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6회 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함평군의회사무과
2023년 11월 8일(수) 09시33분
의 사 일 정
1. 2023년도 군정 질문의 건
부 의 된 안 건
(09시33분 개의)
1. 2023년도 군정 질문의 건
(09시33분)
○ 의장 윤앵랑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군정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정철희 의원님, 정현웅 의원님 두 분으로 정철희 의원님이 먼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함평군의회 회의규칙 제75조에 따라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50분이며 추가 질문시간을 요청하면 10분의 추가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주어진 시간 내 질문을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우측에 마련된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군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정철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희 의원 단상으로 이동)
○ 정철희 의원
정철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군정 발전에 한 축을 함께 하면서 그 책임과 역할을 다하시고자 애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윤앵랑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새로운 도약으로 군민 모두에게 희망과 행복을 안겨드리고자 오늘도 쉼 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이상익 군수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 먼저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군민들의 기대와 성원 속에 출범한 우리 9대 의회가 어느덧 반환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군민들의 애환을 함께 하면서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받들어서 정책대안 제시는 물론 지역현안과 당면한 주요 업무들을 풀어가고 추진해 나가는데 주어진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자 나름대로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군민 여러분들의 기대치에는 너무도 부족하고 미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제 자신 스스로 깊은 반성으로 자성을 해 보곤 합니다.
모든 문제도 답도 현장에 있다는 신념으로 군민의 삶의 현장을 더 열심히 살피고 더 깊숙이 파고들면서 군민 여러분께 주시는 따뜻한 조언과 따끔한 질책을 자양분 삼아 더욱더 분발하여 열심히 뛰겠다는 약속과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그동안 일선 현장에서 마주친 많은 군민들께서 주신 고귀한 의견과 본 의원이 평소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고 느낀 군정을 중심으로 몇 가지 사안에 대해 의견을 드리고자 하오니 성의 있는 답변으로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군수님을 모시겠습니다.
(군수 답변석으로 이동)
군수님, 귀한 시간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엊그제 끝난 국향대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 군수 이상익
예, 감사합니다.
○ 정철희 의원
지난 주말과 휴일에 전국적으로 돌풍과 많은 비가 예보되고 있어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만 그동안 땀 흘려서 애쓰신 모든 분들의 노력에 하늘도 감동하셨는지 우리 군은 휴일날 오후까지 비바람도 멈추고, 또 축제기간 내내 좋은 날 함께 해 주시면서 성공적인 축제로 마무리될 수 있게끔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고맙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 군수 이상익
예, 감사합니다.
○ 정철희 위원
이 모든 것이 군수님의 덕망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애써 노력하신 땀의 결실이 아닌가 생각해 보면서 다시 한 번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군수님 건강 괜찮으시죠? (예) 오늘도 많은 일정이 겹치시는데 건강 챙기셔야 합니다. 지역발전에 관심을 가지시는 많은 분들께서는 함평군이 발전하려면 군청 소재지인 함평읍이 우선적으로 발전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평을 찾는 많은 외지인들에게 비춰지는 함평읍 시가지의 모습은 우리 함평군의 발전상을 한눈에 보여 주는 우리의 얼굴이며 우리 군 전체의 모습으로 비춰진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 함평읍 중심부 시가지 모습에 대해 우리 모두가 이 시간을 통해서 새로운 시각과 관심으로 함께 살펴보고 접근해 보자는 이러한 차원에서 오늘 저에게 주어진 이 시간은 군수님과 군정 질문이 아닌 격의 없는 편한 대화를 통해서 우리 군청 소재지인 함평읍 중심부 발전방안에 대해서 서로 각별한 관심으로 함께 고민해 보고 대안을 모색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기 위해서 군수님을 모셨습니다. 군수님도 가볍고 편한 마음으로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티타임에서도 군수님께서 담양 시내를 잠깐 언급해 주시면서, 예를 들면서 중심 가로 확장 정비 이런 문제에 대해 상당히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그렇죠? (예) 이렇게 한 지역이, 한 도시가 발전되려면 시내 중심도로가 교통흐름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최소 왕복 4차선 이상으로 도로망 정비가 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도로망이 대체적으로 잘 정비 되어 있는, 그래서 지역발전을 견인하고 있는 인근 군단위 지자체들의 선진사례를 제가 몇 군데 모아봤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환경이 다른 타 시도나 고창 같은 데는 너무 잘되어 있습니다만, 타 시도나 동부권 쪽 시 단위를 제외하고 인근에 우리와 환경이 비슷한 군 단위 사례를 중심으로 모아봤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영상화면) 화면을 환하게 비춰주세요. 여기가 어제 말씀하신 담양군입니다. 시내 한복판을 가로지르면서 4차선으로 잘 정비되어 있습니다. (영상화면) 이렇게 되어 있고, 다음은 강진군입니다. 여기가 강진입니다. 이런 식으로 강진도 이렇게 쭉 관통하는 4차선이 시원하게 개통되어 있습니다. (영상화면) 그다음에 영광군입니다. 영광군은 잘 알다시피 군청사가 있는 구도심을 뒤로 하고 종합터미널이 이전하면서 계획도시를, 도로망을 구축해서 지금의 새로운 신도심을 이루어 낸 지역입니다.
(영상화면) 여기는 진도입니다. 제가 지자체를 돌아보면서 제일 인상 깊었던 곳이 아마 진도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진도가 몇 년밖에 안 됐는데 가서 보니까 너무도 많이 달라졌고 많이 정비가 되어 있어서 참 인상적으로 진도를 돌아봤습니다.
(영상화면) 이게 보면 밑에 쪽으로 있는 도로 밑에 전부 다 농경지였습니다. 2003년도에 찍어놓은 위성사진인데 불과 20년 전입니다. 20년 전에는 저렇게 되어 있는데 다음 영상 20년 후에 몰라보게 바뀌었습니다. 진도가 이렇게 많은 분들의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다 보니까 불과 10~20년 안에 많은 도시가 바뀌어, 물론 우리와 환경은 좀 다릅니다만 이렇게 바뀔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외에도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만 시간관계상 다 소개를 해 드리지 못한 부분 아쉽게 생각하면서…
어쨌든 이렇게 많은 지자체들이 시내 중심 도로망을 확충, 정비함으로써 눈에 띄게 지역발전을 견인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 지역에서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영상화면) 자, 여기가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 군 월야면 소재지입니다. 본 의원이 공직에 근무할 때 80년대 초에 이 지역을, 해보와 월야에 출장을 가보면 해보는 경기가 아주 활성화돼서 도시 기분이 납니다. 근데 월야는 가서 보면 조그마한 2차선 도로에 구멍가게 몇 개 있는 아주 시골스러운 촌 지역이었습니다. 불과 20~30년에. 이게 1987년도쯤에 소도읍처럼 도시 도로가 확장이 되면서 도로망이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왕복 4차선으로 확장이 되면서 일약 새로운 신도심으로 새롭게 태어나면서 인구 2만 이상의 월야읍으로 승격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렇듯 도로망 정비가, 도로망 구축이 한 지역, 한 도심의 발전을 견인하는데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우리는 쉽게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상화면) 우리 군에서도 지금 군수님의 각별한 관심 속에서 비좁은 도로망 때문에 활력을 잃어가고 있던 구도심을 재생시키고자 군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농협군지부에서 경찰서 앞에 이르는 중앙로 도로가 500억이 넘는 이러한 많은 사업비가 투입되면서 굵직굵직한 공모사업 추진으로 협소한 도로폭이 시원하게 뚫리면서 탈바꿈하고 있는 광경입니다.
지금 한창 진행 중인 사업이 아마 성공적으로 마무리된다면 활력을 잃어가고 있던 중앙로 구도심이 희망과 새로운 기회의 거리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제 본론입니다. (영상화면) 여기는 한우프라자 옆에서 여중으로 이어지는 4차선입니다. 여기는 우리 지역 시내를 시원하게 관통하고 있는 함평농협에서 여중 쪽으로 가는 4차선 도로입니다.
(영상화면) 여기는 공영터미널에서 검정교로 이어지는 4차선 도로입니다. 특히, 이 도로는 우리 군 소재지에 들어서는 첫 관문이며 현재 이 도로변 주변에 지하2층 지상27층 높이의 주상복합 아파트 건립 공사가 착공돼서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공사가 완공돼서 총 157세대가 입주하게 되면 우리 함평에 들어서는 관문이 새로운 환경으로 탈바꿈이 되면서 이 지역발전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쭉쭉 빨간선으로 그어진 저쪽 맨 좌측이 축협 한우프라자에서 여중 쪽으로 가운데가 농협에서 여중 쪽으로, 맨 우측이 검정교를 지나서 터미널 쪽으로 가는 도로입니다. 이렇게 잘되어 있는 이런 지역이, 보고 계시는 이 지역 자체가 함평의 발전 축으로 미루어 봤을 때 머지않은 날에 새로운 신도심이 조성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지역입니다.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공영터미널에서 검정교 방향이나 아니면 농협에서 여중 방향, 한우프라자에서 여중방향으로 이렇게 가로방향 3개 노선은 4차선으로 시원하게 확 트여있는 반면 한우프라자에서 공영터미널 쪽으로 향하는 세로방향이 보시는 것처럼 왕복 2차선인 12m 중로로 개설되어 있어서 신도심으로 발전되어 가는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군수님에게 간곡히 요청을 드려 봅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5년 주기로 실시되는 도시계획재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추진되고 있는 이 사업에서 이 구간이 왕복 4차선으로 도로 시설 결정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셔서 이 구간 내에서 건축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을 사전에 막아주셔야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행스러운 것은 현재로서는 확장하고자 하는 이 구간에 건축행위들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별다른 건축물들이 없어서 사업추진에 큰 애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이게 시간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만에 하나 현재 있는 도로 본 계획서를 잡고 그 옆에다 어떤 분이 건축물을 하련다고 사업신청이 들어오면 정당한 법 테두리 내에서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안 해 줄 수 없는 거죠? 안 해 주면 소송에서 또 집니다.
만일에 우리가 2차선을 4차선으로 확장하려고 할 때 옆에 건축물들이 들어서게 되면, 지금도 도로변 저쪽에 들어오는데 이디야라는 건축물이 크게 하나 들어섰습니다. 이렇게 건축물들이 많이 들어서게 되면 저희들이 확장을 하고자 해도 건축물 보상 때문에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 함평군에 군청 소재지인 함평읍에 큰 발전을 위해 군수님의 특별한 관심을 다시 한 번 간곡히 요청드리면서 군수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이상익
이번에 정철희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구태여 생략하고요. 본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함평군 발전을 위해서 모든 것을 고민을 많이 해 왔습니다. 함평군민 누구를 막론하고 다 생각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해서 함평군 백년지대계를 꼭 이끄는데 의견수렴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한우프라자에서 터미널까지 가는 경로가 중로3류죠? 3류로 해서 지금 13~15m로 결정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11m~12m 정도로.
○ 정철희 의원
지금 사실상 6m 40밖에 안 됩니다.
○ 군수 이상익
그래서 그건 도로로써…
○ 정철희 의원
기능을 못합니다.
○ 군수 이상익
그렇죠. 기능이 발휘가 안 될 것 같고요. 정철희 의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하셨고요. 이 부분은 군민 공청회를 통해서 가급적이면 효율적으로 함평을 발전시키고 할 수 있는 중추적인 역할이 도로망이 확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또 말씀드리자면 사실 함평에는 도심에 소공원이 없습니다. 어느 도시든지 가보면 도시에 공원이 있어야 산림이 우거져 있고 도심 속에 공원이 되어 있어서 군민들이 운동도 하고 담소도 나누고 힐링도 할 수 있는 명소가 되는데, 제가 우리 군과 자매결연을 맺은 함안군을 가보니까 함안군은 소재지 안에 숲길 소공원이 딱 형성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우리보다 수십년을 앞서서 생각하는 도시계획을 짰구나 하는 생각으로, 제가 옛날에 베이징을 2000년도 전부터 다녔습니다만 베이징 거리가 2000년 전에 계획도시가 돼서 오늘날 베이징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중장기적인 그런 안목을 갖고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함평의 제일 문제점, 현안이 뭐냐. 도로 확장도 좋지만 우수가 어디로 빠져나갈 통로가 없어요. 그래서 1989년, 90년도 상황이 도래된다고 하면 함평 소재지가 전부 다 물에 잠길 것으로 생각하고 제일 우선 해야 쌍천까지 수로를 개설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첫째가 수로가 원활하게 되어야 그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로 아까 한우프라자에서 공영터미널까지 가는 것, 그것도 4차선 도로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옛날 구)수협 자리, 수협과 칠보당 있는 삼각주 되는 거기. 그것도 제 생각에는 공원화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터미널에서부터 모아마트까지 오는 길이 2차선으로써 함평의 중심축인데 그것도 개발이 안 돼서 차가 굉장히 붐비고 병목현상이 나와서 어려움도 많이 가중되고, 그리고 주차난 때문에 함평에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확장해야겠다고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아마트에서 지적공사가 있는 데까지, 구)한전. 그것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공사도 우리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있지만 제일 우선하는 것은 군민들이 협조를 해 줘야 하는데 협조가 미비돼서 오늘 아침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계획을 하는 과정에 문제점이 된다면 과감하게 수용도 하자. 그래서 수용 접수를 했다고 하대요. 그 대신 수용을 하되, 군민 공청회를 꼭 거쳐서 하자는 생각의 제안입니다.
앞으로 정철희 의원님이나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들을 하나하나 꼼꼼히 챙겨서 이건 집행부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와 집행부가 논의해서 군민들이 중지를 모아서 뭐든지 해야 한다는 게 제생각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한우프라자에서 공영터미널 가는 것도 군민이 원하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답변 자료는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제안을 해 주시면, 의원님들이 언제든지 함평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제안 사항이 있으면 저를 불러서 타협도 하시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정철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이 여러 가지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만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하죠. 사실은 수로도 해야 되고 공원도 만들어야 되고 주차장도 만들어야 되고 다 중요합니다만 제일 우선적으로 인체로 봤을 때, 우선 동맥이 흐르지 않으면 생명이 다한 겁니다. 우선 동맥이 살아서 피가 통해야 인체가 살아서 다음에 뭐든지 할 수 있지. 우선 도로망이나 동맥과 똑같지 않습니까?
도시가 살아나려면 도로망이 구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해야 할 거, 지금 방금 말씀하신 공영터미널이나 거기에서부터 모아마트 구간도 사실은 좁은 구간을 저희들이 정비를 해야 합니다. 정비를 해야 되나, 양쪽에 건물이 들어서서 정비하려고 하면 거기 보상비가 천문학적 보상비가 들어갑니다. 또 보상을 해서 그걸 저희들이 원만하게 정비할 수 있느냐. 그게 엄청난 애로가 있습니다.
자기의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이런 어려움의 전철을 밟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 지역은 한우프라자 앞에 여중 뒤쪽 그 지역은 함평읍 발전 축이 계속 밑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발전 축으로 봤을 때 그쪽이 신도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지금 말씀하신 구도심을 확장 정비해서 늘리는 것보다는 신도심으로, 거기에다 교차로만 멋지게 4차선이 이루어지면 누군가는 거기에다 투자할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신도심으로 형성이 되는데 제일 필요한 게 4차선 계획선이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에 아무튼 도시계획재정비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군수님 특별한 관심으로 이번에 꼭 도로시설이 결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이상익
감사합니다. 제가 거기에 첨언해서 답변 또 드려도 되겠습니까?
○ 정철희 의원
예.
○ 군수 이상익
제가 우리 함평의 문제점이 뭐였나 고민해서 제가 보궐로 들어왔을 때, 그때 우리 최종욱 읍장님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함평읍을 혁신적으로 계획하는데 얼마 정도 예산이 필요하냐고 그러니까 그때 말씀으로, 최종욱 읍장님 계실 때, 한 2,600억 정도 들어가겠습니다. 해서 한번 해 보자고 제안을 했고요.
지금 생각해 보면 2,600억이 아니라 더많은 액수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 정철희 의원
그보다 천문학적인 예산이…
○ 군수 이상익
다양한 방법으로 함평 시가지를 도시계획 재정비를 해야겠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꼼꼼히 챙겨서 하려면 의원님들과 또 군민, 읍민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공청회도 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했을 때 행정에서도 최선의 방법을 선택해서 빠른 시일 내에 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 많이 기울이겠습니다.
○ 정철희 의원
군수님 오늘 일정이 꽉 차신 것 같은데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군수 이상익
아니요. 감사합니다.
○ 정철희 의원
고맙습니다. 바로 출발하셔야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군수 이상익
죄송합니다. 저 이석 좀 하렵니다.
(군수 퇴장)
○ 정철희 의원
우리 군수님께서 상당히 바쁜 일정입니다. 중앙에 가셔서… 바쁜 일정인데 그런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함께 해 주시면서 답변을 해 주신 군수님께 감사드리고, 이렇게 군수님을 모시고 주요 관심사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자주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같은 이런 기회에 군정 현안이나 당면한 주요 업무 등 주요 관심사에 대해 함께 공유하면서 실현가능한 해결방안이나 향후 대책 등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고 함께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게 너무 좋아서 군수님 바쁜 일정인 줄 알면서도 시간을 할애를 받았습니다. 아무튼 고생해 주신 군수님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다음은 가로환경과 관련해서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셨네요. 과장님, 반갑습니다. 소중한 시간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예, 감사합니다.
○ 정철희 의원
지역개발 현장에서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연일 많은 땀을 흘리고 계시는 우리 과장님과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먼저 감사드립니다.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감사합니다.
○ 정철희 의원
여러 가지 힘드시죠?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아니, 괜찮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정철희 의원
그래도 우리 최종욱 과장님 같은 이런 분들이 계시기에 우리 군정이 활기차게 운영되면서 발전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화면을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화면) 지금 보시는 전경은, 자꾸 앞뒤로 돌려주세요. 우리 군에서 제일 중심부 번화가라고 할 수 있는 광주은행 앞 사거리 교차로 인근 지역입니다. 우리는 이곳을 하루에 몇 번씩 오가면서도 아무런 느낌 없이 그냥 무심코 지나치곤 합니다.
그러나 이 화면을 조금만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어딘가 한 구석이 비어있는 것과 같은 허전함과 함께 이 지역만은 왠지 발전의 수레바퀴가 비켜가고 멈춰서 버린 것 같은 허전한 느낌이 들 정도로 낙후된 한 공간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우리 군에서 제일 번화가라고 할 수 있는 중심가로 한 축에 70~80년대에 세워진 낡은 건물들이 그대로 자리를 잡고 있어서 새롭게 변모해 가고자 하는 우리 지역 모습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을 방문하는 많은 외부인들에게 낙후된 우리 지역의 부정적인 모습과 이미지를 보이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영상화면) 교차로 지역, 이건 바로 야경입니다. 3개 면은 훤하게 밝혀져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1개 면은 너무나 어두운 적막이 흐르고 있습니다. 3개 면이 너무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매일 무심코 지나치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느낌이 없지만 우리가 영광이나 장성이나 강진, 진도 등 타 지역을 방문했을 때 그 지역 중심가 한복판에 이러한 전경이, 이러한 모습이 자리를 잡고 있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그 지역에 대해 어떤 느낌으로 어떤 평가를 할 수 있겠는가 한 번쯤은 생각을 해 보는 기회로 삼아야 되지 않겠냐.
과장님께서 가로환경정비와 관련해서 한 번쯤은 관심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접근을 한번이나 해 보셨다거나 아니면 별도의 정비계획을 구상해 보신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지역개발과장 최종욱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읍내 도로나 가로환경은 말씀하신 대로 도로폭원의 비정형화라든가 또 불법주정차, 깨끗하지 않은 보도블록이라든가 노후 간판, 난립판, 한전주, 통신주, 그리고 오래된 방치된 사유 건물 이런 것들로 인해서 화면에서 보여 주신 것처럼 가로환경이 낙후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중앙길 확포장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 철거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본청에서 농어촌공사 간 도로도 확장공사하는데 철거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이런 것을 하면서 그쪽 거리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경관 등을 고려해서 도시재생사업과도 연계해서 편의시설이나 요즘에 자주 도입되는 스마트콜이라든가 쿨링포그 같은 이런 시설도 도입해서 정비를 하려고 구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나비광고 앞 사거리라든가 함평학다리고 앞, 군지부 사거리 등에서 회전교차로 설치를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예산이 반영되는 대로 단계적으로 개선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서 아까 보여 주신 사진처럼 연차별로 구간별로 전선지중화사업이라든가 보행환경개선사업, 간판정비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정철희 의원
제가 묻고자 하는 부분의 핵심을 잠깐 빗겨가면서, 물론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함평읍 중심가 가로전반에 필요한 부분을 보완하고 정비해 나가는데 본 의원도 적극 공감합니다.
그러나 이게 아시다시피 군청 소재지라고 하는 함평읍시가지를 누군가 와서 봤을 때 우리가 어디에 내놨을 때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중에 한 곳인 이곳 대상 건물들이 개인 사유 재산권이 그 앞을 거기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중심지 시가지 한복판에 지역발전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주고 있는 낡은 거리의 모습을 아무런 대책도 없이 지금까지도 우리의 무관심 속에서 10년, 20년이 지나왔는데 앞으로도 1년, 2년, 아니면 오랜 세월을 그냥 또 바라만 보고 가야 하는 것인지 답답하기 그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을 모시고 함께 고민해 보고 정비방안이나 어떤 묘책이라도 생각해 보자는 마음에서 과장님을 모셨습니다만 과장님께서는 과장님 역할상, 과장님이 해야 하는 책무상, 전반을 아우르는 이런 정비 방안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거기까지 다 저도 동의는 하고 공감은 합니다만 우선적으로 해야 할 부분이 바로 한 중심지 이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혹시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있는 어떤 관계자분과 한 번이라도 접촉해 보고 관심을 가져 보신 적은 없죠? 또 이렇게 질문을 드리니까 체크를 해 보신 거죠?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예, 실질적으로 접촉한 적은 없고요. 이를테면 그쪽이 개발이 되어야 정비가 될 건데 투자자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쪽으로 문의가 들어온 것은 없어서 구체적으로 거기를 계획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 정철희 의원
우리가 손 놓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제 자랑이 아닙니다만 본 의원 기억으로는 종합터미널에서 십몇 년을 그대로 흉물처럼 서있던 중지되어 있던 무허가 건물이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몇 년을 줄기차게 여러 가지 제시하면서 결국은 성공리에 마쳤습니다.
또 돌머리 들어가는 앞에 장기방치건축물 리조트가 11년째 방치 건축물로 그대로 있습니다. 개인사유 재산권이라고 우리 행정에서 손놓고 있으니까 그대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개발되어야 하는 그런 부근에 그러한 것들이 앞을 가로막고 있으면 그 피해는 누가 봅니까? 결국은 고스란히 우리 군민들이 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봤을 때, 그것도 작년에 본 의원이 그걸 추켜들어서 어떤 방법으로든 해결해냈습니다.
군정질문에서, 업무보고에서 방법을 내가 강구하면서 대안 제시해서, 작년에 우리 군수님이 6,000만 원 예산을 세워 주시고 추경에 천몇백만 원을 세워서 지금 가서 보시면 감쪽같이 없어졌습니다. 지금 계속 정비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를 대표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관심만 가지고 뭔가 하려고 하면 일은 해결됩니다.
그런데 개인 사유재산권이라고 손을 놓고 있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년, 20년을 그대로 왔습니다. 70~80년대 건물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이런 상태면 앞으로도 그대로 갑니다.
그래서 저는 관심을 갖고 한번 두드려 봤습니다. 공개적인 석상이기 때문에 말씀은 못드립니다만, 두드리면 그것도 문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 이후로 과장님을 모시고 별도 또 상의도 하겠습니다. 어떻게 정비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정비 방안을 함께 공동적으로 대응해 보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과장님 적극 같이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적극 협조해 드리겠습니다.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실 말씀 있으세요?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의원님 말씀하신 것에 공감을 하고요. 문을 두드리면 열린다는 말씀에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그런 얘기들을 해 주셔서, 함평읍 가로환경정비를 위한 구상 용역도 예산을 승인해 주셔서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의회와도 얘기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긴밀하게 구상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정철희 의원
과장님 역할이 중요하고 크십니다. 저도 간곡히 또 한 번 부탁드리는데 우리 군수님이 결정해 주신 도로시설 결정도 과장님께서 실무진이기 때문에 해 주셔야 합니다. 함평읍이, 군청 소재지가 완전히 새 모습으로 탈바꿈해서 살아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잘 알겠습니다.
○ 정철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자리로 이동)
다음은 건설교통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고생하시죠?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아닙니다.
○ 정철희 의원
반갑습니다. 건설ㆍ교통 같이 업무가 엮어져서 때로는 지역발전을 위한 건설 현장에서, 때로는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해야 하는 주차 대책 현장에서 뛰어다니시는 과장님의 역할, 고생하시는 과장님 또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감사합니다.
○ 정철희 의원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요즈음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여타 어느 지역도 마찬가지로 늘어나는 교통량 때문에 시내 원활한 교통흐름과 주정차 문제해결에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 지역은 군수님의 각별한 관심으로 주변에 흩어져 있는 유휴공간을 쌈지 공간으로 조성해서 적극 활용함으로써 시내 주차난 해소와 보행자 안전 통행에 많은 도움을 드리고 있어서 주민들께서 아주 좋은 반응과 호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감사합니다.
○ 정철희 의원
자~ 보여 주시죠. (영상화면) 여기는 공영터미널 주차장입니다. 뒤에서 보는 장면이고요. 군수님께서는 이 주차장 부지에 주차타워를 설치하여 공영터미널 부근 주차난을 해소하시겠다는 이런 구상을 가지고 계십니다. 과장님 아신가요?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예, 알고 있습니다.
○ 정철희 의원
그때도 보니까 군수님이 추석 전날 대목장 보기를 할 때 거기에서 교통캠페인을 했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모여서 거기에 나와서 군수님이 인사 말씀을 하시면서도 “여기에다 주차타워를 설치해서 지역 주차난도 해소하고 여러 가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서.
(영상화면) 현 주차장 부지는 우리 군 소재지를 들어서는 4차선 도로를 접하고 있는 관문이자 바로 인근에 29층 157세대 대형 주상복합아파트가 착공이 돼서 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영상화면) 저기를 보시면 중요한 도로변입니다. 저기가 4차선으로 연결되고 터미널 앞에서 그 앞쪽 종합복지관 쪽으로 도로가 나있고 십자교차로가 되면서 이러한 중요한 도로변 요지에다가 2~3층 주차타워 건물이 세워져서 고착화가 되면 그걸 때려 부수지 않는 한 영원히 갑니다. 기물의 주차타워가 되면. 그래서 우리 소재지에 들어서는 관문이자 주요 도로변 가로환경조성이나 터미널 주변 중심상가 형성에 큰 걸림돌로 작용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스러운 걱정들을 많은 주민들께서 하고 계십니다.
혹 거기에다가 주차타워를 계획하실 때 함께 검토해 보시라고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과장님을 모셨습니다. 도로변 전면 쪽에, 저기 주차장 부지가 총 395평입니다. 제 생각입니다. 제안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타워를 만드셔도 38면, 40면 정도가 되는데 만들면 15% 정도만 약간 분할해서 전면 쪽에 15%면 60평 정도가 됩니다. 전면 쪽에다 상가식으로 형상을 차폐를 하고 뒤쪽에 2~3층으로 주차타워를 만들면 주차면적 대수도 2~3배 늘어나면서 앞에 보기 좋게 상가로 가려서 차폐가 되면서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하는 생각과 또 주차타워를 세우실 때 전면 쪽에는 관리사무실 형태로 사무실을 앞에다 배치해서 뒤쪽 타워를 차폐를 하는 이렇게 해 주시면 주차공간 뒤에도 가릴 수 있는 차폐효과도 있지만 우리 군 관문에 들어서는 가로환경이나 역세권 중심 상가를 형성하는데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되지 않겠느냐 하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평소 함평읍 교통환경 개선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정철희 의원님이 질문하신 함평읍 시가지 주차 대책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함평읍 도로는 시가지 내 협소한 도로폭과 불법주정차 및 많은 차량으로 주차문제가 심각한 실정입니다. 우리 군에서 올해 봄부터 읍내 유휴지를 활용한 자투리 주차장 6개소 217면을 조성하였고 군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에 주정차 단속 CCTV 설치…
○ 정철희 의원
과장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질문한 답변에 요지만 추려서 간략하게! 제가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예,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함평 터미널 옆 노상 주차장 부지에 주차타워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그 앞쪽에 어두움을 방지하기 위하여, 또 활성화하기 위하여 근린생활시설 및 주차타워를 동시에 검토해 달라는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근데 저희도 거기에 주차타워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주차타워가 흉물스럽게 건설되지 아니하고 아름답게 짓되, 앞쪽은 시설을 추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철희 의원
(영상화면) 저기를 보시면 주차장 옆 부지에 153평이라는 개인사유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 부지와 맞물려서 주변이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오랜 동안 개발이 멈춰서 있습니다.
주요 도로변인데도 저녁만 되면 (영상화면) 이렇게 아주 어두운 적막이 흐르는 암흑의 거리로 변합니다. 우리가 거기에 주차타워를 하면서 그 부지에다가 상가라도 형성이 돼서 불이 훤히 켜지면 옆에 있는 부지에도 충격요법이 돼서 거기에도 2~3층 어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고 하면 함평에 들어서는 중심입구가, 상가가 확 형성되는 마중물 역할이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 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도로변에 막혀서 주차타워가 흉물처럼 세워지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왕에 저렇게 있는 저 중요한 위치에 있는 저 중요한 부지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우리 지역 발전에 좀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같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알겠습니다.
○ 정철희 의원
하실 말씀 있으시면.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방금 말씀하신 사유지 부분은 저희가 협의 또는 조사해서 저희가 편입을 할 수 있으면 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 정철희 의원
편입이 아니라 저 부지가 지금 일본인 부부인데, 아무튼 저기 옆에서 상가가 막 활성화되고 있는데 그 좋은 땅을 그대로 올리겠습니까? 나 같아도. 그러나 옆에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공중으로 올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주요 중심지가 개발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알겠습니다.
○ 정철희 의원
고생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자리로 이동)
(재무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과장님, 직제순으로는 좀 빨리 하셔야 할 텐데 직제순으로 안 했습니다.
가로환경이나 시가지 부분과 연계해서 질문을 하려고 직제순이 뒤로 갔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 과장님도 오늘 답변석에 나오시려고 외모에 신경 좀 쓰셨죠?
○ 재무과장 정동안
예, 신경 좀 썼습니다.
(장 내 웃 음)
○ 정철희 의원
저도 오늘 이 자리에 서려고 양복도 다려입고 넥타이도 하고 외모에 신경을 좀 썼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사물을 평가할 때 그 기준이 첫눈에 느끼는 시각적 판단으로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처음 마주하는 사람이 외모로 남루한 차림으로 하고 있으면 그 내면과 상관없이 상대를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요.
주요 행사장에 특히 호텔 같은 곳에 차를 가져가도 차 안에 있는 사람의 인격과 관계없이 허술한 차를 타고 가면 저쪽으로 가시라 하고 경비원한테 대접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한 경우와 같이 우리 사회가 외형적인 갖춤을 상당히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동감하시죠?
○ 재무과장 정동안
예, 동감합니다.
○ 정철희 의원
제가 서론을 드리는 것은 우리 군청 청사는 사실 우리 군민의 모습이고 군민의 얼굴이며 우리 군민들의 자존심입니다. 우리 군청 청사를 찾는 많은 외지인이나 군민들께서 우리 청사에 들어서면 뭔가 또 다른 느낌으로 새롭게 도약하는 희망한 함평의 활기찬 느낌을, 이런 기운을 느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아쉬운 마음에서 과장님을 모셨습니다.
다른 청사의 모습을 보시겠습니다. (영상화면) 여기는 담양군 내부 청사입니다. 다음은 장성군 청사입니다. 다음은 강진군 청사입니다. 다음은 인근 영광군 청사입니다. 화려하게 가꿔져 있습니다. 진도군 청사 내부입니다. 시내 중심가로 환경정비도 그렇고 진도군이 청사 내부환경도 상당히 말끔하게 정리 정돈되어 있는가 하면 찾아오는 민원인들을 따뜻이 반기면서, 안내데스크를 있는 데를 돌려보세요. 제가 친절하게 안내하는 안내데스크 운영에 많은 감명을 받는 것 같습니다.
(영상화면) 그러면 우리 군 청사 내부환경을 보시겠습니다. 이게 외부 환경입니다. 크게 한번 비춰 보세요. 확대해 보세요. (화면 확대하여) 외부에 들어오는 첫 입구가 페인팅이 얼마나 오래됐는지 페인팅이 다 떨어져 나가서 저 정도로 헐렁벌렁합니다. 또 이쪽에 보시면 녹물이 흘러나왔는지 노란 녹물이 흘러나올 정도로 우리 외부 환경이 저렇습니다.
(영상화면) 다음, 이게 건설과 옆에 지하1층에서 1층으로 올라가는 로비입니다. 이 통로도… (영상화면) 다음을 한번 보세요. 여기는 조금만 지나면 텐트 같은 물품을 보관하는 장소도 보이고, 좁은 공간에 차폐를 만들어서 몇 분이 앉아서 의자가 놔지고 저 안에 휴식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공간이 관련 실과와 통합관제센터, 재난종합상황실이 배치가 되어 있어서 많은 민원인이나 주요 인사들께서 자주 찾는 공간일 뿐만 아니라 2층과 3층으로 연결되는 주요 통로이므로 말끔하게 정비가…
여기 사진이 저희 카메라가 워낙 좋아서 그런지 저렇게 훤하게 잘 나왔습니다만 실제로 가서 보시면 어두컴컴하니 좀 어수선합니다. 근데 카메라맨 기술이 좋아서 잘 찍어서 잘 나와서 그렇지.
(영상화면) 그다음에 1층 로비 한 번. 또 다시 넘겨서, 무언가 알차게 채워지지 않은 것 같은, 어딘가 조금은 비어있어서 허전한 느낌을 주는 이러한 느낌을 저만 느끼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영상화면) 여기는 3층입니다. 군수님실, 부군수실이 계신 앞인데 벽면 페인팅은 저쪽에 있는 게 안 나타납니다만 벽면의 페인팅이나 미디어 홍보관 같은 것도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군수님실, 부군수실 들어가는 3층 복도도 멀티미디어 디스플레이 시대입니다. 시대에 걸맞게 조금은 세련되게 정비가 이루어져서 멋지게 우리 함평도 홍보가 될 수 있는, 요새 미디어 시대 아닙니까? 미디어 시대에 걸맞게끔 이만한 사진을 가지고 하는 것은 옛날 방식으로 시대가 흐른 것입니다.
벽면도 저렇게 놔두는 것보다는 다른 데 가서 보니까 좀 시원하게, 멋지게. 고생하시는 군수님, 부군수님을 이렇게 예우해야 되겠습니까?
들어가시는 입구라도 시원하게 말끔하게 정비를 해 주셨으면 하는데, 이렇게 해서 군민들의 자존심인 우리 군청 청사를 말끔히 정비해서 타 시군 어디와 견주어도 뒤지지 않는 당당함과 우리 군민 모두에게 우월감, 자신감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청사 모습으로 가꿔주시기를 부탁을 드려 봅니다.
○ 재무과장 정동안
예, 잘 알겠습니다.
○ 정철희 의원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과장님 생각이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정동안
재무과장 정동안입니다. 평소 재무과 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 정철희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1청사는 1990년 8월에 준공 완료된 건물로 노후화로 인해 여러 가지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환경개선 등을 통해 군청을 찾는 민원인들에게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철희 의원님의 좋은 고견을 참고해서 우리 군도 다른 지자체 청사의 잘된 부분을 벤치마킹해서 군민이 군청을 방문했을 때 포근하고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청사 이미지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정철희 의원
그러시면서 어차피 리모델링을 하실 때 전문가를 모셔다가 요새는 멋진 기술로 멋지게 해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문가를 모셔다가 최종점검을 해 보셔서 어떤 시안도 받아보고 제안도 받으셔서 기왕이면 적은 돈을 가지고도 멋지고 세련되게 정비될 수 있습니다.
(부군수님 바라보며) 우리 부군수님, 관심을 가져 주셔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정동안
열심히 하겠습니다.
○ 정철희 의원
고생하셨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이면 빠른 시일 내에 정비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다른 군청 청사 잘된 데를 한번 가서 보세요. 얼마나 세련되게 잘되어 있는지. 가까운 영광도 한번 가보세요. 참 호화찬란하게 되어 있습니다. 담양도 들어가면 입구에 영상으로 홍보를 하면서 ‘야, 우리 함평군은 왜 이러느냐’ 느낌이 듭니다.
○ 재무과장 정동안
예, 잘 알겠습니다.
○ 정철희 의원
돈몇 억 들여 우리 청사를 예쁘게 가꾼다는데 뭐라 할 군민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기에 계시는 우리 의원님들도 100% 아마 동의할 겁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재무과장 정동안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자리로 이동)
○ 정철희 의원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함께 해 주시고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으로 일관해 주신 이상익 군수님과 실과소장님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종 군정발전을 위해서 마음 모아가며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 주신 군민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한 이 시간이 우리 군정발전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도움이 되는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 봅니다.
항상 채찍과 성원으로 질책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군민 여러분들의 보살핌 속에 모든 문제도 해답도 군민들의 현장에 있다는 일념으로 항상 낮은 자세로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는 초심을 잃지 않는 진정한 지역 일꾼으로서 맡은 바 책임과 소명을 다하겠다는 굳은 약속과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 주시면서 본 의원에게 많은 용기를 불어넣어 주신 군민 여러분들에게 거듭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철희 의원 자리로 이동)
○ 의장 윤앵랑
정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5분 정회)
(10시47분 속개)
○ 의장 윤앵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정현웅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웅 의원 단상으로 이동)
○ 정현웅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군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현장에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윤앵랑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발전을 위해 언제나 매진하고 계시는 이상익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현웅 의원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서 군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군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지역발전과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합니다.
양 수레바퀴를 끌고 가는 마차와 같이 견제와 균형이 조화를 이루는 동반자적 관계로 오직 군정 발전과 군민 행복이라는 목표로 상생하면서 군정현안에 대해 소통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군정질문을 통해, 지역현안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시기를 기대하면서, 우리 군이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본 의원이 그동안에 의정활동을 통해 시정ㆍ개선해야 할 사항과 당면한 현안에 대해 질문드리니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순서는 축산자원개발부 이전사업 추진 관련, 함평 미래 지역발전 비전사업 추진 관련, 지방도 825호선 광역도로 기능개선사업 관련, 빛그린산단과 연계한 지역발전 방안 등 네 가지입니다.
먼저, 축산자원개발부 이전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축산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김환동 축산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난 2019년, 축산자원개발부가 우리 군 신광면으로 유치 확정되었을 때 지역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을 많은 군민과 함께 기대했었습니다. 자개부에서 근무하는 직원만 200여 명이 넘고, 우리나라 가축개량의 중심지로 친환경ㆍ안전 축산물 생산방법을 연구하는 등 우리 군 축산업 발전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인근에 많은 제한이 있고 사업대상지에 포함되어 있는 이주민들은 삶의 터전을 잃는 등 기대만큼 녹록하지 않은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까지 축산자원개발부의 이전과 관련해서 진행상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김환동
축산과장 김환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현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축산자원재발부 이전과 관련하여 진행상황을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주대책입니다. 사업시행자인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이하 자개부로함)에서는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신광면 가덕지구와 함정지구에 이주단지 2개소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이주단지 분양 예정 가격이 3.3㎡당 가덕지구 26만 8,000원, 함정지구 37만 3,000만 원으로 산정됨에 따라 이주민들들께서는 공급가격을 인하해 줄 것을 자개부에 요구하였습니다만, 자개부에서는 국제 원자재가격 상승 및 이주민 토지 보상금액 상승으로 난색을 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주단지는 2024년 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며, 2025년부터는 개인별 택지 분양 및 주택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생활안정대책입니다. 첫 번째 이주민 이자차액보전 등 지원조례 제정을 통한 이주민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주단지 공급가격 인하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민원봉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촌주택개량사업과 연계하여 주택 건립 시 융자금 2억 원에 대한 고정금리 2%를 20년 동안 전액 지원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약 40억 원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또한, 농어촌공동체과에서 신광면 동정리에 추진하고 있는 농촌공간 정비사업과 연계하여 65세 이상이고 보상액 1억 원 이하인 이주민을 대상으로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20년 동안 지원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약 8억 7,000만 원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이주민 주민소득사업 발굴 컨설팅 용역을 통한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사단법인 한국행정발전연구원과 계약을 체결하여 4월부터 이주민들이 원하는 소득사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용역 중에 있으며, 용역 결과에 따라 이주민들이 희망하는 주민소득 사업 등을 최대한 발굴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발굴한 내용 중 각종 용역권 등에 대해서는 자개부에 건의하고, 마을공동 태양광발전시설, 스마트팜 분양 및 임대사업은 관련 실과와 연계하여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 정현웅 의원
과장님 전체적인 사업을 축산자원개발부에서 추진하고 있고 우리 군에서는 이주민들의 이주대책 그리고 생활안정대책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평생 살고 지냈던 터전을 잃은 이주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펴 지원해 주시기 바라고, 생활안정대책으로 앞으로 먹고 살 수 있는 방안도 최대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김환동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이주민들에게 이주대책과 생활안정대책에 발굴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이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정현웅 의원
답변서에 안 되어 있네요.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공사 기간 동안 건설장비 등 인프라 구축에 따른 파급 효과가 2,600억 원 그리고 자개부 이전 후 연간 47억여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중 공무직, 일용직 등 고용창출 효과 8억 8,200만 원을 말씀하셨습니다.
몇 년전에 빛그린 산단 내에 GGM(광주글로벌모터스)이 들어왔을 때 우리 군민들은 인력 채용에 많은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아주 미비했습니다.
축산자원개발부도 그러한 전철을 밟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인력 채용에 있어서 우리 군민들은 우선 채용한다는 상호 협약이라도 해서 반드시 필요한 인력에 대해 우리 군민들이 일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김환동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질문을 잘못 이해를 했습니다. 그전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9년 GS&J 전문 연구 용역기관에 저희들이 의뢰하여 작성된 ‘축산자원개발부 유치 배경 및 사회 경제적 효과 분석 보고’라는 내부 문건을 보시면 일단 경제적 효과로는 공사기간 동안 건설장비 등 인프라 구축에 따른 파급효과 2,600억 원과 자개부 이전 후 공무직, 일용직 고용창출효과 8억 8,200만 원, 자개부 직원거주에 따른 소비창출효과 32억 8,800만 원, 자개부 관내 물품구입 4억 4,000만 원, 자개부 방문효과 1억 2,000만 원 등 연간 47억여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효과로는 신광면 지역 건설 및 인프라 구축 공사에 따른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되며, 도로 등 각종 SOC사업 구축에 따른 편익도 증대될 것 입니다.
이전 후에는 대한민국 미래축산 연구 핵심 기관으로 육성하여 축산관련 연구소 등 유사기관을 유치하는데 선점하여 침체되어 있는 신광면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측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군 미래 축산 R&D 연구시설 기반 구축 및 맞춤형 축산기술 향상 등을 통한 지역 축산업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당장은 기대만큼 거시적인 성과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만, 토지보상과 건설공사가 시작되면 지역 내 일자리 창출과 중장비 임대 등 지역경제에 많은 효과가 발생하리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정현웅 의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향후 축산자원개발부가 이전된 후 우리 군 미래 축산 R&D 연구시설 기반 및 맞춤형 축산기술 향상 등을 통한 지역 축산업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우선, 신규 축산농가 현장실습과 최신기술 보급을 전문으로 하는 교육기관 설립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축전염병 청정지역인 우리 군이 교육기관 설립의 최적지인 당위성을 주장하면서 반드시 유치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군에서도 관심을 갖고 유치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립축산창업 교육 기관 유치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김환동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립축산창업교육 기관 유치는 축산자원개발부 이전사업과 연계하여 구제역,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등 가축전염병 청정지역인 우리 군으로 건립을 추진했던 사항으로, 지난 4월 25일 함평 부군수님과 농촌진흥청 기획재정담당관 면담 자리에서 교육기관 건립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건의하였습니다만, 군수님과 자개부 부장과의 면담에서 건립 취지와 목적은 공감하나 기능이 유사한 다른 교육기관을 건립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과에서는 국립축산창업 교육기관 및 국립동물복지진흥원 건립에 대해 군수님께 검토보고를 하고 도지사님 면담 시 본 사업을 건의드렸으며, 이것은 아마 1조 7,100억 원이 투입될 함평 미래 지역발전 비전의 시발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남도 축산정책과에서는 발 빠르게 축산분야에 5,000억 원을 투입하여 AI 첨단 축산업 융복합 밸리를 조성할 계획으로 지난 9월 연구용역을 시작하였으며, 반려동물 문화센터, 정부 민간 연구기관 등을 유치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정현웅 의원
과장님, AI 첨단 축산업 융복합 밸리 조성이 함평 미래 지역발전 비전에 시발점이 되었다고 하셨고, 지난 9월 연구 용역을 시작하였다고 하였습니다. AI 첨단 축산업 융복합 밸리에 조성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김환동
답변드리겠습니다. AI 최첨단 축산업 융복합 밸리 조성사업은 2025년부터 2031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이며 총사업비 5,000억이 투입될 계획입니다. 2027년 이전하는 자개부 연계하여 가축사육, 식품 가공, 기자재 산단구축, 축산 연구, 관광 집적화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며 세부계획으로는 환경친화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을 위한 AI 첨단 축산업 산업화 거점단지 조성에 2,500억 원, 정부 민간 연구기관 유치를 위한 정부 민간 축산 연구 집적화 단지 조성에 1,000억 원, 반려동물 문화센터 체험한 테마파크를 위한 축산힐링 치유 테마파크 조성에 1,000억 원,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등 자원 순환형 첨단바이오 재생 에너지 시설 조성에 500억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 정현웅 의원
다음 질문입니다. 자개부 진입로 확보를 위해 미개설 군도 9호선을 연장 개설하고, 갓길정비사업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데 지금까지 진행상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김환동
답변드리겠습니다. 군도 9호선 개설 및 갓길 정비사업은 2022년 12월 국립축산과학원장이 우리 군 방문 시 건의했던 사항으로, 농어촌도로 308호선이 자개부 구역 내 편입됨으로써 우회통행에 따른 대체도로가 필요함에 따라 미 개설 군도 9호선을 연장 개설하여 버스 및 지역주민 통행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2022년 12월 군도 9호선 등 도로 분야 사업계획(안)을 검토하였으며, 앞으로 자개부 이전사업 총사업비 조정 시에 사업비를 확보한 후 실시설계에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비 100억 원을 투입하여 군도 9호선 연장개설 2㎞, 지방도 838호까지의 갓길정비 4㎞를 2027년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 정현웅 의원
과장님께서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도로 개설 및 갓길 정비는 축산자원개발부 이전 총사업의 실시설계에 반영하고, 편입토지는 함평군에서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입도로는 자개부 이전사업 대상자 밖이라 군에서 편입 토지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이 부분도 자개부에서 직접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다시 한번 자개부와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김환동
예, 알겠습니다.
○ 정현웅 의원
그게 맞죠? 과장님?
○ 축산과장 김환동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의원
그리고 과장님 본 의원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본 의원이 또 궁금한 사항이 있고 답변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몇 가지를 질의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김환동
예.
○ 정현웅 의원
화면을 띄워 주실래요. (영상화면) 이 사진은 국립축산과학원, 현재 충남 천안시 성환읍에 있는 시설입니다. 이 시설이 2027년이면 우리 함평으로 입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 군민들이 알고 계셔야 되고, 그래서 사전에 자료를 습득해서 오늘 공개해 드립니다.
(영상화면) 저기는 인구인력 및 인프라 조직표입니다.
(영상화면) 현재 시설배치 현황입니다. 충남 성환읍에 있는 자원개발부, 정확한 평수가 126만 4,400평. 126만 4,000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보면, 우측에 보면 구성 표가 되어 있습니다만 아마 사진상 판독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여기서 정리할까 합니다.
과장님, 먼저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본래는 이 사업이 축산과 사업이 아니었죠?
○ 축산과장 김환동
예, 미전실 사업이었습니다.
○ 정현웅 의원
미전실에서 언제 인수…
○ 축산과장 김환동
올 1월 10일 날 왔습니다.
○ 정현웅 의원
그럼, 한 10개월 좀 지났나요?
○ 축산과장 김환동
예.
○ 정현웅 의원
현재 그쪽에 축산자원개발부가 들어가는 그 공간에 주민들의 말을 인용하게 되면 그래도 우리 김환동 과장님과 김현철 팀장님께서 오셔서 우리 농민들에게, 원주민들에게 가장 큰 힘이 되고 도움을 많이 주신다는 좋은 말씀을 저에게 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이 사업내용을 보면 2019년도에 확정됐던가요?
○ 축산과장 김환동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의원
그러면 지금 몇 년 됐습니까? 4년째인가요?
○ 축산과장 김환동
예, 4년째.
○ 정현웅 의원
현재 일부 보상이 되고 있는가요?
○ 축산과장 김환동
예, 보상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정현웅 의원
지금 보상이 들어가기 전에 보니까, 신광면 그쪽에 보니까 1개 조직이 아니고 몇 개 조직으로 나뉘어져 있더라고요.
○ 축산과장 김환동
3개 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 정현웅 의원
3개 조직으로 있는 것을 1개로 묶을 수 없었는지, 그것이 좀 궁금해요.
○ 축산과장 김환동
각 구역별로 이해관계가 있어서 아마 위원장님들이 다 별도 분리해서 구역별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현웅 의원
그럼, 과장님이 일을 추진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을 건데요.
○ 축산과장 김환동
이미 그전에 다 구역별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 정현웅 의원
그렇더라도 일을 처리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죠?
어차피 지역에 오는 어떻게 보면 공기업입니다. 그렇죠?
○ 축산과장 김환동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의원
공기업 지역에 오든, 대기업이 오든, 중소기업이 오든 우리 지역에 올 때는 우리 지역민들이 가장 기대하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공기업이나 대기업, 이런 큰 회사가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 들어올 때 우리 군민들이 가장 기대하는 기대치가 있지 않습니까?
○ 축산과장 김환동
지역 경제적인 활성화나, 그런 쪽으로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의원
그렇죠.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인구유입, 두 번째는 경제적인 효과, 세 번째는 고용 창출. 그렇게 해서 세 가지로 함축합니다만 현재 본 의원이 봤을 때, 아까 내용에도 잠깐 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사실 빛그린 산단이 우리 함평으로 오면서 많은 군민들이 많은 기대를 했죠. 그렇죠?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죠?
그러나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고용창출이나 지역경제 활성화 내지는 인구유입 그 어느 한 가지도 충족을 못 시키고 있죠? 동의하십니까?
○ 축산과장 김환동
간접적으로.
○ 정현웅 의원
간접적으로요?
○ 축산과장 김환동
예.
○ 정현웅 의원
과장님 생각과 저와는 약간 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봤을 때는 그렇게 흔쾌히 높은 점수를 현재까지는 줄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차피 축산자원개발부가 우리 함평 신광으로 들어오는 이 시점에, 어차피 들어 오는 것은 확실하지 않습니까?
○ 축산과장 김환동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의원
이미 보상까지 지금 진행되고 있고, 그래서 모두에 말씀드렸던 축산자원개발부 들어옴으로써 지역에,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광주 빛그린 산단의 전철을 밟지 말고 이번에는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서 축산자원개발부에서 필요한 고용 창출, 이런 것들을 사전 준비를 해야 하지 않냐는 생각을 본 의원은 갖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축산과장 김환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들 연구용역을 보면 상시 고용 인력이 45명 필요하는데 거기에서 한 20여 명 정도만 해도 저희들이 상시 고용효과가 엄청나게 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생협의체를 구성해서 자개부와 지속적으로 이런 내용을 협의하고 회의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평군민들이 일용직이나 고용직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금 건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빛그린 산단 부분이 안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준비해서 고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현웅 의원
자원개발부에 어느 팀장님과 제가 소통을 했습니다. 보니까 신광에서, 현재 성환 축산개발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직이 78명이라고 합니다. 그 공무직은 여기에 포함 안 되어 있어요. 이 숫자에 보니까요. 그렇죠?
○ 축산과장 김환동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의원
포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공무직과 또 그 청내에서 허드렛일을 할 수 있는 일용직 있죠?
○ 축산과장 김환동
예.
○ 정현웅 의원
그 일용직도 거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 축산과장 김환동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의원
그래서 여기를 포함해서 80~90명의 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좋은 조건을 가지고 가만히 있어 버리면 또 마찬가지로 빛그린 산단의 GGM과 똑같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 2027년 입주 계획이 언제인가요?
○ 축산과장 김환동
2027년까지인데 아마 조금 늦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의원
그러면 2027년 연말로 잡았을 때 1년 전이나 2년 전이나, 그러면 25~26년도 되겠죠?
○ 축산과장 김환동
예.
○ 정현웅 의원
그 시점, 물론 지금부터 마찬가지입니다. 그 시점에 가서는 이 시설에서 필요한 인적 요원이 어떤 분야에 어떻게 필요한 것인가 이런 것들을 디테일하게 알아봐서 사전에 교육을 시켜서 이분들이 그 시설에 취업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하지 않냐.
자꾸 빛그린 산단 GGM 얘기를 합니다만 과장님, 사실 집행부에서도 그렇고 의회에서도 그렇고 저 또한 빛그린 산단 그 주변에 있으면서도 GGM이 오게 되면 많은 우리 군민들 다수가 거기에 입사해서 지역경제에 한 축을 이루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기대를 했었습니다만, 그 기대만 했지 그런 사전준비가 거의 없었다는 것입니다.
과장님도 알다시피 우리 집행부에서도 AI를 구입해서 사전 면담을 사전에 예행연습을 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면접장에 가서 면접을 봤지 않습니까?
○ 축산과장 김환동
예.
○ 정현웅 의원
그런데 그것은 차후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광주 GGM이 함평으로 왔을 때, 광주광역시에서 왔을 때 우리 함평군민을 일부 몇 명을 선정해서 뽑아 달라, 뽑아져야 한다, 그런 룰은 없습니다. 광주도 마찬가지입니다.
GGM이 인원 공고를 냈을 때 아마 전국으로 냈을 겁니다. 전국에서 모였어요. 우리 함평도 많은 군민들이 거기에 참여를 했습니다만 죄송하게도 너무나도 초라한 결과를 안고 왔기 때문에 축산과학원이 들어와서 취업하는 그 시점에서는 그런 전철을 다시 안 밟아야 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준비를 해 주셔야 할 것 같고, 공무직 직종을 보니까 현장 사육 보조, 행정실무 어떻게 보면 서무 보조, 그다음에 실험 보조 이런 식으로 세 파트로 나누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이런 분야에 전문적인 교육이라든지 이수라든지 해서 자격증을 소유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면 더더욱 좋겠죠. 어차피 자개부에서도 공무직도 아마 모집할 때는 우리 함평 이쪽만 모집한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모집할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 축산과장 김환동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의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충분한 거기에서 취업할 수 있는 자격조건을 갖춘 군민들이 대기하고 있다고 거기에 참여한다면 같은 조건이면 우리 지역 군민들 중 일부가 거기에 취업이 되지 않을까 하는 본 의원의 생각을 말씀드려 봅니다.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 축산과장 김환동
예, 일단 자개부와 연결해서 교육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저희 과에서 군민들 대상으로 교육해서 많은 인원들이 자개부에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현웅 의원
그리고 축산자원개발부가 이쪽으로 오는 시점이 2027년 말이라고 계획은 되었으나 정확한 예측은 못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 축산과장 김환동
행정적인 부분이 좀 늦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의원
현재 보상관계는 어느 단계까지 가 있습니까?
○ 축산과장 김환동
현재 저희들이 보상을 신청해서 평가한 것이 1만 1,700건 정도 해서 1,314억 정도 됩니다. 여기에서 지급된 것이 1,589필지에 219억 정도, 16.7% 정도가 지금 지급됐고요. 나머지 83.3%가 지급이 지금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정현웅 의원
현재 보니까, 도표를 보면서 보니까 필지 수가 2,592필지인가 되더라고요. 그렇죠?
○ 축산과장 김환동
필지가 2,019, 물건이 4,445건 그래서 다해서 1만 1,700건 정도 됩니다.
○ 정현웅 의원
필지가요? 전체적으로?
○ 축산과장 김환동
아니, 필지 플러스 물건.
○ 정현웅 의원
물건까지 포함해서?
○ 축산과장 김환동
예, 물건까지 해서. 필지는 필지는 2,019 필지입니다.
○ 정현웅 의원
현재 그 바운더리 안에 유연고 묘지, 무연고 묘지가 많이 자리하고 있죠?
○ 축산과장 김환동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의원
거기는 현장이 파악됐습니까?
○ 축산과장 김환동
4,085호기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 정현웅 의원
그러면 유연고 묘지는 당연히 주인들이 수용해야 할 것이고, 무연고 묘지는 어떻게 됩니까?
○ 축산과장 김환동
그것은 제가 자세히 그 부분은… 이것은 자개부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 정현웅 의원
이 모든 것이 본 의원이 얘기했던 이 사항들이 착실히 잘 됐을 때 축산과학원이 우리 함평군에 들어와서 일부 소수 우리 군민들께서 혐오시설이다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본 의원이 봤을 때 혐오시설이 아닌 어떻게 보면 우리 함평군에 앞으로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으로 알고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이런 시설이 들어옴으로써 거기에 관련된 추가적인 인프라 구축을 하는데 역할을 할 수 있는 예산 요구라든지 이런 부분도 충분히 조건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보면서 축산과학원 그 주변에 뭔가 인프라를 구축해야 하지 않느냐.
어떻게 보면 신광면, 그 축산과학원이 들어오는 주변이 죽은 지역이 아닌 살아 숨 쉬는, 생동하는 지역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상응하는 예산적인 부분도 투입해서 우리 군민들이 조금이라도, 다른 생각을 하고 계신 군민들에게 마음에 충족을 시켜줄 수 있는 여건 조성을 해야 하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 축산과장 김환동
예, 여러 가지 방안을…
○ 정현웅 의원
지금까지 과장님 답변 많이, 자리해 주셨고 본 의원이 질의하고 보충 질문했던 이 부분에 대해서 한치에 오차 없이 철저하게 준비 잘하셔서, 이 사업이 오기까지 또 이 사업의 목적과 부합되게 인구 유입 내지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 또는 고용창출 이런 부분이 100% 성과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축산과장 김환동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현웅 의원
고생하셨습니다.
(축산과장 자리로 이동)
다음은, 함평 미래 지역발전 비전사업과 관련하여 기획예산실장님께 묻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답변석으로 이동)
실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감사합니다.
○ 정현웅 의원
지난 9월 5일, 김영록 도지사와 이상익 군수님께서 함께 2040년까지 6개 분야, 15개 사업에 총 1조 7,100억 원을 투자하는 서남권 대도약 발판 마련을 위한 ‘함평 미래 지역발전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이날 발표는 인구 3만 명이 무너질 지역소멸 위기에 직면한 우리 군이 그동안 제안한 지역발전 구상에 대해 전남도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그 필요성을 공감하고 종합적인 검토에 착수하면서 이뤄졌는데요.
김영록 지사는 “함평 미래 지역발전 비전은 함평군 나아가 전남의 판을 바꾸는 대전환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전남도와 함평군이 머리를 맞대고 지역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적극적인 주요 정책들을 협의하고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언론 보도를 통해 전하였습니다.
실장님, 이러한 언론보도 이후 우리 군에서 추진했던 사항과 앞으로 지역발전의 비전 실현을 위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기획예산실장 장정진입니다. 존경하는 정현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함평 미래 지역발전 비전 추진사항과 대응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9월 5일 날 발표가 있은 이후에 저희 군은 9월 11일 부군수를 단장으로 지역개발 그리고 관광ㆍ체육, 농축산업, SOC 4개 분과로 해서 22명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20개 세부 사업을 확정해서 분야별로 나누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 의회 의원님들께 간담회를 통해 보고드린 바도 있고, 9월 19일 19개 사회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10월 13일, 2차 TF팀을 개최해서 사업별로 세부 실행계획을 작성하고 수립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앞으로 11월 21일 계획이 되어 있는 도민과의 대화 때 군수님이 직접 군민들께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매월 1회 이상 TF팀 회의를 개최해서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또 중앙과 도 협력을 강화해서 비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정현웅 의원
지난 9월 부군수를 단장으로 4개 분과 22명이 비전실현 TF팀으로 구성됐는데요. 모두 공무원이죠?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의원
본 의원 생각으로는 군민, 공무원, 또 의회 의원까지 모두 포함해서 구성해야 될 것으로 알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예, 의원님 말씀에 깊이 공감을 합니다. 9월 19일 사회단체 간담회 때도 참석하신 분들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참여시켜 달라는 요구가 있었고요. 군수님께서도 주민 뜻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이 참여시키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아울러서 군민 전문가 의원님들이 함께 참여해서 수요자 중심 그리고 집단지성으로 사업이 효과적이고 창의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TF팀은 어떤 실무 추진이나 중앙과 도 협력을 이끌어내는 실무를 봐야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TF팀 내 보다는 자문기구를 별도로 두어서 많은 전문가, 군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정현웅 의원
다음 질문입니다. 함평 미래 지역발전 비전은 함평군 나아가 전남의 판을 바꾸는 대전환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도지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본 의원 생각에는 계획보다는 어떻게 비전 실현하는가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함평 미래 지역발전 비전사업 중에서 2024년도 예산에 반영된 사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20개 세부사업으로 저희들이 나눴습니다만 이 사업들은 저희들이 꾸준히 도에 건의했던 사업들이고, 또 도 실국에서도 새로운 사업 포함해서 자체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해서 실천력이 있는 사업들만 발표한 것입니다.
참고로 예를 들어서 SOC 사업들, 나산-삼도 간 도로 그리고 국도 23호선, 신해선, 해안일주도로 모두 도 도로개발계획에 지금 반영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또 AI 첨단 축산업 융복합 밸리 조성 사업 역시 아까 축산과장님 보고드렸습니다만 용역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평만 해양관광 허브 조성사업 관련해서도 해양레저복합단지 그리고 해양치유지구지정 및 센터건립 용역비 2억 원을 내년 본예산에 저희들이 반영했고요. 미래융복합 첨단 신도시 및 산언업단지 조성 역시 전남개발공사가 현재 주도하고 있고, 이것을 선도사업으로 지정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드립니다.
○ 정현웅 의원
실장님, 제출해 주신 함평 미래 지역발전 비전사업 현황을 보면 2024년도에 467억 7,000만 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실장님 계획은 467억 원인데 내년 본예산에 불과 5억 원밖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실지 심히 걱정이 앞섭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본 사업들은 현재 짧게는 2030년까지 길게는 204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들입니다. 대체적으로 큰 사업들이기 때문에 주로 용역비를 도라든지 우리 군에 세워놓고 일단 스타트를 거는 것이 현재 주요 목표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모든 사업들이 도 계획과 본 계획에 반영되어서 꾸준히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정현웅 의원
지난 3일자 광주일보에 “광주ㆍ전남 민선8기 공항 이전 신경전”이라는 제목으로 “함평군은 지난 9월 5일 함평 미래 지역발전 비전 발표 당시, 모든 국책사업을 전남도와 함께 협의하고 뜻을 같이 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일부에서는 우리 군이 군 공항 유치를 포기하면서 받은 혜택이 아닌가 하는 여론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유가 어찌 됐든 도지사님이 우리 군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번 기회에 실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이 능력을 발휘하시어 계획된 우리 군 국책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현웅 의원
실장님 말미에, 마지막이요. 2040년까지 1조 7,100억을 지원해 주시기로 했어요.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의원
많은 군민들께서 현재 김영록 지사님의 임기가 많지 않고 또 임기가 끝나고 다음 선거에 그분이 그 자리에 오더라도 길어야 5년, 6년인데 과연 이 부분이, 이 약속이 지켜지겠느냐 많은 염려 내지는 비아냥거리는 그런 다수의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통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고하게 말씀해 주시고 또한 이 사업을 2040년까지 갈 것이 아니라 최대한 앞당겨서 2030년 내지는 32~33년까지, 앞으로 한 10년 이내에 모든 것을 마무리 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연구해서 지사님과 함께 협의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보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20개 전체 사업들은 우리 군 전체를 놓고 전반에 걸쳐서 펼쳐지는 사업들입니다. 특히 해안선 쪽으로는 AI 축산 융복합산업 그리고 해안일주도로를 비롯하는 함평만 해양관광 허브 그리고 중앙 쪽으로 종합레저 스포츠타운을 비롯해서 함평천 통합 하천 사업 그리고 동삼면 쪽은 잘 아시다시피 융복합 첨단 신도시, 글로벌 데이터센터 여러 가지 하드웨어적인 사업들이 들어가는데 우리 군에 꼭 필요하고 절체절명으로 해내야 되는 사업들인만큼 정치적으로 CEO가 바뀌더라도 행정의 지속성, 연속성은 계속 되니까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끝까지 해 나갈 것이고요. 말씀하셨다시피 사업을 2040년까지 가는 것은 신도시 미래 융복합 첨단 도시 관련해서 일차적으로는 조성을 하고 지속적으로 확장해 간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정현웅 의원
그리고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17년간이지 않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예.
○ 정현웅 의원
그렇다면 2024년 내년도 본예산에 일부 예산이 반영되어야 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 군민들에게 믿음을 주는 결과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 보는데, 예를 들어서 2024년도 본예산에 혹시 도에서 이 사업과 관련해서 가내시라도 받을 수 있는, 받은 예산이 있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세부적으로 TF팀에서 계속 따져보고 점검하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0체적으로 이 사업들은 도에서, 저희들도 추진을 하겠지만 주로 공모사업이라든지 국비 지원사업, 이런 사업들을 많이 있기 때문에 우선은 이 사업을 바로 추진한다는 취지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용역비라든지 아니면 사업계획에 넣는 것을 위주로 현재는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요하고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현웅 의원
그래요. 그동안 답변해 주시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 우리 실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실히 이행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성실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현웅 의원
고생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자리로 이동)
다음은 지방도 825호선 광역도로 기능개선 사업과 관련하여 건설교통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감사합니다.
○ 정현웅 의원
지방도 825호선 광역도로는 우리 함평군으로 봤을 때 그 어떤 도로보다 중요한 도로입니다. 빛그린 산단 조성이 완료되면 나산면 이문리 구간인 지방도 825호선을 경유하는 물류와 차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동함평산업단지와 연결되는 중요한 요충 도로입니다.
이에, 작년 군정질문에서도 본 사업 추진에 대해 집행부에 촉구를 드렸었는데, 현재까지 진행상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평소 건설 분야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신 정현웅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에서는 21년 6월에 국토교통부에서 수립된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2021~2025년)에 광주 삼도-함평 나산 간 광역도로 정비계획을 반영코자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시행한 결과 경제성을 고려한 편익 비용비(B/C) 값이 0.28로 낮게 나와 미반영됐습니다.
또한 전라남도에서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2026년~2030년)에 광역도로 정비 계획을 반영코자 2022년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을 재착수하였으며 2023년도 최종 B/C 결과는 0.41로 현재도 미흡한 실정에 있어,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 반영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우리 군은 빛그린국가산업단지 조성과 월야 미래 융복합 첨단 신도시 건설에 따른 광역도로 혼잡 완화를 목표로 필요성을 부각하여 경제성 보다는 지역발전과 상생을 목표로 대응코자 전라남도와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정현웅 의원
전라남도 타당성 검토결과, 경제성이 낮아 ‘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2026~2030)’에 반영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셨는데요.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경제성보다는 지역발전과 상생을 목표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자립도(7.58%)가 전국 하위권인 우리 군의 경우 대형사업인 SOC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비 확보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본 의원은 군정 질의, 업무 보고 등을 통해 수차례 지방도 825호선 광역도로 개선사업을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한바 있으나 현재까지 경제성을 사유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앞서 질문한 함평 미래 지역발전 비전에 본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전남도 주관으로 1,134억 원을 투입하여 4차로 확장하는 계획입니다.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과장님께서는 본 사업이 최종 확정되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지난해 군정진문에서도 언급했듯이 국도 24호선 나산 삼축 구간과 연결되는 지점도 세밀하게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답변 말씀 올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제성이 낮아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 반영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나, 함평 미래 지역발전 비전인 월야 미래융복합 첨단신도시 건설사업이 반영되면 충분히 경제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위 사업이 진행되는 추이를 지켜보며 전라남도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26년도에는 광주 삼도에서 함평 나산 간 광역도로의 확장 사업 등 정비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함평 나산 문화마을에서 나산 하수종말처리장 구간 제외된 선형 개선 구간에 대해서는 현재 해보면 대창교에서 대동면 강운리까지 진행되고 있는 공사가 25년 목표로 진행되어 있어 그 공사가 끝나면 저희가 교통부에 꾸준히 건의하여 사업을 관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 정현웅 의원
과장님 이 도로는 도에서 설계는 되어 있죠?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지방도 말씀하십니까?
○ 정현웅 의원
예, 825호.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설계가 안 되어 있습니다.
○ 정현웅 의원
설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받고 계속 질의했던 사항인데.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타당성조사 용역만 지금 시행을 했습니다.
○ 정현웅 의원
그래서 나산 이문리 선박마을에서 환곡교까지는 설계가 되어 있다는 그런 보고를 저희들이 받고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인 질의를 제가 하고 있어요. 이 부분도 한번 찾아 보시고, 만약에 현재 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다면 삼도 삼거동에서 나산문 이문리 선박까지 들어오는 구간이 거리가 약 2.8km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이전에 광주광역시장 이용섭 시장 계실 때 이 도로만큼은 본인이 재임 시에 마무리해 주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임기가 끝나고 차일피일 미뤄지고 현재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우리 지자체와 광주광역시 간에 협의라도 한번 있었는지 그 관계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리고 환곡교까지 설계가 되어 있다면 환곡교에서 나산 다리를 건너서, 나산 소재지 회전교차로 있죠?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예.
○ 정현웅 의원
24호선과 연결할 수 있는 그 구간까지 거리가 약 3km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구간도 충분히 검토하셔서 사업을 준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랍니다.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예, 알겠습니다.
○ 정현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자리로 이동)
마지막으로, 빛그린산단과 연계한 지역발전에 대해 지역개발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함평과 광주광역시 경계에 있는 빛그린 산단은 2009년에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되어, 미래형 자동차 산업의 메카로 빠르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광주 구간에는 광주글로벌모터스(GGM)가 입주해 정상 운영 중이며, 전남대 산학융합캠퍼스 기업연구관이 개관하는 등 산업단지로서의 입지가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2단계 구역인 우리 함평지역은 2024년 12월 말 준공 예정으로 아직도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금호타이어 이전은 약 50만㎡ 규모로 친환경 타이어를 생산하는 공장을 설립하는 것으로 2,200여 명의 고용창출 등 경제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전 시기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과장님, 금호타이어 이전과 관련해서 현재의 진행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지역개발과장 최종욱입니다. 금호타이어 이전 진행 상황과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호타이어에서 2021년 1월에 빛그린 산단으로 입주의향서를 우리 군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같은 해 12월에에 금호타이어와 LH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금호타이어에서 2022년 1월에 토지매매대금 1,160억 원의 10%인 116억 원을 협약이행보증금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납부하였습니다.
금호타이어 입주 관련 중점 협의 추진 사항으로는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부지 매각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매매 시점을 조정하는 방안과 매매대금 분양하는 납부 방안을 함평군과 금호타이어 그리고 한국토지주택공사 간에 긴밀히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호타이어와 한국토지주택공사 간에 토지 매매계약 체결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남도와도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금호타이어가 우리 군으로 조속히 이전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정현웅 의원
과장님 제가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질의할 내용이 많은데 생략하고요. 우리 군민들의 관심 사항인 금호타이어 유치는 어떻게 됩니까?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금호타이어 유치는 지금 상황으로는 확실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토지 매매계약이 본 계약이 체결되는 게 가장 중요한데, 광주시와도 도시계획 사전협상이나 이런 것들이 물꼬를 텄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금호타이어의 결단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정현웅 의원
시간관계상 다른 질문을 못 드리겠고요. 제가 자료로 해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차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현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자리로 이동)
빛그린 국가산단은 광주지역을 중심으로 미래형 자동차 산업의 메카로 빠르게 자리를 잡아 가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우리 함평지역은 아직도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빛그린 국가산단과 연계해서 어떻게 지역 발전을 이룰 것인가를 늘 고민하면서 발 빠르게 대응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잘해 오셨지만, 앞으로도 더더욱 열과 성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 이후 발언한 부분)
여러 가지로 질문이 많아서 답변을 제대로 못 듣고 끝났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은 24절기 중 열아홉 번째 절기로 겨울의 시작을 알리는 입동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마음은 따뜻하게 행복한 겨울을 준비하시기 바라며, 우리 주변에 어렵고 소외된 이웃에게도 뜻한 손길이 전해지길 바랍니다.
오늘 현안업무 추진 등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본 의원의 군정질문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실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집행부와 본 의원 간에 주고받은 군정질문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검토를 통해 우리 군이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현웅 의원 자리로 이동)
○ 의장 윤앵랑
정현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정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두 의원님과 답변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1월 9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8분 산회)
○의회참석자:8인
사무과장윤영선
전문위원윤은희
전문위원정형식
의사팀장박순미
지방속기주사보박애련
지방운전서기진성화
지방행정서기고영미
속기사김나리
○ 출석 공무원 : 25인
군수 이 상 익
부군수 임 만 규
기획예산실장 장 정 진
관광정책실장 정 제 원
농업정책실장 나 판 종
보건소장 심 화 섭
농업기술센터소장 문 정 모
총무과장 김 우 석
민원봉사과장 정 상 우
재무과장 정 동 안
인구경제과장 박 옥 미
지역개발과장 최 종 욱
농어촌공동체과장 오 호 석
환경관리과장 홍 명 희
주민복지과장 정 순 용
가족행복과장 김 종 수
축산과장 김 환 동
안전관리과장 정 훈 석
건설교통과장 김 연 근
산림공원과장 천 성 은
보건행정과장 이 은 희
건강증진과장 고 순 천
영농지원과장 나 재 혁
기술보급과장 서 진 근
맑은물사업소장 임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