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 임시회
일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함평군의회사무과
일시 2019년 9월 16일(목) 13시30분
장소 위원회실
의 사 일 정
1. 상위법령 개정 및 소관부서 변경에 따른 함평군 하수도 사용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2.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동의안
3.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4. 함평군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
5. 2020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13시30분 개회)
○ 위원장 정경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일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일반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단상으로 이동)
○ 전문위원 유승열
전문위원 유승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회부사항입니다. 정현웅 의원께서 발의하신 함평군 임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함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상위법령 개정 및 소관부서 변경에 따른 함평군 하수도 사용조례 등 일부 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동의안 등 3건의 동의안이 지난 9월 4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재무과순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일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일반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단상으로 이동)
○ 전문위원 유승열
전문위원 유승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회부사항입니다. 정현웅 의원께서 발의하신 함평군 임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함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상위법령 개정 및 소관부서 변경에 따른 함평군 하수도 사용조례 등 일부 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동의안 등 3건의 동의안이 지난 9월 4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재무과순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 상위법령 개정 및 소관부서 변경에 따른 함평군 하수도 사용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2.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동의안
(13시32분)
○ 위원장 정경임
의사일정 제1항 상위법령 개정 및 소관부서 변경에 따른 함평군 하수도 사용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2건의 안건에 대해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기획감사실장 오금열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부의안건인 상위법령 개정 및 소관부서 변경에 따른 함평군 하수도 사용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소관부처가 변경되었지만 기존 직위 명칭을 인용하는 조례들을 일괄 정비하여 혼란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함평군 하수도 사용조례 안 제1조 함평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안 제2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함평군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안 제3조 정신보건법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함평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안 제4조에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를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등으로 정비하였으며 함평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안 제5조 함평군 농업인 마을 공동급식 지원 조례, 안 제6조 상에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사업 기본법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함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안 제7조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을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소관부처 변경으로 함평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조례, 안 제8조 함평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안 제9조 행정지원과장을 일자리경제과장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붙임1의 개정안과 붙임2의 관계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여 입법예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으로는 상위법령개정 및 소관부처 변경에 따라 개정,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조례를 일괄 개정하고자 하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수정동의안도 함께···
○ 위원장 정경임
예.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함평군의회 임시회 부의안건인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을 예산에 편성하기 전에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출연기관인 한국지역진흥재단은 민법 제32조 및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근거하여 2007년 8월 23일 설립된 기관이며 이사장과 직원 8명, 하계공무원 7명을 포함한 16명의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주요 기능은 지역자치단체 홍보, 지역진흥업무 등이 있습니다. 2008년부터 현재까지 출연한 총 금액은 6,700만 원으로 우리 군은 인구 10만 명 미만 시군구에 해당되어 2020년에도 월야와 마찬가지로 550만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 제18조와 함평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조례 제2조입니다. 주무부서 검토결과 우리 군 주요시책 및 행사 등을 적극 홍보하기 위해서는 한국지역진흥재단의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할 필요가 있는바 2020년 출연금으로 550만 원을 출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첨부서류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제251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경임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문위원 단상으로 이동)
○ 전문위원 유승열
전문위원 유승열입니다. 상위법령 개정 및 소관부서 변경에 따른 함평군 하수도 사용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9호 상위법령 개정 및 소관부서 변경에 따른 함평군 하수도 사용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기존 직위 명칭을 인용하는 조례들을 일제 정비함으로써 혼란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1호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동의안으로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18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은 시도 및 시군구가 공동 출연하여 설립한 행정안전부 산하 비영리기관으로 지역진흥을 위한 기획조사 및 정보구축, 지역경제 활성화에 따른 자치단체 홍보 등을 추진하고 있어 함평군의 주요시책 및 관광축제 홍보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상위법령 개정 및 소관부서 변경에 따른 함평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상위법령이 조금씩 변경됨에 따라 정부에서 일괄로 조금씩 약간의 변경에 따라 일괄 기획실에서 할 수 있도록 한 거죠? 맞죠? (예) 그래서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라 여러분들 궁금한 사항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안 계시므로 상위법령 개정 및 소관부서 변경에 따른 함평군 하수도 사용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허정임 위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흥재단의 출연금 동의안을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예, 매년 의무적으로 시ㆍ도, 시군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에서 주요로 하는 사업이 자치단체 홍보지원을 하고 있고요. 지역특산품 홍보 판매도 하고 있고 지역진흥연구, 교육, 컨설팅도 하고 있습니다. 정부 서울청사 전광판 같은 데도 한 건당 1개월씩 건당 20만 원씩 계속해 주고 있고 자치단체 전광판도 한 건당 1개월씩 전국 87개 지자체 387개소에서 하고 있고 KBS 1TV ‘6시 내고향’ 같은 데도 만약 우리 특산품 같은 것을 홍보한다면 군에서 700만 원을 대고 한국지역진흥재단에서 300만 원을 대서 보통 6시 내고향은 1,000만 원짜리 프로그램입니다. 그런 데서도 같이 지원을 해 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특산품 홍보도 마찬가지로 7호선 고속터미널 옆에 지역홍보센터 내에 특산품 같은 전시관에서 홍보도 하고 그렇습니다. 매년 저희들이 550만 원 인구 10만 미만인 군은 550만 원씩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그동안에는 기록이 없고 올해 올라가면 2020년부터 낸다고 기록이 되어 있잖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아닙니다. 기존에 2008년부터 현재까지 출연한···
○ 허정임 위원
여기에는 어디에 있어요? 2008년도는 안 나왔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뒤에 보십시오, 자료에.
○ 위원장 정경임
11쪽 하단 주요내용에 있습니다.
(위원 일동 ? 출연금 내역, 보고서 제일 위에)
검토보고서를 보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작년에 본예산 편성할 때도 출연금 동의안 했었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예, 했었어요.
○ 허정임 위원
그런데 2008년부터 2016년까지만 되어 있고 17~18, 2년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누적출연금으로 해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550만 원, 2009년부터 2015년까지는 500만 원씩 냈고요. 인구의 저기에 따라서···
○ 허정임 위원
우리는 인구가 줄었는데 돈은 더 나가요?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아니요, 10만 미만의 시군구는 550만 원입니다.
○ 허정임 위원
그렇다면 550을 내면 실장님이 말씀하시기를 홍보도 해 주고 물건도 팔아주고 농산물도 한다는 내용이잖습니까? 전국적으로 다 내는 거죠?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전국적으로 다 합니다.
○ 허정임 위원
전국적으로 다 하니까 함평군도 빠질 수 없는 상황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자세한 것을 아시고 싶으면 검토보고서 15쪽부터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건 전국적으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데 실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희 함평군은 물론 농수산물이 많이 홍보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전광판 같은 데를 보면 저희가 극히 볼 기회가 안 되어서 그런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보기가 드문 상황이 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관리를 잘 하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상위법령 개정 및 소관부서 변경에 따른 함평군 하수도 사용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13시45분)
○ 위원장 정경임
의사일정 제3항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안 보고 부록에 실음)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기획감사실장 오금열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9쪽입니다. 기획감사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당초 77억 8,138만 2,000원에서 25억 7,139만 2,000원이 증액된 103억 5,277만 4,000원입니다.
먼저 제안제도 운영입니다. 군민 공감정책 공모 우수 아이디어 제안자 시상금으로 210만 원을 기타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정시책 추진입니다. 각종 문서 보관용 홀더 제작비로 600만 원, 각종 업무보고 책자 제작비로 384만 원 등 총 984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제작하였으며 업무관련 벤치마킹 및 국향대전 홍보를 위한 국내여비 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송업무 수행 및 지원입니다. 고문변호사 정액수당 및 자문수당 1,8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언론매체 군 이미지 홍보분야입니다. 대한민국 국향대전의 성공적 개최 및 우리 군 농ㆍ특산품 홍보를 위해 신문, 방송, 인터넷, 다중집합장소 전광판 등을 활용한 광고비로 사무관리비에 1억 7,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쪽 홍보업무 관리지원입니다. 지역 홍보 방송 프로그램 제작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관공통운영경비 탄력적 예산지원입니다. 기관공통 관서운영경비 1,000만 원과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 500만 원 등 총 1,5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재정운영 계획성 확보입니다. 2020년 예산안 및 예산서 제작을 위해 5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증액 계상하였으며 2019년 상반기 신속집행 포상금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세출 재원조정을 위해 일반예비비 4억 1,677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입니다. 재해ㆍ재난목적 예비비 20억 4,801만 6,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내부유보금 1억 5,584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 추진에 꼭 필요한 경비를 한정된 재원범위 내에서 계상한 내용임을 고려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말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앵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앵랑 위원
실장님, 추석 잘 쇠고 오셨습니까? (예)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법무행정지원에 있어서 고문변호사 수당으로 본예산에 2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추경에 한 명이 예산이 더 올라왔네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겠어요?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당초에 군 고문변호사님이 2명이었습니다. 그런데 3명으로 현재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군 관련 소송이라든가 심판 등 업무량이 폭등함에 따라서 2019년에 3명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했습니다. 완결성 있는 소송수행을 통해서 군 승소율을 제고코자 3명으로 인원을 늘렸습니다.
○ 윤앵랑 위원
언제부터 늘렸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2019년부터 늘렸습니다.
○ 윤앵랑 위원
19년 본예산에는 없었는데.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당초에는 예산은 2명만, 작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세웠던 거라 현재 집행을 하다보니까 돈이 부족해서 이번에 추경에 세웁니다.
○ 윤앵랑 위원
그러면 함평군의 업무량을 세 분이서 현재 감당은 잘 되고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현재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자문수당이라는 것이 또 따로 있어요?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자문수당이라는 것은 전화로 한다든가 서면으로 한다든가 실과소에서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합니다, 평상시에. 무슨무슨 업무를 소송할 것인가 아니면 한번 자문을 구하면 그것도 10만 원씩 해당이 됩니다.
○ 윤앵랑 위원
그러니까 자문을 구해서 예산이 나가는지는 아는데 정액수당이 나가고 그다음에 우리가 자문을 구할 때마다 추가로 또 나간다는 말씀이시죠?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예, 그렇습니다. 정액수당은 매달 자문을 구하든지 안 구하든지 정액수당은 무조건 20만 원씩 줘야 됩니다.
○ 윤앵랑 위원
자문을 구할 때마다 10만 원씩 나가고요? (예) 우리 군에서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한 분을 더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업무량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파악을 잘 하시고, 해 나가면 별 말씀이 없겠는데 없던 부분에서 예산이 올라오고 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예) 그리고 홍보매체 활용 군정정보에 있어서 보시면 인터넷 계열사가 본예산에 5개로 되어 있어요. 이번에는 11개사로 예산이 많이 잡혔데요?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인터넷이··· 엄청 많습니다. 홍보를 해 주는 횟수를 보고, 인터넷이 많고 우리가 보도자료를 줘도 내는 데가 있고 안 내는 데가 있거든요.
○ 윤앵랑 위원
안 내는 데는 회수해야 되겠네요.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안 내는 데는 빼고, 처음에는 한 5군데를 했는데 여러 군데서 많이 내주고 있기 때문에 거기도 어차피 홍보비를 줘야 되기 때문에 수치가 늘어난 것입니다.
○ 윤앵랑 위원
우리 군과 계약을 하지 않았어도 본인들이 알아서 싹 홍보를···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우리가 보도자료를 주죠. 내주게끔 합니다.
○ 윤앵랑 위원
그럼 주면 주는데 인터넷상에 많은 홍보를 해 주지, 그렇지 않고 본인들이 자료만 주면···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우리가 내주라고 자료를 주니까 내주죠. 내주라고 안 한 데서는 내주지 않습니다.
○ 윤앵랑 위원
전에는 5군데로 잡혀있어요.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처음에는 5군데 정도에서 잘 내줬는데 나중에 추가적으로 다른 인터넷사에서 우리 군정 홍보를 잘 내주고 있기 때문에 또 거기도 추가적으로 홍보비를 지출해야 됩니다.
○ 윤앵랑 위원
그러니까 6군데가 더 늘어났잖습니까? (예) 계속해서 이 매체에는 돈을 지불해 줘야 된다는 말입니까? 내년도 마찬가지일 것 아니에요. 하는 데를 떼어버릴 수는 없잖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저희들이 만약에 안 내면 뗍니다.
○ 윤앵랑 위원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올라와버리면 계속해서 우리가 그분들한테 줘야지 뭔가를 주지 않고 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싶어서 여쭤봅니다.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예, 인터넷 매체가 엄청 많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리고 다중집합장소 전광판은 어디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터미널 전광판이라든가 또···
○ 윤앵랑 위원
KTX 같은 데 안 되어 있어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리가 되어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예, 저희가 하게끔 조절하고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조절만 하면 되는 거예요? 현재 달아져 있는 거예요?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아니, 문화관광과하고 축제 때부터 할 수 있도록···
○ 윤앵랑 위원
보면 함평천지 농ㆍ특산품 이미지 홍보에 있어서도 예산에 옥외광고가 어디어디 장소에 붙었어요?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위원님들께서 회기 때마다 지적을 해주셔서 용산역 벽면에도 뿌릴 계획에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예산이 없던 부분이 올라와서 어디어디 장소에 하실 것인지 여쭤보고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실과에서는 모든 것을 책임지고 하시기 때문에 광범위하게 고생이 많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에 대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형모 위원
과장님 고생하시네요. 존경하는 윤앵랑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함평천지 농ㆍ특산품 이미지 홍보로 용산역 한 군데만 주네요?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한 군데 전광판에 하더라도 1년간을 한다면 1억을 줘야 합니다.
○ 김형모 위원
그러니까 지금 5,000만 원 세워진 자금이 용산역 한 군데에 홍보용으로 전광판 홍보를 한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비싸네요.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비쌉니다. 그래서 홍보를 많이 못하는 이유가 벽면에 붙이는 것이···
○ 김형모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1년이면 1억이 넘는다는데 5,000만 원이면 반 년밖에 안 되겠네요?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앞으로 국향대전이라든가 농ㆍ특산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 김형모 위원
그러니까 5,000만 원밖에 안 나가는데 1억이라면서요.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예, 1년이면 1억입니다.
○ 김형모 위원
내년 나비축제까지 되겠어요? 기간이?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내년 나비축제까지는 어렵습니다. 내년 본예산에 예산을 다시 올려야죠.
○ 김형모 위원
예, 알았습니다. 고생해 주세요.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다중집합장소 전광판 있잖아요. (예) 2회를 하시겠다고 해서 2,200만 원을 해놓으셨잖아요. 그럼 1회에 1,100만 원씩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인터넷 11개사라고 해서 이것이 금액이 조금 많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어서··· 물론 인터넷상으로 11개사가 2회를 홍보할 때 이 금액이 드는데 과연 그게 몇 분, 아니면 항시 되는 건지 그게 알고 싶어서요.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인터넷은 200만 원이면 그렇게 비싼 것은 아닙니다. 보통 110만 원, 15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들거든요. 보면 인터넷에 위원님들 올라온 홍보 같은 것을 많이 보셨을 것 아닙니까? 그런 수준으로 올라옵니다.
○ 위원장 정경임
매일 하는 건가요?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매일 하는 것은 아니죠.
○ 위원장 정경임
주기적으로 몇 회? 1개사에 2번 한다는 말이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1년에 2회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1년에 2회? 그러면 누가 보면 보고 말면 말겠네요?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그러니까 축제기간 중이나 이런 것을 활용해서 해야지 평상시에는 많이 해 봤자···
○ 위원장 정경임
실장님, 제가 질문하고 싶은 요지는 봄에 5월에 나비축제를 하잖아요. 나비축제 때 한번, 국향축제 때 한번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나비축제 때도 하고.
○ 위원장 정경임
그러니까 한번 하면 2번이니까.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이것은 축제광고상으로 한 번씩밖에 안 해요. 한번 하면 보통 110에서 220정도를 줘요. 1년에 아까 말한 나비축제 때 하고 국향대전 있을 때 하고 2번 정도밖에 안 합니다.
○ 위원장 정경임
그렇다면 시너지효과가 과연 어떻게 될까.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많이 하려면 돈이 더 들어갑니다. 홍보비가 다다익선입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 영광이나 이런 데와는 사실 비교도 안 됩니다. 홍보비가 많은 것 같아도.
○ 위원장 정경임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1개 회사에 다 2회를 주지 말고 그래도 인터넷상으로 홍보를 한다고 해도 성의 있게 하는 곳이 있을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그러니까 잘 하는 데에 주는 거예요. 11개 회사라고 해도 딱 정해진 어디어디 인터넷사, 인터넷이 40몇 군데 되고 엄청 많아요. 잘 하는 데에 해줍니다.
○ 위원장 정경임
이왕이면 잘 하는 데에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앵랑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앵랑 위원
방금 제가 고문변호사 운영관리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지금까지 함평군 재판에 있어서 2018년도 승소한 부분과 패소한 부분이 몇 회씩이나 있어요? 2019년도 현재까지 승소패소에 대해서 답해 주시겠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2018년도에 승소 2건, 행정소송에서요. 패소 2건, 행정소송 2018년도에. 민사소송에서는 화해조정 1건, 패소 1건, 소 취하 1건, 국가소송에서는 승소 1건, 소 취하 1건, 2018년도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2019년도는 현재 행정소송에서 승소 2건, 소 취하 2건, 패소 2건, 이렇게 되어 있고 현재 진행형이 23건이 진행 중이고 그렇습니다. 행정 9건, 민사 12건, 국가소송 12건 23건이 진행 중입니다.
○ 윤앵랑 위원
그분들이 우리 군에 큰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 어차피 행정에서 수당을 주고 하니까 실장님께서 모르고 계시는 군민들한테도 홍보를 해서 억울한 부분에 대해서 잘 할 수 있게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예, 잘 하겠습니다.) 되도록이면 행정소송해서 패소 당해버렸을 시에는 좀 아니지 않습니까? 뭔가 그분들이 승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실 때만 해야지 그렇지 않고 어떻게 보면 군 우세도 되지 않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추경안 보고 부록에 실음)
○ 재무과장 박균석
재무과장 박균석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63쪽입니다. 재무과 제2회 추경 일반예산 규모는 26억 3,539만 2,000원으로 1회 추경 대비 1억 4,344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에 대해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제 운영 및 부과예산입니다. 업무관련 벤치마킹 및 국향대전 홍보여비 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전산업무 지원예산입니다.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로 1,96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액 징수 예산입니다. 우편요금 인상으로 법적 고지서 발송 등 공공운영비로 1,50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외수입 전산업무지원 예산입니다. 차세대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으로 당초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계상된 2,083만 3,000원 중 행정안전부 차세대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지원 등으로 소요예산이 조정되어 불가피하게 총액 32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련 예산입니다. 나산생활유물전시관 전기안전 관련용역비로 54만 3,000원, 소방시설 안전관리용역비로 226만 5,000원, 방범용역비로 64만 1,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어서 264쪽 상단입니다. 영조물 배상공제회비 271만 9,000원, 건물?시설물 재해복구 공제회비 398만 3,000원, CCTV 설비 유지보수비 27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시설비로 해보면사무소 청사옥상 및 외벽 방수공사비로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공공주차장 조성에 따른 함평군 축제상황실 건물 철거로 신설 함평군 축제상황실 리모델링 공사비로 1,419만 원을 계상하였고 엄다 면사무소 회의실 LED설치공사비 500만 원, 2청사 지하 장비 반입구가 노후 되어 보수공사비로 7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구)학다리중앙초등학교 운동장 대나무 제거 작업 장비 임차비용 18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도비 보조금 반환 예산입니다. 2018년 주택가격공시 국비보조금 이자발생에 따른 11만 2,09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형모 위원
과장님 고생하시네요.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봐 주시겠어요? 1,500만 원을 더 받는다는 말이에요?
○ 재무과장 박균석
1,506만 원이 공공요금, 우편요금으로 추가적으로 예산을 더 세운다는 말입니다.
○ 김형모 위원
제가 작년에도 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고액체납자가 상당히 많죠? (예) 올해 고액체납자들 받아들인 실적 좀 알 수 있을까요?
○ 재무과장 박균석
개별적인 사항은 제가 명단으로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받은 금액은 4억 6,980만 8,000원을 받았습니다.
○ 김형모 위원
4억 얼마요?
○ 재무과장 박균석
4억 6,980만 8,000원을 받았는데 고액이라는 일정액 이상을 체납하신 분들 명단이 혹시 필요하신가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 김형모 위원
왜냐면 어찌 보면 달라는 사람만 병신 같아요. 떼어먹을 사람은 다 떼어먹어요. 미꾸라지처럼 빠져 나갑니다. 선량한 군민들, 고지서만 나오면 들고 가서 내시는 양반들. 고액체납자들은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악의적인 사람한테는 진짜 악의적으로 대해야 합니다. 내 주위에도 볼 수가 있어요. 말씀은 못 드리겠고 조금 더 노력하셔서 받을 수 없는 것을 받아내는 것이 여러분들 힘입니다. 그러실 수 있죠? (예) 믿어보겠습니다. (예) 한번 연말에 봐 보게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웅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의원
과장님 나산생활유물전시관 있죠? (예) 폐쇄된 지가 상당히 오래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기요금이 어떻게 발생이 됩니까?
○ 재무과장 박균석
금년 7월에 일반예산 그쪽이 저희한테 넘어온 것이 금년 하반기입니다. 관리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추가적으로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전에는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했었습니다.
○ 정현웅 의원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매각처분하는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박균석
매각처분할 계획입니다만···
○ 정현웅 의원
그럼 지금까지 안 된 이유가 뭐예요?
○ 재무과장 박균석
이제야 넘어왔습니다.
○ 정현웅 의원
이제요? (예) 문화관광과에서요?
○ 재무과장 박균석
예, 그리고 그 부분이 옛날 이문초등학교에서 1,000평만 저희가 땅을 사서 그 위에 건축물을 지은 상태이기 때문에. 학교 부지를 포괄적으로 사실 분이어야지 쉽게 매각이 되는데 저희들 것만 가지고는 사실 진입로가 없습니다. 뒤편에 조그마한 샛길 외에는 큰길로 진입할 상황이 없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사 가실 분이 있어야 매각이 가능합니다.
○ 정현웅 의원
그러면 그 면적만은 매각이 어렵다는 얘기 아닙니까? 확보된 면적만 가지고는.
○ 재무과장 박균석
매각하기에는 상당한 가격 다운현상이 나올 것입니다.
○ 정현웅 의원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아니에요?
○ 재무과장 박균석
그러니까요. 그렇게해서라도 매각이 가능하다면 일단 2020년도에···
○ 정현웅 의원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와있냐고.
○ 재무과장 박균석
이제 저희가 받았습니다.
○ 정현웅 의원
언제 받았어요?
○ 재무과장 박균석
7월에 받았습니다.
○ 정현웅 의원
7월에 받았는데 7월까지 뭐했을까요?
○ 재무과장 박균석
전에는 그쪽에서 이쪽으로 옮긴 지가··· 작년 12월에 유물이 이쪽으로 넘어와서 그전에는 거기에 계속 있었습니다.
○ 정현웅 의원
그러니까요. 그렇더라도 벌써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잖아요. 매각공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박균석
검토보고서를 작성해서 일단···
○ 정현웅 의원
용역은 필요 없는 거죠? (예, 용역은 필요 없습니다.) 그럼 매각을 결정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제곱미터당 얼마라든가 이런 현 시가가 반영되나요? 아니면 공시지가로 하나요?
○ 재무과장 박균석
만약에 매각할 계획이면 일단 평가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 정현웅 의원
감정평가를 다시 한다는 얘기예요?
○ 재무과장 박균석
예, 그래야지 매각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 정현웅 의원
그럼 감정평가까지 한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겠네요.
○ 재무과장 박균석
빨리 한다면 금년 안에도 가능합니다만 굳이 그렇게 빨리 할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 정현웅 의원
할 수 있으면 해버리세요. 놔둬 봐야 아무 계획도 없잖아요.
○ 재무과장 박균석
일단은 검토보고서를 먼저 만들겠습니다.
○ 정현웅 의원
좀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허정임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여기, 생활유물전시관이 현재 비어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는 것은 한전에 가면 가정용으로 돌리면 비용이 3,000원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비어있는데 한전에서 파악해서 할 때는 2천 얼마 3,000원부터 나오거든요. 안 쓰니까 기본요금 같은 것은. (예) 그리고 소방설비 안전관리대행이 2,200만 원 정도 예산이 서있는데요. 거기도 소방설비를 지원하고 있습니까? 빈 상태인데?
○ 재무과장 박균석
예, 현재 건물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공식비용이 있는데 이분들이 와서 한 달에 한 번씩 관리를 합니까?
○ 재무과장 박균석
포괄적인 금액에 대한 공유재산에 대해서 금액의 몇 %가 안전관리용역비로 포함되기 때문에.
○ 허정임 위원
생활유물전시관만 안전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예, 맞습니다.) 거기치만 하는 거죠? (예, 그 사업만) 몇 평이나 돼요? 건물이?
○ 재무과장 박균석
건물 평수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저도 소방안전관리대행업체에 다달이 내는데 2,200만 원 정도… 1년에 2,200만 원이라는 거죠?
○ 재무과장 박균석
226만 원입니다. 9월, 10월, 11월 4개월치가 226만 원이 되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200··· 추경에 올라온 것 말고 1년치가 있죠.
○ 재무과장 박균석
아, 포괄적인 것을 말씀하십니까?
○ 허정임 위원
예, 2,200이잖아요. 그런데 포괄적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는 소방설비 안전관리대행인데?
○ 재무과장 박균석
예, 이건 대행수수료구요.
○ 허정임 위원
예, 대행수수료도 비어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많이 준다는 것도 불합리해서 대행도 상의를 한번 해 보십시오. 비어있는 상태이고 사업자도 없는 상황인데 이걸 꼭 해야 되는가, 그렇지 않고 기본으로 했을 때는 굉장히 쌉니다. 몇십만 원이에요. 비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전기도 비어있으면 한전하고 상의해서 가정용으로 일단 바꿔놓으면 2~3,000원밖에 안 나옵니다. 무슨 9만···
○ 재무과장 박균석
승합시킬 때의 금액하고 이을 때 금액과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검토해서 결정하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한전에 가서 문의하십시오. 비어있는데 하려고 한다. 안 쓰면 그렇게 해 준다니까요. 저도 한전에서 연락이 와서 그렇게 다 했어요. 2~3,000원밖에 안 나옵니다. 저장할 수 있는 것은 저장할 수 있게 해 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소방도 상당히 비싼데 소방도 한번 연락해 보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해보면사무소 청사 방수공사 예산이 1억 잡혀있는데 8,000만 원이 더 추가로 되어 있네요? (예) 옥상방수는 애매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금년이나 내년에 옥상방수를 하고 또 2~3년 있다가 누수현상이 생겨서 다시 리모델링을 또 하고 그러거든요? 1억에 대한 8,000만 원이 추가로 세워졌는데 8,000만 원이 됐든, 1억이 됐든, 2억이 됐든 할 때 완벽히 시공을 해야 되거든요. 8,000만 원이 많이 세워졌다는 것은 아니고 옥상방수를 하는 것보다는 영구적으로, 영구적은 아닐지라도 반영구적으로 누수가 안 되게 고칠 때 잘 고쳐야 되지 않나 싶어서 우려돼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거기에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답변할 수 있을 만한 저기가 되시나요?
○ 재무과장 박균석
추가적인 공사내역은 미장공사와 단열마감공사, 유리벽 공사로 예산이 세워졌는데요. 세부적인 사항은 여기서 제가 답변하기는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여기 보면 청사, 옥상 및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옥상이 아마 틀림없이 이 예산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옥상방수가.
○ 재무과장 박균석
일단 1억 8,000 예산인데 당초 예산에 1억이 세워져 있습니다. 옥상하고 앞면만 공사를 하고 뒷면하고 옆면 공사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옥상하고 앞면 공사는 마무리된 상황입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면 방수해서 2~3년 있다가 또 누수가 되면 어떻게 해요?
○ 재무과장 박균석
옆면하고 뒷면 쪽에 공사가 안 되어 있어서 8,000만 원을 추가적으로 예산을 세울 계획입니다.
○ 김영인 위원
왜 예산을 세울 때 그 정도도 예상을 안 하고 세워서 ‘8,000만 원이 부족할 것 같으니까 8,000만 원 주십시오.’ 해서 이렇게 세우면 되겠습니까? 그건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 재무과장 박균석
당초에 저희들이···
○ 김영인 위원
모든 것에는 계획이 있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8,000만 원을 세워서 하면 옥상 방수만 해서는 비가 새기 때문에 다시 리모델링을 해서 비가 안 새게 완벽하게 한다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건물외벽이나 공사를 하다가 돈이 부족해서 8,000만 원을 더 세워달라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 재무과장 박균석
다음 청사할 때는 덮개공사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 부분까지는 방수설계를 했기 때문에 다음 시설비할 때는···
○ 김영인 위원
다음에 1억이나 1억 8,000을 들여서 공사를 하게 되면 10년이고 20년이고 비는 안 새야 될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박균석
예, 추가적으로 예산이 더 좀 들어가더라도 덮개공사를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렇죠, 연구 좀 해 보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잠시 기다려주십시오.
4. 함평군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
5. 2020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14시20분)
○ 위원장 정경임
의사일정 제4항 함평군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20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2건의 안건에 대해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박균석
재무과장 박균석입니다. 재무과 소관 함평군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과 2020년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함평군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마을세무사 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마을세무사가 군민에게 무료 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2조에서 마을세무사의 목적과 역할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마을세무사의 위ㆍ해촉 및 임기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제5조에서 마을세무사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과 상담방법 등을 정하고 안 제7조와 8조에서는 마을세무사에 대한 포상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붙임 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장애인복지법 및 전라남도 도세 감면조례이며 2019년 6월 18일부터 7월 8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은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취약계층 및 영세사업자에게 무료 세무상담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군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으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0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0년 함평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출연기관은 한국지방세연구원이며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의하여 2011년 4월 20일에 설립되었습니다. 인력현황으로는 36명이며 주요기능으로는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재정의 발전을 위한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지방 세무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기능과 교육을 실현하고 있으며 법규해석 정보시스템 운영 및 학술행사 등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출연기간은 매년이며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 분의 1.5를 지방세 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해당연도의 3월 31일까지 지방세 연구원에 출연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도의 출연금액은 185만 6,000원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 제18조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이며 2020년 본예산에 185만 6,000원을 계상하고자 합니다. 주무부서 의견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의해 설립된 기관에 대하여 같은 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출연금으로써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과 지방재정ㆍ세제 발전을 위해 법정 출연금 총 185만 6,000원으로 출연이 타당함으로써 2020년도에 위 금액을 출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함평군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과 2020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유승열
전문위원 유승열입니다. 함평군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5호 함평군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군민에 대한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무료 세무상담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2호 2020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의해 설립된 기관에 의해 같은 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에 따른 출연금으로써 출자 및 출연 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는 내용인바 자주재원 확충과 지방제정의 근절화를 통한 관련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으로 원안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함평군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현웅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의원
과장님, 이 조례는 처음 제정하기 위한 보고죠? (예, 그렇습니다.) 내용을 보면 완전 무료죠? (예, 무료입니다.) 추가적으로 요금이 발생하거나 상담료가 발생하는 것은 없는 거죠?
○ 재무과장 박균석
현재 규정을 둬서 약간의 금전적인 것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 정현웅 의원
아까 보니까 약간의 요금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그렇죠?
○ 재무과장 박균석
예, 현재까지는 예산규정이 없어서 예산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 정현웅 의원
243개 자치단체 중 마을세무상담사를 둔 자치단체가 있습니까?
○ 재무과장 박균석
전체적으로 다 두고 있습니다.
○ 정현웅 의원
243개가 다요?
○ 재무과장 박균석
예, 전체적으로 2~3년 전부터 두고는 있습니다만 저희같이 조례가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습니다. 저희는 늦게 조례를 만드는 편이고.
○ 정현웅 의원
우리 함평이 늦었네요?
○ 재무과장 박균석
예, 이미 조례를 만들어서 이분들에게 실비라도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 정현웅 의원
법령근거는 있습니까? 만들기 위해서 조례안을 만드는 거죠? (예) 법령을요? (예) 그러면 물론 건수에 따라 다르고 내용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박균석
그것은 22개 시군을 봐서 정하겠습니다.
○ 정현웅 의원
아니, 다른 자치단체는 이미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함평은 늦은 감이 있어서 이번에 조례안을 만드는 입장인데 그렇다면 오늘 여기서 조례안을 승인받고자 한다면 타 자치단체의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어떤 얘기가 나와야 의회 위원님들 입장에서도 이해하기가 쉽지 않겠나 생각해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다른 자치단체는 얼마씩 하고 있어요?
○ 재무과장 박균석
영광 같은 경우는 1회 세무사들이 근처에 출장 가는데 10만 원씩 지원해 줍니다, 1회에.
○ 정현웅 의원
1회에? (예) 그러면 어느 지역을··· (그쵸.) 나산면을 간다고 했을 때.
○ 재무과장 박균석
세무사들이 몇 월 며칠에 변호사가 가듯이 그 사람들이 와서 일정을 공포해 주면 그분들이 오셔서 거기 있을 때 상담하는데 10명이든 20명이든 상담할 때 1회에 10만 원 정도.
○ 정현웅 의원
1회에 10만 원이라는 얘기죠? 예산이 많은 편은 아니구만요. (예) 그 예산을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보조해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죠? (예) 그 부분은 이해가 가고··· 위원장님 지방세연구원 이 부분도 같이 해도 돼요? 별도예요?
○ 위원장 정경임
지금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만.
○ 정현웅 의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허정임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1쪽에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에서 2조에 보면 재능기부를 통한 국세 및 지방세 관련 세무 상담을 해준다고 했어요. (예) 2조에는 재능기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기 끝에 8조를 보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고 했어요.
○ 재무과장 박균석
그것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 허정임 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하기 위해서, 8조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을 했을 때 여비를 줄 수 있지만 마을 면단위로 모아서 세무사를 부르면 한 사람 때문에 광주에서 오고, 한 사람 때문에 광주에서 오고.
○ 재무과장 박균석
일정을 저희들이 미리하기 때문에 한두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단위로, 면단위로 해서 잡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원 수는 좀 올 것입니다.
○ 허정임 위원
세무사는 세무 관련된 것이잖아요. 세무 관련이라고 하면 논밭을 팔았을 때 양도세를 낸다든가 상속세라든가 그런 것들 교육식으로 말을 해줍니까? 아니면 내가 물어본 것만? (물어본 것만) 물어본 것만? (예) ‘내가 이번에 상속세를 내야 하는데 이러이러하니 몇 분의 몇인가 이런 것을 해 주고, 양도세 같은 것도 해 주고요? (예) 앞에는 재능기부라고 하고 끝에는 지급할 수 있다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양도세가 나왔을 경우에 어느 세무사에게나 가면 10만 원이면 다 해 줍니다. 여기 재능기부를 오히려 빼든지 아니면 이것을 넣든지 해야지. 재능기부라고 해놓고 주면 받고, 그렇지 않습니까? 재능기부라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몸소 가르쳐 주는 것이 재능기부인데, 봉사하는 차원인데 이것은 수당을 주기 위해서 8조를 만들지 않습니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줄 수 있다고 하면 줘야 되지 않겠어요? 한 번씩 올 때 주는 게 아니라 월로 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 재무과장 박균석
왔을 때 지급하는 것이지 일정금액을 주는 상황은 아닙니다.
○ 허정임 위원
지급할 수도 있다면 안 해도 되잖아요. (맞습니다.) 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하면 좋고, 안 해도 상관없는 거죠? (예) 잘 생각해서 해보게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앵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앵랑 위원
저 역시 재능기부라고 하면 봉사를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뒤쪽을 보니까 봉사가 아닌 이런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하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 4조에 보면 마을세무사는 영세업자나 취약계층, 전통시장 상인들에 대해서만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일반민원인들도 그 마을에 가서 모아놓고 어느 날 ‘세무사가 오니까 상담을 하실 분들은 나와서 상담을 받으십시오.’라고 홍보를 해서 하실 것입니까?
○ 재무과장 박균석
홍보해서 전체적으로 할 것입니다.
○ 윤앵랑 위원
이 분만이 아닌 그 면에 어떤 민원인들이 다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여기 보면 군수 임기를 2년으로 한다고 했어요. 그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을 할 때 연임을 할 수 있고 군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임을 할 수 있게 한다든가 아니면 세무사를 모셔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님이 승낙을 해야 되기 때문에.
○ 재무과장 박균석
현재도 두 분이 금년 말까지 임기가 2년 정도, 세무사 두 분이 지정되어 있기는 있습니다. 있기는 있는데 아무래도 재능기부이다 보니까 자주 오셔서 하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 윤앵랑 위원
재능기부라고 해서 마을의 세무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 기부를 하시는 줄 알았어요.
○ 재무과장 박균석
전화상담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무료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오셨을 때만···
○ 윤앵랑 위원
군민이 필요한 부분이라면 챙겨서 만들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마을세무사 운영이라면 군에서 좀 지정할 수 있죠? (예) ‘마을세무사의 집’ 이런 식으로 간판을 지정해 주면.
○ 재무과장 박균석
그 마을에 말입니까?
○ 김영인 위원
아니.
○ 위원장 정경임
세무사에게.
○ 김영인 위원
세무사가 운영하고 있는 가게에 ‘마을세무사의 집’ 이렇게 간판을 걸어주면 세무사가 마을에 와서 주민들의 고충을 같이 상담도 해주지만 본인이 급할 때는 마을에 오기 전에 먼저 찾아가서 상담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를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재능기부는 재능기부지만 최소한의 경비를 군에서 지원해 준다는 의미로 저는 받아들이고 싶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다만 기름값이라도, 유류대라도 지원해 주면 어쩌겠냐, 재능기부를 하지만. 저는 그런 의미로 이것을 받아들이고 싶어요. 그래서 큰돈은 아니지만 와서 기름값 정도는 군에서 지원을 해 주면 좋겠다는 취지로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세무사 운영을 조금 더 실속 있게 우리가 ‘신광면에 몇 월 며칠 한 번에 갑니다.’ ‘나산면에 몇 월 며칠 갑니다.’ 이런 것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기다리기 전에 우선 급하면 마을주민들이 그 집에 찾아가서 상담할 수 있도록.
○ 재무과장 박균석
저희 홈페이지에 마을세무사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두 분 연락처가···
○ 김영인 위원
그런데 그게 홍보가 안 되었어요. 젊으신 분들은 알아도 어르신들은 전혀 모르는 상태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상회나 이장님들을 통해서 꼭 홍보할 필요가 있다. 운영을 잘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허정임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허정임 위원
과장님 8조를 보니까 마을세무사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고 했잖습니까? (예) 그렇다면 내가 세금 낸 비용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나 200만 원이나 거기에 대한 수당을···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산의 범위를 빼자니까.
○ 재무과장 박균석
저희 군 예산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세금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 허정임 위원
‘마을세무사에게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라면 예산이 많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박균석
마을세무사는 따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의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 허정임 위원
예를 들어서 함평군 예산이 4,000원인데 5,000원···
○ 재무과장 박균석
그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 허정임 위원
그럼 예산의 범위가 뭐예요?
○ 재무과장 박균석
아니, 수당에 대한 범위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과 관계없습니다.
○ 허정임 위원
이런 말 토씨 하나가 예산의 범위라고 해서 좀 이상하지 않아요? 예산의 범위라고 해서 조금 애매해서.
○ 정현웅 의원
그래서 아까 1회에 10만 원이라고 하니까.
○ 허정임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그렇게 1회에··· 예산의 범위라고 하니까 애매해서.
○ 재무과장 박균석
포괄적인 함평군 예산이 아닌 수당예산의 범위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과는 조금 차이가 많습니다.
○ 허정임 위원
그럽니까?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셨어요. 제가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을 보면서 우리 군민의 편의를 위해서 군에서 이걸 운영하시겠다는 취지로 조례안을 하신 거죠? (예) 예를 들어서 영광 같은 경우는 출장비가 1회에 10만 원 정도를 준다고 했어요. (예) 하시고 있다고 하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회에 10만 원 주고 있습니까?
○ 재무과장 박균석
당일 1회에 출장수당이 10만 원이라는 말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그러니까요.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나요?
○ 재무과장 박균석
아니요, 저희들은 현재까지 무료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앞으로 할 계획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허정임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8조의 수당에 대해서 세무사의 예산범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과장님께서는 개인적으로 수당을 1년에 예산을 어느 정도 잡고 계시나요?
○ 재무과장 박균석
저희는 아직··· 22개 시군을 조사해서 그 중간쯤 잡아서 예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그건 그렇고, 두 분의 세무사가 활동하고 계신다고 했죠? (예) 활동하신 지가 얼마나 됐나요? (금년이 2년차입니다.) 그러면 2년차를 하셨다면 대강 얼마 정도 예산이···
○ 재무과장 박균석
아니요,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금년까지는 무료로 해서 하고 있는데 잘 되지 않기 때문에 다음은 기본적인 여비를 좀 드려서 와서 설명도 좀 할 수 있게 하는 사항으로 수당을 세워서 드리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마을세무사 위촉은 어떤 방법으로 하셨어요?
○ 재무과장 박균석
전원 일괄적으로 했습니다. 두 분씩 22개 시군을 전체적으로 했고요. 금년 말이 되어서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다시 다른 분을 하든지 아니면 이분들로 계속 가든지 그 사항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이것은 함평의 형평성에 맞게 하셨으면 싶고요. 2조를 보시면 마을세무사의 역할에서 존경하는 김영인 위원님이나 윤앵랑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인데 재능기부를 통한··· 이것은 과장님께서 여러 방면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저는 이 부분은 뺐으면 합니다. 재능기부를 하려면 말 그대로 재능기부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재능기부를 통한 국세 및 지방세 관련 세무 상담과 청구액’ 이렇게 하셨는데 8조하고는 너무 그러니까 재능기부를 통한 이 문구를 빼고 ‘마을세무사는 국세 및 지방세 관련세무 상담과 청구액 300만 원 미만의 지방세 불복청구 관련 사항을 상담.’ 이걸로 하면 어떤가요? 재능기부를 한다면 저희가 수고비 같은 것을 안 드려야 된다고 보는데요? 2조하고 8조하고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쩌신가요?
○ 재무과장 박균석
부과계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예, 팀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팀장 단상으로 이동)
○ 부과팀장 정순용
부과팀장 정순용입니다. 제가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마을세무사의 운영 조례안의 주 목표는 일반 모든 주민이 아니고 함평군민들 중에서 영세사업자나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분들한테는 모두 무료이고 그 이상 어느 일정 소득 이상에 대해서는 마을세무사와 상담할 때 본인들이 직접, 마을세무사에게 돈을 주면서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제2조에서 말한 마을세무사의 재능기부라는 것은 마을세무사의 직위를 이용해서 일반주민들에게 무료로 상담드리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 2년 동안의 사례를 보면 함평군 재무과를 이용해서 중간 매개체로 상담을 들으신 분도 있지만 직접 그분들이 함평군을 통하지 않고 함평군 홈페이지에 나온, 저희들한테 전화해 주면 바로 연락처를 알려드리면 그분들이 직접 마을세무사와 언제든지 통화해서 지방세나 국세에 대해서 상담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제8조 수당 지급에 대해서는 22개 시군 중에서 약 10여 개 시군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비는 한 번에 올 때마다 약 10여만 원씩 하고 있는데 여기서 온다는 것은 일반 개인 대 개인 상담이 아니라 어느 지역 또는 마을회관이나 어느 면에 와서 또는 어느 공단이나 이런 데에 와서 일괄적으로 그분들을 모시고 각각 전체적으로 상담하는 경우에 10만 원씩 지급한다는 의미이고 그렇지 않고 직접 바로 전화를 하거나 직접 찾아가서 방문하는 경우에는 100%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한 재능기부는 무료이기 때문에 2조와 8조는 상충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팀장님, 잠깐 계세요. 8조는 그렇다고 이해합니다. 아까 소상공인을 제외한 일반군민한테 재능기부를 하시겠다고 하셨죠? (예) 그러면 여기 문구도 거기에 첨부를 하셔야 돼요.
○ 부과팀장 정순용
제4조에 보게 되면 이용대상자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용대상자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세사업자 그리고 장애인이라든가 취약계층, 전통시장 상인들 또는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군민들이라고 명백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걸 제외한 주민들은 본인들의 소득이 높기 때문에 직접 세무사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면서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잘 알겠습니다. 이쪽 부분은 제가 신경을 못 썼습니다. 그래도 2조가 저는 조금··· 여기에 이렇게 했다 할지라도···
○ 부과팀장 정순용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조례안은 아까 재무과장님께서 말씀드렸지만 함평군이 좀 늦게 했습니다만 2017년도에 행정자치부에서 모든 시군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하라는 표준안 조례를··· 저희가 임의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표준안으로 온 조례안을 그대로 현실에 맞게 약간 수정해서 반영한 것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팀장님, 상위법령에 의해서 그대로 하셨다는 말씀이신데··· (예)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정현웅 의원
이것은 재능기부가 안 들어가게 되면 실질적으로 여기서 전화를 한다든가 찾아갔을 때 무료로 안 해줍니다.
○ 위원장 정경임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함평군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20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현웅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의원
과장님,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이 2010년부터 4월 22일에 설립을 했네요? (예) 그럼 현재까지 함평은 참여를 안 했습니까? 이제 하는 것입니까?
○ 재무과장 박균석
아닙니다.
○ 정현웅 의원
아니죠? 계속했죠? (예) 계속했는데 개정입니까? 아니면··· 개정은 아닌데?
○ 재무과장 박균석
조례안 없이 계속···
○ 정현웅 의원
그러면 제정이구만요. (예) 그런데 조례안 없이 어떻게 했어? 지금 보니까 1,137만 5,000원이 지급 됐구만요.
○ 위원장 정경임
과장님 이것은 법령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죠?
○ 재무과장 박균석
예, 동의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이것은 동의안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법령에 의해서 동의안으로 하게 되어 있어서 이것을 하는 것입니다.
○ 정현웅 의원
그러니까 이것은 매년 동의를 받는 것이구만요. (예, 매년)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됐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33쪽에 별표 12에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보면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의결하게끔 되어 있어요. 매년 이건 하거든요. 의회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어요. (예) 그렇죠, 과장님?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0년 한국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평군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2020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 자구정정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일반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일반행정위원회 회의는 9월 17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0분 산회)
| 번호 | 대수 | 회수 | 차수 | 회의종류 | 회의구분 | 회의일 |
|---|---|---|---|---|---|---|
| 1 | 8대 | 제251회 | 폐회중 | 의회운영위원회 | 임시회 | 2019.10.16 |
| 2 | 8대 | 제251회 | 제2차 | 본회의 | 임시회 | 2019.09.27 |
| 3 | 8대 | 제251회 | 제5차 | 일반행정위원회 | 임시회 | 2019.09.26 |
| 4 | 8대 | 제251회 | 제4차 | 경제건설위원회 | 임시회 | 2019.09.26 |
| 5 | 8대 | 제251회 | 제2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임시회 | 2019.09.26 |
| 6 | 8대 | 제251회 | 제3차 | 경제건설위원회 | 임시회 | 2019.09.25 |
| 7 | 8대 | 제251회 | 제2차 | 경제건설위원회 | 임시회 | 2019.09.24 |
| 8 | 8대 | 제251회 | 제1차 | 경제건설위원회 | 임시회 | 2019.09.23 |
| 9 | 8대 | 제251회 | 제4차 | 일반행정위원회 | 임시회 | 2019.09.19 |
| 10 | 8대 | 제251회 | 제3차 | 일반행정위원회 | 임시회 | 2019.09.18 |
| 11 | 8대 | 제251회 | 제2차 | 일반행정위원회 | 임시회 | 2019.09.17 |
| 12 | 8대 | 제251회 | 개회식 | 본회의 | 임시회 | 2019.09.16 |
| 13 | 8대 | 제251회 | 제1차 | 본회의 | 임시회 | 2019.09.16 |
| 14 | 8대 | 제251회 | 제1차 | 의회운영위원회 | 임시회 | 2019.09.16 |
| 15 | 8대 | 제251회 | 제1차 | 일반행정위원회 | 임시회 | 2019.09.16 |
| 16 | 8대 | 제251회 | 제1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임시회 | 2019.09.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