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회 임시회
일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함평군의회사무과
일시 2021년 3월 24일(수) 11시04분
장소 위원회실
의 사 일 정
1. 참 좋은 지방정부 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2.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3.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11시04분 개회)
○ 위원장 정경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일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에는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일반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류혜영
(인사) 전문위원 류혜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회부사항입니다. 함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참 좋은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이 일반행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총무과, 기획감사실, 재무과 순서로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일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에는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일반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류혜영
(인사) 전문위원 류혜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회부사항입니다. 함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참 좋은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이 일반행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총무과, 기획감사실, 재무과 순서로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1. 참 좋은 지방정부 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11시06분)
○ 위원장 정경임
의사일정 제1항 참 좋은 지방정부 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최종욱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최종욱
총무과장 최종욱입니다. 총무과 소관 참 좋은 지방정부 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제도의 내실강화 및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구성된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간의 협의기구인 참 좋은 지방정부 협의회에 가입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의거 협의회 운영규약에 의거 군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함입니다. 우리 군이 가입하고자 하는 참 좋은 지방정부 협의회는 주민체감형, 생활밀착형, 정책 등 국내외 모범 지방행정 사례를 공유하고 자치분권 등 지방자치제도의 내실 강화를 위하여 포괄적 협의기능을 하며 2021년 1월 1일 기준 111개 기초자치단체가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영광, 담양, 보성 등 6개 시군이 가입하고 있으며 회장은 염태영 경기도 수원시장이 맡고 있습니다.
운영규약 주요내용은 운영규약 제1조~7조에 명칭, 목적 및 기능, 구성 및 임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8조~제13조에는 회의 및 의결에 관한 사항을, 제18조~21조에는 재원 및 부담금과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운영규약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입니다. 입법예고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예산조치사항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부담금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참 좋은 지방정부 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 전문위원 류혜영
전문위원 류혜영입니다. 참 좋은 지방정부 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참 좋은 지방정부 협의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협의회의 규약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협의회 활동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간 연결을 통한 행정 정보교류, 협력강화 및 지방분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참 좋은 지방정부 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의원
과장님, 지금 111개 자치단체가 가입되어 있다고 했나요? 퍼센트로 따지면 30% 될까요? 좀 못 되겠죠?
○ 총무과장 최종욱
30%가… 243개 지자체니까 40% 좀 넘겠습니다.
○ 김영인 의원
부담금은 연 얼마 정도로… (500만 원) 500만 원? (예)부담금은 그렇게 큰 액수는 아닌데 지방정부 협의회에서 하는 일들이 지금 자치단체별로 전부 예산에 대해서 서로 밀어주고 하는 것은 없잖아요. (예) 서로 가져가려고만 하지, 이게 정말 필요할까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꼭 가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총무과장 최종욱
지방분권이 요새 강조되고 있고 그런 시점에서 자치단체 간 협력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방분권과 관련한 여러 안건에 대해서 이런 기구들이 많이 생겨서 활성화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 김영인 의원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서 우리가 협의회에서 하는 일이 좀 있나요?
○ 총무과장 최종욱
예, 그렇습니다. 회의에 참석해서 하다 보면 지자체 간 의견들이 중앙정부에 전달되지 않는 것들을 이런 기구를 통해서 힘을 모아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한다든가 다양한 활동들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의원
사실은 지금 지방자치단체라고는 말을 하지만 흡족하지 못하죠?
○ 총무과장 최종욱
그렇죠. 이제 초기…
○ 김영인 의원
자치단체로서는 몇십 년 됐어도 하는 것들을 보면 걸음마 단계인데 그런 부분을 보강하기 위해서 이런 협의회가 필요하다고 보시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앵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앵랑 위원
참 좋은 협의회가 어떻게 보면 서로 공유하는 부분에 있어서 소통이 되다 보면 우리가 못한 부분도 다른 데서 하고 있더라. 이런 부분이 교감이 되다 보면 뭔가 더 활발하게 움직이리라는 생각으로 하신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과장님한테, 만약에 이게 통과돼서 다른 시군에 모임을 갖고 소통하는 자리에서 제가 건의를 한번 해 드리고 싶어요. 이 부분을 총무과장님께서 꼭 좀 군수님에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이장님들 봉급은 월 3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반장님들 공급은 연 5만 원인데요. 이장 밑에 반장님이 계시죠? (예) 1년에 두 번인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고 연 5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장님 봉급이 30만 원으로 된 지가 1년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이런 데에서 해서, 행안부에서도 어찌 됐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가 건의를 해줘야 실행에 옮겨지는데 다른 데는 다 안 주고 있는데 우리 군만 준다고 하면 형평성에 또 안 맞겠죠? 이런 부분을 건의하셔서 다른 단체도 이 부분을 신경 써 주셔야 되겠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장님이 지금은 인구가 적다 보니까 한 마을에 이장님이 다 계신 것이 아니고 마을이 작다 보면 3개 면 동네에 이장님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나눠서 이쪽저쪽 반장님들이 한 분씩 계세요. 그러면 이장님이 하시는 일이나 반장님들이 하시는 일이나 그 동네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 그분이 다 하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 5만 원을 받는 것은 안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한 번쯤 거기에 가시면 건의하셔서 반장님도 조금은 신경을 써달라는 건의도 해 보시라고 내가 말씀드립니다.
○ 총무과장 최종욱
그런 역할들을 하려고 만든 협의회이기 때문에 그 안건들을 정리를 잘 해서 군수님을 통해서 건의되고 행안부까지 얘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안건으로 건의드리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예, 통과되면 그 건의 건을 말씀해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참 좋은 지방정부 협의회는 언제 구성되었습니까?
○ 총무과장 최종욱
2019년 2월에 서울 여의도에 사무실을 개소했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제가 2019년도에 이게 한번 거론이 된 적이 있나요?
○ 총무과장 최종욱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그렇죠? (예) 제3조를 보십시오. 제3조 3항에 보면 포용적 동반 발전 등을 위한 시?군?구 간 호혜적 협력 방안 모색?추진이라고 되어 있어요. 물론 2019년도에 해서 21년도 만 1년이 조금 지난 것 같습니다만 시작의… 시발점이라고 봅니다만 포용적 동반 발전 이게 이루어진다고 하면 참 좋은 협의회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현실적으로 갈지는 잘 모르겠어요. 물론 다른 데도 이런, 111개 자치단체에서 가입을 했을 때는 이런 부분들도 다 검토한 후에 결정한 것이라고 봅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혹시 통과가 된다고 하면 동의안에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신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도 유념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꼭 전해 주십시오.
○ 총무과장 최종욱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정부 여당에도 참 좋은 지방정부 위원회라고 구성이 되어 있어서 김두관 국회의원이 상임위원장을 맡고 참 좋은 지방정부 협의회랑도 소통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참 좋은 지방정부 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참 좋은 지방정부 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
(11시20분)
○ 위원장 정경임
의사일정 제2항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총무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최종욱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최종욱
총무과장 최종욱입니다. 총무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27쪽입니다. 먼저 인사운영입니다. 일반 임기제 공무원과 공무직 등 채용과 관련해서 공정하고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위탁시험 용역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입니다.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에 읍면 참여도 제고를 위해서 우리 군 우수읍면 평가 포상금으로 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읍면 주민자치회를 국가정책에 따라서 2022년 상반기에 주민자치회로 전환하기 위한 사업비로 주민자치 마인드 함양 교육을 위한 주민교육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 시설비 1억 5,000만 원을 사업추진 내용에 맞게 마을단위로 사업을 교부해 주기 위해서 시설비를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목을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8쪽입니다. 군민 참여행정입니다. 2021년 6월에 있을 예정인 도지사 순방 도민과의 대화 추진에 따른 행사운영비로 도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시장군수협의회 지원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참 좋은 지방정부협의회 가입에 따른 부담금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 전남 읍면동장 현장 행정평가 장려금시상금 500만 원을 학교면 청사환경 정비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청정함평 으뜸만들기 사업비 1억 5,000만 원은 앞쪽 227쪽에서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시설비를 목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해외입국자 임시생활시설인 스포츠텔 운영을 위해 편성된 사무관리비 잔액 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직원 후생복지 증진을 위해 군정발전 유공공무원에 대한 시상금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록관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16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29쪽 통계조사입니다. 2020년 기준 경제 총조사에 따른 사무관리비 157만 원 중 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행정정보화 인프라 구축입니다. 광주 글로벌모터스 등 기업체 채용면접 지원을 위한 AI역량검사 소프트웨어 이용권 구입비로 1,4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신실 소모품 구입 사무관리비 25만 원과 전산교육장 운영 소모품 구입비 60만 원, 정보화마을 정보센터운영비 12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30쪽입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 육성입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도비보조금 교부결정 변경으로 당초 2,246만 3,000원에서 2,187만 원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59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장소 무선인터넷 구축사업 통신요금이 도비보조금 교부결정 변경으로 당초 2,376만 원에서 2,455만 2,000원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79만 2,000원을 추가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교육사업 지원으로 영어보조교사 지원사업 사무관리비 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학생들의 회화중심의 영어교육 정책을 반영하고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사업은 도비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서 당초 1억 9,256만 6,000원에서 2억 523만 7,000원으로 1,267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31쪽입니다. 교육환경 개선입니다. 2021년도부터 고등학교 전학년 무상교육 확대실시로 법정전출금에서 시?군?구 교육비 특별회계 법정전출금이라는 목이 신설되어서 2억 1,286만 4,000원을 목 변경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평생교육 운영입니다. 지난 3월 3일 구) 군수 관사를 함평군 평생학습관으로 지정 개관하여 평생학습관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100만 원과 공공운영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지원하는 국내 대학교, 대학원 위탁교육비는 2021년에 수요가 늘어 7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입니다. 감염병 대응에 대한 의료업무 수당이 신설됨에 따라서 3,240만 원과 2021년 지방도 수로원 인건비 도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간접인건비로 우리 군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이 3.4%인데 21명을 고용해야 하나 현재 14명이 재직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고용하지 못한 7명에 대한 부담금 7,45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2쪽 기본경비입니다. 총무과 운영에 따른 신문잡지 구독료와 소모품 구입비 781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종합행정업무 추진여비 1,44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당직실 운영에 따른 소모품 구입비 90만 원 중에 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20년 코로나19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 국비보조금 반환금 2,185만 4,000원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7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0년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사업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161만 5,000원과 2020년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사업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41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0년도 농산어촌 작은 학교살리기 지원사업 도비보조금 집행잔액과 발생이자 24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경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7쪽 상단에 보면 임기제 공무원, 공무직 채용 관련해서 위탁용역을 해서 400만 원씩 두 번 800만 원이 들었네요? (예) 근데 원래 이렇게 위탁을 해서 뽑는가요?
○ 총무과장 최종욱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 김영인 의원
지금 우리가 새롭게 출범해서 이런 방식을 택한 건가요?
○ 총무과장 최종욱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의원
인사위원회에서 하는 일은 주로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 총무과장 최종욱
인사위원회는 승진이나 채용을 하게 되는 계획이라든가 전보 이런 인사를 하고 있고요. 이 채용과 관련해서는 기존의 저희가 공무원들이나 공무직들 채용하고 그럴 때 면접시험위원이나 이런 위원들을 저희 군 자체적으로 군 공직자나 퇴직공무원이나 교수님이나 선발해서 채용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불신이 많고 또 채용 비리들이 많이 발생하고 그러면서 여기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요즘 지자체에서 많이 도입하는 방법이 채용 전문기관을 활용해서 채용하는 방식으로 저희가 시도를 해서 이상익 군수님을 취임하면서 그런 방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의원
예, 알겠습니다. 하단 쪽 보면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사업이 목 변경된 것 같은데 원래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사업은, 원래 몇 개 마을이 책정될 예상이었습니까?
○ 총무과장 최종욱
당초에 세울 때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정식명칭이 청정전남 으뜸마을만들기.
○ 김영인 의원
애당초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사업을 계획했을 때는 몇 개 마을을 채택해서 우리가…
○ 총무과장 최종욱
50개 마을입니다.
○ 김영인 의원
50개 마을? 그러면 저기가 바뀌었나요?
○ 총무과장 최종욱
명칭이 바뀌면서…
○ 김영인 의원
명칭만 바뀌었나요?
○ 총무과장 최종욱
명칭만 바뀌었습니다. 당초 도비가 6,000만 원, 군비가 9,000만 원인데 시설비 몫으로 시군들도 편성했다가 이건 마을에 줘야 하는 돈이기 때문에 목 설정이 안 맞다고 해서 목을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해서, 금액이 300만 원이라 적습니다. 마을의 쓰레기를 치운다거나 작은 화단을 조성한다든가 이런 용도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마을에 교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목을 변경하게 된 겁니다.
○ 김영인 의원
300만 원이면 조금 적은 액수 같아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허정임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영인 위원께서 말씀하신 거, 아름다운 마을만들기사업 있잖습니까? 목 변경되어서 그 목에 맞게끔 하기 위해서 삭감하고 제목을 또 청정함평 으뜸마을로 했다고 했죠? (예) 도에서 1개 마을에 300만 원으로 해서 지사님이 주신다고, 전남을 다 주거든요. 그런데 도에서는 300만 원씩 20개 마을 6,000만 원을 줬는데 그러면 30개 마을 우리 군에서 더 플러스를 해서 50개 마을을 합니까?
○ 총무과장 최종욱
전체를 해서 50개인데요. 저희가 읍면을 통해서 취지에 맞는 마을, 연차적으로 계속할 건데 금년에 50개, 내년에 50개 할 것인데 이번 첫해 금년에는 읍면에서 가장 효과가 날 만한 데로 선정을 해서, 신청을 받아서, 도에 올려서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는데 그 마을에 300만 원씩 지원해서, 아주 작은 것부터, 어떻게 보면 운동차원에서 마을을 깨끗하게 만들어 보자는 그런 취지로 지사님이 역점적으로 운동차원에서 붐을 일으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2021년도 도지사님이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한 마을에 300만 원씩을 줘요. 도에서는 300만 원씩을 주는데 그 많은 50개 가구라고는 안 했지만 우리 군에서 더 플러스해서 50개 마을을 하지 않습니까? 이걸 하는 것은 좋은데 후 관리도 누가 해야 할까요? 만들어 놓고.
○ 총무과장 최종욱
마을에서 하고 저희가 행정에서, 마을을 만든다고는 했지만 마을을 만든다는 의미가 ‘마을을 깨끗하게 만들자’는 취지입니다. 작은 것부터 마을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씨앗 같은 돈으로, 사실 300만 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은 거의 많지 않습니다.
○ 허정임 위원
그래서 마을입구 같은 데 예쁘게 동산도 만들고 하는 건 좋아요. 그러면 만드는 건 좋은데 여름에 잡초가 나면 마을 어르신들한테 하라고 하면 허리 아프고 다리 아파서 못하는데 이 책임을 이장님한테 주고 가끔 한 번씩 군에서 관리를 해 줘야지 영원히 아름다운 마을이 되거든요.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도 관리해야 돼요. 꽃 심고 그러면 잡초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장님들한테 1년에 몇 번씩이라도, 이장님들 회의 오늘도 했지 않습니까? 각 면에 그럴 때 한 번씩 공문을 띄워서 이 마을가꾸기 하는 거 깨끗하게 잘하는가 검토해 보라는 내용도 해서, 이왕 해 놓은 거니까 아름답게 잘 가꾸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제일 큰 문제는 여름에 꽃밭을 해 놓으면 잡초가 많이 납니다. 그런 것들 관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관리도 잘해 주시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 총무과장 최종욱
예, 꼭 그렇게 이장님들 통해서 당부드리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그리고 231쪽에 보면 중간부분에 있는데 우리 직원들이 근무 후에 야간대학을 더 다니는 위탁교육비입니까?
○ 총무과장 최종욱
예, 그런 셈입니다.
○ 허정임 위원
그러면 대학교에 등록비와 상관없이 75만 원은 우리 군에서 보조해 줍니까? 몇 %를 해 준다는 겁니까?
○ 총무과장 최종욱
등록비의 50%를 해 주고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그러면 대학원인데 야간이면 한 학기에 약 150만 원 정도 됩니까?
○ 총무과장 최종욱
예, 대학교 150만 원 정도로 그래서 75만 원이고 또 200만 원 정도 되는 데는 100만 원 정도 이렇게 50%를 지원해 줍니다.
○ 허정임 위원
여기를 75만 원이라고 못 박지 말고 대학등록금의 몇 % 보조 지원해 준다는 내용이 더 나을 것 같아요. 벌써 과장님 200만 원이면 100만 원이라고 했잖습니까? 대학등록금의 40%면 40%, 50%면 50%. %로 하는 게 더 정확하지 않을까 싶네요.
○ 총무과장 최종욱
예, 맞는 말씀입니다.
○ 허정임 위원
여러 가지로 신경 쓰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앵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앵랑 위원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인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다른 쪽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연차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올해 A마을이 받았으면 다음 연도는 B마을이 받는다라는, 그 목적으로 연차사업이라고 하시죠?
○ 총무과장 최종욱
그렇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러는데 각 면에 홍보를 다시 한번 해 주십시오. 올해 예산이 적다 보니까 이게 3년 동안 계속 나온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전에 과장님께 말씀을 들었을 때 이게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아신 분이 있어요.
○ 총무과장 최종욱
매년 300만 원이 나옵니다.
○ 윤앵랑 위원
매년 300만 원이, 이 300만 원을 한 번만 주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매년 300만 원씩 나온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면 50개 선정된 마을이 매년 300만 원씩 몇 년 동안 나와요?
○ 총무과장 최종욱
그래서 첫 번째 선정된 마을이 50개 마을이 선정됐으면 2021년, 22년, 23년 3년간입니다.
○ 윤앵랑 위원
3년간? 그러면 적은 예산은 아니네요. 3년간은 어찌 됐든지 꽃밭을 가꿀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예산이 안 나가면 실행에 옮겨지지 않아요.
○ 총무과장 최종욱
3년 후에는 지원이 안 되고 사실은 스스로 하도록 하는데 그냥 스스로가 붐이 안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을 씨앗처럼 300만 원씩 해서, 평가를 해서 뭔가 안 되고 의미가 없으면 제외를 시킬 겁니다.
○ 윤앵랑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거 지금 50개 마을이 됐잖습니까? 50개 마을이 3년 동안 한 이후에 다른 마을을 또 선정을 해야 합니까?
○ 총무과장 최종욱
아니요. 금년 50개 마을은 21년부터 23년까지 선정되어서 하고 내년에 또 50개 마을을 선정해서 그것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을 하고.
○ 윤앵랑 위원
그거는 알고 있는데 예산이 계속 배로 늘어나지 않습니까? 도에서 지원해 줍니까?
○ 총무과장 최종욱
이건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 윤앵랑 위원
그러는데 예산은 우리 것이 더 나가요.
○ 총무과장 최종욱
그렇기는 합니다.
○ 윤앵랑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눈덩이처럼 계속 나가다 보면 이거 앞으로 몇 억이 들어가요. 저는 저번에 과장님한테 들었을 때 방금 말씀과 같이 조그마한 마을에 쓰레기가 오랫동안 방치됐으면 치우는 목적, 이렇게 조그마한 것을 말씀을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니까 연차사업으로 매년 나온다고 해요. 받으려고 준비해서 마을에서 넣었던 분은 300만 딱 나오는지 알고 있어요. 그런데 행정에서는 ‘매년 300만 원씩 나갑니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잘 모른가 싶어서 물었는데 3년 동안 900만 원이 나가요. (예) 그다음 연도에 또 50개 마을이 선정될 거 아닙니까? 거기도 마찬가지로 3년 동안 900만 원이 나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이 매년 엄청 3년 이후까지는 맨~ 그 예산이겠습니다마는 3배가 될 것 같아요. 그런 예산을 도에서 보태준다고 하지만 우리 예산이 훨씬 더 들어가고 있어요. 과연 감당이 되겠습니까?
○ 총무과장 최종욱
그 정도 해야 되지 않을까요?
○ 최종준 위원
(마이크 켜지 않고) 올해 9,000만 원이면 내년에 1억 8,000만 원이…
○ 윤앵랑 위원
그런 것은 아는데요. 예산이 우리가 알기로는 300만 딱 한 번 하고 그다음 연도에 다른 동네를 지정해 주는지 알고 위원님들께서 예산이 너무 적다, 적다 했어요. 그랬는데 3년을 한다고 하면 적은 것은 아니라고 봐요.
어제 군수님도 마을 앞에 꽃밭을 해 주라고 해서 해 주면, 민원인이 말씀하시데요. “하는 것도 좋지만 가꾸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근데 거기에 어떤 사람들을 투여해 줄 것인가도 문제가 되고 제가 알기로는 그 민원인이 사회단체라든가 이런 데다 해서 뭘 만들 수 있는 그런 것을 언뜻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꼭 만들어서 우선 그해에는 좋습니다. 그러나 그다음 연계된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안 나가면 안 해 버렸을 때 이런 부분이 좀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 군비가… 걱정도 안 하시죠?
○ 총무과장 최종욱
적은 것 같아도 이게 잘하면 그다음에도 3년간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군비 들어가는 부분은 첫해는 9,000만 원이 되겠지만 그다음에는 1억 8,000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는 2억 7,000이 될 겁니다.
○ 윤앵랑 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은 어떻게 감당하시려는지?
○ 총무과장 최종욱
2억 7,000이 되고 나면 3년 사업이 끝나는 데가 있기 때문에 종료가 돼서 약 앞으로 3년 후에는 2억 7,000 정도.
○ 윤앵랑 위원
2억 7,000이 계속 갈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이걸 할지는 모르겠지만 도에서 주는 한 계속사업이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최종욱
그렇죠. 매년 2억 7,000 정도는 지금은 9,000으로 시작했지만 2억 7,000 정도 들여서 우리 9개 읍면의 마을들이 효과를 본다면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또 참여가 안 되고 그러면 몇 년을 하다가 중단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차원에서 시작된 것이니 해볼 만한 가치는 있다고 봅니다.
○ 윤앵랑 위원
차후 관리를 저희들은 걱정하는 거예요, 차후 관리를. 이런 부분들은 우리 위원님들 계시지만 처음에 본예산을 가져오셨을 때 분명히 한 번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적다, 적다. 수없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밖에서 들어보니까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봅니다.
이런 사업은 하셨으면 군에서 결국은 떠안고 밭도 다 매줘야 할 입장이 될 겁니다. 잘 신경 쓰셔서 하셔야 할 것 같은데. 잘 알았습니다. 홍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도 말씀드리렵니다. 자꾸 뭔가 만들려고만 하지 말고 후에 가꿀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신경을 써 주십시오.
○ 총무과장 최종욱
알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위원
정현웅 위원입니다.
○ 총무과장 최종욱
예, 위원님.
○ 정현웅 위원
과장님, 231쪽 하단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있죠? 지방도 수로원 인건비. 도비 1억이네요? 그런데 5,000만 원씩 해서 2명이에요? (예) 그러면 1명당 연봉이 5,000만 원입니까?
○ 총무과장 최종욱
그 정도 수준 됩니다. 뭐 정확히 5,000만 원으로 딱 떨어지지는 않는데요. 그 정도 수준이 됩니다. 환경미화요원이나 수로원들은 보수 수준이 좋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러면 여기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받는 분은 지금 결정이 되어 있나요?
○ 총무과장 최종욱
현재 수로원 활동하시는 분들이, 제가 성함까지는 제가 모르는데요.
○ 정현웅 위원
아~ 세네요.
○ 총무과장 최종욱
한 400만 원대 초? 이를테면 400만 원이면 4,000에다가 1년에 4,800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400만 원 조금, 월급으로 하면 수당이랑 다 합해서 400만 원 선이 조금 넘는다 생각하시면 유사할 것 같습니다.
○ 정현웅 위원
말 그대로 수로원 인건비죠? (예) 이분들이 보편적으로 어디?
○ 총무과장 최종욱
건설과에.
○ 정현웅 위원
아, 건설과요? 그러면 지방도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군도 전체적으로 합니까?
○ 총무과장 최종욱
다 합니다.
○ 정현웅 위원
전체 다? 군도, 지방도 다? (예) 국도까지?
○ 총무과장 최종욱
국도도 건설과와 관련해서 하는 부분들은 그분들이 다 합니다.
○ 위원장 정경임
이거는 생명수당까지 포함해서죠? 위험하니까?
○ 정현웅 위원
알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마이크 켜지 않고) 저,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예, 허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허정임 위원
과장님 방금 설명하신 거 마을만들기 말입니다. 도에서 1개 마을에 300만 원을 보조해 줘요. 일회성으로 끝나고 다음 2022년도는 다른 마을 선정하고 2023년은 다른 마을을 선정하는 줄 알았는데 연차적으로 3년을 하잖아요. 그러면 내년 2022년도에 또 마을을 선정하지 않습니까? (예) 2023년도에도 또 하고 그분들도 계속 3년간이잖아요.
그런데 3년을 했을 적에 보니까 올해 2021년도에 한 데는 9,000만 원이고 다음에 또 9,000을 대면 1억 8,000이잖아요. 그러면 2억 7,000이잖아요. 마을 3년을 딱 하고 보니까 우리 군비가 5억 4,000이 들어가요. (예) 계속 새싹을 하듯이 나오고 올라오고.
○ 총무과장 최종욱
3년이 지나면 기존의 지원이 중단되기 때문에 계속 올라가지는 않고요.
○ 허정임 위원
아니죠. 이 사람이 또 3년 후에 계속 새로운 50개를 하니까.
○ 윤앵랑 위원
(마이크 켜지 않고) 첫 번째 할 때에는…
○ 허정임 위원
그러니까 3년으로 끝나고… 3년째는 그분은 2억 7,000이고 2년 된 사람은 1억 8,000이고 또 처음 된 사람은 또 9,000이에요. 그러면 그해는 우리 군비가 5억 4,000이 들어간다고. 그래서 이게 300이라고 하니까 좀 부족하고 적다고 했었는데 이걸 총계를 빼보니까 3년째는 우리 군비가 5억 4,000이 들어갑니다. 그것까지 계산하시고 했습니까?
○ 총무과장 최종욱
그 정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허정임 위원
근데…
○ 총무과장 최종욱
지금 전라남도 방침이 2025년까지 그러니까 첫해… 3,000개 마을에 청정전남 으뜸 마을만들기 사업을 3,000개 마을을 육성하겠다가 목표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첫해에 1,000개, 내년에 1,000개, 내후년에 1,000개를 해서 3,000개. 그래서 2025년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구상하고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 허정임 위원
그러면 도에서 우리 군에 매칭을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까? (예) 도에서?
○ 총무과장 최종욱
예, 도에서 시군과 협의해서…
○ 허정임 위원
그러면 도에서 많이 주고 군이 열악하니까 반대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런데 도에서는 조금 주고 군에서 많이 하라고 하니까 돈이 엄청나네요.
○ 총무과장 최종욱
그건 항상 저희 군도 아쉬운 면이 있는데…
○ 허정임 위원
그게 3년이라면 3년 된 시점에서는 21년도가 3년이고 22년도가 2년째고 23년도에 또 한 명이 뺑 돌잖아요, 계속. 그러니까 3년째에는 5억 4,000이 들어갔습니다.
○ 총무과장 최종욱
2억 7,000이요.
○ 허정임 위원
한 마을이 3년에 2억 7,000이면 22년도에 또 오고, 23년도에 오고 그러면 23년째에는 5억 4,000이 들어가요, 우리 군비가. (예, 맞습니다.) 그해에. 그럼 그다음에 또 줄어들고 줄어들고 하잖아요.
○ 총무과장 최종욱
그다음부터는 줄어들고요.
○ 허정임 위원
그래도 이게 적은 돈은 아니니까 신경 써서 해주십시오.
(마이크 켜지 않고 발언하는 위원 있음, 청취불능)
다 그렇게 느꼈습니다. 조금은 이해가 갑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주민자치회 전환에 따른 주민자치회 마인드 함양 교육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예) 저는 이 교육을 참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만약 이게 안 올라왔다면 제가 건의드리려고 했었습니다. 주민자치위원들이 보면 당신들의 역할이 무엇인지 주민자치위원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제 지역구 면장님들한테 꼭 올해 새로 시작한 위원들은 체계적으로 처음부터 교육을 받고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 말씀을 드렸는데 군에서 이렇게 해주셔서 참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처음부터 제대로 교육을 시켜서 이제 시작이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회의도 안 하신 읍면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렇다면 처음부터 교육을 시켜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러겠습니다.)
229쪽에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시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침) 죄송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에 행정정보화 인프라 구축에 보면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AI 역량강화 교육용 소프트웨어 예산을 들여서 구입을 해서 일자리 창출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만, 맞죠? (예, 맞습니다.) 이번에 이런 예산을 들여, 교육을 시켜서, 글로벌모터스 거기와 관계된 사업이잖아요. (예, 연관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군에서서 거기에 몇 분이 지원을 해서 취업을 하시게 됐나요?
○ 총무과장 최종욱
그게 개인정보라 명확히 파악은 안 되고 저희가 최종적으로 그쪽 인사팀하고 얘기를 하면서 들은 얘기로는 함평출신이 1명이 합격을 했다. 그리고 외에는 알 수도 없고 알려줄 수도 없다고 해서 저희는 나산 쪽에 고등학교 출신인가 그분이 합격했다고 들었는데 이것을 하는 취지는 GGM도 있지만 앞으로 금호타이어라든가 함평, 광주, 전남에 채용 관련 돼서 이 추세가 AI 역량검사가 기업들이 대부분 도입되고 행정도 일부는 도입해서 하는 방식이어서 저희가 1차 생산직 모집, 2차 일반직, 3차 기술직 신입생들 3월 11일부터 3월 24일까지 모집하고 있는데 한 100명 정도가 저희 군에 검사 체험을 하고 교육을, 이를테면 체험을 실제로 해 보고 가서 도움을 참 많이 받았다. 안 해 보면 말로만 들은 것하고 차이가 많이 있나 보더라고요. 광주고용노동부에서 광주시 쪽에 채용하고 관련된 부스를 하나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그런데 여기보다 우리 군이 훨씬 더 체계 있게 잘해준다는 평을 받고 있어서, 사실 1명이라고 하면 적을지 모르겠지만 한 명의 인생을 결정하는 중요한 도움을 주는 지원이 돼서 또 100여 명이 이 체험을 했는데 이분들이 여기는 떨어졌을지라도 다른 직장을 얻을 때 많은 도움이 되어서 우리 청년들한테 여기 다녀가신 분들은 아주 반응이 좋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운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정경임
과장님, 제가 그것을 ‘하라’, ‘하지 말라’는 뜻에서 질문을 드린 것이 아니고 저희가 글로벌모터스로 인해서 이런 것을 도입해서 시작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군수님께서 매번 어디 가셔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함평출신을 이번 글로벌모터스에 채용시키기 위해서 이런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하겠다. 거기하고 이렇게 했다고 말씀을 하시고 다니셨는데 결과는 이렇게 됐고요.
아까 과장님께서 만족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분들 말씀은, 물론 스파르타식 교육은 아니더라도 교육시간을 많이 연장해서 해줬으면 조금 더 도움이 됐을 텐데 뭔가 알려고 했는데 교육이 끝나고 처음이다 보니까 뭐든지 서툴러서 이렇게 됐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앞으로 이것을 계속 하신다고 하시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교육생들의 만족도가 높았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서 지적을 하는 부분입니다.
○ 총무과장 최종욱
예,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만족을 못한 것을 또 해 드리고, 또 해 드리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것은 비용이 들어가는 문제입니다. 한번 체험을 했는데 한 번 더 해 보면 좋겠다고 해서 하면 당연히 좋기는 할 것입니다. 딱 정해진 시험을 보는 것과 똑같습니다. 시험을 봤는데 다시 시험을 보려면 소프트웨어 이용권 자체가 한번 사용을 하면 소멸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비용이 또 수반되기 때문에 이 체험 한번이 엄청나게 도움이 된다. 그리고 다음 시험이 있어서 운영을 할 때 ‘또 이번에 시험 보니까 저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하면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계속해서 한 사람이 2번, 3번 하게 되면 그분한테 2번, 3번 한 건을 가지고 혜택을 주기 때문에 그것은 좀 애로가 있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형평성에 안 맞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렇더라도 뭔가 조금 그분들이 이해가 갈 수 있는 교육을 도입하셔서 해드렸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에는 없는데 요즘 인재장학생들 선발이 다 되었습니까?
○ 총무과장 최종욱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 위원장 정경임
제가 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느냐면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는데 총무과에서 학생들 위주로 교육은 총무과에서 하시잖아요, (예) 교육분야는. (예) 기획감사실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리려고는 하는데 우리 홈피 공문이 나갈 때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참 애매모호하게 어렵게 홈피에 올렸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총무과에서도 각 학교에, 고등학교에 이런 부분들은 하달을 해드렸으면 싶습니다.
○ 총무과장 최종욱
공고해 놓은 내용이 너무 어렵게 되어 있다는 거죠?
○ 위원장 정경임
예,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대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총무과에서 고등학교로 보내주면 고등학교 교사분들께서는 다 아시잖아요. (예) 그렇다면 학생들한테 이런 과정이라고 말씀을 해 주시면 그것을 반영을 하는데 그게 잘…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 총무과장 최종욱
저희도 말씀드리고 쉽게 해설이 되어서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예, 우리가 이번에 장학금을 대폭 늘렸잖아요. (예) 그것에 대해서 군민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면서 될 수 있으면 혜택을 많이 보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말씀들을 하세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5분 정회)
(13시30분 속개)
○ 위원장 정경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인영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인영
기획감사실장 정인영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 2건에 대해 보고드린 후 세출예산안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조서 책자 5쪽 함평군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입니다. 우리 군은 2000년도에 함평군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였으나 20년이 경과된 지금까지 사회경제 등 여건 변화와 상위계획을 반영한 종합발전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여 중장기적 군정발전 전략이 부재한 상황으로 사회전반적인 변화와 제5차 국토종합계획 및 제4차 전라남도 종합계획과 연계한 체계화된 종합발전계획 수립이 절실합니다. 산재되어 있는 분야별 계획을 통합한 중장기 발전계획을 군정운영의 기본지침서로 활용해 일관성 있는 행정을 구현하고 현 상황을 체계적으로 조사, 분석하여 미래 함평군을 이끌어갈 핵심비전 창출 및 실행 가능한 발전전략을 수립해 지역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금번 추경에 함평군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용역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소송업무 수행 및 지원입니다. 본예산안에 소송수행변호사 성공보수비 2,200만 원과 패소사건 소송비용 2,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나 금년에 승소한 4건의 소송 성공보수비로 4,200여만 원을 지급해야 하고 2015년에 제기된 함평항 마리나시설 조성사업 관련 소송이 금년에 일부 패소로 종결되어 3개 시공사의 소송비용 7,800여만 원을 지급해야 하며 현재 추진 중인 25건의 소송에 대한 성공보수비와 패소비용을 추가 확보해야 하는 상황으로 성공보수비 3,000만 원과 패소비용 7,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책자를 보시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책자 209쪽입니다. 기획감사실의 제1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총 90억 2,768만 1,000원으로 당초 97억 4,731만 3,000원보다 7억 1,963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기 전에 금번 예산안 중 전 실과소 각 팀별 세부사업에 편성했던 프린터 토너와 복사기 수선비 및 소모품 구입비 등 사무관리비를 일부 감액하여 실과소 기본경비의 사무관리비에 편성하고 실과소 서무팀에서 총괄 관리토록 하였으며 신문구독료를 현 실정에 맞게 증액 편성하였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출장이 제한됨에 따라 종합행정수행 등 기본업무 추진 국내 여비는 전액 삭감하여 가용재원으로 활용하였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사유로 사무관리비와 종합행정수행 국내여비 감액분은 설명을 생략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9쪽 상단 함평군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비 2억 원과 하단 소송수행변호사 성공보수비 증액 3,000만 원 및 패소사건 소송비용 증액 7,000만 원은 주요사업조서 5쪽과 6쪽에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209쪽 하단부터 210쪽 상단에 세부사업 기관공통운영 탄력적 예산지원의 사무관리비 중 기관공통 관서운영비는 실과소 읍면에서 관서운영에 필요한 예산이 부족하거나 추가소요 사유발생 시 필요한 경비로 예산부서에 풀예산으로 계상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기관공통 관서운영비 예산은 5,000만 원으로 현재 2,600여만 원이 지출되어 2,400여만 원이 남아 있으나 2020년도 지출액이 9,400여만 원임을 감안하여 금번 추경에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정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세부사업의 e호조 시스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신규도입 57만 8,000원은 도입계획이 취소되어 감액하였습니다. 일반예비비는 금번 추경예산 편성에 필요한 보조사업 군비부담금 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10억 5,600만 4,000원을 감액하였고 기본경비 중 사무관리비는 미리 말씀드린 사항으로 각 팀별로 편성했던 사무관리비와 종합행정 수행여비를 감액하여 그 일부를 기본경비에 반영한 사항으로 신문잡지 구독료는 실제 지급되는 금액을 감안하여 192만 원을 증액하였고 관서운영 프린터 토너 복사용지 구입 등 120만 원은 서무팀에서 총괄 관리하도록 기본경비의 사무관리비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경임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위원
실장님, 함평군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이 아직까지 없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인영
2000년도에 간략하게 계획을 수립한바 있으나 그 뒤로는 변경…
○ 정현웅 위원
2000년도요? (예) 그럼 20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종합발전계획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예) 참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그럼 지금까지 어떤 근거에 의해서 군 전체적인 발전계획을 세웠을까요?
○ 기획감사실장 정인영
그때그때 다음 연도 주요사업계획 그거에 의해서… 약간은 일관성 없게 추진됐다고 봐야죠.
○ 정현웅 위원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물론 5년, 10년 됐다면 10년 주기로 종합발전계획을 세워서 그때그때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새로운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2000년도에 종합발전계획을 세워놓고 2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다시 이것을 세운다는 것은 20년 동안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했는지…
○ 기획감사실장 정인영
그래서 일관성이 없었다고 봐야죠. 이번에…
○ 정현웅 위원
실장님,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거죠? (예) 인정하시죠? (예) 이것은 지자체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 기획감사실장 정인영
금번에 여러 분야에 걸쳐서 종합적으로 조사, 분석하고…
○ 정현웅 위원
그러면 이 용역은 입찰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전남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합니까? 어디에 용역을 의뢰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인영
저희가 어디 지정해서 할 수는 없고요.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하고 있는데 광주전남지역을 제한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어디요?
○ 기획감사실장 정인영
협상에 의한 계약을, 지금 업체를 당장에는 결정할 수는 없죠.
○ 정현웅 위원
어차피… 이해가 안 가네요. 미래의 함평군을 준비해야 하는 중차대한 사업인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업계획이 나오게 되면 종합계획을 기준으로 미래 플랜을 짤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된다면 그 어떤 사업보다도 그래도 우리 함평군을 잘 알고 우리 함평의 10년, 20년, 30년 후를 꿰뚫어볼 수 있는 어떤 능력 있는 집단에 용역을 줘서 큰 그림을 그리는 그런 역사적인 종합발전계획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인영
예, 그렇게 하려고 추진하고 구상 중에 있고요. 위원님들 의견도 많이 듣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드네요.
두 번째 고문변호사님이 지금 공석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거시기 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인영
고문변호사는 세 분 있으시고요. 임기제 변호사님은 저번에 한 분 신청해서 선발은 했고요. 4월 중순쯤에나 시작할 것 같습니다.
○ 정현웅 위원
들어오셨어요? 그런 부분도 이왕 채용을 했으면 하루라도 빨리 군민들의 법률적인 판단 지도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서둘러 주십사 부탁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성공보수사례비는 그렇게 금액이 많지 않은데 패소한 금액이 상당히 크네요.
○ 기획감사실장 정인영
2015년도에 함평 마리나 관련해서 그 사건이 올해 3심까지 해서 종결이 됐는데 저희가 일부 패소한 부분이 있거든요. 워낙 금액이 크다 보니까 패소 비용도 상당히…
○ 정현웅 위원
패소금액이 얼마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인영
잠시만요. 당초에 소송 제기됐을 때 소가가 40억 원 정도 됐는데 (40억이요?) 저희가 이긴 부분은 10억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패소를 했습니다.
○ 정현웅 위원
약 30억이 패소를 했다는 얘기죠.
○ 기획감사실장 정인영
그렇죠. 패소한 부분에 대해서 80% 정도를 상대측에 소송비용을 패소비용으로 해서 지급해 줘야 하거든요. 그게 7,800 정도 됐습니다.
○ 정현웅 위원
이 한 건에 대해서 그렇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인영
예, 그렇습니다. 소가에 따라서 변호사선임료라든지 성공보수비가 달라지기 때문에.
○ 정현웅 위원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잘 마무리를 좀 하시고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군에서 채용한 변호사님. 그분, 채용하신 분도 6급 상당의…
○ 기획감사실장 정인영
6급 대우를 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그분도 가급적이면 빨리 출근하셔서 우리 군민들의 가려운 데를 긁어줄 수 있는 역할을 빨리 해 주십사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허정임 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210쪽에 기본경비에서 사무관리비가 있어요. 신문잡지 구독료하고 프린터가 있는데 신문잡지 같은 것도 우리 관내에 신문사와 중앙지 여러 군데가 있잖습니까? 이런 것도 형평성에 맞게 골고루 봐줘야지 누구는 봐 주고 누구는 안 봐 주면 어려운 상황이 있죠. 신문잡지를 해서 1년에 384만 원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인영
이제 작년까지 192만 원씩 하고 있었는데 보통 다른 실과소도 마찬가지로 거의 4~500 정도? 지출된다고 하더라고요. 예산으로 못하면 각 계별로 직원들이 돈을 걷어서 지급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종합수행 국내여비랑 팀별로 되어 있는 사무관리비를 좀 많이 감액하고 일부를 현실화시켜 줬습니다.
○ 허정임 위원
신문을 봐주는 데는 잡지를 교대로 봐주시는 게 좋지 신문과 잡지를 같이 봐주라고 하는 데도 있죠?
○ 기획감사실장 정인영
신문잡지 구독료라고 되어 있는데 잡지는 거의 없고요. 실과소에는 거의 신문구독료입니다.
○ 허정임 위원
똑같은 신문도 연속적으로 1년, 2년, 3년 계속 봐 줘야 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인영
계속 봐주시라고 하죠.
○ 허정임 위원
저희들한테도 신문구독이 자주 와요. 그렇다 보면 “죄송합니다. 이번에는 어디, 어디를 봐주고 다음에 또 봐 드릴게요.” 하고 1년씩도 봐주고 끊고 그러거든요. 저희들은 몇 개씩은 못 보지만 그래도 군 행정이라 다 봐주라고 하는데 1년씩 봐주고 1년 봐준 데는 그다음에는 안 봐 주고 다른 데 봐 주고 하면 이것이 조금은 절약되지 않을까 싶은데.
○ 기획감사실장 정인영
그렇게 하면 좋은데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만약에 예산이 부족하면 직원들이 자비를 걷어서 주는 형편이라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정임 위원
이게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한 달에 몇 부씩이나 들어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인영
저희가 한 50개사 정도 됩니다.
○ 허정임 위원
안 봐 주면 또 싫다고 그렇고 어려운 상황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앵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앵랑 위원
소송업무 수행에 있어서요. 우리가 전년도에 몇 건이나 패소를 했습니까? 총 소송 건은 몇 건이나 됐고 패소는 몇 건이나 됐어요?
○ 기획감사실장 정인영
예, 잠시만요. 2020년도에 총 25건이 완료가 됐는데요. 여기는 2020년도에 접수해 가지고 완료된 것도 있고 그 전년도에 접수해서 계속 진행돼서 완료된 건도 있거든요. 총 25건 중에 15건이 승소를 했고 1건이 패소를 했고 9건은 기타인데요. 화해, 중재 그런 것들입니다. 승소는 15건, 패소는 1건이었습니다, 작년에.
○ 윤앵랑 위원
여기를 보니까 해양마리나시설 이것이 지금 이렇게 크게 나와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인영
2015년도에 소송이 제기돼서 올 1월달에 3심까지 해서 종결이 됐거든요.
○ 윤앵랑 위원
그러면 아예 종결된 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인영
종결된 겁니다.
○ 윤앵랑 위원
그래서 행정에서 하시는 사업도 위원님들이 반반을 말씀을 하시면 신중하게 생각하셔야겠더라고요. 이 부분도 아마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관광 인프라를 해 보자는 취지로 위에서 강하게 밀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은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여가 되고 하지 못하는 사업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해양마리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리를 하셨답니까? 자재 같은 거, 폐기물 처리 어떻게 하지 않았어요?
○ 기획감사실장 정인영
자재 같은 거 자세한 내용은 제가 좀 그렇고요. 따로 해양수산팀장님한테 보고드리라고 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 부분도 그런 쪽에 폐기물 정리한다고 하면 거기도 예산이 수반될 것 같은데. 심의를 가보면 되도록 축사 같은 부분도 정상적으로 내줘야 할 부분은 맞아요. 그러다 그것이 민원이 굉장히 심하게 발생이 되면 제대로 가지 않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소송이 되더라고요. 소송비도 우리 예산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신경을 쓰셔서 우리 민원인들도 당초에 돈이 들어가지 않게끔 밑에서 잡아줄 것은 잡아줘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패소한 부분이나 소송이 일단 우리 군이 지출된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예) 이런 것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소송이 되기 이전에 일을 잘 좀 처리하셔야 할 것 같더라고요. 이런 것을 우리 실장님이 잘 챙겨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인영
소송이 많이 제기되는 부서는 따로…
○ 윤앵랑 위원
소송이 많이 들어오는 부서는 실장님이 챙겨보시고…
○ 기획감사실장 정인영
따로 챙겨보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소송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있는데 그거를 미처 방치해서 놔두다 보면 결국은 이런 상황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실장님이 신경을 쓰셨으면 하고요. 올해에 아직까지는 소송이 별로 없죠?
○ 기획감사실장 정인영
작년에는 30건 소송이 접수가 됐는데 올해는 3건 접수됐습니다.
○ 윤앵랑 위원
올해 3월인데 한 달에 한 건 정도 되네요.
○ 기획감사실장 정인영
작년에 상당히 많았습니다.
○ 윤앵랑 위원
대부분 소송 건수가 어떤 것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인영
건축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제가 알기로도 건축에서 들어온 것 같아요. 소송이 들어오기 전에 관리를 미리 해 주셨으면 하니까 실과에다 말씀을 같이 나눠보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정인영
예, 알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신문잡지구독료에 있어서 우리 의회 신문도 여기에서 합니까? 실과소로 간다는 거 보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인영
아니요, 각 실과에 따로 구독료 예산 세워져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런 줄 아는데 여기에 보니까 방금 실장님이 실과소로…
○ 기획감사실장 정인영
아, 전체적인 사항이라 종합적으로 위원님들한테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전체적인 사항이라…
○ 윤앵랑 위원
우리 것을 보니까 의회에 신문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있어서…
○ 기획감사실장 정인영
전 실과에 해당돼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 윤앵랑 위원
하여튼 올 1년… 우리 기획실도 큰일 없네요. 한 장을 가지고 오신 거 보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인영
기획실은 사업부서가 아니라서 큰 거는 없습니다.
○ 윤앵랑 위원
되도록 소송 건은 민원과 행정이 부딪치지 않고 예산도 소모되지 않게끔 신경 많이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장학금 지원 신청서를 받고 있죠? (예) 학부형들이 제가 총무과에도 교육청에다 말해서 고등학교 담임선생님들께 학생들한테 제안설명할 수 있도록 공문을 내려보내 달라는 말을 했거든요. 홈피에 신청서 작성이라든지 자격에 관한 공문이 홈피에 떴나 봐요. 그게 이해하기 어렵게 떴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간단명료하게 학부형들이 보고 우리 아이는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 자격요건에서 관내 고등학교 졸업자에 한해서 장학금을 주죠? (예) 그런 부분을 이해를 못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홈피를 확인해 보시고 정말로 이해하기 어려운 것인지, 그런 항의전화를 받고 있는 것인지 파악하셔서 알아듣기 쉽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 기획감사실장 정인영
저희가 담당팀장님하고 담당자가 고등학교는 학교별로 출장 나가서 별도 설명을 드렸고요. 또 읍면에도 담당자들한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가서 따로 하기는 했는데 또 이해하기 어렵다면 다시 한 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제가 듣기로는 기존에는 우리 관내 졸업생이든 아니든 다 장학금을 줬잖아요. 그랬죠? 그랬는데 우리가 장학금액을 올리면서 딱 정립을 해서 들어간 거잖아요. 그런데 관내 학교 학생 학부형들은 이해를 하는데 관내 졸업생 아닌 학부형들이 여기에 주소는 있고 광주나 인근 무안이나 영광에 다니신 분들이 이런 것들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라고 그런 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 기획감사실장 정인영
그분들 입장도 이해는 하지만 저희 의도는 함평군에 있는 고등학교를 명문으로 살리기 위해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에 한해서 해 주거든요. 지금 당장은 서운하시겠지만 앞으로 그게 학부모님들한테 홍보가 된다면 이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는 함평 학교를 많이 진학시킬 거라고, 또 그 효과를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정경임
여러 가지 고민을 해서 한 건데 그분들한테는 시발점이기 때문에 물론 과도기는 있다고 봐요. 좀 더 알아보기 좋게 다시 한번 올려 주십사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210쪽에 일반 예비비가 있잖아요. 감액이 꽤 많이 됐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작년 3월 이후부터 코로나19 터지고 태풍과 여러 가지 등등 여건이 안 좋아서 예비비가 감액이 된 부분인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올해 또 작년과 같은 일이 없으리라는 법이 없잖아요. 가면 갈수록 환경은 나빠지니까 좀 염려스러운데, 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염려스럽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인영
작년에는 코로나로 저희가 예비비를 많이 썼거든요. 한 24억 정도 썼어요. 그런데 작년에는 예상치 못해서 본예산 같은 데 전혀 예산이 세워져 있질 않았고요. 올해는 계속되다 보니까 일부는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어서 이 정도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실장님 믿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균석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박균석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박균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에 감사드리며 재무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주요사업조서 및 예산안에 대해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조서 15쪽입니다. 함평군청 2청사 장애인 승강기 설치공사입니다. 당초 2청사 2층 바닥면적을 기초로 계획하였으나 민원인들의 이동편의 제공을 위해 1층 민원봉사실을 기초로 하여 사업비 1억 원이 증가됨에 따라 예산안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총사업비는 3억 원입니다. 현재 건설심의 및 일상감사 절차가 당초 계획보다 다소 늦어지고 있지만 기한 내에 삽입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승강기 설치 사업이 완료되면 2청사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이 보다 편리하게 청사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35쪽입니다. 재무과 제1회추경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22억 4,639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1억 1,956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에 대해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제 운영 및 부과입니다. 지방세 부과업무 추진 소모품 구입비 125만 원을 감액하여 기본경비 사무관리비에 계상하였으며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 분담금 확정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120만 3,000원을 계상하고 자본적 위탁비 223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세 전산업무 지원입니다. 지방세 전산운영 소모품 구입비 200만 원을 감액하여 기본경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탈루세원 발굴입니다. 탈루 은닉세원 발굴 등 포상금 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36쪽 지방세 체납액 징수입니다. 2020년 지방세 이월체납액 줄이기 평가 특별교부금 지급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문자납부안내 소프트웨어 구입비 770만 원을 계상하고 대민용 체납고지서 및 봉합겸용 프린터 토너 구입비 2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포상금입니다.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우수읍면 시상금 1,020만 원, 지방세 이월체납액 줄이기 우수읍면 시상금 1,020만 원, 지방세 지난 연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읍면 평가 시상금 5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37쪽 자산취득비입니다. 지방세 고지서 반송처리 바코드 스캐너 및 개인용 컴퓨터구입비로 6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가격 공시입니다. 개별주택 특성조사 및 전산입력 근로자 인건비 상승으로 330만 3,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주택특성 조사용 프린터 소모품 구입비 310만 원을 감액하여 기본경비 사무관리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과표조사 및 재산세 지방소득세 부과입니다. 국세, 지방세 합동신고센터 운영 프린터 토너 구입비 25만 원을 감액하고 전자신고용 PC 임차료 38만 원, 국세청 전용망 통신비 9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재산관리입니다. 공유재산 사무용품 구입비 150만 원을 감액하여 기본경비 사무관리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8쪽 청사관리입니다. 2청사 장애인 승강기 설치사업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기본경비입니다. 부서신문 및 잡지구독료 192만 원, 관서운영 프린터 토너, 복사용지 등 구입비 7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종합행정 등 기본업무 추진여비 1,6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자리로 이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앵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앵랑 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청사 장애인 승강기가 당초에 2억 원으로 세워져 있는데 이번 추경에 3억이 올라왔네요.
○ 재무과장 박균석
1억 올려서 3억입니다.
○ 윤앵랑 위원
예?
○ 재무과장 박균석
1억 올려서 3억입니다.
○ 윤앵랑 위원
그런데 위치를 어디 쪽으로 하실 것입니까? (손으로 가리키며) 이쪽입니까? 이 뒤입니까?
○ 재무과장 박균석
민원봉사실에서 그대로 들어오면 끝에 부분에서 파서 화장실 앞쪽 정면으로 그대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저번에 밑에 지질검사하러 오셨던데 가능합니까? (예) 그런데 새로 하는 것보다도 따로 하니까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네요.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 재무과장 박균석
예, 별도로 설치를 해서 건물과 합치다보니까…
○ 윤앵랑 위원
그럼 지금 의장님 차 세워놓는 데 그쪽으로 올라갑니까?
○ 재무과장 박균석
예, 그렇습니다. 화단 쪽으로 해서 의장님 차 놓는 데 화단하고 그 사이로 해서 올라갈 계획입니다.
○ 윤앵랑 위원
그래요? 지질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관계가 없고요? 저번에 와서 검사하는 것을 제가 봐서 그 부분이 적당한가, 아니면 저쪽으로 갔는가 해서 여쭤봅니다.
그리고 236쪽 보면 지방세 징수 올리기 우수 읍면 시상금에 보니까 9개 읍면이 전체적으로 다 받네요. (예) 되도록 최우수하고 그다음이 받아야 더 열심히 하지 않을까요?
○ 재무과장 박균석
골고루 나눠드렸습니다.
○ 윤앵랑 위원
열심히 하라는 차원에서 저는 최우수하고 우수하고 줘서… 이번에 1개소는 최우수상을 어디서 받았답니까? 시상금은? 아무래도 많은 함평…
○ 재무과장 박균석
엄다에서 받았습니다.
○ 윤앵랑 위원
수가 적은 데가 더 징수율을 올리기가 쉽구나. (예) 엄다가 적죠? 지금? (예) 함평읍 같은 데, 가장 많은 데는 항상 못 받겠네요?
○ 재무과장 박균석
아닙니다. 그작년에 받았고 금년에는 우수로 받았습니다.
○ 윤앵랑 위원
옛날에는 보면 이런 세금을 각 면단위에서 관리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보니까 재무과에서 고생이 많으신 것 같아. 이런 관리를 잘해 주십시오. 올해 가장 많이 체납된 부분이 있다면 어느…
○ 재무과장 박균석
읍면별로 따지면 읍이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고액체납자는 보철이엔지가 약 7,67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이엔지가 어디 있습니까?
○ 재무과장 박균석
나산, 옛날 삼광벽돌공장이 있잖습니까? 그 앞에 있는 공장이 보철이엔지입니다. 취득세를 감면받았다가 그걸 다시 추징당해서 했던 상황입니다.
○ 윤앵랑 위원
준공된 지 얼마 안 됐죠? 몇 년 안 됐죠? (예) 그런데 처음부터 세금을 안 내게 된다면, 계속 연체가 된다면 더 힘들 텐데. 어떻게 받으셔야 될까요? 이 부분을?
○ 재무과장 박균석
거기는 아마 내주기는 내줄 것 같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래요? (예) 내가 주는 것은 좋은데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렵고 힘든데 우리 재무과에서는 이런 부분을 잘 해 주셔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체납이 많이 되는 데는 더 이상 되지 않게 신경 써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3.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14시10분)
○ 위원장 정경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박균석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박균석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침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의 납세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모든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개인분 주민세 및 착한 임대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하고자 합니다.
먼저 개인분 주민세 감면입니다. 관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개인분 주민세액은 세대별 1만 1,000원으로 총 감면추계액은 1만 4,000세대 기준 1억 5,400만 원이 예상됩니다. 적용시기는 2021년 8월 정기분이며 감면방법은 정기분 부과 시 직권으로 감면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입니다. 감면대상자는 코로나19 피해 임차인에게 임대를 인하해준 건물주입니다. 감면세목은 2021년도 7월분 건축물 재산세이며 감면율은 임대료 인하 비율만큼 임대 중인 재산세 건물의 재산세 감면이며 최대 50% 내에서 임대료 감면 인하분에 초과 제한하지 않는 금액입니다.
다음은 관계법령입니다.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감면할 수 있다고 지정되어 있으며 기타 참고사항으로 행정안전부 코로나19 지방세입 지원지침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됨에 따라 소상공인 등의 경제적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어 2021년도 지속적인 지방세 지원이 필요하며 지자체 특성에 맞는 지원방식, 지원규모를 결정하여 적기에 지원토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지방세 감면안이 과세 형평을 현저하게 침해하지 아니하고 국가의 경제시책 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여겨지므로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 전문위원 류혜영
전문위원 류혜영입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비위축과 지역경제의 침체로 담세력이 취약해진 군민들의 가계부담을 경감하고자 지방세를 감면해 주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지방세특례제안법」 제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 등으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허정임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대료 인하율에서 최대 50% 이내로 임대료를 감하라고 했잖습니까? (예)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라고 하면 50만 원까지만 감면해 주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추가되면 안 되고? (예) 그러면 재산세에서 몇 %를 돌려줍니까?
○ 재무과장 박균석
지금 1개월 100% 인하 시에는 감면율이 33%입니다.
○ 허정임 위원
내가 낸 재산세의 33%를 감액해 준다고?
○ 재무과장 박균석
감액된 금액의 33%를 해줍니다.
○ 허정임 위원
감액된 금액의 33%요?
○ 재무과장 박균석
예, 그래서 2개월 추가적으로 했을 때 최대가 50%가 되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최대가 50%까지요? 저도 한번 해봤는데 6건인데 39만 3,000원이네요? 2020년도 착한 임대인이.
○ 재무과장 박균석
작년에 총체적으로 그것밖에 신청을 안 했습니다.
○ 허정임 위원
이 건물주가 예를 들어서 재산세를 100만 원을 냈다면 임대 할인해 준 금액에 따라서 할인이 된다는 말이죠?
○ 재무과장 박균석
예, 그런데 여기는 시골이라 거의 건물주가 장사를 하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실제로 신청하신 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 허정임 위원
그럼 재산세의 몇 %가 내가 얼마만큼 할인해 주느냐에 따라서 다르다고 했죠? (예) 그럼 최대 몇 %까지 재산세 반환을 해줍니까?
○ 재무과장 박균석
50%입니다.
○ 허정임 위원
그럼 임대료도 50% 이상을 넘게 안 해야겠네요? (예) 50% 넘으면 안 해줍니까?
○ 재무과장 박균석
예, 안 해줍니다.
○ 허정임 위원
예를 들어서 한꺼번에 50%를 못해줘도, 왜냐하면 건물 가진 사람들도 다른 계획이 있으니까 한꺼번에 50%를 못해 주고 20%씩 3개월을 해줬다면 전체가 60%네요?
○ 재무과장 박균석
예, 그렇게 했었을 때 최대 50%까지.
○ 허정임 위원
내가 낸 재산세에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함평군의회 회의규칙 제69조에 따라 의장에게 예비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이 필요한 위원께서는 예산안 조정액 조서를 4월 2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의 정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일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일반행정위원회 회의는 3월 25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17분 산회)
| 번호 | 대수 | 회수 | 차수 | 회의종류 | 회의구분 | 회의일 |
|---|---|---|---|---|---|---|
| 1 | 8대 | 제265회 | 폐회중 | 의회운영위원회 | 임시회 | 2021.04.28 |
| 2 | 8대 | 제265회 | 폐회중 | 의회운영위원회 | 임시회 | 2021.04.13 |
| 3 | 8대 | 제265회 | 제3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임시회 | 2021.04.06 |
| 4 | 8대 | 제265회 | 제2차 | 본회의 | 임시회 | 2021.04.06 |
| 5 | 8대 | 제265회 | 제2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임시회 | 2021.04.05 |
| 6 | 8대 | 제265회 | 제4차 | 경제건설위원회 | 임시회 | 2021.04.02 |
| 7 | 8대 | 제265회 | 제3차 | 경제건설위원회 | 임시회 | 2021.04.01 |
| 8 | 8대 | 제265회 | 제2차 | 경제건설위원회 | 임시회 | 2021.03.31 |
| 9 | 8대 | 제265회 | 제1차 | 경제건설위원회 | 임시회 | 2021.03.30 |
| 10 | 8대 | 제265회 | 제4차 | 일반행정위원회 | 임시회 | 2021.03.29 |
| 11 | 8대 | 제265회 | 제3차 | 일반행정위원회 | 임시회 | 2021.03.26 |
| 12 | 8대 | 제265회 | 제2차 | 일반행정위원회 | 임시회 | 2021.03.25 |
| 13 | 8대 | 제265회 | 제1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임시회 | 2021.03.24 |
| 14 | 8대 | 제265회 | 제1차 | 의회운영위원회 | 임시회 | 2021.03.24 |
| 15 | 8대 | 제265회 | 제1차 | 일반행정위원회 | 임시회 | 2021.03.24 |
| 16 | 8대 | 제265회 | 개회식 | 본회의 | 임시회 | 2021.03.24 |
| 17 | 8대 | 제265회 | 제1차 | 본회의 | 임시회 | 2021.03.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