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함평군의회사무과
일시 2021년 3월 31일(수) 10시00분
장소 위원회실
의 사 일 정
1.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
(10시00분 개회)
○ 위원장 김영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일자리경제과, 환경상하수도과 순서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일자리경제과, 환경상하수도과 순서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
(10시00분)
○ 위원장 김영인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장정진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단상으로 이동)
○ 일자리경제과장 장정진
(인사)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장정진입니다. 지난 2월 3일 일자리경제과장으로 임명 받아서 공식석상에서 의원님들 처음 뵙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함평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에 따른 저희 과 주요사업 6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조서 19쪽입니다. 지역에너지 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산업자원부 공모사업으로 금년 1월에 신청을 해서 3월에 확정됐습니다. 신성이에스라는 민자회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마을경로당 공동창고 등 마을 공유건물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3억 9,000만 원이고 그중 국비가 23.8%, 군비 23.8%, 민자 52.4% 되겠습니다. 공유건물 150개소에 10㎾ 규모로 총 1,500㎾ 용량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 경우 연간 4억 원 수입이 예상되는데 민간사업자와 5대 5로 배분을 해서 2억 원 정도가 주민소득이 되는데 이것을 기금으로 할지 아니면 주민들에게 직접 배부할지는 좀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금번 추경에는 8억 600만 원 국비를 계상을 했고요. 다음 추경에는 8억 600만 원 군비를 계상할 계획이오니 그때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소상공인 비즈니스 구조 확장 지원 사업입니다. 지역 소상공인 사업장에 청년활동가 8명을 배치해서 올 200만 원 인건비와 보험료 등을 지원하고 온라인 판매홍보 등을 활성화해서 포스트 코로나시대에 대응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억 3,400만 원으로 국비 40%, 군비 60%입니다.
다음 21페이지 전남형 크리머스 마케터 지원사업입니다. 크리머스라는 뜻은 창의적이라는 뜻의 ‘creative’와 전자상거래를 뜻하는 ‘e-commerce’ 합성어로 전라남도에서 추진하는 역점사업입니다. 중소기업 제품을 홍보하고 마케팅을 위해서 영상제작이나 홍보물을 제작하기 위한 청년 인건비와 제작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리 군 계획은 금년 6명입니다. 총사업비는 1억 9,091만 6,00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2페이지 전남 청년 마을로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마을단위 사업장에 청년활동가를 배치해서 최대 2년간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9억 4,801만 7,000원입니다. 작년부터 지원하고 있는 사업으로 현재 24개 기업 36명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중소기업 취업청년에게 4년간 1인당 최대 2,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작년에는 7개 기업 13명, 금년에는 10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9,900만 원입니다.
다음 24페이지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 사업입니다. 사고위험지역에 경광등이나 과속카메라, 횡단보도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억 9,500만 원이고 현재 설치 위치는 경찰서에게 파악하고 있으며 파악되는 즉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요사업조서 보고를 마치고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41쪽입니다. 저희 일자리경제과 금년도 1회 추경 예산안으로 16억 7,850만 7,000원을 증액 반영해서 총예산액은 186억 3,875만 9,000원입니다. 대체로 마을공유건물 태양광 설비에 국비 8억 원,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 등에 13억 원 등이 주요 요인입니다. 세부적으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1페이지 전통시장 소방시설 점검비 120만 원을 증액했고, 전통시장 주차장 조성 사업을 하는데 설계용역비로 2,59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함평사랑상품권 판매 환전 수수료 군비 1,200만 원을 도비로 전환해서 바꿨고, 친절하고 깨끗한 함평 만들기 캠페인을 위해서 함평군 상가연합회 보조금으로 200만 원 신규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도비보조가 42만 1,000원 삭감돼서 군비 98만 1,000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작년에 선정돼서 지금 함평, 학교, 엄다, 대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 보급 융복합 지원사업 보조금 도비가 2억 1,588만 9,000원이 내려와서 그만큼 군비를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마을공유 태양광 설비 설치사업은 앞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은 도사업이 취소되어서 군비 모두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역시 도비가 감액돼서 그만큼 군비를 감액했습니다.
제일 하단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역시 도비가 감액 확정됨에 따라서 참여자 인건비와 다음 페이지 244페이지 여기에 따른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재료비 모두 일부 삭감했습니다. 지역방역 일자리사업 역시 도비가 확정 내시됨에 따라서 이에 대한 인건비, 사무관리비, 재료비까지 모두 삭감했습니다.
다음 246페이지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은 국비와 도비 증액에 따라서 1,343만 5,000원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 사업추진 사무용품 구입비는 전액 삭감했습니다. 지역 소상공인 비즈니스 구조 확장 지원사업과 아래 전남형 크리머스 마케터 지원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했고요. 블루잡 청년 뉴딜로 사업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에너지, 관광, 바이오, 농축산분야,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차별화된 청년 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6,097만 7,000원 신규 계상했습니다.
다음 247페이지입니다. 전남형 블루이코노미 인턴 지원 시범사업하고 에너지 ICT 청년 일 경험 지원사업, 그리고 그 밑에 전남 청년 마을로 프로젝트사업은 도 사업 취소로 전액 삭감했습니다.
248페이지입니다. 전남 청년 농수산 유통활동가 육성사업은 지역 농축협 취업청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8,398만 9,000원을 증액했고요.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은 앞서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40~50대를 위한 전남형 4050 희망 일자리 장려금 지원사업 400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249페이지 전남 청년 구직활동수당 지원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150% 미만인 미취업 청년들 구직활동비 월 50만 원씩 6개월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8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전남 청년 일자리 카페운영 사업 역시 도비감액에 따라서 1,241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은 도비내시가 확정됨에 따라서 1억 5,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투자유치를 위한 사무관리비 600만 원을 감액했고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다음 페이지 사무관리비 역시 6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교통행정 추진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3억 2,430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먼저 5년 단위로 수립하게 되어 있는 지역대중교통 기본계획과 지역교통안전 기본계획수립을 위해서 3,200만 원을 반영했고요. 장애인 콜택시 운영비 지원은 복권기금지원으로 군비 1,6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교통편의시설 증진으로 문장터미널 지붕 보수하고 태양광 설치를 위한 시설비와 부대비는 3,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251페이지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 사업은 앞서 사업조서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도시부 제한속도 낮추기 사업은 도시부는 50㎞, 주택가나, 학교, 생활도로들은 30㎞로 속도를 낮추는 사업으로 5,000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252페이지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사무관리비, 고령자 운전면허증 반납 인센티브는 각각 감액했습니다. 과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531만 원과 여비 531만 원을 증액했고 국내여비는 1,080만 원 감했습니다.
다음은 기타 국도비반환금은 1,805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489페이지 함평공영터미널운영 특별회계입니다.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을 445만 3,000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터미널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444만 원을 증액했고 긴급공사비 1만 3,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 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금번 1회추경 예산은 친환경 에너지 보급 확산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도비 지원사업에 군비를 투입하였고 사무관리비와 여비 등 경상적 경비는 최대한 삭감해서 국도비 사업 예산에 반영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일자리경제과 제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자리로 이동)
○ 위원장 김영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위원
정현웅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조서 19쪽에 지역에너지 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우리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이 사업이 처음이죠?
○ 일자리경제과장 장정진
예, 처음 사업입니다.
○ 정현웅 위원
그렇죠? 아까 과장님 보고하신 내용 설명의 이해가 조금은, 본 위원이 좀 안 된 것 같고요. 어차피 각 지역의 마을회관이나 공동건물에 태양광 설치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태양광 설치를 몇 개 정도 합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장정진
150개소 예상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자부담이 많이 들어가네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정진
공동시설이라 자부담 없습니다.
○ 정현웅 위원
기타 52.4% 이건 뭐예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정진
민자 컨소시엄을 이루었던 민자회사입니다.
○ 정현웅 위원
아, 민자회사. 그러면 민자회사하고 마을의 어떤 공동체 상대방과 거기에서 발생된 이윤을 민자회사와 마을이랑, 아니면 지자체하고 50대 50 이윤을 서로 챙긴다는 얘기 아닙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장정진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연간 4억 정도 예상을 합니다.
○ 정현웅 위원
150개 정도 해서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정진
그러면 거기에서 5대 5로 2억은 일단 군에서 하든지 아니면 설치한 마을로 하든지 그것까지는 확정을 안 지었고요. 2억은 민자사업자가 가져가게 됩니다. 이것을 설치를 해놔도 계속 유지관리를 해야 되고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한 그런 시스템이나 장비가 도입되어야 하거든요. 그러면 추가사업비가 소요될 수 있고 그래서 일정부분은 군에서 정립을 해야 되고 일정부분은 마을에 환원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런데 어차피 이 사업이 국비매칭사업이지 않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장정진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렇다면 굳이 민자 유치해서 거기에 발생되는 이윤을 지자체와 아니면 민간 업체하고 이윤 자체를 굳이 나눠서 이익을 추구한다는 건 그렇지 않아요? 즉, 뭔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마을에서 유치를 한다면 민자 유치를 않고 마을자체에서 자체부담을 하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윤을 마을에서 공동자금으로 쓸 수 있게 하는 방안도 되지 않을까?
○ 일자리경제과장 장정진
정현웅 위원님 그 질문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초기 설치비가 국비하고 군비를 지원하더라도 민자로 18억 가까이 들어갑니다. 이 18억을 어떻게 보면 150개에서 나눠내야 한다는 뜻인데 그렇게 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이 되고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어떤 민자를 해서 이 사업에 참여를 한다면 이 정도 투자로 연 2억의 소득을 올린다면 짭짤한 사업이 되겠는데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정진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초기투자비를 해소하려면 거의 10년 가까운 세월이 걸리지 않을까 그렇게…
○ 정현웅 위원
이것이 총사업비가 34억 9,000인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정진
34억 정도 됩니다.
○ 정현웅 위원
8억 600이 아니고. 이 부분이 과장님 보고말씀대로 이윤창출이 되는 그 부분은, 민간자본 투자업체와 우리 지자체 간의 이윤배분 이 부분은, 물론 지자체에서 직접 소득을 창출하는 부분도 좋겠지만 가급적이면 그 지역의 주민들하고 태양광을 설치하는 지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지역에서 직접적으로 소득과 연결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물론 집행부 의견은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겠지만 한번 참고를 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장정진
저도 정현웅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마을에 환원이 될 수 있도록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다음에 전남 마을로 프로젝트요. 과장님 보고말씀에 24개 기업에 36명이 일을 하고 있다고 했어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정진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러면 24개 기업이라는 것이 36명 이 부분은 관리를 누가 합니까? 우리 군에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업에서 직접 하는 것입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장정진
사람관리는 직접적으로 기업에서 하고요. 지원하는 것은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럼 1인당 얼마씩인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정진
1인당 200만 원꼴 됩니다.
○ 정현웅 위원
월 200만 원이요? (예) 그러면 괜찮은 장사인데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정진
예, 인건비로는 한 180만 원 지원이 되고요, 활동비로 30만 원, 거기에 따른 보험료도 저희들이 지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210만 원에 더해서 지원이 되고 있어서 취업하는 청년들에게도 도움이 되지만 고용하고 있는 기업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 기업체에서는 이 예산에서 나가는 쉽게 월급이라고 할까요? (예) 이거 외에 기업에서 직접 채용한 인원에게 주는 별도의 돈은 없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정진
그것은 기업 자율적으로 (상황에 따라서?) 노동의 강도라든지 기여도에 따라서 기업체에서 해줘야 될 부분입니다.
○ 정현웅 위원
물론 기업에서 A라는 특정인을 채용해서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월 얼마 아니면 연봉이 얼마인지 책정이 되어서 급료가 결정되게 되면 현재 함평군에서 지자체에서 정해준 것은 연 2,400이란 얘기입니다. 나머지 5,000이라고 하면 2,600은 그 회사에서,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준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1년에 2,4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상황이 된다면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36명의 근속이라든가 그분들의 근무현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셔야겠네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정진
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영농조합법인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요, 고용을 하고 있는 회사들이. 그리고 마을협동조합이라든지 자세한 24개에 대한 내역은 별도로 제가 자료를 끝나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1년입니까? 2년입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장정진
2년간입니다. 그런 한계는 있습니다. 이 지원이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이라 기업체에서 이 지원이 끊어지면 청년들을 계속 고용할지 여부는 기업한테 달려있는 부분이라 코로나시대에 취업 장려를 위한 기업지원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물론 관내에 속해 있는 기업에서 종사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근무조건이라든가 열악한 환경이라든가 이런 어떤 것들 때문에 이직률이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 과에서는 충분히 인지하셔서 관리를 철저하게 하셔서 우리 세금이 누수가 안 나는 관리를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장정진
최대한 직접적으로 방문을 해서 이 사업이 끝나더라도 고용이 계속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협의하고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안 계시면 제가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 21쪽을 보면 크리머스 마케터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제작도 하고 교육도 하고 하는데 이런 것을 함평군에서 생산하는 농산물하고 연계를 해서 제작을 하고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장정진
좋은 의견이십니다. 특히 중소기업 제조업체 쪽 홍보를 담당하기 위해서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일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업, 농식품제조업, 산업 쪽으로 많이 취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
기왕에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군비가 들어가는 만큼 군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업품목이든지 축산품목이든지 같이 연계해서 홍보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정진
가급적이면 홍보효과가 많이 파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
그리고 예산서 250쪽을 보시면 원활한 교통여건 조성이라고 해서 3억 2,000 정도가 증액되었는데 여기에는 다양한 것이 들어있는 거죠?
○ 일자리경제과장 장정진
교통행정운수업체 재정지원부터 예산서 끝까지 다 있는 사업들을 전체적으로 합산해 놓은 것입니다.
○ 위원장 김영인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하는 건데 보면 우리 군 실정이 전부… 사실은 노인층들이 많아요. 그래서 100원택시를 가지고도 여러 차례 얘기한 바가 있지만 버스가 못 들어가는 데가 있거든요. 길이 협소해서 못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예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의원에 당선되고 얼마 안 있어서 신광면에 삼덕리 덕천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버스가 못 들어갔거든요. 큰 버스는 들어갈 수가 없고, 당산나무 때문에. 그래서 누차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여러 번 조율을 하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버스가 들어갈 수 없다고 자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집요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가 100원택시도 해당이 안 되고 노인들은 조금만 걸어가도 힘든데 버스가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버스가 들어가는 게 불가하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거기에는 회사와 예산이 여러 가지가 수반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있다 가보니까 버스가 다니는 거예요. 하루에 두 번 다니나요? 팀장님, 잘 모르시나요?
○ 교통행정팀장 백경철
(자리에서) 두 번 다닙니다.
○ 위원장 김영인
두 번 다니죠? 그래서 그런 정도 다니게 되면 의원님이 건의해서 됐는데 여러 차례 노력한 결과 하루에 두 번이지만 다닐 수 있게 됐다고 말씀을 해 주셔야지. 가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무튼 소외받는 부분이 없도록 하시는 것은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앞으로도 예산이 지원되면 지원된 만큼 군민들에게 뭔가 보탬이 되는 행정을 펴야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것도 아마 그렇게 꼭 필요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이 혹시 빠져있는지 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앵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앵랑 위원
과장님, 설명을 너무 잘하셔서 위원님들이 질문할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제가 잘 몰라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사업조서를 보면 23쪽에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에 있어서 여기 중소기업 청년인턴들이 작년은 13명인데 올해는 10명으로 줄었네요? (예) 청년인턴이라면 우리 나이로 몇 살까지를 청년이라고 합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장정진
보통 18세~39세까지. 본 사업은 18세 이상 39세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아, 39세 이하입니다.
○ 윤앵랑 위원
중소기업에 다니는 사람들을 보니까 농공단지 같은 데가 중소기업으로 들어가죠? (맞습니다.) 거기를 보면 광주에서 출퇴근 하시는 분들은 사업장에서 기름값으로 얼마씩 매달 나가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군은, 우리 군에서 거기를 다닌 사람한테는 그런 혜택이 없어요. 없을 뿐더러 4년간 1인 최대 2,000만 원 지원이라고 되어 있죠?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4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런 혜택이 없겠죠? (맞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해왔던 사업입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장정진
2020년부터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20년도 인원이 줄어드는 이유가 이것도 선정이 돼서 연차별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1년차는 해마다 동일하게 지급이 되는 것이 아니고 1년차에는 취업장려금이라고 해서 청년들한테는 300만 원, 기업한테는 200만 원, 이렇게… 이렇게 해서 500만 원이 지원되고요. 2년차에는 청년한테는 300만 원, 기업한테는 150만 원, 1, 2년차에는 청년한테 300만 원, 3년차에는 400만 원, 장기근속 4년차에는 500만 원, 이렇게 오래 근무할수록 높여서 지원할 수 있게 했고, 아까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만 2020년이 아니라 2019년부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근무를 해야 되는데 하다가 그만두신 분이 계셔서 인원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지원받고 있는 분들에 한해서 그 속에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숫자가 줄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러면 근속장려금이 기업들한테도 나가는 예산이죠? (맞습니다.) 되도록 그분들도 여기에 신청해서 받을 수 있게 노력해 주는 게 맞겠네요. (예) 거기 다니신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 마을에서, 내 군에서 다니시는 분들한테는 혜택이 없더라. 그러나 광주나 이런 쪽에서 출퇴근하신 분들은 기름값으로 매달 얼마씩을 신경 써 주시는 것 같아요. 물론 사람이 없다 보니까 외지에서 오신 분들을 안 놓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농공단지에 사람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홍보가 충분히 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해서요. 아마 몰라서도 못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네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정진
이런 사업들은 홍보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많은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요. 홈페이지에도 고시하고 이런 사업들이 있으면 각 기업체들한테 이런 사업을 홈페이지에 올려놨으니까 살펴보시도록 문자로 우선 알려드리고 공문도 발송하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중소기업에 다니시는 분들이 공직자 분들은 매년 몇 %씩 봉급이 오르는데 이분들은 그대로 있더라고요. 봉급이 오르지를 않아요. 자기 직급에 따라서 평직원으로 있다 직급이 올라가면 그 직급에 따라서 봉급은 오르는 것 같아요. 처음에 버티기가 굉장히 힘든가 보더라고요. 매년 오르는 것이라도 있으면 얘들도 앞으로 비전을 보고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군에서 4년 해주고 나면 39세 미만은, 여기에 대한 것은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은 없네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정진
도에서 지원을 해서 어떻게 보면 이것도 코로나시대에 청년취업이 힘들다 보니까 도에서 지원하고 있는 부분인데, 도비지원이 없다면 저희 군 자체적으로 추진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아무튼 서로 간에 우리 지역에 많은 청년들이 취업을 하게 하자는 취지로 이 사업을 하는 것이니까 가급적이면 한번 일반기업체도 직접 방문해서 애로사항이라든지 취업한 청년들과 의견을 교환해서 이 사업이 끝나더라도 최대한 거기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책들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다른 지역으로 가지 않고 봉급이 오르지 않는다고 다른 지역으로 가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게 그 자리에 그냥 오래 함평군에 남을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마련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공감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허정임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고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본청에 들어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사업조서 21쪽에 보면 전남형 크리머스 마케터 지원사업이 신규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제작유통도 사업내용에 들어있어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정진
유통이 핵심입니다. 홍보하고 유통이 핵심입니다.
○ 허정임 위원
그렇다면 이게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만든 사업입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장정진
예, 이 사업 역시 대상자가 18세 이상 39세 이하입니다.
○ 허정임 위원
그렇다면 유통이라면 어떤 분야가 유통됩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장정진
제조업이니까 제조업체에서 생산하는 상품이 될 수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농식품 가공업체에서 생산한 상품들에 대한, 말 그대로 마케터입니다. 영업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니까요. 시장을 넓히는 활동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전문가를 육성시켜서 유통을 하겠다는 거잖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장정진
예, 대체적으로 온라인으로 많이 홍보하고 알려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쪽으로 기술이 있으신 분을 채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해야 할 계획입니다.
○ 허정임 위원
온라인시스템 기술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코로나사태로 인해서 청년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벌인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예산서 248쪽에 비슷한 게 또 있어요. 전남 청년 농수산 유통활동가 육성사업이 있습니다. 이 내용하고 이 내용은 어떠한 차이점이 있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장정진
농수산 유통활동가 역시 유통을 진작시키기 위해서 청년들을 주로 채용하는 사업인데 농수산 유통활동가는 지역 농?축협에 취업하는 청년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허정임 위원
지역 농?축협에 2년씩 근무하는 그 사람들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도 유통활동가고 여기도 유통이고 농산과에 보면 농식품유통팀장이 또 있어요. 유통이 상당히 많은 부분인데 이건 목이 뭐고 이건 목이 무엇인지 궁금했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장정진
자세히 설명 드려야 되는데 죄송했습니다.
○ 허정임 위원
여기는 축협이나 농협에 1명씩 2년씩 하는 것을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또 과장님한테 물어보고 설명을 들어봐야 저희들이 제대로 이해가 갑니다. (자세히 설명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퇴장, 환경상하수도과장 입장)
계속해서 임훈 환경상하수도 과장 나오셔서 환경상하수도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상하수도과장 단상으로 이동)
○ 환경상하수도과장 임 훈
(인사) 안녕하십니까? 환경상하수도과장 임훈입니다. 먼저 환경상하수도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주요사업조서 5건과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조서 5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3쪽입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입니다. 대기환경의 주오염원인 노후경유차를 유도하여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추가확보 및 도비보조금 미교부에 따라 국비 2,880만 원, 군비 3,9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쪽 노후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입니다. 대기환경의 주오염원인 노후경유차에 매연저감장치 부착을 지원하여 대기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추가확보 및 도비보조금 미교부에 따라 보조사업의 재원을 조정하여 국비 1,900만 원, 군비 2,3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쪽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입니다. 대기환경의 주오염원인 노후 건설기계인 지게차, 굴삭기 등의 엔진을 교체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추가확보 및 도비보조금 미교부에 따라 도비 198만 원을 감액하고 국비 2,970만 원, 군비 2,1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쪽 재난폐기물 처리입니다. 지난 여름 집중호우 시 발생된 재난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19억 5,729만 8,000원 중 국비 교부결정에 따라 3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37쪽 해보공공하수 수질TMS 측정기기 구입입니다. 노후화된 측정기기를 교체하여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해보공공하수 수질TMS 측정기기 구입에 1억 1,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조서 설명을 마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267쪽입니다. 저희 과 2021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액은 483억 7,637만 7,000원으로 2021년도 본예산 대비 17억 1,317만 6,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그럼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야생동식물 보호원 관리입니다. 도비 보조재원의 조정에 따라 야생동식물 보호감시원 인건비 지급을 위해 도비 42만 5,000원을 감액하고 군비 4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관리입니다. 당초 마리당 포획포상금을 고라니 5만 원, 멧돼지 1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나 각각 3만 원으로 도비가 감액 교부되어 포상금과 방지단 보험료 등 1,750만 원을 감액하였고 열화상 및 적외선 카메라 설치 지원비는 보조금이 미교부되어 1,2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268쪽입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기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기오염측정망 설치 운영입니다. 보조비율 변경에 따라 도비가 증액 교부되어 소모품 교체비용과 유지관리 위탁비용 도비 360만 원을 증액하고 군비 3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69쪽 친환경보일러 보급사업입니다. 취약계층 친환경보일러 교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조비율 변경에 따라 도비가 감액교부되어 도비 40만 원을 감액하고 군비 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통학차 LPG차 전환 지원사업입니다. 어린이통학차량 LPG 차를 지원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사업량 변경에 따라 8,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LPG 1톤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사업입니다. 보조비율 변경에 따라 도비 500만 원을 감액하고 군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후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기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270쪽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 역시 주요사업조서에서 기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입니다. 도비 보조금 미교부에 따라 도비 88만 원을 감액하고 군비 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 호수 등 수질관리입니다. 토양오염검사 수수료 10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입니다. 소모품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2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71쪽입니다. 폐기물 재활용 활성화입니다. 2020년도 재활용 활성화에 따른 폐건전지 수거 우수 시군으로 선정되어 수령한 50만 원을 포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재난 폐기물 처리비는 주요사업조서에서 기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동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입니다. 우리 군 상수원인 대동댐의 안정적인 상수원 확보를 위해 2018년부터 총사업비 154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여수로 및 취수탑 등 대동댐 보수보강과 도수관로를 정비하는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2021년까지 137억 6,900만 원을 투자하여 공사 중에 있으며 도비보조금 금액조정에 따라 28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부 마을상수도 유지 및 관리입니다. 마을상수도 수질검사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72쪽입니다. 축폐ㆍ분뇨 하수처리장 운영 관리입니다. 현재 우리 군 자체적으로 수질검사가 불가능하기에 수질분석위탁비용 용역을 위해 1,98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시설 운영 관리입니다. 소모품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40만 원은 감액하고 해보하수처리장의 분료 증가로 전기사용량이 기존 200㎾에서 300㎾로 증가함에 따라 전기요금 2,004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으며 방류수 수질기준이 COD에서 TOC인 총유기탄소량으로 개정됨에 따라 법적 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TOC 분석장비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TMS 운영 관리입니다. 해보공공하수 수질TMS측정기기 교체비용은 주요사업조서에서 기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신문잡지구독료 216만 원을 추가 계상하고 예산팀 예산운영 계획에 따라 부서 기본경비 내 종합행정 수행여비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273쪽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반환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을 위해 보조금 잔액과 이자 11억 7,94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 반환사업은 학교농공단지 공공폐수 연계처리시설 사업으로 당초 계획 구간 내 국유지 매입이 불가능하여 설계가 변경됨에 따라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최근 환경부 정산절차를 거쳐 확정된 금액을 반납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94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입니다. 2009년 6월부터 2029년 6월까지 20년간 위탁 운영하고 있는 상수도 민간위탁대행사업비로 10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상하수도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상하수도과장 자리로 이동)
○ 위원장 김영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최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준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상수도 상류지역에 관해서 이번에 시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중요한데 근본적으로는 위에 있는 마을과 농가들에서 저희들이 현재 재배하고 있는 농작물이 매년 토양을 갈아엎고 과다시비를 하고 있는 구조가 되어 있더라고요. 근본적으로 다년생 작물을 재배하고, 비료가 적게 들어갈 수 있는 품목을 선택하고, 거기에 따르는 예산비용을 약간 보조해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녹조현상의 근본 원인은 그 위의 상류지역에서 논과 밭에서 시비되고 있는 비료, 질소들이 모든 문제들이 녹조로 변하니까 특히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주 농작물이 짧은 기간에 재배되는 농작물들은 농작물 쓰레기도 많이 나올 것이며 주변에 보면 미관상 안 좋으니까 그걸 한번 검토해 주시고 쓰레기장 폐기물 모으는 장소가 잘 안 갖춰져 있다고 주민들이 그러데 그것도 재검토해서 반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 환경상하수도과장 임 훈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종준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하셨는데요. 대동댐 상류지역 관련 문제는 대동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으로 154억을 투자해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생활용수 개발을 아무리 하더라도 상류지역인 농가들 문제를 정리하지 않으면 녹조류 발생이나 이취미 발생이 굉장히 염려되고 있거든요. 대동저수지 쪽을 하천물과 같이 섞어서 정수장에서 양재리 물을 정화해서 군민들에게 지원하고 있는데요. 최종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아무리 잘하더라도 주민홍보 관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대동농어촌 상류지역에 비점오염 저감사업을 호정마을하고 연암리 쪽 2개소를 하고 있는데요. 그 유량에 맞춰서 계획하고 있고 특히 주민들한테 말씀드린 것은 하우스 농가들 상추재배하고 있는데 그 관계는 주민들한테 홍보 잘하고, 그쪽 상류지역에는 액비를 전혀 살포를 못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비료 유박이나 그런 쪽으로 빗물로 유실돼서 대동천 상류지역에 오염원이 사전에 제거가 될 수 있도록 주민홍보나 대응방안을 농업기술센터와 협의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 최종준 위원
감사합니다. 근데 유박도 딱히 믿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혼용해서 되니까… 어쨌든 그쪽 지역에서 유기재배로 갈 수 있는 식품을 농산과에서 잡든 기술센터에서 잡든 해서 아예 세팅을 다시 해서 농업의 근본을 다시 바꿔줬으면 좋겠습니다. 비료 자체가 좋은 것이 많이 있으니까 그건 기술센터에서 연구했던 것을 접목해서 유기재배로 가는 방법을 연구하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 환경상하수도과장 임 훈
그래서 그 관계 악취하고 녹조류 주원인 성분이 1개 성분이 나왔는데 보통 다른 저수지는 서너 개 정도 나오거든요. 대동댐만 특수하게 1개의 오염원인, 영어로 돼서 말씀드리기 뭐한데 그 관계는 저감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에 반영토록 하겠고요. 끝으로 최종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폐기물 보관장소 그 관계는 내용을 상세히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종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위원
정현웅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서 재난 폐기물 처리요. 총사업비가 19억 5,729만 8,000원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기 확보가 8억이고 이번 추경예산에 3억이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향후 투자가 8억 5,729만 8,000원인데 사업기간으로 보면 21년 올 6월까지 끝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사업비 전체적으로 확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 환경상하수도과장 임 훈
저희들이 작년 수해가 8월 7, 8, 9 정도에 왔을 때 환경부하고 전남도하고 현지 실사하러 저희 군에 왔었습니다. 예상량이 한 3,720톤 정도로 그중에서 생활폐기물 3,000톤, 건설폐기물 571톤, 지정폐기물인 슬레이트 같은 게 150톤 산정해서 신청한 결과 총사업비가 말씀하신 대로 19억 5,700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진행과정에서 과다하게 선정돼서 꼭 필요한 사업만 급히 신청해서 하는 걸로 추경에 3억 확보해서 금년도 예산 6억으로 확정됐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러면 과장님 11억으로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 환경상하수도과장 임 훈
예, 그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완전하게?
○ 환경상하수도과장 임 훈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물론 피해폐기물 전체적인 톤 수를 결정하는데 오류가 있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것이 아니고 정확한 부피나 이런 게 있으면 정확한 데이터가 나올 겁니다만 이런 경우는 데이터가 정확히 안 나오겠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공사비가 다운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기까지 과장님 이하 실무자님께서 고생하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은 아직까지 마무리가 덜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쪽에 적채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 예산안 승인이 되면 깔끔하게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상하수도과장 임 훈
참고로 재난폐기물에 대해서는 우리 군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고 전라남도 22개 시군이 되다 보니까 폐기물 재활용업체나 처리업체에서 미처 소화를 못시키다 보니까 적채 상태에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앵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앵랑 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십니다. 예산안 272쪽에 보시면 환경시설 운영 관리에 대해서 전기요금 해보하수처리장 승압을 200에서 300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확장했기 때문에 승압을 하시는 거예요? (예) 그 밑에 보면 공공하수 수질 TMS 부분에 대해서도 그로 인해서 교체를 하는 거예요?
○ 환경상하수도과장 임 훈
아, 그건 별도고요. 최종 방류구에서 순간적으로 데이터 5개 항목에 대해서 BOD, TOC, SS 그런 쪽으로 체크할 수 있는 기계장비인데 내구연한이 초과되다 보면, 2년마다 한 번씩 정도검사를 받습니다. 초과가 되면 수치가 정확치 않다 보니까 주기적으로 교체할 필요성이 있어서 교체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노후된 기계 업그레이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신다고 해서 보니까 1차 경고 과태료가 있어서 그 안에 과태료를 물지 않고 먼저 조치를 해야 됐는데 왜 이렇게 과태료까지 우리 군에서 물도록, 늦지 않았냐는 말이에요.
○ 환경상하수도과장 임 훈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앵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과태료 건에 대해서는 수질 미생물을 다루다 보니까 계절별로 튀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준치가 초과되고 BOD 기준치가 5인데 6으로 돼서 과태료를 200~300만 원씩 받고 그렇습니다.
○ 윤앵랑 위원
행정에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사 하고 여쭤봤습니다.
○ 환경상하수도과장 임 훈
예, 유념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처음에 준공이 되었을 시에는 그 주위가 참 깨끗하게 정리가 잘 되어 있었어요. 지금 가보시면 쉼터가 아주 지저분하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 관리하시면서 그 쉼터도 관리를 해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가서 자주 쉬었다 오시더라고요. 그 부분이 너무 정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쪽에 가시면 그것도 챙겨서 정리를 깔끔히 해 주셨으면 합니다.
○ 환경상하수도과장 임 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제가 현장을 가서 놀이기구 같은 거, 작동상태 봤는데 삐걱삐걱 하고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풀도 많이 있고… 그때 당시 바로 정리가 된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제가 며칠 전에 갔다 왔는데 맨발 벗고 걸어다니면 지압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지금은 하지 않더라도 다시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말끔하게 정리를 하셔야 되겠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그쪽에 다니시니까 공사하시면서 정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사업조서 34쪽을 보시면 노후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에 있어서요. 올해 35대밖에 안 되네요? 접수기간은 끝났죠?
○ 환경상하수도과장 임 훈
26일까지로 마무리했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러면 몇 대나 접수가 들어왔습니까?
○ 환경상하수도과장 임 훈
작년까지는 호응도가 없었는데 올해 갑자기 신청을 하신 분들이 200대를 넘어서 선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러신 것 같아요. 물론 실과 담당들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폐차를 하라고 권유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잘 실행에 옮기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한테 오신 분도 그런 말씀을 하시대요. 꼭 차를 놔두고 사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신청하러 왔습니다”라고 그러시대요. 이렇게 많이 접수를 해서 35대밖에 지원을 못한다면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는 불만이 많으시겠죠. 작년에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까?
○ 환경상하수도과장 임 훈
작년까지는 그렇지 않았는데 함평 우리 군에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가 2만 1,000대 되거든요. 지적하신 노후폐차 지원사업 그쪽, 대기환경 개선사업으로 할 수 있는 5등급 경유차량이 3,080대 정도 남아있는데 지금까지 한 706대를 했습니다. 23%를 유지하고 있는데 매연저감사업에 대해서는 호응도가 좋고, 대부분 주행거리가 짧다 보니까 폐차하는 게 너무 아깝지 않나 그런 것이 대동소이하게 말씀하시는…
○ 윤앵랑 위원
어중간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쯤 쓰고 폐차를 하신다고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올해 지원해 주는 대수는 적고 신청하신 분들은 많은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추경에 생각을 해보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환경상하수도과장 임 훈
그 관계는 재원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도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마음은 있습니다만 안 좋은 점이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도비는 전혀 확보가 되지 않았네요?
○ 환경상하수도과장 임 훈
이상하게 환경사업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환경분야 쪽은 도비사업이 좀 미흡합니다.
○ 윤앵랑 위원
그래도 도에서 이런 환경사업에 신경을 써주셔야지. 어찌 됐든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추경엔 좀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 환경상하수도과장 임 훈
예, 국도비가 50% 이상 차지하다 보니까 자체재원으로 그 많은 돈을 위원님께서 관심을 갖지 않는 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노후폐차 저감장치사업 외에 나머지 것은 국도비를 하더라도 주민들한테 호응이 좋은, 상황을 봐서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은 매칭사업이 50%지만 별도로 군비라도 추가 투여해서 주민들이 호응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어차피 요즘은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관심이 많으니까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많은 대수가 지원을 받지 못하니까 민원이 조금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네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허정임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방금 윤앵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다른 각도로 여쭙겠습니다. 노후경유차 매연저감장치 안 했을 경우에는 과태료 물리는 것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보조금 받은 기준은 농촌마을이다 보니까 트럭들이 많아서 경유차가 많은데 소외계층부터 해 주는 건가 이 기준을 어떻게 해서 200대 신청했는데 35대가 선별됐을까요?
○ 환경상하수도과장 임 훈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신청한다고 해서 다 받아주지 않거든요. 환경부에서도 예산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도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차량등록 대수별로, 시군별로 나눠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5등급 대상차량이 2,080대 되는데 그 관계를 어제, 그제같이 5등급 경유차량이 매연저감장치 부착장치를 안 하든지 아니면 5등급 경유차량을 타고 다니다가 적발되면 과태료 10만 원이거든요. 단, 전남도 22개 시군에 한해서는 11월부터 계도를 하는데 금년 11월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 허정임 위원
현재 신차들은 부착이 되어서 나오거든요. 요소수로 부착이 되어서 나와요. 그런데 여기 목이 노후경유차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몇 년부터 노후경유차라고 생각하십니까?
○ 환경상하수도과장 임 훈
노후경유차는 2005년식.
○ 허정임 위원
2005년식부터요? (예) 그러면 15년 넘는 게 노후차로 들어가고, 아까 과장님 말씀에 우리 군에 200대가 신청이 됐는데 35대밖에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럼 기준을 어디에 두고 30대를 정하셨습니까?
○ 환경상하수도과장 임 훈
저희들이 연식별로 차량등록업무를…
○ 허정임 위원
오래된 연식부터 해서 35대 있습니까? (예) 오래된 연식부터도 하지만 소외계층이 있잖습니까? 거기도 들어가죠?
○ 환경상하수도과장 임 훈
2005년식 이전차량은 5등급 경유차량으로 미세먼지 저감발령이 됐을 때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데 이 차가 아까우면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해서 타고 다닐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과태료 부과대상이 안 되고요. 만약 노후경유차 5등급차량 2005년식 이전이고 차량 주행거리도 많고 차가 노후됐다고 하면, 350대 정도 되는데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으로 신청하시면 반영해드리고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일단은 경유차가 신차는 요소수로 대체를 하잖습니까? 그런 장치가 안 되어 있으면 언제부터 단속을 한다고 했어요? 아까?
○ 환경상하수도과장 임 훈
카메라에서 자동으로 인식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번호판과 차가 매칭이 됐기 때문에 자동으로 특정구간을 지나가면, 동함평IC하고 함평IC가 있는데 양쪽에 자동으로 번호판 인식이 되면 5등급 차량이 통행했구나 하고 과태료 부과 청구서가 날라옵니다.
○ 허정임 위원
단속은 여기저기서 안 하고? (예, 그렇습니다.) 거기만 기계로 단속을 하네요?
○ 환경상하수도과장 임 훈
관내는 거기밖에 없지만 타 시군은 또 어디에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어제같이 미세먼지 저감발령이 되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허정임 위원
앞으로 국비를 많이 따오셔야겠습니다. 우리가 신청한다고 해서 많이 주지는 않죠? 국비예산에 맞춰서 또 주시겠죠? 그렇지 않으면 개인들이 요소수를 달아서 다녀야 되겠습니다? 요즘 신차들은 그걸로 다 대체를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과태료 부분이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 환경상하수도과장 임 훈
과태료는 11월부터 부과할 예정입니다.
○ 허정임 위원
11월부터? (예) 동함평톨게이트하고 함평톨게이트에서 걸리겠네요? (예)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경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경임 의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493쪽에 민간위탁대행사업비 등 전입금에서 10억 정도가 증액됐는데 한국수자원공사 함평수도센터로 지원해 주는 금액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시겠어요? 어떤 연유로 증액이 된 건지에 대한.
○ 환경상하수도과장 임 훈
한국수자원공사하고 2009년~2020년까지 20년간 위탁 대가 매년 42억 2,600만 원의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데 당초 예산에 반영하기를 10억을 제외한 32억 2,600만 원만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10억을 더 추가 반영한 것입니다.
○ 정경임 의원
아… 그래서 부족한 부분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최종준 위원님께서 대동 상수원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쪽에 연암리 쪽하고 어디인가요? (서호리) 서호리 거기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용천사에서부터 쭉 그쪽으로 내려오거든요. (예) 그렇다면 용천사에서부터 오두, 회화 그쪽으로 다 관리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축사도 보면 몇 개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도 제대로 오염시설물 비치를 잘해서 하고 있는지 그것도 조사를 하셔서 대처를 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 환경상하수도과장 임 훈
저희들이 하천유량을 보고 사업을 시작하는데요, 비점오염저감사업이라고 해서 서호리 호정마을하고 연암리 쪽을 말씀드린 겁니다. 용천사를 제외한 게 아니고 거기에 비점오염저감사업을 해서…
○ 정경임 의원
비치해놨다가 거기 내려오는 물들을 전부 다 저감…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 환경상하수도과장 임 훈
예, 걸러내고 녹조류나 맛, 냄새 묻힌 것을 사전에 제거하고 난 뒤에 대동 쪽으로 흐르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정경임 의원
그 부분은 이해를 했고요. 말씀드리는 부분은 어찌 됐든 용천사에서부터 상수도 부분이니까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바람에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궁금하고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여쭤본다고 하면서 꼭 놓쳐버린 부분이어서 오늘 생각나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관내에 청소차들이 매일 수거를 해가잖아요. (예) 아이스팩은 어떻게 처리하고 계세요? (어떤?) 아이스팩.
○ 환경상하수도과장 임 훈
(갸우뚱하며) 아직 전 이해가 안 돼서…
○ 정경임 의원
택배 오면 물건들이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아이스팩을 넣어서 오잖아요, 얼려서.
○ 환경상하수도과장 임 훈
아, 양이…
○ 정경임 의원
아니, 그것은 어떻게 따로 처리하는지 궁금해서요.
○ 환경상하수도과장 임 훈
음식물쓰레기나 뭐 그런 거…
○ 정경임 의원
아니, 음식물쓰레기가 아니고 아이스팩이요.
○ 환경상하수도과장 임 훈
아, 죄송합니다. (웃음) 용어가 머리에 기억이 안 돼서… 지금 저희들이 나들이할 때 많이 쓰는 성분인데 그게 플라스틱을 미세하게 갈아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 정경임 의원
그것도 두 종류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 환경상하수도과장 임 훈
그 관계는 쓰레기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매립하는 실정인데 그것을 매립할 것인가, 소각할 것인가, 소각하면 타지를 않거든요. 불연성 자재가 들어가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도 이런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별도로 수거하는 방식으로 정리하고 있는데 저희도 대비하겠습니다.
○ 정경임 의원
지금 이 아이스팩이 우리 인체에 굉장히 해로운 거예요. (예) 그런데 소각이 안 돼요. (예, 그렇습니다.) 겉에 내용물 싸고 있는 그 부분은 소각이 되는데 이 부분은 만약에 어떻게 처리가 안 된다면 굉장히 오염시키는 부분이에요. (예) 그런데 이것을 대체하는 방법을 지금까지 강구를 안 했다면 과장님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한번 해 보시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도시 같은 경우는 코로나19로 인해서 택배주문이 늘다 보니까 아이스팩을 보관하는 수거함을 따로 비치해서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시골이라고 택배가 안 오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의류나 기계종류 빼고는 음식물류랄지 과일이랄지 이런 부분에 택배가 오게 되면 아이스팩이 꼭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이 수거함을 따로 비치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드릴게요.
○ 환경상하수도과장 임 훈
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도 많이 고민하고 있고요, 대책에 대해서… 모아놨는데 처리할 방법이 없으면 그것도 문제거든요. 환경부하고 계속 노력 중인데…
○ 정경임 의원
그래도 환경과에서는 이것을 수거를 해가야 되는 부분이고 또 쓰레기종량제에 넣어 버리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이것은 재활용도 안 되고 쓰레기종량제 봉투에 넣어도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따로 수거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 환경상하수도과장 임 훈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땅속에 몰래 잘라서 버리시는 분도 계시고, 토양은 환원이 되는 게 아니고 누적되어 있다 보니까…
○ 정경임 의원
그렇죠, 그것은 언제까지 그게 남아있어요. 어르신들을 보면 그냥 잘라서 버리고 겉껍질만 소각을 시키시더라고요. 그건 절대 아니라고 봐서, 각 마을마다 하나씩 비치를 하고 아파트에도 비치하고 군데군데 함을 비치해서 모아놨다가 처리해야 되는 부분이라 이런 부분들도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 환경상하수도과장 임 훈
그런 부분들은 지적하신 대로 관심을 갖고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경임 의원
잘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인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주요사업조서 36쪽을 보시면 재난폐기물 처리가 있는데 사업기간은 6월까지고 사업내용이 재난폐기물 집중호우 시 처리거든요. 그런데 대상지가 어디인가요? 천(천)인가요?
○ 환경상하수도과장 임 훈
지금 저희들이 재난폐기물… 집이 많은 비로 인해서 쓰러졌다거나 아니면… 함평읍에 5일시장 주변에 쓰레기를 전부 한쪽에 모아놨습니다. 일부분 처리한 것도 있고요. 금년 말까지는 이 범위 내에서 11억 정도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의 난점이 뭐냐면 예산은 확보됐는데 처리를 못하는 이유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22개 시군이 동시에 발생되다 보니까 특히 구례나 곡성 같은 데는 처리업체는 한계가 있고 소각업체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 단가도 오르는 난점이 있습니다. 처리도 바로바로 안 해주고. 그래서 그런 쪽은 깊이 고민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김영인
예산서 268쪽을 보시면 제일 상단에 열화상?적외선 카메라 설치지원 예산이 얼마 안 되는데 도비가 삭감됐다고 해서 군비도 삭감된 것 같아요. 그랬나요?
○ 환경상하수도과장 임 훈
도비지원으로 했는데요. 열화상카메라가 뭐냐면 야간에 적외선카메라를 보고 상황을 인지하는 거거든요. 어차피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환경보전연합 내에 유해야생구제단 그쪽에 보급할 예정이었는데 조금 미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남도에서도 다음 추경 때는 확보하겠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
아니, 그게 얼마가 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도비가 삭감됐다고 해서 꼭 군비를 삭감할 필요는 없잖아요? 도비매칭해서 하면 좋겠지만 도비가 없으면 군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하면 되잖아요.
○ 환경상하수도과장 임 훈
흔쾌히 해서 가내시까지 왔었는데 저희들이 파악하고 예산이 받쳐주면…
○ 위원장 김영인
이게 꼭 필요하다면 군비를 세워서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제 말씀은 왜 삭감을 했느냐는 얘기입니다. 필요한 부분은 도비매칭 없이 순수한 군비만 가지고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필요한 부분은 삭감이 안 되고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수고들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상하수도과 소관 제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환경상하수도과장 퇴장)
오늘 심사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함평군의회 회의규칙 제69조에 따라 의장에게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이 필요한 위원께서는 예산안 조정액 조서를 4월 2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심사한 안건의 자구정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는 4월 1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9분 산회)
| 번호 | 대수 | 회수 | 차수 | 회의종류 | 회의구분 | 회의일 |
|---|---|---|---|---|---|---|
| 1 | 8대 | 제265회 | 폐회중 | 의회운영위원회 | 임시회 | 2021.04.28 |
| 2 | 8대 | 제265회 | 폐회중 | 의회운영위원회 | 임시회 | 2021.04.13 |
| 3 | 8대 | 제265회 | 제3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임시회 | 2021.04.06 |
| 4 | 8대 | 제265회 | 제2차 | 본회의 | 임시회 | 2021.04.06 |
| 5 | 8대 | 제265회 | 제2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임시회 | 2021.04.05 |
| 6 | 8대 | 제265회 | 제4차 | 경제건설위원회 | 임시회 | 2021.04.02 |
| 7 | 8대 | 제265회 | 제3차 | 경제건설위원회 | 임시회 | 2021.04.01 |
| 8 | 8대 | 제265회 | 제2차 | 경제건설위원회 | 임시회 | 2021.03.31 |
| 9 | 8대 | 제265회 | 제1차 | 경제건설위원회 | 임시회 | 2021.03.30 |
| 10 | 8대 | 제265회 | 제4차 | 일반행정위원회 | 임시회 | 2021.03.29 |
| 11 | 8대 | 제265회 | 제3차 | 일반행정위원회 | 임시회 | 2021.03.26 |
| 12 | 8대 | 제265회 | 제2차 | 일반행정위원회 | 임시회 | 2021.03.25 |
| 13 | 8대 | 제265회 | 제1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임시회 | 2021.03.24 |
| 14 | 8대 | 제265회 | 제1차 | 의회운영위원회 | 임시회 | 2021.03.24 |
| 15 | 8대 | 제265회 | 제1차 | 일반행정위원회 | 임시회 | 2021.03.24 |
| 16 | 8대 | 제265회 | 개회식 | 본회의 | 임시회 | 2021.03.24 |
| 17 | 8대 | 제265회 | 제1차 | 본회의 | 임시회 | 2021.03.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