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윤앵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우리군민신문 조현숙 기자님이 방문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어서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팀장 박순미
의사팀장 박순미입니다. 의안 심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함평군의회 청소년 의회체험 지원 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를 제4차 본회의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행정위원회에서는 함평군 신생아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를 제4차 본회의에 제출하였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함평군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6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함평군의회 청소년 의회체험 지원 조례안(가결)

2.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함평군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안(가결)

3.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함평군의회 규칙 일괄개정규칙안(가결)

(10시01분)

○ 의장 윤앵랑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팀장이 보고한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의회 청소년 의회체험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함평군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함평군의회 규칙 일괄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안건들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정현웅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 의회운영위원장 정현웅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정현웅 위원입니다. 금번 제286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의원발의 3건이 제출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함평군 청소년 의회체험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이 의회체험 활동을 통해 민주주의 지방자치를 체험하고 성숙한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과 역량 향상을 위한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함평군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함평군의회 조례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인용 조문을 현행화하는 사항으로 자치입법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함평군의회 규칙 일괄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함평군의회 규칙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인용조문을 현행화하는 사항으로 자치입법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방금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감안하시어 심사결과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앵랑
정현웅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질의답변과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항으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의회 청소년 의회체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함평군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함평군의회 규칙 일괄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함평군 신생아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가결)

5. 함평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가결)

6. 함평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안(가결)

7. 함평군 서예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가결)

8. 함평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가결)

9. 함평군 장애인·노인 등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가결)

10. 함평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가결)

11. 함평군 호우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가결)

12. 2024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가결)

13. 함평 군관리계획(체육시설, 도로)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 건(가결)

14. 함평군 장애인 임대주택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가결)

(10시07분)

○ 의장 윤앵랑
의사일정 제4항 함평군 신생아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함평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함평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함평군 서예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함평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함평군 장애인ㆍ노인 등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함평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함평군 호우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함평 군관리계획(체육시설, 도로)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 건, 의사일정 제14항 함평군 장애인 임대주택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안건들을 포함하여 일반행정위원회 이남오 위원장님을 대신해 일반행정위원회 간사이신 정현웅 위원님이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반행정위원회 간사 정현웅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일반행정위원회 간사 정현웅 위원입니다.
금번 제286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일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총 11건으로 의원발의 6건, 집행부에서 5건 제출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안건별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함평군 신생아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해서 저출산 위기 해결을 위한 신생아 양육비 등 지원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소요되었던 대상자와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함평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함평교육지원청 교육장과 상호 협력하여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대책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며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평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이돌봄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보호자가 육아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항으로 양육 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평군 서예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예진흥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 함평군 서예의 예술성 발전과 서예교육을 통한 인성 함양 도모를 위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평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함평군에서 시행하는 각종 시책 중 일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불필요하거나 비효율적인 시책 등을 폐지하는 사항으로 군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평군 장애인ㆍ노인 등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등이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보험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하는 하는 사항으로 장애인의 이동권 및 사회활동 증진을 위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평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현행 조례가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규제를 삭제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평군 호우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7월 9일부터 이어진 호우피해로 인한 사망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전 지자체가 1년간 지방세 감면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세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금을 2024년 본예산에 반영아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평 군관리계획(체육시설, 도로)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 건입니다. 본 안건은 함평군 스포츠타운 조성을 위해 대동면 향교리 147번지 일대 조성되어 있는 체육시설을 확장하고 진입도로를 신설하기 위해 군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하는 사항으로 함평군 스포츠 인프라를 확충하고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평군 장애인 임대주택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함평군 장애인 임대주택에 대하여 최초 거주 후 4회까지 연장하고 새로운 입주를 희망하는 장애인이 없을 경우 계속 임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 함평군 무주택 장애인에게 안정적이고 평안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방금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일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감안하시어 심사결과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앵랑
정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은 일반행정위원회에서 질의답변과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항으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평군 신생아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함평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함평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함평군 서예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함평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함평군 장애인ㆍ노인 등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함평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함평군 호우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3항 함평 군관리계획(체육시설, 도로)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4항 함평군 장애인 임대주택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 함평군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가결)

16. 함평군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가결)

17. 함평군 농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가결)

18. 함평군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가결)

19. 함평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군계획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 건(가결)

20. 함평군 종자의 날 지정 및 종자산업 육성을 위한 조례안(가결)

(10시17분)

○ 의장 윤앵랑
의사일정 제15항 함평군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함평군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함평군 농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함평군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함평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군계획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 건, 의사일정 제20항 함평군 종자의 날 지정 및 종자산업 육성을 위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안건들에 대하여 경제건설위원회 김은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건설위원장 김은영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은영 위원입니다.
금번 제286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총 7건으로 의원발의 3건, 집행부에서 4건이 제출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안건별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함평군 농수산물 수출촉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수산물 및 식품 수출 진흥 시책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농어업의 대외적 경쟁력 강화와 농어업인의 소득증대 기반 마련을 위한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평군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 발생 빈도 증가로 인해 인명과 재산피해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폭염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평군 농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 학생들이 농촌에서 일정 기간 학교를 다니면서 농촌 생활을 체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항으로, 농촌유학의 활성화를 통해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를 촉진하여 지역의 활력을 증진하고 도시와 농촌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평군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설정비 및 관리, 이용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하는 등 자전거 이용자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평 군관리계획(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군계획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 건입니다. 본 안건은, 함평천지 컨트리클럽이 체육시설을 폐지하고 전기공급설비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완료하였으나 현재까지 변전소 연계가 불가능하여, 현재 운영 중인 골프장 9홀을 지구단위계획 재지정을 통해 18홀로 증설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골프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맞추어 질 좋은 골프 환경 여건을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평군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이전사업 이주민 이자차액보전 등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님들 간 논의 결과 축산자원개발부 이전사업 이주민 이주대책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평군 종자의 날 지정 및 종자산업 육성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종자와 묘의 생산ㆍ보증 및 유통에 관한 사항으로 종자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농업 생산의 안정을 위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방금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감안하시어 심사결과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앵랑
김은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은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질의답변과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항으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함평군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6항 함평군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7항 함평군 농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8항 함평군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9항 함평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군계획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0항 함평군 종자의 날 지정 및 종자산업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익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286회 함평군의회 임시회가 오늘을 마지막으로 회기를 마칩니다.
이번 임시회는 군정 전반에 관한 사항과 질문과 동의안 및 처리안 등 총 20건의 의안을 처리하였습니다.
지난 3일간 이어진 군정질문 동안 동료 의원님들께서는 함평군의 미래 발전을 위하여 현장을 직접 방문하며 군정 현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문제점 도출과 함께 대안을 제시하며 집행부와 상생 소통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원님들께서 질문한 군정 현황에 대하여 성실한 자료준비와 답변을 통한 군정 발전 도모에 전력을 다했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따뜻한 겨울을 맞을 수 있도록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경미한 자구의 정정은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차 본회의 산회와 제286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6분 폐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1. 함평군의회 청소년 의회체험 지원 조례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