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회 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함평군의회사무과
2021년 4월 6일(화) 09시04분
의 사 일 정(제2차 본회의)
1. 참 좋은 지방정부 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2.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3. 함평엑스포자동차극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함평군 축제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5. 2021년 함평축제관광재단 출연금 동의안
6. 함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함평군 농어업 재해복구비 지원 조례안
8. 함평군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함평군 유용미생물 배양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함평군 토양 및 농산물 안전성 분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부 의 된 안 건
(09시04분 개의)
○ 의장 김형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오늘의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팀장 류승열
의사팀장 류승열입니다. 의안심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65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정현웅 의원, 간사 최종준 의원을 각각 선임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후 원안가결하여 제2차 본회의에 제출하였습니다.
일반행정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참 좋은 지방정부 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등 5건을 원안가결하고,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함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을 원안가결하여 제2차 본회의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오늘의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팀장 류승열
의사팀장 류승열입니다. 의안심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65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정현웅 의원, 간사 최종준 의원을 각각 선임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후 원안가결하여 제2차 본회의에 제출하였습니다.
일반행정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참 좋은 지방정부 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등 5건을 원안가결하고,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함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을 원안가결하여 제2차 본회의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참 좋은 지방정부 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2.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3. 함평엑스포자동차극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함평군 축제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5. 2021년 함평축제관광재단 출연금 동의안
(09시07분)
○ 의장 김형모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팀장이 보고한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참 좋은 지방정부 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함평엑스포자동차극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함평군 축제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21년 함평축제관광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일반행정위원회 정경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반행정위원장 정경임
(인사) 일반행정위원회 위원장 정경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265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일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집행부에서 제출된 총 5건으로 안건별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3호 참 좋은 지방정부 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간의 협의기구인 참 좋은 지방정부 협의회에 가입하고자 협의회의 운영규약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협의회 활동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간 행정정보교류, 협력 강화 및 지방분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호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비위축과 지역경제의 침체로 인한 군민들의 가계부담을 줄이기 위해 개인분 주민세와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천재지변 등으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이 가능한 사항으로 군민의 납세경감을 위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7호 함평엑스포자동차극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엑스포자동차극장에 대한 군민의 의견반영과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례명 및 극장의 명칭을 변경하고 영화 관람료를 명확히 명시하고 국가유공자 등 법령에서 정한 의무감면 대상과 감면범위를 신설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호 함평군 축제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발전 성장동력으로 부각되고 있는 축제관광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축제의 전문성과 지속성을 갖는 통합기구 기능을 갖춘 재단을 설립하여 축제의 질적향상과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호 2021년 함평축제관광재단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축제의 질적향상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설립되는 함평축제관광재단의 출연금을 출연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함평 축제관광재단 설립 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출연금의 출연은 타당하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방금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일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형모
정경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은 일반행정위원회에서 질의답변과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항으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참 좋은 지방정부 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함평엑스포자동차극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함평군 축제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2201년 함평축제관광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함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함평군 농어업 재해복구비 지원 조례안
8. 함평군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함평군 유용미생물 배양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함평군 토양 및 농산물 안전성 분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시15분)
○ 의장 김형모
의사일정 제6항 함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함평군 농어업 재해복구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함평군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함평군 유용미생물 배양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함평군 토양 및 농산물 안전성 분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경제건설위원회 김영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건설위원장 김영인
(인사)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영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265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총 5건으로 의원발의 2건, 3건은 집행부에서 제출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호 함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건축법 개정사항 및 건축물 관리법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 및 조항을 수정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호 함평군 농어업 재해복구비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태풍, 폭우 등 농어업 재해로 인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 및 지원이 되지 않는 일정기준 이하의 농어업용 시설 및 농작물 등 피해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통하여 농어민에게 다소나마 생계안정 도모와 영농의욕을 고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호 함평군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전라남도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 개정에 맞추어 그동안 지급 제외대상이었던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과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도 농어민 공익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호 함평군 유용미생물 배양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함평군민에게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는 유용미생물을 유상 공급함으로써 농가의 무분별한 사용을 조정하여 유용미생물의 공급남용을 방지하고 친환경 농축산물 생산기반 조성에 기여하는 유용미생물 배양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호 함평군 토양 및 농산물 안전성 분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한 신뢰도 향상을 위하여 토양 및 농산물 안전성 검사의 분석항목을 확대하여 분석실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방금 보고드린 5건에 대해서는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안건임을 감안하시고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형모
김영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은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질의답변과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항으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함평군 농어업 재해복구비 지원 조례안에 대해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함평군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함평군 유용미생물 배양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함평군 토양 및 농산물 안전성 분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09시21분)
○ 의장 김형모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현웅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현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현웅 의원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265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호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추가경정 예산안은 2021년 3월 16일 함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3월 24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관련 실과소장으로부터 구체적인 설명을 들은바 예비심사를 거쳐 4월 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4,385억 7,492만 8,000원, 특별회계 134억 8,356만 9,000원으로 총 4,520억 5,849만 7,000원입니다.
이는 2021년도 본예산 대비 182억 7,164만 4,000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군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인 요소는 없었는지, 사업여건이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예산안을 편성하였는지에 대하여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인건비 등 법정 기준경비 본예산 편성이후 편성된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부담 예산이 반영되었는지, 침체된 지역경제의 위기극복과 주민복지 등 민생안정을 우선순위에 두고 편성되었는지를 면밀하게 심사하여 내실 있는 예산안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심사결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삭감액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방금 보고드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자체심의를 거치면서 충분히 논의하고 의견을 조정하였는바 심사결과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2021년도 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의결까지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심사에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형모
정현웅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답변과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항으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과 각종 안건 질의답변 등 성실하게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정정은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와 제265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09시27분 폐회)
○참석공무원:8인
사무과장백형규
전문위원김우석
전문위원류혜영
의사팀장류승열
지방행정주사보김선미
지방속기서기박애련
지방운전서기강성빈
지방행정서기보김소연
○ 출석 공무원 : 23인
군수 이 상 익
부군수 고 동 석
기획감사실장 정 인 영
미래전략실장 정 영 성
민원봉사실장 안 상 만
보건소장 정 명 희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동 표
총무과장 최 종 욱
재무과장 박 균 석
일자리경제과장 장 정 진
문화관광체육과장 오 종 우
환경상하수도과장 임 훈
친환경농산과장 나 판 종
주민복지과장 김 봉 현
가족행복과장 정 화 자
축수산과장 오 호 석
안전건설과장 박 윤 수
산림공원과장직무대리 이 윤 희
보건행정과장 심 화 섭
건강증진과장 박 현 숙
영농지원과장 박 은 하
기술보급과장 나 재 혁
축제엑스포사업소장 정 제 원
| 번호 | 대수 | 회수 | 차수 | 회의종류 | 회의구분 | 회의일 |
|---|---|---|---|---|---|---|
| 1 | 8대 | 제265회 | 폐회중 | 의회운영위원회 | 임시회 | 2021.04.28 |
| 2 | 8대 | 제265회 | 폐회중 | 의회운영위원회 | 임시회 | 2021.04.13 |
| 3 | 8대 | 제265회 | 제3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임시회 | 2021.04.06 |
| 4 | 8대 | 제265회 | 제2차 | 본회의 | 임시회 | 2021.04.06 |
| 5 | 8대 | 제265회 | 제2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임시회 | 2021.04.05 |
| 6 | 8대 | 제265회 | 제4차 | 경제건설위원회 | 임시회 | 2021.04.02 |
| 7 | 8대 | 제265회 | 제3차 | 경제건설위원회 | 임시회 | 2021.04.01 |
| 8 | 8대 | 제265회 | 제2차 | 경제건설위원회 | 임시회 | 2021.03.31 |
| 9 | 8대 | 제265회 | 제1차 | 경제건설위원회 | 임시회 | 2021.03.30 |
| 10 | 8대 | 제265회 | 제4차 | 일반행정위원회 | 임시회 | 2021.03.29 |
| 11 | 8대 | 제265회 | 제3차 | 일반행정위원회 | 임시회 | 2021.03.26 |
| 12 | 8대 | 제265회 | 제2차 | 일반행정위원회 | 임시회 | 2021.03.25 |
| 13 | 8대 | 제265회 | 제1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임시회 | 2021.03.24 |
| 14 | 8대 | 제265회 | 제1차 | 의회운영위원회 | 임시회 | 2021.03.24 |
| 15 | 8대 | 제265회 | 제1차 | 일반행정위원회 | 임시회 | 2021.03.24 |
| 16 | 8대 | 제265회 | 개회식 | 본회의 | 임시회 | 2021.03.24 |
| 17 | 8대 | 제265회 | 제1차 | 본회의 | 임시회 | 2021.03.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