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9회 임시회 제1호 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이전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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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9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함평군의회사무과
일시 2025년 2월 17일(월) 09시59분
장소 위원회실
의 사 일 정
1.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2. 함평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 제시의 건
심 사 된 안 건
1.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농업정책실, 농어촌공동체과, 지역개발과)
2. 함평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 제시의 건(지역개발과)
(09시59분 개회)
○ 위원장 박문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 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전태왕
전문위원 전태왕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농업정책실, 농어촌공동체과, 지역개발과 소관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고 함평 군관리계획(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1.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10시00분)
○ 위원장 박문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농업정책실 소관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노병철 농업정책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실장 노병철입니다. 항상 농업 분야에 지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이남오 의장님과 본 위원회 박문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농업정책실 팀장님들을 먼저 소개하고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팀장님들 소개 올리겠습니다. 채화미 농업정책팀장입니다. 김광호 친환경농업팀장입니다. 홍성호 스마트농업팀장입니다. 이대로 식품산업팀장입니다. 김택곤 마케팅팀장입니다. 이승욱 먹거리정책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농업정책실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과 추진 중인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입니다. 돈이 되는 농업정책으로 부자 농촌 실현, 농촌 경제성장 및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정책목표로 삼고, 아래 7가지 역점시책 추진방향을 목표로 삼아서 농업정책실 주요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먼저,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사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질환 예방 및 건강복지 증진을 위해 추진하는 도비 신규사업입니다. 근골격계, 심혈관계질환 등 여성농업인이 취약한 질환에 대해 건강검진 및 예방상담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농촌 왕진버스 사업입니다. 의료시설이 부족한 농촌에 주민 대상으로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운영되는 지원사업으로 사업량은 3개소, 사업비는 1억 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농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지원 운영입니다. 농번기 일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농촌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권역별 숙소 신축비 지원으로 근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외국인 노동자 숙소 지원사업으로 4개소 중 2개소(월야, 손불)를 준공하였으며,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25년 도비 사업으로 전환해서 2개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지구는 엄다ㆍ손불지구가 되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8개국 12개 지자체와 MOU 체결해서 2024년 현재 463명에 근로자가 입국하였고, 2025년에는 192농가에 646명을 배정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지역축제와 함께하는 경관보전 직불제 사업입니다. 지역별 특색 있는 경관작물을 재배하여 농촌의 경관을 아름답게 가꾸고, 이를 지역축제 등과 연계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코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위 사업과 연계해서 2025년 나비축제 기간 동안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수호ㆍ화양지구에 포토존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사업량은 307ha이며, 사업비는 4억 3,83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금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체벼 생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고품질 하계 조사료 생산과 더불어 쌀 과잉에 따른 수확기 쌀값 하락 방지 대책으로 추진하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2025년 조성 목표는 200ha입니다. 생산된 총체벼 판매 확보를 위해서 함평축협과 관련된 MOU 체결을 3월 중 추진할 예정이며, 농가 소득 보전 및 면적 확대를 위해서 관련 예산 확보를 1회추경에 확보하여 추진될 예정입니다. 사업추진을 위해서 관련 실과소 축산과, 농업기술센터 및 축협 하계 작물 연결체 조직과 작업단 등 확대 회의를 4차례에 걸쳐 지침을 확정했으며 금번 2월 13일자 지침을 시행했습니다. 사업 신청 기간은 2월 14일부터 3월 5일까지 추진받고 있으며, 금번 처음 시행되는 총체벼 시범단지 조성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농가 지도 및 교육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친환경농업 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 가공 유통 시설 및 장비 구매비용을 지원하는 농림축산식품부 국비 공모사업으로 확정된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자는 농업회사법인 나비골팜입니다. 당초 의회 간담회를 통해서 사전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공모사업 신청 시에는 총사업비가 20억 원이었으나 사업심사 과정에서 15억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사업추진 우리 시군 인센티브 가산점이 적용된 사업입니다. 사업비가 20억으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제1회 추경에 본 사업이 확정되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입니다. 먼저,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용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675ha이며, 사업비는 3억 8,800만 원입니다. 두 번째 친환경농업 직접 지불제입니다. 사업량은 839ha이며, 사업비는 5억 2,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7쪽, 유기 무농약 지속 직불제 사업입니다. 유기농은 5년 이후 50% 지원, 무농약은 3년 이후 국비 지원이 중단됨에 따라서 친환경농업 지속 실천을 유도하고자 하는 도비사업으로 시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차감액의 40~50%를 지원하며, 사업량은 1,028ha이며, 사업비는 3억 5,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안정적 식량생산 및 농가 소득 보전 사업입니다. 첫 번째, 공익직불사업입니다. 농지의 기능과 형상을 유지로 농업활동을 통한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9,216ha이며, 사업비는 219억입니다. 두 번째, 못자리용 상토 공급지원 사업입니다. 가볍고 설치에 용이한 상토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5,648ha이며, 사업비는 9억 8,300만 원입니다. 금년에 바뀐 사항으로는 목재 파렛트를 사용하지 않기로 제한했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첨단 스마트팜 조성사업입니다. 최신기술을 활용하여 농업생선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농업관리가 가능토록 하는 사업입니다. 스마트팜 온실을 구축하여 농업을 시작하려는 신규 농업인들에게 임대 및 민간보조 보급사업을 겸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202억 5,000만 원으로 2029년까지 기반조성 및 해당 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은 임대형 사업과 민간보조 보급형 사업을 구분해서 공모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시설원예 스마트시설 확충입니다. 시설원예 인프라를 구축하여 다변화하는 기후 및 농업환경을 효율적으로 제어하여 연중 고품질 원예산업 및 생산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대상사업은 시설원예 현대화 사업 등 5개 사업에, 총사업비는 15억 2,800만 원입니다. 첫 번째,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8종이며, 사업비는 8,800만 원입니다. 두 번째,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2.6ha이며, 사업비는 2억 2,500만 원입니다. 세 번째,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0.28ha이며, 사업비는 6,900만 원입니다.
다음 장 21쪽입니다. 딸기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6ha이며, 사업비는 7,000만 원입니다. 다섯 번째, 시설원예 생산비 절감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0.7ha이며, 사업비는 3,500만 원입니다.
장을 넘겨서, 22쪽입니다. 맞춤형 시설원예 생산기반 조성사업입니다. 함평군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 작목을 육성하여 농가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밭작물 재해예방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3ha이며, 총사업비는 1억 3,000만 원입니다. 두 번째, 고품질 포도 생산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량은 37대이며, 총사업비는 3억 7,000만 원입니다. 세 번째, 명품 쑥 생산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0.5ha이며, 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입니다.
장을 넘겨서, 23쪽입니다. 농업인 일손절감 농기계 공급 사업입니다. 농촌 인력 및 고령화된 농촌 일손 부족 문제 해결을 농업기계화율을 높이기 위해서 농가 경영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대상사업은 농산물 생산비 절감 지원사업 등 6개 사업이며, 총사업비는 23억 6,560만 원 사업입니다. 첫 번째, 농산물 생산비 절감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35대이며, 총사업비는 9억 6,900만 원입니다. 두 번째, 다목적 소형농기계 구입 지원사업입니다. 농가가 필요한 소형농기계 구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374대이며, 총사업비는 11억 2,300만 원입니다. 세 번째, 여성친화형 다목적 소형전기운반차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30대이며, 총사업비는 1억 6,500만 원입니다. 네 번째, 이동식 다용도 작업대 지원사업입니다. 농작업용 행사ㆍ축제 시 간이쉼터 또는 가판대 등 다용도로 활용하고, 작업대를 활용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85대이며, 총사업비는 4,765만 원입니다.
다음은 24쪽, 농업용 드론자격증 취득 구입비(교육비)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5명이며, 총사업비는 4,500만 원입니다. 여섯 번째,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사업입니다. 도로주행 농기계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등화장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60대로, 사업비는 1,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고품질 밭작물 육성으로 안정적인 생산체계 구축, 매년 수급이 불안한 양념채소 중 양파ㆍ마늘의 대체 작물을 육성하고자 이에 따른 종묘 구입비, 토양개량제 등을 지원하고 관정ㆍ관수 등 설치 지원으로 한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대상사업은 농산물 생산비 절감 지원사업 등 7개 사업이며, 총사업비는 19억 5,570만 원입니다. 첫 번째, 시설원예 및 단호박 종묘대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37.5ha이며, 총사업비는 5억 원입니다. 두 번째, 친환경 원예작물용 관정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34공이며, 총사업비는 2억 5,400만 원입니다. 세 번째, 노동절감형 농자재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21ha이며, 총사업비는 3,570만 원입니다. 네 번째, 원예작물 연작장해 경감제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25ha이며, 총사업비는 4억 5,000만 원입니다.
장을 넘겨, 26쪽입니다. 마늘 종구 갱신 지원사업입니다. 6,562망이며, 총사업비는 5억 2,500만 원입니다. 여섯 번째, 저탄소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영농활동으로 발생되는 탄소 사용량을 저감하고 농업환경의 지속적인 녹색성장을 지향하기 위해 토양개량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9ha이며, 총사업비는 9,100만 원입니다. 일곱 번째, 농산물 가격 안정기금 조성입니다. 수급이 불안정한 주요 농산물 건고추, 양파, 마늘 등의 급격한 가격하락에 대한 피해를 보존하고자 조성하는 기금으로 목표액 50억 원을 달성하기 위해 매년 조성하고 있으며 금년 조성 예정액은 1억 원입니다. 현재 예치금은 41억 2,900만 원이 예치돼 있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과수 재배 생력화 도모입니다. 빈번한 기후변화와 자연재해 피해를 시설 보전으로 최소화시키고 고품질 과수ㆍ원예특용작물 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사업은 과수농가 생산기반 확충 지원 사업 등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8억 7,400만 원입니다. 첫 번째, 과수농가 생산기반 확충 지원사업입니다. 과수농가의 생산비 절감 및 생산성 향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50대이며, 총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두 번째, 과수 생산기반 구축 지원사업입니다. 과수 FTA 사업으로 제외된 과수 농업인의 지원 공백을 최소화하고, 과수 품목의 지역단위 육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4.5대이며, 총사업비는 9,100만 원입니다. 세 번째, 중소농 원예특용작물 생산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2종이며, 사업비는 4억 8,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시설과수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입니다. 시설과수 품목의 지속 확대 육성을 위해 과수 관련 시설 및 장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0.4ha이며, 총사업비는 9,900만 원입니다. 네 번째, 원예 분야 재해예방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자연재해로 인해 과수 분야의 피해가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선제적 재해 예방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5종이며, 총사업비는 1억 400만 원입니다.
장을 넘겨 29쪽입니다. 함평군 통합RPC 시설 현대화 사업 신규 공모사업입니다. 노후화된 벼 가공시설을 현대화 시설로 개ㆍ보수 및 시설 확충하여 생산유통거점 대표 브랜드 쌀로 육성하기 위해서 함평쌀의 고품질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함평군 RPC 현대화 사업은 벼 건조 저장시설 지원과 가공시설 현대화 추진에 사업비 100억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함평군 관내 생산되는 벼를 농협 RPC에서 기존 39% 1만 3,000톤에서 1만 6,000톤으로 50% 이상 매입률을 확대하여 농가 판로 다각화 및 농가 소득 향상 등 함평 쌀을 고품질 쌀 브랜드로 육성할 수 있도록 2026년 공모사업에 적극 준비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농특산물 대표 브랜드 발굴 및 육성 신규시책 사업입니다. 지역에 맞는 대표 신소득 작목을 발굴ㆍ육성하고 특화 자원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농식품을 개발하여 우리 군 농특산품의 브랜드화를 추진하고 농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새로운 소득 작목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서 농업기술센터와 농업정책실이 TF팀을 구성하고 단계별 육성 전략을 수립해서 우리 군 대표 브랜드 작목을 육성해 나갈 계획을 추진해 갈 계획입니다. 발전 계획이 있는 유망 작목을 지역의 대표작목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특화단지를 조성하고 브랜드 마케팅을 강화하여 국내ㆍ외 유통시장을 확대해 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전통 발효식품 산업 육성입니다. 신규 시책 사업입니다. 벼 재배면적 감축에 따른 전략작물인 콩의 소비 확대와 고부가가치 농식품의 생산을 위해 전통 발효식품인 산업을 육성하여 유통시장을 확대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논콩 생산 면적을 기존 150ha에서 180ha로 확대하고, 전통 장류 생산업체를 6개소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며, 지역 축제ㆍ관광과 연계해서 발효식품의 전시ㆍ판매 확대하여 1ㆍ2ㆍ3차 산업을 6차 산업으로 확대해서 농촌융복합산업으로 활성ㆍ육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발효식품 제조ㆍ가공 시설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2026년 전라남도 공모사업을 신청, 추진할 계획으로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농산물 유통ㆍ저장시설 확충입니다. 농산물 유통ㆍ저장시설 확충을 통한 농산물의 출하시기 조절과 산지 유통의 조직화ㆍ규모화로 유통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사업을 3평 규모의 저장고로 40동에 도비사업 2억 5,2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2025년 군비사업 예산 삭감으로 농가의 사업 수요에 비해 사업량이 특히 부족한 실태입니다. 1회 추경에 군비 사업을 추가 확보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농산물 유통 장비 지원사업은 농산물 생산단체 등 2개소에 사업비 6,000만 원을 지원해서 농산물 선별기 등 유통장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농특산품 포장디자인 개발 및 제작 지원입니다. 농특산품의 차별화된 마케팅을 위해 포장디자인 개발ㆍ제작을 지원하여 소비 트렌드에 맞는 제품 생산으로 유통 경쟁력을 강화하고, 브랜드 인지도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농특산물 포장디자인 개발 및 제작 지원으로 사업량은 40개소에 사업비 2억 원으로 관내 농업인에 포장디자인 개발ㆍ제작을 지원할 계획이며, 다음으로 우수 농식품 업체 포장재 지원사업은 남도장터, 도지사품질인증업체 등 3개소에 사업비 1,500만 원으로 포장재 제작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함평쌀 소포장지 제작 지원사업은 사업비 2,200만 원으로 함평쌀을 유통하는 농협 및 농업법인에 5kg 이하 소포장지 제작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2025년 국제식품박람회 참가 계획입니다. 농업의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도모하고, 최근 세계 농업 트렌드 분석으로 우리 군 농특산물 접목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에도 23개국에 국제 식품박람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그중에 6개국 7개 박람회의 참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제박람회 참가는 총사업비는 1억 4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3평 정도의 부스를 임차해서 우리 군 농특산품을 홍보하고, 나비축제, 국향대전, 겨울빛축제 등을 같이 홍보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박람회에 견학하는 해외 식자재 바이어 및 해외 동포 식당을 대상으로 우리 군 농특산물 판매활동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농특산품 온라인 판매 활성화입니다. 온라인 소비시장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군 농특산물의 온라인 쇼핑몰, 홈쇼핑, 방송사 기획전을 통해 소비 트렌드 다각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첫 번째, 함평천지몰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우리 군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인 함평천지몰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온라인 기획전, 쇼핑몰 유지관리 등에 추진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억 3,300만 원입니다. 두 번째, 도-시군 협업 농축수산물 판촉 기획전입니다. 전라남도 온라인 쇼핑몰인 남도장터에 우리 군 입점업체의 소득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광고비, 기획전 등 프로모션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400만 원입니다. 세 번째, TV홈쇼핑 방송 판매, 지역방송사 활용, 농축수산물 판촉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2개소이며, 총사업비는 5,700만 원입니다.
이어서, 36쪽입니다. 농특산물 평생고객 확보 택배비 지원 사업입니다. 함평천지몰, 우체국 쇼핑몰 입점 업체에 택배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3만 5,000건이며, 총사업비는 1억 500만 원입니다. 다섯 번째, 전남쌀 평생고객 확보 택배비 지원 사업입니다. 도비사업으로 사업량은 4만 4,100건이며, 총사업비는 8,800만 원입니다. 여섯 번째, 남도장터 온라인 판매확대 지원입니다. 남도장터 입점제품의 브랜드 홍보 마케팅 일환으로 라이브커머스 기획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2개소이며, 총사업비는 1,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농특산물 직거래 활성화입니다. 농특산물의 안정적인 직거래 시장 운영을 통해 농가의 소득 다원화 도모 및 함평군 농특산물 브랜드 가치의 제고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5년에 직거래장터 추진계획으로 수도권 자매결연 아파트 3개소 10회 운영할 계획이며, 비정기적으로 개최되는 수도권 지자체 직거래 행사를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 군 축제기간에 관광객을 대상으로 농특산물 판매 부스를 운영하여 농가 소득을 다원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규 대상지 개척을 통해 농특산물 연중 판로 확보에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함평천지 유통클러스터 운영 계획입니다. 산지유통을 총괄하는 유통회사 민관형 구축을 통해서 농산물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고,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환경 조성과 소비자의 가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군 이미지를 제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 실적은 작년에 K-HC푸드 수출 추진단 출범 시 K-HC브랜드 상표 등록, 해외박람회 참가 등을 통해서 참여농가 및 민간기업에 공감대를 다소 형성한 입장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1~2월 중에 함평군 유통클러스터사업단 운영방식 및 출범에 따른 사항을 재정립하고자, 함평군 유통클러스터 추진단 회의를 3회 개최했으며, 고민 끝에 도출 방안을 검출했습니다. 농협에서 운영 중인 기존 원예조합 영농조합법인, 일명 원예조공입니다. 조공을 모태로 별도 유통 회사를 설립하지 않고, 민간기업은 일정 수수료만 납부하는 회원제로 참여하는 형태의 기존 농협원예 적용을 활용한 유통클러스터사업단을 운영할 계획으로 골자를 마치고 방침과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면 운영 초기는 농협, 축협, 행정 직원에 1명씩 파견해서 기존 유통망 시장 확대를 개척하는 체계로 유통클러스터 사업단을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운영계획과 추진방안, 변경된 운영체계는 별도 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함평군 먹거리재단 설립 추진입니다. 지역 먹거리를 통합ㆍ관리하는 함평군 먹거리 종합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공공형 운영조직이 필요한 상황으로 출연기관 설립 기준에 의거 (가칭)함평먹거리재단을 설립하기 위해 전남도와 3회에 걸친 사전 협의를 추진하였지만, 타당성 검토의 의견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지속적으로 전라남도와 협의를 통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재단을 설립한 이후에 2026년 하반기 건립 예정인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며 농가조직화, 연중기획생산 등을 실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로컬푸드 관계시장 창출입니다. 관내 농협 하나로마트에 샵인샵 개념으로 로컬푸드 코너를 확대 개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5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2023년에 3개소, 2024년에 1개소, 4개소에 샵인샵 농협 코너를 오픈했습니다. 로컬푸드 코너 및 부대시설 설치를 위한 인테리어 및 기자재 구입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먹거리공적조달 통합 물류허브 구축계획입니다. 공공급식, 학교급식 등과 안정적인 지역 먹거리 조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함평군 먹거리 통합지원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2024년부터 3개년에 걸쳐 현 함평군농산물가공센터 및 함평 명품 쑥 가공센터 부지 인근에 건립할 예정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1층에는 공공급식지원센터, 2층에는 사무실, 식농교육장 등을 배치ㆍ운영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80억으로 재원은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2024년에 25억을 확보한 상태로 운영 중이며, 2024년에 25억, 2025년에 27억을 확보했습니다. 추가 재원에 대해서는 2026년에 23억, 군비 5억을 추가 요구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먹거리 통합 지원입니다. 친환경 및 일반농산물 농가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하고,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한 신체발달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사업 등 5개 분야 총사업비 22억 6,900만 원입니다. 신활력플러스 사업단에서 제출한 계약재배 현황을 참고해서 학교급식에 함평 농산물이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신활력센터 및 농업인회관 건립입니다. 농업인회관 건립은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과 연계해서 추진 중이며, 1층은 로컬푸드직매장, 2층은 청년농업인 교류센터, 체험 및 교육실 등이 있으며, 옥상에는 휴게공간이 마련될 계획입니다. 지상 3층 건물로 총사업비는 65억 8,300만 원입니다. 현재 총공사비 대비 부족한 재원은 2024년 원전인접지역 개발사업으로 18억 5,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024년 8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3층 공정을 현재 마쳤으며, 현재 공정률은 51%로, 전기전입 등 내외부 조적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총 공사기간은 12개월이며, 2025년 9월 준공 목표로 시운전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함평군 명품 쑥 가공센터 운영입니다. 함평 명품 쑥 가공센터는 함평군 유기농 쑥 육성 및 떡 쑥떡 브랜드화를 조성하기 위한 시설로, 함평참쑥영농조합법인에 관리위탁하여 운영 중이며 주요 생산 품목은 쑥떡, 인절미, 송편, 냉동 쑥 원물 등이 판매할 계획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친환경 쑥을 활용한 가공제품을 다양하게 개발해서 함평군 명품브랜드로 육성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5쪽입니다. 연중기획생산 시스템 구축 및 조직화입니다. 관내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해 영세농, 고령농 등 소농을 집중 육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학교급식, 로컬푸드직매장 납품 농가에 시설하우스, 관수시설 등 기반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연중기획생산 유도하는 패키지 사업입니다. 또한,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공유농장에 현재 7개 농장과 입주계약을 체결해서 로컬푸드직매장, 농협하나로마트 등에 농산물을 납품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농업정책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문서
실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실장님 먼저 축하드리고요. 수고하셨습니다.
10쪽 신규사업인데요. 여성농업인, 혹시 보건소에 자문을 구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건강검진 쪽은 아무래도 보건소가 전문이기 때문에 보건소와 협의를 하거나 자문을 구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대상 병원을 선정하는 여건이 성심병원만 자격이 있어서 보건소와 협의하지 않고 대상 기관을 성심병원으로 선정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앞으로 심혈관계 말고도 우리 농업인들에게 필요한 검진이 무엇이 있는지 보건소에 의뢰해서 자문을 구해서 하면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리고 외국인계절근로자 직원이 증원되나요?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업무를 나름대로 역량이 되어 있는 차석으로 직원을 변경했습니다.
좀 더 업무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별도 직원은 배정을 못 받았습니다.
○ 김영인 위원
아무래도 거기는 일이 많을 것 같아서 증원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이 됐으니까 그런 부분을 검토해 보세요.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예, 별도 요구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리고 경관보전직불제 있죠? 거기가 청보리 같은 것이 준경관작물이죠?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예, 준경관입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런데 경관작물을 심기 위해서는 축제장 근처에 해야 하는데 청보리가 준경관작물이어도 청보리가 파란 녹색을 띄고 있을 때는 굉장히 미적인 아름다움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고창 청보리축제가 성공한 이유가 아마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청보리만 심기는 좀 그렇고, 준경관작물이지만 혼파를 해서 청보리를 많이 넣어서 라이그라스와 섞어서 심으면 어느 정도 경관처럼 보일 수가 있다. 그런 부분을 유도할 수도 있을 텐데, 유도하면 좋지 않을까요?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라이그라스와 청보리는 같은 준경관에 포함됩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혼파를 안 하더라고요. 청보리를 많이 안 넣어요.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예.
○ 김영인 위원
청보리를 많이 넣으면 그림이 더 멋지게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고려해 보십시오.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그렇게 유도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리고 스마트팜 조성사업 있죠? 이게 필요한 사업인데요. 꼭 필요한 사업이에요. 그런데 스마트팜 이전에, 우리 기후가 많이 변화해서 일반적인 하우스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예.
○ 김영인 위원
스마트팜만 집중적으로 하다 보면 일반 시설하우스에 소홀함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양쪽 병행해서 하면 좋겠다.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예.
○ 김영인 위원
그리고 시설하우스 평당 단가를 보면 예전 단가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철재랑 인건비가 지금 많이 올랐잖아요.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예.
○ 김영인 위원
그렇기 때문에 평당 조정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것도 현실화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런 부분도 검토해 보시고.
우리 군에서 대표브랜드를 발굴한다고 했는데 무화과나 양파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양파는 인근 무안지역에서 대표상품으로 이미 자리를 잡고 있고, 무화과는 이미 영암에서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함평 무화과가 조금 선호도가 좋았는데, 지금은 별 차이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예전에는 함평이 무화과를 재배하기에는 지역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시설하우스를 군에서 지원해서 하다 보니까 상품이 영암에 비해서 월등히 좋았어요.
그래서 서울이라든지 백화점에서 인기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영암에서도 대대적으로 시설하우스를 권장하고 지원을 많이 해요. 우리 함평보다 훨씬 더 많이 지원합니다.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는 트러스 짜서 하우스를 최신식으로 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이 제대로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우리도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데 현재 지원하는 것만으로는 우리 함평 브랜드를 만들기는 쉽지 않다.
지금, 단호박 같은 경우는 특별히 경쟁하는 군이 없죠? 그래서 이런 쪽에다 단호박이라든지, 무화과, 양파 이런 부분에다 하기는 쉽지 않은데 단호박은 접근하기가 쉽고 무화과도 지원만 하면 가능하고, 양파는 기본적으로 쫓아는 가야 하지만 무안을 넘어서기는 힘들다. 이런 부분에 염두에 두시고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센터와 자체적으로 TF팀을 구성하고요. 저희들이 전략적으로 육성이 가능한 품목을 발굴해서 체계적으로 하나씩 짚어가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덧붙이면, 지금 질문할 것은 너무 많은데 간단히 해야 하기 때문에, 신활력센터를 짓게 되면 로컬푸드가 거기 안에 들어가죠?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예.
○ 김영인 위원
로컬푸드를 활성화시키려고 하면 인근 주위에 상가도 없고, 그래서 이게 활성화가 될까 굉장히 우려스러워요. 언제 텔레비전을 보는데 강남에 로컬푸드장이 있더라고요.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예.
○ 김영인 위원
강남에 로컬푸드 옆에 공장을 지어서 거기에서 식물이라든지 등등 굉장히 고급스러운 것을 재배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식당을 하면서 판매도 하고 로컬푸드까지 겸해서, 또 유리벽으로 해서 식물이 자라는 것을 다 눈으로 보면서 식당에서 밥을 먹고 고기와 채소를 사서 가더라고요.
누가 가서 보더라도 생각지도 못한, 상상도 하지 못할 사업들을 계획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언제 한번 시간이 나시면 서울 강남을 가서 우리가 견학도 하고 그런 부분을 우리 신활력센터에 접목하면 훨씬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저희들이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3층에 별도에 특별 카페 공간도 조성할 계획으로 있고요, 명품 카페를.
그러면서 체계적으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 김영인 위원
서울 강남인데 거기는 수십억짜리 땅이에요.
수십억짜리 땅인데 스마트팜으로 해서 옆에 식물 기르는 데가 로컬푸드장에서 보여요.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예.
○ 김영인 위원
또 그 옆에 식당이 같이 어울려서, 눈으로 보면 식물이 자라는 게 보인다니까요.
시간 되면 물이 다 내려오고, 사람들이 눈으로 보니까 전부 거기에서 밥을 먹고 사서 가는데 훨씬 비싼 가격에 팔리더라고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예, 참고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서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은영 의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규시책으로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이 있는데 홍보가 많이 부족한 듯 싶어요.
여성단체에다 홍보하든지 아니면 각 읍면사무소에 홍보하셔서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14쪽에 보면 총체벼 생산단지 조성에 또 신규시책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축산과와 협의를 잘하고 계실 줄은 알고 있지만 총체벼 장려금지원도 있고, 만약에 작업비에 있어서 손실보상비는 어떻게 하실 건지 얘기는 어느 정도 되셨나요?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여기 업무보고 자료보다 업그레이드됐어요. 저희들이 관련 실과소와 생산농가, 축협들, 하계작물 연결체까지 네 차례에 걸쳐서 회의를 했거든요.
하비스트, 하계작물 형태의 수확이다 보니까 볏짚보다는 2배 이상 수확량이 나올 것으로, 200평에 5롤을 생각하거든요.
축협에서 전량 매입한다는 조건을 가지고 있고, 날씨가 기상이변이 없지 않은 이상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뭐가 있냐면 전략직불금이 200평에 33만 원이 나갑니다. 없는 것이 전략직불금이 생겼고요. 공익직불금은 똑같이 나가고요.
그러다 보면 산정해 보니까 벼는 한 200평에 69만 원 정도 나가는데 총체벼는 한 74만 5,000원 정도, 한 5만 원 정도 더 수입을 거둘 수 있다. 적정치를 잡은 건데 이보다는 더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총체벼가 수확량이 더 나올 것으로 판단을 했어요.
○ 김은영 의원
축협과 3월 MOU 체결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제일 걱정하는, 우려는 농가도 똑같은 마음이겠지만 총체벼 전수 매입을 해야 되는데 좀 전에 실장님께서 얘기하셨듯이 기후가 맞춰져야지만 다 매입할 건데 만약에 기후가 좋지 않았을 경우에도 이걸 매입을 할 건지 아니면 조건을 어떻게 하실 건지 그게 제일 문제거든요.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문제는요. 일단 사료작물과 다르게 총체벼는 장비가 땅에 안 닿습니다. 흙에 안 묻고 바로 묶거든요. 수분이 한 70% 정도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수량이 늘어나고요.
수분이 있어도 수분이 없는 것과 섞어서 하는데, 축협이 저탄소 TMF 사료공장이거든요. 저희가 목표는 200ha입니다.
그러면 그게 전체적으로 따지면 9,000롤인데, 1만 2,000~1만 5,000롤 정도는 충분히 소화한다. 사전 실무진들과 네 차례 회의를 해놔서, 그 부분은 두 가지 우려를 합니다. 사실은 작황이 좋으면 계약재배한 농가가 축협에 안 내고 한우농가들 본인이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시범사업이라, 개별농가들도 세 군데에서 해 보신 분도 있고, 현재 장단점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 김은영 의원
꼼꼼히 체크하셔서 MOU 체결해 주실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예, 감사합니다.
○ 김은영 의원
22쪽 보면, 맞춤형 시설원예 생산기반 조성에 있어서 밭작물이나 고품질 포도, 명품 쑥 이렇게 생산시설 지원이 있는데 현재 토마토 생산기반 시설 사업에 있어서 혹시 어떤 사업을 하고 계시는지?
토마토는 계속 빠져 있어요. 그래서 혹시 지원하고 있는 방향이 있는지, 시책이 있는지?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별도 토마토 품목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커튼이라든지, 비닐 교체라든지 그런 형태로 최소 작물로 해서 같이 갑니다. 정해져 있습니다.
○ 김은영 의원
빠지지 않고 챙겨주실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예, 누락된 사항은 아닙니다.
○ 김은영 의원
그리고 31쪽 보시면 전통 발효식품 산업 육성에 있어서 신규시책으로 콩 가공 인프라 확충하려고 하고 있어요. 공모사업으로 하려고 하시는데 대체적으로 구체적인 계획이 혹시 나오셨는지?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전액 국비사업이었는데요. 지방이양 사업으로 해서 이제 도비 사업입니다. 예전에는 국비 사업이었는데, 농촌자원 복합자원화 사업이라고 사업이 있고요.
먼저, 1차 농가 계획은 저희가 전략작물 직불금과 연계해서 콩 농가들이 150ha 정도 있습니다. 콩 재배 농가를, 올해 1차 기반은 180ha인데 콩 농가도 확대하고 생산된 콩을 가지고 직접 농가가 메주를 쒀서 공급하는 업체를 만들어 볼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업 규모는 5억에서 20억 규모인데요. 4월 중에 한 5억 정도에 2025년 공모사업을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 김은영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특산품 대표 브랜드 발굴 및 육성에 있어서 이것도 신규시책인데, 대표 브랜드를 육성해 달라고 계속 요청했지만 현재까지 우리 대표 브랜드가 육성되지 않고 있는 시점에서 실장님과 농업정책실과 기술센터와 연계해서 이 사업을 발굴하려고 하고 계시는데 대체적으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지?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저희 군이 어떻게 보면 경지면적도 제일 적고 우리 군 하면 내세울 만한 대표 브랜드도 없는 형국이라서 저희 농업 실무를 담당하는 과장 입장에서 보면 부끄러운 형국입니다만, 농업기술센터와 농업 관련 부서와 정기적인 회의를 개최할 계획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예전 사례들을 보면 단호박이라든지, 복분자도 해 봤고 여러 실패사례들이 있습니다. 전략 가능 품목을 하나씩 발굴해 가는 것이고요.
여기서 단호박, 무화과, 쑥, 양파를 내세운 것은 기존에 가능성 품목이라고 내세운 것은 아니고요. 예정으로 세운 것이고요. 하나씩 잡아서 단계적으로 육성하겠다는 전략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말씀드린 겁니다.
○ 김은영 의원
그리고 발굴하실 때, 보면 우리가 현재 대표 브랜드를 국내외 농식품 마케팅을 활용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국내는 모르겠지만 국외 쪽으로 발굴하고 마케팅을 활용하시려면 조건이 엄청나게 까다롭잖아요.
그것까지 검토하셔서 함께 추진, 이거 하고 마케팅하고 뭐하고 여러 가지 하고 나서 추후에 이걸 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예.
○ 김은영 의원
추진할 때 이것과 같이 연계해서 추진해 주시면, 국외로 할 때도 방향성을 같이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은영 의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문서
김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앵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앵랑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시고, 답변 역시 많다 보니까 고생하시네요. 간단간단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13쪽에 보시면, 지역축제와 함께하는 경관보전 직불제 사업에 있어서요. 이번에, 봄에 꽃축제 하실 때 이탈리아 라이그라스나 이런 부분을 집단으로 하시겠다라고 하셨죠?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예.
○ 윤앵랑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자주 하셔요. 우리 함평의 꽃축제는 남달리 축제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는 길목에 어디든 큰 도로면 전체적으로 유채꽃을 해 주시든지, 자운영을 해 주시든지, 어떤 꽃을 해 달라는 부탁을 누누이 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되지 않고 있었는데, 여기 보니까 포토존만 시범적으로 하신다고 하셨네요.
그렇다면 시범적으로 화양지구만 하실 게 아니라 이 부분은 면단위에서 꽃길을, 우리 함평을 찾아오는 쪽에 도로 주변은 되도록이면 꽃을 전체적으로 해 주셨으면,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금년은 사실은 파종 시기가 지났고요.
○ 윤앵랑 위원
그러니까요.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2026년을 대비해서 읍면 단위별로 예전에 자운영 들녘을 생각해서 들녘별로 시범지구를 한 번씩 만들어 볼 계획으로 준비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저희들이 해보에서 함평 오는 도로를 보면 도로주변이라도 유채꽃이라든지 아니면 갓꽃이 항상 도로 주변에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근래에는 도로를 정리해 버려서 그러는데 그것마저도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외지에서 차를 가지고 오실 때 꽃길을 타고 가면 함평의 꽃축제를 오는구나! 하는 느낌을 받도록 도로 주변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정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예.
○ 윤앵랑 위원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19쪽 한번 보시면 첨단 스마트팜 조성사업에 있어서, 이것이 신규사업이네요? 농촌고령화를 극복하기 위해서 청년들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예, 그렇습니다.
○ 윤앵랑 위원
이런 부분은 정말로 과장님이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젊은이들이 이 사업을 할 때 우리 행정에서 뭔가 요구를 하는 게 있죠. 서류 제출하라고 하겠죠. 이 서류에서, 가지지 않은 우리 젊은 청년들이 와서 여기에 눌러살려면 서류에서 항상 떨어집니다. 그러겠죠?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예.
○ 윤앵랑 위원
아무것도 가진 게 없이 젊음 하나 가지고 오신 분들을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이것을 생각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스마트팜 조성사업의 취지는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임대형 조성하는 사업은 농업관련 전문학교 나온 친구들이 의외로 많이 있거든요. 정착지역을 찾고 있는 젊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임대형 스마트팜은 농업전문학교 나온 친구들을 대상으로 해서 계획을 짤 계획이고요. .
보급형 사업은 민자본 사업으로 해서, 위원님들이 현장을 가보신 엄다에 있는 지구와 나산 삼축리에 가면 나산지구 사업이 있습니다. 온실인데 스마트팜 조성에 따라 사업비 단가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형태로 해서 스마트팜을 조성해 갈 계획으로, 작년에 사실은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을 공모 신청했다가 부지는 있지만 부지정비가 제대로 안 돼서 작년에 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한번 도전해 볼 계획으로 다른 형태 사업까지 접목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임대형 같은 경우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그렇고.
또, 민간보조 역시 민간은 어느 정도 자기들이 뒷받침되어야 이런 것도 하시더라고요.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예.
○ 윤앵랑 위원
그렇다면 꼭 할 수 있는 분들은 잘 챙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시설원예 스마트시설 확충에 보면, 제가 15~20년 전에 우리 함평 딸기도 어디를 가나 좋은 이미지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어느 날부터 어르신들이 연세가 드시다 보니까 딸기를 많이 않고 있죠?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예.
○ 윤앵랑 위원
그러는데 담양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딸기로 성공한 군이지 않습니까?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예.
○ 윤앵랑 위원
우리 군도 이제 와서 이렇게 하신다고 하는데, 이게 과연 정말 어느 단지를 특정화시켜서 단지를 딱 만들어서 할 수… 이게 과연 괜찮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시다 또 관심 안 가져줘 버리면, 똑같은 사업이 되지 않게끔 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다른 시설원예 작물들도 많은데요. 저희가 딸기 농사짓는 분이 54농가나 돼요. 토마토 농가는 15농가밖에 안 되지만, 그래서 이 부분이 54에 14ha이고.
전체적인 품종이 설향이라고 해서 99%가 그 품종을 하고 있고, 담양 사례와 저희는 다릅니다. 담양은 1,500ha가 넘지 않습니까? 저희도 틈새 소득작물로 해서 육성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전략품목은 아닙니다.
○ 윤앵랑 위원
그러니까 틈새소득작물을 하더라도, 저희들도 20년 전에 해 왔던 그대로를 잘 살려서 했더라면 우리 나락을 가지고 이렇게 힘들어하지 않을 것도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다가 항상 마무리까지 챙겨주지 못하더라고요, 행정에서도. 그래서 새로운 작물이 나오면 새로운 작물에 올인을 해 버리셔.
그래서 기술센터에도 항상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샤인도 마찬가지로 몇 분이 해서 가격이 좋다 하니까 너나 할 것 없이 힘들게 해 왔는데, 올해 샤인 하신 분들 입장에서 못 팔고 저장하신 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예.
○ 윤앵랑 위원
그래서 그런 큰 예산을 들여서 농민들이 참, 제 가격을 못 받고 생각같이 안 되더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도 관심을 가지시려면 끝까지 가져 주시고, 새로운 작목을 또 하시더라도 해 왔던 분들한테는 그대로 관심을 가져 주시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호박은 계속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우리 군에 가지나 오이, 소량으로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모종을 어떻게 하십니까?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저희가 단호박이라든지 화훼 그런 모종들은 공급하고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몇 년 전에 제가 토마토 물어봤는데 역시 토마토도 계약할 시에는 가령 10원을 두고 했다면, 지금 오색 토마토 같은 경우가 그러더라고요. 다섯 가지 종류 중에 가장 많이 나가는 것은 가격을 많이 받는가 봐요.
그러다 보니까 계약을 할 시에는 일괄 똑같이 했는데 가져올 때는 가격이 조금 다른 예가 있는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함평 것을 안 쓰고 외지 치를 갖다 쓰는가 봐요.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육묘 가격이 비싸서 그렇다, 이 말씀이신가요?
○ 윤앵랑 위원
예, 종묘 가격이 일괄 똑같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씨가 달라서 그러는지 모르는데, 계약을 했으면 계약 시 똑같이 보내 줘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모종 같은 것을 주시는 분들은 처음 계약과 똑같이 해 달라는 그런 것도 한번 챙겨 보십시오.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예.
○ 윤앵랑 위원
그래야 될 것 같더라고요. 우리 군에서 보조는 그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종자마다 다 가격이 다르다면 당초에 씨앗이 달라서 그렇다고 계약 시에도 당초부터 그렇게 해야 하지 않겠어요? 오색이라고 하면 색깔별로 가격이 처음부터 달라져야죠.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차이가 보면 수량을 계약재배하더라도 육묘장 입장에서는 소규모농가다 보니까 다른 데는 몇십 농가가 있고 여기는 한두 농가여서 보니까 그 가격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러니까 계약 시와 똑같이만 주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하다 보면 그것이 안 돼서 그런 말씀이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관심 갖고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41쪽에 보면 먹거리공적조달 통합 물류허브 구축이 있어요.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예.
○ 윤앵랑 위원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하는 사업이네요. 제가 뭐를 묻고 싶냐면, 우리 함평시장 상인회 상가 있죠?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예.
○ 윤앵랑 위원
그 밑에 예전에 농특산물 판매하는 데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현재 비빔밥식재료유통센터로 명명이 됐고요. 명칭은 그대로 있습니다.
원래 취지 목적은 비빔밥 식당에 참기름, 고춧가루 공급하는 목적으로 설립이 됐는데.
○ 윤앵랑 위원
맞아요.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취지에 맞게 가지 못한 것 같아요. 출자해서 가기로 했었는데 출자하는 것이 안 되다 보니까 농업경영인 조직에서 고기를 팔고 있는 그런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때 처음은 조금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지금은 아주 아닌 것 같아요. 문이 닫아져 있죠?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아니,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업경영인회에서 유통 분과가 있어서 그 농가들이 참여해서 하고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우리 농업도 마찬가지이고 어떠한 것을 하기 위해서 건물을 신축하면, 그 건물 관리는 전부 우리 군에서 하죠?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예.
○ 윤앵랑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장사가 안 돼서 흐지부지해진다든지 이런 부분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안 해야 할 것을 과감하게 공모 자체를 안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것도 항상 공모하시는데 관심 갖고, 안 해야 할 부분은 서운해도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예, 먹거리통합센터 설명을 한번 드릴까요?
○ 윤앵랑 위원
예, 그래 주십시오.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먹거리통합센터가 어떻게 보면 공공성이 있다고 봅니다. 전라남도 내에서도 학생 수가 적은 소규모 시군이 있습니다.
당장 직면한 게 구례, 곡성은 학교에 학교급식을 배달할 업체가 없어서 행정이 떠맡고 있는데 먹거리통합센터가 없어서 헤매고 있거든요.
농협도 돈이 안 되니까 관심을 안 갖고 있고, 1,000만 원 이상 되는 학교에 대해서만 입찰을 하는데 저희도 45개 학교 중에서 3개 학교만 대상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통합센터가 없으면 그게 결국은 우리 학생들한테 양질의 학교급식 식재료를 공급을 못 하는 형국이 되거든요.
식재료 비용만 22억입니다. 그러면 이 먹거리통합센터가 공급하는 주체가 되고요. 복지급식도 있고 기업급식이 있어서 초창기에는 어려울지 모르지만 안정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윤앵랑 위원
앞으로는 급식 때문이라도 필요로 하네요.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예, 그래서 지금 조성하는 중입니다.
○ 윤앵랑 위원
그래요. 하여튼 가지고 오신 사업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끝까지 항상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예.
○ 윤앵랑 위원
그리고 43쪽 보시면 신활력혁신센터 및 농업인회관 건립이 계속사업인데, 다른 게 아니고 어떤 걸 제가 묻고 싶냐면 원전기금을, 우리 4개 면이 원전에 들어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4개 면에 이거로 인해서 뭔가 사업을 하신다면 해 줘 본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전에 수영장 역시 그 원전세를 거기에다 넣어서 했어요.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원전 기금이 이리 들어와 있네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4개 면에 우선 급한 게 있으면 한 가지씩이라도 해 주시라는 말씀을 제가 누누이 했는데 그게 지켜지지 않고, 4개 면으로 인해서 원전세가 없었더라면 어떻게 하시려고 생각했습니까?
이런 게 제가 생각한 것은 안 맞아요. 우리 4개 면분들이 이런 것을 알고 정말 부족한 부분을 하나씩이라도 해 달라는 말씀을 하시면 이런 것에 관심 가져 주라고 그렇게 해도 그런 게 안 돼서, 다음부터는 원전기금에 대해서 4개 면에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채워 주시고 그렇게 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농산과(농업정책실)는 우리 농민들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아요. 김은영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농민건강검진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농협에서 다들 건강검진을 하고 있어요. 농협에서 농업인들은 다 하고 있습니다. 한번 건강검진 하는데 30만 원씩인가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도, 농업인이기 때문에 또 더블이 됩니다.
왜 우리 함평군민으로서 우리 군에 거주하면서 그냥 일반인들도 똑같이 해 주신다면, 일반인들도 홀짝으로 해서 하실 수 있는 분은 해 주는 것이 저는 옳다고 봐요.
그런데 하시는 분들한테 계속하게끔 여기서 저기서, 군에서도 나오지, 농민들은 농협에서 나오지, 자녀들이 농협에 다니신 분들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확인을 잘해 보셔서 군민들이 같이 받을 수 있으면 같이 받는 것을 저는 원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예, 알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래요. 장시간 고생하셨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서
윤앵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위원
정현웅 위원입니다.
○ 위원장 박문서
죄송합니다. 팩트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 정현웅 위원
(웃음) 시간이 촉박해요?
실장님, 22쪽이요. 고품질 포도 생산기반 조성사업, 기존에 우리 포도농가들 냉난방기 지원은 아직까지 없었죠?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이번 사업은…
○ 정현웅 위원
이번이 처음인가요?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예, 이번 시설 지원사업은… 바꿨습니다.
○ 정현웅 위원
1천 평 정도 건물을 잡았을 때 보통 냉난방기가 몇 대 정도 들어가요?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용량 kw에 따라 다르겠는데요. 용량은 정확히 분석은 못 했지만 보편적으로 한 2대 정도, 면적에 따라서 kw 용량이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1천 평 정도 하려면 2대 가지고는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일기가 상당히 변화가 심해서 겨울철 시기에 보면 냉해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디테일하게 조사하셔서 충분한 지원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 밑에 보면 명품 쑥 생산시설 지원이 있죠?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예.
○ 정현웅 위원
지금 평당 한 10만 원 정도 예산이 되네요?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럼, 요즘 그거 가지고 됩니까?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명품 쑥은 일종만 해도요.
○ 정현웅 위원
충분해요?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간이 이중으로 가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비가림 형태의 하우스입니다.
○ 정현웅 위원
그래요?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기존에 농가들이 재배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다음 37쪽, 농특산물 직거래 활성화 사업, 한참 잘 운영하다가 몇 년 이 사업을 못 했죠?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코로나 이후로 주춤했습니다.
○ 정현웅 위원
주춤한 것이 아니라 거의 못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더 활발하게 추진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예.
○ 정현웅 위원
44쪽, 함평군 명품 쑥 가공센터 운영 있죠?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예.
○ 정현웅 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우리 군이 상당히 기대를 가지고 지금 공장을 직접 신축해서 운영하고 있죠?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영광은 모싯잎 송편이죠?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예.
○ 정현웅 위원
우리 함평은 쑥떡으로 가도 되겠습니까?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쑥떡으로 가기 위해서 지금 닻을 띄운 겁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런데 단순하게 우리 농산물 가공센터 옆에 쑥떡 공장 가지고는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겠죠?
우리 관내에 떡을 제조ㆍ판매하는 떡집이 몇 집이나 됩니까? 한 30집 정도 된가요?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한 35군데 정도 됩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러면 우리 함평군 전체가 다 같이 가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일반 떡집에서는 거의 모싯잎 송편을 하지 않습니까?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예.
○ 정현웅 위원
그래서 지금 일반 떡집에서 쑥떡은 거의 않거든요.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쑥떡 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하고 있는데 거의 미미해요. 어차피 우리 함평이 떡 하면 쑥떡으로 브랜드를 간다면, 우리 9개 읍면 공히 떡집이 전체적으로 함께 가야 되지 않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그런 데 필요한 부분에 예산이 지원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우리 행정에서 그런 부분에도 지원해서라도 우리 함평군이 쑥떡을 주로 해서 명품화시킬 수 있는 그런 길로 함께 가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본질은 같이 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저번에 우연치 않게 가공센터에서 나온 쑥떡을 먹어봤는데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맛있고, 거기에 콩가루, 조청 함께 세트에 같이 들어있어서 간식용으로 먹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굉장히 먹기가 편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만, 이번 계기로 해서 쑥떡을 운영하는 우리 지역에 상권도 상권이지만 원재료를 생산하는 쑥농가도 대폭 늘려서 농가 소득에 이바지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서
정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철희 위원
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실장님께서 야심 차게 준비해 주신 금년도 알찬 사업계획 잘 들었습니다.
아무튼 준비해 주신 사업계획들 하나, 하나가 보다 더 효과적으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단호박 같은 게 지금 노지 재배되고 있는 면적도 있는가요?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110ha 정도가 단호박 면적이거든요.
○ 정철희 위원
지금 노지 재배되는 단호박은 경쟁력이 없어서. 저게 유통도 자기들이 납품을 받지 않는다고 그러고 있는데. 단호박이 노지에서 재배되는 것을 어떻게든지 막아서 하우스 덕재배를 하든지.
그리고 빨리 출하가 되면 많은 소득이 오는데, 서리피해 때문에 조기 출하하려는 분들이 많은 피해를 입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애로사항을 파악하셔서 기왕에 단호박 가지고 농가소득을 올리려고 하면 그런 데 주안점을 두고 지원해서, 노지에서 재배되는 단호박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저희들이 조기재배 때문에 단호박도 현재 시설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 정철희 위원
아니, 하고는 있는데 전면적으로 많은 지원을 해서 부분적으로 말고, 그런 사업단을 만나 보면 애로사항을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작년, 재작년에도 많은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서 지원이 많이 늘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노지에서 재배되는 면적이 그렇게 많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전체적으로 100~110ha 정도 됩니다.
○ 정철희 위원
노지재배는 우리 함평에는 없다 할 정도로 지원해 주시기 바라고요.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예.
○ 정철희 위원
또,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만, 우리 경관직불제도 기왕이면 작년에 제가 나비축제 때, 봄축제 때 한번 싹 돌아보면서 상당히 많은 아쉬움이 있어서, 작년에 보고 때 제가 PPT 띄워가면서 당부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노는 땅들이 있는데 여기가 소위 우리가 나비축제, 꽃축제를 하면서 비워 놓은 땅을 이렇게 관리해서야 되겠느냐. 기왕이면 경관직불제도 있고 그러니까.
그때 말씀드렸듯이 읍면에다 어떻게 어떻게 지시만 해서 들어오는 면적 내려보내고, 관리하고 이렇게 하니까, 업무를 소극적으로 해서는 경관직불이 안 되고, 경관 조성이 안 되고.
여러분들이 현장을 뛰시면서, 과장님이나 실무진에서 현장을 한번 보고 ‘아, 어디 부분에 어떻게 조성이 되어야겠구나!’ 하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서 읍면에 직접적으로 지시를 한다든가, 여러분들이 독려한다든가 해서 효율적으로 경관직불제가 작물들이 심어지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올해는 만일에 그렇게 안 됐으면 늦었습니다, 이제는. 그렇죠?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예.
○ 정철희 위원
금년도 하반기부터는, 아마 지금부터 내년도 치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꼭 그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예.
○ 정철희 위원
그다음에 의회 의원님들도 많은 것을 마음적으로 지원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참 거론을 않습니다만, 34쪽에 2025년 국제식품박람회 참가, 여기에서 제가 한 말씀 여쭤보렵니다.
아무튼 세계화 글로벌화 시대를 맞아서 우리의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세계시장에 유통을 하기 위해서, 판로 모색을 하기 위해서 고생을 하고 계시는 군수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계시장의 판로를 개척한다는 것이 말과 같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죠?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예.
○ 정철희 위원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제 선을 보이는데 그래도 작년에 성과를 보게 되면 약 58억이라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58억이라는 성과를 올렸는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작년에 김이 한 97% 되고, 나머지 여러 개 품목이, 겨우 쌀과 샤인머스캣 이렇게 한두 품목이 그나마 조금, 1억 8,000 얼마 해서 58억이라는 수익을 올렸는데.
아무튼 금년에도 또 참가하시겠다고 하니까 금년에는 보다 더 노력하셔서 이 품목이 아닌 타품목도 세계로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가 마련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리고 참가국은 작년과 같습니다. 6개국.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6개국 7개소입니다. 작년과는 다릅니다.
○ 정철희 위원
참가국은 6개국인데, 장소만 중국이 두 군데 하고, 7개소 하죠?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 정철희 위원
혹시 작년에 참여했던 업체나 출품 품목이 금년에 변동된 부분이 있습니까?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추가로 갈 수 있는 업체들도 선발하고요. 작년에 가봤던 업체들 중에서도 외국에서 보니까 관심이 있구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업체들이 의외로 있습니다. 행정에서 초기에는 데리고 가는데 애로가 있었는데 지금은 따라가려고 합니다.
○ 정철희 위원
혹시 작년에 제출된 실적 58억 외에 그 뒤에 추가로 실적이 있다든가 그런 거는 아직 없죠?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예, 아직은 없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리고 MOU라는 특성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자기들이 MOU 하나 해 주라고 해서 해 주고 끝나고 말아버리면… 여기 추진 성과를 보시게 되면 여러 군데를 성과에 MOU 했다고 사진도 수십 군데 찍어놓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과연 이런 것들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면서 기왕에 여러분들이 고급인력이 멀리 나가서 시간 버리면서, 예산 버리면서 많은 노력들을 했으니까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어차피 여러분들이 발을 딛었으면 끝을 맺어야 될 것 아니냐.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리고 작년 예산을 보면 2억 1,000만 원인가, 2억 천몇만 원인데 올해는 예산이 1억 300입니다. 이렇게 지금 반으로 줄었는데, 과연 이 예산 가지고 그 사업을 해낼 수 있겠습니까? 왜 이렇게 줄었죠?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추경에 추가로 예산을 확보하도록 넣었습니다.
○ 정철희 위원
추경에?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예.
○ 정철희 위원
추경에 예산이 얼마 더 넣어졌습니까?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추경에 1억 얼마를 더 넣었습니다.
○ 정철희 위원
아직 추경예산서를 못 받아봐서, 작년에도 보게 되면 국외여비 성격으로 근 1억 가까이 소모가 됐어요. 그렇죠?
5,000만 원이다가 나중에 사천몇백만 원을 했으니까.
예산을 전체적으로 훑어보면 여비 성격이 너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작년에 여비 성격으로 예산이 세워지다 보니까요. 저희가 사실은 용역사라든지, 부스 설치하는 부분에서 직원들이 직접 가서 하는 형태가 있어서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예산이 없다 보니까 직접 가지고 가서 부스 체결하는 그런 형태로 갈 계획입니다.
○ 정철희 위원
아무튼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뭔가 판로를 개척하고 해외시장을 뚫어보려고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여러분들 하시고자 하는 일에 적극 뒷받침을 해 드리려고 노력은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우리가 바라는 소기의 성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냥 그런 것들이 전부다 형식적으로 끝나 버린다든가 여러분들의 무관심으로 이렇게 해 놓고 지나버리면 전부다 끝나 버립니다. 그렇죠?
이번에 한번 보겠습니다. 금년에 추진실적을 한번 받아보렵니다.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이런 것들이 결실로 뭔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우리 실장님께서 모처럼 오셨으니까 열매를 잘 맺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예,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서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5년도에 농지법이 다섯 가지 정도 되는 개정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우리 위원님들한테 서류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실 소관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 농어촌공동체과
(11시24분)
○ 위원장 박문서
이어서 농어촌공동체과 소관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김환동 농어촌공동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안녕하십니까?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입니다. 평소 저희 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문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농어촌공동체과 팀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배성아 일자리공동체팀장입니다. 김세진 농촌개발팀장입니다. 김용민 해양수산팀장입니다. 정난숙 귀농귀촌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 농어촌공동체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2쪽, 주요 업무 추진 방향입니다. 일자리 창출 및 농어촌지역 활성화를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정책 목표로 하여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일자리를 발굴하고 살기 좋은 농어촌 기반 조성과 수산업의 스마트 산업화 및 생산관리 체계를 정비하며 귀농ㆍ귀촌인이 살고 싶은 고장으로 정주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저희 과 주요업무 24건에 대해 차례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3쪽,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을 지원하여 대기업과의 임금 격차를 완화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전남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45세 이하 중소기업 취업자이며, 함평에 소재하고 직원 수가 5인 이상 300명 미만인 기업이 대상입니다. 지원금은 4년간 1인당 최대 2,000만 원이며, 이중 청년에게는 1,500만 원, 기업에게는 5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고 기업들의 인력난 해소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 84쪽, 고용촉진 및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지역에 필요한 공공일자리를 발굴하여 실업자 등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경제에 이바지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5년 상ㆍ하반기 총 150명을 모집할 계획이며 소요예산은 7억 7,700만 원입니다.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재산 내역, 참여 횟수 등을 평가한 후 대상자를 선정하고 3월부터 사업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여 취업 의욕을 고취하고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5쪽,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입니다. 5인 이상의 마을주민 모임 또는 공동체를 구성한 마을을 대상으로 마을에 필요한 사업을 제안하면 단계별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2025년도에는 씨앗 7개소, 새싹 2개소, 돌봄 6개소에 총 8,2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올 1월까지 공고 및 신청접수한 결과 씨앗 10개소, 새싹 2개소, 돌봄 11개소 등 23개소가 신청하였으며, 2월까지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을 교부하여 3월부터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주민 주도의 공동체 형성을 통해 주민자치의 근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6쪽, 함평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농촌중심지를 지역의 잠재력과 고유의 테마를 살리고 경쟁력을 갖춘 농촌 발전 거점으로 육성하고, 배후마을과 도시를 연결하여 지역생활권 구현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9년도에 함평읍, 2022년에는 해보면이 선정되었습니다. 함평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2025년까지 총사업비 207억 1,200만 원을 투입하여 함평읍 기각리, 내교리 일원에 어울림 커뮤니티센터 건립 및 지역 역량강화 교육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입니다. 2022년 기본계획 승인 고시 이후 실시설계 용역 등을 완료하고, 2023년 말에는 배후마을 거점조성 사업으로 자풍리 노송마을과 가동리 마을회관 리모델링 사업을 준공하였습니다. 2024년 3월에는 어울림 커뮤니티센터 건립 대상지에 포함된 건축물 해체 공사를 완료하고 12월에는 지하층 및 지상 1ㆍ2층 골조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현재는 지상 3층 골조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앞으로 옥탑 골조 및 토목공사를 시행하고 도로포장 및 옹벽쌓기 등을 진행하여 올 8월까지는 준공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8쪽, 해보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2027년까지 총사업비 150억 원을 투입하여, 해보면사무소 인근에 꽃무릇 케어센터 건립 및 지역역량강화 교육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입니다. 2022년 6월경 농촌협약 대상으로 확정되었으며, 2023년 6월에는 한국농어촌공사와 일괄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8월경 해보면사무소에서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024년 2월에는 사업대상지 및 건축계획을 확정하고, 7월에는 농림부 대면심의를 통해 기본계획 승인에 대한 자문을 받았으며 사업부지 내 편입면적 과다 등으로 보완 요구가 있어 수정한 결과 11월 28일 조건부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또한, 농식품부와 가가호호 농촌이동장터 업무 협의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올해 3월까지 기본계획 승인 및 고시, 5월에는 배후마을 전달 프로그램인 가가호호 농촌이동장터 차량 제작 및 발대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2026년 3월까지는 시행계획 승인 및 고시 등 행정절차를 완료할 계획으로 행정절차가 완료되면 2026년 시설 공사를 착수하여 2027년까지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9쪽, 학교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입니다. 상위 서비스 거점인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의 기능을 보완하면서 농촌중심지 접근이 상대적으로 제한된 배후마을 주민들에게 서비스 공급 거점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3년 학교면, 2024년 나산면이 선정되었습니다. 학교면 기초생활 거점 조성사업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총사업비 60억 원을 투입하여 학교면 사거리 일원에 글로벌 복지타운 건립, 경관개선사업, 지역역량강화 교육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2023년 1월경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 최종계획서를 제출하고 3월에는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9월에는 학교면사무소에서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여러 차례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 구)천지농협 부지를 사업대상지로 최종 선정하여 2024년 10월 25일 전라남도 대면심의를 통해 기본계획 승인에 대한 자문을 받았으며, 사업내용 구체화 등 보완 요구가 있어 수정 후 12월 16일 조건부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2026년 2월까지는 시행계획 승인 및 고시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2026년도에 시설 공사를 착수하여 2027년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0쪽, 나산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입니다. 2024년부터 2027년까지 총사업비 84억 원을 투입하여, 나산면 삼축리 일원에 다양한 복지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기초생활기반 확충 및 지역역량강화 교육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2023년 3월 농촌협약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후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024년 5월에는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하여 나산면사무소에서 착수보고회도 개최하였습니다. 추진위원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작은도서관을 증축하는 것보다는 나산면사무소와의 복합화를 통한 건축물 관리 및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사업을 변경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올해 2월까지 기본계획 승인 및 고시 후 2026년도에는 시행계획 승인 및 고시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도록 하겠으며, 행정절차가 완료되면 바로 시설 공사를 착수하여 2027년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1쪽, 신광 동정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입니다. 농촌 공간 재구조화에 필요한 정비대상 시설의 정비 및 정주여건 개선 사업을 지원하고 농촌 공간의 재생을 도모하기 위하여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총사업비 180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신광면 동정리 일원의 유해시설인 돈사와 폐교부지를 정비하고, 주거단지인 이주민 임대주택 18호와 ICT 스마트팜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입니다. 2023년 5월경 기본계획 수립 및 용역을 착수하였고, 8월경에는 전라남도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받았습니다. 2024년 6월에는 농림부 대면협의를 통해 유해시설 재측정, 귀농귀촌 수요조사 등의 보완사항이 있어 수정 후 농식품부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올해 3월까지 기본계획 승인 및 고시, 2026년도에는 시행계획 승인 및 고시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절차가 완료되면 2026년 시설 공사를 착수하여 2027년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2쪽,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안전 및 생활 인프라가 전반적으로 취약한 지역을 선정하여 마을 안길 확장, 노후주택정비, 슬레이트 지붕 개량 등을 추진하는 공모사업으로 현재 6개 마을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2년도에 선정된 함평읍 대천ㆍ백곡마을은 사업비가 23억 9,800만 원, 월야면 복룡마을은 16억 4,200만 원입니다. 2개소 모두 올해 초 공사 착수 예정입니다. 올 12월까지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에 선정된 대동면 금적마을은 사업비가 20억 8,400만 원으로 현재 행정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2025년 공사를 착수하여 2026년까지는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24년도에 선정된 함평읍 백년마을은 사업비가 19억 500만 원, 월야면 덕산마을은 15억 8,200만 원이며, 현재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으며, 2026년까지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2027년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2025년도에 선정된 학교면 반송ㆍ반곡마을은 사업비가 20억 9,100만 원으로 2026년까지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2028년도에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93쪽, 2024년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마을역량에 맞는 단계별 지원을 통해 예산을 합리적으로 사용하고 마을을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농촌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각 마을당 5억 원이며, 공동시설 리모델링 등 기초생활 기반 확충과 지역역량강화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3년도에 마을만들기 경연대회를 통해 선정된 대동 괴정, 대동 내덕, 해보 오두마을은 2024년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금년 3월까지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올해 12월 준공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4년도에 선정된 대동 백련, 대동 고시마을과 해보면 상모 마을은 올 2월 중에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용역을 실시하고 2025년에 사업을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4쪽, 농촌공간 재구조화 재생 지원사업입니다. 농촌공간의 난개발과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여 농촌이 삶터, 일터, 쉼터로서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농촌공간을 계획적으로 개발하고 이용 및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 3월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시행에 따른 법적 의무사항으로 전국 139개 시군에서 추진 중에 있으며, 11월에는 도시문화집단cs와 용역을 체결하여 착수보고회 및 기본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행정협의회,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 우리 군에 맞는 기본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농촌특화지구 지정 및 시행 사업 발굴을 통해 정주여건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5쪽, 주포항 생활권 어촌신활력 증진사업입니다. 2024년 1월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어촌 생활서비스의 접근성 향상, 주거환경 개선 등 주민들의 삶의 질 회복 및 관계 인구 유입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16억 2,000만 원이며, 사업 기간은 2024년부터 2027년까지이며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지난해 7월에 착수, 올해 3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의원간담회를 실시하여 의원님들의 의견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계획 승인이 나면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내년 7월에는 공사가 착공되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7쪽, 함평만 청정어장 재생사업입니다. 2008년 이후 어장 관련 정화사업 미실시, 폐패각 및 폐어구 등 퇴적물의 고도화로 어장 생산성이 현저히 저하됨에 따라 오염퇴적물 인양, 저질경운 등 어장환경 개선을 위한 공모사업으로 지난해 3월 선정되었습니다. 사업 기간은 2024년부터 2025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50억 원입니다. 작년 9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고, 11월에는 5개 어촌계원 및 어업인 단체 회원들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도 개최하였습니다. 올해 3월에는 어장환경개선 및 폐기물 처리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며, 사업진단 및 효과측정도 병행하여 12월에는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8쪽, 청정 함평만 조성을 위한 해양 환경 개선입니다. 연안에 유입되는 오염원을 신속하게 제거하고, 선상집하장 및 해안 주변 쓰레기를 수거ㆍ처리하여 함평만을 깨끗한 해양경관으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1억 1,200만 원입니다. 4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고, 12월에는 사업을 마무리하여 깨끗한 바다 환경을 조성하여 어업 생산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9쪽, 해안권 개발지역 매입 추진입니다. 석두항에서 함평항을 아우르는 함평만의 종합적인 발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해안권 개발지역 인근 토지 매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기재부로부터 함평항 공원부지를 매입하여 소유권 이전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추후 안악해변, 월천항 진입로, 석창항 어촌뉴딜 300사업 잔여부지, 주포물량장 개발 등 순차적인 매입을 통하여 함평만 권역 개발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0쪽, 함평만 해양레저 복합단지 조성사업 예비계획입니다. 해양레저 관광수요 증가에 따른 해양 레저활동의 종합적인 지원과 함평만의 특색을 더한 함평만 종합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작년 6월에 목포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올해 12월까지 마무리하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함평만의 해양레저관광 거점조성 사업은 손불면 월천리 일원에 2029년까지 사업비 480억 원을 투입하여 해양복합센터, 먹거리 테마파크, 내ㆍ해수면 레저관광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101쪽, 해양치유지구 지정 및 센터 건립입니다. 휴식, 휴양 및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인식이 증대됨에 따라 해양치유 자원을 기반으로 국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함평권역인 돌머리 해수찜 치유센터부터 손불권역인 함평항, 월천항, 석창항 일원에 어촌계별 해양치유 프로그램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4년부터 2029년까지 6년간이며, 총 480억 원입니다. 해양치유 자원조사 및 지구지정 용역을 2023년 10월에 ㈜착한동네와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용역이 완료되면 해수부에 해양치유지구지정 승인을 요청하고 해양치유센터 건립 공모사업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다음 102쪽, 주포지구 연안정비 사업입니다. 주포지구 연안정비 사업은 해양수산부 제3차 연안정비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연안의 침식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추진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49억 5,200만 원입니다. 주포지구 해안길이는 총 2.2km이며, 돌머리 어촌뉴딜 300사업으로 367m를 정비 완료하였으며, 본 사업으로 1km의 호안보강을 통한 연안부 침식에 대비하여 관광객들의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3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4월에는 공사에 착공하여 2026년 12월까지는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4쪽, 석성지구 연안정비 사업입니다. 석성지구 연안정비 사업 역시 제3차 연안정비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석성리 돌머리해수욕장 연안의 침식을 방지하기 위한 양빈 1만㎦를 투입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9억 700만 원입니다. 작년 10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올해 2월에는 공사를 착공하여 2026년 12월까지는 사업이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6쪽, 월천항 어촌뉴딜300 사업입니다. 월천항 어촌뉴딜300 사업은 총사업비가 80억 원으로, 2021년도에 사업을 시작하여 올해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방파제 신설 등 항만 분야의 공통사업은 2023년 12월에 준공하였으며, 월천행복센터 등 특화사업은 작년 9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올 6월까지는 사업이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8쪽, 석창항 어촌뉴딜300 사업입니다. 석창항 어촌뉴딜300 사업은 총사업비가 83억 원으로, 2022년도에 사업을 시작하여 올해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석창 다목적센터 등 특화사업은 작년 6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5년 4월 준공 예정이며, 항만분야인 공통사업은 현재 공사 추진 중으로 2025년 7월까지는 사업이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0쪽, 함평군 귀농어귀촌 체류형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귀농인들의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돕기 위하여 예비 귀농인들이 9개월 동안 체류하면서 농업관련 이론 및 실습 교육과 함께 현장체험 등이 가능한 시설입니다. 학교면 죽정리에 소재하며, 기숙형 및 단독형 21개 실과 시설하우스, 영농교육관, 공동작업장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센터 입교 자격은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농업 이외 직업에 1년 이상 종사하다 귀농을 희망하는 사람으로 2월 26일까지 입교자를 모집 중에 있습니다.
다음 111쪽,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입니다.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사업과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 등 2개의 보조사업과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의 융자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귀농인들에게 농지구입 등 영농정착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은 5농가를, 주택수리비는 2농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농식품부 융자 사업인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은 대상자를 모집한 결과 20명, 46억 5,500만 원을 신청받아 전라남도청에 신청하였습니다. 앞으로 많은 귀농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2쪽, 농촌유학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농촌유학 가구에 안정적인 정주 여건 제공을 위한 임대형 모듈러 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8억 7,100만 원입니다. 엄다초 부지에 4동, 해보 하모마을에 6동을 신축할 예정이며, 엄다는 착공, 해보는 기본 및 실시설계 중입니다. 엄다는 올해 2학기 입주, 해보는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농산어촌 유학 수요에 적극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어촌공동체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문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우리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드릴게요. 농촌공간정비사업 있죠?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 김영인 위원
임대주택 18호를 한다고 했는데, 이게 연립형태인가요? 단독형태인가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단독입니다.
○ 김영인 위원
그리고 ICT 스마트팜 조성한다고 했는데 몇 평 정도나 할 계획이신가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아직 저희들이 폐교 매입을 해야 하는데 폐교 가격을 많이 올려서 거기가 정리가 되어야지 저희들이 정확한 면적이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지금 스마트팜을 조성하게 되면 용도가 임대형인가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임대형입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면 임대형이면 상당히 평수가 있어야 하는데, 그렇죠?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면 그걸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신광면 거주하시는 분들이겠네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그렇습니다. 추진위원들과 같이 협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김영인 위원
아무튼 하시더라도 기존에 세력을 갖고 있는 분들보다는 어렵게 사시는 분들, 또 젊은 분들 위주로 해서 골고루 잘 살 수 있도록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ICT 쪽은 청년 쪽으로 많이 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전부 청년이 수용할 수 있으면 되는데 안 되면 좀 올려서.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 김영인 위원
예를 들어서 5개를 한다면 3개 정도는 청년 위주로 하고 2개 정도는 기존에 나이 들었어도 하고자 하는 의식을 갖고 있으면 하면 될 것 같아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리고 주포항 생활권 어촌신활력 증진사업 있죠?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 김영인 위원
그게 사업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혹시 수산물혁신센터의 중요성은 아시죠?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 김영인 위원
거기에 몇 % 정도 이 예산을.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22% 정도를.
○ 김영인 위원
그러면 한 20억.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22억 정도.
○ 김영인 위원
그것 가지고는 좀 부족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지금 기본계획 수립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더 반영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아무튼 수산물혁신센터가 주축을 이루어야 거기가 다 어우러질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신경 쓰시고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 김영인 위원
103쪽에 보시면, 보강토를 쌓는데요. 이게 현재 보면 침식은 않고 있는데 쌓게 된 동기가 관광객들 보행로 위주로 하는 거죠?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 김영인 위원
미적 감각을 추가 해야 되지 않나. 기존에 쌓는 것을 보면 특별히 그렇게 예쁘다, 멋지다는 느낌이 없어요.
왼쪽으로는 통행로가 관광객들 위주로 만들어진다는데 오른쪽에는 겸사겸사해서 한 거니까 미적 감각을 살려야 될 것 같다.
그리고 군데군데 나무도 식재할 수 있게끔. 둘러서 쌓아서 안에다 흙 같은 것을 넣고 나무를 식재해서 여름에 쉴 수 있는 공간도 곁들이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거기에 반영해서 포토존 시설이나 그런 것도 생각도 해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영인 위원
그렇죠. 그런 것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인데 양빈사업 있죠?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 김영인 위원
그게 돈이 만만치 않은데.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괜히 하시고 나서 모래가 미세하네, 날아다니네, 이런 얘기 안 듣도록 저희들이 말씀 안 드려도 우리 과장님이 양빈사업에 대해서 잘 아시기 때문에 모래를 잘 체크해서 민원이 없도록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서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철희 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중요성 때문에 저도 당부를 드리려고 했는데 존경하는 김영인 위원님께서 말씀을 다 하셨습니다.
주포항 생활권 어촌신활력 증진사업이 거기에 보시면 쭉 진행되고 있는데, 기본계획 현장 자문 및 심의 추진, 시행교육 실시 용역 들어가시기 전에 꼭 오셔서 자세한 것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그러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같이 담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 정철희 위원
그 앞에 가로막고 있는 건물 있지 않습니까?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 정철희 위원
99쪽 해안권 개발지역 매입 밑에 매입대상 필지에서 주포물량장 보면 예상 면적 이렇게 해서, 혹시 이게 그겁니까?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방금 말씀…
○ 정철희 위원
앞에 전면 가리고 있는.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지금 건축 안 하고 있는.
○ 정철희 위원
그것을 매입해서 꼭 철거해야 합니다.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 정철희 위원
그 앞에 그것을 철거해 버리고, 제로 상태에서,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전부 다 구상해 주셔서, 내가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25.65km의 함평만을 찾는 관광객들이 처음 닿는 함평항의 얼굴입니다. 그렇죠?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 정철희 위원
그래서 주포 혁신센터가 얼마나 중요한지 중요성을 잘 이해해 주시고.
함평에서, 광주권에서 제일 가까운 해안이 함평이지 않습니까?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 정철희 위원
20분 내지 30분대면 도착하는데, 해안일주도로가 완성되면 서남부권에서 넘어오는 관광객들을 바로 맞이할 수 있는 데가 수산물혁신센터입니다.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 정철희 위원
향화도나 설도나 이런 데를 우리가 롤모델을 삼아서 거기도 어차피, 우리도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수산물이 많이 있습니다. 때에 맞춰서 전어, 낙지, 숭어, 새우 많이 있지만 우리 것은 우리 것대로 판매할 수 있고, 모자란 부분은 어차피 인근에서 가져옵니다.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 정철희 위원
채워서 해서, 찰랑거리고 물이 만조됐을 때 광주권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와서, 거기에서 간단하니 멋진 풍광을 즐기면서 할 수 있는 멋진 명소가 될 수 있도록 꼭 만들어 주시라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렇게 하시고.
108쪽이나 106쪽 보면 월천항 어촌뉴딜300, 석창항 어촌뉴딜300 이렇게 해서 약 80억씩 이상 투입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 정철희 위원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2017년도부터인가 돌머리 연안 유휴지 개발사업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때 한 70~80억 아마 투입했을 겁니다.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 정철희 위원
그로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연결해서 공모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진행하는 과정을 보게 되면, 조금은 계획이 없이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가서 보시면.
제가 군정질문 때도 그런 말씀을 드리고 공개석상에서 몇 차례 얘기한 것 같은데 월천, 안악, 돌머리, 주포항 각 항구마다 가지고 있는 자기만의 여건이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지역적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해서 전문가집단에 기본용역을 맡겨서 이 항구는 어떤 시설을 어떻게 해서 순차적으로 개발해 나가야 되겠는가 이런 마스터플랜을 하나 가지고 있어야, 그런 위에서 하나, 하나, 하나 이렇게 뭔가 개발해 나가야 효율적으로 개발되지 않겠느냐.
당장 어디에다 공모사업을 신청하려고 보니까 여러분들이 급조하다 보니까 우선, 80억 사업이 주로 방파제, 물량장, 양쪽 다 그렇습니다.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 정철희 위원
그런 것보다는 거기에 들어가는 입구를 환경을 먼저 만들고 어떤 것이 어떻게 가야 그 항을 제대로 멋지게 개발을 해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 과장님이 이렇게 한번 보시고 마스터플랜을,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것을 구상해서 항구마다 멋지게, 지금 함평항 같은 경우 허허벌판으로 있습니다.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 정철희 위원
거기다가 만일에 공모사업을 신청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무엇을 어떻게 할지 우리는 전문가집단이 아니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러면 그 분야를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한테 의뢰해서 우리 함평항을 가꾸는데 어떻게 가꿔갈 것인가 하는 이런 기본계획을 한 번쯤 용역을 맡겨서 그런 마스터플랜이 우리 손에 쥐어져 있어야 그런 것을 가지고 공모사업도 신청하고 개발사업도 이렇게 이루어 가고.
이렇게 해야 효과적으로 항구마다 사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말씀하신 대로 적극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한다고 해 놓고 몇 년 동안 그렇게 움직이지 않더라고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해 보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런 것들을 한번 군수님한테 결심을 맡아서 예산 요구를 하셔서 각 항마다 전문가 집단한테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알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런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알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서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과장님, 93쪽 보면 마을만들기 사업 있죠?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 정현웅 위원
마을만들기 사업은 계속 진행합니까?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2027년까지는 합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러면 올해, 내년, 내후년까지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현재 용역하고 있는 마을이 많이 있죠?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지금 용역하고 있는 곳이 대동 백련과 고시 그다음에 해보 상모, 3개 마을입니다.
작년에 했던 괴정, 내덕, 오두마을을 용역 다 완료하였습니다.
○ 정현웅 위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올해 교육 들어갔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 용역사들에게 주는 비용이 어느 정도 됩니까?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그 용역사들한테는, 그때 이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 사업만 아니라 전체적인 총괄로 해서 지금 1억을 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어떤…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역량 교육 같은 그런 사업, 작년에 제가 보고 한번 드렸는데.
○ 정현웅 위원
이 사업비와는 관계없죠? 5억과 관계없죠?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5억 원은 상관없습니다.
○ 정현웅 위원
상관없는 거죠?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런데 이게 마을마다 전부다 가격이 다르고, 이런 마을만들기 사업이 확정돼서 사업을 하게 되면, 물론 전체적인 부분은 아닌데 마을에서 전체적으로 준비하는 과정은 잘 만들어 가거든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 정현웅 위원
그런데 추진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마을 간에, 서로 집단 간에, 마을주민들 간에 소통이 잘 안 돼서 불협화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충분히 행정에서 잘 컨트롤하셔서 차후에 민원이 발생되지 않게끔 협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알겠습니다. 작년에도…
○ 정현웅 위원
이왕 마을을 좋게 하기 위해서 마을주민들이 상당한 시간 고생하지 않습니까?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렇게 해서 확정돼서 이 사업을 하는데 상당히 불협화음들이 많아요. 거의 마을들이 그런 것 같아요. 처음 생각하고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사전에 충분히 단속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알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시간이 다 돼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귀농어귀촌 체류형 지원센터 있죠?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 정현웅 위원
제가 매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꼭 하는 것 같습니다만, 작년에 몇 세대 입주했습니까? 11세대인가 그랬죠?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11세대 했습니다.
○ 정현웅 위원
11세대면, 이분들이 언제까지 합니까?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작년 11월에 다 끝났습니다.
○ 정현웅 위원
지금 비어 있죠?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러면 11세대 중에 우리 함평에 정착하게 될 세대는 몇 농가나 됩니까?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저희 관내 전입자가 7명 전입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러니까 전입만 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분들이 뭔가 할 거리가, 일거리가 있어서 이 사람들이 여기에 정착해야 할 것 아닙니까?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일단 정착을 하고 난 다음에 저희 과에서 실시하는 사업을 신청은 하고 있거든요. 그 사업을 신청해서 대상자가 확정되면 사업을 추진하는데 아직까지 그분들은 계획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래서 과장님, 이 사업은 본래 목적이 어차피 여기에서 1년 살아보고 그동안 살면서 경험했던 모든 것을 축적했다가 미래에 농업을, 아니면 지역에 정착해서 1년 살아보기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지 않습니까?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 정현웅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1년 살다가 나가 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분들이 100% 다 지역에 정착해야 이 목적사업이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 정현웅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거의 정착이 안 되고 한두 세대, 또 그 사람들도 이런저런 핑계로 인해서 거의 정착을 못 하고 다 떠난 사람들이에요. 과장님도 그거 알고 계시잖아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 정현웅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디테일하게 관심을 가져서 진정, 여기서 1년 살아보고 여기서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준비도 이왕 하는 것 해 줘야 되지 않냐.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알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농지구입이라든지, 삶의 터전을 만들기 위해서는 1~2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이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공모사업을 해서 이 시설을 해 놨지만 냉정하게 생각한다면 참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라고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100% 제대로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일단은 저희 교육을 통해서 저희 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알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서
정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철희 위원님.
○ 정철희 위원
(마이크 켜지 않고) 온천 진입로 박○○ 씨 폐가.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두 양쪽에.
○ 정철희 위원
(마이크 켜지 않고) 지금 개발 매입부지에…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 정철희 위원
(마이크 켜지 않고) 그것을 꼭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어촌공동체과 소관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3분 정회)
(13시30분 속개)
◆ 지역개발과
(13시30분)
○ 위원장 박문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지역개발과 소관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정기태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정기태입니다. 평소 지역개발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배려해 주신 박문서 경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지역개발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투자유치 김해숙 팀장님입니다. 지역개발 장택근 팀장님입니다. 도시계획 박상균 팀장님입니다. 도시재생 오주한 팀장님입니다. 산단관리 김광덕 팀장님입니다. 이어서, 저희 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50쪽입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은 지속 가능한 지역개발 동력 구축으로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정책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역점시책 추진방향은 근로 환경 개선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주민 편의시설 확충, 도시계획도로 확충, 미래지향적 도시공간 창출, 살기 좋은 농어촌 기반 조성, 기업지원시설 공모 추진 및 우수기업 유치에 역점을 두고 지역개발과 직원분들과 함께 열심히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25개 사업에 대해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1쪽입니다. 지역특화재생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군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해 월야면과 학교면을 대상으로 지역특화재생 공모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총 300억 원 규모로 1개소당 150억에 대한 지역특화재생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학교면은 도시재생 예비사업을 완료하여 주민거점시설인 카페를 운영 중에 있으며, 월야면은 도시재생대학을 완료하여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월야면과 학교면의 활성화계획 수립에 최선을 다함은 물론, 금년 9월 월야면 지역특화재생 공모 신청을 시작으로 단계별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두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특화사업 발굴과 주민참여형 지역특화재생을 통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상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입니다. 빛그린산단 기업지원시설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빛그린산단 2단계 함평구역이 금년 6월 준공될 예정으로, 빛그린산단 활성화를 위해 기업지원시설 사업을 정부 공모사업과 연계ㆍ추진코자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함평 빛그린 종합비즈니스센터 건립을 위해 산업통상부 산업단지 환경조성사업 패키지 공모를 지난 2월 7일 공모 신청하였습니다.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입니다. 월야 물류창고 조성사업입니다. 물류체계의 대형화, 일원화되는 물류시장 트렌드 변화로 새로운 유통환경에 대비하고자 물류공간을 조성하는 전액 민간투자 사업으로 사업위치는 월야면 빛그린산단 맞은편 양정리 일원입니다. 지금까지 민간사업자가 입안 제안하여 군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입안 제안 가능 사업으로 결정하였으며, 향후 민간사업자가 입안 요청하게 되면, 단계별 행정절차를 거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입니다. 미래산업 중심의 맞춤형 투자유치 추진입니다. 투자유치를 통한 지역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전략적 투자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투자유치 목표 설정을 통한 미래산업 유치를 위해 빛그린산단 내 탄소중립 정책에 부합하는 자동차 연관기업 유치와 금호타이어 이전에 행정적으로 적극 지원하고, 신규사업 유치를 위한 투자 기반 여건을 조성하여 기업이 원하는 맞춤형 투자유치 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입니다. 빛그린산단 내 자동차 연관기업 유치입니다. 금년 6월 준공 예정인 빛그린산단 내 월야면 부지에 첨단부품소재, 자동차 부품 등 자동차 연관기업 유치를 위해 행정절차 등의 지원을 통해 민ㆍ관 공동협력으로 투자유치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전라남도와 공동 협력하고, 투자유치 지원금 등 관련 예산 확보와 자동차 관련 업체에 방문하는 등 기업 유치 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입니다. 56쪽부터 59쪽은 2025년 농공단지 및 산업단지 등 중소기업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제품 고급화 및 인증 등 기술사업 지원을 통해 입주기업의 경영개선과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맞춤형 특화지원과 57쪽, 관내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및 생산설비 구축 지원 등 다각적 사업화 지원을 이끌어 내는 스마트 보급ㆍ확산 지원사업, 58쪽, 전남형 강소기업 육성사업, 59쪽, 뿌리산업 선도기업 육성지원을 통해 정부 지원사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관내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발굴 지원하여 지역 경제 성장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입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추진입니다. 군민과의 대화, 읍면 건의사항 등 주민 애로 및 불편사항을 수렴하여 주민 생활 편익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24억 3,700만 원을 확보하여 금년 2월 중 공사를 발주하여 상반기 내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1쪽입니다.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가로등에 대한 신속한 보수와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금년도 3억 6,900만 원을 확보하여 9개 읍ㆍ면에 가로등 신설 및 유지 보수를 추진하겠습니다. 신속한 유지보수로 주민 불편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입니다. 옥외광고물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정비 확충과 불법 옥외광고물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군내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상업용 53개, 행정용 29개로 총 82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 디지털 전자게시대 6개소 설치와 현수막 지정게시대 5개소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또한, 9개 읍면에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 사업비를 배정하여 불법 현수막 민원에 신속히 대응하는 등 9개 읍면 시가지에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입니다. 해보 농토피아 전원주택단지 분양입니다. 인구감소 및 농촌 소멸 위기가 대두됨에 따라 인구 증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원주택단지 조성을 위해 총 95억 원을 투입, 주택용지 55세대, 농업용지 4필지, 텃밭 17필지를 분양할 계획입니다. 지난 11월 공사 준공 인가 전 2차례에 걸쳐 사전 분양한 결과 주택용지와 텃밭 각 2필지를 분양하였습니다. 분양 결과 문제점으로 본사업을 추진할 당시에는 주택 경기가 좋고, 귀농귀촌인 등 외지인들의 관심이 많아 해보면 주변에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하면 바로 분양될 것으로 예측하고 추진하였으나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와 고금리, 도시민의 농촌투자를 기피하는 추세로 분양에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만, 분양 요건 개선 등으로 잔여 필지 분양에 총력을 다함은 물론 주택 인허가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입니다. 기각 원도심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입니다. 함평읍 기각리 원도심 지역은 교육기관, 공공청사 등 주요 기관이 밀집한 지역으로 도시재생 등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도시계획도로 재정비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2020년부터 2029년까지 10년 장기계획으로 도시계획도로 재정비 구간을 구역별, 추진 단계별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2024년 6월 1구역은 공사 완료하였고, 2구역은 공사 중이며, 3구역은 실시설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3구역, 4구역, 5구역은 단계별로 예산 확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입니다. 농협중앙회~국토정보공사 간 도로확포장 공사입니다. 앞쪽, 기각 원도심지구 도시계획도로 확장공사 계획 중 2구역 사업으로, 2022년부터 총사업비 166억 원을 투입하여, 연장 620m, 폭 18m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본사업은 토지보상을 시행하여 건물철거 및 토목공사를 병행하여 진행 중에 있으며, 종합공정률은 65%입니다. 현재까지 부지 미매입 필지는 2필지로, 수용 절차를 밟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에 불복하고 광주지방법원에 소송 중에 있으며, 소송 중인 건물 2동 중 1동은 철거 완료하였고, 1동(나비야식)은 법원 감정평가 후 협의하여 철거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본사업 구간에 편입된 경찰서 민원실 건물은 마땅히 이사할 공간이 없어 군에서 사무실을 확보하여 이전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현재 건축설계 완료하여 공사 착수를 위한 행정절차 중으로 금년 6월 말까지는 건축공사를 완료하여 공사 추진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입니다. 월야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월야면 도시지역 내 미개설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여 주민의 교통편의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2024년부터 2027년까지 총사업비 88억 4,400만 원을 투입하여 연장 1,047m, 폭 10m의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실시계획 인가 고시와 주민설명회, 분할측량 및 감정평가를 완료하고, 현재 손실보상 협의 시행 중이며, 토지보상 70% 이상 완료 시 공사 착수하여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입니다. 군기본 및 관리계획(재정비) 수립 용역입니다.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입니다. 우리 군의 2040년 미래상 및 장기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용도지역ㆍ지구ㆍ구역 조정과 기반시설의 체계적ㆍ합리적 정비를 통하여 군정 발전의 기본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군민계획단 운영, 기본구상안 작성, 설문조사, 수요조사를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는 국토계획평가와 주민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쳐 6월까지 전라남도 승을 받은 후 2026년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군정질의나 업무보고 시 여러 차례 질의하시고, 독려하신 한우프라자에서 함평터미널 간 2차로를 4차로로 확장하는 건과 월야면소재지 등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 개발가용지를 확보하는 용도지역변경 건은 금년 7월 중에 구체적인 계획을 입안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시기에 맞춰 별도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고, 기본계획에 꼭 포함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아울러, 정철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함평읍 광주은행사거리 인근 새마을시설물은 이번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철거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윤앵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해보중학교에서 터미널 간 도시계획서는 기 4차로로 계획되어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69쪽입니다. 함평천지 컨트리클럽 증설사업입니다. 골프수요에 대응하고자, 기 조성된 함평천지 컨트리클럽을 현 9홀에서 18홀로 증설하는 사업으로 전액 민간투자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행정절차는 모두 완료하여 지난 12월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조건부 의결되어 조치사항을 보완 작성 중에 있습니다. 향후 조건부 의결된 사항을 보완하여 전라남도에 승인을 받은 후 금년 상반기 내 개발행위 허가와 체육시설 승인 등 행정절차를 밟아 금년 하반기 사업 착수될 수 있도록 하는 일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입니다. 해보 칸타타 컨트리클럽 조성사업입니다. 신규골프장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해보면 금계리 일원에 골프장 18홀과 골프텔 16실 규모의 민간투자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행정절차는 모두 완료하여 2023년 11월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안건 상정하였으나, 불갑사 주지스님을 포함한 영광군의 민원이 있어 재심의 의결된 사항입니다. 재심의 주요내용은 천연기념물인 참식나무 보존을 위해 개발하지 말고 자연환경을 보전해 주라는 내용입니다. 영광군과 불갑사 주지스님이 제기한 민원 해결을 위해 전라남도 주관 도시계획위원회 협의체 회의를 2차례 거쳤습니다. 이러한 추진 과정 중 불갑사가 2024년 2월 19일 명승으로 지정되어, 건축행위 제한사항이 추가 고시됨에 따라 추가로 국가유산청에 사전 협의 후에 전라남도에 재심의 상정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71쪽입니다. 함평읍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 실적으로 나비어울림센터, 나비카페, 게스트하우스에 대한 공사를 완료하여 2024년 11월 함평천지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시설물 운영에 들어갔으며, 잔여사업인 소공원과 마을주차장, 테마도로정비 사업은 공공 기반시설 사업으로 실시설계 용역을 지난 12월에 발주하였습니다. 또한, LH와 공동 협약사업으로 추진 중인 행복주택 건립은 현 사업자 선정 및 계약 완료되어 2월 중 착공하여 2026년 준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창업 인큐베이팅 공간 리모델링 공사를 금년 4월 중으로 완료하고, 특화거리 조성사업은 중앙길 확포장 사업과 연계해 4월 발주하여 12월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입니다. 5일시장 연결도로 및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전라남도 지역개발 공모사업으로, 함평읍 함평리와 기각리 일원에 중앙로를 중심으로 가로환경 개선, 주차장과 소공원 조성, 전선지중화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66억 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주차장과 소공원 편입토지 보상을 완료하였으며, 함평군과 한국전력 함평지사간 전선지중화 사업 협약 체결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전선지중화 사업을 4월 착수하고, 5일시장 연결도로 가로환경 정비, 주차장 정비사업은 중앙길 확포장 사업과 연계된 사업으로 금년 말까지 동시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입니다. 함평기산 공공임대주택 추진입니다. 함평기산 공공임대주택 사업은 함평읍 도시재생사업의 연계사업으로 함평군은 부지제공 및 인허가 행정지원을, LH는 공공임대 주택 건축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 12월부터 2026년 12월까지이며, 사업위치는 함평읍 기각리 일원으로, 총사업비는 166억 600만 원이며, 임대 주택은 총 60호를 건축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LH에서 지난 12월 시공사를 선정하였으며, 2026년 12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본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LH와 협력관계를 유지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입니다. 학교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산자부 농공단지 환경개선 공모사업으로 학교농공단지 내 주거, 문화, 복지, 편의 기능을 집적화한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하고자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총사업비 78억 8,100만 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 8월 1차분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은 15%입니다. 참고로 2025년 필요한 예산은 28억 1,100만 원이나 미확보되었으며, 추진 경과를 살펴보면서 예산 확보하여 금년 12월까지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입니다. 동함평산업단지 주거복지센터 건립사업입니다. 동함평산업단지 내 종사하는 근로자의 정주 여건과 복지 증진을 위해 주거, 복지, 편의기능을 집적화한 주거복지센터를 건립하고자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총사업비 80억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이며, 건축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금년 3월 중으로 마무리하고 6월에 공사 발주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7쪽입니다. 함평 축산특화산업 선도지구 조성사업입니다. 명암 축산특화 농공단지(2단계) 사업과 연계하여 지역의 청정 농축산물과 체험형 음식 특화거리 및 테마공원이 융합된 6차산업 중심지구로 육성하고자 2018년부터 2025년까지 총사업비 373억 2,200만 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 2021년 12월 공사를 착수하여 종합공정률은 68%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저희 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함평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서
나중에.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우리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감사합니다.
○ 김영인 위원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설명하신 축산특화산업 투자선도지구 있죠?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 김영인 위원
여기에 보면, 그전에 ○○산업인가요? 오폐수 처리시설.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 김영인 위원
그 문제는 협의가 어떻게 됐는가요?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요.
○ 김영인 위원
지금까지 협의가 진행 중인가요?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보상 때문에…
○ 김영인 위원
보상 관련해서?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빠른 시간 안에 하시지.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그걸 제가 와서 한 1년 동안 줄다리기를 했는데요. 보상 부분이 금액과 연관되어 있고.
또, 보상하는 지침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얼른 수긍을 안 하고 저희는 돈을 지불해야 되는 입장에서…
○ 김영인 위원
그렇죠. 그게 서로 상호 간에 안 맞기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빠른 시간 안에 협상을 잘해서 마무리 짓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리고 1차, 2차, 3차 공정률이 있는데, 분양률은 몇 %나 됐는가요?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분양률은 정확히 딱… 1차에서 5필지 되는데요. 한 필지는 분양을 했고요. 두 필지는 축협에서 지금 임대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위에 잡석이 쌓여 있어서 다음에 공사 끝나면 분양을 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전체적으로 많이 손봐야 되죠?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게 진척이 잘 안 되고 있어요.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맞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 이유는 뭔가요?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제가 와서 보니까요. 그 당시에 업체와 소송 때문에 한 2년 이상 지연이 됐고요. 실질적으로 작년에 공사를 많이 했습니다. 작년 1년 동안 많은…
○ 김영인 위원
그러니까 법적인 절차를 마무리하고 나서는 진행이 나름대로 잘되고 있는데.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거기에 보면 식료품제조업이라든가 그런 게 들어오는데 애시당초의 계획과 지금 계획과는 변경된 부분이 있죠?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공장 배치 부분은 특별히 변화된 것은 없습니다.
○ 김영인 위원
종목도 변화된 게 없고?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품목. 만약에 조성이 끝나고 단지 용도 부분은 일단은 축산특화단지에 맞게.
○ 김영인 위원
그럼 도축할 수 있는 품목은 무엇무엇인가요?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저희도 군수님께 말씀드려서 우리 함평군 관내에서 생산하는 대표적인 축종들은 대체적으로 다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 김영인 위원
여기 표에 보면 가금류만 제외한다고 했는데, 오리와 닭만 빼고 나머지는 다 할 수 있는 거죠?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그렇죠.
소, 돼지, 염소 말씀하셨죠?
○ 김영인 위원
예, 대표적으로 그 세 종목이 들어가죠?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세 종목입니다.
○ 김영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공원 조성한다고 했죠? 테마공원.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 김영인 위원
테마공원은 여기에 보면 현재 사업계획에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테마공원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대한민국에 없는 유일한 테마공원 하나를 조성해서 그게 매개체가 돼서 구경도 하고, 관광도 해서 거기에 도축하는 가공공장도 외부에서 와서 견학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어야 된다고 보이는데 어떤가요? 테마공원 관련해서는 용역 준 거나 연구한 것 있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안 그래도 금년에 마무리해야 되다 보니까 6차산업 지원센터와 테마거리가 문제거든요. 기존에 이미 설계해 놓은 지가 오래됐어요. 그래서 다시 손을 봐서 그게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으로 설계를 바꾸기 위해서 지금 용역사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안이 되면 별도로 위원님들께 보고도 드리고, 그런 절차를 거쳐서 추진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보면 테마거리와 테마공원과 연결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뚝 떨어져서는 서로 안 되니까 서로 상호보완할 수 있도록.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 김영인 위원
그리고 제조업체도 고기만, 또 식당만 있는 게 아니고, 그것과 더불어서 우리가 일상에 필요한 다른 품목들이 거기에 들어와야 된다. 그것까지 감안해서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드립니다.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잘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서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철희 위원
과장님 고생하셨고, 그렇지 않아도 물어보려고 했더니 과장님이 먼저 다 이야기해 줘 버리는구먼. 그렇지 않아도 내가 물어보려고 해 놨는데. (웃음)
건물도 1회추경에 요구해서 철거하실 계획이죠? 회관.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그렇습니다. 새마을시설물.
○ 정철희 위원
군수님이 하나 지시했던 건 지금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 그때 당시에 군수님이 우리 과장님한테 지시한 사항이 있어요.
지역개발과장님은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는지 분명히 알아보시고, 그렇게 건물이 수년째 방치되어 있어요. 그것이 혐오시설이 되어 있으니까 철거를 이렇게 이렇게 해 주실 수 있고, 그건 철거를 하는 것이고.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 정철희 위원
그다음에 우리 군수님께서 그것을 과장님께, 거기도 소유자와 상가 임차인 관계가 정리되면 언제든지 예산을 투입해서 공고를 하든지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우리 행정에서 매입했다가 건축이나 개발 의지가 있는 분들이 나타나면 재분양도 할 수 있다 해서 그런 것들을 우리 과장님이 알아보고 그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어차피 그걸 언젠가는 정리를 해야 돼요.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 정철희 위원
아마 그 앞에 그 건물을 철거해 놓고 나면 거기가 굉장히 큰 공간이 나오기 때문에 분위기는 또 달라질 겁니다. 그러면 저쪽이 보기가 싫으니까, 집이 이렇게 덜렁 나오면 보기가 싫지 않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 정철희 위원
그쪽에 차폐를 하도록, 돈 얼마 안 가져도 기둥을 세운다든가 페인팅을 해 버리면, 깊고 낮고 이렇게 해서, 아마 차폐를 해서 거기를 멋지게 거리를 나올 수 있도록 그것까지 신경을 쓰셔야 할 겁니다.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 정철희 위원
그래서 차폐하면서, 밑에서 저녁이면 야경으로 선을 묻어서 밑에서 쏘아올리는 전등이라도 몇 개 설치해 놓으면 아마 그쪽 거리가 훨씬 더 밝아지면서, 그렇게 하고.
아마 거기가 넓어지고, 자기들이 필요 가치를 보면 그쪽에 투자할 사람들이 나타날지도 몰라요.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 정철희 위원
거기에다가 어떤 분들은 만일에 3층 건물을 지어서 2~3층에는 가족영화관 같은 소극장 조그마한 영화관이라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밑에는 식당, 거기가 식당 칸이 나오면 이렇게 디귿자로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가 완전히 요지예요.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 정철희 위원
투자할 사람들이 있을 것도 같아요. 저도 지금 알아보고는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거기가 뭔가는, 지금 거기를 이렇게 놔둬서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마침 계획 세워서 철거하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라고.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잘 알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도로 계획서는 확장되는 것은 군관리계획 변경할 때 틀림없이 하시겠다고 하니까 제가 두말하지 않겠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 정철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서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개발과 소관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2. 함평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 제시의 건
(14시01분)
○ 위원장 박문서
의사일정 제2항 함평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정기태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자료 29쪽입니다. 월야에 소재한 달맞이공원 확장을 위한 군 관리계획 공원 및 공원 조성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월야면 달맞이공원 내 수변 공간을 활용 주민의 생활체육 공간을 확보하여 건전한 체육활동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공원 면적을 확대 지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주요 변경내용은 공원면적을 확장하는 사항으로 당초 3만 2,141㎡를 금회 방축제 면적 4만 6,392㎡를 포함하여 총 7만 8,533㎡로 확장 지정하여 공원의 이용시설을 높이고자 합니다.
관련 법규는 도시공원법 제16조 및 제16조의2의 규정에 따라 공원 및 공원조성계획은 군관리계획으로 결정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국토계획법 제25조 내지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입안 및 결정 절차를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입니다. 2024년 8월 달맞이공원 확장을 위한 용역을 착수하여, 지난 12월 군관리계획 입안 요청하여, 주민 열람공고, 관계기관 및 부서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오늘 의회 의견청취 후 군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여 금년 3월 중에 지형도면 승인고시 등 행정절차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전태왕
전문위원 전태왕입니다. 함평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등에 의거 월야 달맞이공원 확장을 위한 함평 군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입안 절차로 의회의견을 청취하는 건으로 주요 변경내용으로는 파크골프장 등 일부 시설 변경 및 확장을 위하여 공원면적 및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임시 파크골프장으로 운영 중인 월야 달맞이공원은 군민의 체력증진과 쾌적한 여가 전용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안건은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평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 앞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 등을 우리 위원회 의견대로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경미한 자구의 정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9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는 2월 18일 화요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06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위원 성명]
위로이동 2. 함평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 제시의 건
○ 재석위원(5인)
○ 찬성위원(5인)
정철희, 김영인, 정현웅, 윤앵랑,
박문서
○ 출석 위원: 5인
가선거구 정철희 가선거구 김영인 나선거구 정현웅 나선거구 윤앵랑
나선거구 박문서 (이상선거구역순)
○참석의원:1인
비례김은영
○의회참석자:11인
사무과장류승열
전문위원김종수
전문위원전태왕
의사팀장정형식
정책지원관이동규
정책지원관박수연
정책지원관박수민
지방속기주사보박애련
지방운전주사보진성화
지방속기서기보김나리
속기사양한울
○ 출석 공무원: 3인
농업정책실장 노 병 철
농어촌공동체과장 김 환 동
지역개발과장 정 기 태
최근회의록
번호 대수 회수 차수 회의종류 회의구분 회의일
1 9대 제299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임시회 2025.03.11
2 9대 제299회 제2차 본회의 임시회 2025.02.21
3 9대 제299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 임시회 2025.02.20
4 9대 제299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임시회 2025.02.18
5 9대 제299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임시회 2025.02.17
6 9대 제299회 제3차 일반행정위원회 임시회 2025.02.14
7 9대 제299회 제2차 일반행정위원회 임시회 2025.02.13
8 9대 제299회 제1차 일반행정위원회 임시회 2025.02.12
9 9대 제299회 제1차 본회의 임시회 2025.02.11
10 9대 제299회 개회식 본회의 임시회 2025.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