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9회 임시회 제2호 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이전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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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9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함평군의회사무과
일시 2025년 2월 18일(화) 09시57분
장소 위원회실
의 사 일 정
1.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심 사 된 안 건
1.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환경관리과, 축산과, 안전관리과)
(09시57분 개회)
○ 위원장 박문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 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전태왕
전문위원 전태왕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환경관리과, 축산과, 안전관리과 소관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1.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09시58분)
○ 위원장 박문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환경관리과 소관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우리 홍명희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홍명희입니다. 먼저, 환경관리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관리과 4명에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팀장 김진영입니다. 자연환경 보전이용시설 및 수질오염총량 등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지도팀장 박영철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가축분뇨배출시설 등 지도 점검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팀장 전영화입니다. 생활자원회수센터 및 폐기물 매립시설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후대응팀장 김의배입니다. 대기질 개선사업 및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사항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환경관리과 소관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6쪽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입니다. 정책목표는 환경 위해요인으로부터 군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환경안전망을 공고히 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한 역점시책 추진방향으로 수질오염총량 관리와 자연환경 보전ㆍ이용시설 운영으로 지속가능한 지역환경을 조성하고 환경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의 지도점검 강화로 생활민원을 사전 예방하며, 폐기물 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 및 전 단계 자원순환성을 개선하여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환경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7쪽, 황금박쥐 생태체험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보호가치가 우수한 자연자원을 활용한 환경교육 및 홍보를 위한 황금박쥐 생태체험관과 조류관찰대까지 이어지는 1.41km 생태탐방로를 통해 환경교육 공간에서 추억과 환경의 중요성을 마음에 새기는 소중한 시간을 갖고 그리고 금년 4월부터는 특색있는 생태체험을 위해 박쥐동굴체험을 추진코자 영산강유역환경청과 협의 완료했습니다. 3월부터 홈페이지를 통하여 예약접수를 받고, 자연환경해설사를 통한 생태체험관 및 박쥐동굴체험, 생태탐방로 둘레길을 연계 운영하는 등 체험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8쪽, 수질오염 총량제 관리ㆍ운영입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배출농도 규제방식의 수질관리로는 수질 개선이 어려워 수계별로 목표수질을 설정하고, 배출 오염물질을 허용부하량 이내로 규제하는 제도입니다. 제4단계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30년까지 10년으로 우리 군 대상지역은 영산강수계 영본B, 영본D 단위유역이며, 대상물질은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과 총인(T-P)입니다. 매년 영산강ㆍ섬진강수계관리기금 사업비를 교부받아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와 오염총량관리 배출ㆍ삭감시설 모니터링 용역을 수행하고 있으며, 금년도 사업비는 6,120만 원입니다. 금년에도 계획대로 추진하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19쪽,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추진입니다.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대응을 위한 사업이며, 5개 사업에 사업비는 총 6,0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을 설명드리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농작물 피해예방을 위한 시설물 설치비용의 6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400만 원입니다. 또한,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외에도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은 멧돼지, 고라니 등의 유해야생동물 포획으로 농작물피해를 예방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800만 원입니다. 앞으로도,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구제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농업인들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군민 안전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0쪽, 영산강수계 하천쓰레기 정화사업입니다. 영산강수계 주요 하천을 대상으로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쾌적한 하천환경 조성을 위해 강우 시 하천에 유입된 부유 쓰레기와 생활 쓰레기를 집중 수거하는 사업으로 수거목표는 130톤이며, 사업비는 1억 5,600만 원입니다. 2월 중에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참여근로자를 모집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21쪽, 지방하천 환경지킴이 운영입니다. 지방하천 정화활동 및 순찰을 통해 수질오염원의 하천 내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여 함평천과 고막원천의 수질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4명을 2인 1조로 운영할 예정이며, 사업비는 1억 200만 원입니다. 환경지킴이 운영을 통해 수질정화 활동과 환경오염행위 신고ㆍ감시ㆍ계도하고 수질오염사고 발생 시 초기 대응하여 관내 깨끗한 하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2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속관리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체계적인 지도?점검으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자율점검을 유도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점검대상 총 2,908개소에 대해 정기점검 및 합동단속 등 수시점검을 지속 추진하겠으며, 환경오염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23쪽,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후화된 방지시설 설치?교체를 추진하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7,300만 원입니다. 금년 1월 사업 사전 수요 조사 및 모집 공고를 통해 일정대로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사업을 통해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을 저감하고 사업장의 경제적 부담도 경감되리라 봅니다.
124쪽, 영농폐기물 체계적 관리입니다. 무단 처리되는 재활용불가 영농폐자재의 적법 처리와 영농폐기물의 수거율을 높이고 자원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수거장려금 지원 및 공동집하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억 600만 원입니다. 영농폐기물의 체계적인 관리로 배출자의 의식 고취 및 재활용을 활성화하여 농촌생활 환경을 개선해 나겠습니다.
125쪽, 석면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입니다. 노후 슬레이트 철거ㆍ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으로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생활환경을 개선코자 2018년부터 매년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280동이고, 사업비는 11억 6,400만 원입니다. 2025년 1월부터 읍ㆍ면사무소에서 신청을 받고 있으며, 2월 중 위ㆍ수탁 업체를 선정하여, 3월부터 대상자 선정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126쪽, 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 및 안정적 처리입니다. 현대화된 생활자원회수센터 및 폐기물매립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주민지원협의체와 소통을 통해 폐기물처리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가연성 생활폐기물, 음식물, 재활용불가 영농폐기물, 조대폐기물 등 생활폐기물을 적정 처리하고 또한, 폐기물매립시설에 지하수와 침출수 수질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매립장 복토와 방역을 수시 실시하여 위생적으로 관리하겠으며, 사용종료 매립시설 7개소에 대해서도 적정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폐기물 매립시설 주변마을 주민협의체와 긴밀히 협조하여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숙원사업 지원 등을 통해 매립장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27쪽,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환경부 미세먼지 관리종합대책에 따른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외 9개 사업이며, 사업비는 총 35억 7,100만 원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는 연초 모집 공고를 통해 신청자 접수 및 대상자를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대기오염 주 오염원인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저감을 통해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128쪽, 미세먼지 불법배출 및 환경오염 행위 예방감시원 운영입니다. 대기오염 배출사업장, 공사장 등 주요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감시활동과 영농 폐기물 및 불법소각 등의 현장 계도와 단속을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민간감시원 2명을 2월 초에 공개 채용하여 군 전역에 대해 순찰 등 감시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6,200만 원입니다. 민간감시원을 활용해 대기배출사업장,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악취배출업소 등 순찰 및 모니터링을 강화해 환경오염 사전 예방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시간이기 때문에 다 잘할 걸로 믿고, 한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하천 환경지킴이 운영 있죠?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예.
○ 김영인 위원
4명인데 2인 1조씩 하게 된 게 규칙에 이렇게 되어 있는가요?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아니요. 혹시 위험할까 싶어서.
○ 김영인 위원
규칙상 2인 1조가 안 되어 있고.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예, 그런 건 없습니다.
○ 김영인 위원
왜 물어보냐면, 1억 200만 원인데요. 4명 인건비가 얼마인가요? 대략 몇 % 정도 수준 이렇게. 한 50% 수준, 한 40% 수준, 이 정도로 이렇게.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잠깐만요.
○ 김영인 위원
아니, 그걸 꼭 구태여…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거의 90% 수준이랍니다.
○ 김영인 위원
그렇게 되면 인건비, 2명씩 다니면 이 사람들이 지금 오염행위 신고나 감시계도 이런 것을 하지, 특별히 물에서 정화활동을 할 수 있는 건 않는다 이 말이죠?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이분들이 저수지 쪽 아니면 민원이 많이 있었던 쓰레기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가서 정화활동을 하라고 하면 하십니다.
○ 김영인 위원
왜 이렇게 물어보냐면 마을을 끼고 있는 저수지들이 큰비가 오면, 지금 마을이 다 고령화돼서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데는 분명히 치워줘야 되는데, 이 4명을 연중 지킴이로 쓰면 예산이 1억 200만 원 중에 거의 90%를 인건비로 나가게 되면 저수지를 치울 수 있는 부분이 없어지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2명만 하고 나머지는 비가 오고 난 다음에 저수지가 쓰레기에 많이 오염되어 있을 때 특별히 따로 정화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아니, 저희들이 평상시에 특별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수지 관리 부서는 별도로 있지만, 이분들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어요.
○ 김영인 위원
그런데 내가 한 번도 저수지에 와서 하는 걸 못 봤는데?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말씀만 해 주시면, 다 전체적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 김영인 위원
그렇죠. 전체 할 필요도 없고, 마을을 끼고 있는 저수지들이 군데군데 있어요. 그런 데는 비가 올 때 마을에 생활 쓰레기들이 많이 쓸려오거든요. 그때 비 오고 난 뒤에 그 부분을 청소해 줄 필요가 있다고 느껴집니다.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알겠습니다. 이번에 더…
○ 김영인 위원
기억해 놓으셨다가 비가 오고 나면 꼭 관내 저수지들 청소 좀 해 주세요.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서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김은영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좀 전에 김영인 위원님께서 말씀한 것에 대해서 잠깐 부연 설명하겠습니다.
손불삼거리에서 가다 보면 저수지 하나 있잖아요.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예.
○ 김은영 의원
거기에 낚시꾼들이 낚시도 많이 하면서 쓰레기를 많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변이 너무 지저분하고, 낚시꾼들이 하지 않도록 지양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예, 알겠습니다.
○ 김은영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서
김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앵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앵랑 위원
우리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똑같은 면을 많이 봅니다. 마을 안에 있는 저수지 같은 데를 많이 보고, 거기에 있는 쓰레기만 버려도 다행인데 집에서 가져와서까지 버려 버리니까 쓰레기 때문에 힘들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고요.
또, 고막천이나 함평천 같은 데 보면 천에 고기가 있는데도 낚시를 하러 오시는가 보대요. 그래서 옥동에서도 민원이 들어 왔더라고요. 옥동에서 하시는 말씀이 노인일자리에서 쓰레기를 거기까지 치우시나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당을 못 하겠다고 하시데요. 그러니까 그런 데는, 그때 저한테 표지판 말을 해서 해 드렸거든요. 그런데 그건 소용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를 주로 관리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주 1회라든가 아니면 한 달에 2번 정도라도 한 번씩 순회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정화가 되면 좋죠.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예.
○ 윤앵랑 위원
그리고 124쪽에 영농폐기물 체계적 처리 관리에 있어서요. 여기는 관리인데 우리 마을마다 폐기물처리장을 해 주죠?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예.
○ 윤앵랑 위원
그런데 그게 우리 군 예산으로 100% 다합니까? 아니면 마을에서도 자담을 합니까?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집하장 말씀하시죠?
○ 윤앵랑 위원
예.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도비, 국비, 군비로만 사용합니다. 자부담은 없습니다.
○ 윤앵랑 위원
아, 본인 자부담은 없고.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예.
○ 윤앵랑 위원
이장님들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좀 낮다면서요. 폐기물 처리장 펜스 쳐진 데도 있고, 낮다 보니까 쓰레기를 가지고 와서 다 던져 버린대요.
그러면 정작 가져가야 할 폐기물이 아니고, 모든 잡동사니 쓰레기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걸 가져간 이후에도 관급봉투 큰 걸로 해서 몇 개씩 버린다고, 그것을 하실 때 높게 해 달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높게 해 주시면 쓰레기를 갖다 버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게끔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높게 해 달라는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높이 못하는 이유가, 장비가 끄집어내고 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 윤앵랑 위원
아, 그런 이유까지는 모르시니까 그분들이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을에서 그거 한 번씩 치우려면 많이 힘들더라.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마을에서 적은 양은 상관없겠지만 물량이 많으면 저희 매립장에 별도로 센터반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이용해서 매립장을 움직이면 됩니다.
○ 윤앵랑 위원
그런데 거기까지 생각 못 하시니까. 본인들이 치워가고 나면 관급봉투에 전부 넣어서 버리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앞으로 할 때 저한테 높이 해 주셨으면 하는 말을 한다면서 이장님들 몇 분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저희들이 홍보를 해야 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저도 우리 과장님한테 들으니까 그러는데 장비가 와서 가져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생각을 못 했네요.
그런 일 때문에 못 한다는 말씀을 이장님한테 해 주시고, 잔여물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니까 연락을 주라고 하든지, 그것은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올, 어찌 됐든 계획하신 대로 모든 사업을 꼭 잘 해내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감사합니다.
○ 윤앵랑 위원
그래요.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박문서
윤앵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철희 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117쪽, 황금박쥐 생태체험 프로그램 운영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대동저수지 생태탐방로가 지금 준공이 됐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작년 12월에.
○ 정철희 위원
작년 12월까지 해서?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예.
○ 정철희 위원
어떻습니까? 탐방로 오시는 분들은 주차 공간은 최소한 확보가 돼서 가능합니까?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넉넉하지는 않습니다만, 있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때 들어가는 입구에 어떻게 해 보신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못 가봐서…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조금 부족합니다만, 일단 입구 쪽에는 몇 대 설치할 데는 있습니다. 생태체험관도 있고, 저 끝 쪽 조류관찰대 부분에 있기 때문에…
○ 정철희 위원
체험관에 있고 하는 얘기는, 거기에다 세워 놓고 생태탐방로까지 오려면 상당히 많은 거리를 걸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 문제점이 있다고 그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황금박쥐 생태체험관은 체험할 수 있는 관광객들이 하루에 몇 분이나 오십니까? 그때 당시에 하루에 몇 사람 온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봐서는 상당히 운영이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던데.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그래서 생태탐방로도 준공이 됐기 때문에 정창마을에 관박쥐동굴이 있거든요. 동굴체험까지 연계해서 하려고.
○ 정철희 위원
우리들은 아무리 좋게 잘 만들어지고, 좋다고 해도 홍보가 안 되면 산중에 거문고입니다. 누가 어디에 뭐가 있는지도 몰라.
얼마나 대중매체가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무과에서는 유튜브나 SNS 각종 홍보매체에 우리가 어떻게 홍보할 건가, “이렇게 홍보를 하는데 이런 예산이 듭니다.” 하고 예산요구라도 해서 홍보매체를 활용해서 대대적인 홍보가 이루어져야지. “함평군 가면 이런 좋은 시설이 있다고 하니까 가보자!” 지금 이렇게 대중매체 타고 홍보 한번 돼 버리면 아마 문전성시를 이룰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가서 봐도 황금박쥐 체험생태관은 ‘야~좋구나! 이런 게 엑스포공원이나 자연생태공원 안에 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만, 이게 저 안에, 저기를 찾아가려면 일부러 찾아가서 접근성이 이렇게 떨어져서는 지금 가시는 분들이 그때 당시에 하루에 한두 분, 몇 분 온다는데 내가 봐서는 하루에 한 분도 안 올 것 같아요.
그러면 자, 보십시오. 군비가 지금, 생태체험관 전체 30억에서 우리 것 한 13억 정도 들어갔어요.
60억 들어간 데서 우리 군비가 27억이 들어갔습니다. 이쪽저쪽 보태서 40억이라는 돈이 들어갔어요. 개인 사업 같으면 40억이 아니라, 이것은 진작 망해 버렸습니다. 개인사업이 만일에 이런 사업을 해 버렸으면, 40억이 적은 돈입니까? 일반 사업자들은 4억만 어긋나도 상당히 힘듭니다. 그것 10배 드는 40억 투입해 놨는데, 지금 40억 투입해 놓고 개점휴업 상태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홍보계획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우선 관내 있는 학생들만이라도 우리 관내에 이런 좋은 시설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체험을 해 보기 위해서도 우리 교육청과 연계해서 관내 있는 학교도 체험현장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넣어서 한 번쯤은, 학교마다 통학버스가 있으니까.
이동수단이 있으니까 학생들이 가서 체험을, 자연학습시간을 이용해서 그렇게 학습 현장도 보여주면서 현장도 보고, 우선 관내 학생들을 위주로 홍보해서 가서 보고.
그런 것들이 대대적으로 홍보되면 아마 도내 있는 학생들은 와서 이렇게 좋은 시설을 보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대대적으로 홍보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어차피 이런 시설을 마련했으면 잘 보여야 할 것 아니에요. 산중에 거문고처럼 있으면 뭐 할 겁니까?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예.
○ 정철희 위원
또 하나, 이게 만일에 활성화된다면, 지금은 그나마도 안 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많은 관광객을 불러들일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것이 문제고, 이게 잘 홍보돼서 누군가는 와서 보고 입에 입소문 나면 많은 사람이 올 것 같아요.
황금박쥐생태관도 가서 체험을 해 보니까 진짜 좋더라니까요. 이런 것들이 입소문이 나면 많이 올 텐데. 많이 온들 과연 우리 함평군에 득이 뭐냐? 뭐라고 보십니까?
만일에 많은 관광객이 몰려든다. 그러면 우리 함평군에게 떨어지는 게 뭡니까? 우리 함평군이 얻어지는 게?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거기만 보고 가지는 않겠죠. 일단 와서 음식도 먹게 되고, 다른 것도 구입도 하게 되고.
○ 정철희 위원
관광이라는 게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가 되는데, 만일에 그쪽에 오시는 손님들은 거의 학생들은 오면 일부러 함평까지 들어오기는 힘듭니다. 다 외지로 빠져나가게 되어 있어요. 보면 도로를 타고 영광이나 광주권으로.
그래서 만일에 활성화되면 조례라도 개정해서 최소한에 입장료라도, 관람료라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까지도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한다.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위원님 생각이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올해 처음 운영이기 때문에 더 내실 있게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요.
○ 정철희 위원
그렇게 하시고.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필요하면 조례까지 개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대대적인 홍보계획을 수립하셔서 의회에 와서 한번 보고해 주십시오. 어떻게 홍보할 것인가.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대대적인 홍보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러면 어떻게…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왜냐면 올해 저희가 4월부터 박쥐동굴체험을 하려고 홈페이지에 인원을 모집하려고 계획하고 있거든요.
○ 정철희 위원
홈페이지에 모집을 하고…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그것을 함으로 인해서 황금박쥐생태 체험관과 탐방로가 덤으로 같이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같이 크게 홍보될 것 같습니다.
○ 정철희 위원
인원을 모집해서 그 사람들을 가지고.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해설사를 투입해서요.
○ 정철희 위원
그러니까 해설사 투입하는데, 사람들이 와야 해설하든지 뭐하든지 할 거 아니에요.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그러니까요. 모집해서 오전, 오후로 나눠서.
○ 정철희 위원
오전, 오후고 세 번이고, 네 번이고 사람들이 많이 와야 세 번도 하고 네 번도 할 텐데 사람이 안 오는데.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처음에 어떻게…
○ 정철희 위원
어떻게 해야 오실 수 있게끔 만들 것인가 하는 홍보계획을 마련해 보시라고, 어떻게 대대적으로 SNS나 유튜브에 홍보할 것인가? 그래서 ‘함평에 이런 게 있습니다.’ 멋진 사진 잡아서 딱 올려서…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그렇죠. 사진 같은 경우는…
○ 정철희 위원
우리 집 옆에 205라는 커피숍이 밖에 야자수 몇 개 심어놓고 딱 찍어서 SNS에 올려 버리니까 이국적인 풍경이 나와 버리잖아요. ‘이야 함평에 저런 게 있나?’ 와서 보니까 물론 다른 것도 있고 그러는데, 우선 풍경 자체가 매력을 느끼고 딱 끄집잖아요, 이렇게.
그러듯이, 여기도 지금 사실은 멋지잖아요. 황금박쥐생태관 생태탐방로가 이런 것을 멋진 몇 커트 잡아서 올려서 ‘이야 함평 가면’ 학생들이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다고 몇 커트 올려놓으면 그런 멋진 계획을 한번 짜서 운영해 보시라, 홍보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알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러니까 그런 계획을 짜서 우리 의회에 와서 같이 한번 보고해 주시라고요.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공무원들은 여기서 “알겠습니다.” 해서 그때 끝나 버려요, 가시면.
그래서 그 계획이 완성되면 의회에 와서 “어떻게 홍보하겠습니다.” 하고 한번 보고해 주십시오.
방금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했으니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예, 알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우리 사무국, 기억하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서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위원
정현웅 위원입니다. 과장님!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예.
○ 정현웅 위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질의답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예.
○ 정현웅 위원
본 위원은 굉장히 비관적인 얘기를 하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알죠? 지금 추진계획을 보면 운영시간이 공휴일은 휴관이에요. 그렇죠?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예.
○ 정현웅 위원
평일은 9시부터 오후 5시, 주말은 어떱니까?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주말은 쉽니다. 똑같습니다.
○ 정현웅 위원
공휴일과 같이 포함되죠?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예.
○ 정현웅 위원
과장님, 이게 어떻게 보면 이거 하나도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생각과 콘셉트에 안 맞아요. 평일에 누가 옵니까? 여기에?
물론 과장님 답변에 우리 함평을 찾는 관광객이 단순하게 어느 한 곳을 보기 위한 탐방이 아닌, 관광이 아닌 우리 함평을 전반적으로 돌아보기 위해서 함평을 오는 분들이 다수겠죠?
물론 일부분입니다. 그래도 어차피 관광객들의 취향을 보면 거의 주말이나 공휴일에 많이 찾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일반적으로, 뒤에 계시는 공무원님들도 계획을 세우면 주말이나 외부 나들이 계획 잡지, 평일에 잡습니까? 상상도 못 할 일이죠.
두 번째, 지금 거기에 근무자 있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한 분 계십니다.
○ 정현웅 위원
언제부터 해요?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21년도…
○ 정현웅 위원
아니, 올해. 지금 근무하고 있어요?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예, 하고 있습니다. 계속합니다.
○ 정현웅 위원
일용직이잖아요.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아니, 선택임기제입니다.
○ 정현웅 위원
이전에 우리 과장님의 보고 말씀을 보면 하루에 평균 5명도 안 돼요.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근무하신 분이 열 분 정도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 정현웅 위원
아따, 과장님.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아니, 그니까…
○ 정현웅 위원
저는 그 지역을 일부러라도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지나다닙니다.
지금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홍보나 SNS나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한다고 하지만 쉬운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 부분만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 말씀에 청정지역 일부 동굴 체험관광 말씀하셨는데, 지금 거기와 정창과는 거리가 얼마입니까? 몇 km 떨어져 있어요?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한 2km 정도?
○ 정현웅 위원
2km 더 되죠?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예.
○ 정현웅 위원
동선도 안 맞아요.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차로 다 오십니다.
○ 정현웅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것을 걸어서 가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그니까 동굴 체험할 때…
○ 정현웅 위원
체험관을 운영하는 내부 시설은 누구든지, 사실 어떻게 보면 어른들은 들어가서 보는데는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배우는 어린 학생들한테는 상당히 신기하고 볼거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현재 사십몇억을 들여서 시설해 놓은, 탐방로라고 해 놓은 것 있죠? 데크 1.41km.
과연 거기를 거쳐서 그 공간을 갔다가 다시 그러면, 2.8km 정도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시점이 용천사에서 내려오는 쪽이 될지 아니면 정창 쪽에서, 거기가 무슨 마을입니까?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정창마을.
○ 정현웅 위원
정창마을인가요? 거기에서 갈지, 거기가 입구가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입구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정창마을인가요?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처음 시작할 때는 관박쥐 있는데 동굴 체험부터 하고 나서 그다음에 체험관으로 가려고 해요. 체험관 가서 산책로.
그니까 하나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모집할 때 세 가지를 함께 묶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 정현웅 위원
본 위원이 누차, 몇 차례에 걸쳐서 말씀드렸듯이 탐방로라고 시설해 놓은 그 데크는 어떻게 보면 무용지물이고 산지기 거문고라는 얘기를 수차 했습니다만 이미 준공됐기 때문에 지난 얘기를 여기서 거론해 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만 예산만 낭비했지, 크게 효율성이 없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계획을 세우고 계신다면 그 1.41km도 함께 걸어보고, 거기서 포토존에서 사진도 찍고, 뭔가 기념비적인 추억을 남길 수 있는 공간, 그런 시설로 탄생시키기 위해서는 지금 있는 그 시스템으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몇 번 가봤어요.
그리고 과장님 작년에 저희들한테 현장 보고 때도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정창 쪽에 주차장 밑에 주차 시설하니 어쩌니 그러지 않았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하는 게 아니라 일단 운영해 보고 필요하다 했을 때.
○ 정현웅 위원
하천에는 주차장 설치도 못 할뿐더러 현재 시스템이 밑에다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요. 모든 것이 다, 마무리된 상태에서는.
그래서 이 부분도 확실하게 이 시설을 제대로 살리려 마음을 갖고 계신다면 획기적인 콘텐츠나 계획을 한번 다시 세워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60억짜리 사업이에요.
제가 이 사업 시작할 때부터 계속해서 입이 닳아지도록 얘기를 드렸습니다. 아시죠, 과장님?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알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래서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 시설을 해 놓고 소위 산지기 거문고라는 얘기는 듣지 말기를 신신당부드리면서, 보는 군민들 내지는 관광객이 공감할 수 있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알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두 번째요. 월야 양정리 영월 간에 골재채취장 있죠?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예.
○ 정현웅 위원
물론 허가사항은 환경과 업무가 아니고, 거기에서 배출되는 오염수 이 부분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여기가 사업을 개시하게 되면 주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틀에 1번 아니면 5일에 1번이라도 근무하시는 날만큼이라도 계속 지도관찰을 해야 하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런 시설들이 보면 거의 야간 내지는 주말에 배출하거든요. 그것은 우리 군민들이, 우리 면민들이 무슨 얘기를 못 해요. 그런 방법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하지 않나.
그런 것이 대응이 안 되면 두고두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올 겁니다.
물론 여기 사업장뿐만 아닙니다. 관내에 있는, 월야면에 현재 골재채취를 하고 있는 사업장마다 마찬가지예요.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저희 직원들이 할 수 있는 횟수만큼은 다니고 있습니다만, 좀 부족하면 미세먼지 관련 쪽으로, 저희들이 별도의 예방감시원 두 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정현웅 위원
그래도 평소에 여기서 신고가 들어가지 않는 한 자체 조사하는 과정에서 문제점 발견된 것은 1건도 없죠?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그런 문제가 있으면 저희가 현장지도로 곧바로 합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러니까요. 그것과 실질적으로 하는 오폐수를 배출하는 과정에서 지적 사항이 있고 민원에 의해서 단속되는 경우지, 예를 들어서 영업정지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지. 실질적으로 공무원님들께서 현장 나가서 어떤 문제점이 대두돼서 적발돼서 영업정지 시키는 경우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저희는 예방 차원에서 감시도 하고 지도도 해야 됩니다. 꼭 이렇게…
○ 정현웅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효과적으로 하시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언제 나간다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그런 적은 없습니다, 저희는.
○ 정현웅 위원
암행.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 다 훌륭하신 분들 아닙니까?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위원님, 다 암행으로 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러면 왜 1건도 못 잡아냅니까?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대부분 지도로 하고 있고요. 특별히 무슨 일이, 그런 식으로 폐수가…
○ 정현웅 위원
지도해서 끝날 것 같으면 우리 면민들 입장에서도 이런저런 제시를, 지적을 못 하죠.
강하게, 강하게 지도를 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알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부탁드립니다.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예.
○ 정현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서
정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던 황금박쥐생태관과 1.41km 생태탐방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남도장터, 남도체험 그런 프로그램들이 방송국에 많아요.
그런데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직접 홍보와 연계되지 않잖습니까. 그러면 홍보와 관련된 부서와 협의해서 아마 거기를 방송국에 한 번 내보내게 되면 확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서
정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철희 위원
128쪽 보시면 예방감시원 두 분을 모집해서 운영하시는데, 예산도 6,200만 원, 한 달에 200~300 정도 되는데 이분들이 하는 일이 감시원인데, 거기에 보면 악취배출업소도 대상으로 한다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대기배출 업소, 불법소각, 악취 배출하는… 축산농가들도 악취가 나오면 거기도 대상이 되죠?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예.
○ 정철희 위원
조금 이따 축산과에서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만, 많은 저감제가 나감에도 불구하고 돌아다니다 보면 많은 악취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감시원들의 역할 중에서 최소한 우리 군민들이 보다 더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충실히 해 주기를 많이 당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서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 축산과
(10시40분)
○ 위원장 박문서
이어서 축산과 소관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배판열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배판열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배판열입니다. 평소 우리 축산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경제건설위원회 박문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군민과 함께 상생하는 자연친화적 축산업 육성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지금부터 2025년 축산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3쪽, 저메탄 조사료 종합유통센터입니다. 국내산 조사료의 이용 활성화 및 축산분야 탄소 저감을 통한 환경 친화형 축산업 육성을 위해 저메탄 조사료의 생산, 가공 및 유통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사업 주체는 함평축산업협동조합이며, 총사업비 180억 원으로 국비와 지방비가 각각 54억 원, 자담 72억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3월 중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축협 및 축산 관련 단체와 협의회 등을 통하여 세부 운영 계획을 수립, 운영 체계를 확립하여 사료 가격으로 어려움을 겪는 축산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34쪽,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이전 지원입니다. 축산자원개발부 이전사업은 2029년까지 우리 군 신광면 일원에 이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8,104억 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2019년 3월 우리 군으로 이전이 확정되어 같은 해 9월에 합의각서(MOA)를 체결하였으며, 2022년 이주민 이주단지 조성을 위한 설계 용역과 2023년 이주민 주민소득사업 발굴을 위한 컨설팅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2024년 이주민 주택건립 융자금 이자 지원 및 이주민 임대주택 임대료 지원을 위한 조례제정과 보상대책 마련을 위한 보상협의회를 제13차에 걸쳐 추진하였으며, 2025년 1월 이주민 이주단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135쪽, 그간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이주민 주민소득사업 발굴 컨설팅 용역과 13차에 걸친 보상협의회 운영을 통해 이주민 지원대책 수립 및 이주민 지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반면 축산과학원은 우리 군이 수립한 이주민 지원대책에 적극 협조한다는 입장이나 관련법 및 예산 부족을 이유로 이주민 지원에 약간 소극적으로 지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군은 축산자원개발부 이전 추진 합의각서, 상생조정협의체 주민대표 보상요구안 합의서에 의거 사업시행자인 축산과학원이 이주민 요구사항에 대해 행정ㆍ재정적 지원대책을 마련한 후, 이주민 동의가 완료된 이후에 실시계획인가 고시 등의 행정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이주민 이주단지는 함정 및 가덕 2개 지구로 조성하게 되는데 금년 상반기 중 이주단지 착공을 하여 이주단지 조성이 완료되면 내년 26년 상반기에 택지 분양 및 이주민별 주택 건축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그렇지만 이주단지 조성 여건에 따라서는 추진시기는 약간 늦어지는 등 변동될 수도 있겠습니다. 생활안정대책으로는 제14차 이전에 따른 보상협의회를 2월 27일 개최하여 지원대책을 확립하겠으며, 4월 중 감정재평가에 따른 손실보상 재협의를 통해 보상대책을 마련하는 등 이주민의 정착 및 생활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36쪽, 축산시설 개선 지원사업입니다. 축산시설의 사육 환경 개선을 통한 생산성 향상 및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3개 사업에 사업량은 24개소이며, 사업비는 국비 3억 200만 원, 융자 85억 9,200만 원 등 총사업비는 99억 3,000만 원으로 환경친화형 축산시설 개선 확대로 축산업의 경제적 안정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어서 137쪽, 축산농가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입니다. 소, 돼지, 가금류 등 7개 축종 사육 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낙농 분야 전문 파출요원 지원 등 7종, 양봉산업 경쟁력강화 사업 등 7종, 양돈 분야 우량모돈 갱신사업 등 3종, 양계사육농가 생산성 향상 지원 등 4종, 기타 가축 음용수 관정 개발 지원 등 11종, 총 25개 분야에 대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군비 9억 3,06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9억 3,2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38쪽, 개사육농장주 전ㆍ폐업 지원사업입니다. 원활한 개식용종식 추진을 위해 개사육농가 중 폐업을 완료한 농장주에게 폐업이행 촉진금, 시설물잔존가액, 시설물 철거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국비 15억 8,000만 원을 포함한 3억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9쪽,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입니다. 축산업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감축 및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저메탄사료와 질소저감사료의 급여 및 기계교반과 강제송풍 장비 활용을 통한 호기적 퇴비화 자가 처리에 따른 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해당사업은 농림부의 시범사업으로 신청자의 사업시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에 의거 지급액 산정 및 이행비 지급이 이루어지는 국비 100%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40쪽, 친환경 축산물 인증농가 확대입니다. 소비자에게 위생적으로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ㆍ공급하기 위해 친환경 축산물 인증 확대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동물복지축산 컨설팅 등 4개 분야에 총 3억 8,92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고자 합니다.
다음 141쪽,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무상 우유급식 지원을 통해 영양 불균형 해소 및 복지 증진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학생 수는 2,220명이며, 총사업비는 2억 9,090만 원입니다.
142쪽, 축산농가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입니다. 가축분뇨의 적정처리를 통한 자연ㆍ생활환경 보전과 환경오염 예방을 위하여 악취저감 및 가축분뇨 퇴비화를 위해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3억 3,400만 원, 군비 5억 6,653만 원 포함 총사업비 22억 6,304만 원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143쪽, 축산 악취저감제 공급사업입니다. 축산농가에 축산용 미생물제 또는 산업용 탈취제를 지원하여 축산악취 저감 및 사육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축종별 보조비율은 60~70% 수준이며, 총사업비 8억 3,500만 원을 투입하여 가축 생산성 향상 및 주민들의 악취 민원 해소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44쪽, 가축방역 예방백신 지원사업입니다. 가축 전염병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예방 백신을 적기에 공급하여 축산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소, 돼지, 닭, 오리, 개, 꿀벌 등 6개 축종에 대해 백신, 기생충 구제약품을 지원하며, 사업비는 국비 2억 1,800만 원을 포함한 4억 7,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45쪽, 가축전염병 근절대책 추진입니다. 앞서 설명한 국가방역사업인 가축방역예방백신 지원사업 이외에 축산농가에서 필요한 가축전염병 예방약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돼지, 닭, 염소, 송아지 백신 및 면역증강제, 젖소, 꿀벌의 해충 구제약품 등 8종을 지원할 계획이며, 전체 사업비는 전액 군비로 3억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6쪽, 가축전염병 감염가축 검사 추진입니다. 전염병 근절을 위해 한우 암소의 브루셀라병 일제검사와 거래가축 브루셀라병, 결핵병 수시 검사, 가금농가의 입식 출하 전 AI 검사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브루셀라, 결핵 및 AI 등의 질병을 근절하여 농가의 경제적 피해의 최소화를 위해 연중 지속적인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총사업비는 3억 3,400만 원입니다.
다음 147쪽, ASF 및 AI 등 전염병 차단방역 추진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가금류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같은 악성 전염병 바이러스의 차단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자체 방역활동이 어려운 소규모농가나 취약지역의 공동방제, 마을순회 소독을 지원하고, 거점소독시설 및 방역초소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국비 5억 2,000만 원을 포함한 10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8쪽, 구제역ㆍ럼피스킨 예방접종 추진입니다. 소, 돼지, 염소 등 우제류에 발생하는 구제역과 소 럼피스킨을 예방하기 위하여 백신 구입비와 예방접종에 필요한 시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 50두, 돼지 1,000두, 염소 300두 이상 사육하는 전업농은 농가가 직접 접종하도록 백신 구입비를 지원해 주고 있으며, 그 외의 소규모 농가는 공수의를 동원하여 접종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국비 4억 9,100만 원을 포함 10억 9,700만 원입니다.
149쪽, 한우 암소 형질 개량 지원입니다. 우량 한우 암소의 개체수를 늘려 개량 활성화를 촉진하고 한우 품질 고급화를 유도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한우 암소 유전체 분석 지원, 한우 우량 암소 보유 장려금 지원, 고능력 암송아지 구입비 지원 등 3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총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입니다.
150쪽, 함평천지한우 명품브랜드 육성입니다. 함평천지한우를 전국 최고의 명품 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해 우리 군과 함평축협이 협력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TV 및 옥외전광판 광고, 신규 판매처 개척, 비선호육의 가공제품 개발 및 유통, 직거래 행사, 브랜드 평가대회 등 7개 분야에 대하여 총사업비 1억 4,0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151쪽,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조사료 생산 경영체 39개소를 대상으로, 조사료 제조 및 운송비, 조사료 기계장비, 조사료 종자대 등을 지원하여 양질의 조사료를 생산하는 사업입니다. 실질적인 사업량은 동계 3,500ha, 하계 600ha 등 총 4,100ha이며, 생산량은 8만 4,000톤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22억 1,600만 원을 포함한 65억 7,100만 원으로 축산농가 사료비 절감 및 고품질 축산물 생산으로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문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 축산과장 배판열
감사합니다.
○ 김영인 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학원 관련해서 이주대책이나 안정대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군정질문 하잖아요.
○ 축산과장 배판열
예.
○ 김영인 위원
그럼, 군정질문을 하게 되면 축산과장이 대변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건 맞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축산과학원을 대표하는 그런 분이 오셔서 군정질문 시에 답변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을 고려하셔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보십시오.
○ 축산과장 배판열
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합의각서나 합의서는 주민 동의 후에 실시계획인가 행정절차를 진행한다고 했는데,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배판열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 김영인 위원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 축산과장 배판열
예.
○ 김영인 위원
그리고 축산농가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에 보면 양돈 분야에 우량모돈 갱신사업이 있어요. 예전부터 진행되어 온 사업인데, 이런 사업들은 바람직하다고 보이거든요. 이게 바로 한우 우량 암송아지를 구입하게 되면 지원해 주는 것이 이런 맥락이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예산이 1천만 원밖에 안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이건 앞으로 꾸준히 노력해서 최하로 5,000만 원 정도는 예산이 서야 된다고 보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 축산과장 배판열
적극 참고해서 반영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악취저감제 공급사업 있죠? 이건 접수를 받아서 하는데, 그렇죠?
악취저감제가 먹이는 미생물이 있고, 바닥에 뿌리는 미생물이 있죠? 두 가지를 병행해야 맞거든요.
○ 축산과장 배판열
양돈은 생균제를 구입해서 공급하고 있고요. 가금이나 한우, 젖소 같은 경우는 미생물제를 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미생물도 먹이는 거 있고, 바닥에 뿌리는 게 있어요. 그 두 가지를 병행해야 된다. 병행을 하되, 이게 신청을 않게 되면 해당이 없잖아요.
○ 축산과장 배판열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래서 이력제상에 나와 있는 두수를 대상으로 해서 신청받지 말고, 축협과 바로 연결하면 이력제상에 이 사람이 소를 100두를 키우고 있다. 그럼 100두를 키우고 있는 데에 몇 포, 50두를 키우고 있으면 50두는 몇 포 이렇게 딱 정해지잖아요. 이력제에 뜨기 때문에, 불편하게 구태여 접수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 축산과장 배판열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런 부분은 누구든지 축협에 가서 발효제를 구입하게 되면 이력제상에 뜬 한우 두수대로, 한우가 100두면 100두에 대한 발효제, 50두면 50두에 대한 발효제, 이렇게 해서 구입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야 된다.
○ 축산과장 배판열
농가들이 원하는 제품이 있다 보니까 신청을 받아서 하긴 했는데, 하여튼 개선 방향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농가에서 원하는 부분을 축협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 축산과장 배판열
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이렇게 하셔야지. 그래야 우리 지역에 조그마한 거라도,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거죠. 뭐 조금 저기 한다고 해서 우리 지역 제품을 안 쓰거나, 우리 지역의 중장비를 안 쓰거나, 우리 지역에서 난 것들을 안 먹거나 이래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 축산과장 배판열
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큰 틀로 봐서는 우리 지역에서 나는 생산물을 우리가 다 소비를 해 줘야 된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배판열
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여기 보면 여러 가지 물어볼 것이 있는데, 우리 과장님이 잘할 걸로 믿고, 또 우리 팀장님들이 이승주 팀장이나 천명철 팀장은 특별히 능력이 탁월하기 때문에 두 분과 잘 협의하시면 아마 우리 축산 부분에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잘 돌아갈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축산과장 배판열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문서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은영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50쪽 보면, 함평천지한우 명품브랜드 육성에 있어서 지금 잘하고 계시는지 알고 있지만, 우리 대외 광고 홍보나 언론매체에 홍보를 접하는데 있어서 미흡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홍보 자체를 차별화된 홍보 마케팅을 강화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축산과장 배판열
예, 알겠습니다.
○ 김은영 의원
예를 들면 SNS나 유튜브나 이런 인스타 같은 데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고기의 색채 있잖아요. 이걸 조금 변화를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홍보를 보면 예전에 했던 홍보를 그대로 쓰고 있거든요. 변화된 홍보를, 차별화된 홍보를 강화해 주시고요.
○ 축산과장 배판열
예.
○ 김은영 의원
그다음에 여기 보면 신규 시장 개척이 있는데, 어떻게 추진할 사항이신지?
○ 축산과장 배판열
신규 판매처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 김은영 의원
그러면 서면으로 부탁드리고요.
○ 축산과장 배판열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김은영 의원
그다음에 소비 촉진 행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잖아요.
○ 축산과장 배판열
예.
○ 김은영 의원
이 소비 촉진 행사도 기존에 했던 것 말고, 색다르게 해 주셨으면 하는, 예산만 많이 들지 홍보에 있어서는 미약한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 축산과장 배판열
축제 위주로 많이 하기는 했었는데 다른 방향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김은영 의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151쪽 보면,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에 있어서 지금 운영은 잘하고 있지만, 농업정책실과 연계돼서 하는 총체벼 생산단지 조성에 있어서 축산과와 기술센터와 3개 실과가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보면 총체벼 장려금 지원 같은 경우도 있고, 생산단지 조성 신규시책으로 있는데, 보면 손실보상비 작업비 예산에 있어서 농업정책실에서는 축산과와 협의했다는데 이것을 어떻게 협의하셨는지?
○ 축산과장 배판열
저희는 수확할 수 있는 기계 장비를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과 농가에서 자가 재배해서 자가 소모할 부분 제외하고 나머지 전체물량에 대해서 축협과 매입계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것을 중점적으로 저희 부서는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 김은영 의원
그리고 기계 장비 지원에 있어서 기존에 하고 있는 법인들보다는, 청년들이 법인을 설립한 곳이 혹시 몇 곳이나 되는지 파악하셨나요?
○ 축산과장 배판열
전문 11개와 일반 28개 단지 있는데, 전년도에 2개 단지가 추가로, 총 39개 단지 중에서 2개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은영 의원
혹시 이 조건이 충족된다고 하면 우리 청년들 위주로 기계 장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 축산과장 배판열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 김은영 의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서
김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앵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앵랑 위원
과장님, 먼저 축하드리고요.
○ 축산과장 배판열
감사합니다.
○ 윤앵랑 위원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138쪽 보시면 개사육농장주 전ㆍ폐업 지원사업에 있어서 여기는 지원대상이 10개소로 되어 있거든요.
○ 축산과장 배판열
예.
○ 윤앵랑 위원
그렇다면 여기는 사업자가 있는 10개소입니까?
○ 축산과장 배판열
허가가 4개소이고요. 무허가가 6개소가 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허가는 4개소밖에 안 돼요?
○ 축산과장 배판열
예.
○ 윤앵랑 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준비하라고 하겠지만 허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육두수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보상 과정에서 어떻게 기준 잡습니까?
○ 축산과장 배판열
현재 이 사업 시작하기 전에 전부 개체수를 파악했고요. 올해 2월 6일까지 6단계로 나눠서 폐업이행촉진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무적으로 무조건 폐업해야 하기 때문에 증식은 불가능한 상태고요. 그다음에 2월 6일까지 폐업한 농가에 대해서는 폐업이행촉진금이 60만 원 지원되고, 예를 들면 올해 12월 말까지 하는 경우는 45만 원 지원되고, 이렇게 차등을…
○ 윤앵랑 위원
아, 차등을 둬요?
○ 축산과장 배판열
빠른 시기 내에 폐업한 경우에는 지원금이 증액되기 때문에 최소한 27년 2월 6일까지가 마지막 기간인데 그 안에, 이 법이 시행되기 이전까지는 모든 것을 폐업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든 무허가든 저희들이 신청된 것에 대해서는 전부 폐업하게끔 공문을 발송했고 그분들한테 다 동의를 받은 상태입니다.
○ 윤앵랑 위원
그럼 무허가 보상은 어떻게?
○ 축산과장 배판열
무허가 보상은 기본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폐업이행촉진금은 해당이 안 되고 건물에 대해서만 해 주고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개체수에서는 해당이 없고, 건물만 해당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 축산과장 배판열
예, 그렇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런데 그분들은 먹고 사는 입장인데 그게 과연 쉽게 할까 싶네요.
처음 시작했을 때 개체수대로 지원은 해 주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개는 개체수가 무한정 늘어나기 때문에 혹여 그때 상황에 따라서 힘들게 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 축산과장 배판열
예, 알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등록이 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챙겨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건물 자체만 보상받고 물러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런 것도 타협을, 27년까지 마무리됩니까? 그렇다면 그 안에 자주 접촉하셔서 폐업하는 과정에 대해서, 물론 허가가 없는 분들은 폐업신고나 이런 것이 없겠지만 마무리 과정에서 안 좋을 수도 있으니까 자주 만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도 하시고 소통하는 시간도 가져보십시오.
○ 축산과장 배판열
알겠습니다.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래요. 그리고 김은영 의원님 방금 한우 명품브랜드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도 제가 자막에 나가는 것을 보니까 횡성한우는 색깔이나 모든 게 너무 예쁘게 해서 아침에도 TV에 선전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함평군도 항상 하던 대로가 아니라 약간은 변화를 주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우리 김은영 의원님이 그런 말씀도 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다른 쪽으로 방법을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배판열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서
윤앵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위원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 축산과장 배판열
감사합니다.
○ 정현웅 위원
133쪽이요. 저메탄 조사료 종합유통센터, 본래 계획보다 많이 늦어지고 있죠?
○ 축산과장 배판열
예, 조금 늦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 정현웅 위원
본래 12월 말까지였는데, 그렇죠?
○ 축산과장 배판열
예.
○ 정현웅 위원
3월 말까지는 마무리됩니까?
○ 축산과장 배판열
최대한 3월 말까지 마무리해서 3월 안에 준공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현재 진행 속도로 봐서 가능하냐는 얘기예요. 물론 우리 행정에서 관여할 바는 아니지만 어차피 우리 관내 기업이고, 또 공기업이고, 또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는 기관이지 않습니까?
○ 축산과장 배판열
예.
○ 정현웅 위원
그래서 관심 있게 봐야 되고 해서.
저메탄 사료가 생산되면, 본 위원이 두 번, 세 번째 질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만, 현재 우리 함평군에 등록되어 있는, 또 등록 안 된 축산농가 다 포함해서입니다만 현재 함평축협에서 생산된 사료 있죠?
○ 축산과장 배판열
예.
○ 정현웅 위원
사용 농가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외부에서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 축산과장 배판열
외부보다도 외국 제품을 일부 사용하고 있는 농가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죠?
○ 축산과장 배판열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품질이 안 좋다든지, 가격이 비싸다든지 여러 가지 어떤 요인이 있겠죠.
○ 축산과장 배판열
예.
○ 정현웅 위원
그래서 저메탄 조사료 공장이 국내에 처음이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 축산과장 배판열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런 예산을, 180억으로 나와 있는데 이백몇십억으로 늘어났죠?
○ 축산과장 배판열
조금 더 투입돼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이백몇십억이죠?
○ 축산과장 배판열
예.
○ 정현웅 위원
이런 거액을 들여서 사료공장을 신축하고 있는데, 물론 축협이나 우리 지자체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사활을 걸고 축산 군으로서 이미지, 많은 어떤, 뭐랄까요. 완결할 수 있는 차원에서 접근해서 투자해서 짓고 있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사료공장이 준공된 이후에도 지금처럼 우리 군에서 생산된 축협 사료를 사용하지 않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상황들이 대두된다면, 어떻게 보면 투자의 목적과 상관없이 상당히 어려움이 봉착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우리 행정이나 축협에서 노력을 배가해서, 100%야 어떻게 되겠습니까만, 다만 80~90%라도 우리 군에서 생산된 사료를 먹일 수 있도록 홍보 내지는 사전 준비를 해야 하지 않냐. 거기에 대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배판열
일단 축산단체 관련 협의회와 축협과 준공하기 이전에 운영회를 개최해서 최대한 관내에서 생산되는 사료가 활용될 수 있도록.
그리고 특히, 축협에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만 축협에서 사료 제조 과정에서 양질의 제품이 생산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협조를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저메탄 사료의 성질을 보니까 주기별로 먹일 수 있는 사료가 생산되더구먼요. 그렇죠?
○ 축산과장 배판열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도 지원해 준 만큼의 우리 군민들, 축산농가들도 거기에 대한 혜택도 받아야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가격을 얼마 다운해서 받는다든지 그런 대책이 어느 정도 나왔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대책들이 아직까지 안 나왔다는 것은 조금 준비가 부족하지 않냐.
본 위원이 이전에도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것들도 속히 계획을 세우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 축산과장 배판열
3월 준공 이전에 한번 세부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축협이 살고 우리 군에서도 지원해 준 명분만큼 진짜 살려야 됩니다.
○ 축산과장 배판열
예, 알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어떻게 보면 외부의 사료가 우리 함평으로 들어와서는 안 돼요. 이런 좋은 시설, 좋은 사료를 만들어 놓고 외부에서 들어오면 안 되겠죠.
○ 축산과장 배판열
예, 알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렇죠?
○ 축산과장 배판열
예, 저희가 생산한 제품을 외부에 판매까지 할 수 있도록 한번 우수한 제품을 만들도록 해 보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축산과학원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간단하게 말씀하시더구먼요. 그런데 본 위원은 상당히 걱정도 많고, 현재 추진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궁금증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후문을 들어 보면 그렇게 썩, 우리 군민들의 만족도라든지 그 지역 이주대책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한 부분들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정도는 우리 의회에 와서 종합적인 보고도 해야 할 때가 됐지 않냐는 생각도 해 봅니다. 과장님!
○ 축산과장 배판열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월 27일에 보상 관련 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건데요.
이번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항이, 저희가 손실보상 협의가 59% 정도 마무리됐고, 41%가 마무리 안 됐거든요. 59% 정도는 어느 정도 만족한 분들이 협의해 주는 상태고 나머지 41%가 협의가 안 된 상황인데 이분들이 최대한 원하는 만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협의회를 통해서 추진하겠고.
또 그 상황을 위해서 감정평가사를 이번에 다시 재선정하게 되는데 주민들이 원하는 감정평가사가 선정돼서 최대한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과장님 이런 국책사업이 밥 먹듯이 될 수 있는 사항은 절대 아닙니다.
○ 축산과장 배판열
예, 알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렇죠?
○ 축산과장 배판열
예.
○ 정현웅 위원
알지만, 어찌 됐든 우리 군민 보호차원에서 이주민들이라든지 그쪽 지역주민들 의견을 100% 받아들여서 거기에 참고될 수 있는 입장을 취해야 하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 축산과장 배판열
알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144쪽에 가축방역 예방백신 지원사업, 꿀벌사업 있죠?
○ 축산과장 배판열
예.
○ 정현웅 위원
과장님, 꿀벌농가 즉 양봉사업이 상당히 어려운 거 알고 계시죠?
○ 축산과장 배판열
꿀벌들이 밖으로 많이 나가서 빈 군수가 많은 것으로.
○ 정현웅 위원
자연폐사식으로 해서요.
○ 축산과장 배판열
예.
○ 정현웅 위원
우리 군에 약 142 농가가 벌을 키우고 있어요. 협회등록이 85농가, 비농가가 57농가 해서 142농가이고, 거기에 실버 양봉은 빠져 있죠? 그렇죠?
○ 축산과장 배판열
예.
○ 정현웅 위원
보니까 이동양봉 하신 분들 벌에 피해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물론 이것이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우리 함평군 같은 경우는 특히 양봉 농가에 오래전부터 상당히 많은 지원을 연속적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이동양봉이나 벌꿀을 재배하는, 생산하는 농가들한테는 이것이 본업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 축산과장 배판열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래서 이런 분들의 농가들에 피해가 많이 있고,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과장님이 팀장님과 함께 사전 조사라든지.
○ 축산과장 배판열
이동농가가 25농가 정도 있고, 현재 벌꿀 피해농가 53농가에 한 5,400여 군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지금까지 지원해 준 사업은 벌통 위주로 관련 부속 기자재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했는데 희망하는 농가들이 있다면 필요에 의해서는 벌이 들어 있는 벌통까지, 가급적이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거 증식해서 벌 군수를 늘리는 게 우선으로 생각하겠습니다만, 그마저도 어려운 농가에 대해서는 벌까지 지원하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리고 옛날에 비해서 벌이 굉장히 가격이 많이 상승이 됐더라고요. 옛날에 군당, 벌 들어 있는 한 통에 한 군이라고 하죠?
○ 축산과장 배판열
예.
○ 정현웅 위원
한 군에 15만 원 그랬는데 요즘은 30만 원, 35만 원, 40만 원까지 가고 그러는가 보더라고요.
○ 축산과장 배판열
지금 한 25만 원 정도 하는…
○ 정현웅 위원
25만 원짜리는 없다고 해요. 그거마저도 없다고 해요.
○ 축산과장 배판열
예.
○ 정현웅 위원
좌우지간 충분한 조사 내지는 검토해 보셔서 우리 농가들이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는 우리 군 축산과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축산과장 배판열
잘 알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기대하겠습니다.
○ 축산과장 배판열
예.
○ 정현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서
정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철희 위원
과장님, 고생하셨네요.
○ 축산과장 배판열
감사합니다.
○ 정철희 위원
업무보고 하실만 하죠?
○ 축산과장 배판열
든든한 팀장님들이 일도 잘하고 뒤에서 많이 지원해 주셔서.
○ 정철희 위원
유능한 팀장님들이 뒤에서 서포트를 하고 계시는데.
○ 축산과장 배판열
예, 상당히 일하기 편합니다.
○ 정철희 위원
편하게 하십시오. (웃음)
하나만 여쭤볼게요.
○ 축산과장 배판열
예.
○ 정철희 위원
143쪽, 악취저감제 공급사업을 존경하는 김영인 위원님께서도 짚어주셨습니다만 군비 4억 5,000, 도비가 1억, 한 5억 5,000, 6억 가까운 돈을 들여서 악취저감제를 공급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축사 내 악취저감을 해서 동물복지 축산 구현하고 가축 환경개선을 통해서 가축질병 예방의 효과 기대하고, 이런 효과보다는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악취를 제거ㆍ감소시켜서 인근마을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 가장 큰 목적이 있지 않은가 그렇게 보입니다.
우리 축산이 군민 소득이나 농가소득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축사를 하지 않고 살아가는 대다수 많은 군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우리가 지켜 주고 보전해 줘야 합니다. 그렇죠?
○ 축산과장 배판열
예, 그렇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런다고 봤을 때 이 악취저감제를 아까 우리 김영인 위원님께서 구입이나 공급이나 이런 것을 잘 짚어주셨습니다만, 이게 문제가 아니라 구입해 가시면 공급해 주면 적기에, 적소에, 적정량을 살포해서 뿌려서 관리를 하고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그렇게만 해 주면 사실은 악취가 거의 안 납니다.
그런데 보시면 대충, 저희들이 몇 군데 현장 확인도 갔다 왔습니다만, 우리 나간다고 할 때는 딱 어떻게 정리를 하니까 완전히 깨끗하고 좋습니다. 그건 적기, 적소에 적정량을 살포하고, 사용했기 때문에 그런 효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봐 보십시오. 여기 살러 왔다가도 어려움이 있어서 나가는 부분도 있고, 저쪽 어디라고는 얘기 않겠습니다. 저희들도 어디 현장을 가다 보면, 그 부근에 가면 벌써 냄새가 팍 납니다. 이렇게 환경이 그래서야 되겠느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과장님이 깊이 인식해 주시고, 그것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려움이 있더라도 대책반이나 기동반이나 이런 걸 구성해서 보시면 민원이 발생될 우려가 있거나 우려 대상지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대략 압니다.
그런 데를 수시로 현장 한번 출동하셔서 확인도 해 보시고 그런 농가들도 저감제를 공급하는 내용도 보시고 공급된 내용이 제대로 제때 적기에 적정량이 사용됐는가 확인해 보시고 신경써서 최선을 다해 주시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한말씀 드립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축산과장 배판열
예, 잘 알겠습니다. 우선적으로 민원 발생지역이라든지 또, 민원 우려 지역을 어느 정도 저희 부서에서도 파악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그런 농가들을 중점적으로 관리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어떤 지역에 가서 보면 여러분들도 그걸 느낄 것입니다. 저희들이 느끼는데 여러분들이 못 느끼겠습니까?
그런 데를 중점적으로 여러분들이 확인해서 부근 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또, 우리 함평을 찾는 많은 분들에게 우리 함평의 깨끗한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배판열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주문대로 최대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서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메탄 조사료공장이 올해 준공이 되면 우리 함평천지한우 명품브랜드화 하는데 그걸 최대한 활용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메탄 조사료를 먹인 함평천지한우’ 이렇게 해서 명품화 브랜드가 꼭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축산과장 배판열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은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 안전관리과
(11시24분)
○ 위원장 박문서
이어서 안전관리과 소관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배준호 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안전관리과장 배준호입니다. 존경하는 박문서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안전관리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위원님들의 관심과 도움으로 새로운 도약, 희망찬 함평 실현을 위한 탄탄한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올 한 해에도 우리 안전관리과에서는 위원님께서 주신 고견을 바탕으로 군민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5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업무 추진방향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서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157쪽, 안전문화운동입니다. 계절별, 테마별로 월 1회 이상 안전 캠페인 등 안전문화운동을 추진하고 안전 위반행위 신고와 안전점검에 대한 군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안전신문고를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갑작스런 사고로 실의에 빠진 군민들께 경제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군민안전보험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각종 재난ㆍ재해 예방 활동과 안전에 대한 인식 전환을 통해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8쪽, 민방위 운영 및 비상대비태세 확립입니다. 민방위 비상대피 및 비상급수 계획을 수립하고 민방위 대원에 대한 내실있는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분기별로 통합방위협의회를 개최하고, 효율적인 민방위 운영을 위해 국가동원태세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민ㆍ관ㆍ군ㆍ경ㆍ소방 등 유관기관과 함께 국가총력전 연습을 통해 국가 비상사태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국가 비상대비태세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9쪽, 방사능방재 및 지역개발사업 추진입니다. 2월 중 방사능방재 계획을 수립하고, 11월 비상계획구역 내 주민들을 대상으로 보호훈련을 실시하여 방사능방재 등 비상시 대응능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주민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지역개발사업 21개소에 35억 9,3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방사능방재에 대한 대응능력을 제고하고,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60쪽, 고막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학교면 고막리 일원의 침수피해를 예방하고자 25년부터 28년까지 총사업비 371억 원을 투입하여 배수펌프장 설치와 소하천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24년 행정안전부 재해예방사업 신규사업으로 선정되어, 금년 1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6년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27년 착공할 계획입니다. 계획기간 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1쪽, 내교기각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입니다. 함평읍 내교리, 기각리 일원의 침수피해를 예방하고자 23년부터 26년까지 총사업비 435억 원을 투입하여 배수펌프장 설치와 소하천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22년 행정안전부 재해예방사업으로 선정되어 23년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하고, 현재 사전설계검토, 건설기술심의 등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이달 중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3월 착공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2쪽, 자연재난 사전대비 및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태풍, 호우 등 자연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재난상황 대비 및 대응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여름철 재해대책을 위해 2월부터 5월까지를 사전대비 기간으로, 5월부터 10월까지를 대응기간으로 정하고, 재해예경보시설과 재해취약시설에 대한 점검 등 폭염, 풍수해에 대한 종합대책을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겨울철 재해대책을 위해 9월부터 11월까지를 사전대비 기간으로 11월부터 익년 3월까지를 대응기간으로 정하고, 상습결빙지역 사전 점검과 폭설에 따른 신속한 제설작업 등 폭설, 한파에 대한 종합대책을 수립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63쪽, 사회재난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재난상황실 상시 운영을 통해 각종 사회재난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재난대비 행동요령을 홍보하고,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을 통해 재난에 대한 대처능력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응급구호세트 등 재해구호물품을 사전에 확보하여 예기치 못한 재난에 대비하고, 재난 유형별로 실효성 있는 위기관리 행동매뉴얼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164쪽, 중대재해 없는 안전한 도시 조성입니다. 군민과 우리 군 종사자의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는 등 체계적인 안전보건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중대재해 제로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초 중대재해예방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위험요인의 선제적 발굴ㆍ개선을 위해 안전ㆍ보건관리자 순회 점검과 위험성평가, 작업환경측정, 특수건강검진 등을 적기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대재해 배상책임공제보험에 가입하여 중대재해 발생 시 신속한 보상과 일상으로의 복귀에 힘쓰겠습니다.
165쪽, 산업안전보건교육 실시입니다. 산업안전과 보건에 대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 업무 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질병 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보건관리책임자와 관리감독자에 대한 직무교육을 4월까지 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업근로자에 대해서도 매월 교육을 실시하여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6쪽, 신광지구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신광면소재지 일원의 침수피해를 예방하고자 22년부터 26년까지 총사업비 250억 원을 투입하여 하천제방, 호안, 교량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2년 12월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은 15%입니다. 계획기간 내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적정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나, 안타깝게도 올해 국비 지원규모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중앙정부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필요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하는 등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7쪽, 함평천 명품정원 조성사업입니다. 함평천의 치수능력 확보와 생태ㆍ문화ㆍ관광자원의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 함평천권역 종합개발사업 마스터플랜 용역을 시행하겠습니다. 이달 중 용역을 발주하고, 8월 초안을 작성하여 지역주민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할 계획입니다. 우리 지역의 차별화된 비교우위 자원을 활용해 함평천이 명품하천으로 거듭나 지역을 대표하는 또 하나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8쪽, 함평천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재수립 용역입니다. 총 30억 원을 투입해 소하천의 치수, 관리, 이용, 개발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조사ㆍ분석하고, 소하천의 정비방향과 시행 지침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지난 24년 12월 용역에 착수해 현재 현장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중장기 계획에 따라 소하천 정비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69쪽, 소하천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8억 7,800만 원을 투입해 함평읍 동정소하천, 미출소하천, 해보면 구계소하천, 요골소하천 등 4개소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5년 9월 용역을 완료하고, 연내 본 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견실한 성과물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해당 용역의 관리ㆍ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0쪽, 구계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구계 소하천은 지난 16년 2월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로 지정하여 2.7km 구간의 정비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만, 예산상의 문제로 상류부 1km 구간은 아직 미정비 상태로 남아있습니다. 금년에 총사업비 20억 원을 투입해 상류부 잔여구간 1km에 대한 소하천 정비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25년 9월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연내 착공하여 27년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계획기간 내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1쪽, 나산 삼축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농경지 유실과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총사업비 18억 원을 투입해 소하천 260m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24년 8월 착공해 내년 1월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관리 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2쪽, 스마트 계측관리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소하천의 수위, 유속, 유량 등을 측정해 홍수량을 예측하고, 국가 및 지자체 상황실과 연계해 위기상황 발생 시 주민들의 신속한 대피를 유도하는 등 군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국비와 군비 각각 3,500만 원씩 총 7,000만 원을 투입, 요골소하천에 스마트 계측관리시스템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2월 중 발주하여 여름철 우기 전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73쪽, 하천 유지관리입니다.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에 대한 선량한 유지관리를 통해 각 하천들이 그 본연의 기능을 유지하도록 하천 유지관리사업을 연중 시행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국비 6억 7,600만 원, 도비 1,800만 원, 군비 14억 4,800만 원 총 21억 4,2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재해예방과 함께 깨끗한 하천환경 조성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174쪽, 안전센터 24시간 관제입니다.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운영 중인 우리 군 CCTV 통합관제센터는 현재 약 1,100여 대의 CCTV와 연계해 24시간 관제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지속적인 노후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상저장장치를 교체하고, 핵심 네트워크 시스템을 증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한 준비와 효율적인 관제를 통해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더욱 안전한 함평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안전관리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며, 새로운 시작, 성장과 발전을 상징하는 푸른뱀의 해를 맞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이 함께 하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문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 우리 군으로 오신 것을 환영하고, 축하드립니다.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감사합니다.
○ 김영인 위원
간단하게 한 두어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9쪽을 보시면, 방사능방재 및 지역개발사업이 있습니다.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 김영인 위원
이게 손불, 신광, 해보, 월야를 대상으로 예산이 편성되는데요. 지금 손불이나 신광, 해보, 월야를 대상으로 해서 이 예산이 쓰인 적이 별로 없거든요.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 김영인 위원
그런데 큰 틀로 봐서 우리 함평군 전체를 아울러야 되기 때문에 예산 전체를 이쪽에다 쏟아부어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좀 맞지 않고, 다만 50%라도 손불, 신광, 해보, 월야를 대상으로 해서 긴급한 것이 있으면 그쪽에다 예산을 투입해 달라 이렇게 부탁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위원님께서 매년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모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예산이 그쪽으로 일부라도 쓰여져야 된다. 다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야 맞고.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맞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하천정비사업 있죠?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 김영인 위원
이런 사업들을 하게 되는데, 우리 지역의 중장비가 우선으로 쓰여야 된다. 다른 지역에서 들어오는 것은 맞지 않다. 우리 과장님이 염두에 두시고 사업들이 발주되면 꼭 우리 지역에 있는 장비들을 우선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제가 와서 한번 파악해 봤더니 100%는 아닙니다만, 95~96% 정도는 관내 장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미사용하는 부분은 관내 장비가 없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외지 장비를 사용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앞으로 더 챙겨서 저희 지역 장비가 제대로 사용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리고 우리 명품정원 조성사업 있죠?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 김영인 위원
아직 용역 발주 안 했나요?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이달 말까지 발주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런데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영산강청이라든가 이런 쪽과 우선 협의가 되어야 하지 않나요?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지금 명품하천 조성사업은 사업을 하기 위한 거라기보다는, 제가 와서 보니까 현재로서는 저희 함평천 권역에 대한 큰 그림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 김영인 위원
개발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각 실과에서 개별적인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사업이 중첩되거나 불필요한 사업이 혹시라도 들어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위원장님을 포함해 위원님들이 전년도에 예산을 반영해 주셔서 올해 1억 정도가 예산이 있습니다. 그걸 발주해서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발주하고, 아까 제가 보고 때 말씀드린 것처럼 한 8월 정도 되면 초안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 의견도 한번 수렴하고, 이 자리에서 위원장님을 포함한 위원님들께 설명해서 고견을 들어보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계획이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 김영인 위원
혹시 과장님, 담양에 관방천 가 보셨죠?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영산강청. 관방제림 가 봤습니다.
○ 김영인 위원
얼마나 멋지게 잘 되어 있는지 아시죠?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 김영인 위원
우리 함평천도, 세월이 가야 되겠지만, 일단 그림을 잘 그려야 된다.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 김영인 위원
잘 그리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전임 안전관리과장님이신 김재곤 과장께서 너무나 일을 잘하셨기 때문에 배준호 과장님은 웬만해서는 잘한다는 얘기를 못 들을 것 같아요.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명심하시고 전임 김재곤 과장님의 얼굴이 빛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맨발로 열심히 뛰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문서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은영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감사합니다.
○ 김은영 의원
159쪽 보시면 방사능방재 및 지역개발사업 추진에 있어서 4개 면에 주민보호훈련 실시를 11월에 하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그렇습니다.
○ 김은영 의원
이것을 각 면에 1회만 실시하려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 몇 회를 실시할 계획이신지요?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면별로 따로 1회씩 할 것인지 전체에서 4개 면…
○ 김은영 의원
전체적으로.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전체적으로 1회를 할 계획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거기까지 파악을 못 해서요. 죄송합니다.
○ 김은영 의원
제 생각은 1회보다는 각 읍면… 4개 면을 같이 전체적으로 1회 한다고 하지만 1회 가지고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공감합니다.
○ 김은영 의원
좀 더 확대해서 실시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드리고요.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 김은영 의원
만약에 피폭했을 경우에 우리가 대응하기 위해서 방독마스크를 어떻게 현재 관리하고, 어디에 보관하고 있는지?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면에 있는 창고와 저희 군청에 있는 창고에 일제히 보관하고 있습니다.
○ 김은영 의원
그것을 수시로 관리하셔서,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 김은영 의원
그래서 그것을 철저히 관리하시거나 아니면 각 면의 회관에 비치할 수 있는 부분은 비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또, 비상시 이것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모르는 부분도 많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 김은영 의원
그래서 면민들이 훈련할 때 한 번씩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도 철저히 해 주시고, 쓰지 못하는 비품 같은 경우는 폐기하고, 이런 것을 철저히 관리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첨언을 드리자면 마을회관 같은 데에 보관하다 보면 분실의 위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아마 면사무소에 보관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비상이 발생했을 때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마을에서 보관하는 게 맞지 않냐는 생각이 방금 들었습니다.
○ 김은영 의원
저희가 영광군을 갔을 때 그쪽 인근 마을회관을 돌아보면 다 회관에 비치되어 있더라고요.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 김은영 의원
그런 것도 한번 참고하셔서 벤치마킹하셔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면민들이 더 활용할 수 있는지 계획을 한번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그 부분 검토해서 별도로 다시 한 번 보고드리겠습니다.
○ 김은영 의원
감사합니다.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감사합니다.
○ 김은영 의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서
김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앵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앵랑 위원
과장님한테 너무 무거운 짐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아닙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열심히 하시라는 취지로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 윤앵랑 위원
방금 우리 두 위원님이 방사능방재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홍농을 전체적으로 다 방문하셔서 마을마다 가 봤는데, 홍농은 마을마다 전부 약품 상자라든지, 교육을 월 1회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 윤앵랑 위원
어디서 나와서 하냐고 그랬더니 한전에서 나와서도 하고, 우리 행정에서도 하고, 그러는가 봐요.
또, 피난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앞에다, 표지에 다 되어 있더라고요.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 윤앵랑 위원
그런데 우리 함평은 지금까지 한 군데도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다음에 저희들이 김재곤 과장님에게 그 말씀드리니까 그 이후에 해당되는 동네를 가보니까 앞이 되어 있더라고요.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 윤앵랑 위원
그러는데 그게 벌써 다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하면 안전하게 오래도록 사용할 수 있게끔 해야 하는데 너무 형식적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내가 그걸 보고 ‘아, 우리 함평은 왜 이러는가.’ 물론 사업을 하신 분들이 잘못하셨겠죠. 그 사업하신 분들한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잘해 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시고.
방호 약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마을마다 다 배치되어 있더라고요.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 윤앵랑 위원
그래서 해당이 되는 마을에다 그렇게 해 놨겠죠? 그런 것도 한번 염두에 두시고 우리 함평군에 해야 할 부분은, 그런 곳이 꼭 필요하다라고, 4개 면은 챙겨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우리 위원님이, 4개 면에 항상 예산이 지금까지 쓰인 일이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도 꼭 그 지역에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 먼저 우선적으로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염두에 두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리고 안전건설과(안전관리과)는 보면 천에 대해서 사업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 윤앵랑 위원
여기 보니까 구계소하천이나 나산 삼축소하천이나 정비사업이 지금 있어요.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 윤앵랑 위원
그런데 해보를 두고 보자면 해보 소하천은 상류, 하류 해서 하류 쪽은 지금 마무리가 됐어요.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그렇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러나 저수지 바로 밑에서 영광으로 가는 길, 그 밑이 병목현상이 일어나다 보니까 요새는 국지성으로 비가 쏟아질 때 왕창 쏟아져 버려요.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 윤앵랑 위원
그래서 그 물을 따라서 흘러내리지 못하고, 그 상류 쪽이 완전히 바다가 돼 버려요. 그래서 그 부분을 빨리 해소했으면 해서 이개호 국회의원님께 말씀드려서 이렇게 예산을 내려보내 주셨네요. 그래서 그 부분을 최대한 빨리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 윤앵랑 위원
또, 그 사업하는 구간을 저희들이 다 지켜봤거든요. 그런데 몇 년 전에 비가 굉장히 많이 와서 공사하는 과정에도 우리 군수님께서 가서 설계를 바꾸라는 지시가 떨어졌었어요.
공사하시는 분들도 항상 하시지만 그게 잘 흘러내릴 것인지 아니면 역으로 갈 것인지 생각을 못 하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군수님이 그때 다시 바꾸라고 해서 그 구간을 바꿔서 사업을 하신 적이 있어요.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 윤앵랑 위원
그 이후에 또 비가 많이 와서 물이 흘렀는데 이게 전부 옹벽처럼, 옹벽은 아니고 쳐놓은 게 미끄러져 나와 버렸어요.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 윤앵랑 위원
어찌 됐든 그런 것을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 윤앵랑 위원
계시는 동안은 사업을 하실 때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행정에서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간이 차일피일 미뤄지면 저희들이 다시 공사하시는 분들한테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지나가 버리더라고요.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 윤앵랑 위원
그래서 우리 과에서 과장님 이하 팀장님께서 큰비가 오고 나면 항상 먼저 체크하셔야 할 것 같아요.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렇게 하셔서 공사하실 때 완고하게 해 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렵니다.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수시로 점검해서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고요.
방금 말씀하신 공사가 마무리된 사업에 대해서 적기에 하자 검사를 실시해서 하자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자보수를 지시한다든지 필요한 조치를 꼭 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 버리면 전부 우리 군 돈이지 않습니까?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 윤앵랑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과장님께서는 철저하게 해 주시라는 부탁을 거듭 드립니다.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유념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래요. 고맙습니다.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문서
윤앵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철희 위원
우리 과장님이 오셔서, 첫 업무보고시죠?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그렇습니다.
○ 정철희 위원
야심 차게 준비해 주신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감사합니다.
○ 정철희 위원
한치의 차질이 없도록, 뒤에 상당히 역량을 가진 팀장님들이 보좌하고 계시니까.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 정철희 위원
크게 염려 안 하셔도 잘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감사합니다.
○ 정철희 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167쪽에 함평천 명품정원 조성사업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 정철희 위원
마스터플랜 용역 발주를 한 2억 들여서 해 보시겠다고 했는데 한 1억 정도는 예산이 성립되어 있고.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그렇습니다.
○ 정철희 위원
나머지 부분은?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나머지 2,000만 원 정도 가용예산이 저희가 좀, 자투리 예산이 있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한번 해 보려고.
○ 정철희 위원
나머지 부족한 것은 추경에 요구해 보련다?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아닙니다. 저희가 본 예산에 기 확보된 여분의 예산이 좀 있습니다. 1억으로 부족할 것 같아서 저희가 1억 2,000 정도 해서 용역을 지금 한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정철희 위원
범위 내에서?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그렇습니다. 가용한 예산 범위 내에서 하려고 합니다.
○ 정철희 위원
우리 함평천이… 담양천도 말씀해 주시고, 장흥천 같은 경우도 물놀이 같은 것도 대대적으로 하고, 이렇습니다.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탐진강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 정철희 위원
우리 함평천의 특수성이 물이 안 내립니다.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맞습니다.
○ 정철희 위원
물이 철철철철 내려줘야 여러 가지 사업도 가능한데, 저쪽 상수원 댐을 막다 보니까 이수, 치수는 아주 잘되고 있는 편입니다.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 정철희 위원
그런데 함평천이 사실은 물이 흐르지 않고 고여 있으면 죽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 자랄 때만 해도 횃불 들고 가서 고기를 잡고, 이렇게 천에 물이 내리면서 그랬는데, 어느 순간…
그럴 때는 비가 많이 오면 둑이 넘을 정도로 막 물이 범람하는 정도까지 오고 그렇습니다만, 근래에 와서는 거기를 댐을 막다 보니까 이수, 치수는 잘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특성상 여기에다 정원을 만들어 보시고 뭘 하시겠다고 하는데 과연 이런 것들이 1년에 2~3번 범람해서 물이 차는데, 그런 데다가 그런 것들이 가능할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명품정원을 만들고, 우리 둔치를 잘 가꾸어 놓으면 얼마나 좋겠느냐는 생각은 저도 해 보는데.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 정철희 위원
그런 악조건 속에서 과연 그런 것들이 가능할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위원님 제가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명품정원이라는 네이밍(naming)은, 제가 오기 전에 부기가 이렇게 달려 있었습니다.
제가 내부적으로 저희 팀장님들과 직원분들과 협의했었을 때, 정원이라는 부분이 하천 구역 내에 정원을 만들겠다는 계획은 아니고요. 지금 이용하고 있는 저류지 구간 있지 않습니까?
그 구간을 조금 더 보강해서 길게 본다면 지방정원이라든지 정원법에 따라서 정원으로 조성해 볼까 하는 계획은 있습니다만,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하천 안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는 아니고, 하천제방과 밖에 있는 유휴지를 활용해 볼까 하는 계획…
○ 정철희 위원
유휴지를 활용하고 저류지를 활용해서 해 보시겠다?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일단은 그런 계획입니다만 용역이 최종적으로 나오면 어떻게 그림이 그려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중간에 다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님들을 모시고 한번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제가 염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 정철희 위원
착안을 하셔서.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둔치 안에는 어떻게 해야, 우리가 1년에 축제를 몇 번 하기 때문에 축제에 맞춰서 아기자기하게 정원으로, 꽃밭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것으로.
존경하는 정현웅 위원께서도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 정철희 위원
여러 차례 말씀하고 계시는데, 거기에도 보시면, 아무튼 이런 여러 가지 용역을 들어가실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특수성을 감안해서 어떻게 하면 이 현실에 맞게끔 우리 천을 멋지게 가꿔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잘 기획하셔서 멋진 명품으로 우리 함평천이 다시 만들어질 수 있도록, 태어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우리 배준호 과장님이 모처럼 오셨으니까 한번 제가 능력을 믿어 보겠습니다.
한번 여기에서 멋진 능력을 발휘하셔서 우리 함평천을 멋지게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중간중간 위원님들과 위원장님의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한번 크게 기대해 보겠습니다.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열심히 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서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위원
과장님 시간이 많지 않아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 정현웅 위원
과장님 여기 오시기 전에도, 우리 과장님에 대한 능력 그런 것들을 익히 여러 채널을 통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아마 능력을 가지고 계신 만큼 그 이상으로 우리 함평에 계시는 동안 많은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과찬이시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이구동성으로 함평천 명품화 공원, 이 말씀을 하시는데.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 정현웅 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몇 년째 계속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 정현웅 위원
그리고 우리 함평으로 봐서는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건물 하나 짓는 것보다는 이 부분에 일찍 관심을 갖고 이 지역에 투자를 했으면 하는, 우리 함평의 메카 엑스포 공원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배가적인 효과가 있었지 않냐는 생각을 하면서 항상 아쉽게 생각했습니다만, 늦게나마 집행부에서 이런 용역을 발주해서 준비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과장님의, 또 우리 과장님이 지금까지 공직 생활하시면서 가지고 있던 인적 네트워크를 최대한 동원해서, 용역의 결과에 따라서 진짜 말 그대로 사업계획 말대로 함평천 명품 정원이 될 수 있는 그런 멋진 그림을 그리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현재 엑스포공원이 어떻게 보면 면적으로 봤을 때는 넓은 면적은 아니거든요.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 정현웅 위원
그래서 거기에 지금 계획하고 있는 함평천 명품 정원 이 부분이 같이 어우러진다면, 또 우리 계획대로 마무리가 돼서 공개된다면 아마 우리 함평천을, 또 우리 함평을 찾는 모든 관광객들의 인식도, 만족도 이런 것들이 배가 되지 않겠는가.
아마 상당히 획기적인 그런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서
정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정철희 위원
(마이크 켜지 않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려고.
저희들도 그걸 염원하고, 명품정원으로 만들어 줬으면 하는데, 사업비가 제가 알기로는 환경부 쪽에서 2022년 이후에 추가 공모하는 게 중단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그렇습니다.
○ 정철희 위원
과연 공모사업이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 상당히 염려스러워서 한말씀 드려 봅니다.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공모사업을 재개해 달라고 저희가 환경부에 지난해 건의도 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 폐기된 사업이 다시 일어나기까지는 쉽지 않을 거라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마스터플랜을 마무리하고 나면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과거의 그 사업을 추진하기보다는 새로운 사업으로 추진해 봐야 하지 않나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러니까 공모사업으로, 국비사업도 국비사업이지만, 우리 순수한 군비라도 가지고서라도 이름은 어떻게 하고, 틀을 바꿔 가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어떤 것인가 찾아보셔야 될 것 같다.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예.
○ 정철희 위원
공모사업이, 우리 행정을 이렇게, 집행부를 보면 안 될 것 같은 사업을 된다고 하면서 계속 2026년, 30년, 35년 이렇게 끌고 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우리 걸 가지고라도 일단 실현가능한 사업계획을 추진해서.
물론 이것도 공모사업으로 국비사업도 신청해 보고, 노력도 해 보고 또 우리 군비를 투입해서 우선 우리 걸로 뭔가 만들어 낼 수 있는, 우리가 해낼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도 한번 구상하셔서 저희들한테 보고도 한번 해 주시고.
○ 안전관리과장 배준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서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경미한 자구의 정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9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는 내일 2월 19일은 자료수집과 분석을 하시고 2월 20일목요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2분 산회)
○ 출석 위원: 5인
가선거구 정철희 가선거구 김영인 나선거구 정현웅 나선거구 윤앵랑
나선거구 박문서 (이상선거구역순)
○참석의원:1인
비례김은영
○의회참석자:11인
사무과장류승열
전문위원김종수
전문위원전태왕
의사팀장정형식
정책지원관이동규
정책지원관박수연
정책지원관박수민
지방속기주사보박애련
지방운전주사보진성화
지방속기서기보김나리
속기사양한울
○ 출석 공무원: 3인
환경관리과장 홍 명 희
축산과장 배 판 열
안전관리과장 배 준 호
최근회의록
번호 대수 회수 차수 회의종류 회의구분 회의일
1 9대 제299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임시회 2025.03.11
2 9대 제299회 제2차 본회의 임시회 2025.02.21
3 9대 제299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 임시회 2025.02.20
4 9대 제299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임시회 2025.02.18
5 9대 제299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임시회 2025.02.17
6 9대 제299회 제3차 일반행정위원회 임시회 2025.02.14
7 9대 제299회 제2차 일반행정위원회 임시회 2025.02.13
8 9대 제299회 제1차 일반행정위원회 임시회 2025.02.12
9 9대 제299회 제1차 본회의 임시회 2025.02.11
10 9대 제299회 개회식 본회의 임시회 2025.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