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함평군의회사무과
일시 2021년 4월 2일(금) 10시03분
장소 위원회실
의 사 일 정
1.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
2. 함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함평군 농어업 재해복구비 지원 조례안
(10시03분 개회)
○ 위원장 김영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안전건설과, 축수산과 순서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가정 예산안 및 일반안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먼저 박윤수 안전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안전건설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가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단상으로 이동)
○ 안전건설과장 박윤수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박윤수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인사) 평소 저희 업무추진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원하여 주신 경제건설위원회 김영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희 과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먼저 주요사업조서를 설명드리고 다음에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린이보호 CCTV 설치사업 등 13건의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91쪽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CCTV 설치사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사고위험이 높은 손불초등학교, 신광초, 엄다초, 나산초, 명성어린이집, 함평어린이집, 엄다어린이집 등 어린이구역에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국비 1억 8,600(8,250)만 원 등 3억 8,600만 원을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92쪽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노인보호구역 통합 표시 4개소, 노면표시 10개소, 과속방지턱 설치 2개소 및 미끄럼방지 포장 등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국비 5,000만 원, 군비 5,000만 원 등 1억 원을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93쪽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엄다초등학교 보행로 130m와 함평초등학교 등 8개소에 불법주정차 노면표시 및 표지판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국비 2억 8,200만 원과 군비 2억 8,200만 원 등 5억 6,400만 원을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94쪽 흙수로구조물화 사업입니다. 경지정리지구 내 미정리된 토공수로를 정비하여 우기 시 농경지 유실과 침수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엄다 성천지구 928m와 함평 장교지구 439m 총 1.36km를 정비하고자 3억 2,500만 원을 반영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95쪽 옥동 수하지구 배수개선 사업입니다. 홍수 시 상습적 침수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농경지의 침수피해 방지를 위해서 금년부터 23년까지 3년 동안 국비 64억 1,000만 원을 투입하여 배수장 설치 및 배수로 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회 국비 10억 원을 반영코자 합니다. 지난해 5,000만 원을 확보해서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9월 설계완료하면 행정절차를 거쳐 11월 중에 공사발주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6쪽 대천제 누수저수지 개보수 사업입니다. 함평읍 소재 대천제의 누수된 저수지 위험요소를 해소하고자 여수토, 방수로 보수작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총 1억 4,700(7,000)만 원을 투자하여 누수제방을 보수코자 합니다.
다음은 97쪽 손불 궁산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손불면 궁산리 지역의 집단화된 밭을 대상으로 용수로개발, 농로 개설, 배수로 설치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을 구축하여 밭작물의 생산성 향상과 품질개선을 위해서 금년부터 23년까지 24억 6,200만 원을 투입해서 관계용수, 농로진입로, 경작로 개설, 용배수로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3억 원을 확보하여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10월에 공사 발주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8쪽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우리 군 내에 국가하천인 함평천 고막원천의 제방과 배수문 등의 시설물과 친수공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국비 9억 4,000만 원을 반영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99쪽 국가하천 유지보수 스마트 홍수시스템 사업입니다. 수동으로 조작되는 배수문을 전동화, 자동화 및 종합상황실을 구축하여 강우로 인한 하천 수위 상승 시 신속한 원격자동 조작으로 인명과 시설 등을 보호하고 신속한 재해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스마트 홍수시스템은 영산강 외 6개소, 함평천 외 13개소, 고막원천 외 25개소 등 43(44)개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국비 60억 원을 반영하여 추진코자 하고 있고 실시설계를 마치는 대로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4월 중에 공사발주 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00쪽 영화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수해 위험지구 우선정비로 농경지 유실의 침수피해를 예방하고 치ㆍ이수 기능을 접목한 다목적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총사업비 43억 2,200(3,200)만 원을 투자해 소하천 1.7km와 교량공 7개소를 신설하고 포장 1.2km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계약심사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어서 4월 중 공사를 발주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상비가 부족해서 군비 2억 4,299(429만)만 6,000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101쪽 학동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총사업비 65억 9,000만 원을 투입해서 제방 축조 2.2㎞, 교량공 13개소 가설 포장 4.2㎞ 및 배수공 15개소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사 중에 있으나 사업기간 단축을 위해서 소하천 복구 사업비 중 군비부담금을 국비로 대체한 군비 5억 4,505만 2,000원을 추가 반영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102쪽 지난 7월 28일에서 8월 11일 집중호우 피해복구 지방하천사업입니다. 집중호우로 인해서 하천 법면유실 및 인근 농경지 등 침수피해 발생한 대동천 등 지방하천 10개소에 대해서 기능복구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6억 6,047만 5,000(9,000)원과 도비 3억 원 등 총 9억 6,047만 5,000(9,000)원을 반영하여 사업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103쪽 안전문화운동 추진입니다.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추진하는 안전문화운동으로 안전문화캠페인, 안전점검의 날 운영 등 다양한 안전문화운동 추진을 위해 군의 사전 재해대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1회 추경 사업조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69쪽입니다. 금년도 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01억 9,538만 8,000원이 증액된 415억 6,132만 5,000원입니다. 과목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입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지도단속 현수막 제작비 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골재채취장 관리입니다. 골재채취장 지도단속 보존기록 토너 구입비 75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유지보수입니다. 겨울철 설해대비 제설작업을 위해서 소금구입비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노후교량 및 안전진단 보수입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대한 특별법에 따라서 정기점검 대상인 교량 68개소 등 미점검된 28개소에 대한 정기점검 용역비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 370쪽 해상재난대피시설 대피로 설치사업입니다. 해상재난대피 및 대피로 설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통합건설관리용역비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생활밀착형 한파 저감시설입니다. 겨울철 버스승강장을 이용하는 주민 및 이용객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국비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 및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371쪽 흙수로구조물화 사업과 옥동수하지구 배수개선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손불 석창지구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비 9억 원 중 국비가 감액 확정됨에 따라 사업비 5억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72쪽 대전천(대천제) 누수 저수지 개보수 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향교제 자동수위 측정장치 설치 사업입니다. 제방 붕괴위험을 미리 판단하여 재해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자동수위 측정장치 설치하는 사업비 도비 1,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손불 궁산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은 주요사업조서 보고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 373쪽 구봉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금년도 국비 예산이 감액 결정됨에 따라서 당초 예산보다 9억 4,000만 원이 감액되어 27억 5,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예방 하천관리입니다. 여비 20만 원을 감하여 하천 배수문 관리인 보상금으로 20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74쪽입니다. 국가하천 관리입니다. 국가하천 미불용지 보상비 국비 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하천 유지보수입니다. 우리 군 내에 국가하천인 영산강의 제방 배수문 등 재해예방시설물과 친수공간에 조성된 시설물 관리와 하천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비 국비 6,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하천 유지보수 4대강 사업의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은 주요사업보고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 장 375쪽 지방하천 유지보수입니다. 우리 관내에 지방하천 재해복구를 위하여 지방하천 유지관리 및 도비 4,000만 원 등 총 8,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요골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요골소하천 정비사업 시설비에서 4억 원을 감하여 건설관리용역비에 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영화소하천 정비사업은 주요사업보고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7월 28일 8월 11일 집중호우 피해복구 하천 보조사업입니다. 해보면 대각리 오두소하천 홍수 피해복구 공사 등 7건 재해복구비에 대해서 군비 5억 4,505만 2,000원을 감하고 대신 국비 5억 4,505만 2,000원을 재원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376쪽 7월 28일에서 8월 11일 집중호우 피해복구 지방하천 주요사업보고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입니다.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에 따른 소모품 구입비 5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77쪽 풍수해 보험운영입니다. 풍수해 보험운영을 위해서 도비 370만 원과 군비 371만 원(370만 원) 등 총 74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재해예방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취약계층 한파대책 지원에 도비 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문화운동입니다. 군민 안전을 위해 도비 2,000만 원과 군비 3,000만 원 등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안전점검 관련 홍보물 제작비 750만 원과 코로나19 방역수칙 캠페인 추진비 2,000만 원, 안전문화운동 홍보물 제작비 750만 원, 안전점검의 날 운영비 500만 원, 교통안전용품 지급비 소요액 500만 원 등 도비 2,000만 원 등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안전지수 향상을 위한 홍보물 제작비 500만 원과 남도안전학당 운영에 따른 운영비 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78쪽 안전문화운동입니다. 교통안전 홍보를 위한 군내 버스 외부광고비 425만 원과 안전보안관 운영 지원비 48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고줄이기 보조사업입니다. 활주로형 횡단보도 설치사업에 2,000만 원과 마을진입로 과속방지시설 설치사업비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79쪽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구축 사업비 국가시책사업 변경으로 국비 2,800만 원 등 4,0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예비군 육성지원입니다. 김철대대예비군 장비지원사업비 도비 268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용소방대 지원육성 지원입니다. 동부권 119안전센터 부지가 일부 국도24호선 공사에 편입됨에 따라서 관리계획변경을 위해서 실시계획인가 변경용역비 1,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80쪽 국도비보조금 반환입니다.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 추진에 따른 국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1,297만 1,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역개발사업 국고보조금 이자반납액으로 2,161만 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비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으로 96만 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19년 민방위대원 비상소집 대체 사이버교육 도비보조금 발생이자 4,13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16년~2018년까지 원전지역 개발사업비 미집행잔액 도비보조금 1억 5,857만 4,520원과 발생이자 536만 8,43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1회 추경 및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영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자리로 이동)
계속해서 안전건설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최종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준 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손불면에 해안도로하고 지방도하고 도로공사비용이 본예산도 빠졌는데 추가에서도 빠진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건지 말씀해 주세요.
○ 안전건설과장 박윤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금년에 24억 정도 필요한 사업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사업비 검토를 해서 24억 부분에 대해서는 2회추경에 세워달라고 군수님께 계속 건의를 하고 아마 2회추경 때는 그게 반영될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 최종준 위원
어찌 됐든 지방도로 바뀌었잖습니까? 원전도로하고 해안도로 3가지가 묶여서 가고 있죠? 이렇게 공사를 하시다가 중간에 스톱되는 일은 없죠?
○ 안전건설과장 박윤수
스톱되지 않도록 계속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최종준 위원
결과로는 안 됐으니까, 중요한 것은 손불면만 그 도로를 보는 것이 아니고 함평군 주민들이 다 거기에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해안도로 자체가 발전되기를 다들 바라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더 깊이 고민하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허정임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고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사업조서 100쪽에 영화소하천 정비사업이 군비 100%입니다? (예) 여기가 엄다면 화양리 일원이라고 했잖아요. (예) 그럼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 안전건설과장 박윤수
엄다… 위치는 수호리 대등마을에서 엄다 화양리 기각소하천으로 연결되어 있는 데…
○ 허정임 위원
대등에서…
○ 안전건설과장 박윤수
수호리 대등 쪽으로 쭉 내려오면 군도 고속도로 바로 옆에 지나가는 거기 하천입니다.
○ 허정임 위원
그럼 이쪽에서 이렇게 가는 하천입니까?
○ 안전건설과장 박윤수
예, 마을에서 내려오는, 대등 수호리 쪽에서 내려오는 그 물길이 되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다른 소하천을 보면 국가소하천은 국비도 있는데 이것은 도비를 가져올 수 없었던 소하천인가요?
○ 안전건설과장 박윤수
지금 예산이 우리 자율, 군에서 자체적으로 세울 수 있는 자율예산으로 세웠기 때문에 그게 국비를 지원받지만 재원이 군비로 변환되기 때문에 군비로 표기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원비용은 같습니다.
○ 허정임 위원
국비를 받을 수 있는데 군비재원으로 표기를 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잖습니까? 다른 모든 부분은 국도비가 매칭이 되면 표기가 되잖아요. 43억이나 되는데 군비 100%라고 쓰여 있어요.
○ 안전건설과장 박윤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급하지 않은 사항 같으면 노력을 좀 하셔서 도비나 매칭을 해서 하면 군비에 보탬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 안전건설과장 박윤수
이 사업비가 도비로, 도비에서 내려온 사업이에요. 비율은 50대 50이 맞습니다. 국비 50, 군비 50인데…
○ 허정임 위원
국비요?
○ 안전건설과장 박윤수
예, 그런데 이 사업이 국가에서 직접 도에서 줘서 하면 국비로 표기되는데 이 편성을 군에서 자체적으로 편성을 하도록 하는 자율편성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군비로 표기가 됩니다. 비율은 5대 5인데.
○ 허정임 위원
표기를 이렇게 해놓으니까 위원님들도 전부 다 군비 100%로, 재원부담이 군비 100%라고 쓰여 있어요. 그 깊은 속마음은 모르지만 이 책자를 봤을 때 군비 100%라도 상당히 큰 금액인데 급한 사항이 아니면 하는 바람으로 물어봤습니다.
○ 안전건설과장 박윤수
균특회계가 도 자율편성이 있고 군 자율편성이 있거든요. 그때는 도비와 군비가 구분해서 편성이 되는데 이거는 일반국비 전환사업이라고 해서 자율편성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국비를 주면서도 군비로 표기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함평군은 농업인 수가 더 많지 않습니까? 농지 쪽으로 배수로나 하천 모든 것들을 이왕이면 농사철 안에 해주기를 모든 농민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도 열심히 하시겠지만 조금 더 신경 쓰셔서 농사철 안에 해줄 수 있는 것은 빨리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안전건설과장 박윤수
예, 그렇게 저희들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 회기 순서상에 단년도 사업들은 본예산에 세워서 행정절차라든가 이런 절차를 이행하다 보니 늦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최대한 설계비용에 대해서는 전년도에 설계비를 반영해서 추진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금년도 사업부분에 대해서도 우기철 이전에 완료할 수 있는 부분들은 완료를 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본예산에 된 것들은 12월이면 다 끝나지 않습니까? 1, 2월 추울 때는 공사하기가 힘들어요. 그럴 때 설계도 미리하고 3, 4월에 공사해서 농번기가 오기 전에 끝내주라는 농민들의 부탁입니다.
○ 안전건설과장 박윤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안전건설과는 함평군의 모든 농로와 도로와 포장, 건설공사하느라고 바쁘신 줄 알고, 수고가 많습니다.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앵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앵랑 위원
과장님 고생이 항상 많은 줄 아는데 질문할 때 마다 죄송스럽습니다. 조서에 보시면 이번에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하고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있어요. (예)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하고 이 부분을 어떻게 개선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세요?
○ 안전건설과장 박윤수
지금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데가 저희 군에 7개소가 있습니다. 함평읍에 노인복지회관 앞 거기하고 성애양로원 앞에 또 함평노인복지회관 앞에 신광은 신광노인복지센터, 엄다는 엄다복지회관 앞에, 손불은 저수마을경로당 손불 쪽 해석경로당 앞에 노인보호구역이라는 표시.
○ 윤앵랑 위원
표시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세요?
○ 안전건설과장 박윤수
예, 그것을 표시하고요. 통합표시라는 것은 뭐냐면 표지판이 하나하나 되어 있는 것을 합쳐서 하나로 표기하는 표시가 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 사업이구나. 저는 혹시 노인들이 다닐 수 있는 길을 따로 하시는가 싶어서 개선사업이라는 말 그대로 통합해서 노인들이 알아볼 수 있게 하신다든가 아니면 거기 근방은 차량들이 조금 ‘천천히 가라’는 뭣을 하시려고 그런가 보죠?
○ 안전건설과장 박윤수
그렇습니다. 거기에 노인보호구역이라는 표시나 문구를 집어넣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래요, 95쪽을 보시면 옥동수하지구 배수개선사업에서 2020년도부터 시작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2020년부터 현재까지 어느 정도 사업을 하시고 계신가요? 현재 진행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 안전건설과장 박윤수
기본조사지구는 2020년도에 기본조사대상지구로 선정되어서 농림부에서 기본조사를 하고 나면 그 뒤에 작년에 5,000만 원을 예산확보를 했습니다. 실시설계 부분부터는 저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5,000만 원을 확보해서 금년 5월까지 아니, 9월까지 실시설계 용역기간에 있습니다. 이 기간이 완료되면 주민설명회라든가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를 거치게 되면 11월 중에는 공사가 착공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예산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2023년까지는 공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4년 공사네요? 이런 공사를 항상 농번기가 아닌 농한기 때 해야 되죠? 공사를 하실 때는 정확히 거기에 대해서 불편사항을 느낄 수 있는 그 동네 분들하고 회의를 하실 때 그분들이 동참할 수 있게 해줬으면 합니다. (예) 설명회를 한다거나 할 때 정작 내가 그쪽에 활용을 하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저희들은 정말 참석을 하라는 말을 한 번도 못 들었기에.” 하고 난 후에 불만을 토로하시더라고요. 그쪽 인근 농토를 가지고 계신 분들하고 설명회를 하실 때 한꺼번에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 안전건설과장 박윤수
읍면 면장님들께 부탁해서 전체적으로 설명회를 가지려고 소집하고 있습니다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참여를 하는데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참여하지 않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편입토지조서를 봐서 소유자분들한테 일일이 연락을 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우리 행정에서 연락은 했는데 본인들이 참석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더 하실 말씀이 없어요. 그런데 본인들 입장에서 항상 뒷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제가 정작 그 도로를 사용하고 농로를 사용하는데 불구하고 우리한테는 전혀 연락이 없어서 못 갔다.”는 말씀을 종종 하셔요. 그런 불편사항이 없도록 해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99쪽을 보면 7월 24일부터 8월 11일까지 비 피해로 인해서 함평군에 고막천이나 국가하천에 대해서 굉장히 큰 피해를 봤다고 생각하죠? (예) 그때 피해를 보다 보니까 수문을 열어주신 개인들이 열쇠를 가지고 계시드만요, 그때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불편사항을 없애기 위해서 시스템을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원격조정을 해서 시스템을 잘 하셔서 다음에는 그런 피해가 없도록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하천이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전체 국비로 하시게 된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 안전건설과장 박윤수
당초에는 저희들이 10억을 확보했었는데요, 추가로 건의를 해서 국가하천에 있는 수문은 전체적으로 스마트홍수시스템을 반영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래요, 이건 과장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예산안을 보겠어요? 375쪽을 보시면 요골소하천 정비 전환이라고 해서 해보면 금계리 요골소하천 정비 있죠? (예) 이 부분에 4억을 감한 사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 안전건설과장 박윤수
(자료전달 받음) 이 부분은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복구지원팀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해 주십시오.) 양해를 해 주시면.
○ 위원장 김영인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구지원팀장 장택근
(인사) 안녕하십니까? 복구지원팀장 장택근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요골소하천 사업 감액 같은 경우는 영화소하천이 보상비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올해 또 요골은 착수했지만 영화도 착수를 해야 될 시점이기 때문에 같은 소하천 전환사업비를 영화소하천으로 돌린 것입니다. 대신 내년에는 그만큼 요골소하천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 윤앵랑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4억이 감 되다 보니까, 사업이라는 것이 그렇잖습니까? 한번 예산을 마련할 때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예산을 마련했으면 마무리까지 시기적으로 맞춰서 해줘야 되는데 올해 수해로 인해서 큰 피해를 입다 보니까 예산이 너무 부족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감한 예산을 가지고 다른 급한 데로 응급조치하는 계산을 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렇죠?
○ 안전건설과장 박윤수
요골소하천은 소하천하고 도로가 같이 병행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 부분은 예산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 추진하는 데는 문제가 없고 영화소하천은 급히 발주를 하고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예산이, 보상비 쪽에서 2억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보상비 쪽으로 편입토지 확보를 위해서 그쪽으로 예산을 전환시킨 사항인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우리 군이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이렇게 세운 사업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처음에 따낼 때 굉장히 힘든 사업이어서 이렇게 따왔으면 마무리까지 하시고 모자라는 부분은 추경에 올려서 또 하고, 하고 해서 몇 번을 이 사업에 대해서 정비가 되어서 마무리가 된다고 보는데 어렵게 따온 예산을 삭감해서 그 부분을 가지고 소하천에 사용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사용을 하시겠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다 보면 중간에 끊겨서 다음 연도에 하게 되면 그 사업이 배는 아니어도 항상 더 불어서 들어와요, 플러스가 돼서. 하시는 김에 해주셨으면 했는데 그런 상황이라고 하니까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오래 가지 않고 바로 마무리할 수 있게 내년도까지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하셔서 해 주셨으면 하는데 가능합니까?
○ 안전건설과장 박윤수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설계구간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이 2억을 감했더라도 지속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더 관심을 갖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해 가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윤앵랑 위원
과장님뿐이 아니라 저희들도 소하천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이번 비 피해로 인해서 행안부에서 와서 자기들 눈으로 보이는 잣대 식으로 예산을 보내다 보니까, 현장에서 하는 일은 실질적으로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구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요구사항을 100% 못 들어주면서도 예산이 부족하니까 많이 이쪽으로 저쪽으로 맞춰서 고생을 하시는 것 같아요. 과장님과 팀장님들 모두 고생하신 줄 압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려고 했던 사업은 많이 지체하지 마시고 이런 예산을 다른 쪽에 써서 마무리지어 주셨으면 현재 감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그다음 연도까지라도 꼭 마무리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 소하천이 총 몇 개나 됩니까?
○ 안전건설과장 박윤수
234개소요.
○ 윤앵랑 위원
군은 작은데 소하천은 굉장히 많네요. 농민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소하천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 농민들 불편사항 없도록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 안전건설과장 박윤수
예, 되도록 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경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경임 의원
과장님 설명하시고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 91쪽을 보십시오. 91쪽, 92쪽, 93쪽까지 말씀드릴게요.
91쪽에 어린이보호구역 있죠? (예) 어린이보호구역하고 93쪽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도 있고, 저는 다른 각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고위험지역 교통안전시설 확충 및 취약계층 교통사고 위험을 막기 위해서 개선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물론 어린이보호구역이 기준이 어디에다 두고 하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대부분 학교 앞이나 어린이집 앞이잖아요.
○ 안전건설과장 박윤수
그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 정경임 의원
과장님께 한 가지 건의 말씀드리려고요. 관내에도 아동센터가 9~12군데가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아동센터 주변이 교통사고 위험지역이 꽤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쪽에, 하다못해 들어가는 선이 있잖아요. 들어가는 선 표시조차도 안 되어 있는 곳이 많아요. 그런 부분부터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 한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계 내에서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안전건설과장 박윤수
93쪽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함평하고 삼애원 어린이집, 여기 앞에 불법주청차하고 노면표시를 하는 사업이 되고요. 초등학교 앞에 대동향교초등학교하고 나산하고 해보, 월야초등학교는 시종점 교통표지판을 통합표지판으로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로 과속 단속구간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 정경임 의원
어린이집이나 학교 앞은 거의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안 되어 있는 부분을 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아동센터는 우리 학생들이 방과후 끝나고 아동센터를 가서 저녁 늦게까지 있을 때도 있다는 말입니다. 표시선도 없고, 푯말 하나도 세워지지 않은 곳이 꽤 많아요.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안전건설과장 박윤수
이 부분은 법하고 지침을 확인해서 아동센터 주변도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반영이 안 되어 있다면 건의를 해서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반영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 정경임 의원
노인보호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인보호구역이 관내에 몇 군데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과장님 설명하실 때 몇 군데 얘기를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9개 읍면 노인분들이 다니시는 길목들은 다 똑같거든요. 특히나 게이트볼장 주변 있잖아요. 거기는 하나도 그게 되어 있지 않아요. 거기는 진짜 게이트볼을 하신 분들이 전부 다 연로하신 분들이 다니시거든요. 여기는 꼭 필요한 곳인데 안 되어 있어요. 이 부분도 같이 노인보호구역으로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안전건설과장 박윤수
예, 이 부분도 노인보호구역은 방금 말씀드린 7개소가 지정되어 있고요. 노인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 부분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를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저희들도 지정을 하고 그래서 노인분들이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경임 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예산서 보십시오. 375쪽에서부터 377쪽까지 과장님께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윤앵랑 위원께서 요골소하천 정비사업에 관해서 몇 가지 질문하셨는데 저는 다른 각도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하실 때 금계리 요골소하천 정비사업에 2억을 갖다가 영화소하천으로 돌려서 쓰시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요골소하천은 몇 년도부터 몇 년까지 하고, 영화소하천은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끝난가요?
○ 안전건설과장 박윤수
영화소하천은 금년에 발주한 단계에 있고요. 요골소하천은 작년에 발주해서 내년, 그내년까지 추진하려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정경임 의원
그러면 영화소하천은 몇 년도까지 끝나나요? (내년까지.)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저는 영화소하천은 제가 지역구가 아니어서 잘 안 가봐서 몰라요. 근데 요골소하천은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매번 가보고 오거든요. 매년 비만 오면 우수철에 거기는 논두렁도 없어요. 그 정도로 심각합니다. 물론 여기가 작년에 폭우로 인해서 어떻게 심하게 더 훼손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먼저 시작한 것을 나중 시작한 데에다가 갖다가 메꾼다는 것은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쪽 분들은 굉장히 심각해요. 물론 저는 거기가 지역구가 아니어서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발주를 2020년도에 하셨다고 했잖아요. 올해는 몇 % 까지 공정률을 높이실 건가요?
○ 안전건설과장 박윤수
그 부분은 하천 제방이 완성되어야만 도로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주로 올해는 토공 일부분하고 구조물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정경임 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가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그쪽에 비가 오면 어르신들 당신네 논두렁 밭두렁 무너져서 보러 가느라 소하천을 건너가요. 그런데 거기가 엄청 위험하거든요. 그런 것들은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 막지 마시고 미리 해 주셨으면 싶어요.
○ 안전건설과장 박윤수
그 부분은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돈이 문제가 아니고 사업 추진하는 방법 자체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차피 거기는 사업체가 확정되어 있고 단순 공정으로만 일을 시키는 게 아니고 복합공정으로 일을 시키면 그만큼 기간이 단축될 수 있고 빨리 끝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먼저 돈이 부족하면 선시공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기 때문에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양해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정경임 의원
그러면 염려를 안 해도 되겠죠?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린 겁니다.
○ 안전건설과장 박윤수
염려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추진하렵니다.
○ 정경임 의원
올해 만약에 폭우로 사고가 나면 문제가 큰 곳이고 그곳이 또 민원이 많은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유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 안전건설과장 박윤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요골을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 정경임 의원
그 밑에 집중호우 피해복구 오두소하천이 있잖아요. 제가 요즘 오두소하천 민원이 있어서 매일 가보거든요. 매일 가는데 지금 공사를 하고 있더만요. 마을 쪽에만 블록으로 싸서 보할 수 있도록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 말씀도 일리는 있어요. 저 위에서부터 물이 내리다 보면 때리는 곳이 있어요. 전체적으로 다 안 하더라도 물살이 내려오면서 때리는 곳이 있잖아요. 거기만이라도 조금 해 달라고 하는데 그게 사업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면서요.
○ 안전건설과장 박윤수
작년 수해복구 사업이 예산이 기능복구 쪽으로 사업비가 확보가 된 상황입니다. 전체 구간을 정비하는 사업이 아니고 피해보는 지역만 복구하는 사업비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에 있고요. 추가적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 기능복구대상지가 아니라도 차후 문제가 발생될 여지가 있는 부분들은 일단 파악이 되면 그 부분은 검토해서 낙찰차액을 이용한다든가 추가 사업비를 확보한다든가 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경임 의원
오늘도 거기 이장님이 저를 보자고 해서 오후에 끝나고 가야 해요. 제가 보는 관점이나 또 그분들이 원하시는 부분은 뭐냐면 이번에 못하더라도 일단 그쪽에 돈 100이라도 해서 그쪽을 쌓아서 보호해 주는 그런 시설이라도 해 줬으면 하는 말씀을 하시구요. 또 설계를 하실 때 그쪽에 시설을 설치 못하는 땅들이 조금 있는가 보더만요. 그런 부분들은 설계하실 때 조금 세심하게 봤으면 피해갈 수 있을 텐데, 공사하시는 감독 같더라고요. 그분이 그것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다고 하시던데 현장을 한 번 가보십시오.
○ 안전건설과장 박윤수
(마이크 켜지 않고) 예, 일단 보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톤백으로라도, 사면보호해 줄 수 있는 부분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돈은 안 드는…
○ 정경임 의원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거기 현장 부근에 경작을 하시는 분들이 서로 싸움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원인이 뭐냐고 말씀을 드렸더니 “구)이장이라고 자기네들 있는 데는 다 하고 우리는 힘이 없고 백이 없으니까 그쪽만 안 해 준다”고 해서 싸움이 났어요. 그때도 불편한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직원들이 세심하게 신경을 썼으면 그런 부분들이 안 일어났을 텐데 마을에서 같이 수십 년간 사시는 분들이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 안전건설과장 박윤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최대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경임 의원
376쪽 대각리 호우피해 복구공사 있잖아요.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제가 가서 보니까 굉장히 많이 고생들 하셨더만요. 빨리 대처를 하셔서 다리도 놓고 하셨는데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아서 그분들이 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아요. 장비를 가져가셔서 거기에 조금 더, 올해 비가 올 때, 우수 때 피해 안 가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요. 377쪽 코로나19 방역 수칙 캠페인 추진 2,000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 이건 좀 알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 안전건설과장 박윤수
이 부분은 도비로 확보된 사업이기 때문에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따른 캠페인 추진하는 비용으로 사용을 해야 합니다.
○ 정경임 의원
그래도 도비가 왔어도 캠페인으로 2,000만 원이나 들어가는 캠페인이 뭔가요?
○ 안전건설과장 박윤수
어차피 이 부분은 안전수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사할 돈, 이런 부분에 사용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혹시 이 비용은 저희가 사용하지 않으면 절감해서 감액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경임 의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본예산 심의할 때 주민숙원사업이 예산이 왜 편성되지 않았냐고 물어볼 때 국도비 내시가 안 내려와서 못했다고 하시면서 추경에 하시겠다고 했어요. 근데 여기에도 추경사업에도 주민숙원사업 민원이 안 생겨서 안 세워진 건가요? 아니면 돈이 없어서 못 세우신 건가요?
○ 안전건설과장 박윤수
주민숙원사업도 농업기반시설에 대해서도 본예산에 45건을 요구를 해서 14억 확보되어 있고요. 그다음 추경에도 74건에 26억을 요구했습니다만 1건도 확보를 못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정경임 의원
왜 이 부분이 안 됐어요?
○ 안전건설과장 박윤수
저희들은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 재정형편상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나 봅니다.
○ 정경임 의원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알겠습니다. 예산부서에서 그랬다고 하시는데 오죽 과장님은 하시고 싶겠습니까마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장시간 질문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을 잘 기억해 두셨다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모든 것이 시기가 적절해야 되거든요. 장마하고 관계된 부분은 장마가 오기 전에 다 마무리하셔야 합니다. 흙수로물 그런 사업들은 사실 모내기 심기 전에 다 마무리가 되어야겠죠. 그런 시기를 잘 조율해서 군민들이 편안하게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안전건설과장 박윤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 하천재해복구사업도 45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공사 15군데는 기능복구가 완료되어 있고 추진은 29건을 하고 있고요. 해보천은 그건 도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설계가 되면 바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
아무래도 하다 보면 아쉬움은 많이 남습니다.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보수를 하게 내려오면 좋은데 기능복구 쪽으로만 내려오면 파손된 부분만 할 수 있도록 하는 재원이죠. 그래서 군민들과 좀 괴리감이 느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퇴장 축수산과장 입장)
다음은 오호석 축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축수산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수산과장 단상으로 이동)
○ 축수산과장 오호석
안녕하십니까? 축수산과장 오호석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인사) 보고에 앞서 축수산과 업무에 김영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축수산과 가축방역팀장과 해양수산팀장은 가족애사가 있어서 불가피 참석을 못했습니다. 담당 주무관이 참석을 했습니다. 양해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축수산과 2021년도 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순서는 먼저 주요사업조서를 설명드리고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 57쪽입니다. 축수산과 주요사업은 가금류 사료첨가제 지원사업 등 총 29건입니다. 59쪽 가금류 사료첨가제 지원사업입니다. 가금류 부화율 향상을 위해 사육농가에 칼슘첨가제를 공급해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억 5,360만 원입니다.
60쪽입니다. 축산 ICT 융복합 확산사업입니다. 축산농가의 생산비 절감 및 최적의 사양관리 등 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ICT 융복합 장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총사업비는 10억 739만 원입니다.
61쪽 동물복지축산 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농가 및 신규인증 희망농가에 시설운영개선, 생산, 질병관리 등 컨설팅 지원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억 1,000만 원입니다.
62쪽 친환경축산물 인증비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축산물 인증비용 및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억 9,800만 원입니다.
63쪽 닭진드기 공동방제 지원사업입니다. 산란기농장 닭 진드기 등 해충방제를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000만 원입니다.
64쪽 가축분뇨 액비살포비 지원사업입니다. 농경지에 부숙액비 살포 지원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억 2,000만 원입니다.
65쪽 가축분뇨 퇴액비화 지원사업입니다. 가축분뇨 적정처리와 자원화를 위한 장비구입 지원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억 5,000만 원입니다.
66쪽 액비저장조 지원사업입니다. 가축분뇨 적정처리와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액비저장조 지원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1억 4,000만 원이며 국비 2억 2,800만 원과 군비 3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비 미확보예산 2억 2,800만 원은 2회추경 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67쪽 가축분뇨 퇴비 부숙촉진 시범사업입니다. 2021년도 전라남도 시범사업으로 가축퇴비의 적정처리를 위한 퇴비사 바닥 통풍시설과 퇴비 교반 기계ㆍ장비 등을 지원코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1억 2,000만 원입니다.
68쪽 가축분뇨 악취저감시설 지원사업입니다. 가축분뇨 악취저감을 위한 악취저감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밀폐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억 2,000만 원입니다.
69쪽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 지원사업입니다. 축산화 악취개선을 위한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70쪽 축산농장 악취저감제 지원사업입니다. 축산분뇨 악취저감을 위한 미생물제 구입 지원사업으로 사용량은 64톤이며 총사업비는 3억 2,000만 원입니다. 악취저감제 관내업체 생산제품을 구매하도록 협회와 농가에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71쪽 축산악취개선 공모사업입니다.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선정사업으로 2023년까지 가축분뇨 처리시설과 기계장비를 지원할 계획이며 총사업비는 12억 2,400만 원입니다.
72쪽 축산악취개선 일괄배정 사업입니다. 71쪽에 공모사업과는 별도로 농가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해서 도 일괄 추진사업으로 액비저장조 개보수 15기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1억 3,000만 원입니다.
73쪽 가축방역통제소 운영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거점소독시설 및 방역처소에 대한 필요한 인건비 등으로 총사업비는 10억 800만 원입니다.
74쪽 소 브루셀라병 검사입니다. 소 브루셀라병 발생 및 전파방지를 위한 검사 채혈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억 5,000만 원입니다.
75쪽 전염병 감염가축 살처분입니다. 고병원성 AI 및 브루셀라 등 가축전염병 발생 처분농가 보상금으로 총사업비는 26억 9,974만 2,000원입니다.
76쪽 국도비 방역사업입니다. 가축질병 예방을 위한 백신 및 약품구입 재료비로 총사업비는 5억 3,981(3,983)만 원입니다.
77쪽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입니다. 가금농가 질병 및 사양관리 컨설팅 검사비용 지원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억 2,000만 원입니다.
78쪽 가축백신 지원입니다. 구제역 의무접종 대상인 소, 돼지 등 우제류 농가에 구제역예방 접종 시술비 및 백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2억 2,964만 원입니다.
79쪽 가축사육제한 지원사업입니다. AI특별방역기간 오리농가 휴지에 따른 농가소득 손실분을 일부 보상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억 2,876만 6,000원입니다.
80쪽 가축질병 치료보험 지원사업입니다. 가축의 질병, 상해로 인한 농가의 경영손실 예방을 위한 소 사육농가에 보육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7억 9,800만 원입니다. 국비 3억 9,900만 원은 농림식품부에서 보험사업자에게 직접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반영했습니다.
81쪽 전문단지 퇴?액비 지원사업입니다. 조사료 전문단지에 양질의 퇴?액비를 공급하여 고품질 조사료를 생산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억 2,000만 원입니다.
82쪽 전문단지 입모중 파종비 지원사업입니다. 조사료 전문단지에 벼 수확 전 종자를 파종하여 조사료 재배부담을 감소시키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075만 5,000원입니다.
83쪽 한우 송아지브랜드 육성사업입니다. 고능력 우량 번식암소에서 생산된 송아지 중 선형심사 등을 통해 선발된 송아지를 육성?관리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억 원입니다.
84쪽 어업자원 자율관리 공동체 지원사업입니다. 지난해 석두자율관리 공동체가 모범 공동체로 선정되어 새꼬막 종패살포 등 이동식 휴게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85쪽 수산자원 산란서식장 조성사업입니다. 지난해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한국수산자원 공단에 위탁하여 낙지 산란 서식장 조성, 낙지 및 먹이생물 방류, 효과조사 및 사후관리 등을 추진하게 됩니다. 올해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총 40억 원을 투입하며 금년도 사업비는 8억 원입니다. 국비는 해수부에서 수산자원공사에 직접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86쪽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사업입니다. 수출실적이 있는 관내 수산식품 가공업체에 이물선별기, 금속검출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억 2,333만 3,000원입니다.
87쪽 월천항 어촌뉴딜300 사업입니다. 지난해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23년까지 80억 원을 투입하여 방파제 신설 및 작은 목욕탕 등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16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조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341쪽입니다. 축수산과 2021년 1회 추가경정 예산은 97억 6,887만 4,000원을 증액한 291억 4,630만 4,000원입니다. 먼저 낙농가 착유시설 지원사업으로 7,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양봉기자재 지원사업과 꿀벌산업 육성사업으로 9,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42쪽입니다. 말벌퇴치기 지원사업으로 34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토종벌 육성사업으로 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양돈생산성 향상 지원사업으로 7,4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가금류 칼슘첨가제 지원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습니다.
343쪽입니다. 가축 재해보험 가입비 지원으로 1억 4,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축산 ICT 융복합 확산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습니다. 학생승마체험 지원사업으로 2,1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슴 인공수정 지원사업으로 3,19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44쪽입니다. 곤충사료첨가제 지원사업으로 3,66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야 재해 피해복구 2,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동물복지축산 컨설팅 지원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습니다.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 육성 지원사업으로 9,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345쪽입니다. 학교우유급식 사업으로 1억 6,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축사인증비 지원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습니다.
유기동물 구조보호비용 사업지원 73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사업으로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유기동물보호센터 운영비 지원사업으로 1,9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46쪽입니다. 닭 진드기 공동방제 지원, 가축분뇨 액비살포비 지원, 가축분뇨 퇴액비화 지원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습니다.
347쪽 액비저장조 지원사업, 가축분뇨 퇴비, 부숙촉진 시범사업, 축산농장 악취저감시설,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 설치 지원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습니다.
348쪽입니다. 악취저감제 양돈농가 지원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습니다. 악취저감제 한우 젖소농가 지원사업 4,2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악취저감제 산란계 농가지원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악취저감제 육계농가 지원사업으로 4,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악취저감제 오리농가 지원사업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 악취개선 공모사업으로 4억 8,9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축산 악취개선 일괄배정사업으로 5,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방역통제소 운영 인건비는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습니다.
350쪽입니다. 전국 일제소독의 날 공동방제단 인건비로 1억 456만 원 계상하고 공동방제단 운영비로 1억 715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51쪽입니다. 소 브루셀라병 검사 채혈비 전염병 감염가축 살처분 보상금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습니다. 가축방역 예방백신 구입비 및 조달수수료 3억 3,050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52쪽입니다. 축산차량 GPS 통신료 지원으로 2,67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방역사업 추진 소 설사병 조기진단 약품지원에 12개 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습니다.
353쪽입니다.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습니다. 구제역 예방접종 원거리 자동연속주사기 지원사업 9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으로 9,4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54쪽입니다. 가축백신 지원과 가축 사육제한 지원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습니다.
355쪽입니다. 가금농가 소독약품 지원과 면역증강제 지원사업으로 1억 40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천적이용 해충구제지원 3,225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해충퇴치 장비지원으로 2,4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56쪽입니다. 가축질병 치료보험 지원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습니다. 조사료 기계장비 지원사업 2억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 제조 및 운송비 지원으로 17억 683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57쪽입니다. 조사료 품질검사 근로자인건비로 3,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 품질검사 운영비 104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문단지 사일리지 제조 운송비 13억 9,287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문단지 기계장비 지원사업비 1억 6,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문단지 퇴액비 지원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습니다.
358쪽입니다. 전문단지 종자대 지원사업으로 7,012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문단지 입모중 파종비 지원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습니다. 조사료 종자대 지원사업비 8,10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쇠고기이력 추적제 기표부착비 지원으로 1억 282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59쪽입니다. 한우등록사업으로 8,5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우 ICT 융복합사업 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한우사육농가 자동목걸이 지원사업 8,156(6,1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우송아지 브랜드 육성사업은 주요사업조서 설명드렸습니다.
360쪽 친환경 에너지 절감장비 보급사업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업자원 자율관리 공동체 지원과 수산자원 산란서식장 조성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습니다. 수산물 소포장재 지원사업으로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61쪽입니다. 수산물 판로개척 지원사업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수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수산업 정책자금 이자차액 지원사업은 어업인을 대상으로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다환경지킴이 지원사업 2,657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62쪽입니다.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습니다. 내수면 외래어종 퇴치사업으로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뱀장어 구입 재료비 92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3쪽입니다. 해양 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 지원으로 2,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인건비로 1,872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돌머리지구 어촌뉴딜300사업으로 33억 27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64쪽입니다. 월천항 뉴딜300사업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습니다. 석천항 어촌뉴딜300사업 2022년도 공모사업 임의계획수립 용역비로 44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65쪽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6억 468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수산과 2021년도 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영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축수산과장 자리로 이동)
계속해서 축수산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오신 지 몇 개월 됐습니까?
○ 축수산과장 오호석
2월에 왔으니까 3개월 됐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
아직 업무를 정확히 파악을 못할 걸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조금 답변이 부족한 부분은 팀장 위주로 나오셔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수산과장 오호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정경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경임 의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축산과는 항상 보면 주요사업조서가 많아요. 아직 파악이 안 돼서 간단명료하게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궁금하기도 하고 이런 지원을 해 주면 관리감독도 해 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축사에 관해서는 굉장히 축산업을 하신 분들 민원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주변에서 민원도 많고 등등 그래서 주요사업조서 66쪽하고 64쪽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시는데 액비저장조 지원사업과 가축분뇨 액비살포비 지원사업이 있는데 지원을 해 주시면 해 주신 만큼 관리감독도 해 주십사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축산과에서는 지원만 해 주고 민원은 어디에서 해결하냐면 환경과에서 해결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원해 준 만큼 책임감 있게 관리해 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 축수산과장 오호석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정경임 의원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 축수산과장 오호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정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정임 위원
사업조서 67쪽을 보겠습니다. 퇴비 부숙도 강화돼서 퇴비사가 축산농가한테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상은 부숙촉진 시범사업으로 퇴비사 증축과 부숙 촉진 시설장비 등 했는데 이게 1억 2,000밖에 안 돼요. 제대로 하려면 1억 2,000을 갖고 몇 농가나 퇴비사를 증축하겠습니까?
○ 축수산과장 오호석
이 사업은 올해 전라남도 시범사업으로 선정돼서 금년에 저희들이 공문을 발송해서 대상자를 받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허가ㆍ등록받은 농가가 퇴비 부숙도 검사를 받아야 할 농가가 1,600농가가 되거든요. 턱없이 부족한 장비는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올해 사업을 저희들이 알차게 마무리해서 내년도에 업무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사업은 가급적이면 장비 쪽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서 퇴비부숙 업무 쪽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거의 축산농가들은 퇴비를 치우기 때문에 트랙터는 있어요. 퇴비사가 부족하지 장비가 부족해서 부숙도하고는 관계가 없을 것 같고 그러면 1억 2,000 금액에서 몇 농가나 지원해 줄 수 있나요?
○ 축수산과장 오호석
올해 물량은 4개소를 지원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4개소를 1농가에 얼마씩 지원해 주나요?
○ 축수산과장 오호석
가능하면 스키드로더라든지 굴착기 장비로 농가당 3,0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1농가에 3,000만 원을 지원해 준다고요? 스키드로더나 트랙터나 1대도 살 수도 없을 정도가 되고 스키드로더나 트랙터는 농가에 거의 있습니다. 부숙도에서는 퇴비사가 중요합니다. 올해는 3~4개소를 했지만 내년에는 몇 배를 더 많이 신청해야 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축산농가들이 몇 년에 비해서 너무 많이 증가했어요. 그래서 퇴비가 갈 데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왕겨도 부족한 상태인데 부족하면 왕겨값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퇴비업자들이 퇴비를 무료로 가져가고 그것도 안 가져가면 농가들이 일반벼나 밭에 무료로 살포해 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퇴비사가 부족하다는 것을 몸소 느끼고 있으니 2022년도에는 퇴비사를 몇 배를 더 많이 신청해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 축수산과장 오호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73쪽을 보면 가축방역통제소 운영이 있는데 2021년 12개월 운영비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가축방역통제소가 운영되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 축수산과장 오호석
현재 운영하고 있는 데는 거점소독시설 1개소, 종오리 농장 4개소, 산란계 농장 1개소, 계류 1개로 농가방역초소에 15개 총 16개소를 운영하고요.
○ 허정임 위원
현재 16개소를 운영해요?
○ 축수산과장 오호석
예, 기존에 이동통제소 5개소는 3월 17일자로 저희들이 우선 철수를 하고요. 가급적이면 농가방역초소에 중점을 두기 위해 농가방역초소 15개소는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제가 신광에도 다니면 운영을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내다보면 철거한 상태더라고요.
○ 축수산과장 오호석
신광은 이동통제소로 되어 있다면, 5개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면…
○ 허정임 위원
근무자가 없어요.
○ 축수산과장 오호석
거기는 3월 17일자로 시설은 존치시키고 인력은 농가초소 쪽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철수를 했습니다.
○ 허정임 위원
가서 보면 직원이 없고 문닫아져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78쪽에 보면 가축백신지원 구제역에서 이 사업내용을 보면 소, 돼지, 우제류 농가대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양돈도 구제역 백신을 맞아야 하는데 양돈이 빠져있는 것 같은데 따로 있나요?
○ 축수산과장 오호석
양돈은 별도로 있고 우제류와 관련된 구제역 백신지원사업으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 허정임 위원
소, 돼지 등 우제류가 있어요. 낙농도 된다는 거잖습니까? 구제역이면 돼지도 필요한데 양돈이 없는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예산서 358쪽에 보면 이력제가 상당히 많이 추가가 됐잖습니까?
○ 축수산과장 오호석
어떤 거요?
○ 허정임 위원
이력제. 358쪽에 보면
○ 위원장 김영인
제일 하단 부분.
○ 허정임 위원
358쪽 하단 부분에 있어요. 쇠고기이력제 부착 비용이 있습니다.
358쪽 하단에 있어요. 함평군 관내에 이력제 기표부착이 이만큼 많이 늘어났다는 것은 한우숫자도 많이 늘어났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데에서도 다 증명이 되죠. 그렇다면 앞서 말한 퇴비부숙도에 대해서 퇴비사가 신중(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퇴비부숙도에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길 바라고 다시 한번 제가 358쪽을 설명(말씀)드립니다.
○ 축수산과장 오호석
예, 무슨 말씀인지 정확하니 알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이력제를 한다는 것은 소가 이렇게 많이 늘었다는 거예요.
○ 축수산과장 오호석
예, 재강조하신 말씀을 이해하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예, 그래서 퇴비부숙도가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써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이쪽을 말씀드린 겁니다. 과장님 축산과에 오신 지 몇 개월 됐지만 열심히 해 주셔서 저희들이 마음 포근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격려의 박수를 보내겠습니다.
○ 축수산과장 오호석
저는 그렇고 팀장님들이 워낙 업무에 많은 경험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저의 입장에서는 든든하고요. 팀장님들이 잘해 주시기 때문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물어볼 것은 많지만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영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앵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앵랑 위원
축산과에 오셔서 보고하시느라고 고생하셨어요. 사업조서가 29건이나 되네요. 29건 중에 제가 마음에 안 든 부분을 잡았습니다. 우리 군이 한우특구로 지정이 됐으면 당연히 국도비 매칭이 어떤 사업이 됐든지 되어야 되지 않느냐고 생각하는데 국도비 매칭이 안 된 사업이 절반 정도가 되네요. 한우특구로 지정이 됐을 때 어떤 혜택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한우특구로 지정만 됐을 뿐이지 혜택은 전혀 없습니까?
○ 축수산과장 오호석
한우특구로 지정된 사항을 이전에도 질의를 하셔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특구지정에 따른 예산지원 자체는 없고요. 관련법을 좀 완화할 수 있는 제도적인 부분은 특구지정으로 효과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예산을 지원 받는데는 특구지정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더 열심히 해서 예산을 확보하라는 의미로 제가 이해하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우특구지정이 됐으니까 어찌 됐든 함평군의 소라고 하면 어디서든 믿고 사먹을 수 있을 정도로 소에 대해서는 최고의 질을 자랑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특구지정을 해 줬으니까 이런 쪽의 예산도 조금 반영을 해 달라는 건의를 해 주셨으면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 축수산과장 오호석
특구지정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어떤 특례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 관련법에 교통법이라든지 옥외광고물 관련되는 사항, 농지법, 식품진흥법이 있고요.
○ 윤앵랑 위원
저는 그런 법을 떠나서 우리 소에 대해서도 보탬이 됐으면 그쪽에 말씀도 포커스를 맞춰서 해 주시라는 거예요.
○ 축수산과장 오호석
특화사업 5개 분야 쪽으로 세분화를 한우천지, 조사료, 한우천지마케팅, 이벤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어쨌거나 특구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일부는 아마 국비가 반영이 되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저의 욕심은 일부가 아닌 소에 대해서는 전부를 원합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서 356쪽에 보시면 가축질병 치료보험에 대해서 함평군에 한우는 총 몇 두입니까?
○ 축수산과장 오호석
1,317농가이고 마릿수는 작년 말 기준 4만 7,888두로 저희는 통계를 갖고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중에 보면 1만 1,400두만 가축질병치료보험 대상이 되네요? 그 이후 초과 시는 개인이 따로 하시는 겁니까? 소가 많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두수가 더 많아지겠죠? 매년 이 두수가 아닌, 두수는 매년 늘어납니까? (예) 소가 많을수록 우리 예산은 많이 반영되는 것 같아요. 반영된 부분만큼 축사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질 좋은 소를 키울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360쪽을 보시면 수산자원 산란서식장 조성사업에 있어서요. 이번에 우리 이개호 의원님 오셔서 낙지산란에 대해서 20억 예산을 반영하셨다고 말씀하셨죠? 그 부분에 한번이나 산란 시행에 들어갔습니까?
○ 축수산과장 오호석
저희들이 그쪽 기관하고 최근에 업무협약을 맺어서 어떤 단계에 들어가지 않았고요. 최근 3월에 업무협약을 맺어서 행정상황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일정에 맞춰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제가 어느 신문을 보니까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고 있나…
○ 축수산과장 오호석
저희 군 업무를 홍보도 할 겸 어업에 관련된 어민들의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사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언론에 저희들이 게재를 했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래서 저는 시행을 해서 그런 줄 알았네요. 수산을 하신 분들한테 되도록 이익이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신경을 써 주시고요. 362쪽을 보시면 수산식품가공 설비지원에 있어서 장소가 어디인지 알 수 있습니까?
○ 축수산과장 오호석
어디요?
○ 윤앵랑 위원
수산식품가공 설비 지원사업이 있어요. 민간자본이전 362쪽 중간부분에요.
○ 윤앵랑 위원
362쪽 중단부에.
○ 축수산과장 오호석
관내 사업자는 동함평산단 내에 있는 맛○푸드 주식회사입니다.
○ 윤앵랑 위원
맛○푸드요?
○ 축수산과장 오호석
예, 거기가 김을 가공해서 수출하는 업체로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김 가공은 잘 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 여기에 이번 예산이 가는 것입니까?
○ 축수산과장 오호석
예, 가공업체에 필요한 김을 생산하다 보니까 이물질이 끼기 때문에 이물질 선별기하고 금속검출기가 필요할 것 같아서 2개 장비를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코자 합니다.
○ 윤앵랑 위원
제가 왜 이걸 물었느냐면 365쪽을 보시면 국도비보조금 반환에 있어서 거기도 수산물 산지가공사업 집행잔액이 반납되었어요. 5억 이상 반납되었는데 여기도 보니까 수산식품가공설비여서, 이게 이렇게 반납이 됐음에도 이건 어떤 가공을 하는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19년도에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납이 됐지 않습니까? 이때는 장어였습니까? 뭐였습니까?
○ 축수산과장 오호석
이 사업은 자료를 확인했는데 자부담이 미확보가 되어서 2번의 사업자가 변경이 됐는데 결국 두 분 다 자부담이 안 돼서 이번에 국도비를 반납하는 걸로 저는 파악을 했습니다. 자부담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우리 군은 아직은 수산물 산지가공은 조금은 시기상조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효과가 없이 다시 반납이 되고 하는 것 같아요. 여기하고 앞을 봤을 때 수산물이어서 확인차 여쭤봤습니다.
○ 축수산과장 오호석
저희들도… 이런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국도비 예산 사업을 하고자 할 때 신청자께서 사전에 관련된 부서하고 사업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타당성이나 자부담 능력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파악해서 도에, 개별적으로 도나 중앙부서 사업체에 건의는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전에 저희와 조율 없이 본인이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역으로 예산이 내려옴으로 인해서 향후에 자부담을 할 수 없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보조사업을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는 일부 뜻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당초에 사업 목적대로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반납하는 사례가 있어서 향후에, 보조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조금 엄격한 규정을 나름대로 정해서 사업예산을 가져와야 효과도 있고 마무리도 잘 될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래요, 공모사업을 하시면 그런 예가 있어서 자꾸만 안 맞아서 반납을 하게 되는데 앞으로는 공모사업을 우리 군에서 제출해서 올리게 된다면 타당성 조사나 그 지역 현장의 모든 것을 좀 지리적으로 잘 파악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는 것이 행정에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해야 할 몫인 것 같더라고요. 앞으로는 잘 파악하시고 사업을 받아오시면 자부담도 충분히 능력을 가지신 분이 하셔야만 성공을 하리라 생각하거든요. 잘 챙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고생하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인
수고하셨습니다. 금방 공모사업에 대해서 과장님이 우리들은 잘 모르는 부분인데 개인이 신청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말씀 같고,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배정이 됐더라도 의회에서 군비를 인정을 안 해주면 그 공모사업은 하나마나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담당팀장들이나 주무부서하고 협의가 안 되면 개인적으로는 신청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런 부분이 있는데 ‘자부담을 준비할 테니까 해주십시오.’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되면 ‘나 자부담이 없어서 못하겠네.’ 해서 보조금이 반환된 거예요. (예) 그런 맥락을 잘 아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브루셀라 채혈비가 소는 얼마나 책정됐나요? 담당팀장님 나오십시오. 각 축종별로 말씀해 보십시오.
(가축방역팀 주무관 단상으로 이동)
○ 가축방역팀 주무관 장현부
소 브루셀라 검사 채혈비는 한우나 젖소, 브루셀라 채혈을 하는데요. 한우, 젖소 쪽으로 구분되어서 채혈비가 나눠져 있지는 않고요.
○ 위원장 김영인
그러니까 두 당 얼마씩 채혈비가 책정이 됐냐는 거죠.
○ 가축방역팀 주무관 장현부
두당 6,000원씩 책정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
정확히 얼마씩 책정됐어요?
○ 축수산과장 오호석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
소는 얼마, 젖소는 얼마, 염소는 얼마 쭉 다 해서 채혈비를 책정된 배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가축방역팀 주무관 자리로 이동)
그리고 연속주사기 있죠? (예) 그건 지원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 축수산과장 오호석
지원대상은 특별한 기준은 없고요. 협회 미가입된 분이나 가입되신 분이나 구분 없이 신청을 받아서 현재 개별농가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
그래요? 그 내용도 같이 서면으로 지원된 내용 그 부분을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352쪽을 보시겠습니까? 재료비에 보면 예산이 전체적으로 균등하게 배정이 되어야 하거든요. 소 설사병을 보면 780두가 배정됐고 콕시듐은 3,400두, 송아지 설사예방약은 8,600두가 됐어요. (예) 한우가 약 5만 두 이상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또 그 아래 젖소 유방염 보면 30호 농가, 함평 관내에서 젖소농가, 낙농가가 30농가인가요?
○ 축수산과장 오호석
젖소 같은 경우는 55농가인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
몇 농가인가요?
○ 축수산과장 오호석
젖소는 55농가이고요, 착유농가는 30농가.
○ 위원장 김영인
그러니까 100% 배정이 다 됐어요. (예) 이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당연히 100%로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액수가 그래도 큰돈은 아니지만 아래 보면 또 예방백신이 1,600두가 있어요. 돼지생식기를 보면 2만 9,000두가 있어요. 예산을 마릿수에 대비해서 예산을 배정해 주는데 한우에 대해서는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마릿수가 많으면 좀 배정을 많이 해주고 적으면 적게 해 주고, 배정을 원만하게 해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엔 동의하시죠?
○ 축수산과장 오호석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우선 재료비에 관계된 사항은 전체 예산이 5억 3,9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확인해서 다른 축종에서 남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
내가 봤을 때 어느 특정 팀에서 이것을 올리는 부분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예산이 공평하게 배정은 안 됐다고 보여요.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사업조서 59쪽 보시면 가금류 사료첨가제가 있는데 자부담이 20%예요. (예, 그렇습니다.) 왜 자부담이 20%인가요? 특별히 자부담이 10%, 20%, 30%가 될 수 있어요? 공모사업이나 시범사업 같은 경우는, 그러나 그런 경우가 아니면 거의 50대 50 매칭을 하는데, 자부담이 거의 50%인데 여기는 20%밖에 안 됐거든요. 산란계가 몇 농가 아니죠? 함평군 관내에?
○ 축수산과장 오호석
농가 수는 현재 닭 농가는 104개 농가로 되어 있고요. 가금류 사료첨가제 지원사업에 있어서 자부담이 20%인 부분은 우선 도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올해는 도 부담률이 15%거든요. 저희가 농가부담률을 30%, 50%…
○ 위원장 김영인
저희들이 알기 쉽게, 어떤 품목은 자부담이 50%인데 어떤 품목은 20%, 10% 하기 때문에 형평성에 안 맞다는 말입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실 것이냐. 예를 들어서 국비가 시범사업이나 공모신청을 해서 50%가 들어가고 군비 얼마 들어가고 자부담이 10%, 20% 한다면 돈을 받아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찬성해요. 그러나 이건 군비가 많이 투입되고 자부담이 20%밖에 안 되잖아요. 자부담을 늘리고 군비를 줄여야 되잖아요. 자부담을 50%선에서 맞추고 타 품종은 다 50%선에 맞추는데 왜 여기만 20%로 맞췄냐는 거죠.
○ 축수산과장 오호석
사업비 관련된 부담률은 어떻게 보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우선 도에서 각 보조사업별로 도비부담률을 정하는 과정에서 도비 부담률, 군비, 자부담을 결정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사업별로… 도비 자체도 일률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당연히 도비가 지원률이 증이 되면 군비, 자부담까지 일괄적으로 도에서 지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도 위원장님뿐만 아니라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신) 군비부담이 많이 간다는 부분은 저희도 압니다. 우선 도에서 이 부분은 각 보조사업별로…
○ 위원장 김영인
사실 군비를 삭감하면 이건 없는 사업 아닙니까?
○ 축수산과장 오호석
아… (웃음)
○ 위원장 김영인
군비를 삭감하게 될 경우에는 이 사업이 취소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 축수산과장 오호석
군비를 일부 조정하게 되면 아무래도 도비를 일부 반납하게 되는 사항은 있을 수 있겠죠.
○ 위원장 김영인
일부가 아니고 군비를 전체 삭감하게 되면 도비도 전체 삭감이 되는 것 아닙니까?
○ 축수산과장 오호석
전체 삭감하게 되면 도비도 당연히 반납을 해야 되겠죠.
○ 위원장 김영인
그러니까 그 얘기죠.
○ 축수산과장 오호석
그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각 축종별로 또는 보조사업별로 군비부담률을 줄이고 자부담을 늘려서 형평성에 맞게 하자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
아무튼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고 업무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런저런 주문을 너무 많이 하게 돼서 너무 미안하게 생각하는데 어쩔 수가 없는 경우잖아요. (알겠습니다.)
현재 가축보험 있잖아요. 그게 시범사업이죠? 시범사업인데 수의사들을 쓰는 테두리를 함평군 관내로 묶지 말고 기타 인근 시군, 여기까지는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관내에 적을 두면서 등록을 무안군이나 이런 데 해놨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수의사는 사실 보험의 혜택이 안 돼요. 그럼 우리 농가들은 그분이 잘 보기 때문에 ‘영광이나 무안이나 이런 분들이 와서 봐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함평군 관내로 묶어놓으니까 보험혜택을 받으면 가격이 치료비가 훨씬 더 올라가버려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 현재 지침상 관내 수의사로 못 박혔을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자주 건의해서 기타 인근 시군은 가까운데 신광 같은 경우 함정이나 이런 데는 함평읍 내보다 영광에서 오는 게 더 빠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근 시군에서 한 번씩 수의사들이 와줘야 관내 수의사들이 더 잘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건의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또 지역별로 우사들이 단지화 형성이 된 데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해보를 가다 보면 도로 옆에 우수가 몇 개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가운데 통로 그 길밖에 이용을 못하더라고요, 우사로 들어가는 데. 그런 부분들은 축산들이 집단화가 된 데는 개인적으로는 소독조를 설치해줄 수 없지만 그런 데는 1대를 설치해서 여러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차들이 왕래할 때 자동적으로 소독을 할 수 있도록 소독조를 설치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관내가 소독조를 설치할 만한 곳이 손불이 두 군데 있고 해보가 한 군데 있고 나산도 한 군데 있고 월야는 제가 자세히 파악을 못했는데 아마 그런 데를 봐서 소독조 설치하는데 500만 원 정도 들어가나요?
○ 축수산과장 오호석
금액은 조금 달라지겠습니다만,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
그런 부분은 행정에서 집중적으로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이런 사업들을 발굴해서 함평군 축산농가들이 병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축수산과장 오호석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어려운 부분이, 소독조를 설치하고자 하는 부지 부분이 상당이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개인사유지에 설치했을 경우에 가택건축물 신고랄지 그런 부분을 이행해야 되겠고요. 또 그런 부지가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 위원장 김영인
그렇죠, 그런 부분은 법적인 검토도 해야 되겠고 들어가는 길이 농로 하나밖에 없는 경우 거기에 설치할 때는 법적인 검토를 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축수산과장 오호석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요. 부지확보만 어려움이 없다면 그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 위원장 김영인
사유지를 기부채납하실 분도 있을 것이고, 그런 데는 우선적으로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 축수산과장 오호석
예, 일단 대상사업지를 확인해서 가능하다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
아무튼 우리 축수산과를 보면 사업들도 엄청 많이 하고, 보면 거의 예산이 삭감이 됐는데 약 100억 늘어났죠? (예,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이 노력해서 예산을 편성했는지 모르겠지만 늘어난 만큼 일도 열심히 해서, 보니까 삭감될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청보리라든가 이런 거 저런 거 보면 누가 검사하러 다니는 사람 하나도 안 봤는데 여기에 인건비가 있다든가 뭣이 있다든가 하는 거 보면 그런 부분은 여기에서 지적을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이 다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열심히 잘해 주십사 부탁말씀드리면서…
(손 드는 위원 있음)
우리 정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위원
과장님 정현웅 위원입니다. 조서 87쪽 제일 마지막에 월천항 어촌뉴딜 300사업이 있죠? (예) 올해부터 내년, 내후년까지 3년사업인가요?
○ 축수산과장 오호석
2023년까지.
○ 정현웅 위원
그러면 80억에 대한 20%면 16억. 올해 16억 예산이 승인이 되면 뭘 먼저 시행합니까?
○ 축수산과장 오호석
그 사업은 사업별 올해 사업내용 별도로 구체적으로…
○ 정현웅 위원
어촌뉴딜 담당이 누구실까요? 잠깐 나와서 좀 답변해 주시죠.
(해양수산팀 주무관 단상으로 이동)
○ 해양수산팀 주무관 서향수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팀 서향수입니다.
○ 정현웅 위원
어촌뉴딜사업이 일종의 도시재생사업하고 성격이 동일한 부분이죠?
○ 해양수산팀 주무관 서향수
예, 유사합니다.
○ 정현웅 위원
그렇죠? 이 사업이 80억 사업인데 아마 연차적으로 사업계획서가 있을 것이고 이 사업자체가 공모사업이죠? (예, 맞습니다.) 공모사업대로 진행을 꼭 그대로 해야 됩니까? 아니면 공모사업에 신청했던 거 유사하게 시간이 흐르면서 지역주민들도 다른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 꼭 공모사업을 할 당시의 사업계획대로 해야 되는 것인가?
○ 해양수산팀 주무관 서향수
그게 원칙이기는 합니다만.
○ 정현웅 위원
원칙인데도 어쨌든 변경 가능하죠?
○ 해양수산팀 주무관 서향수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변경은 가능하나 그것도 해양수산부 협의사항입니다.
○ 정현웅 위원
방파제하고 목욕장?
○ 해양수산팀 주무관 서향수
작은 목욕탕이라고.
○ 정현웅 위원
등등 해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올해 16억을 가지고 뭘 먼저 하실 거예요?
○ 해양수산팀 주무관 서향수
일단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를 1년간 진행하게 됩니다.
○ 정현웅 위원
1년간요? 그런데 1년간 하는데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요?
○ 해양수산팀 주무관 서향수
이거는 계속해서 저희가 조기집행 때문에 반영해서 계속 낮춰오고 있거든요. 처음에 19년도 할 때에는 35%를 반영했다가 그 금액을 다 받아다가 1년 동안에 다 쓸 수 없는 돈을 예산으로 세워 주니까, 조기집행도 안 되고 하니까 계속 현실화하려고 합니다.
○ 정현웅 위원
월천항 그쪽 주변에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종사하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 해양수산팀 주무관 서향수
그 사항은 좀…
○ 정현웅 위원
잘 몰라요? 물론 주변환경에 따라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가지고 사업계획을 세우고 공모사업을 해서 당첨이 돼서 이 사업이 결정됐는데 작은 목욕장 같은 경우는 물론 해 놓으면 처음에는 이용률이 어느 정도 있을 겁니다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시간적인 활용도도 낮아질 것이고 그래서 처음에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만 해도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시간이 지난 이 시점에서는 어떤 사업의 생각이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분들 의견을 반영해서 새로운 계획을 바꿀 수 있는 사항이 된다면 바꿔서 사업을 시행해야 되지 않냐. 이 사업이 80억 사업이면 적은 사업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주변의 목적에 맞게 사업을 했을 때만이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예산이 내려왔으니까 원래 공모대로 해야 한다는 논리로 하다 보면 효과를 100% 받을 수 없는 상황도 전개가 될 겁니다. 이런 상황을 충분히 지역주민들과 협의해서 지역주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꼭 필요한 시설물이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 해양수산팀 주무관 서향수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팀장님이신가요?
○ 해양수산팀 주무관 서향수
아닙니다.
○ 정현웅 위원
주무관이세요? (예) 그래서 주무관이나 팀장님, 과장님 모두가 그런 부분에 관심 가져서 월천항 어촌뉴딜 300사업은 성공했다, 아주 잘됐다는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 해양수산팀 주무관 서향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인
들어가십시오.
(해양수산팀 주무관 자리로 이동)
우리 최종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준 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세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허정임 위원께서 질문하셨지만 퇴비부숙도 있잖습니까? 축수산과에서도 심각성을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저희들이 이전 가축, 한우 두수가 급변해서 많이 늘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정부에서 무상, 아니면 저가로 공급해 주는 퇴비가 많다 보니까 거의 퇴비 자체가 나갈 데가 없는 확률이 많아졌고 대행업체 자체도 동시다발적으로 터지다 보니까 일처리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 부분을 심각하게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단지에서 입모중 파종 면적 있잖습니까? 이게 얼마나 좋은 사업이냐면 농가들한테는 축복된 일이에요. 그 여름에 소독된 풀종자를 낀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기도 하고 힘든 일이고 드론이나 헬기로 해서 빼준다는 것은 축산농가들한테, 경종농가들한테 힘이 되는 일인데 전문단지 면적은 자꾸 늘어가는데 사업자체는 그대로인 것 같아요. 대폭적으로 면적을 늘렸으면 좋겠고요.
아까 정현웅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뉴딜사업에서 농어촌공사로 위탁사업이 넘어갔죠?
○ 축수산과장 오호석
이건 저희 군 자체사업으로 있습니다.
○ 최종준 위원
자체사업입니까?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봐요. 행정하고 어민들하고 중간매체가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민들이 전문가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담당 직원도 아니고 대표를 가진 양반도 본업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집중해서 신경을 못 씁니다. 회의를 할 때마다 늘 변질이 되고 바뀌어서 처음 시작한 사업하고 완공한 사업이 엉뚱한 데로 가고 끝나고 나면 꼭 후회를 합니다. 모든 사업장이 그렇게 흘러가니까 공무원 중에 퇴직하신 분들 소장님 제도를 뒀으면 좋겠어요. 주민들하고 어민들하고 행정하고 매치를 해서 일관성 있게 늘 유지하지 않으면 무조건 이 사업은 다른 데로 갑니다. 학산 어촌도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다고 후회를 하고 있어요. 본인들이 해 놓고도 모릅니다. 그래서 소장님 제도가 있다면 그 양반은 늘 어민들한테 상의도 하고 꾸준히 이어갈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하다 보니까 다달이 회의를 해도 회의내용 자체를 모를 수 있는 확률이 많으니까 늘 기록을 남기고 유지해서 사업이 잘 되도록 소장님 제도를 꼭 뒀으면 좋겠습니다.
○ 축수산과장 오호석
협의회 구성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내실화 있게 해달라는 말씀으로 알아듣겠습니다.
○ 최종준 위원
그렇죠. 그 역할을 일반 어민들이 그 본질의 유지를 못한다는 뜻이에요. 생각대로 바뀌고 또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제가 와서 설명을 하면 분명히 A라는 것을 동시에 선택했는데 C가 왔어도 A인줄 알아요.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검토해 보십시오.
○ 축수산과장 오호석
알겠습니다.
○ 최종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수산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축수산과장 퇴장)
오늘 심사한 안전건설과와 축수산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함평군의회 회의규칙 제69조에 따라 의장에게 예비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조정이 필요한 위원께서 예산안 조정액 조서를 오늘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안전건설과, 축수산과 순서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가정 예산안 및 일반안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
(10시03분)
○ 위원장 김영인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먼저 박윤수 안전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안전건설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가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단상으로 이동)
○ 안전건설과장 박윤수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박윤수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인사) 평소 저희 업무추진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원하여 주신 경제건설위원회 김영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희 과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먼저 주요사업조서를 설명드리고 다음에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린이보호 CCTV 설치사업 등 13건의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91쪽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CCTV 설치사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사고위험이 높은 손불초등학교, 신광초, 엄다초, 나산초, 명성어린이집, 함평어린이집, 엄다어린이집 등 어린이구역에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국비 1억 8,600(8,250)만 원 등 3억 8,600만 원을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92쪽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노인보호구역 통합 표시 4개소, 노면표시 10개소, 과속방지턱 설치 2개소 및 미끄럼방지 포장 등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국비 5,000만 원, 군비 5,000만 원 등 1억 원을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93쪽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엄다초등학교 보행로 130m와 함평초등학교 등 8개소에 불법주정차 노면표시 및 표지판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국비 2억 8,200만 원과 군비 2억 8,200만 원 등 5억 6,400만 원을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94쪽 흙수로구조물화 사업입니다. 경지정리지구 내 미정리된 토공수로를 정비하여 우기 시 농경지 유실과 침수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엄다 성천지구 928m와 함평 장교지구 439m 총 1.36km를 정비하고자 3억 2,500만 원을 반영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95쪽 옥동 수하지구 배수개선 사업입니다. 홍수 시 상습적 침수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농경지의 침수피해 방지를 위해서 금년부터 23년까지 3년 동안 국비 64억 1,000만 원을 투입하여 배수장 설치 및 배수로 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회 국비 10억 원을 반영코자 합니다. 지난해 5,000만 원을 확보해서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9월 설계완료하면 행정절차를 거쳐 11월 중에 공사발주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6쪽 대천제 누수저수지 개보수 사업입니다. 함평읍 소재 대천제의 누수된 저수지 위험요소를 해소하고자 여수토, 방수로 보수작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총 1억 4,700(7,000)만 원을 투자하여 누수제방을 보수코자 합니다.
다음은 97쪽 손불 궁산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손불면 궁산리 지역의 집단화된 밭을 대상으로 용수로개발, 농로 개설, 배수로 설치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을 구축하여 밭작물의 생산성 향상과 품질개선을 위해서 금년부터 23년까지 24억 6,200만 원을 투입해서 관계용수, 농로진입로, 경작로 개설, 용배수로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3억 원을 확보하여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10월에 공사 발주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8쪽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우리 군 내에 국가하천인 함평천 고막원천의 제방과 배수문 등의 시설물과 친수공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국비 9억 4,000만 원을 반영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99쪽 국가하천 유지보수 스마트 홍수시스템 사업입니다. 수동으로 조작되는 배수문을 전동화, 자동화 및 종합상황실을 구축하여 강우로 인한 하천 수위 상승 시 신속한 원격자동 조작으로 인명과 시설 등을 보호하고 신속한 재해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스마트 홍수시스템은 영산강 외 6개소, 함평천 외 13개소, 고막원천 외 25개소 등 43(44)개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국비 60억 원을 반영하여 추진코자 하고 있고 실시설계를 마치는 대로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4월 중에 공사발주 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00쪽 영화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수해 위험지구 우선정비로 농경지 유실의 침수피해를 예방하고 치ㆍ이수 기능을 접목한 다목적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총사업비 43억 2,200(3,200)만 원을 투자해 소하천 1.7km와 교량공 7개소를 신설하고 포장 1.2km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계약심사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어서 4월 중 공사를 발주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상비가 부족해서 군비 2억 4,299(429만)만 6,000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101쪽 학동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총사업비 65억 9,000만 원을 투입해서 제방 축조 2.2㎞, 교량공 13개소 가설 포장 4.2㎞ 및 배수공 15개소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사 중에 있으나 사업기간 단축을 위해서 소하천 복구 사업비 중 군비부담금을 국비로 대체한 군비 5억 4,505만 2,000원을 추가 반영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102쪽 지난 7월 28일에서 8월 11일 집중호우 피해복구 지방하천사업입니다. 집중호우로 인해서 하천 법면유실 및 인근 농경지 등 침수피해 발생한 대동천 등 지방하천 10개소에 대해서 기능복구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6억 6,047만 5,000(9,000)원과 도비 3억 원 등 총 9억 6,047만 5,000(9,000)원을 반영하여 사업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103쪽 안전문화운동 추진입니다.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추진하는 안전문화운동으로 안전문화캠페인, 안전점검의 날 운영 등 다양한 안전문화운동 추진을 위해 군의 사전 재해대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1회 추경 사업조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69쪽입니다. 금년도 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01억 9,538만 8,000원이 증액된 415억 6,132만 5,000원입니다. 과목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입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지도단속 현수막 제작비 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골재채취장 관리입니다. 골재채취장 지도단속 보존기록 토너 구입비 75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유지보수입니다. 겨울철 설해대비 제설작업을 위해서 소금구입비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노후교량 및 안전진단 보수입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대한 특별법에 따라서 정기점검 대상인 교량 68개소 등 미점검된 28개소에 대한 정기점검 용역비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 370쪽 해상재난대피시설 대피로 설치사업입니다. 해상재난대피 및 대피로 설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통합건설관리용역비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생활밀착형 한파 저감시설입니다. 겨울철 버스승강장을 이용하는 주민 및 이용객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국비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 및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371쪽 흙수로구조물화 사업과 옥동수하지구 배수개선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손불 석창지구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비 9억 원 중 국비가 감액 확정됨에 따라 사업비 5억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72쪽 대전천(대천제) 누수 저수지 개보수 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향교제 자동수위 측정장치 설치 사업입니다. 제방 붕괴위험을 미리 판단하여 재해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자동수위 측정장치 설치하는 사업비 도비 1,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손불 궁산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은 주요사업조서 보고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 373쪽 구봉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금년도 국비 예산이 감액 결정됨에 따라서 당초 예산보다 9억 4,000만 원이 감액되어 27억 5,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예방 하천관리입니다. 여비 20만 원을 감하여 하천 배수문 관리인 보상금으로 20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74쪽입니다. 국가하천 관리입니다. 국가하천 미불용지 보상비 국비 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하천 유지보수입니다. 우리 군 내에 국가하천인 영산강의 제방 배수문 등 재해예방시설물과 친수공간에 조성된 시설물 관리와 하천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비 국비 6,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하천 유지보수 4대강 사업의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은 주요사업보고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 장 375쪽 지방하천 유지보수입니다. 우리 관내에 지방하천 재해복구를 위하여 지방하천 유지관리 및 도비 4,000만 원 등 총 8,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요골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요골소하천 정비사업 시설비에서 4억 원을 감하여 건설관리용역비에 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영화소하천 정비사업은 주요사업보고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7월 28일 8월 11일 집중호우 피해복구 하천 보조사업입니다. 해보면 대각리 오두소하천 홍수 피해복구 공사 등 7건 재해복구비에 대해서 군비 5억 4,505만 2,000원을 감하고 대신 국비 5억 4,505만 2,000원을 재원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376쪽 7월 28일에서 8월 11일 집중호우 피해복구 지방하천 주요사업보고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입니다.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에 따른 소모품 구입비 5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77쪽 풍수해 보험운영입니다. 풍수해 보험운영을 위해서 도비 370만 원과 군비 371만 원(370만 원) 등 총 74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재해예방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취약계층 한파대책 지원에 도비 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문화운동입니다. 군민 안전을 위해 도비 2,000만 원과 군비 3,000만 원 등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안전점검 관련 홍보물 제작비 750만 원과 코로나19 방역수칙 캠페인 추진비 2,000만 원, 안전문화운동 홍보물 제작비 750만 원, 안전점검의 날 운영비 500만 원, 교통안전용품 지급비 소요액 500만 원 등 도비 2,000만 원 등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안전지수 향상을 위한 홍보물 제작비 500만 원과 남도안전학당 운영에 따른 운영비 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78쪽 안전문화운동입니다. 교통안전 홍보를 위한 군내 버스 외부광고비 425만 원과 안전보안관 운영 지원비 48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고줄이기 보조사업입니다. 활주로형 횡단보도 설치사업에 2,000만 원과 마을진입로 과속방지시설 설치사업비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79쪽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구축 사업비 국가시책사업 변경으로 국비 2,800만 원 등 4,0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예비군 육성지원입니다. 김철대대예비군 장비지원사업비 도비 268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용소방대 지원육성 지원입니다. 동부권 119안전센터 부지가 일부 국도24호선 공사에 편입됨에 따라서 관리계획변경을 위해서 실시계획인가 변경용역비 1,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80쪽 국도비보조금 반환입니다.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 추진에 따른 국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1,297만 1,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역개발사업 국고보조금 이자반납액으로 2,161만 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비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으로 96만 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19년 민방위대원 비상소집 대체 사이버교육 도비보조금 발생이자 4,13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16년~2018년까지 원전지역 개발사업비 미집행잔액 도비보조금 1억 5,857만 4,520원과 발생이자 536만 8,43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1회 추경 및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영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자리로 이동)
계속해서 안전건설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최종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준 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손불면에 해안도로하고 지방도하고 도로공사비용이 본예산도 빠졌는데 추가에서도 빠진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건지 말씀해 주세요.
○ 안전건설과장 박윤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금년에 24억 정도 필요한 사업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사업비 검토를 해서 24억 부분에 대해서는 2회추경에 세워달라고 군수님께 계속 건의를 하고 아마 2회추경 때는 그게 반영될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 최종준 위원
어찌 됐든 지방도로 바뀌었잖습니까? 원전도로하고 해안도로 3가지가 묶여서 가고 있죠? 이렇게 공사를 하시다가 중간에 스톱되는 일은 없죠?
○ 안전건설과장 박윤수
스톱되지 않도록 계속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최종준 위원
결과로는 안 됐으니까, 중요한 것은 손불면만 그 도로를 보는 것이 아니고 함평군 주민들이 다 거기에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해안도로 자체가 발전되기를 다들 바라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더 깊이 고민하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허정임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고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사업조서 100쪽에 영화소하천 정비사업이 군비 100%입니다? (예) 여기가 엄다면 화양리 일원이라고 했잖아요. (예) 그럼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 안전건설과장 박윤수
엄다… 위치는 수호리 대등마을에서 엄다 화양리 기각소하천으로 연결되어 있는 데…
○ 허정임 위원
대등에서…
○ 안전건설과장 박윤수
수호리 대등 쪽으로 쭉 내려오면 군도 고속도로 바로 옆에 지나가는 거기 하천입니다.
○ 허정임 위원
그럼 이쪽에서 이렇게 가는 하천입니까?
○ 안전건설과장 박윤수
예, 마을에서 내려오는, 대등 수호리 쪽에서 내려오는 그 물길이 되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다른 소하천을 보면 국가소하천은 국비도 있는데 이것은 도비를 가져올 수 없었던 소하천인가요?
○ 안전건설과장 박윤수
지금 예산이 우리 자율, 군에서 자체적으로 세울 수 있는 자율예산으로 세웠기 때문에 그게 국비를 지원받지만 재원이 군비로 변환되기 때문에 군비로 표기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원비용은 같습니다.
○ 허정임 위원
국비를 받을 수 있는데 군비재원으로 표기를 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잖습니까? 다른 모든 부분은 국도비가 매칭이 되면 표기가 되잖아요. 43억이나 되는데 군비 100%라고 쓰여 있어요.
○ 안전건설과장 박윤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급하지 않은 사항 같으면 노력을 좀 하셔서 도비나 매칭을 해서 하면 군비에 보탬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 안전건설과장 박윤수
이 사업비가 도비로, 도비에서 내려온 사업이에요. 비율은 50대 50이 맞습니다. 국비 50, 군비 50인데…
○ 허정임 위원
국비요?
○ 안전건설과장 박윤수
예, 그런데 이 사업이 국가에서 직접 도에서 줘서 하면 국비로 표기되는데 이 편성을 군에서 자체적으로 편성을 하도록 하는 자율편성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군비로 표기가 됩니다. 비율은 5대 5인데.
○ 허정임 위원
표기를 이렇게 해놓으니까 위원님들도 전부 다 군비 100%로, 재원부담이 군비 100%라고 쓰여 있어요. 그 깊은 속마음은 모르지만 이 책자를 봤을 때 군비 100%라도 상당히 큰 금액인데 급한 사항이 아니면 하는 바람으로 물어봤습니다.
○ 안전건설과장 박윤수
균특회계가 도 자율편성이 있고 군 자율편성이 있거든요. 그때는 도비와 군비가 구분해서 편성이 되는데 이거는 일반국비 전환사업이라고 해서 자율편성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국비를 주면서도 군비로 표기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함평군은 농업인 수가 더 많지 않습니까? 농지 쪽으로 배수로나 하천 모든 것들을 이왕이면 농사철 안에 해주기를 모든 농민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도 열심히 하시겠지만 조금 더 신경 쓰셔서 농사철 안에 해줄 수 있는 것은 빨리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안전건설과장 박윤수
예, 그렇게 저희들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 회기 순서상에 단년도 사업들은 본예산에 세워서 행정절차라든가 이런 절차를 이행하다 보니 늦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최대한 설계비용에 대해서는 전년도에 설계비를 반영해서 추진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금년도 사업부분에 대해서도 우기철 이전에 완료할 수 있는 부분들은 완료를 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본예산에 된 것들은 12월이면 다 끝나지 않습니까? 1, 2월 추울 때는 공사하기가 힘들어요. 그럴 때 설계도 미리하고 3, 4월에 공사해서 농번기가 오기 전에 끝내주라는 농민들의 부탁입니다.
○ 안전건설과장 박윤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안전건설과는 함평군의 모든 농로와 도로와 포장, 건설공사하느라고 바쁘신 줄 알고, 수고가 많습니다.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앵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앵랑 위원
과장님 고생이 항상 많은 줄 아는데 질문할 때 마다 죄송스럽습니다. 조서에 보시면 이번에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하고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있어요. (예)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하고 이 부분을 어떻게 개선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세요?
○ 안전건설과장 박윤수
지금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데가 저희 군에 7개소가 있습니다. 함평읍에 노인복지회관 앞 거기하고 성애양로원 앞에 또 함평노인복지회관 앞에 신광은 신광노인복지센터, 엄다는 엄다복지회관 앞에, 손불은 저수마을경로당 손불 쪽 해석경로당 앞에 노인보호구역이라는 표시.
○ 윤앵랑 위원
표시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세요?
○ 안전건설과장 박윤수
예, 그것을 표시하고요. 통합표시라는 것은 뭐냐면 표지판이 하나하나 되어 있는 것을 합쳐서 하나로 표기하는 표시가 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 사업이구나. 저는 혹시 노인들이 다닐 수 있는 길을 따로 하시는가 싶어서 개선사업이라는 말 그대로 통합해서 노인들이 알아볼 수 있게 하신다든가 아니면 거기 근방은 차량들이 조금 ‘천천히 가라’는 뭣을 하시려고 그런가 보죠?
○ 안전건설과장 박윤수
그렇습니다. 거기에 노인보호구역이라는 표시나 문구를 집어넣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래요, 95쪽을 보시면 옥동수하지구 배수개선사업에서 2020년도부터 시작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2020년부터 현재까지 어느 정도 사업을 하시고 계신가요? 현재 진행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 안전건설과장 박윤수
기본조사지구는 2020년도에 기본조사대상지구로 선정되어서 농림부에서 기본조사를 하고 나면 그 뒤에 작년에 5,000만 원을 예산확보를 했습니다. 실시설계 부분부터는 저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5,000만 원을 확보해서 금년 5월까지 아니, 9월까지 실시설계 용역기간에 있습니다. 이 기간이 완료되면 주민설명회라든가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를 거치게 되면 11월 중에는 공사가 착공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예산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2023년까지는 공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4년 공사네요? 이런 공사를 항상 농번기가 아닌 농한기 때 해야 되죠? 공사를 하실 때는 정확히 거기에 대해서 불편사항을 느낄 수 있는 그 동네 분들하고 회의를 하실 때 그분들이 동참할 수 있게 해줬으면 합니다. (예) 설명회를 한다거나 할 때 정작 내가 그쪽에 활용을 하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저희들은 정말 참석을 하라는 말을 한 번도 못 들었기에.” 하고 난 후에 불만을 토로하시더라고요. 그쪽 인근 농토를 가지고 계신 분들하고 설명회를 하실 때 한꺼번에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 안전건설과장 박윤수
읍면 면장님들께 부탁해서 전체적으로 설명회를 가지려고 소집하고 있습니다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참여를 하는데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참여하지 않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편입토지조서를 봐서 소유자분들한테 일일이 연락을 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우리 행정에서 연락은 했는데 본인들이 참석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더 하실 말씀이 없어요. 그런데 본인들 입장에서 항상 뒷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제가 정작 그 도로를 사용하고 농로를 사용하는데 불구하고 우리한테는 전혀 연락이 없어서 못 갔다.”는 말씀을 종종 하셔요. 그런 불편사항이 없도록 해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99쪽을 보면 7월 24일부터 8월 11일까지 비 피해로 인해서 함평군에 고막천이나 국가하천에 대해서 굉장히 큰 피해를 봤다고 생각하죠? (예) 그때 피해를 보다 보니까 수문을 열어주신 개인들이 열쇠를 가지고 계시드만요, 그때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불편사항을 없애기 위해서 시스템을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원격조정을 해서 시스템을 잘 하셔서 다음에는 그런 피해가 없도록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하천이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전체 국비로 하시게 된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 안전건설과장 박윤수
당초에는 저희들이 10억을 확보했었는데요, 추가로 건의를 해서 국가하천에 있는 수문은 전체적으로 스마트홍수시스템을 반영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래요, 이건 과장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예산안을 보겠어요? 375쪽을 보시면 요골소하천 정비 전환이라고 해서 해보면 금계리 요골소하천 정비 있죠? (예) 이 부분에 4억을 감한 사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 안전건설과장 박윤수
(자료전달 받음) 이 부분은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복구지원팀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해 주십시오.) 양해를 해 주시면.
○ 위원장 김영인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구지원팀장 장택근
(인사) 안녕하십니까? 복구지원팀장 장택근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요골소하천 사업 감액 같은 경우는 영화소하천이 보상비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올해 또 요골은 착수했지만 영화도 착수를 해야 될 시점이기 때문에 같은 소하천 전환사업비를 영화소하천으로 돌린 것입니다. 대신 내년에는 그만큼 요골소하천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 윤앵랑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4억이 감 되다 보니까, 사업이라는 것이 그렇잖습니까? 한번 예산을 마련할 때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예산을 마련했으면 마무리까지 시기적으로 맞춰서 해줘야 되는데 올해 수해로 인해서 큰 피해를 입다 보니까 예산이 너무 부족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감한 예산을 가지고 다른 급한 데로 응급조치하는 계산을 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렇죠?
○ 안전건설과장 박윤수
요골소하천은 소하천하고 도로가 같이 병행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 부분은 예산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 추진하는 데는 문제가 없고 영화소하천은 급히 발주를 하고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예산이, 보상비 쪽에서 2억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보상비 쪽으로 편입토지 확보를 위해서 그쪽으로 예산을 전환시킨 사항인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우리 군이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이렇게 세운 사업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처음에 따낼 때 굉장히 힘든 사업이어서 이렇게 따왔으면 마무리까지 하시고 모자라는 부분은 추경에 올려서 또 하고, 하고 해서 몇 번을 이 사업에 대해서 정비가 되어서 마무리가 된다고 보는데 어렵게 따온 예산을 삭감해서 그 부분을 가지고 소하천에 사용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사용을 하시겠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다 보면 중간에 끊겨서 다음 연도에 하게 되면 그 사업이 배는 아니어도 항상 더 불어서 들어와요, 플러스가 돼서. 하시는 김에 해주셨으면 했는데 그런 상황이라고 하니까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오래 가지 않고 바로 마무리할 수 있게 내년도까지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하셔서 해 주셨으면 하는데 가능합니까?
○ 안전건설과장 박윤수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설계구간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이 2억을 감했더라도 지속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더 관심을 갖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해 가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윤앵랑 위원
과장님뿐이 아니라 저희들도 소하천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이번 비 피해로 인해서 행안부에서 와서 자기들 눈으로 보이는 잣대 식으로 예산을 보내다 보니까, 현장에서 하는 일은 실질적으로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구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요구사항을 100% 못 들어주면서도 예산이 부족하니까 많이 이쪽으로 저쪽으로 맞춰서 고생을 하시는 것 같아요. 과장님과 팀장님들 모두 고생하신 줄 압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려고 했던 사업은 많이 지체하지 마시고 이런 예산을 다른 쪽에 써서 마무리지어 주셨으면 현재 감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그다음 연도까지라도 꼭 마무리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 소하천이 총 몇 개나 됩니까?
○ 안전건설과장 박윤수
234개소요.
○ 윤앵랑 위원
군은 작은데 소하천은 굉장히 많네요. 농민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소하천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 농민들 불편사항 없도록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 안전건설과장 박윤수
예, 되도록 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경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경임 의원
과장님 설명하시고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 91쪽을 보십시오. 91쪽, 92쪽, 93쪽까지 말씀드릴게요.
91쪽에 어린이보호구역 있죠? (예) 어린이보호구역하고 93쪽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도 있고, 저는 다른 각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고위험지역 교통안전시설 확충 및 취약계층 교통사고 위험을 막기 위해서 개선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물론 어린이보호구역이 기준이 어디에다 두고 하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대부분 학교 앞이나 어린이집 앞이잖아요.
○ 안전건설과장 박윤수
그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 정경임 의원
과장님께 한 가지 건의 말씀드리려고요. 관내에도 아동센터가 9~12군데가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아동센터 주변이 교통사고 위험지역이 꽤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쪽에, 하다못해 들어가는 선이 있잖아요. 들어가는 선 표시조차도 안 되어 있는 곳이 많아요. 그런 부분부터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 한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계 내에서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안전건설과장 박윤수
93쪽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함평하고 삼애원 어린이집, 여기 앞에 불법주청차하고 노면표시를 하는 사업이 되고요. 초등학교 앞에 대동향교초등학교하고 나산하고 해보, 월야초등학교는 시종점 교통표지판을 통합표지판으로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로 과속 단속구간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 정경임 의원
어린이집이나 학교 앞은 거의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안 되어 있는 부분을 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아동센터는 우리 학생들이 방과후 끝나고 아동센터를 가서 저녁 늦게까지 있을 때도 있다는 말입니다. 표시선도 없고, 푯말 하나도 세워지지 않은 곳이 꽤 많아요.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안전건설과장 박윤수
이 부분은 법하고 지침을 확인해서 아동센터 주변도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반영이 안 되어 있다면 건의를 해서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반영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 정경임 의원
노인보호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인보호구역이 관내에 몇 군데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과장님 설명하실 때 몇 군데 얘기를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9개 읍면 노인분들이 다니시는 길목들은 다 똑같거든요. 특히나 게이트볼장 주변 있잖아요. 거기는 하나도 그게 되어 있지 않아요. 거기는 진짜 게이트볼을 하신 분들이 전부 다 연로하신 분들이 다니시거든요. 여기는 꼭 필요한 곳인데 안 되어 있어요. 이 부분도 같이 노인보호구역으로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안전건설과장 박윤수
예, 이 부분도 노인보호구역은 방금 말씀드린 7개소가 지정되어 있고요. 노인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 부분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를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저희들도 지정을 하고 그래서 노인분들이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경임 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예산서 보십시오. 375쪽에서부터 377쪽까지 과장님께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윤앵랑 위원께서 요골소하천 정비사업에 관해서 몇 가지 질문하셨는데 저는 다른 각도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하실 때 금계리 요골소하천 정비사업에 2억을 갖다가 영화소하천으로 돌려서 쓰시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요골소하천은 몇 년도부터 몇 년까지 하고, 영화소하천은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끝난가요?
○ 안전건설과장 박윤수
영화소하천은 금년에 발주한 단계에 있고요. 요골소하천은 작년에 발주해서 내년, 그내년까지 추진하려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정경임 의원
그러면 영화소하천은 몇 년도까지 끝나나요? (내년까지.)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저는 영화소하천은 제가 지역구가 아니어서 잘 안 가봐서 몰라요. 근데 요골소하천은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매번 가보고 오거든요. 매년 비만 오면 우수철에 거기는 논두렁도 없어요. 그 정도로 심각합니다. 물론 여기가 작년에 폭우로 인해서 어떻게 심하게 더 훼손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먼저 시작한 것을 나중 시작한 데에다가 갖다가 메꾼다는 것은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쪽 분들은 굉장히 심각해요. 물론 저는 거기가 지역구가 아니어서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발주를 2020년도에 하셨다고 했잖아요. 올해는 몇 % 까지 공정률을 높이실 건가요?
○ 안전건설과장 박윤수
그 부분은 하천 제방이 완성되어야만 도로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주로 올해는 토공 일부분하고 구조물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정경임 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가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그쪽에 비가 오면 어르신들 당신네 논두렁 밭두렁 무너져서 보러 가느라 소하천을 건너가요. 그런데 거기가 엄청 위험하거든요. 그런 것들은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 막지 마시고 미리 해 주셨으면 싶어요.
○ 안전건설과장 박윤수
그 부분은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돈이 문제가 아니고 사업 추진하는 방법 자체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차피 거기는 사업체가 확정되어 있고 단순 공정으로만 일을 시키는 게 아니고 복합공정으로 일을 시키면 그만큼 기간이 단축될 수 있고 빨리 끝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먼저 돈이 부족하면 선시공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기 때문에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양해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정경임 의원
그러면 염려를 안 해도 되겠죠?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린 겁니다.
○ 안전건설과장 박윤수
염려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추진하렵니다.
○ 정경임 의원
올해 만약에 폭우로 사고가 나면 문제가 큰 곳이고 그곳이 또 민원이 많은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유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 안전건설과장 박윤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요골을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 정경임 의원
그 밑에 집중호우 피해복구 오두소하천이 있잖아요. 제가 요즘 오두소하천 민원이 있어서 매일 가보거든요. 매일 가는데 지금 공사를 하고 있더만요. 마을 쪽에만 블록으로 싸서 보할 수 있도록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 말씀도 일리는 있어요. 저 위에서부터 물이 내리다 보면 때리는 곳이 있어요. 전체적으로 다 안 하더라도 물살이 내려오면서 때리는 곳이 있잖아요. 거기만이라도 조금 해 달라고 하는데 그게 사업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면서요.
○ 안전건설과장 박윤수
작년 수해복구 사업이 예산이 기능복구 쪽으로 사업비가 확보가 된 상황입니다. 전체 구간을 정비하는 사업이 아니고 피해보는 지역만 복구하는 사업비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에 있고요. 추가적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 기능복구대상지가 아니라도 차후 문제가 발생될 여지가 있는 부분들은 일단 파악이 되면 그 부분은 검토해서 낙찰차액을 이용한다든가 추가 사업비를 확보한다든가 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경임 의원
오늘도 거기 이장님이 저를 보자고 해서 오후에 끝나고 가야 해요. 제가 보는 관점이나 또 그분들이 원하시는 부분은 뭐냐면 이번에 못하더라도 일단 그쪽에 돈 100이라도 해서 그쪽을 쌓아서 보호해 주는 그런 시설이라도 해 줬으면 하는 말씀을 하시구요. 또 설계를 하실 때 그쪽에 시설을 설치 못하는 땅들이 조금 있는가 보더만요. 그런 부분들은 설계하실 때 조금 세심하게 봤으면 피해갈 수 있을 텐데, 공사하시는 감독 같더라고요. 그분이 그것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다고 하시던데 현장을 한 번 가보십시오.
○ 안전건설과장 박윤수
(마이크 켜지 않고) 예, 일단 보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톤백으로라도, 사면보호해 줄 수 있는 부분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돈은 안 드는…
○ 정경임 의원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거기 현장 부근에 경작을 하시는 분들이 서로 싸움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원인이 뭐냐고 말씀을 드렸더니 “구)이장이라고 자기네들 있는 데는 다 하고 우리는 힘이 없고 백이 없으니까 그쪽만 안 해 준다”고 해서 싸움이 났어요. 그때도 불편한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직원들이 세심하게 신경을 썼으면 그런 부분들이 안 일어났을 텐데 마을에서 같이 수십 년간 사시는 분들이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 안전건설과장 박윤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최대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경임 의원
376쪽 대각리 호우피해 복구공사 있잖아요.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제가 가서 보니까 굉장히 많이 고생들 하셨더만요. 빨리 대처를 하셔서 다리도 놓고 하셨는데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아서 그분들이 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아요. 장비를 가져가셔서 거기에 조금 더, 올해 비가 올 때, 우수 때 피해 안 가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요. 377쪽 코로나19 방역 수칙 캠페인 추진 2,000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 이건 좀 알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 안전건설과장 박윤수
이 부분은 도비로 확보된 사업이기 때문에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따른 캠페인 추진하는 비용으로 사용을 해야 합니다.
○ 정경임 의원
그래도 도비가 왔어도 캠페인으로 2,000만 원이나 들어가는 캠페인이 뭔가요?
○ 안전건설과장 박윤수
어차피 이 부분은 안전수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사할 돈, 이런 부분에 사용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혹시 이 비용은 저희가 사용하지 않으면 절감해서 감액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경임 의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본예산 심의할 때 주민숙원사업이 예산이 왜 편성되지 않았냐고 물어볼 때 국도비 내시가 안 내려와서 못했다고 하시면서 추경에 하시겠다고 했어요. 근데 여기에도 추경사업에도 주민숙원사업 민원이 안 생겨서 안 세워진 건가요? 아니면 돈이 없어서 못 세우신 건가요?
○ 안전건설과장 박윤수
주민숙원사업도 농업기반시설에 대해서도 본예산에 45건을 요구를 해서 14억 확보되어 있고요. 그다음 추경에도 74건에 26억을 요구했습니다만 1건도 확보를 못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정경임 의원
왜 이 부분이 안 됐어요?
○ 안전건설과장 박윤수
저희들은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 재정형편상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나 봅니다.
○ 정경임 의원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알겠습니다. 예산부서에서 그랬다고 하시는데 오죽 과장님은 하시고 싶겠습니까마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장시간 질문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을 잘 기억해 두셨다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모든 것이 시기가 적절해야 되거든요. 장마하고 관계된 부분은 장마가 오기 전에 다 마무리하셔야 합니다. 흙수로물 그런 사업들은 사실 모내기 심기 전에 다 마무리가 되어야겠죠. 그런 시기를 잘 조율해서 군민들이 편안하게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안전건설과장 박윤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 하천재해복구사업도 45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공사 15군데는 기능복구가 완료되어 있고 추진은 29건을 하고 있고요. 해보천은 그건 도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설계가 되면 바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
아무래도 하다 보면 아쉬움은 많이 남습니다.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보수를 하게 내려오면 좋은데 기능복구 쪽으로만 내려오면 파손된 부분만 할 수 있도록 하는 재원이죠. 그래서 군민들과 좀 괴리감이 느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퇴장 축수산과장 입장)
다음은 오호석 축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축수산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수산과장 단상으로 이동)
○ 축수산과장 오호석
안녕하십니까? 축수산과장 오호석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인사) 보고에 앞서 축수산과 업무에 김영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축수산과 가축방역팀장과 해양수산팀장은 가족애사가 있어서 불가피 참석을 못했습니다. 담당 주무관이 참석을 했습니다. 양해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축수산과 2021년도 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순서는 먼저 주요사업조서를 설명드리고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 57쪽입니다. 축수산과 주요사업은 가금류 사료첨가제 지원사업 등 총 29건입니다. 59쪽 가금류 사료첨가제 지원사업입니다. 가금류 부화율 향상을 위해 사육농가에 칼슘첨가제를 공급해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억 5,360만 원입니다.
60쪽입니다. 축산 ICT 융복합 확산사업입니다. 축산농가의 생산비 절감 및 최적의 사양관리 등 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ICT 융복합 장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총사업비는 10억 739만 원입니다.
61쪽 동물복지축산 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농가 및 신규인증 희망농가에 시설운영개선, 생산, 질병관리 등 컨설팅 지원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억 1,000만 원입니다.
62쪽 친환경축산물 인증비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축산물 인증비용 및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억 9,800만 원입니다.
63쪽 닭진드기 공동방제 지원사업입니다. 산란기농장 닭 진드기 등 해충방제를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000만 원입니다.
64쪽 가축분뇨 액비살포비 지원사업입니다. 농경지에 부숙액비 살포 지원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억 2,000만 원입니다.
65쪽 가축분뇨 퇴액비화 지원사업입니다. 가축분뇨 적정처리와 자원화를 위한 장비구입 지원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억 5,000만 원입니다.
66쪽 액비저장조 지원사업입니다. 가축분뇨 적정처리와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액비저장조 지원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1억 4,000만 원이며 국비 2억 2,800만 원과 군비 3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비 미확보예산 2억 2,800만 원은 2회추경 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67쪽 가축분뇨 퇴비 부숙촉진 시범사업입니다. 2021년도 전라남도 시범사업으로 가축퇴비의 적정처리를 위한 퇴비사 바닥 통풍시설과 퇴비 교반 기계ㆍ장비 등을 지원코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1억 2,000만 원입니다.
68쪽 가축분뇨 악취저감시설 지원사업입니다. 가축분뇨 악취저감을 위한 악취저감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밀폐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억 2,000만 원입니다.
69쪽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 지원사업입니다. 축산화 악취개선을 위한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70쪽 축산농장 악취저감제 지원사업입니다. 축산분뇨 악취저감을 위한 미생물제 구입 지원사업으로 사용량은 64톤이며 총사업비는 3억 2,000만 원입니다. 악취저감제 관내업체 생산제품을 구매하도록 협회와 농가에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71쪽 축산악취개선 공모사업입니다.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선정사업으로 2023년까지 가축분뇨 처리시설과 기계장비를 지원할 계획이며 총사업비는 12억 2,400만 원입니다.
72쪽 축산악취개선 일괄배정 사업입니다. 71쪽에 공모사업과는 별도로 농가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해서 도 일괄 추진사업으로 액비저장조 개보수 15기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1억 3,000만 원입니다.
73쪽 가축방역통제소 운영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거점소독시설 및 방역처소에 대한 필요한 인건비 등으로 총사업비는 10억 800만 원입니다.
74쪽 소 브루셀라병 검사입니다. 소 브루셀라병 발생 및 전파방지를 위한 검사 채혈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억 5,000만 원입니다.
75쪽 전염병 감염가축 살처분입니다. 고병원성 AI 및 브루셀라 등 가축전염병 발생 처분농가 보상금으로 총사업비는 26억 9,974만 2,000원입니다.
76쪽 국도비 방역사업입니다. 가축질병 예방을 위한 백신 및 약품구입 재료비로 총사업비는 5억 3,981(3,983)만 원입니다.
77쪽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입니다. 가금농가 질병 및 사양관리 컨설팅 검사비용 지원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억 2,000만 원입니다.
78쪽 가축백신 지원입니다. 구제역 의무접종 대상인 소, 돼지 등 우제류 농가에 구제역예방 접종 시술비 및 백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2억 2,964만 원입니다.
79쪽 가축사육제한 지원사업입니다. AI특별방역기간 오리농가 휴지에 따른 농가소득 손실분을 일부 보상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억 2,876만 6,000원입니다.
80쪽 가축질병 치료보험 지원사업입니다. 가축의 질병, 상해로 인한 농가의 경영손실 예방을 위한 소 사육농가에 보육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7억 9,800만 원입니다. 국비 3억 9,900만 원은 농림식품부에서 보험사업자에게 직접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반영했습니다.
81쪽 전문단지 퇴?액비 지원사업입니다. 조사료 전문단지에 양질의 퇴?액비를 공급하여 고품질 조사료를 생산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억 2,000만 원입니다.
82쪽 전문단지 입모중 파종비 지원사업입니다. 조사료 전문단지에 벼 수확 전 종자를 파종하여 조사료 재배부담을 감소시키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075만 5,000원입니다.
83쪽 한우 송아지브랜드 육성사업입니다. 고능력 우량 번식암소에서 생산된 송아지 중 선형심사 등을 통해 선발된 송아지를 육성?관리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억 원입니다.
84쪽 어업자원 자율관리 공동체 지원사업입니다. 지난해 석두자율관리 공동체가 모범 공동체로 선정되어 새꼬막 종패살포 등 이동식 휴게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85쪽 수산자원 산란서식장 조성사업입니다. 지난해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한국수산자원 공단에 위탁하여 낙지 산란 서식장 조성, 낙지 및 먹이생물 방류, 효과조사 및 사후관리 등을 추진하게 됩니다. 올해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총 40억 원을 투입하며 금년도 사업비는 8억 원입니다. 국비는 해수부에서 수산자원공사에 직접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86쪽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사업입니다. 수출실적이 있는 관내 수산식품 가공업체에 이물선별기, 금속검출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억 2,333만 3,000원입니다.
87쪽 월천항 어촌뉴딜300 사업입니다. 지난해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23년까지 80억 원을 투입하여 방파제 신설 및 작은 목욕탕 등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16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조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341쪽입니다. 축수산과 2021년 1회 추가경정 예산은 97억 6,887만 4,000원을 증액한 291억 4,630만 4,000원입니다. 먼저 낙농가 착유시설 지원사업으로 7,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양봉기자재 지원사업과 꿀벌산업 육성사업으로 9,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42쪽입니다. 말벌퇴치기 지원사업으로 34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토종벌 육성사업으로 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양돈생산성 향상 지원사업으로 7,4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가금류 칼슘첨가제 지원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습니다.
343쪽입니다. 가축 재해보험 가입비 지원으로 1억 4,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축산 ICT 융복합 확산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습니다. 학생승마체험 지원사업으로 2,1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슴 인공수정 지원사업으로 3,19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44쪽입니다. 곤충사료첨가제 지원사업으로 3,66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야 재해 피해복구 2,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동물복지축산 컨설팅 지원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습니다.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 육성 지원사업으로 9,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345쪽입니다. 학교우유급식 사업으로 1억 6,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축사인증비 지원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습니다.
유기동물 구조보호비용 사업지원 73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사업으로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유기동물보호센터 운영비 지원사업으로 1,9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46쪽입니다. 닭 진드기 공동방제 지원, 가축분뇨 액비살포비 지원, 가축분뇨 퇴액비화 지원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습니다.
347쪽 액비저장조 지원사업, 가축분뇨 퇴비, 부숙촉진 시범사업, 축산농장 악취저감시설,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 설치 지원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습니다.
348쪽입니다. 악취저감제 양돈농가 지원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습니다. 악취저감제 한우 젖소농가 지원사업 4,2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악취저감제 산란계 농가지원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악취저감제 육계농가 지원사업으로 4,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악취저감제 오리농가 지원사업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 악취개선 공모사업으로 4억 8,9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축산 악취개선 일괄배정사업으로 5,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방역통제소 운영 인건비는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습니다.
350쪽입니다. 전국 일제소독의 날 공동방제단 인건비로 1억 456만 원 계상하고 공동방제단 운영비로 1억 715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51쪽입니다. 소 브루셀라병 검사 채혈비 전염병 감염가축 살처분 보상금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습니다. 가축방역 예방백신 구입비 및 조달수수료 3억 3,050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52쪽입니다. 축산차량 GPS 통신료 지원으로 2,67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방역사업 추진 소 설사병 조기진단 약품지원에 12개 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습니다.
353쪽입니다.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습니다. 구제역 예방접종 원거리 자동연속주사기 지원사업 9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으로 9,4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54쪽입니다. 가축백신 지원과 가축 사육제한 지원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습니다.
355쪽입니다. 가금농가 소독약품 지원과 면역증강제 지원사업으로 1억 40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천적이용 해충구제지원 3,225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해충퇴치 장비지원으로 2,4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56쪽입니다. 가축질병 치료보험 지원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습니다. 조사료 기계장비 지원사업 2억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 제조 및 운송비 지원으로 17억 683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57쪽입니다. 조사료 품질검사 근로자인건비로 3,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 품질검사 운영비 104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문단지 사일리지 제조 운송비 13억 9,287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문단지 기계장비 지원사업비 1억 6,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문단지 퇴액비 지원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습니다.
358쪽입니다. 전문단지 종자대 지원사업으로 7,012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문단지 입모중 파종비 지원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습니다. 조사료 종자대 지원사업비 8,10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쇠고기이력 추적제 기표부착비 지원으로 1억 282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59쪽입니다. 한우등록사업으로 8,5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우 ICT 융복합사업 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한우사육농가 자동목걸이 지원사업 8,156(6,1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우송아지 브랜드 육성사업은 주요사업조서 설명드렸습니다.
360쪽 친환경 에너지 절감장비 보급사업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업자원 자율관리 공동체 지원과 수산자원 산란서식장 조성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습니다. 수산물 소포장재 지원사업으로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61쪽입니다. 수산물 판로개척 지원사업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수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수산업 정책자금 이자차액 지원사업은 어업인을 대상으로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다환경지킴이 지원사업 2,657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62쪽입니다.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습니다. 내수면 외래어종 퇴치사업으로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뱀장어 구입 재료비 92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3쪽입니다. 해양 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 지원으로 2,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인건비로 1,872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돌머리지구 어촌뉴딜300사업으로 33억 27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64쪽입니다. 월천항 뉴딜300사업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습니다. 석천항 어촌뉴딜300사업 2022년도 공모사업 임의계획수립 용역비로 44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65쪽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6억 468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수산과 2021년도 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영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축수산과장 자리로 이동)
계속해서 축수산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오신 지 몇 개월 됐습니까?
○ 축수산과장 오호석
2월에 왔으니까 3개월 됐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
아직 업무를 정확히 파악을 못할 걸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조금 답변이 부족한 부분은 팀장 위주로 나오셔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수산과장 오호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정경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경임 의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축산과는 항상 보면 주요사업조서가 많아요. 아직 파악이 안 돼서 간단명료하게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궁금하기도 하고 이런 지원을 해 주면 관리감독도 해 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축사에 관해서는 굉장히 축산업을 하신 분들 민원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주변에서 민원도 많고 등등 그래서 주요사업조서 66쪽하고 64쪽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시는데 액비저장조 지원사업과 가축분뇨 액비살포비 지원사업이 있는데 지원을 해 주시면 해 주신 만큼 관리감독도 해 주십사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축산과에서는 지원만 해 주고 민원은 어디에서 해결하냐면 환경과에서 해결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원해 준 만큼 책임감 있게 관리해 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 축수산과장 오호석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정경임 의원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 축수산과장 오호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정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정임 위원
사업조서 67쪽을 보겠습니다. 퇴비 부숙도 강화돼서 퇴비사가 축산농가한테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상은 부숙촉진 시범사업으로 퇴비사 증축과 부숙 촉진 시설장비 등 했는데 이게 1억 2,000밖에 안 돼요. 제대로 하려면 1억 2,000을 갖고 몇 농가나 퇴비사를 증축하겠습니까?
○ 축수산과장 오호석
이 사업은 올해 전라남도 시범사업으로 선정돼서 금년에 저희들이 공문을 발송해서 대상자를 받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허가ㆍ등록받은 농가가 퇴비 부숙도 검사를 받아야 할 농가가 1,600농가가 되거든요. 턱없이 부족한 장비는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올해 사업을 저희들이 알차게 마무리해서 내년도에 업무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사업은 가급적이면 장비 쪽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서 퇴비부숙 업무 쪽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거의 축산농가들은 퇴비를 치우기 때문에 트랙터는 있어요. 퇴비사가 부족하지 장비가 부족해서 부숙도하고는 관계가 없을 것 같고 그러면 1억 2,000 금액에서 몇 농가나 지원해 줄 수 있나요?
○ 축수산과장 오호석
올해 물량은 4개소를 지원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4개소를 1농가에 얼마씩 지원해 주나요?
○ 축수산과장 오호석
가능하면 스키드로더라든지 굴착기 장비로 농가당 3,0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1농가에 3,000만 원을 지원해 준다고요? 스키드로더나 트랙터나 1대도 살 수도 없을 정도가 되고 스키드로더나 트랙터는 농가에 거의 있습니다. 부숙도에서는 퇴비사가 중요합니다. 올해는 3~4개소를 했지만 내년에는 몇 배를 더 많이 신청해야 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축산농가들이 몇 년에 비해서 너무 많이 증가했어요. 그래서 퇴비가 갈 데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왕겨도 부족한 상태인데 부족하면 왕겨값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퇴비업자들이 퇴비를 무료로 가져가고 그것도 안 가져가면 농가들이 일반벼나 밭에 무료로 살포해 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퇴비사가 부족하다는 것을 몸소 느끼고 있으니 2022년도에는 퇴비사를 몇 배를 더 많이 신청해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 축수산과장 오호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73쪽을 보면 가축방역통제소 운영이 있는데 2021년 12개월 운영비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가축방역통제소가 운영되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 축수산과장 오호석
현재 운영하고 있는 데는 거점소독시설 1개소, 종오리 농장 4개소, 산란계 농장 1개소, 계류 1개로 농가방역초소에 15개 총 16개소를 운영하고요.
○ 허정임 위원
현재 16개소를 운영해요?
○ 축수산과장 오호석
예, 기존에 이동통제소 5개소는 3월 17일자로 저희들이 우선 철수를 하고요. 가급적이면 농가방역초소에 중점을 두기 위해 농가방역초소 15개소는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제가 신광에도 다니면 운영을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내다보면 철거한 상태더라고요.
○ 축수산과장 오호석
신광은 이동통제소로 되어 있다면, 5개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면…
○ 허정임 위원
근무자가 없어요.
○ 축수산과장 오호석
거기는 3월 17일자로 시설은 존치시키고 인력은 농가초소 쪽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철수를 했습니다.
○ 허정임 위원
가서 보면 직원이 없고 문닫아져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78쪽에 보면 가축백신지원 구제역에서 이 사업내용을 보면 소, 돼지, 우제류 농가대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양돈도 구제역 백신을 맞아야 하는데 양돈이 빠져있는 것 같은데 따로 있나요?
○ 축수산과장 오호석
양돈은 별도로 있고 우제류와 관련된 구제역 백신지원사업으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 허정임 위원
소, 돼지 등 우제류가 있어요. 낙농도 된다는 거잖습니까? 구제역이면 돼지도 필요한데 양돈이 없는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예산서 358쪽에 보면 이력제가 상당히 많이 추가가 됐잖습니까?
○ 축수산과장 오호석
어떤 거요?
○ 허정임 위원
이력제. 358쪽에 보면
○ 위원장 김영인
제일 하단 부분.
○ 허정임 위원
358쪽 하단 부분에 있어요. 쇠고기이력제 부착 비용이 있습니다.
358쪽 하단에 있어요. 함평군 관내에 이력제 기표부착이 이만큼 많이 늘어났다는 것은 한우숫자도 많이 늘어났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데에서도 다 증명이 되죠. 그렇다면 앞서 말한 퇴비부숙도에 대해서 퇴비사가 신중(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퇴비부숙도에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길 바라고 다시 한번 제가 358쪽을 설명(말씀)드립니다.
○ 축수산과장 오호석
예, 무슨 말씀인지 정확하니 알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이력제를 한다는 것은 소가 이렇게 많이 늘었다는 거예요.
○ 축수산과장 오호석
예, 재강조하신 말씀을 이해하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예, 그래서 퇴비부숙도가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써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이쪽을 말씀드린 겁니다. 과장님 축산과에 오신 지 몇 개월 됐지만 열심히 해 주셔서 저희들이 마음 포근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격려의 박수를 보내겠습니다.
○ 축수산과장 오호석
저는 그렇고 팀장님들이 워낙 업무에 많은 경험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저의 입장에서는 든든하고요. 팀장님들이 잘해 주시기 때문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물어볼 것은 많지만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영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앵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앵랑 위원
축산과에 오셔서 보고하시느라고 고생하셨어요. 사업조서가 29건이나 되네요. 29건 중에 제가 마음에 안 든 부분을 잡았습니다. 우리 군이 한우특구로 지정이 됐으면 당연히 국도비 매칭이 어떤 사업이 됐든지 되어야 되지 않느냐고 생각하는데 국도비 매칭이 안 된 사업이 절반 정도가 되네요. 한우특구로 지정이 됐을 때 어떤 혜택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한우특구로 지정만 됐을 뿐이지 혜택은 전혀 없습니까?
○ 축수산과장 오호석
한우특구로 지정된 사항을 이전에도 질의를 하셔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특구지정에 따른 예산지원 자체는 없고요. 관련법을 좀 완화할 수 있는 제도적인 부분은 특구지정으로 효과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예산을 지원 받는데는 특구지정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더 열심히 해서 예산을 확보하라는 의미로 제가 이해하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우특구지정이 됐으니까 어찌 됐든 함평군의 소라고 하면 어디서든 믿고 사먹을 수 있을 정도로 소에 대해서는 최고의 질을 자랑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특구지정을 해 줬으니까 이런 쪽의 예산도 조금 반영을 해 달라는 건의를 해 주셨으면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 축수산과장 오호석
특구지정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어떤 특례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 관련법에 교통법이라든지 옥외광고물 관련되는 사항, 농지법, 식품진흥법이 있고요.
○ 윤앵랑 위원
저는 그런 법을 떠나서 우리 소에 대해서도 보탬이 됐으면 그쪽에 말씀도 포커스를 맞춰서 해 주시라는 거예요.
○ 축수산과장 오호석
특화사업 5개 분야 쪽으로 세분화를 한우천지, 조사료, 한우천지마케팅, 이벤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어쨌거나 특구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일부는 아마 국비가 반영이 되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저의 욕심은 일부가 아닌 소에 대해서는 전부를 원합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서 356쪽에 보시면 가축질병 치료보험에 대해서 함평군에 한우는 총 몇 두입니까?
○ 축수산과장 오호석
1,317농가이고 마릿수는 작년 말 기준 4만 7,888두로 저희는 통계를 갖고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중에 보면 1만 1,400두만 가축질병치료보험 대상이 되네요? 그 이후 초과 시는 개인이 따로 하시는 겁니까? 소가 많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두수가 더 많아지겠죠? 매년 이 두수가 아닌, 두수는 매년 늘어납니까? (예) 소가 많을수록 우리 예산은 많이 반영되는 것 같아요. 반영된 부분만큼 축사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질 좋은 소를 키울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360쪽을 보시면 수산자원 산란서식장 조성사업에 있어서요. 이번에 우리 이개호 의원님 오셔서 낙지산란에 대해서 20억 예산을 반영하셨다고 말씀하셨죠? 그 부분에 한번이나 산란 시행에 들어갔습니까?
○ 축수산과장 오호석
저희들이 그쪽 기관하고 최근에 업무협약을 맺어서 어떤 단계에 들어가지 않았고요. 최근 3월에 업무협약을 맺어서 행정상황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일정에 맞춰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제가 어느 신문을 보니까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고 있나…
○ 축수산과장 오호석
저희 군 업무를 홍보도 할 겸 어업에 관련된 어민들의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사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언론에 저희들이 게재를 했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래서 저는 시행을 해서 그런 줄 알았네요. 수산을 하신 분들한테 되도록 이익이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신경을 써 주시고요. 362쪽을 보시면 수산식품가공 설비지원에 있어서 장소가 어디인지 알 수 있습니까?
○ 축수산과장 오호석
어디요?
○ 윤앵랑 위원
수산식품가공 설비 지원사업이 있어요. 민간자본이전 362쪽 중간부분에요.
○ 윤앵랑 위원
362쪽 중단부에.
○ 축수산과장 오호석
관내 사업자는 동함평산단 내에 있는 맛○푸드 주식회사입니다.
○ 윤앵랑 위원
맛○푸드요?
○ 축수산과장 오호석
예, 거기가 김을 가공해서 수출하는 업체로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김 가공은 잘 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 여기에 이번 예산이 가는 것입니까?
○ 축수산과장 오호석
예, 가공업체에 필요한 김을 생산하다 보니까 이물질이 끼기 때문에 이물질 선별기하고 금속검출기가 필요할 것 같아서 2개 장비를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코자 합니다.
○ 윤앵랑 위원
제가 왜 이걸 물었느냐면 365쪽을 보시면 국도비보조금 반환에 있어서 거기도 수산물 산지가공사업 집행잔액이 반납되었어요. 5억 이상 반납되었는데 여기도 보니까 수산식품가공설비여서, 이게 이렇게 반납이 됐음에도 이건 어떤 가공을 하는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19년도에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납이 됐지 않습니까? 이때는 장어였습니까? 뭐였습니까?
○ 축수산과장 오호석
이 사업은 자료를 확인했는데 자부담이 미확보가 되어서 2번의 사업자가 변경이 됐는데 결국 두 분 다 자부담이 안 돼서 이번에 국도비를 반납하는 걸로 저는 파악을 했습니다. 자부담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우리 군은 아직은 수산물 산지가공은 조금은 시기상조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효과가 없이 다시 반납이 되고 하는 것 같아요. 여기하고 앞을 봤을 때 수산물이어서 확인차 여쭤봤습니다.
○ 축수산과장 오호석
저희들도… 이런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국도비 예산 사업을 하고자 할 때 신청자께서 사전에 관련된 부서하고 사업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타당성이나 자부담 능력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파악해서 도에, 개별적으로 도나 중앙부서 사업체에 건의는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전에 저희와 조율 없이 본인이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역으로 예산이 내려옴으로 인해서 향후에 자부담을 할 수 없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보조사업을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는 일부 뜻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당초에 사업 목적대로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반납하는 사례가 있어서 향후에, 보조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조금 엄격한 규정을 나름대로 정해서 사업예산을 가져와야 효과도 있고 마무리도 잘 될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래요, 공모사업을 하시면 그런 예가 있어서 자꾸만 안 맞아서 반납을 하게 되는데 앞으로는 공모사업을 우리 군에서 제출해서 올리게 된다면 타당성 조사나 그 지역 현장의 모든 것을 좀 지리적으로 잘 파악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는 것이 행정에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해야 할 몫인 것 같더라고요. 앞으로는 잘 파악하시고 사업을 받아오시면 자부담도 충분히 능력을 가지신 분이 하셔야만 성공을 하리라 생각하거든요. 잘 챙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고생하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인
수고하셨습니다. 금방 공모사업에 대해서 과장님이 우리들은 잘 모르는 부분인데 개인이 신청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말씀 같고,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배정이 됐더라도 의회에서 군비를 인정을 안 해주면 그 공모사업은 하나마나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담당팀장들이나 주무부서하고 협의가 안 되면 개인적으로는 신청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런 부분이 있는데 ‘자부담을 준비할 테니까 해주십시오.’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되면 ‘나 자부담이 없어서 못하겠네.’ 해서 보조금이 반환된 거예요. (예) 그런 맥락을 잘 아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브루셀라 채혈비가 소는 얼마나 책정됐나요? 담당팀장님 나오십시오. 각 축종별로 말씀해 보십시오.
(가축방역팀 주무관 단상으로 이동)
○ 가축방역팀 주무관 장현부
소 브루셀라 검사 채혈비는 한우나 젖소, 브루셀라 채혈을 하는데요. 한우, 젖소 쪽으로 구분되어서 채혈비가 나눠져 있지는 않고요.
○ 위원장 김영인
그러니까 두 당 얼마씩 채혈비가 책정이 됐냐는 거죠.
○ 가축방역팀 주무관 장현부
두당 6,000원씩 책정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
정확히 얼마씩 책정됐어요?
○ 축수산과장 오호석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
소는 얼마, 젖소는 얼마, 염소는 얼마 쭉 다 해서 채혈비를 책정된 배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가축방역팀 주무관 자리로 이동)
그리고 연속주사기 있죠? (예) 그건 지원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 축수산과장 오호석
지원대상은 특별한 기준은 없고요. 협회 미가입된 분이나 가입되신 분이나 구분 없이 신청을 받아서 현재 개별농가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
그래요? 그 내용도 같이 서면으로 지원된 내용 그 부분을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352쪽을 보시겠습니까? 재료비에 보면 예산이 전체적으로 균등하게 배정이 되어야 하거든요. 소 설사병을 보면 780두가 배정됐고 콕시듐은 3,400두, 송아지 설사예방약은 8,600두가 됐어요. (예) 한우가 약 5만 두 이상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또 그 아래 젖소 유방염 보면 30호 농가, 함평 관내에서 젖소농가, 낙농가가 30농가인가요?
○ 축수산과장 오호석
젖소 같은 경우는 55농가인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
몇 농가인가요?
○ 축수산과장 오호석
젖소는 55농가이고요, 착유농가는 30농가.
○ 위원장 김영인
그러니까 100% 배정이 다 됐어요. (예) 이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당연히 100%로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액수가 그래도 큰돈은 아니지만 아래 보면 또 예방백신이 1,600두가 있어요. 돼지생식기를 보면 2만 9,000두가 있어요. 예산을 마릿수에 대비해서 예산을 배정해 주는데 한우에 대해서는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마릿수가 많으면 좀 배정을 많이 해주고 적으면 적게 해 주고, 배정을 원만하게 해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엔 동의하시죠?
○ 축수산과장 오호석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우선 재료비에 관계된 사항은 전체 예산이 5억 3,9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확인해서 다른 축종에서 남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
내가 봤을 때 어느 특정 팀에서 이것을 올리는 부분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예산이 공평하게 배정은 안 됐다고 보여요.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사업조서 59쪽 보시면 가금류 사료첨가제가 있는데 자부담이 20%예요. (예, 그렇습니다.) 왜 자부담이 20%인가요? 특별히 자부담이 10%, 20%, 30%가 될 수 있어요? 공모사업이나 시범사업 같은 경우는, 그러나 그런 경우가 아니면 거의 50대 50 매칭을 하는데, 자부담이 거의 50%인데 여기는 20%밖에 안 됐거든요. 산란계가 몇 농가 아니죠? 함평군 관내에?
○ 축수산과장 오호석
농가 수는 현재 닭 농가는 104개 농가로 되어 있고요. 가금류 사료첨가제 지원사업에 있어서 자부담이 20%인 부분은 우선 도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올해는 도 부담률이 15%거든요. 저희가 농가부담률을 30%, 50%…
○ 위원장 김영인
저희들이 알기 쉽게, 어떤 품목은 자부담이 50%인데 어떤 품목은 20%, 10% 하기 때문에 형평성에 안 맞다는 말입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실 것이냐. 예를 들어서 국비가 시범사업이나 공모신청을 해서 50%가 들어가고 군비 얼마 들어가고 자부담이 10%, 20% 한다면 돈을 받아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찬성해요. 그러나 이건 군비가 많이 투입되고 자부담이 20%밖에 안 되잖아요. 자부담을 늘리고 군비를 줄여야 되잖아요. 자부담을 50%선에서 맞추고 타 품종은 다 50%선에 맞추는데 왜 여기만 20%로 맞췄냐는 거죠.
○ 축수산과장 오호석
사업비 관련된 부담률은 어떻게 보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우선 도에서 각 보조사업별로 도비부담률을 정하는 과정에서 도비 부담률, 군비, 자부담을 결정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사업별로… 도비 자체도 일률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당연히 도비가 지원률이 증이 되면 군비, 자부담까지 일괄적으로 도에서 지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도 위원장님뿐만 아니라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신) 군비부담이 많이 간다는 부분은 저희도 압니다. 우선 도에서 이 부분은 각 보조사업별로…
○ 위원장 김영인
사실 군비를 삭감하면 이건 없는 사업 아닙니까?
○ 축수산과장 오호석
아… (웃음)
○ 위원장 김영인
군비를 삭감하게 될 경우에는 이 사업이 취소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 축수산과장 오호석
군비를 일부 조정하게 되면 아무래도 도비를 일부 반납하게 되는 사항은 있을 수 있겠죠.
○ 위원장 김영인
일부가 아니고 군비를 전체 삭감하게 되면 도비도 전체 삭감이 되는 것 아닙니까?
○ 축수산과장 오호석
전체 삭감하게 되면 도비도 당연히 반납을 해야 되겠죠.
○ 위원장 김영인
그러니까 그 얘기죠.
○ 축수산과장 오호석
그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각 축종별로 또는 보조사업별로 군비부담률을 줄이고 자부담을 늘려서 형평성에 맞게 하자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
아무튼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고 업무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런저런 주문을 너무 많이 하게 돼서 너무 미안하게 생각하는데 어쩔 수가 없는 경우잖아요. (알겠습니다.)
현재 가축보험 있잖아요. 그게 시범사업이죠? 시범사업인데 수의사들을 쓰는 테두리를 함평군 관내로 묶지 말고 기타 인근 시군, 여기까지는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관내에 적을 두면서 등록을 무안군이나 이런 데 해놨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수의사는 사실 보험의 혜택이 안 돼요. 그럼 우리 농가들은 그분이 잘 보기 때문에 ‘영광이나 무안이나 이런 분들이 와서 봐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함평군 관내로 묶어놓으니까 보험혜택을 받으면 가격이 치료비가 훨씬 더 올라가버려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 현재 지침상 관내 수의사로 못 박혔을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자주 건의해서 기타 인근 시군은 가까운데 신광 같은 경우 함정이나 이런 데는 함평읍 내보다 영광에서 오는 게 더 빠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근 시군에서 한 번씩 수의사들이 와줘야 관내 수의사들이 더 잘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건의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또 지역별로 우사들이 단지화 형성이 된 데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해보를 가다 보면 도로 옆에 우수가 몇 개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가운데 통로 그 길밖에 이용을 못하더라고요, 우사로 들어가는 데. 그런 부분들은 축산들이 집단화가 된 데는 개인적으로는 소독조를 설치해줄 수 없지만 그런 데는 1대를 설치해서 여러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차들이 왕래할 때 자동적으로 소독을 할 수 있도록 소독조를 설치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관내가 소독조를 설치할 만한 곳이 손불이 두 군데 있고 해보가 한 군데 있고 나산도 한 군데 있고 월야는 제가 자세히 파악을 못했는데 아마 그런 데를 봐서 소독조 설치하는데 500만 원 정도 들어가나요?
○ 축수산과장 오호석
금액은 조금 달라지겠습니다만,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
그런 부분은 행정에서 집중적으로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이런 사업들을 발굴해서 함평군 축산농가들이 병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축수산과장 오호석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어려운 부분이, 소독조를 설치하고자 하는 부지 부분이 상당이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개인사유지에 설치했을 경우에 가택건축물 신고랄지 그런 부분을 이행해야 되겠고요. 또 그런 부지가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 위원장 김영인
그렇죠, 그런 부분은 법적인 검토도 해야 되겠고 들어가는 길이 농로 하나밖에 없는 경우 거기에 설치할 때는 법적인 검토를 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축수산과장 오호석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요. 부지확보만 어려움이 없다면 그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 위원장 김영인
사유지를 기부채납하실 분도 있을 것이고, 그런 데는 우선적으로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 축수산과장 오호석
예, 일단 대상사업지를 확인해서 가능하다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
아무튼 우리 축수산과를 보면 사업들도 엄청 많이 하고, 보면 거의 예산이 삭감이 됐는데 약 100억 늘어났죠? (예,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이 노력해서 예산을 편성했는지 모르겠지만 늘어난 만큼 일도 열심히 해서, 보니까 삭감될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청보리라든가 이런 거 저런 거 보면 누가 검사하러 다니는 사람 하나도 안 봤는데 여기에 인건비가 있다든가 뭣이 있다든가 하는 거 보면 그런 부분은 여기에서 지적을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이 다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열심히 잘해 주십사 부탁말씀드리면서…
(손 드는 위원 있음)
우리 정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위원
과장님 정현웅 위원입니다. 조서 87쪽 제일 마지막에 월천항 어촌뉴딜 300사업이 있죠? (예) 올해부터 내년, 내후년까지 3년사업인가요?
○ 축수산과장 오호석
2023년까지.
○ 정현웅 위원
그러면 80억에 대한 20%면 16억. 올해 16억 예산이 승인이 되면 뭘 먼저 시행합니까?
○ 축수산과장 오호석
그 사업은 사업별 올해 사업내용 별도로 구체적으로…
○ 정현웅 위원
어촌뉴딜 담당이 누구실까요? 잠깐 나와서 좀 답변해 주시죠.
(해양수산팀 주무관 단상으로 이동)
○ 해양수산팀 주무관 서향수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팀 서향수입니다.
○ 정현웅 위원
어촌뉴딜사업이 일종의 도시재생사업하고 성격이 동일한 부분이죠?
○ 해양수산팀 주무관 서향수
예, 유사합니다.
○ 정현웅 위원
그렇죠? 이 사업이 80억 사업인데 아마 연차적으로 사업계획서가 있을 것이고 이 사업자체가 공모사업이죠? (예, 맞습니다.) 공모사업대로 진행을 꼭 그대로 해야 됩니까? 아니면 공모사업에 신청했던 거 유사하게 시간이 흐르면서 지역주민들도 다른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 꼭 공모사업을 할 당시의 사업계획대로 해야 되는 것인가?
○ 해양수산팀 주무관 서향수
그게 원칙이기는 합니다만.
○ 정현웅 위원
원칙인데도 어쨌든 변경 가능하죠?
○ 해양수산팀 주무관 서향수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변경은 가능하나 그것도 해양수산부 협의사항입니다.
○ 정현웅 위원
방파제하고 목욕장?
○ 해양수산팀 주무관 서향수
작은 목욕탕이라고.
○ 정현웅 위원
등등 해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올해 16억을 가지고 뭘 먼저 하실 거예요?
○ 해양수산팀 주무관 서향수
일단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를 1년간 진행하게 됩니다.
○ 정현웅 위원
1년간요? 그런데 1년간 하는데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요?
○ 해양수산팀 주무관 서향수
이거는 계속해서 저희가 조기집행 때문에 반영해서 계속 낮춰오고 있거든요. 처음에 19년도 할 때에는 35%를 반영했다가 그 금액을 다 받아다가 1년 동안에 다 쓸 수 없는 돈을 예산으로 세워 주니까, 조기집행도 안 되고 하니까 계속 현실화하려고 합니다.
○ 정현웅 위원
월천항 그쪽 주변에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종사하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 해양수산팀 주무관 서향수
그 사항은 좀…
○ 정현웅 위원
잘 몰라요? 물론 주변환경에 따라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가지고 사업계획을 세우고 공모사업을 해서 당첨이 돼서 이 사업이 결정됐는데 작은 목욕장 같은 경우는 물론 해 놓으면 처음에는 이용률이 어느 정도 있을 겁니다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시간적인 활용도도 낮아질 것이고 그래서 처음에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만 해도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시간이 지난 이 시점에서는 어떤 사업의 생각이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분들 의견을 반영해서 새로운 계획을 바꿀 수 있는 사항이 된다면 바꿔서 사업을 시행해야 되지 않냐. 이 사업이 80억 사업이면 적은 사업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주변의 목적에 맞게 사업을 했을 때만이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예산이 내려왔으니까 원래 공모대로 해야 한다는 논리로 하다 보면 효과를 100% 받을 수 없는 상황도 전개가 될 겁니다. 이런 상황을 충분히 지역주민들과 협의해서 지역주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꼭 필요한 시설물이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 해양수산팀 주무관 서향수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팀장님이신가요?
○ 해양수산팀 주무관 서향수
아닙니다.
○ 정현웅 위원
주무관이세요? (예) 그래서 주무관이나 팀장님, 과장님 모두가 그런 부분에 관심 가져서 월천항 어촌뉴딜 300사업은 성공했다, 아주 잘됐다는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 해양수산팀 주무관 서향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인
들어가십시오.
(해양수산팀 주무관 자리로 이동)
우리 최종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준 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세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허정임 위원께서 질문하셨지만 퇴비부숙도 있잖습니까? 축수산과에서도 심각성을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저희들이 이전 가축, 한우 두수가 급변해서 많이 늘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정부에서 무상, 아니면 저가로 공급해 주는 퇴비가 많다 보니까 거의 퇴비 자체가 나갈 데가 없는 확률이 많아졌고 대행업체 자체도 동시다발적으로 터지다 보니까 일처리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 부분을 심각하게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단지에서 입모중 파종 면적 있잖습니까? 이게 얼마나 좋은 사업이냐면 농가들한테는 축복된 일이에요. 그 여름에 소독된 풀종자를 낀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기도 하고 힘든 일이고 드론이나 헬기로 해서 빼준다는 것은 축산농가들한테, 경종농가들한테 힘이 되는 일인데 전문단지 면적은 자꾸 늘어가는데 사업자체는 그대로인 것 같아요. 대폭적으로 면적을 늘렸으면 좋겠고요.
아까 정현웅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뉴딜사업에서 농어촌공사로 위탁사업이 넘어갔죠?
○ 축수산과장 오호석
이건 저희 군 자체사업으로 있습니다.
○ 최종준 위원
자체사업입니까?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봐요. 행정하고 어민들하고 중간매체가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민들이 전문가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담당 직원도 아니고 대표를 가진 양반도 본업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집중해서 신경을 못 씁니다. 회의를 할 때마다 늘 변질이 되고 바뀌어서 처음 시작한 사업하고 완공한 사업이 엉뚱한 데로 가고 끝나고 나면 꼭 후회를 합니다. 모든 사업장이 그렇게 흘러가니까 공무원 중에 퇴직하신 분들 소장님 제도를 뒀으면 좋겠어요. 주민들하고 어민들하고 행정하고 매치를 해서 일관성 있게 늘 유지하지 않으면 무조건 이 사업은 다른 데로 갑니다. 학산 어촌도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다고 후회를 하고 있어요. 본인들이 해 놓고도 모릅니다. 그래서 소장님 제도가 있다면 그 양반은 늘 어민들한테 상의도 하고 꾸준히 이어갈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하다 보니까 다달이 회의를 해도 회의내용 자체를 모를 수 있는 확률이 많으니까 늘 기록을 남기고 유지해서 사업이 잘 되도록 소장님 제도를 꼭 뒀으면 좋겠습니다.
○ 축수산과장 오호석
협의회 구성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내실화 있게 해달라는 말씀으로 알아듣겠습니다.
○ 최종준 위원
그렇죠. 그 역할을 일반 어민들이 그 본질의 유지를 못한다는 뜻이에요. 생각대로 바뀌고 또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제가 와서 설명을 하면 분명히 A라는 것을 동시에 선택했는데 C가 왔어도 A인줄 알아요.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검토해 보십시오.
○ 축수산과장 오호석
알겠습니다.
○ 최종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수산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축수산과장 퇴장)
오늘 심사한 안전건설과와 축수산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함평군의회 회의규칙 제69조에 따라 의장에게 예비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조정이 필요한 위원께서 예산안 조정액 조서를 오늘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함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시09분)
○ 위원장 김영인
의사일정 제2항 함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정현웅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웅 의원 단상으로 이동)
○ 정현웅 의원
정현웅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함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대해 개정하고 조례 운영 중 나타난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여 군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7조의 건축위원회의 기능은 건축법 시행령 제5조제5호 규정에 따라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을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바닥면적 합계 3,000㎡ 이상인 건축물로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24조의 가설 건축물은 주거목적인 농막과 “간이저온저장고”, “농산물 건조기”를 가설 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으로 추가하고 건축물별 설치할 수 있는 면적의 기준을 연면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6조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은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이 허가대상 건축물로만 한정됐던 것을 허가 및 신고대상 건축물로 확대 시행하고 업무대행자의 업무대행 절차를 명확히 하여 군민들이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8조의3 정기점검대상 건축물은 건축물관리법이 2020년 5월 1일 제정 시행되면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으로 정기점검대상 건축물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44조의 이행강제금의 부과에서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감경기준인 주거용 건축물의 연면적을 85㎡ 이하에서 60㎡ 이하로 변경하였고 총 부과횟수 3회를 삭제하고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조문을 1년에 1회로 정하였습니다.
그 외 사항은 인용법령 조문의 수정, 띄어쓰기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건축법, 건축물관리법, 건축법 시행령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2월 16일부터 2월 21일까지 주민 및 집행부 의견을 수렴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영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단상으로 이동)
○ 전문위원 류혜영
전문위원 류혜영입니다. 함평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건축법 개정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건축물 관리법의 제정에 따라 건축물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조례에서 삭제하고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현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 및 조항을 맞게 수정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함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여부만 묻겠습니다. 정현웅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함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함평군 농어업 재해복구비 지원 조례안
(12시15분)
○ 위원장 김영인
의사일정 제3항 함평군 농어업 재해복구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정경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임 의원 단상으로 이동)
○ 정경임 의원
정경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함평군 농어업 재해복구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태풍, 폭우 등 농어업 재해로 인하여 뜻하지 않게 입은 피해에 따른 법령에 따라 보상 및 지원이 되지 않은 일정기준 이하의 농어업용 시설 및 농작물 등 피해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통하여 농어업인에게 다소나마 생계안정 도모와 영농의욕을 고취하고자 하는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와 2조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농어업 재해로 인한 피해복구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군수의 책무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농어업 재해복구비 지원대상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 제6조에서는 농어업 재해복구비 지원의 재정적 부담 등을 고려한 지원범위 및 지원 제외대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피해발생 신고 등 피해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농어업 재해지원을 위한 재난지수 산정에 관한 사항과 복구비 산출 방법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는 지원금 결정통지 환수 관련 대장의 비치, 관리,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 및 제19조이며 본 조례안에 대해 지난 2월 15일부터 2월 21일까지 주민 및 집행부 의견을 수렴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경임 의원 자리로 이동)
○ 위원장 김영인
정경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단상으로 이동)
○ 전문위원 류혜영
전문위원 류혜영입니다. 함평군 농어업 재해복구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라 국가의 보조 및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소규모 농어업 재해에 대한 복구비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관계법에 재난지수 300미만의 경미한 피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므로 우리 군 관내 농어업시설 및 농경지에서 자연재해로 발생한 경미한 피해에 대한 복구비를 지원하여 농업인에게 생계안정 도모와 영농의욕을 고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제3항 함평군 농어업 재해복구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함평군 농어업 재해복구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여부만 묻겠습니다. 정경임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함평군 농어업 재해복구비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의결한 함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함평군 농어업 재해복구비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함평군의회 회의규칙 제65조 및 제66조에 따라 심사결과 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건 자구정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4일 동안 경제건설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20분 산회)
| 번호 | 대수 | 회수 | 차수 | 회의종류 | 회의구분 | 회의일 |
|---|---|---|---|---|---|---|
| 1 | 8대 | 제265회 | 폐회중 | 의회운영위원회 | 임시회 | 2021.04.28 |
| 2 | 8대 | 제265회 | 폐회중 | 의회운영위원회 | 임시회 | 2021.04.13 |
| 3 | 8대 | 제265회 | 제3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임시회 | 2021.04.06 |
| 4 | 8대 | 제265회 | 제2차 | 본회의 | 임시회 | 2021.04.06 |
| 5 | 8대 | 제265회 | 제2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임시회 | 2021.04.05 |
| 6 | 8대 | 제265회 | 제4차 | 경제건설위원회 | 임시회 | 2021.04.02 |
| 7 | 8대 | 제265회 | 제3차 | 경제건설위원회 | 임시회 | 2021.04.01 |
| 8 | 8대 | 제265회 | 제2차 | 경제건설위원회 | 임시회 | 2021.03.31 |
| 9 | 8대 | 제265회 | 제1차 | 경제건설위원회 | 임시회 | 2021.03.30 |
| 10 | 8대 | 제265회 | 제4차 | 일반행정위원회 | 임시회 | 2021.03.29 |
| 11 | 8대 | 제265회 | 제3차 | 일반행정위원회 | 임시회 | 2021.03.26 |
| 12 | 8대 | 제265회 | 제2차 | 일반행정위원회 | 임시회 | 2021.03.25 |
| 13 | 8대 | 제265회 | 제1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임시회 | 2021.03.24 |
| 14 | 8대 | 제265회 | 제1차 | 의회운영위원회 | 임시회 | 2021.03.24 |
| 15 | 8대 | 제265회 | 제1차 | 일반행정위원회 | 임시회 | 2021.03.24 |
| 16 | 8대 | 제265회 | 개회식 | 본회의 | 임시회 | 2021.03.24 |
| 17 | 8대 | 제265회 | 제1차 | 본회의 | 임시회 | 2021.03.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