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9회 임시회
일반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함평군의회사무과
일시 2025년 2월 14일(금) 09시58분
장소 위원회실
의 사 일 정
1.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09시58분 개회)
○ 위원장 김은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일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 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종수
전문위원 김종수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보건소, 인구경제과, 주민복지과 소관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일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 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종수
전문위원 김종수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보건소, 인구경제과, 주민복지과 소관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09시59분)
○ 위원장 김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보건소 소관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서혜련 보건행정과장님과 김미숙 건강증진과장님 순서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행정과장 서혜련
안녕하십니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서혜련입니다. 평소 군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은영 일반행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25년 보건소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방향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주요업무 순입니다.
먼저 159쪽, 금년도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방향입니다. 군민 건강 100세 시대 비전을 가지고, 출생에서 노년까지 평생 건강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보건기관 기능보강으로 군민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고, 선제적 감염병 예방ㆍ관리와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서 맞춤형 통합 건강증진서비스를 지원하며, 다양한 출산정책과 치매 정신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및 안전하고 쾌적한 위생환경 조성에 역점을 두고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보건행정과 주요업무계획입니다. 160쪽, 건강증진형 신광보건지소 신축입니다. 이 사업은 체계적인 보건인프라를 구축하여 양질의 공공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신광면은 의료기관이 없는 곳으로 양질의 공공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또한, 신광면에 축산자원개발부 및 도로교통 연수원이 이전 예정으로 인구 유입이 기대되며, 보건기관 이용률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에 따라서 신광면 노인복지센터 주변에 660㎡의 규모의 건강증진형 보건지소를 신축코자 합니다. 2025년도에 사업계획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하고 사업이 결정되면 2026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 등을 거쳐 준공할 예정입니다. 주요기능은 진료 및 물리치료를 비롯하여 금연 등 만성질환 예방사업, 치매예방, 정신건강 등 지역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신축으로 손불, 신광, 대동면 일부 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161쪽입니다. 함께하는 생명 나눔 헌혈 실천 사업입니다. 적극적인 헌혈 장려 활동을 통해서 혈액 수급 안정과 헌혈 서비스 접근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역주민 및 공무원, 유관기관 직원 등을 대상으로, 연 3회 이상 헌혈버스를 증대 운영하고, 기증헌혈증서 지원 제도를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많은 기관 주민들이 헌혈에 동참할 수 있도록 참여자 기념품 제공, 표창 등을 실시하여 헌혈 기부 문화가 조성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62쪽, 책임 있는 공공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관내 보건지소 진료소의 시설 및 의료장비를 보강하여 군민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노후화된 손불보건지소 시설을 개선하고 치과 진료장비 등 의료장비를 교체ㆍ구입할 계획입니다. 또한, 직원 업무연찬과 친절 교육 등을 통해 군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보건기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3쪽, 함께하는 마을 건강 두드림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읍면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찾아오는 지역주민들에게 진료 서비스뿐만 아니라 담당 마을을 방문하여 마을 특화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노래교실, 건강체조, 공예, 그림 그리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겠습니다. 주민 건강 만족도를 높이고, 지역주민들과의 소통으로 건강하고 활기찬 마을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164쪽, 함평군공립요양병원 운영입니다. 우리 군 공립요양병원은 BTL 사업으로 조성하였으며, 2013년 3월부터 현재까지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BTL 사업으로 진행함에 따라 시설 임대료를 2013년 2월부터 2033년 1월까지 20년간 매년 국비 50%, 군비 50%로 상환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4억 9,000여만 원을 분기별로 지급 예정입니다. 시설관리 운영비는 병원 시설물 유지보수비 등에 필요한 비용으로 올해 3억 6,000만 원이며, 분기별로 우리 군이 먼저 선지급하고, 연도 내에 병원 운영자가 정산하여 세입 조치하고 있습니다. 입원환자에 대한 안정적인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시설점검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5쪽, 신뢰받는 안전한 의ㆍ약무 관리입니다. 관내 의료기관 및 의약업소 78개소를 대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 등을 점검하여, 건전한 의료 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또한, 군민 응급의료 대응을 위해서 당직의료기관인 성심병원에 인건비 4억 2,500만 원을 지원하고, 수시 점검을 통해서 야간 진료 공백이 없도록 힘쓰겠습니다. 재난 응급 시 신속한 의료지원을 위해 신속대응반을 구성 및 훈련 등을 실시하고,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와 심폐소생술 교육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66쪽, 건강드림 행복버스 운영입니다. 의료기관 접근성이 낮은 읍면 취약지 마을 경로당 108개소, 일반경로당 28개소를 대상으로 건강드림 행복버스 진료차량 2대를 활용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등 12명의 이동진료팀을 구성하여 주 4회 해당마을을 방문, 기초 검진과 일반, 한방, 치과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발마사지 및 치유프로그램 등도 운영하겠습니다. 전라남도 건강ㆍ행복버스 사업과도 연계해서 내실 있는 이동진료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67쪽, 행복미소 치아건강관리 사업입니다. 평생 건강한 치아를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관내 어린이집 10개소 어린이와 12개소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충치 예방 불소도포 사업을 추진하고, 또한 경로당이나 복지시설, 노인ㆍ장애인 등에 대한 구강검진 및 스케일링 사업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68쪽, 선제적 감염병 예방관리입니다. 급성 및 만성 감염병을, 사전에 차단하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관내 병ㆍ의원, 약국 등 103개소와 질병정보 모니터망을 구축하고, 감염병 역학조사반을 편성, 대응하겠습니다. 또한, 올바른 손씻기와 감염병 예방 홍보, 비브리오 패혈증, 진드기매개 감염병 등 유행 시기별 감염병 집중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69쪽, 면역체계 강화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어린이 예방접종 18종, 성인 대상 예방접종을 대상자별 맞춤형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접종 대상자에게 전화 및 문자 안내 서비스로 누락되는 대상자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안내하여 군민 적기 예방접종으로 면역력 향상과 감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70쪽, 감염병 위기대응 체계 강화입니다. 해외 유입, 신종감염병 유행 등 감염병 재난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ㆍ운영하겠습니다. 생물테러 대비 비축물자를 관리하고, 모의훈련 실시를 통해서 AI 인체감염 예방조치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감염취약시설을 집중 관리하여 감염병 집단 발생 등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1쪽, 감염병 매개 유해해충 방역강화입니다. 감염병 매개체에 의해 질병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서 체계적인 방역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하겠습니다. 관내 관광지, 방역취약지,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계절에 맞는 방역 소독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동절기에는 하수 처리시설 유충구제 사업과 하절기에는 방역취약지역 집중 소독을 실시하고 드론 방역으로 방역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특히, 다중이용시설 관리자가 자율적으로 방역하도록 교육하고, 장비 대여 등 방역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72쪽, 건강증진형 월야보건지소 운영입니다. 건강증진형 월야보건지소는 기존 진료 기능에 건강증진사업 서비스 기능을 더한 거점형 보건지소입니다. 나산면, 해보면, 월야면 등 동부권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및 치매예방 관리를 위해서 고혈압ㆍ당뇨, 치매 등 다양한 건강관리 프로그램과 금연상담을 실시하겠습니다. 건강 취약계층인 만성질환자 등 대상자 발굴과 방문 보건서비스를 제공하여 맞춤형 통합 건강관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치매예방을 위한 선별검사, 예방교실 등 주민 건강수요에 따른 맞춤형 건강관리를 제공하여 군민 건강증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은영
서혜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미숙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김미숙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미숙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겠습니다.
173쪽, 건강 100세 실현,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입니다. 보건소와 읍ㆍ면사무소가 협업하여 의료 접근성과 정보력이 취약한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매주 1회 경로당을 직접 방문하여 각종 보건시책 및 보건소 운영프로그램 안내, 기초 건강검진, 건강ㆍ정신ㆍ치매 상담은 물론 이ㆍ미용, 네일아트, 염색, 마사지 등 복지서비스뿐만 아니라 치매예방과 힐링을 위한 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 등 보건복지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군정 및 각종 보건사업 홍보로 어르신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자기주도적 건강관리 능력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4쪽, 수중 아쿠아로빅 운동교실 운영입니다. 지체장애인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관절 보호 및 유연성 향상을 위해 수영장 건립에 발맞춰 지역 내 자원을 활용하여 수중운동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전문 아쿠아로빅 강사를 초빙하여 놀이처럼 즐겁게 수중운동을 실시하여 건강증진운동은 물론 낙상예방 교육을 함께 실시할 계획입니다.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많은 직원들을 투입하여 안전하고 만족도 높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5쪽,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입니다. 결혼 및 출산연령이 높아지면서 산후 건강관리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행복한 출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산후조리와 관련된 비용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산후조리원, 산모도우미 본인부담금, 산후건강관리, 산모 진료 및 운동프로그램 비용을 관내 출산가정 산모에게 최대 5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6쪽, 함평군민 마음휴가 힐링캠프 운영입니다. 산후우울증인 산모나 치매 및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 갱년기 여성과 어르신, 독거노인, 암환자 등 유형별 우울증 고위험군을 매월 10명씩 선정하여 1박 2일 동안 마음휴가 힐링캠프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장흥에 위치한 전라남도 마음건강치유센터와 업무협약을 통해 진행되며 기본검진 및 상담, 한방치료, 헤어스파 등 통합의학치료와 각종 치유 프로그램이 제공되며 함평군민의 정신건강 증진 및 심리적 안정 도모, 정서적 치유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77쪽, 함평천지 맛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지난해 남도음식거리 조성사업 공모사업에 선정, 함평천지 맛거리라는 음식특화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함평천지 전통시장 인근 한우비빔밥 판매업소를 중심으로 상징 조형물 설치, 외벽정비 등 함평만의 특색있는 거리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타당성 검토와 일상감사 요청 중이며, 3월 중 제안공모를 시행하기 전 간담회를 통해 의원님들께 소상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78쪽, 자기주도적 건강생활실천 환경 조성입니다. 지역주민의 건강생활실천 유도와 자기주도적 건강관리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사업으로 생활터별, 생애주기별 대상자를 모집하여 어린이집이나 학교, 경로당을 방문하여 주민밀착형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됩니다. 아울러, 지역의 특성과 생애주기에 맞추어 촘촘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의 요구나 만족도를 분석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수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9쪽, 어르신 노인성질환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민선 8기 군수 공약사항으로 어르신 모두가 의료비 걱정 없이 적극적인 검사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수술 및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60세 이상 군민은 지원이 가능하며, 무릎은 한쪽당 120만 원, 안질환은 1안당 30만 원, 치매의 경우, 치매감별검사비는 8만 원, 치료약제비는 월 3만 원까지 지원하게 됩니다.
다음은 180쪽, 건강지킴이 한의약ㆍ재활 통합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장애인을 포함한 군민을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한의약과 재활 등 통합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한방교실, 갱년기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교실, 실버 요가교실 등 대상자 특성에 맞는 한의약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장애인을 대상으로는 주간재활, 장애발생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거동이 어려운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재활이나 운동치료 등을 연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1쪽, 담배연기 없는 청정 함평 만들기입니다. 지난해 우리 군은 만 19세 이상 성인 흡연율은 18.5%에서 17.8%로 감소 추세였으나 간접흡연 노출률은 6%에서 9.4%로 예년 대비 증가하였습니다.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보건소 내 금연상담실을 연중 운영하고, 학교, 사업장 등 찾아가는 이동 금연 상담실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어린이나 청소년 등 니코틴 의존도가 높고, 민감도가 높고 흡연 시작 연령이 많은 대상자를 위해서 각 학교를 방문하여 흡연 예방교육 및 금연상담실을 운영하고 흡연예방을 위한 금연 프로그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성인, 노인 등 세대별 맞춤형 금연 프로그램도 꾸준히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2쪽, 건강수명 연장, 맞춤형 건강관리입니다. 고혈압이나 당뇨 등 만성질환자와 독거노인 등 건강 취약계층 2,800여 명을 대상으로 방문 간호사 6명이 매일 가정방문과 전화 등을 통해 건강을 관리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특히, 홀로 계신 어르신들의 건강상태와 투약상황 등을 관외에 거주하는 자녀들과 공유하고 서로 협력할 수 있도록 건강알리미 문자 메시지도 제공하고 있으며 청장년층을 대상으로 디바이스를 활용하는 모바일 헬스케어사업과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며, 관내 어린이집ㆍ유치원ㆍ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아토피, 천식 안심학교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3쪽, 든든한 건강파트너 국가 암 관리사업입니다. 중증질환의 검진부터 진단, 치료, 심리 및 경제적 지원까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사업이며 폐암을 비롯한 6대 암의 조기발견을 위해 검진 및 홍보를 실시하고 유소견자 사후관리 또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가족을 동반한 재가암환자 자조모임을 통해 암환자로서의 육체적ㆍ정신적 고통을 경감하고 통합적인 지원 및 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심리적 안정도 도모할 계획입니다. 또한 암, 희귀질환자 등 저소득층 중증 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중증질환의 치료율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4쪽, 출산장려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입니다. 출산장려를 위한 임신, 출산, 양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를 위해서는 등록 임산부를 대상으로 엽산ㆍ철분제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영양플러스 사업을 통해 보충영양식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신 출산 준비교실, 영유아 교실 등과 더불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지원, 고위험임산부와 미숙아에 대한 치료비 등 의료비 지원을 포함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출산장려를 위해서는 출생 양육지원금은 물론 첫만남 이용권으로 첫째아 200만 원, 둘째아 이상 300만 원을 지급하고, 출산 축하 선물 지급 및 육아용품 무료 대여 사업,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사업과 난임시술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추가로 출산가정 외식쿠폰과 임산부 음식점지원 사업 등도 추진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다양한 시책을 발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5쪽, 행복한 동행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지역 내 치매 예방 및 환자 조기발견, 치매환자와 가족의 부담경감을 목표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치매등록환자는 1,300명을 관리하고 있으며 치매 조기검진과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치매예방과 인지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 체계적인 통합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치매환자와 가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86쪽, 함께 돌보는 치매친화적 환경 조성입니다. 지역 주민들의 치매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을 바탕으로 치매환자와 가족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지역사회 내에서 살아갈 수 있는 치매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읍면별 1개소씩 총 9개 치매안심마을이 지정되어 있으며 이들 마을을 대상으로 치매예방 및 인지강화, 인식개선 등 치매환자와 가족들의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한 각종 교육과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7쪽, 찾아가는 심리지원 마음 안심버스 운영입니다. 지역주민의 정신건강 문제 조기발굴과 예방을 위해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전담팀을 꾸려, 마음 안심 버스를 이용하여 찾아가는 정신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경로당 등 공공 거점장소 방문을 통해 개인별 우울이나 불안검사와 뇌파 측정 등 심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문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료를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사별한 배우자에 대한 상담 및 정서적 지지, 또는 재난 발생 시 현장 상담 지원 등 지역사회 정신건강 문제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88쪽, 마음을 잇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입니다. 현재 관내 정신질환자 120명을 등록 관리하고 운영하고 있으며 대상자의 증상관리와 투약 등 일상 회복을 지원하고, 주 2회 등록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사회복귀에 필요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주간재활 교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정신건강 열린 상담실 운영을 통해 불안이나 우울, 스트레스 등 정신문제를 겪는 주민들에게 상시 상담을 진행하고, 매주 금요일에는 정신의학과 전문의를 초빙하여 보다 전문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심리지원 대상자를 조기 발견하기 위해 동네의원과 연계한 마음 이음사업과 아동ㆍ청소년ㆍ여성ㆍ노인ㆍ다문화 등 취약계층 맞춤형 정신질환 예방사업도 촘촘히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정신건강 및 생명 존중 홍보 캠페인이나 온라인 상담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등 군민 정신건강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89쪽, 희망이음 생명존중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우울 및 자살 예방과 생명 존중 문화를 만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아동ㆍ청소년, 청장년, 노인 등 각 세대별로 자살예방을 위한 교육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우울ㆍ정신건강 선별검사를 확대 실시하여 자살 고위험군 조기 발견 및 대상자별 맞춤형 자살예방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게이트키퍼 양성 교육, 생명사랑약국 사업 등 범사회적 자살 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등록된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전문의 상담과 밀착관리를 통한 자살안전망 구축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0쪽, 깨끗하고 안전한 위생환경 조성입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 관리 강화를 위해 시기별, 품목별, 사회이슈별로 위생업소 수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고, 집단급식소 등 식중독 발생 우려 업소와 김밥, 회, 육회 등 취급 음식점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과 예방진단 컨설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식품 위해 사고 사전 차단을 위해 유통식품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부정ㆍ불량 식품 신고센터를 연중 운영하겠습니다. 숙박업소 환경개선과 미용업 선진화 지원으로 위생시설 환경조성 등 위생서비스 수준 향상에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ㆍ판매업소 점검을 철저히 하고,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 운영으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191쪽, 식문화 개선 및 외식환경 선진화 사업입니다. 음식점 시설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해 17개소 모범음식점에 상수도 요금과 종량제 봉투 등을 지원하겠으며, 음식점 위생등급제와 좋은식단 실천업소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신메뉴 개발 및 경영마인드 향상을 위한 컨설팅을 추진하겠습니다. 더불어 위생업소 시설개선 자금과 입식테이블 등 편의시설 설치 자금,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각종 위생물품을 지원하여 함평 외식관광 수준을 높이고 품격 있는 음식문화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은영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우리 두 분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두세 가지 질문드릴게요.
173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경로당을 대상으로 복지서비스를 하네요? 마사지, 네일아트 이런 것. 몇 군데나 한가요?
○ 건강증진과장 김미숙
매주 수요일마다 일주일에 한 군데씩 함평읍에서 선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함평읍을 위주로 한가요?
○ 건강증진과장 김미숙
현재 사업을 작년 10월부터 우선 추진했는데, 함평읍을 우선 하고 봄이 지나면 9개 읍면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 김영인 위원
읍이 끝나고 나서?
○ 건강증진과장 김미숙
예.
○ 김영인 위원
9개 읍면 전체를 통틀어서 1개 읍면에 몇 군데씩 해서 형평성에 맞게끔 빠진 곳 없이.
○ 건강증진과장 김미숙
시범사업으로 우선 읍을 했고, 호응이 좋아서.
○ 김영인 위원
골고루 하세요.
○ 건강증진과장 김미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여기 보니까 사업이 참 좋은 사업 같은데 기왕이면 피부관리나 염색, 네일아트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돈 주면 다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 건강증진과장 김미숙
예.
○ 김영인 위원
그런데 발 마사지 같은 것은 노인들이 어디 가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발 마사지 위주로 집중적으로 하면 조금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 건강증진과장 김미숙
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 김영인 위원
그리고 천지 맛거리 조성사업에 상징물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지금 뭘 구상하고 계신 것은 있는가요?
○ 건강증진과장 김미숙
현재 공모를 아직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의견은 구상 중이고, 업체가 선정되면 업체와 상의해서 할 문제인데 현재 함평천이 조형물 설치랄지, 함평천 조성사업이 있기 때문에 사업을 그쪽과 통일성이나 어떤 걸 맞추기 위해서 협의할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직은 진행을 빨리 못 하고 있습니다. 2월이 지나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영인 위원
아무튼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는데 조형물을 어떤 각도에서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음식에 맞출 것인지, 아니면 우리 함평을 상징하는 특별한 뭘 할 것인지, 시장 콘셉트에 맞게끔 뭘 할 것인지 잘 검토하셔서.
그리고 오불조불하게 하면 안 됩니다. 하는 것같이 하세요.
○ 건강증진과장 김미숙
예,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께 좋은 의견을 저희가 청취하고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면 출산을 지금 우리가 대대적으로 장려를 해야 됩니다.
○ 건강증진과장 김미숙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출산을 하기 위해서는 임신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 건강증진과장 김미숙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런데 지금 결혼 적령기가 사실은 굉장히 늦어졌어요.
○ 건강증진과장 김미숙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예전에 20대에 했을 때는 누가 그렇게 신경을 안 써도 자동적으로 세월이 가면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고 잘 키웠는데, 지금은 결혼 적령기가 늦어지다 보니까 아이를 낳고자 해도 임신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를 보면 임신 전부터 출산, 양육까지 단계별 지원을 한다 했는데, 혹시 신혼부부나 임신을 하고자 해도 잘 안되는 가정을 위해서 무슨 하시는 사업들이 있는가요?
○ 건강증진과장 김미숙
예비 신혼부부를 위한 건강검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호응이 좋아서 작년에도 27건의 산전검사를, 임신 전 검사를 시행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이건 확대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엽산, 철분제, 보습제 이런 것은 준다고 했는데 임신한 분을 대상으로 한가요?
○ 건강증진과장 김미숙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런데 임신을 안 한 분들에게, 못 한 분들에게 집중적으로 관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 부분을 확대해서 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 건강증진과장 김미숙
더 많은 고심을 해서 사업을 한번…
○ 김영인 위원
신혼부부나 결혼 대상자 대상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임신이 잘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컨설팅도 하고, 건강검진도 하고, 프로그램에 의해서 약 같은 것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의지해서 빨리 임신이 될 수 있도록.
○ 건강증진과장 김미숙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 김영인 위원
그렇게 확대해 보세요.
○ 건강증진과장 김미숙
그러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은영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문서 의원
두 분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중증 정신질환자 그분들을 관리하고 있는 게 한 120명 정도 파악되고 있는 겁니까?
○ 건강증진과장 김미숙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인원입니다.
○ 박문서 의원
그럼, 이분들 치료도 하시고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가요?
○ 건강증진과장 김미숙
입원환자분들 제외하고 관내에 있는 정신질환자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 박문서 의원
중증으로 심각한 경우에 그분들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킬 방법은 없습니까? 보호자가 아닌…
○ 건강증진과장 김미숙
보호자께서 직접 나서셔서 합의가 된 상황 같으면 ○○병원이나 인근 병원에 많이 입원하고 계시고.
또, 본인이 입원을 거부하거나 가족이 돌보지 않고, 도외시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러면 신고가 들어오거나 하면 경찰과 협력해서 강제 입원이나 행정입원을 시키는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 박문서 의원
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 건강증진과장 김미숙
예, 그렇습니다.
○ 박문서 의원
그러려면 우리 보건소를 통해서…
○ 건강증진과장 김미숙
경찰과 보건소를 통해서 해야 됩니다.
○ 박문서 의원
같이?
○ 건강증진과장 김미숙
예.
○ 박문서 의원
그런 심각한 경우들이 있어서.
○ 건강증진과장 김미숙
있습니다.
○ 박문서 의원
보건소를 통해서 하면 경찰과 협업해서 강제 입원이 가능하다.
○ 건강증진과장 김미숙
강제 입원이 가능합니다. 어떤 위해를 가하거나 자해를 하거나 이런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가능합니다.
○ 박문서 의원
발생했을 때?
○ 건강증진과장 김미숙
그분이 막 도로로 뛰어든다든지 “나 죽겠다!”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다닌달지,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가능합니다.
○ 박문서 의원
그런 사고를 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질환자였을 경우에…
○ 건강증진과장 김미숙
항상 요주의하고 있습니다.
○ 박문서 의원
그런 위험 발생하기 전에 강제 입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라는 거죠.
○ 건강증진과장 김미숙
요즘은 인권 때문에 조용히 있는 환자는 입원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 머리를 찍는다든지 자해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런 경우랄지 “누구를 때리겠다!” 하고 다니거나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으면 경찰이 역추해서 신고를 하거든요. 그럼, 경찰이 저희와 동행해서 행정입원을 시킵니다.
○ 박문서 의원
강제로?
○ 건강증진과장 김미숙
예.
○ 박문서 의원
그리고 우리 군에 치매환자 쉼터 운영하고 계시는데, 우리 군에는 지금 치매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은 아직 전문적으로 없는 거죠?
○ 건강증진과장 김미숙
우리 노인 요양병원이 거의 대부분 치매 환자가 많습니다. 요양시설도 9개 읍면에 치매 대상자가 많습니다. 거의 치매 환자가 많습니다.
○ 박문서 의원
같이 그냥 포함되어 있다? 전문병원이 별도로 있는 건 아니고?
○ 건강증진과장 김미숙
우리 요양병원이 전문병원인 셈입니다. 공립요양병원.
○ 박문서 의원
아, 함평군 공립요양병원이요?
○ 건강증진과장 김미숙
예.
○ 박문서 의원
공립요양병원이 지금 환자수가 급감해서 운영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고 하는데,
○ 건강증진과장 김미숙
예, 그렇습니다.
○ 박문서 의원
그것은 파악하고 계시는 겁니까?
○ 건강증진과장 김미숙
예, 우리 과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십니다.
○ 보건행정과장 서혜련
안 그래도 엊그제 거기에서 한번 저희 보건소를 방문해서 어려움이 있다고 협조해 줄 수 있는 부분은 협조를 바란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 박문서 의원
그러니까 지금 의료대란으로 이 환자들이 대기하다가 많이들 돌아가시고, 이번에는 독감이 굉장히 저기해서 어르신들이 많이 돌아가신 것 같아요.
○ 보건행정과장 서혜련
예.
○ 박문서 의원
그래서 환자수가 많이 급감을 했다고 호소하시던데, 만약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어차피 우리 군을 대신해서 운영하는 요양병원 아니겠습니까?
○ 보건행정과장 서혜련
예.
○ 박문서 의원
그런 지원 대책이라도 가지고 계시는 겁니까?
○ 보건행정과장 서혜련
저희가 2년 전부터 운영비를 3억을 받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지금 1억만 받고 있거든요. 현재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만큼 지원한 지가 최근 일이고, 그런 걸 감안해서 동태를 살피고 있는 중이고요.
올해 더불어서 거기에서 필요한 설치, 방화셔터나 차량 노후화로 인해서 필요하다고 해서 이런 것들을 지원하려고 예산에 반영해 놨습니다.
○ 박문서 의원
환자수가 일시적으로 급감한 건지, 아니면 그래프가 계속해서 감소하는 것인지 면밀히 분석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행정과장 서혜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문서 의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은영
박문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위원
정현웅 위원입니다. 두 분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행정과장님, 163쪽 ‘함께하는 마을 건강 두드림 사업’ 있죠?
○ 보건행정과장 서혜련
예.
○ 정현웅 위원
이 사업 우리 군민들 반응이 어때요?
○ 보건행정과장 서혜련
반응이 많이 좋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예산을, 균형적으로 계속 확대해서 추진하는 것이 어때요?
○ 보건행정과장 서혜련
작년에도 본예산에는 이만큼 세워서 추진했고요. 하반기 때 추가로 반영해서 추진했던 사항인데요. 봐서 2회 추경이나 반영해서 더 적극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본 위원이 마을 경로당 방문을 한 번씩 해 보면, 물론 평상시보다 농한기 때는 어떻게 보면 전체 주민들이 많이 군집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앉아서 어떻게 보면 민속놀이? 아니면 TV 보는 것 외에는 별로 하는 것 없잖아요.
○ 보건행정과장 서혜련
예.
○ 정현웅 위원
굉장히 지루하고, 또 활력 있게 활동할 수 있는 놀이라든지 아니면 노래, 음악, 이런 것들을 주로 한다면 본 위원이 봤을 때 예산을 2~3배 늘려서 우리 9개 읍면 전체 마을 경로당을 다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어느 지역에 가면, 예를 들어서 나산면을 간다면, 집중적으로 마을회에 모집하는 경로당이 많이 있습니다.
○ 보건행정과장 서혜련
예.
○ 정현웅 위원
그런 데를 중심으로 해서 대폭 확대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 보건행정과장 서혜련
예.
○ 정현웅 위원
또, 그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우리 마을에서 뭔가 이런 것을 하고 싶다. 사전에 인지하셔서 거기에 투입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보건행정과장 서혜련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건강100세 실현,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신규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과장님!
○ 건강증진과장 김미숙
예.
○ 정현웅 위원
우리 군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지금 몇 %입니까? 42~43% 되죠?
○ 건강증진과장 김미숙
40%가 넘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렇죠. 42~43%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대한민국 남녀노소 다 할 것 없이 수명이 많이 연장돼서 어차피 경로당이나 이런 공간을 많이 이용합니다만 이런 데에 가급적이면 예산을 좀 더 집중적으로 투입해도 누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의제기 안 할 겁니다.
○ 건강증진과장 김미숙
예.
○ 정현웅 위원
그러니까 예산 걱정 마시고 사업을 확대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 건강증진과장 김미숙
예, 감사합니다.
○ 정현웅 위원
그다음에 산후조리원 지원사업 있죠?
○ 건강증진과장 김미숙
예, 맞습니다.
○ 정현웅 위원
아까 보고말씀에 의하면 과장님이 50만 원 한도에서 지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 건강증진과장 김미숙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작년에 몇 분이나 지원했는가요?
○ 건강증진과장 김미숙
신규사업입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군뿐만 아니고 대한민국의 모든 숙제입니다만, 현재 우리 군에도 작년 같으면 100여 명 출산했는가요?
○ 건강증진과장 김미숙
108명 출산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전에 비해서 많이 늘었네요.
○ 건강증진과장 김미숙
재작년이 100명 했다가 조금 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늘어난 편이죠.
○ 건강증진과장 김미숙
예.
○ 정현웅 위원
그렇다면 물론 50만 원 지원해 준 부분도 없었던 것을 새로 만들었는데.
○ 건강증진과장 김미숙
예.
○ 정현웅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주변에 이런저런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은 산후조리원을 거의 들어가는 상황이더라고요.
○ 건강증진과장 김미숙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래서 보통 1주일에서 10일, 길게는 2주.
○ 건강증진과장 김미숙
4주까지 합니다.
○ 정현웅 위원
4주까지도 하고.
○ 건강증진과장 김미숙
가정에서는 4주까지 하는데 보통 2주 이상.
○ 정현웅 위원
그렇죠. 한 2주 정도로 알고 있어요.
○ 건강증진과장 김미숙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비용이 상당하더구먼요.
○ 건강증진과장 김미숙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보통 얼마인지 아십니까?
○ 건강증진과장 김미숙
좋은 데는 비싼데, 산후조리원 가는 것도 있지만 집에서 받는 것도 많습니다. 집에서 받는 분은 거의 90%까지 지원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받는 분은 본인부담이 거의 없이 가능하고.
또 나주에 있는 산후조리원은 본인부담금이 30%밖에 안 되기 때문에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시는 분도 많은데, 다만 개인병원을 이용하시는 분이 지원이 조금 부족한 면이 있어서 저희가 이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50만 원이라도 지원하고자 이 사업을 한 것입니다. 평균 200만 원 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정현웅 위원
200만 원이 뭐예요?
○ 건강증진과장 김미숙
더 됩니까? (웃음)
○ 정현웅 위원
400~500 정도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김미숙
좋은 데는 더 비쌉니다.
○ 정현웅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어차피 인구증가 정책의 일환으로서 우리 군에 상주하고 계신 젊은 세대들, 어떤 희망이 있고 아이를 낳으면 산후조리원 도시 못지않게 우리 군에는 후원이 된다라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계신다면, 모르겠습니다. 한 사람 낳을 거 두 사람 낳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도 50만 원 딱 못을 박지 말고 상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100~200만 원도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지원해 줘서 많이만 낳으면 좋지 않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김미숙
그러면 이번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위원님들께 도움을 요청해서 늘려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리고 함평천지맛거리 조성사업, 이전에 보고 말씀할 때 제가 이런저런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 건강증진과장 김미숙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 뒤에 어느 정도 과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팀장님들이 거기에 대한 대응을 뭔가…
○ 건강증진과장 김미숙
저희가 업체가 선정되어야 상의할 텐데 아직까지 그 상황이 아니고, 3월에 선정될 것 같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런데 업체가 선정되더라도 그분들은 단순하게 자기들이 와서 보는 시각적인 부분만 보거든요.
○ 건강증진과장 김미숙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실질적으로 공무원님들이 오히려 더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돼요. 내 지역이기 때문에.
○ 건강증진과장 김미숙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우리 보건소와는 아주 가까운 바로 인접 아닙니까?
○ 건강증진과장 김미숙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공무원님들의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접목시켜서.
○ 건강증진과장 김미숙
저희가 내부적인 플랜은 어느 정도 머릿속으로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 정현웅 위원
아까 중간보고 말씀 한번 하시겠다고 했는데.
○ 건강증진과장 김미숙
3월에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예, 꼭 해 주시기 바라고요.
○ 건강증진과장 김미숙
예, 그러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식문화 개선 및 외식환경 선진화 사업, 이 부분도 동료 위원님들께서 수차에 걸쳐서 계속 집행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진행된 것이 거의 눈에 안 보여요.
예를 들어서 외부에서 우리 함평을 찾아오신 분들 거기 가면 먹을 게 뭐가 있냐고 자꾸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딱히 뭐를 집어서 얘기해 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 건강증진과장 김미숙
예, 그렇습니다. 현실입니다.
○ 정현웅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뭔가 체계적으로, 용역까지는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여기 계신 공무원님들 다들 인적 수준이 높으신 분들 아닙니까?
○ 건강증진과장 김미숙
다른 모든 사업은 저희가 좀 더 노력하고 발로 더 뛰고 하면 어느 정도 성과를 다 보는 사업이 많습니다, 실은.
○ 정현웅 위원
획기적인 혁신적인 음식을 개발하고 좋은 아이디어를 내고 계신다면, 이런 부분에 예산도 지원해 줘도 되지 않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김미숙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물론 민간업체에 지원해 주는 현금성 지원이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 건강증진과장 김미숙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여러 가지 방법은 있잖아요.
○ 건강증진과장 김미숙
더 많이 모색해 보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렇지 않아요?
○ 건강증진과장 김미숙
그렇습니다. 컨설팅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제가 다섯 가지 말씀드렸는데, 이 다섯 가지가 어느 정도 충족된다면 지금보다 향후 우리 함평의, 우리 군민들이 살아가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며,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우리 함평이라고 인식을 우리 군민들이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 건강증진과장 김미숙
예, 감사합니다.
○ 정현웅 위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건강증진과장 김미숙
노력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은영
정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앵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앵랑 위원
우리 두 분 과장님들 멀리오셔서 오늘 설명하시고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저기 앞쪽으로 가서 우리 보건행정과장님, 몇 가지만 제가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함께하는 생명 나눔 헌혈 실천 사업이 있네요?
○ 보건행정과장 서혜련
예.
○ 윤앵랑 위원
그런데 이 사업에 보면 생애 첫 헌혈자에게는 기념품을 지원한다고 그러셨어요. 이런 기념품이 꼭 기억에 남을 정도의 기념품이 됩니까?
○ 보건행정과장 서혜련
받으시는 분들한테 그럴지는 모르겠는데 나름 첫 번째 헌혈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고심해서 큰 것은 아니지만 기념품을 준비해서 제공하는 취지입니다.
○ 윤앵랑 위원
헌혈은 저도 해 봤지만, 처음 하면 뭔가 먹을 것도 주면서 하시더라고요. 이런 것보다도 우리 첫 헌혈을 하게 되면 계속 연속으로써 내 몸을 체크해 줄 수 있는 보건소에서 뭔가 한 두가지라도, 지금은 소아들도 보면 뭐라 합니까? 당뇨가 있어요. 소아당뇨도 있고, 그렇죠?
이런 것에 대한 것을 한두 가지 정도는 검사를 지속적으로 해 주다 보면 이런 분들이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돼서 우리 과장님들께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뜻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헌혈이 많이 적어서 전체적으로 힘들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군만은 뭔가 색다르게 관리를 해 주다 보면 계속해서 건강하신 분들은 나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 보건행정과장 서혜련
예,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헌혈을 하면 적십자사에서 기본건강 부분은 체크해 주고는 있거든요.
작년에 광주혈액원과 협약을 맺었고, 보통 1년에 2회 정도 했었는데요. 작년에 3회를 했고, 올해는 4회 이상 적십자사와 연계해서 헌혈을 해서 저희 군민들도 헌혈 기부문화도 확산하고 또 혹여 저희 군민들이 헌혈이 필요한 분들이 계시면 찾아서 헌혈증을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부분도 추진해 나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자기 몸이 어떠한 반응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그분들한테 알려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지나가 버리거든요. 그런 것을 조금 더 신경 써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또 165쪽, 신뢰받는 안전한 의ㆍ약품 관리에 있어서 의약품 올바른 안전사용 있죠? 거기에 지역주민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교육은 어떻게 시키십니까? 지역주민들을 보건소에 오신 분들에 한해서만 시킵니까? 아니면 어디 마을회관 같은 데 가시면 거기에서 교육을 시키십니까?
○ 보건행정과장 서혜련
저희가 기본적으로 진료 의약팀에서 이동진료나 경로당 방문했을 때 주민들 모였을 때 수시로 같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제가 주위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 보건소에서 지금 암에 대해서 관리를 해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분들이 자조모임을 가든가 이랬을 때 보건소에서 그분들에 대한 몸에 좋은 약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약을 내가 지금 먹고 있고, 필요가 없으면 안 받아 오셔야 되는데 공짜라고 하면 다 가지고 오셔요.
그런데 대부분 기간이 지나도록 놔둬 버리셔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체크하셔서 우리 보건소에서 주실 때도 “약이 있으신 분들은 잡수고 언제든지 가져가십시오” 해서 약을 너무 많이 주시는 것은 아니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 보건행정과장 서혜련
예.
○ 윤앵랑 위원
차상위나 우리 수급자들이 보면 특히 이런 약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주면, 우리 행정에서 주니까 당연히 그냥 가져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관리를 못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행정에서 관리를 해 주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보건행정과장 서혜련
예, 그런 부분 참고해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리고 보면 173쪽, 건강100세 실현, 찾아가는 보건서비스 이 부분에 있어서 방금 우리 김영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보건소에서 복지서비스 해서 발마사지, 네일아트, 피부관리, 염색이 있어요.
○ 건강증진과장 김미숙
예, 그렇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발마사지나 네일아트는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아요.
○ 건강증진과장 김미숙
예, 그렇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래서 어르신들한테 꼭 필요한 것은 이런 쪽으로 해 주시되, 지금 피부관리는 전문의들이 하셔야 맞다고 보거든요.
또 염색 같은 것은 우리 이ㆍ미용업소에서도, 지금 예산 보니까 4,200만 원이네요?
○ 건강증진과장 김미숙
예, 그렇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런데 이ㆍ미용업소에서도 염색하는 데라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해 줘야 우리 상가발전에도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제 생각예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이런 부분을 발마시지나 네일아트 쪽으로 더 치중하셔서 하시는 게 어떨까?
○ 건강증진과장 김미숙
예, 그것도 많이 하고 있고, 미용업소에 협의를 하고 시작한 사업입니다.
○ 윤앵랑 위원
아, 그래요?
○ 건강증진과장 김미숙
어르신들이 미용실에서 염색을 하시는 분이 거의 드물고, 집에서 대충하기 때문에 얼룩덜룩하셔서 호응이 엄청 좋습니다.
○ 윤앵랑 위원
호응은 좋죠. 왜냐면 보니까 65세 이상 함평 군민으로 되어 있어요.
○ 건강증진과장 김미숙
그렇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러면 80세나 90세 가까우신 분들은 해 주셔도 미용실에서 별문제가 없어.
○ 건강증진과장 김미숙
그러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런데 65세 이상, 한참입니다. 이런 분들이 이런 데 도움을 받으면 이미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서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 건강증진과장 김미숙
그걸 맞춰서 거동이 많이 불편하시거나 그런 분 위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김미숙
예, 알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렇게 해 주셔요. 간단간단하게 제가 여러 가지를 묻습니다만, 176쪽 보면 함평군민 마음 휴가 힐링캠프 신규사업이네요.
○ 건강증진과장 김미숙
예, 그렇습니다.
○ 윤앵랑 위원
작년에는 없었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김미숙
작년에는 국비사업으로 네 차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응이 너무 좋고, 우리 정서적인 안정이나 치유프로그램이 평생 살면서 이런 대접을 처음 받아봤다고, 너무 감동적이라 하신 분들이 많고.
우리가 혼자 사시는 분도 많기 때문에 어른들 우울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갱년기나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힐링캠프를 보내드리면서, 정주 여건이 좋아지는 우리 함평군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신규사업 시책으로 군비를 투여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 윤앵랑 위원
이 부분은 선정되신 분들이 어디다 기준으로 하십니까?
○ 건강증진과장 김미숙
저희가 정신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울척도 검사를 통해서, 또 매일 배우자가 돌아가신 분들 동향 보고가 있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연락을 드려서 검사를 통하고 선별 과정을 거쳐서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래요. 우리 과장님들이 이런 좋은 사업을 많이 하시면 정말 곳곳에 빠지지 않고 꼭 그런 분들한테만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정말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네요.
○ 건강증진과장 김미숙
예, 위원님들 꼭 알려 주십시오. 저희도 빠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우리 보건소는 군민들 안위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대부분 보면 국도비 매칭 사업이에요.
○ 건강증진과장 김미숙
매칭입니다.
○ 윤앵랑 위원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하셔야 할 사업이에요. 과장님들이 제대로 관리를 잘 해주셔야만 정말 필요로 하신 분들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 건강증진과장 김미숙
지자체에서는 우리 군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아, 우리 군만 해요?
○ 건강증진과장 김미숙
작년에 하는데 올해는 국도비에서 한 케이스밖에 안 내려왔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러니까요. 국도비 매칭이 돼 있길래.
○ 건강증진과장 김미숙
왜 되어 있냐면 인력을 못 뽑아서 인건비가 조금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모아서 우리 주민을 위해 써야 되겠다 해서, 한 사람 인건비를 여기에다 힐링캠프로 하게 되었습니다.
○ 윤앵랑 위원
잘하셨네요. 또, 190쪽 보면 깨끗하고 안전한 위생환경 조성 있죠?
○ 건강증진과장 김미숙
예.
○ 윤앵랑 위원
이 부분에서 보면 작년에 이미용업소 대표자 미용서비스 하시는 사장님들이 교육을 받으시면서 선진지에 대한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이 사업이 올해 처음 올라온 거죠? 작년에 했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김미숙
선진지 말씀이십니까?
○ 윤앵랑 위원
예.
○ 건강증진과장 김미숙
올해 예산 처음 세웠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렇죠?
○ 건강증진과장 김미숙
예, 그렇습니다.
○ 윤앵랑 위원
작년에도 이런 말씀이 나오시더라고요.
○ 건강증진과장 김미숙
식당 외식업소는 했는데, 위생업소를 말씀하셔서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 윤앵랑 위원
우리 함평군에 총 몇 분이나 되십니까? 한꺼번에는 다 못 가시겠는데?
○ 건강증진과장 김미숙
그분들이 다 간다고는 하시지만 또 갈 때 되면… 원하시는 분은 가실 생각이거든요.
○ 윤앵랑 위원
보니까 미용업소가 꽤 많더라고요.
○ 건강증진과장 김미숙
미용업소가 많지는 않고, 미용실이 57개, 이용업이 19개소. 그러니까 70개소 정도 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럼 이분들은 해외로 가시는가요? 국내로 가시는가요?
○ 건강증진과장 김미숙
국내입니다.
○ 윤앵랑 위원
이분들도 그날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 건강증진과장 김미숙
예, 원하십니다.
○ 윤앵랑 위원
“모든 단체는 다 이런 게 있는데 우리만…” 함평군에 우리 군민들을 정말 깨끗하고 예쁘게 해 주는 사업을 하시는데 너무 소홀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구먼요.
○ 건강증진과장 김미숙
저희가 올해 반영했습니다.
○ 윤앵랑 위원
넣으셨네요. 꼭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하셔서 우리 군민들이 좀 더 혜택받고 좋은 사업을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올해도 역시 국도비 매칭하시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에서는 정말 어느 한 곳 서운함 없이 잘해 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렵니다.
○ 건강증진과장 김미숙
위원님 감사합니다. 말씀 받들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래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은영
윤앵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철희 위원
나는 않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나를 호명해서 별 수 없이 해야 되겠습니다. (웃음)
아무튼 보건소는 우리 군민들이 보다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끔 심혈을 기울여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보살펴 주신 덕에 우리 군민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는가. 많은 노력을 해 주고 계신 배석해 주신 팀장님들과 과장님들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고.
내가 조금 궁금한 거 한두 가지 물어볼게요. 187쪽 찾아가는 심리지원 마을 안심 버스 운영,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하신다는 거죠?
○ 건강증진과장 김미숙
보건소에 보시면 작은 버스 하나, 하늘색 심리지원 안심 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공모사업으로 2년 전에 받아서 경로당이나 다중이 모일 수 있는 장소에 가서, 그 안에 심리검사라든지 뇌파검사라든지 우울 검사하는 기계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 안에 장비가 다 들어 있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김미숙
예, 그렇습니다.
○ 정철희 위원
전문상담사도 계셔야 할 것 같은데.
○ 건강증진과장 김미숙
사회복지사나 심리상담사도 한 분 있습니다.
거기에서 중증이나 치료가 필요하면 우리 전문의와 연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 정철희 위원
아무튼 그분들이 보면 취약계층이나 위기가구 이런 것보다는 불안, 우울증, 정신적인 심리적인 불안함에 있는 이런 분들이…
○ 건강증진과장 김미숙
많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런 분들을 많이 상담해 주고.
○ 건강증진과장 김미숙
그렇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치료가 될 수 있는 모니터링도 해 보고.
○ 건강증진과장 김미숙
그렇습니다. 버스가 독립된 공간이다 보니까 속엣말을 많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좋아하십니다.
○ 정철희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김미숙
예.
○ 정철희 위원
177쪽 보시면 함평천지 맛거리 조성사업, 아까 존경하는 정현웅 위원께서도 여러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나름대로 마스터플랜도 정해져 있는 게, 확정된 게 아니라 발표를 못 해서 그렇다고…
○ 건강증진과장 김미숙
저희가 구상한 게 현실화가 될 수 있는지 아니면 그런 조형물이 나올 수 있는지 모르겠기 때문에 많이 협의해서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정철희 위원
지금 사진 나와 있는 데는 어디쯤입니까?
○ 건강증진과장 김미숙
첫 번째 사진은 장터 앞에 전)경복궁 앞과 가운데 사진은 천변 쪽에 지저분한 담이고, 가운데도 그쪽입니다. 시장 안팎입니다.
○ 정철희 위원
주로 보면 맛거리 조성, 비빔밥거리 조성해서 주로 그쪽, 지금까지 해 왔어요.
○ 건강증진과장 김미숙
예, 그렇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렇게 해서 이전에도 비빔밥거리 조성 사업한다고 해서 조형물도 세운다고 세워 놓은 게…
○ 건강증진과장 김미숙
예, 그렇습니다.
○ 정철희 위원
간단하게 얼른, 그것 가지고 하기는 해야 되겠고, 어디다 할지 몰라서 들어오는 검은다리 입구에 세워놔서, 그런 사업을 그렇게 진행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 건강증진과장 김미숙
예.
○ 정철희 위원
그걸 거기에 세워놔도 되겠냐고 비난의 대상이 되니까 그것을 다시 떼어서 다른 데 옮기고, 사업을 이렇게 진행해서는 안 되고.
○ 건강증진과장 김미숙
예.
○ 정철희 위원
여기에 보시면 전문가컨설팅도 하고, 신메뉴 개발을 한다고 했는데. 신메뉴 개발을 이 거리에다 조성해서 뭘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아무튼 폭을 넓혀서 우리 함평에 먹자거리 같은 맛거리 조성을 어디에다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해야 외지에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함평에 먹자거리를 찾아와서 먹을 수 있겠는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 건강증진과장 김미숙
예.
○ 정철희 위원
저희들이 저녁에 보면 자연스럽게 먹자거리가 형성됩니다. 어디 지역을 가서 보면, 우리 함평 같은 경우도 아직은 거기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가만히 보면 성심병원 옆에 떡카페를 중심으로 해서 그쪽 주변이 상당히 나름대로는,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만.
○ 건강증진과장 김미숙
그렇습니다.
○ 정철희 위원
저녁에도 가서 보면 다른 데 못지않게 거기는 상당히 북적북적 움직여집니다.
○ 건강증진과장 김미숙
예.
○ 정철희 위원
이를테면 이런 것들을 중심을 잡아서 그 안통 거리를 어떻게 하면 환경을 조성해 주고, 어떻게 우리가 컨설팅해 주고, 어떻게 뭘 지원해 주면 ‘진짜 함평에 가면, 여러 가지 먹을거리도 있고 분위기도 그렇고 그런 데 가서 한 번쯤은, 우리 먹으려면 거기에 가자’ 이런 식으로 이를테면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거리가 있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김미숙
예.
○ 정철희 위원
그런 데를 관심 있게 지켜봐 주셔서 그런 거리를 함평에 어떤… 거기만 꼭 그러라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보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함평의 먹자거리로 형성해 주면, 우리 행정에서 조금만 서포트해 주면 거기에다 이를테면 거리 조명을 몇 개를 밝혀준다든지, 환경을 만들어 준다든지, 주차할 수 있는 주차 공간을 만들어 준다든지. 아무튼 조금만 신경을 써서 여러분들이 해 주시면 상당히 먹자거리로서 많은 분들이 찾아올 수 있는 거리로 발전이 되어 가는데 상당히 불을 붙일 수 있을 것 같다.
○ 건강증진과장 김미숙
예.
○ 정철희 위원
한번 관심 갖고 지켜 서서 저녁에 보세요. 한번 가서 보시면 그쪽 거리는 상당히 나름대로 북적북적합니다.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먹을거리들이 이것저것 생기면서 그런대로 상당히 거기는 흥행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 건강증진과장 김미숙
예, 그렇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래서 그런 거리를, 비단 거기뿐만 아니라 해보 가도 그럴 수가 있고, 월야 가도 그럴 수가 있고, 어디 지역에 가면 그렇게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그런 거리가 있어요. 이런 데를 맛거리 특화거리로 조성해서 그런 거리를 집중적으로 조금만 서포팅해 주면 새로운 먹자거리로, 맛의 거리로 탄생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다 하는 이런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한번 두셔서 여러 가지 것을 업무 추진하는데 참고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건강증진과장 김미숙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 정철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은영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두 분 과장님과 여러 팀장님들께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을 참고하셔서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 인구경제과
(11시03분)
○ 위원장 김은영
이어서 인구경제과 소관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장지선 인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안녕하십니까? 인구경제과장 장지선입니다. 올해 저희 인구경제과 정책목표는 살기좋은 지역 환경 조성을 통한 지역소멸위기 대응으로 총 14건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년주택 행복한 가입니다. 2025년 지방소멸대응기금 신규 투자사업으로, 지역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년을 비롯하여 청년 생활인구의 체류 및 정착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대동면 월송리 일원에 청년 거주공간과 공유공간을 조성하고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업을 착실하게 잘 진행시켜 청년들의 안정적인 정주 여건 조성과 차별화된 프로그램 운영으로 청년이 찾아오는 함평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입니다. 주택ㆍ공공ㆍ상업건물이 혼재된 특정 지역에 2종 이상 신재생에너지원을 설치 및 지원하기 위한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으로, 지난해 하반기에 우리 군이 최종 사업 대상으로 공모 선정되었습니다. 총사업비 39억 8,400만 원을 투입하여 손불면과 신광면, 동함평산업단지 등에 약 341개소의 신재생에너지원 설치를 목표로 한국에너지공단과의 업무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12월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청년 역량강화 및 활동기반 조성입니다. 지역 청년 활동 거점 공간을 조성하여 청년인구를 유인하고, 지역의 미래를 이끌어 갈 청년 인재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나비어울림센터 3층에 마련된 청년센터 내부 공간을 조성하여 청년 눈높이에 맞춘 다목적 편의공간 및 각종 청년정책 공유와 청년공동체 간 네트워크 활동 지원 공간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청년들의 실질적인 수요를 반영하여 취ㆍ창업에 필요한 각종 자격증반부터 취미활동을 위한 여가반 등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청년정책협의체 등과 연계하여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등 우수한 청년정책 도입과 추진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지역정착 유도를 통한 인구구조 개선입니다.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과 지역 정착을 돕고, 적극적인 사회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에 건강한 인구구조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먼저, 청년들의 원활한 지역 정착을 위해 청년부부를 대상으로 3년간 총 600만 원의 결혼축하금을 지원하고,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의 주택 구입 대출이자에 대해서도 3년간 월 25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취업자에게는 1년간 월 20만 원씩 주거비를 지원하고, 청년 근로자와 함께 월 10만 원씩 매칭ㆍ적립하는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사업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청년정책협의체 및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 추진으로 청년들의 정책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 사업을 통해 청년들에게 1인당 25만 원의 문화비용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전입장려금 지원, 찾아가는 주소이전 서비스 등으로 지역 정착 여건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함평천지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입니다. 시장 상인들의 복지를 증진시키고, 함평천지전통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시장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함평전통시장 경영패키지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상인의 날 행사를 지원하여 상인들 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함평전통시장 관광 활성화 바우처 사업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축제 연계 시장 활성화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상인들의 소득 증대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소상공인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지역 소상공인의 안정적 경영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으로 카드결제 수수료를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하고,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전남신용보증재단 특별보증을 통해 최대 3,000만 원의 사업 운영자금을 대출해 주고, 연 3.0%의 이자를 90만 원씩 3년 동안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사업을 통해 소상공인의 역량 강화에 힘쓰고, 스마트 기기 도입을 지원하는 디지털 소상공인 1만 양성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현재는 영세 음식점업 소상공인에게 30만 원의 공공요금을 지원하기 위해 신청을 받고 있는 등 지역 소상공인의 안정적 경영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함평사랑상품권 운영입니다. 함평사랑상품권 발행, 유통을 통한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 및 지역 내 소비 촉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발행규모는 지류형 170억 원, 모바일형 40억 원 등 총 210억 원, 할인율은 10%, 개인 할인 구매한도는 월 70만 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할인판매 보전액으로 연 16억여 원을 투입할 예정으로, 향후 국비와 도비 지원 상황에 따라 할인율 및 구매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함평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지역인재 육성 및 교육환경 조성입니다.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의 성공 운영을 위하여 1억 6,000여만 원의 사업비로 지역 맞춤형 늘봄교육, 맞춤형 치유 특성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자 하며, 원어민 보조교사 및 결혼이주여성 영어보조교사, 거점초등학교 영어체험교실 및 함평 외국어체험센터 운영 등에 5억 7,000여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글로벌 미래인재 육성 사업을 추진하고, 교육자치협력지구 운영, 원거리 통학생 에듀택시 지원, 명문고 육성, 신입생 교복 구입비 지원에 5억 5,000여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교육 기반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등 교육하기 좋은 함평 만들기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군민과 함께하는 평생 배움터 조성입니다. 지역 평생학습 기반 강화 및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을 위하여 군민들의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발굴ㆍ운영하고자 합니다. 상ㆍ하반기에 걸쳐 총 30개의 평생학습 프로그램 강좌를 운영할 계획이며, 함평군민 아카데미를 통해 인문학, 문화, 자기개발 등 다양한 주제의 특강을 운영하여 지역민들의 지적 성장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읍면별 유휴공간을 활용한 마을 단위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생학습 동아리를 지원하여 평생학습과 지역 네트워크 활동을 연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자격증 과정을 포함한 생애주기별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군민들의 건전한 여가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청년 스트리트캠퍼스 조성사업입니다. 20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으로 청년 창업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고, 빈 점포 등 지역 유휴시설을 새로운 창업 공간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입니다. 1차년도 추진상황으로는 대상자 선정 공고를 통해 기창업자 2명과 청년 매니저를 포함한 신규 창업자 6명 등 총 8명이 최종 선정되어 현재 신규 창업자는 시장 조사와 함께 창업 컨설팅 등 관련 교육이 진행되고 있으며, 기창업자의 경우 읍내 빈 상가를 중심으로 대상지 선정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 기창업자부터 순차적으로 창업을 실시하는 한편 창업자들과 추진상 애로사항을 수시로 소통해 나가면서 성공적인 사업 마무리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인구소멸대응기금 사업입니다.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여건에 맞는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지역 활력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인구감소대응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행정안전부 운영방향과 투자방향에 맞춰 2026년 소멸기금 투자사업을 발굴하고 인구활력추진단 전략회의 및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인구 활력이 넘치는 함평 조성을 위한 내실 있는 투자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인재양성기금 조성 및 장학금 지원입니다. 장학금 지원을 통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미래인재 발굴ㆍ육성을 통한 지역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인재양성기금을 조성하고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4년 말 기준 인재양성기금 조성액은 98억 4,400만 원이며, 2024년 1년 동안 총 437명의 지역 인재에게 6억 9,40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올해도 상하반기로 나누어 고등학교 성적우수 신입생과 특기자 등을 대상으로 50만 원을 지원하고, 대학생에게는 등록금 실납부액 전액과 학업장려금 10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하는 등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을 이끌어 나갈 우수 인재 육성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도시가스 확대 공급 사업입니다. 학교면 사거리에서 학교리 일원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154대에 도시가스를 확대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사업대상지가 하수도 중점 관리 정비사업과 중복되어 공사 진행을 위해 실시한 우수박스 주변 시험굴착 결과 여러 문제점이 발생,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사업대상지를 빛그린산단 1차 준공지역과 학교 문화마을 등으로 변경 추진하고자 현재 관련 부서 및 해양도시가스와 협의 중에 있으며, 향후 협의가 완료되면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구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은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0쪽 한번 보시게요. 청년스트리트 캠퍼스 조성 있죠? 지금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하고 있는데, 몇 군데가 선정됐는가요?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저희가 장소를 선정하는 것은 아니고, 청년들을 모집해서 기창업자 2명과 신규창업자 6명, 8명.
○ 김영인 위원
8명이면 가게가 8개잖아요.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예.
○ 김영인 위원
혼자 2개는 못 하니까 8개는 해야 되는데, 8개에 어느 정도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인지. 19억 5,000만 원 중에서 몇 %?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현재 모집된 걸로는 7명이고요. 1명은 매니저를 포함해서 사업을 하게 컨설팅이 설계돼 있어서 한 것이고 실제 7개 하게 되는데, 개인당 1억씩 리모델링비를 지원합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럼 나머지는?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저희가 기 여러 번 보고를 드리긴 했는데, 위탁비도 있습니다. 이것을 위탁해서 전문업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니까 19억 5,000을 이렇게 위탁해서.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위탁비는 1차년도에 5억여 원 있고.
○ 김영인 위원
이 사업 내용을 19억 5,000 중에서 빈 가게 리모델링을 7개면 7억, 8개면 8억 이렇게 지원을 하고, 나머지 교육 컨설팅비랄지, 용역비랄지 자세하게 다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예, 그런 게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런 설명이 부족해서 지금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아, 내용에? 위탁비가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 김영인 위원
이게 잘 되면 상가가 활성화도 되고 활력도 있기 때문에 필요한 사업들은 열심히 잘해 보시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간단히 설명 더 드릴까요? 말까요?
○ 김영인 위원
아니, 됐습니다. 우리 전통시장 활성화 500만 원 있죠? 바우처.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예.
○ 김영인 위원
기준이 몇만 원 이상 구매할 때 장날이아닌 날 사용할 수 있다.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여기 바우처 500만 원은 축제기간 중에 축제와 연계해서 시장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시장에서 물건을 3만 원 이상 구입한 분에게 3,000원의 플러스를 주는 거죠.
○ 김영인 위원
그러니까 10%. 4만 원이면 4,000원.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아니, 최대 3,000원만. 3,000원짜리로.
○ 김영인 위원
3만 원 이상 구매할 때 3,000원을 지급한다.
여기 사업 내용에 보면 평일에 사용 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그 기간 동안에만 합니다. 축제기간 동안 축제와 연계해서.
○ 김영인 위원
‘축제기간에 장날을 제외한 평일에’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조금 더 디테일하잖아요.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제 설명이 전체적으로 세부적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 김영인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신재생에너지 있죠?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예.
○ 김영인 위원
태양광과 태양열을 하는데 그 차이점이 뭔가요?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태양열과 태양광이요?
○ 김영인 위원
예.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죄송합니다. 제가…
○ 김영인 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답변 주시고요.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지금 보면 빠진 분들이 많아요. 빠진 분들을 어떻게 구제할 것인지?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원칙은 기존에 신청받았던 분들인데, 저희가 지금 다시 조사를 하고 있어요. 집 자체가 한전에서 사업할 수 없는 곳이 있어서 그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접수를 받아서 새로운 분으로 추진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저희 생각보다 많이 나와서 새로운 분들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영인 위원
지금 읍면사무소에서 신청받는가요?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그 신청은 저희들이 작년에 사업을 준비할 때 신청을 다 받았어요. 다 받았는데 기본은 국가 지침도 그렇고, 그 사람을 변경하면 저희가 마이너스고 이런 게 있어요.
그래도 사업은 해야 되니 사업이 안 되는 분들은 새로운 신청자를 발굴해서 저희가 접수를 받아서 하는 겁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니까 기존 틀은 예를 들어서 80% 면 80% 한도 내에서밖에, 우리가 배정받은 액수만큼만 사업할 수 있다, 이 말이죠?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지금 개소도 341개소로 정해졌잖아요.
○ 김영인 위원
그러니까.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그럼 이건 대상자가 현재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업무 시스템이, 한전한테 이 집에 이 사업이 가능한지.
○ 김영인 위원
그러니까 신청을 받을 당시에 추가로 빠진 분들은 받는다 해서 그때 당시에 신청을 안 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때 당시에 빠진 부분이 그때 추가로 안 받는다고 했으면 그대로 끝나는 건데, 나중에 추가로 받는다고 했기 때문에 추가로 받을 걸로 계산하고 빠진 분들은 어떻게 구제할 것이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현재 상황에 제가 충분히 그런 분들을 구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 김영인 위원
지금 너무 많다고 했잖아요?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뭐가 많다고요?
○ 김영인 위원
추가로 신청한 분들이 너무 많다.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아니, 그 말이 아니라 341개소 이것은 대상자 리스트가 딱 누구, 누구, 누구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 실제 저희가…
○ 김영인 위원
그런데 그중에서…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못한 분들이 많아서.
○ 김영인 위원
사정이 안 맞아서 지금 설치할 수 없는 곳이 있어요.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예, 맞아요.
○ 김영인 위원
설치 못하는 곳이 열 군데면 열 사람만 더 구제가 되는 거고.
예를 들에서 한전에서 형편상 50군데가 설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50명을 따로 신청을 받잖아요.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예.
○ 김영인 위원
그럼 그 한도에서밖에 못 해.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기본적으로는 그렇죠. 말씀대로 한전에서 많이 한 것이 50개 이상이 현재 못 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접수를 받아서 충분히 수용이 될 것 같다 이 말씀입니다.
○ 김영인 위원
알겠습니다.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그리고 위원님 태양광은 전기로 하는 것이고, 태양열은 온수고,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렇게 설명하면 설명이 부족하고.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태양광은 전기요금을 어떻게 하고, 태양열은 저녁에 온수를 쓰기 위해서 기준이 정해져 있다.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몰라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과장님을 테스트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태양광과 태양열 두 가지가 있는데, 어떤 것을 신청해서 해야 우리 농가한테 보탬이 되겠느냐 이걸 알고 홍보하기 위해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제가 공부가 부족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따 보고드리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아니,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은영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문서 의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제가 이어서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해서, 태양광은 전기료를 아껴주기 위해서 전기료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하는 3kw짜리로 설치해서 전기료가 5~6만 원 나오던 것이 아마 1~2만 원 정도로 가볍게 낮춰주는 것일 거고요.
태양열은 온수를 마음껏 쓸 수 있도록, 태양열을 이용해서 3kw짜리 별도로, 그러니까 한 집에다가 3kw짜리 2개를 설치하는 거예요. 하나는 태양광으로 전기료를 아껴주는 거고, 하나는 온수를 마음대로 써도 보일러를 난방 가동치 않고도 온수가 나올 수 있게끔 하는.
그래서 제가 질문 요지에, 뭘 여쭤보려고 했냐면 태양광은 235개소인 반면에 태양열은 106개소여서, 제가 인근 장성 삼서에 보니까 태양광, 태양열 두 가지가 되어 있으니까 너무 좋더라. 저희 아시는 분이 살고 계셔서 너무 좋더라.
그래서 태양열도 반드시 같이 태양광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인데, 태양광과 태양열이 동시에 다 이루어져야 되는데, 2개를 한꺼번에 해야 그분들한테 충족하게 될 텐데 왜 이게 태양광은 235개소인 반면에 태양열은 106개소여서.
이게 설명이 부족한 거냐, 그분들 이해가 부족한 거냐? 뭘 몰라서 이분들이 돈 자부담 많지도 않은데 그 자부담이 부담스러워서 안 하셨을 리는 없다.
그래서 태양열이 뭔지 잘 모르셔서 이렇게 태양광에 집중적으로 더 많이 하고, 태양열은 적었지 않았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홍보 부족이 있지 않았나.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일면 맞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골에 노인세대들 이런 분들이 많으셔서 주로 태양광이 수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 박문서 의원
지금 341개소로 한정되어 있습니까?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사업비에 맞춰서 한 것입니다.
○ 박문서 의원
지금 나눠 보니까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개인적으로 했을 때 3kw당 6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아는데, 지금 341개소로 나누면 3kw당 1,168만 3,000원 정도가 돼요.
그래서 과다하게 되어 있는데.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자부담은 개인분들은 120만 원이십니다.
○ 박문서 의원
예전보다는 올랐네요? 그때는 75만 원 정도 자부담이었는데, 이번에는 자부담이 좀 많이 올랐네요?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자부담이요? 그렇게 많이 오른 것은 아니고요. 2022년도에 저희가 사업을 하고 3년만에 이 사업을 하는 건데, 그때는 85만 7,000원이었고 올해는 120만 원이고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물가나 이런 게 오르다 보니… 아무튼 이것은 개인 부담을 줄이려면 저희 군비 부담을 많이 해야 되는 형편이라.
○ 박문서 의원
그렇게 하고, 과장님 전통시장에 보면 우리 함평읍이나 해보나 나산면 시장에는 이렇게 칸이 막아져 있어서 거기에 국밥집이라든지 식당들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예.
○ 박문서 의원
나산시장에도 그렇고, 해보시장에도 그렇고, 함평전통시장도 마찬가지고. 월야시장만 칸이 안 막아져 있습니다. 전체가 다 터져 있어요. 전체가 풀로 터져 있습니다.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그래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 박문서 의원
그러면 이 식당만 열고 싶어도 열 수가 없어요. 전체시장을 다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왜 한 군데 시장만 그렇게 되어 있는 건지. 이런 애로가 있다고 하면 보완을 해 준다든지 뭐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가게를 하는데 장날밖에 문을 못 연다는 거예요. 왜 그런다냐? 했더니 칸이 안 막아져 있어서 전체 시장 상가를 다 오픈해야 되는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과장님이 한번 파악하셔서 보완 대책을 강구해 보십시오.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검토해 보겠습니다.
○ 박문서 의원
아까 청년스트리트 캠퍼스 김영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이런 것도 앞으로, 이번에 계획은 함평읍을 중심으로만 했다 치더라도 예를 들어서 올해 안 되면 내년부터라도 시행할 때 10개소라고 하면 7~8개소는 읍에다 당연히 하십시오. 그러나 2~3개소, 월야는 해당이 안 될 겁니다. 월야는 빈 상가가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인근에 해보에는 빈 상가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청년들을 유입하는 데에는 그런 데도 다만 10%가 됐든, 20%가 됐든 한두 군데라도 할 수 있다면 같이 적용해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라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예, 검토하겠습니다.
○ 박문서 의원
그리고 한 가지, 도시가스공급 확대와 관련해서 학교면에 그런 문제로 공사에 지연이 된다고 한다면, 지금 월야에 도시가스 계약을 한 마을이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 팀장님과 제가 통화도 했었습니다만, 업체와 도시가스 문제로 계약을 했대요. 그래서 우리 군 계획으로는 월야, 해보 쪽에 27년도에 가지고 있습니까?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말씀드렸다시피 학교면이 완료가 되면 그다음 순서가 저희 계획에 의해서 월야면이에요.
그런데 학교면이 이렇게 돼서 월야면으로 빛그린산단에 기 설치되어 있는 것이 있어서 거기 연결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빛그린산단이 준공이 안 돼서, 준공이 돼서 저희 군으로 도로나 관리 권한이 이관이 되어야 저희가 협의돼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관이 안 된 상태인데도 현재 상태로 관련 부서가 협의는 하고 있어요.
그런데 도로 깔아놓은 게 준공이 나야, 이걸 재굴착 해야 되는 형편이라, 준공이 나야 그걸 할 수 있다 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인 상태입니다.
○ 박문서 의원
그 문제는 충분히 이해가 가고, 공감이 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군의 예정대로, 시간표대로만 생각하실 게 아니다.
그래서 지금 빌라라든지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는 곳이 함평읍을 제외하면 우리 9개 읍면에서 월야, 해보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시간을 앞당겨서, 시간표를 앞당겨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해 달라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제가 한 마디 드리자면, 해양도시가스에서 사업을 하잖아요. 그런데 해양도시가스도 자기들의 원칙이랄까, 계획이 있어요.
그러니까 동시에는 안 해 주고 한 군데씩 저희 군에 해 주는 거고, 자기들도 예산도 확보해야 되고 이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아무튼 협의하겠습니다.
○ 박문서 의원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했을 때 해양도시가스에서도 움직이지 않을까, 시간표를 또 짤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조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은영
박문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앵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앵랑 위원
우리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108쪽에 보시면, 통학생 에듀택시 있죠?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예.
○ 윤앵랑 위원
이 에듀택시는 몇 km까지 허용이 됩니까?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통학거리가 2km 이상.
○ 윤앵랑 위원
제가 어느 학생 하나를 봤더니 일반 함평교통이 시간상 21시가 되면 마지막이 되는가 봐요.
그런데 고등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22시가 넘도록 수업을 하는 학교가 있는가 보네요. 함평고등학교? 그러는데 수업을 제대로 못 받고 그러니까 먼저 나와서 버스 타고 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차가 없어서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해당이 되는가 싶어서 한번 여쭤 보려고 예전부터 했습니다만, 오늘 왔으니까 이것은 해당이 되는가, 안 되는가 제가 한번 여쭤 보려고.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지원조건이 말씀드린 대로 통학거리가 2km를 초과하는 초ㆍ중학생이 지금 대상입니다.
○ 윤앵랑 위원
초ㆍ중? 고등학교는 빼고?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예, 어린애들이 버스도 오래 타야 되고 세부적으로 이런 조건이 있어요. 그런 거라 현재로는 초ㆍ중학생 대상입니다.
○ 윤앵랑 위원
km가 또 2km 넘어서 안 되고. 그런데 고등학생이다 보니까 시간을 놓치지 않고 해야 되는데, 먼저 나와서 오고 그런 걸 보니까 조금 안쓰럽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여쭤 봐야 되겠다 했는데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문서 의원님이 하시는 말씀, 도시가스는 해양도시가스와 협의를 해야 된다고 했지만, 정 안 되면 안 되는 데는 후순위로 놔두고라도 협의를 자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파트가 해보에도 한 2,000세대를 지금 계산하고 있더라고요. 허가도 나오는 데도 한 1,600세대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아파트 지을 때 정리를 할 수 있게끔, 2번 공사하지 않고 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해서 이런 부분은 아파트를 지금 짓고 있는 분들도 분양 시에 굉장히 이걸 많이 묻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해양도시가스와 협의를, 절충을 자주 좀… 안 되는 것도 되게끔 하는 것이 사람이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조금 앞당기는 것뿐이에요. 협의를 자주 해 주시라는 부탁의 말을 하고 싶습니다.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관이 연결을 해야 돼서. 월야에서부터 연결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해보만 딱 단독으로 하면 예산이 천문학적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 윤앵랑 위원
그렇죠. 그래서 협의를 자주 잘 해 보시라는 말씀이죠.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관이 없어서, 그냥 탱크로 하면 어디든지 하죠. 그렇지만 그게 아니니까, 그런 일을 하시라는 과장님이시니까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하십시오.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알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올해도 몇 번 접촉을 하십시오, 계속.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저희 팀장님이 거의 매일, 화요일에도 만나고, 계속 자주 만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고맙습니다. 고생해 주세요.
○ 위원장 김은영
윤앵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위원
고생하십니다. 103쪽, 청년 역량강화 및 활동기반 조성 있죠?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예.
○ 정현웅 위원
어떻게 보면 ‘청년’ 하면 우리 함평의 미래라고 저는 항상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어떤 사업을 하는데 미래에 우리 함평을 끌고 갈 수 있는 젊은 세대가 꼭 이 공간에서, 한번 와서 튼실한 내용이 있는 교육이나 체험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미래에 우리 함평을 끌고 가는데 큰 디딤돌이 되는 그런 공간, 그 시간으로 뭔가 준비를 잘하셔서 해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예.
○ 정현웅 위원
저는 어떻게 보면 이상하게 전통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계속 몇 년째 하고 있습니다만, 진척되는 것이 거의 없어요.
이전에도 우리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우리 서부권에서 5일전통시장으로서는 우리 함평이 그래도 가장 톱(top)이다. 제 주변에 많은 것들을 보면, 5일 전통시장을 간혹 한 번씩 가 봅니다. 우리 함평같이 장날이 활성화 된 지역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성공한 케이스 중 하나라고 생각이 되고.
이걸 몰아서 계속 5년, 10년 미래에, 물론 주변 여건으로 인해서 더 발전이 되고, 퇴보할 수 있는 상황이 전개될 것입니다만 잘 될 때 잘 되는 것에 맞춰서 나름대로 콘텐츠를 접목시켜서 노력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에 안주하지 마시고 좀 더 관심을 많이 갖고 많은 사업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번에도 그렇고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나산, 해보, 월야 전통시장으로써의 역할을 거의 못 하고 있다시피 한 건 알고 계시죠?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예.
○ 정현웅 위원
우리 의회에서, 본 위원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을 상대로 해서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께도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대안 제시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 정현웅 위원
이유가 뭐예요? 뭔가 노력한 흔적이 보여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손 놓고 기다린다는 것은, 너는 해라, 우리는 듣는다.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위원님께서…
○ 정현웅 위원
물론, 행정에서만 서둘러서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과 지역, 쉽게 말하자면 면, 서로 같이 공유하면서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한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노력을 같이 협업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집행부에 요구하는 그런 부분에는 본 위원도 부담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래도 의견을 제시하면 뭔가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자연스럽게.
예를 들어서 나산이면 나산, 해보면 해보, 월야면 월야에서, 집행부에서 어떤 안을 가지고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제의가 들어왔는데 우리 지역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 자연스럽게 그런 얘기들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전혀 말 한마디 나온 적이 없어요.
물론 모든 상황은 우리 과장님이나 저나 똑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해 놓고 무한정 손을 놓고 기다려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를 드리는 바입니다.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위원님께서 지난해 군정질의 때 질의를 해 주셨고, 그때 저희들이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월야시장 현대화사업이나 말씀하신 공모사업이나 이런 부분을 살펴봤는데, 그걸 적용할 조건들이 안 되더라고요. 월야시장도 그래서 도시재생 쪽과 해 본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도 사업 성격과 딱 맞는 성격이 아니어서 이렇게 있는 건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모사업이나 방법을 강구해 보려고 했는데 문제는 예산이잖아요. 저희 군 같은 경우는 함평천지전통시장이 주시장인 것이고, 거기를 살려야 되는 것이고, 면 단위 시장 이런 형편에 있는 타 지역도 현황파악도 해 봤는데 다 저희와 비슷한 수준으로 운영하고 있는 형편이더라고요. 그 정도까지는 저희가 파악하고, 위원님 말씀에 부응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 정현웅 위원
과장님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지역에 있는 전통시장 5일시장이 활성화가 되고 안 되고에 따라서 그 지역 경제에 영향이 많이 있습니다. 꼭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연구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다음 110쪽이요. 청년 스트리트 캠퍼스 조성이요. 아까 기 창업자가 두 군데라고 했는가요?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현재 2명입니다.
○ 정현웅 위원
거기가 어디입니까?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저희가 모집할 때 현재 창업해서 하고 계신 분들.
○ 정현웅 위원
그러니까.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그분들을 모집했다는 거지. 저희 관내에 어디에서 그분들이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은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 잘하고 계신 분을 저희 군으로 끌어들여서 여기도 같이 활성화시키자는 뜻입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럼 아까 1개소에 1억씩…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리모델링비는 1억입니다.
○ 정현웅 위원
물론 리모델링비 1억을 지원해 줬을 때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덜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면적에 따라서 다르고 장소에 따라 다르니까 그렇게 되는데.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예.
○ 정현웅 위원
아까 분명히 우리 과장님 말씀에 이것을 위탁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이 사업 전체가 위탁입니다.
○ 정현웅 위원
위탁하는 이유가 뭐예요?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저희가 단순하게 뽑아서 하는 게 아니라, 하는 일들이 다양하게 있거든요.
이 청년들 관리도 해야 되고, 컨설팅한 전문가 섭외해서 그것도 하고, 상권조사도 하고, 더 다양한 펀딩이라든가 그런 걸 지금 계속하고 있어요.
○ 정현웅 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런 사업을 젊은 청년들이 하고자 할 때는, 우리가 봤을 때는 전문가들 못지않게 전부다 시장조사라든가 본인들 스스로 다 해서 합니다. 그런데 굳이, 지방소멸대응기금인가요?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예.
○ 정현웅 위원
19억 5,000 속에 위탁비가 얼마예요?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위탁비가 작년과 올해 합치면 한 5억? 6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러니까요.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그런데 위원님, 이런 사업은 일반적으로 저희만 하는 사업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많이 하는 사업들인데.
○ 정현웅 위원
위탁하는 게 의무사항입니까?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의무는 아니죠.
○ 정현웅 위원
그렇다면 벌써 3분의 1의 예산을 위탁비로 지출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요.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일반적으로 이런 사업은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하는 방식으로 대다수의 사업들은 다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위원님, 저희 부서가 인구경제과인데 도 같은 경우는 인구업무를 보는 국이 있고 과가 4개인가 있는데, 저희는 이름만 인구경제과지, 실제 인구, 청년, 기금사업 모든 사업을 다하는 부서가 저희 인구정책팀인데 거기에 실질적으로 청년 업무, 인구 업무, 외국인 업무 이런 업무가 엄청 많은데 소멸대응기금까지 포함해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직원이 실질적으로 딱 2명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다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어려운 형편입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런 논리라면 이해가 가는 말씀입니다만,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청년 스트리트캠퍼스 조성사업은 어떻게 보면 청년들을 위한, 청년들을 유입해서 청년들 삶의 공간을 마련해 주기 위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예.
○ 정현웅 위원
그런다고 하면, 예를 들어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젊은 청년들이 내가 어느 지역에 가서 무엇을 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온다면 그 사람들이 하루이틀에 결정하는 사항들이 아니에요.
몇 번에 걸쳐서, 몇 개월에 걸쳐서 시장성 조사하고, 예를 들어 인구 유입이라든가 미래의 청사진을 보고 이 사람들이 그런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지. 막무가내로 리모델링비 지원해 주니까 해야 되겠다. 그렇게 대드는 청년들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래서, 물론 상위법이 이 예산을 지원해 주는 지방소멸대응기금에 이 사업을 하는데 꼭 위탁을 해서 해야 된다고 했을 때는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런 예산을 굳이 5~6억씩 해 줄 필요가 뭐가 있냐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만 배 불리는 거죠.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저도 여기 과장으로 왔을 때 이걸 살펴보고, 직원들과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청년들이 자기 나름대로 그것을 하고 오긴 하지만 아주 부족해요. 엊그제도 이들이 선정돼서 한 4~5개월 정도는 교육도 받고, 계속 그 과정을 걸치고 있는데. 직원간담회를 며칠 전에 했는데 이야기를 해 보면, 아직도 이분들이 마인드나 계획이 확고한 것이 아니라서 이런 분야의 전문기관에서 위탁을 하고 이 사람들한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은 잘 받들어서 향후 추진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젊은 사람들 의지를 우리 과장님이 저하시키는 말씀이에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영특한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가급적이면 위탁을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방법을 연구하셔서 예산 절감합시다.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마지막, 도시가스 확대 공급사업 이 부분은, 빛그린산단 같은 경우에 올 6월이면 준공이 되죠?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예정으로는 그런다고 합니다.
○ 정현웅 위원
지금 거의 됐어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예.
○ 정현웅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준공과 동시에 집행부로 이전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한 8~9월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완전히 인수하는 것까지?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지금으로서는.
○ 정현웅 위원
그러면 올 안에 월야 쪽은 도시가스사업이 어느 정도 거시기가 되겠네요?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해양도시가스가 사업 주최잖아요. 지금 저희가 학교를 해야 되는데, 해양도시가스가 못 하고 있잖아요.
○ 정현웅 위원
알아요.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그 사람들이 놀고 있을 수가 없어요.
○ 정현웅 위원
그러니까요.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그러니까 저희는 우선 놀고 있을 수가 없고, 다른 시군으로 돌려 버린다고 하니까.
○ 정현웅 위원
그러니까요.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저희는 빛그린산단 1차 준공지역인 외치마을 쪽, 16세대 정도 있거든요. 거기와 학교 문화마을과 구룡지구 쪽 수요가 있는데, 그런 데를 해 가면서 보겠다 이거죠.
○ 정현웅 위원
그렇게 하더라도 충분한데, 그런데 개인 자부담이 엄청 많대요?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도시가스요?
○ 정현웅 위원
예, 지금 학교면 같은 경우는 일부만 보면 400 이상 되는 것 같던데요?
○ 박문서 의원
(마이크 켜지 않고) 기본이 400입니다.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막 물어 보시니까 생각이 안 나…
○ 김영인 위원
(마이크 켜지 않고) 많게는 600~700.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수용관 연결할 때 개인 부담이 약 300만 원 정도.
○ 정현웅 위원
현장에서 300만 원짜리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과장님, 현장도 한번 가서 보시고, 가급적이면 우리 군민들이 부담 없이 저렴한 비용으로 그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m에 따라 다르고…
○ 정현웅 위원
알아요.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예.
○ 정현웅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은영
정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철희 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괜찮습니다.
○ 정철희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궁금한 사항은 우리 동료 위원들이 다 물었어요.
청년 스트리트캠퍼스 조성사업이 우리가 당초에는 22억 5,000인가였는데, 19억얼마로 줄었네요. 왜 줄었습니까?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실은 저희가 1억을 지금 지원해 주잖아요. 그럼에도 저희가 공모를 한 네 차레에 걸쳐서 했음에도 신청자가… 저희가 당초 10개소가 목표였습니다.
○ 정철희 위원
10개소가 목표였는데, 그럼 8개소로 마감을 해서 8개소로 밀고 갈 겁니까?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기창업자가 처음에는 3명이 모집돼 있었는데요. 그분들이 제일 어려운 게 지역 상가를 구해야 되는데 너무 비싸요. 그분들이 넘어져요. 그냥 포기를 해 버리는 거예요.
○ 정철희 위원
한 분은 유통, 숙박, 요식 세 분이 했는데.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유통 분이 포기를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2명.
○ 정철희 위원
그러면 지금 숙박과 요식업 하는 분이 기창업자에 선정이 되었네요?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저희들이 현재 그분들이 최대한 건물 같은 것을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데, 그분들도 어떨지 모르겠어요.
○ 정철희 위원
지난번에 보고하시는 걸 들어 보면, 구)교육청자리 3층에다 어떻게 어떻게, 창업자들을 거기에서 뭘 해 보신다고 했는데 그분들이 거기에다가 업소를 꾸미는 거예요?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위원님 거기는, 저희가 아까 보고드린 건 청년센터입니다. 현재 모집된 청년들이 거기에서 근거지로 삼고 교육도 받고 컨설팅도 받고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럼 이분들이 전세를 계약하고 얻어지면 그걸 근거로 해서 1억씩 리모델링비로 지원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대략적으로 이분들이 거의 자기 근거지는 전세 확보가 됐습니까?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한 분 빼고는 다 외지 분이신데요. 지금 창업 공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정철희 위원
예, 그렇죠.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창업공간을 저희가 읍내를 다 조사해 보니까 19개소 정도 대상지를 놓고 계속 접촉을 하고 있는데. 제일 큰 것은 돈 문제, 가격이 너무 세니까.
어떤 데는 빈 상가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저희 군 읍상가가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다 어르신들이잖아요. 어르신들이 옛날부터 해오던 것을 안 놓고, 당신들이 갖고 계시니 상가를 활성화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분들이라 가격적인 부분에서 너무 어렵고.
또 전세나 이런 것도 원하지 않고 월세로 받고, 이런 부분에서 확정을 지금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엊그제도 간담회를 해서 최대한 한 분씩이라도 하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정철희 위원
어려움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기왕이면 한 군데 뚝 떼고 뚝 떼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가능하면 말 그대로 청년스트리트가로 거리가 형성이 되어서 집중적으로 가면 좋을 텐데 그게 쉽지는 않죠?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예, 어렵습니다.
○ 정철희 위원
전세권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리고 사실은 이분들한테는 말이 1억이지, 1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닙니다.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적은 돈 아닙니다.
○ 정철희 위원
우리 영세상인들이, 중소업자들이 단돈 1,000만 원, 2,000만 원만 누가 모으려고 해도 쉽지 않습니다.
1억이라는 돈을 지원해 주는데, 이건 순수한 지원 아닙니까?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예.
○ 정철희 위원
그랬을 때 이분들이 그걸 탐해서 그것만 보고 오는 분들은 100% 실패합니다. 그렇죠?
그분들이 하려는 의지가 충만되어 있을 때 1억이라는 돈을 살짝 서포트 해 주면 그분들은 분명히 일어서지만, 1억이라는 돈을 탐해서 거기에 주안을 두고 들어오는 분들은 들어오시면 거의 실패입니다. 그런 것들을 잘 한번 살펴보시고.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예.
○ 정철희 위원
이분들이 기왕에 꿈을 갖고 시작하는 청년분들이 아무튼 성과를 얻어서 기반을 잡아서 안착될 수 있도록 주무과에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예, 노력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리고 우리 전통시장을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5일시장은 어디다 내놔도 수준급으로 올라서 잘되고 있는 편입니다.
거기다 보면 노점상까지 안에다 집중적으로 배치를 해서 짜임 있게 잘되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당초에 70~80억인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것을 다시 할 때는 시작할 때부터 우리 대중교통과 가까운 일부분을 떼어서 한 이십몇 개 점포를 상설화를 하자.
그래서 상설화 잘되면 바로 지역경제, 지역발전에 이퀄(equal)이 됩니다. “함평 가면 평소에 어느 때 가도 어떤 큰일을 당해도, 뭘 준비하더라도 함평 상설시장 가면 다 있다! 다 준비할 수 있다!” 이렇게만 되어 버리면 우리 함평 지역경제에도 많은 이퀄(equal)이 돼서, 그래서 상설화를 계속 추진하고 저희들이 역점을 두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한테 보고도 받았습니다만, 문제가 있는 이런 부분들은 지금 많이 해소가 됐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그 뒤로 문제점이 없어져서, 이를테면 ○○상회나 ○○맛집이나 함평○○이나 이런 많은 분들이 거의 우리 조례에 결격사유에 해당될 만한 정도로까지 가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 서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분들 보호도 해 주고, 상설시장도 활성화되게끔 만들어 주는 방안을 강구해 가보고자 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아무튼 그분들이, 처음부터 내가 언젠가 말씀드렸는데 처음부터 잘될 것 같으면 아무라도 다 해 버려요. 그렇죠?
처음부터 문 열어서 잘 되는 건 아니고 조금씩 조금씩 하다 보면 거기에 이용객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늘어나다 보면 상설시장이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결격사유가 있는 이런 분들을, 업무를 시작하는 스타트기 때문에 여러 말씀을 안 드립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서 다음 중간 업무보고 때 상반기 실적, 하반기 계획보고 때는 전부 다 체크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겁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그 안에 잘 추진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예.
그냥 ‘예’만 할까요? (웃음)
○ 정철희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은영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인구경제과 소관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과 여러 팀장님들께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을 참고하셔서 인구경제과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9분 정회)
(13시28분 속개)
○ 위원장 김은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주민복지과
(13시28분)
○ 위원장 김은영
이어서 주민복지과 소관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노우석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노우석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노우석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려 군민 복지향상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신 김은영 위원장님과 일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25년도에도 우리 주민복지과 직원들은 군민 복지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며, 202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주민복지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 상반기 인사이동으로 주민복지과로 오신 윤미순 복지기획팀 팀장입니다. 다음은 문규선 팀장의 부재로 최형영 통합조사관리팀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다음은 정용진 희망복지지원 팀장입니다. 다음은 박미선 장애인복지 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민복지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주요업무 추진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130쪽, 2025년도 주요 업무 추진 방향입니다. 주민복지과는 군민에게 희망을 전달하는 맞춤형 복지 실현을 정책 목표로 두고, 저소득층의 자활능력 배양을 통한 자립 기반 조성,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보훈문화 확산 및 보훈단체 활성화, 맞춤형 통합조사 및 급여 제공을 통한 생활안정 도모, 민관협력을 통한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통한 삶의 질 향상 등 5개 추진방향을 설정하여 금년도 복지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1쪽, 저소득층 자활사업 및 자립능력 지원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일자리 제공과 자활능력 배양을 통한 탈수급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 참여자는 공중목욕장 등 공공시설물관리 보조와 지역환경정비 등 단순 근로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지역자활센터에는 운영비 지원 등을 통해 자활센터 참여자 대상으로 11개 사업단에 일자리 제공과 기술 습득 기회를 제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근로능력이 있는 자활참여자와 저소득층 대상으로 자립기반 조성과 탈수급 지원을 위하여 희망저축계좌 등 자산형성 통장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2쪽, 보훈대상자 예우 및 호국정신 함양입니다.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희생정신 계승과 보훈행사를 통해 일상 속의 보훈문화 확산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선열들의 희생정신을 계승하고자 11개의 보훈단체에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하고 4ㆍ8만세운동 추모식 및 재현행사, 현충일 추념식, 일강김철선생 추모식 등 7개의 보훈행사를 추진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이들의 숭고한 나라사랑정신을 계승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독립유공자 유족 그리고 참전용사 등 국가유공자의 뜻을 기리고 예우하기 위해 722명에게 보훈수당과 의료비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33쪽, 국민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 지원입니다. 소득 수준이 낮고 근로 능력이 없는 가구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생계급여 및 해산ㆍ장제급여 등 98억 3,900만 원을 지급하여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군 자체 사업으로 저소득층 자녀에게 1인당 20만 원 이내의 수학여행비와 초ㆍ중ㆍ고 신입생의 책가방 구입비를 지원하여 저소득 가구의 교육비 경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4쪽입니다. 사회보장급여 신청 조사 및 사후관리입니다. 사회보장 급여는 기초수급자와 기초연금, 장애인 복지 등 13개 복지사업으로 신청 또는 방문을 통해 실태를 파악하고 소득과 재산조회 후 선정기준액이 적합할 경우 급여대상자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 급여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 2회의 정기조사와 매월 변동자료 확인으로 적극적으로 취약계층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복지재정이 누수되는 일이 없도록 인적 변동, 소득재산 변동 등을 반영하여 사후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5쪽입니다. 온기 나눔!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입니다. 우리 군 자원봉사센터에는 2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자원봉사 운영, 프로그램 개발 및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교육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등록된 자원봉사자는 62개 단체에 1만 1,495명이며 취약계층 밑반찬 지원, 독거노인 생일잔치, 이ㆍ미용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등록된 자원봉사자에게는 상해보험에 가입하여 봉사활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최대한 지원하겠으며, 자원봉사 활성화를 통해 따뜻한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6쪽, 마음을 잇는 세대공감 프로젝트입니다. 지역 여건과 특색에 맞는 다양한 계층이 함께하는 봉사활동 추진으로 세대 간 공감과 소통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마음을 잇는 세대공감 프로젝트는 2개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운영되겠습니다. 첫 번째, 사랑을 실어 나르는 제과 제빵사는 관내 베이커리 업체와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을 연계하여 빵과 쿠키 등을 만들어 관내 사회복지시설에 전달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사랑은 연필로, 온기는 목도리로’ 봉사 프로그램은 관내 중고등학생과 독거노인 1:1 매칭으로 편지쓰기와 직접 제작한 손뜨개 목도리를 전달해 안부를 살피며 핵가족화로 사라진 어르신 공경과 효 문화 확산 및 세대 간 연계로 나눔 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7쪽, 찾아가는 맞춤형서비스 및 민관협력 강화입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에 대하여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및 통합 사례관리 제공, 고독사 위험군 관리, 은둔형외톨이 지원 등 민관의 협력을 통한 사회적 돌봄안전망을 구축하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맞춤형 보건복지 통합서비스는 취약계층 대상자에게 의료ㆍ생활ㆍ교육훈련비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민관협력 강화를 위해 민간자원 인력으로 구성된 우리동네 복지기동대와 읍면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를 활성화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8쪽,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 및 관리입니다. 의료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에게 의료급여 서비스 제공과 적극적인 의료급여 사례관리를 통한 수급자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저소득층 의료급여 수급권자 1,473명에게 진료비, 본인부담금 환급금, 장애인보장구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장기 입원자와 급여일수 과다이용자에 대한 선택 병의원 지정 및 조건부 연장 등 사례관리를 강화하여 의료급여 절감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39쪽, 촘촘한 복지로 위기가구 제로화 추진입니다. 중한 질병 및 실직 등으로 발생한 위기가구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위기 사유 발생 시 생계지원, 의료지원 등 긴급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민간 복지자원을 적극 발굴하고 긴급복지지원 대상 경계에 있어 해당되지 않는 가구는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와 연계하여 신속히 지원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고, 주민이 도움을 받지 못해 위기에 처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0쪽,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활성화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은 생활시설 2개소와 이용시설 6개소가 있으며, 장애인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소득활동 기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적장애인 거주시설 2개소에 56명이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2개소에도 56명이 참여하고 있고, 장애인이 자립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제공하여 소득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은 장애인 주간보호 센터 외 3개소가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관련 사업비는 총 37억 원으로 장애인 복지서비스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1쪽, 장애인 삶의 질 향상 및 사회활동 지원입니다. 장애인 단체 운영 및 각종 행사를 지원하고, 장애인들이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지체, 농아, 시각 장애인 등 3개 단체에 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서 및 문화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원하겠습니다. 장애인 및 거동불편 노인 세대를 대상으로는 무료 세탁서비스를 제공하고, 군에서 직영하고 있는 함평군 장애인 임대주택도 저소득 장애인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2쪽,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및 맞춤형 복지지원입니다.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1,175명에게 장애인연금과 장애인수당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여 바우처 서비스인 장애인 활동지원과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발달재활서비스,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주간활동 및 방과후활동 그리고 최중증 통합돌봄서비스를 지원하고,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장애인의 욕구반영과 생활안정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은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문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문서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 주민복지과장 노우석
감사합니다.
○ 박문서 의원
131쪽에 자활센터운영 지원 ‘종사자특별수당(1인당 월 9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 주민복지과장 노우석
예.
○ 박문서 의원
여기나 장애인 거주시설이나 다 일치된 건지?
○ 주민복지과장 노우석
다른 사회복지시설의 장애인 거주시설의 종사자들에게 환경이 열악해서 9만 원 정도 특별 수당을 줍니다.
○ 박문서 의원
공히 차별 없이 그렇게 되고 있다는 거죠?
○ 주민복지과장 노우석
거의가 아니고 9만 원씩 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문서 의원
그리고 ‘자산형성(통장)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노우석
예.
○ 박문서 의원
거기에 있는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한테개별적으로 통장을 만들어서 자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통장을 저기 한다는 건데.
○ 주민복지과장 노우석
예.
○ 박문서 의원
이것을 어떻게, 우리 부서에서나 감시 감독이라고 할까요? 제대로 저기가 되고 있는 건지.
통장 관리를, 예를 들면 지금 운영 주체에서 그분들이 일괄 저기를 한다든지, 실제로 개인적으로 통장이 관리되고 있는지 점검이나 확인이 되고…
○ 주민복지과장 노우석
목적이 뭐냐면, 쉽게 말하면 예를 들어서 본인이 10만 원을 부담하면, 통장에 따라 약간 다른데, 어떤 금액은 본인이 1을 부담하면 3을 매칭해 주고, 이렇게 본인이 통장을 개설해서 하고 있거든요.
○ 박문서 의원
여기 꼭 자활이 아니고 다른 시설에서 일부 조금 잡음이랄까 약간의 얘기는 있는데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서 혹시 과장님이 그런 부분에도 관심을 가져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노우석
예, 그것은 저희들이 아무래도 통장 같은 것은 개인 거시기가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럽습니다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문서 의원
장애인 거주시설 같은 데도 아마 개별적으로 통장을 저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감독해야 될 것 같고.
또, 우리 주무 부서에서 그런 시설들을 나가게 되면 그냥 센터장이나 시설장들만 뵙고 올 게 아니라 실제로 입소자들 있잖아요. 그분들까지 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 주민복지과장 노우석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점검을 나가면 개인별로 그런 분야까지 꼼꼼히 점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박문서 의원
그런 분들은 사실은 가족들도 어찌 보면 관심을 안 가지고 있어서 우리 부서에서 관심을 안 가지면 정말 관심 가질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런 부모된 입장에서라도 감시 감독이 필요하겠다.
○ 주민복지과장 노우석
알겠습니다. 우리 주민복지과 업무가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박문서 의원
그렇게 부탁드리고.
○ 주민복지과장 노우석
잘 알겠습니다.
○ 박문서 의원
137쪽이나 찾아가는 맞춤형서비스, 139쪽에 촘촘한 복지로 위기가구 제로화 추진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은둔형외톨이, 고독사위험군 이런 건데, 이게 드러나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
○ 주민복지과장 노우석
예.
○ 박문서 의원
이것을 이 사람들이 ‘나 이런 위험에 처해 있다’ 이렇게 본인들이 들고나올 수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옆에서 발굴해 줘야 하는 상황이어서 정말 사각지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여기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발굴해내는데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 주민복지과장 노우석
그 분야는 명예복지공무원 이장님들이나 마을환경을 잘 아시는 분들을 통해서 저희들도 읍면에다가 적극 발굴해 주라고 강조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박문서 의원
그렇게 집중적으로 관리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제가 군정질문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각장애인들이나 농아장애인들, 지체장애인들 야유회 갈 때는 아마 우리 군수님이나 이런 배웅도 받으면서 가는 것을 봤는데, 시각장애인이나 농아장애인들은 그게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라도 관심 갖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 주민복지과장 노우석
예.
○ 박문서 의원
제가 군정질문 때 당부드렸던 1대1 자매결연이라도 맺게 해서 관내에 있는 기업들이 됐든, 아니면 사회단체가 됐든, 장애인시설과 자매결연을 맺어서 최소한 그분들이라도 관심을 가져 주도록 과장님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주민복지과장 노우석
예, 잘 알겠습니다. 그때 질의에서 저희들이 소홀하지 않았나 해서 조그마한 행사가 있어도 그분들 가서 찾아 뵙고 위로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박문서 의원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주민복지과장 노우석
예, 잘 알겠습니다.
○ 박문서 의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은영
박문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철희 위원
과장님 고생하셨네요.
○ 주민복지과장 노우석
감사합니다.
○ 정철희 위원
133쪽 보시면 저소득계층, 기초생활보장수급자들을 지원해 주고 보살펴 주고 계시는데.
○ 주민복지과장 노우석
예.
○ 정철희 위원
여기에서 보면 기초생활보장이라는 것은 옛날로 말하면 생보자 아닙니까.
○ 주민복지과장 노우석
예.
○ 정철희 위원
그다음에 영세민은 차상위계층이라고 부르고.
○ 주민복지과장 노우석
예.
○ 정철희 위원
그렇다고 봤을 때 과연 생보자들 중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는 숫자들이 얼마나 나오던가요? 있던가요?
○ 주민복지과장 노우석
학생들 기초수급대상자가 우리 함평군에 279명 정도 됩니다.
○ 정철희 위원
그런가요? 그 부모들은 보면, 신체ㆍ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기초생활보장자가 되기는 상당히 어렵고 지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조금 불편하신 분들의 자녀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노우석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반 신체가 건강하고 일상생활을 성실히 한다면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제가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듯이 아마 그런 분들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정철희 위원
물론 생계급여 같은 것은 당연히 해 주어야 되지만 해산 같은 것, 이게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해산되신 분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초ㆍ중ㆍ고등학교 신입생들이 과연 기초생활수급자가 얼마나 나올까? 차라리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으면 차상위까지 등급 급수를 올려서 폭넓게 보살펴 주면 어쩌겠는가.
기초생활수급자는 대상이 몇 명 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노우석
기초 교육급여 대상자가 아까 279명이라고 했는데요. 이분들은 국비사업이 80% 정도가 따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 군비, 도비 10%씩 해서…
○ 정철희 위원
위쪽은 그런다고 하고, 밑에 쪽 보면 전체 100% 군비, 군비 들어가는 게 있는데.
○ 주민복지과장 노우석
예, 수학여행비와 책가방구입비요?
○ 정철희 위원
그렇죠. 책가방이나 수학여행이나 이런 것들을 차상위계층, 이를테면 영세민들도 몇 사람 되지 않을 것도 같은데 기왕이면 폭을 넓혀서 그분들한테도 조금 도움을 주면 좋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
기초생활수급자는 몇 안 될 것 같아요. 초ㆍ중ㆍ고…
○ 주민복지과장 노우석
초ㆍ중ㆍ고 수학여행비 지원해 주는 것이 연 평균 65명 정도, 그다음에 책가방지원을 받은 분이 연 35명 정도, 평균 그렇습니다. 2023년부터 이렇게 평균을 내보면 그 정도 수준이 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확대해서 할 수 있는 방향도…
○ 정철희 위원
실질적으로 세어 보면, 몇 사람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할 수만 있다면 폭을 넓혀서.
○ 주민복지과장 노우석
예, 알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차상위계층 그런 분들한테도 지원해 주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 주민복지과장 노우석
예, 잘 알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다음에 132쪽 보훈대상자 예우 및 호국정신 함양, 여기에 보시면 4ㆍ8만세 추모식 및 재연행사 여러 가지 행사가 있습니다만, 이런 기념식을 사회단체에 저희들이 일임해 주면 사회단체에서 진행하고 준비합니다만, 우리 군에서 모든 것은 군수가 책임하에 하는 겁니다.
조례에 의해서 업무를 줘서 역할분담해서 위탁을 줘서 하는데, 위임을 주는데, 행사하는 것은 형식이 내용을 지배하는 겁니다.
그런데 형식에 조금 빗나가게 되면 내용이 아무리 충실할지언정 그 행사는 엉망이 되는 거예요.
한 번쯤은 사전에 가서 준비하는 과정을 우리 주무과에서 과장님은 실무자와 가서 살펴보시고 내용을 꼼꼼히 챙겨 보세요.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진행할 건가.
○ 주민복지과장 노우석
예.
○ 정철희 위원
챙겨 보셔서 결에 걸맞은, 외지에서 누구한테 어디에 내놔도 격식에 걸맞은 행사가 진행됐다고 할 수 있도록 보셔야지, 가다 보면 왕왕 조금은 격에 맞지 않은 이런 행사들이 진행된다는 얘기도, 우리가 직접 목격하고 보고 있고 그렇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소관부서의 관련행사가 진행되기 전에 사전에 가서 꼼꼼히 챙겨봐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주민복지과장 노우석
저희들이 행사할 때 행사의 성격에 따라서 시나리오도 받아서 검토도 하고 사전점검도 합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앞으로 충분히 행정에서 지원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행사를 가서 보면 격식에 맞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노우석
예.
○ 정철희 위원
그런 것들을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렇게 해 주시고.
4ㆍ8만세 선열들의 얼을 기리기 위해서 4ㆍ8만세 기념관도 만들어 놨는데, 내가 언젠가 말씀드린, 그 뒤로 조금 보완할 계획은 없으시죠? 기념관.
○ 주민복지과장 노우석
저희들이 일부…
○ 정철희 위원
한번 그렇게 된 것을 보완하기도 조금 어렵기는 합니다만 그게…
물론, 여러 가지 기준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됐습니다만.
○ 주민복지과장 노우석
예.
○ 정철희 위원
사실은 현실과는 여러 가지가 안 맞아요. 다시 만든다는 것도 좀 그렇고.
그나저나 있는 그대로라도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보완해서.
○ 주민복지과장 노우석
예.
○ 정철희 위원
누가 봐도 거기를 가서 보면 이게 기념관이냐 할 정도로 그렇게 운영돼서는 안 되는 것이고, 기왕에 만들어 놓으신 것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 주민복지과장 노우석
지적해 주신 화장실 문제는 법적인 규정이기 때문에 리모델링 물어봐도 규정에 전혀 하면 안 된답니다.
○ 정철희 위원
장애인들을 배려해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해야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아마 화장실이 그렇게 된 것 같은데.
○ 주민복지과장 노우석
예, 맞습니다.
○ 정철희 위원
지금 현실과는 너무 안 맞습니다. 동떨어져서.
○ 주민복지과장 노우석
예, 맞습니다.
○ 정철희 위원
들어가자마자 양쪽으로 화장실이 전체 온돌바닥에 뭔 천지라고 그렇게 만들어져야 되겠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노우석
저희들이 관리를 위해서 올해 1명 장애인일자리 해서 주변에 풀도 뽑고 관리하고, 안쪽도 손을 봐서 모자라지만 그래도 많이 연구해서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리고 우리가 4ㆍ8만세 재연행사를 하죠?
○ 주민복지과장 노우석
예.
○ 정철희 위원
재연행사를 하면서 제가 거기에서 느낀 건데, 우리가 재연행사 하면서 면사무소에 모여서 대열을 갖춰서 출발합니다.
출발하는데 행진곡이 막 울려 나옵니다. “짠짠” 하면서, 행진곡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게 행진곡인지 소음인지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듣기로는 행진곡으로 들리는지 모르지만, 카세트 음질이 아주 안 좋아서, 그래도 기왕이면 멋진 행진곡이 쾅쾅 퍼져줘야 걸어서 행진하는 맛도 있고, 옆에 주위에 듣는 사람도 ‘아, 무슨 행진을 하는가 보다’ 이렇게 하지,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행진곡 카세트 갖다가, 이게 소음이지 행진곡이 아닙니다.
그런 데다가 현장에서 다 끝나고 단막극인가 하죠? 그거 할 때 거기에서 틀어지는 카세트 녹음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참 가관입니다. 여러분들 관심 갖고 들어보세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한번 챙겨서 보십시오. 보셔서 질이 안 좋으면 바로 카세트…
멋지게 음향이라도, 음질이 멋지게 나올 수 있도록 점검해 주셔서 행진다운 행진을, 재연행사가 될 수 있게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라는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 주민복지과장 노우석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적극 검토해서 수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은영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과 여러 팀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을 참고하셔서 주민복지과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경미한 자구의 정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9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일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57분 산회)
| 번호 | 대수 | 회수 | 차수 | 회의종류 | 회의구분 | 회의일 |
|---|---|---|---|---|---|---|
| 1 | 9대 | 제299회 | 폐회중 | 의회운영위원회 | 임시회 | 2025.03.11 |
| 2 | 9대 | 제299회 | 제2차 | 본회의 | 임시회 | 2025.02.21 |
| 3 | 9대 | 제299회 | 제3차 | 경제건설위원회 | 임시회 | 2025.02.20 |
| 4 | 9대 | 제299회 | 제2차 | 경제건설위원회 | 임시회 | 2025.02.18 |
| 5 | 9대 | 제299회 | 제1차 | 경제건설위원회 | 임시회 | 2025.02.17 |
| 6 | 9대 | 제299회 | 제3차 | 일반행정위원회 | 임시회 | 2025.02.14 |
| 7 | 9대 | 제299회 | 제2차 | 일반행정위원회 | 임시회 | 2025.02.13 |
| 8 | 9대 | 제299회 | 제1차 | 일반행정위원회 | 임시회 | 2025.02.12 |
| 9 | 9대 | 제299회 | 제1차 | 본회의 | 임시회 | 2025.02.11 |
| 10 | 9대 | 제299회 | 개회식 | 본회의 | 임시회 | 2025.02.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