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6회 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3호
함평군의회사무과
2023년 11월 9일(목) 09시31분
의 사 일 정
1. 2023년도 군정 질문의 건
부 의 된 안 건
(09시31분 개의)
1. 2023년도 군정 질문의 건
(09시31분)
○ 의장 윤앵랑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군정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김영인 의원님 박문서 의원님 두 분으로 김영인 의원님이 먼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함평군의회 회의규칙 제75조에 따라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50분이며 추가 질문시간을 요청하면 10분의 추가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주어진 시간 내 질문을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우측에 마련된 발언대에서 답변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의원 단상으로 이동)
○ 김영인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군민 복리 향상을 위해 늘 애쓰시는 윤앵랑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군정 발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시는 이상익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인 의원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단 한 건의 사고 없이 금년도 대한민국 국향대전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습니다. 군민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헌신 그리고 노력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국가적으로는 글로벌 경기침체와 성장둔화, 전쟁 등으로 위기상황에 처해 있고 우리 지역에서도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 가축 전염병 확산 등 녹록지 않은 현실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일수록 의회와 집행부가 한 목소리를 내면서 성실한 동반자로서 견제와 균형을 이루며 군정 발전과 군민 행복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해 나가야 합니다.
본 의원도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군민들의 복지 향상과 편익 증진을 위해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을 진리로 삼으며, 군민 한 분 한 분과 만나 대화하면서 정직한 봉사자로서 일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 군정 질문은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통해 행정에서 시정 또는 개선해야 할 사항을 질문드리니, 군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대안 제시와 함께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문 순서는 축산자원개발부 이전에 따른 이주민 이주대책, 신광면 연천마을 사방댐 추진 관련, 손불면 해당화권역 다목적센터 운영 관련, 손불면 안악해변 개발 관련, 함평읍 주포 물량장 활성화 방안 등 다섯 가지입니다.
먼저, 축산자원개발부 이전에 따른 이주민 이주대책에 대해 축산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축산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과장님 어제 몸이 좀 안 좋으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 축산과장 김환동
아, 괜찮습니다.
○ 김영인 의원
괜찮습니까? 그러면 마음 놓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 신광면과 손불면 일대에 2027년까지 축산자원개발부 이전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지난해에도 군정 질문을 했습니다. 군민들의 재산권과 복지에 관련된 중요한 사항인 만큼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꾸준히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자원개발부 이전과 관련하여 이주민 대책에 대해서 지금까지 추진상황과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김환동
축산과장 김환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우리 김영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주 대책입니다. 토지보상법 제78조에 근거하여 사업시행자인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에서는 이주 대책을 수립 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자개부에서는 이주민 이주대책으로 신광면 가덕지구와 함정지구에 이주단지 2개소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이주민 이주단지는 2023년 말까지 승인 신청 고시를 하고 2024년 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며 2025년부터는 개인별 택지 분양 및 주택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이주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이주민들께서는 공급예정 가격을 50% 수준으로 공급해 줄 것을 요구하여, 저희 축산과에서는 자개부에 2차례에 걸쳐 공급예정 가격 인하를 요구하였습니다만 사업시행자 측인 자개부에서는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및 이주지 토지 보상금액 상승으로 난색을 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이주단지 분양 가격은 낮출 수 없다고 판단됨에 따라 이주민들에게 농촌주택 개량사업과 연계하여 주택건립 융자금 이자차액 지원과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 중에 있습니다.
이주민들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노력하는 우리 군의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 김영인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과 같이 이주민들 의견이 분양가가 너무 높다 이 말씀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평생 삶의 터전으로 삼고 농사만 짓고 살다가 국책사업으로 인해서 삶의 터전을 잃고 다른 곳으로 이주해야만 하는 이주민들의 아픔을 한 번 헤아려 보시고 군비를 투입해서라도 분양가를 조금 더 저렴하게 해야 된다고 보입니다.
사실은 사업시행자 측에서 이주대책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렇죠?
○ 축산과장 김환동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의원
그렇다면 이주민들에 대한 이주대책을 사업시행자 측에서 준비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다 이렇게 보이고 있거든요. 혹시, 군비를 투입해서라도 분양가를 저렴하게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 축산과장 김환동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주단지 분양 예정가격이 3.3㎡당 가덕지구가 26만 8,000원, 함정지구가 37만 3,000원으로 산정됨에 따라 분양가격을 인하해 달라는 이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검토를 하였으나 직접적인 군비 부담보다는 농촌주택개량사업과 연계하여 이자차액보전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지원 조례와는 별도로 이주민들을 위해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의원
제가 말미에 다시 한 번 이 문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축산과장 김환동
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보상가격이 보통 15만 원 정도 받고 있습니까? 15만 원에서 13만 원, 12만 원.
○ 축산과장 김환동
예, 그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영인 의원
그러면 최고가 15만 원인데 우리도 분양을 받는 입장에서 15만 원을 초과하면 안 된다는 논리거든요. 동의하시죠? (예)
다음 질문입니다. 보상협의회에서 주요 요구사항이 5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주요 요구사항이지 이외에도 다수의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일단 주요 요구사항 5가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수용이 가능한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 축산과장 김환동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보상협의회에서 요구사항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5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상금 산정 시 높은 가격 결정요구권에 대해서 보상금 산정은 우리 감정평가사의 고유업무 영역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있으며, 감정평가법인 등과 회의를 통해 법령 및 기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이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보상가격 산정 시 비교표준지 선정요구권은 비교표준지 선정 또한 토지보상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정평가사가 결정하는 사항으로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보상하되 토지의 위치, 형상, 환경, 이용사항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적정가격으로 보상 추진할 계획입니다.
축산농가 폐업보상 요구권은 토지보상법상 당해 영업소가 소지하고 있는 군 또는 인접하고 있는 군 지역 안의 다른 장소로 이전하여서는 당해 영업을 할 수 없거나 당해 영업의 허가 등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도축장의 악취 등이 심하여 인근 지역민들에게 혐오감을 주는 영업시설로써 다른 장소로 이전이 현저히 곤란할 경우에는 폐업보상을 실시하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향후 자개부에서 우리 군 관내 및 인접 군의 신규 허가 가능여부 등을 조회한 후 최종적으로 폐업보상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 묘지 이장 대책 관련 요구의 건은 자개부 보상협의회에서 논의된 함평군 군립 추모공원 조성에 대하여 주무부서인 가족행복과와 지난 7월, 10월 등 2차례 걸쳐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주무부서인 가족행복과에서는 추모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부지공모 선정에 따른 지역사회 갈등 및 집단민원이 해소되고 환경영향평가 도시계획시설 인가, 국비지원 예산확보 등의 사전 절차를 이행한 후 봉안당 위주가 아닌 친환경 자연장지 및 수목장 위주로 중장기적인 계획을 지속하여 추진할 계획 중에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만 사업기간이 7~8년 정도 소요됨에 따라 당장 추진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당사자 간 손실보상 요구 건은 지난 이전사업 보상협의회 논의 중 주민대표들은 당사자 간 협의로 법에서 정한 기준을 넘는 손실보상을 요구하였으나 자개부 법률 해석이 상이함에 따라 우리 군 고문변호사에게 법률 검토를 의뢰하였습니다. 법률 검토결과 사업시행자와 보상대상자가 협의하여 합의된 사항에 토지보상법에서 정한 보상기준을 넘어서 합의한 것도 유효하나 사업시행자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한하여 반영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보상협의회에서 당사자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를 강제할 수가 없어 보상대상자가 재결신청 등 토지수용절차를 진행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 김영인 의원
요구사항 5가지가 있는데 5가지 중에서도 들어주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죠? (예) 그러나 당장에 들어줄 수 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면 바로 이렇게 들어줘야 하거든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축산농가 폐업보상 요구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건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함평군 가축사육 조례가 개정이 돼서 함평군에는 우사를 지을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이런 부분은 폐업으로 바로 가야지. 향후 검토해서 결정할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안 맞다. 이런 부분은 바로 시정해서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축산과장 김환동
예, 일단 저희 보상협의회에서는 지속적으로 자개부에 건의하고 있으며, 자개부 쪽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영인 의원
이주민에 대한 주민소득사업 발굴 용역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 축산과장 김환동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주민 주민소득사업 발굴 컨설팅 용역은 올 3월 (사)한국행정발전연구원과 계약을 체결하여 4월부터 이주민들이 원하는 소득사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8월 25일, 용역 중간결과를 발표했는데 이주민들이 가장 희망하는 주민소득사업으로는 공사 중 발생하는 각종 용역 건, 마을공동태양광 발전사업, 비닐하우스 분양 및 임대 등이었습니다.
앞으로 용역 최종보고회를 실시하고 사업시행자인 자개부와 그다음에 저희 군 농업정책실, 인구경제과 등 관련 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이주민들이 원하는 주민소득사업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영인 의원
과장님 말씀처럼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일들이 분묘 철거, 태평양발전사업 스마트팜 분양, 임대 이런 것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용역 결과에 주민소득사업이 긍정적으로 나왔을 때는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부정적으로 실무 부서에서 검토해 보니까 예를 들면 분묘 철거도 안 되겠다. 또 마을공동 태양광 발전사업도 어렵다. 스마트팜 분양 임대 이런 부분도 좀 어렵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나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어떠한 대책이?
○ 축산과장 김환동
방금 말씀드린 대로 마을공동 태양광 발전사업과 비닐하우스 분양 임대 등은 관련 실과소와 먼저 사전검토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으며, 다만 공사 중 발생하는 각종 용역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자개부에서 추진하여야 할 사항이라서 보상협의회에서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개부에 건의드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 김영인 의원
또 인근 주변에 파크골프장을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위탁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도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혹시 이 부분은 검토해 보셨나요?
○ 축산과장 김환동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파크골프장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전달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만약 그런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추모공원 조성 사례와 같이 사전 절차 등을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의원
아무튼 파크골프장까지 포함해서 주민들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이전사업 추진을 위한 합의각서의 내용을 들여다봤습니다.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함평군과 농진청이 동등한 입장에서 합의각서를 써야 맞습니다. 그렇죠?
○ 축산과장 김환동
예, 맞습니다.
○ 김영인 의원
그런데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동등한 입장이 아니고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공을 차는 것처럼 갑과 을의 합의각서입니다.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볼까요?
함평군은 이주 지역민에 대하여 이주대책, 생활안정대책, 또 이전지역 주민에 대한 농업 지원대책을 수립ㆍ실시하고 거기에 덧붙여서 국립축산과학원은 이에 협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함평군이 짐을 떠맡은 거예요. 축산과학원에서 할 일은 축산과학원에서 하고 우리 함평군에서 할 일은 함평군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거든요. 이 부분도 합의각서 내용이 잘못된 것 같고.
○ 축산과장 김환동
그 부분에서는 이주대책은 전적으로 자개부에서…
○ 김영인 의원
제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29조를 준용해서 지역인재 채용 및 지역 재화와 서비스를 우선 구매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두루뭉술해서 법적인 책임도 없습니다. 사실은 지역인재 채용을 몇 %까지 해 줄 것이냐 이게 숫자로 못이 박혀야 합니다.
그래서 합의각서가 잘못됐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방금 과장님께서 언급하신 것처럼 이주대책은 국립축산과학원에서 한다. 이것은 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서 사업시행자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 축산과장 김환동
그렇습니다.
○ 김영인 의원
이것은 어쩔 수 없이 합의각서가 아니고 법에 의해서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이 문제를 들여다보면 너무 불평등하게 합의각서가 체결됐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축산자원개발부가 2027년까지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지금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을 중단하기를 저는 권고합니다.
왜냐, 이주지역민에 대한 이주대책을 안전하게 수립해 주고, 또 생활안정대책도 제대로 수립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역인재 채용 시 지역이주민과 우리 군민이 우선적으로 공무직이 됐든지 일용직이 됐든지 거기에 예를 들어서 100명을 채용한다. 100명에 대한 50%를 우리 함평군민 우선으로 한다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이런 게 전혀 없어요.
빛그린산단 기업체 들어올 때 우리 함평 군민들이 상당히 많은 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직원 채용은 전무하다시피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전철을 또 다시 밟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축산과장 김환동
의원님의 의견을 제가 자개부에다 건의해서 답변이 오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실질적적으로 지금까지 보상협의회나 상생협의회를 거치면서 합의한 대로 생활안정대책 같은 경우에는 저희 함평군에서 하다시피 해서 그 내용이 자개부에서 실질적으로 받아들인다는 장담은 못하겠습니다.
○ 김영인 의원
그러니까 2027년까지 이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28년이 돼도 상관이 없고 29년이 돼도 상관이 없고 30년에 이주를 해도 관계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이주민들이 천대를 안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주민에 대한 이주대책이나 생활안정대책, 지역인재채용 이런 것들이 우선이 돼서 이런 것들이 각서로 남고 나면 그때 추진해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 축산과장 김환동
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의원
그리고 이 질문서에는 없지만 마지막으로 우리 과장님께 한 가지만 더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겠습니다.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서 제가 과장님께 건의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 한돈 농가에 우수한 모돈을 입식할 때 지원해 주는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있죠?
○ 축산과장 김환동
예, 우량 종자…
○ 김영인 의원
우량 모돈. 그래서 두당 F1은 50만 원, 순종은 100만 원 이렇게 지금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사실 농가들에게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돈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이런 사업들은 엄청 좋은 사업이다. 이런 사업들은 좋기 때문에 확대해야 한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확대해 주시고.
이게 한돈에만 치우칠 것이냐? 함평군에 천지한우가 맛으로는 굉장히 대한민국에서 서너 번째 안에 듭니다. 탑이라고 해도 가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개량이 좀 덜됐기 때문에 고급육이 출연할 수 있는 등급률이 조금 떨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천지한우를 개량하기 위해서는 육종 농가에서 그 개량된 암송아지를 입식할 때 두당 얼마씩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
왜 필요하냐? 육종농가에서 판매되는 암송아지들은 시장에 비해서 보통 배 정도 비쌉니다. 시장에서 암송아지가 300만 원에 거래되면 육종농가에서는 보통 600만 원을 받습니다. 200만 원을 시장에서 하면 육종농가에서는 400만 원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가 크기 때문에 농가에서 비싸기 때문에 선뜻 개량된 송아지를 살 수가 없어요. 다만 몇 %라도 지원해서 확대해서 함평군에 개량된 암소가 많이 있어야 우리 농가들이 수익성이 높아진다고 보기 때문에, 혹시 이 사업에 대해서 검토해서 충분히 의견을 나누고 예산성립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십사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 축산과장 김환동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2024년 본예산에는 올려놨습니다.
○ 김영인 의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몸도 썩 좋지 않은데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자리로 이동)
이어서 신광면 연천마을 사방댐 추진과 관련해서 산림공원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죠?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감사합니다.
○ 김영인 의원
지난 4월 3일, 대동면 연암리에서 발화된 산불로 인해 대동면 연암리와 운교리, 신광면 월암리와 삼덕리 일원 640여 ha가 소실되는 안타까운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피해복원 사업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군수님께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피해지역을 관광지원화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시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군수님께 감사드리면서,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으로 피해지역을 어떻게 복원하고 관광자원화를 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산림공원과장 천성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림공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의견 주심에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피해지역 복원 및 관광자원화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레드마운틴 주변으로 밀원수를 식재하여 밀원숲을 조성하고 향후 꿀범체험 등을 통한 축제와 연결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며 신광중학교부터 연천마을 주변까지는 꽃이 피는 수목과 꽃을 식재하여 경관숲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관광자원화 계획 중에 있습니다.
연천마을 내에 위치하는 부엉이바위 주변으로는 공원을 조성하여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축사 주변으로는 레드마운틴 주변과 마찬가지로 밀원숲을 조성 계획 중으로 금년도 가을철에 15ha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수종은 헛개나무, 쉬나무, 때죽나무 3개의 수종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대동제 생태공원 주변으로는 화목숲을 조성할 계획이며 하부층에는 철쭉 등을 식재하여 대동제 생태공원과 연계하여 관광자원화 할 수 있도록 할 계획 중이며 상층부는 백합나무 등을 식재하여 빠른 식생 복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한 산불 피해지 내에 신설 임도를 개설하여 테마 임도로 지정받아 축산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형 승마시설과 연계하는 외승길을 조성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영인 의원
전체적으로 밀원숲과 경관숲 조성을 하는데 밀원숲은 몇 ha, 경관은 몇 ha, 또 연차적으로 금년에는 몇 ha, 내년에는 몇 ha 이렇게 계획이 있으신가요?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금년 15ha 밀원숲은 당초 대동면 상옥리 일원에 식재할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더 급한 산불피해 지역으로 위치 변경을 해서 이번 가을에 식재할 계획이고요.
전체적으로 7개 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그때 의원님들께도 중간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밀원숲 ha와 경관숲 ha가 큰 그림에서는 나와 있습니다. 근데 세부적으로 계획을 계속 의견수렴을 해서 짜고 있는 중입니다.
○ 김영인 의원
대략적으로 몇 ha 정도 되나요?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전체 641ha 중에 인공조림이 237ha입니다. 237ha를 3년간 24년도에는 50ha, 25년, 26년 해서 237ha를 마무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 김영인 의원
알겠습니다. 수종은 헛개, 쉬나무, 때죽나무 3개 수종을 식재한다고 했는데 혹시 광나무는 빠져있는가요?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아닙니다. 이번 가을철 식재에만 그 수종이 들어가고요.
○ 김영인 의원
가을철에만? (예) 수종 헛개나무, 쉬나무, 때죽나무, 또 광나무. 이것들이 보면 아카시아에 비해서 꿀이 배 정도 더 나온다고 해요. 아카시아는 ha당 30몇 키로에서 40kg 정도 나오는데, 쉬나무는 ha당 90kg 이상 이렇게 배 이상이 꿀을 채취할 수 있다고 보도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신경을 쓸 때에 묘목은 당연히 우리 지역 업체나 우리 지역 군민이 묘목을 사서 식재해야 되겠습니다. 만약 없다면 외부에서 들여와도 되지만 우리 관내에서 재배하고 있는 묘목을 식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최대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영인 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등산로도 개설할 거죠?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아까 승마길 조성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 정원이나 공원이 조성되면 당연히 산책길 형식의 길이 조성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 김영인 의원
혹시 그 주위로는 편백 같은 것도 계획에 들어있나요?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현재 신광중학교 왼쪽 덕천마을 쪽으로는 당초 조림이 되어 있는 편백숲이 있어서 현재 그쪽을 편백 경관숲으로 해서 6.6ha가 잡혀있습니다.
○ 김영인 의원
등산로 주변에는 편백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의원
또 가장 큰 피해지역으로 볼 수 있는 연천마을. 거기는 우기철만 되면 하천이 침수되어서 주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연천 같은 경우는 풍광이 좋기 때문에 잘 구상하면 마을소득사업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위기를 또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연천마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계시는지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을 상류는 큰 골과 작은 골 두 갈래 계곡이 있습니다. 큰 골에 사방댐 2개가 설치되어 있어요. 근데 제대로 기능을 못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작은 골에 중형볼을 설치해서 수위 조절을 하면 하천 범람을 예방할 수가 있거든요.
또 담수된 물을 이용해서 건너편 부엉이바위 주변에 인공폭포 용수로 공급하고 또 경관을 연출하면 관광자원으로써 일석이조 효과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함평군에는 계곡을 통한 관광자원이 없다. 개발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방사업은 토속류, 유목, 자갈이 일시에 내려오는 것을 잡아 하류의 피해를 예방하고 저감하는 사업으로써 특히 사방댐은 담수목적이나 담수된 물을 이용하기에는 역부족합니다.
현재 큰 골에는 21년도, 23년도 사방댐 2개를 설치했으며 작은 골에는 별도로 금년도에 원전사업개발비를 3억을 확보해서 사방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11월 2일 자 주민들과 사방사업 방향에 대해서 논의를 했으며 논의 결과 작은 골 상류에 사방댐 1개소를 설치해 주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또한 우기철 연천마을은 안전을 도모하고자 저희가 기본계획 수립 시에 저수지, 저류지, 생태하천 등을 관련 실과소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인공폭포 등 계획 수립을 이번 계획에 한번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의원
잘 알겠습니다. (영상화면) 저게 사방댐의 역할을 잘 할지 의문이 됩니다. 좀 더 확대해 보시죠.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게 사방댐이라고 있는데 저게 역할을 제대로 할까요?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우기철에는 연천마을을 보호하는 역할은 할 수 없다고…
○ 김영인 의원
없죠? 저것은 어떻게 보면 사실 예산 낭비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다음 영상화면) 한번 보시죠. 마찬가지네요. (다음 영상화면) 사실은 사방댐으로써 역할을 잘 못하는데 답변서에 보면 사방댐 1개소를 설치할 의견을 모았다고 했거든요. 저런 식으로 사방댐을 설치하지 마시고 큰물이 왔을 때 분명히 일단 물을 가둬서 천천히 내릴 수 있도록 이런 기능을 하는 것이 사방댐의 기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검토를 잘해 보시고, 사방댐을 설치할 때에 꼭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방댐을 설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의원
다음은 연천마을 소하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하천은 단면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또 복개되어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물이 쭉쭉 잘 안 빠져나가요. 여기에 대해서 침수피해를 매년 받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계신 부분이 있으면 과장님 말씀해 보시죠.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저희가 연천마을은 20년도 집중호우 때 발생했던 피해도 있었습니다. 또 금년도 산불 때문에 계속 마을을 방문해서 현장을 확인하고 검토해 봤습니다.
그 결과 소하천 자체가 하류에는 20년도 우기철로 인해서 복구공사비가 내려와서 완벽하게 정비가 되어 있는데, 그 위쪽 마을 도로 밑에 있는 소하천이 우수 배수공간이 좁아서 상류에서 일시적으로 내려온 물을 통과를 못하고 도로 위로 침범하는 상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하천 부서와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 그 도로를 복개한 부분을 빼내서 다시 소하천을 완전 복구를 시키든지 저희가 기본계획에 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 마을주민들이 도로 복개했던 부분을 드러냈을 때는 자기들 담이 걸리고 자기들 땅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직 동의를 안 해 준 상태이기 때문에 그전에 피해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상부층에 올해 소하천 사방댐 공사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 위쪽에 엑스포 파크골프장 같은 저류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설을 해서 평상시 주민들이 체육시설 운동을 할 수 있다 든가 아니면 녹지공간을 조성하고 친수공간을 해서…
○ 김영인 의원
과장님, 그 하천이 제대로 정리가 안 되면 상류 쪽에 저류조 비슷한 시설을 꼭 할 필요가 있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예, 그래서 기본계획에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의원
그런 부분을 꼭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자리로 이동)
다음은 해당화권역 다목적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농어촌공동체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공동체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손불면 해당화권역 종합개발사업에 따라 2016년 완공된 다목적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목적센터 현황을 통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손불 해당화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2011년부터 시작해서 2016년까지 다목적센터 건립 등 13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사업비는 62억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다목적센터는 2013년 12월에 준공하였으며, 1층에 회의실과 사무실, 2층에는 5동의 숙박시설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5년 해당화권역 운영위원회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현재까지 위원회가 시설물 전반에 관한 사항을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영인 의원
해당화권역 다목적센터는 서해안 바다와 연계하여 농촌체험휴양마을로 관광자원화를 할 계획이 있어서 기대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러나 운영 실적을 보면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많이 부족하죠?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예, 맞습니다.
○ 김영인 의원
지금 법인이 포기 의사를 밝히고 있다는데 혹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해당화권역을 운영관리하고 있는 영농조합법인이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운영포기 의사를 밝혔습니다. 금년 9월부터 현재 운영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운영포기신청서가 저희 군에 접수되면 즉시 위수탁 계약을 해지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해당화권역 활성화에 적합한 권역내 마을법인이나 단체가 있다고 하면 우선 위수탁 계약을 체결해서 추진하고요.대상 법인이나 단체가 없을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관리 운영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해당화권역 다목적센터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인근 안악해변과 500m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서 모래와 갯벌을 이용한 다양한 운영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좋은 여건에 있습니다만 현재 그렇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운영자 선택 시 센터 운영 능력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시군 역량강화사업을 통한 컨설팅 추진비, 타 부처 연계해서 최대한 운영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의원
알겠습니다. 저도 권역사업을 관여해 봤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권역사업이 지금 수백 개가 될 거예요. 그런데 사실 대한민국 권역사업들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성공한 사례는 거의 드뭅니다. 1% 정도나 될까요? 1% 내외로 성공률이 지극히 드뭅니다.
그렇지만 함평군에 있는 권역사업들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려면, 우리 관광정책실장님 계시죠? 여러분들이 협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매주 한 번씩 현장방문을 해 보십시오. 함평군 권역사업들 현장방문을 해 보시면, 매주 한 번씩 가시면 거기에 분명히 답이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 접목해서 반드시 함평군의 권역사업들이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의원
이어서 안악해변 개발과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숲에서 4시간, 바다에서 4시간, 숙소에서 8시간 머무르는 4ㆍ4ㆍ8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 4ㆍ4ㆍ8 프로젝트가 세부적으로 4시간씩, 4시간씩, 8시간씩. 놀거리가 있어야 되고 할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명칭상 4ㆍ4ㆍ8 프로젝트라고 하면 남들이 듣기에는 좋을지 내용을 들여다보면 정확하게 동부쪽에 어디 어디 산을 가면 4시간, 동부쪽에서 한 군데, 서부쪽에서 한 군데 이렇게 어디 어디 산을 타면 2시간, 4시간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이 여러 개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근데 사실 그 프로그램은 준비가 부족한 편이죠. 아무튼 손불 안악해변 개발에 대해서 4ㆍ4ㆍ8 프로젝트와 관계없이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사업비가 얼마나 투자됐습니까?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친수공간 사업으로 3억 2,400만 원을 투입하여 현재 파고라, 잔디광장 등을 금년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서 11억 4,300만 원을 투입해서 양빈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 6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손불면에서 운영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과 샤워장은 3년간 총 7,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 김영인 의원
안악해수욕장이 해수욕장으로 지정이 안 되어 있죠?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의원
지정할 계획은 있으십니까?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해수욕장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의회에서도 많은 말씀을 하셨고요.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수욕장 지정에 관련된 사항은 손불면민들과 더불어 저희들 군민들이 숙원하는 사업입니다. 해수욕장 지정에 관련된 사항은 관련 기관과 협의해서 관할하는 지자체장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안악해변은 해수욕장 시설 및 환경기준에 관련된 사항에 일부 항목이 현재 적합하지 못해서 지정을 못하고 있는 사항은 맞습니다.
○ 김영인 의원
큰 틀에서 보면 손불면을 제외하고 우리 함평군에서 개발해야 될 해수욕장입니다. 물론 손불면민은 소원하지만, 손불면민이 원하기 이전에 우리 함평군에서 대책을 준비해서 지정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 안악해변에는 해당화권역과 연계한 숙박시설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거든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의원
돌머리해수욕장 주변 석두 어촌계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캠핑장이 있고, 글램핑장이 있고 카라반이 있습니다. 지금 잘되고 있죠?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예, 운영 잘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의원
그런데 우리 안악해변에는 전무합니다. 그래서 안악해변이 좁습니다만 그 뒤편에 사유지를 매입하거나 임대해서 거기도 카라반이나 캠핑장이나 글램핑장 이런 것을 둬서 거기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계획이 있으십니까?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우선 올해 추진하고 있는 월천지구 친수공간 조성사업과 양빈사업을 차질 없이 완료해서 주민들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악해변 주변 사유지 매입 관련해서는 체계적인 개발계획이 필요하다고 동감합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일부 예산을 안악해수욕장과 관련 매입부지만 말씀 대상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함평항 개발에 관련된 사업과 관련해서 토지매입비를 요청했습니다만 일부 반영은 됐습니다. 일부 반영금액이 좀 적습니다만 그 부분을 활용해서 안악해변에 관련된 일부 토지는 매입을 하고요. 함평항 일원에 개발할 수 있는 토지를 매입해서 발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영인 의원
과장님, 안악해수욕장은 어떻게 보면 돌머리해수욕장에 비해서 현저히 떨어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면 균형발전을 시킬 필요가 있다. 또 우리 군에서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영인 의원
마지막으로 주포 물량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군 해안 관광을 이야기할 때, 주포 물량장을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고 또 주포 물량장이 활성화되어야 함평만이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에서는 수년전부터 주포 물량장에 대해 주포항이라는 옛 포구 명성을 살리면서 신선하고 저렴한 수산물을 직거래할 수 있는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고 또 관광객과 소비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어민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겠다고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보면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은 분명합니다.
수산물직판장 운영 현황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지.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부터 추진한 돌머리지구 어촌뉴딜 300사업을 통해서 3억 원을 투입해서 현재 물량장 아스콘 포장이나 시설물 도색, 안전난간 등 설치를 지난 10월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수산물직판장은 군비 1억 5,000만 원을 투입해서 2009년 2월에 준공하였습니다. 현재 주포 어촌계에서 운영 관리하고 있으며 소유권 또한 주포 어촌계입니다.
직판장 규모는 총 12동이며 현재 7동이 직판장 및 식당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5동은 어민들 어구 창고 등으로 현재 이용하고 있습니다.
직판장을 운영 중인 2개 업소의 연간 총수입은 1억 2,000만 원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직판장 현재 1동당 사용료는 30만 원으로 12동에 360만 원을 수입으로 해서 어촌계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영인 의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건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주포 물량장에는 함평만 낙지 등 수산물직판장 개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주포 한옥민박마을이 있죠? 거기를 가보면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은 관광객들이 굉장히 붐빕니다. 거기에다가 직판장을 개설하고 도로 주변이 됐든지 물량장 주변이 됐든지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에 농산물 판매장을 같이 운영해서 관광객들이나, 거기 또 캠핑장이 있죠? (예) 캠핑장을 이용하는 캠핑족들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 농산물도 판매하고, 또 농산물이 있음으로 해서 그분들이 편리하잖아요. 그래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가 있다.
그래서 금토일 시장을 개설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런 부분도 검토해 주시고, 또 지사님과 군수님이 미래지역발전사업 선포식을 했죠?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의원
1조 7,000억 원을 언제, 어느 때, 어디에다 써야 할 것인지. 이건 2040년까지 되어 있죠?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예, 총괄적인 사항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김영인 의원
그러나 지사님이 언제까지 도지사를 할 지도 모르고, 우리 기획실장님께서는 틀림없이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이것은 구슬이 서 말이어도 꿰어야 보배가 된다고 옛날 속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안에 우리 주포물량장과 관련해서 이 사업들이 거기에 쓰일 수 있도록 구상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공동체과장 자리로 이동)
장시간 성의 있는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농업정책실이나 축산과, 기타 각 실과에서는 우리 군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잘해 주고 계십니다. 각기 제자리에서 충분한 역할을 잘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 건설교통과장님이나 우리 팀장님들, 주무관들 정말 우리 군민 옆에서 필요한 사업들을 잘해 주셔서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늘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600여 공직자 여러분이 군민 옆에서 또 군민의 진정한 봉사자로서 제 역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도 여러분들 곁에서 늘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인 의원 자리로 이동)
○ 의장 윤앵랑
김영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6분 정회)
(10시37분 속개)
○ 의장 윤앵랑
지금 방청석에는 우리군민신문 조현숙 기자님이 우리 군 의회 군정질문을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셨습니다. 함평군의회를 대표해서 군 의회를 방문해 주신 조현숙 기자님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박문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서 의원 단상으로 이동)
○ 박문서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군민의 삶이 더욱 풍요롭고 따뜻해질 수 있도록 각종 현안 해결에 앞장서며, 민생현장을 찾아 군민의 작은 목소리 하나까지 경청하기 위해 힘쓰고 계시는 윤앵랑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함평의 새로운 미래를 위하여 끊임없이 열정과 굳은 신념으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이상익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문서 의원입니다. 제가 지역민의 부름을 받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시작한 게 바로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저는 오직 민생을 위해 지혜롭고 활기차게 군민들의 당면한 과제를 극복하고 밝은 미래를 향해 도약할 수 있도록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점이 많은 저에게 지역 주민들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아낌없는 격려와 애정 어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 사자성어에 ‘유수불부’라는 말이 있습니다. 흐르는 물은 썩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지금 불안한 국제정세와 고물가, 고금리로 인해 민생경제 부담이 가속화되는 불확실성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변하지 않으면 도태될 수밖에 없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 새로운 것을 기대하는 군민의 눈높이에 맞춰 혁신하며 군민들의 고단한 삶의 짐을 덜어 드리고 걱정보다는 희망이, 눈물보다는 웃음이 더 많은 군민 모두가 함께 잘사는 함평군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뛰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올립니다.
군정질문은 우리 군의 발전과 안녕 및 주민들의 이익을 위해 질문하고 토론하여 우리 지역의 방향을 결정하는데 기여하며 군민들의 목소리를 듣고자 하는 자리입니다. 오늘 군정질문이 군민 모두가 궁금해 하는 사항을 집행부를 통해 직접 듣는 자리임을 감안하여 군민 누구나가 알기 쉽도록 상세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군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첫째 군 관리계획 도시계획 관련 함평군 발전방향, 둘째 장애인시설 관리실태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셋째는 골재채취장 인허가 및 사후관리 등 세 가지입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지역개발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지금 이 질의는 지역개발과 최종욱 과장님께 하고 있지만, 관광정책실을 비롯한 여러 실과와 연관된 사항인 만큼 다른 실과소장님께서도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욱 지역개발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감사합니다.
○ 박문서 의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3조와 제34조에서는 “군수는 5년마다 관할구역의 시ㆍ도ㆍ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에 대하여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군수는 5년주기로 도시계획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해야 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지역개발과장 최종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시장, 군수가 5년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정비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 박문서 의원
좋은 집을 짓기 위해서는 정교하고 세밀한 설계도가 있어야 하듯, 우리 군의 슬로건에 맞게 ‘새로운 도약, 희망찬 함평군’ 건설을 위해서는 그 밑바탕이 되는 도시계획이 반드시 정교하게 설계되어야 하는 건 불문가지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본 의원은 작년 군정질문에서도 우리 군 도시계획의 문제점을 지적한바 있으며, 그 연장선상에서 오늘의 군정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과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미래를 뒤쫓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앞서 나가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함에도 우리 월야면의 도시계획은 1980년도에 만들어진 후 변한 것이 있다면 기존에 세워져 있었던 30년 전에 소방도로 그게 없어진 것이 거의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두 차례에 걸쳐서 기본계획과 군관리계획 재정비를 진행했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빛그린 국가 산업단지를 제외하면 월야의 도시계획은 눈에 띄게 변한 것이 없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박문서 의원
맞습니다. 정체되고 퇴보된 도시계획은 군에서 관심을 갖지 않아 발생한 당연한 결과로 보여집니다. 이와 관련하여 과장님이 파악하고 계시는 문제점과 대응방안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군정질문 시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도시계획과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함평군 미래발전을 위해서 도시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점하고 체계적으로 잘 정비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군에서는 현재 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음에 따라서 여러 의견들을 충실히 반영하여 함평군 도시계획이 체계적으로 재정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처럼 도시계획 즉 군 계획과 군 관리계획은 장래 우리 군에 발전을 위해서 공간구조와 발전방향에 대하여 계획하는 것입니다.
우리 군은 함평읍 지역의 도시계획은 1967년도에 최초로 결정되었으며 그후 2003년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통합 제정된 이후에 우리 군 도시지역 및 비도시지역에 대하여도 도시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법령 제정 후 우리 군은 두 차례에 걸쳐서 군관리계획을 재정비 결정변경이 이행되었습니다. 현재는 2040 군기본계획 및 2030 군관리계획 재정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박문서 의원
과장님 방금 질문을 드린 사항은 무관심 속에서 도시계획이 방치되어 온 현실을 우리 모두가 지금이라도 깨달아, 연구용역을 통해서라도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짜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함입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작년 군정질문에서 2023년도가 5년 주기로 이루어지는 도시계획이 변경되는 해라고 하셨는데, 이와 관련하여 현재 진행상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7월에 군기본계획 및 군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을 발주하여 현재 함평군에 대한 기초자료 및 현황을 조사 분석 중에 있습니다. 11월부터는 군기본계획 안에 군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군민계획단을 구성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 박문서 의원
답변하신 바와 같이 현재 군기본계획안에 군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군민계획단을 구성하여 운영 중이라 하였는데 군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잘 알겠습니다.
○ 박문서 의원
PPT 화면 부탁합니다. (영상화면) 저 화면을 보시면 광주광역시에서 인근에 5개 시군, 군청과 시청의 거리를 표시해 놓은 것입니다. 작년에 군정질의를 하면서 이것을 살짝 언급했습니다만. 저렇게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끔 PPT 화면을 준비해 봤습니다.
이상하게 우리 함평만 30km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선조들이 여기에 군청을 세웠고, 또 읍으로 해 놨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바꾸자! 옳기자! 그런 뜻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보시면 우리 월야가 15km 나산과 해보가 17km로 비교적 우리 동부권에 군청이나 읍이 위치에 있어야 사실은 형평성에 맞습니다.
만약에 우리 함평군청에 동부권에 위치에 있고 함평에 있는 우리 엑스포공원이 동부권에 가 있고, 생태공원이 동부권에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시게요.
과연 우리 함평에, 거기에 빛그린 국가산단까지 오는 상황을 맞이했다면 우리 함평의 현주소는 어떻게 됐겠는가. 이것을 우리 공직자분들한테 질문을 던지면서 이 답변은 과장님께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공직자들이 생각해 주시고 지금까지 과연 공직자분들이 동부권에 관심을 가졌던 것인가. 동부권의 중요성을 인정했던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이어나가겠습니다.
본 화면은 광주광역시 제2순환도로를 기준으로 하여 우리 군을 포함한 인접 5개 시군 청사와의 거리를 표시한 그림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여타 시군 청사는 8km에서 17km 이내로 근접하여 위치한 반면, 안타깝게도 우리 군청사는 30km 정도 떨어져 위치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리고자 한 바는 군청이 광주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군청을 옮겨야 한다는 등의 주장을 하기 위함이 아니고, 인근 4개 시군과의 경쟁을 위해서는 함평군 미래산업 핵심거점 요충지인 나산면, 월야면, 해보면을 중심으로 한 동부권의 발전이 필연적이며, 도시계획 등의 발전전략을 20년, 10년 전부터 세웠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함입니다.
우리 군의 인구는 2000년도에 4만 5,000여 명, 2010년도 3만 6,000여 명, 2020년도에 3만 2,000여 명으로 감소하기 시작하였으며, 2023년도 현재는 3만 명 아래로 추락할 위험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군의 인구가 그래도 4만 명을 유지하고 있던 20년 전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왔었다면 최소한 지금보다는 훨씬 나았을 것이라는 안타까움이 매우 큽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지역에서 인구유입이나 증가가 가능한 지역이 있다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구 증가가 가능한 지역이라고 생각하면 여러 지역 여건이나 발전 가능성을 감안했을 때 함평읍, 해보면, 월야면 일원이 인구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박문서 의원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군은 인근 4개 시군과의 경쟁에서 지정학적으로 불리하니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나산면, 월야면, 해보면을 중심으로 한 동부권의 발전이 필연적이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한 동부권 발전과 연계한 도시계획 발전 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답변드리겠습니다. 군기본계획은 우리 군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입니다. 군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군기본계획 수립 시에 나산, 해보, 월야지역에 추진계획 중인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있을 경우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박문서 의원
과장님, 사업계획이 있어야 군기본계획을 바꿀 수 있다고 말씀하신다면 이미 빛그린국가산업단지가 2009년도에 공고가 됐음에도 월야면의 경우에는 도시계획의 변화는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나마 참 다행인 것은, 우리 이상익 군수님이 동부권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고, 특히 나산면의 열악함을 감안하여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는 점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정책들이 우리 인구가 6만, 5만 명일 때 실행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뒤로하고, “나산면을 주목하라”는 제목으로 다음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PPT 화면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화면) 저 화면은 제가 만든 그림이 아닙니다. 함평군 2030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보고서에 실린 함평군 종합발전계획 공간 구상도입니다. 저도 저 그림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군 공직자들이 저걸 알고 계셨다는 얘기인가.
저기에 보시면 빨간색 화살표가 있는데 무슨 그림이냐 하면 제1축으로 미래성장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 책자에서 저 그림을 보고 공직자들이 이미 알고 계셨는데 관심을 안 가졌다는 얘기인가 아니면 저거를 이제 아셨다는 얘기인가 하는 의문이 좀 들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함평군의 관문인 나산면에 관광산업, 부품소재산업, 주거단지 등 거점 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이미 마련되어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광산업 그리고 공장 등의 산업단지, 주거단지 등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있을 경우 군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군기본계획에 반영되면 군관리계획 변경 등 추후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박문서 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광주광역시 150만 관광객을 끌어들이려면 나산면을 거쳐 함평읍까지 올 수 있게끔 나산면을 개발해야 합니다. 현재 나산면에 관광정책의 일환으로 캠핑장이 조성될 예정인데 이러한 유인책들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PPT 화면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화면) 해보면 밀재터널을 지나면 영광군으로 진입하는 곳인데 ‘천년의 빛 영광’이라고 멋들어진 건물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함평 주 진입로에 저러한 시설을 어디에다 하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과장님께 질문드리는 게 아닙니다. 도로망이 참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가 주 메인도로인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광주-무안 간 고속도로에서 저거를 세워야 하는 것인지, 광주에서 영광으로 가는 고속도로에다 세워야 하는 것인지, 나산으로 들어오는 진입로에 세워야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우리 군청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는 것을 우리 공직자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동부권을 주목해야 한다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징물을 설치함으로써 전국의 대표적인 축제인 함평나비대축제와 국향대전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우리 군의 첫 이미지를 각인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에 질문드립니다.
과장님 어디에다 설치하면 최적지인지 답변하기…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개발 방향이나 이런 것을 차치하고 군정의 상징물을 설치한다고 가정했을 때 도로교통 여건상 함평군의 관문에 세우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광주-무안 간 고속도로에 동함평IC, 서해안고속도로에 함평IC, 국도 1호선 학교면과 엄다면, 국도 22호선이 지나는 월야면과 해보면, 국도 23호선이 지나는 학교면과 신광면, 그리고 국도 24호선이 지나는 월야면과 함평읍 입구가 우리 군의 주요 관문이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장 내 웃 음)
○ 박문서 의원
여러분들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주 메인도로가 어디인지 공직자분들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2023년도 이후 도시계획을 세울 때, 군청 소재지가 인근 지자체에 비해 접근성이 떨어짐을 감안하여 그 대안으로서 동부권을 주목해 주시고, 더불어 우리 군의 관문인 나산면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도시계획에 발전 방향이 담길 수 있도록 숙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개발과 질의와는 관계없이 우리 행정 전반에 관해 주문하고 싶은 사항이 있습니다. 각 실과소에서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할 때 주먹구구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사업에 필요한 토지매입이 어렵다는 이유로 손쉽게 군유지를 사용하려고 하거나, 사업을 추진할 때 가장 사업성이 높은 최적의 위치에 사업지를 선정하고 그에 맞는 예산을 투입해야 함에도 일단 사업을 진행하고 보자는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으로 군비 투입 대비 효과가 떨어지는 비효율적인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감사합니다.
○ 박문서 의원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자리로 이동)
다음은, 장애인시설 관리 실태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과 관련하여 주민복지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정순용 주민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감사합니다.
○ 박문서 의원
먼저 PPT 화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화면) 여기가 시각장애인 사무실입니다. 우리 함평읍에 있는 사무실이고요. 보시다시피 사무실 집기들이 한쪽 면을 다 차지하고 있고, 의자가 있고 하다 보니까 너무 협소하고 또 지금 보이는 화면에 TV 모니터가 있는데, 저 좁은 서너 평 되는 곳에서 노래교실까지 시각장애인들이 운영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시각장애인 사무실은 너무나 협소합니다. 사무실이 현재 15평 정도인데 이 면적으로는 전체 회원들이 회의를 하기에도 공간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회원들을 위한 건강교실, 체육교실, 노래교실 등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30평 정도 필요한데 장소가 협소하다고 시각장애인들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본 의원이 시각장애인 사무실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마침 그날은 화순에서 개최되는 전라남도 제44회 흰 지팡이 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30여 분의 넘는 분들이 관광버스에 오르고 계셨습니다. 아무도 배웅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른 힘 있는 사회단체에서 만약에 떠난다고 했다면 과연 이런 상황이었을까? 그 관광버스에 올라서 인사를 드리는데 저도 모르게 “죄송합니다.”라는 말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군정질문을 통해서 이런 장애인들의 애환을 질문에 담아볼 때 합니다. 과장님, 이 외롭고 힘든 시각장애인들의 사무실을 좀 넓은 곳으로 옮길 방안은 없겠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주민복지과장 정순용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각장애인협회에서 비싼 임대료를 감당하기 어려워서 현재 사무실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협회의 이러한 어려움을 저희들이 알고 있기에 지난 8월부터 시각장애인협회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 본예산에 사무실 임대료 증액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 박문서 의원
2023년도 10월 현재, 함평군 시각장애인은 307명입니다. 이 땅에서 시각장애인으로 산다는 것은 하루에도 몇 번씩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고단하고 힘든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 시각장애인의 고통과 고충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본 의원이 사무실 이전 방안에 대해 수차례 건의를 드렸습니다.
2024년 예산 감액 분위기 속에서도 예산 증액에 힘써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적응하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종합사회복지관 등 복지시설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 22개 시군 중 장애인 종합복지관은 16개 시군에 18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우리 함평군에는 지체장애인협회 사무실만이 따로 있으며 그것도 외곽에 위치하고 있어 접근성 등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또한 시각장애인이나 농아장애인들은 별도로 열악한 사무실에서 생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애인이 지역사회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각종 상담 및 사회, 교육, 직업, 재활활동 등 종합적인 재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장애인 종합복지관이나 종합 사회복지관이 언제쯤 건립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년 초반 이후부터 시군에서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 시에서 국비지원이 중단되어 예산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신축하더라도 운영에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에 대한 타 시군의 운영 사례를 보더라도 매년 10억 원 이상의 인건비와 운영비가 소요되어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현재는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은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박문서 의원
장애인종합복지관은 장애인 개인의 특징에 적합한 꾸준한 재활과 교육을 통해 사회 구성원으로 자신의 역할과 자리를 찾아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살아 나갈 수 있으며, 그의 가족들의 의무와 책임감을 조금이나마 덜어 줄 수 있어 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매우 필요한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유지관리 및 운영의 문제점 등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에 공감하나 장애인의 입장에서보다 보다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예,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문서 의원
다음 질문은 무지개장애인 근로사업장은 일반 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보호적 환경 안에서 근로 기회를 제공하고, 유상 임금을 제공하여 중증장애인이 사회 안에서 자립하여 직업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 적응 및 직업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학교면에 소재한 무지개장애인 근로사업장에는 현재 29명에 장애인들을 고용 A4용지, 종이컵, 마스크 등을 생산 판매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14일 돌연 전기가 끊겨 작업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5월 8일부터 발전기를 임대하여 일부 가동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중증장애인들이 근무하는 이 근로사업장에 어떻게 이러한 일이 발생할 수 있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 1월 31일 자로 무지개장애인 근로사업장의 위탁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지난해 12월부터 공개모집 후 선정심사의원회를 거쳐 수탁법인이 ‘무지개재단’에서 ‘다솜복지회’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에 불복한 무지개재단이 우리 군을 상대로 수탁기관 선정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오늘 1심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한 무지개근로사업장의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전기를 차단하였습니다.
이에 무지개근로사업장의 정상 운영을 위하여 전원차단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였으며 수일 내에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송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무지개근로사업장의 정상화를 위해서, 장애인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박문서 의원
과장님 답변하신 바와 같이 무지개장애인근로사업장의 위탁기관 선정과 관련하여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고 그 결과가 금일 오후 1심 판결이 나온다고 하였습니다.
소송 결과와 무관하게 무지개장애인근 로사업장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며, 본 시설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전원차단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셨다고 하였는데 선제적인 행정을 펼쳐 주신 데 대해 근로사업장에 근무하는 장애인을 대신하여 감사드립니다.
현재 장애인 근로사업장은 다솜복지회가 새롭게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업무상 인수인계가 이뤄지지 않아 마스크나 종이컵은 생산을 하지 못하고 A4용지만 생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유로 인수인계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지금 해당 법인 측에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소송 사유로 인계인수 거부한 상태입니다. 아마 소송이 끝나면 해결될 것 같습니다.
○ 박문서 의원
그럼, 언제쯤 마스크나 종이컵, A4용지 등을 정상적으로 생산할 수 있을까요?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행정소송 1심이 판결되고 전원차단금지 가처분 신청이 곧 나올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게 받아들여지면 바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 박문서 의원
정부에서는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소득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2008년 3월 21일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을 제정 일반 노동시장에 참여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 생산시설에서 만드는 제품, 용역, 서비스에 대하여 공공기관이 연간 총구매액의 1% 이상을 의무 구매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우리 군 장애인들의 유일한 생산품인 A4용지를 우리 함평군청 또는 경찰서, 소방서, 교육청, 농어촌공사, 관내 농협 등 유관기관이 법적 한도를 넘어서 구매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이를 위해 군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군청은 물론 관내 유관기관 단체에서 A4용지를 구매할 수 있도록 수시로 방문하고 공문을 발송하여 협조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행사 시에는 근로사업장 직원들이 현장을 방문해서 홍보물품을 배부하면서 구매 안내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관내 유관기관의 구매율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박문서 의원
다음 질문은 함평군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적, 자폐성 장애인 거주시설로 인간의 최상의 가치인 인간의 존엄성을 기반으로 거주자의 인권을 보장하고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며 거주 장애인이 행복하고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장애인 거주시설을 조성하였습니다.
현재 장애인 거주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과 그중 기초생활 수급자는 몇 명인가요?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현재 29명이 거주하고 있어요. 이 중에서 수급자는 25명입니다.
○ 박문서 의원
25명이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하였는데 입소비용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입소비용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가요?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수급자에 대한 입소 비용은 시설회계 세입 및 예산 편성 처리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지침에 따라서 입소 장애인에게 부식비라든지 연료비, 피복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 박문서 의원
기초생활수급자는 수급비가 거주시설로 바로 지급이 되고, 그러면 수급자가 아닌 나머지 4명은 별도로 지급된다고 하였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장애인복지시설 지침에 따라서 부양의무자라든지 또는 법원을 통해서 성년 후견인을 지정하고 위임장을 저희들이 받아서 금전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매년 정기적인 지도 점검 시에도 보조금과 사용과 동일하게 점검하고 있습니다.
○ 박문서 의원
발달장애인들의 개인 통장과 관련해서 현재 감독하고 계시는 과장님께서 개인 통장에 대해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통장 사용 같은 경우는 통장으로 들어가지만 지출 시에는 반드시 장애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 박문서 의원
그리고 장애인 거주시설은 현재 29인 이하로 운영 중입니다. 그런데 30인 이상의 시설로 운영하면 의사나 간호사 등 지금보다는 장애인들을 보살피는데 조금 더 좋은 환경이 되지 않을까 하는 장애인 거주시설 시설장님의 요구사항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하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사실은 저희들도 검토를 많이 했었습니다만 그러나 현재 우리 군 시설 규모를 봤을 때 30인 이상의 시설로 운영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먼저 30인 이상의 시설로 전환하려면 사무국장 또는 물리치료사를 포함해서 최소 직원 7명이 증원되어야 하고 또 장애인 거주하는 방이라든지 사무실 물리치료실, 작업치료실을 별도로 증축을 해야 됩니다.
또 보건복지부에서는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과다한 지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29인 시설을 권장하고 있고, 30인 이상의 시설로 전환 시에는 추가되는 인건비와 운영비는 모두 해당 시군에서 자체 부담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 여건상 30인 이상의 장애인 거주시설로 확대하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 박문서 의원
과장님 답변하셨듯이 시설 및 인력 확충 등 운영에 많은 예산이 수반되어 쉽지 않은 일인 줄 알면서도 주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거주시설에 대한 확대 지원 방안 등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리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우리 관내 사회복지시설에서 과거에 불미스러운 일로 법적인 문제가 발생되었고, 현재도 또 다른 문제로 법적 다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함평군의 사회복지시설 그리고 장애인 시설 등에 대하여 이미지가 실추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 감독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이러한 시설들에 관심을 가지고 관련 자료를 조사하고 시설을 직접 방문해 본 결과 느낀 점은 주민복지과의 직원이나 일부의 관심만으로는 장애인시설이나 장애인 복지 문제의 해결은 요원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상익 군수님 이하 6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들, 나아가서는 군민 전체가 관심을 가지고 보살필 때만이 사각지대가 없는 진정한 사회복지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순용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자리로 이동)
다음은 골재채취장 인허가 및 사후관리와 관련하여 건설교통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감사합니다.
○ 박문서 의원
올해 함평 군민과의 대화 시에 봤더니 민원의 60% 정도가 건설교통과와 관련되어 매번 답변하시는 것을 보고 업무량이 참 많겠다 생각했는데, 거기에다가 골재 관련까지 건설교통과 소관이라 우리 과장님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2022년도 군정질문 때 복구 관련 예치금에 대하여 질의하였습니다. 당시에는 현금 예치율이 20%였고, 보증보험증권률이 80%였습니다. 본 의원은 현금예치율을 높여야 부실을 막을 수 있으며 우리 행정에서도 관리하기가 용이하지 않겠는가 계속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최근에 현금예치율을 50%로 상향하였다가 현재는 신규 허가를 신청하는 업체부터는 현금예치율을 100%로 진행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과장님 맞습니까?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건설교통과장 김연근입니다. 평소 건설행정에 협조와 응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박문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육상골재채취허가 업무처리 방침을 제정하여 올해 1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골재채취구역의 복구를 위한 복구예치금을 전액 현금으로 납부토록 규정하여 기왕에 사업장을 운영한다면 우량 기업이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 박문서 의원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텐데 군수님과 과장님의 결단에 박수를 보냅니다.
골재채취장 복구예치금 현황보고에 보면 거의 모든 업체들은 한국골재협회 또는 서울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 유독 1개 업체만 대한기업금융이라는 생소한 곳에 가입되어 있던데, 과장님 맞습니까?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예, 맞습니다. 현재 1개 업체가 대한기업금융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 박문서 의원
추후에 문제가 되는 일은 없을까. 가능하면 서울보증보험 같은 보증된 기관에 가입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1개소에 대해서는 혹시나 문제가 발생할 것이 우려되어 11월까지 보증서 교체를 요청한 상태임을 말씀드리며, 앞으로도 효과적인 사업장 관리를 위해 업무연찬을 철저히 하는 등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박문서 의원
다음은 지금 우리 행정에서 부실을 자초하고 있는 건 아닌지 되짚어 봐야 할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할까 합니다.
현재 월야면에서 인허가를 받아 운영 중인 업체 수는 몇 개인가요?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현재 8개 업체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 박문서 의원
그중에는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도산의 위기에 있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혹시 파악하고 계신 게 있을까요?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우리 군에서 운영 중인 8개 업체 중 6개 업체는 골재채취와 복구작업 등 정상 운영 중이고 1개 업체는 아직 미착공한 상태이며, 나머지 1개 업체는 회사 내부 사정으로 채취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 박문서 의원
그리고 과장님, 함평군 인근 시군의 골재채취 인허가 현황에 대하여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인근 5개 시군 중 영광군의 경우 3개 업체가 총 19만여㎡를 허가받아 운영 중에 있으며, 무안군의 경우 1개 업체가 2만여㎡를 허가받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나주시, 장성군, 영암군의 경우 골재채취 허가를 받은 업체는 없습니다.
○ 박문서 의원
답변하신 것을 보면 영광군 전체에 세 군데이고, 무안군 전체에 1개 업체인데 반해서 골재채취 인허가 상황을 보면 건수나 면적 등이 인근 시군에 비해 지나치게 과한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답변드리겠습니다. 월야면 지역에 1996년 최초 허가 이래 30여 년 동안 골재채취사업장의 운영이 지속되고 있는데, 이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우리 군 지역에 골재채취장이 많아진 이유로는, 첫 번째 지리적 대도시인 광주광역시와 인접한 지역인 만큼 물류비 절약에 따른 채산성이 높다는 이점이 있고, 두 번째로는 우리 지역의 골재의 질이 우수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 농민들도 농지에 대한 항구적인 애착심이 줄어들어 현실적인 경제적 이득도 들 수 있겠습니다.
○ 박문서 의원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듯, 제가 군정질문을 하면서 인근 지역이나 다른 시군을 살펴봐도 전국적으로 1개 면에서 이렇게 많은 골재채취가 이뤄지고 있는 곳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많습니다. 많아도 3에서 4개 업체에 인허가를 내주어야 운영에 어려움이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여러 곳의 업체들에 인허가가 나서 한꺼번에 많은 면적과 많은 양의 골재를 채취하게 되면, 이 중에 몇 군데는 물량을 덤핑 처리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도산의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이는 나머지 다른 업체에도 악영향을 미쳐서 되메우기를 할 때 불량한 흙으로 매립하는 불법이 자행되고, 결과적으로 이는 지하수의 오염으로 귀결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이에 인허가의 업체수를 조정하든지 아니면 골재 채취량 또는 면적을 조정하든지 해서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답변드리겠습니다. 골재는 한마디로 양날의 검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공사의 필수가 되는 기초 재료로써 공급이 부족하면 각종 기반시설공사와 사회편익시설 공사에 차질을 빚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재료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지역같이 채취구역이 많은 곳에서 각종 불편을 야기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까지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 군에서는, 골재채취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수립하는 골재수급계획과 경제전망치 등을 확인하여 수립하고 장기적이고 효과적인 골재채취면적 관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박문서 의원
과장님 제가 보기에 제일 좋은 해결책 중 하나는 바로 총량제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골재채취 면적이나 채취량을 연도별로 총량을 정하여 이에 따라 인허가의 조건에 그거를 반영하면 업체의 난립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혹시 생각하고 계신 바가 있는가요?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의원님의 혜안을 적극 반영하여 앞서 말씀드렸듯이 골재채취사업장이 난립하지 않도록 효과적인 사업체 관리 방안을 적극 마련하여 시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박문서 의원
준공 허가 시 허가량대로 채취를 하였는지 확인하는 것과 관련해서 골재채취를 완료하게 되면 되메우기 하기 전에 허가된 면적, 심도, 총량이 정확하게 채취가 된 것인지를 확인하고 되메우기가 이루어지게 하면 불법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의원님께서 우리 지역을 사랑하시고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고심하고 계신 점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채취 완료 시에 총채취량을 확인하는 방법도 있지만, 채취 중 수시로 채취 심도와 위치 등을 면밀히 조사ㆍ감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현재 골재채취법상 골재채취실적은 분기별로 보고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분기별 보고 실적을 바탕으로 의혹이 있는 사업장은 면밀히 채취실적을 확인해 나가는 것이 사업장 관리 측면에서 훨씬 효과적일 수 있다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라도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도 지도 관리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박문서 의원
다음 PPT 화면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화면) 지금 보고 계신 사진은, 물론 모두 다 이런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흙들이 매립되고 있다고 민원인이 저에게 제보해 주신 사진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거의 폐기물에 가깝습니다.
이러한 흙들이 거의 무상으로 혹은 덤프트럭 한 차에 1만 원 내지는 2만 원에 광주광역시 지하철 공사현장에서 무차별적으로 반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에는 되메우기를 하면 안 되게 되어 있는데 지금도 야간을 틈타 이러한 일들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외부에서 반입 시 농업기술센터에서 반드시 성분검사를 하여 PH 산성농도가 6에서 7을 넘지 않아야 하고, 토취장을 변경할 시에는 변경 허가를 득해야 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 없이 무분별하게 되메우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장님 이러한 성분검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토취장 변경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반입되는 복구토에 대해서는 어떻게 확인ㆍ점검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련 법령상 복구토에 대한 성분검사를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나, 군민의 소중한 자산인 농지가 양질의 토사로 원상복구 될 수 있도록 최초 허가 시 복구토 반입처를 확인하고 시료를 채취하여 성분검사를 의뢰하고 있으며, 복구토 반입처의 확인은 사업장 점검 시 복구토 송장 등을 통해 확인하고 있으며 당초 허가 시 제출한 복구토 반입처와 현재 복구토 반입처를 전수 조사하여 현행화를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동원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박문서 의원
과장님, 지난 추경에 골재채취를 마치고 매립을 복구한 곳 중 불법적인 매립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500만 원의 예산을 세웠던 것이 맞죠?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예, 그렇습니다.
○ 박문서 의원
혹시 그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까?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아직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500만 원은 기매립한 곳 2개소, 최근 매립을 한 곳 1개소를 임의 선정 후 복구토의 오염 여부를 조사하여 복구토 반입 및 농지 원상복구의 중요성을 현재 운영 중인 사업자들에게 경각심을 깨우치기 위해서 검사를 준비하였으며, 금월 중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문서 의원
이와 관련하여 폐기물 매립이 확인되어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시효가 7년이라는 것을 최선에 알게 되었는데 과장님 이게 맞습니까?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예, 맞습니다.
○ 박문서 의원
혹시나 해서 환경관리과에도 문의하니 맞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매립한 지 7년이 경과한 곳은 나중에 불법이 확인되더라도 처벌이 곤란하고, 토지를 임대해 준 군민이 고스란히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미 준공허가가 끝난 업체를 시추하여 확인하지만,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만, 다음부터는 골재채취 완료 후 준공 허가받을 시에 간격과 횟수를 정하여 준공할 때 시추를 해서 미리 사전에 폐기물이나 불량하게 매립되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사전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복구토 적합성에 대한 불신 해소를 위해 사업자가 준공 전 공구별로 토양검사를 하도록 허가 조건에 명시하고자 하며 의무화할 계획입니다. 준공 전까지 관리부서에도 수시 현장점검 등을 통해 양질의 토사 반입과 우량농지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박문서 의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골재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 군의 행정력만으로 이러한 행위들을 모두 지도 단속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점이 많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행정에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하게 되면 후손들에게 오염된 토지와 지하수를 물려주게 되고, 이는 우리 군에게도 큰 손실이 될 것입니다.
특히, 월야면은 앞으로 산업단지 또는 주거단지가 확장될 여지가 크므로, 행정에서 책임감을 갖고 오늘 본 의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하여 사명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근 과장님 다시 한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자리로 이동)
존경하는 함평군 이상익 군수님과 실과장님! 그리고 600여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이루어진 군정질문에 성실히 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군정질의를 통해 서로가 다양한 군민의 소리를 경청하고 소통하여 모든 군민들이 공감하는 군정을 함께 펼쳐 나간다면 군정의 목표를 보다 신속하고 확실하게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성심을 다해 답변해 주신 지역개발과장님, 주민복지과장님, 건설교통과장님께 다시 한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문서 의원 자리로 이동)
○ 의장 윤앵랑
박문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정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두 의원님과 답변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1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0분 산회)
○의회참석자:8인
사무과장윤영선
전문위원윤은희
전문위원정형식
의사팀장박순미
지방속기주사보박애련
지방운전서기진성화
지방행정서기고영미
속기사김나리
○ 출석 공무원 : 22인
부군수 임 만 규
관광정책실장 정 제 원
농업정책실장 나 판 종
보건소장 심 화 섭
농업기술센터소장 문 정 모
민원봉사과장 정 상 우
재무과장 정 동 안
인구경제과장 박 옥 미
지역개발과장 최 종 욱
문화체육과장 이 경 연
농어촌공동체과장 오 호 석
환경관리과장 홍 명 희
주민복지과장 정 순 용
가족행복과장 김 종 수
축산과장 김 환 동
건설교통과장 김 연 근
산림공원과장 천 성 은
보건행정과장 이 은 희
건강증진과장 고 순 천
영농지원과장 나 재 혁
기술보급과장 서 진 근
맑은물사업소장 임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