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6회 임시회
일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함평군의회사무과
일시 2023년 11월 7일(화) 13시31분
장소 위원회실
의 사 일 정
1. 함평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함평군 호우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3. 2024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4. 함평 군관리계획(체육시설, 도로)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 건
5. 함평군 장애인 임대주택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함평군 신생아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함평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함평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안
9. 함평군 서예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함평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
11. 함평군 장애인ㆍ노인 등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심 사 된 안 건
(13시31분 개회)
○ 위원장 이남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휴대하고 계시는 휴대폰은 무음이나 잠시 꺼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일반행정위원회를 개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윤은희
전문위원 윤은희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재무과 소관 함평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1건의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휴대하고 계시는 휴대폰은 무음이나 잠시 꺼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일반행정위원회를 개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윤은희
전문위원 윤은희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재무과 소관 함평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1건의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함평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함평군 호우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3. 2024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13시33분)
○ 위원장 이남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안, 의사일정 제2항 함평군 호우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정동안
재무과장 정동안입니다. 재무과 소관 부의안건 총 3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함평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자치법규 법령 적합성 제고를 위한 자치법규 일제 정비에 따라 상위법령과 중복 규제된 내용을 삭제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6조, 제8조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임금지불서약서, 임금청구확인서를 제출토록 하는 규제를 삭제하고 이에 따른 별지서식 제3호부터 제5호까지 삭제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입니다.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를 거쳐 2023년 9월 6윌부터 9월 2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다음 8쪽, 예산조치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함평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1쪽, 함평군 호우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난 6월 호우피해로 인한 사망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하여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라 함평군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감면대상자는 호우피해로 인한 사망자와 사망자의 부모 및 배우자 및 자녀입니다. 세목별 감면 내역은 사망자 및 유가족에게 부과되는 2023년 주민세, 자동차세와 재산세입니다.
다음 22쪽, 기타사항으로 현재는 정기분 세목들이 부과가 된 상태이므로 기 납부된 지방세에 대한 환급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입니다. 예산조치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함평군 호우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25쪽, 2024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및 세제개편, 제도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따라 설립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을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반영하고자 함평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으로 322만 4,000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전전년도인 2022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 분의 1.2를 출연합니다. 참고로 2022년 보통세 세입결산액은 268억 6,682만 9,000원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지방세기본법 제151조, 제152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입니다. 예산조치사항은 2024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에 32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첨부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남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윤은희
전문위원 윤은희입니다. 재무과 소관 3건의 안건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함평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해 현행 조례 제6조와 8조에서 임금지불서약서 등을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에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상위법령인 약체인 건설근로자법 및 행안부 예규에 본 사항이 규정되어 있어 기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상위법령과 현행 조례가 중복 규제되는 사항으로 현행 조례에서 제6조와 제8조를 삭제하는 본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함평군 호우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해 7월 9일부터 이어진 집중호우 피해로 인한 사망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전 지자체가 2023년 1년간 지방세를 감면하는 사항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고 호우피해로 사망한 자와 이로 인해 고통받는 그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4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을 2024년 본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2를 지방세 연구원에 대한 출연의 용도로 사용되어야 함에 따라 본 출연금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함평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함평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함평군 호우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철희 위원
과장님 고생하셨네요. 호우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대상자가 몇 명이 있습니까? 사망자가 몇 분이나 계십니까?
○ 재무과장 정동안
올해 농촌공사 1명.
○ 정철희 위원
그러니까 한 분이죠? (예) 그 한 분이 해당되는 거죠?
○ 재무과장 정동안
예, 한 분이 해당됩니다.
○ 정철희 위원
그 가족들에게 이러이러한 세 가지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 이걸 감면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분한테 해당되는 게 뭐 얼마나 됩니까?
○ 재무과장 정동안
자동차세, 토지세, 주민세로 8만 6,600원이…
○ 정철희 위원
토탈? (예) 세 가지 것 다 합쳐서?
○ 재무과장 정동안
예, 감면되고 있습니다.
○ 정철희 위원
글쎄요. 우리 지역에는 그분 외에는 누가 생각이 안 나서.
○ 재무과장 정동안
거의 없습니다.
○ 정철희 위원
특별한 대상자가 없을 것 같아서… 알았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함평군 호우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철희 위원
이건 연회비죠? 1년에 한 번 정도?
○ 재무과장 정동안
1년에 한 번 전국 시군구 다 포함됩니다.
○ 정철희 위원
1년에 한 번 납부하는 연회비죠?
○ 재무과장 정동안
예.
○ 정철희 위원
이것은 의무금이죠?
○ 재무과장 정동안
예, 의무입니다.
○ 정철희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4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질의응답을 마쳤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함평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함평군 호우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함평군 호우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함평 군관리계획(체육시설, 도로)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 건
(13시45분)
○ 위원장 이남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함평 군관리계획(체육시설, 도로)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경연입니다. 지금부터 함평 군관리계획(체육시설, 도로)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3쪽 제안 사유입니다. 우리 군 체육시설은 타 시군에 비해 열악한 실정으로 대규모 체육행사 개최 및 늘어나는 군민 체육활동 수요를 만족시키는데 어려움이 있어 기존 함평 종합운동장의 규모 확대를 통한 스포츠타운 조성으로 함평군 체육활동 전반 활성화를 위하여 함평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아래쪽 사업계획입니다. 2027년까지 대동면 향교리 147번지 일원에 함평 스포츠타운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94쪽, 군 계획시설 주요 변경내용입니다. 문화체육센터 부지에 8만 9,589㎡를 확장해서 총 20만 7,643㎡를 체육시설로 지정하고 진입도로 1,671㎡를 신규 개설하는 내용입니다. 관련법규 및 지금까지 추진경위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5쪽, 사업대상지 현황 분석입니다. 사업대상지 서쪽으로는 함평소방서, 동쪽으로는 동함평 일반산업단지가 위치하며 국도24호선 함장로를 통해 진출입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96쪽, 표고 및 경사 분석입니다. 최대 표고는 57.9m, 최저 표고는 15.8m로 분석되었으며 북동쪽에 지대가 높고 가파른 형태입니다. 경사는 15도 이하가 약 90%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97쪽, 지목 및 소유자 현황입니다. 지목은 체육농지가 약 60%로 대부분이며 공유지가 21필지로 57%, 사유지가 16필지로 43%입니다.
98쪽, 생태자연도 2등급지가 약 5.5%로 일부 구간을 원형녹지로 보존할 계획입니다. 사업대상지는 계획관리지역이며 대상지 서쪽으로 소로 2-601호, 남쪽으로는 국도24호선이 인접하고 있습니다.
99쪽, 기 조성한 체육시설 현황입니다. 공설운동장 주차장 부지에 실내수영장이 2024년도에 준공 예정이며, 남서측 축구장의 군계획시설 편입을 통한 효율적인 공공체육시설의 운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100쪽,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사항입니다. 체육시설 면적을 8만 9,589㎡ 확장해서 20만 7,643㎡로 변경하고자 하며 길이 165m, 폭원 10m로 계획된 진입도로는 교통시설로 결정코자 합니다.
101쪽, 102쪽입니다. 군 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관리계획 도면입니다. 당초 도면과 변경 도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3쪽부터 105쪽까지입니다. 토지이용계획 결정(안)입니다. 용지 분류기준 및 함평군 조례 사항에 시설 명칭에 맞춰 기존 시설들의 명칭을 변경하고 시설 용지를 재분류하였으며 이에 따라 문화시설용지, 조경시설용지가 폐지되었습니다.
106쪽, 107쪽 토지이용계획안 도면입니다. 당초 도면과 변경 도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8쪽, 시설배치계획 결정 내용입니다. 체육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체육시설, 편의시설, 기반시설, 녹지 및 기타용지의 세부시설별 관리번호를 부여하였습니다.
109쪽, 시설배치 계획안입니다. 신설되는 체육시설은 종합체육관 1동, 축구장 1면, 테니스장 7면, 풋살장 2면이며 기정 시설인 골프연습장은 이설토록 계획하였습니다.
110쪽, 교통처리 계획안입니다. 교통안전 및 이용자 편의를 위한 과속방지턱, 반사경, 노면 표시를 설치할 계획이며 주차장은 588대로 법정 주차대수인 134대 이상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111쪽에서 113쪽 건축계획입니다. 건축물은 종합체육관, 골프연습장, 축구장, 사열대, 테니스장 편의시설 및 야외 화장실로 구성하였습니다. 종합체육관은 실내 스포츠 경기 이외에도 다양한 실내 행사가 가능한 규모로 하였으며 골프연습장은 타석공간과 부대시설 공간을 분리하였고, 축구장 및 테니스장은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서 사열대 및 편의시설 공간을 계획하였습니다. 건축물의 배치 및 스카이라인은 11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4쪽, 115쪽 공급처리시설 계획입니다. 급수 및 오수량은 사업완료 후 예상되는 1일 최대 이용객을 기준으로 산출하였습니다. 급수는 기 매설된 상수관로에 인입하여 공급할 계획이며 하수는 기 매설된 오수관로를 통해 공공하수처리장에 유입토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116쪽, 경관영향검토입니다. 대상지로부터 원경, 중경, 근경을 분류하여 총 10개 조망점에서 경관 변화에 따른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근경을 제외한 중경과 원경에서는 사업대상지의 조망이 대부분 차폐되며 건축물 및 시설물의 일부 조망되는 구간에서는 색채 계획 및 수목식재로 조화로운 자연경관을 형성하겠습니다.
117쪽부터 126쪽까지는 경관변화에 따른 시뮬레이션 분석입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7쪽, 128쪽 재원조달 계획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부지조성비 93억, 시설비 258억을 포함하여 총 424억 원을 투입하여 2027년까지 준공을 목표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남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윤은희
전문위원 윤은희입니다. 함평 군관리계획(체육시설, 도로)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함평군 스포츠타운 조성을 위해 대동면 향교리 147번지 일대에 조성되어 있는 기존 체육시설 면적을 확대하고 진입도로를 신설하기 위해 교통시설로 군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군 스포츠 인프라를 확충하고 체육활동 활성화하기 위해 본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함평 군관리계획(체육시설, 도로)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 지금 변경하려고 하는 제일 큰 이유가 뭐예요?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스포츠 시설에 스포츠타운을 조성하기 때문에 확장 변경하는 것입니다. 공간을 더 확장해서 스포츠타운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이 안 계실 때 실내수영장이 체육관 시설 옆으로, 그 내에 들어가 있죠?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사실은 이게 좁아요, 이렇게 해도. 이 좁은 부지에 실내수영장이 들어가면 절대로 안 된다고 이렇게 의회에서 했거든요. (예) 그런데 결국에는 밀어붙여서 여기에다가 실내수영장을 넣었는데, 이것을 큰돈을 들여서 지어서, 실내수영장을 이용할 수 있는 대부분의 고객이 우리 읍내 주민들입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런데 거기는 차로 가기도 그렇고, 걸어가기도 그렇고 굉장히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볼 때, 이게 과연 산중에 거문고가 될 확률이 많은데 이런 것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지금 걱정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다 포화상태여서 부지가 적은데 꼭 여기에다가 실내수영장을 넣었어야 되는가.
과장님에게 질책하는 것은 아니고, 과장님이 안 계실 때 결정이 나 있기 때문에 과장님과는 무관한 사항인데 혹시라도 실내수영장이 거기에 이미 들어가 있는데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것도 있어야 할 거거든요.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그렇습니다. 이번 변경안에 주차 면적을 최대한 확보하려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주차면이 수영장 갖고는 평일에 행사가 있을 때는 모르겠는데 지금 상태로는 수영장만 이용할 때는 주차면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행사가 있을 때는 다소 부족한 면이 있어서…
○ 김영인 위원
과장님께서는 주차장이 충분하다고 하는데 행사가 있을 때 부족합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예, 행사가 있을 때 부족합니다.
○ 김영인 위원
행사가 있을 때는 많이 부족해요. 그리고 지금은 정신상태가 주차를 5분 정도 거리가 되면 절대 않습니다. 바로 옆이 아니면 주차하려고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다 검토해서 해야 하거든요. 조금만 떨어지면 차를 주차하지 않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그쪽으로는 주차장이… 건물들이 다 안치됐기 때문에 이번 변경안에 대해 주차 면적을 법정 대수가 오백팔십몇 대로 늘렸기 때문에 아마… 또 운영상…
○ 김영인 위원
변경안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고 봅니다만 걱정스러워서, 이런 사업들이 큰돈을 들여서 활성화돼서 잘되면 좋은데 만약에 안 되면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 여러분들도 하시다 그만두면 끝나고, 저희들도 하다가 끝나면 그만두고, 고스란히 그 피해는 우리 군민들이라는 말이죠.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공감하며, 건립 후에 미비한 점은 또 보완해서 하는 걸로 방안을…
○ 김영인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철희 위원
애쓰셨습니다. 보고를 받아도 솔직하니 저희들도 디테일한 부분은 잘 모르겠어요. 부지 매입은 몇 % 정도나 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9월 말까지 30% 정도 되어가고 있습니다.
○ 정철희 위원
30% 정도 매입은 됐다?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예, 35% 정도 되어 있습니다.
○ 정철희 위원
27년까지 완공해 보겠다는 계획이죠? (예) 앞으로 4년 남았는데, 총 조성사업비가 424억 정도 계획하시죠? (예) 기 투입된 게 17억 정도, 금년에 한 48억 정도 (예) 그렇게 되면 65억이 투자됐는데 그럼 사후에 투자될 금액이 360억 정도 있어야 하는데, 재원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올해 투자 금액까지는 확보했고요.
○ 정철희 위원
48억 넘어갔으니까, 나머지 한 360억 되는, 연도가 가면 계속 사업비가 늘어납니다. 지금 360억 재원 대책을 어떻게 갖고 계시냐고.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재원 대책들은 저희들이 교부세 감소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서 그 부분은 의원님들께 별도로 대책을 수립해서 보고드리려고, 지금 상황은 재원 확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 정철희 위원
여러분들 모든 계획을 보면 확정된 것도 없이 뜬구름 잡기식으로 “몇 년도, 몇 년도에 이렇게 하렵니다.” 전부 다 이런 식이에요. 이게 확정된 것도 없고 국비, 도비 이런 교부금 온다는 것도 확실시가 안 되고.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현재 군 전체사업의 추진에 다소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 정철희 위원
우리 군에 필요로 하는 사업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 같은 경우는 오래전부터 2010년도부터, 2010년도인가 제가 군정질문에서도 그때 당시에 군수님한테 직접 스포츠타운 조성과 관련해서 군정질문을 드린 게 있습니다.
우리가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연도별 조성사업비 확보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가 국도비는 어떻게 어떻게 확보하고 소요되는, 매칭해 놓은 군비는 어떻게 확보해 나갈 것인가. 이런 중장기적인 계획을 연도별로세워서 추진하라고 그렇게 몇 번이고 당부했어도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그냥 대충 뜬구름 잡기식으로 했다가 그 자리에 떠나버리면 끝나고, 또 그분도 어떤 자리를 떠나면 끝나고 우리 군정계획이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보다 더 구체화하고 디테일하게 뭔가 실현가능한 계획들을 수립해서 연차별 연도 계획으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이 그렇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별도로 수립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확실한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남오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은영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 위원님들 말씀처럼 부지나 지장물 보상비가 35%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인데 이 계획에 보면 현재 보상비가 2023년도에는 다 마무리되게끔 계획이 설계되어 있어요. 2023년은 불과 두 달여밖에 남지 않았는데 과장님이나 팀장님 이하, 이 계획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서 사업비가 더 인상되지 않도록 잘 수립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도, 저희들이 보상도 계획은 그렇지만 내년 상반기까지 어떻게든 빨리하고 사업비도 2026년도까지 82억 정도 국비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추진하는데 전체적으로 보상도 빨리 할 것이고 사업비는 다소… 어느 정도 확보됐다고 해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더 확보해서 사업하는데 늦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은영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남오
김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기 스포츠타운 조성에 있어서 전반적인 것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수영장은 어차피 바꿀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여기는 함평 읍내뿐만 아니라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노후 관절염 치료라든지 어르신들이 이용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는 접근성이 떨어져서 본인 차가 없으면 갈 수가 없어요. 택시 타고 가야 하거든요. 대중교통이 여기를 경유하지 않아서,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해서 이용하는데 어르신들한테 편리하게끔 할 건지 이것도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군관리계획(체육시설, 도로)결정(변경)(안)이 아니더라도 기존에 있는 문화체육센터 내에 부지도 주차장이 엄청 부족하거든요. 전국대회나 도대회가 아닌 함평 관내 행사를 하더라도 주차장이 굉장히 부족해서, 면단위 행사만 하더라도 주차 란이 굉장히 부족했어요. 그런데 실내수영장이 들어가서 기존에 있는 주차장 자체가 3분의 1 이상, 30~40%가 들어가 버리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 주차난을 어떻게 해소할 건지. 불과 엊그제 레슬링 종목 하나 전국체전 하는데도 외곽도로 24호선 자체… 도로변에 주차가 되어 있어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함평 군관리계획(체육시설, 도로) 결정(변경)을 하게 되면 그만큼 시설물이 늘어나는데 주차장 늘어나는 것은 너무 미비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체육시설 부지를 더 확장해야 하는 상황이고, 지금 여기에 보시면 올라가는 부지 있지 않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예, 왼쪽에.
○ 위원장 이남오
이 부지는 왜 이렇게 빼고 하는 상황입니까? 이유가 있나요?
○ 체육시설팀장 이종선
(자리에서) 거기가 농업진흥지역입니다. 농림부 승인 사항이라, 어느 정도 일정이 나온 상황에서 다시 그 부지를 넣으면 절차가 너무 늦어지니까 그 부분은 저희도 따로 계획해서…
○ 위원장 이남오
향후에 넣으실 계획이죠?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예, 향후에 넣을 계획입니다.
○ 위원장 이남오
그리고 이 부분도 군수님께서 수년 전부터 종합 스포츠타운 자체를 조성한다고 했는데 어차피 다른 지자체에 가면 다 절대농지에 체육시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도 어차피 포함되고 지금 이 부지 말고도 더 빵을 키워서 해야 하는데 나중에는 이것 자체가 부족하면 그때는 부지를 살 수 없는 상황이 돼 버려서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봐 보십시오. 현재 있는 주 경기장도 규격에 적합하지 않죠?
○ 체육시설팀장 이종선
(자리에서) 예, 그렇죠.
○ 위원장 이남오
그러면 이 부분도 이것을 리모델링한 것보다 부지를 더 넓혀서 이건 보조구장으로 사용하더라도 주 경기장을 주 경기장답게 만들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아쉽고, 두 번째 종합체육관 자체도 과장님 오시기 전에 2,000석 규모… 200~300석 정도 객석을 더 늘려달라.
그 이유는 뭐냐면 객석도 부족하지만, 문화체육센터보다 약간 큰 부분이라는 말입니다. 물론 객석은 2배 정도 더 늘어납니다. 문화체육센터가 구백칠십몇 석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하면 전국대회를 할 수 있나요?
무슨 이야기냐면 스포츠타운을 조성해 놓으면 우리가 군 관내에 행사나 도민체전 20년에 한 번 하려고 이렇게 만들면 안 되고 매년 다른 지자체처럼 전국대회를 계속 유치해 나가야 하는 상황인데, 그러려고 이것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또 전국대회를 하는 이유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하는 차원이고, 그렇다면 여기가 규격이, 태권도가 됐든 레슬링이 됐든 또는 씨름이 됐든 모든 게 구장 자체가 세 매트가 들어가가 돼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걸로 세 매트가 들어가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나중에 이것은, 오늘 이 건과 별개지만 기 결정되면 그대로 진행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기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어떻습니까? 이걸로 가능합니까?
○ 체육시설팀장 이종선
(자리에서) 예, 가능합니다. 지금 문화체육센터 체육관 규모가 3,400 정도 되고, 실제 저희가 설계는 한 6,00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간이종목들은 다 유치할 수 있게 계획을 했고요.
다만 우리가 전국체전은 유치를 못하더라도 도민체전은 유치해야 되겠다. 그래서 도민체전에 관련해서도 종목당 24개 종목을 유치할 수 있게 했는데, 다만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공설 운동장 그 부분에 대한 개보수나 확장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2026년도에 따로 문체부에다 건의하려고 저희들도 지금 그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이것을 리모델링 하는 비용도 솔찬히 들어갈 건데 이것이 아닌 부지를 다 확보할 수 있으면 해서 제대로 된 주 경기장 메인스타디움을 만들어 주면 좋겠다.
그리고 도민체전을 주목적으로 하면 안 된다니까요. 20년 만에 한 번씩 하려는 도민체전은 주가 되면 안 된다. 스포츠마케팅을 하려면 매년 대회를, 양궁 같은 경우는 전국대회를 1년에 오십몇 개인가 60개를 하더라고요.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여기에 다른, 예를 들어서 대학배구 전국 리그전도 했잖아요. 그러려면 여기가 구장 하나만 들어가면 안 된다는 이야기이고, 아까 말한 대로 전국대회 규모를 할 수 있는 규격으로 만들어 놔야 필요할 때 그때그때 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데 도민체전 하나 하려고 스포츠타운을 조성하면 안 된다. 팀장님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 체육시설팀장 이종선
(자리에서) 그 말씀은 맞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같이 도민체전을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규모를 종목별로 갖추고, 그다음에 간이종목대회는 개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내용을…
○ 위원장 이남오
그리고 여기 보면 주차 란이 현저하게 더 떨어진다는 말입니다. 테니스장과 골프장 사이는 주차장이 없어요. 그러면 여기는 한 100~200m 걸어가서 세우라고 하면 누가 안 세울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주차 란을 최대한 더 만들어야 될 것 같다. 혹시, 골프연습장은 전장이 몇 m 정도 된가요?
○ 체육시설팀장 이종선
(자리에서) 180m. 지금 녹지공간을 기본적으로 공원 쪽에다가 40%는 해야 하니까… 주차장을 많이 하고 싶어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그다음에 표고 경사도가 최상점이 58m, 최하점이 18m 정도 돼서 이게 한 40m 정도 차이가 납니다.
○ 위원장 이남오
상고, 고가…
○ 체육시설팀장 이종선
(자리에서) 예, 그래서 부지조성에 평지로 만들기에는 너무 많은 사업비가 드니까 계단형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주차장도 최대로 넣은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위원장이 말씀하신 부분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신 부분, 전면이나 그 옆에 부지를 추가적으로 확보해서 주차장을 신규로 더 확보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고, 실제 들어가는 입구는 저희들이 소유주들한테 토지매입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실은, 이 기회에 저희들이 살 수 있으면 같이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저번에도 우리가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부지를 충분히, 상고 차가 많이 나지 않아도 국도 24호선 쪽에서 정문 쪽에서 들어가는 우측 쪽으로 충분히 부지가 나올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빠져서 안타깝고요.
그리고 아까 최고 고가 57m, 밑에가 28m면 약 29m 정도 상고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면 향교리 상부 중교마을, 향교 이부 중교마을. 중교마을 쪽, 서교마을 쪽에서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이것을 평지로 만든다고 봤을 때, 기존에 주 경기장 고로 했을 때는 굉장히 앞에 옹벽이 생겨버린 상황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평지로 만드는지 아니면 그쪽 마을 앞쪽은 계단식으로 만드는 건지?
○ 체육시설팀장 이종선
(자리에서) 그겁니다. 아까 그쪽 마을에서 봤을 때 원형지가 최대한 살 수 있도록 하고, 이단으로 하고, 우리 골프장까지 삼단으로 해서 중간에 녹지공간을 유지하면서 원형지 보존을 최대한 하면서 경관을 해치지 않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디테일한 도면은 실시설계가 나오면서 인가과정에서 저희가 의원님들께 따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까지는 디테일하게 설명하기가 어렵고요.
○ 위원장 이남오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왜 그 말씀을 드렸냐면, 함평 군관리계획(체육시설, 도로)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 건과는 별개지만 스포츠파크 자체를 조성함에 있어서 미리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도 올 지나면 정년을 하시기 때문에 다른 팀장님들이나 주무 직원들이 그런 부분들을 파악하고 있으면서 이걸 조성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법적으로 녹지공간을 40% 채워야 하기 때문에 하지만, 주차공간 자체는 법적인 테두리 내가 아니라 훨씬 더 많이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차후로라도 주변에 체육시설 부지를 더 확보해서 주차공간이라든지 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더 시설물이 들어갈 수 있도록 여유 있는 체육시설 부지를 확보해 나가줬으면 하는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더 추가적인 질의사항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정철희 위원
(마이크 켜지 않고) 관련해서, 아까 말씀한 대로 이게 한번 되면 백년지대계 이게 100년이나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이쪽에 보면 들어오는 입구, 저쪽 동함평에서 들어오는 입구에 보면 거기 정문이 되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그쪽 부지만 확보되면 멋지게 타운화가 됩니다.
그런데 거기를 덜렁 빼먹었더라고요. 보니까, 빠졌잖아요. 이 부분만 확보하더라도 들어가면 멋지게 조성되는데, 이쪽이 되든지 저쪽이 되든지 간에. 시설 부지를 확보할 예산이 부족하면 다소 한 1~2년 늦춰서 몇십억을 만들어서 부지를 하든지 해서 완벽하게 공간을 확보해서 해야지.
그냥 또 백년지대계 설계하면서 만든 시설이 이렇게 오불조불하게, 돈 좀 아끼기 위해서 없다고 해서 이렇게 마련해서 졸속으로 만들어져 버리면 또 곧바로 가서 후회합니다.
그래서 이런 나머지 공간 이 부분도 이렇게 확보하게 되면 여기서 들어가는 바로 정문 진입이 들어가도 가능해요. 그쪽 부지가 얼마나 또 좋습니까? 그런 부지를 놔두고 엉뚱한 데에, 경사도 높은 쪽으로만 몰고 가서 어렵게 이렇게만 하려고 해요. 시설 담당하시는 담당 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체육시설팀장 이종선
(자리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같이 처음 계획할 때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 정철희 위원
(마이크 켜지 않고) 그렇죠. 우리가 계획할 때 그 부분은 그렇게 했었잖아요.
○ 체육시설팀장 이종선
(자리에서) 이왕 여기 과정까지, 아쉽기는 하지만 이 과정까지 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신 부분은 추가적인…
○ 정철희 위원
(마이크 켜지 않고) 시설설계까지 해서 막 고시도 해 놓고 그랬는데 변경하려면 어려움이 있는데 행정고시도 하잖아요. 추가로 좀 확보해서…
○ 체육시설팀장 이종선
(자리에서) 추가적인 부분들은 또 검토해서 한번 저희가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이남오
혹시 테니스장, 골프장 이쪽 라인에, 축구장 이쪽 라인에 풋살 경기장 옆에 있는 주차장을 이 사이에 넣을 수 없는지. 그래야 접근성이 용이하고 우리가 이용하기가 편한데, 주차장이 한쪽 끝에 가면… 지금 이것을 결정하면 주차장은 바꿀 수 없을 거 아닙니까?
○ 체육시설팀장 이종선
(자리에서) 예, 그것은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왜 그러냐면, 다른 경기장의 접근성에 용이하게끔 주차장을 그 근접한 지역에다 옮겨줬으면 좋겠습니다.
○ 체육시설팀장 이종선
(자리에서)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그거 옮기는 것은 문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 정철희 위원
(마이크 켜지 않고) 지금 원형녹지 있는 이쪽은 경사도가 높아서 나중에 변경은 안 됩니까? 아마 준공 맡고 나면 원형녹지 있는 이런 쪽도 주차공간으로 활용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게 안 됩니까?
○ 체육시설팀장 이종선
(자리에서) 계획단계에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실은 기존 우리 체육센터 부지가 녹지공간이 40%가 안 되게 되어 있어요.
○ 정철희 위원
(마이크 켜지 않고) 그러니까요. 녹지공간을 마련해야 되니까.
○ 체육시설팀장 이종선
(자리에서) 그래서 기 새로운 조성된 부지에다 녹지공간을 많이 넣다 보니까 그만큼 사용할 부지가 좁아지고 그렇다 보니까 계획이 좀…
○ 정철희 위원
(마이크 켜지 않고) 준공 처리가 되면, 퍼센트에 맞춰서 준공 처리가 되고 나면 녹지공간을 좀 잠식하면서 주차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은 많이 나올 것같이 보이는데…
○ 체육시설팀장 이종선
(자리에서) 주차장 위치 변경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규격을 다시 검토해 보고 따로 보고드리고요.
그리고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현재 있는 것은 승인을 받고 추가적으로 앞에 있는 부분 진흥지역이라든지 추가적인 부분은 더 이렇게 받으면 더 수월하게 됩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변경해서 가기에는 너무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은영 의원
(마이크 켜지 않고) 말이 길어지니까 우리가 간담회를 하루 잡아서 보고를 한 번 더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이 부분에 대해서요? 오늘 이거 결정을 안 하고? 여기서 이거를 가결해 줘야 되는데?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방금 팀장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다른 부분들, 의견 주신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또 변경하든지 그런 절차를 거친다는 이야기입니다, 팀장 이야기는.
○ 위원장 이남오
아니, 그러니까 이 부분은 여기서 이것을 결정해 버리면 큰 틀 자체가 바뀔 수 없어요.
이것을 보면 뭐가 문제냐면, 많은 사람들이 인원이 몰리면 차가 겹치지 않고 돌아갈 수 있게끔 도로도 내 줘야 하는데 도로가 이 끝으로 들어가면 차들이 막히면 나올 수가 없어요. 순환할 수 있게끔 돌려줘야 하는데, 도로도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 김은영 의원
그런데 아까 이남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테니스장과 풋살장 사이에 주차장을 하나 공간을 넣어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러면 풋살장의 규격이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
○ 체육시설팀장 이종선
(자리에서) 풋살장 한 면이 줄어들어야 합니다.
○ 김은영 의원
그러니까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 체육시설팀장 이종선
(자리에서) 그런데 테니스장이나 풋살장이나 용도들이 비슷하게 다목적구장같이 사용하거든요. 테니스장 면이 지금 풋살장 면과 경계면으로 되어 있으니까 주차장을 옮겨서 해서 하더라도 풋살장 한 면도 충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용역책임기술사
(자리에서) 체육시설이 줄여지는 결과가 됩니다. 풋살장이 현재 두 면인데 만약 주차장을 위로 올라가면 한 면이 줄어들게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선택을 해야 합니다.
○ 위원장 이남오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이 부지를 좀 여유롭게 만들어 놨으면 주차장을 10대, 20대를 늘리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딱 맞춤옷으로 만들려다 보니까 다른 것을 추가적으로 못 넣는 상황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추가로 넣어줄 수 있으면 넣으면 좋은데 여기가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왜? 다른 부지확보 면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주차장 면적 자체를 테니스장이나 골프연습장 사이로 넣고 이것을 밀쳐주라는 이야기예요. 그것은 가능하잖아요. 그래야 전체적으로 이 구장을 이용하고 접근성이 편의하지, 구장만 모아놓고 양쪽 가장자리로 주차장을 만들어 놔 버리면 여기서 골프연습장 갈 때는 골프백 메고 200m 걸어갈 겁니까? 그거는 안 되잖아요.
○ 용역책임기술사
(자리에서) 도면상에서 나타난 부분은 공영주차장으로 보시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골프연습장 부분에 대해서는 그 골프 연습장 자체 내에 주차장을 일부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근데 예시로 여기에는 없지만 보니까 주차면적 열몇 대 정도밖에 안 보이던데요. 그러면 지금 있는 타석대도 25대, 30타석이 된다고요. 그러면 같이 온 사람들 까지 50대 이상 주차면적을 만들어 놔야 하는데 여기에 열몇 대로 해서 어떻게 이용을 합니까?
골프 치시니까 아실 거 아닙니까?
○ 용역책임기술사
(자리에서) 열몇 대 부분이 아니라 골프연습장 부분이 높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골프연습장 부지이지만 그 안에 부설 주차장 형태로 층을 나눠서 주차할 수 있는 부분을 나중에 설계하면서 확보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그러니까 선생님, 이 주차장 있잖아요.이 주차장을 테니스장이나 골프장 사이로 옮겨주면 축구장도 사용하고 테니스장도 사용하고 전체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한쪽 끝으로 모는 것 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풋살장도 그 옆으로 충분히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 체육시설팀장 이종선
(자리에서) 예, 그 의견은 반영토록 하렵니다.
○ 위원장 이남오
그러니까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요. 그리고 기 하면 조금 다름의 시설 부지면적을 만들 때는 좀 여유롭게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필요한 것, 그때그때 변경할 때마다 문제 없이 변경을 해서도 가능한데 지금 맞춤옷 만들듯이 이 넓은 면적을 딱 끼어서 만들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더 추가적인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과 팀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들 좀 반영하셔서 어려움은 있겠지만, 기 만들어 놓으면 중간에 변경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부분을 감안하셔서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함평 군관리계획(체육시설, 도로)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팀장님 들어가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마이크 켜지 않고) 청취의 건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승인해 주면 이대로 가는 것이고, 심의를 잠깐 보류하고 수정해 오는 것을 보고 우리가 보류를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오늘 이대로 여기에서 의결해 주면 이대로 가는 거예요.
○ 김은영 의원
(마이크 켜지 않고) 그러니까 굳이… 그걸 보류해 놨다가 하면 안 돼요? 본회의 하기 전에…
○ 위원장 이남오
제 이야기는 전체적인 틀은 못 바꿀 것 같고요. 아까 말한 대로 이 주차장 면적만큼은 옆으로 옮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야 종합체육관도 마찬가지로 축구장이나 테니스장이나 골프연습장이나 전체적으로 사용하는데 불편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자체를 저기에서는 검토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무슨 안이 나와줘야 우리가 승인할 것 같은데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시면…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조금이라도 바꿔야 할 것 같거든요. 이대로 승인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 김은영 의원
(마이크 켜지 않고) 원형녹지를 조금 줄이고 골프연습장이 조금 아래로 내려오고 거기 중간, 가운데에다가 주차장을 조성하자는 말씀이잖아요.
○ 위원장 이남오
지금 이 주차장 면적만큼 이쪽에다가 조성해 줘야 축구장이나 전체적으로 사용하는데 편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부분이 뭐가 문제냐면 도로 자체가 여기서 지금 올라가는 것, 여기서밖에 안 내려오는데 새로 풍차 있는데 이쪽으로 새로 도로가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돌아가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궁도장과 골프연습장이 풋살장까지 가는 도로는 막히면 못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쪽으로 연결해서 순환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나중에 큰 행사를 할 때 불편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말씀해 주셔서 변경 승인안을 해 준다거나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지 않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위원님들 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김영인 위원
녹지지역은 %가 있기 때문에…
(장내 토론)
○ 위원장 이남오
못 바꿔요. 40% 못 바꿉답니다.
○ 김영인 위원
그 말이 아니고 녹지지역은 %에 의해서 빼놓은 거예요.
○ 위원장 이남오
맞아요.
○ 김영인 위원
다른 데도 녹지지역을 늘리면 여기를 없앨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차장이 (자료의 지역을 가리키며) 이쪽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올라가서 이 근방에도 주차장이 있어야 되거든요.
○ 위원장 이남오
아니, 내 말이 그 말입니다. 근데 주차장을 새로 넣으면 다른 체육시설이 줄어든다고 하니.
그래서 제일 위에 있는 주차장 면적만큼은 넣으면 그것은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아까 말한 대로 이걸 놔두고 다른 면적을 넣고 도로를 만들면 그 정도의 면적을 확보해야 합니다.
○ 김영인 위원
그렇죠. 다른 데다가 면적을 확보하더라도 여기 위쪽에 주차장이 있어야 편리하거든요.
○ 정현웅 위원
부지 구입 자체가 어려운 상황인데요. 현재 상태에서도 지금 향교 쪽에 위치하는 진흥구역에다 손을 못대고 있는데 어디에다 면적을…
○ 정철희 위원
테니스장을 주차장 저기에 있는 주차장 쪽으로 좀 밀고 가운데 부분을 조정을 해 봐라는 그런 얘기예요.
○ 위원장 이남오
왜냐하면 면적을 구입을 못한 상황이면 그걸 조정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진흥지역 자체가 (자료의 지역을 가리키며) 지금 이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진흥지역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경지정리도 안 들어가고 옛날 그냥, 뜨랭이 밭(다랭이논)이거든요.
이 밑에는 예전에 경지정리 했을 때 들어갔기 때문에 진흥지역일 거예요. 이 위에는 묘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진흥지역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우리 들어가는 입구 오른쪽을 보면 감나무가 있는데 거기는 진흥지역은 아닌데. 거기는 도로를…
○ 정현웅 위원
입구요?
○ 위원장 이남오
거기는 도로 건너편으로 들어가 버리고요.
○ 김영인 위원
아니, 밑에 축구장과 연결이 되니까 관계는 없을 것 같아요.
○ 위원장 이남오
잠시만요. 잠시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토의하고 진행을 할까요?
(「그럽시다」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해도 되겠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회의는 10분 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31분 정회)
(14시50분 속개)
○ 위원장 이남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의사일정 제4항 함평 군관리계획(체육시설, 도로)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함평 군관리계획(체육시설, 도로)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함평군 장애인 임대주택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51분)
○ 위원장 이남오
의사일정 제5항 함평군 장애인 임대주택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주민복지과장 정순용입니다. 함평군 장애인 임대주택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입주 장애인이 2회까지 연장하여 거주한 이후에도 추가로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 임대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3조의 임대주택 명칭에서 ‘무지개’라는 용어를 삭제하고, 안 제6조에서는 입주제한 대상에서 장애인 가구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한 외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입주신청자의 우선순위를 무지개마을 내 장애인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 가구에서 관내 장애인 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 가구로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연장횟수를 2회에서 4회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는 입주계약 해지 사유에 예외조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단서 조항의 잔여계약기간 내의 거주는 장애인 가구의 이주기한을 위하여 여러 상황을 감안한 결과 제한 기한을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3조이며 2023년 8월 24일부터 9월 1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함평군 장애인 임대주택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윤은희
전문위원 윤은희입니다. 함평군 장애인 임대주택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장애인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설치한 함평군 장애인 임대주택에 대하여 기본 2년 거주 후 4회까지 연장할 수 있어 총 10년을 거주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으며, 관내 장애인 복지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장애인 세대에 대해서는 새로 희망 입주하는 장애인이 없는 경우 계속 임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무주택 장애인에게 안정적이고 편안한 주거 제공을 위해 본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함평군 장애인 임대주택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정철희 위원
(마이크 켜지 않고) 지난번 간담회 때 궁금한 건 다 물어보고 했잖아요.
○ 위원장 이남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함평군 장애인 임대주택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질의응답을 마쳤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평군 장애인 임대주택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함평군 장애인 임대주택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함평군 신생아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57분)
○ 위원장 이남오
의사일정 제6항 함평군 신생아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윤앵랑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앵랑 의원
윤앵랑 의원입니다. 함평군 신생아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저출산 위기 해결을 위해 다각적인 출산양육 지원 제도를 추진하고 있으나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발생되는 민원을 예방하고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서는 신생아 양육비 등 지원 대상 및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등 국외 출산자를 포함하고 타지역에서 이른 출산 후 함평군에서 출생신고 및 부모 전입신고를 할 경우 그리고 부모가 아닌 자와 거주할 경우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를 지원 대상자로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4조는 자녀의 출생순위는 가족관계등록부 출생순위를 기준으로 결정하도록 명시하고 안 제6조는 양육비 지급 신청기한을 기존 출생신고 후 90일 이내를 6개월 이내로 확대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10월 4일부터 10월 20일까지 군민 및 집행부 의견수렴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남오
윤앵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윤은희
전문위원 윤은희입니다. 함평군 신생아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저출산 위기 해결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신생아 양육비 등 지원에 있어서 그동안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소외되었던 대상자와 범위를 확대하는 사항입니다.
본 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가 있었으며, 우리 군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함평군 신생아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함평군 신생아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평군 신생아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윤앵랑 의원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함평군 신생아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함평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시01분)
○ 위원장 이남오
의사일정 제7항 함평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박문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문서 의원
박문서 의원입니다. 함평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명랑한 학교 분위기조성과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서는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학교폭력 인지 시 관계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하는 군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6조는 학교폭력 예방교육과 예방사업에 경비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제8조는 학교폭력대책지원협의회의 설치와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10월 4일부터 10월 20일까지 군민 및 집행부 의견수렴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남오
박문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윤은희
전문위원 윤은희입니다. 함평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방교육지원청 교육장과 상호협력하여 학교폭력예방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대책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전하고 명랑한 학교 분위기 조성과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본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함평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함평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함평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함평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함평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안
(15시06분)
○ 위원장 이남오
의사일정 제8항 함평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김은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은영 의원
김은영 의원입니다. 함평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이의 복지증진과 보호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양육 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서는 보호자가 아이돌봄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제반 환경 조성과 시책 마련 등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는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비용 지원과 교육 및 훈련 그리고 아이돌보미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와 제6조는 아이돌봄 사업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돌봄 서비스 운영에 관한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10월 4일부터 10월 20일까지 군민 및 집행부 의견수렴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남오
김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윤은희
전문위원 윤은희입니다. 함평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이돌봄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보호자가 아이돌봄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아이돌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이의 복지증진과 보호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통한 양육 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본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함평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함평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함평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함평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 함평군 서예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시10분)
○ 위원장 이남오
의사일정 제9항 함평군 서예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정현웅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의원
정현웅 의원입니다. 함평군 서예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6조에 따라 서예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서예의 예술성 발전과 서예교육을 통한 군민의 인성 함양 및 민족문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서는 서예진흥을 위한 시책 마련, 서예교육 기회 확대 등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서예교육을 위한 필요한 지원, 서예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등 서예 진흥사업 추진과 서예 진흥을 위한 법인ㆍ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서예진흥 공로자에 대한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10월 4일부터 10월 20일까지 군민 및 집행부 의견수렴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남오
정현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 전문위원 윤은희
전문위원 윤은희입니다. 함평군 서예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와 제6조에 따라 서예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함평군 서예 예술의 발전과 서예교육을 통한 인성 함양 도모를 위해 본 조례안을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함평군 서예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함평군 서예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함평군 서예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함평군 서예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 함평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
11. 함평군 장애인ㆍ노인 등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15시13분)
○ 위원장 이남오
의사일정 제10항 함평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11항 함평군 장애인ㆍ노인 등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본인이 발의한 안건으로 회의 진행상 위원장석에서 제안 설명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남오 의원
이남오 의원입니다. 함평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함평군에서 시행하는 시핵 등의 일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 높이고 제정 낭비 원인을 억제하여 군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3조부터 5조에서는 일몰의 범위와 이에 대한 결정 및 권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6조는 일몰 여부를 심의 결정하는 대상 시책에 관한 사항을, 안 7조부터 9조는 시책일몰심의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10월 25일부터 11월 3일까지 군민 및 집행부 의견수렴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평군 장애인ㆍ노인 등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장애인ㆍ노인 등의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에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보험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3조 및 4조에서는 보험가입과 보험회사 선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5조부터 8조는 보험료 납부, 보장 기준, 보험료의 청구와 지원 제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10월 25일부터 11월 3일까지 군민 및 집행부 의견수렴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남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윤은희
전문위원 윤은희입니다. 먼저 함평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28조 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것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함평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시책 중 불필요하거나 비효율적인 시책 등에 대하여 일몰 여부를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함평군 행정능률을 높이고 재정 낭비 요인을 억제하여 군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함평군 장애인ㆍ노인 등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복지법 제9조와 제30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이 보조기기를 활용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 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도록 해야 하는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장애인 등이 전동 보조기기 운행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보험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및 장애인 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제6조 보장기준 등에 따라 본 조례의 실효성 유무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함평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함평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함평군 장애인ㆍ노인 등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함평군 장애인ㆍ노인 등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함평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함평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함평군 장애인ㆍ노인 등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함평군 장애인ㆍ노인 등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혹시 특별한 건의사항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상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경미한 자구의 정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일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20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위원 성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