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 임시회
일반행정위원회회의록
제4호
함평군의회사무과
일시 2019년 9월 19일(목) 10시00분
장소 위원회실
의 사 일 정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 함평군 임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00분 개회)
○ 위원장 정경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4차 일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소, 산림공원사업소순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4차 일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소, 산림공원사업소순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10시01분)
○ 위원장 정경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추경안 보고 부록에 실음)
○ 보건소장 정명희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정명희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제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357쪽입니다. 보건소 2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5,788만 원이 증액된 73억 5,032만 8,000원입니다.
먼저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관리입니다. 손불면 월천, 산남 보건진료소 진료업무 정규인력 배치로 인해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549만 1,000원을 감액하였으며, 공중보건의사 숙소 임차료가 증액되어 사무관리비 260만 원과 보건소 직원 국향대전 홍보 출장여비로 5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운영 및 유지관리는 보건소 사무실 환경정비를 위한 파티션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로 1,549만 1,000원을 증액하였으며 하단 결핵 및 한센병 관리에서 358쪽 결핵환자 치료 보조약품 구입계약에 따른 낙찰차액 72만 2,000원을 홍보물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목변경하고 결핵예방법에 의거 보건소 직원 결핵검사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함에 따라 검진비 300만 원을 의료 및 구료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등 결핵환자관리 지원사업은 결핵관리 전담요원 교육비 16만 원을 감액하여 업무추진 여비로 변경하였으며 결핵역학조사 사업은 의료 및 구료비에서 결핵환자 치료약품구입 집행잔액 18만 3,000원을 감액하여 홍보물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목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359쪽 취약계층 결핵검진 지원사업입니다. 노인결핵 전수 검진 시범사업 추진으로 사업량 및 사업단가 조정 등 보조사업비가 변경내시되어 5,96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급성 감염병 관리사업은 관내 경로당 전체 실내 살균소독 추진을 위하여 일시사역인부임 300만 원과 가을철 급증하는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기피제 추가 구입비로 1,5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방역사업은 지난해에는 폭염으로 모기 개체수가 적었으나 금년에는 잦은 비와 폭염으로 늦가을까지 지속 발생이 우려되어 추가로 보건소 및 면사무소 자율방역단에서 사용할 소독약품구입비로 2,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하단 방역지리정보시스템 구축은 사업비 변경내시에 따라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60쪽 예방접종관리 사업입니다. 백신 냉장고 구입 집행잔액 105만 4,000원을 인플루엔자 백신구입을 위한 의료 및 구료비로 목변경하였습니다. 성인예방접종사업은 사업비 변경내시에 따라 도비와 군비 계수를 조정하였으며 취약계층 예방접종사업은 도비보조사업인 13가 폐렴구균 예방접종 사업이 취소되어 사업비 9,73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61쪽 상단 취약계층 대상포진 예방접종사업은 전남도 시책사업에 따른 사업량 증가로 1,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 지원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 홍보물 제작에 따른 불용이 예상되어 1,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여 사업 간 조정하였으며 관용차량 수선비도 불용이 예상되어 공공운영비 120만 원을 감액하고 통합건강증진사업 교육자료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변경하였습니다.
하단 만성질환 예방관리사업은 고혈압, 당뇨관리 등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홍보물 제작 사무관리비로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362쪽 전라남도 신규사업으로 심뇌혈관 질환, 신장질환 등 중증질환 빈도가 높은 고혈압, 당뇨병 환자에 사전 합병증 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의료 및 구료비로 검사비 3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생활실천 통합사업입니다. 운동, 영양, 절주사업 추진 등 건강생활실천 교육자료 구입을 위해 사무관리비 200만 원과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은 중풍, 관절염 예방교실 등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홍보물 제작을 위해 사무관리비 200만 원을 증액계상하고 사업추진 여비로 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63쪽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프로그램 운영 조정에 따른 재료비 177만 원을 감액하여 바로 아래쪽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목변경하였으며 강사수당은 운영횟수 조정에 따라 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 여성과 어린이 건강사업입니다. 임산부, 영유아 등 영양플러스 식이교실 운영을 위해 사업 홍보물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100만 원과 재료비 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4쪽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입니다. 장애인 등 취약계층 건강관리사업 추진 홍보물 제작을 위해 사무관리비 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364쪽 중간부터 365쪽 중간까지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사업은 사업 간 조정사항이 발생하여 금연지원 서비스 사업추진 행사운영비, 국내여비, 기타보상금 등 사업집행 잔액 1,474만 4,000원을 감액하여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중 기본급 명절휴가비 부족분 514만 4,000원과 금연사업 차량 임차료 및 금연사업 홍보물품 제작비 96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목변경하였으며 총액 변동은 없습니다.
365쪽 하단 보건사업 우수기관 포상입니다.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전국 시군구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 평가에서 우리 군이 종합부문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른 포상금으로 1,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6쪽, 나비고을 출생아 양육지원입니다. 양육지원금 군비 지원 부문으로 출생아 수 감소에 따라 5,4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은 지원대상자의 증가에 따라 보조사업비를 추가 요청하여 1,000만 원을 증액계상하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도비 추가지원 또한 대상자 증가에 따라 146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본인부담금 군비지원은 함평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1,000만 원을 편성하고 난임부부시술비 군비지원 또한 함평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것으로 난임시술비 지원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7쪽부터 368쪽 중간까지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치매국가책임제 시험 관련 보조사업으로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따른 인력운영 및 사업계획 조정에 따라 인건비, 공공운영비, 재료비, 일반보상금, 의료 및 구료비 등 사업비 1억 6,700만 원을 감액하여 치매안심마을 사업 추진에 따른 벽화그리기, 치매환자관리 키트구입, 워크북 및 홍보물 제작, 치매인지도구 구입비 등 사무관리비로 목변경 편성하였으며 사업비 총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368쪽 하단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잔액이 발생하여 200만 원을 감액하여 369쪽 상단 보호자가 없는 정신질환자 및 취약계층 정신질환자 응급입원에 필요한 치료비로 목변경하였습니다.
부서인건비입니다. 공중보건의사 징계에 따른 진료활동비 미지급으로 불용이 예상되어 인건비 2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69쪽 중간부터 371쪽까지 국도비보조금 반환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으로 2018년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이자발생액 등 24건에 2,833만 원과 370쪽 중간부터 371쪽까지 도비보조금 반환으로 2018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집행잔액 등 19건에 1,64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짧게 두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정수기를 몇 대 정도 관리하고 계시나요?
○ 보건소장 정명희
보건소 자체에서는 8대 정도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전체적으로 관리를 안 하고 계십니까?
○ 보건소장 정명희
전체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본예산서 보면 40대 정도 이렇게 하는데요.
○ 보건소장 정명희
지소, 진료소까지 포함해서요.
○ 김영인 위원
렌트비가 우리 군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과 부서마다 달라요. 어떤 부서는 렌트비가 2만 5,000원이고, 보건소는 렌트비가 3만 원이더라고요.
○ 보건소장 정명희
다른 부서치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저희는 그렇게 계약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이게 큰돈은 아닐지라도 한 대에 5,000원이면 40대면 200만 원이죠? 작은 거 하나라도 아껴야 되지 않는가 싶은데 어디 한쪽 보니까 5만 원을 주고 렌트를 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다른 부서?) 예, 다른 부서. 한 군데는 2만 5,000원, 한 군데는 5만 원, 보건소는 3만 원을 해요. 이것도 소장님께서 신경을 쓰여서 다른 데는 2대를 렌트를 하는데 2만 5,000원씩 5만 원을 줘요. 그런데 40대를 하면서 3만 원을 준다는 것은 이것은 좀 말이 안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신경을 쓰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일모레 곧 수확철이 다가옵니다. 볏짚도 수확해야 하는데 진드기 기피제 있죠? 그걸 시기적절하게 빠른 시일 안에 공급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 보건소장 정명희
상반기에 예산 세워진 것은 다 지급했습니다. 추가로 예산 세워지면 저희가 구입해서 바로 배부하려고 합니다.
○ 김영인 위원
얼른얼른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보다는 기왕에 이렇게 세웠으니까 수확하기 전에 줘서 우리 농민들이 병에 걸리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정명희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웅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의원
정현웅 의원입니다. 소장님 361쪽 제일 상단에 취약계층 대상포진 예방접종비에서 도비군비 1,400만 원이 올라왔네요. 취약계층 선정이라고 할까요? 어느 단계까지 취약계층이라고 합니까?
○ 보건소장 정명희
여기는 도비보조사업인데요.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접종을 해 주라고 편성된 건데요. 우리 군에는 653명이 취약계층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고령자순으로 저희가 250명 올해 선정해서 접종하고 차후에 순차적으로 내년에 접종해 드리려 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의원
본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한 부분은 대상포진이 보니까 연령이 많으신 분들이 꼭 걸리는 것은 아니고 남녀노소 거의 특별하게, 특정돼서 한 것은 아니더만요. (맞습니다.) 대상포진은 한번 접종하게 되면 더 이상 대상포진은 안 걸리나요?
○ 보건소장 정명희
평생 1회 접종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의원
그렇다면 도비 성립이 돼서 우리 군비부담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상포진 이 부분은 접종의 연령이라든가 취약계층을 제외한 우리 일반인들도 보건소를 통하든, 아니면 일반진료소를 통하든, 보건진료소를 통하든 가서 부담 없이 접종받을 수 있는 그런 체계로 바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일반병원에 가면 얼마 받습니까? 한 5만 원 받죠?
○ 보건소장 정명희
18만 원 받습니다.
○ 정현웅 의원
18만 원을 받나요? 현재 관내 보건소나 보건진료소도 접종을 하죠?
○ 보건소장 정명희
대상포진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보건소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의원
일반은 안 해 줍니까?
○ 보건소장 정명희
예, 안 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의원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 보건소장 정명희
예방접종 건수가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쭉~하고 있는데요. 너무 많은 부분이 접종을 하다 보면 저희 인력문제도 있고 그래서, 국가에서도 보건소는 취약계층 중심으로 하라고 해서 접종을 하고 있는데 이런 접종 같은 경우는 병원으로 유도를 국가에서도 하고 있거든요.
○ 정현웅 의원
그래서요. 대상포진 이것이 법정 전염병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주변에 보면 많은 분들이 대상포진으로 고통을 많이 받고 있더라고요. 우리 군민 전체는 아니지만 어떤 대상포진에 대한 치료를 받기 위해서 사전에 예방접종을 해야겠다고 하는 분들이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가야 되지 않나. 물론 방금 소장님 말씀처럼 보건소에서만 해야 한다는 법적인 조항은 없죠?
○ 보건소장 정명희
예, 맞습니다.
○ 정현웅 의원
예를 들어서 지역의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에서도 접종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 보건소장 정명희
예, 가능합니다.
○ 정현웅 의원
그렇다면 이런 백신이라고 하나요? 뭐라고 하나요? (예) 그런 것을 공급해서 일반적으로 일반병원에서 18만 원 한다면 보건소나 보건진료소에서 받게 되면 훨씬 더 저렴한 비용으로 부담 없이 맞을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군비를 많이 상향시키더라도 이것은 우리 군민 전체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라도 본예산에서라도 예산을 증액시켜서 누구든지 부담 없 누구나 언제든지 대상포진에 대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바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얼마나 많은 군민들이 받아서 인력이 부족하다든가 그런 어떤 상황까지는 안 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군민들의 보건건강에 중요한 요인 아닙니까? 그렇게 했으면 쓰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보건소장 정명희
보건기관에서는 정기예방접종 법정 감염병 관련해서 접종이 이루어지는데 이 부분도 의원님 말씀처럼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현웅 의원
본의원이 알기로는 재료비는 얼마 안 드는 걸로 알고 있어요.
○ 보건소장 정명희
보건소에서 할 때도 1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 정현웅 의원
비싸네요.
○ 보건소장 정명희
예, 비쌉니다. 10만원 씩 250만 원이 세워져 있거든요. 병원에서 접종할 때는 수수료가 있어서 18만 원 정도가 되고, 저희가 10만 원에 구입해서 원가 그대로 접종해 드릴 수 있는데, 일단은 단가가 좀 비쌉니다.
○ 정현웅 의원
다른 데도 물론 예산이 많이 들겠습니다만 이런 어떤 부분 군민의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이용할 수 있는 건강보건 쪽에서는 대상포진 같은 경우는 특수한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예를 들어서 예산성립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면 의원들한테도 협조요청을 하십시오. 그런 부분은 예산계를 통해서라도 예산 성립이 될 수 있도록 청내에서 역할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허정임 위원
소장님 답변하시고 설명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보건소라 하면 군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예방도 해 주고 검진도 해 주고 치료도 해 주고 군 예산으로 열심히 해 주신 소장님 이하 팀장님 모두 수고하시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59쪽에 보면 중간쯤에 있는데 경로당 살균소독을 일시적으로 함평군 관내 전체 다했다는 거죠?
○ 보건소장 정명희
3~5월 사이 한번 했습니다.
○ 허정임 위원
그렇다면 함평군 관내 경로당이 총 몇 개입니까?
○ 보건소장 정명희
373개입니다.
○ 허정임 위원
373개소입니까? 그러면 살균소독을 하면 전체적으로…
○ 보건소장 정명희
공동사용 공간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거실이나 화장실, 주방, 소파나 운동기구 전체적으로 소독해 드리고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살균소독이죠? 다른 것은 포함이 안 되나요? (일단 세균부분이…) 세균 관리를 위해서요.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366쪽을 보겠습니다. 아까 소장님 설명하셨는데 중간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산모신생아 관리가 있어요. 그런데 2018년보다 2019년도에 많이 태어나서 자금이 부족했나 봐요.
○ 보건소장 정명희
그 부분은 아니고요. 원래 현재 출생아가 8월까지 해서 78명 정도 되는데 이번에 저희가 조례 제정에 군비지원 부분이 확대됐어요. 그래서 거기에 지원대상자에 대한 군비부분을 추가로 지원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 허정임 위원
군비 추가만 했지 2018년에 비례해서 19년도가 신생아가 많았다는 건 아니구요. (그렇죠, 현재 줄어들었습니다.)
○ 허정임 위원
아, 아까 설명하셨잖아요. 줄어들었는데… 우리 함평군에서 신생아가 많이 태어나야 우리 인구가 늘어날 텐데 줄어든다는 것은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 보건소장 정명희
저희가 노력하는데…
○ 허정임 위원
그것은 소장님께서 노력하신다고 해서 태어나는 것은 아닌데 (웃음)… 그래도 한 명의 신생아라도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보건소에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367쪽을 보면 중간부분에 치매관리사 홍보물 제작 구입 2,000만 원짜리가 있습니다. 다른 한의약 홍보물이나 여성과 어른사업 추진 홍보물, 재활사업 홍보물 이런 것들은 6~7~800인데 이 홍보물 제작구입만큼은 2,000만 원이 들었어요. 배가 더 들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많은 금액이 들었을까요?
○ 보건소장 정명희
사업에 따라 다르거든요. 치매안심센터 운영의 예산이 치매국가책임제에 따라서 많이 배정이 됐어요. 거기 비례해서 저희들이 홍보물 예산을 편성하는데 이번에 인건비 부분이 좀 감액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그냥 치매안심센터 요즘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더 홍보하기 위해서 많이 세웠습니다.
○ 허정임 위원
그래도 다른 재활이나 여성 어른 사업 추진에도 홍보가 있는데 너무 많은 금액을 여기에다 투자하는 것 같아서 골고루 투자해서 형평성에 맞게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다른 지역도 홍보를 많이 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제일이지 않습니까? 보건소는 모든 건강 이것 때문에 별로 없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보건소장 정명희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많이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정명희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형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형모 위원
과장님 고생하시네요. 함평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노심초사하시는 과장님 이하 직원들께 대단한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두어 가지만 여쭤보렵니다.
357페이지를 보면 국향대전 홍보비로 56 곱하기 10만 원으로 560만 원이 편성되어 있네요. (맞습니다.) 그것이 일괄적으로 나눠먹기식이요?
○ 보건소장 정명희
저희가 직원이 120명 정도 되는데요. 56명은 군에서 지침에 의해서 세웠는데요. 정규인력만 예산을 세워서 홍보를 하라고 해서 지금 56명 계상이 된 겁니다.
○ 김형모 위원
홍보하러 출장을 가더라도 직급에 따라 출장비용이 다르잖아요.
○ 보건소장 정명희
출장비는 같습니다.
○ 김형모 위원
같아요? (예) 그러면 소장님, 과장님, 계장님 다 일괄적으로 똑같아요?
○ 보건소장 정명희
일괄 똑같습니다. 식비랄지 교통비랄지 다 똑같습니다.
○ 김형모 위원
도저히 이해가 안 가네요.
○ 보건소장 정명희
급여나 초과수당은 이런 부분들은 차이가 있습니다만 출장비는 똑같습니다.
○ 김형모 위원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만 소장님한테 답변을 듣고도 의아심이 조금 생깁니다.
○ 보건소장 정명희
맞습니다.
○ 김형모 위원
한번 살펴보렵니다. 그리고 359페이지를 봐 주시겠어요? 결핵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은 두고라도 우리 함평만 물어보렵니다. 함평에 결핵환자가 늘고 있습니까? 줄고 있습니까?
○ 보건소장 정명희
늘 때도 있고 줄 때도 있는데요. 현재는 33명이 등록 관리되고 있거든요. (작년에는요?) 작년에도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거의 비슷한 수준이요?) 이게 한번 등록하면 이분들이 6개월 정도 치료를 받아야 하거든요. 쭉 연계되는 과정에서 6개월 치료가 끝나면 퇴원하고 신규자가 있으면 발견하는데 올해 손불과 함평읍, 신광 전수검사를 했거든요. 거기에서 2,054명을 검진했는데 3명이 확진자로 판명돼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 김형모 위원
왜 결핵에 대해서 말씀드리냐면 결핵이 상당히 무서운 병이거든요. 한 가정에 결핵환자가 있으면 전체 감염이 됩니다. 이것을 철저하게 방역을 하셔서 결핵환자가 더 이상 안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 김형모 위원
367페이지를 봐 주시겠습니까? 치매안심센터요. 예산이 2억 5,600정도 세워졌네요?
○ 보건소장 정명희
치매안심센터 전체로는 7억 7,500입니다.
○ 김형모 위원
아닌데요? 사무관리비로···
○ 보건소장 정명희
사무관리비는 2억 5,600입니다.
○ 김형모 위원
2억 5,600이죠? (예, 맞습니다.) 저 역시도 제일 무서운 게 치매거든요. 앞으로는 더 무섭습니다. 치매환자 한 분만 가정에 생긴다면 그 가정은 풍파예요. 여러분들이 조금 발 빠르게 대응하셔서 한 분이라도 건져오는 보건서비스를 해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야 건전한 함평이 될 수 있고 더 나가서 좋은 가정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고생은 하시겠죠. 그런데 고생을 그냥 합니까? 당연히 봉급 받고 하죠? (맞습니다.) 봉급 받으신 100배 정도 열심히 하셔서 좋은 함평, 건강한 함평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앵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앵랑 위원
이렇게 많이 오시느라고 고생 하셨습니다. 360쪽에 예방접종사업비가 8,330만 원이 감되어 있거든요. 예방접종비가 많이 감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 보건소장 정명희
마지막에 13가 폐렴구균 예방접종비가 전액 삭감됐거든요. 이 부분이 뭐냐면, 현재 폐렴구균 23가에 대한 접종을 시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도에서 이번에 특수시책으로 13가에 대해서 접종을 했으면 좋겠다고 예산을 저희한테 배정해 줬는데 이것은 보건복지부 심의과정에서 23가를 하고 있으니까 13가는 적절하지 않다고 해서 승인을 안 해줬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취소가 된 부분입니다.
○ 윤앵랑 위원
13가가 제외된 부분이기 때문에 감이 되었다는 말씀이시죠? (예) 저는 예방접종 할 사람이 이렇게 많이 줄어버렸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62쪽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와 홍보물 제작이라고 되어 있죠? 362쪽 상단에 보시면 홍보물 제작 후 우리 교육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보건소장 정명희
보건소에서 프로그램을 예를 들어서 12주 프로그램, 20주 프로그램으로 계획을 세워서 대상자들을 오시라고 해서 교육을 시켜드리고 있고요. 그다음 마을단위에 나가서 예방홍보하고 캠페인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마을로 다니시면서?
○ 보건소장 정명희
마을로도 갑니다. 이동진료 나갈 때도 전체 직원들이 나가서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이런 부분은 홍보물을 제작하셨기에 여쭤봅니다. 심혈관 질환에 대해서는 군민들이 관리를 잘하셔야 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대상자가 아닌, 마을에 다니시면 이런 것도 홍보가 꼭 필요해서 여쭤봅니다. (예) 좋은 사업을 많이 하고 계시니까 364쪽을 보시면 금연사업 차량 임차료라고 해서 3대가 나와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차량을 임대합니까?
○ 보건소장 정명희
예,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럼 지금 활동하신 분들을 모시고 다니는 거예요? 이 차량이? 어떤 차량이에요?
○ 보건소장 정명희
저희 직원들이 이용하는 차량인데요. 금연지도원들은 개인차량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우리 군에서 이 차량이 따로 3대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금연지도 활동하신 분들은 따로 하고?
○ 보건소장 정명희
예, 별도로 하고 수당을 4만 원씩 드리고 있거든요.
○ 윤앵랑 위원
한 달에 몇 번씩이나 하세요?
○ 보건소장 정명희
금연지도원 말씀이시죠? (예) 개인당 11번씩입니다.
○ 윤앵랑 위원
한달에 11번? 개인당? 효과는 어느 정도 있습니까?
○ 보건소장 정명희
저희가 금연 공중이용시설에 대해서 지도점검, 예를 들어서 학교나 음식점, 공공청사랄지 다니면서 지도점검을 하는데 적발보다도 지도차원에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980개소 정도를 다니면서 지도를 해 주고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 정도 다니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말 안 들으신 분들은 말을 안 들으시더라고요.
○ 보건소장 정명희
그래도 많이 개선됐거든요. 사실 식당 같은 경우도 옛날에는 안에 흡연자가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 윤앵랑 위원
식당은 많이 개선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개선이 안 된 부분들이 종종 있어서, 저희들이 맡지 않다가 맡으면 참 역겹고 힘들 때가 있더라고요.
○ 보건소장 정명희
더 열심히 지도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보건소에서는 함평군민의 안위를 위해서 하시는 사업이기 때문에 나무랄 데 없이 더 도와드려야 할 입장인데 팀장님들을 많이 모시고 와서 얼굴도 보여주고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열심히 해 주시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연락도 좀 주시고 그러셔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윤앵랑 위원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난임부부가 없던 예산이 올라왔어요. 이게 왜 추경에 올라왔습니까?
○ 보건소장 정명희
군비지원 부분이 올해 조례가 제정되다 보니까.
○ 윤앵랑 위원
난임부부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 보건소장 정명희
군비부분입니다.
○ 윤앵랑 위원
예산만 이제 올라왔기에 여쭤봅니다.
○ 보건소장 정명희
조례 군비 추가부분 지원을 제정했잖습니까? 거기에 따른 예산편성입니다.
○ 윤앵랑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제가 한두 가지만 당부말씀을 드릴게요. 보니까 추경예산이 신생아부분하고 난임부부는 올해 조례가 개정됨으로써 추가부분 예산을 새로 세우신 것 같고요. 아까 365쪽에 보면 금연사업 추진 여비랄지 이런 것들을 감액해서 무기계약급여로 대체했다고 하는데 무기계약을 왜 본예산에 인건비를 안 세우고 추경에 하셨나요?
○ 보건소장 정명희
예를 들어서 저희가 무기계약이 2명 있는데요. 명절휴가비랄지 계산을 하다 보니까 편성할 때 착오가 있어서 다시 조정을 했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내년에는 무기계약이든 무기계약이 아니든 본예산에 세우세요. 충분히 세우셔서 하셔야지 이 지도는 계속했던 사업인데 어떤 명분으로 감액을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인건비를 그걸로 대체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 보건소장 정명희
다음에는 제대로 잘 편성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그리고 보건소는 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가끔 진료소로 약을 타러 갔다 오시는 어르신들이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면, 그건 감사 지적사항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들을 제가 가끔 들었어요. 본인은 정작 약을 안 타갔는데 자기명의로 약이 이미 나가버려서 약을 못 갖다 썼다는 말씀들을 하시는 어르신들이 가끔 계시더라고요. 이것은 진료소장님께서 관심만 가지시면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을 텐데, 약을 타러 가면 “언제 약을 가져가셨는데요?”라고 했대요. 그래서 약을 못 받았다는 말씀들을 하셔요. 이 부분은 신분증을 확인하시고 약을 드리라고 하십시오. 그것은 좀 문제가 되지 않나요?
○ 보건소장 정명희
진료소는 거의 환자분을 다 꾀고 계셔서 그런 착오가 많이 발생하지 않을 걸로 예상을 합니다만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제가 서너 번 들었으니까 그 부분은 제대로 파악을 하셔서 진료소장님들께서 조금 관심을 가지시면 그런 실수를 안 범하실 텐데, 정작 필요하신 분들은 못 갖다 쓰시잖아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 보건소장 정명희
예, 더 잘 살펴보겠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경임
이어서 산림공원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양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사업소장께서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 중에 있어 오늘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으므로 산림공원사업소장을 대신하여 문화관광체육과장께서 산림공원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사업소 소관 추경안 보고 부록에 실음)
○ 산림공원사업소장직무대리 최종욱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종욱입니다. 산림공원사업소 강복수 소장님을 대신해서 산림공원사업소 소관 주요사업 1건과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 조서 71쪽입니다. 월야 달맞이공원 공공화장실 신축 사업입니다. 월야면 영월리 소재 달맞이공원에 지역주민 현안사업인 공중화장실 한 동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도비 1억 5,000만 원을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7월에 사업비가 교부결정되었으며 예산성립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10월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달맞이공원 공중화장실이 신축되면 공원 이용객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83쪽입니다. 산림공원사업소 예산규모는 당초 76억 97만 8,000원에서 금번 2회 추경에 5억 6,065만 7,000원이 증액된 81억 6,163만 5,000원입니다.
먼저 산림경영팀 소관 조림사업 여비입니다. 산림업무 관련 벤치마킹 및 국향대전 홍보여비로 2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숲가꾸기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큰나무가꾸기 사업 추진 감리비 328만 7,000원을 감액하여 시설비 328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숲가꾸기 인건비입니다. 공공숲가꾸기 사업 국도비가 변경 교부결정 됨에 따라서 1억 7,432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4쪽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민간자본 이전입니다. 잔디생산장비 지원사업을 위해 국비와 군비를 포함하여 7,912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문화박람회 산림관 운영지원 일반운영비입니다. 장흥군에서 개최되는 제12회 산림문화박물관에 우리 군 산림홍보관 운영을 위해서 행사운영비 8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5쪽 산림문화박람회 산림관 운영지원 여비입니다. 산림관 운영을 위해서 국내여비 1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팀 소관 도시숲 및 가로수 관리 민간경상 보조사업입니다. 도시숲 정비에 따른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잔액 91만 6,000원을 감하고 도시숲 및 가로수 관리용 잔디깎기 기계구입을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그린공원 조성 및 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화양근린공원 내 편의시설 중 노후된 안내도 재정비 설치비로 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가로수 및 등산로 정비 요청민원이 많아지면서 도시공원 및 소공원 수목 유지관리비로 778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부대비는 관내 조경수 헌수 희망자가 많아짐에 따라서 헌수목 이설에 따른 장비임차료 7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6쪽 산림서비스 도우미 운영 인건비입니다. 숲길체험 지도사 인력을 무기계약직에서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함에 따라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738만 1,000원을 감액하고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1,738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조성 시설비입니다. 월야 달맞이공원 공중화장실 설치사업으로 주요사업 조서에서 기 설명드렸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87쪽 산림보호팀 소관 일반병충해방제입니다. 병해충 방제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재료비 잔액 139만 9,000원을 감액하고 시설비로 139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 병해충 예찰단 인건비입니다. 산림병해충예찰단 인력을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함에 따라서 인건비 280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페이지를 넘겨서 다음 389쪽 산사태 현장 예방단 인건비입니다. 산림재해일자리 산사태 현장 예방단 사업비가 당초 2명에서 4명으로 증액 변경내시됨에 따라서 1,92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방사업 신규조성 시설비입니다. 자연생태공원 산림피해지 복구사업 추진을 위해서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0쪽 임도시설 인건비입니다. 임도관리원 인력을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함에 따라서 인건비 545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92쪽 공원운영팀 소관 공원운영입니다. 자연생태공원 캠핑트레일러 동파방지 개선사업으로 시설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연생태공원과 양서파충류생태공원 통합매표소 운영을 위한 컴퓨터 구입을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경영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자연생태공원 통합매표소 운영을 위하여 통합발권시스템 구입과 공원 안내판, 요금표 정비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6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시설팀 소관 양서파충류생태공원 유지관리입니다. 양서파충류생태공원 대형파충류 구입을 위한 재료비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체험행사 안내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 1,17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양서파충류생태공원 전시관 온도유지 보수공사를 위해 시설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동제상류 생태공원 유지관리 인건비입니다. 생태공원 유지관리 추진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공원풀베기 및 초화류 식재 인부임 2,720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전라남도로부터 남도명품길 사업계획안 변경요구가 있음에 따라 전문가 컨설팅 자문을 받기 위한 자문료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3쪽 대동제 상류 생태공원 유지관리 재료비입니다. 오일스테인, 방부목 등 조경시설물 보수자재 구입비로 62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대동제 상류 생태공원 수목실태조사 용역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대동제 상류 생태공원 진입로 수목 정비사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대동제 상류 생태공원 활성화를 위하여 종합정비 기본계획 용역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입니다. 공원 경관관리 및 주변정비를 위하여 장비 임차료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산림공원사업소 현원이 21명에서 22명으로 증가됨에 따라 사무관리비 30만 원, 여비 48만 원, 업무추진비 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우편물 발송량 감소에 따라 공공운영비 147만 6,000원은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당직실 운영입니다. 원활한 휴일숙직비 지급을 위해 부족액 2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4쪽 국도비보조금 반환입니다. 먼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18년 숲가꾸기 사업 정산에 따른 국비반환금 등 3건에 910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18년 유아숲체험 정산 도비보조금 반환금 등 3건에 28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사업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경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인가요? 소장님인가요?
○ 산림공원사업소장직무대리 최종욱
지금은 소장자격으로 왔습니다.
○ 김영인 위원
소장님,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산림공원사업소에서는 숲길체험이라든가 유아숲체험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도사가 근무하고 있나요? 그쪽에? 상시?
○ 산림공원사업소장직무대리 최종욱
상시는 아니고 사업기간에 근무를 하고 있고요. 숲길체험지도사는 본청에 있는 지도사인데 그 인력이 생태공원에 근무하지는 않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근무하지는 않고 행사가 있을 때만 가서 하나요?
○ 산림공원사업소장직무대리 최종욱
유아숲은 용역을 전라남도랑 같이 해서 진행하는 용역업체가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강사료는 책정이 됐던데?
○ 산림공원사업소장직무대리 최종욱
예, 강사비는 지원이 됩니다. 보조사업으로 해서···
○ 김영인 위원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 산림공원사업소장직무대리 최종욱
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한 번씩 가보면 전혀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아서.
○ 산림공원사업소장직무대리 최종욱
주로 축제기간에 많이··· 나비축제 전후로 인해서.
○ 김영인 위원
그리고 나무은행이라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깎인 것 같아요. 운영하는데 지장은 없습니까?
○ 산림공원사업소장직무대리 최종욱
운영하는데 큰 지장은 없는데 아까 보고드렸듯이 헌수목에 대한··· 사실 나무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나무를 팔기도 힘들고 땅을 정리라도 해야 되는데 헌수를 하고 싶어도 저희가 갖다가 보관할 데도 마땅치 않고 막상 식재하는 것이, 그 좋은 나무를 갖다가 어디에 심으면 좋을 것 같지만 그런 여건들을 맞추기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혹시 생태공원에서 고사목이나 아픈 나무가 있으면 진료나 컨설팅은 어디서 하고 있나요?
○ 산림공원사업소장직무대리 최종욱
산림보호팀에서 그런 사업들은 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자격증을 갖추고 있는 분이 직원 중에 있어요?
○ 산림공원사업소장직무대리 최종욱
직원 중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전문 나무병원 의사라든가 이런 데 맡겨서 합니다. 저희들은 1차 예찰을 해서···
○ 김영인 위원
함평군에 나무의사가 있나요?
○ 산림공원사업소장직무대리 최종욱
함평군에 있는 것은 아니고 회사에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니까 함평 군내에 의사가 있냐는 말이에요.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나무의사가 있냐는 말이에요.
○ 산림공원사업소장직무대리 최종욱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의사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에게 의뢰하고 진료를 해서 치료를 해야 되겠습니다. (예) 남도명품길 현황에 대해서 궁금하거든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산림공원사업소장직무대리 최종욱
남도명품길 사업이 10억짜리 사업인데요.
○ 김영인 위원
소장님으로 계실 때 그때 추진하고 있었죠?
○ 산림공원사업소장직무대리 최종욱
이게 문체부사업으로 문화관광과에서 시작을 해서 지금은 산림공원사업소로 넘어간 사업인데 원래는 자연생태공원을 거쳐서 대동저수지, 대동댐까지 연결하는 숲길을 만들자는 계획으로 시작이 됐는데 전라남도에서 이렇게 광범위하게 등산이나 숲길체험을 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 그래서 생태공원 여건이 좋으니까 생태공원 주변으로 집약해서 숲길을 개발하는 게 훨씬 효율적일 것 같다고 해서 업무자체도 산림공원사업소로 넘기면서 자연생태공원, 대동제 상류 생태공원을 아우르는 명품길을 조성한다는 계획으로 도랑 연결해서 전문가들의 컨설팅을 받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알겠습니다. 매표소 통합운영을 9월 1일부터 한다고 했는데 현재 못하고 있죠?
○ 산림공원사업소장직무대리 최종욱
매표통합은 했는데 매표소 통합은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매표는 통합해서 하고 있는데 매표소 예산이 부족해서 매표소를 못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런 부분은 뭣이 조금 안 맞는 것 같네요? 9월 1일부터 하자고 했으면 예산을 어떻게든지 세웠어야 했는데 그건 그렇고, 지금 생태공원 내에서 도로가 상류 쪽으로 나다 말았습니다.
○ 산림공원사업소장직무대리 최종욱
생태공원···
○ 김영인 위원
동물 기르는데 위쪽으로 길을 내기로 됐잖습니까?
○ 산림공원사업소장직무대리 최종욱
군도 길을 얘기하시는 거죠? 대동저수지 동물원 지나서 좌측으로 쭉 올라가서 개천이랑 연결돼 있는.
○ 김영인 위원
그러니까 임도를 그때 예산까지 다 세워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 산림공원사업소장직무대리 최종욱
제가 알기로는 그 사업이 산림소유자 동의가 불발되어서 그 사업계획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 함평 자풍리 쪽으로 사업을 변경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임도를? (예) 그럼 자풍하고 만흥하고 임도 그 부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 산림공원사업소장직무대리 최종욱
지금 자풍리 구간 간선임도는 토지소유자들 동의서 징구 중에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면 금년 내로 추진이 가능할 수 있겠네요? (최대한 동의서를···) 동의서만 받으면? (예) 동의서를 못 받으면 사업은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가 없고요.
○ 산림공원사업소장직무대리 최종욱
서둘러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 김영인 위원
빨리 좀 서둘러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정현웅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정현웅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의원
정현웅 의원입니다. 과장님이 안 계셔서 말씀을 드려도 좀 그렇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십시오, 전달이라도 하겠습니다.) 물론 실무자들이 계시니까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잔디 부산물 관계 민원이 많죠?
○ 산림공원사업소장직무대리 최종욱
민원이 동향보고에도 보면 자주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 정현웅 의원
지금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알고 있죠?
○ 산림공원사업소장직무대리 최종욱
예, 구체적으로 몇 건인지는 모르겠지만 과태료를 부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현웅 의원
어떻게 보면 9개 읍면 전체는 아닌데 잔디면적이 많은데 월야, 해보, 나산 쪽이거든요. 그쪽에서 잔디 부산물 소각문제로 인해서 과태료 문제가 시끄러워요. 그리고 과태료를 고지 받은 분들도 상당수가 되고 어떻게 보면 함평에서 소위 주차위반으로 딱지를 끊는 것보다 훨씬 많은 건수가 과태료로 부과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과태료는 물론 산림공원사업소에서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주무 과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대안을 내놔야 되지 않겠나?
물론 본의원이 수차에 걸쳐서 부산물 문제나 사후관리에 대해서 지적했고 거기에 대한 대응도 집행부에서 준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장성 삼서면의 경우도 기존에 잔디부산물을 이용하는 퇴비사업을 하다가 결국 계획대로 성과를 이루지 못하고 중도에 하차했다는 얘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타 자치단체에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군에서도 똑같이 거기에서도 그랬으니까 우리 군에서도 그럴 수밖에 없다고 손 놓고 기다릴 것이 아니라 뭔가 대안을 내놓고…
○ 산림공원사업소장직무대리 최종욱
안 그래도 제가 답변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의원님께서 발의하셔서 조례안도 상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하는 것이 아마 그런 대안을 찾아보자는 일환으로 알고 있고요. 과태료 문제나 잔디 예지물에 대해서는 한두 해 문제제기가 된 것도 아니지만 이게 사실은 환경이나 관련된 법들 때문에 이게 또, 주정차 과태료도 그렇습니다만 신고가 안 들어오면 살짝은 묵과하고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일지 모르겠지만 이게 민원도 많은데다가, 그러다 보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책을 뭔가 심각하게 고민은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그런 얘기도 있었고 장성 그 부분도 예지물을 퇴비화하는 방법이라든가 유통센터를 관련된 뭔가를 해서 대안을 찾아보자는 논의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생산하는 단체와 산림공원사업소에서 접촉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명확하게 여기에서 뭘 답변드리기는 뭐하지만 점차 그런 노력들이 구체화될 수 있는 아이디어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 정현웅 의원
집행부, 집행부라고 하면 산림공원사업소와 환경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환경상하수도과죠? (예) 환경상하수도과와 유기적인 소통이 된다면 제가 말씀드렸던 과태료 부과나 이런 어떤 부분은 좀 탄력적으로 조정을 해야 되지 않나, 물론 민원이 제기돼서 현장에 가게 되면 어쩔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만 그래도 우리 소장님, 과장님한테 이 말을 해서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과태료를 발부하는 환경상하수도과 실무자들과도 어느 정도 서로 의견 개진을 해서 예를 들어서 신고가 들어왔더라도 2, 3차 계속 A라는 사람이 2~3번 정도 적발됐을 때는 과태료를 매긴다는 입장을 서로 전제가 되어야 하는데 민원인이 접수돼서 현장에 나가봤더니 이런 상황이 돼서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하기에는 우리 농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제가 알기로는 1~2만 원이 아니고 몇십만 원씩 부과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 산림공원사업소장직무대리 최종욱
예를 들면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할 때 과태료 부과 통지서를 끊기 전에 예고 통지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언제까지 차를 빼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계고를 한 다음에 안 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과 비슷한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상식적으로는 그럴 만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가능한지는 상하수도과와 이를테면 예고를 하고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고해서 1, 2, 3차까지도 계속하면 과태료를 부과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환경상하수도과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횟수 없이 가서 적발이 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기 때문에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현웅 의원
민원이 있어서 실무자가 왔다 가면 제일 먼저 누구한테 연락하는지 압니까? 아무 힘도 없는 의원들한테 먼저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 의원들은 어떻게 해요? 그 민원인 요구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실무자와 통화를 해 봅니다. 그러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특히, 얘기하기가 그래요. (그럴 것 같습니다.) 물론 공무원 입장도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을 사전에 탄력적으로 조율해야 되지 않겠나. 또 중요한 것은 현장에 가보면 날마다 접합니다만 사실 잔디를 깎아서 어떻게 처리할 방법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논 어귀에 쌓아놓는다거나 적치한다든가 아니면 배수로 쪽이나 용수로 쪽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하나의 예를 들어서 장마철, 우기철 비가 좀 오면 그게 유실돼서 배수로나 용수로가 막혀서 다른 어떤 민원도 발생이 되는 요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함평군에 700ha 이상 잔디식재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 정도 되면 우리 군에서도 획기적인 대안을 내놓고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우리 실무팀장님 누구시죠? 신명옥 팀장님이시죠? 팀장님 머리 좋으시니까 다각적으로 연구를 하셔서 획기적인 대안을 내놓으십시오. 예산이 많이 필요하시다면 의회에서 최대한 노력해 보렵니다.
(산림경영팀장 자리에서 ? 노력하겠습니다.)
○ 산림공원사업소장직무대리 최종욱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래요, 심각해요.) 이런 조례도 마련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또 걱정되는 것은 이를테면 잔디만 폐기물 처리하는데 예산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을 것이고 처리하는 시설을 구상을 해 볼 수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이게 형평성 문제들이 부딪치게 되면 다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쉽게 답을 못 찾고 있지 않는가…
○ 정현웅 의원
이런 부분에 형평성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안 맞는 얘기예요.
○ 산림공원사업소장직무대리 최종욱
양파 같은 것도 버려놓은 것이 꽤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양파 폐기물들을 어떻게 보면 군에서 치워줘야 하는, 돈이 많아서 진짜 다 치워주면 좋겠지만 그런 문제와도 연관성이 있을 것 같아서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정현웅 의원
양파 같은 경우는 퇴비장으로도 쓸 수 있잖아요. 심각하게 고민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끝내겠습니다.
○ 산림공원사업소장직무대리 최종욱
심각하게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현웅 의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앵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앵랑 위원
나산, 해보, 월야의 부산물로 인해서 심각성을 느끼고 있는 의원들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저 역시 작년에 보니까 어느 신문에 그게 나와 있더라고요. 깨대, 고추대를 태우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관급봉투에 담아서 버리라는 그런 게 한번 나와 있었을 겁니다. 아마 고발조치도 됐을 겁니다.
현재 함평도 논둑 태우기 이런 거 못하게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태우면 며칠은 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근 주민들이 불편사항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부산물이나 보리대 태우는 것과 관련해서 주민들이 그런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런 것을 복합해서 퇴비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보리대도 마찬가지로 태우면 차가 다닐 때 사고위험성도 있고 태우는 주인도 위험성이 뒤따르니까 그런 부분을 연구해 보라는 말씀 저도 여러 번 들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는 심사숙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소장님께서 과장님으로 가실 때 산림과에 계실 때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인수인계 하고 가셨는데 대동저수지의 데크를 놔서 도보를 할 수 있는 방안도 생각을 했었잖아요? (예) 그런 것은 어떻게 인수인계가 잘되어서 그쪽으로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 산림공원사업소장직무대리 최종욱
예, 인수인계가 잘됐고요. 그런 계획에 따라서 현 소장님께서도 그런 일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대동저수지 주변의 종합정비계획 두루뭉술하게 이런 것을 해 봤다고 아이디어처럼 얘기했지만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셨고 권한대행님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힘을 실어주고 그래서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정비계획을 짜서 국도비, 각 마을사업이나 이런 데도 1건의 사업으로 모든 예산을 확보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국비사업의 여러 사업 종류 중에 맞는 것을 선택해서 국비지원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서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내려고 하고 있고요. 통합운영도 약간은 늦어진 면이 있지만 당장 관광객이 많이 늘고 그렇지는 않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크게 문제가 없지만 그런 것들도 통합매표가 되면서 생태공원을 활성화하면서 셔틀 궤도열차를 운행하는 계획들도 착실히 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대동제 상류 캠핑장 조성부분도 15명 확대해서 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 조만간 공고를 통해서 내년 초쯤에는 운영이 될 것으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큰그림들은 짚라인이나 대동제 주변 이런 것들은 국비신청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용역예산도 올렸고 그곳에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명품숲길도 사업비 확보가 됐기 때문에 그것도 그 일환으로 착실하게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면적으로는 그런 생각도, 이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공식적인 생각은 아닌데요. 나비축제가 엑스포를 한다는데 지금 나비축제장에 엑스포 상시운영 야간개장이 많이 얘기되고 그러는데 그러려면 국향대전과 나비축제가 엑스포공원에서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맞는가 그런 것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생태공원에서 국향대전 할 때 반응이 좋았는 것도 많고 해서 그런 것도 제가 사석에서 얘기를 하면서 상시개장을 하고 나비축제와 관련된 일들은 엑스포공원에서 하고 비빔밥 축제도하고 그러는데 이런 비빔밥 축제는 국향대전 때 비빔밥축제는 나비축제장에서 하고 국향대전은 생태공원에서 하고, 생태공원의 관광객들도 늘어야 나비열차나 짚라인, 캠핑장 이런 것도 활성화될 수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공무원들 간에 사석에서나 자꾸 얘기를 꺼내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생태공원에 주차장 문제를 자꾸 얘기합니다. 거기 국향대전을 하면 주차장이 없어서 어떻게 하냐고 가장 걱정을 하는데 그리고 거기에서 축제를 하면 영광으로 밥 먹으러 간다. 근데 저는 문제가 하나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광으로 밥 먹으러 갈 사람은 함평에서 나비축제를 봐도 영광으로 갈 것이고 장성에서 먹을 사람은 장성으로 갑니다. 그런데 함평으로 밥 먹으러 올 사람은 영광 가서 보고 함평에 와서 먹습니다. 어차피 비빔밥 먹으러 올 사람들은 거기 찾아가서 먹기 때문에 그것은 핑계에 불과하고 현재 주차장 충분히 많습니다. 한쪽 주차장 대형 주차장 전원일기 앞에는 텅텅 비어 있습니다. 거기 다 채우고 그다음에 구)국도가 계천리 저기까지 거기 국도 차선도 그려졌는데 거기 조금만 정비하면 많은 양의 주차를 할 수 있고 국도변 그다음에 생태공원 갓길에 대면 충분하고 그 이상 사람이 오면 소화를 못합니다. 더 이상 안 와도 되고 그 정도 관광객만 온다면 대박이 될 수도 있고 기간을 늘리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화꽃 좋아해서 의원님들께서도 축제기간을 늘렸으면 하는 얘기도 있었는데 보름을 할 게 아니라 한 달 정도 차분히 그냥 일시에 한방에 볼 게 아니라 한 달 정도하면 어차피 생태공원은 연중 개장을 하기 때문에 생태공원도 연중 개장을 하고 엑스포공원도 연중 개장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운영이 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얘기들을 직원들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윤앵랑 위원
소장님 말씀과 같이 우리 의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할 것입니다. 국화 축제가 처음에 거기에서 할 때 모든 부분이 운치도 있고 더 낫다는 말씀을 하셔요. 상가발전을 위해서 한다는 말씀도 저도 들었어요. 식당관계로 모든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이쪽으로 왔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소장님 말씀이 맞아요, 제가 생각에는 그래요.
○ 산림공원사업소장직무대리 최종욱
생태공원에 와서 비빔밥 먹으려면 함평 나와야 합니다.
○ 윤앵랑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활성화를 시켜서 나눠서 행사를 하다 보면 좀 더 발전할 수 있으리라 생각해요. 소장님이 과장님으로 오실 때 이걸 정확하게 인수인계를 하셨는가 안 하셨는가 제가 다시 한 번 되짚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잘하셔서 의원님들이 생각했던 부분들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우리 함평이 정말로 조금 더 나은 함평이 되고 정리가 잘돼서 관광객들도 오시게 되면 다시 한 번 함평에 그런 곳이 있다는 것을 그쪽으로 발길을 돌려서 보시고 함평을 알리는 차원에서도 꼭 그렇게 해 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걸 물었습니다. 그렇게 인수인계를 잘하셔서 소장님이 잘 받아서 조금 더 덧붙여서 잘해 주시기를 저는 간곡히 바라는 사람입니다. 팀장님들 그 말씀 꼭 해 주십시오.
그리고 보면 392쪽을 보시면 대형파충류 구입 6마리 300만 원씩 되어 있네요. 이 대형 파충류를 어떤어떤 파충류인지 알아볼 수 있어요?
○ 산림공원사업소장직무대리 최종욱
그물무늬뱀을 구입하려고 하는데요. 양서파충류도 유행이나 선호하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검은무늬뱀이 관광객들한테 호응이 좋다고 해서 3마리 정도 구입하려고 합니다.
○ 윤앵랑 위원
크고 작은 것도 차이가 있겠죠? (예) 소장님 대신 답변하시는데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도 어디 부서에 계시든 가실 때 오늘처럼 다른 쪽에 인수인계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군도나 국도나 지방도나 가로수 관리를 내 지역에 있어도 군도는 군에서 하지만 국도는 다른 데서 와서 합니까? 가로수 관리?
○ 산림공원사업소장직무대리 최종욱
가로수…
○ 윤앵랑 위원
현재 백일홍 나무가 벌레가 굉장히 많아서 차근차근 고사가 되고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을 어디에다 부탁을 했는가 봐요. 여기가 국도인가 보다고 함평 도로가 아니면 우리가 관할이 아니기 때문에 못 만진다고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우선 국도일지라도 벌레가 많다 보면 군도에 확산될 걸 아닙니까?
○ 산림공원사업소장직무대리 최종욱
전체적으로 가로수는 군에서 다 관리합니다.
○ 윤앵랑 위원
○ 산림공원사업소장직무대리 최종욱
그래요, 그런데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어디 구간일까요?
○ 윤앵랑 위원
해보에 가시면 나비주유소 꽃밭 중간… (해보 나비주유소요.) 4개 정도가 완전히 고사가 됐더라고요.
○ 산림공원사업소장직무대리 최종욱
저희가 현장 확인해서.
○ 윤앵랑 위원
약을 분명히 자기들이 하는데 이상한 벌레라고 하대요. 집을 지어서 누에처럼 약을 할 때는 보면 집속으로 쏙 들어가버린데요.
○ 산림공원사업소장직무대리 최종욱
산림병해충에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장 확인해서 베어야 할 것 같으면 베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오늘이든지, 빠른 시일 내에 가보셔야 할 것 같아요. 다른 나무로 확산이 되기 이전에 정리해 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 산림공원사업소장직무대리 최종욱
바로 현장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허정임 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384쪽에 보면 상단에 있는데요.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산림공원사업소 추경에 5억 6,000이 예산이 세워졌어요. 그런데 보수인부임이 1억 7,400이어서 4분의 1 정도는 차지하는데 이러한 큰 금액은 본예산에 세워서 할 수 없습니까? (38…) 384쪽 상단에 있습니다.
○ 산림공원사업소장직무대리 최종욱
이게 국도비보조사업인데 당초 숲가꾸기 사업 인력이 지원되는 게 10명이었습니다. 추가로 지원돼서 30명으로 늘게 되면서 국도비가 늘면서 같이 반영된 것입니다. 10명에서 30명으로 늘다 보니까 사이즈가 좀 큽니다.
○ 허정임 위원
추경을 보니까 국도비가 좀 변경도 됐지만 4분의 1을 차지하는 부분은 좀 참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 산림공원사업소장직무대리 최종욱
어쩔 수 없이 이제 교부결정이 됐기 때문에.
○ 허정임 위원
국도비 교부결정이 늦게 돼서요. 10명에서 30명이(으로) 추가됐다는 것은…
○ 산림공원사업소장직무대리 최종욱
그만큼 숲 관리를 사실… 아시다시피 가로수나 숲 민원들이 아주 많습니다. 계속해서 시군에서 도나 산림청에 예산을 요구하지만 어차피 한도가 있기 때문에 시군별 안배를 하는데 산림청에서 국비가 확보되다 보니까 조금씩 더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인부 숫자가 늘어나고 국도비가 변경돼서 이것이 이렇게 됐다는 거죠?
○ 산림공원사업소장직무대리 최종욱
국비가 증액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 허정임 위원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자연생태공원에 흑자인생을 좀 해 봤으면 하는 마음에서 저희들 의원님들이 올 봄에 현장방문도 가셨을 때에는 현재 과장님께서 그 자리에 계셨잖습니까? (예) 조금 전에도 말씀이 나왔어요. 대동제 상류 주변의 종합정비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봤을 때는, 의원님들이 봄에 산림공원사업소장님한테는 힘을 굉장히 실어주고 왔잖습니까? 그런 사업들을 빨리 해서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도 궁금하고, 또 돈이 많이 든다고 했잖습니까? 그것을 우리 의원님들이 현장에 가서 보고 얼마든지 해 줄 테니 일단은 자연생태공원을 살리라고 했는데 지금 짚라인이나 기본계획은 어느 정도 세워졌습니까?
○ 산림공원사업소장직무대리 최종욱
그래서 저희 자체계획은 이전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걸 구체화해서 하기 위해서 용역 많은 돈은 아니지만 한 2,000만 원을 추경에 예산을 요구를 해서 그걸 근거로 보고서를 해서 국비나 도비나 또 관련부처에 국비를 따올 수 있는 명분을 찾기 위해서 보고서를 만들기 위해서 작업 중에 있고요. 일부는 개별사업으로 명품 숲길이나 사방사업도 그쪽과 연계해서 물놀이장도 보완하고 여러 사업들을 각개로 할 것은 하고 종합해서 할 것은 해서 착실히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흑자인생을 살아야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흑자는 있을 수 없다고 보고요. (불가능은 없습니다.) 흑자를, 공공 공원이기 때문에 꼭 흑자보다는 군민들의 자긍심을 높이는 그런 공원으로 투자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가급적이면 수익도 올리면 좋겠지만 너무 수익에 치중하다 보면 좋지 않은 쪽으로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근데 수익을 떠나기 전에 어느 정도 가꿀 것은 가꿔 놓아야, 공원답게 만들어 놓아야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이 모든 힘을 받치고 있고 우리 팀장님이나 소장님이 일하시는데 저희 의원님들이 다 도와주겠다고 봄에도 현장에 가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 그것을 염두 삼아서,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팀장님들도. 도와준다는데, 좀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392쪽을 보면 하단에 있는데 공원 풀베기에서 예초기를 하신 분들이 5명이 29일이면 한 달 정도 했네요. (예) 그러면 예초기를 하신 분들이나 또 정리하신 분들 해서, 정리하신 분들은 14일을 했는데… 그러면 예초기, 기간제근무자들 계약직들 있잖습니까? 그분들은 예초기를 못합니까?
○ 산림공원사업소장직무대리 최종욱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 2,700만 원을 감액했는데 이게 문광과에 있다가 산림공원사업소로 넘어온 건인데요. 기존에 자연생태공원에 인력도 있고 해서 이 비용 정도를 줄여도 풀베기 하는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통합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건비 여유분이 생겨서 감액을 하고 다른 시설비나 보수할 때 투자를 하기 위해서 올려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감액시켰습니다.
○ 허정임 위원
생태공원이나 엑스포를 보면 여성분들은 거의 화초 가꾸고 풀을 하는데 남성분들은 거의 예초기로 풀 정리하고 나무 정리하는 일을 하죠?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계약직들이 계시는데 예초기 인부가 5명이 한 달씩이나 했다는 것이 여기 있어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 산림공원사업소장직무대리 최종욱
이런 인력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 허정임 위원
있으면 있는 대로 필요합니다.
○ 산림공원사업소장직무대리 최종욱
아주 풀과의 전쟁이다 보니까요.
○ 허정임 위원
여름에는 예초기가 있으면 있는 대로 무한대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본적으로 계약직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한 여름에는 기간제들을 모집을 많이 해서 가꿔야 되지 않겠어요? 공원이라 순전히 풀과의 전쟁인데 거기 계약직 남성분들이 몇 명이나 계십니까?
○ 산림공원사업소장직무대리 최종욱
무기계약직분들은 연중 수시로 그런 풀베기를 하고 기간제근로자는 일시에 대단위 풀베기를 할 때는 일시에 인력을 채용해서 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무기계약직은 산림공원사업소에 전체적으로 열여덟 분이 계십니다.
○ 허정임 위원
무기계약직이나 계약직들이 열여섯 명 계실지라도 업무보시는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잡초와의 전쟁을 하시는 분들은 몇 명 안 되시겠죠? (예) 항상 여름에는 인부가 부족하니 일시적으로 인부를 사용해서 해야 되고 예초기를 하실 때는 교육을 좀 시켜서 하시고 안전하게 해야 합니다. 잘못하면 눈도 다치고 서투른 사람이 하면 큰일납니다.
○ 산림공원사업소장직무대리 최종욱
간벌이나 산림공원에서 하는 모든 사업은 항상 필수죠. 안 하면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 허정임 위원
안전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하시고 아무나 시키면 안 됩니다. 아무래도 젊으신 분들을 해야지 나이 드신 분들은 힘이 없는데 안 됩니다.
○ 산림공원사업소장직무대리 최종욱
사고 나면 당장 복잡해집니다.
○ 허정임 위원
예, 사고 나면 굉장히 불편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고정인부가 얼마 있는데 그래도 일시적으로 인부가 필요한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예) 소장님 역할을 하느라, 과장님 역할을 하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재밌습니다.) 재밌습니까? (웃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형모 위원
과장님 고생하시네요. 옛날 어르신들의 말씀이 계시거든요. 자꾸 보면 정든다고 어제 보고 오늘 보니까 상당히 저는 기분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딱 여쭤보겠습니다. 양서파충류에서 금액으로 따지면 그렇습니다만 따지면 얼마 정도 될까요? 안에 양서파충류들이?
○ 산림공원사업소장직무대리 최종욱
양서파충류 동물들 가격이요?
○ 김형모 위원
예, 안 따져봤어요?
○ 산림공원사업소장직무대리 최종욱
가격까지는 안 따져봤습니다.
○ 김형모 위원
파충류 보니까 아주 대형이면 마리당 300정도가 되던데··· 왜 이 말씀을 여쭤보냐면 아무래도 과장님이 경험했던 대로 전에도 거기 산림공원사업소에 계셨었죠? (예) 거기 파충류들은 수의사들이 오셔서 검진을 한번 해 본 적이 있을까요?
○ 산림공원사업소장직무대리 최종욱
축수산과하고 협력을 해서 한 번씩 봐주라고 하고요. 관리하시는 사육사분들이 육안으로 동물을 사육을 하기 때문에 상태는 어느 정도 육안으로 그분들이 봐서 이상하고 상태가 안 좋으면 광주에 양서파충류를 주로 잘 진찰하는 수의사가 있습니다. 심하면 거기 데리고 가서 진찰을 하고 일반적으로는 사육사가 육안으로 관찰하고 정기적으로 축수산과의 수의사들한테 한 번씩 점검해 달라는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김형모 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아주 고생이 많으십니다만 파충류를 볼 수 있는 수의사는 전국에 딱 세 분이 있습니다. 서울에 있습니다. 전부 서울에 있습니다. (예) 왜 첫 번째 질문이, 파충류를 가격으로 치면 얼마 정도 나오는지를 여쭤본 것입니다. 세 분들하고 상의를 하셔서 주기적으로 그분들이 오셔서 검진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게요. 그래야지 파충류도 안 죽고 좋죠. (예) 그 비싼 가격을 주고 사온 파충류가 죽어버리면 군이 그만큼 피해보는 거 아니에요? 군도 피해를 보지만 관광객도 큰 피해입니다.
○ 산림공원사업소장직무대리 최종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세 군데 파충류 전문 수의사를 한번 알아보고 정기검진에 비용이 얼마가 드는지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수의사들은 다 볼 수 있다고 아는데 다만 전문적으로 취급을 안 하고, 일반 의사들이 다 진찰은 할 수 있고 자기 분야의 전문이 있기는 한데, 일반적으로 파충류를 보지는 않겠죠. 이를테면 시골에 한우나 젖소를 보는 전문가가 있고 고양이, 반려견을 하는 수의사가 있는데··· 지금 저희가 수의사가 필요해서 인력요청을 전에 있을 때 했었거든요. 양서파충류 공원에 수의사가 있어야 된다고 요청해서 시험을 보고 채용을 하려고 하는데 수의사들이 응시를 안 합니다. 그래서 채용을 못하고 있거든요. 아까 광주 수의사가 한 군데 있다고 했잖습니까? 크게 아프면, 육안으로 봐도 상태가 안 좋다고 하면 싣고 가서 수술을 한다든가 약을 투입한다든가 하고 있는데 서울에 전문수의사가 있다고 하셔서 그쪽에 한번 알아보고 이 정도 전문가들이라면 비용이 많이 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한번 이것저것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김형모 위원
군내에는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것이 없대요. 그래서 이분들이 국외에서, 우리나라가 아닌 외국에서 자격증을 따오셨어요. 아까 이 팀장? (예, 이종일 팀장) 자네가 그걸 나한테 여쭤봐서 수의사를 통해서 내가 알아봤거든요. 여기는 하나도 없고 서울에 세 분이 딱 있더라고요. 명단을 이 팀장에게 드리겠습니다. 군에서 수시로 검진할 수 있는 길을 열어보세요.
○ 산림공원사업소장직무대리 최종욱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형모 위원
귀중한 양서파충류를 건강히 살릴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관광객들이 보러 오셔서 못 보시면 손해잖아요. (예, 맞습니다.) 군민들도 손해일 것이고. 군민들도 역시 서운할 것이고 해서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팀장은 내가 명단을 가져오려고 했는데 잊어버리고 못 가져왔어요. 카톡으로 자네 핸드폰으로 넣어줄게. 한번 참조해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인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 김영인 위원
과장님께서는 생각을 깊이 하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향대전은 전에 생태공원에서 했을 때 하다가 이쪽으로 옮겼는데 옮기는 과정에서 이런저런 이유로도 옮겼겠지만 옮기고 나서 여론조사를 해 봤어요. 그랬더니 99%가 그쪽에서 하는 것이 훨씬 경치도 좋고 풍광도 좋고 어우러진다는 말씀들을 하셨단 말입니다. (예) 그렇다고 해서 오는 것은 아니에요. 정치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못 왔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공감이 가는 말씀이에요. 소장님이 교육이 끝나고 오시면 그런 부분도 어드바이스를 해 주시고 혼자보다는 둘이, 둘보다는 넷이 토론도 하면 빠르게 정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해 주기를 바라고요. 생태공원 안에 방죽 있죠? 조그만 방죽.
○ 산림공원사업소장직무대리 최종욱
생태공원 안에 방죽? 예.
○ 김영인 위원
그때 여름에 고기를 거기 조금 넣은 적이 있습니다. (예, 비단잉어) 비단잉어, 그냥 붕어를 좀 넣은 적이 있는데 거기에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어요. 학생들이 오면 체험거리가 없기 때문에 고리 없는 낚시, 빠질 수도 있는 낚시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거기에서 대낚시를 간단하게 만들어서 체험거리를 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양서파충류 관에 뱀들이 어느 정도 죽었어요. 새도 마찬가지고. 소장님으로 계실 때 제가 이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볼거리가 없기 때문에 그 안에 수족관을 설치해서 민물고기를 굉장히 좋고 비싼 것을 무료로 준다고 하니까 갖다가 볼거리를 만들자고 과장님한테 그때 당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알기는 본예산에도 그게 안 올라온 것 같아요. (예) 엊그제 전화가 왔습니다. 장성에서 고기를 많이 주겠다고. 일단 대동제에 방류를 해서 대동제를 활성화시키는 방법을 하나 하고 또 금붕어 하나에 몇십만 원짜리 비싼 것을 가지고 오면 양ㆍ파공원 안에 볼거리를 많이 만들어서 사람들이 “이거 뭐여” 하고 가는 것보다는 “아따, 참 온 보람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거기를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 산림공원사업소장직무대리 최종욱
안 그래도 여기 오기 전에 이 팀장님과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일단은 그렇습니다. 양서파충류 내에 보여주면 가장 좋을 것 같은데 그게 맞을지, 분수대도 있고 그런데 뒤쪽이어서 접근성이 떨어지고 해서 저번에 제가 산림공원에 있을 때 같이 현장을 한번 보고 하다가 못하고 시간이 이렇게 흘러서 왔는데요. 따로 한번 자리를 해서 현장을 보고 검토를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김영인 위원
담당팀장님 누구신가요?
○ 산림공원사업소장직무대리 최종욱
이종일 팀장님.
○ 김영인 위원
이종일 팀장이 담당 팀장이에요? (예) 양서파충류공원 그쪽 팀장이시라고?
○ 산림공원사업소장직무대리 최종욱
예, 그래서 수족관 얘기도 했었는데 구체적으로 현장을 한번 가보자고 한 뒤로 진도가 안 나가서.
○ 김영인 위원
소장님이 교육 끝나고 오시면 소장님과 팀장님하고 장성을 도의원님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초쯤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가서 보고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 산림공원사업소장직무대리 최종욱
그쪽에 전문가들 얘기도 들어보고 어디에 어떤 식으로··· 전시관이 사실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없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얘기를 듣고 구상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영인 위원
거기 정말 멋있게 잘 꾸며놨다고 하더라고요, 수족관도. 그리고 생태공원하고 양서파충류하고 각각 팀장님들이 다른가요?
○ 산림공원사업소장직무대리 최종욱
꼭 그렇지는 않은데요. 전반적으로 양서파충류 생태공원은 이 팀장님이 거의 많이 주관하고.
○ 김영인 위원
팀장별로 관리를 따로따로 하냐고. 운영부분하고 시설부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 산림공원사업소장직무대리 최종욱
운영부분하고 시설부분인데요. 주로 양서파충류는 시설부분이 많다 보니까 거의 시설팀에서 하게 되고 매표나 일반운영 이런 것들은 운영팀에서 하는데 대부분 외부에서 질문이 오면 거의 그렇게 분류가 됩니다. 양서파충류는 이 팀장님, 자연생태공원은 김 팀장님,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 자연생태공원도 외부의 시설 이런 것은 이 팀장님이 하시고 양서파충류도 매표라든가 관리나 이런 부분은 김 팀장님이 하시는데 크게 쉽게 양서파충류생태공원은 거의 이 팀장님 일이 많고 자연생태공원은 김 팀장님 일이 많고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비싼 물고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수족관부분에 예산을 염두에 두시고 계십시오. 염두에 두고 계시다가 여건이 된다면 설치를 해서 볼거리를 늘릴 수 있도록 하시게요.
○ 산림공원사업소장직무대리 최종욱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이 가셔버리면··· 시설계장님! 금방 말씀드린 거 기억하고 계시다가 소장님 교육 끝나고 나면 꼭 건의를 해서 그대로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가시면 잊어버릴까 무서우니까 시설계장님이 딱 적어두세요. 아셨죠?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두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회 추경 예산서를 보니까 인건비가 대체적으로 감액됐데요? (예) 숲길체험지도사 인건비, 산림병해충방제단 인건비 또 무기계약근로자 임도관리원 인건비, 대동제 상류 생태공원 유지관리 인건비, 왜 인건비가 다 감액이 됐는데 물론 국도비도 있고 균특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후반기여서 감액이 됐나요? 아니면 그 사유가 뭐예요?
○ 산림공원사업소장직무대리 최종욱
아까 숲길체험지도사나 병해충방제, 임도관리원들이 무기계약직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인력은 무기계약직으로 사용될 인력이 아니고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국도비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에서도 ‘이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기간제근로자로 쓰라고 해서 무기계약직을 다른 곳으로 보내고 기간제근로자로 하면서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가 남기 때문에 감시킨 것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지금 올해 처음인가요?
○ 산림공원사업소장직무대리 최종욱
그렇습니다. 그동안은 무기계약근로자를 써왔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그러니까요. 그러면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로 나가겠네요?
○ 산림공원사업소장직무대리 최종욱
기간제근로자로 본예산에 전부 요구할 것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후반기 때 무기계약자들이 조금 힘들 수도 있겠네요. 일 안 하다가 하려니까 힘들겠잖아요. 그렇죠? 근데 너무 많이 한꺼번에 바뀌다 보니까 산림과에서 관리하는데 문제가 많이 되지 않겠나 하는···
○ 산림공원사업소장직무대리 최종욱
초기에는 조금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하다 보니까 불편함은 있을 수 있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현명하게 소장님이 돌아오시면 대처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팀장님께서도 관심 있게, 안 하다 하면 사고도 많이 나거든요. 관리도 하고 지도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예) 그리고 여기 함평읍에서 거기가 모아모텔인가요? 아니, 영수천 다리 있는 데일까요?
○ 산림공원사업소장직무대리 최종욱
샹젤리제···
○ 위원장 정경임
샹젤리제 거기서부터 학교 사거리까지 소나무가 심어져 있잖아요. 이석형 전 군수님 계실 때 그 소나무가 말썽도 많고 도로변에 가로수로 한다고 해서 굉장히 이슈화 됐던 소나무인데 어느 날부터 관리를 안 하시고 전정을 안 해서 소나무가 완전히 볼품사납게 생겼던데 언제부터 관리를 안 하신 거예요?
○ 산림공원사업소장직무대리 최종욱
가로수 전정은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 위원장 정경임
올해 한번도 안 한 것 같은데요. 보니까 작년부터 안 한 것 같아요. 심란해요. 한번 보십시오.
○ 산림공원사업소장직무대리 최종욱
제가 오다 보더라도 전정을 할 때가 됐다고 생각이 되는데··· (뒤에서 자료를 받고) 그 구간은 사실 전체적으로 가로수들은 구간별로 전정을 한다고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손이 못 미치는 곳이 많습니다. 거기 가로수는 함평천지 명품가로수길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내년도 사업에 넣어서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그러면 그 소나무를 그대로 놔두고 하신다는 거예요? 교체를 하신다는 거예요?
○ 산림공원사업소장직무대리 최종욱
그대로 놔두고요. 가지치기나 수염관리 그런 것을 하고 시비라든가 주변정리라든가 그런 것을···
○ 위원장 정경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곧 보름 후에 20일 있으면 국향축제가 있잖아요. 계획이 있어서 내년에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올해는 그쪽 도로변이 다른 조성도 안 되어 있어요. 작년에는 가을분위기가 날 수 있도록 옥수수나 수수 같은 것들을 심어서 같이 매칭이 되어서 참 보기 좋았었는데 거기를 너무 무방비 상태로 놔둬버렸더라고요. 그런데다 소나무는 우거질 대로 우거져서 거미줄이 쳐질 대로 쳐져서 문제가 있지 않나요? 관광객들이 볼 때 거기가 큰 길인데 축제한다면서 그런 단장도 안 하고 한다는 것이 모양새가 그럴 것 같은데 그 부분을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산림공원사업소장직무대리 최종욱
지금 딱히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닌데요. 어차피 축제준비 차원에서 면에서 무슨 계획을 하고 있는지, 산림공원사업소 전정작업이라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 봐서 시급한 곳이라도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어차피 그쪽에 가로기 게양도 할 것이고 여러 가지 홍보물도 설치되고 하는데 보기 흉한 것은 제거될 수 있도록 별도로 산림공원사업소가 아닌 관광과 차원에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협조 구할 것은 구해서, 어차피 돌아오는 축제 준비 차원에서 한번 점검을 해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예, 관광과하고 산림공원사업소와 잘 의논하셔서.
○ 산림공원사업소장직무대리 최종욱
전체적인 전정을 다 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아주 보기 흉한 것이라도 정리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그렇게 정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함평군 임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시56분)
○ 위원장 정경임
의사일정 제2항 함평군 임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대표발의하신 정현웅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웅 의원 단상으로 이동)
○ 정현웅 의원
정현웅 의원입니다. 함평군 임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군의 임업을 육성하고 지원을 촉진하여 임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2조에 제정목적과 임업 및 임업인 등 사용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 군수 및 임업인 등의 책무, 안 제4조에 임업인 등 지원, 안 제5조에 다른 조례의 준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와 집행부 의견을 지난 8월 27일부터 9월 1일까지 수렴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제정조례안 관계법령 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현웅 의원 자리로 이동)
○ 위원장 정경임
정현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단상으로 이동)
○ 전문위원 유승열
전문위원 유승열입니다. 정현웅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함평군 임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정현웅 의원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함평군의 임업을 육성하고 임업인 및 임업관련 단체의 권익보호?지위 및 복지향상과 임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 위원장 정경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함평군 임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251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4차 일반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 안건 자구정정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5차 일반행정위원회 회의는 9월 26일 14시 30분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9분 산회)
| 번호 | 대수 | 회수 | 차수 | 회의종류 | 회의구분 | 회의일 |
|---|---|---|---|---|---|---|
| 1 | 8대 | 제251회 | 폐회중 | 의회운영위원회 | 임시회 | 2019.10.16 |
| 2 | 8대 | 제251회 | 제2차 | 본회의 | 임시회 | 2019.09.27 |
| 3 | 8대 | 제251회 | 제5차 | 일반행정위원회 | 임시회 | 2019.09.26 |
| 4 | 8대 | 제251회 | 제4차 | 경제건설위원회 | 임시회 | 2019.09.26 |
| 5 | 8대 | 제251회 | 제2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임시회 | 2019.09.26 |
| 6 | 8대 | 제251회 | 제3차 | 경제건설위원회 | 임시회 | 2019.09.25 |
| 7 | 8대 | 제251회 | 제2차 | 경제건설위원회 | 임시회 | 2019.09.24 |
| 8 | 8대 | 제251회 | 제1차 | 경제건설위원회 | 임시회 | 2019.09.23 |
| 9 | 8대 | 제251회 | 제4차 | 일반행정위원회 | 임시회 | 2019.09.19 |
| 10 | 8대 | 제251회 | 제3차 | 일반행정위원회 | 임시회 | 2019.09.18 |
| 11 | 8대 | 제251회 | 제2차 | 일반행정위원회 | 임시회 | 2019.09.17 |
| 12 | 8대 | 제251회 | 개회식 | 본회의 | 임시회 | 2019.09.16 |
| 13 | 8대 | 제251회 | 제1차 | 본회의 | 임시회 | 2019.09.16 |
| 14 | 8대 | 제251회 | 제1차 | 의회운영위원회 | 임시회 | 2019.09.16 |
| 15 | 8대 | 제251회 | 제1차 | 일반행정위원회 | 임시회 | 2019.09.16 |
| 16 | 8대 | 제251회 | 제1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임시회 | 2019.09.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