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6회 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함평군의회사무과
2023년 11월 7일(화) 09시38분
의 사 일 정
1. 제286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2023년도 군정 질문의 건
(09시38분 개의)
○ 의장 윤앵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오늘의 집회 및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팀장 박순미
의사팀장 박순미입니다. 제286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과 의사일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정철희 의원 등 3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10월 일 제285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286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안을 심사 의결하여 지방자치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집회에 공고하고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안건 접수사항입니다. 접수된 의안은 총 18건으로 의안발의 6건, 함평군수 제출 안건 12건입니다. 정현웅 의원 대표발의한 함평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 등 6건과 함평군수가 제출한 함평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오늘의 집회 및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팀장 박순미
의사팀장 박순미입니다. 제286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과 의사일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정철희 의원 등 3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10월 일 제285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286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안을 심사 의결하여 지방자치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집회에 공고하고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안건 접수사항입니다. 접수된 의안은 총 18건으로 의안발의 6건, 함평군수 제출 안건 12건입니다. 정현웅 의원 대표발의한 함평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 등 6건과 함평군수가 제출한 함평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86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09시38분)
○ 의장 윤앵랑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86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286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11월 7일부터 11월 10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09시39분)
○ 의장 윤앵랑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의회운영위원회 정현웅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정현웅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상익 함평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정현웅 위원입니다.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제286회 함평군의회 임시회에서 군정질문 및 각종 조례안 등을 심사처리함에 있어 집행부의 책임 있는 보고 및 답변 등을 듣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51조제2항과 함평군의회 회의 규칙 제74조에 따라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를 제안합니다.
출석요구대상은 함평군의회에서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규정한 관계공무원으로 하였으며 출석요구기간은 제286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회기인 11월 7일부터 11월 10일까지 4일간으로 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앵랑
정현웅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한 사항으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09시45분)
○ 의장 윤앵랑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남오 의원님과 김은영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2023년도 군정 질문의 건
(09시46분)
○ 의장 윤앵랑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군정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 군정질문은 11월 7일부터 11월 9일 목요일까지 3일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이남오 의원님, 김은영 의원님 두 분으로 이남오 의원이 먼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함평군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따라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50분이며 추가 질문시간을 요청하면 10분의 추가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주어진 시간 내에 질문을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우측에 마련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남오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오 의원 단상으로 이동)
○ 이남오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함평군의 행복을 위해 군민과 소통하며 의정활동에 전념을 다하고 계시는 윤앵랑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대외적 여건 속에서도 ‘새로운 도약 희망찬 함평’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상익 군수님과 600여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남오 의원입니다.
지난해 군정질문에서 저는 새내기 의원으로서 군민의 행복을 위해 발로 뛰며 작은 소리도 귀 기울여 크게 듣겠다고 약속한바 있습니다.
또한 군민 여러분과 600여 공직자 여러분과 함께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인한 인구소멸을 걱정하였고 청년들이 다시 돌아오는 함평을 위해 다 함께 노력하자고 하였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군수님 이하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은 함평군의 소멸을 막고, 나아가 함평의 번영을 이끌기 위한 여러 방안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지난 9월에 전라남도와 함께 발표한 ‘함평 미래 지역발전 비전사업’은 그 주요한 성과 중 하나입니다. 앞으로도 함평군의 위기를 기회로 바꿀 전략과 정책을 고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의회도 적극 협조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무쪼록 군정질문에서 도출된 여러 문제나 대안들을 함께 고민하여 군정 발전이라는 성과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이 준비한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순서는 한빛원전 1, 2호기 연장에 따른 대처방안, 함평읍 도시계획도로 정비 관련, 함평 엑스포공원 및 화양근린공원 주변 캠핑장 조성과 마지막으로 해안일주도로 주차장 등 편의시설 확보 방안 순서로 총 4개입니다.
먼저 한빛원전 1, 2호기 연장에 따른 대처방안과 관련하여 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답변석으로 이동)
군수님, 군민의 안전과 복지증진을 위해 항상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빛원전 1, 2호기 연장은 군민의 안전과 관련한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편의상 이하에서는 원전 1, 2호기로 명하겠습니다.
현재 한수원은 3년 안에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원전 1, 2호기의 수명을 연장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원전의 계속운전은 원전 인근 주민의 안전과 관련한 중대한 문제로 지자체의 동의와 협조를 구해야 함에도 한수원은 연장 절차를 일방적으로 추진해 지역사회의 불신을 자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원전 1, 2호기의 수명 연장에 따른 대책과 주민보호 대책 등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군수님, 우선 영광 한빛원전의 운영 현황 및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알고 계신 바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이상익
함평군수 이상익입니다. 존경하는 이남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수원 운영 현황 및 앞으로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빛원전은 총 6호기가 운영되고 있으며 그중 1호기, 2호기는 2025년 12월 22일까지 2026년 9월 11일 운영 허가기한이 만료될 예정입니다.
한수원의 앞으로 계획은 한빛원전 1, 2호기의 허가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1, 2호기의 운영 허가기한을 10년 연장할 계획이며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이남오 의원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최근 원전 인근 지자체의 권리보호를 위해 원전 동맹 행정협의회가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이상익
원전동맹 행정협의회는 원전 인근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원전 관련 문제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부산, 울산, 전남, 전북, 대전 등 원전 인근 지역 23개 지자체가 원전 동맹을 체결하여 지난 10월 20일 행정협의회를 출범하였습니다.
원전동맹 행정협의회에서는 원전 인근 지자체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원자력 안전교부세를 신설코자 국회에 법령 개정을 건의하는 등 원전 인근 지역주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남오 의원
군수님 답변 감사합니다. 원전 1, 2호기의 계속운전과 관련하여 현재 진행상황 및 인접 시군 동향,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이상익
한빛원전 1, 2호기 계속운전 관련 현재 진행상황, 인접 시군 동향,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빛원전 1, 2호기의 계속운전 관련 현재 진행상황으로 지난 10월 10일, 한수원이 우리 군에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주민 공람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 방사선영향평가서 초안은 주민보호 대책이 반영되지 않았고 최신 기술기준을 적용을 하지 않았으며, 중대 사고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여 주민공람을 보류하였습니다.
인접 시군의 동향으로 영광, 고창, 부안군은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서 취합 내용을 보완하고자 주민공람을 보류하였고, 장성군, 무안군은 한수원 일정에 따라 주민공람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미흡한 방사선 영향평가서 초안 내용에 우리 군의 보완 의견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한수원에서 우리 군의 의견을 반영한 초안을 마련할 때까지 주민공람을 보류할 계획입니다.
○ 이남오 의원
예, 맞습니다. 본 의원 역시 한수원에서 우리 군의 의견을 반영할 때까지 주민공람을 보류해야 된다고 생각하며 적극 지지를 보냅니다.
더불어 원전 1, 2호기 연장계획과는 별개로 재난상황을 고려한 종합적인 주민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이상익
재난상황을 고려한 종합적인 주민보호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전 사고발생 시 원전으로부터 30km 이내에 방사선 계획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는 손불, 신광, 해보, 월야면 등 62개 마을 총 5,200여 명의 주민을 안전한 지역으로 신속히 대피시키는 것에 방점을 두고 실질적인 주민보호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주민보호 대책방안으로 첫째, 원전사고 발생 시 주민에 대한 신속한 상황전파를 위해 마을방송 가정용 수신기 보급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신광면 주민 110여 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4년부터는 사업대상 주민 수를 확대해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모든 가정에 마을방송 가정용 수신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원전사고 발생에 대해 대응한 주민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원전사고 발생 시 주민행동요령과 군대피계획에 대해 62개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경로당 순회 방문교육을 실시하고 대형 입간판에 관련 내용을 기록하여 마을 경로당 부지에 설치함으로써 주민들이 대피방법을 쉽게 알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주민 개인보호 장구를 대폭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유사시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내에서 주민대피 지연 등 발생할 상황을 대비해 방독면, 방호복 등 주민에게 필요한 개인보호장구를 보급하여 방사능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주민 안전망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주민보호 대책 중 최선의 대책은 주민의 안전을 고려하여 영광군에서 운영되고 있는 한빛원전 계속원전에 대해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지진에 의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경우처럼 방사선 누출 피해는 해당 국가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끼칩니다. 3만여 명의 군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함평군의 수장으로서, 법령으로부터 수임된 권한 내에서 한빛원전 계속운전에 대해 주민보호를 위해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군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이남오 의원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군수님께서 말씀하셨듯 현재 한수원은 원전 1, 2호기의 설계수명을 연장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일방적으로 추진하며 인접 지역 6개군 주민공람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은 16개 항목의 보완사항을 요구하며 주민공람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는 주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시한 당연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한수원이나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의 국가기관에 비하면 지자체는 인력과 정보가 극히 제한적이므로 원전 주변 6개군의 연대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나아가서는 기 구성된 원전동맹 행정협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여 원전 1, 2호기뿐만 아니라 3, 4, 5, 6호기도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군수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당부드리겠습니다.
군수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자리로 이동)
다음은 함평읍 도시계획도로 정비 관련으로 지역개발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과장님 산업농공단지 활성화, 농촌중심지 활성화, 도시계획정비 등 지역개발에 최선을 다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우리 군에서 추진 중인 도시계획도로 정비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지역개발과장 최종욱입니다. 우리 군에서 추진 중인 도시계획도로 정비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각리 원도심 지역 일원에 군계획도로는 2020년부터 2029년까지를 사업기간으로 계획해서 총 5개 구역을 나누어 정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1구역인 군청에서 한국농어촌공사 2구역인 농협중앙회에서 국토정보공사 간에 중앙길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3구역인 기산초등학교에서 구기산회관 간 사업은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남오 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잠시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화면) 현재 화면에 보이는 이미지는 함평읍 도시계획도로 중 폭 20에서 25m짜리 중로1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중로1류는 주로 남북 방향으로 개설되고 있는 상태이고 동서 방향으로는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영상 화면) 다음 화면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화면을 보며 화면에 이미지는 현재 폭 15m에서 20m짜리 중로 2류를 나타냅니다. 이 중 현재 개설 예정인 농협중앙회부터 국토정보공사 구간을 제외하면 영수교에서 학다리고 사거리까지가 전부인 상황입니다. 보시다시피 현재 남북방향으로는 도로폭이 어느 정도 확보되고 있는 반면, 동서 방향으로는 도로폭이 좁은 상황으로 도시발전을 위해서는 보다 과감한 도시계획으로 도시계획도로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말씀처럼 군계획도로 정비사업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군계획도로개설은 전액 군비가 투입되어야 하는 재정상 어려움과 읍시가지의 실질적인 교통량 그리고 재산권 제한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신중하게 검토 개설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남오 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도시계획도로에 대해 질문하다 보면 항상 도시가 확장되고 지가가 오르기 전에 도로정비계획이 세워졌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많습니다.
물론 예산확보나 도시확장의 불확실성 등의 문제로 어려움이 크신 건 알지만 지금부터라도 10년, 20년 뒤를 내다보고 도로정비계획을 세워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영수교에서부터 학다리고 사거리까지 구간, 특히 보스식당부터 신촌떡카페 구간은 가변 차선 구간으로 도로가 좁아 통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야간에는 교차 통행이 어려울 정도로 정체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도로 확장 등의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중로 2류인 영수교에서 신촌 떡카페까지의 도로 주변은 우리 군에서 활성화된 상가시설이 다수 밀접된 지역으로 도로를 확장하면 많은 상가시설 등이 철거하게 되어 상가 활성화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도로 확장보다는 도로환경정비, 주정차 단속, 이면 주차장 조성 등 이런 사업들을 검토해서 추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남오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도로는 사람으로 말하면 혈관과 같습니다. 혈관이 막히면 사람은 쓰러지거나 죽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도로가 좁거나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교통체증이 발생하고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으며 이로 인해 관광객이 다시는 찾지 않는 그런 도시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곳에 사는 군민들도 생활에 불편함을 느껴 함평군을 떠나게 되어 죽음의 도시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살고 싶은 함평! 다시 찾고 싶은 함평! 이런 함평을 위해서는 반드시 도로 정비가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화면) 여기 보이는 화면은 고창읍을 관통하는 도로로 고창군청에서 찍은 로드뷰입니다. 전선지중화작업을 통해 도로가 말끔히 정비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영상 화면) 이 화면은 영광군청에서 영광 매일시장을 지나 해룡고등학교 근처까지 도로가 전선지중화를 통해 잘 정리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영상 화면) 지금은 장성군청 부근 메인 도로 역시 전선지중화를 통해 정돈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세 지자체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다 구시가지를 도로정비를 통해서 교통체증이 없이 잘 소통될 수 있게끔 만드는데, 지금 화면은 (영상 화면) 함평군 읍시가지 도로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야간에는 양쪽에 주차가 되어 통행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읍내 도로 자체가 정비가 시급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위 사례에서 보듯 도로 확장이 어려운 경우라면 전선지중화사업, 도로환경정비, 가로수 정비 등을 통해 도로 양쪽으로 50~60cm 정도라도 넓혀주면 교통사고를 줄일 뿐만 아니라 교통체증도 완화되고 주차난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건설교통과와 협조하여 자투리 주차장 등 이면 주차장 조성에도 전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함평군과 다른 지자체를 봤듯이 과장님 보시기에 양쪽으로 정비해서 지중화사업을 할 계획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마지막 답변 부탁드리니다.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의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감하고요. 고창은 제가 안 가봤지만, 아까 사례를 든 지역 외에도 담양군이나 곡성군은 전선지중화사업이 되어 있어서 거기가 깨끗한 것을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 중앙길 확포장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전선지중화 사업이 곧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광남로에도 전선지중화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남오 의원
과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적극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자리로 이동)
다음은 함평엑스포공원 및 화양근린공원 주변 캠핑장 조성 관련으로 관광정책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관광정책실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정책실장 답변석으로 이동)
실장님 관광정책 입안 및 엑스포공원 유지 등 관광 활성화를 위해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국관광공사 자료에 의하면 국내 캠핑인구가 2019년 538만에서 2021년 700만으로 2년 사이에 17%가 성장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내 캠핑 관련 시장규모도 6조 3,000억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현재 함평군에 캠핑장 현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관광정책실장 정제원입니다. 이남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함평군 캠핑장 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자동차야영장 5개소와 일반야영장 3개소 등 총 8개소의 야영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남오 의원
실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4ㆍ4ㆍ8 함평 관광 프로젝트 진행상황과 숙박시설 현황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4ㆍ4ㆍ8 함평 관광 프로젝트 진행상황으로 저희 군에서는 신규사업 발굴을 위해 실무회의 6회와 추진상황 보고회 4회를 실시하여 부서별 세부사업 총 24개 관련 사업을 발굴하여 자동차극장 등 16개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현재 함평 에듀테인먼트파크 조성 사업과 천년 가로수길, 함평 생태숲길, 어촌뉴딜사업, 나산강 공공야영장 조성 사업 등 5개 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고, 수산봉 전망타워, 집라인, 스카이워크사업은 군민 협의 결과 환경 생태계 파괴 우려와 사업효과 불투명으로 체험 인프라 시설은 전면 취소를 하였습니다. 추진 중인 5개 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체류형 함평 관광프로젝트 완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군 숙박시설 현황은 위생 숙박업소 18개소, 농어촌민박 63개소, 야영장 8개소 등 총 89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남오 의원
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위에서 캠핑장 현황, 4ㆍ4ㆍ8 함평 관광 프로젝트 진행상황 및 숙박시설 현황을 질문한 이유는 관내 숙박시설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4ㆍ4ㆍ8 프로젝트에서 8은 관내에서 8시간 숙박을 하게 한다는 내용인데 관내 숙박시설은 객실 수도 부족하지만 제대로 운영되는 시설이 많지 않다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호텔 등의 숙박시설을 건축하여 객실 수를 늘리는 게 근본적인 해결책이겠지만 시간과 비용상 당장은 해결이 어려운 사실입니다.
따라서 관내 특히, 함평 읍내 엑스포공원과 화양근린공원 주변에 캠핑장을 조성하여 숙박시설 문제를 해결하고 엑스포공원과 자동차극장을 활성화하여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데 이 점에 대해 실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엑스포공원 주변에 캠핑장을 조성하는 내용으로 엑스포공원은 주제영상관, 미술관, 전시관 등 다수의 건축물이 설치되어 있어 장소가 협소하고 화양근린공원에는 공공도서관, 산책로 등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고, 지형 특성상 경사로로 차량 접근이 어려워 캠핑장 조성부지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현재 생태습지공원에 면적이 30만 7,000㎡로 적지로 판단되나 현재 국가하천 저류지 하천부지로 캠핑장 기반시설인 화장실, 전기설비 등 설치에 제약이 있는 상황으로 환경부와 적정성 등을 협의 후에 추진계획을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남오 의원
실장님 잘 알겠습니다.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화면) 이 화면은 오산시 맑은터공원 캠핑장입니다. 오산 시내에 위치한 캠핑장으로 도심 내에 위치하여 주민들이 언제든 손쉽게 방문하여 캠핑을 할 수 있습니다. (영상 화면) 캠핑장을 보다 자세하게 확대한 위성사진입니다. 앞쪽에는 공단이, 뒤쪽에는 경부선 철길이 지나는 곳으로 환경적 여건은 그리 훌륭하다고 할 수 없지만 도심 내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뛰어나 주민들에게 사랑을 받는 곳입니다.
(영상 화면) 이 화면은 캠핑장 드론 촬영 화면입니다. 하천 및 공원과 연계하여 캠핑장이 조성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상 화면) 지금 화면은 평택시에서 운영 중인 캠핑장 세 곳의 위성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다시피 하천을 따라 캠핑장이 조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우리 엑스포공원 화면 좀 띄워 주십시오. 본 화면은 화양근린공원과 엑스포공원 주변 위성사진입니다. 위에서 여러 캠핑장을 보여드린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화양근린공원에서부터 함평천변까지 살펴보면 근린공원, 엑스포공원, 수변공원, 파크골프장 등 다양한 시설이 자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읍내 바로 옆에 자리하여 마트나 식당 등 각종 편의시설과의 접근성도 매우 뛰어납니다.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 엑스포공원과 화양근린공원 인근에 캠핑장을 조성하는 건 부지면적의 제약이나 국가하천으로 인한 승인상의 곤란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은 화양근린공원과 엑스포공원 주변에 캠핑장을 조성하여 최소한 주말만이라도 캠핑 인구를 읍내에 유인하고 이를 통해 엑스포공원을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방문객들이 1박이나 또는 2박을 하면서 읍내에 머무르며 소비하게 해야 관광도 활성화되고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비록 소규모일지라도 화양근린공원과 엑스포공원 인근에 적어도 읍내 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읍내 인근지역에 캠핑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며 이 점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관광정책실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장님 생각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화양근린공원은 장소적인 문제가 많이 있고, 생태습지공원을 아무튼 저희 환경부와 적극 협의해서 추진방안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남오 의원
과장님 말씀대로 어려움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중앙부처와 잘 협의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반드시 읍내 주변에, 함평읍 상가 활성화 차원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오니 적극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정책실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정책실장 자리로 이동)
다음은 해안일주도로 주차장 등 편의시설 확보 방안으로 건설교통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과장님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및 양질의 교통서비스 제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고생이 많으십니다.
해안일주도로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 해안일주 도로개설 및 추진상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평소 건설분야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신 이남오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안일주도로는 함평읍과 손불면 일원에 해안선을 따라 7.82km의 해안도로를 총사업비 365억 9,700만 원을 투자하여 확포장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구간별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 함평읍 석성리 구간은 석성리 리조트에서 현경면 경계까지 2.12km로써 현재 공정률 71%이며 24년도 12월까지 공사를 지속 추진하여 2차선 도로로 완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두 번째, 손불면 석창리 구간은 해창마을에서 석계마을까지 2.07km로써 현재 공정률은 87%이며, 13%의 잔여 공정 구간은 전라남도에서 설계 중인 손불 방조제 지방도 노선과 겹치게 되어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으로 전라남도 노선(안)이 확정되면 이에 맞춰 사업을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세 번째, 손불면 학산리와 월천리 해안가 전 구간은 2022년 2월 지방도로 승격됨에 따라 도로기준에 맞춰 보완설계를 진행 중에 있어 24년도에는 각종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25년도에는 사업을 재개하여 26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기타 네 번째, 손불 방조제 3.8km 구간은 전라남도에서 직접 추진하는 구간으로 제방높이에 맞춰 재설계 중에 있습니다.
향후 해안도로의 개설이 완료되면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으로 통행 불편이 해소되고, 영광과 함평 해안을 잇는 관광도로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이남오 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해안일주도로를 관광자원으로 개발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해안일주도로를 따라 어촌 뉴딜 300사업이 완료되거나 진행 중에 있으며 전라남도와 공동발표한 함평미래 지역발전 비전사업에는 해양레저복합단지, 해안치유지구지정, 어촌 뉴딜 300, 해안일주도로 야행관광 보행로 등 함평만 해양관광 허브조성 사업이 담겨있습니다.
이처럼 해안일주도로와 주변에 많은 투자를 하는 이유는 외부의 관광객을 끌어들여 관광을 진흥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함입니다. 단순히 스쳐가는 곳이 아닌 머물며 소비하는 관광지로 변모하기 위해서는 해안일주도로를 따라 일정 구간별 주차장과 화장실 같은 편의시설의 설치가 필요요건이라고 할 것입니다.
추후 해안일주도로 등 관광지가 활성화된 후 뒤늦게 주차장 등의 편의시설을 확보하고자 하여 어려움을 겪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광정책실 등 관련 부서와 협조하여 주차장 및 화장실 등 편의시설 확보 방안을 사전에 준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현재 해안도로 주변 중에 석창리 구간과 석성리 구간에 주차장 및 소공원을 조성할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차장과 소공원이 조성되면 저희 함평군을 찾는 많은 관광객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 이남오 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구간 구간, 함평을 찾는 관광객이 불편하지 않게끔 편의시설을 잘 추진해서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자리로 이동)
오늘 군정질문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군수님과 실과소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집행부와 본 의원 간 주고 받은 군정 현안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우리 함평 발전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군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남오 의원 자리로 이동)
○ 의장 윤앵랑
이남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9분 정회)
(11시00분 속개)
○ 의장 윤앵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김은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영 의원 단상으로 이동)
○ 김은영 의원
의정활동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과분한 사랑을 주신 자랑스런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은영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해 군의원 출마 시, 자주 찾아뵙고 더 많이 경청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군정에 녹여내도록 하겠다고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이를 지키기 위해 현장 위주의 생활정치 실현에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부족한 부분을 사랑으로 안아주신 군민 여러분께 지역민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항상 겸손한 자세와 부지런한 발걸음으로 초심을 잃지 않고 군민만 바라보며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군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윤앵랑 의장님과 늘 격려와 가르침을 주시는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2023년 대한민국 국향대전을 성공적으로 치르시느라 큰 고생하시고 군민의 복지증진과 더불어 지역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이상익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열정에 존경을 표합니다.
본 의원의 군정질문 목적은 함평군의 발전을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머리를 맞대고 잘못된 부분이나 미진한 부분은 바로잡고 또 잘된 부분은 한층 더 다듬어 군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과 대안을 발굴하여 함평군의 발전을 모색해 보고자 함에 있습니다. 상호간에 편안한 마음으로 지혜를 모으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 군정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순서는 여름철 장마대비 재난예방 대책, 청년인구 유입을 위한 정책, 청년농업인 육성과 경쟁력 제고 방안, 쌀소비 진흥 등 농업정책 강화 방안, 다문화가정 지원 및 정착 방안, 군립미술관 및 군립도서관 활성화 등 여섯 가지입니다.
먼저, 여름철 장마대비 재난예방 대책과 관련하여 안전관리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께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에 따른 높은 변동성으로 자연재난의 위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구촌 일부에선 극심한 가뭄이 발생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장마철이면 국지성 호우가 잇따르고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사전 대비와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때입니다.
환경부 업무보고에 의하면 극한호우가 일상화했다고 진단하면서 2080~2100년에는 우리나라 1일 최대강수량이 현재 125.7㎜보다 20~37%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하며 유역별 홍수량은 18~57%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국가하천 3개소, 지방하천 18개소, 소하천 242개소 등 총 263개소 484km의 하천이 있는 우리 군의 가뭄과 국지성 호우 증가에 따른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과장 정훈석
안전관리과장 정훈석입니다. 존경하는 김은영 의원님이 질문하신 가뭄과 국지성 호우 증가에 따른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뭄을 대비해서는 노후된 저수지와 양수장 등 수리시설을 사전에 보수ㆍ보강하고, 가뭄이 발생할 경우에는 가뭄 대책 TF팀을 구성하여 용수 공급 대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암댐과 평림댐 그리고 장흥댐 등 광역상수원과도 연계해서 다각도로 가뭄에 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지성 호우를 대비해서는 평상시 재해 취약지역과 배수시설 등에 대한 점검과 정비를 강화해 나가겠으며, 호우특보 발령 시에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여 우리 군이 태풍이나 호우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각종 풍수해로부터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내교ㆍ기각지구에 사업비 435억 7,600만 원을 투입해서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내년 8월경에 사업을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도 호우 등 취약 지역에 대해서는 국도비를 최대한 확보해서 우리 군이 재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은영 의원
과장님 폭우와 같은 극단적인 기후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터전 곳곳에서 침수 피해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8월 16일 하천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국가하천에 배수 영향을 받는 지방하천에 대한 공사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되어 있으니 국비를 확보하여 취약한 하천 구간 제방을 정비하고 물 흐름이 정체된 곳을 중심으로 준설 등 가뭄과 호우대비에 철저히 가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 안전관리과장 정훈석
최대한 국비를 확보해서 취약한 구간을 정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은영 의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 있는 국가하천과 지방하천 배수문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58명의 관리인이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관리인들의 주 업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과장 정훈석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배수문은 78개소로 현재 58명의 관리인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문관리인들의 주요 업무는 홍수위 이상 강우가 예보될 경우에 즉시 배수문을 조작해서 호우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비상체제를 유지하고, 수문의 개폐 작동 상태 등을 수시로 점검 확인해서 정상 배수 시에는 개문 조치하고, 역류 시에는 폐문 조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시로 순찰을 실시해서 배수문 이상 여부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은영 의원
지난 6월 26일 집중호우 피해를 막으려고 배수문을 열려다 실종된 수리시설 감시원이 숨지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우리 지역에서 발생되었습니다. 관리인들의 관리 감독 현황과 보상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과장 정훈석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문관리인의 위촉은 수문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 중에서 성실한 자로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해당 읍면과 합동으로 수시로 수문관리인들에 대한 근무실태 등을 점검ㆍ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배수문 관리자에 대한 보상은 수문 개소당 5만 원씩 1년에 두 번 관리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은영 의원
과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관리인에게 매년 1회당 5만 원씩 2회 지급하신다고 하였는데 열악한 환경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근무하시는 분들의 수당이라고 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수당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과 관리인들의 사전교육 및 안전대책에 강화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과장 정훈석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열악한 수문관리인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관리 수당을 현실에 맞게 조정토록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우기철이 다가오기 전에 배수문 관리자와 읍면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안전교육 등을 실시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7월에는 배수문 관리자의 안전을 위해서 저희가 배수문 관리와 읍면 담당공무원에게 구명조끼를 보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배수문 관리인뿐만 아니라 우리 군민 모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은영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재난에는 철저한 사전 대비와 선제적인 대응이 중요합니다. 군민들께서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서 군민 안전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각종 재난상황이 발생되면 안전관리과에서 우리 군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안전관리과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자리로 이동)
다음은 청년인구 유입을 위한 정책에 대해 인구경제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인구경제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청년인구 유출은 어제오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 양질의 일자리가 적은 우리 지역 특성상 매년 청년들은 일자리가 많은 타지로 떠나고 있습니다.
이들의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와 주거불안 해소, 즐길거리가 연계되는 청년정책이 마련되어야 될 것입니다. 청년정책의 발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제출해 주신 자료에 보면 최근 5년간 우리 군 청년인구 현황은 2019년 9,000명으로 인구대비 27.4%, 2022년 7,311명으로 23.7%입니다.
청년인구 감소비율이 군 전체 인구감소 비율보다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청년 인구 유입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인구경제과장 박옥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은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년인구 유입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군 청년 순이동률은 전남도내 평균 3.6% 보다 높은 9.4% 수준으로 청년인구 유입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하여 주거 및 일자리 창출 등 청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는 한편 전문 분야별 교육, 워크숍 등을 연중 추진하겠으며 더불어 청년인구의 외부 유출을 최소화하면서 청년창업을 확대하고 안정적인 정착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은영 의원
우리 군 2023년 청년정책 예산은 5억 612만 원으로 2019년 대비 4억 4,312만 원으로 70% 증액되었습니다. 청년인구 유입을 위한 우리 군의 관심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하는데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고 향후 예산 확대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먼저 청년정책 관련 사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 관련 추진사업은 9개 사업으로, 재원별로는 도비 보조 6개, 군비 자체 3개 사업입니다. 사업 목적에 따라 분류하면 결혼지원, 문화복지, 공동체 활성화, 역량강화 교육 및 워크숍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청년층 결혼 장려를 위한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과 주거안정을 위해 청년희망 디딤돌통장사업, 청년취업자 주거비지원, 무주택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이 있고 청년의 문화복지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군수님의 특별한 관심과 의원님들의 배려로 청년부부 결혼축하금은 도비 외에 군비 자체사업으로 2회에 걸쳐 400만 원을 추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년창업과 CEO마인드 함양을 위한 역량강화 교육과 워크숍 및 벤치마킹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농어촌공동체과에서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으로 청년 마을프로젝트, 청년창업지원사업, 지역연계형 청년 창업 등 8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향후 예산 확대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하여 청년인구 유입, 생활인구 확대 등을 위해 다양한 자체 사업을 발굴하고 또한 내년도에 함평군 청년센터를 개소하여 창업ㆍ취업 및 사회참여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과 활동공간 지원 등 청년복지 향상을 위한 지원 예산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은영 의원
답변감사합니다. 청년인구 유입을 위한 향후 계획 중 지방소멸기금을 활용하여 노후화된 해보면 소재의 빈 점포와 유휴공간 10개소를 청년들의 창업 및 생활공간으로 리모델링하는 청년스트리트 캠퍼스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의 대상과 내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보면은 빛그린산단과 가깝고 농공단지, 공동주택 건립,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등이 진행 중에 있어 일자리와 주거 공간이 대폭 유입될 예정입니다.
이에 청년 스트리트캠퍼스 사업은 선제적으로 생활거점을 조성하고 청년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면소재지의 노후화된 빈 점포 10개소를 리모델링하여 관내ㆍ외 청년에게 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문사회적기업과의 체계적인 협력을 통해 청년 스스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업종을 선정하고, 전문가들의 멘토링을 받아 성장 가능성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은영 의원
금년 12월에 청년정책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회 구성 계획과 운영 방안 그리고 청년센터 조성 운영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먼저, 청년정책협의체 구성계획과 운영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함평군 청년정책협의체는 청년의 목소리를 내는 소통창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2기 청년정책협의체 구성원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다음달 5일 25명 내외로 제3기 청년정책협의체를 구성하여 연내에 발대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발대식 후 본격적으로 분기별 정기회의 등을 통해 다양한 청년정책을 발굴하고, 향후 청년센터 개소에 대비하여 프로그램 운영, 시설공간 활용방안 등 협의체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하겠습니다.
또한, 청년정책협의체 활성화와 청년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조례 개정 등을 통하여 청년들의 커뮤니티 활동에 따른 실비 지원, 청년 권익증진, 지역발전 공헌자에 대한 표창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청년센터 조성 운영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함평읍 도시재생사업으로 구)함평교육지원청을 리모델링하여 나비어울림센터 3층에 내년도에 청년센터를 개소할 예정입니다.
청년센터 운영계획으로는, 먼저 청년들이 필요한 정책정보를 편리하게 얻을 수 있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 정보 제공 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정부, 지자체, 유관기관의 다양한 분야의 정책 중에서 청년들에게 유익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오프라인에서는 청년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취업ㆍ창업 역량강화 프로그램 제공, 청년지원정책 통합상담, 문화예술, 자기계발 등 청년 역량강화 강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청년과 지역주민이 다양한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거점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은영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청년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외지에서 청년이 들어오고, 현재 정착하고 있는 청년들이 기반을 잡으려면 합리적인 선에서 많은 지원이 있어야 합니다. 답변하신 바와 같이 청년센터 조성 사업 등 차질 없이 추진되어 청년들이 교류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앞으로도 관심과 적극적인 청년정책을 당부드리면서, 인구경제과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경제과장 자리로 이동)
다음은 청년농업인 육성과 경쟁력 제고 방안과 쌀소비 진흥 등 농업정책 강화 방안에 대해 농업정책실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농업정책실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실장 답변석으로 이동)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청년농업인 육성 및 경쟁력 제고 방안입니다. 청년농업인 육성사업은 영농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 창업농에게 영농정착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 만 18세 이상 만 40세 미만 인구수는 4,502명으로 이 중 청년농업인 지원 대상자는 2021년 7명, 2022년 14명, 2023년 15명입니다. 극히 소수에 불과합니다. 지원자격이 독립경영 3년 이하로 한정되어 자격 대상자가 없는 것인지, 청년농업인 육성에 대한 행정의 적극성이 결여된 것인지 의문이 드는 바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대상자를 좀 더 확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농업정책실장 나판종입니다. 우리 군 농업분야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김은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질문에 답변드리록 하겠습니다.
청년후계농 선발에 있어 영농경력 가운데 독립경영이 3년 이하로 되어 있어 우리 군 현실로 보면 부모와 함께 경영체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신청자가 적은 실정입니다.
이 같은 점을 극복하기 위해 사전에 부모와 경영체를 분리하여 신청토록 적극적인 홍보에 최선을 다하여 많은 청년후계농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은영 의원
청년농업인 지원사업 재원 현황을 살펴보면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등 3개 사업 5억 1,794만 1,000원으로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우리 군의 산업구조를 보면 1차 산업이 51.7%로 전형적인 농업군임에도 불구하고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군 자체사업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실장님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군 자체사업을 추진할 계획은 있는지와 청년농업인 육성 및 경쟁력 제고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토록 하겠으며, 특히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을 활용하여 연리 1%인 저리 자금을 청년농업인이 신청할 경우 우선하여 지원토록 하겠으며 농기계 지원, 하우스 설치, 소형저온저장고 등 각종 보조사업에 대해서도 최우선적으로 지원하여 청년 농업인들이 농촌에 정착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은영 의원
실장님, 우리 군은 현재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노동력 부족 등 큰 어려움이 직면해 있습니다. 관내 농가 인구 감속 속도보다 청년농 인구 감소가 가파르게 진행돼 지속 가능한 농촌을 위해서는 후계인력 양성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답변하신 바와 같이 주민소득지원 및 상호안정기금 지원이나 일반농업분야 사업 등 선정 시 가산점을 부여하여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 후계농에게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과 함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쌀소비 진흥 등 농업정책 강화 방안입니다. 쌀 소비량은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반면 생산량은 제자리걸음이어서 농심을 그늘지게 하고 우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농업을 근간으로 한 유구한 역사의 쌀밥 문화였던 한국인의 식습관이 기껏해야 10여 년밖에 안 되는 기간 만에 밥 대신 빵으로 대체되었으며 아침밥을 먹고 등교하는 학생이 한 학급당 30명을 기준으로 5~6명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현재 상황이 가히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쌀 소비 촉진을 통해 삶의 근본과 질서를 되찾아 농심이 조금이나마 위로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쌀 소비 진흥 등 농업정책 강화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공공비축미곡 매입 현황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답변드리겠습니다. 40kg 포대기준으로, 2021년산은 13만 9,788포대인 5,591톤, 2022년산은 17만 604포대인 6,824톤을 매입하였습니다.
○ 김은영 의원
공공비축미 매입량은 2022년도에 전년 대비 40kg 기준 6,824톤을 매입하였는데 금년도 매입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2023년산은 14만 8,811포대 5,952톤을 매입할 예정이며 전년도의 시장격리곡이 반영되지 않아 전년보다 매입계획량이 감소하였습니다.
○ 김은영 의원
그럼, 쌀 소비 감소에 대한 대책과 벼 재배 면적 감축을 위한 지원현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쌀 소비 감소에 대한 대책으로는 밥쌀용 소비가 대폭 감소함에 따라 관내 쌀가루 가공업체에서 우리 군 쌀을 가공용으로 2021년도에 1,995톤, 2022년도에 1,388톤, 2023년 9월까지 1,241톤 공급하고 있으며 벼 재배 면적감축을 위한 지원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논에 벼 재배를 대체하여 논콩, 옥수수 등과 식량작물, 조사료 등을 재배하는 전략작물 직불제 사업은 2023년 1,943농가 3,511ha로 2022년 대비 537ha가 증가하여 2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둘째, 논 타작물 재배 사업은 2023년 177농가 126ha로 2022년 대비 48.4ha 증가하여 2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벼 재배면적 감축협약 면적은 2023년 38.9ha로 2022년 대비 15.9ha 증가하였으며, 협약농가에는 ha기준으로 재배품목에 따라서 공공비축미 150~300포를 추가 배정하였으며 가루쌀 재배면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우리쌀 소비 감소에 따른 농가소득 보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은영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친환경농업인 현황을 보면 2021년 1,154호 1,717㏊인데 비해 2023년 976호 1,486㏊로 감소하는 사유와 친환경농업인 증대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친환경농업인 감소되는 사유는 첫째, 농촌 고령화 및 일손부족 등으로 인해 친환경농법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으며, 두 번째로 친환경단지 인접 관행 필지의 농약 비산으로 인한 인증취소 면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농업인 증대 방안으로 첫째, 친환경농산물 인증 농가 생산장려금 소득보전 사업을 통해 인증단계ㆍ품목별로 차등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 준수의식 고취를 위한 친환경농산물 안전성 관리 강화 교육을 친환경 인증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세 번째로 친환경인증 필지 표식 깃발 및 친환경농업 영농기록장을 제작 후 농가에게 제공하고 친환경인증 농산물에 대한 판로대책을 최우선적으로 수립하겠으며, 이에 따라 친환경 농업 인증농가가 안심하고 영농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인증 취소면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은영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질문한 청년 농업인 육성, 쌀 소비 진흥 정책 강화와 함께 농업인 복지증진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다각적인 판매 플랫폼 구축 등 농업 발전을 위해 힘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실장 자리로 이동)
다음은 다문화가정 지원과 정착방안 마련에 대해 가족행복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월 말 현재 우리 군 인구는 3만 633명으로 그중 다문화가정이 334명입니다. 가족 간에 언어 소통의 어려움, 육아 및 자녀 교육에서 비롯되는 곤란과 갈등, 경제적 빈곤, 사회적 부적응, 민족 및 인종 차별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 가족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함평군 가족센터 운영 및 지원현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행복과장 김종수
가족행복과장 김종수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은영 의원님을 비롯한 다른 의원님께도 깊이 감사드리며 답변드리겠습니다.
함평군 가족센터는 2023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사단법인 함평군새마을회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센터장을 포함한 상근인력 14명과 방문교육지도사 등 비상근 인력 8명, 총 22명이 가족센터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지원 현황으로 가족센터 운영비 3억 5,000만 원 등 국고보조 7개 사업에 6억 7,600여만 원 지원, 모국어상담원채용에 3,000만 원 등 도비보조 5개 사업에 6,100만 원 지원, 모국문화탐방 2,000만 원 등 군비보조 10개 사업에 1억 9,900여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김은영 의원
함평군 가족센터 예산현황을 보면 9억 3,737만 8,000원인데, 이 중 다문화가정 지원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예산과 현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행복과장 김종수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가족센터 지원 예산 22개 사업 9억 3,700여만 원 중 가족센터운영 및 종사자 처우개선비 등을 제외한 다문화가족 지원프로그램은 19개 사업에 5억 5,000여만 원이며, 세부내역으로 자녀양육 및 자녀생활 등 방문교육서비스 지원에 1억 6,500여만 원,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지원에 3,200여만 원,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에 3,900여만 원, 이중언어 가족환경 조성사업에 3,500여만 원,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에 1,500여만 원, 다문화가족 사례관리사업에 3,700여만 원, 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용지원에 180여만 원, 결혼이민자 모국어상담원 채용지원에 3,000여만 원, 찾아가는 어린이집 다문화 이해 교실 운영에 360여만 원, 결혼이민여성 산모도우미 운영에 1,090만 원, 다문화가정 모국문화탐방에 2,000만 원, 다문화가정 한마음 축제에 1,200만 원, 다문화가족 라이프코칭(통번역사업)에 5,874만 원, 찾아가는 문화공감 톡톡 1,200여만 원, 도전! 워킹맘에 1,000만 원, 지ㆍ덕ㆍ체 인성교육에 1,800여만 원, 3대 코칭에 2,000만 원, 다관보 나누기(자조모임)에 700여만 원, 결혼이민자 원어민강사 파견에 2,200만 원을 지원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은영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다문화가정 지원센터에서는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지원, 자녀양육 및 자녀생활 방문교육 등 현재 22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데 언어소통 부재에 따른 문제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언어발달 지원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행복과장 김종수
언어발달 지원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다문화가족 자녀를 대상으로 적합한 평가도구를 활용하여 아동의 언어발달 정도를 평가하여 평가 결과에 따라 교육이 필요한 아동들에게 어휘ㆍ구문 발달 촉진, 대화ㆍ사회적 의사소통 능력향상, 읽기 및 이야기하기 등의 발달촉진을 위한 단계별 언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대상 아동 부모와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부모상담 및 자녀의 언어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다문화가정 자녀가 건강한 사회구성원, 나아가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언어발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은영 의원
다음은 다문화가정 취업현황 및 취업대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2021년 여성가족부 전국다문화가족 취업현황 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단순노무 32.40%, 서비스종사자 17.90%, 장치기기 조작 및 조립종사자 12.7%순으로 비중이 높습니다.
이에 우리 군 다문화가정 취업 현황을 살펴보면 결혼이주여성의 80% 이상이 취업 중이고 나머지 20%는 자녀 양육이라고 하였는데 주로 어느 분야에 취업을 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행복과장 김종수
취업 분야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 9월 말 기준 직업군별 현황조사 결과 음식점 서비스업 20.7%, 농어업 11.7%, 교육서비스업 11.3%, 도소매업 5.9%, 요양보호사 5.1% 기타 0.8%이며, 공장근로 등 단순노무가 44.5%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은영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다문화가정의 안정적인 정착과 경제적 자립을 위해 직업훈련, 자격증 취득, 실전면접, 일자리 연계 등 취업을 위한 기초 교육부터 면접 등 맞춤 심화 교육을 통해 보다 더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소멸이 점차 현실화되어 가고 있는 지금 다문화가정은 이미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또 하나의 큰 축이라고 할 것입니다.
경제적 자립을 위한 여건 마련에서 지역민과 화합을 할 수 있는 세심한 배려까지 다문화 가족 모두가 차별받지 않고 꿈과 희망을 펼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과 시책을 마련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가족행복과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 자리로 이동)
마지막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군립미술관과 군립도서관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미술관과 도서관은 군민들에게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좋은 시설입니다.
먼저 2023년 미술관과 도서관 예산을 살펴보면 군립미술관 3억 3,803만 9,000원, 군립도서관 1억 6,235만 원인데 대부분 예산이 공공운영비, 인건비로 집행되었습니다. 2023년 두 시설의 프로그램 운영현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문화체육과장 이경연입니다. 먼저 함평군립미술관 프로그램 운영 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함평군립미술관은 2개월 간격으로 새롭게 짜여진 전시 및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오당 안동숙 상설전시를 비롯해 나비축제와 국향대전 기념 특별 기획전시 6회, 함평미술협회 등 지역 예술단체전시회 그리고 타 시군 지역 미술관 교류전 3회 등 총 10회 전시와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미술관 개관 이래 처음으로 국비 공모사업을 통해 문화예술교육사를 채용하여 지역 학교 연계 수업 및 군민,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전시 연계 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주민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함평군립도서관 역시, 공모사업과 시책발굴을 통해 군민에게 다가가는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도립도서관에서 공모한 ‘올해의 책 작가와의 만남 운영도서관’에 선정되어 관내 학교와 연계 운영하였고, 한국도서관협회의 ‘길 위의 인문학 사업’에도 선정되어 학생들과 학부모가 함께하는 강연 및 마을 탐방프로그램과 희망 군민을 대상으로 한 와인 강연 및 탐방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아울러, 군민 독서 확산을 위해서 군민들이 자주 찾는 카페에서 이동식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서관 3층에는 우리 군 평생학습 하반기 프로그램 15개 강좌를 운영함으로써 도서관 기능과 평생학습 기능을 병행 운영을 통해 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김은영 의원
답변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군민들의 문화 향유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시로 지식정보 취약계층 어린이와 청소년에 올바른 독서 습관 형성과 진로 설정을 돕기 위한 독서문화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이 주최하고 한국도서문화진흥원이 주관하는 공모사업인 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 공모사업 등 프로그램을 개발 확대할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 사업은 도서관 방문이 힘든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올바른 독서 습관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소년의 독서 함양을 위해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관내 수요조사를 통해 확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은영 의원
마지막 질문입니다. 화면을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화면)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군립도서관은 읍내 외곽에 위치하여 접근성과 안전성이 떨어집니다. 군립도서관 진입로 안내표지판이 도로 옆 한쪽 면에 설치되어 있어 쉽게 눈에 띄지 않아 이용자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이설이 필요합니다.
또한 도서관 주차장 가로등 추가 설치, 야간시간대 방범활동 강화 등 개선이 시급한 실정으로 향후 개선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군립도서관은 엄다 방면 군도1호선과 백년가 아파트 방면 국도 24호선 도로를 거쳐 진입하게 되므로 소관 부서인 건설교통과와 광주 국토관리사업소의 혐의를 거쳐 이용객들의 눈에 쉽게 띄도록 도로 안내판을 신설 또는 이설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도서관 이용객의 안전을 위한 외부 방범 CCTV를 확충하고 노후된 주변 가로등 교체를 관련 부서와 협의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야간 공원 및 도서관 방범 활동 강화를 위해 함평경찰서와 협의하여 순찰을 지금보다 더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은영 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군립미술관과 도서관은 우리 군 소중한 문화시설로 프로그램 확대 등 기능을 강화하여 군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 제공과 문화 격차 해소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자리로 이동)
군정질문은 우리 지역이 당면한 주요 현안 문제들에 대해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정보를 공유하고 토론하며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우리의 노력이 곧 지역사회의 발전과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직결된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 주시고, 오늘 이와 같은 시간들이 우리 함평을 더 나은 미래로 이끌어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현안업무 추진으로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본 의원의 군정질문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실과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짧은 시간이었지만 우리 함평군의 발전을 위한 여러 의견들을 적극 수렴하여 군민 중심의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은영 의원 자리로 이동)
○ 의장 윤앵랑
김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정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두 분 의원님과 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경미한 자구 정정은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8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5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의회참석자:7인
사무과장윤영선
전문위원윤은희
전문위원정형식
의사팀장박순미
지방속기주사보박애련
지방운전서기진성화
지방행정서기고영미
속기사김나리
○ 출석 공무원 : 26인
군수 이 상 익
부군수 임 만 규
기획예산실장 장 정 진
관광정책실장 정 제 원
농업정책실장 나 판 종
보건소장 심 화 섭
농업기술센터소장 문 정 모
총무과장 김 우 석
민원봉사과장 정 상 우
재무과장 정 동 안
인구경제과장 박 옥 미
지역개발과장 최 종 욱
문화체육과장 이 경 연
농어촌공동체과장 오 호 석
환경관리과장 홍 명 희
주민복지과장 정 순 용
가족행복과장 김 종 수
축산과장 김 환 동
안전관리과장 정 훈 석
건설교통과장 김 연 근
산림공원과장 천 성 은
보건행정과장 이 은 희
건강증진과장 고 순 천
영농지원과장 나 재 혁
기술보급과장 서 진 근
맑은물사업소장 임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