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함평군의회사무과
일시 2019년 9월 25일(수) 10시56분
장소 위원회실
의 사 일 정
1. 함평군 농산물가격 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10시56분 개회)
○ 위원장 정현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친환경농산과, 안전건설과순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친환경농산과, 안전건설과순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 함평군 농산물가격 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57분)
○ 위원장 정현웅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 농산물가격 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친환경농산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입니다. 항상 농업분야에 지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본위원회 정현웅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함평군 농산물가격 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산물의 판로 확대와 수급조절을 통한 농산물 가격안정과 유통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함평군 농산물가격 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으나 민선7기 조직개편으로 업무담당 현행화를 위하여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3항에서 농산물가격 안정기금 특별회계를 농산물가격 안정기금으로 제6조1항2호에서 기금출납원을 농축산물판촉 담당에서 식량원예 담당으로 제13조2항에서 간사를 농축산물판촉담당에서 식량원예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개정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띄어쓰기 등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농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제68조제1항입니다. 2019년 6월 19일부터 7월 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으로는 업무소관 부서의 현행화를 위해 조례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유승열
전문위원 유승열입니다. 함평군 농산물가격 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알기 쉬운 용어 정비 기준에 따라 자구수정, 띄어쓰기, 용어정리 등을 정비하고 과내 업무이관에 따라 업무담당을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 농산물가격 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11시03분)
○ 위원장 정현웅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친환경농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산과 소관 추경안 보고에 실음)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친환경농산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 예산 주요사업 조서 4건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 조서 34쪽,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주소를 두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만 20세 이상에서 만 75세 미만인 여성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문화, 복지활동을 위한 바우처 카드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 증가에 따라 추가 1,500명분으로 2억 7,000만 원이 증액된 총사업비 자부담을 포함한 7억 4,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5쪽 보리 수급안정 지원사업입니다. 2019년산 보리 과잉생산에 따른 보리수급 안정을 위해 주정용으로 매입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은 1,016톤이며 총사업비는 4억 6,372만 원입니다.
다음은 36쪽 중만생 양파 시장격리 사업입니다. 중만생 양파 과잉생산에 따른 가격 약세에 대응하여 채소가격 안정제 사업과 연계한 중만생 양파의 신속한 시장격리를 통해 농가 가계 안정을 도모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 완료된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53농가에 43ha이며 총사업비는 9억 653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37쪽 농협 협력사업입니다. 군과 농협의 공동협력을 통해 농업인 부담 경감을 줄이기 위해 추진하는 지자체와 농협 협력사업입니다. 사업량은 함평농협의 농업용 소형 모터 지원사업 등 5종이며 사업비는 자담을 포함한 6억 9,9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산과 소관 2019년 제2회 추경예산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 제2회 추경예산안 307쪽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액 대비 18억 6,237만 3,000원이 증액된 489억 3,087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림사업입니다. 국향대전 홍보 등 업무추진을 위해 국내여비 19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진흥지역 변경 및 해제 등에 따른 정비상황을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 반영하여 민원인들에게 정확한 토지이용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전산 탑재 용역비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체험마을 육성지원은 농촌체험형 휴양마을의 관광수요가 증가됨에 따라 안전한 농촌체험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으로 화재보험료 21만 3,000원이 증액된 27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8쪽 농촌 관광객 주체 육성 지원입니다. 농촌 민박서비스 및 안정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의 사업비 변경으로 농촌 민박서비스, 안전교육자료 제작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80만 원이 감액된 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가수당 지원은 당초 읍면에서 농어가수당을 배부하기 위한 상품권 보관금고 및 지폐계수기 구입비를 확보하였으나 지역농협의 업무대행으로 7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19년 농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 지원사업은 특색 있는 농촌체험휴양마을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설비 등의 지원을 통해 체험마을 운영 내실화 및 농촌 활력을 증진코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개소이며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9쪽 못자리용 상토공급 지원 사업입니다. 못자리용 경량 상토 지원을 통한 농촌 일손부족 문제를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단가가 하향조정 되어 집행잔액 1억 1,719만 6,000원을 감액한 5억 4,480만(4,88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밀 생산장려금 지원사업은 우리밀 생산농가의 소득보전 및 경영부담 해소를 위해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미파종 농가가 발생하여 사업비 집행잔액 1,514만 원이 감액된 1억 8,4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논 타 작물 재배 활성화 사업은 논 타 작물 재배사업 참여농가를 대상으로 타 작물 재배면적 확대 및 사업참여 활성화를 위해 기계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업기술센터의 농기계임대사업장을 통해 선별기 등의 기계를 구입하고자 사업비 이전을 위해 8,400만 원을 감액한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논 콩재배단지 전용수확기 지원은 5ha이상 논 콩재배단지에 수확 작업기계화 촉진으로 타 작물 재배 확대를 위해 전용 수확기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대이며 총 4,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리수급 안정 지원사업입니다.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10쪽 농업인 안전보험 지원입니다. 본 사업 또한 지원 비율이 상향됨에 따라 3,936만 원이 증액된 1억 1,80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생산비 절감지원 도비지원 사업입니다. 농산물 생산비 절감을 위해 농기계 구입비용을 지원하고자 추진하는 도비지원 사업으로 드론과 농업용 지게차 등 사업량이 증가됨에 따라 8,750만 원이 증액된 3억 7,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예작물 경쟁력 제고사업은 원예특작 사업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1쪽 친환경 시설원예작물 종자(묘)대 지원사업입니다. 시설원예작물 및 노지채소의 종묘구입비 지원을 위하여 농가 경영부담 감소와 영농의욕을 고취하고자 진행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증가에 따라 3,500만 원이 증액된 3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원예 연작장해 예방사업은 다년간 연작 중인 토양개량개선 및 각종 토양 병해충 피해를 점검하며 농산물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를 정산한 결과 사업량은 598ha으로 당초 예산편성 시 밧사미드라는 약재 단가를 적용하였습니다만 일부 농가에서는 단가가 저렴한 입자유형인 아그로스토퍼라는 약재를 사용하는 관계로 사업비 집행잔액 2억 2,787만 원을 감액한 4억 3,9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특용작물 생산기반 구축지원은 사업량 증가에 따라 1,173만 원이 증액된 1억 9,20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효율화 보온커튼 지원입니다. 기존 비닐하우스에 보온커튼 등 에너지절감 시설을 지원하여 농가의 생산비를 절감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증가에 따라 6,158만 7,000원이 증액된 1억 8,03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2쪽 양파 채소가격안정제 지원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큰호박 선발대회 시상금입니다. 큰호박 선발대회 개최를 통한 국향대전의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농·특산물 판매장 내 전시를 통해 농산물 판매확대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1,009만 원(1,0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협협력사업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13쪽 이상저온 피해복구비 지원사업입니다. 2019년도 사업을 1일부터 3일까지 발생한 이상저온으로 과수 저온피해농가에 복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3농가에 대한 복구비 2,002만(2,302만) 7,000원이 증가한 2,80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수 스마트팜 시설보급 사업입니다. 과수분야 ICT시설 장비를 활용하여 노동력 절감 및 고품질 과수생산을 통해 과수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개소이며 총 2,8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은 도비 1,996만 2,000원이 증액된 21억 5,61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4쪽 새끼우렁이 공급지원입니다. 재원이 변경됨에 따라 372만 원이 증액된 7억 5,402만 원(5,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포트육묘 이앙기 공급사업은 사업량이 4대에서 3대로 변경됨에 따라 4,706만 원(4,760만 원)이 감액된 1억 4,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양개량제 공급지원입니다. 금년에 대상읍면은 나산, 해보, 월야 등 3개면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비종별로 부기를 변경하고 6,426만 9,000원이 증액된 8억 4,99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5쪽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입니다. 녹비작물 종자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변경으로 408만 5,000원이 증액된 3,4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은 사업계획 변경으로 1,885만 원이 증액된 5억 9,9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기농 무농약 지속 직불제 지원은 사업계획 변경으로 1,103만 8,000원이 감액된 3억 29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6쪽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입니다.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 창업농에게 영농 정착금을 지급하여 조기영농 정착과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분야 진출을 촉진하여 농업 인력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청년창업농 선발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387만 4,000원이 감액된 24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창업농 간담회 수당 등 행사실비 지원보상으로 8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금 2,032만 4,000원이 증액된 1억 6,72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7쪽 식품산업 육성 및 활성화 추진입니다. 함평군 농산물 종합가공센터의 시설 운영에 필요한 예산으로 전기안전관리비와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1,878만 6,000원이 증액된 2,41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급식 NON-GMO 식재료 지원사업은 도비사업비 변경에 따라 335만 원이 증액된 2,82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 브랜드 나비쌀 육성 종자대 지원은 종자공급이 완료됨에 따라 사업비 잔액 90만 3,000원을 감액한 1,16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양곡관리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공급한 정부양곡 택배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물량증가에 따라 160만 원이 증액된 1,88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8쪽 농특산물 직거래 활성화 사업입니다. 농축산물 판촉용 관용차의 내구연한 초과로 장거리 운행 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농축산물 판촉업무 활성화를 위해 소형 화물차 1대의 구입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로컬푸드직매장 설치 지원은 함평 로컬푸드직매장 운영 경영안정화 및 활성화를 위해 5,300만 원이 증액된 1억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 반환은 사업비 집행잔액 반환을 위해 농산물 마케팅 지원사업 보조금 반환금 국고보조금 33개 사업에 5억 5,459만 6,000원 증액과 도비보조금 39개 사업에 1억 4,738만 원을 증액한 총 7억 4,77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현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어제도 멀리 출두하신 것 같은데 수고하셨고요. 주요사업 조서 34쪽을 보면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이라고 있어요. (예) 군비가 2억 1,000만 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2억 1,600만 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자담이 10%가 있어요. 이렇게 결정하게 된 동기가 있습니까?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저희가 봄에 2월 말까지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3,700명 정도가 수요조사 때 신청해서 선정은 2,210명 정도밖에 도에서 예산이 안 내려와서 1,500명분을 선정을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추가요구해서 추가사업비가 내려와서 한 것입니다.
○ 김영인 위원
제가 질문을 드리는 요지는 그게 아니고 도비 18%, 군비 72%, 자담 10%인데 자담 10%를 하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왜 자담을 10%만 했느냐.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본 사업은 도비사업이고요. 100%는 좀…
○ 김영인 위원
도비는 18%밖에 없습니다. 이건 도비사업이 아니고 도비 18% 보조고, 나머지는 72% 군비잖아요.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예, 시범입니다.
○ 김영인 위원
자부담이 10%고, 그런데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은 필요한 사업입니다. 필요한 사업이고, 거의 대부분이 농어민들이 쓰죠?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여성 농어민입니다.
○ 김영인 위원
이건 꼭 필요한 사업인데 이 카드를 가지고 식당에 가서 밥 먹을 수 있죠?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미용실 가서 할 수 있죠? 목욕탕가서 목욕할 수 있죠? 실생활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지원을 안 해 줘도 내 돈을 주고 가서 했더라도 어차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10%짜리 90% 지원되는 보조사업이 어디에 있어요? 시범사업도 이런 거 없습니다. 1,200명 정도 탈락시켰다고 했죠?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처음에 예산이 없어서.
○ 김영인 위원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자담을 40% 정도로 올리고 30% 더 플러스를 해서 40% 올려도 군비는 그대로 가고 자르지 말고 그리고 탈락된 분들을 한 분이라도 더 구제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뭔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알겠습니다. 본 사업은 아까도 설명했다시피 도에서 지침이라든가 다 만들기 때문에 하여튼 건의는 해 보겠습니다만 그동안 여성분들이 일선에서 고생해서 아마 100% 못주고 한 90% 경상적 경비로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받는 분들은 엄청 좋아라 하시겠지만 못 받는 분들은 천불나제, 그래서 자부담을 좀 올리고 그 대신에 탈락되신 분들은 많이 구제해야 한다. 이게 도에서 18% 내려 주면서 자부담 10%를 하라고 문구에 못이 박아져 있습니까?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이 사업이 4년째 하는 사업이고 작년까지는 10만 원짜리 2만 원만 부담했는데 올해는 배 이상 사업비가 증가됐습니다. 관심이 없다가 2배 이상 지원하니까 여성분들이 더 관심을 갖고…
○ 김영인 위원
작년에는 10만 원짜리 자부담이 2만 원이었어요? 작년에는 20%였잖아요?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금년에는 2만 원 그대로 부담하고 18만 원을 보조해 주는 취지입니다.
○ 김영인 위원
도에서 작년에 20%, 금년에 10% 했어요?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똑같습니다, 지원비율은.
○ 김영인 위원
자담이 작년에 2만 원이었으니까 20%잖아요. 금년에는 자담이 10%라고 되어 있어요.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작년에는 20%였고 금년에는 10%. 자담금액은 그대로 비율의 변동 없이 보조만 더 비율이 높아졌습니다.
○ 김영인 위원
도에서 펼치는 행정이 엿장사 행정이네요? 자기 마음대로 가새 치고 싶은 대로 치게.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그래서 제가 이 사업을, 위원님 지적사항을 수용하면서 도에다 건의를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잘못된 행정이에요. 자부담을 한 30% 늘려서 40%를 하시더라도 전부 60%는 그냥 어차피 내가 머리하고, 목욕하고 해야 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신청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탈락된 분들이 천 명이 넘는데 거기에서 다는 못 구제하더라도 다만 500명이라도 구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구는 군민이고 누구는 저기 시민이에요? 다 똑같은 군민들인데 될 수 있으면 탈락되는 분들이 없이 골고루 받아서 써야죠. 과장님께서 책임지고 도에 건의해서 ‘우리 군에서 만큼은 비율을 높여서 골고루 혜택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도록 하렵니다’ 하고 시행해 보십시오.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금년까지는 도에도 농어가수당이라는 게 없어서, 이 제도를 4년 전에 도 여성의원님들이 입안해서 사업이 승인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필요한 사업이라고요.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요. 자부담이 10%면, 너무 형평에 안 맞고 어긋나기 때문에.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하여튼 도에다가 10%가 아닌 최소한 3~40% 모든 다른 사업의 형평성에 맞게끔.
○ 김영인 위원
도에서 내려진 지침이 딱 10%로 박아졌다는 말씀이시죠? 건의를 잘해서 우리 군에서는 3~40% 자부담을 해서 탈락되신 분들도 싹 구제될 수 있도록.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탈락된 분들은 예산이 없어서 탈락된 것이 아니고요. 추가 확보했기 때문에 이번에 의결해 주시면, 대부분 부적격자들이 농업 경영체에 등록 안 한 사람이 신청한 사람들이 탈락이 된 겁니다, 부적격자들이.
○ 김영인 위원
부적격자도요. 요건을 현재 우리가 직불제를 농사 짓는 사람들만 받는데 시골 살면서 농사를 안 지어도 공익형 직불제라고 그걸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요건에다가 농사를 안 짓는 분들도 군민이면 해당될 수 있도록, 이건 넣을 수도 있어요. 이건 검토해 볼 문제이고.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하여튼 도에다 자담 부담만큼은…
○ 김영인 위원
군에서 자율적으로 하겠다고 하십시오. 돈은 이만큼 주면서 자부담하는 부분까지 다 이렇게 도에서 결정해서 주면 안 맞습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이 사업뿐만 아니라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사실 도비보조로 해서 많아야 30%, 20% 시군에다 너희들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추세가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많이 준 겁니다. 사실은 많이 준 건데 보면 도비 5%나 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쇼, 저렇게 하쇼.
본예산 310쪽을 보시면 드론이 있습니다. 드론 8대가 신청되어 있는데 지금 신청자는 몇 분이나 되나요? 드론.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이미 6건은 했고요. 추가로도…
○ 김영인 위원
애시당초 신청하신 농가들이 몇 분이나 되신가.
○ 식량원예팀장 김환동
(자리에서 일어나서) 당초 처음이요? 당초 처음 말씀하십니까? 당초 처음에는 18명 신청을 했고요. 16대를 확정지었고 그다음에 2대는 추가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김영인 위원
그래서 적은 것 같아서 신청하신 분들이 많으면 이 부분도 예산을 늘려서…
○ 식량원예팀장 김환동
(자리에서 일어나서) 내년도 사업에는 더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이 사업은 도비사업이고 자체사업은 별도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리고 317쪽 보시렵니까? 농산물종합가공센터로 너무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4월 18일 가공공장 사용승인이 났는데 여기에 보면 7월 25일 결정을 했습니다, 시공업체를. 그런데 한 달이 다 되어서 세부내용을 협의를 했어요. 왜 이렇게 시간을 둬서 협의를 했는가요?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낙찰은 7월 25일 해서 일주일 후 계약해서 8월 5일자부터 시공업체가 선정돼서 계약을 했습니다. 기한은 11월 3일까지인데요. 분야별로 운영업체도 오라고 하고 시공업체도 오라고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삼자협의를 해서 좋은 방안발전을 제때 좀…
○ 김영인 위원
과장님 여기에 보면 7월 25일 낙찰자가 결정이 됐고 (입찰공모해서) 한 달 정도 있다가 시공업체 세부내용 협의했고 또 한 달 정도 있다가 설비제작을 점검했고 이게 시간적인 게 길어서 바로바로 일주일 내에 할 수는 없었는가? 그것이 너무 늦게 돼서 그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여기에 보면 예산이 전기안전관리비, 전기요금, 수도요금, 하수도요금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사용을 않고 있는데 상하수도요금이나 전기요금 이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잘 아시겠습니다만 전기요금은 운영을 안 해도 매월 100만 원씩 내왔습니다. 8개월분이라는 것은 앞으로 가공설비를 하게 되면 전기도 많이 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연말까지 5개월분을 분야별로 세워 놨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니까 상수도요금…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상수도요금도 고지서가 누락됐다가 작년에 건축물 시공할 때 작년 11월부터 금년 7월 말까지 고지서가 나온 것이 약 98만 원 정도 되고요. 앞으로 이후로도 시공을 하게 되면 물도 쓰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5개월분을 반영해 놨습니다.
○ 김영인 위원
수도요금이 600톤 곱하기 5개월 되어 있어요. 한 달에 600톤을 쓴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건 뭔가 잘못되어 있고, 전기요금도 보면 218만 원씩 5개월치가 되어 있어요. 지금 준공은 떨어져서 언제 사용할지도 모를 공장 전기세를 계속 내고 있다는 것은 안 맞는 얘기예요. 공장이 11월쯤 돌아가겠다고 하면 한전에 휴전계를 내서 전기를 우선 차단하고 기계가 들어올 때 전기를 살려서 기본요금만 내고 이렇게 해야지, 아무리 세금이라고 함부로 해도 되겠습니까?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근데 전기를 안 써도 기본요금을 내…
○ 김영인 위원
기본요금은 제가 알기로는 218만 원씩 5개월을 책정했는데 휴전계를 내면 기본요금밖에 안 냅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근데 공사를 안 할 때에는 7월 말까지 월 100만 원씩 기본요금을 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사를 하면, 설비를 하면 전기를 많이 쓰겠지 않겠습니까? 그걸 반영해서…
○ 김영인 위원
과장님께서는 공장을 몇 월 정도 가동이 되겠다는 걸 아시잖아요? 빨라야 11월에 가동이 되겠다? (빠르면) 11~12월 사이에 되겠다. 그러면 10월까지는 전기를 끊어야죠. 가동을 않고 전기세를 내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기 설비를 하면서 시운전을 한달지 그러면 전기를 살려놓는다면 이해를 하겠어요. 계속 공장은 비어 놓고 있으면서 이 문제는 내가 봤을 때는 주무 부서에서 태만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군민들 세금을 좀 아껴서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잘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참고해 주시고요. 317쪽 아래쪽에 보시면 농특산물 직거래 활성화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7,800만 원이 증액됐는데 농산물에는 얼마가 들어가고 축산물에는 얼마가 들어가고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몇 쪽?…) 317쪽 제일 하단 보시렵니까?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이번에 관용화물차 사는데 2,500이고요. 그다음에 로컬푸드 운영비 원래는 작년 본예산 때 9,000만 원을 삭감한 거 9,000만 원을 감액했었는데 실제로 필요한 것만 하라고 해서 3,700을 제외하고 5,300만 원을 이번에 반영한 금액을 포함해서 7,800만 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 김영인 위원
농특산물 직거래 활성화가 로컬푸드로 들어갔다는 얘기인가요?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총괄적으로는 직거래 활성화에 포함되죠.
○ 김영인 위원
일부분이 들어갔죠? (예) 이건 좀 뭣이 안 맞는데요. 로컬푸드는 로컬푸드대로 따로 해야 되는 것인데 이건 농특산물 직거래 활성화는 따로 이렇게 해서 우리 함평군의 농산물이나 축산물을 하는 게 맞고 로컬푸드는 로컬푸드대로 따로 해야 되는데 이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318쪽 상단을 보면…
○ 김영인 위원
이건 다음에 별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한 장을 넘겨서 318쪽을 보시면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 지원이 있습니다. 총예산이 얼마인가요?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이번이 2회 추경까지 1억 5,945만 원입니다.
○ 김영인 위원
그렇죠?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5,300을 이번에 운영비에 포함시켜서.
○ 김영인 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 로컬푸드 직매장에 들어가는 것은 아래턱 빼서 윗턱을 막은 것 같은데? 5,300만 원과 처음 9,000만 원씩 1억 8,000 정도를 지원해준 적이 있죠? 상하반기로 나눠서. 우리가 예산을 보류해서 9,000만 원을 삭감했는데 여기에 보면 9,000만 원 대신 5,300만 원과 농특산물 직거래 활성화에서 빼서 좀 맞춰준 것 같다. 9,000만 원을 맞춰준 것 같다는 느낌이거든요.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그거는 아닙니다.
○ 김영인 위원
그거는 아닌가요?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직거래 활성화에서 삭감한 거 없고요.
○ 김영인 위원
직거래 활성화에서 차량을 2,500 정도를 구입하고 나머지 돈으로 우리 관내에 농산물이나 축산물을 활성화하는데 지원해 줘야 할 돈인데 이 중에서 로컬푸드로 들어갔다.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그거는 아닙니다.
○ 김영인 위원
1원도 안 들어갔어요? (예) 그럼 다행입니다. 과장님께서 일부 지원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 위원장 정현웅
과장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로컬푸드를 본래는 1억 8,800만 원을 지원했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9,8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2회 추경에 9,000만 원을 세워야 되는데 5,300만 세웠다는 얘기 아닙니까?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예, 3,700은 제외하고요. 실제 필요한 것만 요구하라고 해서 5,300만 원 이번에 반영한 것입니다.
○ 위원장 정현웅
예산절감이 된 것입니다. (예)
○ 김영인 위원
서면으로 농ㆍ특산물 직거래활성화 그 부분을 보고해 주시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리고 319쪽 비가림 재배시설 그게 반납이 많이 됐네요?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사업비 집행하고 잔액을 그다음 연도에 반납한 것입니다. 재원별로 국비는 국비대로 도비는 도비대로.
○ 김영인 위원
1억 가까이 반납했는데 사업이 없어서 반납했나요?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그렇습니다. 물량이 더 이상 대상자가 없어서.
○ 김영인 위원
신청자가 없어서? (예) 신청자가 반납하는 거야 어쩔 수 없는 거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허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허정임 위원
과장님, 답변하시고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예산서 308쪽을 보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농어가수당 지원이 있습니다. (예) 답변을 하셨을 때 자격이 안 되신 분들은 중간에 정확한 검토를 해서 한 200명 정도가 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전체 수에서.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아마 478명인가 부적격자로 지원할 수 없었습니다.
○ 허정임 위원
그렇다면 예산을 세울 때 그때 8,000 몇 명이었나요?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8,000명분 세웠죠.
○ 허정임 위원
그랬죠? (예) 그런데 이번 추경에 400명 정도가 빠졌는데도 돈은 그대로 다 나갔습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이번에 예산 반영한 것은 금고라든가···
○ 허정임 위원
주요설명하시면서 과장님이 이것은 지역농협에서 업무를 대행했기 때문에 안 사서 삭감을 했다고 하셨어요. (예) 그런데 8,000명에서 400명 정도가 빠지면 예산에서도 그 금액이 차이가··· (그 돈은 남습니다.) 남죠? (예) 아직은 덜 끝났으니까 12월 말 되면 남겠죠? (예) 우선은 이 부분만 삭감이 된 거죠?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그렇죠, 그것은 정리추경 때 정리하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알겠습니다. 311쪽 보겠습니다. 상단부분에 친환경 시설원예 종묘대 지원에서 토마토 등 과채류 화훼류는 알겠는데 고소득 노지작물로 나왔습니다. 고소득 노지작물 품종이 뭡니까? 상단부분에 고소득노지작물이라고 했는데 다른 부분은 화훼류 토마토 과채류 과수 등 되어 있는데 고소득노지작물은···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그것은 단호박입니다.
○ 허정임 위원
그러면 여기다···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괄호를 했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 허정임 위원
단호박 등등을 써줘야 되는데 노지작물만 나와서, 알기 쉽게 다음부터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12쪽을 보면 중간부분에 있습니다. 호박 선발대회가 있는데 이것은 19년도에 처음입니까?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올해가 5회째 될 것입니다. 매년 합니다. 그럼 예산은 추경에만 세웠고 본예산은···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하반기에 한다고 해서 10월에 국향대전 때 하는 것인데요. 내년에는 조기집행 때문에, 예산부서에서 ‘집행도 안 했는데 예산을 세우냐’고 해서 매년 추경 때 하는데 올해는 본예산 때 세우려고 합니다. 신경 안 쓰고.
○ 허정임 위원
그러니까 항상 선발대회에 우수상과 대상이 있는데 그러면 매년 똑같습니까? (예) 314쪽 새끼우렁이를 보니까 도비는 4,800밖에 안 되는데 군비가 7억이나 됩니다. 도비와 군비의 매칭이 너무 차이가 나는데···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도에서는 실질적으로 60%밖에 지원을 안 해 주고요. 그 40%를, 전체 예산 군비는 부담하고 또 원래 비율도 도에서는 20% 정도밖에 지원을 안 합니다.
○ 허정임 위원
그런데 새끼우렁이에 대해서 계속 말이 많거든요.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새끼우렁이를 한번 넣으면 논에 많이 저장되어 있는 상태라··· 판로내역서를 정확히 다 조사하고 나갑니까?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현재 마을이장도 확인하고 읍면담당 직원들도 다 확인 거쳐서 군에다 완료보고를 하면 저희 나름대로 타 작물 재배를 작년부터 많이 해서 대조해서 만약 그 명단이 조금 그렇다면 제외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철저히 한다고는 하고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새는 돈이 많다는 우렁이 사업이 위험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도 농가와 우렁이 사업자하고 정확한 조사가 필요해서 군 세수가 새지 않게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 첫째도 철저히 조사하고, 둘째도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예,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지속적으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그러니까 이 모든 사업이 상당히 어려운 사업인데 농가에서 그런 소리가 많이 있습니다.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317쪽에 식품산업육성에 전기요금이 많이 대두되지 않습니까? (예) 과장님이 설명하시기 전에는 7월까지는 월 100만 원씩을 낸다고 했어요. (기본요금이요.) 그런데 5개월치 218만 5,000원이 나오는 것은 어느 기준으로 계산을 해서 이렇게 돈이 나왔습니까?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자료에 요구한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에 가서 보셨을 것입니다. 보면 10월 10일부터 본격적으로 조기 주문 생산해서 경기도 시공업체에 조립해서 10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전기도 많이 쓰입니다. 농사하면서, 그런 것이 발생하기 때문에 배 이상 더 잡아놨습니다.
○ 허정임 위원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많은 금액이 나옵니까? (예) 10월부터 농사합니까?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그렇습니다. 10월 10일부터 본격 가동은···
○ 허정임 위원
그럼 그 업체가 이 정도 전기요금이 나올 것으로 예상해 줘서 기록했습니까?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그렇습니다. 그리고 본격 가동이 되면 월 전기세만 해도 500~700이 들어갑니다.
○ 허정임 위원
이것은 위탁업자가 하실 일이고 군에서는 상관없는 일이고, 어떤 기준으로 요금표가 나왔는가 궁금했었는데 그 업자 말씀이 그러면··· 아무튼 시설을 빨리 해서 위탁업자한테 빨리 우리 군에서 넘기셔야 손을 떼겠습니다.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여기는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집행하고 나머지는 불용처리됩니다.
○ 허정임 위원
예, 하고 남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하다가 부족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120% 정도 더 확대해 놨습니다.
○ 허정임 위원
그리고 전에 김영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여성 바우처도 10만 원짜리 20%를 냈어요, 2만 원. (예) 배로 올랐는데 20% 하면 4만 원을 내야 되는데 그게 부적절해서 자꾸 말씀하셨으니까 그것도 참고하셔서 군민 여성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이왕에 말씀이 나왔으니까요, 남성들도 왜 여성만 주냐는 남성들도 있어요. 단가가 올라가 버리니까 별로 관심이 없다가 ‘성차별하지 말라고 남성도 일하면 줘야 될 것 아니냐’. 그것도 도에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자담으로 좀 부담하면서.
○ 허정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많은 고생을 하시면서도 발전을 위해서 농민들을 위해서 많이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윤앵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앵랑 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위원님 두 분 다 공감대를 갖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실 거예요.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에 있어서 전에 제가 40%로, 20%로 올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도에서 내려오는 지침이 그러다 보니까 다시 이렇게 올라온 것 같아요. (예) 전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거든요. 여성들 20%를 더해서 못 받는 분들을 좀 더 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퍼센트를 올리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도로 자담 10%로 와버리고 금액은 20만 원을 주는데도 전에는 20%를 했었죠? (예) 10만 원에 2만 원이었죠? (그때도 올라도 2만 원.) 20만 원에 이제 2만 원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금액을 군에서 자담을 상향조정··· 상향조정도 아니에요. 도에서 내려온 그 금액 10%로 한다고 해도 올려줬어야 돼요. 그런데 안 올려주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에 보면 4대보험이 들어가는 현재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은···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부적격자로 제외합니다.
○ 윤앵랑 위원
부적격으로 제외되더만요. (예) 전에는 다 받으셨어요.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작년까지 10만 원 할 때는 별로 관심이 없고.
○ 윤앵랑 위원
그러니까요. 작년은 다 받으셨다고··· 이번에는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예,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불만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20%를 하든 30%를 하든 더 올려서 똑같이 해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이세요. 못 받으신 분들이 1,500명으로 말씀하셨는데 왜 전과 이번이 차이가 많이 납니까? 신청은 10만 원이기 때문에 그다지 관심을 갖지 않고 안 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다 나이가 75세까지 늘어났더라고요. (5살 정도 더 늘렸어요.) 5세 이상을요. 그러다 보니까 숫자가 많이 늘어나 버린 것 같은데. 이것도 있고 이번에 농어가수당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적은 예산은 아니에요. (예) 현재 농사가 없고 힘든 분들은 이거 저거 하나도 못 받습니다. 우리 함평군에서는 정말 중하위층의 군민들을 무엇을 어떻게 해 줘야 할 것인가 연구해 봐야 될 거예요. 이런 것을 명확하게 기재하셔서 도에서 이렇게 내렸지만 자담은 조금 더해서 여럿이 써보자는 취지에서 과장님이 도의 지침은 그렇지만 한번 심사숙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강력히 요구를 해보겠습니다. 원래 연령도 60세까지 했거든요. 신청을 안 하니까 계속 나이를 늘려준 거예요.
○ 윤앵랑 위원
연세를 늘리다보니까 숫자도 좀 많이 나온 것 같고 예산은 많이 부족하고 그러네요. (예) 예산이 2억 1,600만 원이면 적은 예산이 아니잖습니까? (예) 309쪽을 보시겠습니까? 못자리용 상토공급 지원사업에 있어서 1억 1,819만 6,000원이 감되었는데 타작물을 하기 때문에 못자리를 많이 안 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감이 되었어요?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그동안에는 군지부에서 하다가 금년부터는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했습니다. 입찰을 하다보니까 포대당 예를 들어서 5,000원짜리가 4,000원이 되다 보니까 하향단가가 조정됨으로써 이 사업비가, 타 작물로 전환하다 보니까 물론 그것도 일조를 했지만 포당 단가가 하향조정 되어서, 신청하신 분들은 아무 지장 없이 지원했고요.
○ 윤앵랑 위원
가격이 갑자기 1억 1,700만 원이라는 돈이 감해져버렸는데 어떤 사연에 이런 예산이 나왔나 싶어서 여쭸고요. 밑에 우리 밀 생산장려금에 있어서 이것도 2억이 감되었거든요. 밀을 많이 안 하십니까?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예산을 세울 때는 500ha로 잡았는데 실제 파종결과 이후에 장려금을 주면서 조사해 보니까 33ha가 덜 파종을 했단 말입니다. 덜 파종한 면적을 삭감한 것입니다.
○ 윤앵랑 위원
파종을 안 하실 때는···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처음에 조사할 때는 500ha가 나왔는데 집계를 하다 보니까 33ha가 덜 파종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눠서 삭감을 한 것입니다.
○ 윤앵랑 위원
33ha라는 우리밀을 하시는 분들이 안 하시는 것에 대해서 어떤 사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그때 일기가 안 좋아서 안 했는가 했는데, 그래서 잔액이 발생해서 미파종으로 삭감했습니다.
○ 윤앵랑 위원
이런 분들이 안 하시면 왜 안 하시는지에 대해서도 농산과에서 신경써보셔야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밀 해서 손해가 있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안 했을 시에 왜 농민들이 우리밀을 꺼려하시는가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보시고 거기에 대한 협조도 좀 해 주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또 타작물 재배 활성화에 보면 방금 허정임 위원이 우렁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함평군 이번에 논 타작물을 하는 곳이 몇 ha나 논농사를 안 하시고 타작물을 하셨는지.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약 한 470여 ha됩니다. 계획은 570ha됐는데 82%정도 계획대비 타 작물을 했습니다. 거기에 한 사람들을 수확기나 이런 데 지원하려고 했는데 콩 수확기가 한 대당 8,000에서 1억이 간다고 해요. 농가가 보조를 100% 해 주면 별 부담이 안 가는데 한 70% 보조하다 보면 30% 자담을 해야 되거든요. 농가에서 부담이 간다고 해서 차라리 센터에서 기계를, (지원을?) 그래서 아마 8,400을 삭감해서 센터로 흘러갈 것입니다.
○ 윤앵랑 위원
8,400을요? (예) 저도 농민들한테 간혹 듣는 말씀이 군에서 타 작물을 권유했으면 타 작물에 대한 농기계라든가 이런 부분도 조금 대처를 해 줘야 되는데 타 작물을 해 놓으라고 해 놓고 거기에 대한 농기계는 수요가 달려서 할 수가 없더라. 그러면 전체적으로 수작업을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타 작물에 잔디깎기를 한다면, 함평군에 잔디깎기가 1대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번에 그것을 가지고도 말씀이 많았는데.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산림공원사업소죠?
○ 윤앵랑 위원
예, 산림공원사업소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말씀을 안 드리는데 타 작물을 하게 되면 타 작물에 대한, 가령 콩이라면 콩에 대한 기계를 조금 더 마련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또 다른 용도로 약재를 심는다고 했을 시에 캘 수 있는 부분도 조금은 농산과에서 알아봐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수작업으로만 전체 할 수 있는 부분을 기계로 수월하게 할 수 있는 부분도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타 작물을 권유했으면 권유한 만큼 뒤도 조금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아니에요.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금년에는 순수 군비로 종자대도 100% 해줬거든요. 농기계도 웬만하면 해 주거든요. 그런데 콩 수확기는 워낙 비싸서 농가에서 사면 안 맞다고 해요. 그래서 센터, 임대사업장에서 하도록 해서 이 돈 100% 군비를 8,400을 센터로 이전하는 것이거든요. 농가가 신청하는 것은 다 해드렸고요. (그랬어요?) 예, 종묘대도 다 지원했습니다.
○ 윤앵랑 위원
될 수 있으면 농가에서 하시는 것은 군에서는 70%가 농부이지 않습니까? (예)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310쪽에 드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비에 대해서 지원한 부분만 10대라고 하셨어요?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이건 도비 재원이 변경됐기 때문에 변경 안 된 것은 안 나오거든요.
○ 윤앵랑 위원
우리 군에 총 18대를 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었죠? (예) 18대에서 2대분을 이번에 추가하시는 거예요? (예) 드론에 대해서는 많은 예산이 뒤따르지 않습니까?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그렇습니다.
○ 윤앵랑 위원
내년에 혹시 더?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내년에 도비사업으로 군비하고 해서 40대… 도비가 가내시 배정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추세가 드론이기 때문에 매년 당분간은 3~40대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는가 수요가 워낙 많기 때문에.
○ 윤앵랑 위원
개인에게는 할 수 없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대부분 마을단위라든가 법인이랑…
○ 윤앵랑 위원
당분간은 이게 좀 접수를 많이 하실 것 같네요. 이런 것도 잘 살펴보셔서 잘 맞게 배정해 주십시오.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하여튼 수요와 공급을 잘 맞게끔 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311쪽 보시면 연작장해 경감제 지원사업에 있어서 많이 감됐는데 좀 전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여기에서 사용하는 밧사미드 이 약재를 우리 군에서는 선호를 했는데 다른 약재를 써버렸기 때문에.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싼 약재를 쓰다 보니까 차액이 남았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비가 남은 겁니다.
○ 윤앵랑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본인들이 싼 약재를 쓰셨기 때문에 군의 혜택을 못 보셨겠네요?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보조비율대로 50%로 그대로 합니다.
○ 윤앵랑 위원
그 약품의 보조비율을 주셨어요? (당연히 그래야죠. 그리고 남은 돈입니다.) 다른 것보다도 연작장해는 항상 심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어서 심지 그렇지 않으면 하겠습니까? 이번에 연작장해로 인해서 고추가 병이 걸렸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농산과에서는 신경 쓰셔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디다, 농민들을 상대하기 때문에. 그리고 제일 밑에 보시면 국고보조금 반환에 있어서 논 타 작물 재배 지원사업 잔액반납이 1억 6,824만 5,000원이 있어요.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예, 아까도 얘기했지만 식품면적의 몇 %를 하라고 해서 목표량이 있거든요. 그놈 예산을 세워요. 100% 차면 반납을 할 텐데 농가들이 80%나 하면 20% 갭이 생기기 때문에 다음연도에 남은 돈을 반납한다는 겁니다.
○ 윤앵랑 위원
그래서 국고보조금이 따르니까 도비보조금 반납이 같이 따라가버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도비도 1,260만 4,000원이 있고 (국비가 좀 많죠.) 어째 이렇게 많이 나갔나 싶어서… 그래요.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방금 김영인 위원님이 자세한 말씀을 해 주신 것 같네요. 저는 이만 여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형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형모 위원
짤막짤막 몇 가지만 여쭤보렵니다. (배부된 자료를 보면서) 올 12월에 임대차 계약을 한다고 했죠? (11월) 11월에? 근데 이것이 되겠어요? 6월에 계약심사 완료를 했고.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도에서 계약심사기간이 2달 반 정도 걸렸습니다.
○ 김형모 위원
9월 24일 현재 공정률이 65%입니다. 그러면 11월에 계약이 되겠어요? 건물 다 짓고 시설 다 해 놓고 임대해야 할 거 아니에요?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시공업체에서 제작을 현재 65% 정도 했고요. 향후 계획을 보시면 10월 10일부터 가공설비가 조립도 하고 그때부터 해서 11월 3일까지 이 공사는 설비를 마무리한다는 것입니다.
○ 김형모 위원
과장님이 보실 때 그렇게 되겠냐는 말이에요. 무사안일 하지 마시고 실제로 과장님께서 챙겨보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군비가 들어간 것이고 이 사업을 보면 어제 내가 가봤습니다. 사업하려는 의욕이 전혀 없는 사람 같아요. 보면 하다못해 그분들이 거기다가 기 제작을 하신다면 뭐 하나라도 갖다 놓은 흔적이 없어요.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세트로 제작하기 때문에
○ 김형모 위원
그니까 세트로 제작을 해도 기본 부속물이 있어요. 세트만 갖다 놓으면 기계가 된답니까? 부속물들이 있는 것이고 나오는 파이프도 있는 것이고 전기도 있는 것인데 전혀 그런 흔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30억짜리죠?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전체 그렇습니다, 전기까지.
○ 김형모 위원
과장님께서 고생하시겠지만 챙겨보십시오. 11월에 계약이 체결될수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요. 그럼으로써 가동이 잘되면 과장님도 좋고 우리도 좋고 안 그러요?
또 주요조서 36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중생양파(중만생 양파) 시장 격리 사업이요. 이건 돈하고 ha밖에 안 나왔어요. 물량이 전혀 안 나왔어요.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물량이 43ha입니다, 153농가에.
○ 김형모 위원
153농가 43ha는 면적이고 물량? 격리를 몇 톤 정도 했냐고요.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산지 폐기는 트랙터로…
○ 김형모 위원
몇 톤 정도라고 전혀 그것이 안 나옵니까?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면적으로 해 버리기 때문에요.
○ 김형모 위원
알았습니다. 올해 양파 때문에 상당히 고생하셨죠? (아닙니다.) 농산과에서 고생해 주셔서 양파가 좋게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313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새끼우렁이 농법 위원님께서 많이 말씀하시던데 7억 5,000이죠? (그렇습니다.) 우렁이 농법은 어떻게 우렁이 농법인가요, 농민들이?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농민들이 우렁이를 키우… 우렁이 업체가 우리 군 내에 천지농협 포함해서 8군데 있습니다. 그분들이 모내기철에 읍면을 통해서 우렁이를 신청한 사람 명단을 받아서 확정을 하면 농가들이 언제 모를 심는지 요구한 날짜에 업체에서 해당 농가한테 공급해서 살포를 합니다.
○ 김형모 위원
우렁이가 본래 모내기 전에 들어가야죠.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원래는 세레질을 바로 한 직후에 들어가야 돼요. 지금도 농가들이 우렁이를 못 믿어서 어느 정도 모가 큰 다음에 요구하는 노인들이 있나 봐요. 큰놈을 가져다주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원래는 치패라고 손톱만큼 한 우렁이를, 1kg가 1,000마리 정도 되는데요. 이것을 공급해야 되는데…
○ 김형모 위원
근데 우리가 우렁이 농법을 하는 것은 친환경 농법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친환경이 되고 있어요? 세레질 같은 거 제초제 같은 거 다 넣어버리죠? 제초제 못 넣게 하잖아요.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우렁이 넣고 초창기는 그랬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이중으로 돈을 하는 사람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으로 돈이 들어가잖아요. 우렁이를 늦게 풀 난 뒤에 하면 풀을 잡기 위해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동시에 우렁이를 넣고 입지에 뿌리는 사람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형모 위원
로터리 칠 때에 제초제를 다 넣고 있어요. 7억 5,400이라는 것이 제 살림 같으면 예산액 7억 5,400 싹 삭감을 해 버립니다. 경운기 로터리 친 데를 보십시오. 전부 다 차고 다녀요. 그것이 무슨 통인지 아십니까? 제초제 흐르는 통입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다시 한 번 제가 그 부분은 농가들을 통해서 지금도 그렇게 하는가 그렇게 한다면 지원하나마나죠.
○ 김형모 위원
그러니까 한번 봐 보시라니까요. 왜 그러냐면 심지어 우리가 친환경을 위해서 새끼우렁이를 공급하잖아요.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그렇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 김형모 위원
지금 로터리를 치시는 분들이 뒤에 통을 다 달고 다녀요. 그게 뭐냐, 제초제 흐르는 통로예요. 그래서 로터리를 칩니다. 내년에는 확인해 보십시오. 하나하나 잡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7억 5,300이면 적은 돈은 아니죠. 그렇죠? 진짜로 친환경을 하시는 분들은 7억 5,300은 적은 돈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하나하나 잡아가면서 바로 가는 군정을 해 보시게요.
312페이지요. 보셨어요?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함평은 농업군이죠? (예, 그렇습니다.) 농민들도 도와주면 군민들 도와주는 것이죠? 내년에도 이런 사업들 추진해 보십시오.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농협협력사업 말씀하십니까?
○ 김형모 위원
진짜 피부에 와닿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농사를 짓는데 보탬이 되게끔, 우리 과장님 손에 달려있습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농협이 자산 취득하는 그런 사업은 지양하고 함평농협처럼 모든 사업을 농가에게 지우는 농가위주로 사업을 신청했을 때 협력사업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이미 통보를 했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 김형모 위원
하나하나 잡아가게요. 처음부터 입에 맞는 떡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잡아가다 보면 체계가 잡히고 체계가 잡히다 보면 군민들이 그만큼 만족도가 높아지고 그렇습니다.
할 것은 많습니다만 318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두 가지 여쭤보렵니다. 저온저장고 구축 지원사업 잔액반환, 국비. 이것이 저온저장고 3평짜리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까?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아닙니다. 그건 군비이기 때문 남은 건 바로 불용처리됩니다. 여기는 국비나 도비 예산을 세워서…
○ 김형모 위원
전체적으로 저온창고 그것이 군비입니까? 국비도 없고 도비도 없고?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도비는 30대 정도 되는데요. 그건 택도 없잖아요. 우리는 200동 별도로 군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형 저온저장고는 아닙니다. APC라든가… 예.
○ 김형모 위원
그걸 반납한다고 해서 과장님께 상의드리려고 물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310페이지 지게차가 12대 공급되어 있네요? 작년에는 농가들이 몇 대를 신청했습니까?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15대 정도 매년 그 정도 신청하고…
○ 김형모 위원
그러면 15대를 가지고 12대 공급했어요?
(식량원예 팀장 자리에서 - 아니요, 작년에 10대 공급했습니다.)
○ 김형모 위원
올해, 올해, 올해, 올해. 몇 대 신청해서?
○ 식량원예팀장 김환동
죄송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20군데에서 했고 이것은 5대는 추가분입니다. 도에서 추가로 5대가 더 내려와서 12대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 김형모 위원
아, 추가 내려온 것까지 12대.
○ 식량원예팀장 김환동
8대 정도 못 나갔습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8명 남았죠.
○ 김형모 위원
대부분 농사를 짓는 분들이 대형화가 되거든요. 농사를 짓는 분들이 많은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젊은 분들이 짓는 게 아니에요. 연세가 드신 분들이 짓고 있습니다. 들려면 지게차들이 다 필요합니다. 아마도 수요가 폭주되리라고 믿거든요. 내년에는 예산을 신경을 쓰셔서 농사짓는 분들 편안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여러분 손에 달려있습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드론과 지게차는 앞으로 추세이기 때문에 시골은 아시다시피 노약자나 부녀회 등 일할 사람이 힘이 약해서 기계가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30~40대 반영해 보겠습니다.
○ 김형모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웅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경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경임 의원
과장님 보고하시고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주요사업 조서에도 있고, 본예산에도 있는데 우리 밀하고 보리 수매했던 그 부분들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보리수매를 올해 언제쯤 하셨나요? 수매시기가?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8월에 농협에서 했는데요. 알다시피 금년에 월동작물들이 양파도 그렇습니다만 워낙 작황이 좋아서 수확량이 엄청나게 되어서 계약물량이 초과된 부분에 의해서만 수매를 한 것입니다. 군비 14%를 해서 수매는 다 끝났습니다. 농협에서요.
○ 정경임 의원
수매는 다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밀이나 보리수매에 대해서 농가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물론 행정에서 언제 수매하라고 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행정에서 지원해 준만큼 수매날짜를 당겨줬으면 해요. 벼는 놔두면 놔둘수록 보조가 되지만 밀은 놔두면 염분이 많아서 그걸 건조기에 계속 돌려야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마철에 수매를 많이 하고 8월쯤에 수매를 하는 것들이 농가에서는 부담이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런 것도 교육하실 때 아니면 법인체에 요구해서 수매날짜를 당겨서 하시고 또 보리가 수확량이 많아서 기준치를 넘어서 지원해 주잖아요. (이번에 처음 있는 일이죠.) 그런데 가면 갈수록 늘어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예상을 해서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그 부분도 고민해 보셔야 된다고 봐요. 과장님이 농산과장님이시기 때문에 심도 있게 고민해 보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예산서 313쪽을 보십시오. 4월에 이상저온 피해복구비 지원을 했어요. 이번에 연타로 태풍피해를 봤잖아요. 그리고 내일부터 3일간 비가 온다고 해요. 그러면 먼저 링링 때 벼들은 발아가 돼서 다들 많이 걱정을 하셨는데 이번에 쓰러지고 그때 쓰러지고 내일모레 2~3일 동안 비가 온다면 문제가 되는데 이건 어떤 대책이라도 계신가요?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통상 1차 태풍 링링, 13호 태풍 때 오늘까지 복구계획이 나왔는데요. 910농가에 427ha 피해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벼가 390ha인데 도복이 344ha, 흙수가 53ha, 수발아가 2.3ha 타 작물 과수도 낙과도 있습니다만 농약대 정도 일반작물이나 벼는 ha당 59만 원, 과수는 농약대가 199만 원해서 1차 때 피해지원금이 약 3억 6,400만 원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군비가 1억 2,300만 원.
○ 정경임 의원
그럼 이번에 타파로 인해서···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그것은 9월말까지 읍면에서 전수조사해서 10월 1일에 확정입니다. 별개로.
○ 정경임 의원
이것도 도의 지침에서 하는 건가요?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그렇죠, 농림부 지침에 의해서.
○ 정경임 위원
어쨌든 농가들이 시름에 잠겨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또 연타로 한 3일 비가 온다고 하면 수발아가 된다는 것은 기정사실로 생각되고 또 그로 인해서 도복이 안 된 벼들도 솔직히 빨리··· 벼 알이 익어가는 시기니까 굉장히 늦춰져가고 있잖아요. (예) 그렇다면 내년에 농산물도 염려가 되는 부분이에요. 양파나 마늘 등등 내년 봄에 출하할 농산물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농가들한테 될 수 있으면 빠른 적기에 심어서 할 수 있도록 교육이랄지 지침을 내려주셨으면 합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센터와 같이 적기에 파종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 정경임 의원
그리고 밑에 민간자본사업 보조해서 과수분야 스마트팜 확산사업 여기는 품목이 뭔가요?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품목이 대동 연암리 엊그제 1차 링링 때 낙과가 한 50% 된 그 농가예요. 그 농가에 대한 센터 같은 데 ICT사업을 진행한 것 같습니다.
○ 정경임 의원
식품산업육성 및 활성화 추진사업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이 다들 지적을 하셔서 저는 안 하겠습니다.
밑에 농산물직거래 활성화 사업 있잖아요. 아까 화물차를 2,500만 원 주고 구입하셨다는데 1톤 차인가요?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예, 그렇습니다. 현재 이것이 7~8년 되면 교체를 해야 되는데 지금 15년 됐습니다. 혹시 서울 가다가 중간에 사고가 나면 안 되기 때문에··· 안전 때문에.
○ 정경임 의원
그러면 이것은 직거래 다니시는 분, 그때 활용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예, 원래 취지는 그렇습니다.
○ 정경임 위원
거기 직거래 다니시는 분들은 관용차량 1대밖에 없나요?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관용차는 소형차 한 대 있고요. 또 자기들이 필요하면 여럿이 어울려서.
○ 정경임 의원
그러니까 우리 관용차요. (그렇습니다.) 군용차와 화물차 2대라고요.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축산물 차량도 또 있고요.
○ 정경임 의원
축산물은 빼놓고요.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2대입니다.
○ 정경임 의원
어쨌든 과장님, 로컬푸드나 홍보 차량들이나 식품산업 육성 및 활성화 사업들 있잖아요. (예) 제가 할 말은 많은데 시간이 오래돼서 개인적으로 과장님과 담당 팀장님을 모셔 놓고 궁금한 사항을 여쭤볼 것입니다. (예) 어찌 됐든 잘 하시고 계약체결하실 때도 모든 것을 명확하게 하십시오. 이제는 우리가 위탁업체에 끌려가서는 안 됩니다, 로컬푸드처럼. 과장님, 그거 명심하십시오. (예) 그거 당부드리면서 저는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웅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보충질의할 분들 없죠? 그럼 본의원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시간이 늦었지만 이왕이면 한 것이니까 마무리하고 갑시다. (예) 3/4분기죠? (예) 이번 농어가수당 지급했죠? (예) 정확하게 7,708명이라고 했던가요? 7,708명. 그때 과장님?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6,800…
○ 위원장 정현웅
거기서 부적격자가 400 몇 명이라고 했나요? (예) 지급이 완전히 100% 끝났습니까?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아니요, 출타했거나 병원에 있어서 한 50여 명이 못 타갔는데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9월 말까지 수령을 안 해가면 다시 반납절차를 한다고 읍면을 통해서 여러 차례 홍보도 하고 그랬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처음에 예산을 세우면서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염려를 많이 했던 부분이 이 사업의 목적은 함평군 전체의 소상공인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차원에서 예산을 세우라고 말씀을 했고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그 안을 가지고 했잖습니까? (예) 실질적으로 이번에 공급을 해 보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장님 입장에서.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읍 주변은 골고루 되는데 기타 읍면, 면이 적고 면세가 약한 데에서는 사실 구멍가게가 별로 없습니다, 농협 말고는. 오히려 농협을 대형마트라고 해서 제재해 버리면 오히려 그분들이 마음대로 쓸 수도 없고 함평으로 나오고 해야 되는데 그런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어서 참 난감합니다만··· 하여튼 저는 교육만 있으면 농협직원은 죄송합니다만 지역 소상공인 가게를 많이 이용하라고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서 농협직원들은 저한테 손가락질해서 지탄을 받는 얘기도 듣고 있습니다만 어쩔 수 없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과장님,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차피 위원님들은 군을 대표하는 기관의 의원들이기 때문에 어느 특정단체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전 군민, 전 소상공인들 내지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이 사업을 계획했고 예산을 지원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과장님에게 제가 주문했지 않습니까? 이런 폐단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렸었죠. (예) 그러면 이번 3/4분기에 지원해 주고 장단점을 파악하셨으면 4/4분기에 지원했을 때는 그런 폐단을 최소화시켜서 지원하는 방안을 꼭 마련하십시오. 꼭 그렇게 하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어제 그제 자치행정과인가요? 이제는 자치행정과에서 하죠? (일자리경제과에서요.) 일자리경제과 관련 실무원들과도 충분한 의견 개진을 해 보십시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에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무과인 농산과와도 충분한 의견 개진을 해서 대안 모색하신 후 3/4분기는 이런 폐단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하자고 말씀드렸거든요.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농·특산물 직거래 활성화 2,500만 원 화물차는 관용차가 아니죠? (관용차입니다.) 관용차입니까? (예) 관용차는 보험료 이런 부분은 전부···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우리가 다 예산을 세워서.
○ 위원장 정현웅
운영은 일반인이 하고요?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운영도 직원들이 합니다.
○ 위원장 정현웅
직원들이요? (예) 오래돼서 지금… 화물차 폐차기간이 원래 7~8년 아닙니까?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행정에서는 8년 정도 하거든요. 15년을 썼거든요.
○ 위원장 정현웅
그러면 교체해야죠.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우처 산업 2억 7,000만 원인가요? (예) 이 부분은 전체 지원의 부족분을 이번 추경에서 지원하시겠다는 말씀이죠?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그렇습니다. 수요량의 부족분을 추가로 세우는 것입니다.
○ 위원장 정현웅
전체적으로 3,700명 정도 되구만요. (예) 이런 부분은 가급적이면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서 추경에 하지 말고 한꺼번에 하세요.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도에서 가내시될 때, 가내시가 적게 내려와서 실제 신청 받고 보니까 이런 물량이 부족해서 다시 도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중복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백정남 팀장님께 직접 물어보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은데요. 가구공장 건축공사가 16억 9,900만 원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설비가 11억 3,300이고요. (예) 그러면 이 건축공사하고 가공설비까지 해서 30억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본래 건축공사 도급액이 16억 9,900입니까? (예, 계약당시에 그렇고.) 그리고 11억 3,300만 원은 설비예요? (예, 장비설비.) 장비가공 설비요. 경기도 광주시에 있는 시공업체 여기와 설비 (계약체결이 거기로.) 계약체결이라는 것은, 8월에 했나요? (예) 8월 5일부터 11월 3일까지니까요. (예) 여기 계약금액은 얼마예요?
(식품산업팀장 단상으로 이동)
○ 식품산업팀장 백정남
계약금액까지는 제가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억 6,000만 원 정도 됩니다.
○ 위원장 정현웅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많이 다운이 되네요. 11억 3,300만 원에서.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예, 그 차액은 시공설계도 하고 부족한 부분은···
○ 위원장 정현웅
자산취득이나 사무용품 같은 경우 이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 식품산업팀장 백정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무용품은 집기류 있잖습니까? 회의실이라든가 운영할 수 있는 사무실, 교육장소와 사무실하고 해서 집기류가 거기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그런 것까지 전부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준공건축물 준공을 한 지도 오래됐고 완벽하게 마무리를 한다면 12월까지 가야 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차후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팀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로컬푸드 같은 경우도 그런 예가 있고 해서 위원님들은 가공공장에 향후 운영과정에 많은 의아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사실이고 과연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이 사업이 원만하게 유지가 될 것인가라는 염려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이번 추경에 1,870만 원이 예산에 올라왔던 것 같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라도 향후에 모든 설비가 완료되고 나서 업자와 계약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단지 지금 업자 측, 운영업체, 그 법인이 가지고 있는 가용예산이 자본금이 1억이죠? (예, 그렇습니다.) 가령 1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그 시설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염려, 하나부터 열까지 어느 한 가지도 완벽하게 잘 되겠다는 인식을 못 가진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부분을 인지하셔서 팀장님을 중심으로 과장님, 모든 분들께서 진짜 거기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셔서 우리가 염려했던 부분을 불식시키고 동함평산단에 위치한 농산물가공센터를 잘 운영이 되고 비전이 있다는 희망적인 모습을 보여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식품산업팀장 백정남
면밀히 검토해서 차질 없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팀장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어느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함평군 농업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의 로망이고, 소망이고 군민들이 주시하고 있습니다. 앉으십시오. (예)
(식품산업팀장 자리로 이동)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35분 정회)
(14시01분 속개)
○ 위원장 정현웅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추경안 부록에 실음)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안전건설과장 정영성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주요사업 조서 6건과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 조서 61쪽입니다. 해안도로는 함평읍 장교리에서 손불면 학산리까지, 주요사업 조서 61쪽 해상재난 대피시설 및 대피로 설치사업입니다. 해안도로는 함평읍 장교리에서 손불면 학산리까지 10.82km를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8년도부터 24년까지 7개년 사업이며 사업비는 총 325억 4,600만 원 중 기 확보액은 151억 4,400만 원이며 금회 원전세 7억 1,300만 원을 반환하였습니다. 해안도로가 계획연도 이전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함평읍 대덕리 대덕회전교차로 설치사업입니다. 교통사고 발생률을 낮추고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여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2년 동안 5억 3,000만 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금회 1회 추경에 2억 8,000만 원을 확보하여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였으며 금회 2억 5,000만 원을 반영하여 금년 10월에 공사발주, 2020년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노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신광노인복지센터와 엄다노인복지센터 주변 보행로 개선 등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번 1억 원을 반영하여 10월에 공사착수, 하반기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학교면 청수제 물채우기 양수장 설치사업입니다. 청수원제 저수량 부족으로 학교면 마산들 일원이 매년 상습 가뭄피해를 겪고 있는 지역으로 안정적인 농업용수 확보 및 공급을 위하여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확보하여 양수장 2개소와 송수관로 1.4km를 설치하여 학교 청수원제의 물채우기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가하천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우리 군 내에 국가하천인 함평천, 고막원천, 영산강의 제방, 배수문 등 재해예방 시설물과 친수공간에 조성된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로 하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사업으로 국비 6억 8,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6쪽 영화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영화 소하천은 엄다면 화양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단면 부족으로 주변농경지가 유실, 매몰되는 하천입니다. 2020년 착수하여 22년 마무리하는 사업으로 전체사업비 43억 3,200만 원 중 금회 1억 원을 반영하여 실시설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 조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 예산안 세출예산 명세서 341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안전건설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422억 9,613만 7,000원으로 2회 추경대비 53억 7,224만 3,000원이 증하였으며 재원은 국비 52억 917만 5,000원, 특별교부세 29억 2,005만 원(2,050만 원), 도비 18억 6,998만 3,000원이며 군비는 259억 7,947만 9,000원입니다.
편성목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와 도로시설관리입니다. 먼저 불법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용역비로 500만 원과 도로시설관리에서 군도 교통량 조사인부임 346만 3,000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군도농어촌도ㅤㅗㄹ 유지보수입니다. 사무관리비 설해대책 추진을 위한 매식비 1,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42쪽 공공운영비는 읍면 제설장비 유류대 및 제설살포기 수리비 1,45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재료비와 민간이전 보험금은 도로긴급보수용 포대 아스콘 구입비 900만 원과 읍면제설장비 트랙터 보험료 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군도농어촌도로 정비사업으로 방지턱 설치공사 등 8개 사업 1억 1,800만 원을 반영하였고 학교 명암 농어촌 도로 2,100만 원은 중복사업으로 감하여 실제 사업비는 9,700만 원이 증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15톤과 1톤 제설기 구입과 트랙터 부착용 제설기 구입비 등 1억 2,7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43쪽입니다. 도로표지판 및 버스승강장 설치입니다. 노후 버스승강장 교체 및 보수공사 5,000만 원과 승강장 내 태양광 조명 설치비 2,000만 원, 도로표지판 설치비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해안도로 대덕교차로 설치사업,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은 주요사업 조서 보고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344쪽입니다. 저수지 유지관리입니다. 노후 되고 기능이 저하되어 정비가 시급한 저수지 4개소에 대해 2019년도 시군관리 저수지 안전진단용역비 4,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저수지는 손불 평산제, 신광 매산제, 엄다 용동제, 해보 가정제가 되겠습니다.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입니다. 2020년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예산의 신속한 집행을 위하여 함평 자풍제 등 2개소에 실시설계용역비 8,000만 원과 다음 장 엄다 성남제 등 2개소에 실시설계용역비 6,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45쪽 노후 지방관리 방조제 정비를 위하여 긴급보수 등 유지관리비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사업 추진입니다. 기 시행된 밭기반 정비사업 등 농업기반 정비사업에 편입된 미불용지 보상을 위해 보상비 2,160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소규모 농업생산기반정비 도비보조사업입니다. 함평군 손불면 석창리 농로포장공사 등 3건에 9,000만 원이 도비로 결정되어 반영하였습니다. 소규모 농업생산기반 정비 사업입니다. 함평읍 자풍1리 신풍마을 배수로 정비공사부터 346쪽과 347쪽 하단의 월야 용정리 용수마을 배수로 정비공사까지 47건은 주민자치회를 통해 읍면에서 건의된 사업과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통해 제안하신 사업으로 시설비 13억 4,700만 원과 시설부대비 4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업은 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47쪽 학교 청수원제 물채우기 양수장 설치사업도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48쪽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소하천 유실법면, 노후시설 개량 등 정주환경 개선 및 영농편의를 도모하고자 유실법면 1건, 노후시설 개량 1건, 하천정비 2건 등 4건에 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예방 하천관리입니다. 하천관리에 따른 청원경찰 근무복 35만 원과 추진여비 100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도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49쪽입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입니다. 우리 군 내에 소재한 국가하천인 영산강 본래의 기능 및 하천기능 유지를 위하여 7,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도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지방하천정비를 위한 정주환경 개선 및 영농편의를 도모코자 제방도로 포장을 위해 사업비로 4,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절대 주정차 금지 적색표시 사업입니다. 주정차 금지 적새표시사업으로 1,4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50쪽 보행자 안전을 위한 갓길 풀베기 사업입니다. 보행자 안전을 위한 갓길 풀베기 사업으로 6,254만 7,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교통사고 줄이기 사업입니다. 교통안전용품 보급사업 700만 원과 안전문화운동, 군내버스 외부 광고료 등 398만 원, 절대 주정차 금지 중점 단속구간 보조표지판 설치비용으로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풍수해 보험운영입니다. 풍수해 보험 운영지원금 880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351쪽 재해예방시설 유지관리입니다. 폭염대비에 따른 홍보물 제작비 286만 4,000원과 저감시설 설치비 3,900만 원과 그늘막 설치 4개소에 313만 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늘숲은 자연생태공원에 설치하였고 그늘막 설치는 함평읍 기각사거리 2개소, 학다리고등학교 앞 1개소, 나비주유소 삼거리 1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CCTV 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입니다. 추가 CCTV 전기회선료 1,395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CCTV 보강사업으로 CCTV 패스워드 관리 라인센스 구입 관련 기정예산 전산개발비에서 3,000만 원을 감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52쪽 민방위 교육훈련 운영입니다. 화랑훈련 운영비로 17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의용소방대 육성 지원입니다. 화재취약계층 기초소방시설 보급비용으로 900만 원과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지원금 200만 원을 반영하였고 함평 동부권 119부지센터 조성사업비 잔액 1억 3,000만 원을 감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지역방사능 방재대책 강화입니다. 방사능 연합훈련 등의 훈련비용으로 국도비 4,200만 원과 환경방사선 감시기 주변 환경정비 및 유지보수 공사비로 480만 원, 방사눙 장비 구입비로 1,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53쪽 지역 방사능 방재대책 강화입니다. 방사능 방재사업 관련 여비로 124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민방위 시설유지 및 교육장비 확충입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개보수비로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국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18년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중 4개의 사업 추진 후 발생한 잔액으로 국비반환금 154만 원을 반환하였습니다.
도비반환금으로 2017년도 가금교 정밀안전진단사업 등 9개의 사업 추진 후 발생한 잔액으로 도비반환금 1,461만 4,000만 원을 반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안전건설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현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김영인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44쪽을 보면 자풍제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이 있는데요. 4,000만 원 예산이 서 있네요.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실제 사업은 4,000만 원인데 내년부터 사업비가 교부될 계획이고 실시설계를 사전에 2개소를 하려고 8,000만 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설계비…
○ 김영인 위원
그 옆쪽으로 보시면 그때 과장님도 아마 가셨을 거 같은데? 팀장님들이 가셨을까… 아무튼 그쪽으로 가서 저수지 바로 아래부터 쭉 내려오면서 검토를 했거든요. 수로도 막힌 데가 많고 그래서 이 부분을 얘기했었던 부분인데 자풍들을 보면 전부 농수로가 흙구조물이에요. 아시죠?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자풍제 배수로가 흙배수로입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니까 용수로. 용수로, 배수로가 다 흙구조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수지 물이 많아도 예를 들면 물을 대는 중간에 다 누수현상이 생겨서 저수지 물이 2~3배 물량이 있어야 된다고 말이 나오거든요. 그때 갔을 때 이렇게 얘기를 드렸어요. 여기가 거리가 멀기 때문에 한꺼번에 용수로 부분을 정리하기는 힘들어도 구간별로 끊어서 연차적으로 조금씩이라도 해 주셔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때 아마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를 보면 거의 다 흙구조물이기 때문에 용수로 부분은 조금 구조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답변드릴까요? 자풍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점에 아마 저는 동행하지 않은 것 같고요. 평소에 자풍제를 알고 있는, 배수로 부분은 흙구조물화로 되어 있어요. 근데 용수로는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심각하다면 농업용수도 안정적으로 공급하려면 일단 저수지가 재해위험저수지이기 때문에 재해위험저수지를 하면서 사업비 현황을 보고 여유가 있다면 전부 용수로 위주로 먼저 구조물화하고 그렇게 하고도 사업비가 부족하다면 흙수로 구조물화사업이라든가 자체사업비를 확보해서라도 용수로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구조물화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지금 박남진 팀장님 안 오셨는데, 박 팀장을 내가 모시고 간 것 같아요, 기억에. 그때 부분적으로 끊어서라도 해야 되겠다. 용수로가 급하기 때문에 용수로 먼저 해주시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보니까 배수로로 5,000만 원이 1개소가 세워져 있어요. 그런데 용배수로가 아니고 배수로 같아요. 배수로도 급한 데는 당연히 세워야겠지만 배수로보다는 용수로가 더 급하거든요. 용수로가 정리되고 나서 배수로가 되어야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내년에라도 용수로 부분을 구간별로 끊어서··· (용수로를 내년부터는 구간별로 끊어서라도) 연차적으로 차근차근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나요?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금년에도 본예산 때 1억 원을 확보했고 2회 추경 때 5,000만 원을 확보했네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해위험 저수지 사업비가 아마 좀 여유가 있을 것으로 생각돼요. 그리고 용배수로에서 용수로에 먼저 구조물을 한다는 것은 동감하고 있고요. 여하튼 사업비가 되는 대로 용수로는 구조물화가 꼭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예, 위원님들께 토목팀장님과 복구팀장님이 월요일부터 3일 동안 중앙부처 교육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의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정현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허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허정임 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마디 여쭙겠습니다. 341쪽 중간부분에 군도 교통량 인부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사는 하루에 교통량이 얼마나 많은지를 도로확장 그런 문제에서 교통량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지역을 조사했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교통량 조사는 정확하게 개소 수까지는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우리 같은 경우 군도 같은 경우는 1호선부터 중간에 빠지고 20호선까지 있거든요. 실제 노선 수는 16개 노선이고 지방도는 6개 노선입니다. 그러니까 개소수를 이야기하면 22개소가 되겠습니다. 22개소에 대해서는 매년 교통량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여기서는 군도 16개소를 4명이 했는데 교통량 조사하는 이유가 있잖습니까? 통행이 얼마만큼 많아서 배차를 늘릴 수 있는가, 도로를 확장하거나, 그런 것을 위해서 교통량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어느 지역에 했었는지, 전체 16개소를 다 했다고요?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예, 매년 하고 있는데 우리 군 같은 경우는 군도나 지방도가 교통량에 비해서 4차선으로 확장되거나 하는 경우는 드물고요. 지금도 군도 포장률이 아직 100%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교통량 조사는 법적인 행정사항으로 꼭 해야 되고 여타사업비가 확보된다면 미개설 도로를 개설하는데 더 우선의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교통량 조사라면 취지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안전건설과에서는 우리 군의 발전을 위해서 도로 확포장, 용배수로에 많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농민들에게 편리함을 주시기 바라고 농사지을 때 물이라고 하죠? 용배수로에서 물대기 이런 것은 농민들 간에 다툼이 없도록 잘 해주시고 항상 고생하시는 안전건설과 과장님 이하 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허정임 위원님 감사합니다. 농민의 편의를 위해서 농업지도와 농업용수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현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윤앵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앵랑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343쪽에 대덕 회전교차로 설치공사가 올라와 있네요? 언제 시작해서 언제까지 마무리를 하시는 것입니까?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설계 중에 있어요?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예, 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내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 윤앵랑 위원
교차로 설치공사를 하시면서 토지 같은 것은 보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끝났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지금 설계가 초안은 나왔는데요. 아직 공사 착수는 하지 않았거든요. 현재 도로구역 결정하고 지연되는 고시를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에 도로구역 결정 및 지연되는 고시를 의뢰한 상태입니다.
○ 윤앵랑 위원
모든 여건이 잘 맞춰져서 공사 중에 다른 일 없이 시일 안에 맞춰질 수 있을까 싶어서 여쭤본 것이고요.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예, 내년까지는 준공이 가능합니다.
○ 윤앵랑 위원
혹시 토지보상 같은 것이 있으면 그런 부분은 시간을 끌면 끌수록 예산이 낭비돼서 이런 부분은 신중을 기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회전교차로가 함평군에서 몇 군데나 생각하고 계세요?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현재 회전교차로는 우리 관내에서 대덕 회전교차로와 계획하고 있는 교차로가 나산 삼거리와 대동 향교사거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나산도 가능하면 빨리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리에서 바로 직진을, 생각 없이 심하게 내려와 버려요. 차가 양 옆을 주유소에서 있는 쪽에서 오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바로 직진을 해버리시더라고요. 사고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어서 할 수 있다면 과장님이 신경 써서 빨리 해 보십시오.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예, 말씀 잘 알겠습니다. 윤앵랑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구간은 국도의 지번 나산삼거리고요. 광주청에 교차로를 건의한 상태이고 제가 좀 전에 답변한 나산 삼거리는 나산교 위에 있는 삼거리를 회전교차로로 하는···
○ 윤앵랑 위원
나산교 위에 어디? 나비고을 그쪽 말씀하세요?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예, 거기는 일부 사업비를 투입해서 보상을 했고 부족사업비가 있어서 전라남도에 건의했습니다. 거기는 지방도사업비를···
○ 윤앵랑 위원
아··· 지방도라?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그리고 아래 국도면 사거리 회전교차로는 건설교통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하여튼 건의는 했지만 추진사항을 점검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거기는 새로 다리가 난 이후에 차들이 나산 안쪽에서 나오는 차들을 보지 않고 바로 직진을 심하게 해버리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사고가 나면 크게 날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이 좌우지간 생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계시는 동안 빨리빨리 추진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현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 자구의 정정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는 9월 26일 13시 30분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29분 산회)
| 번호 | 대수 | 회수 | 차수 | 회의종류 | 회의구분 | 회의일 |
|---|---|---|---|---|---|---|
| 1 | 8대 | 제251회 | 폐회중 | 의회운영위원회 | 임시회 | 2019.10.16 |
| 2 | 8대 | 제251회 | 제2차 | 본회의 | 임시회 | 2019.09.27 |
| 3 | 8대 | 제251회 | 제5차 | 일반행정위원회 | 임시회 | 2019.09.26 |
| 4 | 8대 | 제251회 | 제4차 | 경제건설위원회 | 임시회 | 2019.09.26 |
| 5 | 8대 | 제251회 | 제2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임시회 | 2019.09.26 |
| 6 | 8대 | 제251회 | 제3차 | 경제건설위원회 | 임시회 | 2019.09.25 |
| 7 | 8대 | 제251회 | 제2차 | 경제건설위원회 | 임시회 | 2019.09.24 |
| 8 | 8대 | 제251회 | 제1차 | 경제건설위원회 | 임시회 | 2019.09.23 |
| 9 | 8대 | 제251회 | 제4차 | 일반행정위원회 | 임시회 | 2019.09.19 |
| 10 | 8대 | 제251회 | 제3차 | 일반행정위원회 | 임시회 | 2019.09.18 |
| 11 | 8대 | 제251회 | 제2차 | 일반행정위원회 | 임시회 | 2019.09.17 |
| 12 | 8대 | 제251회 | 개회식 | 본회의 | 임시회 | 2019.09.16 |
| 13 | 8대 | 제251회 | 제1차 | 본회의 | 임시회 | 2019.09.16 |
| 14 | 8대 | 제251회 | 제1차 | 의회운영위원회 | 임시회 | 2019.09.16 |
| 15 | 8대 | 제251회 | 제1차 | 일반행정위원회 | 임시회 | 2019.09.16 |
| 16 | 8대 | 제251회 | 제1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임시회 | 2019.09.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