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 임시회(폐회중)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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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5회 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폐회중

제2호

함평군의회사무과

일시 2023년 10월 24일(화) 11시25분

장소 위원회실

의 사 일 정

1. 제286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안

2.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결의 동의안

3. 함평군의회 청소년 의회체험 지원 조례안

4.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함평군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5.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함평군의회 규칙 일괄개정규칙안

심 사 된 안 건

1. 제286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안(의장)

2.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결의 동의안(정철희 의원 외 2명)

3. 함평군의회 청소년 의회체험 지원 조례안(김은영 의원)

4.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함평군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정철희 의원)

5.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함평군의회 규칙 일괄개정규칙안(정철희 의원)

(11시25분 개회)

○ 위원장 정현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 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윤은희
전문위원 윤은희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제286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안,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결의 동의안 및 함평군의회 청소년 의회체험 지원 조례안 외 2건, 총 5건에 대해 심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86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안

(11시26분)

○ 위원장 정현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86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된 안건은 의장으로부터 접수된 안건으로 제286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2023년 11월 7일부터 11월 10일까지 4일간으로 정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결의 동의안

(11시27분)

○ 위원장 정현웅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결의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이신 정철희 위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정철희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정철희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정철희 위원입니다.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결의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286회 함평군의회 임시회에서 2023년 군정질문과 제출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책임있는 보고 및 답변을 듣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51조와 함평군의회 회의규칙 제74조에 따라 함평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결의 동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출석요구 대상은 함평군수와 함평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 규정한 관계공무원으로 하였으며, 출석요구 기간은 제286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회기인 2023년 11월 7일부터 11월 10일까지 4일간으로 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현웅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이나 사전에 의견조정을 마쳤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함평군의회 청소년 의회체험 지원 조례안

(11시29분)

의사일정 제3항 함평군의회 청소년 의회체험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김은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은영 의원
김은영 의원입니다. 함평군 청소년 의회체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이 민주주의 지방자치를 체험하고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여,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 향상과 역량 강화에 이바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는 청소년의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와 민주의식 제고를 위한 노력 등 의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청소년 의회체험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는 의회 본회의장 및 기타시설 사용 등 의회 체험활동 운영과 장소 제공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와 제7조는 수료증 수여와 우수체험 수기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10월 16일부터 10월 20일까지 군민 및 집행부 의견수렴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현웅
김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 전문위원 윤은희
전문위원 윤은희입니다. 함평군의회 청소년 의회체험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함평군 청소년이 의회체험 활동을 통해 민주주의 지방자치를 체험하고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과 역량 향상을 위한 사항입니다.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3조와 제53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함평군의회가 추구하는 군민 중심 의회라는 의정가치 실현을 위해 본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함평군의회 청소년 의회체험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함평군의회 청소년 의회체험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평군의회 청소년 의회체험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함평군의회 청소년 의회체험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함평군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5.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함평군의회 규칙 일괄개정규칙안

(11시33분)

○ 위원장 정현웅
의사일정 제4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함평군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함평군의회 규칙 일괄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정철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철희 의원
정철희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함평군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함평군의회 조례의 지방자치법 인용 조문을 일괄하여 정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은 함평군의회 의원 상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등 5건에 대한 법령 인용조항 현행화 및 단순ㆍ경미 사항을 수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함평군의회 규칙 일괄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함평군의회 규칙의 지방자치법 인용 조문을 일괄하여 정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은 함평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등 2건에 대한 법령 인용조항 현행화 및 단순ㆍ경미사항을 수정하는 것입니다. 본 규칙안에 대해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현웅
정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 전문위원 윤은희
전문위원 윤은희입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함평군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2022년 1월 13일 시행된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에 따라, 함평군의회 조례의 인용조항을 일괄 현행화하고 단순 경미사항을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함평군의회 자치법규의 적합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본 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함평군의회 규칙 일괄개정규칙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함평군의회 규칙의 지방자치법 인용조항을 일괄 현행화하고, 단순 경미사항을 규정에 맞게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함평군의회 자치법규의 적합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본 규칙을 일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함평군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함평군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함평군의회 규칙 일괄개정규칙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함평군의회 규칙 일괄개정규칙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함평군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함평군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함평군의회 규칙 일괄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함평군의회 규칙 일괄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은 제286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의회운영위원회 안건으로 부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경미한 자구의 정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9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위원 성명]

1. 제286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