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 임시회 제1호 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이전 다음
크게 기본 작게 인쇄 다운로드(부록) 용어검색 도움말
제251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함평군의회사무과
일시 2019년 9월 23일(월) 10시00분
장소 위원회실
의 사 일 정
1. 함평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해제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안
2.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3. 함평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전남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출연금 동의안
심 사 된 안 건
1. 함평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해제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안(투자개발과)
2.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투자개발과, 원스톱허가과, 일자리경제과)
3. 함평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일자리경제과)
4. 전남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출연금 동의안(일자리경제과)
(10시00분 개회)
○ 위원장 정현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회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심사와 일반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승열
전문위원 유승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회부사항입니다. 함평군수로부터 제출된 함평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함평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해제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안, 그리고 전남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출연금 동의안이 경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투자개발과, 원스톱허가과, 일자리경제과순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 함평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해제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안
(10시01분)
○ 위원장 정현웅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해제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투자개발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안녕하십니까? 투자개발과장 이창근입니다. 함평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해제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해제 함평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해제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대하여 함평군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함평 군계획시설은 총 781개소이며 이 중 미집행 시설이 208개소로 집행률은 95.5%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함평군 미집행 군계획시설 208개소 중 10년 미만의 시설은 총 102개소이며 10년 이상이 106개소로 장기미집행시설이 50% 정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집행 시설 중 201개소에 대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7개소는 우선 해제시설로 계획하였습니다. 총 201개소 중 2023년까지 단계별 집행계획에 소요되는 예상규모는 18개소 180억 3,300만 원으로 추정되며 2023년 이후 집행이 계획되어 있는 176개소에 대하여는 1,106억 7,1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음 3쪽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입니다. 2018년 12월부터 기초조사 및 자료를 수집하여 현황을 분석하였으며 2019년 7월부터 부분별 계획을 수립하여 2019년 8월 장기미집행시설 해제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관련법령으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함평군 장기 미집행 군계획시설 해제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내용입니다. 계획수립 목적은 기반시설의 정책변화와 군 재정여건 및 관련 제도의 변화에 따라 미집행 군계획시설의 재정적, 제도적 대응방안 마련으로 장기미집행으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와 합리적인 도시계획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계획의 범위는 함평군 미집행 군계획시설 208개소입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군계획시설 결정 및 집행현황입니다. 군계획시설은 총 781개소가 결정되어 있고 이 중 208개소 약 145만㎡가 미집행으로 남아 있으며 미집행시설 대부분은 교통시설 및 공간시설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도로에 대한 미집행시설이 부분적으로 집행되어 현재 이용되고 있으며 그 집행된 부분을 제외한 실제 미집행된 면적은 83만㎡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미집행 군계획시설의 현황입니다. 앞에서 요약 보고드린 바와 같이 함평군 미집행 군계획시설은 전체 208개소 중 10년 미만 시설이 총 102개소, 10년이 이상이 106개소로 절반 이상이 장기미집행시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함평읍 미집행 군계획시설은 65개소이며 이 중 10년 미만 시설은 총 36개소, 10년 이상이 29개소로 장기미집행시설이 약 4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손불면에 대한 미집행 군계획시설은 없습니다. 신광면 미집행 군계획시설은 도로 1개소입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학교면 미집행 군계획시설은 35개소이며 이 중 10년 미만 시설은 총 18개소, 10년 이상은 17개소로 장기미집행시설이 4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엄다면 미집행 군계획시설은 7개소이며 이 중 10년 미만 시설은 6개소,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은 1개소입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대동면 미집행 군계획시설은 10년 미만 시설이 4개소입니다. 10년 이상 시설은 없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나산면 미집행 군계획시설은 18개소이고 10년 미만이 6개소, 10년 이상이 12개소로 대부분 장기미집행시설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해보면 미집행 군계획시설은 41개소이며 이 중 10년 미만 시설은 21개소, 10년 이상이 총 20개소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월야면 미집행 군계획시설은 37개소이며 이 중 10년 미만 시설은 11개소, 10년 이상이 26개소로 대부분 장기미집행시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미집행 군계획시설의 해제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미집행군계획시설에 대하여 시설의 기능, 필요성, 결정규모, 적정성, 대체시설 유무 등을 고려하여 존치와 우선해제로 구분하여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미집행 군계획시설의 해제계획은 미집행 군계획시설 전체 208개소 중 존치 201개소, 변경 5개소, 폐지 2개소로 계획하였습니다. 금회 변경 및 폐지계획은 함평군관리계획 재정비 시 반영하지 못하였던 대로부분에 대한 축소, 변경 및 그에 따른 완충녹지의 폐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미집행시설에 대한 계획적, 경제적, 정책적 측면에서 평가를 실시하고 타당성 검토를 통해 집행 우선순위를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미집행 군계획시설의 소요사업비 추정결과 당초 미집행시설은 208개소로 총사업비가 1,413억 7,400(7,800)만 원이지만 7개소의 시설을 해제하면 실제 투입되는 예산은 1,287억 400만 원으로 추정됩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은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관련부서 우선사업과 집행 우선순위 평가결과에 따라 1단계와 2단계로 수립하였습니다. 총 201개소 중 2023년까지 단계별 집행계획에 소요되는 예산규모는 18개소 180억 3,300만 원으로 추정되며 2023년 이후 집행이 계획되어 있는 176개소에 대하여는 1,106억 7,1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해제권고계획 및 단계별 조치계획 등을 통한 지방의회 해제권고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기대하며 불합리한 미집행 군계획시설의 해소를 통하여 주민의 편익증대와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9년 9월 우선 해제시설을 권고하고 10월 군관리계획 주민 공람ㆍ공고 및 관계기관 협의를 통하여 11월 군계획 위원회 자문 및 전라남도 결정신청 2020년 2월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에 승인고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세요? 그러면 본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방금 보고말씀을 보면 여기에 보고한 내용대로 한다면 10년 미만, 10년 이상, 방금 보고말씀 마무리 뒤편에 보면 향후 추진계획에 군관리계획 주민 공람ㆍ공고 및 관계기관 부서 협의 2019년 10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민 공람을 각 읍면에 공고합니까?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예, 도부하고 군부하고 읍면 게시판에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읍면 게시판에 공고하는 것도 좋은데 그러기 전에 여기 같이 부합하면 어떨까 싶어요. 어차피 면 행정이나 군 행정을 뒤에서 서포트 하는 지역의 마을대표들, 이장님들에게 어느 정도 이런 내용을 공유하고 있어야 할 부분이거든요. 물론 개인의 의견보다도 그 지역의 전체적인 의견을 물고 가는 이장단, 특히 이장님들은 어느 정도 구체적인 사항을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주민 공람 및 공고뿐만이 아니고 우리 과의 실무자 여러분들께서 수고스럽더라도 한 번씩 이장단 자치회를 통해서라든가 공개를 해서 같이 동의를 받았으면 하는 생각을 갖는데 제가 드린 말씀이 타당한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고시된 부분을 정리해서 좋은 사람도 있는 반면에 거기에 반대의견을 갖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어때요? 과장님?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실제 우선 해제되는 7군데가 총 도로가 5군데고 2군데는 녹지인데 녹지는 대로가 중로나 소로로 축소되면서 녹지가 필요 없게 됩니다. 도로 5군데를 폐지하는 게 아니고 현황도로는 5군데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대로로 확장해서 하면 좋겠다고 그러는데 국도나 지방도 계획에서 장기계획이 폐지되면서 현황도로로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그래요? (예) 그러면 이번에 상정된 부분이 장기 미집행된 부분에 대해서 완전 해제시킨다는 내용이 아닙니까?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예, 맞습니다. 그건 아니고 법에 의해서 단계별 군관리계획시설에 대해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법적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 위원장 정현웅
예, 알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경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경임 의원
과장님, 종합검토 의견에서 보면 불합리한 미집행 군계획시설해제에서 보면 군계획시설 전체 208개소 중 변경이 5개로 하고 존치가 203개소, 폐지가 2개소로 하시는 것에 실현성 향상을 도모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예) 저는 물론 불요불급한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처럼 전체적으로 군민이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이걸 한번 하면 10~20년 갈 수도 있고 30~40년이 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군민이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자기와 연계된 분들은 민감하잖아요. 이장님들이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해 드리고 열람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물론 그럼으로 복잡하고 힘드실 수도 있는데 군관리계획에 보니까 향후 추진계획에 10월에 공람도 하고 공고도 하신다고 하셨어요. 이장님들까지 전체적으로 하시기는 힘드시겠지만 이런 부분은 좀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이게 208개소인데 실제로 변동되는 것은 7개소뿐입니다. 나머지 201개소는 현행대로 가는 거고 7개소도 확장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황대로 도시계획시설을 군관리계획시설을 현황대로 맞춰서 현행화시킨다는 것이거든요. 찾아다니면서 이장님들까지 할 사항은 아닌 걸로··· 관심이 있으면 열람공고를 하기 때문에요.
○ 정경임 의원
그러니까 그걸 공람을 하는지 모르시잖아요. 모르시는 이장님도 계실 거 아니에요.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그러니까 열람공고를 해서 면에 공문으로 통보하고 읍면게시판에도 합니다. 그것은 자치회보를 통해서라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경임 의원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변경 5개소는 어떠한 사유로 변경을 하시게 되는 건가요?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변경 5개소는 전부 도로입니다.
○ 정경임 의원
지방도입니까? 국도입니까?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국도와 지방도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사업은 하는데 주변에 다른 도로가 개설되고 이 도로의 필요성이 없어지면서 현황 확장계획은 국가계획에서 빠져버린 것입니다. 현황도로로 개설은 되어 있는데, 2차선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그대로 현황도로에 맞게 조정하다 보니까 대로가 중로나 소로로 바뀌게 됩니다. 명칭을 바꿔놓는 사항이지 도로가 아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 정경임 의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 위원장 정현웅
또 질의하실 위원님.
○ 김영인 위원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이게 도로가 5건이라고 했죠? 나머지는 녹지죠? (예) 10년 이상 못하고 있는 도로 같은 부분은 확장을 한다랄지 선형을 바로 잡는다랄지 계획에 그렇게 있는데 형편상 안 돼서 못하고 원형 그대로 보존하면서 이 계획만, 미집행계획만 다시 취소한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하게 의견을 제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제가 봤을 때는 설명이 약간 부족해서 (예, 죄송합니다.) 위원님들이 착각을 하고 계시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예, 죄송합니다. 더 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니까 원형 그대로 다 보존하기 때문에 특별한 저기는 없는 거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허정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허정임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고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저는 별로 크게 문제 삼을 것은 없고 6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계수가 잘못된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수가 조금 잘못된 것 같아서 바로 잡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미집행 군계획시설 총괄에 전체가 208개소잖습니까? (예) 그러면 10년 미만의 시설이 총 106개라고 했어요. (예) 그런데 이 박스 안에는 10년 이상이 백··· 10년 이상의 미집행 백··· 10년 미만이라고 해서 박스 안에 개소가 102회로 됐어요. (예) 그리고 10년 미만이 106개로 됐는데 잘못 표기되지 않았나 싶어서. 미만하고 이상하고. 10년 미만의 시설이 106개인데 여기는 이상으로 106개가 되어 있고요. 10년 이상의 미집행이, 아니 미만이 102개로 되어 있고 잘못 표기된 것 같습니다.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앞에 표가 맞는데요.
○ 허정임 위원
박스 안이 잘못된 것 같지 않나요?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박스가 맞습니다. (박스가 맞고?) 앞에 표기하면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10년 미만이 102개소고, 10년 이상이 106개소가 맞습니다.
○ 허정임 위원
그럼 박스는 맞고 위에 타이틀이 잘못됐다는 거죠?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예, 맞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바로 잡기 위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웅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해제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안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 건에 대해서는 오늘 질의답변 내용을 바탕으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견서를 채택하기로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2.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10시22분)
○ 위원장 정현웅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투자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투자개발과장 이창근입니다. 존경하는 정현웅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251회 함평군의회 임시회를 맞아 연일 의정활동 노고가 많으신 데 대해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투자개발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주요사업 5건에 대해 먼저 보고드린 다음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세목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 조서 11쪽입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3년 이상 해당사업을 영위하고 기존 사업장과 고용인원을 유지한 상태에서 신규로 시설투자금 10억 원 이상, 신규 고용인원 10명 이상을 추가로 투자하는 기업체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청조건을 갖춘 1개 업체 주식회사 와제이씨가 신청하여 도 관련부서 현지조사를 완료하였고 지난 9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심의회를 거쳤으며 심의회 결과에 따라 10월 중에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41억 8,400만 원, 국비 75%, 도비와 군비가 각각 12.5%입니다. 보조금 지원지침에 따라 총사업비의 70%에 해당하는 1차연도 사업비 29억 2,880만 원을 금회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하였고 향후 투자이행 여부에 따라 나머지 30% 내에서 보조금 지급 및 정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 2019년도 전남형 강소기업 육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내 본사 공장을 두고 3년 평균매출액이 3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이면서, 3년 평균 매출액 증가율이 5% 이상이고 기술혁신 잠재력 보유력 등 발전가능성이 있는 업체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3개 업체가 신청하여 그중 1개 업체가 선정되었습니다. 도비 5,000만 원과 군비 3,000만 원, 자부담 2,000만 원 등 총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시제품 제작, 특허 및 인증 획득, 상품 브랜드화 및 마케팅 지원, 시장 확대 전략, 생산 공정 개선 등 총 5가지 지원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해보, 월야 주거환경개선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 용역입니다. 중소규모의 산업시설과 주거가 혼재된 해보면, 월야면 지역의 준공업지역 3개소를 계획으로 관리하고 재생방안을 마련하고자 2019년 6월 계약을 완료하였고 사업계획 수립 중에 있으며 용역비 부족분 1억 6,585만 3,000원을 금회 추경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용역완료 시 주변지역 변화에 선제적 대응으로 준공업지역 활성화와 지역주민의 안전한 삶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주민들의 기본적인 생활여건과 안전, 위생 등의 취약한 신광면 보전마을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생활환경 인프라를 확충하여 주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2019년 농식품 공모사업에 신청하여 지난 5월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올해 10월부터 2021년까지 총 3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5억 4,000만 원 중 국비 2억 1,600만 원, 도비 2,200만 원, 군비 5,400만 원 등 총 2억 9,200만 원을 금회 추경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정비, 마을환경개선, 주민역량 강화사업 등을 통해 취약지역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5쪽 명암축산특화농공단지 폐수처리장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명암축산특화농공단지 내 도축장, 육가공식품공장 등에서 발생하는 고농도 폐수처리에 대한 처리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 동안 국비 81억 7,200만 원, 군비 31억 4,900만 원 등 총 113억 2,1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2019년 본예산에 국비 23억 500만 원을 포함하여 현재까지 국비 총 62억 8,500만 원을 확보하였고 지난 5월 15일 국비 18억 8,700만 원이 추가 지원됨에 따라 금회 추가경정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 조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9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4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저희 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39억 8,549만 8,000원이 증액된 367억 3,296만 6,000원입니다.
먼저 투자유치활동 운영비입니다. 국향대전 홍보와 병행하여 업무관련 벤치마킹을 위해 국내여비 1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사업과 2019년 전남형 강소기업 육성사업은 주요사업 조서 11, 12쪽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6쪽 소규모 지역개발 자체사업입니다. 함평 석성3리 성덕마을 우수관로 정비공사부터 248쪽 월야 정산4리 신기마을 양수장 쉼터설치공사 등 51건은 읍면에서 건의된 사업과 의원들께서 의정활동을 통해 제안한 사업을 반영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마을진입로 안길 배수로 등 재해위험지역 긴급정비 예산 3,000만 원 등 총 7억 1,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총사업비는 62억 6,810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실시설계 용역비입니다. 빛그린산단 근로자 주거단지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실시설계용역비 3억 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작년 10월 16일부터 금년 1월 13일까지 추진한 본사업의 타당성 검토 용역결과에 따라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대행 추진할 수 있도록 협의 중에 있으며 다음 달 10월 말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할 계획임에 따라 3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입니다. 도시계획도로의 인도 포장, 소파 보수를 위해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함평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용역은 주요사업 조서 13쪽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사업 사무관리비 214만 4,000원은 경상 예산 절감을 위해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행사실비보상금은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참석수당으로 참석여부를 감안하여 44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 함평 도시재생대학 운영용역입니다.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17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함평 내교지구 침수정비사업입니다. 도비가 감액 교부결정됨에 따라 사업비 6,300만 원을 감액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정비 사업입니다. 도시경관 시설물 관리를 위해 공공운영비 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입니다. 먼저 2021년 농촌 신활력 플러스 공모를 위해 예비계획수립 용역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해보 모평권역 다목적복지센터 보수공사입니다. 2009년 준공된 한옥건물로써 건물이 노후화되고 지붕 누수 및 기둥 등의 틈새가 벌어지는 등 위험에 노출됨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설물 보수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0쪽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은 주요사업 조서 14쪽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먼저 입주기업 부도에 따라 투자미이행 기간에 대한 입지보조금을 환수하여 반납하고자 합니다. 2014년 해보농공단지 입주기업 2개 업체 환수금 4,831만 5,300원과 2016년 동함평일반산단 입주기업 1개 업체 환수금 5,604만 3,700원을 반납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집행잔액 반납금입니다. 2019년 집행잔액 259만 1,000원과 2018년 집행잔액 3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18년 농촌 영농폐기물 수거처리반 운영 집행잔액 반납금 1,029만 7,44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투자개발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저희 과 소관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등 3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51쪽입니다.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예산 총규모는 7,790만 5,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10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2018년도 결산에 따라 순세계잉여금 210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2쪽 세출예산안입니다. 218년(2018년) 결산에 따라 순세계잉여금 감액으로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금 210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5쪽입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 총규모는 153억 6,433만 4,000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20억 641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명암축산특화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장시설 설치사업입니다. 2020년 국비 18억 8,700만 원이 2019년 사업비로 변경내시됨에 따라 금회 추경예산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2018년도 결산에 따라 당초예산 대비 순세계잉여금 1억 1,941만 2,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56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농공단지 운영 관리비입니다. 풀베기작업 등 환경정비 인건비 2,088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시설비로 재편성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명암축산특화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앞서 세입예산의 설명 시 말씀드린 대로 내용으로 2020년 사업비가 2019년 사업비로 변경내시됨에 따라 시설비 18억 8,397만 9,000원과 시설부대비 302만 1,000원 등 총 18억 8,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2018년 결산에 따라 순세계잉여금 1억 1,941만 2,000원을 예비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9쪽입니다.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 총규모는 65억 814만 6,000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22억 1,460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2018년도 결산에 따라 당초 예산대비 순세계잉여금 22억 1,460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0쪽 세입예산안입니다. 먼저 동함평산단 일반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입니다. 당초 폐수처리시설 대행관리비로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계획대비 폐수처리양이 감소하여 8,503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동함평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집행잔액 5억 5,908만 210원과 이자 3,791만 790원 등 총 5억 9,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2018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22억 1,460만 6,000원 중 세입세출 예산편성 잔액 17억 1,263만 8,000원을 예비비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현웅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역개발촉진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군정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라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신 정책대안과 고견에 대해서는 군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더 큰 보람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하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현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쪽 보시렵니까? 여기에 보면 국비가 75%네요? (예, 맞습니다.) 국비가 75%, 도비 12.5%, 군비가 12.5%. 이게 동함평산단 그 안에 있는 업체인가요?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아닙니다. 현재 업체는 학교에가 있습니다. 학교에 주식회사 와?제?씨가 현재 있고요. 이 업체가 그쪽에 부지가 없다 보니까 동함평산단 부지를 매입해서 공사 중에 있는, 이제 확장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 김영인 위원
여기에 보면 자세한 내용이 없어요. 무슨 사업을 하는지, 인원은 몇 명이나 되는지 자세한 내용이 없는데 국비가 75%라고 하지만 우리 군비가 3억 6000, 4억 가까이 되는 돈을 서류만 보고 그냥 지원해 줄 수는 없잖아요. 이게 당연히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지원할 필요는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업체에다가 이만큼 혜택을 줬을 때에는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또 지역의 군민들 몇 %나 활용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 부분을 복합적으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현재 어떻게 보면 학교에 있는 와?제?씨 기업이 우스갯소리로 함평에서는 함평의 삼성이라고 말합니다. 기술력이 엄청난 업체인데 현재 고용인원이 122명입니다. 87년부터 영업을 하고 있고요. 신규로 동함평산단에는 신규 투자시설비용 144억을 투자하고 신규 고용인원이 40명 정도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에서 큰 업체들이 계속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일이고 이런 자료들은 또 산업통상부에서 지방투자촉진보증심의회를 도에서 한번 거쳤고 또 산업부에서 한번 거쳤습니다. 기술력이 우수하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현재 일본과 통상문제 때문에 소재부품산업이 우선해야 된다. 여기도 그런 업체에 해당됩니다.
○ 김영인 위원
신규 모집인원이 40명이라고 했나요? (예, 40명입니다.) 내년도에?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공사가 가동되면 40명입니다.
○ 김영인 위원
40명 중에 혹시 관내에 몇 %나 차지하는지 아실까요?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여기 회장님과 면담을 했는데 회장님 입장에서는 우선지역을 하고 싶다. 왜? 현재 학교도 마찬가지인데 타지에 있으면 버스로 출퇴근을 시켜야 되니까 비용이 더 들어간다는 거예요. 일단 자기는 함평군에 있는 사람을 채용하고 싶다. 누구라도 당장 함평군에 있는 사람이 원하면 지금이라도 채용을, 이런 추가부대비용이 더 들어가는 거죠.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고 저희한테 말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아무튼 과장님께서도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 저희들도 한번이나 가서 (견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견학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예, 여기 회사를 보니까 학교농공단지에 한 부지만 있는 것이 아니고 부지가 6개 부지인가를 여기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용인원도 122명이나 됩니다. 위원님들이 견학할 수 있도록 날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알겠습니다. 14쪽에 생활여건 개조사업이라고 해서 신광 보전마을이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예산집행이, 역량강화가 필요하기는 한데 쓸데없는데 예산을 많이 집행하더라고요. 버스타고 어디 가서 하루저녁 강의 듣는다고 듣기는 듣는데 필요 없는데 예산을 많이 지출하더라고요. 군에서는 관리할 수 없죠? 종목으로 어떻게 쓰라고 국가에서 나오기 때문에.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그렇습니다. 이게 김영인 위원님 말씀처럼 꼭 필요 없다고 볼 수는 없고요.
○ 김영인 위원
아니, 쓰잘데없는 짓거리예요, 보니까.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많이 봐야지, 옛말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많이 보면 하나라도 건져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 김영인 위원
정비사업이라고 해서 보면 나눠먹기식이 되어 버려요. 15억을 갖다가 마을에다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실소득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공장을 짓는다랄지 방앗간, 떡공장, 이런 것을 지어서 운영하는 것이 훨씬 백번 낫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어디 도로 포장 하나하고 어디 시장 하나 짓고, 이렇게 저렇게 돈을 다 써버리고 버스타고 교육 몇 번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끝내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행정에서 예산집행을 잘 해야 되는데 국가에서 ‘어디 몇 %, 몇 % 예산 집행하시오.’ 하니까 군에서는 못하잖아요.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선사업 공모사업인데요.
○ 김영인 위원
공모사업도 국비가 많이 포함되지만 그런 부분을 잘 염려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예산서 249쪽 제일 상단에 재생지원센터장이라고 있네요. 그분이 어디서 근무하시나요?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대학교수님이십니다. 상임직이 아니고 비상임인데요. 우리 도시재생 관련해서 자문해주고 운영할 때 엄청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사람인데 월급을 주는 게 아니고 오시면 출장비를 주는 것입니다.
○ 김영인 위원
출장비 한번 올 때 20만 원 준다는 거예요?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예, 참석수당하고 그렇게 됩니다.
○ 김영인 위원
군에서 심의회를 해 보면 20만 원짜리는 없던데?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이것은 참석수당 플러스 센터장 역할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편법 아닌가요?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편법은 아니고요. 이분이 다른 도시계획학회 전남 회장님으로 있거든요. 역량이 있는 분이고 이번에 모시기가 힘든 분입니다. 그 부분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 김영인 위원
모시기가 힘든 분이라서 20만 원으로 책정해 놨습니까?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아니요, 센터장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보시면 안 되고요. 도시계획센터를 운영하고 있잖습니까? 그 센터장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사항이든지 이 사람의 직인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알겠습니다. 250쪽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있는데 수거영농폐기물, 이렇게 많은 돈이 반환됐을까요? 250쪽 하단에.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작년에 신규사업으로 설정된 건데요. 농어촌 논밭 내 마을 공터에 방치된 폐비닐, 폐농약용기 등을 수거하는 인건비와 운영비입니다. 읍면에 배정해서 수거를 하고 농약병도 수거해서 하는 부분들인데, 채용인원을 했는데 근무일수가 남는 거죠. 사람들을 썼는데 쓴 만큼은 주고 차액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 김영인 위원
수고는 하셨는데요. 관내에 돌아다녀 보면 비닐이 문제예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국비를 반납할 정도는 안 될 텐데 반납했다. 이건 일을 덜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일거리가 없어서 반환했다면 이해가 가는데 지금 비닐이 사방팔방으로 난리예요. 이런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에는 이런 부분은 특별히 반환이 안 되도록 (예, 알겠습니다.) 이 돈을 갖다가 지역에 한 명이라도 더 고용해서 하면 고용창출도 되고 우리 관내도 더 청정해지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런 돈을 갖다 반환한다는 것은 조금···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면 좋겠다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 허정임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주요사업 조서 12쪽에 강소기업 육성사업이 있습니다. (예) 조금 전에 김영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위치정도만 나오지 강소기업의 내역이 없어서 궁금합니다.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강소기업이, 이것도 전남도에서 신규로 공모사업을 해서 하는 사업인데 올해 공문을 했더니 3개 업체가 신청을 했습니다. 주식회사 경?, 주식회사 한?산?, 주식회사 제?하?스가 올렸는데 최종적으로 1개 업체만 됐습니다.
○ 허정임 위원
여기서 주로 어떤 사업을 하는데요?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경서기업은 월야면에 있는 업체인데 대표자는 박?규 씨입니다. 부지는 2,264㎡가 되는데 건물은 600㎡정도를 지어서 종업원 수는 열댓 명입니다. 철골구조물을 생산하는 업체인데요.
○ 허정임 위원
철근구조물?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철골구조물입니다. 매출액은··· 평균 매췰액은 연매출액이 87억 정도입니다. 여기 사업 자체가 적은 업체들에서 연구개발이나 기술력을 갖고 있는데 기술을 투자할 수 없는 업체들에 대해서 도에서 경쟁력을 가져보자는 의미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도에서 강소기업을 육성하고 있잖습니까? 작지만 강한 기업이라고 해서 몇 년 전부터 하고 있어요. 여기 업체가 어떤 곳인지 아무것도 표기가 없어서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기왕이면 자세하게 해주면 저희가 알아보기가 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산서 248쪽 하단부분에 도시재생사업을 한다고 몇 년 전부터 함평군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현재 진행속도가 얼마나 되었으며 앞으로 몇 년 간 계속사업이 됩니까?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최종 공모해서 발표평가까지 끝나서 아직 발표는 안 됐는데 총사업비 145억으로 최종 확정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전체가 군비입니까? (아닙니다.) 아직 여기에는 없지만···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도시재생뉴딜사업 예산이 145억 중에서 국비가 98억, 60%입니다. 그리고 도비가 14억 5,000만 원, 10% 하고요. 군비가 43억 5,000만 원으로 30% 정도 됩니다. 내년부터 4년간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2020년부터 2024년까지요? (2024년까지 4년간) 2020년부터 23년까지요.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최종 국토부에 올라와서, 이것은 도에서 최종 결정하는데 국토부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 외부적으로 발표하지 말랬는데 도에서는 우수성적으로 결정이 아마 10월 정도는 최종 발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지금 도시재생사업을 한다면 군청 이쪽 (예, 중앙로길) 그런데 현장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읍사무소 있는데 구)축협 있는데 주민들은 선호하는데 군청 올라오는 쪽의 상가를 가지신 분들이 안 좋은 쪽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어떤 안 좋은···
○ 허정임 위원
위쪽으로는 그냥 그대로 있겠다. 아래쪽은 깨끗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협조를 하고 위쪽은 반응이 그렇더라고.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전체를 다 허무는 게 아닙니다. 옛날 재개발사업과 별개로 현 도로를 살리면서 문화를 살리면서 하는 사업이지 그 사람들의 건물을 강제로 매입하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사업계획에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실제 매입을 희망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만 게스트하우스나 청년창업몰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미 감정평가를 해서 매입을 희망하는 사람들하고는 매매계약까지 체결한 상태입니다.
○ 허정임 위원
어떤 사람들은 도로가 좁으니 차라리 4차선으로 해서 차가 다니게 해 주라는 사람들이 있고 여러 가지 의문들이 많더라고요. 새로운 사업을 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맞습니다.) 여러 사람이 상의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많이 있겠지만 그래도 과장님이나 투자개발과 팀장님들이 모두 힘을 합쳐서 도시재생을 해서 살기 좋은 함평, 멋진 함평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249쪽에 항상 되는데 함평 내교지구 침수 정비사업이 전부 끝났습니까? 거의 삭감이 됐습니다.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사업을 하고 있는데 1, 2, 3단계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1, 2단계 사업에 대해서는 올해 12월에 끝나고 3단계 사업은 내년 3월에 끝낼 생각으로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그러면 1, 2단계 사업 끝난 부분이 삭감된 것입니까? 왜 다 삭감이 됐어?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총액예산은 그대로 가는데요. 도비가 감액 교부되어서.
○ 허정임 위원
도비변경 때문에?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예, 총 예산은 살아있습니다. 도비 감액된 부분 때문에 감액시킨 것입니다.
○ 허정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윤앵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앵랑 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주요사업 조서 14쪽에 보시면 김영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 역시 이런 사업을 누차 봅니다만 선진지 견학이라고 해서 가시는 장소가 보면 저희들이 생각했던 부분과는 다른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부서에서, 정말 여기를 갔을 때는 선진지 견학으로 뭔가 하나를 가져올 수 있는 장소라는 것을, 와서 군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것을, 군에서 선정해 줄 수 있다면 그런 곳을 차라리 선정을 해주세요. (저희가 선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시죠? (예) 그런데 다른 사업을 보면 대부분이 그냥 여행갔다 오는 입장으로 마무리가 되는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예산을 따와서 우리 군의 마을환경개선이라든가 군이 빛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말씀들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과장님이 힘드시더라도 관여를 해 주십시오. (예, 명심하겠습니다.) 248쪽을 보시면 주거단지 조성사업에 있어서 3억이 감되었어요. (예) 주거단지 지정 및 실시설계 용역비가 3억 감되었죠? 거기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주거단지 조성사업이 타당성 조사용역은 했었습니다. 우리가 이 용역비는, 직접 용역을 추진해서 그런 부분들을 하려고 실시설계를 하려고 세웠는데 LH에서 긍정적으로 자기들이 해보겠다고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상태라 굳이 군비 3억을 들여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감액을 시키는 것이고요. 아마 저번 주에 저희 권한대행이 LH본부장을 만나서 이야기를 했고 아마 늦어도 10월 국향대전까지는 LH와 협약서를 채택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공공기관에서 하게 되면 속도가 빨라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실시설계하는 과정에서 굳이 낭비할 필요가 없어서 했습니다.
○ 윤앵랑 위원
저는 이게 주거단지를 되도록 조성해서 조금 많이 들어서야 우리 군민들이 (맞습니다.) 들어갈 수 있고 실은 보면 함평에 집이 없다는 말씀을 들었거든요. 왜 이걸 하시다가 중단을 하셨나 싶어서, LH에서 하신다면 빨리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그렇게 하는 게 맞겠죠?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빛그린산단에 입주업체 근로자가 광주시로 유출되지 않도록 그게 가장 중요한 목표인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함평군에 있는 모든 기업체 근로자 분들이 우리 함평군에서 거주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건상 그렇지 못하고 가시더라고요. 해보에도 보면 우리 군에 아마 주소를 둔 분이 10분 정도 되신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 않고 기업을 하시는 분들께 권유를 해서라도 뭔가 삼박자가 맞춰져서 우리 군에 거주할 수 있다면 참 좋은 일이지만 그게 안 돼서 저희들 입장에서도 안타까워요. 그런 부분이 조성을 해서 빨리 해야 되는 부분에서 감이 됐길래 거기에 대한 사유를 알고 싶었습니다.
25쪽을 보시면 도비보조금 반환금에 2014년도 16년도 해 가지고 1억 1,000만 원이 되는 것 같네요? (예) 이 보조금은 사업이 쉽게 말해서 14년부터 했으면 5년 거쳐서 마지막 단계이기 때문에 이 돈을 반환해야 됩니까? 아니면 당해연도까지 놔뒀다가 이월시켜서 그다음 연도에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 반환한 겁니까?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소규모지역개발사업 반납액을 말씀하시는 거죠?
○ 윤앵랑 위원
250쪽 반환금에 있어서 2014년 도내 투자기업 입지보조금 반납금.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입지보조금은 입지하는 업체에 지원해 주는데 보조금 지원에 안맞게 부도가 났다거나 사업을 안 해서 환수하는 금액이고요. 그리고 소규모지역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목적사업이 완료돼서 그 잔액을 반납하는 겁니다. 이게 도비사업이라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어서 사업한 목적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반납한 것입니다.
○ 윤앵랑 위원
입지보조금은 우리가 반환을 해 줬지 않습니까? ? (예) 해 주지 않고 우리 군에 놔뒀다가 다른 군에 뭐랄까 공장 업체가 다시 와서 하신다면 이렇게 주는 게 맞지 않고 보냈다가 다시 받아올 수는 있습니까?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우리가 갖고 있으면 이자비를 계속 부담해 줘야 합니다.
○ 윤앵랑 위원
동함평산단에는 연도가 지나면 안 된다는 뜻으로 들은 것 같아서 되도록 안 보내고 쓸 수 있으면 쓸 수 있는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안 되면 보냈다 다시 업체가 들어오면…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지금 동함평은 도비가 안 됩니다.
○ 윤앵랑 위원
그렇죠. 그것에 대한 것인지 알고, 안 보낼 수 있으면 안 보내면 어쩌나 해서 여쭤봅니다. 우리 동함평은 앞으로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 기간이 있습니까?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기간이 아니라 분양률이 50% 이상이 되면 도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지역의 산단을 조례에 지정합니다. 그래서 그 지정할 수 있는 조례에서 빠져버린 거죠.
○ 윤앵랑 위원
되도록 당해연도에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해 연도가 지나면 모든 금액이 군비가 부담이 많이 되더라고요. 과장님이나 실과의 팀장님들은 어떤 사업이든 당해연도에 할 수 있는 일들은 최선을 다해서 그때그때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예, 알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65쪽에 농공단지 내 환경정비 인부임 2,088만 원이 감됐어요. 그러면 환경정비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아, 여기를 인부임으로 하다 보니까 그 밑에다가 환경정비 시설비로 똑같이 다시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인부임으로 하다 보니까 인부밖에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시설비로 해서, 계약을 해서 우리가 일정 물량을 할 수 있도록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인부임에서 시설비로 바꾼 겁니다.
○ 윤앵랑 위원
환경정비로요? 저도 농공단지를 가끔 한 번씩 봅니다만 들어서지 않는 업체는 풀이 보기 싫게 있어요. 이쪽은 제가 오면서 가면서 보니까 풀이 정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최근에 했습니다.
○ 윤앵랑 위원
농공단지 빈 부지가 없도록 우리 부서에서는 활발하게 움직여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해보에 어느 정도 제가 알기로는 다 찬 걸로 아는데 공장을 짓고 있는 데가 두 군데 있는 것 같더라고요. 준공을 언제 할지 모르겠지만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독려해서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회수를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원래는 농공단지가 그 기간 안에 하지 않으면 회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좀 더 늦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과장님 남한테 싫은 소리하는 것은 다 싫은 거예요. 저희도 하기 싫습니다만 과장님 맡은 임무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되도록 공장이 들어와서 가동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형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형모 위원
고생하시네요. 두 가지 것만 간략하게 여쭤보렵니다. 249쪽을 봐 주십시오. 제일위 상단에서 세 번째입니다. 함평 도시재생대학 운영 용역으로 170만 원이 삭감됐네요? (예) 이걸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왜 170만 원을 삼각을 했어요?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도시재생대학 운영을 6기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입찰해서 운영사를 결정하는데요. 그것이 낙찰잔액입니다. (아, 낙찰잔액이에요?) 170만 원이 낙찰잔액입니다.
○ 김형모 위원
그렇다면 이해가 됩니다만 별 좋은 용역회사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준 돈을 다 못 찾아가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 밑에 봐 주십시오. 함평읍 내교리 상습침수지역 정비 6,300만 원 돈이 삭감됐네요? 그 이유는요?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이게 총사업비는 변경이 없고요. 도비가 원전 인접지역 개발사업비 도에서 지원해 주는 비용인데 올해 6,3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 금액이 다시 들어올 것입니다. (내년도에 다시 들어와요?) 도비가 변경내시되어서.
○ 김형모 위원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만 내교리 분들 침수로 골머리 앓고 있습니다. 근데 왜 돈이 남아서 돌려보낸다냐,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과장님한테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250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국고보조금 반환금 제일 아래입니다. 이건 과에서 잘못된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런 거를 철저히 해 주심으로써 우리 함평의 환경이 좋아집니다. 어디를 가나 비닐 천지에요. 좋게 버렸으면 관계없습니다. 밭가에, 논가에 그냥 무더기로 되어 있어요. 이 좋은 돈을 반환하는 게 말이 됩니까?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그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형모 위원
기 올해는 반납이 됐으니까 내년부터는 이 좋은 돈으로 환경에 쓰도록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명심하겠습니다.) 환경이 좋은 함평군으로 거듭나면 좋지 않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도 열심히 해 주고 계시는데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끝내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경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경임 의원
과장님 저는 자료에 있는 걸 여쭙는 게 아니고 2020년 사업인데 공모사업 2개 큰 게 함평읍소재지에 있데요. 도시재생뉴딜사업과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자신 있게 답변을 하시던데 저는 자신감이 넘쳐서 좋습니다. 함평읍의 로망이기도 해요. 우리 함평읍이 엑스포 쪽은 괜찮은데 이쪽으로는 많이 침체되어 있어서 지역 간의 격차가 있어서 굉장히 다들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던데 어떠시나요? 아까 답변하실 때 도시재생뉴딜사업은 확정적으로 말씀을 하시던데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도 확정되신 건가요?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확정되어서…
○ 정경임 의원
현수막은 봤습니다.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150억 확정됐고요. 도시재생뉴딜사업도 감히 됐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2개 사업을 연계해서 인근 아닙니까? 따로 다른 사업이지만 하나의 사업으로 한 과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300억 정도 투입하게 되면 거기에다가 구기산 마을에 올해 또 공모사업 26억을 확보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연계해서 하면 진짜로 공모사업 발표할 때 평가원들이 그랬습니다. 다시 함평에 와서 다시 오고 싶은 함평으로 뭔가 하고 싶은 함평을 만들도록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정경임 의원
과장님의 의욕이 잘될 것이라는 예감이 들기는 한데 이 두 사업만 정말 잘된다고 하면 도시재생뉴딜사업은 2023년까지 하고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5년간 사업이잖아요. 그렇게만 된다면 함평이 살기 좋은 함평, 다시 오고 싶은 함평으로 만들 수 있는 계기라고 봅니다.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꼭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 정경임 의원
또 우리 과장님께서 굉장히 큼직큼직한 현안사업 2건이 있더라고요. 빛그린 주거단지 조성사업과 동함평일반산업단지 창업복합문화센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주거단지 조성사업은 기 알고 있지만 동함평일반산업단지 창업복합문화센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동함평산업단지가 활성화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것을 하시겠다고 현안사업으로 가지고 저번주에 정책사업 토론을 하실 때 말씀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렇다면 과장님의 큰 그림이 있을 거라고 봐요.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동함평산단이 어떻게 보면 함평에서 자칭 얼굴인데 그걸 하기에 협의회 사무실이나 그런 것도 없고 그런 단계에서 올해 상반기 때 도지사님이 오셨을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도비 5억 원을 이미 확보해서 타당성용역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총사업비 18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를 신청해 뒀는데 일단은 내년에 확보된 5억을 가지고 총괄 발주하고요. 특별교부세나 아니면 군비를 좀 더 받아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 정경임 의원
비록 예산이 특별교부세를 건의해 놓은 상태이고요. 13억 정도 들어간 상태인데 하신다고요? 그렇다면 동함평산단도 활기 넘치는 산업단지로 충분하게 거듭나지 않겠느냐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의 능력을 믿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생하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웅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본의원이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했던 내용입니다만 조서 있죠?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아까 과장님 답변을 들으면 그 회사 종업원 120명이 근무하신다고 했죠? (예, 맞습니다.) 회사이름이 뭐예요?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와?제?씨.
○ 위원장 정현웅
와?제?씨요?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학교농공단지에 있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동함평산단이 아니고 학교농공단지죠?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학교농공단지에 현재 와?제?씨가 87년부터 32년간 하고 있는 단계이고요. 거기에 2공장을 동함평산단에 만드는 겁니다. 이 사업이 신규투자를 해야 합니다. 확장하는 게 아니고 신규로 시설투자금 10억 원 이상이 되고 신규 고용인원 10명 이상할 때 이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정현웅
구체적으로 학교농공단지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2공장을 동함평산단에…
○ 위원장 정현웅
지금 설비투자를 하기 위해서 동함평산단에 한다는 얘기입니까?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예, 맞습니다. 주문량이 많아서 학교농공단지에서 소화를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2공장을 지어야 하는데 함평을 떠나기 싫어서 동함평산단 내 매입해서 공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위원장 정현웅
그래요? 학교농공단지 120명 고용하는 회사가 있었네요? (예) 이 회사를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현장견학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여기에서 생산품목이 뭐예요?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생소하실 건데 반도체를 만들면서 고압을 가해야 합니다. 그 받침이 있는데 받침이 이 기술입니다. 받침이 약하면 반도체가 하자가 생기는데 그걸 받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도자기를 굽는데 받침이 있잖습니까? 그런 세라믹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세라믹인데 일반 세라믹이 아니라 고열에 견딜 수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조만간에 의원님들 모시고 현장견학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보편적으로 보면 정부나 정치인들의 힘의 논리에 의해서 국비 받아다 지방비 보내서 매칭사업으로 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내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재산 축적하는 역할을 우리 지자체에서 같이 협조해 주는 꼴이 됩니다만 이 예산은 그런 예산이 아닙니까?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그렇지 않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그리고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빛그린산단 주거단지 용역비 3억 감액 부분이요.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LH에서 10월 중으로 협약체결을 하신다고 했죠? (예) 그렇다면 실제 LH에서 빛그린산단 주거단지로써 갖추고 있는 조건이나 역할들을 우리 지역보다는 좀 생소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군에서 기본적인 용역을 갖춰서 제시해서 그 토대 위에서 LH에서 하는 것이 낫지 않냐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만.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일단 기본계획은 작년부터 해서 수립을 해 놨습니다만 그 안을 가지고 LH에서 자기네들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계획은 나와 있지 않습니까? 3억은 실시설계를 하는 것이거든요. 단지계획고나 어떻게 설계하련다는 시공하는 비용이라 위원장님 말씀하신 계획은 이미 예상해서 계획이 나와 있고요. 굳이 실시설계까지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감액을 했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그러면 10월에 협약을 체결은 확실합니까?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예, 10월 중에 현재 LH에서 저희한테 초안 작성해서 보내기로 했고요. 그걸 검토해서 10월 중에 협약 체결하도록 하렵니다.
○ 위원장 정현웅
본래 계획했던 것이 10만 평이던가요?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10만㎡ (10만㎡) 월야하고 빛그린산단 사이에 저수지 아래 쪽에 그쪽을 활용하려는 사업입니다.
○ 위원장 정현웅
어디 저수지요? (순촌저수지) 순촌저수지요?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참고로 대외적으로···
○ 위원장 정현웅
다른 얘기는 안 하셔도 되고.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그 아래쪽에도 민간사업자가 도시계획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빛그린산단의 근로자가 함평으로 월야로 유입될 수 있는 게 목적이지 LH가 하든 민간사업자가 먼저 하든 그것에 저희는 큰 의미를 안 두고 있습니다. 행정적인 지원은 어느 누가 하든,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행정적인 지원이 들어가는 것뿐이니까요.
○ 위원장 정현웅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광주형일자리 부분이 거의 가시적으로 이번에 되어 있고··· 시작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랬을 때 거기에 맞춰서 군에서도 능동적으로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그렇다면 그쪽 택지조성 아파트나 주거단지가 어떻게 됩니까?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부지를 LH에서 하게 되면 일단 택지개발을 해서 저희가 일부는 분양을 하고 일부는 LH에서 아파트를 짓는 것으로.
○ 위원장 정현웅
아파트만 LH에서 하는 거죠?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아니요, 택지 전체를 해서 일부는 개인택지는 분양을 하고요. 나머지 부분에서 아파트를 짓는···
○ 위원장 정현웅
그래요, 10월 중에 LH와 협약체결이 된다고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보면 비단 월야의 문제가 아니고 함평군의 전체적인 문제고 거기에 덧붙여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다면 빛그린산단이 들어오고 광주형일자리인 현대자동차가 들어옴으로써 배후도시 또 거기에 입주하는 협력업체나 하청업체들이 갈 수 있는 터전을 우리 군에서 서둘러서 마련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지지부진한 상태가 아닙니까? 그렇죠?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요.
○ 위원장 정현웅
열심히 준비하시는데 가시적인 어떤 성과가 안 보여요.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이제 곧 나올 것입니다. 항상 타이밍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절대 적기를 놓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맞습니다. 과장님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자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원스톱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스톱허가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스톱허가과장 김선태
안녕하십니까. 원스톱허가과장 김선태입니다. 지금부터 원스톱허가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9쪽입니다. 원스톱허가과 세출예산은 18억 3,796만 5,000원에서 8,503만 2,000원을 증액한 세출예산 총 규모는 19억 2,29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신속한 허가행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허가행정 서비스 추진에 따른 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 74만 6,000원과 국향대전홍보 및 업무관련 벤치마킹여비 200만 원을 포함하여 274만 원을 6,000원을 증액한 2,42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건축 및 옥외광고물 관리입니다. 옥외광고물 관리를 위해 일시사역인부 4명에 대한 인건비 2,714만 3,000원과 현수막 게시대 설치 및 보수를 위한 시설비 4,200만 원 등 6,914만 3,000원을 신규로 계상하여 7,28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생수준 선진화 및 안전한 먹거리 제공입니다. 260쪽입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관리추진에 따른 공중위생업소 위생개선 물품구입비 568만 4,000원과 식품안전관리 유공공무원 포상금 200만 원을 포함하여 768만 4,000원을 증액한 5,699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추진사업의 일환으로 외식업소에 손님용 위생앞치마를 제작하여 지원하기 위해 2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1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 반환으로 2018년도 식품안전관리 사업 이자발생액 2,380원과 2017년도 옥외광고물 문화개선사업 사용 잔액 345만 6,000원 등 국도비보조금 반환액으로 34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스톱허가과 소관 예산은 저희 과의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주민 만족도와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음식관광산업화를 위해 쾌적한 위생환경 조성으로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며 위원님 여러분의 제251회 임시회 의정활동에 더 큰 보람과 영광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면서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이나 지적해 주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원스톱허가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현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스톱허가과는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들이 청 내에서 제일 수고도 많이 하시고 또 민원도 제일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 욕도 제일 많이 얻어먹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생을 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런 자리에서는 칭찬과 격려로 해야 마땅하지만 그래도 주어진 의무가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허가 과정에서 지형도면이 고시가 되어 있는데 현실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잡아야 되는데 이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예산이 수반되거든요. 상하수도과와 같이 협의해서 해야 되는 거죠?
○ 원스톱허가과장 김선태
예, 상하수도과에서 주가 되고 저희들은 그것을 이용하는 보조단위가 되는 거죠.
○ 김영인 위원
지금 계획이 어떻게 되십니까?
○ 원스톱허가과장 김선태
그 부분은 지형도면 고시화 작업하고 현재 상이한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상하수도과장과 이야기하고 그 부분에서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 실제로 되는 부분이 기간이 정해졌다면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지만 지형도면 고시가 짧게는 4개월, 길게는 6개월까지 갈 수 있는 기간이 소요되는 사항으로 이 부분은 상하수도과장과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만 1차적인 원스톱허가과 보완사항은, 환경상하수도과장과 협의했던 사항은 그 부분에 대해서 조정이 현실화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쪽에 지형도면 고시가 현재하고 달라진 부분들은 수정되기 전에 그 부분들을 환경상하수도과 의견을 받아서 추진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구두상으로 이야기는 되어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금년 안에 할 계획은 없습니까?
○ 원스톱허가과장 김선태
되도록 그 부분을, 왜냐하면 환경상하수도과하고 서로 협의해서 진행된 사항이고 법적인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위원님들의 고견과 같이 그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주문하기 전에 실무부서에서 군민들의 애로사항을 하루속히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실무부서에서 빨리 처리할 의욕이 있어야 됩니다.
○ 원스톱허가과장 김선태
예, 그렇지 않아도 민원인들의 불편사항을, 실제로 옛날 지형도면을 고시했을 때는 집이 있었지만 현재 가서 보면 집이 없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현실에 맞춰서 나가야···
○ 김영인 위원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인허가과정에서, 현실적으로는 아무 제약이 없는데 지형도면 고시 잘못된 것 때문에 변경이 안 되어서 허가를 못 내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예) 이런 부분을 하루속히 바로 잡으려면 변경을 바로 해서 고시를 해야 되잖아요. 금년 말 안으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런 부분을 바로 처리해 주시고 현재 관내에서 얘기들을 들어보면 허가내기가 너무 어렵고 힘들다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군민들의 애로사항을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원스톱허가과가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될 수 있으면 우리 조례에 없는 것은 첨부할 필요가 없어요. 아셨죠? (예) ‘이장 도장을 받아와라.’ ‘주민동의서를 받아와라.’ 그건 조례에 없는 거죠? (예) 없는 것은 절대 첨부하라고 하지 마세요. (예)
그리고 260쪽을 보시면 외식업소 친절서비스개선이라고 예산 200만 원 서있네요, 증이? (예) 이건 함평 관내 식당에 보급을 하나요? 아니면 읍내에만 보급을 하나요?
○ 원스톱허가과장 김선태
위원님들의 배려로 현재 560만 원 정도 돈을 들여서 앞치마랑 푸드용기 부분들을 제작해서 1만 5,000개 정도 제작은 했었습니다. 실제로 하다 보니까 300개 업체만 배포가 됐었거든요. 한 업체당 50개 정도 배포를 하면서, 그 부분들이 어떤 계기가 돼서.
○ 김영인 위원
그러면 읍내만 보급을 한다는 얘기예요?
○ 원스톱허가과장 김선태
아닙니다. 전에 배급하지 않으신 분들을, 앞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그때 그 사항을.
○ 김영인 위원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위원님들이 다 예산을 세워준다는데 왜 그렇게 하세요? 예산을 팍 세워서 한꺼번에 함평군 관내 식당에 싹 주셔야지.
○ 원스톱허가과장 김선태
예, 지금 그 부분들은 앞에 일정에 1만 5,000부 제작할 때는 300개 업체를 제공했고요. 나머지 못 받은 분들에 한해서 증액을 하고 내년 본예산 때 다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체 배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전체 한꺼번에 배급을 해야지. 예산을 그렇게 세우세요.
○ 원스톱허가과장 김선태
예, 내년 예산은 그렇게 요구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수고하셨고요. 과장님과 팀장님들, 군민들을 위해서 정말 고생하시는 것은 알지만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형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형모 위원
과장님, 고생하시네요. 두 가지 것만 여쭤보겠습니다. 앞치마 관계요. 전에 업무보고 할 때 분명히 그런 말씀을 드렸을 것인데 예산을 추가하더라도 식당업체에 공급해 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200만 원 가지고 되겠어요?
○ 원스톱허가과장 김선태
장당 350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이 부분은 앞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300개 업체는 지급을 했고 나머지 지급하지 못한 업체들에 대해서 그 부분만 올해 추가로 지원해 주려고 200만 원을 세웠고요. 저희들이 앞치마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장사가 잘된 집에 하나의 모티브가 되고 동기가 되어서 나중에 자체적으로 제작했으면 하는 저희들의 바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원해 주고,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에는 좀 더 효과가 높고 이 부분들을 적극 반영해서 외식업소와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하고 내년에는 예산을 대폭 확대를 하더라도 공급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겠습니다.
○ 김형모 위원
함평군에 외식업소가 몇 개 업소나 돼요?
○ 원스톱허가과장 김선태
312개 업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입한 업체가.
○ 김형모 위원
왜 이 말씀을 자꾸 반복해서 드리느냐면, 저희가 식당을 들어가다 보면 갖춘 식당과 안 갖춘 식당이 있더라고요. “왜 여기는 안 갖췄습니까?” 여쭤보면 군청에서 찬밥신세래요. 그분들도 다 함평군에 세금을 내고 잘된 집도 내고 못된 집도 세금을 내죠? (예) 그럼 소외받는 일이 없도록 내년에는 철저히 공급을 해 주십시오. (예) 돈이 얼마 들어갑니까.
○ 원스톱허가과장 김선태
알겠습니다. 외식업소에 가입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서 나중에 소외받는 일이 없도록 내년에 배정할 때는 좀 더 신중하게 해서 소외받지 않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 김형모 위원
그럼 외식업체로 가입해야만 영업하고 식당 하요? (아니요.) 그것을 기준으로 두지 마시고 영업을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공급을 하셔야지요. (예) 그리고 아까 원스톱허가과에는 보통 민원인들이 오시죠? (예) 불평불만 엄청 많죠? 일주일에 큰소리 몇 번 나요? 사무실에서?
○ 원스톱허가과장 김선태
때에 따라서 다릅니다. 보통 오신 분들이 막말하는 수준까지 가시면 3~4건 되고요. 보통 다 오시면 대부분, 요즘은 건의를 하셔도 점잖게 하시고 말도 바르게 하시고 그렇습니다.
○ 김형모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이 아주 유능하신 분들이 원스톱허가과에 다 계세요. 물론 고생하실 것입니다만 대부분 최대의 불평불만을 가지신 분들이 내 요구조건을 캐취하지 못하면 굉장히 불만을 갖거든요. 과장님께서는 그런 분한테 커피라도 한 잔 대접해서 보내주십시오. (예) 그러면 그분들이 함평에 애호적이고 우애적이지 “당신 가쇼, 안 돼요.” 그런 식으로 맞대응 해버리면 물과 기름사이가 됩니다. 그래서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허가과정에서 민원이 제기됐어요. 허가과정에서. (예) 허가서를 제출했어요. 동네에 다른 분들이 민원을 제기했어요. (예) 그럼 허가조건에 맞으면 당연히 허가를 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던데?
○ 원스톱허가과장 김선태
저희들이 되도록 행정 내는 과정도 행정행위로써 군민들 간에 갈등을 조장하는 것은 안 될 같아서 인허가과정에서 그런 민원이 제기되면 일정기간 정도는 합의조정기간이라고 할까요? 서로 간에 어떤 행위로 인해서 다시 재민원이 발생되면 반목되고 갈등이 생기기 때문에 행정의 역할이라는 것도 그런 부분을 조정하는 것도 큰 역할이지 않나, 법대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법을 떠나서 지역주민들간에 화합하는 방법, 갈등을, 행정이 갈등을 조장시키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시간적 여유를 두면서 조정할 방법을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때로 인허가기간이 길어지는 부분도 있고 조정기간이 곧 될 것 같으면 저희도 좀 더 기다려보고 그러다 안 되면, 요즘 저희들도 솔직히 많이 힘들어지는 부분이 건축 같은 경우는 상대성 민원에 대한 고소고발 건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건축 불법행위라든지, ‘내 것이 안 되니까 네 것이라도 거를란다.’ 이런 식이 되다 보면 건축의 불법행위에 대한 그 부분을 쉽게 접근하시더라고요, 주민들께서. 저희들도 그것이 되면 고소고발 된다 하더라도 어떤 부분은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고 되도록 뒤로 미루면서 어떤 방법이 없지 않나,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그런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 원스톱허가과장 김선태
그래도 건축의 불법행위라든지, ‘내 것이 안 되니까 네 것이라도 거르련다’는 식이 되다 보면 건축의 불법행위에 대한 그 부분을 주민들께서 쉽게 접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이 되면 고소 고발된다 하더라도 어떤 부분은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해결해 주기를 바라고 되도록 뒤로 미루면서 어떤 방법이 없지 않냐,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그런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허가기간이 길어지고 …
○ 김형모 위원
그것도 좋습니다만 한 가지 예를 들렵니다만 우사 허가신청을 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하등의 허가조건에 제외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민원이 제기됐다고 해서 허가가 안 나고 있거든요. 알고 계시죠? 누구라고 말씀을 안 드려도. 그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렵게 살아오신 분입니다. 허가조건에 맞으면 빨리빨리 허가를 내주십시오. 지을 수 있도록.
○ 원스톱허가과장 김선태
저희들이 많은 과정에서 이 앞에는 인허가 과정을 접수를 해서 단독 건축 이주일 걸렸던 것이 지금은 일주일 내에 처리해 주고 있는데 그 이후에 저희들이 두 달에 한 번씩 체크를 했던 부분을 최소한 한 달에 한 번씩 인허가 과정을 체크하면서 문제점이 무엇이냐, 그래서 어떻게 보면 빨리 허가가 되든 안 되든 결정해 주는 것이 주민들 간의 시간적?경제적 피해를 줄이지 않겠나 생각해서 그런 부분들은 되도록 의사결정 부분은 빨리빨리 내려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형모 위원
누구를 탓하려는 것이 아니라 민원을 제기했던 분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분입니다. 그 점을 감안하셔서 선량한 군민들 먹고 살려는데 보탬을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리려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허정임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59쪽 하단부분에 현수막 게시대 이설 및 보수비가 있는데요. 현재 있는 것을 다른 데로 이설한다는 것입니까?
○ 원스톱허가과장 김선태
이설부분은 월야면 사거리에 있는 거요. 월야 입구 사거리에 있는 것이 주변에 집이 지어지면서 집에 대한 경관을 가시권을 침범을 하나 봐요. 그 부분 민원이 들어와서 그 부분들은 옆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고요. 보수 같은 경우에는 요즘은 스테인리스로 하고 있습니다만 학교면소재지 학교정류장에 있는 게시대 2개는 옛날에 철제로 되어 있거든요. 밑에 다 녹이 슬어서 이번 태풍의 경우에도 워낙 긴급해서 밑에만 보강했던 사항인데, 그다음 여고사거리 거 하나도 모형 자체가 옛날에 철제로 되어 있던 것들은 실제로는 밑에 녹이 슬어서 위험합니다.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보수하거나 교체해야 될 것 같습니다.
○ 허정임 위원
이설도 그렇고 추가설치가 새로운 데 3개소가 있는데 이거는 스테인리스로 해서 가격이 비쌉니까?
○ 원스톱허가과장 김선태
위에 나와 있는 것도 있지만 밑에 실은 기초공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바람이나 전도에 대한 풍압에 대한 안전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콘크리트 기초나 텃밭…
○ 허정임 위원
게시대가 부족해서 추가로 3대를 더 합니까?
○ 원스톱허가과장 김선태
실제로 저희들 총 갈아야 할 게시대가 신설 같은 경우에 추가 조사해 보니까 10군데가 나오고요.
○ 허정임 위원
근데 이런 게시대가 너무 많다 보면 혼란스럽고 경관도 그렇더라고요. 게시대를 너무 많이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 원스톱허가과장 김선태
저희 입장에서 공급된 부분과 게시할 장소가 마땅치 않다 보니까 옆에 불법이지만 가로수나 가로등 전지에 불법으로 부착하는 경우가 있어서.
○ 허정임 위원
과장님 게시대가 100개가 있어도 부족합니다. 수납장은 많을수록 부족합니다. 근데 있는 데 요지에만 있게 해서 경관을 깨끗이 해야지, 게시대 만들어 놓으면 그거 있는 대로 부족합니다.
○ 원스톱허가과장 김선태
그래서 그 부분까지 고려해서 저희들 실제 설치할 때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단부분에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국도비는 없고 군비만 추가가 됐습니다. 안전한 먹거리 제공이란 어떤 먹거리를 어디에다 지원을 합니까? 259쪽 하단이요. (자료 찾는 중) 29쪽 하단에 있습니다. 259쪽.
○ 원스톱허가과장 김선태
안전한 먹거리 제공이요?
○ 허정임 위원
어떤 먹거리를 어디에다 지원하기에 국도비는 없고 군비만 이번에 추가가 됐습니다.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 원스톱허가과장 김선태
저희들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관리 쪽에 나와서, 이미용 업소 77개소에 대해서 등급을 설정해서…
○ 허정임 위원
아닌데, 먹거리인데 왜 이미용입니까? 259쪽에 위생수준 선진화 및 안전한 먹거리 제공입니다.
○ 원스톱허가과장 김선태
그 내용 밑에 식품 및 위생업소 관리하고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추진사업 두 개 사업이 합쳐진 사업인데요.
○ 허정임 위원
합쳐진 사업이에요?
○ 원스톱허가과장 김선태
예, 그래서 사업비 내용자체에 가서 위생개선 물품구입비와 식품안전의 날 기념식에서 우수 포상금 200만 원을 그 안에 넣었고요. 저희들 아까 말한 앞치마 제작해서 200만 원을 증액한 부분들을 적어 놓은 것입니다.
○ 허정임 위원
그 부분들을 포함해서 968만 4,000원이에요? 먹거리 제공이라고 해서 어떠한 먹거리며 어디에 가는 건가? 원스톱허가과에서 먹거리가 나오기에 이 목 타이틀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 원스톱허가과장 김선태
안에 전체에 단위사업으로 나오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 허정임 위원
이것이 이미용 위생사업이지 먹거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개선을 해 줬으면 합니다. 먹거리제공이 아닌 것 같은데…
○ 원스톱허가과장 김선태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위생수준 선진화 내용이라고 나와 있어서 거기에다가 넣었는데.
○ 허정임 위원
위생이라고 하면 이미용에 깨끗한 것과 위생안전에서 앞치마를 한 것이지 먹거리 제공은 아닌 것 같습니다.
○ 원스톱허가과장 김선태
알겠습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앞치마 관계에서 여러 번 말씀이 나왔는데 평상시보다 축제기간에는 항상 읍내에 많이 배부해 줬으면 하는 것을 지난번에 말씀드렸거든요. 축제기간만이라도 읍내에 안 간 부분이 없이 다 해 주라고, 다른 면까지는 멀리 안 가지 않습니까? 읍내에서 축제를 하기 때문에, 이왕이면 축제기간만이라도 읍내에 전부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원스톱허가과장 김선태
저희들이 위생점검을 하고 교육을 어차피 국향대전 전에 위생교육을 한 번 더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때 전체 나오신 분들에게 배부해 주면서 이 부분이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그러니까 위생교육에 참석하신 분께 앞치마를 주겠다고 하면 참석률이 더 높을 겁니다. (예) 그렇게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앵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앵랑 위원
수고하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 위생개선물품 28대라는 게 어떤 것을 말하는 거예요?
○ 원스톱허가과장 김선태
이미용 업소에 대해서 자체에서 이미용 업소 77개소가 있는데 그 부분을 단계별로 위생점검을 하려고 합니다, 등급제 형식으로. 그래서 거기에서 우수와 최우수 등급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트레이 있지 않습니까? 미용실에 가보면 기구 같은 것을 넣어서 다니는 트레이를, 이미용 업소 쪽에서는 자기들이 그것이 많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 부분들을 100%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 50%만 지원해 주는 걸로 해서 총사업비 트레이에서 50%만 지원해 주는 걸로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현지조사를 안 했습니다. 이게 예산이 확정되면 조사해서 그 부분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뭐 정리가 되고 예산이 올라와야지 예산이 먼저 올라오고 대수를 정리합니까?
○ 원스톱허가과장 김선태
실제로는 77개 업체에서 현재 안 잡고 이 정도 수준이면 업체가 되겠다고 해서 올해 사업과 내년 사업을 구분해서 이미용 시설개선을 유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 윤앵랑 위원
함평군에 이미용이 77개소입니까? (예) 과장님께서 이미용 위생업소나 식품 모든 업소를 대상으로 하시는데 말도 많고 욕심이 있는 업소에서는 계속 줘도, 줘도 밑빠진 독에 물붓기입니다. 교육을 항상 잘 받으시는 분들, 뭔가 행정을 잘 따라주는 분들한테 이런 혜택도 주는 게 맞아요. 그래야만 행정에 따라서 자기들도 효과적으로 뭔가 해 보려고 하거든요. 과장님이나 팀장님들께서는 행정을 좀 더 따라주고 교육이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들한테 좀 더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모든 업소를 다 주는 건 좋아요, 다 주는 건 좋지만 무엇이든 넘치면 안 좋습니다. 어느 정도 기준이 있어서 기준에 한해서 주고 자기들이 깔아서 쓸 건 쓸 수도 있어야 하고 자기들이 필요로 해서 하려면 내 돈을 투자해서 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넘쳐서도 안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그런 부분을 잘 좀 캐치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스톱허가과장 김선태
감사합니다.
○ 윤앵랑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원스톱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원스톱허가과장 김선태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현웅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4분 정회)
(13시56분 속개)
○ 위원장 정현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추경안 보고 부록에 실음)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9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 조서 17쪽 함평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입니다. 함평 5일시장의 노후된 시설을 정비하고 고객 불편을 해소하여 이용객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현재의 전통시장 위치에 시장재건축 및 비가림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2017년부터 금년까지 총사업비 55억 원을 예산 확보하여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현재 지난 9월 17일부터 건축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나 건축자재 및 노임 등 단가상승에 따라 당초 계획 대비 사업예산이 부족하여 추가로 시설비 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함평을 대표하는 전통시장으로서 지역경제를 선도하고 함평 상권중심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함평전통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 7월부터 내년 3월까지 함평전통시장 이용객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 자강어린이집 부지 일원에 총사업비 35억 원을 투입하여 주차면 50면에 자주식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5월 공모사업에 선정, 확정되어 9월부터 성립전 예산 승인에 의하여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35억 원으로 부지매입비 30억 원, 시설공사비 5억 원을 시설비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향후 금년 말까지 실시설계 용역 및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 시설공사를 착수하여 전통시장 이용객의 교통편의 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귀농어귀촌 체류형 지원센터 조성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2020년까지 도비 15억 원, 군비 15억 원, 총사업비 30억 원을 투입, 학교면 죽정리 897번지 구)학다리 중앙초등학교 폐교를 활용하여 예비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일정기간 체류하면서 농촌적응, 농업 창업과정 등을 체험할 수 있는 원스톱 지원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금년 4월에 전라남도 공모사업에 선정됐으며 사업에 연내 착공을 위해 7월 10일 의원간담회 시 도비 15억 원에 대해 예산성립전 사용 협의를 득하여 한국농어촌공사 함평지사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기본실시설계 수립 중에 있습니다. 2019년 11월까지 기본실시설계를 확정 및 착공하여 2020년 12월까지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6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은 84억 3,940만 6,000원을 증액하여 총예산액 239억 6,21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전통시장 운영 인건비 지원입니다. 함평 5일시장 임시시장 운영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운영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79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사무관리비 함평 5일시장 신규명칭 공모전 시행에 따른 입상자 부상품 구입을 위해 사무관리비 100만 원과 전통시장 내 청년상인 유입 공모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조사 용역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함평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과 268쪽 함평전통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은 앞서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68쪽 중간 쪽, 노후 전통시장 정비사업입니다. 전통시장으로써의 기능상실로 폐지된 학교전통시장 내에 노후 건축물을 철거하고 주변 정비를 위해 시설비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향대전 홍보 여비는 현원 대비하여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 상단 함평 지역상품권 발행운영 보조사업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도비보조금 1억 원을 인쇄비와 발행지원비로 각각 2,700만 원과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 중간부분,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보조사업입니다. 신선농산물 수출업체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물류비 일부를 농가와 업체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와 군비를 각각 3대7 비율로 매칭하여 총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지원입니다. 관내 소상공인 현황조사 및 각종 정부지원 정책 홍보 및 교육 등에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하단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 100만 원 보급정책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장려하기 위한 신재생에너지 설치비 지원사업으로 설치대상 가구 증가에 따른 추가지원을 목적으로 513만 6,000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당초 16가구에서 44가구로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270쪽 취약계층 전기시설물 안전점검 및 개보수사업입니다. 주거환경이 열악한 취약계층에 대하여 전기시설물 안전진단 및 노후 전기설비 교체지원 사업으로 당초 우리 군과 한국 전기안전공사와 업무협약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사업추진 주체가 우리 군에서 전기안전공사로 변경됨에 따라 2,1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입니다. 대동 수상태양광발전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지원 사업으로 발전소 주변지역, 마을회관 4개소에 태양광 설비 설치를 위한 전력산업 기반기금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미니태양광 보급 지원 사업입니다.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미니태양광을 보급하고 설치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2018년 12월에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추진을 계획하였으나 2019년 미니태양광 사업이 취소됨에 따라 사업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계속해서 LP가스 안전관리 지원사업입니다. LP가스 사용시설의 가스 사고를 예방하고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 유도하고자 조사요원 2명을 채용하여 약 1,800가구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전남도와 행안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채용인력 양성교육 및 인건비 집행을 위해 2,8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1쪽 청년 정책 사업입니다. 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 480만 원, 지역 중소기업 취업청년 학자금대출 상환지원 사업 480만 원,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 1,260만 원을 증액하여 총 2,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입니다. 취약계층에 생산적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2,234만 8,000원이 증액되어 국비 1,117만 4,000원, 도비 223만 5,000원, 군비 89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2쪽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입니다. 사회적기업의 수익구조 창출의 확대지원을 통한 자생력 확보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억 4,523만 5,000원을 삭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청년인턴 지원사업입니다. 중소기업에 정규직 일자리 취업 촉진 및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2,000만 원이 증액되어 도비, 군비 각 1,000만 원씩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272쪽 하단, 청년 일자리창출사업 지원 전남 청년 마을로 프로젝트입니다. 마을단위 사업장에 청년을 배치하여 지속가능한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국도비사업비 변경내시에 따라 8억 2,107만 2,000원이 증액되어 국비 3억 1,500만 원과 도비 2억 5,30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 상단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내일로) 사업입니다. 청년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사회에 필요한 복지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도비 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2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농수산유통 활동가입니다. 관내 농ㆍ축협 등에 유통 활동가를 배치하여 지역 농ㆍ특산물 유통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도비 사업비 변경내시에 따라 7,390만 원이 증액되어 국비 1,350만 원, 도비 3,020만 원, 군비 3,0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 하단입니다. 전남형 4050 희망일자리 장려금 지원 사업입니다. 40~50대 조기퇴직자와 은퇴자에게 재취업기회 제공 및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전남도 사업확장에 따라 도비 1,200만 원, 군비 1,200만 원, 총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입니다. 마을에 필요한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여 자립형 공동체를 육성하는 사업으로 전라남도의 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 도비 1,440만 원을 증액하고 군비 2,340만 원을 감액하여 총 3,6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4쪽 상단 귀농귀촌팀 소관 귀농귀촌 박람회입니다. 수도권 등에서 개최되는 귀농귀촌 박람회에 참가하여 우리 군 귀농귀촌 정책설명 및 귀농상담을 통해 도시민을 적극 유치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내여비 3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귀농귀촌 박람회 참여는 2020년도에 있을 도시민유치 공모사업 평가항목으로 평가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귀농어귀촌 체류형 지원센터 조성사업입니다. 귀농어 체류형 조성사업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기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 귀농어귀촌 어울림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전라남도 귀농어귀촌 어울림마을 공모사업에 손불면 옹글지인이 선정되어 민간경상사업 보조 도비 212만 5,000원, 군비 212만 5,000원 등 4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 마을단위 찾아가는 융화교육입니다. 귀농귀촌인과 기존 지역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마을단위 찾아가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국비 500만 5,000원과 군비 500만 5,000원 등 총 1,001만 원을 행사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지원사업입니다. 2019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과 연계하여 2021년 체류형 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홍보와 도시민 농촌유치 전문상담 컨설팅 및 귀농귀촌 원스톱 지원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국비 400만 원, 군비 500만 원과 교육마케팅 등 현장활동 지원을 위해 기타 보상으로 국비 50만 원, 군비 50만 원, 총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교통여건 조성입니다. 대중교통 육성지원의 일환인 운수업체 재정지원 도비보조 사업으로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에 대하여 2억 238만 원을 증액하여 도비 6,119만 원, 군비 1억 4,119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76쪽 운수업체 재정지원 택시 감차입니다. 택시자율감차에 따라 택시사업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으로 택시자율감차보상심의회 개최 결과를 반영해 2019년도 감차목표량을 2대에서 4대로 보상금액을 대당 2,600만 원입니다. 총사업비 1억 400만 원으로 군비 7,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장애인콜택시 차량구입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장애인콜택시 차량 1대 구입비로 국비 2,100만 원과 도비 1,050만 원, 군비 1,050만 원, 총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형 교통모델 버스사업입니다. 올해 사업추진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하여 사업비 3억 2,0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77쪽 교통안전시설물 유지 및 확충입니다. 군민들의 안전한 교통시설물 이용을 위하여 보행등 신설, 이설과 교통안전 표지 신규설치 및 수시 발생하는 교통안전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해 시설비 2,8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함평 공용주차장(타워) 조성사업입니다. 함평 공영주차장타워 조성사업은 사업추진에 따라 인근주거지 사생활침해 문제에 대한 민원발생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해당부지 매입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부지매입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 사업입니다. 교통사고 사망자 수의 절반 줄이기 사업 일원으로 도비보조를 받아 과속카메라 및 보행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를 통해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사업입니다. 도비 9,300만 원, 군비 9,300만 원, 시설비로 총 1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초 법질서 확립입니다. 렌터카 신규등록을 위하여 자동차등록증 발급 급증으로 등록증 추가제작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령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야광조끼 구입 목적으로 사무관리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 홍보 및 캠페인활동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교통안전 캠페인 활동단체 모범운전자회 타 시군 캠페인 활동 답사 및 비교체험 활동을 위한 선진지 견학 차량 임차비의 보조목적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8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령운전자 면허증 반납 인센티브 지급입니다. 전라남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및 함평군 교통안전 증진 조례에 의거하여 75세 이상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시 한 사람당 10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서 도비 100만 원과 군비 100만 원 총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279쪽, 국도비 보조금 반환입니다. 2018년 발전소 주변지역 사업 집행잔액과 2018년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집행잔액, 2017년 전남형 동행일자리사업 집행잔액, 2017년 버스 공영제 도입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집행잔액 등 총 49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현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주요조서 19쪽을 보시겠습니까?
귀농어 귀촌 체류형 지원센터 조성사업 있죠? (예) 이거하고 더불어서 이건 이번 추진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함평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군유지가 있어요. (예) 이번에 해보 군부대 부지 거기도 매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해보 그쪽하고 신광 생태공원 근방에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땅이 있어요. 그런 땅을 위주로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이 따로 살 수 있는 마을을 조성할 의향은 없는가, 이건 조례로 제정을 해서라도 필요성이 있다. 귀농귀촌하신 분들이 개인적으로 마을에 들어와서 살다보니까 시골의 정서와는 맞지 않아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여러 가지 걸림돌이 생기기 때문에 군에서 기반시설을 조성해서 평당 200평이면 200평, 300평이면 300평 잘라서 분양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귀농이나 귀촌하신 분들이. 그래서 마을을 이룰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위원님 우리 함평군 인구 유입에도 어떻게 보면 큰 프로젝트입니다. 택지개발입니다, 귀농인을 대상으로 해서. 그런 부분에서 해보 군부대 매입부지는 어떤 다른 사업계획이 서있는 걸로 (현재는 없습니다.) 현재는 없어요?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광 생태공원도 말씀하셨잖아요. 그 부분 검토해서 투자개발과에서 택지개발을 갈 건가 우리 군에 공모사업이 무엇이 있는가 그것을 조율하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제가 보기에는 해보나 우리 신광은 마을을 조성하기에는 천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것 같아요, 딱 보면. 그쪽에다가 귀농하신 분들 유치해서 그 마을을 이루어서 살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 과장님께서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본예산서 (추가경정 예산안) 268쪽을 하단 쪽을 보십시오. 지역상품권 발행 운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상품권을 발행하는 동기는 지역의 소상공인들을 활성화시키고 그 지역의 상권을 활성화시킨다는 차원에서 상품권 발행을 했는데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뜻과는 역행해서 농협이나 축협에서 운영하는 대형마트로 쏠림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개선을 해야 한다. 부작용을 개선해서 상가 쪽으로 갈 수 있고 마트로도 일정 부분은 가야 되겠죠. 너무 한쪽으로 몰리니까 상품권을 발행하는 의미가 없다. 그래서 색깔별로 해서 마트에서 사용하는 상품권과 일반 상가에서 사용하는 상품권을 색깔을 달리해서 구분해서 발행하면 어떨까 해서 여러 가지 복안을 둬야 할 것 같아요. 이 부분도 과장님께서 염두에 두셨다가 (예)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70쪽을 보시면 미니태양광 예산이 삭감됐네요? (예) 보면 일자리경제과가 청내에서 추경 84억 정도로 제일 많이 예산이 증액이 됐는데 왜 이렇게 직접적으로 군민들이 조금이라도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의 예산을 삭감했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미니태양광 사업은 아파트에서 하는 건데 선호를 안 해요.
○ 김영인 위원
선호를 안 해서? (예) 미니태양광을 일반주택에 보급할 의향은 없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일반주택에 보급하는 사업도 있거든요. 275만 원을 지원해 주고, 이것은 사업변경을 해야 하는데 이 사업목적으로 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취소를 하고…
○ 김영인 위원
목변경을 하면 안 됩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이 사업과 보조 목적이 다르니까… 그 사업을 늘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 사업을 늘려서 시골이나 이런 쪽에서도 많이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셔야 합니다.
276쪽을 보시렵니까? 장애인 콜택시 있어요. 이걸 제가 전에 질문할 때 그래도 택시인데, 장애인 택시인데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라고 해 놓은 택시인데 시간적으로 제한해 놓고 토, 일요일은 받지도 않고 이렇게 해서 택시로써의 공기능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세세하게 들여다보면 위탁을 해서 협회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인건비나 여러 가지 부분에 안 맞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는 있을란가 모르겠습니다만 장애인들이 택시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못할 바에는 제가 봤을 때 4,200만 원은 순수 군비는 1,050만 원인데 이 부분은 조금 삭감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업무보고 때, 실적보고 때 말씀을 하셨습니다. 휴일도 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쪽으로 나가고 있고요. 함평군에 장애인 1명당, 150명당 1대가, 154명으로 8대를 보유해야 돼요. 현재 3대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신광-손불 쪽에 배치해서 교통약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자는 측면으로 가는데 경영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전혀 이득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지역이 더불어서 살아가는 것은 그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정상인들도 같이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신다면 개선하면서 더욱더…
○ 김영인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 군에 8대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법정대수는 8대입니다.
○ 김영인 위원
예? 법정대수는 8대일지라도 대당 장애인들이 택시를 하루에 몇 분이나 이용을 했는지 그러면 이걸 봤을 때 1대를 증차를 해야 될지, 감차를 해야 될지 할 거 아닙니까? 법정에서 8대를 준비하라고 해서 8대를 다 할 필요는 없고 우리가 현재 3대가 있는데 3대로 운영을 못하면 증차를 해야죠. 그러나 현재 있는 3대가 예를 들어서 한 달에 20건, 30건, 하루에 한 건이나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해서 증차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지금 함평읍에 2대가 운영되고 있고 월야달맞이공원에 1대가 운영되고 있어요. 그런데 손불-신광에 1대만 있으면 4대 정도로 운영하면 좋겠다는 판단이…
○ 김영인 위원
현재 대당 한 달에 몇 회 운행되고 있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대당 15명 정도.
○ 김영인 위원
한 달에요? 이걸 택시로 말하면 참말로 말이 안 되죠.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그렇죠. 그렇지만 교통약자를 생각한다면 그것도 필요합니다.
○ 김영인 위원
그것이 아니고 3대를 가지고도 얼마든지 운행을 할 수가 있어요. 현재…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택시로는 말이 안 됩니다.
○ 김영인 위원
그니까 1대가 한 달에 15명 정도 운행을 하는데 그걸 가지고 되겠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그 측면으로 보면 장애인 택시를 안 사야 합니다.
○ 김영인 위원
아니 이게 논리가 돈의 경제적 논리가 아니고, 물론 장애인들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경제적 논리를 제외시키고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지금 3대를 가지고도 한 달에 15명이면 얼마든지 운영해서 마음대로 함평군 관내를 소화시킬 수 있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꼭 증차를 하셔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면 기존에 있는 3대를 가지고도 운영방향을 바꿔서 아침 몇 시부터 저녁 몇 시까지 운영하고, 일요일은 안 받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셨죠? 증차를 하시고 싶으면 정상적으로 밤 12시건, 1시건 아파서 병원에 가셔야 할 분이 몇 시에 아플지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아프면 전화 받고 바로 가야죠. 그런 것을 운행을 해야지 몇 시 이후로는 안 된다고 못을 박아놓으면 되겠습니까? (그 부분 개선해서) 개선이 되면 증차를 하고 개선이 안 되면 증차를 할 필요가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허정임 위원
소상공인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을 위해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지역상품권으로 농어가 수당이 지급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상공인들한테도 일단은 공문을 보내서 상품권을 좀 받아주라는 내용을 보내야 할 것 같습니다. 농어가수당을 지급했는데 그걸 갖고 가니 2, 3만 원 미장원에서 귀찮으니까 안 받는다고 했다고 엄마들이 현금을 주고 오셨다고 오는 소리가 있어요. 상공인들한테 일단은 공문을 보내서 다 받게끔 해 줘야 우리 경제가 활성화될 것 같고요. 농어가수당에 비해서 소상공인에게 직접 돌아가는 것은 적은 편이지 않습니까? 소상공인들…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어떻게 보면 소상공인들의 활력을 위해서 상품권을 발행하는 목적이거든요.
○ 허정임 위원
근데 그 상공인들이 현금화를 만드는 과정이 불편하다, 귀찮다.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초창기에는 안 받았어요.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지역농협으로 가서 사업자등록증만 제출하면 통장개설이 되거든요. 불편하니까 안 하는 것 같아요.
○ 허정임 위원
그런 내용들을 (안내 홍보를) 사업자하고 통장하고 지역농협에 신청해서 현금화를 하라고 공문을 보내줘야 그분들도 한다는 말이에요. 처음 시도되니까 현금화하는 과정이 불편하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소상공인한테 공문을 보내서 상품권을 다 받고 사업자하고 통장하고 단위농협에 가서 신청하고 현금화를 만들 수 있게끔 해 달라고 공문사항을 보내주셨으면 편리하겠어요.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읍면장 연석회의를 연말에 하거든요. 그래서 읍면장 회의서류에 넣어서 읍면의 소상공인들 대상을 파악해서 공문도 보내고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함평 관내에서 쓰는 상품권이라고 해서 아무 가게에서라도 돈 주고 현금이니까 했는데 사업자가가 없는 분들이 애로사항이 있어요. 그러면 사업자 없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사업자 없는 사람은, 사업자등록증을 만들어서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은…
○ 허정임 위원
노점상이나 그런 데는 사업자가 없잖아요.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어디요?
○ 허정임 위원
노점상 같은 데.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노점상은 우리 상인회에서 전체적으로 모아서 (상인회에서) 함평 상인회에서 하고 있거든요. 상인회에 사무국장이 1명 있어요. 상품권을 걷어서 통장 보내서 정리하는데 함평읍은 그렇게 해당이 되어요.
○ 허정임 위원
지금이 상품권을 쓰는 게 처음이고 과도기라고 생각해서 좀 불편함을 느끼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 부분은 좀, 읍면은 그렇게 해서 홍보 좀 해서) 그런 것도 홍보하셔서 상가연합회나 상인회 같은 데 홍보해서 언제나 현금을 만들 수 있게 하는데 또 어떤 할머니들은 30만 원씩 줬지 않습니까? 현금화를 만든다. 내가 쓰고 싶을 때 쓴다. 외지에 가서 쓴다.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모순된 게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 수 있는가 연구해 주시고요.
지난번에 70세 어른들 정부에서 했는데 함평군은 75세로 하셨습니까? 아까 설명하실 때에 보니까. (어떤 거) 75세 고령운전면허증 발급자. 그거 정부에서는 70세로 했잖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함평군 관내에서는 고령운전자들 반납하신 분들이 몇 명이나 계셨어요?
○ 일자리개발과장 윤영선
지금 이 예산을 세워서 신청 접수를 받아서 추진할 계획으로…
○ 허정임 위원
한 번도 안 나갔습니까?
○ 일자리개발과장 윤영선
이 예산을 세우게 되면 접수를 받아서 지급해 주는 쪽으로…
○ 허정임 위원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고령운전자가 75세 이상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서요. 그런데 정부에서는 70세거든요.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겁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우리 조례는 75세로 나이는 조정할 수 있거든요.
○ 허정임 위원
약간 70세, 75세로 달라서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세워지면 조사 접수해서 받아서 나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일자리경제과는 해도 해도 끝이 없는 게 일자리경제과고 함평시장 같은 경우도 굉장히 오랜 세월을 허비하고 우리 군민들이 언제나 끝나냐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19년도에는 끝납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입찰돼서 사업 추진부서에서 업자가 선정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죽했으면 백인상 팀장님한테 출근을 거기로 해서 다닙시다. 지금 함평읍에 들어오는 것이 최대 이슈가 함평시장 안 하느냐가 들려요. 저도 그 소리를, 좋은 소리도 3번 이상하면 듣기 싫은데 그런 소리가 들렸을 때 담당 과장으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백인상 팀장님은 항상 거기로 출근하셔서 사무실로 오라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공기를 당겨서 함평시장이 빨리 완공짓도록 하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최대한 당기면 언제쯤 끝날 것 같습니까?
○ 일자리개발과장 윤영선
내부공사 비가림시설이 되면 장옥이 설치되면 조금 빨라질 것 같아요. 사장과도 긴급회의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내년 구정이 1월 말이더라고요. 그래도 맥시멈을 거기에 두고 맞춰 내야지 않나 그렇지 않으면 그 원성을 또 감당을 우리가 해야 된다.
○ 허정임 위원
내년 구정이 1월 말이라고 하면…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12월까지는 어떻게든 당겨서 해야 되는데 9월 추석 전에 한다고 했는데 행정절차를 놓쳐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연말까지 한다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해서 원성을 조금 누그러뜨리렵니다.
○ 허정임 위원
날씨도 좋고 빨리빨리 공정을 빼서 상인들한테 불편함 없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형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형모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전통시장 때문에 날마다 민원이 많죠?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전통시장은 좀 잦아들었습니다. 공사가 추진되고 있으니까…
○ 김형모 위원
왜 전통시장을 여러 분들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55억 사업이죠?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50억 사업입니다. 이번에 5억 들어가면 55억 사업입니다.
○ 김형모 위원
그러니까 55억, 그러면 좋습니다. 과장님께서 처음에 하실 때에 추석 대목장을 본다고 했거든. (그랬죠) 그 기억이 납니다. 그것도 놓쳤고 내년 설 대목장을 보신다고 했거든요. 그때는 무엇을 놓쳐서 대목장을 못 볼까요? 과장님께서 행정지침을 몰라서 9월 준공을 놓쳤다며요?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장애인법에 의해서 장애인 시설을 하는데 우리가 바로 승인을 하는 게 아니라 상급기관에 보고를 하니까 한 달이고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나 도에 계약심사의뢰를 하거든요. 도에서 이 서류를 15일에서 한 달 이상 갖고 자기들도 검토를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세 달 가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용역사를 만났거든요. 용역사에서 그때그때 해야 되는데 지체상금이 밀렸거든요. 그래서 일 대응을 못하고 우리가 변경 요구한 그런 부분이 3개월이 지체되어 버렸습니다.
○ 김형모 위원
물론 그런 사항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다른 뜻입니다. 어차피 늦어진 것은 별수가 없습니다. 사무 절차상 늦은 것은 별수가 없는데 시장통을 많이 가는 편이거든요. 거기를 딱 막아놓으니까 상당히 주차난이 어려워요.(심해요.) 기 공사를 안 할 바에야 양쪽 옆 좀 터주세요. 차를 대놓고 밥이라도 먹을 수 있도록.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위원님께서 저한테 직접 전화를 하셔서 주차장으로 자갈 깔고 하라고 했잖아요. (그것은 잘하셨어요.) 가서 보니까 한 20대에서 30대 대겠데요. 그래서 명절 때는 텄습니다. 자갈까지 깔려고 하니까 명절 전에 계약업체가 선정이 돼서 공사를 하는데 낭비가 될 것 같아서 자갈까지는 못 깔았습니다. 공사현장에 차를 주차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거든요. 장비가 일시적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 김형모 위원
근데 공사를 시작 안 했을 때 시작했을 때는 물론 거기에 차를 대면 안 되겠죠. 좋은 땅을 주차난에 허덕이는 함평군에 놀러 오신 고객들이 계시는데 그 좋은 땅을 놀리고 남겨둘 이유가 없어요. 공사 직전까지 양옆을 트셔서 거기서 주차하고 식당에서 밥을 먹을 수 있도록 선처를 해 주십시오.
○ 일자리개발과장 윤영선
지금 공사가 들어갔거든요.
○ 김형모 위원
공사가 언제쯤 들어가요? (공사 시작했어요.) 엊그제 보니까 시작을 안 했던데? 포크레인만 하나 갖다 놨던데.
○ 일자리개발과장 윤영선
포크레인 들어가서 시작했습니다.
○ 김형모 위원
그래요? 공사 시작되면 별수 없고요. 제 생각에는 공사를 시작을 안 했으면 함평 올 때 비빔밥집을 찾아오신 고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려고 그렇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위원님께서 얼마나 걱정하셨으면 그런 전화까지 했겠느냐, 그래서 제가 위원님 전화를 받고 명절 전날 장을 보면서 차를 주차를 어떻게 할 것이냐고 그래서 ‘야, 차를 대자, 자갈은 못 깔더라도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 직원들과 상의해서 했고요. 공사가 시작됐거든요. 그 애로사항은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형모 위원
한번 또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270페이지를 봐주시겠어요? (예) LPG가스 전수조사를 하셨다는데 1,800가구밖에 안 됩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이것은 신광면이 우선 대상이거든요. LP가스 시설을 안 한 데를 조사해 보는 거예요. 데이터베이스를 해서 향후 LP가스 대상지로 선정하려고.
○ 김형모 위원
신광면만 전수조사를.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신광면도 하는데 함평읍도 안 된 데는 조사해서, 앞으로 LP가스는 도시가스잖아요.
○ 김형모 위원
신광면만 조사하니까 180가구를 조사하셨다는 말이죠?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신광면을 대상으로 하니까 1,800가구.
○ 김형모 위원
1,800가구. 나는 1,800가구라고 해서 어째 함평이 그것밖에 대상이 안 됐나 굉장히 의아심이 들어서 여쭤본 것입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함평읍은 기존에 시설이 되어 있고 안 된 데를 대상으로···
○ 김형모 위원
안 된 데요? 275페이지를 봐주시겠어요? 내가 늘상 말했던 것이 대중교통 지원, 아래에서 네 번째에 있네요. (예) 우리 군비가 얼마나 지원됩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전체적으로 합쳐서 40억이 지원되고 있거든요.
○ 김형모 위원
우리 군비만 46억이죠?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전체적으로 4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 김형모 위원
46억인데요?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작년에 43억이 됐고요.
○ 김형모 위원
올해는? 작년은 필요 없고. 46억으로 되어 있다니까요. (예) 46억. 그런데 이걸 46억을 주면서도 KTX 연계사업 하나를 못한단 말이에요?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총사업비 나주 그쪽으로 연결해서 그 말씀을 위원님이 하셨잖아요. 사업비가 더 들어가면 합니다. 사업비가 더 들어가면··· 노선을 증차하면 버스회사에 증액된 만큼 돈을 줘야 되거든요, 차가 운영이 되면. 차가 들어가고 사람 인건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입니다. 지난번에 위원님한테도 별도로 보고드리면서 이 정도 금액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습니까?
○ 김형모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예를 들어서 나주에서 KTX 타고 올라가면 그 차비가 나주에서 함평 오는 차비보다 더 쌉니다. 나주에서 함평으로 택시타면 3만 원이에요. 여기에서 가면 3만 원, 6만 원. 그래서 46억을 주면서, 돈을 더 줄 것 같으면 누구나 다 해버리죠. 46억을 지원해 주면서 그걸 하나 못해 준다는 말이에요? 업체들이? 그러면 함평교통이 갑질이고 우리 군청은 을이란 말이에요? 어찌 보면 우리가 갑이고 거기가 을이에요.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업체에서는 노선부분이 있으니까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별도로 협의해 보고요. 보고드리겠습니다.
○ 김형모 위원
나중에 보고드리겠다고 하고 못하겠다면 끝나버리는 것이지. 안 그래요?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보고드리고 위원님이 바라는 것이 있으니까 군민들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 김형모 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46억을 준다니까요, 지원금으로. 46억이 적은 돈이요? 그런데 나주··· 그거 하나 못한단 말이에요?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인원수가 적은 노선은 조정해서 그 부분은 보고드리겠습니다.
○ 김형모 위원
그래요, 이번에는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죠? (예) 고생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앵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앵랑 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270쪽에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사업에 있어서 아파트에 보조하는 사업이라고 하시네요? (예) 그런데 이 사업이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한테 제대로 홍보가 되었을까요? 아파트옥상에 하는 거예요? 아니면 베란다 앞쪽에 하는 거예요? (베란다) 베란다 앞쪽이요? (예) 그러면 예산이 어느 정도 드는 거예요? 각 개인이 한 세대당 할 때?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이 부분은 별도로 서면으로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 윤앵랑 위원
예, 밖에서 제가 어떤 분한테 들었는데 함평군은 이런 보조사업이 없느냐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일자리경제과에 이게 있어서 저도 그때 답변을 제대로 못했었거든요. 감되어 버렸네요? 자세하게 서면으로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271쪽에 보시면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에 7명에게 1,260만 원이 올라와 있네요? 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이란 정확히 설명 한번 해 주시겠어요? 신혼부부 다자녀라 하면. 신혼부부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많이 낳은 입장입니까? 아니면 어떤 사업이에요?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대출금 이자상환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5만 원, 15만 원 정도 대출을 했을 때 신혼부부··· 금융권에 주택자금··· 이 부분도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예, 자세히 파악이 안 됐으면 해서 저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276쪽을 보시겠어요? 운수업체 보조금 택시감차에 4대를 하신다고 했는데 본인들이 승낙을 하신 부분이에요?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공고를 해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럼 4대 정도···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4대 계획으로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공고를 해 놨거든요.
○ 윤앵랑 위원
우리가 계획을 세울 뿐이지 접수는 안 된 입장이네요? (다 됐습니다.) 손님도 없고 그렇다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3,000만 원 되거든요. 감차보상금. 개인택시는 5,300만 원이고 면단위는 5,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법인택시에 대해서는···
○ 윤앵랑 위원
그래요, 이런 부분에 벌써 접수가 되어서 진행되어 간다면 순조롭게 잘하시기 바랍니다. 277쪽을 보시면 공용주차장 타워조성에 있어서 부지마련이 지금까지 안 되었어요?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부지마련은 됐는데 그 밑에 집에 바로 아래 61평이 있거든요. 주차타워를 설명하면서 자기생활권이 좀 그런다면서 부지매입을 해 주라고 해서.
○ 윤앵랑 위원
그것을 매입을 해달라는 말씀이에요?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예, 매입하면 우리 군에서도 지금은 관공서 주변에 주차장을 해 놓으면 지역민들한테 이익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지를 매입해서 그 부분이 아파트로 나간다고 하니까 부지매입을 하는 사업입니다.
○ 윤앵랑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개인이 해달라고 했는데 정리가 안 됐다는 말씀이시구만.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예, 이번에 통과시켜 주면 그 부지매입을 해서 우리가 효율적으로 사용하려고, 자기가 팔겠다고 하는데 군에서 사서 효율적으로 사용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군에서 매입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면 빨리 정리를 하십시오. 278쪽을 보시면 고령운전자 면허증 반납 인센티브 지급에 있어서 제가 이 조례를 개정했습니다만 하면서도 인센티브에 대해서 좀 걱정은 했었거든요. 도시를 생각하고 시골을 생각하면 안 맞더라고요. 도시는 노인들이 75세이고, 70세 이상이면 교통편의가 전부 돈을 내지 않고 지하철을 타거나 시내버스를 타거나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시골은 동네마을에 사시는 분들이 반납을 해버렸을 때 교통편의가 굉장히 불편하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택시를 한번 불러타려고 해도, 전에 택시비 기본이 3,000원이었죠? (예) 지금은 500원이 올랐데요? (예) 그럼 3,500원이에요. 매년 주는 것은 아니지만 한번 줄 때, 그래도 차를 갖고 있을 때의 편리함을 없을 때 조금이라도 많이 안 느끼실 정도로 한 달에 택시를 5번 정도는 이용할 수 있는, 1년이라도 좀 습관이 되면 된다 이 말씀이에요. 시내버스를 도시는 나가면 바로 공짜로 탈 수 있는 상황과 시골하고는 그것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10만 원이라는 금액은 조금 안 맞다는 어르신들의 말씀이 있어요. 요즘 활동하시는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저한테 이걸 물어보시더라고요. 조례를 그때 한다고 했는데 금액이 얼마 나오냐고 물어보는데 솔직히 대답을 안 했어요. “이따 한번 제가 말씀을 따로 할게요.” 하고 나도 말을 안 했거든요. 10만 원을 준다면 제 장에서 봤을 때 안 맞더라고요. 매년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번) 한번 주고 말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하 못줘도 35만 원 선은 택시비도 오르고 이런 것을 봤을 때 1년에 30~35만 원 정도는 줘야 되겠다는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어르신들이 쉽게 그것을 반납하기는 어려워요. 본인들이 한번 씩 크게 실수를 해버리신 분들은 ‘내가 없어야 안 하겠다.’는 마음을 잡수시고 하려는 분도 현재 계세요. 그런데 이것이 제대로 정리가 안돼서 10만 원 받고, 당신을 생각해서 주는 거지 우리를 생각해서 반납하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이 조금 안 맞더라. 단 1년이라도 택시라도 한 달에 3~4번이라도 불러서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었더라면 하는 제 마음이 그래서 언젠가 계장님한테 조례는 제가 만들었습니다만 개정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번에 예산이 올라왔네요. 이것도 계장님이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게 맞는가, 현재 10만 원이 맞는가.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타 시군은 어떻게 되고 있는가, 정부에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종합적으로 분석 보고해 보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22개 시군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정확하게 봐서 조금 개정할 부분이 있다면 해야겠더라고요. 이것에 대해서 계장님이 신경 좀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저도 언뜻 대답을, 금액이 얼마 나간다는 말씀을 못 드리겠더라고요. 10만 원이라는 금액이 너무 적더라고요. 꼭 신경 써 주십시오. (예) 고생하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경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정경임 의원
과장님, 장시간 보고하시고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예) 저도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함평전통시장 현대화사업에서 올해 추경에 5억을 주문하셨어요. (예) 몇 가지만 여쭐게요. 처음에 전통시장 지붕소재를 뭘로 했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그 부분은 제가··· 처음에는 폴리, 비닐식으로 했다가 2차는 막구조로 했는데 현재 막구조로 최종 설계를 마무리했습니다.
○ 정경임 의원
막구조로 최종 설계 마무리했나요? (예) 그럼 통로는 처음에 사이즈가 어떻게 됐어요?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어디 통로요?
○ 정경임 의원
점포와 점포의 통로, 거기는 처음에 사이즈가 어떻게 몇 미터로.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설계서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정경임 의원
그러면 서면으로 하시든가 아니면 따로 저한테. (예) 최종 설계에 따른 자재 및 노임단가 상승으로 인해서 5억을 더 요구하셨어요. 2017년부터 2019년도까지 3개년 사업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착공을 하셨어요. 함평전통시장을 활용하시는, 이용하시는 군민들이나 거기서 매장을 운영하시고 계시는 상가들이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고 주변상가들도 힘들잖아요. 어쨌든 과장님 답변사항에 구정 전까지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실하게 대답하신 것도 아니고 ‘하려고는 노력합니다.’라고 하셨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어찌 됐든 공사는 빨리 한다고 부실공사하시면 안 되니까 완벽하게 하시되 될 수 있으면 이번 구정 시장은 볼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꾸 이게 지연되면 공사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물가는 상승하니까요.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예) 그리고 276쪽에 장애인콜택시에 대해서 저도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장애인콜택시 승차요금이 리터당 얼마로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횟수로 정해졌나요? 아니면 거리제한을 두신 건가요.
○ 위원장 정현웅
담당팀장님이 빨리빨리 자료를 챙겨주세요.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지금 2km당 1,050원이거든요.
○ 정경임 의원
km로 하시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2km.
○ 정경임 의원
2km에 1,050원이요?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예, 그래서 규칙을 정비하면 500원을 인하하려고 하거든요.
○ 정경임 의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조금 생각을 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광주시, 구의회는 그런 조례가 없고 시 조례가 있는데 시 조례에는 일관성 있게는 해졌는데 금액에 대해서는 명시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예) 함평군에 거주하고 계시는 장애인분들이, 그분들은 몸이 불편하시다보니까 관내 병원이나 의원을 이용하시는 게 아니라 광주로 주로 가시더라고요. (예) 그런데 금액차이가 너무 난다고. 배를 함평이 더 받는다는 말씀하세요. 예를 들어서 함평에서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해서 광주를 가면 우리는 1만 6,000원 정도 받으면 광주광역시 장애인콜택시를 불러서 함평에 오면 8,000원 정도 밖에 안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이 금액에 대해서 우리가 기 장애인분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장애인콜택시를 활용하시잖아요. (예) 그렇다면 금액은 맞춰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광주시의 사례를 보고 우리도 규칙 정비에 들어갔으니까 실무부서 협의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 정경임 의원
오죽하면 어떤 분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함평군 조례가 있으면 광주시 조례와 맞춰서 해 주세요.” 그래서 조례를 한번 제가 봤어요. 금액은 명시가 안 되어 있는데 그쪽은 리터당 금액이 정해져 있는데 이 부분을 제가 놓쳤습니다. 이것을 한번 봐주십사 하는 바람을 가지고··· (알겠습니다.) 한번 생각하시고 저한테 얘기해 주십시오.
○ 정경임 의원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특별회계를 보면 뒤쪽에 464쪽 맨 마지막 장이요 예산 명세서를 보니까 공영터미널 시설물 유지비 확충에서 일반운영비를 보면 전체적으로 감액이 됐더라고요. 감액된 사유가 이걸 갖고도 다 운영할 수 있어서 감액이 된 건가요? 아니면 공영터미널을 활용하시는 분들이 적어서 이런 게 됐나요? 이거를 보고를 안 하시길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그러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개발과장 윤영선
특별회계 보고를 놓쳤네요.
○ 정경임 의원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보고해 주실래요?
○ 일자리개발과장 윤영선
제가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 정경임 의원
예, 특별회계는 보고를 하셔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지금 놓치신 부분이기 때문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위원? 윤앵랑 위원님.
○ 윤앵랑 위원
이건 질의가 아니고요. 상품권이 나간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현금화로 해 달라는 말씀을 하신다고 그래요. 그러는데 가령 우리가 만 원을 가지고 물건을 샀을 때 7~8,000원이었을 때에는 2,000원을 현금으로 내줘야 맞겠죠? 모든 상품권이 70% 이상을 쓰게 되면 남은 금액은 현금으로 남겨주더라고요. 우리는 그걸 어르신들이 모르고 계신가 봐요. 그래서 가령 마트를 가면 이걸 가지고 5,000원어치를 사고도 현금으로 내달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장단이나 모임이 있을 시에 홍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노인들은 이걸 가지고 어디에 가서 마음대로 활용을 하기가 그런가 봐요.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부분, 최대한 80%라든가 85%라든가 이 부분을 써야만 나머지 금액은 현금으로 내줄 수 있다는 것을 홍보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경제과에서는 이장단들 회의를 한다거나 그랬을 경우에 이 부분을 놓치지 말고 세세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웅
수고하셨습니다. 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제가 두세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만 과장님 5일 전통시장이 있죠? 여기 입찰이 언제 됐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9월 17일 개찰을 했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9월 17일이요? 입찰이요? (입찰 개찰) 함평 5일시장 (5일시장 9월 17일 개찰) 19년도 9월 17일이요? 입찰이 이제야 됐어요?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3개월 동안 행정절차 과정 때문에, 철거해 놓고 그 절차 이행하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그렇죠, 철거는 상당히 됐잖아요.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폐기물 철거를 했거든요. 폐기물 처리하는데 5월에 끝났죠?
○ 위원장 정현웅
그러면 4개월 정도 허송세월 보냈네요.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냐면요. 9월 17일에 입찰됐다고 했죠? 그러면 불과, 공사 개시했다고 했죠?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업체가 들어와서 장비를 넣고…
○ 위원장 정현웅
그러면 입찰하면서 입찰대상 회사에서 어차피 입찰에 응하면서 내역서를 보고 입찰에 응했을 거 아닙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지금 공사는 내역서 공개가 안 됩니다. 공고문에 금액이 공지가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천만 원이라면 87.745 규정에 따라서 거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거든요. 그냥 찍는 겁니다. 어떤 내역을 보고 700개 업체가 있다면 복권 타기입니다. 그런 식입니다.
○ 위원장 정현웅
그래서 과장님 몇 % 낙찰됐어요?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제가 계약한 걸 볼 때 87.745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낙찰차액이 많이 남았네요? (낙찰차액 남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5억 원을 추경에 요구했죠?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예, 3년간 이것을 밀고 가다 보니까…
○ 위원장 정현웅
그럼 어떤 근거에 의해서 5억 원을 추경에 반영한 거예요? 과장님 말씀으로는 자재대 인상, 인건비 상승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자재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인건비 같은 경우는 모든 공사의 크고 작은 현장에 연초에 결정됩니다. 벌써 2019년도 하반기입니다. 10월입니다. 9월 말입니다. 엊그제 9월 17일 입찰에 응해서 낙찰 회사에서 인건비 인상 요인이 생겨서 추가요금이 발생한다고 해서 우리 군에서 5억 원을…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위원장님 그것은 아니고요. 공사 착공을 빨리빨리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총괄계약을 하고 1, 2차분을 나눠서 했어요. 근데 1차분으로 해서 추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공사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2차분을 나눠놨어요. 노임단가 13%, 셔터, 창호, 외장바닥 이 부분은 내역을 뽑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요인이 발생해서…
○ 위원장 정현웅
그러니까 과장님 본위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이것이 3년에 걸쳐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2017년도에는 그 단가로 했지 않습니까? 2019년까지 3년간 와버렸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갭이 생긴 거죠.
○ 위원장 정현웅
그러니까 내 얘기는 어차피 건설이라는 것이 크고 작건 간에 전체적인 비용을 산출하는 시방서가 있지 않습니까? 시방서의 기준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백원짜리 공사가 됐든 천원짜리 공사가 됐든 회사들이 그 공사를 하기 위해서 거기에 응찰하는 거 아닙니까? 그 가격에 이윤이 생기고 안 생기고는 차후 문제이겠지만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거기에 응찰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다만 몇 % 이상의 이윤이 발생되기 때문에 응찰을 했을 거 아닙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그 부분에 대해서 서류를 놓고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해가 가게끔.
○ 위원장 정현웅
그러면 이 부분 5억 원이 자재값하고 인건비 상승부분에 대해서 어떤 근거로 인해서 인정을 하고 5억 원을 추가 공사비를 지불하려고 합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인건비 상승분 13% 되거든요. 또 시장상인회 요구사항이 있어요. 셔틀, 창호, 외장바닥 이런 것을 반영해 주라고 그래서 이런 것을 반영한 것이 5억 원이 나왔던 거죠.
○ 위원장 정현웅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두 가지만 말씀하셨어요. 상인회에서 요구하셨던 부분을 말씀하셨고 예를 들어서 설계사항의 설계외적인 부분이 발생돼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어느 정도 산출이 돼서 나왔다고 말씀하셨다면 본위원 입장에서는 이해가 됩니다만 자재대금 인상 부분하고 인건비 인상 부분에 대해서 5억 원을 올리셨다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그러면 이 시장에 감리가 있죠? (예, 감리가 있습니다.) 감리가 승인한 사항입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아니요, 이 부분은 낙찰업체에서 하는 게 아니라 설계 때부터 이 5억이라는 돈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 정경임 의원
(마이크 켜지 않고) 최종설계는 언제 나왔어요?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설계는 8월달에 다 나왔죠.
○ 위원장 정현웅
그러니까요. 앞뒤가 안 맞는다는 것이…
○ 정경임 의원
(마이크 켜지 않고) 8월달에 나왔으면…
○ 일자리개발과장 윤영선
8월달에 나오면 설계 때부터 이 돈이 부족해서 갔어요.
○ 위원장 정현웅
설계는 8월달에 나와서 9월 17일에 입찰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설계상에서는 이미 설계의 기준에 의해서 시방서가 나왔어요.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그러니까 설계본을 총괄로 놓고 1, 2차 구분해서 설계 2개로 꾸며놨죠. 돈이 없으니까, 2차분은 돈이 없으니까 발주를 못하고 있고 1차분만 발주를 했죠.
○ 위원장 정현웅
아~ 참 뭔 말씀인지, 여기 담당이 우리 백인상 팀장님이십니까? (예) 나와서 말씀해 주십시오.
(인구경제팀장 단상으로 이동)
○ 인구경제팀장 백인상
인구경제팀장 백인상입니다. 보충설명 잠깐 드리겠습니다. 3개년 사업으로 했었는데 설계부터 변경이 몇 차례 있었거든요?
○ 정경임 의원
몇 차례요?
○ 인구경제팀장 백인상
4차례 정도 됩니다. 전체적인 것은 위에 폴리 아케이드로 간 것 같고 막구조로 변경한 것이 작년 상반기 때 4월경 정도 됐습니다. 그때 바뀐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때부터 다시 계속 저희들이 7차 정도 협의회를 거치면서 이 설계, 저 설계 변경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마무리된 것이 금년 8월경 정도 됐습니다. 이때 소방시설이랄지 통신, 이런 것도 소방시설도 저희들이 최초에는 3억 원 정도밖에 예상을 안 했거든요. 근데 느닷없이 10억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이 정도로 모든 것이 다 올라서 전체적으로 마무리 작업까지 해서 정리를 하는데 낙찰가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작업을 계속했어요. 그런데도 5억 원이라는 돈이 부족해서 그때 의원님한테 보고 말씀드리고 협조 부탁드렸었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그러면 낙찰가격이 낙찰차액은 없다는 얘기네요, 팀장님 말씀은?
○ 인구경제팀장 백인상
그렇죠, 낙찰가액도 포함을 시켰거든요. 이 정도 예상을 하고 그래서 공정이 두 개로 쪼개진 상태이고 그렇습니다. 장옥 자체가 저희들이 동수 사이사이에 2m씩 띄게 되어 있어요. 통로를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그것도 돈이 더 들어가더라고요. 그런 맥락에서도 모든 면에서 단가가 올라가고 설계비에서 보니까 그래서 낙찰가까지 다 포함시켰어요. 최대한 시킨다고 시켜서 설계를 뺐는데 그래도 5억 정도가 비어서 그때 위원님들께 요구를 드렸었습니다.
○ 정경임 의원
(마이크 켜지 않고) 그렇다면 팀장님 있잖아요. 처음에 통로나… 아까 과장님께 답변하셨다시피 변경했고 통로는 기존에 생각했던 (없었습니다, 통로는) 것보다 훨씬 그랬죠? 그게 지금…
○ 인구경제팀장 백인상
2m 조금 못되게 통로를 냈습니다.
○ 정경임 의원
없었던 것이 새로 생긴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계속 늘어난 거잖아요.
○ 위원장 정현웅
결론은 공사 착공도 안 하고서 낙찰가액의 차액까지 투입해서 공사를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5억 원이라는 돈이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올렸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게 본래 회계법상 맞는 얘기입니까? 본래?
○ 인구경제팀장 백인상
원래는 좀 그러는데요.
○ 위원장 정현웅
편법이죠. 그렇죠?
○ 인구경제팀장 백인상
예, 저희들이 시설직들한테 상의를 몇 번을 거쳤어요. 그래서 예산은 부족하고 저걸 지어 놓기는 해야 되는데 상인들이나 인근 비빔밥거리에서 요구하는 것은 많고 그래서 다 반영을 시킨다고 시켰는데 이게 그렇게 됐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결론은 뭔 얘기냐면 팀장님, 지금 주무 팀장이죠? 이 사업을 하다 보면 행정에서 업체를 끌고 가야 하는데 결국은 이런 사항이 되다 보니까 우리 함평군이 그 업체에 끌려가는 입장이 된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하다 보면 55억 들어가서도 완전히 마무리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또 추가요인이 생기죠? 완전 마무리해서 개장하려면?
○ 인구경제팀장 백인상
아니요, 이걸로 정리가 되는 걸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확실해요?
○ 인구경제팀장 백인상
그렇게 해 보렵니다. 최대한 해서 빨리…
○ 위원장 정현웅
아니, 그렇게 하련다가 아니라 이걸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라고요. 55억을 가지고 완전 개장하고 차후에 전통시장은 예산투입이 안 되는 걸로요? 그렇죠? (예) 팀장님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다. (팀장을 바라보며) 들어가세요.
(인구경제팀장 ? 감사합니다 후 자리로 이동)
과장님 이 문제는 그렇게 하고요. 조서 19페이지입니다. 귀농어 귀촌 체류형 지원센터 조성사업이 지금 도비, 군비 매칭사업이죠? 30억 사업이네요? 어떻게 보면 우리 관내에 들어오는 귀농인이나 귀촌을 하신 분들이 거의 다 연고가 있어서 들어오신 분들이 많죠? 무작정 함평으로 들어오신 분들이 많지는 않죠?
○ 일자리개발과장 윤영선
연고가 아닌 분들도 많이 들어와요.
○ 위원장 정현웅
그러면 이런 어떤 사업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확실한 동기가 있어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도에 요청해서 도비가 성립된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어떤 경우가 있었습니까?
○ 일자리개발과장 윤영선
2014년도부터 2018년까지 귀농귀촌을 분석해 보니까요. 4,700명 귀농귀촌인이 들어왔거든요. 함평군 인구에 3만 4,420명 작년 인구의 14.3%가 차지하고 있고, 58~64년생 퇴직 나이가 되니까 귀농귀촌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함평군도 인구는 늘어나지 않고 있고 함평군은 광주에서 가깝고 귀농귀촌 체류형으로 해 보면서 함평군에 정착을 하면 함평군 인구 줄어드는데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인구증가책으로 전남도에 공모사업으로 체류형 지원센터가 있었어요. 서부권에 체류형 지원센터가 없거든요. 그래서 함평군 동부권 고흥군과 함평군이 경쟁을 했어요. 그래서 함평군에서 서부권으로 선정됐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그러면 동부권은 어느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 일자리개발과장 윤영선
우리 서부권에서는 구례가 하고 있는데요. (구례요?) 농식품부에서 80억 원을 받아서 구례가 지리산 밑에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위원장 정현웅
현재 거기 현황은 어때요?
○ 일자리개발과장 윤영선
거기 현황을 보는데 거기는 공기가 좋아서 와서 살려고 하는데 귀농귀촌도 실태가 시골에 땅값이 오르니까 상당히 주저하더라고요. 공모사업을 했고 귀농귀촌의 인구증가시책을 펼치고 있는데 멋지게 만들어서 우리 서부권을 커버한다는 목표로 추진하는 방법으로 가지 않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 위원장 정현웅
과장님 사업적 의도는 현 시대에 맞는 제도예요. 맞는 사업인데 제가 염려스러운 부분이 귀농귀촌하신 분들이 단순히 삶을 목적으로 해서 노후를 맞이하기 위해서, 즐기기 위해서 오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예를 들어 와서 자기들이 뭔가 노력해서 손수 어떤 먹을거리나 농사라도 좀 짓고 과수라도 한다든가 이런 간접적인 소득창출을 하면서 살려고 오시는 분들이 많지 단순하게 살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이런 시설 속에서 와서 1~2년 살다 보면 뭔가 자기들 이상에 안 맞으면 퇴거해서 나갈 거 아닙니까?
○ 일자리개발과장 윤영선
이 사업은 6개월이고 거기에서 체험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농촌 소 키우는 데나, 딸기 하는 데 연결해서 서로 가서 해 보고 자기들 거주지가 나오면 살아보게 하는 작업입니다.
○ 위원장 정현웅
그러니까요. 사전 어떻게 보면 거기에 와서 적응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실패하지 말라고) 그런데 그런 어떤 부분들이 삼위일체가 접목이 돼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거기에 와서 살다 보니까 괜찮다, 그러면 내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해야 하는데 어느 지역으로 갈 것인가, 어느 면으로 갈 것인가 했을 때 거기에 가서 첫째는 삶의 어떤 지리적 조건, 교통요건, 아니면 내가 거기에서 조그마한 농사라도 지어서 소득이라도 올려서 살아야 할 것인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이 통용됐을 때 가능한 부분인데 이런 어떤 부분만 단순하게 건물만 지어서 시설만 운영을 해서 과연 외부 귀농귀촌하신 분들이 얼마만큼의 거기에 들어가서 성과가 크게 있을지 염려가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이런 어떤 부분을 과장님이 실무과장님이시니까 한 번 들어오신 분은 영원히, 우리 함평에 들어와서 정착하고 노후를 즐길 수 있는 그런 테마 준비를 하실 수 있는 여건을 조성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는 말입니다.
○ 위원장 정현웅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만 상품권 발행 인쇄비 1억 6,000만 원이네요. (예) 생각보다 겁나네요. 많습니다, 예산이. 지금 농어가수당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주무 과가 농산과죠. (예) 그럼 인쇄사업만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거죠? (예) 농산과에서 그 말씀을 예산 심의할 때 보고하는 과정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일관되게 농어가수당의 어떤 인쇄물 같은 경우를 하다 보면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어느 한 쪽에 편중돼서 쏠림현상이 있을 것이라는 예측을 했었습니다만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 200억? 아니, 몇 억입니까? 20몇 억 정도 풀렸을 겁니다. 22~23억 정도 되죠? (21억) 그렇죠? 21억 정도 풀렸다면 거의 98%는 농협으로 갔을 것입니다. 각 지역의 농협으로. 그래서 이런 어떤 것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 저희들이 주문을 했었습니다만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요. 이제 시작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인데 소상공인이 아닌 어떻게 보면 법인체에서 독식을 하다시피 하는 이런 사항들을···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4/4분기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년도 있고 계속 있어야 되는데 과장님을 중심으로 팀장님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그런 것을 분산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론을 연구하셔서 한쪽으로 쏠림현상이 나지 않도록 아이템을 개발해 보십시오. (예) 다음 4/4분기 때는 이런 일이 없도록 기대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형모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형모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전통시장 설계마무리가 8월에 됐다고 했죠? (예) 입찰이 9월 17일에 됐다고 했죠? (예) 그럼 입찰도 되기 전에 장비가 들어와 있어야 되나요? 시장 현장에? 장옥에?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장비 안 들어왔었습니다.
○ 김형모 위원
장비 들어와 있었습니다. (장비는···) 들어와 있었어요. (낙찰업자가 결정되고 나서···)
○ 김형모 위원
17일 이전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거기에.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아니요, 17일에 결정되고 나서 적격심사기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있으니까 시장을 빨리 해야 하니까 장비 넣고 모든 것을 결정하라고 해서 장비를 그때 넣었어요.
○ 김형모 위원
천만의 말씀이에요.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아니요, 제가 낙찰업체도 아닌데 장비를···
○ 김형모 위원
살펴보세요. 어떤 경로를 통해서 정보가 흘렀든가 어쨌든가 분명하게, 그러니까 16일? 15일에. 추석이 며칠이었죠?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위원님 CCTV도 있으니까 확인하면 나옵니다.
○ 김형모 위원
봐보세요. 확인하고 답 좀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웅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3. 함평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위로이동 4. 전남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출연금 동의안
(15시24분)
○ 위원장 정현웅
의사일정 제3항 함평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전남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출연금 동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2건에 대해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조례안 등 2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함평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제정은 효율적인 지역물가관리를 위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물가대책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위원장의 직무에 대한 내용을 비롯하여 위원회의 임기 및 제척, 기피, 회피, 해촉에 대한 내용, 위원회의 회의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붙임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8월 9일부터 8월 2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별도의견은 없었습니다. 지역 공공요금의 물가안정을 위한 심의기구인 함평군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운영을 위해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하오니 원안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남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배부해 드린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우리 지역 소상공인의 금융지원 사업추진을 위해 내년 2020년 본예산 세출예산에 출연금을 편성하기 전 지방의회 사전의결을 얻기 위함입니다. 출연내용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출연기간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전남신용보증재단으로 전남도 내 소재한 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한 신용을 보증하는 기간입니다. 출연금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의무출연금 3,600만 원, 특별출연금 1억 원으로 5년간 총 5억 8,000만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출연금 기준안 비용 추계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은 지역 소상공인의 금융지원을 위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지역 내 영세소상공인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원안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단상으로 이동)
○ 전문위원 유승열
전문위원 유승열입니다. 함평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2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7호 함평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민경제생활과 밀접한 상하수도 요금, 교통요금 등 지역 물가안정 관리를 위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3호 전남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출연금 동의안으로 본 동의안의 신용보증기간은 전라남도와 정부가 공동 출연하여 전남지역의 소기업 및 상공인 등에게 물적 담보는 없지만 미래 성장성과 신용도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하여 신용이 우량한 기업에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제도로 지역 내 영세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에게 원활한 자금조달과 건전한 신용질서의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 위원장 정현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먼저 함평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함평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전남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남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함평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전남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 자구의 정정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는 9월 24일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32분 산회)
○ 출석 위원 : 5인
가선거구김형모 가선거구김영인 나선거구정현웅 나선거구윤앵랑
비례허정임 (이상선거구역순)
○참석의원:1인
나선거구정경임
○참석공무원:6인
사무과장정화자
전문위원유승열
의사팀장김종수
지방행정주사보백설
지방속기서기보박애련
지방운전서기보강성빈
○ 출석 공무원 : 3인
투자개발과장 이 창 근
원스톱허가과장 김 선 태
일자리경제과장 윤 영 선
최근회의록
번호 대수 회수 차수 회의종류 회의구분 회의일
1 8대 제251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임시회 2019.10.16
2 8대 제251회 제2차 본회의 임시회 2019.09.27
3 8대 제251회 제5차 일반행정위원회 임시회 2019.09.26
4 8대 제251회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 임시회 2019.09.26
5 8대 제251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회 2019.09.26
6 8대 제251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 임시회 2019.09.25
7 8대 제251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임시회 2019.09.24
8 8대 제251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임시회 2019.09.23
9 8대 제251회 제4차 일반행정위원회 임시회 2019.09.19
10 8대 제251회 제3차 일반행정위원회 임시회 2019.09.18
11 8대 제251회 제2차 일반행정위원회 임시회 2019.09.17
12 8대 제251회 개회식 본회의 임시회 2019.09.16
13 8대 제251회 제1차 본회의 임시회 2019.09.16
14 8대 제251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임시회 2019.09.16
15 8대 제251회 제1차 일반행정위원회 임시회 2019.09.16
16 8대 제251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회 2019.09.16