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9회 임시회
일반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함평군의회사무과
일시 2025년 2월 13일(목) 10시01분
장소 위원회실
의 사 일 정
1.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10시01분 개회)
○ 위원장 김은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일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 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종수
전문위원 김종수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재무과, 가족행복과, 문화체육과 소관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일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 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종수
전문위원 김종수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재무과, 가족행복과, 문화체육과 소관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10시02분)
○ 위원장 김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재무과 소관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정순용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정순용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정순용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재무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광열 세정팀장입니다. 김경인 징수팀장입니다. 김보양 부과팀장입니다. 최영숙 회계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박영희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5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83쪽, 신규 세원 발굴을 통한 세입 확충입니다. 시설물, 기계장비 등 신규 세원을 발굴하고 추징대상 발굴을 통해 세입 창출 및 재원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의 전산 연계 기능 이용, 군 보조 사업과 전산자료를 대사하여 과세자료를 확보하고 시설물, 기계장비 등 신규 세원을 발굴하여 자진신고를 유도하겠습니다. 연도별 감면분 전수조사를 통하여 신규 세원을 발굴하고, 추징대상 발생 시 즉시 개별 안내하여 납세자가 가산세 없이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사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세원 발굴과 더불어 적극적인 사전 안내를 통해 납세자 편의 및 과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4쪽, 체계적인 세원관리로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철저한 과세자료 정비와 정확한 부과관리로 2025년 지방세 목표액을 달성토록 노력하고, 법인 장부와 과세자료의 철저한 교차 검증 등을 통하여 공정하고 체계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025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434억 6,800만 원으로 전년대비 3억 3,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상속 취득세 신고대상자 안내문 발송, 지목변경 및 차량구조 변경 납세자의 지방세 사전안내를 통하여 누락세원을 방지하겠습니다. 철저한 감면관리를 통하여 공정과세를 실현하고 기업부담 경감을 위한 서면 세무조사, 비상장법인 과점주주 기획세무조사를 통하여 정확하고 공정한 세무조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5쪽,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입니다. 금년도 목표모금액은 3억 5,0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명절, 휴가철, 연말 등 주요 시기별로 게시대에 현수막을 게첨하고, 휴게소 및 주요 관광지에 리플릿을 비치하는 등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10월부터 12월까지 연말정산 시즌을 대비하여 집중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군 주최 행사 및 전국 단위 행사에 참여하여 홍보부스 설치 및 홍보할 예정이며, 각 향우회 및 홍보대사, 군 자체 SNS 등을 통하여 모금에 나설 예정입니다. 체험형 서비스 등 매력적인 답례품을 추가 발굴하고 공급업체 운영점검도 반기별 1회 시행하여 답례품의 품질 저하나 배송지연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서한문, 별도 간담회 등 기부자에 대한 예우를 추진하여 재기부 유도 및 고향사랑 기부문화 조성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일반 및 지정기부 사업추진에 대비하여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체납 통합안내문 발송입니다. 부서별로 산재되어 있는 세외수입 체납액을 통합하여 체납자에게 총괄체납액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25년 2월 중 세외수입 통합안내문을 제작하고 5월과 7월에는 이월체납액을, 10월과 12월에는 현년도 체납액을 납세자별로 통합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체납내역 총괄고지로 납세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 제고로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7쪽, 지방세 체납액 징수 극대화 추진입니다. 현재 채납액은 12억 4,900만 원입니다. 먼저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설정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3월부터 9월 중에는 이월체납액 줄이기에 집중하고, 10월부터 12월까지는 현년도 지방세의 징수율 제고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강화하겠습니다. 독촉 및 압류처분을 실시하여 번호판 영치활동과 관허사업 제한 등의 행정제재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를 통해 자주재원을 확보하고 강력한 징수활동으로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8쪽, 안정적인 금고지정 및 효율적인 자금운용입니다. 2025년 12월에 금고 약정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법령 및 행정안전부의 금고 지정 기준에 따라 일반경쟁방법으로 2개의 금융기관을 군 금고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군 금고는 12월 중에 정기적으로 금고검사를 실시하고 일반회계 유휴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이자수입 극대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적기 금고지정 및 약정으로 안정적인 금고를 운영하고 효율적인 자금운용으로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공감을 위한 재산세 과세자료 관리입니다. 개별주택 특성을 정확히 조사하여 공정한 주택가격을 결정ㆍ공시하겠으며, 정확한 과세자료 관리를 통해 과세의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결정 공시의 일정에 따라 조사하고 다각적 데이터를 활용하여 정확하게 재산세 대장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 주택, 건축물, 토지 등 소유자에게 각 7월과 9월에 부과할 계획입니다. 개별주택가격의 객관성 확보로 공정한 조세부과기준을 마련하고 철저한 과세자료 관리로 누락세원 예방 및 착오 부과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0쪽, 지방소득세 신고제도 운영을 통한 납세편의 제공입니다. 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기간 홍보로 자발적 성실신고 및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사후관리 강화로 누락세원을 방지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납세자가 국세와 지방세를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는 합동신고센터를 5월 중에 재무과 전산실에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법인은 4월, 개인은 5월에 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운영하여 납세자에게 안내하고 홍보하겠습니다. 아울러 국세청 통보자료 매칭을 통해 자진신고 내용에 대한 적정성을 검증후 무신고ㆍ과소 신고분에 대한 직권고지를 실시하겠습니다. 합동신고센터 운영과 사후관리 강화로 납세자 불편을 해소하고 누락세원을 방지하여 군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1쪽,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 업무 추진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행정으로 행정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관내 업체 우선 계약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을 연중 실시하고 각종 사업입찰, 계약정보를 상세하게 홈페이지에 공개하겠습니다. 또한, 관련법령 범위 내에서 자격요건을 갖춘 관내 업체와 우선 계약하고 입찰 시 공고문에 관내 업체를 이용토록 적극 권장하겠습니다. 공사 하도급 시 지역업체 우선 참여 및 공사 필요인력, 생산자재, 건설장비사용 시 지역민을 우선 채용토록 권장하고 관급자재ㆍ공공물자 조달 시 지역생산품을 우선 구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2024 회계연도 통합결산서 및 재무보고서 작성ㆍ고시를 절차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세출예산 집행을 위해 일일결산 및 대사로 회계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2쪽, 함평군 공유재산 총조사 추진입니다. 조사대상은 총 9,388건으로 토지 8,289건, 건물 1,099건입니다. 위 대상에 대해 공유재산대장 및 공적장부를 대사하여 정보 간 불일치 사항을 추출하고 오류사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토지 7,948건, 건물 855건으로 총 8,803건을 정비 완료하였으며, 금년도 6월까지 100% 정비하여 자산보유 현황의 신뢰성 제고로 재정운영 건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3쪽, 공유재산 및 물품 등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2025년 1월 현재 우리 군 공유재산은 토지 3만 1,481필지, 건물 556동입니다. 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건에 대해서는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받아 취득 및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4쪽,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 유지관리입니다. 청사 유지관리 종합계획을 연초에 수립하여 전기, 기계, 소방, 승강기 등 청사 시설물에 대한 안전 점검을 연중 실시하고, 정기적인 청사 소독과 상시적인 수목 관리를 통해 직원 및 군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아울러, 상반기 내에 1청사 1, 2, 3층 현관 리모델링을 실시하고 2청사 노후 에어컨에 대하여 전수 교체토록 하겠으며, 여름철 폭염에 대비하여 햇볕 차단을 위해 사무실 창호에 단열 필름을 시공하고 주차 타워 철골 도장 보수를 실시코자 합니다. 청사의 안전한 관리와 주요 공간별 활용 가치에 맞는 시설물 개선으로 주민과 직원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5쪽, 월야면사무소 청사 신축사업입니다. 쾌적한 환경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1989년에 건립된 월야면사무소를 새롭게 건축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현 면사무소 뒤편 필지를 매입하여 확대 조성할 계획이며, 사업규모는 연면적 1,117㎡ 2층 건물로 총사업비는 78억 원입니다. 현재까지 부지매입, 타당성조사, 지방재정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입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였고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건설기술심의 및 계약심사 등 나머지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26년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은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짧게 질문드릴게요. 우리 금고지정 있죠?
○ 재무과장 정순용
예.
○ 김영인 위원
이게 기준이 있는데, 기준이 한 열서너 가지 된가요?
○ 재무과장 정순용
지금 기준은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르면…
○ 김영인 위원
지침에 보면 한 20가지 된가요?
○ 재무과장 정순용
법적으로는 그렇게 규정이 많지 않고요. 기본적으로 2개 금고를 초과할 수 없는 것과 제1금융권을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1금고, 2금고 지정할 때 그 기준이 있는데, 지역에 환원 사업하는 부분도…
○ 재무과장 정순용
그것은 평가 기준에 포함됩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니까 그런 평가 기준이 열몇 가지 되느냐는 거죠.
○ 재무과장 정순용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보면 꼭 공정성을 기하는 것 같지 않던데, 어떤가요? 우리 군의회에서 대표위원은 누구신가요?
○ 재무과장 정순용
의회에서 선정을 추천 받습니다.
○ 김영인 위원
아직 안 받았는가요?
○ 재무과장 정순용
예.
○ 김영인 위원
그럼 이제 곧 할 것 같은데?
○ 재무과장 정순용
올 연말에 금고 약정 기한이 완료되기 때문에 6월 말까지 새롭게 다시 선정할 계획입니다.
○ 김영인 위원
전라남도 내에 보면 거의 농협이 한 70~80%는 차지하는 것 같아요. 나머지는…
○ 재무과장 정순용
예, 그렇습니다. 도시권은 다른 기업은행이라든가 있고 또, 남쪽으로는 수협 같은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다 농협이 1금고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지역의 편의상 하다 보면 농협이 편하고 지역민들과 그래도 잘 되기 때문에 아마 1금고가…
○ 재무과장 정순용
안정성도 조금 있고요.
○ 김영인 위원
그렇죠. 하여튼 누가 보더라도 공정성에 신뢰가 갈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 재무과장 정순용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있죠?
○ 재무과장 정순용
예.
○ 김영인 위원
상품이 연중 다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 재무과장 정순용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계절별로 품목을 확대해서 개발할 필요는 있다.
○ 재무과장 정순용
저희들이 2023년도와 2024년도에 가장 많이 답례품으로 선정된 게 다릅니다. 2023년도에는 가장 많이 된 게 함평사랑상품권과 벌꿀이었거든요.
그런데 2024년도에는 기부자들의 의사가 반영돼서 가장 많이 한 게 딸기. 대동에서 딸기 농사짓는 분이 한 30% 이상 답례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이한 사례입니다.
○ 김영인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주문을 드리고 싶은데,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관련해서 각 지역별로 기업가 출신이라든가 우리 지역에 본적을 둔 분들이 나가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 재무과장 정순용
예.
○ 김영인 위원
이런 분들 위주로 해서 우리 고향사랑기부제와 관련해서 위촉장 수여라든가 위촉을 해서 위촉직으로 홍보도 하고, 기부금에 대해서 신경 쓸 수 있는 그런 분들을 부산이면 부산, 서울이면 서울, 충청도면 충청도 각 지역별로 위촉해서 그분들이 고향에 대한 애착심을 가지고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해서 연말이라든가 아니면…
○ 재무과장 정순용
저희들이 현재 홍보대사가 읍면별로 전체적으로 12분이 있는데요. 아마 5월 말까지 1차적으로 끝나기 때문에 5월 말이나 6월 초에 다시 재위촉할 계획이고요.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사업가분들은 저희들이 총무과와 읍면을 통해서 어느 정도 자료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작년과 다르게 저희들이 직접 나서서 함평군 출신으로 외지에서 사업하시는 분이라든가 생활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고향사랑기부제를 할 생각입니다.
○ 김영인 위원
우리가 직접적으로 전화하는 것은 법에 허용을 않기 때문에.
○ 재무과장 정순용
예,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 김영인 위원
우리가 직접 할 수는 없지만 위촉해서 그분들이 전화를 하고, 고향에다 애착심을 가질 수 있도록 연말에 한 번씩 선물을 한다든가. 세상에 절대 공짜는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확대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 재무과장 정순용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은영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방금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있죠? 현재 올해 3년차인가요?
○ 재무과장 정순용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23년, 24년 총 고향사랑기부제 금액이 얼마나 된가요?
○ 재무과장 정순용
2023년도에 3억 6,600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작년에는 4억 7,5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럼, 이 사용은 어떻게 합니까?
○ 재무과장 정순용
답례품 일부 금액에 대해서는 경상비용으로 설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금고에 기금으로 예치되어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예치도 예치지만, 아마 언론을 통해서 우리 과장님도 접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우리 전라남도 22개 시군 중에 한 지자체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지역에 소아과가 없어서 소아과를 유치하는데 그 예산을 거기에다가 집행을 해서 유치를 하더라고요.
○ 재무과장 정순용
저희들이 고향사랑기부금을 기부받을 때 두 가지 방법으로 기부를 받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용 목적이 제한이 안 된 일반기부금과 사용 목적이 정해져 있는 지정기부금이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특별지정기부금이라 해서 3년간 모금을 해서 그 부분에만 사용하도록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지정기부제로만?
○ 재무과장 정순용
예.
○ 정현웅 위원
쉽게 해서 개인별 일반 기부사업과 지정 기부와는 성격이 다르네요?
○ 재무과장 정순용
예, 다릅니다. 꼭 그 목적에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러면 우리가 받을 때 그 내용을 공지해야 되겠네요?
○ 재무과장 정순용
예, 그렇습니다. 별도로 받습니다.
○ 정현웅 위원
본인한테?
○ 재무과장 정순용
예.
○ 정현웅 위원
지금 그렇게 받고 있어요?
○ 재무과장 정순용
예, 그렇습니다. 우리 함평 같은 경우는 특별 지정기부금을 많이 안 하시고 우리 군에서 좀 더 자유롭게 주민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일반기부금을 많이 선호하고 계십니다.
○ 정현웅 위원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 함평 같은 경우도 지금 산부인과가 없어서 우리 군에서 일부 재원 보존해서 함평의원에 산부인과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 함평에 예를 들어 소아과라든가 우리 군민들이 필요한 안과라든가 지금 병원이 없는 과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정순용
예.
○ 정현웅 위원
그런 것들을 우리 지자체에서 별도 예산을 집행해서 쓰는 것도 있겠지만, 지정 기부로 받아서 아까 얘기했던 소아과를 유치한다든가 이런 방법도 생각해 봐야 하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 재무과장 정순용
예, 알겠습니다. 특별 지정 기부를 받을 때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리고 95쪽 보면 월야면사무소 있죠?
○ 재무과장 정순용
예.
○ 정현웅 위원
지금 실시설계 중입니까?
○ 재무과장 정순용
예, 설계 중에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러면 여기 아래 보면 ‘심사위원회 개최 및 당선작 선정’ 이거는 뭐예요? 24년 5월 작년?
○ 재무과장 정순용
건축설계 모형이라 해야 될까요? 아무튼 외형 설계 공모를 작년 2024년 5월에 했더라고요.
○ 정현웅 위원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있다면서요. 그런데? 지금 설계가 안 나왔잖아요.
○ 재무과장 정순용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런데 당선작 선정이 되어 있다고 해서 나는 지금… 어떻게 앞뒤가 안 맞나 해서.
○ 재무과장 정순용
5월에 군에서 한번 이 설계를 공모했더라고요. 일단, 공모를 해서 그 공모 나온 결과에 따라서…
○ 정현웅 위원
공모를 선정한다는 것은 설계를 공모하는 것 아니에요?
○ 재무과장 정순용
설계가 아니고, 그 뭐라 하죠? 명칭을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
○ 정현웅 위원
조감도?
○ 재무과장 정순용
예.
○ 정현웅 위원
조감도?
○ 재무과장 정순용
혹시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지금 여기에 평수가 몇 평이나 됩니까? 연건평이?
○ 재무과장 정순용
연면적이 1,117㎡입니다. 면사무소가 980㎡ 그리고 면사무소 외에 관련된 창고가 137㎡입니다.
○ 정현웅 위원
창고까지 들어가 있는가요?
○ 재무과장 정순용
예, 당초에 없던 창고를 저희들이 새로 추가를 했습니다.
○ 정현웅 위원
당연히 거기로 들어가야 되겠죠?
○ 재무과장 정순용
예.
○ 정현웅 위원
그래요. 내년 6월까지입니까?
○ 재무과장 정순용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면사무소 신축할 계획입니다. 내년까지는 다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예, 그렇게 서둘러서.
○ 재무과장 정순용
예.
○ 정현웅 위원
물론, 건축이라는 것은 서두른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완벽한 시공이 되어야 할 것이고.
○ 재무과장 정순용
부실공사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은영
정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앵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앵랑 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방금 우리 김영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안정적인 금고지정 및 효율적인 자금운용에 있어서요. 25년이 만료라고 하셨네요?
○ 재무과장 정순용
예, 금년 말에.
○ 윤앵랑 위원
그럼, 기간이 4년이네요?
○ 재무과장 정순용
조례에 의해서 4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예전에 우리가 쓰기가 편하고 편리한 데서, 주로 농민들이기 때문에 농협에서 많이 사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은행이 굉장히 힘든 과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은행이 여기에서 접고 가시겠다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렇지 않아도 적은 우리 함평군에 은행마저 없다고 생각하면 이건 좀 아니거든요. 그래서 형평성을 가지고, 은행에도 항상 관심을 가져 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 재무과장 정순용
저희들도 그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염려를 하고 있거든요.
○ 윤앵랑 위원
그러죠.
○ 재무과장 정순용
금고 지정 전에는 미리 위원님들께 먼저 보고를 드려서 합리적으로 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렇게 해서 광주은행이라도 우리 군에 있어 줘야만,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조그마한 군에서 은행이 없다면 모든 게 더 불편합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꼭 잘해 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보면 94쪽에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 유지관리에 있어서 올해 1청사 리모델링 공사하신다고 했네요?
○ 재무과장 정순용
예.
○ 윤앵랑 위원
1청사와 의회건물 청소를 매년 얼마만큼 한 번씩 합니까?
○ 재무과장 정순용
분기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분기별로 안 하시는 것 같던데. 외지에서 오시면 밖에서 봤을 때 이미지가 깔끔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인 청소를 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왜냐면 리모델링 안에만 하고 겉은 지저분해서, 올겨울이 지나고 나면 하얀 건물에는 굉장히 지저분한 게 많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데까지 관심 갖고 청소를 해 주시고 또, 방금 말씀과 같이 에어컨 10년 이상 교체가 있는데.
○ 재무과장 정순용
예, 2청사 에어컨.
○ 윤앵랑 위원
의회도 마찬가지로 겨울에 난방이 안 된다는 것. 한여름에 회기 중에도 마찬가지로 에어컨이 안 들고 전기가 과부하 걸린다든가 이런 일이 종종 있어요. 이런 부분까지 좀.
○ 재무과장 정순용
날이 차갑기 때문에 2월 지나고 3월 되면 바로 2청사 전체에 대해서 냉ㆍ난방은 교체할 예정입니다.
○ 윤앵랑 위원
냉ㆍ난방에 대해서 교체하실 것은 확실히 하셔서.
○ 재무과장 정순용
예, 3월 중에 마무리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올여름도 저희들이 한번 지켜보렵니다. 이미 겨울은 지났습니다만 그다음 연도도 그렇고 모든 분들이 불편함 없이 사용하도록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정순용
예, 알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은영
윤앵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문서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고향사랑기부제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담양 같은 데는 굉장히 기부제가 아주 활성화돼서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 재무과장 정순용
예, 그렇습니다.
○ 박문서 의원
그러니까 그런 데에서 특별한 비책이라든지 특별한 계획이 있어서 그렇게 성공적으로 가고 있는 건지, 우리 군과 똑같이 하고 있는데 성공하고 있는 건지. 성공하는데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나?
○ 재무과장 정순용
지난번에 김은영 위원장님께서 작년에 군정질의 하실 때도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해서 많은 조언해 주셨거든요. 그때도 제가 답변을 한번 드렸는데, 22개 시군 중에서 고향사랑팀이 담당자 1명이 하는 데는 저희 함평만 있거든요. 거의 대부분 모든 시군이 팀으로 해서 팀장 1명, 직원 2명 해서 1명은 안에서 업무처리하고, 1명은 홍보하면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22개 시군 중에서 저희 함평만 혼자서, 물론 팀장님 계시긴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혼자서 모든 일을 처리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고요.
그리고 직원 숫자 자체도 보통 고향사랑팀이 3~4명이거든요. 아무래도 혼자 하기에는 세정팀에서 하다 보니까 직원들 다른 업무도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작년에도 4억 7,500 정도 했는데 아무튼 올해도 적은 인원이어도 그것과 관련 없이 더 많은 기부금을 얻을 수 있도록 홍보하고 추진하겠습니다.
○ 박문서 의원
조금 공격적인 어떤 전략 전술이 필요하지 않을까?
○ 재무과장 정순용
저희들이 그래서 올해 군에서 조직개편을 한다고 할 때 고향사랑팀을 새롭게 만들어 달라고 요청할 계획이고, 그렇게 안 되면 직원 숫자라도 좀 더 확보할 계획입니다.
○ 박문서 의원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이 여기서 직접 전화를 하거나 이게 정말 어렵다고 한다면.
○ 재무과장 정순용
그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 박문서 의원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예를 들면 이런 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선물을 한다든지, 선도적으로 미리 찾아뵙고 인사드리면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고향을 위해서 애써 달라, 이런 역할을 아까 홍보대사를 활용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홍보대사가 꼭 아니더라도 새롭게 우리 지역에 대해서 서울이면 서울 쪽에, 전부 향우회들이 조직되어 있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정순용
예.
○ 박문서 의원
그럼 향우회나 동문회장을 통해서 그런 담례품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서 미리 그분들을 찾아봬서 공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역할과 그런 노력이…
○ 재무과장 정순용
그래서 저희들도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향우분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이미 각 읍면별 향우회 간부님들 명단과 연락처를 확보했고요.
꾸준히 저희들이 그분들한테 메시지도 보내고 전화도 드려서 협조를 구할 생각이고요.
이와 더불어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일반 향우회 향우 명단까지 확보해서 좀 더 도움을 받을 생각입니다.
○ 박문서 의원
그렇게 직접적으로, 공격적으로 노력해야지, 그냥 전화 오는 것만 받고 할 게 아니라.
○ 재무과장 정순용
예, 그렇습니다.
○ 박문서 의원
그렇게 이용해서 직접 움직이도록 여기서 역할을 해 줘야 할 것 같아요.
○ 재무과장 정순용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박문서 의원
선물이라도 미리 그쪽으로 보내줘서 그분들이 활동하는데, 현금성은 아니더라도 활동할 수 있게 해 줘서 방법 찾아내는 그런 적극성이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 재무과장 정순용
예.
○ 박문서 의원
아까 월야면사무소 신축과 관련해서 청사진이나 조감도가 현재 나와 있습니까?
○ 재무과장 정순용
예, 있습니다.
○ 박문서 의원
그것은 저희한테 보고해 주시고.
○ 재무과장 정순용
예, 알겠습니다.
○ 박문서 의원
가장 최근에 짓는 만큼, 사실은 장성 삼계면사무소 청사가 참 독특하고 아름답게 지어져 있어서 제가 면장님한테 사진을 찍어서 보내드린 적도 있는데 하여튼 일반적으로 정형화된 면사무소가 아니라 가장 최근에 지어지는 만큼 또, 월야는 특별히 인구가 늘어나고 국가산단이 오고 있는 것을 반영해서 나중에 추가적으로 읍 승격도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멋진 조감도가 나와 줬으면 하는, 그러면 이미 결정되어 버린 겁니까?
○ 재무과장 정순용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아마 설계도 곧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 박문서 의원
마무리되고 나면 저기 하기가 어려우니까 그전에 미리 조감도를 볼 수 있으면.
○ 재무과장 정순용
예, 알겠습니다.
○ 박문서 의원
우리가 참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재무과장 정순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문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은영
박문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철희 위원
과장님 고생하셨네요. 재무과는 세무부서이기 때문에 신규 세원 발굴도 확충해야 하고, 체납액도 우리가 부과하는 대로 징수를 다해서 체납이 없어야 되고, 우리가 지방세와 세외수입 다 털어봤자 한 300억 미만, 그렇죠?
○ 재무과장 정순용
예, 그렇습니다.
○ 정철희 위원
지자체를 운영하는 재원이 자주재원, 의존재원 이렇게 나눠지는데 사실상 의존재원 아니면 못 합니다.
○ 재무과장 정순용
예, 많이 열악합니다.
○ 정철희 위원
거의 구십몇% 거기서 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주재원 확충한다는 것이 우리 나름대로 뭔가 매칭사업을 해내기 위해서는 자주재원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세원 발굴 같은 것도 사실은 여기 보면 미신고분 취득세 신규발굴이라고 하는데 사실상 여러분들이 눈 뜨고 돌아다니면 거의 취득세 부과할 분들이 눈에 보일 겁니다만 지역사회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눈을 많이 외면하기 때문에 이러는데 가능한 한 그래도 자기가 보유한 재산에 대한 것은 정정당당하게 세금도 물어야 하고, 취득세가 되게 되면 그것에 대한 재산세도 같이 연계되니까.
○ 재무과장 정순용
예.
○ 정철희 위원
그렇게 해서 다소 어느 정도 조금이라도 자주 재원을 확보하는데 우리 세무부서에서 많은 노력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과액 징수율이 한 96% 이상을 하겠다고 여러 가지 계획도 여러분들이 주시는데.
○ 재무과장 정순용
예.
○ 정철희 위원
사실 읍면에 여러분들이 독려를 나가 보시면, 저도 일선 읍면에서 근무도 해 봤습니다만 눈을 한번 떠 보면 바로 징수할 수 있는 것도 여러분들이 근무 태만으로 인해서 그런 것도 체납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도 사실은 왕왕 있습니다.
○ 재무과장 정순용
예.
○ 정철희 위원
그런 것을 많이 독려해서 체납액을 징수하는데 많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우리 군 금고 얘기를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몇 분, 다같이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금년도 12월 31일까지 해서 지정이 만료됩니다.
○ 재무과장 정순용
예, 그렇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런데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아마 두 금고 그대로 지정해서 가는 것이 맞는 것 같고, 그렇죠?
○ 재무과장 정순용
현재 우리 함평군에 법적 기준에 맞는 금융기관은 광주은행과 농협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 정철희 위원
더 이상 다른 여지가 없고, 그런데 작년도 12월 말 자금운용 예치액을 보면 1금고가 한 1,770억, 2금고가 약 190~200억 가까이 이렇게 10분의 1 정도 나누어져 있는데 최소한 그래도 이 정도는 안배를 잘하고 계시구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한때는 너무 치우치게 1금고로 가다 보니까 2금고가 여기서 못 하겠다고 문 닫고 가야겠다는 이런 정도까지 와 있었어요.
그래서 이래서야 되겠느냐고 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여러 말씀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만 이제는 형평이 많이 골라졌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 최소자금은 2금고에 넣어줘야, 우리 제2 금융권이 하나 더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우리 지역에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 재무과장 정순용
예.
○ 정철희 위원
그리고 우리는 몰라도 기업 하시는 분들은 금융권 하나 더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자금을 적절하게 잘 예치해 주셔서 운용을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청사를 보수하시겠다고 했는데 우리가 리모델링 공사 3억 3,000 정도 계산했습니다. 작년까지 우리가 용역을 맡겨서 공사비를 한번 산정해 보셨죠? 1청사 1층 리모델링 얼마 나오던가요?
○ 재무과장 정순용
당초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약 5억 정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철희 위원
5억 정도인데 3억 3,000 가지고 리모델링이 다 되시겠습니까?
할 때 해야 합니다. 하다가 걸쩍지근히 조금 하다가 말고.
본 위원이 타 시군을 돌아다녀 보니까 우리 함평청사가 사실은 관리가 너무 소홀해요.
그래서 우리 의회 쪽 청사를 PPT 띄워 가면서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고 했더니 2청사 우리 의회 쪽은 이렇게 리모델링을 해 주셨어요. 하고 보니까 1청사가 너무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 제가 신안, 영광, 담양 여러 군데 치를 PPT 띄워서, 내가 현장에 가서 찍은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런 정도는 최소한에, 우리 청사가 너무…
가서 보면, 1청사를 어떻게 리모델링 하실지 모르겠지만 건설과 1층에서부터 2층 올라가는 로비 통로 같은데 한번 보십시오만, 거기가 손님들이 와서 이렇게 보면 창고처럼 여러 가지 것 관리하고…
방문객이나 우리 군민들이 와서 청사를 올라가서 보시면 청사가 군민들을 아늑하게 맞아들이는 그런 포근한 느낌을 주는 이런 정도의 시설이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창고 느낌이 들고, 올라가서 보십시오만, 1층은 로비를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2층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실 로비도 보시면 다른 청사에 비해서 너무 초라합니다.
○ 재무과장 정순용
약간 어둡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렇죠. 2층 군수님실을 방문하는 손님들이 많이 오실 텐데 거기 와서 보면 우리의 얼굴입니다. 사실은 우리의 자존심이고.
거기에 딱 들어서면 ‘이야 함평이, 아이 좋네!’ 우선 그분들한테 주는 느낌이 있어요. 우리 함평의 이미지가.
그런데 지금 이 정도 갖고는 ‘함평이 왜 이러지? 그러구나!’ 자존심이 상할 정도로 그렇습니다.
3억 3,000 이것 가지고는 제가 보기로는 너무 턱없이 부족할 것인데 이걸 가지고 어디 하다가 걸쩍지근하고 말고 이렇게 해 버리시면 안 됩니다.
하는 과정에서 부족하면 1회추경에 요구한다든지, 한 3억 더 요구를 한다든지 해서 청사를 리모델링 할 때 밑에 건설과부터 시작해서 1, 2, 3층 올라가는 통로까지.
한번 계단 올라가는 통로도 보십시오만 한때는 페인트가 밑에, 걸레받이가 페인트들이 툭툭 떨어져서, 우리 청사를 이런 정도까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보시면, 사람들이 올라가면서 기분이 참, 우리 청사가 환하게 포근한 맛으로 반겨주는 청사로 관리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주무 부서에서 이번에 리모델링 하면서 멋지게 해 주십사 하는 것.
여하튼 예산이 부족하면 말씀하세요. 그래서 저희들이라도 나서서 조금 보완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같이 돕겠습니다.
○ 재무과장 정순용
예, 알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재무과장 정순용
예.
○ 정철희 위원
답변 “예, 예”만 하시고, 또 하다가 말아 버리면 안 됩니다.
○ 재무과장 정순용
저희들이 아무튼 좀 더 새롭게 한번 군청사 입구를 변화시켜 보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지금부터 한번 점검해 보세요. 지금 공사가 맡기지 않으면… 업자 데려다가 맡기면 어디, 어디 어떻게 하는데 이렇게 하려는데 업자는 “이 돈이 워낙 적어서 못 하겠습니다.” 한다든지 아니면 “거기까지 하려면 어느 정도 더 들겠습니다.” 한다든지 그런 아우트라인이 나와야, 나오시면 저희들과 상의도 한번 해 주시고 그렇게 요구도 한번 하시고,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의회에서 도와주십시오.” 한다든지 이렇게 하셔서 서로 도와서 우리 청사를 멋지게 리모델링해서 훤하게 밝혀주는 그런 모습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정순용
예.
○ 정철희 위원
“예.” 답변 여러 번 하셨습니다.
○ 재무과장 정순용
예.
○ 정철희 위원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주차타워 정비공사라고 밑에 주차타워가, 이걸 지금 길을 확 뜯어버리고 저기가 도로가 쫙 나다 보니까 여기가 바로 도로변이 되어 버렸습니다.
○ 재무과장 정순용
예.
○ 정철희 위원
이렇게 해서, 저 밖에서 부분적으로 보시면 전면을 가려 버릴 때가 있고, 3분의 2를 가려 버릴 때가 있고, 물론 이쪽으로 들어오면 방향에 따라서 다르기는 합니다만, 그런 전면을 가리는 이게 패널로 다 가려져서 우리 군청사가 이렇게 있어야 되겠습니까?
페인팅한다고 어쩐다고 하시는데 페인팅 가지고는 안 됩니다. 저걸 어떻게, 저걸 차폐를 해야 할 것인가?
○ 재무과장 정순용
저희들이 이번에 보고드리는 주차타워 리모델링은 다른 것이 아니고요. 현재 주차타워 내부가 트렌치 같은 것이 안 되고 물빠짐이 잘 안 돼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너무 노후화돼서 그 부분을 그렇게 하고…
○ 정철희 위원
모르겠습니다. 그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이전 과장님한테 작년에 업무보고 때 아니면 예산보고 때 PPT까지 띄워 주면서 제가 요구했습니다.
○ 재무과장 정순용
예.
○ 정철희 위원
우리 청사 앞을 저렇게 다 막아져서 저런 패널이 앞을 가로막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 청사를 보여줘서야 되겠느냐.
○ 재무과장 정순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금년 5월에 건설교통과에서 새롭게 우리 군의 청사 주차장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도록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공모사업이 돼서 저희들이 새롭게 주차타워 할 때 같이 한번에 주변 환경과 어울리도록 다시 한 번 해 볼 계획입니다.
○ 정철희 위원
좋아요. 기대를 해 보렵니다. 관심 갖고 거기에서 멋지게 이렇게 차폐가 되면서 건물이 어떻게 해야 우리 함평군 청사를 비치겠는가 하는, 전면에 첫 얼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패널로 쫙 막아져 버려서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습니까? 저걸 어떤 방법으로든지 멋지게 여러분들이 새로운 모습으로…
○ 재무과장 정순용
새로 공모사업을 해서 주차타워가 결정되면 주변 환경과도 어울리고 새롭게, 새로운 주차장과 지금 있는 주차장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깨끗한 이미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역량을 믿어보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은영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과 여러 팀장님들께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을 참고하셔서 재무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 가족행복과
(10시47분)
○ 위원장 김은영
이어서 가족행복과 소관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윤성태 가족행복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안녕하십니까? 가족행복과장 윤성태입니다. 평소 군민의 행복과 복지증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을 지원해 주시는 김은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가족행복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위필숙 노인복지 팀장입니다. 정유진 여성가족 팀장입니다. 문지선 아동청소년 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가족행복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 그리고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46쪽, 주요업무 추진방향입니다. 저희 가족행복과에서는 전 세대 모두가 안정된 생활 및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가족 복지를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를 위한 안정적 소득지원과 촘촘한 돌봄체계 구축을 통해 취약노인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여성 사회활동 참여 확대와 다양한 가족에게 통합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영유아ㆍ아동ㆍ청소년의 안전한 보육 및 사회ㆍ정책 참여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주요업무 계획 7건에 대하여 차례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47쪽, 어르신이 행복한 노후생활 지원입니다.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를 위한 소득보장과 맞춤형 돌봄 서비스 강화로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독거노인 돌봄 서비스 지원 강화를 위하여 노인맞춤돌봄,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등 4개 사업에 39억 1,5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어르신에게 무료급식과 건강보험료 및 보행기 등 지원으로 저소득 노인의 활력증진 서비스 연계를 위해 4억 6,200만 원을 지원하겠으며, 65세 이상 어르신 1만 282명에게 기초연금 422억 2,000만 원과 노인일자리 참여 어르신 1,870명에게 75억 2,800만 원을 지원하여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 활기찬 어르신 여가활동 및 노인복지시설 지원입니다. 노인 여가활동 및 노인회 지원을 통해 어르신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건강하고 활기찬 여가활동 지원을 위해 편안하고 행복한 쉼터 공간으로 활용 중인 경로당 377개소의 운영비와 노후경로당 39개소 개보수, 냉장고 붙박이 등 비품지원과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 등을 위해 25억 700만 원을 투입하겠으며, 노인요양시설, 양로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등 43개소에 운영비 등 52억 7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노인복지관 운영 및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어르신들이 활기찬 생활을 할 수 있도록 6억 7,700만 원을 지원하고, 각종 노인 행사 및 노인대학 운영, 지역 봉사지도원 활동 지원 등 3억 7,700만 원을 투입하여 프로그램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인회 지원도 적극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 여성의 권익증진 및 다양한 가족 지원입니다. 여성권익 증진 및 사회활동 참여 활성화와 다문화 가족의 사회 적응 및 자립지원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경력단절 여성과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취ㆍ창업 교육과 취업연계 지원, 소외계층 김장, 밑반찬 지원 등 5개 사업에 4,800만 원을 지원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및 여성단체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성폭력 없는 사회조성 및 양성평등 문화 확산 추진을 위해 치료회복 프로그램과 성평등 인식 교육 및 아동청소년 폭력 예방교육 등 9개 사업에 2억 1,000만 원을 지원하여 성범죄 사전 예방에 힘쓰도록 하겠으며,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생활 지원 및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한부모가족시설 운영비 등 6개 사업에 7억 5,2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양한 가족의 안정적인 정착 및 자립을 위해 17개 사업에 12억 2,100만 원을 지원하여 여성의 권익증진과 다문화 가족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50쪽입니다. 질 높은 안심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부모가 안정적으로 사회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출산 및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설 미이용 아동에 대한 부모급여 및 아동수당, 어린이집 이용 아동 보육료 등에 35억 5,800만 원을 지원하고, 보육교직원 인건비와 처우개선을 위한 근무환경 개선비 및 특별수당 등 23억 9,000(900)만 원을 지원하겠으며, 어린이집 안전공제보험료 및 교재교구비 등 어린이집 11개소 운영비로 2억 2,500만 원을 지원하여 보육서비스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양육공백이 발생한 아동 가정에 찾아가는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 사업비 5억 2,700만 원을 지원하여, 양육 부담 경감 등 보육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 맞춤형 드림스타트 사업 운영입니다. 취약계층 12세 이하 저소득 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사례관리 및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아동 87가구 131명을 대상으로 사례관리 및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을 위해 드림스타트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와 운영비로 3억 3,600만 원을 지원하고 또한 지역아동센터 3개소와 다함께돌봄센터 1개소에 파견된 아동복지교사 4명의 인건비 등으로 1억 6,300만 원을 지원하겠으며, 저소득 아동에게 음악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꿈키움 드림 오케스트라 위탁 운영비로 3,400만 원을 지원하여, 취약계층 아동들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2쪽입니다. 아동 건전성장 및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자립을 위한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저소득층 아동들의 생활안정 및 돌봄 지원체계 확립을 위해 아동생활시설 2개소에 시설종사자 인건비와 운영비 등 20억 5,600만 원을 지원하고, 가정위탁 아동의 양육지원을 위해 양육보조금, 세대위로금 등 6개 사업에 1억 600(6,000)만 원과 만 16세(18세)이상 아동양육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의 자립수당과 정착금 1억 8,800만 원을 지원하겠으며, 입양아동 양육지원과 아동발달지원 계좌지원 등 2개 사업에 1억 7,900만 원을, 성장기 저소득 아동의 결식 예방을 위해 아동급식비 6억 3,7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만 8세 미만의 아동에게 지원하는 아동수당 7억 6,300만 원 그리고 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가정에 출생기본수당 9,200만 원을 지원하고,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의 건전육성 및 보호를 위하여 지역아동센터 11개소와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 22억 6,8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안전한 양육환경 제공과 돌봄사각지대 해소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청소년 건전육성 및 역량개발 지원입니다.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 마련 및 사회환경 구축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먼저, 청소년들의 건전한 생활환경 조성과 여가 활동을 위해 함평군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비로 4억 3,800만 원을 지원하고, 저소득층 청소년들의 방과 후 학습지원과 자기개발 등을 위해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사업 운영비 4,800만 원을 지원하겠으며, 위기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도모를 위한 함평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비로 2억 6,6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학교밖 청소년의 검정고시 및 자격증 취득 준비 등을 위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비 2억 800만 원을 지원하여 청소년이 자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기 청소년을 위한 건강지원, 청소년증 발급 및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활동 등을 위해 2,100만 원을 지원하여 취약계층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사회환경 구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은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1쪽 하단 보면, 드림스타트 사업 운영에 있어서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악기 이론과 실기교육을 합니다. 학교가 어느 학교인가요?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작년까지 기산초등학교에서 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기산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3학년부터 6학년까지 전체 학생이 몇 명 정도 된가요? 여기는 지금 취약계층 30명 대상으로 한다고 했는데.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기산초등학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장소만 기산초등학교에서 하고, 우리 관내 취약계층 3~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면 이것은 확대를 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취약계층만 하지 말고 예산을 조금 확대하더라도 본인이 배우고 싶은 학생들은 전체적으로 다 배울 수 있도록, 1인 1악기를 다룰 수 있도록 하면 훨씬 사회에 나가서도 필요할 것 같아요.
또, 이분들이 나중에 성장해서 우리 군에서 제대로 된 행사라든가 할 때 필요합니다. 우리가 자원을 개발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건 확대를 하세요.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예, 위원님 말씀대로 악기를 다루는 것은 학생들에게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음악이나 악기는 교육청에서 기 시행해 온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접목해서 해도 되고 연계해서 해도 되고.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교육청과 협의해서 교육청 예산 들여서 모든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팀장님, 들으셨죠?
○ 아동청소년팀장 문지선
(자리에서) 예.
○ 김영인 위원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경로당 운영이 활성화가 된 데가 있고, 안 된 데가 있습니다.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예.
○ 김영인 위원
활성화가 된 데는 수도 많이 나올 뿐만 아니라 점심도 해 먹고 저녁도 해 먹고, 그러면 그쪽은 쌀도 부족하고 부족한 것이 좀 있어요.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예.
○ 김영인 위원
이런 데는 꼭 법대로 하지 말고 조금 형평을 두어서 활성화가 된 데는 쌀 같은 것도 조금 더 많이 배급해 주시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경로당 다니시는 분들이 다 고령화예요. 그래서 앉았다 일어났다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붙박이 의자가 필요하고 입식 테이블이 필요합니다. 이것도 우리 군 전체 경로당을 대상으로 조금씩 조금씩 매년 해 가야 된다.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예.
○ 김영인 위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것은 확대해서 빠른 시간 안에 다 해야 한다고 보입니다.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로당이 활성화된 지역 쌀 부족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예산 확보해서 더 지원할 수 하도록 하고, 또 읍면과 협의해서 기부가 들어온 부분들은 그런 경로당에 더 추가로 줄 수 있도록…
○ 김영인 위원
제때 부족하지 않도록 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몇 명에 한 가마니 이렇게 해서 꼭 그대로 하는 것보다는.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예.
○ 김영인 위원
그렇게 하시고.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붙박이장…
○ 김영인 위원
독거 어르신 AI 로봇 있죠?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예.
○ 김영인 위원
이게 만족도를 조사해 보니까 97~98% 굉장히 호응도가 좋습니다.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예.
○ 김영인 위원
금년에는 몇 대나 이렇게?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금년에는 예산을 많이 확보를 못 해서 한 10대 정도 지급할 계획입니다. 추경에 또 확보해서 더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이런 것들은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노인일자리가 가족행복과에서 노인회를 통해서 활용되고 있죠?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노인회와 군과 복지관 또 문화원 이렇게 네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대표적으로 노인회를 통해서 나가는데.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예.
○ 김영인 위원
보면 이게 꼭 형평성에 맞지 않는 부분이 조금은 있어요.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예.
○ 김영인 위원
다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일자리를 주더라도, 예를 들면 A와 B를 주는데 A보다 B보다 더 어려운 C가 있어요. 그러면 어려운 사람을 위주로 이 사업들이 나가야 하는데 노인회장이 선택해서 노인회에서 선택해서 하면 자기 친분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운 C가 못 하고 훨씬 더 환경 여건이나 여러 가지 좋은 분들인 A나 B가 일을 맡아서 합니다.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예.
○ 김영인 위원
어려운 사람이 일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도 조금 더 신경 쓰시고 고민해 보십시오. 이렇게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예, 노인회와 협의해서 어려움이 큰 가정을, 노인 어르신들을 선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우리가 주위에서 가서 보면 여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닌 어중간한 사각지대 놓인 분들은 또 눈 밖에 나서 그런 사람들이 꼭 해야 하는데 미워서 안 해 주고,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안 친해서 안 해 주고, 이런 부분보다는 어려운 사람이 먼저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세요.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은영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문서 의원
과장님, 축하드리고 고생 많으십니다.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감사합니다.
○ 박문서 의원
가족행복과는 우리 군 입장에서 보면 어머니 역할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자상하게 경로당이나 이런 데 챙겨주시고, 경로당에 가서 보면 어르신들이 참 행복하게 즐기고 계시고 편안히 쉬고 계시는 모습을 보면 우리 가족행복과가 참 고생이 많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감사합니다.
○ 박문서 의원
혹시 팀장님, 학교면에 한센인마을 재생마을 경로당 보고받으셨나요?
○ 노인복지팀장 위필숙
(자리에서) 보고 아직 못 받았습니다.
○ 박문서 의원
아, 못 받으셨어요? 제가 작년 연말에 학교 성당에서 하는 한센인들 송년회 하는 자리를 참석하게 됐어요. 제가 송년회를 하는데 가서 눈물이 날 정도로 참 감명을 받았는데, 거기 마을에 도움을 주셨던 분이 계셨는데 그마저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더라고요.
심장마비로 돌아가시는 바람에 아무도 재생마을을 돌봐줄 분이 안 계셔서 광주에서 시각장애인 회장님인데 그분이 도움을 주고 계신 것 같고, 그분이 시각장애인이신데 사회를 보고 계시더라고요.
안타까운 현장을 보고 재생마을 경로당을 제가 꼭 가 봐야겠다 해서 제가 사실은 겨울에 눈 속에 그 마을을 가 봤는데 일반 우리가 다녀본 경로당과는 너무나 달라서, 너무나 열악하고, 싱크대도 한 20년 된 것 같아요. 도배, 장판부터 시작해서 경로당이 창문이 이중창이 아니고 전부 외창에 홑창이어서 겨울에는 거의 단열이 되지 않아서 생활하기도 어려울 것 같고, 근본적으로는 경로당 개보수가 전체적으로 필요할 것 같고, 제일 시급한 것은 싱크대라든지 이런 것… 안마의자나 이런 것은 존재하지도 않고, 그런데 입식 테이블도 어디서 주워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얻어다가 녹슬어 있는 그런 식탁으로 되어 있고, 그렇게 열악한 경로당은 제가 지금까지 다녀본 중에 본 적이 없는, 그런 집에 있더라.
거기가 한 6~7세대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한센인분들이 한 일곱 분 계시는데 많이 돌아가시고 몇 분 안 남으셨더라고요. 참, 그분들을 돌봐주고 관심을 가져 주는 분들이 너무나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이 특별히 챙기셔서 한번 점검도 해 주시고 도와주실 부분이 뭔지 보살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장 나가서 점검해 보고 학교면과 협의해서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박문서 의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은영
박문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앵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앵랑 위원
과장님 오셔서 업무 파악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만, 오늘 와서 업무 파악하시면서…
올해 하실 일을 지금 계획을 가지고 오셨는데, 여기 보니까 어르신부터 청소년, 아이들까지 전부 이번에 예산에 대한 것을 가지고 오셨네요.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예.
○ 윤앵랑 위원
올 1년 이분들에 대한 서운함이 없도록 잘해 주시라는 부탁의 말씀만 드리렵니다.
우리 팀장님들 역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여기에 들어 있지 않아도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더러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감지하셔서 밖에 여러 눈이나 여러 분들의 말씀에 의해서, 이렇게 한 번씩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그런 분들에 한해서 조금씩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예,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꼼꼼히 챙겨서 더 적극적으로 업무에 열중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감사합니다.
○ 윤앵랑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은영
윤앵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철희 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감사합니다.
○ 정철희 위원
우리 관내에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어르신들이 제일 행복한 것 같더라고요.
아무리 바깥에 북풍한설이 몰아쳐도 경로당 안에 들어가면 푸근하니 따뜻하니 다 옷 벗고 계시고, 여름에 그렇게 더워도 경로당에 들어가 보면 에어컨 딱 틀어놓고 편안하게 계시고, 이렇게 잘 모셔드리는, 어르신들을 이렇게 보살펴 주시는 주무 부서인 가족행복과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리고.
또, 이번에 인사를 이렇게 해서 오늘 소개하시고, 이렇게 와서 뵈니까 위필숙 팀장님이나 정유진 팀장, 문지선 팀장 다 그래도 성품이나 인격으로 봤을 때 적재적소에 다 배치된 것 같아서 상당히 마음이 든든하고 좋습니다.
아무튼 저희 의회에서도 적극 뒷받침해 드릴 테니까 어르신들, 취약계층 잘 모시고 어르신들 잘 보살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은영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족행복과 소관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과 여러 팀장님들께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을 참고하셔서 가족행복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 문화체육과
(11시11분)
○ 위원장 김은영
이어서 문화체육과 소관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양성환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양성환입니다. 평소 저희 문화체육과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문화체육과 소관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8쪽, 2025년 주요업무 추진방향입니다. 정책목표는 문화유산이 공존하고 예술과 스포츠가 비상하는 매력도시 함평 만들기입니다. 역점시책 추진 방향은 군민문화 예술복지 증진과 문화유산의 가치 확장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체육인프라 확충으로 군민의 건강증진과 정주여건 개선입니다.
다음 119쪽, 문화 예술인 및 동호인 활동지원입니다. 문화 예술단체 공연 및 전통 세시풍속 재현행사 그리고 8개 면 농악단 운영, 지역 축제 연계 프로그램 운영 등 문화 예술인 활동을 위해 사업비 4억 5,500만 원을 확보하여 함평향교, 함평예총 등 46개 단체를 육성ㆍ지원하고 있습니다. 각 단체의 참여 확대와 발전을 위해서 다양한 공연 및 행사를 추진하고, 문화예술인의 역량강화를 위해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0쪽, 국가유산 복원ㆍ정비사업입니다. 우리 군 지정 국가유산은 총 32개소이며, 그중 금년도 보수사업 대상은 10건으로 사업비는 16억 1,150만 원입니다. 국가 지정유산 복원 정비사업은 고막천 석교 석축 정비 등 6건에 3억 5,000만 원이며, 도 지정유산 관련사업은 함평 보림정사 대웅전 및 공양간 주변 석축정비 등 4건에 12억 6,150만 원입니다. 국가유산 복원ㆍ정비 사업을 통하여 문화유산 가치 제고 및 역사ㆍ문화 관광 자원화를 위한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1쪽, 함평 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입니다. 화양근린공원 내에 사업비 298억 원을 투자하여 연면적 3,024㎡, 객석은 498석 규모의 공연장, 문화시설, 사무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1년 타당성 조사 용역 및 전라남도 투자심사 승인을 완료하였으며, 2023년 9월 설계 용역을 시작하여 금년 10월까지 설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기본설계 결과 당초 사업비 178억 원에서 위치 변경에 따른 토목공사비와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120억 원이 증액된 298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여 금년 1월 2025년 중앙투자심사를 의뢰하였습니다. 설계가 완료되면 도건설기술심의, 계약심사, 일상감사, 조달청 원가심사 등 행정절차를 걸쳐 내년도 6월 착공계획입니다. 아울러, 군비 절감을 위해서 2026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을 신청하였으며, 이 외에도 군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예산 확보 방안 모색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군 문화예술 분야 최대 사업인 만큼 앞으로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22쪽, 함평 실내수영장 운영 활성화입니다. 함평 실내수영장은 작년 10월에 준공하여 10월 14일부터 12월 24일까지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금년 1월 2일에 정식 개장하였습니다. 이용 시간은 휴장일인 월요일을 제외한 평일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주말 및 공휴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하고, 근무인력은 총 9명이 2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월권 회원모집은 작년 12월부터 시작해서 금년 1월 기준 318명을 모집하였고, 현재 회원은 358명입니다. 다수의 군민이 이용하도록 홍보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강습프로그램도 화ㆍ목 반, 수ㆍ금 반 등으로 나누어 주 2회 실시하고 있으며, 3월부터는 보건소, 주민복지과와 협업하여 어르신ㆍ장애인ㆍ저소득 층을 대상으로 하는 아쿠아로빅 프로그램을 개강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실내수영장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획하여 군민의 안전과 건강센터 기능을 수행하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23쪽, 각종 체육대회 유치 및 개최입니다. 전남ㆍ함평야구장, 베이스타운, 파크골프장 등 관내 우수한 체육시설을 적극 활용하여 각종 스포츠 대회를 적극 유치하여 개최하겠습니다. 금년에는 파크골프, 야구, 테니스 종목 등 전국 단위 5개 종목 6개 대회, 배구, 게이트볼, 태권도 등 도 단위 5개 종목 6개 대회, 골프, 축구 등 군 단위 10개 종목 10개 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특히, 4월 24일부터 시작하는 2025년 전국 생활체육대제전에 우리 군에서는 테니스 종목을 운영하는데 차질 없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전라남도 및 체육회와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전국 및 도 단위 대회 유치 및 개최를 통해 지역 브랜드 홍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군 단위 대회를 개최하여 관내 생활체육의 저변을 확대할 뿐 아니라 군민들이 여가 활동으로서의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4쪽, 함평 종합 스포츠타운 조성사업입니다. 기존 문화체육센터 부지를 확장하여 2028년까지 424억 원을 투입 종합실내체육관, 축구장, 테니스장, 풋살장 등을 추가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2021년 사업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후 2024년 3월 행정안전부 중앙재정투자심사를 조건부승인 받았습니다. 현재는 토목ㆍ조경 등 기반시설과 종합실내체육관 등 전체 도입시설에 대해서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완료되면 금년 10월 2단계 투자심사 승인을 받은 후에 금년 11월에는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공공체육시설 확충을 통한 군민 여가선용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각종 대회, 전지훈련 등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25쪽, 함평 야구 전문타운 확장 조성사업입니다. 기존 야구장 2면과 리틀야구장 1면을 갖추고 있는 대동면 용성리 야구전문타운을 확장하여 1단계로 2028년까지 140억 원을 투입, 스포츠텔을 건립하고, 2단계는 2030년까지 추가로 140억 원을 투자하여 야구장 1면과 실내수영장(연습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2024년 12월 사업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전라남도 지방재정 투자심사 중에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부터 1단계 사업부지에 대한 토지매입, 군관리계획 변경, 실시계획 수립을 시작해서, 2026년 말 공사발주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각종 대회 개최, 전지훈련 유치 등을 통한 생활인구 증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6쪽, 함평 생활스포츠센터 건립사업입니다. 함평읍 내교리 174번지 함평읍 게이트볼장 부지에 2026년까지 총사업비 58억 원을 투자하여 시니어형 실내체육관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기존 게이트볼장은 존치하여 활용하고, 농어민복합체육센터를 철거 후에 2층 규모로 증개축할 계획입니다. 주요 시설계획으로는 1층에 함평읍경로당 등 기존 사무실을 재배치하고 2층에는 요가, 댄스 등을 위한 GX룸과 건강측정실, 운동처방실을 새로 도입하고자 합니다. 2022년 12월에 문화체육관광부 시니어형 생활체육시설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지방재정투자심사, 건축설계공모 등을 완료하고 금년 7월부터는 공사에 착공할 예정이며, 2026년 상반기 공사를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업무 8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은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우리 과장님 먼저 축하드리고요.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감사합니다.
○ 김영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125쪽, 야구전문타운 있죠?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예.
○ 김영인 위원
거기 보면, 140억 원을 들여서 스포츠텔을 짓는다고 했는데 군비가 100억입니다.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예.
○ 김영인 위원
그렇게 되면 계절별로 성수기 때는 스포츠텔을 이용해도 되는데 비수기 때는 어떻게 운영하실 거예요?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아직까지는 스포츠 관련 숙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만, 활용 면에서 실이 많이 비는 구간이 있다면 다른 방안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준비 과정에서 스포츠텔뿐만 아니고 관광 시즌이든지 아니면 축제기간이든지 우리 군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이라든가 해서 다양하게 스포츠텔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적으로 법적으로 준비를 해놔야 된다.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나중에 하려면 안 되기 때문에 힘들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예.
○ 김영인 위원
그리고 우리 각종 체육대회 유치 있는데, 도 단위도 필요하고 군 단위도 필요합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요즘 뜨고 있는 종목이 파크골프거든요.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예.
○ 김영인 위원
그래서 이걸 전국대회로 개최해야 된다. 도 단위나 군 단위 개최도 필요하지만 그러면 다 당일에 끝나고 가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규모를 크게 확대해서 전국대회를 개최하게 되면 2박 3일, 3박 4일 해서 우리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상가들에 상당히 큰 영향을 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전국단위 대회를 크게 개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예.
○ 김영인 위원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그 부분도 일단 경기장 수용이 가능한지 협회와 한번 상의해서 추진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건 협회와 물론 협의도 필요하지만 협회보다도 먼저 우리 군에서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협회와 협의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이고요.
120쪽 하단에 보면, 국가유산 복원ㆍ정비사업을 진행합니다. 목조여래좌상이 있는데 사업 내용에 보면 석축정비라든가, 용천사 석등 하는데 공양간 부속채 건립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요. 도지정 문화재여서.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예.
○ 김영인 위원
그런데 이게 도비는 40%고 군비가 60%거든요.
예를 들어서 용천사 석등을 하면 석등과 관계된 부분에 예산이 들어가서 사업을 펼쳐야 되는데, 공양간 부속채 건립을 해요. 여기에 지금 군비가 상당히 많이 투입됩니다.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예.
○ 김영인 위원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근본적으로 맞지 않은 사업인 것 같아요. 공양간이라면 밥 먹는 데 식당 부속채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용천사 석등이 도지정문화재인데 밥 먹는 것과 뭔 관계가 있어서 지금 여기에다 군비를 1억 5,000을 투자한다는 말입니까?
단청을 하는 것은 우리 고유의 보존할 가치가 있는 사찰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절 주위에 석축을 쌓는다든가, 부속채 건립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물론, 용천사 석등이 도지정 문화유산인데 이 사업이 하게 된…
○ 김영인 위원
도비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구상을 해서 사업을 하는 줄 알지만 기왕이면 취지에 맞게끔 우리가 보존하고 있는 용천사 석등은 석등에 관계된 사업을 해야 되고, 그렇죠?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예.
○ 김영인 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방향을 바꿔서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예, 취지에 맞도록.
○ 김영인 위원
기왕에 한 사업들은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는 포인트를 바꿔서 진행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찰에다 지원하지 마라는 얘기는 아니고 맞게끔.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덧붙이자면 지금 예술인, 동호인 활동 지원을 하고 있죠?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예.
○ 김영인 위원
여기 내용에 보면, 전국호남가 국악경연대회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보면, 지금 4억 5,500만 원 가지고 다하는 거잖아요.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런데 전국 단위 대회를 같이 묶어서 적은 예산으로 하다 보면, 예산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규모가 조금 축소될 수밖에 없거든요.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예.
○ 김영인 위원
전국 단위는 크게 떼어서 따로.
그래야 함평 전국호남가 경연대회 하면 전국에서 TV 켜면 TV에서도 나오고 홍보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셨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은영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문서 의원
우리 과장님 먼저 축하드립니다.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고맙습니다.
○ 박문서 의원
사실 이 부분은 전임 과장님께 질의했었던 부분인데, 새로 오셨으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농악단이 9개 읍면에 8개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 1년 예산이 300만 원씩 지원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악기가 고장나거나 망가져도 수리할 비용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해서, 이 부분으로 명목이 어렵다면 농악대를 가르치는 선생님 교습비로라도 명목을 붙여서라도, 많은 것을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 200만 원 정도라도 더 추가해서 한 500씩이라도 지원되면 어떻겠나. 무리한 요구도 아닌 것 같아서 우리 과장님이 관심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예, 저번에도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 보겠다고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만, 아직은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 박문서 의원
그리고 올해 본예산 때, 실버가요제 1회를 작년에 했고, 올해 2회인 것 같은데 이게 연예인협회에서 유일하게 하는 행사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비가 본예산 때 빠져 있던데, 1차 추경 때라도 해서 이건 좀 반영을… 2회 실버가요제를 추진하려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실버가요제에 대해서는 일단은 본예산에 확보를 못 해서 예총과 이야기했는데 대회가 주로 하반기 11월 경에 주로 개최한다고 해서 2회 때 확보하기로 예총과도 이야기했습니다.
○ 박문서 의원
아, 그러셨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예.
○ 박문서 의원
다행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함평야구 전문타운 확장조성 사업에 있어서 24년도부터 30년까지 7년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되어 있잖아요.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예.
○ 박문서 의원
그래서 우선 부지 매입하실 부분이 있고 후차적으로 계획이 있으실 것 같은데.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2차는 야구장 부지고.
○ 박문서 의원
거기 얘기를 들어보니까 야구공이 축사로 날아들고, 집으로도 날아와서 전반적으로 궁극적으로는 거기 일대를 전체적으로 수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예, 그래서 1, 2단계로.
○ 박문서 의원
거기가 마을이 몇 호 정도나 됩니까?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제가 아직 가구 수는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일단 1단계 부지 내에 축사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소유자들과는 협의가 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문서 의원
만약 스포츠텔이 들어서고 야구장이 하나가 더 들어서게 되면 그 인근의 피해는 더 가중될 것 아니겠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예, 아무래도.
○ 박문서 의원
그래서 궁극적으로 전체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옳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예, 알겠습니다.
○ 박문서 의원
그 부분 감안해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예, 알겠습니다.
○ 박문서 의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은영
박문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위원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감사합니다.
○ 정현웅 위원
과장님 엊그제 보름맞이 행사 세시풍속 현장에 다녀오셨죠?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예.
○ 정현웅 위원
참 안타깝게도 월야면 번영회를 중심으로 해서 사회단체에서 어려운 악조건 속에서도 성심성의껏 준비해 놓고 가장 행사의 피날레라는 달집태우기 행사를 못 하고 어떻게 보면 반쪽행사가 됐거든요.
과장님 이전에 과장님께도 업무보고 받는 과정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행사가 초창기에는, 물론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적은 예산으로 시작했어요.
주관사 측에서도 어떻게 보면 단체의 예산을 자본적 보조형식으로 했었는데 계속 연년이 하다 보니까 부담이 가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1,000만 원 가지고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2,000까지 올랐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저도 한때는 달집 만드는데 거기에 같이 핵심부서에서 리더를 하는 입장에서 준비했었습니다만, 지금에 와보니까 모든 여건들이 여의치 않아서 거기에 드는 비용이라든지 예산이 현재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 가지고 턱없이 부족해요.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예.
○ 정현웅 위원
혹시 작년 예산 받아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받아보셨어도 아마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만 받았을 거예요.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정산은.
○ 정현웅 위원
정산은 그렇죠?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예.
○ 정현웅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3,150만 원인가 소요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예산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산을 증액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렸고.
어떻게 보면 올 같은 경우에는 아주 일기가 안 좋아서 한 3~4일 전부터 준비해야 하는데 그걸 못 했어요.
그래서 타이트하게 하루 반 이틀에 하다 보니까 조금 조잡하고, 본래 목적대로 크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축소해서 준비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잡음이 있었습니다만, 더군다나 거기에 사용하고 있는 짚이라든지, 대나무라든지 아니면 거기가 우리가 다른 어떤 뭐랄까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폐기물이라고 할 수 없는 것들을 가지고 준비했었는데 지금까지는 아무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올해 이상하게 언론매체에서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런 것들을 밀착취재라고 할까요?
그렇게 해서 족쇄를 채워서 결국은 마무리를 못 했습니다만, 어차피 내년을 기약해야 하기 때문에, 어차피 이것은 우리 지역행사가 아니에요. 이게 군 행사입니다.
그래서 월야번영회에서 주관해서 하지만 이렇게 한다면 차라리 군에서 직접 하시는 방안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렇지 않다면 내년에는 분명히 예산 증액을 해서 추진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해야 할 것이고.
또, 언론에서 이번에 지적했던 사항들을 배제한 상태에서 달집이 만들어져서 원만히 우리가 예상했던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토론하셔서 그런 준비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예, 잘 알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리고 과장님, 저번에 팀장님과 잠깐 그 얘기를 했습니다만, 엄다에 있는 자산서원 있죠?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예.
○ 정현웅 위원
거기에 우등록인가요?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예, 우등록 목판.
○ 정현웅 위원
그렇죠. 목판이죠. 그것은 도지정 문화재더구먼요.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예, 그것만 도지정 문화재.
○ 정현웅 위원
그것만요. 그리고 그것 외에는 전부 다 우리 군 문화재도 아니에요. 그렇죠?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그렇죠.
○ 정현웅 위원
그런데 저번에 혹시 우리 군 출신 모정환 도의원께서 5분발언을 통해서 자산서원 도지정 문화재로 승격을 시켜야 하는 논제로 5분발언 하신 것 혹시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예.
○ 정현웅 위원
상당히 깊이 있고 설득력 있는 대안 제시를 해서 아주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예.
○ 정현웅 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속히, 도지정 문화재가 바로 안 되는 상황 같으면 연차적으로 군 문화재라도 어떻게 해서 점진적으로 이 자산서원의 가치를 높이 평가할 수 있는 것을 준비해야 하지 않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실은 자산서원은 군 문화유산으로 지정은 되어 있고요.
○ 정현웅 위원
아, 지정되어 있어요?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예, 같이 하려는 게 ‘제동사’라고 그전에, 제동사가 자산서원 뒤쪽에 있는 제동마을 쪽인데 거기에 우등록 목판을 보관했던 그런 건축물이죠.
그 2건을 같이 도지정 유산으로 지정하려고 하고 있고, 모정환 도의원께서 그런 도움을 주셔서 도에서도 이번에 용역비를 반영해 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2,500 올려서, 아무래도 학술적 고증이 필요하니까요. 그 절차를 해서 도지정 문화유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예.
○ 정현웅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약간 짚었던 얘기입니다만, 월야 보림정사 석축 관계요. 이 부분이 2억 2,500인가이더구먼요. 도비 9,000, 1억 3,500이 우리 군비고요. 그렇죠?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아까 말씀한 것…
○ 정현웅 위원
여기도 본래는 지정문화재가 없었어요. 그런데 언젠가, 목조여래좌상인가요?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예.
○ 정현웅 위원
그걸로 인해서 도에서 직접적으로 받는 입장이고, 작년 24년도에 거기도 본래 대웅전과 공양간까지 다 준공됐죠?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예.
○ 정현웅 위원
그래서 기존에 대웅전은 있어요. 있는데 좀 협소하고 조잡해서 현대식으로 대웅전과 공양간을 해 놨는데 굉장히 멋들어지게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주변환경이 안 좋아서 석축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사실 이 예산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아요.
우리 실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모르는데, 이 부분도 다만 도에 예산 요구를 더 해서라도 뭔가 완벽하게 모든 것을 정리하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충설명을 좀 드리면 일단 이번 추경에, 보고서에 나온 2억 2,500은 1차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요. 향후에 2억 2,500이 추가로 2차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사업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예, 감사합니다.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예.
○ 정현웅 위원
그다음에 123쪽,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각종 체육대회 유치 및 개최 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예.
○ 정현웅 위원
우리 지역에서는 어떻게 보면 각종 여타 행사들을 많이 유치해서 지금까지 해 오고 있고, 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체육대회를 유치하고 준비하는 모든 과정들이 가장 큰 목적이라기보다도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이거든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디테일하게 사전에 꼼꼼히 계획을 세우셔서 직접적으로 우리 지역 상공인들과 매치가 돼서 지역경제에 충분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준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예, 그 부분도 저희들이 더 검토하고 협의도 해 보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은영
정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철희 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어요.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고맙습니다.
○ 정철희 위원
과장님이 처음 보고 자리시죠?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예, 처음 보고 자리입니다. 고맙습니다.
○ 정철희 위원
하실만 하죠? (웃음)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긴장됩니다. (웃음)
○ 정철희 위원
우리 팀장님들이 다들 잘하고 계십니다만 특히 체육 관련이나 체육인들의 민원이나 애로사항이 있을 때 얘기하면 우리 김영대 팀장님께서 진짜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현장을 뛰어다니면서 직접적으로 민원을 해결해 주고 다니시는 것을 보면서 역시 이런 공무원들이 있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 보면서 그동안 노고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열심히 해 주고 계십니다.
121쪽, 문화예술회관 건립 같은 경우는 이게 빨리빨리 추진되어야 하는데 기간이 경과하다 보니까 178억이었던 것이 298억, 300억으로 되어 갑니다. 그렇죠?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예.
○ 정철희 위원
아무리 도비가, 앞으로 더 가면 298억이 아니라 삼백몇십억, 400억 안 가려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공사비가 계속 늘어나도 도비는 20억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예.
○ 정철희 위원
그것은 딱 못 박아져 있는 거예요. 더 안 주지 않습니까?
나머지는 전부 다 군비로 해결해야 해. 100억이 됐든, 200억이 됐든, 300억이 됐든, 400억이 됐든 그렇잖아요.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예.
○ 정철희 위원
관심 갖고 빨리빨리 추진해서 가능한 군비 부담을 줄이도록 해 주십시오. 이게 쓰겠습니까? 공사비가 한 100% 늘어납니다.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설명을 좀 드리면 저희들이 1월에 중앙투자심사를 신청하고 사전설명회를 갖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저희 군에서 하는 문화예술회관은 규모라든지 그런 게 특별하게 지적할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는데요. 중앙심사를 빨리 마쳐보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종 체육대회 유치 이런 부분은 아까 여러 동료 위원님들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어차피 궁극적인 목적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해 보자고 해서 이런저런 우리 군비를 들여서 대회를 유치하는데, 다른 성인대회는 보면 전부다 이동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 차를 갖고 와서 그 시간에 맞춰서 하고 가 버리고 그럽니다.
항상 얘기를 몇 번 했습니다만, 태권도 대회같은 어린 학생들 대회는, 그 학생들을 여기에다 갖다 놓으면 자기들은 이동 수단이 없기 때문에 발을 묶어놨기 때문에 어디 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1박이 됐든 2박이 됐든, 태권도 같은 경우는 급이 많고 숫자가 많아서 상당히 많은 수가. 그 대신에 예산은 얼마 안 들어가도 대회 유치는 합니다.
저희들이 옆에서 보면 아침에도 자기들이 그 밑에 해장국집으로 어디로 밥을 먹으러 가고, 또 나와서 뭘 사러 다니고 움직이는 게 보여요. 그래서 바람직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 보면서.
또한, 누가 뭐라 해도 야구에 대한 인프라는 우리 도내 어디에다 대도 빠지지 않게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예, 그렇습니다.
○ 정철희 위원
야구장이 몇 개 되어 있고, 연습장도 되어 있고 그러는데. 여기에서 전국 단위 성인 야구 말고 유소년 예를 들면 새싹이랄지 꿈나무랄지, 유소년 어린 소년들을 상대로 하는 전국대회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런 대회 자료를 받아보면 한 대회를 유치하는데 보통 몇백 명이 왔다 갔다 며칠 하는데 예산은 한 600~700? 시상금까지 해서 얼마 안 들어요.
그렇게 해서 몇 개 대회를 몇 개월 동안 유치해 본들 예산은 얼마 안 들면서 한 6~7개월 동안은 많은 인원이 전국 단위에서 우리 함평을 다녀가면서 많은 인원들이 여기에서 투숙을 하고 학부모들이 따라와야 되니까. 그런 대회가 있기 때문에 전국유소년야구 주말리그 같은 것은 적극적으로 우리가 유치를 해서 그런 대회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저희 연차계획이 유치계획이나 체육대회 계획들이 잡혀 있는데, 나름 야구 부분도 협회에서도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저도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 노력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파크골프도 보니까 지난번에 자격취득시험을 우리 함평파크골프장에서 했어요. 그것을 2~3일간 하다 보니까 사전에 와서 답사한다고 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며칠을 함평에 붐볐어요.
한번 알아보십시오만, 이런 대회는 자격취득시험이랄지 필요한 거를 여기에 유치를 해 주면 우리 지역 경제에 많은 도움이 되겠구나! 저희들이 관내 돌아다니다 보면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며칠간은 한 일주일?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자격취득을 하기 위해서 전국에서 와서 연습을 하면서 자기들이 여기에 머물다 가고, 며칠 동안 자격취득 시험을 보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종류의 행사가 있는가, 없는가 보셔서 그런 행사는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보이고.
또 골프장을 쭉 한번 돌아보십시오만, 듣는 바로는 배수시설 부분이 조금 매끄럽게 안 돼서 볼을 치면 구렁텅이에 빠져서 못 건져내고 잊어먹고 그런 경우가 왕왕 많이 있다고 그래요.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예.
○ 정철희 위원
그런 것들도 어떻게 해야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우리가 해결해 줄 수 있겠는가 우리 과장님이 한번 관심을 갖고 현장에 가서 보시고 그런 것들을 해결해 줄 수만 있다면, 그렇게 많은 예산 안 들여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장을 한번 보시고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예, 한 번씩 돌아보려고 했는데 아직은 못 돌아봤습니다.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김은영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앵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앵랑 위원
과장님 오늘 오셔서 아주 설명을 잘해 주셨습니다.
저는 질문이 아니고, 우리 함평실내수영장 운영 활성화에 보니까 밑에 강습료 월 1만 원에 개인사물함이 있어요. 이 사물함 관리를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걸 한번 제가 여쭙고 싶어서.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사물함에 대한 것은 제가 아직 생각을 뭘 해 본 게 없는데.
○ 윤앵랑 위원
그럼 제가, 일반 여성들이 목욕탕에 가면 사물함을 다 개인이 얼마씩 내고 써요. 그런데 샤워 이후에 옷은 젖어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걸 거기에다 넣어놓고 안 가져가면 그 안이 곰팡이도 피지만 바퀴벌레 같은 것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는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예.
○ 윤앵랑 위원
계약이 만료되면 바로 정리를 우리 군에서 해도 하자가 없도록 거기에다가 분명히 뭔가는 말씀을 하셔야 될 겁니다.
이것을 안 가져 가 버리고 오랫동안 방치해서 열쇠만 가져가 버리는 경우가 있어서 사전에 계약하실 때 철저하게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젖은 옷이나 이런 게 있어서 좋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젖지 않은 것을 넣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예.
○ 윤앵랑 위원
그런 걸 명심해서 한번 챙겨 보십시오.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은영
윤앵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과 여러 팀장님들께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을 참고하셔서 문화체육과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은영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경미한 자구의 정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9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일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일반행정위원회는 2월 14일 금요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2분 산회)
| 번호 | 대수 | 회수 | 차수 | 회의종류 | 회의구분 | 회의일 |
|---|---|---|---|---|---|---|
| 1 | 9대 | 제299회 | 폐회중 | 의회운영위원회 | 임시회 | 2025.03.11 |
| 2 | 9대 | 제299회 | 제2차 | 본회의 | 임시회 | 2025.02.21 |
| 3 | 9대 | 제299회 | 제3차 | 경제건설위원회 | 임시회 | 2025.02.20 |
| 4 | 9대 | 제299회 | 제2차 | 경제건설위원회 | 임시회 | 2025.02.18 |
| 5 | 9대 | 제299회 | 제1차 | 경제건설위원회 | 임시회 | 2025.02.17 |
| 6 | 9대 | 제299회 | 제3차 | 일반행정위원회 | 임시회 | 2025.02.14 |
| 7 | 9대 | 제299회 | 제2차 | 일반행정위원회 | 임시회 | 2025.02.13 |
| 8 | 9대 | 제299회 | 제1차 | 일반행정위원회 | 임시회 | 2025.02.12 |
| 9 | 9대 | 제299회 | 제1차 | 본회의 | 임시회 | 2025.02.11 |
| 10 | 9대 | 제299회 | 개회식 | 본회의 | 임시회 | 2025.02.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