱 없이 부족할 것 같은데, 불시에 점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서 환경폐기물이나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도 하셔야 하고, 단속도 하셔야 하고, 또 지도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업무가 많으실 것 같아요.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예, 맞습니다.
○ 박문서 위원
그런 부분 좀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112쪽에 생활자원회수센터는 준공을 앞두고 있는 겁니까? 이제 시설을 준비하는 건가요?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이미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건축물도 한 70% 이상 완료됐고요. 그 내부에 들어가는 기계만 제작해서 넣으면 됩니다.
○ 박문서 위원
느낌상으로는 생활자원회수센터 이렇게 하니까, 예를 들면 여기에 폐기물이라든지 고물이라든지 이런 게 다 포함되어서 생활자원들이 전부 회수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플라스틱이나 캔이나 이런 종류. 종이.
○ 박문서 위원
재활용되는 것도 포함돼서 오니까 그걸 전부 분리해서 재활 가능한 것은 거기서 또 분리수거 해서 처리를 별도로 하나요?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그렇습니다.
○ 박문서 위원
운영 주체는 우리 군…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군입니다.
○ 박문서 위원
우리 군에서 지금 운영하신 거네요?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예.
○ 박문서 위원
(영상 화면) 지금 여기는 나산면인데, 마을창고입니다. 이렇게 슬레이트로 돼 있는데, 저거는 한마디로 비주택 아니겠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예, 맞습니다.
○ 박문서 위원
비주택이었을 때 슬레이트 지원이 가능합니까?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예, 200㎡까지는 가능합니다.
○ 박문서 위원
200㎡이면 한 60평 정도. (예) 그럼, 저것은 신청만 하면 가능하겠네요?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하면 가능합니다.
○ 박문서 위원
비주택이어도 가능하다?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비주택 가능합니다.
○ 박문서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은영
박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철희 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113쪽 생활폐기물(가연성) 민간위탁처리. 우리가 무안 소각장을 협약해서 15년 썼는데 거기는 완전히 끝나버렸죠? (예) 우리 협약이고 뭣이고, 아마 그렇게 되신 걸로 알고, 그럼 우리가 지금 장성 어디 쪽 소각장 이용합니까?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예, ????이라고 장성에 있습니다.
○ 정철희 위원
장성 쪽입니까? (예) 처리비용은 톤당 얼마씩 주지요?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한 27만 9,000원 정도.
○ 정철희 위원
우리가 무안에다가 얼마 줬죠?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그때 한 38만 원 가까이 들었습니다.
○ 정철희 위원
무안에다? (예) 내가 알기로 23년도에 무안에 15만 718원인가 해서 15만 원 정도 주고.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톤당.
○ 정철희 위원
톤당?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톤당으로만 계산하면 15만 원 정도 했는데요. 그 외의 운영비랑 경비 다 하면 한 37만 원 그 정도 됩니다.
○ 정철희 위원
우리가 연중 의무 부담하는 것이 있고 톤당 소각료가 있고, 그렇다는 얘기죠?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그렇죠.
○ 정철희 위원
연중 들어가는 의무부담금을 같이 합 하니까 삼십몇 만 원이 되더라, 지금 여기 치도 보면 한 30만 원 꼴 되네요.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그렇습니다. 28만 원 정도 됩니다.
○ 정철희 위원
톤으로 계산하니까 정확하니 30만 원이더구먼.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예, 30만 원에 맞춰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러니까. 그럼 거기는 27~8만 원 정도 준다고요? (예)
107쪽 한번 보시렵니까?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속관리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아무튼 각종 돈사와 이런 걸 조치하는데 여러분들이 다 현장 다니면서 단속해야 되죠? (예)
일부 돌아다녀 보면 지금 겨울철은 그렇지 않은데 기온이 높아지면 환경 오염된다고 해서 사방에서 난리입니다. 그리고 주로 액비 같은 거 집합해서 최대한 그 부분에 가면 인근 주민들이 난리 쳤다가, 또 뭐라 하면 어떻게 조치하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조금은 사그라드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기본 양심을 가지고 자기가 투자해야지. 여러 가지 저감 약재든지, 어떤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면 상당히 저감효과가 나오는데 그렇지 않고 단속기관에서 조금 느슨하면 또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 되고 그럽니다. 그렇죠? 그런 점을 감안 하셔서 주기적으로 차질 없이 지도단속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리고.
어떻습니까? 혹시 액비를 살포하고 나면 액비 관련해서 민원이 접수되어서 1년이면 처리하는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어차피 민원이 오면 환경관리과로 접수가 되는 것 같은데, 1년이면 한 몇 건 정도나 접수 처리하는 실적이 나옵니까?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액비 관련 쪽이요? 처리 실적은 나옵니다만.
○ 정철희 위원
액비를 뿌리고 나면 사방 데에서 여러 가지 민원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부숙도 완전히 완숙된 걸 가지고 하면 그래도 민원이 적은데, 한참 하다 보면 완숙되지 않는 생분을 갖다 하면 주민들이 난리 치고 그럽니다만. 그런 민원이 환경과에도 접수되고 할 텐데 민원이 접수되면 현장나가서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고, 처리사항을 위법하게 되면 그 업체에다 위법처리 통보합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작년에 접수 및 처리현황을 서류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별도 갖고 와서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 정철희 위원
제출해 주시고, 1, 2월이나 금년 같은 경우도 접수된 게 있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최근에 한 군데 있었습니다.
○ 정철희 위원
어디인가요?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토지입니다.
○ 정철희 위원
토지인데 그 지역이 어디인가요?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월야입니다.
○ 정철희 위원
월야 말고.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대동.
○ 정철희 위원
대동이죠?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 정철희 위원
용성리 쪽이죠? (예) 저희들도 상당히 시달립니다. 주민들이 계속 의원님들, 거의 다 찾아왔을 겁니다. 찾아오고 여러 가지 민원을 제기하는데, 거기는 바로 상수원 보호구역입니다. 비 오게 되면 그런 것들이 바로 내려와 그 천으로 흘러들어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기본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 주민들, 군민들이 식용수로, 음료로 먹고 있는 상수원인데 그 위에다 그렇게 처리돼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현재 접수처리 하고 계시면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는지 같이, 우리한테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알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금년 같은 경우는 접수해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아시면 어디까지 처리하고 있으신가, 혹시 답변할 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거기는 다 확인서 받아서 고발까지.
○ 정철희 위원
경찰로 고발하면 경찰은 검찰로 고발돼서 과징금, 벌과금 나옵니까? (예) 보통 벌과금이 얼마 정도나 해요?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거기는 최대 300만 원입니다.
○ 정철희 위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쩌다 한 번씩 걸리면 300만 원 주고, 웃어버리니까 조금… 법이 너무나 관용을 베푸는 것 같아요.
그쪽에 주민들은 상당히 괴로움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수시로 확인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특히 방금 얘기된 데는 상수원보호구역입니다. 상수원으로 바로 흘러 들어오는데 사실은 그게 있을 수 없는 거죠.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도 점검, 관리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알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서류 바로 보내주시고요.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예, 알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은영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위원
과장님 정현웅 위원입니다. (예) 103쪽,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조성사업이요. 과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이 몇 차례 질의했던 건지 알죠?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예, 알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예) 공사계약 금액이 28억 9,578만 4,000원 이 부분이 1차분 380m 공사비입니까? (예) 과장님, 그래요?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28억은 총괄입니다.
○ 정현웅 위원
전체요?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1, 2차 합해서.
○ 정현웅 위원
1, 2차 합해서 28억 9,500이라는 얘기죠? (예) 그러면 60억짜리 사업에서 한 30억 정도 예산이 남아있는가요?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아직 지출이 안 된 건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의 지출될 겁니다.
○ 정현웅 위원
그거 외에 다른 거 뭐 한 거 있어요?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많죠.
○ 정현웅 위원
뭐요?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그것 말고도 환경영향평가 관련 쪽.
○ 정현웅 위원
그런 것은 계산해 봐야 얼마 안 되니까.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아니, 그래도 이것은 들어가는 사업비입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러면 1.41km 하는데 총사업비가 28억 9,578만 4,000원이라는 얘기예요?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맞습니다. 공사비만 28억.
○ 정현웅 위원
1.41km 하는데요? (예) 거기에 공사 1차분 완료가 380m 됐다는 얘기죠?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예, 맞습니다.
○ 정현웅 위원
과장님, 여기도 완료된 것이 아니라 뼈대만 설치해 놨어요.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그러니까 1차분 계약을 거기까지만 한 겁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러니까 공사 자체가 완료가 아니라 뼈대만 그냥 세워놨다니까요. 틀만 잡아놨어요.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아니요, 탐방로 틀과 밑에 쪽은 깔았습니다.
○ 정현웅 위원
바닥만 깔아놓고 그 외에는 작업이 안 되어 있어요.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거기까지가 1차분이라니까요.
○ 정현웅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2차분 올해 발주한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럼 2차분 발주한 전체금액에서 28억 9,578만 4,000원이라는 얘기죠? 1.41km에, 그렇죠? (예) 그럼 과장님 여기 데크하는데 1m당 사업비가 얼마 정도 나오는지 한번 계산해 보셨어요?.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그건 안 해봤습니다.
○ 정현웅 위원
안 해봤죠? (예)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거 1m 하는데 200만 원입니다.
○ 이남오 의원
(마이크 켜지 않고) 200만 원 넘어요.
○ 정현웅 위원
200만 원 조금 넘어요.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또 자재대가 많이 올랐습니다.
○ 정현웅 위원
아따, 그것이 자재대 해 봐야 얼마나 됩니까?
○ 정철희 위원
(마이크 켜지 않고) 1m에 200만 원짜리예요.
○ 정현웅 위원
1m에 200만 원이에요. 물론 200만 원이 아닌 2,000만 원, 2억이라도 들여서 투자한 그 이상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으면 당연히 해야죠.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본 위원이 누차 이 자리에서 질의했듯이 투자대비 효용가치. 과장님, 저희들이 임기 끝나면 이 자리에서 과장님이나 실무자분들께 얘기할 수 있는 자리가 안 됩니다만 우리 과장님이나 저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 제 모든 것을 걸고 과연 이 사업이 목적대로 투자한 만큼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위원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일단 완공해 보면 그 주변에 황금박쥐 생태체험관과 조류관찰대도 있잖아요. 거기랑 연결을 한 산책로이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이 우려하실 정도는 아닐 것 같습니다.
○ 정현웅 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할 이야기가 더 많아져요. 여기서 5분, 10분 더 해야 하고, 끝나는 시간까지 다 해야 해요.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어찌 됐든 처음에 시작은 좋았으나 이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본래 탐방로 목적이지 이 데크 목적이 아니었잖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탐방입니다.
○ 정현웅 위원
탐방로가 이런 탐방이 아니었죠. 탐방로 사업은 균특 30억 가져오면서 사업계획 넣을 때, 이 데크 사업이 안 들어갔었잖아요.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아니요, 관찰하고 탐방하는 이 데크였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래서 본 위원 같은 경우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누차 말씀드렸지만 나 같으면 이 사업에다 절반 아니, 10분의 1을 투입하래도 내 돈 같으면 여기에다 투입 안 해요. 한번 과장님이 역지사지로 생각해 보십시오. 과장님 돈 같으면 여기다 투자하겠습니까? 못 하죠.
그래서 어찌 됐든 이 사업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 또 이 60억짜리 사업이 올 연말까지 마무리 한다 했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 사업과 접목해서 이 목적대로 효과를 100% 거양할 수 있는 콘텐츠를 여기에 접목시켜야 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또 거듭 말해서 예산 대비해서 이 시설만 단순하게 해서는 절대 이 사업은 성공할 수 없다. 이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나 관련 팀장님. 모든 팀장님들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시고 과연 여기에다 어떤 무엇을 접목시켜야 이 효과를 거양할 수 있겠는가, 한번 심사숙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알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부탁드릴게요.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은영
정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박문서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문서 위원
짧게 한 가지만 과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액비 같은 것 부숙도 검사를 해서 신고나 허가를 득해서 살포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가축분뇨가 맞고, 그 허가를 득하지 않고 배출하게 되면 폐기물이 된다. 그게 맞는 말씀인지, 가축분뇨는 가축분뇨인 거죠?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그렇습니다. 가축분뇨입니다. 폐기물 아닙니다.
○ 박문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은영
박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이남오 의원
저 안 했어요.
○ 위원장 김은영
이남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남오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를 여쭤보려고 했는데 동료 의원님들이 말씀하셔서 또 물어보면 그럴 것 같네요. 그러나 생활폐기물 매립장 시설이 지금 함평도 더 늘려야 하고 준비해야 하잖아요. 무안으로 예전에 갔던 것. 민간으로 했던 것. 혹시 함평에도 준비할 계획은 있나요? 우리 소각장.
예전에 무안으로 갔던 것을 민간으로 전환한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함평 백련동 가는 데, 장년리 거기도 시설이 좀 부족하다 할까요? 넓혀야 되겠던데. 혹시 추가적인 계획이나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과장님 계획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우리 매립장은 더 추가적으로 넓히는 것은 필요 없고요. 왜냐면 작년에 무안과 끊으면서 그 이후에 어떻게 협의했냐면, 소각이나 매립 관련 쪽, 음식물폐기물 쪽은 무안이랑 같이 공동으로 시설설치 해서 사용하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별 이상은 없습니다.
○ 이남오 의원
그런데 우리가 민간업체 위탁한 거 있잖아요. 이것 자체가 언젠가는 우리도 무안처럼 준비해야 되지 않는가…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무안에서 설치하면.
○ 이남오 의원
또 따라가? 더부살이로?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시설부터 사업비를 같이 투자해서 그 시설이 무안에만 설치될 뿐이지 공동으로 사용합니다.
○ 이남오 의원
그런데 그전에도 공동으로 사용하자 해서 계약기간이 끝나니까 안 받아 버렸잖아요.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그러니까 협약할 때 끝날 때까지 하는 걸로 다시 협약해야죠.
○ 이남오 의원
왜 제가 그걸 여쭤보냐면 지금 무안도 남악 신도시가 있어서 포화상태가 되잖아요. 그리고 무안도 목포와 경계이다 보니까 오룡지구니 이쪽으로 계속해서 신도시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럼 나중에 무안도 부족하면 그런 계약 자체를, 영구적으로 영원히 함평과 함께 사용하겠다는 계약을 안 맺을 것 같은데.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아니, 그런 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야지 시설부담도 같이 하면서 해야 하니까.
○ 이남오 의원
그것은 우리 생각이니까. 그러면 아예 따로 독단적인 것은 할 계획이 없다?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예, 없습니다.
○ 이남오 의원
그래도 충분하겠어요? (예) 나중에도 또 이렇게 끌려갈 것 같은데.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아니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협약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 이남오 의원
물론 그러겠지요. 그런데 과장님 퇴임하시면 그 책임을 못 지잖아요.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아니요, 처음부터 잘 꿰매겠습니다.
○ 이남오 의원
혹시나 그런 반복된 실수가 안 되게끔, 물론 과장님 계실 때 할지 과장님이 퇴임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언젠가는 각 지자체별로 다 준비해야 될 것 같아서 미리 그것도 고민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드린 거예요.
과장님 대답은 어차피 “우리는 준비 안 할랍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게…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같이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 이남오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없는 추가적인 대동, 향교 쪽에 애벌레 사육장. 잘 관리하고 있나요?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작년 추석 이후로는 안 키우고 있어요.
○ 이남오 의원
예, 냄새가 안 나더라고요.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안 키우고 있어요.
○ 이남오 의원
그러면 아예 끝난 건지, 아니면 잠시 멈춘 건지. 냄새가 안 나서 여쭤보는 거예요.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음식물 종류를 먹이잖아요. 그런데 다른 종류로, 이제 음식물 안 먹이는 거.
○ 이남오 의원
냄새가 안 나는 걸로?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그걸로 바꿔볼까 생각하고 있답니다.
○ 이남오 의원
지속적으로 해서 그런 피해가 다시는 발생되지 않게끔 관리, 감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알겠습니다.
○ 이남오 의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은영
이남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철희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철희 위원
방금 우리 이남오 의원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백련동에 있는 쓰레기 매립장이 당초에 2015년까지 주민들과 약속했는데, 우리가 15년 또 연장해서 30년까지 갔죠? (예) 상당히 많은 진통을 겪는 뒤에 갔는데.
당초 생각보다 매립 면적이 한정된 공간에서도 자꾸 늘어납니다. 그런 것들이 가연성은 가연성대로 가 버리고 또 음식물은 음식물대로 따로 가고, 이렇게 매립할 수 있는 양이 자꾸 줄어드니까 시간이 벌어지고 공간이 넓어지는데, 여기에서 파쇄기 같은 것도 지난번에 다시 구입했나요? (예) 그렇죠? 예산 세워서. (예)
이제 그런 시설들을 보강해서 아마 파쇄해서 아주 적은 양으로 만들어서 매립되면 매각하고 소각장으로 보내면, 지금 있는 시설이 30년 아니라 저희들이 보기에 40~50년까지도 쓸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져요.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쳐서 매립장이나 소각장 만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시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나 실무진들에서는 필요한 장비가 있으면 요구하셔서 그렇게 보완하셔서, 하여튼 양을 최소화시켜 최소화된 양만 땅에 묻힐 수 있도록 해 주시면 효율적으로 쓰레기매립장 시설을 활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은영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인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퇴액비 살포 시 허가는 우리 환경과에서 내주죠?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퇴액비 살포.
○ 김영인 위원
예, 액비를 살포하게 되면 주택에서 몇 m, 하천에서 몇 m 다 법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예, 살포 지역으로.
○ 김영인 위원
거기에 충족해야 살포 지역을 결정해 주는 것 아닙니까? (예) 그 과가 환경과잖아요.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예, 같이.
○ 김영인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대동 같은 경우는 굉장히 사석지예요. 쉽게 말해 논 위쪽은 괜찮은데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자갈이나 모래예요. 그래서 뿌리면 바로 지하로 침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굉장히 강력하게 해 줄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시고, 또 과태료 같은 것을 몇 회 이상 계속 물게 되면 형사고발이 안 되는가요?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아니요, 그것은 형사고발 건입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니까. 형사고발 건은 과태료 관계없이 입건해서 과태료는 물더라도 몇 회 이상 구속하면 그런 게 있잖아요.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예, 법적으로 다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300만 원이 문제가 아니고 잘못하면 그 사람들이 구속될 수 있다.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면, ‘아!’ 이렇게 되는데 그 구속 부분은 말씀 안 하셨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잘 알아먹을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면 좋겠다.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은영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을 참고 하셔서 2023년도 추진하는 업무에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54분 정회)
(13시29분 속개)
○ 위원장 김은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축산과
(13시29분)
○ 위원장 김은영
이어서 축산과 소관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정석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직무대리 정석
축산과장 정석입니다. 먼저, 축산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은영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축산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를 추진방향,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20쪽,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입니다. 군민과 함께 상생하는 자연 친화적 축산업 육성을 정책목표로 설정하였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환경친화적인 축산업 선진화 및 미래축산 기반육성 축사 사육환경 개선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 가축 전염병 예방 확산방지로 경제적 손실예방 및 경쟁력 제고, 한우개량 강화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으로 명품 브랜드 활성화를 팀별 4대 전략과제로 설정하였으며, 축산업이 함평군의 주요 소득원으로 성장ㆍ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121쪽,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이전사업입니다. 지난해 1월 10일 직제개편에 따라 미래전략실에서 저희 과로 업무가 이관되어 추진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작년 4월 이주단지 토지 및 지장물 기본조사 용역을 착수하였고, 8월 이주단지 토지 보상계획 공고를 통해 보상협의를 실시하였으며, 9월 이주민 이주단지 조성사업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축산자원개발부 이전사업 보상계획 공고에 따라 작년 5월 31일 보상협의회를 구성하여 현재까지 7차 회의를 실시하였으며, 10월부터 손실보상 협의 및 보상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생활의 터전을 상실하게 되는 이주민 생활안정대책으로 작년 이주민 주민소득사업 발굴 컨설팅 용역을 9개월간 추진하였으며, 11월 이주민 지원 조례제정을 위한 조례안 및 12월 이주민 지원대책 추진현황을 의회에 설명하였습니다.
이어서 122쪽,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이주민 이주단지는 2024년까지 이주단지 조성공사를 완료하여 2025년 상반기 이주단지를 분양할 계획입니다. 올해 1월 보상협의회 7차 회의를 실시하였으며, 2월부터 사업인정 변경 고시 및 수용재결취득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손실보상협의 등 일정이 늦어짐에 따라 8월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주민 생활안정대책 수립을 위해 이주민 주민소득사업 컨설팅 용역에서 발굴된 주민소득사업 세부 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관련부서 업무협의를 1월에 실시하였고, 지난해 11월 보류되었던 이주민 지원 조례제정을 2월까지 완료하여, 농촌주택개량사업 및 농촌공간정비사업과 연계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123쪽, 저 메탄 조사료 종합유통센터 설치입니다. 친환경 축산환경의 조성과 국내산 조사료 이용활성화를 위한 메탄 저감효과가 있는 TMF사료의 생산, 가공, 유통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2022년 6월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함평축산업협동조합에서 동함평산업단지 내 부지 대동면 백호리 1073-4 외 1필지에 설치할 예정이며 사업비는 국비 54억 원, 도비 13억 원, 군비 41억 원, 자담 72억 원 총 180억 원입니다. 현재까지 실시설계, 기계설비 구매 등이 완료되었으며 본 공사 착공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2024년 저 메탄 조사료 종합유통센터를 준공하여 사료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축산농가의 부담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124쪽, 함평군 미래 지역발전 비전사업 축산분야 공공형 승마시설 건립사업입니다. 작년 9월 5일 함평군과 전라남도가 공동발표한 함평군 미래 지역발전 비전사업 축산분야의 일환으로, 2024년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모 확정된 공공형 승마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부터 2025까지 2개년 사업이며, 사업비는 국비 8억 원, 군비 12억 원, 총 20억 원입니다. 전국대회 유치 및 승마체험이 가능한 20두 이상 규모로 시설을 설치하고, 향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함평군 자연생태공원 내 부지를 사업예정지로 공모하였으나, 향후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통해 적합한 사업부지를 검토하여 변경할 계획입니다. 주민들에게 문화혜택을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시설로 건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25쪽, 축산농가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입니다. 소, 돼지, 가금류 등 7개 축종의 사육농가의 경쟁력 강화와 소득안정을 위해 각 축종별 맞춤형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낙농 분야는 낙농전문 파출요원 지원사업 등 7종, 꿀벌 분야는 양봉기자재 및 택배비 지원사업 등 7종, 양돈 분야는 우량정액 및 모돈갱신 지원사업 등 5종, 가금 분야는 양계생산성 향상지원사업 등 5종, 기타 축종사업으로는 가축음용수 관정사업 등 14종을 지원합니다. 사업비는 도비 1억 7,900만 원, 군비 12억 2,500만 원, 기타 10억 2,700만 원, 총 24억 1,3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 할 계획입니다.
126쪽, 축사시설 개선자금 지원사업입니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축산업 허가나 등록을 한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축사시설의 신축, 재건축 및 개보수 시설자금을 지원해 주는 융자 사업으로 2024년도 사업량은 16개소이며 지원 비율은 융자 80%, 자담 20%입니다. 중ㆍ소규모 농가는 금리 1%, 대규모 농가는 금리 2% 조건으로 5년 거치 10년 상환이며 총사업비는 65억 400만 원입니다.
녹색축산육성기금 융자사업은 축산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판매를 위한 시설 및 운영자금을 저리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 사업량은 14개소이며, 지원 비율은 융자 100%, 금리 1% 조건으로 총 사업비는 37억 5,000만 원입니다.
127쪽, 축산분야 정보통신 융복합 지원사업입니다. 축산농가에 생산비 절감과 최적의 사양관리 등으로 경쟁력 강화를 위한 ICT 융ㆍ복합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전 시설운영 컨설팅을 통하여 대상자의 적합여부를 판단한 다음 실소요 사업비를 확정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축사 내외부의 환경 모니터링, 원격 또는 자동 제어가 가능한 자동화 축산장비 등을 지원하며 사업량은 4개소, 총사업비는 6억 1,200만 원입니다.
128쪽, 친환경 축산물 인증농가 확대입니다. 친환경 축산 경영에 따른 생산비 일부를 보전하여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ㆍ공급하고 친환경 인증 확대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50호이며 사업비는 3억 원입니다. 세부사업 기준에 따라 친환경축산물 인증비, 출하장려금, 동물복지 축산농장 지정 장려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29쪽,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초ㆍ중ㆍ고 성장기 학생들에게 우유급식을 통해 필수 영양소를 공급하여 신체발달을 도모하고 우유 소비 확대로 낙농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24개교, 2,226명이며 사업비는 1억 9,300만 원입니다. 급식대상은 학생 수 240명 이하 학교, 기초수급자, 국가유공자, 한부모 가족 등에게 우선 지원하고 있으며, 우리 군에서는 학생 수 240명 이상인 함평초, 함평중학교까지 확대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130쪽, 축산농가 가축분뇨처리 지원입니다. 가축분뇨의 자원화를 통한 환경오염 방지를 통해 주민들에게 쾌적한 생활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축산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0억 8,000만 원입니다. 사업량은 축산악취개선, 퇴비사, 퇴비살포기, 퇴비 부숙촉진 지원 등 8종입니다.
131쪽, 축산 악취저감제 공급 사업입니다.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을 위해 축산용 미생물제 또는 산업용 탈취제를 지원하여 축산 악취 저감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9억 1,500만 원이며, 양돈ㆍ한우ㆍ젖소, 닭ㆍ오리 등 농가에 169톤을 지원하겠습니다.
132쪽, 가축 방역 예방백신 지원입니다. 전염병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 축산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예방 백신을 적기에 공급하는 사업으로 소, 돼지, 닭, 오리, 개, 꿀벌 등 6개 축종에 대해서 백신, 기생충 구제약품 등을 지원하여 질병 발생을 근절할 예정입니다. 총사업비는 5억 5,800만 원입니다.
133쪽, 가축 전염병 근절대책 추진입니다. 앞서 설명한 국가방역사업인 가축방역 예방백신 지원사업 이외에 축산농가에서 필요한 가축전염병 예방약품을 축종별로 지원하는 군비사업으로 돼지, 닭, 염소, 송아지를 대상으로 백신 및 면역증강제, 젖소, 꿀벌에 대한 해충구제약품 등 8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총사업비는 2억 8,200만 원입니다.
134쪽, 악성질병 감염가축 검사 추진입니다. 전염병 근절을 위해 12개월 이상 된 한우 암소의 브루셀라병 일제검사와 거래가축 브루셀라ㆍ결핵병 수시 검사, 가금농가의 입식ㆍ출하 전 AI 검사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의 브루셀라, 결핵 및 가금류의 AI 등의 질병을 근절하여 농가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연중 지속적인 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4억 6,300만 원입니다.
135쪽, 아프리카돼지열병, 조류인플루엔자 등 전염병 사전 차단방역 추진입니다. 돼지의 아프리카돼지열병, 가금류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같은 악성 전염병 차단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자체 방역활동이 어려운 소규모농가나 취약지역의 공동방제, 마을순회 소독을 지원하고 거점소독시설 및 방역초소를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0억 3,200만 원입니다.
136쪽, 구제역 예방접종 추진입니다. 소, 돼지, 염소 등 우제류에 발생하는 구제역을 예방하기 위하여 구제역 백신 구입비와 예방접종에 필요한 시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 50두, 돼지 1,000두, 염소 300두 이상 사육하는 전업농은 농가가 직접 접종하도록 백신 구입비를 지원해 주고, 그 외의 소규모농가는 공수의사를 동원하여 접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12억 1,000만 원입니다.
137쪽, 한우 암소 형질 개량 지원입니다. 고능력 암소 개체수를 늘려 개량 활성화를 촉진하고 한우 품질 고급화를 유도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한우 암소 유전체 분석 지원, 우량 한우 암소 지원, 혈통보존 고등등록우 육성 지원 등 3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총사업비는 3억 5,000만 원입니다.
138쪽, 함평천지한우 명품브랜드 육성입니다. 함평천지한우의 명성과 가치를 대내외에 널리 알리고 참여 축산 농가의 자부심을 높이기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고급육 브랜드를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한우 명품브랜드 육성, 섬유질 TMR 사료지원, 고급육 생산 육성 및 유통장려금 지원 등 4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총사업비는 6억 500만 원입니다.
139쪽,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은 조사료 경영체 37개소를 대상으로 양질의 조사료를 생산, 수입산 조사료를 대체하여 축산 농가의 사료비 절감과 고품질 축산물을 생산하여 군민 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조사료 제조 및 운송비 지원, 조사료 기계장비 지원, 조사료 종자 구입 지원, 조사료 퇴ㆍ액비 지원, 입모중 파종 지원 등 5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총사업비는 63억 5,7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은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요 사업이 18개 사업인가요? (예) 18개를 다 질의해야 하는데 제가 다 해 버리면 다른 위원님들이 하실 것이 없어서 서너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과학원 자원개발부, 거기를 보면 생활안정대책으로 태양광 설치를 요구하고 있는데 거기는 어느 정도 얘기되고 있는가요?
○ 축산과장직무대리 정석
태양광 설치 사업은 저희들이 7차 보상협의회를 1월에 개최하였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태양광 발전에 대해서 총설치사업비까지 지원해 달라는 것이 저희 건의사항이었고, 자개부에서 부지는 주나 시설비는 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 김영인 위원
지금 잘 안 되고 있다는 그 말씀이죠?
○ 축산과장직무대리 정석
지금 잘… 계속…
○ 김영인 위원
얘기가 잘 안 되고 있다?
○ 축산과장직무대리 정석
얘기는 잘 안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타 지자체 사례라든지 다른 법률로 이루어 냈던 국가사업이라든지 지방사업을 봐서…
○ 김영인 위원
과장님, 자세하게 설명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잘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지금 잘 안 되죠?
잘 안 되면, 이미 자원개발부가 우리 함평으로 들어오기로 확정은 됐잖아요. 그러면 서두를 필요는 없다. 천천히 해서 태양광 설치 시설비까지 다 해 주면 되고 안 해 주면 말고, 천천히 하세요.
○ 축산과장직무대리 정석
기간을 두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리고 이주민 주민소득사업 컨설팅 용역에 대해서 용역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 축산과장직무대리 정석
용역 결과는 특히, 이주민 이주단지 조성에 대한 부지 가격 인하 요구 건과 생계 대책으로는 철골 시공, 관정 용역 운영권 그리고 일자리 창출, 방금 말씀하셨던 마을공동 태양광 사업, 농어촌 태양광 사업, 거기에다가 스마트팜 이런 것이 용역 결과에도 마찬가지로 가장 많은 요구사항이 나왔습니다.
○ 김영인 위원
몇 가지나 해 주실 것 같아요?
○ 축산과장직무대리 정석
현재…
○ 김영인 위원
가능성이 있는 부분.
○ 축산과장직무대리 정석
가능성 있는 부분은 각자 추진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당장 답을 내릴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니까 용역 결과, 예를 들면 다섯 가지이면 다섯 가지, 열 가지이면 열 가지, 다 이렇게 신청이 들어왔는데 우리가 타당성 있게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것이 정당한 요구인지 그런 것도 감안해서 열 가지 들어왔다고 해서 열 가지 다 해 줄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타당성 있는 것을 그중에서, 열 가지 중에서 다섯 가지이면 다섯 가지 해서 이게 될 수 있느냐, 안 되냐 이렇게 따져 봐야지 열 가지 요구한다고 해서 열 가지 다해 줄 수 없잖아요. 그렇게 매듭을 지으시고요.
131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악취저감제 공급사업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저감제만 공급하셔서는 안 되고, 지금 친환경축산이네 이런 등등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러면 한 마리당 3.3㎡인가요? 소로 말하면? (예)
그러면 10평이면 기본적으로 한 3마리 정도 해야 하는데 밀식으로 해서 축산 면적은 좁고 소는 많고 법에 어긋나게 키우는 농가들도 있죠?
○ 축산과장직무대리 정석
예,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렇다 보면 악취가 좀 더 많이 발생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꼭 법을 운운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사전에 교육을 통해서라도 아니면 홍보를 통해서라도 적당한 마릿수를 키울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 그러고 나서 악취저감제를 좀 더 늘려주면 훨씬 좋은 환경에서 소를 키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 줄 수 있죠?
○ 축산과장직무대리 정석
예,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며 그렇게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리고 135쪽 보면, 차단방역 추진이 있습니다. 공동방제단을 이용해서 소독도 하고 마을순회도 하죠?
○ 축산과장직무대리 정석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브루셀라나 결핵이 발생한 농가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4명은 소독을 이용해서 한다고 하지만, 축사 지붕 있죠? (예) 이런 데는 잘 안 닿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소독을 해야 되냐. 드론을 활용해서 내외부, 기계로 갈 수 없는 곳이 있잖아요. 그래서 공중에서 소독하면 좋겠다. 드론도 1대 정도는 구비해서 발생한 농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소독할 필요가 있다. 이해하시죠?
○ 축산과장직무대리 정석
예, 저희들이 임대해서 드론으로 일부 가금 농가들은 방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드론으로 해서 군 자체적으로 농가에…
○ 김영인 위원
가금 농가는 AI라든지 이런 게 발생할 철을 위해서 오리 농가라든지 이런 데는 꼭 해야 합니다. 우사 같은 경우는 발생한 농가만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해도 훨씬 좋지 않을까. 같이 다 이렇게 해서, 가금농장만 할 것이 아니고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 축산과장직무대리 정석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137쪽에 보면 개량에 대해서 나옵니다. 한우 암소 형질 개량, 동물 앞에 ‘한’자가 들어가는 것은 원칙은 한우밖에 없어요. 한돈이 나오는데 원래는 한이 아니고 양돈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저기로 해서 만들어 보자고 해서 ‘한돈’ 이렇게 하는데. 한돈은 F1이라든지 순종이라든지 이런 것은 수입해 옵니다. 수입해 오기 때문에 그쪽에서 개량된 것을 사 와서 우리나라에서 키워서 새끼를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량에 대해서 필요성이 없습니다. 사 오면 자동으로 개량되기 때문에, 아시죠?
○ 축산과장직무대리 정석
예, 알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면 F1을 사 오면 돈 얼마 지급합니까?
○ 축산과장직무대리 정석
지금 F1은 50만 원 지원…
○ 김영인 위원
순종 사 오면 얼마 줍니까?
○ 축산과장직무대리 정석
100만 원.
○ 김영인 위원
그렇죠. 우리 한우는 특별히 개량이 잘 안 됐기 때문에 한우를 개량하는 방법은 무엇을 가지고 해야 하느냐. 역시나, 우리나라에 육종농가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육종농가가 몇십 농가가 되는데, 거기는 우리 축산에 관계된 전문가들로 거의 구성되다시피해서 개량을 꾸준히 해 온 농가들입니다. 그것은 나라에서 인정해 줍니다. (예)
거기에서 개량된 송아지를 사 왔을 때 F1이라든지 순종이라든지 이렇게 지원해 주는 법이 있듯이 한우도 그렇게 지원을 꾸준히 해 줬으면 여타 다른 사업비에 들어가는 것에 비해서 훨씬 효과적으로 개량됐을 것이다. 그런데 전혀, 다른 지자체에 한 데가 있네, 없네 해서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형질 개량 지원사업도 신규사업인데 나름대로 이런 사업들이 진작 있어야 된다는 거죠. 늦었지만 이제라도 다른 쪽에 들어가는 비용, 쉽게 말하면 수정란 이식 사업도 사업 자체는 굉장히 좋은데 우리가 이것을 해 보니까 계산상은 맞는데, 지지리 나오면 수놈이 나와버리고, 그래서 잘 안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예산을 가져다가, 제가 저번에 육종농가는 아니지만 대통령상 두 번 받은 곳, 영암에 거기를 갔는데 송아지를 한 마리 주라고 하니까 2년 기다리라고 해요. “얼마씩 팔겠습니까?” 하니까 한 마리에 750만 원 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러면 두 마리 1,500만 원을 줄 테니 두 마리를 주시오.” 해서 2년 있다가 받기로 이야기하고 왔어요.
그러면, 지금 그만한 송아지를 사 오려면 얼마씩 주면 사 오냐? 250만 원, 최고 좋은 것은 300만 원 주고 삽니다. 송아지를 그 정도로, 왜 개량한다고 750만 원씩 줘야 합니까? 개량의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750만 원씩 주면 다만 거기에 100만 원씩이라도 지원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손해이지만 개량의 필요성을 아는 농가들은 비싼 송아지 대금을 지급하더라도 먼 앞날을 보고 개량된 송아지를 비싸게 사 오려고 한다는 말입니다. 이런 사업도 만들려면 얼마든지 만드는데 불편하다고 안 만들려고 해요.
○ 축산과장직무대리 정석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면서 저희들도 그것에 대해서 고민과 협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주민들과 간담회를 개최했을 때도 우량암소 그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일부 농가에서는 현재도 일반 송아지의 두 배 가격을 주고 강화도라든지 외부에서 검증된 송아지를 사 와서 개량하고 있는 사업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많은 개량 사업을 하고 있는데, 방금 수정란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사업도 많은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검증된 우량암소를 사는데 어느 정도 보조해 줘야 하는 것은 저희들이 계속 협의하고 고민 중에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한돈도 마찬가지예요. F1 50만 원, 순종 100만 원인데 이런 것도 확대해서, 기왕에 돼지 키울 때 돈을 벌어야 하잖아요. 기왕에 소 키울 때 돈을 벌어야 하고, 개량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개량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지원해 줘야 맞는 거죠. 젖소도 마찬가지이고.
젖소도 좋은 소를 수입하게 되면 비싸게 돈을 주고 사 오기 때문에, 당연히 지원해 줘야 한다고 봐요. 그런 사업을 점차적으로, 한 번에 하기 힘드니까 꾸준히 노력해서 이번에는 못 했지만 내년에라도 본 예산에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맞다. 노력하시겠습니까?
○ 축산과장직무대리 정석
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조사료 제조하는데 운송비라든지 여러 가지로 인해서 말썽이 많습니다. 그렇죠?
○ 축산과장직무대리 정석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이것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수량도 정확히 파악해야 하고 유류대라든지 인건비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향해서 법인체에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 대신에 우리가 수량 파악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하계 작물은 작업비를 톤당 얼마씩 지원합니까?
○ 축산과장직무대리 정석
지금 저희들이 작업비를… 잠시만요.
○ 김영인 위원
정확히 모르시면 서면으로 제출하셔도 되니까 서면으로 제출하시고.
○ 축산과장직무대리 정석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동계작물이 됐든지 하계작물이 됐든지 현실성에 맞게끔. 평당 몇 km, 아니면 ha당 몇 톤, 이렇게 정확하게 통계치를 내서 법인체에서도 손해 없이, 또 우리 농가들도 부담 없이 정확하게 쓸 수 있도록 과장님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직무대리 정석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은영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문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문서 위원입니다. 국립축산과학원 토지 보상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축산과장직무대리 정석
전체적으로 보상은 43% 정도 보상이 됐고요. 토지 부분은 가장 많은 한 47% 정도 보상이 됐습니다.
○ 박문서 위원
지금 토지 보상에 대한 민원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불만사항 이런 것은 특별한 것은 없습니까?
○ 축산과장직무대리 정석
협의회 때 나왔던 보상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공개가 미흡하다든가 그런 것은 저희들이 회의 때 나왔던 의견을 충분히 소환해서 자개부에 통보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받고 다음 8차 회의가 다음 주에 있습니다. 차근차근해서 주민대표들이 요구한 사항이라든가 미흡한 사항은 저희들이 같이 의견 개진해서 그때 건의하고 자개부에서 감정원들에게 주지시켜서 자료도 전부 100% 공개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 박문서 위원
토지보상에 불만이 있어서 거부한다든지 그런 사항까지는 아직 파악 안 되고 있습니까?
○ 축산과장직무대리 정석
예, 그렇습니다.
○ 박문서 위원
이주민 중에서도 이주단지 조성되는 택지로 가지 못한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임대주택 보고회 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거기 임대료는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임대료는 무상입니까?
○ 축산과장직무대리 정석
저희들이 조례에 말씀드렸던 것이 사회 보전해 달라고 했던 것이 임대보증금이 있습니다. 그것도 월 임대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조례, 그때 설명드렸던 것이 거기 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보전해달라.
○ 박문서 위원
지원해 주는…
○ 축산과장직무대리 정석
그렇습니다.
○ 박문서 위원
임대료 없이 할 수 있게 해 주기 위해서 그 조례가 필요하다. 그렇게 좀 잘…
○ 축산과장직무대리 정석
그렇습니다. 거기는 연세도 65세 이상 많으시고 보상가도 적게 받으신 분들에 한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 박문서 위원
그런 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면 당연히 좋겠죠. 그리고 저 메탄 조사료 종합유통센터는 올 10월에 완공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차질 없이 진행은 되고 있는 겁니까?
○ 축산과장직무대리 정석
예, 저 메탄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건축토목설계가 완료됐고요. 완료돼서 거기에 대한 기술 검토를 축협에서 농협중앙회에 의뢰한 상태입니다. 그게 나오면 3월 초나 중순에 바로 착공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 박문서 위원
그러면 10월 정도면 충분히 가동될 수 있다.
○ 축산과장직무대리 정석
예, 그렇습니다.
○ 박문서 위원
아까 우리 과장님 설명에 “공공형 승마시설 장소를 옮길 수도 있다.” 이렇게 설명하셨는데, 혹시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셔서 말씀드린 겁니까?
○ 축산과장직무대리 정석
그렇습니다. 당시에 나왔던 생태공원은 저희들이 사업을 신청할 때 했던 것이고, 우리가 기본실시계획이 나오면, 위원님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확장성이나 환경이라든지 주변 여건 전체를 봐서 실시설계에 반영해서 적당한 장소로 옮길 예정이고, 또 저희 자체에서도 군유지나 적당한 시설을 물색 중에 있습니다.
○ 박문서 위원
일단 거기가 아니고, 다른 방법을 찾으신다고 하니까 마음이 좀 편합니다.
그리고 지난 겨울에 꿀벌 문제가 됐든 응애라든지 이런 피해는 특별히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 축산과장직무대리 정석
그렇지 않아도 그걸 제가 한번 보니까 이번에 지금까지 피해는 없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 박문서 위원
아주 다행입니다. 백신이나 약품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런 효과를 본 걸로 봐야 합니까?
○ 축산과장직무대리 정석
그렇습니다. 그 효과가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 박문서 위원
피해가 적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한우 암소 형질 개량 지원 사업,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축산과에서 해 오셨을 텐데 이렇게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분들이 이 길을 가는 데는 물론 험난하고 비싼 송아지를 사서 개량도 해야 되고 투자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축산과 주무부서에서 어떻게 해야 이걸 정말 활성화시키고 우리 함평군 전체 축산농가를 우량암소로 개량이 가능하겠는지 장기적인 구체적인 계획이 세부적으로 나와줘야 될 것 같아요.
○ 축산과장직무대리 정석
예, 그렇습니다.
○ 박문서 위원
그런 부분 아니면 송아지에 좀 더… 그 정도 지원을 해줘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교육을 좀 더 강화해서라도 반드시 그렇게 가야만 당신들 소득에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심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 축산과장직무대리 정석
예, 그렇습니다.
○ 박문서 위원
장기적인 계획을, 우리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의욕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아직도 소 값이 많이 하락되어 있는 상태가 맞죠?
○ 축산과장직무대리 정석
예, 맞습니다.
○ 박문서 위원
사료값도 비싼 것도 사실이고, 축산농가들의 현재 상황을 간단히 설명하자면 어느 정도 상황이라고 봐야 맞습니까?
○ 축산과장직무대리 정석
지금 소 가격이 2~3년 대비 암소 가격만 하더라도 한 30% 이상이 떨어지고, 사료대도 거의 배 가까이 오른 현실이지 않습니까? 지금 폭풍전야에 와 있다.
○ 박문서 위원
현상 유지 정도는 된다고 봐야 됩니까?
○ 축산과장직무대리 정석
사육두수라든지 개량이라든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좀 어렵다. 그래서 보면 농가들이 거의 융자해서 사료값 부채가 가장 많습니다. 사료값으로 올해 사업으로 융자받았다가 작년 사료값 막고 계속 이렇게 쳇바퀴 돌듯이 하고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 박문서 위원
저 메탄 조사료공장도 빨리 설립해서 사료값에 안정을 기해줬으면 좋겠다.
○ 축산과장직무대리 정석
예, 그렇습니다.
○ 박문서 위원
그것도 시급한 문제일 것 같습니다. 우리 축산과에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축산농가가 우리 함평군의 마지막 보루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책임 의식을 갖고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축산과장직무대리 정석
명심하고 열심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은영
박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남오 의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립축산과학원 이전에 따른 이주민들 대책을 엊그저께 와서도 말씀하셨고 군에서도 따로 지원을 하는데 조례라든가 군에서도 지원하는 것도 있겠지만, 1차적인 것은 이게 국책사업인 만큼 기재부에서 최대한 예산을, 어떤 방법이든지 더 가지고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부족한 것을 군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정부예산을 더 가지고 와서 이주민들께 조금 부족함이 없이 지원해 주는 방안을 끝까지 고수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축산과장직무대리 정석
예, 알겠습니다.
○ 이남오 의원
그리고 우리 지금 축산농가나 모든… 관리가 잘 되고 있겠지만, 적정사육두수에 대한 부분이 잘 관리되고 있는가요?
○ 축산과장직무대리 정석
현재는 저희들이 계속 조사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과태료도 있기 때문에, 농가들이 많이 지켜주고 있고, 지금 가장 화두되는 저탄소 그리고 축산환경개선, 그렇게 생산되지 않는 한우는 소비자가 찾지 않는다는 것을 농가들이 점점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날로 좋아지고는 있습니다만 아직도 미흡한 실정은 있습니다.
○ 이남오 의원
그런 것 같더라고요. 물론 예전에는 적정사육두수라는 개념조차도 없었죠. 한 3~4마리 키워야 되는 데다가 6~7마리 넣어버리니까. 그러다 보니까 악취도 더 나고 민원도 더 발생됐던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축산과에서 적정사육두수를 키우게끔 농가들한테 계속 지도단속도 하고 교육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아직도 지켜지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것만 잘 지켜지면 이웃 주민들에 대한 민원도 덜 발생될 거고, 적정사육두수로 키워야만 한우 가격 자체가 물론, 이게 함평만 지켜진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 함평부터라도 이게 지켜져야만 한우가격이 안정화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모든 것이 적정사육두수가 지켜져야만 가격이라든지 악취저감이라든지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감소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축사가 아닌 곳에서 축사를 지어놓고 퇴비 자체를 치우지 않고 푹푹 빠지고 있는 데도 돌아다니다 보면 있더라고요. 이런 데는 강하게 해야 되지 않냐. 그래야만 그 주변에도 개선이 되는데, 그 한 사람 때문에 다른 분들도 노동력이라든지 비용을 투자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키우면 전체적으로 축산농가들이나 함평군 자체가 가축을 키우는데 환경이 계속 악화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축산과장직무대리 정석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가장, 중요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난주에도 3회에 걸쳐 농가 교육을 실시했었습니다. 그래서 밀식이라든지 특히 녹색축산, 깨끗한 축산에 대해서 늘 교육도 시키고 홍보도 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일부 그런 축사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현장 나가고 계도하고 있습니다만 한계가 있는 것도 있어서 환경과와 협력해서 같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집중해서 행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이남오 의원
행정에서 강하게 해 주시면 당연히 개선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좀 느슨하게 하지 마시고, 그런 데는 지원을 끊어야죠. 과태료도 부과하시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 축산과장직무대리 정석
예, 알겠습니다.
○ 이남오 의원
그리고 각 축종마다 전업농, 전업농 하잖아요.
○ 축산과장직무대리 정석
예, 그렇습니다.
○ 이남오 의원
그런데 전업농이라고 하면 그걸로 인해서 먹고 살 수 있을 정도의 규모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소가 지금 50마리라고 했는가요?
○ 축산과장직무대리 정석
예, 그렇습니다.
○ 이남오 의원
그런데 50마리 키워서는 못 먹고 살아요.
○ 축산과장직무대리 정석
예, 그렇습니다.
○ 이남오 의원
혹시 돼지나 가금류 종류는 어느 정도를 전업농이라고 하나요?
○ 축산과장직무대리 정석
그 정확한 수치는… 제가 지금 생각은…
○ 이남오 의원
예, 알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전업농 기준으로 모든 지원 자체가 기준점이 거기에서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실질적으로 개선되어야 하지 않냐. 전업농이라고 하면 최소 예를 들어 100두, 150두 이상 정도 되어야 하지 않을까,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50두 가지고는 시골에서 한우를 키워도 전업농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 기준점이 되는 자체를 개선하는 것도…
또 이게 국가에서부터 한우 전업농은 50두로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을 건의해서 실질적으로 전업농이 될 수 있게끔 하고, 거기에 걸맞은 지원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그것도 참고하셔서 개선할 부분 있으면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직무대리 정석
예, 의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또,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상위부서에 건의해서 현실에 맞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남오 의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은영
이남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동료 위원님들과 중복된 부분이 있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팀장님과 실무자분 오셔서 그 말씀도 한번 드렸습니다만 우리 군 신광면에 축산과학원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 축산과장직무대리 정석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물론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모르겠습니다만 축산과학원이 냉정하게 말을 한다면 썩 좋은 시설, 국가기관이라고 생각은 않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 축산과장직무대리 정석
국책사업으로 현실 당장 봤을 때는 어떤 실익이 있냐… 플러스, 마이너스로 한다고 하면 51 대 49로, 지금은 49다 이렇게 봅니다.
○ 정현웅 위원
그렇죠? 그럼, 이 공익시설이 들어왔을 때 어찌 됐든 우리 군에 많은 도움이 되어야겠죠?
○ 축산과장직무대리 정석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죠? (예)
축산과학원이 들어왔을 때 우리 군민들의 취업이라든지 그 공간에서 사용하는 모든 농ㆍ축산물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선행되어야 하지 않겠냐. 그러기 위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준비가 되어야 하고, 꼭 준비를 해서 그 시설 공간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100% 우리 군민들이, 예를 들어서 일자리를 창출한다든지 했을 때 일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 축산과장직무대리 정석
예, 알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두 번째는 어찌 됐든 그 시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대대손손 내려온 내 고향이고, 물려받은 문전옥답이라고 흔히들 얘기합니다만, 그런 부지를 전부 다 양도하고 나오는 실향민들 이분들의 향후 살아가는 과정에서도 한점의 허점 없이 잘 보완이 되어야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세 번째는 어찌 됐든 그 시설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넓지 않은 신광면, 또 많지도 않은 신광면민들의 인구 이런 것을 봤을 때 그쪽에 관광의 트렌드화를 한다든지 지금 축산과학원 중심으로 해서, 바로 인접은 안 되겠지만 거기에 상응하는 그 주변에 뭔가 외부에서 인구 또는 관광객을 유입할 수 있는 국책사업을 많이 갖다 유치해야 된다. 이것은 얼마든지 우리 지자체에서 중앙정부, 기재부를 상대로 해서 요구를 해도 타당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전에 멋진 그림을 그리고 준비하셔서 지금부터라도 대응을 차근차근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축산과장직무대리 정석
예,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합니다. 신광 주민들이 이주해서 터전을 잃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이 현재는 49 대 51입니다만, 방금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그게 긍정이 51이 되도록… 지금 우리 융복합사업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축산테마라든지 인프라를 접목시켜서 이게 단기적으로 되겠습니까만 차근차근 5개년, 10개년 장기프로젝트로 해서 이왕 축산자원부가 들어왔으니까 거기에 맞게 주변에 인구유입이라든지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인프라를 최대한 육성하는데 집중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래요. 꼭 그렇게 사전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직무대리 정석
알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123쪽, 저 메탄 조사료 종합유통센터, 우리 군비가 41억이 투입됐죠?
○ 축산과장직무대리 정석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아까 우리 과장님 보고 말씀에 3월에 시작해서 올 안에 준공을 해서 가동을… 생산이 된다는 얘기죠?
○ 축산과장직무대리 정석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지금 축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료 공장 있죠?
○ 축산과장직무대리 정석
예,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거기 사료 공장과 저 메탄 사료 공장의 차이점은 뭡니까?
○ 축산과장직무대리 정석
거기는 일반 조사료 공장이고요.
○ 정현웅 위원
현재는?
○ 축산과장직무대리 정석
여기 새로 짓는 데는 정부 탄소중립이라고 해서 가스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것이 정부에서 가장 그 사업이 중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맞게 소에서 나오는 메탄을 가장 적게 하는 사료의 새로운 공법으로 해서 미생물을 제조해서 사료에 같이 첨가해서 소에 대한 흡수율을 좋게 해서, 물론 증감도 되고 사료에 대한 악취를 최소한으로 저감시키고 메탄이 적게 해서 환경적으로도 상당히 업그레이드되고, 소 증체율… 소에 대해서 영양성분을 많이 흡수할 수 있는 사료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효과가 더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러면 동함평산단에 짓고자 하는 저 메탄 사료, 다른 지자체에는 이 시설공장이 없습니까?
○ 축산과장직무대리 정석
저희는 전국 최초입니다.
○ 정현웅 위원
다행이네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린 거냐 하면 현재 함평 축협에서 생산되는 사료 외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 축산과장직무대리 정석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런데 해를 갈수록 우리 함평 축협에서 생산하는 사료가 많이 저감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인접해 있는 무안 축협에서 운영하는 사료 공장 있죠?
○ 축산과장직무대리 정석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상당히 많은 축사하시는 우리 군민들이 거기로 간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거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 축산과장직무대리 정석
예, 알고는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런 이유가 뭐예요?
○ 축산과장직무대리 정석
아무래도 농가들이 느끼기에는 그쪽 사료가 더 양질의 사료라는 것과 가격적인 면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 부분은 물론 축협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우리 행정에서도 그 이유를 파악하고 계신다면 대응해서 맞장구를 쳐줘야죠.
왜 우리 군에 좋은 사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가격이 싸다. 가격이 싸면 거기에 맞추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
물론 얼마나 가격이 싼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새로 이 공장이 들어와서, 전국 최초라고 하니까. 물론 양질의 사료에서 지금 여기에 짓는 사료 공장은 어떻게 보면 비교가 안 될 것 아닙니까?
○ 축산과장직무대리 정석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래서 다시 그분들이 우리 함평에서 생산된 조사료를 먹여서 소를 키우면 좋은데 만약에 그때 가서도 그것이 이동하지 않고 그대로 간다면,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축산 농가들에게, 가격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런 부분을 해소시켜줄 수 있는 지원이나 인센티브를 줘서 외부로 안 빠져나가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00%는 아니지만.
○ 축산과장직무대리 정석
맞습니다.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메탄 조사료 유통센터가 생기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무안으로 많이 간 것이 비육계 11개월 이상 된 사료에서 우리 함평에서 생산하는 것보다 영양성분이 더 좋다고 해서 그쪽으로 많이 간 것 같은데, 메탄이 생기면 아무래도 질은 좋아질 것이고 가격대비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군비가 41억이 투자됩니다.
축협에서 관내 함평 농가에다가는 더 싼 가격으로, 10~20% 싼 가격으로 공급해 줄 수 있도록 저희들 행정에서나 농가 단체에서 협약을 맺는다든지 가격도 인하해서 양질의 사료를 관내 농가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이게 생겨서 실질적으로 가장 먼저 함평 축산농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과장님, 죄송한 얘기인데요. 축산하신 농가들은 제가 이런 말 하면 나한테 욕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이 메탄 사료 공장이 준공돼서 여기에서 양질의 사료가 생산이 됐어요. 가격이 큰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에 가서 사료를 먹인다고 하면 우리 축산과에서 지원해 주는 페널티도 줄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그게 가능하다면 외부 사료를 안 쓰게끔 유도할 수도 있잖아요.
○ 축산과장직무대리 정석
방금 말씀하신 것도 방법이 없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축협과 축산 단체들이 같이 모여서 대화해 보면 방금 말씀하셨듯이 농가는 농가대로 같이 협력을 해 주고, 축협은 자기 이윤이 아닌 함평 농가를 위해서 한다고 하면, 행정에서 지원이 바탕이 된다고 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관내 사료를 많이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앞으로 거기에 열심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 군의 축산농가들은 우리 군내에 있는 축협과 한몸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무한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축산과장직무대리 정석
예, 알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지금 우리 함평군 총사육두수가 얼마예요?
○ 축산과장직무대리 정석
5만 100두 정도 됩니다.
○ 정현웅 위원
5만 100두요? 좀 줄었네요?
○ 축산과장직무대리 정석
약간 줄었습니다.
○ 정현웅 위원
5만 4,000두 하던데…
○ 축산과장직무대리 정석
그러다 지금은 5만 97두, 5만 100두 이렇게… 현재는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런데 지금 아쉬운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만, 5만 두가 넘는데 우리 함평천지한우 고급육의 운영현황을 저번에 축협회의 때 가서 자료를 잠깐 봐서 알았습니다만 고급육 생산 농가가 108농가밖에 안 되더라고요.
○ 축산과장직무대리 정석
예, 108 농가입니다.
○ 정현웅 위원
사육두수가 5,679두밖에 안 돼요. 5,679두면 몇 %인가요? 1%죠?
○ 축산과장직무대리 정석
10%? 12%? 11%?
○ 정현웅 위원
아, 5,600. 그런데 우리 함평천지한우면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두 번째 가라 하면 서러운 축산의 왕국이라고 저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이렇게 고급육을 생산하는 것을 농가들이 회피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 축산과장직무대리 정석
따로 회피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총 5,679두인데, 2020년도부터 쭉 보면 거의 5,500~5,600두 정도 충분히 유지가 된 것 같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것도 함평축협에서 가지고 있는 한 2,000두 포함해서 그렇더구먼요.
○ 축산과장직무대리 정석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고급육 한우도 우리 함평천지한우에 걸맞게 대폭 늘려야 하지 않겠냐.
물론 고급육 생산하는 데는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못 하고 하다가도 포기할 거란 생각이 듭니다만 그런 어떤 어려움을 보완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주무, 축산과 아닙니까?
그래서 내년, 내후년 앞으로는 고급육을 생산하는 축산농가가 한 500농가 정도, 지금 한우사육 농가가 한 1,700~1,800농가 되는가요? 1,400~1,500?
○ 축산과장직무대리 정석
예, 그 정도 1,300~1,400
○ 정현웅 위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3분의 1이라도 할 수 있으면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과장님 지금 우리 함평에서 생산되는 한우가 정확하게 한 달에 몇 마리 정도 도축됩니까?
○ 축산과장직무대리 정석
제가 지금 데이터를…
○ 정현웅 위원
데이터 모르시죠? 과장님 이것도 이 정도는 우리 과에서 인지하고 계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하루 장에 몇 두가 거래되고, 관내에서 거래되는 경우도 있지만 외지로 나가는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예) 하루 장에 몇 두가 우리 관내에서 거래되고, 몇 두가 밖으로 나가고, 몇 두가 도축이 되고 이 정도까지는 인지하고 계셔야죠.
○ 축산과장직무대리 정석
예, 그건 자료는 있는데 제가 그것을 아직 숙지하지 못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디테일하게 관리하셔서 우리 함평천지한우의 명성을 지금보다도 한차원 업그레이드시키는 그런 계기를 2024년을 기점으로 해서 변화가 왔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 축산과장직무대리 정석
예, 알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한 가지 더 있습니다만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은영
정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철희 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들이 궁금하신 사항은 전체적으로 샅샅이 다 살펴서 짚었습니다. 다 물어주셨고, 축산과학원 자원개발부가 우리 함평으로 오는 과정에서 여러 위원들이 좋은 말씀 다 해 주셨고, 아무튼 우리 관계부서에서도 어떻게 됐든 간에 대대손손 살아왔던 고향을 등지면서 떠나는 그분들이 사실 무엇으로 채워도 다 채워질 수 없습니다.
그런 어려움들을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많은 걸 도와주시면 좋겠고, 조금 있다가 조례 하나 심의하시죠?
○ 축산과장직무대리 정석
예, 그렇습니다.
○ 정철희 위원
보면 이주민주택 융자금 이자차액이나 아니면 이주민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임대료 지원에 관련 조례안도 심의하실 것 같은데, 이런 많은 것들이 있으면 법적 뒷받침으로 해서 가능한 조그마한 부분이라도 우리 이주주민들을 위해서 해 줄 수 있는 한, 지원에 모든 걸 총력을 경주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 축산과장직무대리 정석
예, 알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130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 축산농가 가축분뇨처리에 있어서, 가축분뇨를 액비처리하는데 있어서 자꾸 민원이 대두되고 이런 저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 축산과장직무대리 정석
예, 그런 것이 있습니다.
○ 정철희 위원
액비를 살포하는데 우리 군비로 ㏊당 20만 원씩 지원해 줍니까?
○ 축산과장직무대리 정석
평균 20만 원이고요. A등급, B등급, C등급 있어서 나뉘기도 나뉩니다.
○ 정철희 위원
그런데 살포하는 업체가 정상적으로 부숙도 검사를 하고, 액비 성능검사를 기술센터에 가서 받아오죠?
○ 축산과장직무대리 정석
예, 그렇습니다.
○ 정철희 위원
받아와서 완성된 적법한 액비를 살포하도록 돼 있는데 항간에 보면 그러지 못한, 기준을 벗어나는 액비가 살포되어서 말썽이 되고 민원이 발생되고 그렇죠?
○ 축산과장직무대리 정석
예, 그렇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런 것을 우리 주무부서에서는 들어 오면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 축산과장직무대리 정석
저희도 일반 살포지역이 들어오면 살포업체에서 부숙도 검사를 농어촌센터에 의뢰합니다.
○ 정철희 위원
그렇게 하고, 관련 부서에게 어디에 살포한다고 신고합니까?
○ 축산과장직무대리 정석
그렇게 합니다. 부숙도 검사를 하고, 센터에서는 거기 가서 토양 검증하고 부숙도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완숙이 떨어져서 처방전이 나오면 그 필지에 대하여 살포합니다.
살포하면 살포농가들에게 확인서를 받아서 저희들이 제출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살포지 나가서 살포되는 현황을 보고 거기에 대한 살포비를 지급해 주는 형식입니다.
○ 정철희 위원
그러면 관련 부서에도 물어보겠습니다만 부숙도 검사하러 갈 때 시료를 채취해서 갖고 가죠?
○ 축산과장직무대리 정석
예, 그렇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것을 가지고 갈 때는 완숙된 것을 가지고 가는데, 액비를 직접 살포할 때는 그 액비 시료로 가져간 것이 아니고 엉뚱한 것을 가져다 뿌려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걸 어떻게 확인합니까?
○ 축산과장직무대리 정석
그것은 저희들이 보통…
○ 정철희 위원
확인할 길이 없죠?
○ 축산과장직무대리 정석
그래서 환경과에서 하는데요. 보통 부숙이 40~50…
○ 정철희 위원
그러니까요. 그럼 환경과에 접수하면 환경과에서 나가서 자기들이 규정을 대고 아니면 고발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규정에 의해 처벌을 받는데, 그런 것들도 건건 마다 그러는 게 아니라 일반인들이 거의 냄새나더라도 참아버리고…
어떻게 보면 검찰에 고발해서 300만 원 벌금 받는데 너무 관대한 것 같아서. 지금 우리도 그때그때 액비살포 지원하는 게 아니라 1년에 한 번? 그럽니까? 어떻게 그때그때 나갑니까?
세종시에 있는 축산환경 관리원에서 나와서 평가해서 그 사람들이 평가결과가 나와야 지원되는 줄 아는데, 지원은 어떻게 나가는 거예요?
○ 축산과장직무대리 정석
관리원에서 나와서 하는 것은 1년에… 나와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 평균 20만 원인데, A등급은 30만 원, B등급은 20만 원, C등급은 10만 원입니다. 그런데 아까 관리원에서 나와서 거기에 대해 이제껏 살포 실정이라든지 기계설비. 또 현재 환경 그리고 민원이나 제재를 받았거나 고발됐거나 아니면 민원사항이 야기된 데에 대해서는 C등급으로 떨어뜨리고요. 가장 환경이나 기계설비나 어떠한 민원이나 등급별로…
○ 정철희 위원
등급을 매기고 가는 겁니다.
○ 축산과장직무대리 정석
등급을 매기고 갑니다.
○ 정철희 위원
아무튼 우리 액비 살포지원금을 내주는 관계부서에서는 이런 것들도 민원이 끊이지 않는 부서에다가 페널티 같은 걸 주는, 이를테면 20만 원 지원되는 것을 10만 원 지원한다든지 이렇게 민원이 몇 번 야기되는 것을 조금 점검하고 규정을 둬서 페널티 주는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게 없으면 규정이라도, 조례제정이라도 해서 잘하는 데는 조금 더 인센티브라도 주고, 아니면 못 하는 데는 페널티라도 줘서 뭔가 규제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럴 생각은 없으십니까?
○ 축산과장직무대리 정석
방금 말씀하셨듯이 관리소에서 나와서 민원 야기된 데… 올해가 A등급이었다 하더라도 민원이 야기되면 그다음에는 C등급으로 떨어뜨려서…
○ 정철희 위원
등급에 따라서 10만 원, 20만 원 차등지원해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금년 1월에도 주위에 액비 가지고 여러 가지 민원 야기된 줄 아시죠? 모르십니까?
○ 축산과장직무대리 정석
들었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런 것들은 우리 생활과 주민들의 삶과 바로 직결됩니다. 상수원 수원지 보호구역 상류의 토지는 바로 사질토기 때문에 뿌리면 바로 밑으로 스며들어서 천으로 빠져나오는 이런 데다가 완숙되지 않은 미숙된 것을 뿌려서 민원을 야기해서…
그런 것들은 주민들의 환경에 바로 영향을 미치게끔… 이런 업체에다는 바로 제재를 가하든지.
그렇게 해서 넘어가는 그 사람들한테도 나중에 오면 ㏊당 20만 원씩 지원금 딱딱 주고, 이렇게 되어서야 되겠냐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들을 제재할 수 있는 근거는 없어요?
○ 축산과장직무대리 정석
현재 근거는 없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러면 근거를 만들어야죠. 아까 말한 인센티브… 그런 무리 없이 계속 완숙된 액비를 살포하는 그런 데는 우리가 자체 점검을 해서 등급을 높여 더 준다든지 하고… 이런 민원을 야기하고 이렇게 말썽을 부리는 데는 뭔가 페널티를 줘서 그 사람한테 제재를 가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지요. 그러면 그런 게 없으면 그렇게 만들 용의는 없습니까?
○ 축산과장직무대리 정석
관리에 만전를 기하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도 한번 검토해서, 환경과에서도 그게 되면 현장조사 나가서 진술서 받고 고발 조치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철희 위원
거기는 관리 감독하는 데고, 여기는 돈을 주고 지원 부서이기 때문에 지원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페널티를 줘야 실효성이 있을 것 같아서 하는 얘기입니다.
○ 축산과장직무대리 정석
알겠습니다. 그것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은영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과 팀장님께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을 참고하셔서 축산과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함평군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이전사업 이주민 이자차액보전 등 지원 조례안
(14시38분)
○ 위원장 김은영
의사일정 제2항 함평군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이전사업 이주민 이자차액보전 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직무대리 정석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정석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과 소관 함평군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이전사업 이주민 이자차액보전 등 지원 조례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79쪽입니다. 제안 이유는,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이전사업은 2027년까지 국비 7,692억 원이 투입되어 미래 축산 R&D 연구시설 기반 구축 및 맞춤형 축산기술 향상 등을 통한 지역 축산업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효과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반면, 이전사업으로 인하여 거주지와 생계 토지를 이전해야 하는 이주민이 발생함에 따라 이주민들에 대한 생활안정대책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그 일환으로 이주민 주택 건립 융자금 이자차액보전과 이주민 임대주택 보증금 및 임대료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조금이나마 이주민들에게 보탬이 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에서 4조는 이 조례의 목적, 정의, 지원대상자, 지원제외대상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5조에서 7조는 지원범위, 지원신청, 지원금 지급, 제8조에서 10조는 지원금의 환수, 예산, 임대차계약, 제11조에서 제15조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임대보증금의 납부기한, 임대차계약의 해지, 임대보증금의 반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붙임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0쪽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제28조,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이며 2023년 9월 13일부터 10월 3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예산조치사항은 비용추계서(붙임3)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함평군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이전사업 이주민 이자차액보전 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은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전태왕
전문위원 전태왕입니다. 함평군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이전사업 이주민 이자차액보전 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제휴법 등에 의거 축산자원개발부 이전사업으로 거주지와 생계 토지를 이전해야 하는 이주민을 위한 주택건립융자금 이자차액보전과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지원함으로써 이주민의 생활주거안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축산자원개발부 이전사업 추진과 이주민의 생활주거안정을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 3조2항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65세 이상인 사람으로 정했어요?
○ 축산과장직무대리 정석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여기에 해당 되는 것이 세입자이며 보상액 1억 원 이하 보상, 이게 해당되는가 요?
○ 축산과장직무대리 정석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여기 부분만? (예) 65세 이상으로 해서. 65세 이하는 해당이 안 된다는 얘기죠?
○ 축산과장직무대리 정석
그렇습니다. 이것은 보상 1억 원 이하.
○ 김영인 위원
보상 1억 원을 받아도?
○ 축산과장직무대리 정석
그것은 앞에 보면 이자차액 보조를 해 주고요. 여기 임대보증금이나 임대주택은 65세 이상과 보상액이 1억 원 이하인 사람에 한해서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런데 만약에 64세나 63세이면 해당이 안 된다는 얘기죠?
○ 축산과장직무대리 정석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65세를 왜 65세로 이렇게 정해놓은 것인지 이해가 안 가서, 60세이어도 세입자이니 보상액 1억 원 이하 보상은 해당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65세로 말뚝을 박아놨기 때문에.
○ 이남오 의원
(마이크 켜지 않고) 이자차액과 중복지급이 안 된다고…
○ 축산과장직무대리 정석
여기 3조2항에 보시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65세 이상부터는 주택 건축에 따른 이자차액을 보전해 주고요. 그 이상부터는 중복이 안 되면 임대보증금으로 지원해 줄 수 있게 했습니다.
○ 김영인 위원
나이로 해서 보전되고 안 된다는 겁니까?
○ 축산과장직무대리 정석
나이뿐만 아니라 보상액도 있잖습니까?
보상액 1억 원 이하…
○ 김영인 위원
좀 이해가 안 가서…
○ 이남오 의원
(마이크 켜지 않고) 중복 보상이 안 되니까… 이자차액 보상도 받고 임대보증금… 또 받고… 이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맞죠?
○ 축산과장직무대리 정석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나이와 큰 관계가 있는 건가요? 중복 보상은 당연히 안 되어야 되는데. (예) 그럼 65세 이하는 다른 쪽에서 보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 축산과장직무대리 정석
예, 그렇습니다. 저희도 주택건립 융자금 2차 차액보전으로 지원하기에…
○ 김영인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는 안 가는데.
○ 위원장 김은영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평군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이전사업 이주민 이자차액보전 등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함평군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이전사업 이주민 이자차액보전 등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경미한 자구의 정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는 2월 26일 월요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47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2. 함평군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이전사업 이주민 이자차액보전 등 지원 조례안
| 번호 | 대수 | 회수 | 차수 | 회의종류 | 회의구분 | 회의일 |
|---|---|---|---|---|---|---|
| 1 | 9대 | 제288회 | 폐회중 | 의회운영위원회 | 임시회 | 2024.03.12 |
| 2 | 9대 | 제288회 | 제2차 | 본회의 | 임시회 | 2024.02.28 |
| 3 | 9대 | 제288회 | 제1차 | 의회운영위원회 | 임시회 | 2024.02.27 |
| 4 | 9대 | 제288회 | 제4차 | 경제건설위원회 | 임시회 | 2024.02.27 |
| 5 | 9대 | 제288회 | 제3차 | 경제건설위원회 | 임시회 | 2024.02.26 |
| 6 | 9대 | 제288회 | 제2차 | 경제건설위원회 | 임시회 | 2024.02.23 |
| 7 | 9대 | 제288회 | 제1차 | 경제건설위원회 | 임시회 | 2024.02.22 |
| 8 | 9대 | 제288회 | 제3차 | 일반행정위원회 | 임시회 | 2024.02.20 |
| 9 | 9대 | 제288회 | 제2차 | 일반행정위원회 | 임시회 | 2024.02.19 |
| 10 | 9대 | 제288회 | 제1차 | 일반행정위원회 | 임시회 | 2024.02.16 |
| 11 | 9대 | 제288회 | 개회식 | 본회의 | 임시회 | 2024.02.15 |
| 12 | 9대 | 제288회 | 제1차 | 본회의 | 임시회 | 2024.02.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