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9회 임시회
일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함평군의회사무과
일시 2025년 2월 12일(수) 10시03분
장소 위원회실
의 사 일 정
1.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2. 함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함평군 공무상 사망 공무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03분 개회)
○ 위원장 김은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일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 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종수
전문위원 김종수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기획예산실, 관광정책실, 민원봉사과, 총무과 소관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고 함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일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 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종수
전문위원 김종수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기획예산실, 관광정책실, 민원봉사과, 총무과 소관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고 함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10시04분)
○ 위원장 김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장정진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기획예산실장 장정진입니다. 존경하는 일반행정위원회 김은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고,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기획예산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입니다. 군민 중심 행정과 청년문화 정착을 위해서 행정혁신과 지방재정 확충 그리고 사전적ㆍ예방적 감사와 군정 홍보 강화 그리고 군민 친화적인 법무행정 추진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9쪽, 업무 다이어트를 위한 시책 일몰제입니다. 비효율적이고 실효성이 떨어지는 시책들을 과감하게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작년 연말에 17건에 21억여 원을 절감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0쪽, 창의ㆍ혁신 행정을 위한 제안제도 활성화입니다. 제안제도는 현재 두 방향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제안 자체를 활성화하는 것과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그것을 채택해서 실행하는 단계에 이르도록 하는 두 가지로 채택하고 있는데, 지금 국민제안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16건 채택되었는데 공무원제안이 채택된 건수가 2건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공무원제안을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11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창의 마일리지제를 저희들이 실행하고 있는데 지금 제안도 하고 채택하고 실시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총사업비를 160만 원 잡았습니다만 금년에는 650만 원으로 대폭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제안하고 채택하고 실시하는 이 전과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2쪽, 건전하고 내실 있는 지방재정 운영입니다. 지방재정의 계획적인 운용을 위해서 투자심사를 강화하고 있고 또한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주민참여예산제 그리고 지방재정을 적기에 공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월불용액을 최소화하고 공약사항 이행을 점검하기 위해서 분기별 각 1회씩 집행상황 보고회를 개최해서 더욱 내실 있는 재정운영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전략적 대응을 통한 국도비 재원 확보입니다. 금년 1월 23일에 국고 현안사업 발굴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금년에 정부 예산에 반영된 것이 84건에 850억을 건의했는데 590억이 금년에 반영됐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사업들을 내년에 반영할 사업들을 더욱 발굴해서 저희들이 4월 30일까지 중앙정부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그게 기재부로 넘어가서 국회에 넘어가기까지, 9월 3일에 국회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때까지 중앙부처와 기재부 각 순기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우리 국도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4쪽, 기본이 바로 서는 공정한 감사행정입니다. 올해 종합감사는 2월 해보면을 시작으로 해서 3개 면과 보건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6월 중에는 전라남도 종합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철저하게 대비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특정감사와 기동감사를 실시해서 잘못된 관행과 부실시공을 중점 점검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5쪽, 부패 제로 청렴 함평 실현입니다. 재작년 2등급에서 작년 4등급으로 급격히 하락했습니다.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원인점검을 하고 분석해서 체계적으로 향상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직원 청렴 교육 추진과 외부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반부패ㆍ청렴 실천 민ㆍ관 협의체를 확대하고, 청렴 캠페인을 추진하면서 보조금지급 대상자들에 대해서 집행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조리 제보 및 신고 조사로 공직 비위를 척결하고 각종 청렴 시책을 추진하여 우리 지역사회의 반부패ㆍ청렴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군정 홍보영상 제작 및 미디어 홍보입니다. 미디어 홍보 특히 온라인홍보 분야가 지속적으로 성장함에 따라서 우리 군정 뉴스, 캠페인 및 종합 홍보영상 등 다양한 형식의 홍보영상을 맞춤형 콘텐츠로 제작해서 우리 군의 SNS, 유튜브 채널 등에 홍보를 하고 온라인ㆍ오프라인 매체들을 대폭적으로 다양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정 주요시책과 관광자원, 특산품 등 새로운 소식 및 다양한 알릴 거리를 신속하게 군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7쪽, 희망찬 함평을 위한 언론매체 홍보 강화입니다. 군정 방침 및 주요시책 그리고 각종 사업 추진현황을 홍보 소재로 적극 발굴해서 다각적으로 언론매체를 활용해서 군민들에게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또, 시기별 홍보계획에 따라서 테마별로 기획보도와 각종 캠페인 광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18쪽, 군민에게 다가가는 법무행정 실현입니다. 자치법규 668건에 대해서 현실에 맞게 그리고 군민 누구나 알기 쉽도록 선제적으로 먼저 정비해 나가고, 특히 찾아가는 규제개혁 신고센터를 확대 운영해서 확대하고 규제개혁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해서 현장에서 답을 찾아서 군민 불편사항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위원님들의 우리 실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은영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우리 실장님, 수고하셨네요.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감사합니다.
○ 김영인 위원
특별히 업무보고 청취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시라 이렇게만 말씀드리고 싶은데, 간략하게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2쪽 보면 이월액, 불용액 최소화. 매년 대두되는 이야기죠?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런데 연말에 가면 어떻습니까? 매년 이월액이 발생하고 사고, 명시, 불용액 나오고 이러죠?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이게 하다 보면 안 생길 수는 없어요. 안 생길 수는 없는데, 사업계획을 세울 때 잘 세우면 그런 부분이 최소화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열심히 잘해 보시라는 부탁 말씀드리고요.
감사를 하게 되면 기동감사 있죠?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예.
○ 김영인 위원
그 기동감사팀은 몇 분이 움직이신가요?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우리 감사팀 상황에 따라 다른데요. 저희들이 감사팀과 그 분야에 해당하는…
○ 김영인 위원
그렇죠. 전문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가들과 같이 감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혹시 우리 위원들 중에서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좋은 생각이십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런 부분도 각 나름의 전문직인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리고 홍보영상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저는 별로 접해보지 못했는데 우리가 일반적인 유튜브를 보게 되면 재밌잖아요.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예.
○ 김영인 위원
그래야 시청자들도 많기 때문에, 혹시 재밌게 잘 각본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가요?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그러려고 저희들이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상적이고, 틀에 박힌 군정 홍보에서 벗어나서 아마 우리 공무원들 중에서 그런 재능 있는 공무원들이 있어서 직접 설명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만 아직 그런 수준에는, 좀 부족해서 외주로 해서 잘 안 알려지고 평범한 리포터라든지 그런 분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현장감 있게 찾아가서 현장에서 직접 소개하고 홍보하는 영상을 위주로 현재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렇게 평범하게 홍보하고 그러면 잘… 보는 사람들도 없거든요. 깜짝 놀랄 정도로 이렇게 폭소를 줄 수 있다거나 아니면 사람이 긴장감, 스릴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그런 뭐가 첨부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예.
○ 김영인 위원
이계수 팀장님인데, 홍보.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예.
○ 김영인 위원
보면 홍보가 예전부터 쭉 천편일률적인 것 같아요. 언론매체도 지방지라든지 이렇게 해서 꼭 주는 데는 줘야 되고, 어쩔 수 없이 불가불 관계인데 그래도 조금 더 틀을 바꿔서 한 번쯤 대대적으로 수술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애로사항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어떤가요?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그래서 저희들이 시책 일몰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기존에 했던 것에서 주었던 것을 안 줬을 때의 반감이 있고.
○ 김영인 위원
그러죠.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그런 것들을 한정된 재원 안에서 조화롭게 추진해 나가는 것에 대해서 애로가 크긴 합니다.
아무튼 위원님 말씀 뜻은 홍보비도 중요하지만, 그 자체의 홍보 효과. 특히 군민 누구나 쉽게 공감하고 더욱더 적은 비용 들여서 많은 관심과 주목을 끌 수 있는 콘텐츠 개발에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열심히 해 보시렵니까?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예.
○ 김영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은영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문서 의원
실장님, 이번에 민주당 지방자치 대상 우수지자체로 우리 군이 선정된 것 같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감사합니다.
○ 박문서 의원
먼저 축하를 드리고, 어제 언론에 민원 서비스와 관련해서 가나다라마 등급 중에서 라등급을 받았다. 그래서 여기에 특별한 문제점은 대체 뭐가 될까요?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저희들은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청렴시책평가도 그렇고 대체로 외부평가가 전체적으로 낮은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확하게 어떤 요인 때문에 그러는지는 좀 더 분석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아무튼 많이 부족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모든 분야에서 군정 전체적으로 업무의 질, 민원대응 그리고 청렴도 이런 모든 분야들이 향상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박문서 의원
여타 시군도 물론 다 마찬가지겠지만 대부분 민원인들이 연로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분들,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 판단하고 생각할 게 아니라 그 민원인, 어떻게 보면 글도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고, 그런 분들의 입장에서 좀 더 친절도를 높여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 봅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문서 의원
그리고 청렴도 아까 우리 실장님은 4등급으로 말씀하셨고, 언론에는 5등급으로…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5등급입니다. 죄송합니다.
○ 박문서 의원
5등급이 맞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예.
○ 박문서 의원
2등급에서 5등급으로 상당히 많이 떨어졌는데 하여튼 25년도에는 많이 분발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예.
○ 박문서 의원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 감사 기능 말씀하셨는데 민원봉사과가 아니라 각 부서에 민원인들이 전화로 문의하거나 지적하는 사항에 있어서 담당자들이 거의 없어요. 전화를 하면 출장 중이라고 얘기를 해요. 실제 출장이 그렇게 잦은 것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민원인이 전화할 때 출장 중이어서 직접 전화 통화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경우에 꼭 담당자가 아니더라도 책임 있는 답변이 아니고 간단한 민원인의 질의라면 직접 담당자한테 전화해서 확인해서 대신 답변을 줄 수 있다든지 아니면 중요한 것을 메모해 놨다가, 그 민원인의 인적 사항을 메모해 놨다가 출장 갔다 다녀와서 바로 답변이 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처를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이 부분은 직원들에 대한 교육이 먼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특히 현장 업무를 보는 기술직들은 자리에 없는 경우가 많이 있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해 주셨던 부분처럼 일단은 전화벨이 울리면 먼저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담당자가 없으면 내용 파악해서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직원들 교육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문서 의원
하여튼 우리 국내외적으로 많이 어렵습니다. 실장님, 우리 군 예산 정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예,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박문서 의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은영
박문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앵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앵랑 위원
실장님, 어제 서울 다녀오시느라 고생하셨는데 오늘도 보고하시느라 여전히 고생하시네요.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감사합니다.
○ 윤앵랑 위원
실장님께서는 군의 모든 업무를 전체적으로 관여를 하신다고 봐도 되겠죠?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예.
○ 윤앵랑 위원
9쪽 보니까 ‘업무 다이어트를 위한 시책일몰제’ 해서 21억 가까이 감되었다라는 말씀에 우리 행정에서 조금만 더 신경을 써 주시면 이렇게 많은 예산을 감할 수도 있고.
또, 안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히 실장님께서는 정리를 해 주시는 데 대해서 잘해 오셨지만 올해도 더욱더 관심 갖고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하기에는 힘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기존에 쭉 받아왔던 것은 차단시킨다는 것이 새로운 일을 추진하는 것보다 더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윤앵랑 위원님 말씀 따라서 저희들이 합리적으로 그리고 효과적으로 배제할 업무들은 확실히 배제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뭐든지 주는 것보다 주던 것을 끊는 것 자체가 많이 힘들거든요.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예.
○ 윤앵랑 위원
그래서 처음에 어떤 사업을 하실 때 그만큼 신경을 쓰셔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예, 맞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래서 올해도 보조사업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신경을 깊이 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리고 12쪽 보시면, 존경하는 김영인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내실있는 지방재정 운영에 보면 연말에 가서 모든 이월액이나 사고액 불용처리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월액이나 이런 부분은 사업을 다음 연도에 하신다고 하는데 다음 연도에 하게 되면 그만큼 많은 예산이 증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안타깝더라고요. 당해 연도 일은 이월되지 않게끔 신경을 더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저희들이 명시, 사고이월을 합쳐서 연간 1,000억여 원 가까이 됩니다. 금년에는 1,000억까지는 안 됐는데 비슷한 수치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월 사업 하나하나를 체크해서 설계도 안 들어가고 아직 준비가 안 된 사항들, 그런 부분들을 과감하게 불용처리해서 필요할 때 예산이 세워지도록 지금 그렇게 분석도 하고 있고 지도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아무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전략적 대응을 통한 국ㆍ도비 재원 확보, 물론 우리 행정에서 실장님 이하 과장님들께서 중앙부처를 발 닳아지게 다녀야만 예산을 따 올 수도 있고, 못 따 온 예가 더 많죠.
힘들더라도 좀 더 관심 가지고 우리 군을 위해서 해 주시라는, 모든 게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부탁드리는, 이런 말씀입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특히 금년 같은 경우에는 변수도 많고 재정 자체…
○ 윤앵랑 위원
그렇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정기적인 기존에 루틴화된 형식으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들어서 윤앵랑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긴급하고 신속하게, 발 빠르게 더욱 움직여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우리 실장님이나 군수님께서 다른 군에 비해서 발 빠르게 대처하시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이 다른 데에 비하면 많이 열악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군 행정이 돌아가는데 많이 삐그덕대는 소리가 나올 것 같아서 좀 더 대처해 주시라는 말씀이고요.
또, ‘부패 ZERO! 청렴 함평 실현’에 보면 2등급에서 5등급으로, 어느 날 제가 신문을 봤는데 그 홍보는 참 잘 되데요. 우리 함평군에 뭔가 이슈가 될 만한 좋은 일이 있어서는 홍보가 그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 혼자 신문을 보면서 막 가슴 콩닥거리면서 좀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1등만 하면 더 좋겠죠. 그렇지만 이런 일은 없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예.
○ 윤앵랑 위원
꼭 그렇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예.
○ 윤앵랑 위원
그래요. 다른 위원님들도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을 테니까 말씀해 주실 것이고.
실장님, 팀장님 모두가 올 1년 함께, 또 힘들더라도 우리 함평군을 위해서 발 빠른 대처를 하시면서 함께 해 보십시다.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래요.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은영
윤앵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감사합니다.
○ 정현웅 위원
나중에 하다 보면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예, 알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실장님 우리 군청 전직원을 상대로 해서 청렴교육은 몇 시간 정도 합니까?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저희들이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면서 전체 집합교육도 시키고, 직급별로도 시키고, 과목별로도, 직제별로, 직렬별로도 시키고 여러 방법으로 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렇죠?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예.
○ 정현웅 위원
그래도 안 되는 게 또… 전체 관리하는 것도 쉬운 문제는 아니죠?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또 공직자라면 2등급이 아닌 무조건 1등급이 나와야 됩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동의하시죠?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예.
○ 정현웅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재작년에 우리가 2등급까지 받았지 않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예.
○ 정현웅 위원
그래서 우리 공직자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군민들 입장에서도 참 깨끗하고 청렴하고 누가 보더라도 내 지역을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됐습니다만, 불과 1~2년 사이에 5등급으로 하향이 돼서 언론에 보도가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물론 우리 군민들도 군민들이지만 우리 600… 700여 공무원이라고 얘기하더구먼요. 그렇죠?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어디 5등급을… 우리 22개 시군에 5등급 받은 데가 어디 있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많이 부족합니다.
○ 정현웅 위원
그렇죠. 그래서 가장 청렴의 부패와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선도에 서 있는 공직자분들의 자성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들이고.
사실 어떻게 보면 2등급에서 5등급으로 내려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타깝고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올 1년, 25년도에는 전 공무원이 합심해서 1등급까지 가면 더 좋겠죠?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예.
○ 정현웅 위원
우리 실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전 공무원이 피나는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각심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예, 지금 청렴 관련해서는 저희들도 당혹스럽고 이렇게까지인가? 하는 노력에 비해서 너무 결과가 안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아무튼 청렴과 관련해서는 군정 전반에 대해서 공정성과 청정함도 필요하고, 거기에 부합해서 직원들의 사기 문제라든지 복지 문제, 아무튼 모든 부분이 복합적이고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런 점을 명시해서 정확하게 가장 점수가 낮은 요인을 확실히 객관적으로 찾아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분명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거기에 노력이 덧붙여진다면 다시 좋은 성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은영
정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철희 위원
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예, 감사합니다.
○ 정철희 위원
어제 관외출장 가시느라 고생하셨네요. 금년 한해도 군정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시고자 하는 소관 업무를 알차게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기획예산실은 군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우리 군정 시책을 입안하고, 또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적재적소에 배분하고 적기에 배정하는 중요한 이런 업무를 추진하는 주요부서입니다.
아무튼 우리 군정이 한 치의 차질 없이 갈 수 있도록 신경써서 여기까지 달려와 주신 배석하신 팀장님 이하 우리 실장님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예, 노력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방금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패제로 이 부분은 우리가 한때는 2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때도 있었죠?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예, 그렇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런데 어느 순간 이것이 2등급으로 떨어졌을 때도 ‘아, 이게 왜 그러지?’ 그랬는데, 이게 곤두박질쳐서 대내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신뢰도도 그렇고, 외지에서 보는 시각도 그렇고, 이런 것들은 전 조직원들이 노력해서 하루빨리 불명예스러운 탈을 벗어버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우리 국도비 확보 있죠?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예.
○ 정철희 위원
전략적 대응을 통한 국도비 재원 확보. 우리가 지금 아까 64건에 85억 확보된 것이 지금 금년도?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850억 확보가 됐습니다.
○ 정철희 위원
64건에 85억 지금 확보를 하셨다고 아까 그랬습니다. 그 내용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 안에 연속사업으로 가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여기 플래카드가 걸려 있습니다만, 신규 사업으로 신계지구 배수 개선사업을 국비 100%로 80억을 확보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생하셨다고 저희들이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신규로 확보된 이런 사업이 여러분들의 노력에 의해서 많은 것들이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그 내용을 들여다 보면 상하수도 관련한 사업들이 연속사업으로 배정되는 것들이 상당히 많고, 나머지 신규로 하는 것들은 극히 제한적으로 들어온 것이 보입니다만, 아무튼 여기에 보시면 국고 현안사업 발굴보고회를 금년도 1월 23일 1회 이렇게 보고를 하고 순기에 맞춰서 아마 도로 여러 가지 사업을 선정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이 예산을 확보하는데 보면 각 실과별로 내려오는 공모사업을 위주로 해서 많은 예산들이 신청하고 선정되고 그러는 거죠?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예.
○ 정철희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각 실과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받아와서 우리가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용역을 맡겨서 나오는 사업을 가지고 신청을 해서 채널로 오는 사업비 확보도 있을 것이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보고회를 개최 한번 하신다고 하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어떤 미션을 던져줘서 각 실과별로 신규예산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계획보고 같은 것을 최소한 실과장님과 서무담당과 연석회의를 해서 이런 보고회를 각 분기에 한 번 정도는 개최해서 그 내용이 알차고 실이 있든 없든 전 직원들이 그래도 뭔가는 관심을 갖고 우리 예산 확보하는데 새로운 사업발굴 하는데 관심을 갖고 의견을 모아본다는 차원에서라도 각 분기에 한 번쯤은 보고회를 개최해 보면 어떻겠는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 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예.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까 국도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갈수록 전형적인 국도비 확보, 그러니까 국도비는 갈수록 줄어들고 전체적으로 지자체 간에 경쟁과 지역별 특수성을 감안해서 공모사업으로 많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러니까요.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그런 공모사업을 필히 이제는 어차피 경쟁해야 되고, 받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부서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 부서의 협업을 통하고…
○ 정철희 위원
그런 미션을 던져줘서 그분들의 전체적인 의견을…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맞습니다. 도와 중앙과 여러 가지 외부 삼박자가 골고루 갖춰져야지만 공모사업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자주 수시로 실과 간에 어떤 미션을 주고 그것을 서로 해낼 수 있는 역량들을 결집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우리가 교육 같은 것 가보면 분임토의하지 않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예.
○ 정철희 위원
잘 알다시피 그전에 저희들이 다녀 보면 좋은 예가 있지 않습니까? 공순이 한 분이 치약 회사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데 판매액을 올리려면 구멍 많이 훅 뚫어버리면 많이 나오면 판매량이 높아질 거 아니냐? 이런 간단한 생각 하나가 회사에 엄청난 부응을 일으켰듯이 여러분들의 많은 생각을 얘기하다 보면 좋은 안이 거기에서 착출된다.
그래서 좋은 제안을 받기 위해서라도 공모사업 같은, 테마별로든지 어떤 거기에 상관없이 미션을 던져줘서 분기에 한 번쯤은 전 부서에 직원의 다양한 의견을 모아보는 이런 기회를 한 번쯤은, 이게 한 번 달랑 기회를 갖는 게 아니라 그 부서에 맡겨 놓는 것이 아니라 같이 공유하면서 의견을 집합해 보는 이런 보고회 같은 것을 개최해 보면 어떻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예, 정철희 위원님 생각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아무튼 기획예산실을 컨트롤타워라고, 그렇죠? 우리가 미래 발전을 위한 비전 같은 것도 중간에서 내가 여기에서 여러 말씀은 안 드리렵니다. 아무튼 잘 챙겨보시고 뭔가 실적을 거양해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촉구해 주시고, 컨트롤해 주셔서 소정의 실적을 거둬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예, 알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은영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실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을 참고하셔서 기획예산실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 관광정책실
(10시41분)
○ 위원장 김은영
이어서 관광정책실 소관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최종욱 관광정책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관광정책실장 최종욱입니다. 관광정책실 소관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2쪽입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입니다. 사계절 머물고 싶은 함평관광 실현을 정책목표로 삼고, 새로운 관광트렌드에 부응하는 관광정책 수립과 관광상품 개발 등 5개의 역점시책 추진 방향을 설정하여 관광정책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실 소관 19건의 주요업무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함평 두 번 즐기기 프로젝트입니다. 함평역을 이용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철도 운임료와 여행 경비를 지원하여 지역 소비를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2024년 7월에 한국철도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사랑 철도여행’ 상품을 운영하고 있으며, 철도공사에서는 우리 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철도 운임 50%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해당 상품 이용자를 대상으로 관내 상가에서 지출한 영수증을 증빙하면 함평천지몰 쿠폰 2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00만 원입니다.
24쪽, 관광 홍보 및 마케팅 추진입니다. 지역 관광브랜드 강화를 위한 특화 콘텐츠 개발과 관광 마케팅을 추진하기 위해서 2억 1,470만 원을 투입하여 6개의 세부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역축제 글로벌화 교류 사업입니다. 전라남도 세계관광문화대전 사업의 일환으로 우리 군 대표축제인 나비축제와 국향대전을 베트남 달랏꽃축제와 연계 교류하는 사업으로, 축제추진단 초청 및 홍보관 운영, 여행사 협업 관광상품 개발, SNS 인플루언서 홍보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000만 원입니다. 두 번째, 함평의 계절별 특성을 잘 표현하여 관광 사진과 후기를 게시한 관광객을 대상으로 관광기념품을 증정하는 함평사계 관광후기 이벤트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000만 원입니다. 다음 장 세 번째, 인접 시군간에 협력해서 관광마케팅 활동을 통해 축제와 대표 관광자원을 연계한 다양한 관광 콘텐츠를 제작하여 함평의 주요 관광지에 대한 홍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000만 원입니다. 네 번째, 4,600만 원을 투입해서 국내외 주요 박람회와 각종 행사 시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광 안내지도 제작, 책자, 관광기념품 등의 홍보물을 제작하고, 다섯 번째 3,300만 원을 투입해서 국내 박람회 참여를 통한 관광홍보관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5,500만 원을 투입해서 월간 KTX와 SRT 매거진을 활용 축제, 관광자원, 먹거리 등 함평 관광 전반에 대한 홍보 기사를 게재해서 전국적으로 함평을 홍보하겠습니다. 다양한 방식의 관광마케팅을 통해서 매력적인 함평관광을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관광객 인센티브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군을 방문하는 외부 관광객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지원하여 매력 있는 관광자원을 알리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2억 5,320만 원을 투입하여 5개의 세부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전남 블루워케이션사업입니다. 전남관광재단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공모사업으로 2024년 예산을 이월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돌머리지구의 워케이션 센터와 연계한 숙박 및 체험 활동을 제공하여 돌머리 해양관광 활성화와 관광객 유치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도비 포함 2억 원입니다.
두 번째 남도 숙박할인 빅이벤트입니다. 전라남도 외 지역에 주소지를 둔 관광객에게 숙박요금 할인 혜택을 제공하여 관광객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체류형 관광객을 유도하는 사업이며 사업비는 700만 원입니다.
다음 장 27쪽, 세 번째 전남 취약계층 행복여행활동 지원사업입니다. 관광활동에서 소외된 취약계층에게 관광 복지 증진을 위한 여행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900만 원입니다.
네 번째, 남도에서 한달여행하기 사업입니다. 외부 지역 주민들에게 관광지 방문 및 SNS에 관광 홍보글을 게시할 경우에 숙박비 및 체험비 등 함평에서의 체류 여행경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100만 원입니다.
다섯 번째,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군에 연중 단체 관광객 모객 및 관내 소비를 유도한 여행사에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00만 원입니다.
28쪽,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입니다. 전문 양성 과정을 거쳐 선발된 문화관광해설사와 해설가 22명이 관광안내소 운영과 주요 관광지 해설 활동을 통해서 우리 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양질의 해설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억 790만 원으로 문화관광해설사와 해설가의 해설활동비를 지원하고 해설사 역량 강화를 위한 문화유산알기운동 보조금을 지원하여 고품격 해설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함평 에듀테인먼트 파크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1년 전남형 지역성장 전략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2026년까지 함평엑스포공원 일원에 134억 6,000만 원을 투입해서 노후된 곤충생태학교를 철거하고 나빛파크 신축, 야외 체험시설 조성 및 각종 체험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4년 12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금년 2월 중에 전시 물품 제작ㆍ설치를 발주해서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2026년도 나비축제 이전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생태교육 콘텐츠 확충으로 상시 체류형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속 가능한 관광생태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 30쪽, 나산강 공공야영장 조성사업입니다. 민선 8기 군수 공약사항으로 2022년부터 2027년까지 나산면 삼축리 일원에 총사업비 130억 원을 투입하여 공공야영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군 관리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 용역 등 행정절차 이행을 위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올해 12월까지 행정절차를 완료한 후에 조속히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이 타 지역 시설과 차별화될 수 있도록 실시설계 과정에서 사업내용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우리 지역의 랜드마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공연접목 야행관광공간 조성사업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하는 남부권 광역관광개발계획에 반영된 사업으로 2024년부터 2027년까지 125억 2,000만 원을 투입해서 야외공연장, 어울림센터, 야간경관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군관리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 중이고, 2025년 11월까지 용역과 각종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금년 12월부터 공사를 착공해서 2027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돌머리해수욕장의 아름다운 해안 경관과 문화예술을 자연스럽게 접목시켜서 서남해안의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2쪽, 돌머리권역 해양관광 보행로 조성사업입니다. 공연접목 야행관광공간 조성사업과 연계해서 2024년부터 2027년까지 150억 원을 투입해서 주포항과 돌머리해수욕장 일원에 해양관광 보행로 2.2km 와 야간경관, 공원ㆍ쉼터, 상가단지, 주차장, 화장실, 포토존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전라남도 계약심사와 군 일상감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2월 중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해서 금년 12월부터 공사를 착공하여 2027년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돌머리해수욕장의 아름다운 해안 경관과 낙조를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3쪽, 함평엑스포공원 청년상회 조성사업입니다. 2025년 2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엑스포공원 일원에 45억 원을 투입하여 상시 먹거리 판매시설을 신축하고 판매시설과 연계한 청년창업교육 및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2025년 지방소멸대응기금 5,000만 원을 확보하여 금년 2월에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이후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한 후에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청년들에게 창업 및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고 청년 유입과 정착을 촉진해서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4쪽, 함평엑스포공원 물놀이장 보수공사입니다. 15년 이상 운영된 물놀이장 시설물의 노후화 및 2023년 7월 슬라이드 풀 기계실 화재 발생에 따라서 1억 7,000만 원을 투입해서 물놀이장의 시설물 보수와 슬라이드 풀 기계실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7월에 함평엑스포공원 물놀이장 개장 전에 공사를 완료해서 이용객들이 불편함이 없이 쾌적하게 물놀이를 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5쪽, 엑스포공원 등 경관 연출 및 유지관리입니다. 엑스포공원과 생태습지, 함평천수변공원에 함평 대표 축제인 나비축제와 대한민국 국향대전을 찾는 관람객의 오감을 충족시킬 수 있는 축제 기반 마련과 공원 상시개장에 따른 사계절을 느낄 수 있는 경관관리를 위해서 17억 2,700만 원을 투입해서 사계절 다양한 볼거리와 아름다운 경관조성으로 상시 관람객의 힐링공간 제공과 2025년 나비대축제와 대한민국 국향대전의 성공적인 개최에 기여하도록 경관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 함평엑스포공원 공원인프라 정비사업입니다.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엑스포공원 일원에 46억 원을 투입하여 17년이 지나 노후화된 엑스포공원의 진출입 게이트, 관광 조형물과 친수공간, 보행로, 상하수도 등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토목사업은 2024년 9월부터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3월 용역을 완료한 후 공사를 착수할 계획입니다. 전시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금년까지 사업을 완료해서 엑스포공원 관광객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관람 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 엑스포공원 물놀이장 운영입니다. 2024년 7월 19일부터 8월 18일까지 물놀이장 운영 결과 입장객 3만 5,000명, 운영 수입 3억 7,200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금년도 엑스포공원 물놀이장은 운영비 3억 5,700만 원을 투입해서 7월 16일부터 8월 17일까지 33일간 운영할 예정입니다. 방문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 운영 효율성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9쪽, 엑스포공원 식물전시관 운영입니다. 엑스포공원 식물전시관은 사계절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다육식물관, 자연생태관, 친환경농업관, 수생식물관 등 총 4개 관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각 식물관의 대표적인 식물들을 활용하여 스토리텔링을 구성하였으며, 다육식물관 동화 테마, 수생식물관 정글 테마 등 식물관별 테마 공간을 연출하여 다양한 즐길 거리를 제공하여 관광객의 이목을 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엑스포공원 식물전시관 운영은 테마 공간을 강화하여 체험형 관광과 시각적 매력을 증대시키며 함평군 식물 산업 홍보를 위한 연계 프로그램 마련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서 지역 경제와 관광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0쪽, 나비곤충생태관 운영입니다. 나비곤충생태관은 나비ㆍ곤충 표본과 함께 VR 체험, 곤충 울음소리, 나비 인터랙티브 등 나비ㆍ곤충을 활용한 미디어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시청각적 볼거리를 풍부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나비대축제 시 온실을 개방하여 나비ㆍ곤충 생육과 함께 생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생태관광 기반으로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나비곤충생태관은 스토리텔링을 강화하여 전시 요소를 확장하고 새로운 체험형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관광객의 흥미와 생태 교육적 가치를 제공하여 차별화된 생태관광으로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41쪽, 추억공작소 및 황금박쥐전시관 운영입니다. 2024년 4월 개관한 추억공작소는 60~70년대 건축물과 생활 집기들을 전시하여 함평의 옛 모습을 재현하여 관광객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황금박쥐전시관은 자연보호를 주제로 황금박쥐 조형물과 함께 박쥐의 생태 정보와 전통문화 속 박쥐의 상징성을 접목한 스토리텔링을 가미해서 생태문화 관광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억공작소는 더욱 생생한 과거 체험을 위해서 먹거리와 놀거리를 추가하여 황금박쥐전시관 또한 황금박쥐 캐릭터와 스토리텔링을 활용해서 함평의 역사적ㆍ생태적 가치를 알리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2쪽, VR체험장 운영입니다. VR체험장은 VR 12종, AR 2종 등 총 17대의 가상 체험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관광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VR체험장 운영은 엑스포공원 내 각종 축제와 연계한 패키지 프로그램 발굴 등 사업 방향의 다각화를 통해서 엑스포공원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체험장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3쪽, 모악산 치유센터 운영입니다. 모악산 치유센터는 지상 2층에 226평 규모로 용천사권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쉼과 휴식을 테마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숲속 탐방 등 산림 치유와 음식 요리교실 및 명상 힐링 공간으로 제공하고 편백온열테라피실과 건강 측정실을 운영해서 방문객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치유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용천사권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4쪽, 야외 자동차극장 운영입니다. 20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누적 관람차량은 2만 9,654대, 5억 7,616만 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자동차극장 고정고객 확보를 위해서 자동차극장 쿠폰제를 운영 중에 있고, 장애인, 군장병, 국가유공자 등의 관람객에게 관람료 20% 할인을 적용하는 등 극장 활성화를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각급 기관ㆍ사회단체와 기업인의 문화의 날 영화 관람 행사 유치 등 다양한 이벤트를 발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차 없는 군민들의 영화 향유권 향상을 위해서 무궤도 열차와 영사실을 리모델링해서 가족영화관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취약한 계층에 대한 문화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사회의 영화 관람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은영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고생하십니다.
○ 김영인 위원
함평 두 번 즐기기 프로젝트 있죠?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 김영인 위원
사업비가 500만 원이네요?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 김영인 위원
사업비 500만 원 갖고 뭔 일 한다?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이게 작년도…
○ 김영인 위원
실장님! 설명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설명하려고 하니까 들어 보십시오.
이게 지금 500만 원인데 제가 봤을 때는 예산도 적을 뿐만 아니라 방향이 안 맞는 것 같아요.
물론 이건 이유가 다 있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게 보니까 열차 요금으로 50%를 지원해 주는 거죠?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철도공사에서는 열차 요금의 50%를 지원해 주고, 우리 군에서는…
○ 김영인 위원
그러니까 그 돈을 우리가 지금 주는 거.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아닙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면?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철도공사에서 하고, 우리 군에서는 우리 식당이나 이런 데를 이용하면 쿠폰으로…
그런데 철도공사에서 주는 것은 우리 함평역에 내리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여행을 했다는 증빙을 하면 주는데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군민들한테는 주지 않고 외부 관광객들한테만 주기 때문에 사실은 돈이 500만 원밖에 안 드는 결과가 나온다고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예산도 한 5,000만 원, 1억 이 정도는 확보해서 관광객들이 우리 함평에서 여행을 즐기는 것.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함평에서 10만 원을 쓰게 되면 50%를 지원해 준다든가, 20만 원을 쓰면 50% 지원을 해 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외부 관광객이 올 수 있는 요인을 만들어야 된다.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 김영인 위원
이것보다는 그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예산을 많이 대폭 확대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다.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잘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 정도로 방향을 한번 바꿔보시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 김영인 위원
그리고 26쪽 보시면, 우리가 전남관광재단에 위탁해서 하죠?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 김영인 위원
그런데 왜 24년도 이월사업비를 씁니까?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작년 말에 그게 생성돼서 온 거라 자연스럽게 이월해서…
○ 김영인 위원
시간이 없어서? 쓸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 김영인 위원
어떻게 보면 아까 그런 맥락에서 이것도, 물론 도비가 120%인데 제대로 안 써질 것 같으면 우리 군 자체사업한 것만 못 하다.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 김영인 위원
이런 것도 방법을 잘 모색해서 방향 제시를 잘해야 될 것 같아요.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 김영인 위원
그리고 돌머리 보행로 설치 있죠?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 김영인 위원
2.2km인데, 전체적으로 다 석축으로 쌓을 건가요?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아닙니다. 말 그대로 보행로입니다.
○ 김영인 위원
보행로?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보도.
○ 김영인 위원
보도를 그 도로 옆에다가 하는데, 그럼 폭이 4m네요?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 김영인 위원
그러면 거기를 어떤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보도를 놓으면서 중간중간에 보행로가 확보되면서 여유 공간을…
○ 김영인 위원
지금 보행로가 없는데?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그러니까요. 지금 보행로가 없어서…
○ 김영인 위원
보행로를 어떻게 확보할 거냐.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기본적으로 보행로를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조금 부족한 것들은 추가로 확보하고요.
○ 김영인 위원
그럼, 바다 쪽이 아니고 안쪽?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안쪽입니다.
○ 김영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축제기간 동안에 한 번씩 가서 보면 식물전시관을 운영하고 있어요. 가서 보면 정말 감탄이 나올 정도로 잘해 놨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홍보를 제대로 해 주시고.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그러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수고하는 직원들에게도 격려해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모악산 치유센터는 운영이 잘되고 있죠?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가서 보니까 얼마나 많은 관광객들이 이용하는지는 몰라도 상상 이상으로 시설이 잘되어 있더라고요. 그 부분도 잘 운영해서 외부인들이 호평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무궤도 열차를 금년에 운행할 건가요?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지금은 운영할 계획이 없습니다.
○ 김영인 위원
언제쯤 할 건가요?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아직은 계획이 없고요. 조금 더 고민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무궤도 열차요?
○ 김영인 위원
예.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그 무궤도 열차는 생태공원에서 해체하려는 것 갖다가 자동차극장에 가족관람관으로 개조해서 하면 어떻겠는가.
○ 김영인 위원
우리 실장님이 산림공원과장으로 계실 때 그것 구입했죠?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아닙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럼 누가 했어요?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그 이후로 했는데 제가 구입할 때는 그런 디자인이 아니었는데 이상한 것이 만들어져서. (웃음)
○ 김영인 위원
아무튼 그 과장님으로 계실 때 1년 넘게 무궤도 열차를 좌우지간에.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구상은 했었습니다.
○ 김영인 위원
1년 넘게 구상해서 온 것이 지금 그거예요. 일말에 책임이 있으니까 그 부분 가슴 깊이 명심하시고.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외 자동차극장이 서류상으로 보면 1년에 대략 2억씩 적자가 납니다.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 김영인 위원
그런데 작년 한 해 동안에 4,191대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 김영인 위원
그럼 상당히 많은 대수가 들어왔는데 평일에 가서 보면 한 대, 두 대 있던데.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보통 평일에는 대여섯 대?
○ 김영인 위원
대여섯 대. 주말에는 한 20대?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한 10여 대.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 빛축제를 하면서…
○ 김영인 위원
일년내내 평균 13~14대가 들어와야 4,000대가 나와요.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 김영인 위원
그나마 이게 다행이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은 지금 사업비가 2억 7,900만 원인데 배급사 부금이 여기에 몇 % 정도 되나요?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퍼센트로는…
○ 김영인 위원
잘 모르시겠으면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 부금을?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작년 기준으로 연 4,000만 원 정도 되니까요. 월 한…
○ 김영인 위원
그럼 10%가 넘네요? 15% 정도 된가요?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퍼센트로요?
○ 김영인 위원
대략 하여튼 15%는 넘을 것 같은데.
야외 자동차극장이 처음에 만들어질 당시에는 코로나와 정국이 딱 맞물려서 호평받는 사업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유류대도 비싸고 그 시기가 넘어갔기 때문에 콘셉트를 바꿔야 된다. 그래서 기왕에 만들었는데 이걸 없앨 수는 없고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변형해서 해야 되냐.
분명히 필요합니다. 이 부분을 우리 실장님이 검토해야 돼요.
이걸 배급사와 협의해서 자동차극장이 아닌 연인들끼리 2인실, 5인실, 가족실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색다르게 운영해야 돼요. 자동차극장도 필요하지만.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 김영인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콘셉트를 바꿔서 할 필요가 있는데.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지금 그것 때문에, 사실은 자동차극장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것에 의미를 두면 좀 안 맞고…
○ 김영인 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우리가 사업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그렇죠. 그러니까요.
○ 김영인 위원
최소한도로 그래도 우리 함평군을 홍보하고 구경한 사람들이 와서 밥 한 그릇 먹고, 우리가 돈은 안 남아도, 함평에 와서 돈을 쓸 수 있게끔.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그렇죠.
○ 김영인 위원
그대신 매년 2억씩 그냥 적자를 보면서 이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그래서 지금 배급사와 협의해서, 아까 말씀드린 가족관람관, 생태공원에 무궤도 열차를 활용해서 재밌게 여기서 영화를 보는데 차량 한 대…
○ 김영인 위원
조금 더 크게 확대해서, 그 조그마한 것 가지고 자동차 거기에 들어간다면 몇 명이나 들어간다요.
물론 그것도 활용할 필요는 있지만 확대해서 2인실도 만들고, 5인실도 만들고, 10인실도 만들어서 가족 단위로 볼 수 있게끔. 또 연인들이 와서 볼 수 있게끔. 이렇게 뭔가 색다르게 구상해야 자동차극장이 운영되지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돈을 조금 투자하더라도 뭔가 개선책이 필요하다.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잘 알겠습니다. 일단은 예산은 없지만 2개 실을 무궤도 열차와 기존의 매점 공간을 활용해서 가족관람관으로 운영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반응이 좋으면 예쁘게 해야 되는데 추가로 돈이 들어갈 부분은 추가로 하더라도 2개 관을 금년에 운영할 예정입니다. 나비축제 전에 오픈해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협의는 지금 하고 있습니까?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배급사와 얘기했고요.
○ 김영인 위원
하여튼 잘 하셔야 돼. 이걸 이대로 놔두면 안 된다니까요.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잘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리고 이벤트도 하고, 나무도 불 피우고 해서 한 달에 한 번이든, 분기별 한 번이든지 해서 고기도 구워서 온 손님들 대접도 하고 그러세요. 우리도 가서 한 번씩 얻어먹고, 영화도 한 번씩 보게.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활성화되도록…
○ 김영인 위원
뭔가 이벤트가 필요해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은영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문서 의원
우리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고생하셨습니다.
○ 박문서 의원
우리 이번에 빛축제를 했지 않습니까?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 박문서 의원
어떻게 보면 적은 예산으로 상당한 성과를 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전문가들이 어차피 다 투여가 돼 있지 않습니까?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 박문서 의원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수산봉?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 박문서 의원
제가 예전에 장가계 갔을 때 대형 연극을 하는 것을 봤는데 뒷산이 전체가 주무대 배경이 되더라고요.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 박문서 의원
그래서 그 전문가들이 혹시 그런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게 없었습니까? 큰 예산을 안 들이고도 우리 수산봉을 중심으로 해서 빛으로 연출하게 되면 뒷배경이 상당히 입체적으로 멋있게, 그렇게 큰 예산도 들어가지 않을 것 같아요. 몇천만 원이면 가능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올해 계획을 하실 때는 그것도 한번 구상에 넣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지금 수산봉은 나비…
○ 박문서 의원
그것만 하나 있는데 사진을 찍어 보면 그것도 상당히 돋보이게 보여요.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감아 올라가는 산책길에 가로등이 금년 빛축제 때는 올 오픈해서 저게 무슨 디자인이 되어 있다까지는 아니지만 ‘수산봉이 밝게 해 놓으니까 좋네’라는 느낌은 받았는데 그걸 디자인해서 빛축제 때 뭘…
○ 박문서 의원
산 능선을 따라서 대충 조금만 해도 효과는 굉장히 뛰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어쨌든 빛축제 때 다양한 빛을 활용한 그런 계획들에 대해서, 레이저라든가 이런 것을 쏘면서도 올해도 임대해서 쐈는데 공중 하늘에 쏘기도 하고.
○ 박문서 의원
장가계 거기에서 연기를 하는데 우리 금강산 같은 뒷산이 전체가 다 뒷배경이 되어서 하는데 어마어마한 스케일로 웅장하게 그렇게…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저도 오래전에 본 것 같은데 그 정도 하려면 수백억 들어가…
○ 박문서 의원
그 정도를 원하는 것은 아니고, 살짝만 보완해서 해도 효과는 대단히 클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잘 알겠습니다. 수산봉에 대한 야간 경관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구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문서 의원
조금만 첨가를 해도 효과는 대단히 클 것으로 보입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잘 알겠습니다.
○ 박문서 의원
그리고 과장님 이것은 준비된 질의는 아닙니다만 제가 문득 드는 게 우리 관광정책실의 예산 거의 대부분이, 거의 90% 되지 않을까요? 엑스포 공원과 해안권 여기에 완전히 몰방이 되어 있지 않은가. 거의 몰방이 되어 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동부권에 관광정책이 과연 관광정책실에 있는 것인가. 기껏 있는 게 용천사인데 용천사를 과연 동부권으로 볼 것인가. 어떻게 보면 거기가 신광과 경계선이에요. 행정구역은 해보입니다.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 박문서 의원
그런데 용천사권을 구경하게 되면, 거기는 구경하고 어디로 넘어가냐, 신광으로 해서 영광으로 넘어가든지, 함평으로 넘어가든지 사실은 동부권과 크게 연관성은 없습니다.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 박문서 의원
왜냐하면 주 메인도로인 24호선에 걸쳐 있어야 되는데 곁가지에 걸쳐 있는 것이 용천사권입니다.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 박문서 의원
그러니까 함평 외곽과 연루되고 거기로 해서 흘러가면 관광객은 영광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훨씬 높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 동부권에는 어떻게 보면 나산강 강변 개발하고 있는 공공야영장, 8기 군수님께서 야심 차게 하고 계시는, 어찌 보면 그게 동부권에 유일한 사업이 아닌가.
그럼, 그 이전에는 뭐가 있었느냐. ‘전무’ 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균형 발전 차원도 그렇고.
그래서 나산에 원선리라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는 약간의 계곡 형태도 끼도 있고 어떻게 보면 저는 참, 신광 생태공원을 가서 보고 너무나 멋있는 공원이 동부권에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얼마나 사계절 연중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까 그런 부러움도 있었고 위치 선정에 있어서 아쉬움도 있었다.
그와 반면에 우리 동부권에 관광단지의 계획은 과연 있는 것인가.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있는 것 같습니다.
○ 박문서 의원
(웃음) 전무했다. 제 표현은…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전무는 아니고요. 사실은 돌머리권, 엑스포 공원에 축제장이 주로 돼서 이렇게 집중되어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용천사에도 돈이 많이 들어갔고 앞으로도 들어가게 될 것이고요. 용천사도 계속 개발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지만.
○ 박문서 의원
미안하지만 용천사와 동부권은 사실 무관하다.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지금 나산강 본격적으로 투자가 돼서 하고 있을 것이고, 체육시설 얘기도 나오고 뭣도 있고, 나산강 주변도 지속적으로 투자가 돼서 개발될 것이고요. 신광은 저희가 별도로, 산림공원과가 관리하고 있어서 생태공원 그쪽을 관리하고 있고 돌머리권이나 이런 데서는 해양수산 그쪽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나름, 사포 관광지가 있지만 우리가 민자투자… 저기가 실질적인 뭣이 안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 그림들은 가지고 하고 있어서요.
○ 박문서 의원
저희도 나산강 공공야영장도 ‘감사합니다.’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그러나 그쪽에 나산 원선리라든지 이런, 앞으로 계획이라도 지금 당장은 실행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어떤 계획이라도 가져줘야 하지 않겠냐. 균형 발전 측면 이런 것을 다 떠난다고 할 지라도.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원선리에 그런 얘기는 있고 그러는데요. 원선리에 계획이 있다고 하면…
○ 박문서 의원
거기에 천주봉 산도 있고 여러 가지 조건은 있습니다.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전에 산림공원과 쪽에서 그걸 하다가… 검토하고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저희가 관광정책실에서 원선리 일대에 관광을 가지고 검토하는 것은 아직은 손대기가 조금 그렇다.
○ 박문서 의원
동부권에 워낙 없기 때문에 우리 실장님이 관심이라도, 제가 손가락으로 가리키기라도 하려고 사실은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관심을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문서 의원
이런 질의를 준비하고 드린 것은 아닌데 순간적으로 떠올라서 그런 관심도 가져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그러겠습니다.
○ 박문서 의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은영
박문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위원
간단간단하게 제가 일곱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많이 있습니다.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 정현웅 위원
28쪽이요. 아까 실장님, 관광해설사 22분이라고 했죠?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 정현웅 위원
22분은 전부 우리 군민이죠?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관광해설사의 목적은 뭐예요?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우리 관광문화 자원들을 잘 알리고…
○ 정현웅 위원
말 그대로 우리 관내에 유적이나 관광문화를 고품격 해설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신 분들이 관광객을 상대로 해서 설명하는 위치에 계신 분들이죠?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우리 실장님 그렇게 인정하십니까?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저는…
○ 정현웅 위원
그렇게 인정하시기 때문에 아까 고품격 말씀하셨죠?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 정현웅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전혀 그것이 아닌데.
이분들 교육은 1년에 몇 시간 합니까? 단체로?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주체가 누구예요?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도 차원에서 주로 많이 합니다.
○ 정현웅 위원
함평만 하시는 분들이 도에서 오는, 도에서 얼마나 거시기하겠어요?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관광해설사 양성 업무를 도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으면서 시군 순회하면서 하고 있거든요.
○ 정현웅 위원
전체적으로 우리 관내에, 우리 군내에 해설을 도맡아서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은 어찌 보면 알아도 물론 좋겠지만 우리 관내에 있는 모든 것을 알아야 할 위치에 계신 분들 아닙니까?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 정현웅 위원
본 위원이 이 말씀을 왜 질의를 하느냐면 뭔가 제대로 알고 관광객을 인솔해 가면서 컨트롤해 가는 과정 속에서 과연 그 해설사분의 해설을 듣고 얼마만큼 이해하고 거기에 공감할 것인가.
그 부분은 본인이 봤을 때는 퍼센트로 생각하면 10~20%도 안 돼요. 그래서 관광해설사분들의 지대한 점진적인 노력을 해야 하지 않냐. 그 주문을 하고 싶고요.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 정현웅 위원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나산강 야영장 조성사업 말씀을 했습니다만, 군관리계획변경은 행정적인 부분은 12월 말까지인가요?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 정현웅 위원
지금 부지매입은 거의 끝나가는 것 같고요. 그렇죠?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 정현웅 위원
본 위원은 이전에도 그런 질의를 했습니다만 단순하게 집행부에서 구상하고 있는, 지금 부지 매입하는 부분 있죠? 그 바운드 라인.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 정현웅 위원
그 부분만 가지고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생각하고 있는 동부권에 관광의 메카로서 자리매김한다는 것은 극히 이상적이다.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 정현웅 위원
본 위원이 이전에 거기에 맞물려 있는 나산강 줄기를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가지고 개발해야 되고, 그 준비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마무리가 되어야 어느 정도 완성적인, 지역의 콘텐츠가 제대로 마무리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요.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 정현웅 위원
그런데 그런 구상은 지금 없거든요. 지금 용역은 어떻게 됐습니까?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나산강과 관련된 거요?
○ 정현웅 위원
예.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그 내용은 제가 정확히 자세히는 모르는데 어차피 함평천, 나산강 이런 국가하천들에 대한 계획이 영산강청의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해서 우리 나비축제장이 있는 이 함평천에 대한 계획도 함평천변이나 이런 데가 조금 더 정비되어야 해서 안전관리과에서 영산강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나산강도 나산강 살리기 주민들도 활동하면서 그 주변에 야영장 하고 있지만 하천 내에 파크골프장 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영산강청이랑 협의가 되고, 그래서 문화체육과에서 그것은 협의가 되면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큰 그림은 하천정비와 관련해서 안전관리과 그리고 체육시설과 관련된 것은 문화체육과 또 저희는 관광과 관련된 것들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지난 얘기이지만 옛 정부 4대강 사업 있죠?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 정현웅 위원
그때 당시에 왜 그런 국가 하천을 그대로 뒀는가 참 개탄스러워요. 그때 당시에 미래를 예측하는 그런 분의 입장이 있었으면 그때 당시에 많은 국가적인 혜택을 보고 집중적인 개발을 했어야 되는데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어찌 됐든 지나간 일을 떠올릴 필요는 없고요. 현재 그 상태에서라도 방금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관광정책실의 업무는 아니지만 거기에 관련된 실과와 협업해서 그런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맞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와 더불어 현재 나산면, 월야면, 해보면에 소위 동삼면권 얘기하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맞물려 개발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그렇습니다. 쭉 올라가면 월야사거리까지 가서 달맞이 센터도 연결되고 달맞이 공원도 연결되기 때문에 그 라인이 중요한 라인입니다.
그래서 나산강 야영장이 히트를 치게 되면, 다리도 이전에 보수 정비했지만 그런 여건들이 되니까 다리도 정비가 되고 야영장도 조성이 잘 되면 추가적으로 뭔가 하려고 하는 사업들이 수월하게 국비 지원받아서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돌머리권역 해양관광 보행로 조성사업 있죠?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 정현웅 위원
아까 바깥쪽으로 얘기하셨어요. 안쪽으로?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육지 쪽으로.
○ 정현웅 위원
인도 쪽으로요.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 정현웅 위원
그러면 바다 쪽으로는 어떤 행위나 시설이 안 됩니까?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지금은 없고요.
○ 정현웅 위원
아니, 본래 계획이?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본래는 데크를 하니, 어쩌니 당초에는 있었는데 거기에… 제가 그 사업 제목을 잘 모르겠는데 수산 파트에서 연안정비인가 뭔가 하면서 조성된 시설이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예.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그 시설이 있어서, 그 시설이, 이미 사업을 했기 때문에, 거기다가 데크를 놓는 것은 부적합하다. 그래서 데크를 못 놓는 것으로, 데크는 안 놓는 것으로 정리가 된 것으로.
○ 정현웅 위원
아예 못 놓는 것으로 확정된 거예요?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꼭 그렇게는 아닌데요. 그런 것들이 방해되기 때문에 일괄해서 데크를 쭉 놓는 것은 못 한다.
○ 정현웅 위원
그러면 실장님, 이 보고서에 보면 2.2km죠?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 정현웅 위원
2.2km를 안쪽으로, 물론 그 안쪽으로 4m 폭으로 해서 낸다고 말씀하셨는데.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 정현웅 위원
물론 거기에다 그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거리를 조성하는 것도 좋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 안쪽, 쉽게 얘기해서 바다 쪽으로 데크 조성하는 것이 훨씬 더 체감도 있고 뭔가 거기를 걷는 분들의 마음가짐이나 관광객들이 보는 시점도 훨씬 더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말 그대로 바다니까.
이미 그것을 할 수 없다는 사업계획이 되어 있다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물론 그런 것을 사업계획을 변경한다는 것은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만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엑스포공원 경관연출 및 유지, 이 부분이 이제는 어떻게 보면 엑스포 공원이 사시사철 상시 입장이 가능한 테마공원으로 조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어떻게 보면 겨울축제 빛축제를 기점으로 해서 완성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 정현웅 위원
그로 인해서, 빛축제 기간 한 달 조금 더 됐죠?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 정현웅 위원
그 기간에 물론 입장료라든가 이런 것은 없지만 그로 인해서 우리 함평읍에, 함평 전체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는 큰 몫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아마 지역 상가분들도 피부에 와닿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시죠?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 정현웅 위원
그래서 이제는 엑스포 이 구간에 하나하나 투자하고 투입하는 모든 것들, 사시사철 우리 관광객이 이 공간에 들어와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시설로 가야 하지 않냐. 일회성이 아닌 그런 계획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잘 알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지금 추억공작소 있죠?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 정현웅 위원
여기도 보니까 별도 예산이 들어가네요? 인건비가요.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 정현웅 위원
실장님! 저는 이 시설을 기존 저 위에 공간에서 여기로 옮기는 것에 대해서 반대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기에다가 옮기기를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 정현웅 위원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 정현웅 위원
어째서요?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효과가 좋으니까.
○ 정현웅 위원
뭔 효과가 좋아요?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관광객들 반응이.
○ 정현웅 위원
에이~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어차피 관광시설물이기 때문에.
○ 정현웅 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생각의 차이겠죠.
나중에 바로 뒤에 야외극장 얘기도 나옵니다만, 이런 것들도 같이 접목해서 전체적인 엑스포구장이 돌아가는 테마관광? 이런 것들 축이 되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기존에 있는 시설을 굳이 이 시점에서 얘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이미 옮겨 버려서 빼도 박도 못하지만 그래도 어찌 됐든 이 시설물을 진짜 꼭 우리 함평에 와서 여기에서 식사를 하고 뭔가를 보고 가는 분들이 꼭 그 시설만큼은 보고 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서 함평에 가면 이런 것을 꼭 봐야 한다. 예를 들어서 함평에 오면 키친205 있죠?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 정현웅 위원
거기를 다녀가지 않으면 함평을 왔다갔다는 얘기를 하지마라고 할 정도로 유명해져 있어요.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래서 함평공작소도 더불어 황금박쥐전시관이나 공작소 자체를 그런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그에 대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잘 알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모악산 치유센터 운영이요. 예산이 8,000만 원이네요?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 정현웅 위원
참(한숨)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운영이 잘되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점수로 친다면 50점도 안 됩니다.
물론 실장님, 아마 제 말씀에 공감을 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용천사를 찾는 인구, 관광객, 지역주민 몇 년 전에 비해서 아마 급속도로 위축이 됐을 거예요.
그리고 실장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거기 그 시설만 해놨지, 주차시설만 해놨지. 과연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이 얼마나 있겠는가. 본 위원도 가끔 한 번씩 그쪽 가는 길에 일부러 거기를 들립니다. 거의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8,000만 원 집행하는 것도 예산 낭비예요. 이미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이 시설을 해 놨기 때문에 운영은 해야 되기 때문에 문을 열고 오시는 관광객을 맞아서 그분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하고 갈 수 있는 준비는 해 놨지만 과연 얼마나 찾을 것인가.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은 단순하게 외부에서 거기 시설을 한번 와서 보고 체험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 시간 그 공간에 왔다가, 과정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 외에 아무것도 없어요.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투입해야 할 그런 용천사입니다. 우리의 대표적인 관광지고.
그래서 뭔가 거기에 걸맞게 외부에서 관광객이 주말에라도 다만 하루에 관광버스 10대, 20대라도 올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충분히 거기에 접목시키지 않는 한 이런 시설로 가서는 앞으로 용천사는 영원히, 거기에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잘 알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야외자동차는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했기 때문에 안 하렵니다.
이상 실장님, 제가 여섯 가지인가 질의를 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함평의 미래가 달려 있는 겁니다.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맞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관광객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용천사도 조금 좋아지고 있다고 봅니다.
○ 정현웅 위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알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은영
정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앵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앵랑 위원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27쪽에 보면 전남 관광취약계층 행복여행활동 지원사업이 있네요.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 윤앵랑 위원
지금 이게 몇 년 됐습니까?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계속한 게, 몇 년도부터 한 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주 오래된 지원사업입니다. 도에서부터.
○ 윤앵랑 위원
이런 것은 장애인이나 저소득층이 정말 필요로 하신 분들한테 이 사업이 전달되는가 그걸 제가 한번 여쭙니다.
지금 다른 부서에서도 하고 있는 게 그렇지 않고 이러한 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 실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필요로 하신 분들을 선정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한 번 더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보면 35쪽, 엑스포공원 등 경관 연출 및 유지관리가 있어요. 그런데 뒤쪽에 보니까 생태습지공원, 수변공원 여기에는 유채꽃이나 이런 게 들어가 있어요.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 윤앵랑 위원
우리 위원님들끼리 누누이 말씀하시는 게 우리가 함평에 꽃축제를 하면 함평을 들어서면서부터 도로 주위가 노랗게 꽃의 물결이 쳐줘야 하는데 꽃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행사에 꽃이 필요한 부분의 예산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삭감하지 않으니 많이 가지고 가서 정말 축제다운 축제를 하라는 말씀을 누누이 하셨습니다.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 윤앵랑 위원
그런데 올해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천변 주위 밖으로도 꽃을, 직불금을 줘가면서라도 논 같은 데라도 해 주셔야 정말 위에서 보나, 도로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나 함평 꽃축제는 정말 꽃의 물결이 치더라는 감탄사가 나올 정도로 해 주셨으면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논에다가 하는 것은 다른 부서에서 합니까?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기술센터에서 했었는데요. 지금은 안 한 지가 한 10여 년은 된 것 같은데.
○ 윤앵랑 위원
아, 그래요? 올해도 그것을 놓치는 것 같아요. 유채꽃 같은 거 하려면 진작 뿌렸어야 되죠.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안 한 지가 꽤 됐습니다. 이를테면 기술센터, 농업정책실의 경관보전직불금 이런 걸로 해서 계속 해 오고 있었는데, 자운영이라든가 안 한 지는 거의 10년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새롭게 하려면 뭔가 획기적인 구상이 있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 윤앵랑 위원
어차피 직불금 받는 것은 그렇게 차이가 있을까요? 다른 것을 심으나 그걸 심으나? 그래요?
그러면 더 주고라도 우리 함평군의 꽃축제는 ‘정말 꽃다운 꽃축제는 함평이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게끔 해 줘야 해서 그 부분은 그쪽에다 말씀을 하렵니다만, 위원님들이 누누이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그것을 하지 않을 계획으로 있는 것 같더라고요.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는 것 같습니다.
○ 윤앵랑 위원
참 이런 것이 위원님들이 어떠한 말씀을 하시면 과장님들 한 분이 보는 것과 우리 위원님들 일곱 분이 보시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리고 밖에서 저희들이 여러 말씀을 경청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해 주셨으면 했는데 지금까지 실행에 옮겨지지 않더니 올해도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관조성이 있어서 제가 우리 실장님이 여기 하나 싶어서 여쭤 보네요.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아닙니다. 사실은 그게 되려면 누가 해야 될 일인지 주인찾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소신껏 하는 거지 이건 규정이나 이런 걸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의지로 하는 겁니다.
○ 윤앵랑 위원
또, 천변도 마찬가지로 꽃이 확 튀는 것을 심어 줬으면. 작년 봄에 꽃이 튀지 않기 때문에 풀인지, 꽃인지 구분을 못 할 정도로 그랬었거든요.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 윤앵랑 위원
그런데 가을쯤에 보니까 코스모스나, 색다르게 해 놓으니까 오신 관광객들도 좀…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코스모스는 성공을 했는데, 봄에 작황이 안 좋아서.
○ 윤앵랑 위원
그렇죠. 우리는 봄축제를 하는데 봄축제에 가장 꽃이 없어요. 그것을 어떻게 우리 실장님이 축제장 안이나 천변까지는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천변 관리는 저희들이 합니다.
○ 윤앵랑 위원
천변까지는 꽃의 물결이 치도록 그렇게 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우리가 유채, 코스모스를 봄ㆍ가을에 하고 있는데 그게 작년에 부족해서 날씨가 뭣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 그래서 초화류를 갖다가 억지로 심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도 계속 그 얘기는 나옵니다. 함평천 구간에 정말 하천들 관리가 다 중요한데.
그래서 어제도 안전관리과와 관련된 부서와 회의를 하면서 똑같은 꽃을 심어도 디자인을 해서 심으면 효과가 더 좋은 것 같고, 그냥 씨만 뿌려서 해 놓으면 왠지 허전한 것 같고 해서 그런 계획들을 지금…
○ 윤앵랑 위원
예전에는 천 둑방 쪽에 보면 유채꽃이나 갓꽃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우리 행정에서 직원들이 봄에 베어가 버린답니다. 그래서 지키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런데 근래 들어서는 전혀 그런 게 없어서, 둑방이나 이런 데도…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것을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지,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봤을 때 꽃이 안 보여요.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날씨나 이런 걸로 인해서 효과가 없고, 꽃이 피어도 감동이 안 오고, 초기에는 감동이 왔었는데 이제 이런 거로는 감동을 못 준다. 그래서 변화를 줘야 된다고 해서 코스모스도 바꿔 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그래서 나온 게 여기 갓 옛날에 심던 유채 방식으로 트랙터 쳐서, 이런 걸로는 꽃 심어놓고도 좋은 평가를 못 받으니까 이 하천에 대해서…
○ 윤앵랑 위원
하천 안은 그렇다 하고, 둑방이라도 유채꽃이나 갓꽃은 강에서 비에 그다지 큰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그래서 그 뒤로 바뀐 게 글라스류로 기술센터에서 바꿔서 해 봤는데 요즘에 그것도 ‘그것이 풀이지, 뭔 글라스냐 뭐냐?’ 풀 같은 느낌으로 감동을 못 주고, 그래서 지금 얘기되고 있는 것은 이 둑방과 하천에 자전거길이 있고 동선을 따라서 초화류 식재를 하면서 포토존도 만들어야 되고, 둑방 위에도 군수님이 조형물 갤러리를 하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여기에 조각품이라든가 조형물도 몇 점씩 놓고 그러면 매실나무도 있고, 팜파스그라스도 있고… 이런 걸 이런 식으로 둑방에 그냥 풀 나듯이 나는 것으로는 이제 안 통하는 시대니까 디자인해서 여기를 만들자 하고 어제도 회의를 하고 구상을 하고 있고.
이번 나비축제 때는 최소한 어느 정도에 여기 변화를 줘야 되겠다. 그래서 하천관리를, 꽃 관리를 제대로 하는구나! 이런 모습을 보여주려고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어제 회의하셨다고 하니까 저희가 봄에 꽃축제 한번 지켜보렵니다.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기대하셔도 될 겁니다.
○ 윤앵랑 위원
정말이죠?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 윤앵랑 위원
꼭 기대하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고, 정말 꽃축제 우리 함평하면 나비축제가 유명해서 함평을 알렸지 않습니까?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 윤앵랑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꽃이 어느 정도 따라와 줘야 하는데 꽃이 너무 없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누누이 그것에 대한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 전혀 관심을 안 가져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잘 알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39쪽 보면, 엑스포공원 식물전시관 운영에 있어서, 제가 공원에 식물전시관이나 그 주위를 돌다 보면 관광객들이 다 감탄을 하고 나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정말 다른 꽃축제보다 함평에 오면 이게 너무 잘됐더라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안에서 일 하시는 분은 정말 고생이 많으세요.
그런 일을 하시는 우리 직원분들께는 행정에서 관심을 더 가져 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 윤앵랑 위원
정말 그런 분들이 안 계시면 우리 행사하는데 많은 고통을 받으실 겁니다.
그런 분들한테 행정에서는 정말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잘 알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리고 마지막 43쪽에 모악산 치유센터 운영은 방금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신안 치유센터를 한번 갔었습니까?
거기를 치유센터라고 비교했을 때, 이것을 우리 공모사업으로 받아 왔습니까?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아닙니다.
○ 윤앵랑 위원
그럼? 치유센터…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용천사권 관광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이름만 치유센터입니다.
○ 윤앵랑 위원
그래요?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치유센터 짓겠다 한 것이지, 다른 데 치유센터라는 법적 규제를 받는 그런 치유 센터는 아닙니다.
이를테면 어울림센터인데 여기는 치유센터라고 이름을 초기에 사업을 가지고 오면서 지었더라고요.
○ 윤앵랑 위원
그래서 치유센터로 되어 있는가요?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 윤앵랑 위원
그래서 이거와 우리가 다른 데 치유센터 보는 것과는 너무 판이하게 달라요. 그래서 이것도 이왕 우리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관심 갖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많은 예산 들여서 주차장만 덜렁 있을 뿐인지 아무것도 없어요.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치유센터가 다른 데에 비교하면 현저하게 질이 낮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그런 데처럼 하면 좋겠다라고 분위기가 생기면 돈 들여서 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투자해서 뭐 하냐 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 윤앵랑 위원
그런데 이미…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주차장도 되어 있고.
○ 윤앵랑 위원
그렇죠. 이미 되어 있으니까 오신 분들이 호감을 가지고 들어가셔서 함평에 오니까 이러이러한 치유센터 있는데 한 번씩 받아보니까 괜찮더라는 마음은 가지고 가야 될 것 아닙니까?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 윤앵랑 위원
그러니까 그토록 신경을 써 주시고 정말 관심 갖고, 우리 용천사도 예산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많은 예산이 들어갔어요.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 윤앵랑 위원
이렇게 그냥, 과장님들이 자꾸 바뀌고 실장님들이 바뀌다 보니까 흘러가는 식으로 하지 마시고 우리 실장님께서는 꼭 그 부분을 정말 잘 챙겨서 함평에 치유센터도 가볼 만하더라고 할 수 있도록 챙겨 보시라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저는 애정이 많습니다. 저 와서 오픈했고요. 사연도 많았지만, 어찌 됐든 직영으로 오픈해서 하고 있는데 여기가 말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건강치료실이라든지, 온열테라피라든지 이런 것만이라도 잘 활용해서 욕 안 얻어먹고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축제가 조금 더 활성화되면 이게 다용도로 쓰일 때가 분명히 오리라고 봅니다. 이것은 거점 시설입니다. 작고 볼품없어 보이지만 이게 매개가 돼서 이쪽 관광 활성화하는데 큰 도움을 줄 건물이기 때문에 애정을 갖고 관리하고 키워 나가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빠른 시기에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 말씀입니다.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알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고생해 주시고, 올 1년도 일단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감사합니다.
○ 윤앵랑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은영
윤앵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철희 위원
실장님, 고생하셨어요.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감사합니다.
○ 정철희 위원
우리 빛축제가 11월 26일부터 12월 20일까지 1개월 간으로 계획해서 하셨는데 반응이 좋아서 일주일 연장해서 1월 1일까지 했죠?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 정철희 위원
아무튼 생각 외로 반응들이 좋고 또 여러분들이 많이 고생해 주셔서 8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다녀가셨고, 2억 원이 넘는 현장물품 판매실적이나 관내 기타 음식점들이 판매하는 판매고까지 따지자면 상당히 많은 효과를 거양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고생하신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감사합니다.
○ 정철희 위원
고생하셨고, 우리가 단순히 이번에 한 5억 정도 들여서 축제를 했는데 5억이 아니라 거기에 우리가 한 50억 가까운 돈을 투입해서 몇 년간 가꾸어왔고.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 정철희 위원
또 그분들의, 우리는 미미하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미미하기는 미미합니다.
주로 어린이들이 많이 왔는데 그분들 얘기를 종합해 보면 관내에 겨울철에 다녀볼 만한 그만한 시설이 없어요.
마치 그래서 이 기회에다 조금 우리가 신경 써서 보완하면 겨울축제로 자리매김이 될 수 있겠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맞습니다. 사실 저희가 빛축제 올해 처음으로 하면서 약간은… 군수님은 오래전부터 구상하셨다지만 저희 실무진 입장에서 약간 급조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고민도 많이 했지만 생각보다 효과도 좋았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완되어야 할 것이 많이 있지만 조금 더 보완하면 겨울 축제로 자리매김하는데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렇죠.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 분들의 의견을 집약해서, 모아서 필요한 예산을 최소한 1회추경에라도 확보하셔야 합니다.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안 그래도…
○ 정철희 위원
해 주셔야 여러분들이 준비하는데 차질이 없다.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 정철희 위원
그렇게 잘 준비해 주셔서, 보완을 조금만 하면 아무튼 많은 관광객이 찾아올 것 같아요.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그렇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러면 금년에 조금 미비했던 여러 사항 이를테면 현장에서 먹거리타운 같은 것도 조금 더 확장해서 멋지게 마련해 놓으면 먹거리타운도 상당히 잘될 것 같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가능성 있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들과 먹거리도… 볼거리, 먹거리가 있어야 합니다. 현장에 나와 보면.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그렇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런 부분까지 신경 써서 보완해 주시면 새로운 겨울축제로, 우리 지역축제로 자리매김될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답이 보이는 것 같고요. 끝나고 나서도 다양한 의견들을 얘기하고 있고, 오늘도 아마 이 시간에 축제재단이사회가 있을 건데 그런 빛축제 결과 보고하면서 다양한 토론들도 할 겁니다. 준비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28쪽에 관광문화해설사 운영이 있습니다만, 아까 존경하는 정현웅 위원께서 말씀을 자세히 다 짚어주셨는데 해설가는 우리 군에서 육성ㆍ관리하는 것이 해설가이고, 해설사는 도에서 육성ㆍ관리하는 것이 해설사입니까?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그렇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런데 도에서는 도비가 어느 정도나 예산지원이 옵니까?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옵니다.
○ 정철희 위원
우리 문화해설활동가는 2024년도에 비해서 970만 원 정도 삭감됐습니다. 해설사는 1,200 정도 늘어났는데 해설가는 왜 많은 걸 삭감했고 해설가는… 해설가와 해설사를 지금 구분해서 운영합니까? 그렇지 않죠?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같이 운영합니다.
○ 정철희 위원
같이 운영하시죠?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자격 기준이 그래서 ‘가’니 ‘사’니 하지.
○ 정철희 위원
그렇죠. 당신은 해설사이고, 당신은 해설가이고, 이게 아니지 않냐.
예산서를 보게 되면 전년도보다 해설가는 970만 원이 삭감됐어요. 해설사는 1,200 정도 증이 됐는데.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해설가를 통해서 해설사로 커가는데…
○ 정철희 위원
활동비도 해설가는 5만 원으로, 기준이 그러는지 몰라도, 해설사는 7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아니라, 아까 정현웅 위원님 지적해 주셨듯이 해설사를 저희들이 모시면 그분들이 관광객들을 확 휘어잡아야 합니다.
우리 함평의 문화 역사, 현장에서 해설하면 그분들이 딱 빠지게끔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그분들을 저희들이 몇 번을 모셔다가 해 봤습니다만 이분들이 해설사가 맞나 할 정도로 이렇습니다.
그런데 또 여러분들은 그분들을 교육도 해서 해설사의 역량을 강화시키겠다, 어떻겠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분들이 그렇게 하루 이틀에 교육 몇 분 받아서 지식이 차지 않습니다.
전문가가 되게 하려면 이분들이 여기에서 최소한 먹고 살 수 있도록 어느 정도 보장을 해 줘야 이분들이 여기에서 전념하면서, 누군가 오시면 그분들이 딱 모셔 오면 이렇게 해야 하는데.
우리가 7만 원씩 15명이 1년 8회 나가서 이렇게 한다고 지금 예산을 세워놨습니다만 7만 원 받고 15명이 12개월 동안 한 달에 한 8회 정도, 한 달에 8회 나갑니까? 못 나갑니다.
모르겠습니다. 나비축제나 축제 기간 때는 어떨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제 생각 같아서는 운영하는 방식을 조금 뒤바꿔서 최소한 7만 원 줄 거 14만 원 정도 수당을 올려주고, 그리고 지금 한 열몇 명 운영하는 해설사를 7~8명으로 줄여서 나가는 횟수를 16회로 늘려서, 그러면 최소한 한 달에 한 200여만 원 돈 이상 본인들한테 생계 보장될 수 있도록 만들어서 그분들이 이를테면 한 분이 전체를 가서 해설하기는 힘듭니다. 권역별로 나눠서 예를 들면 역사나 교육이나 관광이나 이렇게 조금 나눠서 우리가 관광투어를 한다고 하면 관광에, 역사투어를 오신다고 하면 일강김철선생, 심수택의병장, 김태훈 장군 이런 우리 함평 관내 역사를 한눈에 탁 해설할 수 있는 분이나 그렇지 않으면 관광 같으면 엑스포 아니면 자연생태공원, 돌머리해수욕장 이런 곳들도 역사 배경 이렇게 쫙해서 나비축제를 홍보하면 나비축제가 어떻게 시작해서 어떤 역사를 갖고 왜 나비축제를 했는지 이런 것까지 다 졸졸졸졸 나와서 그분들이 빠져들 수 있는 해설을 만들어 줘야지 그분들이 함평에 대해서 뭔가를 갖고 갑니다.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 정철희 위원
그런데 몇 번 와서 저희들도 모시고 다녀봤어요. 답답해. 옆에서 보고 있어도 ‘아이 놔두십시오. 내가 설명하렵니다.’ 이러고 싶은 마음이 한두 번이 아니야. 그렇게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내마음이 관광객들 마음은 똑같은 거예요, 사람이.
아까 제가 제안한 대로 운영하는 방법을 달리해서 그분들이 여기 와서 생계를 걸고, 목숨을 걸고 우리 함평의 역사를, 교육을, 문화해설 전반을 머릿속에 딱 끼워놓을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행정에서도 교육도 예산 세워서 시키고 그분들도 계속 탐구하고 역사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해서 진짜 해설가다운 해설이 될 수 있는 해설가 운영할 수 없는 것인지 혼자 저는 그렇게 많이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저도 고민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해설사가 해설사다운 해설을 하려면 프로그램이 있어야 합니다.
이를테면 박물관 같으면 관람객이 왔을 때 해설하는 프로그램이 관광객에게 맞추지 않습니다. 해설사 주도를 해서 합니다. 이를테면 한 시간 코스면 한 시간 듣고 가고, 듣기 싫으면 말아라는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래야 이걸 들어야 이 박물관에 있는 것에 대한 공부를 하고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축제장 안내원입니다.
어디로 가야 된다고? 황금박쥐 보러 가면 어디로 가야… 그런데 설명하고 있으면 “그런 거 우리 다 아니까 필요 없고” 그냥, 뭐 설명하려면 듣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지금, 관광해설가협회 회장님도 바뀌고 그래서 이 해설의 질을 가지고 얘기들이 자꾸 나오는데 질을 개선하는 방법이, 이 역량이 부족해서 질이 낮냐, 그런 것이 아니라 운영 방법의 문제인 것 같다.
이를테면 일강 김철선생의 안내를 한다면 해설사를 불러서 해설을 받게 하면 코스가 있어서 이 정도면 적당한 시간에 만족할 수 있는 해설을 제공할 수 있고, 정보도 알고 가겠구나! 하면 그것을 감수할 자신이 있으면 해설가 해설 도움을 받고, 안 그러면 해설하지 말고 당신 보고 가시오 하는 고집스러운 면이 있어야 되는, 그래야 해설이 제공되고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는 지금 축제장에 안내원이라 이 안내원의 틀을 바꿔서 이 해설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법을 구상해 보자고 논의하고 있거든요.
○ 정철희 위원
그렇죠.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그래야 저 사람들이 정말 깊숙이 알고 있구나. 사실 아는지 모르는지도 모릅니다. 어느 정도 공부를 했는지도 모르고 있어서 해설가 역량을 키우는 것은 결국은 해설가들이 맡고 있는 곳에 대한 프로그램을 약간 FM대로 운영하는 고집스러운 그런 것도 한 번씩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분들이 거기에 전력을 쏟을 수 있도록, 아까 말한 그런 지식을 취득하는데 전력을 쏟고, 많은 자료를 수집하려면 많은 시간을 거기에다 뺏겨야 돼요.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입니다.
○ 정철희 위원
그렇지. 지금 이 사람들은…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해설 활동량을 늘려줘야 됩니다.
○ 정철희 위원
그렇지.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아르바이트 비슷하니, 여가 비슷하니 나가서 하니까 전념을 안 해요.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해설사분들끼리 의논을 해서 예산을 늘려서 횟수를 늘려준다고 해서 다 하실 수 있습니까? 하실 수 있는 한계가 있을 것이고, 적정한 선이 있을 것인데.
이를테면 이게 한 달에 몇 번 나가면 어느 정도 수익이 되는데 이 정도면 해설에 전념해서 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
그런데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누구는 직업이 있고, 이분은 취미로 하는 사람, 전문가적 마인드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런 분들에 대한 구분을 해서 전문 해설을 제공하는 사람들, 그다음 취미처럼 봉사처럼 하는 사람들에 대한 구분도 해 볼까 생각 중입니다.
○ 정철희 위원
우리가 안내하는 자원봉사자 되신 분들 자연스럽게 해설가라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딱 모집하려면 여러 가지 오디션 거치고, 우리 선정 기준에 맞춰서. 지금 이분들 마인드 가지고는 안 돼요. 조금 젊은, 나름대로는 전문성을 띈 그분들을 다시 모집하는 한이 있더라도 기왕에 해설가로 운영을 하려면 그렇게 해서 지금 있는 이런 상태로 이분들 가지고 거기로 맞춰가려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자원봉사자인데요. 지금 요구하는 수준은 전문가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 정철희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안 맞는 거예요.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이제 직업이 될 수 있는 해설사를 키우는 시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 정철희 위원
그렇죠. 하루아침에 탁 뒤바꿀 수는 없는 거니까 서서히 바꿔 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라.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그러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여러 가지 생각을 해 주십사 하는, 아까 추억의 공작소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추억의 공작소도 가서 보시면 우리가 그전에 제주도 선녀와 나무꾼 같은 데도 현장을 벤치마킹도 갔다 오고, 여러분들도 갔다 오고 했습니다만, 거기에 미치지는 못하더라도 우리 것을 가서 보면 너무 그 시대에 그 모습을 재현한다고 해 놨어도 양복 입고 고무신 신은 것처럼, 양복 입고 갓 쓴 것처럼 뭣이 약간 안 맞아요.
그래서 일부 보완하신다고 하고 계십니다만 아마 시간을 두고 여러 가지 것을 보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성세대들한테는 추억을 일으키고, 젊은 청소년 세대들한테는 기성세대들이 살았던 그 모습 그대로 보여주기 위한 것인데 돌담길이 훤하게, 그때 당시에 훤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어두침침하니 그때는 등도 별로 없고, 어두침침하니 돌담으로 만들어지고 해야 되는데, 쇠 파이프로 돌담이 만들어지고 이런 것들이 그때 그 시절에 안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보완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 정철희 위원
그렇게 하고, 야외 자동차극장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만, 여기에 보시면 전년도에 비해서 10% 증액에 750만 원의 수입이 증가됐다고 했습니다만 우리 수입은 7,000만 원 들어왔는데 자료를 받아보니까 지출은 약 1억 3,000, 2억 1,000만 원, 수입은 7,000만 원 들어오면 적자가 1억 3,000입니다. 그런다고 봤을 때 한 달에 정확하게 1,000만 원 이상씩 지금 계속적으로 적자가 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지금 밑에 봐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대안을 내놓는 것들이 과연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생각도 해 보고.
저도 다른 실과와 얘기도 해 보렵니다만 어떤 데다가 가족영화관 같은 것도 어떻게 만들어서 다르게 운영하는 방법 여러 가지 그런 것도 혼자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꼭, 지금 이렇게 가고, 여러분들이 아무런 대안을 제시한다고 해도 아마 이 틀을 벗어나지 못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 보는데 아무튼 함께 고민을 해 봐야 할 사항입니다.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작은영화관을 도입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일이긴 한데요.
이 자동차극장이 최초에 들어올 때 두 가지가 같이 검토됐었습니다. 자동차극장과 작은영화관 사업도 병행해서 하려고 했는데 지금 자동차극장만 하고, 작은영화관은 우리 군만 없는데.
○ 정철희 위원
그런 것들도 여러 가지 생각도 해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전남야구장 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농정 뭐 어쩌고 해서 도에서 지원받아서 전남야구장으로 명명해서 조성을 해서 이용하다가 이제 완전히 우리 것으로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함평야구장 1야구장, 2야구장 이렇게 명명을 바꿔서. 우리 것임에도 전남야구장으로 명칭이 안 바뀌고 있는 것인가. 어려움이 있습니까?
함평야구장으로 바꾸지, 왜 전남야구장으로 놔둡니까? 우리 땅에 있는 우리 소유인데. 완전히 우리 것으로 된 것 아닙니까?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명명을 바꾸려고 고민을 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 정철희 위원
그냥 전남야구장으로 놔둬요?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그냥 그렇게 됐으니까 그렇게 사용해 왔는데 그런다고 하면 어차피 야구전문타운 조성사업을 하며 1개의 야구장을 더 늘리고 스포츠텔 하고 그러면서 종합계획이 구체화되면서 명명도 한번 정비를 하자, 뭣하러 전남야구장으로 놔둘 필요가 있냐.
○ 정철희 위원
검토도 한번 해 보시고. 그게 전남야구장이 아니라 우리 함평야구장이 상당히 여러 가지 인프라가 야구로 한해서는 전라남도 어디에다 내놔도 빠지지 않는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그렇죠. 1구장, 2구장, 3구장…
○ 정철희 위원
함평야구장 1야구장, 2야구장 이렇게 가는 것이 맞지.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그렇죠. 1구장, 2구장, 3구장 하고 필요하다고 하면 괄호 열고 2구장은 이를테면 전남야구장이라고 하고 부를 때는 함평…
○ 정철희 위원
그렇더라도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그리고 우리가 야구 체육대회 같은 것을 개최하는 것이 지역 경제 활성화차원에서 개최를 하는데 다른 성인대회를 개최하면 이동수단이 있기 때문에 왔다가 전부 다 막 가 버리고 그렇습니다. 별효과가 없는데.
야구대회는 지금 우리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회도 하고 있고 유치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것보다는 많은 대회를 더 유치해 주시고 또 하나 덧붙인다면 태권도 대회 같은 데, 학생대회를 많이 유치해 주면 지역에서 먹고 자고 1박, 2박이라도 하면서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을 주고 간다. 그래서 학생대회를 가능한 많이 유치해 주시고. 우리 인프라 잘 갖춰진 야구대회는 지금 하고 있는 대회보다 더 많이 유치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줬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김은영
정철희 위원님, 그건 문화체육과에 말씀을…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문화체육과에 전달해서 얘기하고요.
○ 위원장 김은영
소속이 문화체육과입니다.
○ 정철희 위원
아, 그렇구나. 여기는 관광이구나. 내가 생각을 착각했구나.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겸임을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 정철희 위원
(웃음) 아, 그렇구나. 아무튼 그렇게 제가 몇 가지 주문했던 이런 사항을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잘 알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고민 좀 해 주시고요.
○ 위원장 김은영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정책실 소관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실장님과 여러 팀장님들께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을 참고하셔서 관광정책실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10분 정회)
(13시30분 속개)
○ 위원장 김은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민원봉사과
(13시30분)
○ 위원장 김은영
이어서 민원봉사과 소관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정상우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민원봉사과장 정상우입니다. 존경하는 함평군의회 일반행정위원회 김은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보고드리게 되어 큰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민원봉사과 소관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과 추진 중인 주요 업무 15건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2쪽,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입니다. 군민과 소통, 공감하는 군민감동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을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역점시책 추진방향으로는 첫째, 군민을 위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민원서비스 제공 둘째,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개선으로 주민 생활 편의 제공 셋째, 군민을 감동시키는 수요자 중심 건축행정 추진 넷째, 부동산 거래 건전화를 통한 공정하고 신뢰받는 부동산 행정 추진 다섯째, 능동적 업무 처리로 군민이 만족하는 지적행정 구현 여섯째, 지적재조사로 군민 중심의 디지털 지적 구축 등 6개의 전략과제를 선정하고 군민과 소통하는 공감하는 민원행정 서비스를 최선의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업무 15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3쪽, 민원담당공무원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전직원 대상 친절 및 민원응대 교육과 민원담당공무원 힐링프로그램을 운영하겠으며, 모두가 안전한 민원실 운영을 위해 특이민원 대비 비상대응반 편성 및 모의훈련 실시ㆍ스트레스 자가진단 관리를 위한 심리상담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군민이 만족하는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군민중심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군민의 눈높이에 맞는 신속하고 공정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소통하는 민원창구 운영을 통해서 군민에게 신뢰받는 민원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군민 중심의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신속ㆍ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한 민원처리 단축률 향상, 민원행정우수공무원 표창과 민원편람을 정비하고 군민 편의 제공을 위한 무인민원발급기 운영과 안전하고 편리한 신원확인 시스템 제공으로 민원실을 찾는 군민에게 소통하고 공감하는 민원행정을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함평군 공동주택 보수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공동주택 입주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최근 5년 이내에 동일 사업으로 지원받지 않은 관내 공동주택이며 지원금액은 최대 2,000만 원입니다. 단지별 시설물의 노후, 위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단지 내 공용시설물 보수 비용 중 일부를 지원하여 입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주민들의 윤택한 일상생활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불법 건축행위 지도 단속입니다. 불법 건축행위로 발생하는 사회재난을 예방하고, 암묵적으로 행해지는 무단 용도변경, 신ㆍ증축을 수시로 단속하여 불법 건축행위를 근절해 나가고자 합니다. 민원 발생에 따른 불법건축물 지도단속을 연중 실시하고, 자치회보 등을 통하여 주민들에게 수시로 홍보하며 지속적인 계도를 통하여 위법행위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 부과된 이행강제금 체납액에 대한 해소 대책 수립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통하여 군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 미 이행자에 대한 엄중 조치로 불법 건축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맞춤형 주거복지 지원사업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의 소득ㆍ주거형태ㆍ주거비 부담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임차가구에는 임차료를, 자가가구에는 집수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임차가구에게 지원하는 임대료 지급대상자는 510가구로 기존 임대료를 가구별로 19만 1,000원에서 36만 3,000원까지 차등 지원하고 있으며, 자가가구에 지원하는 수선유지급여는 83가구로 경보수 590만 원, 중보수 1,095만 원, 대보수 1,601만 원까지 지원하여 노후주택의 개보수를 통해 쾌적한 주거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4개 사업으로 빈집정비는 1년 이상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노후주택 소유자가 해당이 되며, 42동을 추진할 계획으로 최대 250만 원까지 보조 지원합니다. 주택개량은 본인 소유의 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사람과 도시지역에서 우리 군으로 이주하려는 사람이 대상이며 50동을 추가할 계획이며 최대 2억 5,000만 원까지 융자지원입니다. 장애인주택 개조는 관내 주거약자 중 저소득 등록 장애인 12가구에 대해서 가구당 380만 원을 지원하며, 취약계층 주거개선은 주거약자 4가구에 가구당 650만 원을 지원하여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가설건축물 대상 기준 변경 추진입니다. 위 사항은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소형 저온저장고가 가설건축물에서 농업기계로 변경됨에 따라서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행정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 시,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 및 존치 기간 연장 신고를 제외하고자, 관계 법령에 따라 농업기계로 해당되는 소형 저온저장고에 대해 함평군 건축조례 개정을 통하여 가설건축물에 대해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기존 소형 저온저장고에 대한 가설건축물의 연장신고 대상에서 제외를 추진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군민이 만족하는 건축행정 추진입니다. 건축행정의 다양한 욕구 충족과 건축 인허가의 적법한 운영, 건축행정 전반에 대한 지도ㆍ점검으로 군민이 만족하는 건축행정을 위해 대규모 건축공사 현장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 소규모 가설건축물 도면 무료작성 서비스 제공, 효력상실 기한 도래 1개월 전 사전예고 안내문 발송, 관내 건축사 등 관계자들과 간담회 등을 통하여 민원인 편의를 위한 적극적인 업무 추진과 신속한 처리로 군민의 시간적, 경제적 비용을 최소화하여 질 높은 건축행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대규모 개발행위 사업장 지도 점검 추진입니다. 대규모 개발행위 사업장에 대하여 지도 점검함으로써 불법 형질 변경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항으로 건축물 및 공작물은 3,000㎡ 이상, 토지형질 변경은 5,000㎡ 이상, 토석채취는 500㎥ 이상을 대상으로 허가지 외 훼손 여부, 허가 내용 준수 여부, 불법행위 여부 등을 확인하여 불법행위의 사전 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를 통한 재해 없는 안전한 개발행위 사업장이 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입니다. 국세 및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의 객관성 확보와 신뢰받는 토지 행정 구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4년 12월 31일 기준, 조사 대상 23만 3,251필지에 대하여 현재 특성조사를 끝내고 지가산정 중에 있습니다. 법정사무인 만큼 공평과세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계획된 일정에 따라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부동산공부시스템 도면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 등록된 지적도면의 도곽, 축척, 행정구역 간 전산도면 오류사항을 일제 정비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25년부터 시작해서 2028년 4개년에 걸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사업지구는 함평읍, 손불면 일원 3,932필지로 사업비는 2억 3,900만 원입니다. 대상지역에 대한 오류자료 추출 및 자료분석 후 경계의 오류가 큰 지역은 현장 조사를 실시하여 도면을 정비하고, 성과검사 및 조서를 확정하여 관련공부를 정리 완료하겠습니다. 본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정확한 토지정보 서비스 제공에 따른 지적행정 신뢰도를 확보하고 고품질 토지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 지적보존문서 전산화 구축사업 추진입니다. 기존 종이문서로 작성되는 토지이동결의서 및 지적측량결과도 스캔작업을 통해서 중요 지적기록물의 훼손, 멸실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신속한 민원업무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지적보존문서를 전산화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9월까지며 2024년도 발생분인 지적측량결과도 및 토지이동결의서 1만 3,000장을 전산화하여 중요문서의 영구적 보존관리체계 확립 및 신속한 자료 검색 활용으로 민원 처리시간을 단축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 주소정보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입니다. 2014년부터 도로명주소 사업이 전면 시행된 이후 노후화된 도로명판 등 주소안내시설물 4,356개를 연중 유지ㆍ보수하고 통행량이 많은 교차로, 골목길 등에서 위치 파악이 가능하도록 신규 주소정보시설을 150개소를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소정보시설의 확충ㆍ정비로 시인성과 활용도를 제고하여 군민 생활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하시설물의 위치정보 전산화를 통하여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3년부터 시작해서 금년 12월까지 완료하기 위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1차년도인 2023년도에는 함평읍 잔여분에 대한 지하시설물의 전산화를 완료하였습니다. 2차년도인 2024년도에는 학교면 일부지역에 대한 도로, 상ㆍ하수도 시설물에 대한 조사ㆍ탐사ㆍ측량을 실시하였습니다. 3차년도인 금년도에는 학교면 미구축 지역 지하시설물 112.21km의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9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사업이 계획된 일정에 따라 완료될 수 있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7쪽, 지적재조사사업 지속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지적공부 경계와 실제 상황이 일치하지 아니한 지역을 선정하여, 토지를 새로이 조사ㆍ측량하여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공부로 전환하기 위해 추진하는 국가 시책사업입니다. 2012년부터 시작해서 작년까지 함평읍 옥산지구 등 20개 지구를 사업 완료하였으며, 현재 학교면 마산지구 등 10개 지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학교면 곡창리, 석창리, 엄다면 성천리 일원 3개 지구 총 972필지에 대하여 2억 7,900만 원으로 본 사업을 추진하여 군민의 재산권 보호 및 효율적인 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방향과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은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민원봉사과에 직원들이 총 몇 분이 계신가요?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3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전부터 우리 민원봉사과 직원들이 민원인들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고생이 많다. 그래서 힐링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심신수양도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네요?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런데 80명 대상으로 사업비가 1,500만 원이 되어 있어요. 너무 과다하게 편성되지 않았나 싶은데 어떤가요?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저희들이 과한 것은 아니고요. 당일로 40명씩 해서 이틀에 걸쳐서 하고 있거든요.
○ 김영인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게 80명을 대상으로 나눠 보면 1인당 18,750원이에요. 그래서 너무 돈이 적다. 이렇게 해서 힐링이 되겠어요? 최소한 1박 정도는 하고, 직원들끼리도 마음놓고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시간도 배려해 줘야 하고 그러는데, 달랑 사업비를 1,500만 원 편성해서 직원들한테 스트레스를 풀게 해 줘야 되는데 차라리 스트레스가 더 쌓일지도 모르겠는데?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저희들이 그 부분은 개선을 하려고 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개선을 좀 하십시오.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예.
○ 김영인 위원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전직원 상ㆍ하반기 사업비 100만 원으로 악성민원 응대방법 교육인데. 이런 부분도 근본적으로 예산을 더 세우고, 특히 힐링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은 직원들이 모처럼 1년에 한 번 가는 거잖아요.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래서 스트레스 해소도 되고 하루 정도는 자고 심신을 깨끗하게 할 필요가 있다. 당일치기로 가서 뭐 하고 오면 그것이 전혀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그 부분은 다음에 할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 김영인 위원
그렇죠, 할 때는 하는 것같이 하세요.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예, 그렇게 하는 것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직원들이 ‘와따~ 그래도 우리 과장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잘해 주신다. 우리도 더 열심히 일하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도록 하십시오.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질문할 것은 몇 가지 되는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공통주택 보수지원 사업이 지금 삭감됐는가요?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예, 전년도 대비해서 4,000만 원 삭감된 2,000만 원만 반영됐습니다.
○ 김영인 위원
이것이 삭감된 이유가 뭔가요?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지금 삭감된 이유가 전체적으로 군…
○ 김영인 위원
예산 때문에?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예산 때문에 삭감이 됐습니다.
○ 김영인 위원
다음에 조금 넉넉해지면 이런 부분은 다시 늘려야 됩니다.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예, 이 부분은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제가 작년도에 우리 과장님에게 한번 드린 말씀이 있었어요. 우리 행정적인 착오로 임대주택이 손해를 많이 본 데가 있죠? 보수도 잘 안 되고, 하자보수도 안 되고 한 데 있죠?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예, 일반주택 말씀하시죠?
○ 김영인 위원
예.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예, 일부 있습니다. 읍내도 한 군데 있고요.
○ 김영인 위원
이렇게 일반적으로 노후된 아파트라든가 공동주택을 우리가 보수나 수리를 해 줘야 될 필요가 있는데, 거기는 행정적인 실수로 인해서 하자보수를 못 받았잖아요.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예.
○ 김영인 위원
그런 데를 보상 차원에서라도 우리 군에서 다만 얼마라도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거기에 동의 안 하신가요?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그 부분도 저희들이 최대한 지원하는 방법을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2,000만 원 가지고는 사실 가서 명함도 못 내밀어요.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나 적은 액수지만, 소액이지만 우리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상 차원이랄까? 보상은 안 되지만 이렇게 하는 것도 일부 우리 행정에서 필요할 것 같아요.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검토해 보세요.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예.
○ 김영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은영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문서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민원 서비스와 관련해서 등급이 라등급으로.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예.
○ 박문서 의원
그게 계속 있어 왔던 건 아닐 것 아닙니까? 예년도에는 등급이 어느 정도였는데 이번에 그렇게 된 겁니까?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예년도, 작년도 2023년도 해서 똑같은 라등급이었고요. 민원 평가 부분에 있어서 어느 한 부서가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군 전체적으로 해당됩니다.
고충 민원 처리라든가 그런 부분들, 그리고 민원 처리 기한이 넘기지 않고 해야 된다는 그런 사항들, 시책발굴이라든가 종합적인 사항들이 총망라돼서 평가가 전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박문서 의원
우리 민원실에는 각양각색의 민원인들, 별의별 민원인들이 다 찾고 이런 어려운 점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만, 그렇더라도 우리 직원들이 민원인들 입장에서, 우리 공무원들 수준이 아닐 것 아닙니까? 그 어르신들…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예, 맞습니다.
○ 박문서 의원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맞는 대화법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예.
○ 박문서 의원
그분들 입장에서 많이 협력해 주는 그런 민원인의 자세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박문서 의원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과장님, 주택이 지어져 있는데 대지가 아니고 전답으로 있는 것을 개선하는 사업을 이전에 말씀하셨었는데.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현재는 전답으로 되어 있는 것은 건축물대장 전환사업은 없고요. 작년에 했던 사항들을 실질적인 지목으로 바꿔 주는 지적사업이 있었습니다.
○ 박문서 의원
끝나 버렸나요?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그 부분은 작년 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처리했었고요. 금년도에는 그 사업은 없습니다.
○ 박문서 의원
그게 엄청나게 많을 텐데요?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작년도에 했었고, 또 그 사항들이 있다고 하면 한 번 더 그 부분을 검토를…
○ 박문서 의원
저한테도 한두 분 정도가 문의를 해 와서 “아마 이것을 실행하고 계실 거다. 그래서 아마 면에서 조만간 연락이 오든지 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 놨는데 이 사업이 끝나 버리면 그분들은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이게 마을 단위로 하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왜냐면 주택을 거래할 때 전이나 답으로 있을 때는 농지 저기를 떼 오라고 그래요.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예, 그렇습니다.
○ 박문서 의원
그럼, 거기에 불법건물이 지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농지로 볼 수 없다. 그래서 산업계와 많은 마찰이 빚어지거든요.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예, 그래서 거래가 안 되고 있습니다.
○ 박문서 의원
현실화하는 것은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고, 앞으로 끝날 게 아니라 이건 지속적으로 진행을 해 주셔야 될 사업이라 보입니다.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그 부분과 지적계에서 하는 사업이 약간 성격이 다른데요. 저희들이 지목이 전답으로 되어 있고 주택이 있을 경우에는 1978년도와 1994년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양성화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다만 농민들이 하는 농업용 창고와 주택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양성화해 주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 박문서 의원
양성화로밖에 안 되죠? 작년에 잠깐 실시했던 그것은…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그건 건물 있는 것이 아니고요. 건물과는 다른 사항으로 별개의 내용이었습니다.
○ 박문서 의원
제가 이해를 잘못했네요.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그래서 건물이 있는 것은…
○ 박문서 의원
양성화를 통해서밖에 안 된다.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예, 농지법에 양성화 지침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성화 지침에 의거해서 최초 그 건축물이 있는 것이 1978년 이전을 기점으로 한 번 했고, 그리고 94년을 기점으로 그 이전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농지를 양성화함과 동시에 건축물을 같이.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건축물은 2006년도 이전까지는 건축신고나 허가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물대장 등재를 해 주는 사업이 그 법에 지침이라든가 법에 의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처리는 하고 있습니다.
○ 박문서 의원
예,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은영
박문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예.
○ 정현웅 위원
68쪽에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있죠?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기존에 오래된 주택 대수선하는 1억 5,000만 원 융자사업 있죠?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예.
○ 정현웅 위원
올해 처음 시작한 겁니까?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아닙니다. 그동안 계속…
○ 정현웅 위원
계속 했었어요?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계속 주택개량 사업에 신축과 대수선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대수선 했을 경우에 융자를 받아야 되는데 농협에서 그런 부분들에 융자가 상당히 까다롭고 어려운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런데 이제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그동안에도 가능은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융자를 실행할 단계에서 서로 담보설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문제가…
○ 정현웅 위원
올해 처음 본 것 같아요.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계속 있긴 했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래요?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예,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런데 업무보고서 상에서는 안 보이는 것 같던데?
본 위원이 이 부분에서 몇 번 우리 과장님이나 뒤에 계신 팀장님들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농가주택 있지 않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예.
○ 정현웅 위원
농가주택은 3년 거치 17년 상환이죠?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3년 거치 17년 상환과 1년 거치 19년 상환, 자기가 선택하면 됩니다.
○ 정현웅 위원
그렇죠?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예.
○ 정현웅 위원
여기는 이자가 1.5%입니까?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2%입니다.
○ 정현웅 위원
올랐네요.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지금 2% 이자.
○ 정현웅 위원
그렇죠. 이것은 보조사업이 아니고 융자사업이죠?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예, 융자사업입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런데 융자사업이 보조사업 같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융자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정식으로 발행해야 된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그 부분은 저희 농촌주택 개량사업 시행지침이 있습니다. 그 시행지침에서 그 부분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언제부터 되어 있어요?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제가 민원봉사과에 있은 지 2년 지났는데 계속 그 사항은 있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전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지침에는 그렇게 됐었는지 모르는데, 그전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요즘에는 어떻게 보면 다만 100원이라도 지원을 받으면 거기에 대한 지원을 받으니까 예를 들어서 그 부분만큼의 부가가치세라든가 이런 걸 해 줘야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해 주는 저리자금일 뿐이거든요.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예, 맞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법인이나 개인업자를 선정해서 위탁할 때 전체적으로 부가가치세, 예를 들어서 2억 공사면 2,000만 원에 대한 10% 부가가치세를 내야 되거든요.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런다면 건축주한테 부가가치세 2,000만 원 10%를 더 받아야 합니다.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예, 지금 그래요.
○ 정현웅 위원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면 110만 원을 받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예.
○ 정현웅 위원
그러면 보조받는 것도 아니고 빚 얻어서 쓰는데 거기에 부가가치세까지 내가 내야 된다? 이것은 조금 앞뒤가 안 맞는 얘기가 아닌가 싶어요.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예,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불합리한 점들이 대부분 시골 주민들은 어떻게 보면 본인들의 그런 부담들에 대해서 상당히 인식이 “왜 내가 이것까지 부담해야” 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침 회의라든지 이런 데 가서 이런 부분들을 안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 주라고 했는데 아직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 정현웅 위원
이런 부분들은 자주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서, 어떻게 보면 농가들한테 피해 주는 거예요. 도움 주는 것이 아니라.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이것이 빚 주고 뭣 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리고 77쪽에 지적재조사 사업 있죠?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예.
○ 정현웅 위원
해보, 용산, 문장, 금덕지구 아직 정리가 안 됐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지금 그 부분이 마무리, 작년도에 저희들이 이의신청까지 다 받고…
○ 정현웅 위원
완전하게 정리가 언제 됩니까?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저희들이 완전하게 정리되려면 확정 통보를 하면 조정금 내용이 나가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납부하고 나면 그게 완료 시점이 됩니다.
○ 정현웅 위원
왜 그러냐면 과장님, 이 지역에 건축신고를 해서 집을 새로 지었는데 이 지적 정리가 안 돼서 아직 준공검사 신청을 못 하고 있는 지역이 있어요.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예.
○ 정현웅 위원
여기도 농가주택인데요.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그 부분은 제가 바로 확인해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과 맥을 같이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각 지역, 각 읍면단위에 보면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건물 있지 않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예.
○ 정현웅 위원
그러면 그건 공공건물이거든요.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예.
○ 정현웅 위원
공공건물이면서 연료비라든지 우리 지자체에서 공식적으로 지원받고 있어요. 그렇죠?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운영비로 해서요.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예.
○ 정현웅 위원
그런데 이 건물이 그때 당시에도 그 건물을 지을 때, 신축할 때 보조금으로 일부, 민간적 자본 보조형식으로 지었던 건물들이거든요.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예.
○ 정현웅 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허가가 났으니까 건물을 지었을 것 아닙니까?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예.
○ 정현웅 위원
그리고 보조금을 집행했을 것이고.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예.
○ 정현웅 위원
그런데 지금에 와서 보면 그 건물이 무허가 건물로 되어 있어요. 답은, 예를 들어서 대지는, 지목은 전답으로 되어 있고.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예.
○ 정현웅 위원
이런 경우가 많이 있죠?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고, 지금은 많이…
○ 정현웅 위원
아니, 한 동이라도.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예, 한두 동…
○ 정현웅 위원
월야 같은 경우는 몇 동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그래서 그 부분은 건축물대장이 없어서 미등록 경로당으로 별도 관리해서 지원하는 경로당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아니, 정식으로 경로당 등록해서 받고 있어요. 미등록이 아니고.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예.
○ 정현웅 위원
그런데 쉽게 얘기해서 마을회관으로, 경로당 건물로, 공공건물로 알고 있는데 지적도를 떼어 보니까 등기부등본을 떼어 보니까 그때 당시에 지주가 A라는 사람으로 땅이 되어 있었는데 그대로 있다는 얘기예요. 지적 변동도 없고, 전이나 답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대지로 바뀌어져야 건축물 허가가 날 것 아닙니까?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그 부분은…
○ 정현웅 위원
그런데 이것이 민간적 자본보조가 아닌 마을 자체 내에서 예산 가지고 했다면 이해가 가는데, 민간적 자본보조로 해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어떻게 보면 지역주민들 예산과 매칭해서 한 사업인데.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예.
○ 정현웅 위원
즉, 그런 건물들이 몇 군데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건물들을 대체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그 부분은 제가 위원님께 한번 구체적으로 내용을 받아서 검토하고 현장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예.
○ 정현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은영
정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앵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앵랑 위원
과장님 보고하시고 답변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예.
○ 윤앵랑 위원
76쪽 보시면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 2단계 있죠.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예.
○ 윤앵랑 위원
공사한 후에 가 보면, 저희들이 하는 말이 항상 그러거든요. 상수도 오폐수관이나 이런 게 한꺼번에 했으면, 이런 말을 저희들이 하거든요.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예.
○ 윤앵랑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전산화 사업에, 우리 군비 100%네요.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예, 군비 100%입니다.
○ 윤앵랑 위원
이것은 국도비를 받을 수는 없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국도비 사업이 저희들이 2019년도부터 2021년도에 함평읍 사업할 때까지는 국비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에는 국비 사업이 없어서 저희들이 순수 군비로 해서 총 23억 9,200만 원을 금년까지 투입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있으면 저희들도 국비를 신청해서 하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없어서 부득이하게 함평, 학교 지역이 시급한 사항이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예산이 군비 100%라서 제가…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예, 그렇습니다.
○ 윤앵랑 위원
이런 부분을 예전에 제가 본 것 같아요.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예.
○ 윤앵랑 위원
왜 우리 군비로만 이렇게 100% 다 하나 싶어서 지중화 사업 같은 것도 함평군에 해야 될 데가 있죠?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지중화 사업은 함평 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전선지중화 사업 계획돼서 추진 중에 있고요. 그 외에는 다른 부분들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지중화 사업도 역시 국도비가 매칭되어 줘야지 예산이 엄청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더라고요.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예.
○ 윤앵랑 위원
그런 것도 우리 민원실에서 합니까?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아닙니다. 이 사업은 쉽게 표현하면 지하에 있는 시설물을 측량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윤앵랑 위원
요거는?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예, 그동안에는 지하시설물이 어디에 몇 m 위치에 뭐가 있고 이런 부분들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통해서 지하에 있는 각종 하수관이라든지 오수관이라든지 그리고 전선이라든지 각종 지하에 있는 시설물들을 전부 도면화하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저희들이 군에서 하는 것은 도로, 상수도, 하수도 시설물이고요. 그리고 한전에서 하는 사업은 전선 사업이 있고, 각종 그런…
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은 별도로 공사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 이것을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전체적으로 같이 합쳐서 관리를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 윤앵랑 위원
간혹 어떤 사업을 할 때 방금 말씀과 같이 KT 선이 밑으로 있다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공사를 못 하고 지연되고 있는 것을 여러 번 봤거든요.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예, 맞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을 할 때 그런 것까지 한꺼번에 같이 하지 않나 싶어서 저는 여쭤본 것이고요.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그 사업은 KT에서 별도로 하고, 전선은 한전에서 하고, 그래서 저희가 한 것을 서로 공유해서 각종 지하시설물 굴착사업이라든지 각종 사업에 활용하고, 그리고 이 사업이 끝나면 별도 하수도 사업이라든지 상수도관 매설사업은 별도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하는 부서에서 지하시설물 데이터베이스로 탑재해서 같이 관리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할 때 저는 한꺼번에 했으면 해서 물어봤는데, 다 따로따로 한다면 어떻게 뭐라고 하기가 그래요.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따로따로 해서 그 자료들을 컴퓨터에다가 데이터를 해서 한번에 관리해서 제공하는 사항입니다.
○ 윤앵랑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되도록이면 우리도 국비가 따라오면 조금 더 편할 텐데 그렇지 못해서.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예.
○ 윤앵랑 위원
앞으로는 우리 국도비가 없다라는 말씀이신가 보네요?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저희들이 이번까지 해서 함평읍과 학교를 종료하고요. 혹시 다른 읍면에 이런 사업을 할 경우에는 국가에서 하는 내용들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서 국비랑 같이 매칭해서 하는 방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앞으로 많이 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찾아보셔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민원실의 직원분들은 항상 여러 악성 민원도 많다 보니까 힘드실 겁니다. 그러나 항상 민원실은 웃고 있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하실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은영
윤앵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철희 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어요.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예, 감사합니다.
○ 정철희 위원
시가지 주변들의 낡은 집들을 정비해서 주차장으로 써 버리고 참 좋더구먼.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예.
○ 정철희 위원
고생들 하시고,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중에 가다 보면 빈집들이 있어서 지금도 철거 안 된 집들이, 정비 안 된 집들이 나와요.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예.
○ 정철희 위원
그것들은 아마 건축주들이 미동의해 주고, 소유자들의 미동의가 있어서 안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방법은 없나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정비할 수 있는 방법이?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농어촌정비법에 그렇게 할 수 있는 법적 조항은 지금 마련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이 하게 되면 여러 가지… 그냥 안 한다고 해서 바로 철거할 수 없고요. 철거를 할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보상비도 세워야 되고, 그런 선행적인 사항들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 사항들이 있고, 군비가 많이 소요돼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현재는 못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철거를 안 한 건축주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 규정도 있는데 이행강제금을 최고 500만 원까지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각 시군도 공히 다 마찬가지로 어떤 그런 법이 있으면 시행해야 하는데 지역적인 여건에 의해서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정철희 위원
지역적인 여건이 아니라 주민들과 부딪침을 안 하려고 하니까 피하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농어촌 빈집정비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것은 사실은 직무유기죠. 그렇죠?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예.
○ 정철희 위원
그런데 지나다 보면 아주 참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빈집들이 나옵니다.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예, 많이 있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런 것들을 어떻게 됐든 간에 대상자를 추적해서 철거하도록 우리가 공문도 내고, 추적도 해 보고 그렇게 해서 안 되면 이행강제금이라도 물려야죠.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예.
○ 정철희 위원
그분들한테 그렇게 해서 그런 불이익이 가면 본인들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걸 하게 되면 250만 원 지원도 되잖아요.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예, 그렇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거 가지면 되고 그것에 조금 더 보태면 자기들이 얼마든지 정비를 해내는데, 안 하려고 하니까. 그런 어려움을 해결해야 하는 게 우리 공무원들의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봤을 때,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지금 읍에 보면 중앙로 일부 철거하고, 그리고 철거하다 보니까 안쪽에 있는 건물들이 일부 흉물스러운 부분들도 있고, 또 읍내에 오래된 빈집들을 보면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주택은 저희들이 현장 확인해서 주변 계신 분들한테 그런 내용들을 알아봐서 건축주와 이야기한다든지 문서로 보낸다든지 그런 방법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시행계획을 한번 수립하세요.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예.
○ 정철희 위원
다음 업무보고 때 추진하고 계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은영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과 여러 팀장님들께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을 참고하셔서 민원봉사과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 총무과
(14시15분)
○ 위원장 김은영
이어서 총무과 소관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김우석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우석
총무과장 김우석입니다. 먼저, 김은영 일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동안 총무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각종 시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과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업무에 대해 변함없는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용경 행정팀장입니다. 모현숙 서무단체팀장입니다. 이수인 자치협력팀장입니다. 기현 정보통신팀장입니다.
2025년도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과 주요업무계획 10건에 대해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8쪽,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입니다. 정책목표는 신뢰, 소통, 협력으로 빈틈없는 행정서비스 추진에 목표를 두었습니다. 이에 따른 역점시책 추진방향으로 공정한 인사와 적극적인 소통ㆍ행정으로 신뢰받는 군정을 실현하고, 다양한 직원복지 정책으로 일과 사람이 행복한 조직 문화를 조성하겠으며, 주민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함평형 마을ㆍ주민자치와 정보통신망 보안 강화 및 디지털기술 활용으로 안정적인 행정서비스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49쪽, 군민과 소통하는 열린행정 추진입니다. 군민과 함께 호흡하는 소통과 공감의 열린행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주민과 함께하는 동네 한바퀴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민과 함께 마을을 순회하면서 민생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마을 주민과의 대화, 마을 관련 주요사업 건의 등 주민 애로사항 및 군정에 대한 의견수렴 등을 통해 군정 현안 및 운영 방향을 공유할 수 있는 소통의 장으로 마련하겠습니다.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군정 발전을 위한 현장 대화의 장을 마련하여 다양한 분야의 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대책을 제시하는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생활인구 늘리는 자매도시 교류 활성화입니다. 자매결연 자치단체 간 교류를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제도적 기반 조성을 통해 지속적인 교류 협력으로 확대하여 생활인구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국내 자매도시 주민 대상으로 함평군 대표 축제와 주요 관광지 입장료 할인 및 농특산품 할인 등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적극 홍보하여 생활인구가 증가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정보통신 기반 확대 및 신규 서비스 발굴입니다. 디지털 기반 격차가 큰 농촌 지역에 정보통신 인프라를 확충하고, 신규 서비스를 발굴하여 인구 감소 대응 및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먼저, 주민 편익 증진을 위해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는 스마트빌리지 등의 공모사업을 발굴ㆍ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마을 소가구 및 주요 관광지 등에 공공와이파이와 초고속인터넷망을 구축하여 도-농 정보통신 인프라 격차를 지속적으로 줄여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52쪽,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추진입니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 정책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데이터 기반 행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군 관심 데이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함평 스마트 행정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으며, 내부 수요조사를 통해 빅데이터 분석 과제를 발굴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데이터 활용 역량 진단 및 품질진단을 통해 데이터에 기반한 업무 환경을 조성하고 고품질 데이터를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공정한 인사 및 효율적인 조직 운영입니다. 공정한 인사 운영을 통해 열심히 일하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하고 행정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효율적인 조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성과 중심 인사제도 운영을 위해 승진후보자 명부작성 및 개인별 승진후보자 순위 공개 등을 실시하고 인사고충 상담창구를 상시 운영하고, 적재적소 직원 배치, 내실 있는 충원 등을 통해 적극적인 근무환경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역점시책사업 및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조직 진단을 실시하고, 조직 및 인력 재배치 등을 통해 행정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직원 공감 맞춤형 후생복지 추진입니다. 직원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일과 삶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하여 복지포인트, 단체보장보험, 건강검진비 지원 등 총 6개 분야, 16개 사업의 후생복지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즐겁게 일하는 조직 문화를 조성하고 직원들의 활력 제고를 위한 직원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주민의 목소리가 정책이 되는 함평형 주민자치 확대 실시입니다. 주민자치회 시범실시를 확대하고, 행정 주도에서 벗어난 주민 주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지원을 강화하고 마중물 효과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22년도부터 함평읍, 신광면 주민자치회가 시범실시 중에 있으며, 25년도에는 대동면이 신규로 전환되어 총 3개 읍면에서 주민자치회가 운영됩니다. 주민자치회에는 운영계획 사업비,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비, 교육계획 사업을 위해 각 2,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 중인 면에서는 주민자치회 시범실시를 상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전환을 희망하는 주민자치위원회에 교육계획 사업비를 신규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함평형 주민자치회가 단계별로 전환하여 전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56쪽, 함평형 정책 수립을 위한 통계조사 추진입니다. 군정 주요정책의 계획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각종 통계조사를 매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상반기에는 사업체조사와 전라남도ㆍ함평군 사회조사, 광업ㆍ제조업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5년 주기 총조사가 실시되는 해입니다. 이에 따라 하반기에는 대한민국 영토 내 인구, 가구, 주택에 대한 규모 및 특성을 파악하는 인구주택총조사와 전국 농림어가의 규모, 구조, 분포 및 특성을 파악하는 농림어업총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신뢰도 있는 통계자료 제공으로 효율적인 정책수립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 체계 강화입니다. 고도화되는 사이버 침해사고와 개인정보 유출 등 정보보안 사고를 미리 예방하고 우리 군 개인정보보호 역량 및 정보보안 체계 강화를 위해 직원 교육 및 일제 점검을 실시하겠으며, 노후화된 보안장비 업그레이드와 보안정책 배포 등 보안 강화 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8쪽,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입니다. 주민 주도로 특색있는 마을을 만드는 과정을 통해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고 공동체 정신을 회복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1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을별로 총 3년 동안 연간 500만 원이 지원되며, 25년도 신규 29개 마을을 포함해 총 111개 마을에 사업비 5억 5,500만 원을 지원하여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 기 사업은 전라남도 평가에서 2022년도에 최우수상에 이어 지난 2024년에는 대상을 수상하여 상사업비 5,000만 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은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철희 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 총무과장 김우석
예, 감사합니다.
○ 정철희 위원
우리 공무원들의 상ㆍ하나 우리 공무원들 간에 벽을 허물기 위해서 작년에 다함 워크숍을 했죠?
○ 총무과장 김우석
예.
○ 정철희 위원
운영해서 몇 번에, 참여율은 얼마나 되셨습니까? 성과가 몇 번 운영하셨습니까?
○ 총무과장 김우석
작년에 1박 2일로 해서 직원…
○ 정철희 위원
두 번? 세 번?
○ 총무과장 김우석
예, 3차에 267명 해서 예산은 1억 2,000 정도 소요를 했습니다.
○ 정철희 위원
전공무원들의 반틈 조금 못 됐네요. 한 50%, 30~40%.
○ 총무과장 김우석
예.
○ 정철희 위원
금년에는 계획이 없습니까?
○ 총무과장 김우석
금년에는 저희들이 한 1억 5,000 예산으로 나머지 한 300명 규모로 해서 예산신청을 했습니다만 본예산이 조금 적어서 삭감돼서 1회 추경에 반영을…
○ 정철희 위원
계획에 없길래 여쭤보는 겁니다.
○ 총무과장 김우석
위원님이나 의회에서는 적극 지원해 주시는데 본청 예산 부서에서 예산 부분을 갖고 이야기해서 한번 1회 추경 때 가능하면, 안 그러면 2회 추경 때라도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금년에 계획을 단체장님들도 갔다 오셨고, 부단체장도 갔다 오셨고, 실과장님들도 한 번쯤 다 다녀오셨죠? 작년에 통영이었습니까?
○ 총무과장 김우석
예, 통영시에서. 실과장님들도 사이에 직급별로 5급, 6급, 7급, 8급 이렇게 하위직까지 같이 한 팀당 90~100명 사이로 해서.
○ 정철희 위원
그때 말씀드린 내용을 프로그램 운영 자체를 딱딱한 교육 위주가 아니라 전문가들한테 맡겨 보면 단체장이나 상하 직급 직원들 간에 아주 벽을 허물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아무튼 거기를 1박 2일 갔다 오니까 뭔가 달라져도 달라졌더라. 이런 게 눈에 띄게끔.
그리고 단발성, 일회로 봐서 큰 효과를 노린다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틀이 잡혀서 매년 가서 우리가 그렇게 한 번쯤 나간다. 나가서 털어놓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서 같이 자리를, 시간을 가진다. 이런 마음으로 그런 것들이 자리 잡았을 때 연년이 아마 직장 분위기가 달라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총무과장 김우석
작년에 저희들도 처음으로 대규모로 직원들 워크숍 교육을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적극 지원해 주셔서 예산을 성립해서 했는데 의외로 작년 같은 경우, 저희들은 매번 전라남도 도내 여수라든가 이렇게 가까운 데서 했는데, 약간 지역을 벗어나서 하자고 해서 통영을 추천해서 1박 2일 했는데 직원들도 호응도는 아주 좋았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워크숍이지만 교육이라든가 이 부분은 최소화시키고 대부분 체험이라든가 힐링이라든가 이런 중심으로.
○ 정철희 위원
단체놀이 같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 총무과장 김우석
화합에 중점을 두고 운영을 했던 사항입니다. 금년에도 이렇게 예산만 할애된다면 나머지 못 간 부분도 추진하면 좋은 효과가 있을 걸로 압니다.
매년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추진되도록 한번 예산을 반영토록 해 보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전체가 아니면 1년에 반반씩이라도 격년제로 간다든가 꼭 1회 추경 때 확보해서 금년에도 연장으로 쉼 없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우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53쪽 보시면 ‘공정한 인사 및 효율적인 조직 운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까지도 보면 인사가 만사라고 인사는 아무리 잘해 봤자 본전이 안 나오는 겁니다. 불만이 있기 마련이고 그렇죠?
○ 총무과장 김우석
예.
○ 정철희 위원
몇 배수로 하는 인사가, 가고자 하는 대상자는 하나인데 몇 배수로 가다 보면 나머지 배수는 불만이죠?
○ 총무과장 김우석
예.
○ 정철희 위원
왜 내가 저 사람만 못 하냐. 내가 못 한 게 뭐 있냐. 그리고 된 사람은 당연히 내가 되는 것 아니냐 하고 이렇게 해서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 총무과장 김우석
예.
○ 정철희 위원
물론 근속 실적이나 가감제 운영 같은 것은 잘해서 하시겠습니다만, 소위 말하는 몇 개 선별 부서 아닌 저기 격무부서에서 일 하시는 어렵게, 어렵게 힘들어서 다 기피하는 격무 부서가 있습니다. 말해도 알고 안 해도 알고, 몇 개 부서가.
○ 총무과장 김우석
예.
○ 정철희 위원
그런 데도 가만히 보면 그런 격무 부서에서, 시간이 가서 그냥 가는 부서도 있는가 하면 실질적으로 고생하는 부서가 있어요.
그런 부서의 공무원들이 인사에 우대받을 수 있는, 선택적으로 주무과에서 잘 눈여겨보셔서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내가 특별히 부탁을 드리고요.
○ 총무과장 김우석
예.
○ 정철희 위원
그리고 물론, 우리 공무원 누구든지 주거의 자유가 보장은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공무원들 중에서 관외 거주자, 관내 거주자 퍼센트로 나누면 몇 % 몇 % 정도 됩니까?
○ 총무과장 김우석
주민등록상으로 기준했을 때 저희들이 한 번씩 파악을, 작년 말에도 한번 했습니다만 27% 정도가 관외에 주소가 있고 나머지 직원들이 관내에 주소는 다 두고 있습니다.
이전에 인사할 때도 대놓고는 못 하지만 인센티브 차원에서…
○ 정철희 위원
주민등록상 27%라고 하면 실제는 27%가 넘을 겁니다.
○ 총무과장 김우석
그렇죠.
○ 정철희 위원
주거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불이익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단체장들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큰 명제를 안고 갑니다.
○ 총무과장 김우석
예.
○ 정철희 위원
사실은 여기에서 거주하는 것과 관외에서 거주하는 것은 확연히 다르죠. 최소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취해야 이분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이라도 거주하고 생활하면서 살아주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혜택을, 인센티브라도 줘야지 이 사람들이 여기에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래서 우리 관내에서 같이 몸을 부딪치면서 함께 생활하면서 지역경제를 같이 안고 나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큰 명제도 같이 한번 검토해 보면서 어떻게 해결해 낼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몸부림이라도 고민이라도 과장님은 같이 해 보셔야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감히 주문을 드립니다.
○ 총무과장 김우석
예.
○ 정철희 위원
어떤 방법을 강구하셔서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 총무과장 김우석
예, 저희들이 안 그래도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을 때 별도로 관내 주소를 둔 직원들은 상하 관계없이 10만 포인트 10만 원 정도 복지포인트를 추가로 주고 있고, 또 나머지 관내에 임대해서 사는 무주택 신규 직원들에 대해서는 작년까지 5만 원씩 지원하다가 올해부터 10만 원으로 상향해서 조금씩이라도 보탬이 되도록 노력도 하고 있고, 인사 때도 저희들이 대놓고 주소가 없으면 배제하겠다. 이렇게는 못 하지만 여러 가지 같은 조건상에서 둘이 경쟁한다면 아무래도 관내 거주라든지 주소를 두신 분이 더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정철희 위원
그런 것들이 공무원들 눈에 띄면, 피부로 느끼게끔 하면 다 움츠러듭니다.
○ 총무과장 김우석
이번에도 그런 부분을 반영했었는데 노조게시판에 일부는 거주지의 자유가 있는데 이렇게 인사 때…
○ 정철희 위원
그러니까 자유는 있어요. 자유는 있으나 공직자는 군민들에 대한 봉사자이고 군민들을 책임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역경제를 같이 책임져 주어야죠.
○ 총무과장 김우석
예, 그런 식으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렇게 해서 뭔가는 우리 지역경제와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공무원들의 상을 정립해 줘야 한다.
○ 총무과장 김우석
예.
○ 정철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은영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과 여러 팀장님들께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을 참고하셔서 총무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함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35분)
○ 위원장 김은영
의사일정 제2항 함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김우석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우석
총무과장 김우석입니다. 총무과 소관 함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개정 사항 반영 및 기존 10년 이상 공무원에게 부여하고 있는 장기재직 휴가제도를 5년 이상 10년 미만 공무원에게도 부여하여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으로는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 가산 인정을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공무원에서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변경하고, 경조사 휴가는 배우자 출산 시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출산한 경우 15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 시 3일로 확대하고, 육아시간은 5세 이하 자녀 24개월 범위에서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36개월 범위로 확대하고, 장기재직휴가는 저연차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공무원에게 5일을 부여할 수 있도록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입니다.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예산 조치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함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은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종수
전문위원 김종수입니다. 함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기존 10년 이상 공무원에게 부여하고 있는 장기재직 휴가제도를 5년 이상 10년 미만 공무원에게도 부여하여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도모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함평군 공무상 사망 공무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시39분)
○ 위원장 김은영
의사일정 제3항 함평군 공무상 사망 공무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대표 발의하신 박문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문서 의원
박문서 의원입니다. 함평군 공무상 사망 공무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함평군 소속 공무원의 장례 진행을 지원함으로써 예우를 표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에서는 장례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원대상을 결정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장례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는 건전가정의례준칙을 준용한 장례기간 및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2월 3일부터 2월 7일까지 군민 및 집행부 의견수렴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은영
박문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종수
전문위원 김종수입니다. 함평군 공무상 사망 공무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 수행 중 사망한 함평군 소속 공무원과 공무직 등 근로자에 대한 예우를 표하기 위한 함평군청장(장)의 절차를 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평군 공무상 사망 공무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경미한 자구의 정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9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일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일반행정위원회는 2월 13일 목요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43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위원 성명]
2. 함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함평군 공무상 사망 공무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번호 | 대수 | 회수 | 차수 | 회의종류 | 회의구분 | 회의일 |
|---|---|---|---|---|---|---|
| 1 | 9대 | 제299회 | 폐회중 | 의회운영위원회 | 임시회 | 2025.03.11 |
| 2 | 9대 | 제299회 | 제2차 | 본회의 | 임시회 | 2025.02.21 |
| 3 | 9대 | 제299회 | 제3차 | 경제건설위원회 | 임시회 | 2025.02.20 |
| 4 | 9대 | 제299회 | 제2차 | 경제건설위원회 | 임시회 | 2025.02.18 |
| 5 | 9대 | 제299회 | 제1차 | 경제건설위원회 | 임시회 | 2025.02.17 |
| 6 | 9대 | 제299회 | 제3차 | 일반행정위원회 | 임시회 | 2025.02.14 |
| 7 | 9대 | 제299회 | 제2차 | 일반행정위원회 | 임시회 | 2025.02.13 |
| 8 | 9대 | 제299회 | 제1차 | 일반행정위원회 | 임시회 | 2025.02.12 |
| 9 | 9대 | 제299회 | 제1차 | 본회의 | 임시회 | 2025.02.11 |
| 10 | 9대 | 제299회 | 개회식 | 본회의 | 임시회 | 2025.02.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