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 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함평군의회사무과
2019년 9월 27일(금) 10시00분
의 사 일 정(제2차 본회의)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 상위법령 개정 및 소관부서 변경에 따른 함평군 하수도 사용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3.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동의안
4. 함평군 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
5. 함평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함평군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사단법인 전남도민남북교류협의회 출연금 동의안
8. 함평군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
9. 2020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10. 2019년도 수시2차분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1. 함평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12. 함평군 임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함평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해제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안
14. 함평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5. 전남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출연금 동의안
16. 함평군 농산물가격 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함평군 돌머리 해수찜 치유센터 운영 관리 조례안
부 의 된 안 건
(10시00분 개의)
○ 의장 정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 및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팀장 김종수
의사팀장 김종수입니다. 먼저 의안 심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정경임 의원, 간사에 허정임 의원을 각각 선임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9년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행정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제1차 일반행정위원회에서 상위법령 개정 및 소관부서 변경에 따른 함평군 하수도 사용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원안가결하였으며 제2차 일반행정위원회에서 함평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3차 일반행정위원회에서 함평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으며 제4차 일반행정위원회에서는 정현웅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함평군 임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5차 일반행정위원회에서는 지난 제2차 일반행정위원회에서 의결을 보류한 함평군 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과 2019년도 수시2차분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에서 함평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을 원안가결하였으며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에서 함평군 돌머리 해수찜 치유센터 운영 관리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함평군 농산물가격 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그럼 의사팀장이 보고한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경임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임 의원 단상으로 이동)
○ 정경임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경임 의원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251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8호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본 추경 예산안은 지난 2019년 9월 4일 함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월 17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관련 실과소장으로부터 구체적인 설명을 들은 다음 예비심사를 거쳐 9월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는 4,098억 9,808만 3,000원이고 특별회계는 329억 9,756만 4,000원으로 총 4,428억 9,564만 7,000원입니다.
이는 제1회 추경예산 대비 459억 776만 2,000원이 증액된 것으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군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인 요소는 없었는지 불요불급한 예산이 반영되지는 않았는지에 대해 중점을 두었으며 또한 군민소득 증대 및 생활안정 등의 시급성과 수혜도를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능률적으로 편성되었는지를 면밀하게 심사하여 내실 있는 예산안이 되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심사결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삭감액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철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방금 보고드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열과 성을 다해 질의답변과 토론 등 면밀한 심사를 통해 의결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철희
정경임 위원장임 수고하셨습니다.
(정경임 의원 자리로 이동)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답변과 심의를 통하여 의견조정을 마쳤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 및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팀장 김종수
의사팀장 김종수입니다. 먼저 의안 심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정경임 의원, 간사에 허정임 의원을 각각 선임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9년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행정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제1차 일반행정위원회에서 상위법령 개정 및 소관부서 변경에 따른 함평군 하수도 사용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원안가결하였으며 제2차 일반행정위원회에서 함평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3차 일반행정위원회에서 함평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으며 제4차 일반행정위원회에서는 정현웅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함평군 임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5차 일반행정위원회에서는 지난 제2차 일반행정위원회에서 의결을 보류한 함평군 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과 2019년도 수시2차분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에서 함평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을 원안가결하였으며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에서 함평군 돌머리 해수찜 치유센터 운영 관리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함평군 농산물가격 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10시03분)
○ 의장 정철희
그럼 의사팀장이 보고한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경임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임 의원 단상으로 이동)
○ 정경임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경임 의원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251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8호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본 추경 예산안은 지난 2019년 9월 4일 함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월 17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관련 실과소장으로부터 구체적인 설명을 들은 다음 예비심사를 거쳐 9월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는 4,098억 9,808만 3,000원이고 특별회계는 329억 9,756만 4,000원으로 총 4,428억 9,564만 7,000원입니다.
이는 제1회 추경예산 대비 459억 776만 2,000원이 증액된 것으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군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인 요소는 없었는지 불요불급한 예산이 반영되지는 않았는지에 대해 중점을 두었으며 또한 군민소득 증대 및 생활안정 등의 시급성과 수혜도를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능률적으로 편성되었는지를 면밀하게 심사하여 내실 있는 예산안이 되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심사결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삭감액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철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방금 보고드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열과 성을 다해 질의답변과 토론 등 면밀한 심사를 통해 의결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철희
정경임 위원장임 수고하셨습니다.
(정경임 의원 자리로 이동)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답변과 심의를 통하여 의견조정을 마쳤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상위법령 개정 및 소관부서 변경에 따른 함평군 하수도 사용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3.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동의안
4. 함평군 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
5. 함평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함평군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사단법인 전남도민남북교류협의회 출연금 동의안
8. 함평군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
9. 2020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10. 2019년도 수시2차분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1. 함평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12. 함평군 임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09분)
○ 의장 정철희
의사일정 제2항 상위법령 개정 및 소관부서 변경에 따른 함평군 하수도 사용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함평군 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함평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함평군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사단법인 전남도민남북교류협의회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함평군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20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도 수시2차분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함평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함평군 임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안건들에 대해서 일반행정위원회 위원장 정경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임 의원 단상으로 이동)
○ 정경임 의원
일반행정위원회 위원장 정경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251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일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총 11건으로 1건은 의원발의이고, 10건은 집행부에서 제출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안건별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9호 상위법령 개정 및 소관 부서 변경에 따른 함평군 하수도 사용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기존 직위명칭을 인용하는 조례들을 일제 정비함으로써 혼란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한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1호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사항으로 한국지역진흥재단은 시도 및 시군구가 공동출연하여 설립한 행정안전부 산하 비영리기관으로 지역진흥을 위한 기획?조사 및 정부구축 지역경제 활성화에 따른 자치단체 홍보 등을 추진하고 있어 함평군의 주요시책 및 관광축제 등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홍보매체 등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0호 함평군 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화재로 인한 주택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최고 500만 원까지 경제적 지원을 통해 피해주민이 조속한 시일 내에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제정함이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1호 함평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알기 쉬운 용어 정비기준에 따라 자구수정,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고 자원봉사활동 인증제도 실시로 봉사활동 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자원봉사자 사기진작을 위한 자원봉사 마일리지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2호 함평군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정보화기본법과 배치되는 규정 및 소관 부처 변경에 따른 내용수정과 지방재정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지방보조금의 지원사항을 법령에 부합하도록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3호 사단법인 전남도민남북교류협의회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남북교류협력사업 전개 및 통일관련 사업협력 추진을 위하여 사단법인 전남도민남북교류협의회에 매년 3,000만 원을 출연하는 사항으로 전라남도 출연기관인 사단법인 전라남도민남북교류협의회에 남북교류 지원을 위해 출연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5호 함평군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군민에 대한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무료 세무상담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사항으로 제정함이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2호 2020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의해 설립된 기관에 대해 같은 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출연금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주재원 확충과 지방재정의 건전화를 통한 관련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한국지방세연구원의 법정출연금 185만 6,000원을 출연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5호 2019년도 수시2차분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플라워푸드교육장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의 건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농업기술센터 부지에 이론과 실습교육장을 겸비한 플라워푸드교육장을 구축하여 군민을 대상으로 지역특색에 맞는 음식개발에 따른 실습교육을 강화하여 함평군 농특산물 가공을 통한 군민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8호 함평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건립을 방지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공조형물의 건립 기준과 설치?심의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07호 함평군 임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함평군의 임업을 육성하고 임업인 및 임업관련 단체의 권익보호 지위 및 복지향상과 임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사항으로 제정함이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방금 11건의 조례안은 우리 일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안건임을 감안하시고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철희
정경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경임 의원 자리로 이동)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들은 일반행정위원회에서 질의답변과 심의를 통하여 의견조정을 마쳤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2항 상위법령 개정 및 소관부서 변경에 따른 함평군 하수도 사용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함평군 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함평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평군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사단법인 전남도민남북교류협의회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함평군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2020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도 수시2차분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함평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함평군 임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 함평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해제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안
(10시21분)
○ 의장 정철희
의사일정 제13항 함평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해제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안건은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질의답변과 심의를 통하여 의견조정을 마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함평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해제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 함평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5. 전남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출연금 동의안
16. 함평군 농산물가격 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함평군 돌머리 해수찜 치유센터 운영 관리 조례안
(10시22분)
○ 의장 정철희
의사일정 제14항 함평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전남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16항 함평군 농산물가격 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함평군 돌머리 해수찜 치유센터 운영 관리 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된 안건들에 대해 경제건설위원회 정현웅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웅 의원 단상으로 이동)
○ 정현웅 의원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정현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251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총 4건으로 집행부에서 제출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며 안건별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7호 함평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민경제생활과 밀접한 상하수도요금, 교통요금 등 지역물가안정 관리를 위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제정함이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3호 전남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신용보증기관은 전라남도와 정부가 공동출연하여 전남지역의 소상공인들에게 미래성장과 신용도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하여 신용이 우량한 기업에 대해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제도로써 지역 내 영세한 소상공인들에게 원활한 자금조달과 건전한 신용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9호 함평군 농산물가격 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알기 쉬운 용어 정비기준에 따라 자구수정, 띄어쓰기, 용어정리 등을 정비하고 과내 업무이관에 따른 업무담당을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00호 함평군 돌머리 해수찜 치유센터 운영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돌머리 해수욕장 해수찜 치유센터 운영에 따른 이용료 징수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방금 보고드린 4건의 조례안은 우리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안건임을 감안하시고 원안의결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철희
정현웅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웅 의원 자리로 이동)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질의답변과 심의를 통하여 의견조정을 마쳤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함평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려고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5항 전남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6항 함평군 농산물가격 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7항 함평군 돌머리 해수찜 치유센터 운영 관리 조례안에 대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동안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상임위원회 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우리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과 질의답변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 자구정정에 대해서는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와 제251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8분 폐회)
○참석공무원:6인
사무과장정화자
전문위원유승열
의사팀장김종수
지방행정주사보백설
지방속기서기보박애련
지방운전서기보강성빈
○ 출석 공무원 : 18인
군수 권한대행 부군수 나 윤 수
기획감사실장 오 금 열
농업기술센터소장 이 향 만
주민복지실장 임 덕 근
행정지원과장 안 상 만
투자개발과장 이 창 근
민원봉사과장 윤 익 한
원스톱허가과장 김 선 태
재무과장 박 균 석
일자리경제과장 윤 영 선
문화관광체육과장 최 종 욱
환경상하수도과장 정 제 원
친환경농산과장 백 형 규
안전건설과장 정 영 성
보건소장 정 명 희
영농지원과장 박 은 하
기술보급과장 김 동 표
엑스포공원사업소장 박 윤 수
| 번호 | 대수 | 회수 | 차수 | 회의종류 | 회의구분 | 회의일 |
|---|---|---|---|---|---|---|
| 1 | 8대 | 제251회 | 폐회중 | 의회운영위원회 | 임시회 | 2019.10.16 |
| 2 | 8대 | 제251회 | 제2차 | 본회의 | 임시회 | 2019.09.27 |
| 3 | 8대 | 제251회 | 제5차 | 일반행정위원회 | 임시회 | 2019.09.26 |
| 4 | 8대 | 제251회 | 제4차 | 경제건설위원회 | 임시회 | 2019.09.26 |
| 5 | 8대 | 제251회 | 제2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임시회 | 2019.09.26 |
| 6 | 8대 | 제251회 | 제3차 | 경제건설위원회 | 임시회 | 2019.09.25 |
| 7 | 8대 | 제251회 | 제2차 | 경제건설위원회 | 임시회 | 2019.09.24 |
| 8 | 8대 | 제251회 | 제1차 | 경제건설위원회 | 임시회 | 2019.09.23 |
| 9 | 8대 | 제251회 | 제4차 | 일반행정위원회 | 임시회 | 2019.09.19 |
| 10 | 8대 | 제251회 | 제3차 | 일반행정위원회 | 임시회 | 2019.09.18 |
| 11 | 8대 | 제251회 | 제2차 | 일반행정위원회 | 임시회 | 2019.09.17 |
| 12 | 8대 | 제251회 | 개회식 | 본회의 | 임시회 | 2019.09.16 |
| 13 | 8대 | 제251회 | 제1차 | 본회의 | 임시회 | 2019.09.16 |
| 14 | 8대 | 제251회 | 제1차 | 의회운영위원회 | 임시회 | 2019.09.16 |
| 15 | 8대 | 제251회 | 제1차 | 일반행정위원회 | 임시회 | 2019.09.16 |
| 16 | 8대 | 제251회 | 제1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임시회 | 2019.09.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