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회 임시회
일반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함평군의회사무과
일시 2021년 3월 26일(금) 09시57분
장소 위원회실
의 사 일 정
1.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
2. 함평엑스포자동차극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함평군 축제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4. 2021년 함평축제관광재단 출연금 동의안
(09시57분 개회)
○ 위원장 정경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일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류혜영
(인사) 전문위원 류혜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회부사항입니다. 함평군수로부터 제출된 함평엑스포자동차극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2021년 함평 축제관광재단 출연금 동의안이 일반행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일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류혜영
(인사) 전문위원 류혜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회부사항입니다. 함평군수로부터 제출된 함평엑스포자동차극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2021년 함평 축제관광재단 출연금 동의안이 일반행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
(10시00분)
○ 위원장 정경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보건소, 축제엑스포사업소 순서로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명희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정명희
(인사)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정명희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주요사업 2건과 세출예산안 순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조서입니다. 111쪽 보건소 그린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토교통부 주관 LH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실시하는 한국형 뉴딜사업으로 노후된 공공건축물에 에너지 성능 향상 및 실내공기 질을 개선하기 위해 고성능 단열창, LED 등 설치, 냉난방기 교체 등 리모델링 공사를 하도록 국비를 지원해 준 사업입니다. 지난해 지자체 사업대상지로 우리 군 보건소가 선정되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5억 9,476만 9,000원이며 시설보강을 통해 쾌적한 보건의료 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112쪽 취약지 응급실 운영기관 지원입니다. 함평성심병원이 응급의료 취약지인 관내 유일한 응급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최근 인구감소 등 운영적자가 심화되어 응급실 운영 중단위기에 있는바 군민생명 보호를 위해 필수의료인 응급의료 안전망 보장이 시급하여 응급실 운영 인건비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군비로 2억 4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393쪽입니다. 보건소 1회 추경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8억 4,090만 5,000원이 증액된 98억 9,171만 원입니다. 먼저 보건의료서비스 지원관리입니다. 2월 말로 월야 양정보건진료소 공무원의 명예퇴직에 따른 진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간제근로자를 채용, 활용코자 인건비 1,254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청사운영 및 유지관리는 손불 죽장과 해보 대각보건진료소에 노후화된 지붕보수를 위해 70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계상하고 대동보건지소 백신저장냉장고와 보건소 사무용 책상 등 집기비품 구입을 위해 1,000만 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증액하였습니다. 보건소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하단 건강증진형 월야보건지소 신축사업 자체사업비 4억 5,151만 8,000원은 394쪽에 건강증진형 월야보건지소 신축사업 보조사업으로 통합 편성하였으며 금액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 보건기관 진료 운영입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보건소 선별진료소 운영 등 검체채취로 인한 의료폐기물 처리량이 증가하여 처리비용 18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증액하였습니다. 중간부분 틀니, 살균세척기 지원사업입니다. 어르신들의 위생적인 구강건강관리를 위한 틀니살균세척기 설치사업으로 구입비 83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치매안심센터와 이동진료차량에 설치, 활용할 계획입니다. 하단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지원 사업입니다.
395쪽 병원급 의료기관에 화재예방과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스프링클러 설치비로 2,30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함평성심병원에 설치,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간부분 취약지 응급실 운영기관 지원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우리 군 자체 유료로 진행하는 인플루엔자 접종이 국가무료사업 확대 등으로 불용이 예상되어 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은 396쪽에 B형간염 항원 양성산모에서 태어난 신생아의 예방처치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조비율 변경에 따라 10만 원을 계수 조정하였으며 총액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 취약계층 예방접종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플루엔자와 대상포진 예방접종 사업비를 보조사업비 조정에 따라 890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사업 위탁의료기관인 공립요양병원과 함평성심병원 2개소에 대해 안전한 백신 보관을 위하여 백신냉장고, 디지털 온도계 구입비를 지원하고자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백신 중 냉동보관이 필요한 화이자, 모더나 백신접종을 위하여 초저온 냉동고 구입비 1,500만 원과 전력차단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전력공급을 위한 무정전 전원장치인 UPS구입비로 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재가 한센인 생계비 지원입니다. 397쪽 생계가 어려운 재가 한센인을 대상으로 급량비, 난방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조사업비 변경에 따라 1만 7,000원을 증액하였으며 한센 간이양로주택 운영지원도 급식비, 난방비 및 보조원 인건비 지급을 통한 한센 간이양로주택 거주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사업으로 보조사업비 변경에 따라 4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취약계층 결핵검진 지원은 결핵 발병률이 높은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결핵검진비로 사업비 조정에 따라 32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 감염병 감시 전담요원 운영은 보조사업 확정에 따라 보조비율 변경으로 313만 8,000원을 계수 조정하였으며 총액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 398쪽 중간부분 에이즈 진단시약 구입입니다. 세부사업 조정에 따라 진단시약 구입을 에이즈감염 및 치료비 지원사업으로 변경하였으며 사업비 변동은 없습니다.
하단 코로나19 감염증 예방은 399쪽 호흡기클리닉 운영 헤파필터 교체 등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80만 원과 소독제 구입 재료비 80만 원, 코로나19 검체채취키트, 의료진 보호구 구입, 검사의뢰비 등으로 2,555만 원을 의료 및 구료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호흡기클리닉 설치입니다. 시도별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 지원사업으로 목표량이 축소됨에 따라 우리 군 추가설치 외의 지역으로 조정되어 예산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감염병 위기대응으로 감염병 위기대응 안내, 우편발송을 위한 공공운영비 100만 원과 설압자 등 검체 채취용 물품구입비로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입니다. 400쪽 사업계획 조정이라 교육자료 제작 등 사무관리비 749만 4,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사업 참여자 간식비로 행사실비지원금 90만 원과 혈액검사 카트리지와 체성분계 구입을 위해 474만 4,000원을 의료 및 구료비로 증액하였습니다.
하단 대한민국 통합의학박람회 체험 홍보관 설치입니다. 전남도 주관으로 매년 장흥에서 개최되는 대한민국 통합의학박람회 시군별 체험 홍보관 설치에 따라 행사운영비와 출장여비 등 총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1쪽 보건사업 우수기관 포상은 지난해 전국 지자체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평가 결과 우리 군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기관표창과 포상금 1,320만 원을 수상하고 국민영양관리사업도 기관표창과 포상금 100만 원을 수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직원업무 연찬과 화합을 위해 집행할 계획입니다. 중간부분 취약계층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사업은 퇴행성관절염으로 고통받고 있는 취약계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무릎인공관절 수술 시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산후조리원 지원사업입니다. 취약계층 출산과정이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할 경우 이용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보조사업 확정변경에 따라 조정하였으며 총액은 변동 없습니다. 하단 다둥이가정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사업은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에 육아용품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조사업비 변경에 따라 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402쪽 모자 건강관리 교실은 코로나로 인해 프로그램 운영이 중단되어 운영비 3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난임부부 지원은 난임부부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조사업 변경에 따라 66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중간부분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은 조기진통 등 고위험 산모의 입원치료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지원신청자 증가에 따라 보조사업비가 조정되어 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403쪽 출산가정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도 보조사업 확정변경으로 1,406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신혼부부 건강검진 지원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임신관련 건강검진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라 9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치매안심센터 공무직근로자 육아휴직으로 인건비 지급액 감소에 따라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3,747만 원을 감액하고 404쪽에 치매관리 비대면 사업 확대에 따른 원예치료프로그램 운영, 인지훈련키트 제작 등 사무관리비 5,57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405쪽 코나로 대면프로그램 운영 중단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 재료비 640만 원과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 등 행사실비 지원금 1,18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변동 없습니다.
중간부분 음식문화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 음식문화개선사업 평가에서 전남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상사업비 1,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홍보용 앞접시, 집게 등 물품을 구입 지원하여 건강한 음식문화 정착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하단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관리입니다. 406쪽에 이 부분도 지난해 식품공중위생관리 평가에서 전국 지자체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기관표창과 포상금 150만 원을 수령하여 계상하였으며 유공공무원 사기진작 등을 위해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관리 보조사업은 음식문화개선 음식점 3대청결운동 추진 보조사업 추진으로 재원 비율변경에 따라 계수 조정하였습니다.
중간부분 기본경비입니다. 보건기관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및 국내여비 조정에 따라 2,51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406쪽 하단부터 407쪽 상단까지 국도비 보조금 반환입니다. 먼저 406쪽 하단 국고보조금 반환으로 2019년 공립요양병원 치매환자 지원 프로그램 이자발생액 등 7건에 1,062만 7,000원과 407쪽 도비보조금 반환으로 2019년 국가예방접종 도비 집행잔액 등 5건에 20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경임
소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의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에 앞서 여러 가지 다양하게 포상을 하셨는데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늘 팀장님들과 소장님, 과장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394쪽에 틀니 살균세척기가 있네요? 이게 검진차량에 설치를 하신다고 했나요? (예, 맞습니다.) 왜 액수가… 그렇게 많은 액수는 아닌 것 같아요. 대당 200만 원 가까이 되나요?
○ 보건소장 정명희
1대당 418만 원 정도입니다.
○ 김영인 의원
418만 원? (예) 이것을 차량에 설치해서 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을까요?
○ 보건소장 정명희
지금 2대를 올해 구입하려고 하거든요. 최초로 도비보조사업 신규사업으로 확정되어서 내려왔는데요. 어르신들이 이용하기 편하게 치매안심센터에 주로 많이 오시기 때문에 거기하고, 마을단위로 이동진료차량이 지금은 움직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정착해서 어르신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려고…
○ 김영인 의원
제 생각인데 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좀 도비를 많이 받아다가 군비 매칭해서 시범사업으로 읍이나 면에 노인들이 많이 계시는 경로당에다 시범적으로 설치 운영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합니다. 그런 부분도 고려해 보시렵니까?
○ 보건소장 정명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의원
그리고 포상을 받았는데 다같이 고생을 하셨지만 그중에서도 더 수고하신 부서가 있을 텐데 포상을 할 때 다 골고루 일반화할 것인지 아니면 좀 차등을 두어서 좀 더 수고하신 부서는 배려를 해 줄 것인지 이런 부분도 좀 그렇습니다. 우리 소장님께서 잘 알아서 서운치 않게 배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상포진 예산이 좀 삭감됐네요. 그 이유가 대상자가 없어서 그런가요?
○ 보건소장 정명희
대상자를 작년에 저희들이 접종을 유료와 무료를 같이 하고 있거든요. 유료는 저희가 군비를 세워서 세입조치 하는 부분인데 그 유료 대상자하고 그리고 무료대상자는 보조사업으로 내려온 부분인데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대상에 비해서는 작년에 73명 정도 접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취약계층만 하다 보니까 그 예산이 좀 남아요.
○ 김영인 의원
그러면 취약계층 말고 이런 일반군민을 대상으로는 예산을 삭감치 않고 거기에다가 다만 얼마씩이라도 지원해 주는 방안을 검토해 보시지 않았나요?
○ 보건소장 정명희
자체 사업비 말씀하십니까? (예) 자체사업은 의료기관에서 접종하게 되면 한 번에 18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요. 저번에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셔서 이 사업을 의료기관에서 하게 되면 수수료 포함해서 많이 들어가니까 실제 약품만 사용해서 수수료 없이 진행하는 것은 공공기관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약품을 사용해서 지금 해 주고 있는데 한 번 접종하는데 7만 4,300원 정도 되거든요. 현재 보건소에서 유료로 그 부분은 진행을 하고 예산을 그때 계상해 보니까 너무 많이 소요돼서 유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의원
아무튼 예산이 편성되면 그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우리 군민들에게 적은 액수지만 골고루 분배가 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다른 쪽으로 쓰는 것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예산을 삭감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소장 정명희
말씀주신 내용대로 잘 검토하고 진행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허정임 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보건소 일이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힘든데 민원실에서 (위생업무요?) 위생업무가 그쪽으로 군에서 가지 않았습니까? 소장님 일이 좀 많아졌습니다. 복이 많으신 건지 없는 건지 (웃음) 일을 잘하시니까 그렇게 됐겠죠?
400쪽에 보겠습니다. 400쪽 하단부분을 보면 항상 1년에 한 번씩 장흥에서 의학박람회를 개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2020년에도 코로나가 있었는데 박람회 행사를 했습니까?
○ 보건소장 정명희
아니요, 그때도 취소돼서 운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 허정임 위원
그러면 2021년도에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 보건소장 정명희
현재 상황으로는 접종이 11월~12월까지 해서 완료가 될 예정이거든요. 도에서 주관합니다만 코로나 대응문제, 여러 가지 업무량이 과중되고 예산은 세워져 있습니다만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어서 아마 하기는 어려울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그러면 박람회에 가려면 몇 월달에 개최를 합니까?
○ 보건소장 정명희
주로 10월달에.
○ 허정임 위원
가을에 하죠? (예) 그래도 일단은 예산은 잡아놓고 취소를 했을 때는…
○ 보건소장 정명희
또 반환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 허정임 위원
그러면 함평군 부스 만들어요?
○ 보건소장 정명희
예, 별도로 설치합니다.
○ 허정임 위원
별도 하는 것이고 401쪽 국내여비는 직원들이 왔다갔다하는 경비겠죠?
○ 보건소장 정명희
여비와 체험장 설치비 해서 500만 원.
○ 허정임 위원
며칠간 합니까?
○ 보건소장 정명희
주로 10여 일 안팎으로 합니다.
○ 허정임 위원
근데 올해는 코로나가 없어서 하면 좋겠지만 혹시 못하면 아쉬움도 있지 않겠어요? 의학이라는 것은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발전돼서 어려운 시기인데 의학이 발전돼서 백신도 그러는데…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아스트라제네카가 인도에서 수출을 중단했다는데 우리 11월달까지 65세가 끝나게끔 맞는다는데 그게 이상이 없을까요?
○ 보건소장 정명희
현재 정부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가, 해외에서 중단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저희 전문가들 판단에 따라서 접종해도 되겠다라고 해서 결정을 해서 진행하고 있고 변동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 허정임 위원
근데 방송은 또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예산서 395쪽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성심병원에다가 설치한다고 했잖습니까? 그러면 이거 몇 대나 설치합니까?
○ 보건소장 정명희
예, 맞습니다. 스프링클러는 거기 시설에 전부 커버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부분이에요. 전체 병원 내에 밑에 소방시설 장치 있잖습니까? 그 장치를 중앙 메인에다가 설치해 놓고 전체가 다 해당될 수 있도록 실별로 소방시설을 해 놓는 거.
○ 허정임 위원
화재예방을 위해서 하는 거잖습니까? 이 가격을 가지고 할 수 있는가?
○ 보건소장 정명희
예산서에는 2,304만 원이 편성됐는데요. 자부담이 50% 들어가요. 그래서 4,624만 원을 투입해서 병원에서 설치할 겁니다.
○ 허정임 위원
그러면 성심병원에서 설치한다고 했지 몇 대를 한다는 건 없네요?
○ 보건소장 정명희
거기 설치하게 되면 전체 커버를 합니다. 몇 대가 아니라…
○ 허정임 위원
요즘에 어르신들도 소방에 주의를 해야겠더라고요. 단체 집합장소가 소방이 잘 되어야지 한번 사고가 나면 굉장히 힘들어요. 옛날에 장성요양병원 같은 데도 어르신들 몸을 함부로 움직이지를 못하니까, 이번에 설치하는 게 잘됐습니다. 그리고 엊그제 방송에 나오는데 노인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보면 휀(환기시설) 같은 데가 지저분하다. 그 관리감독을 하라는 뉴스가 나왔는데 혹시 보셨습니까?
○ 보건소장 정명희
예, 봤습니다.
○ 허정임 위원
함평군 관내 요양병원이나 요양원 같은 데도 아무래도 환경이 깨끗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르신들 스스로 몸에서 나오는 향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라도 잘 빠져나가게끔, 청소를 잘해서 환경이 쾌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보건소장 정명희
계속 저희가 시설 지도점검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꼼꼼히 살펴서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어제, 그제 방송 보니까 너무 그랬습니다. 우리 함평군 보건소만큼이라도 깨끗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정명희
계속 점검관리하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종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준 위원
소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395쪽을 보면 취약지 응급실 운영이 있잖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 보건소장 정명희
현재 병원급으로 성심병원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병원 자체적으로 인구수도 감소되고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환자도 방문이 줄어들었다는 내용과 함께 기존의 응급실 운영을 성심병원에서 하고 있었는데 적자폭이 크다고 해요. 응급실 운영하려면 의료진도 상시 운영되어야 하는데 여태까지 성심병원이 자체적으로 흑자를 내는 게 아니라 적자여서 하남성심병원에서 보조해서 운영하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 이사진에서 계속해서 운영하는 것은 어렵지 않나. 그래서 중단위기에 처해 있는데 저희들 군민들이 건강하고 안전을 생각하면 지원을 안 해 줄 수가 없어서 이번에 좀 검토해서 의료진 인건비와 운영비를 8,400정도를 지원해 주면 운영이 수월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 최종준 위원
거기까지는 잘하셨는데요. 중요한 것은 앞으로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지 않습니까? 이전에는 보면 담당의사가 없더라고요. 보면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봤다고 봐요. 서비스도 좋지 않다고 그런 내용이 있어서, 어쨌든 군에서 지원을 했기 때문에 질 수준을 높여주시길, 또 관리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소장 정명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종준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앵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앵랑 위원
소장님 코로나 때문에 전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수기관 포상도 하시고 포상을 세 가지나 하셨네요.
○ 보건소장 정명희
예, 세 가지입니다.
○ 윤앵랑 위원
그런 바쁜 와중에도 이렇게 열심히 하셔서 포상을 받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식품위생공중 유공공무원 포상은 어떠한 것을 말씀하십니까? 말 그대로 식품이라는 게 단지 한 가지만 아니지 않습니까?
○ 보건소장 정명희
이 포상금은 업소에 드리는 게 아니고 유공공무원한테…
○ 윤앵랑 위원
공무원한테 드리는 거예요?
○ 보건소장 정명희
드리는 겁니다.
○ 윤앵랑 위원
이런 부분이 우리 소장님이 관리를 잘해 주셔서 이런 효과가 있다는 것 때문에 너무 감사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약이 계속 들어오는데 들어올 때마다 약 회사가 다릅니까?
○ 보건소장 정명희
현재는 백신이 아스트라제네카, 정부에서 통제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선택을 할 수 없는 부분이고, 현재는 아스트라제네카가 들어오고 있고 4월 중순부터는 75세 이상 접종계획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화이자가 들어와서 백신을 접종할 겁니다.
○ 윤앵랑 위원
밖에서 어르신들이 백신이 어떤 게 들어오느냐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정확하게 답을 못해서 제가 여쭤봅니다. 아무쪼록 우리 보건소에서 작년 코로나 안(이전)에도 항상 고생이 많은데 코로나로 너무 고생이 많다는 것을 우리 군민들이 전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열심히 해 주시고 보건소 직원이 총 몇 분이십니까? 그런데 이번에 식품위생까지 그쪽으로 가버렸으니까 수가 많이 늘어났을 것 같습니다.
○ 보건소장 정명희
보건소, 지소, 진료소까지 다해서, 공보의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한 129명입니다.
○ 윤앵랑 위원
123명이요?
○ 보건소장 정명희
129명입니다.
○ 윤앵랑 위원
이분들을 총괄 관리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시네.
○ 보건소장 정명희
의회에서도 많이 협력해 주셔서 조직개편이 됐는데요. 보건행정과와 건강증진과, 과를 분리해서 조직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라는 의미로 직제가 개편됐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래서 오늘 과장님들이 안 보여서 제가…
○ 보건소장 정명희
지금 교육 중입니다.
○ 윤앵랑 위원
두 분 다 교육 중이십니까?
○ 보건소장 정명희
예, 맞습니다. 오늘 수료를 하게 되는데요. 다음부터는 뵐 것 같습니다.
○ 윤앵랑 위원
다음부터는 우리 소장님이 안 오시고 과장님들이 오십니까?
○ 보건소장 정명희
저희 행정에서도 업무보고를 개선을 했거든요. 보건소장들이 기술센터도 마찬가지로 소장들이 하기로 되어 있고 의회도 마찬가지로 대표성으로 보건소장, 기술센터소장이 업무보고를 하고 답변을 하라고 개선을 했기 때문에 계속 유지될 것 같습니다.
○ 윤앵랑 위원
제가 언뜻 그 말씀을 들었어요. 전에 기술센터도 양쪽에 우리 과장님들이 오셔서 보고를 했는데 우리 보건소는 소장님이 혼자 오셔서 하신다는 말씀을 들었기에, 그러면 우리가 과장님들 얼굴 생전 못 보겠네.
○ 보건소장 정명희
아니요, 오십니다. 같이 참석하십니다.
○ 윤앵랑 위원
소장님이 총괄해서 모든 것을 파악하고 계시니까 그렇게 하셔도 무관할 것 같습니다. 오신 팀장님들 항상 고생한 줄 아는데 그만큼 저희들이 못해 드려서 죄송하다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정명희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보건소장님께 몇 가지만 궁금사항이 있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소장님 402쪽에 보면 난임부부 지원에서 보니까 다둥이가정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이 삭감됐어요. 그 숫자가 줄어서 그런가요?
○ 보건소장 정명희
저희가 출생아, 작년에도 보면 셋째아부터 다둥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셋째아가 작년에도 14명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여기도 18명 편성이 됐는데 적정할 것 같습니다.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난임부부 지원에서 보니까 작년보다 올해는 숫자가 늘었네요.
○ 보건소장 정명희
작년에도 데이터를 보니까 17명을 저희들이 지원을 했어요. 그중에서 11명이 임신에 성공을 했고 그리고 5명이 현재 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부족해서 변경이 돼서 증액하게 됐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조금 증액시켰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성과율은 좋네요. (예) 다행이네요. 이렇게 해서 성과가 좋았다고 하니까요. 소장님 제가 전체적으로 보면 보건소뿐만 아니라 모든 실과가 인건비하고 업무추진비들이 많이 줄었어요. (예, 맞습니다.) 403쪽도 보면 인건비가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무기계약근로자보수로 예산이 줄었는데 예산이 감소된 이유가 뭔가요? 직원이 퇴직을 했나요?
○ 보건소장 정명희
아니요, 예산은 변동이 없는데요. 치매안심센터일 경우, 우리한테 예산을 통으로 한꺼번에 주거든요. 그래서 조정해서 쓸 수 있도록 했는데요. 이번에 무기 공무직이 육아휴직을 들어가서 예산이 남게 돼서 이것을 감하고 다른 데에다가 활용토록 조정한 사항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그래요. 406쪽 행정운영경비에서 보면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물론 보건소는 굉장히 일이 많잖아요. 기본업무수행 국내여비도 솔직히 말해서 직원들 여비를 안 주면 일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 보건소장 정명희
그래서 저희가 일률적으로 삭감이 된 부분이 있는데 현재 사업별로 보조사업에 여비가 있고 일단은 활용을 하는데요. 부족한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총괄적으로 갖고 있는 예산을 활용하라고 해서 그렇게 진행하렵니다.
○ 위원장 정경임
근데 솔직히 감액을 해야 할 그런 부분들은 증액을 시켜 놓고 우리 직원들 업무수행 경비나 인건비가 줄어들었어요. 위에도 보니까 신문잡지 구독료는 조금, 금액은 얼마 안 되더라도 이런 부분들이 우리 보건소뿐만 아니에요. 모든 실과소가 다 그렇고 이번 추경에 이렇게 왔다는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이건 문제가 있죠. 직원들더러 일하지 말고 가만히 사무실에만 있으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좀 안타까워서, 우리 보건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일도 많고 작년부터 1년 동안 엄청 고생도 많고 출장도 많이 다니고 밖에 행사도 많고 그러는데 예산이 줄었다는 것은 문제가 된다고 봐요. 물론 소장님은 위에서 지시 내려온 대로 지침대로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소장님 오죽 마음이야 아프시겠습니까마는 이런 부분은 좀 소장님이나 실과장님들이 군수님께 건의해야 할 부분이에요. 인건비하고 여비가 줄어들면 일을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 보건소장 정명희
부족한 부분은 또 건의해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고생하시는데 굉장히 안타까워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고생하시고 여러 가지로 많이, 많은 일들을 하시는데 또 75세 이상을 하시려면 체육센터에다가 하셔서 거기에 출장 나가셔서 접종해야 하는 부분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준비는 잘되어 가고 계신가요?
○ 보건소장 정명희
어제도 현장에 가봤습니다만 저희가 4월 15일을 오픈일로 정하고 준비하고 있는데요. 체육센터에서 하는 이유는 언론에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초저온 냉동고 설치랄지 여러 가지 부작용 사례가 있으면 이상 반응자 관리라든지 거리두기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넓은 장소가 필요해서 그쪽으로 이동하는데요. 75세 이상이 이송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은 차량을 이용해서 총무과에서 수송부분은 협의해 주기로 했습니다. 같이 협력해서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396쪽에 보면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 초저온냉동고 구입이라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차질 없이 준비하고 계시죠?
○ 보건소장 정명희
지금 주문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아무튼 여러 가지로 고생하십니다. 제가 얼마 전에 백신 처음 시작할 때 우연찮게 광주에 볼일이 있어서 갔는데 007작전처럼 냉동차를 보안하면서 운송하는 것을 보면서 심각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여러 가지 준비도 많고 일도 많지만 차질 없이 또 무사히 백신접종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 보건소장 정명희
차질 없이 준비해서 진행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축제엑스포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제원 축제엑스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축제엑스포사업소장 정제원
(인사) 안녕하십니까? 축제엑스포사업소장 정제원입니다. 먼저 축제엑스포사업소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저희 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주요사업조서 예산안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조서 함평축제관광재단 운영 등 2건입니다. 주요사업조서 119쪽입니다. 함평축제관광재단 출연금입니다. 지난 1월 19일 의원간담회 시 기 보고드린 사항으로 문체부 축제간접지원 정책추진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축제전담조직운영으로 실시간 변화하고 있는 축제관광 트렌드에 능동적인 대응과 축제 자생력 강화를 위해 전담기구인 함평축제관광재단을 설립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재산 및 운영비에 2억 원을 출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함평나비대축제와 대한민국 국향대전 개최를 위해 매년 축제추진위원회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3년간 평균으로 산정해서 최초 2년간은 100%를 지원하고 3년차에는 50%, 그 이후에는 운영비만을 지원하는 총사업비는 47억 3,800만 원입니다.
다음 120쪽 야외 자동차극장 운영입니다. 함평 자동차극장 운영으로 지역민에게 문화적인 정서함양 제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운영 중인 자동차극장 내에서 각종 안전사고 예방 등 자동차극장의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해 일반운영비에 영화 배급수수료, 홍보비, 영업배상 책임보험료 등으로 7,3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조서 설명을 마치고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25쪽입니다. 저희 사업소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출예산 총규모는 112억 9,235만 1,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15억 4,621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엑스포공원 관리입니다. 엑스포공원 관람객 안전을 위하여 출입문 LED보안등 설치 재료비로 450만 원, 공원 내 상수도관 정비를 위해 설계비 600만 원, 함평천지 사계절관광 프로젝트 일환으로 추진 중인 돌출형 전망대 및 스카이워크 조성사업 설계용역비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원운영 관리입니다. 엑스포공원 내 공중화장실의 노후화에 따라 화장실 보수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 엑스포 추진입니다. 엑스포 제2주차장 태양광주차장 사유지 5필지 206㎡에 대해서 토지매입비용으로 사무관리비 275만 원을 감액하고 토지매입비 시설비로 4,31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6쪽입니다. 축제진흥입니다. 제23회 함평나비대축제가 코로나19로 취소됨에 따라 축제지원경비로 편성한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시설비 등 총 3억 6,89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7쪽입니다. 함평나비대축제 개최는 함평군 축제추진위원회에 교부하는 보조금으로 코로나19로 나비축제 취소로 10억 원을 전액 감액하였고 대한민국 국향대전 개최비용은 금년 상반기 함평축제관광재단 설립으로 사업이 이관됨에 따라 보조금 8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함평축제관광재단 운영은 재단설립에 필요한 현판 제작 및 제규정 책자 제작, 제세공과금 등 사무관리비로 255만 원, 관광재단 설립 출연금 2억 원은 주요사업조서에서 기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또한 재단사무실을 함평엑스포공원 주제영상관 3층에 설치하기 위한 리모델링 공사비로 시설비에 2,800만 원과 재단사무실 업무용으로 컴퓨터, 복사기 등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1,9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8쪽입니다.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입니다. 공원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볼거리 제공을 위한 주요동선에 트릭아트 등 공원명소와 추진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인건비로 1,847만 6,000원, 페인트 구입 등 재료비에 1,15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공원기반시설 유지관리 및 정비입니다. 공원 내 파손된 도로보수를 위한 시설비 1,500만 원, 공원 내 폐잡목 처리를 위한 목재파쇄기 구입비 800만 원, 다육식물관 관리 기간제근로자 퇴직금으로 50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9쪽입니다. 경관조성 수목관리입니다. 자동차극장 조성 수목 구입비 등으로 1,000만 원과 수목관리를 위해 장비임차료 1,650만 원을 증액 계상였습니다.
다음 생태습지공원 유지관리입니다. 함평천지 사계절관광 프로젝트 일환으로 추진 중인 낙우송길 조성을 위한 마사토 구입 재료비에 1,000만 원과 조성사업비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입니다. 지역에 산재된 생활유물을 수집 및 기록화를 통해 향토문화를 발전시키는 사업으로 당초 시설비에 반영된 7,691만 6,000원을 민간위탁금으로 예산과목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야외자동차극장 사업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430쪽 함평자동차극장 운영을 위한 기간제인건비 2,945만 원을 증액계상과 일반운영비 7,338만 원은 주요사업조서에서 기 설명드렸습니다. 자동차극장 운영 업무수행을 위한 여비로 120만 원을, 자동차극장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CCTV 설치비 2,800만 원, 안내표지판 등 시설물 설치비 2,000만 원 등 총 5,292만 4,000원을 시설비에 반영하였으며 매표소 냉난방기 구입비로 80만 원을 자산취득비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 행정운영 기본경비입니다. 신문구독료 21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1쪽입니다. 기본업무 추진여비 84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엑스포사업소 당직실 운영입니다. 축제엑스포사업소 당직실 운영에 따른 일숙직수당에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제엑스포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축제엑스포사업소장 자리로 이동)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의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별로 질문할 것은 없네요? 딱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동차극장 운영에 관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건 다 우리가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금년에 이 자동차극장을 운영하게 되면 예산이 얼마 정도 있어야 운영할 수 있다. 예견된 일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본예산에 예산이 짜여야 되고 추경은 우리가 생각지 못한 갑작스러운 돌발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구성되어야 하는데 이건 뭔가 잘못된 느낌이 있다. 이런 것을 지적할 수 있어요. 소장님…
○ 축제엑스포사업소장 정제원
그 부분은 앞으로 본예산에 최대한 반영하고 저희들이 당초 본예산에 요구를 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일부 반영이 안 된 부분을 추경에 반영요구했습니다.
○ 김영인 의원
본예산에 반영이 되고 추경은 예를 들어서 민생하고 밀접한 현안사업들에 투입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집행부에서 추경에 예산이 없다고 난리를 쳐요. 그런데 다 쓸데없는 데에 배정해 놓고 돈이 없다고 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뭔가 맞지 않다고 지적을 하고 싶어요. 혹시라도 다음에 기회가 있다면 소장님께서 본예산에 세워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 축제엑스포사업소장 정제원
그 부분은 의원님 말씀대로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본예산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영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위원
정현웅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자동차극장에 대해서 본 위원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군에 자동차야외극장을 설치할 때만 해도 군민이나 의회에서도 마찬가지고 모든 공직자들께서도 가슴 부풀어 했었고 기대를 많이 했죠? (예) 그러나 12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설치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만 예상치에 많이 밑돌죠?
○ 축제엑스포사업소장 정제원
저희들이 운영하는데 월요일은 휴관하고 화, 수, 목은 저희들이 기대했던 만큼 관람이 안 되고 있고 금, 토, 일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현상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물론 어차피 야외극장을 유치해 놓고 거기에 와서 우리 군민이나 모든 분들이 영화관람뿐만이 아닌 상대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 큰 비중을 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 읍 주민들 몇 분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만 전혀 그런 부분에는 체감이 오지 않는다는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본 위원이 아직 보고는 제대로 못 받아봤습니다만 개관은 언제 했죠? (1월 28일) 1월 28일에 했죠? 3월 28일이면 거의 두 달 되어 가죠? 내일모레면 두 달이 되어 가는데 두 달 동안에 어제 그제 군수님께서 군민과의 대화 시간에 보고하신 내용을 보면 약 2,000대 정도 입장을 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확합니까?
○ 축제엑스포사업소장 정제원
저희들이 3월 28일까지 2,063대가…
○ 정현웅 위원
그럼 하루에 평균 몇 대입니까?
○ 축제엑스포사업소장 정제원
저희들이 평균은 안 냈습니다만 제일 많이 올 때 토요일 같은 경우는 111대 정도 오고…
○ 정현웅 위원
그런 날은 거의 손에 꼽을 정도죠?
○ 축제엑스포사업소장 정제원
토요일은 100여 대 이상 오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월요일은 쉬니까 모르겠습니다만 어차피 영화관이라는 것이 특별하게 뭐, 물론 일반 CGV나 이런 데도 보니까 주말에 이용을 많이 하드만요. 결국은 하루에 평균 30~40대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예) 이 부분에 우리가 예상치 못한, 효과가 나지 않는 이면에는 뭔가 부족한 점이 있지 않은가. 홍보가 부족하다든가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것입니다. 전체 공무원들이나 다수 군민들의 핸드폰에 홍보가 되고 있잖습니까?
○ 축제엑스포사업소장 정제원
예, 컬러링으로…
○ 정현웅 위원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나, 물론 광주전남의 야외극장이… 광주 한 군데하고 함평하고 두 군데잖습니까?
○ 축제엑스포사업소장 정제원
여수하고.
○ 정현웅 위원
여수는 워낙 동부권에 멀리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만 광주전남에서 특히 이쪽 서부권으로 와서는 광주하고 두 군데니까 좀 더 홍보를. 요즘 일반적으로 간단하게 홍보하는 TV매체가 있잖습니까? (예) 그런 데 잠깐잠깐 홍보를 하는데 월 몇 백만 원, 몇 회에 몇 백만 원 해서 홍보하는 데가 많이 있대요? (예, 방송사…) 그렇죠? 그런 방법도 연구를 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는가. 어차피 이런 사업을 해서 큰 이윤추구를 해야 된다는 논리는 아닙니다만 어차피 같이, 운영을 해서 거기에 따른 이익도 좀 창출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경제 상권에도 영향을 줘야 하는데, 물론 시작이 반이라고 이제 시작해서 얼마나 큰 것을 바라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지금부터라도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홍보하는 쪽에 더 노력을 해서 지금보다는 훨씬 좋은 이용료를 배가시켜야 되지 않나 하는 노파심에서 소장님께 이 말씀을 드립니다.
○ 축제엑스포사업소장 정제원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광주 쪽, 목포 쪽, 일부 주요 읍면시가지 부분에는 현수막도 게첨하고 홍보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미흡한 것은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현수막을 해서 큰 홍보효과는 없습니다.
○ 축제엑스포사업소장 정제원
다른 방법도 저희들이 강구해서 홍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물론 첫째는 지역 상권에 영향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 축제엑스포사업소장 정제원
그 부분은 처음 자동차극장을 설치할 때는 군민, 지역민에게 문화 관련해서 정서함양 제공차원에서 했는데, 아무튼 자동차극장 운영 활성화에 홍보를 더 열심히 해서 많이 오도록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래요, 우리 군민들 중에 물론 관심 있는 분들은 와서 상영하고 관람도 하시겠지만 첫째는 목포나 광주나 근접 대도시에 사시는 분들을 유입할 수 있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 축제엑스포사업소장 정제원
예,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최종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준 위원
소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걱정되는 것이, 평일이지 않습니까? 극장에 숫자가 적게 왔을 때 어쨌든 전기세나 요금, 비용은 똑같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비수기 때는 표를 대폭적으로 할인해서 하는 방법을 찾아서 널리 표를 퍼트리면 홍보차원에서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요. 또 올 가을에는 국향대전이 행사를 치르지 않습니까?
○ 축제엑스포사업소장 정제원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 최종준 위원
뜻밖에 주문을 하겠습니다. 함평군에 숙박시설이 부족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가서 보면 지금 있는 시설도 못 들어갈 정도입니다. 축제차원에서 검토를 해보셔서 지원가능하면 해서라도 어떻게… 지금 있는 숙박시설 자체도 잘 가꾸어야 되지 않느냐를 검토해 보시고, 뜬금없는 질문이라고 해도…
○ 축제엑스포사업소장 정제원
그건 위원님 말대로 기존에 있는 숙박시설 정비 리모델링 부분은 저희들이 문화관광체육과와 협의해서 그 부분은 필요하면 예산을 지원한다든가 예산요구를 한다든가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 최종준 위원
검토를 싹 해서 시설을 순찰해 봤으면 좋겠더라고요.
○ 축제엑스포사업소장 정제원
별도로 점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최종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과장님 예산이 감액이 된 원인으로 엑스포는 축제를 안 하기 때문에 많이 감액이 됐어요. 그건 제가 이해를 합니다. 엑스포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실과소가 다 추경이 그렇다는 말입니다. 인건비와 업무수행 경비들이 예산 삭감이 됐어요. 근데 제가 제일 궁금한 게 뭐냐면 모든 예산들은 다 절감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데, 보시면 실과마다 다 똑같아요. 우리 언론 신문사가 더 늘었나요? 다른 신문이 들어오는 게 있나요?
○ 축제엑스포사업소장 정제원
그게 상반기 연초에 청렴도 향상 관련해서 거기에서 나온 건데 기본업무 추진여비 이런 부분을 감액하고 실과소별로 신문구독료 같은 경우는 정상적으로 주자는 차원에서 군 전체적으로 증액된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실과소마다 다 우리 직원들한테 쓰는 경비들은 우리가 좀 어려우니까 허리띠를 졸라매자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신문 예산은 늘었어요. 조금 뭔가 언발란스로 가는 것 같아서, 실과장들 협의를 하실 때 어찌 됐든 꼭 필요한 경비는, 업무추진비도 직원들이 꼭 필요해서 쓰는 거잖아요.
○ 축제엑스포사업소장 정제원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그러면 출장도 다녀야 하고 특히나 엑스포 같은 경우엔 벤치마킹도 가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경비들이 줄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고요. 야외극장이나 자동차극장이나 또 축제업무들이 거기로 다 이관하면서 직원들이 늘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언젠가 엑스포사무실을 가본 적이 있는데 팀장님들이 5명, 6명이 되더만요. 이런 것들이 줄어든 것은 조금…
○ 축제엑스포사업소장 정제원
저희들이 별도 관외 홍보 그런 여비는 따로 있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그렇기는 하는데 좀 그래서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준 만큼 일을 더 하라고 하는 것이 경제원리로써 낫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좀 그랬습니다. 어찌 됐든 고생이 많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제엑스포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축제엑스포사업소장 자리로 이동 후 대기)
2. 함평엑스포자동차극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함평군 축제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4. 2021년 함평축제관광재단 출연금 동의안
(11시04분)
○ 위원장 정경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함평엑스포자동차극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함평군 축제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21년 함평축제관광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제엑스포사업소장 단상으로 이동)
○ 축제엑스포사업소장 정제원
축제엑스포사업소장 정제원입니다. 함평엑스포자동차극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함평엑스포자동차극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군민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조례명과 극장명칭을 변경하고 자동차극장 운영 활성화와 군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감면대상과 감면율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군민의견을 반영하여 “함평자동차극장 관리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극장 명칭 또한 “함평자동차극장”으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관람료를 명확하게 정립하기 위하여 2만 원으로 확정하였으며 함평자동차극장 이용에 소외되지 않고 다양한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감면대상 및 감면 범위기준 등을 마련하여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36조, 제139조 및 제144조이며 입법예고는 2021년 2월 15일부터 3월 7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예산조치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자동차극장 운영 활성화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 개정이오니 원안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함평군 축제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축제관광재단을 설립, 실시간 변하고 있는 축제관광 트렌드로 능동적인 대응과 질적 성장, 경쟁력 확보 및 자생력 강화를 위해 축제 전문성을 갖춘 전담기구를 설립하고 효과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명시된 설립목적, 주요업무와 사업 등 기본적인 사항을,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재단운영에 필요한 기본재산, 운영재원,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는 재정지원, 회계연도,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제정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이며 입법예고는 2021년 2월 10일부터 3월 2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예산조치사항은 재단설립사업비로 10억 원을 2021년도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하여 축제관광 전문조직의 설립을 통해 함평축제 활성화 및 관광자원과의 효과적인 연계로 외지 관광객의 소비지출을 통한 주민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오니 원안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 함평축제관광재단 출연금 동의안 제안설명입니다. 제안이유는 재단법인 함평축제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함평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출연대상으로는 재단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재단법인 함평축제관광재단입니다. 함평엑스포공원 주제영상관 3층에 사무실을 준비하고 2021년 8월까지 설립할 예정입니다. 임원은 함평군수를 이사장으로 하고 이사 7명, 감사 2명으로 구성하여 사무국은 1국 1팀 6명으로 조직을 구성코자 합니다.
재단의 주요기능으로는 함평군 지역축제 및 그와 관련한 각종 행사에 관한 사업, 축제관광상품개발 등 함평군 관광진흥에 관한 사업, 축제 또는 관광과 관련하여 군의 대행이나 위탁사업입니다. 2021년 함평축제관광재단 출연금은 10억 원으로 재단설립 허가에 필요한 기본재산 1억 원, 재단법인이사회 및 사무국 운영에 1억 원, 2021년 대한민국 국향대전 개최에 필요한 사업비 8억 원 등 총 10억 원을 출연할 예정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출연 필요성은 문체부 축제지원정책이 양적·질적 성장도모에서 지속가능한 축제, 지역에 도움이 되는 축제로 전환되고 있는 시점에서 창의적인 기획력과 전문성이 강화된 전담 조직의 설립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관광객의 인식변화와 관광을 통한 삶의 질적 향상 욕구가 더욱 복잡화·전문화된 문화관광 상품에 대한 요구로 이어져 이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전담기관이 필요하고 있습니다.
이에 축제관광의 전문조직 설립을 통해 함평축제 활성화 및 관광자원과의 효과적인 연계로 외지 관광객의 소비지출을 유도하여 주민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서 함평축제관광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재단법인 함평축제관광재단 설립을 위한 출연금 출연이 필요합니다.
출연근거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20조 및 함평축제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4조 및 제7조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축제 기획, 홍보마케팅 등 전문인력 보유 배치로 전문적 축제 운영 및 발전을 도모할 수 있으며 전문인력을 통해 문체부 명예문화관광 축제로 도약하여 함평군 지역축제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산출 기초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예문화관광축제로 도약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2021년 함평축제관광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축제엑스포사업 소관 3건의 부의안건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경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축제엑스포사업소장 자리로 이동)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단상으로 이동)
○ 전문위원 류혜영
전문위원 류혜영입니다. 함평엑스포자동차극장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함평엑스포자동차극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엑스포자동차극장 명칭에 대한 군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위해 조례명과 극장의 명칭을 변경하고 영화 관람료를 명확하게 명시하여 혼선을 예방하고 국가유공자 등 법령에서 정한 의무감면 대상자의 대상 및 감면범위를 신설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자동차극장 운영의 극대화를 꾀하고 대중문화 확립과 군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함평군 축제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발전 성장동력으로 부각되고 있는 축제관광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그동안 민간기구에서 추진해 왔던 축제의 전문성, 지속성을 확보할 통합기구 기능을 갖춘 재단을 설립하여 축제의 질적성장 및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1년 함평축제관광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군민의 문화적 욕구에 부응하고 민간전문가 중심의 창의적, 자율적인 축제를 통하여 명품축제로의 지속적인 발전과 축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설립되는 함평축제관광재단의 출연금을 출연하기 위해 지방재정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함평축제관광재단 설립 후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사업비 출연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평엑스포자동차극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허정임 위원
엑스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쪽에 보면 6조에 2번에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함평군민이 자동차 없이 관람할 경우에는 관람료의 40%만 적용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름이 자동차극장인데 주파수는 어떻게 맞춰서 하나요?
○ 축제엑스포사업소장 정제원
저희들이 군민이 자동차 없이 관람할 경우에는 군수님이 군민과의 대화 때도 말씀하신 내용대로 별도로 공간을 만들어서 자동차 없이 관람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것입니다.
○ 허정임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거기서 이어폰이나…
○ 축제엑스포사업소장 정제원
자동차 없이 공간을 만들어서 거기 안에서 다 들을 수 있죠.
○ 허정임 위원
방 하나에다가 여럿이 모아가지고? 그러면 자동차 없이 한다고 하면 훨씬 이익이 되겠네요. 자동차 매연도 안 나오고 기름도 안 들어가고 군민에 한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윤앵랑 위원
여기 4쪽에 보시면 조례에 따라 주민등록법상 군에 주소를 둔 사람만이 나와 있거든요. (예) 이 부분이 어제 군수님도 그러시더라고요. 30대 이상 한꺼번에 예약을 하고 왔을 경우에 그랬을 경우에는 조금 더 DC가…
○ 축제엑스포사업소장 정제원
그 조항은 현재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영화배급사와 별도로 협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 윤앵랑 위원
군인 같은 경우에는?
○ 축제엑스포사업소장 정제원
우리 군민은 20% 감면.
○ 윤앵랑 위원
군비는 그러는데 군인이 왔을 경우에는, 군인. 대부분 조조 이렇게 영화를 봤을 때 할인이 되지 않습니까? 유공자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혜택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없는 것 같아서요.
○ 축제엑스포사업소장 정제원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이상입니다.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함평엑스포자동차극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함평군 축제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함평군 축제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21년 함평축제관광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요. 함평축제관광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보면 출연대상에서 기관명 소재지 설립근거에 의해서 다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조직에서 보면 기구 있잖아요. 함평축제관광 팀들이 있죠?
○ 축제엑스포사업소장 정제원
예, 있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거기 직원이 몇 분인가요?
○ 축제엑스포사업소장 정제원
저희들이 엑스포팀이 팀장 1, 직원 1 있고, 축제진흥팀도 팀장 1, 직원 1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그러면 기구에서는 1국에 1팀이라고 했다는 말입니다. 이거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축제엑스포사업소장 정제원
기구에서 6명 1국 1팀인데요. 별도로 공무원 4명을 파견할 겁니다. 금년에 4명 파견을 하는데 거기에는 총무과와 협의해서 공무원을 파견하는데 별도 정원으로 관리해서 5급 1명, 6급 1명, 7급 2명으로 조직 출범하고 운영하면서 별도로 경력직 2명을 신규 채용할 겁니다.
○ 위원장 정경임
별도로 채용을 한다고요.
○ 축제엑스포사업소장 정제원
예, 2명은. 그리고 우선 공무원 4명을 파견해서 조직을 운영하면서…
○ 위원장 정경임
그래서 7명으로 한다고요? (6명으로) 아, 6명으로 한다고요? (예) 이게 좀… 현재 제가 잘 몰라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1년 함평축제관광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축제엑스포사업소장 퇴장)
의사일정 제2항 함평엑스포자동차극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함평축제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2021년 함평축제관광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함평군의회 회의규칙 제69조에 따라 의장님에게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이 필요한 위원께서는 예산안 조정액 조서를 4월 2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의 정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일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일반행정위원회 회의는 3월 29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3분 산회)
| 번호 | 대수 | 회수 | 차수 | 회의종류 | 회의구분 | 회의일 |
|---|---|---|---|---|---|---|
| 1 | 8대 | 제265회 | 폐회중 | 의회운영위원회 | 임시회 | 2021.04.28 |
| 2 | 8대 | 제265회 | 폐회중 | 의회운영위원회 | 임시회 | 2021.04.13 |
| 3 | 8대 | 제265회 | 제3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임시회 | 2021.04.06 |
| 4 | 8대 | 제265회 | 제2차 | 본회의 | 임시회 | 2021.04.06 |
| 5 | 8대 | 제265회 | 제2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임시회 | 2021.04.05 |
| 6 | 8대 | 제265회 | 제4차 | 경제건설위원회 | 임시회 | 2021.04.02 |
| 7 | 8대 | 제265회 | 제3차 | 경제건설위원회 | 임시회 | 2021.04.01 |
| 8 | 8대 | 제265회 | 제2차 | 경제건설위원회 | 임시회 | 2021.03.31 |
| 9 | 8대 | 제265회 | 제1차 | 경제건설위원회 | 임시회 | 2021.03.30 |
| 10 | 8대 | 제265회 | 제4차 | 일반행정위원회 | 임시회 | 2021.03.29 |
| 11 | 8대 | 제265회 | 제3차 | 일반행정위원회 | 임시회 | 2021.03.26 |
| 12 | 8대 | 제265회 | 제2차 | 일반행정위원회 | 임시회 | 2021.03.25 |
| 13 | 8대 | 제265회 | 제1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임시회 | 2021.03.24 |
| 14 | 8대 | 제265회 | 제1차 | 의회운영위원회 | 임시회 | 2021.03.24 |
| 15 | 8대 | 제265회 | 제1차 | 일반행정위원회 | 임시회 | 2021.03.24 |
| 16 | 8대 | 제265회 | 개회식 | 본회의 | 임시회 | 2021.03.24 |
| 17 | 8대 | 제265회 | 제1차 | 본회의 | 임시회 | 2021.03.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