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회 임시회 제1호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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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5회 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함평군의회사무과

일시 2021년 3월 24일(수) 10시06분

의 사 일 정(제1차 본회의)

1. 제265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결의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2020회계년도 통합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

6.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8. 4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 농ㆍ어업인 포함 촉구 건의안

9. 본회의 휴회의 건

부 의 된 안 건

1. 제265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2.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5. 2020회계년도 통합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의장)

6.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기획감사실장)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8. 4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 농ㆍ어업인 포함 촉구 건의안(윤앵랑 의원 외 6명)

9.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10시06분 개의)

○ 의장 김형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오늘 집회 및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팀장 류승열
의사팀장 류승열입니다. 먼저 오늘의 집회에 관한 사항과 의사일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65회 함평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윤앵랑 의원 등 3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3월 16일 제264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폐회 기간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265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안을 심사의결하고 지방자치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집회 공고 후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 기간 중 안건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총 11건으로 의원발의 2건, 함평군수 제출안건 9건입니다.
먼저 의원발의로 접수된 2건의 안건은 정현웅 의원이 대표발의한 함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정경임 의원이 대표발의한 함평군 농어업 재해복구비 지원 조례안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함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참 좋은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등 8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65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09분)

○ 의장 김형모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진행하겠습니다. 제265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3월 24일부터 4월 6일까지 1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10분)

○ 의장 김형모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결의안,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된 안건들에 대해 허정임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허정임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상익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허정임 의원입니다. 먼저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는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등을 심사?처리함에 있어 집행부의 책임 있는 보고 및 답변 등을 듣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과 함평군의회 회의규칙 제74조에 따라 함평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출석요구대상은 함평군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 규정한 관계공무원으로 하였으며 출석요구기간은 제265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으로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제2항 및 함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따라 제265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심사하는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심사활동을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의장을 제외한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을 3월 24일부터 4월 5일까지 13일간으로 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형모
허정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결의안에 대해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14분)

○ 의장 김형모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김영인 의원, 최종준 의원, 정현웅 의원, 정경임 의원, 윤앵랑 의원, 허정임 의원 이상 여섯 분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해서 의장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 2020회계년도 통합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

(10시15분)

○ 의장 김형모
의사일정 제5항 2020회계년도 통합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함평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3조에 따라 대표위원에 정현웅 의원, 위원에 유병관 님, 김재진 님, 박래근 님 이상 네 분을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10시16분)

○ 의장 김형모
의사일정 제6항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추경안에 대해 정인영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인영
기획감사실장 정인영입니다. 1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비상시국에 침체된 지역경제의 위기극복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적극 지원해 주시는 김형모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제출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요약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요약서 5쪽입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국도비보조 사업비를 조정하고 코로나19 지속으로 취소된 나비축제 및 각종 행사 관련 예산과 경상적 경비 등 일부를 삭감하여 인건비 등 법정기준 경비와 공공운영비 부담금 등 필수경비 2020회계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렇게 편성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4,520억 5,849만 7,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4.21% 증가한 182억 7,164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385억 7,492만 8,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4.35% 증가한 182억 8,497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34억 8,356만 9,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0.1% 감소한 1,333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예산안의 사항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요약서 18쪽부터 20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지방소비세 4억 5,514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나비축제가 취소되고 향후 축제를 함평축제관광재단을 설립하여 추진할 계획임에 따라 나비축제와 국향대전 입장료 수입 14억 원과 축제보수 사용료 4,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2020년도 실시한 각종 평가시상금을 1,42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확정에 따른 차액분 4억 2,000만 원을 증액하고 특별교부세로 신속집행 최우수 시상금과 함평천지 집라인 설치 사업비 등 4억 8,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지방세 이월 체납액 줄이기 시상금과 농업기술센터 그린리모델링 공사비 등 2억 4,000만 원을 반영하였고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112억 1,657만 8,000원과 도비보조금 31억 6,021만 1,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보전수입은 순세계잉여금 15억 원을 증액하고 전년도 이월금액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22억 3,883만 9,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요약서 21쪽부터 22쪽까지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세외수입은 매각사업수입에 해보농공단지 분양수입계약금 9,006만 8,000원을 반영하였고 보조금은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도비보조금 6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전수입은 건축진흥특별회계와 함평 공영터미널 운영 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 1억 144만 원을 증액하였고 기타회계 전입금에 농특비와 전원주택단지 조성사업 3억 원과 상수도 민간위탁대행사업비 등 10억 원, 의료보호진료비 등 3,709만 1,000원을 증액하고 명암축산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비 15억 4,200만 원을 감액하여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총 490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5쪽부터 44쪽까지 기능별 성질별 내역은 요약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세출예산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소장이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였기에 주요사업만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도비 보조사업은 79쪽부터 121쪽까지 각 사업별로 보조재원과 증감액을 세세하게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총괄사업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서 75쪽입니다. 일반회계 보조사업은 총 372개 사업이 증감 조정되었으며 사업비는 187억 3,687만 0원이 증액되었고 그중 군비 부담금은 37억 2,008만 7,000원입니다. 특별회계 보조사업은 총 2개사업이 증감 조정되었으며 사업비는 3,71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요약서에는 따로 없고 별책으로 배부해 드린 주요사업조서에 들어있는 내용으로 자세한 내용은 소관 실과소장이 설명드릴 것입니다.
일반회계 자체사업으로는 국토종합계획 및 전라남도 종합계획 등 상위계획과 연계한 함평군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 2억 원, 현장여건 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함평읍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변경용역비 1억 3,000만 원, 민원인 이동편의를 위한 군청2청사 장애인 승강기 설치사업 증액 1억 원, 엄다 영화소하천 정비사업 증액 2억 429만 6,000원, 신광 합동소하천 정비사업 증액 5억 4,505만 2,000원, 함평 축제관광재단출연금 2억 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 자체사업으로는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의 농특비와 전원주택단지 조성사업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형모 의장님과 의원님! 금번 추경예산은 어려운 재정 여건하에 사무관리비와 종합행정여비 등 경상비 일부를 절감하고 사업여건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행사성 경비와 자체사업비 그리고 일반예비비 일부 등을 감액하여 총 66억 원의 가용재원을 마련하였으며 그중 보조사업 군비부담금으로 37억 원을 반영하고 나머지 재원은 법정기준경비와 필수경비 및 시급한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형모
기획감사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오늘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심도 있게 심사하여 그 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26분)

○ 의장 김형모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윤앵랑 의원님과 허정임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4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 농ㆍ어업인 포함 촉구 건의안

(10시27분)

○ 의장 김형모
제4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 농ㆍ어업인 포함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3월 23일 윤앵랑 의원 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입니다. 대표발의한 의원님이신 윤앵랑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앵랑 의원
윤앵랑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4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 농ㆍ어업인 포함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690만 명에게 최대 500만 원까지 4차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19조 5,000억 원에 달하는 규모의 추경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전체 국민의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어업 분야는 국가의 특별한 보호와 지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농어업인을 전혀 배려하지 않고 4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도 포함하지 않았다.
정부는 농어가 소득 감소분을 명확하게 산출하기 어렵고 통계상 농수산물 가격이 하락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지난해 이상기온, 장마 등 각종 자연재해와 코로나19 상황이 겹치면서 쌀과 같은 농수산물의 생산 양이 급감하는 등 농어업인들의 피해는 막대한 실정이다.
농수산물의 소비촉구와 판로단절 등으로 생산비조차 건지지 못하고 있으며 빈번한 자연재해로 막대한 피해가 누적되면서 생산기반의 존립마저 위태로운 지경이다. 이에 본 건의안은 정부와 국회가 코로나19 확산 및 자연재해로 인한 농어가의 피해 심각성을 인식하고 4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 농어업인을 포함해 줄 것을 전 군민과 함께 강력하게 촉구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형모
윤앵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윤앵랑 의원님의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윤앵랑 의원님 나오셔서 건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앵랑 의원
<제4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 농ㆍ어업인 포함 촉구 건의안>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 코로나19와 농업재해로 큰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을 포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690만 명에게 최대 500만 원까지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19조 5,000억 원에 달하는 규모의 추경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전체 국민의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어업 분야는 국가의 특별한 보호와 지원이 필요하다.
하지만 정부는 우리 농어업인을 전혀 배려하지 않고 있다. 농어업인들은 지금 까지 세 차례의 재난지원금을 지급대상에서 사실상 모두 배제되었고 이번 4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농어가의 소득감소분 정확하게 산출하기 어렵고 통계상 농수산물 가격이 하락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지난해 이상기온마저 각종 자연재해와 코로나19 상황이 겹치면서 농수산물의 생산 양이 급감하여 농어업인의 피해가 막대한 실정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농어업인들의 생계는 벼랑 끝에 몰려있다. 농수산물의 소비 위축과 판로 단절, 학교급식 납품 친환경 농가, 시설하우스 농가 등을 소비부진에 따른 가격폭락으로 생산비조차 건지지 못하고 있다. 빈번한 자연재해로 막대한 피해가 계속되면서 생산기반의 존립마저 흔들릴 지경에 이르렀다.
우리 함평군은 전체인구 1만 8,000세대 중 농어가가 9,069호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전체 소득 중에서도 농어업 분야가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은데 농어민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 제외에 많은 군민이 절망하고 있다.
이에 함평군의회는 정부와 국회가 코로나19 확산 및 자연재해로 인한 농어가들의 피해 심각성을 인정하고, 4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 농어업인을 포함해 줄 것을 전 군민과 함께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2021년 3월 24일 함평군의회 의원 일동-
○ 의장 김형모
윤앵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채택한 건의안은 대통령, 국회, 행정안전부장관 등에 송부하여 우리 군 의회의 입장과 의지를 충분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9.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36분)

○ 의장 김형모
의사일정 제9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3월 25일부터 4월 5일까지 1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의 정정은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7분 산회)

○ 출석 의원 : 7인

가선거구 김형모 가선거구 김영인 가선거구 최종준 나선거구 정현웅
나선거구 정경임 나선거구 윤앵랑 비례 허정임 (이상선거구역순)

○참석공무원:7인

사무과장백형규

전문위원류혜영

의사팀장류승열

지방행정주사보김선미

지방속기서기박애련

지방운전서기강성빈

지방행정서기보김소연

○ 출석 공무원 : 20인

군수 이 상 익

부군수 고 동 석

기획감사실장 정 인 영

미래전략실장 정 영 성

민원봉사실장 안 상 만

보건소장 정 명 희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동 표

총무과장 최 종 욱

재무과장 박 균 석

일자리경제과장 장 정 진

문화관광체육과장 오 종 우

환경상하수도과장 임 훈

친환경농산과장 나 판 종

가족행복과장 정 화 자

축수산과장 오 호 석

안전건설과장 박 윤 수

산림공원과장직무대리 이 윤 희

영농지원과장 박 은 하

기술보급과장 나 재 혁

축제엑스포사업소장 정 제 원

최근회의록
번호	대수	회수	차수	회의종류	회의구분	회의일
1	8대	제265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임시회	2021.04.28
2	8대	제265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임시회	2021.04.13
3	8대	제265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회	2021.04.06
4	8대	제265회	제2차	본회의	임시회	2021.04.06
5	8대	제265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회	2021.04.05
6	8대	제265회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	임시회	2021.04.02
7	8대	제265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	임시회	2021.04.01
8	8대	제265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임시회	2021.03.31
9	8대	제265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임시회	2021.03.30
10	8대	제265회	제4차	일반행정위원회	임시회	2021.03.29
11	8대	제265회	제3차	일반행정위원회	임시회	2021.03.26
12	8대	제265회	제2차	일반행정위원회	임시회	2021.03.25
13	8대	제265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회	2021.03.24
14	8대	제265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임시회	2021.03.24
15	8대	제265회	제1차	일반행정위원회	임시회	2021.03.24
16	8대	제265회	개회식	본회의	임시회	2021.03.24
17	8대	제265회	제1차	본회의	임시회	2021.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