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 임시회 제1호 본 회 의 회 의 록 이전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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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1회 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함평군의회사무과
2019년 9월 16일(월) 11시10분
의 사 일 정(제1차 본회의)
1. 제251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결의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6.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7. 본회의 휴회의 건
부 의 된 안 건
1. 제251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제안설명>
3.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의장)
6.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
7. 본회의 휴회의 건
(11시10분 개의)
○ 의장 정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 및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팀장 김종수
의사팀장 김종수입니다. 제251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과 의사일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51회 함평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윤앵랑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9월 9일 제250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251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안이 심사 의결됨에 따라 9월 10일 집회 공고하고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안건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접수된 의안은 총 16건으로 의원발의 1건, 함평군수 제출안건 15건입니다.
접수된 주요 안건은 정현웅 대표발의로 함평군 임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함평군수 제출안건으로 상위법령 개정 및 소관부서 변경에 따른 함평군 하수도 사용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등 15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난 9월 4일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1. 제251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1시12분)
○ 의장 정철희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51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251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9월 16일부터 9월 27일까지 1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1시12분)
○ 의장 정철희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으로 윤앵랑 의원과 허정임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로이동 3.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결의안
위로이동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1시13분)
○ 의장 정철희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결의안과,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앵랑 의원 단상으로 이동)
○ 윤앵랑 의원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함평군수 권한대행 나윤수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윤앵랑 의원입니다. 먼저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는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등을 심사하고 처리함에 있어 집행부의 책임 있는 보고 및 답변 등을 듣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과 함평군의회 회의규칙 제74조에 따라 함평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출석요구대상은 함평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규정한 관계공무원으로 하였으며 출석요구기간은 제251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2019년 9월 16일부터 9월 27일까지의 기간 중 8일간으로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제2항과 함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따라 제251회 임시회 기간 중 심사하는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심사활동을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원 수는 의장을 제외한 6명의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제251회 임시회 기간 동안 12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철희
윤앵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앵랑 의원 자리로 이동)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결의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로이동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11시18분)
○ 의장 정철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김형모 의원, 김영인 의원, 정현웅 의원, 정경임 의원, 윤앵랑 의원, 허정임 의원 이상 6명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9월 27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6.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11시18분)
○ 의장 정철희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단상으로 이동)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기획감사실장 오금열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제출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시는 예산안 요약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약서 5쪽입니다. 먼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방침은 2019년 1회 추경예산편성 이후 변경된 국도비보조사업비와 2018년 회계결산 결과 국도비보조사업 반환금을 반영하였고 군민소득 증대, 생활안정 등 시급성, 수혜도를 고려하여 지역 현안사업 및 주민 편익사업 등 우선순위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4,428억 9,564만 7,000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보다 11.56%가 증액된 459억 776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098억 9,808만 3,000원으로 1회 추경 예산대비 11.31%가 증액된 416억 4,864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329억 9,756만 4,000원으로 1회 추경 예산대비 14.82% 증액된 42억 5,91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세출예산안의 사항별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요약서 18쪽부터 20쪽까지 일반회계 세입 부문입니다. 지방세는 6억 원이 증액된 109억 6,000만 원이며 세외수입은 3억 7,942만 8,000원이 증액된 116억 4,874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19쪽 지방교부세는 1회 추경예산대비 203억 6,999만 4,000원이 증액된 2,065억 8,567만 1,000원입니다. 조정교부금은 변동이 없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1회 추경 예산보다 177억 8,268만 1,000원이 증액된 1,498억 8,21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20쪽,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5억 1,654만 6,000원이 증액된 272억 5,15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요약서 21쪽과 22쪽, 특별회계 세입부문입니다. 세외수입은 1회 추경예산대비 변동이 없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1회 추경 예산대비 18억 8,771만 5,000원이 증액된 47억 7,07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22쪽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3억 7,139만 8,000원이 증액된 212억 8,36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기능별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요약서 27쪽 일반회계 부문입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는 25억 9,171만 9,000원이 증액된 172억 7,059만 5,000원이며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12억 6,158만 원이 증액된 174억 6,670만 9,000원, 교육분야는 1,184만 2,000원이 증액된 24억 4,450만 3,000원입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7억 8,845만 7,000원이 증액된 239억 168만 7,000원이고 환경보호분야는 46억 630만 2,000원이 증액된 315억 4,628만 4,000원이며 사회복지분야는 45억 6,744만 원이 증액된 768억 4,014만 6,000원, 보건분야는 7,016만 4,000원이 증액된 70억 8,213만 4,000원입니다.
장을 넘겨서 28쪽입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 153억 6,746만 8,000원이 증액된 1,145억 1,458만 6,000원이며 산업중소기업분야는 73억 3,212만 원이 증액된 219억 7,801만 6,000원입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18억 2,078만 원이 증액된 229억 7,291만 원이며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8억 2,148만 원이 증액된 150억 1,399만 1,000원, 예비비는 23억 895만 2,000원이 증액된 82억 8,597만 6,000원이며 기타분야는 1억 34만 5,000원이 증액된 505억 8,05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능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농림해양수산분야가 27.94%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사회복지분야 18.75%, 환경보호분야 7.70%, 문화 및 관광분야 5.83%, 수송 및 교통분야 5.60%, 산업중소기업분야 5.36%,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4.26%, 일반공공행정분야가 4.21%,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3.66%, 기타 교육, 보건 등 4개 분야가 16.6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요약서 29쪽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입니다. 환경보호분야는 1회 추경 예산대비 변동이 없으며, 사회복지분야는 4,895만 원이 증액된 8억 9,137만 4,000원, 농림해양수산분야는 1회 추경 예산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산업중소기업분야는 42억 2,101만 8,000원이 증액된 218억 7,248만 원이며 수송 및 교통분야는 875만 3,000원이 감액된 1억 739만 1,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210만 2,000원이 감액된 6억 9,894만 원입니다.
기능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산업중소기업분야가 66.29%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환경보호분야가 16.70%, 농림해양수산분야 11.87%, 사회복지분야 2.70%, 국토 및 지역개발 등 2개 분야가 2.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성질별 내역입니다. 먼저 요약서 38쪽부터 41쪽까지 일반회계입니다. 인건비는 10억 1,299만 8,000원이 증액된 490억 7,962만 6,000원이고 물건비는 17억 921만 3,000원이 증액된 293억 7,058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경상이전 82억 3,596만 원이 증액된 1,490억 768만 7,000원입니다.
장을 넘겨서 40쪽입니다. 자본지출은 265억 4,328만 9,000원이 증액된 1,574억 4,614만 4,000원입니다.
다음 장 41쪽에 내부거래는 1,105만 7,000원이 증액된 141억 7,259만 원이며 예비비 및 기타는 41억 3,613만 2,000원이 증액된 108억 2,14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요약서 43쪽까지 특별회계입니다. 인건비는 1,482만 8,000원이 감액된 1억 668만 4,000원이고 물건비는 352만 원이 감액된 11억 8,626만 7,000원이며 경상이전은 8,035만 2,000원이 감액된 47억 6,877만 원입니다. 자본지출은 19억 577만 8,000원이 증액된 151억 5,781만 1,000원이며 융자 및 출자는 1회 추경 예산대비 변동이 없고 예비비 및 기타는 24억 5,203만 5,000원이 증액된 111억 7,80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요약서 65쪽부터 93쪽까지는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 조서입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자리로 이동)
○ 의장 정철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오늘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심도 있게 심사하셔서 그 결과를 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7. 본회의 휴회의 건
(11시28분)
○ 의장 정철희
의사일정 제7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9월 17일부터 9월 26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의결한 안건 자구정정에 대해서는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해 주신 함평군수 권한대행 나윤수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0분 산회)
○ 출석 의원 : 7인
가선거구정철희 가선거구김형모 가선거구김영인 나선거구정현웅
나선거구정경임 나선거구윤앵랑 비례허정임 (이상선거구역순)
○참석공무원:6인
사무과장정화자
전문위원유승열
의사팀장김종수
지방행정주사보백설
지방속기서기보박애련
지방운전서기보강성빈
○ 출석 공무원 : 18인
군수 권한대행 부군수 나 윤 수
기획감사실장 오 금 열
농업기술센터소장 이 향 만
주민복지실장 임 덕 근
행정지원과장 안 상 만
투자개발과장 이 창 근
민원봉사과장 윤 익 한
원스톱허가과장 김 선 태
재무과장 박 균 석
일자리경제과장 윤 영 선
문화관광체육과장 최 종 욱
환경상하수도과장 정 제 원
친환경농산과장 백 형 규
안전건설과장 정 영 성
보건소장 정 명 희
영농지원과장 박 은 하
기술보급과장 김 동 표
엑스포공원사업소장 박 윤 수
최근회의록
번호 대수 회수 차수 회의종류 회의구분 회의일
1 8대 제251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임시회 2019.10.16
2 8대 제251회 제2차 본회의 임시회 2019.09.27
3 8대 제251회 제5차 일반행정위원회 임시회 2019.09.26
4 8대 제251회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 임시회 2019.09.26
5 8대 제251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회 2019.09.26
6 8대 제251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 임시회 2019.09.25
7 8대 제251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임시회 2019.09.24
8 8대 제251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임시회 2019.09.23
9 8대 제251회 제4차 일반행정위원회 임시회 2019.09.19
10 8대 제251회 제3차 일반행정위원회 임시회 2019.09.18
11 8대 제251회 제2차 일반행정위원회 임시회 2019.09.17
12 8대 제251회 개회식 본회의 임시회 2019.09.16
13 8대 제251회 제1차 본회의 임시회 2019.09.16
14 8대 제251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임시회 2019.09.16
15 8대 제251회 제1차 일반행정위원회 임시회 2019.09.16
16 8대 제251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회 2019.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